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3E2B5B520B1B9B9CEB1E2C3CABBFDC8B0BAB8C0E5BBE7BEF7BEC8B3BB28C3D6C1BEC0CEBCE2BFEB29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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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tents 제 1 편제도개요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개요 3 Ⅱ. 업무처리프로세스 6 제 2 편신청및선정기준 Ⅰ. 수급자신청 13 Ⅱ. 수급자선정기준 18 Ⅲ. 수급권자범위의특례 55 제 3 편조사 Ⅰ. 조사의개요 75 Ⅱ. 근로능력판정 89 Ⅲ. 소득조사 92 Ⅳ. 재산조사 116 Ⅴ. 부양의무자조사 149 제 4 편급여의실시 Ⅰ. 급여의개요 161 Ⅱ. 급여의지급 165 Ⅲ. 급여별세부내용 i -

4 contents 제 5 편수급자관리 Ⅰ. 수급자격변동사항등관리 203 Ⅱ. 의사무능력 ( 미약 ) 자의급여관리 212 Ⅲ. 보장비용의징수 217 Ⅳ. 반환명령 228 제 6 편보장시설 Ⅰ. 보장시설개요 231 Ⅱ. 보장시설수급자의선정기준 235 Ⅲ. 보장시설수급자에대한조사및관리 238 Ⅳ. 보장시설수급자에대한급여 243 Ⅴ. 보장시설수급자자립촉진지원방안 252 제 7 편보장기관 Ⅰ. 보장기관 259 Ⅱ. 지방생활보장위원회 260 Ⅲ. 이의신청 ii -

5 contents 제 8 편사회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 Ⅰ. 주거가일정하지않은취약계층에대한특별보호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부여등 271 Ⅱ. 교정시설출소자에대한특별연계보호방안 281 Ⅲ. 지역사회자원활용을통한민관연계보호체계운영방안 290 제 9 편서식 제 10 편부록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복지지원안내 387 Ⅱ. 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사업 388 Ⅲ. 무료법률구조제도이용안내 389 Ⅳ. 신용회복지원제도이용안내 393 Ⅴ. 개인파산 회생소송구조안내문 401 Ⅵ. 한국장학재단학자금대출안내 403 Ⅶ. 압류방지전용통장 405 Ⅷ. 노임단가조견표 411 Ⅸ. 부양능력판정표 431 Ⅹ. 희귀난치성질환상병목록 (141개질환 ) 433 Ⅺ. 기초생활보장업무관련홈페이지 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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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요개정사항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주요개정사항 주요기준의개정사항은지침본문에밑줄로표시하여변경된사항을업무담당자가확인하기쉽도록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지침본문을확인하기바랍니다. 기준변경에따른조정 < 2014 년도최저생계비 > ( 단위 : 원 ) 연도 가구규모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7 인가구 2013 년 572, ,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2,404, 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35,925 * 2014 년최저생계비는전년대비 5.5% 인상됨. * 8 인이상가구의최저생계비 : 1 인증가시마다 301,702 원씩증가 < 2014 년도현금급여기준 > ( 단위 : 원 ) 연도 가구규모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7 인가구 2013 년 468, ,636 1,031,862 1,266,089 1,500,315 1,734,541 1,968, 년 488, ,026 1,075,058 1,319,089 1,563,120 1,807,152 2,051,183 - v -

8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제도개요 (1 편 ) 구분개정사유 2014 년개정사항 세부업무처리절차 신청단계에서구비서류미비를사유로신청을거부할수없음을안내 ( 기타구비서류 ) 민원인이제출할구비서류징구및추가제출서류안내 - 부양의무자의부양거부 기피등의사유로수급자가부양의무자에해당하는관계서류를제출하지못하는경우신청단계에서신청 접수를거부하는일이없도록유의. - 부양의무자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등을제출하지않은상태에서신청되었더라도공적자료를통한소득및재산조사는실시하고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 에해당하는지조사및확인실시 신청및선정기준 (2 편 ) 구분개정사유 2014 년개정사항 신청절차별도가구보장자립을지원하기위한별도가구인정특례 통지방법을수급자의특성에따라다양하게안내하도록안내 별도가구인정특례운영방법구체적으로설명제도운영방안구체적으로안내 통지방법 : 서면으로통지하는것을원칙 ( 법제26조제3항 ) 으로하되, 이와병행하여어르신 장애인등의문자해독능력등을고려하여전화안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서비스등으로도통지할수있음을수급자에게알리고수급자가가장적절한통지방법을추가선택할수있도록안내나 ) 가정해체방지등을위한별도가구인정특례각주9) 대리양육및친ㆍ인척가정위탁보호아동 과 일반가정위탁보호아동 은주거급여를지급하고제3자무료임차사적이전소득을부과하나, 가정위탁보호중인입양대상아동 은주거급여를미지급하기에무료임차사적이전소득도부과하지않음각주10) 보장가구전체를기준으로선정기준초과가명확한경우에는별도가구특례대상가구원에대해서만신청을받아조사를실시할수있음 적용방안ㆍ별도가구가구원중취업자녀 ( 조손가정의취업손자녀포함 ) 와부양의무관계가성립하지않는자 ( 형제자매등 ) 에대해서는 ( 나 )-2)-1의별도가구특례를재적용하지않음 - vi -

9 주요개정사항 구분 개정사유 2014년개정사항ㆍ동특례는취업자녀를수급자가구원에포함하여소득인정액산정시, 동가구의최저생계비기준을초과하지않아도취업자녀를보장가구원에서제외할수있으며취업자녀는주민등록을가족과분리하지않아도됨ㆍ조손가정의손자녀에게자립지원별도가구특례로적용하는경우, 가구원에서제외된손자녀는조부모의부양의무자로처리하지않음. ㆍ취업자녀의자립지원을위하여한가구에복수의취업자녀인정. 단, 부양의무자판정은취업자녀개개인별로판단함. 수급자선정기준부양의무자가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 둘이상의부양의무를지는부양의무자가부양능력있음에해당하는경우처리방법신설수급 ( 권 ) 자가부양을받을수없다고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확인한경우확대 제도도입사유 - 둘이상의수급자가구에각각부양능력이있음에해당하는부양의무자라도한쪽수급자에부양의무를이행하는경우, - 부양비를차감한가처분소득으로다른한쪽의수급자에대해서는부양능력미약또는없음구간에해당하면다른한쪽수급자는보장하기위하여제도신설 부양을받을수없다고보장기관장이확인한아래의수급 ( 권 ) 자 - 부양비를제외한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 50% 미만인수급 ( 권 ) 자가구 - 수급 ( 권 ) 자가장애인등근로능력이없는자로만구성된가구또는만성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및중증질환자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 로 6개월이상치료 요양 입원이필요한자가있는가구로부양의무자로부터실제부양을받지못하는가구 - 질병 장애 실직등으로생활이곤란한이혼한한부모가구로, 전남편 ( 전처 ) 으로부터양육비지원이없거나또는지원받는양육비가최저생계비이하에해당되어실질적으로생활이어려운가구 * 전남편 ( 또는전처 ) 으로부터양육비지원이있는경우에는사적이전소득으로산정 - 수급 ( 권 ) 자중보장시설입소가필요한가구원 ( 치매노인, 중증장애인, 알코올중독자등 ) 이있으나부양의무자로부터실제부양을받지못하는가구 수급자의채무로인하여부양의무자가신용불량자가되거나, 재산류및상당부분의급여를채권추심당하거나, 파산자가되는등중대한금전적인제한을당한경우 부양의무자가 6개월이상정기적으로부채 ( 의료 교육 주거부채에한함 ) 를상환하고있어소득에서상환금액 ( 원금 + 이자 ) 을제외할경우부양능력없음기준에해당하는경우 - vii -

10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구분 개정사유 2014년개정사항 부양의무자의임금이체불되어체불액을제외하면부양능력없음기준에해당하는경우 회사의임금체불확인서, 통장거래내역등을제출받아심의를통해체불액만큼소득산정에서제외하고 6개월에 1회이상체불여부확인 해외이주상태는아니나해외에 1년이상장기체류하여부양의무자로부터부양을받지못하여최저생계비이하의생활을하고있는것으로시장 군수 구청장이확인한경우 부양의무자의소득 ( 질병, 교육, 가구특성등에따른비용차감가능 ) 이수급 ( 권 ) 자가구및당해부양의무자가구의각각의최저생계비를합한금액의 1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재산의소득환산액 이수급 ( 권 ) 자가구및당해부양의무자가구의각각의최저생계비를합한금액의 120% 미만에해당하는경우 기타, 보장기관장이수급 ( 권 ) 자의생활실태로보아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보호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한가구 의료급여특례이행급여특례북한이탈주민 희귀난치성질환자인정범위개정에따라 1종의료급여수급권자정리부양의무자로인한이행급여특례제도신설북한이탈주민의보장결정방법개선 의료급여 : 지속적인의료비지출을요하는가구원개인에대해서만지급 - 1종 :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희귀난치성질환및중증질환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해당 ) 등록자 - 2종 :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희귀난치성질환및중증질환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 등록자를제외한기타질환자 부양의무자로부터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로처리되지않은부양의무자의기확인된소득및재산증가로부양비가증가하거나부양능력이있음으로보장중지대상인수급자가구로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기준의 150% 이하인가구중, - 가구원모두가근로무능력자로만구성된가구또는, - 가구원중 6개월이상의치료 요양 입원 재활등이필요한자나,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희귀난치성질환자및중증질환자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 가있는가구 제도적용대상 - 생활이어려운북한이탈주민으로판단되는가구 제도운영방안 - viii -

11 주요개정사항 구분개정사유 2014년개정사항 < 자격관리 > - 하나원에재원중인북한이탈주민이주민등록번호를부여받는즉시, 하나원관계자가하나원이소재한보장기관에기초생활수급자신청 - 하나원으로부터신청된명단에따라보장기관은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보장여부결정하되, 재원중에는타급여지원우선의원칙에따라의료급여외다른급여는미지급 < 변동관리 > - 북한이탈주민이하나원퇴소시, 하나원은거주지배정명단을첨부하여보장기관과전입지보장기관에통보하고, 보장기관은수급자전출처리절차에따라전입지보장기관에전출통보 하나원은퇴원하는북한이탈주민에게주민등록법에따라배정된거주지로 14일이내에전입신고를하도록반드시안내 - 전입지보장기관은전입한북한이탈주민에대해최초전입일이포함된달부터즉시모든급여지급가능 - 전입지에서는전입즉시구비서류징구및동거가족이있는경우의소득인정액확인등확인조사실시후계속보호여부결정 < 급여지급 > - 하나원재원중에는현금급여미지급, 최초거주지전입일이현금급여개시일에해당 - 최초거주지전입일이포함된달의생계ㆍ주거급여는전액지급 기대효과 - 북한이탈주민의중단없는보장으로조속한한국사회정착기대 한센인정착촌거주자및국립소록도병원입원자 한센병력자에대한부양의무자의제도적용방법개선 부양의무자기준에대한특례 < 부양의무자와실질적인관계단절이인정되지않은한센병력자 > - 한센병력자가그동안가족관계단절로인정되지않았더라도아래의한센병력자는보장기관이부양의무자조사를실시하지않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하는경우, - 수급자는보장하고, 부양의무자의보장비용은한센병력자가족의특수상황을감안하여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심의 의결을거쳐징수면제가능 1 단독가구를포함하여근로능력없는자로만구성된가구 2 만성질환등의치료 요양 재활로인하여 6개월이상지속적으로지출하는의료비가확인되는가구원이있는가구 3 소득인정액 ( 부양비부과액제외 ) 이동가구최저생계비의 50% 이하가구 - ix -

12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구분개정사유 2014 년개정사항 군입대자가구수급권자범위특례 가구원중군입대자가발생하여보장중지대상인수급자가구보장방법신설 수급자가구원중군입대자발생시보장여부 - 군입대자는보장가구원에서제외 - 가구원수변동에따른소득인정액변동사항은그대로가구소득으로반영 - 변경된소득인정액이군입대자를제외한가구원수에해당하는소득인정액기준을초과하는경우라도, 동특례를적용하여남은가족의수급자격유지 적용대상 - 병역의무이행또는병역의무이행에준하는입대자발생가구 조사 (3 편 ) 구분개정사유 2014 년개정사항 조사목적의일반원칙근로능력없는수급자 변동사항적용은발생주의에따라운영하는것이원칙임을안내희귀난치성질환자규정개정에따른근로능력이없는수급자규정개정 수급자및부양의무자의소득ㆍ재산및인적변동등변동사항은변동 발생월 을기준으로적용하여변동사항을반영하는것이원칙임. - 단, 발생월의정보확인이곤란한경우에는 확인월 을기준으로적용할수있음. ( 해당공적자료가없거나자진신고이전에는확인이불가능한경우등 ) - 수급자및부양의무자가자진신고한소득ㆍ재산및인적변동등변동사항의경우에도 발생월 기준으로적용하는것이원칙 - 변동사항의처리방법은부정수급에따른환수규정에서도동일하게적용하는것이원칙이므로부정수급기간및금액은부정수급발생월부터종료월까지를기준으로산정하여야함 보건복지부고시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 ( 제 호) 별표2의희귀 난치성질환 (141개) 및중증질환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 등록자 ( 부록Ⅹ 참조 ) - 의료급여산정특례등록신청서 확인ㆍ희귀난치성질환자및암환자 : 근로능력없음유효기간은등록일부터 5년ㆍ중증화상환자 : 근로능력없음의유효기간은등록일로부터 1년, 이후 6개월연장가능 ( 최대 1년 6개월 ) - x -

13 주요개정사항 구분개정사유 2014 년개정사항 - 신규급여신청자 ( 신청일현재건강보험가입대상 ) 는 건강보험산정특례등록신청서 건강보험산정특례등록확인증 확인 가구특성에따른지출요인을반영한금품 가구특성에따른지출요인을반영한금품인정범위확대 만성질환등의치료ㆍ요양ㆍ재활로인하여 6개월이상지속적으로지출하는의료비 ( 의료기관의진단서및진료비영수증첨부 ) - 노인장기요양법에따른장기요양기관은의료기관에준하여처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따른피부양보조금 - 지원대상 : 자동차사고로인하여사망하거나중증후유장애를입은사람의직계존속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이면서중증후유장애인또는유자녀와생계를같이하는 65세이상인수급자 ( 월20만원지급 )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에따른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촉진수당 농어민가구의특성을반영한지출요인 ( 농어민가구특례참조 ) -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금, 보육시설이용자부담 15만원이내 근로소득공제공적이전소득 근로소득공제대상자에북한이탈주민의근로 사업소득추가공적이전소득에해당하는소득의종류추가 65세이상노인ㆍ장애인및북한이탈주민의근로및사업소득은 30% 공제적용 단, 북한이탈주민은특례보호기간중에만인정. 특례기간종료시일반수급자에해당 장애인올림픽에서입상한자가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받는연금 한센인피해사건의진상규명및피해자생활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에따른생활지원금 보훈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에따른각종급여 (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등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 제6조에따른의료지원금 석면피해구제법 제10조에따른석면피해자요양생활수당 상기공적이전소득은현재행복e음에서연계되지않으므로연계시까지소명자료를제출토록하여자체파악 주거용재산주택의부속토지인정범위확대 주택의부속토지가주택과별도등기되어있어공적자료로는주택의부속토지로확인되지않는경우, - 부속토지가주택정착면적의 5배이내일경우전부주거용재산으로인정하여주거용재산환산율 ( 월 1.04%) 적용, 5배이상일경우토지소재지가도시지역인지여부담당자확인하여추가면적을주거용재산환산율로적용할것인지판단 - xi -

14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구분개정사유 2014 년개정사항 자동차기타산정되는재산부채 일반재산환산율을적용받을수있는자동차추가기타산정되는재산산출방식안내임대보증금을부채로인정하는방식안내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6항제7호에따라시ㆍ도지사가해당자동차의차령, 법령위반사실, 보험가입유무등모든사정에비추어해당자동차가멸실된것으로인정할경우 ( 자동차멸실사실인정서 가발급되는자동차 ) 불법명의자동차 ( 소위대포차 ) 로보장기관차량등록사업소및인터넷으로신고하여자동차등록원부에 " 소유자의신청에의한불법명의자동차 " 로기록되어대포차임을보장기관이인정한차량 자동차멸실사실인정서 가발급되는자동차및자동차등록원부에 " 소유자의신청에의한불법명의자동차 " 로기록되어대포차임을보장기관이인정한자동차는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치는경우보유한도댓수제한없이일반재산환산율적용가능 처분한재산가액평가기준 : 지방세법상시가표준액 ( 공시지가 ) 을기준으로반영함. 처분재산은타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및자연적소비금액을공제하고남은미소명분이있으면기타산정되는재산으로반영 기타산정되는재산가액 = ( 처분한 ) 재산가액-( 타재산증가분 + 본인소비분 )-자연적소비금액 적용시점 - 기존수급자는 ' 이후처분한재산에대하여지방세법상시가표준액 ( 공시지가 ) 적용 - ' 이후신규로보장결정된수급자의보장결정이전에처분한재산도처분당시의지방세법상시가표준액 ( 공시지가 ) 적용 임대보증금 - ( 처리방식 ) 주택이나점포등을타인에게임대하였을경우임대보증금은기타산정되는재산으로산정함과동시에임대차계약기간이만료되면임차인에게돌려주어야할부채이므로임대보증금부채로반영 기타산정되는재산반영시타재산증가분확인, 본인소비분확인, 자연적소비금액확인을동일하게적용 부양거부 기피및부양을받을수없다고주장하는경우 부양거부 기피등을주장하는경우업무처리방법개정지생보를통한보장대상사례안내 1 처리원칙 부양거부 기피등을주장하며부양의무자가자료 정보를미제출하는경우부양의무자가제출하여야할각종자료는미징수가능하되부양의무자의공적자료는조회실시 보장기관은수급자의소명서와사실조사복명서및조사된공적자료내용을근거로보장필요여부결정 - xii -

15 주요개정사항 구분개정사유 2014 년개정사항 부양의무자에대한보장비용징수및징수제외는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결정 부양의무자가특별한사정없이악의적으로부양을기피 거부하는경우, 수급자는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보장하되보장비용은부양의무자에게징수하고징수에응하지않는경우체납처분절차와동일하게처리 2 아래의수급 ( 권 ) 자가부양의무자의부양거부 기피로부양을받을수없다고주장하는경우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보장가능 ( 우선보호취약계층 ) 부양을받을수없다고보장기관장이확인한아래의수급 ( 권 ) 자 - 부양비를제외한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 50% 미만인수급 ( 권 ) 자가구 < 2014년최저생계비의 50% > 가구규모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7 인가구 지급액 301, , , , ,261 1,117,112 1,267,963 8인이상가구는가구원 1인추가시 150,851 원추가지급 - 수급 ( 권 ) 자가장애인등근로능력이없는자로만구성된가구또는만성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및중증질환자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 로 6개월이상치료 요양 입원이필요한자가있는가구로부양의무자로부터실제부양을받지못하는가구 - 질병 장애 실직등으로생활이곤란한이혼한한부모가구로, 전남편 ( 전처 ) 으로부터양육비지원이없거나또는지원받는양육비가최저생계비이하에해당되어실질적으로생활이어려운가구 * 전남편 ( 또는전처 ) 으로부터양육비지원이있는경우에는사적이전소득으로산정 - 수급 ( 권 ) 자중보장시설입소가필요한가구원 ( 치매노인, 중증장애인, 알코올중독자등 ) 이있으나부양의무자로부터실제부양을받지못하는가구 - 수급 ( 권 ) 자가보장시설에서 3년이상재원하다탈시설한아동 중증장애인 한부모가구 - 기타, 보장기관장이수급 ( 권 ) 자의생활실태로보아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보호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한가구 부양의무 부양의무자의소득에서 부양의무자의실제소득에서다음의항목은차감 제외함 - xiii -

16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구분개정사유 2014 년개정사항 자의소득ㆍ재산조사방법 차감하는소득항목확대 - 저소득층복지급여ㆍ 장애인복지법 에따른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ㆍ 장애인연금법 에따른장애인연금 - 육아휴직수당 ( 노동부지급 ) : 출산근로자가육아휴직시지급하며통산임금의 40% 수준 - 참전명예수당, 한센인피해자생활지원금, 진폐위로금, 국민연금공단에서발급된고지서에의한국민연금본인부담분보험료 50% - 부양의무자가구원및주거를달리하는직계존비속의 장기요양법 에적용받는요양기관이용료및 사회복지사업법 상생활시설유료 실비이용료 -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에따른의료비중호흡보조기대여료, 기침유발기대여료및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 부양의무자의본인주거용월세 ( 보증부월세포함 ) 20만원이내 - 부양의무자가농어민인경우농어민인수급자에게적용되는농어민가구특례인정 급여의실시 (4 편 ) 구분개정사유 2014 년개정사항 생계급여장기입원공제생계급여 장기입원환자의생계급여공제방법합리적개선입양아동생계급여지급방법안내 장기입원수급자의장기입원에따른식비공제후생계급여액산출방식 - 장기입원수급자의생계급여액 = {( 현금급여기준 - 소득인정액 ) %} - 공제액 * + 식대중본인일부부담액 장기입원공제액은생계급여에서만공제하고주거급여에서는공제하지않음 ( 타 ) 입양아동에대한생계급여 대상가구 - 입양특례법 에따른입양대상아동이가정위탁보호중인경우 급여지급보장기관 - 위탁가정의주소지관할보장기관이입양기관 ( 홀트, 동방등 ) 에급여지급 급여종류 - 1인가구생계급여액전액지급 ( 주거급여미지급 ) - xiv -

17 주요개정사항 구분개정사유 2014 년개정사항 긴급지원과기초생활보장을동시신청한수급자의급여지급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대한긴급지원은원칙적으로불가 긴급지원신청자가국민기초생활보장도신청한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해당하면긴급지원으로우선지원 주거급여 보장시설이아닌유사시설거주수급자에대한주거지급지급방안안내 긴급지원급여와기초급여의비교는해당월의긴급지원급여일할분과기초급여월급여를비교 - 긴급생계는기초생계와긴급주거는기초주거와비교 국가, 지자체및사회복지법인등공공기관이주거를제공하는수급자와타법령에따라주거를제공받는수급자 - 주거급여를현물로지급하기에무료임차사적이전소득은미부과 시설운영주체가개인인개인운영시설 ( 미신고시설포함 ), 보장시설에포함되지않는개인운영공동생활가정수급자 - 주거급여는현금으로지급하고제3자제공부분무료임차사적이전소득부과 ( 시행 ) 해산급여해산급여현실화 1 인당 600 천원을현금으로지급 ( 쌍둥이출산시 1,200 천원지급 ) 수급자관리 (5 편 ) 구분개정사유 2014 년개정사항 거주지의변경에따른업무처리 전출자업무처리방법개선 수급 ( 권 ) 자관리카드등관련서류는최초신청지에서보관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관련서류는행복e음에등록하여전출입시신거주지의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이송 보장비용징수 보장기관이보장비용징수를제외할수있는대상자명확화 - 14년부터는별도공문송부없이행복e음시스템기능을통해전출입변동사항확인처리 - 예외적으로관련서류이송이필요한경우사본 ( 스켄본 ) 이송 ( 가 ) 보장기관은아래의부양의무자가부양불능상태로부양의무를이행할수없는타당한사유가있음이인정되는경우에는보장비용징수제외대상자로판단 군복무자, 해외이주자, 교도소등수감자, 보장시설수급자, 행방불명자등 - xv -

18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장시설 (6 편 ) 구분개정사유 2014 년개정사항 보장시설생계급여 보장시설생계급여집행분야및지급기준등명확화 시설생활에필요한주식비, 부식비, 취사용연료비, 피복 신발비등을현금으로지급 - 보장기관은다음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월급여급여기준 에따라보장시설별로예산편성 - 지급기준구분은수급자현원 ( 총정원, 총현원, 수급자정원아님 ) <2014 년보장시설수급자 1인당월급여지급기준 > 지급기준구분 월평균급여액 ( 참조 )1식단가 전체평균 214,514원 2,134원 30인미만시설 226,260원 2,263원 30인이상 100인미만시설 200,296원 1,978원 100인이상 ~ 300인미만시설 197,478원 1,947원 300인이상시설 196,960원 1,941원 - 쌀등기부금품후원등으로주 부식구입비가절감되는경우취사용연료비, 피복 신발비로사용가능하며, 생계급여를인건비, 냉 난방연료비등시설의관리운영비로집행하여야하는분야에전용하여집행할수없음 보장기관 (7 편 ) 구분개정사유 2014 년개정사항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기능 법령에서정한사항 법령에서정한사항이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제2항에따라수급권자에해당하지아니하여도생활이어려운사람의보호를위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급여의결정에관한사항 ( 사 ) 한국해비타트집짓기사업에따른상환금 ( 부채 ) 인정에관한사항 아래와같은사유등으로보장가구구성원에서제외가필요하다고시장 군수 구청장이확인 ( 인정 ) 하여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부의한사항 - 가정법원에이혼심판을제기하거나이혼전숙려기간중인상태인경우 - 이혼소송전이나배우자의폭력, 학대로인하여도피하여있는경우 - xvi -

19 2014 년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개요 Ⅱ. 업무처리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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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개요 제 1 편제도개요 제 1 편 Ⅰ 1. 급여의신청 기초생활업무처리개요 가. ( 신청주의 ) 생활이어려운저소득가구의가구원, 그친족및기타관계인이해당가구의급여를신청하는것이원칙 ( 법제21조제1항 ) 나. ( 직권주의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급여를필요로하는자가누락되지않도록관할지역내에거주하는수급권자 ( 생활이어려우나급여신청을하지않았거나신청서를작성할수없는자 ) 에대한급여를본인의동의를얻어직권으로신청할수있음 ( 법제21조제2항 ) 2. 소득 재산조사 급여를신청한자에대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은사회복지담당공무원으로하여금즉시수급권자및부양의무자의소득과재산등에관한사항을조사토록하여급여실시여부와급여내용을결정 ( 법제22조 ) 3. 급여의결정및통지가. 급여의결정 시장 군수 구청장은급여신청자에대하여필요한조사를실시한후그결과에따라급여실시여부와급여내용을결정하여야함 ( 법제26조 ) - 시 군 구에서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조사한내용을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1) 에등록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해당내용을검토하여결정내용 ( 보장적합또는부적합 ) 을즉시입력 차상위계층조사실시후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산정기준및부양의무자부양능력판정기준등의변동으로신규수급자로선정되는경우에는매년 1월에급여내용을결정나. 급여신청자에대한통지 시장 군수 구청장은급여신청에대하여그결정요지, 급여종류, 급여방법및급여개시시기등을명시한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 [ 결정 변경 중지 정지 상실 ] 통보서 ( 서식6호 ) 를수급권자또는신청자에게서면으로통지함 ( 법제26조제3항 ) 반드시보장기관인시장 군수 구청장명의로통지되어야하며, 읍 면 동장의명의로통지되지않도록유의 -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통지하되, 부양의무자조사등에시일을요하는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 30일이내에통지할수있음 3

22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다. 급여신청자의이의신청 급여신청을한자는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처분에이의가있는경우그결정의통지를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당해보장기관을거쳐시 도지사에게서면또는구두로이의신청을할수있음 - 구두로이의신청을접수한보장기관의공무원은이의신청서 ( 서식 11호 ( 공통서식별지제12호 )) 를작성할수있도록협조의무 4. 급여의실시및수급자관리가. 급여의실시 수급자로선정된가구또는개인에대하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등결정된급여를지급나. 수급자관리 수급자또는부양의무자의구성원, 소득및재산등에대한변동사항을당사자의신고또는담당공무원의확인조사등을통하여파악하여급여중지, 급여변경등에반영 부정수급자등에대하여는보장비용징수기준에따라보장비용징수 1) 사회복지사업법제 6 조의 2 에따라사회복지업무에필요한각종자료또는정보의효율적처리와기록 관리업무의전자화를위하여구축 운영되는정보시스템을말함 4

23 업무처리과정및주요내용 구분내용 제 1 편제도개요 제 1 편 Ⅰ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 연령등에관계없이국가의보호를필요로하는최저생계비이하의모든가구 ( 원칙 ) 가구단위보호, 필요한경우개인단위보호 신청 신청인 신청서 신청권자 : 수급 ( 권 ) 자 친족 기타관계인, 공무원직권신청 ( 동의필요 ) 신청장소 : 읍 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 공통서식 )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구비서류 ( 해당자에한함 )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등 처리기한 14 일 (30 일까지연장가능 ) 선정기준 조사 급여 소득인정액기준 부양의무자기준 조사내용 종류및지원액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추정소득 재산의소득환산액 = { 일반 금융재산의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 승용차재산가액 } 재산의종류별소득환산율 - 재산의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 :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 ( 월1.04%), 일반재산 < 주거용재산제외 >( 월4.17%), 금융재산 ( 월6.26%), 자동차 ( 월100%) 범위 : 수급권자의 1 촌의직계혈족및그배우자 부양능력판정 - 부양능력없음 : 수급자선정 - 부양능력미약 : 부양비부과 - 부양능력있음 : 수급자선정제외 수급권자 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유무, 부양능력, 실제부양여부 수급권자의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등 생계 주거급여 : 가구별로 현금급여기준액 과가구의소득인정액과의차액을지급 주거급여지급제외자 190~191 쪽참조 의료급여 : 근로능력유무에따라 1 종, 2 종으로구분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해산급여 : 출산시 1 인당 60 만원 장제급여 : 수급자사망시 75 만원 5

24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Ⅱ. 업무처리프로세스 신청조사보장결정급여 서비스 변동관리 보장중지 통합조사관리팀 사업팀 사업팀 통합조사관리팀 사업팀 읍 면 동 시 군 구요청 소득 재산조사 근로능력판정 결정, 통지 급여지급 소득재산등변동사항적용및관리 확인조사 급여중지 1 시 군 구, 읍 면 동의역할 가. 읍 면 동 : 대민서비스창구 읍 면 동은상담 신청안내, 신청ㆍ접수, 지원이필요한가구발굴, 찾아가는서비스기능강화 나. 시 군 구 ( 통합조사관리팀 ) : 자산조사, 자격관리자산조사가필요한사업의신규신청자조사및선정, 변동사항적용및관리, 확인조사업무를통합조사관리팀에서전담하여자산조사및자격관리기능일원화 - 급여자격판정을위한자산조사및변동관리를전담하여기준적용의편차제거및전문성확보 다. 시 군 구 ( 기초생활보장담당 ) : 급여지급, 환수 6

25 제 1 편제도개요 2 세부업무처리절차 가. 신규신청자 1 신청 ( 읍 면 동 ) 신청서작성 -( 신청서 ( 서식1호 )) 신청서의 안내및유의사항 을먼저민원인에게설명하여정보조회동의서명을받은후가족관계, 부양의무자등을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으로조회하여반영 제 1 편 Ⅱ 상담과정에서확인된정보를입력한신청서를출력하여민원인에게나머지사항을기재후신청인서명을하여제출하도록함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서식3 호 )) 신청시수급권자의가구원및부양의무자로부터동의서를징구 - ( 기타구비서류 ) 민원인이제출할구비서류징구및추가제출서류안내 부양의무자의부양거부 기피사유로수급자가부양의무자의관계서류를제출하지못하는경우라도신청 접수단계에서신청 접수를거부하는일이없도록유의. 신청서등록후통합조사관리팀이관 -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신청서정보입력 등록 -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등록즉시급여신청일자동부여 2 조사 ( 시 군 구통합조사관리팀 ) 접수된신청에대해서공적자료조회요청 - 제출된신청서를토대로가구구성원, 부양의무자관계, 누락된가구원에대해확인후공적자료조회요청 ( 금융재산조회요청포함 ) 추가제출서류징구및실태조사실시 - 소득 재산등의확인을위해추가로제출받을서류가있는경우가구방문시징구하거나민원인이읍 면 동방문또는우편으로제출하도록함 - 공적자료가불충분하거나공적자료로파악이어려운사항등에대해가구방문을통한실태조사실시 7

26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부양의무자가부양기피 거부등의사유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등을제출하지않은상태에서신청되었더라도공적자료를통한소득및재산조사는실시하고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 에해당하는지조사및확인실시 * 지출실태조사표징구,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징구및활동능력평가정보수집, 부양의무자의부양여부확인등조사결과반영 - 신청서접수시신고된사항과공적자료조회결과, 실태조사결과, 근로능력판정결과등을적용하여대상자선정기준에적합한지여부를결정 - 금융재산조회결과를반영하여급여의결정 3 수급자결정및결과통지 ( 시 군 구사업팀 ) 보장결정후수급자에게결정내용통지 4 이의신청접수및처리 ( 시 군 구사업팀 ) 나. 기존수급자급여지급절차 1 공적자료변동사항알림 ( 시스템 ) 수급자또는부양의무자의소득재산정보, 인적정보등공적자료에변동사항 * 변동사항이발생한경우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알림기능제공 2 변동사항적용및관리 ( 시 군 구통합조사관리팀 ) 소득 재산변동 - 공적자료변동사항은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자동반영되며, 담당공무원확인이필요한사항 ( 예 : 보유여부만통보되어가액산정이필요한경우등 ) 은확인후반영가구원인적변동 - 거주지변동 ( 전출 전입 ), 가구원변동 ( 사망, 말소등 ) 시알림 * 사망의심자에대해서는반드시사망여부를확인 - 전출입등에따른가구원변동시보장가구재구성 8

27 제 1 편제도개요 변동사항을반영하여소득인정액재산정 - 공적자료에의한변동사항은매월 15일까지반영하여야하며, 변동사항을당월미반영시당월급여는전월기준으로생성됨 * 변동처리후해당월급여변동사항의상계 소급절차를진행하여만다음달급여변동가능 3 각종공제액반영및수정 ( 시 군 구사업팀 ) 각종공제액이반영된개인별급여예상액확인 * 양곡공제 : 양곡할인구입을신청한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양곡공제연간계획 에따라매월급여액에서양곡금액을차감하는것 ( 읍 면 동에서신청접수후입력 ) * 장기입원공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병원에 3개월간 30일이상장기입원하여소요되지않는비용을급여액에서차감하는것 ( 건강보험공단통보분을시스템자동반영 ) * 주거공제 : 자가주택소유자, 전체무료임차자를대상으로집수리사업서비스를실시하고자주거급여액에서일정금액을차감하는것 ( 주거유형변동시읍 면 동또는해당사업팀이확인후입력 ) 제 1 편 Ⅱ 예상급여액확인시급여생성이상자 ( 상계금액이상, 양곡공제이상 ) 로시스템에의해제공된대상자에대해서는공제사항재수정 * 상계금액이상 ( 상계금액보다급여액이더작은경우 ) 상계계획수정 * 양곡공제이상 ( 양곡금액보다급여액이더작은경우 ) 양곡계획수정 4 급여지급자료생성 (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 급여지급자료 ( 대상자, 금액, 계좌번호등 ) 는변동사항을적용하여재산정된소득인정액을기준으로매월급여생성일에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의해자동생성 5 급여액확정및지급의뢰 ( 시 군 구담당사업과 ) - 급여담당자는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의해자동생성된급여지급자료내역을확인하여급여별확정처리후전자결재 생계급여 교육급여 : 학년 학적변동시급여신청, 2/4 4/4분기재학조회 * '13. 3/4분기부터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과교육정보시스템 (NEIS) 의정보연계를통한재학조회방식으로변경 장제 해산급여 : 읍 면 동접수 시 군 구지급 - 결재된급여지급자료 (PDF파일) 를연계된지방재정시스템 (e-호조) 을통하여회계부서로지급의뢰 9

28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6 급여이체및급여지급 ( 시 군 구회계부서 ) 지방재정시스템 (e-호조) 을통해의뢰된급여내역은 e-지로시스템( 금융결제원 ) 또는각시 도금고시스템을통해암호화파일을전송하여급여입급 매월급여지급시계좌유효성확인 ( 실명인증 ) 후지급 다. 기존수급자수급자격관리 1 변동사항적용및관리 ( 시 군 구통합조사관리팀 ) 공적자료에의한변동사항은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의해자동알림공적자료가아닌자료로소득산정된자는연간조사계획에의해확인조사실시 2 급여중지요청 ( 시 군 구통합조사관리팀 ) 변동사항을적용하여소득인정액재산정 (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결과기준을초과하는경우보장중지요청 3 급여중지및결정 ( 시 군 구사업팀 ) 4 보장비용환수 ( 시 군 구사업팀 / 회계부서 ) 10

29 2014 년 Ⅰ. 수급자신청 Ⅱ. 수급자선정기준 Ⅲ. 수급권자범위의특례

30 c o n t e n t s Ⅰ. 수급자신청 _ 13 Ⅱ. 수급자선정기준 _ 보장의단위 _ 수급자선정기준 _ 27 Ⅲ. 수급권자범위의특례 _ 수급권자재산범위의특례 _ 부양의무자재산기준특례에따른수급권자범위특례 _ 외국인에대한특례 _ 개인단위보장에따른수급권자범위의특례 _55 5. 타법률에의한수급권자범위의특례 _ 기타수급권자범위의특례 _ 66

31 제 2 편신청및선정기준 Ⅰ. 수급자신청 가. 급여신청주체 수급권자가구의가구원및그친척, 기타관계인이신청 수급권자의친족및그밖의관계인은위임장지참 2)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관할지역내수급권자의동의를얻어직권신청 - 특히, 보장기관은 지역사회민 관연계보호체계 를구축하여민간사회복지사등의협조를받아국가의보호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저소득가구를적극적으로발굴하는 찾아가는복지 를실천 : 이에대해서는 지역사회자원활용을통한민 관연계보호체계운영방안 (290쪽) 참조 제 2 편 Ⅰ 나. 급여신청장소및기간 (1) 주민등록상주소지관할시 군 구및읍 면 동에서연중신청가능 (2) 주거가일정하지아니한경우에는실제거주지역을관할하는시 군 구 ( 읍 면 동 ) 에신청 ( 법제19조제1항단서, 시행규칙제34조제1항 ) - 특히, 주거가일정하지아니한자중일부주민등록문제로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제외될수있는자 ( 비닐하우스거주자, 쪽방거주자등 ) 에대한관리방안에대해서는 주거가일정하지않은취약계층에대한특별보호 (271쪽) 참조다. 신청구비서류 ( 시행규칙제34조제1항 ) (1)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 서식 1호 ) 보장 급여신청서에기재된가족상황등에대해서는반드시주민등록등본을통해확인하고잘못된사항은수정함 (2)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서식 3호 ) 급여신청시수급권자의가구원및부양의무자로부터동의서를징구 - 부양의무자가부양을거부 기피등불가피한사유로부양의무자의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제출하지못하는경우에는부양거부 기피등관련증빙자료를제출하도록하여수급자격판단 (151쪽) 참조 2) 위임장은별도양식없음 13

32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다만, 이경우부양거부 기피인정등에대한지방생활보장위원회심의 의결절차진행 (262쪽참조 )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로부양의무자를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제적등본 ) 전산을통해우선적으로확인하고, 전산조회가어려울경우제출요구 (4) 임대차계약서 ( 해당자에한하여제출 ) 임대차계약서는확정일자를날인받도록하고, 계약서의사실여부확인 (5)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해당자에한하여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전산을통해우선적으로확인하고, 전산조회가어려울경우제출요구신청서구비서류 ( 필요시 )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부양의무자포함 ) -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위임장및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조사과정에서구비서류외추가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음 라. 신청절차 ( 신청안내 ) 상담을통해수급권자가필요한급여ㆍ서비스를종합적으로파악한후신청방법과절차안내 ( 신청서작성 ) 공통신청서또는개별사업신청서작성및구비서류안내 - 상담과정에서파악된정보는신청서에기재되어출력 제공 신청서상의정보조회동의서명을받은후가족관계, 부양의무자등을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으로조회하여반영하고, 상담과정에서얻은정보를입력한신청서를출력하여민원인에게나머지사항을기재후서명하여제출하도록함 ( 신청접수 ) - 읍 면 동접수후시 군 구로송부 ( 서류보완안내 ) 제출한신청서와구비서류를검토하여누락된내용이나서류보완요청 - 서류보완은향후조사과정에서추가될수있음을안내 14

33 제 2 편신청및선정기준 마. 신청시안내사항처리기한 : 14일 ( 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 30일이내연장가능 ) 내에민원처리후통보예정임을안내제출서류안내 : 신청서, 구비서류이외에추가로제출해야할서류및제출기한등을안내 통지방법 : 서면으로통지하는것을원칙 ( 법제26조제3항 ) 으로하되, 이와병행하여어르신 장애인등의문자해독능력등을고려하여전화안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서비스등으로도통지할수있음을수급 ( 권 ) 자에게알리고수급 ( 권 ) 자가가장적절한통지방법을추가선택할수있도록안내신고의의무 ( 법제37조 ) - 아래와같은변동사항이발생한경우즉시신고할의무가있으며, 정확히신고를하지않을경우변동사항에따른급여변동이있을수있음을안내 제 2 편 Ⅰ ㆍ거주지역, 세대구성의변동 ㆍ부양의무자유무, 부양능력및부양여부 ㆍ수급권자 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 ㆍ수급권자의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등자활지원계획수립에필요한사항 ㆍ기타수급권자의건강상태 가구특성등생활실태에현저한변동이있는경우 보장비용의징수및처벌 - 허위또는기타부정한방법으로급여를받은자또는타인으로하여금급여를받게한경우보장비용을징수함을안내 - 부정수급적발시형법및개별법에의해형사상처벌을받을수있음을안내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 : 1 년이하의징역, 50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ㆍ과료 ( 제 49 조 ) - 조사의거부, 방해, 기피할경우신청이각하되거나결정이취소될수있으며, 2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안내 ( 사회복지사업법 제 33 조의 3, 동법제 58 조제 2 항준용 ) 동조항이부양의무자의서류제출미비시수급 ( 권 ) 자의서비스및급여신청자체를각하할수있는조항으로해석되지않도록유의. 신청의각하및결정취소는보장결정단계에서판단하는사항임. 15

34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동의사항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하여인적사항과 소득 재산신고서 ( 서식2호 ) 기재사항확인에동의하는지여부 - 국가및지방자치단체, 기타관계기관이복지대상자에게제공하는각종감면서비스신청접수 ( 대행 ) 에대하여동의하는지여부고지사항안내 - 복지대상자선정을위한조사의목적으로다음의정보를관계기관에요청하거나관련정보통신망을통해조회할수있음을안내ㆍ복지대상자와부양의무자의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관한정보ㆍ법령에따른사회복지서비스등수혜이력에관한정보ㆍ기타보호실시여부결정에필요하다고판단되는정보 - 수집된정보는복지대상자가아닌자로결정된시점으로부터 5년간보유하고, 그기간이경과하면즉시파기됨을안내 바. 급여신청의효과 (1)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 필요시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 해당자에한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해당자에한함 ) 를첨부 3) 하여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를제출한날을 급여신청일 로간주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당사자의동의를얻어직권으로신청하는경우에도동일 급여신청일 이 급여개시일 임 ( 다만, 의료급여는의료급여법이정하는바에의함 ) 차상위계층조사에응한대상자중에서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산정기준및부양의무자부양능력판정기준등의변경으로인하여다음연도에새로수급자로결정되는자의급여개시일은해당연도 1월 1일임. 차상위계층의경우조사에대한본인의동의를다음연도의급여신청으로보도록하고있음 ( 법제24조제2항, 제27조제1항 ) 3)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의하여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의확인이가능한경우에는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의첨부를생략할수있음 16

35 제 2 편신청및선정기준 (2) 신청조사실시 : 3편 조사 참조 - 수급권자및부양의무자소득 재산조사등수급자격여부등을판단하기위한조사실시 (3) 급여의결정및통지 : 4편 급여의실시 참조 사. 신청등록 읍 면 동또는시 군 구담당자는대상자가제출한신청서내용및제출서류를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등록 - 제출된각종서류는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스캔하여등록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등록시민원행정시스템에민원등록및접수번호자동부여 제 2 편 Ⅰ 17

36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Ⅱ. 수급자선정기준 1 보장의단위 보장기관은가구를단위로하여급여를행하되, 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개인을단위로하여급여를행할수있음 ( 법제 4 조제 3 항 ) 가구단위보장 : 보장가구에속하는모든가구원 개인단위보장 : 특정가구원 가. 가구단위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가구는수급자를선정하고, 급여액을결정하고지급하는기본단위임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및재산의소득환산액 ) 은가구를단위로산정 ( 법제2조제7호내지제9호 ) - 최저생계비는국민의소득 지출수준과수급권자의가구유형등생활실태, 가구규모등을반영하여계측공포되고있음 ( 법제6조 ) - 급여는가구를단위로하여지급하는것이기본원칙 ( 법제 4 조제 3 항 ) (1) 보장가구의범위 ( 가 ) 보장가구에포함되는자 1) 세대별주민등록표에기재된자 ( 동거인 4) 은제외 ) 로서생계나주거를같이하는 5) 자 2 촌이내의혈족은주민등록표에동거인으로기재되더라도동일보장가구로봄 4) 주민등록법시행령제6조제 2항과민법제779 조에따른가족의범위에속하지아니하는사람은동거인으로처리 - 민법제779조 ( 가족의범위 ) 1 배우자, 직계혈족및형제자매 2직계혈족의배우자, 배우자의직계혈족및배우자의형제자매 (2항은생계를같이하는경우에한함 ) 5) 1 생계를같이하는경우 - 소득을공유하는생활공동체관계에있는자, - 자녀가교육관계로다른곳에기숙하고있는경우 - 행상또는근무등의이유로자녀를타인에게맡겨서생활비를보내주고있는경우 - 병원등에입원하고있는경우, - 직업전문학교등에입소하고있는경우등 2 주거를같이하는경우 : 사실상동일한주거에서같이살고있는경우 18

37 제 2 편신청및선정기준 2) 제1) 항에해당하지않는자중에서다음에해당하는자 1 제1) 항에해당하는자의배우자 ( 사실상혼인관계에있는자포함 ) 2 제1) 항에해당하는자의 30세미만의미혼자녀 30 세미만미혼자녀가주거를달리하면서최저생계비이상의소득활동을하고있는경우, 생계를달리하는것으로보장기관이판단하면수급자가구에서분리 3 생계와주거를모두같이하는자로서세대별주민등록표상가구원의생계를책임지는자 6) 가그의부양의무자 7) 가되는경우 4 수급권자에해당하는외국인으로제1) 항에해당하는자와생계와주거를같이하는경우 주민등록표상별도세대를구성하고있더라도가구원의생계를책임지고있는자의부모 ( 배우자의부모포함 ) 나형제 자매가생계와주거를함께하고있는경우보장가구에포함 수급 ( 권 ) 자에해당하는외국인의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5조의 2) 출입국관리법 제31 조에따라외국인등록을한자로서다음에해당하는경우 - 대한민국국민과혼인중인자로서본인또는대한민국국적의배우자가임신중인사람 - 대한민국국민과혼인중인자로서대한민국국적의미성년자녀 ( 계부 ( 모 ) 자관계및양친자관계를포함 ) 를양육하고있는사람 - 배우자의대한민국국적인직계존속과생계나주거를같이하는사람 - 대한민국국민인배우자와이혼하거나그배우자가사망한사람으로서대한민국국적의미성년자녀를양육하고있는사람또는사망한배우자의태아를임신하고있는사람 미성년자녀는만20세미만인자를의미함 ( 민법제4조참조 ), 양육이란생계나주거를같이하는경우로보장시설에자녀를위탁하는경우에는양육에해당하지않음에주의 제 2 편 Ⅱ 난민법 제32조에따라법무부장관이난민으로인정한자 이경우, 외국인등록증및난민인정관련서류를제출받아조사 선정 6) 해당가구의생계를책임지고있는주소득원 1인으로한정 ( 즉, 부부의경우에도공동으로생계를책임지고있는것으로간주하지않음에유의 ) 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부양의무자 - 수급 ( 권 ) 자의 1촌의직계혈족 ( 부모, 아들, 딸 ) - 수급 ( 권 ) 자의 1촌의직계혈족의배우자 ( 며느리, 사위 ) 19

38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나 ) 보장가구에서제외되는자 ( 시행령제2조제2항 ) 1 현역군인등법률상의무이행을위해다른곳에서거주하면서의무이행과관련하여생계보장을받고있는사람 단, 공익근무요원 ( 사회복무요원 ), 상근예비역 8) 은보장가구에포함. 2 외국에최근 6개월간통산하여 90일을초과하여체류하고있는사람 단, 정부해외인턴사업, 학교의졸업필수요건등에따른출국은관련서류제출등을통해특례인정 (69쪽참조 ) 조사시점부터과거 6개월 ( 신규결정자는보장결정일로부터과거 6개월 ) 을의미하며, 90일산정의기산일은출국일다음날임 3 교도소 구치소 ( 유치장포함 ) 보호감호시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등에수용중인사람 4 보장시설에서급여를받고있는사람 ( 보장시설수급자 ) 5 가출 행방불명자 - 실종선고절차가진행중인자 - 경찰서등행정관청에가출 행방불명신고후 1월경과자 1월경과후해당행정관청에가출 행방불명신고해지여부확인 - 시장 군수 구청장이가출또는행방불명사실을확인한경우 ( 직권말소또는거주불명등록된주민등록표나사실조사복명서첨부 ) 6 세대별주민등록표에기재된자와생계와주거를달리한다고시장 군수 구청장이확인한자 주민등록표상자녀가동일세대원으로등재되어있으나사실상생계와주거를모두달리하고있는것이확인된경우에는보장가구에서제외하고부양의무자로처리 군복무, 해외체류, 교도소등수감, 보장시설입소, 가출ㆍ행방불명ㆍ실종, 사망후미상속등의사유로보장가구에속하지아니한자명의의재산을보장가구가구원이사용ㆍ수익하는경우, 동재산은수급자의재산에포함 8) 상근예비역 : 현역병으로입대하여기본군사교육훈련후집에서출퇴근하면서향토방위와관련된분야에복무하는자 20

39 제 2 편신청및선정기준 ( 다 ) 가구범위확정절차 1 동일 주민등록등본 에기재된자 ( 세대원 ) 를조회하여일괄등록 2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및상담을통해주민등록을달리하는가구구성원추가 3 제외할가구원을확인하여삭제 < 가구구성처리절차 > 1 동일주민등록상가구원등록 주민등록표에기재된세대원을조회하여일괄등록동일주민등록상가구원등록 2 별도주민등록상포함될가구원추가 ( 담당자확인 ) 가족관계등록부조회및상담을통해포함될가족확인후추가포함될가구원 3 사업별로 보장가구에서제외되는자 삭제 ( 담당자확인 ) 사업별로제외대상을확인하여삭제제외할가구원 제 2 편 Ⅱ 주민등록표에기재된세대원을조회하여일괄등록 배우자 30세미만미혼자녀 사실혼배우자 외국인배우자 수급자가아닌외국인배우자는수급자와동일하게조사 ( 소득 재산 금융등 ) 한후보장가구원에서제외 2 촌이내혈족외의동거인 < 조사대상에는포함되나보장결정시 제외되는자 > 현역군인등법률상의무이행을위해다른곳에서거주하면서의무이행과관련하여생계보장을받고있는자 외국에서최근 6 개월간 90 일초과체류자 교도소, 구치소등에수용중인자 보장시설수급자 가출 행방불명자 생계와주거를달리한다고시장 군수 구청장이확인한자 조사대상에는포함되나보장결정시제외되는자 는조사시가구원으로등록하여조사를실시한후보장결정시급여 서비스대상에서제외 21

40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 별도가구보장 ( 보장가구에서분리하여보장하는개별가구 ) ( 가 ) 급여업무위탁에따른별도가구급여는수급자의주거에서행하는것이원칙이지만, 수급자가주거가없거나, 주거가있어도그곳에서는급여의목적을달성할수없거나, 수급자가희망하는경우에는보장시설이나타인의가정에위탁하여급여를행할수있도록하고있음 ( 법제10조 ) 1) 보장시설에서급여를받고있는자 ( 보장시설수급 ( 권 ) 자 ) : 제6편참조 2) 가정위탁보호를받고있는자 9) 가 ) 대리양육및친 인척가정위탁보호아동 - 보호자또는대리양육을원하는연고자의가정에서보호양육되는아동 ( 아동복지법제15조제1항제2호 ) 나 ) 일반가정위탁보호아동 - 일반인의가정에서위탁보호를받고있는아동 ( 아동복지법제15조제1항제3 호 ) 다 ) 가정위탁보호중인입양대상아동 ( 입양특례법시행령제12조 ) 가 ), 나 ) 의경우수급자선정기준으로서부양의무자기준은보장시설생활자에대한수급권자범위특례적용 ( 나 ) 가정해체방지등을위한별도가구인정특례 10) 1) 가구의소득인정액은최저생계비이하이지만부양능력있는부양의무자가있어수급자선정이어려운가구 11) 중, 그부양의무자와법률상부양의무관계가성립하지않는다음의가구원 보장가구전체를기준으로선정기준에해당하지않는경우에만적용함에유의 1 ( 외 ) 조부모와같이사는손자녀 ( 부모의사망 행방불명 가출등으로인해부양을받을수없다고시장 군수 구청장이인정한경우 ) 가구로, 9) 대리양육및친 인척가정위탁보호아동 과 일반가정위탁보호아동 은주거급여를지급하고제 3 자무료임차사적이전소득을부과하나, 가정위탁보호중인입양대상아동 은주거급여를미지급하기에무료임차사적이전소득도부과하지않음 10) 보장가구전체를기준으로선정기준초과가명확한경우에는별도가구특례대상가구원에대해서만신청을받아조사를실시할수있음 11) 부양능력이미약한부양의무자가있어부양비부과로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를초과하는가구포함 22

41 제 2 편신청및선정기준 ( 외 ) 조부모의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으로가구전체가수급자로선정되지못한경우그손자녀를별도가구로보호 2 부모 자녀 ( 가구 ) 로이루어진가구중독립한다른자녀및부모의직계 존속으로인해부양의무자기준을초과한경우, 아래의세가지조건 중하나에해당하면다른자녀와부양의무관계에있는부모를제외한나머지자녀 ( 가구 ) 를별도가구로보호 부모가노인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및중증질환자 ( 암환자, 중증화 상환자 ) 에해당 가구원인자녀 ( 가구 ) 가중증장애인으로보호가필요한경우 기타가구특성으로자녀 ( 가구 ) 를별도로보호할필요가있다고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통해일정기간동안보호하기로결정한경우 2) 가구전체로는수급자선정기준을초과하나, 가구를분리 신청하면기준을충족하여수급자로선정될수있는가구원중다음의자 < 동특례운영기본원칙 > 한가구에하나의별도가구특례적용만가능 별도가구특례를인정하는경우에는수급권자재산범위특례나부양의무자재산기준특례를적용하지않음 별도가구특례를인정하는경우에는부양의무자또는타인의집에무료로거주하고있는경우임차료산정방식에따라무료임차소득부과 별도가구로인정되어수급자로선정된자외의나머지가구원중수급자의부양의무자가있는경우에는부양의무자로반영하여처리 하단의 10 가지사례중 ~ 집에서 의의미는주거를제공하는자의소유권및사용권 ( 무료임차포함 ) 을모두포함 제 2 편 Ⅱ 1 형제자매의집에거주하는다음의자 - a 65세이상의노인, b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제1항에따른중증장애인 12) 및 장애인복지법 상 3~4급장애인 1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제 4 조에따른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 2 조에따른장애인기준에해당하는장애인중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장애등급이상에해당하는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 2 조에따른장애인기준에해당하는장애인중제 1 호에따른장애등급보다한단계낮은장애등급에해당하는자로서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질장애인및팔에장애가있는지체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4 조제 3 항에따른상이등급에해당하는자중 3 급이상의상이등급에해당하는자 23

42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c 만성 희귀질환등으로 6 개월이상의치료 요양 재활을요하는자 d 임산부 ( 임신중에있거나분만후 6 월미만의여자 ) e 18 세미만의자 (20 세이하의중고등학교재학생포함 ) f 이혼 사별한한부모가정, 미혼모 부자가정 단, 무료로제공받는주거에대한비용은제 3 자제공무료임차소득산정방식 (107 쪽 ) 참조 예시 1 65 세의노인이형제의집에거주하는경우, 정신병원에장기입원하고있는동생이형의집에주소를둔경우 : 노인, 동생을가구에서분리하여별도로수급자로선정예시 2 형제의집에중증장애인인동생 2인이전입하는경우동생 2인을 1가구 2인으로보장가능, 또는 65 세이상인모와중증장애인인자녀가모의형제집에전입하는경우모와장애인자녀를 1가구 2인으로보장가능 - 교정시설에 6개월이상수용되었던자로서, 출소한지 1년이내 ( 법무보호공단에서의거주기간은제외 ) 인자 근로능력자의경우에는출소일이속한달의다음달부터 3개월후에조건부수급자로관리하며, 조건을이행하지않을경우별도가구불인정 2 자신의주거에서함께살고있는배우자가없는형제자매의소득인정액으로인하여수급자로선정되지못하는부부및자녀가구 ( 한부모가정포함 ) 3 결혼한자녀또는이혼 사별한자녀 ( 자녀가있는미혼모 부자, 사별한 며느리 사위포함, 단사실혼관계자는제외 ) 의집에거주하는부모 4 시부모와친정부모모두를자신의주거에서직접부양하는경우한쪽부모 5 조부모또는외조부모집에거주하는소년 소녀세대가부모의사망 행방불명 가출등으로인해부양을받을수없다고시장 군수 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 6 ( 외 ) 손자녀의집에거주하는 65 세이상의 ( 외 ) 조부모 - 다만, 부양능력있는자녀가없는경우에한함 7 부모의집에거주하는한부모가정으로서한부모가정의부또는모가다음에해당하는경우 13) - 배우자와사별또는이혼하거나배우자로부터유기된자 - 정신또는신체장애로인하여장기간노동능력을상실한배우자를가진자 - 희귀 난치성질환자및중증질환자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 인배우자를가진자 13) 7, 8, 9, 10 번의 부모집에거주하는자녀 에는조부모집에거주하는손자녀를포함함. 24

43 제 2 편신청및선정기준 - 미혼자 ( 사실혼관계에있는자제외 ), 배우자의생사가분명하지않은자 - 배우자의복역으로인하여부양을받을수없는자 - 배우자의군복무로인하여부양을받을수없는자 동 7번조항의한부모가정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에따라보호받는가구가아니라도가구특성이한부모가구에해당하면적용가능. 8 부모의집에거주하는배우자와이혼 사별한자녀 - 다만, 함께거주하는자녀가없고본인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제1항에따른중증장애인이거나만성 희귀난치성질환자및중증질환자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 등으로 6개월이상치료 요양 재활을요하는경우에한함 9 부모의집에거주하면서부모로부터직접부양을받는결혼한자녀가구 - 다만, 결혼한자녀또는자녀의배우자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제1항에따른중증장애인이거나자녀의가구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7조에따른근로능력자가전혀없는경우에한함 제 2 편 Ⅱ 10 부모와생계및주거를같이하는 30세이상의중증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제1항에따른중증장애인 ) 인 배우자가없는자녀 ( 다 ) 자립을지원하기위한별도가구인정특례동일보장가구원인취업자녀의소득이발생한가구중다음의조건을충족하는경우취업자녀를제외한자 14) - 대상가구 취업자녀를제외한가구원이근로무능력자로만구성된경우 가구원중만성또는희귀난치성질환자및중증질환자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 등으로 6개월이상치료 요양 재활을요하는자가있는경우 - 적용기한 취업자녀가성년이된시점 ( 만 18세, 단, 대학진학시대학졸업시점 ) 부터 3년이내 ( 군복무, 고등학교재학기간제외 ) 에한하여적용. 14) 수급자가구뿐만아니라급여를신청한수급권자가구 ( 수급자선정절차 ) 에게도동일하게적용 25

44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미성년으로취업한기간동안에도동특례를적용하되, 동기간은 3년기한에포함시키지않음 - 적용방안 동특례가적용되는취업자녀는생계를달리하는것으로보아부양의무자로처리 동자녀에대한부양의무자기준 : 31쪽참조 별도가구가구원중취업자녀 ( 조손가정의취업손자녀포함 ) 와부양의무관계가성립하지않는자 ( 형제자매등 ) 에대해서는 ( 나 )-2)-1의별도가구특례를재적용하지않음 동특례는취업자녀를수급자가구원에포함하여소득인정액산정시, 동가구의최저생계비기준을초과하지않아도취업자녀를보장가구원에서제외할수있으며취업자녀는주민등록을가족과분리하지않아도됨 조손가정의손자녀에게자립지원별도가구특례를적용하는경우, 가구원에서제외된손자녀는조부모의부양의무자로처리하지않음. 취업자녀의자립지원을위하여한가구에복수의취업자녀인정. 단, 부양의무자판정은취업자녀개개인별로판단함. 나. 개인단위보장가구전체가수급자로선정될수없는저소득가구에대하여의료급여, 교육급여등특정급여를필요로하는특정가구원에대해급여를제공하여해당가구가최저생계비이상의생활을유지할수있도록지원 - 근거 : 보장기관은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개인을단위로급여를행할수있음 ( 법제4조제3항 ) (1) 의료급여특례수급자 (2) 교육급여특례수급자 (3) 자활급여특례수급자 각각의수급요건등에대해서는 55 쪽 57 쪽참조 26

45 제 2 편신청및선정기준 2 수급자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없거나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또는부양을받을수없는자로서,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하인자 ( 법제5조 ) 수급자로선정되기위해서는소득인정액기준, 부양의무자기준을동시에충족시켜야함 가. 소득인정액기준 (1) 소득인정액기준 가구별로산정된소득인정액을가구규모별최저생계비와비교하여수급자 선정및급여액결정 < 2014년도가구별최저생계비 15) >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14( 원 / 월 )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35,925 제 2 편 Ⅱ 2013( 원 / 월 ) 572, ,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2,404,650 8 인이상가구의경우, 1 인증가시마다 301,702 원씩증가 (8 인가구 2,837,627 원 ) (2) 소득인정액산정방식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소득환산액 =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소득평가액및재산의소득환산액이 (-) 인경우는 0원으로처리 15) 최저생계비를이용하여계산하는금액은모두원단위로계산 27

46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나. 부양의무자기준 ( 법제 5 조, 시행령제 4 조 제 5 조 ) 다음의요건중의 1에해당하는자는부양의무자기준충족 (1) 부양의무자가없는경우 (2)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는경우 (3) 부양의무자가부양능력이미약한경우로서수급권자에대한부양비지원을전제로부양능력이없는것으로인정하는경우 (4)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 부양능력판정의기본원칙 (1) 부양능력없음 ( 소득기준과재산기준동시충족 )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소득이부양의무자가구최저생계비의 130% 미만 - 재산기준 : 재산의소득환산액이수급권자및부양의무자가구각각최저생계비합의 42% 미만 (2) 부양능력미약 ( 소득기준과재산기준동시충족 )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소득이부양의무자가구최저생계비의 130% 이상, 수급권자및부양의무자가구각각의최저생계비합의 130% 미만 (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희귀난치성질환자및중증질환자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 의부양의무자는 185% 미만 ) - 재산기준 : 재산의소득환산액이수급권자및부양의무자가구각각최저생계비합의 42% 미만 < 부양능력기본도해 > 소득 (A+B) 130% / 185% 부양능력있음 부양능력미약 ( 부양비산정 : 30% 또는 15%) 부양능력있음 B 의 130% 부양능력없음 0 (A+B) 의 42% 재산의소득환산액 A : 수급권자가구의최저생계비, B : 부양의무자가구의최저생계비 < 참고 > 42% 의의미 : 99년도 4인가구재산기준 (3,200만원) 의 120%(3,840만원 ) 에대하여월이자율 1% 를가정할경우발생하는월소득 384 천원과 4인가구최저생계비 (93만원 ) 와의비율 부양능력이있는부양의무자로부터부양을받고있는가구는수급권자의범위에해당하지아니함 28

47 제 2 편신청및선정기준 < 참고 : 부양의무자기준의적용도해 > 부양의무자유부양능력유부양이행 부양불능 기피등 부양의무자기준적용 부양의무자기준적용하지않음 ( 부양능력미약 ) 수급권자에대한부양비지원을전제로선정 부양의무자기준일부적용 부양능력무 부양의무자기준적용하지않음 부양의무자무 (1) 부양의무자가없는경우 : 부양의무자기준충족 부양의무자기준적용하지않음 다음에해당하는자가없는경우 - 수급권자의 1촌의직계혈족 ( 부모, 아들 딸등 ) - 수급권자의 1촌의직계혈족의배우자 ( 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등 ) 제 2 편 Ⅱ 다음사항에해당할경우부양의무자가아님 (1) 수급 ( 권 ) 자의배우자가사망한경우, 사망한배우자의부모 (2) 수급 ( 권 ) 자의배우자가사망한경우, 수급 ( 권 ) 자의친자녀가아닌사망한배우자의친자녀 ( 수급신청자의계자녀 ) (3) 친양자의경우, 본래의친부모와자녀 ( 상호간에부양의무자아님 ) 친양자제도는기존의친부모와자녀의관계를소멸시키고, 양자와양부모간관계를친자와동일하게취급 ( 민법 제908조의 2에서제908조의8까지의 친양자제도 참고 ) 하며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확인 (4) 부양의무자와사실혼관계에있는자 ( 부양의무자가구원수에도산정하지않음 ) (5) 부양의무자의배우자로외국인인자 ( 부양의무자가구원수에는산정 ) 수급자의자녀가사망시, 사망한자녀의배우자는수급자의부양의무자임. ( 단, 사망한자녀의배우자가재혼하면수급자의부양의무자가아님 ) 수급 ( 권 ) 자와생계 주거를같이하는외국인인 1촌이내의직계혈족은수급자의부양의무자임. ( 단, 외국인이므로수급자의보장가구원으로포함하지않음 ) 29

48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는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 제4조 ) 다음각요건에해당하는경우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는것으로보아부양의무자기준충족 ( 가 ) 부양의무자가수급자인경우 ( 시행령 제 4 조제 1 항제 1 호 ) ( 나 ) 부양의무자가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등 ) 또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제1항에따른중증장애인인직계비속을자신의주거에서부양하고있는경우로, 다음의경우 ( 시행령 제4 조제1항제2호 ) - 부양의무자가반드시본인명의의주거 ( 소유권및사용권포함 ) 에서부양을행하고있어야하며, 부양의무자의기본재산액의 2배를공제한재산의소득환산액이 (A+B) 100% 미만이어야함 이경우부양의무자는자신의가구에속하지아니하는다른직계혈족에한하여부양능력이없는것으로봄 ( 다 ) 부양의무자의소득및재산이다음의기준에모두해당하는경우에는부양능력이없는것으로인정 (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가목) 1) 소득기준부양의무자의소득이부양의무자가구의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에해당하는경우 2) 재산기준부양의무자의재산의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A) 및당해부양의무자가구 (B) 의각각의최저생계비합 의 42% 미만에해당하는경우 부양의무자의재산의소득환산액 < (A+B) 42%( 부양능력판정도해참고 ) ( 라 ) 재산만을고려하여부양능력없음으로인정하는경우 ( 시행령 제4 조제1항제 3호나목 ) 대상 - 부양의무자가일용근로또는행상에종사하는경우 ( 부양의무자가구원중일용근로자, 행상외의근로자가없는경우이고, 일용근로소득등이주소득원인경우에한함 ) 일용근로자 : 고용보험법제2조6호 1개월미만동안고용된자 30

49 제 2 편신청및선정기준 현행사회복지통합관리망 ( 행복e음 ) 으로제공되는국세청일용소득자는고용계약기간이명시되어있지아니하므로실제일용근로자해당하는지여부는보장기관의확인필요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재산의소득환산액이수급권자및당해부양의무자가구각각의최저생계비의 42% 에해당하는금액을합한금액미만 ( 소득기준은고려하지않음 ) ( 마 ) 부양의무자가부가급여를지원받는대상이어서부양능력이없다고인정한경우 (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 - 장애인복지법 에따른차상위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또는보호수당, 한부모가족지원법 에따른아동양육비및자녀학비를지원받는가구에속하는경우 ( 바 ) 소득과재산을모두고려하되, 소득기준을완화하여부양능력없음으로인정하는경우 (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 제 2 편 Ⅱ 대상 - 1부양의무자가구원이모두근로무능력자로만구성되어있거나 (90쪽참조 ), - 2부양의무자가구원중에만성, 희귀난치성질환자및중증질환자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 등으로 6월이상치료 요양 재활을요하는자가있는경우해당가구의취업자녀 16).(25쪽참조 ) 다만, 성년이된시점 ( 만 18세미만, 대학진학시대학졸업시점 ) 부터 3년 ( 군복무, 고등학교재학기간은제외 ) 에한함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소득이부양의무자가구의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에해당하는경우 ( 부양능력있음소득구간이없음에유의 ) 16) 미성년자로서취업한자녀도적용대상이며, 미성년으로서취업한기간은 3 년기한산정의적용을받지않음 31

50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재산의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A) 및당해부양의무자가구 (B) 각각의최저생계비합 의 42% 미만 부양의무자의재산의소득환산액 < (A+B) 42% < 부양능력판정기준도해 > 소득 B 의 130% 부양능력미약 ( 부양비산정 15%) 부양능력없음 부양능력있음 0 (A+B) 42% 재산의소득환산액 A : 수급권자의최저생계비, B : 부양의무자의최저생계비 ( 사 ) 부양의무자재산기준특례에해당하는경우부양의무자가다음의기준에모두해당하는경우부양능력이없는것으로인정 (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소득이부양의무자가구의최저생계비의 50% 미만 -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재산의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및부양의무자가구의각각의최저생계비를합한금액의 42% 이상 100% 미만 - 가구특성 ( 아래두조건중하나만충족하면적용가능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7조에따른근로능력이있는가구원이없는경우 2 재산이주택 ( 전세포함 ) 에한정되어있는경우 ( 부양의무자뿐아니라함께거주하는개별가구원포함 ) 부양의무자재산기준특례적용을받던부양의무자가구중소득과재산형태 구성에변화가전혀없으나, 재산가액상승만으로기준을초과한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결정으로특례자로계속인정가능 32

51 제 2 편신청및선정기준 < 부양능력판정기준도해 ( 일반 / 재산특례 ) > 소득 (A+B) 130% / 185% B의 130% B의 50% 부양능력있음 부양능력미약 ( 부양비산정 ) 부양능력없음 재산특례 ( 부양능력없음 ) 부양능력있음 부양능력있음 부양능력있음 0 (A+B) 의 42% (A+B) 의 100% 재산의소득환산액 A : 수급권자가구의최저생계비 B : 부양의무자가구의최저생계비 ( 아 ) 부양의무자가혼인한딸 ( 배우자와이혼 사별한딸, 미혼모인딸포함 ) 이거나, 부양의무자가혼인한딸에대한친정부모인경우 ( 시행령 제4조제2항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소득이부양의무자가구의최저생계비의 130% 미만금융재산기준 제 2 편 Ⅱ - 부양의무자의금융재산이 2 억원미만 부양의무자금융재산산정시는생활준비금 (300 만원 ) 과금융부채 ( 담보 신용 약관대출등 ) 를공제 < 부양능력판정기준도해 ( 혼인한딸등 ) > 소득 B 의 130% 부양능력미약 ( 부양비산정 : 15%) 부양능력없음 부양능력있음 0 2 억원금융재산 B: 부양의무자가구의최저생계비 33

52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미약한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 제4조제1항제4호 ) 수급권자에대한부양비지원을전제로부양의무자기준충족 부양능력 미약 에해당하는부양의무자는일정금액의 부양비 를수급권자에게정기적으로지원하는것을전제로부양능력이없는것으로인정되며, 부양비 는수급권자가구의기타소득 ( 부양비 ) 으로산정하여수급자선정및급여액결정에반영 다만, 부양능력이 미약 한부양의무자가수급권자에대한부양을거부 기피하는경우에는 부양비 를수급권자의소득으로산정하지않고우선수급자로선정 보장할수있으며, 이경우해당부양의무자로부터보장비용을징수할수있음 (217쪽보장비용징수참조 ) < 부양비부과대상도해 > 소득 (A+B) 130% / 185% 부양능력있음 부양능력미약 ( 부양비산정 : 30% 또는 15%) B 의 130% 부양능력없음 B의 50% 0 (A+B) 의42% 재산의소득환산액 A : 수급권자가구의최저생계비, B : 부양의무자가구의최저생계비 ( 가 ) 부양비적용제외대상자부양능력미약에해당하는부양의무자가다음에해당하는경우에는부양비를산정하지않음 1) 부양의무자가주거를달리하는다른직계존속을부양하고있음을소명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이이를확인한경우 ( 부양사실에대한정기적인확인조사실시 ) - 부양의무자가다른피부양자에대하여산정된부양비이상의금액을지원하고있으면부양비산정제외. 다만, 산정된부양비보다적은금액을지원하고있는경우산정된부양비에서지원하는금액만큼차감하고부양비산정 34

53 제 2 편신청및선정기준 2) 부양의무자가둘이상의수급 ( 권 ) 자가구에대하여부양의무를지게되는경우 부양의무자인출가한딸의시부모와친정부모가모두수급 ( 권 ) 자인경우부양비는한쪽가구 ( 예를들어시부모 ) 에게만부과 3) 부양의무자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제1항에따른중증장애인인경우 4) 부양의무자가이혼등의사유로주거를달리하는직계비속에게양육비를정기적으로지급하고있음을시장 군수 구청장이확인한경우 수급권자에대하여산정된부양비이상의금액을지원하고있음이확인된경우등 - 다만, 직계비속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7조제1항에따른근로능력이없는자이거나, 대학생또는보장기관이양육비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인경우에한하여인정가능 ( 나 ) 부양비부과율이 15% 인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가다음에해당하는경우에는부양의무자의소득에서부양의무자가구의최저생계비의 130% 를차감한금액의 15% 를부양비로부과 - 부양비 = ( 부양의무자의소득 -부양의무자가구의최저생계비의 130%) 15% 제 2 편 Ⅱ 1) 부양의무자가혼인한딸 ( 배우자와이혼 사별한딸, 미혼모포함 ) 이거나혼인한딸 ( 배우자와이혼 사별한딸, 미혼모포함 ) 에대한친정부모가구인경우 1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소득이부양의무자가구최저생계비의 130% 이상 소득기준의경우상한선이없음. 즉, 부양능력없음과미약만있고, 부양능력있음이라는단계는없음 2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금융재산이 2 억원미만 부양의무자금융재산산정시는생활준비금 (300 만원 ) 과금융부채 ( 담보 신용 약관대출등 ) 를공제 2) 취업자녀 17) 인경우 1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소득이부양의무자가구의최저생계비의 130% 이상 소득기준의경우상한선이없음. 즉, 부양능력없음과미약의두단계만있고부양능력있음이라는단계는없음 17) 가구원이모두근로무능력자로만구성되어있거나, 가구원중에만성, 희귀난치성질환자및중증질환자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 로등으로 6 월이상치료 요양 재활을요하는자가있는경우해당가구의취업자녀로서성년시점부터 3 년까지만적용함 35

54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재산의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A) 및당해부양의무자가구 (B) 각각의최저생계비합 의 42% 미만 재산의소득환산액 < (A+B) 42% 3) 부양의무자와수급권자가취약계층으로보호가필요한경우 1 적용대상 : 부양의무자가노인이고수급권자가구원중노인, 장애인, 한부모, 희귀난치성질환자및중증질환자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 가포함된경우 2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소득이부양의무자가구의최저생계비의 130% 이상이고수급권자와부양의무자가구최저생계비합의 185% 미만 3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재산의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A) 및당해부양의무자가구 (B) 의각각의최저생계비합 의 42% 미만인자 ( 다 ) 부양비부과율이 30% 인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가다음에해당하는경우로, ( 가 ) 와 ( 나 ) 에해당하지않는경우, 부양의무자의소득에서부양의무자가구최저생계비의 130% 를차감한금액의 30% 를부양비로부과 - 부양비 = ( 부양의무자의소득-부양의무자가구최저생계비의 130%) 30% 1) 수급권자와 1촌의직계존비속관계에있는자 1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 (B) 의최저생계비 의 130% 이상이고 수급권자 (A) 및부양의무자가구 (B) 의최저생계비합 의 130% 미만인경우 B 130% 부양의무자의소득 < (A+B) 130% 2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재산의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A) 및당해부양의무자가구 (B) 각각의최저생계비합 의 42% 미만 재산의소득환산액 < (A+B) 42% 2)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등취약계층에해당하는수급권자의부양의무자 1 적용대상 - 노인가구 : 65세이상노인이있는가구 - 장애인가구 : 장애인복지법 상장애등록되어있는자가포함된가구 - 한부모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한부모가구 36

55 제 2 편신청및선정기준 - 희귀난치성질환및중증질환자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 가구 :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희귀난치성질환및중증질환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 을가진사람이있는가구 ( 부록Ⅹ 희귀난치성질환상병목록참조 ) 부양의무자가 노인 이고수급권자가구원중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희귀난치성질환자및중증질환자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 가포함된경우는부양비부과율이 15% 임에유의 (36쪽 ( 나 )-3) 참조 ) 2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 (B) 의최저생계비 의 130% 이상이고 수급권자 (A) 및부양의무자가구 (B) 의최저생계비합 의 185% 미만인경우 B 130% 부양의무자의소득 < (A+B) 185% 3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재산의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A) 및당해부양의무자가구 (B) 각각의최저생계비합 의 42% 미만 재산의소득환산액 < (A+B) 42% 제 2 편 Ⅱ ( 라 ) 한쪽의부양을이행하는부양능력이있는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판정제도도입사유 - 둘이상의수급 ( 권 ) 자가구에각각부양능력이있음에해당하는부양의무자라도한쪽수급 ( 권 ) 자에부양의무를이행하는경우, - 부양비를차감한가처분소득으로다른한쪽의수급 ( 권 ) 자에대해서는부양능력미약또는없음구간에해당하면다른한쪽수급 ( 권 ) 자는보장하기위하여제도신설 동규정은수급 ( 권 ) 자또는부양의무자가복수의수급 ( 권 ) 자에대하여부양의무를지고있음을보장기관이인지할수있도록확인시켜준경우에적용가능하며복수의수급 ( 권 ) 자중누구를보장할것인지는수급 ( 권 ) 자와부양의무자가결정제도운영방안 동규정은복수의수급자가모두일반 ( 시설포함 ) 수급자인경우적용하며한가구의수급자라도각종특례대상자인경우에는적용하지않음 37

56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 둘이상의수급 ( 권 ) 자가구에부양의무를지는부양의무자가구가한쪽수급 ( 권 ) 자에게는부양능력있음에해당되나, 다른한쪽수급 ( 권 ) 자에게는미약에해당하는경우 예 : A( 부모등 ) 에는부양비 30% 부과로부양능력있음, B( 처의부모등 ) 에는부양비 15% 로부양능력미약인경우 1 A에대하여부양을이행하는것을전제로수급자인 A가구는보장중지처리 2 부양의무자가 A가구에게실제지원하는금액을확인하여 B에게부과된부양비에서차감 3 A에대한지원금액이 B의부양비보다더많은경우에는 B에대한부양비부과는제외 2) 둘이상의수급 ( 권 ) 자가구에부양의무를지는부양의무자가구가수급 ( 권 ) 자두가구에모두부양능력있음에해당되는경우 예 : 이혼한양쪽부모에대하여부양능력이양쪽에모두있음에해당하는자녀, 생계주거를달리하는결혼한복수의자녀가모두수급 ( 권 ) 자인경우부양능력이양쪽에모두있음에해당하는부모, 본인부모와본인자녀가각각수급 ( 권 ) 자인경우부양능력이양쪽에모두있음에해당하는본인등 1 부 ( 또는모 ) 는부양의무자가부양능력있음에해당하므로보장중지 2 부양의무자가구의소득인정액 (A) 에서부 ( 또는모 ) 의최저생계비 (B) 를차감 부 ( 또는모 ) 의가구원중부양의무자와부양의무관계인계모 ( 부 ) 는포함, 이복형제는제외 3 그차액 (A-B) 으로모 ( 또는부 ) 에대한부양능력판정하여역시부양능력있음에해당하면모 ( 또는부 ) 도보장중지 4 그차액 (A-B) 으로모 ( 또는부 ) 에대한부양능력판정시부양능력미약 ( 없음포함 ) 에해당하면부양비부과하고모 ( 또는부 ) 는계속보장 38

57 제 2 편신청및선정기준 (4)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 제5조 ) : 부양의무자기준충족부양의무자가다음에해당하는경우에는부양의무자로부터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로인정하여수급자선정가능 ( 가 ) 부양의무자가부양불능상태인경우 ( 시행령 제5조제1호내지3호 ) 병역법 에의해징집 소집된경우 ( 군복무 ) 교도소 구치소 ( 유치장포함 ) 보호감호시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등에수용중인자 해외이주법 제2조에따른해외이주자에해당하는경우보장시설수급자행방불명자 - 실종선고절차가진행중인자 - 경찰서등행정관청에가출 행방불명신고후 1월경과자 - 시장 군수 구청장이가출또는행방불명사실을확인한경우 ( 거주불명등록된주민등록표나사실조사복명서첨부 ) 제 2 편 Ⅱ ( 나 ) 부양의무자가부양을거부하거나기피하는경우 ( 시행령 제5조제4호 ) 수급권자가부양의무자로부터부양을받지못하여최저생계비이하의생활을하고있다고소명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 - 학대피해아동이가정위탁보호등의보호조치를받고있는경우또는아동이부양의무자와생계와주거를달리하여아동공동생활가정에서보호조치를받고있는경우 - 수급 ( 권 ) 자가구가이혼한한부모가구로, 전남편 ( 또는전처 ) 이수급 ( 권 ) 자인아동의부양을거부 기피하는경우 - 장애인 아동 한부모시설등에서퇴소한수급자를부양의무자가부양거부 기피하는경우등 * 장애인등이시설에서입 퇴소하여부양을받을수없다고주장하는경우, 수급자가동의하는경우에는퇴소전시설장의의견서등을통해부양거부 기피를판단가능. 단, 수급자가동의하지않는경우동의견서제출여부만으로부양거부 기피를판단하지않도록유의 39

58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부양의무자와실질적인가족관계단절상태에있거나, 기타이에준하는사유로수급 ( 권 ) 자가부양을받을수없다고소명하여인정되는경우 - 부모가재혼하여자녀를부양하지않고있는경우 - 과거가족간의부양기피사유 ( 이혼, 폭력, 방임, 유기, 가출, 학대등 ) 를이유로부양의무자로부터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등양자, 양부모등혈연관계가아님을이유로부양을거부하거나기피하는경우 - 친부모가이혼하고재혼한뒤사망한상태에서자녀가수급신청을한경우그계부모등 ( 다 ) 수급 ( 권 ) 자가부양을받을수없다고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확인한경우 ( 시행령 제5조제5호) 부양의무자가구에자연재해및이에준하는사고등이발생한경우부양의무자가수급 ( 권 ) 자의 1촌의직계비속이사망, 가출, 행방불명등인경우그배우자 ( 사위, 며느리 ) 인경우부양의무자가근로무능력자로만구성된가구로서소득은최저생계비이하이나재산이본인이거주하는주택에한정되어있는경우가구주가중증장애인으로부양의무자로부터실제부양을받지못하는경우보장기관장이부양의무자로부터부양을받을수없다고확인한아래의수급 ( 권 ) 자 - 부양비를제외한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 50% 미만인수급 ( 권 ) 자가구 < 2014년최저생계비의 50%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지급액 ( 원 ) 301, , , , ,261 1,117,112 1,267,963 - 수급 ( 권 ) 자가장애인등근로능력이없는자로만구성된가구또는만성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및중증질환자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 로 6개월이상치료 요양 입원이필요한자가있는가구로부양의무자로부터실제부양을받지못하는가구 40

59 제 2 편신청및선정기준 - 질병 장애 실직등으로생활이곤란한이혼한한부모가구로, 전남편 ( 전처 ) 으로부터양육비지원이없거나또는지원받는양육비가최저생계비이하에해당되어실질적으로생활이어려운가구 * 전남편 ( 또는전처 ) 으로부터양육비지원이있는경우에는사적이전소득으로산정 - 수급 ( 권 ) 자중보장시설입소가필요한가구원 ( 치매노인, 중증장애인, 알코올중독자등 ) 이있으나부양의무자로부터실제부양을받지못하는가구 - 기타, 보장기관장이수급 ( 권 ) 자의생활실태로보아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보호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한가구 수급자의채무로인하여부양의무자가신용불량자가되거나, 재산압류및상당부분의급여를채권추심당하거나, 파산자가되는등중대한금전적인제한을당한경우부양의무자가 6개월이상정기적으로부채 ( 의료 교육 주거부채에한함 ) 를상환하고있어소득에서상환금액 ( 원금 + 이자 ) 을제외할경우부양능력없음기준에해당하는경우 제 2 편 Ⅱ 부양의무자의임금이체불되어체불액을제외하면부양능력없음기준에해당하는경우 회사의임금체불확인서, 통장거래내역등을제출받아심의를통해체불액만큼소득산정에서제외하고 6개월에 1회이상체불여부확인해외이주상태는아니나해외에 1년이상장기체류하여부양의무자로부터부양을받지못하여최저생계비이하의생활을하고있는것으로시장 군수 구청장이확인한경우부양의무자의소득 ( 질병, 교육, 가구특성등에따른비용차감가능 ) 이수급 ( 권 ) 자가구및당해부양의무자가구의각각의최저생계비를합한금액의 1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재산의소득환산액 이수급 ( 권 ) 자가구및당해부양의무자가구의각각의최저생계비를합한금액의 120% 이하에해당하는경우 - 위기준을초과하더라도부양의무자가구가근로무능력자로구성된가구로서단순히재산기준만초과하는등생활실태, 가구특성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41

60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기타부양의무자가부양을할수없는타당한사유를소명하거나, 보장기관이직접사실을확인한경우등 <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받지못한경우의처리방법 > 구분 지방생활보장위원회심의여부사후관리 ( 확인조사 ) 보장여부 보장비용징수여부 소득 재산조사 부양여부등생활실태조사 부양불능상태인경우 ( 가항 ) 심의불필요 심의불필요 ( 징수제외 ) 조사제외 조사 부양거부 기피인경우 ( 나항 ) 심의심의조사제외조사 조사 부양을받을수없다고확인한경우 ( 다항 ) 심의 심의 ( 다만, 부양을받을수없는사유가부양거부 기피에해당하는경우에는 조사 조사제외 ) 42

61 제 2 편신청및선정기준 참조 부양의무자관련업무처리흐름도 신청및접수 수급 ( 권 ) 자가구선정기준판단 모서리가둥근점선상자안은 민원처리기한 (14 일 ( 연장시 30 일 )) 내에처리해야함 부양의무자없음 부양의무자있음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등부양의무자가구구비서류제출요구제출 미제출 수급 ( 권 ) 자는부양의무자의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제출하는것이원칙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는부양의무자가동의서를제출하거나미제출한경우모두적용할수있음 - 단, 동의서미제출의경우적용여부반드시검토필요 해당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는경우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미약한경우 해당 해당없음 해당없음 부양능력없음부양능력미약부양능력있음 부양의무자이행급여특례 수급 ( 권 ) 자가구 수급 ( 권 ) 자가구 최저생계비미만 최저생계비초과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 주석 1 부양불능상태인경우 주석 2 부양을거부하거나기피하는경우 주석 3 부양을받을수없다고확인한경우 해당 해당 해당 제 2 편 Ⅱ 보장적합선정제외, 보장중지보장적합 지생보상정 ( 주석 2, 3 의경우 ) 지생보에서보장여부및 보장비용징수여부심의의결 보장부적합심의ㆍ의결 ( 보장중지및보장비용징수 ) 보장적합심의ㆍ의결 부양의무불이행에대한보장비용징수 주석 4 보장비용징수제외확인대상자 음영부분은지방생활보장위원회운영관련업무분야임 주 1 ~ 주 4 에해당하는개별사례는다음쪽을참조하여판단하시기바랍니다. 43

62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주1) 부양의무자가부양불능상태인경우 (39쪽참조 ) 병역법에의해징집 소집된경우 ( 군복무 ) 교도소 구치소 ( 유치장포함 ) 보호감호시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등에수용중인자 해외이주법 제2조에따른해외이주자에해당하는경우보장시설수급자행방불명자 - 실종선고절차가진행중인자 - 경찰서등행정관청에가출 행방불명신고후 1월경과자 - 시장 군수 구청장이가출또는행방불명사실을확인한경우 ( 거주불명등록된주민등록표나사실조사복명서첨부 ) ( 주2) 부양의무자가부양을거부 기피하는경우 (39쪽참조 ) 수급권자가부양의무자로부터부양을받지못하여최저생계비이하의생활을하고있다고소명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 - 학대피해아동이가정위탁보호등의보호조치를받고있는경우 - 수급 ( 권 ) 자가구가이혼한한부모가구로, 전남편 ( 또는전처 ) 이수급 ( 권 ) 자인아동의부양을거부 기피하는경우 - 장애인 아동 한부모시설등에퇴소한경우부양의무자가부양을거부 기피하는경우등 * 장애인등이시설에서입 퇴소하여부양을받을수없다고주장하는경우, 수급자가동의하는경우에는퇴소전시설장의의견서등을통해부양거부 기피를판단가능. 단, 수급자가동의하지않는경우동의견서제출여부만으로부양거부 기피를판단하지않도록유의부양의무자와실질적인가족관계단절상태에있거나, 기타이에준하는사유로수급 ( 권 ) 자가부양을받을수없다고소명하여인정되는경우 - 부모가재혼하여자녀를부양하지않고있는경우 - 과거가족간의부양기피사유 ( 이혼, 폭력, 방임, 유기, 가출, 학대등 ) 를이유로부양의무자로부터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등양자, 양부모등혈연관계가아님을이유로부양을거부하거나기피하는경우 - 친부모가이혼하고재혼한뒤사망한상태에서자녀가수급신청을한경우그계부모등 44

63 제 2 편신청및선정기준 ( 주3) 수급 ( 권 ) 자가부양을받을수없다고보장기관장이확인한경우 (40~41 쪽참조 ) 부양의무자가구에자연재해및이에준하는사고등이발생한경우수급신청한자의 1촌의직계비속이사망, 가출, 행방불명등인경우그배우자 ( 사위, 며느리 ) 부양의무자가근로무능력자로만구성된가구로서소득은최저생계비이하이나재산이본인이거주하는주택에한정되어있는경우가구주가중증장애인으로부양의무자로부터실제부양을받지못하는경우 보장기관장이부양의무자로부터부양을받을수없다고확인한아래의수급 ( 권 ) 자 - 부양비를제외한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 50% 미만인수급 ( 권 ) 자가구 - 수급 ( 권 ) 자가장애인등근로능력이없는자로만구성된가구또는만성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및중증질환자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 로 6개월이상치료 요양 입원이필요한자가있는가구로부양의무자로부터실제부양을받지못하는가구 - 질병 장애 실직등으로생활이곤란한이혼한한부모가구로, 전남편 ( 전처 ) 으로부터양육비지원이없거나또는지원받는양육비가최저생계비이하에해당되어실질적으로생활이어려운가구 제 2 편 Ⅱ * 전남편 ( 또는전처 ) 으로부터양육비지원이있는경우에는사적이전소득으로산정 - 수급 ( 권 ) 자중보장시설입소가필요한가구원 ( 치매노인, 중증장애인, 알코올중독자등 ) 이있으나부양의무자로부터실제부양을받지못하는가구 - 기타, 보장기관장이수급 ( 권 ) 자의생활실태로보아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보호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한가구수급자의채무로인하여부양의무자가신용불량자가되거나, 재산압류및상당부분의급여를채권추심당하거나, 파산자가되는등중대한금전적인제한을당한경우부양의무자가 6개월이상정기적으로부채 ( 의료 교육 주거부채에한함 ) 를상환하고있어소득에서상환금액 ( 원금 + 이자 ) 을제외할경우부양능력없음기준에해당하는경우부양의무자의임금이체불되어체불액을제외하면부양능력없음기준에해당하는경우 회사의임금체불확인서, 통장거래내역등을제출받아심의를통해체불액만큼소득산정에서제외하고 6개월에 1회이상체불여부확인 45

64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해외이주상태는아니나해외에 1년이상장기체류하여부양의무자로부터부양을받지못하여최저생계비이하의생활을하고있는것으로시장 군수 구청장이확인한경우부양의무자의소득 ( 질병, 교육, 가구특성등에따른비용차감가능 ) 이수급 ( 권 ) 자가구및당해부양의무자가구의각각의최저생계비를합한금액의 1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재산의소득환산액 이수급 ( 권 ) 자가구및당해부양의무자가구의각각의최저생계비를합한금액의 120% 이하에해당하는경우 - 위기준을초과하더라도부양의무자가구가근로무능력자로구성된가구로서단순히재산기준만초과하는등생활실태, 가구특성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기타부양의무자가부양을할수없는타당한사유를소명하거나, 보장기관이직접사실을확인한경우등 ( 주4) 보장비용징수제외대상 (223쪽) 보장기관은아래의부양의무자가부양불능상태로부양의무를이행할수없는타당한사유가있음이인정되는경우에는보장비용징수제외대상자로판단 - 군복무자, 해외이주자, 교도소등수감자, 보장시설수급자, 행방불명자등기타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부양의무자의가구특성등을고려하여보장비용을징수하지아니하기로심의의결한경우 - 부양의무자가양자 양부모등비혈연관계를이유로부양을거부 기피하는경우 - 부양의무자가수급자가구와실질적인가족관계의단절상태에있거나기타이에준하는사유로수급자를부양하지않고있는경우 부모가재혼하여자녀를부양하지않고있는경우 과거가족간의부양기피사유 ( 가출, 외도, 학대등 ) 를이유로부양의무자가부양을기피하는경우 수급신청한자의 1촌의직계비속이사망, 행방불명등인경우그배우자 ( 사위, 며느리 ) 부양의무자의소득 ( 질병, 교육, 가구특성등에따른비용차감가능 ) 이수급자가구및당해부양의무자가구의각각의최저생계비를합한금액의 1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재산의소득환산액 이수급자가구및당해부양의무자가구의각각의최저생계비를합한금액의 120% 이하에해당하는경우 46

65 제 2 편신청및선정기준 - 위기준을초과하더라도부양의무자가구가근로무능력자로구성된가구로서단순히재산기준만초과하는등생활실태, 가구특성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부양의무자에게천재지변, 화재, 부도등이발생하여사실상보장비용징수가불가능한경우등 < 부양의무자부양능력판정 ( 부양능력없음, 부양비 ) 관련요약 > 예외 1 ( 가구특성 ) 예외 2 ( 가구특성 ) 예외 3 ( 가구특성 ) 예외 4 ( 직업 ) 예외 5 ( 인구학적특성 ) 6( 재산특례 ) 구 원칙 분 수급자 부가급여대상 * 차상위복지급여수급자 자신의주거에서직계존속, 중증장애인인직계비속부양 아래가구중취업자녀 ( 만 18 세미만, 대학생은졸업시점부터 3 년간 ) - 근로무능력자로만구성된가구 - 만성, 희귀난치성및중증질환자가있는가구 일용근로, 행상 - 주소득원 - 이외근로자없음 혼인한딸 친정부모 근로무능력자로만구성된가구 재산이주택에한정 부양능력없음 소득 ( 부양비지원을전제 ) B 130% 미만 (A+B) 130% 미만 B 130% / 185% 초과금액의 30%(15%) 부양비부과 재산 ( 소득환산액 ) (A+B) 42% 미만 B 130% 미만 B 130% 미만 B 50% 미만 * 부양의무자기본재산액특례 (A+B) 100% 미만 (A+B) 42% 미만 (A+B) 42% 미만 금융재산 2 억원미만 (A+B) 100% 미만 제 2 편 Ⅱ 7( 부양비면제 ) 주거를달리하는직계존속부양 둘이상의수급권자부양의무 한쪽만부과 중증장애인 이혼후주거를달리하는직계비속양육 ( 단, 직계비속이근로능력이없는자이거나대학생또는보장기관이양육비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한함 ) * A : 수급권자가구최저생계비, B : 부양의무자가구최저생계비 47

66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부양의무자가구 수급 ( 권 ) 자가구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부양능력판정 ʼ14 년도부양능력판정기준표 ( 재산의소득환산액기준 ) 소득 없음 784,424 미약 있음 784,424 ~ 1,568,848 (2,232,591) 1,568,848 (2,232,591) 없음 784,424 미약 있음 784,424 ~ 2,120,066 (3,017,017) 2,120,066 (3,017,017) 없음 784,424 미약 있음 784,424 ~ 2,512,277 (3,575,164) 2,512,277 (3,575,164) 없음 784,424 미약 있음 784,424 ~ 2,904,490 (4,133,313) 2,904,490 (4,133,313) 없음 784,424 미약 있음 784,424 ~ 3,296,703 (4,691,461) 3,296,703 (4,691,461)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재산의소득환산액 506, , , ,374 1,065,089 소득 1,335,642 1,335,642 ~ 2,120,066 (3,017,017) 2,120,066 (3,017,017) 1,335,642 1,335,642 ~ 2,671,284 (3,801,443) 2,671,284 (3,801,443) 1,335,642 1,335,642 ~ 3,063,496 (4,359,590) 3,063,496 (4,359,590) 1,335,642 1,335,642 ~ 3,455,708 (4,917,738) 3,455,708 (4,917,738) 1,335,642 1,335,642 ~ 3,847,921 (5,475,887) 3,847,921 (5,475,887) 재산의소득환산액 684, , ,745 1,116,460 1,243,174 소득 1,727,853 1,727,853 ~ 2,512,277 (3,575,164) 2,512,277 (3,575,164) 1,727,853 1,727,853 ~ 3,063,496 (4,359,590) 3,063,496 (4,359,590) 1,727,853 1,727,853 ~ 3,455,708 (4,917,738) 3,455,708 (4,917,738) 1,727,853 1,727,853 ~ 3,847,919 (5,475,885) 3,847,919 (5,475,885) 1,727,853 1,727,853 ~ 4,240,132 (6,034,034) 4,240,132 (6,034,034) 재산의소득환산액 811, ,745 1,116,459 1,243,174 1,369,899 소득 2,120,066 2,120,066 ~ 2,904,490 (4,133,313) 2,904,490 (4,133,313) 2,120,066 2,120,066 ~ 3,455,708 (4,917,738) 3,455,708 (4,917,738) 2,120,066 2,120,066 ~ 3,847,919 (5,475,885) 3,847,919 (5,475,885) 2,120,066 2,120,066 ~ 4,240,132 (6,034,034) 4,240,132 (6,034,034) 2,120,066 2,120,066 ~ 4,632,343 (6,592,183) 4,632,343 (6,592,183) 재산의소득환산액 938,374 1,116,460 1,243,174 1,369,889 1,496,604 소득 2,512,279 2,512,279 ~ 3,296,703 (4,691,461) 3,296,703 (4,691,461) 2,512,279 2,512,279 ~ 3,847,921 (5,475,887) 3,847,921 (5,475,887) 2,512,279 2,512,279~ 4,240,132 (6,034,034) 4,240,132 (6,034,034) 2,512,279 2,512,279 ~ 4,632,343 (6,592,183) 4,632,343 (6,592,183) 2,512,279 2,512,279 ~ 5,024,556 (7,150,331) 5,024,556 (7,150,331) ( 단위 : 원 ) 재산의소득환산액 1,065,089 1,243,174 1,369,889 1,496,604 1,623,318 ( ) 안의금액은수급자가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인경우소득기준임 ( 예시 ) 수급 ( 권 ) 자 2 인가구, 부양의무자 4 인가구일때 - 수급 ( 권 ) 자및부양의무자의최저생계비의합의 100 분의 42 = (1,027,417+1,630,820) 42% = 1,116,460 원 부양능력없음 소득이 2,120,066 원미만이고, 재산의소득환산액이 1,116,460 원미만 부양능력있음 소득이 3,455,708 원이상또는재산의소득환산액이 1,116,460 원이상 부양능력미약 ( 재산의소득환산액이 1,116,460 원미만이고 ) 소득이 2,120,066 원이상, 3,455,708 원미만 48

67 제 2 편신청및선정기준 ʼ14 년도부양능력판정기준표 ( 재산금액기준 ) 부양의무자가구의총재산가액에서부채 ( 임대보증금, 생활준비금공제포함 ) 를차감하고남은순재산가액이아래표에있는재산금액기준에부합하는경우부양의무자기준충족 14 년부양능력판정기준표는일반재산기준 (4.17%) 으로작성된것으로주거용재산이반영된기준표는별도계산이필요함에유의 부양의무자가대도시에거주하는경우 ( 단위 : 원 ) 부양의무자가구 수급 ( 권 ) 자가구 부양능력판정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소득재산소득재산소득재산소득재산소득재산 1 인 없음 784,424 미약 784,424 ~ 1,568,848 (2,232,591) 있음 1,568,848 (2,232,591) 없음 784, ,154,881 1,335,642 1,335,642 ~ 2,120,066 (3,017,017) 2,120,066 (3,017,017) 1,335, ,425,525 1,727,853 1,727,853 ~ 2,512,277 (3,575,164) 2,512,277 (3,575,164) 1,727, ,464,240 2,120,066 2,120,066 ~ 2,904,490 (4,133,313) 2,904,490 (4,133,313) 2,120, ,502,965 2,512,279 2,512,279 ~ 3,296,703 (4,691,461) 3,296,703 (4,691,461) 2,512, ,541,691 제 2 편 Ⅱ 2 인 미약 784,424 ~ 2,120,066 (3,017,017) 244,425,525 1,335,642 ~ 2,671,284 (3,801,443) 248,696,170 1,727,853 ~ 3,063,496 (4,359,590) 251,734,885 2,120,066 ~ 3,455,708 (4,917,738) 254,773,610 2,512,279 ~ 3,847,921 (5,475,887) 257,812,335 있음 2,120,066 (3,017,017) 2,671,284 (3,801,443) 3,063,496 (4,359,590) 3,455,708 (4,917,738) 3,847,921 (5,475,887) 없음 784,424 1,335,642 1,727,853 2,120,066 2,512,279 3 인 미약 784,424 ~ 2,512,277 (3,575,164) 247,464,240 1,335,642 ~ 3,063,496 (4,359,590) 251,734,885 1,727,853 ~ 3,455,708 (4,917,738) 254,773,600 2,120,066 ~ 3,847,919 (5,475,885) 257,812,325 2,512,279 ~ 4,240,132 (6,034,034) 260,851,050 있음 2,512,277 (3,575,164) 3,063,496 (4,359,590) 3,455,708 (4,917,738) 3,847,919 (5,475,885) 4,240,132 (6,034,034) 없음 784,424 1,335,642 1,727,853 2,120,066 2,512,279 4 인 미약 784,424 ~ 2,904,490 (4,133,313) 250,502,965 1,335,642 ~ 3,455,708 (4,917,738) 254,773,610 1,727,853 ~ 3,847,919 (5,475,885) 257,812,325 2,120,066 ~ 4,240,132 (6,034,034) 260,851,050 2,512,279 ~ 4,632,343 (6,592,183) 263,889,776 있음 2,904,490 (4,133,313) 3,455,708 (4,917,738) 3,847,919 (5,475,885) 4,240,132 (6,034,034) 4,632,343 (6,592,183) 없음 784,424 1,335,642 1,727,853 2,120,066 2,512,279 5 인 미약 784,424 ~ 3,296,703 (4,691,461) 253,541,691 1,335,642 ~ 3,847,921 (5,475,887) 257,812,335 1,727,853 ~ 4,240,132 (6,034,034) 260,851,050 2,120,066 ~ 4,632,343 (6,592,183) 263,889,776 2,512,279 ~ 5,024,556 (7,150,331) 266,928,501 있음 3,296,703 (4,691,461) 3,847,921 (5,475,887) 4,240,132 (6,034,034) ( ) 안의금액은수급자가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인경우소득기준임 4,632,343 (6,592,183) 5,024,556 (7,150,331) 49

68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부양의무자가중소도시에거주하는경우 ( 단위 : 원 ) 부양의무자가구 수급 ( 권 ) 자가구 부양능력판정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소득재산소득재산소득재산소득재산소득재산 없음 784,424 1,335,642 1,727,853 2,120,066 2,512,279 1 인 미약 784,424 ~ 1,568,848 (2,232,591) 148,154,881 1,335,642 ~ 2,120,066 (3,017,017) 152,425,525 1,727,853 ~ 2,512,277 (3,575,164) 155,464,240 2,120,066 ~ 2,904,490 (4,133,313) 158,502,965 2,512,279 ~ 3,296,703 (4,691,461) 161,541,691 있음 1,568,848 (2,232,591) 2,120,066 (3,017,017) 2,512,277 (3,575,164) 2,904,490 (4,133,313) 3,296,703 (4,691,461) 없음 784,424 1,335,642 1,727,853 2,120,066 2,512,279 2 인 미약 784,424 ~ 2,120,066 (3,017,017) 152,425,525 1,335,642 ~ 2,671,284 (3,801,443) 156,696,170 1,727,853 ~ 3,063,496 (4,359,590) 159,734,885 2,120,066 ~ 3,455,708 (4,917,738) 162,773,610 2,512,279 ~ 3,847,921 (5,475,887) 165,812,335 있음 2,120,066 (3,017,017) 2,671,284 (3,801,443) 3,063,496 (4,359,590) 3,455,708 (4,917,738) 3,847,921 (5,475,887) 없음 784,424 1,335,642 1,727,853 2,120,066 2,512,279 3 인 미약 784,424 ~ 2,512,277 (3,575,164) 155,464,240 1,335,642 ~ 3,063,496 (4,359,590) 159,734,885 1,727,853 ~ 3,455,708 (4,917,738) 162,773,600 2,120,066 ~ 3,847,919 (5,475,885) 165,812,325 2,512,279 ~ 4,240,132 (6,034,034) 168,851,050 있음 2,512,277 (3,575,164) 3,063,496 (4,359,590) 3,455,708 (4,917,738) 3,847,919 (5,475,885) 4,240,132 (6,034,034) 없음 784,424 1,335,642 1,727,853 2,120,066 2,512,279 4 인 미약 784,424 ~ 2,904,490 (4,133,313) 158,502,965 1,335,642 ~ 3,455,708 (4,917,738) 162,773,610 1,727,853 ~ 3,847,919 (5,475,885) 165,812,325 2,120,066 ~ 4,240, ,851,050 2,512,279 ~ 4,632,343 (6,592,183) 171,889,776 있음 2,904,490 (4,133,313) 3,455,708 (4,917,738) 3,847,919 (5,475,885) 4,240,132 4,632,343 (6,592,183) 없음 784,424 1,335,642 1,727,853 2,120,066 2,512,279 5 인 미약 784,424 ~ 3,296,703 (4,691,461) 161,541,691 1,335,642 ~ 3,847,921 (5,475,887) 165,812,335 1,727,853 ~ 4,240,132 (6,034,034) 168,851,050 2,120,066 ~ 4,632,343 (6,592,183) 171,889,776 2,512,279 ~ 5,024,556 (7,150,331) 174,928,501 있음 3,296,703 (4,691,461) 3,847,921 (5,475,887) 4,240,132 (6,034,034) 4,632,343 (6,592,183) 5,024,556 (7,150,331) ( ) 안의금액은수급자가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인경우소득기준임 50

69 제 2 편신청및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농어촌에거주하는경우 ( 단위 : 원 ) 부양의무자가구 수급 ( 권 ) 자가구 부양능력판정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소득재산소득재산소득재산소득재산소득재산 없음 784,424 1,335,642 1,727,853 2,120,066 2,512,279 1 인 미약 784,424 ~ 1,568,848 (2,232,591) 113,654,881 1,335,642 ~ 2,120,066 (3,017,017) 117,925,525 1,727,853 ~ 2,512,277 (3,575,164) 120,964,240 2,120,066 ~ 2,904,490 (4,133,313) 124,002,965 2,512,279 ~ 3,296,703 (4,691,461) 127,041,691 있음 1,568,848 (2,232,591) 2,120,066 (3,017,017) 2,512,277 (3,575,164) 2,904,490 (4,133,313) 3,296,703 (4,691,461) 없음 784,424 1,335,642 1,727,853 2,120,066 2,512,279 2 인 미약 784,424 ~ 2,120,066 (3,017,017) 있음 2,120,066 (3,017,017) 117,925,525 1,335,642 ~ 2,671,284 (3,801,443) 2,671,284 (3,801,443) 122,196,170 1,727,853 ~ 3,063,496 (4,359,590) 3,063,496 (4,359,590) 125,234,885 2,120,066 ~ 3,455,708 (4,917,738) 3,455,708 (4,917,738) 128,273,610 2,512,279 ~ 3,847,921 (5,475,887) 3,847,921 (5,475,887) 131,312,335 제 2 편 Ⅱ 없음 784,424 1,335,642 1,727,853 2,120,066 2,512,279 3 인 미약 784,424 ~ 2,512,277 (3,575,164) 120,964,240 1,335,642 ~ 3,063,496 (4,359,590) 125,234,885 1,727,853 ~ 3,455,708 (4,917,738) 128,273,600 2,120,066 ~ 3,847,919 (5,475,885) 131,312,325 2,512,279~ 4,240,132 (6,034,034) 134,351,050 있음 2,512,277 (3,575,164) 3,063,496 (4,359,590) 3,455,708 (4,917,738) 3,847,919 (5,475,885) 4,240,132 (6,034,034) 없음 784,424 1,335,642 1,727,853 2,120,066 2,512,279 4 인 미약 784,424 ~ 2,904,490 (4,133,313) 124,002,965 1,335,642 ~ 3,455,708 (4,917,738) 128,273,610 1,727,853 ~ 3,847,919 (5,475,885) 131,312,325 2,120,066 ~ 4,240, ,351,050 2,512,279~ 4,632,343 (6,592,183) 137,389,776 있음 2,904,490 (4,133,313) 3,455,708 (4,917,738) 3,847,919 (5,475,885) 4,240,132 4,632,343 (6,592,183) 없음 784,424 1,335,642 1,727,853 2,120,066 2,512,279 5 인 미약 784,424 ~ 3,296,703 (4,691,461) 127,041,691 1,335,642 ~ 3,847,921 (5,475,887) 131,312,335 1,727,853 ~ 4,240,132 (6,034,034) 134,351,050 2,120,066 ~ 4,632,343 (6,592,183) 137,389,776 2,512,279~ 5,024,556 (7,150,331) 140,428,501 있음 3,296,703 (4,691,461) 3,847,921 (5,475,887) 4,240,132 (6,034,034) 4,632,343 (6,592,183) 5,024,556 (7,150,331) ( ) 안의금액은수급자가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인경우소득기준임 51

70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ʼ14 년도부양의무자재산기준특례기준표 ( 재산의소득환산액기준 ) 수급 ( 권 ) 자가구 부양의무자가구 부양능력판정 소득 ( 단위 : 원 ) 1인 2인 3인 4인 5인 재산의소득환산액 소득 재산의소득환산액 소득 재산의소득환산액 소득 재산의소득환산액 소득 재산의소득환산액 1 인 301, ,589 ~ 1,206, , ,944 ~ 1,630, , ,659 ~ 1,932, , ,374 ~ 2,234, ,261 1,065,089 ~ 2,535,925 없음 소득은해당금액이하 재산의소득환산액은해당금액이상 ~ 미만일때 2 인 301,702 3 인 301,702 4 인 301, ,944 ~ 1,630, ,659 ~ 1,932, ,374 ~ 2,234, , , , ,030 ~ 2,054, ,745 ~ 2,356,535 1,116,460 ~ 2,658, , , , ,745 ~ 2,356,535 1,116,459 ~ 2,658,236 1,243,174 ~ 2,959, , , ,410 1,116,460 ~ 2,658,237 1,243,174 ~ 2,959,938 1,369,889 ~ 3,261, , , ,261 1,243,174 ~ 2,959,939 1,369,889 ~ 3,261,640 1,496,604 ~ 3,563,342 5 인 301,702 1,065,089 ~ 2,535, ,709 1,243,174 ~ 2,959, ,559 1,369,889 ~ 3,261, ,410 1,496,604 ~ 3,563, ,261 1,623,318 ~ 3,865,044 52

71 제 2 편신청및선정기준 ʼ14 년도부양의무자재산기준특례판정기준표 ( 재산금액기준 ) 부양의무자가대도시에거주하는경우 부양의무자가구 수급 ( 권 ) 자가구 부양능력판정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 단위 : 원 ) 소득재산소득재산소득재산소득재산소득재산 240,154,881 1인 301,702 ~ 256,940, , ,425,525 ~ 267,108, ,464, ,559 ~ 274,343, , ,502,965 ~ 281,578, , ,541,691 ~ 288,813,549 없음 소득은해당금액이하 재산의소득환산액은해당금액이상 ~ 미만일때 244,425,525 2인 301,702 ~ 267,108, ,464,240 3인 301,702 ~ 274,343, ,502,965 4인 301,702 ~ 281,578, ,541,691 5인 301,702 ~ 288,813, , , , , ,696,170 ~ 277,276, ,734,885 ~ 284,511, ,773,610 ~ 291,746, ,812,335 ~ 298,981, ,734, ,559 ~ 284,511, ,773, ,559 ~ 291,746, ,812, ,559 ~ 298,981, ,851, ,559 ~ 306,216, , , , , ,773,610 ~ 291,746, ,812,325 ~ 298,981, ,851,050 ~ 306,216, ,889,776 ~ 313,451, , , , , ,812,335 ~ 298,981, ,851,050 ~ 306,216, ,889,776 ~ 313,451, ,928,501 ~ 320,686,906 제 2 편 Ⅱ 부양의무자가중소도시에거주하는경우 부양의무자가구 수급 ( 권 ) 자가구 부양능력판정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 단위 : 원 ) 소득재산소득재산소득재산소득재산소득재산 없음 소득은해당금액이하 재산의소득환산액은해당금액이상 ~ 미만일때 148,154,881 1인 301,702 ~ 164,940, ,425,525 2인 301,702 ~ 175,108, ,464,240 3인 301,702 ~ 182,343, ,502,965 4인 301,702 ~ 189,578, , , , , ,425,525 ~ 175,108, ,696,170 ~ 185,276, ,734,885 ~ 192,511, ,773,610 ~ 199,746, ,464, ,559 ~ 182,343, ,734, ,559 ~ 192,511, ,773, ,559 ~ 199,746, ,812, ,559 ~ 206,981, , , , , ,502,965 ~ 189,578, ,773,610 ~ 199,746, ,812,325 ~ 206,981, ,851,050 ~ 214,216, , , , , ,541,691 ~ 196,813, ,812,335 ~ 206,981, ,851,050 ~ 214,216, ,889,776 ~ 221,451, ,541,691 5인 301,702 ~ 196,813, , ,812,335 ~ 206,981, ,851, ,559 ~ 214,216, , ,889,776 ~ 221,451, , ,928,501 ~ 228,686,906 53

72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부양의무자가농어촌에거주하는경우 부양의무자가구 수급 ( 권 ) 자가구 부양능력판정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 단위 : 원 ) 소득재산소득재산소득재산소득재산소득재산 113,654,881 1인 301,702 ~ 130,440, , ,925,525 ~ 140,608, ,964, ,559 ~ 147,843, , ,002,965 ~ 155,078, , ,041,691 ~ 162,313,549 없음 소득은해당금액이하 재산의소득환산액은해당금액이상 ~ 미만일때 117,925,525 2인 301,702 ~ 140,608, ,964,240 3인 301,702 ~ 147,843, ,002,965 4인 301,702 ~ 155,078, , , , ,196,170 ~ 150,776, ,234,885 ~ 158,011, ,273,610 ~ 165,246, ,234, ,559 ~ 158,011, ,273, ,559 ~ 165,246, ,312, ,559 ~ 172,481, , , , ,273,610 ~ 165,246, ,312,325 ~ 172,481, ,351,050 ~ 179,716, , , , ,312,335 ~ 172,481, ,351,050 ~ 179,716, ,389,776 ~ 186,951, ,041,691 5인 301,702 ~ 162,313, , ,312,335 ~ 172,481, ,351, ,559 ~ 179,716, , ,389,776 ~ 186,951, , ,428,501 ~ 194,186,906 54

73 제 2 편신청및선정기준 Ⅲ. 수급권자범위의특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5 조 2 항에근거 ) 1 수급권자재산범위의특례 : 146 쪽참조 2 부양의무자재산기준특례에따른수급권자범위특례 : 32 쪽참조 3 외국인에대한특례 : 19 쪽참조 4 개인단위보장에따른수급권자범위의특례 : 22 쪽참조 가. 의료급여특례 (1) 적용대상자 실제소득에서 6개월이상지속적으로지출되는의료비를공제하면수급자선정요건에해당하나, 수급자선정이후에는공제대상지출이발생하지않아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를초과하는가구 (2) 급여내용 제 2 편 Ⅲ 의료급여 : 지속적인의료비지출을요하는가구원개인에대해서만지급 - 1종 :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희귀난치성질환 18) 및중증질환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해당 ) 등록자 - 2종 :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희귀난치성질환및중증질환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해당 ) 등록자를제외한기타질환자해산급여, 장제급여 : 특례수급자가출산또는사망시지급 18) 희귀난치성질환자목록 : 부록 Ⅹ 참조 55

74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나. 교육급여특례 (1) 적용대상자 : 실제소득에서고등학생학비 ( 입학금, 수업료 ) 로지출되는비용을공제하면수급자선정요건에해당하나, 수급자선정이후에는공제대상지출이발생하지않아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를초과하는가구 (2) 급여내용교육급여 : 해당학생개인만지급해산급여, 장제급여 : 교육급여특례수급자가출산또는사망시지급 의료급여특례와교육급여특례는병행지원가능 다. 자활급여특례 (1) 적용대상자 : 수급자 19) 가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등자활사업및취업성공패키지 ( 고용노동부 ) 의디딤돌일자리에참가하여발생한소득으로인하여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를초과한경우기준초과의판정시점은자활사업에참가하여발생한소득으로인하여 3개월평균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을초과하는시점이므로그다음달부터자활급여특례자로선정 ( 다만, 보장기관이자활사업을실시하지못하는달은평균산정기간에서제외 ) 일반수급자에서자활급여특례자로지정되기전까지의기간동안에는생계 주거급여는다음의기준에따라지급하고나머지급여는해당수급 ( 권 ) 자가구에계속지급 - 전월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초과 : 당월생계 주거급여지급하지않음 - 전월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하 : 당월생계 주거급여지급함 (2) 급여내용생계 주거급여 : 중지 - 단, 자활급여특례자를보장기관의귀책사유로자활사업에참여시키지못하거나사업기간단축등부분적으로실시되어가구의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하인경우는지급 ( 수급자본인의귀책사유로미참여시는제외 ) 생계 주거급여지급시전체가구원수기준으로급여액산정 19) 조건부수급자를포함하여일반수급자도모두해당됨 56

75 제 2 편신청및선정기준 자활급여 : 해당자개인에대하여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등에참가할수있도록자활급여를계속지급 - 기간 : 자활특례로선정된달로부터 3년간 ( 단, 보장기관의사유로자활사업을실시하지못한달은산정에서제외 ) 의료급여 : 자활급여특례자가포함된가구의모든가구원에대해지급하되, 다음기준에의함 -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희귀난치성질환자및중증질환자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 가있는가구의경우 : 개인에대하여 1종의료급여를실시하고, 다른가구원에대해서는 2종의료급여실시 : 희귀난치성질환자 ( 부록Ⅹ참조 ) -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희귀난치성질환자및중증질환자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 가없는가구의경우 : 모든가구원에대하여 2종의료급여지급교육급여 : 해당가구의교육급여지원대상자에게지급 해산급여, 장제급여 : 자활급여특례자가포함된가구의모든가구원에대하여출산또는사망시지급 (3) 자활급여특례수급자에대한관리 자활급여특례수급자 외의나머지가구원은급여를받지못하나소득등의자료는지속적으로관리하여야함 제 2 편 Ⅲ 자활급여특례수급자가다음의사유로가구의 3개월평균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하이고, 이후에도계속될것으로판단되는경우에는그다음달부터다시일반수급자가구로전환 - 자활급여의특례수급자가질병 장애등으로근로능력을상실하여자활사업참여가곤란한경우 - 다른가구원의소득감소등으로인하여자활급여의특례수급자가자활사업에참여해도가구의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를초과하지못하게된경우 - 자활사업미실시등으로인하여자활급여의특례수급자를자활사업에참여시키기곤란하거나, 사업기간단축등으로사업에참여해도가구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를초과하지못하게된경우등 일반수급 ( 권 ) 자가구로전환된달부터는생계 주거급여등모든급여를재개하고, 조건부수급 ( 권 ) 자요건에해당하는가구원은조건을부여 57

76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자활사업에참가하여발생한소득이외의소득만으로도최저생계비의 100% 를초과하는경우또는부양의무자기준을초과하는경우에는자활급여특례중지 ( 중지된날이속하는달까지급여지원 ) 라. 이행급여특례 (1) 적용대상자기존수급자가구원의근로 사업소득이증가하여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기준초과로급여가중지되는가구중가구의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기준의 150% 이하인가구부양의무자로부터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로처리되지않은부양의무자의기확인된소득및재산증가로부양비가증가하거나부양능력있음으로보장중지대상인수급자가구로, 부양비를포함한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기준의 150% 이하인가구중, - 가구원모두가근로무능력자로만구성된가구또는, - 가구원중 6개월이상의치료 요양 입원 재활등이필요한자나,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희귀난치성질환자및중증질환자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 가있는가구 (2) 적용방법기존수급자가구원의근로 사업소득증가로인한이행급여대상자적용방법 - 기존수급자가구원의근로 사업소득이외의소득만으로최저생계비의 100% 를초과하는경우에는지원제외하고해당가구의소득인정액이가구별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일경우적용 - 이때 1 2인가구는상한을그대로적용할경우그수준이충분한자립기반을갖추기어렵다고판단되므로 1 2인가구의경우 1인을추가한가구별최저생계비의 150% 를적용 58

77 제 2 편신청및선정기준 구분 가구규모 <2014 년최저생계비및이행급여상한소득인정액 > ( 단위 : 원 )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7 인가구 최저생계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35,925 소득인정액상한 1,541,126 1,993,677 1,993,677 2,446,230 2,898,783 3,351,335 3,803,887 동상한소득인정액조항은다음의 부양의무자로인한이행급여대상자 는적용되지않음에유의 부양의무자로인한이행급여대상자 적용방법 - 보장기간중에부양비를제외한수급자가구의소득인정액이가구의최저생계비기준을초과하는경우보장중지 - 동수급자는보장결정시중점관리대상으로관리하고부양의무자의부양의무이행및부양비이외소득변동사항에따라특례기간중이라도보장중지가능 - 보장기간은 '14년 9월까지이며, 이후보장여부는맞춤형급여제도의보장기준에따라계속여부결정 부양의무자로인한이행급여대상자 는 '14년 10월맞춤형급여도입시부양의무자기준완화로수급자로재진입이가능한취약계층으로, 제도개편도입이전에우선보호를실시하기위한제도임을유의 제 2 편 Ⅲ < 2014 년최저생계비및 부양의무자로인한이행급여 상한소득인정액 > ( 단위 : 원 ) 구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최저생계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35,925 부양의무자로인한소득인정액상한 905,105 1,541,126 1,993,677 2,446,230 2,898,783 3,351,335 3,803,887 (3) 급여내용이행급여대상결정시점부터 2년간의료급여, 교육급여를지급하며생계 주거 해산 장제급여는미지급 - 단, 부양의무자로인한이행급여대상자 의보장기간은 '14년 9월말까지 59

78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이행급여특례로전환하는달의생계 주거급여는지급의료급여 :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희귀난치성질환및중증질환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 등록자는의료급여 1종, 그외의가구원은의료급여 2종지급 - 부양의무자로인한이행급여대상자는기존의의료급여종별동일유지교육급여 : 해당가구의교육급여지원대상자에게지급이행급여대상자로전환이전에가구원중자활사업참여자가있는경우해당가구원의자활사업참여는계속보장 특례가구가현금급여중지로생계가곤란한경우 3개월까지긴급지원사업의생계지원가능 (4) 이행급여특례수급자관리 운영원칙 - 동제도는탈수급을촉진하기위하여도입된제도임을감안하여보장중지사유가은닉소득이확인조사를통해발견된부정수급자인경우지원대상에서제외 확인조사등으로수급자및부양의무자의은닉소득이확인되고부정수급의요건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행급여기준에해당되어도동제도를적용하지않고부정수급으로처리 - 보장기관의확인조사결과신규발견된소득, 재산취득등으로인하여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를초과하게되는경우지원대상에서제외 ( 급여중지자보장비용징수규정과동일 ) - 확인조사를통해기파악된소득의변동이확인된경우는기존소득증가시지원하고자하는본래제도의취지를고려하여지원가구원의변동이발생하는경우운영방법 - 가구원수가축소되는경우 ( 전출, 교정시설수감, 해외이주등 ) 가구의소득인정액이줄어든가구원수에해당하는이행급여지급상한소득인정액이내면보장유지 * 단, 이행급여특례적용가구가군입대로인한가구원수축소인경우에는 군입대자가구수급권자범위특례 를적용하여군입대자를포함한가구원수에해당하는이행급여지급상한소득인정액범위안인경우에는이행급여특례로계속보장 - 가구원수가증가하는경우 ( 전입, 출생, 전역, 말소자주민등록재등록등 ) 60

79 제 2 편신청및선정기준 근로무능력자및조건부과제외자, 조건제시유예자전입등 : 가구의소득인정액이이행급여지급상한소득인정액범위이내인경우계속보장가능 근로능력자전입등 : 전입자등이성실하게소득을신고하였고신고한소득포함시가구의소득인정액이이행급여상한소득인정액범위이내인경우계속보장가능. 단, 부양의무자로인한이행급여특례가구 에근로능력자가전입시에는가구구성요건을충족하지못하므로보장중지가원칙 가구원변동가구의특례적용기간은이행급여특례최초적용시점부터적용함. 이행급여특례가구원이근로능력이없는자였다가근로능력자로변경되는경우 ( 고교졸업, 질병완치등 ) 근로 사업소득증가가아닌다른소득이증가되는경우에는이행급여특례대상이아님사후관리 - 이행급여지급대상가구의소득및재산자료에대해서는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를초과한이후에도지속적으로관리하여지원상한선인최저생계비의 150% 초과여부확인 - 소득인정액이 150% 를초과한다음달부터중지 - 이행급여수급자가구원중근로능력이있음에도이유없이근로활동에종사하지않아보장기관이추정소득을부과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하는경우, 근로 사업소득외추정소득을포함한타소득이가구원수에해당하는최저생계비의 100% 를초과하는경우다음달부터보장중지 제 2 편 Ⅲ - 일반수급자로재진입시에는근로능력및자활역량평가를강화하고, 부정수급방지를위한조사철저및중점관리대상자등록 관리등을통해불가피한경우만선별보호되도록관리강화특례중지 : 동조항은 부양의무자로인한이행급여대상자 는적용하지않음 - 특례대상자의소득인정액이이행급여특례상한기준인최저생계비 150% 를초과하거나, 부양의무자기준을초과하는것으로보장기관이결정한시점에서특례중지 - 최대 2년까지보호하며, 2년이도래하는시점에서중지하고중지된날이속하는달까지급여지원 이행급여수급기간중희망키움통장을해지하더라도이행급여특례는유지됨에유의 61

80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적용제한 : 동조항은 부양의무자로인한이행급여대상자 는적용하지않음 - 이행급여특례진입은가구별로 2회로제한 - 현재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으로는적용제한이자동반영되지않으므로담당자확인필요 1회당최대적용기간인 2년을채우지못한경우에도 1회로간주 현재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으로는적용제한이자동반영되지않으므로담당자확인필요 62

81 제 2 편신청및선정기준 5 타법률에의한수급권자범위의특례 20) 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 제26조 ) 에따른 생활이어려운북한이탈주민 에대해서는최초거주지전입일이후다음에따라특례적용 - 근로무능력자로만구성된가구는 5년, 근로능력자가있는가구는 3년 - 특례적용의개시일산정은최초거주지전입일부터기산 - 특례기간중취 창업등으로탈수급하였으나, 실직, 폐업, 질병등으로수급을재신청하는경우북한이탈주민특례소득인정액기준에해당하면동특례규정재적용가능 다만, 특례수급자로보호될수있는총수급기간은최초전입일로부터근로무능력가구는 5년, 근로능력가구는 3년을초과할수없음. 근로무능력한북한이탈주민이근로능력자로전환된경우최초거주지전입일부터 3년이도래하는날까지만특례적용함 ( 그반대도동일 ) 예시 ' 최초전입, '10.1 월수급책정, ' 보호중지, ' 재신청한경우 조사시점근로무능력가구는 '14.1 월특례자로재책정, 5 년이도래한 ' 일반수급자로전환 조사시점근로능력가구는최초전입일로부터 3 년이지났으므로일반수급자로책정 생활이어려운북한이탈주민 의구분기준 - 소득인정액 ( 최저생계비 ) 기준 : 근로무능력자로만구성된가구 (90쪽참조 ) 는가구원수에 1인을추가한소득인정액기준을적용하고, 근로능력이있는자가포함된가구는일반수급 ( 권 ) 자선정기준과동일하게적용 제 2 편 Ⅲ <2014 년도최저생계비기준 > ( 단위 : 원 ) 가구규모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7 인 소득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35,925 인정액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35,925) (2,837,627) 8인이상가구는가구원수 1인증가시마다 301,702원씩가산 ( ) 의소득인정액은근로무능력자가구에게적용되는소득인정액특례기준임 20) 타법률에의한수급권자범위의특례, 6. 기타수급권자범위의특례는수급권자가구의선정기준판정시적용함에유의 63

82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정착금 ( 기본금, 장려금및주거지원금등 ) 은재산가액산정제외 ( 분할지급하는경우에도소득으로산정하지아니함. ( 단, 동조항은특례기간에만적용 ) - 자동차에대하여는일반수급 ( 권 ) 자와동일하게적용 - 부양의무자기준 : 미적용 ( 단, 동조항은특례기간에만적용함 ) 급여방법 - 생계 주거급여는근로무능력자로만구성된가구에한하여 1인을추가한가구원수를기준으로지급 즉, 1인가구는 2인가구생계 주거급여를, 2인가구는 3인가구생계 주거급여를실시. 단, 근로능력자가있는가구는일반수급자와동일적용 - 정착지원시설로부터최초거주지전입후 6개월간생계급여의조건부과를면제하고 ( 조건제시유예자로관리 ), 해당기간만료후 (7개월~3년) 자활사업참여의무부과 < 북한이탈주민의보장결정방법개선 > 제도도입사유 - 북한이탈주민이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이하하나원 ) 퇴소후최초전입지에서기초생활보장을신청하는경우보장결정전까지생계곤란및의료서비스사각지대에놓이게됨. 정착금 (1인약 400만원 ) 등은탈북및입국시비용으로대부분지불하여하나원퇴소시현금을소지하는경우가극히드문실정으로조사됨 제도적용대상 - 생활이어려운북한이탈주민으로판단되는가구 제도운영방안 < 자격관리 > - 하나원에재원중인북한이탈주민이주민등록번호를부여받는즉시, 하나원관계자가하나원이소재한보장기관에기초생활수급자신청 하나원관계자는재원중인북한이탈주민이주민등록번호를부여받는즉시해당자의인적사항 ( 성명, 의료급여관리번호, 주민등록번호, 퇴원후거주지주소 ( 임시거주지주소포함 ) 을보장기관에반드시통보 - 하나원으로부터신청된명단에따라보장기관은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보장여부결정하되, 재원중에는타급여지원우선의원칙에따라의료급여외다른급여는미지급 64

83 제 2 편신청및선정기준 보장기관은필요시하나원관계자에게특례적용을받는북한이탈주민의생활실태및가족이력등하나원의조사내역을조사및보장결정목적으로요청할수있음 < 변동관리 > - 북한이탈주민이하나원퇴원시, 하나원은거주지배정명단을첨부하여보장기관과전입지보장기관에통보하고, 보장기관은수급자전출처리절차에따라전입지보장기관에전출통보 하나원은퇴원하는북한이탈주민에게주민등록법에따라배정된거주지로 14일이내에전입신고를하도록반드시안내 - 전입지보장기관은전입한북한이탈주민에대해최초전입일이포함된달부터즉시모든급여지급가능 - 전입지에서는전입즉시구비서류징구및동거가족이있는경우의소득인정액확인등확인조사실시후계속보호여부결정 < 급여지급 > - 하나원재원중에는현금급여미지급, 최초거주지전입일이현금급여개시일에해당 - 최초거주지전입일이포함된달의생계 주거급여는전액지급 기대효과 - 북한이탈주민의중단없는생계보장으로조속한한국사회정착기대 하나원이소재한보장기관 : 경기도안성시, 강원도화천군 나. 일본군위안부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 제4조 ) 에따라급여실시 제 2 편 Ⅲ - 소득을조사하여소득평가액산정후급여결정 생활안정지원금및그이자소득은소득으로산정하지않음 - 재산은소득으로환산하지않으며, 부양의무자기준은미적용일본군위안부와주거및생계를같이하는가구원은별도가구로처리 65

84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6 기타수급권자범위의특례 가. 영주귀국사할린한인 21) 소득만조사하여소득평가액을산정후급여결정및지급 특별생계비 ( 영구임대주택임대료및관리비 ) 는소득으로산정하지않음 재산은소득으로환산하지않으며, 부양의무자기준은미적용 1 세유자격자의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수급자로지정되어생계비를지급받음 - 영주귀국한사할린동포는소득만을기준으로하여결정 1 세무자격자, 2 세 (1 세의배우자및장애인자녀 ) 의경우 - 입국후국적취득 ( 귀화 ) 전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수급자로서생계비를지급받음. - 다만, 귀화에필요한 한국 1년거주요건 을충족시키지못하여귀화하지못한경우지원불가 - 국내적응기간을감안하여 3년간자활사업참여조건부과가유예되며, 3년경과후근로능력자 ( 만 18세이상만 64세이하 ) 인경우에는근로조건미이행시생계급여중지및추정소득부과 나. 한센인정착촌거주자및국립소록도병원입원자재산가액산정의특례 - 농어촌지역의격리된정착촌인경우에는외지인의수요가없기때문에공시지가미만으로도매매가이루어지지않는경우등사실상처분이어려운재산이라고인정되는경우에는재산가액산정대상에서제외가능 정착촌이도심또는도심인접권에있어토지 건물등의매매나임대가비교적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는경우와정착촌이아닌곳에위치한토지 건물등은재산가액산정의특례대상에해당되지않음에유의 한센병정착촌거주자라할지라도임대업등을통해안정된생활을유지 ( 특히, 도심인접권정착촌의경우 ) 하고있는등선정기준을초과하는경우에는수급자에서제외 - 일본 한센병요양소입소자등에대한피해보상법 에따라지급받은보상금은재산산정에서제외 21) 1세유자격자 : 일이전사할린에서출생했거나거주한사람 ( 이외의자는무자격자 ) 66

85 제 2 편신청및선정기준 부양의무자기준에대한특례 < 부양의무자와실질적인가족관계단절이인정되지않은한센병력자 > - 한센병력자가그동안실질적인가족관계단절로인정되지않았더라도아래의한센병력자는보장기관이부양의무자조사를실시하지않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하는경우, - 수급자는보장하고, 부양의무자의보장비용은한센병력자가족의특수상황을감안하여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심의 의결을거쳐징수면제가능 1 단독가구를포함하여근로능력없는자로만구성된가구 2 만성질환등의치료 요양 재활로인하여 6개월이상지속적으로지출하는의료비가확인되는가구원이있는가구 3 소득인정액 ( 부양비부과액제외 ) 이동가구최저생계비의 50% 이하가구 한센병력자는자녀가성인이되어독립세대를이룬경우부모의병력등에대하여밝히기를꺼려하고혼인상태인경우에는특히부모의병력존재등을배우자에게도밝히지않음을고려하여실질적인가족관계단절을폭넓게인정 다.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감염자 ( 에이즈감염자 ) 본인가구의소득인정액만으로수급여부판단 - 에이즈감염자중가족과단절되어생활하는자로서보장기관이부양의무자조사를실시하지않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부양의무자조사를유예하고본인가구 ( 세대 ) 의소득인정액만으로선정 제 2 편 Ⅲ 재산의소득환산시특례적용 - 사회적편견과건강상의문제등으로대중교통이용이제한적인형편을고려하여 1,600cc이하의승용차는재산의소득환산시일반재산으로간주조사상담시고려사항 - 에이즈감염자에대한건강관련조사는관할보건소장에의뢰하여실시 (3개월마다실시되는정기상담등을활용 ) - 에이즈감염자에대한상담시별도의상담실활용등배려 - 에이즈감염자의개인정보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 ( 비밀누설금지 ) 에따라특히관리에유의하여사생활보호에지장이없도록할것 제7조를위반하여비밀을누설한사람은 3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67

86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수급자선정기준에부합하는에이즈감염자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6조에서정한쉼터 ( 대한에이즈예방협회등에서운영하는쉼터포함 ) 에거주하는경우 - 에이즈감염자의보호차원에서쉼터소재를비밀로하고있는경우주민등록지에서급여지급. 다만, 주민등록지의보장기관은쉼터관할보건소장또는대한에이즈예방협회등과협의하여수급권자의쉼터거주여부를확인하여관리 주민등록이없는등의사유에해당되면해당쉼터를실질적으로운영하는기관의소재지시장 군수 구청장이보장기관이되고, 쉼터에서퇴소시쉼터운영기관으로부터퇴소일자및새거주지등에대한사항이즉시통보되도록협조요청 - 쉼터거주수급자가쉼터에서생계를지원받고있는경우생계급여및주거급여를제외한나머지급여만제공 라. 농어민가구 동농어민가구에대한농어민특성반영지출요인인정항목은 2014 년부터농어민인부양의무자에게도 동일하게적용 특례인정사유세계무역기구 (WTO) DDA협상이후농산물시장개방에따른농가소득감소와노령인구의증가등농어촌지역의복지수요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농어민가구에대하여수급자선정기준의특례를인정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 19조 ( 수급권자선정기준의특례 )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에따라, - 농어민가구의소득평가액산정시농어민가구의특성을반영한지출요인을추가인정 1) 농지법 제 2조에따른농지를 1ha미만소유한자 ( 임차한자포함 ) 가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4조및제16조에따라받은경영이양소득보조금및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라받은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2) 농어민가구가자부담한 15만원이내의보육시설이용비용 * 무상보육에따라보육비가아닌기타부가비용 ( 특별활동비, 간식비등 ) 지출비용을차감하고자함. 68

87 제 2 편신청및선정기준 3) 농어업에직접사용하기위해금융기관에서대출받은대출금의상환액중이자비용의 100분의 50에해당하는금액 - 농어민가구의재산의소득환산액을산정하는경우, 경작농지등농어업과직접관련되는재산에대하여소득환산기준의일부를완화하여적용 1) 농지법 제2조에따라농지중직접생산에사용되고있는농지의가액과가축 종묘 농기계등농어업에직접사용되는동산의재산가액을합한금액중 500만원이내의금액을추가로차감 ( 시행 ) 마. 정부해외인턴사업참가자등에대한수급권자범위특례적용대상 - 정부해외인턴사업에참여한수급권자가구또는대학졸업필수과목인해외실습에참여한수급권자가구 졸업필수과목여부에대하여는증빙자료를제출받아확인 - 기업 재단등에서실시하는직업교육목적의해외인턴사업참가자 ( 시행 ) 특례내용 - 90일초과되는시점에인턴사업또는해외실습참가자는보장가구에서제외 - 가구원수변동에따른소득인정액변동사항은반영하되, - 가구원수변동으로인한선정기준초과시, 수급권자범위특례를적용하여해당가구의수급권자격유지 ( 현금급여기준을초과하는경우에는생계, 주거급여제한 ) - 다만, 사업참여와무관한사유로소득인정액이변동되어선정기준을초과하는경우에는자격중지 제 2 편 Ⅲ 특례기간 : 해당해외인턴사업및해외실습참가기간종료시점 ( 귀국시점 ) 까지소득산정 - 해외체류정부지원금 : 소득산정에서제외 - 인턴취업소득 : 소득산정제외, 다만, 입국시보유하고있는재산은재산으로산정 - 항공료, 체재비 ( 월140만원한도 ) 등실비지원적성격의금액은소득산정에서제외 69

88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사후관리및보고 - 행복e음상해당가구의기본정보에서 특례구분 - 정부해외인턴사업등참가자 에표시하고특례기간입력, 상담내역에출국일등관련사항명시 - 특례적용종료자의귀국일을확인하여 귀국일기준 으로특례적용종료 - 사업참여종료및귀국시잔여소득 재산등은일괄적으로 재산 으로반영하여해당가구의수급자격여부및소득인정액재산정 - 해당가구의상담내역에특례적용종료일명시 - 기업, 재단등에서실시하는직업교육목적의해외인턴사업의경우보장기관담당자는수급자에게해당인턴사업내용 ( 인턴사업지원비용, 기간, 내용, 담당자이름, 연락처포함 ) 및참가를증명하는자료를제출받아확인후특례적용 - 시군구는특례적용시사업명, 내용, 주체, 지원내용, 사업담당자등해외인턴사업관련내용을시도에제출하고시 도에서는분기별로취합하여해당분기다음달말일까지보건복지부로통보 바. 군입대자가구수급권자범위특례 수급자가구원중군입대자발생시보장여부 - 군입대자는보장가구원에서제외 - 가구원수변동에따른소득인정액변동사항은그대로가구소득으로반영 - 변경된소득인정액이군입대자를제외한가구원수에해당하는소득인정액기준을초과하는경우라도, 동특례를적용하여남은가족의수급자격유지적용대상 - 병역의무이행또는병역의무이행에준하는입대자발생가구 ( 특례적용제외자 ) 사관학교입영자, 장 단기하사 ( 직업군인 ), 병역특례취업자, ROTC 장교입대자, 경찰대학졸업후군복무대체이행자, 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급여 - 생계, 주거급여는제한 ( 의료, 자활, 교육, 해산, 장제급여지급 ) 적용시점 : 이후부터시행 70

89 제 2 편신청및선정기준 보장기간 : 병역의무이행을위한입대시부터의무종료 ( 제대 ) 시까지 가구원의군입대로소득인정액이초과되어보장중지된가구중현재가구의소득 재산이입대시와비교하여변동이없는세대는가구원이아직군복무중인경우동제도개선적용가능 ( 보장기관직권보호실시 ) 사. 보장시설생활자에대한수급권자범위특례 : 제 6 편참조 아. 사회취약계층에대한특별보호대책 : 제 8 편참조 제 2 편 Ⅲ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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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2014 년 Ⅰ. 조사의개요 Ⅱ. 근로능력판정 Ⅲ. 소득조사 Ⅳ. 재산조사 Ⅴ. 부양의무자조사

92 c o n t e n t s Ⅰ. 조사의개요 _ 조사의목적및일반원칙 _ 조사의종류 _ 자료제출요구 _ 조사수행주체 _ 조사거부등에대한처리 _ 유의및기타행정사항 _ 85 Ⅱ. 근로능력판정 _ 근로능력있는수급자 _ 근로능력없는수급자 _ 89 Ⅲ. 소득조사 _ 소득의의미 _ 소득평가액산정 _ 소득유형별조사방법 _ 99 Ⅳ. 재산조사 _ 재산의종류 _ 재산의조사범위 _ 재산가액산정기준 _ 재산유형별조사방법 _ 부채 _ 재산의소득환산액 _ 145 Ⅴ. 부양의무자조사 _ 조사의내용 _ 조사순서 _ 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조사방법 _ 155

93 제 3 편조사 Ⅰ. 조사의개요 1 조사의목적및일반원칙 가. 조사의목적보장기관은급여신청이있는경우수급권자 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등급여의결정및실시에필요한사항에대하여조사를실시하여야함 - 급여결정이후에도수급권자의수급자격여부및급여의적정성을확인하기위하여연간조사계획에따라매년 1회이상수급자및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등에대하여확인조사를실시보장기관은최저생계비의변경등에의하여수급권자의범위가변동함에따라다음연도에급여가필요할것으로예측되는수급권자의규모를파악하기위하여매년차상위계층에대한조사를실시할수있음 나. 일반원칙 자산조사는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조회 ( 통보 ) 된공적자료를우선적용하는것을원칙으로함 -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으로통보되는소득 재산공적자료변동사항은원칙적으로자동반영되나, 보유여부만통보되어가액산정이필요한경우등은조사 확인후반영 - 수급자및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및인적변동등변동사항은변동 발생월 을기준으로적용하여변동사항을반영하는것이원칙임. 제 3 편 Ⅰ - 단, 발생월의정보확인이곤란한경우에는 확인월 을기준으로적용할수있음. ( 해당공적자료가없거나자진신고이전에는확인이불가능한경우등 ) - 수급자및부양의무자가자진신고한소득 재산및인적변동등변동사항의경우에도 발생월 기준으로적용하는것이원칙 * 공적자료의변동으로수급자격및급여액변동을초래하는경우는담당공무원이확인후보장중지및급여변동등처리 75

94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변동사항의처리방법은부정수급에따른환수규정에서도동일하게적용하는것이원칙이므로부정수급기간및금액은부정수급발생월부터종료월까지를기준으로산정하여야함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의한소득 재산조회결과가사실과다르다고주장하는경우해당공적자료제공기관의자료를수정하도록하고입증자료제출시수정결과적용 * 이경우반드시증빙자료를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등록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조회된공적자료가불충분한경우는 지출실태조사에의한소득확인방법 을통해소득을추가반영할수있음 76

95 제 3 편조사 2 조사의종류 가. 신청조사 (1) 조사의목적수급권자또는그친척, 기타관계인의급여신청에대해해당시장 군수 구청장이급여의결정및실시를위하여수행하는조사 ( 법제22조 ) (2) 조사대상및내용급여를신청한수급권자가구및그부양의무자가구에대하여필요한사항을조사 -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한자료변동확인및필요자료의제출요구및확인을위한실태조사실시조사내용 ( 법제22조제1항 ) 1 부양의무자유무, 부양능력및부양여부 2 수급권자 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 3 수급권자의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등자활지원계획수립에필요한사항 4 기타수급권자의건강상태 가구특성등생활실태 필요시지정의료기관에서검진을받게할수있음 (3) 조사시기 : 급여신청서접수즉시조사 (4) 조사결과의처리 수급자격여부및급여내용등을결정하여급여신청자에게통지 제 3 편 Ⅰ 동일보장가구원이아닌자가 5인이상함께거주하는것을발견시, 해당지자체시설담당공무원에게통보 - 해당지자체시설담당공무원은수급자에게보장시설안내및입소유도무연고아동및장애인이급여를신청하는경우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에따라신상카드를작성하여사본을실종아동전문기관에송부하되, 신상카드의작성 제출사항을총괄부서에통보 77

96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5) 조사절차 단계업무내용처리부서 조사대상확인 가구구성확정및신고사항확인 - 신청서확인 - 보장가구및부양의무자의범위확정 통합조사담당 공적자료조회요청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공적자료조회요청 통합조사담당 공적자료조회결과반영 공적자료조회결과확인및반영 - 조회된공적자료우선적용 - 공적자료조회결과에대해신청인이이의제기시공적자료제공기관의자료를먼저수정하도록하고입증자료제출시자료등록후수정결과적용 공적자료조회결과추가신청가능한급여또는서비스가있는경우신청안내 - 신청인이동의하는경우별도신청서작성없이추가신청 통합조사담당 자료제출요구 추가자료제출요구 - 조사시진단서등추가자료확인 - 필요한자료의제출은기일을정하여요구할수있고, 정당한사유없이이를거부 방해 기피하는경우는급여신청을각하할수있음 추가소득파악및근로능력판정 소득파악이곤란한자에대한소득추가파악 - 지출실태조사표 작성및소득출처파악 - 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 를통한재신고및소득항목별로추가파악된소득반영 - 추정소득부과여부판단 근로능력판정절차에따라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등을통해대상자의근로능력판정실시 통합조사담당 조사결과처리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조회결과반영 통합조사담당 78

97 제 3 편조사 나. 확인조사 (1) 조사의목적수급자의수급자격및급여의적정성을확인하기위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이연간조사계획에따라매년 1회이상정기적으로조사를수행 ( 법제23조 ) (2) 조사대상및내용수급자가구및그부양의무자가구 ( 조사내용은신청조사와동일 ) (3) 조사시기시 군 구별연간조사계획에따라매년 1회이상실시 ( 법제23조제1항 ) 단, 주기적인확인조사이외에필요한경우수시조사실시. 특히, 중점관리대상가구중부정수급의심가구 22) 에대하여는생활실태등에대한확인조사강화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의한조사 : 공적자료변동사항은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주기적으로제공, 이에대한확인조사실시연간조사계획에따른조사 : 공적자료로소득 재산이확인되지않는대상자로서다음의자에대해주기적으로확인조사실시 -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의한공적자료변동 : 통보시기에따라조사 - 지출실태조사표에의한소득확인대상자, 추정소득부과자, 사적이전소득부과자 : 연1회 - 조건부과제외자, 조건제시유예자, 조건불이행자등근로능력이있으나현재소득활동을하고있지아니한자 : 반기별 1회 제 3 편 Ⅰ - 근로능력평가를통해근로무능력자로인정된자및임시일용소득자 : 반기별 1회 - 조건부과제외대상자중환경적응기간에있는자 : 그기간경과시소득조사실시 22) 217 쪽 보장비용의징수 참조 79

98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부양의무자 :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의해변동사항을조사하되, 다음의경우는예외 - 부양의무자가소명하여소득에서차감한교육 의료비등 : 연1회 - 부양능력이있는부양의무자가있으나수급 ( 권 ) 자의생활실태로보아부양의무자로부터부양을받지못하여최저생계비이하의생활을하고있는것으로시장 군수 구청장이인정하여 ( 지방생활보장위원회포함 ) 보호를하고있는경우 ( 부양거부 기피와관련된사실관계의변동여부 ) : 연1회 - 부모가재혼하여자녀를부양하지않고있는경우, 과거가족간의부양기피사유를이유로부양을거부 기피하는경우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실질적가족관계단절로인정하여보장비용징수를면제받은부양의무자 : 확인조사제외 ( 특히, 금융재산조사대상제외 ) (4) 시 군 구별연간조사계획의수립 ( 법제23조제1항, 시행규칙제37조 ) 시장 군수 구청장은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매년 2월말까지수급자확인조사를위한 연간조사계획 을수립하여야함 -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의한공적자료변동사항조사는연간조사계획에포함 - 다만, 조사내용및조사시기는 보건복지부통보내용및시기 로표시연간조사계획의내용 - 수급자등조사대상자별 조사내용별조사시기및주기 수급자별조사주기및조사내용 ( 보장시설수급 ( 권 ) 자포함 ) 수급자별확인조사일정 ( 특정시기에업무가편중되지않도록조사대상자를분산하여계획수립 ) - 소득인정액산출을위한기초자료 - 조사에필요한자료의확보를위한협조체계구축에관한사항 - 수급권자누락방지를위한홍보에관한사항 - 사회복지관등에대한조사위촉, 기타조사기간동안의행정력동원, 업무역할분담등에관한사항 - 조사원의지명과교육 - 관할구역내사회복지관련기관에서생계곤란자등을대상으로실시하는사업의종류등 80

99 제 3 편조사 (5) 조사결과의처리수급자의자격, 급여의종류및급여액등을변경하고, 부정수급자등에대해서는보장비용징수등의행정절차수행동일보장가구원이아닌자가 5인이상함께거주하는것을발견시, 해당지자체시설담당공무원에게통보 - 해당지자체시설담당공무원은미신고시설확인시수급자에게보장시설안내및입소유도시 도는시 군 구의연간조사계획에따른조사결과를다음과같이보건복지부에보고 - 전년하반기 (7~12월) 조사결과 : 2월말 - 상반기 (1~6월) 조사결과 : 8월말 다. 차상위계층조사 ( 임의사항 ) (1) 조사의목적최저생계비의변경등에의하여수급권자의범위가변동함에따라다음연도에급여가필요할것으로예측되는수급권자의규모를파악하기위하여조사를수행 ( 법제24조 ) 차상위계층 : 수급자가아닌자로서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자 ( 시행령제3조의2) (2) 조사대상 ( 시행규칙제38조 ) 시장 군수 구청장은다음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차상위계층에해당하는지여부를조사 제 3 편 Ⅰ - 기초생활보장급여신청대장 에기재된자중수급자가아닌자 최근 1년이내의급여신청자중보장부적합결정자 - 생계곤란등의사유로다른법령에따라지원을받고있는자 23) - 관할지역내사회복지관련기관에서생계곤란자등을대상으로실시하는사업에참여하고있거나서비스를받고있는자 23) 교육과학기술부의 저소득층중 고생자녀학비지원계획,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등에따라학비를지원받고있는가구포함 81

100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기타시장 군수 구청장이급여가필요하다고인지한자 - 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 도지사가보호를위하여조사가필요하다고인지한자등 (3) 조사시기및보고 ( 시행규칙제39조 ) 매년 9월1일기준으로조사실시 - 단, 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 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지한자등에대한조사는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 도지사의별도계획에따라조사실시시장 군수 구청장은조사결과를매년 10월말까지시 도지사에게보고 - 시 도지사는매년 11월말까지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 ( 서식 21호 ) (4) 조사절차조사대상자명부작성 조사안내장통보및관계서류제출요구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등조사 (5) 기타사항조사실시전에급여신청서를받는것으로조사에대한동의절차를갈음함차상위계층조사실시후최저생계비변동등으로새로이수급자선정기준에적합하게된경우에는매년 1월에급여실시여부와급여내용을결정 - 이경우해당년도선정기준에적합한자에대한급여개시일은 1월 1일 3 자료제출요구 ( 시행규칙제 35 조 )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조회를통해확인되지않는자료또는조회결과와실제소득 재산이다르다고주장하는경우에는이를입증할수있는자료제출요구 - 급여실시여부및급여내용결정에필요한최소한으로요구하고,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이나관계기관으로부터우선적으로확보필요한자료의제출은기일을정하여요구할수있고, 정당한사유없이이를거부 방해 기피하는경우는급여신청을각하할수있음 82

101 제 3 편조사 < 제출서류목록 > 제출목적제출서류비고 가구원및부양의무자확인 - 실종등의신고접수서등 - 행방불명자는보장가구에서제외 전산확인이가능한군복무확인서, 재소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제출서류제외 -고용 임금확인서 - 월급명세서 - 근로소득파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퇴직증명서 - 취업 퇴직사실확인 - 소득금액증명원 -휴 폐업확인서 - 사업자소득파악 사업자등록증전산확인가능 - 어종별출하량및수입관련자료 - 어업소득파악 소득확인 - 임산물유통기관판매기록 - 임업소득파악 - 임대차계약서 - 임대소득파악 ( 건물 상가, 본인거주외주택등이조회된경우 ) - 무료임대확인서 - 사적이전소득파악 - 진단서 의료비영수증 - 소득평가액산정시가구특성지출비용으 - 입학금 수업료납입고지서등 로실제소득에서차감처리 재산확인 - 지출실태조사표 - 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전 월세계약서 ) 전세권설정등기또는확정일자를 - 소득파악곤란자에대한소득파악 - 임차보증금파악 제 3 편 Ⅰ 받은계약서 부채 - 법원판결문, 화해 조정조서 - 개인간사채확인 - 임대차계약서 - 임대보증금 근로능력판정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 진료기록부사본 ( 최근 2개월분 ) - 근로능력판정 급여계좌확인 - 통장사본 - 지급계좌등록및실명확인 83

102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 조사수행주체 (1) 조사주체보장기관의시 군 구통합조사관리팀공무원이조사를수행전담공무원은조사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휴대하고이를관계인에게제시확인조사및차상위계층조사시에는사회복지관등의사회복지사나읍 면 동, 시 군 구공무원, 통 반 이장등의지원을적극활용 (2) 조사의의뢰관할지역외에거주하는급여신청자의가구원또는부양의무자에대해서는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및공부상자료로조사를실시함을원칙으로함 - 다만, 자영업자등상당한소득이예상됨에도전산자료로는소득파악이곤란하여현지조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 - 해당시장 군수 구청장이자체적으로전화, 방문등을통하여직접조사하거나조사대상자및조사항목을구체적으로적시하여해당지역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조사를의뢰할수있음 ( 시행규칙제36조 ) 소득 재산전산조회나급여신청자면담등으로파악이가능한사항은최대한자체적으로확인 부양의무자등의거주지에서반드시실제조사가필요한사항만을명시하여조사의뢰함 조사를의뢰받은시장 군수 구청장은의뢰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조사결과를통보하여야함 조사의뢰및회신은시 군 구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하여수행 (3) 조사의위촉시장 군수 구청장은신청조사및연간조사계획에따른확인조사, 차상위계층조사의일부를사회복지관등사회복지관련기관에위촉하여실시할수있음 ( 시행규칙제36조 ) 84

103 제 3 편조사 5 조사거부등에대한처리 수급 ( 권 ) 자또는부양의무자가조사를거부 방해 기피하거나의료검진지시등에따르지아니한때에는급여신청을각하하거나, 급여결정취소또는급여의정지 중지를할수있음 ( 법제22조제8항, 제23조제3항 ) - 수급 ( 권 ) 자또는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및건강상태등의확인을위하여필요한자료제출을거부 방해 기피하는경우에도조사거부 방해 기피에해당함 ( 법제22조제5항및제23조제3항참조 ) 다만, 보장기관이부양의무자의부양거부 기피등의사유가명백하여실제부양을받을수없음을확인 ( 인정 ) 한경우부양의무자가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등을제출하지않더라도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보호가필요한수급권자여부를조사 판단하기이전에신청단계에서자료제출미비를사유로신청 접수를거부하지않도록각별히유의. - 급여정지의경우에는보장기관이수급 ( 권 ) 자의주거및생활실태, 조사의거부 방해 기피정도등을감안하여정지기간을정하여야함법제23조제3항에따라급여실시의결정을취소하고자하는경우에는청문실시 - 이경우그이유를명시하여서면으로수급 ( 권 ) 자에게통보 6 유의및기타행정사항 가. 유의사항신청서작성, 구비서류및추가자료제출등은민원인에게불편이없도록안내하고가급적추가방문최소화공적자료조회결과추가로제공가능한급여및서비스를검색하여안내하고, 신청인이동의하는경우별도신청서작성없이추가신청 ( 보장결정시에도누락서비스를조회하여안내 ) 제 3 편 Ⅰ 85

104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나. 기타행정사항개인정보의보호 : 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6항 - 조사과정에서얻은정보와자료는수급자선정및급여결정등보장목적에직접이용하는것외에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다른사람또는기관에제공할수없음 - 위반시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 ( 동법48조제2항 ) 보호대상정보범위는 14년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참조조사의목적을충분히인식하여조사대상자의허위진술, 보장대상가구의조사누락, 조사표부실기재등의사례가없도록조사및확인에철저를기해야함조사시공부나전산자료를근거로하더라도, 사실조사결과를중시하여부적격자가선정되거나보장이필요한사람이누락되는일이없도록해야함조사시에는지역주민의의견도최대한수렴하여조사가공정하고객관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만전을기해야함민간사회복지사, 보건소등으로부터저소득주민에대한보호의뢰를받은경우에는해당주민의생활실태및소득 재산조사를즉시실시 < 소득 재산공적자료종류및통보주기 > 구분조사항목공적자료 공적자료변경시기 정보시스템통보내용 정보시스템통보시기 ( 주기 )* 건강보험보수월액 4 월전월보수월액매월 국민연금표준보수월액 ( 소득신고 ) 7 월전월표준보수월액매월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장애인고용공단 ( 사업주의고용장려금신고자료 : 근로소득 ) * 확인조사시만반영 장애인고용공단 ( 사업주의고용부담금신고자료 : 근로소득 ) * 확인조사시만반영 분기 년 고용장려금 : 전월근로소득 고용부담금 : 전월근로소득 매분기초 연 1 회 국세청종합소득 ( 근로소득 ) 10 월 연말정산된근로소득 /12 연 1 회 86

105 제 3 편조사 구분조사항목공적자료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국세청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사업주가분기별신고한자료 공적자료변경시기 분기 정보시스템통보내용 별도표참조신규신청시 : 입수가능한가장최근 3 개월자료 ( 확인조사시 : 입수가능한가장최근 6 개월자료 ) 정보시스템통보시기 ( 주기 )* 매분기초 농업소득 국세청종합소득 ( 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농업직불금 10 월 고정 : 10월 변동 : 3월 경비를제외한사업소득 /12 연 1 회 직불금 ( 고정 + 변동 )/12 연 1 회 사업소득 어업소득국세청종합소득 ( 사업소득 ) 10 월 임업소득국세청종합소득 ( 사업소득 ) 10 월 경비를제외한사업소득 /12 경비를제외한사업소득 /12 연 1 회 연 1 회 소득 재산소득 기타사업소득 ( 자영업자 ) 국세청종합소득 ( 사업소득 ) 10 월 경비를제외한사업소득 /12 연 1 회 사업자등록증수시신규사업자등록자료반기 임대소득국세청종합소득 ( 사업소득 ) 10 월 경비를제외한사업소득 /12 연 1 회 이자소득국세청종합소득 ( 사업소득 ) 10 월이자소득 /12 연 1 회 연금 ( 개인 ) 소득금융정보조회결과연 1 회연금의월수령액연 2 회 국민연금급여 4 월전월지급된연금급여매월 사학퇴직연금급여 1 월전월지급된연금급여매월 제 3 편 Ⅰ 공무원퇴직연금급여 1 월전월지급된연금급여매월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방부퇴직연금급여 1 월전월지급된연금급여매월 별정우체국연금 1 월전월지급된연금급여매월 한국고용정보원실업급여비정기전월지급된실업급여매월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급여비정기전월지급된산재급여매월 보훈처보훈대상자보상급여 - 전월지급된보훈급여매월 87

106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구분조사항목공적자료 공적자료변경시기 정보시스템통보내용 정보시스템통보시기 ( 주기 )* 토지 지방세정 ( 재산세, 취득세 ) 재산세 : 10 월 취득세 : 수시 재산세 : 시가표준액 취득세 : 전월에취득한물건의시가표준액 ( 취득가액 ) 년 1 회 ( 취득세 : 매월 ) 재산 일반재산 건축물 ( 주택, 건물, 시설물 ) 국토부지적대장 지방세정 ( 재산세, 취득세 ) 국토부건축물대장 ( 시설물제외 ) 선박지방세정 ( 재산세, 취득세 ) 항공기지방세정 ( 재산세, 취득세 ) 수시 재산세 :10 월 취득세 : 수시 수시 재산세 :10 월 취득세 : 수시 재산세 :10 월 취득세 : 수시 어업권지방세정 ( 취득세 ) 취득세 : 수시 입목재산지방세정 ( 취득세 ) 취득세 : 수시 회원권지방세정 ( 취득세 ) 취득세 : 수시 금융재산금융정보조회결과수시 자동차국토부차적정보수시 전월에변동 ( 취득, 매각등 ) 된토지현황 매각현황제공 재산세 : 시가표준액 취득세 : 전월에취득한물건의시가표준액 ( 취득가액 ) 전월에변동 ( 취득, 매각등 ) 된건축물현황 매각현황제공 재산세 : 시가표준액 취득세 : 전월에취득한물건의시가표준액 ( 취득가액 ) 재산세 : 시가표준액 취득세 : 전월에취득한물건의시가표준액 ( 취득가액 ) 전월에취득한물건의시가표준액 ( 취득가액 ) 전월에취득한물건의시가표준액 ( 취득가액 ) 전월에취득한물건의시가표준액 ( 취득가액 ) 금융재산별가액 요구불예금 : 3 개월평균잔액 전월에취득한차량정보 -(1 순위 ) 보험개발원차량기준가액 -(2 순위 ) 지방세정자료등 반기 년 1 회 ( 취득세 : 매월 ) 반기 년 1 회 ( 취득세 : 매월 ) 매월 매월 매월 매월 수시 수시 ( 차량가액은매분기초 ) * 국토부선박원부및농림수산식품부어선정보는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로확인가능 88

107 제 3 편조사 Ⅱ. 근로능력판정 1 근로능력있는수급자 18세이상 64세이하로다음의근로능력없는수급자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 ( 만 18세생일이속한달부터만 65세생일이속한이전달까지 ) 2 근로능력없는수급자 가. 근로능력없는수급자 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 2조제2호및동법시행령제4조제1항에따른중증장애인 24) 2 질병ㆍ부상또는그후유증으로치료또는요양이필요한자중에서근로능력평가를통해시장 군수 구청장이근로능력이없다고판정한자 3 기타근로가곤란하다고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자 20세미만의중 고교재학생 ( 재학증명서첨부 ) - 만 20세가되는날이속한달 1일근로능력자로전환 한겨레중고등학교 ( 북한이탈주민자녀 ) 에재학중인 20 세이상재학생은근로곤란자로판단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제1항에따른중증장애인에해당하지않는 장애인복지법 상 4급이내장애인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희귀난치성질환및중증질환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해당 ) 등록자 ( 부록Ⅹ 참조 ) - 의료급여산정특례등록신청서 확인 제 3 편 Ⅱ 24) 1 2 급장애인과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및팔에장애있는 3 급장애인 89

108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희귀난치성질환자및암환자 : 근로능력없음유효기간은등록일부터 5년 중증화상환자 : 근로능력없음의유효기간은등록일로부터 1년, 이후 6개월연장가능 ( 최대 1년 6개월 ) - 신규급여신청자 ( 신청일현재건강보험가입대상 ) 는 건강보험산정특례등록신청서 건강보험산정특례등록확인증 확인 단,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자인경우예외적으로진단서로확인 - 기타보장기관에서직접확인가능한경우등록신청서제출생략가능 의료급여사업안내제3편. 희귀난치성질환자등록참고 나. 근로무능력자로만구성된가구 25) 1 가 ) 항의 1 3 에해당하는자로만구성된가구 2 근로능력이있으나가구원의양육 간병등의사유로근로가곤란한자를포함하는다음조건을만족하는자미취학자녀를종일양육하여야하므로근로가곤란한수급 ( 권 ) 자 -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따라취학의무기간이도래하지않은자녀 - 보육료 ( 양육수당은제외 ), 유아학비를지원받지않는경우 - 양육할수있는다른가구원이없는경우질병 부상또는장애등으로거동이곤란한가구원이나치매등으로특히보호가필요한가구원을종일간병 보호해야하므로근로가곤란한수급 ( 권 ) 자 - 간병대상자 : 질병 부상등으로인하여스스로일상생활을수행하기어려워타인의돌봄을필요로하는자 - 보호대상자 : 스스로식사나용변이불가능하거나보장구가있어도실내에서의이동이불가능한경우또는치매, 정신질환등인지능력결함으로종일보호가필요한경우 - 간병또는보호할수있는다른가구원이없는경우 25) 근로무능력자로만구성된가구가적용되는특례 1 자립을지원하기위한별도가구인정특례,2 부양의무자소득기준완화, 3 북한이탈주민, 4 수급권자재산범위특례, 5 보장비용징수제외대상 90

109 제 3 편조사 - 월평균 20일이상이고 1일 4시간이상의사회복지서비스 ( 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 군 구자체사업등포함 ) 를제공받지않는경우 근로무능력자로만구성된가구로판정하는부적정사례 1) 투약으로관리가가능한상태의질병을적용한경우 2) 경증장애및경미한단순질환자의간병을인정하여적용한경우 3) 아동보육료를지원받고있음에도보호자를아동양육으로적용한경우 4) 세대 ( 가구 ) 별간병 양육으로 2인을적용한경우 3 조건부과제외자중다음조건을만족하는자임신중에있거나분만후 6개월미만의여자 - 임신사실확인서 ( 소견서 ) 및출생증명서또는공부확인공익근무요원등법률상의무를이행중인자 - 보장가구에포함되는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등 - 복무확인서를첨부하고, 복무기간종료후에는새로이근로능력여부를판정 단, 산업기능요원및직업군인 ( 부사관, 장교 ) 은근로능력있음처리 질병 부상자에대한근로능력판정은 근로능력판정사업안내 지침을참조하여처리 제 3 편 Ⅱ 91

110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Ⅲ. 소득조사 1 소득의의미 소득 은사용되는대상에따라서그내용이각각다름 -수급자선정기준의 소득 은 소득평가액 을의미. 즉, 실제소득 에서가구특성별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등을차감하고남은금액을의미 - 부양의무자의 소득 은 실제소득 에서질병, 교육및가구특성을고려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차감한금액 ( 차감된소득 ) 을의미 2 소득평가액산정 ( 법제 2 조제 8 호, 시행규칙제 2 조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따른지출요인을반영한금품 - 근로활동을통해얻은소득에대한공제액 산정결과소득평가액이 - 가되는경우 0 원으로처리 26). 가. 소득산정기준 상시근로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공적자료로조회되는 연간소득액을기준으로평균한소득 ( 금액 ) 을반영 - 근로상태가변경 ( 신규취업, 이직, 휴직, 실직, 퇴직, 복직등 ) 된경우에는 변경이발생된월부터변경된상태를반영하여소득액을산정 소득의변동상태를발생월에바로반영하는것이발생월원칙에타당 ( 조사의일반원칙 참조 ) 26) 소득평가액이 (-) 인가구중재산의소득환산액이 (+) 인경우에는재산잠식또는부채증가등으로인하여재산액이감소할수있으므로해당가구의신청에따라재산의소득환산액을정기적으로확인하여반영할수있도록유의 92

111 제 3 편조사 - 단, 기타사업소득은변경상태가발생한경우, 또는수급자가소명시최근 3개월간평균소득반영 ( 주의 ) 동일한사업장에계속근무하면서월보수만변동되는경우 ( 군인등 ) 는전월소득이아닌공적자료로조회되는연평균소득을반영 단, 전년도소득액적용이곤란하다고수급 ( 권 ) 자가주장하고, 해당사유가타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수급 ( 권 ) 자가해당공적자료제공기관의자료를수정한후, 동기관의확인서제출시전월소득액으로변경반영 ( 국민건강보험공단의보수월액이변경된전 후의보험료납입증명서등 ) 일용근로자소득 - 최근 3 개월간평균소득 반영 27) 그외소득 (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 - 전월소득 반영 나. 실제소득 ( 시행령제3조 ) (1) 실제소득산정에포함되는소득 ( 가 ) 근로소득 - 단, 소득세법에따른비과세근로소득은제외 - 비과세근로소득중에서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또는휴일근로로인하여받는급여, 국외에서근로를제공하고받는급여는소득에포함 국가근로장학금은소득세법에서비과세근로소득으로정하고있으므로소득산정에서제외 ( 나 )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다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라 ) 기타소득 1 사적이전소득 - 단, 부양의무가없는자로부터정기적으로받는금품중가구별최저생계비의 20% 이하에해당하는금품은제외 27) 임시, 일용직근로자및영세자영자는적정한소득파악및관리를위해 최근 3개월간평균소득 을반영함. 단, 확인조사시조회되는일용근로소득은 6개월평균소득으로반영 93 제 3 편 Ⅲ

112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 부양비 3 공적이전소득 ( 마 ) 추정소득 28) ( 신고소득포함 ) (2) 실제소득산정에서제외하는금품 ( 가 )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등정기적으로지급되는것으로볼수없는금품 ( 재산으로산정 ) ( 나 ) 국가유공자나독립유공자등에대한생활조정수당및참전명예수당 ( 가구당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0이하에해당하는금액 ) ( 다 ) 보육 교육기타이와유사한성질의서비스이용을전제로제공받는보육료 학자금, 기타이와유사한금품 29) -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아동보육료 -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교육비 - 중 고 대학생등에대한장학금 ( 생계지원형금품제외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 22 조에따른유자녀장학금 - 부양의무자가아닌타인및공사기관 ( 국가나자치단체, 민간기업등 ) 에서보육 교육등을목적으로지급하는금품 부양의무가없는타인이수급 ( 권 ) 자에게일시적또는정기적으로지원하는교육비용 ( 입학금및수업료전액, 월30만원이내의교육부대비용 ). 단, 교육부대비용으로 3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은그초과액에대하여전액소득으로산정 ( 예 : 교육부대비용으로매월 35만원지급시 5만원은소득으로산정 ) - 영유아보육법 제 34조의2에따른양육수당중보육시설을이용하지않는아동에대해지급되는양육수당 28) 부양의무자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추정소득을부과하지않음 29) 실제소득산정에서제외되는보육료 학자금은부양의무자가아닌타인및공사기관에서보육 교육등을목적으로지급하는금액으로서, 수급 ( 권 ) 자를거치지않고보육 교육기관등에직접지급되거나수급 ( 권 ) 자에게지급하더라도일정한납입확인을거친후에제공하는것이므로, 수급 ( 권 ) 자가자신의생계를위한목적으로활용할수없는금품에한정됨. 부양의무자가학비명목으로일정한금품을수급 ( 권 ) 자에게직접지원하고있는경우에는제외대상이아니며동금액은사적이전소득으로산정하여야함 94

113 제 3 편조사 -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 17 조에따른농어업인의영유아보육료 ( 라 ) 조례에의하여지방자치단체가수급 ( 권 ) 자또는생활이어려운저소득층에게지급하는금품 ( 단, 취로사업노임등근로의대가로지급하는금품은소득에포함 ) 수급 ( 권 ) 자의소득산정시수급 ( 권 ) 자의소득에서압류가되는금액은실제소득에서차감하지않음에유의 ( 다만, 부양의무자의압류소득은부양의무자의실제소득에서차감 ) 다. 가구특성에따른지출요인을반영한금품 ( 가구특성지출비용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따른장애수당및제50조에따른장애아동수당및보호수당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따른기초급여액및동법제7조에따른부가급여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 항에따른아동양육비및 동법 제12조제2항에따른추가아동양육비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에따른의료비중호흡보조기대여료, 기침유발기대여료및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아동분야사업안내 에따른소년소녀가정 ( 만 18세미만의아동이실질적으로가정을이끌어가고있는세대 ) 부가급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7조제7항에따른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중 장애인연금법 에따른장애인연금에해당하는금액 ( 단독가구최고급여액기준 ) 만성질환등의치료ㆍ요양ㆍ재활로인하여 6개월이상지속적으로지출하는의료비 ( 의료기관의진단서및진료비영수증첨부 ) 30) - 노인장기요양법 에따른장기요양기관은의료기관에준하여처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따른재활보조금 - 재활보조금을지급받는자가재활 ( 치료 요양포함 ) 에지출하는비용중동재활보조금을초과하는금액은 만성질환등의치료 요양 재활로인하여 6개월이상지속적으로지출하는의료비 로인정하여차감 30) 보장결정후에는의료급여지급에따라의료비의본인부담이감소하므로, 이를반영하여급여액을산정해야함에유의 95 제 3 편 Ⅲ

114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30조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따른피부양보조금 - 지원대상 : 자동차사고로인하여사망하거나중증후유장애를입은사람의직계존속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이면서중증후유장애인또는유자녀와생계를같이하는 65세이상인수급자 ( 월20만원지급 ) 자신의소득에서지출하고있는중고등학생의입학금 수업료 31) 국민연금에가입한수급 ( 권 ) 자의국민연금공단에서발급된고지서에따른본인부담분연금보험료의 50% 에해당하는금액 32) - 본인부담분연금보험료는분기별로보건복지부에서대상자를보장기관에통보한후이를확인하여소득산정에반영 체납자로파악되거나납부유예자등으로분류되어연금보험료를납부하지않는경우로확인되면다음달부터생계급여에서차감장애인올림픽에서입상한자 33) 가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받는연금 입양특례법 제35조에따른양육보조금 한센인피해사건의진상규명및피해자생활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 8 조에따른생활지원금 ( 월 15만원 )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에따른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촉진수당농어민가구의특성을반영한지출요인 ( 농어민가구특례 68쪽참조 ) -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금, 보육시설이용자부담 15만원이내, 농업에직접사용하기위해금융기간에서대출받은대출금상환액중이자비용 50%, 농어업에직접사용되는동산의 500만원이내금액. 31) 중고등학생의수업료 입학금공제는교육급여특례에한하여실질적효과가있는바, 교육급여특례로선정되지않을경우에는적용의실익이없음에유의 32) 국민연금 급여 는공적이전소득으로서공제대상이아님에유의 33) 국민체육진흥법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의가맹경기단체에등록된자 96

115 제 3 편조사 라. 근로활동등을통해얻는소득에대한공제액 근로유인을위하여자활사업에참여하여별도로얻는자활장려금및근로 사업소득중일정비율에해당하는금액에대하여공제적용 34) 근로활동등을통해얻은소득임이명백하지않은경우 ( 조건미이행및가구의지출규모에의해추정하여부과된추정소득등 ) 는공제율을적용하지않음 (1) 자활장려금 ( 자활사업안내참조 ) 자활사업 ( 근로유지형을제외한자활근로, 자활기업 ) 에참여하여얻은자활 소득 30%(A) 를지급하되, 생계급여기준 (B) 과연계 * A B 인경우 A, A B 인경우 B 를지급 (2) 근로소득공제 기초생활보장수급 ( 권 ) 자가근로및사업등일을통해얻은소득중일정비율을고려하여수급 ( 권 ) 자가구소득산정시공제반영 - 장애인직업재활사업 정신질환자직업재활사업에참여하여얻은소득의 50% 공제적용 장애인직업재활사업 은 장애인복지법 제 58 조및제 59 조에따라설치된장애인복지관및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실시하는직업재활사업을의미하며, 정신질환자직업재활사업 은 정신보건법 제 15 조및제 16 조에따라설치된주간재활시설,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에서실시하는직업재활사업을의미 - 학생등이얻은근로및사업소득에대한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서 65 세이상노인, 장애인의일용근로소득 이외에는자동공제되지않음에특히유의 만 18 세미만에해당하는수급 ( 권 ) 자및만 18 세이상초 중 고등학생의 소득은 20 만원을공제하고, 나머지금액에대해 30% 공제적용 34) 자활장려금과근로소득공제는근로유인을위한추가적인지원제도이나, 상호방식에차이가있어구분하여표시. - 자활장려금 : 공제대상소득의일정비율을실제소득에서제외함으로써상향된생계급여를자활장려금형태로지급하는제도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중일정비율에해당하는금액을소득산정시차감하여급여를지급하는제도 97 제 3 편 Ⅲ

116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대학생 ( 야간대생포함, 휴학시최대 1년까지근로소득공제적용하며군복무기간은기간에미산입 ) 은 30만원을공제하고, 나머지금액에대해 30% 공제적용 * 초중등교육법제 2 조에따른학교및고등교육법제 2 조에따른학교에재학중인학생을의미하며, 평생교육법제 31 조, 제 32 조, 제 33 조에따라교육부장관의인가를받아전문학사및학사이상의학력 학위가인정되는평생교육시설의정규대학생 ( 사이버대학생, 학점은행제대학생 ) 도근로소득공제적용 - 65세이상노인 장애인및북한이탈주민의근로및사업소득은 30% 공제적용 * 단, 북한이탈주민은특례보호기간중에만인정. 특례기간종료시일반수급자에해당 - 행정기관및공공기관의행정인턴에참여하여얻은소득의 10% 공제적용 행정기관은중앙행정기관 ( 부 처 청 ), 지방자치단체 ( 시 도, 시 군 구 ), 시 도교육청등을의미하며,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공공기관을의미함 98

117 제 3 편조사 3 소득유형별조사방법 일차적으로관련전산자료를통해확인하고, 동전산조회자료와본인의급여신청시신고소득및소득관계서류등을근거로소득유형별조사실시 유형별소득의구체적인파악방법은다음의방식에의하되, 그와다른명백한사실확인이있는경우에는사실확인에의한소득파악이우선함 가. 근로소득 (1) 정의 근로의제공으로얻는소득 - 소득세법 에따른비과세근로소득은제외 - 비과세근로소득중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또는휴일근로로인하여받는급여, 국외에서근로를제공하고받는급여는포함 (2) 유형 국가근로장학금은 소득세법 에서비과세근로소득으로정하고있으므로소득산정에서제외 ( 소득세법 제 12 조제 3 호서목 ) 상시근로자소득 : 3개월이상계속적으로고용되어월정액급여를지급받는자의근로소득 일용근로자소득 : 다음과같은일용근로자의근로소득 - 근로계약에따라일정한고용주에게 3 개월이상계속하여고용되지아니한자 부양능력없음 으로인정하는부양의무자의일용근로자여부판단시에는 1 개월미만 고용자를일용근로자로인정하는것과구별요망 - 건설공사종사자 ( 동일한고용주에게계속하여 1 년이상고용된자제외 ) - 하역 ( 항만 ) 작업종사자 ( 통상근로를제공한날에급여를지급받지아니하고정기적으로근로대가를받는자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기업사업, 취업성공패키지 ( 고용노동부 ) 의일경험지원프로그램등자활급여의일환으로사업에참여하여근로를제공하고받는급여및수당공공일자리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등참여소득 99 제 3 편 Ⅲ

118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 조사방법 ( 가 ) 상시근로자소득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의한공적자료조회결과를우선반영 - 조회결과여러기관의소득자료가확인될경우다음순서대로반영됨 1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 직장가입자보수월액 ) 35) 2 국민연금공단자료 ( 직장가입자기준소득월액 )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자료 ( 장애인고용장려금신고자료의장애인근로자최저임금, 장애인고용부담금신고자료의장애인근로자보수월액 ) * 장애인근로자인경우해당 4 국세청자료 ( 종합소득중근로소득 ) - 공적자료조회결과와실제소득이다르다고주장하는경우 ㆍ원칙적으로대상자가해당공적자료제공기관의자료를수정한후, 동기관의확인서를제출하는경우에반영 ( 입증자료는시스템에등록 ) 예 ) 공적자료조회기준일이후실직으로실제소득이다르다고주장하는경우, 건강보험공단의자료를수정한후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제출시수정결과반영 ㆍ국세청종합소득만확인된자로서공적자료조회기준일이후이직한경우는고용기관에서발급한월급명세서를확인하여인정 공적자료를통해서는근로소득이과소파악되는대상자는지출실태조사표에의한소득확인방법을통해추가조사실시 - 적용대상 : 월급이외의실적급이나수당이수입의주를이루는근로자 예 ) 택시ㆍ관광버스ㆍ용달차기사ㆍ관광안내원등 35) 건강보험가입자보수월액확인방법 -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의 사이버민원 - 개인민원 - 조회발급 - 직장보험료개인별조회 에서신고된평균보수월액을본인이확인가능하므로, 취업자에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의한보수액통보이전에월보수액확인이필요시동자료제출요청가능 100

119 제 3 편조사 ( 나 ) 일용근로자소득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의한공적자료 ( 국세청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 36) ) 조회결과를반영하되, 공적자료조회결과와실제소득이다르다고주장하는경우는 - 원칙적으로대상자가해당공적자료제공기관의자료를수정한후, 동기관의확인서를제출하는경우에반영 - 고용임금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취득 상실통지서, 퇴직증명서등고용주또는공공기관의입증자료제출시제한적으로인정공적자료를통해서는근로소득이파악되지않거나과소파악되는대상자는지출실태조사표에의한소득확인방법을통해추가조사실시 - 적용대상 : 공적자료가없거나있어도근로소득이과소파악되는파출부, 건설인부등단순일용노무자 유사업종의평균임금가이드해당노임참조 ( 다 ) 자활근로소득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의한공적자료조회결과를매월반영 - 자활사업실시기관및시 군 구에서매월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등록한임금지급내역을반영아래의실비지원적성격의지원금은소득산정에서제외 37) - 자활근로사업의참여로인한급여중실비지원적성격의금액 - 취업성공패키지 ( 고용노동부 ) 참여로얻는수당중다음금액ㆍ실비지원적성격의금액 (1단계취업상담참여수당 25만원 / 월 ) ㆍ취업성공수당 (1 인당최대 100 만원 ) - 내일배움카드제 ( 고용노동부 ) 참여자에게지급하는실비지원적성격의금액 ( 최대 11.6만원 / 월 ) - 국가기간 전략직종훈련 ( 고용노동부 ) 참여자에게지급하는실비지원적성격의금액 ( 최대 11.6만원 / 월 ) 36) 일용근로자에대한지급명세서는 EITC( 근로장려세제 ) 제도시행을위해사업장에서일용직에게지급한임금을국세청으로신고한자료임 37) 열거되어있는사항이외의경우는실비및훈련수당을공제하지않음에유의 101 제 3 편 Ⅲ

120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희망리본 ( 보건복지부 ) 참여자에게지급하는실비지원적성격의금액 (1인당 100만원 / 연 ) ( 라 ) 공공일자리소득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등에참여하는자중 건강보험직장가입자에서제외되는자 38) 의임금은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으로조회되어반영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 에가입된공공일자리참여자의임금은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 직장가입자보수월액 ) 로조회되어상시근로소득에반영됨 나. 사업소득 (1) 농업소득 ( 가 ) 정의 경종업 ( 耕種業 ) 39), 과수ㆍ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40),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사육업, 종축업 41) 또는부화업등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 ( 나 ) 조사방법 공적자료 ( 농지원부 ) 또는신고를통해농지소유여부, 면적, 재배작물을파악 - 농산물소득정보의단가를참조하여작황상황, 시장가격, 재료비등을 고려하여경작면적에작물별단가를곱하여농업소득산정 농산물소득정보 : 농촌진흥청 ( 에서 기술정보 - ( 농산물소득가격정보 ) 참조 농업소득 = 경작면적 작물별단가 경작면적 : 농지원부를통해확인 재배작물확인 : 농지원부또는신고 재배작물별단가 (= 단위면적당작물별소득 - 필요경비 ) : 농산물표준소득정보 38)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 10조 1호 ( 직장가입자에서제외되는자 ) - 비상근근로자또는 1개월간의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단기간근로자 39) 땅을갈고씨를뿌려가꾸는농업 40) 식물의씨앗이나모종, 묘목따위를생산ㆍ판매하는업 41) 종축 ( 번식용가축 ) 을사육하고, 생산ㆍ판매하는업 102

121 제 3 편조사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쌀소득보전직불금자료를제공하므로, 이를통해농업소득이있음을인지하고대상자에게성실신고를유도축산업소득은가축종류, 사육두수등신고자료를통해산정공적자료를통해서소득이과소파악되는대상자는지출실태조사표에의한소득확인방법을통해추가조사실시 (2) 임업소득 ( 가 ) 정의영림업 ( 營林業 ) ㆍ임산물생산업또는야생조수사육업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 ( 나 ) 조사방법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입목재산자료를제공하므로, 이를통해임업소득이있음을인지하고대상자에게성실신고를유도수급 ( 권 ) 자에게임업협동조합, 임산물종합유통센타, 임산물직매장, 목재종합집하장등해당지역임산물유통기관의판매기록등필요한자료를제출하도록하여소득산정공적자료를통해서소득이과소파악되는대상자는지출실태조사표에의한소득확인방법을통해추가조사실시 (3) 어업소득 ( 가 ) 정의어업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 - 어가가어업경영의결과로얻은총수입에서동수입을획득하는데소요된소모적비용을차감한금액 ( 나 ) 조사방법행복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어업권및선박보유여부를제공하므로, 이를통해어업소득이있음을인지하고대상자에게성실신고유도 103 제 3 편 Ⅲ

122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수급 ( 권 ) 자에게수협의어가별위판기록, 어촌계자료등을통하여어종별출하량및수입관련자료등필요한자료를제출하도록하여소득산정공적자료를통해서소득이과소파악되는대상자는지출실태조사표에의한소득확인방법을통해추가조사실시 (4) 기타사업소득 ( 가 ) 정의 : 도매업ㆍ소매업, 제조업, 기타사업에서얻는소득 ( 나 ) 조사방법국세청종합소득자료중사업소득금액이있는경우이를반영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사업자등록증보유여부가제공되므로, 이를통해사업소득이있음을인지하고대상자에게성실신고를유도국세청종합소득자료로파악이곤란하거나과소파악되는경우 - 인적용역제공사업자 ( 서적ㆍ화장품ㆍ학습지ㆍ정수기방문판매등 ) 는본사의월급명세서등을발급ㆍ제출토록하여국세청종합소득과비교하여실제소득반영 - 국세청소득자료만으로는소득을산정할수없다고판단되는경우지출실태조사표에의한소득확인방법을통해추가조사실시 예 ) 행상, 노점상등소규모영세자영업 ( 고정적인부업포함 ) 등 다. 재산소득 (1) 임대소득 ( 가 ) 정의부동산 동산 권리기타재산의대여로발생하는소득 ( 나 ) 조사방법행복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조회되는국세청임대소득을우선반영공적자료조회결과건물ㆍ상가, 본인거주외주택을보유한경우임대차계약서등을제출토록하여소득파악 임대소득은국세청의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정보를추가로행복 e음으로연계하여제공할계획 104

123 제 3 편조사 (2) 이자소득 ( 가 ) 정의예금ㆍ주식ㆍ채권의이자와배당또는할인으로발생하는소득 ( 나 ) 조사방법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의해조회되는국세청이자소득만반영 (3) 연금소득 ( 가 ) 정의민간연금보험, 연금저축등에의해정기적으로발생하는소득 ( 나 ) 조사방법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의해제공되는금융정보등조회결과적용 - 연 1회, 연 2회수령하는상품의경우월할하여소득으로적용 일시금으로수령하는경우금융재산으로산정 국민연금등공적연금급여는연금소득이아닌공적이전소득으로산정함에유의 (4) 주택연금및농지연금 ( 가 ) 정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따른주택또는한국농어촌공사및 농지관리기금법 에따른농지를담보로정기적으로발생하는소득 ( 나 ) 조사방법주택연금및농지연금등가입여부확인하여적용매월수령하는연금액은소득으로반영하고, 지급받은연금누적액은부채로반영 105 제 3 편 Ⅲ

124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라. 기타소득 (1) 사적이전소득 ( 가 ) 부양의무자또는후원자등으로부터정기적으로지원받는금품 정기적이라함은조사시점을기준으로 1 년에 3 회이상지원을받는경우를말함 친지, 이웃등의일시적인생활비보조금은소득산정에서제외 부양비가부과되는부양의무자가사적이전소득을지원하는경우부여된부양비에서사적이전소득금액은감액함 예시부양비 20 만원부과자가수급 ( 권 ) 자에게사적이전소득 10 만원을지원하면부양비는 10 만원만반영함 부양의무자로부터지원받는금품은전액소득으로산정부양의무가없는자로부터의정기적인지원금은수급 ( 권 ) 자가구최저생계비의 20% 를초과하는금품만소득으로산정 후원자가여러명일경우에는후원금을합산한후수급 ( 권 ) 자가구최저생계비의 20% 를초과하는금액만을소득으로산정 예시 소년소녀가정 (2인가구) 가후원금을매달 30만원씩받고있는경우 : 2인가구최저생계비 1,027,417 원의 20% 인 205,483 원을초과하는 94,517 원만소득으로산정 소득반영은조사시점으로부터지난 1년간총지원된사적이전소득을 1/12로나누어수급자소득으로반영 보장기관은사적이전소득을반영하면 1년주기로동소득이수급자에게계속지원되는지확인하여부과된사적이전소득이지원되지않으면즉시삭제하여야함. 외국인배우자의소득산정 ( 외국인특례적용대상이아닌외국인배우자 ) - 외국인배우자의소득중 1인가구최저생계비의 120% 초과금액을당해가구에사적이전소득으로산정 ( 나 ) 부양의무자또는타인의집에무료로거주하고있는경우임차료산정주거급여미지급수급 ( 권 ) 자는무료임차소득을부과하지않음보장가구원이아닌자의집 ( 전세포함 ) 에무료로거주하고있는경우 : 수급 ( 권 ) 자는매달주거비에해당하는금액을지원받고있는것과같으므로다음의기준에따른금액을소득으로산정 106

125 제 3 편조사 < 무료임차유형에따른무료임차소득산정기준 > 전체임차 부분임차 부양의무자제공무료임차최저주거비임차료 제 3 자제공무료임차임차료최저주거비의 20% - 부양의무자로부터무료임차를받고있는경우, 부양능력미약에해당하여부양비가산정되었을때부양비에서해당무료임차소득액만큼을차감함 예시 : 부양비가 50,000원부과되는수급자에게무료임차소득이 68,254원 (1인부분임차 ) 부과되는경우, 부양비는 0원으로처리하고무료임차소득만 68,254원부과 - 전체임차와부분임차는주민등록상독립세대구성여부와임차공간의독립성 ( 방외주방과욕실포함여부 ) 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구분 예시 1 수급자세대의주민등록은부양의무자의동거인으로되어있으나주거공간이부양의무자가소유한 3층건물의한층을독립적으로사용하는경우전체임차로판단예시 2 주민등록은주거지를무료임차로제공한형제와분리되어있으나, 수급자가거주하는별체에방외주방과욕실이없어형제가거주하는본체를이용하는경우부분임차로판단 < 2014 년도최저생계비중최저주거비및임차료등 > 가구규모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7 인가구 최저주거비 107, , , , , , ,923 임차료 84, , , , , , ,263 최저주거비의 20% 21,506 36,619 47,372 58,125 68,878 79,632 90,385 최저주거비는최저생계비의 %, 임차료는최저생계비의 % 미신고사회복지시설 ( 보장시설이아닌개인신고시설포함 ) 거주자, 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거주자, 소년소녀가정및교통사고유자녀가정전세주택지원사업 에따른전세자금대출가정의임차료산정 : 부양의무가없는제3자의집에무료로거주하고있는경우의임차료산정방법에따라처리 - 단, 미신고시설, 개인신고시설, 장애인자립생활홈거주자는부분임차로판단하고, 전세자금대출가정은전체임차로판단하는것을원칙으로함 - 아울러, 소년소녀가정및교통사고유자녀가정전세주택지원사업대상자중만 20세미만자는지원금에대한이자가없어무료임차자로판단하여야하나, 20세이상자는지원원리금에연 2% 의이자를납부하고있어주택임차에따른자부담이있음을고려하여임차거주자로판단하여무료임차사적이전소득미부과 국가, 지자체및공공기관이주거를제공하는시설에거주하는수급 ( 권 ) 자는주거급여제외대상자임 ( 주거급여조항참조 ) 107 제 3 편 Ⅲ

126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 부양비개념 :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이 미약 한경우는부양의무의이행을위하여수급 ( 권 ) 자에게정기적으로일정액의생활비 ( 부양비 ) 를지원하는것을전제로부양능력이없는자로인정 ( 시행령제4조1항4호다목 ) 부양비산정방식 : 부양의무자기준참조 - 부양비산정시유의사항 : 해당부양의무자로부터정기적으로생활비지원이있어이를이미사적이전소득으로산정한경우는부양비산정시이를차감하여계산함 (3) 공적이전소득 14 년에추가로포함 ( 밑줄표기 ) 된공적이전소득항목은행복 e 음연계시까지는해당자에게소명자료를제출토록하여자체파악요망 개념 - 정기적으로지급되는각종수당ㆍ연금 급여 기타금품 ( 일시금으로받는금품은재산으로산정 ) - 공적이전소득에서제외되는수당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4조에따른생활조정수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에따른생활조정수당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라지급되는참전명예수당중가구당최저생계비의 20% 이하의금액 보훈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에따른생활조정수당공적이전소득의범위 1 복지급여연계자료 - 기초노령연금법 에따른기초노령연금 - 장애인복지법 에따른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및보호수당 - 장애인연금법 에따른장애인연금 - 한부모가족지원법 에따른아동양육비및 동법 제12조제2항에따른추가아동양육비 108

127 제 3 편조사 -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에따른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촉진수당 - 아동분야사업안내 에따른소년소녀가정부가급여 - 입양특례법 에따른양육보조금 ( 입양아동양육수당, 장애아동입양양육수당 ) 2 타기관연계자료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에따른연금급여 - 고용보험법 에따른실업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따른보험급여 (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에따른수당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각종급여 ( 보상금,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6 25자녀수당등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에따른각종급여 ( 보상금 )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4 조에따른진폐위로금 ( 행복 e 음연계시까지소명자료제출토록하여자체파악 ) - 장애인올림픽에서입상한자 42) 가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받는연금 - 한센인피해사건의진상규명및피해자생활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8 조에따른생활지원금 - 보훈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 10 조에따른각종급여 (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등 )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 관한특별법 제 6 조에따른의료지원금 - 석면피해구제법 제 10 조에따른석면피해자요양생활수당 3 조사과정에서추가확인되는다음급여 - ( 고용노동부 ) 직업훈련수당 42) 국민체육진흥법제 34 조에따른대한장애인체육회의가맹경기단체에등록된자 109 제 3 편 Ⅲ

128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 교통안전공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따른지원금 (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 - ( 지자체지원 ) 이 통장등직책수당, 출산 고령화관련수당, 교통수당, 보훈대상자추가지원, 복지대상자추가지원등 -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에따른의료비중호흡보조기대여료, 기침유발기대여료및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 공적이전소득 범위및가구특성지출비용 > 분류소분류소득포함여부가구특성지출비용포함여부 독립유공자 생활조정수당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명예수당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아동양육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및보호수당 기초급여 부가급여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촉진수당 소년소녀가정부가급여 양육보조금 입양아동양육수당 장애아동입양양육수당 국민연금급여 공무원연금급여 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급여 110

129 제 3 편조사 분류소분류소득포함여부가구특성지출비용포함여부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국가유공자급여 보상금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6.25 자녀수당등 독립유공자보상금 진폐위로금 장애인올림픽연금 한센인피해자생활지원금 보훈대상자급여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국외강제동원희생자의료지원금 석면피해자요양생활수당 고용노동부직업훈련수당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에따른지원금 지자체지원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이 통장직책수당 출산 고령화수당 교통수당 보훈대상자추가지원 조례에근거한복지대상자추가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 조례에근거하지않은복지대상자추가지원 호흡보조기대여료 기침유발기대여료 111 제 3 편 Ⅲ

130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분류소분류소득포함여부가구특성지출비용포함여부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만성질환등의 6 개월이상의료비 자신의소득에서지출하는중고득학생의입학금 수업료 국민연금보험부담금보험료 (50%) 농어민가구의특성을반영한지출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금 보육시설이용자부담 15 만원이내 농어업에사용된채무의채무상환액중이자비용 50% 마. 추정소득 (1) 추정소득부과대상자 취업및근로여부가불분명하여소득을조사할수없으나 ( 당사자가소득확인을거부ㆍ기피하거나소득확인이곤란한경우포함 ) 주거및생활실태로보아소득이없다고인정하기어려운자 - 취업알선의조건을부여받아구직등록을한취업대상자의경우구직활동사실만증명하면조건이행으로판정되어상당수가근로활동에종사할수있으므로소득파악을철저히하고필요시추정소득부과 조건부수급자중조건불이행자, 주 3일이상근로활동에종사하면서소득이월 60만원을초과하여조건부수급자에서제외된자로서 - 소득확인이어려운경우는주거및생활실태를감안하여추정소득을부과하되조건불이행의특수한사정에대한사유를소명한경우사실확인서징구후추정소득부과를면제할수있음. 지출실태조사에의한소득확인방법 을먼저적용하여항목별로소득을추가파악 산정하고, 소득산정이어려운경우추정소득부과 (2) 추정소득부과를면제할수있는대상자 근로능력이있는자중가구또는개인의여건등으로근로활동이곤란하거나환경변화로적응기간이필요하다고인정되어조건부수급자에서제외된자 112

131 제 3 편조사 - 미취학자녀또는질병ㆍ부상ㆍ장애등으로거동이곤란한가구원이나치매등으로보호가필요한가구원을직접양육ㆍ간병ㆍ보호하여조건부과유예자또는조건부과제외자로인정한자 근로무능력자, 조건부과제외자, 조건부과유예자는추정소득부과제외대상자이나실제근로를통해소득이있는경우에는실제소득을조사 ( 지출실태조사표에의한소득확인등활용 ) 하여소득산정 -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이에준하는각종학교에재학중인대학생 ( 사이버대학재학생제외 ) - 병역법에따른입영예정자또는전역자는입대예정일이속한달의 전달 1 개월과전역일이속한달의다음달부터 2 개월이내의자 - 교도소ㆍ구치소ㆍ보호감호시설등교정시설에서 6개월이상수용되었다가출소, 보장시설퇴소, 고등학교ㆍ대학교졸업ㆍ중퇴ㆍ휴학, 주소득원인배우자상실, 질병ㆍ부상으로 2월이상의치료를받고회복한후 3개월이내의자 단, 환경적응기간경과시실제소득을조사하여소득산정 객관적인소득자료를입증할수있는경우 기타, 보장기관의장이근로에종사하지못할명백한사실이확인된경우해당기간 ( 교통사고등으로근로가불가한사실이명백한경우등 ) (3) 추정소득부과기준 일일추정임금을적용하여소득산정 - 일일추정임금은대상자의전직임금을우선적용 - 전직임금의파악이어려운경우 1 유사 동종업종의평균임금 2 최저임금법에따른최저임금 ( 14 년일급 41,680 원 43) ) 의순서대로적용 유형별로다음기준에따라추정소득부과 - 최소월 15 일이상추정소득적용자 1 주거ㆍ생활실태로보아소득이있는것으로인정됨에도불구하고취업및근로여부가불분명하거나소득확인이곤란한자 43) 14년노동부최저임금고시 : 시간당최저임금 5,210원기준 ( 효력 : ~12.31) 113 제 3 편 Ⅲ

132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 조건부수급자중조건불이행자 44) -월 15일미만추정임금적용자 1 조건부수급 ( 권 ) 자로조건이행을하고있으나주거ㆍ생활실태로보아추가근로 ( 사업 ) 소득이있는것으로인정되는자 ( 해당소득추가신고시해당소득반영 ) 2 보장기관장이질병등으로근로능력이미약하다고확인한수급자 (4) 추정소득부과시유의사항조건부수급자선정기준금액과추정소득부과기준금액은별개의사항임추정소득부과시에는반드시대상자와의상담을거치고소명기회를부여하여부당한소득부과가되지않도록유의거주지이전시현거주지의추정소득적용일수가전거주지에서보다더많게부과될경우에는청문절차를거쳐적용 - 추정소득부과로인하여선정기준초과가예상되는수급자에게는사전에이를고지하고조건이행유도 바. 지출실태조사표에의한소득확인 (1) 적용대상주거나생활실태등으로보아파악된소득이외의수입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 - 상시근로자소득 : 택시 관광버스 용달차기사, 관광안내원등 - 일용직근로자소득 : 파출부 건설인부등단순일용노무자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사적이전소득 - 가구원중일부또는전부가근로능력이있으나, 신고및공적자료를통해파악된소득이없는경우 - 월급이외의실적급이나수당이수입의주를이루는근로자 - 부채의증가나재산의처분등이없이일정수준의생활이유지되는경우 44) 조건불이행자가주당평균 3 일이상근로 사업활동에종사하는것으로인정되는경우조건부수급자에서제외하고생계급여재개 114

133 제 3 편조사 (2) 적용절차 지출실태조사표작성 작성된지출내역행복 e 음에입력 행복 e 음을통해참고자료확인 기준지출금액 기준소득금액 동종업종임금액 추가상담, 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재작성 ( 수급 ( 권 ) 자 ) ( 담당공무원 ) ( 담당공무원 ) ( 수급 ( 권 ) 자 ) 수급 ( 권 ) 자에게지출실태조사표를작성토록하고, 작성된지출항목들을행복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입력 작성서식 : 지출실태조사표 ( 서식 23호 ) 참고수급 ( 권 ) 자와상담을통해추가적인소득의출처를확인하고, 이를반영하여 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 를재작성토록함재신고된소득을그출처에따라근로소득, 농ㆍ어ㆍ임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사적이전소득등으로부과소득신고서작성을기피하거나신고소득이기준소득금액에비추어현저한차이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는추정소득부과를검토 (3) 지출실태조사표작성요령근로능력이있는자에대한인적특성과월단위지출항목별평균지출액 ( 전월기준 ) 을기재지출실태조사표뒷면에기재된지출항목및해당품목의지출액이정확히기재될수있도록안내 115 제 3 편 Ⅲ

134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Ⅳ. 재산조사 1 재산의종류 가. 일반재산 (1) 일반재산의범위 ( 주거용재산포함 ) 지방세법 에따른토지 45), 건축물 46) 및주택 ( 제104조제1호, 2호, 3호 ) -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등공동재산은공동명의로변경등기완료시그지분만큼재산으로산정하고, 타인에게명의변경시에는재산산정에서제외주택ㆍ상가등에대한임차보증금 ( 전세금포함 ) 지방세법 에따른선박및항공기 ( 제104조제4호및제5호 ) 100만원이상의가축ㆍ종묘등동산 - 단, 장애인재활보조기구등은제외 지방세법 에따른입목재산 ( 제6조제11호 ) 지방세법 에따른회원권 ( 제6조제14호부터제17호까지 )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회원권, 승마회원권등 소득세법 에따른조합원입주권 ( 제89조2항 ) 건물이완성되는때에그건물과이에부수되는토지를취득할수있는권리 ( 분양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 에따른면허어업에대한권리 ( 어업권 ) (2) 주거용재산 일반재산중거주를목적으로하는재산은일정한도내에서주거용재산으로분류하고, 별도의재산의소득환산율적용함에유의 45) 논 밭 임야등 46) 건물, 시설물등 116

135 범위 제 3 편조사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 및그부속토지 제 3 편 Ⅳ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대한임차보증금 ( 전세금포함 ) - 이외에도일용품등의소매점, 미용원등해당재산이거주를목적으로하며, 수급 ( 권 ) 자 ( 또는부양의무자 ) 가거주하는것으로시장 군수 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및부속토지, 임차보증금이없는경우 1호에한해인정 ) 적용한도 - 수급 ( 권 ) 자는수급 ( 권 ) 자가해당재산에거주하는경우 1호 ( 또는세대 ) 에대하여아래표의한도까지만주거용재산으로인정 무료임차거주수급자및시설수급자는주거용재산에해당하는주택을소유하고있더라도일반재산으로반영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1억원 6,800만원 3,800만원 * 한도액을초과하는주택가액등에대해서는일반재산으로산정 * 예 : 중소도시에서수급 ( 권 ) 자가 8,000 만원주택보유시, 1 주거용재산적용한도인 6,800 만원을초과하는 1,200 만원은일반재산환산율적용하고, 2 차액 6,800 만원중 3,400 만원은중소도시의기본공제액으로차감하며, 3 차액 3,400 만원은주거용재산환산율적용 ( 순서에유의 ) - 부양의무자는적용한도없이상기주거용재산범위에해당하는재산은모두주거용재산으로인정 나. 금융재산 현금또는수표, 어음, 주식, 국ㆍ공채등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및수익증권등 다. 자동차지방세법에따른자동차 ( 제124조 )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륜이하소형자동차 ( 이륜자동차 ) 117

136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 재산의조사범위 조사대상가구원명의의재산을조사 - 다만, 군복무 해외체류, 교도소등수감, 보장시설입소, 가출 행방불명 실종, 사망후미상속등의사유로보장가구에속하지아니한자명의의재산을보장가구가구원이사용 수익하는경우에는이는수급자재산에포함 3 재산가액산정기준 재산가액은공적자료에의한가격을원칙으로하여적용 재산항목 산정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 지방세법 ) 시가표준액 < 토지는지역별적용율사용 > 임차보증금 임대차계약서상의보증금및전세금 < 주택의경우보정계수 0.95> 선박, 항공기 ( 지방세법 ) 시가표준액 보정계수 (3.5) 가축 종묘등의동산 조사일현재시가 ( 신고가액 ) 입목재산 각종회원권 어업권 금융재산 자동차 ( 지방세법 )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 시가표준액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통보된금융재산별가액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가액 보험개발원산정가액우선적용후지방세차량가액자료활용 118

137 재산종류 < 참고 > 지방세법상재산종류별과세기준산정방식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 3 편조사 지방세법시가표준액 제 3 편 Ⅳ 토지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표준공시지가 ( 국토해양부, 1 m2당 ) 개별공시지가 ( 시장 군수 구청장, 1 m2당 ) 공동주택가격 ( 국세청, 국토해양부 ) 표준지공시지가 면적 개별공시지가 면적 공동주택가격 ( 국세청, 국토해양부 ) 건 축 물 주택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 ( 국토해양부 ) 개별주택가격 ( 시장 군수 구청장 ) 표준주택가격 ( 국토해양부 ) 개별주택가격 ( 시장 군수 구청장 ) 건물 - 지방자치단체장이결정한가액 시설물 - 지방자치단체장이결정한가액 선박 / 항공기 - 지방자치단체장이결정한가액 입목재산 - 지방자치단체장이결정한가액 회원권 - 지방자치단체장이결정한가액 어업권 - 지방자치단체장이결정한가액 119

138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 재산유형별조사방법 가. 일반재산 (1) 주거용재산 일반재산중 117쪽의주거용재산의범위에해당하는재산에대해서만적용함에유의 - ( 수급 ( 권 ) 자가주거용재산적용한도등을초과하는경우에는아래의대상에해당함에도불구하고기존과같이일반재산으로처리 ) ( 가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정의 : 건축법 ( 제2조제2항제1~2호 ) 에따른단독주택 공동주택및그부속토지, 주택법 ( 제2조제1의2호 ) 에따른준주택및그부속토지조사방법 :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의한공적자료조회를통해주택, 공동주택, 준주택보유여부를확인하고지방세정의시가표준액을적용주택의부속토지가주택과별도등기되어있어공적자료로는주택의부속토지로확인되지않는경우, - 공적조회자료를기준으로 1 주택과토지가동일지번이고, 2 그토지의주택정착면적 ( 주택의건면적, 바닥면적 ) 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2에따른주택부수토지의범위 * 에해당하는토지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에따른도시지역내의토지 : 5배, 그밖의지역의토지 : 10배 1) 부속토지가주택정착면적의 5배이내일경우전부주거용재산으로인정하여주거용재산환산율 ( 월 1.04%) 적용, 5배이상일경우토지소재지가도시지역인지여부담당자확인하여추가면적을주거용재산환산율로적용할것인지판단 부속토지가도시또는그외지역에해당하는지여부는담당자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통해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확인하여적용 ( 2) 소득세법시행령 에따른주택부속토지가인정범위이내일경우에는그범위내에서는주거용재산환산율 (1.04%) 을적용하고, 초과면적은일반재산환산율 (4.17%) 을적용 120

139 ( 나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대한임차보증금 제 3 편조사 정의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의전부또는일부를일정기간임차하는대가로소유권자에게예탁한보증금 (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등 ) 제 3 편 Ⅳ 조사방법 : 124 쪽임차보증금조사방법에따라조사 * 주택임차보증금이므로적용율 0.95 를적용함에유의 ( 다 ) 기타거주를목적으로한재산으로시장, 군수, 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정의 : 일용품등의소매점, 미용원등해당재산이거주를목적으로하며, 수급 ( 권 ) 자 ( 또는부양의무자 ) 가거주하는것으로시장, 군수, 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및부속토지, 임차보증금이없는경우 1호에한해인정 ) 조사방법 1 수급 ( 권 ) 자 ( 또는부양의무자 ) 가거주하고있다고주장하는지방세법상건축물 ( 건물, 시설물 ) 등에대한정보를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확인하고, 필요한경우해당주거용재산에방문하여조사 2 해당재산에대한지방세정의시가표준액을주거용재산으로산정 * 117쪽의주거용재산한도액까지만인정 (2) 토지, 건축물및주택 ( 가 ) 정의 : 지방세법 ( 제104조제1 호 3 호 ) 에따른토지, 건축물 ( 건물, 시설물등 ) 및주택토지 ( 지방세법제104조제1호 ) :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에따라지적공부의등록대상이되는토지와그밖에사용되고있는사실상의토지건축물 : 지방세법 제6조제4호 - 건물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정착하는공작물중지붕과기둥또는벽이있는것과이에딸린시설물, 지하나고가의공작물에설치하는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등 - 시설물 ( 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정착하거나지하또는다른구조물에설치하는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 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그밖에이와유사한시설및이에부수되는시설 121

140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고 유형별시설종류 레저시설 : 풀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옥외오락시설 옥외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소 도크및접안시설 : 도크, 조선대 급 배수시설 : 송수관, 옥외하수도, 지하수, 복개설비 에너지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 기타시설 : 잔교, 주차시설, 방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용철탑 부수시설물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기타승강시설, 보일러등 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에따른주택 - 주택이란세대의구성원이장기간독립된주거생활을할수있는구조로된건축물의전부또는일부및그부속토지를말하며, 단독주택과공동주택으로구분 ( 토지와건축물의범위에서주택은제외 ) ( 나 ) 조사방법토지 - 행복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의한공적자료조회결과를토대로보유여부를확인하고함께제공되는지방세정의시가표준액을적용 *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의토지가액은지방세정시가표준액 ( 공시지가 ) 으로제시되며, 적용율은소득인정액산정시자동적용 * 지방세정시가표준액 ( 공시지가 ) 은동시가표준액의유효기간 ( 매년 11.1 부터차년도 까지 ) 중에는동일하게반영하므로 '13년 11월에확정된시가표준액은 '14년 10월까지적용함. 건축물 - 건물, 시설물 :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의한공적자료조회를통해보유여부를확인하고지방세정의시가표준액을적용주택 -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의한공적자료조회를통해주택, 공동주택, 비주거용건물 ( 상업용건물, 오피스텔등 ) 보유여부를확인하고지방세정의시가표준액을적용 * 건축물, 주택은적용율없이시가표준액바로적용 122

141 참고 토지가격적용율 토지가격 = 시가표준액 시 군 구별토지가격적용율 제 3 편조사 제 3 편 Ⅳ 예시 시가표준액이 1,000 만원이고소재지시 군 구의토지가격적용률이 0.9 인경우의토지가액 1,000만원 /0.9 = 1,111만원 < 시 군 구별토지가격적용율 > 지역 토지가격적용율 서울특별시 0.9( 전지역 ) 부산광역시 0.9( 전지역 ) 대전광역시 0.9( 전지역 ) 인천광역시 0.9( 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 0.8( 중구, 동구, 연수구, 옹진군 ) 대구광역시 0.9( 區지역 ) / 0.8( 달성군 ) 광주광역시 0.9( 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 / 0.8( 남구 ) 울산광역시 0.9( 區지역 ) / 0.8( 울주군 ) 세종특별자치시 0.8( 전지역 ) 경기도 0.9( 수원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김포시 ) 0.8(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양주시, 여주시, 화성시, 광주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 0.7( 용인시의처인구 ) / 0.6( 용인시의기흥구, 수지구 ) 강원도 0.9( 市지역 ) / 0.8( 郡지역 ) 충청북도 0.9( 충주시洞지역, 제천시洞지역,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 0.8( 충주시邑 面지역, 제천시邑 面지역, 청원군, 옥천군, 진천군, 음성군, 증평군 ) 충청남도 0.9( 市지역 ) / 0.8( 郡지역 ) 전라북도 0.9( 市지역 ) / 0.8( 郡지역 ) 전라남도 0.9( 市지역 ) / 0.8( 郡지역 ) 경상북도 0.9( 市지역 ) / 0.8( 郡지역 ) 경상남도 0.9( 창원시洞지역, 진주시洞지역, 사천시洞지역, 김해시洞지역, 거제시洞지역, 통영시, 밀양시, 양산시 ) 0.8( 창원시邑 面지역, 진주시邑 面지역, 김해시邑 面지역, 사천시邑 面지역, 거제시邑 面지역,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 제주특별자치도 0.9( 전지역 ) 토지가격적용율 ( 실거래가격대비시가표준액의비율 ) 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수급자선정을위한재산가액산정목적에한정하여사용하는행정내부자료임 123

142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 임차보증금 ( 가 ) 정의주택, 상가등의전부또는일부를일정기간임차하는대가로소유권자에게예탁한보증금 (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등 ) ( 나 ) 조사방법대상자가전세보증금또는월세보증금, 점포등임차보증금을신고한내용을토대로임대차계약서 ( 전월세계약서등 ) 를제출받아확인하여반영 - 확정일자를받거나또는전세권설정한계약서를제출하도록함유효기간이만료된임대차계약서는무효이지만, 임대인이임대차기간만료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임차인에게갱신거절통지또는조건의변경없이갱신하지않는다는통지를하지않은경우, - 또는임차인이임대차기간만료전 1개월까지통지하지않은경우는그기간이만료된때에전임대차와동일한조건으로다시임대차한것으로인정 (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 ) * 디딤씨앗통장에의한저축액을수령하여임차보증금으로사용한경우 24세까지산정제외임차보증금중주거를목적으로하는주택전월세의경우적용율 (0.95) 를곱하여산출주택임차보증금 = 전월세계약서상임차보증금 적용율 (0.95) * 보정계수설정취지 : 주택을시가표준액으로적용하나, 전월세는시가로산정됨에따른형평성문제를해소하기위해전월세보증금가액산정에적용율을곱하여 5% 를공제함 * 행복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계약서상의전월세보증금을입력시, 적용율은소득인정액산정시자동반영 (4) 선박ㆍ항공기 ( 가 ) 정의 지방세법 에따른선박및항공기 ( 제104조제4호및제5호 ) - 선박 : 기선ㆍ범선ㆍ전마선등명칭과관계없이모든배를의미 - 항공기 : 사람이탑승조정하여항공에사용하는비행기ㆍ비행선ㆍ활공기ㆍ회전익항공기그밖에이와유사한비행기구 124

143 ( 나 ) 조사방법 제 3 편조사 공적자료조회결과에따라지방세정시가표준액에보정계수 47) 를적용하여가격산정 제 3 편 Ⅳ 선박ㆍ항공기가격 = 시가표준액 보정계수 (3.5) 보정계수 : 매년과표현실화율에따라조정 (5) 동산 ( 가 ) 정의 100만원이상의가축ㆍ종묘등동산 ( 나 ) 조사방법가축ㆍ종묘등의동산은개별재산평가액이 100만원이상의재산적가치가있는경우만을조사하며, 대상자의신고재산을반영ㆍ각종기계ㆍ기구류는동산에포함하고, 장애인재활보조기구나냉장고ㆍ TV등생활필수품은제외 (6) 입목재산 ( 가 ) 정의 지방세법 에따른입목재산 ( 제6조제11호 ) - 지상의과수, 임목 ( 林木 ), 죽목등입목 ( 立木 ) 재산 ( 입목의종류 ) 산림목 ( 총 5 종 ) :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기타침엽수, 기타활엽수 유실수 ( 총 18 종 )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밤, 감, 자두, 매실, 호도, 앵두, 대추, 살구, 모과, 다래, 유자, 보통온주밀감, 조생온주밀감, 기타귤 ( 나 ) 조사방법 입목재산은공적자료조회결과에지방세정의시가표준액을반영 47) 보정계수 : 지방세정의선박, 항공기과세표준액이시가의약 20% 이므로시가의 70% 수준으로반영할수있도록보정계수 3.5 를적용 ( 매년과표현실화율에따라보정계수는조정 ) 125

144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7) 회원권 ( 가 ) 정의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제17호까지의규정에따른회원권골프회원권 :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회원제골프장의회원으로서골프장을이용할수있는권리콘도미니엄회원권 : 관광진흥법 에따른콘도미니엄과이와유사한휴양시설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시설을이용할수있는권리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회원제종합체육시설업에있어서그시설을이용할수있는회원의권리승마회원권 :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회원제승마장의회원으로서승마장을이용할수있는권리 ( 나 ) 조사방법공적자료조회결과에따라골프장, 콘도미니엄, 헬스클럽, 승마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등에대한소유여부확인및지방세정의시가표준액을반영 (8) 조합원입주권 ( 가 ) 정의 소득세법 제 89 조제 2 항에따른조합원입주권 ( 나 ) 조사방법수급 ( 권 ) 자와상담을통하여조합원입주권보유여부를확인하고, 관리처분계획등입증자료를개별징구하여기존건물의평가액에청산금을정산한금액 ( 분양가액 ) 을반영 - 청산금을납부한경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따른관리처분계획에따라정하여진가격 ( 기존건물평가액 ) 에청산금 ( 납부한금액 ) 을합한금액 - 청산금을지급받은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청산금 ( 지급받은금액 ) 을차감한금액 126

145 (9) 분양권 ( 가 ) 정의 제 3 편조사 제 3 편 Ⅳ 건물이완성되는때에그건물과이에부수되는토지를취득할수있는권리 ( 나 ) 조사방법수급 ( 권 ) 자와상담을통하여분양권보유여부를확인하고, 중도금납입현황및개별가격을조사후파악된금액 ( 조사일현재까지계약금, 중도금등불입한금액 ) 을반영 (10) 어업권 ( 가 ) 정의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 에따른면허어업에대한권리 - 수산업법 에따른어업 :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등 - 내수면어업법 에따른어업 :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조류채취업 ( 나 ) 조사방법공적자료조회결과에따라어업권보유여부를확인하고, 지방세정의시가표준액을반영 나. 금융재산 (1) 정의현금또는수표, 어음, 주식, 국ㆍ공채등유가증권예금, 적금, 부금, 보험및수익증권등 (2) 조사방법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제공되는금융정보등 ( 보험정보포함 ) 조회결과를적용 127

146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 금융정보등조회 법률상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1 조제 3 항, 제 23 조의 2 조사대상자 : 가구원, 그부양의무자 신청조사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징구 조회범위및산정기준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등요구불예금 : 3 개월이내평균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등저축성예금 : 잔액또는총불입액 - 주식 ( 비상장주식포함 ),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펀드, 양도성예금증서예수금, 선물옵션 :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의대부분은금융조회가되지않으므로자진신고하도록안내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 액면가액 펀드, 양도성예금증서 (CD), 예수금, 선물옵션도행복 e 음에서조회되고있음을유의 - 연금저축 : 연금지급개시전잔액 - 보험증권 : 해약시환급금및최근 1 년이내지급된보험금 - 연금보험 : 연금지급개시전해약환급금 연금상품 ( 보험, 저축, 신탁 ) 은연금개시후정기적으로지급받는월수령액이조회되며, 연금소득으로산정 사유가발생하면청구와관계없이정기적으로지급되는연금성보험성격 ( 예 : 개인연금, 유족연금등 ) 은월평균수령액으로계산하여소득으로반영하나, 사유가발생할때마다청구하여지급되는보장성보험성격 ( 예 : 교통사고보험, 민간건강보험등 ) 의수령액은일시금에해당하기에재산으로반영함. 조회기준금액 : 계좌당 10 만원이상 금융기관에가입한연금상품 ( 보험, 저축, 신탁 ) 의월수령액은모든금액조회 조회절차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제출 시 군 구 ( 읍 면 동 ) 에서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등록 중앙전담기관에서금융기관등에일괄조회실시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조회결과확인 조회주기및기준일 - 신청조사 : 신청시특정월 일기준으로조회실시 - 확인조사 : 연 2 회조회실시 128

147 유의사항 제 3 편조사 - 금융정보제공동의서제출및시스템입력시, 조사대상가구원과동의서제출가구원의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을반드시확인하여일치시키도록함 - 금융정보등조회결과는반드시신청인본인여부를확인후고지 - 금융정보등조회내역누설시법에의해처벌됨 금융정보등의제공에따른업무에종사하는자 ( 위임 위탁포함 ) 는업무를수행하면서취득한금융정보등을법이정한목적외의용도로다른사람에게제공또는누설하여서는아니됨 금융정보제공누설시 5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벌금 신용 보험정보제공누설시 3 년이상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벌금 제 3 편 Ⅳ (4) 조회결과적용 조회된금융재산은원칙적으로예금주 ( 조사대상자 ) 명의의재산으로적용 - 금융재산 ( 부채포함 ) 은계좌에있는자금의출처 성격을구분하지않고조회결과대로적용 가령대출금이평균잔액으로조회되거나각종연금및보상금등이금융재산에포함되어조회되는경우등그원천을고려하지않음 차명계좌또는도명계좌라고주장하는경우처리방법 - 다음에해당하는경우는금융실명거래법상의예외를인정하여재산산정에서제외 법원의확정판결에의해차명 도명계좌임을판결받은경우 차명계좌 : 금융실명거래법 을위반하여금융기관의임직원이과태료처분을받은사실을증명하는경우, 차명으로인정하고금융재산에서제외 도명계좌 : 수사기관에도명해당자에대한고발을하고수사를통해도명사실이명확하게밝혀질경우금융재산에서제외 (5) 기타일시금처리방안 대상일시금의종류 - 퇴직금 :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 사망일시금 : 산재보험급여, 보훈대상자명예수당ㆍ보상급여 129

148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반환일시금 ( 국민연금급여 ), 조기취업수당 ( 실업급여 ) - 보훈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11조에따른보상금일시금의확인및반영기준 - 공적자료조회결과에따른일시금은금융재산으로우선반영 - 동일시금의전부또는일부를사용한경우는사용처에따른재산의이동을확인하여해당재산유형으로변경. 단, 변경은일시금사용내역을입증할수있는증빙서류를제출하는경우에한해반영 용도 증빙서류 일시금의출금확인일시금입출금내역을확인할수있는통장사본 사용처를명백히제시부동산매매계약서, 부채상환증명서등 130

149 (1) 금융재산 < 일반 금융재산중공제대상및공제기준 > 제 3 편조사 제 3 편 Ⅳ ( 가 ) 생활준비금공제 : 가구당 300만원공제 의료비, 관혼상제비및기본적인생활준비금금융재산산정에서제외 48) 부양의무자에게도동일하게적용 등을고려하여가구당 300 만원은 ( 나 ) 3년이상장기금융저축공제 : 가구당연간 300만원한도, 총 900만원공제 ( 수급 ( 권 ) 자에한하여적용 ) 정기예금 적금, 주택부금, 저축성보험, 펀드, 연금신탁중 3년이상가입상품에해당하는금융재산에한해적용 금융재산조사시 3년이상가입상품은별도로표기되어통보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따른자립지원적립금은장기금융저축으로인정 * 적용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자동차사고로인하여사망하거나중증후유장애를입은사람과생계를같이하는 18세미만의자녀 인정사유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새희망새꿈통장계좌를만들어매월 6만원씩적립하고있으나 18세이전에는인출불가 장기금융저축공제는수급자선정시부터공제를적용하며, - 개별상품에관계없이다음금융재산조사결과에의해, 연간한도내에서총액변동분을반영 ( 다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7조에따른유족구조금및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수령금액중사용내역확인후잔여금액에한하여공제 ( 라 ) 자산형성지원사업 (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 디딤씨앗통장가입기간중의통장가입액 (2) 일반재산 ( 가 ) 주택연금가입주택에대한주거용재산공제 주택연금가입주택에대해서는주거용재산한도액까지공제 < 주거용재산한도액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1억원 6,800만원 3,800만원 주택연금가입주택의주거용재산공제후잔여가액은일반재산의소득환산율월 4.17% 를적용 48) 생활준비금은소득으로환산되는재산에는포함되지않으나, 이자소득산정시에는생활준비금을포함한전체금융재산에대해해당이자율을적용하여소득으로산정함에유의 131

150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다. 자동차 (1) 정의 지방세법 제124조에따른자동차중조사대상가구원명의의차량 - 종류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륜이하소형자동차 ( 이륜자동차 ) (2) 조사방법국토해양부의차량소유정보및보험개발원의차량기준가액등을활용하여행복e음에의해제공되는차량가액 49) 정보를반영 (3) 조회결과적용자동차분실 도난시 자동차말소등록증 을제출한경우재산산정에서제외 차량도난확인서 제출만으로는재산산정제외불가행복e음을통해확인된정보와달리실제자동차소유및사용에제한이있는자는공적인증빙서류제출을통한소명및보장기관의확인조사를통해재산산정에서제외 - 자동차분실 도난시 자동차말소등록증 을제출 - 명의도용 명의대여, 대포차량인경우수사기관및법원의최종확인 ( 수사종결 판결 ) 이있는경우인정 50) 관공서및법인의미등기차량으로자동차등록증에대표자 ( 수급 ( 권 ) 자가대표자인경우 ) 성명외상호명이함께표기된자동차로수급자가실제사용 수익하지않으면수급자재산으로반영하지않음. - 동자동차는구입비, 운영비, 각종세금등차량을유지 운영하기위하여소요되는비용이관공서및법인의회계에서집행되었음을확인하는경우인정가능 49) 차종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제조가격 ( 수입하는경우는수입가액 ) 및거래가격등을참작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금액 50) 폐차증은범칙금 자동차세미납시발급되지않고있으므로폐차후말소처리곤란, 압류등으로운행이불가능한경우는일반재산의소득환산율이적용되는자동차로분류하여조치, 명의도용 대여등으로수사중인경우최종적인확정결정 ( 판결등 ) 이전에는공적자료를적용. 다만, 가구특성으로보호가필요한경우에는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통해보호처리할수있음 132

151 제 3 편조사 자동차로인하여수급자격변동이예상되는자는소명기회부여와더불어 생업용자동차, 재산가액에서제외 감면되는자동차, 일반재산환산율적용 자동차여부등을반드시확인 제 3 편 Ⅳ (4) 자동차유형별반영기준 1 재산의소득환산율이월 100% 적용되는자동차적용대상 - 조사대상가구의가구원명의의지방세법제124조에따른자동차중일반재산으로분류된차량을제외한자동차 승용차 에해당하는타인명의의자동차를수급 ( 권 ) 자가상용시에도승용차기준적용 2 재산가액산정에서제외 감면되는자동차자동차에대하여는공동명의인경우소유지분율을적용하지않으며, 수급 ( 권 ) 자의재산으로전액산정 51) ( 가 ) 장애인사용자동차 52) 로장애등급 1~3급장애인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포함 ) 인수급 ( 권 ) 자본인의직접적인이동수단으로활용되고있는배기량 2,000cc미만의자동차는가구당 1대에한하여재산산정시제외 ( 나 ) 자동차가생계유지를위한직접적인수단이되는경우 ( 일반재산의소득환산율이적용되는생업용자동차 ) 1대에한하여자동차가격의 50% 만재산가액으로산정 ( 동차량으로인한소득파악에철저 ) 51) 지분공동소유자동차는지분과관계없이장애인차량으로인한혜택이주어지므로장애인차량으로인정 52) 장애인사용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제 39 조및동법시행규칙제 26 조에따른장애인사용자동차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 6 조에따라등록한국가유공자중상이등급의판정을받는자가사용하는자동차포함 ) 로서, 수급 ( 권 ) 자인장애인본인의직접적이동수단으로활용되고있는경우를의미. 장애인본인이직접운전하지않는경우는장애인과주민등록표상의주소를같이하고함께거주하는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배우자, 형제자매가운전하는경우에한하여장애인사용자동차로인정됨에유의 133

152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 일반재산의소득환산율이적용되는자동차 가구특성에따른일반재산으로인정하는차량보유한도 - 장애인가구 : 장애인사용자동차 1대, 일반재산으로인정되는자동차 1대 - 일반가구 : 재산가액산정에서 감면 되는생업용자동차 1대, 일반재산으로인정되는자동차 1대 * 일반재산으로인정하는가구별차량보유한도를초과하는차량에대하여는월 100% 의소득환산율적용. 다만, 일반재산으로인정하는다음의경우에는가구당보유한도를두지않음 장애인가구는 2-( 가 ) 또는 3-( 가 ) 에서 1 대, 그리고, 3-( 나 )~( 차 ) 에서 1 대, 총 2 대까지인정, 일반가구는 2-( 나 ) 1 대, 3-( 다 )~( 차 ) 에서 1 대, 총 2 대까지인정 ( 지생보를통한 2 대이상일반재산인정차량은 3-( 차 ) 에한하여인정 ) 보유한도적용을받지않고일반재산환산율이적용되는차량 - 3륜이하소형자동차 ( 이륜자동차 ) 중 50cc이상 260cc이하차량 - 압류등으로폐차 매매가불가능한차량으로서운행이불가능한자동차 - 급여신청일로부터 2 개월이내처분예정인차량으로보장기관이인정한자동차 - 시 군 구생활보장위원회심의의결을거쳐일정기간동안일반재산으로간주하기로한차량 ( 가 ) 장애인사용자동차로다음에해당하는가구별 1대의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의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1인승이상 15인승이하의승합자동차 - 10인승이하의승합자동차세를납부하는전방조종자동차 - 적재적량 1톤이하의화물자동차 - 장애등급 1~3급장애인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포함 ) 인수급 ( 권 ) 자본인의직접적인이동수단으로활용하고있는, 휠체어탑승설비를장착한 2,500cc이하자동차 ( 스타렉스, 그랜드카니발등 ) ( 나 ) 자동차가생계유지를위한직접적인수단이되는경우 ( 생업용자동차 ) 의다음의차량 1대 - 배기량 1,600cc 이하의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1인승이상승합자동차, 다만아래차량은승차정원이 11인승이상이아니더라도승합자동차로인정 134

153 제 3 편조사 1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전방조종자동차 53) 로서승합자동차세를납부하고있는자동차 제 3 편 Ⅳ 2 경형자동차로서승차정원이 10인이하인전방조종자동차 3 그내부의특수한설비로인하여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된자동차 -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의해등록신고된 12톤이상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 특수자동차 ( 견인 구난용등 ) 생업용자동차로인정하는경우동차량으로인한소득파악을철저히하도록하고, * 소득파악이어려운경우 1 동종업종의평균임금, 2 최저임금법에따른최저임금 ( 일급 41,680원 / 14년) 에따라월 15일이상을적용한임금의순서대로적용 ( 다 ) 1,600cc 이하승용자동차중다음의차량 - 차령 10년이상인차량 54). 단, 차령 10년미만이더라도차량가액이 150만원미만인차량 - 본인의질병, 부상등의사유로소유가불가피한차량 - 질병 부상등으로거동이곤란한가구원을보호하기위하여소유가불가피한차량 ( 라 ) 1,000cc이하화물 승합자동차중차령 10년이상인차량. 단, 차령 10년미만이더라도차량가액이 150만원미만인차량 ( 마 ) 3 륜이하소형자동차 ( 이륜자동차 ) 중 50cc 이상 260cc 이하차량 ( 바 ) 압류등으로폐차 매매가불가능한차량으로서운행이불가능한자동차 교통범칙금, 자동차세미납등으로압류되었으나실제운행이가능한경우에는동조항을적용하지않음에유의 53) 전방조종자동차 :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제 2 조제 23 호에따라자동차의앞부분과조향핸들중심까지거리가자동차전체길이의 4 분의 1 이내인차량 ( 다마스, 라보, 봉고 ( 화물형봉고제외 ),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등 ) 카니발, 카렌스, 싼타모, 갤로퍼, 스타렉스, 카스타등은전방조종자동차가아님 54) 차령산정은년 ( 年 ) 을기준으로자동차등록규칙제 5 조에따른자동차등록원부상의최초등록일 ( 행복 e 음에서확인가능 ) 과연식중빠른날짜를적용. 예를들어최초등록일 ( 연식보다빠른경우 ) 이 인경우 09 년 1 월이되면 10 년이상된차량으로분류, 135

154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사 )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6항제7호에따라시 도지사가해당자동차의차령, 법령위반사실, 보험가입유무등모든사정에비추어해당자동차가멸실된것으로인정할경우 ( 자동차멸실사실인정서 가발급되는자동차 ) ( 아 ) 자동차등록원부에 " 소유자의신청에의한불법명의자동차 " 로기록되어대포차임을보장기관이인정한자동차 - 신고방법 : 불법명의자동차 ( 소위대포차 ) 소유자가시군구차량등록사업소또는인터넷으로불법명의자동차임을신고 - 신고결과 : 신고가완료되면자동차등록증에 " 소유자의신청에의한불법명의자동차 " 라표기됨 - 보장기관이아래두가지사항을확인한경우일반재산환산율을적용하는자동차로인정가능 1. 자동차등록원부에 " 소유자의신청에의한불법명의자동차 " 라표기되어야함 정기검사 3회이상미필, 2 의무보험 6개월이상미가입, 3 교통범칙금 50회이상미납, 4 자동차세 6회이상미납중 1가지이상의사실이있음을확인 ( 자 ) 급여신청일로부터 2개월이내처분예정이거나생업용 55) 으로전환예정인차량. 단, 처분또는전환되지아니하는경우일반재산으로환산하지않음 - 신청인과상담내용을바탕으로인정여부를판단하되 ( 필요시매매의뢰관련서류및사업계획서등을참고 ), 처분및생업용전환예정이확실한경우에한함 - 2개월이내에미처분또는생업용으로미전환시보장비용을징수할수있음을반드시고지하고, 실제 2개월내에미처분또는생업용미전환시해당가구특성을감안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보장비용징수여부결정 * 생업용으로전환예정인경우, ( 나 ) 요건에해당하는차량이어야함 55) 생업용이란자동차를이용하여직접적소득활동에참여하거나, 차량이없을경우소득활동이곤란한경우를말함예시 ) 화물운반을통해소득활동에참여하는경우, 농어촌지역에서농어업을위해사용하는경우 전기공이나인테리어기술자들이도구를차에싣고공사현장을찾아다니며소득활동을하는경우등 새벽 야간에소득활동을하는등대중교통을이용하기어려운경우및여러지역을빈번히이동하는경우 생업용판단이어려운경우에는지방생활보장위원회심의를거쳐결정가능 136

155 제 3 편조사 ( 차 ) 기타가구특성이나생활실태등으로보아생계유지가어려우나차량으로인해보호가곤란한가구의차량으로, 시 군 구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일정기간동안일반재산으로간주하기로한경우 제 3 편 Ⅳ 자동차분실 도난차량으로 차량도난확인서 를제출하는경우보장기관의사실확인후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치면일반재산환산율적용가능 ( 사 ) 자동차멸실사실인정서 가발급되는자동차및 ( 아 ) 자동차등록원부에 " 소유자의신청에의한불법명의자동차 " 로기록되어대포차임을보장기관이인정한자동차는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치는경우보유한도댓수제한없이일반재산환산율적용가능 라. 기타산정되는재산 (1) 정의기산정된재산을처분 ( 증여, 금융재산감소등 ) 한경우처분한재산의가액 56) 에서타재산증가분 *, 본인소비분 **, 자연적소비금액을차감한나머지가액을 기타산정되는재산가액 으로구분하여본인재산으로산정 * 타재산증가분 : 타재산구입, 부채상환금 ** 본인소비분 : 의료비, 교육비, 위자료지급금, 법원경매또는공매에따른재산처분, 재산처분에따른세금납부금 정보시스템에기타산정되는재산가액은타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감소분을차감한금액을일반재산은일반재산의기타 ( 증여 ), 금융재산은금융재산의기타 ( 증여 ) 란에입력함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신청후보장부적합통지를받은자가재산을처분한후재신청하거나, 기존수급 ( 권 ) 자가재산감소를이유로변경신고하는경우에기타재산으로산정하여처리 (2) 조사방법타재산증가분확인 - 재산을처분하여다른재산을취득한경우 : 새로취득한재산의유형을확인하여재산으로산정 * 주택을매각하여전세계약체결 임차보증금을재산으로산정 56) 처분한재산의평가액은지방세법상시가표준액 ( 공시지가 ) 를기준으로함.(p139 쪽참조 ) 137

156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부채를상환한경우 : 부채상환금액만큼감소처리 * 부채는본인의부채로산정된범위내에서인정 - 희망키움통장등자산형성지원사업에가입된가구가탈수급하여지원을받은후수급재신청시동지원금의사용내역이확인되지않는경우해당지원금액을기타산정재산으로처리 본인소비분확인 1 본인및가구원의의료비, 장례비, 혼례비사용액확인 - 진료비, 약제비 ( 한약포함 ),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따른복지용구구입등에사용된금액 * 증빙서류 ( 간이세금영수증은불인정 ): 진료 ( 약제 ) 비납입확인서와납입영수증등, 장례식장및혼례식장영수증 ( 장소사용비용 ) 2 본인및가구원의교육비사용액확인 - 학원비, 등록금, 학습지비등본인및가구원의교육을위해사용된금액 * 증빙서류 : 학원비영수증, 등록금납입영수증등 3 이혼에따른위자료지급여부확인 - 이혼시본인의재산을감소시켜위자료로지급한경우, 위자료지급금을차감 ( 단, 재산분할청구로인해소득 재산에가압류, 가처분신청이되어있는경우는불인정 ) * 증빙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등기부, 계좌이체내역서등 4 법원경매또는공매에따른처분재산확인 - 법원에의한 5 재산처분에따른세금납부금확인 - 재산처분에따른세금납부금 ( 양도소득세, 증여세등 ) 을확인하여그금액만큼차감 * 증빙서류 : 납세증명서, 세금납부영수증 6 ( 부양의무자만적용 ) 부양의무자가본인의재산을처분하여수급 ( 권 ) 자 가구에지원한재산 - 본인의재산에서수급자가구에지원한의료비 생활비등지출액은부양 의무자의재산에서공제하고, 동공제된지원금은수급자가구의사적 이전소득으로반영하며일시지원금은수급자의증여재산으로반영 * 부양의무자가수급자가구에지원한재산을증빙하는서류 : 의료비영수증, 신용카드결제내역, 통장입출금내역등 138

157 자연적소비금액확인 제 3 편조사 - 타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항목이외의곳에사용한경우, 일정금액 * 을기본적인생활유지에사용한것으로간주하여경과개월수 ** 를반영한금액을차감 제 3 편 Ⅳ * 자연적소비금액등반영시기타산정되는재산으로산출된금액이음의값인경우 0 으로처리 ** 경과개월수 : 재산을처분한날이속하는달부터보장기관이확인한날이속하는달까지 - 기초생활수급자는최저생계비의 20% 매월차감 - 신규신청자, 수급자탈락후재신청한자또는부양의무자로인해급여감액 탈락한수급자및부양의무자는월최저생계비의 120% 매월차감 * 자연적소비금액은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서자동반영되지아니함에유의 < 처분한재산의가액평가기준 > 문제점 : 수급 ( 권 ) 자가재산을처분한경우처분재산에대한가액평가기준을보장기관별로시가표준액또는실거래가등다른기준을적용하여운영 처분한재산가액평가기준 : 지방세법상시가표준액 ( 공시지가 ) 을기준으로반영함 적용시점 - 기존수급자는 ' 이후처분한재산은반드시지방세법상시가표준액 ( 공시지가 ) 적용 - ' 이후신규로보장결정된수급자의보장결정이전에처분한재산도처분당시의지방세법상시가표준액 ( 공시지가 ) 적용 처분재산은타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및자연적소비금액을공제하고남은미소명분이있으면기타산정되는재산으로반영 기타산정되는재산가액 = ( 처분한 ) 재산가액-( 타재산증가분 + 본인소비분 )-자연적소비금액 - 이에, 수급 ( 권 ) 자가재산을신규취득하거나처분하거나변동이발생하여도변동이전과이후는재산의종류가달라지는것이지총평가금액은변동이없게처리됨예시주택외다른재산은없는수급자가공시지가 5천만원인주택을실거래가격 6천만원에매각하여전세 3천만원으로이주하고금융재산 1천만원추가확인되고 2천만원은사채를상환하였다고주장하는경우 기타산정되는재산 1천만원 = 공시지가 5천만원 - 타재산증가 4천만원 ( 전세3천 + 금융1천 ) 139

15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5 부채 (1) 정의금융기관대출금 ( 제2금융권포함 57) ), 금융기관외기관대출금등으로차용한금액중미상환액 (2) 부채인정범위부채인정범위 부채출처 구분 금융기관대출금 금융기관외기관대출금 사채 임대보증금 부채의지출형태제한 인정여부 ( 공신력이담보되는공공기관, 법에근거한공제회 ) 법원에의해확인된 ( 판결문, 화해 조정조서 ) 사채만인정 의료비, 학비, 주거비, 일반부채에한정 - 금융기관대출금 - 금융기관외기관대출금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공사등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 ) 대출금 법에근거한공제회등 (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 철도공제회, 한국장학재단등 ) 대출금 한국자산관리공사 ( 캠코 ) 가인수한부실채권으로공사가증명한부채 한국자산관리공사 ( 캠코 ) 에서인수한부실채권은개인회생프로그램이적용되면원금의 30% 가탕감되고연체이자는전액탕감되며, 기초수급자는특수채무자로분류되어남은원금 70% 의 30% 를추가면제되고있어캠코에서인수한수급자의채무는원금의 49% 만실제상환하게되기에실제상환하여여할금액만부채로인정필요 57) - 제 1 금융권 : 특수은행, 일반은행, 지방은행 - 제 2 금융권 :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여신금융회사 ( 카드회사, 캐피탈회사, 리스회사, 할부회사, 신기술금융회사 ), 상호저축은행 캐피탈 이란명칭을사용하지만제 2 금융권이아닌대부업체도많으므로제 1 2 금융기관에해당되는지는금융감독원홈페이지 ( 민원신청 / 민원안내 / 제도권금융회사조회 ) 에서조회 140

159 미소금융재단의미소금융대출금 제 3 편조사 - 개인간부채 ( 사채 ) : 판결문 ( 지급명령, 결정포함 ), 화해 조정조서에의한사채 제 3 편 Ⅳ 공정증서에의한사채는 2014 년부터전액불인정함을유의 - ( 사 ) 한국해비타트에서집짓기사업을지원받아주택을소유한수급자의상환대상지원금 ( 단,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를거쳐부채인정가능 ) ( 유의 ) 이경우매월지원금의일정액을상환하고있으므로보장기관은수급자의지원금상환액을확인하여부채액조정필요공제대상부채금액의결정 - 부채의용도를확인하여사용처가명백히입증된부채는전액공제 - 임대보증금부채는전액공제부채의용도및확인방법 - 의료비부채 : 의료 ( 진료 ) 비영수증등의료비사용을증빙할서류 - 학비부채 : 등록금영수증등학비사용을증빙할서류 - 주거부채 : 전 월세계약서, 등기부등본등주거마련을증빙할서류 - 일반부채 : 위 3가지경우에해당하지않는부채 ( 토지, 사업자금등을마련하기위한부채등 ) (3) 조사방법 금융기관대출금 -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제공되는금융기관의대출내역확인 141

160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고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제공되는금융기관의대출내역 제공방법 - 금융정보등조회시신용정보조회를통해대출내역확인이가능 제공내역 - 금융기관대출금 : 담보대출 ( 부동산등 ), 신용대출, 약관대출 ( 보험 ) 등개인이받은 개인대출 만인정되며, 기업대출은인정되지않음 - 신용카드미결제금 : 3개월이상연체한 50만원이상의신용카드대금 신용카드미결제금은행복e 음으로조회되지않으나부채로인정되니수급자에게안내하여해당자는이를확인하여부채로인정 법원에의해인정된사채 - 법원의판결문또는화해 조정조서에의해금액을확인하고, 필요한경우이자납입증명 (2회이상 ) 을요구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를제출받아임대보증금을확인하고, 현재보유상태 ( 금융재산, 또는기지출여부 ) 를파악 - ( 처리방식 ) 주택이나점포등을타인에게임대하였을경우 58) 임대보증금은기타산정되는재산으로산정함과동시에임대차계약기간이만료되면임차인에게돌려주어야할부채이므로임대보증금부채로반영 - ( 유의사항 ) 수급 ( 권 ) 자가임대보증금을금융재산으로보유시에는기타산정되는재산으로이중반영되지않도록유의 기타산정되는재산반영시타재산증가분확인, 본인소비분확인, 자연적소비금액확인을동일하게적용 58) 해당건물등은일반재산가액으로산정하며, 만약임대보증금을금융기관에예치하는등의방법으로소득이발생하는경우에는이자소득도산정함 142

161 < 임대보증금처리방법예시 > 제 3 편조사 제 3 편 Ⅳ 대도시에거주하는재산가액 5,000 만원의자가소유자가, 임대보증금 2,000 만원을받아금융기관에전액입금한것이확인된경우 - 5,000만원의주택은주거용재산으로산정 - 2,000만원은기타산정되는재산의타재산증가분확인으로금융재산에산정함과동시에임대보증금부채 2,000만원으로도산정 중소도시거주자가재산가액 4,000 만원의본인명의주택을임대하면서임대보증금 3,000 만원을받아 1,500만원은새로운주택구입 (5,000 만원에구입 ) 에사용 입주하고 1,000만원은의료비로사용한것이확인된경우 - 새롭게구입하여입주한 5,000만원의주택은주거용재산으로산정하고, 4,000만원의거주하지않는주택은일반재산으로산정 - 입주주택구입비중 1,500만원은기타산정되는재산의타재산증가분확인으로차감하고, 의료비 1,000만원은본인소비분확인으로차감하며, 잔액 500만원은기타산정되는재산 ( 금융 ) 으로산정 - 임대보증금 3,000만원은임대보증금부채로반영 중소도시거주자가보유하고있던금융재산 3,000 만원과금융기관대출금 3,000 만원을차용하여 6,000 만원에주택을구입 입주하고, 해당주택의일부를임대보증금 3,000 만원을받아임대하고, 그임대보증금으로금융기관대출금을상환한것이입증되는경우 - 6,000만원의주택은주거용재산으로산정 - 금융재산 3,000만원은타재산증가분으로전액차감 - 금융기관대출금 3,000만원은금융기관대출금부채로산정 - 임대보증금 3,000만원은기타산정되는재산의타재산증가분확인으로금융기관대출금을상환처리하고동시에임대보증금부채 3,000만원으로반영 (4) 부채차감순서 부채는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순서로차감하고, 자동차가액에서는차감하지않음 143

162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5) 부채로인정되지않는경우 연대보증인으로표기된경우 ( 신청인이주채무자인경우에만인정 ) 저당권 질권이설정된경우는담보설정액이아닌실제대출금을부채로산정 한도대출 ( 일명 마이너스대출 ) 카드론 ( 신용카드회사에서제공하는단기간의신용대출 ) 및단기간 (1년이내 ) 의어음할인에의한대출 (6) 부채인정시유의사항 반드시부채의사용처를입증하게하여다른재산가액의증가를가져온부분 ( 주택, 금융재산등 ) 은우선해당재산에포함시켜계산 은행융자 1 천만원을얻어 2 천만원짜리주택을구입했다면 2 천만원은주거용재산으로산정하고, 1 천만원은부채로인정 - 부채를얻어타인에게다시빌려주는등생계유지를위한목적으로사용하지않은경우, 사용처를구체적으로입증하지못하는경우또는재산가액을줄이기위해고의적으로얻은부채는차감하지않음 차용금액에대한이자는소득에서공제할수없음 144

163 6 재산의소득환산액 제 3 편조사 제 3 편 Ⅳ 재산의소득환산액 = {( 재산의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종류별소득환산율 재산의소득환산결과 - 값은불인정 ( 이경우는 0원으로처리 ) 가. 기본재산액개념 : 보장가구의기본적생활유지에필요하다고인정되어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으로소득환산에서제외되는재산가액적용금액 : 지역별전세가격 ( 최저주거면적전세가격 ) 등의차이를감안하되, 가구규모와관계없이다음금액을적용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 ( 도농복합 군 포함 ) / 중소도시 : 도의 시 와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 도의 군 기본재산액공제방식 -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순서로공제하고, 공제결과기본재산액이남는경우에도자동차가액에서는공제를하지않음예시대도시거주수급자의재산이주거용재산 1억 2천만원과일반재산 3천만원을보유한경우 1 대도시주거용재산한도액 1억을초과하는 2천만원과일반재산 3천만원은우선일반재산소득환산율월 4.17% 적용 2 대도시주거용재산한도액 1억원에서대도시기본재산액 5,400만원공제 3 주거용재산에서기본재산액공제후차액 4,600만원은주거용재산소득환산율월 1.04% 적용 나. 재산의종류별소득환산율및산출방식 재산의종류별소득환산율 구분 종류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 주거용재산은제외 ) 금융재산 승용차 수급 ( 권 ) 자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월 1.04% 월 4.17% 145

164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소득환산율산출방식 (1) 주거용재산 -수급( 권 ) 자의주거안정성을고려하여, 일반재산의 1/4 수준으로환산율완화적용 (2) 일반재산 -지역별전세가격등재산수준, 신규수급자규모등을감안하여기본재산액을초과하는일반재산을 2년동안에최대한사용하는경우의환산율적용 59) (3) 금융재산 -현금으로쉽게바꿀수있는점을고려하여일반재산의 1.5배수준의환산율적용 (4) 승용차 -승용차를보유하는경우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선정보호하기곤란하다는현재의국민정서를감안하여월 100% 환산율적용 다. 수급권자의재산범위특례 ( 소득환산에서제외되는재산의범위 ) 참고 동특례조항은부양의무자에게는적용하지않는규정임 동특례조항은수급자의재산의소득환산액을가구의소득에반영시최저생계비기준을초과하지않아도기준적용가능함. (1) 노인, 중증장애인등근로무능력자로만구성된가구 (90쪽참조 ) 60) 는소득환산대상에서제외 ( 아래두조항동시충족시특례적용가능 ) 59) 환산율설정원리 - 기초생활보장제도의보충성원리와최저생활보장원리의절충을통해산출되는것으로통상의이자율 ( 수익율 ) 과다름 ( 현행이자율에기초하여환산율을설정하게되면억대이상의재산보유자도수급 ( 권 ) 자로선정보호되는문제발생 ) - 즉, 기초생활보장수급 ( 권 ) 자로선정보호되기전에자신의재산, 소득, 근로능력등을최대한활용토록하는보충성의원리 ) 에기초하되, 최저생활보장의원리도반영하여보유재산등에대한활용기간을적정하게부여 60) 중증장애인에포함되지않는 5~6급장애인은동특례가적용되는근로무능력자에해당되지않음에유의 146

165 제 3 편조사 - 1 재산가액 61) 이대도시는 8,500만원, 중소도시 6,500만원, 농어촌 6,000만원이내이고, - 2 금융재산 62) 이지역별기본재산액이하이며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승용차가없는가구에한함 지역별기본재산액 : 대도시 (5,400 만원 ), 중소도시 (3,400 만원 ), 농어촌 (2,900 만원 ) 제 3 편 Ⅳ (2) 재산처분의곤란으로재산의소득환산이어려운다음경우에해당되는가구에대해서는해당재산을소득환산대상에서제외. - 다만, 재산가액이대도시는 8,500만원, 중소도시 6,500만원, 농어촌 6,000만원이내로금융재산은지역별기본재산액이하이며,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승용차가없는가구에한함 ( 가 ) 가압류, 경매상태에있는등의사유로사실상재산권행사가어려운경우 ( 나 ) 재산소유자가정신질환자, 가출 행방불명 실종, 소년소녀가정의아동등이어서처분이곤란한경우 ( 다 ) 개발제한구역에소재하고있는등거래가거의없어처분을하려고해도처분이곤란한경우 (3) (1) (2) 의경우에해당한수급가구로소득과재산형태 구성에변화는전혀없으나, 재산가액상승만으로위기준을초과한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결정으로특례자로 3년간계속보호가능 (4) 기타가구특성이나생활실태등으로보아생계유지가어려운경우로서보장기관이소득환산의대상으로하기가곤란하다고판단한가구의재산에대해서는시 군 구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해당재산을소득환산대상에서제외할수있음 - 시 군 구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특례수급자로선정하는경우에는일정한 조건 이나 기한 등을정할수있음 - 특례적용후부과된 조건 이이행되지않거나 기한 이지나면원칙적으로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없이보장기관의결정으로수급자에서제외할수있도록함 61) 순재산액을의미함. 즉, 해당가구의총재산액에서부채항목과공제항목 ( 생활준비금공제는미해당 ) 을차감한금액임 62) 동조항의금융재산은기타산정되는재산인금융재산의기타 ( 증여 ) 는포함하지않음. ( 지침 137쪽 ) 147

166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아울러기한이지난후에도계속보호가필요한경우에는생활보장위원회에다시상정하여처리 63) 하는것을원칙으로함 (5) 유의사항차감순서등 - (1) 과 (2) 에모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가구에유리한방식을적용 - 근로무능력자로만구성된가구의재산가액이대도시는 8,500만원, 중소도시 6,500만원, 농어촌 6,000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 (1) 을적용할수없음. 동가구에대해서는일반가구와동일하게소득환산제를적용해야함. 지역별기본재산액 (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 을공제하고, 소득환산율을적용. ( 대도시는 8,500만원, 중소도시 6,500만원, 농어촌 6,000만원을공제하고소득환산제를적용하는것이아님에유의 ) - (2)~(4) 에해당하는경우우선해당재산을제외처리하고나머지소득환산대상재산에대하여기본재산액, 부채등을차감재산범위의특례에해당되는가구에대해서는가구의구성원, 재산상태등에대해서는반기별 1회이상조사를원칙 63) 이사항은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의결을거쳐특례수급자로선정하는경우공통적용 148

167 제 3 편조사 Ⅴ. 부양의무자조사 1 조사의내용 부양의무자유무 제 3 편 Ⅴ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 부양여부및불능 거부 기피사유 < 부양의무자조사단계 > 부양의무자유부양능력유부양이행 부양불능 기피등 부양의무자기준적용 부양의무자기준적용하지않음 ( 부양능력미약 ) 수급권자에대한부양비지원을전제로선정 부양의무자기준일부적용 부양능력무 부양의무자기준적용하지않음 부양의무자무 부양의무자기준적용하지않음 2 조사순서 가. 부양의무자의유무확인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부양의무자유무및가구원을확인 ( 필요시공적자료확인 ) 수급 ( 권 ) 자의부양의무자중수급 ( 권 ) 자와동일가구 ( 보장가구 ) 에속하는자를제외한부양의무자 ( 생계와주거를달리하는아들 딸등 ) 를확인 149

168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나.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 ( 소득 재산 ) 및부양여부사실조사행복e음을통해조회되는공적자료를기준으로판정하되, 추가조사가필요한경우부양의무자에게필요한서류의제출을요구 - 사적이전소득, 추정소득은소득으로산정하지않음소득인정액기준이적합하다고판단할경우에는수급 ( 권 ) 자의가정방문및통리장 이웃주민등을통하여부양의무자유무, 부양의무이행여부및거부기피사실청취 확인 ( 사실조사 ) - 특히부양의무자로부터의이전소득액및지급주기 * 와이전소득등에도불구하고최저생계비이하의생활을하고있는지여부를파악 * 어느부양의무자로부터얼마를지급받고있는지, 방문횟수, 통장입금내역등 부양의무자로부터최저생계비이상의부양을받고있는경우에는신청을각하하고다음단계조사불필요 다. 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의확인군복무, 해외이주, 교도소등교정시설에의수용, 시설수급, 행방불명, 기타시장 군수 구청장이부양을받을수없다고확인한경우에대한조사 - 다음증빙서류를구비하여인정하되동사유의소멸여부를수시로조사 사유 증빙자료 군복무 - 복무확인서또는조사자의사실조사복명서 해외이주 - 출입국사실증명서또는조사자의사실조사복명서 복역 행방불명 사망후가족관계증명서등미정리 - 재소증명서또는조사자의사실조사복명서 - 거주불명등록된주민등록표를우선으로하고증빙이불가능할때는조사자의사실조사복명서로증빙함 - 사망확인서또는조사자의사실조사복명서 거주불명등록자, 군복무확인서, 재소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행복 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으로확인가능 부양불능자로확인되는자는다음단계조사 ( 부양능력조사 ) 가불필요하며다른부양의무자에대한확인및조사실시 150

169 제 3 편조사 라. 부양능력의확인 부양의무자가구의수급자여부, 직계존속이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제1항에따른중증장애인인직계비속부양여부, 장애수당등수급여부등조사차상위계층및아들등일반부양의무자가구는소득 재산모두조사 - 행복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조회 접근가능한공부를이용 : 재산 소득순조사 제 3 편 Ⅴ - 부양의무자에대한생활실태조사시특히, 기타질병 교육 가구특성으로부양능력이없는경우에대한해당여부조사 ( 부양의무자가자료를입증하는경우에한하여이를감안하여능력판정 ) - 부양의무자의부양거부 기피등사실보완조사부양능력이있는부양의무자의경우, 수급 ( 권 ) 자가실제부양을받는지여부를반드시조사 - 수급 ( 권 ) 자의생활실태, 통리반장 이웃주민을통한방문횟수, 통장입금내역등을감안, 부양여부를조사 마. 부양거부 기피및부양을받을수없다고주장하는경우 1 처리원칙부양거부 기피등을주장하며부양의무자가자료및정보를미제출하는경우부양의무자가제출하여야할각종자료는미징수가능하되부양의무자의공적자료는조회실시보장기관은수급자의소명서와사실조사복명서및조사된공적자료내용을근거로보장여부결정부양의무자에대한보장비용징수및징수제외는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결정 부양의무자가특별한사정없이악의적으로부양을기피 거부하는경우, 수급 ( 권 ) 자는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보장여부를결정하되보장비용은부양의무자에게징수하고징수에응하지않는경우체납처분절차와동일하게처리 151

170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 아래의수급 ( 권 ) 자가부양의무자로부터부양을받을수없다고주장하고 이를보장기관장이확인한경우지방생활보장위원회심의 의결을거쳐 수급자는보호실시 부양을받을수없다고보장기관장이확인한아래의수급 ( 권 ) 자 ( 우선보호취약계층 ) - 부양비를제외한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 50% 미만인수급 ( 권 ) 자가구 < 2014년최저생계비의 50%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지급액 ( 원 ) 301, , , , ,261 1,117,112 1,267,963 8인이상가구는가구원 1인추가시 150,851 원추가지급 - 수급 ( 권 ) 자가장애인등근로능력이없는자로만구성된가구또는만성질환, 희귀난치성질환및중증질환자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 로 6개월이상치료 요양 입원이필요한자가있는가구로부양의무자로부터실제부양을받지못하는가구 - 질병 장애 실직등으로생활이곤란한이혼한한부모가구로, 전남편 ( 전처 ) 으로부터양육비지원이없거나또는지원받는양육비가최저생계비이하에해당되어실질적으로생활이어려운가구 * 전남편 ( 또는전처 ) 으로부터양육비지원이있는경우에는사적이전소득으로산정 - 수급 ( 권 ) 자중보장시설입소가필요한가구원 ( 치매노인, 중증장애인, 알코올중독자등 ) 이있으나부양의무자로부터실제부양을받지못하는가구 - 수급 ( 권 ) 자가보장시설에서 3년이상재원하다탈시설한아동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 한부모가구로부양의무자로부터실제부양을받지못하는가구 - 기타, 보장기관장이수급 ( 권 ) 자의생활실태와부양의무자의부양이행여부를확인한결과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수급 ( 권 ) 자를보호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한가구 3 조사및자료제출등수급 ( 권 ) 자는부양의무자의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및소득 재산조사상필요한증빙자료 ( 임대차계약서, 지출실태조사표등 ) 를제출하는것이원칙 - 다만, 부양의무자의부양거부 기피로인해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등증빙서류를제출하지못하는경우다음기준에따라처리 기존수급자가부양의무자의부양거부 기피를주장하는경우에도동일한절차에따라부양거부 기피여부를결정 152

171 제 3 편조사 조사내용 - 부양의무자가부양할수없다는의사를밝힌경우그내용및사유의타당성여부 - 수급 ( 권 ) 자가부양의무자로부터부양을받지못하고있다고밝힌진술내용및타당성여부 부양의무자부양거부 기피사례및부양을받을수없다고보장기관이확인한사례지침 39~41쪽참조 제 3 편 Ⅴ - 필요시수급 ( 권 ) 자인근주민이나마을통 반장, 이장등의면담을통해확인한내용 - 기타, 조사자가수급 ( 권 ) 자의생활실태등으로보아부양을받지못하고있으므로보호가필요하다고판단한내용등조사방법 -기본자료를통해실질적인관계단절여부를확인 ( 추가자료제출생략 ) - 필요시부양거부 기피확인을위해조사담당자의판단에따라추가자료제출이불가피한경우에한해제한적으로제출 < 수급 ( 권 ) 자제출자료 > 기본자료 : 소명서 ( 수급 ( 권 ) 자작성 ), 사실조사복명서 ( 통합조사담당공무원작성 ), 수급 ( 권 ) 자및부양의무자의주민등록초본 ( 공부상확인되는경우에는제출생략 ), 지출실태조사표, 최근 1년간수급 ( 권 ) 자명의의통장입출금내역 추가자료 ( 담당자판단 ) : 부양기피사유서 ( 부양의무자작성 ), 가출 ( 실종 ) 신고서, 아동양육시설등보호확인서, 아동학대신고서, 이혼판결문및가정법원에제출한이혼신청서등부양거부 기피 부양을받을수없는사유등을뒷받침할수있는자료 * 통화이력내역서는 월부터제출자료에서삭제되었음에유의 - ( 소명서 ) 수급 ( 권 ) 자로부터부양거부 기피, 부양을받을수없는사유등관련소명서를제출받되, 소명서작성이용이하지않는노인, 장애인, 중증질환등인경우이웃주민또는통 리 반장의확인서로대체가능 * 장애인등이시설에서입 퇴소하여부양을받을수없다고주장하는경우, 수급자가동의하는경우에는퇴소전시설장의의견서등을통해부양거부 기피를판단가능. 단, 수급자가동의하지않는경우동의견서제출여부만으로부양거부 기피를판단하지않도록유의 ( 탈시설수급자에공통적용 ) 153

172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 사실조사복명서 ) 조사담당공무원은부양의무자와유선등으로실질적인관계단절및부양기피등사유를상담하고이를토대로사실조사복명서를작성 조사과정에서아래의경우에는수급 ( 권 ) 자및이웃주민의진술내용을토대로사실조사복명서작성 ➀ 과거폭력 유기 이혼등의사유로부양의무자에게유선연락또는공문송부시수급 ( 권 ) 자및부양의무자가구에문제발생이예상되는경우 ➁ 부양의무자의연락처를알수없거나부양의무자에게유선또는공문으로상담을요청하였으나거부하는경우 부양기피사유서는부양의무자가동의하는경우에제출요청 4 사후관리확인조사시보장기관이부양거부 기피로확인 ( 인정 ) 된부양의무자에대하여는소득 재산조사를제외하되, 부양거부 기피이외의사유로부양을받을수없다고확인된자는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에대한정기적인확인조사실시 수급 ( 권 ) 자및그부양의무자본인, 이웃주민등을대상으로조사한 사실조사복명서 를첨부하여부양거부 기피를인정하되, 실제부양을받고있는지여부에대하여연 1회이상조사할것부정수급사례방지를위해연 1회이상부양거부 기피및부양받을수없는사유등과관련된사실관계의변동여부를확인하고부정수급인경우에는보장비용징수부양능력있는부양의무자 ( 부양능력미약포함 ) 가부양을거부하거나기피하여수급 ( 권 ) 자로결정된경우에는수급 ( 권 ) 자결정통지시, 보장비용징수가능성에대하여부양의무자에게도서면통지 * 징수대상및절차등에대하여는보장비용징수 (217 쪽 ) 참조 바. 부양능력판정기준표 에의해부양능력판정 ( 없음, 미약, 있음 ) 부양의무자가한명이라도부양능력이있는경우 수급자선정제외 단, 부양불능이나부양기피등을보장기관이확인 ( 인정 ) 한경우부양비부과없이선정가능 154

173 제 3 편조사 모든부양의무자가부양능력이없는경우 수급자로선정 부양능력이미약한자가있는경우 부양비 ( 당해부양의무자로부터의이전소득을차감하고계산 ) 를부과하여수급 ( 권 ) 자소득인정액이기준을초과하는경우는제외 단, 부양불능이나부양기피등이확인되면부양비부과없이선정가능 제 3 편 Ⅴ 3 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조사방법 부양의무자가구원수산정 - 부양의무자와생계를같이하는직계존속 - 부양의무자와생계를같이하는직계비속 * 직계비속에손자녀포함, 직계비속은 30세미만인경우에동일가구원수에포함, 30세이상인직계비속은근로능력이없는자또는대학생인경우포함 * 부양의무자가구원산정범위에포함되는외국인이있는경우에는가구원으로산정조사대상및방법 - 부양의무자의가구원중수급 ( 권 ) 자에대한부양의무가없는자는조사대상에서제외 -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조회되는공적자료를기준으로판정하되, 추가조사가필요한경우부양의무자에게필요한서류의제출을요구부양의무자의실제소득에서다음의항목은차감 제외함 1 사적이전소득 : 후원금등타인으로부터이전받은금품, 무료임차료등 2 공공일자리소득 : 자활근로, 노인 장애인일자리, 공공근로에참여하여얻은소득 3 공적이전소득중다음항목 - 고용보험법 에따른실업급여 - 국가유공자등급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 에따른각종급여 ( 보상금,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등 ), 독립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각종급여 ( 보상금 ), 155

174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에따른수당 - 저소득층복지급여 기초노령연금, 소년소녀가정부가급여 장애인복지법 에따른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및보호수당 장애인연금법 에따른장애인연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따른지원금 (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 장애인올림픽에서입상한자가국민체육공단으로부터받는연금 입양특례법 에따른양육보조금 ( 입양아동수당, 장애아동입양양육수당 ) 직업훈련수당 ( 노동부 ) - 육아휴직수당 ( 노동부지급 ) : 출산근로자가육아휴직시지급하며통산임금의 40% 수준 - 참전명예수당, 한센인피해자생활지원금, 진폐위로금, 국민연금공단에서발급된고지서에의한국민연금본인부담분보험료 50% - 지자체지원금액 : 이통장등직책수당, 출산 고령화관련수당, 교통수당, 보훈대상자추가지원, 복지대상자추가지원등지자체지원 4 교육 의료비등 - 만성질환등으로인하여 3개월이상지속적으로지출하는의료비 - 부양의무자가구원및주거를달리하는직계존비속의 장기요양법 에적용받는요양기관이용료및 사회복지사업법 상생활시설유료 실비이용료 -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에따른의료비중호흡보조기대여료, 기침유발기대여료및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 부양의무자가직계존비속이아닌자 ( 예 : 형제 자매, 삼촌, 조카, 타인 )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7조에따른근로능력이없는자를자신의주거에서부양하고있는경우그피부양자에해당하는최저생계비 - 신용회복위원회및한국자산관리공사 ( 캠코 ) 를통해또는법원의판결을받아납부하고있는채무변제액 단, 3개월이상채무변제를하지않는경우는차감하지않음 - 압류소득 민사집행법에따라압류금지최저금액은최저생계비를감안한월 150만원임 156

175 제 3 편조사 - 영유아보육법에따른아동보육료 ( 양육수당포함 ), 유아교육법에따른유치원교육비, 대학생 중고등학생의학비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 부양의무자가구의교육비표준공제 - 소득하위 40% 가구의자녀 1 인당평균교육비지출수준 ( 통계청 ) 을고려하여, 자녀가있는부양의무자가구에대해다음의교육비공제액을표준화하여적용 < '14 년부양의무자가구자녀 1 인당학교급별교육비표준공제액 > 제 3 편 Ⅴ 교육비공제대상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표준공제금액 111 천원 149 천원 222 천원 - 위공제액은표준공제액으로, 소명을통해위금액이상의교육비를매달지출하고있는경우 ( 기반영된가구포함 ) 에는소명과확인을통해공제액산정 - 부양의무자의본인주거용월세 ( 보증부월세포함 ) 20 만원이내 단, 동주거용월세는부양의무자의입증사항으로동조항을적용받는부양의무자는월세임대건물에주민등록을둔실거주자이어야하며, 다른주거용재산이없는자로한하고, 월세납부액을계약서상임차인에게계좌이체하는경우만인정하며계좌이체이외의방법으로지급한경우계좌이체로변경한이후부터인정 - 부양의무자가농어민인경우농어민인수급자에게적용되는농어민가구 특례인정항목에해당하는아래소득 재산및지출분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금, 대출상환금중이자액 1/2, 동산재산가액중 500 만원이내, 보육시설이용을위한자부담 15 만원이내 소득반영방법 - 차감 제외가가능한 1~3 번항목은, 부양의무자소득에서차감 - 4번교육 의료비등의경우부양의무자가서류 자료로입증하거나소명하는경우차감함 부양의무자이외가구원으로부양의무자가구원수산정에포함되는가구원의지출비용도포함됨에유의 157

176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재산의소득환산제적용 - 기본재산액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부양의무자기본재산액 22,800 만원 13,600 만원 10,150 만원 - 재산의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은월 1.04% 의환산율을적용 일반재산, 자동차, 기타산정되는재산등은일반재산환산율월 4.17% 를공통으로적용 - 부채 : 수급 ( 권 ) 자와동일방식적용 - 기타사항 : 금융재산에서생활준비금 (300만원) 공제 158

177 2014 년 Ⅰ. 급여의개요 Ⅱ. 급여의지급 Ⅲ. 급여별세부내용

178 c o n t e n t s Ⅰ. 급여의개요 _ 급여의기본원칙 _ 급여의종류등 _ 급여의결정 _ 소멸시효관련 _ 164 Ⅱ. 급여의지급 _ 급여지급절차 _ 급여의변경 _ 급여의중지 _ 계좌관리 _ 170 Ⅲ. 급여별세부내용 _ 생계급여 _ 주거급여 _ 교육급여 _ 해산급여 _ 장제급여 _ 199

179 제 4 편급여의실시 Ⅰ. 급여의개요 1 급여의기본원칙 가. 최저생활보장의원칙생활이어려운자에게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자활등필요한급여를행하여이들의최저생활을보장나. 보충급여의원칙 제 4 편 Ⅰ 급여수준을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액과수급자의소득인정액을포함한총금액이최저생계비이상이되도록지원 다. 자립지원의원칙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에게는자활사업에참여할것을조건으로급여를지급 - 수급자가구별로자활지원계획을수립하고자활사업에참여하도록조건부여 - 조건불이행자에게는수급자본인의생계급여일부또는전부를지급하지아니함라. 개별성의원칙급여수준을정함에있어서수급 ( 권 ) 자의개별적특수상황을최대한반영 - 이를위해수급 ( 권 ) 자및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 수급 ( 권 ) 자의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등자활지원계획수립에필요한사항, 기타수급 ( 권 ) 자의건강상태 가구특성등생활실태에관한사항등을조사 마. 가족부양우선의원칙급여신청자가부양의무자로부터부양될수있으면기초생활보장급여에우선하여부양의무자의보호가먼저행해져야함 161

180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수급자에게부양능력을가진부양의무자가있음이확인된경우에는부양의무자로부터보장비용을징수할수있음 바. 타급여우선의원칙 급여신청자가다른법령에따라보호를받을수있는경우에는기초생활보장급여에우선하여다른법령에따른보호가먼저행해져야함 사. 보편성의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규정된요건을충족시키는국민에대하여는성별 직업 연령 교육수준 소득원기타의이유로수급권을박탈하지아니함 2 급여의종류등 가. 급여의종류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자활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및자활사업안내참조의료급여 : 의료급여사업안내참조 나. 급여의보호급여변경의금지 ( 법제34조 ) - 수급자에대한급여는정당한사유없이이를불리하게변경할수없음압류금지 ( 법제35조 ) - 수급자에게지급된수급품과이를받을권리는압류할수없음 162

181 제 4 편급여의실시 다. 수급자의의무변경사항에대한신고의무 ( 법제37조 ) - 수급자는거주지역 세대의구성에변경이있거나, 다음사항에현저한변동이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관할보장기관에신고하여야함 1 부양의무자유무, 부양능력유무및부양여부 2 수급 ( 권 ) 자 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 3 수급 ( 권 ) 자의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등자활지원계획수립에필요한사항 4 기타수급 ( 권 ) 자의건강상태 가구특성등생활실태수급권의양도금지 ( 법제36조 ) - 수급자는급여를받을권리를타인에게양도할수없음 제 4 편 Ⅰ 3 급여의결정 가. 급여의결정 ( 법제 26 조 ) 시장 군수 구청장은급여신청자에대한조사실시후그결과를검토하여지체없이급여실시여부와급여내용을결정하여야함 - 시 군 구에서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조사한내용을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등록후해당내용을검토하여결정내용 ( 보장적합또는부적합 ) 을즉시입력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진단서또는소견서, 부채관련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등은반드시확인차상위계층조사실시후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산정기준및부양의무자부양능력판정기준등의변동으로새로수급자가되는경우에는매년 1월에급여내용을결정 ( 급여개시일은 1월 1일임 ) 급여의결정일및결정내용 ( 선정여부, 탈락사유 ) 등은 기초생활보장급여신청대장 ( 서식12호 ) 에기재함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급여신청내용을입력하는것으로대체함 ( 급여신청대장 출력가능 ) 163

182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나. 급여신청자에대한통지 ( 법제26조제3항, 제4항 ) (1) 통지방법시장 군수 구청장은급여신청에대하여그결정요지, 급여종류, 급여방법및급여개시시기등을명시한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결정통지서 를수급 ( 권 ) 자또는신청자에게서면으로통지함 - 서면으로통지할때이의신청제도에대한안내도함께명기하여야함 반드시시장 군수 구청장명의로통지해야하며, 읍 면 동장명의로통지되지않도록유의할것 (2) 통지기일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통지하되, 조사에시일을요하는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 64) 30일이내에통지할수있음 - 이경우통지서에그사유를명시 4 소멸시효관련 급여청구권은 5 년간행사하지않으면시효로인하여소멸 ( 국가재정법제 96 조 ) 65) 64) 특별한사유 : 수급 ( 권 ) 자및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조사, 근로능력평가, 수급 ( 권 ) 자의자료제출지연,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개최등 65) 국가에대한권리로서금전의급부를목적으로하는것은시효에관하여다른법률에규정이없으면 5년간행사하지아니할때에는시효로인하여소멸한다 164

183 제 4 편급여의실시 Ⅱ. 급여의지급 1 급여지급절차 가. 급여지급절차 개요 급여변동확인 급여자료생성 지급확정 지급의뢰 급여이체및지급 추가지급 ( 말일 ) 조사담당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사업별급여담당 회계관련부서 사업별급여담당 제 4 편 Ⅱ 나. 절차별처리내용 (1) 급여변동확인급여에관련된기초자료 ( 소득인정액변동, 가구원변동, 전출입내역등 ) 확인및변동자료반영 - 조사담당자는매월급여확정전까지변동자료확인및반영 (2) 급여자료생성정기지급분은지급확정일 24:00시기준으로각사업별급여자료를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자동생성정기지급일이토 공휴일인경우급여자료생성일자를조정하며, 조정시시스템내알림기능을통해자동생성일자를안내급여자료생성일이후계좌입력오류등의사유로해당급여가미지급된경우사업별담당자가추가생성가능 165

184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 지급확정급여담당자는자동생성처리되어진급여자료내역을확인하여급여별확정처리후전자결재요청 (4) 지급의뢰결재된급여자료 (PDF파일) 를연계된지방재정시스템 (e-호조) 을통하여회계부서로지급의뢰 * 지방재정시스템 (e-호조) 과연계된급여및서비스목록은별첨참고 (5) 급여이체및급여지급지방재정시스템 (e-호조) 을통해의뢰된급여내역은 e-지로시스템 ( 금융결제원 ) 또는각시 군 구금고시스템을통해암호화파일전송및급여지급 매월급여지급시계좌유효성확인 ( 실명인증 ) 후지급 (6) 추가지급매월 15일급여자료생성일이후보장결정자는정기지급분과동일한절차로매월정기지급일이후수시생성후추가지급가능 < 사회복지통합관리망급여지급절차 > 보조금지급단계별수정이력을기록하여변동내역모니터링 166

185 제 4 편급여의실시 < 복지급여지급절차비교 > 새올행정시스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급여변동대상확인 ( 읍 면 동 ) 급여변동대상확인 ( 시 군 구 ) 급여자료생성 ( 읍 면 동 ) 급여자료생성 (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급여확정 ( 시 군 구 ) 급여확정 ( 시 군 구 ) 급여내역엑셀파일다운로드 ( 시 군 구 ) 엑셀파일수정가능 전자결재 ( 파일첨부 ) ( 시 군 구 ) 급여내역 PDF 파일로자동변환 1 전자결재에자동연계 첨부파일수정불가 전자결재 ( 시 군 구 ) 제 4 편 Ⅱ 시 군 구회계부서에지급요청 ( 공문발송 ) ( 시 군 구 ) 시 군 구회계부서에지급요청 2 e- 호조 에자동연계 데이터미연계로검증불가 급여이체내역수정불가 시 군 구회계부서에서입금조치 ( 시 군 구 ) 시 군 구회계부서에서입금조치 3 금융결제원, 시 군 구금고이체 입금시계좌실명 ( 유효성 ) 확인 수급자계좌에입금 ( 시 군 구 ) 수급자계좌에입금 ( 시 군 구 ) 167

186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 급여의변경 가. 변경사유수급자및부양의무자의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변동가구원의사망ㆍ출생ㆍ결혼ㆍ현역입대ㆍ교정시설수용등의가구원변동가구원의전ㆍ출입등거주지변동등 나. 변경내용 급여의종류, 급여방법, 급여액등 다. 변경방법본인의신청에따른변경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제출담당공무원의확인조사에따른직권변경 - 수급자격또는급여가중지된경우서면으로사전통지하고의견제출기한부여 - 수급자의요청이있는경우에는전자우편으로통지가능 ( 서식 45호참조 ), 행복e음에사전통지서출력기능추가예정 복지대상자에대한급여는정당한사유없이불리하게변경할수없음 ( 법제 34 조 ) 라. 통지 통지내용 :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사유등통지방법 : 서면통지를원칙으로하며, 신청인의요청및특성 ( 노인, 장애인등 ) 이있을경우전화, 문자메세지서비스또는전자우편 (e-메일) 등으로병행통지가능 168

187 제 4 편급여의실시 3 급여의중지 가. 중지사유수급자에대한 급여의전부또는일부가필요없게된때 - 수급자의생활수준이수급자선정기준을초과한때 - 수급자의소득활동등으로소득인정액이기준을초과한때 - 부양능력있는부양의무자의부양사실이확인된경우 - 교육급여대상자중휴학 자퇴 퇴학 졸업등의학적변동이있는경우 - 기타거주실태의변동이있는경우등보장기관이수급자에대한급여의전부또는일부가필요없음을확인 ( 인정 ) 한경우수급자가 급여의전부또는일부를거부한때 - 수급자가급여의중지를요청한때 - 생업자금을대여신청당시의사업계획서대로집행하지않은경우에보장기관의시정요구에응하지아니한때 제 4 편 Ⅱ - 기타보장기관이수급자가급여의전부또는일부를거부한경우로확인 ( 인정 ) 한경우조건부수급자가조건을불이행하여생계급여중지를결정한경우등 - 생계급여의조건이행관련급여중지는 조건부생계급여 참조 (185쪽) 나. 중지시기중지가결정된달또는조건을불이행한달의다음달부터급여중지 - 중지가결정된달은시장 군수 구청장이중지를결정한날이속하는달을의미하므로중지사유가발생하게되면신속하게처리할것 다. 중지절차급여의중지결정은시장 군수 구청장이행함 -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하여중지처리이경우서면으로그이유를명시하여수급자에게통지하여야함 ( 법제30조 ) 169

188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라. 급여중지에따른급여지급 < 급여변경ㆍ중지절차 > 조사변경 중지요청변경 중지결정및등록통지 ( 통합조사관리팀 ) ( 통합조사관리팀 ) ( 사업별담당팀 ) ( 사업별담당팀 ) 4 계좌관리 가. 급여계좌원칙 모든사회복지보조금은반드시수급자명의로되어있는금융기관또는체신관서의계좌로입금하는것을원칙으로함 나. 급여계좌예외 ( 시행령제6조관련 ) 수급자명의의금융기관 ( 또는체신관서 ) 계좌개설이곤란한아래수급자의경우에한하여예외를인정하여지급함 1 수급자로서계좌개설이불가능한자 ( 한정치산또는금치산선고를받은자중계좌개설이되지않는자 ) 2 수급자로서급여를계좌로입금할경우압류를당하는채무불이행자 ( 종전의신용불량자 ) 상기의경우수급자명의압류방지전용통장 ( 행복지킴이통장 ) 을개설토록안내 3 치매또는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거동불가의사유로인하여본인명의의계좌를개설하기어려운경우 123의경우해당수급자의배우자및그직계혈족, 3촌이내의방계혈족명의의계좌에입금할수있음 ( 시행령제6조 ) 4 법령상규정에의하여제3 자또는기관 ( 학교ㆍ의료기관 ) 에지급할수있도록한경우 - 보장시설이나타인의가정에위탁하여생계급여를행하는경우 ( 법제9조제3 항 ) - 교육급여 ( 법제12조, 시행규칙제13조제3항 ) - 장제급여 ( 법제14조제2항 ) 170

189 제 4 편급여의실시 123의경우수급자의배우자등의계좌로기초생활급여를받으려는자는기초생활급여대리수령신청서 ( 서식 41호 ) 에다음서류를첨부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 - 지급대상자 ( 수급자 ) 의인적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 - 시행령제6 조제1 항각호의사유중어느하나에해당함을증명할수있는서류 - 대리수령인이지급대상자 ( 수급자 ) 의배우자, 직계혈족또는 3촌이내의방계혈족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 다. 대리수령신청해당사유확인방법 법원의한정치산또는금치산선고결정문또는후견인선임이명기되어있는가족관계등록부확인법원에서발행한채무불이행자명부 ( 시 구청민원실또는읍 면사무소민원담당에게확인가능 ) - 금융기관에서통지한금융압류사실통지서 제 4 편 Ⅱ - 법원의채권압류및추심명령결정문 - 기타상기에준하는입증자료로서급여계좌가압류되어있음을명시적으로확인할수있는서류치매또는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거동불가의사유 - 보장기관의장은보건소 ( 치매상담센터 ) 에치매환자로등록되어있거나치매, 중풍, 뇌병변등으로거동이불가한경우병원진단서를제출받아거동불가여부를확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는장기요양인정서를제출받아확인 - 정신요양시설입소자및정신의료기관입원자로서거동이불편하다고정신과전문의가인정하는입원통지서및소견서를제출받아확인 라. 수급자명의확인방법 급여이체시수급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가금융기관에서보유한예금주성명, 주민등록번호및계좌번호와일치하는지여부를확인 171

190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 주거래은행을이용한계좌적정성여부확인 - 시 군 구와주거래은행간의관련시스템자동연계로대상자금융정보 ( 성명, 계좌번호 ) 와금융기관보유금융정보 ( 성명, 계좌번호 ) 를비교검증하여적정성여부검토 2 금융결제원으로의대량지급을통한적정성확인 - 지급결정이끝난급여지급자료에대해시 군 구회계과에서 e-지로시스템 을통해금융결제원에이체를의뢰하는방법으로, - 시 군 구로부터입금의뢰받은수급자의금융정보 (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 와해당은행금융정보 (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 를비교하여일치하는대상에한해서만입금 - 일치되지않는대상자에대해서는금융결제원에통보, 금융결제원은다시 e-지로시스템 을통해해당시 군 구로통보하여말일추가지급대상으로처리 마. 급여계좌수 : 1인 1계좌 (1) 배경그동안일부수급자의경우에는둘이상의사회복지보조금을수급할때 2개이상의급여통장 ( 계좌 ) 을사용함에따라급여관리의비효율성문제발생이에따라, 1인의수급자가 2개이상의급여통장 ( 계좌 ) 을사용하고있는경우 1개의계좌로단일화 (2) 급여계좌등록 2개이상의사회복지보조금을수급하는경우에도급여계좌는 1인 1계좌만등록가능 기존수급자중 1 인다수계좌인경우는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서조회가능 172

191 제 4 편급여의실시 바. 압류방지전용통장기초생활수급자의급여가압류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기초생활수급자의급여만입금되고그외의금원은입금이차단되는통장 - 압류방지전용통장은 1인 1계좌원칙의예외로운영됨 수급자본인이라도압류방지전용통장에별도금액을입금할수없음을유의하여개설압류방지전용통장개설방법 - 수급 ( 권 ) 자의서비스및급여신청이있는경우보장결정통지서발송시보장기관장은압류방지전용통장제도를안내하고, 금융기관등의압류가있는수급 ( 권 ) 자가동제도를알지못하여이용하지못하는일이없도록유의 - 기초생활수급자는압류방지전용통장을개설할수있으며, 시중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등금융권에수급자증명서를함께제출하여압류방지전용통장개설압류방지전용통장개설후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계좌관리 / 압류방지계좌등록관리에등록 - 압류방지전용통장을일반계좌로입력하거나일반계좌를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입력하는경우지급오류발생하므로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등록에주의요망 제 4 편 Ⅱ 173

192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Ⅲ. 급여별세부내용 1 생계급여 가. 일반수급자에대한생계급여 ( 일반생계급여 ) (1) 급여대상자 ( 가 ) 다음의자를제외한모든수급자수급권자범위의특례 ( 의료급여특례자, 교육급여특례자, 자활급여특례자 ) 이행급여특례자에이즈쉼터 ( 대한에이즈예방협회등운영시설포함 ) 거주자노숙인자활시설및청소년쉼터또는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거주자등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생계를보장받는자 보장시설수급자는별도의급여기준에의해지급 (243 쪽참조 ) (2) 급여의내용 ( 법제8조 ) 수급자에게의복 음식물및연료비, 기타일상생활에기본적으로필요한금품을지급 (3) 급여액산정기준생계급여액은현금급여기준 66) 에서가구의소득인정액을차감하여산정한금액중주거급여액을제외한금액 가구별생계급여액 + 주거급여액 = 현금급여기준액 - 가구의소득인정액 (77.968%) (22.032%) = (100%) 66) 최저생계비에서현물급여형태로지급되는의료비 교육비및타법지원액 ( 주민세, TV 수신료등 ) 을차감한금액으로서, 소득이없는수급자가받을수있는최고액의현금급여 ( 생계 주거급여 ) 수준을의미. 개별가구는이현금급여기준에서해당가구의소득인정액을차감한금액을매월생계비및주거비로지급받게됨 174

193 제 4 편급여의실시 생계 주거급여는십원단위로지급 - 1 원단위로계산하되, 1 원단위에서 올림 ( 반올림이아님 ) <2014 년도최저생계비및현금급여기준 > 구분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7 인가구 최저생계비 (A)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35,925 타지원액 (B) 115, , , , , , ,742 현금급여기준 (C=A-B) 주거급여액 (D) 생계급여액 (E=C-D) 488, ,026 1,075,058 1,319,089 1,563,120 1,807,152 2,051, , , , , , , , , , ,198 1,028,463 1,218,729 1,408,995 1,599,260 8 인이상가구의최저생계비 : 1 인증가시마다 301,702 원씩증가 (8 인가구 : 2,837,627 원 ) 8 인이상가구의현금급여기준 : 1 인증가시마다 244,031 원증가 (8 인가구 : 2,295,214 원 ) 생계 주거급여액산출예시 소득인정액이 150,000 원인 1 인가구 = - 1 인가구현금급여액 488,063 원 - 150,000 원 = 338,063 원 ( 생계급여 : 263,581 원, 주거급여 : 74,482 원 ) (4) 급여지급방식 ( 법제 9 조, 시행령제 6 조, 시행규칙제 6 조 ) 제 4 편 Ⅲ ( 가 ) 금전지급의원칙급여는금전지급을원칙으로함. 다만, 세대주의알콜중독등으로자녀를포함한가구구성원의기본적인생계유지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식품권, 식당이용권등물품으로지급할수있음급여는수급자가신청한계좌에시 군 구청장이행복 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하여직접입금조치 - 다만, 수급자가금융기관또는체신관서가없는지역에거주하는등부득이한사유 67) 가있는경우에는해당금전을수급자에게직접지급할수있음 67) 다음에해당하는경우 수급자가금융기관또는체신관서가없는지역에거주하는경우 175

194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나 ) 급여의장소 ( 법제10조 ) 생계급여는수급자의주거에서실시하되, 다음에해당하는경우에는보장시설이나타인의가구에위탁하여급여가능 - 수급자의주거가없는경우 - 주거가있어도그곳에서급여의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 - 수급자가희망하는경우 ( 다 ) 급여지급일매월 20일정기지급 ( 토 공휴일인경우에는그전일에지급 ) - 자격변동등의사유나보장결정일이급여생성기준일인 15일이후인경우에는매월말일추가지급 (5) 급여지급기준 ( 가 ) 지급단위 : 가구를단위로산정지급 ( 나 ) 급여개시일 ( 법 27조 ) 급여신청일이급여개시일에해당 - 즉, 수급자로결정된날이아닌급여신청일이급여개시일이됨다만, 최저생계비의변경등으로인하여매년 1월에새로이수급자로결정되는자의경우는해당년도 1월 1일이급여개시일에해당 차상위계층조사대상자는조사동의를급여신청으로간주하므로최저생계비의변동으로수급자에해당하는경우, 신청서제출과관계없이해당년도 1월 1일이급여개시일임 ( 다 ) 신규수급자에대한지급기준급여신청일이포함된달의산정된생계급여를전액지급 ( 라 ) 거주지변경시의지급기준전입일이 15일이전일경우 : 신거주지의시장 군수 구청장이지급 수급자가통장을개설할수없는경우 수급 ( 권 ) 자에대한압류등으로통장계좌로급여를입금하면수급 ( 권 ) 자가사용할수없는경우 세대주가알콜중독등으로사실상의사무능력상태라서통장관리가곤란한경우 기타급여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수급 ( 권 ) 자에게직접현금으로지급하는것이필요하다고시장 군수 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등 1 인단독가구의수급 ( 권 ) 자가거동이곤란하여금융기관이용이불가능한경우등 176

195 제 4 편급여의실시 전입일이 16일이후일경우 : 구거주지의시장 군수 구청장이지급 거주지가변경되었으나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서급여확정이된경우에는급여확정된보장기관에서급여지급 ( 마 ) 보장시설에입소또는퇴소하는경우의지급기준입소일이 15일이전인때 : 그달분일반생계급여의 50% 를지급입소일이 16일이후인때 : 그달분일반생계급여를전액지급퇴소일이 15일이전인때 : 그달분일반생계급여를전액지급퇴소일이 16일이후인때 : 그달분일반생계급여의 50% 를지급 수급자 4인가구중에서가구원 1인이보장시설에입소한경우의산정예시 보장시설에입소한가구원은시설소재지로전출처리하여시설에서급여를실시하고나머지가구원에대하여 3인가구선정기준을적용하여수급자격적합여부를재확인한후 3인가구급여기준을적용하여급여를실시 - 입소일이속하는달의일반생계급여액산출방법 1 입소일이 15일이전인경우 ( 시설에입소한자는 ) 일반생계급여의 50% 를지급하므로 3인가구생계급여액은구거주지에서지급하고, (4인가구생계급여액 - 3인가구생계급여액 ) 50% 은신거주지에서지급 2 입소일이 16일이후인경우에는 4인가구생계급여액을전액지급 - 퇴소일이속하는달의일반생계급여액산출방법 : ( 주민등록전입일을기준 ) 신거주에서지급. 다만주민등록법제11조에따라보장시설퇴소후 14일이내에전입신고를한경우에는퇴소일부터일반수급자로선정 제 4 편 Ⅲ 시설수급자가퇴소한경우일반생계급여는주민등록전입일을기준으로지급되므로시설장및시설담당자는수급자에게퇴소한날바로신주거지에전입신고를할수있도록안내 ( 바 ) 가구의구성원에서제외된자에대한지급기준 제외된달의급여는전액지급 177

196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사 ) 급여중지자에대한지급기준급여중지가결정된달의급여는전액을지급 - 급여중지가결정된달의생계비지급액산정은중지가결정된달의전월소득인정액을기준으로산출 - 단, 부정수급이명백하고그정도가심한경우로, 보장중지될예정임이보장중지월이전에수급자에게충분히고지된경우에는급여를지급하지아니할수있음 시행규칙제6조4 : 시장 군수 구청장은법제30조제1항에따라생계급여가중지된수급자또는사망한수급자에대하여생계급여의중지가결정된날또는사망한날이속하는달의생계급여금품을전부지급한다. 다만, 사망한자의가구에수급자가없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급여의중지결정은시장 군수 구청장이행하며, 이경우서면으로그이유를명시하여수급자에게통지 ( 법제30 조 ) 할것. 이의신청및민원발생시중요한근거가되며소급지급여부를결정할때중요한판단기준이될수있으므로반드시이행 ( 아 ) 가구원출생시지급기준출생일기준으로가구원추가하여급여지급 ( 자 ) 수급자사망시의지급기준사망한날이속하는달의급여는전액지급 - 다만, 사망한자의가구에속하는수급자가없는경우로서행복e음급여생성에의한급여마감일전에이미사망신고등사망사실을확인한경우에는미지급 - 생계비는사망일이속한달까지만지급 ( 사망신고일자가아님 ) - 사망한날이속한달의다음달이후지급된생계비는반환토록하여야함 생계비를반환받아야하는경우에는기지급된생계비와장제비의상계처리가능 3인가구의가구원이사망하였을경우사망한달의생계비는 3인가구에해당하는금액을지급하고, 그다음달부터는 2인가구에해당하는생계비를지급 178

197 제 4 편급여의실시 ( 차 ) 수급자가의료기관에입원하고있는동안의지급기준조사일로부터지난 3개월중 30일미만입원자는기초생활급여전액을지급다만, 3개월중 30일이상의기간동안입원중인수급자에게는, 30일초과입원일수에대하여장기입원하여지출되지않는것으로판단되는금액 68) 을공제대상월급여에서공제하되식대중본인일부부담액을보전한후급여지급 - 공제대상월이전 3개월간 30일이상입원한경우공제대상월의입원일을모두공제 - 공제대상월이전 3개월간 30일이상입원하지않은경우공제대상월입원일을포함하여 30일을초과하는입원일을공제대상으로처리 단, 낮병동에입원한경우에는생계급여공제대상에서제외담당공무원이인지한시점과생계급여액을공제해야할시점간에시차가발생한경우과거초과지급한급여에대하여반환조치하되, 향후지급할급여에서상계처리가능 - 다만, 생계급여액이 0원으로미공제된금액은다음달로이월하여공제처리하지않음에유의 - 장기입원환자중교통사고등타인의귀책사고로의료급여로선보호를받은수급자가추후보험금수령시, 의료급여우선지원분을반납하였으면장기입원에따라공제한생계급여는소급지급 제 4 편 Ⅲ 장기입원수급자의장기입원에따른식비공제후생계급여액산출방식 ( 계산식 ) 장기입원수급자의생계급여액 = ( 현금급여기준 - 소득인정액 ) % 69) - 공제액 * + 식대중본인일부부담액 ** 장기입원공제액은생계급여에서만공제하고주거급여에서는공제하지않음 * 공제액 : 가구규모및입원가구원수와입원일수에따라아래의금액적용 ** 식대중본인일부부담액 - 정신질환으로입원한 2 종의료급여수급자 공제대상입원일수 2,152 원 ( 공제대상입원일수는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통보된장기입원자내역을통해확인 ) - 정신질환으로입원한 2종의료급여수급자 를제외한수급자 식대중본인부담액 (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통보된금액적용 ) 68) 최저생계비중식료품비에해당하는금액 ( 최저생계비중 37.1%) 69) '14 년현급급여액중생계급여액비중 ( 가구별생계급여액 %, 주거급여액 : %) 179

198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14 년장기입원공제표 > ( 단위 : 원 ) 입원자수 가구규모 1 명 2 명 3 명 4 명 5 명 6 명 7 명 1명 224, , , , , , ,490 2명 381, , , , , ,981 3명 493, , , , ,471 4명 605, , , ,962 5명 717, , ,452 6명 829, ,942 7명 941,433 * 공제액산출방법 (4인가구중 2인이입원한경우 ) 1 가구별입원자의공제대상입원일이모두같이 1일부터말일까지인경우 - 공제액표에서가구규모별입원자수에따른공제액적용. 즉, 302,712 원임 2 가구별입원자의공제대상입원일이모두같이 10일인경우 ( 일할계산 ) - 공제액표에서가구규모별입원자수에따른 { 공제액 (302,712 원 )/30) 10 일 } 공제액은 100,904원임 3 가구별입원자의공제대상입원일이각각다른경우 (A-5 일, B-10 일 ) ( 일할계산 ) - 입원환자별로각각공제액을산정하여합산한공제액산출 <1> A의공제액은 다인 (4인) 가구중 1인만입원할때공제액 ( 공제액표참조 )/ 30 5 일 즉, (151,356원/30) 5 = 25,226원 <2> B의공제액은 다인 (4인 ) 가구중 1인만입원할때공제액 ( 공제액표참조 )/ 일 즉, (151,356원/30) 10 = 50,452원 <3> A와 B가속한가구의해당월공제액은 A의공제액 (25,226 원 )' + B의공제액 (50,452원)' = 75,678원임 ( 카 ) 교도소 구치소등에수용중인자에대한생계급여수급자가구원중일부가교도소등에수감되었을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2조제2항제3호에따라보장가구에서제외하여보장중지하고교정시설입소일이속하는다음달부터급여지급중지 - 교도소 구치소등에수감중인수급자는형확정여부와관계없이보장가구에서제외함 ( 수감자 1인을제외한나머지가구원수를기준으로생계 주거급여지급 ) 180

199 제 4 편급여의실시 수급자가구속된사실을인지한때에는재소증명서를제출받아입소일자를기준으로급여를중지. 이경우과잉지급한급여에대해서는반환토록조치하되, 향후지급할급여에서상계처리가능 1인단독가구인수급자가교도소등에수감된경우에도입소일자를기준으로보호중지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9조및동법시행규칙제33조에따라, 수급자의거주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이보장기관이며, - 다만, 주거가일정하지않은경우에는실제거주하는지역을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이보장기관이됨 ( 타 ) 입양아동에대한생계급여 대상가구 - 입양특례법 에따른입양대상아동이가정위탁보호중인경우 급여지급보장기관 - 위탁가정의주소지관할보장기관이입양기관 ( 홀트, 동방등 ) 에급여지급 * 아동의주소지와위탁가정거주지가다른경우거주지보장기관이지급급여종류 - 1인가구생계급여액전액지급 ( 주거급여미지급 ) 제 4 편 Ⅲ * 주거급여를지급하지않기때문에무료임차사적이전소득미부과 제도운영방안 - 가정위탁중인아동의소득 재산조사는일반수급자조사방법과동일 처리 - 가정위탁아동의친생모등부양의무자부양능력조사는실질적인 가족관계단절로처리 ( 부양능력을판단하지않음 ) - 급여는가정위탁이시작된날이포함된달부터아동이입양된날이 포함된달까지지급하며보장중지되는달도전액지급 * 기존의입양일기준으로 15 일이전입양은 50%, 16 일이후입양은전액지급에서변경되었음을유의 181

200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6) 정부양곡할인지원 ( 가 ) 신청대상정부양곡구입을희망하는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급자가의무적으로구입하는것이아님생계 주거급여를합산하여공급가격 (20kg 1포대기준 ) 이상에해당하는급여를지급받는경우동급여예산에서양곡대금을공제자활특례수급자, 이행급여특례자등지급받는급여액이양곡공급가격에미치지못하는자가양곡구입을희망하는경우, 차상위계층양곡구입방법을준용하여수급자가현금으로양곡을구입할수있도록함 -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외에별도관리필요 ( 나 ) 공급가격연산 : 2013년산정부수매일반미정부양곡판매가격 (43,040원(20kg), 21,600(10kg)) 의 50% 수준 (2013년기준, 21,500원 (20kg 1포대 ), 10,800 원 (10kg 1포대 )) 농림수산식품부의 14년판매가격 ( 안 ) 으로변경될수있으며, 변경시추후통보추후공급연산변경시공급가격도변동가능 ( 다 ) 구입상한량 1인당월 10kg ( 단, 5인이상의가구라도매월 20kg들이 2포대로제한 ) 1인가구의경우 1회에 2개월분 (20kg) 까지구입가능하되, 2개월에 1회구입 10kg 은 7.8월에 1인가구만신청가능 ( 라 ) 공급방식공급희망지 ( 거주지 ) 가구로택배회사에서직접배달해당월생계 주거급여지급일 ( 매월 20) 로부터 5일이내 ( 매월 21~25일 ) - 다만, 도서지역등배달에지연사유가발생할수있는지역은 10일이내 ( 마 ) 양곡대금지불양곡대금은양곡공급을신청한수급자의생계급여또는주거급여지원예산에서이를차감하여지급 182

201 제 4 편급여의실시 양곡배달전에시 군 구농정과 ( 양정담당 ) 에입금조치 농정과가없는일부시 도 : 농수산유통과또는지역경제과 -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생계급여또는주거급여예산중양곡대금에해당하는금액을인출하여시 군 구농정과계좌 ( 양곡대금관리계좌 ) 에납입조치 ( 바 ) 수요량파악읍 면 동에서매월급여생성이전일까지양곡공급신청을접수후입력하고, 시 군 구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17일까지취합하여 18일까지농정과에조속히통보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수요량기타필요한사항 ( 사 ) 수급자유의사항고지공급되는정부양곡은기초생활보장수급자용으로지정되어있으므로지정된용도외로부정유출 ( 시중유통, 판매등 ) 한수급자는 양곡관리법 제32조에따라 3년이하의징역또는사용 처분한양곡을시가로환산한가액의 5배이하의벌금에처함 ( 아 ) 세부집행절차양곡공급신청접수 : 매월급여생성이전일까지 - 수급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량 (20kg기준포 ), 기타배달에필요한사항 제 4 편 Ⅲ - 신규신청수급권자에대하여는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에기재토록함 ( 서식1호참조 ) - 읍 면 동에서는정부양곡신청자관리대장을작성하여관리 성명 ( 세대주 ) 세대원수주소 전화번호 < 관리대장예시 > (OOOO년) 수요량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 신청결과를취합정리하여수요량및양곡대금공제액을시 군 구사회복지담당부서에제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수요량을정확하게기재 183

202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신청자의급여액에서공제액 ( 양곡대금 ) 과실제지급액을구분하여제출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계 주거급여지급예정액, 공제액 ( 수요량에따라차이발생에유의 ), 생계 주거급여지급액을구분작성 행복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이용하여 생계 주거급여지급예정액, 정부양곡대금공제액, 생계 주거급여지급액 을산출 수요량통보및양곡대금입금 - 시 군 구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각읍 면 동수요량을취합 : 17 일까지 - 시 군 구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농정과에수요량및명단통보 : 18일까지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수요량등통보 ) 농정과에서양곡대금납입고지서를사회복지담당부서에송부 : 19 일까지 - 시 군 구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수급자의양곡대금공제 ( 현금출납 ) : 19 일까지 - 신청자의양곡대금을생계비및주거비예산에서인출하여농정과양곡대금관리계좌에입금조치 : 20일까지 입금사실을즉시농정과에통보 ( 유선 ) 양곡매출지시및배달의뢰 - 시 군 구농정과는양곡매출지시및택배회사에배달의뢰 : 20 일 시 군 구농정과에서택배회사명, 전화번호등을사회복지담당부서에통보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는택배회사명, 전화번호등을읍 면 동에통보하여업무에참고토록조치 배달 - 택배회사는정부양곡보관창고또는가공공장에서양곡을인수하여수급가구에양곡배달 : 21~25일, 2차배송지역 ( 다음달 1~5일 ) 원칙적으로가공공장에서양곡을인수받은후 5일이내배달 다만, 도서지역등배달에다소시일이소요될수있는지역은 10일이내배달 - 택배회사는수급자에게배달하고수급자의수령여부를확인할수있는증명서를시 군농정과에제출 - 택배회사는불가피한사유로배달기한내배달하기어려운경우에는그사유를시 군 구농정과에즉시통보 - 읍 면 동에서수급자가구로부터배달되지않았음을확인한경우에는이를즉시사회복지담당부서및농정과에통보하고, 농정과는택배회사에확인하여조치

203 제 4 편급여의실시 (7) 조건부수급자에대한생계급여 : 조건부생계급여 ( 법제9조제5항, 제30조제2항 ) ( 가 ) 급여대상조건부수급자 70) 로결정된자에게는자활지원계획에따라자활에필요한사업에참가할것을조건으로생계급여실시조건부수급자가자활사업에참가한달의다음달부터매 3월마다조건이행여부를정기적으로확인하여생계급여지급여부를결정 ( 나 ) 조건불이행시의생계급여중지 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가자활사업참여의조건을이행하지않는경우조건을이행할때까지본인의생계급여의일부또는전부를중지 ( 법제 30 조 ) 1 생계급여의중지결정 ( 시행령제 15 조제 1 항 ) 조건부수급자가조건을이행하지아니한것이명백한경우또는직업안정기관의장및자활사업실시기관의장으로부터조건불이행통지를받은경우는지체없이생계급여중지여부를결정 해당조건부수급자에대한자활사업을실시하는 직업안정기관및자활사업실시기관 의장의의견을들어결정하되, 필요한경우는조건부수급자와상담을실시함 ( 시행규칙제7조제1항 ) 2 생계급여중지의통지 ( 시행규칙제7조제2항 ) 제 4 편 Ⅲ 생계급여중지결정을한경우에는즉시해당조건부수급자에게생계급여의중지기간, 중지액및급여의재개에관한사항등을통지함 ( 서식 14호 ) 3 생계급여의중지기간 ( 시행규칙제7조제3항 ) 조건부수급자에대한생계급여중지를결정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 3월간급여를중지하고소득을철저히파악하여적용 - 3월이경과한후에도조건을이행하지않는경우에는조건을이행할때까지계속급여를중지하고소득파악철저 4 생계급여중지액 ( 시행규칙제7조제4항 ) 조건부수급자본인의생계급여를중지 70) 조건부수급자 : 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중자활사업참여를조건으로 ( 생계 ) 급여를지급받는자 185

204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동일한소득인정액에서가구원이 1인추가됨에따라증가되는생계급여액을 본인의생계급여액 으로봄 즉, 조건불이행자본인을뺀나머지가구원만을기준으로동일소득인정액에해당하는생계급여를지급하고, 조건불이행자를포함한가구의주거급여를지급 예시 1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인 4인가구의가구원중 1명이조건불이행시, 동가구의생계 주거급여액 628,823원 * 생계급여는 3인가구금액으로, 주거급여는 4인가구금액으로산출생계급여 (448,361) = (1,075, ,000) % 주거급여 (180,462) = (1,319, ,000) % 예시 2 소득인정액이 60 만원인 5인가구의가구원중 2명이조건불이행시, 동가구의생계 주거급여액 582,588원 * 생계급여는 3인가구금액으로, 주거급여는 5인가구금액으로산출생계급여 (370,393) = (1,075, ,000) % 주거급여 (212,195) = (1,563, ,000) % 예시 3 소득인정액이 15 만원인 1인가구의가구원중 1명이조건불이행시, 동가구의생계 주거급여액 74,482원 * 생계급여는 0원, 주거급여는 1인가구금액으로산출주거급여 (74,482) = (488, ,000) % ( 다 ) 생계급여의재개 ( 시행규칙제7조제5항, 제6항 ) 생계급여의지급중지가결정된조건부수급자가당초제시된조건을이행하는경우는, 그조건의이행을재개한달의다음달부터생계급여지급을재개함 조건의이행을재개한경우직업안정기관의장이나자활사업실시기관의장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지체없이통지 ( 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 3일이내 ) - 조건부수급자는읍 면 동에별도로통지할필요없이해당실시기관에참여 나. 긴급생계급여 ( 법제27조제2항, 시행규칙제41조 ) (1) 급여의내용수급자로보장결정이전에긴급히생계급여를하여야할필요가있는경우시장 군수 구청장의직권에의해생계급여실시 186

205 제 4 편급여의실시 (2) 긴급급여대상자주소득원의사망, 질병, 부상, 사고, 사업부도 파산등으로갑자기생계유지가어려운경우부또는모의가출, 행방불명등으로갑자기생계유지가어려운경우천재지변이나화재등으로재산 소득상의손실이발생하여갑자기생계유지가어려운경우거주지외의지역 ( 노숙 공원 종교기관등주거지로볼수없는곳포함 ) 에서거주하고있으나소득이없어생계유지가어려운경우기타시장 군수 구청장이긴급생계급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등 (3) 급여실시거주지에서신청한경우 : 거주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실시거주지외의지역에서신청한경우 : 실제거주지역을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실시 (4) 급여시기급여실시여부결정전에시장 군수 구청장이긴급생계급여가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에직권에의해신속히급여실시 ( 생계급여정기지급일과무관 ) (5) 급여액 제 4 편 Ⅲ 최저생계비중식료품비 (37.1%) 에해당하는다음금액을지급 ( 14 년기준 ) 가구규모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7 인가구 지급액 ( 원 ) 224, , , , , , ,433 8 인이상가구는가구원 1 인추가시 112,004 원추가지급 시장 군수 구청장은긴급급여실시후법제26조제4항의기간 ( 신청일로부터 14일, 부득이한경우 30일 ) 이내에급여실시여부를결정하고, - 긴급급여액과실제생계급여액간에차액이발생하는경우에는그차액을추가지급보장기관은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조사결과긴급생계급여대상자가수급자가아닌것으로판명된경우와긴급급여액이실제지급액보다많은경우, 187

206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지급된급여액을이미소비하였거나기타부득이한사유가있는때에는반환면제 (6) 급여기간긴급생계급여기간은 1개월로하되, 필요시 1월에한하여연장가능 (7) 급여방법생계비를현금으로지급. 다만적당하지않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물품으로지급 (8) 수급자선정여부결정및관리거주지에서신청한경우 : 거주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결정및관리거주지외의지역에서신청한경우 : 긴급급여를실시한실제거주지역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수급자여부를결정 다. 긴급지원과기초생활보장을동시신청한수급자의급여지급 제도운영방안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대한 긴급지원사업 의긴급생계 주거지원은 원칙적으로불가 - 긴급지원신청자가국민기초생활보장도신청한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보장결정전긴급지원대상자에해당하면긴급지원가능 - 긴급지원급여와기초급여의비교는해당월의긴급지원급여일할분과기초급여 월급여를비교 ( 긴급생계는기초생계와긴급주거는기초주거와비교 ) 긴급지원급여와기초급여가중복지원되는경우에는해당월의긴급지원급여가기초급여보다많으면긴급지원급여만지원, 긴급지원급여가기초급여보다작으면차액분의기초급여를추가지급 188

207 제 4 편급여의실시 운영예시긴급지원과기초생활보장을동시에신청한경우업무처리방법 신청및보장결정일 - 긴급생계 : 7.10 신청, 7.16 결정 (1개월지원및 1개월연장결정 ), 8.17 기초책정에따른지원중지 - 기초생활보장 : 7.17 신청, 8.17 결정 급여액비교및기초급여추가지급방법 예시 1 긴급 생계 급여액이더많은경우 - 긴급생계지원 : 1,043 천원 (4인긴급생계지원 ) - 기초생계급여 : 300천원 (4인생계급여 ) * 7-8월은 31일로 1일급여액은 33,645원 * 9월은 30일로 1일급여액은 34,767원 예시 2 긴급 생계 급여액이더적은경우 - 긴급생계지원 : 1,043 천원 (4인긴급생계지원 ) - 기초생계급여 : 1,021천원 (4인생계급여 ) - 급여지급방법 - 급여지급방법 해당월 7 월 8 월 긴급지원 ,043천원 ( 일분) 7월분 : 538천원 ,043 천원 ( 일분 ) 8 월분 : 1,043 천원 8.17 지원중지 전액지급 전액지급 9 월 9 월분 : 505 천원전액지급 10 월 - - 기초생활 천원 (7 월분 ) 천원 (8 월분 ) 천원 (9 월분 ) 천원 (10 월분 )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전액지급 해당월 7 월 8 월 긴급지원 ,043천원 ( 일분) 7월분 : 538천원 ,043 천원 ( 일분 ) 8 월분 : 1,043 천원 8.17 지원중지 전액지급 전액지급 9 월 9 월분 : 505 천원전액지급 10 월 - - 기초생활 ,021 천원 (7 월분 ) ,021 천원 (8 월분 ) ,021 천원 (9 월분 ) ,021 천원 (10 월분 ) 483 천원추가지급 미지급 516 천원추가지급 전액지급 제 4 편 Ⅲ * 9월에는긴급생계지원이되지않았으나 8월지급분이 일분으로일할계산시 9월분은 505천원 (1,043천원/30 일 *15일) 에해당하여 9월기초생계급여액 300천원보다많아 9월기초생계급여도미지급 * 기초생계급여가긴급생계지원보다많은경우 8월에 7-8월분기초생계급여를소급지급시긴급생계지원액해당월의일할지급분과비교하여차액을지원. 이에 8월기초생계급여는미지급 긴급급여와기초급여는행복 e 음에서자동연계되지않으므로기초급여를추가로지급하여야하는경우에는수기 계산하여지급액확정필요 라. 보장시설수급자에대한생계급여 ( 시설생계급여 ) : 제 6 편참조 189

208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 주거급여 가. 주거급여의일반원칙수급자에게주거안정에필요한임차료, 유지수선비등을포함하여주거급여실시최저생계비중최저주거비를분리하여주거급여로지급 - 주거급여는기존정액급여에서가구별 0원 ~ 최저주거비까지정률급여로지급 가구별생계급여액 + 주거급여액 = 현금급여기준액 - 가구의소득인정액 (77.968%) (22.032%) = (100%) <2014 년도주거급여한도액 > ( 원 / 월 )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저생계비 (A)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35,925 주거급여한도액 107, , , , , , ,923 주거급여한도액은가구별최저주거비 ( 최저생계비의 17.82%) 나. 주거급여제외대상자 주거급여가지급되지않는아래수급자는무료임차자사적이전소득을산정하지아니함 주거급여가불필요하거나, 타법령등에의하여주거를제공받고있는다음의수급자에대해서는주거급여 ( 주거급여한도액 ) 를제공하지않음 - 의료 교육 자활급여특례수급자 - 이행급여특례자 - 시설생계급여를받는수급자 - 가구원전체가의료기관에연속하여 3개월이상입원중인 ( 신규신청시신청이전부터입원한경우그기간포함 ) 무료임차자또는주거가없는자 2인이상의가구원이모두 3개월이상장기입원중이고무료임차자또는주거가없는자인경우에는 1인가구와동일하게처리 190

209 제 4 편급여의실시 - 국가, 지자체및사회복지법인등공공기관이주거 ( 운영비포함 ) 를제공하는 공동생활가정, 노숙인자활시설,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및에이즈쉼터 등에거주하는수급자와가정위탁보호중인입양대상아동은주거급여를지급하지않음 다. 보장시설이아닌유사시설거주수급자에대한주거지급지급방안국가, 지자체및사회복지법인등공공기관이주거를제공하는수급자와타법령에따라주거를제공받는수급자 - 주거급여를현물로지급하기에무료임차사적이전소득은미부과시설운영주체가개인인개인운영시설 ( 미신고시설포함 ), 보장시설에포함되지않는개인운영공동생활가정수급자 - 주거급여는현금으로지급하고제3자제공부분무료임차사적이전소득부과 < 유사보장시설거주수급자에대한주거급여지급방법 > 주거급여지급방법 보장시설급여대상 보장시설수급자 유형 주거급여지급여부 무료임차사적이전소득부과 제 4 편 Ⅲ 타법령우선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아래시설거주자 - 노숙인자활시설거주자 - 청소년쉼터거주자 -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거주자 - 에이즈쉼터거주자 현물지원으로미지급 미부과 일반수급자급여적용대상 국가, 지자체, 사회복지법인등공공기관이운영하는 - 장애인 아동공동생활가정수급자 - 한부모가정공동생활지원시설수급자 운영주체가개인인시설 - 개인운영시설, 미신고시설및개인운영공동생활가정등포함 주거급여현금지원 제 3 자제공부분임차로반영 유사시설거주수급자에대한주거급여지급방법은 시행 191

210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라. 급여내용 (1) 주거현금급여 ( 가 ) 주거현금급여기준 자가가구등 71) 에해당하는수급자에게가구별현물급여액에해당하는금액을차감한나머지를주거현금급여로지급 <2014년주거현물급여기준액 > ( 단위 : 원 / 월 ) 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현물급여 28,000원 48,000원 63,000원 77,000원 92,000원 5인이상가구는 1인증가시 15,000원추가 - 가구별주거급여액이현물급여액에미치지못하면주거급여는현금급여만실시예 ) 산출된주거급여액이 30,000 원인 1인자가가구 : 현물급여 28,000 원, 현금급여 2,000원예 ) 산출된주거급여액이 10,000 원인 2인자가가구 : 현금급여 10,000원 ( 현물급여미실시 ) ( 나 ) 주거현금급여지급방법생계급여와동일한방법으로지급기타사항에대하여는생계급여지급에관한사항준용 - 신규책정시 : 급여신청일이포함된달의산정된주거급여를전액지급 -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를초과하여탈락되는경우 : 급여중지자에대한지급기준에준하여급여지급 (169쪽) 참조 - 조건불이행에따른생계급여중지자가있는가구 : 조건불이행자는생계급여를중지하도록하고수급자격은유지 ( 세부사항은생계급여의 조건불이행시의생계급여중지 (185쪽) 참조 71) 자가가구등 의범위 - 수급자본인소유주택에거주하는자 - 주택전체무료임차자 ( 주택소유자로타인주택전체를무료임차한자포함. 다만주택소유자가수선등을거부하는경우에는자가가구등에서제외가능 ) - 서식 17 호참조 ) - 미등기주택소유거주자 - 무허가주택소유거주자 ( 기존무허가관리대장에등재된경우 ) - 기타시장 군수 구청장이자가거주자로인정하는자 농촌의경우토지소유자와주택소유자가서로다른경우가많으나, 관례적으로집에대한소유권을보장받을경우자가로인정 192

211 제 4 편급여의실시 (2) 주거현물급여 ( 가 ) 목적저렴한비용으로자가가구등의주거환경을개선하고, 수급자가참여하는 집수리도우미사업 을활성화하기위함 ( 나 ) 급여대상현물급여공제가적용되는 자가가구등 에해당하는수급자에게지급하는것이원칙 - 3년이내에타부처집수리사업의지원을받아집수리가이뤄진가구는주거현물급여지원제한 72) ( 다 ) 예산및집행 자가가구등 의주거현금급여액중일부를재원으로함본인부담, 지자체자체예산 ( 가옥수리보조금 ), 이웃돕기성금등을추가활용보장기관은주거현물급여사업에의하여사업비지출 ( 라 ) 주거현물급여의공급수선서비스는수급자가참여하는 집수리사업단 을활용한직접서비스를원칙으로함단, 지역에따라집수리사업단이시행할수없는경우, 마을청년회등민간공익단체에의뢰하거나민간사업자에의한수선실시 제 4 편 Ⅲ ( 마 ) 현물급여주기등 3년에 1회기준으로수선수요가발생하는것으로간주. 즉대상가구당 3년에 1회이상현물주거급여를실시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불필요한경우는제외수선비소요가상한액을넘을경우, 수급자본인부담또는지자체자체예산 ( 가옥수리보조금 ), 이웃돕기성금등을활용 현물급여의구체적집행방안 : 자활사업안내 참조 72) 자가가구등 에해당하지아니하는가구이지만수선및점검서비스가필요한가구는주거현물급여외의타부처사업등을통해지원 193

212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 교육급여 가. 목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대하여적정한교육기회를제공하여자립능력을배양함과동시에빈곤의세대전승차단 나. 지원대상자다음각호의학교또는시설에입학또는재학하는자 ( 시행령제16조제1항 ) - 초 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따른초등학교 공민학교 - 초 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따른중학교 고등공민학교 - 초 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따른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 초 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따른특수학교 - 초 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따른각종학교로서제1호내지제4호와유사한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따른학교형태의평생교육시설 ( 고등학교졸업이하의학력이인정되는시설에한한다 ) - 대안학교의설립 운영에관한규정 제4조에따라설립인가를받은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재학생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에따른의사상자의자녀학비 ( 입학금, 수업료 ) 지원제외 ( 시행령제16조제2항 ) - 수급자가초 중등교육법령등다른법령에따라중학교의무교육을받거나학비를감면또는면제받는경우에는그감면범위에해당하는학비는지원하지아니함 ( 재학생전체가학비를면제또는감면받는경우포함 ) - 국가유공자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등다른법령에따라학비감면또는지원받는경우에는이에해당하는학비는지원하지않음 ( 시행령제16조제2항 ) - 다만, 장학금수혜자또는장학상필요한경우 73) 의학비감면자에대하여는학비전액을수급자계좌로지급가능 학비감면자에대한학비지급기준 : 해당학교소재지의급지별학비기준 73) 장학금수혜자또는장학상필요한경우의범위 - 학업성적이우수하여학교등으로부터학비를면제 감면받거나장학금을받는자 - 학교장이체육등특기신장이나장학상필요하다고인정하여학비를면제 감면하는경우 194

213 제 4 편급여의실시 다. 지원내용및지원기준 (1) 입학금 수업료지원대상 : 고등학생 (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및특성화고등학교포함 )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에따른특성화중학교포함 평생교육시설의입학생및재학생의경우에는당해시설의학습참가비및학력인정여부에대하여시 도교육청과사전협의후입학금 수업료지급지원내용 : 연도별 급지별로학교장이고지한금액전액신규수급자의경우 - 입학금 : 급여신청일이제1분기에속하는경우에한하여전액지급 단, 편입학학생의입학금은가구특성에따른지출요인을반영한금품 ( 자신의소득에서지출하고있는중 고등학생의입학금 수업료 ) 으로수급자의실제소득에서차감되어수급자의소득평가액에반영되기에지급불가 ) - 수업료 : 급여신청일이속한달부터월할계산하여지급 (2) 교과서대 ( 부교재비포함 ) 지원대상 : 고등학생지원내용 : 1인당 129,500원지급 ( 연 1회 ) 지원방법 : 학년초일괄지급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신규수급자에대하여는최초학비지급시동시지원 특수교육대상자의교육과정이의무교육으로변경 ( ) 되어의무교육대상인특수교육대상고교생은교과서대를지원받으므로부교재비만지원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3 조 ) 제 4 편 Ⅲ (3) 부교재비지원대상 : 초등학생, 중학생 ( 의무교육대상자 ) 지원내용 : 1인당 38,700원지급 ( 연 1회 ) 지원방법 : 학년초일괄지급원칙, 신규수급자에대하여는최초학비지급시동시지원 195

214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 학용품비지원대상 : 중 고등학교에재학중인수급자전원지원내용 : 1인당 52,600원지급지원방법 : 학기초 (1/4분기, 3/4분기 ) 일괄지급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신규수급자는급여신청일이 1/4분기, 2/4분기에속하는경우에는연 2회지급하고, 급여신청일이 3/4분기, 4/4분기에속하는경우에는연1회지급 4/4분기에속하는 1~2월신청자의경우, 학용품비지급대상임 라. 학비의신청고등학교입학금및수업료는학교장이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직접신청 - 신입생의경우시장 군수 구청장이수급자의입학학교를신속히파악하여학교장에게통보 마. 학비지급방법 학비는분기별로지급 - 입학금및수업료는시장 군수 구청장이학교로직접지급 - 입학금및수업료를제외한학비는지원대상자의계좌에입금 시장 군수 구청장이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하여지급 - 보장기관장은학비지급전에해당학교로부터당해수급자의재학여부를확인 ( 서식19호 ) 한후급여지급 - 행복e음을통해학생학적조회시별도서식으로조회생략가능 - 입학금및수업료는각분기시작월의말일까지지급하고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는해당지급학기의학비지급시같이지급 교육급여지급분기및지급월 제1분기 : 3월1일~5월말일 (3월지급), 제2분기 : 6월1일~8월말일 (6월지급) 제3분기 : 9월1일~11월말일 (9월지급), 제4분기 : 12월1일~다음해 2월말일 (12월지급) 196

215 제 4 편급여의실시 학비지원의중단 - 학비지원대상자가휴학, 자퇴, 퇴학등으로학업을계속할수없는사유가발생한때또는급여중지가결정된때에는그사유발생일또는급여중지일이속하는분기에는학비지원대상자로처리하고, 다음분기부터학비지원을중지 학비지원대상자가자퇴, 퇴학등으로학업을계속할수없는사유가발생한때에는시 도교육청조례따라일할계산하여학교에서시 군 구로반납처리 ( 전학시월할계산 ) 거주지변경시의학비지급 - 수급자가주민등록상거주지를변경한경우에는그전입일이속하는분기의다음분기부터전입지에서학비지급. 다만, 다음분기의학비가이미지급된때에는그다음분기부터전입지에서지급 - 가구주의전출없이, 학비지원대상자만이학업 현장실습 예비취업등을위하여일시적으로거주지를변경하였을경우에는가구주의거주지에서학비를지급 바. 전학에따른학비정산 수급자의전학으로인하여이미지급한금액에과부족이발생하였을경우에는다음분기또는다음연도분을지급하는때에정산 제 4 편 Ⅲ - 전학하는날이속하는달은전학이전에다녔던학교에재학하는기간으로계산하여정산 사. 기타사항 보장기관의장은매년 3월개학이전에수급자가재학하는학교또는관할교육청에수급자명단을통보 - 교육부에서수급자에게학교운영지원비 ( 육성회비 ) 를지원하기위한자료로활용하기위함 197

216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 해산급여 가. 급여의내용 조산 ( 助産 ) 및분만전과분만후의필요한조치와보호 나. 급여대상수급자가출산 74) ( 출산예정포함 ) 한경우 - 수급자는의료, 교육, 자활급여특례자등을포함한모든수급자를말함 의료 교육급여특례가구중특례수급자로지정되지아니한나머지가구원이출산한때에는해산급여를지급하지아니함 ( 자활급여특례수급자가포함된가구의가구원에대해서는지급 ) 다. 급여액 1 인당 600 천원을현금으로지급 - 추가출생영아 1 인당 600 천원추가지급 ( 쌍둥이출산시 1,200 천원지급 ) 라. 급여의신청복지대상자해산급여지원신청서 ( 서식5호 ) 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 - 출생증명서는출생신고로갈음가능 - 출산예정자는출산예정일 4주전부터신청가능 ( 의사소견서또는의사진단서, 산모수첩을통해확인 ) 사산의경우의사 한의사또는조산사의사실확인서나사산의사실을증명할수있는이웃주민의확인서를첨부하여신청 수급자의해산급여와산모 신생아도우미서비스 ( 산후관리바우처제공서비스 ) 는중복지원에해당함에유의 74) 사산또는유산한경우을포함 ( 단, 임신후만 4 개월이상경과한경우만해당 ) 하며, 낙태의경우에는해당되지않음 198

217 제 4 편급여의실시 마. 지급방법수급자나그세대주또는세대주에준하는자에게수급금품을지급 - 통장번호를확인하여해산급여지급신청일로부터 4일 75) 이내처리, 7일이내에반드시지급 5 장제급여 가. 급여내용 수급자가사망한경우사체의검안 운반 화장또는매장기타장제조치를행하는데필요한금품을지급 나. 급여대상 수급자가사망한경우 - 수급자는의료, 교육, 자활급여특례자등을포함한모든수급자를말함 의료 교육급여의특례가구중특례수급자로지정되지아니한나머지가구원이사망한때에는장제급여를지급하지아니함 ( 자활급여특례수급자가포함된가구의가구원에대해서는지급 ) 제 4 편 Ⅲ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 14 조 ( 장제보호 ) 에따른의사자 의사자에대한장제급여신청기간은의사자인정일로부터 3 년이내로제한 다. 급여액 1구당 750천원지급 산업재해로인하여사망한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1조등타법령에따라장제비를지급받은수급자는그금액을차감하여지급 ( 산재법상장의비 : 평균임금의 120 일분에상당하는금액을장제를행하는자에게지급 ) 다만, 금전지급이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물품지급가능 75) 대한민국전자정부 ( 상의민원사무처리기준도처리기간을 4 일로개정 ( 월 ) 199

218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라. 급여의신청 복지대상자장제급여지원신청서 ( 서식 5 호 ) 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 - 사망신고서는사망신고로갈음가능 마. 지급방법 장제급여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지급대상자의통장으로지급 - 통장번호를확인하여장제급여지급신청일로부터 4일이내처리, 7일이내에반드시지급 읍 면 동에서 개산급 등의방법으로지급하여서는아니되며, 시 군 구에서 개산급 등을확보하여지급하는것은가능 장제를실제행하는자에게지급하는것을원칙으로함 - 다만, 단독가구주의사망등기타불가피한경우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직접장제를행하도록지정한자에게지급가능 사망자가단독가구주이고부양의무자 76) 도없는경우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 1 사망자가남겨놓은금전으로장제비용을충당하고, 2 부족분이있는경우이를장제급여로지급함 3 다만, 사망자가남겨놓은유가증권등유류물품의매각대금으로이를충당할수있음 남겨놓은금전또는물품등이장제비용을충당하고남는경우에는재산상속에관한일반적인사항을규정한민법의관련규정을준용하여처리 7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부양의무자를의미 200

219 2014 년 Ⅰ. 수급자격변동사항등관리 Ⅱ. 의사무능력 ( 미약 ) 자의급여관리 Ⅲ. 보장비용의징수 Ⅳ. 반환명령

220 c o n t e n t s Ⅰ. 수급자격변동사항등관리 _ 수급자관리개요 _ 수급자증명서발급 _ 수급자격변동사항등의확인및관리 _ 중점관리대상자및조사정보제공관리 _ 거주지의변경에따른업무처리 _ 210 Ⅱ. 의사무능력 ( 미약 ) 자의급여관리 _ 목적및기본원칙 _ 급여관리범위 _ 급여관리자지정및점검 _ 214 Ⅲ. 보장비용의징수 _ 부정수급자에대한보장비용징수 _ 부양의무불이행자에대한보장비용징수 _ 결손처분 _ 소급지급 _ 소멸시효 _ 고발조치 _ 227 Ⅳ. 반환명령 _ 반환의요건및대상 _ 반환의감면 _ 반환의절차및처리방법 _ 228

221 제 5 편수급 ( 권 ) 자관리 Ⅰ. 수급자격변동사항등관리 1 수급자관리개요 수급자가구에대하여정기적인확인조사, 수급자의신고 신청등에의하여수급자격, 급여액변동여부등에대해지속적으로확인관리필요 - 특히, 부정수급자확인과보장비용징수도수급자관리의주요사항에해당수급자의소득등변경사항에대한정보나자료는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 ( 서식7호 ) 와복지대상자통합관리카드 ( 서식8호 ) 에기록, 관리함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활용 ) 2 수급자증명서발급 수급자증명서발급 ( 시행규칙제40조 ) - 발급대상 : 수급자 ( 특례수급자포함 ), 그친권자, 후견인등 발급제한 : 폭력피해자 ( 가정폭력, 성폭력등 ), 성매매피해자등으로사생활보호가필요하거나, 본인의보호요청이있는경우에는본인외제3자에대하여증명서발급제한 - 신청절차 : 전국시 군 구청장또는읍 면 동장에게신청 신청자중그친권자, 후견인등은위임장 ( 서식 22-1) 을작성하여보장기관에신청유의사항 수급자증명서를위임발급받고자하는경우에는위임장 ( 법정대리인이있는경우법정대리인의동의서작성필요 ) 을제출 제 5 편 Ⅰ 위임장또는법정대리인의동의서에는작성연월일을기재하며, 유효기간은위임또는동의일부터기산하여 6개월 수급자와동일보장가구원인경우에는위임장미작성, 수급자와주소가동일한직계혈족이라도동일보장가구원이아닌경우에는위임장작성 - 처리기간 : 즉시발급, 타거주지에서신청시해당보장기관확인후발급 203

222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발급비용 : 무료 - 발급방법 : 전국시 군 구사회복지담당부서또는읍 면 동의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서출력하여사용 ( 서식22호 ) - 특례수급자는일반수급자란에표기 무인민원발급기에의해서도발급가능. 동발급기로발급된수급자증명서는신청에따른발급과동일한효력을가짐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부여받은자는번호부여후발급 3 수급자격변동사항등의확인및관리 가. 확인대상수급자가구의수급자격및급여종류 금액, 관리주체 ( 해당보장기관 ) 등의결정에영향을미치는모든변동사항 - 수급자의거주지, 세대구성, 소득 재산 생활실태 - 수급자의근로능력 취업상태등조건부과및자활지원계획수립에필요한사항 - 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및부양능력유무등 나. 확인방법 (1) 일반적인확인방법수급자의신고의무이행 ( 법제37조 ) 수급자, 그친족, 기타관계인의급여변경신청 ( 법제29조 ) 보장기관의확인조사 ( 법제23조 ) (2)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한확인수급자및부양의무자의거주지변경, 가구원변동 ( 교정시설입소, 군입대등 ), 소득ㆍ재산변동등 각항목별알림주기에따라변동사항이있는자료에대해서만행복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으로통보 204

223 제 5 편수급 ( 권 ) 자관리 (3) 상담ㆍ가정방문등을통한확인수급자의거주여부수급자의가구구성원일부전출시동일생계여부와동일보장가구범위에대한판단수급자의공적자료이외의소득ㆍ재산부양의무자의부양여부수급자의근로능력ㆍ가구특이사항등 < 참고 > 행복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의한공적자료변동사항알림시기 구분 변동자료알림시기 근로소득 매분기변동사항발생시 소득 사업소득 매년변동사항발생시 재산소득매년변동사항발생시 ( 연금소득금융조회시 ) 기타소득 매월변동사항발생시 일반재산 매월변동사항발생시 재산 금융재산 금융조회후변동사항발생시 자동차 매월변동사항발생시 인적사항 사망, 말소거주지변경군입대, 군제대해외출입국 매일변동사항발생시매일변동사항발생시매월변동사항발생시매월변동사항발생시 제 5 편 Ⅰ 교정시설입 퇴소 매월변동사항발생시 출생, 결혼, 이혼 매분기변동사항발생시 205

224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 변동사항확인항목및처리사항 변동사항확인항목 거주지변동 수급자변동사항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알림기능 처리할일 세대전부알림신거주지에관련서류이송 1 동일보장가구여부판단알림 2 전출대상자만시스템에서전출처리가구원일부 3 시스템자동반영후보장가구원재구성 수동처리가능 - 전출자를부양의무자로변경등록미거주 해당자보호중지등 출생알림 * 1 가구원추가급여신청안내 2 해산급여신청안내 ( 기초생활 ) 사망 알림 1 잔여가구원에대한가구재구성후소득인정액재산정 2 장제급여신청안내 ( 기초생활 ) 말소 알림 잔여가구원에대한가구재구성후소득인정액재산정 거주불명 알림 잔여가구원에대한가구재구성후소득인정액재산정 가구원변동 결혼알림 * 가구원추가급여신청안내후재판정 이혼알림 * 보장가구를분리하고현보장가구원에서이혼대상자를삭제 ( 보장가구원과부양의무자여부를판단하여정리등 ) 출입국내역 알림 6개월간통산하여 90일초과자확인후보호중지 군입대 알림 잔여가구원에대한가구재구성후소득인정액재산정 군제대 알림 가구원추가급여신청안내 교정시설입소 알림 잔여가구원에대한가구재구성후소득인정액재산정 교정시설퇴소 알림 가구원추가급여신청안내 가출 해당자보호중지 ( 부양의무자로변경등록 ) 소득 재산변동 소득 재산공적자료공적자료외신고소득 재산 알림 변동자료확인반영 상담등을통한변동사항확인반영 성명, 주민등록번호 알림 급여및서비스이력을조회하여카드등재발급처리 기타변동 부양의무자의부양여부 근로능력 상담등을통한변동사항확인반영 - 만 65 세이상자알림 - 만 18 세이상자알림 - 진단서유효기간알림 - 장애인등록알림 - 의료급여종별변경및근로능력재판정대상자안내 - 근로능력재판정실시 가구특이사항 상담등을통한변동사항확인반영 * 가족관계증명서변동정보에의해분기별로통보 206

225 제 5 편수급 ( 권 ) 자관리 부양의무자변동사항 거주지변동 가구원변동 소득 재산변동 기타변동 변동항목 세대전부 가구원일부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알림기능 알림 알림 처리할일 부양의무자거주지역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 에따른부양능력재판정 부양의무자가구원여부판단후가구원수조정및부양능력재판정 출생알림 * 부양의무자가구원수조정및부양능력재판정 사망알림부양의무자가구원수조정및부양능력재판정 주민등록상가구원전출입 알림 부양의무자가구원여부판단후가구원수조정및부양능력재판정 말소알림부양의무자가구원수조정및부양능력재판정 결혼알림 * 이혼알림 * 부양의무자가구원등록후가구원수조정및부양능력재판정 부양의무자가구원삭제후가구원수조정및부양능력재판정 군입대, 군제대 부양의무자가구원수조정및부양능력재판정 교정시설입출소 부양의무자가구원수조정및부양능력재판정 소득 재산공적자료알림변동자료확인반영후부양능력재판정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변경처리 부양의무자의부양여부 상담등을통한변동사항확인반영 가구특이사항 상담등을통한변동사항확인반영 * 가족관계증명서변동정보에의해분기별로통보 (5) 급여중지자 ( 탈락자 ) 관리 제 5 편 Ⅰ 급여중지 ( 탈락 ) 후 5년이내에수급신청을한경우에는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서 5년이내의복지급여및서비스이력등을확인할수있음급여중지자 ( 탈락자 ) 의급여재신청에따른조사등의중복을방지하기위해전입후즉시수급신청을하는경우에는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상의소득및재산등조사된내용을확인하여처리 - 재신청시신청 ( 상담 ) 화면에서서비스수혜이력및중지사유확인가능 207

226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다. 변동사항의처리방법소득 재산, 가구원등변동사항 ( 전입 전역 출소 사망 전출 출국등 ) 이발생한경우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으로처리할일을알려줌 ( 알림기능 ) 소득재산공적자료변동사항은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통보된공적자료를우선적용하는것을원칙으로함 -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으로통보되는소득 재산공적자료변동사항은원칙적으로자동반영되나, 보유여부만통보되어가액산정이필요한경우등은조사 확인후반영 * 공적자료의변동으로수급자격및급여액변동을초래하는경우는담당공무원이확인후보장중지및급여변동등처리보장기관에의하여변동사항이확인된그달에변동발생시점을기준으로적용함을원칙으로함 - 변동사항에대해당월미처리시당월급여는전월기준으로생성되며, 변동처리후해당월급여변동사항의상계, 소급절차를진행하여야만다음달급여변동가능 - 보장비용징수사유가신규발견된소득, 취업, 재산취득과가구원변동등인경우에는변동이일어난날이속한달의다음달부터징수 - 기존신고된소득 재산자료의변동 ( 임금의인상, 재산의가액증가등단순변동을의미 ) 인경우에는변동이확인된날이속한달의다음달부터보장비용징수 변동사항에대한소득반영은사유발생그달부터반영하여급여지급하고, 보장비용징수는사유발생그다음달급여분부터반영하여징수처리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의해서통보되는소득 재산의변동사항은매월 15일까지반영재산의소득환산제등소득인정액산정기준변경, 부양의무자부양능력판정소득 재산기준변동 ( 특히부양능력미약인부양의무자로부터의부양비변동 ) 등수급자선정기준및급여기준의변동사항은적용시점부터반영해야함. 특히매년 1월 1일부터적용되는변동사항에대해서는반드시 1월급여지급시부터반영 208

227 제 5 편수급 ( 권 ) 자관리 4 중점관리대상자및조사정보제공관리 가. 중점관리대상자선정및관리시 군 구 ( 읍 면 동 ) 는부정 부적정수급자로의심되는중점관리대상자를선별하여유형별로등록 - 유형 : 사실혼, 차량명의도용, 재산은닉, 부양의무자누락, 위장이혼, 국민기초생활보호 1인단독가구 77), 기타 ( 부정수급자, 소득은닉, 추정소득부과자등 지자체에서중점관리하는대상자로위의유형이아닌경우라도대상자의지속적파악이필요하다고판단시중점관리대상자 ( 기타 ) 로등록하여관리함중점관리대상자에대해서는조사 확인후처리내용 ( 확인조사시기및결과등 ) 을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등록하여관리 - 확인조사결과, 부정수급자로판단되는경우보장비용환수절차를따름지방자치단체는자체적으로처리가곤란하다고판단되는경우자체조사결과에대해보건복지부에검토의뢰 ( 요청 ) - 복지부는지자체의뢰 ( 요청 ) 시검토후자체처리가능으로판단시해당지자체로반송하고의견이있는경우지자체에검토내용송부 제 5 편 Ⅰ 77) 취약계층으로보호관리가필요한대상자로한정 209

228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나. 조사정보제공및관리주기적으로제공된공적자료의반영상태모니터링자료제공 ( 복지부 지자체 ) -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하여선정기준 ( 소득, 재산, 연령, 자격등선정요건 ) 과개인 가구별조건을비교하여누락서비스또는보장별불일치자료를추출하여시스템을통해지자체에제공전산미연계자료수집제공 - 시스템에미연계된소득ㆍ재산등자료를보건복지부에서입수하여기준초과또는급여조정이필요한자의명단제공통합조사관리팀에서조사정보가제공된대상자에대해서는조사 확인후처리내용 ( 확인조사시기및결과등 ) 을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등록하여관리 - 확인조사결과, 부정수급자로확인된경우환수대상자및중점관리대상자로등록관리 ( 보장비용징수제외자포함 ) 조사정보제공사후관리 - 보건복지부는자료반영실태에대하여수시확인조사실시 5 거주지의변경에따른업무처리 ( 시행규칙제 33 조 ) 가. 전출 (1) 수급자가구의가구원모두가전출하는경우수급 ( 권 ) 자관리카드등관련서류는최초신청지에서보관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관련서류는행복e음에등록하여전 출입시신거주지의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이송 - '14년부터는별도공문송부없이행복e음시스템기능을통해전 출입변동사항확인처리 - 예외적으로관련서류이송이필요한경우에는사본 ( 스켄본 ) 이송 210

229 제 5 편수급 ( 권 ) 자관리 (2) 수급자가구의가구원중일부가전출하는경우관련파일사본을신거주지의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이송 - 단, 학업또는소득활동등을위하여일시적으로거주지를변경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 해당가구원이보장가구와주거는달리하더라도생계를같이하는경우에한함 ) (3) 거주지가 2개소이상인경우의보장기관수급자가구의가구원이 2개이상의시 군 구관할지역에거주하는경우보장기관은존속인자의거주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이됨 예시 30세미만의미혼자녀가부모와거주지가다를경우보장기관은부모의거주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이됨 나. 전입 (1) 수급권자또는수급자가구의가구원이모두전입하는경우 전거주지에서실시하던급여또는실시하려던급여를행할수있도록조치 - 이경우일반적인신청과조사절차는생략하고주거급여에필요한조사만을우선실시 (2) 수급자가구의가구원중일부가전입하는경우 전거주지에서이송된수급자에관한파일사본을확인하여급여결정. 필요시에는조사를실시할수있음 - 단, 학업또는소득활동등을위하여일시적으로전입할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제 5 편 Ⅰ 다. 거주지변경시의급여 전입일이 15 일이전일경우 : 신거주지의시장 군수 구청장이지급 전입일이 16 일이후일경우 : 구거주지의시장 군수 구청장이지급 211

230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Ⅱ. 의사무능력 ( 미약 ) 자의급여관리 1 목적및기본원칙 수급자본인이타인에의한급여관리를희망하지않는경우또는스스로급여를관리 사용할능력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별도급여관리를실시하지는않음 ( 사적자치의원칙 ) 다만, 의사능력이미약한정신장애인 노인등에대하여는제3자로하여금급여를관리하도록할수있으며, 이때복지급여가수급자자신을위해사용되고있는지확인 점검필요 - 사적자치능력이미흡한자가급여관리를희망하지않는경우에는급여관리상황을정기모니터링하여부당한수급권침해가능성을사전차단 2 급여관리범위 가. 급여관리를필요로하는수급자범위정신의료기관장기입원자, 장애인복지법 상정신장애및발달장애인, 치매노인, 18세미만아동, 기타이에준하는자 - 위경우에해당하는수급자단독가구이거나, 위경우에해당하는수급자들로만구성된가구포함 - 보장가구원으로포함되는자가상기인으로만구성된가구일때, 동거하는보장가구원이아닌친인척이있는경우에도급여관리자지정필요세부용어정의 - 정신의료기관장기입원자 라함은현재 6개월이상정신의료기관에입원중인환자로정신분열병 (F20-F29), 분열정동장애 (F25.0-F25.9), 양극성정동장애 (F31.0-F31.9), 정신지체 (F70-F79) 로진단받은자를말함 212

231 제 5 편수급 ( 권 ) 자관리 - 정신장애및발달장애인 이라함은 장애인복지법 에따라정신장애 1급내지 3급또는지적 자폐성장애 1급내지 3급을진단받아보장기관에장애등록을한자를말함 - 치매노인 이라함은 노인복지법 에따라 65세이상노인으로치매의원인질병에관계없이간이정신상태검사 (MMSE-DS) 상일정점수이하인자를말함 [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 치매조기검진사업 ) 참조 ] - 기타이에준하는자 ' 라함은상기규정외에장애상태 의사능력정도, 생활실태등개인별차이를감안하여급여관리의내실을위하여읍 면 동장이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를말함의사능력은있으나거동이불편하여급여관리지원이필요한경우, 수급자의동의하에급여관리를대행하는방식으로운영 나. 급여관리제외대상수급자본인이스스로급여를관리 사용할능력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 복지급여본인관리확인서 ( 서식43-1호 ) 를작성하게한후반기별급여관리점검에서제외 - 이경우스스로금전소비가가능한지여부를간략히점검 * 한후금전관리가능시에만확인서수리 * 일상적의사소통, 물품구매시거스름돈계산, 은행계좌입출금정리, 급여지출계획등개별적상황을종합적으로판단후본인관리확인서서식담당자의견란에기록관리수급자와주거를같이하는직계존속 * 이급여관리자로지정된경우 * 직계존속의범위 : 대상자의부모및 ( 외 ) 조부모 제 5 편 Ⅱ 213

232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 급여관리자지정및점검 가. 급여관리자지정 우선적으로, 부양의무자 형제자매등혈연관계에있는자중급여관리와사용을지원하기에적합한자를급여관리자로지정 부양의무자등이없거나급여관리에적합하지않은경우 ( 부양기피, 원거리거주, 부당한급여사용우려, 부양의무자의장애 정신질환등 ) 에는 - 사회복지기관재가복지담당자, 의료기관복지담당자, 교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 복지위원, 이웃등수급자의생활실태파악및지원이용이한지역인사를급여관리자로지정 급여관리자지정시, 동의서작성 ( 서식42호 ) 등공식적인절차를거치도록하여급여관리사실및책임인지유도 - 부당사용 관리시에는민 형사상책임을질수있음을고지함과아울러지자체별로가능한인센티브제공 * 자원봉사시간인정, 기관단체장표창장수여, 문화시설또는시 도립공원무료이용 ( 할인 ), 공용주차장이용할인, 지자체행사우선초청, 대중교통요금할인, 쓰레기종량제봉투무상제공, 민원서비스및지자체행정정보우선제공등 ** 발달장애인을위한성년후견지원사업 ( 월시행 ) 참조 급여관리자지정및관리절차 214

233 제 5 편수급 ( 권 ) 자관리 나. 급여관리방법및급여관리상황모니터링 급여관리자는급여를지출한경우그내역을기록 ( 영수증관리 ) - 급여관리상의편의를위해공과금등은자동이체를적극활용하고, 급여지출은체크카드사용을원칙으로하되지역별여건에따라현금지출시에는영수증으로관리 체크카드란국내신용카드가맹점에서결제계좌잔액범위내에서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카드이며, 거래즉시출금되는직불형카드임읍 면 동장은부적정급여관리의개연성이높은가구를중심으로반기별로현장확인후급여관리점검표작성 ( 서식43호참조 ) - 조사대상 급여관리자지정가구 단, 급여관리자가직계존속인경우점검제외가능, 급여관리자가민법상 4촌이내친족이면서급여착취 유용등의우려가없다고시 군 구청장이판단한경우점검제외가능 급여관리점검을생략한가구중 1회이상부적정급여관리의심또는신고가접수된가구 기타보장기관에서조사가필요하다고판단한가구 - 점검내용 기초생활수급자의실제급여수령여부 급여관리자의급여사용실태점검시급여관리자지정동의서, 급여통장, 통장입출금내역을점검하고급여지출내역및증빙서류를최대한확보하되고령등의이유로급여관리자에대한정리가어려운경우담당공무원이구술로확인하여기재 부양의무자등가족이급여를관리하는경우, 영수증보관 관리로지출기록을갈음할수있도록하되수급자생활실태등을수시로현장확인하여급여가수급자를위해사용되고있는지점검 - 시장 군수 구청장은급여관리자가급여를타목적에사용하는등고의로수급권을침해하였을경우고발등법적대응 제 5 편 Ⅱ 215

234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다. 개인운영시설및정신의료기관장기입원자의급여관리개인운영시설 - 기초법상보장시설은아니나, 동시설에수급자가거주하고있는현실을감안, 시설장을급여관리자로지정 - 시설운영방식에따라수급자가시설입소시계약에따라매달본인의생활비를납부하고있는경우에는급여관리자지정불필요 * 미신고시설에거주하는수급자에대하여는신고시설로전원조치하되그이전까지는일반수급자와동일하게공동급여관리자를지정 관리 - 시설장은수급자의급여에대한지출 관리상황을기록 관리하고읍 면 동장은매반기별급여관리상황확인. 다만, 시설담당부서 ( 사업팀 ) 에서시설지도 감독시수급자급여관리실태를확인한경우해당반기에급여관리상황이이루어진것으로봄정신의료기관장기입원자 - 의사무능력 ( 미약 ) 자가정신의료기관에입원한경우 1 의료기관의장은수급자주소지보장기관에급여관리자지정신청, 2 보장기관은급여관리자를확정하여해당병원및관할읍 면 동에통보 3 읍 면 동장은매반기별급여관리상황확인 - 이경우읍 면 동장은시설수급자의급여관리 단서 조항을준용하여처리한것으로볼수있음 * 수급자주소지보장기관은관외지역정신의료기관에장기입원하고있는수급자를직접관리하기어려운경우병원소재지보장기관과협의하여급여관리위탁공통사항 - 읍 면 동장은관할행정구역안에개인운영시설 ( 미신고시설포함 ), 정신병원이다수설치되어, 기관여건상매반기별급여관리점검이어려운경우시 군 구사업과에행정응원인력을요청할수있음 216

235 제 5 편수급 ( 권 ) 자관리 Ⅲ. 보장비용의징수 적용대상자 - 속임수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급여를받은자 - 타인으로하여금속임수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급여를받게한자 - 부양능력이있는부양의무자가있음에도수급 ( 권 ) 자의최저생활을보장하기위하여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보호한경우의부양의무자등보장기관의역할 - 보장비용을지급한보장기관은일정한절차를거쳐그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징수하여야함 ( 법제46조, 시행령제41조, 시행규칙제32조3조 ) 1 부정수급자에대한보장비용징수 속임수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급여를받거나타인으로하여금급여를받게한경우에는보장비용을지급한보장기관은그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그급여를받은자또는급여를받게한자 ( 이하 부정수급자 ) 로부터징수할수있음 ( 법제46조제2항 ) 보장비용징수절차 - 부정수급여부확인 보장비용징수여부판단 보장비용징수결정 징수 가. 부정수급의확인 (1) 부정수급의정의 속임수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급여를받거나타인으로하여금급여를받게한경우 를말함. - 이경우그급여를받은자또는급여를받게한자를부정수급자로지칭 - 따라서수급자뿐만아니라부양의무자, 기타관계인 ( 예를들어수급자에게허위로고용임금확인서를발급해준고용주 ) 도부정수급자의범위에해당됨 217 제 5 편 Ⅲ

236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또한, 수급자및부양의무자의소득등수급자선정및급여결정등에영향을미치는사항중기신고된자료의변동 ( 임금의인상, 재산의가액증가등단순변동을의미 ) 을제외한, 신규로발생한소득 * 신고한소득과공적자료를통해확인된소득이상이하여허위신고에해당하는경우포함 - 취업, 재산취득과가구원변동에대하여미신고한경우도부정수급자에해당됨 ( 단, 변동사항발생후 1개월이내는제외 ). * 업종, 직종을변경하는경우, 금융재산증감 ( 이자, 기존예금의평가액변동은제외 ) 이발생한경우신고대상임 (2) 부정수급의확인기관 부정수급의확인은수급자에게직접적으로급여를지급한보장기관 ( 시장 군수 구청장 ) 이행함 - 보장기관은부정수급의공정한판단을위하여필요한경우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를거쳐부정수급여부를판단할수있음 (3) 부정수급이확인된경우의조치 부정수급으로확인된경우중점관리대상자등록 관리 부정수급으로확인된경우보장비용징수 ( 징수제외 ) 및고발조치여부결정 부정수급으로판정된경우수급자선정기준을초과하는자 ( 급여중지자 ) 에대하여는부정수급으로결정된달의급여전액을중지하고, - 수급자격은유지하나급여를변경해야하는자 ( 급여변경자 ) 에대해서는부정수급으로결정된달부터변경된금액을지급 예시수급자가 13. 1월에신규취업하여선정기준을초과함에도신고를누락하다가 13. 9월에확인된경우 - 선정기준초과 : 1월 ( 당월소득반영 ) - 징수기간 : 2월 9월 ( 중지사유발생한달의다음달부터 ) - 급여중지 : 9월부터중지 218

237 제 5 편수급 ( 권 ) 자관리 부정수급자처리절차 1 급여중지, 급여감소처분 보장중지및급여감소처리 2 부정수급자실태조사및확인 선정기준초과및소득변동자에대한실태조사로부정수급여부확인및결정 3 부정수급자조치계획수립및사전통지 처분사전통지 ( 보장비용징수, 고발조치등을할수있음을안내 청문불필요청문필요 행정청이의견청취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실시 ( 청문진행 ) 처분사전통지 ( 청문시작 10 일전까지 ) 청문주재자선정 청문의진행 청문조서작성 4 보장비용징수결정및환수대상자등록 - 심의결과내부결재 - 징수결의 ( 고지서발급 ) - 행복e음환수대상자등록 ( 환수등록 / 징수제외등처리 ) 4-1. 보장기관이결정 ( 생활보장위원회미상정 ) 부정수급자에대한징수결정 ( 징수금액, 방법, 주기등 ) 부양의무자가해외이주, 군복무, 행방불명등인정되는경우징수제외결정 4-2. 생활보장위원회심의 의결을거쳐결정 부정수급자에대한징수제외결정 부양의무불이행자에대한징수결정 부양의무불이행자에대한징수제외결정 4-3 모든부정수급자는보장비용징수대상자로환수대상자등록 관리 5 보장비용징수및조치계획수립 ( 고발필요 / 불필요결정 ) 보장비용징수계획과고발조치여부결정작성결재를득함 5 보장비용납부통지 보장비용 부당이득징수통지서 ( 서식제10호 ) 및고지서발송 30일이상의기한을주어납부하도록통지 6 납부독촉 30 일이상의기한을정하여징수대상자에게납부독촉 7 체납처분 납부기한내에납부하지않을경우국세또는지방세법에따라체납처분절차진행 ( 압류 매각 청산 ) 8 결손처분 9 징수금액의처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상정 - 당해연도급여분 : 당해연도세출예산과목으로반납 ( 여입 ) 처리 - 과년도급여분 : 지방자치단체 ( 시 군 구 ) 세외수입으로처리 219 제 5 편 Ⅲ

238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나. 보장비용징수결정 보장기관은징수대상자를대상으로부정수급의사유, 생활실태등을감안하여보장비용징수여부를결정 - 원칙적으로모든부정수급자는보장비용징수대상임 - 다만, 보장기관이수급자의생활실태 가구특성및지역실정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및천재지변, 화재, 부도등으로사실상보장비용징수가불가능한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심의의결을거쳐보장비용징수대상에서제외할수있음 (1) 보장비용징수금액의산정 ( 시행령제41조 ) ( 가 ) 징수금액징수금액은보장기관이지급한급여 ( 급여실시비용 ) 의전부또는일부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 제23조에따른 부당이득금 징수 징수대상자활급여보장비용에서자활사업에참여하여근로활동을통해얻은소득또는실비지원명목으로지원한금전은제외 ( 이에, 자활장려금은징수대상인급여이며, 자활소득은미징수소득임 ) 부정수급자가 2인이상인경우는징수금액을부정수급자의수로나눈금액을각각징수 ( 나 ) 징수기간산정기준선정기준초과로급여가중지된수급자는중지사유가발생한달의다음달부터기산하여징수 금융자산조사결과선정기준을초과하는시점을파악하여보장비용을징수 - 수급중지사유발생월을확인하기어려운경우에는보장기관이중지사실을안때 ( 조회시점등이속한달 ) 부터기산하여징수 (2) 징수대상자관리보장기관의장은보장비용징수대상자를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등록하여체계적으로관리 2010 년1월1일이전환수대상자는기존명부로관리, 2010 년1월1일이후환수대상자는행복 e음시스템관리 220

239 제 5 편수급 ( 권 ) 자관리 다. 보장비용의징수절차 (1) 보장비용납부통지보장기관이보장비용징수를결정한경우에는 30일이상의기한을정하여징수대상자에게납부통지하여야함 - 보장비용 부당이득징수통지서 ( 서식제10호 ) 및고지서를 ( 등기우편등 ) 으로송부징수대상자가타시 군 구거주및전출시에는보장비용납부통지서및고지서를산출내역과함께우편 ( 등기우편등 ) 으로송부하여납부토록함수급자가동의하는경우에는지급할급여에서상계처리가능 (2) 분할납부보장기관은보장비용징수대상자의생활실태, 가구여건등을감안하여분할납부토록할수있음 - 보장비용징수대상자의분할신청이있는경우징수대상자의생활실태등을감안분할징수 (3) 독촉보장비용징수대상자가납부기한내에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 30일이상의기한을정하여이를독촉하고,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 78) 에의하여징수 라. 징수금액의처리보장기관이징수한보장비용은이를징수당해년도급여분과과년도급여분으로구분하되, - 징수당해연도급여에대한징수금은당해연도세출예산과목으로반납 ( 여입 ) 처리하고, 과년도급여에대한징수금은지방자치단체세외수입으로처리 78) 국세징수법제 3 장체납처분 ( 제 24 조 ~ 제 88 조 ) 참조 221 제 5 편 Ⅲ

240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사례 ( 사례 1) 2008 년 8 월부터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보호받다가 일자로수급자에서탈락되어, 일자로보장기관의장이보장비용을징수키로결정한경우 - 징수금액의산정은? 과년도및당해년도급여분을징수하는경우이므로총징수금액을산정하되 2008 년도지급한금액과 2009 년도에지급한금액을합산하여산정 까지보장비용을징수한경우는? 2009 년도급여분 ( 09.1~4 월분 ) 은세출예산과목으로반납처리 2008 년도급여분 ( 08.8~12 월분 ) 은지방자치단체세외수입으로처리 - 다음연도인 이후에보장비용을징수한경우는? 2008~2009 년도에지출한급여 ( 과년도분 ) 이므로 2010 년도지방자치단체세외수입으로처리함 ( 사례 2) A 군에서급여를받다가 B 군으로전입하여급여를받던중급여가중지되어보장비용을징수키로한경우 A 군에서급여한금액은 A 군에서징수결정하여징수하고, B 군에서급여한금액은 B 군에서징수결정하여징수하여야함. B 군은 A 군에급여중지자로부터보장비용을징수하여야함을통보하여야하며, 이를통보받은 A 군에서는보장비용징수결정을하고, B 군에거주하고있는급여중지자에게보장비용을납부토록고지하여야함 2 부양의무불이행자에대한보장비용징수 수급자에게부양능력을가진부양의무자가있음이확인된경우에는보장비용을지급한보장기관은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그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그부양의무자로부터부양의무의범위안에서징수할수있음 ( 법제46조제1항 ) 가. 부양의무불이행자의범위 (1) 부양의무자가부양능력이있음에도수급 ( 권 ) 자의부양을거부 기피함에따라보장기관이수급 ( 권 ) 자에게급여를실시한경우 - 부양능력이있는자녀가있으나실질적인가족관계단절등으로부양의무자로부터실질적인부양을받지못하고있어보장기관이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보호한경우등 222

241 제 5 편수급 ( 권 ) 자관리 (2) 부양능력이미약한부양의무자가수급 ( 권 ) 자의부양을거부 기피함에따라보장기관에서부양비를산정하지아니하고수급 ( 권 ) 자에게급여를실시한경우 - 부양능력이미약한부양의무자가있으나수급 ( 권 ) 자에게정기적으로금품 ( 부양비 ) 을지원하지않아부양비를부과하지않은경우등 나. 보장비용의징수결정 (1) 보장비용징수결정기관수급자에게직접적으로급여를지급한보장기관 ( 시장 군수 구청장 ) 은반드시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부양의무불이행자중에서보장비용징수대상자를결정해야함 ( 법제46조제1항 )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부양의무불이행자에대하여보장비용징수여부, 징수금액, 징수주기등을심의 의결함 - 징수주기와관련하여부양의무불이행자중에서보장비용징수대상자로결정된자가보장비용징수에도불구하고부양의무를계속불이행할시에는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결정한주기에따라징수절차를재이행 ( 이경우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재의결불필요 ) (2) 보장비용징수제외대상 ( 가 ) 보장기관은아래의부양의무자가부양불능상태로부양의무를이행할수없는타당한사유가있음이인정되는경우에는보장비용징수제외대상자로판단군복무자, 해외이주자, 교도소등수감자, 보장시설수급자, 행방불명자등 ( 나 ) 기타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부양의무자의가구특성등을고려하여보장비용을징수하지아니하기로심의의결한경우부양의무자가양자 양부모등비혈연관계를이유로부양을거부 기피하는경우 부양의무자가수급자가구와실질적인가족관계의단절상태에있거나기타이에준하는사유로수급자를부양하지않고있는경우 223 제 5 편 Ⅲ

242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부모가재혼하여자녀를부양하지않고있는경우 - 과거가족간의부양기피사유 ( 가출, 외도, 학대등 ) 를이유로부양의무자가부양을기피하는경우 - 수급신청한자의 1촌의직계비속이사망, 행방불명등인경우그배우자 ( 사위, 며느리 ) 부양의무자의소득 ( 질병, 교육, 가구특성등에따른비용차감가능 ) 이수급자가구및당해부양의무자가구의각각의최저생계비를합한금액의 1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재산의소득환산액 이수급자가구및당해부양의무자가구의각각의최저생계비를합한금액의 120% 이하에해당하는경우 - 위기준을초과하더라도부양의무자가구가근로무능력자로구성된가구로서단순히재산기준만초과하는등생활실태, 가구특성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부양의무자에게천재지변, 화재, 부도등이발생하여사실상보장비용징수가불가능한경우등 (3) 보장비용징수금액의산정 ( 시행령제41조제1항 ) 징수금액은보장기관이지급한급여 ( 급여실시비용 ) 의전부또는일부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징수대상자별징수금액 - 부양능력이있는자 : 보장기관이급여로지급한금액의전부 - 보장비용징수제외대상자 79) 로인정되지않은부양의무자중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제출하지않아, 공적자료만으로판단시부양능력미약또는없음에해당하는부양의무자 : 보장기관이급여로지급한금액의전부 상기부양의무자가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제출하여부양능력이미약또는없음으로재판정되는경우에는재판정시점부터보장비용징수액변경 - 부양능력미약자 : 부양비에해당하는금액징수대상자가 2인이상인경우의징수금액 - 징수금액은부양의무자각각에대하여징수하는것이원칙 79) 223 쪽 (2)-( 가 ) 또는 ( 나 ) 에해당하는부양의무자 224

243 제 5 편수급 ( 권 ) 자관리 - 그부양의무자각각에대하여산출한금액의합계액이징수대상보장비용을초과하는경우에는징수대상보장비용을부양의무자각각에대하여산출한금액간의비율에따라배분한금액을각각징수 ( 시행령제47조 ) 부양의무자가부양해야할대상이수급자가구원중일부에한정된경우의징수금액 - 부양의무가있는그수급자에게지급된급여만을기준으로보장비용을산정 구체적인징수금액산정은해당가구의특성을고려하여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결정 (4) 징수대상기간부양능력이있는자 : 부양능력이있다고확인된다음달부터지급한급여의전부부양능력미약자 : 부양능력미약자로확인되는다음달부터지급한급여중부양비에해당하는금액 (5) 징수대상자관리보장기관의장은보장비용징수대상자를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입력관리 다. 보장비용의징수절차 (1) 보장비용납부통지보장기관은생활보장위원회의비용징수결정이나면 30일이상의기한을정하여부양의무자에게납부통지하여야함 -보장비용 부당이득징수통지서 ( 서식제10호 ) 및고지서를서면 ( 등기우편등 ) 으로송부징수대상자가타시 군 구거주시보장비용납부통지서를산출내역과함께우편 ( 등기우편등 ) 으로송부하여납부토록함 (2) 분할납부 보장기관은보장비용징수대상자의분할신청이있는경우보장비용을분할납부토록할수있음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절차생략 ) 225 제 5 편 Ⅲ

244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 독촉부양의무자가납부기한내에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 30일이상의기한을정하여이를독촉하고,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의하여징수 라. 징수금액의처리 : 부정수급자처리방법과동일하게처리 3 결손처분 보장기관은 지방세기본법 제 96조에서정하는바에따라결손처분을할수있음 - 체납처분이종결되고체납액에충당된배분금액이그체납액에부족한때 - 보장비용징수권의소멸시효가완성된때 - 체납처분의목적물인총재산의추산가액이체납처분비에충당하고잔여가생길여지가없는때등체납처분중지사유가발생한때 - 지방행정기관, 금융기관에대한조사 확인결과체납자의행방이불명하거나재산이없다는것이판명된때 다만결손처분후압류할수있는다른재산을발견한때에는지체없이결손처분을취소하고체납처분을함보장기관은보장비용을납부하여야할자가다음에해당하는경우결손처분을할수있음. 다만이경우반드시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야함 - 천재지변, 화재, 부도등으로재산의멸실이있어실제징수가곤란한경우 - 보장비용납부의무자가사망, 국외이주, 행방불명, 정신질환등의사유가발생한경우 226

245 제 5 편수급 ( 권 ) 자관리 4 소급지급 보장기관의급여결정사항대로급여가지급되었다면원칙적으로소급지급은불가. - 단, 보장기관에서급여결정된사항과달리과소지급한경우는소급지급가능하며, 반대로급여결정된사항보다과다지급된경우는반환대상임. 5 소멸시효 보장비용징수권은 5년간행사하지않으면시효로인하여소멸 ( 국가재정법제96조 ) - 단, 사위기타부당한방법으로부당한이득을얻은경우, 민사상의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소멸시효 10년 80) 민사상부당이득반환청구는법원의판결에의하며소송비용과기대이득의비교필요 6 고발조치 부정수급기간이 6월이상또는부정수급금액이 300만원이상인자는법49조에따라고발조치 - 단, 위기준에미달하더라도고의성이농후하거나, 부정수급을부인하여보장비용징수를거부하는경우에도해당 80) 민사상의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수급자에게만적용하며, 부양의무자는부양능력있음이나미약자가부양을이행하지않아수급자를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보호하는경우보장비용징수는가능하나수급자를보호하여급여를지급하였더라도부양의무자가직접부당이득을얻은것은아니기에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적용하지않음 227 제 5 편 Ⅲ

246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Ⅳ. 반환명령 1 반환의요건및대상 ( 법제 47 조 ) 급여의변경또는급여의정지 중지에따라수급자에게이미지급한수급품중과잉지급분이발생한경우그전부및일부 - 일부의반환은반환의감액에해당하는경우를말함 2 반환의감면 ( 감액또는면제 ) 보장기관의장이수급자의생활실태, 가구특성, 급여내용, 지역실정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또는천재지변, 화재, 부도등으로사실상반환이불가능한경우에는지방생활보장위원회심의 의결을거쳐반환을감액하거나면제할수있음 3 반환의절차및처리방법 1 과잉지급분발생 2 반환결정 이미지급한수급품중과잉지급분이발생 행복 e 음환수대상자관리반환대상자등록 반환의감면사유해당여부확인 3 반환통지 반환결정즉시 (3일이내 ) 통지 (15일이내의납부기한 ) - 반환거부 (1차) 4 납부독촉 30일이상의기한을정하여수급자에게납부를독촉 - 반환거부 (2차) 5 체납처분 6 반환금액처리 국세또는지방세법에따라체납처분절차진행 - 압류 : 반환대상자가소유하는재산에법률상또는사실상처분을금지하는조치를취함 - 경매처분 : 보장기관의장이압류한반환대상자의재산을금전으로강제환가하는절차를진행 - 당해연도급여분 : 당해연도세출예산과목으로반납 ( 여입 ) 처리 - 과년도급여분 : 지방자치단체 ( 시 군 구 ) 세외수입으로처리 228

247 2014 년 Ⅰ. 보장시설의개요 Ⅱ. 보장시설수급자의선정기준 Ⅲ. 보장시설수급 ( 권 ) 자에대한조사및관리 Ⅳ. 보장시설수급자에대한급여 Ⅴ. 보장시설수급자자립촉진지원방안

248 c o n t e n t s Ⅰ. 보장시설의개요 _ 보장시설의의미 _ 보장시설의범위 _ 보장시설의장의의무 _ 234 Ⅱ. 보장시설수급자의선정기준 _ 보장시설입소자기준 _ 보장시설생활자에대한부양의무자범위특례 _ 236 Ⅲ. 보장시설수급 ( 권 ) 자에대한조사및관리 _ 조사및관리주체 _ 수급 ( 권 ) 자및부양의무자조사 _ 보장시설수급자관리 _ 239 Ⅳ. 보장시설수급자에대한급여 _ 생계급여 _ 주거급여 _ 교육급여 _ 장제급여, 해산급여 _ 250 Ⅴ. 보장시설수급자자립촉진지원방안 _ 배경 _ 자립적립금인정요건 _ 자립적립금에따른업무처리 _ 253

249 제 6 편보장시설 Ⅰ. 보장시설개요 1 보장시설의의미 기초생활보장의급여는수급자의주거에서행하는것이원칙임 제 6 편 Ⅰ - 다만, 수급자가주거가없거나숙식을제공하는시설에서생활하기를원하는경우에는보장기관이해당수급자에대한급여지급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시설에위탁할수있음. - 이와같이급여지급업무를위탁받은시설을보장시설이라고함이와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서는보건복지부장관과시 도지사는수급자를각각국가또는당해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보장시설에입소하게하거나다른보장시설에위탁하여급여를행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 법제19조제2항 ) - 보장시설에위탁하여급여를행할수있는구체적인경우로는수급자가주거가없거나, - 주거가있어도그곳에서는급여의목적을달성할수없거나, 수급자가희망하는경우등임 ( 법제10조제1항 ) 2 보장시설의범위 ( 법제 32 조, 시행령제 38 조 ) 생계급여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급여를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시설로서다음표에해당하는시설 231

250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보장시설의범위 > 구분시설종류특성 1.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제 58 조 ) 장애인거주시설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제외 ) 장애인에대한거주 요양 지원등서비스제공및지역사회생활지원 2.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제 32 조, 제 34 조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수급자및부양의무자로부터적절한부양을받지못하는 65 세이상자등 수급자및부양의무자로부터적절한부양을받지못하는 65 세이상자등 수급자및부양의무자로부터적절한부양을받지못하는 65 세이상의요양필요자등 수급자및부양의무자로부터적절한부양을받지못하는 65세이상중증노인성질환자등 보호대상아동을입소시켜보호 양육 취업훈련 자립지원서비스등제공 일시보호, 향후양육대책수립 보호조치 3.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제 52 조 )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불량아동의선도및건전한사회인육성 복지시설퇴소자에게취업준비기간또는취업후일정기간보호로자립지원 종합시설 4. 정신보건시설 ( 정신보건법제 3 조 ) 5. 노숙인복지시설 (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제 16 조 ) 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한부모가족지원법제 19 조 ) 공동생활지원시설은제외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 정신질환자생활시설중입소생활시설만해당 )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정신질환자를입소시켜요양및사회복귀훈련실시 정신질환자에대한사회복귀촉진훈련실시 신체및정신장애등으로자립이어려운노숙인등에게치료및재활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 건강상의문제등으로단기간내가정및사회복귀가어려운노숙인등에게요양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 모자가족에게생계 주거및자립을지원하는시설 부자가족에게생계 주거및자립을지원하는시설 미혼모가족과출산미혼모등에게생계 주거및자립을지원하는시설 232

251 제 6 편보장시설 구분시설종류특성 일시지원복지시설 7. 여성보호시설 일반지원시설 ( 성매매방지및피해보호등에관한법률제5조 ) 청소년지원시설 배우자 ( 사실혼관계포함 ) 가있으나배우자의학대로아동양육과모의건강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을경우주거와생계를지원하는시설 입소희망자, 보호처분자대상으로 6 월의범위내에숙식제공과자립지원 성매매피해자인청소년대상으로 1 년범위내에서숙식제공, 교육 자립지원 제 6 편 Ⅰ 8.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시설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호등에관한법률제12조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및 13조,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7조및 8조 ) 피해자일시보호, 사회복귀조력 일시보호, 가정복귀조력, 타보호시설위탁 9. 기타사회복지시설 한센생활시설 결핵요양시설 무의탁한센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 2 조 ) 환자의보호및요양서비스제공 무의탁결핵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 2 조 ) 환자의보호및요양서비스제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32 조 ( 보장시설 ), 동법시행령제 38 조 ( 보장시설 ), 동법시행규칙제 41 조의 2 ( 보장시설 ) 에따른보장시설이아닌아동공동생활가정등기타시설에거주하는대상자는일반수급자로선정관리 ( 구 ) 부랑인복지시설은노숙인재활 의료시설로변경되었으며보장시설에해당하나, 노숙인쉼터는노숙인자활시설로이용시설에해당하여보장시설이아님 233

252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 보장시설의장의의무 가. 보장시설수급 ( 권 ) 자의조사관련의무보장기관이보장시설수급 ( 권 ) 자의급여의결정또는실시등에필요하여행하는자료제출요구에응하여야함 ( 법제22조제2항 ) 보장기관이보장시설수급 ( 권 ) 자의급여의결정또는실시등에필요한조사를위촉한경우관련조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제출하여야함 ( 법제22조제2항, 시행규칙제36조제3항및제4항 ) 나. 급여위탁관련의무 보장기관으로부터수급자에대한급여를위탁받은때에는정당한사유없이거부할수없고, 이를위반하면 30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함 ( 법제33조, 제50조 ) 보장기관이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정기적으로행하는시설수급자의수급여부확인에응하거나협조하여야함 ( 법제9조제3항 ) 위탁받은수급자에게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최저기준이상의급여를행하여야함 ( 법제33조 ) 다. 보장시설수급자보호관련의무 위탁받은수급자에게급여를행함에있어서성별, 신앙또는사회적신분등을이유로차별대우를해선안되며, 강제노동의금지등수급자의자유로운생활을보장하여야함 ( 법제33조 ) 위탁받은수급자에게종교상의행위를강제할수없으며, 이를위반하면 30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함 ( 법제33조제5항, 제50조 ) 234

253 제 6 편보장시설 Ⅱ. 보장시설수급자의선정기준 1 보장시설입소자기준 주거가없거나, 주거가있어도그곳에서는급여의목적을달성할수없거나, 본인이희망한경우로서일반수급자선정기준 ( 소득인정액기준및부양의무자기준 ) 에해당되어야함 ( 법제5조제1항 ) 수급 ( 권 ) 자관련 - 보장시설입소자는주민등록을보장기관으로변경하여야함 제 6 편 Ⅱ - 보장시설수급자는별도보장가구로인정하여급여를지급하는대상에해당되므로가구의구성원에서제외 ( 즉, 보장시설수급자로선정되기전의나머지가구원은배우자를포함하여모두부양의무자로처리 ) 배우자는수급권자로시설수급자와함께조사해야할대상이나시설입소자의보호를위해부양의무자로간주하고조사하며, 이때시설수급자의배우자가시설수급자의부양의무자와함께사는경우에는 ( 시행령제4조제1항제 2호의경우 ) 직계존비속을자신의주거에서부양하고있는경우로단순인정하지않음에유의 시설수급자의부양의무자는복수의부양의무자가하나의보장가구를구성하였어도개별적으로부양의무를판정함 ( 시설수급자의부양의무자로배우자와장남, 차남이동일보장가구를구성하고있어도개별적으로부양능력을판정 ) 4인가구수급자중 1인이보장시설에입소하였을경우나머지가구원에대해 3인가구선정기준을적용하여수급자기준적합여부를다시판단한후에 3인가구의급여기준을적용하여급여실시 나머지가구원에대해 3인가구선정기준을적용하자선정기준을초과하여수급자에서제외해야하는경우에도이미보장시설에입소한자의수급자격은유지 - 보장시설에서퇴소한이후 3개월이내의자는근로능력이있는경우에도환경변화로적응기간이필요하다고인정되므로조건부과제외자로관리수급권자본인의소득인정액기준은일반수급자와동일하게적용보장시설에입소한수급자와부양의무자관계가있는다른가구원이수급을신청하는경우보장시설에입소한수급자는부양능력이없는부양의무자로처리 ( 시행령제5조 ) 235

254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 보장시설생활자에대한부양의무자범위특례 소득인정액기준에는해당되지만부양의무자기준으로수급자로선정될수없는보장시설입소자중에서부양의무자가다음기준에해당되는경우에는특례수급자로선정보호 - 다만, 다음기준에해당되지않지만부양의무자의가구특성, 생활실태, 보장시설생활자의특성등을고려하여보호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자에대해서는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보호할수있음 특히, 장애인시설등에서퇴소하여부양의무자가부양을거부하거나기피하는경우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통하여보호필요성검토부양의무자의소득이 (A+B) 의 130%( 수급 ( 권 ) 자가노인 장애인 한부모등취약계층인경우 185%) 미만이고, 재산의소득환산액이 (A+B) 의 100% 미만인경우 : 부양의무자기준충족 A : 수급 ( 권 ) 자의최저생계비, B : 부양의무자가구의최저생계비 동기준을초과하는경우부양의무자는부양능력있음으로처리 단, 부양의무자인혼인한딸, 배우자와이혼 사별한딸, 친정부모에대해서는동기준적용시소득및금융재산기준만을고려사실상가족관계가단절되어있거나부양의무를이행할수없는다음에해당하는경우에는부양의무자에대한조사를유예 ( 보장시설에서생활하고있는동안에한함 ) - 부양의무자에대한조사유예사유에해당하는경우 부양의무자가이혼하여재혼한경우 ( 시설생활자가자녀인경우 ) 과거가족간의부양기피사유 ( 가출, 학대등 ) 를이유로부양의무자가부양을기피하는경우 부양의무자가시설생활자의양자 양부모등비혈연관계인경우 부양의무자가 3년이상장기간연락이두절되어사실상가족관계가단절된경우 시설생활자가부양의무자로부터학대또는유기된경우 ( 아동, 장애인, 노인등 ) 시설생활자가신분을밝히기어려운미혼모, 탈성매매여성인경우 시설생활자가신분을밝히기어려운폭력피해여성 ( 가정폭력, 성폭력등 ) 인경우등 236

255 제 6 편보장시설 보장시설수급자부양능력도해안내 시설수급자부양비 = [ 부양의무자소득 - (A+B) x 130%( 또는 185%)] x 부양비율 1. 일반적인보장시설부양의무자부양능력 소득 (A+B)*130% /185% B*130% 부양능력있음부양능력없음 ( 보장시설수급자특례 ) 부양능력있음 부양능력없음 (A+B)*42% (A+B)*100% 재산의 소득환산액 2. 부양의무자가혼인한딸, 배우자와이혼 사별한딸, 혼인한딸의친정부모 제 6 편 Ⅱ 소득 ( 제한없음 ) (A+B)*130% /185% B*130% 부양능력미약 ( 부양비율 15%) 부양능력없음 ( 보장시설수급자특례 ) 부양능력없음 부양능력있음 2 억원금융재산 3. 부양의무자가일용근로또는행상에종사하는경우 소득 ( 제한없음 ) 부양능력없음부양능력없음부양능력있음 (A+B)*42% (A+B)*100% 재산의 소득환산액 4. 부양의무자가모두근로무능력자로만구성되어있거나, 부양의무자가구원중만성, 희귀난치성질환자및중증질환자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 등으로 6 개월이상치료 요양 재활을요하는자가있는경우해당가구의취업자녀 소득 ( 제한없음 ) 부양능력미약 (A+B)*130% /185% 부양능력없음부양능력있음부양능력없음 B*130% 부양능력없음 (A+B)*42% (A+B)*100% 재산의소득환산액 237

256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Ⅲ. 보장시설수급자에대한조사및관리 1 조사및관리주체 시설소재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 ( 보장시설별담당공무원 ) 이보장기관이되어보장시설수급 ( 권 ) 자에대한조사및관리수행 - 보장시설수급 ( 권 ) 자에대한조사주체 신규신청및소득재산확인조사 : 통합조사 관리팀 보장결정, 입퇴소관리및급여지급관리, 확인조사지원 : 시설관리사업담당 ( 팀 ) 이실시 - 보장시설수급 ( 권 ) 자의주민등록지와보장시설소재지가다른경우에도보장시설소재지시장 군수 구청장이보장기관임 - 지방이전시설의경우에는행정지침이나지방자치단체간행정협약에따라급여를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조사및관리를수행함을원칙으로함 - 시 도에서보장시설을직접또는위탁하여운영하는경우에는시설소재지시 군 구와협의하여조사및관리수행 보장기관은수급 ( 권 ) 자및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등에대하여직접조사를실시하거나 ( 전산조회등 ), 조사의일부를시설장에게의뢰 ( 수급 ( 권 ) 자상담등 ) 하여실시할수있음 - 특히, 보장기관은매년연간조사계획을수립하여연1회이상정기적으로수급자및부양의무자에대한확인조사를실시하여야함 ( 법제23조제1항 ) 2 수급 ( 권 ) 자및부양의무자조사 가. 수급 ( 권 ) 자조사 조사범위 - 모든소득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 등을확인하여소득인정액산정 238

257 제 6 편보장시설 - 수급 ( 권 ) 자의자립적립금공제 : 근로소득의 70% 이상을장기저축하는경우소득산정에서제외, 다만동적립금은재산산정에포함 ( 보장시설수급자의자립촉진지원방안참조 ) 조사방법 - 전산망및공부상자료확인을통한소득 재산조사 - 근로활동으로인한소득확인 나. 부양의무자조사 조사범위 - 1 촌의직계혈족 ( 부모, 자녀 ) 및그배우자 ( 며느리, 사위 ) 에한하여조사 조사방법 -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및공부상자료확인을통한소득 재산조사 보장시설의자체입소기준에의하여입소한자는본인및부양의무자에대한조사를통하여수급자선정절차를거쳐야함. 다만, 부양의무자조사유예에해당하는경우에는보장시설에생활하는기간동안부양의무자조사를유예 제 6 편 Ⅲ 3 보장시설수급자관리 가. 보장시설수급자의입소사실통보및급여자격변경 타시 군 구에서수급자로선정된자가보장시설에입소한경우보장시설소재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은해당수급자의입소전보장기관 81) 에수급자의입소사실을즉시통보 해당관내에서선정된경우에는해당시 군 구통합조사관리팀에통보 - 입소사실통보시포함내용 : 수급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소전주소지, 시설명, 시설입소일, 시설유형, 시설소재지주소, 시설연락처 보장시설장은수급자가시설에입소하는경우시설소재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입소사실을즉시보고 81) 수급자증명서의 주소지 란에명시된시장 군수 구청장 239

258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장시설입소사실을통보받은입소전보장기관은해당수급자를일반수급자에서보장시설수급자로자격변경조치하고 - 남은가구원에대하여는남은가구원수에해당하는수급자선정기준을적용하여수급자여부및급여등재결정 나. 주민등록이전관리 보장시설수급자에대한주민등록을시설소재지로이전하여관리 이전신고대행처리등보장시설장의적극적인조치를통해보장시설수급자의주민등록을시설주소지로이전 82) 불가피한사유 * 로주민등록을시설주소지로이전하지못한경우, 보장기관 ( 보장시설담당공무원 ) 은주민등록미이전보장시설수급자의명단을시설장으로부터보고받아매분기마다입소전보장기관으로통보 - 주민등록미이전보장시설수급자명단을통보받은시장 군수 구청장은당해수급자에대한자격전환및급여중지여부등을확인 * 불가피한사유 : 여성보호시설,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등입소생활자의개인정보가노출되지않아야할필요성이있는경우 다. 관련서류이전및전산입력 보장시설수급자에대하여는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입력하여관리 - 전산에입력된자만수급자로간주하여전산으로확인되는수급자수를근거로급여지급 82) 보장시설입소후주민등록이전처리방법 보장기관및보장비용부담기관의명확화, 수급자관리의효율성확보를위해시설소재지로수급자의주민등록이전이필요 - 따라서, 보장기관 ( 시설소재지시장 군수 구청장 ) 은시설수급자의주민등록이시설에설정되도록관리함 30 일이상거주할목적으로그관할구역안에서주소또는거소를가진자는주민등록법에따라주소지를이전하여야하므로, 해당시설장은시설입소자에대하여시설소재지로주민등록이전신고를대행처리하도록할것 < 관련규정 > 주민등록법제 12 조 ( 합숙하는곳에서의신고의무자 ) : 기숙사나그밖에여러사람이동거하는숙소에거주하는주민은신고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 14 일이내에그숙소의관리자가신고하여야한다. 다만, 관리자가신고할수없으면본인이하여야한다.. 주민등록법제 12 조에따른신고를기간내에하지아니한자는 5 만원이하과태료부과 ( 주민등록법제 40 조제 3 항 ) 240

259 제 6 편보장시설 수급자가보장시설에입소한사실을확인한경우해당수급자의입소전보장기관은거주지변경시의관련공부의이송절차 ( 시행규칙제33조제5항 ) 에따라수급자관리카드등전산정보를행복e음을통하여수급자가입소한보장시설소재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 ( 보장시설담당공무원 ) 에게이관 - 수급자가사전에시설에입소하기로시 군 구에서결정한경우에는미리관련전산정보를이관하고사후에입소사실을확인시설소재지관할시 군 구보장시설담당공무원은동통합조사표등관련전산정보를이첩받아시설소재지시 군 구행복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서관리하면서향후해당수급자의확인조사등에활용 라. 생계급여지급시수급자격확인 현재수급자가아닌보장시설생활자에대하여는반드시수급자선정절차를거쳐수급자로선정된자에한하여생계비를지급할것 보장기관은보장시설장으로부터보장시설신규입소자에대한생계비지급청구를받은경우신규입소자의보장시설수급자여부를반드시확인 제 6 편 Ⅲ - 해당신규입소자가수급자인경우는생계급여를지급하고, 수급자가아닌경우는반드시수급자선정절차를거쳐수급자로선정된자에대해서만생계비지급보장기관은생계급여가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으로지급되는시기부터는반드시전산으로급여가지급되도록할것보장기관은매분기마다수급자의급여지급여부를확인 ( 법제9조제3항 ) 마. 보장비용반환명령 보장시설수급자가시설생계급여를받고있으면서타시 군 구로부터일반생계급여를동시에받은경우일반생계급여를지급한보장기관은일반생계급여의과잉지급분에대해반환조치 ( 법제47조 ) 4인가구에서 1인이시설에입소하여시설생계비를지급받고있으나, 나머지가구가지속적으로 4인가구일반생계비를받은경우의과잉지급분은 4인가구기준급여액에서 3인가구기준급여액을제외한금액 241

260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바. 보장시설수급자의퇴소시관리보장기관은보장시설수급자가거주지를변경하는경우관련공부의이송절차 ( 시행규칙제33조제5조 ) 에따라통합조사표등관련전산정보를전입지로이송 - 보장시설수급자가퇴소할때보장기관관할지역외로이주하는경우보장시설장은수급자가전입신고를하도록안내하며, 보장시설담당은관련전산정보를전입지로이송 퇴소시주민등록전입일을기준으로전입지에서일반생계급여지급되므로즉시전입신고가필요함에유의 - 보장시설의장은수급자가시설을퇴소하는경우시설소재지관할보장기관에퇴소사실을즉시보고 - 보장기관의장은동수급자의전입지로전출통보 - 보장시설수급자자시설에서퇴소하고신거주지로 14일이내에전입신고를하지않다가 ( 시설수급자는보장중지되었으나시설에주소지를남겨둔상태 ) 수개월후전입신고하는경우, 전입지보장기관이일반수급자로계속보호할것인지판단하여보장결정하며, 계속보장하기로결정한시설퇴소수급자의시설퇴소후미지급급여는전입지보장기관이소급지급관련전산정보를이송받은보장기관은그내용을확인하여수급자격, 급여액등을결정하며, 재조사에의해파악된가족관계,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등을통합조사표에전산입력하여관리 - 보장시설퇴소후전입시일반수급자로자격변동후전입과동일하게수급자격을유지하는것으로보고조사실시 ( 조사후급여결정및탈락등조치 ) - 퇴소한이후상담등을통하여생활실태등을확인하되, 입소전에비하여생활실태등에현저한변화가없는경우에는별도의조사를생략할수있음 - 생활실태등에현저한변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소득 재산등을재조사하여수급자선정기준초과여부를결정 242

261 제 6 편보장시설 Ⅳ. 보장시설수급자에대한급여 1 생계급여 가. 지급대상기초생활보장수급자선정기준에따른절차를거쳐수급자로책정된입소자에한해생계급여지급 - 기존에수급자로보호받고있던자가보장시설에입소한경우 -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아니나보장시설의자체입소기준에의하여입소하는경우시설수급자선정절차를거쳐책정된경우에만생계급여지급 긴급급여의실시 : 일시보호시설등의생활자로서수급자선정절차진행중에지속입소할대상으로급여지급이우선적으로필요하다고시 군 구청장이판단하는경우에는, 긴급급여실시가능. 일단위로계산하여지급 (187쪽참조 ) 하여수급책정전에최대 1개월에한해서지급하는것을원칙나. 지급기준시설생활에필요한주식비, 부식비, 취사용연료비, 피복 신발비등을현금으로지급 - 보장기관은다음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월급여급여기준 에따라보장시설별로예산편성 - 지급기준구분은수급자현원임 ( 총정원, 총현원, 수급자정원아님 ) 제 6 편 Ⅳ <2014년보장시설수급자 1인당월급여지급기준 > 지급기준구분 월평균급여액 ( 참조 )1식단가 83) 전체평균 214,514원 2,134원 30인미만시설 226,260원 2,263원 30인이상 100인미만시설 200,296원 1,978원 100인이상 ~ 300인미만시설 197,478원 1,947원 300인이상시설 196,960원 1,941원 83) 1 식단가는월급여액에서취사연료비, 피복 신발비등에해당하는 20,289 원을뺀금액에월 91 식으로나눈값임. 243

262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보장시설장은시설수급자생계급여지급기준에따라주 부식비등구분없이집행가능 - 쌀등기부금품후원등으로주 부식구입비가절감되는경우취사용연료비, 피복 신발비로사용가능하며, 생계급여를인건비, 냉 난방연료비등시설의관리운영비로집행하여야하는분야에전용하여집행할수없음보장시설수급자가보장시설에입소및퇴소 ( 사망포함 ) 한날이속하는달의생계급여는월급여지급기준을일단위로계산하여 ( 입 퇴소당일을포함 ) 지급 - 입소및퇴소는수급자의실제입 퇴소일을기준으로하며, 전입신고일, 입소보고일이아님 - 시설수급자신규보장결정및보장중지는일반수급자와동일하게처리 ( 신청일로소급지급, 중지월까지지급 ) <'14 년보장시설수급자 1 인당일단위지급기준 84) > 시설수급자급여지급액 30 인미만시설 30 인이상 100 인미만시설 100 인이상 ~ 300 인미만시설 300 인이상시설 1 일 / 1 인당 7,439 원 6,585 원 6,493 원 6,476 원 일반수급자가보장시설에입소하거나보장시설수급자가퇴소하여일반수급자로되는경우의일반생계급여지급방법 ( 일반생계급여기준참고 ) - 입소일이 15일이전인때 : 그달분생계급여의 50% 지급 - 입소일이 16일이후인때 : 그달분생계급여를전액지급 - 퇴소일이 15일이전인때 : 그달분생계급여를전액지급 - 퇴소일이 16일이후인때 : 그달분생계급여의 50% 지급보장시설수급자가의료기관에입원한경우에도원칙적으로생계비지급 - 다만, 3월내 30일이상의기간동안입원중인수급자에게는 30일초과입원일수에대하여생계급여액중주부식비상당액 ( 생계비의 90%) 을공제하되식대중본인일부부담액은보전하여생계비지급 84) 1 인당일단위지급기준 =( 시설규모별 1 인당월지원액 12 개월 )/365 일 244

263 제 6 편보장시설 -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급여기준의 10% + 식대중본인일부부담액 ( 단, 식대중본인일부부담액보전은공제액을초과할수없음 ) * 일할계산시에는 생계비의 90%/ 해당월의일수 입원일수 를적용하여산출동절기지원 ( 월동대책비 ) : 보장기관은아래의 1인당지급기준에따라매년 10월 ( 연1회 ) 지원특별위로금 : 29,000원 /1인, 설 추석전월에지급 ( 연2회 ) 단, 설이 1월인경우에는당월 (1월) 에지급 -특별위로금은반드시보장시설수급자개인에게직접지급하는것을원칙으로함 * 정신질환자 영유아 중증질환노인등현금관리능력이어려운자의경우는보장시설장이입소자공동의행사경비 ( 명절맞이행사등 ) 또는선물구입비용으로지출할수있음 < 보장시설수급자월동대책비및특별위로금지급기준 > 구분지급기준 30 인미만시설 월동대책비 특별위로금 다. 집행방법 매년 10월 ( 연1 회 ) 설 추석전월 ( 연2 회 ) 30 인이상 100 인미만시설 100 인이상 ~ 300 인미만시설 300 인이상시설 28,676 원 28,114 원 27,588 원 27,313 원 29,000 원 ( 수급자개인별직접지급 ) 제 6 편 Ⅳ 집행실적및정산보고 - 보장시설장은매월전월의생계급여집행실적에대하여보장기관의시설담당자에게보고 - 보장시설담당자는매분기마다시설수급자의수급여부를확인하고, 보장시설장은보장기관 ( 시설담당자 ) 에게매년 1월 15일까지전년도생계급여집행에대한정산보고실시지급절차및유의사항 - 다음의절차에따라급여를지급함을원칙으로함. 다만, 시 군 구또는시 도의보장시설담당부서에서급여를지급하는경우에는매분기마다보장시설수급자의수급자격확인내용및급여지급현황을생계급여담당부서에통보할것 245

264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보장기관은시설생계비를보장시설에분기별또는개괄급으로지급해서는안됨 1 급여의신청 2 급여의지급 3 수급여부확인 보장시설장은시장 군수 구청장 ( 시설담당부서 ) 에게매월보장시설수급자명단과함께생계급여지급요청 보장기관의시설담당부서는보장시설장의생계비지급요청을근거로매월행복e음상수급자명단등을확인하여보장시설장에게생계비계좌로입금조치 수급자격적합판정을받은자에대해서지원을하는것이원칙이며, 성폭력시설등개인정보보호목적으로행복e음등록이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전산상명단과일치하도록유지 시설담당부서는매분기마다보장시설수급자의수급여부를확인하고, 연1회이상수급자격을조사하여야함 입 퇴소에따른생계비지급기준적합여부확인 라. 시설생계급여집행방법 구분 급여지급방법 1 시설입소후기초수급을신청한경우 일반생계급여는미지급 시설생계급여 ( 시설장에게지급 ) - 입소일로부터일단위로계산 ( 입소당일포함 ) 하여지급예시 7.3 일시설입소후 7.15 일기초수급을신청하여 7.30 일책정된경우는보장시설수급자로신청한것이므로 7 월분일반생계급여는지급하지않고 7.3 일부터일할계산하여 7 월분시설생계급여를지급 일반생계급여 ( 일반생계급여기준에따라수급자본인에게지급 ) - 입소일이 15일이전인때 : 그달분생계급여의 50% 지급 - 입소일이 16일이후인때 : 그달분생계급여를전액지급 2 기초수급신청후 시설생계급여 ( 시설장에게지급 ) 보장결정 이전에 - 입소일로부터일단위로계산 ( 입소당일포함 ) 하여지급 시설입소한경우 예시 일반주거에서 7.5일신청하고 7.14일시설입소하여 8.2일보장결정된경우 7월분일반생계급여의 50% 지급하고 7.14일부터일할계산하여 7월분시설생계급여지급 3 일반수급자가시설에입소한경우 일반생계급여 ( 일반생계급여기준에따라수급자본인에게지급 ) - 입소일이 15 일이전인때 : 그달분생계급여의 50% 지급 - 입소일이 16 일이후인때 : 그달분생계급여를전액지급 시설생계급여 ( 시설장에게지급 ) - 입소일로부터일단위로계산하여 ( 입소당일포함 ) 지급예시일반수급자가 7.20 일입소한경우 7 월분일반생계급여전액지급 7.20 일부터일할계산하여 7 월분시설생계급여지급 246

265 제 6 편보장시설 구분 4 시설수급자가퇴소한경우 급여지급방법 일반생계급여 ( 일반생계급여기준에따라수급자본인에게지급 ) - 퇴소일이 15 일이전인때 : 그달분생계급여를전액지급 - 퇴소일이 16 일이후인때 : 그달분생계급여의 50% 지급 시설생계급여 ( 시설장에게지급 ) - 퇴소일로부터일단위로계산하여 ( 퇴소당일포함 ) 지급예시시설수급자가 7.20 일퇴소한경우 7 월분 50% 를일반생계급여로지급 7.20 일부터일할계산하여시설생계급여를지급 마. 보장시설중정부지원을받지못하는시설등특별한경우의생계급여지급방식 (1) 보장시설중정부지원을받지못하는시설 보장시설중정부지원을받지못하고있는다음의시설에서생활하는보장시설수급자의생계급여는보장시설수급자생계비지급기준 방법이아니라일반수급자에대한지급기준 방법에의하여지원 - 법인이운영하는보장시설중정부지원을받지못하고있는시설 85) - 법인이외의주체가운영하는보장시설중정부지원을받지못하고있는시설 미신고시설등불법시설에서생활중인수급자에대해서는보장시설안내및입소유도 (2) 근로소득이있는보장시설수급자에대한생계급여의제한보장시설장은보장시설수급자가근로활동에참여하는경우이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즉시통보하고, 보장기관의장은근로소득을확인하여다음기준에의하여급여를실시 제 6 편 Ⅳ 보장시설에입소한수급자가근로활동에참여하여월 226천원이상의근로소득이있는경우에는당해수급자몫의생계급여를미지급 ( 단, 교육 의료등기타급여는실시 ) 보장시설수급자의자립촉진지원방안 (252 쪽참조 ) 에따른생계급여제한예외 - 근로소득이월 226천원을초과하는보장시설수급자가금융기관에근로소득의 70% 이상을저축하는경우 86) 에는이를자립적립금으로인정하여근로소득산정시공제 ( 보장시설수급자의자립촉진지원방안참고 ) 85) 법인운영시설중신설법인은설립허가를받은당해연도의경우정부지원을받지못하므로동기간에한해서는동시설에거주하는수급자에게는일반수급자와동일한생계급여지급 86) 예치기간이 1년이상이고원금이보장되는금융상품에저축하거나, 1년이내에출금하지않기로하고거래통장의관리를시설장에게위탁한경우 247

266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 보장시설수급자관리 시장 군수 구청장은보장시설의장에게시설에서생활하고있는무연고아동및무연고장애인 (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 에대한신상카드를반드시제출토록할것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출받은신상카드를확인하여부모 친인척등보호자가불명확한아동및장애인의신상카드는 실종아동전문기관 87) 에송부하여미아찾기사업에협조 시장 군수 구청장은동내용을보장시설에사전에반드시고지할것 바. 정부양곡할인지원 (1)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개요 목적 : 보장시설수급자에게정부양곡을할인가격으로구입할수있는기회를부여하여보장시설수급자의생계보호강화신청자격 : 정부양곡구입을희망하는보장시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2조및동법시행령제38조 ) - 보장시설이의무적으로구입하는것은아니나, 수급자생계보호를위하여적극권장구입범위 :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1식당 144g 정부양곡공급내용 - 연산 : 2013년산정부수매일반미 - 공급가격 : 정부양곡판매가격 (43,040원(20kg), 21,600(10kg)) 의 50% 수준 (2013 년기준, 21,500원 (20kg 1포대 ), 10,800 원 (10kg 1포대 )) 농림수산식품부의 14년판매가격 ( 안 ) 으로변경될수있으며, 변경시추후통보 - 공급포대표기 : 복지사업용 (2) 정부양곡구입절차정부양곡할인구입을희망하는보장시설의장은매월 10일까지시장 군수 구청장 ( 시설담당부서 ) 에게정부양곡공급신청서 ( 서식 1) 를제출 87) 실종아동전문기관 : 서울시양천구신월 5 동 27-3 어린이재단양천별관 3 층실종아동전문기관 (Tel : , Fax : ) 248

267 제 6 편보장시설 보장기관의시설담당부서는매월 20일까지보장시설별구입물량을결정한후양정담당부서에대금납부고지서발급요청 서울시및광역시자치구의경우는자치구별로시 ( 市 ) 의양정부서에고지서발급을요청 기초생활급여담당부서에도시설별구입물량결정자료통보보장시설의장은발급받은납부고지서에의해양곡대금을지정국고취급은행에납부시장 군수 구청장은대금납부사실을확인한후양곡인수통지서및인도지시서발부보장시설의장은양곡인수통지서에따라지정창고에서인수 (3) 사후관리보장시설의장은보장시설수용인원현황 ( 서식2) 및정부양곡수불대장 ( 서식3) 을비치하고매일작성 관리 - 시장 군수 구청장 ( 시설담당부서 ) 은분기별 1회이상보장시설급식시설의정부양곡사용실태를점검 - 시장 군수 구청장 ( 시설담당부서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취합 ) 은분기별로보장시설의구입량을시 도를경유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수불대장을부실또는허위기재한보장시설에대하여는공급대상에서제외 ( 시설담당부서 ) 제 6 편 Ⅳ - 1차주의, 2차경고, 3차공급대상에서제외 (4) 기타부정유통시 양곡관리법 제32조에따라처벌 - 지정용도외정부양곡사용 처분시 3년이하징역또는사용 처분한양곡을시가로환산한가액의 5배이하의벌금 2 주거급여 : 보장시설에서주거를제공받고있으므로지급제외 249

268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 교육급여 : 일반수급자와동일 보장시설에거주하는수급자의학비신청 - 입학금및수업료는시장 군수 구청장이학교로직접지급 4 장제급여, 해산급여 : 일반수급자와동일 250

269 제 6 편보장시설 < 서식 1> 정부양곡공급신청서 1. 보장시설현황 단체명대표자전화번호 주소 월평균급식인원 2. 정부양곡공급요청량 ( 월 ) 전월까지수입량누계 사용량누계잔량금회신청량급식예상인원 kg kg kg kg 명 < 서식 2> 보장시설수용인원현황 시설명계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명 ) 비수급자 ( 명 ) 비고 제 6 편 Ⅳ < 서식 3> 보장시설정부양곡수불대장 단체명대표자전화번호 월, 일 구입량 (kg) 1 급식회수 급식인원 사용량 (kg) 2 잔량 (kg) 1-2 월별 누계 251

270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Ⅴ. 보장시설수급자자립촉진지원방안 1 배경 보장시설수급자가근로소득의일부를적립하는경우, 이를 자립적립금 으로인정하여근로소득에서공제하며, 보장시설수급자의근로의욕을제고하여향후경제적자립기반을마련할수있도록함 2 자립적립금인정요건 가. 자립적립금인정요건근로소득 ( 근로소득평가액기준 ) 이월 226천원을초과하는보장시설수급자가자활 자립을목적으로하여예치기간이 1년이상이고원금이보장되는금융기관의금융상품에근로소득평가액의 70% 이상을저축하는경우의금액을자립적립금으로인정 - 입소기간이 1년이하로제한되어있는시설의수급자는예치기간을퇴소예정인달을초과하여설정한경우에도자립적립금으로인정함보장시설수급자가별도계좌를신설하여납입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다음의경우예외로인정 - 기존에예치기간이 1년이상인금융상품에적금등을납입하고있는경우 : 만기시까지이를자립적립금으로인정하되, 이를포함하여소득의 70% 이상을저축하여야함 - 동수급자가 1년이내에는출금하지않기로하고거래통장의관리를보장시설장에게위탁한경우 : 보장시설수급자가통장을개설할수없거나, 정신지체등의원인으로사실상통장관리가곤란한경우, 또는수급자의동의가있는경우등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금융기관예시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보험회사, 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우체국, 농협 ( 수협 ) 신용사업부문등 252

271 제 6 편보장시설 나. 근로소득평가액 산출방법근로소득평가액은보장시설수급자의실제근로소득에서해당수급자의특성과근로유인효과등을감안하여산정하는금액 근로소득평가액 = 실제근로소득 - 공제액 실제근로소득 :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에서정한근로소득과동일공제액 : 실비및필수지출비용으로인정되는금액 - 실비 : 시설외부의직업활동에참여하여발생하는비용성격의실비 ( 식비, 교통비등 ) 공제 실비산정방식 : 직업활동참여일수 일당 7,000원 식비, 교통비등을본인부담으로지출하지않는경우 : 실비불인정 - 필수지출비용 : 지출이불가피하다고보장시설장이인정한금액에한함 ( 보장기관의장은추후에적정성여부확인 ) 예시의료비, 교육비, 학원비등자기개발비용, 관혼상제비, 부채의상환, 가구별로생계를유지하는경우 ( 모자보호시설등 ) 당해가구의생계에불가피하게소요된경비등 3 자립적립금에따른업무처리 가. 자립적립금에따른생계급여지급방식 보장시설수급자의자립적립금이근로소득 ( 근로소득평가액기준 ) 의 70% ( 당해년도누적평균 ) 에미달하는경우에는다음달의생계급여전부제한 - 다만, 정기적으로누계적립율을새로이기산하여적립에소홀했던수급자의경우에도기회부여 : 2003년도이후에는 1.1부터기산함 ( 즉, 2월분생계비적용시부터 ) 예시 1 매월소득이 500천원인수급자가 6월 400천원, 7월 350천원, 8월 320천원을자립적립금으로저축한경우 누적저축액 (1,070천원 )/ 누적소득액 (1,500 천원 ) 70% 이므로 9월생계비지급가능 구분 6 월 7 월 8 월 당월적립율 80% 70% 64% 누계적립율 80% 75% 71% 9 월생계급여지급여부 지급가능 제 6 편 Ⅴ 253

272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예시 2 매월소득이 500천원인수급자가 6월 370천원, 7월 350천원, 8월 300천원을자립적립금으로저축한경우 누적저축액 (1,020 천원 )/ 누적소득액 (1,500 천원 ) < 70% 이므로 9월생계비지급제외 ( 이경우 9월에 380천원이상을저축하면 10월생계비지급가능 ) 구분 6 월 7 월 8 월 당월적립율 74% 70% 60% 누계적립율 74% 72% 68% 9 월생계급여지급여부 지급불가 만일 9 월에 38 만원을저축하면누적적립율 70% 로 10 월생계급여지급가능 나. 자립적립금과수급자격적용기준자립적립금이 1년이상이되는경우에는동금액을재산으로산정 - 다만, 자립적립금을포함한재산가액이보장시설수급자의기본재산액 (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 을초과하는경우에는 보장시설수급자자립촉진지원방안 적용을배제하고일반수급자선정기준적용 자립적립금은 1 년이전까지는소득 재산어느것으로도산정되지않음 다. 업무처리절차및사안별처리방법 직업활동 ( 수급자 ) 자립적립금저축 ( 수급자 ) 소득및저축현황파악 ( 보장시설장 ) 보장기관에의보고 ( 보장시설장 ) 생계비지급여부결정 ( 보장기관 ) 보장시설장은수급자의소득및자립적립금을파악 - 보장시설수급자와의면담등을통하여수급자의근무처, 소득을파악 - 필요한경우사업주로부터소득파악 - 저축액및소비실태를파악 ( 통장등확인 ) 생계급여미지급대상자처리방법 - 보장시설장은생계비미지원대상자로부터생계급여지급액 (226천원/ 월 ) 을미지급기간만큼합산하여징수하되, 생계급여이외의급여는실시 ( 수급자격유지 ) 실비등필수지출비용을제외한저축대상금액이시설생계급여지급액 (226천원/ 월 ) 보다낮을경우징수예외가능 254

273 제 6 편보장시설 - 보장시설장은수급자에게징수한생계급여는비용수납대장에기록하고이를시설의세입 세출예산에편성하여사용 - 보장시설장은보장기관에생계급여미지급대상자의발생사실을보고하고다음달생계급여예산신청시당해인원분의생계급여는제외보장시설수급자가자립적립금을 1년이내에인출할경우 - 보장시설장은수급자가 1년이내에출금하는경우에는이를즉시보장기관에통보하여생계급여지급여부판단에참고하도록하여야함 - 조기인출의불가피성이인정되지아니하는경우 보장기관의장은누적적립율이 70% 이상이될때까지당해수급자를생계급여지급대상에서제외 ( 익년도 1.1부터는새로이기산 ) 예시매월소득이 500천원인수급자가 8월에적립을하지않고오히려 200천원을인출한경우 ( 이후소득전액적립가정 )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당월적립금 45만원 45만원 -2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누계적립율 90% 90% 47% 60% 68% 73% 9월~11월생계급여지급제외, 12월생계급여부터지급가능 보장시설장은동금액을수급자로부터징수 보장시설장은다음년도 1.1부터적립율이새로이기산되는점을수급자가악용하여연말에적립금을인출하여소비하지않도록유의할것 라. 기타행정사항 보장시설의장은근로소득이있는수급자에대하여아래양식의관리대장을월별로작성하여관리 - 보장기관은보장시설수급자의생계급여예산집행시필요한경우동관리대장의제출을요구하여확인 제 6 편 Ⅴ < 수급자근로활동관리대장 (0 월 )> 수급자성명 사업장 실제소득 < A > 공제액및공제사유 < B > 소득평가액 < C=A-B > 저축액 < D > 적립율생계비지원여부 ( 누적개념 ) <, > < D/C > 필수적인지출 ( 의료비등 ) 은 소득공제금액및공제사유 란에기재하고, 보장기관에서이의타당성검토 255

274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사회복귀의촉진 - 보장시설의장은가능한한시설외부에서직업활동을행하여직업적응효과를제고 - 보장시설의장은시설예산및수급자본인의저축액등을활용하여수급자의주거비용, 창업자금등자립에필요한지원방안을강구 ( 영구임대주택활용, 그룹홈프로그램등고려 ) - 보장시설의장은사회복지관등지역사회의이용시설들과연계하여수급자의조속한사회복귀를지원 - 보장시설의장은수급자가퇴소하면이를즉시보장기관에통보하여야함 보장기관은수급자선정기준에부합하는경우수급자로계속보호 근로능력자도환경변화로적응기간이필요하므로 3개월간조건부수급자에서제외 256

275 2014 년 Ⅰ. 보장기관 Ⅱ. 지방생활보장위원회 Ⅲ. 이의신청 Ⅳ. 각종보고사항

276 c o n t e n t s Ⅰ. 보장기관 _ 259 Ⅱ. 지방생활보장위원회 _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조직과구성 _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기능 _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개최및운영 _ 지방생활보장위원회소위원회설치 운영 _ 263 Ⅲ. 이의신청 _ 이의신청제도의개요 _ 시 도지사에대한이의신청절차 _ 보건복지부장관에대한이의신청절차 _ 268

277 제 7 편보장기관 Ⅰ. 보장기관 보장기관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하여급여를실시하는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임 ( 법제2조, 제19조 ) - 급여는수급자의거주지를관할하는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와시장 군수 구청장이실시 - 다만, 주거가일정하지아니한경우에는수급자가실제거주하는지역을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실시 ( 법제19조제1항 ) 주민등록을이전하지아니하고타소재지의료기관에입원중이거나, 소득활동을위해일시적으로거주지를변경하는경우보장기관은주민등록지시장 군수 구청장임보건복지부장관은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산정방식의결정, 급여기준의결정, 수급자범위의특례, 지역자활센터지정등기초생활보장제도의중요정책사항을결정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법령에서위임된구체적인기초생활보장사업을집행하고그결과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 - 대부분의사업집행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위임되어있음. 시장 군수 구청장은위임된사업을집행하고그결과를시 도지사에게보고 - 시 도지사의경우다음의사업을집행하거나그결과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 지역자활센터지정관련서류제출 ( 법제16조, 시행규칙제27조 ) 수급자의보장시설위탁 ( 법제19조 ) 지방생활보장위원회구성 운영 ( 법제20조, 시행령제29조 ) 수급 ( 권 ) 자, 부양의무자, 차상위계층등각종조사결과보고 ( 법제25조 ) 시 도자활지원계획의수립및보고 ( 법제28조, 시행령제37조 ) 이의신청에대한처분 ( 법제38조내지 40조 ) 제 7 편 Ⅰ 보장비용의부담 ( 법제 43 조 ) 259

278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Ⅱ. 지방생활보장위원회 1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조직과구성 ( 법제 20 조, 시행령제 27 조내지제 35 조 ) 가. 종류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기획 조사 실시등에관한사항을심의 의결하기위하여특별시 광역시 도및시 군 구에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구성 -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법령에따라설치하는것이므로별도의조례제정은불필요다만,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기능을담당할수있는다른위원회가있는경우다음사항을전제로시 도또는시 군 구의조례에의하여그위원회가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기능을대신하도록할수있음 - 성격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기능을담당하기에적합한위원회이어야함 - 위원회의위원이사회보장에관한학식과경험이있는자, 공익을대표하는자또는관계행정기관소속공무원의자격을갖춘경우 단, 사회보장에관한학식과경험이있는자및공익을대표하는자의참여기회를보장하여야함 - 위원장 : 조례로정함 나. 구성위원장, 부위원장각 1인을포함하여 15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 - 위원회구성시여성비율을 30% 까지확대할수있도록적극추진 - 위원장 :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 - 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위원의자격 - 사회보장에관한학식과경험이있는자 260

279 제 7 편보장기관 - 공익을대표하는자 공익대표자는기초생활보장관련지역사회활동을적극적으로펴고있는시민단체가추천하는자를가급적전체위원의 20% 범위 ( 정부조직관리지침 ) 까지참여할수있도록적극추진 - 관계행정기관소속공무원위원의임기 : 2년 ( 공무원인위원은당해직에재직하는기간 ) 간사 :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소속공무원중에서 1인을임명 - 위원회에출석하여발언할수있음 2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기능 가. 시 도생활보장위원회시 도의생활보장사업기본방향및시행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시 도자활지원계획에관한사항시 도가실시하는급여에관한사항자활기금의설치 운용에관한사항기타시 도지사가부의하는사항 나. 시 군 구생활보장위원회 (1) 법령에서정한사항시 군 구의생활보장사업기본방향및시행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5조제2 항에따라수급권자에해당하지아니하여도생활이어려운사람의보호를위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급여의결정에관한사항 시 군 구자활지원계획에관한사항 시 군 구가실시하는급여에관한사항 자활기금의설치 운용에관한사항 261 제 7 편 Ⅱ

280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연간조사계획에관한사항 보장비용징수제외및결정, 금품의반환 징수 감면, 결손처분관련사항 기타시장 군수 구청장이회의에부치는사항 (2) 법령에서정한사항이외의사항 ( 시행령제29조제2항제2호 ) 개별가구특성에따라소득환산에서제외하는재산에관한사항 - 사실상국공유지에준하여활용되고있어소유자개인의처분및활용이곤란한재산 - 기타가구특성이나생활실태로보아생계유지가어려우나차량으로인해보호가곤란한가구에대하여일정기간일반재산으로인정하는차량의결정에관한사항 - 기타가구특성이나생활실태로보아생계유지가어려우나처분한지 3년이경과한재산 ( 증여재산제외 ) 으로인해보호가곤란한경우해당재산의소득환산대상제외결정에대한사항부양의무자가부양거부 기피하고있는가구의생활실태로보아보호가필요한경우에대한판단및보호에관한사항 (39쪽사항 ) 부양의무자금융동의서미제출자에대한부양의거부 기피및수급 ( 권 ) 자가부양의무를받을수없다고보장기관장이확인한사항 (41쪽사항 ) 급여결정 변경 중지와관련하여민원및이의신청의처리결과에관한사항 ( 보고사항 ) 급여결정 변경 중지자체는시장 군수 구청장의직권으로결정소득환산에서제외하는재산의범위관련사항보장시설생활자에대한수급 ( 권 ) 자범위특례관련사항등 ( 사 ) 한국해비타트집짓기사업에따른상환금 ( 부채 ) 인정에관한사항아래와같은사유등으로보장가구구성원에서제외가필요하다고시장 군수 구청장이확인 ( 인정 ) 하여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부의한사항 - 가정법원에이혼심판을제기하거나이혼전숙려기간중인상태인경우 - 이혼소송전이나배우자의폭력, 학대로인하여도피하여있는경우 262

281 제 7 편보장기관 3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개최및운영 매월 1회이상회의개최원칙 - 다만, 특례수급 ( 권 ) 자결정을위한회의는사안발생시개최, 필요시서면의결을활용 - 연간조사계획및자활지원계획은매년 2월말까지수립토록규정하고있으므로매년 2월에는반드시회의개최 ( 시행규칙제37조 ) 자료제출요구및의견청취 - 심의사항과관련하여보장기관에대하여그소속공무원의출석이나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음 - 심의사항과관련하여전문가또는관계인등을출석시켜의견을들을수있음의결 : 재적위원과반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찬성지방생활보장위원회운영실적관리및보고 - 매월지방생활보장위원회개최실적 ( 상정안건, 심의대상자, 심의결과등 ) 을별도로기록관리 - 매월실적을시 도 ( 특별자치도포함 ) 를거쳐보건복지부에보고 ( 다음달10일까지 ) 4 지방생활보장위원회소위원회설치 운영 가. 목적지역실태에따른보호확대를위하여지방생활보장위원회심의사항을전문적으로검토하고, 신속한심의를할수있도록지방생활보장위원회산하소위원회를구성 ( 시행령제28조 ) 나. 설치방법 소위원회는본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하는운영세칙으로설치 ( 시행령제28조, 제35조 ) 263 제 7 편 Ⅱ

282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다. 운영방향, 구성, 기능 운영방향 - 소위원회에서심의 의결한사항은본위원회의의결에준하며, 사후본위원회에보고 * 본위원회에서반대의결할경우, 본위원회의결시점부터소위원회결정을취소하고, 보장비용징수생략 구성 - 소위원회위원장포함 7 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 - 위원장은지방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이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결을거쳐위원중에서지명 - 위원은관계공무원을포함하여외부전문가 ( 사회복지전문가및공익대표자 ) 로구성 위원구성예시 : 위원장기초생활담당국장 ( 주민생활지원국장 ), 간사기초생활담당자, 사회복지과장, 감사과장, 시민단체전문가또는학계전문가 기능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사항중수급 ( 권 ) 자개별가구에관한다음사항에대해사전에심의 부양의무자가부양거부 기피하고있는가구의생활실태로보아보호가필요한경우에대한판단및보호에관한사항 부양의무자금융동의서미제출자에대한부양의거부 기피및수급 ( 권 ) 자가 부양의무를받을수없다고보장기관장이확인한사항 보장비용, 금품의반환 징수 감면에관한사항 소득환산에서제외하는재산항목관련사항 보장비용징수대상자제외관련사항및결손처분관련사항 가구특성에따라차량을일반재산으로인정하는경우 보장시설생활자에대한수급 ( 권 ) 자범위특례관련사항등 기타지방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및소위원장이부의하는사항으로소위원회위원장업무의전결범위내의사항 264

283 제 7 편보장기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소위원회운영세칙 ( 안 ) 예시 제정 제 1 조 ( 목적 ) 이세칙은지방생활보장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운영사항중소위원회설치 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소위원회의설치 ) 위원회의심의사항중신속히의결할필요가있는사항을사전에심의 의결하기위해지방생활보장위원회산하에소위원회를설치한다. 제 3 조 ( 소위원회의구성 ) 1 소위원회는 4 7 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위원은사회보장에관한학식과경험이있는자및공익을대표하는자중 1 인과관계행정기관소속의과장급으로한다 2 위원은위원회위원장이위촉하며, 소위원회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위원장과간사위원을둔다. 3 제 2 항에따른소위원회위원장은 국장으로하며, 간사위원은약물 과소속공무원으로한다. 제 4 조 ( 소위원회의직무 ) 1 소위원회는법령이정하거나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 ( 국민기초생활사업안내 ) 위원회심의 의결사항중수급 ( 권 ) 자개별가구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을사전에심의 의결한다. 1. 보장비용및금품의반환 징수 감면에관한사항 2. 차량으로인해보호가곤란한가구의차량으로일정기간동안일반재산으로간주하기로한경우 3. 소득환산에서제외하는재산의항목관련사항 4. 보장비용징수대상자제외관련사항및결손처분관련사항 5. 부양의무불이행자에대한보장비용징수여부, 징수금액, 징수주기등에관한사항 6. 보장시설생활자에대한수급 ( 권 ) 자범위특례관련사항등 7. 기타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및소위원회위원장이부의한사항으로소위원회위원장의업무의전결범위내의사항 2 제 1 항에의해소위원회가심의 의결한사항은위원회에보고하여사후심의 의결을거쳐야한다. 제 5 조 ( 소위원회의회의 ) 소위원회위원장은제 4 조의직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때에는소위원회의회의를소집할수있으며, 서면으로행할수있다. 제 6 조 ( 소위원회의위원임기 ) 소위원회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한다. 다만, 공무원인위원및간사위원은당해직에재직하는기간으로한다. 제 7 조 ( 기타 ) 이세칙이외에위원회및소위원회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위원장이정한다. 부칙 1 ( 시행일 ) 이운영세칙은 2010 년월일부터시행한다. 265 제 7 편 Ⅱ

284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Ⅲ. 이의신청 1 이의신청제도의개요 ( 법제 38 조내지제 40 조 ) 가. 이의신청대상 급여신청또는급여변경신청등에따른시장 군수 구청장의처분 ( 급여의중지포함 ) 나. 이의신청인 수급 ( 권 ) 자, 급여또는급여변경의신청을한자 다. 이의신청기한시 도지사에대한이의신청은수급자결정통보서, 급여변경및중지통지서등을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보건복지부장관에대한이의신청은시 도지사의이의신청에따른처분등의통지를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 라. 이의신청에따른시 도지사의처분등과보건복지부장관의재결의효력의소급이의신청의대상을취소또는변경하는처분및재결은그효력의소급에대하여달리결정하지않은한, 급여신청또는급여변경을신청한날 ( 급여중지결정일포함 ) 에소급하여효력이발생함 - 시장 군수 구청장 ( 또는시 도지사 ) 이이의신청에이유가있다고인정하여이의신청취지에따르는처분이나확인을하고신청인에통지하는경우에도동일하게소급 266

285 2 시 도지사에대한이의신청절차 가. 이의신청방법 제 7 편보장기관 제 7 편 Ⅲ 구두나서면으로시장 군수 구청장 ( 시 군 구사회복지담당부서또는읍 면 동의복지담당공무원 ) 에게이의신청 ( 법제38조 ) - 구두로이의신청을접수한보장기관의공무원은이의신청서를작성할수있도록협조 - 이의신청서양식은 ( 서식11호 ) 를활용하여작성 나. 시장 군수 구청장의이의신청처리이의신청을접수한시장 군수 구청장은 10일이내에이의신청에대한의견서와관계서류를첨부하여시 도지사에게송부단, 다음에해당하는경우에는송부불필요 - 이의신청접수후 10일이내에신청인이신청취하를한경우 - 보장기관이신청에이유가있다고인정하여신청취지에따르는처분이나확인을하고신청인에통지하여이의신청취하동의서를받은경우 ( 이경우신청인에대한그통지는새로운처분으로간주 ) 다. 시 도지사의이의신청에대한처분등 이의신청서를송부받은시 도지사는소속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현장조사를하도록하고현장조사복명서를작성토록함 - 그소속관계공무원은이의신청및첨부서류를검토하여현장조사 3~4일전에미리이의신청인, 담당공무원등에게현장조사및상담일자와장소를통보및협의하여필요한증거서류 증인, 기타주장을보충할수있도록함이의신청에대한처분등은송부받은때로부터 30일이내에각하또는기각하거나, 처분을변경또는취소하거나기타필요한급여를명하여야함 - 이의신청의대상보다신청인에불이익한처분을하지못함 - 이의신청에대한처분등의통지서에는그내용과이유를분명히명시하여야함 267

286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통지 - 처분등을한때에는지체없이이의신청인과당해시장 군수 구청장에서면으로통지 - 이의신청인에게시 도지사의처분에대하여다시이의가있을경우통지를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시 도지사를거쳐보건복지부장관에게이의신청을할수있음을함께알림 3 보건복지부장관에대한이의신청절차 상기시 도지사에대한이의신청절차를준용함 - 시 도지사는 10일이내에의견서와관계서류를첨부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송부 268

287 2014 년 Ⅰ. 주거가일정하지않은취약계층에대한특별보호 Ⅱ. 교정시설출소자에대한특별연계보호방안 Ⅲ. 지역사회자원활용을통한민관연계보호체계운영방안

288 c o n t e n t s Ⅰ. 주거가일정하지않은취약계층에대한특별보호 _ 취약계층의범위 _ 취약계층에대한보호원칙 _ 비닐하우스및판자촌거주자에대한보호방안 _ 쪽방등거주자에대한보호방안 _ 노숙인자활시설거주자등에대한보호방안 _ 노숙인등에대한보호방안 _ 거주불명등록자에대한보호방안 _ 279 Ⅱ. 교정시설출소자에대한특별연계보호방안 _ 목적 _ 급여신청의특례 _ 보장기관 _ 보호방안 _ 보호절차 _ 급여실시상의유의사항 _ 행정사항 _ 289 Ⅲ. 지역사회자원활용을통한민관연계보호체계운영방안 _ 목적 _ 민간사회복지사에게저소득주민보호의뢰권한부여방안 _ 보건소등공공기관과상호협력체계구축 운영방안 _ 혼자사는저소득가구등에대한방문보호제실시방안 _ 지역사회기초생활보장실무간담회구성 운영방안 _ 저소득취약계층에대한멘토링연계운영방안 _ 복지소외계층발굴및민간자원연계지원 좋은이웃들 _ 행정사항 _ 306

289 제 8 편사회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 Ⅰ. 주거가일정하지않은취약계층에대한특별보호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부여등 1 취약계층의범위 제 8 편 Ⅰ 거주불명등록이되었거나, 확인이불가능한자또는주민등록지와실제거주지가다른자등과같이주민등록상의문제로신원확인이나소득 재산조사가곤란하고잦은이동성등의사유로최소한의관리수단이미흡하여기초생활보장에서제외되는자 -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등에거주하는자, 노숙인등으로서주민등록상의문제로인하여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될수없는자 2 취약계층에대한보호원칙 가. 보장기관주거가일정하지아니한자가실제거주하는지역을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시장 군수 구청장은수급자의자립 자활을지원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직접또는민간후원단체등을 자립후견인 으로지정하여실제거주사실확인, 정기적인상담, 생활지도등의역할을수행토록함 나. 수급자격요건 실제거주요건 - 수급자가실제거주지내에서최소거주기간 (1개월) 이상지속적으로거주하고있음이확인되는경우에법제19조에따른 실제거주 로인정하여 수급자격 부여 실제거주지에주민등록을복원하거나주민등록이되어있는경우에는최소거주기간산정불필요 271

290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속거주요건 - 수급자는급여를받고있는기간중에실제거주지에서지속적으로거주하고있어야하며, 지속거주로인정되지않는경우에는급여의일부또는전부를중지할수있음 다. 급여의범위 보호대상자의유형에따라급여의전부또는필요한일부로함 라. 관리방안 : 주민등록번호및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부여주민등록식별가능자 (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노숙인자활시설등 ) : 주민등록번호로관리 - 주민등록번호를확인하여신원확인및소득재산조사활용 * 교정시설출소자중주거가없는경우도해당주민등록미식별대상자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 부여로관리 - 주민등록확인불가능자등 - 신규대상자부터적용 ( 기존대상자는 2010년상반기까지전산관리번호로전환 )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 의료급여전산번호로관리 ( 의료급여사업안내참조 ) < 예시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 의료급여사업안내 ) 구분 주민등록번호불명자 전산관리번호구성 : 출생년도마지막 2자리 3 : 자료구분 (5) 4-6 : 일련번호 7 : 성별 ( 남 :1,3 / 여 :2,4) 1800년대및 1900년대출생 ( 남 :1, 여 :2) 2000년대출생 ( 남 :3, 여 :4) 8-9 : 입소년도마지막 2자리 : 시설기호 ( 보장시설관리번호로건강보험공단에서부여한 4자리 ) 예시 일 시감로당 (2349) 에입소된 150번째노인 (1930년생, 여자 ) 의경우전산관리번호는?

291 제 8 편사회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 < 주거가일정하지않은취약계층에대한보호방안 > 구분 실제거주요건 ( 급여신청시 ) 비닐하우스및판자촌거주자 최소 1 개월거주 쪽방등거주자 최소 1 개월거주 노숙인자활시설거주자주민등록설정자주민등록시설소재타지소재확인불가자등 노숙인 - 최소 1 개월거주 - 제 8 편 Ⅰ 관리수단 지속거주요건 ( 수급기간중 ) 지속거주사실확인 지속거주사실확인 - 지속거주사실확인 - 관리방법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사회복지전산번호 - 생계 주거 의료 급여 교육 해산 장제 자활조건부과 비고생계급여방식 현금 / 물품 / 분할지급가능 현금 / 물품 / 분할지급가능 - 현금 / 물품 / 분할지급가능 이동시긴급급여 88) 88) 긴급생계급여지급기준참조 (186 쪽 ) 273

292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 비닐하우스및판자촌거주자에대한보호방안 가. 보호대상 주민등록법상주소설정이어려운비닐하우스, 판자촌등에서최소거주기간이상거주하고있는자로서 법제5조에따른수급권자범위 에해당하는자 나. 보장기관 : 비닐하우스및판자촌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또는구청장 다. 보호방법및절차 274 (1) 급여신청및상담 조사단계 급여신청안내및직권조사실시 - 보장기관 ( 읍 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 ) 은관할지역내에보호대상자가 실제거주 하고있는경우급여신청을적극안내 - 관할지역내에안내문을부착하거나, 보호대상자와상담하여동의를얻어직권으로신청가능 실제거주사실 의확인 - 보장기관은보호대상자가관할지역내에 1개월이상지속적으로거주하고있다는사실을직접또는간접적으로확인하여야함 확인방법 ( 예시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사실조사확인또는정기적인상담 ( 전화상담포함 ) 수급자가읍 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에정기적인거주사실신고 ( 예 : 주 1 회등 ) 보장기관이지정하는자립후견인 ( 통 반장, 민간복지단체 시설이나노숙인자활시설, 종교단체의소속인사등 ) 의 실제거주사실 확인또는정기적인상담일지등에따른판단등 - 최소거주기간의기산일은최초거주한날부터소급하여적용 예 ) 일부터거주하고있는경우 일에신청가능 급여신청서의작성및자료의제출 - 보호대상자의급여신청서작성시주민등록번호를확인, 제출토록하여신원확인및소득재산조사등에활용

293 제 8 편사회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 - 주민등록번호의확인은수급자격요건은아니며, 확인이불가능한경우에도신청및선정가능함에유의 주민등록번호확인방법 : 본인의확인, 주민등록재등록을통한확인, 경찰관서를통한확인등 - 보장기관은사정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급여신청시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 또는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의제출을면제할수있음 제 8 편 Ⅰ 타시 군 구 ( 주민등록지나연고지 ) 에서의수급여부확인등조사실시 - 주민등록이다른지역에있거나주민등록말소자또는거주불명등록자중주민등록번호등으로가족의소재지나연고지를알수있는경우에는해당시 군 구에서급여를받고있는지여부를확인하거나, 구체적인확인이필요한사항을열거하여조사의뢰 - 타시 군 구에서급여를받고있으나, 타시 군 구로이동할의사가없는자에대해서는보장기관간에상호보호방안을긴밀히협조하여실제거주지에서만급여를받도록조치 ( 이중급여방지 ) 긴급급여의활용 - 소득이없어생계유지가어려운경우등에는실제거주여부 ( 최소거주기간 ) 에관계없이최장 1개월간긴급급여가능 (2) 급여의결정단계급여의결정 - 전산및공부상입수가능한자료만으로도우선선정및급여할수있음 선정후선정기준에초과하는다른사실이발견될경우에는급여중지및반환절차실시급여결정통지 - 급여신청후 30일이내에행함 - 통지시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가부기된수급자증명서 ' 를발급 - 수급기간중지속적으로거주하지않는사실이확인되면급여의일부및전부를중지할수있음을통보 275

294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 급여의실시단계 급여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7 조내지제 14 조에서정한급여 생계급여의지급방법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 * 에는다음을참조하여생계비지급처리 통장이없거나, 술 약물등으로탕진할수있거나, 월1회지급하는것이적정하지아니하다고판단하는경우, 무호적자등 수급자의계좌에입금하지않고금전으로직접지급 ( 직접지급하는경우 ( 서식제26호 ) 의특별보호관리대장에따라직접확인 ). 월단위가아닌주 ( 週 ) 단위로분할지급도가능 금전또는동일가치 ( 同一價値 ) 의물품, 식권, 숙박시설이용권, 상품권등으로나누어지급. 월단위가아닌주 ( 週 ) 단위로분할지급도가능 (4) 수급자관리단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부여 - 급여결정후수급자는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를부여하여관리 - 통합조사표 를작성하여접수번호우측에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를부기하고,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보장특별보호관리대장 에기재하여별도관리 수급기간중지속거주요건의확인 - 실제거주지내에서지속적으로거주하는사실이확인되는경우에는계속급여지급 - 실제거주지에서지속적으로거주하지않은사실이확인되면법제30조의 급여의전부나일부를거부한때 로간주하여급여의일부또는전부를중지 실제거주지에서거주하지않는기간이 30일이상계속되면실제거주하지않는것으로간주, 급여의전부를중지 ( 실제거주지에서수급자격상실 ) 지속거주요건으로급여중지시에는중지사유가발생한달부터미지급 지속거주의확인방법 : 실제거주 ( 최소거주기간 ) 확인방법에준함 실제거주지변경시관리방안 - 실제거주지에서타시 군 구로이동시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가부기된수급자증명서 를제출하면타시 군 구에서는 최소거주기간요건 에관계없이연결급여 276

295 제 8 편사회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 - 타시 군 구에서는 수급자증명서 를제출받은날을거주지변경일로간주하여연결급여 거주지변경에따른업무처리에대해서는해당부분참조 4 쪽방등거주자에대한보호방안 제 8 편 Ⅰ 가. 보호대상쪽방, 만화방, 목욕탕, 여인숙, 비디오방, 고시원, 독서실, 사회복지시설, 미신고시설및일반주거등 ( 병원은제외 ) 에서최소거주기간 (1개월) 이상거주하는자로서 법제5조에따른수급권자범위 에해당되는자 나. 보장기관 : 실제거주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또는구청장다. 보호방법및절차 비닐하우스및판자촌거주자 보호방법및절차를준용하여처리사회복지시설중 시행령제38조에따른보장시설 ( 미신고시설은제외 ) 입소자는시설급여실시 5 노숙인자활시설거주자등에대한보호방안 가. 보호대상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운영비지원을받는 노숙인자활시설 ( 이하구노숙인쉼터를포함한다 ) 에최소거주기간이상거주하는자로서 법제5조에따른수급권자범위 에해당되는자 - 노숙인자활시설에주민등록이설정되어있는시설거주자도포함 - 법무부산하 한국법무보호공단의보호시설거주자 도동일처리나. 보장기관 : 노숙인자활시설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또는구청장 277

296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다. 보호방법및절차 비닐하우스및판자촌거주자 보호방법및절차를준용하여처리노숙인자활시설의특성을감안하여 급여기준 은다음을적용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운영비지원을받는 노숙인자활시설 에거주하는수급자는무료숙식을제공하는점을감안하여생계급여및주거급여를제외한의료 교육 해산 장제급여를제공 - 다만, 생계급여를제외하게되므로조건부과는생략 ( 시설에서제공하는자활프로그램은자율참여 ) 6 노숙인등에대한보호방안 가. 보호대상일정한주거없이노숙생활을하는것으로확인된자중노숙인자활시설 ( 이하구노숙인쉼터를포함한다 ), 사회복지시설, 일반주거지, 쪽방등일정한거주지로이동을하는자 나. 보장기관 : 거주지이동전후거주지관할시장 군수또는구청장 다. 보호방법및절차 ( 보장기관간협조 ) 실제거주지보장기관 : 노숙인자활시설, 사회복지시설, 일반주거지, 쪽방등으로이전토록설득 ( 급여혜택설명 ) - 일정한주거에서 1개월이상거주하여야실제거주지에서보호받을수있음을홍보하여시설이나쪽방등으로입주토록유도하여보호 - 타거주지로이동을원할시에는거주이전의사의확인및기초조사, 이동예정지관할보장기관에거주이전예정사실통보및이전지원신거주지보장기관 : 노숙인이노숙인자활시설, 사회복지시설, 일반주거지, 쪽방등으로이전완료의확인, 수급자격조사및급여실시 노숙인등이실제거주지관내에서이동시에는실제거주지보장기관이행함 278

297 제 8 편사회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 - 노숙인등이신거주지로이동한이후의보호방법및절차는앞의 3~5항 의해당사항을준용하여처리 - 다만, 급여기준은다음을감안하여적용 신거주지관할보장기관은노숙인등이신거주지로이동한즉시우선긴급급여실시 긴급급여실시후 수급권자범위 에해당되는것으로확인되는경우에는앞의 3~5항 에해당되는급여기준을적용 제 8 편 Ⅰ 7 거주불명등록자에대한보호방안 가. 보호대상주민등록주소지에거주불명등록자로등록된자로서보호가필요한자 단, 장기병원입원자나장기요양시설입소자는직권주민등록말소나거주불명등록을하지않음에유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0조제2항) 나. 보장기관 : 실제거주지관할시장 군수또는구청장 다. 보호방법및절차실제거주지보장기관의거주여부확인및안내 - 가급적주민등록재등록을하여거주지확인이되도록설명, 개인적상황등에따른거주불명등록자로된경우에도수급신청은실제거주지에서급여신청을할수있음을안내 -신청접수시거주불명등록자의실제거주지및연락처, 친 인척등의주소및연락처를확보하여관리 ( 상담내역기재등 ) 거주불명등록자의실제거주지는구체적으로기재 - 거주불명등록자가기초노령연금수급신청대상일때, 기초노령연금신청은거주불명등록이되어있는행정상의읍 면 동주민센터에서신고하도록하고있음을안내, 이경우실제거주지가원거리등의사유로본인이신고할수없을경우대리신청이가능함을안내 279

298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거주불명에따른지속적인거주여부확인 - 거주불명등록자가거주불명등록지가아닌실제거주지에서지속적인수급자격을유지하기위해서는매월급여생성전실제거주여부등을보장기관에확인하도록안내 보장기관은거주불명등록자가당초신고된거주지등에거주하지않고거주사실이확인되지않을때는급여를중지할수있음을반드시안내 거주불명등록자의거주확인등에따른유의사항 대상자가사회적약자인점과개인정보보호측면등을고려하여신중하게파악 조치 280

299 제 8 편사회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 Ⅱ. 교정시설출소자에대한특별연계보호방안 1 목적 교정시설출소자중사실상생활이어려워국가의보호가필요한자임에도급여신청절차, 신청기관등기초생활보장제도에대한이해부족등의사유로 - 보호가필요한시기에적절히보호받지못하여사회적응곤란, 재범유혹, 노숙인으로전락또는사망에이르는등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어이들에대한특별보호대책수립필요 제 8 편 Ⅱ 따라서교정시설출소자중생활이어려운자를기초생활보장사업과의연계를통해출소즉시기초생활보장제도에의해보호받을수있도록상호연계보호체계구축 2 급여신청의특례 가. 급여신청의특례 교정시설의출소자가출소일로부터 10일 ( 공휴일포함, 10일째되는날이공휴일인경우다음근무일 ) 이내에보장기관에급여신청시수급자로선정되면출소일을기준으로출소일부터보호 - 특례제도의취지상교정시설출소자모두에게특례자격을부여하는것은아니며, 수급자선정기준에해당하는경우에특례적용하여보호 출소후 10 일이내신청한경우출소일을신청일로보며 10 일이후신고한경우신청일부터보호 나. 급여신청특례적용대상자의범위교정시설 ( 교도소, 구치소를말함 ) 에서출소하는만기출소자, 가석방자, 형 ( 구속 ) 집행정지자등출소자로, - 출소후 10일이내에보장기관에교정시설에서발급한 출소증명서 제출과함께수급을신청하는자중수급자선정기준에해당하는자 281

300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출소예정자의가족이수급자로이미보호받고있는경우에는특례적용신청대상에서제외 - 출소후거주지읍 면 동에출소사실을신고하는경우당해수급자가구의구성원으로편입되어수급자로보호받음 2인의수급자가구에출소자가있는경우 3인가구로변경보호됨 가구원변동시소득 재산 부양의무자등에대한조사가필요함에유의 치료감호소 ( 법무부소속국립법무병원, 충남공주소재 ) 출소자의경우에는치료감호소의장이출소예정자가출소전에수급권자에해당하는지여부에대하여보장기관에확인신청할수있음 - 출소전에소득및재산조사등을통해수급자격이확인되면, 출소일부터수급자로결정하여지원 치료감호소에서퇴소하는수감자는퇴소후즉시병원입원을통한치료가필요하므로사전신청의특례인정필요 < 보호절차 > 1 치료감호소의장은출소예정자와의상담등을통해보장기관에수급권자해당여부에대한확인을신청 치료감호소의장은출소 60~30일전에보장기관에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확인신청서 ( 서식 28호 ) 를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 ( 서식29호, 교정시설작성용 ), 진단서와함께공문으로요청 2 보장기관의장은수급권자해당여부를판단하여출소 7일전까지수급권자해당여부를치료감호소의장에게통보 ( 서식35호 ) 3 치료감호소의장은수급권자에해당하는출소예정자가출소하는경우보장기관에출소사실및입소하는병원에관한사항등수급자관리에필요한사항을유선으로즉시통보 4 보장기관은치료감호소의장으로부터출소사실을통보받은즉시수급자격이되는치료감호소의출소자를수급자로보호조치하고수급자에게통보 282

301 제 8 편사회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 3 보장기관 가. 주거가있는경우 ( 주민등록지가있는경우 ) 출소자가주거가있는경우에는주거지 ( 주민등록지 ) 시장 군수 구청장이보장기관이됨 출소자가한국법무보호공단 ( 구한국갱생보호공단, 이하 법무보호공단 ) 에입소하고자하는경우에도주거지 ( 주민등록지 ) 시장 군수 구청장이보장기관이됨 - 출소후법무보호복지공단에입소하는경우에는주민등록을이전토록하고수급자관리카드등관련서류를법무보호공단소재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이관 ( 시행규칙제33조 ) 제 8 편 Ⅱ 출소자가주거지와다른지역의의료기관에입원한상태인경우에도주거지 ( 주민등록지 ) 시장 군수 구청장이보장기관이됨출소자를가정위탁보호형태 ( 가정에서보호하거나자원봉사형태로보호 ) 로보호하고자하는경우에도주거지 ( 주민등록지 ) 의시장 군수 구청장이보장기관이됨 - 출소후가정에위탁하여보호하는경우에는주민등록을이전토록하고수급자관리카드등관련서류를보호자의거주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이관 ( 시행규칙제33조 ) 보장가구 ( 가족 ) 및부양의무자가출소자의보호및부양을거부 기피하는경우에도주거지 ( 주민등록지 ) 의시장 군수 구청장이보장기관이됨 나. 주거가없는경우 ( 주민등록지가없는경우 ) 출소자가주거가없는경우에는실제주거지 ( 교정시설소재지등 ) 의시장 군수 구청장이보장기관이됨 주거가없는출소자가법무보호공단에입소하고자하는경우에는입소할법무보호공단소재지시장 군수 구청장이보장기관이됨. 283

302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주거가없는출소자가의료기관에입원한상태인경우에는실제거주지 ( 의료기관소재지 ) 시장 군수 구청장이보장기관이됨주거가없는출소자를가정위탁보호형태 ( 가정에서보호하거나자원봉사형태로보호 ) 로보호하고자하는경우에는보호자의주거지 ( 주민등록지 ) 의시장 군수 구청장이보장기관이됨. 주거가없는출소자가주거를새로이정하고자하는경우에도출소자가주거를새로이정하기전에는실제거주지 ( 교정시설소재지또는의료기관소재지 ) 의시장 군수 구청장이보장기관이됨. 4 보호방안 가. 가구보호 (1) 가구보호대상가족 ( 보장가구 ) 또는부양의무자의주거에서생활하는경우가정위탁의형태로보호받는경우 - 교정시설의매개역할을통하여종교인등개인가정에서가정위탁보호형태로생활하는경우 (2) 가구보호방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가구보호방법에따라보호 나. 보장시설등위탁보호 (1) 보호원칙보장기관은교정시설출소자가주거가없거나가족 ( 보장가구 ) 및부양의무자가보호및부양을거부 기피하는경우에보장시설등에위탁하여보호할수있음 - 보장시설등이라함은노인 장애인 아동 정신질환자등을위한사회복지시설과법무보호공단, 노숙인자활시설등주거생활시설을말함 284

303 제 8 편사회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 그러나주거가없는출소자가보장시설등에입소를원하지않는경우 ( 보장시설입소신청서를제출하지않는경우 ) 에는강제로위탁하여보호할수없음 - 다만, 정신질환자, 의사무능력자등은보장시설등에입소조치가능 (2) 보장시설등위탁보호대상출소자가주거가없어보장시설등에입소를원하는경우 - 다만, 주거가없는출소자가의료기관에입원하고있는경우에는의료기관에서계속치료를받도록하되, 보장기관은보장시설등에보호를위탁하고, 보장시설등의장이의료기관에입원하고있는출소자를보호토록조치출소자가주거는있으나가족또는부양의무자의보호거부 기피시 제 8 편 Ⅱ - 가족이보호 ( 또는인수 ) 를거부 기피하는경우 ( 부양의무자가없는경우 ) 보장단위에속하는가족이있으나, 당해가족이보호 ( 또는인수 ) 를거부 기피하는경우에는부양의무자의부양거부 기피에해당하는것으로처리 - 부양의무자가부양을거부 기피하는경우 ( 보장가구에해당하는가족이없는경우 ) - 가족및부양의무자가보호및부양을거부 기피하는경우 (3) 위탁보호의방법근로능력이있는자 : 법무보호공단, 노숙인재활 요양시설, 노숙인자활시설등에입소보호 - 1차적으로법무보호공단, 2차적으로노숙인재활 요양시설, 노숙인자활시설에입소토록유도 - 교정시설의장은출소예정자가법무보호공단과의사전면담을통해보호받을수있도록우선조치 - 보장기관은수급신청상담시본인의의사및교정시설의장의상담결과를토대로입소할시설을정하여보호를위탁근로능력이없는자 : 노인 장애인 아동등해당보장시설에입소보호 - 아동은아동보호치료시설 ( 교호시설 ) 등아동복지시설에입소보호 285

304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치매, 중증질환노인등은노인의료복지시설등에입소보호 - 정신질환자등은정신병원,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등에입원또는입소보호 - 의료기관에입원중인환자는의료기관, 노인의료복지시설등에입원또는입소보호 - 기타중증질환이아닌경우에는노숙인재활 요양시설에입소보호. 다만, 교정시설에서의행형성적이우수한모범수이거나초범자인경우등은일반보장시설에입소보호가능 (4) 위탁보호절차 ( 가 ) 보장시설등입소출소자는보장기관에보장시설입소신청서를제출 ( 나 ) 법무보호공단입소법무보호공단에입소하고자하는경우에는보장시설입소신청서제출불필요보장기관은법무보호공단입소자가주민등록을이전하는경우시설소재지보장기관에수급자관리업무를이관 (5) 보장시설의장의의무보장시설의장은보장기관으로부터위탁보호요청을받은때에는정당한사유가없는한이를거부하여서는아니됨 정당한사유없이거부한자에대하여는 30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 또는과료에처함 ( 법제50조 ) - 보장시설의장은보장시설에입소한교정시설출소자가보장시설내에서폭행, 협박, 절도등의범죄행위를하거나음주, 소란등으로기강을문란하게하는행위를한경우에는보장기관에출소자의퇴소를요청할수있음보장시설의장은법제33조제2항내지제5항의의무사항을준수하여야함. - 최저기준이상의급여, 차별대우의금지, 종교상행위강제금지등 286

305 제 8 편사회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 5 보호절차 가. 출소자의출소전교육 ( 교정시설 ) 교정시설의장은출소예정자에대한교육과상담등을통하여기초생활보장제도및특례제도에대하여안내 - 급여신청에관한사항으로수급권자자격및신청시구비서류등 - 급여내용, 소득및재산신고, 세대원변동및거주지이동등신고사항 - 출소후 10일이내에주거지관할읍 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 를방문하여상담해야함을반드시고지 - 특히, 교정시설출소자가모두인정되는것이아니라, 최저생계비와부양의무자기준을충족하는자중, 출소후 10일이내에방문하는자에대해서만특례가인정됨을안내 제 8 편 Ⅱ - 출소예정자가주민등록이말소된경우에는주민등록재등록을지원 나. 급여신청 ( 출소자 ) 출소후 10 일이내에보장기관에방문하여급여신청 출소후 10 일이내신청한경우출소일을신청일로보며 10 일이후신고한경우신청일부터보호 구비서류 - 기초생활보장급여신청구비서류 ( 시행규칙제 34 조제 1 항 ) : 13 쪽참고 - 교정시설출소증명서 ( 출소일확인을위하여필요 ) 다. 소득 재산등조사 ( 보장기관 ) 보장기관은급여신청을받은날로부터 14 일이내에전산조회등을실시하고, 수급권자해당여부를판단 - 출소후 10 일이내에신청한경우, 조사결과수급자에해당하면신청일을출소일을기준으로적용하여급여지급 287

306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조사수행주체 - 주거가없는출소자 : ( 실제주거지 ) 시장 군수 구청장 -주거가있는출소자 : ( 주민등록지 ) 시장 군수 구청장 실제거주지 ( 교정시설또는의료기관소재지 ) 의시장 군수 구청장의조사협조요청시, 출소자의주민등록말소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은이에협조하여야함조사방법 - 보장기관은급여신청자에대하여신청자본인의소득및재산과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에관한사항및근로능력에관한사항을조사 라. 수급자관리 ( 보장기관 ) 보장기관은급여신청을한출소자가수급권자에해당되는경우 교정시설출소자기초생활보장특별보호관리대장 을작성하여관리가능 마. 수급자재수감통보등 ( 교정시설 ) 교정시설의장은출소자가재수감되는경우동사실을재소자주거지보장기관에즉시통보 - 교정시설신규수용자에대한상담등을통하여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확인되는경우에도즉시주소지보장기관에수용사실을통보 6 급여실시상의유의사항 급여개시일 - 보장기관은출소당일수급자로선정조치. 이경우급여개시일은출소일임급여의제한 - 법무보호공단, 노숙인자활시설등정부가지원하는시설 ( 보장시설제외 ) 또는다른법령에의하여숙식을제공받는경우에는생계급여, 주거급여를제한 - 근로능력이있는자에대해서는조건부생계급여실시 288

307 제 8 편사회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 7 행정사항 교정시설의장은교정시설수용자중수급자가있는경우즉시주소지보장기관에이를통보하여야함 교정시설의장은교정시설수용자의가족의생계가곤란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해당가족의주소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보호를의뢰토록함 제 8 편 Ⅱ 289

308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Ⅲ. 지역사회자원활용을통한민관연계보호체계운영방안 1 목적 지역사회의민간사회복지사, 유관공공기관등의협조를받아노령, 장애, 질환, 실직등으로생활이어렵지만기초생활보장제도에대한이해부족등으로국가의보호를받지못하고있는저소득주민을적극적으로발굴하는 찾아가는복지 실천 - 보장기관은해당주민의생활실태및소득 재산조사를실시하여기초생활보장적용대상에해당될경우수급자로선정하여적극보호 - 수급권자가아닌저소득가구에대하여는차상위계층으로관리하고, 기초노령연금등다른사회복지서비스지원방안강구 2 민간사회복지사에게저소득주민보호의뢰권한부여방안 가. 기본운영방향민간사회복지사에게 수급권자보호의뢰권한 부여 - 민간복지기관의사회복지사가노인 장애인등을대상으로재가복지사업을수행하는과정에서국가의보호가필요한저소득주민을보호하고있는경우, 관할보장기관인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동주민이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해당되는지여부를확인요청보장기관은보호의뢰를받은저소득주민이수급권자에해당되는지여부를즉시확인하여그결과에따라필요한조치를취하고조치사항을본인및사회복지사에게통보나. 민간사회복지사의범위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예산지원을받는다음의시설에종사하는사회복지사 290

309 제 8 편사회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 - 노인 장애인등을대상으로재가복지봉사센터를운영하는종합사회복지관 - 재가노인을대상으로가정봉사원파견 주간보호 단기보호사업등을수행하는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종합복지관, 실비노인복지시설 - 재가장애인복지사업을수행하는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등장애인복지시설 - 노숙인 부랑인복지사업을수행하는노숙인쉼터및부랑인시설등기타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을실천하는종교단체 민간단체소속사회복지사 - 종교단체에서운영하는복지시설또는단체소속의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수행기관으로등록된민간단체등에서사회복지업무에종사하는사회복지사대학에서운영하는사회복지관또는사회복지연구기관에근무하는사회복지학관련교수또는사회복지사기타시장 군수 구청장이저소득주민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 제 8 편 Ⅲ 다. 보호의뢰대상자노령 장애 질환 실직등으로사실상생활이어려워국가의보호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저소득주민주민등록말소자등 주거가일정하지아니한자 등 사회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 에따른보호대상자부양능력이있는부양의무자가있으나사실상부양을받지못하고있다고판단되는자기타생활여건상국가의보호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자 수급자선정기준을초과하는경우라하더라도질환 교육등으로사실상생활이어려운모든저소득가구포함 라. 저소득주민에대한보호의뢰업무처리절차 (1) 민간사회복지사는저소득주민의사전생활실태확인후보호의뢰 291

310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민간사회복지사는저소득주민에대한보호의뢰시해당주민의가족사항, 주거 생활실태, 상담내용등사전에확인된기본사항을보장기관에제출 ( 서식호참조, 팩스 / 이메일등으로제출가능 ) (2) 보장기관의생활실태및소득 재산등확인조사 ( 시 군 구 / 읍 면 동 ) 생활실태조사 - 보장기관은보호의뢰를받은저소득주민에대하여관할읍 면 동사회복지담당공무원으로하여금직접해당가구를방문하여생활실태를확인토록조치 - 읍 면 동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보호의뢰를받은저소득주민에대한민간사회복지사의상담내용에대하여추가로확인이필요한경우, 민간사회복지사에게동자료의제출을요구하거나동가구의실태조사를공동으로실시할수있음필요시직권신청 - 생활실태확인결과급여신청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본인의동의를구하여직권으로급여를신청하고, 통상적인신청조사실시 긴급생계급여실시 : 급여실시여부결정전에긴급히생계급여를하여야할필요가있는경우시장 군수 구청장의직권에의하여긴급급여실시 (3) 수급자해당여부결정시장 군수 구청장은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조사결과에따라해당가구의보장적합여부를결정 - 수급자선정기준을충족하는경우에는즉시수급자선정, 급여실시 ( 특례보호여부에대해서도검토 ) - 부양능력이있는부양의무자가있으나부양을거부 기피하는경우에는우선보호조치 ( 추후보장비용징수여부검토 ) 수급자에해당되지않는경우는차상위계층으로관리 - 근로능력이있는자는자활사업등에참여할수있는기회적극부여 - 저소득노인세대에대하여는기초노령연금적용여부를확인 - 저소득장애인가정및편부모가정등은교육비 보육료지원가능여부확인 292

311 제 8 편사회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 (4) 조사결과의통보및관리시장 군수 구청장 ( 읍 면 동장 ) 은해당주민및보호의뢰한사회복지사에게조사결과및수급자선정여부에대한결정결과를반드시통보 ( 서식호 ) - 해당주민에게는서면, 사회복지사에게는서면 / 팩스 / 이메일등으로통보해당저소득주민에대한조사결과를일반수급자, 특례수급자및차상위계층등으로구분하여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입력하여관리 3 보건소등공공기관과상호협력체계구축 운영방안 가. 기본운영방향보장기관은전기, 수도, 가스등공급기관으로부터요금체납등으로서비스공급이중단되는저소득가구에대한명단을통보받아생활실태등에대한조사를통해수급자선정여부검토 제 8 편 Ⅲ 나. 협력대상공공기관및저소득가구선별 통보기준협력대상공공기관의범위 - 방문간호사업을실시하는보건소 ( 보건지소 ) - 전기, 수도, 가스등공급기관의지방조직 ( 지사 ) - 초 중 고등학교및지방교육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및국민연금공단지사, 고용안정센터등저소득가구선별 통보기준설정 - 보장기관 ( 시 도 / 시 군 구 ) 은각공공기관과협의하여저소득층을선별할수있는기준을자체적으로설정하여과다한명단통보에따른읍 면 동전담공무원의업무과중을방지 - 선별기준은저소득층선별의용이성, 지역별특성, 읍 면 동의업무부담등을고려하여적정한규모의대상자를통보받을수있도록설정 다음의 전기 가스 수도등공급기관과의선별 통보기준협의 ( 예시 ) 를참고하여협의 293

312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전기 가스 수도등공급기관과의선별 통보기준협의 ( 예시 ) 선별 통보기준의결정 전기 수도 가스요금의장기체납자중 사용량또는사용금액 이일정기준이하인체납자의명단만을통보받을수있도록협의 통보기준은각보장기관이지역별특성, 전기 수도 가스의소비실태 ( 최저생계비중광열 수도비구성내역참고 ), 읍 면 동의업무부담등을고려하여자체적으로설정 - 선별 통보기준 ( 예시 ) 전기 : 월평균사용량이주택용 208 kw h( 확인 ) 또는월평균사용금액 25,000 원이하인세대중장기체납으로공급중단된세대 수도 : 월평균사용금액 17,000 원이하세대중 6 개월이상체납세대 - 명단통보결과통보자수가과다할경우기준을하향재조정 <2010 년최저생계비중전기 수도 가스요금구성표 (4 인가구기준 )> 품목기간사용량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사용량 ( kw ) 전기요금 1개월요금 ( 원 ) 24,720 24,720 20,410 수도요금 1개월요금 ( 원 ) 15,660 17,030 11,360 사용량 ( m3 ) 난방비 (LNG) 1개월요금 ( 원 ) 50,960 49,320 - 협의주체 < 공급기관측 > - 체납자에대한전산관리를담당하고있어, 사용량이일정기준이하인세대의명단을산출해낼수있는최하단계의지방조직 전기 : 한국전력공사 - 지사 - 지점 체계의 지사 수도 : 상수도사업본부 - 수도사업소 체계의 수도사업소 단, 상수도사업본부가없는시 도는 시 군 구상수도담당부서 가스 : 도시가스 ( 본사 ) - 지역관리소 체계의 본사 ( 가스회사마다다를수있음 ) < 보장기관측 > - 공급기관측협의기관의관할범위에부합하는보장기관 전기및가스 : 시 도 수도 : 시 군 구 구체적적용예시 전기 - 시 도지사가전력공사지사장과협의하여월평균사용량이주택용 208kW ( 또는금액이 2010년기준 25,000 원 ) 이하인세대중 3개월이상체납세대의명단을제출받아시 군 구 ( 읍 면 동 ) 에배포 수도 - 시장 군수 구청장이수도사업소와협의하여월평균체납요금이가정용 17,000원이하인세대의명단을제출받아읍 면 동에배포 294

313 제 8 편사회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 다. 저소득가구명단통보협력대상공공기관은본연의업무수행과정에서보장기관과협의된기준에해당되는저소득가구명단을보장기관에통보보건소 ( 보건지소 ) - 방문간호사업수행과정에서국가의보호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저소득주민을알게된경우해당가구의생활실태를 ( 서식 34호 ) 에기재하여시 군 구 ( 읍 면 동 ) 에기초생활보장수급자해당여부에대한조사를의뢰전기, 수도, 가스등공급기관 - 요금체납으로서비스공급을중단하게될가구중사용액이보장기관과협의된기준이하인가구의성명및연락처등을기재하여그주소지관할시 도 ( 시 군 구 ) 에통보초 중 고등학교및지방교육청 - 가정생활곤란으로교육비를지원받거나점심을굶는학생의성명, 주소, 전화번호및부모성명등을기재하여시 군 구 ( 읍 면 동 ) 에통보 제 8 편 Ⅲ 국민건강보험공단및국민연금공단 ( 지사 ) - 관할지역내보험료장기체납자, 보험료납부예외자중에서사실상생활이어렵다고판단되는저소득주민의성명, 주소, 전화번호등을기재하여시 군 구에통보고용센터 - 실업급여의지급종료월에해당자인적사항을시 군 구에통보 라. 명단통보에따른업무처리 생활실태확인조사 - 시장 군수 구청장은지역내공공기관으로부터보호의뢰요청또는사실통보를받은때에는읍 면 동사회복지담당공무원으로하여금해당가구를방문하여생활실태등을조사토록조치 생활실태및소득 재산조사방법은 민간사회복지사에게저소득주민보호의뢰권한부여 (290쪽) 의해당부분참조 295

314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수급자해당여부결정 - 시장 군수 구청장은통보받은요보호대상자에대한확인조사결과에따라해당가구의보장적합여부를결정 구체적인보호방법은 민간사회복지사에게저소득주민보호의뢰권한부여 의해당부분참조결과의통보및관리 - 시장 군수 구청장은조사결과에따른보호여부결정사항을해당기관에통보 - 수급자로선정된가구에대하여는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입력하여관리 4 혼자사는저소득가구등에대한방문보호제실시방안 가. 방문보호제도의의의 혼자사는노인, 장애인등저소득단독가구에응급상황이발생한경우신속히대처하기위한보호방안 나. 실시주체시장 군수 구청장은읍 면 동장으로하여금통 반 이장의가구방문을통하여 혼자사는저소득가구등에대한보호 를강구토록조치 시 군 구에서자체적으로실시하는야쿠르트배달사업과병행실시 - 읍 면 동장은통 반 이장으로하여금 방문대상가구 에대하여주기적으로방문하여생활실태를파악토록지시 ( 통장, 이장회의 : 월 2회 ) - 통 반 이장은방문결과 읍 면 동신고사항 에해당하는가구가있는경우에는읍 면 동에그사실을즉시신고읍 면 동장은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통하여신고내용을확인하고, 응급조치, 수급자선정등보호조치가필요한경우에는신속하게조치 다. 방문대상가구선정 저소득단독가구로서다음에해당하는경우 - 노인가구 296

315 제 8 편사회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 - 질병, 장애등으로거동이불편하여문밖출입이어려운가구 - 우울증등정신질환을가진가구 - 알콜중독등으로의사능력, 분별력이미약한가구미성년자가있는한부모가구 라. 가구방문시확인및신고사항통 반 이장은이웃주민또는관리사무소등을통해다음사항을확인 - 주민의계속거주여부 ( 장기출타여부등 ) - 전기, 가스, 난방등공급중단여부 - 관리비등체납여부등 - 기타필요한복지서비스등통 반 이장은방문결과다음사실이있는경우읍 면 동에즉시신고 - 계속주거여부가불분명한상태인경우 이웃주민에게이야기없이장기간출타한것으로보이는경우 우편물, 신문, 우유, 야쿠르트등이계속쌓여있는경우 제 8 편 Ⅲ - 전기, 가스, 난방등공급이중단된경우 - 관리비등이장기간체납된경우 - 기타생활이어려워정부의지원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등 마. 확인조사및보호조치통 반 이장으로부터신고를받은읍 면 동장은사회복지담당공무원으로하여금해당가구의생활실태를확인토록지시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우선전화 ( 복지전화 ) 등을통한유선확인 - 전화확인이안되는경우직접가구방문실시 문이잠겨있어확인이곤란한경우에는 119에신고하여함께확인필요한경우보호조치실시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해당주민이병원후송등이필요한응급상황인경우신속한대응조치를취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아니지만보호가필요한경우본인동의를구하여급여신청및긴급급여등실시 297

316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5 지역사회기초생활보장실무간담회구성 운영방안 가. 실무간담회운영방향시장 군수 구청장은지역사회민 관연계보호체계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민간사회복지사등으로실무간담회를자율적으로운영할수있음실무간담회는시 군 구단위로운영함을원칙으로하되, 지역실정에따라필요시읍 면 동등에서도운영가능 나. 실무간담회참석범위협의사항에따라다음대상자를중심으로탄력적으로운영 - 민간복지기관및대학, 종교기관, 민간단체등의사회복지사등 - 보건기관의방문간호사업을담당하는의사, 간호사또는사회복지사 - 지역의전기 수도 가스등공급기관의업무담당자 - 지역의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지원센터의업무담당자 - 지방교육청의결식아동점심지원업무담당자 다. 실무간담회운영방법 논의사항 - 지역사회저소득주민보호를위한민 관협력에관한실천사항 - 법령및지침의범위내에서기초생활보장업무의탄력적운영방안 - 차상위계층조사에관한협력방안 - 기타지역사회저소득주민에대한기초생활보장업무개선사항등실무간담회운영결과의활용 - 시 군 구또는읍 면 동에서처리가능한사항은자체개선조치하고, 법적 제도적개선사항은시 도를경유하여보건복지부에개선건의 298

317 제 8 편사회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 6 저소득취약계층에대한멘토링연계운영방안 가. 저소득취약계층에대한멘토링사업배경 외환위기 ( 98), 금융위기 ( 08) 를거치며빈곤의양극화심화및부모학력-자녀진학률추이에서개인적역량차이고착화경향저소득층및저소득가정아동 청소년의중산층진입을위해서는학업, 직업훈련외에도직업비전, 사회성함양및인적네트워크가필수적이나이를지원하는사회체계는미흡 저소득 취약계층의빈곤은물질적부족뿐만아니라개인적역량 인적네트워크단절이주요원인 이에따라, 취약계층 중산층의역량개발과발전기회확보를위한실효성있는사회적지원체계구축필요하여휴먼네트워크의사업추진 휴먼네트워크 의정의 휴먼네트워크 사업을통해 역량과네트워크 를가진멘토와필요한멘티 ( 저소득층자녀 ) 간상호관계형성을통해멘티의역량개발과직업적 사회적발전을도모하는목표지향적관계형성 지식 경험 기술 정보를나누고정서적위탁 사회적지지망을만드는새로운시민적사회참여개념 제 8 편 Ⅲ 나. 사업기본운영방안 저소득취약계층에대한멘토링지원을위한 멘토링협력기관 활용 - 멘토링을통한나눔문화확산을위해멘토링사업을수행하고있는전국약 500여개의 협력기관 을지정 운영 지역내저소득 취약계층중멘토링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해당지역의협력기관의협조를통해멘토링연계유도 멘토링 의정의 사회및공동체로부터단절되어있는빈곤계층이나취약집단구성원을사회적자본이풍부한사회구성원과의도적으로연결시켜사회적관계망을확대, 강화함으로써개인의발달과성장, 자활과사회통합을촉진하는일련의과정과활동 299

318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다. 멘토링협력기관의구성및범위 보건복지부 휴먼네트워크 사업추진을통한멘토링협력기관운영 - 멘토링을통한나눔문화확산을위해보건복지부에서는 휴먼네트워크 사업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에위탁운영 - 동위탁기관은멘토링사업의원활한수행을위해전국 500여개의멘토링수행기관을 협력기관 으로지정운영 협력기관의범위 - 멘토링수행기관중휴먼네트워크협력기관으로신청후승인처리되어휴먼네트워크와상호협력하는기관 - 협력기관유형 : 사회복지기관, 공공기관, 기업, NPO, 청소년시설, 학교등 협력기관명단및세부사업내용 : 보건복지부휴먼네트워크멘토링정보허브포털 ( 참조 라. 행정사항기초수급자및복지급여담당공무원은복지급여가구원중청소년가구원이있는가구에대하여사회적역량을강화하기위한 휴먼네트워크 사업을적극활용할것특히, 가구원중취약아동,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저소득청년가구등에게해당가구에필요한사회역량및직업적역량을강화할수있는 휴먼네트워크 사업을적극활용취약가구원에게필요한멘토연결을통한역량을강화할수있는 휴먼네트워크 사업은빈곤의대물림을방지할수있는역량을키울수있는것으로, 담당공무원의적극적인관심으로해당지자체의휴먼네트워크를수행하는협력기관과의협력체계유지 300

319 제 8 편사회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 참고 협력기관의멘토링진행절차 (1) 신청 ( 모집 ) ~ 등록단계 제 8 편 Ⅲ (2) 교육 ~ 협약 ( 계약 ) 단계 301

320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 초기만남 ~ 종결단계 302

321 제 8 편사회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 7 복지소외계층발굴및민간자원연계지원 좋은이웃들 가. 기본운영방향복지사각지대의소외계층발굴에따른민관연계 협력체계구축 - 대상자를발굴한수행기관과읍 면 동주민센터및관할시 군 구의협력 - 보호의뢰받은도움이필요한저소득주민이수급자가아닌경우시장 군수 구청장이사업수행기관에민간자원연계요청지역사회민간자원을개발하고네트워크를활용하여주민보호및지역사회자원연계효과성및효율성제고 나. 실시주체시장 군수 구청장은읍 면 동장으로부터받은복지소외계층대상자에대한보장여부확인읍 면 동장은좋은이웃들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복지사각지대대상자발굴명단을받아시장 군수 구청장에송부하여보장사항확인요청 제 8 편 Ⅲ 다. 연계및지원대상자비정형거주자 - 창고및컨테이너, 여관및여인숙, 쪽방, 공원주변, 비닐하우스, 고시원, 공용화장실, 찜질방등에거주하는자교육과생활이어려운조손가정,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빈곤, 학대, 유기및방임등으로인한위기아동 청소년중증질환으로의료비부담이큰저소득가정자녀와의실질적관계단절등으로도움을받지못하는독거노인이외에수급자 비수급자중생활이어려워도움이필요한복지소외계층 303

322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라. 사업운영절차 1) 복지소외계층발견 접수 ( 좋은이웃들봉사대원 사업수행기관 ) 지역내취약지역상시점검등을통한대상자발굴발굴된대상자의기본정보를파악, 수행기관에신고 2) 신고접수및사례기본정보조사 ( 사업수행기관 ) 접수후, 현장확인을통하여사례자의생활정도, 기본인적사항등사례자에대한기본조사 - 가급적신고한자원봉사자와함께대상자를방문, 기본정보조사피신고자에대한기본정보조사결과를읍 면 동에의뢰 - 기본정보파악후,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첨부하여신고협의회에서대상자에대한기본정보확인결과, 이미공적서비스를받고있어추가로공적서비스연계가어려운경우에는수행기관에서민간자원을연계 지원 3) 읍 면 동의뢰 ( 사업수행기관 읍 면 동 ) 읍 면 동에서는사회복지협의회에서제출한기본정보조사결과를토대로대상자에대한초기상담후, 공적서비스연계필요성이있으면시 군 구통합조사관리팀에의뢰공적서비스수급가능성이낮고, 단순히민간자원연계지원이필요한경우, 사회복지협의회에지원의뢰요청 4) 시 군 구통합조사관리팀의뢰 ( 읍 면 동 시 군 구 ) 읍 면 동의초기상담결과를참고하고, 행복e음을이용한자산조사등을통한수급자격여부판단 5) 통합조사후보장여부결정및통보 ( 시 군 구 사업수행기관 ) 통합조사, 공적자료조회요청을통한자산조사및수급자격여부결정복합적문제를가진대상자에대해지역사회의공공 민간지원연계 304

323 제 8 편사회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 - 사업별보장결정후수급자에게결정내용통지의뢰자에대한결정내역을사회복지협의회에통보, 비수급대상자에대한민간자원연계지원의뢰위의의뢰건외에시 군 구통합사례관리대상자중민간지원이필요한자를사회복지협의회에지원의뢰 ( 예. 방문상담, 지원및사후관리등협조의뢰 ) 6) 민간복지자원연계지원 ( 사업수행기관 ) 시 군 구에서결정된비수급대상자에대한민간자원연계 지원 읍 면 동및시 군 구서비스연계팀에서민간지원요청한자지원 - 좋은이웃들봉사대원을활용하여방문상담, 민간자원연계지원및사후관리협조등마. 사후관리자원연계후정서적지원등지속적사후관리실시 제 8 편 Ⅲ 대상자에대한자원연계사항을시 군 구와공유 사업수행기관 2012 년 : 전국 30 개시 군 구사회복지협의회및민간사회복지기관에서시범사업실시 2013 년 : 전국 55 개시 도및시 군 구에서사업확대실시 * 국고지원 : 40 개기관, 중앙협의회지원 ( 민간기금 ) : 15 개기관 2014 년 : 전국 65 개이상시 군 구에서실시 ( 예정 ) 305

324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8 행정사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민간사회복지사등에대한기초생활보장보호의뢰권한부여방안을마련하여적극추진시장 군수 구청장은보건 ( 지 ) 소, 전기 수도 가스등공급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지방교육청등에대하여보호가필요한저소득주민에대한시 군 구통보등협조사항적극협의시장 군수 구청장 ( 읍 면 동사회복지담당공무원 ) 은민간사회복지사및유관기관으로부터저소득주민에대한보호의뢰또는사실통보를받은경우에조사 처리를한후그사실을접수 처리대장에기재하여별도관리 ( 서식 36호참조 ) 시장 군수 구청장은반상회보, 지역언론매체등을활용하여기초생활보장제도에대한지속적인홍보방안을강구하여적극추진 306

325 2014 년

326 c o n t e n t s ( 서식 1 호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 공통서식별지제 1 호서식 ) ( 서식 2 호 ) 소득 재산신고서 ( 공통서식별지제 1 호의 2 서식 ) ( 서식 3 호 ) 금융정보등 ( 금융 신용 보험정보 ) 제공동의서 ( 공통서식별지제 1 호의 3 서식 ) ( 서식 4 호 ) 복지대상자시설입소 ( 이용 ) 신청서 ( 공통서식별지제 2 호서식 ) ( 서식 5 호 ) 복지대상자 [ 해산급여 / 장제급여 ] 지원신청서 ( 공통서식별지제 3 호서식 ) ( 서식 6 호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 [ 결정 / 변경 정지 중지 상실 ] 통지서 ( 공통서식별지제 6 호서식 ) ( 서식 7 호 ) 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 ( 공통서식별지제 7 호서식 ) ( 서식 8 호 ) 복지대상자통합관리카드 ( 공통서식별지제 8 호서식 ) ( 서식 9 호 ) 복지대상자통합연명부 ( 공통서식별지제 10 호서식 ) ( 서식 10 호 ) 보장비용 부당이득징수통지서 ( 차 )( 공통서식별지제 11 호서식 ) ( 서식 11 호 ) 이의신청서 ( 공통서식별지제 12 호서식 ) ( 서식 12 호 ) 기초생활보장급여신청대장 ( 시행규칙별지제 2 호서식 ) ( 서식 13 호 )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 ( 서식 14 호 ) 조건부수급자생계급여중지통보서 ( 서식 15 호 ) 부양의무자소득 재산신고서 ( 서식 16 호 ) 고용 임금확인서 ( 서식 17 호 ) 무료임대확인서 ( 서식 18 호 ) 사실조사복명서 ( 서식 19 호 ) () 년도 () 분기교육급여수급자명단통보및학비지급요청서 ( 서식 20 호 ) () 년도 () 분기수급자자녀학비지원실적보고 ( 서식 21 호 ) 년차상위계층소득 재산현황 ( 인가구 ) ( 서식 22 호 ) 수급자증명서발급신청서 ( 시행규칙별지제 3 호서식 ) ( 서식 22-1 호 ) 수급자증명서 ( 시행규칙별지제 3 호 2 서식 ) ( 서식 22-2 호 ) 수급자증명서위임장또는법정대리인동의서 ( 서식 23 호 ) 지출실태조사표 ( 서식 24 호 ) 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 ( 서식 25 호 ) 년 분기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보장특별보호현황 ( 서식 26 호 )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보장특별보호관리대장 ( 서식 27 호 ) 노숙인등긴급급여관리대장 ( 서식 28 호 )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확인신청서 ( 서식 29 호 ) 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 ( 교정시설작성용 ) ( 서식 30 호 ) 무연고자확인서 ( 서식 31 호 )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확인결과통보서 ( 서식 32 호 )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안내문 ( 서식 33 호 ) 교정시설출소예정자기초생활보장특별보호관리대장 ( 서식 34 호 ) 저소득주민기초생활보장보호의뢰서 ( 서식 35 호 )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확인결과통보서 ( 서식 36 호 ) 기초생활보장보호의뢰자관리대장 ( 서식 37 호 ) 통합조사상담지 ( 서식 38 호 ) 복지대상자사정표 ( 서식 39 호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 시행규칙별지제 5 호서식 ) ( 서식 40 호 ) 근로능력재판정신청서 ( 고시별지제 1 호서식 ) ( 서식 41 호 ) 생계급여대리수령신청서 ( 시행규칙별지서식 5 호 ) ( 서식 42 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관리지정동의서 ( 서식 43 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관리점검표 ( 시 군 구보관 ) ( 서식 43-1 호 ) 복지급여관리확인서 ( 서식 44 호 ) 이행급여특례수급자관리명부 ( 서식 45 호 ) 복지대상자자격및급여변경사전안내문 ( 신설 )

327 제 9 편서식 [ 서식 1 호 - 공통서식별지제 1 호서식 ] < 개정 > [1 면 ] 신청인 성명 주소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신규 ( 제공 ) 신청 변경신청 연장신청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세대주와의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전자우편 처리기간 별도안내 세대주와의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동거여부 ( 미동거사유 ) 학력 재학여부 ( 학교명 / 학년반 ) 건강상태 ( 장애 / 질병 ) 직업 취업상태 직장명 전화번호 ( 집 / 직장 ) 가족사항 배우자관계 1) ( 법률혼 사실혼 사실상이혼 ) 수급자와의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가구원수소득재산월평균지원금 3) 전화번호 부양의무자 2) 의의의의의 제 9 편 서식 신청인의범위공통본인, 가족, 친족 4), 사회복지담당공무원및기타관계인 안 내 기타관계인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 한부모가족지원영유아보육 유아학비초 중 고학생교육비 후견인, 보장시설의장 ( 한부모가족지원의경우보장시설종사자, 보호대상자자녀가재학하는학교의교사, 북한이탈주민의경우하나원종사자포함 ) 후견인, 영유아를사실상보호하고있는자 장애인복지 장애인을보호하고있는장애인복지시설의장, 장애인을사실상보호하고있는자, 기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이해관계인 장애인활동지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지정한자 청소년지원 청소년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 3 조제 7 호에의한청소년지도자 사회복지사업법 제 11 조에의한사회복지사, 그밖의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관계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후견인업 ( 바우처 ) 1) 해당자에한함 2) 부양의무자 : 1 수급권자의 1촌의직계혈족, 2 수급권자의 1촌의직계혈족의배우자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신청자에게정기적으로지급하는금품 4) 친족 : 배우자, 8촌이내의혈족, 4촌이내의인척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09

328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신청 보 장 구 분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내용 기초생활보장 영 유 아 보 육 유 아 학 비 초 중 고학생교육비지원 1 생계급여 2 교육급여 ( 학비 ) 3 의료급여 4 주거급여 ( 현금 / 현물 ) 5 자활급여 ( 차상위 ) 6 기타 ( ) 양육수당 보육료지원 ( 아이사랑카드 ) 유아학비지원 장애아동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1 급식 ( 중식 ) 비 2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3 고교학비 4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 유해차단서비스 ) [PC 보유유무 : 있음, 없음 ] [ 사용 희망통신사 : KT SK 브로드밴드 LG 유플러스 SK 텔레콤 기타 ( )] [ 인터넷가입 ( 예정 ) 자성명 :, 가입 ( 예정 ) 자주민번호 : ] 소년소녀가정보호비 그룹홈 가정위탁보호비 기타 ( ) 아 동 청 소 년 청소년특별지원 1생활지원 2건강지원 3학업지원 4자립지원 5상담지원 6법률지원 7활동지원 8기타지원 ( )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교육비 ( 수업료, 입학금 )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자립촉진수당 한부모가족 청소년한부모고교생학비 청소년한부모검정고시학습비 청소년한부모자산형성계좌 ( 2010 년가입자에한함 ) 기타 ( ) 장애인연금 ( 배우자동시신청 차상위부가급여 ) 장애수당 장애인복지 장애아동수당 학비 장애아가족양육지원 기타 ( ) 활동지원급여 ( 신규신청 갱신신청 변경신청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급여 11인가구 2취약가구 3출산 4학교생활 5직장생활 6자립준비 7보호자일시부재 긴급활동지원 노 인 복 지 기초노령연금 ( 배우자동시신청 ) 기타 ( ) 사회복지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장애아동가족지원 ( 장애아동재활치료 언어발달지원 ) ( 바우처 ) 이용권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 기타 ( ) 생계지원 의료 재활서비스 주거지원 취업지원 상담 후원서비스 시설이용 입소 타법의료급여 기타 ( ) 정부양곡 ( kg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개발제한구역생활비용보조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 대상자이름 ), 종일제 ( 대상자이름 ) 감면및연계신청 기 초 생 활 수 급 자 감 면 신 청 ( 대 행 ) 복 지 서 비 스 연 계 신 청 TV 수신료면제 ( 고객번호 : ) 전기요금할인 ( 고객번호 : ) 휴대전화요금할인 ( 통신사 KT SK 텔레콤 LG 유플러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우선돌봄차상위 (*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120% 이하 ) [2 면 ] 급여계좌 신청인과의관계성명보장구분금융기관명계좌번호비고 ( 사유 ) 6) 대표계좌기재 통지방법 서면 ( 필수 ) 추가고지방법 : 전화 ( ) 전자우편 ( ) 문자메시지서비스 ( ) 기타 ( ) 위와같이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의제공 ( 변경 ) 을신청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신청시구비서식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초 중 고학생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 ( 개발제한구역생활비용보조노인, 아동 청소년, 기타 ( 타법의료급여 7) ), 기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농어촌양육수당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소득ㆍ재산신고서 ( 별지제 1 호의 2 서식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별지제 1 호의 3 서식 ) 소득ㆍ재산신고서 ( 별지제 1 호의 2 서식 )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제공 ( 변경 ) 신청서 ( 별지제 1 호의 4 서식 ) 신청인과의관계 : ( 대리신청의경우 ) 년월일신청인 ( 대리신청인 ) 성명 : ( 서명또는인 ) 추가제출서류 배우자 : ( 서명또는인 ) 1. 신청인 ( 대리신청인 ) 의신분을확인할수있는서류 ( 해당자에한하며, 대리신청의경우에는위임장및대리신청인, 신청인의신분을확인할수있는서류 ) 2.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로부양의무자를확인할수없는경우에한함 ) 3. 소득 재산등의확인에필요한서류 ( 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등 ) 4. 건강진단서 ( 해당자에한함 ), 5. 통장계좌번호사본 1 부 ( 해당자에한함 ) 6. 수업료등납입고지서 ( 학비지원신청자의경우에한함 ) - 1/4 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 ( 신입생인경우입학금고지서 ) - 2/4 분기이후 : 해당학교재학조회또는당해분기납입고지서 ( 신규신청 ) - 학원학습비및직원훈련비등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신청의경우, 선정대상임을증명하는서류또는그밖의자료 ( 보호자부재ㆍ연락두절, 학업중단등 ) 8. TV 수신료, 전기요금, 휴대전화요금영수증 ( 해당자에한함 ) 9.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중자립촉진수당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재학증명서또는이와동등한효력을가지는서류중하나이상제출 10. 노숙인확인서등 ( 해당자에한함 ), 11. 아이돌봄서비스신청의경우취업증빙서류 12. 농어촌양육수당신청의경우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또는농업인확인서 제출하는곳관할시 군 구청 ( 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 ). 단, 기초노령연금지급신청자는국민연금공단에제출가능 5) 타법의료급여등 : 의료급여법 제 3 조제 1 항제 2 호부터제 10 호에해당하여의료급여를받고자하는수급권자 6) 동일보장가구원의계좌가아닐경우사유기재 7) 의료급여법 제 3 조제 1 항제 5 호부터제 7 호, 제 9 호에해당하여의료급여를받고자하는수급권자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10

329 제 9 편서식 유의사항 [3 면 ] 1. 보장구분별처리기한은기초생활보장 14일 ( 연장시 30일 ), 한부모가족 14일,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30일, 기초노령연금 30일, 장애인활동지원 30일, 장애인연금 30일, 특별청소년 30일, 사회복지서비스 20일, 초 중 고학생교육비지원 60일이내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등에의거수급자는변동사항에대한신고의무가있으므로 1거주지역 세대구성의변동, 2부양의무자유무, 부양능력및부양여부, 3수급권자 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 4수급권자의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등자활지원계획수립에필요한사항, 5기타수급권자의건강상태 가구특성등생활실태에현저한변동이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관할보장기관에신고하여야합니다 기초노령연금법시행령 제9조등에의거수급자는변경사항에대한신고의무가있으므로 1소득또는재산의변동, 2결혼또는이혼, 배우자의사망, 3그밖에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유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때에는그날부터 30일이내에관할보장기관에신고하여야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9조제1 항및 의료급여법 제 16조제1 항에의거수급권자및부양의무자의소득ㆍ재산및근로능력에변동이있는경우급여가변경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제1항및 의료급여법 제17조제1 항에의거수급권자에게급여가필요없게되거나수급권자가그전부또는일부를거부한경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 2조제2항제2호에의거해외체류기간이최근 6개월간통산하여 90일을초과한경우급여가중지됩니다 기초노령연금법 제 10조같은법시행령제14조에의거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에따른교정시설또는 치료감호법 에따른치료감호시설에수용중인경우나행방불명ㆍ실종등의사유로사망으로추정되는경우또는해외체류기간이 180 일이상지속된경우와 장애인연금법 제 15 조제2항에의거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또는 치료감호법 에따른교정시설또는치료감호시설에수용중인경우또는행방불명또는실종등의사유로사망한것으로추정되는경우또는해외체류기간이 180일이상지속된경우지급이정지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 19조제3항에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의다른보장시설에입소한경우,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의교정시설, 치료감호법 의치료감호시설에수용중인경우, 해외체류기간이 60 일이상지속된경우및 의료법 제3 조의의료기관에 30일이상입원중인경우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따른장애 1급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및다른법령에의하여활동지원급여와비슷한급여를받는경우에는활동지원급여제공이중단되며,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제1항및제2항에의거활동지원급여를받고있거나받을수있는사람이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수급자로선정된경우와제42조및제43조에따른자료의제출및질문 검사요구를거부 방해 기피하거나거짓자료를제출한경우에는활동지원급여가중단됩니다 제 9 편 서식 4.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제2항, 기초노령연금법 제12조, 장애인연금법 제17조,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3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 조의2,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9조등에의거허위또는기타부정한방법으로급여를받거나타인으로하여금급여를받게한경우, 장애인연금을받게된사유가소급하여소멸한경우등에보장비용을지급한보장기관은그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그급여를받은자또는급여를받게한자로부터징수할수있습니다. 5. 부정수급으로적발된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기초노령연금법 제22조제 3항,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 3항4호, 장애인연금법 제25 조제3항,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47조제3 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29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 39조등에의거 1년이하의징역, 50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합니다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11

330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유의사항 [4 면 ] 6.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35조에따라거짓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알아낸사회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정보를보유하거나이를사용하여사회서비스이용권을사용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으며, 동법제38 조에따라거짓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사회서비스이용권을발급받거나다른사람으로하여금사회서비스이용권을발급받게한자, 정당한권한이없는자에게사회서비스이용권을판매 대여하거나그권리를이전한자, 사회서비스이용권에기재된사회서비스대신대가성금전등금품을받은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5백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습니다. 7.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3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ㆍ제23조, 기초노령연금법 제 7조,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항, 제11조제4항,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4, 초 중 등교육법 제60조의7 등에의거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의제공여부의결정에필요한조사를거부, 방해, 기피할경우신청이각하되거나결정이취소되고, 급여가정지또는중지될수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 58조제 2항, 기초노령연금법 제23조제1항, 장애인연금법 제27조에의거 2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습니다. 8. 장애인연금의차상위부가급여를신청하여그대상자로선정되었으나위탁심사결과장애등급이경증으로하락한경우, 장애인연금신청일을기준으로장애수당을신청한것과동일하게처리하는데동의합니다 9. 복지대상자선정및관련법령에따른확인조사시 사회복지사업법 제 6조의2에따른정보시스템을통해확인된소득 재산, 인적정보등을우선적용할수있습니다. 10.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 38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담당공무원의가족관계에관한증명서등인적사항에대한사항과별지제1호의2 서식 소득ㆍ재산신고서 기재사항의확인을위한정보조회에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 ( 초 ) 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등에대해담당공무원의확인에동의하지않을경우해당서류를직접제출해야합니다.) 1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국가및지방자치단체, 기타관계기관 (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등 ) 에서복지대상자에게제공하는각종감면서비스등의신청을대행하고정보를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12. 향후제공가능한복지서비스를받기위해복지서비스연계를신청하는경우, 신청을대행하고관련정보를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13. 초중고학생교육비를제공받기위해서본인의관련정보를정부및지방자치단체, 기타정부및지방자치단체지정기관 ( PC 설치업체, 인터넷통신회사 ) 에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14.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을위해작성 제출하신서류는반환하지아니합니다. 동신청서를접수한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33 조의 3 에따른복지대상자선정및보호실시의적정성확인을위한목적으로복지대상자에게필요한사회복지서비스및보건의료서비스에관한정보, 복지대상자와부양의무자의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관한정보, 법령의규정에의한사회복지서비스수혜이력에관한정보, 기타보호의실시에필요한정보로서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선박 차량 주택분양권,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훈급여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일용근로자소득내역 사업자등록증, 장애여부및장애의정도, 고용정보 근로장려금 보건의료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증명, 출입국, 병무, 교정등관련정보를정기적으로관계기관에요청하거나관련정보통신망을통해조회함에동의하며, 같은법제 33 조의 8 에따라복지대상자가아닌자로결정된시점으로부터 5 년간보유하고, 그기간이경과하면즉시파기함을고지합니다. 본인 ( 대리신청인포함 ) 은유의사항에대하여담당공무원으로부터안내받았으며위의내용을확인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대리신청인 ) : ( 서명또는인 ) 신청인과의관계 : ( 대리신청의경우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12

331 제 9 편서식 [ 서식 2 호 - 공통서식별지제 1 호의 2 서식 ] 소득사항 재산사항 부채 가구원성명 1)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소득 재산신고서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농업소득 ( 주재배작물명 ) 원 ( ) 원 ( ) 원 ( ) 원 ( ) 임업소득 원 원 원 원 어업소득 원 원 원 원 기타 ( 자영업 ) 원 원 원 원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이자소득 전국분자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연금소득 금융재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사적이전소득 ( 무료임대 ) 공적이전소득 2) 전국분자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원원원원 기타 ( 지자체지원금등 ) 건축물전국분자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토지전국분자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 주택, 건물, 시설물 ) 선박전국분자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입목재산전국분자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항공기전국분자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어업권전국분자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자동차 차량명 ( ) 용도 ( 생업용 / 장애인용 / 자가용 ) 임차보증금 전 월세보증금 ( 원 ) 상가보증금 ( 원 ) 기타 ( 원 ) 금융재산금융재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동산 소 ( 마리, 원 ) 돼지 ( 마리, 원 ) 기타가축 ( 마리, 원 ) 종묘 ( 원 ) 기계 기구류 ( 원 ) 기타 ( 원 )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회원권전국분자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금융기관대출금금융재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금융기관외기관대출금원임대보증금원공증사채 판결문 화해 조정조서에의한사채 ( 원 ) 가구특성지출요인 3) 6개월이상지속적으로지출한월평균의료비 ( 원 ) 자신의소득에서지출하는중고등학생의입학금 수업료 ( 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의재활보조금 ( 원 ) 본인부담분국민연금보험료의 50% 에해당하는금액 ( 원 ) 원 원 원 제 9 편 서식 위와같이소득 재산내역을신고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년월일신청인 ( 대리신청인 ): ( 서명또는인 ) 1) 별지제 1 호서식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에서작성한가구원중소득이있는가구원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등에의해정기적으로지급되는각종수당 연금 급여 기타금품 3) 가구특성지출요인 : 실제소득산정에서제외되거나소득평가액산정시제외되는가구특성지출요인이되는금품으로기초생활보장만해당됨.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13

332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서식 3 호 - 공통서식별지제 1 호의 3 서식 ] [ 앞면 ] 금융정보등 ( 금융 신용 보험정보 ) 제공동의서 1. 복지대상자가구세대주인적사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 2. 금융정보등제공동의자 ( 복지대상자또는부양의무자 ) 세대주와의관계 동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금융정보등의제공을동의함 1) ( 서명또는인 ) 금융정보등의제공사실을동의자에게통보하지아니함 2) ( 서명또는인 ) ) 복지대상자선정에필요한금융재산조사를위하여금융기관등이복지대상자또는부양의무자의금융정보등을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별지제1호서식구비서류로제출된통장계좌번호의진위여부확인을요청하는경우금융기관등이계좌명의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3) 금융기관이금융정보등을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공한사실을동의자에게통보하지아니하는데에동의합니다.( 만일동의하지않으면, 금융기관등이금융정보등의제공사실을정보제공동의자개인에게우편으로송부하게됩니다. 단, 기초노령연금의경우는별첨서식 금융정보등제공사실통보요구서 를추가로제출하여야만통보됩니다.) 3. 금융정보등의제공범위, 대상금융기관등의명칭 : 뒷면참조 4. 정보제공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노령연금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장애인연금법 및 긴급복지지원법 에따른복지대상자선정지원및별지제 1 호서식구비서류로제출된통장계좌번호의진위여부확인 금융기관장 신용정보집중기관장귀하 년월일 유의사항 : 동의자의자필서명 ( 인감포함 ) 또는무인이있어야합니다. 다만, 동의자가미성년자인경우친권자등보호자의자필서명 ( 인감포함 ) 또는무인으로대신합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14

333 제 9 편서식 금융기관등의명칭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금융기관 1) 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SC 제일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종합금융회사,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3) 상호저축은행법 에따른상호저축은행과그중앙회 4) 농업협동조합법 에따른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과그중앙회 5) 수산업협동조합법 에따른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과그중앙회 6) 신용협동조합법 에따른신용협동조합과그중앙회 7) 새마을금고법 에따른새마을금고와그연합회 8) 증권거래법 에따른증권회사ㆍ증권금융회사ㆍ중개회사및명의개서대행회사 9) 보험업법 에따른보험사업자 10)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 에따른체신관서 1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 조에따른기관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25 조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등 금융정보등의범위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등요구불예금 : 3 개월이내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등저축성예금 : 예금의잔액또는총불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 ( 연금 ) 신탁 : 최종시세가액. 이경우비상장주식의가액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 54 조제 1 항을준용합니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지급된금액또는최종잔액 2. 신용정보 1) 대출현황및연체내용 2) 신용카드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 : 해약하는경우지급받게될환급금또는최근 1 년이내에지급된보험금 2) 연금보험 : 해약하는경우지급받게될환급금또는정기적으로지급되는금액 유의사항 [ 뒷면 ] 제 9 편 서식 복지대상자또는부양의무자가이동의서제출을 2 회이상거부ㆍ기피할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 33 조의 3 제 3 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2 조제 8 항, 기초노령연금법 제 7 조제 4 항및 영유아보육법 제 34 조의 5 제 4 항, 유아교육법 제 26 조의 4 제 4 항및 장애인연금법 제 9 조제 8 항에따라사회복지서비스또는급여신청이각하될수있습니다. 이동의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33 조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1 조, 기초노령연금법 제 6 조및 영유아보육법 제 34 조의 4, 유아교육법 제 26 조의 2 및 장애인연금법 제 8 조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11 조, 장애인복지법 제 50 조의 2, 초 중등교육법 제 60 조의 5 에따라최초로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를신청할때한번만제출하면됩니다. 향후 사회복지사업법 제 33 조의 3 제 3 항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3 조및 장애인연금법 제 11 조에따른확인조사의경우에는동의서를추가로제출하지아니하여도보건복지부장관이금융정보등의제공을요청할수있습니다. 동의자 ( 복지대상자또는부양의무자 ) 의금융정보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2 조제 6 항및제 23 조의 2 제 6 항, 영유아보육법 제 34 조의 6 제 5 항, 유아교육법 제 26 조의 3 제 5 항, 긴급복지지원법 제 13 조제 7 항및 장애인연금법 제 9 조제 6 항및제 12 조제 6 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12 조의 3, 장애인복지법 제 50 조의 3 제 6 항,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 15 조제 6 항에따라복지대상자선정및급여지급계좌유효성확인을위한금융재산조사목적외에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다른사람또는기관에제공되지아니하며, 이를위반한자에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 53 조의 2 에따라벌칙규정을적용합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15

334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서식 4 호 - 공통서식별지제 2 호서식 ] 복지대상자시설입소 ( 이용 ) 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시설입소 ( 이용 ) 대상자입소 ( 이용 ) 시설안내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시설입소 ( 이용 ) 대상자와의관계 희망입소 ( 이용 ) 시설희망입소기간희망입소 ( 이용 ) 시설희망입소기간 1 양로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3 노인요양시설 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 기타 ( )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1 아동양육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4 자립지원시설 5 아동전용시설 6 아동상담소 7 공동생활가정 8 기타 ( ) 1 지체장애인거주시설 2 시각장애인거주시설 3 청각 언어장애인거주시설 4 지적장애인거주시설 5 중증장애인거주시설 6 장애영유아거주시설 7 장애인공동생활가정 8 장애인단기거주시설 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타 ( ) 1 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공동생활지원형 자립생활지원형 ) 2 부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공동생활지원형 자립생활지원형 ) 3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공동생활지원형 ) 4 일시지원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1 성매매피해지원시설 2 기타 ( ) 노숙인복지시설 1 노숙인재활시설 2 노숙인요양시설 3 기타 ( ) 입소 ( 이용 ) 사유통지방법 기타 전자우편 ( ) 문자메시지서비스 (SMS) 서면 기타 ( ) 위와같이시설입소 ( 이용 ) 를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서명또는인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구비서류 1. 건강진단서 1부 ( 노인요양시설및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입소하고자하는경우에한함 ) 2. 기타, 관련증빙자료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16

335 제 9 편서식 [ 서식 5 호 - 공통서식별지제 3 호서식 ] 해산급여복지대상자 [ ] 지원신청서 장제급여 처리기간 4 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급여대상자와의관계 신청인 주소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휴대전화전자우편 지급계좌금융기관명예금주계좌번호 해산자 사망자 성 명 주소 ( 시설소재지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해산 ( 예정 ) 일년월일 성 명 주소 ( 시설소재지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사망일년월일사망원인 해산원인 출산 사산 해산인원 ( ) 명 통지방법 전자우편 ( ) 문자메시지서비스 (SMS) 서면 기타 ( ) 제 9 편 서식 복지대상자로서해산급여, 장제급여를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구비서류 1. 해산급여신청자 - 출생신고서 ( 주민등록상출생신고가되어있으면구비서류없음 ) - 사산시는의사 한의사또는조산사의사실확인서나인우증명서 2. 장제급여신청자 - 사망진단서또는사체검안서또는인우증명서 ( 주민등록상사망신고가되어있으면구비서류없음 ) 해산 장제급여지원신청으로출생 사망신고를갈음할수없습니다. 출생 사망신고미실시로인한불이익을받지않도록반드시출생 사망신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에서시행하는산모신생아도우미 ( 바우처 ) 서비스와기초생활보장사업해산급여는중복신청이불가합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17

336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서식 6 호 - 공통서식별지제 6 호서식 ] < 개정 > [1 면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 [ 결정 변경 정지 중지 상실 신청인 / 세대주 성명 주소 생년월일 신청내용신청구분급여 서비스내용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 ] 통지서 비 고 1. 귀하가신청한급여에대한조사 심의결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관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보장구분 보장급여 급여개시일 개인별성명 전체명시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등에변동이있을시에는반드시관할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에신고하여야하며, 선정기준을초과하거나다음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자격이중지되거나급여가감소될수있습니다. - 중지 : 외국에최근 6개월간통산하여 90일을초과하여체류하는경우,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및 치료감호법 에따른교정시설또는치료감호시설에수용중인경우, 실종선고절차가진행중인경우, 가출또는행방불명으로신고된후 1개월이지났거나해당사실을보장기관이확인한경우등 - 급여감소 : 3개월중 30일이상의기간동안입원중인경우등 3.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하여부정한방법으로급여를받거나타인으로하여금급여를받게한경우해당급여는환수될수있으며, 형사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는시중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등금융권에수급자증명서를함께제출하여압류방지통장을개설할수있으며, 개설후관할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에계좌변경신청을하면급여가압류되는것을방지할수있습니다. 1. 귀하가신청한급여에대한조사 심의결과 한부모가족 영유아보육 장애인복지 기타 ( ) 급여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관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보장구분 보장급여 보장기간 개인별성명전체명시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등에변동이있을시에는반드시관할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에신고하셔야하며, 보장기간중이라하더라도급여대상자선정기준을초과할시에는급여가중지될수있습니다. 3.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급여를받은경우부당하게지급받은급여또는서비스는환수될수있으며, 부정수급한경우형사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18

337 제 9 편서식 [2 면 ] 1. 귀하가신청한급여에대한조사 심의결과장애인연금지급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지급계좌번호는아래와같습니다. 구분성명금융기관계좌번호 본인 배우자 3. 연금은신청한날이속하는달 ( 사전신청의경우 18세가되는달 ) 부터수급권이소멸하는날이속하는달까지매월 20일에귀하께서지정한계좌로입금될예정입니다. 4. 다음의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 30일이내에관할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반드시신고하셔야합니다. - 수급권상실 :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재산의증액으로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을초과, 장애등급변경등으로중증장애인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 - 변경 : 연금지급액의변경을초래하는소득과재산의변동, 결혼 이혼및배우자의사망, 지급계좌변경, 연금지급정지사유소멸 - 정지 :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또는 치료감호법 에따른교정시설또는치료감호시설에수용중인경우, 행방불명이나실종등의사유로사망한것으로추정되는경우, 해외체류기간이 180 일이상지속된경우 5.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할경우, 부당하게지급받은연금은환수되고, 과태료가부과되거나형사처벌받으실수있습니다. 1. 귀하가신청한급여에대한조사 심의결과특별지원청소년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보호자, 지원기관, 지원내용은아래와같습니다. 성명관계생년월일보호자주소연락처 제 9 편 서식 지원기관 지원내용 기관명 주소 대표자 담당자 연락처 3.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등에변동이있을시에는반드시관할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에신고하셔야하며, 보장기간중이라하더라도급여대상자선정기준을초과할시에는급여가중지될수있습니다. 4.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할경우, 부당하게지급받은급여또는서비스는환수할수있습니다. 1. 귀하가신청한급여에대한조사 심의결과아동 청소년복지대상자 ( 소년소녀가정보호비 / 그룹홈 가정위탁보호비 / 기타 ) 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등에변동이있을시에는반드시관할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에신고하셔야하며, 보장기간중이라하더라도급여대상자선정기준을초과할시에는급여가중지될수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할경우, 부당하게지급받은급여또는서비스는환수할수있습니다.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19

338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 귀하가신청한급여에대한조사 심의결과기초노령연금지급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지급예정연금액및연금지급지급계좌번호는아래와같습니다. 연금액 연금액 성명 금융기관 계좌번호 원 본인배우자 [3 면 ] 3. 연금은신청한날이속하는달 ( 사전신청의경우 65세가되는달 ) 부터수급권이소멸하는날이속하는달까지매월 25일에귀하께서지정한계좌로입금될예정입니다. 4. 다음의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 30일이내에관할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또는국민연금공단에반드시신고하셔야합니다. - 수급권상실 :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재산의증액으로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을초과한경우 - 변경 : 연금지급액의변경을초래하는소득과재산의변동, 결혼 이혼및배우자의사망, 지급계좌변경, 연금지급정지사유소멸 - 정지 :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에따른교정시설또는 치료감호법 에따른치료감호시설에수용중인경우, 행방불명이나실종등의사유로사망한것으로추정되는경우, 해외체류기간이 180 일이상지속된경우 5.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할경우, 부당하게지급받은연금은환수되고, 과태료가부과되거나형사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1. 귀하는위와같이노인복지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등에변동이있을시에는반드시관할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에신고하셔야하며, 보장기간중이라하더라도급여대상자선정기준을초과할시에는급여가중지될수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할경우, 부당하게지급받은급여또는서비스는환수되고, 형사처벌을받을수 있습니다. 1. 귀하가신청한급여에대한조사 심의결과활동지원수급 ( 권 ) 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활동지원등급과지급예정월한도액등은아래와같습니다. 활동지원등급 등급 급여의종류및내용 [ ] 활동보조 [ ] 긴급활동지원 [ ] 방문목욕 [ ] 방문간호 월한도액 월 원 기본급여월원추가급여월원 본인부담금 월 원 기본급여월원추가급여월원 본인부담금납부계좌급여개시일 유효기간... ~... 수급 ( 권 ) 자격심의위원회의견 3. 수급 ( 권 ) 자가활동지원급여를받기위해서는활동지원기관에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결정통지서를제시하여야합니다. 4. 본인부담금은기본급여의본인부담금과추가급여의본인부담금합으로계산됩니다. 단, 긴급활동지원은본인부담금이면제됩니다 5. 법제 33 조에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수급 ( 권 ) 자는본인부담금이면제됩니다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차상위계층또는 의료급여법 의수급 ( 권 ) 자는시행규칙 [ 별표 6] 에따라기본급여의본인부담금은 6% 미만에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이되고, 추가급여의본인부담금은면제됩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20

339 제 9 편서식 [4 면 ] 7. 활동지원급여이용시기본급여와추가급여를합한총월한도액범위내에서활동지원급여이용이가능하며, 이를초과하는비용은본인이부담합니다. 8. 활동지원수급 ( 권 ) 자격의갱신신청을하고자할경우에는유효기간이끝나기 9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의기간에특별자치도 시 군 구에신청하여야합니다. 1. 귀하는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본인부담금및제공기관은아래와같습니다. 본인부담금 금액 본인부담금납부계좌 : 원 제공기관 이용안내문참조 3.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카드수령후지정된계좌에본인부담금을아래의사업별로납부기간내에입금해야만다음달부터서비스를이용할수있습니다. 매월서비스를받기위해서는지정된기일내에본인부담금을납부하셔야합니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1차납부기한 ) 매월 15일 ~27 일, (2차납부기한 ) 익월 1일 ~10 일까지. 이경우납부익일부터서비스를이용할수있습니다. -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 카드수령봉투에인쇄된납부계좌또는위본인부담금부분에인쇄된납부계좌로서비스이용 2일전까지납부하셔야합니다. - 이외의사업은제공기관에별도납부하셔야합니다. 4. 서비스실시기간중서비스신청자격과관련한변동사유발생시즉시시 군 구 ( 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 ) 또는제공기관에신고하여야하며변동사유에따라서비스내용이변경또는중지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5.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할경우, 부당하게지급받은서비스는환수되고, 형사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6.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경우 1인당연간 2개까지의서비스만바우처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 또한 1개월간서비스를이용하지않는경우중단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1. 귀하는위와같이개발제한구역생활비용보조지급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금년 1월 1일부터지출한생활비용지출내용을항목별로아래와같이기재한후증빙서류를첨부하여신청기관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출항목금액 ( 원 ) 합계학자금전기료건강보험료정보 통신비기타 3. 제출된지출서류를심사한후 60 만원을한도로귀하께서신청시지정한계좌로입금될예정입니다. 4.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할경우, 부당하게지급받은연금은환수되고, 형사처벌받으실수있습니다. 제 9 편 서식 1. 귀하는아이돌봄서비스지원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서비스유형 지원유형 보장기간 / 지원시간 개인별성명전체명시 2. 아이돌봄서비스는아이돌봄홈페이지 ( 에서신청후본인부담금을선입금하신후이용하실수있습니다. 가까운서비스제공기관및서비스이용절차는대표번호 ( ) 혹은아이돌봄홈페이지 ( 를참고하시면됩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21

340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5 면 ] 3. 서비스실시기간중서비스신청자격과관련한변동사유발생시즉시시 군 구 ( 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 ) 또는제공기관에신고하여야하며변동사유에따라서비스내용이변경또는중지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4.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할경우, 부당하게지급받은금액은환수되고, 형사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5. 보장기간중이라하더라도급여대상자선정기준초과, 여성가족부및시도 시군구가규정한 서비스이용준수사항 위반시서비스이용이제한될수있습니다. 1. 귀하는타법의료급여지원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관계급여대상자생년월일보장유형급여개시일 개인별성명전체명시 2.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선정되신분께는의료급여증이발급되며, 의료급여기관에서의료급여를받을때에는의료급여증과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본인여부를확인할수있는신분증명서또는서류를제시하여야합니다. 3. 의료급여수급권자는우선제1차의료급여기관에의료급여를신청하여야하며, 진료후필요한경우에의료급여의뢰서를발급받아상급의료급여기관을이용할수있습니다.( 노숙인등은노숙인진료시설로지정된의료급여기관에의료급여신청 ) 4. 의료급여수급권자가의료급여를받을수있는일수는다음각질환별연간 365 일이며, 불가피하게상한일수를초과하여의료급여를받아야할때에는사전에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연장승인을받아야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 141 개희귀난치성질환각질환별연간 365 일 - 11개만성고시질환각질환별연간 365 일 - 107개희귀질환및 11개만성질환에해당하지않은기타질환을모두합하여연간 365 일 5. 의료급여증은다른사람에게빌려주어서는안되며, 빌려준경우관련규정에따라처벌을받게됩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22

341 제 9 편서식 부적합 신청내용보장구분급여 서비스내용 [6 면 ] 부적합사유 안 내 변경 정지 중지 상실 변경 정지 중지 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을초과 부양의무자부양기준초과 수급자격심의결과수급자격미인정 기타 ( ) 1. 귀하가신청하신내용에대해조사 심의한결과위와같은사유로사회복지서비스 급여의실시가부적합한것으로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장애, 질병, 거동불편등개인또는가구여건등의변화등의변동으로생활이어려워져사회복지서비스ㆍ급여가필요할경우에는다시신청하실수있으며, 보장기준에적합할시는사회복지서비스 급여를제공받을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일자년월일부터내용 사 유 소득 재산 근로능력변동 가구원의사망 출생 현역입대 교정시설수용등의가구원변동 가구원의전 출입등거주지변동등 기타 ( ) 일자년월일부터내용 사 유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에따른교정시설또는 치료감호법 에따른치료감호시설에수용중인경우 행방불명이나실종등의사유로사망한것으로추정되는경우 해외체류기간 180 일이상지속된경우 기타 ( ) 일자년월일부터내용 사 유 소득 재산등선정기준초과 부양의무자의부양사실확인 ( 부양기준초과 ) 보장시설입소, 교정시설수용등주거실태의변동 최근 6개월간통산 90일초과해외체류 (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의경우해외체류기간 60일이상 ) 보호대상자의급여중지요청 보장기관의자료제출요구거부 기피하거나거짓자료를제출한경우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가의료기관에 30일이상입원중인경우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가활동지원급여에상당한급여를받는경우 기타 ( ) 제 9 편 서식 일자년월일부터내용 사망 상실 사 유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 재산등선정기준초과 장애등급의변경으로중증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수급의경우 1 급 ) 미해당 기타 (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23

342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비고 처리기한경과사유등 [7 면 ] 1.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신청 ( 변경 ) 등에대하여심의한결과위와같이결정되었음을통보하여드리며, 상담하실일이있으실경우언제든지담당자를찾아주시면자세한안내를해드리겠습니다. 2. 위결정사항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다음과같은절차에따라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결정에대해이의가있는경우에는결정을통지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해당시장 군수 구청장을거쳐시 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의결정에대해이의가있는경우에는결정을통지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보건복지부장관에게구두또는서면으로신청 2)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 결정통지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서면으로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신청 3) 장애인연금 : 결정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일이내 ( 단, 정당한사유로인하여이의신청을할수없음을증명한때에는그사유가소멸한때부터 60일이내 ) 서면으로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신청 4) 기초노령연금 : 결정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일이내 ( 단, 정당한사유로인하여이의신청을할수없음을증명한때에는그사유가소멸한때부터 60일이내 ) 서면으로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또는국민연금공단에신청 5) 사회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사업 : 결정통지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서면으로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신청 6) 다른법률에규정이없는경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 18조에의해결정일로부터 90일이내처분청에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 3. 위결정사항에대해서이의신청과는별도로결정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일이내 ( 결정이있었던날부터 180 일이내 ) 시 도지사소속행정심판위원회에서면으로행정심판을제기할수있습니다. 4. 수급기간중인적사항및소득 재산변동, 지급정지사유의소멸등변동사항발생시시 군 구 ( 읍 면 동 ) 에신고하시기바랍니다. 년월일 담당자 : 직급성명 문의전화번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24

343 제 9 편서식 제 9 편 서식 325

344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26

345 제 9 편서식 제 9 편 서식 327

346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28

347 제 9 편서식 제 9 편 서식 329

348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30

349 제 9 편서식 제 9 편 서식 331

350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32

351 제 9 편서식 제 9 편 서식 333

352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34

353 제 9 편서식 제 9 편 서식 335

354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36

355 제 9 편서식 제 9 편 서식 337

356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38

357 제 9 편서식 제 9 편 서식 339

358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40

359 제 9 편서식 제 9 편 서식 341

360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서식 10 호 - 공통서식별지제 11 호서식 ] 수급자 ( 보호대상자 ) 비용 ( 부당이득 ) 납부자 보장비용 부당이득징수통지서 ( 차 ) 성명전화번호생년월일거주지 ( 소재지 ) 성명전화번호생년월일주소수급자 보호 본인 부양의무자 기타 ( ) 대상자와의관계 복지급여및 서비스 제공내용 납부 ( 환수 ) 사 유 납부액 원 납부장소 납부기한 년 월 일까지 산출내역 별첨 사회복지사업법 제 44 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46 조, 아동복지법 제 32 조, 장애인복지법 제 51 조, 기초노령연금법 제 12 조, 장애인연금법 제 17 조및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 35 조에따라보호대상자또는수급자에대한사회복지급여및서비스의제공비용을징수하고자하오니, 위의금액을납부기한까지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및장애인활동지원의경우 ` 납부기간이경과한경우에는국세또는지방세체납의예에따른체납처분절차가진행될수있으며다른급여는민사집행절차에따라환수처분할수있습니다. 안내 2. 위결정사항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다음과같은절차에따라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 시장 군수 구청장의결정에대해이의가있는경우에는결정을통지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해당시장 군수 구청장을거쳐시 도지사에게, 시 도지사의결정에대해이의가있는경우에는결정을통지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보건복지부장관에게구두또는서면으로신청 2)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유아보육 유아학비, 노인돌보미 : 결정통지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서면으로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청 3) 장애인연금 : 결정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일이내 ( 단, 정당한사유로인하여이의신청을할수없음을증명한때에는그사유가소멸한때부터 60일이내 ) 서면으로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청 4) 기초노령연금 : 결정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일이내 ( 단, 정당한사유로인하여이의신청을할수없음을증명한때에는그사유가소멸한때부터 60일이내 ) 서면으로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또는국민연금공단에신청 5)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 결정을통지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보건소장을거쳐시, 도지사에게신청 6) 다른법률에규정이없는경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 18조에의해결정일로부터 90일이내처분청에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42

361 제 9 편서식 [ 서식 11 호 - 공통서식별지제 12 호서식 ]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성명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대 리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신청인과의관계 주소 ( 전화번호 : ) 이의신청구분 선정 보장변경 / 중지 / 정지 / 상실 환수 기타 처분이있음을안연월일년월일 처분통지를받은경우통지를받은연월일 년월일 처분의내용또는통지된사항 이의신청취지및사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8 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28 조, 긴급복지지원법 제 16 조, 기초노령연금법 제 15 조, 장애인복지법 제 84 조,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 36 조, 의료급여법 제 30 조제 1 항, 장애인연금법 제 18 조및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 18 조에따라위와같이이의신청을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제 9 편 서식 안 내 1. 처리기간은시장 군수 구청장이이의신청을접수한날로부터 10 일이내입니다. 다만, 기초노령연금결정에대한이의신청은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또는국민연금관리공단이이의신청을접수한날로부터 7 일내지 60 일이내, 의료급여수급자의자격, 의료급여및급여비용에대한이의신청은 60 일이내 (30 일범위내연장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및장애인복지관련이의신청의경우에는 30 일이내, 장애인연금결정등에대한이의신청은 90 일이내 ( 단, 정당한사유로인하여이의신청을할수없음을증명한때에는그사유가소멸한때부터 60 일이내 ), 장애인활동지원은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접수한날로부터 60 일이내 (30 이범위내연장가능 ), 결정통지처리합니다. 2. 시 도지사는시 군 구청장으로부터이의신청을송부받은날로부터 30 일이내에처리합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관련이의신청의경우시 도지사는시 군 구청장으로부터이의신청을송부받은날로부터 15 일이내에처리합니다. 구비서류 1. 이의신청의내용을확인할수있는서류 1 부 2. 신청인의인적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 3. 위임장및대리인의인적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 ( 기초노령연금관련이의신청을대리하는경우에만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210 mm 297 mm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43

362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44

363 제 9 편서식 [ 서식 13 호 ]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 복지대상자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 전화 : ) 복지급여계좌 현행 변경 금융기관계좌번호금융기관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 위와같이복지급여계좌변경을신청하오니, 현재지급받고있는급여전체를위변경 계좌로입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 9 편 서식 년월일 신청인 : ( 서명또는인 )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구비서류급여통장사본 1 부 210 mm 279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45

364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서식 14 호 ] 조건부수급자생계급여중지통보서 세대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조건부수급자 성 명 생계급여의조건 ( 자활사업명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생계급여중지내용 중지기간 중지액년월부터생계급여원중지 중지사유 조건불이행 1. 귀가구의조건부수급자가지정된자활사업참여의조건을이행하지않음에따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0조제2항에의거, 위와같이생계급여를중지하기로결정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2. 생계급여가중지된조건부수급자가당초제시된조건을다시이행하는경우는그다음달부터생계급여지급이재개됩니다. 년월일 담당자 : 직급문의전화번호 : 담당기관 : ( 성명 ) 읍 면 동주민센터 시장 군수 구청장 ( 인 ) 210 mm 279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46

365 제 9 편서식 [ 서식 15 호 ] 부양의무자소득 재산신고서 수급 ( 권 ) 자성명 부양의무자가구원성명 1) 소득사항 재산사항 부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부양의무자성명 수급 ( 권 ) 자와의관계 전화번호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농업소득 ( 주재배작물명 ) 원 ( ) 원 ( ) 원 ( ) 원 ( ) 임업소득 원 원 원 원 어업소득 원 원 원 원 기타 ( 자영업 ) 원 원 원 원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이자소득 전국분자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연금소득 금융재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사적이전소득 ( 무료임대 ) 공적이전소득 2) 전국분자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원원원원 기타 ( 지자체지원금등 ) 건축물 ( 주택, 건물, 시설물 ) 전국분자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토지 전국분자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선박 전국분자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입목재산 전국분자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항공기 전국분자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어업권 전국분자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자동차 차량명 ( ) 용도 ( 생업용 / 장애인용 / 자가용 ) 임차보증금 전 월세보증금 ( 원 ) 상가보증금 ( 원 ) 기타 ( 원 ) 금융재산 금융재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동산 소 ( 마리, 원 ) 돼지 ( 마리, 원 ) 기타가축 ( 마리, 원 ) 종묘 ( 원 ) 기계 기구류 ( 원 ) 기타 ( 원 ) 분양권 ( 원 ) 조합원입주권 ( 원 ) 회원권 전국분자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금융기관대출금 금융재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금융기관외기관대출금 ( 원 ) 임대보증금 ( 원 ) 공증사채 공정증서에의한사채 ( 원 ) 판결문 화해 조정조서에의한사채 ( 원 ) 가구특성지출요인 3) 3개월이상지속적으로지출한월평균의료비 ( 원 ) 자신의소득에서지출하는보육료, 학비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 ( 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의재활보조금 ( 원 ) 본인부담분국민연금보험료의 50% 에해당하는금액 ( 원 ) 원 제 9 편 서식 위와같이소득 재산내역을신고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년월일 신고인 : ( 서명또는인 ) 1) 별지제1호서식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에서작성한가구원중소득이있는가구원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등에의해정기적으로지급되는각종수당 연금 급여 기타금품 3) 가구특성지출요인 : 실제소득산정에서제외되거나소득평가액산정시제외되는가구특성지출요인이되는금품으로기초생활보장만해당됨.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47

366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서식 16 호 ] 고용 임금확인서 피고용자 성명주소고용성격 ( 피고용자하는일구체적으로기재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고용기간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 일당제 1 일임금 : 원 월평균고용일수 : 일 월분월분월분 임금지급형태 월급제 기본급각종수당기타금액 ( 여비, 차량유지비등 ) 합계금액 국민건강보험가입여부 가입 미가입 상기와같이피고용인이본사업장에고용되어있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사업장명 : 사업장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영업허가번호 ) 사업주명 : ( 서명또는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9조사위기타부정한방법에의하여급여를받거나또는타인으로하여금급여를받게한자는 1년이하의징역. 50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 348

367 제 9 편서식 [ 서식 17 호 ] 무료임대확인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 통반 ) 임 차 인 임대인과관계 임대인이임차인의부양의무자에해당 ( 관계 : ) 임대인이임차인의부양의무자에해당하지않음 ( 관계 : ) * 부양의무자란임차인과 1촌의직계혈족및그배우자를의미 (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계부모 ) 임대인과의주민등록관계 임대인과동일가구로주민등록함 임대인과분리하여별도로주민등록함 무료 무료임대현황 임차인이방, 주방, 욕실등주택전체를독립적으로사용할수있음 임차인이방, 주방, 욕실중일부만독립적으로사용할수있음 임대 내용 무료임대기간 ~ 까지 현물 ( 집수리 ) 지원동의여부 주택전체무료임차자가현물지원 ( 수선서비스 ) 받는것에동의함 주택전체무료임차자가현물지원 ( 수선서비스 ) 받는것에동의하지아니함 제 9 편 서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 조에따라본인이소유하고있는주거용건물을위임차인에게무료로임대를하고있음을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임대인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읍 면 동장귀하 349

368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서식 18 호 ] 사실조사복명서 1. 조사일시 2. 조사대상자 3. 조사장소 ( 출장지 ) * 조사대상자집주소등기재 4. 조사목적 * 예 : 부양의무자의부양여부파악 5. 조사내용 6. 조사결과 * 예 ; 조사대상자는부양의무자로부터부양을받지못하고있음을확인함 7. 조사자직급성명 ( 서명 ) 350

369 제 9 편서식 [ 서식 19 호 ] ( ) 년도 ( ) 분기교육급여수급자명단통보및학비지급요청서 학교명 : 성명계열학년 / 반 학적변동사항 ( 변동내용 *) 및일자 ) 입학금수업료비고 *) 재학, 휴학, 자퇴, 퇴학, 기타학적변동내용기재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제13 조의규정에의한교육급여수급자명단을알려드리니, 상기학생의학적변동을확인하여우리시 군 구로교육급여 ( 입학금및수업료 ) 를신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제 9 편 서식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위와같이학비를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기관 : ( ) 학교장 ( 인 ) ( )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351

370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서식 20 호 ] ( ) 년도 ( ) 분기수급 ( 권 ) 자자녀학비지원실적보고 1. 학생변동현황 구분 계 중학생 실업고생 인문고생 전분기현원계 ⑴ 소계 ⑵ 증가감소 전입신규책정 전분기미지급자 소계 ⑶ 전출책정제외 퇴학휴학사망기타 ( 단위 : 명 ) 현인원 ⑴+⑵-⑶ 2. 학생별집행현황 ( 단위 : 명, 천원 ) 계중학생실업고생인문고생구분집행액집행액집행액집행액인원인원인원인원소계국고지방비소계국고지방비소계국고지방비소계국고지방비계입학금수업료 3. 국비집행사항 ( 누계 ) ( 단위 : 천원 ) 배정액집행액잔액다음분기소요액다음분기신청액비고 352

371 제 9 편서식 [ 서식 21 호 ] 년차상위계층소득 재산현황 ( 인가구 ) * 1~6 인이상으로구분하여 Excel 화일로작성 (6 개 sheet) ( 단위 : 가구수 ) 소득평가액 재산 10백만원이하 10백만원 15백만원 20백만원 25백만원초과초과초과초과 15백만원 20백만원 25 백만원 29 백만원이하이하이하이하 29백만원초과 30백만원이하 30백만원초과 31 백만원이하... (100 만원간격 ) 57백만원초과 58백만원이하 58백만원초과 59백만원이하 59백만원초과 60백만원이하 60백만원초과 계 계 150 만원초과 150만원이하 148만원초과 148만원이하 146만원초과 146만원이하 144만원초과 144만원이하 142만원초과 142만원이하 140만원초과 (2만원간격) 28만원이하 26만원초과 26만원이하 24만원초과 24만원이하 22만원초과 22만원이하 20만원초과 20만원이하 18만원초과 18만원이하 16만원초과 16만원이하 14만원초과 14만원이하 12만원초과 12만원이하 10만원초과 10만원이하 8만원초과 8만원이하 6만원초과 6만원이하 4만원초과 4만원이하 2만원초과 2 만원이하 제 9 편 서식 353

372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서식 22 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 별지제 3 호서식 ] < 개정 > 수급자증명서발급신청서 민원 24( 에서도신청할수있습니다.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즉시 성명 생년월일 수급자 주소 ( 소재지 ) 세대주성명 ( 시설명 ) 세대주와의관계 수급자구분 [ ] 일반수급자 [ ] 조건부수급자 [ ] 보장시설수급자 용도 제출용도 제출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 40 조에따라수급자증명서발급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담당자 ) ( 서명또는인 ) 수급자와의관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첨부서류없음 수수료없음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접수 검토 결재 증명서발급 신청인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국민기초생활담당부서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국민기초생활담당부서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국민기초생활담당부서 )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354

373 제 9 편서식 [ 서식 22-1 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 별지제 3 호의 2 서식 ] < 개정 > 제 호 수급자증명서 1. 성명 : ( 생년월일 : ) 2. 세대주성명 ( 시설명 ): ( 세대주와의관계 : ) 3. 주소 ( 소재지 ): 4. 수급자구분 : [ ] 일반수급자 [ ] 조건부수급자 [ ] 보장시설수급자 5. 제출용도 : ( 용도 ) ( 제출처 ) 제 9 편 서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 40 조에따라위와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 조제 2 호에 따른수급자임을증명합니다. 년월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 mm 297 mm [ 인쇄용지 ( 특급 ) 120g/ m2 ] 355

374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서식 22-2 호 ] 수급자증명서위임장또는법정대리인동의서 위임을받은자 한글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위 임 장 주소발급통수사용용도위임사유관계본인의수급자증명서발급을위사람에게위임합니다. 년월일 위임자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법정대리인동의 ( 성명 : ) 에대한증명서발급을동의합니다. 발급통수 년 월 일 법정대리인 : ( 주민등록번호 - ) 관계 : 주소 : 인감 유의사항 1. 위임장또는법정대리인의동의서에는작성연월일을기재하며, 유효기간은위임또는동의일부터기산하여 6월입니다. 2. 2부이상의수급자증명서를발급받고자하는경우에는위임장또는동의서의발급통수란에기재하여신청하여야합니다. 3. 미성년자또는한정치산자의수급자증명서를위임발급받고자하는경우에는위임장과법정대리인의동의서를모두작성하여야합니다. 4. 주민등록말소자는위임을받을수없으며, 피위임자 ( 위임자 ) 가제출하는신분증은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주민등록번호및주소가기재되어있지아니한장애인등록증을제외한다 )] 중하나를선택하여제출합니다. 5. 다른사람의인장이나서명을위조또는부정사용한자 ( 예 : 사망한자의위임장을허위로작성하여인감증명서를신청하거나발급받은자등 ) 는 형법 제231조내지제240조의규정에따라처벌을받게됩니다. 6. 시설수급자의친부모인법정대리인이부재인경우에는법원의선임에따라결정된후견인이법정대리인입니다. 7. 대리발급을받고자하는자는본인의인장을날인하여신청하여야합니다. 210mm 297mm( 신문용지 54g/ m2 ( 재활용품 )) 356

375 제 9 편서식 [ 서식 23 호 ] < 지출실태조사표 > Ⅰ. 가구특성 맞벌이여부 ( Y / N ) 자영업자여부 ( Y / N ) 주택소유여부 ( Y / N ) - 면적 ( ) m2 Ⅱ. 지출내역 ( 한달단위의항목별지출사항 ) 지출항목 지출금액 ( 원 ) 지출항목 지출금액 ( 원 ) 1. 곡물및가공품 13. 고교납입금 2. 고기, 야채 14. 보육료교육비식품비 3. 과일 15. 교재, 참고서비 4. 빵및음료 16. 학원비 5. 외식비 17. 방송수신료교양오락비주거비 6. 월세 18. 기타오락비 7. 수도요금 19. 교통비 광열수도비 8. 전기요금 9. 취사, 난방비용교통통신비 20. 자동차유지비 피복신발비 10. 의복, 신발 21. 전화요금 22. 인터넷이용료 의료비 23. 담배, 술값 11. 입원, 진료비 24. 가사용품및서비스기타 25. 가타잡비 12. 의약품비 26. 사회보험료 합 계 ( ) 원 Ⅲ. 소득내역 ( 가구원별소득 ) 수입원 ( 성명 ) 가구주와관계 직업 ( 직장명 ) 수입 ( 원 ) 제 9 편 서식 합계 ( ) 원 Ⅳ. 추가지원내역 ( 수입내역이지출내역에비해부족할경우보충방법 ) 지원하는곳 성명및단체 월평균지원금 ( 원 ) 비고 부모 자녀형제 친지단체 기관대출 카드 기 타 합계 ( 물품은환가액으로기재 ) ( ) 원 작성일 : 20 년 월 일 작성자 : ( 주소 ) ( 연락처 ) ( 성명 ) ( 인 ) 357

376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참고 > 지출항목별해당품목 식품비 지출항목 해당품목 1. 곡물및가공품쌀, 떡, 라면류, 기타곡물가공품, 2. 고기, 야채 돼지고기, 닭고기, 기타육류가공품, 우유, 요구르트, 갈치, 기타선어개류, 기타채소, 두부, 김치류, 김, 고추 3. 과일사과, 배, 포도, 귤, 수박, 딸기, 기타과실 4. 빵및음료 케이크, 기타빵류, 아이스크림, 과자류, 커피, 음료류, 기타식품 5. 외식비식사대, 학교급식대 주거비 6. 월세월세 7. 수도요금수도료 광열수도비 8. 전기요금전기료 9. 취사, 난방비용등유, 도시가스 피복신발비 10. 의복, 신발학생복, 아동용외의, 여자내의, 운동화 의료비 11. 입원, 진료비병원외래진료비, 치과진료비, 기타보건의료서비스 12. 의약품비양약, 조제약 13. 고교납입금고교납입금 교육비 14. 보육료보육료 15. 교재, 참고서비중고교재, 참고서값 (1 인당 ) 16. 학원비입시및보습학원, 피아노학원, 미술학원, 태권도학원 교양오락비 17. 방송수신료방송수신료 18. 기타오락비완구, 기타교양오락서비스 19. 교통비버스, 택시, 지하철및전철, 화물운송료 교통통신비 20. 자동차유지비부품및관련용품구입, 보험료, 경유, LPG 21. 전화요금이동전화기기, 일반전화요금, 이동전화요금 22. 인터넷이용료인터넷이용료 23. 담배, 술값소주, 맥주, 담배 기타 24. 가사용품및서비스화장지, 세탁용세제, 청소료, 기타가사서비스 25. 가타잡비이미용료, 목욕료, 손해보험료, 기타잡비 26. 사회보험료연금, 건강보험료등 358

377 제 9 편서식 [ 서식 24 호 ] 수급 ( 권 ) 자 성명 주소 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취업상태 유형 직장 ( 사업장 ) 명 상시근로자 임시 일용직 ( 파출부, 일일잡부등 ) 자영업 ( 노점 행상, 농어업등 ) 기타 직장 ( 사업장 ) 주소 ( 전화 : ) 일당제 1 일임금원 월평균근로일수 : 일 월급제월평균총급여 : 원 소 득 자영업월평균총소득 : 원월평균총소득 : 원기타 ( 이전소득일경우지원하는곳 : ) 제 9 편 서식 본인은상기와같이소득이있음을신고합니다. 200 년월일 신고자 : ( 인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취업상태나소득을허위로신고하는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9조 ( 벌칙 ) 에의거하여 1년이하의징역, 50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할수있습니다. 359

378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서식 25 호 ] 년 분기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보장특별보호현황 시 도 ( 단위 : 명 ) 사회취약계층특별보호 교정시설출소자보호 구분 계 소계 비닐하우스및판자촌거주자 쪽방등거주자 쪽방기타 1) 노숙인일반주거자활시설소계주거보호시설보호 3) 거주자거주자 2) 신청자 합계 탈락자 선정자 시 군 구 시 군 구 신청자탈락자선정자신청자탈락자선정자 신청자 탈락자 선정자 신청자 탈락자 선정자 신청자 탈락자 선정자 모든실적은당해분기발생분에한하여기재. 주 1) 기타 : 여인숙, 만화방, 비디오방등 2) 일반주거지 : 일반주택에거주하는자중주민등록상의문제를가진자 3) 갱생보호공단에입소하여보호되는경우포함. 360

379 제 9 편서식 [ 서식 26 호 ]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보장특별보호관리대장 시 군 구 읍면동 < 년월 > 일련번호 기초생활보장번호 ( 現거주지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성명주소 ( 現거주지 ) 기초생활보장번호 ( 前거주지 ) 금품의직접지급시 금월지급액 수급 ( 권 ) 자印 ( 반드시拇印 ) 비고 제 9 편 서식 비고란 : 급여중지된경우에는급여중지사유를기재. 특히, 타시 군 구로이동했을시에는타시 군 구지명을, 또는이동한지역을모를경우 전출지미상 으로기재 361

380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서식 27 호 ] 노숙인등긴급급여관리대장 시 군 구 읍면동 < 년월 > 일련번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기초생활보장번호 성명 현거주지주소또는현재지 ( 이동후 ) 전거주지또는주소 ( 이동전 ) 이동일시 금월지급액 수급 ( 권 ) 자印 ( 반드시拇印 ) 비고 수급 ( 권 ) 자무인은이동을반복하여 2 중급여를받는행위를예방하기위한것임 362

381 제 9 편서식 [ 서식 28 호 ]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확인신청서 확인대상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신청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5 조의규정에의한수급권자해당여부 출소예정일 출소유형 만기출소 가석방 형집행정지 집행유예 구속집행정지 기타 범수 보장시설등입소 갱생보호공단 보장시설 ( 사회복지시설 ) ( ) 노숙인자활시설 기타 ( ) 상기신청자가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해당되는지여부를조사 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 9 편 서식 년월일 교도소장 인 < 첨부서류 > 1.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신청서 2.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3. 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 ( 서식29호 )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5. 의료기관진단서 363

382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64

383 제 9 편서식 제 9 편 서식 365

384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서식 30 호 ] 무연고자확인서 신청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확인사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보장가구에해당하는가족및부양의무자가있는지여부 확인결과 연고자있음 연고자없음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 가족있음, 가족없음 ) : 자료별첨 호적등본 ( 부양의무자있음, 부양의무자없음 ) : 자료별첨 확인내역 접견 ( 가족, 부양의무자, 기타친지 친구등 ) 서신왕래 ( 가족, 부양의무자, 기타친지 친구등 ) 영치금입금자 ( 가족, 부양의무자, 기타친지 친구등 ) 상기와같이무연고자임을확인합니다. 년월일 확인자 : 교도소장인 < 첨부서류 >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366

385 제 9 편서식 [ 서식 31 호 ]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확인결과통보서 문서번호 : 수신 : 교도소장 제목 :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확인결과통보 확인대상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보장적합 : 귀기관에서출소하는당일수급자로선정보호 확인결과 교정시설조치사항 보장부적합 : 수급자선정기준을초과하여보장부적합 1. 수급권자에게통보 2. 출소즉시 2 시간이내에보장기관에통보 ( 보장적합시 ) 제 9 편 서식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확인결과위와같이통보하니신청자에게동사실을안내문과함께 알려주시기바랍니다. * 안내문 : 별첨 년월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인 367

386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서식 32 호 ]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안내문 성 주 명 소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조사결과수급권자에해당됨 귀하가신청한내용에대하여조사 심의한결과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의규정에의한수급권자에해당됨을알려드리며, 귀하께서는출소당일수급자로선정되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생계 주거 의료 교육등의필요한급여를받으실수있습니다. 1. 귀하가교정시설에서출소하는경우출소일로부터 7일이내에시 군 구 ( 사회복지과 ) 또는읍면동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 에방문하여출소사실을알려야합니다. 2. 귀하에게는출소후시 군 구또는읍면동방문시긴급생계비가지원됩니다. 시 군 구또는읍면동방문시에금융기관거래은행통장소지 3. 귀하가지정된기일내에시 군 구또는읍면동에방문하지않을경우에는수급권자격을상실할수도있으며, 이경우모든급여가중지될수도있습니다. 4. 귀하가근로능력이있고, 출소후 3월이내에취업등소득활동을하지않는경우에는정부가실시하는자활사업에참여하셔야합니다 5. 귀하가거주지역을변경하거나세대구성, 근로능력, 소득및재산등에변동사실이있는경우에는반드시시 군 구또는읍면동에신고하셔야합니다. 년월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인 368

387 제 9 편서식 [ 서식 33 호 ] 교정시설출소예정자기초생활보장특별보호관리대장 ( 시 군 구 ) ( 시 군 구 읍면동 ) 일련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수급 ( 권 ) 자확인신청일 교정시설출소예정일 수급 ( 권 ) 자해당여부 급여결정일 보호방법 제 9 편 서식 * 보호방법란 : 가구보호, 보장시설보호 ( 보장시설입소, 의료기관입원등 ) 로구분하여기재 동관리대장은필요한경우에작성 비치함 369

388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서식 34 호 ] 저소득주민기초생활보장보호의뢰서 보호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 전화 : ) -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직업월소득동거여부 가족사항 주거실태 자가 ( 아파트 주택평 ) 전세 ( 면적평, 전세금만원 ) 월세 ( 보증금만원 / 월만원 ) 무료 기타 ( ) ( 구체적인주거상황 ) 생활실태 소 득 자가소득 ( 월 원 ) / 기타지원금 ( 월 원 ) 재 산 건강상태 ( 직업, 수입등특이사항 ) 기타 ( 어려운생활환경등보호필요성에대한의견, 상담내용 : 별지첨부가능 ) 위사람이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해당되는지조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보호의뢰자 : 사회복지사 / 간호사확인자 : 복지관장 / 보건소장연락처 : (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주소등 ) 가족사항기재시신청대상자의직계혈족은동거여부와관계없이상담을통해조사된범위내에서모두기재하고, 기타가족은동거인만기재 370

389 제 9 편서식 [ 서식 35 호 ]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확인결과통보서 받는사람확인대상자 성명주소성명주소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확인결과 보장적합 보장부적합 ( 사유 ) 귀하 ( 기관 ) 가보호의뢰한위대상자에대한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확인조사 결과를위와같이통보합니다. 제 9 편 서식 년월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인 371

390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서식 36 호 ] 기초생활보장보호의뢰자관리대장 ( 시 군 구 / 읍면동 ) 일련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가구원수 보호의뢰일 의뢰자 ( 소속기관 ) 조사일 ( 조사자 ) 결정결과 보호방법 결과통보일 민간복지사의보호의뢰및유관기관의관련사실통보등에따른접수 처리현황을통합관리함 결정결과 : 보장부적합, 보장적합등으로구분 보호방법 :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시설수급자 ( 시설명 ), 특례수급자 ( 특례사유또는종류 ), 차상위계층등으로구분하여기재 372

391 제 9 편서식 [ 서식 37 호 ] 통합조사상담지 세대주작성일자... 상담자 1. 가족사항, 가구특성 : 2. 건강상태 : 3. 주거 : 3. 고용실태및자활방향 : 5. 소득및재산 : 6. 부양의무자 : 제 9 편 서식 7. 복지욕구 : 8. 기타영역 ( ) : 9. 조치사항 ( 담당자의견 ) : 373

392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서식 38 호 ] 복지대상자사정표 필요한항목선택적으로기록, 현재상황 은통합조사상담지와상이한내용등필요시작성 성명작성일자담당자 고려사항 현재상황 자원및강점 ( 개인적 / 사회적 ) 개인적바램및욕구 가족, 자녀, 대인관계영역 가족, 친구, 비공식적지지 사회적지지 / 종교적지지 대인관계 신체적 정신적건강영역 신체적 / 정신적 / 알콜사용 / 장애 / 질병등 일상생활활동영역 ( 본인을포함한부양가족 ) 가사일 ( 요리, 세탁, 쇼핑 ) 이동 / 교통수단영역 주택및주거환경영역 고용및직업영역 소득및경제적영역 소득 / 재산 경제적도움받는곳 교육및학습영역 여가활용및문화활동영역 가정안과밖의관심 / 활동 법률영역 기타영역 ( ) 374

393 제 9 편서식 [ 서식 39 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 별지제 6 호서식 ] < 개정 > 진단대상자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평가대상질환명 (1) 평가대상질환명 (2) 상세질환명 (1) 상세질환명 (2) KCD 분류번호 KCD 분류번호 진료기간... ~... 진료기간... ~... 진단질환명 근로능력평가내용 치료경과내용 향후치료계획 평가대상질환 1 근골격계 2 신경기능계 3 정신신경계 4 감각기능계 5 심혈관계 6 호흡기계 7 소화기계 8 비뇨생식계 9 내분비계 10 혈액및종양질환계 11 피부질환계 상기질환에속하지아니하더라도가장근접한평가대상질환중한개를선택하여평가 평가대상질환 평가내용 질환고착여부 질환명 (1) 예, 아니오 질환명 (2) 예, 아니오 보건복지부장관이근로능력평가의기준등에관하여고시한의학적평가기준에따라평가내용을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단계는기재하지않습니다. 평가대상질환의 고착여부 에대해 하고, 고착이있을경우고착증상에대해서도 평가내용 란에기재 주요증상및발현횟수주요치료내용기타특이사항 1. 관찰필요 [ ] 2. 통원치료나약물치료필요 [ ] 3. 적극적인입원이나수술필요 [ ] 4. 기타 [ ]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하며, 별도치료계획이있을경우기타란에내용을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 9 편 서식 재진단필요사유 재진단시기 년월일 발급기관 의료기관명소재지면허번호 ( 전문의자격번호 ) 전문과목전화번호 성명 ( 서명또는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 35 조제 1 항제 2 호에따라위와같이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를발급합니다. 년월일 의료기관 직인 유의사항 1. 진단및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발행시진단받는사람이본인임을확인하여야합니다. 2. 진단대상자및평가내용등을투명테이프처리하여발급하되, 부득이한경우봉투의봉합부분에의료기관의간인을찍습니다. 3. 평가내용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7조제4항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의학적평가기준에따라평가합니다. 4. 치료경과내용란은주요치료내용, 특이사항등을상세히기재하여야합니다. 5. 근로능력의학적평가와관련한사항을사후에확인할수도있습니다. 210mm 297mm [ 백상지 80g/ m2 ] 375

394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서식 40 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 별지제 1 호서식 ] < 신설 > 근로능력재판정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처분은받은자 ) 주소 전화번호 아래대리인란은신청인 ( 처분을받은자 ) 외의자가신청하는경우만작성합니다. 대리인 성명주소 신청인과의관계전화번호 처분의요지 처분이있은 ( 도달한 ) 날년월일 ( 여백부족시별지사용 ) 재판정신청의취지와이유 ( 여백부족시별지사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7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2제1항에따라위와같이재판정을신청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대리인 ) ( 서명또는인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첨부서류 1. 진료기록부사본 2. 주장하는내용을증명할수있는서류 수수료없음 처리절차 재판정신청 접수및처리분류 의학적평가 활동능력평가 평가자 재선정 평가 판정 평가자 재선정 평가 신청자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평가기관 평가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376

395 제 9 편서식 [ 서식 41 호 - 시행규칙별지서식 5 호 ] 생계급여대리수령신청서 첨부서류는뒤쪽을참고하시기바라며, 색상이어두운칸은신청인이적지않습니다.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 일 수급 ( 권 ) 자 ( 신청인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 ] 한정치산또는금치산선고를받은경우 신청사유 [ ] 채무불이행으로인하여금전채권이압류된경우 [ ] 치매또는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거동불가의사유로인하여본인명의의계좌를 개설하기어려운경우 대리수령기간 년 월부터 년 월까지 ( 월간 ) 아래법정대리인란은지급대상자가한정치산또는금치산선고를받은경우에만기재 법정대리인 성명전화번호주소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 대리수령인 지급계좌 성명전화번호주소지급대상자와의관계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 ( ) 계좌번호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 6 조제 3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6 조제 6 항에따라위와같이생계급여대리수령을신청합니다. 년월일장 제 9 편 서식 신청인 ( 담당자 ) ( 서명또는인 ) 대리수령인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기초생활급여대리수령신청확인서 제 호 수급 ( 권 ) 자 ( 신청인 ) 대리수령인 성명 생년월일 신청사유 대리수령지정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관계 주소 위와같이생계급여대리수령을확인합니다. 년월일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귀하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77

396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뒤쪽 ) 첨부서류 1. 수급인의인적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 2.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를증명할수있는서류가. 한정치산또는금치산선고를받은경우나. 채무불이행으로인하여금전채권이압류된경우다. 치매또는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거동불가의사유로인하여본인명의의계좌를개설하기어려운경우 3. 대리수령인이수급인의배우자, 직계혈족또는 3촌이내의방계혈족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 수수료없음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유의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따른급여는수급 ( 권 ) 자의최저생활을보장하기위해지급되는것이므로, 이외의목적으로사용할수없습니다. 378

397 제 9 편서식 [ 서식 42 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관리지정동의서 수급자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급여관리자 (1) 급여관리자 (2)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관 계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관 계 주 소 급여관리지정사유 급여관리자역할 급여를지출한경우그내역을기록 ( 영수증보관 ) 관리하여야함 공과금등은자동이체를활용하도록함 담당사회복지사가요청할경우, 매분기마다관리상태를확인시켜주어야함. 가. 수급 ( 권 ) 자 ( ) 는 2013 년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 에의거 1, 2 에게기초생활보장급여관리를위임합니다. 제 9 편 서식 나. 급여관리자 1, 2 는수급자 ( ) 의급여관리 사용지원등에대한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년월일 수 급 자 : ( 인 ) 급여관리자 ( 1 ) : ( 인 ) 급여관리자 ( 2 ) : ( 인 ) 시 군 구청장귀하 급여관리자가급여를타목적에사용하는등고의로수급권을침해하였을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49 조에의해 1 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이부과될수있습니다. 수급 ( 권 ) 자가의사무능력으로인해작성이어려울경우읍면동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확인하고급여관리자와작성 ( 서식은시, 군, 구실정에따라변경가능 ) 379

398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서식 43 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관리점검표 ( 시 군 구보관 ) 읍 면 동명 : 수급자 성명 ( 생년월일 ) 수급자유형 장기입원자, 미성년자등사유 수급자주소 병원, 시설, 그룹홈명등실거주지전화 ( ) 소재지, 전화 ( ) 급여관리자 1 성명 ( 생년월일 ), 관계 ( ) 주소 전화 ( ) 급여관리자 2 성명 ( 생년월일 ), 관계 ( ) 주소 전화 ( ) 점검사항 공 통 점 검 항 목 비 고 1 통장소유자 본인 급여관리자 제3자 ( ) 매월전액인출 평균 만원 2 인출형태 평균 30만원이상 미인출 기타 ( ) 3 지출내역및영수증일치여부 양호 보통 ( 일부부족 ) 미흡 식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4 주요사용처 의료비 교육비 피복신발비 지출실태조사표참조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 ( ) - 병원의경우해당항목에추가표시 * 병원 : 간식비 담배 생필품 5 타인사용입출금내역 가족 친인척 제3자 ( ) 없음 사용자, 사용내용, 금액등자유로이기재 6 수급 ( 권 ) 자를위한정기적금, 펀드, 보험가입여부 적금 보험 펀드 미가입 ( 통장종류 / 적금 펀드 보험총금액 / 가입기간 / 입출금내역기재 ) 병원수급자 점검항목 비 고 1 급여지출입대장세부내역작성 세부내역작성 간식비대장작성으로지출갈음 2 구내매점운영주체 병원직영 업체, 개인위탁운영 매점없음 3 급여통장관리형태 일원화 이원화 4 간식비사용에대한미납금유무 1 입소계약형태 미납금 ( 마이너스잔고 ) 미납금없음 해당없음 이원화형태 : - 통장, 도장관리자분리여부 - 병상, 총무과이원관리여부 미납사유 : 시설수급자 ( 개인운영신고시설, 미신고시설, 그룹홈포함 ) 점검항목비고 정액입소비책정 ( ) 원 생계주거비를입소비로갈음 생계주거비외추가금액 입소계약서없음 본인 친인척 시설장 2 생계급여외급여통장관리형태 가족 기타 ( ) * 최종점검결과전반적으로 ( 양호 보통 미흡 ) * 부적정관리에대한조치 - 미흡에해당하는문제점등전반적인급여관리실태등기재 시정 고발 미조치 ( 조치예정포함 ) - 병원, 시설의경우전반적인급여관리실태등기재 - 조치사항등을상세기재 현장점검시점검표, 급여관리자지정동의서, 통장사본, 통장입출금내역사본비치 조사자읍면동사회복지업무담당자성명 ( 인 ) 확인자읍면동장성명 ( 인 ) 380

399 제 9 편서식 [ 서식 43-1 호 수급자 성명 전화번호 복지급여본인관리확인서 생년월일 주 소 복지급여보장내용 급여계좌정보 금융기관 ( ) 계좌번호 ( ) 예금주 ( ) 수급 ( 권 ) 자와의관계 ( ) 수급자 ( ) 는본인에게제공되는복지급여를스스로사용 관리할수있으며, 복지담당공무원의급여관리요청시점검에협조할것을확인합니다. 년월일 수급자 : ( 서명또는인 ) ( 읍 면 동장 ) 귀하 제 9 편 서식 수급자자필작성원칙 ( 단, 한글해독이어려운경우에만담당공무원대리작성 ) 장애유형 / 등급 담당자의견 담당자직급성명 ( 서명또는인 ) 확인자직급성명 ( 서명또는인 ) 381

400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82

401 제 9 편서식 [ 서식 45 호 ] 복지대상자자격및급여변동사전안내문 대상자 ( 가구주 ) 현재지원받고있는보장 예상변동내역 성명 주소 기초생활보장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청소년특별지원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 기초노령연금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 차상위자활 급여증가 급여감소 자격중지 (2차소명기간까지자격은유지되나현금급여 ( 생계 주거 ) 는중지 ) 우리시 군 구에서는복지수급자격이있는대상자가적정한급여를받고있는지를확인하기위해서관련법률에따라수급자및기초생활보장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확인조사를정기적으로실시하고있습니다. 이에 20 년도반기확인조사를진행함에있어귀하의가구에대한조사결과상기와같이 { 급여증가 급여감소 자격중지 (2차소명기간까지자격은유지되나현금급여는중지 )} 가예상되어사전안내문을보내드리니 귀하께서는아래연락처로문의를하셔서조사결과에대한소명을해주시기바라며, 소명기간안 에별도연락이없을경우조사결과에대한이의가없는것으로판단하겠습니다. - 1차소명기간 : 년 월 일까지 ( 생계 주거 의료등모든급여지급 ) - 2차소명기간 : 년 월 일까지 ( 생계 주거급여중지 ) - 소명방법 : 소명을입증할수있는증빙자료서면제출 - 문의처 ( 소명처 ) : 년 월 일 제 9 편 서식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유의사항 ㅇ 1차소명기간동안확인조사내용에대한소명이없는경우에는수급자격이중지되거나급여액이변동되어적용됨ㅇ ( 이의신청안내 ) 시 군 구의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해당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와의가족관계변동사항에대한소명서류를첨부하여이의신청이가능함ㅇ ( 생활여건변경시재신청가능 ) 생활수준에현재보다어려워져자격기준에다시부합하는경우에는언제든지재신청이가능함 383

402

403 2014 년

404 c o n t e n t s 부록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 권 ) 자복지지원안내 _ 387 부록 Ⅱ. 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사업 _ 388 부록 Ⅲ. 법률구조제도이용안내 _ 389 부록 Ⅳ. 신용회복지원제도이용안내 _ 393 부록 Ⅴ. 개인파산 회생소송구조안내문 _ 401 부록 Ⅵ. 한국장학재단학자급대출안내 _ 403 부록 Ⅶ. 압류방지전용통장 _ 405 부록 Ⅷ. 노임단가조견표조견표 _ 411 부록 Ⅸ. 부양능력판정표 _ 431 부록 Ⅹ. 희귀난치성질환상병목록 (141개질환 ) _ 433 부록 Ⅺ. 기초생활보장업무관련홈페이지 _ 439

405 제 10 편부록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복지지원안내 기초생활보장제도지원내용 급여명급여대상지원내용비고 생계 주거급여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해산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초 중 고등학생 수급자가출산 ( 출산예정포함 ) 한경우 매월 20일또는말일지급 ( 토 공휴일인경우그전일에지급 ) - 고등학생입학금및수업료 : 전액 - 고등학생교과서대 : 1인당 129,500원 ( 연1회 ) - 중고생학용품비 : 1인당 52,600 원 ( 학기당 26,300 원 ) -초 중학생부교재비 1인당 38,700원 ( 연1회 ) 지급 1 인당 600 천원 장제급여수급자가사망한경우 1 구당 750 천원 의료급여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세대 : 1 종 - 근로능력세대 : 2 종 타제도지원내용 정부양곡신청가능 쌍둥이출산시 1,200 천원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및보호수당, 보육료등에대한지원을받을수있으며, 이에대한자세한사항은해당읍 면 동주민지원센터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감면제도 지원내용 비고 주민세비과세 ( 개인균등할비과세 ) TV수신료면제 ( 월수신료면제 ) 전기요금할인 ( 월 8천원한도정액할인 ) 주민등록증재발급, 주민등록등 초본발급수수료면제 복지전화서비스 < 유선전화 > 가입금및이전비면제 월기본료및 114 안내료전액면제 시내, 시외통화료중월 150도수공제 이동전화에건통화료 ( 월 1만원사용한도내 ) 30% 감면 < 이동전화 > 가입비및기본료 ( 월 15천원한도 ) 면제, 통화료 50% 감면 월최대감면액 22,500 원이하 < 인터넷접속서비스 > 월접속료 30% 감면 시 군 구에서일괄면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 유선전화 : 관할전화국직접신청 이동전화, 인터넷 : 통신업체에직접신청 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 ( 출장검사장포함 ) 자동차정기및종합검사수수료면제 교통안전공단 ( ) 기타, 상수도및하수도요금감면, 종량제폐기물수수료감면등 지자체별지원 제 10 편 부록 기타복지서비스지원내용비고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신청및전세자금대출 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주거복지담당자와상담 법률구조제도 ( 민사, 가사, 형사, 행정소송, 헌법소원사건 ) 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 ( ) 개인파산 회생소송구조제도 대법원 ( 387

406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Ⅱ. 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사업 대출사전상담 ( 신청인 취급은행 ) - 상담처 : 취급은행인근영업점 - 상담내용 : 전세자금대출자격여부및대혼인능금액 * 주택금융신용보증서발급대상여부및연대보증인자격여부와대출가능액을구체적으로확인 대상자추천신청 ( 신청인 지자체 ) - 전세계약을체결할지역의시 군 구 ( 읍 면 동사무소 ) 에대출대상자추천신청 * 취급은행에서대출심사시부적격자로판명될수도있음을신청인에게주지 대상자심사결과통보 ( 지자체 신청인 ) - 심사결과적격자에대하여는전세계약서를제출토록통보 일정기한내에전세계약서를제출토록유도하되계약체결에따른소요기간을충분히부여 신청인은전세계약체결후지자체에계약서제출 대상자추천통보 ( 지자체 취급은행, 신청인 ) - 전세계약서확인후취급은행및신청인에게추천통보 * 신규, 기한연장 ( 재대출 ) 로추천서구분 대출신청 ( 신청인 취급은행 ) - 취급은행에대출신청 ( 대출서류지참 ) 대출요건심사 ( 취급은행 ) - 대출자격, 보증대상및연대보증인적격여부심사, 무주택확인, 임대차실사 * 부적격자에대하여는대출취급불가 대출금지급 ( 취급은행 신청인 ) - 임차주택에입주전대출신청하는경우에는임대인계좌로대출금지급 대출여부통보 ( 취급은행 지자체 ) - 대출대상자추천에따른대출여부를해당지자체에통보 388

407 제 10 편부록 Ⅲ. 무료법률구조제도이용안내 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무료법률구조제도란운영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 문의사항 : 국번없이 132 무료법률구조란 : 대한법률구조공단이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대하여무료로민사, 가사, 형사사건등의법률구조를해드리는사업나. 무료법률구조범위민사, 가사사건 ( 국가소송사건은제외 ) : 승소가액이 2억원이하인경우에한하여지원형사사건 : 구속사건, 공판절차회부사건, 소년부송치사건, 재심사건이외,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사건도지원가능다. 신청서류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주장사실입증자료 라. 처리절차 1. 법률구조가필요한수급자는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신청서 와함께본인의주민등록등본과수급자증명서그리고주장사실을입증할자료를해당지역의공단사무실에제출 2. 법률구조신청서가접수되면공단에서는즉시사실조사에착수하며사실조사과정에서미비된서류는보완실시 3. 공단은사실조사가일정단계에이르면당사자에게분쟁에대한법률적인문제점과그해결방법을제시하여당사자간에원만히화해를이룰수있도록권고 4. 화해가성립하지않은경우구조의타당성, 소송가능성, 집행가능성을심사하여 소송 여부결정 5. 소송결정건은공단소속변호사및공익법무관이소송수행 제 10 편 부록 389

408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민사, 가사사건처리절차 법률상담 법률구조사건접수 사건조사 화해권유 사건종결 화해성립 소송구조여부결정 화해불성립 사건종결 기각결정 재판진행 소송구조결정 승소비용상환사건종결 패소 사건종결 형사사건처리절차 법률상담 법률구조사건접수 사건조사 소송구조여부결정 사건종결변호활동소송구조결정 사건종결 기각결정 공단에서기각으로결정된사건이라하더라도의뢰자가이에불복한경우공단에이의신청을할수있으며, 이의신청사건은재검토하여구조여부를다시결정할수있음 390

409 제 10 편부록 공단사무실주소및전화번호 ( 전국상담전화 : 국번없이 132) 기관명 주소 업무전화 본부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법원길 13( 서초3동 ) 서울중앙지부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법원길 13( 서초3동 ) 서울동부지부 서울특별시광진구자양동 제일빌딩 3층 서울남부지부 서울특별시양천구신정동 승소빌딩 2층 서울북부지부 서울특별시노원구공릉1동 북부포커스빌 2층 서울서부지부 서울특별시마포구공덕동 마포법조빌딩 4층 의정부지부 경기도의정부시가능동 풍전빌딩 3층 고양출장소 경기도고양시일산구장항동 885 의정부지검고양지청내 인천지부 인천광역시남구학익동 인천지검 2층 부천출장소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 뉴법조타운 8층 805호 수원지부 경기도수원시영통구원천동 미송빌딩 1층 성남출장소 경기도성남시중원구금광동 4723 신우빌딩 4, 5층 여주출장소 경기도여주군여주읍홍문리 72-8 동부빌딩 3층 평택출장소 경기도평택시동삭동 수원지검평택지청내 안산출장소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 한남법조타운 3층 301호 춘천지부 강원도춘천시효자2동 화남빌딩 1층 강릉출장소 강원도강릉시난곡동 138번지춘천지검강릉지청 1층 원주출장소 강원도원주시학성동 층 속초출장소 강원도속초시동명동 동명빌딩 2층 영월출장소 강원도영월군영월읍영흥리 대전지부 대전광역시서구둔산동 1390 대전지검내 홍성출장소 충남홍성군홍성읍월산리 848 대전지검홍성지청내 제 10 편 부록 공주출장소 충남공주시반죽동 층 논산출장소 충남논산군강경읍대흥리 44-5, 2층 서산출장소 충남서산시예천동 600 서산지청내 천안출장소 충남천안시신부동 서울빌딩 3층 청주지부 충북청주시흥덕구수곡동 층 충주출장소 충북충주시충의동 14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2층 제천출장소 충북제천시중앙로2가 층 영동출장소 충북영동군영동읍매천리 304-3번지청주지검영동지청내

410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기관명주소업무전화 대구지부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 대구지검내 안동출장소경북안동시정하동 안동지청내 1 층법률구조실 경주출장소경북경주시동부동 경주지청내 김천출장소경북김천시삼락동 1222 대구지검김천지청내 상주출장소경북상주시만산동 대구지검상주지청내 1 층 의성출장소경북의성군의성읍중리리 748 대구지검의성지청내 영덕출장소경북영덕군영덕읍남석리 311 대구지검영덕지청내 포항출장소경북포항시북구양덕동 768 대구지검포항지청내 서부출장소대구광역시달서구용산동 대구지검서부지청내 부산지부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동 1501 부산지검내 부산동부출장소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송동 1133 부산지검동부지청내 울산지부울산광역시남구옥동 울산지방검찰청내 창원지부경남창원시사파동 83 변호사회관 4 층 진주출장소경남진주시상대동 층 통영출장소경남통영시용남면동달리 857 창원지검통영지청내 밀양출장소경남밀양시내이동 428 창원지검밀양지청내 거창출장소경남거창군거창읍상림리 광주지부광주광역시동구지산 2 동 광주지검내 목포출장소전남목포시용해동 818 광주지검목포지청내 장흥출장소전남장흥군장흥읍건신리 ( 주 )KT 장흥지점 3 층 순천출장소전남순천시왕지동 광주지검순천지청내 해남출장소전남해남군해남읍남외리 1-6 해남축협 2 층 전주지부전북전주시덕진구덕진동 1 가 한경빌딩 4, 5 층 063) 군산출장소전북군산시조촌동 883 영창빌딩 2 층 정읍출장소전북정읍시수성동 정읍지청내 남원출장소전북남원시하정동 67-2 중앙약국 2 층 제주지부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 2 동 제주지검내 ARS FAX 법률정보 이용방법 1. 전국어디서나국번없이 132 를누름 2. 전화가연결되면 2번 을누름안내에따라해당하는사례를선택하여내용을청취한후, FAX 로받기를희망하면안내에따라 FAX 번호를입력 392

411 제 10 편부록 Ⅳ. 신용회복지원제도이용안내 신용회복위원회소개 1. 설립목적신용회복지원의극대화를통하여과다채무자의경제적재기를적극지원하고가계파산을예방서민의금융상담및신용관리교육을전담하는신용관리전문기구의기능을수행하여서민생활안정에기여참여중인금융기관의부실채권축소및회수비용절감을통하여자산건전성제고 2. 위원회연락처등 홈페이지 : 신용회복위원회 ( 문의사항 : 국번없이 ( 평일 09:00~21:00, 토요일 09:00~17:00) 3. 신용회복위원회기능과역할채무상담및조정 - 채무가과중하여상환하기에어려움을겪고있는금융채무불이행자를대상으로채무감면, 분할상환, 상환유예, 이자율조정등의방법으로채무부담을경감하고상환기간을연장하여채무를원만히상환할수있도록지원 제 10 편 부록 소액금융지원 - 신용회복지원을받아성실하게변제계획을이행하고있거나변제계획을이행완료한신청자중갑작스러운사고나질병등으로긴급자금이필요하게된경우또는영세자영업자로서시설개선이나운영자금이필요한경우무담보로소액대출지원 393

412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재창업지원 - 실패한중소기업이보유한기술과경험의사장을방지하고재도전기회를확대하기위해재창업의지가확고하고사업계획등이충실한사람을선별하여신용회복지원및재창업자금지원신용보증지원 - 학자금및생계비충당을위해연 20% 이상의고금리대출을받아정산변제중인청년 대학생이은행에서저금리의대출로전환할수있도록신용보증을지원취업지원 - 부채상환의지는있지만, 소득이전혀없거나부족한과중채무자에게취업정보를제공하여, 이들이소득을확보하여신용회복할수있도록지원신용관리교육 - 신용회복지원확정자및청소년, 대학생, 군장병, 일반인등을대상으로현금관리, 부채관리, 합리적인소비생활, 신용관리방법에관한교육실시 4. 신용회복지원제도의종류와내용 사전채무조정 ( 프리워크아웃 ) 실직, 휴 폐업, 재난, 소득감소등으로연체가발생하여장기화가예상되는단기연체채무자가금융채무불이행자로전락되는것을방지하여정상적인경제활동을가능하게하기위한지원제도지원대상 - 금융회사에대한채무불이행기간이 30일초과 90일미만 * 단, 현재연체기간이 30일이하인경우라도최근 1년이내누적연체일수가 30일이상이면서연소득 4000만원이하인경우가능 - 2개이상의금융회사에서총채무액 15억 ( 무담보 5억, 담보 10억 ) 이하보유 - 신청전 6개월내신규발생채무액이총채무액의 30/100 이하 - 보유재산가액이 10억미만 * 기타예 적금, 보험, 주식, 부동산등보유재산을은닉한경우채무조정이확정된이후에도지원효력이상실됨. 394

413 제 10 편부록 지원내용 - 상환기간연장 : 무담보채무최장10년, 담보채무최장 3년이상거치후 20년이내분할상환 - 이자율조정 : 약정이자율의 50%, 조정이자율이 5% 미만인경우 5% 적용, 약정이자율이 5% 미만인경우에는약정이자율적용 - 채무감면, 변제기유예 채무감면 : 원금및이자는감면없으며, 신청전에발생한연체이자만감면가능 변제기유예 : 연체사유가실직, 휴업, 폐업, 재난등에해당하는경우최장 1년이내, 6개월단위 ( 유예이자 3%) 신청방법 - 방문시신용회복지원 ( 상담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및신분증, 부동산등기부등본및자동차등록증지참 - 홈페이지에서온라인으로도신청가능 개인워크아웃 실직, 사고, 기타불가피한사유등으로현재의소득수준으로는정상적채무상환이어려운과중채무자를대상으로상환기간의연장, 분할상환, 이자율조정, 변제기유예, 채무감면등채무조정을통하여안정적인채무상환이가능하도록지원하는제도지원대상 제 10 편 부록 - 금융회사의채무를 3개월이상연체하고있는금융채무불이행자로서금융기관에대한총채무액이 15억원 ( 무담보 5억원, 담보10억원 ) 이하이며, 최저생계비이상의수입이있는자또는채무상환이가능하다고심의위원회가인정하는자지원내용 - 상환기간연장 : 무담보채무최장 10년, 담보채무 3년이내거치후 20년이내분할상환 395

414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변제기유예 : 실업, 휴업, 폐업, 재난등으로인하여변제기유예를지원할필요성이있는경우 2년이내의기간내에서채무상환을유예할수있음 (6개월단위지원, 유예기간이자율 2%, 단담보채무는변제기유예미적용 ) - 채무감면 : 채권자의재산을모두처분하더라도채무를완납하기어렵고, 변제금액이강제집행시회수예상가이상인경우에채권의성격등을감안하여이자는전액, 원금은금융기관이손실처리한상각채권에한하여 1/2 범위내에서감면가능 * 기초수급자, 70세이상고령자, 중증장애인등의경우에는금융기관에서손실처리한상각채권에한하여최대 60~70% 까지감면가능 ( 단, 담보채무는연체이자만감면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시신용회복지원 ( 상담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및신분증, 부동산등기부등본및자동차등록증지참 - 홈페이지에서온라인으로도신청가능 이외에도대학생, 군복무자및입대예정자에대한신용회복지원제도도운영 396

415 제 10 편부록 5. 신용회복지원절차 신용회복위원회 채권금융기관빚독촉및회수중지 심사채무조정 상환기간연장, 분할상환, 이자율조정, 연체기유예, 채무감면등 부적격 심의위원회 기각 적격 채권금융기관동의절차 부동의 동의 기각 채무조정합의서체결 ( 연체기록정보해제 ) 매월변제금상환 ( 위원회안내계좌로상환 ) 3 개월이상납입지연등변제조건미이행 제 10 편 부록 채무상환완료 지원취소및연체정보등록등신용회복지원전으로환원 신용회복완료 397

416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6. 신용회복지원과개인회생및파산과의차이 구분 프리워크아웃 ( 사전채무조정 ) 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개인파산 운영주체신용회복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법원법원 시행시기 대상채권 협약가입금융기관 3,600 여개보유채권 제한없음 ( 사채포함 ) 채무범위담보채무 (10 억 ), 무담보채무 (5 억 ) 제한없음 대상채무자연체기간 90 일미만연체기간 3 개월이상 보증인에대한효력 채무조정수준 보증인에대한채권추심불가 - 무담보채권최장 10 년 - 담보채권최장 20 년 - 신청일기준연체이자감면 - 무담보채권최장 10 년 - 담보채권최장 20 년 - 무담보채권이자채권전액감면 과다채무자인봉급생활자영업소득자 파산원인 보증인에대한채권추심가능 - 변제기간 5 년이내 - 변제액이청산가치보다클것 청산후면책 법적효력사적조정에의하여변제완료시면책변제완료시법적면책청산후법적면책 7. 성실상환자인센티브 (1) 채무잔액의 10~15% 추가감면 12개월이상성실납부후일시상환을하는경우상환시점에따라조기상환인센티브를차등적용하며채무잔액의 10~15% 를감면 (2) 신용회복지원공공정보조기삭제 24 개월이상납부시신용정보관리규약에따라정보삭제 (3) 긴급자금필요시소액금융지원 12개월이상성실변제계획을이행이거나채무상환을완료한저소득근로자로대출상환여력이있는자에게소액금융지원실시 398

417 제 10 편부록 신용회복위원회주소안내 ( 지부및상담소 ) ( 연락처 : 국번없이 ) 지부상담소 주 소 근무시간 < 수도권 > 서울중앙지부 서울중구남대문로 5가 6-1 YTN타워 9층 월 ~ 토요일 노원지부 서울노원구상계동 734-5번지동방빌딩 3층 월 ~ 금요일 영등포지부 서울영등포구영등포동 2가 가야벤처빌딩 8층 월 ~ 토요일 동서울지부 서울광진구구의동 테크노마트 15층 월 ~ 토요일 강남출장상담소 서울강남구대치동 금강타워 7층 ( 강남고용센터 7층 ) 월, 수, 금요일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출장상담소 < 인천 경기권 > 서울서초구서초동 스타갤러리빌딩 9 층 월 ~ 금요일 인천지부 인천남구주안동 300-6, 4층 ( 우리은행옆건물 4층 ) 월 ~ 토요일 경기도지부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 1018 현대증권빌딩 9층 월 ~ 토요일 성남지부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1동 분당BYC빌딩 6층 월 ~ 금요일 안산지부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 541-2번지남양빌딩 5층 월 ~ 금요일 의정부지부 경기도의정부시의정부동 태흥빌딩 4층 월 ~ 금요일 고양지부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장항동 흥국생명빌딩 5 층월 ~ 금요일 남양주동부출장상담소 남양주서부출장상담소 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마석우리 번지 경기도남양주시진건읍용정리 서부희망케어센터별관 1 층삼성미소재단내 매주수요일 9~18 시상담실시 매주화요일 제 10 편 부록 김포출장상담소경기도김포시장기동 1604 월드타워 3 층 ( 김포고용센터 3 층 ) 매주금요일 부천출장상담소 < 강원권 >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 3 동 부천고용센터 2 층 매주화, 목, 금 ( 주 3 일 ) 강릉지부강원도강릉시홍제동 1001 강릉시청 15 층월 ~ 금요일 원주지부강원도원주시무실동 1 원주시청 2 층월 ~ 금요일 399

418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부상담소주소근무시간 춘천출장상담소 강원도청출장상담소 강원도춘천시석사동 넥서스빌딩 2층 ( 춘천고용센터 2층 ) 강원도춘천시중앙로 1( 봉의동 ) 강원도청별관 1 층민원과 매주금요일 매주월요일 < 충청권 > 대전지부 대전중구오류동 사학연금회관 5층 월 ~ 토요일 천안지부 충남천안시동남구신부동 삼성생명빌딩 7층 월 ~ 금요일 청주지부 충북청주시상당구북문로1가 9-3 대우증권빌딩 2층 월 ~ 금요일 < 전라권 > 광주지부 광주동구금남로 5가 127 우리종합금융빌딩 6층 월 ~ 토요일 전주지부 전북전주시덕진구금암동 472-3번지한화생명빌딩 6층 월 ~ 금요일 순천지부 전남순천시저전동 동양생명빌딩6 층 월 ~ 금요일 목포출장상담소 전남목포시상동 번지목포고용센터 1층 목 ~ 금요일 < 경상권 > 부산지부 부산연제구연산동 번지국민연금공단 6층 월 ~ 토요일 서부산지부 부산사상구괘법동 엠시티빌딩 7층 월 ~ 금요일 대구지부 대구중구북성로 1가 6-1 대우빌딩 4층 월 ~ 토요일 울산지부 울산남구달동 873-6번지삼호빌딩 10층 월 ~ 금요일 포항지부 경북포항시북구죽도2동 교보생명빌딩 7층 월 ~ 금요일 구미출장상담소 경북구미시송정동 52 구미고용센터 5층 매주금요일 마산지부 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석전동 한화생명빌딩 7층 월 ~ 금요일 통영출장상담소 경남통영시광도면죽림리 통영고용센터 4층 매주금요일 < 제주권 > 제주지부 제주시이도 1동 흥국생명빌딩 3층 월 ~ 금요일 400

419 제 10 편부록 Ⅴ. 개인파산 회생소송구조안내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부터개인파산 회생사건신청과관련하여아래와같이소송구조제도를시행함을알려드립니다. 1. 소송구조대상자 ( 증명서류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른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증명서 ) 다. 65세이상인자 ( 주민등록표등본 ) 2. 소송구조를받는소송비용 변호사비용에한함 ( 공고료, 송달료는본인부담 ) 3. 소송구조의이용절차 법원안내창구방문 ( 증명서류구비 ) 변호사지정및구조안내문발급 지정변호사사무실방문 지정변호사의소송구조신청대리 4. 이용자가받을수있는서비스범위 법원의소송구조결정 개인파산, 회생신청준비및대리 이용자는지정변호사로부터아래의서비스만받을수있고그이상을요구하여서는아니됨 가. 소송구조신청전상담및소송구조신청서작성제출 나. 개인파산 회생신청서작성제출 ( 변제계획포함 ) 다. 재판기일및절차, 면책의효과등에관한안내 라. 법원의보정사항에대한보정 제 10 편 부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401

420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란무담보채무의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경우에는 10억원이하의채무를부담하고있으면서장래계속적으로또는반복하여수입을얻을가능성이있는개인채무자가월소득액중부양가족수에따른생계비를공제하고남는돈을 5년간변제하면, 파산선고없이도나머지채무를면제받을수있는제도입니다. 파산 면책제도란? 파산이란채무자가자신의모든재산을충당하여도채무를변제할수없는지급불능상태또는지급불능의우려가있을때법원에그법적정리를신청하는제도이며, 면책이란법적정리를마친후남은채무에대하여재판을통해면제받을수있는제도입니다. 상세한내용은법원에서배부하는 개인채무자회생제도안내 책자를이용하시거나, 서울중앙지방법원파산과전화 ( , 2187, 2317) 또는대법원홈페이지 ( 를이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402

421 제 10 편부록 Ⅵ. 한국장학재단학자금대출안내 구분 든든 ( 취업후상환 ) 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신청연령만 35 세이하만 55 세이하제한없음 지원대상 성적기준 가능협약한국내고등교육기관국내고등교육기관국내고등교육기관 제외학점은행제, 외국대학학점은행제, 외국대학학점은행제, 외국대학 신입생 대학입학허가기준 직전학기 12학점이상이수 ( 대학원생, 졸업학년학 재학생 직전학기 12 학점이상이수 ( 대학원생, 졸업학년학생및장애인의경우이수학점기준제외 ) 직전학기성적 70/100 점이상 생및장애인의경우이수학점기준제외 ) 직전학기성적 70/100 점이상 ( 신입생의경우성적기준제외 ) 지원자격 대학원생대출가능여부 신용요건 소득기준 다자녀지원여부 해당사항없음 대출불가대출가능대출불가 학부 : 소득 7 분위이하 * 소득분위는통계청소득 10 분위별경계값을활용 다자녀 (3 자녀이상 ) 가구학생은소득 8 분위이상도지원가능 신용도판단정보보유중인자제외 학부 : 소득 8 분위이하대학원생 : 모든소득분위 다자녀여부상관없이지원가능 지역거주요인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신용도판단정보보유중인자제외 해당사항없음 다자녀 (3 자녀이상 ) 가구자녀 1 순위선발가능 농어촌 6 개월 (180 일 ) 이상거주자자녀 학생본인농촌 6 개월 (180 일 ) 이상거주하며농어업종사 제 10 편 부록 공인인증서 학생본인공인인증서필수구비 생활비대출규모 생활비지원여부지원지원 대출한도 학기당최대 : 든든 (150 만원 ), 일반 (100 만원 ), 최소 50 만원 대출금액단위 : 10 만원단위로신청가능 든든 / 일반생활비대출이용가능 403

422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구분 든든 ( 취업후상환 ) 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록금대출규모 상한액 등록금전액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등 ) 일반대학 : 4 천만원 5,6 년제대학및일반 특수대학원 : 6 천만원 의 치의 한의계열대학 ( 원 ) 및전문대학원 : 9 천만원 등록금전액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등 ) 신청절차 하한액 등록금 ( 또는생활비 ) : 50 만원이상 단, 방송통신대, 사이버대등원격대학등록금은 10 만원이상가능 본인공인인증서필요 신청 서류제출 대학심사 재단심사 대출승인 대출금지급신청 ( 등록금 / 소속대학, 생활비 / 개인계좌 ) 다만, 신입생이기등록자의경우등록금과생활비모두개인계좌로지급 등록금 : 10 만원이상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등 )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로그인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신청 신청 재단서류제출 재단심사 승인후학교로융자금지급 상환방법 이자지원 대출금지급 등록금 : 연간소득금액이상환기준소득금액을초과할때까지상환유예 소득 1~3 분위 : 생활비유예기간무이자 거치기간 ( 이자납입 ) 조건별최장 10 년 이자지원없음 대출금은해당대학의계좌로입금. 생활비는본인계좌로입금 2012 년이후졸업자 : 2 년거치기간 - 지원받은학기기간만큼상환기간유지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 모든대학의대학생이동학자금을지원받지않으며학자금대출제한대학을한국장학재단에서매년공고하고있으니홈페이지에서동대학확인요망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콜센터 ( ) - 학자금대출홈페이지 404

423 제 10 편부록 Ⅶ. 압류방지전용통장 1 개요 금융기관은 압류방지전용통장 을신규상품으로개발보장기관 ( 국가 시도 시 군 구 ) 이위전용통장에기초생활보장급여내역을송부할때일정한코드값을부여하여전송금융기관은전산프로그램을통해동코드값이있는경우에만압류방지계좌에입금을허용하고, 코드값이없으면입금을차단 - 아울러, 동전용통장에대해서는압류조치가되지않도록관리 2 급여지급흐름에따른관계기관의역할 가. 급여지급흐름도 보장기관이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을통해입금을의뢰하면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관리시스템( 혹은 e-호조시스템 ) 을경유하여이후크게세가지흐름을통해최종적으로수급 ( 권 ) 자계좌에입금 - 첫째, 금융결제원의지로망을통해각금융기관으로전송되는흐름 - 둘째, 시금고은행을거쳐전자금융망을통해각금융기관으로전송되는흐름 제 10 편 부록 시금고은행 : 우리은행 ( 서울 ), 농협 (9개시도 ), 부산은행 ( 부산 ), 기업은행 ( 수원 ), 전북은행 ( 전주 완주 ) - 셋째, 시금고은행에서자체전산망 ( 일명자행환 ) 을통해자기해당은행의계좌로입금되는흐름 405

424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복지급여지급의흐름도 > 나. 각관련기관의역할 ( 복지부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프로그램개선을통해압류금지구분필드 (2자리) 추가및전송 ( 행정안전부 ) 지방재정시스템에압류금지구분필드추가및전송 ( 금융결제원 ) 지로망과전자금융망에압류금지구분필드추가및전송 ( 시금고은행 ) 지방재정시스템과전자금융망압류금지구분필드추가 ( 모든금융기관 ) 금융결제원프로그램추가개발사항 ( 지로망과전자금융망 ) 과동일하게프로그램개발 * 프로그램개발일정및주요내용은금융결제원에서별도통보예정 (12월 ) ( 압류방지참여금융기관 ) 압류방지프로그램개발및상품개발 406

425 제 10 편부록 상품내용 ( 案 ) 구분상품명통장확인가입대상상품특징근거 내용 행복지킴이통장 각은행별로상품명은 우리 행복지킴이통장, 국민 행복지킴이통장으로 은행명 + 행복지킴이통장 식으로표시됩니다. 통장첫페이지의 압류방지전용통장 문구로확인 압류방지전용통장의확인은통장의첫페이지 ( 인감이날인된면 ) 에 압류방지전용통장 이라는문구가표시되어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은행은통장을개설할때, 예금주 ( 수급자 ) 가 기초수급자증명서 제출한경우에만개설해드립니다. 본통장은법원의압류결정통지에대하여원천적으로압류가방지됨 기초생활수급자에대한압류명령이은행에도달한경우, 행복지킴이통장 을제외한나머지예금에만은행은압류등록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5조 상품내용 거래제한 입금 : 기초생활수급자에게지급되는수급금만가능 은행이나개인이입금하는것은제한됩니다. 따라서, 행복e음 에서수급자의성명이나계좌번호를오입력한경우, 은행에서오입력사항에대해회신해드리며이러한경우수정하여등록해야합니다. ( 현재는일부시금고에서공문접수후처리중이나, 향후제한됨 ) 지급 : 제한없음수급권의제한이나변동이발생되는일체행위제한 ( 가 ) 압류, 질권, 담보제공, 상계, 지급정지불가 타인으로의양도, 타인에게서양수하는행위불가 제 10 편 부록 유의사항 행복지킴이통장 을카드결제용, 대출금납입용으로사용하여취소나연체발생시은행에직접내점해야하는등불편함이있을수있음 압류방지를위해 복지부 의입금만허용하기때문에, 카드결제후취소시카드사의환급금 이나 연체발생시연체납부금 도입금이제한될수있습니다. ( 해당카드사에연락하여별도로환급받거나, 대출연체금납부를위해영업점을내점하는등불편함이있을수있으니, 사전에결제계좌를별도로등록하는것이유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지급되는수급금만입금가능하므로, 카드결제사용은자제하도록반드시안내하여주시기바랍니다. 407

426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 압류방지전용통장계좌변경주의사항 가. 기초생활수급자만전용통장개설가능 압류방지전용통장 ( 행복지킴이통장 ) 은기초생활수급자만가입할수있는금융상품으로 - 압류방지전용통장은기초생활수급자가지급받는급여만입금되며그이외의금원은입금될수없음 본인이라도압류방지전용통장에별도금액을입금할수없음에주의 기초노령연금, 장애급여등도압류방지통장을개설할수있음 나. 계좌변경주의사항압류방지전용통장은수급자의급여압류에따른생활곤란을해소하기위한것으로 1인1계좌원칙의예외로운영 - 수급자가기초노령연금, 장애인, 한부모가정관련급여를받는경우에는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급여신청가능 ( 계속확대추진중 ) 압류방지전용통장은행복e음의압류방지계좌등록관리에만등록 - 행복e음의상담 신청 / 계좌관리 / 계좌정보등록관리 / 압류방지계좌등록관리에입력 - 기초생활수급자라도압류방지전용통장을개설하지않는경우에는압류방지계좌로등록할수없음 - 기초생활수급자외의다른복지서비스대상자에게는압류방지전용통장이발급되지않으므로압류방지계좌등록관리에등록하지않음에주의압류방지전용통장은시스템상일정한코드번호가부여되어금융전자망을통하여수급자계좌에입금되므로 - 압류계좌를일반계좌로입력하거나일반계좌를압류계좌로입력하면입금오류사태가발생하게되니계좌등록에각별한주의요망 408

427 제 10 편부록 다. 입금오류발생시처리방법은행이체이후입금불능처리된경우 ( 일반계좌오류처리와동일 ) -( 오류내역확인 ) 압류방지계좌인대압류방지여부가 No 되어있거나일반계좌인대압류방지여부가 Yes 되어있는경우및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성명등오류확인 - ( 반납처리 ) 오류대상자를 e-호조 ( 지방재정시스템 ) 에서반납처리 -( 오류현황조회 ) 반납처리된대상자는행복e 음 지방재정연계처리현황 메뉴, 오류현황화면에서조회 -( 계좌변경후재지급 ) 오류현황에서조회된대상자를확인하고계좌정보만변경처리하여재지급 유의 : 오류현황에서변경한계좌정보는 1회성임 -( 계좌정보변경 ) 지급이후오류발생대상자의 복지급여계좌신규 변경신청 화면에서계좌정보정정처리 제 10 편 부록 409

428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행복지킴이통장 - 표지 ( 예 )] [ 행복지킴이통장 - 내지 ( 예 )] 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