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연구자 김승권한국보건사회연구원선임연구위원 주요저서 2013년지역복지정책평가결과및성과분석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공저) 보건복지전달체계개편우수사례매뉴얼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공저) 공동연구진 정민자 울산대학교교수 김연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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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김승권 정민자 김연우 이소라

2 책임연구자 김승권한국보건사회연구원선임연구위원 주요저서 2013년지역복지정책평가결과및성과분석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공저) 보건복지전달체계개편우수사례매뉴얼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공저) 공동연구진 정민자 울산대학교교수 김연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원 이소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원 연구보고서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발행일저자발행인발행처주소전화홈페이지등록인쇄처가격 2013년김승권외최병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 대표전화 : 02) 년 7월 1 일 ( 제8-142 호) 한디자인 10,000원 235( 우: ) c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ISBN

3 발간사 << 2006 년부터본격적으로추진된지방분권화와지역균형발전의영향 으로광역및기초지방자치단체단위에서의복지추진중요성이대두되 고있다. 특히, 2011년말개정된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이더욱강조되면서지역복지계획수립및추진과평가를명문화 하였다. 이는수요자중심의맞춤형사회복지를실현하고복지효과성증 대를위해서는지역사회중심의복지추진이요구되기때문으로판단할수 있다. 더군다나지역사회복지의개념을더욱확장하여이제는지역사회 보장의개념으로확대되고있음은주민의삶의질과관련된전체분야에 관심을가져야할당위성이있기때문이라하겠다. 그러나각지방자치단체간복지수준에는현실적으로큰격차가존재 하고있고, 지역특성을고려한정책개발이활성화되지않아지역균형발 전과국민의주민의복지욕구충족에장애요소로지적되고있음이현실 이다. 이러한격차는각지방자치단체가지역특성에적합한지역사회복 지계획을수립하고실천하는역량의차이와함께복지정책의진단및모 니터링이적절히수행되지않은결과로판단된다. 이러한측면에서본연구는지역복지활성화방안을마련하고, 궁극적 으로지역균형적복지수준향상을이룩하기위한방안을강구하는데주 요목적을가진다. 구체적으로는복지정책의개발, 추진, 평가및성과의 제반과정을고도화하는데연구목적이있다. 본연구는당원김승권선임연구위원의책임아래울산대학교정민자 교수와 2 명의연구원에의해추진되었다. 연구진의보고서집필내용은

4 다음과같다. 보고서집필 : 제1 장서론 ( 김승권 ) 제2 장이론적배경 ( 김승권 이소라 )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 김승권 김연우 이소라 ) 제4 장복지전달체계개편매뉴얼: 우수사례를중심으로 ( 김승권 ) 제5장광역복지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과우수지역사회보장정책 개발 ( 김승권 김연우 이소라 ) 제6 장지역사회보장정책성과관리체계구축 ( 김승권 이소라 ) 제7 장 나홀로아동 보호를위한통합적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구축 ( 정민자) 제8 장정책제언 ( 김승권 ) 본연구는연구진외에많은협력자에의해추진되었다. 지역사회보장 모니터링위원의역할을성실히해주신시 군 구공무원및민간전문가 45 인여러분께감사드린다. 또한우수지역사회보장정책과복지전달체계 개편우수사례의공모에적극참여해주신시 도및시 군 구관계자여러분 께도깊은사의를표한다. 2013년 12월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병호

5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 장서론 5 제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7 제2 절연구의내용및방법 8 제2 장이론적배경 11 제1 절지역사회보장의개념 13 제2 절지역사회보장정책의주요유형 15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17 제1 절모니터링단운영개요 19 제2 절모니터링단위촉및교육 23 제3 절현장모니터링활동보고서 27 제4 장복지전달체계개편매뉴얼 187 제1 절매뉴얼의개요 189 제2 절동( 洞 ) 주민센터기능보강모형 191 제3 절부분거점모형( 도시형) 206 제4 절부분거점모형( 농촌형) 220 제5장광역복지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과우수지역사회보장정책 발굴 237 제1 절광역복지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 239 제2 절우수지역사회보장정책발굴 241

6 제6 장지역사회보장정책성과관리체계구축 255 제1 절성과관리의개념및구성요소 257 제2 절지역사회보장관련평가현황및문제점 258 제3 절지역사회보장정책의성과관리체계구축 263 제7 장 나홀로아동 보호를위한통합적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 277 제1 절나홀로아동의가족현황 279 제2 절유관기관들의현황분석 283 제3 절유관기관들의나홀로아동보호체계분석 305 제4절아동의 24 시간사례분석 313 제5 절지역사회중심유관기관전달체계구축( 안) 321 제6 절시사점 326 제8 장정책제언 331 제1 절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 333 제2 절센터운영의발전방안 336 참고문헌 339 부록 : 지역사회복지대상수상프로그램 341

7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목차 < 표 3-1> 활동보고서양식 22 < 표 3-2> 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 중복지직공무원의시 도별배정인원 24 표지역사회보장현장모니터링단현황기준 < 3-3> ( ) 24 < 표 3-4> 기초생활보장및저소득관련활동보고서요약 27 < 표 3-5> 복지서비스관련활동보고서요약 91 < 표 3-6> 기타활동보고서요약 158 < 표 4-1> 대도시전달체계개편선도지자체의재정 194 표성동구의복지대상자현황기준 < 4-2> ( ) 195 표서대문구의복지대상자현황기준 < 4-3> (' ) 195 < 표 4-4> 동( 洞 ) 주민센터기능보강모형전달체계개편선도지자체의개편전 후주요변화 요약 202 < 표 4-5> 남양주시의재정 209 표남양주시의복지대상자현황기준 < 4-6> ( ) 209 < 표 4-7> 남양주시의복지업무담당공무원인력배치현황 214 < 표 4-8> 남양주시전달체계개편전 후의본청및읍 면 동의기능변화 215 < 표 4-9> 완주군의재정 223 표완주군의복지대상자현황기준 < 4-10> ( ) 224 < 표 4-11> 완주군전달체계개편전 후의기능변화 231 < 표 5-1> 광역복지재단 연구기관과의 MOU 체결현황 239 < 표 5-2> 광역지방자치단체의선정결과 242 < 표 5-3> 기초지방자치단체의선정결과 243 < 표 5-4> 사업예산( 군비 100%) 244 표사회복지분야평가지표현황년 < 6-1> (2013 ) 258 표사회복지분야평가지표현황년 < 6-2> (2012 ) 260 < 표 6-3> 사회복지통합관리망복지정보통계시스템분류및내용 266 표국가통계포털복지분야통계현황년 < 6-4> (2012 ) 272

8 표나라지표복지분야통계현황년 < 6-5> e- (2013 ) 274 < 표 7-1> 전국자기보호아동규모의추정 280 < 표 7-2> 지역규모별자기보호아동의비율 280 < 표 7-3> 경제수준에따른자기보호아동의비율 281 < 표 7-4> 부모구성에따른자기보호아동의비율 281 < 표 7-5> 돌봄유형( 미취학자녀) 282 < 표 7-6> 한부모가족의자녀가혼자있는시간유무 282 < 표 7-7> 학년별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수 286 < 표 7-8> 드림스타트전국현황수 287 < 표 7-9> 드림스타트사업 288 < 표 7-10> 초등돌봄교실운영현황 289 < 표 7-11> 초등돌봄교실학년별참여학생수 289 < 표 7-12> 초등돌봄교실운영시간대별운영현황 290 < 표 7-13> 돌봄교실학부모만족도 290 표교육복지사업기관현황년 < 7-14> ( 03~ 12 ) 292 < 표 7-15> 2012 년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시 도별사업학교수 292 < 표 7-16> 2012 년도시 도별학교당우선지원학생현황 293 < 표 7-1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운영모형 294 < 표 7-1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수련시설유형별운영현황 295 < 표 7-1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학년별청소년참가인원현황 296 < 표 7-2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참가청소년가정유형 296 < 표 7-2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만족도현황 297 < 표 7-22> 아이돌봄지원사업정부지원가정기준및우선순위 298 < 표 7-23> 아이돌봄지원사업연도별서비스제공기관수 299 < 표 7-24> 아이돌봄지원사업서비스제공기관유형 299 < 표 7-25> 아이돌봄지원사업연도별이용가구현황( 실이용가구수) 300 < 표 7-26> 아이돌봄지원사업가구유형별서비스이용현황 300 < 표 7-27> 아이돌봄지원사업이용아동성별및연령현황 301

9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표 7-28> 아이돌봄지원사업서비스이용시간현황( 평일 주말) 301 < 표 7-29> 아이돌봄지원사업서비스이용시간현황( 시간대별) 302 < 표 7-30> 아이돌봄지원사업서비스이용사유현황 302 < 표 7-31> 아이돌봄지원사업만족도 302 < 표 7-32> 일시보호소서비스흐름도 303 < 표 7-33> CYS-NET 의서비스내용 305 < 표 7-34> 나홀로아동공적돌봄서비스대상연령분석표 306 < 표 7-35> 돌봄서비스운영시간 307 < 표 7-36> 나홀로아동관련공적돌봄서비스프로그램 310 표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의주중일과표 < 7-37> A 315 표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의주말일과표 < 7-38> A 315 표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의주중일과표 < 7-39> B 316 표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의주말일과표 < 7-40> B 317 표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의주중일과표 < 7-41> C 318 표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의주말일과표 < 7-42> C 319 표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의주중일과표 < 7-43> D 320 표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의주말일과표 < 7-44> D 321 < 표 7-45> 간담회참가기관 321

10 그림목차 그림 3-1 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 운영체계도 21 그림 3-2 현장모니터링위원교육 26 그림 4-1 성동구주민생활국의조직도( 개편후, 12.9) 196 그림 4-2 서대문구복지문화국의조직도( 개편후, 13.4) 197 그림 4-3 성동구의복지전달체계모형 198 그림 4-4 서대문구의동( 洞 ) 주민센터센터링크체계도 199 그림 4-5 남양주시복지문화국조직도(7과 33 팀) 210 그림 4-6 남양주시의복지전달체계모형 212 그림 4-7 완주군주민생활지원과의조직도( 개편후) 225 그림 4-8 완주군의복지전달체계모형( 통합사례관리중심) 226 그림 5-1 연구 학술교류협약식 240 그림 6-1 지역사회보장정책성과관리체계( 안) 265 그림 7-1 시도별시설수현황 284 그림 년시도별신고정원및이용아동 285 그림 7-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현황 295 그림 7-4 드림스타트사업추진체계도 311 그림 7-5 방과후돌봄교실사업추진체계도 311 그림 7-6 학교교육복지사업추진체계도 311 그림 7-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추진체계도 312 그림 7-8 지역아동센터사업추진체계도 312 그림 7-9 아이돌봄지원사업추진체계도 313 그림 7-10 지역사회중심나홀로아동돌봄서비스네트워크구축 ( 안) 325 그림 7-11 나홀로아동돌봄서비스중앙부처연계 325 그림 7-12 나홀로아동지역사회중심민간협력네트워크구성방안 326 그림 8-1 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 운영체계도( 안) 334 그림 8-2 지자체복지종합평가개선방안 335

11 Abstract << Improving and Enhancing Local Social Security Research Objective To find ways to improve community social security, to driv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n welfare and quality of life - To bring improvement to the process welfare policy in the phases of planning, implementation and assessment Scope Operated on-site social security monitoring teams - Appointed and educated the members of the monitoring teams and analyzed their progress reports Developed manuals for reformed welfare delivery models - Capacity Build-up Model for community centers; partial base model for urban cities; and partial base model for non-urban areas

12 2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Identified and disseminated best-practices in community social welfare Identified ways to better manage the performance of community social welfare policies - Concept of performance management; current practice and problems of community social security programs Developed an integrated community social welfare delivery model for the protection of home-alone children - The status quo of the families of home-alone children - The status quo of responsible organizations and existing protection mechanisms for home-alone children - Analysis of 24-hour observed cases of home-alone children Policy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and reinforcement of community social protection - Continual monitoring of community social protection activities - Reinforcement of management of policy performance - Continual identification and dissemination of best practices in community social welfare policy

13 요약 << 연구목적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을마련하고, 궁극적으로지 역균형적복지발전과주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함. - 구체적으로는복지정책의개발, 추진, 평가및성과의제반과 정을고도화하는목적을가짐 연구내용 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 운영개요, 모니터링단위촉및교육, 현장모니터링활동보고 서분석 복지전달체계개편매뉴얼 - 매뉴얼의개요 - 전달체계개편모형별( 동주민센터기능보강모형, 부분거점모 형( 도시형), 부분거점모형 ( 농촌형)) 매뉴얼개발 광역복지기관과협력체계구축과우수지역사회보장정책발굴 및확산 - 광역복지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 - 우수지역사회보장정책발굴및확산 지역사회보장정책성과관리체계구축 - 성과관리의개념및구성요소, 지역사회보장관련평가현황

14 4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및문제점 - 지역사회보장정책의성과관리체계구축방안 나홀로아동 보호를위한통합적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구축 - 나홀로아동의가족현황 - 유관기관들의현황, 나홀로아동보호체계내용, 전달체계분석 - 아동의 24시간사례분석 - 지역사회중심유관기관전달체계구축방안 정책제언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를위한정책제언 - 지역사회보장의문제점에대한지속적모니터링과개선방안마련 - 지역사회보장정책의성과관리강화 - 우수지역사회보장정책의발굴과확산의지속화등 센터운영의발전방안 - 센터운영의내실화를위한인력보강및전문성강화 - 지역사회보장관련데이터축적및관련연구종합화등

15 제1장서론 제1절연구의배경및목적 제2절연구의배경및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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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서론 << 제1절연구의배경및목적 최근지방분권화와지역간균형발전이강조되면서사회복지분야에서 도광역및기초지방자치단체단위의복지중요성이대두되고있다 년말개정된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지역복지의중요성이더욱강 조되면서지역복지계획수립및추진과평가를명문화하였다. 이는수요 자중심의맞춤형사회복지를실현하고복지효과성증대를위해서는지 역사회중심의복지추진이요구되기때문으로판단할수있다. 그러나각지방자치단체간복지수준에는현실적으로큰격차가존재 하고있고, 지역특성을고려한정책개발이활성화되지않아지역균형발 전과국민의주민의복지욕구충족에장애요소로지적되고있음이사실 이다. 이러한격차는각지방자치단체가지역특성에적합한지역사회복 지계획을수립하고실천하는역량의차이와함께복지정책의진단및모 니터링이적절히수행되지않은결과로판단된다. 따라서본연구는지역복지활성화방안을마련하고, 궁극적으로지역 균형적복지수준향상을이룩하기위한방안을강구하는데주요목적을 가진다. 구체적으로는복지정책의개발, 추진, 평가및성과의제반과정 을고도화하는데연구목적이있다.

18 8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제2절연구의내용및방법 1. 연구내용 주요연구내용은다음과같이 7 개이다. 첫째, 이론적배경으로서지역 사회보장의개념및정책과지역사회보장관련선행연구를검토한다. 둘째, 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이다. 모니터링단을위촉하고교 육을실시하며, 활동보고서를제출받아이를심층검토한다. 셋째, 복지전달체계개편매뉴얼( 우수사례를중심으로) 을작성한다. 전 달체계개편은 3 개모형으로구분하였는데, 이는동( 洞 ) 주민센터기능보 강모형, 부분거점모형 ( 도시형), 부분거점모형 ( 농촌형) 등이다. 특히, 이 매뉴얼은별도로제작하여전국시 도및시 군 구에배포하여 2014년 7 월 1일까지완료토록계획되어있는전국지방자치단체의전달체계개편 에기여토록하였다. 넷째, 광역복지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과우수지역사회보장정책개 발이다. 광역복지기관 연구원과의협력체계를구축하고, 우수지역사회 보장정책을 지역사회대상 에의해공모방식을통해발굴하고, 그결과를 확산토록한다. 다섯째, 지역사회보장정책성과관리체계구축이다, 성과관리의개념 및구성요소를살펴보고, 지역사회보장관련평가의현황및문제점을파 악하며, 지역사회보장정책의성과관리체계를구축한다. 여섯째, 나홀로아동 보호를위한통합적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구 축이다. 이는지역사회중심의복지정책중에서전달체계가가장혼재해 있음에도아동보호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는현실을고려하여지 역사회보장정책중우선적으로개선되어야할주제로선정되었다. 나홀

19 제1장서론 9 로아동가족의현황을분석하고, 유관기관들의현황과아동보호체계내 용을분석한다. 이어서유관기관의전달체계를분석하고, 아동의 24시간 사례분석을한다. 이어서지역사회중심유관기관전달체계구축( 안) 을제 안한다. 마지막으로본연구의정책제언이다. 이는지역사회보장활성화를위 한정책과센터운영의발전방안을위한정책으로구분하여제시한다. 특히, 센터운영의발전방안은본연구의과제명인 지방자치단체평가 센터운영 이차기년도에효과적, 효율적으로추진되기위하여제시되는 것이다. 1) 2. 연구방법 본연구에서의주요연구방법은다음과같이 4 개이다. 첫째, 기존문헌 분석이다. 지역사회보장과나홀로아동보호관련국내외문헌을분석한다. 둘째, 기존자료재분석이다. 보건복지부및행정안전부의 지자체평가 체계 를분석한다. 아울러복지정보시스템의다양한자료와각종복지관 련실태조사자료를검토한다. 셋째, 지역사회보장현장모니터링단 구성하여운영한다. 이를도식화 하면다음과같다. 1) 본연구의과제명인지방자치단체평가센터운영은년사업으로년도에차년도 사업으로추진되었다.

20 10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보건사회연구원지역사회보장발전센터 [ 지역복지모니터링협의체 ] ( 보사연, 복지부, 중앙자문단 ) 보건복지부지역복지과 중앙자문단 [ 모니터링단 ] - 시도, 구시군공무원(35 인이내) - 민간복지기관장 (15 인이내) 넷째, 광역복지재단및연구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을위하여 MOU 를체결하고, 우수지역사회보장정책개발을위해언론사및지역사회보 장관련학회와 산한다. MOU를체결하여전국적으로공모하고심사하여널리확

21 제2장이론적배경 제1절지역사회보장의개념 제2절지역사회보장정책의주요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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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론적배경 << 제1절지역사회보장의개념 1. 지역복지의개념 그동안광범위하게사용되어온용어인 지역복지 (community welfare) 는사회변동에의해생겨난지역주민의생활상고난의해결에 대해행정서비스에만의존하지않고주민운동등을벌림으로서주민이 주체적으로욕구를해결한다는개념으로등장한용어라하겠다. 이용어 는 1950년대부터쓰였으나지역사회를구조적으로파악하고지역사회사 업, 지역사회서비스, 지역사회보호등과관련된포괄적개념으로서의식 적으로사용된것은 1970 년대후반부터이다. 지역복지는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등을거점으로한다양한활 동과지역주민의자주활동을배경으로다양한사회복지관련기관( 사회 복지협의회, 공동모금회등) 의역할분담을명확히하고, 복지네트워크를 조직화하여지역의복지를높이는공사협동의실천체계라할수있다. 최 근에는지역주민의복지와생활향상을도모하기위해행하는모든행위 를의미하며,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지역주민을위한모든복지정 책을통칭하는것으로간주되고있다.

24 14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2. 지역사회보장의개념 사회보장 이란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및사망등의 사회적위험으로부터모든국민을보호하고국민삶의질을향상시키는 데필요한소득 서비스를보장하는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말 한다(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제1 호).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모든국민의 인간다운생활을유지 증진하는책임을가지고, 사회보장에관한책임과 역할을합리적으로분담하여야하며, 국가발전수준에부응하고사회환 경의변화에선제적으로대응하며지속가능한사회보장제도를확립하고 매년이에필요한재원을조달하여야하고, 국가는사회보장제도의안정 적인운영을위하여중장기사회보장재정추계를격년으로실시하고이 를공표하여야한다( 사회보장기본법제5 조).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가정이건전하게유지되고그기능이향상되도 록노력하여야하며, 사회보장제도를시행할때에가정과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복지활동을촉진하여야한다( 사회보장기본법제6 조). 다른한 편으로모든국민은자신의능력을최대한발휘하여자립 자활( 自活 ) 할 수있도록노력하여야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보호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람에게지속적인관심을가지고이들이 보다나은삶을누릴수있는사회환경조성에서로협력하고노력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사회보장급여에필요한비용의부 담, 정보의제공등국가의사회보장정책에협력하여야한다( 사회보장기 본법제7 조). 결론적으로지역사회보장은지역을대상으로한사회보장을의미하는 것으로지역복지를확대한것임과동시에지방자치단체의책무를더욱 강화한개념이라하겠다. 사회적위험으로부터모든지역주민을보호하

25 제2 장이론적배경 15 고주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데필요한소득 서비스를보장하는사회 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의미하는것이다. 제2절지역사회보장정책의주요유형 전술한바와같이사회보장정책은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회보험으 로대분되지만, 지역사회보장정책은공공부조및사회서비스와관련된 정책이중심이라하겠다. 이는사회보험은중앙정부차원에서이루어지 는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본절에서는공공부조및사회서비스를중심 으로주요정책유형을논의한다. 1. 공공부조정책의주요내용 공공부조란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임하에생활유지능력이없거나 생활이어려운국민의최저생활을보장하고자립을지원하는제도이다 (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3). 이의핵심정책은기초생활보장제도라하겠으 며, 긴급복지지원제도와자활사업등도이에포함될수있을것이다. 2. 사회서비스정책의주요내용 사회서비스란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도움이필요한모든국 민에게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등의분야에서인간 다운생활을보장하고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제공, 관련시설의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지원등을통하여국민의삶의질이향상되도록지 원하는제도이다(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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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3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제1절모니터링단운영개요 제2절모니터링단위촉및교육 제3절모니터링활동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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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 제1절모니터링단운영개요 1. 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 구성 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 은복지직공무원과민간복지기관장및단 체장 45 인으로구성하였다. 구 시 군복지직공무원2) 35인내외와민간복 지기관장및단체장 10 인내외이다. 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협의체 는 보건사회연구원지역사회보장발전연구센터연구진, 복지부지역복지과 관계자등으로구성하였다. 운영주체및위촉기간은다음과같다. 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 의운 영주체는한국보건사회연구원지역사회보장발전연구센터이다. 따라서 모니터링위원은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위촉하였다. 1차위촉기간은 ~ 일로하였으며, 다만활동보고서제출여부에 따라조정될수있을것이다. 이는개인적관심과신상문제로활동보고서 제출이어려울경우에는전체모니터링단운영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 필요하기때문이다. 모니터링위원은지역사회보장관련업무를맡고있는한, 인사이동( 근 무부서및근무기관이동) 에도불구하고계속활동하도록하였다. 또한 1 차위촉기간이후에도본인의희망과활동보고서제출의충실성등을종 2) 복지직공무원으로제한한것은행정직등비복지직의경우는인사이동으로복지분야에서근무하는기간이모니터링위원위촉기간중에종료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30 20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합적으로고려하여계속활동을권유할계획이다. 2. 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 활동내용 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 의주요활동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현 장모니터링접근방식및보고절차에관한연 1 회교육참여한다. 둘째, 매분기활동보고서를양식( 서식 1) 에의하여제출한다. 주요내용은복지 관련제도개선, 신규정책개발등모든영역의이슈를관찰, 보고하고, 지 역사회보장발전연구센터에전자메일로송부한다. 셋째, 지역사회보장발 전연구센터의필요에의해수시개최되는회의에참석하여제안내용에 대해심층논의를한다. 2013년활동보고서제출은 9월말과 11월말이 었고, 2014년에는 4 월말, 7 월말, 10 월말로공지하였다. 활동보고서제 출시수당을지급하며, 회의참석시에는수당및교통비를지급한다. 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협의체 의주요활동내용은다음과같다. 첫 째, 자문회의에연 2 회참석하며, 지역사회보장발전연구센터와보건복지 부의필요에의하여개최되는수시회의에참석한다. 둘째, 지역사회보장 발전연구센터에의해상정된 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 의제안내용을 검토한다. 셋째, 제도개선및정책개발에반영하고구체화한다. 넷째, 기 타지역사회보장관련이슈를개발한다. 자문회의참석시수당및교통 비를지급한다.

31 제 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21 그림 3-1 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 운영체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지역사회보장발전연구센터 ( 긴밀한협력관계유지 ) 보건복지부지역복지과 [ 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협의체 ] 보사연, 복지부등 15 인내외 [ 지역사회보장현장모니터링단 ] - 구 시 군공무원 (35 인내외 ) - 민간복지기관 단체장등 (15 인내외 )

32 22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 표 3-1> 활동보고서양식 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활동보고서 수신 인적사항 제목 현황및문제점 관련법조항및지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지역사회보장발전연구센터 전화 시도, 구시군직무( 해당사항체크) 성명전화번호 1시 도공무원 2구시군공무원 시( 도) 3시도광역재단/ 연구기관연구위원 ( )-( )-( ) 구( 시 군) 4민간복지기관장 5기타 ( ) 주제가상이한경우본양식에의해별도작성 요구구분 제도개선 ( ) 정책개발 ( ) 민원 ( ) 기타 ( ) 제안내용 비고 20 년 월 일 관련자료및참고자료는별첨

33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 대상정책 모니터링대상은주민의생활( 삶) 과관련되는모든영역과각영역의 모든단위사업을포괄한다. 복지, 보건, 고용, 교육, 문화, 안전등의영역 이대표적이다. 특히, 각영역의연계및협력사업을중시하며, 보다종 합적으로재정및전달체계에도관심을두고모니터링을실시한다. 모니터링대상은중앙, 지역사회보장과관련된다면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각급사업을 모두포괄한다. 중앙부처로본다면모든부처의업무를 모두포함한다고하겠다. 아울러모니터링대상은공공영역뿐만아니라 민간영역을모두포괄한다. 특히, 공공영역과민간영역의연계협력을 중요 시하며, 민간자원의개발및활용에관심을가지고모니터링토록하였다. 모니터링대상은모든국민이다. 저소득층또는취약 위기계층뿐만아 니라전체국민을대상으로한다. 특히, 아동, 장애인, 노인에대해관심 을가지고모니터링을실시토록하였다. 제2절모니터링단위촉및교육 1. 모니터링단위촉 모니터링단중사회복지공무원 36 명은시 군 구및읍 면 동에근무하는 직원에한하여추천을받았다. 먼저당센터에서는 < 표 3-2> 와같이시 도별로모니터링위원을배정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의뢰하여시 도의추 천을받았다.

34 24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 표 3-2> 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 중복지직공무원의시도별 배정인원 시도 시 군 구현장모니터링위원 ( 복지직공무원에한함) 비고 서울특별시 3 권역으로배분 부산광역시 2 권역으로배분 대구광역시 2 권역으로배분 인천광역시 2 권역으로배분 광주광역시 1 - 대전광역시 1 - 울산광역시 1 - 경기도 3 시 2, 군 1 또는시 1, 군 2 강원도 3 시 2, 군 1 또는시 1, 군 2 충청북도 2 시 1, 군 1 충청남도 3 시 2, 군 1 또는시 1, 군 2 전라북도 2 시 1, 군 1 전라남도 3 시 2, 군 1 또는시 1, 군 2 경상북도 3 시 2, 군 1 또는시 1, 군 2 경상남도 3 시 2, 군 1 또는시 1, 군 2 제주특별자치도 1 - 계 35 ( 단위: 명) 모니터링단중민간모니터링위원은 15 명을계획하였으나, 우선 9명 만을위촉하였다. 각계의추천을받았으며, 복지영역별로안배하여결정 하였다, 결과적으로 2013 년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은공공( 공무원) 부문 36 명, 민간( 복지관련전문가) 부문 9명총 45 명이활동하였다. 모니터링단 현황은 < 표 3-3> 과같다. < 표 3-3> 지역사회보장현장모니터링단현황( 기준) 구분 시도 시군구 소속 직급 이름 공공 서울 성동구 주민생활과 복지 7급 이혜영 공공 서울 마포구 복지행정과 복지 6급 신희선 공공 서울 강북구 주민생활지원과 복지 7급 원경선 공공 부산 해운대구 주민복지과 복지 7급 박광준 공공 부산 북구 복지행정과 복지 7급 방순임

35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25 구분 시도 시군구 소속 직급 이름 공공 대구 중구 복지지원과 복지 6급 이국진 공공 대구 남구 주민생활과 복지 6급 강경희 공공 인천 연수구 사회복지과 복지 6급 이규원 공공 인천 부평구 복지정책과 복지 6급 이정숙 공공 광주 광산구 희망복지지원단 복지 7급 김진호 공공 대전 동구 복지정책과 복지 7급 김성회 공공 울산 남구 생활지원과 복지 8급 장은정 공공 경기 고양시 복지정책과 복지 8급 최재권 공공 경기 남양주시 희망복지과 복지 7급 노영광 공공 경기 평택시 복지정책과 복지 6급 이혜정 공공 강원 춘천시 복지1과 복지 6급 김경임 공공 강원 강릉시 주민복지지원과 복지 6급 김은희 공공 강원 정선군 주민생활지원과 복지 6급 전영태 공공 충북 청주시 주민복지과 복지 7급 유명옥 공공 충북 증평군 주민복지실 복지 7급 이강미 공공 충남 천안시 복지정책과 복지 7급 박민애 공공 충남 당진시 사회복지과 복지 7급 박혜영 공공 충남 홍성군 주민복지과 복지 7급 이오균 공공 전북 전주시 생활복지과 복지 7급 정숙자 공공 전북 완주군 용진면/ 주민생활팀 복지 8급 임민선 공공 전남 목포시 복지정책과 복지 6급 이영 공공 전남 보성군 주민복지과 복지 6급 이미애 공공 전남 장흥군 주민복지과 복지 7급 여명희 공공 경북 문경시 가족복지과 복지 6급 김정순 공공 경북 영천시 주민생활지원과 복지 6급 남혜경 공공 경북 청도군 주민생활지원과 복지 6급 유경미 공공 경남 진주시 주민생활지원과 복지 7급 이종현 공공 경남 김해시 사회복지과 복지 8급 이효심 공공 경남 의령군 주민생활지원실 복지 7급 문형규 공공 경남 산청군 주민생활지원실 복지 6급 조만선 공공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주민생활지원팀 복지 7급 현은정 민간 경북 구미시 경북행복재단 수석연구위원 박종철 민간 충남 공주시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 최은희 민간 부산 사직2동 사직종합복지관 관장 황성철 민간 서울 용산구 솔어린이집 원장 양영아 민간 서울 강남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장화정 민간 경남 창원시 경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김고은 민간 충북 청주시 ( 재)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영석 민간 충북 청주시 충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최승호 민간 대전 대전시 대전건강가정지원센터장 센터장 박성옥

36 26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2. 현장모니터링단교육 위촉된위원을대상으로 일대전광역시유성구소재아드 리아호텔에서실시되었다. 주요교육내용은모니터링의중요성, 활동보 고서작성요령, 제출후결과활용등에초점이맞추어졌다. 그림 3-2 현장모니터링위원교육 3. 현장모니터링단워크숍 2013년 7월부터 45명의현장모니터링단원들이제출한활동보고서 에관한논의와지역복지정책발전방안마련을위한워크숍을 ~5 일기간에대전광역시유성구소재아드리아호텔에서진행하였다. 1 차및 2차활동보고서로총 89 개가제출되었으며, 제출된활동보고서를 기초생활보장및저소득층관련, 사회서비스관련, 기타로분류하여모니 터링단의담당업무및제출내용에맞춰토의하였다. 이어서제안내용의 타당도및수용가능여부등을논의하였다.

37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27 제3절현장모니터링활동보고서 1. 기초생활보장및저소득관련활동보고서 기초생활보장및저소득관련활동보고서는전체 이를요약하면다음 < 표 3-4> 와같다. 36 개가제출되었다. < 표 3-4> 기초생활보장및저소득관련활동보고서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복지대상자 ) 공공요금감면할인서비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가구특성별지출범위반영확대( 부채상환금 ) 근로능력이있는교정시설출소자에대한특별연계보호방안수정 조사상필요자에대한유전자검사실시제도마련 기초생활수급자긴급생계급여제도폐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관리시스템보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치료 상담( 정신과) 받을의무에관한규정강화 긴급의료비지원시본인부담금상한제적용하여청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신청민원처리기간조정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주거현물급여공제범위개선 저소득가구주거전세지원금조례제정을위한간담회개최 국민기초수급자 ( 의사무능력자 ) 급여관리점검 긴급복지지원사업개선사항건의 기초생활보장및차상위복지급여세부선정기준통합 복지급여수급자관리체계개선제안 부양의무자의자녀대학원생학비공제적용건의 기초생활수급자조사시추가제출자료로최근 1년간통장거래내역제출명시 가족관계단절심의완료대상자( 수급자, 부양의무자 ) 개별관리시스템구축 차상위계층 에대한대상자선정 용어 행복e음등의개선 긴급지원사업의타법률지원우선의원칙에예외기준을두어야 본인부담경감대상자조사내용및선정기준변경필요 부양의무자 ( 부양거부, 기피, 불능자에대한제도개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신청및정기조사시축산업소득파악방법추가 ( 국가동물방역시스템(KAHIS) 및가축사역확인서 ) 긴급의료비지원시지원질병명시화및의료비지원기관과의시스템연계 사법경찰관리의직무수행권및보장비용징수담당신설 기초생활수급자등각종복지감면제도, 행복e음을통한 One-Button 서비스 긴급의료지원비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요청에관한절차변경 복지신청접수시필요한관련서류확인의문제점 국민기초특례와일반차상위계층의형평성문제개선 ) 의료급여수급자지원절차개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장애인연금지급기준명확화선 )

38 28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기초생활보장수급부정수급방지방안 근로능력평가관련기능개선요청 가족관계증명서외제적등본및혼인증명서등열람권한부여 자활참여자상해보험확대및보장성강화를위한회계처리개선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행복e 음) 개선관련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복지대상자 ) 공공요금감면할인서비스 가) 현황및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선정되면가구별최저생계비에서의료비, 교육비및타법령에의한지원금액을제외한금액을현금급여로지원 하고있으며, 타법령에의한지원금액은전기요금, 통신요금, TV 수신 료등이감면내용을의미하고있다. 그러나현재수급자로책정된경우 수급권자가증명서를발급하여일일이해당기관에방문하여감면받고 있으며, 일부읍면동담당자가민원대행을하고있으나, 업무의과중등 으로어려움에있다. 장애인의경우정부3.0 과제에의거행복e음과연계 하여장애인서비스를읍 면 동에서원스톱으로처리가능하도록프로그 램이구성되어운영예정에있다. 상대적으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은급여지급시타법지원을전제 로현금급여를차감지급하는데, 각종감면을신청에의거처리하는관 계로대상자들이불이익을받게된다.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전기통신사업법제4 조( 보편적역무의제공등) 1 모든전기통신 사업자는보편적역무를제공하거나그제공에따른손실을보전 ( 補塡 ) 할의무가있다. 3 보편적역무의구체적내용은다음각 호의사항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다(4. 사회복지증진).

39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29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34 조( 보편적역무의내용) 는 전기통 신사업법 ( 이하 " 법" 이라한다) 제4조제3항에따른보편적역무 의내용을제시하고있다(3. 장애인 저소득층등에대한요금감 면서비스 ). 방송법제64 조( 텔레비전수상기의등록과수신료납부) 텔레비전 방송을수신하기위하여텔레비전수상기 ( 이하 " 수상기" 라한다) 를소지한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공사에그수상기를 등록하고텔레비전방송수신료 ( 이하 " 수신료" 라한다) 를납부하여 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정하는수상기에대하여는그등록을 면제하거나수신료의전부또는일부를감면할수있다. 방송법시행령제44 조( 수신료의면제) 1법제64조단서의규정 에의하여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수상기에대하여는수신료 를면제한다. 다만, 제1항제1 호, 제2 호, 제2호의2 및제8호에해 당하는수상기중수상기소지자가영업을목적으로하는공간에 설치한수상기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의한수급자가소지한수상기, 9. 보건복지부에등록 된시각 청각장애인이생활하는가정의수상기)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349 쪽) 에서는기초생활보장 제도수급( 권) 자감면제도를설명하고있으며, TV 수신료면제, 전기요금할인, 복지전화서비스, 전화요금감면등을제시하고있다. 다) 제안내용 장애인공공요금감면서비스원스톱서비스시책과같이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등타수급자도원스톱으로감면을받을수있도록시스템

40 30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개발및지원이요구된다. 시스템개발시기존감면대상자의감면자료 정비가선행되어야하며, 감면신청이온라인으로이루어질경우그결과 를받아볼수있는방향으로시스템개발이필요하다.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일선행정담당자들의업무에번거로움이있음이사실이다. 따라서시 스템개발이된다면담당자의불필요한수고가감소되고업무시간절약 이가능하여업무효율화를기대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제도 개선의견을수용함이바람직하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가구특성별지출범위반영확대( 부채상환금 ) 가) 현황및문제점 실제소득산정에서제외되는금품은가구특성에따른지출요인을반영 한금품( 가구특성지출비용) 이다. 기초수급법상, 재산에서부채금액은 공제가되고있으나, 이에따른상환금은가구특성지출에포함이되지 않아공제가되지않고있는실정이다. 최근사회전반적인경기및부동산침체로생계형대출이늘어나고, 하 우스푸어와같은용어역시대중화될만큼많은가정이대출금을갚느라 기초적인생활조차어려운처지임에도불구하고, 대출에따른상환금을가 구특성지출에포함하지않는것은시대흐름에뒤처지는것으로사료된다. 그나마부양의무자의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성실히상환금을납부하는 경우, 해당금액을소득에서공제해주는조항이있기는하나, 이는일반국 민들이신용불량자로전락한뒤에나받을수있는혜택이며, 이들이신용 불량자로전락하는것을예방하는차원에서는부족한요소가많다.

41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31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77~79 쪽) 에의하면, 실제소 득산정에서제외되는금품은가구특성에따른지출요인을반영 한금품( 가구특성지출비용) 이다. 다) 제안내용 기초생활수급신청가구및부양의무자가구모두신용회복위원회상 환금뿐만아니라제1금융권에서받은대출금을성실히납부하고있는 경우, 해당상환금을소득에서공제해줄필요가있다. 단, 이를악용하 여, 재산을불리는용도로사용한다거나, 이를염두하고대출을무분별하 게받는것을막고자공제해주는상환금의상한선을두거나, 재산수준별 공제범위를설정할필요는있다고사료된다. 아울러 1 주택자( 혹은무주 택자) 의대출상환금공제와다량의재산을소유한사람의상환금공제 정도에차이를두는조치역시필요할것으로보인다.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제안된내용은적극고려될필요가있다. 3) 근로능력이있는교정시설출소자에대한특별연계보호방안수정 가) 현황및문제점 교정시설출소자중생활이어려운자를출소즉시기초생활보장제도 에의해보호받을수있도록하고있다. 즉, 환경변화로적응이필요하다 고인정하여,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등에서 6개월이상수용되었

42 32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다가출소한자에대한보호이다. 출소일이속한달의다음달부터 3월간 조건부과제외자로선정하여, 근로능력이있더라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의해보장한다. 교정시설출소자중기초생활보장제도악용사례가빈발하고있다. 교 정시설에입 퇴소를반복하면서기초생활수급자로한시적보장만받는 경우가많다. 환경적응기간이끝나면자활에참여해야하지만, 자활은 하지않고 3개월의현금급여만받고의도적으로기초생활수급자격을포 기하고있다.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250~258 쪽) 에의하면, 교 정시설출소자에대한특별연계보호방안이제시되고있다. 출소 전 후로출소증명서제출과함께기초생활수급을신청하는자에 대하여수급( 권) 자선정기준에해당하면기초생활보장제도에의 해보호를받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8 조( 조건부수급자 ) 3.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사람. 이경우그기간은 3 개월로한정한다. 형의집행및 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따른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등에서출소한사람이해당된다. 다) 제안내용 첫째, 교정시설출소자에대한근본적인생계보호대책을마련해야한 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무조건적으로의존하는현재의생계보호대책이

43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33 아닌, 교정복지의사후관리차원에서의생계보호대책마련이시급하다. 둘째, 교정시설내복지자원을적극활용할필요가있다. 형의집행및 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제73 조에의한작업장려금, 치료감호법 제29 조에의한근로보상금을현실화하여야한다. 최저생계비 120~150% 수준에서환경적응기간인 3개월동안생활이가능한수준의 작업장려금및근로보상금지급이필요하다. 셋째, 근로능력이있는자는교정시설에서고용노동부의취업성공패키 지를직접연계한다.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제55조 및제56 조에따른직업훈련의맞춤형지원을한다. 즉, 직업훈련을내실 화하여시행하되, 취업성공패키지와연동이되도록프로그램조정및고 용노동부에직접의뢰할필요가있다. 넷째, 교정시설내에서기초생활보장제도및특례제도에대한정확한 안내가필요하다. 보장기관에내방하여 생활정착금 을무조건준다는말 을교정시설에서듣고내방하였다고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음이현실 이므로기초생활수급자자격및신청시구비서류, 최저생계비와부양의 무자기준에대한명확한안내가필요하다.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교정출소자의기초생활보장한시적보장의악용은문제가있으며, 특 별연계보호방안을수정할필요가있다. 교정시설기간동안근본적생계 보호대책마련을위해고용노동부와의연계협력이무엇보다필요하며, 교정시설기간동안의취업훈련에그치는것이아니라출소후취업연계 방안이필요하다. 또한교정시설내에서기초생활보장제도및특례제도 에대한정확한안내를강화하면서지속적으로관찰할필요가있다.

44 34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4) 조사상필요자에대한유전자검사실시제도마련 가) 현황및문제점 실제주민이력상오랜기간동거하거나양육사실등이분명함에도불구 하고호적상타인의자로표시되는등의사유로부양의무자관계를은폐 하거나책임을회피하고수급자등복지지원을신청하며, 정황상부양의 무자관계가분명하지만민원인들의부정및반발과관련한법적인제도 가마련되어있지않다. 또한조사에소극적이며, 가족관계서류의부재를 빌미로부양능력이뛰어난부양의무자에게풍족한부양을받고있으면서 도지인이라고주장하며수급자로책정되어수혜를받는사례가있다.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4 조( 부양능력이없는경우) 1 법 제5조제3 항에서 "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는경우" 란 부양의무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이경우제2호에해당하는부양의무자는개별가구에속하지아니 하는다른직계혈족에대해서만부양능력이없는것으로본다. - 수급자인경우 - 직계존속또는 장애인복지법 에따른중증장애인인직계비속 을자신의주거에서부양하는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경우로한정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5 조( 부양받을수없는경우) 법제 5조제3 항에서 "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 란 부양의무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45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35 - 제2조제2항제3호부터제6호까지에해당하는경우 - 부양을기피하거나거부하는경우 - 그밖에수급권자가부양을받을수없다고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확인한경우[ 전문개정 ] 다) 제안내용 첫째, 정황상친생자관계등부양의무자가분명하다고판단될경우강 제적유전자검사권한을부여한다. 조사담당자의재량이나생활보장심 의위원회의심의를통해부양의무자관계부존재확인을위한유전자검 사실시가가능할수있도록법제도마련이시급하다. 또한민원인의편 익을위한비용지원이요구된다. 조사상반드시필요하여유전자검사를 실시하였으나만약친생자관계부존재등민원인의주장이맞는것으로 확인될경우검사비용에대해지원제도가마련되어야할것이다. 둘째, 부정수급자발생방지로예산절감및적정한수급자책정을도모 해야한다. 노인의경우위사례로수급자책정시수급비용의상한선까지 수급가능하며, 20~30년이상도수급자격유지가가능하여생계주거급여 및의료급여등그비용이과다한등예산누수의가능성이큼에따라조 사담당자의판단에따라재량으로또는생활보장위원회를거쳐유전자검 사를의뢰할수있도록제도마련이반드시필요하다.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지적된문제점은분명한사실이지만, 유전자검사를강제하는것은신 중히결정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향후이건에대한모니터링 을계속하면서추이를지켜본후결정되는것이적절하다는판단이다.

46 36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5) 기초생활수급자긴급생계급여제도폐지 가) 현황및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이하 기초법 ) 에의한긴급생계급여와긴급복지 지원법에의한긴급생계비는중복제도이다. 즉, 긴급복지지원법에의한 위기사유의발생유형과기초법에의한긴급급여의대상자가중복되며 ( 급여는중복되지않지만제도내용은중복), 두제도모두급여실시여부 결정전 생계비지급 을하고있다. 기초법의 긴급생계급여 조항은긴급복지지원법에서포함하고있는 내용이다. 기초수급자긴급생계비지급한경우반환면제사유가있지만, 미책정시보장비용징수에어려움있다( 이미소비및기타사유있을시반 환면제 ). 긴급복지지원법에의한보장기준이되지않는수급자는위급한생활실 태로볼수없다. 소득, 재산기준이긴급복지보다기초수급자가더완화 되어있어수급자로급여실시여부결정전에긴급히생계급여를하여야 할필요가있는경우에생계급여를실시할수있다. 그러나긴급복지지원 법에의한긴급생계급여는받지못하는경우가있어형평성에문제가있다.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7 조( 급여의실시등) 2 특별자치도지 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26조제1항에따른급여실시여부의 결정을하기전이라도수급권자에게급여를실시하여야할긴급 한필요가있다고인정할때에는제7조제1항각호에규정된급 여의일부를실시할수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 조( 비용의징수) 1 수급자에게부양능

47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37 력을가진부양의무자가있음이확인된경우에는보장비용을지 급한보장기관은제20 조에따른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 거쳐그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그부양의무자로부터부양의무 의범위에서징수할수있다. 속임수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 급여를받거나타인으로하여금급여를받게한경우에는보장비 용을지급한보장기관은그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그급여를 받은사람또는급여를받게한자( 부정수급자) 로부터징수할수 있다. 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징수할금액은각각부양의무자 또는부정수급자에게통지하여징수하고, 부양의무자또는부정 수급자가이에응하지아니하는경우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 의예에따라징수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제41 조( 긴급급여) 1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법제27조제2항에따라급여실시여부 의결정전이라도수급권자에게긴급하게급여를하여야할필요 가있는경우에는법제7조제1항제 1호의생계급여를실시할수 있다. 이경우급여기간은 1 개월로하되, 필요한경우에는 1개월 의범위에서연장할수있다. 다) 제안내용 첫째, 국민기초수급자에대한긴급생계급여는불필요하다.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제27조제2 항, 시행규칙제41 조조항의삭제가요구된다. 둘째, 긴급복지지원법에서수용가능한부양의무불이행자에대한선 보호조항의삭제가요구된다.

48 38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긴급생계급여는긴급복지지원법의긴급생 계비와중복된다고볼수있으므로관련법조항을수정할필요가있다. 긴급복지지원법에서수용가능한부양의무불이행자에대한선보호조 항삭제는부양의무자가의무수행을하지않을때선보호조항삭제를말 하는데이는지극히행정적편의를위한것으로판단된다. 긴급복지지원 법에서의선보호조항은필요하며,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급여환수 및제외결정을할수있으므로제도개선의견은타당하지않다. 또한조 항삭제시선의의피해자가발생할수있다. 6)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관리시스템보완 가) 현황및문제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신규신청자에대하여해당지자체에서 조사책정하고있으며, 공적자료변동에의한확인조사를제외한사후관 리및보장결정은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하고있다. 해당지자체에서는 신규책정이후타법령에의한보호가없으면( 해당수급자가타법령에의 한신규보장신청을하면열람하기때문임) 연령초과, 질병상태호전및 사망등으로인적변동사항이발생하여도통보가되지않아이를정비하 지않고있으며,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이하행복e 음) 으로계속 보호중 이라고현출되고있어지자체에서는계속보호대상자로알고있다( 민원 인문의시안내함). 또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진단서에의거 6 개월( 진 단서표기에의함) 마다질병호전등사후관리를하고있는지여부를지 자체에서는확인조차되지않고있다. 민원인은모든행정적인사항을해당지자체에문의하기때문에진단

49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39 서를해당지자체에제출하고있다. 이로인해행정에서민원상담이증가 하고있으며, 또한건강보험공단에서진단서에의거처리를하여중지대 상자인지계속보호대상자인지를알수없다. 민원인이행정에문의하면 복지공무원이다시건강보험공단에전화를해서민원처리를해야하는 실정이다. 해당지자체에서책정하고난이후공단으로공문과함께행복 e 음으로통보하였으나, 공단에서는공문을발송하지말라고강력히요구 하여보내지않고있는실정인것이다(2011 년부터보내지않고있음). 상 호공문발송등으로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관리필요하다. 행복e음 으로는보장중인데, 실제공단에서는중지되어있는경우있다. 해당지자체에서행복e 음으로증명서를발급할수없어, 민원인이불 편해하고있다. 민원인은차상위본인부담경감에관한사항이모두지자 체에서이루어지는줄알고증명서발급등보장혜택관련하여모두해당 지자체에문의를하고안내를받으며해결하고있어실질적인업무를담 당하고있는것이나다름없다( 증명서는현재해당지자체에서공단으로 팩스신청하여민원인에게전달하고있음/ 민원인이빠른발급이되지않 을시행정에불만을제기하고있는실정임 ).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2013 년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사업안내(28~29 쪽) 에 의하면, 조사내용은 ( 소득인정기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기준세 대및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 ( 부양조건) 부양의무자유무, 부양 능력및부양여부, ( 기타요건) 기타신청자의건강상태 가구특성 등생활실태이다. - 조사절차는본인또는대리인이신청서등구비서류를거주지 관할시 군 구에신청 시 군 구는지체없이신청세대및부

50 40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양의무자의소득및재산조사 시 군 구는신청세대및부양 의무자의소득재산등에대하여조사를실시한후부득이한사 유가없는한그결과를신청일부터 하여야한다. 14일이내에공단에통보 - 공단은시 군 구로부터조사결과를받은후인정여부를결정 하고부득이한사유가없으면 15일이내에그결과를신청인 에게통보하여야한다. 공단은신청인의인정여부결정에대하 여신청인에게통보할시, 관할시군구에 즉시통보하여야한다. 다) 제안내용 첫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관리할때의개선점은다음과같다. 지자 체에서신규책정통보이후공단에서보호여부및자체사후관리하고있 는시스템을지자체에서도알수있도록개선한다. 민원문의가많아결 국은지자체에서민원인응대및관리하고있는상황이기때문이다. 차상 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를해당지자체에서도발급할수있도록 개선한다. 현재민원인이공단에전화( 팩스) 혹은방문하여발급받고있 으나, 해당지자체에서이를대행해주고있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행 복e 음조사, 결정및관리권한을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주어민원처리등 모든보장내용을처리할수있도록한다. 둘째, 해당지자체에서관리할때의개선점은다음과같다. 해당지자체 에서의관리할수있는사업부서신설하여사후관리체계를정비할필요 가있다. 행복e 음에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유효기간을( 진단서등 6 개월, 혹은 18 세가도달하는동안까지의기간등) 입력하는란을신설하 여해당대상자에대하여지속적인사후관리할수있도록한다. 연령초 과자혹은건강상태호전으로중지대상사유가발생하면, 공단에서해당

51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41 지자체로공문으로요청하여처리할수있는연계체계신설이필요하다.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와지속적으로협의하여개선의 견을구체적으로논의할필요가있다. 따라서당분간이에대한모니터링 을강화하여추이를관찰한다. 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치료 상담받을의무에관한규정강화 가) 현황및문제점 최근정신질환자에대한지역주민민원이폭증하고묻지마범죄등사 고도자주발생하고있다. 정신질환자와보호의무자의동의없이는입원 및치료가불가하다. 정신질환자나보호의무자는정신질환임을인지하지 못하고, 증세로인해자 타의해를입힐경우를이해하지못하는경우가 많다. 정신보건법의강화로정신질환자가치료거부시달리방법이없다. 주 위민원은불안으로인해정신질환자격리조치를희망하고있다. 조기치 료시기를놓치는경우에는더욱큰문제가발생할우려가있다.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 조( 급여의기본원칙) 1 이법에따른급 여는수급자가자신의생활의유지 향상을위하여그의소득, 재 산, 근로능력등을활용하여최대한노력하는것을전제로이를 보충 발전시키는것을기본원칙으로한다.

52 42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다) 제안내용 정신질환증세가있다고판단되는일반수급자는성실한치료 상담을 조건으로생계, 의료급여를실시하여야한다( 일종의치료상담조건부수 급자 ).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일정부분지속적으로병원진료및치료후수급이가능하도록하는치 료조건부수급자( 일명) 는낙인효과및악용의우려가있다. 자활센터내 사회적응프로그램개설등을통해프로그램참가독려및지원이필요할 것으로판단된다. 8) 긴급의료비지원시본인부담금상한제적용하여청구 가) 현황및문제점 긴급의료비는지원결정대상자에대하여해당병원에서입원시부터퇴 원시까지의의료비를해당구청으로청구하여해당구청에서는영수증 확인후상급병실료및선택의료비를제외한의료비를병원으로입금하 는제도이다. 긴급의료비지원후건강보험공단측에본인부담상한제를 넘는대상들의진료비내역을통보하도록공문이내려오는데이는본인부 담금을돌려줄시긴급의료비가지원된부분은제외하려는취지이나, 건 강보험공단측에확인한결과각대상에게돌려주지않는금액은공단측 에서보유한다고한다. 지원대상자에게돌려주지않음은마땅하나공단 측보유는적합하지않다고사료된다.

53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43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19 조( 비용의본인부담) 1 법제44조 에따라요양급여비용중본인이부담할비용의부담률및부담액 은별표 2 와같다. 이경우법제41조제1항제 2 호의약제( 제22조 제1항제1호및제2호에따라요양급여비용이정해지는한약제와 약제는제외한다) 에대하여본인이부담할비용은제22조제1항 제3호나목에도불구하고같은조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심의 위원회의심의를거쳐고시하는금액의범위에서요양기관이해 당약제를구입한금액을요양급여비용으로보아산정한다. 2 제 1 항에따라본인이부담한비용( 이하 " 본인부담액" 이라한다) 의 연간총액( 별표 2 제4 호에따라부담한금액은제외한다) 이별표 3 에따른금액을넘는경우에는공단이그넘는금액을부담한다. 다) 제안내용 첫째, 긴급의료비지원대상에게돌려주지않는본인부담상한초과액은 각시나구로돌려보내는것이맞다고생각되나그절차등이복잡하므로 병원측청구액에서본인상한제적용금액을제외하고지원하도록개선될 필요가있다. 둘째, 긴급지원대상자가건강보험공단에요양기관사용금액등을조회 할수있는시스템연계가필요하다.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시스템연계에대한제안의견은타당하다고판단된다. 첫번째개선의 견은당분간모니터링을계속하면서재논의할필요가있다.

54 44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9) 국민기초생활수급자신청민원처리기간조정 가) 현황및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신청민원처리기간은 의무자조사등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 14일이내에통지하되부양 30일로연장통지할수있다라 고규정되어있다. 그러나지침상만 14일이며거의대부분 30일로연장 업무처리를하고있는실정이다. 특히, 금융정보회신이 14일이내에오 지않음이가장큰문제이며, 근로능력평가의뢰 ( 국민연금공단 ) 회신이 21일로규정되어있으나 21 일을훨씬초과회신되는경우가많다. 민원 처리연장일수는 -점수로계산민원부서로부터많은원성을사고있음으 로민원처리기간의현실화가필요하다.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6 조( 급여의결정등) 4 신청인에대한 제3항의통지는제21조에따른급여의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 일이내에통지할수있다. 이경우통지서에그사 유를구체적으로밝혀야한다 년국민기초생활보장안내 (5 쪽) 에의하면, 신청처리기한은 14 일(30 일까지연장가능) 이다. 다) 제안내용 첫째, 민원처리기간을 14일에서 21 일로변경규정하고, 특별한사유 가있을경우 30 일연장가능토록한다.

55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45 둘째, 금융제공동의서를통한금융정보회신처리절차의개선이필요 하다. 예를들면, 매주화요일까지입력한자료를목요일에보건복지부에 서끌어가지만, 수요일이나목요일입력한자료는그다음주로넘어감으 로시일이오래걸리게되므로절차개선이필요하다. 셋째, 근로능력평가회신기간을 21일규정해놓고있으나 21일을초 과하는경우가많으며, 공단의입장은너무많은사람이밀려있다는말 만거듭이에대한대책이시급하다.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국민기초생활보장신청민원처리기간을 14일로한정하는것은현실성 이없으며, 민원의약 70% 이상이 14일내에진행되지않아민원처리기 간의연장이필요하다. 타업무기관과의마찰및공적자료관련회신이 늦어지고있으므로적정민원처리기간을두고, 그에따른업무진행절차 가진행될수있도록하여야할필요가있다. 결과적으로개선의견을전 부수용함이적절하다는판단이다. 10)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주거현물급여공제범위개선 가) 현황및문제점 가구별주거급여액이현물급여에미치지못하면주거급여는현금급여 만실시하고있다. 주거급여내에서만공제를할수있기때문에주거급 여액이현물급여기준액보다적을경우미공제된금액이전액현금지급 됨. 따라서실현금수령액은오히려많아짐으로서현물급여공제가구와 형평성의문제가대두된다. 생계급여가주거공제보다많이지급되는가 구중주거현물급여를받고싶은가구임에도현물급여를받지못하는가

56 46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구가발생하고있다.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162~163 쪽) 에의하면, 주거현금급 여기준은자가가구등에해당하는수급( 권) 자에게가구별현물급 여액에해당하는금액을차감한나머지를주거현금급여로지급 하고, 주거현물급여급여대상은현물급여공제가적용되는 자 가가구등 에해당하는수급( 권) 자에게지급하는것이원칙이다. 다) 제안내용 현금급여기준에서주거공제, 양곡공제, 입원공제적용후급여액산정 비율로나누어생계 주거급여를지급함으로서주거현물급여의혜택을 모든가구가받을수있도록형평성을제고해야한다.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향후생계비및주거비등급여시스템개편이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이개별수급으로전환됨에따라제안내용을잠정유보하도록한다. 11) 저소득가구주거전세지원금조례제정을위한간담회개최 가) 현황및문제점 천안의저소득가구주거지원으로는전세자금지원, 기존주택매입및 전세임대지원, 영구임대아파트지원, 시영임대주택지원, 비자가가구집 수리지원등이있다. 일반수급자 5,959 세대, 차상위계층 2,114세대중 실태조사대상으로는일반수급자 597세대와차상위계층 212 세대, 총

57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가구를 51명의주거실태조사원이현황점검을실시하여보다나은 주거공간마련을위한저축등금융역량강화및국가( 지자체) 지원의필 요성을확인하였다. 현재주거정책이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공사, 지자체건축 과등여러부처로나누어져있으며실질적으로복지부서에서다루어지 고있지않음에도무주택저소득가구는복지부서를방문하여거주시설의 열악함을하소연하고있다. 국토교통부국민주택기금으로지원되는저소 득가구전세자금지원제도가있으나대상범위내해당되지않는저소득 무주택자가있다.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성남시저소득가구전세임대지원조례를참고하면다음과같다. - 저소득층전세자금지원 - 기존주택매입및전세임대지원 - 영구임대아파트지원 - 시영임대주택지원 - 비자가가구집수리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주거급여지원 다) 제안내용 첫째, 저소득가구의전세임대지원이필요하다. 기존주택에대해전세 계약체결,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에속하는주거환경이취약한 가구에전대하여자립기반조성등이요구된다. 둘째, 저소득가구의전세보증금지원이요구된다. 예산범위내에서매

58 48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년자금( 기금) 을조성하고, 대상범위및대상자선정에의해세대당적정 금액범위내에서지원할필요가있다. 자금조성은지방자치단체에서매 년일정금액을적립하고, 중앙정부보조금지원을요청한다.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종합적으로고려할때제안내용에대한지속적모니터링과재논의가 필요하다. 12) 국민기초수급자 ( 의사무능력자 ) 급여관리점검 가) 현황및문제점 의사능력이미약한정신장애인 노인등에대해서는제3자로하여금급 여를관리하도록할수있으며, 이때복지급여가수급권자자신을위해 사용하고있는지점검이필요하다. 이에따른분기별 1 회( 년 4 회) 급여관 리점검실시로민원인( 급여관리자) 은잦은점검으로불쾌감과번거로움 호소및담당자또한민원응대의어려움으로인해업무효율성이떨어지 고있다.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83~186 쪽) 에의하면, 읍 면 동장은부적정급여관리의개연성이높은가구를중심으로분기 별로현장확인후급여관리점검표를작성한다. 다) 제안내용 반기별( 년2 회) 급여관리점검실시로민원인불편해소및업무의효율

59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49 성을높일필요가있다. 또한현재모니터( 방문) 상담강화로급여관리자 에의해적절히관리받고있는지확인되어연 2 회로도충분하디. 특히, 정신의료기관장기입소자의경우의료기관의장이급여관리자로지정되 는경우는거의없으며, 가족등에의해관리가되고있는실정이다.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의사무능력자의급여관리를자주한다고하여그만큼효과성이두드러 지지않으므로급여관리점검을연2 회로축소하여도충분하다고판단된다. 13) 긴급복지지원사업개선사항건의 가) 현황및문제점 사후조사결과부정수급임이밝혀진경우긴급복지지원법에따라지원 을즉시중단해야하나, 시군구의의료비지원결정공문을신뢰하고환자 를퇴원시킨의료기관에대한명확한대처기준이없어의료기관과시군 구간관계및비용처리에대한어려움이있다. 또한의료지원, 생계지원 외그밖의지원에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등이있는데그지 원대상자에대한명확한기준이없다. 구두상으로들은바, 이는부가서 비스로예를들어장제비는의료지원을받고있는대상자가사망했을시 에만지원이가능하나, 이러한내용은지침상기재되어있지않다. 또한 의료지원을받고있지않던사람이라도어려운상황에있는자가사망했 을시에는지원이필요하다고사료된다.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긴급복지지원법제9 조( 긴급지원의종류및내용) 1 이법에따른

60 50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지원의종류및내용은다음과같다. 그밖의지원은연료비나그 밖에위기상황의극복에필요한비용또는현물지원이다( 바항) 긴급복지지원법제15 조( 지원중단또는비용환수) 1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4조제1항에따른심사결과거짓이나그밖의부정 한방법으로제8조제3항에따른지원을받은것으로결정된사람 에게는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결정에따라지체없이지원을중 단하고지원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하게하여야한다. 3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제1호라목에따른사회복지시설이 용지원을하는경우관할사회복지시설의장에게지원을요청할 수있다. 이경우지원요청을받은사회복지시설의장은정당한 사유가없으면해당시설의입소기준에도불구하고긴급지원대상 자가제10조에따른기간에그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조치하 여야한다 년긴급지원사업안내의지원중단및비용환수( 94~96 쪽) 에 나타나있으며, 그밖의지원(47~50 쪽) 대상자에위기사유발생 으로생계유지가곤란한사람이포함되어있다. 다) 제안내용 첫째, 부정수급으로지원중단시의료기관에대한명확한대처기준의 제시가필요하다. 지침상의료기관에결정공문을보냈으니이를신뢰한 의료기관이비용청구를하면비용을지불해야되는지, 지불을하지않아 도되는것인지기재되어야한다. 이문제에대해매번보건복지부담당 이바뀔때마다답변이다르며, 각시군구별로대처방법도상이하여의 료기관에서도본사업에대한신뢰를하기어려운상황이다. 둘째, 그밖의지원이부가서비스로기존에서비스를받고있는대상자

61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51 만을대상으로하는부분이있다면그에대한내용이기재되어야한다. 셋째, 그밖의지원에대한대상자를확대할필요가있다. 실제로기존 의대상자가그밖의지원을받는경우가많지않다( 예를들어아무런지 원을받고있지않던사람은장제비지원을받을수없고의료지원을받 던사람만장제비지원가능). 또한이러한지원이있다면실제로필요한 자들이지원받을수있도록지원대상을확대. 기존대상자뿐아니라다 른제도로지원을받지못하는사람들에게는지원을해주도록함이타당 할것이다.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부정수급으로인한환금및지원중단에대한명확한기준이필요할것 으로보인다. 지금현재로는부정수급지원중단을상담을통해서만이루 어지고있으며, 예외적용시에는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하고있는상 황이다. 14) 기초생활보장및차상위복지급여세부선정기준통합 가) 현황및문제점 기초생활보장및각종차상위복지급여 ( 한부모, 차상위장애 자활 본인부 담경감등) 의소득인정액기준선정시포함되는항목이복잡하고다양하 다.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100% 및 120% 이내가복지대상자선정기준 이나사업별로소득인정액에포함되는소득 재산의세부항목(ex) 차량기 준, 사적이전소득인정여부, 공제여부등), 부양의무자조사여부, 금융자 산조사여부등이상이하며, 해를거듭할수록사업별단서조항이보강되 어지침은더세부화되고있다. 사업마다세부적인적용사항이다름에

62 52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따라지침의복잡성으로원스톱통합상담이어려우며복지급여신청자에 게도혼란을야기시키고있다.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타차상위복지제도 : 우선돌봄차상위,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 위장애,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등 다) 제안내용 소득인정액, 기초공제액, 부양의무자조사대상포함여부등의큰흐름 은상이하되, 그기준안에포함되는구체적인조사대상및내용에대한 사업별통합 정비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차상위계층의급여종류및업무처리등이달라 업무이해와서비스제공에어려움이있다. 업무체계강화및보완을통해 사업별통합, 정비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15) 복지급여수급자관리체계개선제안 가) 현황및문제점 시군구조사관리팀의수급자사후관리기능강화로 일부터 사회복지통합업무의전면실시가이루어지고있다. 시군구의수급자관 리로대상자관리의전문성, 책임성, 정보력이현저히저하되는경향에

63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53 있다. 즉,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수급자에대한인지율저하및복지서비 스질저하가발생되었다. 또한행복e음접근성제한으로인하여읍면동수급자관리의누수가 발생되고있으며, 소재지읍면동에서처리할수있는간단한민원도시군 구로집중되고있어민원인의불편을초래하고있다. 결과적으로수급자를종합적으로관리해주는인력및부서는있으나 실질적인서비스는원활하지않은상황에있다. 이는한정된인원으로찾 아가는서비스추진이부적절하기때문이다.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2010 년사회복지통합업무시스템개선실용정부 ( 국정과제 / 보건복지가족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관련 -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서 다) 제안내용 첫째, 읍면동의기능확대이다. 수급자사후관리업무및인력 읍면 동이관. 재배치로민원인의접근성개선과기초수급자에대한사후관리 및사례관리를강화하여야한다. 둘째, 인력및업무배치의분장사무는지자체권한으로당연부여되어 야한다. 지자체의사회복지중간관리자및현장경험이축적되어있는노 하우가적극활용될필요가있다.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복지급여수급자관리체계의개선은현재전달체계의문제로서일원화

64 54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시킬필요가있지만, 읍면동전달체계일원화는중소도시나농촌으로갈 경우어려움이있을것으로판단된다. 전달체계개편에따라사후조정될 것으로보여제안내용을잠정유보토록한다. 16) 부양의무자의자녀대학원생학비공제적용건의 가) 현황및문제점 부양의무자의자녀가대학원생일경우대학원학비의공제가불가능하 다. 현재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르면부양의무자소득공제를적용해 주는교육비의종류는영유아보육법에의한아동보육료, 유아교육법에 의한유치원교육비, 대학생 중고등학생의학비로제한하고있기때문이 다. 다시말해현재수급자가정은대학생까지만조건부과제외를인정 하고있으며대학원생은근로가능자로본다. 이는우리나라교육실태가 대학을보편적으로진학하기때문이라고판단된다. 그러나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판단함에있어서대학생의학비는소득공제를해주되대학 원학비를소득공제해주지않는것은부양의무자가구에학업의제한을 두는것이다. 특히, 부양의무자가구원수산정시 30세미만의자녀는소득조사없 이가구원만산정하도록되어있다. 30세미만의자녀가소득활동을하는 경우와 30 세미만의자녀가대학원공부를하는두경우를비교할때, 전 자의경우가구전체소득이높아도소득조사를하지않으므로, 소득도 없고대학원학비까지지출이되는후자의경우와동일하게부양비가부 과되는형평성의문제가발생된다.

65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55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2013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129~130) : 부양의무자의소 득 재산조사방법 - 부양의무자가구원수산정 : 부양의무자와생계를같이하는 직계비속( 손자녀포함, 30 세미만인경우, 30세이상이더라도 근로무능력자및대학생은포함 ) 다) 제안내용 부양의무자의자녀가 한소득공제를적용토록한다. 30세미만의대학원생일경우대학원학비에대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대학원학비의소득공제적용은국민정서상적절하지않은것으로판 단된다. 17) 기초수급자조사시추가제출자료로최근 1년간통장거래내역제출명시 가) 현황및문제점 통장거래내역확인은조사과정에서대상자의생활실태와자원출처확 인시가장많은실태가드러나고후원이나부양비등을확인하기위해반 드시필요한자료이나업무지침상추가제출자료에명시되어있지않아 민원인의반발이극심할경우조사공무원의고충이큰실정이다. 실제조사상지출실태조사표나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보다도더필 요한자료가통장거래내역이다. 그러나추가제출서류목록에명시되지

66 56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않음으로인해민원인들의반발과조사담당자들의고충이큰실정에있 다. 제출요구근거를요구하는민원인들에게명확하게제시할수있는 자료가마땅하지않아시달리는일이많으며, 실제반발이컸던민원인의 경우대부분이은닉된소득이나상담시부인하던부양비등을받고있는 등문제점이다수발견되고있어통장거래내역제출은조사상필수자료 라할수있다. 추가제출자료로명시하여조사상의불필요한마찰을줄임으로써민원 인의반발을줄이고조사담당공무원의고충을해결하여정확한조사를 통한적정한대상자선정을도모하는것이필요하다. 신규신청시에만하 며, 기존자는업무과다로제외함이바람직하다.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제35 조( 자료의제출요구) : 특별자 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법제22조제2 항( 법제23조제2항 및제24조제3 항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에따라급여 를신청한수급권자 수급자 차상위계층에속하는자( 이하" 차상위 자" 라한다) 및그부양의무자( 이하 " 수급자등" 이라한다) 에게다 음각호의자료( 전자문서를포함한다) 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 4 소득 재산신고서, 월급명세서또는매출신고서등수급자 등의소득을확인할수있는자료 - 5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와거래금융기관의통장사본등 수급자등의금융자산또는부채를확인할수있는자료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65~66 쪽) : 자료제출요구 - 행복e음조회를통해확인되지않는자료또는조회결과와실

67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57 제소득 재산이다르다고주장하는경우에는이를입증할수 있는자료제출요구 : 급여실시여부및급여내용결정에필요 한최소한으로요구하고, 행복e음이나관계기관으로부터우선 적으로확보 다) 제안내용 최근 1 년간통장거래내역제출에대해업무지침에명시가필요하다. 즉, 2013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책자 66쪽의표에명시된추가제 출서류목록에최근 1 년간통장거래내역이명시되어야한다.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제안내용이법적근거및지침으로규정하여내려올경우효과가클것 으로예상된다. 단, 기존의대상자외신규신청자에한하여적용할수있 도록하여업무과다를방지할필요가있다. 18) 가족관계단절심의완료대상자개별관리시스템구축 가) 현황및문제점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통해가족관계단절심의를받은수급자와 부양의무자는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확인할수있는시스템 이전혀없어단절로한번입력되면사후관리가어려운실정이다. 그럼 에도불구하고부양거부 기피판정자에대하여는소득 재산조사를제외하 되, 부양거부 기피이외의사유로부양을받을수없다고확인된자는부 양의무자의소득 재산에대한정기적인확인조사실시 - 연 1회이상부 양거부 기피및부양받을수없는사유등과관련된사실관계의변동여부

68 58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를확인하게되어있다. 감사원등에서감사결과, 가족관계단절심의받은수급자가부양의무 자와동반해외출입국, 연말정산에부양가족으로등재되어인적공제를 받는등여러가지부정사례가발생하고있다.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128 쪽) 사후관리 : 부양거 부 기피판정자에대하여는소득 재산조사를제외하되, 부양거부 기피이외의사유로부양을받을수없다고확인된자는부양의무 자의소득 재산에대한정기적인확인조사실시 - 연 1 회이상부양거부 기피및부양받을수없는사유등과관 련된사실관계의변동여부를확인하고부정수급인경우에는 보장비용징수 다) 제안내용 첫째, 가족관계단절심의를받은수급자와부양의무자를관리하는별 도개별관리시스템을행복e 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추가한다. 둘째, 수급자와가족관계단절심의완료된부양의무자의동반해외출 입국정 보를제공한다. 셋째, 국세청자료를연계하여부양의무자가연말정산 시수급자를부양가족으로인적공제를받았는지여부에대한정보를제 공토록한다.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제안된내용중가족관계단절심의를받은수급자및해외출입국정

69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59 보제공을적절하지않다고판단된다. 수급자를부양가족으로포함하여 인적공제를받았는지여부에대한정보제공은신청자에한하며, 자료는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국세청에가족관계자료요청후신청자에게정보 를제공할필요가있다. 19) 차상위계층 에대한대상자선정용어 행복e 음등의개선 ( 제도개선 ) 가) 현황및문제점 차상위계층에제공되는사업들이차상위본인부담경감, 저소득한부모 가정, 차상위장애인등이있으나, 각각의사업의소득인정액적용방법이 다르다. 기초생활보장법의경우, 소득인정액은기본재산공재액이 54,000 천원이고, 부양의무자의부양비까지산정되는금액을말하지만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의경우기본재산액이 135,000천원이고부양비는 산정되지않는다. 저소득한부모가정의경우는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 의 150% 를적용하고부양비등은산정되지않는다. 어떤지원은단순히소득인정액과는상관없이건강보험료를기준으로 하는경우가있어사업마다제각각소득인정액이산정방법이다른상황 에서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에서 차상위계층 의정의는무의미하다. 특 히, 기초생활보장법에있는 차상위계층 에는무엇을지원하는것도없 고행복e 음에도책정되고관리되는곳이없다.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11 항 : " 차상위계층" 이란수급권자( 제 5조제2 항에따라수급권자로보는사람은제외한다) 에해당하지 아니하는계층으로서소득인정액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이

70 60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하인계층을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 제3조의2( 차상위계층) 법제2조제11 호에서 " 소득인정액이대 통령령이정하는기준이하인계층" 이란소득인정액이최저생 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사람을말한다. - 제24 조( 차상위계층에대한조사) : 1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최저생계비의변경등에의하여수급권자의범 위가변동함에따라다음연도에이법에따른급여가필요할 것으로예측되는수급권자의규모를조사하기위하여보건복 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차상위계층에대하여조사할수 있다. 다) 제안내용 첫째, 민간기관및교육청등지에서수급자가아닌차상위계층까지대 상으로하는사업들은많으므로차상위계층에대한책정, 관리가상세규 정에의거명확화되고행복e 음도정비되어야할것이다. 둘째, 향후폭넓 게보면, 모든복지급여대상자들의조사방법이나지침이통일되고, 가구 특성에따라노인 장애 아동등에대한수당개념으로플러스지원하고. 차상위대상자도따로책정을통한보완지원이필요하다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대상자에대한관련법과지침, 지원내용이명확하지않은것은문제가 있으며, 업무체계강화및보완을통해사업별통합, 정비가필요할것으 로판단된다.

71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61 20) 긴급지원사업의타법률지원우선의원칙에예외기준을두어야 가) 현황및문제점 긴급지원사업은타법률지원우선의원칙을두고있어화재등으로긴 급지원이필요한대상자가지원을못받고있는사례가발생하고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화재등으로주거비지원이필요하나기초수 급자로보호를받고있어서주거지원을못받는사례가발생한다. 본면에있는강ㅇㅇ씨가족은지난 10월오빠의집에서무료임대로생활하다갑작스런화재가발생하여집을새로구해야하나모아둔돈도없고집세를마련할길이없어어려움을겪었으나기초수급자로보호를받고있어주거비에대해긴급지원을받지못함. 이가구는평소소득인정액이현금급여기준을초과하여생계비 주거비의현금급여지원은없는상황이나이와같은상황은고려되지않고일률적으로타법률지원우선의원칙이적용되어긴급지원에서제외되는상황임. 저소득한부모가족이갑작스런실직이나질병으로일을하지못하는 경우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해아동양육비를받고있는경우생계지원이 안된다. 아동양육비는만12세자녀에게월 7만원이지원되는것으로아 동양육비로생계를유지하기에는어려움이있다. 또한보건소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의지원을받는암환자의경우, 타 법률우선의원칙에따라긴급의료지원이안되고있다. 암환자의료비지 원사업은연말에예산이부족하여의료비지원을못받는사례가발생하 고있으나이와같은상황은고려되지않고긴급지원에서제외되는상황 이다.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긴급복지지원법제3 조( 기본원칙) : 2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 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렬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류등

72 62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다른법률에따라이법에따른지원내용과동일한내용의구호 보호또는지원을받고있는경우에는이법에따른지원을하지 아니한다. 다) 제안내용 긴급지원사업의타법률우선원칙에예외기준을두어야한다. 국민기 초생활보장수급자가소득인정액이현금급여기준을초과하여생계비 주 거비지원을못받는가구가화재등불가피한사유로주거지원이필요한 경우에는주거지원을하여야한다. 아동양육비를지원받고있는저소득 한부모가족이갑작스런실직이나질병으로생계지원이필요한경우아동 양육비를일시정지하여긴급생계지원을하거나그차액만큼만지원할 수있어야한다. 보건소암환자의료비지원의지원대상자인암환자가 연말예산소진으로지원을못받는경우에는긴급의료지원을받을수있 도록해야한다.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긴급복지지원제도에타법률지원우선의원칙을두고있음이문제가 되는것은아니라고판단된다. 따라서지속적으로모니터링을추진하면 서향후재논의할필요가있다. 21) 본인부담경감대상자조사내용및선정기준변경필요 가) 현황및문제점 본인부담경감대상자선정시조사내용및선정기준이기초수급자와 달라차상위계층으로보기에무리가있다. 현재본인부담경감대상자선

73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63 정기준은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액이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중소도시기준으로 담경감대상인경우는 120% 이하로공제되는기본재산 34백만원이나본인부 85백만원이공제되고있어기초생활보장제도에비 해많은금액이공제되고있다. 또한본인부담경감제도에금융재산기준 은있으나실제금융재산조회를하지않고있어금융재산에대한파악이 어려운상황으로금융재산을포함하지않은차상위계층으로선정하는 것은형평성에어긋난다. 자동차기준또한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1,600cc이하의승용자동차가차량 10년이상인경우일반재산으로인정 하고있으나본인부담경감대상인경우 2,000cc 이하인경우인정하고있 어대부분국민들의정서에어긋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달리별도가구를인정하지않아생활이어려 워자녀들에게위탁해사는경우의료비부담으로어려움을겪고있다. 생활이어려워자녀의집에무료임차하여살고있으나본인부담경감대상 자지원사업인경우에별도특례가인정되지않아대상자로선정되기가 어렵다. 이와같은경우자녀들도생계가넉넉하지않아전적인생계비 의 료비를지원할수없어어려움을겪고있는어르신들이많다.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2013 년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안내(16~17 쪽) - 일반재산에서공제한기본재산액 : 대도시 13,500 만원, 중소 도시 8,500 만원, 중소도시 7,250만원 - 일반재산의소득환산률이적용되는자동차 이하의승용자동차 : 배기량 2000cc 2013 년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안내(10 쪽) : 소득인정

74 64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액산정기준세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별도가구인정특례는인정하지않음. 다) 제안내용 첫째, 본인부담경감대상조사내용에본인가구및부양의무자의금융 재산조사를포함시켜야한다. 특히, 희귀난치성질환자인경우개인보험 가입후보험액수령등금융재산증가가클것으로예상되므로금융재산 조사가필요하며금융재산산정후차상위계층으로인정해야한다. 둘째, 본인부담경감대상자선정기준을세분화해야한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와만성질환자및 18 세미만의아동의선정기준을구분해야한다. 희귀난치성질환자선정기준은기본재산액및자동차기준은현재기준 이타당하나만성질환자및 18세미만의아동의선정기준은기초생활보 장제도에따라야할것이다.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선정후의료급여 혜택만이아니라다른차상위혜택을받고있으므로타차상위기준과맞 춰야한다고판단된다. 셋째, 본인부담경감대상자선정에서도가정해체방지등을위한별도 가구인정특례기준이필요하다. 결혼한자녀, 또는이혼 사별한자녀의 집에거주하는부모, 부모의집에거주하는이혼 사별한자녀, 부모의집 에거주하는한부모가정인경우, 부모와생계와주거를같이하는 30세이 상의중증장애인같은경우는별도가구인정특례를도입해야한다.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향후급여관련시스템개편이예정되어있으므로개별수급전환에따 라제안내용을잠정유보함이바람직하다.

75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65 22) 부양의무자 ( 부양거부, 기피, 불능자) 에대한제도개선 가) 현황및문제점 이혼, 유기, 폭력등과이복형제자매로오랫동안가족관계가단절되어 온부양의무자들에게가족관계등록부에등재되어있다는이유만으로어 느날갑자기부양의무조사표와금융제공동의서가전달됨에따라평화롭 던가족에게숨기고싶은가족사를다시들추어내야하는사례가발생하 고또다른문제를발생시킨다. 부양능력이있는자녀들도자신들의모나 부가생활이어려워수급신청을하면서자신의금융재산이나소득등개 인정보조사를항의하는사례가빈번히발생하고있다. - 직계비속아들부양비산정 30% - 출가한딸부양비산정 15%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 조( 정의) : 5. " 부양의무자" 란제5조에따 른수급권자를부양할책임이있는사람으로서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및그배우자를말한다. - 제5 조( 수급권자의범위) 1 수급권자는부양의무자가없거나, - 2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부양을받을수없는 사람으로서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하인사람으로한다. 제1항에따른수급권자에해당하지아니하여도생활이어 려운사람으로서일정기간동안이법에서정하는급여의전 부또는일부가필요하다고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사람은 수급권자로본다.

76 66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 3 제1항의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부양을 받을수없는경우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4 조( 부양능력이없는경우) : 1 법 제5조제3 항에서 "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는경우" 란 부양의무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이경우제2호에해당하는부양의무자는개별가구에속하지아니 하는다른직계혈족에대해서만부양능력이없는것으로본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5 조( 부양받을수없는경우) : 제5조제3 항에서 "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 " 란부양의무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 한다. - - 병역법 에따라징집되거나소집된경우 해외이주법 제2조에따른해외이주자에해당하는경우 - 제2조제2항제 3호부터제6호까지에해당하는경우 - 부양을기피하거나거부하는경우 - 그밖에수급권자가부양을받을수없다고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확인한경우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안내처리지침(26~36 쪽) : 부양을거 부하거나기피하는경우 - 부양거부기피인경우나부양을받을수없다고확인한경우는 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를받아보장여부를결정을하고보장 비용징수여부를고지해야하며사후관리로확인조사를하도 록규정하고있다. 법

77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67 - 직계비속아들 : 부양비부과비율 30% - 출가한딸 : 부양비부과비율 15% 다) 제안내용 첫째, 수급신청조사시에방문하여심층상담을통해진술을듣고부 양받지못하는진술서를신청자스스로기술제출하며이에대해조사자 는사실조사복명서를공무원이작성토록하는현제도를신청자의진술 서가타당하다고인정하면그것만으로책정토록완화해야함. 둘째, 부양의무자가구가 1인또는 2명일경우지나치게낮은소득기 준을적용하고있다. 현재 1인세대가 1,487 천원. 2인세대 2,010천원의 소득이있으면부양능력있음으로수급중지가되도록되어있으나부양 의무자가구소득기준을높여야함(3~4 인기준으로). 자녀의소득이낮 아지면 ( 변동이생기면 ) 또다시부모들은수급재신청을하기때문이다.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소득기준에대한조정은지속적으로모니터링을하여재논의할필요 가있다. 23) 기초수급가구신청및정기조사시축산업소득파악방법추가 가) 현황및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3조및 2013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중농업소득파악중나) 조사방법 3항축산업소득은가 축의종류, 사육두수등신고자료를통해산정한다라고규정되어있다. 농촌지역기초수급자등대다수급여신청자중신고에의한축산소득은전

78 68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혀신청하지않고있다. 또한소규모 10두이하두수등은신고를거의하지 않는실정이다. 축산장소또한동업이나친인척등과공동사육하거나근원 거리지역에서사육함으로복지급여신청조사담당에서애로를겪고있다.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3 조( 소득의범위) : 1 법제2조제 9 호에서 " 실제소득 " 이란다음각호의소득을합산한금액을말한다 사업소득 : 가. 농업소득: 경종업( 耕種業 ), 과수 원예업, 양 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사육업, 종축업( 種畜業 ) 또 는부화업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83 쪽): 소득유형별조사방법 - 조사방법 : 축산업소득은가축종류, 사육두수등신고자료를 통해산정 다) 제안내용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신청및정기조사시축산업소득파악방법을 추가해야한다. 현재, 농업소득은 경종업, 과수, 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기축의사육업, 종축업또는부화업등과이에부수하는 업무에서얻는소득 이라정의되고있으며, 축산업소득은 가축종류, 사 육두수등신고자료를통해산정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이규정에더하 여 축산업소득산정시소득산정기초자료로국가동물방역시스템 (KAHIS) 및가축사역확인서등을부가하여조사함 이라고추가명시할 것을제안한다.

79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69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제안한내용을에그릭스프로그램과연계하여진행하면축산업소득파 악에도움이될것이라고판단된다. 24) 긴급의료비지원시지원질병명시화및의료비지원기관과의시스템연계 가) 현황및문제점 긴급의료비는지원결정대상자에대하여입원시부터퇴원시까지의의 료비를병원으로지원하는제도이다. 병원비가많이나와있다는이유로 신청을많이하는데, 지침상중한질병또는부상으로인하여의료비를 감당하기곤란한사람이지원대상자이며만성적으로앓고있는질병( 기 타척주병증, 기타추간판장애, 무릎관절증, 알코올성간질환등) 은지원 대상이되지않으며, 다만갑자기악화되어긴급한진료가필요하다고의 료법제17조에의한진단서에의해인정하는경우의료지원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다. 이에만성질환중기타척추병증, 기타추간판장애, 무릎 관절증에대하여긴급의료비지원대상자로결정할시에는진단서에갑자 기악화및긴급하게수술등의내용만들어있으면지원이가능하며지원 금액은대부분 300만원이나와이에따른의료비남용문제가따른다고생 각된다. 또한보건소암지원, 희귀난치질환지원과 8월1일부터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시행하는중증질환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과긴급의료비가중복여지가있다. 긴급의료비의경우본인부담금 150만원이상이면건강보험심사평가 원에의료비가적절하게부과되었는지를심사받도록요청하도록되어있 다. 그런데척추관련의료비의경우는대부분지원금액이 300만원으로심 사평가원심사자들도과연긴급의료비대상인지가의문이된다고지적하

80 70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고있다. 진단서상으로갑자기악화및긴급하게수술이라는기재내용을 넣는것은환자의부탁만으로도얼마든지기재가가능하여척추병증및 기타추간판장애에대하여지원이계속이루어질수밖에없는상황이다.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2013 년긴급지원사업지침 (39 쪽) : 중한질병또는부상으로인하 여의료비를감당하기곤란한사람( 지원요청후사망한자포함) - 1 만성적으로앓고있는질병( 기타척주병증, 기타추간판장 애, 무릎관절증, 알코올성간질환등) 은원칙적으로지원대 상이되지않음. 다만, 갑자기악화되어긴급한진료가필요하 다고의료법제17조에의한진단서에의해인정하는경우의 료지원가능 2013 년긴급지원사업지침 (39 쪽) : 2 긴급지원이외에다른지원 사업( 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지원등) 에서의료비를지원받고 있는경우긴급지원대상에서제외 - 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는우선암환자( 소아 성인)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의해보건소에서 지원받을수있도록안내함. - 다만, 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가보건소에서위지원대상 이아닌경우동사업의지원기간이 3년종료후에는수술비용 에대해 1회지원가능 긴급복지지원법제9 조( 긴급지원의종류및내용) 1 이법에따른 지원의종류및내용은다음과같다. - 나. 의료지원 : 각종검사및치료등의료서비스지원

81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71 다) 제안내용 첫째, 중증질환에대하여명확하게질병코드등을정해주어그질병에 대한것만지원할수있도록명시하는것이필요하다. 둘째, 보건소암지원, 희귀난치질환지원과 8월 1일부터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시행하는중증질환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과긴급의료비 가중복지원될수있어시스템상의연계가절실히필요하다.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긴급의료에대한의미가불명확해지원이방대해지고있어명시화및 질병분류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긴급의료비지원요청시무조건적으 로지급을하는것은국고낭비가예상되며, 시스템상의연계가필요할것 으로판단된다. 25) 사법경찰관리의직무수행권및보장비용징수담당신설 가) 현황및문제점 기초생활수급신규신청자에대한조사및확인조사( 매년 2 회실시) 는 공적자료와수급자및이웃주민의상담만을통해조사를실시하고있다. 가족관계단절( 부양의무자와의 ) 의경우에도수급자및이웃주민의주장 과관련한서류를(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27 쪽) 근거로조 사하고있으나조사의투명성확보및부정수급방지에어려움있다. 부 양의무자의가족관계단절의경우추가서류제출요구시수급자로부터 폭언, 위협등으로조사진행에어려움있다.

82 72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 조( 비용의징수) : 1 수급자에게부양 능력을가진부양의무자가있음이확인된경우에는보장비용을 지급한보장기관은제20 조에따른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 을거쳐그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그부양의무자로부터부양의 무의범위에서징수할수있다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187 쪽) : 보장비용의징수 - 속임수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급여를받은자, 또는타인 으로하여금급여를받게한자, 수급( 권) 자의최저생활을보장 하기위하여부양능력이있는부양의무자가있음에도선보호 조치를한경우의부양의무자등에대해서보장비용을지급한 보장기관은일정한절차를거쳐그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 징수하여야함. 다) 제안내용 첫째, 기초생활보장조사공무원에대한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 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에의한사법경찰관의직무를수행할 수있는법적근거의마련이절실하다. 민원편의도모를위해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간의전화통화내역조회(KT, SK텔레콤등수급자동의만으 로업무담당자가조회가능하도록함) 가필요하며, 수급자에대한통장거 래내역조회( 현재는본인외에는조회할수없음) 가필요하다( 부양여부 조회를위함 ). 둘째, 시 군 구보장비용징수담당의신설이필요하다. 이는기초수급제 도상부양의무자로부터보장비용징수업무의추진을원활하게수행하기

83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73 위함이다. 셋째, 부양의무불이행자에대한선보호조항삭제가필요하다(2013 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87쪽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 조참조).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제안내용이현실적으로불가능하고며, 부담스러운제안으로잠정유보 하도록한다. 26) 기초수급자등각종복지감면제도, 행복e음 3) 을통한 One-Button 서비스 가) 현황및문제점 민원인이수급자신청을위해읍 면 동사무소를방문했을때 사회복지 서비스및급여제공신청서 에복지감면대행 란 이있어, 개인서명하 면, 개인정보활용동의로간주되고있다. 수급자로보장책정되면개인 이직접 4 개기관( 읍 면 동사무소, 한국전력공사각지사, 관할전화국, 통신업체) 을방문하여각종증빙서류첨부하여신청해야복지감면혜택 을누릴수있다. 수급자의대부분이노인가구4) 으로거동이불편하신분 이대부분임에도 4 개기관을일일이방문 신청해야복지혜택을누리는 번거로움 5) 이있다. 3) 사회복지통합관리망혹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고함( 전부처가제공하는 290여개의복지사업대상자선정기준, 수급자격, 수급이력에대한정보, 지원내용등을상담및안내할수있는시스템 ). 4) 산청군노인인구 2013년 4월기준 30.4% 5) 산청군기준 : 버스를 2~3회번갈아타면서 70 여분소요, 도보 40 여분소요, 산청군에서는특수시책으로 4개업체와 MOU체결로행정에서복지감면대행서비스실시중임

84 74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비예산복지특수시책으로추진한사례로( 경남산청군), 통합조사팀에서기초생활수급자등어려운세대의신규책정보호를위한현장조사를실시할때병행실시하는것이므로별도의예산이나노력이소요되지않는서비스이므로전국적시행이필요하다.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13 쪽) : 수급( 권) 자신청 - 급여신청장소및기간 : 주민등록상주소지관할읍 면 동에서 연중신청가능 다) 제안내용 복지대상자가수급자책정과동시에서비스를누리기위해각기관을 방문하지않고도각종복지감면서비스를빠짐없이누릴수있도록해야 한다. 신청서에개인서명을한것으로복지감면신청한것으로간주한다. 행복e 음에한국전력공사, 관할전화국, 통신업체와연계한프로그램 추가(( 일명 행복버튼 ) 로복지대상자책정과동시에각기관에개인정 보공유로복지감면제도를누릴수있도록한다. 수급자신청서에복지 감면서비스신청 란 이있으므로이를개인정보활용동의받은것으로 간주한다.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제안된내용은시스템상으로체계적으로제공된다면업무효율성을가 져다줄것으로판단된다.

85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75 27) 긴급의료지원비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요청에관한절차변경 가) 현황및문제점 2013 년긴급지원안내 에따르면보장기관( 시군구) 은 ( 의료 기관에긴급의료지원비지급일자기준) 이후긴급의료지원금액중비급 여진료비의지원금액이 150만원이상인건에대하여의료지원대상자의 위임을받아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진료비( 비급여) 를확인요청하도록 되어있다. 의료비중급여부분은건강보험공단을통해심사평가를받고 있으며, 비급여부분은의료대상자신청이있어야하는사항으로긴급지 원의경우에는국시구비가들어가는사안인만큼긴급지원신청시동의 를받아건강보험공단에서일괄적으로급여와비급여부분을심사평가요 청하는것이효율적이다. 현재긴급지원비용에관한급여와비급여부분은행복e음에서관리되 고있으나심사평가원이별도기관임에따라기존통합망을활용치못하 고별도로통보하는이중적구조로행정력낭비가있어개선이필요하다.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2013 년긴급지원사업안내 : 의료지원 - 보장기관( 시군구) 의비급여진료비심사요청및환불금처리 다) 제안내용 첫째, 긴급복지지원신청서에심사평가에대한동의서를청구한다. 둘 쨰, 긴급복지대상자의경우건강보험급여이외비급여부분에대해서도 일괄적으로심사평가할수있는제도적보완을한다. 셋째, 행복e음을통 해일괄관리, 행정절차일원화가필요하다.

86 76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향후행복e음시스템이개선될수있으므로제안된내용을통해보완 되어야한다. 조속한시행을촉구한다. 28) 복지신청접수시필요한관련서류확인의문제점 가) 현황및문제점 국민기초수급자등복지급여신청시신청인가구원과부양의무자에대 한가족관계, 혼인관계, 교정시설수감등에대한관련자료확인이필수 적이다. 가족관계는사통망에서부 모 자및그배우자만확인가능( 서류 출력불가) 하고, 미 이혼여부, 이혼이력, 교정시설수감여부의확인은불 가능하다. 더군다나혼인및이혼이력확인을위해 가족관계등록정보시 스템 에서별도조회로업무처리신속성이떨어진다. 복지급여신청시가족중에복역자가있는경우민원인이직접타지역 의교정시설에방문하여수용증명서를발급해오거나, 담당자가공문으 로증명서발급을의뢰해야하는불편함으로구비서류미비로인한신청 접수일을지연시키게되거나유기한민원처리일수단축에걸림돌이되고 있다.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7~44 쪽) : 수급( 권) 자선정 기준 - 보장가구의범위: 세대별주민등록표에기재된자로서생계나 주거를같이하는자 : 1 배우자, 직계혈족및형제자매, 2 배 우자의직계혈족및배우자의형제자매

87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77 - 보장가구에서제외되는자: 현역군인, 외국체류자(6 개월통산 90 일초과체류), 교정시설수용중인자, 보장시설수급자, 가 출 행방불명자등 - 부양의무자로부터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의확인 : 군복무, 해외이주, 교정시설수용중인자, 행방불명자등 - 부양을거부하거나기피하는경우확인 : 부양의무자와실질적 가족관계단절상태 : 부모가재혼하여자녀를부양하지않고 있는경우, 과거가족간의부양기피사유( 이혼, 폭력, 방임, 유 기, 가출, 학대등) 를이유로부양의무자로부터부양을받을수 없는경우등 - 부양비부과율 15% 인부양의무자확인 : 부양의무자가혼인 한딸( 배우자와이혼 사별한딸, 미혼모포함) 등 다) 제안내용 행정정보공동이용 에서수용( 출소) 증명, 가족관계, 혼인관계( 혼인이 력), 입양관계, 친양자입양관계를복지담당자가확인할수있도록하여 신속한업무처리가될수있도록해야한다. 이는민원인의타지역방문 등의불편해소에기여할뿐만아니라및개인정보확인자의정보도명확 히할수있어국민의개인정보보호도강화할수있다고판단된다.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혼인및이혼이력확인을위해현재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통한 별도조회는업무처리의신속성이떨어질수있다고보이며, 복지담당자 의업무편의성및명확성을위해가족관련행정정보를이용할필요가있

88 78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다고판단된다. 29) 국민기초특례와일반차상위계층의형평성문제 가) 현황및문제점 국민기초수급( 권) 자범위의특례적용대상자와차상위계층중지자와 의형평성에문제가있다. 국민기초수급 ( 권) 자는현재각종특례제도로 수급탈퇴에따른완충작용을하고있다. 수급( 권) 자범위의특례는다음 과같다. 수급( 권) 자재산범위의특례 : 국민기초생할보장사업안내 (121 쪽) 부양의무자재산기준특례에따른수급( 권) 자범위특례 : 국민 기초생할보장사업안내 (30 쪽 ) 외국인에대한특례 : 국민기초생할보장사업안내 (18쪽) 개인단위보장에따른수급( 권) 자범위의특례 : 국민기초생할보 장사업안내 (20 쪽 ) 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 자활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 : 국 민기초생할보장사업안내 (45~49 쪽 ) 차상위장애수당및한부모가족등은소득인정액범위를초과할경우 즉시중지된다.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 : 수급권자범위의특례 다) 제안내용 차상위장애수당, 한부모가족등차상위계층중지대상자에대해서도

89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79 특례제도를도입해야한다.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기초보장제도개별급여로의전환예정으로잠정유보함이적절하다. 30) 의료급여수급자지원절차개선 가) 현황및문제점 현재 1 인단독가구사망시보호자확인후금액지급을하고있다. 1인 단독가구사망시보호자계좌파악의어려움이있으며, 사망자미지급 처리에대한별도지침없다.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2013 년의료급여사업안내 (215~229 쪽) : 의료급여수급자본인 부담완화 다) 제안내용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1인단독가구사망자및계좌미파악건에대한 지침이필요하다. 현재건강생활유지비지원제도는계좌미파악건에대 한지침이있다( 의료급여사업안내 238 쪽참조).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1 인단독가구사망자가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경우에급여미파악건 에대한지침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90 80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3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장애인연금지급기준명확화 가) 현황및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장애수당및장애인연금의지급신청절차 가상이하여민원인의불편을초래하고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신규장애등록을하게될경우별도의지급신청이필요없이( 당연적 용대상자) 장애등급결정일로부터장애수당이지급된다. 하지만장애인 연금의경우신규로중증장애(1 급,2 급, 중복3 급) 로등록을하게되더라도 장애인연금신청서를작성하여별도로장애인연금지급신청을하여야 하는불편함이있다. 민원인의입장( 수급자) 에서장애인등록및 ( 장애등 급결정후) 장애인연금신청을위해재차내방하여야한다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303 쪽) 에의하면, 관계공무원의직권신 청 을보면관계공무원이수급권자의동의를받아장애인연금의지급을 신청할수있다고는하나장애인연금법시행령제7조의 2호를보면장애 인연금신청자에게소득 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등을 받아야한다고규정하고있어관계공무원의직권신청이라고보기힘들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장애인연금을받지못하는사례가발생하 고있다. 극히드문경우이긴하나중증장애인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장애인연금을받지못하는사례가있다. 예를들면, 5 인가구( 부, 모, 자 3 명)( 모가장애1 급) 의최저생계비는 1,832,482 원이고, 부부장애인연금 선정기준은 928,000 원이다. 이가구의부( 父 ) 가소득이 100만원이있다 고가정하면, 수급자는되지만장애인연금은해당이안된다. 최소한기 초생활보장수급가구는장애인연금을받을수있어야한다고판단된다.

91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81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장애인복지법제49 조( 장애수당) - 1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의장애정도와경제적수준 을고려하여장애로인한추가적비용을보전하게하기위하여 장애수당을지급할수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 른생계급여를받는장애인에게는장애수당을반드시지급하 여야한다. 장애인연금법시행령제7조제1 항및 2 항( 신청의방법및절차등) - 1법제8조제1 항에따라장애인연금의지급을신청하려는사 - 람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지급신청서에다음각호에해 당하는서류를첨부하여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법제8조제2항에따라특별자치도 시 군 구소속공무원이 관할지역에거주하는수급권자에대한장애인연금의지급을 신청할때에는수급권자로하여금제1항제1호 제3호 제6호 제7 호에해당하는서류를제출하도록하여야한다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117 쪽) - 국민기초수급자가 ( 당연적용대상자) 가추후신규로장애인등 록한경우 : 장애등급결정일 다) 제안내용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보장수급자가신규로중증장애인등록을하게 될경우당연지급대상자로지급할것이요구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92 82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자는장애인연금당연지급대상자로관련규정을개정해야한다.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가신규장애등록을하게될경우장애수당의지급방법과 마찬가지로당연지급대상자로판단하여장애인연금을지급하는것이현 실적인방안이다( 본인명의의통장사본은제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자는소득 재산에관한사항, 금융재산에관한사항이이미조사가완료 되어있고, 정기조사등을통해수시로자산조사를실시하는함에도장애 인연금지급을위해추가로이미제출한서류를재차재출하는것은일을 두번하는것이된다. 실제실무상에서민원인에게장애인등록신청을받 고 1 개월후장애등급이결정되어장애인연금대상자로판정될경우, 다 시주민센터로와서장애인연금을신청하라고안내하기가담당자입장에 서는곤란한점이있다. 둘째, 관계공무원직권신청의세부기준을확립한다. 현재장애인연금 법이나, 2013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를보게되면관계공무원의장애인 연금직원신청에대해규정하고있는데, 이는직권신청이아니라대리신 청에가까워보이다. 앞서기술한바와같이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소득 재산 금융에대한조사가이미완료된상황이기때문에다시관련서 류를제출받을필요는없다고판단된다. 당연지급대상자로하기가곤란 할경우에는관계공무원의직권신청절차를간소화하여불필요한행정 력의낭비를막아야한다. 이를테면, 장애인본의명의의통장사본과장 애인등록신청시중증장애인으로판정될경우장애인연금신청에동의 한다는별도서식을만들어민원인에게징구받는것이현실적이다.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장애인연금을신청하게될때관련규정이 없어어려움이있으므로지급기준을명확히할필요가있다.

93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83 32) 기초생활보장수급부정수급방지방안 가) 현황및문제점 복지예산 100 조시대로복지제도및예산은크게확대되었으나, 부정 수급은지속적으로발생하여국가재정에누수가발생하고국민불신으로 연결되어복지사각지대가존재하고복지체감도가낮다. 기초생활보장수 급자는매월가구내소득인정액에따라 생계. 주거급여 의현금성급여를 지급받는다. 기초수급자로선정되어급여를받고보호받던중기준의부 적합등으로인해급여를받지못하게될경우수급자는수단과방법을 가리지않고, 다시기초수급자로서급여를받으려고한다. 또한, 수급자 로보호받는동안에도더많은급여를받기위해소득과재산정도를속이 는경우는비일비재한실정이다. 그러나이러한부정수급을사전에예방 할수있는법적장치도미미하고, 처벌규정도약하여부정수급은지속적 으로증가하고있는실정이므로, 부정수급방지에따른대책강구가시급 하다.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9 조( 벌칙) : 속임수나그밖의부정한방 법으로급여를받거나타인으로하여금급여를받게한자는 1년 이하의징역, 50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197 쪽): 수급( 권) 자관리 - 고발조치 : 부정수급기간이 6월이상또는부정수급금액이 300만원이상인자는법 49 조에의거고발조치( 단, 위기준에 미달하더라도고의성이농후하거나, 부정수급을부인하여보 장지용징수를거부하는경우에도해당 )

94 84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다) 제안내용 첫째, 부정수급관련법령정비가요구된다. 구체적법률제정또는기 존법률관련처벌규정을구체화하고강화하여야한다. 둘째,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를통한폭넓은보장이필요하다. 지나치게엄격한부양의무자 기준을완화하여사전에복지사각지대에빠질수있는계층을보호하여 야한다. 셋째, 관련기관간협력체계구축을통한정확한시점의전산자 료( 소득 재산) 를반영하여야한다. 소득 재산관련기관간협력체계구축 을통해최신자료를반영하여부정수급을사전방지토록한다. 넷째, 부 정수급방지및조사를위한전담조직을구성, 운영한다. 부정수급방지 를위해 월 정부합동복지부정신고센터 가개소하였다. 지방 단위에도위와같은전담조직을구성 운영할필요가있다.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제안한내용중부정수급관련법령정비, 부양의무자기준완화를통 한폭넓은보장, 관련기관간협력체계구축을통한정확한시점의전산 자료반영은추상적인내용으로구체화및수정될필요가있다. 부정수급 방지및조사를위한전담조직구성운영은 고려할만한것이라고판단된다. 33) 근로능력평가관련기능개선요청 가) 현황및문제점 현재기초생활수급자의근로능력판정절차는시군구에서행복e음에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및구비서류를첨부하고질환코드및질환종류 (11 개계) 등을입력하여국민연금공단에전송하면국민연금공단에서의학 적평가및활동능력평가실시하여결과를수신받아최종판정을실시하

95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85 고있다. 의학적평가시, 동일한평가대상질환내에서는 1개의질병만을 평가하고, 평가대상질환이 2개이상인경우최대 2개까지평가하여의학 적단계를합산한다.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에의사관련사항의내용기입을누락하는경우 가매우많다. 병원전화번호등의누락은인터넷등을사용하여통화없 이확인가능하나의사면허번호, 전문과목등의누락은반드시병원과통 화를해야만파악가능하다. 진단서상전문용어사용등을사용하는경우 질병의질환종류를파악하기어렵다. 또한, 동일한평가대상질환내에서 예외적으로아래의질병은별도의질환으로보아단계를합산하여주는 예외가있다. 예를들면, 근골격계질환의상 하지및척추, 감각기능계질 환의청각, 평형및시각, 소화기계질환의간질환및위장질환, 피부계 질환의피부질환및외모및결손질환등이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및국민연금공단직원은의학적지식이부족하여 진단서및진료기록지만으로질환의종류및합산가능한동일질환여부 를파악하기에어려움이많다.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201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근로능력판정사업안내 (p 40~44) : 의학적평가 - 의학적평가의적용범위및평가대상질환 다) 제안내용 행복e 음근로능력판정요청텝내질환명조회기능을강화해야한다. 의사면허번호입력시의사명, 전문과목, 전문과목내분과등이조회되고, 선택하면자동으로입력되도록개선할필요가있다( 예, 면허번호입력:

96 86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홍길동/ 내과( 내분비분과)). KCD 코드입력시 11개질환종류중어떤계지인지자동으로보여주 고, 또한합산되는동일계질환은어디부위인지도조회되도록기능을개 선한다( 예, 코드입력 : 근골격계( 상 하지) 피부계( 피부질환)).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제안한내용은현재해당지자체에서일부진행되고있는부분으로불 필요하다고판단된다. 34) 가족관계증명서외제적등본및혼인증명서등열람권한부여 가) 현황및문제점 국민기초수급자신청시부양의무자( 자, 자의배우자, 부모등) 의존재 및부양능력여부는기본적조사내용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등재되지 않은부양의무자도부양의무를성립하여조사범위에포함하고있다. 즉 각적이고정확한조사를위해제적등본조사가필요하나, 현재시스템으 로는가족관계증명서만열람할수있어민원여권과에공문의뢰로제적 등본을협조받는복잡한절차를거쳐업무의효율성이떨어지고있다. 가족관계증명서이기과정에서부양의무자가누락된경우이거나, 신청 자가미혼임을주장하거나민원여권과를통한제적등본추적이끝까지 이루어지지않을경우, 허위로신청해도정확한조사가곤란해부정수급 자양산가능성이높다. 책정을위한조사시몇단계를거쳐제적등본을확인해야하는절차상 번거로움, 신청자의허위신고와담당자의제적조사한계로인해부양의 무자가누락된상태에서선정된부정수급자의보장비용환수및담당공

97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87 무원의신분상조치, 업무처리과정에서의스트레스로통합조사업무를기피하는것이현실이다.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수급( 권) 자신청 - 다. 신청구비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가족관 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로부양의무자를확인할수없는경 우에는제적등복) - 전산을통해우선적으로확인하고, 전산조 회가어려울경우제출요구 다) 제안내용 첫째, 제적등본및혼인관계증명서등의열람권한을부여토록한다. 둘 째, 조사원칙에의거조사완료하였으나, 차후부정수급자로판단되었을 경우해당공무원의신분상불이익이가지않도록제도적뒷받침을마련 해야한다.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제적등본및혼인관계증명서등의열람권한부여는복지담당자의업무 편의성및명확성을위해필요하다고판단된다. 35) 자활참여자상해보험확대및보장성강화를위한회계처리개선 가) 현황및문제점 자활참여자의경우지역자활센터인력부족등으로사업장관리, 참여 주민의근로를위한사업장이동등에있어부득이하게운전면허를소유

98 88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한참여자가차량을운전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 이경우발생되는사 고는산업재해가아닌교통사고관련보험으로처리되어야하나, 이를위 한회계처리가담당공무원에따라인건비와관련된고정비용으로해석하 는경우가있어회계처리와참여자안전을위한보상대책마련에어려움 을겪고있는경우가있다. 따라서지역자활센터의경우, 참여자의안전 을위한상해보험, 교통사고보험등의회계처리를사업비또는관리운영 비로적용할수있는명확한지침을제시할필요가있다는것이현장의 의견이다.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3( 보험가입의무) : 1 시설의운영자는 화재로인한손해배상책임을이행하기위하여손해보험회사의책 임보험에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 한법률 하여야한다. 제4조에따른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책임공제에가입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다) 제안내용 첫째, 지역자활센터참여자상해보험및자동차보험등과관련된비용 의처리기준을사업비로처리할수있도록명확한지침과기준을마련하 여지자체에시달해야한다. 둘째, 관련공무원의사회복지법인 시설의 사업특성이해와그에따른재무회계규칙관리및지도가요구된다.

99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89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지자체별로상이한기준을지침에이해명문화할필요가있다. 36)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행복e 음) 개선관련 현황및문제점 부양비적용제외자로체크된경우근로소득이변경된이후에도변동 현황및확인조사명단에미조회되고있다. 취업등으로상시근로소득 등이발생했음에도미조회되어부양비등적용누락가구가발생된다.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신청업무는각사업별, 중복서비스의경우일 괄항의급여서비스신청이이루어지고있으며, 조사는시군구통합조사 및관리팀에서수행이되고있다. 보장수급자중군입대자에대한제공 자료가미흡, 사안발생시건건이수급자가구나병무청에조회를하고 있는실정이다. 현재행복e 음변동알림에군입대자에대하여 징집, 모 집 은구분되어조회가되나, 일선에서필요한 현역, 상근예비역, 공 익근무요원 인지는정보가제공되지아니한다. 수급자및부양의무자중 거주불명자로등록된대상자는변동알림에서조회가되나, 거주불명자 에서 주민등록재등록한수급자에대한조회기능 이없어대상자관리 에어려움이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부양의무자의가족관계, 혼인관계의변동사 항이발생했음에도불구하고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나타나 지않으므로변동사항이적기에파악되지않아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 지않고있는실정이다. 2013년 1회가족사항변동에대한정보가제공 되었으나의미가없음 실시간정보가제공되어야한다. 확인조사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부양의무자의가족관계, 혼인관 계의변동사항이발생했을경우담당자가직접조회하는시스템이없어

100 90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부양의무자본인의소명을통해확인하는과정 에서민원이발생되고있다. 관련법조항및지침 현행사회복지통합관리망 ( 행복e 음) 시스템운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거현역병입영은보장은중지하되, 의 료급여는자격유지 :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은보장과자격 을유지 거주불명자는보장에서중지하고, 주민등록재등록시조사를통 하여보장여부결정 제안내용 첫째, 기존일용근로및행상종사자로부양비적용제외체크가된경 우에도이후상시근로소득등변동자료발생시변동현황및확인조사명 단에포함될수있도록개선한다. 둘째, 현재군입대자에대하여 징집, 모집 은구분되어조회가되나, 현역,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인지는정보가조회되도록기능개선 불가능시최소현역은구분되 도록기능을개선한다. 셋째, 거주불명자가주민등록재등록시알림기 능추가하여수급자관리의적정성을도모한다. 넷째, 행복e음사회복지 통합관리망변동집계현황에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부양의무자의가족 관계, 혼인관계변동사항이반영될수있도록한다. 센터및전문가의견 업무의효율성및적절성에비추어볼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시스 템구축은필요한의견이며, 사용자의욕구와편리성에맞게개선되어나

101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91 가야한다. 2. 복지서비스관련활동보고서 복지서비스관련활동보고서는전체 면다음 < 표 3-5> 와같다. 35 개가제출되었다. 이를요약하 < 표 3-5> 복지서비스관련활동보고서요약 양성평등을적용한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범위개선 한부모가족지원사업법상자녀의소득인정액산정개선 아동학대처벌유형단계별분류및불이행시처벌규정신설 다자녀가정우대카드전국동일적용시행 학대아동사망사건에대한조기발견체계마련 노인여가복지시설의이용자연령통일성필요 장애인자립자금대여신청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기준에예외규정마련 장애인사례관리자운영( 대상자사후관리강화) 농촌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개선방안 가정양육수당지원에따른양육바우처제도( 양육물품구매용전자카드) 도입 성폭력피해자 ( 친족피해) 시설퇴소시자립을위해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등주거복지우선지원 기초노령연금본인소비분항목에관한제도개선 노인장기요양보험관리일원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사업별평가지원및사업시기조정 희망복지지원단통합사례관리대상자표준화된선정기준마련 장애연금사적이전소득산정가구원범위명확화 장애인연금중지자에대한차상위장애수당지급관련 장애인연금외국인에게도지원필요 장애노인일상생활지원서비스개선 사회서비스제공기관등록제에따른서비스품질문제 복지카드( 신용) 읍면동사무소발급에관한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자격에관한건 한부모가족복지사각지대해소 평가인증제도의안정화를위한개선 부모모니터링단제도개선 보육시설내아동상담인력배치 고령자의주거복지증진 농촌지역노인복지통합정보지원센터설치

102 92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보육시설시설장의일시적교사겸직허용 노인고독사예방대책수립 국제결혼전 후의교육프로그램개선 가정의양육권이보장될수있는양육지원정책 어린이집건강주치의제도활성화 시간연장보육의개선 1) 양성평등을적용한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범위개선 가) 현황및문제점 국방의의무를지닌남성은여성에비해한부모가족보장혜택을누릴 기회가상대적으로박탈되고있다. 저소득한부모가족은보장자격유지 시실질적인급여외받을수있는혜택이많은데, 단적인예로, 대학등 취학한자녀가한부모가족대상자로보호받을시, 학자금및장학금등 지원받기유리하여학비부담이큰대학( 교) 학생들에게큰도움을준다. 또한한부모가족자녀는취학시만 22 세미만동안보호받을수있다. 여성과달리남성은국방의의무가있기때문에군복무중연령이초과한 경우, 제대후학교에복학하여도여성들에비해군복무기간과비례하여 약2년동안실질적인보호받지못하며보장혜택을누릴기회를상실하 게된다.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한부모가족법제4 조( 정의) 5 " 아동" 이란 18 세미만( 취학중인경 우에는 22 세미만을말한다) 의자를말한다. 한부모가족법제5 조( 보호대상자의범위) 1 이법에따른보호대상 자는제4조제 1 호 제1호의 2 및제2호부터제5호까지의규정에해당 하는자로서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자로한다. 2 제1항에따른

103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93 보호대상자중아동의연령을초과하는자녀가있는한부모가족의 경우그자녀를제외한나머지가족구성원을보호대상자로한다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사업안내(44~45 쪽)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보호하는아동( 자녀) 범위 : 만 18세미 만의자녀를보호대상으로함. 다만, 자녀가대학등에취학한 경우, 만 22 세미만까지보호함. 다) 제안내용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보호하는아동( 자녀) 범위- 대학등취학시 22세 미만의적용대상예외기준을마련해야한다. 대학등취학한 18세이상의 자녀가현역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형태로군복무한경우, 군제대후 보호기간을 2년연장하여만 24 세미만까지보호하여야한다. 단, 학업을 중단한사실이확인되면보호중지하여야할것이다.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한부모가족법에의한법정연령은만 넘어선만 18 세미만으로서, 법적범위를 24세미만까지의대상자확대에는어려움이있을것으로판단 된다. 교육부와의연계및협조등으로한부모가족의학비지원부분에 대한논의가필요할것이다. 2) 한부모가족지원사업법상자녀의소득인정액산정개선 가) 현황및문제점 연령초과자녀( 만 18 세이상, 취학시만 22 세이상) 가있는한부모가족

104 94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의소득인정액산정관련하여, 미혼의연령초과자녀소득 재산은생계나 주거를같이하는지여부와무관하게가구소득에서합산하고있으나, 이 로인해한부모가족자격을유지하기위해연령초과자녀가취업을미루 거나비정상적인취업을하려는역효과가발생되고있다. 저소득한부모가정의경우, 법정차상위에속하여, 자녀들스스로돈을 벌어결혼자금준비및학자금대출상환을해야함에도, 생계주거를달 리하는미혼의자녀의소득까지가구원소득으로보아자격을결정하는 것은지나치다. 참고로기초수급자의경우, 30세미만의미혼의자녀라 하더라도, 생계와주거를달리한다고판단될경우, 부양의무자로보아, 가구구성에소득재산을산정하지않는조항이있다. 생계급여및의료지 원까지받는기초수급자는자녀들의독립은인정하면서, 학비외에이렇 다할직접적지원이없는한부모가정자녀들의독립은인정하지않는이 와같은조항은형평성이나법의취지( 탈수급, 탈빈곤) 에맞지않다.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2013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사업안내(53~54 쪽) - 연령초과자녀( 만 18 세이상, 취학시만 22 세이상) 가있는한 부모가족의소득인정액산정 다) 제안내용 연령초과자녀( 만 18 세이상, 취학시만 22 세이상) 가있는한부모가족 의소득인정액산정시, 연령을초과한자녀가생계나주거를달리하고있 다고판단될경우, 가구원소득에서제외하고, 사적이전소득이있는지여 부만으로판단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105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95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한부모가족의연령초과자녀소득인정액산정시생계및거주를같이 하지않는자에대한가구원소득을제외하는것은어려움이있다고판단 된다. 3) 아동학대처벌유형단계별분류및불이행시처벌규정신설 가) 현황및문제점 최근 5년간아동학대신고건수는 29,381 건이지만, 단속처벌건수 309건으로단속및처벌은 1.1% 에불과하다. 경찰에신고되지않는아 동학대건수는더욱많을것으로짐작된다. 단속 처벌되지않는아동학대 에대해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가해자인친부모에게학대방지를위한교 육과상담, 치료등을지원하여도부모가계속거부, 연기하더라도법적 인강제조항이없어속수무책이다. 실제치료및상담등을연기하거나 거부하는도중학대의재발로아동사망, 상해등이발생하고있는실정 이다.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아동복지법제29 조( 피해아동및그가족등에대한지원) 1 아동 보호전문기관의장은아동의안전확보와재학대방지, 건전한가 정기능의유지등을위하여피해아동및보호자를포함한피해아 동의가족에게상담, 교육및의료적 심리적치료등의필요한지 원을제공하여야한다. -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장은제1항의지원을위하여관계기 관에협조를요청할수있다.

106 96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 3 보호자를포함한피해아동의가족은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 항에따라제공하는지원에성실하게참여하여야한다. 다) 제안내용 첫째, 아동학대신고접수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계자와경찰이항상 함께동행조사토록한다. 이는조사자개인의견에따른학대적용축소 우려를방지하기위함이다. 그런데현재주민이나사회복지기관관계자들 은학대라고신고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비학대로판정되는사 례가많은실정이다. 통상적으로주민들이아동학대에대해무지, 관대하 고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엄격해야하지만현실에서는반대현상이주로 발생되고있는것이다. 둘째, 아동학대단계별처벌규정을신설한다. 아동학대가미미한경우 에도 1 단계조치가이행되어야한다( 경고, 아동학대행위임을주지, 부모 교육등). 2 단계~ 구속까지단계별로처벌규정신설이필요하다. 아동보 호전문기관의법적신분보장조치나, 처벌을경찰에서전담추진하는절 차가필요하다.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아동보호전문기관이법적으로아동학대관련업무를처리하고있음에 도처벌및규제등권한이없어업무를수행하는데어려움이있는것은 사실이다. 학대사고현장발생시경찰동행조사또는아동보호전문기관 파견근무등을통해아동학대사건에대한보다효율적인업무처리가필 요하다. 가정내아동학대사건이증가함에비추어볼때, 경미한수준에서의 학대라고의심될지라도부모에대한처벌및교육이강화되는것이필요

107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97 하다. 또한아동의거주지가변경되면기관연계에서종료되는것이아닌 지속적으로아동과연계된기관에대해일정기간모니터링할필요가있다. 4) 다자녀가정우대카드전국동일적용시행 가) 현황및문제점 저출산문제가날로심각해지고있는실정임에도현재각지자체마다 다르게시행하고있는다자녀가정우대카드가각시 도별( 이하시 군 구포 함) 업무추진부서의역량에따라가맹점및할인혜택이다종다양한실 정이다. 다자녀가정우대카드의타지역사용이불가하다. 관할시 도에서사 용하는카드는타시 도에서는적용받지못한다. 다자녀가정의지원이각 지자체에서해결해야할문제가아닌이제는정부에서복지정책으로시 행해야할단계에와있음을인식해야할것이다.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다자녀우대카드관련자료( 베이비뉴스재구성) - 정부에서시행되는정책 : 다자녀가정주택특별공급, 3자녀 이상가구의전기요금감액, 다자녀추가공제제도, 다자녀가 정자동차취득세, 등록세감면등 - 지역마다카드이름각양각색 : 세종시제외한 16개시도다자 녀우대카드시행, 서울시 다둥이행복카드, 경기도 아이플러스 카드, 충청북도 아이사랑보너스카드, 충청남도 다사랑카드, 전라북도 아이조아카드 ;, 경상남도 경남i- 다누리카드, 등등 - 발급대상은 2자녀혹은 3 자녀이상 : 2자녀이상가정다자녀

108 98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우대카드발급지역 : 충청남 북도, 전라북도, 강원도, 울산시 - 발급은행제각각 : 서울시 ( 우리은행 ), 부산시 ( 신한카드 ), 대구시 ( 대구은행 ), 광주시 ( 광주은행 ), 대전시( 하나은행 ), 울산시 ( 경남은 행), 경기도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도( 농협) - 카드혜택다종다양 : 가맹점이용시모아포인트최고 0.9% 까 지적립, 실적과자녀수에따라 GS 칼텍스에서최대(4자녀이 상) 리터당 70 원까지할인, 전국 CGV, KINO,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에서본인 2000 원할인, 3자녀 3000 원, 4자녀이상 4000 원할인, 자녀수에따라대중교통요금할인, 대중교통카 드로결제시결제금액의 10% 청구할인등( 서울), GS칼텍스 주유소이용시리터당 80원 TOP 포인트적립( 할인기준 1일 2 회, 월 4 회, 1회 10 만원한도), 영화는전국주요영화관인터 넷예매시건당 인자유이용권 1500 원할인, 전국주요놀이공원이용시본 50% 할인, 농협하나로클럽, 하나로마트, 농협 주유소(SK 주유소제외) 등농협판매장이용시 5% 할인( 원 2 회, 최대 5000 원) 등( 경기도), 공영주차장주차요금 50% 감 면, 부산광역시보육지원센터이용료감면, 성인및청소년에 한해도시철도요금할인등( 부산), 예체능학원 10% 할인, 프 로스포츠인터넷예매시 2000 원할인등( 대구), 각지역별카드혜택은해당카드사홈페이지나지역홈페 이지확인가능 다) 제안내용 전국공통된 다자녀가정우대카드 시행이요구된다. 이를위한방안 을두가지제시한다.

109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99 방안 1은다자녀가정의우대카드가전국적으로동일하게만들어정부 차원에서가맹점을발굴하여, 전국어디서나누릴수있는복지시책으로 확대시행필요하다. 카드 1개로각부처및산하공공기관에서시행하는 복지혜택은물론, 각종신용카드발급시에도자동으로혜택을누릴수있 도록한다( 문화 공연, 각종대형마트, 주택공사, 각종은행( 이자율상향조 정), 전력공사, 백화점, 교육부학비감면등등). 현재각식당, 호텔이나 콘도미니엄등에서는가족실이 4 인기준이표준으로되어있는데, 다자 녀가족일경우 5인이지만 4인기준요금으로이용할수있는시책을정책 적으로시행함이필요하다. 방안 2 는타시 도에서기발급한카드만으로도각시 도의각가맹점에 서그혜택을볼수있도록시 도별협약을체결하여어디서나복지혜택 을누릴수있도록한다.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저출산 고령화되어가고있는시점에서다자녀가정을위한복지정책 은향후둘째자녀이상의출산계획을가정의가족계획에영향을줄수있 다. 따라서현재시행되고있는다자녀가정정책의제도개선이요구되며, 제시된의견의수용이요구된다. 5) 학대아동사망사건에대한조기발견체계마련 가) 현황및문제점 피학대아동사망발생시대책마련의어려움이크다. 학대로인한사 망정의및기준등의불명확하여현황파악에어려움이있으며, 아동학 대사망의정의에대한국민적합의가부족한실정이다. 피학대사망아동

110 100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발생시기관연계체계가미흡하다.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 병원, 경찰 등관련기관의연계가부족한실정이다.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형법제251 조( 영아살해) 직계존속이치욕을은폐하기위하거나 양육할수없음을예상하거나특히참작할만한동기로인하여분 만중또는분만직후의영아를살해한때에는 처한다. 10년이하의징역에 제259 조( 상해치사) 1 사람의신체를상해하여사망에이르게한 자는 3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2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 존속에대하여전항의죄를범한때에는무기또는 5년이상의징 역에처한다. 다) 제안내용 첫째, 학대아동사망사건예방과취약계층지원정책마련을위한시 스템이마련되어야한다. 즉, 학대사망아동발생시기관연계체계를마 련하고, 부모교육을제도화해야한다. 예를들면, 출생신고및아이사랑 카드발급시부모교육실시등예방을위한부모교육의의무화관련법제 도적장치가마련되어야할것이다. 둘째, 학대행위자법적처벌과교화를위해교육및치료의강제제도 가절실히필요하다.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첫째, 아동학대발생시기관과의연계가어려워사건해결에애로점이

111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101 있다. 따라서기관연계체계가단순업무협약에그치는것이아니라역할 및업무에대해명확하게할필요성이있다. 둘째, 학대행위자에대한강 력한법적근거가반드시마련되어야한다. 6) 노인여가복지시설의이용자연령통일성필요 가) 현황및문제점 우리나라는이미 2000년도에 65세이상노인인구가총인구의 7.2% 에 이르러고령화사회에진입하였고, 2017년에는 65세이상고령자가인 구의 14% 에달하는고령사회로, 2026년에는노인이전체인구에서 20% 를차지하는초고령사회에도달할전망이다. 고령화사회가됨에따라노인복지와관련한정책등이만들어지고있 는데노인복지법에노인여가복지시설이용자연령이시설별로다르다. 노인복지관및노인교실이용대상자는 60 세이상의자, 경로당은 65세 이상의자, 노인복지관및노인교실이용대상자의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이용대상자와함께이용할수있다. 각지자체별로 65세이상노인인구가 2017년에는인구의 14% 에도달 할예정으로노인여가복지시설을이용하고자하는노인들이늘어나고있 으나, 각지자체별로노인여가복지시설이부족한실정이며, 노인복지시 행령에는이용대상자연령이 60~65세로다르게되어있어노인들사이 에위화감이조성될수있다. 특히, 노인복지관이용자들은 p/g에따라 더욱현저한차이를나타내는실정이다. 노인복지법에는노인의연령제 한은없으며경로우대에대하여명시되어있다.

112 102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노인복지법제26 조( 경로우대)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자에대하여대통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이용시설할인 하여이용할수있다.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4 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이용대상자및 이용절차 ) - 노인복지관및노인교실 - 경로당 65세이상의자 : 60세이상의자 - 노인복지관및노인교실이용대상자의배우자는 때에도이용대상자와함께이용할수있다. 60세미만인 다) 제안내용 노인여가시설이용자의연령조정이요구된다. 일반적으로노인이라 함은현실적으로 65세라고하고있으나 100세시대에살고있는 65세는 아주젊은층에속한다고할수있어, 65세이하는경제활동을할수있는 만큼민간에서운영하는시설을이용함이타당하다고사료된다. 각지자 체별로노인여가시설이용자는많고시설은부족한현실정에서노인여 가시설이용자나이를 65 세이상으로통일하여, 더많은 65세이상노인 이시설을이용하도록함이타당하다. 따라서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4 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이용대상자 및이용절차) 에서노인복지관및노인교실이용자를 60세이상의자 65 세이상의자로, 경로당은 65 세이상의자로, 노인복지관및노인교실 이용대상자의배우자의경우도 요하다. 65세이상으로이용대상연령조정이필

113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103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현재노인복지시설이용자의연령을 60세또는 65세이상으로한정하 고있으나, 실제로이용하는대상자는 70 세이상인것으로확인된다. 연 령에제한을두고있으나, 실질적으로이에상응하는대상자가이용하지 않고있으므로연령조정이필요하다고판단되지않는다. 7) 장애인자립자금대여신청관련 가) 현황및문제점 장애인자립자금대여기준중대여대상( 조사대상범위 ) 으로조사가구원 의범위에대한개선이필요하다. 즉, 장애인자립자금은대여대상이최 저생계비 250% 이하가구의성년등록장애인으로타보장에비해선정기 준이월등히높아보장가구범위즉, 조사범위에대한개선이필요하다고 본다. 장애인자립자금대여절차에관한것으로, 장애인자립자금신청시 대상자가소득인정액기준에적합하여대출신청을할수있어도은행에 서은행심사기준에적합하지않으면대출이되지않아민원이발생되고 있다( 신청서, 사업계획서등을다작성했는데대출이되지않았다며항의).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장애인복지사업안내 (1) 권(234 쪽) : 장애인자립자금대여 - 보장가구( 조사범위) : 동일한주거에서같이사는 2촌이내의 가구원, 단, 부부및 30세미만미취업미혼자녀는동일주거와 관계없이포함 )

114 104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장애인복지사업안내 (1) 권(238 쪽) : 장애인자립자금대여 - 요건심사및추천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소득 재산조사및사업계획서와별첨조사서심사를거쳐 10일이 내에자립자금대여대상자를추천하다. 이때자립전망및원 리금상환가능성을함께고려해야한다. - 대출요건심사및융자결정 : 해당금융기관은대여추천자에 대하여대여및대여불가내역( 대여대상자, 대여금액, 이율, 대 출일자, 거처기간및상환기간, 상환방법, 대여불가사유등) 을 해당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대여여부결정후 즉시통보하여야한다. 다) 제안내용 첫째, 조사범위의조정이필요하다. 만18세미만의자녀를둔기혼자 가부모세대와동일세대원으로등재된경우, 부모를제외하고본인및배 우자, 자녀에대해서만조사하도록예외규정을마련하는것을제안한다 ( 자립자금대여신청을위해서류상세대원분리를하고신청하는경우발생). 둘째, 장애인자립자금대여절차변경이필요하다. 자립자금대여가원 칙적으로대출을위한절차이므로은행에서대상자심사후대출이가능 한경우에한해서시군구로통보하도록개선이필요하다( 은행의심사는 비교적간편하나, 시군구의대여신청절차는보다복잡하므로은행심사 가우선되도록절차를변경하여민원편의를도모하도록개선 ).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즉각수용하기는곤란하며, 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면서향후재논의함

115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105 이적절하다. 8)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기준에예외규정마련 가) 현황및문제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6개월이상혼자서일상생활을수행하기어 렵다고인정되는자에게서비스를지원하는것이다. 병원에입원한환자 는현재치료기간이라는이유로기각처리되거나, 신청인에게신청취소 를권유하는상황이며, 요양병원에입원한경우는입원치료 2~3개월후 등급판정을받을수있다. 병원퇴원후 6개월이지나야장기요양등급판정을내리고있어거동 이불편한환자가집에서판정을받을수있는기간동안기다려야하며, 집에서생활이어려워요양병원에입원할경우는간병비부담이크다. 부 양의무자가전혀없는홀로사는어르신이뇌출혈등으로신체마비가된 경우혼자집에서생활하는게어려운상황이며, 기초수급자등생계가 어려운분이장기간병원또는요양병원에입원할경우간병이부담으로 어려움을겪고있다.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 조 장기요양급여 란제15조제2항에따 라 6개월이상동안혼자서일상생활을수행하기어렵다고인정 되는자에게신체활동가사활동의지원또는간병등의서비스나 이에갈음하여지급하는현금등을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등급판정위원회는신청인이 제12종의신청자격요건을충족하고 6개월이상동안혼자서일

116 106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상생활을수행하기어렵다고인정하는경우심신상태및장기요 양이필요한정동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등급판정기준에따라 장기요양급여를받을자( 이하 수급자 라한다) 로판정한다. 다) 제안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시부양의무자가전혀없는홀로사는어 르신특히, 거동이현저하게불편하여혼자생활이어렵다고판단되는 어르신에대해예외기준마련해야한다. 연고자가없으신분이나미혼, 자녀사망, 자녀해외거주등으로돌볼수있는부양의무자가전혀없으 며홀로생활이불가능하게거동이불편한어르신인경우병원입원치료 중에도의사의진단및판정기준에의해등급판정을받을수있도록해 야한다. 최초등급판정하여단기보호등시설입소 후재활치료등을받 고 6개월후등급재판정하여혼자서일상생활이가능한지의판단이필 요하다.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의사의판단에따라입원치료후에도크게개선되지않는다고한다면 현재장기요양인증서의유효기간이 1~2년인데임시 6개월로새로운인 증서를발행하여병원입원중에도등급판정을받을수있도록한다. 또한 대부분의국민들이요양보험료를내고있는만큼, 부양의무자가있더라 도마찬가지로임시 6 개월인증서를받을수있도록한다.

117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107 9) 장애인사례관리자운영( 대상자사후관리강화) 가) 현황및문제점 장애등록재판정대상자 390명중의무재판정을받은대상자 345 명, 기간초과미이행한자 45 명이다. 재판정업무처리절차( 재판정통보 재 판정촉구 등록취소사전통지 등록반환통보 자격정지) 가상당한기간 (5 개월) 이소요되어등록업무처리에어려움이있다. [ 등급심사신청유형 ( ~ )] < 인천연수구> 합계 신규 재판정 직권재판정 서비스재판정 등급조정 이의신청 1, 장애인활동지원은 2 년마다재판정을받아야하며, 국민연금관리공단 에서대상자를방문하여활동인정점수를재산정한다. 인정점수가낮아 져등급이변경되면시간을적게받게되어민원을제기하고있다. 실제발생문제 -등급이변경된 B 씨는이의신청을접수하였고, 받아들여지지않자행정심판청구하였으나 B 씨가패소하여민원종료됨. 처리과정에관련공무원의소진발생 장애인연금은등급심사를받은 18세이상중증장애인이수급권자가 되어신청할수있다. 수급자에해당하지않은대상자는미신청자또는 소득인정액초과대상자이다. 장애인연금수급자수구분수급권자수급자수수급률연수구 2,448 1, %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성남시저소득가구전세임대지원조례( 참고)

118 108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 저소득층전세자금지원 - 기존주택매입및전세임대지원 - 영구임대아파트지원 - 시영임대주택지원 - 비자가가구집수리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주거급여지원 다) 제안내용 기초자치단체에장애등록사례관리자를배치하여장애인복지기초업 무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한다. 구체적인제안내용은다음과같다. 장애 등록재판정, 활동지원재판정, 장애인연금신청관련사례관리자를운영 할필요가있다. 기초자치단체별사례관리자 1 명을배치한다. 목적은기 초자치단체장애인관련기초업무센터역할및동주민센터장애인복지담 당자업무지원( 동주민센터에서는친절한민원응대및장애인서비스연 계업무를중점추진할수있도록함), 복잡한민원사례관리, 효율적인 민원처리등에있다. 사례관리자의활동은장애등록재판정절차이행( 재 판정통보 재판정촉구 등록취소사전통지 등록반환통보 자격정지 ), 활 동지원재판정절차이행( 재판정통보 공단통보 결과통보), 장애인연 금수급권자안내(18 세도래자안내) 등이다.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현재진행되고있는종합사례관리체계에포함시켜수용가능하므로제 안내용의수용은어렵다고판단된다.

119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 농촌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개선 가) 현황및문제점 농촌지역의사회복지서비스제공에한계가있다. 즉, 군지역에서는서 비스제공기관이적어서필요서비스의수요욕구가있음에도( 대표적으로 노인인구) 충분한서비스를제공받지못하고있다. 지역사회서비스가어 떤분야에얼마만큼의서비스가제공되어야하는지사전욕구조사가이 루어지지않고있고, 서비스제공인력발굴과원거리면단위지역의소수 서비스수요자에게서비스제공에한계가있다. 특히, 농촌지역내에서도주로읍지역을중심으로사회서비스가공급 되고있어면단위지역이사회서비스사각지대로전락하고있는상황이 다. 농촌지역의경우, 사회서비스수요계층이다양함에도불구하고서비 스제공기관의서비스공급은제한적인경향을보인다. 도시-농촌간삶의 질격차가여전하고, 농촌의특성( 고령화, 과소화, 접근성등) 을감안한 복지전달체계가미흡하다( 12 년삶의질지수: 일반시 10.4, 도농복합 시 9.8, 군 9.4). 현재사회서비스지원정책은정부부처별로아동, 청소 년, 여성, 노인등생애주기별로상호분절되어추진되고있다.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정부의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시도 - 사회복지사무소시범사업(2004~2006), 시군구주민생활지원 기능강화(2006~), 최근시군구사회복지통합관리망구축과 조직개편(2010~) 등이단행되었음.

120 110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다) 제안내용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희망복지지원단이공적영역에서구성되어있으 나시골의경우노인분들이나다문화결혼이주민, 결손가정등정보습득 이나읍면동에복지수혜신청 요청에도어려운점이있기때문에찾아 가는복지서비스를구현하기위해서는마을거주민의복지욕구를잘파 악할수있는복지지도사가있어야할것이다. 일자리사업으로면단위에 1~2명의복지지도사를선발하여마을의복지수요자 List를작성하게하 여, 예로재가서비스, 바우처사업, 아동보호등을읍면동사무소및민간 복지관 시설에연결시켜주는일을수행토록한다. 마을에거주하는비교적젊은층의인력을복지지도사로선발하여교 육하고, 재정은도나군의일자리파견지도사사업( 청년일자리사업이나 장애인도우미사업, 복지도우미사업 ) 으로국비를신청할수있을것이 다. 이사업이관주도의사업일경우는찾아가는서비스가되지못할것 이므로발로뛰는민간위탁방식의사업운영이어야할것이며, 읍의거점 형복지관이나센터에서복지지도사를파견하는방법이있다.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너무포괄적으로제시하고있어수용하기는어렵다. 또한 2014년에시 군구별전달체계개편이이루어질것이므로그결과를보고재논의한다. 11) 가정양육수당지원에따른양육바우처제도( 양육물품구매용전자카드 ) 가) 현황및문제점 가정양육수당지원대상은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이

121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111 용하지않는가정양육아동으로만5 세이하, 소득수준과무관하다. 지원 방법은매월 25 일현금을지급한다( 아동또는부모등의명의계좌입금), 지원액은 0~ 취학전 200~100 천원, 농어촌양육수당 200~100 천원, 장애 아동 200~100 천원등이다. < 전주시현황 > 구분 3월 6월 9월 지원대상 8,695 9,684 10,133 지원액 1,475,450 1,674,700 1,717,400 ( 단위 : 천원) 양육수당이현금( 아동또는부모계좌) 으로지급되고있어가정아동의 양육에사용되고있는지확인이불가하며, 실제적으로아동양육보다생 계비또는정기적금으로사용되는가정이많고또는양육수당으로사설 학원( 영아영어전문학원등) 등으로다니는아동이다수있다.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2013 년보육사업안내 (301 쪽) : 보육예산지원 ( 가정양육수당 ) 다) 제안내용 양육수당지원체계개선을통한행정업무를개선하고, 예산집행의투 명성을확보해야한다. 추진방향은현금지급보다아동가정양육바우처 제도( 양육수당카드) 로지원하며, 월지원한도내에서아동양육에맞는 용품구입시결재를지원한다( 예; 아기분유, 기저귀, 젖병, 유아세제, 유 아목욕용품등). 매달사용할금액은자동충전( 예탁지원) 하고, 사용하지 않은잔액은없어지도록한다.

122 112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아동가정양육바우처제도는자녀양육에관련된꼭필요한부분에수 당이사용될수있어적절한것으로판단된다. 12) 성폭력피해자 ( 친족피해 ) 시설퇴소시자립을위해영구 매입 전세임대 주택입주등주거복지우선지원 가) 현황및문제점 성폭력피해자시설에서보호를받는피해자가만 18세가되면시설에 서퇴소하게되는데, 퇴소시자립지원금 500 만원을지원받는다. 친족성 폭행피해자의경우집으로돌아갈수없는상황이나 500만원의자립지 원금으로는방한칸을마련할수없는실정이어서자립에어려움이많다.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3 조( 국가등의책 무)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성폭력을방지하고성폭력피해자 ( 이하 " 피해자" 라한다) 를보호 지원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조 치를하여야한다(4. 피해자에대한주거지원, 직업훈련및법률 구조등사회복귀지원 ). 다) 제안내용 성폭력피해자시설입소자( 친족피해) 가성인( 만18 세) 이되어퇴소할때 영구 매입 전세임대주택을퇴소전에미리신청하였다가퇴소시에바로 연결하여우선입주할수있도록정책이마련된다면성폭력피해자( 친족

123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113 피해) 가자립하는데큰도움이되리라사료된다.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성폭력피해자 ( 친족피해) 의시설퇴소시주거복지우선지원은필요하 다. 그러나주거복지이외의지원정책은다양한계층의서비스를필요로 하는대상자가있으므로주거를지원할수있는정도로제한될필요가있다. 13) 기초노령연금본인소비분항목에관한제도개선 가) 현황및문제점 기초노령연금본인소비분항목이상당히제한적인데대한민원이많 다. 기초노령연금대상자는만65세이상으로자녀들은이미장성한경우 가많으며, 장성한자녀들에게보탬이되고자소유한땅을팔아서보태거 나자녀의주택을본인명의로매입하기도하는경우또한많다. 이러한 경우, 본인에게는현재없지만본인이매매한것으로조사되어기타재산 으로산정, 자연감소또는본인소비분으로차감할수있음. 그러나본인 소비분의경우 적이지않다는민원이많다. 65세이상의농어촌어르신들에게적용되는항목은현실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기초노령연금사업안내제2 편 (43 쪽): 조사방법 - 본인및배우자의의료비, 장례비, 혼례비사용액확인 의료비를제외하고는거의해당사항이없음( 특히독거노인의 경우장례비는의미가없으며혼례비는더욱이재혼을한다고 해도동거의개념이지혼례를하는경우는거의없음 )

124 114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본인및배우자의교육비사용액확인( 농어촌어르신들에게는 와닿지않는비현실적인항목임 ) 이혼에따른위자료지급여부확인( 농어촌어르신들에게는와 닿지않는비현실적인항목임 ) 다) 제안내용 기초노령연금본인소비분에대한항목을현실적으로개선이필요하다. 농어촌주택의경우낡고허름하여집수리를많이하고있으며이에대한 비용또한상당하나본인소비분으로산정해야한다는민원이므로집수리 에대한증빙이모호하여산정할수없는경우, 꼭세금계산서로한것만 산정등증비서류를강화하고본인소비분에포함할것을건의한다. 혼례 비의경우, 사회통념상신랑의집준비, 신부의혼수준비가있어자녀혼례 에소요되는비용이있으나본인혼례비로한정하여그에따른민원제기 ( 자녀의혼례비용산정은정해진금액( 예, 500 만원) 만소비분으로산정하 도록지침개선이필요하다.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본인소비분은현실적인자산및소득조사를통해지원하는것으로많 은양의항목을면밀히조사하고지원하는것은불가히다. 또한일부지 자체에서는자녀특례지원을하고있다. 14) 노인장기요양보험관리일원화 가) 현황및문제점 노인장기요양보험보호대상자중복관리로인한민원인의불편사항이

125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115 발생하고있다. 현재장기요양보험제도요양보험대상자관리는 1 건강 보험공단장기요양센터신청 2 건강보험공단요양보험조사원신청인 방문건강상태조사 3 1 차판정( 건강보험공단전산판정) 4 2차판 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심의: 의사소견서제출) 5 등급판정( 건 강보험공단에서개인통보) 6 관리대상자로전환( 일반인: 건강보험관 리, 의료급여자: 해당시군) 등이다. 6 번신청과심사를받은후의료급여대상자만시군으로이관되어신 청인들의서비스안내및기타신청에대한혼선이발생한다. 의료급여자 들의본인부담금제외및완화로건강보험공단조사원들에의해조사된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준하여시군구승인을받게되어있으나현실적으 로구속력이없어기관들이표준서비스를상향조정하여신청할때요양 보험대상자에필요서비스적정량을파악할수없을뿐만아니라장기요 양기관에서영리를위해서상향하여신청하고있다. 장기요양센터중복관리가발생되고있다. 장기요양센터설치신고및 변경은지자체, 장기요양보험수가지급및전산은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한다. 장기요양기관에대한신고및정보를시군구에전산으로입력 하면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연계되어수가를청구하는시스템으로전산 오류로인한민원책임소재가불명확하며기관변경( 시설, 인력등) 사항 을제외한배상보험 4대보험관계등은국민건강보험공단이관리하고있 어업무분배의불명확성이있다.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8 조( 관리운영기관등) : 1 장기요양사업 의관리운영기관은공단으로한다.

126 116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다) 제안내용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관리의일원화가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일반, 의료급여자) 전체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관리하고, 의료급 여자이용신청및변경에대하여시군에명단을보고토록한다. 둘째, 노인장기요양센터신고및관리를일원화해야한다. 대상자에대 한정확한판단과보험료지급을실시하고있는건강보험공단에서센터 신고및관리를실시함이바람직하다.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해당지자체와국민건강보험공단간의내용공유가잘되지않는것으 로노인장기요양보험관리및노인장기요양센터관리의일원화는필요할 것으로판단된다. 15)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사업별평가지원및사업시기조정 가) 현황및문제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기존구개발사업에대한시군구단위의평 가체계가미흡하여기준정보변경및조정에대한타당성과필요성등을 검증하는것이어려움이있다. 지역주민의서비스욕구변화와유사한서 비스등의발생등을파악하는것이어렵다. 서울의경우, 구개발사업이 많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사업별모니터링지원의역할을수행하 는데한계가있다. 투자사업의사업기간이당해 2월부터차년도 1 월까지로되어있어, 동 주민센터의업무가편중되고있다. 투자사업이용자신청및접수가 2월 에서 3 월에집중되다보니, 보육료, 교육비신청접수시기와중복되어동

127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117 주민센터담당자의업무가과중되는문제점있다.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2013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지침 - 포괄보조사업추진에따라, 투자사업간의중복사업이없어야 하며, 포괄보조사업계획수립절차에따라, 시군구는기존자 체개발사업에대한구조조정과사업추진방향에따른자체개 발사업계획서를변경및조정하도록되어있음. - 이용자선정을위해연중신청기간을두되이용자모집의 70% 를 1 분기에실시하도록되어있음. 다) 제안내용 첫째, 보건복지부에서기존구개발사업을평가할수있는공통된평가 틀을마련하여제시토록한다. 사업구조조정대상여부, 서비스수요, 예 산집행률, 일자리창출효과, 기존타사업과의중복여부등을평가할 수있는지표등을개발하여제시해주는것이필요하다. 둘째, 제공기관의역량강화와서비스질을높일수있는컨설팅의무 제도를신설한다. 해당사업의제공기관으로등록시, 일정기간후에의무 적으로컨설팅을받아서비스질을개선해나갈수있도록유도하는것이 필요하다. 또한, 컨설팅지원은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의역할이기도하 나, 제공기관의수가많은만큼별도의컨설팅전문인력등을지원하여 실시하는것도한방안으로제안한다. 셋째, 이용자모집시기를조정한다. 사업추진시기를조정하거나, 이용 자모집시기를 1분기 70% 에서 20% 등으로조정하는등연초동주민센

128 118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터의업무가시기적으로편중되지않도록조정할필요가있다.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지역맞춤형복지서비스를제공하자는취지 이지만, 특성상 1 년사업으로진행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시스템및업 무개편을통해업무편중을조정하여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본취지 에맞는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한다. 16) 희망복지지원단통합사례관리대상자표준화된선정기준마련 가) 현황및문제점 통합사례관리대상자선정에관한표준화된선정기준이부재하다. 현 재, 통합사례관리대상자선정은관련지침에의거, 복합적이고다양한 복지욕구를가진대상자에대하여욕구조사를통해통합사례관리조정자 가주사례관리자와협의하여결정 하게되어있다. 그러나표준화된대 상자선정기준이없음에따라, 유사한문제와욕구를가진대상자도통합 사례관리조정자와주사례관리자의의견에따라사례관리대상자가달라 지는결과가초래되고있고, 통합사례관리의특성상, 대상자로선정될경 우공적서비스에서는받지못하는여러가지서비스가제공됨에따라아 무런문제가없는일반가구조차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선정되기를바라 고있는실정이다. 또한, 단순히민원해결을위해사례관리대상자로선 정하는경우도있어통합사례관리당초의취지에어긋날뿐아니라, 일선 담당자의업무혼선도빚어지고있다.

129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119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2013년희망복지지원단업무안내제2 부(33 쪽) : 대상자구분및 선정 - 욕구조사( 위기도조사포함) 결과를토대로통합사례관리조정 자가주사례관리자와협의하여대상가구구분을결정( 사례관 리가구, 서비스연계가구, 미선정가구) 다) 제안내용 통합사례관리대상자표준선정기준안을마련해야한다. 욕구영역별위 기도평가기준을활용한선정기준을제시할필요가있다. 욕구영역별위 기도평가기준의사정질문이대상자가구의욕구및위기도를정확하게 반영하지못하고있으므로사정질문의구체화및세분화를통해정확한 욕구와위기도를파악하고, 일정수준이상의욕구영역을포함하고점수 를획득한경우에사례관리대상자로선정하는기준이필요한것이다.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대상자선정및종결에대한표준기준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그러 지만욕구영역별표준안을두는것은경미한케이스도존재하여적절하 지않다고판단된다. 17) 장애연금사적이전소득산정가구원범위명확화 가) 현황및문제점 가족으로부터충분한부양을받을수있는고소득가구의장애인자녀가

130 120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가족으로부터지원받는각종지원금품을소득으로산정하여경제적수 준평가의형평성을기하기위하여장애연금신청자의자산조사시사적 이전소득을조사하도록되어있다. 신청자의세대별주민등록표조회를 통해세대를같이하는 1촌의직계존비속과그배우자에게주택및건강 보험료정보제공동의서를제출받도록되어있다. 세대분리를해놓은 경우, 주민등록표에함께조회되지않는다는이유로부양의무자조사대 상에서제외된다. 부양의무자로인해장애연금기준초과할경우세대분 리를하여선정해줄것을강요하는민원이발생하고있다.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2013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42~43 쪽) : 사적이전소득 - 확인방법 : 신청한중증장애인의세대별주민등록표조회를통 해세대를같이하는 1촌의직계존비속과그배우자를확인하 여행복e음에입력 신청인과세대를같이하는 1촌의직계존비속과그배우자 가있는경우, 주택가격및건강보험료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 별지제23 호서식) 받아보관 신청인과세대를같이하는1촌의직계존비속과그배우자가 없는경우에는제출받지않음. 중증장애인배우자의 1촌의직계존비속과그배우자는조사 하지않으므로배우자의 1촌의직계존비속에대해서는동의 서를제출받지않아도됨. 중증장애인부부가모두장애인연금을신청한경우신청인 에게유리한방향으로1인만조사하기때문에조사대상이아

131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121 닌나머지 1인의 1촌의직계존비속에대해서는동의서를제 출받지않아도됨. 다) 제안내용 부양의무자와함께생계주거를하는경우, 주민등록이분리되어있다 하더라도부양의무자로조사해야함을지침에명시가요망된다. 기초생활 수급자의경우세대분리되어도함께생계나주거를하고있을경우보장 가구원으로조사하지만장애연금은 주민등록표상 이라는말이명시가 되어, 주소를분리할경우부양의무자로조사를하지못하게되어있다. 이를악용하여민원인이세대분리후장애연금선정을해줄것을요구하 면, 조사담당자는이를거부할수없어고충이크다. 사적이전소득의취 지는형평성을기하기위해서주민등록이분리되어있다하더라도부양의 무자와생계나주거를같이하는경우부양의무자로조사해야함이타당 하다고생각된다.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개선의견을당장수용하기보다는지속적으로모니터링을실시하여재 논의할필요가있다. 18) 장애인연금중지자에대한차상위장애수당지급관련 가) 현황및문제점 차상위장애인으로장애인연금을받고있던장애인이소득인정액초과 로장애인연금이중지되었으나같이살고있는다른가구원이있어차상 위장애인소득인정액기준에는적합할경우에장애인연금중지와더불어

132 122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차상위장애수당도받을수없다.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2013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115 쪽) 장애수당 : 대상자 - 만18세이상의등록한장애인중 3~6급의장애등급을가진 자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차상위계층 - 연령 : 신청월현재만 18 세이상인자. 다만 18~20세로로서 초 중등교육법 인자는제외 제2 조에따른학교에재학( 휴학도포함됨) 중 - 등록한장애인 : 신청일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따라 등록한장애인 - 장애등급 : 3~6급 다) 제안내용 장애인연금중지자가차상위장애인선정기준에적합할경우차상위장 애수당을받을수있도록제도개선이요망된다. 장애등급이경증장애인 보다높으면서차상위장애인선정기준에적합한데도차상위장애수당을 받을수없다는것은이치에맞지않는다. 장애인연금기준은초과하나 차상위장애인기준은적합한중중장애인에대한장애수당지급이가능하 도록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장애인연금중지자가차상위장애수당을받는경우는매우경미하게발생 하고있으며, 위의경우차상위장애수당을받을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133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 장애인연금외국인에게도지원필요 가) 현황및문제점 장애인복지법개정( ) 에의거, 외국인및재외동포장애인의등 록법안이통과되어 부터 장애인등록 이가능하다. 주요기 능은장애등급심사결과반영, 장애인등록( 판정), 장애인증명서출력, 장 애인연금, 장애수당신청등외국인및재외동포미지원사업신청제한 등이다. 문제점은다음과같이제시된다. 첫째, 장애인연금은장애인복지법에 따라등록한중증장애인이대상이나외국국적을가진경우장애인연금 을신청할수없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수급( 권) 자에해당 하는외국인의범위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5조의2 출입국관리 법제31조에따라외국인등록을한자로서다음에해당하는경우에해당 된다. 대한민국국민과혼인중인자로서본인또는대한민국국적의배우 자가임신중인사람 대한민국국민과혼인중인자로서대한민국국적의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있는사람 배우자의대한민국국적인직계존속과생계나주거를같이하는사람 대한민국국민인배우자와이혼하거나그배우자가사망한사람으로 서대한민국국적의미성년자녀를양육하고있는사람또는사망한 배우자의태아를임신하고있는사람 국적취득이되지않아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 권) 자신청에서는생활 영위가어려운대상자는수급자외국인에대한특례보호로기초수급취 득가능하므로국적취득이어려우나대한민국에서혼인하고자녀양육

134 124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하고생활하면, 장애인복지법에중증장애인으로등록할경우신청가능 하도록법제도화가필요하다.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2( 재외동포및외국인의장애인등록) : 1 재외동포및외국인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 람은제32 조에따라장애인등록을할수있다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6조에따 라국내거소신고를한사람 -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따라외국인등록을한사람으로 - 서같은법제10조제1항에따른체류자격중대한민국에영주 할수있는체류자격을가진사람 3.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제3호에따른결혼이민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5조의 2( 수급권자에해당하는외 국인의범위) : 법제5조의2에따라수급권자가될수있는외국 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따라외국인등록을한사람으로 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한다 대한민국국민과혼인중인사람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사람 : 가. 본인또는대한민국국적의배우자 가임신중인사람, 나. 대한민국국적의미성년자녀( 계부자 계모자관계와양친자관계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를양육하고있는사람, 다. 배우자의대한민국국적인직계존 속과생계나주거를같이하는사람 - 2. 대한민국국민인배우자와이혼하거나그배우자가사망한

135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125 사람으로서대한민국국적의미성년자녀를양육하고있는사 람또는사망한배우자의태아를임신하고있는사람 2013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p 30) : 신청할수없는경우 - 다른나라의영주권 시민권취득자 : 영주권자로서주민등록이 말소된자, 시민권자로서국적을상실한자 다) 제안내용 외국인도신청할수있도록법제화가필요하다. 장애인연금제도는중 증장애인에게근로능력의상실또는현저한감소로인하여줄어드는소 득과장애로인하여추가로드는비용을보전하기위하여매월일정액의 연금을지급하는제도로장애로인하여생활이어려운중증장애인의생 활안정지원과복지증진및사회통합도모에있는만큼대한민국에서생 활하는외국인이라할지라도 18세이상인자로장애를가진자는당연히 장애인연금을지원하여생활안정을도모함이타당하다고사료된다. 현재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외국인에대한특례보호로수급자로 보호하여생활을영위하도록하고있는만큼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외국인등록한자를기준으로하여외국인장애인도장애인연금보호토 록지침변경이요구된다. 국적을취득하지못한경우라고하지만대한민 국에서혼인하고자녀를양육하고또사회생활을하면서장애를등록한 경우가대다수로원인행위자체가대한민국인만큼외국국적을가진경 우라도속인주의원칙에떠나장애인연금을지원하여사회통합및생활안 정을도모하는것이필요하다. 외국인장애인의등록법안이통과되어시 행되고있는만큼장애인연금의주목적인생활안정및복지증진을위해 외국인이라도당연히장애인연금을지원함이타당하다.

136 126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외국의경우장애연금을지급하는사례가있으며관련지침도마련되 어있다. 외국인근로자및다문화사회로변화하는시점에서우리나라에 서도외국인대상의장애연금은필요하다고판단된다. 20) 장애노인일상생활지원서비스개선 가) 현황및문제점 장애노인은증가하고있으며, 장애노인의사건 사고가자주보도되고 있다. 전국등록장애인대비 65세이상장애인은 39.9% 이고, 특히충남 은 43.3% 이다. 장애노인의일상생활및사회생활을지원할수있는제도적한계가있 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장애인의활동을지원하는제도로모든장애 인이이용하고있으나, 65세이후장애등록을한경우활동지원제도신청 대상자에서제외되어제도를이용하지못하고있다. 선천적이거나젊어 서부터장애를갖고있으며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이하, 활동서비스) 를 이용한경험이있는장애노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로신청하고 탈락된경우에한하여활동서비스를이용할수있다(2012 년까지는본인 의특성및선택에따라활동서비스와노인장기요양중선택이가능했음 ). 장애노인의특성과욕구에맞는서비스개발이필요하다. 기존활동서 비스를이용하던장애인이노인장기요양 3등급으로재가급여를받는경 우에도, 재가에서의서비스급여만있으며, 사회활동지원급여가없어전 혀외부활동을할수없다. 기존활동서비스를받지않던시각장애노인, 지체장애치매노인등은신체적으로건강하기때문에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선정되지도못하고,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도받지못한다.

137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127 재가급여를받는노인은타서비스를중복으로이용할수없다. 이들을 대상으로외부활동을할수있도록지원하는서비스는없다. 현제도를 보완하거나새로운서비스를개발해야한다.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1 조( 목적) : 신체적, 정신적장애 등의이유로혼자서일상생활과사회생활을하기어려운장애인에 게제공하는활동지원급여. 장애인의자립생활및가족의부담경 감을목적으로하고있어모든장애인에게서비스를제공해야함.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5 조( 신청자격) : 2.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2조제1 호에따른노인등이아닌사람으로서대통령령 으로정하는연령이상인사람. 다만, 이법에따른수급자였다가 65 세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따른장기요양급여를받지 못하게된사람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 사람은신청자격을갖는다. 위 2호의규정으로 65세이후장 애인으로등록한자는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이용할수없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 조( 급여종류) : 1. 재가급여- 가. 방문요 양, 나. 방문목욕, 다. 방문간호, 라. 주 야간보호, 마. 단기보호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일상생활 신체활동지원에필요한 용구를제공하거나가정을방문하여재활에관한지원등을제공 하는장기요양급여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정은장애노인의외부활동을지원할수있는급여가없음. 위 1호의규

138 128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다) 제안내용 첫째, 65세이후장애인으로등록된장애노인도이용자의특성에따라 사회활동, 직업활동을지원할수있는활동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허 용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재가급여를받는장애노인도이동및외출 등을할수있도록활동서비스이용권한을부여할필요가있다. 장기요양 보험에급여가없으므로중복이용은아니다.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재가급여유형이추가되어야한다. 재가급여 에장애노인의특성에따라이동및외출동행등활동을지원할수있는 급여개발이추가될필요가있다. 셋째, 서비스선택권을보장하여야한다. 장애노인의특성에따라활동 서비스와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선택할수있도록허용토록한다.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현재 65세이후장애판정을받은경우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받을 수없다. 장애인뿐만아니라 65세이상장애노인도선택적으로활동보 조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21) 사회서비스제공기관등록제에따른서비스품질문제 가) 현황및문제점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정안이 2012년 8월 5 일부터시행됨에따라 6 대전자바우처사업중가사간병도우미,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투자사업이제정에서등록제로 전환된다. 지정제에서등록제로의전환은이용자의선택권보장, 사회변 화에따른다양한사회서비스욕구에대응, 제공기관의진입장벽완화,

139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129 제공기관간의선의의경쟁을통한우수제공기관의육성이라는긍정적 측면이대두되었지만, 그이면에많은문제들을내포하고있다. 기존자치단체장의지정을받아사업을수행하던기관이일정기준만 충족하면서비스제공기관으로등록됨에따라제공기관수가급격히늘 어난반면, 이러한변화를뒷받침할수있는관리체계가미흡하여서비 스제공기관의지나친영리추구행위또는서비스제공시간임의축소등 으로질적저하가초래되고있다. 등록제전환에이어 2013년포괄보조 사업으로자치단체의재량권을확대함으로수요자중심의지역사회서비 스가이루어지고지역의수요변화에대한탄력적대응이가능하게되었 으나, 사회서비스사업의통폐합의자율성도부여된다. 사회서비스의통 합, 폐지는제공인력의일자리상실과도직결되나수요자중심의지역사 회서비스혁신에초점이맞춰져제공인력및기관의운영에있어서발생 하는문제점에대해서는간과되고있다. 이는고용취약계층의경제활동 참여기회의확대라는사회서비스의능동적복지구현의목적에반하는 것이다.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제16 조( 제공자등 록) : 1사회서비스이용권을통하여사회서비스를제공하려는자 는제공하려는사회서비스별로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다) 제안내용 중앙정부차원에서사회서비스품질관리원의 Quality Control이요

140 130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구된다. 서비스제공기관의질적측면에서효과성을검증할수있는체계 및제공인력등록에대한엄격한기준을마련하고, 서비스품질평가를 통한제공기관의신뢰성확보방안을모색하는것이필요하다. 수요자중 심의공급체계로서비스제공인력및제공기관에발생되는문제점에대 해파악하고, 이를대처하기위한대책을마련해야할것이다. 지자체에 자율성을부여하되신규사업및기존사업통폐합에따른엄격한승인 절차가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는서비스품질및제공기관에대한모니터링 및점검이강화되어야한다. 사회서비스는매년상 하반기에서비스만족 도모니터링을실시하고있으나각제공기관에자체조사로만족도모니 터링을실시하도록맡겨두고있어실질적인서비스만족도에대한확인 이어렵고, 획일화된서식으로만족도조사를실시함에따라실제로이 용자의욕구에적합한서비스제공이이루어졌는지에대한확인이불가 능하다. 따라서각사업별로별도의만족도조사설문지를제작하고, 각 기관에서자체적으로실시되는것을지자체에서실시하는등모니터링을 강화할필요성이있을것으로사료된다. 또한서비스점검시양적측면 에서의성과확인보다질적측면에서효과성있는서비스가지원되었는 지를확인해양할것으로판단된다. 모니터링및점검을강화함으로써사 업의양적, 질적측면의효과성에대해면밀히검토하고근거자료를바탕 으로사회서비스의통폐합에대해신중히결정해야할것이다.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내에서서비스품질관련사업이진행될수있 도록업무연계및조정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141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 복지카드 ( 신용) 읍면동사무소발급에관한건 가) 현황및문제점 복지카드( 신용) 을 LPG지원이끝난현재까지도읍면동사무소에서발급 하고있다. 복지구입( 신용) 카드는장애인 LPG지원을위해읍면동사무소 에서발급하도록하였으나 LPG지원이중단된지금까지도읍면동사무소 에서발급하도록하고있다. 그러나신용카드를읍면동사무소에서발급 하는경우가드물고( 개인적으로신용카드사에신청이가능하다고알고 있고현재까지 LPG 할인카드를쓰는경우가많지않다고판단됨) 또한발 급신청시, 신용카드상의장애인을위한어떤혜택이있는지도알수없어 민원인의질문에응대또는개인신용상의문제에따른대처등카드발급 시여러가지상황에따른응대시신용카드사와통화를해야만정확한안 내를할수가있다( 신용카드사와전화연결도어려울뿐더러본인과통화 를거쳐야정확한안내가가능함 ).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2013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99 쪽): 장애인등록증등발급및관리 - 신한카드사 : 장애인복지카드발급심사, 등록증등제작비용 부담, 장애인복지기금출연, 장애인복지카드입회비 연회비면 제 협약에의한신한카드사의장애인카드발급혜택인것으 로보여짐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100 쪽) : 장애인등록증등발급신 청및교부 - 신한카드사 :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1~5급

142 132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시각장애인에대한발급여부는신용카드발급기관의기준에 따름 보호자카드는발급하지않으면서장애유형에따른발 급제한을두었으나이것도발급하지않음이아닌발급기관의 기준에 따름으로되어있어, 민원인이신청하여읍면동사무소 를방문하였으나발급이안된다고판단될경우민원그것도장 애인에대한편의를고려하지않은것으로보여짐. 다) 제안내용 복지구입( 신용) 카드는신한카드사에서자체발급토록한다. 장애인복 지구입( 신용) 카드는읍면동발급사례가많지않다( 카드사에서자체발급 하고있는지, 이런유형의카드사용이많지않은지는정확히알수없음). 그러나신용이라는이름의카드이므로다양한경우에대처하기가어려울 뿐더러지침이나신용카드사의발급기준에명확치않아신청후발급되지 않는경우민원제기의소지가있으므로신용카드사에서자체발급을제안 한다.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장애인신용카드관련발급은금융기관에서발급하는것은적합하다고 판단된다. 23)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자격에관한건 가) 현황및문제점 한사례에의하여현황및문제점을살펴본다. 전입한한부모세대의이 모씨는새로운주거지에서새로운직장을구하고자아이돌봄서비스를신

143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133 청하러왔다. 요양보호사자격을취득하기위해학원을다녔고신청일현 재는학원수강종료, 자격증취득시험까지마치고합격여부를기다리고 있는상태였으며, 합격통지전에취업관련기관을방문하여상담을하는 등의취업준비를하고있었으나실제로아이돌봄서비스를신청하기위해 취업준비증빙서류로낼수있는서류가없어신청을하지못하였다.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2013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24 쪽) : 정부지원자격여부입 증서류및확인방법 - 취업준비 학원수강증등 ) : 취업준비입증서류( 직업훈련기관입소증명서류, 다) 제안내용 아이돌봄서비스신청시, 취업준비에대한증빙서류를수정하여야한 다. 취업준비는학원수강이나, 직업훈련등의서류입증이가능한경우도 있지만, 일일근로나식당등을알아보러다니는경우도엄연히취업준비 중임에도입증할서류가없다. 취업준비중을입증할서류가없는경우, 일단신청을받은후취업한이후에취업관련서류를제출한다음부터아 이돌봄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하는것을제안한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상의대기자로분류등 ).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취업준비를하고있는유예기간에도아이돌봄서비스신청이가능토록 하여자녀돌봄으로인해발생하는경력단절및미취업여성의취업지원

144 134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을독려할수있다고판단된다. 24) 한부모가족복지사각지대해소 가) 현황및문제점 한부모가족사업에서는수급권자범위의특례규정이없어, 재산의소득 환산, 소득공제등을적용받지못하여농촌의실제어려운한부모가족이 지원을받지못하고있다. 기초수급자보다오히려한부모가족의농어민 가구가자녀양육등에경제적으로더어려운실정으로, 농어민가구특성 을반영한농어민가구특례규정을적용해야함에도, 저소득한부모가족 은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소득으로인하여이를공제적용을받지못 하여선정기준에서제외되는사례가있어, 빈곤의악순환을초래하는주 사유가되기도한다. 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는소득공제관련각종특례 규정이있어소득인정액산정시특례규정적용으로수급여부에크게영 향을미치는요인이되기도한다.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수급( 권) 자범위의특례 - 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 자활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 2013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다) 제안내용 첫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소득공제하여줄필요가있다. 농어 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제19 조( 수급자선정기준의특례) 및 동법시행규칙제7 조의규정과관련, 한부모가족에대한 타법률에의한

145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135 수급권자범위의특례규정 적용이필요하다. 농어업한부모가족의경우, 타법에서는적용되는농어민가구의소득평가액산정시농어민가구의특 성을반영한지출요인을추가인정하는규정이없어, WTO DDA협상이 후농산물시장개방에따른새로운복지수요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 한한부모가족농어민의삶의질향상을도모하는농어민가구특례조항 신설이요구된다. 즉,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52 쪽) 의타법 률에의한수급권자범위의특례규정중농어민가구특례규정을기초생 활보장뿐만아니라실질적으로생활이어려운저소득한부모가족까지 확대적용하여실제복지혜택을받아야하는한부모가족을보호할필요성 있다. 둘째, 한부모가족대상자의소득산정시대학생학자금까지소득공제하 여주어야한다. 향후복지사각지대의사전예방차원이다( 대학까지는졸 업해야하는사회현실반영필요 ).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국민기초생활보장특례규정을농어민가구뿐만아니라저소득한부모 가정도포함할필요가있다. 25) 보육시설평가인증제도의안정화를위한개선 가) 현황및문제점 평가인증제도도입을통해어린이집의질적성장을이루어지고있다. 2 차평가인증지표를적용하고있고, 2014년 3차지표를적용할예정이 다. 3번째재인증이실시된시점에서지표의많은양과내용의복잡성보다는 지표의단순화등을통해유지관리에중점을둘수있도록개발할필요가있다.

146 136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평가인증준비기간과현장관찰의현실화가필요하다. 사전고지없이 방문하기때문에하루동안관찰할현장관찰자를맞이하기 2주간을기다 려야하는등으로인해업무지장이많다. 평가인증지표내용은현재의 인력으로는유지하며지속하기어렵다. 하루일과중교사의업무량과다 로평가인증에서요구하는지표의내용을수행하기어려움이있다. 8 시간근로조건에맞지않는다. 보육일과흐름에따른기본시간중 교사의업무는자유선택활동시간동안영유아와의질적상호작용(2시간 30 분확보해야함), 바깥놀이지도(1 시간확보, 영아는 30 분), 점심및간 식 2 회지도(1시간 30 분), 낮잠이나휴식시간지도( 영아 2 시간전후, 유 아 1시간전후이나영유아의개별성을고려한낮잠지도는 1시간이미만 의시간에알림장등을기록할수있음), 대집단활동( 약 30 분), 등하원지 도( 옷챙기기, 머리빗고, 가방챙기기, 부모와의인사및간단한상담등 약 1 시간), 청소 (40 분) 등이다. 이들일과만보더라도보육일지, 보육계 획등의수업준비와평가의시간이절대적으로부족하다. 따라서보육업 무와보육교직원의근로시간과의직무분석을통해평가인증지표가개선 되어야평가인증을유지해나가며질적인향상을이룰수있을것이다.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2013 년보육사업지침 (239 쪽) : 어린이집평가인증 - 보육서비스에대한효과적인질관리시스템을마련하고, 부모 들이합리적으로어린이집을선택할수있도록정보제공 다) 제안내용 첫째, 신규평가인증어린이집과 3회이상참여하는어린이집평가지 표의차별화가요구된다. 신규시설은현평가인증지표로보육의질적수

147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137 준을높이도록하고, 3회재인증시설부터는불시확인점검의체제보다 는계획된컨설팅과장학등의시스템을활용한질관리가효과적이라사 료된다( 인증의결과도중요하지만인증수준을적절하게유지해나아가는 것이평가인증제도를발전시키는과정임 ). 둘째, 평가인증재인증에대해서인증을잘유지관리할수있는새로 운모델개발이필요하다. 계속참여한기관이고 2회째에도평가인증수 준을잘유지하고있는기관에대해서매년컨설팅이나장학을통해지원 을받고, 평가인증을받는기간을현 3년에서 5년정도로확대실시등의 모델개발이필요하다. 재인증을유지하는컨설팅등의새로운모델개발 이어린이집현장의질적안정화에기여할것으로보인다. 셋째, 평가인증목적에따라효과적인질관리가되도록하기위해서는 평가지표내용의현실화가필요하다. 보육일과의흐름과보육교사의근로 시간에맞는보육업무를재분석후평가인증지표개선하여평가인증의 실효성을높이도록한다. 보육교사에게과중한업무가계속되는것을방 지하고효과적으로평가인증을유지하기위한시스템이필요하다. 넷째, 평가인증기관에오후체계적인통합보육교사지원방안이모색 되어야한다. 보육교사의수업준비와평가등의업무를지원할수있는 오후종일반통합교사인건비지원을통해평가인증을통한질관리가잘 유지되고발전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평가지표의단계가개선및보완될필요가있으므로, 현실에맞는평가 인증제도의차별화및새로운모델개발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148 138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26) 어린이집부모모니터링단제도개선 가) 현황및문제점 평가인증이나지도점검등과지표의기준이중복또는상이함으로인 해어린이집입장에서는혼돈스럽고업무가가중되는실정이다. 모니터 링후현장개선이이루어질수있는컨설팅하는사후관리체계가체계적 이고지속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는한계가있다.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영유아보육법및 년보육사업안내근거 2013년아이사랑부모모니터링지표는영유아보육법및관 련법령, 보건복지부 2013 보육사업안내기준에따라모니터 링을하도록제시됨. - 부모및보육전문가가참여하여어린이집운영관리사항중 영유아를위한건강, 급식, 위생, 안전관리 4가지영역을모니 터링하여건강하고안전한어린이집운영에도움주고자함. 부모, 보육전문가, 컨설턴트가참여하는모니터링 - 투명하고건강한어린이집운영을위해부모와보육전문가가 함께모니터링을실시함. - 모니터링후현장개선이이루어질수있도록보육정보센터와 연계하여컨설턴트가직접어린이집을컨설팅하는사후관리 체계가연계됨. 아이사랑부모모니터링지표는건강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안전관리 4 개역역, 13 항목, 50개의문항으로구성됨

149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139 다) 제안내용 첫째, 지도점검의특성보다는현장을지원하는모델인모니터링을통 한현장개선목적의컨설팅이이루어지는체제로운영되어야한다. 각어 린이집의지도점검, 평가인증, 위생점검등으로중복되는기간을제외한 기간에실시한다. 점검과평가위주보다는모니터링의목적인현장개선 을위한컨설팅등을통한지원체제로의전환이요구된다. 둘째, 모니터링단의친절하고온화한태도와자세로컨설팅이이루어 지도록하고, 어린이집의목소리에도귀기울이며방법모색하는시스템 으로운영되어야한다. 모니터링단의역할은현장감시와평가가아닌현 장을지원하는것이목적임을인식하는태도로지원이요구된다.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부모모니터링단은어린이집운영이관련제도및규정에맞게진행되 고확인하는차원으로모니터링단자체의운용의묘를살릴필요가있으 므로제안내용을받아들이기어렵다고판단된다. 27) 보육시설내아동상담인력배치 가) 현황및문제점 육아지원방안으로 0 세보육지원정책은긍정적이나이에수반한애착, 사회정서등의문제를간과하고있다. 불안정한애착관계는불안, 두려 움, 회피, 공격등의사회정서문제야기, 추후틱장애, AD/HD, 뚜레장애 등의정신병리현상을초래우려. 최근보육시설종사자의경우영유아문 제행동에대한마땅한영유아에대해서나부모상담등에대한현실적대 처어려움을하소연하는경우가급증하고있다. 발달과정상영유아기시

150 140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기는성격형성, 인지, 사회서발달의결정적시기로특히조기문제대처 가추후아동, 청소년기지원시기보다매우중요하며, 실효성을거둘수 있다. 우리나라보육정책은지나치게생활에근거, 사회정서등의정신건강 문제현상은등한시, 이를기초로발생되는추후눈에띄는청소년문제 정책에만너무급급, 궁극적으로발달초기의예방적차원의지원은인식 하지못한상황이다. 최근부모/ 취업모양육스트레스급증은부정적파급이초래되고있는 실정이다. 양육스트레스가중은결혼기피, 저출산현상을야기시킨다. 즉, 외동이많고, 0세부터초기분리등은 1인육아에비해불안정감증 가, 이에양육부담은저출산현상을초래한다. 자녀발달과정상의부적응 이나문제에대해개인부담, 상담비용부담, 퇴근후이동문제, 등의어 려움은가족내기능을약화, 부부갈등요인, 직장내에서의업무방해등 을초래하기도한다.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유아보육법제32 조( 치료및예방조치) 1 어린이집의원장은제 31 조에따른건강진단결과질병에감염되었거나감염될우려가 있는영유아에대하여그보호자와협의하여질병의치료와예방 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 2 어린이집의원장은제31조에따른건강진단의결과나그 밖에의사의진단결과감염병에감염또는감염된것으로의 심되거나감염될우려가있는영유아, 어린이집거주자및보 육교직원을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어린이집으 로부터격리시키는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151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어린이집의원장은제1항의조치를위하여필요하면 지역 - 4 보건법 제7조와제10 조에따른보건소및보건지소, 의료 법 제3 조에따른의료기관에협조를구할수있다. 제2 항에따라협조를요청받은보건소 보건지소및의료기 관의장은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다) 제안내용 첫째, 영유아보육법에의거, 치료및예방조치의사항이신체적인질병 으로만국한, 추후정신보건, 정신건강차원으로의영유아발달과정에서 뱔생가능한틱장애, 뚜레장애, AD/HD, 외상후스트레스장애 (PTSD) 등은이미정신과질병으로분류, 위의법근거에의해제안한다. 둘째, 보육시설내아동상담전문인력( 놀이치료, 부모상담등) 상근배 치가요구된다. 보육시설내보육교사뿐아니라상담을위한전문인력배 치로인한사회적비용절감효과는매우클것이다. 부모측면에서는자 녀문제에대해부모들의즉각적이고항시상담할수있는기회제공으로 부모역할에대한어려움완화와해소, 영유아의발달과정상의어려움을 신속히대처는부모효능감촉진, 가족기능강화, 자녀출산효과로이어질 수있을것으로사료된다. 또한자녀측면에서는문제행동을방치했을경 우추후아동, 청소년시기의정신건강상의문제행동으로심화될우려의 가능성을사전에차단하는효과를가져올수있다. 무엇보다영유아기보 육시설에서의아동상담전문인력배치는시급하다고판단된다. 국가측면에서는저출산문제의주된원인은자녀양육, 교육부담이절 대적인상황에서초기부모양육스트레스감소는우리나라의심각한저출 산현상을둔화시키는중요한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예측된다. 셋째, 국공립우선아동상담전문인력배치후점진적으로전일정규모

152 142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의보육시설로확대되어야한다. 자격조건은아동상담전문인력자격자가 적절하다( 놀이치료, 심리평가, 부모상담등아동관련상담전공자나자격 소지자). 시설운영( 놀이치료실, 부모상담실) 및인건비지원을하여야할 것이다.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보육시설에한정하는것이아니라지역아동센터등을포함한모든아 동복지시설에는아동상담전문인력이필요하다. 그러나시설마다아동상 담전문인력배치는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어, 관련아동및청소년상담 시설연계를통한상담서비스가적합하다고판단된다. 28) 고령자의주거복지증진 가) 현황및문제점 급속한인구고령화가진행되고있는상황에서고령자를대상으로한 포괄적이고다양한정책들이진행되고있으나, 그중에서노인들을위한 고령친화주거지원에대한지원은사실상미비하다고보여진다. 주거문 제는노인에있어가장밀접하고생활의중심지역할을하는공간으로그 중요성이커지고있으나. 기존의주거복지정책은저소득층및시설중심 으로전개되어져오고있어, 노인을위한주거지원은주거욕구가증대해 오고있음에도불구하고그수요를반영하고있지못하고있다. 고령자의 주거복지에대한지역사회복지프로그램과의연계를통해단순한집이 아닌 삶의연속성 에초점을둔주거지원의확대가필요하다.

153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143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장애인 고령자등주거약자에관한법률제7 조( 주거실태조사 ) 1 국토교통부장관또는시 도지사는다음각호의사항에대한주 거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다. - 주거약자의주거환경에관한사항 - 주거약자가있는가구의특성에관한사항 - 그밖에주거약자의주거실태파악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 하는사항 노인복지법제33 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설치) 1 국가또는지방 자치단체는노인주거복지시설을설치할수있다. -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노인주거복지시설을설 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이하 " 시장 군수 구청장" 이라한다) 에게신고하여야한다. - 3 노인주거복지시설의시설, 인력및운영에관한기준과설 치신고, 설치 운영자가준수하여야할사항, 그밖에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다) 제안내용 첫째, 고령자의주거실태현황파악이요구된다. 파악할현황은관련 법률및정책, 고령친화주거산업활성화현황분석(DB 구축현황), 고령 자주거복지관련해외사례분석을통한시사점도출, 주거복지에관한 패러다임의전환, 주거복지정책의문제점및개선등이다. 둘째, 고령자의주거복지욕구를분석하여야한다. 이를위해주거실

154 144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태및주거만족도등주거의식에관한실태조사를실시하고시사점을도 출해야한다. 셋째, 고령자주거복지패러다임모색을통한증진을도모한다.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제안내용이매우거시적이고포괄적으로고령자의주거복지증진방안 이라고보기어렵다. 29) 농촌지역노인복지통합정보지원센터설치 가) 현황및문제점 2010년말현재전국고령화율 11% 이며, 농촌지역일수록고령화율은 전국평균을훨씬상회하고있다. 전남 20.9%, 경북/ 전북 17.0%, 강원 16.0%, 충남 15.6% 등이다. 향후 30년내 65세이상노인인구는약두 배이상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으며, 특히 85세이상고령인구증가 율은 65 세이상노인인구증가율의두배에달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급속한고령화의진전에따라노인복지사업및예산역시함께증가하 고있다. 2013년현재 19개정책부문 100여개가넘는사업이추진되고 있으나농촌지역의경우인력의부족, 접근성저하등의문제로서비스 이용자의정보가제한되어있으며, 공공또는민간에의해제공되는서비 스를수동적으로이용하고있다. 이러한상황은두가지측면에서비효율성과역효과성의문제를지닌 다. 하나는정부및제공자측면에서서비스의중복과누락등으로인한 비효율성의문제발생이고, 다른하나는이용자측면에서정보의제한으 로인한선택권과자기결정권이제한되고, 자신에게필요한서비스를통

155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145 합적으로이용하기어렵다는점이다. 서비스제공기관및시설이개별화 단종화되면서이러한기관간정보 단절로인한서비스의중복및이용자선택권제한은더욱심각해지고있 다. 희망복지지원단의통합사례관리기능으로는이러한문제를종합적으 로해결하기어려운실정이다.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사회복지사업법제4 조( 복지와인권증진의책임) 1 국가와지방 자치단체는사회복지서비스를증진하고, 서비스를이용하는사 람에대하여인권침해를예방하고차별을금지하며인권을옹호 할책임을진다. -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사회복지서비스와보건의료서비스 - 3 를함께필요로하는사람에게이들서비스가연계되어제공되 도록노력하여야한다. 국가와지방자치단체, 그밖에사회복지사업을하는자는 사회복지를필요로하는사람에대하여그사업과관련한상 담, 작업치료( 作業治療 ), 직업훈련등을실시하고필요한경우 에는주민의복지욕구를조사할수있다. - 4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도움을필요로하는국민이본인의 선호와필요에따라적절한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 도록사회복지서비스수요자등을고려하여사회복지시설이 균형있게설치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 5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민간부문의사회복지증진활동이 활성화되고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사회복지사업과민간부

156 146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문의사회복지증진활동이원활하게연계될수있도록노력하 여야한다. - 6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사회복지를필요로하는사람의인 권이충분히존중되는방식으로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 사회복지와관련된인권교육을강화하여야한다. - 7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사회복지서비스를이용하는사람이 긴급한인권침해상황에놓인경우신속히대응할체계를갖추 어야한다. - 8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시설거주자또는보호자의희망을 반영하여지역사회보호체계에서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 - 9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사회복지서비스를필요로하는사 람들에게사회복지서비스의실시에대한정보를제공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제7 조( 노인복지상담원 ) 1 노인의복지를담당하게 하기위하여특별자치도와시 군 구( 자치구를말한다. 이하같다) 에노인복지상담원을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4 조( 장기요양기관정보의안내등) 1 장 기요양기관은수급자가장기요양급여를쉽게선택하도록하고장 기요양기관이제공하는급여의질을보장하기위하여장기요양기 관별급여의내용, 시설 인력등현황자료등을공단이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여야한다. - 2제1 항에따른게시내용, 방법, 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157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14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8 조( 관리운영기관등) 1 장기요양사업 관리운영기관은공단으로한다. 다) 제안내용 노인복지통합정보지원센터를설치운영한다. 센터에서는이용자중심 개인별맞춤형서비스계획및사례관리, 지역노인복지서비스제공기관 정보수집및제공, 정보제공및선택권강화등을수행한다. 이용자중심개인별맞춤형서비스계획및사례관리는노인복지서비 스: 일자리, 건강, 연금또는공적부조, 안전, 여가 사회활동, 가사지원및 케어서비스등, 노인장기요양신청및서비스이용설계, 연계, 사례관리 및모니터링등이고, 지역노인복지서비스제공기관정보수집및제공 업무는노인복지서비스정보, 시설정보( 기본현황, 평가또는인증결과, 서비스내용및결과, 위치 이용가격 절차등), 정보의통합관리 공개( 웹 페이지운영), 평가또는인증결과( 서비스내용및결과, 위치 이용가격) 등의업무이다.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노인복지통합정보지원센터는대상자에게보다적합하고전문적인서 비스를제공하기위해필요하다고볼수있으나, 현재지자체및사회복 지시설에서진행하고있는사례관리로도충분하다고판단된다.

158 148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30) 보육시설시설장의일시적교사겸직허용 가) 현황및문제점 보육시설보육교사의불시퇴직으로교사대아동비율의기준을위반 하는경우가있다. 보육시설보육교사는아동수에따른배치기준이있으 나, 보육교사의이직률이높아불시에퇴직하는경우가빈번하고, 즉시 다른교사를채용하지못하는경우아동대교사비율을맞추지못하는 경우발생한다. 아동대교사비율을지키기위해, 실제퇴직하고근무하 지않는교사를해촉하지않고그대로두는위반행위를저지르다적발되 는사례가발생될수밖에없다.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영유아보육법제17 조( 보육교직원의배치) : 2 보육교직원의배 치기준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10 조 : 법제17조제2항에따른보육교 직원의배치기준은별표 2 와같다. - 보육시설종사자의배치기준( 제10 조관련) : - 1. 보육시설에두어야하는보육시설종사자와그수 : 가. 보육 시설의원장 1 명. 다만, 영유아 20명이하를보육하는시설은 보육시설의장이보육교사를겸임할수있다 보육시설종사자의복무 : 가. 보육시설의장은전임이어야 하며, 다른시설의업무를겸임할수없다.

159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149 다) 제안내용 영유아 20 명초과보육시설도보육교사가불시에퇴직하였을때, 시설 장이보육교사의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허용한다. 단, 그기간을 2~3 개월로제한하고보육교사겸직에따른별도의보수는지급하지않는다.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보육교사겸직에따른별도의보수를지급하지않는다는근거안에서 시설장의보육교사겸직은필요하다고판단된다. 31) 노인고독사예방대책수립 가) 현황및문제점 세계에서유례가없는급속한속도의고령화가진행되고있다(2005년 말현재 65세이상노인인구 8.9%) 년(14.3%) 고령사회, 2026년 (20.8%) 초고령사회에진입할전망이다. 2010년인구주택총조사에의 하면, 한국의 1인가구는 414만 2000가구로 5년전보다 30.6% 급증하였 다. 65세이상독거노인은 119 만명( 보건복지부) 으로 2000년 54만명에 비해 2 배이상증가하였다. 이러한측면에서문제점은독거노인의증가, 타인과의만남의기회를 꺼리는사회적요인, 만성질환노인의증가등을들수있다.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고독사정의 : 혼자서임종을맞이하고시신이사망시점으로부터 일정시간이경과한후에발견되는죽음의사례

160 150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다) 제안내용 다음의세가지를제안한다. 첫째, 마을공동체복원을위한지자체프 로그램지원이다. 둘째, 노인고독사예방을위한범국민캠페인전개및 중 장기계획을수립한다. 셋째, 노인을대상으로정신건강상태전수조사 후고위험군발굴및사례관리를실시한다.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제안한내용과주제가적절하지않다고판단된다. 32) 국제결혼전 후의교육프로그램개선 가) 현황및문제점 제1단계는입국전결혼준비기 - 국제결혼과정의인권보호와교육프 로그램을제공하는것이다.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제 개정이시 행되었다. 국제결혼중개업등록제시행('08 년), 결혼중개업표준약관제 정, 중개업자의신상정보사전제공의무화추진('10 년), 18세미만및집 단맞선소개금지, 국제결혼중개업등록시자본금요건 (1 억원이상) 도 입('12 년) 등이다. 결혼중개업자전문지식및윤리의식향상교육실시하 고있으며, 결혼중개업제도, 인권보호, 소비자보호, 상담실무등교육이 다. 결혼이민( 예정) 자현지사전교육운영의내실화를기하고있으며, 베 트남, 몽골, 필리핀현지에서표준교재( 한국문화, 한국어등) 를활용한한 국입국전정보제공(3개국 5 개소실시) 이이루어졌다. 제2 단계는입국초가족관계형성기 : 1. 결혼이민자의조기적응및안 정적생활지원이다.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통합교육, 다문화가족취업 연계및교육지원, 개인 가족상담등종합서비스를제공한다. 다국어판

161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151 생활 정책정보매거진(Rainbow+, 연4 회, 10 개언어, 회당 7 만부), 한 국생활가이드북, 다문화가족포털 ' 다누리' 운영등한국생활정보를제 공하였다. 의사소통지원을위한통 번역서비스제공의일환으로한국어 가유창한결혼이민자(282 명, 12 개언어) 가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직 접통 번역서비스를제공하였다. 그런데국제결혼의경우결혼정보업체를통해서결혼을진행하다보니 상대방에대한모든것( 문화, 성격등) 에대해충분히알지못하고결혼해 서한국에들어와생활하면서부딪치는부부들이대부분이다. 상담진행 시상담사혼자상담을하는게아니라통역을통해서상담을하다보니 통역사의역량에따라상담진행이잘되지않고한국인배우자와외국인 배우자사이의상황에대해중재역할에어려움이있다.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다문화가족지원법제4 조( 실태조사등) : 1 여성가족부장관은다 문화가족의현황및실태를파악하고다문화가족지원을위한정 책수립에활용하기위하여 3년마다다문화가족에대한실태조사 를실시하고그결과를공표하여야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시행규칙제2 조( 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대상 및방법등) : 1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지원법 ( 이하 " 법" 이라한다) 제4조에따라결혼이민자등과그한국인배우자및자 녀등을대상으로하는다문화가족실태조사( 이하 " 실태조사" 라 한다) 를실시한다. 3 제1항에따른실태조사에는다음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 성별, 연령, 학력, 취업상태등가족구성원의일반특성에관한 사항

162 152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 소득, 지출, 자산등가족의경제상태에관한사항 - 자녀양육, 가족부양등가족행태및가족관계에관한사항 - 의식주, 소비, 여가, 정보이용등생활양식에관한사항 - 가족갈등등가족문제에관한사항 - 다문화가족지원관련교육 상담등서비스수요에관한사항 - 그밖에다문화가족의현황및실태파악에필요한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정하는사항 다) 제안내용 국제결혼전 후의교육프로그램을개선하여야한다. 구체적인개 선내용은다음과같다. 국제결혼대상자 ( 내국인) 쌍방향문화교육 등필수시간이수후혼인신고를할수있도록법률제정이요망 된다. 예시) 1 결혼중개업소에한국인이등록을하고배우자가결정이되면쌍방문화교육을반드시이수해야혼인신고를할수있도록법조항마련 2 외국인등록을하기위해출입국관리사무소를방문했을때반드시쌍방문화교육을이수해야외국인등록증을발급할수있도록법조항마련 결혼이민자자국어로상담가능한결혼이주여성양성필요, 통역을통 한상담을진행하다보면오해의소지가간혹발생한다. 따라서결혼이민 자중자격요건을갖춘이민자에게상담교육을실시하여결혼이주여성이 직접상담을할수있도록결혼이주여성상담가교육이필요하다. 또한 지자체별다문화가족실태조사가필요하다. 전국규모실태조사로는현 장에서적응하기에늦다.

163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153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국제결혼전 후의교육프로그램은필요하지만이와관련된법률을제 정하는것은어려울것으로보인다. 다만, 다문화가정지원센터내프로그 램강화를통해관련사업의질적성장을도모할필요가있다. 33) 가정의양육권이보장될수있는양육지원정책 가) 현황및문제점 모든영유아들이 0세부터 12시간보육보장되어가정의양육기능및 부모의양육책임이약화되고있다. 가정의양육기능약화문제는영유아 에게, 특히영아에게는엄마가매우필요하다. 가정양육을보장하기위해 보육시간의기준을정하는국가도있음은시사하는바가크다. 모든영유아, 12 시간무상보육지원, 시간연장보육확대등으로인해 비취업모가정의영유아시설보육시간이증가하고있다. 취업모를위한 보육지원은필요하나비취업모가정의보육지원의축소필요 : 영유아의 권리보장측면에서부모의책임과의무를강조할필요가있다. 영유아의 권리보장무시된부모의편리성위주의보육시간원칙의문제점이존재 한다.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23 조( 어린이집의운영기준) 2013 년보육사업안내 (77~79 쪽) : 어린이집운영일반원칙 보육시간단축및임시휴원의원칙 하절기등집중휴가기간운영의원칙

164 154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다) 제안내용 첫째, 가정에서부모의양육보장을받으며자라날수있는기본보육 시간보장과초과보육료의자율화를보장한다. 핀란드같은육아선진국 에서는철저한육아휴직과육아수당보장하며 0세아시설보육금지를원 칙으로한다. 노르웨이는하루 9 시간이상보육하지않도록권고한다. 뉴 질랜드에서는주 20 시간을기본보육시간으로보장하고, 취업모에게는 50 시간까지지원하한다. 따라서취업모가정의영유아에게보육료지원, 비취업모가정의영유아는보육시간주당 25 시간정도기준을삼고, 이후 초과보육에대한비용은부모부담으로자율화방향으로가야한다. 둘째, 가정에서양육하는부모를지원하는양육지원서비스를개발한 다. 시간제보육의활성화가필요하다. 주민자체센터, 보육정보센터, 영 유아플라자, 아동회관, 보건소등이용하기편리한장소에일시보육을 위한시간제어린이집운영, 합리적이용규정개발, 개발모델인육아종 합지원센터의비취업모의활용을높일수있는프로그램의확대가필요 하다. 장난감도서관등의놀이공간활성화 : 양육자와함께놀이할수있 는공간활보를위해소규모의장난감도서관을설치하여놀이지원과장 난감을나누어활용할수있는기회를제공함이바람직하다. 지역별안전 한실외놀이터확보및놀이관리자배치 : 지역마다놀이터를설치하고 관리가소홀하여어린영유아가이용하는데제한점이있으므로놀이터에 자원봉사등의놀이관리자가배치되어있어안전한놀이지원과시설관 리가이루어지도록한다.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부모의양육의무와무상보육의이유를명확히할필요가있다고판단 된다. 우리나라에서도명확한무상보육및육아휴직에대한제도개선이

165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155 필요하다. 가정내양육을하고있는부모를위한양육지원서비스개발 이요구된다. 34) 어린이집건강주치의제도활성화 가) 현황및문제점 2013년 3 월정부합동보육서비스개선대책에따라도입된 어린이집 건강주치의제도 는보건복지부주관하에의료기관과어린이집간 1병 원 1 어린이집 협약을맺어어린이집영유아들의정기건강검진과예방 접종등진료서비스와교육을제공하고안전사고발생시신속하게대응 하기위해추진된사업이다. 현재참여를독려하기위해건강주치의협약 어린이집은평가인증시가산점부여 : 2012년 10월기준어린이집주치 의체결현황은전국평균 21.9% 에달한다. 어린이집은요구가많으나의료기관이적극적으로협력하지않아체결 확대에어려움이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적극적인협조요청하나강제 할수없는상황이다.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2013 년보육사업지침 (105 쪽) : 건강주치의제도 - 추진목적 : 지역사회보건소및의료기관의재능기부를활용하 여질환조기발견, 질병예방교육, 예방접종및정기건강검진 등을통해어린이집영유아의건강증진도모 - 추진방안 : 의료기관에서는질병예방을위한영유아, 교직원 교육을실시하고의료법등관련법령의범위내에서영유아에 대한건강검진등서비스제공

166 156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 어린이집은평가인증시가산점제공 다) 제안내용 첫째, 협약이이루어진우수사례를공모하고건강주치의프로그램을 개발하여보급한다. 건강주치의프로그램에대한우수한사례나프로그 램을개발하여병원과어린이집에승- 승이될수있는방법을발굴, 보급 이필요하다. 둘째, 정부차원의예산지원과참여병원의의사및간호사에게인센티 브제공의체계적인접근모델이개발되어야한다. 어린이집에서는평가 인증시가산점이부여되기때문에협약을원하는경우가많으나병원에 서는이협약을통해이익이될수있는점이뚜렷하지않아협약이어려 운실정이므로정부가예산을지원하거나인센티브내용을개발하여제 공한다면적극적인상호협약이이루어지리라기대된다. 부모에게매우 신뢰감을갖게하는제도가될수있고, 어린이집은영유아의건강에대 한전문적지원을받을수있으며, 병원에서는지역사회공헌, 병원의긍 정적인홍보자원이될수있다. 또한영유아에게는예방및조기발견을 통해건강한발달과성장의발판이될것이다.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1병원 1 어린이집은필요한부분이지만, 법으로강제화되지않는이상 어려움이있다. 응급체계를갖추지어려운한계가있으므로, 119와의협 의등이모형개발이필요하다. 또한 1병원 1어린이집으로협약된기관에 대해서는인센티브제공을통해독려할필요가있다.

167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 시간연장보육의개선 가) 현황및문제점 시간연장보육은국공립의경우의무적으로실행하고있다. 맞벌이가 정을위해시간연장보육은필요한것이나아이의입장에서도고려해보 며, 양육을지원하는사회적기반과기업의풍토개선이필요하다. 갑작 스럽게이용영유아가줄어들경우운영비문제에대한대안이부족한실 정이다. 보육료, 식비, 인건비등의실효성에문제가있고( 시간연장운영 비만으로운영하기어려움), 일부영유아는식사만제공받고귀가하는영 유아가증가하고있다. 또한시간연장보육관련지침규정복잡하여적용하는데어려움이있 으며, 24 시까지운영할경우, 어린이집의안전과교직원의안전문제에대 한해결이필요하다. 영유아의입장과관점이고려된정책마련이절실하 다. 가정에서양육될수있는사회기반마련이요구된다.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2013 년보육사업지침 (329 쪽) - 시간연장어린이집 : 국공립및정부지원비영리법인시설의경우 부모의취업등으로 1명이상이보육시간연장을필요로할경우 에는시간연장보육을의무적으로실시( 위반시과태료부과대상) 다) 제안내용 첫째, 시간연장보육시영유아가좋은환경에서편안한보육보장을위 한보육료등의현실화가이루어져야한다. 장기간보육받는영유아에게 보다쾌적하고좋은환경에서보육을받을수있도록배려하는정책이어

168 158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야할것이다. 즉, 편안한놀이환경, 저녁식사, 휴식과수면공간을위한 조건에맞는지원이되도록인력, 운영비지원이현실화되어야한다. 또 한시간연장보육에대한실수요를정확히확인하여양질의보육환경이 될수있는거점형보육이활성화되어야한다. 둘째, 시간연장보육시영유아의심리정서지원을위한프로그램이개 발되어야한다. 시간연장보육의문제점으로영유아의심리정서적문제 가발생될우려가있다. 이를위해심리정서지원프로그램개발이필요 하고장기간보육하는영유아에게심리정서검사나프로그램참여시키며, 영유아의신체적, 심리적, 정신적건강을체계적으로관리하여야한다. 셋째, 시간연장보육에심층연구와사례발굴을통해부모입장만이아 닌영유아와어린이집을신중히고려한정책이마련되어야한다.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적절한개선의견이며, 수용함이타당하다. 일부제도개선은후속연구 를통해추진되고다소포괄적이다. 3. 기타활동보고서 기타활동보고서는전체 3-6> 과같다. 16 개가제출되었다. 이를요약하면다음 < 표 < 표 3-6> 기타활동보고서요약 사회복지법인의사회복지시설설치시심사필요 각종사업신청시기조절로업무편중예방 공공의료재정립을위한중앙정부및지방정부의역할 사회복지시설의장애인급여관리개선( 의사무능력자의장애인급여처리중심) 사회복지법인의운영비지원

169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159 비복지및타기관협조업무재조정및본기관이관 마을 ( 통) 단위복지통합관리사운영 공설묘지재개발 사회복지시설종사자친인척등채용의제한 민간사회복지종사자경력인정등처우개선 지역자활센터종사자안전대책마련 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 사회복지시설평가제도개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민간간사배치를위한법적기반마련 고질악성민원예방을위한제도개선 보육교사의업무및직무분석을통한근로환경개선 1) 사회복지법인의사회복지시설설치시심사필요 가) 현황및문제점 사회복지법인이많은사회복지시설을운영하고있어효율적인시설운 영이되지못하고있다. 사회복지시설은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운영할 수있고, 그외의자가운영하고자할때에는신고또는위탁의방법으로 운영할수있도록하고있어최초정관에명시된사업이외의사업을운영 하고자할때에는법인의정관개정등의방법으로다수의시설과다른종 류의시설을운영하고있는실정이다. 사회복지지설은대부분법인등민 간에의해운영되고있으나운영재정의대부분은정부지원금, 후원금등 이공공재정에의존하고있는것이대부분이다. 그러나다수의시설을운 영하는법인은별도의운영비지원없이거대화되어가고있고, 법인시설 의운영에관여하지도못하고있는실정이다.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사회복지사업법제34 조( 사회복지시설의설치) 1 국가나지방자 치단체는사회복지시설 ( 이하 " 시설" 이라한다) 을설치 운영할수

170 160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있다. -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시설을설치 운영하려 는경우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제40조에따라폐쇄명령 을받고 3 년이지나지아니한자는시설의설치 운영신고를 할수없다. - 3 시설을설치 운영하는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재무 회계에관한기준에따라시설을투명하게운영하여야한다. 제1항에따라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설치한시설은필요 한경우사회복지법인이나비영리법인에위탁하여운영하게 할수있다. 제4 항에따른위탁운영의기준 기간및방법등에관하여 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0 조( 시설의설치 운영신고등) 1 법제34조제2항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시설 을설치 운영하고자하는때에는별지제15호서식의사회복지시 설설치 운영신고서( 전자문서로된신고서를포함한다) 에다음각 호의서류( 전자문서를포함한다) 를첨부하여관할시장 군수 구 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1 조( 시설의위탁기준및방법) 1 법제34조제4항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설치한시설 을위탁하여운영하고자하는경우에는공개모집에의하여수탁 자를선정하되, 수탁자의재정적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 역간균형분포및제27조의2 에따른평가결과( 평가를한경우에

171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161 한한다) 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선정하여야한다. 다) 제안내용 일정금액이나일정개소이상의시설을운영하고자하는자는사회보장 심의위원회의심의를통하여운영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사회복지 법인의법인자부담능력의검토등도법령에명시할필요가있다( 현재는 시설의설치시에만검토). 국 도비나자치단체의비용으로시설을설치하 고도위탁을하고위탁법인을바꾸는것은어려운경우가많아법인의개 인재산화되는경우도많다. 위탁을할필요가있는지에대한검토없이 시설의위탁이실시되고있어시설의위탁도지역사회보장심의위원회등 의검토가필요하다.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제안내용은지역적특성으로보아짐으로중앙차원( 보건복지부) 에서제 안내용에대한부작용을검토할필요가있다. 해당지자체내에서자체적 으로개선할필요가있다고보여진다. 2) 각종사업신청시기조절로업무편중예방 가) 현황및문제점 복지사업대부분의신청시기가 2~3 월로편중되어있다. 보육료 2~3 월, 유치원교육비 2~3 월, 초중고자녀교육비(2013 년교육부이관) 2~5 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등각종바우처사업신청이 2~3월에 집중되어있다. 이는공공서비스최일선의신청창구인지자체읍면동담 당공무원의소진현상을발생시킨다. 참고로사회복지직공무원의격무로

172 162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인한자살사고발생이최근에 3 명이나있었다. 나) 제안내용 사업별신청기간을조정해야할필요가있다. 대국민홍보및관련법 규개정등을통해사업신청시기를조절한다. 예를들면, 보육료 12 월, 교 육비 2 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등바우처신청 3 월이적절하다. 다) 센터및전문가의견 현재업무편중예방을위해사업신청시기를조율중에있다. 우려되는 점은문화바우처가지자체로도입되면서업무가가중될우려가있다는 점이다. 3) 공공의료재정립을위한중앙정부및지방정부의역할 가) 현황및문제점 1963 년의료보험법이제정되었고, 1976년의료보험당연적용제가 도입되었으며, 2000년에들어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이제정되어현 재에이르기까지공공의료의역할에대한논의가지속되었으나, 최근경 남의진주의료원사태에서공공의료의개념의혼돈과함께논쟁이지속 되어져왔다. 공공의료정책의새로운방향제시및중앙정부와지방정부 의역할제시가이루어지지않은상태에서이번논쟁이마무리가되어, 공공의료정책의방향모색이필요한시점이라고판단된다.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제21 조(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의설

173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163 치 운영) 1 보건복지부장관은공공보건의료에관한업무중다 음각호의업무수행을지원하게하기위하여공공보건의료지원 센터를설치 운영할수있다. -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대한기술지원 - 공공보건의료인력에대한교육 훈련프로그램의개발및보급 - 공공보건의료와관련된정보 통계의수집및분석 - 제9조제1항에따른공공보건의료계획의시행결과평가 - 제15조제1항에따른공공보건의료사업의시행결과평가 -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공공보건의료에관한업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다) 제안내용 공공의료의현황을제대로파악하여야한다. 이에는공공의료의개념, 관련제도및정책, 의료공급자의역할, 공공의료의문제점및개선등이 포함되어야한다, 아울러해외사례조사가실시될필요가있다. 해외공 공의료의실태및제도파악과시사점이도출되어야할것이다. 또한공 공의료에관한의식조사와공공의료정책의재정립을위한중앙정부및 지방정부의역할이모색되어야한다.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정책연구로추진되어야할필요가있다.

174 164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4) 사회복지시설의장애인급여관리개선 가) 현황및문제점 사회복지시설에거주하고있는중증장애인( 의사무능력자 ) 에대한장애 인급여가지출되지않고있다. 사회복지시설에거주하고있는중증장애 인( 의사무능력자포함) 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동시에장애인급여 ( 장애인연금또는장애( 아동) 수당) 당연지급대상이다. 그러나일부사회 복지시설에서는중증장애인( 의사무능력자 ) 의장애인급여를본래목적및 취지에맞지않게지출하지않고, 자립또는자활을대비하여각종적금 및예금으로저축만하는경우가다수있다. 실제사회복지시설에거주하 고있는중증장애인들은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인들이많아현실 적으로자립또는자활을기대하기는어렵다. 사회복지시설에거주하다사망한장애인이남긴장애수당의처리에문 제가있다. 부양의무자가없는사회복지시설거주중증장애인이사망한 경우, 사망자가남긴장애인급여에대해서일부사회복지시설에서는시 설후원금계좌로입금하는경우가다수존재하고있다. 장애인복지법이 나장애인연금법, 장애인관련지침상에이와관련한규정이미비하여사 회복지시설에서는중증장애인의장애인급여를본래취지에맞게사용하 지않고있을뿐더러, 사망한무연고장애인이남긴장애인급여에대해서 부당이득을취하고있는실정이다.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장애인복지법제49 조( 장애수당) 1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장애 인의장애정도와경제적수준을고려하여장애로인한추가적비 용을보전하기위하여장애수당을지급할수있다. 다만, 국민기

175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165 초생활보장법 에따른생계급여를받는장애인에게는장애수당 을반드시지급하여야한다. 장애인연금법제3 조(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 1국가및지 방자치단체는장애인연금이중증장애인의생활안정을지원하고 복지를증진하는데필요한수준이되도록최대한노력하여야하 며, 매년필요한재원을조달하여야한다. 장애인복지법제51 조( 자녀교육비및장애수당등의환수) 1 특 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자녀교육비및장애수당등을 받은사람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가받은자녀 교육비및장애수당등의전부또는일부를환수하여야한다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자녀교육비및장애수당 등을받은경우 - 2. 자녀교육비및장애수당등을받은후그자녀교육비및장 애수당등을받게된사유가소급하여소멸된경우 다) 제안내용 첫째, 사회복지시설중증장애인( 의사무능력자 ) 에대한장애인급여지 급체계를개선해야한다. 현재본인명의의계좌로입금하도록되어있는 장애인급여지급체계를중증장애인중의사무능력자를대상으로개인 통장지급이아닌시설계좌로일괄입금하여해마다사용내역및지출에 대한결산을검사하고미사용액에대해서는반납조치할수있는세부법 조항을마련할필요가있다. 시설계좌로일괄입금하는중증장애인에대 한별도판단기준을마련해야한다. 둘째, 사망한사회복지시설중증장애인이남긴장애수당에대해서공

176 166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익을위한재원으로사용할수있는근거를마련해야한다. 최소한사망 한사회복지시설수급자의장애인급여가시설후원금계좌로입금되는 경우는막아야할것이다. 시설후원금계좌로입금하지못하는규정만있 다면해당사회복지시설에서는장애인급여를본래의취지및목적에맞 게사용할가능성이현재보다높다. 공익을위해서사용할수있는방안 을강구한다. 예를들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입금하여장애인을위한 복지재원으로사용할수있는방안, 해당지자체에서별도의특별회계로 편성하여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등에사용할수있는방안등이다.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실제사용되어야할부분에서사용이안되는경우가있어제안한내용 을부분개선하여수용한다. 개별급여가아닌수당전문계좌를만들어주 는것도좋은방안이될것이다. 5) 사회복지법인의운영비지원 가) 현황및문제점 사회복지관및사회복지시설의운영비는 2005년지방이양사업으로지 자체로넘어온이후에도각종시설이계속신설되고있으며, 2005년이전 부터지자체에서국도비로지원하던곳의운영비를지원하지않을수없 는실정이다. 지자체에서는사회복지관의운영비를분권교부세로지원 하고있어과거국비를내려줄때보다지자체에서는재원이부족한실정 으로인건비를상승시키기에어려움이많다. 보건복지부에서는사회복지관인건비가이드라인은매년연말쯤발표 하고있어시군구에서의예산작업을매년 9월이되면지자체에서는다음

177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167 회계년도의예산을편성해야되나,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의제9조 ( 예산편성지침 ) 및제10 조( 예산의편성및결정절차) 의상충된문제와보 건복지부에서내려주는가이드라인도너무늦게발표되고있어예산부서 와담당부서와의어려움이많다.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관) 의운영비는 70~80% 가인건비에해당되고있어인건비에대한상승분을고려하지 않고는운영비를세우기에어려움이많으며, 예산부서와복지부서와의 충돌이매번발생한다.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제9 조( 예산편성지침 ) 1 회계연도 개시 1 월전까지그법인과해당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의예 산편성지침을정하여야한다. - 2 법인또는시설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 자 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은특히필요하다고인정 되는사항에관하여는예산편성지침을정하여매회계연도개 시 2 월전까지법인및시설에통보할수있다.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제10 조( 예산의편성및결정절차) 2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제1항에따라확정한예산을 매회계연도개시 5 일전까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 여야한다. 사회복지사업법제42 조( 보조금등) 1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사 회복지사업을하는자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에게필요한비 용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할수있다.

178 168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다) 제안내용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관) 의운영비는국가에서지원해야한다. 사회 복지시설중사회복지관은기존에장애인, 노인복지관이없었던시절부 터최일선에서복지업무를수행했던기관으로 2005년부터는국도비가 살아지고, 분권교부세로예산이편성되면서부터는사회복지법인재무회 계규칙제9 조의 2항에의거예산이편성된다고봄이합당하다. 사회복지 법인의경우, 군지역에서는수익사업이라고해도 1~2천정도라법인전 입금도전무한상태로사회복지법인에서도법인전입금이거의없는실정 으로사회복지법인을운영함에있어시군구에서지원하는지원금으로만 예산을편성할뿐이므로최소한의시설을운영함에있어국가의매칭비 가절대적으로필요하다. 사회복지업무를처리하는담당공무원도매년시설운영비로예산부서 와의힘겨루기로어려움이있어과거 야시설종사자들의인권을유지할수있을것이다. 2004년처럼다시국비를지원하여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사회복지법인의운영비와관련한사업은지방이양사업으로지자체내 에서이루어져야할부분으로수용불가하다. 더욱이사회복지관에만국 고지원을한다는것은이치에맞지않다. 6) 비복지및타기관협조업무재조정및본기관이관 가) 현황및문제점 복지대상자의접근성 편의성, 개인정보조회 보호등의사유로많은비 복지업무및타기관협조업무를동주민센터에서수행하고있다. 이는노

179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169 인 장애인교통카드사업, 임대아파트 임대주택( 복지대상자외신혼부부, 다자녀등) 사업, 공과금( 도시가스, 수도, 전기등) 감면신청업무, 초중고 교육비지원사업, 아이돌보미사업, 보훈대상자지원사업 ( 일부) 등이다. 이관, 협조업무의증가로본연의복지업무및찾아가는방문행정, 통 합상담수행의어려움이있다. 또한기존복지업무에대한개선노력은 계속이어지고있으나위의비복지 협조업무에대한조정및업무절차개 선등의논의는없으며단순신청, 협조, 대행업무는점점늘어나는실정 이다. 나) 제안내용 첫째, 일반대상자주거복지사업, 교통카드발급사업등본기관으로이 관할수있는사업은이관이필요하다. 둘째, 초중고교육비지원, 보훈사 업등사통망의권한문제로협조하고있는사업은본기관에일정수준의 사통망권한부여로업무이관이필요하다. 셋째, 협조 이관사업총량제 실시혹은관련사업조정기관설치로무조건적인업무이관보다는사업 조정및중재가필요하다. 다) 센터및전문가의견 업무조정을보완할필요는있으나, 향후전달체계개편이이루어질예 정이므로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여추후결정한다. 7) 마을 ( 통) 단위복지통합관리사운영 가) 현황및문제점 현행공적부조제도는개별급여중심으로공급되고있다. 기초생활급

180 170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여, 장애연금, 기초노령, 보육수당, 사회서비스노인돌봄, 장애인활동보 조가사간병도우미제도, 찾아가는사례관리사업, 지역혁신전자바우처사 업, 긴급복지등이다. 공급 수요자적측면에서볼때비효율발생, 복수누수, 단위사업별업무 형태중복발생등이야기된다. 현행공공복지및민간복지등은사회복지 서비스측면에서단위사업별개별급여및서비스로되어있어서저출산 고령화, 저소득밀집지역에서는본인의급여및서비스에대하여관리적 측면에서불합리및복지서비스누수등이발생하고있다.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3 : 복지요구의조사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4 : 서비스제공의결정 2013년희망복지지원단업무안내 2013 년통합사례관리사업무가이드 : 관리사운영목적복지수용 의신속한발굴 통합지원을통한복지사각지대해소및수요자중 심의찾아가는복지서비스, 민관협력적복지전달체계기반구축 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는집행현장의사회복지업무부담경감 다) 제안내용 첫째, 보건복지부등중앙부처, 광역단체, 지자체에서개별선별, 특수시 책으로추진되는복지사업을이제는지역사회내에서밀착하여찾아가는 복지통합관리사운영을제안한다. 둘째, 중앙부처, 지자체복지사업, 사회복지서비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복지관련업무를마을단위, 통단위등지역사회보호체계강화와복

181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171 지누수방지및관리의효율화마을단위복지통합관리사제도운영을제 안한다. 인력은기존통합사례관리사등으로하고시범운영할필요가있다.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2014 년전달체계개편이지역특성을고려하여시군구차원에서추진 될것이므로지속적인모니터링을한후재논의할필요가있다. 당장은 수용하기어렵다는판단이다. 8) 공설묘지재개발 가) 현황및문제점 전체 281 개소의공설묘지가있다. 인천 87 개소, 경기 57 개소, 전남 38 개소, 제주 24 개소, 전남 15 개소순이다(2010). 전체 27,779,282m2의 허가된공설묘지의면적중묘역면적은 14,759,134 m2, 향후매장가능기 수는 234,019 기로조사, 이는전체매장가능기수의 70.4% 에해당된다. 사회환경및주민의식의변화로매장문화가화장문화로전환할필요 가있다. 매장억제정책과함께토지가격의급상승으로인하여매장지를 쉽게구할수없다. 도시화에따른매장지와생활공간간의거리증가, 핵 가족및저출산등으로묘지관리의지속가능성약화, 조상숭배의식약화 와생활편의성추구경향증가등으로인하여화장을선호하고있다.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공설묘지(308 개소) 재개발을통해자연장지를조성하거나주민 편의시설을조성할경우재개발비용지원검토 - 중장기적으로집단묘지의감축및자연장활성화를위한재개

182 172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발비용지원추진 기존법인이운영하는집단묘지(155 개소) 재정비촉진을위하여 공설봉안시설 자연장지우선안치유도및사용료감면등검토 다) 제안내용 공설묘지를재개발하여공급하여야한다. 공설묘지재개발의강점으로 는부지구입비용등절감, 주민저항최소화, 국토공간의효율적이용도 모, 기존시설의환경개선등이다. 공원화 현대화개념을도입하는한편, 납골당등타장사시설과종합적으로설치함이바람직하다. 3,000 평( 만 km2) 이상의공동( 집단) 묘지는몇개의사업구역으로나 누어연차적으로재개발을시행하며, 구역별단계별로추진일정을잡아 두어야한다. 우선군지역의읍단위소재지에서이러한공동묘지는파악 하고있을것으로보이며, 이에따라조사와우선개발목록을만드는것 이필요하다. 공설묘지재개발에따른집단묘지조사에관련된조례제정이필요하 다. 공설묘지재개발에따른혜택및조건을제시하여지역주민과의갈등 해소및지역발전의사회복지또한향상될것이다. 경제적측면에서는시 설이용혜택, 금전적보상, 지역개발, 지가저하방지, 현지주민고용이이 루어질것이며, 사회복지측면에서는편의시설설치, 현대화 공원화, 도 로건설, 교통 환경문제해소, 병원 유치원 공공시설설치, 주민복지시 설설치등이이루어질것이다. 신고를하지아니한분묘는무연고묘로 간주하여납골당이나납골묘이장토록제도를보완할필요가있다.

183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173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공설묘지의만장으로인한대체장지의재개발및재정비등관련지침 을보건복지부에서마련하여시달할필요가있다. 9) 사회복지시설종사자친인척등채용의제한 가) 현황및문제점 사회복지시설에법인대표이사또는시설장과특별한관계( 배우자, 자 녀, 친인척등) 에있는자들이다수재임하면서법인및시설운영의투명 성을저해하고있다는지적이있어, 정부에서인건비를지원하는시설의 종사자신규채용은직위에관계없이공개모집을원칙으로제한하였다( 감 사원위임감사 / 권익위제도개선권고 ). 그러나일부시 설은공개모집의형식을취하고있으나친인척을채용하고관련부서에 보고를하지만친인척임을알수없는경우가대부분이며, 내부고발이나 친인척비리등문제가생겼을때에알게되는경우가많다. 가족운영체 제를통해사회복지시설이사유화되거나유산처럼대물림하여운영하는 경우가다수이다.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2013 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29 쪽) : 사회복지시설종사자채 용관련 - 공개모집원칙 : 일부사회복지법인내복지시설에법인대표이 사또는시설장과특별한관계( 배우자, 자녀, 친인척등) 에있 는자들이다수재임하면서법인및시설운영의투명성을저해

184 174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하고있다는지적이있으므로( 감사원위임감사( ), 권익위제도개선권고 (2010.4)) 다) 제안내용 사회복지시설이공공기관임에도불구하고친인척에의해운영되거나 세대물림을하는등사유화되는것을막기위하여, 현재법인이사의대 한부분은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제9조에특별한관계에있는자의범 위를정하고있으나직원에대한부분은없음으로, 사회복지사업법제35 조의 2 종사자에대한부분에해당하는시행령또는규칙에특별한관계 에있는자에대한규정이필요하다. 또한종사자신규채용보고시특별 한관계에해당하는경우인지등을보고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제목과내용이상이하며, 친인척여부와자격여부는별도이다. 10) 민간사회복지종사자경력인정등처우개선 가) 현황및문제점 2013 년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안내 에따른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의호봉획정유형( 유사경력 80%) 에서특정분야종사자는실제근무한 기간총기간을경력으로인정하지않고있다.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에 의하면지자체에서효율적복지사업을위해복지전담기구설치가가능하 도록되어있으나, 지자체복지사무전담기구를전담하여운영하는사회 복지종사자에대한경력인정사항은사회복지시설안내규정에명시되어 있지않다.

185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175 복지사무전담기구등의전달체계에민간인력투입지자체가증가하고 있다( 경기도무한돌봄센터, 남양주시희망케어센터등). 종사자가타지 자체로전출할경우복지사무전담기구는사회복지시설로분류되어있지 않아경력인정이불가하다.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등각 개별법령에의한보수테이블상이및지자체별예산범위내에서예산을 배분하여사회복지사처우에관한법률에의위배소지가있다.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2013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 관련 - 호봉의획정( 지자체에서별도규정시그에따름) : 원칙적으로 근무년수 1년에대해 1 호봉을인정함, 호봉은현시설근무경 력에본지침에서인정하는경력을합산하여결정 사회복지사업법제15 조( 복지사무전담기구의설치) : 1 사회복 지사업에관한업무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시 군 구또는읍 면 동에복지사무를전담하는기구를따로설 치할수있다. - 2 제1항에따른복지사무전담기구의사무범위및조직과그 밖에필요한사항은해당시 군 구의조례로정한다.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제3 조( 사회복지 사등의처우개선과신분보장)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사회 복지사등의처우를개선하고복지를증진함과아울러그지위향 상을위하여적극적으로노력하여야한다. -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사회복지사등의보수가사회복지

186 176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전담공무원의보수수준에도달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 3 보건복지부장관과지방자치단체의장은사회복지사등의 보수수준및지급실태등에관하여 3 년마다조사하여야한다. - 4 사회복지사등은사회복지법인등의운영과관련된위법 부당행위및그밖의비리사실등을관계행정기관과수사기 관에신고하는행위로인하여징계조치등신분상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차별을받지아니한다. 보건복지부지역복지과 -688( ) 다) 제안내용 첫째, 민간사회복지종사자경력인정을현실화하여야한다. 통합사례 관리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간사, 드림스타트민간전문인력등총경력 이인정받을수있도록한다. 둘째, 일선지자체에서적용에따른혼선이발생하지않도록전국공통 의경력인정가이드라인의제시가필요하다. 예산실정에적합하도록운 영하라는점, 지자체규정을별도신설하여적용하라는식의안내로지자 체간혼선을최소화해야할것이다. 셋째, 복지사무전담기구에종사하는사회복지사에대한경력인정기준 이필요하다. 넷째, 민간사회복지사에대한인건비전액을국가가부담하는체계가 구축되어야한다.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관공서와사회복지시설직원은다르며, 업무및자격기준등이다르기

187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177 때문에인건비전액국가부담체계는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11) 지역자활센터등사회복지시설종사자안전대책마련 가) 현황및문제점 지역자활센터이용자, 즉자활참여자는그특성상알콜리즘, 사회불만, 사회부적응등의문제를지닌이들이많으며, 지역자활센터종사자들을 대상으로한폭언, 폭행등의문제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 실례로최 근경북의한지역자활센터에서는자활참여자가센터의기물을파손하고 직원에게폭언과폭행을가한다음스스로강화유리를파손하여자해를 하고 112 에신고하여문제가발생되었고, 오히려종사자가가해자로처 벌에가까운조치를받은바있다. 그로인해종사자는그에대한소진을 극복하지못하고퇴사하였다. 최근사회복지직공무원에게가해진상해사건은물론, 저소득취약계층 과함께하는민간사회복지시설에서도이와같은사례가이용자당사자, 또는이용자의가족( 가정폭력, 노인학대등의경우가해자) 으로부터동일 하거나유사한사건이빈발하여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인권과신변안전 문제가이슈화되고있다. 따라서이러한상황을미연에예방하고, 문제발생시책임소재를명확 히함과동시에피해자에대한물질적 심리정서적보상과회복이이루어 질수있는실질적인조치가필요하다. 뿐만아니라현재검토되고있는 방향대로향후지역자활센터참여기간에대한기준규정(3 년) 이마련이 시행될경우이러한상황은더욱빈번히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

188 178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현행법체계내에서는시설의전반적인안전관리와이용자안전 등과관련된조치와상해보험가입에관한규정은있으나, 종사자 의안전에관한법규는명시적인법규는없음. 다) 제안내용 첫째, 지역자활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기초생활 수급관련기관또는부서등사고발생위험이높은곳에 CCTV 설치를의 무화하고, 관리비용을지원한다. 둘째, 인근경찰부서와의긴급비상연락체계 ( 비상벨등) 구축을의무화 하고신속한출동및조치체계를구축한다.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지역자활센터종사자뿐만아니라사회복지종사자안전대책이필요하다. 12) 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 가) 현황및문제점 사회복지서비스를현장에서제공하는사회복지종사자의전문적인지 식과기술, 그에따른처우는서비스공급과직결되며서비스를제공받는 클라이언트입장에서도매우중요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사회복지종사 자급여수준은여타의공공서비스분야에미치지못하는실정으로이는 양질의복지서비스제공에어려움을주고있다. 즉, 열악한처우및근무 환경으로이직률이높아지속적인서비스제공이불가능함에따라서비

189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179 스질의저하를가져오고있는실정이다.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제3 조( 사회복지 사등의처우개선과신분보장)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사회 복지사등의처우를개선하고복지를증진함과아울러그지위향 상을위하여적극적으로노력하여야한다. -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사회복지사등의보수가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보수수준에도달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 3 보건복지부장관과지방자치단체의장은사회복지사등의 보수수준및지급실태등에관하여 3 년마다조사하여야한다. - 4 사회복지사등은사회복지법인등의운영과관련된위법 부당행위및그밖의비리사실등을관계행정기관과수사기 관에신고하는행위로인하여징계조치등신분상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차별을받지아니한다. 다) 제안내용 사회복지종사자에대한정부차원의적극적처우개선방안이강구되어 야한다. 사회복지종사자임금을공공부문종사자수준으로보장하고, 사 회복지종사자의임금체계를일원화하며, 열악한근무환경을적극개선해 야한다.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으로종합하여수용한다.

190 180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13) 사회복지시설평가제도개선 가) 현황및문제점 미비한사회복지시설의환경을바꾸고운영및인력관리투명성확보, 투입된공공자금에대한책임성검증을위한목적으로 3년마다사회복지 시설의평가가실시되고있다. 순위매김식상대평가를실시함으로써사 회복지현장의기능강화차원이아니고종사자들에게또다른일거리를 만들어내는애물단지로변해버렸다. 지나친정량평가로문서꾸미는작업에많은에너지를빼앗기는기현상 을초래하고있는실정이다.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사회복지사업법제43조 2 ( 시설의평가) 1 보건복지부장관과시도 지사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설을정기적으로평 가하고그결과를시설의감독. 지원등에반영하거나시설거주지 를다른시설로보내는등의조치를취할수있다. 2 보건복지부 장관이나시. 도지사는제1항의평가결과에따라시설거주자를다 른시설로보내는경우에는제38조제 3 항의조치를하여야한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7 조 ( 시설의평가) 1보건복지부장 관및시도지사는법제43조규정에의하여 3년마다 1회이상시 설에대한평가를실시하여야한다. 다) 제안내용 첫째, 현행상대평가를절대평가에의한인증제로전환한다. 이제평가

191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181 의점수를보면평균 80 점대후반을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나는데, 이 는정도현장의수준은올라와있다는것을검증하는것이다. 따라서현 재의정량평가와순위매김식평가방법을인증제로전환함으로써현장 조사자들이겪는평가스트레스에서해방시켜줄필요가있다. 둘째, 평가목적의재설정이요구된다. 현행평가의목적이투입된공공 자금에대한책임성검증차원이라면, 이제는고개개의삶의질향상을위 한시설의기능강화차원으로전환할필요성이있다.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평가방식과평가지표의문제로판단된다. 단순히평가업무부담으로 인한전환이라면부적절하다. 14) 지역사회복지협의체민간간사배치를위한법적기반마련 가) 현황및문제점 민간상근간사미배치로협의체의상시적활동의어려움이상존하고있 다. 협의체운영을공무원이수행할경우, 민간이관주도의일방적인협 의체운영으로인식하여민간의참여가소극적이며동기부여가낮아지 고, 이는지역사회복지협의체활성화의가장큰장애요인이될수있다. 잠재하고있는지역사회의자원을조사하고발굴하며조직화하는것은 단계적인전략이필요하며, 자원발굴과관리를통해효율적인서비스연 계와조정이이루어질수있으나, 공무원의경우타업무를겸하고있어 이에집중할수없는구조이다. 민간상근간사채용에자치구조례의임의 규정으로되어있으며, 지자체예산미배정으로배치에어려움이있다.

192 182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조, 기능) - 기능 : 관할지역의사회복지사업에관한중요사항과제15조 의3제1 항에따른지역사회복지계획을심의하거나건의하고, 사회복지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가제공하는사회복지서비 스및보건의료서비스의연계 협력을강화하기위하여시 군 구에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둔다. 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제9 조( 간사및직원) 각 협의체는해당협의체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상근의유급직 원을둘수있다 ( 임의규정임) 2013 년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지침( 보건복지부) 간사의자격, 역할, 처우, 채용방식, 복무규정등에대한지침으로간사배치에대 해유도하고있음. 다) 제안내용 지역내복지관련민관협력의민주적의사소통구조인지역사회복지협 의체운영의상시적활성화도모와협의체참여민간기관및공공기관간 의협력체계구축을위해상근의독립적인유급직원( 간사) 이필요하다. 협의체설치근거법인사회복지사업법에간사배치규정을두고, 미배치 시벌칙조항을두도록한다. 상위기관( 보건복지부, 서울시) 의예산배정 을통한자치구간사배치유도가요구된다. 간사유무가지역사회복지협 의체활성화정도파악하는중요한기준이되도록정부합동평가시배점 을상향조정하도록한다.

193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183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시도를유도하기위해종합평가지표에넣어서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15) 고질악성민원예방을위한제도개선 가) 현황및문제점 복지담당공무원의대부분이여성인상태에서출소자, 새터민의수급 신청증가, 기타정신질환, 알콜중독자등에대한조사 관리는상시적인 위협및폭언, 협박등으로인한피해를증가시키고있다. 서울마포구사 회복지전담공무원 87명중 84% 가여성공무원이다. 2013년국감보고서 에의하면, 복지담당공무원폭행 위협은하루평균 6 회, 10년대비 3.5배 증가, ~ 기간에 1,970 명이피해를입었으며, 경기 38.2%, 서울 17.2% 에해당된다. 현행의안전장치( 악성민원대응, 상담실, cctv, 비상벨등) 로는개별담 당의안전을제도적으로보장하기어려움이있다. 읍 면 동사회복지담당 공무원사무실밖피해가일반공무원의 7 배에달한다. 복지업무의특성 상법적대응이어려운점을이용하는경우가많아고발조치 5.7%(191 건), 자체무마 94%(3,188 건) 이다.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악성민원대응매뉴얼등

194 184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다) 제안내용 사회복지서비스신청시 신청서 에복지담당공무원에게근거없는소 리를하거나욕설, 폭언, 폭행시본인동의없이녹취및녹화가가능하 고, 112 등이개입할수있으며관련된법적조치가따른다는내용을기 재하고서명하도록한다. 기초생활보장법등관련법에상기내용을포함 한다.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모든신청자를잠재적악성민원인으로간주하는것으로수용하기어렵 다. 상습또는요주의민원인에대하여만활용하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 있다. 16) 보육교사의업무및직무분석을통한근로환경개선 가) 현황및문제점 보육교사의업무시간이비현실적이다. 즉, 8 시간근무시간, 1시간휴 게시간이확보되어야하나, 현재휴게시간을활용하기어렵고, 9~11시간 동안근무를하고있는실정이다. 어린이집 12 시간운영, 교사의근로시 간 8 시간으로되어있어현실적으로보육교사에게가중된업무부과, 일 과운영중영유아를직접보육해야하는시간중에수업계획, 수업준비, 수업평가, 청소등의업무가이루어지거나업무시간이후에초과업무를 해야하는문제가현장에서는당연하게이루어지고있다. 따라서교사의업무과중으로인해영유아와상호작용과보육과정의질 에문제가발생되는실정이다. 비담임교사, 보육도우미, 누리과정보조교사등의인력지원체계의현

195 제3 장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운영 185 실화가요구된다. 서울시에서는서울형의경우, 비담임교사나보육도우 미비용을일부지원한다(1일 6 시간: 1,050,000 원/800,000 원). 누리과 정지원비중 3개반이상어린이집에서는누리과정보조교사 4시간이상 인건비사용을의무화한다. 누리과정적용등의원활한보육과정을위해 3-5 세반의담임교사업무지원필요하다. 나) 관련법조항및지침 2013 년보육사업지침 (201 쪽) : 보육교직원복무관리 - 보육교사등기타교직원은평일 8 시간근무를원칙으로함 : 보육교사등보육교직원의근무시간및근로조건등은근로기 준법등노동관계법령에따라야하며이를위반하는경우가발 생하지않도록주의 2013 년보육사업지침 (271 쪽) : 누리과정보조교사인건비기준 - 보육교사의누리과정수업준비및평가등업무지원을위해 보조교사채용및인건비에우선활용 다) 제안내용 첫째, 8시간근무와 1 시간휴게시간의확보하고, 영유아와함께생활 하며직접보육하는시간을 5-6시간이내로제한하고 2시간정도의수업 준비와평가등연구시간을확보해야한다. 만3-5세누리과정이실시되 면서유치원에서는 3-5 시간을기준으로누리과정을적용하고있다. 어린 이집유아반은 9 시간( 담임교사휴게시간 1 시간포함) 기준으로누리과정 적용하고있어어린이집교사의업무과중에따른문제해결이필요하다. 또한수업준비를위한시간이보장되어야한다.

196 186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둘째, 누리과정보조교사의직무변경이필요하다. 담임교사의수업준 비등을위한단순보조가아닌오후보육담당교사로역할및책임을확 대해나가야할것이다. 셋째, 만0-2세영아반담임교사에게도누리과정보육교사처우개선비 와동일한수준으로처우개선비를지급해야한다. 영아반과유아반교사 간의위화감조성: 누리과정처우개선비지급으로인해유아반과영아반 교사처우개선비와차이를없애야할것이다. 넷째, 보육교사의직무분석하여적절한인력배치에대한근거마련과 근무시간초과에대한업무량조정이나초과근무수당이지급될수있는 구조가되어야한다. 전체적으로교사의 1일업무흐름도를살펴보면일 과중수업준비와평가, 보육일지작성, 청소, 부모상담등의시간이부족 하여초과근무하는시간이증가되고있으므로이에대한대안이필요하다. 라) 센터및전문가의견 예산상의한계를고려하여단계별로접근할필요성이있다.

197 제4장복지전달체계개편매뉴얼 제1절매뉴얼의개요 제2 절동( 洞 ) 주민센터기능보강모형 제3 절부분거점모형 ( 도시형) 제4 절부분거점모형 ( 농촌형)

198

199 복지전달체계개편매뉴얼 << 제1절매뉴얼의개요 1. 복지전달체계개편매뉴얼의목적과활용방안 가. 목적 복지전달체계를선도적으로개편하고있는우수지자체에대한심층 분석을통한전달체계표준모형을전국적으로확산하기위함이다. 즉, 전달체계선도지자체의경험을바탕으로지역특성을고려한전달체계개 편방식에기초자료로제공하고, 조속한전달체계개편을유도함으로써 복지정책의효율화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나. 활용방안 전달체계개편우수지자체에대한심층분석을통하여복지전달체계 개편정책추진의기초자료로활용한다. 전달체계개편을선도한지자체 는대도시, 중소도시, 농촌등다양한특성을갖고있어향후전달체계개 편을계획하고있는유사유형의지자체에의미있는기초자료가될것이 다. 전달체계개편우수지자체의경험을바탕으로개편매뉴얼을제작 배 포하여전국적인확산을유도한다. 무엇보다전달체계개편과정에서의 장애요인과극복경험, 핵심성공요인등은타지자체의전달체계개편

200 190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에큰도움이될것으로확신한다. 2. 분석의대상및내용 가. 분석대상 복지전달체계를선도적으로개편하고있는지자체를분석대상으로한 다. 구체적으로제시하면, 도시형으로서서울특별시성동구와서울특별 시서대문구( 이상동( 洞 ) 주민센터기능보강형), 경기남양주시( 부분거점 형) 를, 농촌형으로전라북도완주군( 부분거점형) 을분석한다. 나. 분석내용 개편의전과정을분석내용으로한다. 개편의배경및목적, 일반현황, 조직및인력, 전달체계개편의주요내용, 성과및평가와핵심성공요 인, 장애요인및극복과정, 제한점, 향후발전계획등이다. 보다구체적 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개편의배경및목적은추진배경, 추진의목적및목표와세부전략이 고, 일반현황으로는인구 면적, 읍 면 동의수 인구 면적, 재정자립도및 재정규모, 복지대상자현황등이다. 조직및인력으로는지자체의행정 조직, 지자체복지부서인력등이고, 전달체계개편의주요내용으로전 달체계개편의주체및의사결정과정, 전달체계개편모형의특징, 전달 체계개편추진과정, 조직진단및직무분석, 기능조정, 신규프로그램, 연계 협력등, 본청과읍 면 동의업무분장결과, 인력배치의기준및재배 치, 소요재정, 공간및설비, 조례개정, 전달체계개편후의주요변화등

201 제4 장복지전달체계개편매뉴얼 191 을분석한다. 전달체계개편성과및평가와핵심성공요인으로는전달체계개편의 성과로서복지대상자의편의, 체감도, 서비스측면, 기능및업무수행의 통합성측면, 조직및인력운용의효율성및전문성측면에서의분석하 고, 전달체계개편의자체및외부평가와핵심성공요인을분석한다. 이 어서장애요인및극복과정, 전달체계개편의제한점, 향후발전계획등 을분석한다. 제2 절동( 洞 ) 주민센터기능보강모형 1. 개편의배경및목적 가. 추진배경 전달체계개편의추진배경은지역주민의복지서비스에대한접근이 용이하지않은실정이다. 17개중앙부처의 292개복지사업이다양한공 급기관을통해주민( 복지대상자) 에게전달되고있으며, 전체복지사업의 약 58%(170 개사업) 가기초지방자치단체를통해이루어지고있어현재 의전달체계로는감당하기어려운상태에있다. 즉, 복잡 다양해지는복 지수요의급증으로인하여현재와같은구청중심의전달체계로는 복지사업의추진은한계를보일수밖에없다. 170개 복지사각지대발생예방과문제해결을위한전달체계의새로운모형 이요구되었다. 복지서비스의중복및누락의문제가지속적으로발생되 고있고인구집중도가높은대도시에서구청을중심으로한현재의복지 전달체계로는복지사각지대의발생예방과문제해결이용이하지않은

202 192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실정이다. 따라서현재와같은구청중심의복지업무로인한문제점을개선하기 위한동( 洞 ) 주민센터의복지기능강화가필요하다. 복잡 다양해지는복 지수요의급증에도불구하고여전히인력이부족하여효율적복지업무 추진이곤란하며, 복지수요자에대한방문상담및사례관리등이미흡하 고, 충실한상담및종합정보제공등적극적이고효율적인복지업무추진 에어려움이발생하고있다. 따라서동( 洞 ) 주민센터의업무효율화필요 성이대두되고있다. 나. 추진의목적및목표와세부전략 전달체계개편의추진목적은복지기능강화를위한 동( 洞 ) 복지허브 화 기반구축과복지체감도향상을위한효율적복지전달체계구축이다. 전자는일선의업무부담완화및적극적으로일할수있는여건조성을위 한인력의재편과복지기능이강화된새로운동주민센터패러다임구축 을위한동의기능전환이다. 후자는맞춤형주민복지를위한복지업무인 력확충, 사례관리강화및위기상황의사전적( 조기) 대처등서비스중심 의복지행정수행기반을조성하는것이다. 전달체계개편의추진목표는동( 洞 ) 주민센터의종합적복지기능강 화, 현장중심의복지행정강화와이를위한행정기반조성, 수요자중심 의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등에두고있다. 이를이한전달체계개편의세부전략은다음과같다. 첫째, 동( 洞 ) 단위 의네트워크구축과창구일원화를통한복지 보건 고용 문화 교육서비 스의원스톱제공이다. 둘째, 사각지대발굴및주민의복지욕구에능동 적으로대처한다. 셋째, 방문상담강화로주민이체감하는현장중심의

203 제4 장복지전달체계개편매뉴얼 193 찾아가는복지이다. 넷째, 지역공동체형성을위한민 관협력체계강화 이다. 다섯째, 복지업무담당자전문성( 역량) 강화및스트레스힐링이다. 2. 일반현황 가. 구( 區 ) 의인구및면적 전달체계개편선도지자체의총인구는 30 만명을상회하며, 노인인구 는고령화사회( 전체인구대비노인인구 7%) 를넘어섰으나고령사회( 전체 인구대비노인인구 14%) 진입의직전단계에해당되어다른대도시와유 사한수준에있었다. 전달체계개편선도지자체의총면적은약 16~18 만km2이며, 인구밀도 ( km2당인구수) 는매우높은수준이었다. 이는다른대도시의구( 區 ) 면적과 비교하면다소차이를보이지만전달체계개편의가능성여부와개편모 형의선택여부에영향을주지는않을것으로판단된다. 즉, 인구과밀로 인하여구( 區 ) 중심의복지사업제공은한계를가질수밖에없을것이다. 나. 동( 洞 ) 주민센터의수, 인구, 면적 성동구는 17 개동( 洞 ) 주민센터, 서대문구는 14 개동( 洞 ) 주민센터로 유사하였으나, 동( 洞 ) 주민센터간의인구수격차는매우컸다. 또한동 ( 洞 ) 주민센터간의면적격차가컸다.

204 194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다. 재정자립도및재정규모 재정자립도(2012 년기준) 는성동구 50.4%, 서대문구는 40.8% 로서울 구청평균 46.3% 와비교하여다소차이를보였다. 총재정규모는약 300 억원을약간상회하는수준이었으며, 일반회계중사회복지예산비율은 33~40% 로다소격차를보였다. 사회복지예산중자체사업예산의비율 은성동구 6.8%, 서대문구 6.2% 이었다. < 표 4-1> 대도시전달체계개편선도지자체의재정 선도지자체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성동구 301, ,780 15,700 서대문구 307, ,140 10,152 일반회계의사회복지예산 100,449 ( 일반회계예산의 35.2%) 118,905 ( 일반회계예산의 40.0%) ( 단위: 백만원) 사회복지예산중자체사업예산 6,791 ( 일반회계복지예산의 6.8%) 7,405 ( 일반회계복지예산의 6.2%) 라. 복지대상자현황 복지대상자는전체인구의약 15% 이다. 그렇지만동( 洞 ) 별복지대상자 격차는매우현저하였다. 성동구의동( 洞 ) 별복지대상자는최저 1,733명 에서최고 5,008명으로약 3 배의차이를보였고, 서대문구의동( 洞 ) 별복 지대상자는최저 731명에서최고 7,095명으로약 9배의큰차이를나타 냈다.

205 제4 장복지전달체계개편매뉴얼 195 < 표 4-2> 성동구의복지대상자현황( 기준) 동별 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장애, 의료, 자활) 우선돌봄 한무모 ( 비수급한부모 ) 장애인보육료기초노령연금 ( 단위: 명) 독거노인 계 53,358 5,576 2, ,764 12,156 7,266 16,368 7,304 왕십리도선동 2, 왕십리제2동 3, 마장동 5, , , 사근동 1, 행당제1동 3, , 행당제2동 4, , 응봉동 2, 금호1가동 3, , 금호 2.3 가동 4, , 금호4가동 2, 옥수동 3, 성수1가제1동 2, 성수1가제2동 2, 성수2가제1동 3, , 성수2가제3동 1, 송정동 2, 용답동 3, , 자료: 행복e 음통계시스템 ( 월 20 일추출) < 표 4-3> 서대문구의복지대상자현황(' 기준) 구분 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장애, 의료, 자활) 우선돌봄 한무모 ( 비수급한부모 ) 장애인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 단위: 명) 독거노인 계 61,541 5,217 1, ,183 12,846 7,436 22,604 8,800 천연동 4, , 북아현동 2, 충현동 3, , 신촌동 2, 연희동 7, , ,641 1,212 홍제제1동 5, , , 홍제제3동 4, , 홍제제2동 3, , 홍은제1동 5, , , 홍은제2동 5, , , 남가좌제 1동 남가좌제 2동 6, , , 북가좌제 1동 3, 북가좌제 2동 6, , , 자료: 행복e 음통계시스템 ( 월 20 일추출)

206 196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3. 조직및인력 가. 조직 복지담당구청의부서는국( 局 ) 단위이었으며, 국( 局 ) 에는약 4 개과( 課 ) 가복지업무를담당하고있었다. 성동구의사회복지업무는주민생활국에 서담당하고있고, 주민생활국은 일복지관련부서기능을재조 정하는조직개편을실시하여종전의 5 개과( 課 ) 에서 6 개과( 課 ) 로확대하 였다. 주민생활국 6 개과( 課 ) 중 4 개과에서복지업무를담당하고있으며, 복지전달체계구축관련업무는주민생활과복지기획팀에서주관하고있다. 그림 4-1 성동구주민생활국의조직도( 개편후, 12.9) 주민생활과보육가족과사회복지과노인청소년과청소행정과맑은환경과복지기획팀보육기획팀장애인복지팀노인복지팀청소행정팀환경정책팀복지자원팀보육운영팀생활보장팀노인시설팀청소작업팀녹색에너지팀희망복지팀여성정책팀자활주거팀아동청소년팀재활용팀대기관리팀통합조사팀이주민지원팀자원봉사팀드림스타트팀장비관리팀수질관리팀통합관리팀자료: 성동구(2013), 내부자료 국은 서대문구의사회복지업무는복지문화국에서담당하고있고, 복지문화 일복지관련부서기능을재조정하는조직개편을실시하 여종전의 5 개과( 課 ) 에서현재는 7 개과( 課 ) 로대폭확대하였다. 복지전 달체계개편에따른효과적인업무총괄과자원관리및통합사례관리의 강화가요청되어희망복지지원팀을분팀( 희망복지팀, 서비스네트워크팀, 통합사레관리팀 ) 하였고, 복지전달체계구축관련업무는복지정책과희망 복지팀에서주관하고있다.

207 제4 장복지전달체계개편매뉴얼 197 그림 4-2 서대문구복지문화국의조직도( 개편후, 13.4) 복지정책과 복지행정팀희망복지팀통합사례관리팀서비스네트워크팀자원봉사팀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통합조사팀통합관리팀장애인복지팀 어르신청소년과 어르신정책팀어르신지원팀아동청소년팀 여성가족과교육지원과문화체육과 보육행정팀보육지원팀여성정책팀출산다문화팀 교육기회팀교육환경개선팀평생교육팀도서관정책팀 문화관광기획팀생활체육팀사회체육팀문화체육시설팀신촌문화마켓 TF 자연사박물관 자료: 서대문구 (2013), 내부자료 : 운영지원팀, 경영마케팅팀, 전시교육팀 나. 인력 성동구의공무원정원은 1,188 명, 현원은 1,159 명이다( 휴직 70 명, 파 견 8 명). 사회복지직현원 64명은총현원의 5.5% 를차지하고있다. 서대 문구의공무원정원은 1,190 명, 현원은 1,133 명이다( 휴직 73 명, 파견 2 명, 공로연수 7 명). 사회복지직현원 58명은총현원의 5.1% 를차지하고 있다. 4. 전달체계개편의주요내용 가. 전달체계개편의주체및의사결정과정 기관장의강력한의지와구청의조직및인력주무부서주체로전달체 계개편이추진됨으로써보다효과적인개편작업이가능하며, 조기에소 정의성과를거둘수있었다. 성동구는행정관리국장주도하에총무과가 중심이되어동주민센터사회복지기능강화 T/F팀과조직진단 T/F팀을 구성하여운영하였고, 자치행정과가주체가되어 동주민센터일줄이

208 198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기 를추진하였다. 서대문구는정책기획담당관에동기능전환 T/F팀을 구성하여업무및조직진단을추진하였고, 복지행정과와자치행정과가 주관이되어 2 개시범동대상으로교육및토론, 홍보, 평가및만족도조 사를병행하였으며, 구청장직속동복지허브화 T/F팀을신설하는등사 업이점진적으로정착될수있도록합리적이고설득력있게추진하였다. 나. 동( 洞 ) 주민센터기능보강모형 의특징 동( 洞 ) 주민센터기능강화모형 의특징은동( 洞 ) 주민센터를복지전달 체계의중심에두고있으며, 서비스의통합화와원스톱화,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방문형서비스제공의강화, 예방적복지기능의강화, 복지담당자 의전문성강화등으로요약된다. 그림 4-3 성동구의복지전달체계모형

209 제4 장복지전달체계개편매뉴얼 199 그림 4-4 서대문구의동( 洞 ) 주민센터센터링크체계도 자료: 서대문구복지정책과 (2013), 내부자료. 다. 전달체계개편추진과정 전달체계개편의추진과정은각지자체의개편환경에따라유연하게 대처할필요가있다. 구청복지부서공무원, 동( 洞 ) 주민센터전체공무 원, 지역복지협의체위원, 민간복지기관종사자, 지역주민등다양한계 층의의견수렴이필수적이다. 시범운영, 시범지역확대, 전지역확대등단계별개편이보다효과적 일것이다. 즉, 예상되는문제점의해결방안을강구한후에전달체계개 편을전면적으로시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 성동구는현장중심의복지 전달체계구축을위한사전준비단계( 12.5~9) 와행정기구개편및복지

210 200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인력증원에따른현장중심의동복지기능강화추진단계( 12.9~ 현재) 로구분하여추진하였다. 서대문구는시범동운영을위한사전준비단계 ( 11.12), 2~5 개동주민센터를통한시범동운영의단계( 12.1~12), 동 복지허브화사업의전동( 洞 ) 확대운영의단계( 13.1~ 현재) 등으로구분 하여추진하였다. 라. 전달체계개편의주요내용 1) 조직진단및직무분석 전달체계개편을위한첫단계로동( 洞 ) 주민센터기능전환을위한기 능분석과조직및인력재배치계획수립을실시하였다. 이는급변하는 행정환경변화에부응하여새로운행정수요에능동적으로대응하고조직 내기능우선순위정립에따른조직진단및재설계를통해통 폐합이가능 한업무를구분하기위이다. 또한조직 인력 직무분석으로조직효율화방 안을도출하여한정된인력을수요자중심으로개편하였다. 성동구는행정수요및환경변화에부합하는조직진단및인력정비를 총무과주도로 ~7. 10 기간에팀장이팀의주요업무별적정담 당직급선정, 부서장과팀장이모여부서별조정( 감축) 인원을확정하였 다. 서대문구도동( 洞 ) 주민센터기능전환을위한기능분석및조직설계, 복지인력재편을위한복지인력조직진단, 동주민센터단순행정업무감 축을위한업무진단등을추진하였다. 2) 기능조정, 신규프로그램, 연계협력 등 전달체계개편의효율적추진을위해민원의통합화로동주민센터기 능조정, 행정업무감소를위한전자행정서비스실시, 동( 洞 ) 주민센터의

211 제4 장복지전달체계개편매뉴얼 201 기능조정협력을위한 유도등을추진하였다. TF 운영, 민관협력의강화와통장의적극적참여 3) 구청과동( 洞 ) 주민센터의업무분장결과 전달체계개편선도지자체의업무분장은구청과동( 洞 ) 주민센터간의 업무조정, 불필요한일줄이기, 복지기능강화를위해동주민센터의기 능재조정등에초점을두었다. 4) 인력배치의기준및재배치 전달체계개편선도지자체의인력배치기준은복지인력확충을통해동( 洞 ) 주민센터를복지기능중심으로개편하기위함을원칙으로하였다. 즉, 동( 洞 ) 주민센터의복지인력을대폭증원하는기준을설정하였다. 5) 소요재정 전달체계개편은비예산사업으로추진되었으며, 필수경비는각종공 모사업에참여하거나우수지자체포상금, 자체사업비등을확보하여추 진하였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성동구는보건복지부지자 체복지정책평가우수지자체특별지원금 심의원스톱복지서비스시범운영비 60,000 천원, 서울시수요자중 20,000 천원으로추진하였다. 서대 문구는창의적복지전달체계개편공모최우수상포상금 80,000 천원, 서 울시복지전달체계개편시범사업응모 20,000 천원, 구( 區 ) 특수사업인 복지사각지대전수조사와민관협력복지공동체활성화지원, 역량강화 교육등을위해구비 30,360 천원책정하여추진하였다.

212 202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6) 조례개정 전달체계개편작업의효율화를위하여지방공무원정원조례, 통 반 설치조례, 수수료징수조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행정기구 설치조례시행규칙등을개정하였다. 마. 전달체계개편후의주요변화 동( 洞 ) 주민센터기능보강모형전달체계개편선도지자체는개편전 후 기능, 조직, 인력등에서큰변화를나타냈다. 기능면에서복지사각지대 발굴및지원강화, 종합서비스안내지원, 복지서비스연계강화, 복지 자원발굴및개발, 현장중심및방문형복지기능강화, 사례관리강화 등의변화가발견되었다. 조직면에서는동주민센터팀제변경( 행정복지 팀과민원팀/ 행정팀과복지팀) 과팀별업무조정등이이루어졌다. 인력 면에서는동주민센터복지업무담당인력이실질적으로증가되어원만한 업무처리가가능해졌다. 그외의주요변화로민관협력, 마중물복지협의 체, 통장등을활용한복지공동체활성화가이루어졌다. < 표 4-4> 동( 洞 ) 주민센터기능보강모형전달체계개편선도지자체의개편전후 주요변화요약 구분 개편전 개편후 복지사각지대발굴서대단순행정처리위주의기능문구 종합서비스안내지원 복지서비스연계 현장중심의동복지기능강화주력 기능 성동구 찾아가는현장( 방문) 상담및사례관리강화행정업무중심의복지업무 복지자원발굴및서비스연계강화수행 방문형서비스사업협력체계구축 복지사각지대발굴등지역자원활용 조직 서대문구 동주민센터팀제 동주민센터팀제변경

213 제4 장복지전달체계개편매뉴얼 203 인력 기타 성동구 서대문구 동주민센터팀제 ( 민원행정팀/ 주민생활팀) 동주민센터팀제: 행정팀 / 복지팀 청소, 토목, 치수, 순찰, 공원녹지등업무는행정팀으로이관 불필요한일줄이기, 일부업무구로이관 동주민센터전체인원 (233 명) 동주민센터전체인원(206 명) -복지인력 66 명 (28%) -복지인력 76 명, 복지보조인력 26 명(50%) 동주민센터정원명성동구 248 동주민센터정원 266 명( 순수복지인력 88 명) ( 순수복지인력 52 명) 복지인력확충에따른동주민센터복지업무담당인력 민관협력등복지공동체활성화 서대문구 성동구 관주도의복지행정 민간협력관계의수동적 동복지허브화우수사례발표회 ('13.10) 서대문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워크숍 ('13.10) 복지통장워크숍 ('13.10) 동마중물복지협의체활성화 통장복지도우미역할부여 복지담당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우수사례발표및공유 96명 5. 전달체계개편의성과및평가와핵심성공요인 가. 전달체계개편의성과 1) 복지대상자의편의, 체감도, 서비스측면 복지대상자편의, 체감도, 서비스측면에서의성과는다음과같다. 첫 째, 대민창구인동( 洞 ) 주민센터에서의직접적복지서비스제공으로주민 의복지체감도가향상되었다. 복지사각지대발굴, 복지서비스연계강화, 복지자원관리및개발에서의용이성이증대되었고, 종합서비스안내지 원의강화에의한주민의복지정보접근도가제고되었다. 둘째, 민관협력 등복지공동체확립에용이하였다. 즉, 복지통장제, 동지역사회복지협의 체, 민간복지자원과의연계협력강화등을통한복지총량이증대하였다. 2) 기능및업무수행의통합성측면 기능및업무수행의통합성측면에서의전달체계개편성과는복지업

214 204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무부서간업무연계가활발해졌다는점이며, 구체적으로는다음과같다. 동( 洞 ) 주민센터의복지업무몰입과수요자중심의맞춤형복지서비스제 공이가능해졌다. 즉, 복지팀과비복지팀의업무구분과팀장과팀원의 업무구분으로담당업무의명확화와직렬( 행정직및사회직) 별칸막이없 는업무수행이가능해졌으며, 현장방문및사례관리강화를통한맞춤 형복지서비스제공의실현이이루어졌다. 3) 조직및인력운용의효율성및전문성측면 조직및인력운용의효율성및전문성측면에서의전달체계개편성과 는다음과같다. 첫째, 효율적인력운용을위한제도적기반마련이다. 즉, 수요자의중심의복지서비스전달체계확립을위한행정직등전환배 치가가능해졌고, 동( 洞 ) 주민센터의복지허브화를위한역량강화를지원 하였다. 둘째, 복지담당공무원전문성강화및힐링이가능해졌다. 즉, 복지담당인력의교육및워크숍등에의한역량강화와복지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운영으로소진예방이가능해졌다. 나. 전달체계개편의자체및외부평가 1) 자체평가 전달체계개편에대한대도시선도지차에의자체평가결과는부서별 협력체계강화및의사결정과보다적극적인복지행정추진이가능해졌 다는긍정적인평가를하였다. 주민에게찾아가는방문상담및사례관리 강화로주민복지체감도향상에기여하였고, 인력의순증없이복지인력 을강화해갔을뿐아니라동주민센터를복지기능이강화된조직으로변 화하였다.

215 제4 장복지전달체계개편매뉴얼 205 2) 외부평가 전달체계개편에대한외부평가는각종공공기관에서벤치마킹을하 였고, 수많은언론보도가이루어져외부평가가매우좋은것으로나타났 다. 특히, 주민만족도조사결과에서좋은평가를얻었다. 다. 핵심성공요인 전달체계개편의핵심성공요인은추진의지, 동주민센터의복지기능 강화, 찾아가는복지행정서비스구현, 민관협력, 광범위한의견수렴등이 핵심성공요인으로판단된다. 무엇보다도기관장의추진의지가매우중 요하며, 주민의견수렴에적극적이었다는점도중요하다. 6. 장애요인및극복과정, 제한점, 향후발전계획 가. 장애요인및극복과정 전달체계개편으로발생되는업무조정, 근무지변경, 주민의적응등에 서주민과직원의공감대형성과현장적응에어려움이많았다. 이를극 복하기위해 TF 팀운영을통한신속한의사결정및부서협력체계구축, 동복지기능강화추진사항에대한지속적인보완 개선과역량강화, 사례 발표및만족도조사등주민의견수렴을적극적으로추진하였다. 아울러전달체계개편으로증가한복지수요에대응할수있는지방자 치단체예산의한계가발생하였다. 이는중앙정부및서울시에대한적극 적인공모를통해사업초기단계의예산확보에의해극복하였다.

216 206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나. 전달체계개편의제한점 전달체계개편을위한인력증원과유사한성격의복지서비스의해결 이없이전달체계개편을추진한다는점이기초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의가장큰제한점이었다. 다시말해동주민센터의새로운모델발굴을 위한중앙정부( 안전행정부) 차원의대책이없다는점과유사복지서비스 가산재하고복지-보건의연계가미흡하다는점이전달체계개편에서의 최대제한점으로대두되었다. 다. 향후발전계획 수요자입장에서맞춤형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전달체계개편이이 루어져야할필요성이있다. 따라서향후주민과가장가까이있는동( 洞 ) 주민센터중심의조직개편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 복지공동체구현을 위한기초지방자치단체의역할을강화하며, 복지서비스제공자의전문 성이서비스의질을결정한다는측면의접근을강화할계획이다. 제3 절부분거점모형( 도시형) 1. 개편의배경및목적 가. 추진배경 많은복지사업이개별경로를통해전달되고있으며, 여러기관을방문 하는과정에서주민의불편 불만야기등복지행정신뢰도가저하되고있

217 제4 장복지전달체계개편매뉴얼 207 다. 여러경로를통해공급자중심으로제공되는전달체계를보건과복지 를결합한수요자중심으로의개편이필요하다. 또한사회복지예산이수급자중심으로지원되고목적이정해져있어 도움이절실히필요함에도제도권밖저소득층의복지욕구를예산으로 지원하는데한계가노출되고있어생애주기별로다양해진복지욕구에대 응할수있는행정력한계를극복할필요성이대두되었다. 특히, 지역특 성을살린복지와보건을함께담당하는전담센터의설치가필요하였다. 나. 추진의목적및목표와세부전략 전달체계개편의추진목적은생애주기별통합서비스의한장소에서의 맞춤제공과시민이시민을돕는나눔문화와지역복지공동체형성이다. 전달체계개편의추진목표는모든복지대상자를한곳에서관리할수 있는복지전담센터 4 개권역에설치, 보건과복지가결합된맞춤형통합 복지전달체계구축, 민과관이협업하여생애주기별로다양해진복지욕 구원스톱맞춤제공등이다. 전달체계개편의추진목표는구청사를활용하여 복지전담센터 설 치, 민간사회복지사채용과사례관리및방문서비스강화, 시민 1인 1계 좌갖기운동전개등이다. 2. 일반현황 가. 시( 市 ) 의인구및면적 남양주시는도농( 都農 ) 복합형으로총인구는 613,731 명이다. 노인인

218 208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구는전체인구의 10.1% 로고령화사회( 전체인구대비노인인구 7%) 는 넘었으나고령사회( 전체인구대비노인인구 14%) 로의진입은아직여유 가있다. 총면적은 km2이고, 남양주시인구밀도( km2당인구수) 는우 리나라전체인구밀도(485 명) 보다 2.75배많은 1,338 명이다. 권역별인 구밀도는서부 2,512 명, 북부 1,539 명, 동부 1,195 명, 남부 866명순으 로서부와남부의인구밀도는최고 2.9 배차이가났다. 2. 읍면동 주민센터의수, 인구, 면적 행정구역은 16 개읍 면 동으로구성되어있다. 읍 면 동주민센터인구 수의매우격차가컸으며, 무려 23 배이상의차이가났다. 읍 면 동별면적 격차는최고 33 배나차이가나는데, 수동면이 km2(15.9%) 로가장 크며, 도농동이 km2 (0.47%) 로가장작다. 읍 면 동별인구밀도격차 는무려 213배로현저하여도농동이 17,659 명으로가장높고, 조안면이 83 명으로가장적다. 다. 재정자립도및재정규모 재정자립도( 12 년기준) 는 41.8% 로경기도시( 市 ) 평균 51.9% 보다낮 다.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등각종규제로기업과공장유치에제 약이많아재정자립도가낮은수준에머물고있음. 남양주시의재정규모는총 8,751억원으로일반회계 6,822억원 (77.9%), 특별회계 1,929 억원(22.1%) 이었다. 일반회계중사회복지예산 비율은 38.0% 이고, 사회복지예산중자체사업예산은 5.2% 이다( 남양주 시, 2013).

219 제4 장복지전달체계개편매뉴얼 209 < 표 4-5> 남양주시의재정 ( 단위: 억원) 계일반회계특별회계일반회계의사회복지예산 8,751 6,822 1,929 2,592 ( 일반회계예산의 38.0%) 사회복지예산중자체사업예산 136 ( 일반회계복지예산의 5.2%) 라. 복지대상자현황 복지대상자는전체인구의약 23% 이다( 일부중복). 주요복지대상자는 총 141,589명으로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8,339 명( 전체인구의 1.35%) 이다. 수급자가상대적으로적은이유는대규모택지개발로저소득층주 거가아파트로편입되고저소득층이일할수있는일자리와중소기업이 적기때문으로판단된다. 읍 면 동의복지대상자최저 1,063명에서최고 24,593명으로약 23배 의차이가나격차가현저하였다. 이를권역별로살펴보면, 북부권역이 48,206 명으로가장많았고, 남부권역이 22,199 명으로가장적었다. 남 부권역복지대상자가가장적은이유는 16 개읍 면 동중인구가가장적 은조안면(4,213 명) 과양정동(5,624 명) 이포함되어있기때문으로이해 된다. < 표 4-6> 남양주시의복지대상자현황( 기준) 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장애의료자활,, ) 우선돌봄 한부모 ( 비수급한부모 ) 장애인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 단위: 명) 독거노인 계 141,589 8, ,040 26,997 47,446 39,610 12,970 읍지역 83,899 4, ,447 15,595 28,105 23,553 7,439 면지역 16,266 1, ,648 3,461 5,467 1,995 동지역 41,424 2, ,152 7,754 15,880 10,590 3,536 자료: 행복e음통계시스템

220 210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3. 조직및인력 가. 조직 복지담당시청의부서는국( 局 ) 에서, 사업소와출장소는과( 課 ) 에서담 당하고있다. 시( 市 ) 에서복지문화국은 7 개과( 課 ) 로구성되어있는데, 이 중복지업무는 3 개과( 課 ), 16 팀이담당하고있다( 희망복지과, 사회복지 과, 노인장애인과 ). 사업소평생교육원은 5 개과( 課 ) 로구성되어있는데, 이중복지업무는 1 개과( 課 ), 5 팀이담당하고있다( 여성보육과). 풍양출장소는 5 개과( 課 ) 로구성되어있는데, 이중복지업무는 1 개과( 課 ) 의 4팀중 2팀이담당하 고있다( 사회환경과). 그림 4-5 남양주시복지문화국조직도(7과 33 팀) 희망사회노인문화체육슬로위생과복지과복지과장애인과관광과청소년과라이프과 8팀 4팀 4팀 6팀 4팀 3팀 3팀 희망복지팀 생활보장팀 노인복지팀 문화팀 체육행정팀 위생기획팀 슬로푸드기획팀 희망케어팀 통합사례관리팀 자활지원팀 민관복지협력팀 (4 팀) 복지급여관리팀 아동복지팀 드림스타트팀 자료: 남양주시 (2013), 내부자료. 노인시설팀 장애인복지팀 장애인시설팀 관광개발팀 공연기획팀 예술지원팀 문화재팀 다산마케팅팀 체육시설조성팀 체육시설관리팀 청소년지원팀 위생민원팀 위생관리팀 교육홍보팀 대외협력팀 나. 인력 공무원정원은 1,655 명, 현원은 1,466 명이고, 사회복지공무원은정원 의 7.6% 인 126 명이다. 복지직의결원은 29 명( 휴직 28, 장기교육 1) 으로

221 제4 장복지전달체계개편매뉴얼 211 매년증가추세에있다. 복지공무원의부족에대응하여민간사회복지사를채용하여복지업무를원활히하고있다. 즉, 민간사회복지사 42명을채용하여부족한복지공무원인력난에대처하였다. 4. 전달체계개편의주요내용 가. 전달체계개편의주체및의사결정과정 기관장의강력한의지와여건을고려한단계별추진( 준비단구성 의 견수렴및추진 희망케어센터설치) 으로소정의성과를거두었다. 특히, 준비단으로가칭) 포털케어센터자문단을구성하였으며, 위원은지역사회 복지협의체위원을포함함민관 10 명으로구성하였다. 센터명칭공모과 정을거쳐 희망케어센터 로확정하였으며, 위 수탁운영계획을수립, 2월 에자문단과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견수렴과정을거쳤다. 나. 부분거점모형 ( 도시형) 의특징 부분거점모형 ( 도시형) 의특징은사람중심복지와현장중심복지를 통한 맞춤형통합보건복지시스템의권역별구축 이다. 사람중심의복지 는모든복지대상자관리와시민이시민을돕는복지이고, 현장중심복지 는통합서비스원스톱제공과민관합동협업근무체계정착이다.

222 212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그림 4-6 남양주시의복지전달체계모형 맞춤형통합보건복지시스템권역별구축 사람중심복지 모든복지대상자관리 시민이시민을돕는복지 현장중심복지 통합서비스원스톱제공 민관합동협업근무체계정착 다. 전달체계개편추진과정 개편추진과정은다음의두단계로요약된다. 1단계는 4개권역을중심으로한전달체계개편준비단계이고 ( ~ 07. 4), 2단계는 MOU 체결및복지기능강화단계이다 ( 07. 6~ 13. 8). 라. 전달체계개편의주요내용 1) 조직진단및직무분석 조직진단은전문기관에의뢰하지않고인사부서와협의하여 희망케어 팀 을신설하였다. 희망케어센터는지역사회자원발굴 연계, 복지정책및 서비스시책개발업무등창의적인업무를추진할수있도록직무분석이 추진되었다. 2) 기능조정, 신규프로그램, 연계협력 등 전달체계개편의효율적추진을위한기능조정, 프로그램, 연계협력의

223 제4 장복지전달체계개편매뉴얼 213 주요내용은다음과같이제시된다. 첫째, 07년 4월희망케어센터와함 께자원봉사센터를사단법인으로설립하여지역사회자원연계중추적역 할을담당하고있으며남양주시만의평생돌봄서비스를현실화시켰다. 둘째, U-쾌한남양주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활성화하여협치기구역할 을수행토록하였다. 아울러다양한복지욕구를시민이기부한재능과후원금으로필요한 서비스를제공하였다. 시민후원금 1인 1계좌갖기운동에 4,472명이참 여하여현재까지 8,365 백만원이모금되었고, 6개분야 30여종의서비스 를 642,552 건을제공하였다. 3) 시청과동( 洞 ) 주민센터의업무분장결과 복지업무를 1국 3과 16 팀, 1사업소 1과 5 팀, 1출장소 1과 2 팀, 16 읍 면 동사무소, 4 개희망케어센터에서담당하게되었다. 특히, 4개희망케 어센터는센터별로 4 개읍 면 동을담당하면서사례관리, 방문서비스, 자 원관리업무를담당토록하였다. 4) 인력배치의기준및재배치 복지업무의원활한추진 을인력배치기준으로설정하고, 복지직충원 과희망케어센터로전진배치등을추진하였다. 조직개편을통해사회복 지공무원과장 1명과팀장 4명을승진시켰고인력충원계획을수립하여 사회복지공무원을연도별로충원하고있다. 특히, 행정조직을희망케어센터로전진배치하여민과관의장점을협 업하며합동근무를실시하고있다( 공무원 29 명, 민간인 17 명).

224 214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 표 4-7> 남양주시의복지업무담당공무원인력배치현황 ( 단위: 명) 구분 인력배치현황계복지직행정직보건직의료 농업직 계 복지문화국 평생교육원 풍양출장소 읍 면 동사무소 자료: 남양주시 (2013), 내부자료. 5) 소요재정 13년도희망케어센터예산은 1,971백만원으로운영비는 377 백만원, 인건비는 1,594 백만원이다. 이예산은도비(329 백만원) 와시비(1,316백 만원) 로지원하고있다. 10 년경기도무한돌봄사업이시작되면서 13년 까지는 42명의 50% 인 21명인건비의 40% 가지원되었으나 14년부터 인건비지원이 20~30% 로하향조정되어시비부담이높아졌다. 6) 공간및설비 동부, 서부, 남부희망케어센터는구( 舊 ) 읍사무소를사용하고있다. 북 부희망케어센터는오남읍사무소 2 층일부를사용하다가, 보건복지부국 비를지원받아건립중에있는종합보건타운 4 층으로이전하였다. 7) 조례개정 지역사회복지협의체조례개정을통해유사위원회를통합운영하여 지역복지통합기구로서민 관협력의중심역할로기능하도록유도하였다. 그결과로지역사회내위기가정의문제해결방안모색, 대상자모니터링 및사후관리시스템자체제도정착, 창업 운영자금신청시지속적이고안

225 제4 장복지전달체계개편매뉴얼 215 정적사업우선검토, 융자액의체납액및회수율분석( 환수) 체계마련, 신용회복프로그램연계및일자리센터등각종자원연계활성화, 조사업 무관련민간의의견수렴을통한대상자조사체계구축, 보장비용징수 제외, 관계단절사례리스트로관리하여주기적추적관리시스템마련, 후견인을통해법정지원금이관리되는미성년자세대관리강화등의성 과를거두었다. 마. 전달체계개편후의주요변화 전달체계개편후, 본청과읍 면 동의기능변화는다음과같이요약된 다. 본청의기능변화는위기가정사례관리강화, 모든복지대상자관리체 계구축, 방문서비스강화로복지대상자와의관계형성향상, 민관협력과 나눔문화활성화, 한곳에서 One-stop, All-service를민관협업연계제 공. 중복 누락방지및민관업무협업향상등을들수있다. 읍 면 동의기능변화로민간사회복지사채용에의해복지욕구와방문 서비스업무역할이분담되어심적부담은완화되고초기상담과서비스 연계가강화되었다. < 표 4-8> 남양주시전달체계개편전 후의본청및읍면동의 기능변화 구분개편전개편후 본청의기능 ( 국) 주민생활업무와사회복지시설관리 ( 국) 생애주기와보호유형별관리체계구축체계 ( 과) 사례관리, 자활, 복지정책 & 자원관리체 ( 과) 통합조사관리와 공적업무위주제공계구축 읍 면 동 초기상담및공적서비스위주의업무제공 민간사회복지사채용으로초기상담및복지의기능 업무깔때기현상으로심적부담큼욕구연계기능강화, 심적부담완화

226 216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5. 전달체계개편의성과및평가와핵심성공요인 가. 전달체계개편의성과 1) 복지대상자의편의, 체감도, 서비스측면 복지대상자편의, 체감도, 서비스측면에서의성과는다음과같다. 첫 째, 재가복지에서발생하는의식주욕구에서보건 의료와정신적 문화적 욕구를비롯한차상위층수급자진입을방지하는탈빈곤자활사업까지 지원하여복지체감도와삶의질이향상되었다. 둘째, 노약자건강과일상 생활전담관리체계가구축되어어르신의복지체감도가크게향상되었 다. 셋째, 희망케어센터를통합보건복지타운으로조성, 한곳에서통합서 비스를연계, 제공하여여러기관을방문하여제공받았던불편 불만이많 이해소되었다. 넷째, 자원봉사자를관심분야별로발굴및육성하여필요 한대상자매칭으로사례관리와방문서비스가강화되어복지대상자와관 계형성이크게향상되었고, 자원봉사자는봉사의생활화로자긍심과보 람을느끼게되어활력이넘치는생활이되고있다. 2) 기능및업무수행의통합성측면 기능및업무수행의통합성측면에서의전달체계개편성과는통합성 개선, 효율성개선, 네트워킹강화, 접근성강화등이다. 이를구체적으로 설명하면다음과같다. 첫째, 통합조사및관리에있어사례관리부서와의 합동근무로대상자서비스연계에용이하였으며, 특히통합사례관리가 통합조사와한팀에배치된것이큰효과가있어결과적으로대상자는보 다통합적인서비스를받을수있게되었다. 둘째, 신속한서비스제공이 이뤄지고, 읍 면 동업무의감소효과가나타났으며, 통합조사와사례관리

227 제4 장복지전달체계개편매뉴얼 217 업무가한팀에서이뤄짐에따라정보접근성이개선되었다. 셋째, 민 관 서비스의통합성이개선되어공공과민간간의네트워킹이강화되었고, 네트워킹강화에따른공공서비스와민간서비스의유기적인연계가강화 되었다. 넷째, 거점에서근무함으로서서비스제공주체간연계가강화 되었으며, 복지대상자방문업무의효율적수행이가능하고, 이용자측면 에서는지역가까운곳에서업무를볼수있어접근성이개선되었다. 3) 조직및인력운용의효율성및전문성측면 조직및인력운용의효율성및전문성측면에서의전달체계개편성과 는다음과같이제시된다. 첫째, 희망복지과업무를크게복지를기획하 고자원을총괄관리하는팀, 민관자활사업을총괄하는팀, 희망복지지원 단업무와위기가정사례관리를담당하는팀으로조직을개편하여부서 기능이전문화되었고업무별전문공무원이육성되었다. 둘째, 행정조직 과희망케어센터기능이협업된업무역할로복지공무원업무량이분담되 었고인력부족문제가많이해소되었다. 셋째, 복지업무조직개편으로복 지문화국복지담당부서가 2개과에서 3개과로희망복지과는 6개팀에서 8 개팀으로확대되었고, 사회복지공무원 5급과장 1 명, 6급팀장 4명이 승진하여정체현상이해소되었다. 나. 전달체계개편의자체및외부평가 1) 자체평가 전달체계개편에대한남양주시의자체평가결과는다음과같다. 첫 째, 지속발전가능한토대가구축되었다. 둘째, 독창적으로수행한전달 체계모형으로서자부심을가짐.

228 218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2) 외부평가 전달체계개편에대한외부평가는다음과같다. 첫째, 보건복지부관 계자및장관의현장방문과좋은평가를하였다. 둘째, 경기복지재단에서 연구한민관복지협력팀효과성결과( 13 년) 에의하면, 통합성, 효율성, 접 근성측면에서민관복지협력팀전달체계개편전보다확연히개선된것 으로평가하였다. 셋째, 삼육보건대학교삶의질향상연구용역결과( 13 년) 는희망케어센터이용자들의주관적삶의질향상정도가높음을보였다. 다. 핵심성공요인 전달체계개편의핵심성공요인은다음과같이제시된다. 첫째, 개편 준비와 MOU 체결및복지기능강화등단계별로추진하였다. 4개권역 을중심으로한전달체계개편준비단계와 MOU 체결및복지기능강화 단계이다. 둘째, 동서남북 4개권역을중심으로복지전달체계를구축하 였다. 시청과동( 洞 ) 주민센터의적정업무분장및인력재배치와민관합 동협업근무체계정착이주효하였다. 셋째, 복지를민간자원과협업하여 맞춤복지를실현하였다. 특히, 시민이시민을돕는나눔문화형성, 어르 신과장애인평생돌봄서비스현실화가이루어진것이다. 6. 장애요인및극복과정, 제한점, 향후발전계획 가. 장애요인및극복과정 전달체계개편과정의주요장애요인은기획단계에서의회, 민간기관 단체의부정적시선이있었고, 조직개편과정에서공무원내부조직갈등

229 제4 장복지전달체계개편매뉴얼 219 과부서간칸막이가있었다는점이다. 또한 4개희망케어센터설치예산 확보와민간기관의사무소이전및인력배치에대한의견차이가있었다. 이를극복하기위한방안으로워크숍및간담회를권역별로개최하였 고, 시의회를다양한방식으로설득하였으며, 복지관련단체를대상으 로설명회를가졌고신설한 4개민관복지협력팀장을모두사회복지공무 원으로임명하였다. 조직개편안은공무원으로구성된사회복지행정연구 회가주관이되어수립하였고, 간담회를실시하여부서간칸막이를해소 하였다. 2 개희망케어센터는구읍사무소를시비로리모델링하였고, 1개 센터는안전행정부를 5차례방문하여국비 7억원확보하여리모델링하였 으며, 1 개센터는종합보건복지타운을이용하였다. 나. 전달체계개편의제한점 전달체계개편의제한점은다음과같이제시된다. 첫째, 사례관리와방 문서비스업무에대한읍 면 동의관심도가떨어지고희망케어센터설치 이전에근무하던공무원과설치이후에들어온공무원이느끼는복지행 정체감도차이가크게다르다는점이다. 둘째, 희망복지지원단위기가정 사례관리를강화하기위하여조직을개편하였으나기대이하로사업이 진행되었다. 즉, 희망복지지원단역량강화사전교육이부족했고주사례 관리사육성이늦어시행초기에민 관간업무혼선등추진력이떨어졌다. 다. 향후발전계획 부분거점모형 ( 도시형) 전달체계개편의발전을위해남양주시는다 음과같은계획을가지고있다. 첫째, 가칭) 희망동네마주앉은복지넷

230 220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 이하 복지넷 이라함) 구성, 운용할계획이다. 민관협업기반및지역사 회보호체계를강화하기위하여시( 市 ) 전체를 two-track으로분류하여 4개권역과 16개읍 면 동별로 15 인이내에서구성할계획으로있다. 둘 째, 현재운영하고있는이동목욕 진료반의기능을개선할계획이다. 보건 소방문간호사와희망케어센터사회복지사로구성(2인 1 조, 4 개반) 한방 문서비스전담반을권역별로운영하여보건과복지가결합된연계협력 및전문의료보호체계강화할것이다. 셋째, 자활매니저를육성하여고용 과복지가연계된생산적복지를중점적으로수행케할계획이다. 자활매 니저 50 명을육성, 14년 1월부터민관자활사업참여자 1 대 1 매칭, 연 계할계획이다. 제4 절부분거점모형( 농촌형) 1. 개편의배경및목적 가. 추진배경 사회복지정책과제도가확대되면서현물급여가현금급여로바뀌고과 중한업무로인해사회복지담당자들이현장을방문하기가어려워지면서 복지대상자의욕구에맞게서비스를지원하기어려워지고있다. 주민에 게투입한예산과사회복지서비스는크게확대된것에비해주민만족도 가높지않은가장큰이유는맞춤형서비스가이루어지지않고있는업 무구조로판단된다. 가구에대한직접방문으로복지대상자의욕구와필요를파악하고욕 구에따라필요한자원을연계하거나행정서비스를지원해야만이복지

231 제4 장복지전달체계개편매뉴얼 221 에대한주민만족도를높일수있다고판단된다. 사실사회복지공무원이 기초자치단체에투입된 1990년대초에는업무구조가현장을발로뛰는 구조로현물급여를실시하였기때문에자연히집집마다자주방문하였다. 중앙정부에서는복지전달체계개편일환으로전국시군구에 2012년 4 월까지희망복지지원단을설치하도록지시하였으며, 이에따라완주군에 서는희망복지지원단설치필요성에대해검토하였다. 검토결과, 완주군 은희망복지지원단설치를결정하고, 지역특성에적합한전달체계모형 을개발코자하였다. 특히, 현장을적극적으로방문할수있는업무구조 와완주군과농촌지역의특성인면적이넓고인구가적으며분산되어있 는문제점을극복하기위한대안이필요하다고인식하였다. 나. 추진의목적및목표와세부전략 전달체계개편의추진목적은주민밀착방문상담을적극적으로실시 하고, 힘들게살아가는저소득층주민을찾아그들의애로사항을파악하 며, 이에근거한맞춤형복지서비스를지원하여만족도높은복지행정을 추진하는것이다. 결과적으로공공과민간이함께연대, 협력하여주민을 보살펴복지수준이높은살기좋은마을을조성하는궁극적목적을가진다. 전달체계개편의추진목표는다음과같다. 첫째, 사례관리를적극적으 로추진할수있는구조의희망복지지원단을설치한다. 둘째, 희망복지 지원단과읍 면담당자의역량을강화한다. 셋째, 지역자원발굴관리를위 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역할을강화한다. 넷째, 사례발굴및사후관리, 자원봉사를위한주민조직을구성하여운영한다. 이를이한전달체계개편의세부전략은다음과같다. 첫째, 희망복지지 원단은본청주민생활지원과내에 1 개팀으로설치하고, 2개의거점사무

232 222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소를이서면사무소와고산면사무소에설치한다. 둘째, 희망복지지원단과 읍 면담당자역량강화를위한자체학습을실시한다. 셋째, 철저한홍보를 위해지역신문을활용하고, 이장 부녀회장 사회복지기관 시설등교육, 협 조를받을수있는군청내부서공무원간담회, 페이스북을활용한홍보 를적극실시한다. 넷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내에지역자원을발굴관리 할수있는조직인읍 면별 자원연대 를설치, 운영한다. 다섯째, 사례발 굴및사후관리등을위한주민조직인 완주희망지기 운영을위한조례 를제정한다. 2. 일반현황 가. 군( 郡 ) 의인구및면적 총인구는 86,621 명이다. 노인인구는전체인구의 19.2% 로고령사회 ( 전체인구대비노인인구 14%) 를넘어섰으며, 초고령사회( 전체인구대비 노인인구 20%) 를목전에두고있다( 완주군, ). 총면적은 km2이고, 인구밀도( km2당인구수) 는 106 명이다. 이는우리나라전체인구밀 도(485 명) 의 22% 에불과한것으로넓은지역에적은인구가살고있는 전형적인농촌의특성을보인다. 나. 읍면 주민센터의수, 인구, 면적 행정구역은 13 개읍 면사무소(2 개읍, 11 개면) 로구성되어있다. 전체 인구의 47% 가 2 개읍( 봉동읍과삼례읍) 에집중되어있어지역별인구편 차가매우크다. 완주군의읍 면별면적은약 3.8 배의차이가났는데, 가

233 제4 장복지전달체계개편매뉴얼 223 장넓은지역은동상면 106 km2이고, 가장좁은지역은삼례읍 28 km2이다. 인구밀도는봉동읍이 566 명으로가장높고, 동상면이 11명으로가장낮 아인구밀도격차는무려 51 배나난다. 다. 재정자립도및재정규모 재정자립도(2012 년기준) 는 25.7% 이다. 이는전라북도평균 15.5% 보 다약 10%p 높으며, 전라북도군평균 12.9% 보다도약 2배높은수준이 다. 그렇지만전국평균 52.3% 보다는현저히낮은것이다( 완주군, 2013). 완주군의재정규모는총 540,444백만원으로일반회계 513,169백만원 (95.0%), 특별회계 27,275 백만원(5.0%) 이다. 일반회계중사회복지예산 비율은 17.2% 이고, 사회복지예산중자체사업예산은 5.4% 에해당된다 ( 완주군, 2013). < 표 4-9> 완주군의재정 ( 단위: 백만원) 계일반회계특별회계일반회계의사회복지예산사회복지예산중자체사업예산 540, ,169 27,275 자료: 완주군(2013). 내부자료. 88,120 ( 일반회계예산의 17.2%) 4,738 ( 일반회계복지예산의 5.4%) 라. 복지대상자현황 복지대상자는전체인구의 40.6% 로매우많은편이다. 주요복지대상 자는총 34,687명으로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931 명( 전체인구의 5%) 이다.

234 224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 표 4-10> 완주군의복지대상자현황 ( 기준) ( 단위: 명) 읍 면 계 차상위한무모기초생활우선 ( 장애, 의료, ( 비수급장애인보육료기초노령수급자돌봄연금독거노인자활 ) 한부모 ) 계 34,687 3,931 2, ,530 3,401 13,391 3,216 삼례읍 6, , , 봉동읍 7, ,391 1,709 2, 용진면 3, , 상관면 1, 이서면 2, 소양면 2, , 구이면 2, , 고산면 2, , 비봉면 1, 운주면 1, 화산면 1, 동상면 경천면 자료: 행복e음통계시스템 3. 조직및인력 가. 조직 복지담당부서는과( 課 ) 단위이고, 과에는 7 개의담당이있다. 사회복지 업무는주민생활지원과에서총괄하여담당하고있으며, 주민생활지원과 에는 7 개담당으로구성되어있다. 전달체계개편후근무인원은 53명이 며, 희망복지지원단에는담당 1 명, 직원 4 명, 통합사례관리사 2 명, 의료 급여사례관리사 2 명, 노인돌봄전담관리자 1 명이근무하고있다.

235 제4 장복지전달체계개편매뉴얼 225 그림 4-7 완주군주민생활지원과의조직도( 개편후) 주민생활지원과 ( 과장 1 명) 복지기획 (8 명) 희망복지지원 (10 명) 통합조사관리 (7 명) 장애인복지 (6 명) 노인복지 (8 명) 여성보육 (6 명) 드림스타트 (7 명) 계장 (1) 직원 (5) 청경 (2) 계장 (1) 직원 (4) 무기계약 (1) 기간제 (4) 계장 (1) 직원 (6) 계장 (1) 직원 (3) 무기계약 (1) 기간제 (1) 계장 (1) 직원 (5) 무기계약 (1) 환경미화원 (1) 계장 (1) 직원 (5) 계장 (1) 직원 (2) 기간제 (4) 나. 인력 공무원정원은 722 명, 이중 5.2% 인 38명결원으로현원은 684명이다 ( 휴직 16 명, 파견 1 명). 사회복지공무원은정원의 7% 인 51 명이며, 결원 38명중사회복지공무원결원은 3 명이다( 육아휴직 3 명). 4. 전달체계개편의주요내용 가. 전달체계개편의주체및의사결정과정 관련부서의협의와여건을고려한단계별추진으로소정의성과를거 두었다. 즉, 인사부서협의 구체적설치논의 기관장보고 업무분담 협의 2 개거점사무소설치등으로이루어졌다. 나. 부분거점모형 ( 농촌형) 의특징 희망복지지원단중심모형 의특징은면적이넓고인구가적으며분

236 226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산되어있는농촌의특성을극복하기위한모형으로읍 면을 2개권역으 로나누어 희망복지지원단거점사무소 를설치하고, 거점사무소에서담 당지역을관리한것이다. 복지대상자가읍 면사무소에서비스를신청하 고, 읍 면사무소에서초기상담후사례관리필요시희망복지지원단거점 사무소에서민간복지기관및주민과연대하여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그림 4-8 완주군의복지전달체계모형( 통합사례관리중심) 다. 전달체계개편추진과정 개편추진과정은다음의두단계로요약된다. 1단계는희망복지지원 단설치준비단계( 11.12~ 13.3) 이고, 2단계는거점사무소설치등희 망복지지원단운영의효율성을기하기위한단계( 12.5~ 13.10) 이다. 희망복지지원단설치준비단계는희망복지지원단설치에관하여인사 부서와협의, 희망복지지원단설치에관하여필요성등군수께 2 회보고, 인사부서와희망복지지원단설치관련추가협의, 신규사회복지공무원 7 명읍 면배치, 주민생활지원과에행정직재배치 2 명, 주민생활지원과내 에희망복지지원팀설치등을주요내용으로한다.

237 제4 장복지전달체계개편매뉴얼 227 거점사무소설치등희망복지지원단운영의효율성을위한단계는희 망복지지원단역량강화를위한자체학습, 거점사무소설치, 희망복지지 원단설치홍보및협조요청을위한군청내관련부서담당계장간담회, 언론, 온라인을통한홍보, 군의원간담회시희망복지지원단관련브리 핑, 희망복지지원단설치에따른행정과민간기관협력및역할교육, 방 문형사업실시기관(16 개기관) 간담회, 보건진료소장교육시희망복지 지원단과보건진료소와협력내용브리핑및협조요청, 완주군지역사회 복지협의체운영조례 를개정하여자원연대설치근거마련, 신규사회복 지공무원 4 명읍 면배치, 희망복지지원단및읍 면담당자, 민간복지기관 사례관리담당자역량강화교육실시, 자원연대 278명구성및발대식및 역할교육, 완주군희망지기운영조례 제정, 신규사회복지공무원 (11 명) 역량강화를위한교육등을주요내용으로한다. 라. 전달체계개편의주요내용 1) 조직진단및직무분석 적정인력배치를위하여인사부서에서조직진단을실시하여읍 면에 신규인력을배치하였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읍 면의사회복지업무담 당자를조사하여적정업무량을담당할수있도록업무분장조정을권고 하였다. 주민생활지원과내의업무를분석하고, 읍 면의깔대기현상을줄이기 위해군청에서실시가능한업무는가능한읍 면으로내려보내지않고군 청에서수행하였다. 효율적업무추진을위한주민생활지원과내의업무 를조정하였다.

238 228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2) 기능조정, 신규프로그램, 연계협력 등 전달체계개편의효율적업무추진을위한기능및업무조정, 다양한복 지욕구에적합한신규프로그램운영, 함께하는지역사회를만들기위한 민관협력등을추진하였다. 기능및업무조정은 13개읍 면을 2개권역으로나누고 2개의거점사 무소설치하고, 사례관리유사업무와희망복지지원단에서수행할경우 효율성이높을것으로판단되는업무를희망복지지원단으로통합한것이다. 다양한복지욕구에적합한신규프로그램운영은민관연대를위하여 방문형사업을실시하는민간복지기관관계자와의간담회실시, 자원연 대구성운영, 멘토- 맨티사업실시, 희망지기선발 배치등이다. 함께하는지역사회를위한민관협력은사례회의시민간기관과지역 리더를참여시켜지역의어려운주민을민간기관과지역리더가행정과 협력하여보호, 자원발굴시협약이가능한단체나기업, 기관등과는협 약을체결하고지속적연계, 사례관리종결자대상에대한사후관리모니 터링단의선발, 운영등이다. 3) 군청과읍면사무소의 업무분장결과 업무효율성을높이고읍 면의깔대기현상을줄이기위한방향과분야 별복지업무에따라업무를분장하였다. 주민생활지원과의업무는복지 기획, 희망복지지원, 통합조사관리,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성보육, 드 림스타트로구분하였고, 주민생활지원과의담당별로업무를분장하였다. 4) 인력배치의기준및재배치 희망복지지원단설치에따라행정기구개편을실시하여, 주민생활지원

239 제4 장복지전달체계개편매뉴얼 229 과에복지기획, 희망복지지원, 통합조사관리,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 성보육, 드림스타트부서를구성하여인력을재배치하였다. 또한읍 면방 문상담강화를위해신규사회복지공무원 (11 명) 을배치하였고, 주민생활 지원과통합조사팀에행정직(2 명) 을재배치하였다. 개편전 개편후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 통합조사관리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성보육 드림스타트 복지기획 희망복지지원 통합조사관리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드림스타트 5) 소요재정 전달체계개편을위해포상금, 자체예산등에의해소요재정을충당하 였다. 총소요재정은포상금성격의특별지원금 30,000 천원( 국비), 자체 예산 3,000 천원이다. 이중에서자체예산( 14 본예산요구) 은희망복지 지원단사업보고회개최를위한경비이다. 또한완주군은면적이넓어 이동거리가길기때문에차량유지비지출이많은문제점이있어예산부 서와협의하여출장비를추가확보하였으며, 추후경차 1대추가구입할 예정이다. 6) 공간및설비 읍 면사무소에개인정보보호를위한복지상담실및 CCTV 설치등으

240 230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로복지환경을개선하였다. 또한읍 면과협조가잘이루어질수있도록 거점사무소에업무공간을확보하였다. 7) 조례개정 복지전달체계의원활한개편을위하여지방공무원정원조례, 행정기구 설치조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등을개정하였다. 또한저소득 층지역보호체계를갖추기위해 완주군희망지기운영조례 를제정하 였다. 마. 전달체계개편후의주요변화 전달체계개편후, 경력이많은사회복지공무원이사례관리에투입되 면서지역의자원이적극적으로연계되고, 사례회의를통하여민간기관 과연대가활발하게이루어져서비스의중복이조정되고서비스의질이 큰폭으로향상되었다. 전달체계개편후, 지역리더인이장, 부녀회장, 자원봉사회장등이사 례회의와서비스제공에참여하게되었다. 따라서지역의어려운주민에 대한관심확대로서로돌보는지역분위기가조성되었으며, 지역사회복 지협의체내에자원연대를설치함으로써자원연대가지역자원발굴을적 극적으로함으로써협의체가활성화되고지역자원발굴건수가확대되었다. 읍 면에서의사례관리가능동적, 질적으로변화되었다. 희망복지업무 담당자가초기상담을하며사례관리대상자를발굴하기때문에개편전 에비하여방문상담횟수가많아지고단순서비스연계가활발해졌다. 그 렇지만만족할만한수준에아직도달하지못하고있지는못하다는판단 이다.

241 제4 장복지전달체계개편매뉴얼 231 < 표 4-11> 완주군전달체계개편전후의 기능변화 구분개편전개편후 본청의기능 읍면 동의기능 사례관리가소극적으로이루어짐 지역자원연계가활발치못함 민관연대미흡으로서비스의중복발생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소극적활동 사례관리담당자없이사회복지공무원이필요시상담출장 타업무에묻혀방문상담이적극적으로이루어지지않음 사례관리기능이강화되고사례관리의질이큰폭으로향상 민관연대활성화 지역사회복지협의체활성화 지역자원발굴큰폭으로확대 지역리더들의저소득층에대한관심확대 업무분장에희망복지담당 ( 사례관리담당자 ) 포함하여분장 방문상담이개편전에비하여많이이루어짐 서비스연계가좀더활발해짐 5. 전달체계개편의성과및평가와핵심성공요인 가. 전달체계개편의성과 1) 복지대상자의편의, 체감도, 서비스측면 복지대상자편의, 체감도, 서비스측면에서의성과는다음과같다. 첫 째, 사각지대발굴이용이해졌다. 읍 면방문상담여건개선되어개편전 보다방문상담이용이해졌으며, 희망지기를통해전수방문하여대상자를 발굴하게되었다. 둘째, 자원발굴이강화되었다. 희망복지지원단이서비 스연계에필요한자원을적극발굴하였으며, 자원연대가지역의숨어있 는자원을발굴하여통합사례관리에활용할수있었다. 셋째, 민관협력에 의한서비스제공과효율적사례관리가가능해졌다. 민간복지기관과연 대한서비스제공으로서비스의효율성이높아졌고, 민간의서비스도연 대로인한상승효과로질이높아졌으며, 사례관리대상자 ( 최극빈층) 의삶 의질이개선되었다.

242 232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2) 기능및업무수행의통합성측면 기능및업무수행의통합성측면에서의전달체계개편성과는복지업 무부서간업무연계가활발해졌다는점이며, 구체적으로는다음과같다. 첫째, 희망복지지원단을통하여복지부서간의업무를통합하여사회복지 대상자에게지원하기때문에통합적인서비스지원활발해졌다. 둘째, 본 청타부서와의협력이잘이루어졌다. 서비스연계를위한자원확보를 위해기업방문시지역경제과의협조를받으며로컬푸드사업을추진하 는농촌활력과에서는마을사업단등의수익금의일부를희망복지지원단 에연계하였다. 셋째, 거점사무소를통한민간연대가활성화되었다. 즉, 민간복지기관과의연대가활발하게이루어져서비스중복을피하고통합 적으로서비스가제공되고있다. 3) 조직및인력운용의효율성및전문성측면 조직및인력운용의효율성및전문성측면에서의전달체계개편성과 는신규자교육및복지담당공무원역량강화와통합사례관리의전문성 강화를들수있다. 신규자교육및복지담당공무원역량강화는신규복 지담당공무원을위한맞춤형교육과역량강화를위한자체학습실시에 의하여이루어졌다. 통합사례관리에사회복지직경력이 20년이상된공 무원을투입하였다.

243 제4 장복지전달체계개편매뉴얼 233 나. 전달체계개편의자체및외부평가 1) 자체평가 전달체계개편에대한완주군의자체평가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효과적인서비스를위한민관네트워크체계구축이다. 둘째, 질높은맞 춤형통합서비스제공으로만족도가향상되었다. 셋째, 지역자원발굴시 스템이구축되었다. 넷째, 공공, 민간복지기관, 지역주민이함께서로협 조할때지역사회복지의완성도가높아졌다. 2) 외부평가 전달체계개편에대한외부평가는다음과같다. 첫째, 창의적전달체 계로인정받았다. 이는 2012년보건복지부평가에서창의적전달체계분 야수상을하였고, 사례관리관련자료전산에체계적으로입력관리한 우수지역으로사회복지정보개발원에의해선정되었다. 둘째, 프로그램에 대한긍정적외부평가를받았다. 총리실은희망복지지원단과신규사회복 지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자체학습은매우좋은프로그램으로타지역 에전파할필요성이있음을시사하였고, 서울시복지재단, 경북행복재단 을비롯한많은자치단체가자체학습에대하여사회복지공무원역량강화 를위한좋은프로그램으로인정하여벤치마킹하였으며, 희망지기조례 에대해서도경북행복재단, 무안군등타자치단체가벤치마킹하였다. 다. 핵심성공요인 전달체계개편의핵심성공요인은다음과같이제시된다. 첫째, 농촌 지역의문제점인면적은넓고인구가적으며분산되어있는점을해결하

244 234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기위한거점사무소를설치하였다. 둘째, 역량있는경력자사회복지공무 원을전담사례관리자로투입되었다. 셋째, 자체학습을통하여희망복지 지원단과읍 면담당자의역량을꾸준히향상하였다. 넷째, 희망복지를위 해서는민간기관과의연대와주민참여가무엇보다도중요하다는것을알 고있고그것을위해끊임없이노력하였다. 6. 장애요인및극복과정, 제한점, 향후발전계획 가. 장애요인및극복과정 전달체계개편과정의장애요인은사례관리업무가소진이되기쉬운 업무로서희망복지담당자들이소진될우려가많았다는점이다. 이를극 복하기위한방안으로사례관리담당자의소진관리를위해자체독서토론 을월 1 회실시하였다. 책을선정하여읽고토론하면서자기이야기를할 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이야기를하며스트레스를해소할수있도록유 도한것이다. 나. 전달체계개편의제한점 부분거점모형 ( 농촌형) 전달체계개편의제한점은읍 면의여건상방 문상담을하기에는여전히어려우며, 읍 면장의복지인식이담당자의업 무여건과적극성에영향을미치기도한다는점이다. 또한농촌지역에서 겪는자원개발의어려움이존재하고있으며, 희망복지지원단이주무팀 이아닌경우주무팀과의업무분장에서발생되는한계가우려된다.

245 제4 장복지전달체계개편매뉴얼 235 다. 향후발전계획 부분거점모형 ( 농촌형) 전달체계개편의발전을위해완주군은거점 사무소 1 개소추가설치, 희망복지지원단업무강화, 희망지기선발을계 획하고있다. 첫째, 현재거점사무소가 2개소에서거점별 20사례를관리 하도록되어있으나, 실제로거점별 30사례이상관리하고있어거점사무 소를 1 개소추가설치할필요가있다. 둘째, 희망복지지원단업무를강화 할계획이다. 읍 면은사례대상자접수및초기상담을적극수행할수있 는여건을마련하고, 희망복지지원단을강화하여맞춤형서비스를제공 하는체계를마련해야할필요가있다. 셋째, 희망지기선발을계획하고 있다. 자원연대를활용하여자원발굴에노력을하고있지만여전히쉽지 않은일이며, 공무원인력만으로사례를발굴하기는한계가있어주민과 협력하여사례발굴과사후관리를하기위하여희망지기를선발할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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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제5장광역복지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과우수지역사회보장정책발굴 제1절광역복지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 제2절우수지역사회보장정책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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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광역복지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과우수지역사회보장정책발굴 << 제1절광역복지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 1. 광역복지재단및연구원과의협약체결현황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연구 학술교류를위한협약식을체결한광역복 지재단 연구기관은 2013년 6월 12일현재 11개기관으로복지재단 2개 기관과연구원 9 개기관이다. < 표 5-1> 광역복지재단 연구기관과의 MOU 체결현황 구분 기관명 체결일자 1 경기복지재단 대전발전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 충북개발연구원 전북발전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서울시복지재단 경기개발연구원 제주평화연구원 년 MOU 체결기관 이번에본센터의주관으로연구 학술교류협약식은대전복지재단, 경 북행복재단, 경남발전연구원, 충남여성정책개발원등 4개기관과이루

250 240 지역사회보장 내실화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어졌다. 협약식은 2013년 6월 13일 당원 대회의실에서 이루어졌으며, 각 기관의 대표와 주요 연구자가 참석하였다. 그림 5-1 연구 학술교류 협약식 협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보고서에서는 협약내용이 동일하기 때 문에 대전복지재단의 협약식만을 제시한다.

251 제5 장광역복지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과우수지역사회보장정책발굴 241 제2절우수지역사회보장정책발굴 1. 우수지역사회보장정책발굴을위한 MOU 체결 지역사회복지대상 추진을위하여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겨레신문 사,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가 MOU 를다음과같이체결하였다. 본대상 2014 년부터매년추진하도록하였다. 2. 우수정책공모및선정등 우수정책공모는다음의두가지방식을채택하였다. 하나는한겨레신 문에 지역사회복지대상 모집을게재하여공모하는방식이며, 다른하나

252 242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는전국의광역및기초지방자치단체에공모참여요청공문을발송하는 방식이다.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15 개자체사업,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49개 자체사업이제출되어모두 64 개자체사업이접수되었다. 나. 우수정책선정과정 우수정책선정은세단계로이루어졌다. 1차는모든자료를공유하여 예비심사를하였고, 2 차는본심사를심층적으로하였으며, 3차는대상과 최우상후보작에대한현지실사를하였다. 두번째단계인본심사는 13 년 11월 11일에 7명의심사위원이 1 차서류심사를하였다. 심사위원은 김승권한국보건사회연구원선임연구위원, 이재완공주대교수, 이창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소장, 남기철동덕여대교수, 백석대김승용교수, 동서대김종건교수, 원광대오세영교수등이다. 심시기준은효과성, 독 창성, 지속성, 확산성등에두었다. 우수정책선정결과는다음 < 표 5-2> 및 < 표 5-3> 과같다. < 표 5-2> 광역지방자치단체의선정결과 구분 지자체 제출사업명 대상 서울특별시 임산부영유아가정방문건강관리사업 최우수상 제주도 공공의료서비스확대를위한공공심야약국운영 우수상 경기도취약계층생산품유통활성화사업 서로좋은가게 전국화부산광역시외국인( 유학생) 및다문화가정무료건강검진사업 장려상 서울특별시 생애주기별여성건강관리강화 주: 장려상은번외시상임

253 제5 장광역복지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과우수지역사회보장정책발굴 243 < 표 5-3> 기초지방자치단체의선정결과 구분 지자체 제출사업명 대상 충남서천군 시니어(Senior) 행복발전소서천 최우수상 서울성북구주민참여형복지전달체계동복지협의체광주광산구밤에도! 주말에도! 열린마을복지관 더불어樂 서울노원구 독서돌봄마을학교 아이休센터설치 운영사업 서울마포구 생명존중지역공동체만들기 햇빛양지화사업 대전유성구 온천수를이용한노-노케어건강관리사업 우수상 충북진천군행복한부모! 신나는아이! 가족이힐링이다!! 충남아산시아산행복드림사업 광주동구 자동제세동기가정내렌탈사업 경북경주시 SNS' 밴드(BAND) 를통한실시간사랑나눔연계지원사업 경남거창군 아림 1004운동 서울관악구 장애인일자리의블루오션직업재활시설특화사업개척 강원원주시 평생건강관리서비스 장려상 경기의왕시건강백세! 노인건강증진사업충남당진군매력있는당진시특유장애인복지사업 서울영등포구 시니어행복발전센터 경기광명시 복지동, 광명희망나기운동, 행복바구니 주: 장려상은번외시상임 3. 우수지역사회보장정책 6) 가. 시니어(Senior) 행복발전소서천( 충청남도서천군) 본사업은 2011 년부터추진되었으며, 전체예산은군비 100% 로충당 되었다. 2011년 400 백만원, 2012년 637 백만원, 2013년 867백만원이 소요되었다. 6) 본보고서에서는대상을수상한 2 개프로그램만소개하며, 최우수상과우수상은한겨레신문을참고바란다.

254 244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 표 5-4> 사업예산 ( 군비 100%) ( 단위: 백만원, %) 총예산액 2011년 2012년 2013년 구 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예산배분 국 비 시도비 시군구비 주: 서천어메니티복지마을운영중자체사업, 어메니티노인건강교실, 남성어르신요리(Cook) 교실운영예산만포함. 우수사업으로추천된이유는다음과같이요약된다. 첫째, 성장과분배의선순환 복지모범사례이다. 노인일자리창출 복지마을생산품해외수출로외화획득 판매수입금복지마을재투자 노인복지증진 의성장과분배의선순환복지모범사례라하겠다. 둘째, 지역밀착형보편적복지의사례이다 월말현재서천군의 노인인구는 16,840명으로전체인구의 28.75% 로 2003년부터초고령사 회에진입하면서노인복지에대한종합적인계획을수립하여 메니티복지마을조성을시작으로 2008년어 One-Stop서비스지원까지지역과노 인의특성을반영한지역밀착형보편적노인복지사업을추진하고있다. 셋째, 민 관협력사업사례이다. 지역과노인의특성을반영한보편적 노인복지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천군과지역주민, 민간단체의적극적인 참여로어르신이행복한복지서천만들기의실천프로그램이다.

255 제5 장광역복지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과우수지역사회보장정책발굴 245 1) 추진배경 농어촌지역의노인들은일제강점기와 6.25, 보릿고개등을거치면서 생존과자녀교육에헌신하고국가발전에기여하였지만노인에대한사회 보장제도는미비하고자신에대한노후대책( 재정, 여가등) 은전무한실정 이었다. 또한, 만성질환과치매등요양이필요한노인과퇴행성질환등 으로치료를받아야하는노인들이많지만경제적부담으로적극적인치 료를하지못하였다. 서천군은전형적인농어촌지역으로사회복지시설이생활시설에한정 되어있어노인이이용가능한복지시설과노인의특성을반영한프로그 램이거의없었으며, 복지에대한주민의인식또한매우낮은상황이었 다(2006년까지경로당을제외한노인시설은생활시설 2 개소가전부). 2) 사업추진경과 초고령사회에진입한 2003년부터노인복지에대한종합적계획을수 립하고, 군비지원을통해노인특성을반영한다양한프로그램을추진하

256 246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였다. 또한공모사업을통해노인시설을확충( 어메니티복지마을조성) 하였다. 3) 사업개요 사업의목표는농어촌지역의활기찬노후생활지원, 민 관협력의복 지안전망구축. 복지인프라확충, 지속가능한건강한삶터제공이다. 사 업의목적은서천군전체인구의 28.75% 를차지하는어르신이행복한노 년을보낼수있도록복지인프라확충및프로그램개발 운영그리고노 인의건강한삶의유지이다. 사업대상은서천군관내에거주하는 60 세이상어르신이다. 사업규모 는 65세이상어르신 1,900 여명( 노인인구 16,840명의약 12%) 이다. 주요사업내용은다음과같이제시된다. 초고령사회, 노인복지시설의 부족, 프로그램의부재등을극복하고시니어(Senior) 행복발전소서천 을만들기위해추진한대표적인노인복지사업어메니티복지마을조성 운영, 어메니티노인건강교실, 남성어르신요리(Cook) 교실등의프로그 램이다.

257 제5 장광역복지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과우수지역사회보장정책발굴 247 4) 사업성과 사업성과는크게세가지제시된다. 첫째, 성장과분배의선순환을통한지속적복지증진이다. 새로운노인 일자리창출로어르신에게는일자리제공, 복지마을은운영비용절감의 一石二鳥효과를거양하였다. 구분계 2012년 2013년 참여인원 프로그램 3개분야 복지시설관리지원사업 (Green Town 지킴이) 노인무료급식도우미 ( 당신의귀한손으로나눔을통해전해주는귀한밥상) 소외계층돌봄지원사업 ( 나눔돌봄지원사업단 ) 또한천주교유지재단을통한네트워크육성으로복지마을생산품의국 내판매는물론해외판매로외화를획득하였다. - 해외판매실적 (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생산품 1종 - 조미김 - 조미김 판매금액 판매지역 2개지역 - 일본 - 미국 - 국내판매실적 (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생산품 3종 쌈채 조미김, 조미김, 조미김, 쌈채쌈채쌈채, 모시떡 판매금액 1, 판매지역 전국 일부지역 전국 전국 전국 통합조례제정으로복지마을위 수탁을명료화하고운영의효율성극 대화하였다. 또한, 법인전입금, 노인요양병원 요양원수익금을노인 장애 인복지관의지역연계프로그램등에모두재투자하고있다( 독창성과특 수성 ).

258 248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 단위: 천원) 현황 2011년 2012년 2013년재투자분야계 165, , ,000 노인( 장애인) 복지관법인전입금 70,000 70,000 70,000 지역연계프로그램요양병원수익금 40,000 40,000 30,000 및셔틀버스운영요양원수익금 55,000 55,000 55,000 지역의복지자원( 사할린한인무궁화봉사단) 을활용한복지마을운영 및자원봉사활성화로복지마을의부족한복지서비스를보완하였다. 무 궁화봉사단은서천에거주하는사할린귀국자 20명으로구성된봉사단체 로서어르신이복지의중심이되어복지수혜자인동시에복지의주체로 참여하는능동적인지역복지실천이라하겠다 월군정에대한주민만족도조사결과서천군이가장잘한일 1 위에 있다. 서천어메니티복지마을조성 이선정되었음에서성과를엿볼수 둘째, 노인여가 건강증진- 老 老케어- 민관협력시스템구축이다. 농한 기노인의여가시설및프로그램을제공하고건강증진에기여하였다. 마 을회관이나면민의집등을리모델링하여복지관프로그램을운영, 농어 촌오지지역에이동복지관으로서의역할을수행허였다. TV 시청, 화투, 수다등으로무료하게여가를보내는노인들에게건강체조, 노래교실등 연속적인프로그램을제공하여건전한여가문화를조성하였다. 사회복지 와보건 의료등을포함한노인종합서비스제공시스템을구축하고, 노년 기우울증및자살예방교육과건강강좌를통해건강증진에기여하였다. 또한 老 - 老케어시스템을구축하였다. 즉, 노인일자리사업과연계한 복지시설관리지원사업, 노인무료급식사업, 소외계층돌봄지원사업 으 로노인복지의수혜자인동시에주체로참여하게되었다. 지역주민참여 를통해지속가능한민관협력시스템을마련하게되었다. 즉, 어메니티 노인건강교실운영위원회의자율적구성 운영및민간네트워크를통해

259 제5 장광역복지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과우수지역사회보장정책발굴 249 복지사업을추진함으로써수요자중심의노인복지구현이다. 셋째, 독거남성어르신및예비독거남성어르신의자립생활지원이다. 실생활에도움이되는한식위주의프로그램운영으로자립적인식사능력 배양및영양실조등건강문제의발생을사전에예방하였다. 복지사각지 대에있는남성독거어르신들이요리를배우는과정을통해노년의우울 감해소및자살예방에기여하였으며, 교양강좌병행실시로어르신커뮤 니티활동지원및자조모임을통해유대감형성 5) 향후추진계획 서천어메니티복지마을시설및운영의선진화로복지마을명품화를 지속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 특히, 농어촌특성에맞는세대간소통, 세 대간통합이가능한활동기반마련으로지속가능한건강하고행복한삶 터를제공할것이다. 어르신동아리지원및특화프로그램운영등건강 한노인부터보호가필요한노인까지활기찬노후생활을유지할수있도 록지역의복지역량을더욱강화할계획이다. 즉, 자체사업으로운영하는 프로그램참여자를확대하여복지서비스수혜를받는어르신을현재 12% 에서 15% 까지높일것이다.

260 250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나. 임산부영유아가정방문건강관리사업 ( 서울특별시 ) 1) 추진배경 ( 필요성) 평균수명은증가하고, 건강하게오래 사는것이중요하나여성은남 성보다오래살기는하나불건강하게오래살고있다. 여성은신체활동, 외모, 성건강, 폭력, 여성노동의특성, 일과가정과의조화등건강이슈가 주요하게등장하여정책아젠다로수용해야한다. 건강패러다임이사회적모델과지역사회참여형으로변화하고있어 이에대응하는여성건강정책과사업이필요하다. 해외에서는이미여성 건강계획수립과함께정책을실시하고있지만한국은아직초기단계이 므로서울시가적극적으로정책을실행할필요성이있음이다 2) 사업추진경과 2011년 10 월에시장공약 생애주기별여성건강을지원할수있는방 안 을검토하였고, 2012년 2월에서울시여성건강관리사업계획을수립 하였다. 2012년 4~12월기간에여성건강관리공통및시범사업을수행하였 다. 4 개자치구시범사업은돌봄여성근로자건강관리, 산업단지근로자 건강관리, 여성건강네트워크구축, 젠더관점에서의지역보건사업평가 및발전방안등이고, 25 개자치구공통사업은생애주기별여성건강교육, 홍보, 상담, 여성암검진율 3% 향상사업등이다. 2013년 4월부터는 6개자치구시범사업및공통사업을수행하고있 다. 6 개자치구시범사업은전통시장근로여성건강관리, 돌봄여성및보 육교사건강관리, 더불어만드는여성건강마을, 장애여성건강네트워크

261 제5 장광역복지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과우수지역사회보장정책발굴 251 구축, 건강사랑방중심의여성노인건강관리, 여성노인건강지표개발및 허약노인중심의건강관리등이며, 25개자치구공통사업은생애주기별 여성건강교육, 홍보, 상담, 여성암검진율 3% 향상사업등이다. 3) 사업개요 사업목적은여성의생애주기별건강문제와건강에대한다양한욕구를 여성스스로역량을강화할수있도록여성건강관리사업을지역내확산 체계화하여건강불평등해소에기여하고자함이다. 사업대상은 20 대이상의서울시모든여성이고, 사업규모는공통사업 의경우에 25 개전체자치구가참여하며, 시범사업의경우는 25개자치 구중사업응모후 6 개자치구를선정하여추진한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여성암검진율향상사업(`11년 37.2% `12년 41.6% `13년43.2%), 생애주기별여성건강관리프로그램운영및교 육 상담 홍보, 여성건강관리사업강화및시범사업의확대(4개구 6개 구) 등이다.

262 252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분야 자치구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여성건강협의체운영활성화 도봉구 더불어만드는 참여형여성건강리더워크숍여성건강마을 여성건강리더역량강화교육 50,000천원 여성건강네트워크구축 장애여성 함께만들고더불어즐기는여성건강축제 장애여성을위한민 관 지역사회협력거버넌스구축 강동구 건강지원 장애친화보건소만들기 60,000천원 네트워크구축 지역사회장애여성의건강수준향상 장애인친화의료기관참여활성화 전통시장근로여성건강실태및요구도조사전통시장 여성고위험질환관리동대문근로여성 60,000천원 작업환경위험요인평가및작업환경개선건강관리취약근로 헬스존설치운영 여성건강 여성근로자건강관리프로그램운영 지원은평구여성근로자 근골격계질환예방, 정신건강예방관리 여성근로자전문역량강화 : 건강지킴이 50,000천원건강관리 지속가능한지역사회여성건강증진사업방 안모색 행복한노후, 주민건강사랑방설립 성동구 제2의인생 자살예방, 치매예방, 혈관튼튼관절튼튼, 70,000천원 시작 낙상예방교실운영등 여성노인 노인건강증진센터건립건강관리노인건강증진센 마을건강사랑방만들기서초구터건립등 허약노인예방프로젝트여성노인 노인여성건강지표개발건강관리 60,000천원 4) 사업성과 사업성과는다음과같이요약된다. 사업분야 여성건강네트워크구축 사업실적 - 여성건강을위한지역협의체 23개소구성및운영 - 참여형여성건강워크숍및여성건강리더심화교육실시 - 더불어사는여성건강마을을위한함께만드는여성건강축제 : 10월 19일 - 장애여성건강지원네트워크협의체구성및운영 - 장애여성건강권네트워크구축을위한토론회개최및장애여성보건소방문의날운영 - 장애친화의료기관선정을위한체크리스트및기준마련 취약근로 - 전통시장( 청과물, 경동, 동서) 의건강시장선포식: 11월5일

263 제5 장광역복지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과우수지역사회보장정책발굴 253 사업분야사업실적 - 전통시장( 청과물, 경동, 동서) 의근로여성건강문제파악및요구도조사: 500 명 - 헬스존설치운영: 청과물시장교육장내설치운영여성건강지원 - 전통시장의작업환경개선및업무관련성질환예방: 50명 - 돌봄여성( 간병인, 요양보호사 ), 보육교사건강증진사업 ( 스트레칭교실, 미술, 심리치유교실운영) : 22 회/313명 - 권역별건강사랑방환경조성: 4 개소 / - 건강사랑방프로그램운영 : 10회 /100명여성노인 - 노인건강증진센터 ( 서초구) 건립을위한기반마련건강관리 - 노인보건의료서비스요구도조사: 1,026명 - 경로당중심의허약예방운동및교육프로그램운영: 48 회/474명 - 서초구내곡동마을건강사랑방프로그램전 후및운동능력평가: 150명 25개자치구 - 여성암검진율향상사업(`11년 37.2% `12년 41.6% `13년43.2%) 공통사업 - 생애주기별여성건강관리프로그램운영 : 46,443명 5) 향후추진계획 건강한여성! 희망서울이라는슬로건으로서울시여성 젠더건강종합 계획을수립계획이다. 여성의건강문제를생애주기별과젠더관점에기 반하여가정, 근로, 사회환경등모든생활영역을아우르는체계적인계 획이다. 시범사업을 2013년현재 6개자치구에서 2014년 15개자치구로확산 할계획이다. 2013년시범사업의주제를지속적으로수행하면서서울시 여성 젠더건강종합계획안에포함되는여성폭력과건강, 이 미용성형등 여성과관련된사회유해환경개선사업등으로확산할것이다 년서울시유통업여성근로자감정노동치유프로그램실시후 2014년 25 개정신보건센터를통해확산예정이다. 2013년 5개유통업 체현대백화점미아점 ( 성북구), 롯데마트( 동대문구), 디큐브백화점 ( 구로 구), W 몰( 금천구), 신세계백화점강남점 ( 서초구) 시범실시후프로그램 개발및효과성평가후확대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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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제6장지역사회보장정책성과관리 체계구축 제1절성과관리의개념및구성요소 제2절지역사회보장관련평가현황및문제 제3절지역사회보장정책의성과관리체계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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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지역사회보장정책성과관리체계구축 << 제1절성과관리의개념및구성요소 성과관리(Performance Measurement) 는 1990년대이후공공행정 에서새롭게대두되고있는분야로장 단기적목표를성취하는동안정기 적으로사업평가및결과를관리자에게보고함으로써효과성을향상시키 는것이다(Poister & Streib. 1999). 행정기관자체사업의목표와대상 자의설정, 합리적인관리, 서비스질, 향후사업방향성을계획함과관련 이있다(Pollitt. 1999). 이처럼성과관리는계획된성과목표가효과적으 로달성되고있는지에대한평가로계획과목표, 관련지표들이설정된기 준과목표에맞게실제적으로수행되고있는지를비교할수있다 (Poister & Streib. 1999). 국내의연구에서성과관리는성과를조직목표의성취 도와이를달성하기위한조직의역량정도( 정순여외. 2009), 조직의목 표를달성하기위해조직구성원의행동을정량화시킨것등( 박민서, 2009) 으로정의하고있다. 성과관리는미션(Mission), 전략목표(Strategic goals), 성과목표 (Objectives) 와성과지표(Measures) 로구성된다. 미션은조직의존재가 치를의미하며, 전략목표는조직의중장기적방향설정을위한목표라할 수있다. 성과목표는전략목표를달성하기위한측정가능한구체적인목 표를말하며, 성과지표는성과목표를측정하기위한수단이다. 이와같은성과관리는사업목표달성에대한공공의책무성제고를위 해구축될필요가있으며, 복지서비스의효과적이고효율적인제공과대

268 258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상자에제공된서비스의질을평가할수있으며, 결과적으로사업또는 조직의미션인존재가치와같은것들에게대한근거를제시하여줄수있다. 제2절지역사회보장관련평가현황및문제점 1.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 우리나라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는 1998년국무총리산하정책평가위 원회설치로부터시작되었고, 이후광역자치단체에대한평가를실시하 고정부업무평가기본법 (2006 제정) 에서합동평가원칙확립후현재행 안부중심의통합합동평가가이루어지고있다 년합동평가는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 지역개 발, 문화관광, 환경산림, 안전관리, 중점과제등 9개분야를평가대상으 로하고있으며, 24개부처에서이루어지고있는 38개시책으로구성되 어있다.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에서사회복지분야는 4개시책 12개평 가지표, 22 개세부평가지표로구성되어있으며, 사회복지분야평가지표 현황을살펴보면 < 표 6-1> 과같다. < 표 6-1> 사회복지분야평가지표현황(2013 년) 시책명 평가지표 세부평가지표 지역사회서비스 기반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예산집행률 ( 선택형, 개발형) 확충도통합사례관리추진실적복지기반지역사회복지협의체민간상근간사배치율조성민간복지자원활성화기부식품등증가율기부식품활성화정도기부식품등이용실적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적절성 업무의 신규수급자발굴실적이행급여특례보호실적지방생활보장위원회활성화실적

269 제6 장지역사회보장정책성과관리체계구축 259 시책명평가지표세부평가지표수급자관리실적긴급복지지원실적 복지서비스 자활사업지원및활성화정도 의료급여관리의적절성 노인 장애인복지서비스 아동 청소년보호및서비스 여성영유아보육시설보육기반조성가족복지 자활사업참여수급자의탈수급률자활사업 ( 취업성공패키지사업포함) 참여수급자의취창업률 자활근로및자활기업( 공동체) 지원실적전체수급자의의료급여일수및진료비증감률( 역순위) 사례관리대상자의료급여일수및진료비증감률상해요인조사및부당이득금징수실적노인요양시설및양로시설개정법시설 인력기준충족률기초노령연금사후관리의적절성비율장애인연금수급률자립지원전담요원배치율요보호아동보호내실화디딤씨앗통장사업의아동 1인당매칭지원금증감율요보호아동가정보호비율평가인증률취약보육실시율 2. 사회복지시설평가 우리나라사회복지시설평가는사회복지사업법제 43조의2 시설의평 가에의해이루어지고있으며, 1998년사회복지시설평가제도가도입된 이후전국적으로시행되고있다. 사회복지시설평가는사회복지시설운 영효율화및서비스의질을높임으로서시설이용자에대한복지서비스 의질향상을도모하고자시작되었다. 사회복지시설평가는유형별로노인복지관, 노인양로시설, 노숙인복 귀시설, 사회복귀시설, 사회복지관, 아동복지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장 애인복지관, 장애인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등시설 유형에맞춘평가가진행되고있다. 본보고서에서는전반적인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사회복지 관의평가현황을살펴보고자한다. 사회복지관평가는 3년에한번진행

270 260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되며, 시설및환경, 재정및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및서비 스, 이용자의권리, 지역사회관계로 6개평가영역 50 개지표수( 가, 나형 의경우임/ 영역별지표할당수제외) 로평가지표로이루어지고있다. 사 회복지관평가지표를현황을살펴보면 < 표 6-2> 와같다. < 표 6-2> 사회복지분야평가지표현황(2012 년) 영역시설및환경재정및조직운영인적자원관리프로그램및서비스 평가지표안전관리공간배치및청결상태편의시설설치상태식품위생보조금결산액에대한운영법인의자부담비율보조금결산액에대한사업비비율경상보조금결산액에대한후원금비율후원금( 품) 사용및관리기관운영규정마련및시행운영위원회구성과활동회계의투명성직원의충분성전체직원대비자격증소지직원비율직원의이( 퇴) 직율직원의외부교육참여직원교육활동비관장의전문성최고중간관리자의전문성과경력수퍼비전직원복지직원채용의공정성직원교육직원업무평가평균급여수준직원고충처리 전체프로그램등록실인원 무료감면인원사례관리체계 프로그램기획의전문성 프로그램수행과정 프로그램평가

271 제6 장지역사회보장정책성과관리체계구축 261 영역 이용자의권리 지역사회관계 평가지표지역사회특성반영참여자욕구반영프로그램수행과정프로그램차별성및참신성프로그램파급효과및모델링화이용자의비밀보장서비스정보제공및이용자자기결정권이용자의고충처리자원봉사자의활용외부자원개발자원봉사자관리지역사회연계지역사회연합사업지역사회참여실적( 관장및차상급자) 지역사회참여실적( 직원) 실습교육연구보고서및연간사업보고서연구결과할용자원개발및홍보 3. 지역사회보장관련평가의문제점 가.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의사회복지평가의문제점 사회복지분야종합평가는행정안전부의시 도합동평가자료중사회 복지부분의자료를가지고전국지방자치단체 229 개의시 군 구를분석을 통해이루어진다. 국가적으로복지분야에대한관심과중요성이커지고 복지재정비율이높아지고있는시점에서볼때평가지표의질적인측면 과충분성에서한계를가질수있다. 첫째, 평가지표의연속성부족이다. 2006~2012년실시된지방자치단 체복지정책평가동향을살펴보았을때과년도에생성되었던지표가다 른성격의지표로바뀌는등의변화가많았다. 지표변화가많은평가지표 를보면먼저복지기반조성의경우민간복지자원활성화의평가지표에서

272 262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많은변화가있었는데, 지역복지활성화와민간복지자원의연계의중요성 을강조하고있는시점에서세부지표수가양적 질적으로줄고 2가지지표 로국한되었다. 기초생활보장의경우기초생활보장업무의적절성과관 련된세부지표도과년도와동일하게연속성을가지고있는세부지표는 2 개지표뿐이다. 복지서비스부분의장애인복지서비스의경우세부평가 지표가한개뿐이어서하나의지표로장애인복지서비스분야평가를진 행한다는것은아쉬움이있다. 둘째, 획일화되고규격화된평가지표는각지방자치단체의성과를잘 반영하여주지못한다. 순위를매기기위해서는일정한지표에따른평가 방식이적절한것일수도있지만지방자치단체마다가지고있는특성과 여건이다름에도지방자치단체의역량을나타낼수있는지표가없는것 이한계이다. 나. 사회복지시설평가의문제점 사회복지시설평가는현재상대평가로이루어지고있어시설들간의 연계협력으로정보를공유하기보다는과도한경쟁을야기하기하여사회 복지시설종사자들에게어려움을주고있다. 사회복지시설평가지표는 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비영리를추구하는사회복지관의특성에비추어 볼때투입대비산출( 성과) 분석등이어려우며사회복지시설전반에대한 평가로서사회복지시설평가의목적에취지와조금다르다고볼수있다. 또한사회복지시설고유의특성을반영하지못한획일화된평가지표는 시설설립목적및목표에부합하지않는경우가많다.

273 제6 장지역사회보장정책성과관리체계구축 263 제3절지역사회보장정책의성과관리체계구축 1. 성과관리의미션과전략목표 우리나라지역복지정책은 참여와협력으로희망을여는지역복지 라 는미션을두고있다. 따라서복지기반조성의활성화, 안정된기초생활보 장, 복지서비스의질적 양적향상을전략목표로설정하여성과관리체계 를마련하였다. 복지기반조성의활성화는지역사회내에서복지서비스가이루어질수 있도록기초가되는것이고, 안정된기초생활보장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의거하여생활이어려운사람에필요한급여를제공하고이들의최 저생활을보장하고자활을돕는것을목적으로하는것이며, 복지서비스 의질적 양적향상은생애단계별로차별화된다양하고높은품질의복지 서비스를맞춤형으로제공하는것이다. 2. 지역복지정책성과관리체계 지역사회보장의내실화및활성화를위해서는종합적이고실효성있는 성과관리체계 가구축되어야한다. 이는현행평가제도의문제점을개 선하고통합화및종합화를통해가능할것으로사료된다. 이를위해다 음과같이성과관리체계를구축토록할필요가있다. 지역사회보장성과관리체계는안전행정부합동평가의복지평가, 복지 재정및복지인력평가, 자체특화사업평가, 보건복지부중점사업평가. 사회복지시설평가등으로통합화및종합화한다. 구체적으로논의하면 다음과같다( 김승권외, 2013).

274 264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첫째, 안전행정부합동평가의복지분야평가 는현재의복지종합평가 와같은방식으로실시하며, 이평가는지자체복지종합평가에서 30% 의 비중을둔다. 둘째, 복지재정및복지인력평가 는기초지방자치단체의행정통계 자료에의하여평가하며, 이평가는지자체복지종합평가에서 10% 의비 중을둔다. 셋째, 자체특화사업평가 는광역및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자체특 화사업으로제출한서류에의하여평가하며, 필요시현장평가를병행한 다. 지나치게많은자체특화사업이제출될수있으므로한지자체당가 장우수한자체특화사업으로최고 3 개로제한할필요가있다. 예산사업 뿐만아니라비예산사업도포함하는것이바람직하다. 지자체복지종합 평가에서 30% 의비중을둔다. 넷째, 보건복지부중점사업평가 는보건복지부의복지정책중에서 각분야별 1 개의중점복지사업( 전체 6 개이내) 을결정하여제출된서류 또는사통망통계자료에근거하여평가하며, 필요시현장평가를병행한 다. 이평가는지자체복지종합평가에서 20% 의비중을둔다. 다섯째, 사회복지시설평가 는사회복지사업법에근거하여전체복지 시설을대상으로매 3 년마다실시되고있다. 이와같이별도의법적근거 를가진평가는지속적으로추진될필요가있다. 다만, 본연구에서제시 하고있는성과관리체계에는대상년도사회복지시설의평가결과를광역 및기초지방자치단체의성과관리에반영한다는것이다. 예를들면, 한 지자체에평가대상년도에평가를받은시설이 3 개가있다면, 이들시설 의평가점수를평균하여적용한다. 다만, 평가대상시설이없는지자체에 대해서는다른 4 개평가결과를반영하여손익( 損益 ) 이없도록한다. 지자 체복지종합평가에서 10% 의비중을둔다.

275 제6 장지역사회보장정책성과관리체계구축 265 여섯째, 현장확인을필요로하는 자체특화사업평가 와 보건복지부 중점사업평가 는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해당기초지자체를평가하고, 중앙에서는시도별 1~2개기초지자체를선정하여직접평가를실시하여 그결과를전체지자체에적용토록한다. 이들두평가는질적평가가필 요하며, 평가결과의신뢰도확보와평가수행의과도한업무부담을최소 화하기위한방안으로일부기초지자체( 최고 30 여기관) 를대상으로직 접평가를추진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 선정된기초지자체에대한평 가결과는선정되지않은기초지자체의광역지자체평가결과에반영한 다. 이와같은평가방식은광역지자체의평가능력을증대시킬수있으 며, 중장기적으로광역지자체에평가업무를위임하는전제로서의의미 도갖는다. 그림 6-1 지역사회보장정책성과관리체계( 안)

276 266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3. 성과관리지표로서유용한통계 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행복e 음) 의지표 행복e음은지방자치단체의복지업무처리를지원하는것으로사회복 지급여및서비스지원대상자의정확한선정및적정급여지급을위해 자격및이력에관한정보를통합관리하는시스템을말한다. 사회복지통 합관리망은 27개기관 219 종의소득 재산, 인적자료, 수혜이력자료가연 계되어복지대상자개개인의대부분의정보가파악될수있게개선되었 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백서, 2011). 사회복지통합관리망복지정보통계시스템에서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업무활용도가높은업무의정형통계현황을살펴보면 < 표 6-3> 과같다. < 표 6-3> 사회복지통합관리망복지정보통계시스템분류및내용 대분류 중분류 보고서명 보장별 복지대상자보장별( 자격별) 총괄현황 보장별 복지대상자보장별( 자격별) 상세현황( 시군구별) 복지대상자 사업별복지대상자사업별현황( 중복허용) 사업별복지대상자사업별현황( 중복제외) 정기통계 복지대상자전체현황( 중복허용/ 제외) 정기통계 복지대상자자격별, 서비스별상세현황 수급자통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구분별총괄현황 수급자통계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수현황 수급자통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현황 수급자통계 기초생활보장연령별, 수급자구분별, 성별현황 수급자특성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장애인연령별현황 수급자특성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장애인등급별현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특성 기초생활보장장애인수급자직업현황 수급자특성 기초생활보장수급자취업상태현황 수급자특성 기초생활보장수급자구분별, 교육수준별현황 수급자특성 기초생활보장수급자건강상태별현황 수급자특성 기초생활보장수급자취업훈련현황 수급자특성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급자근로능력판정유형별현황

277 제6 장지역사회보장정책성과관리체계구축 267 대분류 중분류 보고서명 수급자특성 기초생활보장조건부수급자사유별현황 수급가구특성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특례기준별현황 수급가구특성 기초생활보장일반수급가구가구구성별현황 수급가구특성 기초생활보장일반수급가구가구유형별현황 수급가구특성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주거유형별현황 수급가구특성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종류별건축상태현황 수급가구특성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량소유용도별현황 수급가구특성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가구원중장애인포함가구수현황 수급가구특성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이행급여특례실적현황 급여통계 기초생활보장급여종류별급여지급현황 급여통계 기초생활보장고등학교자녀학비실적현황 소득재산 기초생활보장소득인정액및소득, 재산가액현황 소득재산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소득공제유형별현황 소득재산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부채종류별현황 소득재산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부채별현황( 부양의무자포함) 부양의무자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부양의무자현황Ⅱ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유형에따른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이있는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의사유별현황 신청, 탈락통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신청및선정현황( 당월) 신청, 탈락통계 기초생활보장탈락가구의순재산현황 신청, 탈락통계 기초생활보장신규수급자근로능력판정용진단서제출현황 신청, 탈락통계 기초생활보장신규수급자근로능력판정결과현황 신청, 탈락통계 기초생활보장수급종류별보장탈피원인별현황 신청, 탈락통계 월별신규신청자의선정및부적합현황 정기통계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집행실적현황 정기통계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집행실적현황 정기통계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집행실적현황 정기통계 기초생활보장해산급여집행실적현황 정기통계 기초생활보장장제급여집행실적현황 정기통계 기초생활보장가구원수별, 연령별현황 정기통계 기초생활보장가구원수별현황 정기통계 기초생활보장연령별현황 정기통계 기초생활보장소득인정액및급여비현황 정기통계 기초생활보장보장탈피자현황 정기통계 기초생활보장보장탈피자월별추이 장애인등록 장애인유형별, 등급별등록현황 장애인등록 장애인연령별, 등급별등록현황 장애인복지 장애인등록 장애인연령구간별 (5 세간격), 등급별등록현황 장애인등록 장애인연령별, 유형별등록현황 장애인등록장애인등급별, 연령별, 유형별등록현황

278 268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대분류 중분류 보고서명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수급자수및지급실적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연령별급여지급실적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급수별급여지급실적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소득별분포Ⅰ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소득별분포Ⅱ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급여지급현황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장애유형별현황 장애수당 장애수당수급장애인현황( 전체) 장애수당 장애수당수급장애인현황(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수당 장애수당수급장애인현황(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장애수당수급현황( 전체) 장애수당 장애수당지급현황(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수당 장애수당지급현황(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장애인현황( 전체)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장애인현황(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장애인현황(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지급현황( 전체)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지급현황(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지급현황( 차상위계층 ) 장애인기타 장애인자동차표지판발급내역 장애인기타 장애인자녀교육비지급실적 장애인기타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현황 장애인기타 장애인생활복지시설명부 장애인기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명부 장애인기타 장애인직업재활시설명부 정기통계 장애수당수급자현황 정기통계 장애수당집행실적현황 정기통계 장애아동수당수급자현황 정기통계 장애아동수당집행실적현황 정기통계 차상위장애수당신규수급자현황 정기통계 차상위장애아동수당신규수급자현황 정기통계 17 개시도장애인( 유형) 현황 정기통계 전국장애인( 유형, 등급) 현황 정기통계 장애유형에대한 17 개시도장애인( 등급) 현황 정기통계 전국연령별장애인( 등급) 현황 정기통계 17 개시도연령별장애인( 유형) 현황 정기통계 전국연령별장애인( 유형) 현황 정기통계 17 개시도연령별장애인( 유형) 현황 정기통계 장애유형에대한 17 개시도장애인( 등급) 현황 정기통계 장애유형에대한시도별장애인( 연령등급현황) 정기통계 전국장애유형에대한장애인( 연령등급) 현황 정기통계 장애등급에대한 17 개시도장애인( 유형) 현황 정기통계 232 개시군구연령별장애인( 등급) 현황

279 제6 장지역사회보장정책성과관리체계구축 269 대분류 중분류 보고서명 정기통계 232 개시군구연령별장애인( 유형) 현황 정기통계 장애유형에대한 232 개시군구장애인( 등급) 현황 시설/ 법인 사회복지시설총괄현황 시설/ 법인 사회복지시설입소자상세현황 시설/ 법인 사회복지시설종사자상세현황 시설/ 법인 급여시설유형별시설생계급여신청현황급여지역별시설생계급여신청현황 급여 시설생계급여신청현황( 유형별상세) 급여 시설유형별시설운영보조금신청현황 급여 지역별시설운영보조금신청현황 아동복지 아동청소년요보호아동성별, 조치별현황 아동복지 아동청소년소년소녀가정후견인지정현황 아동복지 아동청소년소년소녀가정세대성별, 연령별현황 아동복지 아동청소년장애입양아동양육보조금지원실적 아동복지 아동청소년국내입양아동성별, 연령별현황 아동복지 아동청소년가정위탁보호아동유형별현황 아동청소년 아동복지 아동청소년퇴소아동자립지원정착금지원실적 아동복지 아동청소년지역아동센터시설, 입소자현황 청소년 특별지원청소년신청자대비지원금액현황 청소년 특별지원청소년신청자대비지원기간현황 청소년 특별지원청소년중복지원현황 청소년 아동청소년청소년증신청및발급현황 청소년 아동청소년청소년증발급현황 영유아보육 영유아보육료연령별지원대상현황 영유아보육 영유아보육료신청가구의자녀수별가구수현황 영유아보육 영유아보육료신청가구의출생순위별아동수현황( 연령별 ) 보육 영유아보육영유아보육료가구구성유형별지원, 탈락자현황영유아보육영유아보육지원자격별책정아동수, 가구수현황 양육수당 양육수당지원대상현황 유아학비 유아학비지원자격별책정가구수, 아동수현황 신청 영유아보육료신규신청현황 신청 영유아보육료신규신청현황( 일일현황) 수급자통계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현황 수급자통계 저소득한부모가족자녀현황 수급자통계 한부모가족연령대별현황 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현황 한부모가족 급여통계한부모가족급여지급현황급여통계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연령구간별지원대상자현황 급여통계 한부모가족생활보조금지원현황 급여통계 한부모가족추가아동양육비연령별지원대상자현황 급여통계 한부모가족고교생학비지원현황 급여통계 한부모가족중, 고등학생학용품비지원현황

280 270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대분류 중분류 보고서명 결혼중개업 결혼중개업 ( 국내) 지역별현황 결혼중개업 결혼중개업 ( 국제) 지역별현황 결혼중개업 결혼중개업결혼중개업 ( 국내) 보증보험가입현황결혼중개업결혼중개업 ( 국제) 보증보험가입현황 결혼중개업 결혼중개업 ( 국제) 관련업체이력( 운영) 결혼중개업 결혼중개업 ( 국제) 관련업체이력( 비운영) 대상자 자활사업대상자현황 대상자 자활사업대상자조건부과제외사유별현황 대상자 자활사업대상자조건제시유예사유별현황 참여자 자활사업참여자수급유형별, 지원유형별현황 자활사업참여자지원유형별, 수급유형별, 성별, 연령참여자별현황자활지원참여자자활사업참여자지원유형별, 업종별, 성별, 연령별현황 참여자 자호라사업참여자업종별, 수급유형별, 성별, 연령별현황 참여자 자활사업참여자종료사유별, 수급유형별, 성별, 연령별현황 급여 자활근로사업참여자수및자활급여지급현황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성별, 가구유형별신청현황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신청상태현황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신청자수및신규수급자수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기초노령연금소득종류별, 소득구간별수급자현황기초노령연금기초노령연금재산가액구간별신청자현황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소급지급현황수급자수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일반등록소급지급현황수급자수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직권등록소급지급현황수급자수 의료급여 의료급여근로소득이있는기초생활수급자의의료급여현황 의료급여 의료급여수급자의자동차및재산보유현황 의료급여 의료급여수급자종별현황 정기통계 의료급여사례관리대상자수현황 정기통계 의료급여사례관리종결자수현황 정기통계 의료급여사례관리중도종결사유별현황 정기통계 의료급여사례관리수행건수현황 의료급여 정기통계 의료급여사례관리사전 사후점수변화현황 정기통계 의료급여관리사별사례관리대상자수현황 정기통계 의료급여관리사별사례관리종결자수현황 정기통계 의료급여관리사별사례관리수행실적현황 정기통계 장기입원사례관리종결자수현황 정기통계 장기입원사례관리중도종결사유별현황 정기통계 장기입원관리사별사례관리종결자수현황 정기통계 장기입원관외기관사례관리실적현황 정기통계 장깅비원사례관리자원연계현황

281 제6 장지역사회보장정책성과관리체계구축 271 대분류 중분류 보고서명 의사상자 의사상자의사상자신청및인정현황의사상자의사상자연도별인정현황 상담사례 상담사례상담사례대상가구유형별현황상담사례상담사례대상자발굴경로현황 통합 신규신청시 2종이상의급여및서비스신청건수 통합 급여유형별제3자계좌이용현황 통합 제3자계좌이용자예외사유별현황 통합 급여지급현황 통합업무 정기통계 월별급여지급현황( 백만단위) 정기통계 월별급여지급현황( 원단위) 정기통계 보장별( 자격별) 월별수급자현황 정기통계 보장별( 자격별) 보장탈피원인별현황 정기통계 보장별환수대상자및환수액현황 복지사각지대 복지소외계층발굴지원현황 ( 발굴경로) 복지사각지대 복지소외계층발굴지원현황 ( 발굴대상) 복지사각지대 복지소외계층발굴지원현황 ( 발굴장소) 사후관리 복지사각지대 복지소외계층발굴지원현황 ( 주요보호필요사항) 복지사각지대 복지소외계층발굴지원현황 ( 조치현황) 복지사각지대 복지소외계층발굴지원현황 ( 지원조치현황) 복지사각지대 복지소외계층발굴지원현황 ( 미지원조치현황) 나. 국가통계포털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은국내통계, 지역통계, 국제통계, 북한통계, 맞춤통계, 시각화컨텐츠등 One-Stop 통계서비스로국내통계는인구, 경제, 사회, 복지, 환경등 16 개분야에걸쳐제공되며, 지역통계는행정구역별로구 분된통계를말한다. 국가통계포털시스템을통해복지분야는크게 30개의주제로통계자 료를생산하며, 30 개의주제는가정위탁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현황, 가 족친화지수측정및분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노인복지시설현 황, 노인실태조사, 노인학대현황, 노후준비실태조사, 농림어업인복지실 태조사,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실태조사, 보육실태조사, 보훈보상금지급 현황, 사회복지자원봉사현황, 산재보험통계, 아동복지시설보호아동및종

282 272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사자현황보고, 아동학대실태조사, 어린이집및이용자통계, 여성정책수요 조사, 요보호아동현황보고, 유망사회서비스수요실태조사, 장애인실태조 사,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 장애인현황,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전국성폭력실태조사,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한국복지패널조사, 한국의사회복지지 출, 한부모가족실태조사로이루어져있다. 복지분야의 30개주제별세부 지표의현황을살펴보면 < 표 6-3> 과같다. < 표 6-4> 국가통계포털복지분야통계현황 (2012 년) 영역 가정위탁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현황 가족친화지수측정및분석 (201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노인복지시설현황 노인학대현황 보훈보상금지급현황 사회복자원봉사현황 세부통계국내외입양현황장애아동입양현황소년소녀가정세대현황 -발생유형별소년소녀가정세대현황 -성및연령별가정위탁보호하동현황가족친화인증제가족친화프로그램운용관련실태가족친화제도유형별결과가족친화제도별체감도가족친화지수간상관관계분석기업( 기관) 별가족친화지수결과기업유형별( 구성원관련) 영역별결과수급자현황급여지급현황노인복지생활시설수및생활현황가족-환경원인교육사업현황( 회) 신고의무자교육사업현황( 인원수) 신고의무자교육사업현황( 회) 피해노인제공서비스학대행위자원인학대행위자제공서비스보훈급여금지급실적( 기관별/ 지급시기별 / 대상자별) 기타현황인증센터및인증요원현황자원봉사활동현황 자원봉사자 1인당연간평균봉사시간및횟수

283 제6 장지역사회보장정책성과관리체계구축 273 영역세부통계자원봉사자일반형황정기적, 지속적활동자원봉사자현황산재보험급여지급현황질병/ 사고별보험급여지급현황연도별보험급여평균지급액최저보상기준적용및최저임금액적용현황산재보험통계의료기관등급별진료비지급현황중소기업사업주보험급여지급현황보험급여지급현황외국인근로자보험급여지급현황장해등급별장해급여지급현황아동복지시설보호아동및종사자현황보고아동복지시설수및보호아동현황연도별어린이집설치현황연도별어린이집보육아동현황어린이집현황( 시, 도) 전국어린이집정현원현황연령별보육아동현황어린이집및이용자통계어린이집보육교직원현황어린이집보험가입현황직장어린이집현황특수보육어린이집현황보육정보센터어린이집미설치지역( 읍면동) 여성정책수요조사여성정책수요조사요보호아동현황보고요보호아동발생및보호내용-시도별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 연도별/ 시설별/ 대상시설별 ) 등록장애인수 ( 전국연도별/ 장애유형별 / 남녀별) 등록장애인수 ( 전국연령별/ 장애등급별 / 남녀별) 등록장애인수 ( 전국연령별/ 장애유형별 / 남녀별) 장애인현황등록장애인수 ( 시도별/ 유형별/ 등급별/ 남녀별) 등록장애인수 ( 시군별/ 유형별/ 남녀별) 등록장애인수 ( 시군별/ 등급별/ 남녀별) 최저생계비최저생계비계측조사비목별지출상담신고접수현황서비스제공현황아동학대사례유형현황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아동학대현장조사및피해아동보호현황피해아동현황학대행위자현황 한국의사회복지지출 사회복지지출금액 사회복지지출비율 총사회복지지출금액

284 274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영역 세부통계 총사회복지지출비율 노인실태조사 노인실태조사 (2011) 노후준비실태조사 노후준비실태조사 (2012) 농림어업인복지실태조사 농림어업인복지실태조사 (2008)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실태조사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실태조사 보육실태조사 보육실태조사 (2009) 아동학대실태조사 아동학대실태조사 유망사회서비스수요실태조사 유망사회버시스수요실태조사 (2011)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실태조사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전국성폭력실태조사 전국성폭력실태조사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복지패널조사 한국복지패널조사 한부모가족실태조사 한부모가족실태조사 다. e- 나라지표 ( 통계청) e- 나라지표는국정전분야에걸친각종국정통계에대한통계및추이 를제공하는것으로지표의분류체계에따라분야별지표( 총량지표, 경 제, 사회, 문화, 정무등각분야별대-중- 소세분류단계별접근), 부처별 지표( 대통령 국무총리직속기관, 부, 청등소관부처별접근) 로나뉘어볼 수있다. 복지는사회분야의중분류로서노인복지, 복지일반, 아동복지, 연금/ 건강보험, 장애인복지, 저출산고령화 6 개의소분류로나뉜다. 세부 지표현황을살펴보면 < 표 6-4> 와같다. < 표 6-5> e- 나라지표복지분야통계현황 (2013 년) 영역 노인복지 복지일반 세부통계노인취업률현황노인복지시설현황노인일자리및노후생활현황노후준비방법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현황국민영향현황내년가구의재정상태

285 제6 장지역사회보장정책성과관리체계구축 275 영역 아동복지 연금/ 건강보험 장애인복지 저출산고령화 세부통계보건복지부예산현황사회복지지출규모소득분배( 지니계수) 의료급여수급현황자치단체사회복지비비중최저생계비및빈곤율추이향후늘려야할복지서비스현금기부인구국내입양아수및입양비율아동안전사고현황아동급식지원현황요보호아동현황학대아동보고건수건강보험재정및급여율공무원연금기금증식및운용현황공적연금수급률국민연금재정현황세대당건강보험료부담액장애인시설및사업현황장애인현황취업장애인월평균소득노년부양비합계출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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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제7 장 나홀로아동 보호를위한통합적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구축 제1절나홀로아동의가족현황 제2절유관기관들의현황분석 제3절유관기관들의나홀로아동보호체계내용분석 제4절유관기관의전달체계분석 제5절아동의 24시간사례분석 제6 절지역사회중심유관기관전달체계구축( 안) 제7절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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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나홀로아동 보호를위한통합적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구축 << 제1절나홀로아동의가족현황 1. 나홀로아동현황 나홀로아동이란가정의돌봄이나국가의돌봄서비스로부터소외된 아동으로정의할수있다. 보건복지부는 10년아동현황분석결과만6 세~15세의취학아동 620만명중방과후나홀로아동은 240만명이존 재하며그중지원이필요한대상만도 90 만명으로추산된다고발표했다. 또한여성가족부는 11년홀로남아보호가필요한아동현황조사를통하 여자기보호아동을분석하였는데, 그자료를바탕으로전국의자기보호 아동규모를추정하였다. 이때자기보호아동은학교와방과후에활동 을끝내고집에돌아왔을때혼자있거나아이들끼리있는시간이 1시간 이상인경우를의미한다. 나홀로아동과유사한개념이다. 조사결과성인이보호하는아동은 70.3% 이고자기보호아동은 29.7% 였고약 97만명의아동들이짧은시간이지만보호시스템으로부 터방치된다고하였다. 이는자기보호아동만을조사한수치이므로나홀 로아동의규모는훨씬더많을것으로추정된다. 전국의자기보호아동 규모를추정하면다음과같다. 자기보호아동수를추정한결과를살펴보면중소도시가 로가장많았고대도시가 484,778명으 427,203 명으로그다음으로많았다. 농어촌은 57,902 명으로가장적게나타났다. 이를합산하면약 97만명이자기보

290 280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호아동으로방치되어있는것이다. < 표 7-1> 전국자기보호아동규모의추정 자료: 여성가족부 (2011). 지역연대운영표준모델개발. 지역규모에따라자기보호아동이분포하는비율은대도시가 ( 단위: 명, %) 학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체 계 427, ,778 57, ,883 1학년 51,491 67,077 7, ,139 2학년 54,415 68,412 8, ,950 3학년 66,235 78,355 9, ,804 4학년 79,235 88,444 10, ,174 5학년 83,787 89,435 10, ,219 6학년 92,040 93,056 11, ,598 자기보호아동추정비율 % 로 가장많았고중소도시가 29.6%, 농어촌지역이 27.0% 순으로나타났다. 대도시의자기보호아동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지만지역규모에따 른차이는크지않는것으로보인다. < 표 7-2> 지역규모별자기보호아동의비율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 비율 자료: 여성가족부 (2011). 지역연대운영표준모델개발. ( 단위: %) 경제수준에따른자기보호아동의비율을살펴보면자신의집의경제 수준이낮다고이야기한아동들중 39.7% 가자기보호아동이었으며중 간이라고말한아동은 30.9%, 잘산다고대답한아동은 27.1% 인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가정에자기보호아동이많이분포해있는것으로 보이며이는생계의이유로보호자가경제활동에참여하는경우가많아 발생하는것으로추정된다.

291 제7 장 나홀로아동 보호를위한통합적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구축 281 < 표 7-3> 경제수준에따른자기보호아동의비율 구분 못산다 중간이다 잘산다 비율 자료: 여성가족부 (2011). 지역연대운영표준모델개발. ( 단위: %) 부모의구성에따른자기보호아동의비율을살펴보면맞벌이가정이 37.8% 로가장높았고한부모가정이 34.3% 로그다음으로나타났다. 모 두안계시는가정이 30.3%, 홑벌이가정이 15.3% 순으로나타났다. < 표 7-4> 부모구성에따른자기보호아동의비율 자료: 여성가족부 (2011). 지역연대운영표준모델개발. ( 단위: %) 구분 홑벌이가정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모두안계심 비율 한부모가구의나홀로아동현황 여성가족부에서실시한 12년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따르면배우자 없이미성년자녀를양육하는한부모가구의미취학자녀는보육시설및 어린이집, 유치원등시설보육을통해자녀를돌보는사례가 82.2% 로시 설보육이용률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09년보육실태조사를살펴보면부모가돌보는경우가 69.6% 로가장 많았고기관이용이 14.3%, 조부모 13.0%, 친인척이 0.2% 순으로나타 났다. 취업모의아동의경우에는조부모가돌보는경우가 33.9% 로가장 많았고기관이용이 직접돌보는경우는 33.0% 로두번째로많은것으로나타났다. 부모가 24.9% 로나타났다. 12년한부모가족실태조사와 2009년보육실태조사를비교해볼때한

292 282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부모가족이미취학자녀의돌봄에대해기관을이용하는비율이 82.2% 로전체가정의비율인 14.3% 보다훨씬높은것으로나타났다. 초등학생자녀를둔경우역시기관을이용하는비율이 69.4% 로가장 많았고이기관에는초등돌봄교실이나방과후학교, 학원, 아이돌봄지원 사업등이속하는것으로나타났다. 초등학생의경우미취학자녀보다조 부모나친인척이돌봄을제공하는경우가많이나타나는것이특징이다. < 표 7-5> 돌봄유형 ( 미취학자녀) 구분 2009년 1) 2012 년 돌봄유형 전체 취업모 한부모 부모 조부모 친인척 기관이용 주: 1) 보육실태조사의결과임; 2) 한부모가족실태조사의결과임. 자료: 여성가족부 (2012). 한부모가족실태조사. ( 단위: %) 한부모가족의자녀가혼자있는시간의유무를살펴보면미취학아동 이 10.4%, 초등학생이 52.7%, 중학생이상이 56.2% 로나타났으며자녀 가혼자보내는시간은미취학자녀가하루평균 2.8 시간, 초등학생은 3.7 시간, 중학생은 3.6 시간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아 동을보호하고돌보는영역의공백이존재함을나타내고있다. < 표 7-6> 한부모가족의자녀가혼자있는시간유무 ( 단위: %) 구분 혼자있는시간유무 미취학 10.4 초등학생 52.7 중학생이상 56.2 자료: 여성가족부 (2012). 한부모가족실태조사.

293 제7 장 나홀로아동 보호를위한통합적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구축 283 제2절유관기관들의현황분석 1.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방과후돌봄이필요한아동이안전하게보호받고, 건 전하게성장할수있도록지역사회와연계하여학습, 정서, 급식등종합 적인복지서비스를지원하는기관이다.( 아동복지법제 52 조) 가정의빈곤 이나부모의이혼, 별거, 가출등으로인한가족해체, 맞벌이등으로가족 의기능이상실되거나약화된아동의권리를보호하고, 가족과지역사회 의연계를통해지원체계를형성하여가족기능을보완하며, 가족해체와 사회양극화의심화로사회적돌봄이필요한아동들에게예방적통합서 비스를제공하는아동복지이용시설이라고할수있다( 임정연, 2012). 지역아동센터의기능은총 5 가지로취약계층아동보호, 교육적기능, 문화서비스제공, 복지서비스제공( 아동정서지원 ), 지역사회연계가있다. 기능과역할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취약계층아동보호로지역 사회안에서아동의권리보장과안전한보호및급식지원으로결식을예 방하는기능이있으며역할로는급식제공및영양결핍지원, 주거환경개 선및위생지도, 의복지원, 생활교육및지도등이있다. 둘째, 교육적기 능으로아동의학습능력제고, 학교부적응해소, 일상생활지도, 학교생 활의유지및적응력을강화시키는기능이있으며역할로는학습지도, 숙제지도, 인성교육, 예능교육, 체육교육, 안전교육등이있다. 셋째, 문 화서비스제공으로문화적으로소외되어있는아동에게다양한문화체험 의장을제공하는기능이있으며, 캠프, 공동프로그램및놀이, 문화체험, 특별활동등이있다. 넷째, 복지서비스제공( 아동정서지원 ) 으로아동의 심리, 정서적안정및건강한신체발달기능을강화하는기능이있으며

294 284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가정방문, 가족기능강화및가족부모상담, 아동상담등이있다. 다섯째, 지역사회연계로지역사회자원확보, 발굴및지원강화, 지역사회내아동문제에대한사전예방적기능및사후연계서비스를제공하는기능이있으며결연후원및후원자관리, 지역사회연계, 자원봉사자운영관리등이있다 ( 보건복지부, 2013). 가. 지역아동센터시설현황 11년 3,985개소였던지역아동센터가 12년 12월말기준현재 4,036 개소로 51개소 (1.3%) 증가하였다. 연도별로살펴보면 04년법제화이후지역아동센터수는급격히늘어났다. 이는법제화이전공부방등의형태로개소하여운영중이었던시설들이 04년부터 08년까지신고및조건부신고가이루어짐에따라 05년신고센터가가장많은것으로보여진다. 12년 12월말기준시도별현황을살펴보면경기지역이 735개소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서울지역이 404개소, 전남지역이 392개소순으로나타났다. 울산지역은 57개소로 12년 7월 1일에출범한세종특별자치시를제외한 16개지역에서가장낮게나타났다. 그림 7-1 시도별시설수현황 자료 : 보건복지부 (2013) 년지역아동센터운영메뉴얼.

295 제 7 장 나홀로아동 보호를위한통합적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구축 285 나. 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현황 12년 12월말기준지역아동센터전체이용아동수는 108,357명으로전년도이용이동수인 104,982명보다 3,375명증가하였다. 그리고 12 년센터당평균이용아동수는 26.8로나타났다. 시도별신고정원및이용아동수를살펴보면경기지역이 22,548명으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전남지역이 10,938명, 서울지역이 10,727명순으로나타났다. 울산지역은 1,393명으로 12년 7월 1일에출범한세종특별자치시를제외한 16개지역에서가장낮게나타났다. 그림 년시도별신고정원및이용아동 자료 : 보건복지부 (2013) 년지역아동센터운영메뉴얼. 12 년 12 월말기준학년별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수를살펴보면전체 108,357 명중초등학교고학년이 42,396 명으로가장많았으며, 다음이 초등학교저학년 38,030 명, 중학교 20,017 명순으로나타났다.

296 286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 표 7-7> 학년별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수 ( 단위: 명)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체 94, , , ,357 미취학아동 3,689 4,376 4,578 4,028 초등학교저학년 36,312 37,865 37,407 38,030 초등학교고학년 37,307 40,233 42,324 42,396 중학교 14,208 15,075 17,374 20,017 고등학교 2,540 2,346 3,014 3,663 탈학교 자료: 보건복지부 (2013) 년지역아동센터운영메뉴얼. 2. 드림스타트 ( 보건복지부 ) 드림스타트는가족해체와사회양극화등에따라아동빈곤문제의심각 성이대두되고빈곤아동에대한사회투자가치의중요성을강조하고아 동과가족에초점을둔통합지원체계인통합사례관리를통해모든아동 에게공평한출발기회가보장되어야한다는필요성에의해추진되었다. 드림스타트는아동복지법제37 조, 아동복지법시행령제38조를근거로 하여취약계층아동에게맞춤형통합서비스를제공하여아동의건강한 성장과발달을도모하고공평한출발기회를갖도록함으로써궁극적으로 빈곤의대물림에서벗어날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이다. 드림스타트는 0 세( 임산부) 에서만 12 세( 초등학생이하) 로아동의성장및복지여건이 취약한가정을대상으로하는데만 12세이상아동중초등학교재학아동 을포함하며국민기초수급및차상위계층가정, 결손가정, 성폭력피해아 동,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조손가정등에대한우선지원을원칙으로 한다. 드림스타트는시 군 구내취약계층아동밀집지역을중심으로사업을 실시하며시 군 구가설치한드림스타트는 2012년 181개소가운영되고

297 제7 장 나홀로아동 보호를위한통합적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구축 287 있다. 연도별사업지역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 표 7-8> 드림스타트전국현황수 ( 단위: 개) 연도 사업실시시 군 구수 자료: 보건복지부 (2013) 년드림스타트사업안내. 드림스타트는가정방문을통해아동 가구현황조사, 위기도검사후사 례관리대상아동과그가족에게지역자원과연계한맞춤형서비스지원, 정기적인위기도검사및지속적인모니터링등통합사례관리를실시하 며통합서비스의내용은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등을종합적으로 지원하며건강증진, 기초학습, 사회적 정서발달, 부모의양육지도, 그밖 에아동의성장과발달을도모하기위해필요한서비스이다. 서비스내용을자세히살펴보면기본서비스와필수서비스, 선택서비스 로나뉘는데기본서비스는드림스타트사업의고유기능인통합사례관리 서비스의기초로모든드림스타트에서반드시직접제공하는것으로가 정방문을통해직접서비스대상아동을발굴하고주기적으로면담을하 는것이다. 필수서비스는아동의전인적발달을지원하기위해반드시 필요한서비스로모든드림스타트에서필수적으로제공되며건강검진및 예방, 기초학습, 사회정서, 심리행동, 보호, 부모교육, 부모지원서비스의 영역으로구분되어지원된다. 이는연계방식으로지원되며위기도의수 준에따라지원이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선택서비스는아동발달및사 업지역의특성에따라필수서비스이외자율적으로선택하여지원하는 서비스로건강관리, 학습지원, 문화체험, 양육지원, 가족지원등으로연 계하여지원된다.

298 288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 표 7-9> 드림스타트사업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신체및건강검진, 예방접종, 치과검진및관련교육, 건강검진및신체/ 건강건강교육/ 클리닉( 비만클리닉포함), 응급처치관련교육, 예방영양교육( 요리교실포함) 인지/ 언어 기초학습 기초학력검사기초학력배양학원학습지제외독서지도( 학원/ 학습지제외), 경제교육 필수 정서/ 행동 사회정서심리행동 사회성발달 ( 또래관계, 자기주장등), 정서발달, 아동권리교육, 학대및 ( 성) 폭력예방, 다문화관련교육, 소방및안전관련, 진로지도( 직업탐색등) 심리상담및치료, 인터넷중독상담및치료 보호( 필요한돌봄기관연계, 야간보호및교육경우 ) 부모교육 부모- 자녀관계상담및교육, 자녀발달및양육, 자조모임 부모지원 부모취업지원, 자활상담, 가계경제상담 부모 임산부 지원( 해당되산전관리, 산후관리 는경우 ) 신체/ 건강 건강관리방역서비스, 질병관련치료지원 인지/ 언어 학습지원 교구재( 놀이감등) 활용학습, 공부방및도서관운영, 보충학습( 국어, 영어, 수학등), 예체능( 수영, 미술, 피아노등), 학습지지원, 기타 선택체험학습영화및공연관람자매드림스타트교류캠프정서/ 행동문화체험기타 부모및다문화가정지원양육지원취미및여가안전및건강지원가족기타( 생일축하등) 가족지원가족지원 기타기타물품자원및신체건강관련인지언어관련정서행동관련 ( 비예산 ) 후원자연계 자료: 보건복지부 (2013) 년드림스타트사업안내. 3. 초등돌봄교실 ( 교육부) 초등돌봄교실의운영목적은맞벌이저소득층가정의초등학교학생의 교육과돌봄지원을통해학부모의양육부담을경감하고자한다( 운영근 거: 초중등교과과정총론, 교과부고시제 호). 초등볼봄교실의 운영시기와시간에따라, 일반돌봄교실, 토요돌봄교실, 방학중돌봅교실 로구분하여운영중에있다( 교육부, 2013). 초등돌봄교실의총참여학생수는 16 만에이르고있으며, 일반돌봄교

299 제7 장 나홀로아동 보호를위한통합적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구축 289 실에주로참여하고있다. 특히부모의보호시간대가긴학생의경우는 3.9만명으로새벽부터밤 10시까지보호를받고있는것으로나타나나 홀로아동의중요시간대를초등돌봄교실에서방어를하고있는것으로 나타나고있다. 또한방학중의돌봄교실역시 12.4만명으로방학기간에 도학교가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다. < 표 7-10> 초등돌봄교실운영현황 ( 단위: 교, %, 실, 만명) 구분 운영시기 시간 학교수 교실수 참여학생수 일반돌봄교실 방과후~18:00 5,807(98.6) 7,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06:30~22:00 1,459(24.7) 1, 토요돌봄교실 토요일오전 4,328(73.4) 3.8 방학중돌봄교실 방학중종일 5,473(93) 6, 자료: 교육부(2013). 초등돌봄교실운영현황. 초등돌봄교실학년별참여학생수를살펴보면 13년현재 1학년은 46..2% 로가장많이참여하였고 2학년이 34.53% 로두번째로많이참여 하였다. 3학년은 10.3%, 4~5학년은 9.0% 로초등돌봄교실에는저학년 위주로많이참여하고있었으며고학년은상대적으로참여비율이낮다. < 표 7-11> 초등돌봄교실학년별참여학생수 ( 단위: %) 학년 비율 1학년 학년 학년 ~6학년 9.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0) 년방과후학교온라인현황조사. 초등돌봄교실운영시간대별운영현황을살펴보면 10년 6월기준으로 18시까지운영하는학급은 38.3% 였고 17시까지운영하는학급은

300 290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31.0% 였다. 19시까지운영하는학급은 12.5%, 21시까지운영하는학급 은 10.3%, 21시이후까지운영하는학급은 0.3% 가장적게나타났다. 이 는초등돌봄교실이야간돌봄에는취약한실정임을보여준다. < 표 7-12> 초등돌봄교실운영시간대별운영현황 ( 단위: %) 운영시간 비율 17시까지운영 시까지운영 시까지운영 시까지운영 시이후운영 0.3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0) 년방과후학교온라인현황조사. 초등돌봄교실학부모의만족도를살펴보면일반초등돌봄보다엄마품 온종일돌봄교실이만족도가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초등돌봄교 실이오후돌봄만제공되는반면에,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은아침과저 녁시간대에도돌봄서비스를제공하여돌봄공백에더탄력적으로대응 하였기때문이라생각된다. 그렇지만대부분의학부모들은아동의보호 를위하여학교체계를신뢰하는것으로생각된다. < 표 7-13> 돌봄교실학부모만족도 구분 ( 일반) 초등돌봄교실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운영전반 사교육비경감효과 정서적안정에도움 어머니의사회진출에도움 향후지속적참여의지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0) 년방과후학교온라인현황조사. ( 단위: %)

301 제7 장 나홀로아동 보호를위한통합적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구축 학교교육복지사업 이사업의목적은모든아동 청소년이일정학령기에갖추어야할기본 생활습관, 기초학습능력, 자기주도적학습능력, 사회적관계형성능력 등을갖출수있도록한다. 이러한통합지원으로교육취약집단이밀집한 지역 혹은 학교 에대한우선지원을통해교육취약집단의교육적성취 를제고하고전인적성장을도모하는데있다. 또한가정 학교 지역사회를 연결하는통합지원체제구축을통하여학습, 문화 체험, 심리 정서, 복지 등아동 청소년삶의전영역에서의필요에대응하고자한다( 한국교육개 발원, 201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대상은경제적취약집단을비롯한다문화가정 학생, 북한이탈주민학생, 학업부진학생등다양한수준의교육적취약성 을지니거나교육적성취에있어상대적으로불리한상황에있는교육취 약아동 청소년이밀집된학교및지역을대상으로한다. 이사업은교육취약아동 청소년이겪는어려움을총체적으로지원, 해 결하기위해필요한모든영역에서의지원프로그램을포괄하며이사업 의주요영역을학습. 문화 체험, 심리 정서, 복지등으로구분하여다양한 인적, 물적자원을활용한프로그램을운영함으로써학생들의전인적성 장에필요한영역을망라하기위해다양한영역을제시한다. 이사업은 10년총 813 개에서, 11년총 1,544 개, 12년총 2,058 개로확대되었으 며, 이는 10년대비 85.8% 이상증가한것이다.

302 292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 표 7-14> 교육복지사업기관현황( 03~ 12 년) ( 단위: 개) 연도 유 초 사업학교사업교육지시 도중고소계계지역원청교육청 ,801 2, ,356 1, 자료: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2012). 교육통계연보. < 표 7-15> 2012 년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시도별 사업학교수 ( 단위: 개, %) 전체학교수 사업학교수 시 도초중고소계초중고소계수비율수비율수비율수비율 전체 5,895 3,162 2,303 11, , 서울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1, ,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2012). 교육통계연보.

303 제7 장 나홀로아동 보호를위한통합적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구축 년도총 1,801 개교의초 중 고학교가사업에참여하고있으며, 이 는전체학교의 15.9% 에해당하는비율로, 전체학교대비사업참여비 율을살펴보면중학교 26.3%(831 개교) 로가장높으며, 초등학교 15.4%(906 개교), 고등학교 2.8%(64 개교) 순으로나타났다. 전체학교 대비사업참여비율은중학교가높으나, 실제교복투사업에참여하고 있는학교수는초등학교 906 개, 중학교 831개로초등학교가중학교보 다 75 개가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7-16> 2012 년도시도별 학교당우선지원학생현황 시 도 사업학교전체학생 전체우선지원학생 우선지원학생중국민기초중식지원자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족 학생현황 법정차상위계층 ( 단위: 명) 담임추천및기타 합계 평균 합계평균비율 합계평균합계평균합계평균합계평균합계평균 전체 1,302, , , , , , , 시 전체 776, ,4 172, , , , , , 도 전체 525, , , , , ,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2012). 교육통계연보. 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여성가족부 ) 방과후아카데미의운영목적은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취약계층의 청소년의건강한성장을지원하고자한다. ( 청소년기본법, 제48조2, 청소 년방과후활동의지원) 이사업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위탁운영되 고있는데, 13년현재 200 개소가운영되고있다. 본사업은초등학교 2 학년에서중2 까지기초생활수급자, 파산자, 차상위계층중심으로운영되 며, 일부맞벌이가정대상으로도시범적으로운영되고있다.

304 294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운영모형별로살펴보면수련시설중심 (A 형) 과지역사회연계 (B 형) 으로구분된다. 또한대상에따라초등학생 4~6학 년, 중학생 1~2 학년으로구분되며이용방식에따라일반형, 지원형, 혼합 형으로구분된다. 먼저, 수련시설중심 (A 형) 은대부분의프로그램이수련시설을중심으로 이루어지는형태이고, 지역사회연계 (B 형) 은수련시설을 50% 이내로사 용하고나머지공간은인근공공시설또는연계시설등을활용하여운영 하는형태를말한다. 일반형은맞벌이가정의청소년등방과후시간의관리가필요한청소 년이나운영비의일부자부담이가능한가정의청소년으로비용은수요 자가부담한다. 지원형의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권자가 정의청소년이나한부모가정, 조부모가정, 친척양육가정, 후견인가정, 청소년세대가정과기능적결손가정등으로지원이필요한가정의청소 년, 빈곤가정청소년등국가적지원이필요한가정의청소년이대상이며 비용은국가에서지원된다. 마지막으로혼합형은수요자가비용을부담 하는일반형과국가에서지원되는지원형이혼합된유형이다. < 표 7-1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운영모형 구분 수련시설중심 (A 형) 지역사회연계 (B 형) 기본지원형 A-1 모형 B-1 모형 초등(4-6 학년) 중등(1-2 학년) 지원형 지원형 일반형혼합형특수청소특수청소년기본지일반형농산어촌 ( 시범) ( 시범) ( 시범) 원형농산어촌년 ( 시범) ( 시범) A-2 모형 B-2 모형 A-3 모형 B-3 모형 A-4 모형 B-4 모형 A-5 모형 B-5 모형 A-6 모형 B-6 모형 A-7 모형 B-7 모형 A-8 모형 B-8 모형 자료: 여성가족부 (201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효과만족도조사연구. A-9 모형 B-9 모형 혼합형 ( 시범) A-10 모형 B-10 모형

305 제7 장 나홀로아동 보호를위한통합적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구축 29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11 년부터 13년현재까지총 200개소를 운영하고있으며초등학생을대상으로운영하는곳이가장많았다. 방과 후학교가일반학생을위주로하는것이특징이라면청소년방과후아카 데미는일반및저소득층학생을지원하는것이특징이다. 세부적인운영개소는 11 년부터 13년까지크게변동이없는것으로 나타났다. 12년부터는장애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3개소와다문화청소 년방과후아카데미가 2 개소개설된것이특징으로볼수있다. 그림 7-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현황 자료: 여성가족부 (2013). 청소년백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수련시설유형별운영현황을살펴보면청소년 수련관이 118개소로가장많았고청소년문화의집이 53 개소, 청소년단 체가 11 개소, 청소년수련원과복지관이 7 개소, 기타가 4개소로총 200 개소가운영되고있다. < 표 7-1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수련시설유형별운영현황 ( 단위: 개소) 청소년청소년청소년청소년구분복지관기타합계수련관수련원문화의집단체합계 자료: 여성가족부 (201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효과만족도조사연구.

306 296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학년별청소년참가인원현황을살펴보면 12 년총참여인원은 8,060 명이었다. 중등청소년보다는초등청소년이더많 이참여하고있었고초등학생중에서는 5학년이가장많았으며중학생 중에서는 1 학년이가장많이참여하고있었다. < 표 7-1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학년별청소년참가인원현황 ( 단위: 명) 년도 초등청소년중등청소년 4학년 5학년 6학년소계 1학년 2학년소계 총계 , , , ,289 2,100 1,733 5, , ,376 2,616 2,205 6, ,329 7, ,270 2,447 2,250 5, ,202 7, ,166 2,077 1,873 5, ,420 6, ,504 2,689 2,255 6,448 1, ,966 8, ,450 2,590 2,070 6,110 1, ,950 8,060 자료: 여성가족부 (201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효과만족도조사연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이용하는청소년의가정유형을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3,155명으로가장많았고그다음이저소득가정으로 1,617 명이었다. 한부모가정도저소득가정과비슷하였고차상위계층또 한 1,052 명존재하였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이용하는청소년의 가정의경제상황이대부분저소득층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7-2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참가청소년가정유형 ( 단위: 명) 총인원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저소득가정 한부모가정 기타 8,060 3,155 1,052 1,617 1, 자료: 여성가족부 (201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효과만족도조사연구.

307 제7 장 나홀로아동 보호를위한통합적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구축 29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만족도를살펴보면자녀의행동변화에대해서 는 78.2점으로높은편이었으며학부모자신의변화는 83.6점으로자녀 의행동변화보다더높게나타났고프로그램만족도는 89.2점으로매우 높게나타났다. 전체적인사업의만족도는 83.6점으로대부분의이용자 가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대해만족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7-2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만족도현황 조사영역 평균( 표준편차) 100점만점환산점수 자녀의행동변화 3.91(.62) 78.2 학부모자신의변화 4.18(.66) 83.6 프로그램만족도 4.46(.53) 89.2 합계 4.18(.60) 83.6 자료: 여성가족부 (201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효과만족도조사연구. ( 단위: 점) 6. 아이돌봄사업 ( 여성가족부 ) 아이돌봄지원사업은부모의다양한자녀양육수요를충족시킬수있 는가정내개별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것으로취업부모들의양육부담 을경감시키고개별양육을희망하는수요에탄력적으로대응하며경력 단절중장년여성의고용을증진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러한아이돌 봄지원사업은부모의출장이나야근또는아동의질병등으로인한일시 적인돌봄수요에대해보육시설에서탄력적인대응이부족하고 2세미 만영아를둔취업부모는자녀의안전과건강한양육을위해 1:1 개별보 육을선호하는추세에따라추진되게되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3). 따라서개별가정특성및아동발달을고려하여아동의집에서돌봄서 비스를제공하여아동을안전하게보호하고심야, 주말등의틈새시간에 일시돌봄및종일돌봄을제공하여부모의일 가정양립을도모하고중

308 298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장년여성의돌봄일자리창출을통해가족구성원의삶의질향상을목표 로하고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아이돌봄지원법( 공포, 8.2 시행) 을근 거로추진되며한부모, 맞벌이등취업부모의만 12세이하자녀의집에 서아이돌보미가돌봄을제공하는서비스로이용요금은소득수준에따라 차등지원된다. 정부지원가정의경우, 읍면동주민센터에정부지원을신 청하고유형이결정된후지역서비스제공기관에서비스연계를신청하 여서비스를받게된다. 정부지원대상자는양육공백이발생하는취업한 부모, 장애부모,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기타양육부담가정이며양육 공백이발생하지않는가정의경우에는정부지원이되지않는다. 정부지 원이가능한양육공백가정의기준및우선순위는다음과같다. < 표 7-22> 아이돌봄지원사업정부지원가정기준및우선순위 우선순위내용 1. 취업 모자, 부자, 조손, 미혼모포함한부모가정 장애인복지법제2조의규정에의한장애인중보건복지부령이정하 2. 장애부모가정는장애등급이상에해당하는자로장애로인한자녀돌봄에어려움이있는경우를의미 3. 맞벌이가정 - 만 12세이하아동 3명이상 보육시설을이용하지않는만 36개월이하아동 2명이상 4. 다자녀가정 중증장애아자녀를포함하여아동 2 명이상양육( 비장애아에게돌봄제공 ) 부또는모의입증가능한장기입원등의질병에의한양육공백 5. 기타 부또는모가학교에재학중이거나취업준비( 학원수강등입증할양육부담수있는경우에한함) 중인경우가정 단, 장애부모, 다자녀가정, 부모질병의경우에는취업증명불필요 자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3) 년아이돌봄지원사업운영매뉴얼. 서비스는시간제돌봄과영아종일제돌봄으로나뉘는데시간제돌봄은만 3개월이상부터만 12세이하의아동이대상이며 1회 2시간이상사

309 제7 장 나홀로아동 보호를위한통합적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구축 299 용을원칙으로하며정부지원시간은연간 480시간에서최대 720시간까 지지원이가능하다. 나홀로방치되는초등학교방과후아동은연 720 시 간까지정부지원이가능하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의연도별서비스 제공기관수는 06년 2 개소의시범사업으로시작하여 07년 38 개소, 08 년 65 개소, 09 년 203 개소, 10 년 208 개소, 11 년과 12 년 215 개소로증가하였다. < 표 7-23> 아이돌봄지원사업연도별서비스제공기관수 ( 단위: 개소) 연도 개소수 자료: 여성가족부 (2012) 년아이돌봄지원사업결과보고서. 아이돌봄지원사업의서비스제공기관유형을살펴보면건강가정지원 센터에서가장많이운영되고있으며다음으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되는곳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그밖에는직영, 복지관, 여성단체 협의회여성인력개발센터와자활센터 YMCA, YWCA, 보육정보센터, 산 학협력단, 새마을회등에서도운영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7-24> 아이돌봄지원사업서비스제공기관유형 ( 단위: 개소) 유형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영 복지관 여성단체협의회여성인력개발센터 자활센터 YMCA, YWCA 기타 ( 보육정보센터산학협력단,, 새마을회등) 자료: 여성가족부 (2012) 년아이돌봄지원사업결과보고서.

310 300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아이돌봄지원사업연도별이용가구현황을살펴보면, 10년에는 27,339 가구, 11년에는 37,934 가구, 12년에는 41,599가구로점차증 가하였다. 유형으로살펴보면, 가장정부지원을많이받는가형가구의 비율이매년높게나왔고다음으로전액을본인이부담하는유형순으로 나타났다. < 표 7-25> 아이돌봄지원사업연도별이용가구현황( 실이용가구수) ( 단위: 가구) 연도 가형 나형 다형 1) 라형 2) 합계 ,805 5,322 7,212-27, ,629 8,529 8,776-37, ,476 6,533 2,851 10,739 41,599 주: 1) 2010~2011 년전액본인부담유형; 2) 2012 년전액본인부담유형. 자료: 여성가족부 (2012) 년아이돌봄지원사업결과보고서. 아이돌봄지원사업가구유형별서비스이용현황을살펴보면, 11년에 는일반가정의이용비율이 15,169 가구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12년 에는맞벌이가정이 16,732 가구로가장높았다. < 표 7-26> 아이돌봄지원사업가구유형별서비스이용현황 ( 단위: 가구) 연도 한부모 맞벌이 장애인 조손 다문화 일반 다자녀 합계 ,023 14, ,125 15,169 2,605 37, ,168 16, ,190 15,521 3,603 41,599 자료: 여성가족부 (2012) 년아이돌봄지원사업결과보고서. 12년기준아이돌봄지원사업을이용한아동은총 59,802 명이고, 이 중아동의성별을살펴보면남아는 31,658명으로 52.9% 였고, 여아는 28,144명으로 47.1% 로남아의이용비율이더높았다. 이용아동의연령 현황을살펴보면, 만 0~2세가 25,424 명(42.5%) 로가장많았으며만

311 제7 장 나홀로아동 보호를위한통합적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구축 301 3~5세 20,724 명(34.7%), 만 6~8세 10,316 명(17.3%), 만 9~12세 3,338 명(5.6%) 순으로나타났다. 보육시설을이용하는대상연령의아동 이가장많이이용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7-27> 아이돌봄지원사업이용아동성별및연령현황 ( 단위: 명, %) 성별 연령 남 여 0-2세 3-5세 6-8세 9-12세 합계 합계 31,658 28,144 25,424 20,724 10,316 3,338 59,802 비율 자료: 여성가족부 (2012) 년아이돌봄지원사업결과보고서. 아이돌봄지원사업서비스이용시간현황을살펴보면, 12년기준 86.8% 가평일에서비스를이용하고있었으며, 13.2% 가주말에이용을 하는것으로나타났다. 평일의경우일, 개인사정등으로인해아동에대 한돌봄공백이주말보다더많은것이원인이라고할수있다. < 표 7-28> 아이돌봄지원사업서비스이용시간현황( 평일 주말) ( 단위: 건수, %) 평일 주말 합계 건수 2,222, ,494 2,562,380 비율 자료: 여성가족부 (2012) 년아이돌봄지원사업결과보고서. 아이돌봄지원사업시간대별이용현황을살펴보면, 17~21시에이용 하는비율이 36.1% 로가장높았으며, 12~17시에이용하는비율이그다 음으로높게나타났다.

312 302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 표 7-29> 아이돌봄지원사업서비스이용시간현황( 시간대별 ) ( 단위: 건수) 시간 5~8 8~12 12~17 17~21 21~24 24~5 합계 건수 319, , , ,792 44,855 5,708 2,562,380 비율 자료: 여성가족부 (2012) 년아이돌봄지원사업결과보고서. 아이돌봄지원사업서비스이용사유현황을살펴보면, 직장근무로인 한이용이 이 76.9%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자녀양육부담으로인한이용 14.9% 로다음으로높게나타났다. 이는이용가구유형이맞벌이가정 과일반가정의수가높게나타나는것과일치하는결과이다. < 표 7-30> 아이돌봄지원사업서비스이용사유현황 ( 단위: 건수) 이용사유직장근무교육참여병원치료산후후유증집안행사자녀양육부담합계건수 1,968, ,976 54,607 19,202 24, ,552 2,562,380 비율 자료: 여성가족부 (2012) 년아이돌봄지원사업결과보고서. 아이돌봄지원사업에대한만족도를살펴보면, 12년기준시간제서 비스에대한만족도는 시 89.3% 로매우높게나타났으며, 종일제서비스역 89.0% 로높게나타났다. 연도별만족도점수는지속적으로상승하였다. < 표 7-31> 아이돌봄지원사업만족도 2010년 2011년 2012년 시간제전반적만족 82.7% 87.0% 89.3% 종일제전반적만족 71.4% 84.3% 89.0% 자료: 여성가족부 (2012) 년아이돌봄지원사업결과보고서. ( 단위: %)

313 제7 장 나홀로아동 보호를위한통합적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구축 청소년상담복지센터및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운영에필요한공통사항및정책방향을제시하 며청소년에대한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등의역할수행으로청 소년의건강한성장및복지증진기여에목적을두고설치되었다( 청소년 복지지원법제29조및동법시행령제14 조). 지자체는지역특성과여건 에따라직영( 별도의법인설립포함) 또는청소년단체등에위탁하여운 영하고, 성과를평가하여운영활성화방안을적극강구한다. 지자체는 상담복지센터신설및재위탁시종합적인청소년지원서비스를제공할 수있는단독건물을확보하려노력하고상담복지센터를설치하지않은 지역에서는청소년들의건전한성장및복지증진을위해빠른시일내에 센터설치를권장한다. 또한지자체는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관할 시 군 구의청소년상담복지센터업무를지도 지원하도록한다. 13년 9월 기준전국으로 196 개의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운영되고있다. 청소년상 담복지센터의운영사업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일시보호시설의보호대상은가출, 성매매, 가정및학교폭력, 약 물중독등으로인해위기상황에노출된만 9~18 세위기( 가능) 청소년이 다. 입소일부터 24시간이내를원칙으로하고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 최고 1 주일까지보호가가능하다. < 표 7-32> 일시보호소서비스흐름도 입소 초기개입 일시보호 사례종결및보고 자발적입소 상황분석및지원방 숙식제공 긴급구조 상담자의뢰 향모색 보호욕구파악 긴급상담 응급치료 시설연계청소년 실적기록및통계 찾아가는거리상담지원 오리엔테이션 시설연계등

314 304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둘째, 일시보호시설입소청소년이성폭행, 자해, 폭력피해등으로긴 급한지원이필요한경우치료등에따른의료비, 교통비, 식비등을지원 할수있고지원연계시설접촉결과및심리치료 의료지원이필요한구 체적사유와조치결과등의기록을유지한다. 셋째, 117 센터란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 에의해학교폭력 상담및신고 접수 처리등을목적으로전국 16개광역시 도지방경찰청 내에설치( ) 되었으며, 관계기관이합동팀을편성하여운영하는 것으로이러한 117 센터에전문상담원을파견하고관리한다. 나.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위탁운영하는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는지역사회내활용가능한청소년관련자원을연계하여위기청소년에 게상담 보호 교육등맞춤형 One-stop 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 가정및 학교, 사회로의복귀를지원하고자한다. 여기서청소년이라함은만 9~24 세로서, 나홀로아동의연령대를포함하고있다. 그렇지만그대상 은일반청소년의위기상황뿐아니라위기( 가능) 청소년을위해원스탑서 비스를최종목표로하고있다. 현재전국 196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13년 9 월기준) 에서사업을진행중이다. 전화 사업내용은주로지역연계협력사업, 청소년상담및활동지원, 청소년 1388 운영, 위기청소년긴급구조활동, 일시보호시설운영, 교육, 자립등맞춤형서비스제공한다, 이를자세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315 제7 장 나홀로아동 보호를위한통합적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구축 305 < 표 7-33> CYS-NET 의서비스내용 분야 서비스내용 사업수행기관 상담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동반자파견등 직접수행 보호 긴급구조, 일시보호, 귀가지원, 식사제공, 교통비지원직접수행 청소년쉼터, 그룹홈연계청소년쉼터, 그룹홈 교육 검정고시응시지원, 대안교육연계등 직접수행, 대안학교 자립 직업 취업정보제공, 취업지원, 직업훈련지원등 직접수행, 고용지원센터 법률 조사동행, 변호지원, 법률자문 1388 법률지원단 문화 동아리활동지원, 수련관프로그램안내등 청소년수련관 건강 약품지원, 건강진단, 치료지원 지역의료원, 보건소, 1388의료지원단 자료: 여성가족부 ( 년청소년사업안내 제3절유관기관들의나홀로아동보호체계분석 나홀로아동 의보호체계를분석하기위해서유관기관들의대상연령, 운영시간, 프로그램내용을비교분석해결과를중심으로정리하면다음 과같다. 1. 나홀로아동공적돌봄서비스대상연령 유관기관들의나홀로아동에대한보호연령을살펴보면,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와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9세이상인경우만제외하면초등학 교에아이를돌보는시스템은방과후교실( 교육부, 학교)) 교육복지( 학교) 지역아동센터 (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 ( 보건복지부), 아이돌봄사업 ( 여 성가족부) 가모두중복으로네트워크망을형성하고있다. 즉만6세미만 의영유아들이국가의무상보육시스템의해관리되고있는데, 이는정부 가공보육을선언하고어린이집유치원, 가정양육수당제도입, 아이돌봄 지원등을통하여가정과보육지원시설등에서자녀양육의공적시스템

316 306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을도입하였다. 즉, 24 시간아이를돌보기위하여가정과지역사회자원, 국가지원보육시설유간기관들이제도적으로정착되었다고볼수있다. 그와같이아동볼봄기관도유기적으로연대하여아동들의공적시스템 을구축할있다는것을의미한다. 특히최근에교육부는학교를중심으 로공적보호시스템을운영하고자의지를표명하였고, 실제로도가장많 은아동들이보호와교육을받고있는점을감안한다면, 학교의 나홀로 아동 보호체계로서의기능은크게강화할필요가있다. < 표 7-34> 나홀로아동공적돌봄서비스대상연령분석표 기관 0~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 주대상) 빈곤 학대 방임가정, 지역아동센터 한부모 조손 소년소녀가정, 맞벌이 이혼가정의아동, 다문화가정아동 ( 주대상) 드림스타트 0 세( 임산부)~ 만12 세( 초등학생이하 ) 로 아동의성장및복지여건이취약한가정 방과후돌봄교실 ( 주대상) 저소득 한부모 맞벌이가정의아동 교육복지 ( 주대상) 경제적취약가정, 다문화가정의아동, 북한이탈주민학생, 학업부진학생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주대상) 일반가정및저소득측가정의아동 ( 주대상) 모든가정의아동, 아이돌봄지원사업 저소득 한부모 맞벌이 다자녀가정은 일부국비지원 청소년상담복지 (CYC-NET) ( 주대상) 일반청소년및위기가능청소년 2. 공적돌봄서비스운영시간분석 돌봄운영시간대를비교했을때,24시간아이보호와양육지원을위하 여대기하는기관은아이돌봄제공기관뿐이다. 앞에서분석한바와같이 전국지방자치단체내에전달체계를갖고있는아이돌봄사업이있지만,

317 제7 장 나홀로아동 보호를위한통합적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구축 307 이사업의이용가정들은무상지원이없고가형( 기초생활수급자가정) 일 지라도시간당 5500원에서 1000 원의이용료를부담하고, 720시간이라 는시간사용상한제가적용되어, 아동의가정에서돌봄서비스를받는좋 은제도임에도불구하고, 경제적제약과시간사용에대한제약이있어사 업의문제점을갖고있다. 여기서나홀로아동은학교체계나, 외부의집근처나학교근처에서지 역아동센터, 청소년아카데미등을이용할수있지만, 공간의협소함이나, 보호시간등의제약으로야간의보호등에서 24시간보호를받는다고할 수없다. 야간에부모가없는시간대에좋은부모와같은돌봄서비스를 지원받을수있는것은현재로는아이돌봄서비스밖에없는것으로나타 났다. < 표 7-35> 돌봄서비스운영시간 돌봄서비스기관 운영시간 하루 8시간이상주 5일운영원칙 지역아동센터 - 학기중: 14:00~19:00( 필수운영시간 ) - 방학및공휴일: 12:00~17:00( 필수운영시간 ) -필수운영시간을포함하여총 8시간이상운영하여야함 드림스타트 업무시간: 09:00~18:00 ( 공휴일제외) 아침돌봄교실 : 06:30~09:00 방과후돌봄교실 정규교육과정및오후돌봄교실 : 09:00~18:00 저녁돌봄교실 : 18:00~22:00 학교교육복지사업 업무시간: 09:00~17:00 ( 공휴일제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월~ 금: 16:00~20:00 토 : 09:00~15:00 아이돌봄지원사업 시간제돌봄, 종일제돌봄, 기관파견돌봄, 전염병질병돌봄모두 24시간운영 CYS-NET 업무시간: 09:00~18:00 ( 공휴일제외) 긴급지원체계 : 24시간운영 물론가정을이탈했거나, 학교보호를거부한아동의경우는 CYS-NET 의긴급지원체계를활용하여위기적상황에보호를받을수

318 308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있다. 이는평상시의나홀로아동에대한대처라기보다는가출이나, 가족 의위기를해결하기위한과정에서지원되는보호체계이다. 3. 나홀로아동관련공적돌봄서비스프로그램분석 프로그램을분석해보면, 공통적으로나홀로아동으로남겨진경우에 필수적으로해야할내용중에식사의해결과학습지원의문제가나타난 다. 지역아동센터의경우는매주정기적으로문을열어아동의보호, ( 특 히급식제공), 학습지도가주를이루며, 부모의역할을대신하는활동과 함께, 문화체험활동, 가족상담과부모교육, 지역사회연계와후원금모집 이있다. 최근에는사례관리가의무화되어있어, 저예산속에서전문가 적활동과관리가요구되어( 보건복지부, 2013) 업무부담이예상된다. 지역아동센터의과중한 드림스타트의경우는통합사례관리가주요업무로서, 나홀로아동의신 체, 건강, 아동및가족지원, 인지및정서지도등다양한활동을연계하 거나직접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이경우는지역아동센터와업무가중 복되고있지만실제, 드림스타트의인력구성이 3명의공무원과전문가 3 명이이러한다양한업무와서비스제공에는무리가있는것으로나타난 다. 최근에는지역아동센터와의네트워크를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 제안되고있다, 즉드림스타트센터는직접서비스를제공할만큼의인적 자원을갖고있지않기때문에지역사회자원의연계, 통합사례관리를통 한 24시간보호체계정보를구축하는것등으로기관의역할을차별화할 수있다. 방과후교실은학교내에서의아동보호체계이므로주로학습활동중심 으로구성되며, 교육적효과를갖고올수있다. 학교의나홀로아동에대

319 제7 장 나홀로아동 보호를위한통합적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구축 309 한중요사업으로교육복지사업이있는데, 이는특히학습이외에도정서 함양이나, 급식제공, 문화활동체험등의활동이직접적으로지원되는시 스템이다. 특히활동의범위나내용등이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등에서이루어지는있는내용들이어서, 아동의선택의폭이있 기는하지만, 방과후교실과중복되고있는점도있다. 아이돌봄사업의내용은 24시간자신의가정에서돌봄을직접제공 받고있다는점이다. 보호내용은좋은어머니가제공해야할일상생활지 원과정서적휴식, 생활관리, 학습및숙제지도등의관리과교육을동시 에제공하여, 기존의공간과시간상에서특별하게차별화되면서제공프 로그램역시일상의가정생활로의복귀와학습환경을건강하게제공하고 관리하는역할이된다. CYS-NET의특별한활동은일상적학습을제외 한긴급한상담과보호체계구축, 긴급한아동의교육과자립지원, 법률 지원, 건강지원등이매우중요한사업이다. 그렇지만대부분의기관들은프로그램에서중복이일어난다고볼수 있지만, 학교에서모든것을대체할수없는것은아동의행복추구권이 다. 학교라는시설에서벗어나, 원하는공간에서학습이든문화활동이 든편안하게지내고싶은욕구가어른이나아동에게모두에게있다. 따 라서사업의중복성이문제가아니라, 아동의성장과정에서자유롭고평 안한환경에서정서적, 문화적향유를할수있는선택의범위를갖는것 이중요하다, 즉방과후가정으로돌아가고싶은경우는가정에서, 지역 사회다른기관들에서아동이자랄수있고지원받을수있는선택의범 위를넓혀주는측면에서서비스의중복문제를정리해야할것이다.

320 310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 표 7-36> 나홀로아동관련공적돌봄서비스프로그램 돌봄서비스기관프로그램내용 보호( 방임아동보호, 생활위생지도, 급식제공등) 문화( 문화체험, 견학, 캠프, 공동체활동 ) 지역아동센터 복지( 가족상담, 부모교육, 후원) 지역사회연계 ( 지역내인적 물적자원연결) 교육, 학습숙제 지도( 예체능교육등) 신체/ 건강( 건강검진및예방) 부모및가족( 부모교육, 부모지원, 임산부지원 ) 드림스타트 인지/ 언어( 기초학습지도 ) 정서/ 행동( 사회정서지원, 심리행동지원, 보호) 방과후보육교실 ( 과제지도, 교내방과후학교프로그램연계) 특기적성 계발( 특기 적성, 소질계발을위한프로그램운영) 방과후돌봄교실 교과프로그램 ( 무학년수준별선택프로그램, 자기주도적학습능력신장프로그램 ) 평생교육( 문화프로그램 ) 학습능력증진 복지프로그램활성화 문화체험활동지원 학교교육복지사업 교사 학부모지원 심리정서발달지원 영 유아교육 보육지원 진로탐색지원 전문체험( 문화/ 예술, 스포츠, 세계/ 시민, 지역/ 사회) 청소년방과후아카 학습지원( 숙제 도서지도, 보충심화학습, 자기주도학습데미 생활지원( 급식/ 귀가, 건강관리, 상담) 특별지원( 학부모간담회, 캠프, 강사간담회 ) 서비스연계 ( 시간제돌봄 ( 가정생활지도, 식사제공, 자녀양육활동등), 숙제지도( 초등), 학습활동지원, 기관파견돌봄, 전염성질병돌봄 )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관리 ( 모니터링, 만족도조사 ) 아이돌보미관리 ( 양성교육, 보수교육, 간담회월례회, 소모임) 외부사업연계 상담( 개인 집단상담, 심리검사) 보호( 긴급구조/ 일시보호, 귀가지원/ 식사제공, 청소년쉼터 그룹홈연계 ) 교육( 검정고시응시지원, 대안교육연계 ) CYS-NET 자립( 직업 취업정보제공 ) 법률( 조사동행/ 변호지원) 문화( 동아리활동지원, 수련관프로그램지원 ) 건강( 약품 치료지원, 건강진단) 4. 유관기관의전달체계분석 현재기관에서이루어지고있는서비스전달체계를정리하면다음과 같다.

321 제7 장 나홀로아동 보호를위한통합적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구축 311 그림 7-4 드림스타트사업추진체계도 그림 7-5 방과후돌봄교실사업추진체계도 그림 7-6 학교교육복지사업추진체계도

322 312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그림 7-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추진체계도 그림 7-8 지역아동센터사업추진체계도

323 제7 장 나홀로아동 보호를위한통합적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구축 313 그림 7-9 아이돌봄지원사업추진체계도 제4절아동의 24시간사례분석 1. 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 A 사례 나홀로아동 의일상생활을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본자료는전문 가들의도움을받아직접인터뷰를하여정리한기록으로서아동의어느 시간대가비어있는지를확실하게알수있다. 사례 A~D의경우는지역 아동센터에서인터뷰된경우이다. A 사례의경우는아침등교이전에잠깐어머니를만나고대다수의시간 이홀로버려진아동의일상생활이다. 한부모가정의자녀로서어머니가 밤늦도록일하며(12 시에귀가), 학교방과후가끝나고나면지역아동센터 와태권도장에서남은시간을보낸다. 동생과함께있는늦은시간에는 TV 를보다가어머니를보지못하고잠드는경우이다. 아침밥도제대로

324 314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먹지못하고, 학교에서급식으로해결하며, 센터에서저녁을먹는다. 교회에서운영하는지역아동센터가유일하게학교외에도움을받는 가족지원체계로작동하고있다. 주말의경우에도어머니는일을하고있 으며, 교회와지역아동센터를통하여보호를받고있다. 결과적으로어머 니보다친구나교사가소통자이며, 누가과연여기서정서적지원을해 주고있을까? 생각해볼수있을것이다. 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 A의사례 성별: 남 학년: 4학년 가족형태: 한부모가족 경제수준: 저소득층가정 [ 부모] Q. 자녀가가정에혼자남겨진경우어떤것들이걱정되시나요? - 아이들이혼자서집에있으면먼저불안하고밥먹는것이걱정되요. Q. 자녀의식사는어떻게해결되고있나요? - 아침은제가차려주지못해서아이들이안먹고갈때가많아요. 점심은학교급식을먹고있고, 저녁은센터에서해결하고있어요. Q. 퇴근해서가정에돌아오면어떤방식으로자녀와시간을보내나요? - 아이들과만나는시간이거의없어서대화는거의못해요. [ 자녀] Q. 가정에혼자남겨진경우주로뭐해요? - 혼자있을때, 무섭지는않은데혼자밥차려먹는게제일힘들어요. 집에혼자있으면 TV 보고동생이랑놀다가자요. 엄마는저희가자고있을때오시거나집에안들어오시고차에서주무시다가일을다시갈때도있어요. Q. 가정에혼자남겨진경우나머지가족들은주로어떠한상황이에요? - 아빠는같이안살고요, 엄마는일하고계세요. Q. 부모님과의대화는어떻게하고있어요? - 엄마랑만나는시간이거의없으니까엄마랑이야기할시간이없어요. Q. 주말, 공휴일에부모님과어떻게지내시나요? - 엄마는주말에도일하셔서저랑동생이랑같이놀아요. 토요일에는센터에서가끔놀러가고일요일에는교회에가요. 그후에집에돌아오면동생이랑밥먹고 TV 보고놀아요. Q. 기관을어떻게알게되었고, 어떤이유로다니게되었나요? - 엄마가일하면저를못돌보아주시니까인터넷에검색하셔서센터를오게되었어요. 제가혼자집에있으면엄마가불안하고걱정된다고하셔서다니게되었어요. Q. 지역아동센터를다니지않았다면그시간에무엇을했을것같나요? - 집에서동생이랑같이 TV 보고놀고그랬을것같아요.

325 제7 장 나홀로아동 보호를위한통합적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구축 315 < 표 7-37> 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 A의주중일과표 시간 0~7시 8시 9~13시 14시 15~18시 19~20시 21~24시 누구와엄마, 동생동생교사, 친구교사, 친구 무엇을 취침 기상, 공부, 식사공부식사, 등교 복지사, 친구, 친구, 동생동생동생 상담, 공부, 놀이, 식사 운동 TV 시청, 취침 집어디서 집 집 학교 학교지역아동센터태권도장방과후교실 부모여부 보호체계여부 < 표 7-38> 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 A의주말일과표 시간 0~7시 8시 9~13시 14~20시 21~24시 누구와 엄마, 동생 동생 교사, 친구 친구, 동생 동생 무엇을 취침 기상, 견학, 놀이식사, 종교활동 놀이, TV 시청, 식사 TV 시청, 취침 어디서 집 집 지역아동센터, 교회 집, 야외( 놀이터등) 집 부모여부 보호체계여부 2. 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 B 사례 B 사례가정은부자가정으로오빠들과함께지내고있다. 아침식사를 거르고학교를다니고있으며, 지역아동센터가방과후의시간을보호해주 고있다. 이경우교회에서운영하는센터이다보니주말에도종교활동과 지역아동센터에서보낸다. 특히형제들이있는가족이다보니가족의지 원시스템으로작동하고있다. 부가새벽부터출근하고아침에는돌봄으로 부터소외되어있다. 또한가족간의의사소통을거의하지않는것으로나 타나고있어, 가족간에정서적메마름속에서지내고있음을알수있다.

326 316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 B의사례 성별: 여 학년: 5학년 가족형태: 한부모가족 경제수준: 저소득층가정 [ 부모] Q. 자녀가가정에혼자남겨진경우어떤것들이걱정되시나요? - 아무래도혼자있을때보호자가없으니까혹시무슨일이생길수도있으니까... 주중에는오빠들도학교에서합숙해서딸혼자있으니까... Q. 자녀의식사는어떻게해결되고있나요? - 새벽에일하러나가니까아침은거의안먹고갈거예요. 점심은학교에서먹고저녁은지역아동센터에서먹고오죠. Q. 퇴근해서가정에돌아오면어떤방식으로자녀와시간을보내나요? - 주중에는보통밤이되서야집에들어오니까딸이랑같이있는시간은많이없고, 주말에는오후나저녁쯤에가끔씩아들들이랑딸이랑같이시내나가서놀고오기도해요. [ 자녀] Q. 가정에혼자남겨진경우주로뭐해요? - 집에서그냥 TV 보거나, 아빠오기전까지는거의지역아동센터에있어요. Q. 가정에혼자남겨진경우나머지가족들은주로어떠한상황이에요? - 아빠는일하는데있고, 오빠둘이는축구부라서주말빼고는학교에서합숙해요. Q. 부모님과의대화는어떻게하고있어요? - 아빠랑은얘기는거의그냥내가필요한거, 하고싶은거, 얘기는별로안해요, 고민얘기도안해요. Q. 주말, 공휴일에부모님과어떻게지내시나요? - 주말에오빠들이집에오니까아빠랑가끔시내놀러가요. 디스코팡팡이나 3D입체영상관거기가서놀아요. Q. 기관을어떻게알게되었고, 어떤이유로다니게되었나요? - 학교복지사선생님이한번가보라고해서왔어요. 다닌지는 4 년됐어요. < 표 7-39> 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 B의주중일과표 시간 0~5시 6~8시 9~14시 15~18시 19~21시 21~24시 21~24시교사, 코치, 복지사, 누구와부 - 부동생친구친구친구 무엇을 취침 기상, 등교 ( 식사 ) 공부, 식사 어디서집집학교 부모여부 5 시부출근 테니스연습 학교테니스연습장 17시부퇴근 식사, 공부취침 지역아동센터 집 TV 시청, 취침 집

327 제7 장 나홀로아동 보호를위한통합적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구축 317 시간보호체계여부 0~5시 6~8시 9~14시 15~18시 19~21시 21~24시 21~24시 < 표 7-40> 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 B의주말일과표 시간 누구와 무엇을 0~8시 9시 9~13시 14~17시 18~21시 부, 오빠들오빠들교사, 친구사촌동생부, 오빠들 취침 기상 ( 식사 ) 어디서집집 부모여부 보호체계여부 5 시부출근 견학, 놀이, 종교활동지역아동센터교회 17 시부퇴근 놀이식사, 놀이 집등집, 시내 3. 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 C 사례 사례 C 의경우는맞벌이가족이지만부와떨어져사는경우이다. 어머 니는마트에서늦게까지일하기때문에교육복지실과지역아동센터가 바로아동을보호하고있다. 그러나 8시이후에는현제들끼리만집에서 지내고있다. 주말에아빠의집에방문하지만거의가족놀이가없으며, 가족간의대화도없다. 아침은집에서, 점심은학교급식으로저녁은지역 아동센터가담당하고있다. 실제로나홀로아동들의일상생활이어떠한 지를보여주는또다른예이다.

328 318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 C의사례 성별: 남 학년: 5학년 가족형태: 맞벌이가족 경제수준: 저소득층가정 [ 부모] Q. 자녀가가정에혼자남겨진경우어떤것들이걱정되시나요? - 남편이랑같이안살고있으니까저도일하러다니고, 그래서애들끼리있으면돌봐줄사람이없으니까걱정되고불안하고그래요. Q. 자녀의식사는어떻게해결되고있나요? - 아침은제가출근하기전에같이먹고, 점심은학교급식먹고, 지역아동센터에서간식이랑저녁먹고와요. 밤에퇴근하니까저녁이제일걱정인데지역아동센터에서저녁도주니까감사하죠. Q. 퇴근해서가정에돌아오면어떤방식으로자녀와시간을보내나요? - 제가마트에서일하는데집에돌아오면잘시간이라서... 주말에는애들끼리아빠회사기숙사가서아빠랑같이시간보내고그래요. [ 자녀] Q. 가정에혼자남겨진경우주로뭐해요? - 센터갔다가집에가면아무도없어요. 형이랑동생이랑셋이서있어요. 그냥놀아요. Q. 가정에혼자남겨진경우나머지가족들은주로어떠한상황이에요? - 엄마는일하러가서밤열시에오고, 아빠는회사가동구에있어서회사에서살아요. Q. 부모님과의대화는어떻게하고있어요? - 얘기는별로안해요. 엄마는화낼때도깨비같아요. Q. 주말, 공휴일에부모님과어떻게지내시나요? - 주말에형이랑동생이랑버스타고아빠집에가요. 근데아빠집에는 TV는고장나서못하고컴퓨터는없고그래요. 그래서아빠폰가지고놀아요. Q. 기관을어떻게알게되었고, 어떤이유로다니게되었나요? - 형이예전에다녀서우리도지금다니고있어요. < 표 7-41> 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 C의주중일과표 시간 0~7시 8시 9~13시 14시 15~18시 19시 20~22시모, 형, 모, 형, 누구와교사, 친구교사친구동생동생, 복지사, 친구, 동생형, 동생동생기상식사무엇을취침,, 공부식사등교, 공부상담, 공부, 놀기, 운동놀이, 식사 TV시청학교어디서집집학교지역아동센터태권도장방과후교실집 부모여부 보호체계여부 모출근 22 시모퇴근

329 제7 장 나홀로아동 보호를위한통합적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구축 319 < 표 7-42> 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 C의주말일과표 시간 누구와 0~8시 9시 10~18시 19~22시 22~24시모, 형, 모, 형, 부, 형, 동생형, 동생모, 형, 동생동생동생 무엇을취침기상, 식사식사, 게임등 TV시청 어디서집집 부회사기숙사 ( 이동시버스이용) 부모여부 보호체계여부 22 시모퇴근 집 취침 집 4. 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 D 사례 D 사례의경우는부자가정이나아빠가가정에충실한편이다, 즉가족 간의대화등을하고있다. 그렇지만, 절대적인시간부족으로여전히주 중에는보호체계가무너진상태이다. 학교와방과후교실, 지역아동센터 가아동의보호를담당하는시스템으로작동하고있다. 따라서초등돌봄 의학교과지역사회의보호체계로서지역아동센터의유기적인관계는매 우중요한것으로나타난다. 위의 4사례에서보듯이대부분지역아동센터를이용하는가정은저소 득층이거나, 한부모가정등이다. 절대적으로부모와함께하는시간이부 족하고, 집에서있을때자녀들만이남겨진상태가대다수이다. 어쩔수 없이자녀들만남게되는이시간들을지원하고. 보호할수있는무한돌 봄보호체계구축이시급할것으로보인다.

330 320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 D의사례 성별: 여 학년: 4학년 가족형태: 부자가족 경제수준: 저소득층가정 [ 부모] Q. 자녀가가정에혼자남겨진경우어떤것들이걱정되시나요? - 애들엄마가없으니까밥먹는거랑혼자있으면무서워하고그래서그런게걱정이되요. Q. 자녀의식사는어떻게해결되고있나요? - 출근하기전에제가반찬이랑밥은대충차려놓고가면애들이일어나서알아서먹고가요. 점심은학교에서먹고저녁은센터에서주고. Q. 퇴근해서가정에돌아오면어떤방식으로자녀와시간을보내나요? - 애들이랑얘기를하려고많이노력하는데, 그래서애들이얘기하면이것저것들어주는편이예요. [ 자녀] Q. 가정에혼자남겨진경우주로뭐해요? - 아빠일늦게마치거나그리고오빠가청소년문화의집다녀서혼자있을때있어요. 혼자있을때는숙제하거나 TV 봐요. 근데제가귀신같은걸무서워해서위에가친구집이라서친구집에갈때도있어요. Q. 가정에혼자남겨진경우나머지가족들은주로어떠한상황이에요? - 아빠는회사에있고오빠는청소년문화의집에있어요. Q. 부모님과의대화는어떻게하고있어요? - 아빠한테속마음을다얘기해요. 학교에서무슨일이있었는지공부방에서뭐했는지, 다말해요. 아빠는뭘하면서꼭다들어줘요. Q. 주말, 공휴일에부모님과어떻게지내시나요? - 주말에는아빠랑오빠랑교회에서하루종일있어요. Q. 기관을어떻게알게되었고, 어떤이유로다니게되었나요? - 친구가먼저다니고있었는데같이오자고해서그래서왔어요. < 표 7-43> 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 D의주중일과표 시간 누구와 무엇을 0~5시 6~8시 9~13시 14~15시 16~19시 20~22시 23~24시 부, 오빠오빠교사, 친구교사, 친구복지사, 친구오빠부, 오빠 취침 기상, 식사, 등교 어디서집집학교 부모여부 보호체계여부 5 시부출근 공부, 식사공부 상담, 공부, 놀이, 식사 TV 시청, 숙제 취침 학교 ( 방과후교실 ) 지역아동센터집집

331 제7 장 나홀로아동 보호를위한통합적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구축 321 < 표 7-44> 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 D의주말일과표 시간 0~8시 9~18시 19~22시 23~24시 22~24시부, 오빠, 모, 형, 누구와부, 오빠부, 오빠부, 오빠교사, 친구동생 TV 시청, 종교활동, 무엇을취침대화, 취침취침식사 폰사용, 식사 어디서 집 교회 집 집 집 부모여부 보호체계여부 제5 절지역사회중심유관기관전달체계구축( 안) 1. 지역사회민관유관협력기관들 ( 울산광역시사례) 나홀로아동보호체계구축을위해유관기관간담회를실시한결과다 음과같은기관들이참여를하였다. < 표 7-45> 간담회참가기관 기관명 지원유관부처 협력내용 비고 -아이돌봄지원사업운영 -부모교육및상담건강가정지원센터 ( 아이돌봄사업단운영) 아동, 가족 -가족해체관련가족지원및상담모두포함 -가족친화사업운영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운영 교육청( 돌봄교실 ) 교육부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방과후학교및초등돌봄교실관리및운영아동, 가족 -교육복지교실관리및운영모두포함 - 빈곤 방임아동보호 -일상생활지도및급식제공 -학교생활준비아동, 가족 -기초학습부진아동특별지도모두포함 -문화체험활동지원 - 아동 가족상담 -취약계층아동및가구파악및통합사례관리아동, 가족 - 아동건강, 복지, 보육, 교육관련서비스모두포함모니터링

332 322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기관명지원유관부처협력내용비고 -방과후학습지도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문화체험활동지원아동, 가족여성가족부 -불참 -부모교육모두포함 - 급식, 건강관리, 상담등생활지원 - 통합사례관리 ( 통합사례회의서비스제공계획수립, 점검및사후관리) 아동, 가족희망복지지원단보건복지부 -자원관리모두포함 -방문형서비스사업협력체계운영 - 읍면동복지사업지원, 관리 -상담및법률지원 -긴급구조및청소년쉼터연계등보호 -검정고시응시지원및대안교육연계등교 CYS-NET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 여성가족부아동, 가족육지원모두포함 -자립지원 -문화활동지원 - 약품, 치료지원및건강진단등건강지원 -아동의자립심을위한영양교육및요리교국제구호개발아동, 가족월드비젼( 민간기관) 실프로그램 NGO 모두포함 -사랑의도시락지원사업어린이집연합회보건복지부보육시설종일돌봄운영아동, 가족 -부모교육및상담모두포함 -학습능력증진 - 문화 체험활동지원 - 심리 정서발달지원아동, 가족학교교육복지사업 ( 학교) 교육부 -진로탐색지원모두포함 -복지프로그램활성화 - 교사 학무보지원 -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 범죄피해아동, 학교폭력피해아동보호아동, 가족경찰청 ( 아동청소년담당 ) 법무부 -피해아동발견시기관인계모두포함 -아동및가족상담교육청 ( 학부모지원센터 ) -학부모의자녀교육역량강화아동, 가족교육부 -불참 -학부모에게필요한다양한교육정보제공모두포함 -학부모상담제공자료: 울산광역시 (2013). 나홀로아동보호를위한통합사례회의간담회. 현재교육부등의연구팀에서는지역사회돌봄협의체구축이방과후 돌봄에서는필수적인것을강조하고있고, 가칭 < 방과후서비스지원센터 > 가있어컨트롤타워를해야함을제안하고있다. 그런데간담회를통하여지역사회중심나홀로아동의발굴과사례관리 가매우필요함에대해제안되었다. 조정기관은숙식이가능한지역아동

333 제7 장 나홀로아동 보호를위한통합적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구축 323 센터, 어린이집으로연계할수있는통합지원망이필요하며, 긴급상황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집중되므로긴급상황이아닌 24시간보호에대한 요청은구청또는건강가정지원센터가역할을해야함을제안하고있다. ( 월드비젼) 지역아동센터의경우직접서비스제공과아동관리에도무리가갈정도 인데, 사례관리를매번해야하는것은업무상과중한역할( 지역아동센 터) 임을제안하였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경우는비록 9~24세지원이지만 CYS-NET를 활용할경우에는나홀로아동의위기보호체계로서일시보호및상담, 교 육지원, 다양한전달체계와온라인등의통합체계를활용할수있는방 안을제안하고있다. 특히가족위기와아동의어려운상담과치료, 학습 지원체계등을지원할수있는통합적인시스템은매우중요하며, 서로 정보를공유하는것이필요하다고제안하고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교육청의돌봄교실과교육복지사업은현재나홀로아동들의학교차원 에서종합적인지원과보호를진행하고있지만, 지역아동센터의연계가 매우중요하나대기를해야하는상황과연계의어려움의호소, 건강가 정지원센터의아이돌봄사업이야간이나부모가없는시간대에는꼭지원 해야할사업인데이용방법등의공유와예산지원등에대하여논의를하 였으며, 어느기관이컨트롤타워가될것인가는기관의문제가아니라 서로협조해야함을강조했다.( 교육복지사, 교육청공무원 ) 사각지대에있는나홀로아동의문제( 교도소수감자의자녀) 는어떻게 처리할것인가등에대한토론이있었다( 교육청담당). 어린이집의경우 는종일제돌봄이제공되고있지만, 초등돌봄의방과후과정과야간보육 의활성화가현실적으로어려운점을제기하고있으며, 오히려유관기관 들간의연계, 아이들은가능한가정에서돌봄을받아야하는아동의행복

334 324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추구권에대하여의견을제시하였다.( 어린이집연합회) 드림스타트의경우에는실제담당아동수의평가및조사의과다업무, 통합사례관리를위한체계구축등이현안문제이며, 나홀로아동의파악 의중요성을언급하였다. 또한지역아동센터, 희망복지지원단, 건강가 정지원센터의다양한연계사업, 유관기관들의자원개발, 아이돌보미사 업의연계를어떻게할것인가, 적은인력으로수행해할과제들에대한 고민을제기한바있다.( 남구, 중구드림스타트센터 ) 희망복지지원단의경우는직접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에게정보제공 을하며, 니홀로아동의발견될경우에사례관리자로서연결하기위한유 관기관들의연계가매우중요함을언급했다( 희망복지지원단 ). 또한컨트롤타워가분명필요함을제시하고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의아이돌봄사업단은가정에서의돌봄을받아야할경우와시간대에언제 든지야간돌봄, 위기돌봄, 시간제돌봄등이가능한장점이있으나, 어려 운계층의매칭펀드되는비용에대한유관기관의지원( 예, 드림스타트발 굴의경우가형가정의시간당 의학교복지사업비의일부지원등) 1,000 원지원, 교육복지대상나홀로아동 등의공유를통하여무한돌봄의기 제를형성할수있을것을제안하였다.( 건강가정지원센터아이돌봄전담 ) 특히, 사이버상의네트워크형성과통합사례관리및복지정보시스템의 활용( 행복e 음) 은중복지원과나홀로아동과가족상황에대한정확한정 보를활용하면여러가지면에서장점이있을것으로제안하였다. 현재 아이돌봄사업의경우는가나다라형의가족정보는복지정보시스템을활 용하고있으며, 아이돌봄결과를돌봄활동일지를전산화함으로써, 객관 적인정보화및사례관리가되고있다.( 울산광역시아이돌봄사업단 ) 경찰청의아동청소년의범죄, 학교폭력의피해등에대한정보를공유 하여, 나홀로아동의위기관리에직접개입하거나, 부모의범죄등으로

335 제7 장 나홀로아동 보호를위한통합적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구축 325 인해나홀로아동의될경우에지원등의연계가매우필요함을강조했 다. 따라서위기가정에나타나고있는피해아동의보호와치료( 예, 성폭 력피해아동, 학교폭력피해아동) 에관심및유관기관들의네트워크가 현실적으로다양하게있어야함을제안했다( 울산경찰청아동청소년담당 ). 그림 7-10 지역사회중심나홀로아동돌봄서비스네트워크구축 ( 안) 그림 7-11 나홀로아동돌봄서비스중앙부처연계

336 326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그림 7-12 나홀로아동지역사회중심민간협력네트워크구성방안 제6절시사점 첫째, 나홀로아동의정의와함께, 우리가생각해보아야할것은, 아동 을어떤형태로든장시간방치하는것은아동성장과발달에저해를준다 는점이다. 우선아동을돌보는부모( 또는부모역할대리자 ) 가어떤형태 로든존재하여관심과보살핌을받아야한다는것인데, 앞에서언급한보 고서( 여성가족부, 2011) 의자기보호아동의개념자체가아동발달상모 순적이다. 부모와주변의관심과보살핌속에서지적, 정서적, 사회적도 덕적성장과발달을지원하는환경제공은필수적이다. 따라서미국에서 와같이나홀로아동으로방치되는시간의기준을정하고, 부모는자녀를

337 제7 장 나홀로아동 보호를위한통합적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구축 327 절대적으로보호하는기준을제시해야할것이다. 여기서우리는부모가 장기간일해야하는노동환경을국가차원에서조정해야한다. 즉일과가 족의균형을위한정책이나, 부모의양육에따른노동권의조정등의거 시적인역할조정을통하여자녀에게부모를돌려주는가치와철학이우 선되어야한다. 둘째, 나홀로아동의 24 시간일상생활분석을했을때, 부모가어떤형 태로부재하는시간이길다. 여기서지역사회중심의지역특성을고려한 아동, 부모, 가정을지원하는민간협력기관들의네트워킹과그에따른 각기관들의특성, 장점을고려한기관들의고유업무를서로이해하고 경쟁관계가아닌서로보완협력하는 아동돌봄협의체 구축과컨트롤 타워가지역사회에맞게특성화되어야한다. 통합사례관리가전문적인 드림스타트, 학습지원과여유있는공간과시간조정이가능한학교, 전문 적인강사의채용, 교사의권위등은아동돌봄을원하는부모들에게는 만족도가높게나타나아동돌봄의중요기제로작동하고있음을알수있 었다. 셋째, 아동의행복추구권의입장에서생각해보면성장이진행중인아 동의학업집중과학교생활피로도, 개인적인휴식을하지못하는시설 중심의아동보호체계는인간중심적철학면에서고려해볼필요가있다. 아동의 24시간생활을분석해보면절대적으로버려지는듯한시간들과 부모와의관계부족, 의사소통부재, 급식제공마저위험을받는나홀로아 동에대한근본적인대책마련은앞에서언급하고있는다양한보호기관 들로대체되는것이아니라는점이다. 사람은관계를하고속함을경험하 면서친사회적성품과대인관계능력, 신뢰감, 더불어살아가는기술, 정 서적풍요로움을갖게된다. 따라서나홀로아동의통합적인보호체계는 아동의속한가족, 학교, 지역사회유관기관들이함께진정한자녀돌봄이

338 328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란무엇인가에대한합의와절대적인예산지원이필요하며, 그에따른기 관들의네트워킹이필요하다. 넷째, 24시간의무한돌봄을받아야하는연령인아동시기는지원체 계의중복성이문제가아니라사각지대에놓인대상자들을발굴하고, 통 합적으로 24시간보호체계를구축하는전략적인지역사회의역할이필 수적이다. 특히늦은저녁이나새벽까지버려지는시간들속에아동들의 정서적메마름과불안, 의식주의해결등은각기관들이함께통합적인 사례관리시스템기관에게정보를제공하고, 사례진단평가를통하여무 한돌봄서비스를받아야할것이다. 앞에서본바와같이희망복지나눔단 의역할, 드림스타트의역할이주로평가및정보, 지역기관연계와사례 관리의역할이중요하다면, 직접서비스를제공하는지역아동센터, 교육 청과학교( 방과후돌봄교실, 교육복지우선사업 ), 건강가정지원센터의자 녀양육지원시스템인 24 시간아이돌봄사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사 업들은더욱유기적관계를가지고아동의가족특성에따른무한돌봄서 비스전략을구축해야한다. 따라서지역사회중심, 사례판정회의와자녀 양육지원전략을위한정기적인유관기관들의모임이정례화가되어야하 며, 그모임을주관하는기관이있어야할것이다. 즉지역사회무한돌봄 콘트롤타워가필요하다. 다섯째, 현재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들의연령대와시간대, 서비 스프로그램은여러면에서중복이있다. 그렇지만보육의공보육화, 영 유아기의양육지원이국가정책화가되었다면, 학동기에속하는아동과 가족( 부모) 을위한무한돌봄의공적시스템의통합화는필수적이다. 여기 서직접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 기관간의연계를전문적으로하는것, 법과제도적으로측면에서지방정부와중앙부처들의협조체계등이나홀 로아동과가족에대한공적시스템의안정화를가져올것이다.

339 제7 장 나홀로아동 보호를위한통합적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구축 329 여섯째, 현재위에서살펴본 7개기관의부처들간의협조체계가어느 때보다필요하다. 즉아동의돌봄이학교에서모두해결할수있는것도 아니며, 지역아동센터가주축이되는것도아니다. 각자가적당하게역 할분담을하고, 아동에게맞춤형돌봄을제공하는것이중요하다. 그렇 기때문에중앙부처는사업에대한기획과재정지원의원칙, 기관들의정 보를공유할수있는 DB 구축, 기관특성에맞는역할분배를하고, 그와 관련하여법과제도적근거를마련하여지역사회의책임자인지방정부에 게분권화를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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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제8장정책제언 제1절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 제2절센터운영의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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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정책제언 << 제1절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 1. 지역사회보장정책의문제점에대한지속적모니터링과개선 지역사회보장정책의문제점에대한지속적모니터링과개선방안을마 련하기위한방안을다음과같이제시한다. 첫째, 보다광범위한모니터링을위하여모니터링위원을확충할필요 가있다. 시도및시군구지역복지관계공무원, 지역복지관련교수, 복지재 단및민간복지기관관계자등으로구성된모니터링위원이담당영역별, 지역별로다양하게선발되어활동함이바람직하다. 둘째, 보건복지부외의중앙부처에서담당하고있는지역사회보장정책 에대한모니터링이강화되어야할필요가있다. 특히,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되어있는주거, 문화, 교육, 노동, 환경등의분야에대한모니터링 을조속히추진하여야할것이다. 이들분야는민간전문가, 특히현장전 문가들의참여가절실하다는판단이다. 셋째, 지역사회보장정책에대한모니터링체계를더욱고도화하여제 도개선및정책개발이높은수준에서이루어질수있도록되어야한다. 활동보고서의제출을논의하기위한분야별 TF(taskforce) 를운영하는 방안이요구된다. 다음단계로관련부처담당공무원, 각분야전문가, 일 부모니터링위원등이참여하는 ( 가칭) 지역사회보장중앙협의회 를두 어제도개선및정책개발에대한최종협의를할필요가있다. 이를도식 으로제시하면 [ 그림 8-1] 과같다.

344 334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그림 8-1 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단 운영체계도( 안) 보건복지부지역복지과및사회보장제도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지역사회보장발전연구센터 [ 사회보장중앙협의회 -보사연센터관계자 -중앙부처관련공무원 -각분야전문가 - 모니터링위원 ( 보고서채택자) [ 사회보장분야별 TF -모니터링위원과각분야전문가 [ 공공부조TF [ 복지서비스 TF [ 고용주거TF [ 교육문화TF [ 환경TF [ 지역사회보장현장모니터링단 - 현장모니터링위원약 70~100 인( 공공및민간위원으로구성) 2. 지역사회보장정책의성과관리강화 지역사회보장정책의성과관리를강화함으로써 열심히 하는것을넘 어서 잘 하는데방점을두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성과관리체계 가구축되어활용되어야한다. 구체적인방안을다음과같이제시한다. 첫째, 지역사회복지종합평가는안전행정부합동평가의복지평가, 복지

345 제8 장정책제언 335 재정및복지인력평가, 자체특화사업평가, 보건복지부중점사업평가. 사회복지시설평가등으로구성하여추진한다. 그림 8-2 지자체복지종합평가개선방안 지자체복지종합평가 안행부합동평가의복지분야평가 복지재정및복지인력평가 자체특화사업평가 ( 광역및기초) 보건복지부중점사업평가 사회복지시설평가결과 반영율 : 30% 방식 : 기존평가결과 반영율 : 10% 방식 : 지자체행정통계평가 반영율 : 30% 방식 : 서류평가및현장확인 반영율 : 20% 방식 : 서류평가및현장확인 반영율 : 10% 방식 : 기존평가결과 둘째, 현장확인을필요로하는 자체특화사업평가 와 보건복지부 중점사업평가 는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해당기초지자체를평가하고, 중앙에서는시도별 1~2개기초지자체를선정하여직접평가를실시하여 그결과를전체지자체에적용토록한다. 셋째, 성과관리측면에서광역및기초지방자치단체복지종합평가결 과에대한인센티브제도를대폭확대할필요가있다. 우수지자체에대한 큰폭의인센티브를제공하고, 부진지자체에대한컨설팅을실시함으로 써당근과채찍을병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 3. 우수지역사회보장정책의발굴과확산의지속화등 지역사회보장정책은지역특성과지역주민의복지요구를최대한반영 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 최근에지자체별로매우좋은프로그램을개발

346 336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하여추진하고있으며, 큰성과를거양하고있다. 따라서우수지역사회 보장정책의발굴과확산하는것이중요하다. 이를위한방안을다음과같 이제시한다. 첫째, 2013년에실시한우수지역사회보장정책의발굴을위한노력이 지속되어야한다. 특히, 자체사업에초점을맞출필요가있으며, 사기앙 양을위해인센티브제공이요구된다. 둘째, 자체사업중에서도민관협력사업을중시하는정책발굴이요구 된다. 이는공공재정및공공인력에의존하는사회보장정책만으로는주 민욕구를충족하기어려운것이현실이기때문이다. 특히, 우리사회에서 는민간복지의역할과기능이매우크기때문에민과관의협력을강화해 야만이효과적, 효율적인복지정책이추진될수있고, 결과적으로주민 의삶의질과행복이증진될수있기때문이다. 제2절센터운영의발전방안 1. 센터운영의내실화를위한인력보강및전문성강화 본연구의과제명인 지방자치단체평가센터운영 7) 의일환으로한국 보건사회연구원내에설치된 지역사회보장발전연구센터 의운영을내실 화하기위한방안을다음과같이제시한다. 첫째, 센터운영을연구과제로다루기보다는독립된센터로서의위상 을갖고안정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최소 6명의인력이상시배치될필 7) 본과제는년간추진되며년은제차년도사업이며향후년간더추진될것이 5, , 4 다.

347 제8 장정책제언 337 요가있다. 이들 6 명의인력은센터책임자, 2개부서의부서장각 1 명, 각부서당직원 2 명이배치되어야한다. 둘째, 복지, 재정, 평가, 통계등의전문성을가진인력이배치되어야 한다. 이는지역사회보장발전연구센터의역할을고려한것이다. 셋째, 센터의홈페이지를별도로운영하여, 시도및시군구와민간복지 기관과의정보교류를강화할필요가있다. 2. 지역사회보장관련데이터축적및관련연구종합화등 지역단위의사회보장통계가매우부재한현실을고려하여관련데이 터축적및관련연구종합화를위한방안을다음과같이제시한다. 첫째, 센터는중앙, 17 개시도, 229개시군구단위에서생산되는각종 복지데이터를축적하여야한다. 또한이를종합화하여각급단위에서요 구할경우중앙, 시도, 시군구에제공하여야한다. 이는전술한홈페이지 를통해전체국민에게제공할수있을것이다. 둘째, 센터는지역사회보장에관한중앙의국책연구기관및부처관련 연구기관과광역복지기관의연구를종합하여전체국민이공유할수있 는체계를갖추어야한다. 이러한연구결과에기초하여정기적으로세미 나를개최하고, 지역사회보장의내실화및활성화를위한방안을종합적 으로강구할필요가있다. 셋째, 센터는필요하다면, 광역복지기관과의공동연구를수행하여지 역특성을고려한지역사회보장정책의발전을도모할필요가있다. 특히, 센터는대부분의광역복지기관과 강화의일환이될수있을것이다. MOU체결이되어있으므로협력체계

348

349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12) 년방과후학교운영현황. 김승권외(2013) 년지역복지정책평가결과및성과분석. 보건복지부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김홍원 임현성 김유리 양애경 정영모(2010). 방과후학교온라인현황조사. 보건복지부(2012) 년전국지역아동센터실태조사보고서. 보건복지부(2013) 년드림스타트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13) 년아동분야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13) 년지역아동센터매뉴얼. 송혜림 조영희 정영금 고선강 김유경(2010). 일-가정양립을위한자녀돌봄요 구및정책개발연구.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2011). 지역연대운영표준모델개발. 여성가족부(2012) 년아이돌봄지원사업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2012).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2013) 년아이돌봄지원사업운영매뉴얼. 여성가족부(2013) 년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효과만족도조사연구. 여성가족부(2013) 년청소년백서. 우희영(2011). 초등돌봄교실아동의방과후보육생활만족도연구. 석사학위논 문. 명지대학교사회복지대학원. 이태수(2011). 방과후돌봄서비스연계정책토론회. 여의도연구소( 국회의원임 해규 ). 조영희(2012). 아동청소년방과후돌봄서비스현황과가족정책적과제. 한국가 정관리학회. pp 한국교육개발원(2009). 방과후학교학부모코디네이터워크북.

350 340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통계청(2012). 2012년 3 분기지역별고용조사. 교육부, 네이버, 보건복지부,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성가족부, 전국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청소년전화 1388,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중앙일보,

351 부록 << 부록 : 지역사회복지대상수상프로그램 1. 충남서천군시니어(Senior) 행복발전소서천 ( 대상) 2. 서울시임산부영유아가정방문건강관리사업 ( 대상) 3. 서울성북구주민참여형복지전달체계 동복지협의체 ( 최우수상 ) 4. 광주광산구밤에도! 주말에도! 열린마을복지관 더불어樂 ( 최우수상 ) 5. 제주도공공의료서비스확대를위한공공심야약국운영 ( 최우수상 )

352 342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부록 1. 충남서천군시니어(Senior) 행복발전소서천 ( 대상) 사업명 : 시니어(senior) 행복발전소서천 사업예산( 군비 100%) ( 단위 : 백만원, %) 총예산액 2011년 2012년 2013년 구분금액비율금액비율금액비율 계 예산배분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서천어메니티복지마을운영중자체사업, 어메니티노인건강교실, 남성어르신요리 (Cook) 교실운영예산만포함. 우수사업으로추천이유 성장과분배의선순환 복지모범사례 - 노인일자리창출 복지마을생산품해외수출로외화획득 판매수입금 - 복지마을재투자 복지모범사례 노인복지증진 의성장과분배의선순환

353 부록 343 지역밀착형보편적복지의사례 월말현재서천군의노인인구는 16,840명으로전체인 구의 28.75% 로 2003년부터초고령사회에진입하면서노인 복지에대한종합적인계획을수립2008년어메니티복지마을 조성을시작으로 One-Stop서비스지원까지지역과노인의 특성을반영한지역밀착형보편적노인복지사업추진 민 관협력사업사례 - 지역과노인의특성을반영한보편적노인복지사업을추진하 기위해서천군과지역주민, 민간단체의적극적인참여로어르 신이행복한복지서천만들기실천

354 344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사업소개 1. 추진배경 농어촌지역의노인들은일제강점기와 6.25, 보릿고개등을거치 면서생존과자녀교육에헌신하고국가발전에기여하였지만노 인에대한사회보장제도는미비하고자신에대한노후대책( 재정, 여가등) 은전무한실정. 또한, 만성질환과치매등요양이필요한노인과퇴행성질환등 으로치료를받아야하는노인들이많지만경제적부담으로적극 적인치료를하지못함. 서천군은전형적인농어촌지역으로사회복지시설이생활시설에 한정되어있어노인이이용가능한복지시설과노인의특성을반 영한프로그램이거의없으며, 복지에대한주민의인식또한매 우낮은상황임.(2006 년까지경로당을제외한노인시설은생활 시설 2 개소가전부)

355 부록 사업추진경과 초고령사회에진입한 획수립 2003년부터노인복지에대한종합적인계 군비지원을통해노인의특성을반영한다양한프로그램추진 공모사업을통해노인시설확충( 어메니티복지마을조성) 3. 사업개요 목표 : 농어촌지역의활기찬노후생활지원, 민 관협력의복지 안전망구축 복지인프라확충, 지속가능한건강한삶터제공 목적 : 서천군전체인구의 28.75% 를차지하는어르신이행복한 노년을보낼수있도록복지인프라확충및프로그램개발 운영 그리고노인의건강한삶유지 대상 : 서천군관내에거주하는 60세이상어르신 규모 : 65세이상어르신 1,900 여명( 노인인구 16,840 명의약 12%) 내용

356 346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 초고령사회, 노인복지시설의부족, 프로그램의부재등을극 복하고시니어(Senior) 행복발전소서천을만들기위해우리 군에서추진한대표적인노인복지사업어메니티복지마을조 성 운영, 어메니티노인건강교실, 남성어르신요리(Cook) 교 실의추진배경과추진경과, 운영방법, 운영현황등에대한세 부적인내용을소개하고자함.

357 부록 시니어(senior) 행복발전소서천 사업소개 1 풍요로운노인복지의요람 - 서천어메니티복지마을운영 - 추진배경 - 한울타리안에서노인과장애인이주거에서부터의료, 요양, 추진과정 여가, 건강증진, 문화 경제활동등생애주기별복지서비스가 가능하도록원스톱복지마을조성 (2003 년기본계획을수립하고 2008 년공개모집을통해시설운영민간위탁 ) : 군정조정위원회와의회를거쳐기본계획수립 : 장애인복지관개관 : 노인전문요양병원완공 : 노인전문요양시설및노인복지관준공

358 348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 서천어메니티복지마을개관 : 노인건강체육시설 (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준공 : 고령자용국민임대주택완공및입주 복지마을조성재원현황 ( 단위 : 백만원) 재원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2년 군비 11,395 2,283 3,814 1,550 1,800 1, 복지마을은공모사업선정후국비지원으로조성 / 재원현황은군비만을작성함. 전국최초로마을운영통합조례제정 - 통합조례제정경과및시행 : 서천군복합노인복지단지후생시설운영규정 : 서천군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 노인전문요양병원위탁방침결정 : 서천군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 서천군노인요양시설설치및운영조례 : 서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 서천군서천어메니티복지마을운영조례제정 사회복지관련기관별운영조례에의한지원및관리에서 시설별상호지원으로연계성을극대화하고운영관리의효 율성을도모하고자어메니티복지마을통합조례제정 - 통합조례제정의의의 통합조례제정으로복지마을위 수탁을명료화하고 노인요양시설과노인요양병원의운영수익금을복지마을로 환원하여노인 장애인의복지프로그램및이동편의를위한

359 부록 349 셔틀버스운영에재투자할수있는법적근거마련 전국최초, 전국최고의복지공동체로부각 각시설별상호지원으로복지마을운영의효율성극대화 수익금환원을통해복지서비스재투자( 독창성 특수성) 어메니티복지마을사업내용 - 농어촌지역밀착형종합서비스제공 한울타리안에서노인과장애인이주거에서부터의료, 요양, 여가, 건강증진, 문화 경제활동등생애주기별복지서비스가 가능하도록 One-Stop 복지마을조성 각시설별상호지원과운영관리효율성도모( 독창성) - 선진복지시스템가동 전국최초무장애공간개념을적용한고령자용국민임대주택조성 긴급상황발생시관리소와연결이가능하도록세대별인터폰설치 각층마다커뮤니티공간을마련해다양한프로그램과자조모 임이가능하도록공간조성 ( 총 107 세대) 노인복지관 - 노년기능회복, 교양 여가강좌등지원 14개사업 134 개프로그램운영, 1일평균 540여명참여 노인요양시설 - 어르신의신체적, 정신적기능회복과안정지원 10 개프로그램운영, 113 명입소( 정원 118 명), 요양보호사 46 명, 직원 70명 노인요양병원 재활지원 - 가정의학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피부과등 150 명입원(200 병상), 종사자 106명 경제적으로의료혜택에서제외된소외계층을위한후원회운영 - 쾌적한녹색복지공간조성

360 350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복지마을이용자들의건강증진을위해게이트볼장(2 면), 파크 골프장(9 홀) 등건강체육시설조성, 생태숲 산책로 야외공연장 등친환경녹색공간조성 복지시설과체육시설을엘리베이터로연결, 이동편의제공 - 로컬푸드시스템구축 지역자활센터영농사업단과연계하여공동농장( 면적 29,938 m2, 하우스 8 동) 을조성하고친환경무공해먹거리를직접재 배하여복지시설에공급하는로컬푸드시스템구축 생산품목 - 쌈채외 49 종, 생산량 - 32,783kg - One-Stop 찾아가는복지서비스실현 어메니티복지마을내 5개시설종사자를중심으로월2회마을 단위취약계층을위한찾아가는맞춤형재가복지사업추진 노인복지관 - 정서지원, 마을별취약계층에대한기초조사및 마을특성을파악하여프로그램제공 노인요양원 - 장기요양과돌봄에대한정확한홍보및입소상담 노인전문병원 - 의료상담서비스제공 장애인복지관및장애인보호작업장 이동 세탁서비스, 직업 상담등

361 부록 농한기어르신삶의질향상을위한 -어메니티노인강교실운영- 추진배경 - 동절기가되면집이나경로당에서 TV 시청, 화투, 수다등으로 여가를보내는농어촌노인들에게일정시간, 일정장소에서건 전한프로그램을제공하여여가문화를바꾸고, 노인건강교실 이이동복지관으로서의역할을제공하여노인자살을예방하 고노인의신체 정신건강이증진될수있도록함. - 이동복지관으로서의역할이란? 서천군에는노인복지관이 1개 로 168 백명의노인을대상으로하기에는역부족따라서, 우리 군의재정자립도등을고려하여시설확충보다는농 어촌지역 여건에맞게마을회관등을리모델링하고찾아가는복지관컨 셉을도입하여복지관에서운영하는프로그램이가능하도록 추진하고있음. - 추진경과 어메니티노인건강교실운영조례제정( ) 으로

362 352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일 2 개소( 장항읍, 판교면) 개소 월현재 10 개소운영(2 개소확대예정) 운영기간 : 매년 11월부터이듬해 3 월까지 ( 농한기 5 개월간) 운영장소 : 장항읍성주리희망마을등 10 개소 ( 개소당 100 여명이용) 운영대상 : 60세이상노인 운영시간 : 주4 일운영( 월~ 목, 10:00~14:00) - 물리치료 : 10:00~15:00 운영 프로그램 : 건강 교양강좌, 정신건강강좌, 노래교실( 창 가요), 건 강체조, 태극권, 요가, 풍물, 수지침, 영화감상, 물리치료등 18개 운영방법 : 읍 면별자체운영위원회를구성하여자율적추진유도 - 구성 : 읍 면기관단체장, 지역유지, 새마을부녀회, 출향인사, 종교단체대표등 - 기능 : 주요사항협의, 자원봉사자 시설관리등체계적지원, 후원자모집 3 남성독거어르신자립을위한 - 남성어르신요리(COOK) 교실운영-

363 부록 353 추진배경 - 서천군의독거노인은 5,694명이며남성어르신은 1,448명으 로 25.4% 차지 - 독거노인의가장심각한문제는건강상의문제이며, 다음은일 상생활유지의어려움으로그중식생활준비의어려움이 71% 를차지함. - ( ~2.28 까지노인복지관이용자 100명을대상으로 설문조사실시결과 ) - 더욱이가부장제속에살아온남성어르신의경우가사수행경 험이전혀없어배우자와사별하거나입원하는경우장보기나 요리방법을몰라끼니를거르거나라면으로생활하는경우가 많아건강상의문제가우려됨. 추진경과 : 월시범사업실시 2012년만족도조사실시 후확대운영 운영기간 : 월 ~ 12월까지 운영장소 : 서천군노인복지관및각읍 면경로당 참여대상 : 남성독거또는예비남성독거어르신 155명 운영방법 : 1팀 20 명* 총8 회( 주1 회) / 총4 팀(80 명) 참여 One-Stop 찾아가는복지마을연대사업 / 5 개경로당*2 회*15명 ( 총10 회,75 명) 운영내용 - 요리기본교육, 실습( 장보기, 식자재다듬기, 조리, 보관), 평가

364 354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 ( 시식회, 요리왕선발), 피드백( 사후관리모니터링), 참여자간 자조모임형성 월부터노인복지관접근성이어려운사각지대지역을 선정하여경로당에찾아가계절별, 절기별, 스페셜( 부부가함 께하는) 요리교실로진행 5. 추진실적 (2012 년) 사업별추진실적 사업명 예산 ( 군비) 참여인원 프로그램수 ( 단위 : 백만원, 명, 개, 회) 운영 ( 합계) 637 1, 연중 서천어메니티복지마을 연중 비고 노인복지관참여인원 어메니티노인건강교실 264 1, 개월 10개소 남성어르신요리(cook) 교실 ( 이동 고정 ) 42회복지관, 경로당 6. 사업성과및한계 사업성과 1 성장과분배의선순환을통한지속적복지증진 새로운노인일자리창출로어르신에게는일자리제공, 복지마 을은운영비용절감의一石二鳥효과

365 부록 355 구분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참여인원 프로그램 개분야 - - 복지시설관리지원사업 (Green Town 지킴이) 노인무료급식도우미 ( 당신의귀한손으로나눔을통해전해주는귀한밥상 ) 소외계층돌봄지원사업 ( 나눔돌봄지원사업단 ) 천주교유지재단을통한네트워크육성으로복지마을생산품 의국내판매는물론해외판매로외화획득 - 해외판매실적 ( 단위 : 백만원) 구분합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생산품 1종 - 조미김 - 조미김 판매금액 판매지역 2개지역 - 일본 - 미국 - 국내판매실적 ( 단위 : 백만원) 생산품 구분합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3종쌈채조미김, 쌈채조미김, 쌈채 조미김, 쌈채, 모시떡 판매금액 1, 판매지역전국일부지역전국전국전국 통합조례제정으로복지마을위 수탁을명료화하고운영의효 율성극대화 또한, 법인전입금, 노인요양병원 요양원수익금을노인 장애 인복지관의지역연계프로그램등에모두재투자하고있음( 독 창성 특수성 )

366 356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 단위 : 천원) 현황 2011년 2012년 2013년재투자분야 계 165, , ,000 법인전입금 70,000 70,000 70,000 요양병원수익금 40,000 40,000 30,000 요양원수익금 55,000 55,000 55,000 노인( 장애인) 복지관지역연계프로그램및셔틀버스운영 지역의복지자원( 사할린한인무궁화봉사단) 을활용한복지마 을운영및자원봉사활성화로복지마을의부족한복지서비스 보완 무궁화봉사단 : 서천에거주하는사할린귀국자 20명으로 구성된봉사단체 어르신이복지의중심이되어복지수혜자인동시에복지의주 체로참여하는능동적인지역복지실천 월군정에대한주민만족도조사결과서천군이가장 잘한일 1 위에 서천어메니티복지마을조성 이선정됨. 2 노인여가 건강증진- 老 老케어-민관협력시스템구축 농한기노인의여가시설및프로그램제공, 건강증진에기여 마을회관이나면민의집등을리모델링하여복지관프로그램 을운영, 농어촌오지지역에이동복지관으로서의역할수행 TV 시청, 화투, 수다등으로무료하게여가를보내는노인들 에게건강체조, 노래교실등연속적인프로그램을제공하여 건전한여가문화조성 사회복지와보건 의료등을포함한노인종합서비스제공시 스템구축 노년기우울증및자살예방교육과건강강좌를통해건강증 진에기여

367 부록 357 老 -老케어시스템구축 노인일자리사업과연계한 복지시설관리지원사업, 노인무 료급식사업, 소외계층돌봄지원사업 으로노인복지의수혜 자인동시에주체로참여 지역주민참여를통해지속가능한민관협력시스템마련 어메니티노인건강교실운영위원회의자율적구성 운영및 민간네트워크를통해복지사업을추진함으로써수요자중 심의노인복지구현 2007 년, 2009 년노인복지우수프로그램선정( 보건복지부 ) 3 독거남성어르신및예비독거남성어르신의자립생활지원 실생활에도움이되는한식위주의프로그램운영으로자립적 인식사능력배양및영양실조등건강문제사전예방 복지사각지대에있는남성독거어르신들이요리를배우는과 정을통해노년의우울감해소및자살예방에기여 교양강좌병행실시로어르신커뮤니티활동지원및자조모 사업한계 임을통해유대감형성 - 어메니티노인건강교실등자체사업에대한인기와어르신들 의적극적인참여로운영개소의확대가필요하지만, 재정적부 담으로군비를통한지속적확대가어려움.

368 358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7. 향후추진계획 2003년부터초고령사회에진입한서천군은지역과어르신의특 성을반영한맞춤형노인복지사업을추진하기위해노인복지에 대한종합적인계획을수립하고서천어메니티복지마을조성, 어 메니티노인건강교실운영, 남성어르신요리(Cook) 교실운영등 어르신이행복한복지서천을위한기본여건을마련하였음. 노인인구 28.75% 의초고령사회-서천군은이제세계최고수준 의시니어(senior) 행복발전소서천을위한새로운도약을시작 하고자함. 노인복지사각지대해소로우울증및자살예방, 활기찬노후생활지원 - 어르신이이용가능한복지시설을확충하고관심과흥미를유 도할수있는프로그램을다양화하며, 보건소와연계한방문보 건서비스등을지원하여지역사회와소통없이집안에서홀로

369 부록 359 생활하는노인들이더이상방치되지않도록예방 독거어르신 돌봄전산시스템 구축으로법적돌봄대상에서 제외된독거어르신민간자원연계 노인건강교실확대운영 : 10개소 12 개소확대 / 운영프로 그램다양화 남성어르신요리(Cook) 교실다양화 : 요리경연대회, 1일요리 사체험( 직접만든음식으로) 독거노인밑반찬배달, 자원봉사 참여등 - 지역사회어르신의역할강화로어르신이복지의중심이되어 복지수혜자인동시에복지의주체로참여할수있도록맞춤형 노인복지추진 프로그램계획단계에서부터어르신이직접참여하여만족도 향상 지속가능한건강하고행복한삶터제공 - 서천어메니티복지마을시설및운영의선진화로복지마을명 품화지속추진 - 농어촌특성에맞는세대간소통, 세대간통합이가능한활동 기반마련으로지속가능한건강하고행복한삶터제공 - 어르신동아리지원및특화프로그램운영등건강한노인부터 보호가필요한노인까지활기찬노후생활을유지할수있도록 지역의복지역량강화 - 복지서비스수혜를받는어르신을현재 12% 에서 15% 까지확대 ( 자체사업으로운영하는프로그램참여자)

370 360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부록 2. 서울시임산부영유아가정방문건강관리사업 ( 대상) 사업명 : 임산부영유아가정방문건강관리사업(`13 년신규사업) 사업예산 : `13년 280,000 천원( 시비100%) 우수사업으로추천이유 임신부터출산그리고태어난아기가만2세가될때까지영유아 건강간호사가지속적으로가정을방문해건강을관리해주는전 국최초의체계적인건강관리사업 - 영유아건강간호사가임신부터가정을방문해모유수유, 아이 달래기, 수면습관등기본정보에대한교육및상담과영유아 를둔부모에게는아이의신체적건강과관련된상담은물론 정신적건강을돕는양육에대한정보전달 사회복지사를채용하여저소득층산모, 미혼모, 다문화가정, 가정 폭력등산모개인이가지고있는다양한문제와욕구해결및각 종보건복지서비스와의연계를강화하고있음 영유아기의건강은평생건강을확보하는건강의기틀로조기영 유아기의건강관리정책마련으로건강불평등해소에기여할수 있는사업임 - 저소득층가정의아동이사회성, 언어, 수리적사고, 신체적발 달이현저히떨어지는것은소득수준에따라아동발달의사회 적격차가나타나고있어건강불평등문제를해결할수있는 임산부와영유아기의중요한보건정책임

371 부록 년건강취약지역중심으로 3 개자치구( 강북구, 동작구, 강동 구) 시범사업으로실시하고있으며큰호응및만족도높아 14년 확대추진예정 - 가족기능이약화된시점에아이양육에대한궁금사항을해결 하지못하는신혼부부, 언어소통이힘든다문화산모의모유수 유방법에대한해결, 폭력남편의위기가정지원센터연계로 가족해체위기에서벗어난산모등개별적인문제해결로만족 도가높으며언론이주목하고있는사업임 사업소개 1. 추진배경 ( 필요성) 서울시건강격차해소사업중 3대주요핵심사업으로선정 - 산전및아동기는성인기건강, 인적자본개발에있어매우중 요한시기로아동의공평한출발을보장하는정책은형평적이 면서효율적사업으로평가 임신, 출산, 양육과정에서산모의부담완화를위한질적서비스 에대한욕구증가 - 임신, 출산, 양육에대한정확한정보제공, 출산및양육과정 에서산모가겪는우울, 불안등부정적정서를줄일수있는 전문조력자의필요성증가 사회적양극화에따라사회계층간양육환경의차이가벌어지고 사회계층별, 아동발달지표에서의격차가발생 - 산모우울, 양육스트레스, 양육지식, 부모교육경험률, 사회적 지원정도결혼만족도및부부갈등, 양육방식, 부모의흡연/ 음

372 362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주행태, 지역사회양육환경등에있어사회경제적차이가보 고됨( 서울시건강격차해소방안보고서,2012) 산모및영유아의각종건강발달관련문제발생증가 - 산모흡연(20세이상여성흡연율 20% 수준) 및음주등불건강 태내환경 - 산모의 10~15% 는치료를요하는중등도이상의우울상태 가정내안전, 사고 ( 아동기가장중요한사망원인 ), 가정폭력학대 증가 고위험임신, 여성경제활동참가율증가, 결혼연령의상승및고 령출산의증가로고위험임신부및합병증증가 - 산모연령 35 세이상(`10년서울시 17.9%, 전국 15.1%)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의증가및가족보호기능약화 2. 사업추진경과 서울시건강격차해소를위한보건정책방안연구 결과발표 - 산전-아동기건강격차해소 3대사업중의하나로임산부영 유아가정방문건강관리사업채택 월 : 국내전문가호주현지방문 - 과학적으로효과성이입증된호주의임산부 조기아동기지속 가정방문프로그램 (Maternal and Early Childhood Sustained Home-visiting,MECSH) 을도입하여서울형프 로그램으로개발하기로결정 월 : 임산부 영유아가정방문건강관리사업계획수립

373 부록 월 : 25개자치구사업공모안내및설명회 월 : 서울대학교간호대학민간위탁기관선정및협약체결 월 : 시범사업수행 3 개자치구선정( 강북구, 동작구, 강동구) - 25 개자치구보건소를대상으로공모후사회경제적수준, 출 생아수등을고려하여자치구선정하였으며시범사업을담당 할영유아건강간호사 12 명, 사회복지사 1명채용함 ~ 6.28 : 임산부영유아가정방문전문인력교육과정운 영(4주간 160 시간) - 국내전문교수에의한이론교육및실습(3 주간) 및호주의 Fran Chavasse 방문(1 주간) 교육 ~ 현재 : 임산부영유아가정방문실시 : 서울시임산부영유아가정방문건강관리사업심포지 엄개최 - 호주의 MECSH 프로그램개발자 Lynn Kemp 방문( 뉴사우스 웨일즈대학교수 ) - 시범사업수행 3개자치구현장방문및지도 ~ 현재 : 임산부영유아가정방문전문인력심화교육과 정운영 : 개최 임산부영유아가정방문건강관리사업중간보고회 - 호주의 MECSH 프로그램개발자 Lynn Kemp 방문( 뉴사우스 웨일즈대학교수 )

374 364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3. 사업개요 목적 - 지역사회의모든아동이공평한출발을도모할수있도록지속 적인건강관리로산모와아동의건강과안녕에기여 - 임신부터만2세까지임산부영유아가정방문건강관리서비 스를제공하여부모의양육역량을강화하여, 가족의사회적 관계형성과건강수준향상 사업대상 : 3개자치구모든임산부약 10,180명 - 강북구 2,575 명, 동작구 3,494 명, 강동구 4,111명 사업규모 사업내용 : 3개자치구및민간위탁기관운영 임산부영유아가정방문건강관리서비스제공 - 대상 : 임신 20주이후부터출산후만2세까지의임산부및영 유아 - 방법 : 25개자치구중건강이취약한 3개자치구시범사업실시 - 영유아건강간호사 가정방문 - 내용 12 명, 사회복지사 1명이임산부및영유아 : 9가지평가기준에따라임부등록과방문유형평가후 가정방문건강관리서비스제공 보편적방문 : 2회방문- 분만전 1 회/ 출산후 1 회, 모유수유교 육, 신생아달래기및돌보기교육, 신생아건강평가, 산후우

375 부록 365 울평가, 사회심리평가 지속적방문 : 25회방문- 분만전 3 회/ 출산후~ 만2세까지 22 회파트너십형성, 건강발달향상, 양육역량강화 그룹활동 : 놀이모임, 모유수유모임, 양육모임등부모들의자 체적그룹활동 사회서비스연계 : 소아정신과적문제, 가정폭력, 아동학대등 다른지역사회자원과연계 임산부영유아가정방문건강관리사업지원단운영 - 위탁기간 : ~ 수탁기관 : 서울대학교간호대학 - 자문단구성및운영 : 서울대학교의과대학, 울산대학교의과 대학, 순천향대간호학과, 강원대학교간호학과, 동아대학교 의과대학의교수진으로구성 - 역할 가정방문인력의전문성확보를위한( 영유아건강간호사, 사회 복지사) 기본교육(160 시간) 및심화교육과정 (160 시간) 운영 3개시범사업실시자치구에대한기술자문및사업모니터링 시범사업에대한대조군연구를통한사업의효과성평가후 사업확대방안마련 호주의임산부 조기아동기지속가정방문프로그램 (Maternal and EarlyChildhood Sustained Home-visiting, MECSH) 도입하여서울형프로그램으로개발

376 366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4. 사업추진실적 임산부등록및가정방문실적( 13년 9 월말현재) 구분임산부등록보편적방문지속적방문지역사회자원연계 건 1, 사업홍보실적 - 전국최초임산부 영유아가정방문건강관리시범사업시작 보도자료제공 : 조간 서울시임산부 영유아방문건강관리 : YTN 뉴스, SBS 뉴스, EBS뉴스등주요일간지 24곳보도 임신부터 2 세까지건강관리걱정뚝 : 시장님페이스북에글소개 25개전체자치구로사업확대추진요청및팔로워의의견다 수기재 - 사업개요에대해국회입법조사처에자료제출 사업의긍정적평가및확대방안에대해검토하겠다는의견 - 서울시임산부 영유아가정방문건강관리사업 3개월만에큰 호응 : 조간 EBS TV 부모 프로그램 : 동작구임산부 영유아가정방문사 례방송 ( :20) TBS TV 시사매거진 now : 사업중간보고회및강북구가정 방문사례방송 ( :00) 서울시임산부영유아가정방문건강관리사업큰호응및만 족 : 연합뉴스등다수보도

377 부록 사업성과및한계 산모측면의효과 - 모유수유율증가, 가족역량강화, 엄마와아이의상호작용및 애착도증가, 산후우울증감소, 각종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수혜 영유아측면의효과 - 발달지연등지체아감소, 아동학대감소, 가정폭력감소등 가족에서의효과 - 영유아발달에지지적인가정환경의제공, 사회수준에따른영 성과분석 - 유아발달장애감소및건강불평등완화 13 년도말사업의효과및성과분석입증, 추후시범사업에 대조군연구를통한사업의효과성평가실시 건강취약지역의산모및영유아에대한건강격차해소를위한건 강관리서비스에대한요구도는높으나현재시범사업으로실시 - 서울시모든임산부에게 건강한미래를위한공평한출발 을 보장하기위한임산부영유아가정방문건강관리사업확대추 진필요 6. 향후추진계획 13년현재 3 개자치구시범사업을 14년 10개자치구로확산 - 13년서울시출생아의 10% 를대상으로실시하고있으며 14 년출생아의 45% 까지건강

378 368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 관리서비스를제공할수있어산모및영유아에대한건강격 차해소에기여 사업의효과성검증을위한대조군연구실시 - 14년시범사업의효과성검증및사업확대를위해근거있는 사업의효과제시 가정방문인력의전문성및역량강화를위한지속적인교육과정운영 - 영유아건강간호사및사회복지사의전문성강화를위해 14 년도에도기본교육과정및심화교육과정운영

379 부록 369 부록 3. 서울성북구주민참여형복지전달체계 동복지협의체 ( 최우수상 ) 사업명 : 주민참여형복지전달체계 洞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업예산 : 운영비(20 개동* 월100 천원*12 월) 2012년 2013년 총예산액( 천원) 24,000 24,000 예산배분 금액( 천원) 비율 (%) 금액( 천원) 비율 (%)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24, , 우수사업으로추천이유 수요자의도보생활권인洞지역에민관네트워크를구축하여주민이원하는필요한복지서비스에효과적이고신속하게대응할수있는사람중심의새로운복지전달체계모델제시 - 동경대( 日 ) 등국내외기관방문및다수기관우리구모형벤치마킹운영 주민중심, 참여 성에기여 소통과공유를기반으로하는지역사회환경조 성북구 洞복지협의체운영 우수사례소개 - 국무총리실사회보장위원회 ( ), 보건복지부민 관복지 포럼( ) 등

380 370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사업소개 1. 추진배경 ( 필요성) 저출산 고령화심화로복지사각지대소외계층의보호요구는증 가하나한정된예산과부족한인력, 공공복지제도만으로는다양 한주민복지욕구충족한계 ( 성북구) 노령인구 12.3%, 복지대상자 12.8%, 총예산의 46.6% 복지비용 복지패러다임변화에신속대응가능한미래대비복지전달체계 필요성증대 2. 사업추진경과 : 洞네트워크필요성의견수렴등구청장과의간담회 : 동복지협의체운영계획수립 : 주민복지아카데미 (9 회, 성북형복지공동체이해와공감) : 성북형복지거버넌스추진전략과비젼 심포지엄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개정동 ( 복지협의체구성명시 ) : 동복지협의체발대식 11 7 ~ : 찾아가는복지학교 : 제1회동복지협의체민관협력우수사례발표대회 : 제2회동복지협의체민관협력우수사례발표대회 : 제1회열린토론회

381 부록 : 제2회열린토론회 : 동복지협의체 work shop( 지역복지를꽃피우자) 3. 사업개요 목적 - 주민과민간기관, 공공행정이협동, 洞지역을중심으로지역 사업대상 공동체복원과공동체망을작동시켜수요자와공급자를신속 하게연결하는신개념돌봄시스템을구축, 주민이원하는방 향의복지공동체구현 - 기초수급자중가구여건취약자, 긴급위기가정, 수급탈락가구등 사업규모 - 구성 : 20개동 464명 - 자격 : 지역사정에밝고지역문제해결에자발적실천적의지 있는주민, 통장, 종교, 교육, 복지, 의료기관관계자등 사업수행절차 - 유관기관협조체계 61 개단체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공공, 민간기관등 - 자원관리및배분 : 동협의체권역별거점기관 (4 개권역, 8 개복지관 )

382 372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기존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단절형구조에서네트워크간연계형구조로변경추진 사업내용 - 복지사각지대취약계층발굴, 예방적복지강화 어려운이웃을동주민센터에알립시다! 운동 생활요금체납가구등취약계층조사정례화 - 공공제도중심복지에서사람관계중심의동단위휴먼네트워크구축 민관방문복지서비스, 마음돌보미활동등 - 지속가능한지역보호체계구축 민관통합사례관리 동복지협의체솔루션회의상설운영 - 수요자중심의복지서비스지원을위한자원발굴, 육성, 연계 - 지역사회복지증진을위한공동협력사업추진

383 부록 추진실적 (2012~ ) 제도적근거마련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11.4) 3 無 ( 굶주림, 고독, 자살이없고)2 有 ( 새로운가족의돌봄) 성북추진 - 굶주림없는성북 결식위험사전조사실시후가구여건에맞게유형별지원 도시락, 무료급식, 반찬지원(1,141 가구), 식품나눔의날 (26 회 6,991 가구지원) - 고독없는성북 취약가구찾아가는서비스통합관리 ( 가사지원등 8 개분야) 취약계층집중조사관리(4,364 건), 자원총조사(803 건), 독거 노인조사(2,686 명) - 자살없는성북 민관협력보건복지통합형자살예방사업시스템운영 성북구자살예방센터, 자살고위험군발굴관리및대응체계 구축(1,087 명), 마음돌보미양성(414 명), 생명사랑배지달기운동, 생명존중 교육(43,609 명) 맞춤형복지서비스지원체계구축 - 생활실태및지역자원기초조사(7 회, 25,218 건) - 민관협력지역연계망( 공공, 종교, 학교, 의료등 113개기관 업무협약 ) - 위기가정지원을위한솔루션회의(310 회) 민관협력지역복지공모사업선정 : 2건 300,000천원

384 374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서울시복지재단위기가정지원사업비( 동복지협의체외 51개 협력기관 ) 서울시어르신자살예방공익활동지원( 동복지협의체외 7개 협력기관 ) 나눔문화활성화 - 민관협력동행사업 희망가정세우기 14 개사업 - 나눔장터(16 회, 수익금 111,554 천원) : 무료진료등 6개분야 - 사회복지공동모금회기부금(4,285 건 2,511,007 천원상당) - 아름다운이웃성북디딤돌( 기부업체발굴 연계 1,735 건, 146,325 천원상당) - 동복지협의체자원연계(19,290 건, 803,231 천원상당) 주민참여거버넌스 - 열린토론회( 연1 회) 주민제안과제토론, 우선순위선정, 차년 도구정책반영 - 찾아가는복지학교, 동복지협의체우수사례발표대회등개최 5. 사업성과및한계 [ 사업성과] 공동체망중심의주민참여형복지전달체계모델개발 - 관주도일방행정탈피, 참여와소통의수평적민관협력거버넌스구축 - 주민, 지역, 공공행정이협동해서지역과제를발견하고스스

385 부록 375 로해결해나갈수있는사람중심의공동체망복원 성북형복지공동체지향점을표현하는브랜드구축 - 3無 2 有새로운가족의돌봄이있는성북, 슬로건및 BI 개발 지역사회기반보건복지통합자살예방사업의정착 - ( 성북구자살률) 10. 서울시5 위 11. 서울시9 위 12. 서 울시 20위 주민주체, 주민리더발굴, 참여확대로주민주도형지역돌봄기능 강화 지역민간자원총량도및역량확대 성북형복지공동체비젼과가치공유로주민의식변화 [ 추진상한계] 구자체조례로추진, 지속적조직으로유지, 운영을위한법제화필요 폐쇄적이웃관계, 타인에게무심한사회분위기등으로사각지대 발굴어려움 동복지협의체방향성, 역할에대한지역주민의이해부족 동단위자생단체의중복활동자가많아참여도가일부낮은경 우가있고역량있고책임감강한헌신적인사발굴의한계 6. 향후추진계획 지역네크워크참여주체의저변확대( 새로운지역활동주체들의 참여유도 ) 동복지협의체매뉴얼제작

386 376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 민관협력가치, 타단체와협력방안, 기능, 솔루션절차, 자원동 원 관리등 조직역량성장과단결력을공고히할수있는공동사업발굴추진 보건복지통합자살예방사업모델의구체화및평가지표개발 [ 추가] 지역복지사업추진시에직면하는가장큰고충 동복지협의체운영이안정화, 활성화되면서조직이권위적, 폐 쇄적으로변질되는부분이있고타단체와역할충돌이발생 민간의창의성, 헌신성, 네트워크에대한충성심을지속적으로이 끌어내기위한동기부여의어려움

387 부록 377 부록 4. 광주광산구밤에도! 주말에도! 열린마을복지관 더불어樂 ( 최우수상 ) 사업명 : 밤에도! 주말에도! 열린마을복지관 더불어樂 ( 사회적경제에바탕한지역거점노인복지관) 사업추진기관 : 광산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더불어락노인복지관 사업예산 단위 : 천원, 비율 : %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비고 총예산액( 천원) 484, , ,871 금액비율금액비율금액비율 예산배분 국비 시도비 100, , , 시군구비 326, , , 후원금및자부담 57, 년 : 사회적기업더불어락, 북카페지원금포함 우수사업으로추천이유 야간과주말복지기관( 공공건물) 개방을통한지역거점다기능복 지구현과 건물중심토건복지 에서 사람중심공동체복지 의선 진모델을창조 ( 밤에도열린복지관, 야간마을학교, 토요청소년학교, 주말개방) 지역의욕구와문제를지역주민들의지혜와협동으로해결해가 는사회적경제모델제시등의생산적복지의새로운영역개척

388 378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사업소개 1. 추진배경 ( 필요성) 농 도복합지역인광산구의지리적특성을활용하여자립적사회 적경제의모델을개발하고, 복지와생산이함께가는복지의새로 운패러다임구축등지역사회에서복지기관의역할재정립필요 성대두 다양한복지와문화수요를해결하기위해땅사고건물짓는토건 복지모델에서기존의공공시설을야간과주말에개방함으로써, 건물대신일자리를제공하고복지관의다기능거점역할을확대 하는사람중심, 지역사회공동체중심모델의정착필요성제기 노인복지관을이용하는어르신들을복지서비스의단순한대상과 복지재정소비자로만인식하는것을넘어, 어르신들이지닌무한 한재능과자원과경륜을지역사회에환원하고지역공동체의건 강한생산주체로등장하게하여노인들의사회적역할을확장해 야할필요성대두 2. 사업추진경과 월 : 광산구노인복지관위탁종료및광산구직영전환 월 : 일자리민원해결방안고민및노인의견수렴 월 : 주식회사 더불어樂 법인등기 - 3 개사업단( 두부생산, 팥죽가게, 북카페) 운영 월 : 두부마을 두부공장시범가동 월 : 밥상마실 팥죽가게오픈( 월곡시장내)

389 부록 월 : 더불어樂카페 오픈 보건복지부전국홍 보사례 - 광산구노인복지관 1층 125m2, 사업비 49 백만원( 모금액 37, 지원금 12) - 노인들이손수기금마련, 설계 시공 리모델링한후도서기증 운동을펼쳐보유도서 5,000여권의북카페오픈 월 : 밤에도! 주말에도! 열린복지관운영 월 : 광산구협동조합전담부서( 협동조합지원팀 ) 신설 - 협동조합학교등주민 공직자대상교육실시(2012년하반기 총 9 회, 1,700 명수강) 월 : 더불어樂 협동조합으로전환 광주전남협동조합 1호 - 3 개사업단구성( 두부마을, 밥상마실, 카페), 조합원 19명의 직원협동조합 : 어르신이만든제1회더불어락대동회개최 : 노인복지관명칭변경 - 광주광역시광산구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개정으로 지역특색과복지관철학을내포한명칭으로변경 - 운남권노인복지관 ð ð 행복나루노인복지관 더불어락노인복지관, 송정권노인복지관 : 자주적인노인! 더불어락자치회( 노년유니온) 발대식

390 380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3. 사업개요 1) 목 적 - 지역주민들의배움과소통의공간으로복지관( 공공건물) 을개 방하고, 이용하는주민들의자치활동을적극보장하여지역복 지공동체활성화에기여 - 복지서비스수혜자들의자조모임을적극지지, 권장하여당사 자들스스로의지혜와힘으로사회적경제의대안모델을만들 고생산적복지영역확대 2) 사업대상 - 광산구더불어락노인복지관어르신및지역주민 3) 사업규모 : 광산구지역주민일일평균약 550여명 4) 사업내용 1 복지관시설개방및주민프로그램운영 복지관담장안에갇힌폐쇄적이고관행적인콘크리트복지를넘 어대상자를한정짓지않고, 야간과주말에지역주민들이이용하 게함으로써공공건물의활용도를높이고, 지역주민의이해와욕 구를반영함 지역주민대상마을학교프로그램운영( 발도르프교육, 생태세밀 화그리기, 동화구연/ 독서지도, 요가, 라인댄스등) 지역주민독서및학습공간제공 : 작은도서관, 카페 어린이, 청소년대상토요프로그램운영( 지역기관연계) 공정무역 talk, 글짓기교실, 협동조합강좌등

391 부록 마을기업 더불어樂 자리창출 설립운영으로다시한번일하는행복일 광산구의지리적특성을활용하여농촌의생산물을유통, 가공, 판매함으로써생산자에게는소득증대와소비자인지역주민들에 게는신선하고안전한먹을거리를제공함으로써농 도복합공동 체모델개발 취업취약계층인어르신들과지역주민들의안정적이고지속적인 고용창출 지역주민들상호협력과나눔활동을통하여마을기업등을설립 하여생산과복지가함께이루어지는마을공동체만들기 3 지역복지공동체활성화의힘, 십시일반나눔문화확산 노인일자리참여어르신해외기아아동을위한기부운동동참 (2011년 66 명어르신동참, 2012년 62 명어르신동참, 2013년 68 명어르신동참) 모금과재능기부를통해작은도서관과카페건립 4. 추진실적 야간과주말복지관개방 평일야간 : 18:00 ~ 22:00, 주말주간/ 야간 : 09:00 ~ 22: 년하반기 12개프로그램지역주민연인원 2,100명이용 년상반기 5개프로그램지역주민연인원 1,800명이용

392 382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년 10월현재 13개프로그램지역주민연인원 2,500 명이용 마을기업 더불어樂 - 공동출자 더불어樂 회사설립 : 어르신출자 19 명, 자본금 2,000 만원 월현재 3개사업단에서고령자 23명일자리창출 더불어樂두부마을( 두부생산, 판매) : 5명 더불어樂밥상마실( 팥칼국수등) :7명 더불어樂카페( 공정무역커피전문점) : 5명 더불어樂작은도서관( 어르신시민사서) : 6명 나눔과기부, 십시일반의힘으로북카페건립 - 어르신과지역사회기관및단체 50여곳 49,138,900원모금 - 어르신과지역주민 5,000여권도서기증 5. 사업성과및한계 공공건물을야간과주말에개방함으로써지역사회와주민들의소 통과나눔, 배움과공동체활성화를위한공간으로서공공건물의 기능확대 정부에서제공하는일자리사업에만의존하지않고어르신과지 역주민공동의힘으로일자리마련 농 도복합지역의특성을살린농촌협동농장및생산자협동조합 과도시소비자협동조합기반마련 노인복지관어르신들의십시일반나눔과기부운동을통한제3세 계어린이후원과작은도서관건립등을진행함으로써존경받는

393 부록 383 노인문화확산 건물짓는콘크리트복지대신사람중심공동체복지를추구하는과 정에서야간과주말개방에따른인력채용과관련된인건비를마련 해야하나, 아직은직원들의희생과헌신에기대고있는한계노정 6. 향후추진계획 마을기업 더불어樂 을협동조합기본법시행에따른협동조합전환 농촌형생산자협동조합및도시형소비자협동조합설립 야간/ 주말프로그램개발및보급을통한지역주민프로그램활성화 농도직거래를통해경로식당야간운영과유기농채식밥상식당운영 야간공공시설개방과활용모델을정착시켜주민들의복지와문 화수요를해소하고, 건물건립중심의토건모델에서기존공공시 설을활용한다양한인력채용과일자리확대에기반한새로운지 역복지시스템을구축할계획

394 384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부록 5. 제주도공공의료서비스확대를위한공공심야약국운영 ( 최우수상 ) 사업명 : 공공의료서비스확대를위한공공심야약국운영 사업예산 구분 2012년 2013년 총예산액( 천원) 76, ,000 예산배분 계 금액( 천원) 비율 (%) 금액( 천원) 비율 (%) 시도비 76, , 우수사업으로추천이유 전국최초제주지역특화사업 - 세계자연유산등재및세계지질공원인증, 세계 7대자연경관 선정등세계인의보물섬인제주국제자유도시에걸맞는심야 공공의료서비스안전망구축토대마련으로약물오 남용으로 부터제주도민뿐만아니라 1천만관광객들의건강을보호하 고안전의약품구입편의제공시책임 사업소개 1. 추진배경 심야시간대(21:00~23:00) 제주도민의 1339응급의료정보센터 이용현황 조사에서비응급환자중 - 처방전에의한진료가필요한경질환환자수요가 60.6%

395 부록 처방전이필요없는경질환의환자수요를나타내는약국안내 요청수요가 21.8% 로나타남 생활패턴의변화로심야시간대에활동하는도민과야간관광객의 증가로심야약국수요요구도점차늘고있으며, 병의원 진료가끝 난야간취약시간대에적은비용으로의료공백을메울수있고 약물오 남용으로부터도민을보호함과동시에안전한의약품구 입을위한약국이용불편을해소하기위해공공의료서비스제공 확대차원에서심야약국운영제도도입 야간취약시간대읍 면지역의료공백이심각하고의약품구입 에불편을초래하고있다는지역사회여론도반영 2. 사업추진경과 심야약국이용자자체분석조사( 약사회협조) - 기간 : ~ 대상 : 심야시간대개문약국 133개소 - 조사결과 20:00 ~ 23:00 까지이용 : 50.7 명( 제주시 39.3, 서귀포시 11.4 명) 22:00 ~ 23:00 까지이용 : 11.2 명( 제주시 8.7, 서귀포시 2.5 명) 심야약국운영을위한관계기관( 약사회) 과의사전간담회개최 - 3 회( 일, 일, 일) - 읍 면 동지역별운영방법및사업비지원방안마련 - 약국운영에따른문제점및애로사항청취, 홍보방안등토의

396 386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12 년도전국최초로공공심야약국시범지정 운영 : 6개소 - 사업비 : 103,584 천원( 도비 76,800, 자부담 26,784) 약 국당월 150만원지원 13년도에는관광지와농어촌읍 면지역 6개소를추가지정하여 12 개소로확대운영 - 사업비 : 228,000 천원( 도비 100%) 약국당동지역 150만 원/ 월, 읍 면지역 200 만원/ 월지원 심야약국운영실태에대한정기적인지도 점검실시 : 분기 1회 - 제주도약사회와합동점검병행으로의약품구입불편등민원 발생예방및문제점개선방안마련 심야약국이용실적모니터링및현황분석관리 - 약국별운영실적은매월파악관리하고, 분기별이용실태분석보고 - 의약품구매형태분석결과, 해열 진통 소염제 호흡기질환 제제 한방제제또는소화기관용제제 피부 모발제및비 타민제제순으로나타남 공공심야약국운영상문제점을보완개선하고, 운영관리체계확립 을위한공공심야약국운영관리지침마련시행 : 일 3. 사업개요 목적 - 심야시간대에도민의건강권확보및의료접근성을쉽게하게 하기위하여공공심야약국운영을통한공공의료서비스안전

397 부록 387 망구축 사업대상 : 약사법 제20 조에따라개설등록된藥局으로서, 도 민과관광객에게심야시간대(22:00~24:00) 에의약품을제공하 기위하여도지사가지정한약국 사업내용 - 운영기간 : 1 년기준( 매년마다지정) - 운영시간 : 22:00~24:00 까지(2 시간), 일요일및법정공휴일 제외 - 운영약국 : 12 개소( 동지역 5 개소, 읍 면지역 7 개소) - 지정방법 : 제주도약사회에서지역내권역별희망약국을공모 하여약국추천후도에서심야약국지정 - 운영방법 지원 : 24:00까지운영약국에대해도에서운영비정액 약사가지정된운영시간동안약국내상시상주하여근무하는 형태로운영 4. 추진실적 심야약국이용자 : 12년 8,001 명, 13년 7월말 7,131 명/ 일평균 40 명 판매의약품 : 12년 12,440 건, 13년 7월말 10,256 건/ 일평균 58 건 심야약국운영실태정기지도 점검및모니터링실시

398 388 지역사회보장내실화및활성화방안연구 5. 사업성과및한계 12년 10월 15일제주특별자치도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 회국정감사에서제주도민뿐만아니라관광객들도이용할수있 는훌륭한시책이자모범사례로평가 공공심야약국의운영활성화로 1천만관광객이방문하는국제자 유도시를지향하는제주특별자치도의의료서비스안전망구축으 로생명안전섬제주의이미지제고 심야의료체계가취약한읍 면지역심야약국운영확대를통하여 야간응급의약품구입불편해소및복약지도상담등으로진료 비절감과지역주민건강증진에이바지 공공심야약국을찾는환자들이구입한의약품들은매우다양한 효능군에걸쳐구입되고있으며, 심야약국운영에따른행 재정적 인지원으로도민과관광객의호응속에운영되고있음 심야약국확대지정과관련, 24시간약국상주근무및원거리 출 퇴근여건등으로인해신규지정에어려움 6. 향후추진계획 심야의료접근성이취약한농어촌읍 면지역에대한보건의료서 비스안전망확대구축 공공심야약국이없는지역에대해제주특별자치도약사회와협 조, 심야약국추가지정추진

399 간행물회원제안내 회원에대한특전 본연구원이발행하는판매용보고서는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 도무료로받아보실수있으며일반서점에서구입할수없는비매용간행물은실비로제공합니다. 가입기간중회비가인상되는경우라도추가부담이없습니다. 회원종류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 원 보건분야간행물회원 : 75,000 원 사회분야간행물회원 : 75,000 원 정기간행물회원 : 35,000 원 가입방법 홈페이지 ( - 발간자료 - 간행물구독안내 회비납부 홈페이지를통해신용카드결제 온라인입금 : 우리은행 ( 예금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의처 ( ) 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 235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간행물담당자 (Tel: ) KIHASA 도서판매처 한국경제서적 ( 총판) 영풍문고 ( 종로점 ) Yes24 교보문고 ( 광화문점 ) 서울문고 ( 종로점 ) 알라딘

400 연구보고서발간목록 발간번호보고서명연구책임자 연구 근거중심보건정책에필요한연구근거현황및활용 김남순 연구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연구 김혜련 연구 의료서비스산업의경쟁구조및경영효율성에관한연구 김대중 연구 보건의료서비스분야의소비자위상과권리 윤강재 연구 식품분야규제정책의변화와향후식품안전관리강화를위한규제합리화 정기혜 연구 화장품및의약외품에대한소비자중심적연구 김정선 연구 보건의료분야국가연구개발사업운영현황및개선방안 박은자 연구 진료비지출요인분석및거시적관리방안 신현웅 연구 의약품정책이의사의처방에미친영향연구 박실비아 연구 한국의건강불평등지표와정책과제 김동진 연구 한국의료의질평가와정책과제 Ⅰ: 한국의료의질보고서설계 강희정 연구 국민연금기금운용중장기정책수립 원종욱 연구 소득분배악화의산업구조적원인과대응방안 강신욱 연구 소득계층별순조세부담의분포에관한연구 남상호 연구 저소득층현금및현물서비스복지지출의사회경제적영향분석 김태완 연구 기회의불평등측정에관한연구 김문길 연구 년빈곤통계연보 임완섭 / 노대명 연구 고용 - 복지연계정책의국제비교연구 : 한중일의최근정책변화를중심으로 노대명 연구 근로및사회정책에대한국민의식분석 이현주 연구 한국복지패널연계질적연구 (3 차): 취약계층의삶을중심으로 김미곤 연구 사회서비스수요 공급의지역단위분석연구 박세경 연구 사회복지영역의평가제도분석및개선방안 정홍원 연구 장애인의자립생활지원방안 : 발달장애인을중심으로 김성희 연구 장애인지원서비스의질과공급특성분석연구 박수지 연구 복지재정 DB구축과지표분석 박인화 연구 중앙과지방의사회복지재정형평화연구 : 재정분담체계재구조화를중심으로 고제이 연구 사회보장중장기재정추계모형개발을위한연구 신화연 연구 사회보장재원조달에서의세대간형평성제고방안연구 유근춘 연구 의료기관의개인정보보호현황과대책 정영철 연구 우리나라아동빈곤의특성 정은희 연구 한중일 인구동향과국가인구전략 이삼식 연구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이삼식 연구 자녀양육지원정책평가와개선방안 신윤정 연구 보육서비스공급적정성분석및개선방안연구 김은정 연구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김미숙 연구 여성고용활성화방안연구 여유진 연구 출산 보육통계생산및관리효율화연구 도세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