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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답집 활용관련 유의사항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맞춤형급여 운영방안 응답집]은 기초생활보장 업무담당 공무원이 ʻʻ국민기초생활보장법ˮ과 ʻʻ국민기초 생활보장사업 안내ˮ 지침의 취지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보다 용이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내용과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다만, 개별 사례의 경우 세부 내용에 따라 응답집에서 안내하는 사항과는 달리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응답집의 사례를 모든 개별 사례에 일반화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응답집에 수록된 사항은 ʼ15년 7월 현재 법령 고시 및 지침에 따라 제작되었으며, 향후 법령 고시 지침 개정에 따라 동 응답집의 안내 내용과 실제 제도운영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지침 순서로 해석의 효력이 있으며, 동 응답집은 특정 사례에 따른 해설일 뿐 동 응답집의 해설이 모든 유사 사례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일동

4 제1편 신청 및 선정기준 Ⅰ. 수급자 신청 3 Ⅱ. 수급자 선정기준 보장의 단위 수급자 선정기준 61 Ⅲ.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별도가구 보장 타 법률에 의한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기타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100 제2편 조사 Ⅰ. 공적자료 조사 주택조사 근로능력 조사 거주실태 조사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114 Ⅱ. 소득조사 소득평가액 산정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126 Ⅲ. 재산조사 재산의 종류 재산의 조사범위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151 ii

5 4. 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액 185 Ⅳ. 부양의무자 조사 190 제3편 급여 Ⅰ. 급여의 개요 199 Ⅱ. 급여별 세부내용 생계급여 해산 및 장제급여 213 제4편 수급자 관리 Ⅰ. 수급자 변동사항 등 관리 223 Ⅱ. 보장비용 징수 228 제5편 보장시설 Ⅰ. 보장시설 수급자의 선정기준 및 관리 237 Ⅱ.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 242 제6편 부록 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 연혁 253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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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편 신청 및 선정기준 Ⅰ. 수급자 신청 Ⅱ. 수급자 선정기준 Ⅲ.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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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Ⅰ. 수급자 신청 Ⅰ 수급자 신청 1 1 수급권자의 보장 신청의 법률적 효력 수급권자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신청 시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지 못하고 신청한 상태에서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접수 완료하였으나 구비서류 미제출 등의 상황일 때 신청의 효력을 어디까지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신청의 법률적 효력과 구비서류 미제출시의 민원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 요망 수급권자가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한다는 것은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보장기관은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서를 제출토록 안내하여야 함 [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내지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구비서류는 신청서 (직권신청시 생략가능), 제적등본(필요시), 임대차계약서(필요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필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필요시) 등 임 다만, 수급권자가 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특히,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 기피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해당 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다수 있음 3

10 이때, 보장기관은 구비서류를 갖추도록 요구하되, 불가피한 경우로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하고 제출하는 경우라도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도 안 됨 특히, 우리 제도에서는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의 ʻʻ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ˮ를 구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적용여부를 반드시 판단토록하고 있으며, 부양 의무자의 ʻʻ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ˮ 미제출을 사유로 신청서 접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급여의 실시는 급여의 신청일로 부터 시작함 신청일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신청서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한 날이 아니며, 수급권자가 보장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한 날임 따라서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접수받은 신청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보장기관은 급여를 신청한 수급권자의 가구특성이나 조사단계에서 추가로 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 제21조]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 제21조]에 따라 수급자나 부양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급여신청을 각하 (보장부적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ʻʻ각하ˮ는 보장기관의 보장결정에 해당하는 정당한 행정행위임 따라서 보장기관에서는 수급권자의 ʻʻ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ˮ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즉시 등록하고,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법 제21조]에 따라 그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해야 함 4

11 Ⅰ. 수급자 신청 특히, 미 구비 서류가 부양의무자의 ʻʻ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ˮ인 경우 자료제출요구 검토와 더불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검토해야 함 보장기관은 자료제출 요구 시 특정기일을 정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자료제출 요구기한은 민원사무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않음 * [행정절차법] 제19조제5항,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제1호 아울러 자료제출 요구기간 동안에는 새올민원 행정시스템에서 민원서류 미 구비에 따른 ʻʻ보완/보정ˮ으로 민원사무 처리기한을 일시중지할 수 있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금융재산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ʻʻ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ˮ가 필요하나 ʻʻ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ˮ가 구비되지 못한 채 접수가 진행되었으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 조회 및 금융재산자료 조회요청은 ʻʻ금융 정보등 제공동의서ˮ가 징구되거나 징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확인되면 개시하여야 함 따라서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 조회의 시작 시기는 미 구비 자료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한 다음, 자료제출이 완료되거나 징구되지 않는 합당한 사유가 확인되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접수처리 후 공적자료 조회와 금융재산 조사를 실시 하면 됨 이 때 신청등록일과 접수처리일이 차이나는 사유를 소명자료 확보 등을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실을 기록 관리하는 것으로 처리하여야 함 자료제출 요구는 구두 전화 서면 문자 또는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 요구 사실에 대해 상담내역에 요구한 자료, 일시, 요구자 등에 대해 기록 관리하며 특히, 자료제출 요구 거부에 따른 각하(부적합)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에게 소명을 요청했음을 입증할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서면요구 등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5

12 1 2 부정수급자로 보장비용징수중인 사람의 수급자 신청 가능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를 받던 중 부정수급자로 결정되어 ʼ 보장중지 됨 현재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가 진행 중이나 생활이 어려워져 수급자를 재신청하였을 경우 보호할 수 있는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권리로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에 이전 수급기간에 발생한 보장비용 징수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현재 수급권을 제한할 수 없음 따라서 보장비용 징수는 징수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해야 함 다만, 부정수급자임을 감안하여 도덕적해이 등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점관리대상자로 관리 필요 또한 특례보호기간 종료로 인한 중지 등 이전에 보장중지 된 수급권자라도 보장중지 이후의 수급권 신청을 제한할 수는 없으며,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호해야 함 6

13 Ⅰ. 수급자 신청 1 3 연령 미도래 학생의 교육급여 신청 맞춤형급여 도입 전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7세 취학 전 아동에서 8세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직권으로 교육급여대상자로 관리하고 있음 맞춤형급여 신청 시 현재 7세의 아동이 있을 경우 교육급여까지 포함하여 통합 신청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올해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만 신청하고, 교육급여는 연령 도래되는 익년에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교육급여 대상자가 없다면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없음 단, 위 사례의 경우처럼 통합신청을 하였으나 자녀가 미취학아동으로 교육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로만 결정된 수급자는 추후 해당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되는 경우 보장기관 직권으로 학생을 교육급여 수급자로 보장 결정 가능함 (통합신청 한 것으로 간주함) 1 4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후 중지와 신청을 반복하는 수급권자 발생 시 대처방안 근로능력 있는 수급권자가 소득이 없다고 신고하여 생계급여수급자로 선정한 후 조건부수급자로 지정하였고, 수급자가 조건 불이행함에 본인분 생계급여를 중지하고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결과 추가소득이 있다고 판단되어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산정하여 보장 중지함 7

14 신규신청 수급권자에게는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을 금지함에 중지된 이후 다시 소득이 없다고 재신청하여 수급자로 보장받는 식의 부정수급이 우려되는데, 대처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8항과 제23조제3항에서는 "수급권자가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 급여 신청을 각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근로능력 있는 수급권자가 수급자 보장결정 후 조건 불이행에 따른 절차 및 근거를 가지고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하여 보장 중지이후 다시 재신청을 하는 경우 공적자료로는 소득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주장하는 ʻʻ소득이 없다ˮ는 진술을 그대로 수용할 이유가 없으며, 소득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서식21호) ʻʻ지출실태 조사표ˮ 또는 (서식22호) ʻʻ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ˮ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소득이 없다고 계속 주장하면 2회에 거쳐 요구하고 이를 수급권자가 응하지 않으면, 1 그동안 수급권자에게 성실한 소득신고를 요청한 상담 내역 등을 기록 관리하고, 2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의 적정 보호를 위하여 소득 신고 등 정당한 요구를 절차에 의하여 하였다는 근거(서면으로 소득신고 요청 등)를 확보한 후, 3 그러함에도 정당한 요구사항을 수급권자가 응하지 않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과 제23조제3항에 의하여 급여신청을 요건불비에 따른 ʻʻ각하ˮ 처분 한다는 결재를 득한 후, 4 (서식6호) ʻʻ사회보장급여신청 결정(부적합) 통지서ˮ를 수급권자에게 발송함 8

15 Ⅰ. 수급자 신청 1 5 통합신청 수급권자의 특정급여 포기 가능여부 통합신청한 수급권자가 근로능력평가를 거부하며 생계, 의료급여를 포기 하겠다고 하는데, 1인가구가 아닌 다인가구일 경우 수급권자가 특정 급여만의 포기가 가능한지? 1인가구인 경우 본인 희망 시 특정급여만 중지 가능함. 다만 제도를 악용하기 위한 의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은닉소득 파악에 철저를 기해야 함 다인가구인 경우 가구원 일부의 특정급여만 중지 불가능함. 본인이 받고 있는 모든 급여가 중지되고 나머지 가구원만 가구전체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선정 후 해당가구원 수의 급여액을 결정해야 함 3인가구가 주거급여 수급자로 보호받던 중 가구주 A가 근로능력평가를 거부하며 본인의 생계, 의료급여의 포기를 원한다면, 가구주 A의 수급자격 전부는 중지되며 나머지 가구원 B, C는 3인가구 전체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소득, 재산을 조사한 후 보장결정시에는 2인가구로 결정함 1 6 가구원 중 일부가 수급자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의 보호방법 4인 가족으로 가구주(알콜중독)는 중고생 자녀와 함께 보장을 원하지만 행상을 하는 그의 처는 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함에도 낙인감을 우려하여 완강히 거부 9

16 한사람이 신청하면 다른 한사람은 신청 취소를 하는 경우 처를 빼고 나머지 가족인 가구주와 자녀들만 보호할 수 있는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사례와 같이 일부 가구원이 수급권을 거부한다고 해서 다른 가구원의 수급권까지 거부될 수는 없음 이에 동 사례의 조사대상 가구원수와 수급자 선정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판단은 급여신청을 거부하는 처를 포함하여 4인을 기준으로 해야 함 보장가구원이지만 수급신청을 거부하는 자를 조사단계에서 빼고 선정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근로소득 등으로 수급자 선정이 곤란한 가구원이 고의로 신청을 거부하는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임 한편, 급여신청을 거부하는 처는 급여를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3인)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함 생계 주거급여는 3인 가구 기준으로 지급 의료급여는 처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 3인에 대하여만 실시 사례에서 처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1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가구는 동법 제17조제2항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속한 가구원 전부에 대해 의료급여를 중지)의 적용대상이 아님 10

17 Ⅰ. 수급자 신청 1 7 집단거주자의 수급자 선정문제 영농 법인에 소속되어 공동생산, 공동분배의 생활을 하는 자가 신청한 경우 수급자로 선정할 수 있는지? 영농 법인에 소속되어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자가 신청한 경우 생활 정도가 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면 수급자로 선정할 수 있으나, 공동체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과 재산을 철저히 파악하고 공동체에서의 생계유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 군 구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호의 필요성을 심의 의결함 우선, 조사시점 이전 1년간을 기준으로 다음 항목을 모두 소득으로 산정함 공동체에서 해결하는 숙식비용 신청가구(조합원)에 분배된 이익금 배당액 (배당액이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출자지분율에 따라 당기순이익의 50%를 배당된 것으로 간주) 기타 회원가구에게 분배되는 제 현물 및 현금 법인 외에서 지급받은 금품 이외 다른 소득 등 또한, 해당 법인에 대한 출연 재산액과 신청가구 개인소유의 재산을 기초로 재산가액을 산정함 11

18 1 8 신청 포기 및 취소자에 대한 조치방법 조사기간 중에 신청을 포기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 포기서를 꼭 받아야 하는지? 포기서를 제출 받아 상담내용에 포기일자, 사유 등을 입력하여 책정제외 처리하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 통보서에 책정제외사유 등을 명시하여 수급권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 1 9 외국인 금융재산 조사관련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데 ʻʻ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ˮ를 통해 금융재산 조사가 가능한지? 외국인등록번호로 금융재산 조사가 가능함. 따라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에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실시함 외국인등록증에 표기된 영문을 한글로 작성해야 함 12

19 Ⅱ. 수급자 선정기준 Ⅱ 수급자 선정기준 1 보장의 단위 1 10 친척관계인 사람들이 생계와 주거를 같이할 때 보장가구원 포함여부 노인 A와 아동 B, 아동 C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고 동일 주소지에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며 모두 수급자 신청을 하였음 노인 A와 아동 B, C는 당숙관계, 아동 B, C는 각각 사촌관계일 때 보장가구 구성은 어떻게 하는지?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임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2항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동거인으로 반영함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1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2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로서, 당숙과 사촌은 직계혈족도 아니고 형제자매도 아님 따라서 노인 A와 아동 B, C는 5촌, 아동 B와 C는 4촌으로서, 상호간에 어떠한 경우라도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A, B, C는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더라도 각각 1인 가구로 보호해야 함 13

20 1 11 아동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아동의 보장가구 범위 부모의 이혼으로 아동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아동(7세)이 보장 신청한 경우로, 아이의 부모는 이혼하여 양육권이 있는 모가 아이를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 시켰음 전화연락은 가끔 하고 있으나, 시설입소 비용 등 실질적인 지원은 하지 않고 있는 경우로 시설장을 통해 아동을 수급 신청한 경우 아동의 보장가구 범위는?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경우에는 실제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 별도가구로 보호하고 부모는 부양의무자로 처리 아동이 부양의무자와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여 아동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 기피하는 경우의 적용 검토 필요 1 12 공부상 확인되지 않으나 친자녀인 경우 부부에게 주민등록도 같이 되어 있고 실제로도 같이 사는 동거인(아들)이 있는데 동거인(아들)의 소득으로 수급자 선정이 어려워짐 이후 가족관계등록부상 올라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모 자녀 관계를 부인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동거인(아들)의 보장가구 포함 여부는? 14

21 Ⅱ. 수급자 선정기준 실제 관계가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기재되더라도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이므로 사실조사 등을 통해 실제 상황을 파악하여 사실대로 판단 처리 즉,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부상으로는 부모 자녀관계가 확인되지 않지만 이웃, 친지, 통반장 등을 통한 확인 결과 동거인이 실제 아들인 것이 확인되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고 있다면 사실조사보고서에 따라 동일 보장가구로 보아 선정기준 적용 1 13 본처가 있는 가구에 들어가 자녀를 낳고 함께 살고 있는 경우의 보장단위 48세 된 지적장애2급 여성(성춘향)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가정에 들어가 아들을 출산하고 남편(이몽룡), 남편의 본처, 아들과 함께 4인이 살고 있음. 본처가 있어 성춘향은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처로 기재되지 못함 이 경우 성춘향을 별도가구로 보고 이몽룡과 이몽룡의 본처, 아들 3인은 부양의무자로 보아야 하는지? 이 가구에서 성춘향은 본처가 있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못하기 때문에 서모에 해당되나, 보통의 서모와 달리 자신이 낳은 자녀가 있는 가구에 들어가 본처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특수한 경우임 15

22 이몽룡과 성춘향을 사실상 혼인관계로 볼 수는 없음. 법률혼과 사실혼은 한 가구 내에 공존할 수 없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참고로 성춘향이 낳은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이지만 정식으로 가족 관계등록 부에 편입된 경우로, 성춘향이 낳은 자녀와 본처는 적모서자 관계에 해당되어 실제로는 법정 모자관계는 아니고 인척관계에 불과함 따라서 성춘향은 이묭룡의 배우자가 아닌 첩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가구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가구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성춘향의 친자녀만이 부양의무자에 해당됨 동거인인 성춘향이 동일 보장가구원이 될 수 있는 경우는 혈족관계인 자신이 낳은 자녀가 이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에 한함 1 14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일 보장 가구 여부 할머니와 수년째 함께 동거해 오고 있는 할아버지가 주민등록은 다른 동에 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상 다른 처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 보장단위는? 우선, 할아버지가 수년째 동거해오고 있는 할머니와의 관계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사실조사와 확인이 필요함 사실상 혼인관계가 아니면 둘은 각각 별도가구로 처리해야 함 만약 할아버지가 동거녀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할아버지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처와 사실상 이혼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16

23 Ⅱ. 수급자 선정기준 할아버지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처와 사실상 이혼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할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인 할머니를 동일 보장가구로 처리 할아버지가 가족관계등록부의 처와 사실상 이혼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동거하는 할머니를 별도가구로 처리 사실혼 이란 사실혼의 정의 : 사실혼이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 사실혼과 구분되는 개념 약혼 : 장래 부부가 되자는 합의만 있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가지지 않음 첩 관계 : 혼인의사를 가지지 않고 법률상 처가 있는 남성이 다른데 여성을 두고 경제적 원조를 하고 성적 관계를 계속하는 관계 사통관계 :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없고 단지 은밀히 정을 통하는데 지나지 않는 관계 사실혼의 성립요건 주관적 요건 : 사실상의 혼인의사가 있어야 함. 이 의사에는 대개는 신고를 하여 법률상으로도 부부가 되겠다는 합의가 따르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사회적, 실질적으로 부부가 되겠다는 합의가 있으면 충분 객관적 요건 :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만한 사회적 사실이 존재해야 함. 그 내용은 법률상의 혼인의 경우와 차이가 없음 사실혼의 효과 : 서로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가 있음 사실혼 부부간의 자녀의 법적 지위 사실혼 중에 출생한 자는 혼인 외의 자가 됨 모자간의 법적 친자관계는 인지가 필요 없고 해산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성립 부자간의 법적 친자관계는 인지가 없는 한 발생하지 않음. 부의 인지가 없으면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가에 입적하며 모의 친권에 복종하게 됨. 모와 그 혈족과의 사이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발생. 부의 인지가 있으면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함 17

24 사실혼의 해소 당사자 일방의 사망, 사실상의 이혼의 합의, 당사자 일방이 사실혼을 파기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으면 해소되는 것 법률상 혼인은 협의나 조정, 재판에 의하지 않으면 해소할 수 없으나, 사실혼의 해소 그 자체는 자유이고 일방적으로 해소할 수 있음 (이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생김) 사실상 이혼관계 민법상 사실상의 이혼은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의 합의를 하고 별거하여 양자 사이에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전연 존재하지 않으면서 향후에도 부부관계를 회복할 의지가 전혀 없으면서도 아직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말함 장래 이혼할 것을 약속하고 별거한 경우는 포함되지만, 유기에 의한 부부관계의 단절이나 부부간의 분쟁을 냉각하기 위한 별거는 포함되지 않음 사실상 이혼인 경우에 다른 자와 혼인을 하면 중혼에 해당됨. 사실상 이혼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자와 사실상 혼인관계를 맺게 되면 사실혼 관계가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러한 사실혼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음 사실상 이혼이라고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신분에 기초한 신분관계에는 변동이 없음 (친족관계 존재) 18

25 Ⅱ. 수급자 선정기준 1 15 노인들이 동거생활을 할 경우 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 자식이 없는 할아버지가 할머니와 다세대주택 19평에서 동거하며 집의 실제 소유자는 할머니이나 공부상 명의는 공동명의임 생계는 같이하나 방은 각자 따로 쓴다고 주장하고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으며 친구관계로 노후생활을 함께 하고 서로 의지하여 생활하고 있을 뿐 부부관계는 아니라고 주장함 이웃과 전혀 교류가 없어 이웃이나 반장, 통장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사실혼관계 판단이 어려운 경우의 처리방법은? 할머니 재산이 할아버지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생계를 같이 하며 다세대 주택의 같은 가구에서 살고 있으면 방을 따로 사용한다고 하여 주거를 달리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혼 관계로 처리 1 16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사망시 그 배우자의 자녀와 동일보장 가구 여부 신청인은 20년 전에 남편 및 자녀(3 4세 때)와 헤어져 별거 중이며, A(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와 그의 아들 B(중학생)와 15년 전부터 한집에서 주거와 생계를 같이(주소는 같은 집, 주민등록은 따로) 하며 살아왔음 19

26 이후 A가 사망했고, B의 생모 C는 B를 낳고 헤어져 B는 그의 존재를 모르며 신청인을 어머니로 알고 한집에 사는 경우 신청인과 B가 하나의 보장가구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비록 신청인과 A는 15년 동안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살아와 A의 아들 B가 신청인을 어머니로 알고 한집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A의 사망으로 신청인과 A와의 사실혼 관계는 소멸되어 A의 아들 B와 신청인은 서로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남남에 불과함 다만, 신청인과 A가 법률혼 관계였다면, 신청인은 B를 기준으로 ʼ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ʼ 중 ʻ그 배우자ʼ로 배우자가 사망한 계모는 부양의무자가 아니나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할 경우에는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동일 보장가구임 따라서 둘을 동일 보장가구로 보호할 수 없고, 서로 간에 부양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 개별적으로 보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1 17 생활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동일보장가구 여부 한부모가정이 본인, 자녀 3명, 사실혼 관계의 남편과 생활하나 도움을 주지 않으며 생계비마저 빼앗아 쓸 정도임. 현재 주민등록은 다르지만 사실상 동거인 남자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본인은 남자가 없었으면 하나, 뜻대로 되지 않고 횡포를 부리는 등 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경우 동거인을 보장가구원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20

27 Ⅱ. 수급자 선정기준 신청인이 사실상 혼인 관계를 적극적으로 해소하지 않는 한 동일 보장가구로 볼 수밖에 없음 사실혼은 법적 혼인과 달리 당사자 일방이 해소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됨 1 18 사실혼 관계를 청산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의 동일보장가구 여부 사실혼 관계로 25년을 살며 남편의 아들을 5살 때부터 양육해 옴. 남편이 재산이 있어 선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자 며칠 후 다른 곳으로 주소를 옮기고 옮긴 주소지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며 헤어졌다고 주장함 이웃 주민들에게 확인한 결과 현재 계속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하는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아도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동일 보장가구원에 포함되므로 주민등록을 옮겼어도 사실조사 결과 계속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보장가구로 처리 21

28 1 19 양부와 사실혼 관계인 양모의 동일보장가구 여부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지적장애 장애인(부모는 사망)이 현재 양부(가족 관계등록 부에 양부로 등재)의 보호를 받고 있음 양부는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음. 이 경우 양부와 동거녀 까지 보장가구로 보는지? 양부와 장애인 자녀,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는 동일 보장가구임 1 20 이혼했지만 개인운영신고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의 동일 보장가구 여부 개인운영신고시설에서 생활하는 2명의 장애인(정신2급, 지적장애2급)이 시설에서 만나 결혼을 하여 생활하던 중 최근 이혼을 함 그러나 계속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각각 별도가구로 보아야 하는지? 법률상 이혼 후에도 사실상 결혼관계가 유지되는지를 확인 후 판단해야 함 시설장의 의견을 들어 사실상 결혼관계가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고, 판단이 어려운 경우 시설에 있는 기간 중에는 각각 별도가구로 처리 22

29 Ⅱ. 수급자 선정기준 1 21 생계는 같이 하지만 주소가 다른 부부의 보장단위 지체3급 장애인인 A는 아내와 생계는 같이 하지만 주소가 아내와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곳이 아닌 결혼한 아들의 집으로 되어 있는 경우 보장단위는?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실제 거주하는 곳이며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인자 포함)는 주민등록이 달라도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면 동일 보장가구이기에, 주소가 되어있는 아들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이 아닌 실제 거주하는 지역의 보장기관에서 A씨와 배우자를 하나의 보장가구로 하여 조사하여야 함 A씨와 주소가 같이 되어 있는 아들은 보장가구가 아니며, 부양의무자로 처리 됨 1 22 동일 주소지 내 별도 거주 시 동일 보장가구 여부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인 모녀가 동일 주소지의 다가구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딸도 월세 거주자이고 모도 전혀 다른 방에 따로 월세를 주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모와 딸을 같은 보장가구로 조사해야 하는지 아니면 의식주를 달리할 경우 다른 세대로 보아야 하는지? 23

30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나 각각 세를 들어 의식주를 달리하여 살고 있는 경우는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로 봄 30세미만의 미혼자녀라도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를 초과하여 부모와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면 동 자녀는 30세 미만이라도 부모와 별도가구로 봄 1 23 별거 중인 부부의 보장단위 부인과 별거중인 68세의 남자분이 수급자 신청을 하였는데, 월세 집에서 단독으로 거주중이며 배우자는 전세로 다른 곳에서 거주중임 연락이 두절된 것은 아니나 재결합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해당 부부는 동일 보장가구원인지? 수급(권)자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보장가구로 보장여부를 결정 하여야 하나, 보장기관의 사실조사 결과 부부가 사실 이혼상태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지방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배우자를 보장가구에서 제외할 수 있음 보장기관은 별거기간 등의 확인을 위한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주소분리 이력, 수급(권)자 또는 그 배우자의 사실이혼에 대한 진술의 타당성, 사실상 이혼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 등 가족력, 양자 간의 계좌거래 내역, 다시 부부관계가 회복될 여지가 없다는 양자의 확고한 진술 등을 통한 상호간의 경제공유 여부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24

31 Ⅱ. 수급자 선정기준 사실이혼상태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사실조사복명서 작성하고 지방생활 보장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실상 이혼 여부를 확정함 사실상 이혼이 확정된 경우의 배우자는 수급(권)자의 동일 보장가구원도 아니고 부양의무자도 아니므로 사실상 이혼을 주장하는 수급(권)자가 재산 은닉 등을 통한 부정수급을 위하여 사실상 이혼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보장기관의 확인이 선결되어야 함 1 24 독립생활을 하는 자녀의 동일 보장가구 여부 67세의 아버지는 시골에서 홀로 기초연금 등으로 생계유지를 하고 있고 23세의 아들은 군 제대 후 서울에서 기능학원 수강생임 부자간에 서로 지원해주는 돈은 없는 경우 아들을 같은 보장가구로 보는지?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동일보장가구에 포함됨 다만, 미혼자녀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 등을 통해 별도의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서 생계와 주거를 모두 달리한다고 보장기관에서 확인하는 경우 동 미혼자녀는 수급권자인 부의 보장가구에서 제외하고 부양의무자로 처리할 수 있음 이 경우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부모의 도움 없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자녀에게 소득의 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소득신고서 등)를 제출받아 부양의무자로 처리 25

32 1 25 세대가 분리되어 있지만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의 보장단위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나 동일한 주거지에서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가 생활하고 있고 자녀가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하나의 보장 가구인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지 않고 분리되어 있으나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의 부양의무자가 되는 경우 동일 보장가구로 보아야 함 다만, 동 주거를 자녀가 제공하고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부모를 분리하는 경우 부모의 소득인정액은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부모를 별도가구로 보장할 수 있음 1 26 동일 보장가구가 시설에 입소(시설수급자가 아님)일 경우 처리방법 주민등록표상 본인과 남편이 함께 등록되어 있으나 사실상 남편은 시설입소(유료 생활자) 중이며, 주소지에는 본인 혼자 거주하고 있는 세대임. 이럴 경우 남편을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보고 본인, 남편을 따로 신청해야하는지, 아니면 동일보장가구로 하여 2인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26

33 Ⅱ. 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배우자는 동일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자로, 가구단위로 조사하여 보장 결정함 시설입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장시설수급자가 아니나 현재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서는 시설수급자로 인지하여 동일보장가구로 등록이 되지 않고 있음 이에, 시설 입소중인 남편을 처의 동일보장가구로 추가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보장정보원 담당자에게 유선( )으로 가구구성 보정을 요청하거나 행복e음 복지광장(하기)에 보정처리를 요청하여 처리하여야 함 수급자로 보장결정이 되면 남편은 2015년 맞춤형급여 지침 306쪽 보장시설 수급자 기준 을 참조하여 처리함 유료(실비)로 시설에 입소중인 자의 동일보장가구 등록은 사회보장정보원과 기능 개선 협의 중임 1 27 출가한 딸이 병간호를 위해 잠시 와 있는 경우 동일 보장가구 여부 치매에 걸린 노모와 장애인 아들이 사는 가구에서 노모가 쓰러지자 딸이 몇 개월 동안 간호를 위해 와 있는 경우 딸도 보장가구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생활비는 생계비와 장애수당, 기초연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고, 일부 모자라는 부분은 딸이 보태 주고 있음 27

34 질환 중인 노모를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 이전 없이 잠시 와 있는 출가한 딸은 동일한 보장가구원이 아니라 부양의무자로 처리 다만, 수급자의 사적이전소득 등 생활실태 확인을 통해 정확한 소득인정액 산정 필요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자녀가 같이 거주하며 가족요양비를 받고 있는 경우 동일보장가구에 해당 1 28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가구원의 보장가구 구성 방법 가구구성이 부, 모, 자녀, 조카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의 보장가구 구성 방법은? 조카는 직계혈족도 아니고 형제자매도 아니므로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이 아님. 따라서 부 모 자녀는 3인가구, 조카는 1인으로 각각 구분하여 보호함 28

35 Ⅱ. 수급자 선정기준 1 29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되는 사람과 함께 거주할 경우의 보장가구 범위 맞춤형급여 개편 시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됨. 현재 시모와 배우자가 사망한 며느리가 함께 거주하며 기초생활보장 (2인가구)을 신청할 경우 보장가구는 어떻게 되는지? 맞춤형급여에서는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함 다만, 수급권자가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와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면서 함께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동일보장 가구원으로 조사하여 보장함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가족의 범위에 해당 (2015년 맞춤형급여 지침 32쪽 참조) 동 사례가 가구전체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인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구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보장이 가능한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2015년 맞춤형급여 지침 43쪽)" 중 "가구 분리 시 기준충족 별도가구 보장(2015년 맞춤형급여 지침 44쪽)"을 적용할 수 있으며, 동 사례는 (3)번 사례에 해당함. 동 조항을 적용하여 시모만 보장하는 경우 배우자가 사망한 며느리는 시모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29

36 1 30 계모가 계자의 집에 거주할 경우 동일 보장가구 여부 혼자 거주하던 수급자(77세)는 연로한 관계로 계자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음. 전입에 따른 재조사 결과 계자는 44평(공시지가 4억 원) 아파트를 소유하고, 월 소득은 500만원임 이러한 경우 같은 보장가구로 판단하여 급여를 중지해야 하는지? 계자녀와 계부모간의 상호간의 부양의무자 여부(친부모가 사망한 경우) 계부모를 기준으로 계자녀는 1촌의 직계혈족이 아니므로 부양의무자가 아니며, 계자녀를 기준으로 계부모는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이므로 부양 의무자가 아님 계자녀와 계부모 상호간의 동일보장가구 여부(친부모가 사망한 경우) 민법 에서는 가족의 범위를 본인을 기준으로 1 배우자 2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3 직계혈족의 배우자 4 배우자의 직계혈족 5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하고 있음 이에 계자녀를 기준으로 계부모는 3 직계혈족의 배우자에 해당하고, 계부모를 기준으로 계자녀는 4 배우자의 직계혈족에 해당함 이런 이유로 계자녀와 계부모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동일 보장가구에 해당함 (유의사항) 부양의무자 여부 판단 시 고려하는 친부모의 사망여부와 관계없이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계자녀 계부모 관계는 동일 보장가구임 30

37 Ⅱ. 수급자 선정기준 상기 사례는 동일 보장가구원인 계자의 소득 재산이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가구단위로는 수급자로 보장적합 결정이 불가함 다만, 계모를 별도가구로 보장하는 경우에는 ʻʻ가구 분리시 기준충족 별도가구 보장(2015년 맞춤형급여 지침 44쪽)ˮ 의 ʻʻ결혼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ˮ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임 1 31 계모 집에서 거주하는 계자의 별도가구 보장 여부 계모(사망한 부의 처)의 집에 거주하는 자녀가 1~4급 등록장애인(만 30세 이상)인 경우 부모의 집과 동일하게 별도가구로 보장해 줄 수 있는지? 맞춤형급여 제도 내 에서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계(부)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계(부)모(계부, 사위, 며느리 동일)와 수급권자가 생계, 주거를 같이하면 계부모와 계자는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기에 동일 보장가구로 보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이때, 계모 포함 2인으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구를 분리하면 중증장애인 1인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장애인 자녀는 별도가구로 보장 가능하며, 계모가 정기적으로 금품을 지원하는 경우 제3자가 지원하는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계모 집에서 사용대차로 거주하여도 제3자 기준으로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을 부과하여야 함 31

38 1 32 조손가정의 따로 사는 부를 보장가구 포함여부 할머니와 손녀(17세)로 구성된 조손가정으로 수급자를 신청하였음. 손녀의 부모는 이혼상태로 손녀의 모는 연락이 두절 된지 오래 되었고 부는 금전적 지원은 없으나 손녀와 왕래를 하며 타지에서 일용근로를 하며 혼자서 살고 있음 부가 생계와 주거를 조손가정과 달리하나 손녀는 부의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이므로 부를 포함하여 3인가구로 조사하고 보호해야 하는지? 손녀의 부가 타 지역에서 손녀와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고 있음을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부는 부양의무자로 반영함 2015년 맞춤형급여 지침 33쪽에서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으로 하고 있다고 하여, 그 역인 30세미만의 수급(권)자의 친부모도 생계와 주거를 달리함에도 불구하고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으로 확대 적용하지 않음 동일한 거주지에서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실제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의무자라면 동일 보장가구로 보아야 하므로 사례별로 개별가구로 볼 것인지, 부양의무자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함에 유의 32

39 Ⅱ. 수급자 선정기준 1 33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의 부양의무자가 되는 경우 2015년 맞춤형급여 지침 33쪽의 (다)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의 부양의무자가 되는 경우의 해당되는 사례는? 제목이 ʻʻ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ˮ이므로 ʻʻ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았으나 생계 및 주거를...(이하생략)을 의미함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 두 명만 주소가 되어 있고 부는 주소가 따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부가 자녀들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부와 자녀 두 명은 동일 보장가구원임 또는 노부모만 같이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성장한 소득 있는 자녀가 주소는 달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부모와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 노부모와 자녀는 하나의 보장가구원임 1 34 형제인 두 가구가 동일 거주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생 가구(3인)가 형 가구(4인)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음. 생계는 주로 형에 의하여 꾸려나가고 있는 경우 보장가구는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33

40 보장가구를 정의하고 있는 현행 법령에 따르면 동생 가구원 전체와 형 가구원 전체를 동일한 보장가구(7인)로 볼 수는 없음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동생을 분리해서 형 가구원과 동일보장가구로 보고 동생가구의 나머지 가구원을 별도가구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실무적용이 복잡하고 비현실적이므로 형 가구와 동생 가구를 각각 별도가구로 보아 수급자 선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1 35 아동의 이모부 이모가 양부모인 경우 보장단위 올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아동(8세)으로 친부모가 자녀 출생신고 전 사망한 상태임. 출생신고를 못한 상태라 이모부가 양부로, 이모가 양모로 해서 가족 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음 이 경우 이모부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양부모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전체 가족(이모가족 포함)을 동일 보장가구로 보아야 하는지? 양부모는 법정혈족관계에 해당되므로 양부모와 양자녀가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보장가구임 34

41 Ⅱ. 수급자 선정기준 1 36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에 대한 수급자 선정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자가 신청한 경우 수급자 선정이 가능 한지? 수급자에 대한 최저생활 보장의 법률적 책임은 보장기관장에게 있는 것이지 미신고시설장에게 그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보장기관장은 수급자가 불법시설인 미신고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어 최저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거나 그럴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를 관내 외 신고시설로 전원조치하거나 가족 등에게 인계하여야 함 미신고 시설장이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제3항 및 동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여야 함 다만,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라도 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선정 가능 이 경우 해당 미신고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을 하나의 보장가구로 보아 선정함. 즉, 개인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를 조사하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선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개별가구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미신고시설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동일 보장가구로 처리 예 : 미신고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부부, 한부모가정 등 35

42 1 37 복수국적자의 경우 수급신청 가능여부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도 수급신청이 가능한지? 2011년 1월 국적법 개정에 따라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이므로 기초수급 신청이 가능함 참고로 국적법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 에게 서약하여야 함 1 38 사실혼 관계인 외국인배우자의 보장가구원 포함여부 수급자가 외국인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해당 여성이 수급자의 자녀를 낳아 기르고 있는 경우 해당 외국인여성은 수급(권)자에 해당될 수 있는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내국인을 위한 법령임. 이에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가 될 수 없음 다만, 외국인이 내국인과 혼인하여 내국인을 양육하거나 부양하는 경우 그 기여도를 인정하여 가구단위 보장을 넓혀 외국인도 일부 수급(권)자로 인정하고 있음 36

43 Ⅱ. 수급자 선정기준 이중, ʻʻ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 (계부(모)자 관계 및 양친자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ˮ은 다음과 같이 정의됨 외국인이 내국인과 혼인신고를 하였을 것(동거 사실혼 인정불가, 법률혼만 인정) 대한민국 국적의 만19세 미만 미성년자녀를 직접 양육할 것(계부모 및 양친자 관계 포함) 따라서 법률혼 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인 외국인 배우자는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급자로 보호할 수 없음 1 39 외국인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부부가구의 보장가구원 포함여부 대한민국 국적의 노인부부가 수급자 신청을 하셨는데, 외국인인 28세의 자녀와 함께 살고 있음 이 외국인 자녀를 보장가구원에 포함하여 소득 재산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내국인을 위한 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 내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외국인이 아니라면 보호할 수 없으므로 동 사례의 외국인 자녀는 수급(권)자와 생계 주거를 같이하여도 동일 보장가구원에 포함하지 않음 37

44 다만, 법 제2조제5호에서 ʻʻ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ˮ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768조에 따르면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내국인, 외국인 구분과 관계없이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은 부양의무자이고, 수급(권)자의 직계혈족인 외국인 자녀는 수급(권)자와 생계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라도 수급(권)자의 동일 보장가구원으로 외국인 자녀를 포함하지는 않되 부양의무자로는 반영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수급(권)자를 보장 할 수 있음 아울러, 부양의무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인(부양의무자는 한국인) 경우에는 법 제2조제5호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로 판단하지 않으며, 부양의무자 가구원수에만 산정함 수급자의 부양의무자인 자의 외국인 배우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부양의무를 지우는 것은 권리는 없고 의무만 부과하기에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함 1 40 교육급여수급권자 보장가구 범위 (1) 현재 가구원은 수급권자인 학생을 기준으로 조모, 큰아버지(이혼)와 3인 가구이며, 부는 해외 체류 중이고 모는 사망하였을 때 보장가구원 구성 방법은? 조모, 큰아버지, 신청인 3인가구로 구성함 조모를 기준으로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에 큰아버지와 신청인 모두 해당되는 사람이므로 동일 보장가구원으로 조사하고 결정해야 함 38

45 Ⅱ. 수급자 선정기준 1 41 교육급여수급권자 보장가구 범위 (2) 교육급여만 신청한 수급권자는 보장가구원만 조사하고 보장가구원을 제외한 부양의무자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지?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징구하지 않고 조사는 하지 않으나 부양의무자 등록이 필요한지?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2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에 부양의무자 조사를 하지 않으나 보장 가구 구성 등의 경우 부양의무자 관계 여부는 판단해야 함 보장가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의무자는 부양의무자로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음. 즉,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생계와 주거를 달리 하는 부양의무자는 조사하지 않음 조부모와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자는 조부모가 보장가구 범위에 해당하기에 보장가구원으로 조사하나, 동 조손가정이 별도가구 특례에 해당되면 손자만 별도가구로 하여 보장이 가능하며, 이때 조부모는 부양의무자로 등록하지 않음 39

46 1 42 조사대상에는 포함되나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가구 구성 방법 3인가구로 남편이 해외에서 상시근로 중으로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 중인데, 보장가구에서 제외하면 부양의무자로 등록해야 하는지? 또한, 남편의 월급을 보장가구 소득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해외 출국중인 남편은 수급권자 가구와 동일 보장가구원으로 조사대상으로는 포함하나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장가구원에서 제외하며, 조사대상 가구는 3인, 소득산정 가구는 2인, 보장가구는 2인으로 하여 보장결정 하고, 동시에 남편은 자녀의 부양의무자자로 등록함 단, 보장가구원에서 제외하는 자의 재산을 본인의 것과 같이 활용하고 있거나 그 재산에서 월세 등을 받는 등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보장가구의 재산으로 판단함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소득은 남은 가구원의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으나, 보장가구에서 제외하는 사람의 월급을 보장가구원의 통장으로 수령하는 경우나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전액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함 40

47 Ⅱ. 수급자 선정기준 1 43 사관학교생의 동일 보장가구 여부 수급자와 함께 생활하다가 사관학교에 입학하여 가족과 따로 떨어져 생활하게 된 자녀에 대해서 ʻʻ자녀가 교육관계로 다른 곳에 기숙하고 있는 경우ˮ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계속 동일 보장가구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사관학교는 기숙사 생활을 기본으로 하며, 사관학교생이 생활하는 데 들어가는 일체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뿐 아니라 일정한 월급도 지급됨 따라서 사관학교생은 2015년 맞춤형급여 지침 33쪽 ʻʻ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ˮ의 ʻʻ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ˮ로 예시하고 있는 ʻʻ자녀가 교육관계로 다른 곳에 기숙하는 경우ˮ로 볼 수 없으며 보장가구에서 제외함 1 44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의 동일 보장가구 여부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이 수급(권)자와 동일 보장가구원이 될 수 있는지?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자는 보장가구원에서 제외함 41

48 그러나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은 월급을 받고 가정 등에서 출퇴근하는 등 현역군인과 다르게 생활하고 있으므로 보장가구원도 될 수 있고 주거와 생계를 달리하면 부양의무자로도 될 수 있음 *하사 중 일부(장기하사), 중사, 상사, 준위 등의 부사관과 소위, 중위, 대위 등의 장교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현역군인이 아니라 직업군인임 1 45 직업군인으로 훈련소에 입소한 가구원의 보장가구 여부 기초수급자 가구의 자녀가 육군 부사관으로 지원하여 훈련소에 입소하여 부사관 교육훈련을 6개월간 받을 예정임 훈련 종료 후 임관지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훈련소에 입소한 자녀를 계속 동일 보장가구원으로 포함해야 하는지? 장교, 부사관 등 직업군인으로 입대한 사람도 병역법에 따른 군사훈련 기간 (임관이전) 중에는 현역병과 동일하게 타 급여 우선의 원칙에 따라 보장 가구에서 제외하고, 하사 또는 소위로 임관이후에는 직업군인으로 수급(권)자와 생계 주거를 같이하면 동일 보장가구원이며, 생계 주거를 달리하면 부양의무자로 처리 42

49 Ⅱ. 수급자 선정기준 1 46 보장결정 전 군입대 한 가구원 선정 가능여부 맞춤형급여 신청 후 조사과정에서 군입대 한 가구원이 있으면 책정 및 급여지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군입대자는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자로 소득산정 및 보장결정을 하지 않으며, 남은 가구원이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자의 재산을 사용 수익 하는 경우 남은 가구원의 재산으로 반영함 단, 수급권자가 1인가구로 보장결정 전에 군입대 했다면 선정 제외함 1 47 보호관찰 중인 수급자의 보장 가구원 제외 여부 수급자(3인 가구) 가구원 중 자녀가 법원에서 1년간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을 받고, 자립생활관에서 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데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자인지?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을 시설 등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개선 갱생시키는 제도로, 43

5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보호관찰 결정을 받은 자가 수급자와 생계,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동일 보장 가구원임 보호관찰을 받는 자는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중인 사람이 아님 1-48 법원에서 지정한 위탁시설에 입소한 자의 수급자 보장 여부 한부모(부자가족) 2인가구로 부는 알콜 중독자이며 자는 미성년자임. 자녀는 최근 법원에서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2조 제2항 제1호를 적용 하여,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 선도 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 교육을 명함에 법원에서 지정한 위탁시설에 입소하였음 - 상기 자녀는 최소 6개월 가량 청소년 공동체 생활을 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내지2호에서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및 수강명령 처분하거나, 동법 제32조제2항1호를 적용하여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처분의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으며, 44

51 Ⅱ. 수급자 선정기준 보호관찰관의 단기( 短 期 ) 장기( 長 期 ) 보호관찰 처분을 할 때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 선도 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 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음 따라서 자녀가 입소한 위탁시설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시설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제2조제2항제3호를 준용하여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자로 처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수용중인 사람 1 49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했던 사람의 보호 1인 단독가구로 수급 신청 당시부터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이력이 있음 6개월간 90일 이상 외국 체류 기준을 넘으면 입국해 있는 상태에서도 보장가구에서 제외가 가능한지?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자는, 최근 6개월 중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ʻʻ체류 했던ˮ 출국사실이 있는 자가 아니고 현재도 외국에 ʻʻ체류하고 있는ˮ 사람에게 적용하므로, 보장결정일 현재 귀국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면 과거이력과 관계없이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자가 아님 45

52 다만, 수급자 보호기간 중에 외국에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여 보장중지대상이었으나, 확인되지 않아 과 지급 된 급여는 환수대상임 1 50 별도가구 보장 적용 시 가구원 수 산정 방식 조부모와 손자녀 2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된 수급자 가구에 대하여 부양의무자인 조부모의 자녀(손자녀의 삼촌)의 부양능력을 판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 가구원수를 4인가구로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양의무관계가 있는 조부모 2인 가구로 판단해야 하는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는 자는 동일 보장가구이므로, 동 사례 수급자는 4인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판단해야 함 이 때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이지만, 부양의무자인 삼촌이 부양능력 있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인 전체를 가구단위로는 보장이 불가능하나, 삼촌과 부양의무 관계가 없는 손자녀 2인은 ʻʻ부양의무 미성립 별도가구ˮ로 보장 가능 46

53 Ⅱ. 수급자 선정기준 1 51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이혼한 장애인의 별도가구 보장 인정 여부 모(71세), 큰아들(지체장애2급, 정신질환), 작은아들, 딸(지체장애2급, 정신 질환, 이혼)로 구성된 가구임 이 가구의 주거는 장애인인 큰아들이 소유하고 있음. 작은아들은 근로 능력이 있으며, 장애인인 큰아들이나 딸은 정신질환도 앓고 있어 혼자서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임 딸이 이혼한 후 큰오빠 집에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데, 딸을 별도 가구특례로 인정할 수 있는지? 2013년 지침부터 별도가구 보장 기본 규정에서 ʻʻ별도가구 특례에 해당하는 가구원만으로 구성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ˮ 규정을 삭제하였음 따라서 별도가구 인정특례 대상자 이외의 가구원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고려 대상이 아니며, 형제 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다른 형제는 부양의무자로 처리되는 부모의 가구원수 포함여부 이외에 다른 사항은 고려 대상이 아님 즉, 동 사례의 경우 딸은 형제집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으로 인정하여 1인 가구로 ʻʻ가구 분리시 기준충족 별도가구 보장ˮ을 적용하고, 부양의무자인 모의 가구원수는 3인으로 함 47

54 1 52 형제자매의 집에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 별도가구 보장 적용 여부 누나 집에서 부모, 30세 이상의 누나, 수급권자(지체1급 장애인)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1~4급 등록 장애인으로 수급권자(지체1급 장애인)만 별도가구로 보장할 수 있는지? 누나가 동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주거도 누나의 집이며 부모 또한 누나가 부양하는 사례에 해당하면 장애인 본인만 별도가구로 보장 가능함 단,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은(4인가구)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고, 보장이 필요한 장애인(1인)의 소득인정액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별도가구 적용 가능하며, 이때 부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로 관리함 1 53 조카의 집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별도가구 특례 인정 여부 자신의 자녀의 집(수급권자의 조카)에 거주하고 있는 70세 언니와 함께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수급권자를 형제의 집에 거주하는 65세 노인으로 인정하여 별도가구로 보장할 수 있는지? 48

55 Ⅱ. 수급자 선정기준 원칙적으로 해당 집은 조카의 집으로 형제자매의 집이 아님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를 별도가구 보장을 적용하는 것은, 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가정이 해체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차원이며, 선의로 보호하는 형제자매의 보호가 계속 지속되도록 제도에서 보완하는 것임 조카는 실질적으로 수급권자와 동일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도 아님. 그런데 형제자매의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도 가정해체 방지를 위해 별도가구 보장을 하는데 조카의 집에 사는 경우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류일 수 밖에 없으므로(70세의 언니가 없으면 고민할 것 없이 조카는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이 아님), 형제의 자녀의 집에서 형제와 같이 거주하는 경우는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1 54 별도가구로 보장을 받은 가구원 이외, 나머지 가구원의 보장 가능 여부 (1) 이혼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로 별도가구 1인으로 수급자 보장을 받고 있는 가구로, 보장중인 모를 제외한 이혼한 자녀가 교육급여 신청 시 보장가구 범위는? 가구전체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구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보장이 필요한 가구의 일부를 별도가구로 보장하는 것이므로, 49

56 의 예와 같이 가구 전체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보호가 필요한 자를 별도가구로 분리 가능한 경우 별도가구는 그 별도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로 보장하고, 나머지 가구원은 학생만 교육급여 수급자로 보장 가능함 즉, 별도로 보장받고 있는 수급자 외 나머지 이혼한 자녀의 가구만 조사하여 교육급여 선정기준이하에 해당할 경우 학생만 교육급여수급자로 보장 가능함 유의할 점은 가구 전체로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별도가구 이외 가구원중 학생만 교육급여 수급자가 되는 것이고, 가구 전체로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도가구 보장을 적용하지 않고 가구 전체로 맞춤형 급여를 적용하여야 함 사례 1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모) (자 자부 손) 사례 2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모) (자 자부 손) 가구 전체로는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43% 초과, 교육급여 선정기준 50% 이하 모를 별도가구로 분리하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 가능 하면 모만 별도가구로 보장 별도가구에서 제외되는 자 자부 손 중, 손만 교육급여 수급자로 보장 가능 가구 전체로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43% 이하 모를 별도가구로 분리불가 (별도가 구로 분리하려면 가구 전체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3%를 초과하 여야 함) 동 가구는 가구 전체로 주거급여 수급자로 보장, 손자는 당연 교육급여 수급자 50

57 Ⅱ. 수급자 선정기준 1 55 별도가구로 보장을 받은 가구원 이외, 나머지 가구원의 보장 가능 여부 (2) 별도가구로 보장받고 있는 수급자(생계급여수급자/3인가구)의 남은 가구원 (2인가구)이 주거급여 보장 기준에 적합하다면, 기존의 별도 가구로 보장받고 있는 가구는 기존 급여를 모두 보장받고, 남은 가구원만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하여 보장 받을 수 있는지?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은 가구 전체로는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이지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있음 또는 미약구간의 부양비 부과)으로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어려운 가구나, 가구 전체로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구를 분리 신청하면 기준을 충족하여 급여종류별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가구에 적용함. 즉, 가구 전체가 중요함 별도가구 보장을 적용하지 않은 다른 가구원을 포함하여 가구 전체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만족한다면 기존 별도가구 보장을 적용한 가구원까지 포함하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어야 함 이런 경우 대부분 기존 수급자에게는 불리해지므로 기존 별도가구로 보장받는 가구만 해당 급여를 계속 받을 것인지, 가구 전체로 주거급여 수급자로 보장받을 것인지 수급자의 선택에 따름 51

58 1 56 둘 이상의 수급(권)자에게 각각 별도가구 보장 적용 가능여부 노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3인 가구인데 부모 소유의 재산 때문에 가구 전체로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자녀 A는 30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별도가구로 보호받고 있음 이 가구에 이혼한 다른 자녀 B가 자녀 1명과 함께 전입을 왔을 때 두 자녀를 각각 1인, 2인 가구로 따로따로 별도가구 보장을 적용해야 하는지? 자녀 A는 2015년 맞춤형급여 지침 46쪽의 (8) 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1~4급 등록장애인이며, 새롭게 전입한 자녀 B는 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이혼한 한부모 자녀이므로 두 자녀 모두 별도가구 보장으로 보호 가능함 다만,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은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이므로 각각 1인, 2인으로 별도가구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두 형제(A 1인가구, B 2인가구)를 1가구 3인(자녀 A, 자녀 B, B의 자녀)으로 보호하여야 함 52

59 Ⅱ. 수급자 선정기준 1 57 별도가구 보장 적용이 가능한 3촌 이상 관계의 가구원 보호방법 조부모와 손자(장남의 자녀)로 구성된 3인가구로, 조부모의 부양의무자인 차남의 부양능력으로 가구전체가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해 손자녀를 별도가구로 보호하고 있음 주거는 조부의 집이며, 이 가구에 조부모의 다른 자녀(차녀, 손자의 고모)가 배우자와 이혼하고 본인 자녀와 함께 2인이 새롭게 전입하여 왔을 때 별도가구 보장 처리방법은? 손자녀는 2015년 맞춤형급여 지침 43쪽의 (1) (외)조부모와 같이 사는 18세미만 손자녀(20세 이하의 중고등학생, 대학생 포함) 가구의 조항을 적용하여 별도가구 보장이 가능하고, 새롭게 전입한 차녀 가구는 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정으로서 별도가구 보장이 가능함 다만, 기존 별도가구로 보장 받는 손자와 한부모 가정인 고모와 고모 자녀는 직계혈족이 아닌 3촌과 4촌 관계로 동일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이 아니므로 3인가구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손자 1인, 한부모 가정 2인으로 각각 별도가구로 보장해야 함 53

60 1 58 배우자가 없는 자녀 범위 2015년 맞춤형급여 지침 46쪽 (8)번 배우자가 없는 (손)자녀 란 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경우만 해당되는지, 배우자가 가출 행방불명, 교도소 수감, 사실상 이혼 등으로 가구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배우자가 없는 경우로 인정할 수 있는지? 가출, 사실상 이혼 등으로 보장가구에서 제외되어 배우자가 없는 경우도 인정 가능함 다만, 사별이 아닌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사실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필요 1 59 사용대차로 함께 거주하는 형제의 별도가구 적용여부 남동생 1인과 누나 가족 4인으로 구성된 5인가구가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누나의 시부모가 마련해준 집에서 사용대차로 함께 거주하고 있음 가구전체로는 매형의 소득 때문에 명백하게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남동생이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별도가구 보장을 적용하고자 할 때, 형제자매의 집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54

61 Ⅱ. 수급자 선정기준 남동생과 누나가구가 모두 시부모의 집에서 사용대차로 거주중일 때, 사용대차의 사용대차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자로 적용 가능함 다만, 누나의 시부모가 남동생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동생을 수급자로 만들기 위해 가구분리만 한 경우가 아닌지의 검토는 필요함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공동명의자 각각에게 소유권이 있으므로 각각의 공동명의자에게 ʻʻ집에서ˮ의 의미가 성립됨 1 60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과 수급(권)자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중복 적용 가능여부 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이 부모의 재산으로 인해 가구단위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한부모가정만 별도가구 보장으로 보호 받고 있는데, 이때 한부모가정의 자녀(손자녀)가 취업하여 한부모가정의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였을 때 동 한부모가정의 자녀(손자녀)를 자립지원 별도가구를 적용하여 한부모만 계속 보장할 수 있는지? 가구분리시 기준충족 별도가구 보장은 가구 전체로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구를 분리 신청하면 기준을 충족하여 급여종류별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가구를 보호하여 가정해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55

62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은 수급(권)자 가구에 동일 보장가구원으로 당연 포함되는 자녀가 취 창업하여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취 창업한 자녀를 보장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부양의무자로 판단하며, 남은 가구원만 별도가구로 보장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특례로 보호하는 제도임 따라서 가구전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였으나 특례로 보호하는 별도가구 특례수급자에게 또다시 가구단위로 선정기준을 초과하였으나 특례로 보호하는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제도를 중복적용 할 수 없음 마찬가지로 일반수급자의 선정기준선을 초과하나 특례로 보호하는, ʻ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ʼ, ʻ부양의무자 재산범위 특례ʼ, ʻ의료급여특례ʼ, ʻ이행급여특례ʼ, ʻ자활급여특례ʼ, ʻ의료급여유예특례ʼ, ʻ확인조사에 따른 보장 연장특례ʼ, ʻ군입대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ʼ, ʻ정부해외 인턴사업 등 참가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ʼ 등도 상호간에 중복적으로 특례를 적용 할 수 없음 1 61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과 수급자 재산범위 특례 중복적용 가능 여부 맞춤형 지침에 가정해체방지 별도가구 보장을 받는 가구는 수급자 재산범위 특례,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 자립지원 별도가구와 수급자 재산범위 특례도 중복 적용이 불가능한지? 56

63 Ⅱ. 수급자 선정기준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은 주소를 이전하고 생계를 기존 가족과 달리하면 당연 부양의무자가 될 취업 자녀가 직장을 구했는데, 현 주거지 인근에서 직장을 구하여 전출을 가지 않아도 되는 또는 별도로 주거지를 마련할 여건이 되지 않아 기존 집에서 출퇴근을 하는 수급자 자녀를 위하여 마련한 제도임 전출하면 본인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 받기에 남은 가족이 이전과 특별히 달라지는 부분이 없다면 수급자로 계속 보장이 가능한데, 전출하지 않고 같이 사는 이유로 취업자녀의 소득을 가구의 소득으로 전체 반영하여 가구 전체를 수급자로 보장하지 않으면 역차별이 될 수 있기에, 동 자녀의 자립을 지원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운영되는 제도임 그렇다면, 자녀가 전출하면 나머지 가구원이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되어 수급자 재산범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데, 전출 안간 이유로 남은 가구원은 모두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되었음에도 수급자 재산범위 특례 적용을 하지 않는 것도 적절하지 않음 자립지원 별도가구보장은 가정해체방지 별도가구보장과는 이와 같이 도입 취지가 다르고 지침에도 재산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안내하고 있지 않으므로, 나머지 가구원만 가지고 적용 시 재산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면 보장 가능함 57

64 1 62 대학교 휴학 중인 사람의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적용 여부 수급자 가구에 동일 보장가구원으로 당연 포함되는 자녀가 취 창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동 자녀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을 적용하고자 함 다만, 해당 취업자녀가 대학을 졸업한 것이 아니고 휴학 중일 경우에도 적용가능한지? 대학 휴학 중인 대상자에게 동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을 적용할 경우 특례 적용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졸업 후 잔여기간을 재적용 해주어야 하는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하기에 원칙적으로 동 보장의 적용은 불가하나, 휴학 후 복학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적용 가능 다만, 대학교에 재학하다가 휴학하는 학생은 최대 1년까지 대학생 기준의 근로소득공제(30만원 공제와 잔여소득의 30% 추가 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과 근로소득 공제 중 보다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 필요 1 63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1)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적용기한이 취 창업 자녀가 만 18세 성년이 된 시점 (단, 고등학교 진학 시 고등학교 졸업시점, 대학 진학 시 대학교 졸업시점)부터 3년 이내에 한하여 적용하는데, 58

65 Ⅱ. 수급자 선정기준 대학생 자녀가 학업은 모두 마쳤으나 논문미제출 등의 사유로 대학 졸업을 유예 받고 현재 취업 중에 있는 경우 동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수급자 가구 자녀가 졸업 이전이라도 취업을 한 경우에는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적용이 가능함 - 단, 적용기한 3년은 졸업시점부터가 아니라 별도가구 보장을 적용한 시점부터 3년임 1 64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2) 만 19세인 첫째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 취업하여 월 50만원 소득 신고한 경우, 동일보장가구원 또는 자립지원 별도가구를 적용하여 부양의무자로 적용하는 것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현재 수급자가 60만원 이하의 소득을 신고하면 조건부수급자에 해당하는데,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기간 동안에는 소득액에 관계없이 조건부과를 면제해도 되는지? 자립지원 별도가구보장은 취 창업한 자녀에 대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보장하는 제도이지 자활사업의 조건부과를 면제해주는 것과는 별개의 사항임 59

66 취 창업한 가구원이 자립지원 별도가구보장을 통해 보호를 받는다면 취 창업한 자녀 보장가구에서 제외하고 부양의무자로 전환하여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기준에 따라 부양능력을 판단하며 수급자가 아닌 사람의 조건부과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음 1 65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3)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판단하면 수급자 가구에서 분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립지원별도가구 특례 기간(3년간) 동안에는 중위소득 50% 미만일 때도 가구분리를 해도 되는지? 자립지원별도가구보장은 취 창업한 자녀가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더라도 적용 간 내(만18세 성년이 된 시점부터 3년간) 보장가구에서 제외하고 부양의무자로 전환하여 보호하는 제도임 소득기준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으나 수급자 가구 상황에 따라 취 창업한 자녀를 자립지원별도가구로 보장하는 것이 유리한지, 취 창업한 자녀를 가구원으로 보호하여 근로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 유리한지만 판단하면 될 것임 60

67 Ⅱ. 수급자 선정기준 2 수급자 선정기준 1 66 부양의무자 1) 조사 방법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범위 및 부양의무자 조사방법은? (인적자료 확인) 우선 수급권자 가구의 가족관계등록부(또는 제적등본)를 통해 부양의무자 유무를 파악한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부양의무자의 현 1) <참고> 친족의 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직계존속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 직계혈족(1촌) 친 족 직계비속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민법767조) 혈 족 형제자매(2촌) 형, 누나, 오빠, 동생 (민법768조)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형 누나 오빠 동생의 아들 딸 방계혈족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큰아버지 삼촌 고모 외삼촌 이모 등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사촌 고종사촌 외사촌 이종사촌 등 혈족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인 척 배우자의 혈족 (민법769조)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음영 표시된 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임 61

68 거주지 및 가구원 인적사항 확인. 특히, 수급권자를 부양해야 할 자녀나 부모가 있는지를 중점 확인 부양의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부양의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손자녀 포함, 직계비속이 30세미만인 경우 동일 가구원수에 포함,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근로능력이 없는 자 또는 대학생인 경우 포함) *상기 손자녀는 부양의무자의 자녀가 부양의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30세 미만의 자녀이거나 또는 근로능력이 없는 자녀인 경우의 자녀인 경우, 동 손자녀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으로 생활하고 있으므로 부양의무자의 가구원수에 포함하는 것임 * 부양의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30세 이상의 근로능력 있는 자녀는 부양 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 가구원수에 포함하지 않기에 동 자녀의 자녀(즉 부양의무자의 손자녀)는 30세미만이라도 부양의무자의 가구원수에 포함 하지 않음 외국인인 부양의무자의 배우자는 부양의무자 가구원수로만 산정(부양 의무자의 외국인 배우자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부양의무자 가구특성 반영) 부양능력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부양의무자의 가구특성 등을 반영 (부양능력 판단) 파악된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부양능력과 실제 부양여부를 조사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소득 재산 사항 및 그 밖의 확인조사를 통해 파악된 사항 소득산정 차감 제외 항목 등 반영) 부양의무자의 경우 실제 부양여부를 확인한 후, 수급권자가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인정되면 2015년 맞춤형급여 지침 71쪽의 ʻʻ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ˮ에 따라 처리 62

69 Ⅱ. 수급자 선정기준 1 67 법적관계와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의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 판단 세대별 주민등록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적자료와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에는 보장가구 포함여부 및 부양의무관계를 어느 것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예: 사실상 혼인, 사실상 이혼 관계에 있는 자의 보장가구 포함여부 등) 보장가구에 포함할지, 제외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명백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판단 공부상으로는 가구원이 아니나 사실혼 관계 등 사실상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동일 가구원인 것이 확인된 경우는 보장가구에 포함 (시행령 제2조 1항제2호 가목 참조) 공부상으로는 가구원이나, 사실상 같이 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소명자료(확인서, 사실조사복명서)를 갖춰 보장가구에서 제외 가능 사실상 혼인, 사실상 이혼관계에 있는 경우 법적으로는 이혼한 부부가 생계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 사실상 결혼상태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동일 보장가구로 처리 법적으로는 부부이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 또는 사실상 별거상태에 있는 등 혼인관계가 해소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따로 사는 나머지 배우자는 보장가구에서 제외 (생계 등의 사유로 따로 생활하는 경우는 주소가 달라도 동일 보장가구) 수급권자의 자녀가 주민등록표상 주소는 달리되어 있으나 사실상 같이 거주하는 경우 63

70 주민등록표상으로는 별도 세대일지라도 사실관계를 우선하여 보장 가구에 포함하되, 주민등록표를 정리하도록 조치 주민등록상 사망한 사람(실제 생존)이 신청한 경우 주민등록상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생존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회복이 선결되어야 하나, 사실상 생계가 곤란하여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면 담당자의 사실조사 후 ʻ사회복지 전산 관리번호ʼ를 통하여 수급자로 선정하고, 사후에 회복토록 조치 (사후확인) 장기간 복역한 미전향 출소자로서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을 수급자로 책정할 수 있는지? 주민등록 설정이 선결되어야 하나 노령으로 생계유지 능력이 없고 부양의무자가 없는 등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되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실제 거주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 ʻ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ʼ를 통하여 수급자로 선정 보호토록 함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가구원의 부양의무 유무는 법적관계를 기준으로 판단 (단, 부양의무관계를 숨기기 위한 고의적인 주민등록 분리 등의 경우 주의) 공부상으로는 부양의무자이나 사실상 부양의무자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공부상의 법적 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부양의무자로 처리하되, 부양을 하지 않고 있다면 부양거부 기피로 처리 공부상으로 부양의무자가 아닌 자녀의 부양의무 부모와 가족관계등록부에서도 확인되지 않고 주민등록표 등 다른 공부를 통해서도 직계혈족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이웃 주민들의 진술, 과거 양육사실 확인 등 친자녀 관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로 처리 64

71 Ⅱ. 수급자 선정기준 1 68 부양의무자로서 직계혈족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인지 실제인지 신청자 A씨는 주민등록상은 물론 실제로도 동거하고 있는 어머니 B씨(76세)를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모자관계로 등재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수급자 책정을 요구하고 있음 참고로, 어머니 B씨는 1965년도에 사망으로 호적이 말소되었다가 2003년 복원 편제되었으며 지금은 단독상태임 회사원인 A는 자녀도 많고 생활이 다소 힘들어지자 주변 사람의 권고를 받아 실제 부양하고 있는 어머니 B를 어머니가 아니라면서 급여신청을 한 경우임 B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에 들어가 A를 낳아 준 어머니임. 최근까지 A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어머니와 생모인 B를 모두 부양해 왔고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어머니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음 이러한 경우 직계혈족의 범위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등재된 관계로 한정되는 것인지, 또 어머니와 주위 사람들은 친자라고 하는데 자식 A가 친자임을 부정할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임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직계혈족 등에 대하여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혈족 등의 정의는 자연스럽게 민법의 규정을 적용 받게 됨 민법에서의 혈족은 통상적으로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을 의미함. 즉, 양부모와 양자녀와 같은 경우를 법정혈족이라 하고, 이 사례와 같이 친생자녀와 친부모와 같은 경우가 자연혈족에 해당함 65

72 다만 혼인외의 출생자녀의 경우 자녀를 낳은 어머니와는 모자관계가 자연스럽게 성립하지만 아버지와는 아버지의 ʻʻ인지ˮ를 통해서만 부자관계가 성립함. 인지가 없으면 혈족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사례의 경우 A와 B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연혈족관계로서 당연히 부양의무관계가 성립함 따라서 어머니 B가 A와 주민등록이 각각 달리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A의 집에 거주하고 있고 A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으므로 생계와 주거를 모두 같이 하는 경우로 보아 A와 부양의무관계가 성립하는 어머니 B를 동일 보장가구로 보아 수급자 여부를 판단해야 함 어머니 B와 주변 사람들이 A가 친자녀라고 얘기하는 상황을 정리해 두고, 다음으로 A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아도 친자녀 관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중시하여 부양의무자로 처리한다는 점과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음을 안내하며, 그래도 신청인이 부양의무자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러한 진술 등 사실조사에 기초하여 책정 제외하도록 함 1 69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자의 부양의무자 조사 여부 이혼한 모와 자로 구성된 2인 수급자가구의 자가 군 입대로 보장가구에서 제외되고 군입대자가구 수급권자 범위 특례로 가구원수는 2인으로 보장받고 있음 보장가구에서 제외된 자의 부양의무자(예 : 수급자의 전남편)가 조사 대상인지? 66

73 Ⅱ. 수급자 선정기준 군입대자가구 수급권자 범위 특례는 군입대자를 보장가구원에서 제외하고 가구원수에만 반영하므로, 군입대중인 자의 부양의무자는 조사 대상이 아님 군복무중인 자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음으로 전환되더라도 수급자인 모의 자격과 급여에 반영하지 않음 보장가구에 포함되지 않는 자의 부양의무자는 수급자 가구의 부양 의무자가 아니므로 부양의무자 조사 대상이 될 수 없음 교정시설 수용중인 남편의 부모(시부모)는 수급자인 한부모가족(이혼 하지 않아도)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1 70 이혼한 경우의 부양의무 이혼 시 부가 아동의 친권자로 지정되었으나 실제로는 모가 양육하고 있고, 이 한부모 가정이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경우 부의 부양의무가 있는지? 친부모는 이혼 재혼 여부, 친권자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아동의 부는 아동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음 67

74 1 71 학대로 인해 이혼한 한부모 가정에 대한 전 남편의 부양의무 의처증과 학대로 이혼한 한부모 가정으로 남편의 완강한 거부로 이혼하는데 1년이 걸렸음. 남편의 학대 및 추적으로 이혼 후에도 한부모 가정은 남편을 피해 거주지를 옮겨 다니고 있어 보장기관에 도움은 요청하지만 전 남편에게 절대로 연락하면 안 된다고 함 전산조회 상 전 남편이 부양능력이 있는 걸로 확인되는 경우 부양기피로 처리하여 보장비용 징수 가능성에 대해 본인에게 통지를 해야 하는데, 통지를 하게 되면 한부모 가정의 거주지가 노출되어 결국 또 다시 고통을 받게 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자녀들의 부양의무자에 해당되는 아버지(전 남편)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이혼사유 등 한부모 가정 실태에 대한 사실 확인(병원기록, 경찰기록 등)을 거쳐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한 경우로 처리하고 수급자로 보호 68

75 Ⅱ. 수급자 선정기준 1 72 며느리와 시부모, 사위와 장인장모, 계모와 자녀간의 부양의무 관계 민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부양의무 관계를 양방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권)자를 기준으로 일방향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며느리와 시부모, 사위와 장인장모, 계모와 자녀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 누가 수급(권)자인가에 따라 부양의무가 달라질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맞춤형급여 도입 이전에도 수급권자인 며느리(사위)의 남편(아내)이 사망하면, 시부모(장인장모)는 며느리의 부양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았음(시부모는 며느리의 1촌도 아니고, 1촌의 배우자도 아님) 맞춤형급여 도입 이후에는 이전과 달리, 수급권자인 시부모(장인장모)에 대하여는 사망한 아들(딸)의 배우자도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시부모가 수급(권)자인 경우, 며느리는 직계혈족인 1촌 아들의 배우자이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는 시부모(장인장모)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맞춤형급여 도입 이전에도 수급권자의 남편이 사망한 경우, 본인의 친자가 아닌 남편의 친자(계자)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음 반대로, 남편의 친자가 수급권자인 경우 남편이 사망한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였으나 역시 금번 기초법 개정으로 더 이상 부양의무자 아님 69

76 1 73 전처의 자녀를 수급권자가 양육한 경우의 부양의무 전처의 자녀 다섯을 모두 키웠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다섯 자녀의 어머니로 올라있지 않고 남편도 사망하고 자식들도 모두 분가하여 살고 있는 경우, 친자녀는 아니지만 길러준 계모에 대하여 전처 자녀는 부양의무를 가지는지? 친자가 아닌 계자는 수급권자의 계자 양육 여부와 관계없이 수급자의 부양 의무자가 아님 이에 생계, 주거를 달리하는 계자의 정기지원 사적이전 소득은 제3자 기준을 적용함 단, 계자와 계모가 생계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동일 보장가구에 해당 1 74 첩의 친자녀들의 부양의무 첩으로 들어가 그 당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따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아들과 딸이 있으며, 자신이 자녀들을 양육했고 현재도 연락하며 지내고 있다면 부양의무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별도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직계혈족관계가 성립되므로 수급자의 친자는 부양의무자임 70

77 Ⅱ. 수급자 선정기준 1 75 양자로 입적된 아들의 친부모에 대한 부양의무 여부 할머니에게 아들이 두 명 있는데 그 중 차남은 아기였을 때 작은집에 양자로 들어감 현재 장남은 사망하고 차남은 따로 살고 있는데 부양능력이 있음. 이 경우 양자로 간 차남을 부양의무자로 보아야 하는지? 양자의 경우 양부모와 친족관계(법정혈족관계)가 새롭게 형성되더라도 친부모와의 친족관계(자연혈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됨 결국 양자는 양부모만이 아니라 친부모에 대해서도 부양의무자에 해당함 이 경우 양자가 양부모를 자신의 주거에서 직접 부양하고 있다면 친부모에 대한 부양과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임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 :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의 중증 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유아기에 양자로 들어간 상황 등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를 거쳐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로 처리할 수 있음 71

78 친양자입양제도 친양자입양제도는 2005년 3월 31일 민법 개정시에 도입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임.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는 것을 말함( 민법 제908조의3제1항) 친양자는 양자( 養 子 )가 마치 양친( 養 親 )의 친생자인 것처럼 양친의 성( 性 )과 본( 本 )을 따를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종전의 호적부)에도 양친의 친생자로 됨 양자는 양부모의 자녀로 출생한 것으로 다루어지므로, 친양자입양은 ʻ제2의 출생ʼ으로 다루어짐. 이는 법원의 선고에 의해서만 가능함 이에 친양자로 입적한 자는 친부모에 대하여 부양의무자가 아님 양자( 養 子 )란 양친( 養 親 )과 자연적 혈연관계가 없는데, 법률이 혈연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친자관계를 인정한 자임 양친자( 養 親 子 ) 관계는 양친이 될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이 서로 합의하여, 양친자 관계를 맺고자 하는 입양이라는 법률행위를 하여야 발생함 입양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입양을 하는 데 장애되는 사유가 없는 사람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 입양의 신고를 해야 함 양자와 친양자의 차이 구분 양자 친양자 성립요건 협의로 성립 법원의 선고 양자의 성과 본 친생부모와의 관계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 입양한 부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 유지 (상호 부양의무관계) 종료 (상호 부양의무관계 없음) 효력 입양한 때부터 혼인중의 출생한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 입양한 부모의 친권에 따르지만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도 유지 법원의 선고가 있은 때부터 혼인중의 출생한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됨 법률상 입양한 부모와의 친자관계가 발생하고 성과 본도 따름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72

79 Ⅱ. 수급자 선정기준 1 76 협의 파양 시 부양의무 제외 여부 양자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렸다가 협의 파양한 경우 부양의무자에서 제외 되는지? 파양( 破 養 ) 등 법적인 절차를 밟은 경우 부양의무자에서 제외 1 77 수양딸 및 서자의 부양의무 남편이 사망한 신청자(75세, 소득재산 없음)의 공부상 자녀는 2남 3녀,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신청자가 자녀를 못 낳아서 남편이 첩을 두었다고 하며, 공부상 2남 3녀는 모두 첩의 자식이라고 함. 부양의무자들도 같은 이야기를 하며, 연락이 끊어진지도 10년이 넘었으며 강력하게 부양기피 의사를 보이고 있음 첩의 자녀들은 그동안 본인들의 자녀양육에 도움을 받고자 신청자와 생계를 같이하다 손자녀 성장 이후 나갈 것을 요구해서 갈 곳이 없어져 수양딸로 키우던 딸의 거주지로 전입함 수양딸은 소득 재산기준 초과이며 수양딸은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상에도 가족관계가 아님이 확인됨 73

80 사실조사 결과 현재 수양딸과 동거하고 있는 것이 파악된 경우 수양딸이나 첩의 자녀들의 부양의무는? 친딸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지만 수양딸은 할머니와 부양의무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보장단위도 각각 별도가구로 처리해야 함 한편,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자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2남 3녀는 부양 의무자에 해당하나, 사실상의 혈연관계가 아님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실제 부양여부를 확인하고 조사자의 사실조사복명서를 첨부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양거부 기피로 처리할 수 있음 1 78 공부상 친자이나 사실상 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공부상 친자로 되어 있으나 본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친부모 관계가 아니고 본인은 서자라고 함 자녀가 조사조차 거부한다며(1차 조사 후 아들이 모에게 전화를 걸어 모에게 항의) 차라리 수급을 포기한다고 하지만, 조사 결과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상태인 경우 조사담당자의 사실조사서로 서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에 해당함 74

81 Ⅱ. 수급자 선정기준 다만, 사실상의 혈연관계가 아님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 기피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확인을 거쳐 수급자로 보호할 수 있음 부양거부 기피 조사 방법은 우선 소명서(수급권자가 작성), 사실조사복명서 (담당공무원 작성) 등 기본 자료를 통해 사유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보장기관(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부양기피사유서(부양의무자가 작성) 등 추가 자료를 제한적으로 제출 받아 실제 부양여부를 조사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해 최저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실조사복명서를 첨부하여 수급자로 보호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부양거부 기피 인정 및 보장비용 징수여부를 결정 1 79 자신의 주거에서 직계존속을 모시나 주민등록은 되어있지 않은 경우 존속부양 인정 여부 67세의 할머니가 남편은 사망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딸만 2명 있는데, 큰 딸은 시어머니를 부양한다고 함 딸의 주민등록 상황을 확인해보니 딸의 등본에 시부모가 등재되지 않음 사위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독자이고 딸의 시부모는 연로하여 경제적 능력이 없으므로 부양한다는 심증은 가는데 주소가 따로 되어 있는 경우, 딸이 시부모를 모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양능력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지? 부양의무자가 자신의 주거에서 다른 직계존속을 부양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75

82 먼저 공부상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공부상 자료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를 통해 사실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이때 수급자에게 공부상 직계존속이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된 경우라도 추후 사실 확인을 통해 부양의무자가 직계존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실질적으로 부양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신고의 의무)를 위반하여 부정수급에 따른 보장비용이 징수될 수 있음을 안내 위 사례의 경우, 딸이 시부모를 부양한다고 주장하나 달리 증명할 방법이 없으므로 자신의 주거에서 직계존속을 부양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1 80 본인이나 처가 중증장애인일 경우 부양의무 여부 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자신의 주거에서 타부양 이행) 하고 있는 자에 대해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 간주 하는데, 직계비속이 아니라 처나 본인이 중증장애인일 경우 부양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 부양의무자인 본인이나 처가 중증장애인인 경우라도 부양의무자 자격 자체에는 변동이 없음.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원에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수만큼 가구원수를 더하여 부양능력을 판정하고, 76

83 Ⅱ. 수급자 선정기준 중증장애인 수만큼 가구원수를 더하여 부양능력을 판정하였음에도 부양 능력이 미약한 경우로 확인되더라도 부양비 부과는 제외됨 부양의무자가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1 4급 등록장애인인 경우 부양 능력 미약에 해당하면 부양비 부과를 제외함 1 81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하는 직계존속 부양기준에서 장인 장모 포함 여부 장모를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고 있는 사위의 경우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것으로 보아 주거를 달리하는 부모나 자녀에 대해 ʻ부양능력 없음ʼ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이 경우, 장모는 사위의 배우자인 딸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사위는 주거를 달리하는 자신의 부모나 자녀 등에 대해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 1 82 이행급여특례 수급자인 부양의무자의 부양비 적용여부 2인 가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가 1인가구로 타 지역에서 이행급여특례 수급자로 보호받고 있음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인해 부양비가 산정될 때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 77

84 이행급여특례 수급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임. 따라서 부양 의무자가 수급자인 경우이며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로 처리해야 함 명의 부양의무자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적용방법 노부부가 수급자 신청을 함. 부양의무자인 출가한 딸과 미혼의 아들이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고 있는 경우 부양능력 판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양비 산정은 누구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출가한 딸(사위, 손자)과 미혼 아들이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고 있는 경우에도 부양의무자 판정기준은 각각 적용 즉, 부양의무자에 출가한 딸과 아들을 각각 등록하고 출가한 딸은 아들을 제외한 3인(딸, 사위, 손자)으로 부양능력을 판단하고, 아들은 출가한 딸 가족을 제외한 1인으로 부양능력 판단 1 84 부양비 적용률이 서로 다른 경우 할머니가 단독 수급자였으나 외손자가 가구원으로 편입되어 2인가구로 변동됨 78

85 Ⅱ. 수급자 선정기준 출가한 딸이 2인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에 해당되나 부양비 적용률이 각각 다른 경우(출가한 딸 15%, 1촌 이내의 직계혈족 30%), 2인 가구에 대한 부양비를 몇 % 적용해야 하는지? 수급자 가구에 유리한 조항을 적용하여 판단함. 즉, 출가한 딸 15% 적용이 유리하므로 출가한 딸 15%를 적용함 1 85 부는 시설수급자, 모는 일반수급자인 경우 부양비 산정기준 부모가 이혼하여 부( 父 )와 모( 母 )가 각각 별도의 수급자인 경우, 또는 부( 父 )는 시설수급자로 모( 母 )는 일반수급자로, 자녀가 둘 이상의 수급권자에게 부양의무를 지는 경우로서 부양능력이 미약일 경우 부양비 산정은? 부양의무자가 둘 이상의 수급권자 가구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 동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하면, 부양비 적용제외 기준에 따라 부양비는 한쪽 가구에게만 부과하며, 다른 한 쪽에는 부양비 적용을 제외함 위의 사례처럼 부는 시설수급자, 모는 일반수급자인 경우에는, 부양비는 시설수급자인 부에게 부과하고, 일반수급자인 모에게는 부양비를 부과 제외하는 것이 수급자에게 보다 유리한 업무 처리 방식임(시설 수급자는 부양비 부과액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급여를 지급 받음) 79

86 부모가 이혼하여 각각에 대하여 부양능력을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낮은 쪽 부모에게 부양비를 부과하는 것이 차후 부양의무자의 소득 상승 및 수급자 자신의 소득인정액 증가시 수급자의 보장 안정성에 도움이 되나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합의하는 경우 반대로 적용할 수 있음 1 86 부양비 적용제외 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의 판단기준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직계존속을 부양하거나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직계비속에게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양비를 적용 제외토록 하고 있음. 동 지침에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의 판단기준은? 맞춤형급여에서는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이 직전 1년 중 6회로 개정된 바, 동 조항의 정기적 지급의 기준이 바뀌지 않는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란 조사시점 직전(조사시점은 미포함) 1년에 3회 이상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로 판단하고 월평균 지원금으로 부양비 산정 정기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부양비를 적용 제외한 경우에는 정기적으로(예: 6개월에 1회 이상)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실제 부양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맞춤형급여에서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의 기준이 직전 1년 중 6회로 개정 되었더라도 동 조항은 소득을 부과ˮ하기 위한 기준이므로 횟수가 늘수록 수급자에게 유리하고, 80

87 Ⅱ. 수급자 선정기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지출을 ʻʻ차감ˮ하기 위한 기준이므로 횟수가 증가 할수록 부양의무자에게 불리하므로,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할 수 없고, 부양의무자가 직계비속에 대한 양육비 지원시 수급자에 대한 부양비 차감은 기존에 3회 이상 지원시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동 횟수를 늘리면 그만큼 부양의무자의 지출 차감 기준이 상향되는 것임 1 87 서로 다른 부양능력 판정기준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의 적용방식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 가구이면서 일용근로자로만 구성된 가구인 경우 또한 자신이 주거에서 시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부양능력은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수급자 보호에 가장 유리한 하나의 조항만을 적용함 출가한 딸이라도 자신의 주거에서 타 부양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소득 재산 기준과 관계없이 수급권자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없으므로 동 조항이 가장 유리할 것이며, 타부양을 이행하는 것이 아닌 경우,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출가한 딸의 재산기준을 적용하고,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임 81

88 1 88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적용시 가구원 수 산정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요건 중의 하나인 근로무능력 가구를 판단하는 경우 가구원의 범위 및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의 판단기준은? 부양의무자와 함께 거주하는 개별가구원의 범위는 주민등록상 전체 가구원이 아닌 ʻʻ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 가구원수로 산정되는 범위의 가구원ˮ(2015년 맞춤형급여 지침 210쪽 참조)을 의미함 또한,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에 대한 판단기준은 2015년 맞춤형급여 지침 127쪽을 참조하여 적용 1 89 둘이상의 부양의무자와 직계존속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산정 이혼한 전 남편이 수급자를 신청한 경우로 부양의무자인 자녀 A와 B가 친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산정은? 부양의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은 부양의무자의 가구원수에 포함 상기 사례의 경우 부양의무자인 두 형제가 생계, 주거를 같이하여도 각각 부양의무자로 별도 등록해야 하며, 82

89 Ⅱ. 수급자 선정기준 각각의 부양의무자 중 직계존속을 본인의 가구원수에 포함하였을 때 보다 부양능력 판정에 유리한 자의 가구원수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 즉, 가구원수가 증가할수록 부양의무자 가구의 부양능력 기준이 증가하므로 소득인정액이 더 높은 부양의무자의 가구원수를 늘리는 것이 부양의무자 및 수급자에게 보다 유리하기에 장남 A가 차남 B보다 소득인정액이 높다면 장남 A의 가구원수는 2인 (장남, 모), 차남 B의 가구원수는 1인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1 90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는 자녀의 부양의무자 여부 수급자의 부양의무자인 아들이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음. 매월 250만원의 소득을 얻고 있어 1인가구 부양의무자 소득초과로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됨 수급자는 이혼해 아들과 따로 살고 있고 방위산업체는 군복무와 마찬가지 이므로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는 아들의 소득을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지? 이혼한 어머니에 대해서도 아들은 부양의무자에 해당되며, 부양의무자에 해당되는 아들이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는 경우는, 부양불능상태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아들의 급여는 소득으로 산정하여 부양능력을 판정해야 함 참고로, 군복무 등과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호에서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로 인정하는 것은 병역법 에 따라 ʻʻ징집ˮ 또는 ʻʻ소집ˮ된 경우로 한정됨 83

90 방위산업체 근무자의 경우는 병역법 제2조에 의한 ʻʻ징집ˮ 또는 ʻʻ소집ˮ된 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만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3년 또는 5년간 의무 종사하는 자로 분류됨 1 91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부양의무자에 대한 적용방식 아동보호시설에서 2년 전부터 보호를 받고 있던 아동이 가정위탁보호를 받게 되면서 수급자 신청을 함 이혼한 부모 중 모는 조사가 불가능하지만, 부는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됨 이러한 경우 2년 정도 아동보호시설에 방치하고 부모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양 거부 기피로 판단하고 수급자로 선정할 수 있는 것인지? 가정위탁아동은 급여업무 위탁에 따른 별도가구로 보호가 가능하고, 부모는 부양의무자로 반영함 다만, 단순히 아동보호시설에 방치한 사실만으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2015년 맞춤형급여 지침 205쪽의 부양거부 기피 및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의 조사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과 보장결정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함 84

91 Ⅱ. 수급자 선정기준 1 92 부양의무자가 외국인일 경우의 부양의무자 조사 78세의 단독가구 노인이 수급자를 신청하였는데, 부양의무자인 중국 국적의 자녀가 국내에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 외국인인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도 부양의무자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지? ʻʻ부양의무자ˮ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함 본인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직계혈족이며, 법정혈족과 자연혈족 모두를 포함함.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직계혈족으로 법정혈족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실제 자녀로 확인되는 외국인도 부양의무자임 따라서 내국인, 외국인 여부와 관계없이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이며, 부양의무자 조사를 실시하고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야 함 다만, 부양의무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원 수에만 산정하며, 동 배우자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아울러, 외국인인 직계혈족이 수급(권)자와 생계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동 외국인은 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니라 부양의무자로 부양능력을 판단하며,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지원 여부에 대한 조사 대상이 됨 85

92 1 93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자 조사 여부 자녀들이 모두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나 전혀 도와주지 않고 있고, 부모인 수급자는 소득도 없이 혼자서 집만 가지고 살고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조사는?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의 경우는 부양의무자에 해당 되지만 보장기관의 확인에 따라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중 부양의무자가 부양 불능상태인 경우로 처리 가능 해외이주자라 함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자와 그 가족(이주하는 자와 동일 가족관계등록부내에 있는 자)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를 말함 (해외이주법 제2조) 일정기간 외국의 지사 등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는 해외이주자에 해당되지 않음에 유의 부양의무자 가구에 외국에 3월 이상 기간의 파견근로자 가구원이 있거나, 파견근로자를 따라 부양의무자 가구원이 모두 해외에 3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조사대상으로서 부양능력을 판정해야 함 다만, 2015년 맞춤형급여 지침 74쪽 (8)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는 아니나 외국에 1년 이상 장기체류하여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를 부양하지 않고,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인 경우에는 ʻʻ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ˮ로 인정 가능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