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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알고가기 양육비 이행 지원 종합서비스 안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서비스 대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 미혼 한부모 가족 등 양육비이행관리원 역할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 미혼 한부모가 자녀를 키우지 않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 양육비 상담지원 합의지원 소송지원 이행지원 이행 모니터링 등에 대하여 맞춤형 서비스 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 설치( ) 후 달라진 점 양육비이행관리원 설치 전 양육비이행관리원 설치 후 상대방 연락두절 재산은닉, 불편한 상대방 대면, 감정 대립, 소송 번거로움, 생계활동 지장, 오랜 시일 소요, 비싼 소송비용, 중간에 불이행하면 다시 처음부터 소송 등 어려움 가장 효과적인 서비스를 콕 집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계속 지원! 한부모 아동의 안정적 성장 도모 양육비 이행 지원 종합서비스 서비스 내용 양육비 상담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또는 협의성립 지원 법원의 양육비 확정 판결에 따른 이행지원 및 이행여부 모니터링 확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및 비양육부모의 양육책임에 대한 인식개선 양육비 이행 지원에 관한 제도 연구, 프로그램 지원 등 궁금 사항 문의 전화, 방문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담 및 양육비 이행확보 신청 등 가능 - 상담전화(지역번호 없이 ), 홈페이지( 등 참조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6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센터

2 양육비 이행 지원 종합서비스 안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서비스 대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 미혼 한부모 가족 등 양육비이행관리원 역할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 미혼 한부모가 자녀를 키우지 않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 양육비 상담지원 합의지원 소송지원 이행지원 이행 모니터링 등에 대하여 맞춤형 서비스 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 설치( ) 후 달라진 점 양육비이행관리원 설치 전 상대방 연락두절 재산은닉, 불편한 상대방 대면, 감정 대립, 소송 번거로움, 생계활동 지장, 오랜 시일 소요, 비싼 소송비용, 중간에 불이행하면 다시 처음부터 소송 등 어려움 양육비이행관리원 설치 후 가장 효과적인 서비스를 콕 집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계속 지원! 한부모 아동의 안정적 성장 도모 양육비 이행 지원 종합서비스 서비스 내용 양육비 상담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또는 협의성립 지원 법원의 양육비 확정 판결에 따른 이행지원 및 이행여부 모니터링 확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및 비양육부모의 양육책임에 대한 인식개선 양육비 이행 지원에 관한 제도 연구, 프로그램 지원 등 궁금 사항 문의 전화, 방문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담 및 양육비 이행확보 신청 등 가능 - 상담전화(지역번호 없이 ), 홈페이지( 등 참조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6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센터

3 contents 차례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개요 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주요 개정 내용 3 제1장 사업목적 10 제2장 사업연혁 10 제3장 201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요약 14 제4장 2016년 사업예산(국비) 15 제5장 주요현황 16 제1편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19 제1장 제도 개요 23 Ⅰ.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개요 23 Ⅱ. 업무처리 체계 27 제2장 신청 및 선정 32 Ⅰ. 지원결정(복지급여) 신청 32 Ⅱ.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38 제3장 조 사 57 Ⅰ. 조사개요 57 Ⅱ. 소득조사 69 Ⅲ. 재산조사 93

4 201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제4장 복지급여의 실시 133 Ⅰ. 복지급여 지급 관리 133 Ⅱ. 복지급여 예산의 관리 143 Ⅲ.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등 지원 146 Ⅳ.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156 제5장 지원대상자 관리 167 Ⅰ. 지원대상 자격 변동사항 등 관리 167 Ⅱ. 부정수급자 비용징수 176 Ⅲ. 반환명령 184 Ⅳ. 심사청구(이의신청, 법 제28조) 186 제6장 자주하는 질문 및 답변 187 Ⅰ.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관련 187 제2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199 제1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 및 운영사항 201 Ⅰ. 현 황 201 Ⅱ. 운영 일반사항 210 Ⅲ. 시설 운영비 지원기준 가이드라인 224 Ⅳ. 자립준비금 공제제도 업무처리 절차 226 Ⅴ.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228

5 201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제2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 보조(복권기금사업) 232 Ⅰ. 국고보조 사업대상 및 지원기준 232 Ⅱ. 국고보조사업 수행방법 236 Ⅲ.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및 보고사항 239 제3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 치료 지원(복권기금사업) 240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 247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 25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제도 안내 255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256 제4장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복권기금사업) 266 제3편 저소득 한부모 등 취약가족 지원서비스 277 제1장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279 제2장 미혼모 부 초기 지원 282 Ⅰ. 사업개요 282 Ⅱ. 사업수행기관 선정(시 도) 284 Ⅲ. 사업수행기관의 추진내용 284 Ⅳ. 예산 집행기준 287 Ⅴ. 행정사항 289 제3장 한부모가족 법률지원사업 291

6 201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제4편 각종서식 313 Ⅰ.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317 Ⅱ.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358 Ⅲ. 저소득 한부모 등 취약가족 지원서비스 396 제5편 부 록 421 희귀난치성질환상병목록, 일용근로소득자에 대한 확인 423 한부모가족지원법 431

7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개요 201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주요 개정 내용 제1장 사업목적 제2장 사업연혁 제3장 201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요약 제4장 2016년 사업예산(국비) 제5장 주요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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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개요 201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주요 개정 내용 1. 소득인정액 기준 변경에 따른 조정 2016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구 분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2016년 기준 중위소득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참고>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29%)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1,438,634 1,861,090 2,283,546 2,706,001 3,128,458 1,659,962 2,147,411 2,634,860 3,122,309 3,609, 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구 분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최저생계비의 130%) 청소년 한부모가족 (최저생계비의 150%) <참고>국기초 수급자 (최저생계비의 100%) 1,366,362 1,767,594 2,168,827 2,570,061 2,971,293 1,576,572 2,039,532 2,502,493 2,965,455 3,428,415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3

10 201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대상자의 범위 구 분 개정사유 2016년 개정 사항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도입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 으로 변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 15년) 최저생계비 130% 이하 ( 16년)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 15년) 최저생계비 150% 이하 ( 16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신청 및 선정기준 구 분 개정사유 2016년 개정 사항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복지로 온라인 신청서비스 신분노출을 꺼려하는 취약계층 한부모가족 불편해소 복지포탈 복지로 (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개시 - 상반기 시범운영 후 하반기 중 시행예정 (별도 지침 시달 예정) 연령초과 자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연령초과 자녀의 금융재산 조사 필요 연령초과 자녀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외규정을 삭제하여 소득인정액 산정시 금융재산을 반영하도록 개선 혼인관계자 자격정비 강화 부정수급 방지를 통해 복지재정 효율화 도모 혼인관계자 자격정비 소요기간 및 실시주기 단축 * ( 14년) 연 1회 ( 15년) 연 2회 ( 16년) 연 4회 취학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휴 복학에 대한 기준변경으로 업무효율성 제고 및 지원대상자 권익보호 휴 복학 여부와 상관없이 만 22세 연도 말까지 지원한 후 복학하는 시점부터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하되 최대 만 25세 연도말까지 지원 취학시 만 22세 미만 자녀의 군복무자 지원 산업기능요원 및 유급지원병 지원강화 연령 미초과 자녀 중 소득이 발생하는 산업기능요원 및 유급지원병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자립지원 별도 가구 특례 지원하거나 소득공제 4

11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개요 구 분 개정사유 2016년 개정 사항 자립지원 별도가구 특례 범위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확대로 수급자 자녀의 자립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준용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적용대상 수급자 범위 확대 ㅇ 개념 : 수급(권)자 가구와 동일 보장가구원으로 당연 포함되는 자녀가 취 창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동 자녀의 자립을 지원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추후 가족 간의 상호 부조로 탈 수급 할 수 있도록 동 취업자녀는 보장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남은 가구원만 별도가구로 보호 ㅇ 적용대상 : 만 18세 이상의 취 창업자녀가 있는 수급(권)자 가구 ㅇ 적용기한 : 취 창업 자녀가 만 18세 성년이 된 시점 (단,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 시에는 졸업시점)부터 3년 이내에 한하여 적용하며 군 복무,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기간은 동 3년에서 제외함 * 취 창업 자녀는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을 적용받거나,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음(본인이 유리한 기준 선택 가능) 지원대상 가구의 지원범위 특례 국민기초 맞춤형급여에 따른 특례정비 의료비 특례, 교육비 특례, 자활소득 특례 폐지 조사 구 분 개정사유 2016년 개정 사항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 참전명예수당 산정 기준 값 변경 수급(권)자의 실제소득에서 산정 제외하는 항목 ㅇ 맞춤형급여 도입 시 참전명예수당은 가구당 기준 중위 소득의 12%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 사적이전 소득 소득산정 기준 값 변경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부과 방법 ㅇ 소득반영 비율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 인척, 후원자 등의 지원 : ʻʻ지원자 당 지원건별 지원금액ˮ이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를 초과 시 초과금액은 정기지원 사적 이전소득으로 반영 5

12 201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구 분 개정사유 2016년 개정 사항 금융재산 물가상승률에 따른 금융재산 공제금액 상향 필요 금융재산 공제액 ㅇ 생활준비금공제 : 가구당 500만원 공제(수급(권)자, 부양의무자 모두 적용) 의료비, 관혼상제비 및 기본적인 생활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가구당 500만원은 금융재산 산정에서 제외 ㅇ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 공제 : 가구당 연간 500만원 한도, 총 1,500만원 공제(수급(권)자에 한하여 적용) 정기예금 적금, 주택부금, 저축성 보험, 펀드, 연금 신탁 중 3년 이상 가입상품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 한해 적용 한도액 적용방식이 잔여적립액 이월방식에서 잔여한도액 이월방식으로 변경됨 기타 산정되는 재산 기타 산정되는 재산의 자연적 소비금액 차감액 확대 기타 산정되는 재산의 자연적 소비금액 차감 ㅇ 자연적 소비금액은 재산을 처분한 달부터 조사시점까지 매달 기준 중위소득의 50%씩을 차감 2016년 신규신청자의 2015년 이전 처분한 재산의 차감 액은 해당 연도 최저생계비의 120% 씩 차감 6

13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개요 복지급여의 실시 구 분 개정사유 2016년 개정 사항 아동교육지원비 (중 고등학생 학용품비)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학용품비 중복지급 금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서 중 고생 학용품비를 지원 받은 자가 교육급여(교육부 소관) 수급자 전환시 기 지원한 사실이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으로 지급 생활보조금 지원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자 지원강화 생활보조금 지원대상 가구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중 일시지원 복지시설 입소가구 포함 자녀연령 기준완화 청소년 한부모 자녀 연령(24개월 이하) 기준 삭제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대상 가구를 맞춤형급여로 변경 자립활동 소급기간 명시 지원대상 가구를 기초생활보장 청소년 한부모가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 청소년 한부모가구로 변경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자립활동에 대해 소급 지원 가능 지원방법 변경 자립활동 기간에 따른 지원방법 변경 ㅇ 자립활동 1개월(10일 이상) 최초 3개월 지원 ㅇ 자립활동 3개월 이상 총 6개월 지원 ㅇ 자립활동 6개월 이상 총 12개월 지원 최대 지원기간 설정 최대 2년간 지원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월 출석일수 설정 월 출석일수가 5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원하고 50% 미만의 경우 지원불가 * 질병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외 검정고시 응시기준 설정 연 2회 실시하는 검정고시에 연 1회 이상 응시하도록 사전안내하고 연 1회 이상 미응시한 경우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중지 7

14 201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구 분 개정사유 2016년 개정 사항 시설 유형별 입소대상 및 기능 다문화가족 특례 미혼모특수치료비 구체화 입소대상에 다문화한부모가족 추가 임신 및 출산 관련, 분만을 위한 병원 진료, 진료를 위한 병원 이용료로서 의료급여항목으로 적용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미혼모 특수치료비 지원 일시지원시설 시설 건의 생활보조금 지원 안내 운영일반사항 (입소 기간연 장 퇴소) 관리관청의 관리 감독 운영 등에 대한 관리 감독 시설 안전점검 실시 지자체 건의 퇴소 기준 구체화(신설) 시설평가 안내 제도 안내 종사자 의무 구체화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 폐지 시 조치 시설 안전점검 근거 마련 시설 설치 및 종사자 기준 등 수록 입소 기간 내에 있더라도 세대주가 알코올, 마약, 정신질환 등 으로 시설의 공동체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 군 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퇴소를 결정할 수 있음 사회복지시설평가 수록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 감면 안내 시설 일부를 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가족 등의 주거 또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 실시 시설 폐지 시, 보조금 후원금 등의 사용 실태를 확인하고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은 회수 조치 기자재의 경우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또는 타 사회복지 시설로 이관하여 내용연수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실시 시설 안전점검 지침 수록 현판 설치 사업에 대한 대국민 현판 설치 지침 수록 홍보 강화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15.8월 시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반영 특별공급 지침 수록 8

15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개요 구 분 개정사유 2016년 개정 사항 물가인상률 반영 단가 3% 상향 시설 운영비 지원기준 가이드라인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구입 근거 마련 의료비 보건 의료비 지자체 건의 신규 설치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관내 외 한부모 가족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수, 운영실적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 지원단가 상향 1,000천원 m2 1,270천원 m2 시설 기능보강 지원 신 개축 시 검토사항 구체화 신축부지 확보 등 사업 추진 시 사전 검토사항 구체화 사업평가결과 반영 시설평가 우수시설 우선 지원 국고보조사업 계획변경 변경 신청 방법 안내 변경 신청 방법 수록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제도 안내 15.12월 시행 사항 반영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제도 안내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근거 마련 지침 반영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16년부터 미소금융 융자사업으로 전환 미소금융 안내 추가(예정), 복지자금 대여(~ 14년분) 사후관리 조항 외 삭제 9

16 201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제1장 사업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가족 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제2장 사업연혁 연 도 추 진 내 용 - 55년 모자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전쟁미망인을 보호 지원 6.25 전쟁 후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모자가정의 경제적 곤궁이 만연되고 아동의 결식, 가족해체 등이 빈발하여 정부에서는 구호대책을 긴급하게 요청하는 모자가정을 부녀 보호시설로 수용하는 한편, 모자가정 수산장을 설치하여 경제적 자립을 꾀하려는 노력 시도 -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함께 이혼, 별거, 사별 등의 원인으로 모 부자 가정 증가 -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국가유공자의예우에관한법률 등에서 모 부자가정을 부분적으로 지원 -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위한 모자복지법의 입법을 위해 부녀보호사업 전국연합회 에서 모자복지법 초안 마련 한국여성개발원은 편부모가족의 지원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및 전문기구의 마련 제언 모자복지법 제정(4.1), 시행(7.1) 모자복지위원회 설치 아동교육비, 아동부양비 등 복지급여 지급 생업자금 등 복지자금 대여 모자보호시설, 미혼모시설 등 모자복지시설 규정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에 대한 학비 및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부자가정 자녀지원 -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하여 생업기반조성을 위한 장기저리 복지자금 대출사업 실시 10

17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개요 연 도 모자복지법 개정(12.30) 모자복지위원회 폐지 등 추 진 내 용 - 모자복지법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9.7)에 따른 인용 법 제명 변경 -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월 16,000원으로 지급 - 여성한부모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연구 - 모자복지법을 모 부자복지법으로 개정(12.18)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가정에 대하여도 지원 부자보호시설과 부자자립시설을 복지시설에 추가 - 복지정책의 양성평등 효과성제고 및 대안연구 결과 빈곤여성 사례관리 필요성 제기 - 복지자금 대출 보증조건 완화 및 손실보전료 국고 지원 - 양육하는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 시범운영 -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월 20,000원으로 지급 - 취약여성가구주 사례관리 시범사업 실시( 04~ 06) -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월 50,000원으로 지급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모 부자복지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 - 지방재정 분권화 정책에 따라 시설 운영비 지방이양 - 적정한 양육비의 산정 및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 미혼모부자 종합대책에 관한 연구 - 모 부자복지법 개정(12.28)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도 지원 대상자로 함 미혼모 부가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할 경우 복지급여 추가 지원 미혼모시설을 미혼모자시설로 변경하여 그 아동에 대한 보호 양육 강화 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여 아동양육 등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미혼모자가정, 모 부자가정 및 미혼모가정을 지원 - 이혼 후 자녀양육 실태에 관한 연구 - 모부자복지시설 운영모델개발 기초연구 - 교과서 속에 나타난 다양한 가족차별 사례 및 개선방안 연구 - 모 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10.17) 모 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변경 조손가족을 보호대상으로 포함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취학 중인 때에는 20세 미만에서 22세 미만으로 확대에 따른 지원 기간 연장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 실시(1월~) - 조손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4~12월) 11

18 201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연 도 추 진 내 용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1월~)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 업무가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전자화시책 시행(10월~)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1월~) 만 10세 미만으로 확대 - 미혼모 부자 거점기관 지원 운영(6개소) - 취약가족역량강화 지원대상 확대(한부모 저소득 취약가족)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1월 )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공동생활가정의 지원기간 확대(1년 2년) 일시보호시설 중 입소자의 연장기간 확대(3월 6월) -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미혼모 부자 거점기관) 운영 확대(6개소 17개소)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 업무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 -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 도입 시행(4월~)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양육과 자립을 지원(최저생계비 150%까지) 아동 양육 의료비, 검정고시학습비, 자산형성계좌 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전산시스템 구축 미혼모의 양육과 자립 실태조사 실시 미혼모 지원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실시(지자체 공무원 대상) - 가족보듬사업(가족충격완충망) 신규 시행(11개소) - 취약가족역량강화사업 확대(5개소 17개소)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 치료 지원 신규 시행(전체 시설) -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 확대 아동양육비 금액 상향조정(월 10만원 월 15만원), 자립촉진수당(월10만원) 신설 (아동의료비, 자산형성계좌지원(신규가입)은 폐지) - 부자보호시설 신축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율 조정 반영 국고보조율 80% 적용(서울지역은 기존 동일 50%)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확대 지원대상범위 : 소득인정액 130% 이하 실제소득 150% 이하 대여자금용도 : 창업 창업 및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대여한도액 : 담보대출시 2,000만원 담보범위내 5,000만원 이내 대여 - 권역별 미혼모 부자 지원기관 운영 17개 기관 중 4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경남)은 공모를 통한 심사 선정 - 조손가족통합지원 프로그램 신규 도입(4개 시 도 시범 실시) 12

19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개요 연 도 추 진 내 용 - 가족보듬사업 확대(11개소 17개소) -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 복지급여 지급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 시행) 연령초과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보호( 시행)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 개편( 시행) 입양기관의 미혼모자보호시설 설치 운영 금지( 시행)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연령초과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나머지 가족구성원 보호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지원업무 교육과학기술부로 이관 중고등학생 학용품비(연 5만원) 신규 지원 조손가족 및 미혼 한부모가족(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 5세 이하 아동 추가양육비 (월 5만원) 신규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생활보조금(월 5만원) 신규지원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지원 사업 내역이동 * 11년 가족역량강화지원 12년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 - 가족역량강화지원 내역사업 예산통합 및 내역이동 * 11년 가족보듬, 취약가족역량강화서비스, 조손가족 12년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조손가족 통합지원 서비스 확대( 11년 4개 시도 12년 전국)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5개소, 개소당 5천만원)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내역이동 * 11년 가족역량강화지원 12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 12세 미만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인상 ( 12년)월 5만원 ( 13년)월 7만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미만 지원 연장( 시행) 복지급여 압류방지 통장 개설, 청소년한부모 자산형성계좌 지원 근거 신설( 시행) -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사업 수행기관 확대( 12년 5개소 14년 7개소) - 12세 미만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 인상 ( 12년) 월 5만원 ( 13년)월 7만원 ( 15년)월 10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맞춤형 급여개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도입 저소득 한부모가족 : ( 15년) 최저생계비 130% 이하 ( 16년)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 ( 15년) 최저생계비 150% 이하 ( 16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3

20 201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제3장 201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요약 사업명 및 개요 사업대상 수행기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ㅇ 아동양육비 : 만 12세 미만 자녀, 월 10만원 ㅇ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원 ㅇ 학용품비 :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연 5만원 ㅇ 생활보조금 : 시설 입소가구, 월 5만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자치단체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ㅇ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고등학생교육비, 자립촉진수당 등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만 24세 이하 한부모가족 자치단체 ㅇ 권역별 미혼모 부자 지원기관 운영 * 미혼모 부의 임신 출산 자녀양육을 위한 초기 양육지원, 상담 및 정보제공 등 미혼모 부자 가족 지방자치단체 17개 지원기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ㅇ 시설 기능보강 : 시설 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지원 ㅇ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 : 시설종사자 역량강화 등 ㅇ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 치료 지원 ㅇ 시설배치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ㅇ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 지원 각 시설 시설종사자 시설입소자 사회복무요원 등 자치단체 민간단체 한부모시설/단체 14

21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개요 제4장 2016년 사업예산(국비) (단위 : 백만원) 사업량 2015년도 2016년도 세부사업명 단 위 사업량 예 산 사업량 예 산 합 계 ㅇ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190,690 72, ,690 72,442 아동양육비 명 75,000 66,960 75,000 66,960 추가 아동양육비 명 2,400 1,080 2,400 1,080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명 113,000 4, ,000 4,175 생활보조금 가구 명의인 우편통보 요금 ㅇ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2,595 2,303 2,502 1,970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지원 명/가구 2,578 1,529 2,485 1,446 아동양육비 명 2,200 1,211 2,200 1,211 검정고시 학습비(교육비 포함) 가구 자산형성계좌지원 가구 자립촉진수당 가구 권역별 미혼모 부자 지원기관 운영지원 개소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홈페이지 운영 사업 홍보비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5 5 ㅇ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318 3, ,44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개소 46 2, ,442 부자가족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설치 등 개소 13 2, 증 개축 개소 ,529 개보수 개소 기자재 구입 등 개소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등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 지원 호

22 201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제5장 주요현황 1. 한부모가족 현황 가. 전국 한부모가족 현황 연 도 총가구수 한부모가구 (단위 : 1,000가구, %) 계 모자가구 부자가구 ,312 1,124(7.9) ,887 1,370(8.6) 1, ,339 1,594(9.2) 1, ,687 1,639(9.3) 1, ,951 1,677(9.3) 1, ,206 1,714(9.4) 1, ,457 1,749(9.4) 1, ,705 1,783(9.5) 1, 출처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전체가구 대비 한부모가구 비율임 나. 한부모가족 형성요인별 현황 연 도 총 가구수 한부모가구 사별 이혼 미혼 유배우 계 (단위 : 1,000가구, %) 한부모 가구 비율 , (54.8) 124(12.9) 94(9.8) 216(225) 960(100) , (44.7) 246(21.9) 123(10.9) 253(22.5) 1,124(100) , (36.6) 399(29.1) 142(10.4) 328(23.9) 1,370(100) , (29.7) 523(32.8) 185(11.6) 413(25.9) 1,594(100)

23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개요 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전체) (단위 : 세대, 명) 계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연도별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 , , ,983 41, ,884 3,152 7, , , , ,767 43, ,606 1,729 4, , , , ,061 47, ,033 5,547 11, , , , ,860 48, ,745 5,416 11, , , , ,318 49, ,845 5,060 10, , , , ,903 50, ,516 4,918 9,866 전체 : 한부모가족지원법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대상 + 국가보훈법대상( 11년까지) 한부모가족지원법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대상( 12년부터) 라.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단위 : 세대, 명) 계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연도별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 ,577 81, ,100 26,112 68, , ,019 86, ,181 28,167 73, , , ,651 98, ,096 31,781 84, , , , , ,716 34,518 91, , , , , ,427 34,884 92, , , , , ,234 34,071 85, ,333 17

24 201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 가. 연도별 생활시설 개소수 (단위 : 개소) 시설 유형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 계 기본생활지원 모자가족복지시설 공동생활지원 자립생활지원 기본생활지원 부자가족복지시설 공동생활지원 자립생활지원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공동생활지원 일시지원복지시설 * 법 개정에 따라 월부터 현행 시설 유형 적용 18

25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개요 나. 시설 개요 월 현재, 총 127개소(생활시설 123개소, 이용시설 4개소) 시설 유형 시설수 입소대상 및 기능 입소기간 (연장가능기간) 입소 정원 모자 가족 복지 시설 (48) 기본 생활 지원 공동 생활 지원 자립 생활 지원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 가족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렵고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하고자 하는 모자가족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 가족, 기본생활지원형에서 퇴소한 모자세대로서 자립 준비가 미흡한 모자가족 3년(2년) 1,026세대 2년(1년) 52세대 3년(2년) 41세대 부자 가족 복지 시설 (4) 미혼 모자 가족 복지 시설 (59) 기본 생활 지원 공동 생활 지원 자립 생활 지원 기본 생활 지원 공동 생활 지원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부자 가족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렵고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하고자 하는 부자가족 기본생활지원형에서 퇴소한 부자세대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부자가족 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 후(6월 미만) 지원을 요하는 여성 3년(2년) 40세대 2년(1년) 15세대 1년(6월) 520명 38 2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2년(1년) 332세대 1 출산 후 해당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 2년(6월) 10명 일시지원 복지시설(12) 12 배우자의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 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 6월(6월) 360명 한부모가족 복지상담소(4) 4 한부모가족에 대한 위기 자립상담 및 문제해결 지원 이용시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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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제1장 제도 개요 제2장 신청 및 선정 제3장 조 사 제4장 복지급여의 실시 제5장 지원대상자 관리 제6장 자주하는 질문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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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1편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제1장 제도 개요 Ⅰ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개요 1. 지원대상자의 종류 가. 지원대상 가구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모자가족이란 모( 母 )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 世 代 員 )을 사실상 부양 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의미 부자가족이란 부( 父 )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 世 代 員 )을 사실상 부양 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의미 조손가족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으로서, 모( 母 ) 또는 부( 父 )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나. 지원대상 가구원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母 ) 또는 부( 父 ) 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 * 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 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 23

30 201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 지원대상자 선정 조건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3. 지원결정(복지급여)의 신청 (신청주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조손가족의 가족 구성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 (직권주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내에 거주하는 지원대상 가구에 대한 지원결정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4. 가족현황 및 소득ㆍ재산 조사 지원결정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자의 가족구성원 현황, 소득과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토록 하여 지원결정 및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 5. 지원결정 및 통지 가. 지원 및 복지급여의 결정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원결정 및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여야 함. 시 군 구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조사한 내용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 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결정내용(적합 또는 부적합)을 즉시 입력 조사 실시 후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등의 변동으로 신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매년 1월에 급여내용 결정 월 신청자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16년부터 소득인정액 기준이 상향한 경우 15년도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시 급여개시일 12월, 신청일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 15년도 소득인정액 기준은 충족하지 않으나, 16년도 기준 충족시 급여개시일 1월로 처리, 신청일은 1.1일로 처리 24

31 제1편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나. 신청자에 대한 통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원결정 및 급여 신청에 대하여 그 결정요지, 급여종류, 급여 방법 및 급여개시 시기 등을 명시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결정 변경 중지 정지 상실] 통보서를 지원대상자 또는 신청자에게 서면통지 원칙.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화, 문자메시지(SMS) 또는 전자우편 등 추가 통지 가능 반드시 지원기관인 자치단체(시장 군수 구청장) 명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읍 면 동장 명의로 통지되지 않도록 유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되, 조사 등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음 다. 급여신청자의 이의신청(심사청구) 지원결정 및 복지급여를 신청한 자,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지원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서식 I-7호)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 의무 이의 신청을 접수한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6. 급여의 실시 및 지원대상자 관리 가. 급여의 실시 지원결정된 가구 또는 가구원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자립촉진수당 등 결정된 급여를 지급 나. 지원대상자 관리 지원대상자의 가족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을 당사자의 신고 또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조사 등을 통해 파악하여 지원결정 및 급여 중지, 급여변경 등에 반영 부정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25

32 201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표 업무처리과정 및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신청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시 지원 가능 (원칙)가구단위 지원 신청권자 : 지원대상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신청장소 :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 선정 기준 신청서 처리기한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신청서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14일(30일까지 연장가능) 지원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지원기관 확인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부채)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월 100%)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조손가족의 경우는 손자녀 친권자(아동의 부모)의 부양능력 유무 확인 조사 조사내용 지원대상자의 가족구성원 현황 및 소득 재산정도 급여 종류 및 지원액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추가 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학습비, 고등학생 교육비 26

33 제1편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Ⅱ 업무처리 체계 신 청 조 사 지원결정 급여 서비스 변동관리 지원중지 읍 면 동 시 군 구 요청 통합조사 관리팀 소득 재산조사 근로능력 판정 사업팀 결정, 통지 사업팀 급여 지급 통합조사관리팀 소득재산 등 변동 사항 적용 및 관리 확인조사 사업팀 급여 중지 1. 세부업무처리절차 가. 신규신청자 (1) 신청(읍ㆍ면ㆍ동) 신청서 작성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서식 제 I 1호)의 안내 및 유의사항 을 먼저 민원인에게 설명하여 정보조회 동의 서명을 받은 후 가족관계 등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하여 반영 상담과정에서 확인된 정보를 입력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민원인에게 나머지 사항을 기재 후 신청인 서명을 하여 제출하도록 함 청소년한부모 신청자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신청서도 제출 필요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서식 제 I 3호)) 신청시 지원대상가구의 지원대상가구 원으로부터 동의서를 징구 (소득 재산신고서(서식 제 I 2호)) 소득 재산 항목 중 공적자료가 자동반영 되는 이자소득, 연금소득, 토지, 건축물, 선박, 입목재산, 항공기, 어업권, 금융재산, 금융부채 등은 미기재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할 구비서류 징구 및 추가제출 서류 안내 27

34 201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신청서 등록 후 통합조사관리팀 이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신청서 정보 입력 등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 즉시 급여신청일 자동부여 (2) 조사(시ㆍ군ㆍ구 통합조사관리팀) 접수된 신청에 대해서 공적자료 조회요청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가구구성원, 누락된 가구원에 대해 확인 후 공적자료 조회요청(금융재산 조회요청 포함) 추가제출서류 징구 및 실태조사 실시 소득 재산 등의 확인을 위해 추가로 제출받을 서류가 있는 경우 가구방문 시 징구하거나 민원인이 읍 면 동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함 공적자료가 불충분하거나 공적자료로 파악이 어려운 사항 등에 대해 가구방문을 통한 실태조사 실시 조사결과 반영 신청서 접수 시 신고 된 사항과 공적자료 조회결과, 실태조사 결과 등을 적용하여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 금융재산 조회결과를 반영하여 급여의 결정 (3) 지원대상자 결정 및 결과 통지(시ㆍ군ㆍ구 사업팀) 신청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정보시스템에 반영하고, 지원대상자에게 결정내용 통지 서면통지 원칙.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자메시지(SMS) 또는 전자 우편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추가 통지 가능 (4)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시ㆍ군ㆍ구 사업팀) 지원결정 등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 군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 내용에 따라 조사 관련 이의신청은 통합조사팀에서 처리하고, 보장결정 및 급여관련 이의신청은 사업팀에서 수행 28

35 제1편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이의신청 처분에 대한 불복시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 소송 제기도 가능함) 나. 기존 지원대상자 급여지급 절차 (1) 공적자료 변동사항 알림(시스템) 지원대상자의 소득재산정보, 인적정보 등 공적자료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알림기능 제공 (2)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시ㆍ군ㆍ구 통합조사관리팀) 소득 재산 변동 공적 자료 변동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자동 반영되며, 담당공무원 확인이 필요한 사항(예 : 보유여부만 통보되어 가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 확인 후 반영 가구원 인적변동 거주지 변동(전출 전입), 가구원 변동(사망, 말소 등)시 알림 전출입 등에 따른 가구원 변동 시 지원가구 재구성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 재산정 공적자료에 의한 변동사항은 매월 15일까지 반영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을 당월 미반영 시 당월급여는 전월기준으로 생성됨 변동처리 후 해당 월 급여변동사항의 상계 소급절차를 진행하여야만 다음달 급여 변동가능 (3) 각종 공제액 반영 및 수정(시ㆍ군ㆍ구 사업팀) 각종 공제액이 반영된 개인별 급여예상액 확인 예상급여액 확인시 급여생성 이상자로 시스템에 의해 제공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공제사항 재수정 상계금액 이상(상계금액보다 급여액이 더 작은 경우) 상계 계획 수정 29

36 201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4) 급여지급자료생성(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급여 지급자료(대상자, 금액, 계좌번호 등)는 변동사항을 적용하여 재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매월 급여생성일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자동 생성 (5) 급여액 확정 및 지급의뢰(시ㆍ군ㆍ구 담당 사업과) 급여담당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자동 생성된 급여 지급자료 내역을 확인하여 급여별 확정처리 후 전자결재 결재된 급여 지급자료(PDF파일)를 연계된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을 통하여 회계부서로 지급의뢰 (6) 급여이체 및 급여지급(시ㆍ군ㆍ구 회계부서) 지방재정시스템(e 호조)을 통해 의뢰된 급여내역은 e-지로시스템(금융결제원) 또는 각 시 도 금고 시스템을 통해 암호화 파일을 전송하여 급여 입금 매월 급여지급 시 계좌유효성 확인(실명 인증)후 지급 다. 기존 지원대상자 관리 (1)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시ㆍ군ㆍ구 통합조사관리팀) 공적자료에 의한 변동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자동 알림 공적자료가 아닌 자료로 소득산정 된 자는 연간조사계획에 의해 확인조사 실시 (2) 지원중지 요청(시ㆍ군ㆍ구 통합조사관리팀) 변동사항을 적용하여 소득인정액 재산산정(사회보장정보시스템) 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중지 요청 (3) 지원중지 및 결정(시ㆍ군ㆍ구 사업팀) 지원 중지 결정시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 하여 통지 30

37 제1편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4) 보장비용 징수(시ㆍ군ㆍ구 사업팀 / 회계부서)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중지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급여중에서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 처리 부정수급자로부터 징수 시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 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2.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의 역할 가. 추진방향 자산조사 및 자격관리 기능을 시 군 구 통합조사관리팀으로 일원화 읍 면 동은 대민상담 및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취약 한부모, 조손가구에 대한 탈빈곤, 가족기능 회복 등 지원이 필요시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례관리팀에 연계 나. 추진 방안 (1) 읍ㆍ면ㆍ동 : 대민 서비스 창구 읍 면 동은 상담 신청안내, 신청 접수, 지원이 필요한 가구 발굴, 찾아가는 서비스 기능 강화 (2) 시ㆍ군ㆍ구(통합조사관리팀) : 자산조사, 자격관리 자산조사가 필요한 사업의 신규 신청자 조사 및 선정,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확인조사 업무를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전담하여 자산조사 및 자격관리 기능 일원화 급여자격 판정을 위한 자산조사 및 변동관리를 전담하여 기준 적용의 편차 제거 및 전문성 확보 (3) 시ㆍ군ㆍ구(한부모가족지원담당) : 급여지급, 환수 31

38 201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제2장 신청 및 선정 Ⅰ 지원결정(복지급여) 신청 1. 지원결정(복지급여) 신청권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 지원대상가구의 친족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위임장[서식 Ⅰ-19호]을 지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범위(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1.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2.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3.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2.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 증명서 발급 등 일부 업무(신청은 제외)는 관할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에서 가능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복지포탈 복지로 (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개시 : 상반기 시범운영 후 하반기 중 시행예정(별도지침 시달 예정) 3. 신청 구비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서식 제Ⅰ 1호) 가족상황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 2 소득 재산 신고서(서식 제Ⅰ 2호) 소득 재산 항목 중 공적자료가 자동반영 되는 이자소득, 연금소득, 토지, 건축물, 선박, 입목재산, 항공기, 어업권, 금융재산, 금융부채 등은 미기재 32

39 제1편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득 재산 신고서 기재사항을 확인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서식 제Ⅰ 3호) 지원대상가구원으로부터 동의서를 징구 자녀가 군복무 등으로 부재중인 경우 가구원이 우편 등으로 해당 가구원에게 동의서(위임장 등)를 받아 제출토록 안내 15년 지침 연령초과 자녀 제외 문구를 삭제함에 따라 16년부터는 연령초과 자녀도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징구(기존 지원대상자는 확인조사시 징구) 4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서식 제Ⅰ 2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청소년 한부모 신청 시에는 공통 구비서류의 제출 생략 가능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와 지원선택사항과 관련한 해당 서류만 제출 신규 신청자의 경우에는 공통구비서류를 포함한 모든 서류 제출 필요 5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전산을 통해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제출 요구 한부모 여부, 양육권 여부 등에 대해서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6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날인 받도록 하고, 계약서의 사실여부 확인 7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전산을 통해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제출 요구 33

40 201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표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결정 신청서 및 구비서류 구 분 신청서 구비 서류(필요시) 공통 (한부모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적등본 임대 차계약서 소득 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가구에 한함) 공통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신청서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선택 지원서비스 선택(청소년한부모 자립 촉진수당,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등) 청소년 한부모가구 자립활동촉진수당 지원 신청서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신청서 * 선정전 신청시 : 최종학력증명서 1부 첨부 * 선정후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지원 신청서(개인 학원 시 군 구로 제출)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신청 조사 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장애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4. 신청 절차 (신청 안내) 상담을 통해 지원대상자가 필요한 급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신청방법과 절차 안내 (신청서 작성) 공통신청서 또는 개별사업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안내 상담과정에서 파악된 정보는 신청서에 기재되어 출력 제공 신청서 상의 정보조회 동의 서명을 받은 후 가족관계 등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하여 반영하고, 상담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입력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민원인에게 나머지 사항을 기재 후 서명하여 제출하도록 함 (신청접수) 읍 면 동 접수 후 시 군 구로 송부 (서류보완 안내) 제출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내용이나 서류 보완 요청 서류 보완은 향후 조사과정에서 추가될 수 있음을 안내 34

41 제1편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5. 신청시 안내사항 처리기한 : 14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연장가능)내에 민원처리 후 통보예정임을 안내 제출서류 안내 : 신청서, 구비서류 이외에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제출기한 등을 안내 통지방법 :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와 병행하여 지원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전화안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서비스 등으로도 통지할 수 있음을 알리고 지원대상자가 가장 적절한 통지방법을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 신고의 의무 소득재산, 가구원수 변동, 혼인, 배우자 군복무 또는 형기 만료 등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격 유지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안내 정확히 신고하지 않을 경우 변동사항에 따른 자격 중지, 징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안내 신고에 따른 조사를 할 때 조사의 거부, 방해, 기피 시 신청이 각하 되거나 결정이 취소 될 수 있음을 안내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대한 비용을 징수함을 안내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부정수급 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음을 안내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부정수급 관리제도 개선 및 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복지급여 수급 적정성 강화 혼인관계자 자격 정비 소요기간 및 실시주기 단축 * ( 14년) 연 1회 ( 15년) 연 2회 ( 16년) 연 4회 시 도에서는 관할 지자체의 부정수급 환수 현황을 한부모가족 부정수급자 관리 서식*에 따라 환수 현황 등을 상시 관리, 시 도별 부정수급 환수 현황 정기 점검 35

42 201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보고(연 4회) 환수대상자가 타 시 군 구 거주시에는 보장비용납부통지서 및 고지서를 산출내역과 함께 우편(등기우편 등)으로 송부하여 납부 A군에서 급여를 받다가 B군으로 전입하여 급여를 받던 중 급여가 중지되어 보장비용을 환수 하기로 한 경우 A군에서 급여한 금액은 A군에서 환수 결정하여 환수 완료하여야 함 동의사항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인적사항과 소득 재산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에 동의 하는지 여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신청 접수(대행)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여부 고지사항 안내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의 목적으로 다음의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음을 안내 지원대상자의 소득 재산에 관한 정보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등 수혜 이력에 관한 정보 기타 지원 실시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수집된 정보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됨을 안내 6. 지원결정(복지급여) 신청의 효과 가. 급여신청일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필요시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함)를 첨부 1) 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급여신청일 로 간주 급여신청일 이 급여개시일 임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하여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36

43 제1편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나. 신청조사 실시 지원대상자 소득 재산 조사 등 지원결정 및 복지급여 자격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 실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안내한 대로 신청을 각하 하거나 한부모가구 결정을 취소 다. 급여의 결정 시 군 구는 읍 면 동에서 지원결정을 신청하면 2016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신속히 지원결정 및 급여실시 여부, 급여내용을 결정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만 급여를 실시함 7. 접 수 가. 신청등록 읍 면 동 또는 시 군 구 담당자는 대상자가 제출한 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 제출된 각종 서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스캔하여 등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 시 민원행정시스템에 민원등록 및 접수번호 자동 부여 나. 접수의 효력발생 시기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일을 신청일 로 함 읍 면 동 조사담당공무원은 접수된 신청에 대해 즉시 조사 실시 읍 면 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접수된 신청서를 즉시 시 군 구청으로 통보 37

44 201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Ⅱ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1. 기본원칙 지원기관 2) 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가구 3) 단위로 선정 지원가구에 대한 복지급여는 급여 내용에 따라 가구 또는 개인단위로 지급 구 분 지급기준 내 용 한부모가족 양육비 등 지원사업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 가구단위 개인단위 가구단위 개인단위 생활보조금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자립촉진수당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고교생학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연령기준 <한부모가족 자녀연령 관련> 만 5세 이하(추가아동양육비) : 2010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만 12세 미만(아동양육비) :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만 18세 미만(지원대상 자녀) : 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만 22세 미만(취학 시 지원대상 자녀) : 1994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 연령 관련> 만 24세 이하(청소년한부모) : 1991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만 25세 이상(미혼한부모 추가아동양육비) : 199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지원대상 가구원은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 가족 포함)의 母 또는 父 와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함 2) 지원기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6호)를 말하며, 국민기초생활보호상의 보장기관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혼용해서 사용함. 지원대상자 는 복지급여를 받기 위하여 신청한 자 및 복지급여대상자를 모두 포함하는 용어(국기초상에서는 수급권자)로 본다. 또한 지원대상 가구 는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족의 가구단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함 3) 가구(세대)란 가구주와 가구원이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말함 38

45 제1편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 * 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 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 지원대상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서 제외 ex) 모와 대학 미취학 20세 자녀로 구성된 2인 가족의 경우 자녀 연령이 초과하여 지원대상 자녀가 없으므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이 아님 다만,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 가능(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 한부모가족 중 만 18세(취학시 만 22세, 군복무후 취학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 이상의 자녀(조손가족의 경우 손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함 11년도 까지는 첫째 자녀의 연령이 만 18세 이상(취학 시 만 22세 이상)이 되면 가구 전체를 지원대상에서 제외 하였음 지원대상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 하여야 함 지원대상 가구원이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동일한 경우) 지원가구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모(부)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양육의 연장선상에 있는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함 모(부)의 주민등록상 관할지에서 지원하도록 함 모 또는 부가 지원대상 자녀를 양육하는지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양육권 지정을 우선 확인(형식적 요건)하되,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실질적 요건)을 선정 급여지급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복지급여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대상자 급여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기준도 함께 충족한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동시보장 가구) 로도 선정할 수 있음 39

46 201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또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의 자립촉진수당과 검정고시 학습비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에게도 지원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 (모 부자)가족으로 지원결정 된 경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 2. 가구선정 기준 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의 범위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지원하는 한부모가족의 모 와 부 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임 1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유기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 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대법원 선고 96므 1434 판결) 를 뜻함 2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공적자료로 파악)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지원 가구원에 포함하여 지원 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나)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중에서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근로(노동)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자 다) 기타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 근로능력평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규정 참조 40

47 제1편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근로능력 없는 수급(권)자 (1)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 능력 평가를 통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2) 그 밖의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가) 20세 미만의 중 고교 재학생(재학증명서 첨부) - 만 20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 근로능력자로 전환 한겨레중고등학교(북한이탈주민자녀)에 재학 중인 20세 이상 재학생은 근로 곤란자로 판단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4급 이내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 해당 자 (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장기요양 1 5등급 판정자 (마)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 호) 별표2의 희귀난치성질환 해당자 및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 호) 별표3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 산정특례 등록한 본인에 한해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암환자는 5년간, 중증 화상환자는 1년(6개월 연장 가능)간 근로능력평가 유예 -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제에 따른 ʻ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ʼ 제출 확인 - 신규 급여신청자(신청일 현재 건강보험 가입대상)의 경우 시 군 구청에서 건강보험공단(지사)에 공문으로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 단, 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의료급여기관 에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를 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 -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환자(상병코드 B20~B24)의 경우 최초 급여 신청 시에만 ʻ일반진단서ʼ로 확인하고, 이후 유효기간 없이 계속 적용 3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 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4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배우자의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인 자, 관할 시 군 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41

48 201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사실을 확인한 경우(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 10년도까지는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신고 후 1개월이 경과하면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 인정하여 한부모가족으로 선정할 수 있었으나, 11년도부터는 경찰서 등 행정 관청에 가출 행방불명 신고한 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5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따른 지원시설 또는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시 입소 확인서 및 사실확인을 통해 한부모가구로 지원 시설입소는 가구 특례로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하고, 퇴소 후 원( 原 ) 가정 복귀 시에는 지원중단 시설퇴소 후 원 가정으로 복귀하지 않거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친지 지인 집에 거주하는 등 별도로 세대를 분리하여 생활할 경우 보장 시설에 입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고소 고발 사건처분결과통지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제4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가정폭력 및 별도 생활 여부 확인 배우자와 주소와 거소를 달리하고 있고,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보장(배우자의 소득 재산은 산정 시 제외함) 6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군복무로 보는 경우는 현역 복무 및 1년 이상 공익근무요원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하는 경우임(산업기능요원, 유급지원병 등 근로소득을 발생시키는 군복무 중인 경우는 제외) 군복무 중인 배우자(현역,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는 지원대상 가구원에서 제외 7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장기복역이란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에 6개월 이상 수형 중일 경우이며, 6개월 이상 수형에 관한 판결로도 가능 8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서 1 ~ 7의 조건을 갖춘 자(3 제외) 42

49 제1편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나. 조손가족의 (외)조모 또는 (외)조부 의 범위 (외)조부 또는 (외)조모 중 1인이 손자녀를 양육할 경우 지원하는 것이 원칙임 (외)조부와 (외)조모가 함께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 중 1인이 심신장애 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외)조부 또는 (외)조모 중 1인이 65세 이상이면 지원 가능함 다음의 사유로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를 지원대상으로 함 아동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관할 시 군 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를 의미 아동의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 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판별기준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의 범위 의 2의 가) 와 나) 항목을 적용) 아동의 부모가 6개월 이상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아동의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아동의 부모가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경영상 해고(징계해고 제외), 권고사직 등 부모가 실직 등으로 인해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 (자발적 사직은 제외)이며, 이 경우 장기간이란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를 말함 부모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를 초과할 경우, 경제적 능력을 회복한 것으로 인정 하여 지원중지 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의 범위 한부모가족(부자가족 및 모자가족)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연령기준) 연 나이*를 기준으로 지원하며, 2016년도 지원대상 연령은 이후 출생한 한부모를 대상으로 함 * 연 나이 적용 :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생년월일을 가진 자는 12월 31일 생일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생년월일이 경과하여도 연도 말까지 지원 (지원 만료기준) 연 나이를 적용하므로 매년 12월 31일이 지원만료일이 됨 43

50 201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지원하는 아동(자녀) 범위 4) (1) 기본원칙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대상으로 함. 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 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 한부모가족에 연령을 초과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를 지원함 연령초과 자녀를 지원대상 가구원에서 제외하되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시에는 해당자녀를 포함 하여야 함에 유의(자립지원 별도가구 특례자 제외) (2) 연령산정 기준 : 연( 年 ) 을 기준으로 만 나이 산정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군복무 후 취학 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 2016년 지원대상 연령 만 18세 미만 : 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만 22세 미만 :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연나이 적용 :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생년월일을 가진 자는 12월 31일 생일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생년월일이 경과하여도 연도 말까지 지원 ㅇ 대학에 진학하여 군입대하지 않고 계속 취학 중인 자녀가 생일 경우 (2014년 기존 월 나이 적용) 5월 말 까지 지원 후, 중지 (2015년 이후 연 나이 적용) 연도 말 까지 지원 후, 중지 (3) 취학 시 만 22세 미만(군복무후 취학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적용대상 만 18세를 초과한 자녀에 대해서는 재학증명서 등으로 취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고등교육법 제2조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에서 정하는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 4) 조손가족의 경우 손자녀 의 범위로서, 한부모가족의 자녀 지원 범위와 동일함 44

51 제1편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대학과정의 학점이 인정되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시설 초 중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 에서 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5) 외국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 국외 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학력인정) 제2항에 의해 국외대학도 학위를 인정 받고 있음에 따라 만 22세가 될 때까지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지원결정 유지(재학을 증명할 수 있는 공증된 번역서류 반드시 첨부) (4) 취학 시 병역의무 이행 기간 가산 휴 복학 여부와 상관없이 만 22세 연도 말까지 지원한 후 중단하고, 군복무 후 복학하는 시점부터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연장함. 이 경우 병역의무 이행기간 연장은 최대 만 25세 연도말까지 가능 * 종전 업무의 혼선을 초래한 휴학 인정기간(2학기) 규정을 삭제하고, 해당기간 만큼 최대 만 25세 연도 말까지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지원대상자 권익을 제고함 ㅇ 취학 중인 자녀가 만 20세일 때 입대하여 24개월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만 22세에 복학하는 경우 휴 복학 여부와 상관없이 만 22세 연도 말까지 지원한 후, 만 23세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병역의무 이행기간 24개월 가산하여 지원연장 ㅇ 생년월일이 1993년 5월생인 취학 중인 자녀가 만 21세인 14년 7월에 입대하여 21개월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16년 9월에 복학하는 경우 휴 복학 여부와 상관없이 만 22세 연도 말인 15년 12월까지 지원 후 중지하고, 제대 후 복학한 시점인 16년 9월부터 군 복무기간 21개월을 가산한 18년 5월까지 지원 ㅇ 생년월일이 1992년 8월생인 취학 중인 자녀가 만 21세인 13년 9월에 입대하여 20개월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2년 휴학 후 16년 9월에 복학하는 경우 휴 복학 여부와 상관없이 만 22세 전 연도 말인 14년 12월까지 지원 후 중지하고, 복학 시점인 16년 9월부터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하되 만 25세 연도말인 17년 12월 31일 까지만 연장(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16개월만 가산) 5) 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적용대상에 고등학교 재학하는 경우란, 중도에 학업중단 등으로 고등학교를 포기한 후 재입학 하는 경우를 포함 45

52 201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5) 지원대상 아동(자녀) 선정 시 유의사항 만 18세를 초과한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는 해의 연도 말 까지 지원 16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졸업 시까지 지원 16년 3월 중 대학 입학예정자는 등록금 납입증명서 등으로 우선 지원하되 입학 후 재학 증명서 보완 취학한 만 22세 미만의 자녀가 휴학한 경우 휴 복학 여부와 상관없이 만 22세 연도말 까지 지원 취학한 만 22세 미만의 자녀가 군복무 중인 경우 현역*,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형태로 근무중인 경우에 지원가구원으로 지원 * 군복무 중 연령(만 22세)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 중지 ( 복학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하되 최대 만 25세 연도말까지 지원 연장) 한부모 가구의 자녀가 유학 교환학생 해외 연수 등을 나가는 경우 (초 중학생) 가구원에 포함하여 지원 유지 및 연령초과 전까지 양육비 등 지원 (고등학생) 지원가구원에 포함 (대학생) 연령초과 전까지 지원가구원에 포함 반면,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조부, 조모 포함)가 해외에 출국한 경우에는 최근 6개월간 통산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지원결정을 중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 희귀 난치병 치료 등 특정한 목적이 없이 최근 6개월간 통산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할 경우 지원 중지 마. 지원대상 가구 및 가구원 선정 시 유의사항 (1) 부모, 친척, 지인 등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한부모 가구는 별도가구로 보장 부모, 형제 자매, 지인 등은 지원가구원에 포함하지 않고 한부모가족의 모(부)와 자녀만 지원 한부모 본인 명의의 주거에서 함께 살고 있는 부모,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부모, 형제 자매의 소득과 재산은 파악하지 않고 해당자인 한부모 가구만 파악(부모, 형제 자매, 지인 등의 집에서 세대를 구성하지 않고 동거인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 (2) 지원대상가구원이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지원대상가구의 모 또는 부와 자녀가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주민등록상 46

53 제1편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주소와 세대가 동일한 경우) 지원가구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모(부)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의지와 의사가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양육의 연장선상에 있는 자녀 로 간주하여 지원가구로 선정할 수 있음 모(부)의 주민등록상 관할지에서 지원하도록 함 다음의 경우에는 별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한부모가족으로 지원함 모 또는 부가 거주불명등록자(구 주민등록말소자)이나 실제로 자녀와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실제 거주지 관할지에서 지원하도록 함 자녀가 교육관계로 다른 곳에 기숙하고 있는 경우 ex)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가 학교 정책에 의해 기숙사를 사용할 경우 양육부 모의 채무관계 등으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자녀를 친지 등에 맡기는 경우 가정폭력시설에 입소중이거나 퇴소 후 배우자와 별거중인 모가 자녀와 주민 등록상 주소와 세대는 다르나 해당 아동을 실제 양육하고 있는 경우 자녀가 재가 중증장애인이거나 중증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하여 모 또는 부와 주소 및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24시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가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다른 경우 (3) 지원대상 가구원 포함 여부 판단 (가) 기본원칙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는 별도가구로 보장하므로,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조손가족의 경우 조부 또는 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군복무후 취학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 자녀(조손가족은 손자녀) 이외의 세대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대상자가 부모, 형제 자매, 지인 등의 집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도 한부모가구만 지원하고, 부모, 형제 자매, 지인 등은 지원대상 가구원에서 제외 47

54 201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군복무후 취학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녀가 연령을 초과한 결혼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도 결혼한 자녀는 지원대상 가구원에서 제외 (나)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지 않았으나 배우자의 군복무, 복역 등으로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경우 6) 지원가구원에 포함되는 배우자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 지원가구원에서 제외되는 배우자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배우자(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인자,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말소자)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모 또는 부의 배우자 교도소, 구치소, 지원감호시설 등에 6개월 이상 장기복역 중인 배우자 군복무(현역,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중인 배우자 (다) 한부모가족의 자녀 지원가구원에 포함되는 자녀 기준 연령을 초과하지 않은 자녀(만 18세 미만의 자녀, 취학시 만 22세 미만, 군복무후 취학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녀) 대학 등에 취학한 만 22세 미만의 자녀가 휴학 중*인 경우 * 휴학여부와 상관없이 만 22세 연도 말까지 지원가구원에 포함하되 중퇴 제적시 지원중지 취학 22세 미만의 자녀가 군복무 중인 경우 * 군복무라 함은 현역,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유급지원병 등 모두 포함하되, 소득이 발생하는 산업기능요원과 유급지원병의 경우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특례 지원 하거나 가구원에 포함하여 소득공제 가능 6) 배우자의 군복무, 복역, 행방불명, 사망, 실종, 가족불화 등의 경우 및 아동의 친권자(부모)의 사망, 생사불명,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 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 상실, 장기복역, 이혼하거나 유기 등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불능 기피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양능력 유무를 조사할 필요가 없음 48

55 제1편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표 취학시 22세 미만 자녀의 군 복무자에 대한 가구원수 산정 구분 현역입대 공익근무 상근예비역 산업기능요원, 유급지원병 등 지원여부 지원 지원 지원 지원 가구원수 포함여부 복무중 연령초과 연령초과 시 지원가구원에서 제외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특례 지원 또는 가구원에 포함하여 소득공제 15년 산업기능요원과 유급지원병 지원제외 규정은 지원 으로 변경됨 지원가구원에서 제외되는 자녀 만 18세 이상(취학 시 만 22세 이상, 군복무후 취학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 이상)의 자녀 바. 지원가구원 수 산출 예시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며 지원가구에 포함되는 가구원, 지원가구에서 제외되는 가구원을 고려하여 산출 지원대상가구의 세대주(보호자)인 母 또는 父 와 그가 양육하는 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군복무후 취학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미만)의 자녀 수를 합하여 산출함 (예시) 모 또는 부와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근로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친정(친)어머니로 이루어진 가구는 3인가구를 적용( 母 또는 父 와 자녀 2명)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 는 가구원수에 포함 기존 지원대상자 중 거주불명등록자는 가구원수에서 제외하고, 소득 재산정 지원대상 자녀가 현역,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복무 중 연령(만 22세)을 초과한 경우에는 중지하고, 군복무 후 복학 시 병역 의무복무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까지 지원(최대 만 25세 연도말까지 연장가능) 49

56 201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3. 소득인정액 기준 지원대상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소득인정액은 지원대상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여 산정함 다만, 조손가구 에 한해 재산 중에서 토지와 주택(실거주용 주택에 한함)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고 소득인정액 산정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한 기준, 절차, 방법 등은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및 2016년 사회복지통합업무 안내 를 준용함 가. 지원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하여 지원결정 및 급여지급 여부 결정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2016년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족 : 2016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016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구 분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2016년 기준 중위소득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29%)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의 52%)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의 60%)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1,438,634 1,861,090 2,283,546 2,706,001 3,128,458 1,659,962 2,147,411 2,634,860 3,122,309 3,609,759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한부모 및 조손 가족은 422,456원,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487,449원 증가 * 2016년도 소득인정액(4인 가족)은 한부모 및 조손가족 114,719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132,367원 인상됨 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재산 기본재산액 부채)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50

57 제1편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다.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한부모가구(청소년한부모 및 조손포함)는 별도가구로 보장하므로 지원가구에 포함 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고려하는 것이 원칙임 한부모 본인 명의의 주거에 함께 살고 있는 부모,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도, 부모, 형제자매의 소득 재산을 파악하지 않고 한부모가구의 소득재산만 파악 한부모가족이 부모, 형제 자매, 지인 등의 집에서 세대를 구성하지 않고 동거인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구의 소득재산만 파악 다만,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연령 초과 자녀를 지원하지는 않으나 소득인정액 산정 시에는 해당자녀를 포함한 가구규모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하되, 자립지원 별도가구 특례대상 자녀의 경우는 가구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ex) 4인 가구로서 23세 연령초과 자녀가 있을 경우 - 해당 자녀의 소득재산을 포함하여 4인 가족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되 연령초과 자녀는 지원대상 에서 제외, 만약 해당 자녀가 취 창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자립지원 별도가구로 보장가능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지원제도와 달리 생계비를 지원하지 않고, 아동의 복리를 위한 양육비, 학용품비 등을 지급하고 있는 점과 홀로 아동을 양육하는 부담감 등을 감안하여 국민기초생활지원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다만, 조손가구 선정시에는 부양의무자인 손자녀 친권자(아동의 부모)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이어야 함 라. 소득인정액 산정 시 유의사항 (1) 조손가구 선정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군복무, 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부모 실직 등 장기간 경제적 능력상실 등)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경우에는 먼저 1 부모의 소득인정액이 2016년도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다시 2 조부 또는 조모의 소득인정액(다만, 일반재산 중에서 토지와 실거주용* 주택은 재산 파악시 제외하고 포함하지 않음)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에 선정 * 주택의 경우 생계용으로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외하고, 실거주용 이외의 주택은 재산으로 산정함 51

58 201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자녀의 친권자인 부 또는 모에 대해서는 소득과 재산 등 선정기준 적용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양쪽 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라도 가구원수 산정은 1인으로 하되, 양쪽 부모 모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확인 친권을 가진 父 의 자녀 1명을 (외)조모가 양육할 경우 1 주민등록등본상 개별가구로 되어 있으나 父 는 子 에 대한 부양의무자이므로 父 의 소득은 2인 가구를 적용토록 함(만일 자녀 2명일 경우 3인 가구 적용) 21항이 52% 이하이면 동일 가구인 (외)조모의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다만, 일반재산 중에서 토지와 주택은 재산에 포함하지 않음)인 경우에 확인(2인 가구)후 선정 6월 이상 실직한 상태인 친권을 가진 父 母 의 자녀 3명을 (외)조부가 양육할 경우 1 주민등록등본상 개별가구로 되어 있는 부모의 소득 확인(부모 1인, 자 3인, 4인 가구) 21항이 52% 이하이면 동일가구인 조부의 소득인정액이 52%(4인가구) (다만, 일반재산 중에서 토지와 주택은 재산에 포함하지 않음) 이하인 경우 확인후 선정 (급여 목적을 위한 부모의 단순 주소이전 사전 예방) (2) 연령초과 자녀(만 18세 이상, 취학 시 만 22세 이상, 군복무후 취학시 병역의무 기간을 가산한 연령 이상)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소득인정액 산정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 군복무후 취학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 자녀만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되, 연령초과 자녀 (결혼한 자녀 제외)의 소득 재산을 가구 소득에 합산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선정 미혼의 연령 초과 자녀 소득 재산은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가구소득에 합산(자립지원 별도가구 특례대상은 제외) 단, 미혼의 연령 초과 자녀와 완전히 단절된 것으로 파악한 경우, 사실조사 복명서 등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제외 결혼한 자녀의 소득 재산은 한부모가족 선정에서 고려하지 않음 연령초과 자녀가 군복무중인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가구원수에 포함 연령초과 자녀가 가출, 행방불명된 경우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관할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 소득산정시 제외 경찰서 등에 가출 행방불명 신고만한 경우에는 소득산정 시 포함 52

59 제1편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지원대상 가구원 및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가구원수에 포함되지 않는 자녀의 소득 재산의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이 사용하거나 수익하고 있은 경우에는 한부모 가족의 소득 재산으로 처리 <한부모가족(5인 가족)> 모( 母 ) 자( 子 ) : 만 27세, 결혼, 별도주민등록 자( 子 ) : 만 24세, 미혼, 별도주민등록 녀( 女 ) : 만 23세, 미혼, 동일주민등록 자( 子 ) : 만 17세, 고등학생 <지원가구원> 2인 가구로 지원 모( 母 ) 자( 子 ) : 만 17세, 고등학교생 <소득인정액 산정> 4인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모( 母 ) 자( 子 ) : 만 24세, 미혼, 별도주민등록 녀( 女 ) : 만 23세, 미혼, 동일주민등록 자( 子 ) : 만 17세, 고등학교생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한부모가족 선정 (3)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지 않았으나 배우자의 군복무, 복역 등으로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의 경우 지원대상 가구원에 포함하고, 해당 배우자의 재산을 가구 소득 인정액 산정 시 합산하여 처리 다음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지원대상 가구원에 포함되지는 않으므로,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가구원수에도 포함되지 않음. 다만, 해당 배우자의 소득 재산을 한부모가족이 사용하거나 수익하고 있은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의 소득 재산으로 처리 53

60 201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군복무(현역,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중인 배우자 법원의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배우자 장기복역중인 배우자(교도소, 구치소, 지원감호시설 등에 6개월 이상 수형중일 경우) (4)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준용) 개념 : 지원대상 가구의 가구원으로 당연 포함되는 자녀가 취 창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동 자녀의 자립을 지원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추후 가족 간의 상호부조로 탈 수급 할 수 있도록 취 창업자녀를 보장 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남은 가구원만 별도가구로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교육급여 수급자와 동일하게 처리(부양비 미적용) 가) 대상가구 만 18세 이상의 취 창업자녀가 있는 지원대상 가구 나) 보장내용 취 창업자녀를 적용기한 내에서 지원가구에서 제외하고 남은 가구원에 대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해당 수급자로 보장 하나의 ʻʻ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ˮ 가구에 복수의 취 창업자녀 인정 가능 취 창업 자녀의 주민등록을 가족과 분리하지 않아도 됨 동 보장은 수급(권)자 가구에 취 창업 자녀가 있으면 적용 가능하며, 취 창업 자녀의 소득 인정액 때문에 수급(권)자 가구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도 적용 가능 다) 적용기한 (1) 3년 이내에 한하여 적용 만 18세 이상의 취 창업 자녀가 고등학교 진학자인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달의 다음달부터, 대학교 진학자인 경우 대학교를 졸업한 달의 다음달부터 기산 하여 적용 고등학교나 대학교 진학자가 아닌 경우 만 18세 성년이 된 시점(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 단, 적용시점 이후의 군복무기간(입대일이 속한 달부터 전역일이 속한 달까지)은 54

61 제1편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3년에서 제외 (2) 복수의 취 창업자녀를 인정하는 경우 각 취 창업자녀의 적용기한 내에서 보장 단, 가구를 분리하지 않고 보장을 받던 최초 인정된 취 창업자녀의 적용기한이 종료된 경우 최초 인정된 취 창업자녀를 보장가구에 포함하여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보장여부를 결정하고, - 최초 인정된 취 창업자녀를 보장가구에 포함하여도 계속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이후 인정된 취 창업자녀를 적용기한 내에서 계속 적용 가능 라) 사후관리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특례구분 메뉴에 입력 관리 특례시작일은 특례결정일, 종료일은 적용기한 3년이 도래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 동 별도가구 보장은 적용기한인 3년 내에서 보장하는 것이며 3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이를테면 고등학교 졸업이후 아르바이트 소득에 대해 1년간 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으며 수급자로 보장받았던 취업자녀가 새롭게 취업하여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이 유리해 지자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을 선택하는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후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잔여기한인 2년간 동 보장을 적용할 수 있음 또한, 상담내역에 시작일 산정사유, 적용기한 산정사유 등을 작성 관리 (2) 동 보장을 적용받는 가구의 취 창업 자녀가 실직 퇴사 등으로 일반수급자로 전환 하였더라도 적용기한 내에서 재적용 가능 마) 유의사항 (1) 대학 휴학생은 원칙적으로 동 보장의 적용은 불가하나, 휴학 후 복학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적용 가능 (2) 취 창업에 따른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보장이며, 근로 소득의 유형(상시근로소득, 임시 일용근로소득 등)으로 적용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소득금액기준 상하한은 없음 (3) 동 보장의 적용여부는 별도가구 보장 적용대상 가구원의 소득상황에 따라 동 별도가구 보장과 근로소득 공제 중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수급(권)자 가구가 선택할 수 있음 지원대상 가구의 지원범위 특례(의료비 특례, 교육비 특례, 자활소득 특례)는 2016년 이후 폐지함 55

62 201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표 지원대상 가구원 포함 및 소득인정액 산정시 포함 여부 모 또는 부 배우자 자녀 구분 지원 대상 포함 여부 소득인정액 산정시 가구원수 포함여부 소득재산 파악 여부 ㅇ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ㅇ ㅇ ㅇ ㅇ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ㅇ ㅇ ㅇ ㅇ 조손가족의 (외)조부 또는 (외)조모 ㅇ ㅇ ㅇ ㅇ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 ㅇ 군복무(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포함) 중인 배우자 ㅇ 법원의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배우자 ㅇ 장기복역중인 배우자(교도소, 구치소, 지원 감호시설 등에 6개월 이상 수형중일 경우) ㅇ 만 18세 미만의 자녀(취학시 만 22세 미만, 군복무후 취학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미만의 자녀) ㅇ 대학 등에 취학한 만 22세 미만의 자녀가 휴학하고 군복무 중인 경우 ㅇ 대학 등에 취학한 만 22세 미만의 자녀가 휴학 중인 경우 ㅇ 미혼의 연령초과 자녀 - 만 18세 이상 - 취학시 만 22세 이상 - 병역의무기간 가산연령 초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지 여부와 무관 ㅇ ㅇ ㅇ 해당 배우자의 재산 소득을 한부모가족이 사용하거나 수익하고 있는 경우 한부모 가족 소득 재산으로 처리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만 18세에 이상 취 창업 자녀 중 자립지원 별도가구 특례대상 ㅇ 연령초과 자녀가 가출 행방불명인 경우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말소자에 한함) ㅇ 미혼의 연령초과 자녀와 완전히 단절된 경우 ㅇ 결혼한 자녀 해당 자녀의 재산 소득을 한부모가족이 사용하거나 수익하고 있는 경우 한부모 가족 소득 재산으로 처리 기타 -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모 또는 부의 부모, 형제자매 해당 친 인척의 재산 소득을 한부모가족이 사용 하거나 수익하고 있는 경우 한부모가족 소득 재산으로 처리 56

63 제1편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제3장 조 사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및 일반원칙 가. 조사의 목적 지원기관은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의 소득 재산 등의 급여의 결정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급여결정 이후에도 지원대상자의 자격여부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수급자 소득 재산 등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실시 2016년부터 혼인변동 자격정비는 연 4회 실시 나. 일반원칙 자산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통보)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통보되는 소득 재산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원칙적으로 자동 반영되나, 보유여부만 통보되어 가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 조사 확인 후 반영 지원대상자의 소득 재산 및 인적변동(혼인) 등 변동사항은 변동 발생월 을 기준 으로 적용하여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임 단, 발생월의 정보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확인월 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음 해당 공적자료가 없거나 자진신고 이전에는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 지원대상자가 자진 신고한 소득 재산 및 인적변동 등 변동사항의 경우에도 발생월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 공적자료의 변동으로 수급자격 및 급여액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지원 중지 및 급여변동 등 처리 변동사항의 처리 방법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규정에서도 동일하게 57

64 201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정수급 기간 및 금액은 부정수급 발생월부터 종료월 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지원기관의 귀책사유로 미지급된 급여에 대한 소급지급도 발생월부터 동일하게 적용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소득 재산 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 시 수정결과 적용 이 경우 반드시 증빙자료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는 지출실태조사에 의한 소득확인 을 통해 소득을 추가 반영할 수 있음 2. 조사의 종류 가. 신청조사 (1) 조사의 목적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급여신청에 대해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급여의 결정 실시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법 제11조) (2) 조사대상 조사대상 : 급여를 신청한 지원대상자 가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료 변동 확인, 필요 자료의 제출요구 및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3) 조사내용 지원대상 가구 한부모의 소득 재산, 가족사항 기타 지원대상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4) 조사시기 및 결과처리 조사시기 : 급여신청서 접수 즉시 조사 결과처리 : 수급자격 여부 및 급여내용 등을 결정하여 급여신청자에게 통지 58

65 제1편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표 지원대상자 신청 시 조사절차 단 계 업 무 내 용 처리부서 조사대상 확인 가구 구성 확정 및 신고사항 확인 신청서 및 소득 재산 신고서 내용 확인 지원 가구(필요시 부양의무자*)의 범위 확정 * 조손가족의 경우 손자녀 친권자(아동의 부모)의 소득인정액 파악 통합조사 담당 공적자료 조회 요청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 조회 요청 통합조사 담당 공적자료 조회결과 반영 공적자료 조회결과 확인 및 반영 조회된 공적자료 우선 적용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대해 신청인이 이의제기 시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먼저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시 자료 등록후 수정결과 적용 통합조사 담당 자료제출 요구 추가소득 파악 및 근로능력 판정 추가 자료제출 요구 조사시 진단서 등 추가 자료 확인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 할 수 있음 소득파악이 곤란한 자에 대한 소득 추가파악 지출실태조사표 작성 및 소득출처 파악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를 통한 재신고 및 소득항목 별로 추가 파악된 소득 반영 근로능력판정절차에 따라 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 판정 실시(해당자에 한함) 통합조사 담당 조사결과 처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조회결과 반영 통합조사 담당 59

66 201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나. 확인조사 (1) 조사목적 지원대상자의 자격여부 및 복지급여의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장 군수 구 청장이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 실시(제10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인조사 일괄실시 (2) 조사대상 및 내용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조사내용은 신청조사와 동일) 부모가 실직 등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조손가족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손자녀의 부양의무자(아동의 부모) (3) 조사시기 시 군 구별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 단, 주기적인 확인조사 이외에 필요한 경우 수시 조사 실시. 특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에는 생활실태 등에 대한 확인조사 강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조사 :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주기적으로 제공, 이에 대한 확인조사 실시 연간조사계획에 따른 조사 : 공적자료에 의하여 소득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대상자로서 다음의 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확인조사 실시 구 분 조사주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통보된 공적자료 변동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대상자, 지원기관 확인소득 산정자, 사적이전소득 부과자, 만성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공제 적용자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근로무능력자로 인정된 자 및 임시일용소득자(해당자에 한함) - 통보시기에 따라 조사 - 연1회 (확인조사 주기 시 추가 조사 가능) - 반기별 1회 60

67 제1편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4) 시 군 구별 연간조사 계획의 수립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제1항,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연간조사계획 수립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포함 (5) 조사결과의 처리 수급자의 자격, 급여의 종류 및 급여액 등을 변경하고, 부정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징수 등의 행정절차 수행 3. 자료제출 요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되지 않는 자료 또는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 재산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구 급여실시 여부 및 급여내용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요구하고,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이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우선적으로 확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표 제출서류 목록 제출 목적 제출 서류 비 고 가구원 확인 소득확인 실종 등의 신고접수서 등 고용 임금확인서 월급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퇴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휴 폐업 확인서 어종별 출하량 및 수입관련 자료 임산물 유통기관 판매기록 행방불명자는 지원가구에서 제외 전산 확인이 가능한 군복무확인서, 재소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제출 서류 제외 근로소득 파악 취업 퇴직사실 확인 사업자 소득 파악 사업자등록증 전산 확인 가능 어업소득 파악 임업소득 파악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