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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재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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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참고 1) 05 년차상위계층등저소득층일제조사계획
2 1. 추진배경 보건복지부 최근경제양극화등으로인한빈곤문제가사회적관심사항이되고있으며, 생활고로인한예기치못한불행한사건이발생한바있음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등으로보장되지못하고있는사각지대의저소득층발굴을위한적극적인발굴및보호가필요 복지의사각지대에놓여있는저소득층을적극발굴하여가능한 2. 일제조사지원정책을실시최대한개요강구하여보호 개요 조사기간 : ~ (40일간) 조사대상 - 본인, 친족등관계인이급여를직접신청한자 - 이웃주민, 통 ( 리 ) 반장등으로부터보호가의뢰된자 - 보장기관이관계기관및관내자료를이용하여자체발굴한자 -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전기 수도 가스공급업체를통하여발굴한자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선정기준부합시즉시수급자로선정
3 월부터부양의무자범위에서생계를같이하지않는조부모, 손자녀제외 급여결정전이라도긴급한보호가필요한경우시장 군수 구청장의직권에의해긴급생계급여실시 수급자선정기준을초과하더라도의료급여 자활사업참여등부분급여지원, 경로연금 보육료지원등 - 차상위계층 12세미만아동,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에대한의료급여, 근로능력자에는자활근로사업, 기타경로연금, 보육료지원 - 시 군 구자체지원사업, 민간연계보호등추진 3. 조사방법 저소득층일제조사홍보내용 < 주요홍보내용 > 생활이어려운이웃을동 ( 읍 면 ) 사무소에적극알립시다. 캠페인실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차상위의료급여, 자활사업제도, 경로연금, 보육료지원등각종사회복지시책에대한적극적인홍보실시 홍보기간동안일반국민및관련기관이사회복지시책에대한인지및복지체감도의향상을통하여 - 생활이곤란한이웃을보호의뢰할수있게됨으로써복지사각지대해소에기여 < 보건복지부 > 중앙언론사에보도자료배포 저소득층일제신청조사홍보리플렛제작 배포 < 첨부 1 참조 >
4 - 공공기관및민간복지기관 단체에배포하여비치 보건복지부및사회복지단체홈페이지배너광고유도 < 지방자치단체 > 지자체별지방언론사등에보도자료배포 시 ( 군 구 ) 정홍보지에게재 주요지점현수막게시 ( 현수막내용예시 ) 생활이어려운이웃을동 ( 읍 면 ) 사무소에적극알립시다. 차상위계층등저소득층일제신청 (9.5~10.14), ㅇㅇㅇ동 ( 읍 면 ) 사무소 조사대상자 금번일제조사기간에보호의뢰된가구나본인스스로지원신청한저소득가구 보장기관이자체적으로저소득층명단을확보한후, 본인의동의를얻어신청조사실시 - 통반장등이웃의신고를통하여보호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가구 - 전기 수도 가스공급기관등에협조를의뢰하여파악한요금체납으로인한단전 단수등가구 - 보건소의방문간호사업등을통하여보호가요구되는것으로파악된가구 - 각급학교, 유치원, 보육시설등학비지원대상자나교육 보육비장기미납자가구 - 기타각종복지관련상담센터 지역사회시민단체등에서확보하고있는저소득가구 차상위계층조사대상자파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제38조 )
5 - 기초생활보장급여신청대장에기재된자중수급자가아닌자 최근 1년이내 ( 이후) 의급여신청자중보장부적합결정자 - 생계곤란등의사유로다른법령에의한지원을받고있는자 - 관할지역내사회복지관련기관에서생계곤란자등을대상으로실시하는사업에참여하고있거나서비스를받고있는자 - 기타시장 군수 구청장이급여가필요하다고인지한자등 05년차상위계층조사는이번조사로갈음할수있음 급여신청및조사 본인의급여신청이있는경우일반적인신청조사실시 - 제3자로부터보호의뢰된자또는보장기관에서자체파악한자에대해서는본인의동의를거친후조사 조사는시 군 구복지행정시스템을통하여확보한자료를원칙으로함 - 다만, 추가확인이필요한사항 ( 특히소득 재산, 생활실태, 부양의무자의부양여부, 근로능력등 ) 에대해서는실태조사실시 2005년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참고 4. 행정사항 조사결과보고 05년차상위계층등저소득층일제조사실적결과보고제출 - 각시 도는 10.16까지의조사결과를취합하여 10.31까지보건복지부로제출 ( 보고양식은추후별도통보 ) 각시 도는 9.23일기준으로조사중간진행상황을아래양식에따라 9.28까지보건복지부로제출
6 차상위계층등저소득층일제조사현황 ( 시 / 도 ) ( 단위 : 명 ) 시군구 계 차상위의료급여 만성 희귀난치성 질환자 질환자 12세미만 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 보육료지원대상 기타 계 현장점검실시 일제조사독려및사각지대해소대책추진현황점검을위하여 중앙현장조사와병행하여현지점검실시 ( 05.9~10) 5. 세부지원내용 긴급생계급여실시 급여실시여부결정전에긴급히생계급여를하여야할필요가있는경우시 군 구청장의직권에의해생계급여실시 주소득원의사망, 질병, 부상, 사고, 사업부도 파산, 부또는모의가출, 행방불명, 기타시장 군수 구청장이긴급생계급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등 * 급여액 : 최저생계비중식료품비에해당하는금액 < 긴급생계급여지급액 ( 05기준)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급액 ( 원 ) 161, , , , , ,080
7 차상위의료급여보장강화 차상위계층 12세미만아동 (2종) 및만성질환 (2종) 또는희귀난치성질환 (1종) 을앓고있는차상위계층에대한의료급여보장강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아닌가구로서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가구 - 소득인정액기준 ( 05년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 원 / 월 ) 401, , ,929 1,136,332 1,302,918 1,477,800 차상위기준 ( 원 / 월 ) 481, ,205 1,089,515 1,363,598 1,563,502 1,773,360 - 부양의무자범위 : 배우자및 1촌이내의혈족 - 상병기준 * 12세미만아동은질병여부에관계없이선정 ( 다만,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종 ) * 희귀난치성질환은보건복지부고시에의한 98개상병 ( 암, 파킨슨병, 신부전증등 ) * 만성질환은특정질환과관계없이 6개월이상치료를받고있거나, 치료를요하는상병 ( 고혈압, 당뇨병, 정신장애등 ) 차상위계층자활사업참여확대 차상위계층중실직자로서자활사업참여를희망하는자에게자활사업참여를적극안내 - 04년부터차상위계층까지대상을확대하여 05년 2만명참여 저소득독거노인등 소득이없거나낮고, 주거환경과건강상태가열악하며, 부양의무자가없는저소득독거노인에대한지원 - 경로연금지원, 지역사회재가노인복지프로그램 ( 가정봉사원파견
8 서비스, 재가단기보호등 ), 실비노인복지시설입소지원등 ( 참고 2) < 앞면 > 생활이어려운이웃을동 ( 읍 면 ) 사무소에적극알립시다 정부는차상위계층등생계가어려운국민에대한지원을강화하기 위하여, 일제조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일제조사기간 : ~ (40 일간 ) 이번일제조사기간에는각시 군 구에서자체적으로조사범위를정하여수급자발굴조사를실시합니다. 지역내차상위계층가구,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등 보호가필요하여급여를신청하는가구등 보호의뢰된저소득층에대해서는자산조사를거쳐기준에부합되는사회복지서비스가제공되며, 긴급한보호가필요한경우에는우선적으로긴급급여를받을수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선정되지않는저소득층에대해서는차상위계층의료급여, 경로연금, 보육료지원등도움을드릴수있는시책을적극연계할예정입니다. 생활이어려운분들에대한보다많은관심을바라며, 지원을위한조사에협조를부탁드립니다. 자세한사항은가까운읍 면 동사무소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9 보건복지부 < 뒷면 > 05. 저소득층일제조사 에따른주요지원사항 급여신청을하시면다음과같이처리됩니다. 민원인의급여신청또는이웃등의보호의뢰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등조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또는기타지원여부판단 지원결정실시 이번의정부지원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되시면 > 생계 의료 교육비등기초생활보장급여를받으시고, 긴급한보호의필요가있는경우긴급생계급여를실시합니다. < 차상위계층에해당하는분들중 > 만성 희귀난치성질환자및 12 세미만아동은의료비를지원하고 근로능력이있으신분중희망자는자활사업에참여하실수있습니다. < 저소득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미취학아동가정등은 > 장애수당, 경로연금, 아동양육비, 지원금, 보육료등을각각지원합니다. < 건강보험료납부곤란가구 ( 특히저소득농어민 ) 중 > 요건에해당하시는분들은보험료감면등의지원을실시합니다.
10 ( 참고 3) 저소득층대상공공부조지원내용
11 제도개요선정기준지원종류지원내역 1. 기초생활보장최저생계비 - 최저생계비이하가구 4 인 114 만원생계 주거 교육등 4 인최고 972 천원 - 의료급여대상자 의료급여실비 (1, 2 종구분 ) 2. 기초수급자추가지원최저생계비 - 저소득노인수급자소득, 재산등경로연금 1 인 45~50 천원 - 장애인수급자 4 인 114 만원아래각금액 기초생활보장수급장애인 장애수당 중증 : 1 인 60 천원경증 : 1 인 20 천원 1 급장애아동부양가구 장애아동부양수당 1 인 50 천원 2 종의료급여대상장애인 4 인 136 만원본인부담의료비실비 ( 일부 ) - 저소득유자녀가정수급자 보육료 1 인 천원 - 소년소녀가정수급자 학용품비등부가급여 ( 05. 지방이양 ) 3. 요보호차상위계층지원 최저생계비의 100%~ 최대 210% - 저소득노인 4 인 194 만원경로연금 1 인 31~35 천원 - 1~3 급장애중 고등학생 4 인 148 만원입학금및수업료등실비 - 저소득모부자가정 4 인 148 만원아동양육비, 자녀학비 양육비 1 인 50 천원 / 월, 자녀학비 실비 - 저소득유자녀가정아래각금액 저소득보육료지원 4 인 204 만원보육료 1 인 46~239 천원 만 5 세아무상보육 4 인 272 만원보육료 1 인 131 천원 장애아무상보육보육료 1 인 299 천원 4.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부분급여 최저생계비 100~120% - 교육비지원 - 의료급여실비 (1,2 종구분 ) - 자활급여사회적일자리 교육부 농림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업료, 입학금, 및고교생의 10% 학교운영지원비전농업인고교생 현재지침마련중 ( 05. 지방이양 ) 수업료, 입학금 ( 05. 지방이양 )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등학용품비수업료 : 법령상면제 통일부북한이탈주민학용품비 - 수업료 : 법령상면제 - 04 년실적 : 11 명, 200 만원
12 제도개요 선정기준 지원종류 지원내역 5. 건강보험료경감 지원 세대경감 - 소득이없는, 65 세이상노인, 모 부자가정, 소년가장세대, 만성질환, 장기수용으로생활이극히어려운세대 - 소득이없고과표재산이 7 천만원이하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 화재, 부도, 경매로생활이극히어려운세대 도서 벽지경감 - 도서 벽지지역주민 과표재산 25백만원이하 산정보험료의 30% 경감 42백만원이하 산정보험료의 20% 경감 70 백만원이하산정보험료의 1 0% 경감 1-2급 산정보험료의 30% 경감 3-4급 ( 상이자 3-5급 ) 산정보험료의 20% 경감 5-6급보험료 ( 상이자 6-7급 ) 경감 산정보험료의 1 0% 경감 사실확인산정보험료의 20% 경감 보건복지부고시산정보험료의 50% 경감 농어촌지역경감농어촌지역거주자산정보험료의 22% 경감 농어민추가경감 농어촌지역거주자농어민 산정보험료의 1 8% 경감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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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092-7117 (2015-20) 발행일 : 2015. 07. 27 차상위계층지원사업현황과개선방향 * 2015년 7월 1일, 개정된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시행됨에따라, 기초보장의사각지대에존재했던잠재적빈곤위험계층을보하기위해시행되어온차상위계층지원사업의현황을파악하고조정방안을마련해야할필요성이증가하고있음욕구별개별급여체계로의개편으로, 차상위계층기준선이최저생계비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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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 031-267-9362 Fax : 031-898-5935 E-mail : minsuoh@ggw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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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행복 2배 달성을 위한 사회복지의 방향 모색 최 균 (한림대, 사회복지학) Ⅰ. 들어가는 글 1990년대 초반 지방자치제가 도입됨에 따라 사회복지계는 지역사회에 적합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복지제도의 개발, 지역사회 자원동원의 활성화 등과 같은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면서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대해 매우 고무적인 분위기였 음. 2005년 국고지원사업의 지방이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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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3 06 08 09 11 14 18 18 18 20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4 15 16 18 20 02 www.wetogether.or.kr 03 04 www.wetogether.or.kr 05 06 www.wetogether.or.kr 07 08 Q A Q A Q A Q A Q A www.wetogeth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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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ⅰ ⅱ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ⅲ ⅳ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ⅴ ⅵ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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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이용자를위하여 본보고서의통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5 조에따라보고된 조사결과에기초한것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현황파악및향후정책참고를위해작성된것임. 본보고서통계의주요특징은다음과같음. 2001 2009년은 지방행정정보망 에설치 운영된복지정책 DB, 2010 2014년은행복e음을활용하여분석한자료임. 지방행정정보망의복지행정시스템과행복e음에생성되어있는자료의정확도및신뢰도를고려하여통계항목을제한적으로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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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계획수립등전력수급안정에도최선의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이번에발간하는 2016년발전설비현황은
More information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More information공개토론회자료본자료는 2011 년 6 월 24 일 ( 금 ) 10:00 부터보도해주시기바랍니다. 2011~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 - 보건 복지분야 - : 2011. 6. 24( ) 10:00 12:00 : 서울지방조달청별관 3 층 PPS 홀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 복지분야작업반 프로그램 토론주제 1 : 11~15 년복지분야재정운용방향 토론주제 2 : 건강보험재정건전성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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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More information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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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공공부조제도의현황과이슈 Social Assistance in Sweden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1. 들어가며 1) 1) 본글은아래의보고서일부를요약 발췌보완한것임을밝힙니다. 임완섭 노대명 이현주 전지현 김근혜 황정하 최연혁 Jennifer Romich Jonas Edlund Serge Paugam(2015). 각국공공부조제도비교연구 : 스웨덴편.,
More information사회복지관운영안내 3 목 차 4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Ⅰ. 기본방향 5 6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Ⅱ. 사회복지관운영 7 04 05 06 07 08 370 391 397 407 410 8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9 10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11 12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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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교육급여사업안내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 교육급여 VS 교육비 ( 공통점 ) 사업대상, 방식, 절차 저소득층학생에게교육비용을지원 신청접수읍면동주민센터 소득재산조사시군구, 행복 e 음 대상자결정, 급여지급교육청, NEIS ( 차이점 ) 정책목적, 연혁 교육급여 60 년생활보호제도 79 년중학교수업료 00 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권
More information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 년 ~ 2018 년 전라남도 제출문 보건복지부장관귀하 전라남도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2018) 을제출합니다. 2014. 12. 20. 전라남도지사 - 목차 - - i - - ii - - 표차례 - - iii - - iv - - v - - vi - - 그림차례 - - vii -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More information현 안분석 2 의료급여제도는외래와약국진료에대해서는약간의본인부담금이있지만, 1종입원비에대해서는본인부담금이전무하여과다의료서비스이용의요인이되고있다. 와의료급여대상자의의료서비스이용의현황과추이를통해의료급여대상자의과다한의료서비스이용의문제를확인하고, 의료급여본인부담금제도개선의필요성
의료급여진료비와의료급여대상자의의료서비스이용증가에대한소고 Ⅰ. 서론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위원 (sechoi@kipf.re.kr) 저소득층을대상으로하는의료급여지출은우리나라전체공공부조 ( 기초생활보장제도 ) 지출의약 5% 를차지하고있다. 214년예산을기준으로볼때의료급여지출은약 4.4조원으로지출규모만놓고보면국가재정에서주목할만한규모는아니라고볼수있으나, 21년기초생활보장제도의본격적도입이후의료급여지출이급속한속도로증가해왔다는점과이후에도인구고령화에따른노인의료비증가로인한지출증가가능성을점칠수있기때문에주목해볼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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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S tory 사진으로 보는 서울의 사회복지 1950년대 아동복지시설 연합 체육대회 (창경원) 3 1950년 삼성농아원 초창기 구화교육 (이진주 선생) 1928년 용정부녀자합동급식소 (명진보육원 전신) 1920년대 초기 태화유치원 교육 1930년대 무산아동운동장 (태화여자관 전경) 1936년 경성양로원 (1927년 설립, 1954년 현재의 청운양로원으로
More information해외유학생보험3단팜플렛1104
www.idongbu.com 1. 사스 및 조류독감 위로금 담보를 추가 가입하면 사스 및 조류 독감 진단시 위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해일(쓰나미), 지진, 화산폭발로 인한 천재상해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배상책임, 휴대품손해은 보 상하지 아니함) 3. 해외여행 중에 상해,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여행관련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할 때 동부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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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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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
More information( 단위 : 가수, %) 응답수,,-,,-,,-,,-,, 만원이상 무응답 평균 ( 만원 ) 자녀상태 < 유 자 녀 > 미 취 학 초 등 학 생 중 학 생 고 등 학 생 대 학 생 대 학 원 생 군 복 무 직 장 인 무 직 < 무 자 녀 >,,.,.,.,.,.,.,.,.
. 대상자의속성 -. 연간가수 ( 단위 : 가수, %) 응답수,,-,,-,,-,,-,, 만원이상 무응답평균 ( 만원 ) 전 국,........,. 지 역 도 시 지 역 서 울 특 별 시 개 광 역 시 도 시 읍 면 지 역,,.,.,.,.,. 가주연령 세 이 하 - 세 - 세 - 세 - 세 - 세 - 세 세 이 상,.,.,.,.,.,.,.,. 가주직업 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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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0173-10 2013 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contents 제 1 편제도개요 1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개요 3 Ⅱ. 업무처리프로세스 6 제 2 편신청및선정기준 11 Ⅰ. 수급 ( 권 ) 자신청 13 Ⅱ. 수급 ( 권 ) 자선정기준 17 Ⅲ. 수급 ( 권 ) 자범위의특례 45 제 3 편조사 57 Ⅰ. 조사의개요 59
More information목 차 1. 선발개요 p 2. 개선내용 p 3. 세부선발계획
2013 년 2 학기대학장학생선발요강 2013. 6 본장학금은 KRA 와함께하는농어촌희망재단에서한국마사회특별적립금 ( 경마수익금 ) 으로지원합니다. 목 차 1. 선발개요................................................... 2 p 2. 개선내용...................................................
More information교육급여제도평가 : 선정기준, 급여수준과전달체계 65 제도로분리, 운영되었다. 이후시행령개정을통해중학생뿐만아니라고등학교에재학중인저소득층학생들을대상으로학비지원정책을확대하였다. 1998년경제위기라는사회적위험을경험하면서빈곤은개인의문제만이아니라국가가책임져야할사회문제로인식되었고
64 이 달의 초점 교육급여제도 평가: 선정기준, 급여 수준과 전달체계 An Assessment of the Education Benefit Program: Eligibility, Payment and Delivery 김지하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제도의 도입으로 교육급여제도는 주관 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변경 되었고, 급여의
More information2-1) 한겨레신문 사설 저소득층을벼랑으로모는 부양의무자기준
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관련정책법안의견서 1. 귀보건복지위원회의발전을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이하 본모임 ) 은매년가을입법감시활동의일환으로각분야별저지법안과촉구법안을선정한의견서를발표해왔습니다. 또한 2008년, 2012년총선에는개혁입법과제를발간하여국회입법활동의구체적인제개정방향을제시하기도하였습니다. 3. 귀위원회에서심사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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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운영지침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정 2012.09.0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39호 개정 2012.12.3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52호 개정 2013.08.0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65호 개정 2014.04.0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88호 개정 2014.06.2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More information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목 차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Ⅰ. 경제활력강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1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2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3 -
More information다양한복지서비스의혜택을빠짐없이받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2016년차상위계층등저소득층중앙부처지원사업안내 Contents 보건복지부 3 고용노동부 11 교육부 11 국가보훈처 13 국민안전처 13 국세청 13 국토교통부 14 농림축산식품부 15 문화체육관광부 15 미래창조과학부 16 방송통신위원회 17 산업통상자원부 17 여성가족부 18 중소기업청 19 해양수산부 19 행정자치부 19 환경부 20 다양한복지서비스의혜택을빠짐없이받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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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3 장애인영역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1 202 _ 평택복지재단 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2 3 2 3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3 204 _ 평택복지재단 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2 3 4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5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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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고가기 양육비 이행 지원 종합서비스 안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서비스 대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 미혼 한부모 가족 등 양육비이행관리원 역할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 미혼 한부모가 자녀를 키우지 않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 양육비 상담지원 합의지원 소송지원 이행지원 이행 모니터링 등에 대하여 맞춤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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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 64 - - 65 - - 66 - - 67 - 항목구분빈도 ( 명 ) 백분율 (%) 성별연령장애유형장애등급학력직업유무월평균근로소득취업가능성 남자 150 67.6 여자 72 32.4 20대이하 3 1.4 20대 132 59.5 30대 66 29.7 40대 17 7.7 50대이상 4 1.8 지적장애 166 73.7 자폐 17 8.0 중복장애 (
More information~ 기준. 2017년 9월까지 9.150% 로점진적인상 ) - 사용자가적용제외한경우, 월기본급과상여금을합산한세전금액의 5.838~7.138% - 보험료부과대상소득하한액 : 월 98,000 yen - 보험료부과대상소득상한액 : 월 620,000 yen - 소득
일본 (Japan) 1. 근거법제정시기 최초법 : 1941 년 ( 후생연금보험 ) 현행법 : 1954 년 ( 후생연금보험 ), 1959 년 ( 국민연금제도 ) 2. 제도형태 : 사회보험제도 정액급여 (flat rate benefit) : 국민연금제도 소득비례급여 : 후생연금보험 3. 적용대상 국민연금제도 당연적용 : 20~59세의거주자 임의적용 : 60~64세의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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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안)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기존 복지지원 체계의 한계 2 2014. 5. 14 (수) Ⅲ.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안) 5 1. 민관협력을 통한 현장 맞춤형 보호 강화 6 2. 제도 개선을 통한 문턱 낮추기 9 3. 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촘촘한 보호 10 4. 국민 눈높이 맞춤형 홍보 강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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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제 1 편제도개요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개요 3 Ⅱ. 업무처리프로세스 6 제 2 편신청및선정기준 Ⅰ. 수급자신청 13 Ⅱ. 수급자선정기준 18 Ⅲ. 수급권자범위의특례 55 제 3 편조사 Ⅰ. 조사의개요 75 Ⅱ. 근로능력판정 89 Ⅲ. 소득조사 92 Ⅳ. 재산조사 116 Ⅴ. 부양의무자조사 149 제 4 편급여의실시 Ⅰ. 급여의개요 161
More information(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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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가. 총괄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 기정 면 적 ( m2 ) 변경후 변경 계 1단계 2단계 비고 - 수원시영통구매탄동, 이의동, 광교지구원천동, 하동, 팔달구우만동, 제1종지구단위계장안구연무동일원획구역용인시수지구상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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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학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사례연구 - 서천군을 중심으로 - A Case Study on the Recipients' Eligibility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최 회 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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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노동리뷰 2011년 11월호 pp.45~57 c 한국노동연구원 고용과소득보장을위한공공부조제도개편방안 고용과소득보장을위한공공부조제도개편방안 황덕순 * 1) Ⅰ. 들어가는글 최근공공부조제도개편에대한관심이다시높아지고있다. 올해초부터보건복지부에서는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중심으로빈곤정책제도개선기획단을구성하여공공부조제도의전반적인개편방안을마련하고있다. 개편방안의세부적인내용은아직알려지지않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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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7 월부터저소득층 589 만세대건강보험료 21% 내려간다 건강보험료개편주요내용 2018 년 7 월부터 1 단계개편시행 시행효과에대한평가를거쳐 2022 년 7 월 2 단계추가개편시행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763만세대 ( 보험료인하 ) 589만세대, ( 인상 ) 39만세대, ( 무변동 ) 135만세대 1 성별 나이등에도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 18 년만에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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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 8 월호 제주경제동향 차 례 제주지역경제동향 ʼ15.6 124.6 124.6 0.12% 0.12%, 105.7 0.52% 105.7-0.52% ʼ15.7 4p () 79 4p 100 720 46.6% ʼ15.6 5,355M/T 19,530-24.7% -4.7%, 110.2 2.1% 108.8 3.8% 183.4 45.6% 1,071,4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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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9.16 제251호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기초연금 도입방안 검토 세계경제 탈동조화와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 글로벌 이슈 일본, 아베노믹 실패 가능성과 시사점 금융시장 주요지표 이슈와 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구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 김세환 부장 / 02-3775-9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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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주요연혁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제 조 보도자료 4 월 20 일 ( 월 ) 조간 (4.19.12:00 이후보도 ) 장애추정인구는 273 만명, 인구 1 만명당 559 명수준 - 2014 년장애인실태조사결과발표 - 전체장애인 10 명중 4 명이 65 세이상, 장애인가구의 24.3% 가 1 인가구 장애인의복지욕구와관심이빠른고령화로인해소득보장에서의료보장으로점진적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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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3-39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김승권 정민자 김연우 이소라 책임연구자 김승권한국보건사회연구원선임연구위원 주요저서 2013년지역복지정책평가결과및성과분석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공저) 보건복지전달체계개편우수사례매뉴얼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공저) 공동연구진 정민자 울산대학교교수 김연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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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배포 일시 보도자료 월 총 매 본문 과장김홍목 사무관우종하 주무관최혜영주거복지정책과담당자 보도일시 2018 년 8 월 7 일 ( 화 ) 조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통신 방송 인터넷은 8. 6.( 월 ) 11:00 이후보도가능 저소득가구부양가족있어도 10 월부터주거급여받는다 중위소득 43% 이하가구대상 8 월 13 일부터사전신청 10 월부터지급 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해주거급여를받을수없었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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