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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맞춤형급여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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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 / 는 / 글 2014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14년 12월 30일 대통령의 공포를 통하여 확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은 2015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 가구의 욕구에 맞춰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고, 절대빈 곤선에 따른 대상자 선정이 아닌 상대적 빈곤선에 따른 대상자 선정 및 보장이 이루어지는 ʻʻ맞춤형급여ˮ 체계로 제도가 운영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 주요 개정사항은, 1 수급자 선정 및 급여지급 기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기준중위소득에 따름 2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기준이 다층화 되어 기존 제도의 All or Nothing 문제를 해결하고 수급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상승되어도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함 3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한 사각지대에 놓였던 수급권자를 대폭 제도권내로 진입하게 하고 급여를 현실화하여 보장성을 강화 함 4 빈곤 대책을 범정부적으로 마련하고 급여종류별로 전문화된 정책수립과 운영을 위하여 보장기관을 다변화 함 5 제도 개편에 따라 급여가 줄어든 수급자에게는 이행기보전액을 추가로 지급함 보건복지부는 금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시행되는 ʻʻ맞춤형급여ˮ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으며, 지자체에서도 동 제도 시행으로 ʻʻ누구에게나 따뜻한 세상이 될 때까지ˮ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는 글 i

4 제1편 제도 개요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3 Ⅱ. 업무처리 프로세스 8 1. 시 군 구, 읍 면 동의 역할 9 2. 세부 업무처리 절차 10 제2편 신청 및 선정기준 Ⅰ. 수급자 신청 23 Ⅱ. 수급자 선정기준 보장의 단위 수급자 선정기준 50 Ⅲ.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특례 현황 및 맞춤형급여 도입에 따른 정비 기본 원칙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별도가구 보장 타 법률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기타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95 제3편 조사 Ⅰ. 조사의 개요 조사의 목적 및 일반원칙 조사의 종류 자료 제출 요구 조사수행 주체 조사거부 등에 대한 처리 유의 및 기타 행정사항 122 ii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5 Ⅱ. 근로능력 판정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127 Ⅲ. 소득조사 소득의 의미 소득평가액산정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138 Ⅳ. 재산조사 재산의 종류 재산의 조사범위 재산가액 산정기준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액 196 Ⅴ. 부양의무자 조사 조사의 내용 조사순서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조사방법 210 제4편 급여의 실시 Ⅰ. 급여의 개요 급여의 기본원칙 급여의 종류 등 급여의 결정 소멸시효 및 소급지급 관련 223 목 차 iii

6 Ⅱ. 급여의 지급 급여지급 절차 급여의 변경 급여의 중지 계좌관리 229 Ⅲ. 급여종류별 세부내용 생계급여 이행기 보전액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257 제5편 수급자 관리 Ⅰ.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 관리 수급자 관리 개요 수급자 증명서 발급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의 확인 및 관리 중점관리대상자 및 조사정보 제공 관리 거주지의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272 Ⅱ.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목적 및 기본원칙 급여관리 범위 급여관리자 지정 및 점검 276 iv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7 Ⅲ. 보장비용의 징수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결손처분 소급지급 소멸시효 고발조치 294 Ⅳ. 반환명령 반환의 요건 및 대상 반환의 감면(감액 또는 면제) 반환대상자 관리 반환의 절차 및 처리 방법 297 제6편 보장시설 Ⅰ. 보장시설 개요 보장시설의 의미 보장시설의 범위 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305 Ⅱ. 보장시설 수급자의 선정기준 보장시설 수급자 기준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 307 Ⅲ.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 조사 및 관리 주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조사 보장시설 수급자 관리 312 목 차 v

8 Ⅳ.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324 Ⅴ.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배경 자립적립금 인정요건 자립적립금에 따른 업무처리 326 제7편 보장기관 Ⅰ. 보장기관 333 Ⅱ.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개최 및 운영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설치 운영 338 Ⅲ. 이의신청 이의신청제도의 개요 시 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교육급여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대행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345 vi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9 제8편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Ⅰ.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장 취약계층의 범위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원칙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에 대한 보장방안 쪽방 등 거주자에 대한 보장방안 노숙인자활시설 거주자 등에 대한 보장방안 노숙인 등에 대한 보장방안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보장방안 358 Ⅱ.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특별연계 보장방안 목적 급여신청의 특례 보장기관 보장방안 보장절차 급여 실시상의 유의사항 행정사항 367 Ⅲ.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통한 민관연계 보호체계 운영방안 목적 민간 사회복지사에게 저소득주민 보장의뢰 권한 부여방안 보건소 등 공공기관과 상호 협력체계 구축 운영방안 혼자 사는 저소득가구 등에 방문보호제 실시방안 지역사회 기초생활보장 실무간담회 구성 운영방안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멘토링 연계 운영방안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 ʻʻ좋은 이웃들ˮ 행정사항 384 목 차 vii

10 제9편 서 식 제10편 부 록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복지지원 안내 441 Ⅱ. 무료법률구조제도 이용안내 443 Ⅲ.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안내 445 Ⅳ. 개인파산 회생 소송구조 안내문 450 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안내 452 Ⅵ. 압류방지 전용통장 454 Ⅶ. 희귀난치성질환 목록 459 Ⅷ. 연도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 기준 467 viii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1 일 / 러 / 두 / 기 ʻʻ맞춤형급여ˮ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의 별칭입니다. - ʻʻ맞춤형급여ˮ는 법률용어는 아니며, 이전의 통합급여 방식과 구분하기 위하여, 급여종류 별로 선정기준을 차등하는 현 제도 운영 방식을 ʻʻ맞춤형급여ˮ라 칭합니다. 동 맞춤형급여 지침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 표현 방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항을 기술하는 경우 - [ ]를 사용하며 [ ]안에 해당 법령 조항을 기술합니다. - 예시 : [법 제1조1항], [시행령 제2조2항], [시행규칙 제3조3항] 2. 각종 법령 표현 방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외 개별 법령을 기술하는 경우에는 - 를 사용하며 법령 조항은 바깥에 기술합니다. - 예시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치료감호법 제16조의2 3. 절차나 순서에 해당하는 사항 절차나 순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2), (3), 또는 (가), (나), (다)와 같이 순서나 숫자로 구분합니다. 절차나 순서가 아니라도 열거되는 항목이 많으면 지침의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번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4. 구체적인 예시나 사례 기술 제도 운영의 구체적인 사례나 예시는 박스로 별도 표기하거나 ʻʻ ˮ로 해당 문구의 하단에 기술합니다. 일러두기 ix

12 5.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 특별히 따로 정하는 기준이 없으면 ʻʻ~이상ˮ, ʻʻ~미만ˮ으로 표기합니다. - 수식으로 표현하는 경우에는 40% 이상(40% ), 85% 미만(<85%)과 같이 표기합니다. 6.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즉 급여별 최저보장수준은 ʻʻ~이하ˮ입니다. - 이에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ʻʻ기준 중위소득 28% 이하ˮ이며 1인 가구의 값이 437,454원이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437,454원보다 같거나 작아야 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 437,454원) 또한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7.주요 기준의 개정사항 표시 기존 지침 주요 기준의 개정사항은 지침 본문에 밑줄로 표시하여 변경된 사항을 표시하였으나, - ʻʻ맞춤형급여ˮ 도입에 따라 지침 대부분의 내용이 개정된 ʻʻ제1편 제도 개요ˮ, ʻʻ제2편 신청 및 선정기준ˮ, ʻʻ제4편 급여의 실시ˮ는 밑줄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외 ʻʻ제3편 조사ˮ, ʻʻ제5편 수급자 관리ˮ, ʻʻ제6편 보장시설ˮ, ʻʻ제7편 보장기관ˮ, ʻʻ제8편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ˮ은 주요 개정사항만 밑줄 처리하였습니다. - 단, 세부내용이 전면 개정된 경우에는 해당 세부내용의 제목에만 밑줄 처리하고 본문에 밑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8. ʻʻ최저보장수준ˮ과 ʻʻ선정기준ˮ의 표현에 대한 사항 ʻʻ최저보장수준ˮ이란 국민의 소득 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하는 것으로[법제2조6호] - ʻʻ최저보장수준ˮ과 ʻʻ선정기준ˮ은 동일한 의미이나 문맥의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 용어를 달리 사용한 것일 뿐 동일한 값을 가집니다. - 즉, 생계급여 수급자 최저보장수준과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은 동일한 내용이며 동일한 값을 가집니다. x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3 개정사항개정사항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맞춤형급여]안내 제도 주요 개정사항 수급자 선정기준 변경에 따른 조정 구분 가구규모 2015년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6,566,039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선정기준에서 6인가구 선정기준의 차액을 7인가구 선정기준에 더하여 산정 구분 가구규모 2015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28%)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3%)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437, , ,582 1,182,309 1,401,037 1,619,764 1,838, ,935 1,064,078 1,376,546 1,689,013 2,001,481 2,313,948 2,626, ,805 1,143,884 1,479,787 1,815,689 2,151,592 2,487,494 2,823, ,169 1,330,098 1,720,682 2,111,267 2,501,851 2,892,435 3,283,020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28%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057,218원 = 1,838,491원(7인기준) + 218,727원(7인기준-6인기준) 개정사항 xi

14 구분 가구규모 [참조] 2015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선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최저생계비(A)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2,594,251 타 지원액(B) 117, , , , , , ,890 현금급여기준 (C = A-B) 주거급여액 (D) 생계급여액 (E = C-D) 499, ,140 1,099,784 1,349,428 1,599,072 1,848,716 2,098, , , , , , , , , , ,480 1,052,122 1,246,764 1,441,407 1,636,050 맞춤형급여 기준에 따른 생계급여 인상률 [2015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중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28%는 [2015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선]의 현금급여기준(C)와 비교하면 안 되며, 생계급여액(E)와 비교해야 함 (현금급여기준은 생계급여액과 주거급여액을 합한 금액임) 맞춤형급여에 따른 4인가구 생계급여 최고액은 1,182,309원이고, 구법 생계급여액은 1,052,122원 이므로, ʻ15년 7월부터 4인가구는 전달 대비 130,187원이 인상되었으며, ʻ14년 생계급여 대비 ʻ15년 7월 생계급여는 약 15% 인상 효과가 있음 xii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5 개정사항개정사항 제1편 : 제도개요 구 분 개정사유 2015년 개정 사항 신청 급여종류별 신청에 따른 수급(권)자의 불이익 해소 및 통합 신청으로 수급(권)자 권리강화 통합신청 및 급여종류별 신청 맞춤형급여 시행 이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통합신청을 한 것으로 함 맞춤형급여 시행 후 수급권자의 신규 신청은 통합신청이 원칙 신규 신청하는 수급권자는 통합신청의 장점을 안내하여 통합 신청으로 유도 통합신청의 장점 신청한 급여는 최초 보장결정 시 자격 요건이 충족하지 않아 일부 급여에 대하여 미지급하는 것으로 보장결정 하여도, 동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변경되어 미보장 급여도 추가 지급이 가능한 경우이면 수급자의 별도 신청 없이 보장기관의 확인으로 추가지급 가능 급여에 대한 보장결정 실시 급여종류별 신청의 단점 수급권자가 급여종류별로 신청한 경우, 보장기관은 신청한 급여에 한하여 급여를 지급함 이에 차후 수급자의 사정변경(소득평가액 감소, 근로능력 상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감소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변경되어 신청하지 않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임을 보장 기관이 확인하여도 직권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없으며, 수급자가 해당급여에 대한 별도 신청이 있어야 보장기관은 해당급여를 추가 지급할 수 있음 제2편 : 신청 및 선정기준 구 분 개정사유 2015년 개정 사항 신청 구비 서류 무료임대 확인서의 사용대차 확인서 변경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거주하는 수급(권)자는 사용대차 확인서 제출 안내 사용대차란 : 수급(권)자가 임대인에게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가 없더라도 현물 노동 등 임차료 이외의 별도 대가(예 : 생활비 일부보조, 육아 가사노동, 주택관리 등 기타 다른 종류의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거주형태를 말함 개정사항 xiii

16 구 분 개정사유 2015년 개정 사항 신청 시 안내사항 주거급여 지급을 위한 주택조사 추가로 민원 처리기한 연장 필요 민원 처리기한 30일 이내 민원처리 후 통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가능 민원접수 및 등록 급여종류별 보장결정 및 지급의 업무 세분화에 민원접수 및 등록도 사업별 담당자가 이행 필요 급여종류별 새올 민원접수 및 등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 시 새올 민원행정시스템에 민원 등록 및 접수번호가 급여종류별로 자동 부여 수급권자가 통합신청을 한 경우에도 민원사무분류번호 및 민원접수번호는 급여종류별로 분리하여 부여되고 업무 담당자가 각각 처리 생계 의료 주거급여 민원처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처리하고 교육급여 민원의 조사까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대행하나 조사 이후는 시 도교육감이 담당하여 최종 보장결정 처리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자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자 재외국민의 수급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필요 재외국민의 보장가구 에서 제외되는 자 기준 신설 재외국민은 보장가구에서 제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 귀국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이하 ʻʻ재외국민ˮ이라 함)는, 귀국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더라도 보장가구에 포함 하지 않으며 수급자로 신청 접수하지 않음 즉, 재외국민은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ʻʻ개별 가구ˮ로 인정하지 않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함 이에,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수급(권)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하고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더라도 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니며, 수급권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로 판단함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 귀국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이하 ʻʻ재외국민ˮ이라 함) 단, 재외국민 중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 시 신고 받아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재외국민거주자 가 실제 생계가 곤란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수급자로 보장 가능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장 절차 준용) xiv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7 개정사항개정사항 구 분 개정사유 2015년 개정 사항 가정해체 방지 별도 가구 보장 자립지원 별도가구 특례 범위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적용대상자 선정 기준 변경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확대로 수급자 자녀의 자립지원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정하기 위한 소득 개념이 여러 가지 용어로 혼재되어 운영되었기에 통일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 개념 추가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 적용대상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 단위로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구를 분리하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만 적용 별도가구 보장을 적용하는 가구원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해당 급여의 수급자로 선정 별도가구로 인정되어 수급자로 선정된 자 외의 나머지 가구원 중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로 반영하여 처리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적용대상 수급자 범위 확대 개념 : 수급(권)자 가구와 동일 보장가구원으로 당연 포함되는 자녀가 취 창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동 자녀의 자립을 지원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고 자립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추후 가족 간의 상호부조로 탈 수급 할 수 있도록 동 취업자녀는 보장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부양의무자로 판단 하며, 남은 가구원만 별도가구로 보호 적용대상 : 만 18세 이상의 취 창업자녀가 있는 수급(권)자가구 적용기한 : 취 창업 자녀가 만 18세 성년이 된 시점(단, 고등 학교 및 대학교 진학 시에는 졸업시점)부터 3년 이내에 한하여 적용하며 군 복무,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기간은 동 3년에서 제외함 * 취 창업 자녀는 자립지원 별도가구보장을 적용받아 부양 의무자로 적용받을 수도 있고, 동일 보장가구원으로 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음(본인이 유리한 기준 선택 가능)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개념 : 수급자에게 적용하는 소득평가액에 대응하는 개념임 부양의무자 소득에서 차감 제외할 수 있는 항목들의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유무 판정 및 부양비 산정을 위한 소득액을 의미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차감 제외항목 부양의무자의 실제 소득에서 차감 제외할 항목적용대상 보장기관 확인소득, 사적이전소득 근로소득 중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공적이전소득 중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급여 등 개정사항 xv

18 구 분 개정사유 2015년 개정 사항 교육 의료비로 인정되는 차감 필수 지출비용으로 인정하는 차감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기준 선정 기준 값 변경 및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범위 확대 부양능력 판정 기준 부양능력이 없음 또는 미약으로 판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구분 소득기준 재산기준 없음 미약 있음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B 100% B 100%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A 40%)+(B 100%) (A 40%)+(B 100%)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단, 취약계층에 대한 있음 기준은 (A 40%)+(B 100%)값과 (A+B) 74%값 중 높은 기준으로 조합하여 적용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 18%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 18% <A : 수급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B :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부양능력 판정 도해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A 40%)+(B 100%) 취약계층은 별도기준 B 100%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미약 (부양비 산정 : 30% 또는 15%) 부양능력 없음 부양능력있음 (A+B) 18% 재산의 소득환산액 <A : 수급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B :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선정 기준 값 변경 자립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 적용 부양의무자 목적 : 최초 취업 자녀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동일 보장가구원 에서 제외하고 부양의무자로 판정하며, 소득의 있음 기준 폐지로 부양 부담 완화 대상 수급(권)자 가구특성 : 별도로 제한하지 않음 적용대상 부양의무자 xvi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9 개정사항개정사항 구 분 개정사유 2015년 개정 사항 1 만 18세 성년이 된 시점(단, 고등학교 및 대학 진학 시 졸업 시점)부터 3년 이내인 취 창업자녀 부양의무자 2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대상자로 부양의무자로 분류된 취 창업 중인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B 100% 이면 부양능력 없음 으로 인정하고 B 100%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이면 B 100%를 초과 하는 소득액에 대한 부양비만 15% 부과( 부양능력있음 구간 없음)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 18%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선정 기준 값 변경 재산기준 특례적용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가 다음의 소득 재산 가구특성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B 50% 재산기준 : (A+B) 18%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 40% A : 수급자가구의기준중위소득, B : 부양의무자가구의기준중위소득 가구특성 (아래 두 조건중 하나만 충족하면 적용 가능) 부양의무자 가구원 중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뿐만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개별가구원을 포함 하여 가구의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가구원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중증장애인 수 만큼 가구원수를 추가하여 부양의무자의 부양부담 완화 가구원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적용대상 부양의무자 가구의 가구원수에 반영되는 가구원에 장애인 연금법 제2조제1호의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적용기준 중증장애인 수만큼 가구원수를 추가하여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적용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B + (중증장애인 수를 합한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A+B + ) 18% 개정사항 xvii

20 구 분 개정사유 2015년 개정 사항 수급(권)자가 부양을받을수 없다고 보장 기관이 확인 한 경우 선정 기준 값 변경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부양비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수급(권)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 이하 [(A 40%)+(B 100%)] - 즉, 일반수급자의 있음 소득 기준선까지 없음 을 인정 재산의 소득환산액 : 수급(권)자 가구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의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을 합한 금액의 60%이하 [(A+B) 60%] 선정 및 급여 기준에 대한 특례제도 맞춤형급여 도입에 따른 특례 정비 필요 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기준에 대한 특례의 제도 운영 방안 특례 구분 존치여부 의료급여 특례 기존 제도 유지 교육급여 특례 자활급여 특례 이행급여 특례 의료급여 유예특례 확인조사에 따른 보장연장특례 제도 즉시 폐지 기존 3년 특례 적용자 종료 시까지 유지 신규진입 불가 기존 2년 특례 적용자 종료 시까지 유지 부양의무자로 인한 이행급여특례는 즉시 폐지 신규진입 불가 기존 특례적용자 일 까지 유지 신규진입 불가 기존 특례적용자 일 까지 2년간 특례 인정 신규진입 불가 제3편 : 조사 구 분 개정사유 2015년 개정 사항 근로능력 평가 급여종류별 신청에 따른 근로능력평가 대상 구분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제출 필요 수급자 질병 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의 제출을 통한 근로능력평가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권)자만 적용하며, 주거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근로능력 판정에 따라 급여의 내용이 결정되지 않으므로 적용하지 않음 xviii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1 개정사항개정사항 구 분 개정사유 2015년 개정 사항 실제소득 참전명예수당 산정 산정에서 제외 기준 값 변경 하는 금품 수급(권)자의 실제소득에서 산정 제외하는 항목 맞춤형급여 도입 시 참전명예수당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의 12%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 2015년 참전명예수당은 18만원으로,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는 18.7만원으로 동 기준 적용 시 참전명예수당은 수급 (권)자의 소득평가액에서 전액 차감 가능 보장기관 확인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기준 단일화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기준 : 1일 44,640원 (최저임금법에 따른 2015년 최저임금) 기존의 1) 전 직종 임금, 2) 유사 동종업종의 평균임금, 3)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순서대로 부과하는 방식에서 최저임금 산정으로 단일화 사적이전 소득 소득산정 기준 값 변경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부과 방법 소득반영 비율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 인척, 후원자 등의 지원 : ʻʻ지원자 당 지원건별 지원금액ˮ이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1인 가구 약 15.6천원)를 초과 시 초과금액은 정기지원 사적이전소 득으로 반영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산정(외국인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닌 외국인 배우자)은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 중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초과금액을 당해가구에 사적이전 소득으로 산정 사용대차 사적이전 소득 주거의 사용대차에 따른 간접적인 이익수준을 고려하여 유형별 사용 대차 사적이전소득 부과 필요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부과 방법 산출방법 -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은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사용대차 거주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으로 사용대차 거주자는 주거 유지 등에 소요되는 임차료 등 지출이 실제 없음에도 임차자의 60% 수준에서 주거급여가 지급되기에 이에 따른 이익을 고려하여 사적이전소득 부과 필요 -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부과금액은 실제 지급되는 주거급여 보다 높을 수 없으므로 부과 최고금액은 4급지 기준임대료의 60%로 함 - 부양의무자 제공 부분임차 거주자 등과 제3자 제공 부분 임차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은 맞춤형 급여 도입 이전 무료임차 사적이전소득의 부과 비율 반영 개정사항 xix

22 구 분 개정사유 2015년 개정 사항 소득반영액 구분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4급지 기준임대료 130, , , , , ,000-4급지 기준임대료의 60% A 78,000 84, , , , ,000 부양의무자 제공 전체사용대차 A 100% 78,000 84, , , , ,000 부양의무자 제공 부분사용대차 제3자 제공 전체사용대차 A 78% 60,840 65,520 79,560 88,920 93, ,640 제3자 제공 부분사용대차 A 20% 15,600 16,800 20,400 22,800 24,000 27,600 <참조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이전 가구원수의 사용대차 사적이전 소득의 10% 증가 - 4급지 7인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230,000원, - 4급지 8인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253,000원 (7인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230, 인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의 10%인 23,000) 금융재산 물가상승률에 따른 금융 재산 공제금액 상향 필요 금융재산 공제액 생활준비금공제 : 가구당 500만원 공제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모두 적용) 의료비, 관혼상제비 및 기본적인 생활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가구당 500만원은 금융재산 산정에서 제외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 공제 : 가구당 연간 500만원 한도, 총 1,500만원 공제(수급(권)자에 한하여 적용) 정기예금 적금, 주택부금, 저축성 보험, 펀드, 연금신탁 중 3년 이상 가입상품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 한해 적용 한도액 적용방식이 잔여적립액 이월방식에서 잔여한도액 이월방식으로 변경됨 기타 산정되는 재산 기타 산정되는 재산의 자연적 소비금액 차감액 확대 기타 산정되는 재산의 자연적 소비금액 차감 자연적 소비금액은 재산을 처분한 달부터 조사시점까지 매달 기준 중위소득의 50%씩을 차감 맞춤형급여 도입 이전인 2015년 6월 이전 처분한 수급(권)자 재산은 해당 연도 최저생계비의 120% 씩 차감 부양의무자의 자연적 소비금액은 재산을 처분한 달부터 조사 시점까지 매달 기준 중위소득의 100%씩 차감 맞춤형급여 도입 이전인 2015년 6월 이전 처분한 부양의무자 재산은 해당 연도 최저생계비의 250% 씩 차감 xx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3 개정사항개정사항 구 분 개정사유 2015년 개정 사항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맞춤형급여 도입에 따른 부양의무자 ʻʻ부양능력 판정소득액ˮ 개념 추가 및 실제소득에서 차감 하는 비용 항목 추가 부양의무자 ʻʻ부양능력 판정소득액ˮ 개념 : ʻʻ부양능력 판정소득액ˮ은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제외 또는 차감하는 항목을 적용한 후의 소득액에 대해 부양 능력을 판정하는 소득임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 산정 제외 차감 반영 맞춤형급여 도입에 따라 2015년 하반기부터 추가로 제외 차감 하는 사항 (단가 수정 포함) (가) 중 고등학생의 교육비 학교급별 교육비 표준 공제액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189천원 196천원 231천원 (나) 의료비 및 간병비 부양의무자 가구원의 만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및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간병 기관, 간병단체 등에서 발급한 가구원에 대한 간병비 (다)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등 부양의무자 가구원의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에 따른 본인 부담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른 복지용구 구입 등에 사용된 비용 (라) 바우처사업 본인부담금 부양의무자가 가구원 중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서비스 의 이용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마) 부양의무자의 본인 주거용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 : 단가조정 월세 지출 인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거주지 급지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ʻʻ2015년 주거급여 급지별 기준 임대료 상한 금액ˮ까지 차감 가능하며 월세 납부액이 공제 상한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실제 월세 납부액을 차감 개정사항 xxi

24 제4편 : 급여의 실시 구 분 개정사유 2015년 개정 사항 보장결정 및 통지 급여종류별 보장결정 및 통보서 발송에 따른 업무 세분화 수급자 보장결정 및 통지방법 조사결과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되는 급여 지급대상자로 보장결정하고 ʻʻ사회 복지서비스 및 급여 결정 통지서ˮ를 서면으로 통지 이행기 보전액 맞춤형급여 도입으로 급여 종류별 급여 선정기준 및 지급되는 급여액이 변동됨에 기존 수급자 중에 제도 개편 전, 후로 현금급여가 감소되는 경우가 발생 보장결정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종류별로 해당 사업팀에 각 각 결정하되 결정통지는 수급권자가 신청한 급여 중 선정기준이 낮은 급여업무를 담당하는 사업팀에서 발송 교육급여를 신청한 수급자에 대한 결정 및 결정통지는 시 도 교육감이 별도로 실시 이행기 보전액의 개념 개념 : ʻʻ이행기 보전액"이란 수급자의 다른 조건은 동일하나 맞춤형급여로의 제도 개편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한 금액을 보장함으로써 제도 개편으로 인한 보장성 감소를 방지하고자 개편 과도기에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보전액임 ʻʻ이행기 보전액ˮ은 권리로 보장하는 급여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도 아니며, 최초로 결정된 보전액은 고정되어 수급자 개개인에게 나눠지지도 않는 가구단위의 보전액임 이행기 보전액 지급대상 (기존 수급자만 적용) 2015년 6월 현금급여(일반생계급여, 주거급여)가 지급된 수급자 로서, 맞춤형급여 개편으로 2015년 7월 급여가 감소되는 수급자 이행기 보전액 등의 확정 2015년 6월 급여(맞춤형급여 도입 이전 급여)와 2015년 7월 (맞춤형급여 도입 이후 급여) 급여액을 비교하여 급여가 감소 되는 경우 그 감소금액이 이행기 보전액임. 2015년 7월에 확정된 이행기 보전액과 보전액 적용 가구원수는 향후 가구원수의 변동, 세대분리 합가, 가구주 변경, 주거급여 급지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도 변경되지 않음 이행기 보전액의 차감 사유 최저보장 수준 인상 : 연도 변경 등으로 최저보장수준이 인상 되면 확정된 이행기 보전액에서 인상분만큼 차감함 가구의 소득인정액 증가 :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증가 하면 확정된 이행기 보전액에서 증가한 소득인정액만큼 차감 함 단, 다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감소하여도 차감되어 재 확정된 이행기 보전액은 증가하지 않음 xxii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5 개정사항개정사항 구 분 개정사유 2015년 개정 사항 이행기 보전액의 차감 시기 최저보장 수준 인상 시 : 연중 최저보장수준이 인상되지 않는 이상 매년 1월 급여 생성 시 최저보장수준 인상분은 이행기 보전액에서 자동차감 확인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확정시 : 매년 상 하반기 2회 실시 하는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결과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증가한 경우 증가분만큼 이행기보전에서 자동차감 가구원수 변동 시 최저보장수준 인상분 차감 방법 이행기 보전액은 운영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액 적용 가구원수는 가구원수에 변경(출생, 사망, 전입, 전출, 군 입대, 교정시설 입소 등)이 발생하여도 변경 반영하지 않음 최저보장수준 인상 시 차감하는 기준도 확정된 보전액 적용 가구원수를 반영 보전액 적용 가구원수가 확정된 이후에는 가구원의 사망, 전입, 전출 등 가구원수 변경이 발생 하더라도,최저보장수준 인상으로 인상분만큼 이행기 보전액을 차감 시 이미 확정된 보전액 적용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인상분을 차감 이행기 보전액의 지급 중지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인상액의 합이 이행기 보전액보다 커 이행기 보전액이 0원이 되는 경우(매년 1월에 차감) 연 2회 실시하는 확인조사에 따라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증가 시 증가액이 이행기 보전액보다 크면 새로운 소득인정액 을 반영한 달의 이행기 보전액이 0원이 되는 경우(확인조사 본정비 시작월 차감) 이행기 보전액이 귀속되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증가 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있음으로 해당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자에서도 중지되는 경우 해산 장제 급여 해산 장제급여 지급 대상 및 해산급여 지급 범위 확대 해산, 장제급여 지급 대상 지급 대상 : 해산 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 사망하는 경우 지급 교육급여 수급자는 해산, 장제급여 미지급 해산급여 지급 범위 :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한 경우로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해산급여 지급가능 개정사항 xxiii

26 제5편 : 수급자 관리 구 분 개정사유 2015년 개정 사항 수급자 증명서 발급 교육급여의 보장기관이 시 도교육감으로 이관 됨에 따라 발급주체 명시 수급자 증명서의 발급기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는 시 군 구청장의 직인이 날인 되어 발급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를 단독으로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시 도교육감 직인이 날인되어 발급 (발급은 시 군 구, 교육청, 학교, 무인발급기 모두 가능)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기존에는 부정수급 업무를 시 군 구에서 담당하였으나 맞춤형 급여 도입 이후 급여별 사업팀에서 업무를 함에 급여별 부정수급 업무도 명확화 필요 있음 부정수급의 확인기관 부정수급의 확인은 수급자에게 직접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보장기관인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시 도교육감이 행함 생계 의료 주거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확인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행하며, 교육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확인은 시 도교육감이 행함 급여별 수급자에 대한 부정수급 확인은 급여별 사업팀에서 행하며, 부정수급 확인 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자산조사 및 자격조사 일원화에 따라 통합조사관리팀이 수행 생계 해산 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사업팀, 의료급여는 의료급여 사업팀, 주거급여는 주거급여 사업팀, 교육급여는 시 도교육감이 행함 부정수급 확인, 보장비용 징수결정 및 징수는 각 사업팀에서 행하며, 각 사업팀은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및 징수진행상황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통계관리는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함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부정수급자로 확인되었을 때 해당 수급자가 교육급여도 수급하고 있다면 통합조사관리팀에서 해당 수급자의 보장기관인 시 도교육청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한 부정수급 기간, 내용, 대상자등을 통보 징수대상자 관리 급여종류별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및 징수금액에 대한 관리는 급여종류별 사업팀에서 관리 단, 맞춤형급여가 도입되기 이전인 2015년 6월 이전의 보장 비용 징수대상자는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관리 xxiv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7 개정사항개정사항 구 분 개정사유 2015년 개정 사항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맞춤형급여 도입 이후 급여별 사업팀에서 업무를 함에 급여별 보장비용징수 업무도 명확화 필요 있음 보장비용 징수결정 기관 수급자에게 직접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보장기관은 반드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부양의무 불이행자 중에서 보장비용 징수대상자를 결정해야 함 급여종류별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는 급여 종류별 사업팀에서 결정함 둘 이상의 급여에 대한 수급(권)자의 징수대상자 결정을 위한 지생보 심의 의결을 선정기준이 낮은 사업팀에서 수행 반환명령 맞춤형급여 도입 이후 급여별 사업팀에서 업무를 함에 급여별 반환명령 업무도 명확화 필요 있음 징수대상자 관리 급여종류별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및 징수금액에 대한 관리는 급여종류별 사업팀에서 관리 단, 맞춤형급여가 도입되기 이전인 2015년 6월 이전의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및 징수금액에 대한 관리는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관리 반환대상자 관리 급여종류별 반환대상자에 대한 관리는 급여종류별 사업팀에서 관리 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한 반환명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해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시 도교육청에 통보 단, 맞춤형급여가 도입되기 이전인 2015년 6월 이전의 반환대 상자 및 반환금액에 대한 관리는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관리 제6편 : 보장시설 구 분 개정사유 2015년 개정 사항 보장시설 소득 재산 산정 기준 값 수급자관리 변경 보장시설 수급자 입소기준 대상자 :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만족하여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자 보장시설 수급자의 부양능력 없음 판정 기준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취약계층에 대한 부양능력있음 기준 미만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 40% 미만 일반수급자의 부양능력 없음에 해당하는 판정소득액은 B의 100% 미만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A+B) 18% 미만임 개정사항 xxv

28 구 분 개정사유 2015년 개정 사항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기존에는 최저생계비 중 식료품비 및 피복비 등 비목의 비율을 반영 하여 도출하였으나 최저 생계비가 더 이상 활용 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산출 근거마련 필요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기준 2015년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급여 지급기준 지급기준 구분 월평균 급여액 (참조)1식 단가 전체평균 232,146원 2,309원 30인 미만 시설 244,857원 2,449원 30인 이상 ~ 100인 미만 시설 216,759원 2,141원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시설 213,710원 2,107원 300인 이상 시설 213,149원 2,101원 제7편 : 보장기관 구 분 개정사유 2015년 개정 사항 보장기관 이의신청 급여종류별로 보장 기관이 구분됨에 따라 세분화필요 급여종류별 보장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업무 세분화 보장기관 보장기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실시하는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교육부장관, 특별시장 광역 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임 생계 의료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며, 교육급여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 실시 이의신청 처리부서 이의신청을 하려는 수급(권)자가 둘 이상의 급여를 신청하거나 받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기준이 낮은 급여업무를 담당하는 사업팀에서 처리하여 시 도지사에게 송부 교육급여 이의신청 교육급여의 보장기관은 시 도교육감으로 교육 급여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업무에 대해 대행 필요 교육급여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대행 교육급여에 대한 이의신청은 교육급여 보장기관인 시 도 교육감에게 직접 이의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육급여 수급(권)자인 학생의 낙인감 방지 및 수급(권)자의 접근성 편의 등을 위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의신청 신청을 대행함 xxvi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9 Part 01 제도 개요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Ⅱ. 업무처리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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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1. 급여의 신청 가. 신청주의 기초생활 업무처리 개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 [법 제21조제1항] 나. 직권주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 (생활이 어려우나 급여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급여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법 제21조제2항]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수급권자의 생활실태가 긴급복지지원 제도에서 인정하는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급권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시 군 구청은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수급자로 보장결정 이전까지 긴급복지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 운영 2. 소득 재산조사 급여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보장기관장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아래의 사항을 조사하거나 의료기관에 검진을 받게 할 수 있음 [법 제22조]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그 밖의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3

32 3. 급여의 결정 및 통지 가. 급여의 결정 보장기관장은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여야 함 [법 제26조제1항] 보장기관은 시 군 구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조사한 내용을 사회보장정보시 스템에 등록하면,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보장적합 또는 부적합을 즉시 입력 이때 생계 의료 주거급여에 대한 결정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생계 의료 주거급여 종류별로 해당 사업팀)하고, 교육급여의 결정은 시 도교육감이 실시 나. 급여신청자에 대한 결정통지 보장기관장은 급여신청에 대하여 그 결정요지, 급여종류, 급여방법 및 급여개시 시기 등을 명시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 변경 중지 정지 상실] 통보서 (서식6호)를 수급권자 또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 [법 제26조제3항] 보장결정은 급여종류별로 해당 사업팀에서 각각 결정하되, 결정통지는 수급권 자가 신청한 급여 중 선정기준이 낮은 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팀에서 발송 반드시 보장기관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명의로 통지 되어야 하며, 읍 면 동장의 명의로 통지되지 않도록 유의 수급자로 보장결정 된 자중 교육급여에 대한 결정통지는 시 도교육감이 실시함 [법 제12조제4항]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되, 부양의무자 조사 등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본인신고의무, 부정수급처벌, 이의신청 절차 안내에 대한 서면 통지 필요 다. 급여신청자의 이의신청 급여신청을 한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3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 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에 이의신청함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담당자는 이의신청서(서식 8호)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교육급여만 신청한 자의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는 교육부 지침에 따름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교육급여 수급자인 학생의 낙인감 방지 및 수급자의 접근 성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이의신청 신청을 대행 함 4. 급여의 실시 및 수급자 관리 가. 급여의 실시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결정된 급여를 지급 교육급여의 급여 지급방법 및 절차는 교육부 지침에 따름 나. 수급자 관리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을 당사자의 신고 또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조사 등을 통하여 파악하여 급여중지, 급여변경 등에 반영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 기준에 따라 보장비용 징수 교육급여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는 교육부 지침에 따름 5

34 업무처리 과정 및 주요내용 구 분 지원대상 내 용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신청인 신청권자 :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신청장소 :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신청 신청서 신청서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처리기한 30일 (60일까지 연장가능)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28% 이하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선정 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 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 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기본재산액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 (월6.26%), 자동차(월100%) 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5 구 분 내 용 부양 의무자 기준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결정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결정. 단, 부양비 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종류별 선정 제외 부양능력있음 : 수급자로 보장 불가 조사 조사내용 수급권자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주택조사(LH시행) 등 급여 종류 및 지원액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28%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교육급여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60만원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75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7

36 Ⅱ. 업무처리 프로세스 신청조사 확인조사 초기상담, 신청서 등록 본인신청(신고) 접수처리 공적자료조회 요청 주택조사 의뢰 (공적자료 요청 시 동시 자동의뢰) 금융재산조회 요청 근로능력평가 의뢰 국민연금 관리공단 <근로능력평가> 주 택 조 사 LH 연간조사계획 확인조사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처분 사전통지 통 합 조 사 관 리 팀 수급권자가구 방문 조사 평가결과 조사결과 변동사항 확인 소득재산(변경포함) 반영 조사자 결정 생계급여 사업팀 의료급여 사업팀 주거급여 사업팀 시 도 교육감 보장결정 보장결정 보장결정 보장결정 사 업 팀 선정기준이 낮은 사업팀이 통합 통지 통지 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7 1 시 군 구, 읍 면 동의 역할 가. 읍 면 동 : 대민 서비스 창구 읍 면 동은 상담 신청안내, 신청 접수, 지원이 필요한 가구 발굴, 찾아가는 서비스 기능 강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의 신청 접수와 관련된 사항은 읍 면 동 에서 업무 처리 단, 민원인의 상황 등에 따라 통합조사관리팀, 사업팀도 처리할 수 있음 교육급여 이의신청에 대한 민원 접수는 학생의 낙인감 방지와 접근성 편의를 위하여 읍 면 동에서 접수 대행 나. 시 군 구(통합조사관리팀) : 자산조사, 자격관리 자산조사가 필요한 사업의 신규 신청자 조사 및 선정,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확인조사 업무를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전담하여 자산조사 및 자격관리 일원화 급여자격 판정을 위한 자산조사 및 수급자 선정이후 확인조사 등을 통한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 변동관리를 전담하여 기준 적용의 편차 제거 및 전문성 확보 교육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자산조사, 확인조사, 이의신청에 따른 자산조사 재확인 사항은 시 도교육감의 업무 위탁에 따라 시 군 구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실시하며, 자산조사 재확인 결과를 시 도교육감에게 결과 통보 다. 시 군 구(급여종류별 보장팀) : 보장결정 및 통지, 급여지급, 징수 이의신청 등 자산조사 이후 수급(권)자 보장 결정 및 급여지급, 이의신청, 부정수급통보, 보장비용 징수 등 보장결정 이후 사후관리 상기 기관별 업무 역할은 해당 보장기관의 업무분장에 따라 달리 운영 가능 교육급여 수급자의 보장기관은 시 도교육감으로 교육급여와 관련된 보장결정, 결정 통지, 급여지급 등 사업팀의 역할에 해당하는 사항은 교육급여 지침에 따라 업무 처리 9

38 단,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업무 협약에 따라 시 도교육감의 업무 사항 중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한 업무는 시 군 구에서 처리 (참조) 교육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3% 초과 50% 이하)의 신청 조사(신청조사, 확인조사, 변동사항 관리)업무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하고, 보장결정을 포함한 이후 업무는 시 도교육감의 소관임 업무 위탁에 따라 이의신청 신청 및 신청서작성, 소득재산조사 관련 내용 재조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탁 대행하며, 이의신청 처분은 시 도교육감이 실시함 2 세부 업무처리 절차 가. 신규 신청자 1) 신청 (읍 면 동) 가) 신청서 작성 신청서(서식1호) : 신청서의 ʻ안내 및 유의사항ʼ을 먼저 민원인에게 설명하여 처리기한, 본인신고의 의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한 정보조회의 동의 등에 대한 서명을 받은 후 가족관계, 부양의무자 등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하여 반영 상담과정에서 확인된 정보를 입력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민원인에게 나머지 사항을 기재 후 신청인 서명을 하여 제출하도록 함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서식3호) : 신청 시 수급권자의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동의서를 징구 기타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 할 구비서류 징구 및 추가제출 서류 안내 신청 시 추가요청 할 필요 구비서류 목록(서식40호)을 수급자에게 전달 보장기관은 신청접수 및 조사 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구비가 가능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수급(권)자에게 요청하지 않으며 증명서 발급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 공용 발급하여 활용하여야 함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 기피 사유로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의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신청 접수 단계에서 수급권자의 보장신청 접수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1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9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수급권자의 생활실태가 긴급복지지원 제도에서 인정하는 위기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급권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보장기관은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수급자로 보장결정 이전까지 긴급복지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지침 246쪽 ʻʻ다. 긴급복지지원과 기초생활보장을 동시 신청한 수급자의 급여지급ˮ 참조) 나) 급여 신청 동 제도를 신청하는 수급권자는 기존과 같이 ʻʻ기초생활보장ˮ을 통합신청 할 수도 있으며, 본인 선택에 따라 급여종류별로 신청도 가능 수급권자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만 신청할 수도 있으며, 의료급여만 신청할 수도 있음 이에 수급권자가 급여종류별로 선택하여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 신청 자료 등록 시 정확하게 입력 필요 단, 교육급여만 선택하여 신청하는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조사 및 자료제출은 요청하지 않음 통합신청 및 급여종류별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맞춤형급여 시행 이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통합신청을 한 것으로 함 맞춤형급여 시행 후 수급권자의 신규 신청은 통합신청을 원칙으로 함 신규 신청하는 수급권자가 급여종류별 신청을 희망하여도 동 수급권자가 특별히 급여종류별 신청을 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통합신청의 장점을 안내하여 통합신청을 유도 급여종류별 신청을 하는 이유 : 생계 주거 교육급여는 신청하나 가구원 중 특별히 질환자가 없어 건강보험료를 자부담하는 것을 감수하고 낙인감을 우려하여 의료급여는 희망하지 않는 경우 등 통합신청의 장점 신청한 급여는 최초 보장결정 시 자격 요건이 충족하지 않아 일부 급여에 대하여 미지급하는 것으로 보장결정 하여도, 동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변경되어 미보장 급여도 추가 지급이 가능한 경우이면 수급자의 별도 신청 없이 변동 사항 반영의 적정성 확인 후 추가 보장결정 하여 지급 가능 A씨가 4가지 급여를 통합신청 하였고, 보장결정시 A씨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1%로 확인되어 주거급여수급자(주거 교육급여 지급)로 보장결정 하였더라도, 추후, A씨에 대한 확인조사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27%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면 보장기관은 변동사항 반영의 적정성 확인 후 생계 의료급여를 추가 지급하는 수급자(즉, 생계급여수급자)로 A씨를 변경하여 보장 할 수 있음 11

40 급여종류별 신청의 단점 수급권자가 급여종류별로 신청한 경우, 보장기관은 신청한 급여에 한하여 급여를 지급함 이에, 차후 수급자의 사정변경(소득평가액 감소, 근로능력상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감소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변경되어 신청하지 않은 급여 선정기준 이하임을 보장기관이 확인하여도 직권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없으며, 수급자가 해당급여에 대하여 별도 신청이 있어야 보장기관은 해당급여를 추가 지급할 수 있음 B씨가 최초 급여 신청 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만 신청하였고 소득인정액 조사결과 기준 중위소득 42%로 확인되어, 보장기관은 신청한 주거 교육급여만 지급하였으나, 추후 B씨가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5%임을 확인하더라도 B씨가 신청하지 않은 생계 의료급여는 별도의 신청이 있기 전에는 지급할 수 없음 이에 보장기관은 추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을 B씨에게 안내하여야 함 다) 신청서 등록 후 통합조사관리팀 이관 민원인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서를 제출하는 즉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신청서 정보 입력 등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 즉시 급여신청일 자동부여 2) 조사 (시 군 구 통합조사관리팀) 가) 접수 처리된 신청에 대해서 공적자료 조회요청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가구구성원, 부양의무자 관계, 누락된 가구원에 대해 확인 후 공적자료 조회요청 (금융재산 조회요청 포함) 수급권자가 통합신청을 하거나 주거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공적자료 회신 후 판정 자료를 근거로 주거급여 지원 가능성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주택조사를 요청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 실시 주택조사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처리 절차 및 조사결과 반영 방법, 급여지급 등 사후관리 업무는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지침에 따름 교육급여만 신청한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 로 학생인 수급권자와 생계,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 형제만 동일 보장가구로 조사대 상이며 생계 주거를 달리하는 부모의 부양의무자인 조부모는 조사대상이 아님 근로능력판정 구비서류 접수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에 근로능력 평가를 요청 1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41 나) 추가제출서류 징구 및 실태조사 실시 소득 재산 등의 확인을 위해 추가로 제출받을 서류가 있는 경우 가구방문 시 징구하거나 민원인이 읍 면 동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함 공적자료가 불충분하거나 공적자료로 파악이 어려운 사항 등에 대해 가구방문을 통한 실태조사 실시 부양의무자가 부양기피 거부 등의 사유로 ʻʻ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ˮ 등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되었더라도 공적자료를 통한 소득 및 재산 조사는 실시하고 ʻʻ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ˮ에 해당하는지 조사 및 확인 실시 지출실태조사표 징구,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징구 및 활동능력평가 정보수집, 부양의무 자의 부양여부 확인 등 다) 조사결과 반영 신청서 접수 시 신고 된 사항과 공적자료 조회결과, 주택조사결과, 생활실태조사 결과, 금융재산 조회결과, 근로능력 판정결과 등을 적용하여 급여종류별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결정 13

42 3) 수급자 결정 및 결과 통지 (시 군 구 급여종류별 사업팀, 시 도교육감) 조사결과 수급권자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되는 급여 지급대상자로 보장결정하고 ʻʻ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결정 통지서ˮ를 서면으로 통지 보장결정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종류별로 해당 사업팀에서 각각 결정하되 결정통 지는 수급권자가 신청한 급여 중 선정기준이 낮은 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팀에서 발송 - 교육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보장결정은 시 도교육감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실시하고 결정통지도 시 도교육감이 발송함 수급권자가 통합신청 시 보장결정 및 보장결정 통지 방법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27%로 확인된 경우(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지급 가능한 급여 종류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교육급여는 수급권자 없음) 보장 결정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담당자가 각각 해당 급여 보장 결정 실시하고 교육급여는 수급권자가 없으므로 결정대상 아님 결정 통지 : 생계급여 업무 담당자 수급권자가 통합신청 시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1%로 확인된 경우(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지급 가능한 급여 종류 : 주거급여, 교육급여 보장 결정 : 생계급여, 의료급여 담당자는 보장 부적합 결정, 주거급여 담당자는 보장 적합 결정, 시 도교육감은 교육급여 사업안내에 따라 보장여부 결정 결정 통지 : 생계급여 업무 담당자가 통지 (수급권자의 신청 급여 중 선정기준이 가장 낮은 급여 담당), 교육급여는 시 도교육감이 별도 통지 수급권자가 급여종류별로 신청 시(의료급여, 주거급여만 신청)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1%로 확인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지급 가능한 급여 종류 : 주거급여, 교육급여 보장 결정 : 의료급여 담당자는 보장 부적합 결정, 주거급여 담당자는 보장 적합 결정 결정 통지 : 의료급여 업무 담당자가 통지 (수급권자의 신청 급여 중 선정기준이 가장 낮은 급여 담당) 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한 보장결정은 시 도교육감의 소관 1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43 4) 수급권자는 보장이 필요하나 부양의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의 보장방법 수급권자는 ʻʻ우선보장 취약계층ˮ으로 생활이 어렵고, 부양의무자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미제출하는 등 조사를 거부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실제 부양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판단하면 ʻʻ부양의무 불이행 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ˮ 제도를 적용하여 수급권자는 보장결정하며, 상기 조사를 거부하거나 부양을 이행하지 않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여부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 적용대상 우선보장 취약계층 ʻʻ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징수ˮ 제도 부양의무자가 부양 거부 기피 등의 사유로 ʻʻ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ˮ 등을 제출하지 않으나 수급자가 ʻʻ취약계층 으로 우선보장이 필요한 대상ˮ 인 경우의 업무 처리 절차 및 방법을 적용하여 보장여부 결정 ʻʻ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ˮ이란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의 한 사례로, 수급(권)자는 생활이 어려워 보장이 필요하나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 보장을 위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수급(권)자는 우선 보장 여부를 결정하고 보장비용 징수는 지방생활 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추후 결정하는 방식의 수급(권)자를 의미함(지침 73쪽 참조) 제도 운영 절차 1단계(신청제한 금지) 수급권자가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는 경우 초기 상담과정에서 업무 담당자가 보장여부를 자체 판단하여 신청 접수를 제한하거나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미제출을 사유로 신청 거부 및 철회유도 행위 금지 2단계(신청서류 완화) 신청서 접수 후 서류를 구비하는 과정에서 부양을 거부 기피하는 경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부양의무자 관련 자료제출이 곤란한 경우 제출가능 서류에 한하여 우선 접수 3단계(공적자료 조사) 보장이 필요한 취약계층은 접수된 서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를 통한 소득 재산 조사 실시 4단계(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조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료로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수준은 보장이 가능한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불능상태 여부나 부양을 거부 기피하는 경우 및 보장기관이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확인 5단계(보장여부 우선결정) 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ʻ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ʼ 해당 여부를 종합하여 우선보장 취약계층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보장여부를 결정하여 ʻʻ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결정통지서ˮ를 발송 6단계(보장비용 사후징수) 부양의무자가 부양거부 기피하거나 보장기관이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 수급자를 보장하기로 결정하면 부양의무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및 징수제외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 15

44 5)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시 군 구 급여종류별 사업팀) 이의신청을 하려는 수급(권)자가 둘 이상의 급여를 신청하거나 받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기준이 낮은 급여업무를 담당하는 사업팀에서 처리 교육급여만 신청하거나 받는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의신청서 신청을 대행함(지침 344쪽 참조) 나. 수급자 급여지급 절차 1) 공적자료 변동사항 알림 (시스템)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정보, 인적정보, 주거정보 등 공적자료에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알림기능 제공 2)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시 군 구 통합조사관리팀) 가) 소득 재산 변동 공적 자료 변동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자동 반영되며, 담당공무원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를테면 보유여부만 통보되어 가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 확인 후 반영 나) 가구원 인적변동 거주지 변동(전출 전입), 가구원 변동(사망, 말소 등)시 알림 사망 의심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망여부를 확인 전출 전입 등에 따라 주거상태가 변동된 경우에는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 산정을 위하여 자가 여 부, 임차보증금, 임차료(월세, 사글세 등), 사용대차 여부 등에 대하여 LH에 조사의뢰하고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주거급여액 재조정 전출 전입 등에 따른 가구원 변동 시 보장가구 재구성 1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45 다)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 재산정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매월 15일까지 반영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을 당월 미반영 시 당월급여는 전월기준으로 생성됨 변동처리 후 해당 월 급여변동사항의 상계 소급절차를 진행하여만 다음 달 급여 변동가능 3) 각종 공제액 반영 및 수정 각종 공제액이 반영된 개인별 급여예상액 확인 양곡 공제 : 양곡할인 구입을 신청한 수급자의 ʻ양곡공제 연간계획ʼ에 따라 매월 급여액에서 양곡 금액을 차감하는 것 (읍 면 동에서 신청 접수 후 입력) 급여액 차감은 생계급여만 가능하며, 주거급여는 공제 불가 장기입원공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병원에 3개월간 30일 이상 장기입원 하여 소요되지 않는 비용을 급여액에서 차감하는 것 (건강보험공단 통보분 자동 반영) 예상급여액 확인 시 급여생성 이상자 (상계금액 이상, 양곡공제 이상)로 사회보장정 보시스템으로 제공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공제사항 재수정 상계금액 이상(상계금액보다 급여액이 더 작은 경우) 상계 계획 수정 양곡공제 이상(양곡금액보다 급여액이 더 작은 경우) 양곡 계획 수정 4) 급여지급자료 생성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급여 지급자료 (대상자, 금액, 계좌번호 등)는 변동사항을 적용하여 재 산정된 소득인 정액 및 주택조사 정보를 기준으로 매월 급여 생성일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자동 생성 5) 급여액 확정 및 지급의뢰 (시 군 구 급여종류별 사업팀) 급여담당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자동 생성된 급여 지급자료 내역을 확인하여 급여종류별 확정처리 후 전자결재 생계급여 :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기준과의 차액을 보충급여로 지급 주거급여 : 지역별 기준임대료,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및 자기 부담분을 반영하여 지급 주거급여에 대한 급여액 산출방법, 급여 지급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름 17

46 장제 해산급여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생 사망한 경우에 지급 하며 읍 면 동에서 접수하여 시 군 구에서 지급 교육급여 수급자는 장제 해산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교육급여 : 교육급여의 보장기관은 시 도교육감으로 2015년 7월부터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교육급여의 신규 신청 및 조사까지만 담당하며 보장기관의 책임에 해당하는 보장결정, 급여지급, 사후관리 업무는 시 도교육감이 보장기관이 됨 - 단, 이의신청 신청 및 확인조사 시 소득재산 재조사 등의 업무는 시 도교육감의 업무 위임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함 결재된 급여 지급자료(PDF파일)를 연계된 지방재정시스템(e 호조)을 통하여 회계 부서로 지급의뢰 6) 급여이체 및 급여지급 (시 군 구 회계부서) 지방재정시스템(e 호조)을 통해 의뢰된 급여내역은 ʻe 지로시스템(금융결제원) 또는 각 시 도 금고 시스템을 통해 암호화 파일을 전송하여 급여 지급 매월 급여지급 시 계좌유효성 확인(실명 인증)후 지급 다. 수급자 수급자격 관리 1)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시 군 구 통합조사관리팀)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자동 알림 공적자료가 아닌 자료로 소득산정 된 자(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부과자 등)는 연간조사계획에 따른 확인조사로 변경하여 실시 교육급여 수급자의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사항은 시 도교육감의 업무 위임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처리하나 이외 입 퇴학 등 학적변경, 전 입학 등 변동사항은 시 도교육감이 처리 2) 급여중지 요청 (시 군 구 통합조사관리팀) 변동사항을 적용하여 소득인정액 재산정(사회보장정보시스템) 결과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장 중지 요청 교육급여를 받는 모든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변경사항은 조사결과가 자동으로 시 도교육감에게 전송되어 시 도교육감이 처리 1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47 3) 급여중지 및 결정 (시 군 구 사업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되는 급여 중지 2개 이상의 급여에 대해 보장중지를 통지하는 경우 선정기준이 낮은 급여업무를 담당하는 업무 담당자가 서면으로 통지(교육급여인 경우 시 도교육감) 4) 보장비용 징수 (시 군 구 사업팀/회계부서) 보장비용의 징수는 급여를 지급한 각각의 부서(교육급여인 경우 시 도교육감)에서 처리 용 어 정 리 생계급여수급자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모두 받는 수급자 뿐 아니라 생계 의료 급여를 받는 수급자, 생계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 등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통칭하여 가구단위로 ʻʻ생계급여수급자ˮ라 함 의료급여수급자란 :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모두 받는 수급자 뿐 아니라 의료 주거 급여를 받는 수급자, 의료 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통칭하여 가구단위로 ʻʻ의료급여 수급자ˮ라 함 주거급여수급자란 : 주거 교육급여를 모두 받는 수급자 뿐 아니라 주거만 받는 수급자를 통칭하여 가구단위로 ʻʻ주거급여수급자ˮ라 함 교육급여수급자 : 교육급여만 받는 가구의 교육급여 대상인 학생 개인을 개인단위로 ʻʻ교육급여수급자ˮ라 함. 학비를 직접 지급받지 않는 학생의 부모는 동일보장가구로 조사대상이나, 보장결정시에는 보장가구원수에서 제외되며 교육급여수급자가 아님 ʻʻ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ˮ란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중 교육급여를 받는 개인 수급자를 의미함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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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Part 02 신청 및 선정기준 Ⅰ. 수급자 신청 Ⅱ. 수급자 선정기준 Ⅲ.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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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Ⅰ. 수급자 신청 1 급여신청 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별도 양식 없음) 지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특히, 보장기관은 지역사회 민 관연계 보장체계 를 구축하여 민간사회복지사 등의 협조를 받아 국가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소득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ʻ찾아가는 복지ʼ를 실천 2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및 읍 면 동에서 연중 신청 수급권자가 통합신청을 하거나, 급여종류별로 신청하더라도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수급자를 포함하여 급여 신청은 시 군 구 및 읍 면 동으로 단일화 함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 군 구(읍 면 동)에 신청 [법 제19조제1항 단서,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특히,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 중 일부 주민등록 문제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자(비닐하우스 거주자, 쪽방 거주자 등)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장 (349쪽 참조) 23

52 3 신청 구비서류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신청 구비서류 필수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음 구비 서류 (필요시)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 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실태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서식 1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에 기재된 가족상황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하고 잘못된 사항은 수정함 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서식 3호) 급여신청 시 수급권자의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동의서를 징구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 기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양거부 기피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 하도록 하여 수급자격 판단 (207쪽 참조) 단, 이 경우 부양거부 기피인정 등에 대한 사항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 절차 진행 (336쪽 참조) 교육급여만 신청하는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음 2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53 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제출 요구 교육급여만 신청하는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부양의무자 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나, 교육급여 수급권자 가구가 주민등록상 학생과 부모가 분리되어 있는 등의 경우에는 소득 재산을 실시할 동일 보장가구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가족관계 기록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라.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로 계약서의 사실여부 확인 주거급여 지급을 위한 주거용 임차보증금 확인은 LH의 주택조사로 임차 진위여부 확인 - 다만 주거재산액 확인이 필요한 수급(권)자, 주거용 이외 임차보증금 보유자, 임대보증금 확인 필요자 등의 경우에 임대차계약서의 진위를 보다 객관화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나 전세권설정 여부 등 관계 자료를 징구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거주하는 수급(권)자는 사용대차 확인서[서식19호] 제출 안내(2015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참조) 주거급여를 신청한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LH에 주택조사가 의뢰되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의 진위 여부가 확인 됨 고시원, 여인숙 등 비주택 거주자의 경우 입실서, 영수증 등 임대차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안내 사용대차란 사용대차란 수급(권)자가 임대인에게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가 없더라도 - 현물 노동 등 임차료 이외의 별도 대가(예: 생활비 일부보조, 육아 가사노동, 주택관리 등 기타 다른 종류의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거주형태를 말함 기존의 ʻʻ무료임차ˮ와 유사 개념임 마.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우선적 으로 확인하고 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제출 요구 25

54 4 신청절차 가. 신청 안내 상담을 통해 수급권자가 필요한 급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신청방법과 절차 안내 수급권자의 급여 신청은 통합신청이 기본이나 수급권자가 특별히 원하는 경우에는 급여종류별로 선택하여 신청 가능 보장기관은 수급권자가 급여종류별로 신청하는 경우에 통합신청의 유리한 점을 안내하여 통합신청 할 수 있도록 안내 특히, 급여종류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장 결정 이후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줄어들어 선정기준이 낮은 급여를 추가로 지급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도 급여 신청 시 신청 되지 않은 급여는 재신청 절차를 거친 후 지급하게 되므로 통합신청이 유리함을 안내 나.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및 직권신청 초기 상담 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수급권자의 가구특성 및 기초생활보장 신청 사유 등을 고려하여 ʻʻ긴급복지지원ˮ 제도에서 인정하는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별도로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은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보장결정 이전에 긴급복지 지원으로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긴급복지지원 제도에서 인정하는 위기상황 ➊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➋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➌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➍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➎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55 다. 신청서 작성 공통신청서 또는 개별사업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안내 상담과정에서 파악된 정보는 신청서에 기재되어 출력 제공 신청서 상의 정보조회 동의 서명을 받은 후 가족관계, 부양의무자 등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으로 조회하여 반영하고, 상담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입력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민원인에게 나머지 사항을 기재 후 서명하여 제출하도록 함 라. 신청 접수 읍 면 동 신청등록 후 시 군 구 즉시 접수처리 마. 서류보완 안내 제출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내용이나 서류 보완 요청 서류 보완은 향후 조사과정에서 추가될 수 있음을 안내 5 신청 시 안내사항 가. 처리기한 30일 내에 민원처리 후 통보예정임을 안내 [법 제26조제4항]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가능 나. 특별한 사유 소득 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법 제22조제1항 제2항]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27

56 [법 제22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등 다. 제출서류 안내 신청서, 구비서류 이외에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제출기한 등을 안내 수급권자가 신청서 외에 개별적으로 구비하여야 하는 각종 구비서류 목록은 (서식40호)를 통하여 안내하고 적정한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수급권자가 구비서류를 제출하러 수차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제도 운영 요망 라. 통지방법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법 제26조제3항]으로 하되 이와 병행하여 어르신 장애인 등의 문자해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화안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서비스 등으로도 병행하여 통지할 수 있음을 수급권자에게 알리고 수급권자가 가장 적절한 통지방법을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 마. 신고의 의무 [법 제37조] 아래와 같은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는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정확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변동사항에 따른 급여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 거주 지역, 세대 구성의 변동, 임대차 계약내용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변동사항 수급권자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상당한 변동이 있는 경우 2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57 바.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보장 비용을 징수함을 안내 특히,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에 해당하는 사항이 성실 신고 되지 않는 경우 과잉 지급된 급여는 보장비용 징수 대상이 되며, 고의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 부정수급 적발 시 형법 및 개별법에 따라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법 제49조]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함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 되거나 결정이 취소 될 수 있으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 제58조제2항 준용 동 조항이 부양의무자의 서류 제출 미비 시 수급(권)자의 서비스 및 급여 신청 자체를 각하할 수 있는 조항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유의. 신청의 각하 및 결정 취소는 보장결정 단계에서 판단하는 사항임 주거급여법 제24조(벌칙)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타인 으로 하여금 주거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 동의사항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인적사항과 ʻʻ소득 재산 신고서ˮ(서식2호) 기재사항 확인에 동의하는지 여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이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신청 접수(대행)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여부 아. 고지사항 안내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의 목적으로 다음의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음을 안내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등 수혜 이력에 관한 정보 기타 보장 실시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29

58 수집된 정보는 복지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됨을 안내 보장결정 후 중지자 뿐 아니라 보장신청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도 5년간 보유함에 유의 6 급여신청의 효과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ʻ급여신청일ʼ로 간주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필요시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함)를 첨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붙임을 생략할 수 있음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 ʻ급여신청일ʼ이 ʻ급여개시일ʼ임 (단,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 에 따름) 신청조사 실시 : 3편 ʻʻ조사ˮ 참조 급여의 결정 및 통지 : 4편 ʻʻ급여의 실시ˮ 참조 7 신청 등록 읍 면 동 또는 시 군 구 담당자는 대상자가 제출한 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 제출된 각종 서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스캔하여 등록 3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59 8 급여종류별 새올 민원접수 및 등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 시 새올 민원행정시스템에 민원등록 및 접수번호가 급여종류별로 자동 부여 수급권자가 통합신청 한 경우에도 민원사무분류번호 및 민원접수번호는 급여종류 별로 부여되고 업무 담당자가 각각 처리하여야 함 단, 교육급여의 경우 민원사무분류번호는 채번되나 유기한 민원으로 관리되지 않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민원처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처리하고 교육급여 민원처리는 조사까지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대행하며, 조사 이후는 시 도교육감이 담당하여 최종 보장결정 처리 31

60 Ⅱ. 수급자 선정기준 1 보장의 단위 [시행령 제2조] 보장기관은 가구를 단위로 하여 급여를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음 [법 제4조제3항] 가구단위 보장 : 보장가구에 속하는 모든 가구원 또는 별도가구 보장 개인단위 보장 : 특정 가구원 가. 가구단위 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구는 수급자 선정, 급여액 결정 및 지급의 기본단위임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은 가구를 단위로 산정 [법 제2조제8호 내지 제9호] 급여는 가구를 단위로 하여 지급하는 것이 기본원칙 [법 제4조제3항] 1) 보장가구의 범위 가)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자 [시행령 제2조] (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 * 은 제외)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자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2항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으로 처리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2항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단, 민법 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는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기재되더라도 동일 보장가구로 봄 3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61 재외국민 은 보장가구에서 제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자)으로서 해외이 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 귀국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이하 ʻʻ재외국민ˮ이라 함)는 귀국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더라도 보장가구에 포함하지 않으며 수급권자로 신청 접수하지 않음 즉, 재외국민은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ʻʻ개별가구ˮ로 인정하지 않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함 이에,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수급(권)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하고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더라도 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니며, 수급권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로 판단함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➊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소득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자 자녀가 교육관계로 다른 곳에 기숙(하숙)하고 있는 경우 행상 또는 근무 등의 이유로 자녀를 타인에게 맡겨서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는 경우 병원 등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직업전문학교 등에 입소하고 있는 경우 등 ➋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사실상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 세대분리여부로 판단하지 않음 (2)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나)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판단하면 수급자 가구에서 분리 (다) 생계와 주거를 모두 같이 하는 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지는 자가 그의 부양의무자가 되는 경우 동 조항에 따라,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학생이 부양의무자인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등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급여 신청을 학생 주소지에서 학생만 신청한 경우라도, 실제 보장기관은 생계나 주소를 책임지는 부양의무자의 거주지가 되어야 하며, 부양의 무자인 부모와 학생을 동일 보장가구로 묶어 신청하여야 함 생계를 책임지는 자는 주 소득원 1인으로 한정(즉, 부부의 경우에도 공동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음에 유의) 33

62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법 제12조의2]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나(즉, 부양의무자 조사 미실시) 보장가구 확정을 위하여 주소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 유무 여부는 판단해야 함 (라)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나 형제 자매가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고 있는 경우 보장가구에 포함 (마)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제 (1)항에 해당하는 자와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다음의 경우 [외국인에 대한 특례]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5조의2, 시행령 제4조] 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본인 또는 대한미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 (계부자 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다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라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 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미성년 자녀는 만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함( 민법 제4조 참조). 양육이란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로 보장시설에 자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양육에 해당하지 않음에 주의 2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자로 난민법 제 32조에 따라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이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난민인정증명서를 제출받아 조사 선정 학생이 있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구성 방법 예시 예시1 : 부, 모,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대학생 형,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급여를 신청한 학생이 한 가구인 경우 동 학생의 보장가구원수는 4인이며, 부모 주소지에서 보장 신청함 * 거주지가 2개소 이상인 경우의 보장기관은 존속인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임 3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63 학생이 있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구성 방법 예시 예시2 : 부, 모,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31세의 미혼 누나,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급여를 신청한 학생이 한 가구인 경우 동 학생의 보장가구원수는 누이를 제외한 3인이며, 부모 주소지에서 보장 신청함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가 아니나 자녀가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인 경우 보장가구에 포함함 예시3 : 부, 부와 별거중인 모, 급여를 신청한 학생이 한 가구인 경우 동 학생의 보장가구원수는 별거중인 모를 포함하여 3인이고, 부의 주소지에서 보장 신청함 단, 별거중인 모와 부의 혼인상태가 사실이혼 상태임을 보장기관이 확인하면 지방생활보장위 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장가구원에서 제외 (교육급여만 신청 시 모는 부양의무자로 조사하지 않음) 예시4 : 부, 부와 이혼하여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모, 급여를 신청한 학생이 한 가구인 경우 동 학생의 보장가구원수는 이혼한 모를 제외하여 2인이며, 부의 주소지에서 보장 신청함(교육 급여만 신청 시 모는 부양의무자로 조사하지 않음) 예시5 : 행방불명인 부, 부와 이혼하고 학생과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모,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외)조모, 급여를 신청한 학생이 한 가구인 경우 동 학생의 보장가구원수는 부, 모를 제외하고 2촌인 (외)조모는 포함하여 2인이며, (외)조모의 주소지에서 보장 신청함 (교육급여만 신청 시 부 모는 부양의무자로 조사하지 않음) 예시6 : 생활비를 지원하는 거주를 달리하는 부, 부와 이혼하고 학생과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모, 주거를 같이하는 (외)조모, 급여를 신청한 학생이 한 가구인 경우 (교육급여만 신청 시 모는 부양의무자로 조사하지 않음) 보장가구원수는 부와 2촌 이내의 친족인 (외)조모를 포함한 3인이고, (외)조모의 주소지에서 보장 신청함 상기 가구구성에 따라 보장가구원의 부양의무자 관계가 성립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로 반영. 단, 교육급여만 신청한 수급권자인 경우는 부양의무자 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나)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자( (1) (6)은 [시행령 제2조제2항]에 근거함 ) 군복무, 해외체류, 교도소 등 수감, 보장시설 입소, 가출 행방불명 실종, 사망 후 미상속 등의 사유로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자 명의의 재산(소득이 아님)을 보장가구 가구원이 사용 수익하는 경우, 동 재산은 수급자의 재산에 포함 35

64 (1)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 단,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보장가구에 포함 상근예비역 :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기본 군사교육훈련 후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향토방위와 관련된 분야에 복무하는 자 (2)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해외 체류 진행 중인 자) 조사시점에는 국내에 체류중인자이기에 수급자로 보장 결정하였으나, 해외로 재 출국하여 출국일 시점부터 과거 6개월 중 해외 체류일수와 재출국 하여 해외 체류한 일수를 합한 일수가 91일이 되는 날 보장 중지함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수용 중인 사람 치료감호시설이란 치료감호법 제1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교정시설로 심신장애와 마약 등 중독자의 치료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 (4)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보장시설수급자) (5) 가출 행방불명자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 행방불명 신고 후 1월 경과자 1월경과 후 해당 행정관청에 가출 행방불명신고 해지 여부 확인 보장기관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직권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주민등록표나 사실조사보고서 첨부 (6)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와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자 주민등록표상 자녀가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생계와 주거를 모두 달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가구에서 제외하고 부양의무자로 처리 (7)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자) 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 귀국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재외국민) - 단, 재외국민 중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 시 신고 받아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ʻʻ재외국민거주자ˮ가 실제 생계가 곤란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수급자로 보장 가능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장 절차 준용) 3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65 다) 가구 범위 확정 절차 (1) 동일 ʻʻ주민등록등본ˮ에 기재된 자(세대원)를 조회하여 일괄 등록 (2) ʻʻ가족관계등록부ˮ 조회 및 상담을 통해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자 중 동일 보장가구에 포함할 구성원 추가 (3) 보장가구에서 제외할 가구원을 확인하여 삭제 가구구성 처리 절차 ➊ 동일 주민등록상 가구원 등록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원을 조회하여 일괄 등록 ➋ 별도 주민등록상 포함될 가구원 추가 (담당자 확인)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및 상담을 통해 포함될 가족 확인 후 추가 ➌ 사업별로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자 삭제 (담당자 확인) 사업별로 제외대상을 확인하여 삭제 동일 주민등록상 가구원 등록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원을 조회하여 일괄 등록 동일 보장가구원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자 배우자 30세 미만 미혼자녀 사실혼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 수급자가 아닌 외국인 배우자는 수급자와 동일하게 소득 재산 금융 등 조사한 후 보장가구원에서 제외 보장가구에서 제외하는 가구원 2촌 이내 혈족 외의 동거인 조사 대상에는 포함되나 보장결정 시 제외 되는 자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자 외국에서 최근6개월간 90일 초과 체류자 교도소, 구치소 등에 수용중인 자 보장시설수급자 가출 행방불명자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보장기관 장이 확인한 자 ʻ조사대상에는 포함되나 보장가구에서 제외하는 가구원ʼ는 조사 시 가구원으로 등록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보장결정시 급여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37

66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가구구성 기능개선 개선사항 용어설명 조사대상가구 :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소득 재산 조사 대상 가구원 소득산정가구 : 소득인정액의 선정기준 적합여부 판정을 위한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보장가구 : 수급자로 보호하는 가구원 현황 기존에는 통합조사및결정 조사가구구성의 기능이 다음 표와 같이 구성됨 기존 조사가구구성 화면 주민 가구 기초 번호 관계 소재행정동 성명 등록 구성 소득산정 보장 번호 사유 관계 가구 가구 ~ 1 가구주 보장동 생략 ~ 김 가구주 2 남편 보장동 이 남편 3 자 보장동 이 자 예시 : 표의 가구구성은 남편이 교정시설입소로 보장가구에서 제외되었으나, 남은 2인 가구 원이 거주하며 사용 수익하는 집이 남편 명의의 집인 경우, 남편 명의의 주택 재산가액 조회를 위해 남편을 소득산정가구로 선택하여 관리(지침 165쪽 ʻʻ2. 재산의 조사범위ˮ 참조) - 위와 같이 선택할 경우 남편은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3인 기준으로 남편의 소득과 사용 수익하지 않는 재산까지 포함하여 소득인정액 적합여부를 판정하게 되므로 부적절함 이에, ʻ조사대상에는 포함되나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자ʼ의 소득 재산 공적자료 조사 시 소득산정 가구를 선택하여 관리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으나, - 기존 ʻ소득산정가구ʼ는 소득 재산 조사대상 가구원의 의미뿐만 아니라 소득인정액 적합여부를 판정 하는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자의 의미도 갖고 있어, - ʻ조사대상에는 포함되나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자ʼ는 소득인정액 적합여부 판정을 위한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자가 아니므로 소득산정가구로 선택하지 않아야 함 - 다만,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자의 재산을 남은 보장가구원이 사용 수익하는 경우, 보장가구에 포함 되지 않는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을 조사하는 경우 등 소득산정가구와 보장가구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소득 또는 재산을 조사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는 대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득산정가구에 포함되지 않아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기능 개선 필요 3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67 개선사항 소득 재산조사에 대한 사항은 조사대상가구로, 가구원수 산정에 대한 사항은 소득산정가구로 다음 표와 같이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기능 개선 개선 조사가구구성 화면 주민 가구 기초 번호 관계 소재행정동 성명 등록 구성 번호 사유 관계 조사대상 소득산정 보장 가구 가구 가구 ~ 1 가구주 보장동 생략 ~ 김 가구주 2 남편 보장동 이 남편 3 자 보장동 이 자 남편이 교정시설입소로 보장가구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위 가구는 2인기준 소득인정액 적합 여부 판정, 남은 2인의 수급자 보장여부를 판정해야 함 - 다만, 남은 보장가구원 2인이 보장가구에서 제외된 남편 명의 재산의 사용 수익 여부 조사를 위해 조사대상가구로 선택하여 관리함 유형별 조사가구구성 사례 (1) 조사대상에는 포함되나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자인 경우 주민 가구 기초 번호 관계 소재행정동 성명 등록 구성 번호 사유 관계 조사대상 소득산정 보장 가구 가구 가구 ~ 1 가구주 보장1동 생략 ~ 이 가구주 2 남편 보장1동 김 남편 3 자 보장1동 김 자 사례구성 : 남편이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자에 해당되는 경우 - 가구원 일부가 지침 35쪽 ʻʻ나)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자ˮ인 경우 조사대상 가구로 선택(소득산정대상, 보장대상 가구원은 아님)하여 남은 보장가구원이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자의 재산을 사용 수익 하는지 여부 지속 관리 - ʻ조사대상에는 포함되나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자ʼ 명의의 재산을 남은 보장가구원이 사용 수익 하는 경우 남은 보장가구원의 재산으로 반영하며, - ʻ조사대상에는 포함되나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자ʼ 명의의 재산이 조사되었으나 남은 보장가구원이 사용 수익하지 않는 다면 남은 보장가구원의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으며, ʻ조사대상에는 포함되나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자ʼ에게 조회된 소득은 남은 보장가구원의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음에 유의 39

68 이를테면 남편이 교정시설에 입소하였는데 남편 명의의 재산으로는 주택 임야가 조회되고 소득으로는 연금급여가 조회되었을 때, 남은 보장가구원이 남편 명의의 주택은 거주(사용)하나 임야는 사용 수익하고 있지 않다면, - 해당 주택은 남은 보장가구원의 재산으로 반영하고 임야는 남은 보장가구원의 재산으로 반영 하지 않음 - 또한 남편이 교정시설에 입소해 있는 동안 연금급여를 받고 있다 해도 이는 보장가구에서 제외된 남편의 소득이므로 남은 보장가구원의 소득으로는 반영하지 않음 - 다만, 연금급여가 입금되는 예금을 남은 가구원이 현금카드 등으로 인출해 사용하는 경우(연금 급여가 통장에 입금되는 순간 소득은 재산으로 종류가 변경됨)는 해당 예금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로서 남은 가구원의 금융재산으로 반영해야 함 - 그러나 해당 연금급여의 수령인을 배우자나 자녀로 변경하여 배우자나 자녀의 계좌 등으로 남편의 연금급여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는 전액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함(소득이 조회된 사실만으로 사용 수익하는 경우로 판단하지 않음) (2) 보장가구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주민 가구 기초 번호 관계 소재행정동 성명 등록 구성 ~ 번호 사유 관계 조사대상 소득산정 보장 가구 가구 가구 생략 1 가구주 보장2동 ~ 최 가구주 2 처 보장2동 흐 처 사례구성 : 처가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 지침 145쪽 ʻʻ1) 사적이전소득 / 가)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2)소득반영 비율 /(다) 외국인 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외국인 배우자ˮ의 소득반영 방법에 따라 - 보장가구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인 배우자를 조사대상가구로 선택하고, 소득이 있음이 조사되는 경우 해당 소득 중에서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는 금액만 남은 가구원(이를테면 위 표의 가구주)의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함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인과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자는 성격이 다르므로 소득 재산 반영 방법이 구분되어야 함 -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자는 보장가구에 포함되어야 하는 자이나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제외하는 자이고,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인은 수급권이 없어 보장가구에 포함될 수 없는 사람임 4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69 (3)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가 있는 가구 군입대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인 경우 주민 가구 기초 번호 관계 소재행정동 성명 등록 구성 번호 사유 관계 조사대상 소득산정 보장 ~ 가구 가구 가구 1 가구주 보장3동 생략 ~ 김 가구주 2 처 보장3동 이 처 3 자 보장3동 김 자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 군입대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 수급자의 가구구성 방법은 동일함 군 입대 또는 정부해외인턴사업 참가자이나 특례수급자가 아닌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자인 경우에는 (1)번으로 관리하고, 특례수급자가구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3)번으로 적용 - 두 특례는 군 입대, 정부해외인턴사업 참가 등으로 보장가구에서 제외하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자를 가구원수에 포함하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적용하는 특례이므로, - ʻ조사대상에는 포함되나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자ʼ로서 조사대상가구로 선택하고, 특례 적용을 위해 소득산정가구도 선택함(보장가구는 선택하지 않음) 동 사례에서 군입대자 또는 정부해외인턴사업 참가자 등을 소득산정가구로 선택한다고 해서 동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자의 조회된 소득 재산 전부를 소득인정액 산정 시 포함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 남은 보장가구원이 동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자의 재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만 남은 보장 가구원의 재산으로 반영함 (4) 가구원 중 일부가 급여를 거부하는 경우 주민 가구 기초 번호 관계 소재행정동 성명 등록 구성 번호 사유 관계 조사대상 소득산정 보장 ~ 가구 가구 가구 1 가구주 보장4동 생략 ~ 김 가구주 2 처 보장4동 이 처 3 자 보장4동 김 자 처인 가구원이 급여를 거부하여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장하지 않는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급여를 거부하는 사람은 급여를 중지할 수 있으나, 급여를 거부하는 자를 소득산정가구에서 빼고 선정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근로소득 등으로 수급자 선정이 곤란한 가구원이 고의로 신청을 거부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급여를 거부하는 자는 소득산정가구는 선택하고 보장가구는 선택하지 않음 동 사례는 3인 기준으로 적합여부를 판정하며, 보장하지 않는 처에게 조사된 소득 재산은 모두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반영함 41

70 나. 별도가구 보장 : 보장가구에서 분리하여 보장하는 개별가구 1) 급여위탁 별도가구 보장 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별도가구로 보장하는 경우 적용 가) 보장시설 수급(권)자의 별도가구 보장 : 제6편 보장시설 참조 나) 가정위탁 보호로 인한 별도가구 보장 (1) 대리양육 및 친 인척 가정위탁보호 아동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의 가정에서 보호 양육되는 아동 : 아동 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 (2) 일반 가정위탁보호 아동 일반인의 가정에서 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3) 가정위탁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 :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2조 (1), (2)의 경우 수급자 선정기준으로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보장시설 생활자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 특례를 적용하고, (3)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1), (2)의 경우 제3자 부분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을 부과하나, (3)은 주거급여가 미지급되기에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미부과 4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71 2)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은 가구 단위로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구를 분리하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만 적용 별도가구 보장을 적용하는 가구원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해당 급여의 수급자로 선정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을 적용하는 가구에는 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나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를 중복 적용하지 않음 하단의 가) 부양의무 미성립 별도가구 보장, 나) 가구 분리 시 기준충족 별도가구 보장 모두에 적용됨 ʻ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은 가구전체에 대한 조사를 거쳐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사 실시 이전이라도 수급(권)자와의 상담과정 등에서 가구전체로는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장이 가능한 가구원에 대해서만 신청을 받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가) 부양의무 미성립 별도가구 보장 개념 : 수급(권)자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은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이지만 부양의 무자의 부양능력(있음, 미약구간의 부양비 부과로 주거급여 선정기준 초과 포함)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어려운 가구 중, - 그 부양의무자(미약구간인 부양의무자가 다수인 경우 부양비가 부과되는 모든 부양의무자)와 법률상 부양의무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다음의 가구원은 별도가구로 분리하여 그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급여종류별 수급자로 보장하려는 제도 (1) (외)조부모와 같이 사는 18세 미만 손자녀 (20세 이하의 중고등학생, 대학생 포함) 가구로, (외)조부모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으로 가구전체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그 18세 미만 손자녀 (20세 이하의 중고등학생, 대학생 포함)를 별도가구로 보장 이때 별도가구로 인정되는 18세 미만 손자녀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어야 함 43

72 (2) (조)부모 (손)자녀(가구)로 이루어진 가구 중 독립한 다른 자녀 또는, 부모의 직계 존속으로 인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한 경우, 아래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다른 자녀 또는 (조)부모의 직계존속과 부양의무 관계에 있는 (조)부모를 제외한 나머지 (손)자녀(가구)를 별도가구로 보장 (가) (조)부모 중 1인 이상이 노인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인 경우 (나) 가구원인 (손)자녀(가구)가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1~4급 등록장애인으로 보장이 필요한 경우 (다) 기타 가구특성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손)자녀(가구)를 별도로 보장 할 필요가 있다고 일정기간 동안 결정한 경우 나) 가구 분리 시 기준충족 별도가구 보장 개념 : 가구전체로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구를 분리 신청하면 기준을 충족하여 급여종류별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가구원 중 다음의 자 또는 가구를 별도가구로 보장 동 별도가구 보장 운영 기본 원칙 ➊ 별도가구로 인정되어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자 외의 나머지 가구원 중 수급자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로 반영하여 처리(단, 동 부양의무자는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미적용)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➋ 별도가구의 가구원이 2인 이상인 경우 상호간에 민법 에 따른 가족의 범위(지침 32쪽 참조)에 포함되는 자인 경우 하나의 보장가구로 보장 실시 2항 상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가구원 상호간에 민법 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별도가구원을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끼리 분리하여 각각 별도가구로 보장 실시 (47쪽 예시4 참조) ➌ 하단의 (1)~(7)의 별도가구 인정사례 중 ʻʻ~집에서ˮ 의 의미는 주거를 제공하는 자의 소유권 및 사용권(사용대차 포함)을 모두 포함 ➍ 동 별도가구 보장 적용 시 별도가구가 부양의무자 등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부과 4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73 (1)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다음의 자 (가) 65세 이상의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1-4급 등록장애인 (다) 만성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 요양 재활을 요하는 자 (라) 임산부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월 미만의 자) (마) 18세 미만의 자(20세 이하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포함, 대학생 포함) (바) 이혼 사별한 한부모가정, 미혼 한부모가정 (사)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로,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보장기관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자 (아) 교정시설에 6개월 이상 수용되었던 자로서, 출소한 지 1년 이내(법무보호복지 공단에서의 거주기간은 제외)인 자 교정시설 출소자가 근로능력자임에도 소득인정액 기준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환경적응기간이 종료되는 출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후에 조건부수급자로 관리하며, 조건불이행자로 결정되면 별도가구 보장 인정불가 (2) 자신의 주거에서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가 없는 형제자매의 소득인정액 때문에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와 한부모가정 (3) 결혼한 자녀 또는 이혼 사별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 동 항목의 자녀에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인 자녀, 사별한 며느리 사위를 포함하며, 자녀가 사실혼 상태인 경우에는 결혼한 자녀로 판단하지 않음 시부모와 친정부모 모두를 자신의 주거에서 직접 부양하는 경우 한쪽부모는 (3)결혼한 자녀 또는 이혼 사별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 조항에서 이미 별도가구로 포함 중으로 시부모, 친정부모 모두 별도가구로 인정 (4) (외)조부모 집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손자녀(20세 이하의 중 고등학생, 대학생 포함)로만 구성된 세대가 부모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가출 유기 방임 등으로 인해 부모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 (외)손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외)조부모 단, 65세 이상의 (외)조부모에게는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가 없는 경우에 한함 (6) (조)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 (손)자녀로서, 한부모가정의 부 또는 모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45

74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나)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있는 자 (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인 배우자가 있는 자 (라)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마) 배우자의 복역 또는 군복무로 인하여 배우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동 (6)번 조항의 한부모가정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라 보호받는 가구가 아니라도 가구 특성이 한부모가구에 해당하면 동 조항 적용 가능 (7) (조)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아래의 (손)자녀 (가) 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손)자녀로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1-4급 등록장애인인 경우 (나) 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손)자녀로, 만성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 요양 재활을 요하는 경우 (다) (조)부모로부터 직접 부양을 받는 결혼한 (손)자녀나 (손)자녀의 배우자가 장애 인복지법 에 따른 1-4급 등록장애인인 경우 (라) (조)부모로부터 직접 부양을 받는 결혼한 (손)자녀의 가구에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근로능력 있는 자가 전혀 없는 경우 (8) (조)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30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1-4급 등록장애인인 배우자가 없는 (손)자녀 -또는 만성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 요양 재활을 요하는 미혼이거나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손)자녀 별도가구 보장 가구구성 사례 예시 1 : 65세의 노인이 형제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또는 정신병원에 장기입원하고 있는 동생이 형의 집에 주소를 둔 경우 노인 또는 동생을 가구에서 분리하여 별도가구로 보장 예시 2 : 형제의 집에 중증장애인인 동생 2인이 전입하는 경우 동생 2인을 1가구 2인으로 별도가구를 인정하여 보장 예시 3 : 65세 이상인 모와 4급 장애인인 자녀가 모의 형제 집에 전입하는 경우 모와 장애인 자녀를 1가구 2인으로 보장 4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75 예시 4 : 65세 이상인 조모의 집에서 한부모 가정인 딸 가족 및 사망한 아들의 18세 미만인 자(손자)가 한 가구로 생계 주거를 같이할 때, 조모의 부양능력 있는 다른 자녀가 있어 가구 전체로는 주거급여 수급자로 보장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가구 인정 방법 한부모 가정인 딸 가족과 사망한 아들의 18세 미만 자(손자)는 2촌 이내의 친족이 아니므로 두 가족을 하나의 별도가구로 보장 불가 한부모가정인 딸 가족은 ʻʻ가구분리 시 기준충족 별도가구 보장ˮ (6)번의 ʻ부모 집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정ʼ으로 별도가구 보장, 손자는 (4)번의 ʻ조부모와 같이 사는 18세 미만의 손자녀ʼ로 별도가구 보장 가능 3)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개념 : 수급(권)자 가구에 동일 보장가구원으로 당연 포함되는 자녀가 취 창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동 자녀의 자립을 지원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추후 가족 간의 상호부조로 탈 수급 할 수 있도록 취 창업자녀를 보장가구원 에서 제외하고 부양의무자로 판단하며, 남은 가구원만 별도가구로 보장 가) 대상가구 만 18세 이상의 취 창업자녀가 있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권)자 가구 기존 지침의 수급자 가구특성 조항은 삭제되었음에 유의바라며, 수급자뿐만 아니라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도 적용할 수 있음 나) 보장내용 취 창업자녀를 적용기한 내에서 보장가구에서 제외하고 부양의무자로 반영하며 남은 가구원에 대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해당 수급자로 보장 - 하나의 ʻʻ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ˮ 가구에 복수의 취 창업자녀 인정 가능 취 창업 자녀의 주민등록을 가족과 분리하지 않아도 되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은 취 창업자녀 개개인 별로 적용하여 판정 동 보장은 수급(권)자 가구에 취 창업 자녀가 있으면 적용 가능하며, 취 창업 자녀의 소득인 정액 때문에 수급(권)자 가구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도 적용 가능 동 보장이 적용되는 취 창업자녀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지침 66쪽 ʻʻ(2) 자립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적용 부양의무자ˮ 참조 부양능력 소득평가액의 ʻʻ있음ˮ 기준 없음. 부양능력 소득평가액이 미약 구간에 위치하는 경우 없음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의 부양비 부과율은 15%임 47

76 다) 적용기한 (1) 취 창업 자녀가 만 18세 성년이 된 시점(생일이 속한달의 다음달)부터 3년 이내에 한하여 적용하며 군 복무,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기간은 동 3년에서 제외함 - 군복무자는 입대일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일이 속하는 달까지 3년에서 제외하며, 고등학교 졸업생은 고등학교 졸업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달부터, 대학 졸업생은 대학 졸업일이 포함된 날의 다음달부터 3년에서 기산함 (2) 복수의 취 창업자녀를 인정하는 경우 각 취 창업자녀의 적용기한 내에서 보장 단, 가구를 분리하지 않고 보장을 받던 최초 인정된 취 창업자녀의 적용기한이 종료된 경우 최초 인정된 취 창업자녀를 보장가구에 포함하여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보장여부를 결정하고, - 최초 인정된 취 창업자녀를 보장가구에 포함하여도 계속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이후 인정된 취 창업자녀를 적용기한 내에서 계속 적용 가능 라) 사후관리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특례구분 메뉴에 입력 관리 - 특례시작일은 특례결정일, 종료일은 적용기한 3년이 도래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 동 별도가구 보장은 적용기한인 3년 내에서 보장하는 것이며 3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이를테면 고등학교 졸업이후 아르바이트 소득에 대해 1년간 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으며 수급자로 보장받았던 취업자녀가 새롭게 취업하여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이 유리해지자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을 선택하는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후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잔여기한인 2년간 동 보장을 적용할 수 있음 - 또한, 상담내역에 시작일 산정사유, 적용기한 산정사유 등을 작성 관리 (2) 동 보장을 적용받는 가구의 취 창업 자녀가 실직 퇴사 등으로 일반수급자로 전환하 였더라도 적용기한 내에서 재적용 가능 마) 유의사항 (1) 부양의무자로 처리된 취 창업자녀(조손가정의 취 창업 손자녀 포함)와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을 적용 받는 수급자 가구원 중 부양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형제 자매 등에 대해서는 ʻʻ2)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ˮ을 재적용하지 않음 (2) 조손가정의 손자녀에게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을 적용하는 경우, 보장가구에서 제외한 손자녀는 조부모와 부양의무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음 4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77 (3) 대학 휴학생은 원칙적으로 동 보장의 적용은 불가하나, 휴학 후 복학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적용 가능 (4) 취 창업에 따른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보장이며, 근로소 득의 유형(상시근로소득, 임시 일용근로소득 등)으로 적용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소득금액기준 상하한은 없음 (5) 동 보장의 적용여부는 별도가구 보장 적용대상 가구원의 소득상황에 따라 동 별도가구 보장과 근로소득 공제 중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수급(권)자 가구가 선택할 수 있음 예시 서울지역의 무보증월세 30만원의 주택에 거주하며, 소득인정액이 0원인 4인가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에 만 19세인 첫째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이후 취업을 하여 월 50만원의 임시고용 근로활동을 하는 경우 아래 표와 같이 급여지급의 경우가 발생함 구분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시 (3인, 소득인정액 0원) 근로소득 공제 적용 시 (4인, 소득인정액 21만원*) 급여지급 산출기준 급여지급 산출기준 급여 계 1,223,590원 1,272,310원 생계급여 963,590원 963,582원(3인 생계급여기준) -0원(소득인정액) 972,310원 1,182,309원(4인 생계급여기준) - 21만원(소득인정액) 주거급여 260,000원 1급지 3인가구 기준임대료 26만원 <실제임차료 30만원 300,000원 1급지 4인가구 기준임대료 30만원 실제임차료 30만원 의료급여 3인 남은가구원 4인 취 창업자녀 포함 * 산출기준 :21만원(소득인정액)=50만원(근로소득)-29만원(근로소득공제, 20만원 추가 30%) 위 사례의 경우 근로소득 공제 적용시의 급여가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시 급여보다 더 유리하며, - 또한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시의 생계 주거급여액이 더 크더라도 취 창업자녀에 대한 의료급여 지급, 수급자 자격유지가 필요한 경우 등 반드시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을 적용하는 경우가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음 다. 개인단위 보장 [법 제4조제3항] 가구 전체가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특정급여를 필요로 하는 특정 가구원에 대해 급여를 제공하여 해당 가구가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상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의료급여 특례, 교육급여 특례, 자활급여 특례, 이행급여 특례(지침 83쪽~91쪽 참조) 49

78 2 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법 제12조의2]에 따라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가. 기준 중위소득 1) 기준 중위소득이란 맞춤형급여 도입 이전의 ʻʻ최저생계비ˮ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함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 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됨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기준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기준 중위소득이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저생계비를 3년마다 계측 2)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1) 산정방식 :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정함 (2) 기초자료 :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공표되는 우리나라 가구소득 중 ʻʻ가계동향조사 (농어가 포함)ˮ 사용 (3) 가구소득 증가율 : 3년간 우리나라 가구소득의 평균 증가율 반영 (4) 가구규모 균등화 : 가구원 수의 차이에 따라 가구소득을 조정 3) 2015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6,566,039 8인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 시 781,169원씩 증가 5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79 나. 소득인정액 기준 1)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기본재산액 부채)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2)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ʻʻ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ˮ과 비교하여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 주거급여액 결정 < 2015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15년 기준중위소득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6,566,039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28%이하)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3%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437, , ,582 1,182,309 1,401,037 1,619,764 1,838, ,935 1,064,078 1,376,546 1,689,013 2,001,481 2,313,948 2,626, ,805 1,143,884 1,479,787 1,815,689 2,151,592 2,487,494 2,823, ,169 1,330,098 1,720,682 2,111,267 2,501,851 2,892,435 3,283,020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선정기준에서 6인가구 선정기준의 차액을 7인가구 선정기준에 더하여 산정 8인가구 선정기준 = 7인가구 선정기준 + (7인가구 선정기준 6인가구 선정기준) 51

80 다. 부양의무자 기준 1)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부양의무자 제도 적용 :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제도 미적용 : 교육급여 수급자 [법 제12조의2] 2)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가) 개념 수급자에게 적용하는 소득평가액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부양의무자 소득에서 차감 제외할 수 있는 항목(지침 211쪽 참조)들의 금액을 차감한 이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유무 판정 및 부양비 산정을 위한 소득액을 의미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차감 제외항목 반영 나) 법적근거 [시행령 제5조의6제1항제3호가목] 실제소득에서 질병, 교육 및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차감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미만인 사람은 부양능력 없음에 해당 라.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 기본개념 [법 제8조의2, 시행령 제5조의6] 참고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도해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A 40%)+(B 100%) 취약계층은 별도기준 적용 B 100%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미약 (부양비 산정 : 30% 또는 15%) 부양능력 없음 (A+B) 18% 부양능력 있음 재산의 소득환산액 A : 수급(권)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B :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 취약계층은 [ (A 40%)+(B 100%) ]와 [ (A+B) 74%] 중 더 높은 기준 적용 5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81 [부양능력 판정 기본 개념] 다음의 요건 중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 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원칙 A : 수급(권)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B :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 부양능력 없음(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동시 충족)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 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 - 산식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B 100%] (2) 부양능력 미약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동시 충족)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상이 면서, 수급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100%를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 산식 : B 100%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A 40%)+(B 100%) 재산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 산식 : 재산의 소득환산액 <(A+B) 18% 재산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 산식 : 재산의 소득환산액 <(A+B) 18% 단, 수급(권)자가 노인, 장애인, 한부모와 같은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일반수급자에게 적용 되는 (A 40%)+(B 100%) 값과 (A+B) 74% 값 중 각각 가구원수 기준으로 더 높은 값으로 조합하여 산출한 별도의 소득기준 적용 (3) 부양능력 있음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둘 중 하나만 초과하여도 있음으로 판정)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 득액이 수급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 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100%를 합한 금 액 이상인 경우 - 산식 : (A 40%)+(B 100%)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재산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이상 - 산식 : (A+B) 18% <재산의 소득환산액 단, 수급(권)자가 노인, 장애인, 한부모와 같은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일반수급자에게 적용 되는 (A 40%)+(B 100%) 값과 (A+B) 74% 값 중 각각 가구원수 기준으로 더 높은 값으로 조합하여 산출한 별도의 소득기준 적용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부양능력 있음인 부양의무자가 있는 수급(권)자 가구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음 53

82 취약계층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기준 일반수급자에 대한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조건1> [(A 40%) + (B 100%)] 기준과 <조건2> 기존 취약계층에 대한 기준 (A+B) 74% 중 각각 가구원수 기준으로 더 높은 값을 조합하여 적용 부양의무자 수급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부양능력 없음 부양능력 미약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B 100%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6,566,039 B 100% 부양능력판정소득액 30% or 15% < 취약계층 수급(권)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각각 가구원수 기준으로 아래 <조건 1>과 <조건 2>중 더 높은 값을 조합하여 적용 1인가구 2,312,259 3,285,131 4,066,299 4,847,468 5,628,637 6,409,805 7,190,974 2인가구 3,124,674 3,937,090 4,515,154 5,286,611 6,067,780 6,848,948 7,630,117 3인가구 3,702,739 4,515,154 5,093,219 5,671,284 6,380,248 7,161,416 7,942,585 4인가구 4,280,804 5,093,219 5,671,284 6,249,349 6,827,414 7,473,883 8,255,052 5인가구 4,858,869 5,671,285 6,249,349 6,827,414 7,405,479 7,983,543 8,567,520 6인가구 5,436,933 6,249,349 6,827,413 7,405,478 7,983,543 8,561,608 9,139,673 7인가구 6,014,998 6,827,414 7,405,478 7,983,543 8,561,608 9,139,673 9,717,738 아래 <조건1>과 <조건2>의 음영부분을 조합하여 작성 <조건 1> 일반수급자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있음 기준 : (A 40%) + (B 100%)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부양의무자 수급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1인가구 2,187,272 3,285,131 4,066,299 4,847,468 5,628,637 6,409,805 7,190,974 2인가구 2,626,415 3,724,274 4,505,442 5,286,611 6,067,780 6,848,948 7,630,117 3인가구 2,938,883 4,036,742 4,817,910 5,599,079 6,380,248 7,161,416 7,942,585 4인가구 3,251,350 4,349,209 5,130,377 5,911,546 6,692,715 7,473,883 8,255,052 5인가구 3,563,818 4,661,677 5,442,845 6,224,014 7,005,183 7,786,351 8,567,520 6인가구 3,876,285 4,974,144 5,755,312 6,536,481 7,317,650 8,098,818 8,879,987 7인가구 4,188,753 5,286,612 6,067,780 6,848,949 7,630,118 8,411,286 9,192,455 <조건 2> 기존 취약계층에 대한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있음 기준 : (A + B) 74%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부양의무자 수급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1인가구 2,312,259 3,124,674 3,702,739 4,280,804 4,858,869 5,436,933 6,014,998 2인가구 3,124,674 3,937,090 4,515,154 5,093,219 5,671,285 6,249,349 6,827,414 3인가구 3,702,739 4,515,154 5,093,219 5,671,284 6,249,349 6,827,413 7,405,478 4인가구 4,280,804 5,093,219 5,671,284 6,249,349 6,827,414 7,405,478 7,983,543 5인가구 4,858,869 5,671,285 6,249,349 6,827,414 7,405,479 7,983,543 8,561,608 6인가구 5,436,933 6,249,349 6,827,413 7,405,478 7,983,543 8,561,608 9,139,673 7인가구 6,014,998 6,827,414 7,405,478 7,983,543 8,561,608 9,139,673 9,717,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83 마.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능력 판정 유형 부양비 부과율 해당쪽 가)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0% 57 나) 부양의무자가 아닌 경우 57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가) 소득 재산이 기준 미만인 부양의무자 58 나) 자신의 주거에서 타 부양 이행중인 부양의무자 58 다) 부가급여를 지원받는 부양의무자 59 라) 자립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적용 부양의무자 59 0% 마) 재산기준 특례적용 부양의무자 60 바) 수급자인 부양의무자 61 사) 일용근로자인 부양의무자 61 아) 혼인한 딸이나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부양의무자 62 자) 가구원에 중증장애인이 포함 된 부양의무자 62 3)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가) 부양비 적용제외 대상자 64 (1) 주거가 다른 직계존속을 부양중인 부양의무자 64 0% (2) 두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65 (3)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1~4급 등록장애인인 부양의무자 65 (4) 직계비속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부양의무자 65 나) 부양비 부과율이 15%인 부양의무자 (1) 혼인한 딸이나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부양의무자 66 (2) 자립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적용 부양의무자 15% 66 (3) 취약계층인 수급(권)자의 노인인 부양의무자 67 (4) 일반적인 부양의무 부과 곤란 부양의무자 67 다) 부양비 부과율이 30%인 부양의무자 (1) 수급(권)자와 1촌의 직계 존비속의 관계에 있는 부양의무자 30% 68 (2) 수급(권)자가 취약계층인 경우의 부양의무자 68 라) 한쪽의 부양을 이행하는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 15% 또는 30% 69 4)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가) 부양의무자가 부양불능 상태인 경우 71 0% 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71 다)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84 참조 부양의무자 관련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 및 접수 소득인정액 기준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모서리가 둥근 점선상자안은 민원처리기한(30일(연장시60일)) 내에 처리해야함 부양의무자 없음(57쪽참조) 부양의무자 있음(57쪽참조)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 부양의무자 구비서류 제출요구 제출 미제출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부양 의무자가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미제출한 경우 모두 적용 할 수 있음 단, 동의서 미제출의 경우 적용여부 반드시 검토 필요 해당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58쪽참조) 해당없음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71쪽참조)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64쪽참조) 해당 부양능력 미약 (부양비 부과) 수급(권)자가구 수급(권)자가구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급여별 선정기준 초과 해 당 없 음 부양능력 있음 해 당 없 음 해 당 없 음 해당없음 부양불능상태인 경우 (71쪽 참조) 부양을 거부 기피하는 경우(71쪽 참조)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73쪽참조) 해 당 해 당 해 당 급여종류별 보장적합 급여종류별 선정제외, 보장중지 보장적합 지생보 상정 지생보에서 보장여부 및 보장비용 징수여부 심의의결 보장부적합 심의 의결 (보장중지 및 보장비용 징수) 보장적합 심의 의결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286쪽참조) 보장비용 징수제외 대상자(287쪽 참조) 5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85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기준 충족 가)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1)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이 없는 경우 (2)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가 없는 경우 나) 부양의무자가 아닌 경우 (1)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 (2)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의 친자녀가 아닌 사망한 배우자의 친자녀(수급(권)자의 계자녀) (3) 수급(권)자의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법 제2조제5호]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4) 친양자의 경우, 본래의 친부모와 자녀(상호간에 부양의무자 아님) 친양자제도는 기존의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소멸시키고, 양자와 양부모간 관계를 친자와 동일하게 취급 ( 민법 제908조의2에서 제908조의8까지의 ʻ친양자제도ʼ 참고) 하며 친양자 입양 관계 증명서로 확인 (5) 부양의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부양의무자 가구원수에 산정하지 않음) (6) 부양의무자의 배우자로 외국인인 자(부양의무자 가구원수에는 산정) 수급(권)자와 생계 주거를 같이하는 외국인인 1촌 이내의 직계혈족은 동일보장가구원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수급자의 부양의무자로 판단함 (외국인이므로 수급자의 보장 가구원 으로 포함불가) 적용 예시 : 외국국적 교포가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수급을 신청하는 경우, 생계 주거를 같이하는 외국국적의 직계 존 비속이 있더라도 동 직계 존 비속은 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로 처리 57

86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가) 소득 재산이 기준 미만인 부양의무자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 (1)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B 100% (2)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ʻ수급(권)자(A) 및 당해 부양의무자가 구(B)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 18% 나) 자신의 주거에서 타 부양 이행 중인 부양의무자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 (1) 타 부양 이행 적용대상 (가) 직계존속인 부모, 조부모 등 (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범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 및 제2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과 제3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중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을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등급 중 하나가 제3급인 사람 - 즉, 1급, 2급 장애인과 3급 중복장애인을 의미 (유의사항) 종전 규정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경우로 기 적용하여 보장중인 수급자의 부양의무자는 - 해당 직계비속이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해당 수급자의 보장기간 중 계속 동 조항 적용 가능 - 해당 수급자가 보장중지 된 후 재 보장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범위에 해당되어야 함 (2) 타 부양 이행의 조건 (가) 부양의무자가 반드시 본인명의의 주거(소유권 및 사용권 포함)에서 부양을 행하고 있어야 함 (나) 소득기준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의 ʻʻ부양능력 있음ˮ 기준이 없으므로 소득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5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87 (다)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액의 2배를 공제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부양의무자와 수급(권)자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40% 미만이어야 함 (부양의무자 재산 기본재산액 2배) 남은재산의 소득환산액 < (A+B) 40% (라) 부양의무자가 부양하는 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 직계비속의 소득평가액은 직계 존 비속의 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여야 함 (3) 상기 조건 충족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 동 조항 적용 부양의무자는 자신의 가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계혈족에 한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봄 (4) 보장기관 유의사항 : 동 조항 적용 부양의무자가 실제 부양중인 직계존속 및 중증 장애인의 사망 전출 등 사항을 정기 확인 다) 부가급여를 지원받는 부양의무자 [법 제8조의2제1항제3호] (1) 부양의무자가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차상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또는 보호 수당을 지원받는 가구인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6조 별표1에 따른 장애인연금 차상위 계층 부가급여를 지원받는 가구인 경우 (3)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아동양육비 및 아동교육지원비를 지원받는 가구인 경우 라) 자립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적용 부양의무자 [법 제8조의2제1항제3호] (1) 적용 대상 부양의무자(수급(권)자 가구 특성은 제한하지 않음) (가) 만 18세 성년이 된 시점(생일이 속한달의 다음달)부터 3년 이내(군복무,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기간 제외)의 취 창업자녀인 부양의무자 군복무자는 전역일이 포함된 날의 다음달부터, 고등학교 졸업생은 졸업일이 포함된 날의 다음달부터, 대학 졸업생은 대학 졸업일이 포함된 날의 다음달부터 3년 기산 (나) ʻʻ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ˮ 대상자(지침 47쪽 참조)로 부양의무자로 분류된 취 창업 중인 부양의무자 (2)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능력 없음에 해당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B 100% 59

88 (3)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ʻ수급권자(A)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B)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 합ʼ의 18%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기준 충족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 18% 부양능력 판정기준 도해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부양능력 미약(부양비 산정 15%) B 100%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없음 (A+B) 18% 재산의 소득환산액 A : 수급(권)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B :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마) 재산기준 특례적용 부양의무자 [법 제8조의2제1항제3호] 부양의무자가 다음의 소득 재산 가구특성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1)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 (2)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ʻ수급권자(A)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B)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 합ʼ의 18% 이상 40% 미만 동 특례 적용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은 지침 79쪽 참조 (3) 가구특성 (아래 두 조건중 하나만 충족하면 적용 가능) (가) 부양의무자 가구원 중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 (나) 부양의무자뿐만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개별가구원을 포함하여 가구의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4) 재산가액 상승만으로 재산기준 특례를 초과하는 경우 (가)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적용을 받던 부양의무자 가구 중 소득과 재산형태 구성에 변화가 전혀 없으나 재산가액 상승만으로 기준을 초과한 경우 6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89 (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결정으로 재산기준 특례 부양의무자로 계속 인정 가능 부양능력 판정기준 도해(일반/재산특례)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A 40%)+(B 100%) 취약계층은 별도기준 적용 B 100% B 50%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미약(부양비 산정) 부양능력 없음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있음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없음 재산기준 특례 (부양능력없음) (A+B) 18% (A+B) 40% 부양능력 있음 재산의 소득환산액 A : 수급(권)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B :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바) 수급자인 부양의무자 [시행령 제5조의6제1항제1호]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부양 능력 없음으로 판정 사) 일용근로자인 부양의무자 [시행령 제5조의6제1항제3호나목] (1) 대상 : 부양의무자가 일용근로 또는 행상에 종사하는 경우 단, 부양의무자 가구원 중 일용근로자, 행상 외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이고, 일용근로 소득 등이 주 소득원인 경우에 한함 일용근로자 : 고용보험법 제2조6호에 따른 근로를 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는 근로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자 현행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되는 국세청 일용소득자는 고용계약 기간이 명시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실제 일용근로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장기관의 확인 필요 (2) 소득기준 : 소득기준은 고려하지 않음 (3)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ʻ수급권자(A)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B)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61

90 아) 혼인한 딸이나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부양의무자 [시행령 제5조의6제2항제1호] (1) 적용대상 (가)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딸, 미혼모인 딸 포함)인 경우 (나)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 (2)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미만 (3) 금융재산 기준 : 주거용재산과 일반재산은 고려하지 않으며 금융재산이 2억원 미만이면 재산기준 충족 부양의무자 금융재산 산정 시 생활준비금(500만원)과 금융회사 등 부채인정 범위에 해당하는 부채(담보 신용 약관 대출 등)는 공제하며,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 공제는 수급자만 적용하므로 미적용 부양능력 판정기준 도해(혼인한 딸 등)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B 100% 부양능력 미약(부양비 산정 : 15%) 부양능력 없음 부양능력 있음 2억원 금융재산 B :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자) 가구원에 중증장애인이 포함 된 부양의무자 [시행령 제5조의6제2항제2호] (1) 적용대상 : 부양의무자 가구의 가구원수에 반영되는 가구원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 적용기준 : 중증장애인 수만큼 가구원수를 추가하여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적용 가구원 수가 4인인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2인이 포함 된 경우에는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부양능력 판정기준 적용 (3)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원수(B)에 가구원 중 중증장애인수(+)를 합한 가구원수(B + )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B + (중증장애인 수를 합한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6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91 (4)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A) 및 가구원 중 중증장애인 수를 합한 가구원수(B + ) 각각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 + ) 18% (5) 유의사항 : 중증장애인 수만큼 가구원수를 추가하여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을 적용한 결과 부양능력 미약 또는 있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부양 능력을 반영하는 것이며, - 부양의무자 가구원에 중증장애인이 있다고 모든 가구가 부양능력 없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범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 및 제2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과 제3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중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을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등급 중 하나가 제3급인 사람 - 즉, 1급, 2급 장애인과 3급 중복장애인을 의미 63

92 3)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시행령 제5조의6 제1항제4호다목] 부양능력 ʻ미약ʼ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는 일정 금액의 ʻ부양비ʼ를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며, ʻ부양비ʼ는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으로 산정하여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에 반영 단, 부양능력이 ʻ미약ʼ한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을 거부 기피하는 경우에는 ʻ부양비ʼ를 수급(권)자의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수급자로 선정 보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해당 부양의무자로부터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 (286쪽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징수 참조) 부양비 부과대상 도해 부양능력판정소득액 (A 40%)+(B 100%) 취약계층은 별도기준 적용 B 100%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미약 (부양비 산정 : 30% 또는 15%) 부양능력 없음 (A+B) 18% 부양능력 있음 재산의 소득환산액 A : 수급(권)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B :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취약계층은 [ (A 40%)+(B 100%) ]와 [ (A+B) 74% ] 중 더 높은 기준 적용 가) 부양비 적용제외 대상자 (1) 주거가 다른 직계존속을 부양중인 부양의무자 대상 : 부양의무자가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음을 소명하여 보장기관장이 이를 확인한 경우 (부양사실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조사 실시) 부양의무자가 다른 피부양자에 대하여 산정된 부양비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면 부양비 산정제외 단, 산정된 부양비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경우 산정된 부양비에서 지원하는 금액만큼 차감하고 부양비 산정 6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93 (2) 두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대상 : 부양의무자가 둘 이상의 수급(권)자 가구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 그 중 한쪽에 대한 부양의무자에게는 부양비를 부과하지 않음 부양의무자인 출가한 딸의 시부모와 친정부모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 부양비는 한쪽 가구(이를테면 시부모)에게만 부과 (3)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1~4급 등록장애인인 부양의무자 대상 : 하나의 부양의무자 가구에 부양의무자가 2인인 경우라도, 부양의무자 중 1인이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1~4급 등록장애인이면 부양비 부과를 제외함 부양능력미약 구간인 4인가구(아들, 며느리, 자2) 부양의무자 가구의 며느리가 1~4급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 동 가구는 부양비부과 제외 동 부양의무자 가구원에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동 중증장애인의 수만큼 가구원수를 더하여 부양능력 판정하고, 이때 부양비가 발생하더라도 부양비 부과를 제외함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있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비 부과대상 도해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A 40%)+(B + 100%) B + 100%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미약 (부양비 : 미부과) 부양능력 없음 부양능력 있음 (A+B + ) 18% 재산의 소득환산액 A : 수급(권)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B :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B +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가구원수에 추가한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 (4) 직계비속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부양의무자 대상 : 부양의무자가 이혼 등의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수급(권)자가 아닌 직계비속 에게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음을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 양육비 지원액이 수급(권)자에 대하여 산정된 부양비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는 부양비 부과를 제외하고, 양육비가 부양비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부양비로 부과 단, 직계비속이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근로능력이 없는 자이거나, 대학생 또는 보장기관이 양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가능 65

94 나) 부양비 부과율이 15%인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에서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를 차감한 금액의 15%를 부양비로 부과 부양비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15% (1) 혼인한 딸이나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부양의무자 (가) 대상 1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딸, 미혼모 포함)인 경우 2 혼인한 딸(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딸, 미혼모 포함)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 (나)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 소득의 100% 이상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기준의 경우 상한선이 없음. 즉, 부양능력 없음과 미약만 있고, 부양능력 있음이라는 단계는 없음 - 단, 부양비 부과로 부양비를 포함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보장 중지 (다)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 금융재산이 2억원 미만 부양의무자 금융재산 산정 시는 생활준비금(500만원)과 금융부채(담보 신용 약관대출 등)를 공제 (2) 자립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적용 부양의무자 (가) 수급(권)자 가구 특성 : 별도로 제한하지 않음 (나) 적용 대상 부양의무자 1 만 18세 성년이 된 시점(생일이 속한달의 다음달)부터 3년 이내(군복무,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기간 제외)의 취 창업자녀인 부양의무자 군복무자는 입대일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일이 속하는 달까지 3년에서 제외하며, 고등학교 졸업생은 졸업일이 포함된 날의 다음달부터, 대학 졸업생은 대학 졸업일이 포함된 날의 다음달부터 3년 기산함 2 ʻʻ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ˮ 대상자로 부양의무자로 분류된 취 창업 중인 부양 의무자 (다) 소득기준 : 취업자녀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상 소득기준의 경우 상한선이 없음. 즉 부양능력 없음 과 미약 의 두 단계만 있고 부양능력 있음 이라는 단계는 없음 ( B 100%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6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95 (라)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ʻ수급권자(A)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B)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 합ʼ의 18% 미만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 18% (3) 취약계층인 수급(권)자의 노인인 부양의무자 (가) 적용대상 (아래 두 조건 모두 충족) 1 부양의무자가 65세 이상 노인이고 (부부인 경우 한쪽이 노인이면 해당) 2 수급(권)자 가구원 중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가 포함된 경우 (나)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 득의 100% 이상이고, 수급권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합의 74% 미만인 경우 값과 수급권자 가구 기준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중위소 득 100%를 합한 값 중, 더 높은 값을 조합하여 산출한 값 미만인 경우 B 100%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A+B) 74%와 (A 40%)+(B 100%)중 더 높은 값으로 조합한 값 (다)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ʻ수급권자(A)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B)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 합ʼ의 18% 미만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 18% (4) 일반적인 부양의무 부과 곤란 부양의무자 (가) 적용대상 1생계 주거를 달리하는 재혼한 부모 :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재혼한 직계존 속인 부모로, 재혼한 배우자와 근로능력이 없는 자녀(계자녀 포함)를 양육하는 경우 근로능력이 없는 자녀 : 등록장애인, 20세 미만 중고교재학생, 대학생,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중증질환 등록자 동 부양의무자는 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도 비속 양육의 의무가 있고, 전 배우자와의 사이의 자녀인 수급(권)자도 양육할 의무가 있기에 부양 기준을 달리 적용함 2 배우자가 실종 등 상태인 며느리 :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배우자(수급(권) 자의 아들)가 실종 가출 행방불명 등 된 며느리인 경우 배우자의 실종 가출 행방불명 등 여부는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자 판정 기준과 동일 67

96 (나)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상이고, 수급권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합의 74% 미만인 경우 값과 수급권자 가구 기준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중위 소득 100%를 합한 값 중, 더 높은 값을 조합하여 산출한 값 미만인 경우 B 100%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A+B) 74%와 (A 40%)+(B 100%)중 더 높은 값으로 조합한 값 (다)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ʻ수급권자(A)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B)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 합ʼ의 18% 미만 재산의 소득환산액<(A+B) 18% 다) 부양비 부과율이 30%인 부양의무자 (1) 수급(권)자와 1촌의 직계 존 비속의 관계에 있는 부양의무자 (가) 대상 : 수급(권)자와 1촌의 직계 존 비속 및 그 배우자 관계에 있는 자로, - 부양의무자가 ʻʻ가) 부양비 적용제외 대상자ˮ와 ʻʻ나) 부양비 부과율이 15%인 부양의무자ˮ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부양비 부과율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에서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를 차감한 금액의 30%를 부양비로 부과 (다)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 득의 100%이상이고, 수급권자 가구 기준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값 미만인 경우 B 100%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A 40%) + (B 100%) (라)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ʻ수급권자(A)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B)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 합ʼ의 18% 미만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 18% (2) 수급(권)자가 취약계층인 경우의 부양의무자 (가) 적용대상인 수급(권)자 가구 1 노인가구 : 65세 이상의 노인이 포함된 가구 2 장애인가구 :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3 한부모가구 : 한부모가구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 가구 6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97 4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가구 :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을 가진 사람이 있는 가구 (나) 부양비 부과율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에서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를 차감한 금액의 30%를 부양비로 부과 (다)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상이고, 수급권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합의 74% 미만인 경우 값과 수급권자 가구 기준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중위 소득 100%를 합한 값 중, 더 높은 값을 조합하여 산출한 값 미만인 경우 B 100%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A+B) 74%와 (A 40%)+(B 100%)중 더 높은 값으로 조합한 값 (라)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ʻ수급권자(A)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B)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 합ʼ의 18% 미만 재산의 소득환산액<(A+B) 18% 라) 한쪽의 부양을 이행하는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 (1) 제도 도입 사유 둘 이상의 수급(권)자 가구에 각각 부양능력이 있음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라도 한쪽 수급(권)자에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부양비를 차감한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으로 다른 한쪽의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부양능력 미약 또는 없음 구간에 해당하면 다른 한쪽 수급(권)자는 보장하기 위함 동 규정은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복수의 수급(권)자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지고 있음을 보장기관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확인시켜 준 경우에 적용 가능하며, 복수의 수급(권) 자 중 누구를 보장할 것인지는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가 결정 (2) 제도 운영 방안 동 규정은 복수의 수급자가 모두 일반(시설 포함)적인 급여종류별 수급자인 경우 적용하며 한 가구의 수급자라도 별도가구 보장, 재산 특례 대상자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동 규정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양쪽 수급자에 모두 있음(또는 한쪽에는 미약)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재산기준이 있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 불가 69

98 (3) 적용대상 (가) 둘 이상의 수급(권)자 가구에 부양의무를 지는 부양의무자 가구가 한쪽 수급(권)자 에게는 부양능력 있음에 해당되나, 다른 한쪽 수급(권)자에게는 미약에 해당하는 경우 1 적용 대상 예시 : 부양의무자 C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수준이 수급자 A(부모 등)에게는 부양비 30% 부과 시 부양능력 있음, 수급자 B(처의부모 등)에게는 부양비 15% 부과 시 부양능력 미약인 경우 2 부양능력 적용 방법 가 A에 대하여 부양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수급자인 A가구는 보장중지 처리 나 부양의무자가 A에게 실제 지원하는 금액을 확인하여 B에게 부과된 부양비에서 차감 다 A에 대한 실제 지원금액이 B의 부양비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B에 대한 부양비 부과는 제외하고 적은 경우에는 차액 부과 (나) 둘 이상의 수급(권)자 가구에 부양의무를 지는 부양의무자 가구가 수급(권)자 두 가구에 모두 부양능력 있음에 해당되는 경우 1 적용 대상 예시 가 이혼한 부와 모에 대하여 부양능력이 양쪽에 모두 있음에 해당하는 자녀 나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30세 이상인 복수의 자녀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 부양능력이 양쪽에 모두 있음에 해당하는 부모 다 본인 부모와 본인 자녀가 각각 수급(권)자인 경우 부양능력이 양쪽에 모두 있음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 등 2 부양능력 적용 방법(1 적용 대상 예시의 가의 경우) 가 부(또는 모)는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있음에 해당하므로 보장중지 나 부양의무자 가구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a)에서 보장중지 되는 부(또는 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40%(b)를 차감 부(또는 모)의 가구원에 부양의무자와 부양의무 관계인 계모(부)는 포함, 이복형제가 부(또는 모)와 생계 주거를 같이하여도 제외 다그 차액(a b)으로 모(또는 부)에 대한 부양능력 판정 시 모(또는 부)에 대해서도 부양능력 있음에 해당하면 모(또는 부)도 보장중지 라그 차액(a b)으로 모(또는 부)에 대한 부양능력 판정 시 모(또는 부)에 대해서는 부양능력 미약 또는 없음에 해당하면 그 차액(a b)을 기준으로 모(또는 부)에 대한 부양비를 부과(없음은 미부과)하고 모(또는 부)는 보장 실시 7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99 4)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법 제8조의2제2항]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부양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인정하여 수급자 선정 가능 가) 부양의무자가 부양불능상태인 경우 [법 제8조의2제2항제1호내지6호] (1) 병역법 에 따라 징집 소집된 경우 (군 의무복무 중인 자) 단, 사관학교 입영자, 장 단기 부사관(직업군인), 병역특례 취업자, ROTC 장교 입대자, 경찰대학 졸업 후 군복무 대체이행자,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2)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3) 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수용중인 자 (4)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5) 보장시설수급자 (6) 행방불명자 (가)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 행방불명 신고 후 1월 경과자 (나) 보장기관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거주불명등록 된 주민등 록표나 사실조사보고서 첨부) 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법 제8조의2제2항7호] (1)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여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소명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가) 학대 피해아동이 가정위탁 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아동이 부양의무자와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여 아동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나) 수급(권)자 가구가 이혼한 한부모가구로, 전 배우자가 수급(권)자인 아동의 부양을 거부 기피하는 경우 (다) 수급(권)자 가구가 미혼모(부) 가구로 자녀의 친생부(모)가 수급(권)자인 아동의 부양을 거부 기피하는 경우 71

100 (라) 장애인 아동 한부모시설 등에서 퇴소한 수급(권)자를 부양의무자가 부양 거부 기피하는 경우 등 장애인 등이 시설에서 입 퇴소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수급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퇴소 전 시설장의 의견서 등을 통해 부양거부 기피를 판단 가능. 단, 수급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 의견서 제출여부 만으로 부양거부 기피를 판단하지 않도록 유의 (2)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 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수급(권)자가 소명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 부 또는 모가 이혼 후 재혼하여 전 배우자와의 자녀에 대해 실질적으로 부양하지 않고 있는 경우 (나) 과거 가족 간의 관계해체 사유(이혼, 폭력, 상해, 방임, 유기, 가출, 학대, 약물중독 등)를 이유로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다) 수급(권)자 가구가 미혼모 부 및 한부모가 되는 과정에서 부양의무자인 직계 존속과 갈등(자녀입양 강요, 임신중절 강요 등)으로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 ʻʻ단절ˮ ʻʻ해체ˮ 용어변경 사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확인(인정)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와의 관계에 대한 가족기능 작동여부 등의 판단이라는 보장기관의 재량행위라 할 수 있음 이전 지침에서 사용한 ʻʻ실질적인 가족관계 단절ˮ의 의미가 용어의 경직성으로, 정상적인 가족 기능(정서적 경제적 지지 등)을 상실하여 실질적인 부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능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로 판단되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 부양의무자와 1~2회의 전화연락 또는 방문만으로도 ʻʻ실질적인 가족관계 단절이 아니다ˮ 라고 판단하는 식의 지나치게 엄격한 제도운영이 있었음 이에 가족 간의 관계로서의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ʻʻ실질적인 가족관계 단절ˮ이 라는 용어 대신 ʻʻ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ˮ이라는 용어로 변경함 - ʻʻ가족관계 해체ˮ는 가족 관계의 기능을 상실하여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가족 관계에서 작동하는 정서적 지지, 경제적 지지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 대한 소명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종합적인 판단을 위한 용어로, 단절보다 순화한 용어임 (3) 양자, 양부모 등 혈연관계가 아님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친부모가 이혼하고 재혼한 뒤 실종선고, 가출 행방불명 신고 된 상태에서 자녀가 수급신청을 한 경우 그 계부모 등 7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01 다)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 [법 제8조의2제2항8호] (1) 부양의무자 가구에 자연재해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비속이 실종, 가출, 행방불명 등인 경우 그 배우자(사위, 며느리)인 경우 (3) 부양의무자가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로서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이나 재산이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4)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 : 보장기관장이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아래의 수급(권)자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 (가) 부양비를 제외한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20% 이하인 가구 2015년 기준 중위소득의 20%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15년 312, , , ,507 1,000,740 1,156,974 1,313,208 (나) 수급(권)자가 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 또는 만성질환, 희귀난 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로 6개월 이상 치료 요양 입원이 필요한자가 있는 가구로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 (다) 수급(권)자인 가구주가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1~4급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 로부터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라) 수급(권)자가 질병 장애 실직 등으로 생활이 곤란한 이혼한 한부모 가구로,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지원이 없거나 또는 지원받는 양육비가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에 해당되어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 (마) 수급(권)자 중 보장시설 입소가 필요한 가구원(치매노인, 중증장애인, 알코올 중독자 등)이 있으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 (바) 기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급(권)자의 생활실태로 보아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에도 불구하고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 수급(권)자가 ʻ취약계층 우선보장ʼ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권)자는 보장 결정하고 ʻ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제도ʼ를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수급자 보장 요망 보장비용 징수 대상인 부양의무자의 보장비용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징수제외 가능 73

102 (5) 수급(권)자의 채무로 인하여 부양의무자가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재산압류 및 상당 부분의 급여를 채권추심 당하거나, 파산자가 되는 등 중대한 금전적인 제한을 당한 경우 (6) 부양의무자가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부채(의료 교육 주거부채에 한함)를 상환 하고 있어 소득에서 상환금액(원금+이자)을 제외할 경우 부양능력 없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7) 부양의무자의 임금이 체불되어 체불액을 제외하면 부양능력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의 임금체불확인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출받아 심의를 통해 체불액만큼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고 6개월에 1회 이상 체불여부 확인 (8)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 상태는 아니나 해외에 1년 이상 장기체류하여 부양의무자로 부터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지 못하여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 (9) 부양의무자가 아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수급(권)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 미만 [ (A 40%)+(B 100%) ] (나) 재산의 소득환산액 : 수급(권)자 가구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의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을 합한 금액의 60%미만 [ (A+B) 60% ] 상기 부양의무자 가구가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로서 단순히 재산기준만 초과하고 수급자의 생활실태 및 가구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이 일부 초과 하더라도 수급(권)자는 보장 가능 동 조항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장비용 징수 제외가 가능한 사례로 이미 인정하던 경우이기에(지침 287쪽 (다)-3 참조) 보장기관이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이 상기 기준 미만인 경우, 수급자의 생활실태 등이 열악하면 수급자는 보장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하여 보장비용 징수 제외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임 (10) 기타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를 소명하거나, 보장기관이 직접 사실을 확인한 경우 등 7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03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처리 방법 구 분 부양불능 상태인 경우 [가)항] 부양거부 기피인 경우 [나)항]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여부 보장여부 심의 불필요 보장비용 징수여부 심의불필요 (징수제외) 소득 재산조사 조사 제외 사후관리(확인조사) 부양여부 등 생활실태조사 조사 심의 심의 조사 제외 조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 [다)항] 심의 심의 조사 (단, 부양을 받을 수 없 는 사유가 부양거부 기피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조사제외) 조사 75

104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1인 2인 3인 4인 5인 부양 능력 판정 1인 2인 3인 4인 5인 없음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미약 1,562,337 ~ 2,187,272 (2,312,259) 있음 2,187,272 (2,312,259) 2,660,196 ~ 3,285,131 (3,285,131) 3,285,131 (3,285,131) 3,441,364 ~ 4,066,299 (4,066,299) 4,066,299 (4,066,299) 4,222,533 ~ 4,847,468 (4,847,468) 4,847,468 (4,847,468) 5,003,702 ~ 5,628,637 (5,628,637) 5,628,637 (5,628,637) 없음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미약 1,562,337 ~ 2,626,415 (3,124,674) 있음 2,626,415 (3,124,674) 2,660,196 ~ 3,724,274 (3,937,090) 3,724,274 (3,937,090) 3,441,364 ~ 4,505,442 (4,515,154) 4,505,442 (4,515,154) 4,222,533 ~ 5,286,611 (5,286,611) 5,286,611 (5,286,611) 5,003,702 ~ 6,067,780 (6,067,780) 6,067,780 (6,067,780) 없음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미약 1,562,337 ~ 2,938,883 (3,702,739) 있음 2,938,883 (3,702,739) 2,660,196 ~ 4,036,742 (4,515,154) 4,036,742 (4,515,154) 3,441,364 ~ 4,817,910 (5,093,219) 4,817,910 (5,093,219) 4,222,533 ~ 5,599,079 (5,671,284) 5,599,079 (5,671,284) 5,003,702 ~ 6,380,248 (6,380,248) 6,380,248 (6,380,248) 없음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미약 1,562,337 ~ 3,251,350 (4,280,804) 있음 3,251,350 (4,280,804) 2,660,196 ~ 4,349,209 (5,093,219) 4,349,209 (5,093,219) 3,441,364 ~ 5,130,377 (5,671,284) 5,130,377 (5,671,284) 4,222,533 ~ 5,911,546 (6,249,349) 5,911,546 (6,249,349) 5,003,702 ~ 6,692,715 (6,827,414) 6,692,715 (6,827,414) 없음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미약 ʼ15년도 부양능력 판정기준표(부양능력 판정소득액 기준) 1,562,337 ~ 3,563,818 (4,858,869) 있음 3,563,818 (4,858,869) 2,660,196 ~ 4,661,677 (5,671,285) 4,661,677 (5,671,285) 3,441,364 ~ 5,442,845 (6,249,349) 5,442,845 (6,249,349) 4,222,533 ~ 6,224,014 (6,827,414) 6,224,014 (6,827,414) (단위 : 원) 5,003,702 ~ 7,005,183 (7,405,479) 7,005,183 (7,405,479) ( ) 안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가구인 경우의 소득 기준임 7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05 ʼ15년도 부양능력 판정기준표(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금액 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은 수급(권)자가구(A)와 부양의무자가구(B)의 기준 중위소득을 합한 값의 18%로 -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본재산액과 부채(생활준비금 포함)를 차감한 재산액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 (A+B) 18% ]의 미만일 때 부양능력 없음임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은 부양의무자가구의 부채를 차감한 재산이 모두 일반재산인 경우,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은 부양의무자가구의 부채를 차감한 재산이 모두 주거용재산인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한 최고재산액을 의미 일반재산과 주거용재산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별도로 계산이 필요함에 유의 부양의무자 가구의 총 재산액에서 부채(생활준비금 포함)를 차감(기본재산액은 포함)하고 남은 순재산액이 아래 표에 있는 재산액 미만인 경우에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부양의무자 수급(권)자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562, , ,666 1,041,277 1,181,887 대도시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241,487, ,226, ,598, ,970, ,342, ,080, ,082, ,602, ,122, ,642,983 1인 중소도시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149,487, ,226, ,598, ,970, ,342, ,080, ,082, ,602, ,122, ,642,983 농어촌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114,987, ,726, ,098, ,470, ,842, ,580, ,582, ,102, ,622, ,142,983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760, ,671 1,098,281 1,238,891 1,379,502 대도시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246,226, ,965, ,337, ,709, ,081, ,082, ,083, ,603, ,124, ,644,388 2인 중소도시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154,226, ,965, ,337, ,709, ,081, ,082, ,083, ,603, ,124, ,644,388 농어촌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119,726, ,465, ,837, ,209, ,581, ,582, ,583, ,103, ,624, ,144,388 77

106 부양의무자 수급(권)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900,666 1,098,281 1,238,891 1,379,501 1,520,112 대도시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249,598, ,337, ,709, ,081, ,453, ,602, ,603, ,124, ,644, ,164,604 3인 중소도시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157,598, ,337, ,709, ,081, ,453, ,602, ,603, ,124, ,644, ,164,604 농어촌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123,098, ,837, ,209, ,581, ,953, ,102, ,103, ,624, ,144, ,664,604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1,041,277 1,238,891 1,379,501 1,520,112 1,660,722 대도시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252,970, ,709, ,081, ,453, ,825, ,122, ,124, ,644, ,164, ,684,837 4인 중소도시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160,970, ,709, ,081, ,453, ,825, ,122, ,124, ,644, ,164, ,684,837 농어촌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126,470, ,209, ,581, ,953, ,325, ,622, ,624, ,144, ,664, ,184,837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1,181,887 1,379,502 1,520,112 1,660,722 1,801,333 대도시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256,342, ,081, ,453, ,825, ,197, ,642, ,644, ,164, ,684, ,205,069 5인 중소도시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164,342, ,081, ,453, ,825, ,197, ,642, ,644, ,164, ,684, ,205,069 농어촌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129,842, ,581, ,953, ,325, ,697, ,142, ,144, ,664, ,184, ,70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07 ʼ15년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판정기준표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대상 - 소득기준 : 부양능력판정소득액 < B 50% - 재산기준 : (A+B) 18%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 40% - 가구특성 : 가구에 근로능력있는 사람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된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은 수급(권)자가구(A)와 부양의무자가구(B)의 기준 중위소득을 합한 값의 40%로 -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본재산액과 부채(생활준비금 포함)를 차감한 재산액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B) 40%]의 미만일 때 부양능력 없음임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은 부양의무자가구의 부채를 차감한 재산이 모두 일반재산인 경우,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은 부양의무자가구의 부채를 차감한 재산이 모두 주거용재산인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한 최고재산액을 의미 일반재산과 주거용재산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별도로 계산이 필요함에 유의 부양의무자 가구가 재산기준 특례 소득기준(B 50% 미만)과 가구특성 기준을 만족하면서, 부채 (생활준비금 포함)를 차감한 재산액(기본재산액은 포함)이 아래 표 미만인 경우 재산기준 특례 기준 만족 부양의무자 수급(권)자 (단위 :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1,249,870 1,689,013 2,001,480 2,313,948 2,626,416 1인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257,972, ,503, ,997, ,490, ,983, ,179, ,405, ,450, ,495, ,539, ,972, ,503, ,997, ,490, ,983, ,179, ,405, ,450, ,495, ,539, ,472, ,003, ,497, ,990, ,483, ,679, ,905, ,950, ,995, ,039,962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1,689,013 2,128,157 2,440,624 2,753,092 3,065,559 2인 대도시 중소도시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268,503, ,034, ,528, ,021, ,514, ,405, ,630, ,675, ,720, ,765, ,503, ,034, ,528, ,021, ,514, ,405, ,630, ,675, ,720, ,765,308 79

108 부양의무자 수급(권)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농어촌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142,003, ,534, ,028, ,521, ,014, ,905, ,130, ,175, ,220, ,265,308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2,001,480 2,440,624 2,753,091 3,065,559 3,378,026 3인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275,997, ,528, ,021, ,514, ,007, ,450, ,675, ,720, ,765, ,810, ,997, ,528, ,021, ,514, ,007, ,450, ,675, ,720, ,765, ,810, ,497, ,028, ,521, ,014, ,507, ,950, ,175, ,220, ,265, ,310,231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2,313,948 2,753,092 3,065,559 3,378,026 3,690,494 4인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283,490, ,021, ,514, ,007, ,501, ,495, ,720, ,765, ,810, ,855, ,490, ,021, ,514, ,007, ,501, ,495, ,720, ,765, ,810, ,855, ,990, ,521, ,014, ,507, ,001, ,995, ,220, ,265, ,310, ,355,192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2,626,416 3,065,559 3,378,026 3,690,494 4,002,962 5인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290,983, ,514, ,007, ,501, ,994, ,539, ,765, ,810, ,855, ,900, ,983, ,514, ,007, ,501, ,994, ,539, ,765, ,810, ,855, ,900, ,483, ,014, ,507, ,001, ,494, ,039, ,265, ,310, ,355, ,40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09 Ⅲ.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법 제14조의2] 1 특례 현황 및 맞춤형급여 도입에 따른 정비 기본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한 각종 특례는 아래와 같이 구분 (가) 수급(권)자 가구구성 등 인적사항에 대한 특례 (나) 재산기준에 대한 특례 (다) 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기준에 대한 특례 맞춤형급여 체계 개편의 방향이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의 급여종류별 다층화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의 상향이므로 각종 특례 중 맞춤형급여 도입에 따른 제도 개편이 필요한 특례는 (다) 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기준에 대한 특례에 해당 이에 총 19종의 각종 특례의 맞춤형급여 도입에 따른 정비 방안은 아래와 같음 특례구분 제도운영 방안 보장종류 (가) 수급(권)자 가구구성 등 인적사항에 대한 특례 외국인에 대한 특례 (34쪽)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특례 (92쪽)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특례 (95쪽) 영주귀국사할린한인 수급(권) 자 특례 (95쪽) 한센이 정착촌 거주자 및 국립 소록도병원 입원자인 수급자 특례 (96쪽)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 자인 수급(권)자 특례 (97쪽) 농어민가구인 수급(권)자 특례 (98쪽)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수급자 선 정기준 특례 (99쪽) - 변동 없음 - 변동 없음 - 변동 없음 - 변동 없음 - 변동 없음 - 변동 없음 - 변동 없음 - 기존 적용대상자는 맞춤형급여 체계로 전환 - 해외인턴 참가자를 가구원에 포함 시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의료급여 추가 지원 맞춤형급여 체계 의료급여 수급자 81

110 특례구분 제도운영 방안 보장종류 군입대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 (102쪽) 군 전역(예정) 수급권자 보장 특례 (105쪽) (나) 재산기준에 대한 특례 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 (199쪽)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 특례 (60쪽) 보장시설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재산범위 특례 (307쪽) - 기존 적용대상자는 맞춤형급여 체계로 전환 - 군입대자를 가구원에 포함 시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의료급여 추가 지원 - 변동 없음 - 변동 없음. 단, 적용 기준 값 변경 - 변동 없음. 단, 적용 기준 값 변경 - 변동 없음. 단, 적용 기준 값 변경 의료급여 수급자 맞춤형 급여체계 보장시설 수급자 (다) 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기준에 대한 특례 의료급여 특례 (83쪽) 교육급여 특례 (84쪽) 자활급여 특례 (85쪽) 이행급여 특례 (88쪽) - 부양의무자로 인한 이행 급여 특례 의료급여 유예특례 (107쪽) 확인조사에 따른 보장연장특례 (109쪽) - 제도 유지, 신규진입 가능 - 개인단위 급여이며, 가구는 맞춤형급여 체계에 따라 보장 - 즉시 폐지하고 맞춤형급여 체계에 따라 보장여부 결정 - 신규진입 불가 - 기존 특례적용대상자만 3년간 특례 유지 - 특례보장 급여 이외의 급여는 맞춤형급여 체계에 따라 보장여부 결정 - 신규진입 불가 - 기존 특례적용대상자만 2년간 특례 유지 - 특례보장 급여 이외의 급여는 맞춤형급여 체계에 따라 보장여부 결정 - 즉시 폐지하고 맞춤형급여 체계에 따라 보장여부 결정 - 신규진입 불가 - 기존 특례적용대상자만 ʼ 까지 특례 유지 - 특례보장 급여 이외의 급여는 맞춤형급여 체계에 따라 보장여부 결정 - 신규진입 불가 - 기존 특례적용대상자만 ʼ 까지 특례 유지 의료급여 수급자 맞춤형 급여체계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맞춤형 급여체계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8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11 2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별도가구 보장 가. 의료급여 특례 1) 운영 기본 원칙 동 특례는 지속적인 본인부담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는 가구원에게만 적용하는 개인단위 급여 특례임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특례로 지원하는 의료급여보다 선정기준이 높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가구전체를 해당 급여 일반수급자로 보호하며 - 동시에 특례가 적용되는 가구원 개인은 의료급여 특례로 보호 가능 이를테면 가구전체로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가구전체(특례적용 개인 포함)는 주거급여 수급자로 보호하고, 의료급여 특례 적용대상자인 가구원 개인만 의료급여 특례 수급자로 보호 2015년 6월 이전부터 의료급여 특례로 보호 중인 수급자가구에 대하여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적합여부 결정 및 의료급여 특례 계속 적용여부 결정 2) 적용대상자(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수급(권)자 가구의 실제소득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 평균금액을 공제하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나, - 동 특례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의료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본인부담 의료비가 감소하여, 감소된 본인부담 의료비를 적용하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의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는 가구원 개인 3) 적용방법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지출된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에 대해 -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의료비를 산출하고, 그 평균 의료비를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에서 차감 적용하여 동 특례 적용대상자 적합여부 판단 질환명 및 치료기간 확인을 위한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평균의료비 산정을 위한 진료비(약제비 포함, 간병비 제외) 영수증 첨부 83

112 4) 특례 급여내용 (1) 의료급여 : 지속적인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는 가구원 개인에 대해서만 추가 지급 (가) 1종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나) 2종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를 제외한 기타 질환자 (2) 해산급여, 장제급여 : 특례수급자가 출산 또는 사망 시 지급 5) 사후관리 의료급여 특례 수급자 이외의 나머지 가구원이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의료급여 선정기준 초과여부 및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본인부담 의료비 공제 시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 여부 확인을 위해 - 가구 전체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확인조사 실시 질병의 지속 여부 및 본인부담 의료비 발생여부 확인을 위해 연 1회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 받아 확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특례기간을 1년 단위로 입력하여 관리하고 특례기간 내에 재조사 되지 않으면 즉시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가구단위로 보장여부 결정 나. 교육급여 특례 운영 기본 원칙 : 맞춤형급여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도입에 따라 폐지 2015년 6월 이전에 교육급여 특례로 이미 결정되어 보호 중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2015년 7월부터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보호여부를 결정하고, -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즉시 보장중지 - 필요시 부적합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부의 초 중 고 교육비지원 사업으로 연계 안내 8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13 다. 자활급여 특례 1) 운영 기본 원칙 ʼ15. 6월말 이전에 결정된 기존 자활급여특례 대상자는 자활특례로 보장 결정된 달부터 3년간만 특례보장을 유지 - ʼ15. 7월 이후에는 신규진입이 불가하며, ʻʻ3) 맞춤형급여 도입 이후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관리ˮ에 따라 결정 3년 특례기간 종료 후에는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보장여부를 결정하되, - 특례기간 종료 전이라도 동 특례 수급자 가구가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주거급여 일반수급자로 동시 선정 가능 2) 기존 특례적용자 관리 원칙 가) 적용대상자 2015년 6월 이전에 자활급여 특례 수급자로 이미 결정된 자로서 보장기간 3년이 도래하지 않은 자 나) 특례기간 자활급여 특례 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 3년 - 단, 보장기관의 사유로 자활사업을 실시하지 못한 달은 기간산정에서 제외 다) 특례 급여내용 (1) 생계급여 : 중지 - 단, 보장기관의 귀책사유로 자활사업에 참여시키지 못하거나 사업기간 단축 등 부분적으로 실시되어 - 일시적으로 가구의 전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로 급여변경 결정하고 당월 생계급여 지급 이후 자활사업이 재실시 되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보장중지 (2) 자활급여 : 해당자 개인에 대하여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활특례로 결정된 달부터 3년간 지급 85

114 (3) 의료급여 : 자활급여특례자가 포함된 가구의 모든 가구원에 대해 자활특례로 결정된 달부터 3년간 지급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가 있는 가구의 경우 : 개인에 대하여 1종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다른 가구원에 대해서는 2종 의료급여 실시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가 없는 가구의 경우 : 모든 가구원에 대하여 2종 의료급여 지급 (4) 교육급여 : 해당 가구의 교육급여지원 대상자에게 지급 (5) 해산급여, 장제급여 : 자활급여특례자가 포함된 가구의 모든 가구원에 대하여 출산 또는 사망 시 지급 라) 자활급여 특례수급자에 대한 관리 (1) 자활급여 특례수급자 가구의 보장가구원에 대한 소득 등 자료는 지속적으로 관리 (2) 자활급여 특례수급자가 다음의 사유로 가구의 3개월 평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고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 그 다음 달부터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일반수급자로 변경결정하고 해당급여를 지급 (가) 특례수급자가 질병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한 경우 (나) 다른 가구원의 소득감소 등으로 인하여 특례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해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다) 자활사업 미실시 등으로 인하여 특례수급자를 자활사업에 참여시키기 곤란하거나, 사업기간 단축 등으로 사업에 참여해도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3) 다음의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특례적용을 중지하고, 맞춤형급여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보장여부 결정 (가) 자활급여 특례를 적용 받는 수급자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판정기준에 따라 부양능력 있음에 해당하는 경우 (나) 자활급여 특례를 적용 받는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 이외의 소득만으로도 기준 중위소득 40%를 초과하는 경우 8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15 (다) 특례 보장기간 중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마) 수급자 증명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실제 받는 급여 중 가장 선정기준이 낮은 급여기준) 3) 맞춤형급여 도입 이후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관리 (1) 급여종류별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 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따라 자활사업 참여로 발생한 소득을 반영하여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른 급여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 (2)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 하는 다음 달부터 변경된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보장여부를 결정 (3) 자활사업 참여에 따른 소득 때문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보장중지 되는 경우에는 - 해당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 자활사업 참여만 3년간 보장 보장기관의 사유로 자활사업을 실시하지 못한 달은 3년의 산정 기간에서 제외 ʻ자활사업 참여 3년간 보장ʼ대상자는 자활사업 참여만 보장하는 것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가 아님 예시 1 A 가구(4인, 소득인정액 140만원(자녀의 근로소득), 의료급여 수급자)의 실직상태였던 가구주가 새롭게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80만원의 자활근로소득을 얻는 경우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20만원으로 4인가구 교육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2,111,267원을 초과하므로 모든 급여 중지 - 단, 자활근로사업 참여에 따른 소득으로 인하여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3년간 자활사업 참여 보장 예시 2 B 가구(4인, 소득인정액 140만원(가구주의 자활근로소득, 부양비), 의료급여 수급자)의 실직상태였던 자녀가 새롭게 취업하여 90만원의 근로소득을 얻는 경우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30만원으로 4인가구 교육급여 선정기준인 2,111,267원을 초과 하므로 모든 급여 중지 - 단, 예시2의 경우는 비록 기존에 자활근로소득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있었더라도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한 사유가 자녀의 신규 근로소득으로 인한 것이므로 3년간 자활사업 참여를 보장하지 않음 87

116 라. 이행급여 특례 1) 운영 기본 원칙 ʼ15. 6월말 이전에 결정된 기존 이행급여특례 대상자는 특례 수급자 전환 시 보장한 2년간은 동 특례를 적용하나 2015년 7월 이후에는 신규 진입 불가 특례기간 종료 후에는 맞춤형급여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보장여부 결정 단, 부양의무자로 인한 이행급여특례 적용자는 2015년 7월부터 특례적용을 중지하고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보장여부 결정 특례기간 종료 전이라도 특례 수급자 가구가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주거급여 일반수급자로 동시 선정 가능 2) 기존 특례적용자 관리 원칙 가) 적용대상자 2015년 6월 이전에 기존 수급자 가구원의 근로 사업소득 증가로 인해 이행급여 특례 대상자로 이미 결정된 자로서 보장기간 2년이 도래하지 않은 자 나) 특례기간 ʼ15년 6월 이전에 특례 대상자로 결정된 기존 이행급여 특례자가 맞춤형급여 도입 이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초과 60%이하를 유지하는 경우 최초 특례 선정일 부터 2년간 특례 지원 다) 특례 급여내용 (1) 의료급여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가 있는 가구의 경우 : 개인에 대하여 1종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다른 가구원에 대해서는 2종 의료급여 실시 (2) 교육급여 : 해당 가구의 교육급여지원 대상자에게 지급 (3) 자활급여 : 이행급여대상자로 전환이전에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자가 있는 경우 해당 가구원의 자활사업 참여는 계속 보장 8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17 라) 특례 적용 가구에 가구원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운영 방법 (1) 가구원수가 축소되는 경우(전출, 교정시설 수감, 해외이주 등)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변경된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이행급여 특례 유지 상한선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 보장유지 전 거주지에서 이행급여 특례 수급자로 보장받던 자가 전입하는 경우, 가구원 전체 전입인 경우 이행급여 특례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하면 특례를 유지할 수 있으나, 가구원 일부전입인 경우에는 일반수급자 전입 시 업무 처리 절차에 따라 맞춤형 급여 체계의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보장여부 결정 단, 이행급여 특례 적용 가구가 군 입대로 가구원수가 축소되는 경우에는 ʻʻ군입대자 가구 수급권자 범위특례ˮ를 적용하여 군입대자를 포함한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이행 급여특례 유지 상한선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는 이행급여 특례 보장기간 동안 계속 보장 (2) 가구원수가 증가하는 경우(전입, 출생, 전역, 말소자 주민등록 재등록 등) 근로무능력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조건제시유예자 전입 등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변경된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이행급여 특례 유지 상한선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 보장유지 근로능력자 전입 등 : 전입자 등이 성실하게 소득을 신고하였고 신고한 소득 포함 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변경된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이행급여 특례 유지 상한선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 보장유지 가구원 변동가구의 이행급여특례 적용 기간은 이행급여특례 최초 적용시점부터 2년이며 전출입에 따라 특례 보장기간이 변동되지 않음 이행급여특례 가구원이 근로능력이 없는 자 였다가 근로능력자로 변경되는 경우 (고교졸업, 질병완치 등) 근로 사업소득 증가 외 타 종류 소득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이행급여특례 유지대상이 아님 마) 소득인정액 감소에 따른 맞춤형급여를 적용하는 수급자로의 전환 이행급여특례 적용 기간 중 건강악화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가구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이행급여 특례 유지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른 일반수급자 전환 중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 89

118 소득인정액 감소자의 선택 관련 보장기관은 이행급여 특례 수급자 중 2년이 도래하는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 줄어든 수급자는, 이행급여 특례 대상자에서 맞춤형급여에 따른 수급자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을 수급자에게 안내 이행급여 특례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적용 당시 150%이하(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를 2년간 적용받기로 하였으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 이하로 줄어든 경우, 동 수급자는 맞춤형급여로 전환하면 이행급여 특례 시에는 지원되지 않는 해산 장제급여 지급이 가능(중위 28% 이하로 감소 시에는 생계급여도 가능) 단, 소득인정액이 다시 증가하여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보장 중지될 수 있음 이때 상기 수급자는 2년간 의료 교육급여만 받는 특례를 선택할 수도 있고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맞춤형급여 수급자로 전환도 가능함. 본인이 선택할 수 있음. 보장기관은 보장기간 2년이 도래하는 이행급여 특례 수급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 줄어든 수급자는 이행급여 특례 수급자에서 맞춤형급여에 따른 수급자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을 수급자에게 안내 이행급여 특례 수급자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일반수급자로 전환되면 다시 소득이 증가하여도 이행급여 특례를 재 적용하지 않음 맞춤형급여가 운영되는 월 이후에는 신규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없음 바) 특례보장 중지 아래의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그 다음 달부터 특례적용을 중지하고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보장여부 결정 (1) 이행급여 특례를 적용받은 수급자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판정기준에 따라 부양 능력 있음에 해당하는 경우 (2) 이행급여 특례를 적용받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증가하거나 가구원수의 변동(전입, 전출, 사망 등)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경우 (3) 이행급여 특례를 적용받은 수급자의 근로 사업소득 외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포함한 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는 경우 9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19 이행급여 특례적용 중지대상 소득인정액 (단위 : 원) 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 2인가구 기준 적용 2인가구 * 3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적용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60% 초과기준 근로 사업소득 외 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기준 1,596,118 2,064,818 2,064,818 2,533,520 3,002,221 3,470,922 3,939,623 1,330,098 1,720,682 1,720,682 2,111,267 2,501,851 2,892,435 3,283,020 구분 <참조> 2015년 최저생계비 및 이행급여 소득인정액 상한 가구규모 2015년 상반기 최저생계비 이행급여특례자 소득인정액 상한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단위 :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2,594,251 1,576,572 2,039,532 2,039,532 2,502,494 2,965,455 3,428,415 3,891,377 사) 수급자 증명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실제 받는 급여 중 가장 선정기준이 낮은 급여기준) 91

120 3 타 법률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가. 북한이탈주민 1) 적용 기본 원칙 ʻʻ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ˮ에 대해서는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다음에 따라 특례적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5년,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는 3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하나원 재원 중에 수급자로 보장결정되었더라도 정착지 원시설(하나원) 출원 후 최초거주지 전입일 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취 창업 등으로 탈 수급하였으나, 실직 폐업 질병 등으로 수급을 재신청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특례 소득인정액 기준에 해당하면 동 특례 규정 재적용 가능 단, 특례수급자로 보장될 수 있는 총 수급기간은 최초거주지 전입일로부터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5년, 근로능력 있는 자가 포함된 가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근로능력이 없는 북한이탈 주민이 근로능력자로 전환된 경우 최초거주지 전입일 부터 3년이 도래하는 날까지만 특례 적용함 (그 반대도 동일) 예시 정착지원시설 소재지에서 보장결정 후 최초전입,ʼ 보장중지, ʼ 재신청한 경우 조사시점(ʼ15년 7월)에 근로 무능력 북한이탈주민 가구인 경우는 ʼ15.7월 다시 보장결정시 북한이탈주민 특례자로 보장결정 가능하고(특례 기간 5년 미도래), 최초 전입일로부터 5년이 도래한 ʼ17.1.1부터는 일반수급자 기준에 따라 보장여 부를 결정 하여야 함 조사시점(ʼ15년 7월)에 근로 능력 북한이탈주민 가구인 경우는 최초전입일로부터 이미 3년 (ʼ15년 1월에 3년 특례 종료)이 지났으므로 특례 적용 불가하며 일반수급 자로 보장여부 결정 2) ʻʻ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ˮ의 구분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권)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9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21 (2) 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 정착금 :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으로 산정하지 아니함 단, 정착금 등 재산 산정 제외 규정은 특례 기간 중에만 적용하고 특례 종료 후 일반수급자로 보장 중에는 적용하지 않음 (3) 자동차 : 일반수급(권)자와 동일하게 적용 (4) 부양의무자기준 : 미적용 단,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규정은 특례 기간 중에만 적용하고 특례 종료 후 일반 수급자로 보장 중에는 적용하지 않음 구분 근로능력 북한이탈주민 근로무능력 북한이탈주민 * 가구원 수에 +1 명 기준 적용 2015년 북한이탈주민 특례대상자 선정기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단위 : 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맞춤형급여의 일반수급(권)자와 동일 생계급여 744, ,582 1,182,309 1,401,037 1,619,764 1,838,491 2,057,218 의료급여 1,064,078 1,376,546 1,689,013 2,001,481 2,313,948 2,626,416 2,938,883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선정기준에서 6인가구 선정기준을 뺀 차액을 가구원수 1인 증가시 마다 가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주거급여 선정 급여기준 및 교육급여 선정 급여기준은 해당 지침에 따름 3) 생계급여 지급방법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급여는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에 한하여 1인을 추가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급 즉, 1인가구는 2인가구 기준에 따른 급여를, 2인가구는 3인가구 기준에 따른 급여를 지급 단,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는 일반수급자와 동일 적용 (2) 근로능력자가 있는 북한이탈 주민은 정착지원 시설로부터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도 조건제시를 유예하고 (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 후 (7개월 3년) 자활사업 참여 의무를 부과 93

122 4)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보장결정 방법 (1) 자격관리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는 즉시, 하나원 관계자가 하나원이 소재한 보장기관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하나원 관계자는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는 즉시 해당자의 인적사항(성명, 의료급여관리번호, 주민등록번호, 퇴원 후 거주지 주소(임시거주지 주소 포함))을 보장기관에 반드시 통보 - 하나원으로 부터 신청된 명단에 따라 보장기관은 급여종류별 수급자로 보장여부 결정하되, 재원 중에는 타 급여지원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의료급여(타법)외 다른 급여는 미지급 보장기관은 필요시 하나원 관계자에게 특례 적용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 및 가족 이력 등 하나원의 조사내역을 조사 및 보장결정 목적으로 요청할 수 있음 (2) 변동관리 -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 퇴원 시, 하나원은 거주지 배정 명단을 첨부하여 보장기관과 전입지 보장기관에 통보하고, 보장기관은 수급자 전출처리 절차에 따라 전입지 보장기관에 전출 통보 하나원은 퇴원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주민등록법 에 따라 배정된 거주지로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반드시 안내 - 전입지 보장기관은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최초전입일이 포함된 달부터 즉시 모든 급여 지급 개시 - 전입지에서는 전입 즉시 구비서류 징구 및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의 소득인정액 확인 등 확인조사 실시 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보장여부 결정 (3) 급여지급 - 하나원 재원 중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거급여법 에 따른 급여는 미지급 - 최초거주지 전입일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거급여법 에 따른 급여개시일에 해당 - 최초거주지 전입일이 포함된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하나원이 소재한 보장기관 :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화천군 9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23 나. 일본군위안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급여실시 소득 : 소득평가액 산정 후 급여결정 (소득인정액이 아님에 유의) 생활안정지원금 및 그 이자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음 재산 : 기본재산 초과분(자동차 포함)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반영하지 않음 부양의무자 기준 : 미적용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다른 가구원이 있더라도 일군위안부인 수급자는 별도가구로 처리하여 보장 4 기타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가. 영주귀국사할린한인인 수급(권)자 특례 영주귀국사할린한인 : 1세 유자격자: ʼ 일 이전 사할린에서 출생했거나 거주한 사람 (이외의 자는 무자격자) (1) 소득 : 소득평가액 산정 후 급여결정 (소득인정액이 아님에 유의) 특별생계비(영구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는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음 (2) 재산 : 기본재산 초과분(자동차 포함)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반영하지 않음 (3) 부양의무자 기준 : 미적용 (4) 1세 유자격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급여종류별 수급자로 결정되어 해당 급여를 지급받음 영주귀국한 사할린 동포는 소득평가액 만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 (5) 1세 무자격자, 2세(1세의 배우자 및 장애인 자녀)의 경우 입국 후 국적취득(귀화) 전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급여종류별 수급자 로서 해당 급여를 지급받음 95

124 단, 귀화에 필요한 ʻʻ한국 1년 거주요건ˮ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귀화하지 못한 경우 지원불가 2008년부터 외교부에서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은 1세인 경우 국적판정 절차 직후 바로 한국 국적을 부여하고, 2세는 귀화를 조건으로 한국에서 만 1년을 거주하면 간이귀화 절차를 거쳐 한국 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국적취득 조건을 완화 적용하고 있음 국내 적응기간을 감안하여 생계급여 수급자라도 3년간 자활사업 참여 조건부과가 유예 3년경과 후 근로능력자인 경우,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일반수 급자와 동일하게 조건부 수급자로 관리 나. 한센인 정착촌 거주자 및 국립소록도병원 입원자인 수급(권)자 특례 1) 재산가액 산정의 특례 (1) 한센인인 수급자가 농어촌지역의 격리된 정착촌에 거주하는 경우, 동 거주지는 외지인의 수요가 없어 공시지가 미만으로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 사실상 처분이 어려운 재산이라고 인정되면 재산가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 가능 정착촌이 도심 또는 도심인접권에 있어 토지 건물 등의 매매나 임대가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와 정착촌이 아닌 곳에 위치한 토지 건물 등은 재산가액 산정의 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 유의 한센병 정착촌 거주자라 할지라도 임대업 등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유지(특히, 도심인접권 정착촌의 경우)하고 있는 등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에서 제외 (2) 일본의 해당 국가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은 재산산정에서 제외 2)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특례 한센병력자가 그동안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로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아래의 한센병력자는 보장기관이 부양의무자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수급자는 보장하고, 부양의무자의 보장비용은 한센병력자 가족의 특수상황을 감안 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심의 의결을 거쳐 징수 면제 가능 (가) 단독가구를 포함하여 근로능력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 (나) 만성질환 등의 치료 요양 재활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가 확인되는 가구원이 있는 가구 9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25 (다) 소득인정액(부양비 부과액 제외)이 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하 가구 한센병력자는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세대를 이룬 경우 부모의 병력 등에 대하여 밝히기를 꺼려하고 혼인상태인 경우에는 특히 부모의 병력존재 등을 배우자에게도 밝히지 않음을 고려하여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로 폭넓게 인정 3) 주소가 소록도병원 소재지가 아닌 한센인의 관리 (1) 소록도병원은 입원 한센인 중 주소가 소록도병원이 아닌 자가 입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의 주소지 보장기관에 동 수급자의 입원사실 통보 수급자인 한센인이 소록도병원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라도 전 거주지 보장기관에서 가구단위로 보장하는 경우 (2인가구 중 1인이 소록도병원으로 전출하였음에도 전 거주지 에서 소록도병원 전출자를 포함하여 가구단위로 보장하는 경우 이를테면 남편은 전 거주지에서 계속 거주하고 배우자만 소록도병원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 등) 에는 소록도병원은 해당 수급자의 전입 여부를 보장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2) 소록도병원은 입원사실 통보 시 소록도병원에 입원으로 타 법령에 따라 지원하는 급여수준(현금 현물 일체)이 얼마인지를 보장기관에 통보하여 소록도병원과 보장 기관이 동일 수급자에 대하여 과잉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 2015년 소록도병원 입원중인 수급자의 지원수준은 289,660원 (3) 소록도병원 입원 한센인의 보장기관은 통보된 지원 수준을 수급자 가구의 소득에 반영하지 않아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한센인이 소록도병원 입원 시 생계급여 일부 및 주거급여가 제한 될 수 있음을 안내 (4) 소록도병원에 입원하면 타법 급여수준 289천원이 공적이전소득으로 추가 반영되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퇴원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 소록도병원에 입원하는 기간 동안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 다.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자인 수급(권)자 특례 1) 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수급여부 판단 HIV 감염자 중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생활하는 자로서 보장기관이 부양의무자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조사를 유예하고 본인가구(세대)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선정 97

126 2) 재산의 소득환산 시 특례적용 사회적 편견과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적인 형편을 고려하여 1,600cc미만의 승용차는 재산의 소득환산 시 일반재산으로 간주 3) 조사 상담 시 고려사항 HIV 감염자에 대한 건강관련 조사는 최초 제출한 일반진단서 등에 따라 근로무능력자로 관리 HIV 감염자에 대한 상담 시 별도의 상담실 활용 등 배려 HIV 감염자의 개인정보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비밀 누설 금지)에 따라 특히 관리에 유의하여 사생활 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제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라. 농어민가구인 수급(권)자 특례 특례인정 사유 : 세계무역기구(WTO) DDA협상이후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와 노령인구의 증가 등 농어촌지역의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농어민가구에 대하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특례를 인정 1) 농어민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 추가 인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수급권자 선정기준의 특례)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농어민가구의 소득평가액 산정 시 농어민가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의 지출요인을 추가 인정 (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1ha미만 소유한 자(임차한 자 포함)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4조 및 제16조에 따라 받은 경영이양소득 보조금, 친환경 농업소득 보조금, 조건 불리지역 소득보조금, 밭농업 직접지불 보조금 (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받은 쌀소득 등 보전직접 지불금 (다) 농어민가구가 자부담한 15만원 이내의 보육시설 이용비용 보육료뿐만 아니라 기타 부가비용(특별활동비, 간식비 등) 지출비용 차감 가능 (라) 농어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의 상환액 중 이자 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9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27 2) 재산의 소득환산기준의 일부 완화 적용 농어민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경우, 경작농지 등 농어업과 직접 관련되는 재산에 대하여 소득환산기준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농지 중 직접 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의 가액과 가축 종묘 농기계 등 농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동산의 재산가액을 합한 금액 중 5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로 차감 마.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특례 1) 운영 기본 원칙 2015년 6월말 이전에 동 특례 수급자 가구로 결정된 수급자 가구는 - 맞춤형급여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해당 급여 일반수급자로 선정여부를 결정하고, 동시에 동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남은 가구원에 대해 의료급여를 추가로 지급 2015년 7월 이후 의료급여 수급자로 보호 중인 수급자 가구가 - 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를 제외한 남은 가구원만으로는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를 가구원수에 포함하는 경우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특례수급자로 선정하여 의료급여 지급 2) 적용대상 (1) 정부 해외인턴사업에 참여한 가구원이 있는 수급자 가구 (2) 대학졸업 필수과목인 해외실습에 참여한 가구원이 있는 수급자 가구 졸업 필수과목여부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3) 기업 재단 등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 목적의 해외인턴 사업 참가한 가구원이 있는 수급자 가구 (4)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학사 및 학사 이상의 학력 학위가 인정되는 대학 재학생 중 해외대학에 ʻʻ교환학생ˮ으로 출국한 가구원이 있는 수급자 가구 99

128 3) 선정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이 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를 가구원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나, - 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를 가구원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줄어든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이를테면 4인가구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은 1,689천원이고 3인가구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은 1,377천원일 때,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500천원인 4인가구 수급자 가구의 가구원 1인이 해외인턴으로 출국하여 3인가구로 전환 시 동 특례 적용 가능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 가구의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구간 소득 인정액 4인가구 선정기준 교육급여 선정기준 3인가구 선정기준 특례적용 소득구간 의료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 4) 특례 운영 방법 (1) 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의 해외체류 91일 째부터 보장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모든 급여에 대해 보장중지 (2) 가구원수 변동에 따른 소득인정액 변동사항은 반영 (해외인턴 등 참가자의 소득이 가구 소득에 반영된 경우 동 소득은 제외) (3) 보장 가구원 수가 축소(4인 3인)되어 소득인정액이 줄어든 가구원수 (3인)에 해당 하는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를 포함한 가구원 수(4인) 기준으로는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나머지 가구(3인)에게 의료급여를 추가 지급 10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29 단,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를 포함한 가구원수의 의료급여 선정기 준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특례 적용을 중지하고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보장여부 결정 (4) 해외인턴 등 출국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음 또는 미약에서 있음으로 변경되는 경우라도 해외인턴 등 출국자를 포함하는 경우 없음 또는 미약인 경우에는 동 특례를 적용하여 남은 가족에게 의료급여 지급 동 특례 가구는 확인조사 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은 정부해외인턴사업 등으로 해외출국한 자가 보장가구원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판정되므로, 수급자 가구원수에 해외 출국자를 포함하여 별도 판단하여야 함에 유의하기 바람 5) 특례기간 해당 해외인턴사업 등 참가기간 종료시점(귀국시점)까지 6) 특례 급여내용 (1) 의료급여 : 해외인턴사업 참가자 등을 제외한 남은 가구원에 의료급여 지급 - 의료급여 종별은 ʻʻ의료급여사업안내ˮ 종별 선정기준에 따름 (2) 해산 장제급여 : 가구원에 대하여 출산 또는 사망 시 지급 7) 소득인정액 반영 방법 (1) 해외체류 정부지원금, 인턴취업 소득, 항공료 체재비(월140만원 한도) 등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 교환학생 재학 중 각종 소득 : 소득산정에서 제외 (2) 입국 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재산으로 산정 8) 정부해외인턴 등 참가자 귀국 시 보장 방법 (1) 보장기관은 정부해외인턴 등 참가자는 귀국 후 즉시 수급자 보장이 가능하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가구단위로 조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만으로도 가구단위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면 금융재산 조회 결과가 도래하기 이전이라도 정부해외 인턴 등 참가자를 추가로 보장결정 가능 대부분의 정부해외인턴 등 참가자는 해외 체류기간 중에는 재산과 소득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입국 즉시 보장하여 보장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101

130 (2) 재 보장 실시 후, 취업여부 금융재산조회 및 공적자료 조회 등 상세조사를 통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충족여부를 사후에 확인하고, 불성실 신고가 확인되면 이에 따른 보장비용 징수 등 결정 9) 사후관리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해당 가구의 기본정보에서 ʻʻ특례구분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ˮ에 표시하고 특례기간 입력, 상담내역에 출국일 등 관련사항 명시 (2) 특례적용 종료자의 귀국예정일을 확인하여 ʻ귀국예정일 기준ʼ으로 특례적용 종료 (3) 해당 가구의 상담내역에 특례적용 종료일 명시 (4) 기업, 재단 등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 목적의 해외인턴사업의 경우 보장기관 담당자는 수급자에게 해당 인턴사업 내용(인턴사업 지원비용, 기간, 내용, 담당자 이름, 연락처 포함) 및 참가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후 특례 적용 (5) 특례를 적용받는 가구원(3인)의 소득인정액이 해외인턴 참가자를 포함한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선정기준(4인)을 초과하는 경우 나머지 가구원 3인은 그 다음 달부터 동 특례 적용을 중지하고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보장여부 결정 (6) 특례기간 중에 정부해외인턴사업 참가자 등의 귀국여부를 확인하고, 귀국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즉시 동 특례 적용을 중지하고 가구단위로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보장여부 결정 바. 군입대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 1) 운영 기본 원칙 2015년 6월말 이전에 동 특례 수급자 가구로 결정된 수급자 가구는 - 맞춤형급여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해당 급여 일반수급자로 선정여부를 결정하고, 동시에 동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남은 가구원에 대해 의료급여를 추가로 지급 2015년 7월 이후 의료급여 수급자로 보호 중인 수급자 가구가 10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31 - 군입대자를 제외한 남은 가구원만으로는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군입대자를 가구원수에 포함하는 경우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특례수급자로 선정하여 의료급여 지급 2) 적용가구 병역의무 이행 또는 병역의무 이행에 준하는 입대자가 발생한 가구 (특례적용제외자) 사관학교입영자, 장 단기하사(직업군인), 병역특례취업자, ROTC 장교 입대자, 경찰대학 졸업 후 군복무대체이행자,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3) 선정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이 군입대자를 가구원에 포함 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나, - 군입대자를 가구원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줄어든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이를테면 4인가구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은 1,689천원이고 3인가구 의료급여수급자 산정기준은 1,377천원일 때,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500천원인 4인가구 수급자 가구의 가구원 1인이 군입대하여 3인가구로 전환 시 동 특례 적용 군입대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구간 소득 인정액 4인가구 선정기준 교육급여 선정기준 3인가구 선정기준 특례적용 소득구간 의료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 103

132 4) 특례 운영 방법 (1) 군입대자는 보장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보장중지 (2) 가구원수 변동에 따른 소득인정액 변동사항은 그대로 반영 (3) 보장 가구원 수가 축소(4인 3인)되어, 소득인정액이 줄어든 가구원수 (3인)에 해당 하는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군입대자를 포함한 가구원 수(4인) 기준으로는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나머지 가구(3인)에게 의료급여를 추가 지급 단,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군입대자를 포함한 가구원수의 의료급여 선정기준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특례 적용을 중지하고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보장여부 결정 (4) 군입대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음 또는 미약에서 있음으로 변경되는 경우라도 군입대자를 포함하는 경우 없음 또는 미약인 경우에는 동 특례를 적용하여 남은 가족에게 의료급여 지급 동 특례 가구는 확인조사 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은 군입대자가 보장가구원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판정되므로, 수급자 가구원에 군입대자를 포함하여 별도 판단하여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람 5) 특례기간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입대 시부터 의무종료(제대)시 까지 6) 특례 급여내용 (1) 의료급여 : 군입대자를 제외한 남은 가구원에 의료급여 지급 - 의료급여 종별은 ʻʻ의료급여사업안내ˮ 종별 선정기준에 따름 (2) 해산 장제급여 : 가구원에 대하여 출산 또는 사망 시 지급 7) 군 전역 시 동 특례 가구의 보장방법 군 전역자는 다음 ʻʻ사. 군 전역(예정) 수급권자 보장특례ˮ를 적용하여 관리 군 전역자를 포함하여 가구단위로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보장결정 10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33 8) 사후관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특례기간의 종료일을 전역예정일로 입력하고 관리 특례를 적용받는 가구원(3인)의 소득인정액이 군입대자를 포함한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선정기준(4인)을 초과하는 경우 나머지 가구원 3인은 그 다음 달부터 동 특례를 중지하고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보장여부 결정 사. 군 전역(예정) 수급권자 보장특례 1) 운영목적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보장중지된 수급권자가 전역일에 즈음하여 재 수급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 재산에 특이 변경 사항이 없으면 전역과 동시에 보장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보장이 필요한 수급권자가 군 복무 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통하여 조기에 자립 자활 할 수 있도록 지원 2) 특례대상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군 입영한 자로, 입영 전 수급자로 보장받던 자 중 군 전역(예정)자 육 해 공군 해병 및 의무경찰 등 현역병과 전환복무자만 적용되고, 부사관 장교 등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등 내무생활 대상이 아닌 의무복무자는 동 특례 미적용 3) 특례 운영방안 (1) 신청특례 : 군 전역(예정)자의 신청특례는 아래와 같이 적용 (가) 군 전역 예정자 : 전역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부터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기초생활보장 신청 가능 보장기관은 전역예정일을 확인하기 위하여 군부대에서 발급한 ʻʻ전역예정증명서ˮ를 근거로 특례 적용 가능 (나) 군 전역자 : 일반수급자 신청절차와 동일 105

134 (2) 조사특례 : 군 전역(예정)자가 전역과 동시에 수급자로 보장받기 위하여 기초 생활보장을 재신청하는 경우, - 보장기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전역(예정)자를 포함하여 가구단위로 조사하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만으로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금융재산 조회 결과가 도래하기 이전이라도 전역(예정)자를 추가로 보장결정 가능 대부분의 군 전역자는 군 복무 중에는 재산과 소득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군 전역자를 전역 즉시 보장하여 보장성 향상 도모 (3) 보장결정 : 군 전역(예정)자에 대한 보장결정은 아래와 같이 적용 (가) 군 전역 예정자 : 조사가 전역일 이전에 완료되더라도 보장결정은 전역일부터 시행 군 전역 예정자가 군복무중 여러 사유 등으로 전역예정일에 정상적으로 전역하지 않는 경우 ʻ신청각하ʼ 대상으로 재신청 필요 (나) 군 전역자 : 일반수급자 선정절차와 동일하게 보장기관장이 수급자로 선정한 날이 보장결정일임 (4) 급여의 개시 : 군 전역예정자는 보장결정일이 급여개시일이고, 군 전역자는 급여신청일이 급여개시일임 군 복무기간 중에는 타 급여 우선의 원칙에 따라 급여를 실시하지 않음 (5) 보장후 관리 : 선 보장결정하고 금융재산 결과가 회신되면 그 결과에 따라 보장 가능한 급여의 종류를 결정하며, 은닉 금융재산 등으로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초과 사유가 차후 확인되면 선정기준을 초과한 해당 급여의 보장비용은 징수 4) 기대효과 전역 후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보장이 필요한 군 장병이 전역 후 수급자로 재선정되는 기간을 줄여, 보다 안정적으로 군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보장이 필요한 군 장병이 전역과 동시에 수급자 자격을 취득하게 하여 보장성 향상과 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군 전역 후 대학에 복학하려는 저소득 장병은 등록금 마련 등을 위하여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바, 동 장학금은 수급자에 대한 지원조건이 보다 유리함 10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35 아. 의료급여 유예특례 1) 운영 기본원칙 2015년 6월말 이전에 결정된 기존 동 특례 대상자는 기 확정되었으며 신규 진입은 불가함 특례 기간 종료 후에는 맞춤형급여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보장여부를 결정 - 단, 특례기간 종료 전이라도 특례 수급자 가구가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주거급여 일반수급자로 동시 선정 가능 2) 운영기간 일부터 2년간 운영 (특례기간 : ʼ ʼ ) 3) 적용대상 ʼ14. 7월 기초연금 신청 및 전환에 따라 기초연금으로 ʼ14. 8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게 된 수급자 ʼ 부터 기초연금을 신규 신청하거나 기초연금 수급자 자격이 발생한 수급자 (연령 도래자)는 동 특례 대상이 아님 (참조) 동 특례 적용대상인 수급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 시에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 기준선을 초과한 자로, 동 제도 운영 이전에도 현금급여 지원 없이 의료급여만 받은 수급자였음 ʼ 일 이전 기초연금 신규신청자 포함 (ʼ 일 이전에 수급 자격이 있는 연령 기준이 아님) 4) 특례 급여내용 (1) 의료급여 : 가구원 전체에 대해 ʻʻ의료급여사업안내ˮ의 종별 선정기준에 따라 의료급여 지급 (2) 장제급여 : 가구원이 사망 시 지급 5) 특례 적용 가구에 가구원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운영 방법 이행급여 특례 수급자 관리방법과 동일 107

136 6) 소득인정액 감소에 따른 일반수급자로 전환 의료급여 유예특례 적용 기간 중 건강악화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가구의 소득이 줄어든 경우 - 의료급여 유예특례 유지와 맞춤형급여 대상 전환 중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에는 동 특례유지와 맞춤형급여 체계에 따른 수급자로 전환 중 수급자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 (이를테면 특례 가구원 중 교육급여 지급대상인 학생이 있는 경우 등) 의료급여 유예특례 수급자가 맞춤형급여 선정기준에 따른 수급자로 전환되면 다시 소득이 증가하여도 의료급여 유예특례를 재 적용하지 않음 7) 특례 보장 중지 아래의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그 다음 달부터 특례적용을 중지하고 맞춤형급여 기준에 따라 보장여부 결정 (1) ʻʻ의료급여 유예특례ˮ를 적용받는 수급자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있음에 해당하는 경우 (2) ʻʻ의료급여 유예특례ˮ를 적용받은 수급자가 향후 소득인정액이 증가 (근로 사업소득, 부양비,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등 증가) 하거나, 가구원수의 변동(전입, 전출, 사망 등)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초과인 경우 (3) ʻʻ의료급여 유예특례ˮ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을 제외하고도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는 경우 8) 수급자 증명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실제 받는 급여의 종류중 선정기준이 가장 낮은 급여기준) 10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37 자. 확인조사에 따른 보장연장특례 1) 운영 기본 원칙 2015년 6월 이전에 보장연장 특례 대상자로 이미 결정된 수급자 중 3)의 적용대상자인 경우 2년간 보장기간 연장하고, 제도 개편 이전에 보장하던 급여를 개편 후 즉시 중지하지 않기 위하여 특례 운영 연장 동 특례 보장기간 중에 맞춤형급여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당시) 일반수급자로 선정 동 특례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이하인 경우 연장되므로 당연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가능 2) 운영기간 (2년간) 3) 적용대상 2015년 6월 이전에 ʻʻ확인조사에 따른 보장연장특례ˮ 수급자로 이미 결정된 자로서 2015년 7월 이후 동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초과 43% 이하를 유지하는 가구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ʻ부양능력 있음ʼ인 경우 적용 불가 4) 특례 급여내용 (1) 의료급여 : 가구원 전체에 대해 ʻʻ의료급여사업안내ˮ의 종별 선정기준에 따라 의료급여 지급 (2) 해산 장제급여 : 가구원이 출산 또는 사망 시 지급 5) 사후관리 ʻʻ확인조사에 따른 보장연장특례ˮ를 적용받은 수급자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판정 기준에 따라 부양능력 있음에 해당하는 경우 특례 보장 중지 ʻʻ확인조사에 따른 보장연장특례ˮ를 적용받은 수급자가 향후 소득인정액이 증가 (근로 사업소득, 부양비,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등 증가) 하거나, 109

138 - 가구원수의 변동(전입, 전출, 사망 등)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 그 다음 달부터 특례 보장을 중지하고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보장여부 결정 2년간의 특례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특례 보장을 중지하고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보장여부 결정 6) 수급자 증명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실제 받는 급여의 종류중 선정기준이 가장 낮은 급여기준) 11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39 Part 03 조 사 Ⅰ. 조사의 개요 Ⅱ. 근로능력 판정 Ⅲ. 소득조사 Ⅳ. 재산조사 Ⅴ. 부양의무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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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Ⅰ.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목적 및 일반원칙 가. 조사의 목적 보장기관은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수급권자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등 급여의 결정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급여결정 이후에도 수급자의 수급자격 여부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등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실시 단,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법 제12조의2] 나. 일반원칙 자산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통보)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통보되는 소득 재산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원칙적으로 자동 반영되나, 보유여부만 통보되어 가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 조사 확인 후 반영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및 인적변동 등 변동사항은 변동 ʻʻ발생월ˮ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임 단, 발생월의 정보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ʻʻ확인월ˮ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음 해당 공적자료가 없거나 자진신고 이전에는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가 자진 신고한 소득 재산 및 인적변동 등 변동사항의 경우에도 ʻʻ발생월ˮ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 공적자료의 변동으로 급여종류별 자격 및 급여액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급여종류별 보장중지 및 급여변동 등 처리 113

142 변동사항의 처리 방법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규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정수급 기간 및 금액은 부정수급 발생월부터 종료월 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보장기관의 귀책사유로 미지급된 급여에 대한 소급지급도 발생월부터 동일하게 적용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된 소득 재산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공적자료 제공 기관의 자료를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 시 수정결과 적용 이 경우 반드시 증빙자료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는 ʻ지출실태조사에 의한 소득확인ʼ을 통해 소득을 추가 반영할 수 있음 2 조사의 종류 가. 신청조사 1) 조사의 목적 수급권자 또는 그 친척, 그 밖에 관계인의 급여신청에 대해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 [법 제22조] 2) 조사 대상 및 내용 급여를 신청한 수급권자 가구 및 그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료 변동 확인, 필요 자료의 제출요구 및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조사내용 [법 제22조제1항] (가) 부양의무자 유 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조사대상여부 (나) 수급권자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다)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라)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필요시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음 11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43 3) 조사 시기 급여신청서 접수 즉시 조사 4) 조사결과의 처리 급여종류별 수급자격 여부 및 급여내용 등을 결정하여 급여신청자에게 통지 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닌 자가 5인 이상 함께 거주하는 것을 발견 시, 해당 지자체 시설담당 공무원에게 통보 해당 지자체 시설담당 공무원은 동 거주지가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미신고시설 운영자에게 시설 신고제도 및 신고시설 설치기준 등을 안내하되, 미신고 시설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 신고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사회 복지사업법 제34조, 제54조 및 유형별 시설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시 고발 등 행정 조치를 실시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벌칙)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급(권)자에게는 보장시설 안내 및 입소를 유도하여 미신고시설에 거주하는 상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로 보장하지 않도록 관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보장을 신청한 자의 보장 책임은 보장기관장에게 있으며, 수급자가 미신고시설 등에 거주하고 있어 ʻʻ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법 제10조]ˮ고 보장기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ʻʻ급여를 실시하여 수급권 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하여[법 제1조]ˮ 보장기관은 수급자에게 보장 시설이나 타인의 가정 등으로 거주지 이전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무연고 아동 및 장애인이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사본을 실종아동 전문 기관에 송부하되, 신상카드의 작성 제출사항을 총괄부서에 통보 115

144 5) 조사절차 단 계 업 무 내 용 처리부서 조사대상 확인 가구 구성 확정 및 신고사항 확인 신청서 확인 보장 가구 및 부양의무자의 범위 확정 통합조사 담당 공적자료 조회 요청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 조회 요청 통합조사 담당 공적자료 조회결과 반영 공적자료 조회결과 확인 및 반영 조회된 공적자료 우선 적용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대해 신청인이 이의제기 시 공적 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먼저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 시 자료 등록 후 수정결과 적용 공적자료 조회결과 추가신청 가능한 급여 또는 서비스가 있는 경우 신청 안내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별도신청서 작성 없이 추가 신청 통합조사 담당 자료제출 요구 추가소득 파악 및 근로능력 판정 추가 자료제출 요구 조사시 진단서 등 추가 자료 확인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는 급여 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소득파악이 곤란한 자에 대한 소득 추가파악 지출실태조사표 작성 및 상담을 통해 소득출처 파악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를 통한 재신고 및 소득 항목 별로 추가 파악된 소득 반영 근로능력판정절차에 따라 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 판정 실시 통합조사 담당 조사결과 처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조회결과 반영 통합조사 담당 11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45 나. 확인조사 1) 조사의 목적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연간조 사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수행 [법 제23조] 2) 조사 대상 및 내용 수급자 가구 및 그 부양의무자 가구(조사내용은 신청조사와 동일) 3) 조사 시기 (1) 시 군 구별 연간조사 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 [법 제23조제1항] 단, 주기적인 확인조사 이외에 필요한 경우 수시 조사 실시. 특히, 중점관리대상가구 중 부정수급 의심가구에 대하여는 생활실태 등에 대한 확인조사 강화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인조사 :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주기적으로 제공, 이에 대한 확인조사 실시 (3) 연간조사 계획에 따른 조사 : 공적자료로 소득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대상자로서 다음의 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확인조사 실시 구 분 조사주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통보된 공적자료 변동 통보시기에 따라 조사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대상자,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자, 사적이전소득 부과자, 만성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공제 적용자 조건부과제외자, 조건제시유예자, 조건불이행자 등 근로 능력이 있으나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아니한 자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근로무능력자로 인정된 자 및 임시일용소득자 연1회 (확인조사 주기 시 추가 조사 가능) 반기별 1회 반기별 1회 조건부과 제외대상자 중 환경적응기간에 있는 자 그 기간 경과 시 소득조사실시 117

146 (4) 부양의무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통보된 변동사항을 조사하되, 아래 표의 경우는 조사주기별 조사 실시 구 분 조사주기 부양의무자가 소명하여 소득에서 차감한 의료비 등 연 1회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수급(권)자의 생활실태로 보아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여 기준 중위소득 20%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여(지방생활보장위원회 포함) 보장하고 있는 경우 부양 거부 기피와 관련된 사실관계의 변동 여부 연1회 부모가 재혼하여 자녀를 부양하지 않고 있는 경우, 과거 가족 간의 부양기피 사유를 이유로 부양을 거부 기피하는 경우 등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장비용 징수를 제외한 부양의무자 확인조사 제외 특히, 금융재산 조사대상 제외 4) 시 군 구별 연간조사 계획의 수립 [법 제23조제1항, 시행규칙 제37조] (1) 보장기관장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매년 1월말까지 수급자 확인조사를 위한 ʻ연간조사계획ʼ을 수립하여야 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따른 공적자료 변동사항 조사는 연간조사계획에 포함 단, 조사내용 및 조사시기는 ʻ보건복지부 통보내용 및 시기ʼ로 표시 (2) 연간조사 계획의 내용 (가) 수급자 등 조사대상자별 조사내용별 조사시기 및 주기 1 수급자별 조사주기 및 조사내용(보장시설수급자 포함) 2 수급자별 확인조사 일정 특정시기에 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조사대상자를 분산하여 계획수립 (나)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다)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확보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라) 수급권자 누락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11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47 (마) 사회복지관 등에 대한 조사위촉, 기타 조사기간 동안의 행정력 동원, 업무 역할분담 등에 관한 사항 (바) 조사원의 지명과 교육 (사) 관할구역 내 사회복지 관련기관에서 생계곤란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의 종류 등 5) 조사결과의 처리 수급자의 자격, 급여의 종류 및 급여액 등을 변경하고, 부정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징수 등의 행정절차 수행 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닌 자가 5인 이상 함께 거주하는 것을 발견 시, 해당 지자체 시설담당 공무원에게 통보 해당 지자체 시설담당 공무원은 미신고 시설 확인 시 수급자에게 보장시설 안내 및 입소 유도 3 자료 제출 요구 [시행규칙 제35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되지 않는 자료 또는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 재산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구 급여종류별 보장 여부 및 급여내용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요구하고,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이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우선적으로 확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2회 이상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119

148 제출서류 목록 제출 목적 제출 서류 비고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 소득확인 실종 등의 신고접수서 등 고용 임금확인서 월급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퇴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휴 폐업 확인서 어종별 출하량 및 수입관련 자료 임산물 유통기관 판매기록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등 지출실태조사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행방불명자는 보장가구에서 제외 전산 확인이 가능한 군복무확인서, 수용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제출 서류 제외 근로소득 파악 취업 퇴직사실 확인 사업자 소득 파악 사업자등록증 전산 확인 가능 어업소득 파악 임업소득 파악 임대소득 파악 (건물 상가, 본인 거주 외 주택 등이 조회 된 경우) 주거급여 대상 확인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파악 소득평가액 산정시 가구특성 지출비용으로 실제소득에서 차감처리 소득파악 곤란 자에 대한 소득파악 (특히, 보장 기관 확인소득 산정대상자인 경우 징구) 재산확인 임대차계약서 (전 월세계약서)* 임차보증금 파악 부채 근로능력 판정 법원 판결문, 화해 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최근 2개월분) 개인 간 부채 확인 임대보증금 근로능력 판정 급여계좌 확인 통장사본 지급계좌 등록 및 실명 확인 임대차계약서는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었거나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징구 12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49 4 조사수행 주체 1) 조사주체 보장기관의 시 군 구 통합조사관리팀 담당공무원이 조사를 수행 담당공무원은 조사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 확인조사 시에는 사회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사나 읍 면 동, 시 군 구 공무원, 통 반 이장 등의 지원을 적극 활용 주거급여 지급을 위한 주택조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행 2) 조사의 의뢰 관할지역 외에 거주하는 급여신청자의 가구원 또는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사회 보장정보시스템 및 공부상 자료로 조사함을 원칙으로 함 단, 자영업자 등 상당한 소득이 예상됨에도 전산자료로는 소득파악이 곤란하여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체적으로 전화, 방문 등을 통하여 직접 조사하거나 조사대상자 및 조사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 [시행규칙 제36조] 1소득 재산 전산조회나 급여신청자 면담 등으로 파악이 가능한 사항은 최대한 자체적으로 확인 2 부양의무자 등의 거주지에서 반드시 실제조사가 필요한 사항만을 명시하여 조사 의뢰함 3 조사를 의뢰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조사의뢰 및 회신은 시 군 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행 3) 조사의 위촉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조사 및 연간조사 계획에 따른 확인조사의 일부를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 관련기관에 위촉하여 실시할 수 있음 [시행규칙 제36조] 121

150 5 조사거부 등에 대한 처리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 방해 기피 하거나 의료검진 지시 등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급여신청을 각하하거나, 급여결정 취소 또는 급여의 정지 중지를 할 수 있음 [법 제22조제8항, 제23조제3항]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가 상기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시 도교육감에게 동 사실 통보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및 건강상태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에도 조사 거부 방해 기피에 해당함 단, 보장기관이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 기피 등의 사유가 명백하여 실제 부양을 받을 수 없음을 확인(인정)한 경우 부양의무자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장이 필요한 수급권자 여부를 조사 판단하기 이전에 신청 단계에서 자료 제출 미비를 사유로 신청 접수를 거부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급여 정지의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의 주거 및 생활실태, 조사의 거부 방해 기피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정지기간을 정하여야 함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급여실시의 결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 실시 이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수급(권)자에게 통보 6 유의 및 기타 행정사항 가. 유의사항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및 추가자료 제출 등은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안내하고 가급적 추가 방문 최소화 공적자료 조회 결과 추가로 제공 가능한 급여 및 서비스를 검색하여 안내하고,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별도신청서 작성 없이 추가 신청 (보장결정 시에도 누락 서비스를 조회하여 안내) 12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51 나. 기타 행정사항 개인정보의 보호 : [법 제22조제6항] 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는 수급자 선정 및 급여결정 등 보장목적에 직접 이용하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법 제48조제2항] 보호대상 정보 범위는 ʻ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ʻʻ제2장 개인정보보호 지침ˮ 참조 조사의 목적을 충분히 인식하여 조사대상자의 허위진술, 보장대상가구의 조사누락, 조사표 부실기재 등의 사례가 없도록 조사 및 확인에 철저를 기해야 함 조사 시 공부나 전산자료를 근거로 하더라도, 사실조사 결과를 중시하여 부적격자가 선정되거나 보장이 필요한 사람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조사 시에는 지역주민의 의견도 최대한 수렴하여 조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함 민간 사회복지사, 보건소 등으로부터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보장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민의 생활실태 및 소득 재산 조사를 즉시 실시 소득 재산 공적자료 종류 및 통보주기 구분 조사항목 공적자료 공적자료 변경시기 정보시스템 통보내용 사회보장 정 보시스템 통보시기 (주기)* 건강보험 보수월액 4월 전월 보수월액 매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소득신고) 7월 전월 표준보수월액 매월 소 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장애인고용공단(사업주의 고용 장려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확인조사시만 반영 장애인고용공단(사업주의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 소득) * 확인조사시만 반영 분기 년 고용장려금: 전월 근로 소득 고용부담금: 전월 근로 소득 매분기 초 연 1회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10월 연말정산된 근로소득/12 연 1회 123

152 구분 조사항목 공적자료 일용근로소득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사업주가 분기별 신고한 자료 공적자료 변경시기 분기 정보시스템 통보내용 별도 표 참조 신규 신청시: 입수가능한 가장 최근 3개월 자료 (확인조사시 : 입수가능한 가장 최근 6개월 자료) 사회보장 정 보시스템 통보시기 (주기)* 매분기 초 농업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10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 1회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고정 :10월 변동 : 3월 직불금(고정+변동)/12 연 1회 사업 소득 어업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 소득) 10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 1회 임업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10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 1회 기타사업소득 (자영업자)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10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 1회 사업자등록증 수시 신규사업자등록자료 반기 임대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10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 1회 재산 이자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10월 이자소득/12 연 1회 소득 소득 연금(개인) 소득 금융정보 조회결과 연1회 연금의 월 수령액 연 2회 국민연금급여 4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사학퇴직연금급여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공무원퇴직연금급여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이전 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방부퇴직연금급여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별정우체국연금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비정기 전월 지급된 실업급여 매월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비정기 전월 지급된 산재급여 매월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전월 지급된 보훈급여 매월 12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53 재산 구분 조사항목 공적자료 일반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건물, 시설물) 선박 항공기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국토교통부 지적대장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시설물제외)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공적자료 변경시기 재산세: 10월 취득세:수시 수시 재산세:10월 취득세:수시 수시 재산세:10월 취득세:수시 재산세:10월 취득세:수시 어업권 지방세정(취득세) 취득세: 수시 입목재산 지방세정(취득세) 취득세: 수시 회원권 지방세정(취득세) 취득세: 수시 금융재산 금융정보 조회결과 수시 정보시스템 통보내용 재산세: 시가표준액 취득세: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전월에 변동(취득, 매각 등) 된 토지 현황 매각 현황 제공 재산세 : 시가표준액 취득세: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전월에 변동(취득, 매각 등)된 건축물 현황 매각 현황 제공 재산세: 시가표준액 취득세: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재산세: 시가표준액 취득세: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취득가액)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취득가액)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취득가액) 금융재산별 가액 요구불 예금: 3개월 평균잔액 사회보장 정 보시스템 통보시기 (주기)* 연 1회 (취득세 : 매월) 반기 연 1회 (취득세 : 매월) 반기 연 1회 (취득세 : 매월) 매월 매월 매월 매월 수시 국토교통부 차적정보 수시 전월에 취득한 차량정보 수시 자동차 보험개발원 분기 차량기준가액 1연초 2확인조사 시점(2회) * 각 항목별 통보 주기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자료에 대해서만 통보 * 국토교통부 선박원부 및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로 확인가능 125

15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소득 재산 인적정보 연계 현황 (ʼ14. 11월말 기준) 기 관 (21개) 연계정보 (48종)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고용 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퇴직금, 고용보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임금내역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사학퇴직연금보수월액, 사학연금기여금 국가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국가유공자확인 국방부 군인연금관리공단 군인퇴직연금급여, 군인연금기여금 병무청 군복무확인 교통안전공단 차적정보, 자동차등록원부 국토 교통부 기획 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기관 국세청 지적정보,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개별(공동)주택가격, 건축물관리대장, 토지 임야대장, 월세수익, 지적대장(대량), 건설기계자료, 전월세 임차보증금 * 분양권, 조합원입주권(정보연계 추진 중) 금융재산정보조회, 이자수익 종합소득세, 일용근로자소득액, 근로장려금, 사업자등록정보,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 골프회원권 (시스템 구축 추진 중) * 수급자소유 사업장 피고용인 수, 연말정산 인적공제정보 (정보 연계 추진 중) 보건 복지부 산업통상 자원부 행정 자치부 보험개발원 농림수산식품부 대법원 법무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별정우체국연합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행정자치부 차량기준가액 농업직불금 가족관계증명, 건물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출입국자료, 교정시설입소자자료, 국내거소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사실증명 보수월액, 피부양자정보 국민연금급여, 소득신고액 별정우체국연금, 별정우체국연금기여금 공무원연금보수월액, 공무원연금기여금 재산세, 취득세 주민사진정보, 주민정보변동, 주민등록등초본 *주민변동정보(대량) 및 신규가구원 (시스템 구축 추진 중) 12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55 Ⅱ. 근로능력 판정 1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다음의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2015년 기준 만 18세(1997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015년 기준 만 65세(1950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이전 달까지 2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가.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1)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 능력 평가를 통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질병 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의 제출을 통한 근로능력평가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권)자만 적용하며, 주거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적용하지 않음 생계급여수급(권)자는 근로능력자에 대한 조건부수급자 지정,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급여 종별을 결정하기 위하여 근로능력평가 실시 (2) 그 밖의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가) 20세 미만의 중 고교 재학생(재학증명서 첨부) 만 20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 근로능력자로 전환 한겨레중고등학교(북한이탈주민자녀)에 재학 중인 20세 이상 재학생은 근로 곤란자로 판단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4급 이내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 해당 자 127

156 (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장기요양 1 5등급 판정자 (마)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 호) 별표2의 희귀난치성질환 해당자 및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 호) 별표3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산정특례 등록한 본인에 한해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암환자는 5년간, 중증 화상환 자는 1년(6개월 연장 가능)간 근로능력평가 유예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제에 따른 ʻ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ʼ 제출 확인 신규 급여신청자(신청일 현재 건강보험 가입대상)의 경우 시 군 구청에서 건강 보험공단(지사)에 공문으로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 단, 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의료급여기관에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를 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환자(상병코드 B20~B24)의 경우 최초 급여 신청 시에만 ʻ일반진단서ʼ로 확인하고, 이후 유효기간 없이 계속 적용 나.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가 적용되는 특례 1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2 북한이탈주민, 3 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 4 보장비용 징수제외 대상 (1) 위 가항의 (1)~(2)에 해당하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 (2) 근로능력이 있으나 가구원의 양육 간병 등의 사유로 근로가 곤란한 자를 포함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 (가) 미취학 자녀를 종일 양육하여야 하므로 근로가 곤란한 수급(권)자 1 초 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취학 의무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자녀 2 보육료(양육수당은 제외),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않는 경우 3 양육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 (나) 질병 부상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 가구원을 종일 간병 보호해야 하므로 근로가 곤란한 수급(권)자 12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57 1 간병대상자 :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타인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자 2 보호대상자 : 스스로 식사나 용변이 불가능하거나 보장구가 있어도 실내에서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치매, 정신질환 등 인지능력 결함으로 종일 보호가 필요한 경우 3 간병 또는 보호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 4 월 평균 20일 이상이고 1일 4시간 이상의 사회복지 서비스(돌봄서비스, 노인장기 요양보험, 시 군 구 자체사업 등 포함)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로 판정하는 부적정 사례 ➊ 투약으로 관리가 가능한 상태의 질병을 적용한 경우 ➋ 경증 장애 및 경미한 단순질환자의 간병을 인정하여 적용한 경우 ➌ 아동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음에도 보호자를 아동 양육으로 적용한 경우 ➍ 세대(가구)별 간병 양육으로 2인을 적용한 경우 (3) 조건부과제외자 중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 (가)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임신 사실 확인서(소견서) 및 출생증명서 또는 공부 확인 (나) 사회복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 자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회복무요원, 상근 예비역 등 복무확인서를 첨부하고, 복무기간 종료 후에는 새로이 근로능력 여부를 판정 단, 산업기능요원 및 직업군인(부사관, 장교)은 근로능력 있음 처리 질병 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 판정은 근로능력판정사업안내 지침을 참조 하여 처리 129

158 Ⅲ. 소득조사 1 소득의 의미 ʻʻ소득ˮ은 사용되는 대상에 따라서 그 내용이 각각 다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의 ʻʻ소득ˮ은 ʻʻ소득평가액ˮ을 의미. 즉, ʻʻ실제소득ˮ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 부양의무자의 ʻʻ부양능력 판정소득액ˮ은 ʻʻ실제소득ˮ에서 질병, 교육 및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차감 제외한 금액을 의미 2 소득평가액산정 [법 제2조제9호 내지 제6조의3, 시행령 제5조 내지 제5조의2]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산정결과 소득평가액이 ʻʻ ˮ 가 되는 경우 0원으로 처리 소득평가액이 ( )인 가구 중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에는 재산잠식 또는 부채증가 등으로 인하여 재산액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해당가구의 신청에 따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유의 13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59 가. 소득 산정기준 상시근로소득,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 사업소득), 이자소득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ʻ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소득(금액)ʼ을 반영 근로상태가 변경(신규취업, 이직, 휴직, 실직, 퇴직, 복직 등) 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된 월부터 변경된 상태를 반영하여 소득액을 산정 소득의 변동 상태를 발생월에 바로 반영하는 것이 발생월 원칙에 타당(조사의 일반원칙 참조) 단, 기타 사업소득은 변경상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수급자가 소명 시 최근 3개월간 평균 소득 반영 (주의) 동일한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면서 월 보수만 변동되는 경우(군인 등)는 전월 소득이 아닌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 평균소득을 반영 단, 전년도 소득액 적용이 곤란하다고 수급(권)자가 주장하고, 해당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 제출 시 전월 소득액으로 변경 반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수월액이 변경된 전 후의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일용근로자소득 : ʻ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ʼ 반영 임시, 일용직 근로자 및 영세 자영자는 적정한 소득 파악 및 관리를 위해 ʻ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ʼ을 반영함. 단, 확인조사시 조회되는 일용근로소득은 6개월 평균소득(2015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참조)으로 반영 그 외 소득 :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ʻ전월 소득ʼ 반영 나. 실제소득 [시행령 제5조] 1) 실제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 가)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 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더목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소득에 포함 국가근로장학금은 소득세법 에서 비과세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산정에서 제외 131

160 나)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다)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라) 이전소득 (1) 사적이전소득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가목] (가)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단, 부양의무가 없는 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은 지원자 당 지원건별 지원금액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금품은 제외 (나)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2) 부양비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나목] 교육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부양비를 소득평가액에 반영하지 않음 (3) 공적이전소득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다목] 마) 보장기관 확인소득 [시행령 제5조제3항] 2)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 [시행령 제5조제2항] 수급(권)자의 소득산정 시 수급(권)자의 소득에서 압류가 되는 금액은 실제소득에서 차감하지 않음에 유의. 단, 부양의무자의 압류소득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에서 차감 가)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재산으로 산정) 나)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다) 참전명예수당 중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의 12%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13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61 라) 보육 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1)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아동보육료 (2)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교육비 (3) 중 고 대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 (생계지원형 금품 제외)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유자녀장학금 (5) 부양의무자가 아닌 타인 및 공사기관(국가 지자체, 민간기업 등)이 수급(권)자에게 일시적 정기적으로 보육 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금품으로서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월 30만원 이내의 교육 부대비용 단, 교육 부대비용으로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초과액에 대하여 전액 소득으로 산정 (이를테면 교육 부대비용으로 매월 35만원 지급 시 5만원은 소득으로 산정)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보육료 학자금은 부양의무자가 아닌 타인 및 공사기관에서 보육 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수급(권)자를 거치지 않고 보육 교육기관 등에 직접 납입하거나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더라도 일정한 납입확인을 거친 후에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수급(권)자가 자신의 생계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금품에 한정됨 - 부양의무자가 학비 명목으로 일정한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직접 지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대상이 아니며 동 금액은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하여야 함 (6)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지급되는 양육수당 (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농어업인의 영유아보육비 (8) ʻ아동분야 사업안내ʼ에 따른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마)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급(권)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 다음의 3가지 특징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가) 조례에 지원 대상이 수급자나 저소득주민으로 명시 - 저소득주민은 ʻʻ차상위계층ˮ 또는 ʻʻ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민ˮ 등과 같이 선정기준이 조례에 명시되어야 함 133

162 (나) 동 금품의 조성을 위한 예산이 100% 지자체의 부담인 사업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서 정하는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의 부가서비스에 해당할 것 이를테면 교육급여의 부가서비스인 중고생 교복비, 생계급여의 부가서비스인 동절기 난방비 등 단, 공공근로사업 노임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에 포함 다.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가구특성 지출비용) [시행령 제5조의2] (1)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및 동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 수당 및 보호수당 (2)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동법 제7조에 따른 부가급여액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비 및 동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추가아동양육비 (4) ʻ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ʼ에 따른 의료비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 발기 대여료 및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5) ʻ아동분야 사업안내ʼ에 따른 소년소녀가정(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부가급여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 중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 (7) 만성질환 등의 치료 요양 재활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첨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은 의료기관에 준하여 처리 보장결정 후에는 의료급여 지급에 따라 의료비의 본인부담이 감소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급여액을 산정해야 하며,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확인조사를 실시해야 함 (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재활보조금 재활보조금을 지급받는 자가 재활(치료 요양 포함)에 지출하는 비용 중 동 재활 보조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ʻʻ만성질환 등의 치료 요양 재활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ˮ로 인정하여 차감 13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63 (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피부양보조금 지원대상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서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65세 이상인 수급자 (월20만원 지급)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의 입학금 수업료는 삭제됨 (10) 국민연금에 가입한 수급(권)자의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된 고지서에 따른 본인 부담분 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는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를 보장기관에 통보한 후 이를 확인하여 소득산정에 반영 체납자로 파악되거나 납부유예자 등으로 분류되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로 확인되면 다음 달부터 생계급여에서 차감 국민연금법 에 따른 연금 ʻʻ급여ˮ는 공적이전소득이며, 공제대상이 아님에 유의 (11)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가맹 경기단체에 등록된 자로서 장애인올림픽에서 입상한 자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연금 (12) 입양특례법 제35조에 따른 양육보조금 (13)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지원금 (월 15만원) (14) ʻ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ʼ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15) 농어민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 (농어민가구 특례 98쪽 참조) (가) 쌀소득 등 보전직접 직불금 (나) 보육시설 이용 자부담 15만원 이내 (다) 농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간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상환액 중 이자비용 50% (라)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1헥타르 미만 소유한 사람이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 제16조 제24조 및 제40조의2에 따라 받은 경영이양 소득 보조금, 친환경 농업소득 보조금, 조건 불리지역 소득보조금 및 밭농업 직접지불 보조금 135

164 라. 근로활동 등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한 공제액 [시행령 제5조의2제8호 내지 제11호] 근로유인을 위하여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별도로 얻는 자활장려금 및 근로 사업소득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공제적용 근로 사업소득 이외의 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사적이전소득 등)은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음 자활장려금과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유인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제도이나, 상호 방식에 차이가 있어 구분하여 표시 자활장려금 : 공제대상 소득의 일정 비율을 실제 소득에서 제외함으로써 상향된 생계급여를 자활장려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 근로소득 공제 : 근로소득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평가액 산정 시 차감하는 제도 1) 자활장려금(자활사업안내 참조) 자활사업(근로유지형을 제외한 자활근로, 자활기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 중 30%를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 소득 산정 시 공제 반영 단, 자활소득공제 금액의 지급은 자활장려금 명목으로 별도지급 자활소득 30%(A)를 지급하되, 생계급여 기준(B)과 연계 A B인 경우 A, A B인 경우 B를 지급 2) 근로소득 공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근로 및 사업 등 일을 통해 얻은 소득 중 일정비율을 고려하여 수급(권)자 가구 소득 산정 시 공제 반영 근로소득 공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의 일용근로소득 이외에는 자동 공제되지 않음에 특히 유의 수급자 유형별 근로소득 공제 현황 등록장애인 공제 대상 수급(권)자 공제대상 소득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 공제방법 및 공제율 비고 50% 주1 참조 13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65 공제 대상 수급(권)자 만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2015년 기준 : 199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 만 25세 이상 초 중 고등학생 (2015년 기준 : 198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초 중 고등학생인 경우) 대학생 만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임신중에있거나분만후6개월미만의여성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 참여자 공제대상 소득 근로 사업소득 근로 사업소득 공제방법 및 공제율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3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근로 사업소득 30% 비고 주2 참조 주3 참조 주4 참조 주5 참조 주6 참조 주6 참조 근로소득 10% 주7 참조 근로소득 공제 적용 시 유의사항 주1) ʻ장애인 직업재활사업ʼ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을 의미하며, ʻ정신질환자직업 재활사업ʼ은 정신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주간재활시설, 정신질환자 직업재활 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을 의미 주2) 범정부 ʻʻ청년고용활성화 대책ˮ 마련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주3) 초 중 고등학생이란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교육급여 지급 대상과 동일 주4)대학생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의미하며, 야간대생을 포함하고, 평생교육법 제31조, 제32조, 제33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학사 및 학사 이상의 학력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정규대학생 (사이버 대학생, 학점은행 제대학생)도 근로소득 공제 적용 대학생이 휴학 시 최대 1년까지 근로소득 공제 적용하며 군복무기간은 기간에 미산입함 주5) 북한이탈주민은 특례보장 기간 중에만 인정. 특례기간 종료 시 일반수급자에 해당 주6) 임산부와 사회복무요원 등은 조건부과제외자로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급여를 그 차액분 만큼 지급하는 대상이나 근로에 종사하여 소득이 발생되므로 그 기여를 인정하여 근로소득공제 실시 주7) 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부 처 청), 지방자치단체(시 도, 시 군 구), 시 도교육청 등을 의미하며,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의미함 137

166 3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일차적으로 관련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동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자료와 본인의 급여신청 시 신고소득 및 소득관계서류 등을 근거로 소득유형별 조사 실시 유형별 소득의 구체적인 파악방법은 다음의 방식에 따르되, 그와 다른 명백한 사실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확인에 따른 소득파악이 우선함 가. 근로소득 1) 정 의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 다만, 소득세법 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더목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소득에 포함 2) 유 형 국가근로장학금은 소득세법 에서 비과세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산정에서 제외(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서목) 상시근로자 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 다음과 같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 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기업사업, 취업성공패키지(고용 노동부)의 일경험지원프로그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 참여 소득 13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67 3) 조사방법 가) 상시근로자 소득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우선 반영 (가)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확인될 경우 다음 순서대로 반영됨 1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사이버민원 개인민원 조회발급 직장보험료개인별 조회 에서 신고 된 평균보수 월액을 본인이 확인 가능하므로, 취업자에게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으로 보수액 통보 이전에 월보수액 확인이 필요시 동 자료 제출 요청 가능 2 국민연금공단 자료 (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장애인고용장려금 신고자료의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 자료의 장애인근로자 보수월액(장애인 근로자인 경우 해당) 4 국세청 자료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나)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1 원칙적으로 대상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영(입증자료는 시스템에 등록) 예) 공적자료 조회기준일 이후 실직으로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건강 보험공단의 자료를 수정한 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시 수정결과 반영 2 국세청 종합소득만 확인된 자로서 공적자료 조회기준일 이후 이직한 경우는 고용기관에서 발급한 월급명세서를 확인하여 인정 (2) 공적자료를 통해서는 근로소득이 과소 파악되는 대상자는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 적용대상 : 월급 이외의 실적급이나 수당이 수입의 주를 이루는 근로자 예) 택시 관광버스 용달차 기사 관광안내원 등 나) 일용 근로자 소득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국세청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조회 결과를 반영 하되,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대상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영 139

168 고용임금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 취득 상실통지서, 퇴직증명서 등 고용주 또는 공공기관의 입증자료 제출 시 제한적으로 인정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EITC(근로장려세제)제도시행을 위해 사업장에서 일용 직에게 지급한 임금을 국세청으로 신고한 자료임 (2) 공적자료를 통해서는 근로소득이 파악되지 않거나 과소 파악되는 대상자는 지출 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 적용대상 : 공적자료가 없거나 있어도 근로소득이 과소 파악되는 파출부, 건설인부 등 단순 일용노무자 부록의 건설업 임금실태, 제조부분 노임단가 및 고용형태별 실태조사 임금 참조 다) 자활근로소득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매월 반영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시 군 구에서 매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임금지급 내역을 반영 (2) 아래의 실비 지원적 성격의 지원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가) 자활근로사업의 참여로 인한 급여 중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 (나)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참여로 얻는 수당 중 다음금액 1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 : 1단계 취업상담 참여수당 25만원/월 2 취업성공수당 : 1인당 최대 100만원 (다) 내일배움카드제(고용노동부)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 : 최대 11.6만원/월 (라) 국가기간 전략직종훈련(고용노동부)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 : 최대 31.6만원/월 (마) 희망리본(보건복지부)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 : 1인당 100만원/연 열거 항목 이외의 경우는 실비 및 훈련수당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14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69 라)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하는 자 중 ʻ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기간근로자)ʼ의 임금 건강보험(직장가입자)에 가입된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임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로 조회되어 상시근로소득에 반영됨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소득은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되지 않으므로(개발 추진 중) 동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참여자 중 수급자에 대해서는 소득 반영할 수 있도록 처리 나. 사업소득 1) 농업소득 가) 정의 경종업(땅을 갈고 씨를 뿌려 가꾸는 농업), 과수 원예업, 양잠업, 종묘업(식물의 씨앗이나 모종, 묘목 따위를 생산 판매하는 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번식용 가축을 사육하고, 생산 판매하는 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조사방법 공적자료(농지원부) 또는 신고를 통해 농지 소유여부, 면적, 재배작물을 파악 농산물 소득정보의 단가를 참조하여 작황상황, 시장가격, 재료비 등을 고려하여 경작면적에 작물별 단가를 곱하여 농업소득 산정 농산물 소득정보 : 농촌진흥청( 기술정보 (농산물소득가격정보) 참조 농업소득 = 경작면적 작물별 단가 경작면적 : 농지원부를 통해 확인 재배작물 확인 : 농지원부 또는 신고 재배작물별 단가(= 단위 면적당 작물별 소득 필요경비) : 농산물 표준소득정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쌀소득보전직불금 자료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농업 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141

170 축산업소득은 가축 종류, 사육두수 등 신고 자료를 통해 산정 공적자료를 통해서 소득이 과소 파악되는 대상자는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 2) 임업소득 가) 정의 영림업( 營 林 業 )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조사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목재산 자료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임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수급(권)자에게 임업협동조합, 임산물종합유통센타, 임산물직매장, 목재종합집하장 등 해당지역 임산물 유통기관의 판매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소득산정 공적자료를 통해서 소득이 과소 파악되는 대상자는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 3) 어업소득 가) 정의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어가( 漁 家 )가 어업경영의 결과로 얻은 총수입에서 동 수입을 획득하는데 소요된 소모적 비용을 차감한 금액 나) 조사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어업권 및 선박 보유여부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어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 유도 수급(권)자에게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을 통하여 어종별 출하량 및 수입 관련 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소득 산정 공적자료를 통해서 소득이 과소 파악되는 대상자는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 14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71 4) 기타 사업소득 가) 정의 :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나) 조사방법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보유여부 및 수급자 소유사업장 피고용인 수를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수급자 소유 사업장 피고용인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시점부터 확인 국세청 종합소득자료로 파악이 곤란하거나 과소 파악되는 경우 인적용역제공 사업자(서적 화장품 학습지 정수기방문판매 등)는 본사의 월급명세서 등을 발급 제출토록 하여 국세청 종합소득과 비교하여 실제소득 반영 국세청 소득자료만으로는 소득을 산정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 예) 행상, 노점상 등 소규모 영세자영업(고정적인 부업 포함) 등 다. 재산소득 1) 임대소득 가) 정의 부동산 동산 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조사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국세청의 임대소득을 우선 반영 공적자료 조회 결과 건물 상가, 본인 거주 외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소득 파악 임대소득은 국토교통부의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 정보를 추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하고 있으므로 성실신고 하도록 안내 요망 143

172 2) 이자소득 가) 정의 예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으로 발생하는 소득 나) 조사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이자소득 조회결과를 반영 2015년 중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이자소득이 추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될 예정 3) 연금소득 가) 정의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연금보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나) 조사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 적용 연 1회, 연 2회 수령하는 상품의 경우 월할( 月 割 )하여 소득으로 적용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금융재산으로 산정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급여는 연금소득이 아닌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함에 유의 4)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가) 정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 따른 주택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따른 농지를 담보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나) 조사방법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등 가입여부 확인하여 적용 매월 수령하는 연금액은 소득으로 반영하고, 지급받은 연금누적액은 부채로 반영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조사 반영 방법이 15년 하반기 중 소득에서 제외되는 방식으로 개정되면, 별도로 조사 반영 방법을 안내할 예정 14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73 라. 이전소득 1) 사적이전소득 가)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 (1) 소득관리 방법 -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은 보장기관이 그 소득을 부과한지 1년 이내에서만 유효 - 1년이 지난 후 재조사하여 지속 지원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부과한 소득을 즉시 삭제 - 보장기관은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이 부과된 수급자의 지원 지속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확인조사 시 공적이전소득 변동사항 반영과 동일하게 사적이전소득 변동 사항을 재확인하여야 함 - 확인 조사 시 사적이전소득을 재조사하여 부과기간이 1년이 도래되지 않은 시점이 라도 수정된 금액으로 갱신 또는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즉시 삭제 (2) 소득반영 비율 (가) 수급(권)자 부양의무자의 사적이전소득 : 전액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법 제12조의2 교육급여의 적용특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판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부양의무자 관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소득반영 비율의 부양의무자 관계는 적용해야 함 (나)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 인척, 후원자 등의 지원 : ʻʻ지원자당 지원건별 지원금액ˮ이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를 초과 시 초과금액은 정기지원 사적이전 소득으로 반영 부양비가 부과되는 부양의무자가 사적이전소득을 지원하는 경우 부과된 부양비에서 사적이전소득금액은 감액함 (다)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산정(외국인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닌 외국인 배우자)은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 중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초과금액을 당해가구에 사적이전 소득으로 산정 145

174 (3) 소득반영 방법 (가) 정기적 지원이란 조사시점 기준으로 최근 1년 중 수급(권)자가 6회 이상 지원을 받는 경우를 말함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는 금액은 부양의무자는 지원건별 지원금 전액, 친인척 등은 ʻʻ지원자 당 지원건별 지원금액 중 수급(권)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 초과금 을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 (나)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은 조사 시점 최근 1년 중 6회 미만(1 5회)의 지원액은 소득에 반영하지 않음 (부양의무자와 친인척 등을 구분하지 않음) 단, 1년에 6회 미만이라도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는 금액의 합이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반영 동 규정은 사적이전소득 지원횟수는 작으나 1회 당 지원 금액이 클 경우의 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도입 단, 1회 지원받은 금액이 임대보증금 마련 등 타재산 증가분으로 명확히 확인되거나 수술비 지원 등 불가피한 지출로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반영 제외 가능 (다)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1/12로 나누어 수급자의 월소득으로 반영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운영 예시 예시 1인가구 수급자인 가정위탁보호아동에 대하여 정기후원자 A는 연중 매월 10만원씩 지원, 정기후원자 B는 연중 매월 20만원씩 지원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아닌 자의 소득반영 비율은 지원자당 지원건별 지원액 을 기준으로 하여 수급자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 초과분을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므로,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는 금액) 2015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562,337원으로 이의 10%는 156,234원 후원자 A의 지원건별 지원액은 건별 100,000원으로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인 156,234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할 금액이 없음 후원자 B의 지원건별 지원액은 건별 200,000원으로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인 156,234원을 43,766원 초과하고 있으므로 매 건별로 43,766원은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으로 반영할 금액에 해당 이에, 상기 1인가구 수급자인 가정위탁보호아동의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할 총 금액은 후원자 B의 초과분 43,766원 12회에 해당하는 525,192원 상기 1인가구 수급자인 가정위탁보호아동의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은 상기 525,192원을 1/12로 나눈 값인 43,766원에 해당 14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75 예시 2인가구 수급자에게 지난 1년 중, 친척 A는 1회 20만원, 부양의무자 B는 2회 각각 30만원(총 60만원), 후원자 C는 3회 각각 30만원(총 90만원) 등 총 6회의 지원이 있는 경우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는 금액) 2015년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2,660,196원의 10%는 266,020원 친척 A의 건별 지원금은 20만원 이므로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보다 작으므로 전액 미반영 부양의무자 B의 2건 총 60만원은 전액반영 후원자C는 3회의 사적이전소득이 각각 30만원으로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인 266,020원을 차감한 33,980원이 각 건별로 발생하므로 총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할 금액은 33,980원 3회인 101,940원 이에 동 수급자의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할 총 금액은 701,940원 (600,000원 +101,940원) 동 수급자 가구에 부과하는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월 부과액은 반영대상 금액 701,940원을 1/12개월로 나눈 58,495원에 해당 예시 1인가구 수급자가 지난 1년간 친인척 A는 2회 각각 30만원, 부양의무자 B는 3회 각 20만원 총 5건, 120만원의 지원이 있어 5건의 지원금 중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는 금액의 합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는 금액) 2015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562,337원으로 이의 10%는 156,234원 지원 건수는 5회 미만이나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할 총 금액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을 초과하는 지 확인 친인척 A가 지난 1년 중 2건 각 30만원씩 지원한 경우 지원 건별로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인 156,234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43,766원이고 2건 지원하였으므로 사적이전 소득 으로 반영할 금액은 287,532원 부양의무자 B가 지난 1년 중 3건 각각 20만원씩 지원한 경우 지원금 60만원은 전액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 이에 반영 건수는 6회 미만이지만 반영 대상 금액이 887,532원 (287,532원+600,000원) 으로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인 781,168원을 106,364원 초과하기에 초과분은 정기지원 사적이전 소득으로 반영할 총 금액이고 월평균 반영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은 1/12한 8,864원임 예시 부양비 20만원 부과자가 수급(권)자에게 사적이전소득 10만원을 매월 지원하면 사적 이전 소득 10만원과 부양비는 사적이전소득을 차감한 10만원을 각각 반영함 147

176 나)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1) 개념 : 동 소득은 부양의무자 또는 타인의 집에 사용대차로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를 지출하지 않음에 따라 간접적으로 얻어지는 이익을 고려하여 보장기관이 직권으로 부과하는 소득임 - 이에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수급(권)자이면서 사용대차로 거주하고 있는 수급(권)자 에게 부과하는 소득임 사용대차란 사용대차란 수급(권)자가 임대인에게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가 없더라도 - 현물 노동 등 임차료 이외의 별도 대가(예: 생활비 일부보조, 육아 가사노동, 주택관리 등 기타 다른 종류의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거주형태를 말함 기존의 ʻʻ무료임차ˮ와 유사 개념임 (2) 부과대상자 : 보장가구원이 아닌 자의 집(전 월세 포함)에 사용대차로 거주하고 있는 주거급여 수급(권)자로서 주거급여 지급대상자 (3) 다음의 수급(권)자는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을 부과하지 않음 (가) 주거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가구. (나)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만족하나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다음의 수급(권)자 1 보장시설 수급자 단, [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시설 중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설 및 법인이외의 주체(개인신고시설)가 운영하는 사회 복지사업법 에 따른 시설 중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권)자는 - 일반수급자에 대한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및 급여지급방법에 따라 주거급여도 지원 되므로 제3자 제공 부분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을 부과 2 다른 법령에 따라 주거를 제공받은 다음의 자 가 노숙인자활시설 거주자 나 청소년쉽터 거주자 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라 국립소록도병원 입원자 마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14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77 3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등 공공기관이 주거를 제공하는 공동생활가정 거주자 4 가정위탁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 5 가구원 전체가 의료기관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입원중인(신규 신청 시 신청 이전부터 입원한 경우 그 기간 포함) 사용대차자 (4) 전체사용대차와 부분사용대차 산정기준 - 주민등록상 독립세대 구성여부와 사용대차공간의 독립성(방 외 주방과 욕실 포함 여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분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운영 예시 예시 수급자 세대의 주민등록은 부양의무자의 동거인으로 되어 있으나 주거공간이 부양의무 자가 소유한 3층 건물의 한 층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체사용 대차로 판단 예시 주민등록은 주거지를 사용대차로 제공한 형제와 분리되어 있으나, 수급자가 거주하는 별채에 방 외 주방과 욕실이 없어 형제가 거주하는 본채를 이용하는 경우 부분사용 대차로 판단 적용대상자 [법 제32조]에 따라 보장시설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시설운영주체가 개인인 개인운영시설(미신고시설 포함) 또는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으로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자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거주자 ʻ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전세주택 지원사업ʼ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가정 -지원금에 대한 이자가 없는 ʻ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전세주택 지원사업ʼ 대상자 중 만 20세 미만자 - 지원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는 ʻ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전세주택 지원사업ʼ 대상자 중 만 20세 이상자 주택임차에 따른 자부담이 있음을 고려하여 임차거주자로 판단 적용기준 제3자 부분사용대차 제3자 부분사용대차 제3자 부분사용대차 제3자 전체사용대차 제3자 전체사용대차 미부과 149

178 (5) 유형별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부과기준 -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은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사용대차 거주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으로 사용대차 거주자는 주거 유지 등에 소요되는 임차료 등 지출이 실제 없음에도 임차자의 60% 수준에서 주거급여가 지급되기에 이에 따른 이익을 고려하여 사적이전소득 부과 필요 -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부과금액은 실제 지급되는 주거급여보다 높을 수 없으므로 부과 최고금액은 4급지 기준임대료의 60%로 함 - 부양의무자 제공 부분사용대차 거주자 등과 제3자 제공 부분사용대차 거주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은 맞춤형 급여 도입 이전 무료임차 사적이전소득의 부과 비율을 고려하여 반영 구분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4급지 기준임대료 130, , , , , ,000 4급지 기준임대료의 60% A 78,000 84, , , , ,000 부양의무자 제공 전체 A 100% 78,000 84, , , , ,000 부양의무자 제공 부분 제3자 제공 전체 사용대차 유형에 따른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산정기준 A 78% 60,840 65,520 79,560 88,920 93, ,640 제3자 제공 부분 A 20% 15,600 16,800 20,400 22,800 24,000 27,600 < 참조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이전 가구원수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의 10% 씩 증가 - 4급지 7인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230,000원 - 4급지 8인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253,000원 (7인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230,000원 + 7인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의 10%인 23,000원) 부양의무자의 집에 사용대차를 하고 있는 경우,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하여 부양비가 산정되면 부양비에서 해당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액 만큼을 차감함 이를테면 부양비가 60,000원 부과되는 수급자에게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이 60,840원 (1인 부분 사용대차)이 부과되는 경우 - 부양비는 0원으로 처리하고 사용대차 사적이전 소득을 부과 15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79 2) 부양비 개념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ʻʻ미약ˮ한 경우는 부양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생활비(부양비)를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 인정 [시행령 제5조의6제1항제4호다목] 부양비 산정방식 : 부양의무자 기준 참조 부양비 산정시 유의사항 : 해당 부양의무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생활비 지원이 있어 이를 이미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한 경우는 부양비 산정 시 이를 차감하여 계산함 3) 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항목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시까지는 해당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자체 파악 요망 가) 개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 으로 산정) 나)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되는 수당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중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의 12%이하의 금액 다)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1) 복지급여 연계 자료 (가) 기초연금법 에 따른 기초연금 (나)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다)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장애인연금 151

180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비 및 동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추가 아동양육비 (마) ʻ한부모가족 지원사업안내ʼ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바) ʻ아동분야 사업안내ʼ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 (사) 입양특례법 에 따른 양육보조금(입양아동양육수당, 장애아동입양양육수당) (2) 타 기관 연계 자료 (가) 국민연금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 우체국법 에 따른 연금급여 (나) 고용보험법 에 따른 실업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 보상연금) 및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당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각종 급여 : 보상금,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6 25자녀 수당 등 (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각종 급여(보상금) (사)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각종 급여 (아)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 지불금 (자)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진폐위로금 (카)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가맹 경기단체에 등록된 자로서 장애인올림픽에서 입상한 자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연금 (차)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지원금 (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각종급여 : 간호수당, 부양 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등 (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하) 석면피해 구제법 제10조에 따른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 15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81 (거)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1ha미만 소유 또는 임차한 자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4조 및 제16조에 따라 받은 경영 이양소득보조금,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밭농업 직접 지불보조금 (3) 조사과정에서 추가 확인되는 다음 급여 (가) 고용노동부 : 직업훈련수당 (나) 교통안전공단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에 따른 지원금 (재활보조금, 피부양 보조금) (다) 지자체 지원 : 이 통장 등 직책수당, 출산 고령화 관련 수당, 교통수당, 보훈대상자 추가지원, 복지대상자 추가지원 등 동 ʻʻ지자체 지원으로 확인되는 급여ˮ가 ʻʻ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급(권)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ˮ과 다른 점은, - 조례에 지급 근거가 없거나 조례로 지급 근거가 있다할지라도 지원 대상이 ʻʻ수급(권) 자 또는 저소득층ˮ이 아닌 일반 주민 누구나 요건이 갖춰지는 경우 지급 가능한 급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조례에 따른 수급자 등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으로 반영함 (라) ʻ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ʼ에 따른 의료비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및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153

182 공적이전소득 범위 및 가구특성지출비용 분 류 소분류 소득포함여부 가구특성지출 비용포함여부 독립유공자 생활조정수당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명예수당 기초연금 장애수당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부가급여 아동양육비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 양육보조금 입양아동양육수당 장애아동입양양육수당 국민연금급여 공무원연금급여 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급여 실업급여 휴업급여 산재보험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진폐 보험급여 진폐유족연금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보상금 국가유공자 급여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6.25 자녀수당 등 15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83 분 류 소분류 소득포함여부 가구특성지출 비용포함여부 독립유공자 보상금 진폐위로금 장애인올림픽연금 한센인피해자생활지원금 간호수당 보훈대상자급여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의료지원금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수당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에 따른 재활보조금 지원금 피부양보조금 이 통장 직책수당 출산 고령화 수당 교통수당 지자체 지원 보훈대상자 추가지원 조례에 근거한 복지대상자 추가지원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복지대상자 추가지원 호흡보조기 대여료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만성질환 등의 6개월 이상 의료비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는 중 고등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국민연금 보험부담금 보험료(50%) 농어민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 경영이양소득 보조금 친환경 농업소득 보조금 조건불리지역소득 보조금 밭농업 직접지불 보조금 쌀소득 등 보전직접 지불금 보육시설 이용 자부담 15만원 이내 농어업에 사용된 채무의 채무상환액중 이자비용 50% 155

184 마. 보장기관 확인소득 [법 제6조의3, 시행령 제5조제3항] 1) 정 의 수급자의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고 공적자료로는 소득을 확인할 수 없으나 수급자의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추가 소득 있다고 판단하여 -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및 상담,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추가 소득이 있음을 확인한 자에게 산정하는 소득 또는 생계급여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으나 조건부과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조건부수급자로 지정된 자 중 - 조건불이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산정하는 소득 당사자가 소득 확인을 거부 기피하거나 소득확인이 곤란한 경우 포함 신규 신청 수급권자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금지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는 조사단계에서 근로능력 있는 수급권자로서 조건부수급자 선정 대상이나,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실직, 폐업, 건강상태 일시 악화 등으로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조사 당시 수급권자의 소득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여 보장여부를 결정하고 신규신청자에게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금지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에게만 산정할 수 있으며,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에게는 산정할 수 없음 2)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대상자 주거나 생활실태로 보아 추가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여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지출실태조사표 등의 근거를 확보하면 수급자의 급여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수급자에게 산정 가능 생계급여 수급자만 조건부수급자로 지정 가능하므로 2)-가)-(3)의 ʻ조건부수급자 중 조건불이행자ʼ에 대한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만 산정 가능 단, 생계급여 이외의 급여도 동시에 받던 조건부수급자가 조건불이행자로 결정되어 보장기관 확인소득이 산정됨에 따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생계급여가 보장중지 되고 의료 주거 교육급여만 수급하더라도, 15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85 - 비록 ʻ조건부수급자 중 조건불이행자ʼ로 결정되어 산정된 보장기관 확인소득이지만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 보장 중에도 동 소득 산정 유지 가능 추가소득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거나,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을 면제할 수 있는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하여 즉시 삭제 가)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대상자 (1)과 (2)의 경우로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확인하는 경우에는 지출실태 조사에 의한 소득확인 을 적용하여 수급자에게 (서식21호) ʻʻ지출실태조사표ˮ를 작성하게 하여 항목별로 지출 내역을 파악한 후, - 동 지출을 하기 위한 미신고 소득은 무엇인지를 상담하고 진술하게 하며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단, (3)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불이행자는 조건불이행자로 결정되면 산정 가능 (1) 주거 및 생활실태 사실조사로 추가 소득이 있다고 확인되는 자 - 수급자의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고 공적자료로는 소득을 확인할 수 없으나 수급자의 주거 및 생활실태 등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추가 소득 있다고 확인한 자 - 특히, 취업알선의 조건을 부여받아 구직등록을 한 취업대상자의 경우 구직활동 사실만 증명하면 조건이행으로 판정되어 상당수가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으므로 소득파악을 철저히 하여 소득신고를 유도하고 추가소득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여부 검토 (2) 소득신고를 하였음에도 은닉한 추가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자 - ʻ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월 6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자ʼ로서 조건부과제외자이나 주거 및 생활실태 등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추가 소득이 있다고 확인한 자 (3)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불이행자 (자활사업안내(Ⅰ)참조) 조건불이행의 특수한 사정에 대하여 사유를 소명하여 보장기관장이 인정한 경우 사실확인서 징구 후 사실조사보고서를 근거로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면제 가능 (가) 조건부과제외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수급자로 선정하고 (나) 조건제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조건을 부과하였으나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건불이행으로 결정하고 본인분 생계급여 중지결정 및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이중 산정 가능) 157

186 (다) 보장기관 확인소득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급여에 대하여 보장중지가 원칙 (라) 조건불이행자로 결정된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 즉시 산정된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삭제하고, 그 조건을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생계급여 재개 보장기관은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여야 하며,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보장기관 확인소득 등의 불이익 조치가 지속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나)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면제 대상자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ʻ산정대상자ʼ로 확인되는 경우에 지출실태조사표, 사실조사보고서 등의 근거를 확보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 아래 (1)~(3)에 해당하는 ʻ산정면제 대상자ʼ가 아니면 모두가 ʻ산정대상자ʼ로 판단하여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산정하지 않도록 유의 (1) ʻ자활사업 안내ʼ에 따라 조건부과제외자 또는 조건제시유예자로 선정된 자 단, 근로무능력자, 조건부과제외자, 조건제시유예자는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자이나 실제 근로를 통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소득을 조사(지출 실태 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등 활용)하여 소득 산정 (2) 수급자가 객관적인 소득 자료를 입증하고 시 군 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3) 기타, 보장기관의 장이 근로에 종사하지 못할 명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기간 (교통사고 등으로 근로가 불가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등) 3)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기준 가) 소득관리 방법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보장기관이 그 소득을 산정한지 1년 이내에서만 유효 1년이 지난 후 산정기준에 따라 재조사하여 추가 소득이 있다고 확인되거나 조건불이 행자로 결정되는 등 산정사유가 재확인(증빙서류 첨부)되지 않으면 기 산정된 소득을 즉시 삭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해당 소득 유효기간 입력란에 1년 단위로 입력 관리 단, 1년 이내라도 추가소득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거나,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면제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즉시 삭제 15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87 나) 산정기준 금액 1일 44,640원( 최저임금법 에 따른 2015년 최저임금) ʼ15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 시간당 최저임금 5,580원 기준 (효력 : ʼ15.1.1~12.31, 전년대비 370원 인상) 다) 유형별 산정기준 (1) 최소 월 15일 이상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대상자 (가) 주거 및 생활실태 사실조사로 추가 소득이 있다고 확인되는 자 (나) 소득신고를 하였음에도 은닉한 추가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자 (다)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불이행자 (2) 월 15일 미만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대상자 하단의 (가), (나), (다)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지출실태조사표(서식 21호)를 작성하게 하고 소득보다 지출이 더 높은 경우 상담을 통하여 추가소득의 유무를 확인하여 산정 -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이전에 ʻ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ʼ(서식22호)를 제출하여 실제소득을 신고할 수 있도록 우선 안내 (가) 조건부수급자로 조건을 이행하고 있으나 주거 생활실태로 보아 추가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확인한 수급자 상기 수급자가 소득 추가 신고 시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삭제하고 해당 소득으로 반영 (나) ʻ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월 6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자ʼ로 조건부과제외자이나 주거 생활실태로 보아 추가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수급자 (다) 근로능력판정결과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이나 보장기관이 부상 질병 등 사유로 단기간 동안에는 근로능력이 미약하다고 확인한 수급자 (라) 근로능력 있는 단독가구 수급자가 조건부수급자로 조건을 불이행하거나 추가소득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월 9일 이상부터 산정 가능 4) 유의사항 (1) 근거 없는 확인소득 산정 금지 -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시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상담, 사실조사 등을 통해 추가소득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59

188 - 우선적으로 ʻ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ʼ(서식22호)의 징구를 통해 실제소득을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실제소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수급자에게 소명기회 부여절차를 이행한 후 보장기관 확인소득이 산정되도록 유의 - 특히 상담 미실시, 소명기회 미부여 등으로 인해 부당한 소득산정이 되지 않도록 유의 보장기관이 지출실태조사표나 수급자와의 추가소득 유무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 등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산정한 근거를 확보하지 않고 동 소득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향후 행정소송이나 이의신청 등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 - 단, 조건부 수급자의 조건불이행에 따른 산정은 지출실태조사표나 별도의 사실조사 없이 조건불이행자로 결정되면 산정 가능 (2) 근로능력 유무와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은 별개의 사항임 - 추가소득이 있다고 확인되거나 조건불이행자로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산정할 수 없음에 유의 이를테면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지나 ʻʻ근로능력판정 사업 안내ˮ에 따라 ʻ근로능력 있음ʼ 처리 대상인 경우에는 ʻʻ자활사업 안내ˮ에 따라 조건부 수급자 지정 및 조건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 ʻ조건불이행자ʼ 또는 ʻ추가소득이 있다고 확인ʼ되지 않았으나, ʻ근로능력 있음ʼ으로 판정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산정하는 방식 등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유의 (3) 조건부과를 제외하는 소득기준과의 차액 수준으로 산정하는 행위 금지 - ʻ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월 6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자ʼ로 조건부과제외하는 기준과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기준금액은 별개의 사항임 이를테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일용근로로 월평균 50만원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을 경우 - ʻ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월 6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자ʼ로 조건부과제외자에 선정되지 않으므로 ʻʻ자활사업 안내ˮ에 따라 조건부수급자 지정 및 조건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 월 60만원 초과에 미달하는 금액 10만원 등을 보장기관 확인소득으로 산정하고 조건부과를 제외하는 방식 등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유의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ʻ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얻는 소득ʼ이 아니므로 조건부과 제외사유를 만족하는 소득의 종류가 될 수 없음. 근로 또는 사업소득과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다른 종류의 실제소득임 (4) 거주지 이전 시 수급자 소명절차 이행 철저 - 수급자가 거주지 이전 시 현 거주지의 보장기관 확인소득 적용일수를 전 거주지 보다 더 많이 산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소명절차를 거쳐 적용 16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89 (5) 성실 소득신고 유도를 위한 안내 철저 -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으로 인하여 기존에 보장 중이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초과가 예상되는 수급자에게는 사전에 이를 고지하여, 조건불이행자는 조건이행을 유도하고 근로종사자는 성실 신고를 유도 바.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1) 적용 대상 주거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파악된 소득 이외의 수입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시근로자 소득 : 택시 관광버스 용달차 기사, 관광안내원 등 일용직근로자 소득 : 파출부 건설인부 등 단순 일용노무자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사적이전소득 가구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근로능력이 있으나, 신고 및 공적자료를 통해 파악된 소득이 없는 경우 월급 이외의 실적급이나 수당이 수입의 주를 이루는 근로자 부채의 증가나 재산의 처분 등이 없이 일정수준의 생활이 유지되는 경우 2) 적용 절차 지출실태 조사표 작성 및 추가 소득관련 상담 작성된 지출내역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 입력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참고자료 확인 기준 지출금액 기준 소득금액 동종업종 임금액 추가 상담, 근로 활동 및 소득신고서 재작성 수급(권)자 담당공무원 담당공무원 수급(권)자 수급(권)자에게 지출실태조사표를 작성토록 하고, 추가 소득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며 작성된 지출항목들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 작성서식 : 지출실태조사표 (서식 21호) 참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기준 지출금액, 기준 소득금액, 동종업종 임금액 등 참고 자료 확인 161

190 기준 지출금액 :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를 토대로 조사대상 가구와 유사한 특성(소득계층, 거주지역, 가구원수)을 가진 일반적인 가구가 평균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된 금액으로 - 기준 지출금액보다 해당 가구 지출(합계)액이 적은 경우에는 지출실태조사표를 재작성토록 함 기준 소득금액 : 가구원의 인적 구성, 경제적 특성, 지출실태 등 다양한 변수를 이용하여 조사대상 가구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가구의 소득 수준 금액 동종업종 소득금액 : 수급권자와 동종 직업군에 종사하는 자의 평균임금액으로 조사된 소득금액 수급(권)자와 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소득의 출처를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여 ʻ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ʼ를 재작성토록 함 재 신고 된 소득을 그 출처에 따라 근로소득, 농 어 임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사적이전 소득 등으로 부과 소득신고서 작성을 기피하거나 신고소득이 기준 소득금액에 비추어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을 검토 3) 지출실태조사표 작성요령 수급자에 대한 인적 특성과 월 단위 지출항목별 평균지출액(전월 기준)을 기재 지출실태조사표 뒷면에 기재된 지출항목 및 해당품목의 지출액이 정확히 기재될 수 있도록 안내 16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91 Ⅳ. 재산조사 1 재산의 종류 가. 일반재산 1) 일반재산의 범위 (주거용재산 포함) (1)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2호, 3호에 따른 토지(논, 밭, 임야 등),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 마을공동 재산 등 공동재산은 공동명의로 변경 등기 완료시 그 지분만큼 재산으로 산정하고, 타인에게 명의 변경 시에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2)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3) 주택 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4)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 등 동산 단,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은 제외 (5)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재산 (6)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7) 지방세법 제6조제14호 제18호에 따른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8)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9)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10)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 하는 자동차(지침 183쪽 참조) 163

192 2)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중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은 일정 한도 내에서 주거용재산으로 분류하고, 별도의 재산의 소득환산율 적용함에 유의 가) 범위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및 그 부속토지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이외에도 일용품 등의 소매점, 미용원 등 해당 재산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수급(권) 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및 부속토지, 임차보증금이 없는 경우 1호에 한해 인정 나) 적용한도 (1) 수급자 : 수급(권)자가 해당 재산에 거주하는 경우 1호(또는 세대)에 대하여 아래 표의 한도까지만 주거용재산으로 인정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가액 등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으로 산정 수급(권)자의 주거용재산 한도액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1억원 6,800만원 3,800만원 주거용재산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일반재산 으로 반영 이를테면 중소도시에서 수급(권)자가 8,000만원 주택 보유 시 1 주거용재산 적용한도인 6,800만원을 초과하는 1,200만원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2 남은 주거용재산 6,800만원 중 3,400만원은 중소도시의 기본공제액으로 차감 3 차액 3,400만원은 주거용재산 환산율 적용 (순서에 유의) (2) 부양의무자는 적용한도 없이 상기 주거용재산 범위에 해당하는 재산은 모두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 16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93 나. 금융재산 현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다. 자동차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단, 장애인사용자동차는 자동차 가격 100%를 재산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자동 차는 자동차 가격 50%를 재산산정에서 감면함 2 재산의 조사범위 [시행령 제5조의3제2항] 조사대상 가구원 명의의 재산을 조사 단, 군복무 해외체류, 교도소 등 수감, 보장시설 입소, 가출 행방불명 실종 사망 후 미상속 등의 사유로 보장가구에 속하지 아니한 자 명의의 재산을 보장가구 가구원이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이는 수급(권)자 재산에 포함 미상속 재산 반영 방법 1 사망자의 미상속 재산을 수급(권)자가 사용 수익하면 수급(권)자의 재산에 포함 미상속 재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납세자여부, 상속지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급(권)자의 재산으로 전액 반영하며, 사용 수익하지 않는 경우에 재산세납세자여부, 상속지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권)자의 재산에 반영함 2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된 지분율에 따라 수급(권)자의 재산으로 반영 3 수급(권)자가 민법 상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을 포기하거나 지분율보다 적게 상속받은 경우 포기한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ʻʻ증여재산ˮ에 해당하므로 수급 (권)자의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반영 상속재산 지분율 : 상속대상자가 배우자인 경우 지분은 ʻ1.5ʼ, 자녀는 ʻ1ʼ 이므로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수급자인 배우자와 수급자가 아닌 자녀 3명이 동시에 상속받는 경우 수급자인 배우자의 지분은 1.5/4.5에 해당함 165

194 3 재산가액 산정기준 재산가액은 공적자료로 조회된 가격을 원칙으로 하여 적용 일반 재산 재산 항목 산정 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지방세법)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주택의 경우 보정계수 0.95> 선박, 항공기 (지방세법)시가표준액 보정계수(3.5) 가축 종묘 등의 동산 조사일 현재 시가 (신고가액) 입목재산 (지방세법)시가표준액 각종 회원권 (지방세법)시가표준액 어업권 (지방세법)시가표준액 금융재산 자동차 사업별로 보정률, 보정계수 적용 가능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금융재산별 가액, 금융기관등의 입증자료상의 가액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등을 활용 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정보 <참고> 지방세법상 재산종류별 과세기준 산정방식 건 축 물 주택 재산종류 토 지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 가에 관한 법률 표준공시지가 (국토해양부, 1m2당) 개별공시지가 (시장 군수 구청장, 1m2당) 공동주택가격 (국세청, 국토해양부) 표준주택가격 (국토해양부) 개별주택가격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표준지공시지가 면적 개별공시지가 면적 공동주택가격 (국세청, 국토해양부) 표준주택가격 (국토해양부) 개별주택가격 (시장 군수 구청장) 건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선박/항공기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입목재산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회원권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어업권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16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95 4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가. 일반재산 1) 주거용재산 (주거용재산 환산율 월 1.04% 적용) 일반재산 중 주거용재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함에 유의 (수급(권)자가 주거용재산 적용한도 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같이 일반재산으로 처리) 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1) 정의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 2호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 주택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준주택 및 그 부속토지 (2)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3) 주택의 부속토지가 주택과 별도 등기되어 있어 공적자료로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 공적조회 자료를 기준으로 1 주택과 토지가 동일 지번이고, 2 그 토지의 주택정착면적(주택의 건면적, 바닥면적)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 5배, 그 밖의 지역의 토지 : 10배 (나) 부속토지가 주택정착면적의 5배 이내일 경우 전부 주거용재산으로 인정하여 주거용재산 환산율(월 1.04%)적용, 5배 이상일 경우 토지소재지가 도시지역인지 여부 담당자 확인하여 추가 면적을 주거용재산 환산율로 적용할 것인지 판단 부속토지가 도시 또는 그 외 지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담당자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을 통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하여 적용 ( (다) 소득세법 시행령 에 따른 주택부속토지가 인정범위 이내일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는 주거용재산 환산율(1.04%)을 적용하고, 초과면적은 일반재산 환산율 (4.17%)을 적용 167

196 나)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1) 정의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용 목적으로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 보증금, 월세보증금 등) (2) 조사방법 : 임차보증금 조사방법에 따라 조사 주택 임차보증금이므로 적용률 0.95를 적용함에 유의 다) 기타 거주를 목적으로 한 재산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1) 정의 : 일용품 등의 소매점, 미용원 등 해당 재산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및 부속토지, 임차보증금이 없는 경우 1호에 한해 인정 (2) 조사방법 (가)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지방세법 상 건축물 (건물, 시설물) 등에 대한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주거용재산에 방문하여 조사 (나) 해당 재산에 대한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주거용재산으로 산정 164쪽의 주거용재산 한도액까지만 인정 2)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 반영) 가) 정의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제3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 및 주택 (1) 토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 지방세법 제6조제4호 (가) 건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 16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97 (나) 시설물( 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 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 참고: 유형별 시설종류 레저시설 : 풀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옥외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소 도크 및 접안시설 : 도크, 조선대 급 배수시설 : 송수관, 옥외 하수도, 지하수, 복개설비 에너지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 기타시설 : 잔교, 주차시설, 방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 부수시설물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기타승강시설, 보일러 등 (3) 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나) 조사방법 (1) 토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 조회결과를 토대로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함께 제공되는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 조회결과 토지 면적이 공부면적(공공문서 기록 면적)과 현황면적(실제 측량된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현황면적 적용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토지가액은 지방세정 시가표준액(공시지가)으로 제시되며, 적용률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동 적용 (2) 건축물(건물, 시설물) : 건물, 시설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3) 주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주택, 공동주택, 비주거용 건물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등)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건축물, 주택은 적용률 없이 시가표준액 바로 적용 169

198 참고: 토지가격 적용률 토지가격 = 시가표준액 시 군 구별 토지가격 적용률 예시 시가표준액이 1,000만원이고 소재지 시 군 구의 토지가격 적용률이 0.9인 경우의 토지가액 1,000만원/0.9 = 1,111만원 시 군 구별 토지가격 적용률 지 역 토지가격 적용률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0.9(전지역) 0.9(전지역) 0.9(전지역) 0.9(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0.8(중구, 동구, 연수구, 옹진군) 0.9( 區 지역) / 0.8(달성군) 0.9(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 0.8(남구) 0.9( 區 지역) / 0.8(울주군) 0.8(전지역) 0.9(수원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김포시) 0.8(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양주시, 여주시, 화성시, 광주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0.7(용인시의 처인구) / 0.6(용인시의 기흥구, 수지구) 0.9( 市 지역) / 0.8( 郡 지역) 0.9(청주시 洞 지역, 충주시 洞 지역, 제천시 洞 지역,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0.8(청주시 邑 面 지역, 충주시 邑 面 지역, 제천시 邑 面 지역, 옥천군, 진천군, 음성군, 증평군) 0.9( 市 지역) / 0.8( 郡 지역) 0.9( 市 지역) / 0.8( 郡 지역) 0.9( 市 지역) / 0.8( 郡 지역) 0.9( 市 지역) / 0.8( 郡 지역) 0.9(창원시 洞 지역, 진주시 洞 지역, 사천시 洞 지역, 김해시 洞 지역, 거제시 洞 지역, 통영시, 밀양시, 양산시) 0.8(창원시 邑 面 지역, 진주시 邑 面 지역, 김해시 邑 面 지역, 사천시 邑 面 지역, 거제시 邑 面 지역,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0.9(전지역) 토지가격 적용률(실거래가격 대비 시가표준액의 비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을 위한 재산가액 산정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행정내부 자료임 17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99 3) 주거용 이외 임차보증금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 반영) 가) 정의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주거용 이외의 목적으로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 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나) 조사방법 대상자가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 점포 등 임차보증금을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등)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반영 확정일자를 받거나 또는 전세권 설정한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함 수급(권)자가 주택임대차 계약의 확정일자 받기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이 확보한 임대차 정보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열람 가능하므로 제출된 임차계약서의 진위여부 확인 주거급여 지급 시 임차여부 확인을 위한 계약서는 확정일자 등 받지 않아도 LH에서 주택 임차의 진위여부를 별도 조사하기에 요구하지 않을 수 있으나, 임차보증금의 재산 반영을 위해서는 확정일자나 전세권 설정 등 계약서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 증빙이 별도로 필요함에 유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임대차계약서는 무효이지만,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 부터 1개월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 없이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만료 전 1개월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인정(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6조) 디딤씨앗통장 저축액을 수령하여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한 경우 24세까지 산정제외 임차보증금 중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전 월세는 적용률(0.95)을 곱하여 산출 주택 임차보증금 = 전월세계약서 상 임차보증금 적용률(0.95) 보정계수 설정취지 : 주택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나, 전월세는 시가로 산정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월세보증금 가액산정에 적용률을 곱하여 5%를 공제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계약서상의 전월세보증금을 입력하면, 적용률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동 반영 171

200 4) 선박 항공기 가) 정의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선박 : 기선 범선 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 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나) 조사방법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에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가격 산정 선박 항공기 가격 = 시가표준액 보정계수(3.5) 지방세정의 선박, 항공기 과세표준액이 시가의 약 20%이므로 시가의 70%수준으로 반영 할 수 있도록 보정계수 3.5를 적용(매년 과표현실화율에 따라 보정계수는 조정) 5) 동산 가) 정의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 등 동산 나) 조사방법 가축 종묘 귀금속 등의 동산은 개별 재산평가액이 100만원 이상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만을 조사하며, 대상자의 신고재산을 반영 각종 기계 기구류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12톤이상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제외한 건설기계는 동산에 포함하고,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나 냉장고나 TV등 생활필수품은 제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12톤 이상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자동차로 분류 12톤 이상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이외 건설기계 :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스프레이터, 기중기, 롤러 등 17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 6) 입목재산 가) 정의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 林 木 ), 죽목 등 입목( 立 木 )재산 (입목의 종류) 산림목(총 5종) :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기타침엽수, 기타활엽수 유실수(총 18종)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밤, 감, 자두, 매실, 호도, 앵두, 대추, 살구, 모과, 다래, 유자, 보통온주밀감, 조생온주밀감, 기타귤 나) 조사방법 입목재산은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7) 회원권 가) 정의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1) 골프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2) 콘도미니엄회원권 : 관광진흥법 에 따른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3)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에 있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 (4) 승마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5) 요트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원제 요트장의 회원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나) 조사방법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골프장, 콘도미니엄, 헬스클럽, 승마 회원권, 종합 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등에 대한 소유여부 확인 및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173

202 8) 조합원입주권 가) 정의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나) 조사방법 수급(권)자와 상담을 통하여 조합원입주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관리처분 계획 등 입증자료를 개별 징구하여 기존 건물의 평가액에 청산금을 정산한 금액 (분양가액)을 반영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기존 건물평가액)에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 건물평가액에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9) 분양권 가) 정의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나) 조사방법 수급(권)자와 상담을 통하여 분양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중도금 납입현황 및 개별가격을 조사 후 파악된 금액인 조사일 현재까지 계약금, 중도금 등 불입한 금액을 반영 10) 어업권 가) 정의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 에 따른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수산업법 에 따른 어업 :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 양식어업 등 내수면어업법 에 따른 어업 :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조류채취업 17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3 나) 조사방법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어업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나. 금융재산 1) 정의 현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부금( 賦 金 ) 계금( 契 金 ) 예탁금 출자금 신탁재산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지분 어음 수표 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 授 受 )하는 계약으로서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을 말함 2) 조사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보험정보 포함) 조회결과를 적용 3) 금융정보 등 조회 (1) 법률상 근거 : [법 제21조제3항, 제23조의2] (2) 조사대상자 : 수급(권)자 가구원, 수급(권)자 가구원의 부양의무자 신청조사 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징구 (3) 조회범위 및 산정기준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 3개월 이내 평균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잔액 또는 총납입액 (다) 주식(비상장주식 포함), 수익증권, 출자금, 부동산(연금)신탁, 출자지분, 펀드, 양도성예금증서 예수금, 선물옵션 : 최종시세가액 -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함 비상장 주식의 대부분은 금융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자진 신고하도록 안내 175

204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펀드, 양도성예금증서(CD), 예수금, 선물옵션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되고 있음을 유의 (마)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바) 보험증권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사) 연금보험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연금상품(보험, 저축, 신탁)은 연금 개시 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월 수령액이 조회 되며, 연금소득으로 산정 사유가 발생하면 청구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성보험 성격 (예 : 개인연금, 유족연금 등)은 월평균 수령액으로 계산하여 소득으로 반영하나,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청구하여 지급되는 보장성보험 성격(이를테면 교통사고보험, 민간 건강보험 등)의 수령액은 일시금에 해당하기에 금융재산으로 반영함 <참조> 수급(권)자가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EITC) 및 자녀장려금(CTC)를 받은 경우, 소득과 재산 어느 것으로도 반영하지 않으나 금융재산 잔액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금융 재산으로 산정 2015년부터는 수급자에게도 EITC 및 CTC가 지급되기에 보장기관은 근로무능력자나 근로소득 미신고자가 EITC를 수급하는 경우 근로활동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CTC를 수급하는 경우에는 자녀 유무에 대한 사항을 재확인하여야 함 EITC란? (Earned Income Tax Credit)근로활동에 종사하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CTC란? (Child Tax Credit)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만원 이하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와 관계없이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국세청이 2015년부터 지원하는 제도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4) 조회기준 금액 : 계좌당 10만원 이상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상품(보험, 저축, 신탁)의 월 수령액은 모든 금액 조회 (5) 조회절차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출 시 군 구(읍 면 동)에서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 등록 중앙 전담기관에서 금융기관 등에 일괄 조회 실시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조회 결과 확인 17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5 (6) 조회주기 및 기준일 (가) 신청조사 : 신청 시 특정 월 일 기준으로 조회 실시 (나) 확인조사 : 연 2회 조회 실시 (7) 유의사항 (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제출 및 시스템 입력 시, 조사대상 가구원과 동의서 제출 가구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을 반드시 확인하여 일치시키도록 함 (나)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여부를 확인 후 고지 (다) 금융정보 등 조회 내역 누설 시 법에 따라 처벌 됨 1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자(위임 위탁 포함)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 등을 법이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2 금융정보 제공 누설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3신용 보험정보 제공 누설 시 3년 이상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4) 조회결과 적용 (1) 조회된 금융재산은 원칙적으로 예금주(조사대상자) 명의의 재산으로 적용 금융재산(부채 포함)은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조회 결과대로 적용 가령 대출금이 평균잔액으로 조회되거나 각종 연금 및 보상금 등이 금융재산에 포함되어 조회되는 경우 등 그 원천을 고려하지 않음 (2) 차명계좌 또는 도명계좌라고 주장하는 경우 처리방법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상의 예외를 인정하여 재산 산정에서 제외 (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차명 도명계좌임을 판결 받은 경우 (나) 차명계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차명으로 인정하고 금융재산 에서 제외 (다) 도명계좌 : 수사기관에 도명 해당자에 대한 고발을 하고 수사를 통해 도명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질 경우 금융재산에서 제외 177

206 5) 기타 일시금 처리 방안 가) 대상 일시금의 종류 (1) 퇴직금 :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2) 사망일시금 : 산재보험급여,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보상급여 (3) 반환일시금(국민연금급여), 조기취업수당(실업급여) (4)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5)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 나) 확인 및 반영 기준 (1)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른 적용대상 일시금은 예금 등의 금융재산으로 보유여부를 우선 확인 (2) 동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는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하고, 기타 산정되는 재산의 조사방법에 따라 반영 기타 산정되는 재산의 조사방법인 타 재산 증가분 확인, 본인소비분 확인, 자연적 소비금액 확인을 동일하게 적용 용도 일시금의 출금 확인 사용처를 명백히 제시 증빙서류 일시금 입출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기타 산정되는 재산의 조사방법에 따라 타 재산 증가분 확인, 본인소비분 확인을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채상환증명서, 의료비 영수증 등 다) 유의사항 수급(권)자가 기타 일시금을 예금 등의 금융재산으로 보유 시 이중으로 반영되지 않도록 유의 17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7 6) 금융 일반재산 중 공제대상 및 공제기준 가) 금융재산 (1) 생활준비금공제 : 가구당 500만원 공제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모두 적용) - 의료비, 관혼상제비 및 기본적인 생활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가구당 500만원은 금융재산 산정에서 제외 생활준비금은 소득으로 환산되는 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이자소득 산정 시에는 생활준비금을 포함한 전체 금융재산에 대해 해당 이자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산정함에 유의 (2) 장기금융저축 공제 : 가구당 연간한도 500만원, 총한도 1,500만원 공제 (부양의무자 미적용) (가) 적용대상 1 정기예금 적금, 주택부금, 저축성 보험, 펀드, 연금신탁 중 3년이상 가입상품에 해당하는 금융재산 금융재산 조사 시 3년 이상 가입상품은 별도로 표기되어 통보됨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자립지원 적립금 적용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과 생계를 같이하는 18세미만의 자녀 인정사유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새희망새꿈통장 계좌를 만들어 매월 6만원씩 적립하고 있으나 18세 이전에는 인출 불가 (나) 적용방법 : 장기금융저축 공제는 수급자로 결정된 연도 또는 장기저축상품에 가입한 연도부터 적용(수급자 결정 이전연도로 한도를 소급적용하지 않음)하며, 개별상품에 관계없이 금융재산 조사결과에 따라 연간 한도 내(잔여한도는 다음연도로 이월)에서 총액변동분을 반영 (3)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7조에 따른 유족구조금 및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 수령금액중 사용내역 확인 후 잔여금액에 한하여 공제 (4)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디딤씨앗통장 가입기간 중의 통장 가입액 179

208 장기금융저축 공제 적용 예시 (단위: 만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사례1> 2015년 신규 결정된 수급자가 매년 일정액을 적금하는 경우 적금액 해지 공제액 ,200 1,500 1,500 공제 미적용 <사례2> 2015년 신규 결정된 수급자가 매년 일정하지 않은 금액을 적립하는 경우 적금액 해지 공제액 200 <사례3> 800 (이월한도적용) 1,400 (이월한도적용) 1,500 1,500 공제 미적용 2015년 6월 신규 결정된 수급자가 결정이전부터 5년만기 상품에 1,800만원을 예치하고 있는 경우 예금액 1, 해지 공제액 500 1,000 1,500 1,500 1,500 공제 미적용 장기저축상품을 가입한 연도 또는 수급자로 결정된 연도부터 3년간 연간 한도액 500만원이 적용되며, 해당연도에 채우지 못한 연간 한도액은 다음연도로 이월됨 - 이를테면 첫해에 200만원을 적금했다면 한도액 300만원이 다음해로 이월되고, 다음연도 한도액은 이월한도 포함 800만원이 됨. 단, 최대공제액은 1,500만원임 장기금융저축을 해지한 날의 다음 달부터 공제적용을 하지 않으며, 해지한 예금액은 타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 등을 확인하고,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반영 시에는 자연적소비금액을 적용함 (나) 일반재산 주택연금 가입 주택에 대해서는 주거용재산 한도액까지 공제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주거용재산 공제 후 잔여가액은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4.17%를 적용 18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9 다. 자동차 1) 정의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조사대상 가구원 명의의 자동차 종류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2) 조사방법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자동차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자동차가액정보를 반영 자동차 가액 평가 기준 우선순위 : (1순위)보험개발원, (2순위)지방세정, (3순위) 국토교통부 최초취득가액(*잔가율) 취득가액(*잔가율), (4순위)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 3) 조회결과 적용 (1) 자동차 분실 도난 시 ʻ자동차말소등록증ʼ을 제출한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 ʻ차량도난확인서ʼ 제출만으로는 재산산정 제외 불가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정보와 달리 실제 자동차 소유 및 사용에 제한이 있는 자는 공적인 증빙 서류 제출을 통한 소명 및 보장기관의 확인조사를 통해 재산산정에서 제외 (가) 자동차 분실 도난 시 ʻ자동차말소등록증ʼ을 제출 (나) 명의도용 명의대여 자동차, 대포자동차인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 확인 (수사종결 판결)이 있는 경우 인정 상기 말소등록증 제출 자동차 및 법원의 최종 확인이 있는 명의도용 등의 자동차는 재산산정 적용제외 대수에 제한이 없음(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없이도 재산산정 제외 가능) 압류자동차, 명의도용 명의대여 자동차, 멸실자동차, 대포자동차 등임을 ʻʻ보장기관이 확인ˮ하여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것과, ʻʻ법원의 최종확인ˮ을 통하여 명의도용 명의 대여 자동차와 대포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구분 요망 폐차증은 범칙금 자동차세 미납 시 발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폐차 후 말소처리곤란,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로 분류하여 조치, 명의도용 대여 등으로 수사 중인 경우 최종적인 확정 결정(판결 등) 이전에는 공적자료를 적용. 단, 가구 특성으로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보장 처리할 수 있음 181

210 (3) 관공서 및 법인의 미등기 자동차로 자동차등록증에 대표자(수급(권)자가 대표자인 경우) 성명 외 상호명이 함께 표기된 자동차로 수급자가 실제 사용 수익하지 않으면 수급자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음 실제 사용 수익 여부는 동 자동차의 구입비, 운영비, 각종 세금 등 자동차를 유지 운 영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 관공서 및 법인의 회계에서 집행되었음을 확인하는 경우 수급자 재산이 아닌 것으로 인정 (4) 자동차로 인하여 수급자격 변동이 예상되는 자는 소명기회 부여와 더불어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감면되는 자동차, 생업용자동차,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 (5) 수급(권)자가 소유한 자동차는 공동명의인 경우라도 소유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수급(권)자의 재산으로 전액산정 지분공동소유자동차는 지분과 관계없이 장애인자동차로로 인한 혜택이 주어지므로 장애 인자동차로 인정 4) 자동차 유형별 반영기준 가) ʻʻ재산가액 산정ˮ에서 제외하거나 감면하는 자동차 (1) 자동차 가격 100% 재산 산정 제외 : 장애인사용 자동차 1대 (가) 적용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로써 다음 1~3의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가구당 1대 1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1~3급 등록장애인인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 1~3급까 지의 판정을 받은 수급(권)자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상이등급 1~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수급(권)자 (나) 운전자의 범위 : 장애인 본인 및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 경우는 아래의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에만 장애인사용자동차로 인정 가능 -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고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형제 자매의 배우자 및 형제 자매의 자녀가 운전하는 경우 18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11 (다) 상기 (가)의 1~3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 본인 명의의 자동차 1대 (배기량, 차종, 운전자를 구분하지 않음) (2) 자동차 가격 50% 감면 : 생업용 자동차 1대 (가)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생업용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 (동 자동차로 인한 소득파악에 철저) (나) 동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므로 수급(권)자의 재산이 기본재산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가격의 50%에 대해서만 월 4.17%의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적용함 생업용자동차란 생업용이란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적 소득활동에 참여하거나, 자동차가 없을 경우 소득활동이 곤란한 경우를 말함 화물 운반을 통해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들이 도구를 차에 싣고 공사현장을 찾아다니며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새벽 야간에 소득 활동을 하는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및 여러 지역을 빈번히 이동하는 경우 등 생업용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가능 나) 재산의 ʻʻ소득환산율ˮ을 월 100% 적용하는 자동차 적용대상 : 수급(권)자 명의의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하단 다)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ʻʻ승용차ˮ에 해당하는 타인명의의 자동차를 수급(권)자가 상용시에도 승용차 기준 적용 다) 일반재산의 ʻʻ소득환산율ˮ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 중 다음 (1) (10)에 해당하는 자동차 부양의무자 명의의 자동차로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자동차 외 부양의무자 가구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183

212 가구 특성에 따라 지생보 심의 없이 일반재산으로 인정하는 자동차보유 한도 장애인가구 : 장애인사용자동차 1대, 일반재산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1대 일반가구 : 재산가액 산정에서 50%만 반영되는 생업용자동차 1대, 일반재산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1대 장애인가구 : 총 2대까지 인정, 가) (1) 또는 다) (1)에서 1대, 다) (2)~(9)에서 1대 일반가구 : 총 2대까지 인정, 가) (2) 1대, 다) (3)~(9)에서 1대 지생보 심의를 거쳐 보유 한도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5) 3륜이하 소형자동차(이륜자동차) 중 260cc이하 자동차 (2대까지는 지생보 심의 불필요) (6)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가 불가능한 자동차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7)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가 발급되는 자동차 (8)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불법명의 자동차 (9) 급여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처분 예정인 자동차로 보장기관이 인정한 자동차 상기 (5) (9)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1대인 경우(ʻʻ(5)ˮ 이륜자동차는 2대까지)에는 지생보 심의 없이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가능 상기 (5) (9)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대 이상 복수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지방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에는 보유 한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상기 (6) (9)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행정기관(차량등록사업소나 국토교통부 등)이 이미 수급(권)자가 동 자동차를 실제 운행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자동차나, 행정적 으로 말소처리만 되지 않은 자동차이므로 보유 한도의 제한을 두지 않은 것임 (1) 장애인사용자동차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가)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다)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종자동차 전방조종자동차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에 따라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전장)의 4분의 1이내인 자동차 다마스, 라보, 봉고(화물형봉고제외),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카니발, 카렌스, 싼타모, 갤로퍼, 스타렉스, 카스타 등은 전방조종자동차가 아님) (라) 적재적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 (마) 장애등급 1~3급 장애인(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포함)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배기량 2,500cc 미만 자동차 (스타렉스, 그랜드카니발 등) 18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13 (2)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생업용 자동차)의 다음의 자동차 1대 (가)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단, 아래 자동차는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이 아니더라도 승합자동차로 인정 1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로서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동차 2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예 : 타우너, 다마스 등) 3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예 : 헌혈, 구급, 장의 등 특수한 목적으로 탑승인원이 줄어든 자동차를 말함) 4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5 특수자동차(견인 구난용 등)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하는 경우 동 자동차로 인한 소득파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소득파악이 어려운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ʼ15년 44,640원)에 따라 월 15일 이상을 적용한 임금을 적용 (3)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자동차 (가)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 - 단,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자동차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자동차 차령 산정은 년( 年 )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규칙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최초등록일(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서 확인가능)과 연식 중 빠른 날짜를 적용. 이를테면 최초등록일(연식보다 빠른 경우)이 ʼ04.5.1인 경우 ʼ14년 1월이 되면 10년 이상 된 자동차로 분류 (나) 질병 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 병원치료가 필요하나 건강상태 및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거동 곤란이란 보장구가 있어도 스스로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타인의 도움 없이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 질병 부상으로 자동차 소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구원의 건강상태 및 병원소재지, 자동차 이용 실태 등 종합적인 고려를 통하여 자동차 소유가 불가피한지 여부 확인 (4) 배기량 1,000cc 미만 화물 승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 단,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자동차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자동차 (5)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260cc 이하 자동차 185

214 (6)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가 불가능한 자동차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로 보장기관이 인정한 자동차 교통범칙금, 자동차세 미납 등 행정적으로 압류 기록이 있으나 수급자가 동 자동차를 실제 운행 가능한 경우에는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않음에 유의 (7) ʻʻ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ˮ가 발급되는 자동차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에 따라 시 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 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8)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불법명의 자동차 (가) 보장기관이 수급(권)자 명의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불법명의 자동차"로 기록되어 소위 대포차임을 인정한 자동차 (나) 신고방법 : 불법명의자동차 소유자가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인터넷으로 불법명의자동차임을 신고 (다) 신고결과 : 신고가 완료되면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불법명의 자동차"라 표기됨 (라) 보장기관이 아래 두 가지 사항을 확인한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로 인정 가능 1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불법명의 자동차"라 표기 되어야 함 2 가 정기검사 3회 이상 미필, 나 의무보험 6개월 이상 미가입, 다 교통범칙금 50회 이상 미납, 라 자동차세 6회 이상 미납 중 1가지 이상의 사실이 있음을 확인 (9) 급여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처분 예정이거나 생업용으로 전환 예정인 자동차. 단, 처분 또는 전환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반재산으로 환산하지 않음 (가) 신청인과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인정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시 매매의뢰관련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처분 및 생업용 전환예정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나) 2개월 이내에 미처분 또는 생업용으로 미전환시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하고, 실제 2개월 내에 미처분 또는 생업용 미전환시 해당 가구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장비용 징수 여부 결정 * 생업용으로 전환예정인 경우 (나) 요건에 해당하는 자동차여야 함 18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15 (10)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자동차로 인해 보장이 곤란한 가구의 자동차로, 시 군 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경우는 수급자가 소유한 자동차가 (5) (9)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나 그 자동차로 보장이 불가능한 경우 지생보 심의를 거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5) (9)와 동일하게 보유대수의 제한을 두지 않음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소유한 자동차가 (5) (9)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일반재산 환산율을 부과하려면 그 특별한 사유를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시 사실조사 담당자 보고서 등으로 보고 필요 이를테면 자동차 분실 도난 자동차로 ʻ차량도난확인서ʼ를 제출하는 경우 보장기관의 사실 확인 후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면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가능 라. 기타 산정되는 재산 월부터 ʻʻ기타 산정되는 재산ˮ의 자연적 소비금액을 인정하는 차감비율은 수급자 가구 : 기준 중위소득의 50% 부양의무자 가구 :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에 보장기관은 ʼ15. 7월부터는 기타 산정되는 재산가액이 남아있는 기존 수급자의 차감 금액을 재산정 하여야 하며, 자료 보정은 기존 수급자의 수급자 기간 중에 적용했던 ʻʻ최저생계비 20% 씩 차감 후 기타 산정되는 재산ˮ으로 반영한 금액에 대해 ʻʻ해당 연도 최저생계비 120% 씩 차감ˮ으로 재산정하고, 기존 부양의무자에게 적용했던 ʻʻ최저생계비 120% 씩 차감 후 기타 산정되는 재산ˮ으로 반영한 금액에 대해 ʻʻ해당 연도 최저생계비 250% 씩 차감ˮ으로 재산정 1) 정의 (1) 조사대상 가구원 명의로 기 보유했던 재산의 처분(매매, 증여, 금융재산 감소 등)을 확인한 경우, -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다음의 (가), (나), (다)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ʻ기타 산정되는 재산ʼ으로 구분하여 본인재산으로 산정 (가) 타 재산 증가분 : 타 재산 구입, 부채상환금 187

216 (나) 본인 소비분 : 의료비, 교육비, 위자료 지급금,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따른 재산 처분, 재산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 (다) 자연적 소비금액 : 재산을 처분한 달부터 확인한 달까지 다음의 기준으로 차감 1 수급자 가구 : 기준 중위소득의 50% 년 6월 이전 기간의 적용은 ʻʻ해당 연도 최저생계비의 120%ˮ씩 차감 2 부양의무자 가구 : 기준 중위소득의 100% 년 6월 이전 기간의 적용은 ʻʻ해당 연도 최저생계비의 250%ˮ씩 차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기타 산정되는 재산가액은 타재산 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 감소분을 차감한 금액을 일반재산은 일반재산의 기타(증여),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의 기타 (증여)란에 입력함 (2) ʻ기 보유했던 재산ʼ의 범위 (가) 신규신청자가 보유하였으나 급여 신청 이전에 처분한 재산으로 보장기관이 확인한 재산 (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 후 보장 부적합 통지를 받은 수급권자가 재산을 처분한 후 재신청하였을 경우 기 등록된 재산 (다) 기존 수급자가 재산 감소를 이유로 변경 신고한 재산 (3) 처분한 재산의 가액 평가기준 : 지방세법 상 시가표준액(공시지가) 예) 주택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수급자가 지방세법 상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이 5천만원인 주택을 실거래가 6천만원에 처분하고, 처분금액 중 3천만원은 전세보증금으로 사용, 1천만원은 금융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 나머지 2천만원은 개인 간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기타 산정되는 재산(일반)은 1천만원 = 시가표준액(공시지가) 5천만원 타 재산 증가분 (전세보증금 3천만원 + 금융재산 1천만원) 2) 기타 산정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 (1) 월 4.17% 적용 대상 : 보유당시 재산의 종류가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자동차 재산으로 이를 처분하였으나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아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반영하는 경우 동 재산 (2) 월 6.26% 적용 대상 : 보유당시 재산의 종류가 금융재산으로 이를 처분하였으나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아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반영하는 경우 동 재산 18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17 3) 조사방법 가) 타 재산 증가분 확인 (1) 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 : 새로 취득한 재산의 유형을 확인하여 재산으로 산정 주택을 매각하여 전세계약 체결 임차보증금을 재산으로 산정 (2) 부채를 상환한 경우 : 부채 상환 금액만큼 감소 처리하되 부채는 본인의 부채로 산정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 가능함 (3)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가입된 가구가 탈수급하여 지원을 받은 후 수급 재신청시 동 지원금의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원금액을 기타 산정 재산으로 처리 나) 본인소비분 확인 (1) 본인 및 가구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사용액 확인 진료비, 약제비(한약포함),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른 복지용구 구입 등에 사용된 금액 증빙서류(간이세금영수증은 불인정):진료(약제)비 납입확인서와 납입영수증 등, 장례식장 및 혼례식장 영수증(장소사용 비용) (2) 본인 및 가구원의 교육비 사용액 확인 학원비, 등록금, 학습지비 등 본인 및 가구원의 교육을 위해 사용된 금액 증빙서류:학원비영수증, 등록금납입영수증 등 (3)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 여부 확인 이혼 시 본인의 재산을 감소시켜 위자료로 지급한 경우, 위자료 지급금을 차감 단, 재산 분할 청구로 인해 소득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는 불인정 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 등기부, 계좌이체내역서 등 (4)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따른 처분 재산 확인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경매 또는 공매된 경우, 해당 재산을 신청자의 재산에서 산정 제외 189

218 (5)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 확인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을 확인하여 그 금액만큼 차감 증빙서류:납세증명서, 세금 납부 영수증 (6) (부양의무자만 적용) 부양의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수급(권)자 가구에 지원한 재산 본인의 재산에서 수급(권)자 가구에 지원한 의료비 생활비 등 지출액은 부양의무자의 재산에서 공제하고, 동 공제된 지원금은 수급자 가구의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며 일시지원금이 수급자의 타재산 증가분으로 확인될 때 증여받은 재산으로 반영 부양의무자가 수급자 가구에 지원한 재산을 증빙하는 서류:의료비영수증, 신용카드 결제내역, 통장 입출금 내역 등 다) 자연적 소비금액 확인 (1) 타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항목 이외의 곳에 사용한 경우, 일정금액*을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경과 개월 수를 반영한 금액을 차감 *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출된 금액이 음의 값인 경우 ʻ0ʼ으로 처리 - 경과 개월 수 : 재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장기관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이며 금융재산의 경우에도 수급자가 소명하지 못하면 직전 금융재산 조회 시점이 포함된 달부터 보장기관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차감함 (2) 차감액 (가) 수급자 가구 : 재산을 처분한 달부터 확인한 달이 속한 달까지 해당 가구원수의 기준 중위소득 50%를 매월 차감 년 6월 이전 차감액은 ʻʻ해당 연도 최저생계비의 120%ˮ씩 차감 (나) 부양의무자 가구 : 재산을 처분한 달부터 확인한 달이 속한 달까지 해당 가구원수의 기준 중위소득 100%를 매월 차감 년 6월 이전 차감액은 ʻʻ해당 연도 최저생계비의 250%ˮ씩 차감 자연적 소비금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동 반영되지 아니함에 유의 예) 2015년 10월에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의 2014년 7월에 처분한 재산이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분류되어 자연적 소비금액으로 차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4년은 7월부터 12월까지 해당 가구 2014년 최저생계비의 120%씩을 매달 차감하며,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는 해당 가구 2015년 최저생계비의 120%씩을 매달 차감하며, 2015년 7월부터는 해당 가구 2015년 기준 중위소득의 50%씩을 매달 차감 19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19 5 부채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1호나목] 1) 정의 임대보증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중 미상환액 금융회사등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제도권 금융회사인 제1금융권 또는 제2금융권(법률용어는 아니나 통상적으로 시중에서 사용하는 용어)을 말하며, 제3금융권은 해당되지 않음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업자는 금융회사등이 아님(통상 제3금융권으로 지칭) 금융권의 범위 제1금융권 : 특수은행, 일반은행, 지방은행 제2금융권 :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금융회사(카드회사, 캐피탈회사, 리스회사, 할부회사, 신기술금융회사) ʻʻ캐피탈ˮ이란 명칭을 사용하지만 제2금융권이 아닌 대부업자도 많으므로 제도권금융회사에 해당되는지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조회)에서 조회 2)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의 범위 가) 부채의 종류 (1)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 (2) 금융회사 대출금 (3)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가) 공공기관 대출금 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인수한 부실채권은 개인회생프로그램이 적용되면 원금의 30%가 탕감되고 연체이자는 전액 탕감되며, 기초수급자는 특수채무자로 분류되어 남은 원금 70%의 30%를 추가 면제하고 있어 캠코에서 인수한 수급자는 채무원금의 49%만 실제 상환하기에 실제 상환하여야 할 금액만 부채로 차감 필요 191

220 (다) 미소금융재단의 미소금융 대출금 (라) 한국해비타트(사)에서 집짓기 사업을 지원받아 주택을 소유한 수급(권)자의 상환 대상 지원금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채가 확인된 경우 (유의) 이 경우 매월 지원금의 일정액을 상환하고 있으므로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지원금 상환액을 확인하여 부채액 조정 필요 (4)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 철도공제회 등 (5) 개인 간 부채(사채) : 법원 판결문(지급명령, 지급결정 포함)으로 확인된 사채, 법원의 화해 조정조서로 확인된 사채 공정증서 확인 사채는 2014년부터 전액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나) 차감대상 부채금액 임대보증금 부채, 금융회사 대출금은 전액 차감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 조정조서) 확인된 부채는 - 부채의 용도를 확인하여 사용처가 입증된 부채나 타재산 증가분을 차감 다) 부채의 용도 및 확인방법 (1) 의료비부채 : 의료 진료비 영수증 등 의료비 사용을 증빙할 서류 (2) 학비부채 : 등록금 영수증 등 학비사용을 증빙할 서류 (3) 주거부채 : 전 월세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주거마련을 증빙할 서류 (4) 일반부채 : 위 3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 등 3) 조사방법 (1) 임대보증금 부채 - 임대차계약서를 제출받아 임대보증금을 확인하고, 금융재산 증가 또는 타 목적으로 기지출 여부 등 현재 보유상태를 파악 19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21 - 처리방식 : 주택이나 점포 등을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임대보증금은 타재산 증가분(금융재산 등)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할 부채이므로 임대보증금 부채로 반영 주택이나 점포 등을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해당 건물 등은 일반재산 가액으로 산정하며, 만약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도 산정함 - 유의사항 : 수급(권)자가 임대보증금을 금융재산으로 보유 시에는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이중 반영되지 않도록 유의 기타 산정되는 재산 반영 시 타 재산 증가분 확인, 본인소비분 확인, 자연적 소비금액 확인을 동일하게 적용 임대보증금 처리 방법 예시 대도시에 거주하는 재산가액 5,000만원의 자가소유자가, 임대보증금 2,000만원을 받아 금융 기관에 전액 입금한 것이 확인된 경우 5,000만원의 주택은 주거용재산으로 산정 2,000만원은 타 재산 증가분 확인으로 금융재산에 산정함과 동시에 임대보증금 부채 2,000만 원도 산정 임대보증금이 타재산인 금융재산으로 전액 전환되었으므로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분류되는 재산은 없음 중소도시 거주자가 재산가액 4,000만원의 본인명의 주택을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 3,000만원을 받아 1,500만원은 새로운 주택 구입(5,000만원에 구입)에 사용 입주하고 1,000만원은 의료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새롭게 구입하여 입주한 5,000만원의 주택은 주거용재산으로 산정하고, 4,000만원의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일반재산으로 산정 입주 주택 구입비 1,500만원은 타 재산 증가분(주거용재산) 확인으로 차감하고, 의료비 1,000 만원은 본인소비분으로 차감하며, 잔액 500만원은 기타 산정되는 재산(일반)으로 산정 임대보증금 3,000만원은 임대보증금 부채로 반영 중소도시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던 금융재산 3,000만원과 금융기관에서 대출금 3,000만원을 차용하여 공시지가 6,000만원의 주택을 구입 입주하고, 해당 주택의 일부를 임대보증금 3,000 만원을 받아 임대하고, 그 임대보증금으로 금융기관 대출금을 상환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 6,000만원의 주택은 주거용재산으로 산정 금융재산 3,000만원은 타 재산 증가분(주택구입)으로 전액 차감 임대보증금 3,000만원은 타 재산 증가분 확인(부채상환)으로 금융기관 대출금을 상환처리하고 동시에 임대보증금 부채 3,000만원으로 반영 임대보증금을 금융회사 대출금 상환에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분류되는 재산은 없음 193

222 (2) 금융회사 등 대출금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회사 등의 대출내역 확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의 종류에 해당되고 용도가 확인되는 부채는 - 부채증명서와 필요시 사용처 증빙서류 * 를 징구하여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로 반영 6) 부채의 용도 확인 시 유의사항 참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되는 금융회사의 대출내역 제공방법 : 금융정보 등 조회 시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대출내역 확인이 가능 제공내역 금융회사 대출금 : 담보대출(부동산 등), 신용대출, 약관대출(보험) 등 개인이 받은 ʻ개인대출ʼ만 차감 가능하며, 기업대출은 차감대상이 아님 신용카드 미결제금 : 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원이상의 신용카드 대금 신용카드 미결제금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상기 조건인 경우 부채를 재산가액에서 차감 가능하므로 대상자에게 안내하여 이에 대한 증빙서류 징구 후 차감 (3)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법원의 판결문 또는 화해 조정조서에 따라 채무이행 대상 금액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자납입 증명(2회 이상)을 요구 4)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순서 1순위 : 주거용재산, 2순위 : 일반재산(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포함), 3순위 :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하고, 상기 재산을 모두 차감하였음에도 부채의 잔액이 남는 경우라도,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의 재산 가액에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음 5)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부채 (1)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신청인이 주채무자인 경우에만 부채로 차감) (2) 당권 질권이 설정된 경우는 담보 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을 부채로 산정 (담보설정액은 실 대출금의 %로 설정 됨) (3) 한도 대출 (일명 ʻ마이너스 대출ʼ) 19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23 (4) 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카드론) 및 1년 이내의 단기간의 어음할인 대출 (5)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확인해 준 부채 신용회복위원회는 수급자에게 부채를 빌려준 채권기관이 아니며, 신용회복위원회가 확인해준 수급자의 부채는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자료를 취합한 것에 불과함, 이에 신용회복 위원회에서 확인한 부채는 원 채권기관인 금융기관 등에서 해당 부채 증명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함 (6)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이외의 모든 개인 간 부채 6) 부채의 용도 확인 시 유의사항 부채의 용도 확인 운영방법 개선 그동안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되는 등 금융회사 부채 중에서도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가 그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채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았으나 ➊ 2014년부터 개인 간 부채를 전면적으로 차감하지 않음(법원 확인 사채 제외) ➋ 채무 부담행위가 있음에도 대부업체 부채와 마이너스 대출은 부채로 차감하지 않는 안정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음 ➌ 보장신청 이전에 재산을 담보로 부채를 얻어 이를 매달 생활비로 지출한 경우, 생활비로 지출하 였음을 입증할 방법이 없음 ➍ 보장신청 이전에 수급자가 될 목적으로 필요 없는 부채를 이자 부담하면서 얻었다고 판단하기 에는 곤란 등의 문제를 수급(권)자에게만 모두 부담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기에,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금융회사 부채는 용도의 확인 없이 전액 차감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를 보장기관이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을 경우에는 - 그렇게 판단하게 된 담당자의 사실조사보고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부채차감 여부로 발생되는 사각지대를 완화하고자 함 (1) 용도확인이 필요한 부채가 확인된 경우 다른 재산가액의 증가를 가져온 부분(주택, 금융재산 등)은 우선 해당 재산에 포함시켜 계산 공공기관에서 1천만원을 얻어 기존 보유재산 1천만원을 합하여 2천만원짜리 주택을 구입 했다면 2천만원은 주거용재산으로 산정하고, 1천만원은 부채로 차감 (2)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등의 부채가 보장기관의 확인 결과 아래의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을 수 있음 195

224 (가) 부채를 얻어 타인에게 다시 빌려주는 등 대부업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나) 재산가액을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부채를 얻은 경우 (다) 그동안의 생활실태를 보아 부채의 필요 상황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소득수준과 재산에 비하여 과도한 부채를 얻은 경우 등 일반적으로 부채는 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의료비 지출을 위하여, 교육비 마련을 위하여, 사업 투자를 위하여, 단기간의 건강악화 실직 폐업 등으로 근로 사업 활동에 종사하지 못하여 생활비의 부족으로 부채를 얻는 것을 고려 시, 보장기관은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재산과 소득 상태에 비추어 과도한 부채를 얻은 경우는 그 부채를 얻은 이유의 입증을 요구할 수 있음 (3) 부채의 용도를 채무자(수급(권)자, 부양의무자 모두 포함)가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 보장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이더라도 부채를 차감하지 않을 수 있음 1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담당자의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2 사실조사보고서를 포함하여 부채의 차감여부 결정 건을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재산가액에서 해당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심의 의결이 있는 경우 (4) 차용 금액에 대한 이자는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음 부채는 이미 재산에서 차감하고 있으므로, 이자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경우 이중 공제에 해당 6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기본재산액 부채)}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소득환산 결과 ʻʻ ˮ값은 불인정(이 경우는 0원으로 처리) 가. 기본재산액 가) 개념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19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25 나) 적용금액 지역별 전세가격(최저주거면적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되, 가구규모와 관계없이 다음 금액을 적용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ʻʻ구ˮ(도농복합 ʻʻ군ˮ 포함) / 중소도시 : 도의 ʻʻ시ˮ 와 특별자치시 도 / 농어촌 : 도의 ʻʻ군ˮ 다) 기본재산액 공제방식 (1)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 (2) 공제결과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에도 수급자는 100%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가액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예시1 대도시 거주 수급자의 재산이 주거용재산 1억2천만원과 일반재산 3천만원을 보유한 경우 1 대도시 주거용재산 한도액 1억을 초과하는 2천만원과 일반재산 3천만원은 우선일반재산 소득 환산율 월 4.17% 적용 2 대도시 주거용재산 한도액 1억원에서 대도시 기본재산액 5,400만원 공제 3 주거용재산에서 기본재산액 공제 후 차액 4,600만원은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 월 1.04% 적용 예시2 대도시 거주 수급자의 재산이 주거용재산 5천만원과, 자동차가액이 1천만원인 일반재산환 산율이 적용되는 생업용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1 대도시 기본재산액 5,400만원에서 주거용재산인 5,000만원을 공제하면 400만원 추가 공제 가능 2 평가액 1,000만원의 자동차는 생업용 자동차이기에 평가액의 50%만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반영하므로 500만원만 반영대상이고, 기본재산으로 추가 공제 가능액은 400만원이므로 차액 100만원만 일반재산의 소득 환산액 월 4.17% 반영 나.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및 산출방식 1)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구 분 종류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100%적용되는 자동차 수급(권)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 월 1.04% 월 4.17% 부양의무자의 자동차는 부양의무자가 1 3급 장애인으로 장애인사용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동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배기량 기준 없음)하고, 그 외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197

226 2) 소득환산율 산출방식 가) 주거용재산 수급(권)자의 주거안정성을 고려하여, 일반재산의 1/4 수준으로 환산율 완화 나) 일반재산 지역별 전세가격 등 재산 수준, 신규 수급자 규모 등을 감안하여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일반재산을 2년 동안에 최대한 사용하는 경우의 환산율 적용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183쪽 다) (1) (9)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자동차라도 일반재산에 해당하므로 기본재산에서 차감 가능 다) 금융재산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재산의 1.5배 수준의 환산율 적용 라)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 수급(권)자가 재산가액에서 차감 또는 감면되거나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보유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 보장하기 곤란하다는 현재의 국민 정서를 감안하여 월 100% 환산율 적용 부양의무자가 보유한 자동차는 부양의무자가 1 3급 장애인인 경우에는 본인 명의 1대에 한하여 배기량 및 기종을 구분하지 않고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그 외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환산율 설정 원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리와 최저생활보장 원리의 절충을 통해 산출되는 것으로 통상의 이자율(수익률)과 다르며, 현행 이자율에 기초하여 환산율을 설정하게 되면 억대 이상의 재산보 유자도 수급(권)자로 선정 보장되는 문제 발생 일반재산 환산율인 4.17%는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재산은 2년 이내 소진하는 것을 산정하여 도출 4.17% 24개월 = 100% 즉,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선정보장되기 전에 자신의 재산, 소득, 근로능력 등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는 보충성의 원리에 기초하되, 최저생활보장의 원리도 반영하여 보유재산 등에 대한 활용 기간을 적정하게 부여 19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27 다. 수급(권)자의 재산범위 특례(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범위) 동 특례조항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모두 적용됨 동 특례조항은 부양의무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규정임 동 특례조항은 수급(권)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가구의 소득에 반영 시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지 않아도 기준 적용 아래 1), 2), 3) 항목 적용자는 보장기관장의 확인만으로 특례적용, 4)번 적용은 지방생활보장위원 회의 심의 의결로 특례 적용 1)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1)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지침 128쪽 참조)의 재산이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동 재산은 재산의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 (2) 상기 수급(권)자의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재산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기본조건과 추가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재산가액 기본조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8,500만원 이내 6,500만원 이내 6,000만원 이내 추가조건 금융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 이하일 것 *기본재산 :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동 조항의 금융재산은 기타 산정되는 재산인 금융재산의 기타(증여)는 포함하지 않음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가 없을 것 동 규정은 수급(권)자의 기본재산액을 대도시 예로 5,400만원에서 8,500만원까지 인상시키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의 보장성 향상에 기여 2)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 (1) 재산처분의 곤란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이 어려운 다음 경우에 해당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 (2) 재산의 소득환산이 어려운 경우란 (가) 가압류, 경매 상태에 있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 (나) 재산소유자가 정신질환자, 가출 행방불명 실종자, 소년소녀가정의 아동 등으로 처분이 곤란한 경우 (다)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등 거래가 거의 없어 처분을 하려고 해도 처분이 곤란한 경우 199

228 (3) 상기 수급(권)자의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재산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기본조건과 추가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재산가액 기본조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추가조건 8,500만원 이내 6,500만원 이내 6,000만원 이내 금융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 이하일 것 *기본재산 :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동 조항의 금융재산은 기타 산정되는 재산인 금융재산의 기타(증여)는 포함하지 않음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가 없을 것 3) 재산가액만 상승한 가구 (1) 상기 1) 2)의 경우에 해당하는 수급가구로 소득과 재산 형태 구성에 변화는 전혀 없으나 재산가액 상승만으로 위 기준을 초과한 경우, (2) 보장기관장의 결정으로 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자로 3년간 추가보장 가능 4)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특정 재산을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한 가구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로서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의 특정 재산이 소득환산의 대상으로 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가구의 재산에 대해서는, (가) 시 군 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해당재산을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나) 시 군 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특례수급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ʻʻ조건ˮ이나 ʻʻ기한ˮ 등을 정할 수 있음 (다) 특례 적용 후 부과된 ʻʻ조건ˮ이 이행되지 않거나 ʻʻ기한ˮ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없이 보장기관의 결정으로 수급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라) 기한이 지난 후에도 계속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특례수급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통 적용 20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29 5) 유의사항 (1) 차감순서 등 (가) 1)과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가구에 유리한 규정을 적용 (나)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의 재산가액이 대도시는 8,500만원, 중소도시 6,500만원, 농어촌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을 적용할 수 없음. 동 가구에 대해서는 일반가구와 동일하게 소득환산제를 적용해야 함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을 공제 하고, 소득환산율을 적용(대도시는 8,500만원, 중소도시 6,500만원, 농어촌 6,000만원을 공제하고 소득환산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다) 2)~4)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해당 재산을 소득환산 재산에서 제외처리하고 나머지 소득환산 대상 재산에 대하여 기본재산액, 부채 등을 차감 (2) 재산범위의 특례에 해당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의 구성원, 재산상태 등에 대해서는 반기별 1회 이상 조사를 원칙 201

230 Ⅴ. 부양의무자 조사 참조 부양의무자 관련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 및 접수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모서리가 둥근 점선상자안은 민원처리기한(30일(연장시60일)) 내에 처리해야함 부양의무자 없음(57쪽참조) 부양의무자 있음(57쪽참조)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 부양의무자 구비서류 제출요구 제출 미제출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부양 의무자가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미제출한 경우 모두 적 용할 수 있음 단, 동의서 미제출의 경우 적용여부 반드시 검토 필요 해당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58쪽참조) 해당없음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71쪽참조)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64쪽참조) 해당 부양능력 미약 (부양비 부과) 수급(권)자가구 수급(권)자가구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급여별 선정기준 초과 해 당 없 음 부양능력 있음 해 당 없 음 해 당 없 음 해당없음 부양불능상태인 경우 (71쪽 참조) 부양을 거부 기피하는 경우(71쪽 참조)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73쪽참조) 해 당 해 당 해 당 급여종류별 보장적합 급여종류별 선정제외, 보장중지 보장적합 지생보 상정 지생보에서 보장여부 및 보장비용 징수여부 심의의결 보장부적합 심의 의결 (보장중지 및 보장비용 징수) 보장적합 심의 의결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286쪽참조) 보장비용 징수제외 대상자(288쪽 참조) 20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31 1 조사의 내용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부양여부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사유 2 조사순서 가. 부양의무자의 유무확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부양의무자 유무 및 가구원을 확인(필요시 공적자료 확인)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중 수급(권)자와 동일가구(보장가구)에 속하는 자를 제외한 부양의무자(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아들 딸 등)를 확인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와 동일보장가구에 속하더라도 수급(권)자가 별도가구 보장 대상자인 경우 등에는 부양의무자로 처리 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소득 재산) 및 부양여부 사실조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판정하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 부양의무자에게는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등은 산정하지 않음 소득인정액 기준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가정방문 등을 통하여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의무 이행여부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사실 청취 확인(사실조사) 특히 부양의무자로부터의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액 및 지급주기와 이전소득 등에도 불구하고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 어느 부양의무자로부터 얼마를 지급받고 있는지, 방문횟수, 통장입금내역 등 203

232 참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부양의무자와 수급(권)자의 동반 해외출입국 내역, 건강 보험공 단의 피부양 정보 및 국세청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정보가 조회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수급(권)자가 주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 기피한다고 주장함에도, 1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가 해외에 동반 출국한 기록이 확인되거나 2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었거나 3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재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이행 여부 및 부양 거부 기피에 대한 관계자 진술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단, 동 정보의 유무만으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이행하는 것으로 판단하거나, 부양 거부 기피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동 정보가 있는 경우라도 부양의무자의 실제 부양유무 확인, 그동안의 가족력,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명 등 소명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다.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확인 군복무, 해외이주,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의 수용, 시설수급, 행방불명, 기타 시장 군 수 구청장이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에 대한 조사 다음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인정하되 동 사유의 소멸여부를 수시로 조사 사 유 군 복 무 해 외 이 주 복 역 행 방 불 명 사망 후 가족관계증명서 등 미정리 증 빙 자 료 복무확인서 또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보고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보고서 수용증명서 또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보고서 거주불명등록 된 주민등록표를 우선으로 하고 증빙이 불가능 할 때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보고서로 증빙함 사망확인서 또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보고서 거주불명등록자, 군복무확인서, 수용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사회 보장정보시스템으로 확인 가능 부양불능자로 확인되는 자는 다음단계 조사(부양능력 조사)가 불필요하며 다른 부양의무자에 대한 확인 및 조사 실시 20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33 라. 부양능력의 확인 부양의무자가구의 수급자 여부, 본인명의 주거에서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연금법 제 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부양 여부, 장애수당 등 부가급여 수급여 부 등 조사 아들 등 일반 부양의무자 가구는 소득 재산 모두 조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접근 가능한 공부를 이용 : 재산 소득 순 조사 부양의무자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 시 특히, 기타 질병 교육 가구특성으로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에 대한 해당 여부 조사 부양의무자가 자료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감안하여 능력 판정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사실 보완 조사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의 경우, 수급(권)자가 실제 부양을 받는지 여부를 반드시 조사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방문횟수, 통장입금 내역 등을 감안, 부양여부를 조사 마. 부양거부 기피 및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1) 처리 원칙 (1) 부양 거부 기피 등을 주장하며 부양의무자가 자료 및 정보를 미제출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제출하여야 할 각종 자료는 미 징수 가능하되 부양의무자의 공적자료는 조회 실시 (2)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명서와 사실조사보고서 및 조사된 공적자료 내용을 근거로 보장 여부 결정 (3)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및 징수제외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 부양의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악의적으로 부양을 기피 거부하는 경우, 수급(권)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장 여부를 결정하되 보장비용은 부양의무자에게 징수하고 징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체납처분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 205

234 2) 우선보장 취약계층 아래의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를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수급자는 보장실시 부양의무 불이행에 따른 우선보장 취약계층 (1) 부양비를 제외한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20% 이하인 가구 2015년 기준 중위소득의 20%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15년 312, , , ,507 1,000,740 1,156,974 1,313,208 (2) 수급(권)자가 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 또는 만성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로 6개월 이상 치료 요양 입원이 필요한자가 있는 가구로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 (3) 수급(권)자인 가구주가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1~4급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로 부터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4) 수급(권)자가 질병 장애 실직 등으로 생활이 곤란한 이혼한 한부모 가구로,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지원이 없거나 또는 지원받는 양육비가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에 해당되어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 (5) 수급(권)자 중 보장시설 입소가 필요한 가구원(치매노인, 중증장애인, 알코올 중독자 등)이 있으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 (6) 기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급(권)자의 생활실태로 보아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에도 불구하고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지방생활 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 20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35 3) 조사 및 자료 제출 등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및 소득 재산 조사상 필요한 증빙자료(임대차계약서, 지출실태조사표 등)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 특히, 보장기관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소득에서 차감 제외할 수 있는 항목의 적용을 위하여 부양의무자에게 차감 제외 항목의 정보를 제공하고 부양의무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필요 단,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 기피로 인해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부양거부 기피라고 주장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처리 기존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 기피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에 따라 부양거부 기피여부를 결정 가) 조사 내용 (1)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소명내용 및 타당성 여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례 지침 71 75쪽 참조 (2)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그 내용 및 사유의 타당성 여부 (3)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 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거나 인정된 경우의,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동반 해외출입국 내역, 건강보험공단의 피부양자 등록 여부, 국세청 연말정산 정보에 수급(권)자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재한 여부 단, 동 자료는 판단의 참고자료이며 자료유무만으로 판단하지 않음에 유의 (4) 담당자가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소명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으로 보아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장이 필요하다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실조사내용 등 인근주민이나 마을 통 반장, 이장 등의 면담을 통해 확인한 내용 삭제되었음에 유의 나) 조사 방법 (1) 기본자료를 통해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실제 부양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를 확인(추가자료 제출 생략) 207

236 (2) 필요시 부양거부 기피 및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의 확인을 위해 조사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추가자료 제출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제출 수급(권)자 제출자료 기본자료 ➊ 소명서(수급(권)자 작성) ➋ 사실조사보고서(통합조사관리 담당공무원 작성) ➌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초본(공부상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생략) ➍ 지출실태조사표 ➎ 최근 1년간 수급(권)자 명의의 통장 입출금내역 추가자료(담당자 판단) ➊ 부양기피사유서(부양의무자 작성) ➋ 가출(실종)신고서,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확인서, 아동학대신고서, 이혼판결문 및 가정법원에 제출한 이혼신청서 등 부양거부 기피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유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통화이력내역서는 월부터 제출 자료에서 삭제되었음에 유의 (가) 소명서 : 수급(권)자로부터 부양거부 기피,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유 등 관련 소명서를 제출받되, 소명서 작성이 용이하지 않은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 등인 경우 담당공무원의 사실조사보고서로 대체 가능 장애인 등이 시설에서 입 퇴소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수급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퇴소 전 시설장의 의견서 등을 통해 부양거부 기피를 판단 가능 단, 수급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 의견서 제출여부 만으로 부양거부 기피를 판단하지 않도록 유의 (탈 시설 수급자에 공통 적용) (나) 사실조사보고서 : 조사담당 공무원은 부양의무자와 유선 등으로 부양 거부 기피 및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의 사유를 상담하고 이를 토대로 사실조사 보고서를 작성 단, 조사과정에서 아래의 사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1과거 폭력 유기 이혼 등의 사유로 부양의무자에게 유선 연락 또는 공문 송부 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2 부양의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거나 부양의무자에게 유선 또는 공문으로 상담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는 경우 부양기피사유서는 부양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제출 요청 20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37 다) 사후관리 (1) 확인조사 시 보장기관이 부양거부 기피로 확인(인정)된 부양의무자에 대하여는 소득 재산조사를 제외하되,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이외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확인된 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조사 실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ʻ사실조사보고서ʼ를 첨부하여 부양거부 기 피를 인정하되, 실제 부양을 받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조사할 것 (2)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연 1회 이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관련된 사실관계의 변동여부를 확인하고 거짓 소명 등으로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 징수 (3) 특히,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된 수급자가 그 부양의 무자와 동반 해외 출입국을 하였거나,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건강보험공단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거나, 국세청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재한 경우임에도 지속적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고 주장하면 그 타당성에 대하여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명을 기록 관리 하고,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보장기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보고서로 그렇게 판단한 사유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함 (4)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부양능력 미약 포함)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수급(권)자 결정통지시, 보장비용 징수 가능성에 대하여 부양의무자에게도 서면 통지 징수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286쪽) 참조 바. 부양능력 판정기준표 에 따라 부양능력 판정(없음, 미약, 있음) 부양의무자가 한명이라도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 수급자 선정 제외 단, 부양불능이나 부양기피 등을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부양비 부과 없이 선정 가능 모든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수급자로 선정 부양능력이 미약한 자가 있는 경우 : 부양비(당해 부양의무자로부터의 사적이전소득 은 차감하고 계산)를 부과하여 가구 소득인정액이 생계 의료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각 급여 수급자로 선정 단, 부양불능이나 부양기피 등을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부양비 부과 없이 선정 가능 209

238 3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조사방법 가.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 가구원수 산정 (1) 부양의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2) 부양의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 직계비속에 손자녀 포함, 직계비속은 30세 미만인 경우에 부양능력판정 가구원수에 포함,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근로능력이 없는 자 또는 대학생인 경우 포함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 가구원 산정범위에 포함되는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가구원으로 산정 수급(권)자인 시부모에 대하여 며느리는 부양의무자이므로 남편과 주소 및 주거를 달리 하여도 남편 가구의 가구원수로 산정 (딸이 부양의무자인 경우 사위도 동일) (3)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 가구원 산정범위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에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 가구원수에 중증장애인의 수만큼 가구원수를 추가 산정 이를테면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 가구원이 4인인 가구에 장애 1급 및 장애 2급의 장애인 2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 가구원수는 4인이 아니라 6인으로 산정함 나. 조사대상 및 방법 부양의무자의 가구원 중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는 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판정하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 다. 부양의무자 ʻʻ부양능력 판정소득액ˮ 개념 : ʻʻ부양능력 판정소득액ˮ은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제외 또는 차감하는 항목을 적용한 후의 소득액 대해 부양능력 없음, 미약, 있음을 판정하는 소득임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 산정 제외 차감 반영 21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39 1) 실제소득에서 산정 제외하는 소득 가) 보장기관 확인소득 나) 근로소득 중 다음 항목은 산정 제외 (1)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기업사업, 취업성공패키지(고용 노동부)의 일경험지원프로그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2) 공공일자리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 참여 소득 다) 사적이전소득 라) 공적이전소득 중 다음 항목은 산정 제외 (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급여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각종 급여(보상금)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각종 급여 : 보상금,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등 (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당 (마)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각종 급여 :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등 (2) 저소득층 복지급여 (가) 기초연금법 에 따른 기초연금 (나)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다)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장애인연금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아동양육비 (마) ʻ한부모가족 지원사업안내ʼ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바) ʻ아동분야 사업안내ʼ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 211

240 (3) 입양특례법 에 따른 양육보조금(입양아동양육수당, 장애아동입양양육수당) (4) 고용보험법 에 따른 실업급여 (5)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진폐위로금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 연금) 및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7)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생활지원금 (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 따른 지원금 :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9) ʻ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ʼ에 따른 의료비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 유발기 대여료 및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10)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가맹 경기단체에 등록된 자로서 장애인올림픽에서 입상한 자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연금 (11) 고용노동부로부터 받는 직업훈련수당 (12) 고용보험법 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13) 보육 교육비 (가)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아동보육료 (나)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교육비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에 따른 유자녀장학금 (라)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양육수당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지급되는 양육수당 (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농어업 인의 영유아보육비 (바) ʻ아동분야 사업안내ʼ에 따른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21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41 (14) 지자체 지원 금액 (가) 이 통장 등 직책수당, 출산 고령화 관련 수당, 교통수당 (나) 보훈대상자 복지대상자 추가지원 (15) 부양의무자가 농어민인 경우 농어민인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농어민가구 특례인정 항목에 해당하는 아래 소득을 제외 (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1ha미만 소유한 자(임차한 자 포함)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4조 및 제16조에 따라 받은 경영이양소득 보조금, 친환경 농업소득 보조금, 조건 불리지역 소득보조금, 밭농업 직접지불 보조금 (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쌀소득 등 보전직접 직불금 2)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는 비용 가) 교육 의료비로 인정되는 차감 (1) 초 중 고등학생의 교육비 부양의무자 가구의 초 중 고등학생 가구원 교육비 표준 공제 ➊ 부양의무자 가구원에 초 중 고등학생이 있는 경우 아래의 교육비 공제액을 표준화하여 적용 ➋ 부양의무자 가구의 초 중 고등학생 가구원 공제는 2015년부터 연령에 따라 자동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나, 보장기관의 확인결과 해당 연령대 가구원이 초 중 고등학교에 미재학하거나 조기입학 휴학 등으로 해당 연령대 학교와 다른 학교 재학생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한 달부터 표준공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실제 재학 중인 학교에 해당하는 표준 공제액을 적용함 출생연도로 구분 시 초등학생( 년생), 중학생( 년생), 고등학생( 년생)이나 빠른 연도생은 다를 수 있음에 유의 ➌ 부양의무자 가구원 교육비 표준공제의 주기는 학기제와 동일하게 당해 연도 3월부터 다음년도 2월까지 1년으로 함 ➍ 아래 공제액은 표준공제액으로, 소명을 통해 아래 금액 이상의 교육비를 매달 지출하고 있는 경우(기 반영된 가구 포함)에는 추가로 공제할 수 있음 부양의무자 가구 자녀 1인당 학교급별 교육비 표준 공제액 교육비 공제대상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15년 표준공제금액 189천원 196천원 231천원 통계청의 2014년 1/4 4/4분기 ʻʻ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ˮ 중 5~6분위 가구의 자녀 1인당 초 중 고 교육비 및 학생학원비 평균지출 현황 반영 213

242 (2) 대학생 학비(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 부양의무자 가구원 중 대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등의 교육비 납부영수증을 제출 확인하는 경우 인정 초 중 고등학생 가구원 교육비 표준 공제와 같이 대학교 교육비 차감 주기는 당해 연도 3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 1년으로 하며, 2학기제일 경우 학기당 납부영수증을 제출받아 인정 가능 (3) 의료비 및 간병비 : 부양의무자 가구원의 만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속적 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및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간병기관, 간병단체 등에서 발급한 가구원에 대한 간병비 영수증 등으로 확인된 금액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현금 영수증 등 개관적 증빙이 가능한 지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간이세금계산서 등은 불인정 (4) 장애인보조기구 등 구입비 : 부양의무자 가구원의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에 따른 본인 부담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른 복지용구 구입 등에 사용된 비용 등 동 지출 비용은 기구 및 용구의 구입 월부터 내구연한에 해당되는 기간까지를 총 구매금액에서 나눈 값으로 차감 가능하므로 내구연한이 없는 용구는 차감 불가 15. 7월에 내구연한이 2년인 전동 휠체어를 부양의무자가 본인부담 100만원에 구입한 경우, 15. 7월부터 17. 6월 까지 2년간 매월 41,667원(100만원/24개월)씩 소득에서 차감 (5) 요양기관 및 생활시설 이용료 : 부양의무자 가구원 및 주거를 달리하는 직계존비속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적용받는 요양기관 이용료 및 사회복지사업법 상 생활 시설 유료 실비 이용료 나) 필수 지출비용으로 인정하는 차감 (1) 국민연금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의 50% : 국민연금에 가입한 부양의무자 본인의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된 고지서에 따른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바우처사업 본인부담금 : 부양능력판정 가구원수에 산정되는 부양의무자의 가구원 중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장애인활 동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 발달장애인부모상담서 비스 의 이용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자동 연계되지 않으며, 부양의무자가 서류 자료로 입증하거나 소명해야 함 21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43 (3) 타부양 이행에 따른 차감 비용 : 부양의무자가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이를테면 형제 자매, 삼촌, 조카, 타인)중에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그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4) 채무변제액 : 신용회복위원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납부하고 있는 채무변제액 단, 3개월 이상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는 차감하지 않음 (5) 압류소득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월 150만원임 (6) 부양의무자의 본인 주거용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 (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의 월세에 한정 함 1 월세 임대건물에 주민등록을 둔 실 거주자인 경우 2 다른 주거용재산이 없는 자인 경우 3 월세 납부액을 계약서 상 임대인에게 계좌 이체하는 경우 계좌이체 이외의 방법으로 지급한 경우 계좌이체로 변경한 이후부터 인정하며, 월세를 일시불로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반영 (나) 월세 공제액 월세 지출 인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거주지 급지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ʻʻ2015년 주거급여 급지별 기준임대료 상한 금액ˮ인 아래 금액까지 차감 가능하며 월세 납부액이 공제 상한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실제 월세 납부액을 차감 부양의무자 가구 월세 공제 상한액 (단위 : 만원)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1인 인 인 인 인 인 급지 : 서울특별시, 2급지 : 경기도 인천광역시, 3급지 :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시, 4급지 : 그 외 지역 215

244 (7) 농어민가구 특례인정 항목 : 부양의무자가 농어민인 경우 농어민인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농어민가구 특례인정 항목에 해당하는 아래 지출분을 차감 (가) 농어민가구가 자부담한 15만원 이내의 보육시설 이용비용 (나) 농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상환액 중 이자비용 50%에 해당하는 금액 3) 부양능력판정 소득 반영 방법 2)의 교육 의료비 및 필수 지출비용 등은 부양의무자가 서류 자료로 입증하거나 소명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 소득에서 차감 부양의무자가 아니라도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 가구원수 산정에 포함되는 가구원의 지출 비용도 포함됨 라.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제 적용 (1) 기본재산액 구 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22,800만원 13,600만원 10,150만원 (2) 재산의 소득환산율 구 분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월 1.04% 월 4.17% 부양의무자의 자동차는 부양의무자가 1 3급 장애인으로 장애인사용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동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배기량 기준 없음)하고, 그 외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3) 부채 : 수급(권)자의 부채인정 규정과 동일한 방식 적용 (4) 기타 사항 : 금융재산에서 생활준비금(500만원) 공제 장기저축금액은 수급자의 자립을 위하여 마련한 제도이므로 부양의무자는 미적용 (5) 부양의무자가 농어민인 경우 : 농지법 제2조에 따라 농지 중 직접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의 가액과 가축 종묘 농기계 등 농업에 직접 사용되는 동산의 재산가액을 합한 금액 중 5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재산에서 차감 21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45 Part 04 급여의 실시 Ⅰ. 급여의 개요 Ⅱ. 급여의 지급 Ⅲ. 급여종류별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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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Ⅰ. 급여의 개요 1 급여의 기본원칙 가.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나. 보충급여의 원칙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액과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합한 수준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지원 다. 자립지원의 원칙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조건 부여 조건불이행자에게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함 라. 개별성의 원칙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이를 위해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수급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기타 수급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 219

248 마.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될 수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의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수급자에게 계속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지급된 급여만큼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 단, 교육급여는 보편적 서비스에 해당하며 사회적 투자의 개념이 강하므로 부양의무 자의 우선보호 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며,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보장여부를 결정 바. 타급여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이 먼저 행해져야 함 사. 보편성의 원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국민에 대하여는 성별 직업 연령 교육수준 소득원 기타의 이유로 수급권을 박탈하지 아니함 22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49 2 급여의 종류 등 가.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및 자활사업안내 참조 의료급여 : 의료급여사업안내 참조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사업 안내 참조 교육급여 : 교육부의 교육급여사업 안내 참조 나. 급여의 보호 급여변경의 금지[법 제34조] :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 압류금지[법 제35조] (가)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음 (나)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음 다. 수급자의 의무 [법 제37조] (신고의 의무) 수급자는 거주지역이나 세대의 구성이 변동되거나 제22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22조제1항] (신청에 의한 조사) 1.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에 관한 사항 3.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의 수급권자의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라. 수급권의 양도금지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법 제36조] 221

250 3 급여의 결정 가. 급여의 결정 [법 제26조] 보장기관장은 급여신청자에 대한 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검토하여 지체 없이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여야 함 시 군 구(교육급여는 시 도교육감)에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조사한 내용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 후 해당내용을 검토하여 결정내용(보장적합 또는 부적합)을 즉시 입력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부채관련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등은 반드시 확인 - 보장결정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종류별 해당 사업팀에서 각각 결정 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한 보장결정은 시 도교육감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실시 급여의 결정일 및 선정여부, 탈락사유 등 결정내용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급여신청 내용을 입력하는 것으로 대체 나. 급여신청자에 대한 통지 [법 제26조제3항, 제4항] 1) 통지방법 시 군 구(교육급여는 시 도교육감)은 급여신청에 대하여 그 결정요지, 급여종류, 급여방법 및 급여개시시기 등을 명시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 통지서 를 수급(권)자 또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 서면으로 통지할 때 이의신청제도에 대한 안내도 함께 명기하여야 함 아울러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각종 복지 지원사항(수급자 감면제도 및 기타 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안내문도 동봉하여 발송 - 수급권자가 신청한 급여 중 선정기준이 낮은 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팀에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 통지서 를 발송 반드시 시장 군수 구청장 명의로 통지해야 하며, 읍 면 동장 명의로 통지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한 결정통지는 시 도교육감이 별도로 실시 22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51 2) 통지기일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통지서에 연장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4 소멸시효 및 소급지급 관련 수급자는 본인의 소득 재산 및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을 보장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도 [법 제22조]에 따른 조사사항의 변동에 대한 사항은 시 군 구에 신고 수급자의 조사와 관련된 사항은 시 도교육감의 위임에 따라 시 군 구의 소관사항에 해당 이에 수급자가 성실신고하지 않아 보장기관이 수급자의 소득 재산 및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감소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하였을 경우 지급할 수 있었던 급여와의 차액을 추가 급여로 소급 지급할 수 없음 이외, 보장기관이 공적자료 적용을 통보된 정보와 달리 적용하거나, 성실 신고하였음 에도 반영을 누락하는 등 제도 운영을 법령 및 지침과 달리하여 적용하여 그 귀책사유 가 보장기관에 있을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자에게 미지급된 급여를 소급 지급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국가재 정법 제96조에 따라 5년 이내에 미지급된 급여는 소급지급 받을 수 있음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 채무의 소멸시효) ➊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➋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223

252 Ⅱ. 급여의 지급 1 급여지급 절차 가. 급여 지급절차 급여변동 확인 급여자료 생성 지급확정 지급의뢰 급여이체 및 지급 추가지급 (말일) 조사담당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급여종류별 사업담당 회계 관련 부서 급여종류별 사업담당 나. 절차별 처리내용 1) 급여변동 확인 급여에 관련된 기초자료인 소득인정액 변동, 가구원 변동, 전출입내역 등을 확인하고 변동자료 반영 조사담당자는 매월 급여 확정 전까지 변동자료 확인 및 반영 2) 급여자료 생성 정기 지급분은 지급 확정일 24:00시를 기준으로 각 급여자료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동 생성 정기지급일이 토 공휴일인 경우 급여자료 생성일자를 조정하며, 조정 시 시스템 내 알림기능을 통해 자동생성일자를 안내 급여자료 생성일 이후 계좌입력오류 등의 사유로 해당급여가 미지급된 경우 급여 담당자가 추가생성 가능 22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53 3) 지급확정 급여담당자는 자동생성 처리되어진 급여자료 내역을 확인하여 급여종류별 확정처리 후 전자결재 요청 4) 지급의뢰 결재된 급여자료(PDF파일)를 연계된 지방재정시스템(e 호조)을 통하여 회계 부서로 지급 의뢰 5) 급여이체 및 급여지급 지방재정시스템(e 호조)을 통해 의뢰된 급여내역은 ʻe 지로시스템ʼ (금융결제원) 또는 각 시 군 구 금고 시스템을 통해 암호화 파일 전송 및 급여 지급 매월 급여지급 시 계좌유효성 확인(실명인증) 후 지급 6) 추가지급 매월 15일 급여자료 생성일 이후 보장결정자는 정기지급분과 동일한 절차로 매월 정기지급일 이후 수시생성 후 추가지급 가능 2 급여의 변경 가. 변경사유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주거실태 등 변동 가구원의 사망 출생 결혼 현역입대 교정시설 수용 등의 가구원 변동 가구원의 전 출입 등 거주지 변동, 학교 입 전학, 퇴학 등 나. 변경내용 : 급여의 종류, 방법, 급여액 등 225

254 복지급여 지급 절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계좌 이체 처리업무 내용 처리 담당 세부내용 급여변동대상 확인 (시 군 구) 기초자료(소득인정액 변동, 가구원 변동, 전출입내역 등) 확인 및 변동 자료 반영 급여자료 생성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지급 확정일 24:00시를 기준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동 생성 급여 확정 급여내역 PDF파일로 자동변환 (시 군 구) (교육급여는 시 도교육감) 1 전자결재에 자동 연계 첨부파일 수정 불가 자동생성 처리되어진 급여자료 내역을 확인하여 확정처리 후 전자결재 요청 * 수정이나 삭제 불가, 단, 지급제외 처리는 가능 전자결재 (시 군 구) (교육급여는 시 도교육감) 시 군 구 회계부서에 지급요청 2ʻe 호조ʼ에 자동연계 급여이체내역 수정불가 결재된 급여자료(PDF파일)를 연계된 지방재정시스템(e 호조)을 통하여 회계 부서로 지급 의뢰 시 군 구 회계 부서에 서 입금 조치 3 금융결제원, 시 군 구(교육급여는 시 도 교육감) 금고 이체 입금 시 계좌 실명(유효성 확인 지방재정시스템(e 호조)을 통해 의뢰 된 급여내역은 ʻe 지로시스템ʼ (금융결 제원) 또는 각 시 군 구 금고 시스템을 통해 암호화 파일 전송 및 급여지급 * 압류방지 전용통장 입금오류 발생시 454쪽 참조 수급자 계좌에 입금 (시 군 구) (교육급여는 시 도교육감) 22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55 다. 변경방법 본인의 신청에 따른 변경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제출 담당공무원의 확인조사에 따른 직권 변경 수급자격 또는 급여가 중지되는 경우 서면으로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한부여 확인조사에 따른 직권 변경 사항은 ʻʻ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변동 사전 안내문ˮ (서식 39호)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하여 통지 복지대상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 [법 제34조]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확인조사 등에 따라 현재 보장받고 있는 급여보다 낮은 선정기준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상태임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경우, - 낮은 선정기준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통지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요망 통합신청을 한 수급자의 경우 추가 재신청 절차 없이 보장기관이 직권으로 결정 가능 예시 : 최초 신청 시 통합급여로 신청하였으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1%로 확인되어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 보장받고 있는 가구가, 이후 확인조사 결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7%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하는 경우 통합신청 했던 가구는 별도의 생계 의료급여에 대한 재신청 절차 없이 보장기관이 직권으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로 결정하고 통지할 수 있음 유 의 사 항 확인조사 등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감소하여 낮은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이 맞춤형 급여 개편 시행 초기에 구현되지 않으므로, 특히, 확인조사에 따라 변경된 소득인정액 반영 시 소득인정액이 감소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현재 보장받고 있는 급여보다 낮은 선정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 급여변경 결정여부 검토 또는 신청절차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안내 필요 향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구현하여 제공 예정 라. 통지 통지내용 :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사유 등 통지방법 : 서면 통지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인의 요청 및 특성(노인, 장애인 등)이 있을 경우 전화, 문자메시지서비스 또는 전자우편(e 메일) 등으로 병행 통지 가능 227

256 3 급여의 중지 가. 중지 사유 (1)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 (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한 때 (나)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의 부양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 교육급여 대상자 중 휴학 자퇴 퇴학 졸업 등의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 (라) 기타 거주실태의 변동이 있는 경우 등 보장기관이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음을 확인한 경우 (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가) 수급자가 급여의 중지를 요청한 때 (나) 생업자금을 대여신청 당시의 사업 계획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경우에 보장기관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다) 기타 보장기관이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로 확인한 경우 (3)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불이행하여 생계급여 중지를 결정한 경우 등 생계급여의 조건 이행 관련 급여중지는 ʻʻ조건부생계급여ˮ 참조 나. 중지 시기 중지가 결정된 달 또는 조건을 불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급여중지 중지가 결정된 달은 보장기관장이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을 의미하므로 중지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신속하게 처리할 것 보장기관장이 중지를 결정한 날 이란 보장기관의 위임 전결규정에 따라 전결 결재자가 내부결재 등 공문에 해당 수급자를 보장중지하기로 결재한 날을 의미 다. 중지 절차 급여의 중지 결정은 해당 급여의 보장기관장이 행함. 이에 교육급여의 중지는 시 도교육감이 행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중지처리하고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 에게 통지 22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57 라. 급여중지에 따른 급여지급 급여 변경 중지 절차 조 사 변경 중지 요청 변경 중지결정 및 등록 통지 (통합조사관리팀) (통합조사관리팀) (사업별 담당팀) (교육급여는 시 도교육감) (사업별 담당팀) (교육급여는 시 도교육감) 4 계좌관리 가. 급여계좌 원칙 모든 사회복지 보조금은 반드시 수급자 명의로 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우편관서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급여계좌 예외 [시행령 제6조 관련] 수급자 명의의 금융회사(또는 우편관서) 계좌 개설이 곤란한 아래 수급자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여 지급함 (1) 수급자로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자(성년후견 개시 심판 확정을 받은 수급자 중 계좌 개설이 되지 않는 자 등) 13.7월 민법 개정으로 한정치산 금치산 제도가 성년후견인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용어 수정 (2) 수급자로서 급여를 계좌로 입금할 경우 압류를 당하는 채무불이행자 (종전의 신용불량자) 상기의 경우 수급자 명의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토록 안내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1), (2), (3)의 경우 해당 수급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음 229

258 (4) 친인척이 없는 미성년 단독가구 또는 무연고 신원확인 곤란자 등 수급자 본인 명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보장기관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하여 혈족 이외 제3자 중 이해관계자(실제 수급자를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자)의 계좌로 설정 가능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하여 급여계좌를 제3자의 계좌로 등록한 경우, 보장 기관은 반드시 급여관리자 지정 및 반기별 점검을 수행하어야 함 (5) 법령에 따라 제3자 또는 기관(학교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가)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행하는 경우 [법 제9조제3항] (나) 주거급여 : 임대인명의 계좌 [ 주거급여법 제7조제4항, 주거급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제2호나목]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기업이 임대하는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인 경우 - 수급자가 주거급여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월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인이 월차임 직접수령 신청서(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를 제출한 경우 (다) 교육급여 (라) 장제급여 [법 제14조제2항] (1)~(4)의 경우 수급자의 배우자 등의 계좌로 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기초생활급여 대리수령 신청서(서식 13호)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가) 급여 지급대상자인 수급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상기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대리수령인이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대리 설정 이해관계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대리수령 신청 해당사유 확인방법 (1) 법원의 성년후견개시 심판 결정문 또는 후견인 선임이 명기되어 있는 가족관계 등록부 확인 (2)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시 구청 민원실 또는 읍 면사무소 민원담당에게 확인 가능) 23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59 (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나)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다) 기타 상기에 준하는 입증자료로서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가) 보장기관의 장은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치매, 중풍, 뇌병변 등으로 거동이 불가한 경우 병원진단서를 제출받아 거동불가 여부를 확인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받아 확인 (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하는 입원통지서 및 소견서를 제출받아 확인 (라) 미성년 단독가구 또는 무연고 신원확인 곤란자 등으로 직계존속이나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없거나 있어도 계좌 개설을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교단체 관계자 이거나 개인운영시설장 등으로 실제 동 수급자를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이해관계 자임을 확인 라. 수급자 명의 확인방법 급여이체 시 수급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가 금융기관에서 보유한 예금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1) 주거래은행을 이용한 계좌 적정성 여부 확인 시 군 구와 주거래은행간의 관련 시스템 자동연계로 대상자 금융정보인 성명, 계좌번호와 금융기관 보유 금융정보인 성명, 계좌번호를 비교 검증하여 적정성 여부 검토 (2) 금융결제원으로의 대량지급을 통한 적정성 확인 (가) 지급결정이 끝난 급여지급자료에 대해 시 군 구 회계과에서 ʻe 지로시스템ʼ을 통해 금융결제원에 이체를 의뢰하는 방법으로, (나) 시 군 구로부터 입금의뢰 받은 수급자의 금융정보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와 해당은행 금융정보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비교하여 일치하는 대상에 한해서만 입금 231

260 (다) 일치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금융결제원에 통보, 금융결제원은 다시 ʻe 지로 시스템ʼ을 통해 해당 시 군 구로 통보하여 말일 추가지급대상으로 처리 마. 급여계좌 수 : 1인 1계좌 1) 배경 그동안 일부 수급자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회복지 보조금을 수급할 때 2개 이상의 급여 통장(계좌)을 사용함에 따라 급여관리의 비효율성 문제 발생 이에 따라, 1인의 수급자가 2개 이상의 급여 통장(계좌)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1개의 계좌로 단일화 2) 급여계좌 등록 2개 이상의 사회복지 보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도 급여계좌는 1인 1계좌만 등록 가능 기존 수급자 중 1인 다수계좌인 경우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 가능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의 급여계좌 변경(등록)은 시 군 구(읍 면 동)에서 대행 다만,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아래의 경우 1인 2계좌 등록 가능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기업이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인 경우 - 수급(권)자가 주거급여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월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인이 월차임 직접수령 신청서(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바. 압류방지 전용통장 (1)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1인 1계좌 원칙의 예외로 운영됨 수급자 본인이라도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별도 금액을 입금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 개설 23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61 (2)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방법 (가) 수급(권)자의 서비스 및 급여 신청이 있는 경우 보장결정통지서 발송 시 보장 기관장은 압류방지 전용통장 제도를 안내하고, 금융기관 등의 압류가 있는 수급(권)자가 동 제도를 알지 못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시중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에 수급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3)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계좌관리 / 압류방지계좌 등록 관리에 등록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일반계좌로 입력하거나 일반계좌를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입력하는 경우 지급오류가 발생하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록에 주의요망 233

262 Ⅲ. 급여종류별 세부내용 1 생계급여 가. 일반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일반 생계급여) 1) 급여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아래 사례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가)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나)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317쪽 참조) 기존 제외대상이었던 소록도병원 입원자는 소록도병원에서 지원하는 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하는 수준이 505,000원에서 289,660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이 가능하므로 삭제함 2) 급여의 내용 [법 제8조]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3) 급여액 산정기준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가구의 소득인정액 생계급여는 십원 단위로 지급 1원 단위로 계산하되, 1원 단위에서 올림ˮ(반올림이 아님) 2015년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28%에 해당 생계급여는 2017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0%까지 단계적 인상 추진 23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63 ㅣ 2015년 가구규모 2015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A)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A의 28%)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6,566, , , ,582 1,182,309 1,401,037 1,619,764 1,838,491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차감한 금액인 218,727원을 추가함 (8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2,057,218원) * 생계급여액 산출 예시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437,454원 소득인정액 150,000원 = 287,460원 원단위 올림 4) 급여지급 방식 [법 제9조,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6조] 가) 금전지급의 원칙 급여는 금전지급을 원칙으로 함 - 단, 세대주의 알코올중독 등으로 자녀를 포함한 가구구성원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품권, 식당이용권 등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음 급여는 수급자가 신청한 계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입금 조치 단, 수급자가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1 수급자가 금융회사 또는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 수급자가 통장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 3 수급(권)자에 대한 압류 등으로 통장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면 수급(권)자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4 세대주가 알코올중독 등으로 사실상 의사무능력 상태라서 통장관리가 곤란한 경우 235

264 5 기타 급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권)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1인 단독가구의 수급(권)자가 거동이 곤란하여 금융기관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나) 급여의 장소 [법 제10조]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실시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구에 위탁하여 급여 가능 수급자의 주거가 없는 경우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다) 급여 지급일 매월 20일 정기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자격변동 등의 사유나 보장결정일이 급여생성기준일인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매월 말일 추가지급 5) 급여 지급 기준 가) 지급단위 : 가구를 단위로 산정 지급 나) 급여 개시일 [법 제27조] 급여 신청일이 급여 개시일에 해당 즉, 생계급여 수급자로 보장결정된 날이 아닌 수급권자가 생계급여를 신청한 날이 생계급여 개시일이 됨 생계급여 신청일이 전년도인 경우 전년도 소급 지급분 생계급여는 당해 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 15년 12월에 생계급여 신청 후 16년 1월 보장결정 된 수급자는 16년 생계급여 지급 기준에 따라 15년 12월분 1개월을 포함한 2개월분의 생계급여를 16년 1월에 지급 단, 선정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매년 1월에 새로이 수급자로 결정되는 자의 경우는 해당년도 1월 1일이 생계급여 개시일에 해당 23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65 다) 신규 수급자에 대한 지급기준 생계급여 신청일이 포함된 달의 산정된 급여를 전액 지급 라) 거주지 변경시의 지급기준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 신거주지의 보장기관장이 지급 전입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 구거주지의 보장기관장이 지급 거주지가 변경되었으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급여확정이 된 경우, 급여확정 된 보장 기관에서 지급 마) 보장시설에 입소 또는 퇴소하는 경우의 지급기준 입소일이 15일 이전인 때 : 그 달분 일반생계급여의 50%를 지급 입소일이 16일 이후인 때 : 그 달분 일반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퇴소일이 15일 이전인 때 : 그 달분 일반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퇴소일이 16일 이후인 때 : 그 달분 일반생계급여의 50%를 지급 수급자 4인가구 중에서 가구원 1인이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보장시설에 입소한 가구원은 시설소재지로 전출 처리하여 시설에서 급여를 실시하고, 나머지 3인은 3인가구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수급자격 적합 여부를 재확인한 후 3인가구 급여기준으로 급여를 실시 입소일이 속하는 달의 일반생계급여액 산출방법 입소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시설에 입소한 자는 일반생계급여의 50%를 지급하므로 3인가구 생계급여액은 구거주지에서 지급하고, (4인가구 생계급여액 3인가구 생계급여액) 50%은 신거주지에서 지급 입소일이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4인가구 생계급여액을 전액 지급 퇴소일이 속하는 달의 일반생계급여액 산출방법 주민등록 전입일을 기준으로 신거주지에서 지급. 단, 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라 보장시설 퇴소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퇴소일부터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 시설수급자가 퇴소한 경우, 일반생계급여는 주민등록 전입일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시설장 및 시설담당자는 수급자에게 퇴소한 날 바로 신주거지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 237

266 바) 가구의 구성원에서 제외된 자에 대한 지급기준 제외된 달의 생계급여는 전액 지급 사) 급여 중지자에 대한 지급기준 급여 중지가 결정된 달의 생계급여는 전액을 지급 급여중지가 결정된 달의 생계급여 지급액 산정은 중지가 결정된 달의 전월 소득인정 액을 기준으로 산출 단, 부정수급이 명백하고 그 정도가 심한 경우로, 보장중지될 예정임이 보장중지월 이전에 수급자에게 충분히 고지된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시행규칙 제6조제4항] :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생계급여가 중지된 수급자 또는 사망한 수급자에게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의 중지가 결정된 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한다. 다만, 사망한 자의 가구에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계급여의 중지 결정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행하며,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법 제30조]할 것. 이의신청 및 민원 발생 시 서면 통지여부는 행정행위의 중요한 근거가 되며 소급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판단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행 아) 가구원 출생 시 지급기준 출생일 기준으로 가구원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 자) 수급자 사망 시 지급기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는 전액지급 단, 사망한 자의 가구에 속하는 수급자가 없는 경우로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급여 생성 마감일 전에 이미 사망신고 등 사망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미지급 생계급여는 실제 사망일이 속한 달까지만 지급(사망신고 일자가 아님)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 지급된 생계급여는 반환토록 하여야 함 단독가구가 사망 하였음에도 생계급여가 지급된 경우의 생계급여는 반납 대상이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는 자가 동 생계급여를 장제비로 지출하였을 경우에는 기 지급된 생계급여와 지급할 장제급여를 상계처리(주거급여는 불가) 할 수 있음 3인가구인 수급자 가구의 가구원 1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한 달의 급여는 3인가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그 다음 달부터는 2인가구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 23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67 차) 수급권자가 생계급여신청 후 보장결정 이전에 사망 시 (1) 단독가구 수급권자가 생계급여 신청 후 보장결정 이전에 사망한 경우 사망자는 수급자가 될 수 없으므로(급여 신청 각하 대상) 어떤 급여도 지급 불가 사망신고가 늦어지는 등의 사유로 수급권자가 사망한 사실을 보장기관이 확인하지 못하여 보장결정하고 생계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도 보장결정 및 생계급여 지급 행위는 원인무효의 행정행위가 이루어 진 것으로 반환명령 대상이 되나, 반환명령을 행한 객체(사망한 수급권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반환결정금액에 대하여 감면 또는 면제 가능 이런 경우 민법 제1053조에 따라 보장기관장이 이해관계인이 되어 법원에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 요청하고 반환대상 급여에 대한 채권을 신고하여 상속대상 재산의 분여( 分 與 )를 청구할 수 있으나, 동 소송기간이 1년여 이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기대이익과 행정비용을 비교하여 실시여부 결정 필요 (2) 2인 이상 가구가 생계급여 신청 후 보장결정 이전에 일부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 - 사망한 가구원에 대한 보장결정이나 급여지급은 모두 원인무효이므로, 사망자에 대한 생계급여 수급자로의 보장결정 통지는 취소하고, 사망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의 생계급여 수급자 보장여부를 재결정 - 사망자를 포함하여 생계급여가 기 지급된 경우, 사망자를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했던 생계급여와 비교하여 그 차액을 반환명령 하여야 함(단, 수급자 동의 시 상계처리 가능) 카)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의 지급기준 (1) 조사일로부터 지난 3개월 중 30일 미만 입원자는 생계급여 전액을 지급 (2) 단, 3개월 중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중인 수급자인 경우에는 (가) 30일 초과입원일수에 대하여 장기 입원하여 지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을 공제대상인 월의 생계급여에서 공제하되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을 보전한 후 지급 (나) 공제대상월 이전 3개월간 30일 이상 입원한 경우 공제대상 월의 입원일을 모두 공제 단, 낮 병동에 입원한 경우에는 생계급여 공제대상에서 제외 239

268 (3) 담당공무원이 인지한 시점과 생계급여액을 공제해야 할 시점 간에 시차가 발생한 경우 과거 초과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반환명령 하여야 함(수급자 동의 시 상계처리 가능) (가) 생계급여액이 0원인 경우 미공제 된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하여 공제처리하지 않음에 유의 단, 생계급여액이 0원이나 생계급여에서 발생한 이행기 보전액이 있을 경우 이행기 보전액에서 공제대상금액을 공제함 (나) 장기입원 환자 중 교통사고 등 타인의 귀책사고로 의료급여로 선 보장을 받은 수급자가 추후 보험금 등 수령 시, - 의료급여 우선 지원분을 반납하였으면 장기입원에 따라 공제한 생계급여는 소급 지급 (4) 장기입원 수급자의 장기입원에 따른 식비공제 후 생계급여액 산출 방식 장기입원 수급자의 생계급여액 계산식 : 생계급여액(생계급여 기준액 소득인정액) 장기입원 공제액 + 식대중 본인일부부담액 장기입원 공제액 : 가구규모 및 입원가구원수와 입원일수에 따라 다음 공제표 금액 적용 통계청의 2014년 1/4분기~2014년 4/4분기까지의 소득 10분위 가구당 가계지수 자료 중 1분위의 ʻʻ식료품 및 비주류음료비ˮ 연평균 값 244,304원 (2인가구 기준) 반영 14년 1분기 : 230,125원, 2분기 : 227,678원, 3분기 : 261,412원, 4분기 : 258,001원 식대중 본인일부부담액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2종 의료급여수급자 ʻ공제대상입원일수 2,200원ʼ(공제대상 입원일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장 기입원자 내역을 통해 확인) ʻ정신질환으로 입원한 2종 의료급여수급자ʼ를 제외한 수급자 식대중 본인부담액ʼ(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금액 적용) 24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69 입원자수 2015년 장기입원에 따른 생계급여 공제표 가 구 규 모 (단위: 원)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1명 143, , ,348 96,946 91,905 88,544 86,143 2명 244, , , , , ,287 3명 316, , , , ,430 4명 387, , , ,574 5명 459, , ,717 6명 531, ,861 7명 603,004 공제액 산출방법(4인가구 중 2인이 입원한 경우) (1) 가구별 입원자의 공제대상 입원일이 모두 같이 1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공제표에서 가구규모별 입원자수에 따른 공제액 적용. 즉, 193,892원임 (2) 가구별 입원자의 공제대상 입원일이 모두 같이 10일인 경우(일할계산) 공제표에서 가구규모별 입원자수에 따른 {공제액(193,892원)/30) 10일} 공제액은 64,631원임 (3) 가구별 입원자의 공제대상 입원일이 각각 다른 경우(A 5일, B 10일) (일할계산) 입원환자별로 각각 공제액을 산정하여 합산한 공제액 산출 (가) A의 공제액은 ʻ다인(4인)가구 중 1인만 입원할 때 공제액(공제액표 참조)/ 30 5일ʼ 즉, (96,946 원/30) 5 = 16,158원 (나) B의 공제액은 ʻ다인(4인)가구 중 1인만 입원할 때 공제액(공제액표 참조)/ 30 10일ʼ 즉, (96,946 원/30) 10 = 32,315원 (다) A와 B가 속한 가구의 해당 월 공제액은 ʻA의 공제액(16,158원) + ʻB의 공제액 (32,315원) = 48,473원임 타) 교도소 구치소 등에 수용중인 자에 대한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원이 교도소 등에 수감되었을 경우,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장가구에서 제외하여 보장중지하고 교정시설 입소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급여 지급 중지 교도소 구치소 등에 수감 중인 수급자는 형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입소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보장가구에서 제외하고 241

270 수감자 1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보장여부를 결정한 후 급여 지급 수급자가 구속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수용증명서를 제출받아 입소일자를 기준으로 급여를 중지. 이 경우 과잉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반환토록 조치하되, 수급자가 동의하는 경우 향후 지급할 급여에서 상계처리 가능 1인 단독가구인 수급자가 교도소 등에 수감된 경우에도 보장중지하고 교정시설 입소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급여지급 중지 파) 입양대상 아동에 대한 생계급여 (1) 대상가구 : 입양특례법 에 따른 입양대상 아동이 가정위탁 보호 중인 경우 (2) 급여 지급 보장기관 : 위탁가정의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이 입양기관(홀트, 동방 등)에 급여 지급 아동의 주소지와 위탁가정 거주지가 다른 경우 거주지 보장기관이 지급 (3) 급여 종류 : 1인가구 생계급여액 전액을 지급하고 주거급여는 미지급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도 미부과 (4) 제도 운영 방안 입양 전 가정위탁중인 아동의 소득 재산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통하여 수급자 조사방법과 동일하게 처리 가정위탁아동의 친생모 등 부양의무자 조사는 부양의무자로 등록하여 관리만 행하고 공적자료 회신 결과와 관계없이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로 처리 (부양능력 없음으로 처리) 금융정보동의서를 징구하거나 공적자료 회신 결과로 부양능력을 판단하지 않음 급여는 가정위탁이 시작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아동이 입양되는 날이 포함된 달까지 지급하며 입양에 따라 보장중지 되는 달도 전액 지급 기존의 입양일 기준으로 15일 이전 입양은 50%, 16일 이후 입양은 전액 지급에서 입양 하는 달의 급여지급 방식이 변경되었음을 유의 6) 정부양곡 할인지원 : 자활사업안내(Ⅰ) 참조 24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71 7)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 [법 제9조제5항, 제30조제2항] 가) 급여대상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 실시 [자활사업안내(Ⅰ) 참조]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가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 3월마다 조건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생계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나) 조건불이행시의 생계급여 중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법 제30조] (1) 생계급여의 중지결정 [시행령 제15조제1항]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으로부터 조건불이행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체 없이 생계급여 중지여부를 결정 해당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ʻ직업안정기관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ʼ의 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는 조건부수급자와 상담을 실시함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생계급여의 중지란 본인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함 (2) 생계급여 중지의 통지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생계급여 중지결정을 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조건부 수급자에게 생계급여의 중지기간, 중지액 및 급여의 재개에 관한 사항 등을 통지함 (3) 생계급여의 중지기간 [시행규칙 제7조제3항]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월간 급여를 중지하고 소득을 철저히 파악하여 적용 3월이 경과한 후에도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계속 급여를 중지하고 소득파악 철저 243

272 (4) 생계급여 중지액 [시행규칙 제7조제4항] 조건부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를 중지 동일한 소득인정액에서 가구원이 1인 추가됨에 따라 증가되는 생계급여액을 "본인의 생계급여액"으로 봄 즉, 조건불이행자 본인을 뺀 나머지 가구원만을 기준으로 동일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생계급여를 지급 예시1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인 생계급여 수급자인 4인가구의 가구원 중 1명이 조건 불이행 시, 동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463,590원 * 생계급여는 3인가구 금액으로 산출 생계급여 463,590원 = (963,582원 500,000원) 예시2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생계급여 수급자인 5인가구의 가구원 중 2명이 조건 불이행 시, 동 가구의 생계 주거급여액은 363,590원 * 생계급여는 3인가구 금액으로 산출 생계급여 363,590원 = (963,582원 600,000원) 예시3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생계급여 수급자 1인가구의 가구원 중 1명이 조건불 이행 시, 동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0원 다) 생계급여의 재개 [시행규칙 제7조제5항, 제6항] 생계급여의 지급중지가 결정된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는, 그 조건의 이행을 재개한 달의 다음 달부터 생계급여 지급을 재개함 조건의 이행을 재개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나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조건부수급자는 읍 면 동에 별도로 통지할 필요 없이 해당실시기관에 참여 나. 긴급 생계급여 [법 제27조제2항, 시행규칙 제41조] 1) 급여의 내용 수급자로 보장결정 이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권으로 긴급 생계급여 실시 24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73 2) 긴급생계급여 대상자 (1)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부상, 사고, 사업부도 파산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2) 부 또는 모의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재산 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4) 거주지 외의 지역(노숙 공원 종교기관 등 주거지로 볼 수 없는 곳 포함)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5) 기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긴급생계급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3) 급여실시 거주지에서 신청한 경우 : 거주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 거주지 외의 지역에서 신청한 경우 : 실제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 4) 급여시기 급여실시여부 결정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긴급 생계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으로 신속히 급여 실시(생계급여 정기지급일과 무관) 5) 급여액 기준 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다음 금액을 지급 15년 긴급생계급여액 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지급액(원) 234, , , , , , ,906 8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1인 추가 시 117,175원 추가지급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긴급생계급여를 실시 후 [법 제26조제4항]의 기간인 신청일로부터 30일, 부득이한 경우 60일 이내에 급여 실시여부를 결정하고, 긴급생계급여액과 실제 생계급여액 간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지급 245

274 보장기관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조사결과 긴급생계급여 대상자가 수급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와 긴급생계급여액이 실제 생계급여지급액보다 많은 경우, 지급된 긴급생계급여액을 이미 소비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반환면제 6) 급여 기간 긴급생계급여 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시 1월에 한하여 연장가능 7) 급여 방법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 단,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 8) 수급자 선정여부 결정 및 관리 거주지에서 신청한 경우 :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장이 결정 및 관리 거주지 외의 지역에서 신청한 경우 : 긴급생계급여를 실시한 실제 거주 지역 관할 보장기관장이 수급자 여부를 결정 다. 긴급복지지원과 기초생활보장을 동시 신청한 수급자의 급여지급 1) 제도 운영 방안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 긴급복지지원 신청자가 기초생활보장도 신청한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장결정 전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면 긴급복지지원 가능 긴급복지지원 급여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비교는 해당 월의 긴급복지지원 급여 일할분과 기초생활보장 월 생계급여를 비교 긴급복지 생계지원액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과 비교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중복 지원되는 경우에는 - 해당 월의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액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 보다 많으면 긴급복지 지원 생계급여만 지원, -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액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 보다 작으면 차액분의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액을 추가 지급 24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75 2) 운영 예시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업무 처리방법 신청 및 보장결정일 긴급복지 생계지원 : 7.10일 신청, 7.16일 보장결정(1개월 지원 및 1개월 연장 결정), 8.17일 기초 보장결정에 따른 지원중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 7.17일 신청, 8.17일 보장결정 급여액 비교 및 기초급여 추가 지급 방법 예시1 긴급 ʻʻ생계ˮ급여액이 더 많은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 : 1,106천원 (4인 긴급생계지원) * 7~8월은 31일로 1일 급여액은 35,665원 기초 생계급여 : 300천원 (4인 생계급여) 급여지급 방법 해당월 긴급복지 생계지원 기초생활 생계급여 7월 8월 7.16일 1,106천원 (7.16~8.15일분) 7월분: 571천원 8.16일 1,106천원 (8.16~9.15일분) 8월분: 1,106천원 <8.17일 지원중지> 전액 지급 전액 지급 9월 9월분: 535천원 전액 지급 10월 8.20일 300천원 (7월분) 8.20일 300천원 (8월분) 9.20일 300천원 (9월분) 10.20일 300천원 (10월분) 소급 분미 지급 소급 분미 지급 소급 분미 지급 전액 지급 * 9월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8월 지급분이 8.16~ 9.15일 분으로 일할 계산 시 8월분은 571천원(1,067천원/31일*16일)에 해당 하므로 8월지급액 1,067천원에서 8월분 571천원을 차감한 535천원이 9월분에 해당 9월분 긴급복지 생계지원 535천원은 9월분 기초생계급여 300천원보다 많기에 9월 기초 생계급여 미지급 예시2 긴급 ʻʻ생계ˮ급여액이 더 적은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 : 1,106천원 (4인 긴급생계지원) 기초 생계급여 : 1,100원 (4인 생계급여) 급여지급 방법 해당월 긴급복지 생계지원 기초생활 생계급여 7월 8월 7.16일 1,106천원 (7.16~8.15일분) 7월분: 571천원 8.16일 1,106천원 (8.16~9.15일분) 8월분: 1,106천원 <8.17일 지원중지> 전액 지급 전액 지급 9월 9월분: 535천원 전액 지급 10월 8.20일 1,100천원 (7월분) 8.20일 1,100천원 (8월분) 9.20일 1,100천원 (9월분) 10.20일 1,100천원 (10월분) 차액분 529천원 추가지급 긴급 급여가 더 많아 미지급 565천원 추가지급 전액 지급 * 기초생계급여가 긴급복지 생계지원보다 많은 경우 8월에 7~8월분 기초생계급여를 소급 지급 시 긴급 복지 생계지원 해당 월의 일할 지급분과 비교하여 차액을 지원 이에 8월 기초생계급여는 미지급하고 7월, 9월분 기초생계급여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차액 분을 지급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동 연계되지 않으므로 기초 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기 계산하여 지급액 확정 필요 247

276 2 이행기 보전액 가. 이행기 보전액이란 이행기 보전액이란 수급자의 다른 조건은 동일하나 맞춤형급여로의 제도개편 때문에 급여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한 금액을 보장함으로써, 제도개편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보장성 감소를 방지하고자 개편 과도기에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보전액임 이에 이행기 보전액은, 1 권리로 보장하는 급여가 아님 2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제도가 아님 3 최초로 결정된 보전액은 고정되어 수급자 개개인에게 나눠지지도 않는 가구단위의 보전액으로 운영됨 이행기 보전액에서의 가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보장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가구의 개념으로 주민등록가구와 다를 수 있음 나. 이행기 보전액의 발생 사례 사례 1 : 가구 소득인정액이 900,000원인 농어촌에 거주하는 3인가구 수급자가 무보증월세 12만원에 거주하는 경우의 제도 개편 전 후의 급여 현황 지급기준 개편 전 지급기준 개편 후 현금급여 지급기준 (A) 1,099,784 생계급여 지급기준 (가) 963,582 가구의 소득인정액 (B) 900,000 가구의 소득인정액 (나) 900,000 생계급여 지급액 (C)=(A B)*77.968% 주거급여 지급액 (D)=(A B)*22.032% 155,770 44,020 생계급여 지급액 (다)=(가 나) 주거급여 지급기준 (라) (4급지 3인 기준임대료는 170천원) 63, ,000 급여 총액(E=C+D) 199,790 급여 총액(마=다+라) 183,590 이행기 보전액(E 마) 16,200 생계급여는 92,180원(155,770원 63,590원)이 감소되나 주거급여는 75,980원 (120,000 44,020) 증가되어, 급여 총액이 16,200원이 감소됨 농어촌 3인의 기준임대료는 17만원이나 동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는 12만원이기에 실제 임차료 지급 24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77 이때 감소된 16,200원은 이행기 보전액으로 추가 지급하여 제도 개편으로 인하여 기존 수급자의 급여가 감소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사례 2 : 가구 소득인정액이 200,000원인 1인가구 수급자가 서울의 영구임대아파트에 보증금 2백만원에 임차료 5만원에 거주하는 경우의 제도 개편 전 후의 급여 현황 지급기준 개편 전 지급기준 개편 후 현금급여 지급기준 (A) 499,288 생계급여 지급기준 (가) 가구의 소득인정액 (B) 200,000 가구의 소득인정액 (나) 200,000 생계급여 지급액 C=(A B)*77.968% 주거급여 지급액 D=(A B)*22.032% 233,350 65,940 생계급여 지급액 다=(가 나) 주거급여 지급기준 (라=1급지 1인 실제임차료) 237,460 56,670 급여 총액(E=C+D) 299,290 급여 총액(마=다+라) 294,130 이행기 보전액(E 마) 5,160 생계급여는 4,110원(233,350원 237,460원)이 증가되나 주거급여는 9,270원(65,940 원 56,670원) 감소되어, 급여 총액이 5,160원이 감소됨(이행기보전액 5,160원) 주거급여 1급지인 서울 1인가구의 기준임대료는 19만원이나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보증금 (연리 이자 4%로 연간 환산 시 월할분 6,670원) + 임대료 50,000원]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은 경우에는 실제임차료까지만 지급 다. 이행기 보전액 지급 기본원리 1) 법적 근거 [법 부칙 제5조제2호] 부칙 제5조(종전의 수급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2 보장기관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의 현금급여액(생계급여+주거급여)이 감소된 경우, 그 감소된 금액(이하 보전액 이라 한다)을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증가하거나 최저보장수준이 인상되는 경우, 각각의 인상분은 보전액에서 제외하되 지급기한은 보전액이 0원이 될 때까지로 한다. 2) 지급 대상 2015년 6월 현금급여(일반생계급여, 주거급여)가 지급된 수급자로서, 맞춤형급여 개편으로 2015년 7월 급여가 감소되는 수급자 249

278 - 2015년 6월 현재 보장시설수급자는 일반생계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이행기보전액 지급대상이 아님 3) 비교 대상 기준 이행기 보전액은 맞춤형급여 도입 이전 제도운영 기준에 따라 생성된 2015년 6월 급여와, - 6월 급여를 생성할 당시의 1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2 수급자 가구원수, 3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맞춤형급여 기준으로 적용하여 생성된 가상의 2015년 7월 급여액을 비교 4) 이행기 보전액 등의 확정 (1) 이행기 보전액 년 6월 이전 기준에 따라 생성된 2015년 6월 급여와, 년 6월 급여를 생성할 당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및 가구원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맞춤형급여 기준으로 적용하여 생성된 가상의 2015년 7월 급여액을 비교하여 - 급여가 감소되는 경우 그 감소금액이 이행기 보전액임 2015년 6월 급여와 가상 생성하는 2015년 7월 급여액 산정 시 양곡공제, 장기입원공제, 증 감 상계는 반영하지 않으며, 주거현물급여 차감 기준액(주거공제)은 반영함 (2) 보전액 적용 가구원수 : 2015년 6월 급여 지급시 기준이 된 보장가구원수 년 7월 이후 이행기 보전액을 적용받는 수급자 가구에 출생, 사망, 가구원 일부 전출, 가구원 일부 전입, 세대주 변경, 세대분리, 세대합가 등 여려 가구원수 변동 사항이 발생하여도 이행기 보전액 차감 시 적용하는 기준이 됨 (3) 2015년 7월에 확정된 이행기 보전액과 보전액 적용 가구원수는 향후 가구원수의 변동, 가구원 분리 합가, 가구주 변경, 주거급여 급지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도 변경되지 않음 라. 이행기 보전액 운영 방법 1) 이행기 보전액의 집행 담당 및 지출 재원 이행기 보전액이 생계급여만 감소하거나 주거급여만 감소하는 경우에는 감소된 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 담당자가 처리하며 예산도 해당 급여에서 집행함 25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79 이행기 보전액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에서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주거급여 업무 담당자가 처리하며 두 급여에서 발생한 이행기 급여를 통합하여 주거급여 예산에서 집행함 생계급여에서 발생한 이행기 보전액이 주거급여에서 발생한 이행기 보전액보다 커도 주거급여 담당자가 주거급여 재원에서 집행 구분 생계급여 감소 주거급여 감소 집행담당 집행재원 이행기보전액 발생 원인 생계급여담당 생계급여 주거급여담당 주거급여 주거급여담당 주거급여 2) 이행기 보전액의 차감 가) 차감사유 (1) 최저보장 수준 인상 : 연도 변경 등으로 최저보장수준이 인상되면 확정된 이행기 보전액에서 인상분만큼 차감함 이를테면 이행기 보전액이 5만원인 가구에 2016년 1월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1만원,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1만원이 인상되면 2016년 1월부터 이행기보전액은 3만원(5만원 2만원) 지급 (2) 가구의 소득인정액 증가 :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증가하면 확정된 이행기 보전액에서 증가한 소득인정액만큼 차감함 - 단, 다시 소득인정액이 감소하여도 차감되어 재 확정된 이행기보전액은 증가하지 않음 이를테면 이행기 보전액이 5만원인 가구에 2016년 10월 가구원의 근로소득이 3만원 증가하면 2016년 10월부터 이행기 보전액은 2만원(5만원 3만원) 지급. 이후 동 가구원의 근로소득이 다시 5만원 감소하여도 이행기 보전액은 재 확정된 2만원임 유의사항 : 가구의 소득인정액 증가에 따른 이행기 보전액 차감 시에는 차감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 증가분을 차감하며, 보전액 적용 가구원수와 차감당시 가구원수의 차이여부를 고려하지 않음. - 즉, 단순히 이행기 보전액 확정당시의 소득인정액과 확인조사 시 소득인정액을 단순 비교하며, 중간에 발생하는 가구원의 교체, 변동, 증감 등은 고려하지 않음 251

280 나) 차감시기 (1) 최저보장 수준 인상 시 : 연중 최저보장수준이 인상되지 않는 이상 매년 1월 급여 생성 시 최저보장수준 인상분(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인상분의 합)은 이행기 보전액에서 자동차감 (2) 확인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반영 시 : 매년 상 하반기 2회 실시하는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결과, 이행기 보전액이 발생하는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증가한 경우, 증가분만큼 자동차감(확인조사 본정비 달부터) 이를테면 15년 9월 1일 확인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반영되면 15년 9월 급여 생성 시 소득인정액 인상분만큼 이행기 보전액 차감 3) 가구원수 변동 시 최저보장수준 인상분 차감 방법 (1) 이행기 보전액은 운영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액 적용 가구원수는 실제 가구원수에 변경(출생, 사망, 전입, 전출, 군 입대, 교정시설 입소 등)이 발생 하여도 변경 반영하지 않음 (2) 최저보장수준 인상 시 차감하는 기준도 확정된 보전액 적용 가구원수를 반영함 이를테면 2015년 7월에 이행기 보전액은 6만원으로 확정, 보전액 적용 가구원수는 4인으로 확정된 수급자 가구에 2015년 10월 출생이 있어 5인가구가 되었다 하더라도, 2016년 1월 최저보장 수준이 인상되어 생계급여가 2015년 대비 4인가구는 4만원, 5인가구는 5만원이 인상되면, 인상분만큼 이행기 보전액을 차감 시에는 최초 보전액 적용 가구원수인 4인가구 인상분 4만원을 차감하여 2016년 1월 이행기 보전액은 2만원(기존 6만원 생계급여 4인가구 인상분 4만원) 지급(주거급여 인상분이 있을시 합하여 차감) (3) 보전액 적용 가구원수가 확정된 이후에는 가구원의 사망, 전입, 전출 등 가구원수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최저보장수준 인상분 차감 시, 기 확정된 보전액 적용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인상분을 차감함 4) 가구 분리 합가 시 이행기 보전액 지급 차감 기본원칙 (1) 이행기 보전액은 해당 수급자 가구의 가구주에 귀속함 주민등록법 상 세대주의 개념이 아닌 기초생활보장 제도상의 보장가구 개념의 가구주를 의미 (2) 이행기 보전액은 가구단위 보전액이며 가구원수 개개인으로 나누지 않음 25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81 (3) 이행기 보전액이 존치되는 기간 중 가구주가 변경되면 이행기 보전액은 변경된 가구주에 귀속함 (4) 이행기 보전액을 받는 수급자 가구가 두 가구로 분리(전출, 이혼, 분가 등)되는 경우에는 기존 가구주가 있는 가구에 이행기 보전액을 지급함 - 단, 분리된 두 가구가 합의하면 달리 정할 수 있고 가구원간에 합의되지 않으면 평균 소득인정액(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값)이 낮은 가구에 지급 (5) 이행기 보전액이 있는 수급자 2가구가 합가하는 경우에는 합가 전 이행기 보전액이 큰 가구의 기준으로 지급하고 차감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급여생성마감 당시 이행기보전액이 귀속된 가구주가 속해 있는 가구에 이행기 보전액을 지급하며, - 급여생성마감(일반적으로 15일) 이후에 승계된 이행기 보전액은 다음 달부터 반영하여 지급함 253

282 이행기보전액 지급대상 가구의 가구 분리 합가 시 제도 운영 방법 이행기 보전액 확정시 가구 분리 합가 이행기 보전액 지급 방법 예시 1 가구주A B C D 가구주A B * 이행기 보전액 5만원 가구주C D 미지급 이행기 보전액 5만원 보전액 적용 가구원수 4명 예시 2 가구주A B C D (전출) 가구주A * 이행기 보전액 5만원 (세대합가) (세대합가) E F 가구주B C D 미지급 이행기 보전액 5만원 보전액 적용 가구원수 4명 예시 3 가구주A B C 가구주A B C D * 이행기 보전액 3만원 가구주D 이행기 보전액 7만원 보전액 적용 가구원수 1명 * 이행기보전액 7만원 가구주A B C 가구주A B C D E * 이행기 보전액 3만원 이행기 보전액 3만원 보전액 적용 가구원수 3명 예시 4 가구주D E * 비수급자 (사망) 가구주A B C 가구주D E 가구주D E 이행기 보전액 3만원 보전액 적용 가구원수 3명 이행기 보전액 3만원 보전액 적용 가구원수 3명 가구주B C 미지급 가구주A B C D (보장중지) 가구주A * 이행기 보전액 5만원 보장중지에 따른 미지급 예시 5 가구주B C D 수급자격을 유지하여도 이행기 보전액은 분리 전 가구주를 따르는 원칙에 따라 미지급 단, 가구 분리 시 가구주 B가 이행기 보전액을 승계하는 것 으로 A가구주가 합의한 것을 보장기관이 확인 하면 B가구에 5만원 4인으로 적용 25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83 5) 이행기 보전액의 지급 중지 (1) 중지가 발생하는 사유 (가) 생계급여,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인상액의 합이 이행기 보전액보다 커 이행기 보전액이 0원이 되는 경우 (나)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통상 2회)에 따라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증가 시 증가액이 이행기 보전액보다 크면, 소득인정액 증가분을 반영한 달의 이행기 보전액이 0원이 되는 경우 (다) 이행기 보전액이 귀속되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증가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으로 해당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자에서도 중지되는 경우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중지되었으나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하여 주거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이행기보전액 지급대상임 (2) 이행기 보전액이 지급 중지된 이후에는 다시 이행기 보전액 대상이 될 수 없음 - 최저보장수준이 이전보다 낮아지거나 (주거를 1급지에서 4급지로 이전 등)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시 감소하더라도 재 지급하지 않음 3 주거급여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사업안내 참조 4 교육급여 교육부의 교육급여사업안내 참조 255

284 5 해산급여 가. 급여의 내용 조산( 助 産 )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나. 급여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불가 다. 급여액 1인당 6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 추가 출생영아 1인당 600천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 시 1,200천원 지급) 라. 급여의 신청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서식5호)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할 수 있으며,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을 통해 확인) 사산의 경우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수급자의 해산급여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산후관리 바우처 제공 서비스)는 중복 지원에 해당함에 유의 마. 지급 방법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자에게 수급금품을 지급 통장번호를 확인하여 해산급여 지급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처리, 7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 25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85 6 장제급여 가. 급여내용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나. 급여 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장제급여 대상이 아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다. 급여액 1구당 750천원 지급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타법령에 따라 장제비를 지급받은 수급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산재법상 장의비 :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라. 급여의 신청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서식5호)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 수급자의 장제급여와 소록도병원 수급자가 병원예산으로 장제비용을 충당하는 경우는 중복 지원에 해당함에 유의 257

286 마. 지급 방법 장제급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급대상자의 통장으로 지급 통장번호를 확인하여 장제급여 지급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처리, 7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자에게 지급 가능 사망자가 단독가구주이고 부양의무자도 없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1 사망자가 남겨 놓은 금전으로 장제비용을 충당하고, 2 부족분이 있는 경우 이를 장제급여로 지급함 3 단, 사망자가 남겨 놓은 유가증권 등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음 남겨 놓은 금전 또는 물품 등이 장제비용을 충당하고 남는 경우에는 재산상속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민법 의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처리 25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87 참조 각종 특례 수급자별 지급 가능 급여 종류 특례수급자 의료급여 특례수급자 (지침 83쪽) 자활급여 특례수급자 (지침 85쪽) 이행급여 특례수급자 (지침 88쪽)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 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 (지침 99쪽) 급여지급 대상 *특례 기간 특례수급자로 지정한 자만 적용 가구원 전체 적용 * 선정 후 3년간 특례보장 * 신규진입 불가 가구원 전체 적용 * 선정 후 2년간 특례보장 * 신규진입 불가 해외인턴 출국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 전체 적용 * 출국자 귀국 시까지 특례보장 특례로 보장하는 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3년간), 의료급여(3년간), 주거급여(43%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50% 이하며 학생이 있는 경우)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60%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43%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60% 이하며 학생이 있는 경우) 해산, 장제급여(43% 이하인 경우) * 자활사업 기존참여자는 유지 의료급여(출국자 포함시 40%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43%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50% 이하며 학생이 있는 경우) 해산, 장제급여(특례 유지중에는 지급) 군입대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 (지침 102쪽) 군입대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 전체 적용 * 입대자 전역 시까지 특례보장 의료급여(입대자 포함시 40%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43%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50% 이하며 학생이 있는 경우) 해산, 장제급여(특례 유지중에는 지급) 의료급여유예특례 (지침 107쪽) 가구원 전체 적용 * 까지 특례 지원 * 특례대상 확정. 신규진입 불가 의료급여(60%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43% 이하인 경우) 해산급여(43% 이하인 경우) 장제급여(60%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50% 이하며 학생이 있는 경우) * 자활사업 기존참여자는 유지 확인조사에 따른 보장연장 특례수급자 (지침 109쪽) 가구원 전체 적용 * ~ 까지 특례보장 * 신규진입 불가 의료급여(43%이하인 경우) 주거급여(43%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학생이 있는 경우) 해산, 장제급여(특례 유지중에는 지급)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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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Part 05 수급자 관리 Ⅰ.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 관리 Ⅱ.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Ⅲ. 보장비용의 징수 Ⅳ. 반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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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Ⅰ.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 관리 1 수급자 관리 개요 수급자 가구에 대하여 정기적인 확인조사, 수급자의 신고 신청 등에 따라 급여종류별 수급자격, 급여액 급여종류 변동 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 관리 필요 특히, 부정수급자 확인과 보장비용 징수도 수급자 관리의 주요 사항에 해당 수급자의 소득 등 변경사항에 대한 정보나 자료는 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와 복지대상 자통합관리카드에 기록, 관리함 2 수급자 증명서 발급 수급자 증명서 발급 [시행규칙 제40조] 발급대상 : 수급자(특례수급자 포함), 그 친권자, 후견인 등 발급제한 : 폭력피해자(가정폭력, 성폭력 등), 성매매 피해자 등으로 사생활보호가 필요 하거나, 본인의 보호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 외 제3자에 대하여 증명서 발급제한 신청절차 : 전국 시 군 구청장 또는 읍 면 동장에게 신청 신청자 중 그 친권자, 후견인 등은 위임장(서식 12호)을 작성하여 보장기관에 신청 유 의 사 항 수급자 증명서를 위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제출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작성 필요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에는 작성연월일을 기재하며,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 부터 기산하여 6개월 수급자와 동일 보장가구원인 경우에는 위임장 미작성, 수급자와 주소가 동일한 직계 혈족 이라도 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 작성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인 학생의 부모가 교육청이나 학교에 수급자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부모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지참 필요 263

292 처리기간 및 비용 : 즉시발급, 무료 발급방법 : 전국 시 군 구 사회복지담당부서 또는 읍 면 동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에서 출력하여 사용(서식10호) 무인민원발급기로도 발급가능. 동 발급기로 발급된 수급자증명서는 신청에 따른 발급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발급기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는 시 군 구청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발급되며,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를 단독으로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시 도교육감 직인이 날인되어 발급(시 군 구청 및 시 도교육감 모두 발급 가능)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자는 번호부여 후 발급 3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의 확인 및 관리 가. 확인 대상 수급자 가구의 급여종류별 수급자격 및 금액, 관리 주체(해당 보장기관)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동사항 수급자의 거주지, 세대구성, 주거실태, 소득 재산 생활실태 주택조사에 관한 확인조사는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사업안내 참조 수급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 조건부과 및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및 부양능력 유무 등 나. 확인 방법 1) 일반적인 확인 방법 수급자의 신고의무 이행 [법 제37조] 수급자,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급여변경 신청 [법 제29조] 보장기관의 확인조사 [법 제23조] 26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93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확인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거주지 변경, 가구원 변동(교정시설 입소, 군 입대 등), 소득 재산 변동 등 각 항목별 알림 주기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자료에 대해서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통보 기능개선 사유 전출입 업무처리 시 관리행정동 처리기능 개선 일반적인 경우 소재행정동과 관리행정동이 동일하여 전출입 변동알림 시 소재행정동으로 알려주는 것이 원칙이었음 그러나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주소지가 아닌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장기관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법 제19조제1항] 관리행정동과 소재행정동이 다를 경우 수급자의 관리행정동 보장기관이 아닌 소재행정동이 있는 보장기관에서만 인지가 가능하여 관리행정동에서 전출 대상자를 인지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전출입 기능을 개선 기능개선 내용 변동알림 기존 : 소재행정동에만 변동알림 개선 : 관리행정동에 변동알림(관리행정동이 복수일 경우 각각 처리할일로 변동알림) 기초생활보장 외 타보장을 동시에 갖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타보장 때문에 관리행정동이 복수일 수 있음(타보장은 소재행정동과 관리행정동이 동일) 화면 : 변동 사후 변동관리 전출입관리 복지대상자전출관리 기존 : 가구전체 / 가구일부 탭에서 소재행정동으로만 대상자 조회 가능 개선 : 가구전체 / 가구일부 탭에서 소재행정동 또는 관리행정동으로 대상자 조회 가능 전 출입 처리방법 주민등록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보장받고 있는 수급자가 있는 보장기관에 변동알림이 발생한 경우 변동 사후 변동관리 전출입관리 복지대상자전출관리의 가구전체 / 가구일부 탭에서 관리행정동으로 해당 수급자를 조회하여 전출처리 복수의 관리행정동에서 변동알림이 발생한 경우 어느 한 곳의 관리행정동에서 먼저 처리 시 전출대기상태가 전출완료상태로 전환되며, 나머지 관리행정동의 미처리 변동알림은 자동으로 처리완료로 변경됨 먼저 전출처리를 한 관리행정동의 처리결과 조회 가능 265

294 3) 상담 가정방문 등을 통한 확인 수급자의 거주 여부 수급자의 가구구성원 일부 전출시 동일 생계 여부와 동일보장가구 범위에 대한 판단 수급자의 공적자료 이외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의 부양여부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 특이사항 등 수급자의 거주 실태조사 (LH가 담당하는 주택조사 외 거주여부 등 필요사항) 참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 변동사항 알림 시기 구 분 변동자료 알림시기 소득 재산 인적 사항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사망, 말소 사망일자가 없는 경우 사망신고일자로 공적자료 제공 거주지 변경 군 입대, 군 제대 해외출입국 교정시설 입 퇴소 출생, 결혼, 이혼 부양 거부 기피 인정 부양의무자와의 동반 출입국 내역 부양 거부 기피 인정 부양의무자의 건강 보험 피부양자 정보 부양의무자의 수급자 연말정산 인적공제 정보 매년 2회 변동사항 발생시 매년 2회 변동사항 발생시 매년 변동사항 발생시(연금소득 금융조회시) 매년 2회 변동사항 발생시 매년 2회 변동사항 발생시 금융조회 후 변동사항 발생시 매년 2회 변동사항 발생시 매일 변동사항 발생시 매일 변동사항 발생시 매월 변동사항 발생시 매월 변동사항 발생시 매월 변동사항 발생시 매분기 변동사항 발생시 매일 변동사항 발생시 수시(실시간) 및 년1회 년 1회 26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95 4) 변동사항 확인항목 및 처리사항 변동사항 확인 항목 거주지 변동 가구원 변동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알림 기능 처리할 일 세대 전부 알림 신거주지에 관련자료 이송 가구원 일부 알림 수동처리 가능 1동일보장가구 여부 판단 2전출대상자만 시스템에서 전출처리 3시스템자동반영 후 보장가구원 재구성 전출자를 부양의무자로 변경등록 미거주 해당자 보장 중지 등 출생 사망 알림 알림 1가구원 추가 급여신청 안내 2해산급여 신청 안내(기초생활) 1잔여가구원에 대한 가구재구성 후 소득인정액 재산정 2장제급여 신청 안내(기초생활) 말소 알림 잔여가구원에 대한 가구재구성 후 소득인정액 재산정 거주불명 알림 잔여가구원에 대한 가구재구성 후 소득인정액 재산정 재등록대상자 알림 동일보장가구 여부 확인 및 반영 결혼 알림 가구원 추가 급여신청 안내 후 재판정 이혼 알림 보장가구를 분리하고 현 보장가구원에서 이혼 대상자를 삭제(보장가구원과 부양의무자 여부를 판단하여 정리 등) 출입국 내역 알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초과자 확인후 보장 중지 현지이주자 이민출국자 국적상실자 수급자 변동사항 알림 알림 알림 잔여가구원에 대한 가구재구성 후 소득인정액 재산정 잔여가구원에 대한 가구재구성 후 소득인정액 재산정 잔여가구원에 대한 가구재구성 후 소득인정액 재산정 군 입대 알림 잔여가구원에 대한 가구재구성 후 소득인정액 재산정 군 제대 알림 가구원 추가 급여신청 안내 교정시설 입소 알림 잔여가구원에 대한 가구재구성 후 소득인정액 재산정 교정시설 퇴소 알림 가구원 추가 급여신청 안내 가출 해당자 보장 중지(부양의무자로 변경등록) 사망의심자 알림 해당자 사망 확인 및 보장중지 등 267

296 변동사항 확인 항목 소득 재산 변동 기타 변동 소득 재산 공적 자료 공적자료 외 신고 소득 재산 성명, 주민등록 번호 부양의무자의 부양여부 근로능력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알림 기능 알림 변동자료 확인 반영 처리할 일 상담 등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 반영 알림 급여 및 서비스이력을 조회하여 카드 등 재발급 처리 상담 등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 반영 만65세 이상자 알림 만18세 이상자 알림 진단서 유효기간 알림 장애인 등록 알림 의료급여 종별변경 및 근로능력 재판정 대상자 안내 근로능력 재판정 실시 가구 특이사항 상담 등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 반영 부양의무자 변동사항 거주지 변동 변동 항목 세대 전부 가구원 일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알림 기능 알림 알림 처리할 일 부양의무자 거주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른 부양능력 재판정 부양의무자 가구원 여부 판단 후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출생 알림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사망 알림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주민등록상 가구원 전출입 알림 부양의무자 가구원 여부 판단 후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가구원 변동 말소 알림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거주불명 등록자 결혼 이혼 알림 알림 알림 부양의무자 가구원 여부 판단 후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부양의무자 가구원 등록 후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부양의무자 가구원 삭제 후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군입대, 군제대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26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97 소득 재산 변동 기타 변동 부양 의무자의 부양여부 판단 참고 자료 변동 항목 교정시설 입출소 현지이주자 이민출국자 국적상실자 소득 재산 공적 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알림 기능 처리할 일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알림 알림 알림 알림 부양의무자 가구원 여부 판단 후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부양의무자 가구원 여부 판단 후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부양의무자 가구원 여부 판단 후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변동자료 확인 반영 후 부양능력 재판정 성명, 주민등록 번호 인적사항 변경처리 부양의무자의 부양여부 상담 등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 반영 가구 특이사항 상담 등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 반영 동반출입국 내역 (법무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정보 (건강보험관리 공단) 연말정산 인적공제 (국세청) 알림 * 일단위 제공 알림 * 신규신청자는 수시, 기존수급자는 연 1회 알림 * 연 1회 제공 가족관계증명서 변동 정보에 따라 분기별로 통보 신규신청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가 부양 거부 기피 및 부양할 수 없는 상태로 주장하는 경우의 타당성 판단 자료로 활용 기존 수급자 중 부양 거부 기피 및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보장기관이 인정하였으나 그 이후 가족관계가 호전되어 부양을 이행하는 등 여부 판단 자료로 활용 동 정보의 유 무만으로 부양의무자의 부양유무를 판단하지 않도록 유의 5) 급여중지자(탈락자) 관리 급여중지(탈락) 후 5년 이내에 수급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5년 이내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음 급여 중지자(탈락자)의 급여 재신청에 따른 조사 등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전입 후 즉시 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의 소득 및 재산 등 조사된 내용을 확인하여 처리 재신청 시 신청(상담) 화면에서 서비스 수혜이력 및 중지사유 확인 가능 269

298 다. 변동사항의 처리방법 (1) 소득 재산, 가구원등 변동사항(전입 전역 출소 사망 전출 출국 등)이 발생한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할 일을 알려줌(알림기능) (2) 소득재산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통보되는 소득 재산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원칙적으로 자동 반영되나, 보유여부만 통보되어 가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 조사 확인 후 반영 공적자료의 변동으로 급여종류별 수급자격 및 급여액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보장중지 및 급여변동 등 처리 (3) 보장기관이 변동사항을 확인한 그 달에 변동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가) 변동사항에 대해 당월 미처리 시 당월급여는 전월기준으로 생성되며, 변동처리 후 해당 월 급여변동사항의 상계, 소급절차를 진행하여야만 다음 달 급여 변동가능 (나) 보장비용 징수 사유가 보장기관의 확인조사로 인해 신규 소득발생, 취업, 재산 취득과 가구원 변동 등인 경우도 변동이 일어난 달부터 징수 (다) 기존 신고된 소득 재산 자료의 변동(임금의 인상, 재산의 가액증가 등 단순변동을 의미)인 경우에는 변동이 확인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보장비용 징수 변동사항에 대한 소득반영은 사유발생한 달부터 반영하여 급여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게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보장비용 징수인 경우에도 부정수급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부정수급 기간으로 처리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통보되는 소득 재산의 변동사항은 매월 15일까지 반영 (5)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의 변동사항은 기준 변동 시점부터 즉시 반영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1월 급여 지급 시부터 반영 1 기준 중위소득 기준, 급여종류별 선정 지급기준,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기준, 장기입원환자 식대비 공제 등 기준 변경사항 2 재산의 소득환산제 등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변경 3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 소득 재산기준 변동(특히 부양능력 미약인 부양의무 자의 부양비 변동) 등 27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99 4 중점관리대상자 및 조사정보 제공 관리 가. 중점관리대상자 선정 및 관리 시 군 구(읍 면 동)는 부정 부적정 수급자로 의심되는 중점관리대상자를 선별하여 유형별로 등록 유형 : 사실혼 의심, 자동차명의도용, 재산은닉, 부양의무자누락, 위장이혼, 취약계층 1인 단독가구, 부정수급자, 소득은닉,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자 등 지자체에서 중점관리하는 대상자로 위의 유형이 아닌 경우라도 대상자의 지속적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중점관리대상자(기타)로 등록하여 관리함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해서는 조사 확인 후 확인조사 시기 및 결과 등 처리 내용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 확인조사 결과, 부정수급자로 확인되는 경우 보장비용 징수 절차를 따름 나. 조사정보 제공 및 관리 주기적으로 제공된 공적자료의 반영상태 모니터링 자료 제공(복지부 지자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선정기준(소득, 재산, 연령, 자격 등 선정요건)과 개인 가구별 조건을 비교하여 누락서비스 또는 보장별 불일치 자료를 추출하여 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 제공 전산 미연계 자료 수집 제공 시스템에 미연계 된 소득 재산 등 자료를 보건복지부에서 입수하여 기준초과 또는 급여조정이 필요한 자의 명단 제공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조사정보가 제공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조사 확인 후 처리 내용 (확인조사 시기 및 결과 등)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 확인조사 결과, 부정수급자로 확인된 경우 징수대상자 및 중점관리대상자로 등록관리 (보장비용징수제외자 포함) 조사정보 제공 사후관리 보건복지부는 자료반영 실태에 대하여 수시확인 조사 실시 271

300 5 거주지의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시행규칙 제33조] 가. 전출 1) 수급자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전출하는 경우 수급(권)자 관리카드 등 관련서류는 최초 신청지에서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서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전 출입 시 신거주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송 별도 공문 송부 없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시스템 기능을 통해 전 출입 변동사항 확인 처리 외적으로 관련 서류 이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스캔본) 이송 2) 수급자 가구의 가구원 중 일부가 전출하는 경우 관련 파일사본을 신거주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송 단, 학업 또는 소득활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해당 가구원이 보장가구와 주거는 달리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3) 거주지가 2개소 이상인 경우의 보장기관 수급자 가구의 가구원이 2개 이상의 시 군 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보장기관은 존속인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됨 예시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부모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보장기관은 부모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됨 나. 전입 1)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가구의 가구원이 모두 전입하는 경우 전 거주지에서 실시하던 급여 또는 실시하려던 급여를 행할 수 있도록 조치 이 경우 일반적인 신청과 조사 절차는 생략하고 주거상태 변동 조사만을 우선 실시하고 차후 소득과 재산 변동사항 여부 조사 27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01 2) 수급자 가구의 가구원 중 일부가 전입하는 경우 전 거주지에서 이송된 수급자에 관한 파일사본을 확인하여 급여결정 가구원수 변동, 주거상태 변동, 취업 등을 위한 전입 여부 등을 조사하여 가구원 일부를 하나의 보장가구로 계속 보장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 단, 전 거주지 수급자와 동일 보장가구원으로 하여야 하는 30세 미만의 자녀 등으로 학업 또는 소득활동 등을 위한 일시적인 전입인 경우에는 전 거구지 수급자와 동일 보장가구로 보장 실시 다. 거주지 변경시의 급여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 신거주지의 보장기관장이 지급 전입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 구거주지의 보장기관장이 지급 273

302 Ⅱ.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1 목적 및 기본원칙 수급자 본인이 타인의 급여관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또는 스스로 급여를 관리 사용 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 급여관리를 실시하지는 않음 (사적자치의 원칙) 단,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 노인 등에 대하여는 제3자로 하여금 급여를 관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때 복지급여가 수급자 자신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점검 필요 사적자치 능력이 미흡한 자가 급여관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관리상황을 정기 모니터링하여 부당한 수급권 침해 가능성을 사전 차단 2 급여관리 범위 가. 급여관리를 필요로 하는 수급자 범위 (1)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인, 치매 노인, 18세미만 아동 등 스스로 급여를 사용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장기관이 판단하는 자로, 수급자 단독가구이거나, 위 경우에 해당하는 수급자들로만 구성된 가구 포함 보장가구원으로 포함되는 자가 상기인으로만 구성된 가구일 때, 동거하는 보장 가구원이 아닌 친인척이 있는 경우에도 급여관리자 지정 필요 (2) 세부 용어 정의 (가) ʻ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ʼ라 함은 현재 6개월 이상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중인 환자로 정신분열병(F20 F29), 분열정동장애(F25.0 F25.9), 양극성정동장애 (F31.0 F31.9), 정신지체(F70 F79)로 진단받은 자를 말함 27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03 (나) ʻ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인ʼ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정신장애 1급~3급 또는 지적 자폐성 장애 1급~3급을 진단받아 보장기관에 장애등록을 한 자를 말함 (다) ʻ치매노인ʼ이라 함은 노인복지법 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으로 치매의 원인 질병에 관계없이 간이정신상태검사(MMSE DS)상 일정점수 이하인자를 말함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치매 조기검진사업) 참조] (라) ʻ스스로 급여를 사용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장기관이 판단하는 자ʼ라 함은 상기 규정 외에 유소년 단독가구 장애상태 의사능력 정도, 생활실태 등 개인별 차이를 감안하여 급여관리의 내실을 위하여 읍 면 동장이 특히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자를 말함 (3) 의사능력은 있으나 거동이 불편하여 급여관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수급자의 동의하 에 급여관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운영 나. 급여관리 제외 대상 (1) 수급자 본인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 사용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서식38호)를 작성하게 한 후 반기별 급여관리 점검에서 제외 이 경우 스스로 금전소비가 가능한지 여부를 간략히 점검한 후 금전관리 가능 시에만 확인서 수리 일상적 의사소통, 물품 구매 시 거스름돈 계산, 은행계좌 입출금 정리, 급여 지출 계획 등 개별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 후 본인관리 확인서 서식 담당자 의견란에 기록관리 (2)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이 급여관리자로 지정된 경우 직계존속의 범위 : 대상자의 부모 및 (외)조부모 (3)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민법 상 3촌 이내 친족이면서 급여 착취 유용 등의 우려가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판단한 경우 직계존속이나 3촌 이내의 친족이라도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관리 점검 대상임 275

304 3 급여관리자 지정 및 점검 가. 급여관리자 지정 (1) 우선적으로, 부양의무자(며느리, 사위, 계부모 포함) 형제자매 등 혈연관계에 있는 자 중 급여관리와 사용을 지원하기에 적합한 자를 급여관리자로 지정 (2) 부양의무자 등이 없거나 부양기피, 원거리 거주, 부당한 급여사용 우려, 부양의무자의 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급여관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재가복지담당자, 의료기관 복지담당자, 교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복지위원, 이웃 등 수급자의 생활실태 파악 및 지원이 용이한 지역인사를 급여관리자로 지정 (3) 급여관리자 지정 시, 동의서 작성(서식36호)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급여관리 사실 및 책임 인지 유도 부당 사용 관리 시에는 민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고지함과 아울러 지자체별로 가능한 인센티브 제공 * 인센티브 사례 : 자원봉사시간 인정, 기관단체장 표창장 수여, 문화시설 또는 시 도립 공원 무료 이용(할인), 공용주차장 이용 할인, 지자체 행사 우선 초청, 대중교통요금 할인,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제공, 민원서비스 및 지자체 행정정보 우선제공 등 **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 지원사업(2013.7월 시행) 참조 급여관리자 지정 및 관리 절차 27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05 나. 급여관리 방법 및 급여관리 상황 모니터링 (1) 급여관리자는 급여를 지출한 경우 그 내역을 기록(영수증 관리) 급여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공과금 등은 자동이체를 적극 활용하고, 급여지출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에 따라 현금지출 시에는 영수증으로 관리 체크카드란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결제계좌 잔액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카드이며, 거래즉시 출금되는 직불형 카드임 (2) 읍 면 동장은 부적정 급여관리의 개연성이 높은 가구를 중심으로 반기별로 현장 확인 후 급여관리 점검표 작성(서식37호 참조) (가) 조사대상 1 급여관리자 지정 가구 2 급여관리 점검을 생략한 가구 중 1회 이상 부적정 급여관리 의심 또는 신고가 접수된 가구 3 기타 보장기관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가구 (나) 점검내용 1 기초생활수급자의 실제 급여수령 여부 2 급여관리자의 급여 사용 실태 점검시 급여관리자 지정동의서, 급여통장, 통장 입출금내역을 점검하고 급여지출내역 및 증빙서류를 최대한 확보하되 고령 등의 이유로 급여관리자에 대한 정리가 어려운 경우 담당공무원이 구술로 확인하여 기재 3 부양의무자 등 가족이 급여를 관리하는 경우, 영수증 보관 관리로 지출기록을 대체 할 수 있도록 하되 가능한 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급여관리의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고 수급자 생활실태 등을 수시로 현장 확인하여 급여가 수급자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 (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타목적에 사용하는 등 고의로 수급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고발 등 법적 대응 277

306 다. 개인운영 시설 및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의 급여관리 (1) 개인운영 시설 급여관리자로 지정된 개인운영 시설장의 급여관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3] 행정처분의 기준ˮ을 참조하되 횡령, 개인 착복 등 그 비위의 정도가 행정처분의 수준을 넘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은 아니나, 동 시설에 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시설장을 급여관리자로 지정 시설 운영방식에 따라 수급자가 시설입소 시 시설 운영자와 계약에 따라 매달 본인의 생활비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급여관리자 지정 불필요 미신고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신고시설로 전원 조치하되 그 이전까지는 일반 수급자와 동일하게 공동 급여관리자를 지정 관리 시설장은 수급자의 급여에 대한 지출 관리상황을 기록 관리하고 읍 면 동장은 매 반기별 급여관리 상황 확인. 단, 시설 담당부서(사업팀)에서 시설 지도 감독 시 수급자 급여관리 실태를 확인한 경우 해당 반기에 급여관리 상황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 (2)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의사무능력(미약)자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1 의료기관의 장은 수급자 주소지 보장기관에 급여관리자 지정신청 2 보장기관은 급여관리자를 확정하여 해당 병원 및 관할 읍 면 동에 통보 3읍 면 동장은 매 반기별 급여관리 상황 확인 이 경우 읍 면 동장은 시설 수급자의 급여관리 ʻ단서ʼ 조항을 준용하여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수급자 주소지 보장기관은 관외지역 정신의료기관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수급자를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병원 소재지 보장기관과 협의하여 급여관리 위탁 (3) 공통사항 읍 면 동장은 관할 행정구역 안에 개인운영시설(미신고시설 포함), 정신병원이 다수 설치되어, 기관 여건상 매 반기별 급여관리 점검이 어려운 경우 시 군 구 사업과에 행정응원 인력을 요청할 수 있음 27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07 Ⅲ. 보장비용의 징수 1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ˮ)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 [법 제46조제2항] 가. 부정수급의 확인 1) 부정수급의 정의 부정수급이란 ʻʻ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ˮ를 말함 이 경우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를 부정수급자로 지칭 따라서 수급자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타 관계인(이를테면 수급자에게 허위로 고용임금확인서를 발급해준 고용주)도 부정수급자에 해당될 수 있음 또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등 수급자 선정 및 급여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중 기 신고 된 자료의 변동(임금의 인상, 재산의 가액증가 등 단순변동을 의미)을 제외한 신규로 발생한 소득을 성실 신고하지 않은 경우(본인신고의 의무 미이행) 및 취업, 재산취득과 가구원 변동에 대하여 미신고한 경우도 부정수급에 해당됨 신고한 소득과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된 소득이 상이하여 허위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업종, 직종을 변경하는 경우, 금융재산 증감(이자, 기존 예금의 평가액 변동은 제외) 발생한 경우, 소득환산대상인 재산의 취득은 신고대상임 279

308 2) 부정수급의 확인기관 부정수급의 확인은 수급자에게 직접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보장기관인 시장 군수 구 청장 및 시 도교육감이 행함 생계 의료 주거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확인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행하며, 교육급 여에 대한 부정수급 확인은 시 도교육감이 행함 시장 군수 구청장은 부정수급의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생활보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급여종류별 부정수급 확인은 급여종류별 사업팀에서 행하며, 부정수급 확인 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자산조사 및 자격조사 일원화에 따라 통합조사관리팀이 수행 생계 해산 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사업팀, 의료급여는 의료급여 사업팀, 주거급여는 주거급여 사업팀, 교육급여는 시 도교육감이 행함 부정수급 확인, 보장비용 징수결정 및 징수는 각 사업팀에서 행하며,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및 징수진행상황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각각의 사업팀에서 통계관리를 하되 생계급여 사업팀은 총괄 관리 실시 생계 의료 주거급여에 대해 부정수급자로 확인되었을 때 해당 수급자가 교육급여도 수급하고 있다면 조사를 수행한 통합조사관리팀에서 해당 수급자의 보장기관인 시 도교육청에 부정수급 기간, 내용, 대상자 등을 통보 - 교육급여 단독 수급자의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시 도교육감은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에 부정수급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고, 재조사를 거쳐 확인된 부정수급 내용, 기간, 대상자 등은 시 도교육청에 통보 3)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의 조치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 중점관리대상자 등록 관리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 보장비용 징수(징수 제외) 및 고발조치 여부결정 부정수급으로 결정된 경우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자인 급여종류별 중지자에 대하여는 부정수급으로 결정된 달의 급여 전액을 중지 급여종류별 수급자격은 유지하나 급여액을 변경해야 하는 급여변경자에 대해서도 부정수급으로 결정된 달부터 변경된 금액을 지급 보장비용 징수대상 기간도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사유가 종료된 달까지임 28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09 부정수급자 처리 절차 1 급여중지, 급여감소 처분 보장중지 및 급여감소 처리 2 부정수급자 실태조사 및 확인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초과 및 소득 변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로 부정수급여부 확인 및 결정 3 부정수급자 조치계획 수립 및 사전통지 처분 사전통지(보장비용징수, 고발조치 등을 할 수 있음을 안내) 청문불필요 청문필요 행정청이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청문진행) 4 보장비용 징수 결정 및 징수대상 자 등록 심의결과 내부결재 징수결의(고지서발급)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징수대상 등록(징수등록/징수제외 등 처리) 처분사전 통지(청문 시작 10일전까지) 청문주재자 선정 청문의 진행 청문조서 작성 4 1. 보장기관이 결정(생활보장위원회 미상정) 부정수급자에 대한 징수결정(징수금액, 방법, 주기 등)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 군복무, 행방불명 등 인정되는 경우 징수 제외 결정 4 2.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 부정수급자에 대한 징수 제외 결정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징수 징수제외 결정 4 3 모든 부정수급자는 보장비용징수 대상자로 징수대상자 등록 관리 5 보장비용 징수 및 조치계획 수립 보장비용 징수 계획과 고발조치 여부 결정 작성 결재를 득함 (고발필요 / 불필요 결정) 5 보장비용 납부 통지 보장비용 부당이득 징수통지서(서식 7호) 및 고지서 발송 30일 이상의 기한을 주어 납부하도록 통지 6 납부독촉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징수대상자에게 납부 독촉 7 체납처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체납처분 절차 진행(압류 매각 청산) 8 결손처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상정 9 징수금액의 처리 당해 연도 급여분 : 당해 연도 세출예산과목으로 반납 처리 과년도 급여분 :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 세외수입으로 처리 281

310 나. 보장비용 징수결정 보장기관은 징수대상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의 사유, 생활실태 등을 감안하여 보장비용 징수 여부를 결정 원칙적으로 모든 부정수급자는 보장비용징수 대상임 단, 보장기관이 수급자의 생활실태 가구특성 및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천재지변, 화재, 부도 등으로 사실상 보장비용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방생활보장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보장비용 징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1) 보장비용 징수금액의 산정 [시행령 제41조] 가) 징수금액 징수금액은 보장기관이 지급한 급여(급여실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ˮ 징수여부 결정하고, 교육급여는 ʻ교육급여 지침ʼ에 따라 시 도교육감이 징수여부 결정 징수대상 자활급여 보장비용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 또는 실비지원 명목으로 지원한 금전은 제외 (이에, 자활장려금은 징수대상인 급여이며, 자활소득은 미징수 대상인 수급자의 소득임) 부정수급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징수금액을 부정수급자의 수로 나눈 금액을 각각 징수 나) 징수기간 산정기준 (1) 보장중지 : 선정기준 초과로 급여가 중지된 수급자는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산하여 징수 급여중지가 결정된 달의 급여는 전액을 지급하므로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산함 단, 수급 중지사유 발생월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중지사실을 확인한 달부터 기산하여 징수 금융자산조사 결과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시점을 파악하여 보장비용을 징수 (2) 급여액 변경 : 수급 자격은 유지하나 급여액을 변경해야 하는 급여액 변경자에 대해서는 급여액 변경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기산하여 징수 28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11 보장중지 예시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가 ʼ15. 7월에 신규 취업하여 추가소득이 발생하거나 재산을 취득하여 교육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함에도 신고를 누락하다가 ʼ15. 10월 급여지급 이전에 확인된 경우 선정기준초과 : 7월(당월 소득인정액에 반영) 보장비용 징수기간 : 8월~9월(중지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부터) 급여중지 : 10월부터 모든 급여중지 징수대상급여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하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 각 사업팀에서 보장비용 징수 결정 및 징수 조사를 수행한 통합조사관리팀에서는 교육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결정을 위해 시 도교육감에게 부정수급 확인내용을 통보 급여액변경 예시 :생계급여 수급자가 ʼ15. 7월에 신규 취업하거나 재산을 취득하여 소득인정액이 변경 되어야 하나 신고를 누락하다가 ʼ15. 10월 급여지급 이전에 확인되어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은 유지하나 급여액이 변동되는 경우 급여변경 발생 : 7월(당월 소득인정액에 반영) 보장비용 징수기간 : 7월~9월(급여변경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급여변경 : 10월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지급 징수대상급여 : 생계급여 생계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하여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보장비용 징수 결정 및 징수 2) 징수대상자 관리 보장기관의 장은 보장비용 징수대상자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록 시 유의사항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환수대상자관리에 직권등록 시 아래의 징수유형으로 정확하게 입력필요 징수유형의 구분 - 보장비용징수 :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 부양의무불이행자 보장비용징수 :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 반환명령 : 반환명령 -(사전)급여지급차감 : 긴급생계급여를 지급받은 대상자에 대한 정기 생계급여 지급 시 차감 하는 긴급생계급여 금액 (사전)급여지급차감은 보장비용 징수 등을 상계로 징수할 때 입력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2009년 12월 31일 이전 징수대상자는 기존 명부로 관리, 2010년 1월 1일 이후 징수대상자는 반드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 관리 283

312 급여종류별 보장비용 징수대상자에 대한 관리는 급여종류별 사업팀에서 관리 - 생계급여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결정 및 징수는 생계급여 사업팀, 의료급여는 의료급여 사업팀, 주거급여는 주거급여 사업팀에서 수행하고 - 교육급여는 통합조사관리팀에서 부정수급 내용을 시 도교육감에게 통보하고 시 도 교육감이 부정수급 확인 및 징수여부 결정 단, 맞춤형급여가 도입되기 이전인 2015년 6월 이전의 보장비용 징수대상자는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관리해야 함 2015년 7월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 관리되고 있는 기존 징수대상자의 징수계획을 재수립하여야 하며, 2015년 6월 이전의 보장비용 징수결정 금액을 상계하고자 결정할 때에는 생계급여에서만 상계 처리가능 다. 보장비용의 징수절차 1) 보장비용 납부통지 보장기관이 보장비용 징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징수 대상자에게 납부 통지하여야 함 보장비용 부당이득 징수통지서(서식 7호) 및 고지서를(등기우편 등)으로 송부 징수대상자가 타 시 군 구 거주 및 전출 시에는 각 담당사업팀에서 보장비용납부 통지서 및 고지서를 산출내역과 함께 우편(등기우편 등)으로 송부하여 납부토록 함 보장비용 징수대상자로 결정된 수급자가 보장비용의 징수에 대하여 상계처리를 동의하는 경우 지급할 급여에서 상계처리 가능 단, 타법에 따른 급여(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급여에서 상계는 불가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각각의 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간에도 상계 불가 2) 분할납부 보장기관은 보장비용 징수대상자의 생활실태, 가구여건 등을 감안하여 분할 납부토록 할 수 있음 분할신청이 있는 경우 징수대상자의 생활실태 등을 감안 분할 징수 28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13 3) 독촉 보장비용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국세징수법 제3장 체납처분(제24조~제88조) 참조 라. 징수금액의 처리 징수한 보장비용을 징수 당해 연도 급여분과 과년도 급여분으로 구분하여, 당해 연도 급여에 대한 징수금은 당해 연도 세출예산과목으로 반납처리 과년도 급여에 대한 징수금은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으로 처리 사 례 (사례1) 2014년 8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장받다가 일자로 수급자에서 탈락되어, 일자로 보장기관의 장이 보장비용을 징수키로 결정한 경우 징수금액의 산정은? 과년도 및 당해 연도 급여분을 징수하는 경우이므로 총 징수금액을 산정하되 2014년도 지급한 금액과 2015년도에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월 말까지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경우는? 2015년도 급여분(ʼ15.1~3월분)은 세출예산과목으로 반납 처리 2014년도 급여분(ʼ14.8~12월분)은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으로 처리 다음 연도인 이후에 보장비용을 징수한 경우는? 2014~2015년도에 지출한 급여(과년도분)이므로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외 수입으로 처리함 (사례2) A군에서 급여를 받다가 B군으로 전입하여 급여를 받던 중 급여가 중지되어 보장비용을 징수키로 한 경우 A군에서 지급한 금액은 A군에서 징수결정하여 징수하고, B군에서 지급한 금액은 B군에서 징수결정하여 징수하여야함 B군은 A군에 급여중지자로부터 보장비용을 징수하여야 함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A군에서는 보장비용 징수결정을 하고, B군에 거주하고 있는 급여 중지자에게 보장비용을 납부토록 고지하여야함 285

314 2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 부터 부양의무의 범위 안에서 징수할 수 있음 [법 제46조제1항] 가. 부양의무 불이행자의 범위 (1)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수급(권)자의 부양을 거부 기피함에 따라 보장 기관이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실시한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가 있으나 부양을 거부 기피하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시장 군 수 구청장이 확인한 경우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장한 경우 등 (2)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의 부양을 거부 기피함에 따라 보장 기관에서 부양비를 산정하지 아니하고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실시한 경우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금품(부양비)을 지원하지 않아 부양비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 등 나. 보장비용의 징수결정 1) 보장비용 징수결정 기관 수급자에게 직접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보장기관은 반드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부양의무 불이행자 중에서 보장비용 징수대상자를 결정해야 함 - 급여종류별 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 징수는 급여종류별 사업팀에서 결정함 - 둘 이상의 급여에 대한 수급(권)자의 징수대상자 결정을 위한 지생보 심의 의결은 선정기준이 낮은 사업팀에서 수행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보장비용 징수 여부, 징수금액, 징수주기 등을 심의 의결함 징수주기와 관련하여 부양의무 불이행자 중에서 보장비용 징수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보장비용 징수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를 계속 불이행할 시에는 지방생활보장 28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15 위원회에서 결정한 주기에 따라 징수절차를 재이행 (이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재의결 불필요) 2) 보장비용 징수제외 대상 (1)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아래의 부양의무자가 부양불능 상태로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장비용 징수제외 대상자로 판단 군복무자, 해외이주자, 교도소 등 수감자, 보장시설 수급자, 행방불명자 등 (2) 기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부양의무자의 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장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기로 심의 의결한 다음의 경우 (가)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 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수급(권)자가 소명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1 부 또는 모가 이혼 후 재혼하여 전 배우자와의 자녀에 대해 실질적으로 부양하지 않고 있는 경우 2 과거 가족 간의 관계해체 사유(이혼, 폭력, 상해, 방임, 유기, 가출, 학대, 약물중 독 등)를 이유로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3 수급(권)자 가구가 미혼모 부 및 한부모가 되는 과정에서 부양의무자인 직계 존속과 갈등(자녀입양 강요, 임신중절 강요 등)으로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나) 부양의무자가 양자 양부모 등 비혈연 관계를 이유로 부양을 거부 기피하는 경우 친부모가 이혼하고 재혼한 뒤 실종선고, 가출 행방불명 신고 된 상태에서 자녀가 수급신청을 한 경우 그 계부모 등 (다)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1 부양의무자 가구에 자연재해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신청한 자의 1촌인 직계비속이 가출, 행방불명 등인 경우 그 배우자(사위, 며느리)인 경우 3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 소득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모두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수급(권)자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 이하 [ (A 40%)+(B 100%) ] 287

316 나 재산의 소득환산액 : 수급(권)자 가구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의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을 합한 금액의 60%이하 [(A+B) 60%] 상기 부양의무자 가구가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로서 단순히 재산기준만 초과하고 수급자의 생활실태 및 가구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시 수급자는 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이 일부 초과 하더라도 수급자는 보장 가능 상기 대상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기준은 291쪽 [보장비용징수 제외가능 부양의 무자 기준표] 참조 (라) 기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부양의무자의 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장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기로 심의 의결한 경우 3) 보장비용 징수금액의 산정 [시행령 제41조] (1) 징수금액은 보장기관이 지급한 급여(급여실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2) 징수대상자별 징수금액 부양능력이 있는 자 : 보장기관이 급여로 지급한 금액의 전부 보장비용징수 제외 대상자로 인정되지 않은 부양의무자 중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금융재산을 조회하지 못하여 정확한 부양능력판정을 하지 못한 부양의무자 : 보장기관이 급여로 지급한 금액의 전부 상기 부양의무자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 부양능력이 미약 또는 없음으로 재판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정 시점부터 보장비용 징수액 변경 동 사례의 수급자는 우선보장 취약계층(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20% 미만자 등)에 해당하나 부양의무자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하여 본인의 부양능력 판정을 위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수급자는 보장하고 보장비용 징수는 차후 결정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 부양능력 미약자 : 부양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징수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의 징수금액 징수금액은 부양의무자 각각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이 원칙 그 부양의무자 각각에 대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이 징수대상 보장비용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징수대상 보장비용을 부양의무자 각각에 대하여 산출한 금액간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 금액을 각각 징수 28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17 (4) 부양의무자가 부양해야 할 대상이 수급자 가구원 중 일부에 한정된 경우의 징수금액 부양의무가 있는 그 수급자에게 지급된 급여만을 기준으로 보장비용을 산정 구체적인 징수금액 산정은 해당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 4) 징수대상 기간 부양능력이 있는 자 : 부양능력이 있다고 확인된 다음 달부터 지급한 급여의 전부 부양능력 미약자 : 부양능력 미약자로 확인되는 다음 달부터 지급한 급여 중 부양비에 해당하는 금액 5) 징수대상자 관리 보장기관의 장은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대상자를 사회보장정보시스 템에 등록하여 관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록 시 유의사항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환수대상자관리에 직권등록 시 아래의 징수유형으로 정확하게 입력필요 징수유형의 구분 - 보장비용징수 :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 부양의무불이행자 보장비용징수 :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 반환명령 : 반환명령 -(사전)급여지급차감 : 긴급생계급여를 지급받은 대상자에 대한 정기 생계급여 지급 시 차감 하는 긴급생계급여 금액 (사전)급여지급차감은 보장비용 징수 등을 상계로 징수할 때 입력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2009년 12월 31일 이전 징수대상자는 기존 명부로 관리, 2010년 1월 1일 이후 징수대상자는 반드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 관리 급여종류별 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 징수금액에 대한 관리는 급여종류별 사업팀 에서 함 -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및 징수금액은 생계급여 사업팀,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 징수금액은 주거급여 사업팀 에서 수행 - 단, 맞춤형급여가 도입되기 이전인 2015년 6월 이전의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및 징수금액에 대한 관리는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관리 289

318 다. 보장비용의 징수절차 1) 보장비용 납부통지 보장기관은 생활보장위원회의 비용징수 결정이 나면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부양의무자에게 납부 통지하여야 함 보장비용 부당이득징수통지서(서식 7호) 및 고지서를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송부 징수대상자가 타 시 군 구 거주 시 보장비용 납부통지서를 산출내역과 함께 우편(등기 우편 등)으로 송부하여 납부토록 함 2) 분할납부 보장기관은 보장비용징수 대상자의 분할신청이 있는 경우 보장비용을 분할 납부토록 할 수 있음(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 절차 생략) 3) 독촉 부양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라. 징수금액의 처리 : 부정수급자 처리방법과 동일하게 처리 29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19 2015년 보장비용징수 제외가능 부양의무자 기준표 보장비용징수 제외 가능한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준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수급(권)자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 이하 [(A 40%)+(B 100%)]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합의 60%이하 [(A+B) 60%]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은 부양의무자가구의 부채를 차감한 재산이 모두 일반재산인 경우,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은 부양의무자가구의 부채를 차감한 재산이 모두 주거용재산인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한 최고재산액을 의미 일반재산과 주거용재산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별도로 계산이 필요함에 유의 부양의무자 가구의 총 재산액에서 부채(생활준비금 포함)를 차감(기본재산액은 포함)하고 남은 순재산액이 아래 표에 있는 재산액 미만인 경우에 보장비용 징수제외 가능 부양의무자 수급(권)자 (단위 :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기준 2,187,272 3,285,131 4,066,299 4,847,468 5,628,637 1인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272,959, ,755, ,995, ,235, ,475, ,269, ,607, ,675, ,742, ,809, ,959, ,755, ,995, ,235, ,475, ,269, ,607, ,675, ,742, ,809, ,459, ,255, ,495, ,735, ,975, ,769, ,107, ,175, ,242, ,309,942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기준 2,626,415 3,724,274 4,505,442 5,286,611 6,067,780 2인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288,755, ,552, ,792, ,032, ,271, ,607, ,945, ,013, ,080, ,147, ,755, ,552, ,792, ,032, ,271, ,607, ,945, ,013, ,080, ,147, ,255, ,052, ,292, ,532, ,771, ,107, ,445, ,513, ,580, ,647,

320 부양의무자 수급(권)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기준 2,938,883 4,036,742 4,817,910 5,599,079 6,380,248 대도시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299,995, ,792, ,032, ,271, ,511, ,675, ,013, ,080, ,147, ,215,346 3인 중소도시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207,995, ,792, ,032, ,271, ,511, ,675, ,013, ,080, ,147, ,215,346 농어촌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173,495, ,292, ,532, ,771, ,011, ,175, ,513, ,580, ,647, ,715,346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기준 3,251,350 4,349,209 5,130,377 5,911,546 6,692,715 대도시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311,235, ,032, ,271, ,511, ,751, ,742, ,080, ,147, ,215, ,282,788 4인 중소도시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219,235, ,032, ,271, ,511, ,751, ,742, ,080, ,147, ,215, ,282,788 농어촌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184,735, ,532, ,771, ,011, ,251, ,242, ,580, ,647, ,715, ,782,788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기준 3,563,818 4,661,677 5,442,845 6,224,014 7,005,183 대도시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322,475, ,271, ,511, ,751, ,991, ,809, ,147, ,215, ,282, ,350,231 5인 중소도시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230,475, ,271, ,511, ,751, ,991, ,809, ,147, ,215, ,282, ,350,231 농어촌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195,975, ,771, ,011, ,251, ,491, ,309, ,647, ,715, ,782, ,85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21 3 결손처분 (1) 보장기관은 지방세기본법 제96조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음 (가)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부족한 때 (나) 보장비용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 채무의 소멸시효)에서 국가의 권리로서 소멸시효는 5년 (다)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등 체납처분 중지사유가 발생한 때 (라) 지방행정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 확인 결과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단, 결손처분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함 (2) 보장기관은 보장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결손처분을 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반드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함) (가) 천재지변, 화재, 부도, 파산, 면책 등 재산의 멸실이 있어 실제 징수가 곤란한 경우 부도 : 어음이나 수표를 가진 사람이 기한이 되어도 수표나 어음에 적힌 금액을 발행인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지불받지 못하는 경우 파산 : 채무자의 총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재판상 절차 면책 : 파산자의 총 재산을 채무자가 배분 받은 이후에도 상환되지 않는 잔여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재판상의 절차를 통하여 면하게 하는 것 (나) 보장비용 납부의무자가 사망, 국외이주, 행방불명, 정신질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소급지급 보장기관의 급여결정대로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소급지급은 불가 단, 보장기관에서 급여 결정된 사항과 달리 과소 지급한 경우는 그 귀책사유가 보장기관에 있기에 소급지급 가능하며, 반대로 급여 결정된 사항보다 과다 지급된 경우는 반환명령 대상임 [제4편 급여의실시] [1. 급여의 개요] [4. 소멸시효] 관련 참조 293

322 5 소멸시효 보장비용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관련법령의 시효로 인하여 소멸 관련법 : 국가 재정법 제96조 보장비용징수 적용대상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모두 적용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경우, 민사상의 부당 이득반환 청구권은 소멸시효 10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적용대상 : 수급자 적용, 부양의무자 미적용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법원의 판결에 따르며 소송비용과 기대이득의 비교 필요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수급자에게만 적용하며, 부양의무자는 부양능력 있음이나 미약자가 부양을 이행하지 않아 수급자를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장 하는 경우 보장비용 징수는 가능하나 수급자를 보장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직접 부당이득을 얻은 것은 아니기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적용하지 않음 6 고발조치 부정수급기간이 6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자는 [법 제49조]에 따라 고발조치 단, 위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고의성이 농후하거나, 부정수급을 부인하여 보장비용 징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해당 29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23 Ⅳ. 반환명령 1 반환의 요건 및 대상 [법 제47조]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 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 그 전부 및 일부 일부의 반환은 반환의 감액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신고의 의무 미이행 등 그 귀책사유가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있으면 부정수급이 되고, 보장기관의 행정 착오나 오류 등으로 급여를 과오 지급한 경우는 반환명령에 해당함 보장비용 징수와 반환명령의 구분 예시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 수급자가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또는 은닉소득이 있음을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등에 따라 수급자에게 기 지급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할 것을 결정하는 것 반환명령 : 수급자가 월 80만원의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신고서를 제출했음에도 급여변경을 하지 않고 과거에 제출한 월 60만원의 소득을 계속해서 반영하여 와서 차후에 이를 보정 반영 하여 급여변경을 결정하고 과잉지급 된 급여의 일부를 반환할 것을 결정하는 것 2 반환의 감면 (감액 또는 면제) 보장기관의 장이 수급자의 생활실태, 가구특성, 급여내용,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천재지변, 화재, 부도 등으로 사실상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반환을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295

324 3 반환대상자 관리 보장기관의 장은 반환대상자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록 시 유의사항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환수대상자관리에 직권등록 시 아래의 징수유형으로 정확하게 입력필요 징수유형의 구분 - 보장비용징수 :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 부양의무불이행자 보장비용징수 :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 반환명령 : 반환명령 -(사전)급여지급차감 : 긴급생계급여를 지급받은 대상자에 대한 정기 생계급여 지급 시 차감 하는 긴급생계급여 금액 (사전)급여지급차감은 보장비용 징수 등을 상계로 징수할 때 입력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2009년 12월 31일 이전 반환대상자는 기존 명부로 관리, 2010년 1월 1일 이후 반환대상자는 반드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 관리 급여종류별 반환대상자에 대한 관리는 급여종류별 사업팀에서 관리 - 단, 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한 반환명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해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시 도교육청에 통보 단, 맞춤형급여가 도입되기 이전인 2015년 6월 이전의 반환대상자 및 반환금액은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관리 2015년 7월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 관리되고 있는 기존 반환대상자의 환수계획을 재수립하여야 하며, 2015년 6월 이전의 반환명령 결정 금액을 상계하고 자 결정할 때에는 생계급여에서만 상계 처리가능 29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25 4 반환의 절차 및 처리 방법 1 과잉 지급분 발생 이미 지급한 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 2 반환 결정 반환명령 대상 과지급 급여액과 징수계획 결정, 결재를 득함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징수대상자관리 반환대상자 등록 반환의 감면사유 해당 여부 확인 3 반환 통지 반환 결정 즉시(3일 이내) 통지(15일 이내의 납부 기한) 반환거부 (1차) 4 납부독촉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수급자에게 납부를 독촉 반환거부 (2차) 5 체납처분 국세 또는 지방세법에 따라 체납처분 절차 진행 압류 : 반환대상자가 소유하는 재산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함 경매처분 : 보장기관의 장이 압류한 반환대상자의 재산을 금전으로 강제 환가하는 절차를 진행 6 반환금액 처리 당해 연도 급여분 : 당해 연도 세출예산과목으로 반납(여입) 처리 과년도 급여분 :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 세외수입으로 처리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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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Part 06 보장시설 Ⅰ. 보장시설 개요 Ⅱ. 보장시설 수급자의 선정기준 Ⅲ.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 Ⅳ.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 Ⅴ.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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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Ⅰ. 보장시설 개요 1 보장시설의 의미 기초생활보장의 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임 단,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해당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에 위탁할 수 있음 이와 같이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을 보장시설이라고 함 이에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보장시설은 아니며 보장시설의 범주에 포함되어도 보장시설 생계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면 보장시설이 아니며 동 시설 수급자는 보장시설 수급자가 아닌 일반수급자에 해당 이를테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이나 보장시설은 아님 이와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 도지사는 수급자를 각각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보장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다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19조제2항],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로는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등임 [법 제10조제1항] 301

330 2 보장시설의 범위 [법 제32조, 시행규칙 제41조의2] (1) 보장시설에 대한 세부 개념 정리 (가)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보장시설이 아니며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모든 수급자에게 ʻʻ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ˮ를 지급하지 않음 보장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유형에서 생활하는 수급자라도 동 시설의 운영주체가 개인이거나, 정부로부터 운영비와 인건비를 전액 지원받는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ʻʻ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ˮ에 해당 하여 일반수급자에 대한 급여 지급기준 및 방법(수급자 개인에게 급여지급)에 따라 급여를 지급 받음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등 장기요양기관은 정부에서 별도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더라도, 장기요양급여에 운영비와 인건비가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므로 ʻ정부지원을 받는 보장시설ʼ이며, 동 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자에게는 보장시설 생계급여를 지급함 (다) [시행규칙 제41조의2]에 따라 보장시설이 아닌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노인복지 주택, 아동공동생활가정 등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보장시설수급자가 아닌 일반수급자로 선정 관리 함 (라) (구)부랑인복지시설은 노숙인 재활 의료시설로 변경되었으며 보장시설에 해당하나, 노숙인 쉼터는 노숙인 자활시설로 이용시설에 해당하여 보장시설이 아님 (마) 여성보호시설이나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시설에 외국인 입소자가 있는 경우 라도 보장시설 수급자로 보호하지 않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만 보장시설 수급자로 보장가능 함 30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31 (2)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다음 표에 해당하는 시설 보장시설의 범위 구 분 시 설 종 류 특 성 1.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제외) 장애인에 대한 거주 요양 지원 등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생활 지원 2.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2조, 제34조) 3.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 4.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법 제3조) 5.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등의복지 및 자립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 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종합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 시설 (정신질환자생활시설 중 입소생활시설만 해당)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자 등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자 등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요양 필요자 등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중증노인성질환자 등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취업훈련 자립지원서비스 등 제공 일시보호, 향후 양육대책수립 보호조치 불량아동의 선도 및 건전한 사회인 육성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취업 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기간 보호로 자립지원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및 사회복귀훈련 실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귀 촉진훈련 실시 신체 및 정신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 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 하는 시설 모자가족에게 생계 주거 및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303

332 구 분 시 설 종 류 특 성 제19조) 공동생활지원시설은 제외 7. 여성보호시설 (성매매방지및피해 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부자가족에게 생계 주거 및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미혼모가족과 출산미혼모 등에게 생계 주거 및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배우자(사실혼관계포함)가 있으나 배우자의 학대로 아동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 입소희망자, 보호처분자 대상으로 6월의 범위 내에 숙식 제공과 자립지원 성매매 피해자인 청소년 대상으로 1년 범위 내에서 숙식 제공, 교육 자립지원 성매매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2년의 범위에서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8.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 호등에관한법률 제12 조 및 13조, 가정폭력방 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 한법률 제7조 및 8조)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 시설 피해자 일시보호, 사회복귀 조력 일시보호, 가정복귀조력, 타보호시설 위탁 9. 기타 사회복지시설 한센생활시설 결핵요양시설 무의탁 한센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관한법률 제2조)환자의 보호 및 요양서비스 제공 무의탁 결핵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환자의 보호 및 요양서비스 제공 30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33 3 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가. 보장시설 수급(권)자의 조사 관련 의무 보장기관이 보장시설 수급(권)자의 급여의 결정 또는 실시 등에 필요하여 행하는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함 [법 제22조제3항] 보장기관이 보장시설 수급(권)자의 급여의 결정 또는 실시 등에 필요한 조사를 위촉한 경우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법 제22조제3항,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및 제4항] 나. 급여 위탁 관련 의무 보장기관으로부터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법 제33조, 제50조]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는 시설수급자의 수급여부 확인에 응하거나 협조하여야 함 [법 제9조제3항]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저기준 이상의 급여를 행하여야 함 [법 제33조] 다. 보장시설 수급자 보호관련 의무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행함에 있어서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선 안 되며, 강제노동의 금지 등 수급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여야 함 [법 제33조]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법 제33조제5항, 제50조] 305

334 Ⅱ. 보장시설 수급자의 선정기준 1 보장시설 수급자 기준 (1) 대상자 :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만족하여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자 (2) 보장 필요성 : 수급(권)자에게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본인이 희망하여야 함 (3) 보장시설 수급자로 보장시 유의사항 (가) 보장시설 입소자는 주민등록을 보장기관으로 변경하여야 함 (나)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 보장가구로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대상에 해당되므로 가구 구성원에서 제외함. 즉, 보장시설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의 나머지 가구원은 배우자를 포함하여 모두 부양의무자로 처리 (다) 보장시설에서 퇴소한 이후 3개월 이내의 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환경변 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조건부과제외자로 관리 (4) 보장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관계가 있는 다른 가구원이 수급을 신청하는 경우 보장시설에 입소한 수급자는 부양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로 처리 [시행령 제5조의6제1항제1호] 보장시설 수급(권)자의 가구원 조사 시 유의사항 배우자는 수급권자로 시설 수급자와 함께 조사해야할 대상이나 시설입소자의 보호를 위해 부양의무자로 간주하고 조사 이 때 시설수급자의 배우자가 시설수급자의 부양의무자와 함께 사는 경우에는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 직계존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로 단순 인정하지 않음에 유의 30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35 시설수급자의 부양의무자는 복수의 부양의무자가 하나의 보장가구를 구성하였어도 개별적으로 부양의무를 판정함 시설수급자의 부양의무자로 배우자와 장남, 차남이 동일 보장가구를 구성하고 있어도 각각 1인으로 부양능력을 판정 운영예시 : 4인가구 수급자 중 1인이 보장시설에 입소하였을 경우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 3인가구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적합 여부를 다시 판단한 후에 급여 실시 여부 결정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 3인가구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적용하자 일부 급여의 선정기준을 초과하거나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이미 보장시설에 입소한 자의 보장시설 수급자격은 유지 2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 소득인정액 기준은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하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으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보장 시설 입소자 중에서 부양의무자가 다음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ʻʻ보장시설 생활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수급자ˮ로 선정 단, 다음 기준에 해당되지 않지만 부양의무자의 가구특성, 생활실태, 보장시설 생활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장할 수 있음 특히, 장애인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지방생활 보장위원회를 통하여 보장 필요성 검토 1)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 완화 부양능력 판정소득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아래 미만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 가)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취약계층에 대한 부양능력 있음 기준 미만인 (A 40%)+(B 100%) 값과 (A+B) 74% 값 중 더 높은 값으로 조합한 값 미만 나)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 40% 미만 307

336 % <보장시설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도해> 부양능력 평가소득액 취약계층 부양능력 있음 기준 B 100%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없음 (보장시설수급자특례) 부양능력 없음 부양능력 있음 (A+B) 18% (A+B) 40% 재산의 소득환산액 A : 수급(권)자의 기준 중위소득, B :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동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기준은 310쪽 보장시설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특례 기준표 참조 단, 부양의무자인 혼인한 딸, 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딸, 출가한 딸의 친정부모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은 동일하나 재산기준은 금융재산 2억 이상여부 기준만을 고려 다) 시설수급자의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 등 특수한 상황인 경우의 부양능력 판정도해 (1)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 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딸, 혼인한 딸의 친정부모 부양능력 평가소득액 (제한없음) 취약계층 부양능력 있음 기준 B 100% 부양능력미약 (부양비율 15%) 부양능력없음 (보장시설수급자특례) 부양능력없음 부양능력있음 2억원 금융재산 (2) 부양의무자가 일용근로 또는 행상에 종사하는 경우 부양능력 평가소득액 (제한없음) 부양능력없음 부양능력없음 부양능력있음 (A+B) 18% (A+B) 40% 재산의 소득환산액 30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37 (3) 부양의무자가 모두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부양의무자 가구원 중 만성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으로 6개 월이상 치료 요양 재활을 요하는 자가 있는 경우 해당가구의 취업자녀 부양능력 평가소득액 (제한없음) 취약계층 부양능력 있음 기준 B 100% 부양능력없음 부양능력없음 부양능력미약 부양능력없음 부양능력있음 (A+B) 18% (A+B) 40% 재산의 소득환산액 2)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 유예 (1)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법 제8조의2제2항]에 해당하면 당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이외 보장시설 수급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급자가 다음 (2)의 경우에는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기간 동안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유예함 (2)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양의무자가 이혼하여 재혼한 경우(시설생활자가 자녀인 경우) (나) 과거 가족 간의 관계해체 사유(이혼, 폭력, 상해, 방임, 유기, 가출, 학대, 약물중독 등)를 이유로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다) 부양의무자가 시설생활자의 양자 양부모 등 비혈연 관계인 경우 (라) 부양의무자가 3년 이상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사실상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인 경우 (마) 시설생활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학대 또는 유기된 경우(아동, 장애인, 노인 등) (바) 시설생활자가 신분을 밝히기 어려운 미혼모, 탈성매매여성, 폭력피해 여성 (가정폭력, 성폭력 등)인 경우 (사)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라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 위탁되어 아동보호치료시설에 입소한 아동으로 부모가 부양을 거부하는 경우 309

338 보장시설수급자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특례 기준표 보장시설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특례 기준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A 40%)+(B 100%) 값과 (A+B) 74% 값 중 더 높은 값으로 조합한 값 미만인 경우 -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의 40% 미만인 경우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은 부양의무자가구의 부채를 차감한 재산이 모두 일반재산인 경우,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은 부양의무자가구의 부채를 차감한 재산이 모두 주거용재산인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한 최고재산액을 의미 일반재산과 주거용재산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별도로 계산이 필요함에 유의 부양의무자 가구의 총 재산액에서 부채(생활준비금 포함)를 차감(기본재산액은 포함)하고 남은 순재산액이 아래 표에 있는 재산액 미만인 경우에 부양능력 없음으로 판정 부양의무자 수급(권)자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기준 2,312,259 3,285,131 4,066,299 4,847,468 5,628,637 1인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257,972, ,503, ,997, ,490, ,983, ,179, ,405, ,450, ,495, ,539, ,972, ,503, ,997, ,490, ,983, ,179, ,405, ,450, ,495, ,539, ,472, ,003, ,497, ,990, ,483, ,679, ,905, ,950, ,995, ,039,962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기준 3,124,674 3,937,090 4,515,154 5,286,611 6,067,780 2인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268,503, ,034, ,528, ,021, ,514, ,405, ,630, ,675, ,720, ,765, ,503, ,034, ,528, ,021, ,514, ,405, ,630, ,675, ,720, ,765, ,003, ,534, ,028, ,521, ,014, ,905, ,130, ,175, ,220, ,26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39 Ⅲ.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 1 조사 및 관리 주체 (1) 시설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장기관이 되어 보장시설별 담당공무원에게 보장시설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를 수행하게 함 (가) 보장시설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 주체 1 신청에 의한 조사 및 확인조사 : 통합조사 관리팀 2 보장결정, 입 퇴소 관리, 급여지급 관리, 시설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지원 : 시설관리 사업 담당(팀) (나) 보장시설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지와 보장시설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도 보장시설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장기관임 - 이럴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권)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설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도록 안내 (다) 지방이전시설의 경우에는 행정지침이나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약에 따라 급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 및 관리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라) 시 도에서 보장시설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소재지 시 군 구와 협의하여 조사 및 관리 수행 (2)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등에 대하여 직접 조사를 실시하 거나(공적자료 조회 등), 수급(권)자 상담 등 조사 업무 일부를 시설장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음 특히, 보장기관은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법 제23조제1항] 311

340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조사 가. 수급(권)자 조사 (1) 조사범위 (가) 모든 소득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등을 확인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나) 수급(권)자의 자립적립금 공제 : 근로소득의 70% 이상을 장기 저축하는 경우 소득산정에서 제외. 단, 동 적립금은 재산산정에 포함 보장시설수급자의 자립촉진 지원방안 참조 (2) 조사방법 (가) 전산망 및 공부상 자료 확인을 통한 소득 재산 조사 (나) 근로활동으로 인한 소득 확인 나. 부양의무자 조사 (1) 조사범위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계부 모)에 한하여 조사.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2)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공부상 자료 확인을 통한 소득 재산 조사 보장시설의 자체 입소기준에 따라 입소한 자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수급자 선정절차를 거쳐야 함 (단, 부양의무자 조사유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에 생활하는 기간 동안 부양의무자 조사를 유예) 3 보장시설 수급자 관리 가. 보장시설 수급자의 입소사실 통보 및 급여자격 변경 타 시 군 구에서 수급자로 선정된 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보장시설 소재지 관할 보장기관장은 해당 수급자의 입소 전 보장기관(수급자 증명서의 ʻ주소지ʼ란에 명시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수급자의 입소사실을 즉시 통보 해당 관내에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시 군 구 통합조사관리팀에 통보 31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41 입소사실 통보시 포함내용 : 수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소전 주소지, 시설명, 시설입소일, 시설유형, 시설소재지 주소, 시설연락처 등 보장시설장은 수급자가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시설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입소사실을 즉시 보고 보장시설 입소사실을 통보 받은 입소 전 보장기관은 해당 수급자를 일반수급자에서 보장시설수급자로 자격변경 조치하고, 남은 가구원에 대하여는 남은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수급자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수급자 여부 및 지급 가능 급여 등 재결정 나. 주민등록 이전 관리 이전신고 대행처리 등 보장시설장의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보장시설수급자의 주민등 록을 시설주소지로 이전 보장시설 입소 후 주민등록 이전처리 방법 보장기관 및 보장비용 부담기관의 명확화, 수급자 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시설소재지로 수급자의 주민등록의 이전 필요 따라서 보장기관은 시설수급자의 주민등록이 시설에 설정되도록 관리하여야함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 또는 사는 곳을 가진 자는 주민등록법 에 따라 주소지를 이전하여야 하므로, 해당 시설장은 시설입소자에 대하여 시설소재지로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대행 처리하도록 할 것 관련 규정 주민등록법 제12조(합숙하는 곳에서의 신고의무자) : 기숙사나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단, 관리자가 신고할 수 없으면 본인이 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른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는 5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불가피한 사유로 주민등록을 시설주소지로 이전하지 못한 경우, 시설 소재지 보장 기관의 보장시설 담당공무원은 주민등록 미 이전 보장시설 수급자의 명단을 시설장으 로부터 보고 받아 매분기마다 입소 전 주소지 보장기관으로 통보 313

342 주민등록 미 이전 보장시설 수급자 명단을 통보받은 주소지 보장기관장은 당해 수급자에 대한 자격전환 및 급여중지 여부 등을 확인 불가피한 사유 : 여성보호시설,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 입소생활자의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다. 관련서류 이전 및 전산입력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하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 전산에 입력된 자만 수급자로 간주하여 전산으로 확인되는 수급자수를 근거로 급여 지급 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수급자의 입소 전 보장기관은 거주지 변경시의 관련 공부의 이송절차 수급자관리카드 등 전산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급자가 입소한 보장시설 소재지 관할 보장기관장(보장시설 담당공무원)에게 이관 수급자가 사전에 시설에 입소하기로 시 군 구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미리 관련 전산정보를 이관하고 사후에 입소사실을 확인 시설소재지 관할 보장시설 담당공무원은 동 통합조사표 등 관련전산정보를 이첩 받아 시설소재지 시 군 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며 향후 해당 수급자의 확인조사 등에 활용 라. 보장시설 생계급여 지급 시 수급자격 확인 현재 수급자가 아닌 보장시설 생활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수급자 선정절차를 거쳐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생계비를 지급해야 함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사람이 보장시설에 입소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수급자격 요건을 만족할 수 없으며, 제2편 신청 및 선정기준, 제3편 조사, 제6편 보장시설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야 함 보장기관은 보장시설장으로부터 보장시설 신규입소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신규입소자의 시설 입소 자격기준을 반드시 확인 해당 신규입소자가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보장시설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설 수급자로 보장불가 31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43 보장시설 생계급여는 반드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시설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보장기관은 시설장에게 지급한 생계급여가 시설 수급자에게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매분기마다 확인 [법 제9조제3항] 마. 보장비용 반환명령 보장시설 수급자가 보장시설 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면서 타 시 군 구에서 일반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은 경우, 일반 생계급여를 지급한 보장기관은 일반 생계급여의 과잉지급분에 대해 반환 조치 [법 제47조] 4인가구에서 1인이 시설에 입소하여 시설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나, 나머지 가구가 지속적으로 4인가구 일반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의 과잉 지급분은 4인가구 생계급여액에서 3인가구 생계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이 해당 바. 보장시설수급자의 퇴소 시 관리 보장기관은 보장시설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관련 공부의 이송절차에 따라 통합조사표 등 관련 전산정보를 전입지로 이송 보장시설 수급자가 퇴소할 때 보장기관 관할지역 외로 이주하는 경우 보장시설장은 수급자가 전입신고를 하도록 안내하며, 보장시설 담당자는 관련 전산정보를 전입지로 이송 퇴소 시 주민등록 전입일을 기준으로 전입지에서 일반생계급여가 지급되므로 즉시 전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퇴소 수급자에게 안내 불가피한 사유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중인 시설수급자의 경우에는 - 전산정보를 전입지로 이송하더라도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로 관리중인 자료는 사회보 장정보시스템 상에서 전출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정비(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가 부여된 수급자가 더 이상 해당 보장기관의 수급자가 아닌 경우 보장중지 처리등) 필요 보장시설의 장은 수급자가 시설을 퇴소하는 경우 시설소재지 관할 보장기관에 퇴소사실을 즉시 보고 보장기관의 장은 동 수급자의 전입지로 전출 통보 315

344 보장시설 수급자자 시설에서 퇴소하고 신 거주지로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다가(시설수급자로는 보장중지 되었으나 시설에 주소를 남겨둔 상태) 수개월 후 전입 신고하는 경우, 전입지 보장기관이 일반수급자로 계속 보장할 것인지 판단하여 보장 결정하며, 계속 보장하기로 결정한 시설 퇴소 수급자의 미지급 생계급여는 전입지 보장기관이 소급 지급 관련 전산정보를 이송 받은 전입지 보장기관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수급자격, 생계 급여액 등을 결정하며, 재조사에 따라 파악된 가족관계,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통합조사표에 입력하여 관리 보장시설 퇴소 후 전입 시에는 일반수급자로 자격 변동 후 전입과 동일하게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조사 실시(조사 후 급여 결정 및 탈락 등 조치) 퇴소한 이후 상담 등을 통하여 생활실태 등을 확인하되, 입소 전에 비하여 생활실태 등에 현저한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를 생략할 수 있음 생활실태 등에 현저한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 재산 등을 재조사하여 의료급여 선정기준 초과여부를 확인 31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45 Ⅳ.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 1 생계급여 가. 지급대상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결정된 입소자에 한해 생계급여 지급 일반수급자로 보장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였음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로 보장받지 않은 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 신규 책정 필요 수급자가 일반수급자로 보장 당시 개별급여를 신청하여 생계급여 수급자이나 의료급여 수급자로는 선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수급자는 아니나 보장시설의 자체 입소기준에 따라 입소하는 경우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인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만 보장시설 생계급여 지급 일시보호시설 등의 생활자로서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절차 진행 중에 급여지급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시 군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긴급급여 실시 가능 긴급급여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며, 보장결정 전에 최대 1개월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지급기준 (1) 시설 생활에 필요한 주식비, 부식비, 취사용연료비, 의류 신발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 보장기관은 다음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월급여 급여기준ˮ에 따라 보장시설별로 예산 편성 지급기준 구분은 수급자 현원임(총정원, 총현원, 수급자정원 아님) 보장시설장은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주 부식비 등 구분 없이 집행 가능 쌀 등 기부금품 후원 등으로 주 부식구입비가 절감되는 경우 취사용연료비, 피복 신발비로 추가 사용가능 보장시설 생계급여는 시설 종사자 인건비, 냉 난방연료비 기관운영비 등 시설의 관리 운영비로 집행하여야 하는 분야에 전용하여 집행 할 수 없음 317

346 2015년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급여 지급기준 지급기준 구분 월평균 급여액 (참조)1식 단가 전체평균 232,146원 2,309원 30인 미만 시설 244,857원 2,449원 30인 이상 ~ 100인 미만 시설 216,759원 2,141원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시설 213,710원 2,107원 300인 이상 시설 213,149원 2,101원 <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도출 방식 > 통계청 ʼ14년 1/4~ʼ14년 4/4분기의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전국 2인) 통계 중 1분위 가구의 지출 자료 활용 포함된 항목 : 01. 식료품, 비주류음료, 03. 의류, 신발 09. 오락문화비, 기타 개인통신비 포함 1식 단가 : 2015년 1식 단가는 월 급여액에서 취사연료비, 피복 신발비 등에 해당하는 21,998원을 뺀 금액에 월 91식으로 나눈 값임 < 보장시설 생계급여 단가의 개념 > 1식 평균단가 2,309원은 1끼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한 재료비 등의 기준이 되는 개념이 아닌 예산 편성상의 수치일 뿐으로 보장시설에서는 반드시 동 단가에 맞게 식료품비 구입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아도 됨 보장시설은 법인전입금 후원금 등의 규모 및 시설 소재 지역사회의 후원 등에 따라 시설의 예산 지출 양상은 다양하므로, 보장시설장은 보장시설 생계급여로 지급되는 보조금의 총액범위에서 수급자에게 적정한 식사와 피복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 운영 하여야 함 (2) 보장시설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 및 퇴소(사망포함)한 날이 속하는 달의 시설생계 급여는 월 급여 지급기준을 일단위로 계산하여(입 퇴소 당일을 포함) 지급 입소 및 퇴소는 수급자의 실제 입 퇴소 일을 기준으로 하며, 전입신고일, 입소보고 일이 아님 시설수급자 신규 보장결정 및 보장중지는 지침 321쪽 ʻ라. 시설 생계급여 집행 방법ʼ을 참조하여 지급 31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47 2015년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일 단위 지급기준 시설수급자 급여지급액 30인 미만 시설 30인 이상 ~ 100인 미만 시설 100인 이상 ~ 300 인 미만 시설 300인 이상 시설 1일 / 1인당 8,050원 7,126원 7,026원 7,008원 시설수급자 1일 생계급여액 산출기초 : 시설규모별 월평균 급여액 12개월 /365일 (3) 생계급여 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하거나 보장시설수급자가 퇴소하여 생계급여 수급자로 되는 경우의 일반 생계급여 지급방법(일반생계급여 기준 참고) 입소일이 15일 이전인 때 : 그 달분 일반 생계급여의 50% 지급 입소일이 16일 이후인 때 : 그 달분 일반 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퇴소일이 15일 이전인 때 : 그 달분 일반 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퇴소일이 16일 이후인 때 : 그 달분 일반 생계급여의 50% 지급 입소 전 생계급여 수급자가 아니거나 퇴소 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4) 보장시설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생계비 지급 단, 3월내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중인 수급자에게는 30일 초과 입원일수에 대하여 생계급여액 중 주부식비 상당액(생계비의 90%)을 공제하되 식대 중 본인일 부부담액은 보전하여 생계비 지급 지급액 :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의 10% +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 (단, 식대 중 본인 일부부담액 보전은 공제액을 초과할 수 없음) 일할 계산 시에는 ʻ생계비의 90%/해당 월의 일수 입원일수ʼ를 적용하여 산출 (5) 동절기 지원(월동대책비) 및 특별위로비 보장기관은 아래의 1인당 지급기준에 따라 매년 10월(연1회) 월동대책비를 지원 하고, 매년 설 추석 전월(연2회)에 특별위로비를 지원 319

348 구 분 지급기준 30인 미만 시설 월동대책비 특별위로금 2015년 보장시설 수급자 월동대책비 및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매년 10월 (연1회) 설 추석 전월 (연2회) 30인 이상 ~ 100인 이상 ~ 100인 미만 시설 300인 미만 시설 300인 이상 시설 34,280원 30,346원 29,919원 29,841원 34,822원 (수급자 개인별 직접지급) 월동대책비 산출기초 : 시설 규모별 월평균 급여액 14% 특별위로금 산출기초 : 시설 규모별 월평균 급여액 15% 설이 1월인 경우에는 당월(1월)에 지급 특별 위로금은 반드시 보장시설 수급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정신질환자 영유아 중증질환노인 등 현금관리능력이 어려운 자의 경우는 보장시설장이 입소자 공동의 행사경비(명절맞이 행사 등) 또는 선물 구입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음 다. 집행방법 (1) 집행실적 및 정산보고 보장시설장은 매월 전월의 생계급여 집행실적에 대하여 보장기관의 시설 담당자에게 보고 보장시설 담당자는 매분기마다 시설수급자의 수급여부를 확인하고, 보장시설장은 보장기관(시설담당자)에게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생계급여 집행에 대한 정산 보고 실시 (2) 지급절차 및 유의사항 다음의 절차에 따라 매월 급여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단, 시 군 구 또는 시 도의 보장시설 담당 부서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분기마다 보장시설 수급자의 수급자격 확인내용 및 급여지급 현황을 생계급여 담당부서에 통보할 것 보장기관은 시설생계비를 보장시설에 분기별 또는 연별 등으로 지급해서는 안 됨 32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49 1 급여의 신청 보장시설장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시설 담당 부서)에게 매월 보장시설수급자 명단과 함께 생계급여 지급요청 2 급여의 지급 보장기관의 시설담당 부서는 보장시설장의 생계비 지급요청을 근거로 매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수급자 명단 등을 확인하여 보장시설장에게 생계비 계좌로 입금조치 수급자격 적합판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성폭 력시설 등 개인정보 보호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록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산상 명단과 일치하도록 유지 3 수급여부 확인 시설담당 부서는 매분기마다 보장시설수급자의 수급 여부를 확인하고, 연1회 이상 수급자격을 조사하여야 함 입 퇴소에 따른 생계비 지급 기준 적합여부 확인 라. 시설 생계급여 집행방법 구 분 1 시설입소 후 기초 수급을 신청한 경우 * 급여 신청주의 원칙 적용 급여지급방법 입소일과 신청일이 같은 달인 경우 : 입소일로부터 일단위로 계산(입소 당일 포함)하여 지급 예시 7.3일 일반인 자격으로 시설 입소 후 7.15일 기초수급을 신청하여 7.30일 책정된 경우는 보장시설수급자로 신청한 것이므로 7월분 일반 생계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7.3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7월분 시설 생계급여를 지급 입소일이 신청일보다 이전 달인 경우 : 급여신청일이 포함된 달의 산정 된 시설생계비를 전액 지급 예시 6.28일 일반인 자격으로 시설 입소 후 7.3일 기초수급을 신청하여 7.16일 책정된 경우는 보장시설수급자로 신청한 것이므로 신청일이 속한 달(7월)의 일반 생계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7월분 시설 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급여 신청주의) 2 기초수급 신청후 보장결정 이전에 시설 입소한 경우 * 소득인정액이 기준 일반생계급여(일반생계급여 기준에 따라 수급자 본인에게 지급) 입소일이 15일 이전인 때 : 그 달분 생계급여의 50% 지급 입소일이 16일 이후인 때 : 그 달분 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시설생계급여(시설장에게 지급) 321

350 구 분 급여지급방법 입소일로부터 일단위로 계산(입소당일 포함)하여 지급 중위소득 28% 이하인 경우 3 생계급여 수급자가 시설에 입소한 경우 예시 일반주거에서 7.5일 신청하고 7.14일 시설 입소하여 8.2일 보장 결정된 경우 7월분 일반 생계급여의 50%를 수급자에게 지급 7월분 시설 생계급여는 7.14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시설장에게 지급 일반생계급여(일반생계급여 기준에 따라 수급자 본인에게 지급) 입소일이 15일 이전인 때 : 그 달분 생계급여의 50% 지급 입소일이 16일 이후인 때 : 그 달분 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시설생계급여(시설장에게 지급) 입소일로부터 일단위로 계산하여(입소 당일 포함) 지급 예시 일반수급자가 7.20일 입소한 경우 7월분 일반 생계급여 전액 수급자에게 지급 7월분 시설 생계급여는 7.20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시설장에게 지급 4 시설 수급자가 퇴소한 경우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28% 이하인 경우 일반생계급여(일반생계급여 기준에 따라 수급자 본인에게 지급) 퇴소일이 15일 이전인 때 : 그 달분 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퇴소일이 16일 이후인 때 : 그 달분 생계급여의 50% 지급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28%를 초과하는 시설수급자는 시설 퇴소시 일반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전입지 보장 기관은 소득인정액 재조사를 통하여 지급 가능 여부 확인 필요 시설생계급여(시설장에게 지급) 퇴소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여(퇴소 당일 포함) 지급 예시 시설수급자가 7.20일 퇴소한 경우 7월분 50%를 일반 생계급여로 수급자에게 지급 7월분 시설 생계급여는 7.20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시설장에게 지급 마.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 중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보장시설 등 특별한 경우의 생계급여 지급방식 1) 보장시설 중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설 보장시설 중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다음의 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보장시설수급자 생계비 지급기준 방법이 아니라 일반수급자에 대한 지급기준 방법에 따라 지원 32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51 법인이 운영하는 보장시설 중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설 법인운영시설 중 신설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은 당해 연도의 경우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므로 동 기간에 한해서는 동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는 일반수급자와 동일한 생계급여 지급 법인이외의 주체가 운영하는 보장시설 중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설 미신고시설 등에서 생활 중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장시설 안내 및 입소 유도 2) 근로소득이 있는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의 제한 보장시설장은 보장시설수급자가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이를 특별자치시장 특 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장기관의 장은 근로소득을 확인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급여를 실시 보장시설에 입소한 수급자가 근로활동에 참여하여 월 244천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급자 몫의 생계급여를 미지급(단, 교육 의료 등 기타 급여는 실시) ʻʻ보장시설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ˮ(325쪽 참조)에 따른 생계급여 제한 예외 근로소득이 월 244천원을 초과하는 보장시설수급자가 금융기관에 근로소득의 70%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립적립금으로 인정하여 근로소득 산정 시 공제 예치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에 저축하거나, 1년 이내에 출금하지 않기로 하고 거래통장의 관리를 시설장에게 위탁한 경우 3) 보장시설 수급자 관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장시설의 장에게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무연고 아동 및 무연고 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에 대한 신상카드를 반드시 제출토록 할 것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상카드를 확인하여 부모 친인척 등 보호자가 불명확한 아동 및 장애인의 신상카드를 실종아동전문 기관 에 송부하여 미아 찾기 사업에 협조 - 실종아동전문기관 : 서울시 양천구 신월5동 27 3 어린이재단 양천별관 3층 실종아동전문 기관(Tel : , Fax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동 내용을 보장시설에 반드시 사전에 고지할 것 바. 정부양곡 할인지원 : 자활사업안내(Ⅰ) 참조 323

352 2 주거급여 : 주거를 현물로 지원받고 있으므로 지급 제외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사업안내에 따름 3 교육급여 : 일반수급자 교육급여 지급 방법과 동일 교육부의 교육급여 사업안내에 따름 4 장제급여, 해산급여 : 일반수급자 지급 방법과 동일 32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53 Ⅴ.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1 배경 보장시설수급자가 근로소득의 일부를 적립하는 경우, 이를 ʻʻ자립적립금ˮ으로 인정 하여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며, 보장시설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여 향후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2 자립적립금 인정요건 가. 자립적립금 인정요건 (1) 근로소득(근로소득평가액 기준)이 월 244천원을 초과하는 보장시설수급자가 자활 자립을 목적으로 하여 예치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의 금융 상품에 근로소득 평가액의 70%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의 금액을 자립적립금으로 인정 입소기간이 1년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시설의 수급자는 예치기간을 퇴소예정인 달을 초과하여 설정한 경우에도 자립적립금으로 인정함 (2) 보장시설수급자가 별도 계좌를 신설하여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 예외로 인정 (가) 기존에 예치기간이 1년 이상인 금융상품에 적금 등을 납입하고 있는 경우 : 만기 시 까지 이를 자립적립금으로 인정하되, 이를 포함하여 소득의 70% 이상을 저축하여야 함 (나) 동 수급자가 1년 이내에는 출금하지 않기로 하고 거래통장의 관리를 보장 시설장에게 위탁한 경우 : 보장시설수급자가 통장을 개설할 수 없거나, 정신지체 등의 원인으로 사실상 통장관리가 곤란한 경우, 또는 수급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예시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보험회사, 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우체국, 농협(수협)신용사업부문 등 325

354 나. ʻʻ근로소득평가액ˮ 산출방법 (1) 근로소득평가액은 보장시설수급자의 실제 근로소득에서 해당 수급자의 특성과 근로유인효과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는 금액 보장시설 수급자 근로소득평가액 = 실제 근로소득 근로소득 공제 공제액 (2) 실제 근로소득 :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근로소득과 동일 (3) 근로소득 공제 : 노인 장애인 학생 등의 근로소득공제 적용 (4) 공제액 : 실비 및 필수지출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 (가) 실비 : 시설 외부의 직업활동에 참여하여 발생하는 비용성격의 실비 (식비, 교통비 등) 공제 1 실비산정방식 : 직업활동 참여일수 일당 8,000원 2 식비, 교통비 등을 본인부담으로 지출하지 않는 경우 : 실비 불인정 (나) 필수지출비용 : 지출이 불가피하다고 보장시설장이 인정한 금액에 한함 (보장기 관의 장은 추후에 적정성 여부 확인) 예시 의료비, 교육비, 학원비 등 자기개발비용, 관혼상제비, 부채의 상환, 가구별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모자보호시설 등) 당해 가구의 생계에 불가피하게 소요된 경비 등 3 자립적립금에 따른 업무처리 가. 자립적립금에 따른 생계급여 지급방식 보장시설수급자의 자립적립금이 근로소득(근로소득평가액 기준)의 70% (당해 연도 누적평균)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의 생계급여 전부 제한 단, 정기적으로 누계적립율을 새로이 기산하여 적립에 소홀했던 수급자에게도 자립적립금 제도 적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미 적립자는 매년 1월부터 누계 적립율을 새롭게 기산함(즉, 2월분 생계비 적용 시부터 반영) 32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55 예시 1 매월 소득이 500천원인 수급자가 6월 400천원, 7월 350천원, 8월 320천원을 자립 적립금으로 저축한 경우 누적저축액(1,070천원)/누적소득액(1,500천원) 70% 이므로 9월 생계비 지급가능 구 분 6월 7월 8월 당월 적립율 80% 70% 64% 누계 적립율 80% 75% 71% 9월 생계급여 지급여부 지급가능 예시 2 매월 소득이 500천원인 수급자가 6월 370천원, 7월 350천원, 8월 300천원을 자립 적립금으로 저축한 경우 누적저축액(1,020천원)/누적소득액(1,500천원) < 70% 이므로 9월 생계비 지 급제외 구 분 6월 7월 8월 당월 적립율 74% 70% 60% 누계 적립율 74% 72% 68% 9월 생계급여 지급여부 지급불가 차후 수급자가 9월에 38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누적 적립율이 70% 이상이므로 10월 보장시설 생계급여 지급가능 나. 자립적립금과 수급자격 적용기준 자립적립금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재산으로 산정 단, 자립적립금을 포함한 재산가액이 보장시설수급자의 기본재산액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ʻʻ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촉진지원방안ˮ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수급자 선정기준 적용 자립적립금은 1년 이전까지는 소득 재산 어느 것으로도 산정하지 않음 다. 업무처리 절차 및 사안별 처리방법 직업활동(수급자) 자립적립금 저축(수급자) 소득 및 저축현황 파악(보장시설장) 보장기관에의 보고(보장시설장) 생계비 지급여부 결정(보장기관) 327

356 (1) 보장시설장은 수급자의 소득 및 자립적립금을 파악 (가) 보장시설수급자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수급자의 근무처, 소득을 파악 (나) 필요한 경우 사업주로부터 소득 파악 (다) 저축액 및 소비실태를 파악(통장 등 확인) (2) 생계급여 미지급 대상자 처리방법 (가) 보장시설장은 생계비 미지원 대상자로부터 생계급여 지급액(244천원/월)을 미지급기간 만큼 합산하여 징수하되, 생계급여 외 급여는 실시 (수급자격 유지) 실비 등 필수 지출비용을 제외한 저축대상금액이 시설생계급여 지급액(244천원/월)보다 낮을 경우 징수 예외가능 (나) 보장시설장은 수급자에게 징수한 생계급여를 비용수납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시설의 세입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 (다) 보장시설장은 보장기관에 생계급여 미지급 대상자의 발생사실을 보고하고 다음 달 생계급여 예산 신청 시 당해 인원 분의 생계급여는 제외 (3) 보장시설수급자가 자립적립금을 1년 이내에 인출할 경우 (가) 보장시설장은 수급자가 1년 이내에 출금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장기관에 통보하여 생계급여 지급여부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함 (나)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조기인출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누적 적립율이 70% 이상이 될 때까지 당해 수급자를 생계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다음 연도 1월부터는 새로이 기산) (다) 급여의 재개는 적립율이 70%를 초과한 것을 확인한 그 다음 달부터 지급 (라) 보장시설장은 다음 년도 1월부터 적립율이 새로이 기산되는 점을 수급자가 악용하여 연말에 적립금을 인출하여 소비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예시 매월 소득이 500천원인 수급자가 8월에 적립을 하지 않고 오히려 200천원을 인출한 경우(이후 소득 전액적립 가정) 구 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당월 적립금 45만원 45만원 2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누계 적립율 90% 90% 47% 60% 68% 73% 9월~11월 생계급여 지급제외, 12월 생계급여부터 지급가능 32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57 라. 기타 행정사항 보장시설의 장은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 아래 양식의 관리대장을 월별로 작성하여 관리 보장기관은 보장시설수급자의 생계급여 예산집행 시 필요한 경우 동 관리대장의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 수급자 근로활동 관리대장(0월) 수급자 성명 사업장 실제소득 (A) 공제액 및 공 제사유 (B) 소득평가액 (C=A B) 저축액 (D) 적립율 (누적개념) (D/C) 생계비 지원 여부 (, ) 필수적인 지출(의료비 등)은 소득공제금액 및 공제사유 란에 기재하고, 보장기관에서 이의 타당성 검토 사회복귀의 촉진 보장시설의 장은 가능한 한 시설외부에서 직업활동을 행하여 직업적응 효과를 제고 보장시설의 장은 시설예산 및 수급자 본인의 저축액 등을 활용하여 수급자의 주거비용, 창업자금 등 자립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 (영구임대주택 활용, 그룹홈 프로그램 등 고려) 보장시설의 장은 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의 이용시설들과 연계하여 수급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지원 보장시설의 장은 수급자가 퇴소하면 이를 즉시 보장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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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Part 07 보장기관 Ⅰ. 보장기관 Ⅱ. 지방생활보장위원회 Ⅲ.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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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Ⅰ. 보장기관 보장기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급여를 실시하는 보건복지부장관, 국토 교통부장관, 교육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임 [법 제2조, 제19조] 생계 의료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와 특별 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며, 교육급여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 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 실시함 단,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 자치도의 교육감이 실시 [법 제19조제1항]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타소재지 의료기관에 입원중이거나, 소득활동을 위해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보장기관은 주민등록지 시장 군수 구청장, 시 도 교육감임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준 중위소득,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결정, 수급자 범위의 특례, 지역자활센터 지정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요 정책사항을 결정 급여의 종류별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거나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교육급여를 지급하는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시 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령에서 위임된 구체 적인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대부분의 사업집행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 되어 있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임된 사업을 집행 하고 그 결과를 시 도지사에게 보고 시 도지사의 경우 다음의 사업을 집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구성 운영 [법 제20조, 시행령 제28조] 333

362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등 각종 조사결과 보고 [법 제25조]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법 제38조 내지 40조] 보장비용의 부담 [법 제43조] 수급자 적정보장을 위한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조사 요청 결과 등 33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63 Ⅱ. 지방생활보장위원회 1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법 제20조, 시행령 제28조] 가. 종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 군 구에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 시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조례 제정은 불필요 단,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전제로 시 도 또는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생활 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할 수 있음 성격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이어야 함 위원회의 위원이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자격을 갖춘 경우 단,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함 위원장 : 조례로 정함 나.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회 구성 시 여성비율을 3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위원장 : 시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335

364 위원의 자격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 공익 대표자는 기초생활보장 관련 지역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가급적 전체위원의 20% 범위(정부조직관리지침) 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위원의 임기 : 2년(공무원인 위원은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 간사 : 시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1인을 임명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음 2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가. 시 도 생활보장위원회 시 도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시 도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시 도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자활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 기타 시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나. 시 군 구 생활보장위원회 1) 법령에서 정한 사항 시 군 구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법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33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65 시 군 구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시 군 구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자활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 연간 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보장비용 징수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 징수 감면, 결손처분 관련 사항 기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1) 개별 가구 특성에 따라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에 관한 사항 (가) 사실상 국 공유지에 준하여 활용되고 있어 소유자 개인의 처분 및 활용이 곤란한 재산 (나)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자동차로 인해 보장이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 일정기간 일반재산으로 인정하는 자동차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처분한 재산(증여 재산 제외)으로 인해 보장이 곤란한 경우 해당 재산의 소득환산 대상 제외결정에 대한 사항(처분한지 3년 경과규정 ʼ15년부터 삭제) (2) 부양의무자가 부양 거부 기피하고 있는 가구의 생활실태로 보아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판단 및 보장에 관한 사항(71쪽 사항) (3) 부양의무자 금융동의서 미제출자에 대한 부양의 거부 기피 및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사항(73쪽 사항) (4) 급여결정 변경 중지와 관련하여 민원 및 이의신청의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보고 사항) 급여결정 변경 중지 자체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직권으로 결정 (5)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의 범위 관련 사항 (6) 보장시설생활자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 특례 관련 사항 등 (7) 한국해비타트 집짓기사업에 따른 상환금(부채) 인정에 관한 사항 (8) 아래와 같은 사유 등으로 보장가구 구성원에서 제외가 필요하다고 특별자치시장 특별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인정)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가) 가정법원에 이혼 심판을 제기하거나 이혼 전 숙려기간 중인 상태인 경우 (나) 이혼 소송 전이나 배우자의 폭력, 학대로 인하여 도피하여 있는 경우 337

366 3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개최 및 운영 매월 1회이상 회의 개최 원칙 단, 특례수급(권)자 결정을 위한 회의는 사안 발생 시 개최, 필요시 서면의결을 활용 연간조사계획 및 자활지원계획은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년 1월에는 반드시 회의개최 [시행규칙 제37조] 자료제출 요구 및 의견 청취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음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실적 관리 및 보고 매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개최 실적(상정안건, 심의대상자, 심의결과 등)을 별도로 기록관리 매월 실적을 시 도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보고(다음달 10일까지) 4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설치 운영 가. 목적 지역실태에 따른 보장 확대를 위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구성 [시행령 제28조제4항] 나. 설치방법 소위원회는 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운영세칙으로 설치 [시행령 제35조] 33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67 다. 운영방향, 구성, 기능 운영방향 :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의결에 준하며, 사후 본위원회에 보고 사후 본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반대 의견으로 의결할 경우, 본위원회의 반대 의결시점부터 소위원회 결정은 무효이므로 결정사항은 취소하여야 함 단, 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급여가 있는 경우 본위원회의 반대 의결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에게 보장비용은 징수하지 않음 구성 소위원회 위원장 포함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지명 위원은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외부전문가(사회복지 전문가 및 공익대표자)로 구성 위원구성 예시 : 위원장 기초생활 담당국장(주민생활지원국장), 간사 기초생활 담당자, 사회복지과장, 감사과장, 시민단체 전문가 또는 학계전문가 기능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중 수급(권)자 개별가구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해 사전에 심의 부양의무자가 부양거부 기피하고 있는 가구의 생활실태로 보아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판단 및 보장에 관한 사항 부양의무자 금융동의서 미제출자에 대한 부양의 거부 기피 및 수급(권)자가 부양의무를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사항 보장비용, 금품의 반환 징수 감면에 관한 사항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 항목 관련 사항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제외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가구특성에 따라 자동차를 일반재산으로 인정하는 경우 보장시설생활자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 특례 관련 사항 등 기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 및 소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소위원회 위원장 업무의 전결 범위내의 사항 339

368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세칙(안) 예시 제정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ˮ라 한다) 운영사항 중 소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신속히 의결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사전에 심의 의결하기 위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설치한다. 제3조(소위원회의 구성) 1 소위원회는 4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 1인과 관계행정기관 소속의 과장급으로 한다. 2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과 간사 위원을 둔다. 3 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장은 국장으로 하며, 간사위원은 약물 과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소위원회의 직무) 1 소위원회는 법령이 정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국민기초생 활보장사업안내) 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 중 수급(권)자 개별가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심의 의결한다. 1.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 징수 감면에 관한 사항 2. 자동차로 인해 보장이 곤란한 가구의 자동차로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 3.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의 항목 관련 사항 4.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제외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5.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여부, 징수금액, 징수주기 등에 관한사항 6. 보장시설생활자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 특례 관련 사항 등 7. 기타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으로 소위원회 위원장의 업무의 전결 범위내의 사항 2 제1항에 따라 소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 사후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조(소위원회의 회의) 소위원회 위원장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행할 수 있다. 제6조(소위원회의 위원임기)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공무원인 위원 및 간사위원은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기타) 이 세칙이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2015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34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69 Ⅲ. 이의신청 1 이의신청제도의 개요 [법 제38조 내지 제41조] 가. 이의신청 대상 급여신청 또는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교육급여인 경우 시 도교육감)의 처분 나. 이의신청인 수급(권)자, 급여 또는 급여변경을 신청한 자 다. 이의신청 기한 시 도지사, 시 도교육감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통지서, 급여변경 및 중지 통지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교육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 도지사, 시 도 교육감의 이의신청에 따른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라. 이의신청 처리부서 이의신청을 하려는 수급(권)자가 둘 이상의 급여를 신청하거나 받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기준이 낮은 급여업무를 담당하는 사업팀에서 처리하여 시 도지사에게 송부 생계급여와 다른 급여를 신청하거나 받는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생계급여 업무 담당자가 처리 생계급여를 제외하고 의료급여와 다른 급여를 신청하거나 받는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의료급여 업무담당자가 처리 341

370 생계 의료급여를 제외하고 주거급여와 다른 급여를 신청하거나 받는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 업무담당자가 처리 교육급여만 신청하거나 받는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ʻʻ3. 교육급여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대행ˮ 참조 마. 이의신청 절차 생계 의료 주거급여 신청인 시 군 구 시 도 통지 시 도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재결 통지 교육급여 60일 10일 30일 60일 10일 30일 신청인 시 도교육감 통지 교육부 재결통지 60일 10일 30일 60일 바. 이의신청에 따른 재결의 효력 이의신청의 대상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처분 및 재결은 그 효력의 소급에 대하여 달리 결정하지 않은 한, 급여신청 또는 급여변경을 신청한 날(급여중지 결정일 포함)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함 시장 군수 구청장, 시 도교육감(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 도지사)이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의신청 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하고 신청인에 통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소급 34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71 2 시 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가. 이의신청 방법 구두나 서면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시 군 구 사회복지담당부서 또는 읍 면 동의 복지담당공무원)에게 이의신청 [법 제38조] 민원인이 구두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 이의신청서 양식은 [서식8호]를 활용하여 작성 나.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이의신청 처리 이의신청을 접수한 시장 군수 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에게 송부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부 불필요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신청인이 신청취하를 한 경우 보장기관이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신청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하고 신청인에 통지하여 이의신청 취하동의서를 받은 경우(이 경우 신청인에 대한 그 통지는 새로운 처분으로 간주) 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 도지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등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 도지사는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고 현장조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함 그 소속 관계공무원은 이의신청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현장조사 3 ~ 4일전에 미리 이의신청인, 담당공무원 등에게 현장조사 및 상담일자와 장소를 통보 및 협의하여 필요한 증거서류 증인, 기타 주장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 도의 업무처리 절차를 준용함 343

372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등은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 심판법 제43조에 따라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함 이의신청의 대상보다 신청인에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못함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등의 통지서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분명히 명시하여야 함 통지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도지사는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서식9호]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를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과 당해 시장 군수 구청장에 서면으로 통지 이의신청인에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도지사의 처분에 대하여 다시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함께 알림 3 교육급여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대행 가. 이의신청 신청대행 [법 제38조]에 따라 교육급여에 대한 이의신청은 교육급여 보장기관인 시 도교육감에게 직접 이의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 교육급여 수급자인 학생의 낙인감 방지 및 접근성 편의 등을 위하여 시장 군수 구청 장이 이의신청 신청을 대행함 교육급여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대행이 갖는 의미는 민원인이 교육급여에 대한 이의신청 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때, 시 군 구청에서 이의신청서류를 받아서 시 도교육청에 전달한다는 의미이며 시 군 구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님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의 이의신청서 제출은 시 도교육청, 학교, 시 군 구청 모두 가능 구두나 서면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읍 면 동의 복지담당공무원, 시 군 구 통합조사 관리부서 복지담당공무원)에게 이의신청서 제출 민원인이 구두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 양식은 [서식8호]를 활용하여 작성 34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73 나.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이의신청 처리 이의신청서를 제출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의신청 내용이 교육급여 신청서 기재사항, 소득재산조사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시 군 구청의 통합조사관리팀이 재조사하여 15일 이내에 그 결과와 같이 시 도교육감에게 송부하고 - 기타 이의신청사항은 즉시 시 도교육감 에게 송부 - 단, 이의신청서를 시 도교육감에게 송부한 이후 신청인이 신청취하를 한 경우에는 취하서를 시 도교육감에게 즉시 송부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가 이의신청서를 시 도교육청 또는 학교에 제출하였으나 이의신청 내용이 소득 재산 조사에 관한 사항인 경우 -시 도교육청 또는 학교는 공문으로 소득 재산 조사를 시행한 시 군 구청에 소득 재산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 조사를 의뢰받은 시 군 구청의 통합조사관리팀은 즉시 소득재산 재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 도교육감에게 공문으로 송부 소득 재산 재조사는 공적 금융재산 자료 재조회가 아니라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대한 소명 및 그에 따른 재산정 등의 재조사를 의미함 이후절차는 교육부의 교육급여 사업안내에 따라 시 도교육감이 처리 4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상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준용함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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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Part 08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Ⅰ.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장 Ⅱ.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특별연계 보장방안 Ⅲ.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통한 민관연계 보호체계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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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Ⅰ.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장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등 1 취약계층의 범위 거주불명등록이 되었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자 또는 주민등록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자 등과 같이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신원확인이나 소득 재산조사가 곤란하고 잦은 이동성 등의 사유로 최소한의 관리수단이 미흡하여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자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에 거주하는 자, 노숙인 등으로서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인하여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자 2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원칙 가. 보장기관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의 보장기관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 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급자의 자립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또는 민간후원단체 등을 자립후견인ˮ으로 지정하여 실제 거주 사실확인, 정기적인 상담, 생활지도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함 나. 수급자격 요건 실제거주 요건 : 수급자가 실제거주지 내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법 제19조]에 따른 ʻ실제 거주ʼ로 인정하여 ʻ수급자격ʼ 부여 실제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복원하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소거주기간 산정 불필요 349

378 지속거주 요건 : 수급자는 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에 실제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지속거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음 다. 급여의 범위 보장대상자의 유형에 따라 급여의 전부 또는 필요한 일부로 함 라. 관리 방안 : 주민등록번호 및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주민등록식별 가능자(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노숙인자활시설 등) : 주민등록 번호로 관리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신원확인 및 소득 재산조사 활용 교정시설출소자 중 주거가 없는 경우도 해당 주민등록미식별 대상자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로 관리 주민등록 확인 불가능자 등 ` 신규대상자부터 적용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 의료급여 전산번호로 관리(의료급여 사업 안내 참조)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전 출입 처리되지 않음에 유의 예시 사회복지 전산관리 번호(의료급여 사업 안내) 구 분 주민등록번호 불명자 전산관리번호 구성 : 출생년도 마지막 2자리 3 : 자료구분(5) 4 6 : 일련번호 7 : 성별(남:1,3 / 여:2,4) 1800년대 및 1900년대 출생(남:1, 여:2) 2000년대 출생(남 :3, 여 :4) 8 9 : 입소년도 마지막 2자리 : 시설기호(보장시설 관리번호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부여한 4자리) 예시 ʼ 일 시 감로당(2349)에 입소된 150번째 노인 (1930년생, 여자)의 경우 전산관리번호는?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79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방안 구 분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 주자 쪽방 등 거주자 노숙인자활시설 거주자 주민등록설정자 시설소재 타지소재 주민등록 확인불가자 등 노숙인 실제거주요건 (급여신청시) 최소 1개월거주 최소 1개월거주 최소 1개월 거주 관리 수단 지속거주요건 (수급기간중) 지속 거주 사실 확인 지속 거주 사실 확인 지속거주사실확인 관리방법 주민등록 번호 주민등록 번호 주민등록 번호 사회복지 전산번호 생계 주거 의료 급여 교육 해산 장제 자활 조건부과 비고 생계급여방식 현금/물품/ 분할지급 가능 현금/물품/ 분할지급 가능 현금/물품/분할지급 가능 이동시 긴급급여 351

380 3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에 대한 보장방안 가. 보장대상 주민등록법 상 주소설정이 어려운 비닐하우스, 판자촌 등에서 최소거주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나. 보장기관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다. 보장방법 및 절차 1) 급여신청 및 상담 조사 단계 급여신청 안내 및 직권조사 실시 보장기관(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은 관할지역내에 보장대상자가 ʻ실제거주ʼ 하고 있는 경우 급여신청을 적극 안내 관할 지역 내에 안내문을 부착하거나, 보장대상자와 상담하여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 가능 ʻ실제거주 사실ʼ의 확인 : 보장기관은 보장대상자가 관할 지역 내에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확인 방법(예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사실조사확인 또는 정기적인 상담(전화상담 포함) 수급자가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정기적인 거주사실 신고(이를테면 주 1회 등)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자립후견인(통 반장, 민간복지단체 시설이나 노숙인자활시설, 종교 단체의 소속인사 등)의 ʻ실제거주사실ʼ 확인 또는 정기적인 상담일지 등에 따른 판단 등 최소거주기간의 기산일은 최초 거주한 날부터 소급하여 적용 예) 일부터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일에 신청 가능 35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81 급여신청서의 작성 및 자료의 제출 보장대상자의 급여신청서 작성 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 제출토록 하여 신원확인 및 소득재산조사 등에 활용 주민등록번호의 확인은 수급자격 요건은 아니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신청 및 선정 가능함에 유의 주민등록번호 확인방법 : 본인의 확인, 주민등록 재등록을 통한 확인, 경찰관서를 통한 확인 등 보장기관은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급여신청 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또는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음 타 시 군 구(주민등록지나 연고지)에서의 수급여부 확인 등 조사 실시 주민등록이 다른 지역에 있거나 주민등록 말소자 또는 거주불명 등록자 중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가족의 소재지나 연고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 군 구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열거하여 조사 의뢰 타 시 군 구에서 급여를 받고 있으나, 타 시 군 구로 이동할 의사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보장기관 간에 상호 보장방안을 긴밀히 협조하여 실제거주지에서만 급여를 받도록 조치(이중급여 방지) 긴급급여의 활용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실제 거주여부(최소거주기간)에 관계 없이 최장 1개월간 긴급급여 가능 2) 급여의 결정 단계 급여의 결정 : 전산 및 공부상 입수가능한 자료만으로도 우선 선정 및 급여할 수 있음 선정 후 선정기준에 초과하는 다른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급여중지 및 반환절차 실시 급여결정 통지 급여신청 후 30일 이내에 행함 통지시 ʻ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가 부기된 수급자증명서ʼ를 발급 수급기간 중 지속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면 급여의 일부 및 전부를 중지할 수 있음을 통보 353

382 3) 급여의 실시 단계 급여기준 : [법 제7조 내지 제14조]에서 정한 급여 생계급여의 지급방법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을 참조하여 생계비 지급처리 통장이 없거나, 술 약물 등으로 탕진할 수 있거나, 월1회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무호적자 등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금전으로 직접 지급. 월단위가 아닌 주( 週 )단위로 분할 지급도 가능 직접 지급하는 경우 (서식 24호)의 특별보호 관리대장에 따라 직접 확인 금전 또는 동일가격의 물품, 식권, 숙박시설이용권, 상품권 등으로 나누어 지급. 월 단위가 아닌 주( 週 ) 단위로 분할 지급도 가능 4) 수급자 관리 단계 ʻ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ʼ 부여 급여결정 후 수급자는 ʻ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ʼ를 부여하여 관리 ʻ통합조사표ʼ를 작성하여 접수번호 우측에 ʻ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ʼ를 부기하고, ʻ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특별보호 관리대장ʼ에 기재하여 별도 관리 수급기간 중 지속거주요건의 확인 실제거주지 내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속 급여지급 실제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법 제30조]의 ʻ급여의 전부나 일부를 거부한 때ʼ로 간주하여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실제거주지에서 거주하지 않는 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급여의 전부를 중지(실제거주지에서 수급자격 상실) 지속거주요건으로 급여중지시에는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미지급 지속거주의 확인방법 : 실제거주(최소거주기간) 확인방법에 준함 실제거주지 변경 시 관리방안 실제거주지에서 타 시 군 구로 이동시 ʻ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가 부기된 수급자 증명서ʼ를 제출하면 타 시 군 구에서는 ʻ최소거주기간 요건ʼ에 관계없이 연결 급여 35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83 타 시 군 구에서는 ʻ수급자증명서ʼ를 제출받은 날을 거주지 변경일로 간주하여 연결 급여 거주지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해당부분 참조 4 쪽방 등 거주자에 대한 보장방안 가. 보장대상 쪽방, 만화방, 목욕탕, 여인숙, 비디오방, 고시원, 독서실, 사회복지시설, 미신고시설 및 일반 주거 등(병원은 제외)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로서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자 나. 보장기관 :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다. 보장방법 및 절차 ʻ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ʼ 보장방법 및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 사회복지시설 중 [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미신고시설은 제외) 입소자는 시설급여 실시 355

384 5 노숙인자활시설 거주자 등에 대한 보장방안 가. 보장대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받는 ʻ노숙인자활시설(이하 구 노숙인 쉼터를 포함한다)ʼ에 최소거주기간 이상 거주하는 자로서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자 노숙인자활시설에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는 시설거주자도 포함 법무부 산하 ʻ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보호시설 거주자ʼ도 동일 처리 나. 보장기관 노숙인자활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다. 보장방법 및 절차 ʻ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ʼ 보장방법 및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 노숙인자활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ʻ급여기준ʼ은 다음을 적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받는 ʻ노숙인자활시설ʼ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타 법령에 따라 무료숙식을 제공하는 점을 감안하여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제외한 의료 교육 해산 장제급여를 제공 단, 생계급여를 제외하게 되므로 조건부과는 생략(시설에서 제공하는 자활프로그램은 자율참여) 35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85 6 노숙인 등에 대한 보장방안 가. 보장대상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생활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자 중 노숙인자활시설(이하 구 노숙인 쉼터를 포함한다), 사회복지시설, 일반주거지, 쪽방 등 일정한 거주지로 이동을 하는 자 나. 보장기관 거주지 이동 전후 거주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다. 보장방법 및 절차(보장기관 간 협조) 실제 거주지 보장기관 : 노숙인자활시설, 사회복지시설, 일반주거지, 쪽방 등으로 이전토록 설득(급여혜택 설명) 일정한 주거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실제거주지에서 보장받을 수 있음을 홍보하여 시설이나 쪽방 등으로 입주토록 유도하여 보장 타 거주지로 이동을 원할 시에는 거주 이전 의사의 확인 및 기초 조사, 이동 예정지 관할 보장기관에 거주이전 예정사실 통보 및 이전 지원 신 거주지 보장기관 : 노숙인이 노숙인자활시설, 사회복지시설, 일반 주거지, 쪽방 등으로 이전완료의 확인, 수급자격 조사 및 급여실시 노숙인 등이 실제거주지 관내에서 이동시에는 실제거주지 보장기관이 행함 노숙인 등이 신거주지로 이동한 이후의 보장방법 및 절차는 앞의 ʻ3~5항ʼ의 해당 사항을 준용하여 처리 단, 급여기준은 다음을 감안하여 적용 신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은 노숙인 등이 신거주지로 이동한 즉시 우선 긴급급여 실시 긴급급여 실시 후 ʻ수급권자 범위ʼ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앞의 ʻ3~5항ʼ에 해당되는 급여기준을 적용 357

386 7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보장방안 가. 보장대상 주민등록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자로 등록된 자로서 보장이 필요한 자 단, 장기병원 입원자나 장기요양시설 입소자는 직권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불명등록을 하지 않음에 유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나. 보장기관 실제 거주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다. 보장방법 및 절차 실제 거주지 보장기관의 거주여부 확인 및 안내 가급적 주민등록 재등록을 하여 거주지 확인이 되도록 설명, 개인적 상황 등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자로 된 경우에도 수급신청은 실제 거주지에서 급여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안내 신청 접수 시 거주불명등록자의 실제거주지 및 연락처, 친 인척 등의 주소 및 연락처를 확보하여 관리(상담내역 기재 등) 거주불명등록자의 실제 거주지는 구체적으로 기재 거주불명등록자가 기초연금수급 신청대상일 때, 기초연금 신청은 거주 불명등록이 되어 있는 행정상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을 안내, 이 경우 실제 거주지가 원거리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고할 수 없을 경우 대리신청이 가능함을 안내 거주불명에 따른 지속적인 거주여부 확인 거주불명등록자가 거주불명등록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에서 지속적인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월 급여생성 전 실제 거주여부 등을 보장기관에 확인하도록 안내 보장기관은 거주불명 등록자가 당초 신고된 거주지 등에 거주하지 않고 거주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때는 급여를 중지 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거주불명등록자의 거주 확인 등에 따른 유의사항 대상자가 사회적 약자인 점과 개인정보 보호측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파악 조치 35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87 Ⅱ.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특별연계 보장방안 1 목적 교정시설 출소자 중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 국가의 보장이 필요한 자 임에도 급여 신청절차, 신청기관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의 사유로 보장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보장받지 못하여 사회적응 곤란, 재범유혹, 노숙인으로 전락 또는 사망에 이르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특별보장대책 수립 필요 따라서 교정시설 출소자 중 생활이 어려운 자를 기초생활보장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출소 즉시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호 연계보장체계 구축 2 급여신청의 특례 가. 급여신청의 특례 교정시설의 출소자가 출소일로 부터 10일(공휴일포함, 10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근무일) 이내에 보장기관에 급여신청시 수급자로 선정되면 출소일을 기준 으로 출소일부터 보장 특례제도의 취지상 교정시설 출소자 모두에게 특례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례 적용하여 보장 출소 후 10일 이내 신청한 경우 출소일을 신청일로 보며 10일 이후 신고한 경우 신청일 부터 보장 359

388 나. 급여신청 특례적용 대상자의 범위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를 말함)에서 출소하는 만기출소자, 가석방자, 형(구속)집행 정지자 등 출소자로, 출소 후 10일 이내에 보장기관에 교정시설에서 발급한 ʻ출소증명서ʼ 제출과 함께 수급을 신청하는 자 중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출소예정자의 가족이 수급자로 이미 보장받고 있는 경우에는 특례적용 신청대상에서 제외 출소 후 거주지 읍 면 동에 출소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당해 수급자 가구의 구성원 으로 편입되어 수급자로 보장 받음 2인의 수급자 가구에 출소자가 있는 경우 3인가구로 변경 보장됨 가구원 변동시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에 유의 치료감호소(법무부 소속 국립법무병원, 충남공주소재) 출소자의 경우에는 치료 감호소의 장이 출소예정자가 출소 전에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장기관에 확인신청 할 수 있음 출소 전에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을 통해 수급자격이 확인되면, 출소일 부터 수급자로 결정하여 지원 치료감호소에서 퇴소하는 수감자는 퇴소 후 즉시 병원입원을 통한 치료가 필요하므로 사전 신청의 특례 인정 필요 보장절차 1 치료감호소의 장은 출소예정자와의 상담 등을 통해 보장기관에 수급권자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을 신청 치료감호소의 장은 출소 60~30일 전에 보장기관에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확인신청서(서식 26호)를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진단서와 함께 공문으로 요청 2 보장기관의 장은 수급권자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출소 7일전까지 수급권자 해당 여부를 치료 감호소의 장에게 통보(서식32호) 3 치료감호소의 장은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출소예정자가 출소하는 경우 보장기관에 출소사실 및 입소하는 병원에 관한 사항 등 수급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유선으로 즉시 통보 4 보장기관은 치료감호소의 장으로부터 출소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수급자격이 되는 치료감호 소의 출소자를 수급자로 보장 조치하고 수급자에게 통보 36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89 3 보장기관 가. 주거가 있는 경우(주민등록지가 있는 경우) 출소자가 주거가 있는 경우에는 주거지(주민등록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장기관이 됨 출소자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구 한국갱생보호공단, 이하 ʻʻ법무보호복지공단ˮ)에 입소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주거지(주민등록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장기관이 됨 출소 후 법무보호복지공단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이전토록 하고 수급자 관리카드 등 관련서류를 법무보호복지공단 소재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관 [시행규칙 제33조] 출소자가 주거지와 다른 지역의 의료기관에 입원한 상태인 경우에도 주거지(주민등록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장기관이 됨 출소자를 가정위탁보호형태(가정에서 보호하거나 자원봉사형태로 보호)로 보장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주거지(주민등록지)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장기관이 됨 출소 후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이전토록 하고 수급자 관리카드 등 관련서류를 보호자의 거주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관 [시행규칙 제33조] 보장가구(가족) 및 부양의무자가 출소자의 보호 및 부양을 거부 기피하는 경우에도 주거지(주민등록지)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장 기관이 됨 나. 주거가 없는 경우(주민등록지가 없는 경우) 출소자가 주거가 없는 경우에는 실제주거지(교정시설 소재지 등)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장기관이 됨 361

390 주거가 없는 출소자가 법무보호복지공단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소할 법무보호 복지공단 소재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장 기관이 됨 주거가 없는 출소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상태인 경우에는 실제거주지(의료기관 소재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장기관이 됨 주거가 없는 출소자를 가정위탁보호형태(가정에서 보호하거나 자원봉사형태로 보호)로 보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주거지(주민등록지)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장기관이 됨 주거가 없는 출소자가 주거를 새로이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출소자가 주거를 새로이 정하기 전에는 실제거주지(교정시설소재지 또는 의료기관소재지)의 특별자치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장기관이 됨 4 보장방안 가. 가구단위 보장 1) 가구단위 보장 대상 가족(보장가구) 또는 부양의무자의 주거에서 생활하는 경우 가정위탁의 형태로 보호받는 경우 교정시설의 매개역할을 통하여 종교인 등 개인가정에서 가정위탁보호 형태로 생활 하는 경우 2) 가구단위 보장 방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가구단위 보장 방법에 따라 처리 교정시설 출소자가 출소 후 동일 보장가구와 함께 보장 신청 시에는 출소일이 아닌 신청일부터 보장 실시 교정시설 출소자가 단독가구이거나 별도가구 보장으로 본인만 보장 신청 시 출소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소일을 보장 시작일로 함 36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91 나. 보장시설 등 위탁보장 1) 보장원칙 보장기관은 교정시설 출소자가 주거가 없거나 가족(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가 보호, 부양을 거부 기피하는 경우에 보장시설 등에 위탁하여 보장할 수 있음 보장시설 등이라 함은 노인 장애인 아동 정신질환자 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과 법무보호복지공단, 노숙인자활시설 등 주거생활시설을 말함 그러나 주거가 없는 출소자가 보장시설 등에 입소를 원하지 않는 경우(보장시설 입소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로 위탁하여 보장할 수 없음 단, 정신질환자, 의사무능력자 등은 보장시설 등에 입소조치 가능 2) 보장시설 등 위탁보장 대상 출소자가 주거가 없어 보장시설 등에 입소를 원하는 경우 단, 주거가 없는 출소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계속 치료를 받도록 하되, 보장기관은 보장시설 등에 보장을 위탁하고, 보장시설 등의 장이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출소자를 보장토록 조치 출소자가 주거는 있으나 가족 또는 부양의무자의 보호 거부 기피시 가족이 보호(또는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보장단위에 속하는 가족이 있으나, 당해 가족이 보호(또는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 기피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리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 기피하는 경우(보장가구에 해당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가족 및 부양의무자가 보호 및 부양을 거부 기피하는 경우 3) 위탁보장의 방법 근로능력이 있는 자 : 법무보호복지공단, 노숙인재활 요양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등에 입소 보장 1차적으로 법무보호복지공단, 2차적으로 노숙인재활 요양시설, 노숙인자활시설에 입소토록 유도 363

392 교정시설의 장은 출소예정자가 법무보호복지공단과의 사전면담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우선 조치 보장기관은 수급신청 상담 시 본인의 의사 및 교정시설의 장의 상담 결과를 토대로 입소할 시설을 정하여 보장을 위탁 근로능력이 없는 자 :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해당 보장시설에 입소 보장 아동은 아동보호치료시설(교호시설) 등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보장 치매, 중증질환 노인 등은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입소 보장 정신질환자 등은 정신병원,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등에 입원 또는 입소 보장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환자는 의료기관,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입원 또는 입소 보장 기타 중증질환이 아닌 경우에는 노숙인 재활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보장. 단, 교정시설 에서의 행형성적이 우수한 모범수이거나 초범자인 경우 등은 일반 보장시설에 입소하여 보장 가능 4) 위탁보장 절차 가) 보장시설 등 입소 출소자는 보장기관에 보장시설입소신청서를 제출 나) 법무보호복지공단 입소 법무보호복지공단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입소신청서 제출 불필요 보장기관은 법무보호복지공단입소자가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시설소재지 보장 기관에 수급자 관리 업무를 이관 5) 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보장시설의 장은 보장기관으로부터 위탁보장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됨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36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93 보장시설의 장은 보장시설에 입소한 교정시설 출소자가 보장시설내에서 폭행, 협박, 절도 등의 범죄행위를 하거나 음주, 소란 등으로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장기관에 출소자의 퇴소를 요청할 수 있음 보장시설의 장은 [법 제3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의무사항을 준수 하여야 함 최저기준이상의 급여, 차별대우의 금지, 종교상 행위 강제 금지 등 5 보장절차 가. 출소자의 출소 전 교육(교정시설) 교정시설의 장은 출소예정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 등을 통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특례제도에 대하여 안내 급여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수급권자 자격 및 신청 시 구비 서류 등 급여내용, 소득 및 재산신고, 세대원 변동 및 거주지 이동 등 신고사항 출소 후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사회복지담당 공무원)를 방문하여 상담해야 함을 반드시 고지 특히, 교정시설 출소자가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 중, 출소 후 10일 이내에 방문하는 자에 대해서만 특례가 인정됨을 안내 출소예정자가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주민등록 재등록을 지원 나. 급여신청(출소자) 출소 후 10일 이내에 보장기관에 방문하여 급여신청 출소 후 10일 이내 신청한 경우 출소일을 신청일로 보며 10일 이후 신고한 경우 신청일 부터 보장 구비서류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구비서류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교정시설 출소증명서(출소일 확인을 위하여 필요) 365

394 다. 소득 재산 등 조사(보장기관) 보장기관은 급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필요시 60일)에 전산조회 등을 실시하고, 수급권자 해당 여부를 판단 출소 후 1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조사결과 수급자에 해당하면 신청일을 출소일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급여 지급 조사수행 주체 주거가 없는 출소자 : 실제주거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주거가 있는 출소자 : 주민등록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실제 거주지(교정시설 또는 의료기관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조사 협조 요청시, 출소자의 주민등록말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함 조사방법 보장기관은 급여 신청자에 대하여 신청자 본인의 소득 및 재산과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에 관한 사항 및 근로능력에 관한 사항을 조사 라. 수급자 관리(보장기관) 보장기관은 급여신청을 한 출소자가 수급권자에 해당되는 경우 "교정시설출소자 기초생활보장 특별보호 관리대장ˮ을 작성하여 관리 가능 마. 수급자 재수감 통보 등(교정시설) 교정시설의 장은 출소자가 재수감되는 경우 동 사실을 재소자 주거지 보장기관에 즉시 통보 교정시설 신규 수용자에 대한 상담 등을 통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즉시 주소지 보장기관에 수용 사실을 통보 36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95 6 급여 실시상의 유의사항 급여개시일 보장기관은 출소 당일 수급자로 선정조치. 이 경우 급여개시일은 출소일임 급여의 제한 법무보호복지공단, 노숙인자활시설 등 정부가 지원하는 시설(보장시설 제외)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숙식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제한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조건부생계급여 실시 7 행정사항 교정시설의 장은 교정시설 수용자 중 수급자가 있는 경우 즉시 주소지 보장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함 교정시설의 장은 교정시설 수용자의 가족의 생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에게 보장을 의뢰토록 함 367

396 Ⅲ.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통한 민관연계 보장체계 운영방안 1 목적 지역사회의 민간 사회복지사, 유관 공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노령, 장애, 질환,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렵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국가의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ʻ찾아가는 복지ʼ 실천 - 보장기관은 해당 주민의 생활실태 및 소득 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생활보장 적용대상에 해당될 경우 수급자로 선정하여 적극 보장 -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는 기초연금 등 다른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및 민간지원 방안 강구 2 민간 사회복지사에게 저소득주민 보장의뢰 권한 부여방안 가. 기본운영 방향 민간 사회복지사에게 ʻ수급권자 보장의뢰 권한ʼ 부여 - 민간 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가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재가복지사업을 수행 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보장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 관할 보장기관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동 주민이 기 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 요청 보장기관은 보장의뢰를 받은 저소득 주민이 수급권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조치사항을 본인 및 사회복지사에게 통보 36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97 나. 민간 사회복지사의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을 받는 다음의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 -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가정봉사원파견 주간보호 단기보호사업 등을 수행하는 재가 노인복지시설, 노인종합복지관, 실비노인복지시설 - 재가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등 장애인복지시설 -노숙인 부랑인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노숙인쉼터 및 노숙인 재활 의료시설 등 기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을 실천하는 종교단체 민간단체 소속 사회복지사 -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 또는 단체 소속의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민간단체 등에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대학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관 또는 사회복지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학 관련 교수 또는 사회복지사 기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저소득주민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다. 보장의뢰 대상자 노령 장애 질환 실직 등으로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 국가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소득 주민 주민등록말소자 등 ʻ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ʼ 등 사회취약계층 특별보장대책ˮ에 따른 보장대상자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자 기타 생활여건상 국가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질환 교육 등으로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모든 저소득 가구 포함 369

398 라. 저소득주민에 대한 보장의뢰 업무처리 절차 1) 민간사회복지사는 저소득 주민의 사전 생활실태 확인 후 보장의뢰 민간 사회복지사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보장의뢰시 해당 주민의 가족사항, 주거 생활실태, 상담내용 등 사전에 확인된 기본사항을 보장기관에 제출(팩스/이메일 등으로 제출 가능) 2) 보장기관의 생활실태 및 소득 재산 등 확인조사(시 군 구/읍 면 동) 생활실태조사 - 보장기관은 보장의뢰를 받은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관할 읍 면 동 사회복지 담당공 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해당가구를 방문하여 생활실태를 확인토록 조치 -읍 면 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보장의뢰를 받은 저소득 주민에 대한 민간 사회복 지사의 상담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민간 사회복지사에게 동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동 가구의 실태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음 필요시 직권신청 - 생활실태 확인결과 급여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본인의 동의를 구하여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하고, 통상적인 신청조사 실시 긴급생계급여 실시 : 급여실시 여부 결정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직권에 의하여 긴급급여 실시 3) 수급자 해당여부 결정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가구의 보장적합 여부를 결정 - 수급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 선정, 급여 실시 (특례보장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을 거부 기피하는 경우에는 우선 보장 조치(추후 보장비용 징수 여부 검토)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타법지원이나 민간지원으로 관리 -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자활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적극 부여 37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99 - 저소득 노인세대에 대하여는 기초연금 적용여부를 확인 - 저소득 장애인 가정 및 편부모가정 등은 교육비 보육료 지원가능 여부 확인 4) 조사결과의 통보 및 관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읍 면 동장)은 해당 주민 및 보장 의뢰한 사회복지사에게 조사결과 및 수급자 선정여부에 대한 결정결과를 반드시 통보 - 해당주민에게는 서면, 사회복지사에게는 서면/팩스/이메일 등으로 통보 해당 저소득주민에 대한 조사결과를 수급자 별로 구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 3 보건소 등 공공기관과 상호 협력체계 구축 운영방안 가. 기본운영 방향 보장기관은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급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 등으로 서비스 공급이 중단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명단을 통보받아 생활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수급자 선정 여부 검토 나. 협력대상 공공기관 및 저소득가구 선별 통보기준 협력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 방문간호사업을 실시하는 보건소(보건지소) -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급기관의 지방조직(지사) - 초 중 고등학교 및 지방교육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 고용안정센터 등 저소득가구 선별 통보기준 설정 - 보장기관(시 도/시 군 구)은 각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저소득층을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과다한 명단 통보에 따른 읍 면 동 복지담당공무원의 업무과중을 방지 371

400 - 선별기준은 저소득층 선별의 용이성, 지역별 특성, 읍 면 동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대상자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설정 다음의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급기관과의 선별 통보기준 협의(예시) 를 참고하여 협의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급기관과의 선별 통보기준 협의(예시) 선별 통보 기준의 결정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의 장기 체납자 중 사용량 또는 사용금액 이 일정기준 이하인 체납자의 명단만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협의 통보기준은 각 보장기관이 지역별 특성, 전기 수도 가스의 소비실태, 읍 면 동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설정 - 선별 통보 기준(예시) 전기 : 월평균 사용량이 주택용 208kWh(확인) 또는 월평균 사용금액 25,000원 이하인 세대 중 장기체납으로 공급 중단된 세대 수도 : 월평균 사용금액 17,000원 이하 세대 중 6개월 이상 체납세대 - 명단 통보 결과 통보자 수가 과다할 경우 기준을 하향 재조정 협의주체 공급기관 측 - 체납자에 대한 전산관리를 담당하고 있어, 사용량이 일정기준 이하인 세대의 명단을 산출해 낼 수 있는 최하 단계의 지방조직 전기 : 한국전력공사 - 지사 - 지점 체계의 ʻ지사ʼ 수도 : 상수도사업본부 - 수도사업소 체계의 ʻ수도사업소ʼ 단, 상수도사업본부가 없는 시 도는 ʻ시 군 구 상수도 담당부서ʼ 가스 : 도시가스(본사) - 지역관리소 체계의 ʻ본사ʼ (가스 회사마다 다를 수 있음) 보장기관 측 - 공급기관측 협의기관의 관할범위에 부합하는 보장기관 전기 및 가스 : 시 도 수도 : 시 군 구 구체적 적용예시 전기 : 시 도지사가 전력공사 지사장과 협의하여 월평균 사용량이 주택용 265kW(또는 금액이 2013년 기준 33,046원) 이하인 세대 중 3개월 이상 체납세대의 명단을 제출받아 시 군 구(읍 면 동)에 배포 수도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월평균 체납 요금이 가정용 17,208원 이하인 세대의 명단을 제출받아 읍 면 동에 배포 37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401 다. 저소득가구 명단통보 협력대상 공공기관은 본연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보장기관과 협의된 기준에 해당되는 저소득가구 명단을 보장기관에 통보 보건소(보건지소) - 방문간호사업 수행과정에서 국가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소득 주민을 알게 된 경우 해당가구의 생활실태를 (서식 34호)에 기재하여 시 군 구(읍 면 동)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해당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급기관 - 요금 체납으로 서비스 공급을 중단하게 될 가구 중 사용액이 보장기관과 협의된 기준 이하인 가구의 성명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그 주소지 관할 시 도(시 군 구)에 통보 초 중 고등학교 및 지방교육청 - 가정생활 곤란으로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점심을 굶는 학생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부모성명 등을 기재하여 시 군 구(읍 면 동)에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지사) - 관할지역내 보험료 장기체납자, 보험료 납부예외자 중에서 사실상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저소득 주민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시 군 구에 통보 고용센터 - 실업급여의 지급 종료 월에 해당자 인적사항을 시 군 구에 통보 라. 명단통보에 따른 업무처리 생활실태 확인조사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내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장 의뢰 요청 또는 사실통보를 받은 때에는 읍 면 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가구를 방문하여 생활실태 등을 조사토록 조치 생활실태 및 소득 재산 조사방법은 민간 사회복지사에게 저소득주민 보장의뢰 권한 부여ˮ 해당부분 참조 373

402 수급자 해당여부 결정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통보받은 보장 대상자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가구의 보장적합 여부를 결정 구체적인 보장방법은 민간 사회복지사에게 저소득주민 보장의뢰 권한 부여ˮ의 해당부분 참조 결과의 통보 및 관리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조사결과에 따른 보장여부 결정 사항을 해당기관에 통보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에 대하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 4 혼자 사는 저소득가구 등에 대한 방문보호제 실시방안 가. 방문보호제도의 의의 혼자 사는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단독가구에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보호방안 나. 실시 주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읍 면 동장으로 하여금 통 반 이장의 가구방문을 통하여 혼자 사는 저소득 가구 등에 대한 보호 를 강구토록 조치 시 군 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야쿠르트 배달 사업과 병행 실시 -읍 면 동장은 통 반 이장으로 하여금 방문대상 가구 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방문 하여 생활실태를 파악토록 지시(통장, 이장회의 : 월 2회) -통 반 이장은 방문결과 읍 면 동 신고사항 에 해당하는 가구가 있는 경우에는 읍 면 동에 그 사실을 즉시 신고 읍 면 동장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통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응급조치, 수급자 선정 등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 37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403 다. 방문대상 가구 선정 저소득 단독 가구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가구 - 질병,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문밖출입이 어려운 가구 -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가진 가구 - 알코올중독 등으로 의사능력, 분별력이 미약한 가구 미성년자가 있는 한부모가구 라. 가구 방문 시 확인 및 신고사항 통 반 이장은 이웃주민 또는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다음 사항을 확인 - 주민의 계속 거주여부(장기출타 여부 등) - 전기, 가스, 난방 등 공급중단 여부 - 관리비 등 체납여부 등 - 기타 필요한 복지서비스 등 통 반 이장은 방문결과 다음 사실이 있는 경우 읍 면 동에 즉시 신고 - 계속 주거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인 경우 이웃주민에게 이야기 없이 장기간 출타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우편물, 신문, 우유, 야쿠르트 등이 계속 쌓여 있는 경우 - 전기, 가스, 난방 등 공급이 중단된 경우 - 관리비 등이 장기간 체납된 경우 - 기타 생활이 어려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마. 확인조사 및 보호조치 통 반 이장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읍 면 동장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가구의 생활실태를 확인토록 지시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우선 전화(복지전화) 등을 통한 유선 확인 375

404 - 전화확인이 안 되는 경우 직접 가구방문 실시 문이 잠겨 있어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119에 신고하여 함께 확인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 실시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해당 주민이 병원후송 등이 필요한 응급상황인 경우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지만 보장이 필요한 경우 본인 동의를 구하여 급여신청 및 긴급급여 등 실시 5 지역사회 기초생활보장 실무간담회 구성 운영방안 가. 실무간담회 운영 방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사회 민 관 연계보장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 사회복지사 등으로 실무간담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실무간담회는 시 군 구 단위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필요시 읍 면 동 등에서도 운영 가능 나. 실무간담회 참석범위 협의사항에 따라 다음 대상자를 중심으로 탄력적으로 운영 - 민간 복지기관 및 대학, 종교기관, 민간단체 등의 사회복지사 등 - 보건기관의 방문간호사업을 담당하는 의사,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 지역의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급기관의 업무담당자 -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지원센터의 업무담당자 - 지방교육청의 결식아동 점심지원 업무담당자 37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405 다. 실무간담회 운영방법 논의사항 - 지역사회 저소득주민 보장을 위한 민 관 협력에 관한 실천사항 - 법령 및 지침의 범위 내에서 기초생활보장업무의 탄력적 운영방안 - 기타 지역사회 저소득주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업무 개선사항 등 실무간담회 운영결과의 활용 -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에서 처리 가능한 사항은 자체 개선 조치하고, 법적 제도적 개선사항은 시 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개선 건의 6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멘토링 연계 운영방안 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멘토링 사업 배경 외환위기(ʼ98), 금융위기(ʼ08)를 거치며 빈곤의 양극화 심화 및 부모학력-자녀진학률 추이에서 개인적 역량 차이 고착화 경향 저소득층 및 저소득 가정 아동 청소년의 중산층 진입을 위해서는 학업, 직업훈련 외에도 직업 비전, 사회성 함양 및 인적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나 이를 지원하는 사회체계는 미흡 저소득 취약계층의 빈곤은 물질적 부족뿐만 아니라 개인적 역량 인적 네트워크 단절이 주요 원인 이에 따라, 취약계층 중산층의 역량 개발과 발전 기회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필요하여 휴먼네트워크의 사업추진 ʻ휴먼네트워크ʼ의 정의 휴먼네트워크ˮ 사업을 통해 ʻ역량과 네트워크ʼ를 가진 멘토와 필요한 멘티(저소득층 자녀)간 상호관계 형성을 통해 멘티의 역량개발과 직업적 사회적 발전을 도모하는 목표지향적 관계 형성 지식 경험 기술 정보를 나누고 정서적 위탁 사회적 지지망을 만드는 새로운 시민적 사회참여 개념 377

406 나. 사업 기본운영 방안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멘토링 지원을 위한 ʻ멘토링 협력기관ʼ 활용 - 멘토링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멘토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전국 약 500여개 의 ʻ협력기관ʼ을 지정 운영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 중 멘토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지역의 협력 기관의 협조를 통해 멘토링 연계 유도 ʻ멘토링ʼ의 정의 사회 및 공동체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빈곤계층이나 취약집단 구성원을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사회구성원과 의도적으로 연결시켜 사회적 관계망을 확대, 강화함으로써 개인의 발달과 성장, 자활과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일련의 과정과 활동 다. 멘토링 협력기관의 구성 및 범위 보건복지부 ʻ휴먼네트워크ʼ 사업 추진을 통한 멘토링 협력기관 운영 - 멘토링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ʻ휴먼네트워크ʼ 사업을 ʻ한국사회복지협의회ʼ에 위탁운영 - 동 위탁기관은 멘토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국 500여개의 멘토링 수행기관을 ʻ협력기관ʼ으로 지정 운영 협력기관의 범위 - 멘토링 수행기관 중 휴먼네트워크 협력기관으로 신청 후 승인 처리 되어 휴먼 네트워크와 상호 협력하는 기관 - 협력기관 유형 : 사회복지기관, 공공기관, 기업, NPO, 청소년시설, 학교 등 협력기관 명단 및 세부사업 내용 : 보건복지부 휴먼네트워크 멘토링정보허브포털( 참조 라. 행정사항 기초수급자 및 복지급여 담당공무원은 복지급여 가구원 중 청소년 가구원이 있는 가구에 대하여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휴먼네트워크ˮ 사업을 적극 활용할 것 37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407 특히, 가구원 중 취약아동,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저소득 청년 가구 등에게 해당 가구에 필요한 사회역량 및 직업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휴먼네트워크ˮ 사업을 적극 활용 취약가구원에게 필요한 멘토 연결을 통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ʻʻ휴먼네트워크ʼ 사업은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것으로, 담당공무원의 적극 적인 관심으로 해당 지자체의 휴먼네트워크를 수행하는 협력기관과의 협력체계 유지 참고: 협력기관의 멘토링 진행 절차 (1) 신청(모집) ~ 등록단계 379

408 (2) 교육 ~ 협약(계약)단계 (3) 초기만남 ~ 종결단계 38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409 7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 좋은이웃들ˮ 가. 기본운영 방향 복지사각지대의 소외계층 발굴에 따른 민관 연계 협력 체계 구축 - 대상자를 발굴한 수행기관과 읍 면 동주민센터 및 관할 시 군 구의 협력 - 보장의뢰 받은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주민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업 수행기관에 민간자원 연계 요청 지역사회 민간자원을 개발하고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주민보호 및 지역사회자원 연계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 나. 실시 주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읍 면 동장으로부터 받은 복지 소외계층 대상자에 대한 보장여부 확인 읍 면 동장은 좋은 이웃들 사업 수행기관으로부터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명단을 받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송부하여 보장사항 확인 요청 다. 연계 및 지원 대상자 비정형 거주자 - 창고 및 컨테이너, 여관 및 여인숙, 쪽방, 공원주변, 비닐하우스, 고시원, 공용화장실, 찜질방 등에 거주하는 자 교육과 생활이 어려운 조손가정,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빈곤, 학대, 유기 및 방임 등으로 인한 위기 아동 청소년 중증질환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저소득 가정 자녀와의 실질적 관계 단절 등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이 외에 수급자 비수급자 중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복지소외 계층 381

410 라. 사업운영 절차 1) 복지소외계층 발견 접수(좋은이웃들 봉사대원 사업수행기관) 지역 내 취약지역 상시 점검 등을 통한 대상자 발굴 발굴된 대상자의 기본정보를 파악, 수행기관에 신고 2) 신고접수 및 사례 기본정보 조사(사업수행기관) 접수 후,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례자의 생활정도, 기본 인적사항 등 사례자에 대한 기본조사 - 가급적 신고한 자원봉사자와 함께 대상자를 방문, 기본정보 조사 피신고자에 대한 기본정보 조사 결과를 읍 면 동에 의뢰 - 기본정보 파악 후,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고 협의회에서 대상자에 대한 기본정보 확인 결과, 이미 공적 서비스를 받고 있어 추가로 공적서비스 연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행기관에서 민간자원을 연계 지원 3) 읍 면 동 의뢰(사업수행기관 읍 면 동) 읍 면 동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제출한 기본정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에 대한 초기상담 후, 공적서비스 연계 필요성이 있으면 시 군 구 통합조사관리팀에 의뢰 공적서비스 수급 가능성이 낮고, 단순히 민간자원 연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 협의회에 지원 의뢰 요청 4) 시 군 구 통합조사관리팀 의뢰(읍 면 동 시 군 구) 읍 면 동의 초기상담 결과를 참고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자산 조사 등을 통한 수급 자격 여부 판단 5) 통합조사 후 보장여부 결정 및 통보(시 군 구 사업수행기관) 통합조사, 공적자료 조회 요청을 통한 자산 조사 및 수급자격 여부 결정 복합적 문제를 가진 대상자에 대해 지역사회의 공공 민간지원 연계 38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411 - 사업별 보장 결정 후 수급자에게 결정내용 통지 의뢰자에 대한 결정내역을 사회복지협의회에 통보, 비수급대상자에 대한 민간자원 연계지원 의뢰 위의 의뢰건 외에 시 군 구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민간지원이 필요한 자를 사회복 지협의회에 지원 의뢰(예. 방문상담, 지원 및 사후관리 등 협조 의뢰) 6) 민간복지자원 연계 지원(사업수행기관) 시 군 구에서 결정된 비수급 대상자에 대한 민간자원 연계 지원 읍 면 동 및 시 군 구 서비스연계팀에서 민간지원 요청한 자 지원 - 좋은이웃들 봉사대원을 활용하여 방문상담, 민간자원 연계 지원 및 사후관리 협조 등 마. 사후관리 자원연계 후 정서적 지원 등 지속적 사후관리 실시 대상자에 대한 자원연계 사항을 시 군 구와 공유 사업수행기관 2012년 : 전국 30개 시 군 구사회복지협의회 및 민간사회복지기관에서 시범사업 실시 2013년 : 전국 55개 시 도 및 시 군 구 실시 2014년 : 전국 60개 시 군 구에서 실시 2015년 : 전국 100개 시 군 구에서 실시 예정 383

412 8 행정사항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민간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기 초생활보장 의뢰 권한부여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건(지)소,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급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지방교육청 등에 대하여 보장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시 군 구 통보 등 협조사항 적극 협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읍 면 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민간 사회복지사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보장의뢰 또는 사실통보를 받은 경우에 조사 처리를 한 후 그 사실을 접수 처리대장에 기재하여 별도 관리 (서식 36호 참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반상회보, 지역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 38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413 Part 09 서 식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Ⅱ. 업무처리 프로세스

414

415 [서식1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별지 제1호서식) 389 [서식2호] 소득 재산 신고서(공통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393 [서식3호] 금융정보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공통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394 [서식4호]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공통서식 별지 제2호서식) 396 [서식5호] 복지대상자[해산급여/장제급여]지원 신청서(공통서식 별지 제3호서식) 397 [서식6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변경 정지 중지 상실] 통지서(공통서식 별지 제6호서식) 398 [서식7호] 보장비용 부당이득 징수 통지서( 차) (공통서식 별지 제11호서식) 401 [서식8호] 이의신청서 (공통서식 별지 제12호서식) 402 [서식9호]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403 [서식10호] 수급자 증명서 발급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404 [서식11호] 수급자 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2서식) 405 [서식12호] 수급자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406 [서식13호] 생계급여 대리수령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407 [서식14호]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409 [서식15호]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 411 [서식16호]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 중지 통보서 412 [서식17호]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신고서 413 [서식18호] 고용 임금확인서 414 [서식19호] 사용대차 확인서 415 [서식20호] 사실조사보고서 416 [서식21호] 지출실태조사표 417 [서식22호]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419 [서식23호] 년 분기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특별보장 현황 420 [서식24호]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특별보장 관리대장 421 [서식25호] 노숙인 등 긴급급여 관리대장 422 [서식26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확인 신청서 423 [서식27호] 무연고자 확인서 424 [서식28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확인결과 통보서 425 [서식29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안내문 426 [서식30호] 교정시설출소예정자 기초생활보장 특별보장 관리대장 427 [서식31호] 저소득 주민 기초생활보장 보장의뢰서 428 [서식32호]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확인결과 통보서 429 [서식33호] 기초생활보장 보장의뢰자 관리대장 430 [서식34호] 통합조사 상담지 431 [서식35호] 복지대상자 사정표 432 [서식36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관리 지정동의서 433 [서식37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관리 점검표(시 군 구보관) 434 [서식38호] 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 435 [서식39호]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변경 사전 안내문 436 [서식40호] 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자 구비서류 목록 437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관리되는 대장성격의 서식은 동 지침에 수록하지 않았으며, 필요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공통서식 별지 제7호],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공통서식 별지 제8호], 복지대상자 통합연명부[공통서식 별지 제10호]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전문)]-[사회복지사업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참조 동 서식의 전자문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사업]-[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맞춤형급여) 안내(서식모음)] 참조 387

416 유 의 사 항 동 사업안내에 수록된 아래의 서식은 사회복지사업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공통서식에 따름 -[서식1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별지 제1호서식) -[서식2호] 소득 재산 신고서(공통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서식3호] 금융정보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공통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서식4호]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공통서식 별지 제2호서식) -[서식5호] 복지대상자[해산급여/장제급여]지원 신청서(공통서식 별지 제3호서식) -[서식6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변경 정지 중지 상실] 통지서(공통서식 별지 제6호서식) -[서식7호] 보장비용 부당이득 징수 통지서( 차) (공통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서식8호] 이의신청서 (공통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다만, 사회복지사업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가 동 지침에 배포된 이후에 확정됨에 따라 상기 서식은 고시개정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으며, - 최종 확정된 공통서식은 별도의 공문으로 시행될 예정이오니, 최종 확정된 공통서식으로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417 [서식 1호- 공통서식 별지 제1호서식] [1 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규(제공)신청 변경신청 연장신청 신 청 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세대주와 의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학력 재학여부 (미동거 사유) (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직업 취업상태 직장명 전화번호 (집/직장) 가 족 사 항 배우자 관계 1) ( 법률혼 사실혼 사실상 이혼 ) 수급자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가구 원수 소 득 재 산 월평균 지원금 3) 전화번호 의 부 양 의 무 자 2) 의 의 의 의 1) 해당자에 한함 2) 부양의무자 조사 사업 해당자에 한함(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신청하거나 받는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 조사를 하나, 교육급여만 신청하거나 받는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 조사를 제외함) - 부양의무자 : 1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2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389

418 보장구분 기초생활 보장 자활급여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초 중 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아동 청소년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노 인 복 지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이용권 기 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감면신청(대행) 복지서비스 연계 신청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내용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모든 급여 신청 시 4개 급여의 에 모두 표시, 개별적으로 급여 신청시 신청하는 급여의 에만 표시 차상위 자활급여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양육수당(가정양육) 장애아동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유아학비 지원(유치원) 1 급식(중식)비 2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3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비) 4 교육정보화 지원 (PC, 인터넷통신비+유해차단서비스) [PC 신청 여부 : 신청 미신청] [사용 희망 통신사 : KT SK 브로드밴드 LG 유플러스 SK 텔레콤 기타( )] [인터넷 가입(예정)자 성명 :, 가입(예정)자 주민번호 : ] 소년소녀가정보호비 청소년특별지원 1생활지원 2건강지원 3학업지원 4자립지원 5상담지원 6법률지원 7활동지원 8기타지원( )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교육비(수업료, 입학금)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청소년한부모 고교생학비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청소년한부모 자산형성계좌( 2010년 가입자에 한함) 장애인연금 ( 배우자동시신청 차상위 부가급여)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학비 장애아가족양육지원 [2 면] 활동지원급여 ( 신규신청 갱신신청 변경신청) 추가급여 11인가구 2취약가구 3출산 4학교생활 5직장생활 6자립준비 7보호자일시부재 8 가족의 직장 학교생활 긴급활동지원 기초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노인돌봄종합서비스(단기가사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장애아동가족지원 (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부모 심리상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시설이용 입소 타법 의료급여4)(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희망키움통장(Ⅱ)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이름),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이름) 감면 및 연계신청 TV수신료면제(고객번호: ) 전기요금할인(고객번호: ) 휴대전화요금 할인(통신사 KT SK 텔레콤 LG 유플러스) 도시가스요금할인(사용계약자명: 도시가스사업자명: 고객번호: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우선돌봄차상위(*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20%이하)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보장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5) 급여 대표계좌기재 계좌 통지방법 서면 전자우편(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기타( ) 위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교육감 귀하 4) 타법의료급여 등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5) 동일보장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기재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39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419 안 내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범위 공통 본인, 가족, 친족 6),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 기 타 관 계 인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초 중 고 학생 교육비 [3 면] 후견인, 보장시설의 장(한부모가족지원의 경우 보장시설 종사자, 보호대상자 자녀가 재학하 는 학교의 교사,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하나원 종사자) 후견인, 영유아 및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장애인복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해관계인 장애인활동지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자 청소년지원 청소년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의한 청소년지도자 사회복지 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관계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 업(바우처) 후견인 신청시 구비서식 추가제출서류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 중 고 학생 교육비, 소득ㆍ재산신고서 장애인, 장애인연금, (별지 제1호의2서식) 한부모가족,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기타(타법의료급여 7), (별지 제1호의3서식)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노인, 아동 청소년, 기타(차상위본인부담 경감, 희망키움통장 (Ⅱ))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바우처),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소득ㆍ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바우처)제공(변경) 신청서 (별지 제1호의4서식) 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 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 호자 부재ㆍ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TV 수신료, 전기요금, 휴대전화요금, 도시가스요금 영수증(해당자에 한함) 9.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10.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11.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12.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13. 희망키움통장(Ⅱ) 신청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희망 내일키움통장 참여 (변경) 신청서 제출하는 곳 관할 시 군 구청(읍 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 6)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7)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391

420 [4 면] 유의사항 1. 보장구분별 처리기한은 기초생활 보장 30일(연장시 60일), 한부모가족 14일, 영유아보육, 유아학비14일, 기초연금 30일, 장애인활 동지원 30일, 장애인연금 30일, 특별청소년 30일, 사회복지서비스 20일, 초 중 고 학생 교육비 지원 70일 이내입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제2항,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 기초연금법 제19조, 장애인 연금법 제17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9조 등에 의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3.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기초연금법 제29조제3항,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3항4호, 장애인 연금법 제25조제3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9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9조 의료급여법 제35조제4항 등에 의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동법 제38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판매 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한 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 대신 대가성 금전 등 금품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5.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ㆍ제23조, 의료급여법 제3조의3, 기초연금법 제11조, 장애 인연금법 제9조제8항, 제11조제4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4, 초 중등교육법 제60조의7 등에 의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제2항, 기초연금법 제31조제1항, 장애인연금법 제27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6.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그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탁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경증으로 하락한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장애수당을 신청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7. 복지대상자 선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확인조사 시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소득 재산, 인적정보 등을 우선 적용 할 수 있습니다. 8.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별지 제1호의2서식 소득ㆍ재산 신고서 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9.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0. 향후 제공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 복지서비스 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11. 초중고 학생 교육비를 제공받기 위해서 본인의 관련 정보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정 기관( PC 설치업체, 인터넷 통신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2.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동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 및 보호 실시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복지대상자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정보,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근 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기타 보호의 실시에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선박 차량 주택분양권,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훈급여 공무원연 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일용근로자소득내역 사업자등록증,장애여부 및 장애의 정도,고용정보 근로장 려금 보건의료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증명,출입국,병무,교정, 초 중 고 학 생 재학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하며, 같은 법 제33조의8에 따라 복지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39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421 [서식2호-공통서식 별지제1호의2서식] 소득 재산 신고서 [ 신규 변경] * 아래 소득, 재산, 부채 사항 중 음영부분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 결과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가구원 성명 1) 소 득 사 항 재 산 사 항 부 채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기타 소득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농업소득 (주재배작물명) 원 ( ) 원 ( ) 원 ( ) 원 ( ) 임업소득 원 원 원 원 어업소득 원 원 원 원 기타(자영업) 원 원 원 원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이자소득 원 원 원 원 연금소득 원 원 원 원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2) 원 원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원 원 원 원 기타 (지자체 지원금등) 원 원 토지 원 선 박 원 입목재산 원 항공기 원 어업권 원 자동차 자동차명 ( ) 용도 (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 임차보증금 전 월세보증금 ( 원) 상가보증금( 원) 기타( 원) 금융재산 원 소 ( 마리, 원) 돼지 ( 마리, 원) 분양권 원 동산 기타가축 ( 마리, 원) 종묘 ( 원) 조합원 입주권 원 기계 기구류 ( 원) 기타 ( 원) 회원권 원 금융기관 대출금 원 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 원 임대보증금 원 개인간 부채 판결문 화해 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원)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 원) 가구특성 지출비용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에 따른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 원) 본인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원) 위와 같이 소득 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교육감 귀하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1)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서 작성한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 3) 가구특성지출비용 :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비용이 되는 금품으로 기초생활보장만 해당됨.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393

422 [서식3호 공통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금융정보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앞면] 1. 복지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주 소 - 2.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자(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세대주와 의 관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동의함 1),2)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3) (서명 또는 인) ) 복지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교육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시 광역시 특 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교육감(관련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 기관장 포함)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교육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시 광역시 특 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교육감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교육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 청장,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 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단, 기초연금의 경우는 별첨서식 금융정보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 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 3. 금융정보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동의서 제출 후 신청 서비스 자격 결정전까지, 자격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상실 전까지 5. 정보제공 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및 긴급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 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아이돌봄지원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초 중등교육법, 의료급여법 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 지원 및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년 월 일 금융기관장ㆍ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유의사항 : 동의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으로 대신합니다.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39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423 금융기관 등의 명칭 [뒷면]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1)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3) 상호저축은행법 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4)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5)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6) 신용협동조합법 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7) 새마을금고법 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8) 증권거래법 에 따른 증권회사ㆍ증권금융회사ㆍ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9)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사업자 10)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신관서 1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등의 범위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불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액 : 기초연금 등 해당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에 한함 2. 신용정보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 사항 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ㆍ기피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 기초연금법 제11조제4항,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항,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서 비스 또는 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동의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기초연금법 제10조, 장애인연금법 제8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2, 초 중등교육법 제60조의5,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향후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3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기초연금법 제11조제2항, 장애인연금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이 금융정보등 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의자(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및 제23조의2제6항, 기초연금법 제12조제6항,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6제5항,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및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6항 및 제12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3제6항,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15조제6항, 의료급여법 제3조의3 제3항, 초 중등교육법 제60조의6에 따라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 지급계좌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의2에 따라 벌칙규정을 적용합니다.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395

424 [서식4호-공통서식 별지제2호서식]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시 설 입 소 (이 용) 대상자 입 소 (이 용) 시 설 안 내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시설입소(이용) 대상자와의 관계 희망입소 (이용)시설 희망입소 기 간 희망입소 (이용)시설 희망입소 기 간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1 양로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3 노인요양시설 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 기타( ) 1 아동양육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4 자립지원시설 5 아동전용시설 6 아동상담소 7 공동생활가정 8 기타( ) 1 지체장애인거주시설 2 시각장애인 거주시설 3 청각 언어장애인거주시설 4 지적장애인거주시설 5 중증장애인거주시설 6 장애영유아거주시설 7 장애인공동생활가정 8 장애인단기거주시설 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타( ) 1 모자가족 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공동생활지원형 자립생활지원형) 2 부자가족 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공동생활지원형 자립생활지원형) 3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공동생활지원형) 4 일시지원 복지시설 입 소 (이 용) 사 유 통지 방법 여성복지시설 1 성매매피해지원시설 2 기 타( ) 노숙인복지시설 1 노숙인재활시설 2 노숙인요양시설 3 기 타( ) 기타 전자우편(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서면 기타( ) 위와 같이 시설입소(이용)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구비 서류 1. 건강진단서 1부(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고자하는 경우에 한함) 2. 기타, 관련 증빙자료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39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425 [서식5호-공통서식 별지제3호서식] 복지대상자 [ 해산급여 장제급여 ] 지원 신청서 처리기간 4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급여 대상자와의관계 신청인 주 소 (시설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해산자 성 명 주 소 (시설소재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해산(예정)일 년 월 일 해산원인 출산 사산 해산인원 ( ) 명 사망자 성 명 주 소 (시설소재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사 망 일 년 월 일 사망원인 통지방법 전자우편(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서면 기타( ) 복지대상자로서 해산급여 또는 장제급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해산급여 신청자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사산시는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2. 장제급여 신청자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해산 장제급여 지원신청으로 출생 사망신고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 출생 사망신고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출생 사망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신생아도우미(바우처)서비스와 기초생활보장사업 해산급여는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397

426 [서식6호 공통서식 별지 제6호서식] [1 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 결정(적합) 결정(부적합) ] 통지서 변경 정지 중지 상실 신청인/ 세대주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신청내용 신청구분 급여 서비스내용 비고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결과 아래 결정내용과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사결과 조사결과 소득인정액(가=나+다) 소득평가액(나) 재산의 소득환산액(다) 원 원 원 결정내용 신청인과의 관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보장구분 보장급여 급여개시일 생계급여 급여신청일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의료급여 급여결정일 주거급여 급여신청일 교육급여 급여신청일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을 초과하거나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격이 중지,변경되거나 급여가 감소 될 수 있습니다. - 중지 :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 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해당 사실을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수급권자에게 급여가 필요 없게 되거나 수급권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등 - 변경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및 근로능력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 급여감소 : 3개월 중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중인 경우 등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는 시중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에 수급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관할 읍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9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427 부 적 합 신청내용 보장구분 급여 서비스내용 조사결과 소득인정액(가=나+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4 면] 원 부적합사유 조사결과 소득평가액(나) 재산의 소득환산액(다) 원 원 안 내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 수급자격심의결과 수급자격 미인정 기타( )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의 실시가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장애, 질병, 거동불편 등 개인 또는 가구여건 등의 변화 등의 변동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사회복지서비스ㆍ급여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보장기준에 적합할 시는 사회복지서 비스 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변경 정지 중지 상실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소득 재산 근로능력 변동 변 경 가구원의 사망 출생 현역입대 교정시설 수용 등의 가구원 변동 사유 가구원의 전 출입 등 거주지 변동 등 기타( )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 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정 지 사유 해외체류기간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경우 60일 이상)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보장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 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기타( )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 보장시설입소, 교정시설 수용 등 주거실태의 변동 최근 6개월간 통산 90일초과 해외체류(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의 경우 해외체류기간 60일 이상, 중 지 유아학비의 경우 해외체류기간 31일 이상) 사유 보호대상자의 급여 중지 요청 보장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 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가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중인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활동지원급여와 유사한 급여를 받는 경우 기타( )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망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국적상실 국외이주 상 실 사유 소득 재산 등 선정기준 초과 장애등급의 변경으로 중증장애인(장애인활동지원수급의 경우 1급) 미해당 기타( )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399

428 [5 면] 비 고 처리기한 경과사유 등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변경) 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 도지사(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 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 도교육감을 말함)에게, 시 도지사, 시 도교육감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교육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 2)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에게 신청 3) 장애인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4) 기초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5)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 :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6) 우선돌봄차상위 : 시장 군수 구청장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 시 도지사에게, 시 도지사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 7)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해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시 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수급기간 중 인적사항 및 소득 재산 변동, 지급정지 사유의 소멸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시 군 구(읍 면 동)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생계급여담당자 : 소속과 성명 문의 전화번호 의료급여담당자 : 소속과 성명 문의 전화번호 주거급여담당자 : 소속과 성명 문의 전화번호 교육급여담당자 : 소속과 성명 문의 전화번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교육감 직인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40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429 [서식7호 공통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수급자 (보호대상자) 비 용 (부당이득) 납부자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제공내용 납부(환수) 사유 보장비용 부당이득 징수 통지서 ( 차) 성 명 전화번호 생 년 월 일 거주지 (소재지) 성 명 전화번호 생 년 월 일 주 소 수급자ㆍ보호대 본인 부양의무자 기타( ) 상자와의 관계 납부액 원 납부장소 납부기한 년 월 일까지 산출내역 별첨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 아동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제51조, 기초연금법 제19조, 장애인연금법 제17조 및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한부모가족지 원법 제25조의2, 영유아보육법 제40조2, 의료급여법 제23조에 따라 에 따라 보호대상자 또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의 제공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오니,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교육감 직인 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활동지원 및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경우 `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른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다른 급여는 민사집행 절차에 따라 환수처분할 수 있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변경을 신청한 사람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 도지사(특별자치사장 특별자 치도지사 및 시 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 도교육감을 말함)에 게 서면 또는 구도로 할 수 있음 안내 2)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시장 군 수 구청장에게 신청 3) 장애인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 4) 기초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5)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해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401

430 [서식8호 공통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 주민등록번호 명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대리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주 소 (전화번호 : ) 신청인과의 관계 처 분 내 용 선정 보장변경/중지/정지/상실 환수 기타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년 월 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년 월 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 기초연금법 제22조, 장애인복지법 제 84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의료급여법 제30조제1항, 장애인연금법 제18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8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교육감 귀하 1. 기초생활보장급여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일로부터 60일이내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 도지사(특별자치시 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 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 도교육 감을 말한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 - 시 도지사는 시 군 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 도교육 감의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 30일 이내에 결정 통지처리 합니다. 안내 2. 기초연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관리 공단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단,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이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이의신청은 60일 이내(30일 범위 내 연장가능), 한부모가족지 원 및 장애인복지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장애인연금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장애인활동지원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30이 범위 내 연장가능),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이내), 영유아보육지원은 시 군 구청장이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 관련 이의신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결정통지 처리합니다. 3. 긴급복지지원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구비서류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초연금관련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없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10mm 297m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40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431 [서식9호]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성명 : 생년월일 : 신청인 전화번호(자택) : 휴대전화번호 : 주소 : 이의 신청일 처 분 내 용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결정 결과 [ ] 처분 취소 변경 [ ] 기각 [ ] 각하 이의신청 결정 사유 <별지 작성 가능>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9조에 따라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행정소송법 에 따른 행정소송과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소속) 문의전화: 년 월 일 (성명)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도지사 직인 참고 사항 ㆍ 기각: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지 않아 행정기관에서 수용(인정)하지 않는 상태 ㆍ 각하:이의신청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혹은 필요한 첨부서류를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 등 이의신청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되돌려 보내는 상태 403

432 [서식 10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수급자 증명서 발급신청서 민원24(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성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수급자 세대주 성명(시설명) 세대주와의 관계 수급자 구분 [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 ]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 ] 의료급여 수급자 [ ] 주거급여 수급자 [ ] 교육급여 수급자 [ ] 보장시설 수급자 용도 제출용도 제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수급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수급자와의 관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교육감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은 시 도교육감에게 발급 신청한 것으로 본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보장시설 수급자>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결재 증명서 발급 신청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교육급여 단독 수급자>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결재 신청인 시 도교육청 시 도교육청 시 도교육청 210mm 297mm[백상지 80g/m2] 40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433 [서식 1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제 호 수급자 증명서 1. 성명: (생년월일: ) 2. 세대주 성명(시설명): (세대주와의 관계: ) 3. 주소(소재지): 4. 수급자 구분: [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 ]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 ] 의료급여 수급자 [ ] 주거급여 수급자 [ ] 교육급여 수급자 [ ] 보장시설 수급자 5. 제출용도: (용 도) (제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교육감 직인 유의사항 :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를 단독으로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시 도교육감이 발급함 210mm 297mm[인쇄용지(특급) 120g/m2] 405

434 [서식12호] 수급자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위임을 받은 자 한글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 소 발급통수 위 임 장 사용용도 위임사유 관계 본인의 수급자 증명서 발급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법 정 대 리 인 동 의 (성명: )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동의합니다. 발급통수 년 월 일 법정대리인 : (주민등록번호 - ) 관계: 주소: 인감 유의사항 1.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에는 작성연월일을 기재하며,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기산하여 6월입니다. 2. 2부 이상의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또는 동의서의 발급통수란에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3.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수급자 증명서를 위임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모두 작성하여야 합니다. 4. 주민등록 말소자는 위임을 받을 수 없으며, 피위임자(위임자)가 제출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장애인등록증을 제외한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5. 다른 사람의 인장이나 서명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예 : 사망한 자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은 자 등)는 형법 제231조 내지 제240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시설 수급자의 친부모인 법정대리인이 부재인 경우에는 법원의 선임에 따라 결정된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입니다. 7. 대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210mm 297mm(신문용지 54g/m2(재활용품)) 40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435 [서식13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생계급여 대리수령 신청서 첨부서류는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수급자 (신청인) 전화번호 신청사유 주소 휴대전화번호 [ ]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수령기간 년 월부터 년 월까지 ( 월간) 아래 성년후견인란은 지급대상자가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만 작성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년 후견인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대리 수령인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지급 대상자와의 관계 지급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계급여 대리수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담당자) 대리수령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 297mm[백상지 80g/m2] 407

436 (뒤쪽)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확인 결재 신청인 특별자치시 도 시 군 구 특별자치시 도 시 군 구 특별자치시 도 시 군 구 첨부서류 1. 수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성년후견 심판 결정문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사실 3. 대리수령인이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0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437 [서식 14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 단 대상자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평가대상 질환유형 1 1 근골격계 (상 하지) 1 2 근골격계 (척추) 2 신경기능계 3 정신신경계 4 1 감각기능계 (청각) 4 2 감각기능계 (평형) 4 3 감각기능계 (시각) 5 심혈관계 6 호흡기계 7 1 소화기계 (간질환) 7 2 소화기계 (위장질환) 8 비뇨생식계 9 내분비계 10 혈액 및 종양질환계 11 1 피부질환계 (피부질환) 11 2 피부질환계 (외모 결손질환) 진 단 질환명 상기 질환유형 중 근로수행에 영향을 미칠만한 가장 중한 질환 2개까지 기재 가능하며, 동일 질환유형으로는 중복 불가 상기 질환유형에 속하지 아니하더라도 가장 근접한 평가대상 질환유형을 선택하여 기재 표시는 한의사도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질환유형을 의미 근로능력 평가내용 구분 질환유형 (1) 질환유형 (2) 질환유형 (1~11중 선택) 상세 질병명 KCD 분류번호 발생일/ 진단일 (당해기관의 진료기간) 주요 증상 및 검사소견 치료 투약내용 (투약내용은 투약기록지로 대체 가능) 기타 특이사항 향후 치료계획 (해당되는 곳에 표)... /... (... ~...)... /... (... ~...) (구체적인 치료내용, 약물명, 용량, 복용기간) (구체적인 치료내용, 약물명, 용량, 복용기간) 1 관찰필요[ ] 2 통원치료나 약물치료 필요[ ] 3 적극적인 입원이나 수술필요[ ] 4 기타[내용기재: ] 1 관찰필요[ ] 2 통원치료나 약물치료 필요[ ] 3 적극적인 입원이나 수술필요[ ] 4 기타[내용기재: ] 발급기관 의료기관명 소재지 면허번호 (전문의 자격번호) 전문과목 전화번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직인 210mm 297mm[백상지 80g/m2] 409

438 (뒤쪽) 유 의 사 항 1. 진단 및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행 시 진단받는 사람이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진단대상자 및 평가내용 등을 투명테이프 처리하여 발급하되, 부득이한 경우 봉투의 봉합부분에 의료기관의 간인을 찍습니다. 3. 근로능력 평가내용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학적 평가기준에 따라 기재하고 해당 질병과 관련된 주요 증상 및 발현 횟수, 치료 및 투약내용, 검사명 및 검사소견, 기타 특이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4. 근로능력 의학적평가와 관련한 사항을 사후에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의학적 평가에 도움이 되는 자료 질환유형 구 분 해당자료 <공 통> 진료기록지 근골격계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신경기능계 검사결과지 - 투약기록지 - 평가부위와 관련된 수술이력이 있거나 최근 1년 이내 입원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 입퇴원요약지 - 해당부위 영상자료(X-ray 등) 또는 판독지 - 관절기능 제한(각도)에 대한 검사결과 - 도수근력검사 결과 - 뇌전증 발작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1년 이내 경과기록 - 뇌 척수 영상자료(MRI 또는 CT) 또는 판독지 - 신경손상(마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결과(근전도 등) 정신신경계 진료기록지 - 초진기록지 검사결과지 - 임상심리검사결과, 인지기능검사(MMSE, GDS, CDR 등) 감각기능계 검사결과지 - 청력검사(순음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검사 등) - 평형검사(평형기능, 온도안진, 회전의자, 직립반사, 체위검사 등) - 안과검사(안저사진, 전안부 사진, 시야검사결과지) 심혈관계 검사결과지 - 심전도검사, 운동부하검사, 심장초음파검사 등 호흡기계 검사결과지 - 폐기능검사, 흉부영상(X-ray)판독지 소화기계 검사결과지 - 혈액검사(간기능검사 포함), 복부 초음파 및 CT판독지 비뇨생식계 검사결과지 - 신장기능검사(혈청크레아티닌, 사구체여과율 등 혈액검사), 소변검사 내분비계 검사결과지 - 혈액검사결과 혈액 및 종양질환계 검사결과지 - 혈액검사결과, 영상자료(CT 또는 MRI)판독지 피부질환계 검사결과지 - 일반칼라사진(해당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41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439 [서식15호]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복지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금융기관 예 금 주 복 지 급 여 계 좌 현 행 변 경 계좌번호 금융기관 예 금 주 계좌번호 위와 같이 복지급여계좌 변경을 신청하오니, 현재 지급받고 있는 급여 전체를 위 변경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교육감 귀하 구비서류 급여통장 사본 1부 210mm 279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411

440 [서식16호]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 중지 통보서 세대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조건부수급자 성 명 생계급여의 조건 (자활사업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생계급여 중지내용 중지기간 중지액 년 월부터 생계급여 원 중지 중지사유 조건 불이행 1. 귀 가구의 조건부수급자가 지정된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계급여를 중지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생계급여가 중지된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다시 이행하는 경우는 그 다음 달부터 생계급여 지급이 재개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직급 성명 문의 전화번호 : 담당기관 : ( ) 읍 면 동 주민센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210mm 279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41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441 [서식17호] 수급(권)자 성명 부양의무자 가구원 성명 1) 소 득 사 항 재 산 사 항 부 채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기타 소득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신고서 부양의무자 성명 수급(권)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농업소득 (주재배작물명) 원 ( ) 원 ( ) 원 ( ) 원 ( ) 임업소득 원 원 원 원 어업소득 원 원 원 원 기타(자영업) 원 원 원 원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이자소득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연금소득 금융재산 조회결과를 적용합니다. 공적이전소득2)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기 타 (지자체지원금등)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토 지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선 박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입목재산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항공기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어업권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자동차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임차보증금 전 월세보증금( 원) 상가보증금( 원) 기타( 원) 금융재산 금융재산 조회결과를 적용합니다. 동 산 소( 마리, 원) 돼지( 마리, 원) 기타가축( 마리, 원) 종묘( 원) 기계 기구류( 원) 기타( 원) 분양권 ( 원) 조합원입주권 ( 원) 회원권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재산 조회결과를 적용합니다. 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 ( 원) 임대보증금 ( 원) 개인간 부채 판결문 화해 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원)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는 비용 3) 위와 같이 소득 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및 간병비 ( 원)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는 보육료, 대학생 학비 ( 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에 따른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 원) 부양의무자 본인 주거용 월세 ( 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법원의 판결을 받아 납부하고 있는 채무변제액 ( 원)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원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1)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서 작성한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 3)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는 비용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는 금품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413

442 [서식18호] 고 용 임 금 확 인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피 고 용 자 주 소 고 용 성 격 (피고용자하는일 구체적으로기재) 고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당제 1 일 임 금 : 원 월평균 고용일수 : 일 월분 월분 월분 임 금 지 급 형 태 월급제 기 본 급 각 종 수 당 기 타 금 액 (여비, 자동차유지비 등) 합 계 금 액 국민건강보험 가입여부 가 입 미 가 입 상기와 같이 피고용인이 본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장 명 : 사 업 장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영업허가번호) 사 업 주 명 : (서명 또는 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41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443 [서식19호] 성 주 명 소 사용대차 확인서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사용인 (수급자) 임대인과의 관계 임대인이 수급자의 부양의무자에 해당(관계 : ) 임대인이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외 2촌 이내의 혈족(관계: ) 임대인이 제3자 부양의무자란 임차인과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의미(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계부모) 임대인과의 함께 거주여부 임대인과 동일 주택등에 거주함 임대인과 동일 주택등에 거주하지 않음 사용현황 수급자가 방, 주방, 욕실 등 주택 전체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수급자가 방, 주방, 욕실 중 일부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사용내용 임대기간 ~ 20...까지 임대인에게 주는 대가 생활비 일부 보조 육아 가사노동 기타 다른 종류의 대가(대가: )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을 위 사용인(수급자)에게 다음과 같이 사용대차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임 대 인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주거급여법 제24조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주거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415

444 [서식20호] 사 실 조 사 보 고 서 1. 조사일시 2. 조사대상자 3. 조사장소 (출장지) * 조사대상자 집 주소등 기재 4. 조사목적 * 예 : 부양의무자의 부양여부 파악 5. 조사내용 6. 조사결과 * 예; 조사대상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함 7.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41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445 [서식21호] Ⅰ. 가구특성 < 지 출 실 태 조 사 표 > 맞벌이 여부 ( Y / N ) 자영업자 여부 ( Y / N ) 주택소유 여부 ( Y / N ) - 면적 ( )m2 Ⅱ. 지출내역 (한달 단위의 항목별 지출사항) * 지출 세부항목별(곡물, 고기, 과일 단위)로 지출금액을 작성하되, 세부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출항목(식품비, 광열수도비) 별 총 금액으로 작성 가능 지 출 항 목 지출금액(원) 지 출 항 목 지출금액(원) 1.곡물 및 가공품 15.고교납입금 2.고기, 야채 16.보육료 교육비 식품비 3.과일 17.교재, 참고서비 4.빵 및 음료 18.학원비 5.외식비 교양오락비 19.방송수신료 주거비 6.월세 20.기타오락비 7.수도요금 21.교통비 광열수도비 8.전기요금 22.자동차유지비 9.취사, 난방비용 23.전화요금 교통통신비 피복신발비 10.의복, 신발 24.인터넷이용료 의료비 이자비 11.입원, 진료비 25.담배, 술값 12.의약품비 26.가사용품 및 서비스 13.간병비 27.기타 잡비 기 타 14.채무이자 상환비 28.사회보험료 합 계 ( ) 원 Ⅲ. 소득내역 (가구원별 소득) 수입원(성명) 가구주와 관계 직업(직장명) 수입(원) 합계 ( ) 원 Ⅳ. 추가 지원내역(수입내역이 지출내역에 비해 부족할 경우 보충 방법) 지원하는 곳 성명 및 단체 월평균 지원금(원) 비고 부모 자녀 형제 친지 단체 기관 대출 카드 기 타 합계(물품은 환가액으로 기재) ( ) 원 작성일 : 20 년 월 일 작성자 : (주 소) (연락처) (성 명) (인) 417

446 참고 지출항목별 해당품목 지 출 항 목 해 당 품 목 1. 곡물 및 가공품 쌀, 떡, 라면류, 기타곡물가공품 2. 고기, 야채 돼지고기, 닭고기, 기타육류가공품, 우유, 요구르트, 갈치, 기타선어개류, 기타채소, 두부, 김치류, 김, 고추 식품비 3. 과일 사과, 배, 포도, 귤, 수박, 딸기, 기타과실 4. 빵 및 음료 케이크, 기타빵류, 아이스크림, 과자류, 커피, 음료류, 기타식품 5. 외식비 식사대, 학교급식대 주거비 6. 월세 월세 7. 수도요금 수도료 광열수도비 8. 전기요금 전기료 9. 취사, 난방비용 등유, 도시가스 피복신발비 10. 의복, 신발 학생복, 아동용외의, 여자내의, 운동화 11. 입원, 진료비 병원외래진료비, 치과진료비, 기타보건의료서비스 의료비 12. 의약품비 양약, 조제약 13. 간병비 가구원의 입원으로 발생하는 간병 비용 이자비 14. 채무이자 상환비 금융기관 등 채무로 매월 상환하는 이자액 15. 고교납입금 고교납입금 교육비 16. 보육료 보육료 17. 교재, 참고서비 중고교재, 참고서 값(1인당) 18. 학원비 입시 및 보습학원, 피아노학원, 미술학원, 태권도학원 교양오락비 19. 방송수신료 방송수신료 20. 기타오락비 완구, 기타교양오락서비스 21. 교통비 버스, 택시, 지하철 및 전철, 화물운송료 교통통신비 22. 자동차유지비 부품 및 관련용품구입, 보험료, 경유, LPG 23. 전화요금 이동전화기기, 일반전화요금, 이동전화요금 24. 인터넷이용료 인터넷이용료 25. 담배, 술값 소주, 맥주, 담배 기타 26. 가사용품 및 서비스 화장지, 세탁용세제, 청소료, 기타가사서비스 27. 가타 잡비 이미용료, 목욕료, 손해보험료, 기타잡비 28. 사회보험료 연금, 건강보험료 등 41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447 [서식22호]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수급(권)자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상시근로자 취업상태 유 형 직장(사업장)명 임시 일용직(파출부, 일일잡부 등) 자영업(노점 행상, 농어업 등) 기타 직장(사업장)주소 (전화: ) 일 당 제 1일임금 월평균 근로일수 : 원 일 월 급 제 월 평균 총급여 : 원 소 득 자 영 업 월 평균 총소득 : 원 기 타 월 평균 총소득 : 원 (이전소득일 경우 지원하는곳 : ) 본인은 상기와 같이 소득이 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교육감 귀하 취업상태나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419

448 [서식23호] 년 분기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특별보장 현황 시 도 (단위: 명) 사회취약계층 특별보장 교정시설 출소자 보장 구 분 계 소 계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 쪽방 등 거주자 쪽 방 기 타 1) 노숙인 자활시설 거주자 일반주거 거주자 2) 소 계 주거보호 시설보호 3) 신청자 합계 탈락자 선정자 시 군 구 시 군 구 신청자 탈락자 선정자 신청자 탈락자 선정자 신청자 탈락자 선정자 신청자 탈락자 선정자 신청자 탈락자 선정자 모든 실적은 당해 분기 발생분에 한하여 기재 주 1) 기타 : 여인숙, 만화방, 비디오방 등 2) 일반주거지 :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자 중 주민등록상의 문제를 가진 자 3) 법무보호복지공단에 입소하여 보호되는 경우 포함. 42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449 [서식24호]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특별보장 관리대장 시 군 구 읍면동 < 년 월> 일련 번호 기초생활보장번호 ( 現 거주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주소 ( 現 거주지) 기초생활보장번호 ( 前 거주지) 금품의 직접지급 시 금월 지급액 수급(권)자 印 (반드시 拇 印 ) 비고 비고란 : 급여중지된 경우에는 급여중지사유를 기재. 특히, 타 시 군 구로 이동했을 시에는 타 시 군 구 지명을, 또는 이동한 지역을 모를 경우 ʻ전출지 미상ʼ으로 기재 421

450 [서식25호] 노숙인 등 긴급급여 관리대장 시 군 구 읍면동 < 년 월> 일련 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기초생활보장번호 성명 현거주지 주소 또는 현재지 (이동 후) 전 거주지 또는 주소 (이동 전) 이동 일시 금월 지급액 수급(권)자 印 (반드시 拇 印 ) 비고 수급(권)자 무인은 이동을 반복하여 2중 급여를 받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 42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451 [서식26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확인 신청서 확인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신청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해당여부 출소예정일 출소유형 만기출소 가석방 형집행정지 집행유예 구속집행정지 기타 범 수 보장시설 등 입소 법무보호복지공단 보장시설(사회복지시설) ( ) 노숙인자활시설 기타( ) 상기 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교도소장 인 <첨부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2.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3. 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서식29호)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5. 의료기관진단서 423

452 [서식27호] 무연고자 확인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자 주소 확인사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보장가구에 해당하는 가족 및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여부 확인결과 연고자 있음 연고자 없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있음, 가족없음) : 자료 별첨 호적등본(부양의무자 있음, 부양의무자 없음) : 자료 별첨 확인내역 접견(가족, 부양의무자, 기타 친지 친구 등) 서신왕래(가족, 부양의무자, 기타 친지 친구 등) 영치금 입금자(가족, 부양의무자, 기타 친지 친구 등) 상기와 같이 무연고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교도소장 인 <첨부서류> 1. 주민등록 등본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42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453 [서식28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확인결과 통보서 문서번호 : 수신 : 교도소장 제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확인결과 통보 확인대상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보장적합 : 귀기관에서 출소하는 당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수급자로 선정 보장 확인결과 보장부적합 :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보장 부적합 교정시설 조치사항 1. 수급권자에게 통보 2. 출소 즉시 2시간이내에 보장기관에 통보(보장적합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확인결과 위와 같이 통보하니 신청자에게 동 사실을 안내문과 함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 : 별첨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인 425

454 [서식29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안내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조사결과 수급권자에 해당됨 귀하가 신청한 내용에 대하여 조사 심의한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며, 귀하께서는 출소 당일 수급자로 선정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급여별 선정기준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교정시설에서 출소하는 경우 출소일로부터 7일이내에 시 군 구(사회복지과) 또는 읍면동(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방문하 여 출소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2. 귀하에게는 출소 후 시 군 구 또는 읍면동 방문시 긴급생계비가 지원됩니다. 시 군 구 또는 읍면동 방문시에 금융기관 거래은행 통장 소지 3. 귀하가 지정된 기일 내에 시 군 구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권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모든 급여가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4. 귀하가 근로능력이 있고, 출소 후 3월이내에 취업 등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가 실시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5. 귀하가 거주지역을 변경하거나 세대구성, 근로능력, 소득 및 재산 등에 변동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 군 구 또는 읍면동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인 42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455 [서식30호] 교정시설출소예정자 기초생활보장 특별보장 관리대장 ( 시 군 구) ( 시 군 구 읍면동) 일련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수급(권)자 확인신청일 교정시설 출소 예정일 수급(권)자 해당여부 급여 결정일 보장 방법 * 보장방법 : 가구보장, 보장시설보장(보장시설 입소, 의료기관입원 등)로 구분하여 기재 * 동 관리대장은 필요한 경우에 작성 비치함 427

456 [서식31호] 저소득 주민 기초생활보장 보장의뢰서 보 호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월소득 동거여부 가 족 사 항 주 거 실 태 자가(아파트 주택 평) 전세(면적 평, 전세금 만원) 월세(보증금 만원/월 만원) 무료 기타( ) (구체적인 주거상황) 소 득 자가소득(월 원) / 기타 지원금(월 원) 생 활 실 태 재 산 건강상태 (직업, 수입 등 특이사항) 기 타 (어려운 생활환경 등 보장필요성에 대한 의견, 상담내용: 별지 첨부 가능) 위 사람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되는지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보장의뢰자 : 사회복지사/간호사 확 인 자 : 복지관장/ 보건소장 연 락 처 :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주소 등) 가족사항 기재시 신청대상자의 직계혈족은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상담을 통해 조사된 범위 내에서 모두 기재하고, 기타 가족은 동거인만 기재 42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457 [서식32호]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확인결과 통보서 성 명 받는 사람 주 소 확인 대상자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확인결과 보장적합 보장부적합 (사유) 귀하(기관)가 보장 의뢰한 위 대상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확인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인 429

458 [서식33호] 기초생활보장 보장의뢰자 관리대장 ( 시 군 구 / 읍면동) 일련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가구 원수 보호 의뢰일 의뢰자 (소속기관) 조사일 (조사자) 결정결과 보장방법 결과 통보일 민간복지사의 보장의뢰 및 유관기관의 관련사실 통보 등에 따른 접수 처리현황을 통합 관리함 결정결과 : 보장 부적합, 보장 적합 등으로 구분 보장방법 :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시설수급자(시설명), 특례수급자(특례사유 또는 종류), 차상위계층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43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459 [서식34호] 통합조사 상담지 세대주 작성일자... 상담자 1. 가족사항, 가구특성 : 2. 건강상태 : 3. 주거 : 3. 고용실태 및 자활 방향 : 5. 소득 및 재산 : 6. 부양의무자 : 7. 복지욕구 : 8. 기타영역( ) : 9. 조치사항(담당자의견) : 431

460 [서식35호] 복지대상자 사정표 필요한 항목 선택적으로 기록, 현재상황ˮ은 통합조사상담지와 상이한 내용 등 필요시 작성 성명 작성일자 담당자 고려 사항 현재상황 자원 및 강점 (개인적/사회적) 개인적 바램 및 욕구 가족, 자녀, 대인 관계 영역 가족, 친구, 비공식적 지지 사회적 지지/ 종교적 지지 대인관계 신체적 정신적 건강 영역 신체적/정신적/알콜사용/장애 /질병 등 일상생활 활동 영역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가사일(요리, 세탁, 쇼핑) 이동/교통 수단 영역 주택 및 주거 환경 영역 고용 및 직업 영역 소득 및 경제적 영역 소득/재산 경제적 도움받는 곳 교육 및 학습 영역 여가활용 및 문화활동 영역 가정 안과 밖의 관심 / 활동 법률 영역 기타 영역 ( ) 43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461 [서식36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관리 지정동의서 수 급 자 성 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급 여 관리자(1) 급 여 관리자(2)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관 계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관 계 주 소 급여관리 지정사유 급여관리자 역 할 급여를 지출한 경우 그 내역을 기록(영수증 보관) 관리하여야 함 공과금 등은 자동이체를 활용하도록 함 담당사회복지사가 요청할 경우, 매 분기마다 관리상태를 확인시켜주어야 함. 가. 수급(권)자( )는 201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에 따라 1, 2 에게 기초생활보장 급여관리를 위임합니다. 나. 급여관리자 1, 2 는 수급자( )의 급여 관리 사용지원 등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수 급 자 : (인) 급여관리자(1) : (인) 급여관리자(2) :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타목적에 사용하는 등 고의로 수급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가 의사무능력으로 인해 작성이 어려울 경우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확인하고 급여관리자와 작성 (서식은 시, 군, 구 실정에 따라 변경가능) 433

462 [서식37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관리 점검표(시 군 구보관) 읍 면 동명 : 수 급 자 성명 (생년월일) 수급자 유형 장기입원자, 미성년자 등 사유 병원, 시설, 그룹홈명 등 수급자 주소 실 거주지 전화 ( ) 소재지, 전화( ) 급여관리자1 성명 (생년월일), 관계( ) 주소 전화( ) 급여관리자2 성명 (생년월일), 관계( ) 주소 전화( ) 점검사항 공 통 점 검 항 목 비 고 1 통 장 소 유 자 본인 급여관리자 제3자( ) 매월 전액 인출 평균 10-30만원 2 인 출 형 태 평균 30만원 이상 미인출 기타 ( ) 3 지출내역 및 영수증 일치여부 양호 보통(일부 부족) 미흡 4 주 요 사 용 처 식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의료비 교육비 피복신발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 ( ) * 병원 : 간식비 담배 생필품 지출실태조사표 참조 - 병원의 경우 해당 항목에 추가 표시 5 타인 사용 입출금 내역 가족 친인척 제3자( ) 없음 사용자, 사용내용, 금액 등 자유로이 기재 6 수급(권)자를 위한 정기적금, 펀드, 보험 가입 여부 적금 보험 펀드 미가입 병 원 수 급 자 점 검 항 목 비 고 1 급여지출입대장 세부내역 작성 2 구내매점 운영 주체 세부내역 작성 간식비 대장 작성으로 지출 갈음 병원 직영 업체, 개인 위탁 운영 매점 없음 3 급여통장 관리 형태 일원화 이원화 4 간식비 사용에 대한 미납금 유무 미납금(마이너스 잔고) 해당 없음 미납금 없음 (통장종류 / 적금 펀드 보험 총금액 / 가입기간 / 입출금 내역 기재 ) 이원화 형태: - 통장, 도장 관리자 분리 여부 - 병상, 총무과 이원 관리 여부 미납 사유: 시설 수급자(개인운영 신고시설, 미신고시설, 그룹홈 포함) 점검 항목 비 고 1 입소계약 형태 2 생계급여 외 급여통장 관리 형태 정액 입소비 책정 ( )원 생계주거비를 입소비로 갈음 생계주거비외 추가 금액 입소계약서 없음 본인 친인척 시설장 가족 기타 ( ) * 최종 점검결과 전반적으로 ( 양호 보통 미흡) - 미흡에 해당하는 문제점 등 전반적인 급여관리 실태 등 기재 - 병원, 시설의 경우 전반적인 급여관리 실태 등 기재 * 부적정 관리에 대한 조치 시정 고발 미조치(조치예정 포함) - 조치사항 등을 상세 기재 현장 점검시 점검표, 급여관리자 지정 동의서, 통장사본, 통장입출금 내역 사본 비치 조 사 자 읍면동 사회복지업무담당자 성명 (인) 확 인 자 읍면동장 성명 (인) 43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463 [서식38호] 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수 급 자 전화번호 주 소 복지 급여 보장 내용 급여 계좌 정 보 금융기관 ( ) 계좌 번호 ( ) 예 금 주 ( ) 수급(권)자와의 관계 ( ) 수급자( )는 본인에게 제공되는 복지급여를 스스로 사용 관리할 수 있으며, 복지담당 공무원의 급여관리 요청 시 점검에 협조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 급 자 : (서명 또는 인) (읍 면 동장) 귀하 수급자 자필작성 원칙(단, 한글해독이 어려운 경우에만 담당공무원 대리 작성) 장애유형 / 등급 담당자 의견 담당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435

464 [서식39호]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변동 사전 안내문 대 상 자 (가구주) 성 명 주 소 현재 지원받고 있는 보장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청소년특별지원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 차상위자활 예상 변동내역 급여 증가 급여감소 자격 중지 (2차 소명기간까지 자격은 유지되나 현금급여(생계 주거)는 중지) 우리 시 군 구에서는 복지 수급 자격이 있는 대상자가 적정한 급여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 법률에 따라 수급자 및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확인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20 년도 반기 확인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귀하의 가구에 대한 조사 결과 상기와 같이 { 급여증가 급여감소 자격중지(2차 소명기간까지 자격은 유지되나 현금급여는 중지)}가 예상되어 사전 안내문을 보내드리니 귀하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를 하셔서 조사 결과에 대한 소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소명기간 안에 별도 연락이 없을 경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 1차 사전 소명기간 : 년 월 일 까지(생계 주거 의료 등 모든 급여 지급) - 2차 소명기간 : 년 월 일 까지(생계 주거급여 중지) - 소 명 방 법 : 소명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서면 제출 - 문의처(소명처) :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ㅇ 2차 소명기간 동안 확인조사 내용에 대한 소명이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중지되거나 급여액이 변동되어 적용됨 유 의 사 항 ㅇ (이의신청 안내) 시 군 구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와의 가족관계 변동사항에 대한 소명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함 ㅇ (생활여건 변경시 재신청 가능) 생활수준에 현재보다 어려워져 자격기준에 다시 부합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함 43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465 [서식40호] 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자 구비서류 목록 수급(권)자 성 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업무담당자는 공적자료로 조회가 가능한 서류를 수급(권)자에게 요청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수급(권)자가 서류 구비의 어려움으로 신청을 포기하지 않도록 상담을 통하여 필요 서류를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필수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서식3호)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 사본 기타 ( ) 구비 필요서류 목록 제출 필요 서류에 표기 하여 전달 수급자 구비 서류 필요자 제출 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 (추가 : 제적등본) 실종 등의 신고접수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재학증명서 병적증명서(전역예정증명서) 수용증명서 근로능력 증명서류 :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의료비 지출영수증 등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 증명서류 : 고용주발급 고용임금확인서 월급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퇴직 증명서, 연말정산서류,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22호) (기타 소득증빙서류 : ) 재산 증명서류 : 세금납부증명서,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서식19호)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부채 증명서류 : 법원판결문, 법원의 화해 조정조서, 부채증명원 지출실태조사표(서식21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 소명서 기타 ( ) 제출요청일 및 제출기관 업무담당자 및 문의처 부양 의무자 구비 서류 필수 서류 필요자 제출 서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서식3호) 기타 ( )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부채 증명서류 : 법원판결문, 법원의 화해 조정조서, 채무변제증빙서류 의료비 지출영수증 대학생 학비납입 영수증 부양기피사유서 기타 ( ) 제출 요청일 : 20.. 일 까지 제 출 기 관 : ( ) 시 군 구 ( )과 / 읍 면 동 담당 (연락처 : ) (주의사항) 1. 상기 수급(권)자는 구비 필요서류 목록에 표기된 본인 및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를 상기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요청일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사가 지연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없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 내지 제23조제3항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보장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취업 창업, 재산의 매각 구입, 전입 전출, 가구원수의 변동 등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기 제출한 서류라 할지라도 시군구-읍면동에서는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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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Part 10 부 록 부록 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복지지원 안내 부록 Ⅱ. 무료법률구조제도 이용안내 부록 Ⅲ.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안내 부록 Ⅳ. 개인파산 회생 소송구조 안내문 부록 Ⅴ. 한국장학재단 학자급 대출 안내 부록 Ⅵ. 압류방지 전용통장 부록 Ⅶ. 희귀난치성질환 목록 부록 Ⅷ. 연도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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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복지지원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내용 급여명 급 여 대 상 지 원 내 용 비고 생계급여 생계급여수급자 매월 20일 또는 말일 지급 (토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의료급여 의료급여수급자 근로무능력세대 : 1종 근로능력세대 : 2종 주거급여 주거급여수급자 매월 20일 또는 말일 지급 (토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교육급여 교육급여수급자인 초 중 고등학생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고등학생 교과서대: 1인당 129,500원 (연1회) 중고생 학용품비: 1인당 52,600원 (학기당 26,300원) 초 중학생 부교재비 1인당 38,700원 (연1회) 지급 해산급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포함)한 경우 1인당 600천원 쌍둥이 출산시 1,200천원 장제급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750천원 타제도 지원내용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보육료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 면 동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41

47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지원내용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월 8천원한도 정액할인) 비 고 시 군 구에서 일괄 면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읍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복지전화서비스 유선전화 가입금 및 이전비 면제 월기본료 및 114 안내료 전액면제 시내, 시외 통화료 중 월 150도수 공제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월 1만원 사용한도내) 30% 감면 이동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월 15천원 한도) 면제,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감면액 22,500원 이하 인터넷 접속 서비스 월 접속료 30% 감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유선전화 : 관할 전화국 직접 신청 이동전화, 인터넷 : 통신 업체에 직접 신청 교통안전공단 ( ) 지자체별 지원 기타 복지서비스 지원내용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전세자금 대출 비 고 읍 면사무소또는 동주민센터 주거복 지담당자와 상담 법률구조제도(민사, 가사, 형사, 행정소송, 헌법소원사건)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인파산 회생 소송구조 제도 신용회복위원회( ) 대법원( 44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471 Ⅱ. 무료법률구조제도 이용안내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무료법률구조 제도란 운영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문의사항 : 국번없이 132 무료법률구조란 :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하여 무료로 민사, 가사, 형사사건 등의 법률구조를 해 드리는 사업 2) 무료법률구조 범위 민사, 가사사건 (국가소송사건은 제외) : 승소가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형사사건 : 구속사건, 공판절차 회부 사건, 소년부 송치 사건, 재심사건 이외,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 사건도 지원 가능 3)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증명서, 주장사실입증자료 4) 처리절차 (1) 법률구조가 필요한 수급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신청서ˮ와 함께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수급자증명서 그리고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해당 지역의 공단 사무실에 제출 (2) 법률구조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즉시 사실조사에 착수하며 사실조사 과정 에서 미비된 서류는 보완 실시 (3) 공단은 사실조사가 일정단계에 이르면 당사자에게 분쟁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을 제시하여 당사자 간에 원만히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권고 (4)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구조의 타당성, 소송가능성, 집행가능성을 심사하여 ʻʻ소송ˮ여부 결정 (5) 소송 결정 건은 공단 소속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이 소송 수행 443

472 민사, 가사 사건 처리절차 법률상담 법률구조 사건접수 사건조사 화해권유 사건종결 소송구조 여부결정 화해성립 화해 불성립 사건종결 재판진행 기각결정 소송구조 결정 승소 비용상환 사건종결 패소 사건종결 형사 사건 처리절차 법률상담 법률구조 사건접수 소송구조 여부결정 사건조사 사건종결 변호활동 소송구조 결정 사건종결 기각결정 공단에서 기각으로 결정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의뢰자가 이에 불복한 경우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사건은 재검토하여 구조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음 44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473 Ⅲ. 신용회복지원제도(신용회복위원회) 이용안내 1) 설립목적 신용회복지원의 극대화를 통하여 과다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고 가계 파산을 예방 서민의 금융상담 및 신용관리 교육을 전담하는 신용관리 전문기구의 기능을 수행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 참여중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축소 및 회수비용 절감을 통하여 자산건전성 제고 2) 위원회 연락처 등 홈페이지 : 신용회복위원회( 문의사항 : 국번없이 (평일 09:00 ~ 21:00, 토요일 09:00 ~ 17:00) 3) 신용회복위원회 기능과 역할 채무상담 및 조정 - 채무가 과중하여 상환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분할상환, 상환유예, 이자율조정 등의 방법으로 채무 부담을 경감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채무를 원만히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 소액금융지원 -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성실하게 변제 계획을 이행하고 있거나 변제 계획을 이행완료한 신청자 중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등으로 긴급자금이 필요하게 된 경우 또는 영세자영업자로서 시설개선이나 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무담보로 소액대출 지원 재창업 지원 - 실패한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경험의 사장을 방지하고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재창업 의지가 확고하고 사업계획 등이 충실한 사람을 선별하여 신용회복지원 및 재창업 자금 지원 445

474 신용보증지원 - 학자금 및 생계비 충당을 위해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 정산 변제중인 청년 대학생이 은행에서 저금리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지원 취업지원 - 부채상환 의지는 있지만, 소득이 전혀 없거나 부족한 과중채무자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하여, 이들이 소득을 확보하여 신용회복 할 수 있도록 지원 신용관리교육 - 신용회복지원 확정자 및 청소년, 대학생, 군장병,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현금관리, 부채관리, 합리적인 소비생활, 신용관리 방법에 관한 교육 실시 4)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종류와 내용 가)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실직, 휴 폐업, 재난, 소득감소 등으로 연체가 발생하여 장기화가 예상되는 단기연체 채무자가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지원 제도 지원대상 -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 * 단, 현재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라도 최근 1년 이내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이면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 -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총 채무액 15억(무담보 5억, 담보 10억) 이하 보유 - 신청 전 6개월내 신규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100 이하 - 보유재산가액이 10억미만 *기타 예 적금, 보험, 주식, 부동산 등 보유재산을 은닉한 경우 채무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지원효력이 상실됨. 지원내용 - 상환기간 연장 :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년이상 거치후 20년이내 분할상환 - 이자율 조정 : 약정이자율의 50%, 조정이자율이 5%미만인 경우 5%적용, 약정 이자율이 5%미만인 경우에는 약정이자율 적용 44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475 - 채무감면,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 원금 및 이자는 감면 없으며, 신청 전에 발생한 연체이자만 감면 가능 변제기 유예 : 연체 사유가 실직, 휴업, 폐업, 재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최장 1년 이내, 6개월 단위(유예이자 3%) 신청방법 - 방문시 신용회복지원(상담)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및 자동차 등록증 지참 -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나) 개인워크아웃 실직, 사고,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현재의 소득수준으로는 정상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과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 채무조정을 통하여 안정적인 채무상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금융회사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이하이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또는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지원내용 - 상환기간 연장 : 무담보 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3년이내 거치 후 20년 이내 분할상환 - 변제기 유예 : 실업, 휴업, 폐업, 재난 등으로 인하여 변제기 유예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음(6개월단위 지원, 유예기간 이자율 2%. 단, 담보채무는 변제기 유예 미적용) - 채무감면 : 채권자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채무를 완납하기 어렵고, 변제 금액이 강제집행 시 회수 예상가 이상인 경우에 채권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이자는 전액, 원금은 금융기관이 손실 처리한 상각채권에 한하여 1/2 범위 내에서 감면 가능 * 기초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손실 처리한 상각채권에 한하여 최대 60~70% 까지 감면 가능(단, 담보채무는 연체이자만 감면가능) 447

476 신청방법 - 방문시 신용회복지원(상담)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및 자동차 등록증 지참 -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이외에도 대학생, 군복무자 및 입대예정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제도도 운영 5) 신용회복지원 절차 신용회복위원회 채권금융기관 빚 독촉 및 회수중지 심사채무조정 상환기간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연체기유예, 채무감면 등 부적격 심의위원회 기각 적격 채권금융기관동의절차 부동의 동의 기각 채무조정합의서체결 (연체기록정보해제) 매월 변제금 상환 (위원회 안내계좌로 상환) 3개월이상 납입지연 등 변제 조건 미이행 채무상환완료 지원취소 및 연체정보 등록 등 신용회복 지원전으로 환원 신용회복 완료 44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477 6) 신용회복 지원과 개인회생 및 파산과의 차이 구 분 프리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운영주체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법원 시행시기 대상채권 협약가입 금융기관 3,600여개 보유채권 제한없음(사채포함) 채무범위 담보채무(10억), 무담보채무(5억) 제한없음 대상채무자 보증인에 대한 효력 채무조정수준 법적효력 연체기간 90일 미만 연체기간 3개월 이상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불가 - 무담보채권 최장 10년 - 담보채권 최장 20년 - 신청일기준 연체 이자 감면 - 무담보채권 최장 10년 - 담보채권 최장 20년 - 무담보채권 이자 채권전액감면 사적조정에 따라 변제완료시 면책 과다채무자인 봉급 생활자 영업소득자 파산원인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 - 변제기간 5년이내 - 변제액이 청산 가치보다 클 것 변제완료시 법적 면책 청산 후 면책 청산 후 법적 면책 7) 성실 상환자 인센티브 채무잔액의 10 15% 추가 감면 - 12개월 이상 성실 납부 후 일시 상환을 하는 경우 상환 시점에 따라 조기상환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하며 채무 잔액의 10 ~ 15%를 감면 신용회복지원 공공정보 조기 삭제 - 24개월 이상 납부시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정보 삭제 긴급자금 필요시 소액금융 지원 - 12개월 이상 성실 변제계획을 이행이거나 채무상환을 완료한 저소득 근로자로 대출상환 여력이 있는자에게 소액 금융지원 실시 449

478 Ⅳ. 개인파산 회생 소송구조 안내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부터 개인파산 회생사건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구조 제도를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1. 소송구조 대상자(증명서류)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수급자 증명서)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 증명서) 다. 65세 이상인 자(주민등록표등본) 2. 소송구조를 받는 소송비용 변호사비용에 한함(공고료, 송달료는 본인 부담) 3. 소송구조의 이용 절차 법원 안내창구 방문 (증명서류 구비) 변호사 지정 및 구조안내문 발급 지정변호사 사무실 방문 지정변호사의 소송구조 신청대리 법원의 소송구조 결정 개인파산, 회생 신청준비 및 대리 4.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범위 이용자는 지정 변호사로부터 아래의 서비스만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됨 가. 소송구조 신청 전 상담 및 소송구조 신청서 작성제출 나. 개인파산 회생 신청서 작성제출(변제계획 포함) 다. 재판기일 및 절차, 면책의 효과 등에 관한 안내 라. 법원의 보정사항에 대한 보정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장 45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479 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 제도란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 월 소득액 중 부양가족 수에 따른 생계비를 공제하고 남는 돈을 5년간 변제하면, 파산선고 없이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 파산 면책 제도란? 파산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충당하여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 또는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그 법적 정리를 신청하는 제도이며, 면책이란 법적 정리를 마친 후 남은 채무에 대하여 재판을 통해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법원에서 배부하는 개인채무자회생제도 안내 책자를 이용하시거나, 서울중앙 지방법원 파산과 전화( , 2187, 2317)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 (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1

480 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안내 구 분 든든(취업후상환) 학자금 일반상환 학자금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 금융자 신청연령 만35세 이하 만55세 이하 제한없음 지원 대상 가능 협약한 국내고등교육기관 국내고등교육기관 국내고등교육기관 제외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성적 기준 신입생 재학생 대학 입학허가 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 학점 기준 제외)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대학원생, 졸업 학년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제외)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신입생의 경우 성적 기준 제외) 지원 자격 대학원생 대출가 능여부 신용요건 소득기준 다자녀 지원여부 대출불가 대출가능 대출불가 해당사항 없음 학부 : 소득 7분위 이하 * 소득분위는 통계청 소득 10분위별 경계값을 활용 다자녀(3자녀이상)가구 학생은 소득 8분위 이상도 지원가능 신용도 판단정보 보유 중 인자 제외 학부 :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원생 : 모든 소득 분 위 다자녀 여부 상관없이 지 원 가능 지역거주요인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신용도 판단정보 보유 중 인자 제외 해당사항 없음 다자녀(3자녀이상)가구 자녀 1순위 선발 가능 농어촌 6개월(180일) 이상 거주자 자녀 학생본인 농촌 6개월 (180일)이상 거주하며 농어업 종사 공인인증서 학생 본인 공인인증서 필수 구비 생활비 대출 생활비지원여부 지원 지원 든든/일반 생활비대출 이용 가능 45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481 구 분 든든(취업후상환) 학자금 일반상환 학자금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 금융자 규모 등록금 대출 규모 대출한도 상한액 하한액 신청절차 학기당 최대 : 든든(150만원), 일반(100만원), 최소 50만원 대출금액 단위 : 1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 업료, 기성회비 등) 일반대학 : 4천만원 5,6년제 대학 및 일반 특수대학원 : 6천만원 의 치의 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등록금(또는 생활비) : 50만원 이상 단,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 등록금은 10만원 이상 가능 본인 공인인증서 필요 신청 서류제출 대학심사 재단심사 대출승인 대출금지급신청(등록금/소속대학, 생활비/개인계좌) 다만, 신입생이 기등록자의 경우 등록금과 생활비 모두 개인 계좌로 지급 등록금전액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등록금 : 10만원 이상 (입 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신청 재단서류제출 재단심사 승인 후 학교로 융자금 지급 상환방법 이자지원 대출금지급 등록금 : 연간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 소득금액을 초과할 때까지 상환 유예 소득 1~3분위 : 생활비 유예기간 무이자 거치기간(이자납입) 조 건별 최장 10년 이자지원 없음 대출금은 해당 대학의 계좌로 입금. 생활비는 본인계좌로 입금 2012년 이후 졸업자 : 2년 거치 기간 -지원받은 학기기간 만큼 상환기간 유지 -상환방식 : 원금균등 분할 모든 대학의 대학생이 동 학자금을 지원받지 않으며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을 한국장학재단에서 매년 공고하고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동 대학 확인 요망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학자금대출 홈페이지 : 453

482 Ⅵ. 압류방지 전용통장 1 개 요 금융기관은 압류방지 전용통장 을 신규 상품으로 개발 보장기관(국가 시도 시 군 구)이 위 전용통장에 기초생활보장 급여내역을 송부할 때 일정한 코드 값을 부여하여 전송 금융기관은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동 코드값이 있는 경우에만 압류방지 계좌에 입금을 허용하고, 코드값이 없으면 입금을 차단 - 아울러, 동 전용통장에 대해서는 압류조치가 되지 않도록 관리 2 급여지급 흐름에 따른 관계기관의 역할 가. 급여지급 흐름도 보장기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입금을 의뢰하면 행정자치부의 지방 재정 관리시스템 (혹은 e-호조 시스템) 을 경유하여 이후 크게 세가지 흐름을 통해 최종적 으로 수급(권)자 계좌에 입금 - 첫째, 금융결제원의 지로망을 통해 각 금융기관으로 전송되는 흐름 - 둘째, 시금고 은행을 거쳐 전자금융망을 통해 각 금융기관으로 전송되는 흐름 - 셋째, 시금고 은행에서 자체 전산망(일명 자행환)을 통해 자기 해당은행의 계좌로 입금되는 흐름 45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483 복지급여 지급의 흐름도 나. 각 관련기관의 역할 (복지부) 행목e음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압류금지 구분 필드(2자리) 추가 및 전송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시스템에 압류금지 구분 필드 추가 및 전송 (금융결제원) 지로망과 전자금융망에 압류금지 구분 필드 추가 및 전송 (시금고은행) 지방재정시스템과 전자금융망 압류금지 구분 필드 추가 (모든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프로그램 추가 개발사항(지로망과 전자금융망)과 동일 하게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 개발 일정 및 주요내용은 금융결제원에서 별도 통보 예정(12월) (압류방지 참여 금융기관) 압류방지 프로그램 개발 및 상품개발 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