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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발간등록번호 >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표지와같은면지

2 Ⅰ 목차 Ⅰ 제 1 편 제도개요 Ⅰ. 교육급여전체업무처리과정및주요내용 2 Ⅱ. 업무처리프로세스 3 제 2 편신청및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참조 ) Ⅰ. 수급자신청 12 Ⅱ. 수급자선정기준 18 제 3 편조사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참조 ) Ⅰ. 조사의개요 조사의목적및일반원칙 조사의종류 자료제출요구 [ 시행규칙제35조 ] 조사수행주체 조사거부등에대한처리 유의및기타행정사항 35 Ⅱ. 소득조사 소득의의미 소득평가액산정 [ 법제2조제9호내지제6조의3, 시행령제5조내지제5조의2] 소득유형별조사방법 49 Ⅲ. 재산조사 재산의종류 재산의조사범위 [ 시행령제5조의3제2 항 ] 재산가액산정기준 재산유형별조사방법 부채 [ 시행령제5조의4제1 항제1호나목 ] 재산의소득환산액 103

3 제4편 급여의 실시 Ⅰ. 급여의 개요 급여의 목적 및 기본원칙 급여의 보호 등 급여의 결정 소멸시효 및 소급지급 관련 교육급여 내용 및 지원 기준 114 Ⅱ. 급여의 지급 급여 지급 절차 급여의 중지 전 입학에 따른 교육급여 지급 관리 상급학교 진학 시 급여 지급 계좌관리 의사자의 자녀 및 의상자와 그 자녀 지원 132 제5편 수급자 관리 Ⅰ. 수급자 증명서 발급 134 Ⅱ. 보장비용의 징수 135 Ⅲ. 반환명령 140 Ⅳ. 이의신청 142 Ⅴ. 개인정보 보호 144 Ⅵ. 데이터 미이관자 정비 145 제6편 기타 Ⅰ. 보장기관 Ⅱ. 예산 부담 및 정산 Ⅲ. 교육급여 수급자 혜택 안내 155 제7편 서식

4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2017 년교육급여사업안내주요개정사항 수급자선정기준변경에따른조정 2017 년도기준중위소득및교육급여수급자선정기준 ( 단위 : 원 ) 구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교육급여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50%)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3,473,388 8인이상가구는 7인가구기준중위소득에서 6인가구기준중위소득의차액을 7인가구기준중위소득에 더하여산정 주요개정사항 2016 년지침 2017 년지침비고 <p.4><p.15> 3 월집중신청기간 ( ( 수 )~ 3.18( 금 )) 동안주민센터에서상담을통해교육급여와초 중 고교육비지원사업을동시에신청하도록안내하여교육급여에서탈락해도초 중 고교육비지원을받을수있도록지원 <p.4><p.15> 주민센터에서상담을통해교육급여와초 중 고교육비지원사업을동시에신청하도록안내하여교육급여와함께교육비도지원받을수있도록하고 *, 교육급여에서탈락해도초 중 고교육비지원을받을수있도록지원 * 교육급여수급자라하더라도초 중 고학생교육비지원을신청하지않으면교육비지원불가능 (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5) 지침명확화 <p.5> <p.12> 통합신청등을통해교육급여를신청하였으나연령미도래등의사유로교육급여를받지않던기초생활수급자가학교에입학을하는경우, 지자체담당자는직접또는유선등의방식으로해당학생의보호자에게교육급여수급의사를확인하거나직권으로보장적합의견을전송할수있음 ( 학교에서학적여부를확인하여보장결정 ) <p.5> <p.12> 통합신청등을통해교육급여를신청하였으나연령미도래등의사유로교육급여를받지않던기초생활수급자가학교에입학을하는경우, 지자체담당자는직접또는유선등의방식으로해당학생의보호자에게교육급여수급의사를확인하여직권으로보장적합의견을전송할수있음 ( 학교에서학적여부를확인하여보장결정 ) 지침명확화

5 2017 년교육급여사업안내주요개정사항 2016 년지침 2017 년지침비고 < 신설 > < 신설 > < 신설 > <p.118> 교과서대 ( 부교재비포함 ) - 지원대상 : 고등학생 - 지원내용 : 1인당 131,300원지급 ( 연1회 ) - 지원방법 : 학년초일괄지급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신규수급자에대하여는최초학비지급시동시지원 - 이중지원금지 : 지원받은학년도의교과서비는재입학, 재취학하더라도지원하지않으며, 저소득층교육비지원사업으로교과서경비를 92,100원이상지원받은경우에는부교재비인 39,200원만지원 ( 단 92,100원이하로지원받은경우에는 131,300원과지원받은교과서경비의차액지원 ) <p.18> ( 교육급여는개인단위보장임 ) * 학비를직접지급받지않는학생의부모는동일보장가구로조사대상이나, 보장결정시에는보장가구원수에서제외되며수급자가아님 <p.114> 교육급여수급자가 15.7 월맞춤형급여 개편이전구보장기관인시 군 구를통해 보장결정되었으나급여지급을받지못 한경우, 구보장기관인시 군 구에수급자 의자격을공문으로확인하고이를근거 로수기지급및근거자료별도보관 <p.115> 지원중지 : 장학상학비감면자의생계또는의료수급자격이중지되는등지원자격을상실하는경우, 수급자계좌로지급하던학비는사유발생일이포함된분기의다음분기부터지급중지 <p.116> 교과서 - 지원대상 : 고등학생 - 지원내용 : 해당학년의정규교육과정에 편성된교과목의교과서전체 ( 연 1 회 ) 16 년까지일정금액 ( 16 년기준부교재 비포함 131,300 원 ) 을지급하였으나, 수급 자가교과서대금을학교에선납하는경제 적부담및행정적불편을경감하고, 생활 이어려운수급자의대금미납으로인한 학교의재정부담문제해결을위해지급 방식변경 - 지원방법 : 학교에서수급자에게교과서를 배부하되낙인효과가발생하지않도록 일반학생들과구별없이배부하고, 학년 초에교육청에서학교로수급자의교과서 대금을일괄지급 지침명확화 지침명확화 지침명확화 제도개선사항반영 중앙생활보장원회의결로학생에게직접지원하던교과서대 ( 부교재비포함 ) 를부교재비와분리하여학교로지급하고, 학생에게는학교에서교과서를주는방식으로제도개선

6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2016 년지침 2017 년지침비고 특수교육대상자의교육과정이의무교육으로변경 ( ) 되어의무교육대상인특수교육대상고교생은교과서대를지원받으므로부교재비만지원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3조 ) 수급자가교과서대금을학교에기납부한경우해당금액을학교에서수급자에게환급 ( 전학후수급자가되는경우전출교에기납부한교과서대금을전입교에서수급자에게환급 ) - 유의사항 : 학교별교과서대금징수시교육급여수급자의대금인출을유예 * 하여수급자가교과서대금을납부하는일이없도록유의 * 교육청의교과서대금정산이늦어지는경우개인부담금과지원금을 1,2차로분할하여정산 2월말일이전교육급여수급자격이중지된경우해당연도교과서대징수필요 - 이중지원금지 1 해당학년의교과서를지원받은경우재입학, 재취학, 전학하거나위탁교육등을받더라도지원하지않음 ( 단, 해당학년의교과서를지원받은적이없는경우지원가능 ) 교육급여수급자가교과서신청후수령하기이전전출시, 학교에서는배부받은교과서를공급소에반납하고수급자에게전입교에서다시신청하도록안내 2 저소득층교육비지원사업등으로교과서경비를지원받은경우중복지원하지않음 3 여러학년에필요한교과서는최초 1회만지원 특수교육대상자의교육과정이의무교육으로변경 ( ) 되어의무교육대상인특수교육대상고교생은별도지원받으므로교과서를지원하지않음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3조 )

7 2017 년교육급여사업안내주요개정사항 2016 년지침 2017 년지침비고 <p.118> 부교재비 - 지원대상 : 초등학생, 중학생, - 지원내용 : 1인당 39,200원지급 ( 연 1회 ) <p.117> 부교재비 - 지원대상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지원내용 : 1인당 41,200원지급 ( 연 1회 ) 제도개선사항반영 <p.120> 가. 급여지급방법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금은수급자전용계좌에이체를원칙으로하며 고등학생입학금, 수업료의경우학교로직접지급 * 수급자가입학금또는수업료를학교에기납부한경우, 해당금액을학교에서수급자에게환급 <p.119> 가. 급여지급방법 부교재비, 학용품비는수급자전용계좌에이체를원칙으로하며 고등학생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의경우학교로직접지급 - 학교별교과서배부시기에학교에서수급자에게교과서를지급 * 수급자가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을학교에기납부한경우, 해당금액을학교에서수급자에게환급 제도개선사항반영 <p.121> 매월 16일 00:00에급여자료자동생성 - 초등학생부교재비, 중학생부교재비, 학용품비 - 고등학생학용품비, 교과서대 ( 부교재비포함 ), 입학금, 수업료 <p.120> 매월 16일 00:00에급여자료자동생성 - 초등학생부교재비, 중학생부교재비, 학용품비 - 고등학생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 입학금, 수업료 * 교육급여수급자교과서대금이 0 으로생성 제도개선사항반영 < 신설 > <p.120> 지급이필요한교과서대금을시스템에 입력 (16 일 ~20 일 ) 제도개선사항반영

8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2016 년지침 2017 년지침비고 <p.121> 한부모학용품비중복지급확인 - 교육급여수급자가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격 * 을동시에갖고있는경우, 교육급여를우선지원하고한부모가족담당과에서학용품비 (50,000원 ) 를지급하지않을예정이나 ( 교육급여우선적용 ), *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한부모가족의중 고자녀에게연 5만원의학용품비지급 - 신규보장결정자가시스템을통해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로확인되는경우, 해당시군구에한부모학용품비 (50,000원) 가이미지급되었는지를확인하여지급된경우 2학기학용품비지급시차액 3,300원만추가지급 (9월 1일이후신청한경우추가지급없음 ) < 신설 > <p.120> 한부모학용품비중복지급확인 -교육급여수급자가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격 * 을동시에갖고있는경우, 교육급여를우선지원하고시 군 구한부모가족담당과에서학용품비를지급하지않을예정이나 ( 교육급여우선적용 ), *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한부모가족의중 고자녀에게연 54,100원의학용품비지급 - 신규수급자의보장결정이전 * 에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였던경우해당연도학용품비미지급 ( 시 군 구한부모담당과에서학용품비지급 ) * 신규자격을취득할경우먼저자격을결정한기관에서지급하고, 자격결정시기가같은경우교육급여에서지급 - 단, 교육급여와한부모자격을동시에가지고있는자가당해연도 9월1 일 (3분기) 이전교육급여수급자격이중지되는등의사유로학용품비를반액밖에받지못한경우해당시 군 구에안내하여시 군 구에서차액을지원 ('17 년 27,050원 ) - 수급자가분할지급등의사유로시 군 구에서지원받기를학교에요구 ( 별도서식 1호 ) 하는경우, 해당시 군 구에서급여를지원하도록학교에서시 군 구에공문으로안내하고교육급여에서는학용품비를지급하지않도록명단관리 <p.123> 6)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징수및수납 : 학교 교육청에서교부한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는반드시나이스-에듀파인간연계받은파일로만징수및수납처리 제도개선사항반영부처간협의한내용반영지침명확화

9 2017 년교육급여사업안내주요개정사항 2016 년지침 2017 년지침비고 < 신설 > <p.126> 중지사유에해당되지않음에도불구하고담당자의착오등으로수급자의자격을중지한경우, 학교담당자는시 도교육청에중지취소요청을하고시 도교육청에서중지사유를확인하여중지취소가능 제도개선사항반영 < 신설 > <p.129> 재학중신청하였으나졸업이후소득재산조사결과가전송된경우, 학교에서시 도교육청에대상자명단및지급액을공문으로송부하면시 도교육청에서지급 지침명확화 < 신설 > <p.132> (6) 의사자의자녀및의상자와그자녀지원가. 대상자결정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에서의사상자결정및대상자를지자체 ( 시 도 시 군 구 ) 담당과에안내나. 대상자안내 시 군 구의의사상자담당과에서의사자유족및의상자와그가족에게의상자본인또는자녀가교육급여를받을수있음을안내다. 신청접수 신청자 * 가교육급여신청서 [ 별도서식3 호 ] 시 군 구의의사상자담당과에제출하면, 해당과는접수한신청서와함께대상학생의지원자격 ** 을명시하여학생이재학중인학교를관할하는시 도교육청에공문송부 * 의사자유족및의상자와그가족이대상학생을위해교육급여신청가능 기존안내사항반영

10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2016 년지침 2017 년지침비고 ** 교육급여를지원받을학생은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 12조에따라의사자의자녀또는의상자와그자녀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16조에따른학교또는시설에입학하거나재학중이어야함라. 급여지급 시 도교육청은시 군 구에서발송한공문을근거로대상학생의재학여부를확인하여급여지급마. 급여중지 지원자격을상실하거나, 급여를거부하거나, 졸업등으로급여지급이필요없게되는경우지원중지 < 신설 > <p.134> 학교에서행정정보공동이용망, 교육행정정보시스템등을통해신청자와수급자의가족관계가확인이가능한경우제출할필요없음 제도개선사항반영 기타사항은보건복지부의 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참조

11 Ⅰ제1편Ⅰ 제도 개요

12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Ⅰ 교육급여전체업무처리과정및주요내용 신청 선정기준 구분 신청인 신청서 내용 신청권자 : 수급 ( 권 ) 자 친족 기타관계인, 공무원직권신청 ( 동의필요 ) 신청장소 : 읍 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 교육급여신청시교육비동시신청안내 신청서식 사회보장급여신청 ( 변경 ) 서 ( 공통서식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등 구비서류 ( 해당자에한함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등 처리기한 30 일 (60 일까지연장가능 ) 소득인정액기준 부양의무자기준 보장가구의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경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별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확인소득 재산의소득환산액 = ( 일반 금융재산의종류별가액 기본재산액 부채 + 승용차재산가액 ) 재산의종류별소득환산율 재산의종류 : 일반재산 ( 주거용재산 ),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산정되는재산 기본재산액 : 대도시 (5,400 만원 ), 중소도시 (3,400 만원 ), 농어촌 (2,900 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 ( 월 1.04%), 일반재산 ( 월 4.17%), 금융재산 ( 월 6.26%), 자동차 ( 월 100%) 해당없음 조사조사내용 수급권자의소득 재산등 급여 이의신청 종류및지원액 교육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따라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부교재비, 학용품비지급 시 군 구 ( 읍 면 동 ) 에서접수하여신청또는소득 재산조사에해당하는사항인경우시 군 구에서재조사한뒤그결과를 15 일이내에학교 ( 교육청 ) 에이송 기타이의신청의경우접수된내용을즉시학교 ( 교육청 ) 에게이송 교육청에서접수하거나학교 ( 교육청 ) 로이송된이의신청이신청또는소득 재산조사에해당하는내용인경우조사를시행한시 군 구청에신청서접수나소득 재산조사를의뢰할수있으며, 조사를의뢰받은시 군 구청의통합조사관리팀은즉시소득재산재조사를시행하고그결과를의뢰받은날로부터 15 일이내에학교 ( 교육청 ) 에송부 학교 ( 교육청 ) 가처분함 본안내이외의사항은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2 / 교육부

13 제 1 편 제도개요 Ⅱ 업무처리프로세스 1 기관별역할 구분 읍 면 동 내용 상담 신청안내, 신청 접수, 지원이필요한가구발굴등 교육급여신청서접수및시 군 구자료이송 이의신청서접수및자료이송 ( 소득재산조사에관한사항 시 군 구, 기타사항 학교 ( 교육청 )) 교육급여증명서발급, 급여계좌변경접수등 시 군 구 ( 통합조사관리팀 ) 교육급여신청자에대한소득재산조사를실시하여교육행정정보시스템 ( 나이스 ) 으로전송 * 자산조사가필요한사업의신규신청자조사및선정, 변동사항적용및관리, 확인조사업무를통합조사관리팀에서전담하여자산조사및자격관리일원화 소득재산조사관련이의신청사항재조사및통보 접수된부정수급의심자에대한소득재조사및통보 학교 보장결정및통지 고등학생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중복지원확인등급여액관리 전출 입, 퇴학, 제적등학적변동관리및변동에따른급여액관리 부당수급의심자보고및부당수급결정에따른반환명령등관리 상담 신청안내, 교육급여관련민원 ( 이의신청 ) 처리및결과통보 급여계좌변경처리, 증명서발급등 교육청 ( 교육지원청 ) 학교행정지원및교육급여제도운영 교육급여예산관리 ( 국고및지자체예산신청, 정산, 반환등포함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학적관리를하지않는기관수급자의보장결정및통지 각학교 ( 국립학교포함 ) 에서생성된교육급여지급액집행 상담 신청안내, 교육급여관련민원 ( 이의신청 ) 처리지원 급여계좌변경처리, 증명서발급등 * 이의신청접수, 증명서발급, 계좌번호변경신청은수급 ( 권 ) 자의편의를위하여읍 면 동주민센터에서도처리 / 3

14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2 세부업무처리절차가. 신규신청자 1) 신청 ( 읍 면 동 ) 가 ) 신청서작성 신청서 ( 서식1호 ) : 신청서의 ʻ안내및유의사항ʼ을먼저민원인에게설명하여처리기한, 본인신고의의무, 행정정보의공동이용등을통한정보조회의동의등에대한서명을받은후가족관계등을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조회하여반영 상담과정에서확인된정보를입력한신청서를출력하여민원인에게나머지사항을기재후신청인서명을하여제출하도록함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서식 3호 ) : 신청시수급권자의가구원으로부터동의서를징구 기타구비서류 : 민원인이제출할구비서류징구및추가제출서류안내 보장기관은신청접수및조사시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구비가가능한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등 ) 를수급 ( 권 ) 자에게요청하지않으며증명서발급관련부서의협조를받아공용발급하여활용하여야함나 ) 급여신청 집중신청기간 ( ( 목 )~ ( 금 )) 동제도를신청하는수급권자는기존과같이 ʻʻ기초생활보장ˮ을통합신청할수도있으며, 본인선택에따라급여종류별로신청도가능 수급권자는생계급여와주거급여만신청할수도있으며, 교육급여만신청할수도있음 이에수급권자가급여종류별로선택하여급여를신청하는경우에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신청자료등록시정확하게입력필요 단교육급여만선택하여신청하는수급권자는부양의무자부양능력판정기준을적용하지않으므로부양의무자와관련된조사및자료제출은요청하지않음 주민센터에서상담을통해교육급여와초 중 고교육비지원사업을동시에신청하도록안내하여교육급여와함께교육비도지원받을수있도록하고 *, 교육급여에서탈락해도초 중 고교육비지원을받을수있도록지원 4 / 교육부

15 제 1 편 제도개요 * 교육급여수급자라하더라도초중고학생교육비지원을신청하지않으면교육비지원불가능 ( 초중등교육법제 60 조의 5) 통합신청등을통해교육급여를신청하였으나연령미도래등의사유로교육급여를받지않던기초생활수급자가학교에입학을하는경우, 지자체담당자는직접또는유선등의방식으로해당학생의보호자에게교육급여수급의사를확인하여직권으로보장적합의견을전송할수있음 ( 학교에서학적여부를확인하여보장결정 ) 다 ) 신청서등록후통합조사관리팀이관 민원인이구비서류를갖추어신청서를제출하는즉시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신청서정보입력 등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등록즉시급여신청일자동부여 2) 조사 ( 시 군 구통합조사관리팀 ) 가 ) 접수처리된신청에대해서공적자료조회요청 제출된신청서를토대로가구구성원, 누락된가구원에대해확인후공적자료조회요청 ( 금융재산조회요청포함 ) 교육급여만신청한수급권자는부양의무자부양능력판정기준을적용하지않으므로생계 주거를달리하는부모의부양의무자인조부 모는조사대상이아님 나 ) 추가제출서류징구및실태조사실시 소득 재산등의확인을위해추가로제출받을서류가있는경우가구방문시징구하거나민원인이읍 면 동방문또는우편으로제출하도록함 공적자료가불충분하거나공적자료로파악이어려운사항등에대해가구방문을통한실태조사실시 다 ) 조사결과반영 신청서접수시신고된사항과공적자료조회결과, 주택조사결과, 생활실태조사결과, 금융재산조회결과등을적용하여급여종류별대상자선정기준에적합한지결정 / 5

16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3) 수급자결정및결과통지 ( 학교, 교육청 ) 시 군 구통합조사관리팀의판정결과 ( 적합 / 부적합 ) 를기반으로, 학교에자동으로보장결정명단생성 ( 담당자에게알림기능제공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학적관리를하지않는기관의경우교육급여수급자관리를위해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쓰도록권고하되, 단기적으로시 도교육청에서해당기관의학생들의보장결정및통지 - 읍 면 동은신청접수시학생의학적이시스템으로확인되지않는경우, 해당학교가위치하고있는 시 도교육청 을반드시확인하여접수 학교 ( 교육청 ) 는학생들을보장결정한후즉시 ʻʻ사회보장급여결정 ( 적합 / 부적합 ) 통지서ˮ를서면으로통지 [ 신청후 30일이내 ] 확정된수급자명단을학교, 교육청의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저장및관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전송 구분 가구규모 2017 년도교육급여수급자선정기준 ( 단위 : 원 )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7 인가구 교육급여수급자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3,473,388 ( 기준중위소득 50%) 8인이상가구의급여별선정기준 : 1인증가시마다 7인가구기준과 6인가구기준의차이를 7인가구기준에더하여산정 4) 급여지급 지급기준및지급내역 ( 학기가시작되는 17.3 월부터적용 ) 지급대상급여항목지급내역지급방법 초 중 고등학생 부교재비 1명당 41,200원 연1회일괄지급 수급자 중 고등학생 학용품비 1명당 54,100원 1,2학기분할지급 현금지급 고등학생 교과서 수업료 입학금 해당학년의정규교육과정에편성된교과목의교과서전체 연도별 급지별학교장이고지한금액전부 연 1 회일괄지급 분기별지급 1학년제1분기에신청시전액지급 학교로지급 * * 수급자가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을학교에기납부한경우, 해당금액을학교에서수급자에게환급 학교에서수급자에게교과서를배부하되낙인효과가발생하지않도록일반학생들과구별없이배부하고교과서대징수시교육급여수급자교과서대금인출유보 6 / 교육부

17 제 1 편 제도개요 지급절차 ( 급여액생성, 학교 ( 교육청 )) 보장결정에따른급여자료생성및제출 * 수급자가타사업을통해급여항목을기지원받았는지여부를확인하여중복지원되지않도록유의 ( 단전액을지원받지못한경우차액지원 ) ( 급여액확정, 교육청사업부서 ) 교육청은생성된급여액을확인하여해당분기의급여액을확정하고지방교육행 재정통합시스템 ( 에듀파인 ) 을통해지출품의후회계부서로지급의뢰 ( 급여지급, 교육청회계부서 ) 의뢰된급여내역은지방교육행 재정통합시스템을통해원인행위 지출결의 지급명령후각시 도교육청금고를통해급여입금 * 보장결정일과실제지급일사이에소득재산변동으로수급자가수급권을상실하는경우, 이미보장결정이되었으므로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 ( 신청시기가고등학교 1 학년 1 분기인경우 ) 은지급하고수업료는급여신청일이속하는월부터급여중지일이속하는분기까지지급 ( 단수급자가급여신청을취소하거나중지를요청하는경우급여미지급 ) 5) 이의신청접수및처리 ( 시 군 구급여종류별사업팀, 학교교육청 ) 읍 면 동주민센터에서이의신청서신청을대행하여, 소득 재산조사에해당하는내용인경우시 군 구통합조사관리팀에서재조사하여결과를 15일이내에학교 ( 교육청 ) 에이송하고 기타사항인경우접수된내용을즉시학교 ( 교육청 ) 에이송하여학교 ( 교육청 ) 가처분 교육급여만신청한수급 ( 권 ) 자가교육청에이의신청하는경우, 교육청은이를접수하여처리 신청서접수나소득재산조사에관한사항으로교육청에이의신청하는경우, 교육청에서접수하여조사를시행한시 군 구청에신청서접수나소득 재산조사를의뢰할수있으며, 조사를의뢰받은시 군 구청의통합조사관리팀은즉시소득재산재조사를시행하고그결과를의뢰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학교 ( 교육청 ) 에게송부 / 7

18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나. 기존수급자 1) 변동사항적용및관리 가 ) 소득 재산, 가구원변동사항을반영하여소득인정액재산정 ( 통합조사관리팀 ) 공적자료에의한변동사항은매월 15일까지반영하여야하며, 변동사항은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자동연계 * 변동사항을당월미반영시해당분기급여는전월기준으로생성됨 나 ) 학적변동 ( 학교 ( 교육청 )) 학생의전학, 퇴학등학적변동사항을개별학교에서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입력하는경우, 자동으로교육급여시스템에반영 2) 급여지급자료생성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 변동사항을반영하여재산정된소득인정액을기준으로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전송된조사자결정정보 ( 적합 / 부적합 ) 에따라학교 ( 교육청 ) 에수급자명단이변경 ( 담당자에게알림기능제공 ) * 신청자의집주소, 연락처등에변경이있는경우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자동연계되어서면통지및문자메세지통보에활용 급여지급자료 ( 대상자, 금액, 계좌번호등 ) 는변동사항을적용하여재산정된소득인정액을기준으로매달급여생성일에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자동생성 계속급여를받고있던기존수급자의경우, 교과서와부교재비는매학년초에, 학용품비는매학기초 (1/4 분기, 3/4 분기 ) 에일괄지급하고, 수업료는분기별지급, 입학금은고등학교 1학년 1분기에신청한경우에만지급 신규로수급자가된경우, 보장결정일이매월 15일까지인경우해당월에자동으로급여가생성되고, 매월 16일부터자격이결정된경우다음달에급여가생성 3) 급여액확정및지급 ( 교육청 ) 급여담당자는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의해자동생성된급여지급자료내역을확인하여확정처리및결재된급여지급자료를지급 8 / 교육부

19 제 1 편 제도개요 다. 수급자수급자격관리 1) 변동사항적용및관리 ( 시 군 구통합조사관리팀, 학교 ( 교육청 )) 공적자료에의한변동사항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자동알림 공적자료가아닌자료로소득산정된자는연간조사계획에따른확인조사로변경하여실시 입 퇴학, 전 입학등학적변동사항은학교 ( 교육청 ) 가처리 2) 급여중지요청 ( 시 군 구통합조사관리팀 ) 변동사항을적용하여소득인정액을재산정한결과선정기준 ( 중위소득 50%) 을초과하는경우, 수급자본인이급여중지를요청 * 한경우, 수급자가사망한경우학교 ( 교육청 ) 에보장중지요청 * 수급자가읍 면 동주민센터로급여중지를신청한경우해당학교 ( 교육청 ) 에급여중지요청공문을발송하면해당학교에서는공문을근거로급여중지처리 3) 급여중지및결정 ( 학교 ( 교육청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보장중지요청이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전달되면담당자는자격을중지처리하고수급자에게서면으로통지 자격이중지처리되면다음분기부터자동으로학비지원중지 자격이중지된교육급여기수급자가초중등교육법제 60 조의 4 에따른 초 중 고학생교육비지원중고교학비지원대상자 인경우 ( 입학금 수업료는교육급여사업에서받고있어교육비지원사업으로학교운영지원비만지원받고있는경우 ) 교육급여지급이중지된때부터교육비지원사업에서해당학년의수업료지원 학비지원대상자가휴학, 자퇴, 퇴학등으로학업을계속할수가없는사유가발생한때에는, 수업료 * 를일할계산하여학교에서교육청으로반납처리 *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의경우정산안함 [ 법 47조 ] 4) 부정수급으로인한보장비용징수 ( 학교 ( 교육청 )) 시 군 구통합조사관리팀에서교육급여부정수급을발견한경우학교 ( 교육청 ) 에해당사항통보 / 9

20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 수급자의부정수급이의심되는경우학교 ( 교육청 ) 은시 군 구통합조사관리팀에부정수급조사를의뢰할수있음 학용품비, 부교재비, 교과서, 입학금 : 정산하지않음 [ 법제 47 조 ] 수업료 : 자격중지일이속하는다음분기부터기산하여기지원금이있는경우환수 * 신청시부터부정수급이었던경우는전액환수 10 / 교육부

21 Ⅰ제2편Ⅰ 신청 및 선정기준 신청 및 소득 재산조사 업무가 초 중등교육법 제62조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과 시 군 구(읍 면 동)에 위임됨에 따라, 제2편 신청 및 선정기준, 제3편 조사는 2017년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안내 에서 p.23~p.103의 교육급여와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여 관련 내용이 동일함

22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Ⅰ 수급자신청 1 급여신청주체 수급권자가구의가구원및그친척, 기타관계인이신청 수급권자의친족및그밖의관계인은위임장 ( 별도양식없음 ) 지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관할지역내수급권자의동의를얻어직권신청 특히, 보장기관은 지역사회민 관연계보장체계 를구축하여민간사회복지사등의협조를받아 국가의보장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저소득가구를적극적으로발굴하는 ʻ찾아가는복지ʼ를실천 통합신청등을통해교육급여를신청하였으나연령미도래등의사유로교육급여를받지않던기초생활수급자가학교에입학을하는경우, 지자체담당자는직접또는유선등의방식으로해당학생의보호자에게교육급여수급의사를확인하여직권으로보장적합의견을전송할수있음 ( 학교에서학적여부를확인하여보장결정 ) 2 급여신청장소및기간 주민등록상주소지관할시 군 구및읍 면 동에서연중신청 급여신청은시 군 구및읍 면 동으로단일화함 주거가일정하지아니한경우에는실제거주지역을관할하는시 군 구 ( 읍 면 동 ) 에신청 [ 법제19조제1항단서, 시행규칙제34조제1항 ] 12 / 교육부

23 제 2 편 신청및선정기준 3 신청구비서류 [ 시행규칙제 34 조제 1 항 ] 가. 신청구비서류 필수신청서구비서류 ( 필요시 ) 사회보장급여신청 ( 변경 ) 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부양의무자포함 ) 교육급여수급권자는동일보장가구가아닌부양의무자의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는제출하지않음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등임대차계약관계를증빙할수있는서류 사용대차확인서 소득 재산확인서류 위임장및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등 조사과정에서구비서류외고용임금확인서나지출실태조사표, 소명서등추가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음 나. 사회보장급여신청 ( 변경 ) 서 ( 서식 1 호 ) 사회보장급여신청 ( 변경 ) 서에기재된가족상황등에대해서는반드시주민등록등본을통해확인하고잘못된사항은수정함 다.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서식 3 호 ) 급여신청시수급권자의가구원및부양의무자로부터동의서를징구 다만,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로부양의무자의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제출하지못하는경우에는 신청구비서류를제출하지못한사유로신청 접수단계에서수급권자의보장신청접수를거부하는일이없도록유의하고, 부양거부 기피및부양을받을수없다고주장하는경우의조사방법에따라수급자격판단및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절차진행 교육급여만신청하는수급권자는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판정을적용하지않으므로부양의무자의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는제출하지않음 / 13

24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로부양의무자를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제적등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해우선적으로확인하고전산조회가어려울경우제출요구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판정을적용하지않는교육급여만신청하는수급권자라도, 보장가구에포함되는사람또는제외되는사람의확정에필요한경우가족관계기록사항을확인하여야함 마.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 해당자에한하여제출 ) 확정일자를받은임대차계약서등제출로계약서의사실여부확인 주거급여수급을위해필요한임대차관계입증에서는 LH에서주택조사를통해임대차계약의진위여부가확인되므로확정일자부여여부는필수사항아님 - 단, 주거용이외임차보증금의파악을위한임대차계약서는진위여부를보다객관화하기위해확정일자를받은임대차계약서나전세권설정여부등관계자료를징구 임차료를지급하지않으면서거주하는수급 ( 권 ) 자는사용대차확인서 [ 서식19호 ] 제출안내 ( 주거급여사업안내참조 ) 고시원, 여인숙등비주택거주자의경우입실서, 영수증등임대차관련증빙서류를제출토록안내 사용대차란수급 ( 권 ) 자가임대인에게실제지불하는임차료가없더라도현물 노동등임차료이외의별도대가 ( 예 : 생활비일부보조, 육아 가사노동, 주택관리등기타다른종류의대가 ) 를제공하는경우및이에준하는거주형태를말함 ( 기존의무료임차와유사개념 ) 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해당자에한하여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사회보장정보시스템및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해우선적으로확인하고전산조회가어려울경우제출요구 사. 신청서류보존기간 신청서류의보존기간은신청서접수이후 5년이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전산적보존 ( 스캔문서등록 ) 이이루어진경우종이서류원본은 1년까지보관함 14 / 교육부

25 제 2 편 신청및선정기준 4 신청절차 가. 신청안내 3 월집중신청기간 ( ( 목 )~3.24( 금 )) 상담을통해수급권자가필요한급여 서비스를종합적으로파악한후신청방법과절차안내 수급권자의급여신청은통합신청이기본이나수급권자가특별히원하는경우에는급여종류별로선택하여신청가능 보장기관은수급권자가급여종류별로신청하는경우에통합신청의유리한점을안내하여통합신청할수있도록안내 급여종류별로신청하는경우에는보장결정이후수급자가구의소득인정액이줄어들어선정기준이낮은급여를추가로지급가능한것으로확인되어도급여신청시신청되지않은급여는재신청절차를거친후지급하게되므로통합신청이유리함을안내 주민센터에서상담을통해교육급여와초 중 고교육비지원사업을동시에신청하도록안내하여교육급여와함께교육비도지원받을수있도록하고 *, 교육급여에서탈락해도초 중 고교육비지원을받을수있도록지원 * 교육급여수급자라하더라도초 중 고학생교육비지원을신청하지않으면교육비지원불가능 ( 초중등교육법제 60 조의 5) 나. 긴급복지지원제도안내및직권신청 초기상담시기초생활보장을신청한수급권자의가구특성및기초생활보장신청사유등을고려하여 긴급복지지원ˮ 제도에서인정하는위기사유에해당하는경우 수급권자가별도로긴급복지지원제도를신청하지않더라도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긴급복지지원제도를안내하고기초생활보장제도로보장결정이전에긴급복지지원으로위기상황을극복할수있도록제도운영 긴급복지지원 제도에서인정하는위기상황 ➊ 주소득자가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수용되는등의사유로소득을상실한경우 ➋ 중한질병또는부상을당한경우 ➌ 가구구성원으로부터방임 유기되거나학대등을당한경우 ➍ 가정폭력을당하여가구구성원과함께원만한가정생활이곤란하거나가구구성원으로부터성폭력을당한경우 ➎ 화재등으로인하여거주하는주택또는건물에서생활하기곤란하게된경우 ➏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사유가발생한경우 ❼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 / 15

26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다. 신청서작성 사회보장급여신청 ( 변경 ) 서작성및구비서류안내 상담과정에서파악된정보는신청서에기재되어출력 제공 신청서상의정보조회동의서명을받은후가족관계등을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조회하여반영하고, 상담과정에서얻은정보를입력한신청서를출력하여민원인에게나머지사항을기재후서명하여제출하도록함 라. 신청접수 읍 면 동신청등록후시 군 구즉시접수처리 마. 서류보완안내 제출한신청서와구비서류를검토하여누락된내용이나서류보완요청 서류보완은향후조사과정에서추가될수있음을안내 5 신청시안내사항 가. 처리기한 30일내에민원처리후통보예정임을안내 [ 법제26조제4항 ] 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 60일이내연장가능나. 특별한사유 소득 재산등의조사에시일이걸리는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 수급권자또는부양의무자가 [ 법제22조제1항 제2항 ] 및관계법률에따른조사나자료제출요구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하는경우 [ 법제22조제1항 제2항 ] 에따른조사나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는사항 부양의무자의유무및부양능력등부양의무자와관련된사항 수급권자및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에관한사항 수급권자의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등자활지원계획수립에필요한사항 수급권자의건강상태, 가구특성등생활실태에관한사항등 교육급여만신청하는수급권자는부양의무자기준을적용하지않음 16 / 교육부

27 제 2 편 신청및선정기준 다. 제출서류안내 신청서, 구비서류이외에추가로제출해야할서류및제출기한등을안내 수급권자가신청서외에개별적으로구비하여야하는각종구비서류목록은 ( 서식 41 호 ) 를통하여안내하고적정한제출기한등을명시하여수급권자가구비서류를제출하러수차례행정기관을방문하지않도록제도운영요망 6 급여신청의효과 사회보장급여신청 ( 변경 ) 서를제출한날이 ʻ 급여신청일 ʼ 임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 필요시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 해당자에한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해당자에한함 ) 를첨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확인이가능한경우에는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의붙임을생략할수있음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당사자의동의를얻어직권으로신청하는경우에도동일 ʻ 급여신청일 ʼ 이 ʻ 급여개시일 ʼ 임 ( 단,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 에따름 ) 신청조사실시 : 3 편 ʻʻ 조사 ˮ 참조 급여의결정및통지 : 4 편 ʻʻ 급여의실시 ˮ 참조 7 신청등록 읍 면 동또는시 군 구담당자는대상자가제출한신청서내용및제출서류를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등록 제출된각종서류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스캔하여등록 8 급여종류별새올민원접수및등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등록시새올민원행정시스템에민원등록및접수번호가자동부여 교육급여의경우민원사무분류번호는채번되나유기한민원으로관리되지않음 교육급여민원처리는조사까지만시장 군수 구청장이대행하며, 조사이후는시 도교육감이담당하여최종보장결정처리 / 17

28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Ⅱ 수급자선정기준 1 보장의단위 [ 시행령제 2 조 ] 보장기관은가구를단위로하여급여를행하되, 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개인을단위로하여급여를행할수있음 [ 법제4조제3항 ] 가구단위보장 : 보장가구에속하는모든가구원또는별도가구보장 개인단위보장 : 특정가구원 ( 교육급여는개인단위보장임 ) * 학비를직접지급받지않는학생의부모는동일보장가구로조사대상이나, 보장결정시에는보장가구원수에서제외되며수급자가아님 가. 가구단위보장 [ 법제2조제8호및제4조제3항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가구는수급자선정, 급여액결정및지급의기본단위임 소득평가액및재산의소득환산액을합한소득인정액은가구를단위로산정 급여는가구를단위로하여지급하는것이기본원칙 1) 보장가구의범위 가 ) 보장가구에포함되는사람 [ 시행령제 2 조 ] (1) 세대별주민등록표에등재된사람 ( 동거인은제외 ) 으로서생계나주거를같이하는사람 주민등록법시행령 제 6 조제 2 항및 민법 제 779 조에따른가족의범위에해당되는사람은보장가구에포함하고해당되지않는사람은동거인으로반영 단, 민법 에따른가족의범위에포함되는사람은주민등록표에동거인으로등재되더라도보장가구에포함되는사람임 민법 제779조 ( 가족의범위 ) 1 배우자, 직계혈족및형제자매 2직계혈족의배우자, 배우자의직계혈족및배우자의형제자매 (2항은생계를같이하는경우에한함 ) 18 / 교육부

29 제 2 편 신청및선정기준 재외국민 은보장가구에서제외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 2조제1 호에따른국민 ( 대한민국의국민으로외국의영주권을취득한자또는영주할목적으로외국에거주하고있는자 ) 으로서 해외이주법 제 12조에따른영주귀국신고를하지아니한사람 ( 이하 ʻʻ재외국민ˮ 이라함 ) 은귀국하여세대별주민등록표에등재되더라도보장가구에포함하지않으며수급권자로신청 접수하지않음 즉, 재외국민은 [ 시행령제2조제1 항제1 호 ] 에따른 ʻʻ개별가구ˮ 에포함되지않으며, 재외국민이귀국하여수급 ( 권 ) 자와세대별주민등록표에같이등재하고생계나주거를같이하더라도동일보장가구원이아니고수급권자의 1촌이내의직계혈족및그배우자인경우에는부양의무자로판단함 생계나주거를같이하는경우 ➊ 생계를같이하는경우 소득을공유하는생활공동체관계에있는사람 자녀가교육관계로다른곳에기숙 ( 하숙 ) 하고있는경우 행상또는근무등의이유로자녀를타인에게맡겨서생활비를보내주고있는경우 병원등에입원하고있는경우 직업전문학교등에입소하고있는경우등 ➋ 주거를같이하는경우 ( 주민등록세대분리여부로판단하지않음 ) 사실상동일한주거에서같이살고있는경우 (2) 제 (1) 항에해당하지않는사람중에서다음에해당하는사람 ( 가 ) 제 (1) 항에해당하는사람의배우자 ( 사실상혼인관계에있는사람포함 ) ( 나 ) 제 (1) 항에해당하는사람의 30 세미만의미혼자녀 30 세미만미혼자녀가주거를달리하면서기준중위소득 50% 이상의소득활동을하고있는경우, 생계를달리하는것으로보장기관이판단하면수급자가구에서분리 ( 다 ) 제 (1) 항에해당하는사람과생계및주거를같이하는사람으로서제 (1) 항에해당하는사람중생계를책임지는사람이그의부양의무자가되는경우 부모와주소를달리하는학생이부양의무자인부모로부터생활비를지원받는등생계를같이하는경우, 급여신청을학생주소지에서학생만신청한경우라도, 실제보장기관은생계나주거를책임지는부양의무자의거주지가되어야하며, 부양의무자인부모와학생을동일보장가구로묶어신청하여야함 - 따라서교육급여만신청한수급 ( 권 ) 자의부양의무자조사는미실시하나, 보장가구확정을위한부양의무자유무여부는판단해야함 생계를책임지는사람은주소득원 1인으로한정 ( 즉, 부부의경우에도공동으로생계를책임지고있는것으로판단하지않음에유의 ) / 19

30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주민등록표상별도세대를구성하고있더라도가구원의생계를책임지고있는사람의부모 ( 배우자의부모포함 ) 나형제 자매가생계및주거를함께하고있는경우보장가구에포함 (3) 외국인에대한특례 : 수급권자가될수있는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따라외국인등록을한사람으로서제 (1) 항에해당하는사람과생계나주거를같이하는다음의경우에한함 ( 가 ) 대한민국국민과혼인중인사람으로서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1 본인또한대한민국국적의배우자가임신중인사람 2 대한민국국적의미성년자녀 ( 계부자 계모자관계와양친자관계를포함 ) 를양육하고있는사람 3 배우자의대한민국국적인직계존속과생계나주거를같이하는사람 ( 나 ) 대한민국국민인배우자와이혼하거나그배우자가사망한사람으로서대한민국국적의미성년자녀 ( 계부자 계모자관계와양친자관계를포함 ) 를양육하고있는사람또는사망한배우자의태아를임신하고있는사람 미성년자녀는만 19 세미만인사람을의미함 ( 민법 제 4 조참조 ). 양육이란생계나주거를같이하는경우로보장시설에자녀를위탁하는경우에는양육에해당하지않음에주의 ( 다 ) 난민법 제 2조제2호에따라법무부장관이난민으로인정한사람으로 난민법 제32조에따라국내에체류중인외국인 이경우, 외국인등록증및난민인정증명서를제출받아조사 선정 학생이있는수급 ( 권 ) 자가구의가구구성방법예시 예시1 : 부, 모, 부모와주소를달리하는대학생형, 부모와주소를달리하는급여를신청한학생이한가구인경우 동학생의보장가구원수는 4인이며, 부모주소지에서보장신청함 * 거주지가 2개소이상인경우의보장기관은존속인자의거주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임 예시2 : 부, 모, 부모와주소를달리하는 31세의미혼누나, 부모와주소를달리하는급여를신청한학생이한가구인경우 동학생의보장가구원수는누이를제외한 3인이며, 부모주소지에서보장신청함 * 세대별주민등록표에등재된자가아니나자녀가 30세미만의미혼자녀인경우보장가구에포함함 20 / 교육부

31 제 2 편 신청및선정기준 예시 3 : 부, 부와별거중인모, 급여를신청한학생이한가구인경우 동학생의보장가구원수는별거중인모를포함하여 3 인이고, 부의주소지에서보장신청함 단, 별거중인모와부의혼인상태가사실이혼상태임을보장기관이확인하면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보장가구원에서제외 ( 교육급여만신청시모는부양의무자로조사하지않음 ) 예시 4 : 부, 부와이혼하여생계주거를달리하는모, 급여를신청한학생이한가구인경우 동학생의보장가구원수는이혼한모를제외하여 2 인이며, 부의주소지에서보장신청함 ( 교육급여만신청시모는부양의무자로조사하지않음 ) 예시 5 : 행방불명인부, 부와이혼하고학생과생계주거를달리하는모, 생계주거를같이하는 ( 외 ) 조모, 급여를신청한학생이한가구인경우 동학생의보장가구원수는부, 모를제외하고직계혈족인 ( 외 ) 조모는포함하여 2 인이며, ( 외 ) 조모의주소지에서보장신청함 ( 교육급여만신청시부 모는부양의무자로조사하지않음 ) 예시6 : 생활비를지원하는거주를달리하는부, 부와이혼하고학생과생계주거를달리하는모, 주거를같이하는 ( 외 ) 조모, 급여를신청한학생이한가구인경우 ( 교육급여만신청시모는부양의무자로조사하지않음 ) 보장가구원수는직계혈족인부와 ( 외 ) 조모를포함한 3인이고, ( 외 ) 조모의주소지에서보장신청함 상기가구구성에따라보장가구원의부양의무자관계가성립되는자가있는경우에는부양의무자로반영. 단, 교육급여만신청한수급권자인경우는부양의무자조사를실시하지않음 나 ) 보장가구에서제외되는사람 [ 시행령제 2 조제 2 항 ] 군복무, 외국체류, 교도소등수감, 보장시설입소, 가출 행방불명 실종, 사망후미상속등의사유로보장가구에서제외되는사람명의의재산 ( 소득이아님 ) 을보장가구가구원이사용 수익하는경우, 동재산은수급자의재산에포함 (1) 현역군인등법률상의무이행을위해다른곳에서거주하면서의무이행과관련하여생계보장을받고있는사람 단,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보장가구에포함 상근예비역 : 현역병으로입대하여기본군사교육훈련후집에서출퇴근하면서향토방위와관련된분야에복무하는사람 (2) 외국에최근 6 개월간통산하여 90 일을초과하여체류하고있는 ( 체류중인 ) 사람 / 21

32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조사시점에는국내에체류중인사람이기에수급자로보장결정하였으나, 외국으로재출국하여출국일시점부터과거 6개월중외국체류일수와재출국하여외국체류한일수를합한일수가 91일이되는날보장중지함 ( 주의 ) 해외장기체류의심자의경우변동알림및급여가자동으로미생성처리 ( 17 년 4 월급여지급시부터 ) 되므로반드시관련사항을확인하여급여중지또는급여지급처리하여야함 (3)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따른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등에수용중인사람 치료감호시설이란 치료감호법 제 16 조의 2 에따라설치된교정시설로심신장애와마약등중독자의치료와보호를목적으로하는시설임 (4) 보장시설에서급여를받고있는사람 ( 보장시설수급자 ) (5) 실종선고절차가진행중인사람 (6) 가출또는행방불명으로경찰서등행정관청에신고된후 1개월이지났거나가출또는행방불명사실을시장 군수 구청장이확인 ( 사실조사보고서첨부 ) 한사람 1개월이지난후해당행정관청에가출 행방불명신고해지여부확인 거주불명등록자로등재된자로서보장이필요한사람에대한보장방안 (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46쪽참조 ) (7) 세대별주민등록표에등재된사람과생계와주거를달리한다고시장 군수 구청장이확인한사람 주민등록표상자녀가동일세대원으로등재되어있으나사실상생계와주거를모두달리하고있는것이확인된경우에는보장가구에서제외하고부양의무자로처리 (8)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 2조제1호에따른국민 ( 대한민국의국민으로외국의영주권을취득한사람또는영주할목적으로외국에거주하고있는사람 ) 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따른영주귀국신고를하지아니한사람 ( 재외국민 ) 단, 재외국민중국내에 30일이상거주할목적으로입국시신고받아주민등록을재등록하거나, 주민등록이말소되지않은 ʻʻ재외국민거주자ˮ가실제생계가곤란하여보호가필요하다고보장기관이인정하는경우에는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예외적으로수급자로보장가능 ʻʻⅠ. 주거가일정하지않은취약계층에대한특별보장ˮ 절차준용 (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37쪽참조 ) 22 / 교육부

33 제 2 편 신청및선정기준 다 ) 가구범위확정절차 (1) 동일 ʻʻ주민등록등본ˮ에등재된사람 ( 세대원 ) 을조회하여일괄등록 (2) ʻʻ가족관계등록부ˮ 조회및상담을통해주민등록을달리하는사람중동일보장가구에포함할구성원추가 (3) 보장가구에서제외할가구원을확인하여삭제 가구구성처리절차 ➊ 동일주민등록상가구원등록 주민등록표에등재된세대원을조회하여일괄등록 ➋ 별도주민등록상포함될가구원추가 ( 담당자확인 ) 가족관계등록부조회및상담을통해포함될가족확인후추가 ➌ 보장가구에서제외되는사람 삭제 ( 담당자확인 ) 제외대상을확인하여삭제 동일주민등록상가구원등록 주민등록표에등재된세대원을조회하여일괄등록 동일보장가구원으로포함되어야하는사람 배우자 ( 사실혼포함 ) 30세미만미혼자녀 생계나주거를같이하는생계를책임지는부양의무자 외국인배우자 수급자가아닌외국인배우자는수급자와동일하게소득 재산 금융등조사한후보장가구원에서제외 보장가구에서제외하는가구원 민법에따른가족의범위에포함되지않는동거인 조사대상에는포함되나보장결정시제외되는사람 현역군인등법률상의무이행을위해다른곳에서거주하면서의무이행과관련하여생계보장을받고있는사람 외국에서최근 6 개월간 90 일초과체류중인사람 교도소, 구치소등에수용중인사람 보장시설수급자 실종선고절차가진행중인사람 가출 행방불명중인사람 생계와주거를달리한다고시장군수구청장이확인한사람 재외국민 ʻ 조사대상에는포함되나보장가구에서제외하는가구원 ʼ 는조사시가구원으로등록하여조사를실시한후보장결정시급여 서비스대상에서제외 / 23

34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나. 별도가구보장 : 보장가구에서분리하여보장하는개별가구 1) 급여위탁별도가구보장 급여는수급자의주거에서행하는것이원칙이지만수급자가주거가없거나, 주거가있어도그곳에서는급여의목적을달성할수없거나, 수급자가희망하는경우에는 보장시설이나타인의가정에위탁하여급여를행할수있도록하고있어, 별도가구로보장하는경우적용가 ) 보장시설수급 ( 권 ) 자의별도가구보장 :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제6편보장시설참조나 ) 가정위탁보호로인한별도가구보장 (1) 대리양육및친 인척가정위탁보호아동 보호자또는대리양육을원하는연고자의가정에서보호양육되는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 (2) 일반가정위탁보호아동 일반인의가정에서위탁보호를받고있는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3) 가정위탁보호중인입양대상아동 : 입양특례법시행령 제12조 2) 가정해체방지별도가구보장 보건복지부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42 가정해체방지별도가구보장참고 3) 자립지원별도가구보장 개념 : 수급 ( 권 ) 자가구에동일보장가구원으로당연포함되는자녀가취 창업하여소득이발생한경우, 동자녀의자립을지원하여빈곤의대물림을예방하고자립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여추후가족간의상호부조로탈수급할수있도록취 창업자녀를보장가구원에서제외하고, 남은가구원만별도가구로보장 대상가구 : 만 18세이상의취 창업자녀가있는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 ( 권 ) 자가구 보건복지부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46. 자립지원별도가구보장참고 24 / 교육부

35 제 2 편 신청및선정기준 다. 개인단위보장 [ 법제4조제3항 ] 가구전체가수급자로선정될수없는저소득가구에대하여특정급여를필요로하는특정가구원에대해급여를제공하여해당가구가급여종류별최저보장수준이상의생활을유지할수있도록지원 라. 교육급여특례 운영기본원칙 : 맞춤형급여의급여종류별선정기준도입에따라폐지 2015년 6월이전에교육급여특례로이미결정되어보호중인수급자에대해서는 2015년 7월부터급여종류별선정기준에따라보호여부를결정하고, 급여종류별선정기준에부적합할경우즉시보장중지 필요시부적합대상자에대하여교육비의초 중 고교육비지원사업으로연계안내 2 수급자선정기준 [ 법제 12 조의 2] 에따라교육급여는부양의무자부양능력판정기준을적용하지않음 가. 기준중위소득 1) 기준중위소득이란 맞춤형급여도입이전의 최저생계비 에해당하는개념으로보건복지부장관이급여의기준등에활용하기위하여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고시하는국민가구소득의중위값을말함 기준중위소득은급여종류별선정기준과생계급여지급액을정하는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을판단하는기준이됨 수급자선정및급여기준으로최저생계비기준을활용하지않더라도기준중위소득이수급자의최저생활을보장하는지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최저생계비를 3년마다계측 / 25

36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2) 기준중위소득산정방식 (1) 산정방식 : [ 법제2조제11호 ] 에따른기준중위소득은아래의사항을고려하여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심의 의결을거쳐정함 (2) 기초자료 : 통계법 제27조에따라공표되는우리나라가구소득중 ʻʻ가계동향조사 ( 농어가포함 )ˮ 사용 (3) 가구소득증가율 : 3년간우리나라가구소득의평균증가율 (4) 가구규모균등화 : 가구원수의차이에따라가구소득을조정 3) 2017년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8인이상가구의경우 : 1인증가시 826,465원씩증가 (8인가구: 7,773,241원 ) 나. 소득인정액기준 1) 소득인정액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별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 + 재산의소득환산액 [( 재산 기본재산액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및재산의소득환산액이 ( ) 인경우는 0원으로처리 2) 교육급여선정기준 가구의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학생 < 2017 년도기준중위소득및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수급자선정기준 > 가구규모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7 인가구 2017 년기준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교육급여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3,473,388 8 인이상가구는 7 인가구선정기준에서 6 인가구선정기준의차액을 7 인가구선정기준에더하여산정 8 인가구선정기준 = 7 인가구선정기준 + (7 인가구선정기준 6 인가구선정기준 ) 8 인이상가구경우 : 1 인증가시마다 413,233 원씩증가 (8 인가구 : 3,886,621 원 ) 26 / 교육부

37 Ⅰ제3편Ⅰ 조 사 신청 및 소득 재산조사 업무가 초 중등교육법 제62조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과 시 군 구(읍 면 동)에 위임됨에 따라, 제2편 신청 및 선정기준, 제3편 조사는 2017년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에서 p.107~p.206의 교육급여와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여 관련 내용이 동일함

38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Ⅰ 조사의개요 1 조사의목적및일반원칙 가. 조사의목적 보장기관은급여신청이있는경우수급권자의소득 재산등급여의결정및실시에필요한사항에대하여조사를실시하여야함 급여결정이후에도수급자의수급자격여부및급여의적정성을확인하기위하여연간조사계획에따라매년 1회이상수급자의소득 재산등에대하여확인조사를실시 단, 교육급여수급 ( 권 ) 자는부양의무자부양능력판정기준을적용하지않으므로부양의무자에대한조사를실시하지않음 [ 법제 12 조의 2] 나. 일반원칙 자산조사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조회 ( 통보 ) 된공적자료를우선적용하는것을원칙으로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통보되는소득 재산공적자료변동사항은원칙적으로자동반영되나, 보유여부만통보되어가액산정이필요한경우등은조사 확인후반영 수급자및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및인적변동등변동사항은변동 ʻʻ발생월ˮ을기준으로적용하여변동사항을반영하는것이원칙임 단발생월의정보확인이곤란한경우에는 ʻʻ 확인월 ˮ 을기준으로적용할수있음 해당공적자료가없거나자진신고이전에는확인이불가능한경우등 수급자가자진신고한소득 재산및인적변동등변동사항의경우에도 ʻʻ발생월ˮ 기준으로적용하는것이원칙 공적자료의변동으로급여종류별자격및급여액변동을초래하는경우는담당공무원이확인후급여종류별보장중지및급여변동등처리 변동사항의처리방법은부정수급자에대한보장비용징수규정에서도동일하게적용하는것이원칙이므로부정수급기간및금액은부정수급발생월부터종료월까지를기준으로산정하여야함 28 / 교육부

39 제 3 편 조사 보장기관의귀책사유로미지급된급여에대한소급지급도발생월부터동일하게적용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의한소득 재산조회결과가사실과다르다고주장하는경우해당공적자료제공기관의자료를수정하도록하고입증자료제출시수정결과적용 이경우반드시증빙자료를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등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조회된공적자료가불충분한경우는 ʻ지출실태조사에의한소득확인ʼ을통해소득을추가반영할수있음 2 조사의종류가. 신청조사 1) 조사의목적 수급권자또는그친척, 그밖에관계인의급여신청에대해해당시장 군수 구청장이급여의결정및실시를위하여수행하는조사 [ 법제22조 ] 2) 조사대상및내용 급여를신청한수급권자가구에대하여필요한사항을조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한자료변동확인, 필요자료의제출요구및확인을위한실태조사실시 조사내용 : 수급권자의소득 재산 [ 법제22조제1항 ] ( 가 ) 부양의무자유 무,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및부양여부, 조사대상여부 ( 나 ) 수급권자 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 ( 다 ) 수급권자의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등자활지원계획수립에필요한사항 ( 라 ) 그밖에수급권자의건강상태 가구특성등생활실태 필요시지정의료기관에서검진을받게할수있음 / 29

40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3) 조사시기 : 급여신청서접수즉시조사 4) 조사결과의처리 : 수급자격여부를판단 ( 적합 / 부적합 ) 하여학교 ( 교육청 ) 에전달 5) 조사절차단계업무내용처리부서 조사대상확인 가구구성확정및신고사항확인 신청서확인 보장가구및부양의무자의범위확정 통합조사담당 공적자료조회요청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공적자료조회요청 통합조사담당 공적자료조회결과반영 공적자료조회결과확인및반영 조회된공적자료우선적용 공적자료조회결과에대해신청인이이의제기시공적자료제공기관의자료를먼저수정하도록하고입증자료제출시자료등록후수정결과적용 공적자료조회결과추가신청가능한급여또는서비스가있는경우신청안내 신청인이동의하는경우별도신청서작성없이추가신청 통합조사담당 자료제출요구 추가소득파악및근로능력판정 추가자료제출요구 조사시진단서등추가자료확인 필요한자료의제출은기일을정하여요구할수있고, 정당한사유없이이를거부 방해 기피하는경우는급여신청을각하할수있음 소득파악이곤란한자에대한소득추가파악 지출실태조사표 작성및상담을통해소득출처파악 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 를통한재신고및소득항목별로추가파악된소득반영 근로능력판정절차에따라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등을통해대상자의근로능력판정실시 통합조사담당 조사결과처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조회결과반영 통합조사담당 30 / 교육부

41 제 3 편 조사 나. 확인조사 1) 조사의목적 수급자의수급자격및급여의적정성을확인하기위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이연간조사계획에따라매년 1회이상정기적으로조사를수행 [ 법제23조 ] 2) 조사대상및내용 수급자가구 ( 조사내용은신청조사와동일 ) 3) 조사시기 (1) 시 군 구별연간조사계획에따라매년 1 회이상실시 [ 법제 23 조제 1 항 ] 단주기적인확인조사이외에필요한경우수시조사실시. 특히, 중점관리대상가구중부정수급의심가구에대하여는생활실태등에대한확인조사강화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의한조사 : 공적자료변동사항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주기적으로제공, 이에대한확인조사실시 (3) 연간조사계획에따른조사 : 공적자료로소득 재산이확인되지않는대상자로서다음의자에대해주기적으로확인조사실시 구분조사주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통보된공적자료변동 지출실태조사표에의한소득확인대상자, 보장기관확인소득산정자, 사적이전소득부과자, 만성질환등으로 6 개월이상지속적으로지출하는의료비공제적용자 조건부과유예자, 조건불이행자등근로능력이있으나현재소득활동을하고있지아니한자 근로능력평가를통해근로무능력자로인정된자및임시일용소득자 조건부과유예대상자중환경적응기간에있는자 통보시기에따라조사 연 1 회 ( 확인조사주기시추가조사가능 ) 반기별 1 회 반기별 1 회 그기간경과시소득조사실시 / 31

42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4) 시 군 구별연간조사계획의수립 [ 법제23조제1항, 시행규칙제37조 ] (1) 보장기관장은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매년 1월말까지수급자확인조사를위한 ʻ연간조사계획ʼ을수립하여야함 (2) 연간조사계획의내용 ( 가 ) 수급자등조사대상자별 조사내용별조사시기및주기 1 수급자별조사주기및조사내용 ( 보장시설수급자포함 ) 2 수급자별확인조사일정 ( 나 ) 소득인정액산출을위한기초자료 ( 다 ) 조사에필요한자료의확보를위한협조체계구축에관한사항 ( 라 ) 수급권자누락방지를위한홍보에관한사항 ( 마 ) 사회복지관등에대한조사위촉, 기타조사기간동안의행정력동원, 업무역할분담등에관한사항 ( 바 ) 조사원의지명과교육 ( 사 ) 관할구역내사회복지관련기관에서생계곤란자등을대상으로실시하는사업의종류등 5) 조사결과의처리 수급자의자격조사결과변경을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송부 3 자료제출요구 [ 시행규칙제 35 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확인되지않는자료또는조회결과와실제소득 재산이다르다고주장하는경우에는이를입증할수있는자료제출요구 급여결정에필요한최소한으로요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나관계기관으로부터우선적으로확보 필요한자료의제출은기일을정하여요구할수있고, 정당한사유없이이를 2회이상거부 방해 기피하는경우는급여신청을각하할수있음 32 / 교육부

43 제 3 편 조사 제출서류목록 제출목적제출서류비고 가구원및부양의무자확인 실종등의신고접수서등 고용 임금확인서 월급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퇴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휴 폐업확인서 행방불명자는보장가구에서제외 전산확인이가능한군복무확인서, 수용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제출서류제외 근로소득파악 취업 퇴직사실확인 사업자소득파악 사업자등록증전산확인가능 어종별출하량및수입관련자료 어업소득파악 소득확인 임산물유통기관판매기록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확인서 진단서 의료비영수증등 지출실태조사표 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 임업소득파악 임대소득파악 ( 건물 상가, 본인거주외주택등이조회된경우 ) 주거급여대상확인 사용대차사적이전소득파악 소득평가액산정시가구특성지출비용으로실제소득에서차감처리 소득파악곤란자에대한소득파악 ( 특히, 보장기관확인소득산정대상자인경우징구 ) 재산확인 임대차계약서 ( 전 월세계약서 )* 임차보증금파악 부채 근로능력판정 법원판결문, 화해 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진료기록부사본 ( 최근 2개월분 ) 개인간부채확인 임대보증금 근로능력판정 급여계좌확인 통장사본 지급계좌등록및실명확인 주거용이외임대차계약서는전세권설정등기가되었거나확정일자를받은계약서를징구 / 33

44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4 조사수행주체 1) 조사주체 보장기관의시 군 구통합조사관리팀담당공무원이조사를수행 담당공무원은조사권한을표시하는증표및현장조사서 ( 서식9호 ) 를휴대하고이를관계인에게제시 확인조사시에는사회복지관등의사회복지사나읍 면 동, 시 군 구공무원, 통 반 이장등의지원을적극활용 2) 조사의의뢰 관할지역외에거주하는급여신청자의가구원에대해서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및공부상자료로조사함을원칙으로함 단, 자영업자등상당한소득이예상됨에도전산자료로는소득파악이곤란하여현지조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 해당시장 군수 구청장이자체적으로전화, 방문등을통하여직접조사하거나조사대상자및조사항목을구체적으로적시하여해당지역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조사를의뢰할수있음 [ 시행규칙제36조 ] 1 소득 재산전산조회나급여신청자면담등으로파악이가능한사항은최대한자체적으로확인 2 조사를의뢰받은시장 군수 구청장은의뢰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조사결과를통보하여야함 조사의뢰및회신은시 군 구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하여수행 3) 조사의위촉 시장 군수 구청장은신청조사및연간조사계획에따른확인조사의일부를사회복지관등사회복지관련기관에위촉하여실시할수있음 [ 시행규칙제36조 ] 34 / 교육부

45 제 3 편 조사 5 조사거부등에대한처리 수급 ( 권 ) 자가조사또는자료제출요구를 2회이상거부 방해 기피한때에는급여신청을각하하거나, 학교 ( 교육청 ) 에동사실을통보하여급여결정취소또는급여의정지 중지를요청할수있음 학교 ( 교육청 ) 는시 군 구통합조사관리팀의요청에따라수급자의급여결정취소또는급여의정지 중지 [ 법제22조제8항, 제23조제3항 ] 수급 ( 권 ) 자의소득 재산및건강상태등의확인을위하여필요한자료제출을거부 방해 기피하는경우에도조사거부 방해 기피에해당함 급여정지의경우에는보장기관이수급 ( 권 ) 자의주거및생활실태, 조사의거부 방해 기피정도등을감안하여정지기간을정하여야함 [ 법제23조제3항 ] 에따라급여실시의결정을취소하고자하는경우에는청문실시 이경우그이유를명시하여서면으로수급 ( 권 ) 자에게통보 6 유의및기타행정사항가. 유의사항 신청서작성, 구비서류및추가자료제출등은민원인에게불편이없도록안내하고가급적추가방문최소화 공적자료조회결과추가로제공가능한급여및서비스를검색하여안내하고, 신청인이동의하는경우별도신청서작성없이추가신청 나. 기타행정사항 개인정보의보호 : [ 법제22조제6항 ] 조사과정에서얻은정보와자료는수급자선정및급여결정등보장목적에직접이용하는것외에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다른사람또는기관에제공할수없음 / 35

46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소득 위반시 3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 [ 법제 48 조제 2 항 ] 보호대상정보범위는 <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 제 2 장개인정보보호지침참조 조사의목적을충분히인식하여조사대상자의허위진술, 보장대상가구의조사누락, 조사표부실기재등의사례가없도록조사및확인에철저를기해야함 조사시공부나전산자료를근거로하더라도, 사실조사결과를중시하여부적격자가선정되거나보장이필요한사람이누락되는일이없도록해야함 조사시에는지역주민의의견도최대한수렴하여조사가공정하고객관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만전을기해야함 민간사회복지사, 보건소등으로부터저소득주민에대한보장의뢰를받은경우에는해당주민의생활실태및소득 재산조사를즉시실시 구분조사항목공적자료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소득 재산공적자료종류및통보주기 원천기관변경시기 정보시스템통보내용 공적자료입수시기 ( 주기 )* 건강보험보수월액 4 월전월보수월액매월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 ( 소득신고 ) 7 월전월표준보수월액매월 고용, 산재보험보수월액 4 월전월보수월액매월 장애인고용공단장애인임금내역 * 확인조사시만제공 매월 ( 수시 ) 전월보수월액연 2 회 국세청종합소득 ( 근로소득 ) 10 월연말정산된근로소득 /12 연 2 회 국세청일용근로소득매분기신청조사시 : 최근 3개월자료 연 2회 고용노동부일용근로소득 매분기 확인조사시 : 최근 6개월자료 ) 매분기 자활사업기관및 자활근로소득 매월 시군구에서등록한 매월 임금지급내역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 직접일자리사업근로소득 ( 고용노동부 ) 수시 중앙정부또는지자체의취약계층일자리사업근로내역정보 ( 노인, 장애인일자리포함 ) 연 2 회 36 / 교육부

47 제 3 편 조사 구분조사항목공적자료 원천기관변경시기 농업소득국세청종합소득 ( 사업소득 ) 10 월 어업소득국세청종합소득 ( 사업소득 ) 10 월 정보시스템통보내용 경비를제외한사업소득 /12 경비를제외한사업소득 /12 공적자료입수시기 ( 주기 )* 연 2 회 연 2 회 사업소득 임업소득국세청종합소득 ( 사업소득 ) 10 월 경비를제외한사업소득 /12 연 2 회 기타사업소득 ( 자영업자 ) 국세청종합소득 ( 사업소득 ) 10 월 경비를제외한사업소득 /12 연 2 회 * 사업자등록증수시신규사업자등록자료연 2 회 * 소유사업장직원수수시소유사업장의직원수연 1 회 임대소득국세청종합소득 ( 재산소득 ) 10 월 경비를제외한사업소득 /12 연 2 회 국세청종합소득 ( 재산소득 ) 10 월이자소득 /12 연 2 회 재산소득 이자소득 금융정보조회결과 4 월 ( 이자소득 - 보장별공제금 *)/12 연 2 회 연금 ( 개인 ) 소득 금융정보조회결과 수시 연금 ( 저축, 보험등 ) 개시후연금의월수령액 연 2 회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4월 전월지급된연금급여 매월 사학퇴직연금급여 1월 전월지급된연금급여 매월 공무원퇴직연금급여 1월 전월지급된연금급여 매월 국방부퇴직연금급여 1월 전월지급된연금급여 매월 별정우체국연금 1월 전월지급된연금급여 매월 한국고용정보원실업급여 비정기 전월지급된실업급여 매월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급여 비정기 전월지급된산재급여 매월 보훈처보훈대상자보상급여 전월지급된보훈급여매월 농림수산식품부농업직불금 고정 :1월 변동 :4월 직불금 ( 고정 + 변동 )/12 연 2 회 / 37

48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구분조사항목공적자료 토지 지방세정 ( 재산세, 취득세 ) 원천기관변경시기 재산세 : 10 월 취득세 : 수시 * 국토교통부지적대장수시 정보시스템통보내용 재산세 : 시가표준액 취득세 : 전월에취득한물건의시가표준액 ( 취득가액 ) 전월에변동 ( 취득, 매각등 ) 된토지현황 매각현황제공 공적자료입수시기 ( 주기 )* 연 2 회 ( 취득세 : 매월 ) 매월 건축물 ( 주택, 건물, 시설물 ) 지방세정 ( 재산세, 취득세 ) * 국토교통부건축물대장 ( 시설물제외 ) 재산세 : 10 월 취득세 : 수시 수시 재산세 : 시가표준액 취득세 : 전월에취득한물건의시가표준액 ( 취득가액 ) 전월에변동 ( 취득, 매각등 ) 된건축물현황 매각현황제공 연 2 회 ( 취득세 : 매월 ) 매주 재산일반재산 선박지방세정 ( 재산세, 취득세 ) 재산세 : 10 월 취득세 : 수시 재산세 : 시가표준액 취득세 : 전월에취득한물건의시가표준액 ( 취득가액 ) 연 2 회 ( 취득세 : 매월 ) 항공기지방세정 ( 재산세, 취득세 ) 재산세 : 10 월 취득세 : 수시 재산세 : 시가표준액 취득세 : 전월에취득한물건의시가표준액 ( 취득가액 ) 매월 어업권지방세정 ( 취득세 ) 수시 입목재산지방세정 ( 취득세 ) 수시 회원권지방세정 ( 취득세 ) 수시 전월에취득한물건의시가표준액 ( 취득가액 ) 전월에취득한물건의시가표준액 ( 취득가액 ) 전월에취득한물건의시가표준액 ( 취득가액 ) 매월 매월 매월 임차보증금전월세임차보증금 ( 국토부 ) 수시세입자임차보증금액매월 분양권 * 분양권 ( 국토부 ) 수시분양권보유정보매월 조합원입주권 * 조합원입주권 ( 국토부 ) 수시조합원입주권보유정보매월 건설기계 * 건설기계 ( 국토부 ) 수시건설기계보유정보연 2 회 38 / 교육부

49 제 3 편 조사 부채 구분조사항목공적자료 금융재산 대출금 원천기관변경시기 정보시스템통보내용 공적자료입수시기 ( 주기 )* 요구불예금금융정보조회결과수시과거 3 개월간의평균금액연 2 회 저축성예금금융정보조회결과수시계좌잔액연 2 회 증권거래금융정보조회결과수시 보험증권금융정보조회결과수시 1 년이내지급된보험금 자동차 금융기관대출금 신용카드연체금 금융정보조회결과 국토교통부차적정보 수시 수시 (1) 주식, 선물옵션, 펀드, 수익증권, 출자금, 부동산신탁등 : 최종시세가액 (2) 채권, 어음, 수표, CD( 양도성예금증서 ), 신주인수권증서등 : 액면가액 (3) 예수금 : 잔액 (1) 보험해약시환급금 ( 계약자기준 ) (2) 개시전연금보험, 연금저축해약시환급금 1 년이내지급된사고보험금지급액 ( 수익자기준 ) 전월에취득한차량정보 연 2 회 연 2 회 연 2 회 연 2 회 보험개발원분기차량기준가액매분기 지방세정시가표준액 1 월시가표준액매년 금융정보조회결과수시대출잔액연 2 회 금융정보조회결과수시신용카드미결제액연 2 회 임대보증금 * 국토부임대보증금수시 주택소유자임대보증금액 매월 * 표시된항목은자동반영 ( 일부우선순위에따라반영 ) 하며그외는참고자료로제공 국토부선박원부및농림수산식품부어선정보는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로확인가능 농업직불금은전년도자료를소득으로우선반영하되자료가없는경우전전년도자료를반영함 / 39

50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소득 재산 인적정보연계현황 (ʼ 월말기준 ) 기관 (24 개 ) 연계정보 (71 종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2) 한국고용정보원 (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 산재보험급여, 고용 / 산재보험월평균보수 실업급여, 퇴직금, 고용보험, 일용근로소득, 재정지원 일자리참여지급액 장애인임금내역 교육부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2) 사학퇴직연금및재직자기여금, 연금일시금 ( 기초연금신청자 ) 국가보훈처 (3)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국가유공자확인 * 국방부 (2) 군인퇴직연금급여, 연금일시금 ( 기초연금신청자 )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1) 병무청 (1) 국군재정관리단 (1) 교통안전공단 (3) 국토교통부 (9) 금융기관 (1) 국세청 (10) 보험개발원 (1) 농림축산식품부 (1) 한국농어촌공사 (1) 법원행정처 (4) 법무부 (7) 군복무확인 군인연금기여금정보수신 차적정보, 자동차등록원부 *, 건설기계보유정보 지적정보,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개별 ( 공동 ) 주택가격, 건축물관리대장 *, 토지 임야대장 *, 전월세거래정보, 임대차인정보, 분양권및조합원입주권정보 금융재산정보조회 (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수익증권, 보험증권등 ) 종합소득세, 일용근로자소득액, 근로장려금, 사업자등록정보 **, 사업자등록증명 *, 폐업사실증명 *, 휴업사실증명 *, 특정시설물이용권정보, 연말정산인적공제정보, 연말정산사업장인원수정보 차량기준가액 농업직불금 농지연금 가족관계증명 *, 건물등기부등본 *, 법인등기부등본 *, 토지등기부등본 * 출입국자료 ( 변동분 ), 출입국자료 ( 이력 ), 교정시설입소자자료, 국내거소사실증명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출입국사실증명 *, 소년원입출소자정보 40 / 교육부

51 제 3 편 조사 기관 (24 개 ) 연계정보 (71 종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2) 보수월액, 건강보험피부양자정보 국민연금관리공단 (3) 국민연금급여, 소득신고액, 신청자 A급여 ( 기초연금신청자 ) 사회보장정보원 (2) 보육시설종사자정보, 민간복지시설종사자정보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3)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 별정우체국연금, 재직자기여금, 연금일시금 ( 기초연금신청자 ) 공무원연금및재직자기여금, 연금일시금 ( 기초연금신청자 ) 재산세, 취득세 행정자치부 (3) 주민등록사진정보, 주민정보변동, 주민등록등초본 * 복지대상자선정에필요한소득 재산 인적정보 ( 타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 (G4C) 를이용한정보연계 (15 종 ) ** 사업자등록정보와사업자등록증명은연계방식이상이하여별개로나눔 / 41

52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Ⅱ 소득조사 1 소득의의미 수급자선정기준의 소득 은 소득평가액 을의미. 즉, 실제소득 에서가구특성별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를차감하고남은금액을의미 2 소득평가액산정 [ 법제 2 조제 9 호내지제 6 조의 3, 시행령제 5 조내지제 5 조의 2]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에따른지출요인 근로를유인하기위한요인 그밖의추가적인지출요인 산정결과소득평가액이 ʻʻ ˮ 가되는경우 0 원으로처리 소득평가액이 ( ) 인가구중재산의소득환산액이 (+) 인경우에는재산잠식또는부채증가등으로인하여재산액이감소할수있으므로해당가구의신청에따라재산의소득환산액을정기적으로확인하여반영할수있도록유의 가. 소득산정기준 상시근로소득, 사업소득 ( 농업, 임업, 어업, 기타사업소득 ), 이자소득 공적자료로조회되는 ʻ 연간소득액을기준으로평균한소득 ( 금액 )ʼ 을반영 단, 기타사업소득은변경상태가발생한경우, 또는수급자가소명시최근 3개월간평균소득반영 ( 주의 ) 동일한사업장에계속근무하면서월보수만변동되는경우 ( 군인등 ) 는전월소득이아닌공적자료로조회되는연평균소득을반영 42 / 교육부

53 제 3 편 조사 단, 전년도소득액적용이곤란하다고수급 ( 권 ) 자가주장하고, 해당사유가타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수급 ( 권 ) 자가해당공적자료제공기관의자료를수정한후, 동기관의확인서제출시전월소득액으로변경반영 ( 국민건강보험공단의보수월액이변경된전 후의보험료납입증명서등 ) 일용근로자소득 : ʻ 최근 3 개월간평균소득 ʼ 반영 임시, 일용직근로자및영세자영자는적정한소득파악및관리를위해 ʻ 최근 3 개월간평균소득 ʼ 을반영함. 단, 확인조사시조회되는일용근로소득은 6 개월평균소득 (2017 년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참조 ) 으로반영 근로및사업운영등상태가변경 ( 신규취업, 이직, 실직, 퇴직, 휴직, 복직, 폐업등 ) 된경우에는변경이발생된월부터변경된상태를반영하여소득액을산정 공적자료로조회된소득이현재유지되지않는것으로명백히확인되는경우에는 즉시반영제외가능. 다만, 기지급된급여의환수여부, 소명내용에대한추후 사실여부등확인필요 소득의변동상태를발생월에바로반영하는것이발생월원칙에타당 ( 조사의일반원칙참조 ) 그외소득 :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ʻ 전월소득 ʼ 반영 나. 실제소득 [ 시행령제 5 조 ] 1) 실제소득산정에포함되는소득 (1)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소득, 일용근로자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2)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3)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4) 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5) 보장기관확인소득 2) 실제소득산정에서제외하는금품 [ 법제 6 조의 3 및시행령제 5 조제 2 항 ] 수급 ( 권 ) 자의소득산정시수급 ( 권 ) 자의소득에서압류가되는금액은실제소득에서차감하지않음에유의. 단, 부양의무자의압류소득은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판정소득액에서차감 / 43

54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가 ) 정기적으로지급되는것으로볼수없는금품 ( 재산으로산정 ) (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등비정기적으로지급되는금품 (2) 조세특례제한법 제 100 조의 2 에따른근로장려금및제 100 조의 27 에따른 자녀장려금 나 ) 보육 교육또는그밖에이와유사한성질의서비스이용을전제로받는보육료, 학자금, 그밖에이와유사한금품 (1)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아동보육료 (2)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교육비 (3) 중 고 대학생등에대한장학금 ( 생계지원형금품제외 )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 22 조에따른유자녀장학금 (5) 부양의무자가아닌타인및공사기관 ( 국가 지자체, 민간기업등 ) 이수급 ( 권 ) 자에게일시적 정기적으로보육 교육등을목적으로지원하는금품으로서 입학금및수업료전액, 월 30 만원이내의교육부대비용 단, 교육부대비용으로 3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은그초과액에대하여전액소득으로산정 ( 예를들어, 교육부대비용으로매월 35만원지급시 5만원은소득으로산정 ) 실제소득산정에서제외되는보육료 학자금은부양의무자가아닌타인및공사기관에서보육 교육등을목적으로지급하는금액으로서, 수급 ( 권 ) 자를거치지않고보육 교육기관등에직접납입하거나수급 ( 권 ) 자에게지급하더라도일정한납입확인을거친후에제공하는경우를말하므로, 수급 ( 권 ) 자가자신의생계를위한목적으로활용할수없는금품에한정됨 - 부양의무자가학비명목으로일정한금품을수급 ( 권 ) 자에게직접지원하고있는경우에는제외대상이아니며동금액은사적이전소득으로산정하여야함 (6)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따른양육수당중보육시설을이용하지않는아동에대해지급되는양육수당 (7)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17조에따른농어업인의영유아보육비 (8) ʻ 아동분야사업안내 ʼ 에따른가정위탁양육보조금 44 / 교육부

55 제 3 편 조사 다 ) 조례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수급 ( 권 ) 자또는생활이어려운저소득층에게지급하는금품 다음의 3가지특징을충족하는경우에한함. 단, 공공근로사업노임등근로의대가로지급하는금품은소득에포함 (1) 조례에지원대상이수급자나저소득주민으로명시 - 저소득주민은 ʻʻ차상위계층ˮ 또는 ʻʻ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주민ˮ 등과같이선정기준이조례에명시되어야함 (2) 동금품의조성을위한예산이 100% 지자체의부담인사업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서정하는급여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 ) 의부가서비스에해당할것 예를들어, 교육급여의부가서비스인중고생교복비, 생계급여의부가서비스인동절기난방비등 3) 가구특성에따른지출요인 [ 법제6조의3 및시행령제5조2] 가 ) 장애요인으로인한다음의금품 (1) 장애인복지법 제 49조에따른장애수당및동법제50 조에따른장애아동수당및보호수당 (2)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따른기초급여액및 동법 제7조에따른부가급여액 (3)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 7조제7항에따른수당중 장애인연금법 에따른기초급여액및부가급여액에해당하는금액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따른재활보조금 재활보조금을지급받는자가재활 ( 치료 요양포함 ) 에지출하는비용중동재활보조금을초과하는금액은 ʻʻ만성질환등의치료 요양 재활로인하여 6개월이상지속적으로지출하는의료비ˮ로인정하여차감 (5)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따른대한장애인체육회의가맹경기단체에등록된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5조2제1항제1호에서정한국제경기대회에서입상한사람이국민체육공단으로부터받은경기력향상연구연금 / 45

56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나 ) 질병요인으로인한다음의금품 (1) 만성질환등의치료 요양 재활로인하여 6개월이상지속적으로지출하는의료비 ( 의료기관의진단서및진료비영수증첨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따른장기요양기관은의료기관에준하여처리 보장결정후에는의료급여지급에따라의료비의본인부담이감소하므로, 이를반영하여급여액을산정해야하며, 연간조사계획에따라연 1 회이상확인조사를실시해야함 (2) ʻ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ʼ에따른의료비중호흡보조기대여료, 기침유발기대여료및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3) 한센인피해사건의진상규명및피해자생활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8 조에따른생활지원금 ( 월 15만원 ) 다 ) 양육요인으로인한다음의금품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따른아동양육비및 동법 제12조제2항에따른추가아동양육비 (2) ʻ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ʼ 에따른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촉진수당 (3) ʻ아동분야사업안내ʼ 에따른소년소녀가정 ( 만 18세미만의아동이실질적으로가정을이끌어가고있는세대 ) 부가급여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30 조및 동법시행령 제 22 조에따른피부양보조금 지원대상 : 자동차사고로인하여사망하거나중증후유장애를입은사람의직계존속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이면서중증후유장애인또는유자녀와생계를같이하는 65세이상인수급자 ( 월20만원지급 ) 자신의소득에서지출하고있는중고등학생의입학금 수업료는 월부터삭제되었음에유의 (5) 입양특례법 제 35 조에따른양육보조금 (6) 농어민가구의보육시설이용자부담 15 만원이내 라 ) 국가유공요인으로인한다음의금품 (1)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체육유공자등에대한생활조정수당 (2) 참전명예수당중가구당기준중위소득의 20% 이하에해당하는금액 46 / 교육부

57 제 3 편 조사 4) 근로를유인하기위한요인 [ 법제 6 조의 3 및시행령제 5 조의 2] 하나이상의근로소득공제항목에해당하는경우가장유리한하나의항목을적용 근로 사업소득이외의소득 ( 재산소득, 이전소득, 보장기관확인소득등 ) 은근로소득공제를적용할수없음 24 세이하에해당하는수급 ( 권 ) 자, 65 세이상노인, 등록장애인의일용근로소득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자동공제됨에유의 만 (1) 등록장애인인수급 ( 권 ) 자가장애인직업재활사업, 정신질환자직업재활사업에참여하여얻은소득의 50% 공제적용 ʻ 장애인직업재활사업 ʼ 은 장애인복지법 제 58 조및제 59 조에따라설치된장애인복지관및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실시하는직업재활사업을의미하며, ʻ 정신질환자직업재활사업 ʼ 은 정신보건법 제 15 조및제 16 조에따라설치된주간재활시설,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에서실시하는직업재활사업을의미 (2) 24 세이하 (1992 년 1 월 1 일이후출생자 ) 에해당하는수급 ( 권 ) 자및 25 세이상 (1991 년 12 월 31 일이전출생자 ) 에해당하는초 중 고등학생인수급 ( 권 ) 자의 근로및사업소득중 20 만원을공제하고, 나머지금액에대해 30% 추가공제적용 범정부 ʻʻ청년고용활성화대책ˮ 마련에따라적용대상추가 초 중 고등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따른초 중 고등학교재학생으로교육급여지급대상과동일 (3) 대학생의근로및사업소득중 30만원을공제하고나머지금액에대해 30% 추가공제적용 대학생이란 고등교육법 제2 조에따른학교에재학중인학생을의미하며, 야간대생을포함하고, 평생교육법 제31조, 제32조, 제33조에따라교육부장관의인가를받아전문학사및학사이상의학력 학위가인정되는평생교육시설의정규대학생 ( 사이버대학생, 학점은행제대학생 ) 도근로소득공제적용 대학생이휴학, 졸업유예시최대각 1년까지근로소득공제적용, 군복무기간은기간에미산입함 (4) 65세이상노인,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임신중에있거나분만후 6개월미만의여성, 사회복무요원및상근예비역의근로및사업소득중 30% 공제적용 북한이탈주민은특례보장기간중에만인정. 특례기간종료시일반수급자에해당 (5) 행정기관및공공기관의행정인턴에참여하여얻은소득의 10% 공제적용 행정기관은중앙행정기관 ( 부 처 청 ), 지방자치단체 ( 시 도, 시 군 구 ), 시 도교육청등을의미하며,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조에따른공공기관을의미함 / 47

58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등록장애인 공제대상수급 ( 권 ) 자공제대상소득공제율 24 세이하에해당하는수급 ( 권 ) 자 (1992 년 1 월 1 일이후출생자 ) 25 세이상초 중 고등학생 (1991 년 12 월 31 일이전출생자가초 중 고등학생인경우 ) 대학생 65 세이상노인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임신중에있거나분만후 6 개월미만의여성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행정기관및공공기관의행정인턴참여자 수급 ( 권 ) 자유형별근로 사업소득공제현황 장애인직업재활사업 정신질환자직업재활사업참여소득 근로 사업소득 근로 사업소득 50% 20 만원을공제하고, 나머지금액에대해 30% 추가공제 30 만원을공제하고, 나머지금액에대해 30% 추가공제 근로 사업소득 30% 행정인턴참여소득 10% 5) 그밖의추가적인지출요인요인 [ 법제 6 조의 3 및시행령제 5 조의 2] (1) 1 년에 6 회미만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중부양의무자혹인친인척의정기지원 사전이전소득의합으로수급자가구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금액 (2) 1 년에 6 회이상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중친인척등 ( 부양의무자제외 ) 의 지원자 당지원건별지원금액 중수급자가구기준중위소득의 10% 이하금액 (3) 국민연금에가입한수급 ( 권 ) 자의국민연금공단에서발급된고지서에따른본인부담분연금보험료의 50% 에해당하는금액 본인부담분연금보험료는분기별로보건복지부에서대상자를보장기관에통보한후이를확인하여소득산정에반영 체납자로파악되거나납부유예자등으로분류되어연금보험료를납부하지않는경우로확인되면다음달부터생계급여에서차감 국민연금법 에따른연금 ʻʻ급여ˮ는공적이전소득이며, 공제대상이아님에유의 48 / 교육부

59 제 3 편 조사 (4) 농어민가구의특성을반영한지출요인 ( 농어민가구특례 94쪽참조 ) ( 가 ) 농지법 제 2조제1호에따른농지를 1ha 미만소유한사람이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4조 제 16조 제 24조및제40조의2 에따라받은경영이양소득보조금,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및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라받은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금 ( 나 ) 농업에직접사용하기위해금융기관에서대출받은대출금상환액중이자비용 50% 3 소득유형별조사방법 일차적으로관련사회보장정보시스템자료를통해확인하고, 동사회보장정보시스템조회자료와본인의급여신청시신고소득및소득관계서류등을근거로소득유형별조사실시 유형별소득의구체적인파악방법은다음의방식에따르되, 그와다른명백한사실확인이있는경우에는사실확인에따른소득파악이우선함 가. 근로소득 1) 정의 근로의제공으로얻는소득. 단, 소득세법 에따라비과세되는근로소득은제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따른연장근로 야간근로또는휴일근로를하여받는급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 1항제1호에따른국외등에서근로를제공하고받는급여는소득에포함 국가근로장학금은 소득세법 에서비과세근로소득으로정하고있으므로소득산정에서제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서목 ) 2) 유형 상시근로자소득 : 3개월이상계속적으로고용되어월정액급여를지급받는자의근로소득 / 49

60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일용근로자소득 : 다음과같은일용근로자의근로소득 근로계약에따라일정한고용주에게 3개월이상계속하여고용되지아니한자 건설공사종사자 ( 동일한고용주에게계속하여 1년이상고용된자제외 ) 하역 ( 항만 ) 작업종사자 ( 통상근로를제공한날에급여를지급받지아니하고정기적으로근로대가를받는자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기업사업, 취업성공패키지 ( 고용노동부 ) 의일경험지원프로그램등자활급여의일환으로사업에참여하여근로를제공하고받는급여및수당 공공일자리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등참여소득 3) 조사방법 가 ) 상시근로자소득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의한공적자료조회결과를우선반영 ( 가 ) 조회결과여러기관의소득자료가확인될경우다음순서대로반영됨 1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 직장가입자보수월액 )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의 사이버민원 개인민원 조회발급 직장보험료개인별조회 에서신고된평균보수월액을본인이확인가능하므로, 취업자에게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보수액통보이전에월보수액확인이필요시동자료제출요청가능 2 국민연금공단자료 ( 직장가입자기준소득월액 ) 3 근로복지공단자료 ( 직장가입자의월평균보수 ) 3-1 산재보험 : 직장가입자의월평균보수 3-2 고용보험 : 직장가입자의월평균보수 4 한국장애인공단자료 : 장애인고용장려금신고자료의장애인근로자최저임금, 장애인고용부담금신고자료의장애인근로자보수월액 ( 장애인근로자인경우해당 ) 5 국세청자료 ( 종합소득중근로소득 ) ( 나 ) 공적자료조회결과와실제소득이다르다고주장하는경우 50 / 교육부

61 제 3 편 조사 1 원칙적으로대상자가해당공적자료제공기관의자료를수정한후, 동기관의확인서를제출하는경우에반영 ( 입증자료는시스템에등록 ) 예 ) 공적자료조회기준일이후실직으로실제소득이다르다고주장하는경우, 건강보험공단의자료를수정한후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제출시수정결과반영 2 국세청종합소득만확인된자로서공적자료조회기준일이후이직한경우는고용기관에서발급한월급명세서를확인하여인정 (2) 공적자료를통해서는근로소득이과소파악되는대상자는지출실태조사표에의한소득확인방법을통해추가조사실시 적용대상 : 월급이외의실적급이나수당이수입의주를이루는근로자 예 ) 택시 관광버스 용달차기사 관광안내원등 나 ) 일용근로자소득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의한공적자료 ( 국세청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 ) 조회결과를반영하되, 공적자료조회결과와실제소득이다르다고주장하는경우는 원칙적으로대상자가해당공적자료제공기관의자료를수정한후, 동기관의확인서를제출하는경우에반영 고용임금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취득 상실통지서, 퇴직증명서등고용주또는공공기관의입증자료제출시제한적으로인정 일용근로자에대한지급명세서는 EITC( 근로장려세제 ) 제도시행을위해사업장에서일용직에게지급한임금을국세청으로신고한자료임 (2) 공적자료를통해서는근로소득이파악되지않거나과소파악되는대상자는지출실태조사표에의한소득확인방법을통해추가조사실시 적용대상 : 공적자료가없거나있어도근로소득이과소파악되는파출부, 건설인부등단순일용노무자 다 ) 자활근로소득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의한공적자료조회결과를매월반영 자활사업실시기관및시 군 구에서매월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등록한임금지급내역을반영 / 51

62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2) 아래의실비지원적성격의지원금은소득산정에서제외 ( 가 ) 자활근로사업의참여로인한급여중실비지원적성격의금액 ( 나 ) 취업성공패키지 ( 고용노동부 ) 참여로얻는수당중다음금액 1 실비지원적성격의금액 : 1 단계취업상담참여수당 25 만원 / 월 2 취업성공수당 : 1 인당최대 150 만원 ( 다 ) 내일배움카드제 ( 고용노동부 ) 참여자에게지급하는실비지원적성격의금액 : 최대 11.6만원 / 월 ( 라 ) 국가기간 전략직종훈련 ( 고용노동부 ) 참여자에게지급하는실비지원적성격의금액 : 최대 41.6만원 / 월 열거항목이외의경우는실비및훈련수당을공제하지않음에유의 라 )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등에참여하는자중 ʻ건강보험직장가입자에서제외되는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9조제1호에따른비상근근로자또는 1개월간의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단기간근로자 )ʼ의임금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 에가입된공공일자리참여자의임금은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 직장가입자보수월액 ) 로조회되어상시근로소득에반영됨 공공일자리참여자의소득은현재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제공되지않으므로 ( 개발추진중 ) 동사업을추진하는사업부서와협의하여참여자중수급자에대해서는소득반영할수있도록처리 나. 사업소득 1) 농업소득가 ) 정의 경종업, 과수 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사육업, 종축업또는부화업등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나 ) 조사방법 공적자료 ( 농지원부 ) 또는신고를통해농지소유여부, 면적, 재배작물을파악 52 / 교육부

63 제 3 편 조사 농산물소득정보의단가를참조하여작황상황, 시장가격, 재료비등을고려하여경작면적에작물별단가를곱하여농업소득산정 농산물소득정보 : 농촌진흥청 ( 에서 기술정보 ( 농산물소득가격정보 ) 참조 농업소득 = 경작면적 작물별단가 경작면적 : 농지원부를통해확인 재배작물확인 : 농지원부또는신고 재배작물별단가 (= 단위면적당작물별소득 필요경비 ) : 농산물표준소득정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쌀소득보전직불금자료를제공하므로, 이를통해농업소득이있음을인지하고대상자에게성실신고를유도 축산업소득은가축종류, 사육두수등신고자료를통해산정 공적자료를통해서소득이과소파악되는대상자는지출실태조사표에의한소득확인방법을통해추가조사실시 2) 임업소득가 ) 정의 영림업 ( 營林業 ) 임산물생산업또는야생조수사육업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나 ) 조사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입목재산자료를제공하므로, 이를통해임업소득이있음을인지하고대상자에게성실신고를유도 수급 ( 권 ) 자에게임업협동조합, 임산물종합유통센타, 임산물직매장, 목재종합집하장등해당지역임산물유통기관의판매기록등필요한자료를제출하도록하여소득산정 공적자료를통해서소득이과소파악되는대상자는지출실태조사표에의한소득확인방법을통해추가조사실시 3) 어업소득가 ) 정의 어업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 : 어가 ( 漁家 ) 가어업경영의결과로얻은총수입에서동수입을획득하는데소요된소모적비용을차감한금액 / 53

64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나 ) 조사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어업권및선박보유여부를제공하므로, 이를통해어업소득이있음을인지하고대상자에게성실신고유도 수급 ( 권 ) 자에게수협의어가별위판기록, 어촌계자료등을통하여어종별출하량및수입관련자료등필요한자료를제출하도록하여소득산정 공적자료를통해서소득이과소파악되는대상자는지출실태조사표에의한소득확인방법을통해추가조사실시 4) 기타사업소득가 ) 정의 :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사업에서얻는소득나 ) 조사방법 국세청종합소득자료중사업소득금액이있는경우이를반영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사업자등록증보유여부및수급자소유사업장피고용인수를인지하고대상자에게성실신고를유도 수급자소유사업장피고용인수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조회되는시점부터확인 국세청종합소득자료로파악이곤란하거나과소파악되는경우 인적용역제공사업자 ( 서적 화장품 학습지 정수기방문판매등 ) 는본사의월급명세서등을발급 제출토록하여국세청종합소득과비교하여실제소득반영 국세청소득자료만으로는소득을산정할수없다고판단되는경우지출실태조사표에의한소득확인방법을통해추가조사실시 예 ) 행상, 노점상등소규모영세자영업 ( 고정적인부업포함 ) 등 다. 재산소득 1) 임대소득가 ) 정의 부동산 동산 권리, 기타재산의대여로발생하는소득 54 / 교육부

65 제 3 편 조사 나 ) 조사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조회되는국세청의임대소득을우선반영 공적자료조회결과건물 상가, 본인거주외의주택을보유한경우임대차계약서등을제출토록하여소득파악 임대소득은국토교통부의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정보를추가로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연계하고있으므로성실신고하도록안내요망 2) 이자소득 가 ) 정의 예금 주식 채권의이자와배당또는할인으로발생하는소득으로서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조회되는이자소득에서이자소득공제액 12만원을차감한금액 (-) 인경우는 0 원으로처리 이자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조회되는이자소득 * - 12만원 **( 이자소득공제액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금융회사등으로부터제공받는자료에서조회되는이자소득으로연 10만원이하의이자소득이발생하는계좌는수집대상에서제외 ** 생활준비금에서발생하는이자소득 (ʼ14년 3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 2.4% 적용 ) 나 ) 조사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제공되는이자소득조회결과를반영 3) 연금소득가 ) 정의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및제3호에따라발생하는연금또는소득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연금보험에의하여발생하는소득 나 ) 조사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제공되는금융정보등조회결과적용 연 1회, 연 2회수령하는상품의경우월할 ( 月割 ) 하여소득으로적용 일시금으로수령하는경우금융재산으로산정 국민연금등공적연금급여는연금소득이아닌공적이전소득으로산정함에유의 / 55

66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4) 주택연금및농지연금 가 ) 정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따른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등에따라정기적으로금융회사등으로부터지급받는금액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에따른농지를담보로한농업인의노후생활안정지원사업에따라금융회사등으로부터지급받는금액 나 ) 조사방법 주택연금및농지연금등가입여부확인하여적용 매월수령하는연금액의 50% 만소득으로반영하고, 나머지 50% 소득에대해서는 소득공제함. 또한, 지급받은연금누적액은부채로반영 단, 연금누적액이금융회사부채 ( 예를들어, 계좌명이주택연금대출등으로표시되는부채 ) 로조회되는경우연금누적액이이미부채로서반영되었으므로연금누적액을부채로직권재입력하지않도록유의 ( 주의 ) 일부터연금수령액의소득반영비율을 50% 로인하함에따라기존의 주택연금가입주택에대해주거용재산한도액까지공제하던제도는 일부로 폐지함 라. 이전소득 1) 사적이전소득 가 ) 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 (1) 정의 : 부양의무자또는후원자등으로부터정기적으로지원받는금품 (2) 소득관리방법 ( 가 ) 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은보장기관이그소득을부과한지 1년이내에서만유효하며, 1년이지난후재조사하여지속지원되는사실이확인되지않으면즉시삭제 ( 나 ) 보장기관은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이부과된수급자의지원지속성여부를판단하기위하여확인조사시공적이전소득변동사항반영과동일하게사적이전소득변동사항을재확인하여야함 56 / 교육부

67 제 3 편 조사 ( 다 ) 확인조사시사적이전소득을재조사하여부과기간이 1년이도래되지않은시점이라도수정된금액으로갱신또는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이성립되지않을경우즉시삭제 (3) 소득반영비율 ( 가 ) 수급 ( 권 ) 자부양의무자의사적이전소득 : 전액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으로반영 교육급여수급 ( 권 ) 자는법제12조의2 교육급여의적용특례에따라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판정기준을적용하지않으나, 법제2조제5호에따라부양의무자관계가성립되는경우에는소득반영비율의부양의무자관계는적용해야함 ( 나 ) 부양의무자가아닌친 인척, 후원자등의지원 : ʻʻ지원자당지원건별지원금액ˮ이수급자가구기준중위소득의 10% 를초과시초과금액은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으로반영 부양비가부과되는부양의무자가사적이전소득을지원하는경우부과된부양비에서사적이전소득금액은감액함 ( 다 ) 외국인배우자의소득산정 ( 외국인특례적용대상이아닌외국인배우자 ) 은외국인배우자의소득중 1인가구기준중위소득의 50% 초과금액을당해가구에사적이전소득으로산정 (4) 소득반영방법 ( 가 ) 정기적지원이란조사시점기준으로최근 1년중수급 ( 권 ) 자가 6회이상지원을받는경우를말함 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으로반영하는금액은부양의무자는지원건별지원금전액, 친인척등은 ʻʻ 지원자당지원건별지원금액중수급 ( 권 ) 자가구기준중위소득의 10% 초과금 을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으로반영 ( 나 ) 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은조사시점최근 1년중 6회미만 (1 5 회 ) 의지원액은소득에반영하지않음 ( 부양의무자와친인척등을구분하지않음 ) 단, 1년에 6회미만이라도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으로반영하는금액의합이수급자가구기준중위소득의 50% 를초과하는금액은전액반영 동규정은사적이전소득지원횟수는작으나 1회당지원금액이클경우의문제를조정하기위하여도입. 단, 1회지원받은금액이임대보증금마련등타재산증가분으로명확히확인되거나수술비지원등불가피한지출로사용처가구체적으로확인되는경우는반영제외가능 ( 다 ) 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으로반영하기로결정한금액은 1/12 로나누어수급자의월소득으로반영 / 57

68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나 ) 사용대차사적이전소득 (1) 개념 : 부양의무자또는타인의집에사용대차로거주하는경우임차료를지출하지않음에따라간접적으로얻는이익을고려하여보장기관이직권으로부과하는소득 주거급여수급 ( 권 ) 자이면서사용대차로거주하고있는수급 ( 권 ) 자에게부과하는소득임 사용대차란 사용대차란수급 ( 권 ) 자가임대인에게실제지불하는임차료가없더라도 - 현물 노동등임차료이외의별도대가 ( 예 : 생활비일부보조, 육아 가사노동, 주택관리등기타다른종류의대가 ) 를제공하는경우및이에준하는거주형태를말함 기존의 ʻʻ 무료임차 ˮ 와유사개념임 (2) 부과대상자 : 보장가구원이아닌자의집 ( 전 월세포함 ) 에사용대차로거주하고있는주거급여수급 ( 권 ) 자로서주거급여지급대상자 - 주거급여수급 ( 권 ) 자가아니거나, 주거급여선정기준을만족하더라도주거급여를지급받지않는수급 ( 권 ) 자는사용대차사적이전소득을부과하지않음 ( 주거급여미지급대상은주거급여사업안내참조 ) 예를들어, 교육급여만신청하거나받는수급 ( 권 ) 자는사용대차로거주하더라도사용대차사적이전소득을부과할수없으며, 생계 의료급여수급 ( 권 ) 자로서사용대차로거주하더라도주거급여를받는수급자가아니라면부과할수없음 - 즉, 생계 의료 교육급여수급 ( 권 ) 자가동시에주거급여수급 ( 권 ) 자인경우에사용대차사적이전소득을부과할수있으며, 주거급여를미신청하거나받지않는생계 의료 교육급여수급 ( 권 ) 자에게는부과할수없음 (3) 전체사용대차와부분사용대차산정기준 ( 가 ) 주민등록상독립세대구성여부와사용대차공간의독립성 ( 방외주방과욕실포함여부 ) 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구분 ( 예시 ) 수급자세대의주민등록은부양의무자의동거인으로되어있으나주거공간이부양의무자가소유한 3층건물의한층을독립적으로사용하는경우전체사용대차로판단 ( 예시 ) 주민등록은주거지를사용대차로제공한형제와분리되어있으나, 수급자가거주하는별채에방외주방과욕실이없어형제가거주하는본채를이용하는경우부분사용대차로판단 58 / 교육부

69 제 3 편 조사 ( 나 ) 다음의경우에는제3자제공부분사용대차사적이전소득을적용함 1 보장시설의범위에해당되는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시설중정부지원을받지못하는시설에거주하는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따른사회복지시설로서시설운영주체가개인인개인운영시설 ( 미신고시설포함 ) 또는공동생활가정등보장시설의범위에해당되지않는시설에거주하는사람 3 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거주자 (4) 유형별사용대차사적이전소득부과기준 ( 단위 : 원 ) 구분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4급지기준임대료 136, , , , , ,000 4급지기준임대료의 60% A 81,600 88, , , , ,200 부양의무자제공전체 A 100% 81,600 88, , , , ,200 부양의무자제공부분 제 3 자제공전체 A 78% 63,648 68,796 83,304 93,600 98, ,256 제 3 자제공부분 A 20% 15,960 17,160 20,880 23,400 24,600 28,320 가구원수가 7 인이상인경우, 가구원 2 인증가시마다이전가구원수기준임대료의 10% 씩증가시키되, 천원미만단위는절사하여산정 - 4 급지 7 인기준임대료 242,000 원 - 4 급지 8 인기준임대료 266,000 원 (7 인기준임대료 242,000 원 + 7 인기준임대료의 10% 인 24,000 원 ) 부양의무자의집에사용대차를하고있는경우, 부양능력미약에해당하여부양비가산정되면부양비에서해당사용대차사적이전소득액만큼을차감함 예를들어, 부양비가 60,000 원부과되는수급자에게사용대차사적이전소득이 63,648 원 (1 인부분사용대차 ) 이부과되는경우부양비는 0 원으로처리하고사용대차사적이전소득을부과 2) 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항목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연계시까지는해당자에게소명자료를제출토록하여자체파악요망 / 59

70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가 ) 개념 정기적으로지급되는각종수당 연금 급여 기타금품 ( 일시금으로받는금품은재산으로산정 ) 나 ) 공적이전소득에서제외되는수당 (1)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4조에따른생활조정수당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에따른생활조정수당 (3)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에따른생활조정수당 (4)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5조의7제4항에따른생활조정수당 (5)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 6조에따른참전명예수당중가구당기준중위소득의 20% 이하의금액다 ) 공적이전소득의범위 (1) 복지급여연계자료 ( 가 ) 기초연금법 에따른기초연금 ( 나 ) 장애인복지법 에따른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및보호수당 ( 다 ) 장애인연금법 에따른장애인연금 ( 라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따른아동양육비및 동법 제12조제2항에따른추가아동양육비 ( 마 ) ʻ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ʼ에따른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촉진수당 ( 바 ) ʻ아동분야사업안내ʼ에따른소년소녀가정부가급여 ( 사 ) 입양특례법 에따른양육보조금 ( 입양아동양육수당, 장애아동입양양육수당 ) (2) 타기관연계자료 ( 가 ) 국민연금법,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에따른연금급여 ( 나 ) 고용보험법 에따른실업급여 ( 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따른보험급여 (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 및진폐에따른보험급여 (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 60 / 교육부

71 제 3 편 조사 ( 라 )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에따른수당 ( 마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각종급여 : 보상금,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6 25자녀수당등 ( 바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에따른각종급여 ( 보상금 ) ( 사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에따른각종급여 ( 아 )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 자 )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4 조에따른진폐위로금 ( 차 ) 국민체육진흥법 에따른연금및수당 : 경기력향상연구연금,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연금및수당등 ( 카 ) 한센인피해사건의진상규명및피해자생활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에따른생활지원금 ( 타 )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에따른각종급여 :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등 ( 파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 제6조에따른의료지원금 ( 하 ) 석면피해구제법 제 10 조에따른석면피해자요양생활수당 ( 거 ) 농지법 제 2조제1호에따른농지를 1ha미만소유또는임차한자가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4조및제16조에따라받은경영이양소득보조금,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3) 조사과정에서추가확인되는다음급여 ( 가 ) 고용노동부 : 직업훈련수당, 고용보험법 에따른육아휴직급여 ( 나 ) 교통안전공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따라받은지원금 (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 ( 다 ) 지자체지원 : 이 통장등직책수당, 출산 고령화관련수당, 교통수당, 보훈대상자추가지원, 복지대상자추가지원등 동 ʻʻ지자체지원으로확인되는급여ˮ가 ʻʻ조례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수급 ( 권 ) 자또는생활이어려운저소득층에게지급하는금품ˮ과다른점은, / 61

72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 조례에지급근거가없거나조례로지급근거가있다할지라도지원대상이 ʻʻ수급 ( 권 ) 자또는저소득층ˮ 이아닌일반주민누구나요건이갖춰지는경우지급가능한급여라는점에서차이가있음 - 조례에따른수급자등에게지급하는금품은실제소득산정에서제외하며, 그렇지않은경우에는소득으로반영함 ( 라 ) ʻ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ʼ 에따라받은의료비중호흡보조기대여료, 기침유발기대여료및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 마 ) 외국정부에서지급하는연금급여 공적이전소득 범위및가구특성지출비용 분류 소분류 실제소득포함여부 ( 시행령제 5 조관련 ) 가구특성지출공제 소득공제포함여부 ( 시행령제 5 조의 2 관련 ) 근로유인공제 그밖의공제 독립유공자 생활조정수당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명예수당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기초연금 장애수당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및보호수당 아동양육비 기초급여, 부가급여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촉진수당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소년소녀가정부가급여 양육보조금 입양아동양육수당 장애아동입양양육수당 국민연금급여 연금급여 공무원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실업급여 별정우체국연금급여 산재보험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62 / 교육부

73 제 3 편 조사 분류 소분류 실제소득포함여부 ( 시행령제 5 조관련 ) 가구특성지출공제 소득공제포함여부 ( 시행령제 5 조의 2 관련 ) 근로유인공제 그밖의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따른진폐보험급여 고엽제후유의증수당 국가유공자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보상금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6.25 자녀수당등 독립유공자보상금 진폐위로금 국제경기대회입상장애인의연금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유족연금 장애연금 간호수당 한센인피해자생활지원금 보훈대상자급여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국외강제동원희생자의료지원금 석면피해자요양생활수당 고용노동부직업훈련수당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에따른지원금 지자체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이 통장직책수당 출산 고령화수당 교통수당 보훈대상자추가지원 조례근거복지대상자추가지원 조례비 ( 非 ) 근거복지대상자추가지원 호흡보조기대여료 기침유발기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 63

74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분류 소분류 실제소득포함여부 ( 시행령제 5 조관련 ) 가구특성지출공제 소득공제포함여부 ( 시행령제 5 조의 2 관련 ) 근로유인공제 그밖의공제 만성질환등의 6 개월이상의료비 국민연금보험부담금보험료 (50%) 농어민가구의특성을반영한지출 경영이양소득보조금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보육시설이용자부담 15 만원이내 농어업에사용된채무의채무상환액중이자비용 50% 마. 보장기관확인소득 [ 법제 6 조의 3, 시행령제 5 조제 3 항 ] 1) 정의 확인소득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 을사회보장시스템등의공적자료로는소득을확인할수없으나지출실태조사표에의한소득확인및상담, 사실조사등을통하여보장기관에서확인한소득을의미함.( 이를이하 확인소득 또는 추가소득 으로표기 ) 당사자가소득확인을거부 기피하거나소득확인이곤란한경우포함 신규신청수급권자보장기관확인소득산정금지 신규신청한수급권자는조사단계에서근로능력있는수급권자로서조건부수급자선정대상이나, 근로능력이있음에도실직, 폐업, 건강상태일시악화등으로근로활동에종사하지않는경우, - 조사당시수급권자의소득상태를있는그대로반영하여보장여부를결정하고신규신청자에게보장기관확인소득산정금지 보장기관확인소득은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에게만산정할수있으며, 수급권자나부양의무자에게는산정할수없음 64 / 교육부

75 제 3 편 조사 2) 보장기관확인소득산정대상자 산정가능대상자로확인되는경우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 ( 급여종류별수급자모두 ) 에게산정가능 추가소득또는은닉소득이있다고판단할수없거나, 보장기관확인소득산정면제대상자로확인되는경우보장기관은수급자의최저생활보장을위하여즉시삭제 가 ) 보장기관확인소득산정대상자 보장기관확인소득산정가능대상자로확인하는경우에는 지출실태조사에의한소득확인 을적용하여수급자에게 ( 서식22호 ) ʻʻ지출실태조사표ˮ를작성하게하여항목별로지출내역을파악한후, - 소득보다지출이더많은경우미신고소득은무엇인지등을상담하고진술하게하며우선적으로 ʻ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ʼ를제출할수있도록안내하고, - 소득신고가이루어지지않는등불가피한경우이에대한사실조사보고서를작성하여이를근거로보장기관확인소득산정 (1) 주거및생활실태사실조사로추가소득이있다고확인되는수급자 취업및근로여부가불분명하고공적자료로는소득을확인할수없으나주거및생활실태등에대한사실조사결과추가소득있다고확인한수급자 특히, 취업알선의조건을부여받아구직등록을한취업대상자의경우구직활동사실만증명하면조건이행으로판정되어상당수가근로활동에종사할수있으므로소득파악을철저히하여소득신고를유도하고추가소득이있다고확인되는경우보장기관확인소득산정여부검토 (2) 소득신고를하였음에도은닉한추가소득이있는것으로확인되는수급자 근로또는사업에종사하는대가로월 60만원을초과하는소득을얻고있는자ʼ로서조건부과유예자이나주거및생활실태등에대한사실조사결과추가소득이있다고확인한수급자 (3) 조건부수급자중조건불이행자로서주거및생활실태사실조사로추가소득이있다고확인되는수급자 - 조건부수급자중조건불이행자는소득활동을함에도불구하고소득을은닉또는미신고한채소득활동을유지하기위해조건을불이행할수있으므로 / 65

76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 반드시주거및생활실태등에대한사실조사를실시하고추가소득또는은닉소득이있다고확인된경우에보장기관확인소득산정 조건불이행자로결정된사유만으로보장기관확인소득을산정할수없으며, 추가소득또는은닉소득이있음이지출실태조사표에의한소득확인, 상담, 사실조사등으로확인되는경우에만산정가능 나 ) 보장기관확인소득산정면제대상자 보장기관확인소득은 ʻ산정가능대상자 ʼ로확인되는경우에지출실태조사표, 사실조사보고서등의근거를확보하여산정할수있으며, - 아래 (1)~(3) 에해당하는 ʻ산정면제대상자ʼ 가아니면모두가 ʻ산정가능대상자 ʼ로판단하여보장기관확인소득을산정하지않도록유의 (1) ʻ 자활사업안내 ʼ 에따라조건부과유예자로선정된수급자 단, 근로무능력자, 조건부과유예자는보장기관확인소득부과를면제할수있는대상자이나실제근로를통해소득이있는경우에는실제소득을조사 ( 지출실태조사표에의한소득확인, 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등활용 ) 하여소득산정 (2) 수급자가객관적인소득자료를입증하고시 군 구청장이확인한경우 (3) 기타, 보장기관의장이근로에종사하지못할명백한사실을확인한경우해당기간 ( 교통사고등으로근로가불가한사실이명백한경우등 ) 3) 보장기관확인소득산정기준 가 ) 소득관리방법 보장기관이보장기관확인소득을산정한지 1 년이내에서만유효 1년이지난후산정기준에따라재조사하여추가소득또는은닉소득이있다고재확인 ( 증빙서류첨부 ) 되지않으면기산정된소득을즉시삭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해당소득유효기간입력란에 1 년단위로입력관리 단, 1 년이내라도추가소득또는은닉소득이있다고판단할수없거나, 보장기관확인소득산정면제대상자로확인되는경우즉시삭제 나 ) 산정기준금액 1 일 51,760 원 ( 최저임금법 에따른 2017 년최저임금 ) 66 / 교육부

77 제 3 편 조사 ʼ17 년고용노동부최저임금고시 : 시간당최저임금 6,470 원기준 ( 효력 : ʼ11.1.1~12.31, 전년대비 440 원인상 ) 다 ) 유형별산정기준 (1) 최소월 15일이상보장기관확인소득산정대상자 ( 가 ) 주거및생활실태사실조사로추가소득이있다고확인되는수급자 ( 나 ) 소득신고를하였음에도은닉한추가소득이있는것으로확인되는수급자 ( 다 ) 조건부수급자중조건불이행자로서주거및생활실태사실조사로추가소득이있다고확인되는수급자 (2) 월 15일미만보장기관확인소득산정대상자 ( 가 ) 조건부수급자로조건을이행하고있으나주거 생활실태로보아추가소득이있는것으로보장기관이확인한수급자 상기수급자가소득추가신고시보장기관확인소득은삭제하고해당소득으로반영 ( 나 ) ʻ근로또는사업에종사하는대가로월 60만원을초과하는소득을얻고있는자ʼ로조건부과유예자이나주거 생활실태로보아추가소득이있는것으로확인된수급자 ( 다 ) 단독가구수급자가추가소득또는은닉소득이있다고확인되는경우에는월 9일이상부터산정가능 4) 유의사항 (1) 근거없는확인소득산정금지 보장기관확인소득은근로능력있는수급자가근로활동에종사하지않는경우에산정하는소득이아니라, 근로능력유무와관계없이신고되지않은추가소득이나은닉소득이지출실태조사표에의한소득확인, 상담, 사실조사등으로확인되는경우 우선적으로 ʻ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ʼ( 서식23 호 ) 의징구를통해실제소득을신고할수있도록안내하고, 실제소득신고가이루어지지않는등불가피한경우에수급자에게소명기회부여절차를이행한후보장기관확인소득이산정되도록유의 특히상담미실시, 소명기회미부여등으로인해부당한소득산정이되지않도록유의 / 67

78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보장기관이지출실태조사표나수급자와의추가소득유무에대한사실조사보고서등보장기관확인소득을산정한근거를확보하지않고동소득을산정하는경우에는향후행정소송이나이의신청등민원의대상이될수있음에유의 (2) 근로능력유무와보장기관확인소득산정은별개의사항임 추가소득이나은닉소득이있다고확인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근로능력이있다는이유만으로보장기관확인소득을산정할수없음에유의 (3) 조건부과를유예하는소득기준과의차액수준으로산정하는행위금지 ʻ근로또는사업에종사하는대가로월 60만원을초과하는소득을얻고있는자ʼ로조건부과유예하는기준과보장기관확인소득산정기준금액은별개의사항임 예를들어, 근로능력있는생계급여수급자가일용근로로월평균 50만원의소득활동을하고있을경우 - ʻ근로또는사업에종사하는대가로월 60만원을초과하는소득을얻고있는자ʼ로조건부과유예자에선정되지않으므로 ʻʻ자활사업안내ˮ에따라조건부수급자지정및조건부과여부를결정해야하며 -월 60만원초과에미달하는금액 10만원등을보장기관확인소득으로산정하고조건부과를유예하는방식등으로운영되지않도록유의 보장기관확인소득은 ʻ근로또는사업에종사하는대가로얻는소득ʼ이아니므로조건부과유예사유를만족하는소득의종류가될수없음. 근로또는사업소득과보장기관확인소득은다른종류의실제소득임 (4) 거주지이전시수급자소명절차이행철저 수급자가거주지이전시현거주지의보장기관확인소득적용일수를전거주지보다더많이산정하는경우에는수급자의소명절차를거쳐적용 (5) 성실소득신고유도를위한안내철저 보장기관확인소득산정으로인하여기존에보장중이던급여종류별선정기준초과가예상되는수급자에게는사전에이를고지하여소득의성실신고를유도 바. 지출실태조사표에의한소득확인 1) 적용대상 주거나생활실태등으로보아파악된소득이외의수입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 상시근로자소득 : 택시 관광버스 용달차기사, 관광안내원등 68 / 교육부

79 제 3 편 조사 일용직근로자소득 : 파출부 건설인부등단순일용노무자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사적이전소득 가구원중일부또는전부가근로능력이있으나, 신고및공적자료를통해파악된소득이없는경우 월급이외의실적급이나수당이수입의주를이루는근로자 부채의증가나재산의처분등이없이일정수준의생활이유지되는경우 2) 적용절차 지출실태조사표작성및추가소득관련상담 작성된지출내역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입력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참고자료확인 기준지출금액 기준소득금액 동종업종임금액 추가상담, 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재작성 수급 ( 권 ) 자담당공무원담당공무원수급 ( 권 ) 자 수급 ( 권 ) 자에게지출실태조사표를작성토록하고, 추가소득등에대한상담을실시하며작성된지출항목들을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입력 작성서식 : 지출실태조사표 ( 서식 22 호 ) 참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기준지출금액, 기준소득금액, 동종업종임금액등참고자료확인 기준지출금액 : 통계청가계조사자료를토대로조사대상가구와유사한특성 ( 소득계층, 거주지역, 가구원수 ) 을가진일반적인가구가평균적으로지출하는것으로파악된금액으로 - 기준지출금액보다해당가구지출 ( 합계 ) 액이적은경우에는지출실태조사표를재작성토록함 기준소득금액 : 가구원의인적구성, 경제적특성, 지출실태등다양한변수를이용하여조사대상가구와유사한특성을가진가구의소득수준금액 동종업종소득금액 : 수급권자와동종직업군에종사하는자의평균임금액으로조사된소득금액 수급 ( 권 ) 자와상담을통해추가적인소득의출처를확인하고, 이를반영하여 ʻ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ʼ를재작성토록함 / 69

80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재신고된소득을그출처에따라근로소득, 농 어 임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사적이전소득등으로부과 소득신고서작성을기피하거나신고소득이기준소득금액에비추어현저한차이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는보장기관확인소득산정을검토 3) 지출실태조사표작성요령 수급자에대한인적특성과월단위지출항목별평균지출액 ( 전월기준 ) 을기재 지출실태조사표뒷면에기재된지출항목및해당품목의지출액이정확히기재될수있도록안내 70 / 교육부

81 제 3 편 조사 Ⅲ 재산조사 1 재산의종류가. 일반재산 1) 일반재산의범위 ( 주거용재산포함 ) (1)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2호, 3호에따른토지 ( 논, 밭, 임야등 ), 건축물 ( 건물, 시설물등 ) 및주택 다만,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등공동재산은공동명의로변경등기완료시그지분만큼재산으로산정하고, 타인에게명의변경시에는재산산정에서제외 (2)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및제5호에따른항공기및선박 (3) 주택 상가등에대한임차보증금 ( 전세금포함 ) (4) 100만원이상의가축 종묘등동산 단, 장애인재활보조기구등은제외 (5)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따른입목재산 (6)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따른어업권 (7) 지방세법 제6조제14호 제18호에따른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등 (8)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따른조합원입주권 (9) 건물이완성되는때에그건물과이에부수되는토지를취득할수있는권리 ( 분양권 ) (10) 지방세법 제124조에따른자동차중일반재산의소득환산율인월 4.17% 를적용하는자동차 / 71

82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2) 주거용재산 일반재산중거주를목적으로하는재산은일정한도내에서주거용재산으로분류하고, 별도의재산의소득환산율적용함에유의 가 ) 범위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 및그부속토지 *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등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대한임차보증금 ( 전세금포함 ) 이외에도일용품등의소매점, 미용원등해당재산이거주를목적으로하며, 수급 ( 권 ) 자또는부양의무자가거주하는것으로시장 군수 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및부속토지, 임차보증금이없는경우 1호에한해인정나 ) 적용한도 (1) 수급자 : 수급 ( 권 ) 자가해당재산에거주하는경우 1호 ( 또는세대 ) 에대하여아래표의한도까지만주거용재산으로인정 한도액을초과하는주택가액등에대해서는일반재산으로산정 수급 ( 권 ) 자의주거용재산한도액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1 억원 6,800 만원 3,800 만원 예를들어, 중소도시에서수급 ( 권 ) 자가 8,000만원주택보유시 1 주거용재산적용한도인 6,800만원을초과하는 1,200 만원은일반재산환산율적용 2 남은주거용재산 6,800만원중 3,400만원은중소도시의기본공제액으로차감 3 차액 3,400만원은주거용재산환산율적용 ( 순서에유의 ) 주거용재산에해당하는주택을소유하고있더라도해당주택에거주하지않으면일반재산으로반영 (2) 부양의무자 : 거주여부, 적용한도없이상기주거용재산범위에해당하는재산은모두주거용재산으로인정 72 / 교육부

83 제 3 편 조사 나. 금융재산 현금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2 호에따른금융자산 보험업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보험상품 다. 자동차 지방세법 제 124 조에따른자동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2 재산의조사범위 [ 시행령제 5 조의 3 제 2 항 ] 조사대상가구원명의의재산을조사 단, 군복무 해외체류, 교도소등수감, 보장시설입소, 가출 행방불명 실종사망후미상속등의사유로보장가구에속하지아니한자명의의재산을보장가구가구원이사용 수익하는경우에는이는수급 ( 권 ) 자재산에포함 미상속재산반영방법 1 사망자의미상속재산을수급 ( 권 ) 자가사용 수익하면수급 ( 권 ) 자의재산에포함 미상속재산을사용 수익하는경우에는재산세납세자여부, 상속지분등을고려하지않고수급 ( 권 ) 자의재산에전액포함하며, 사용 수익하지않는경우에재산세납세자여부, 상속지분등을고려하여산정한금액을수급 ( 권 ) 자의재산에포함함 2 상속이이루어지면상속된지분율에따라수급 ( 권 ) 자의재산으로반영 3 수급 ( 권 ) 자가 민법 상상속받을수있는지분을포기하거나지분율보다적게상속받은경우포기한지분에해당하는재산은 ʻʻ증여재산ˮ에해당하므로수급 ( 권 ) 자의기타산정되는재산으로반영 상속재산지분율 : 상속대상자가배우자인경우지분은 ʻ1.5ʼ, 자녀는 ʻ1ʼ 이므로사망한배우자의재산을수급자인배우자와수급자가아닌자녀 3명이동시에상속받는경우수급자인배우자의지분은 1.5/4.5에해당함 / 73

84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3 재산가액산정기준 재산가액은공적자료로조회된가격을원칙으로하여적용 일반재산 재산항목 산정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 지방세법 ) 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임대차계약서상의보증금및전세금 < 주택의경우보정계수 0.95> 선박, 항공기 ( 지방세법 ) 시가표준액 보정계수 (3.5) 가축 종묘등의동산 조사일현재시가 ( 신고가액 ) 입목재산 ( 지방세법 ) 시가표준액 각종회원권 ( 지방세법 ) 시가표준액 어업권 ( 지방세법 ) 시가표준액 금융재산 자동차 정보시스템을통해통보된금융재산별가액, 금융회사등의입증자료상의가액국토교통부의차량소유정보및보험개발원의차량기준가액 * 등을활용하여정보시스템을통해제공되는차량가액정보 < 참고 > 지방세법상재산종류별과세기준산정방식 재산종류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시가표준액 건 축 물 주택 토지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단독주택 표준공시지가 ( 국토교통부, 1m2당 ) 개별공시지가 ( 시장 군수 구청장, 1m2당 ) 공동주택가격 ( 국세청, 국토교통부 ) 표준주택가격 ( 국토교통부 ) 개별주택가격 ( 시장 군수 구청장 ) 표준지공시지가 면적 개별공시지가 면적 공동주택가격 ( 국세청, 국토교통부 ) 표준주택가격 ( 국토교통부 ) 개별주택가격 ( 시장 군수 구청장 ) 건물 지방자치단체장이결정한가액 시설물 지방자치단체장이결정한가액 선박 / 항공기 지방자치단체장이결정한가액 입목재산 지방자치단체장이결정한가액 회원권 지방자치단체장이결정한가액 어업권 지방자치단체장이결정한가액 74 / 교육부

85 제 3 편 조사 4 재산유형별조사방법 가. 일반재산 1) 주거용재산 ( 주거용재산환산율월 1.04% 적용 ) 일반재산중주거용재산의범위에해당하는재산에대해서만적용함에유의 ( 수급 ( 권 ) 자가주거용재산적용한도등을초과하는경우에는아래의대상에해당함에도불구하고기존과같이일반재산으로처리 ) 가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1) 정의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 2호에따른단독주택 공동주택및그부속토지, 주택법 제2조제1의2호에따른준주택및그부속토지 (2)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공적자료조회를통해주택, 공동주택, 준주택보유여부를확인하고지방세정의시가표준액을적용 (3) 주택의부속토지가주택과별도등기되어있어공적자료로는주택의부속토지로확인되지않는경우, ( 가 ) 공적조회자료를기준으로 1 주택과토지가동일지번이고, 2 그토지의주택정착면적 ( 주택의건면적, 바닥면적 ) 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2에따른주택부수토지의범위 * 에해당하는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6 조제 1 호에따른도시지역내의토지 : 5 배, 그밖의지역의토지 : 10 배 ( 나 ) 부속토지가주택정착면적의 5배이내일경우전부주거용재산으로인정하여주거용재산환산율 ( 월 1.04%) 적용, 5배이상일경우토지소재지가도시지역인지여부담당자확인하여추가면적을주거용재산환산율로적용할것인지판단 부속토지가도시또는그외지역에해당하는지여부는담당자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통해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확인하여적용 ( ( 다 ) 소득세법시행령 에따른주택부속토지가인정범위이내일경우에는그범위내에서는주거용재산환산율 (1.04%) 을적용하고, 초과면적은일반재산환산율 (4.17%) 을적용 / 75

86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나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대한임차보증금 (1) 정의 : 수급 ( 권 ) 자또는부양의무자가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의전부또는일부를주거용목적으로일정기간임차하는대가로소유권자에게예탁한보증금 (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등 ) (2) 조사방법 : 임차보증금조사방법에따라조사 주택임차보증금이므로적용률 0.95를적용함에유의다 ) 기타거주를목적으로한재산으로시장 군수 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 (1) 정의 : 일용품등의소매점, 미용원등해당재산이거주를목적으로하며, 수급 ( 권 ) 자또는부양의무자가거주하는것으로시장 군수 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및부속토지, 임차보증금이없는경우 1호에한해인정 (2) 조사방법 ( 가 ) 수급 ( 권 ) 자또는부양의무자가거주하고있다고주장하는 지방세법 상건축물 ( 건물, 시설물 ) 등에대한정보를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확인하고, 필요한경우해당주거용재산에방문하여조사 ( 나 ) 해당재산에대한지방세정의시가표준액을주거용재산으로산정 2) 토지, 건축물및주택 ( 일반재산환산율월 4.17% 반영 ) 가 ) 정의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제3호에따른토지, 건축물 ( 건물, 시설물등 ) 및주택 (1) 토지 (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에따라지적공부의등록대상이되는토지와그밖에사용되고있는사실상의토지 (2) 건축물 : 지방세법 제6조제4호 ( 가 ) 건물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정착하는공작물중지붕과기둥또는벽이있는것과이에딸린시설물, 지하나고가의공작물에설치하는사무소 연장 점포 차고 창고등 ( 나 ) 시설물 ( 지방세법 제 6조제4호 ) : 토지에정착하거나지하또는다른구조물에설치하는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 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그밖에이와유사한시설및이에부수되는시설 76 / 교육부

87 제 3 편 조사 참고 : 유형별시설종류 레저시설 : 풀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옥외오락시설 옥외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소 도크및접안시설 : 도크, 조선대 급 배수시설 : 송수관, 옥외하수도, 지하수, 복개설비 에너지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 기타시설 : 잔교, 주차시설, 방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용철탑 부수시설물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기타승강시설, 보일러등 (3) 주택 : 주택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주택 주택이란세대의구성원이장기간독립된주거생활을할수있는구조로된건축물의전부또는일부및그부속토지를말하며, 단독주택과공동주택으로구분 ( 토지와건축물의범위에서주택은제외 ) 나 ) 조사방법 (1) 토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공적자료조회결과를토대로보유여부를확인하고함께제공되는지방세정의시가표준액을적용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공적자료조회결과토지면적이공부면적 ( 공공문서기록면적 ) 과현황면적 ( 실제측량된면적 ) 이다른경우에는현황면적적용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토지가액은지방세정시가표준액 ( 공시지가 ) 으로제시되며, 적용률은소득인정액산정시자동적용 (2) 건축물 ( 건물, 시설물 ) : 건물, 시설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공적자료조회를통해보유여부를확인하고지방세정의시가표준액을적용 (3) 주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공적자료조회를통해주택, 공동주택, 비주거용건물 ( 상업용건물, 오피스텔등 ) 보유여부를확인하고지방세정의시가표준액을적용 건축물, 주택은적용률없이시가표준액바로적용 / 77

88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참고 : 토지가격적용률 토지가격 = 시가표준액 시 군 구별토지가격적용률 예시 시가표준액이 1,000 만원이고소재지시 군 구의토지가격적용률이 0.9 인경우의토지가액 1,000 만원 /0.9 = 1,111 만원 지역 서울특별시 0.9( 전지역 ) 부산광역시 0.9( 전지역 ) 대전광역시 0.9( 전지역 ) 인천광역시 시 군 구별토지가격적용률 토지가격적용률 0.9( 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 0.8( 중구, 동구, 연수구, 옹진군 ) 대구광역시 0.9( 區지역 ) / 0.8( 달성군 ) 광주광역시 0.9( 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 / 0.8( 남구 ) 울산광역시 0.9( 區지역 ) / 0.8( 울주군 ) 세종특별자치시 0.8( 전지역 ) 경기도 0.9( 수원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김포시 ) 0.8(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양주시, 여주시, 화성시, 광주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 0.7( 용인시의처인구 ) / 0.6( 용인시의기흥구, 수지구 ) 강원도 0.9( 市지역 ) / 0.8( 郡지역 ) 충청북도 0.9( 청주시洞지역, 충주시洞지역, 제천시洞지역,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 0.8( 청주시邑 面지역, 충주시邑 面지역, 제천시邑 面지역, 옥천군, 진천군, 음성군, 증평군 ) 충청남도 0.9( 市지역 ) / 0.8( 郡지역 ) 전라북도 0.9( 市지역 ) / 0.8( 郡지역 ) 전라남도 0.9( 市지역 ) / 0.8( 郡지역 ) 경상북도 0.9( 市지역 ) / 0.8( 郡지역 )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0.9( 전지역 ) 0.9( 창원시洞지역, 진주시洞지역, 사천시洞지역, 김해시洞지역, 거제시洞지역, 통영시, 밀양시, 양산시 ) 0.8( 창원시邑 面지역, 진주시邑 面지역, 김해시邑 面지역, 사천시邑 面지역, 거제시邑 面지역,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 토지가격적용률 ( 실거래가격대비시가표준액의비율 ) 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수급자선정을위한재산가액산정목적에한정하여사용하는행정내부자료임 78 / 교육부

89 제 3 편 조사 3) 주거용이외임차보증금 ( 일반재산환산율월 4.17% 반영 ) 가 ) 정의 수급 ( 권 ) 자또는부양의무자가주거용이외의목적으로주택, 상가등의전부또는일부를일정기간임차하는대가로소유권자에게예탁한보증금 (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등 ) 나 ) 조사방법 대상자가전세보증금또는월세보증금, 점포등임차보증금을신고한내용을토대로임대차계약서 ( 전월세계약서등 ) 를제출받아확인하여반영 확정일자를받거나또는전세권설정한계약서를제출하도록함 수급 ( 권 ) 자가주택임대차계약의확정일자받기위하여신고한경우에는국토교통부이확보한임대차정보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열람가능하므로제출된임차계약서의진위여부확인 주거급여수급을위해필요한임대차관계입증에서는 LH에서주택조사를통해임대차계약의진위여부가확인되므로확정일자여부는필수사항은아니나, - 주거용이외임차보증금의파악을위한임대차계약서는진위여부를보다객관화하기위해확정일자를받은임대차계약서나전세권설정여부등관계자료를징구 유효기간이만료된임대차계약서는무효이지만, 임대인이임대차기간만료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임차인에게갱신거절통지또는조건의변경없이갱신하지않는다는통지를하지않은경우, 또는임차인이임대차기간만료전 1개월까지통지하지않은경우는그기간이만료된때에전임대차와동일한조건으로다시임대차한것으로인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디딤씨앗통장에의한저축액을수령하여임차보증금으로사용한경우 24 세까지산정제외 임차보증금중주거를목적으로하는주택전 월세는적용률 (0.95) 을곱하여산출 주택임차보증금 = 전월세계약서상임차보증금 적용률 (0.95) 보정계수설정취지 : 주택을시가표준액으로적용하나, 전월세는시가로산정됨에따른형평성문제를해소하기위해전월세보증금가액산정에적용률을곱하여 5% 를공제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계약서상의전월세보증금을입력하면, 적용률은소득인정액산정시자동반영 / 79

90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4) 선박 항공기 가 ) 정의 지방세법 제 104 조제 4 호및제 5 호에따른선박및항공기 선박 : 기선 범선 전마선등명칭과관계없이모든배를의미 항공기 : 사람이탑승조정하여항공에사용하는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항공기그밖에이와유사한비행기구 나 ) 조사방법 공적자료조회결과에따라지방세정시가표준액에보정계수를적용하여가격산정 선박 항공기가격 = 시가표준액 보정계수 (3.5) 지방세정의선박, 항공기과세표준액이시가의약 20% 이므로시가의 70% 수준으로반영할수있도록보정계수 3.5 를적용 ( 매년과표현실화율에따라보정계수는조정 ) 5) 동산 가 ) 정의 100 만원이상의가축 종묘등동산 나 ) 조사방법 가축 종묘 귀금속등의동산은개별재산평가액이 100만원이상의재산적가치가있는경우만을조사하며, 대상자의신고재산을반영 각종기계 기구류및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2 조에따른 12톤이상덤프트럭과콘크리트믹서트럭을제외한건설기계는동산에포함하고, 장애인재활보조기구나냉장고나 TV등생활필수품은제외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 2 조에의한 12 톤이상덤프트럭과콘크리트믹서트럭은자동차로분류 12톤이상덤프트럭과콘크리트믹서트럭이외건설기계 :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스프레이터, 기중기, 롤러등 80 / 교육부

91 제 3 편 조사 6) 입목재산 가 ) 정의 지방세법 제 6 조제 11 호에따른입목재산 지상의과수, 임목 ( 林木 ), 죽목등입목 ( 立木 ) 재산 ( 입목의종류 ) 산림목 ( 총 5 종 ) :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기타침엽수, 기타활엽수 유실수 ( 총 18 종 )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밤, 감, 자두, 매실, 호도, 앵두, 대추, 살구, 모과, 다래, 유자, 보통온주밀감, 조생온주밀감, 기타귤 나 ) 조사방법 입목재산은공적자료조회결과에지방세정의시가표준액을반영 7) 회원권가 ) 정의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제18호까지의규정에따른회원권 (1) 골프회원권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회원제골프장의회원으로서골프장을이용할수있는권리 (2) 콘도미니엄회원권 : 관광진흥법 에따른콘도미니엄과이와유사한휴양시설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시설을이용할수있는권리 (3)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회원제종합체육시설업에있어서그시설을이용할수있는회원의권리 (4) 승마회원권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회원제승마장의회원으로서승마장을이용할수있는권리 (5) 요트회원권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회원제요트장의회원으로서요트장을이용할수있는권리나 ) 조사방법 공적자료조회결과에따라골프장, 콘도미니엄, 헬스클럽, 승마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등에대한소유여부확인및지방세정의시가표준액을반영 / 81

92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8) 조합원입주권가 ) 정의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따른조합원입주권나 ) 조사방법 수급 ( 권 ) 자와상담을통하여조합원입주권보유여부를확인하고, 관리처분계획등입증자료를개별징구하여기존건물의평가액에청산금을정산한금액 ( 분양가액 ) 을반영 ( 가 ) 청산금을납부한경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따른관리처분계획에따라정해진가격 ( 기존건물평가액 ) 에납부한청산금을합한금액 ( 나 ) 청산금을지급받은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지급받은청산금을뺀금액 9) 분양권가 ) 정의 건물이완성되는때에그건물과이에부수되는토지를취득할수있는권리나 ) 조사방법 수급 ( 권 ) 자와상담을통하여분양권보유여부를확인하고, 중도금납입현황및개별가격을조사후파악된금액 ( 조사일현재까지계약금, 중도금등불입한금액 ) 을반영 10) 어업권가 ) 정의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따른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 에따른면허어업에대한권리 수산업법 에따른어업 :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등 내수면어업법 에따른어업 :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조류채취업나 ) 조사방법 공적자료조회결과에따라어업권보유여부를확인하고, 지방세정의시가표준액을반영 82 / 교육부

93 제 3 편 조사 나. 금융재산 1) 정의 현금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2 호에따른금융자산 금융자산이란금융회사등이취급하는예금 적금 부금 ( 賦金 ) 계금( 契金 ) 예탁금 출자금 신탁재산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지분 어음 수표 채무증서등금전및유가증권과그밖에이와유사한것으로서신주인수권을표시한증서, 외국이나외국법인이발행한증권또는증서 보험업법 제 2조제1호에따른보험상품 : 위험보장을목적으로우연한사건발생에관하여금전및그밖의급여를지급할것을약정하고대가를수수 ( 授受 ) 하는계약으로서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을말함 2) 조사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제공되는금융정보등 ( 보험정보포함 ) 조회결과를적용 3) 금융정보등조회 (1) 법률상근거 : [ 법제 21 조제 3 항, 제 23 조의 2] (2) 조사대상자 : 수급자가구원, 수급자가구원의부양의무자 신청조사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징구 (3) 조회범위및산정기준 ( 가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등요구불예금 : 3 개월이내평균잔액 ( 나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등저축성예금 : 잔액또는총납입액 - ISA 계좌도잔액또는총납입액을산정기준으로함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 하나의통장에예 적금외에펀드 파생결합증권 (ELS) 등금융상품투자를통합운영 ( 다 ) 주식 ( 비상장주식포함 ), 수익증권, 출자금, 부동산 ( 연금 ) 신탁, 출자지분, 펀드, 양도성예금증서예수금, 선물옵션 : 최종시세가액 다만, 비상장주식의가액평가에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제1항을준용하되, 평가액확인이어려운경우에는액면가액을적용함 비상장주식의대부분은금융조회가되지않으므로자진신고 ( 액면가액 ) 하도록안내 / 83

94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 라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펀드, 양도성예금증서 (CD), 예수금, 선물옵션도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조회되고있음을유의 ( 마 )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지급된금액또는최종잔액 ( 바 ) 보험증권 : 해약할경우지급받게될환급금또는최근 1년이내에지급된보험금 ( 사 ) 연금보험 : 해약할경우지급받게될환급금또는정기적으로지급되는금액 연금상품 ( 보험, 저축, 신탁 ) 은연금개시후정기적으로지급받는월수령액이조회되며, 연금소득으로산정 사유가발생하면청구와관계없이정기적으로지급되는연금성보험성격 ( 예 : 개인연금, 유족연금등 ) 은월평균수령액으로계산하여소득으로반영하나, 사유가발생할때마다청구하여지급되는보장성보험성격 ( 이를테면교통사고보험, 민간건강보험등 ) 의수령액은일시금에해당하기에금융재산으로반영함 < 참조 > 수급 ( 권 ) 자가국세청에서지급하는근로장려금 (EITC) 및자녀장려금 (CTC) 를받은경우, 소득과재산어느것으로도반영하지않으나금융재산잔액으로조회되는경우에는금융재산으로산정 2015 년부터는수급자에게도 EITC 및 CTC 가지급되기에보장기관은근로무능력자나근로소득미신고자가 EITC 를수급하는경우근로활동사항에대하여조사하여야하며, CTC 를수급하는경우에는자녀유무에대한사항을재확인하여야함 EITC 란? (Earned Income Tax Credit) 근로활동에종사하나소득이적어생활이어려운근로자가구에대하여근로소득에따라산정된장려금을지급함으로써근로유인을제고하기위한근로연계형소득지원제도 CTC 란? (Child Tax Credit) 부부합산총소득이 4 천만원이하로 18 세미만의부양자녀가있는경우자녀수와관계없이자녀 1 인당최대 50 만원까지국세청이 2015 년부터지원하는제도 (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생계급여수급자인경우에는지급대상에서제외됨 ) (4) 조회기준금액 : 계좌당 10만원이상 금융기관에가입한연금상품 ( 보험, 저축, 신탁 ) 의월수령액은모든금액조회 (5) 조회절차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제출 시 군 구 ( 읍 면 동 ) 에서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등록 중앙전담기관에서금융기관등에일괄조회실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조회결과확인 84 / 교육부

95 제 3 편 조사 (6) 조회주기및기준일 ( 가 ) 신청조사 : 신청시특정월 일기준으로조회실시 ( 나 ) 확인조사 : 연 2회조회실시 (7) 유의사항 ( 가 ) 금융정보제공동의서제출및시스템입력시, 조사대상가구원과동의서제출가구원의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을반드시확인하여일치시키도록함 ( 나 ) 금융정보등조회결과는반드시신청인본인여부를확인후고지 ( 다 ) 금융정보등조회내역누설시법에따라처벌됨 1 금융정보등의제공에따른업무에종사하는자 ( 위임 위탁포함 ) 는업무를수행하면서취득한금융정보등을법이정한목적외의용도로다른사람에게제공또는누설하여서는아니됨 2 금융정보제공누설시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벌금 3 신용 보험정보제공누설시 3년이상징역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4) 조회결과적용 (1) 조회된금융재산은원칙적으로예금주 ( 조사대상자 ) 명의의재산으로적용 금융재산 ( 부채포함 ) 은계좌에있는자금의출처 성격을구분하지않고조회결과대로적용 가령대출금이평균잔액으로조회되거나각종연금및보상금등이금융재산에포함되어조회되는경우등그원천을고려하지않음 (2) 차명계좌또는도명계좌라고주장하는경우처리방법 다음에해당하는경우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상의예외를인정하여재산산정에서제외 ( 가 ) 법원의확정판결에따라차명 도명계좌임을판결받은경우 ( 나 ) 차명계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을위반하여금융기관의임직원이과태료처분을받은사실을증명하는경우, 차명으로인정하고금융재산에서제외 ( 다 ) 도명계좌 : 수사기관에도명해당자에대한고발을하고수사를통해도명사실이명확하게밝혀질경우금융재산에서제외 / 85

96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5) 기타일시금처리방안가 ) 대상일시금의종류 (1) 퇴직금 :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2) 사망일시금 : 산재보험급여,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상급여 (3) 반환일시금 ( 국민연금급여 ), 조기취업수당 ( 실업급여 ) (4) 보훈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11조에따라받은보상금 (5) 최근 1년이내지급된보험금나 ) 확인및반영기준 (1) 공적자료조회결과에따른적용대상일시금은예금등의금융재산으로보유여부를우선확인 (2) 동일시금의전부또는일부를사용한경우는기타산정되는재산으로산정하고, 기타산정되는재산의조사방법에따라반영 기타산정되는재산의조사방법인타재산증가분확인, 본인소비분확인, 자연적소비금액확인을동일하게적용 용도 일시금의출금확인 사용처를명백히제시 증빙서류 일시금입출금내역을확인할수있는통장사본 기타산정되는재산의조사방법에따라타재산증가분확인, 본인소비분확인을위한부동산매매계약서, 부채상환증명서, 의료비영수증등 다 ) 유의사항 수급 ( 권 ) 자가기타일시금을예금등의금융재산으로보유시이중으로반영되지않도록유의 6) 금융재산중공제대상및공제기준가 ) 생활준비금 : 가구당 500만원공제 의료비, 관혼상제비및기본적인생활준비금등을고려하여가구당 500만원은금융재산산정에서제외 ( 수급 ( 권 ) 자및부양의무자모두적용 ) 86 / 교육부

97 제 3 편 조사 나 ) 장기금융저축공제 : 가구당연간한도 500 만원, 총한도 1,500 만원공제 (1) 적용대상 : 수급 ( 권 ) 자만적용, 부양의무자는미적용 정기예금 적금, 주택부금, 저축성보험, 펀드, 연금신탁중 3년이상가입상품에해당하는금융재산 (ISA계좌포함 ) 금융재산조사시 3년이상가입상품은별도로표기되어통보됨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 가입기간이 3년또는 5년인상품으로장기금융저축공제대상에해당함 (2) 적용방법 : 장기금융저축공제는수급자로결정된연도또는장기저축상품에가입한연도부터적용 ( 수급자결정이전연도로한도를소급적용하지않음 ) 하며, 개별상품에관계없이금융재산조사결과에따라연간한도내 ( 잔여한도는다음연도로이월 ) 에서총액변동분을반영 장기금융저축공제적용예시 ( 단위 : 만원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 사례1> 2017년신규결정된수급자가매년일정액을적금하는경우 적금액 해지 공제액 ,200 1,500 1,500 공제미적용 < 사례2> 2017년신규결정된수급자가매년일정하지않은금액을적립하는경우 적금액 해지 공제액 ( 이월한도적용 ) 1,400 ( 이월한도적용 ) 1,500 1,500 공제미적용 < 사례3> 2017 년 10월신규결정된수급자가결정이전부터 5년만기상품에 1,800만원을예치하고있는경우 예금액 1, 해지 공제액 500 1,000 1,500 1,500 1,500 공제미적용 장기저축상품을가입한연도또는수급자로결정된연도부터 3 년간연간한도액 500 만원이적용되며, 해당연도에채우지못한연간한도액은다음연도로이월됨 - 예를들어, 첫해에 200 만원을적금했다면한도액 300 만원이다음해로이월되고, 다음연도한도액은이월한도포함 800 만원이됨. 단, 최대공제액은 1,500 만원임 장기금융저축을해지한날의다음달부터공제적용을하지않으며, 해지한예금액은타재산증가분본인소비분등을확인하고, 기타산정되는재산으로반영시에는자연적소비금액을적용함 / 87

98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30 조및 동법시행령 제 22 조에따른자립지원적립금 (1) 적용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자동차사고로인하여사망하거나중증후유장애를입은사람과생계를같이하는 18세미만의자녀 (2) 인정사유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새희망새꿈통장계좌를만들어매월 6만원씩적립하고있으나 18세이전에는인출불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7조에따른유족구조금및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의수령금액중사용후잔여금액에대한공제는 2016년부터삭제 다만, 2015년 12월말이전에기적용한경우는계속적용가능 라 ) 자산형성지원사업 (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 디딤씨앗통장가입기간중의통장가입액 다. 자동차 1) 정의 지방세법 제 124 조에따른자동차중조사대상가구원명의의자동차 종류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2) 조사방법 국토교통부의차량소유정보및보험개발원의차량기준가액등을활용하여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제공되는차량가액정보를반영 자동차가액평가기준우선순위 : (1 순위 ) 보험개발원, (2 순위 ) 지방세정, (3 순위 ) 국토교통부최초취득가액 (* 잔가율 ) 취득가액 (* 잔가율 ), (4 순위 ) 실제거래가격또는유사한종류의시가표준액 3) 조회결과적용 (1) 자동차분실 도난시 ʻ 자동차말소등록증 ʼ 을제출한경우재산산정에서제외 ʻ 차량도난확인서 ʼ 제출만으로는재산산정제외불가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확인된정보와달리조회된자동차가실제로는소유및사용에제한이있는경우에는공적인증빙서류제출을통한소명및보장기관의확인을통해재산산정에서제외 88 / 교육부

99 제 3 편 조사 ( 가 ) 자동차분실 도난시 ʻ 자동차말소등록증 ʼ 을제출 ( 나 ) 명의도용 명의대여차량, 대포차량인경우수사기관및법원의최종확인 ( 수사종결 판결 ) 이있는경우인정 상기말소등록증제출자동차및법원의최종확인이있는명의도용등의자동차는재산산정적용제외대수에제한이없음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심의없이도재산산정제외가능 ) 압류자동차, 명의도용 명의대여자동차, 멸실자동차, 대포자동차등임을 ʻʻ보장기관이확인ˮ하여일반재산환산율을적용하는것과, ʻʻ법원의최종확인ˮ을통하여명의도용 명의대여자동차와대포자동차는재산가액산정에서제외하는것은구분요망 폐차증은범칙금 자동차세미납시발급되지않고있으므로폐차후말소처리곤란, 압류등으로운행이불가능한경우는일반재산의소득환산율이적용되는자동차로분류하여조치, 명의도용 대여등으로수사중인경우최종적인확정결정 ( 판결등 ) 이전에는공적자료를적용. 단, 가구특성으로보장이필요한경우에는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통해보장처리할수있음 (3) 관공서및법인 ( 단체 ) 의미등기자동차로자동차등록원부에대표자 ( 수급 ( 권 ) 자가대표자인경우 ) 성명외상호명이함께표기된자동차이나수급 ( 권 ) 자가실제사용 수익하지않는것으로확인되는경우수급 ( 권 ) 자재산으로반영하지않음 실제사용 수익여부의확인은동자동차의구입비, 운영비, 각종세금등자동차를유지 운영하기위하여소요되는비용이관공서및법인 ( 단체 ) 의회계에서집행되었음이확인되는경우수급 ( 권 ) 자의재산이아닌것으로인정 (4) 자동차로인하여수급자격변동이예상되는자는소명기회부여와더불어재산가액산정에서제외 감면되는자동차, 일반재산환산율적용자동차여부등을반드시확인 (5) 수급 ( 권 ) 자명의의자동차가다른사람과공동명의인경우로서소유지분이 100% 가아니더라도소유지분과관계없이수급 ( 권 ) 자의재산으로전액산정 다만, 수급 ( 권 ) 자와그부양의무자가공동명의인이라서 1대의자동차가수급 ( 권 ) 자의재산으로도반영되고동시에그부양의무자의재산으로도중복반영되는경우에는수급 ( 권 ) 자의재산으로만반영 ( 부양의무자재산에서는제외 ) 함 또한동일보장가구의가구원인둘이상의수급 ( 권 ) 자가 1대의자동차에대한공동명의인이라서해당자동차가동일보장가구원인각수급 ( 권 ) 자의재산으로중복반영되는경우에는공동명의가구원중한명의가구원의재산으로만반영함 공동소유자동차는소유지분과관계없이장애인자동차로인한혜택이주어지므로장애인사용자동차로인정 / 89

100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4) 자동차유형별반영기준 장애인사용자동차 ( 자동차의범위 ) 수급 ( 권 ) 자본인의직접적이동수단으로활용되고있는다음자동차의경우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 26조제2호에따라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발급받은자동차로서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따른 1~6급등록장애인인수급 ( 권 ) 자본인의직접적이동수단으로활용되고있는자동차 - 국가보훈처훈령 보철용차량지원지침 제 2조제5 호에따른국가유공자등자동차표지를발급받은자동차로서같은훈령제2조제1호각호의대상자인수급 ( 권 ) 자본인의직접적이동수단으로활용되고있는자동차 ( 국가유공자등자동차표지발급대상 ) 1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에따른애국지사본인,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국가유공자중상이등급판정자,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에따른 5 18민주화운동부상자, 4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에따른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운전자의범위 ) 장애인본인또는상이자인수급 ( 권 ) 자본인이직접운전하지않는경우는수급 ( 권 ) 자와주민등록표상의주소를같이하고함께거주하는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배우자, 형제 자매, 형제 자매의배우자및형제 자매의자녀가운전하는경우에한함 생업용자동차 생업용이란자동차를이용하여직접적소득활동에참여하거나, 자동차가없을경우소득활동이곤란한경우를말함 화물운반을통해소득활동에참여하는경우 농어촌지역에서농어업을위해사용하는경우 전기공이나인테리어기술자들이도구를차에싣고공사현장을찾아다니며소득활동을하는경우 새벽 야간에소득활동을하는등대중교통을이용하기어려운경우및여러지역을빈번히이동하는경우등 생업용판단이어려운경우에는지방생활보장위원회심의를거쳐결정가능 가 ) ʻʻ재산가액산정ˮ에서제외하거나감면하는자동차 (1) 자동차가격 100% 재산산정제외 :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다음에해당하는가구별 1대의자동차 ( 가 ) 적용대상 : 다음 1~3에해당하는수급 ( 권 ) 자본인의직접적이동수단으로활용되고있는배기량 2,000CC 미만의승용자동차 1대 90 / 교육부

101 제 3 편 조사 1 장애인복지법 에따른 1~3급등록장애인인수급 ( 권 ) 자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에따라상이등급 1~3급까지의판정을받은수급 ( 권 ) 자 3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라상이등급 1~3급까지의판정을받은수급 ( 권 ) 자 ( 나 ) 상기 ( 가 ) 의 1~3에해당하는부양의무자본인명의의자동차 1대 ( 배기량, 차종, 운전자를구분하지않음 ) (2) 자동차가격 50% 감면 : 생업용자동차로서다음에해당하는가구별 1대의자동차 ( 가 ) 자동차가생계유지를위한직접적인수단이되는경우일반재산의소득환산율이적용되는생업용자동차 1대에한하여자동차가격의 50% 만재산가액으로산정 ( 동자동차로인한소득파악에철저 ) ( 나 ) 동자동차는일반재산환산율을적용하므로수급 ( 권 ) 자의재산이기본재산액기준을초과하는경우자동차가격의 50% 에대해서만월 4.17% 의재산의소득환산액을적용함 나 ) 재산의 ʻʻ소득환산율ˮ을월 100% 적용하는자동차 적용대상 : 수급 ( 권 ) 자명의의 지방세법 제124조에따른자동차중, 장애인사용자동차와하단다 ) 일반재산소득환산율을적용하는자동차를제외한모든자동차 타인명의의자동차를수급 ( 권 ) 자가상용시에도자동차재산기준적용 다 ) 일반재산의 ʻʻ 소득환산율 ˮ 인월 4.17% 를적용하는자동차 가구특성에따라지생보심의없이일반재산으로인정하는자동차보유한도 장애인가구 : 재산가액산정제외장애인사용자동차 1 대, 일반재산환산율적용자동차 1 대 일반가구 : 재산가액산정 50% 감면생업용자동차 1 대, 일반재산환산율적용자동차 1 대 장애인가구 : 총 2 대까지인정, 가 ) (1) 또는다 ) (1) 에서 1 대또는다 ) (2)~(9) 에서 1 대일반가구 : 총 2 대까지인정, 가 ) (2) 1 대또는다 ) (3)~(9) 에서 1 대 지생보심의를거쳐보유한도적용을받지않고일반재산환산율이적용되는자동차 (5) 3륜이하소형자동차 ( 이륜자동차 ) 중 260cc이하자동차 (2대까지는지생보심의불필요 ) (6) 압류등으로폐차 매매가불가능한자동차로서운행이불가능한자동차 (7) 자동차멸실사실인정서가발급되는자동차 (8) 소유자의신청에의한불법명의자동차 / 91

102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9) 급여신청일로부터 2 개월이내처분예정인자동차로보장기관이인정한자동차 상기 (5) (9) 에해당하는자동차가 1대인경우 (ʻʻ(5)ˮ 이륜자동차는 2대까지 ) 에는지생보심의없이일반재산환산율적용가능 상기 (5) (9) 에해당하는자동차를 2대이상복수로보유하는경우에는지방생활보장위원회심의의결을거쳐일반재산으로간주하기로한경우에는보유한도의제한을두지않음 상기 (6) (9) 에해당하는자동차는행정기관 ( 차량등록사업소나국토교통부등 ) 이이미수급 ( 권 ) 자가동자동차를실제운행하지않는다고인정한자동차나, 행정적으로말소처리만되지않은자동차이므로보유한도의제한을두지않은것임 (1)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다음에해당하는가구별 1 대의자동차 ( 가 ) 배기량 2,000CC 미만의승용자동차 ( 나 ) 승차정원 11 인승이상 15 인승이하의승합자동차 ( 다 ) 10 인승이하의승합자동차세를납부하는전방조종자동차 전방조종자동차 :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 2 조제 23 호에따라자동차의가장앞부분과조향핸들중심점까지의거리가자동차길이 ( 전장 ) 의 4 분의 1 이내인자동차 다마스, 라보, 봉고 ( 화물형봉고제외 ),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등 ( 카니발, 카렌스, 싼타모, 갤로퍼, 스타렉스, 카스타, 무쏘, 렉스턴등은전방조종자동차가아님 ) ( 라 ) 적재적량 1 톤이하의화물자동차 ( 마 ) 장애등급 1~3급장애인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포함 ) 인수급 ( 권 ) 자본인의직접적인이동수단으로활용하고있는, 휠체어탑승설비를장착한배기량 2,500CC 미만자동차 ( 스타렉스, 그랜드카니발등 ) (2) 자동차가생계유지를위한직접적인수단이되는경우 ( 생업용자동차 ) 로서다음에해당하는가구별 1대의자동차 ( 가 ) 배기량 1,600CC 미만의승용자동차 ( 나 ) 승차정원 11인승이상승합자동차. 단, 아래자동차는승차정원이 11인승이상이아니더라도승합자동차로인정 1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전방조종자동차로서승합자동차세를납부하고있는자동차 2 경형자동차로서승차정원이 10 인이하인전방조종자동차 ( 예 : 타우너, 다마스등 ) 3 그내부의특수한설비로인하여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된자동차 ( 예 : 헌혈, 구급, 장의등특수한목적으로탑승인원이줄어든자동차를말함 ) 92 / 교육부

103 제 3 편 조사 ( 다 )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따라등록신고된 12톤이상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 라 ) 특수자동차 ( 견인 구난용등 ) 생업용자동차로인정하는경우동자동차로인한소득파악을철저히하도록하고, 소득파악이어려운경우최저임금법에따른최저임금 (ʼ17년 51,760원 ) 에따라월 15일이상을적용한임금을적용 (3) 배기량 1,600CC 미만의승용자동차중다음의자동차 ( 가 ) 차령 10년이상인자동차. 단, 차령 10년미만이더라도자동차가액이 150만원미만인자동차 차령산정은년 ( 年 ) 을기준으로 자동차등록규칙 제 5조에따른자동차등록원부상의최초등록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확인가능 ) 과연식중빠른날짜를적용. 예를들어, 최초등록일 ( 연식보다빠른경우 ) 이 ʼ 인경우 ʼ14 년 1월이되면 10 년이상된자동차로분류 ( 나 ) 질병 부상등으로거동이곤란한가구원 * 이병원치료가필요하나건강상태및지역적특성으로인해대중교통을이용이어려운상황으로소유가불가피한자동차 거동곤란이란보장구가있어도스스로이동이불가능하거나, 타인의도움없이이동이불가능한경우를의미 질병 부상으로자동차소유가필요한경우에는가구원의건강상태및병원소재지, 자동차이용실태등종합적인고려를통하여자동차소유가불가피한지여부확인 (4) 배기량 1,000CC 미만화물 승합자동차중차령 10년이상인자동차. 단, 차령 10년미만이더라도자동차가액이 150만원미만인자동차 (5) 이륜자동차중배기량 260CC 이하자동차 (6) 압류등으로폐차 매매가불가능한자동차로서운행이불가능한자동차로보장기관이인정한자동차 교통범칙금, 자동차세미납등행정적으로압류기록이있으나수급자가동자동차를실제운행가능한경우에는동조항을적용하지않음에유의 (7) ʻʻ 자동차멸실사실인정서 ˮ 가발급되는자동차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에따라시 도지사가해당자동차의차령, 법령위반사실, 보험가입유무등모든사정에비추어해당자동차가멸실된것으로인정할경우 / 93

104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8) 소유자의요청 동의에의한에의한불법명의자동차 ( 가 ) 보장기관이수급 ( 권 ) 자명의자동차의자동차등록원부에 " 운행정지명령 " 이기재되어소위대포차임을인정한자동차 ( 나 ) 운행정지명령 : 불법명의자동차소유자가시군구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민원실또는인터넷으로운행정지를요청하거나, 불법명의자동차신고에따라운행정지에동의하는경우에시 도또는시 군 구청장이운행정지명령가능 ( 다 ) 처분결과 : 운행정지명령절차가완료되면자동차등록원부에 " 운행정지명령 " 으로표기됨 ( 라 ) 보장기관이아래두가지사항을확인한경우일반재산환산율을적용하는자동차로인정가능 1 자동차등록원부에 " 운행정지명령 " 이기재되어야함 2가정기검사 3회이상미필, 나의무보험 6개월이상미가입, 다교통범칙금 50회이상미납, 라자동차세 6회이상미납중 1가지이상의사실이있음을확인 (9) 급여신청일로부터 2개월이내처분예정이거나생업용으로전환예정인자동차. 단, 처분또는전환되지아니하는경우일반재산으로환산하지않음 ( 가 ) 신청인과상담내용을바탕으로인정여부를판단하고필요시매매의뢰관련서류및사업계획서등을참고하여, 처분및생업용전환예정이확실한경우에한하여인정 ( 나 ) 2개월이내에미처분또는생업용으로미전환시보장비용을징수할수있음을반드시고지하고, 실제 2개월내에미처분또는생업용미전환시해당가구특성을감안하여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보장비용징수여부결정 * 생업용으로전환예정인경우 ( 나 ) 요건에해당하는자동차여야함 (10) 기타가구특성이나생활실태등으로보아생계유지가어려우나자동차로인해보장이곤란한가구의자동차로, 시 군 구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일정기간동안일반재산으로반영하기로한경우 이조항을적용하는경우는수급 ( 권 ) 자가소유한자동차가 (5) (9) 에해당하지않는특별한사유가있으나그자동차로보장이불가능한경우지생보심의를거쳐일반재산환산율을적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므로, (5) (9) 와동일하게보유대수의제한을두지않음 94 / 교육부

105 제 3 편 조사 보장기관은수급 ( 권 ) 자가소유한자동차가 (5) (9) 에해당하지않음에도일반재산환산율을부과하려면그특별한사유를지방생활보장위원회심의시사실조사담당자보고서등으로보고필요 예를들어, 자동차분실 도난자동차로 ʻ차량도난확인서ʼ를제출하는경우보장기관의사실확인후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치면일반재산환산율적용가능 라. 기타산정되는재산 1) 정의 2013년 1월 1일이후에수급 ( 권 ) 자나부양의무자가보유하고있던일반재산 ( 주거용재산포함 ), 금융재산, 자동차재산을다른사람에게증여및처분 ( 매매, 금융재산감소등 ) 한경우 - 증여및처분한재산의가액에서타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소비금액을차감한나머지가액을수급 ( 권 ) 자나부양의무자의기타산정되는재산으로산정 기타산정되는재산 = 증여및처분한재산의가액 - ( 타재산증가분 + 본인소비분 + 자연적소비금액 ) 2012 년 12 월 31 일이전에다른사람에게증여하거나처분한재산은기타산정되는재산으로산정하지않음 2) 조사방법 가 ) 재산가액산정기준 (1) 재산의종류별산정기준재산항목토지, 건축물, 주택 ( 지방세법 ) 시가표준액 일반재산 산정기준 임차보증금 임대차계약서상의보증금및전세금 < 주택의경우보정계수 0.95> 선박, 항공기 ( 지방세법 ) 시가표준액 보정계수 (3.5) 가축 종묘등의동산조사일현재시가 ( 신고가액 ) 입목재산 ( 지방세법 ) 시가표준액 각종회원권 ( 지방세법 ) 시가표준액 어업권 ( 지방세법 ) 시가표준액 금융재산 정보시스템을통해통보된금융재산별가액, 금융회사등의입증자료상의가액 자동차 국토교통부의차량소유정보및보험개발원의차량기준가액등을활용하여정보시스템을통해제공되는차량가액정보 재산의종류별평가기준을적용하여가액을평가하며실거래가로재산가액을평가하지않음에유의 일반 ( 주거용 ) 재산, 자동차재산을증여및처분한경우는기타 ( 증여 ) 의 ʻʻ 일반 ˮ 으로입력하고, 금융재산을증여및처분한경우는기타 ( 증여 ) 의 ʻʻ 금융 ˮ 으로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입력관리 / 95

106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2) 희망키움통장등자산형성지원사업에가입된가구가탈수급하여지원을받은후재신청시동지원금중타재산증가분확인, 본인소비분확인, 자연적소비금액으로차감되지않은금액은기타산정되는재산으로반영 (3) 수급 ( 권 ) 자가부양의무자에게재산을증여 ( 금융재산을이체한경우증여로봄 ) 하여, 증여한재산이수급 ( 권 ) 자의기타산정되는재산으로산정됨과동시에증여받은재산이부양의무자의재산가액으로반영되는경우 부양의무자의재산가액으로반영되는금액은증여받은재산의재산가액에서, 증여한재산때문에수급 ( 권 ) 자에게기타산정되는재산으로산정된금액을차감한차액만반영함 단, 수급 ( 권 ) 자가부양의무자에게재산을처분 ( 매매등 ) 한경우에는수급 ( 권 ) 자의기타산정되는재산으로산정함과동시에부양의무자의재산가액으로도반영하며차감반영하지않음 예를들어, 수급 ( 권 ) 자가부양의무자에게시가표준액 1억원의공동주택을증여하여증여한재산때문에수급 ( 권 ) 자에게기타산정되는재산이 7천만원이반영되는경우 - 부양의무자가증여받은시가표준액 1억원의공동주택은부양의무자의재산가액으로 3천만원만반영함 나 ) 재산의소득환산율 (1) 월 4.17% 적용대상 : 일반재산 ( 주거용재산포함 ), 자동차재산을증여하거나처분한재산중기타산정되는재산으로반영된재산 (2) 월 6.26% 적용대상 : 금융재산을증여하거나처분한재산중기타산정되는재산으로반영된재산 다 ) 타재산증가분확인 (1) 재산으로이미산정된경우 : 재산을처분한금액을예금등의금융재산으로보유하고있어이미재산가액으로산정된경우해당산정금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입력시 타재산구입 ( 임차보증금포함 ) 으로선택입력 (2) 다른재산을구입한경우 : 재산을처분한금액으로다른재산을구입한경우구입에소요된금액 ( 구입한재산의평가금액이아님 ) (3) 부채를상환한경우 : 부채로산정된범위내에서부채를상환한금액 96 / 교육부

107 제 3 편 조사 예를들어, 주택이외에다른재산이없는수급자가 지방세법 상시가표준액 ( 공시지가 ) 이 5천만원인주택을실거래가 6천만원에처분하고, 처분금액중 3천만원은전세보증금으로사용, 1천만원은예금으로보유하고있는것을확인, 나머지 2천만원은법원의판결문으로확인되지않은개인간부채를상환하였다고주장하는경우 - 기타산정되는재산 ( 일반 ) 은 1천만원 = 시가표준액 ( 공시지가 ) 5천만원 타재산증가분 ( 전세보증금 3천만원 + 금융재산 1천만원 ) -재산가액에서차감하지않는개인간부채의상환은타재산증가분적용불가 라 ) 본인소비분확인 (1) 본인및가구원의의료비, 장례비, 혼례비사용액확인 : 진료비, 약제비 ( 한약포함 ),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따른복지용구구입등에사용된금액 증빙서류 ( 간이세금영수증은불인정 ): 진료 ( 약제 ) 비납입확인서와납입영수증등, 장례식장및혼례식장영수증 ( 장소사용비용 ) (2) 본인및가구원의교육비사용액확인 : 학원비, 등록금, 학습지비등본인및가구원의교육을위해사용된금액 증빙서류 : 학원비영수증, 등록금납입영수증등 (3) 이혼에따른위자료지급여부확인 : 이혼시본인의재산을감소시켜위자료로지급한경우, 위자료지급금을차감 단, 재산분할청구로인해소득 재산에가압류, 가처분신청이되어있는경우가압류, 가처분사실만으로는불인정 증빙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등기부, 계좌이체내역서등 (4) 법원경매또는공매에따른처분재산확인 : 법원의결정에따라경매또는공매된경우, 해당재산을신청자의재산에서산정제외 (5) 재산처분에따른세금납부금확인 : 재산처분에따른세금납부금 ( 양도소득세, 증여세등 ) 을확인하여그금액만큼차감 증빙서류 : 납세증명서, 세금납부영수증 (6) ( 부양의무자만적용 ) 부양의무자가재산을처분하여수급 ( 권 ) 자가구에지원한재산 수급 ( 권 ) 자가구에지원한의료비 생활비등지출액은부양의무자의재산에서공제하고, 동공제된지원금은수급 ( 권 ) 자가구의사적이전소득으로반영하며일시지원금이수급자의타재산증가분으로확인될때재산으로반영 증빙서류 : 의료비영수증, 신용카드결제내역, 통장입출금내역등 / 97

108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마 ) 자연적소비금액확인 (1) 타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항목으로확인되지않는금액에대하여일정금액을기본적인생활유지에사용한것으로간주하여경과개월수를반영한금액을매월차감 ( 음의값인경우 ʻ0ʼ원처리 ) (2) 경과개월수 : 재산을증여하거나처분한날이속하는달부터보장기관이확인한날이속하는달까지차감하며 금융재산의경우우선적으로 ʻ계좌해지일, 인출일, 이체일등거래내역변동일ʼ을확인하여해당일을기준으로보장기관이확인한날이속하는달까지차감하되, 소명등이이루어지지않는등부득이하게확인이안되는경우해당금융재산에대한직전 ʻ조회기준일ʼ이속한달부터보장기관이확인한날이속하는달까지차감 (3) 차감액 ( 가 ) 수급 ( 권 ) 자가구 : 가구원수에해당하는기준중위소득 50% 를매월차감 년 6 월이전차감액은 ʻʻ 해당연도최저생계비의 120%ˮ 씩차감 ( 나 ) 부양의무자가구 : 부양능력판정가구원수에해당하는기준중위소득 100% 를매월차감 년 6 월이전차감액은 ʻʻ 해당연도최저생계비의 250%ˮ 씩차감 자연적소비금액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자동계산되므로반드시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입력하여관리 예를들어, 2017년 2월에신규신청한수급권자의 2015 년 1월에처분한재산이기타산정되는재산으로분류되어자연적소비금액으로차감하고자하는경우에는, 2015 년 1월부터 6월까지는해당가구 2015년최저생계비의 120% 씩을매달차감하며,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는해당가구 2015년기준중위소득의 50% 씩을매달차감하며,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는해당가구 2016년기준중위소득의 50% 씩을매달차감하며, 2017년 1월부터 2월까지는해당가구 2017년기준중위소득의 50% 씩을매달차감 98 / 교육부

109 제 3 편 조사 5 부채 [ 시행령제 5 조의 4 제 1 항제 1 호나목 ] 가 ) 부채의종류 (1) 임차인에게받은임대보증금 (2) 금융회사대출금 (3) 주택연금및농지연금의누적액 (4) 금융회사외기관대출금 ( 가 ) 공공기관대출금 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공사, 한국장학재단등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 ( 나 ) 미소금융재단의미소금융대출금 ( 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 캠코 ) 가인수한부실채권으로공사가증명한부채 한국자산관리공사 ( 캠코 ) 에서인수한부실채권은개인신용회복지원이적용되면채무원금의일부와연체이자전액이감면되며, 기초수급자는특수채무자로분류되어채무원금이추가감면되므로캠코에서인수한수급자는실제상환하여야할금액을확인하여부채로차감필요 ( 라 ) 한국해비타트 ( 사 ) 에서집짓기사업을지원받아주택을소유한수급 ( 권 ) 자의상환대상지원금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를거쳐부채가확인된경우 ( 유의 ) 이경우매월지원금의일정액을상환하고있으므로보장기관은수급자의지원금상환액을확인하여부채액조정필요 (5) 법에근거한공제회대출금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 철도공제회등 (6) 개인간부채 ( 사채 ) : 법원판결문 ( 지급명령, 지급결정포함 ) 으로확인된사채, 법원의화해 조정조서로확인된사채 공정증서확인사채는 2014 년부터전액재산가액에서차감하지않음 나 ) 차감대상부채금액 임대보증금부채, 금융회사대출금, 주택연금및농지연금누적액은전액차감 금융회사외기관대출금, 법에근거한공제회대출금, 법원에의하여확인된부채는부채의용도를확인하여사용처가확인된부채를차감 / 99

110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다 ) 부채의용도및확인방법 (1) 의료비부채 : 의료 진료비영수증등의료비사용을증빙할서류 (2) 학비부채 : 등록금영수증등학비사용을증빙할서류 (3) 주거부채 : 전 월세계약서, 등기부등본등주거마련을증빙할서류 (4) 일반부채 : 위경우에해당하지않는토지, 사업자금등을마련하기위한부채등 3) 조사방법 (1) 임대보증금부채 임대차계약서를제출받아임대보증금을확인하고, 금융재산증가또는타목적으로기지출여부등현재보유상태를파악 처리방식 : 주택이나점포등을타인에게임대하였을경우임대보증금은타재산증가분 ( 금융재산등 ) 이확인되지않으면기타산정되는재산으로산정함과동시에, 임대차계약기간이만료되면임차인에게돌려주어야할부채이므로임대보증금부채로반영 주택이나점포등을타인에게임대하였을경우해당건물등은일반재산가액으로산정하며, 만약임대보증금을금융기관에예치하는등의방법으로소득이발생하는경우에는이자소득도산정함 유의사항 : 수급 ( 권 ) 자가임대보증금을금융재산으로보유시또는다른재산을취득한경우에기타산정되는재산으로이중반영되지않도록유의 기타산정되는재산반영시타재산증가분확인, 본인소비분확인, 자연적소비금액확인을동일하게적용 임대보증금처리방법예시 대도시에거주하는재산가액 5천만원의자가소유자가, 임대보증금 2천만원을받아금융회사에전액입금한것이확인된경우 5천만원의주택은주거용재산으로산정 2 천만원은타재산증가분확인으로금융재산에산정함과동시에임대보증금부채 2 천만원도산정 임대보증금이금융재산으로전액전환되었으므로기타산정되는재산은없음 중소도시거주자가재산가액 4 천만원의본인명의주택의일부를임대하면서임대보증금 3 천만원을받아 15 백만원은은행의부채를상환하고, 1 천만원은의료비로사용한것이확인된경우 본인이거주하는주택 (4 천만원 ) 은주거용재산으로산정 부채상환금액 15 백만원은타재산증가분 ( 부채상환 ) 확인으로차감하고, 의료비 1 천만원은본인소비분으로차감하며, 잔액 5 백만원은기타산정되는재산 ( 일반 ) 으로산정 임대보증금 3 천만원은임대보증금부채로반영 100 / 교육부

111 제 3 편 조사 (2) 금융회사등대출금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제공되는금융회사등의대출내역확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조회되지않으나재산가액에서차감하는부채의종류에해당되고용도가확인되는부채는부채증명서와필요시사용처증빙서류 * 를징구하여재산가액에서차감하는부채로반영 6) 부채의용도확인시유의사항참조 (3) 법원에의해확인된사채 법원의판결문또는화해 조정조서에따라채무이행대상금액을확인하고, 필요한경우이자납입증명 (2회이상 ) 을요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제공되는금융회사의대출내역 제공방법 : 금융정보등조회시신용정보조회를통해대출내역확인이가능 제공내역 금융회사대출금 : 담보대출 ( 부동산등 ), 신용대출, 약관대출 ( 보험 ) 등개인이받은 ʻ개인대출ʼ 만차감가능하며, 기업대출은차감대상이아님 신용카드미결제금 : 3개월이상연체한 50만원이상의신용카드대금 신용카드미결제금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조회되지않으나상기조건인경우부채를재산가액에서차감가능하므로대상자에게안내하여이에대한증빙서류징구후차감 4) 부채를차감하는순서 1순위 : 주거용재산, 2순위 : 일반재산 ( 일반재산환산율이적용되는자동차포함 ), 3순위 : 금융재산의순서로차감하고, 상기재산을모두차감하였음에도부채의잔액이남는경우라도,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자동차의재산가액에서는부채를차감하지않음 5) 재산가액에서차감하지않는부채 (1) 연대보증인으로표기된경우 ( 신청인이주채무자인경우에만부채로차감 ) (2) 당권 질권이설정된경우는담보설정액이아닌실제대출금을부채로산정 ( 담보설정액은실대출금의 % 로설정됨 ) 부동산등기부등본등의저당권설정사실만으로해당채권최고금액등을부채로산정하지않음에유의하고, 실제부채를확인할수있는부채증명서를징구하여야함 / 101

112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3) 한도대출 ( 일명 ʻ 마이너스대출 ʼ) (4) 신용카드회사에서제공하는단기간의신용대출 ( 카드론 ) 및 1년이내의단기간의어음할인대출 (5) 신용회복위원회에서확인해준부채 신용회복위원회는수급자에게부채를빌려준채권기관이아니며, 신용회복위원회가확인해준수급자의부채는금융기관에서통지한자료를취합한것에불과함, 이에신용회복위원회에서확인한부채는원채권기관인금융기관등에서해당부채증명이별도로이루어져야함 (6) 법원에의하여확인된사채이외의모든개인간부채 6) 부채의용도확인시유의사항 부채의용도확인운영방법개선 그동안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조회되는등금융회사부채중에서도수급 ( 권 ) 자나부양의무자가그사용처를구체적으로입증하지못하는경우에는부채를재산가액에서차감하지않았으나 ➊ 2014 년부터개인간부채를전면적으로차감하지않음 ( 법원확인사채제외 ) ➋ 채무부담행위가있음에도대부업체부채와마이너스대출은부채로차감하지않는안정장치가이미마련되어있음 ➌ 보장신청이전에재산을담보로부채를얻어이를매달생활비로지출한경우, 생활비로지출하였음을입증할방법이없음 ➍ 보장신청이전에수급자가될목적으로필요없는부채를이자부담하면서얻었다고판단하기에는곤란등의문제를수급 ( 권 ) 자에게만모두부담하는것은과도하다는지적이있어왔기에, 법령의개정에따라임대보증금과금융회사부채는용도의확인없이전액차감 금융회사외기관대출금, 법에근거한공제회대출금, 법원에의하여확인된사채를보장기관이재산가액에서부채를차감하지않을경우에는 - 그렇게판단하게된담당자의사실조사보고와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치도록하여부채차감여부로발생되는사각지대를완화하고자함 (1) 용도확인이필요한부채가확인된경우다른재산가액의증가를가져온부분 ( 주택, 금융재산등 ) 은우선해당재산에포함시켜계산 공공기관에서 1 천만원을얻어기존보유재산 1 천만원을합하여 2 천만원짜리주택을구입했다면 2 천만원은주거용재산으로산정하고, 1 천만원은부채로차감 (2) 금융회사외기관대출금, 법에근거한공제회대출금, 법원에의해확인된사채등의부채가보장기관의확인결과아래의사례에해당하는경우에는재산가액에서부채를차감하지않을수있음 102 / 교육부

113 제 3 편 조사 ( 가 ) 부채를얻어타인에게다시빌려주는등대부업등으로활용하는경우 ( 나 ) 재산가액을줄이기위해고의적으로부채를얻은경우 ( 다 ) 그동안의생활실태를보아부채의필요상황이확인되지않음에도소득수준과재산에비하여과도한부채를얻은경우등 일반적으로부채는주거를마련하기위하여, 의료비지출을위하여, 교육비마련을위하여, 사업투자를위하여, 단기간의건강악화 실직 폐업등으로근로 사업활동에종사하지못하여생활비의부족으로부채를얻는것을고려시, 보장기관은수급 ( 권 ) 자나부양의무자가특별한사정없이재산과소득상태에비추어과도한부채를얻은경우는그부채를얻은이유의입증을요구할수있음 (3) 부채의용도를채무자 ( 수급 ( 권 ) 자, 부양의무자모두포함 ) 가증빙하지못하는경우, 보장기관은아래의절차에따라금융회사외기관대출금, 법에근거한공제회대출금, 법원에의하여확인된사채이더라도부채를차감하지않을수있음 1 부채를차감하지않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한담당자의사실조사보고서작성 2 사실조사보고서를포함하여부채의차감여부결정건을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상정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재산가액에서해당부채를차감하지않는다는심의 의결이있는경우 (4) 차용금액에대한이자는소득에서공제하지않음 부채는이미재산에서차감하고있으므로, 이자를소득에서공제하는경우이중공제에해당 6 재산의소득환산액 재산의소득환산액 = {( 재산의종류별가액 기본재산액 부채 )} 재산의종류별소득환산율 재산의소득환산결과 ʻʻ ˮ 값은불인정 ( 이경우는 0 원으로처리 ) 가. 기본재산액가 ) 개념 보장가구의기본적생활유지에필요하다고인정되어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으로소득환산에서제외되는재산가액 / 103

114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나 ) 적용금액 지역별전세가격 ( 최저주거면적전세가격 ) 등의차이를감안하되, 가구규모와관계없이다음금액을적용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ʻʻ 구 ˮ( 도농복합 ʻʻ 군 ˮ 포함 ) / 중소도시 : 도의 ʻʻ 시 ˮ 와특별자치시 도 / 농어촌 : 도의 ʻʻ 군 ˮ 다 ) 기본재산액공제방식 (1)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순서로공제 (2) 공제결과기본재산액이남는경우에도수급자는 100% 재산의소득환산율이적용되는자동차의가액에서는공제하지않음 예시 1 대도시거주수급자의재산이주거용재산 1 억 2 천만원과일반재산 3 천만원을보유한경우 1 대도시주거용재산한도액 1 억을초과하는 2 천만원과일반재산 3 천만원은우선일반재산소득환산율월 4.17% 적용 2 대도시주거용재산한도액 1 억원에서대도시기본재산액 5,400 만원공제 3 주거용재산에서기본재산액공제후차액 4,600 만원은주거용재산소득환산율월 1.04% 적용 예시 2 대도시거주수급자의재산이주거용재산 5 천만원과, 자동차가액이 1 천만원인일반재산환산율이적용되는생업용자동차를보유한경우 1 대도시기본재산액 5,400 만원에서주거용재산인 5,000 만원을공제하면 400 만원추가공제가능 2 평가액 1,000 만원의자동차는생업용자동차이기에평가액의 50% 만재산의소득환산액으로반영하므로 500 만원만반영대상이고, 기본재산으로추가공제가능액은 400 만원이므로차액 100 만원만일반재산의소득환산액월 4.17% 반영 나. 재산의종류별소득환산율및산출방식 1) 재산의종류별소득환산율 구분 종류별 주거용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자동차 수급 ( 권 ) 자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월 1.04% 월 4.17% 부양의무자의자동차는부양의무자가 1 3 급장애인으로장애인사용자동차를보유한경우동자동차는재산가액산정에서제외 ( 배기량기준없음 ) 하고, 그외자동차는일반재산환산율적용 104 / 교육부

115 제 3 편 조사 2) 소득환산율산출방식 가 ) 주거용재산 수급 ( 권 ) 자의주거안정성을고려하여, 일반재산의 1/4 수준으로환산율완화 나 ) 일반재산 지역별전세가격등재산수준, 신규수급자규모등을감안하여기본재산액을초과하는일반재산을 2년동안에최대한사용하는경우의환산율적용 일반재산환산율이적용되는자동차 [93 쪽다 ) (1) (10) 에해당하는자동차 ] 는자동차라도일반재산에해당하므로기본재산에서차감가능 다 ) 금융재산 현금으로쉽게바꿀수있는점을고려하여일반재산의 1.5 배수준의환산율적용 라 )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자동차 수급 ( 권 ) 자가재산가액에서차감또는감면되거나일반재산환산율이적용되는자동차를제외한자동차를보유하는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선정보장하기곤란하다는현재의국민정서를감안하여월 100% 환산율적용 부양의무자가보유한자동차는부양의무자가 1 3 급장애인인경우에는본인명의 1 대에한하여배기량및기종을구분하지않고재산가액산정에서제외하고, 그외자동차는일반재산환산율적용 환산율설정원리 기초생활보장제도의보충성원리와최저생활보장원리의절충을통해산출되는것으로통상의이자율 ( 수익률 ) 과다르며, 현행이자율에기초하여환산율을설정하게되면억대이상의재산보유자도수급 ( 권 ) 자로선정보장되는문제발생 일반재산환산율인 4.17% 는기본재산을초과하는재산은 2년이내소진하는것을산정하여도출 4.17% 24개월 = 100% 즉, 기초생활보장수급 ( 권 ) 자로선정보장되기전에자신의재산, 소득, 근로능력등을최대한활용토록하는보충성의원리에기초하되, 최저생활보장의원리도반영하여보유재산등에대한활용기간을적정하게부여 / 105

116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다. 수급 ( 권 ) 자의재산범위특례 ( 소득환산에서제외되는재산의범위 ) 동특례조항은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에게모두적용됨 동특례조항은부양의무자에게는적용하지않는규정임 동특례조항은수급 ( 권 ) 자의재산의소득환산액을가구의소득에반영시급여종류별선정기준을초과하지않아도기준적용 아래 1), 2), 3) 항목적용자는보장기관장의확인만으로특례적용, 4) 번적용은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로특례적용 1) 근로무능력자로만구성된가구 (1) 근로무능력자로만구성된가구 (2017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22쪽참조 ) 의재산이아래기준에해당하는경우동재산은재산의소득환산대상에서제외 (2) 상기수급 ( 권 ) 자의소득환산대상에서제외할수있는재산기준은아래와같으며기본조건과추가조건을동시에충족하여야함 재산가액기본조건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8,500 만원이내 6,500 만원이내 6,000 만원이내 추가조건 금융재산은지역별기본재산액이하일것 * 기본재산 : 대도시 5,400 만원, 중소도시 3,400 만원, 농어촌 2,900 만원 * 동조항의금융재산은생활준비금등금융재산중공제대상액, 기타산정되는재산인금융재산의기타 ( 증여 ) 는포함하지않음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자동차가없을것 동규정은수급 ( 권 ) 자의기본재산액을인상 ( 예를들어, 대도시 5,400 만원에서 8,500 만원까지 ) 하는것과동일한효과를가져, 근로무능력자로만구성된가구의보장성향상에기여 동규정의재산가액은순재산액을의미함. 즉, 해당가구의총재산액에서부채항목과공제항목 ( 생활준비금공제는미해당 ) 을차감한금액임 2) 재산처분이곤란한가구 (1) 재산처분의곤란으로재산의소득환산이어려운다음경우에해당되는가구에대해서는해당재산을소득환산대상에서제외 (2) 재산의소득환산이어려운경우란 ( 가 ) 가압류, 경매상태에있는등의사유로사실상재산권행사가어려운경우 106 / 교육부

117 제 3 편 조사 ( 나 ) 재산소유자가정신질환자, 가출 행방불명 실종자, 소년소녀가정의아동등으로처분이곤란한경우 ( 다 ) 개발제한구역에소재하고있는등거래가거의없어처분을하려고해도처분이곤란한경우 (3) 상기수급 ( 권 ) 자의소득환산대상에서제외할수있는재산기준은아래와같으며기본조건과추가조건을동시에충족하여야함 재산가액기본조건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8,500 만원이내 6,500 만원이내 6,000 만원이내 추가조건 금융재산은지역별기본재산액이하일것 * 기본재산 : 대도시 5,400 만원, 중소도시 3,400 만원, 농어촌 2,900 만원 * 동조항의금융재산은생활준비금등금융재산중공제대상액, 기타산정되는재산인금융재산의기타 ( 증여 ) 는포함하지않음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자동차가없을것 동규정의재산가액은순재산액을의미함. 즉, 해당가구의총재산액에서부채항목과공제항목 ( 생활준비금공제는미해당 ) 을차감한금액임 3) 재산가액만상승한가구 상기 1) 또는 2) 를적용받는수급자가소득과재산형태 구성에변화는전혀없으나재산가액상승만으로기준을초과하게된경우, - 보장기관장의결정으로수급 ( 권 ) 자재산범위특례자로 3 년간추가보장가능 4)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로특정재산을소득환산대상에서제외한가구 기타가구특성이나생활실태등으로보아생계유지가어려운경우로서보장기관이수급 ( 권 ) 자의특정재산이소득환산의대상으로하기가곤란하다고판단한가구의재산에대해서는, ( 가 ) 시 군 구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해당재산을소득환산대상에서제외할수있음 ( 나 ) 시 군 구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특례수급자로선정하는경우에는일정한 ʻʻ조건ˮ이나 ʻʻ기한ˮ 등을정할수있음 / 107

118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 다 ) 특례적용후부과된 ʻʻ조건ˮ이이행되지않거나 ʻʻ기한ˮ이지나면원칙적으로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없이보장기관의결정으로수급자에서제외할수있도록함 ( 라 ) 기한이지난후에도계속보장이필요한경우에는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다시상정하여처리하는것을원칙으로함 5) 유의사항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특례수급자로선정하는경우에는공통적용 (1) 차감순서등 ( 가 ) 1) 과 2) 에모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가구에유리한규정을적용 ( 나 ) 근로무능력자로만구성된가구의재산가액이대도시는 8,500만원, 중소도시 6,500만원, 농어촌 6,000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 1) 을적용할수없음. 동가구에대해서는일반가구와동일하게소득환산제를적용해야함 지역별기본재산액 (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을공제하고, 소득환산율을적용 ( 대도시는 8,500만원, 중소도시 6,500만원, 농어촌 6,000만원을공제하고소득환산제를적용하는것이아님에유의 ) ( 다 ) 2)~4) 에해당하는경우우선해당재산을소득환산재산에서제외처리하고나머지소득환산대상재산에대하여기본재산액, 부채등을차감 (2) 재산범위의특례에해당되는가구에대해서는가구의구성원, 재산상태등에대해서는반기별 1회이상조사를원칙 108 / 교육부

119 Ⅰ제4편Ⅰ 급여의 실시

120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Ⅰ 급여의개요 1 급여의목적및기본원칙가. 교육급여의목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대하여적정한교육기회를제공하여자립능력을배양함과동시에빈곤의세대전승차단 나. 교육급여의기본원칙 1) 최저생활보장의원칙 생활이어려운자에게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등필요한급여를행하여이들의최저생활을보장 2) 개별성의원칙 급여수준을정함에있어서수급자의개별적특수상황을최대한반영 3) 타급여우선의원칙 급여신청자가다른법령에따라보장을받을수있는경우에는기초생활보장급여에우선하여다른법령에따른보장이먼저행해져야함 4) 보편성의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규정된요건을충족시키는국민에대하여는성별 직업 연령 교육수준 소득원기타의이유로수급권을박탈하지아니함 110 / 교육부

121 제 4 편 급여의실시 2 급여의보호등 가. 급여의보호 급여변경의금지 [ 법제34조 ] : 수급자에대한급여는정당한사유없이이를불리하게변경할수없음 압류금지 [ 법제35조 ] ( 가 ) 수급자에게지급된수급품과이를받을권리는압류할수없음 ( 나 ) 급여수급계좌의예금에관한채권은압류할수없음 나. 수급자의의무 [ 법제 37 조 ] ( 신고의의무 ) 수급자는거주지역이나세대의구성이변동되거나제 22 조제 1 항각호의사항이현저하게변동되었을때에는지체없이관할보장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 교육급여의경우시 도교육감이보장기관이나, 소득 재산조사사항이지자체에위탁되어있으므로소득 재산조사관련변경내용은시 군 구로신고해야함 [ 법제22조제1항 ] ( 신청에의한조사 ) 1. 부양의무자의유무및부양능력등부양의무자와관련된사항 2. 수급 ( 권 ) 자및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에관한사항 3. 수급 ( 권 ) 자의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등자활지원계획수립에필요한사항 4. 그밖의수급권자의생활실태에관한사항 * 교육급여의경우부양의무자기준적용폐지로부양의무자에관련된내용은신고할필요없음 다. 수급권의양도금지 수급자는급여를받을권리를타인에게양도할수없음 [ 법제 36 조 ] / 111

122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3 급여의결정 가. 급여의결정 [ 법제 26 조 ] 시 군 구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조사한내용이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전달되면, 학교 ( 교육청 *) 는급여의실시여부와급여내용을즉시결정하여야함.[ 법제26조제1항 ]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쓰지않는학교에다니는수급권자의경우단기적으로학교가위치하는지역을관할하는시 도교육청이보장결정및통지하되, 해당기관이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학적관리를사용하여직접교육급여수급자관리를할수있도록권고 읍 면 동은신청접수시학생의학적이시스템으로확인되지않는경우, 해당학교가위치하고있는 시 도교육청 을반드시확인하여접수 시 군 구통합조사관리팀의판정결과 ( 적합 / 부적합 ) 를기반으로, 학교 ( 교육청 ) 에대상자명단생성 대상자가해당학교의학적에있는경우자동으로 교육급여보장대상자명단 이생성되며, 시 군 구통합조사관리팀의소득 재산조사판정결과 ( 적합 / 부적합 ) 는학교 ( 교육청 ) 에서변경할수없음 ( 전국단일기준 ) 학교 ( 교육청 ) 는보장대상자의학적을확인하여최종적으로보장결정 확정된수급자명단은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저장 * 고등학생의경우보장결정이된때부터입학금 수업료가학교로납부되지않도록조치하여수급자의편의도모 대상자가학적에없거나, 퇴학, 제적, 졸업등교육급여를받을수없는학적변동이발생한경우보장부적합결정하고관련사유를명시하여통지함 나. 급여신청자에대한통지 [ 법제26조제3항, 제4항 ] 1) 통지방법 학교 ( 교육청 ) 는급여신청에대하여그결정요지, 급여종류, 급여방법및급여개시시기등을명시한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를수급 ( 권 ) 자또는신청자에게서면으로통지함 112 / 교육부

123 제 4 편 급여의실시 서면으로통지할때이의신청제도에대한안내도함께명기하여야함 반드시시 도교육감의명의로통지해야함 급여신청시문자발송을희망한자에한해문자메시지통보 [ 교육급여문자통보문안 ] 교육급여수급자보장적합결정시 : 홍길동학생은국민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수급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고등학교 교육급여수급자보장부적합결정시 : 홍길동학생은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실시가부적합한것으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결정사항에대하여이의가있으신경우통지를받은날부터 60 일이내읍 면 동주민센터또는교육청으로이의신청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등학교 2) 통지기일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통지하되, 조사에시일을요하는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 60일이내에통지할수있으며이경우에는통지서에연장사유를명시하여야함 4 소멸시효및소급지급관련 수급자는본인의소득 재산이변동되는경우에는그변동사항을시 군 구에신고 [ 법제22조 ] 수급자의조사와관련된사항은시 도교육감의위임에의하여시 군 구의소관사항에해당 이에수급자가성실신고하지않아보장기관이수급자의소득 재산의감소사실을확인하지못한경우에는, 신고하였을경우지급할수있었던급여와의차액을추가급여로소급지급할수없음 이외, 보장기관이공적자료적용을통보된정보와달리적용하거나, 성실신고하였음에도반영을누락하는등제도운영을법령및지침과달리하여적용하여그귀책사유가보장기관에있을경우, 보장기관은수급자에게미지급된급여를소급지급하여야하며, 수급자는 국가재정법 제96조에따라 5년이내에미지급된급여는소급지급받을수있음 / 113

124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국가재정법 제 96 조 ( 금전채권 채무의소멸시효 ) 1 금전의급부를목적으로하는국가의권리로서시효에관하여다른법률에규정이없는것은 5 년동안행사하지아니하면시효로인하여소멸한다 2 국가에대한권리로서금전의급부를목적으로하는것도또한제 1 항과같다 교육급여수급자가 15.7 월맞춤형급여개편이전구보장기관인시 군 구를통해보장결정되었으나 급여지급을받지못한경우, 구보장기관인시 군 구에수급자의자격을공문으로확인하고이를 근거로수기지급및근거자료별도보관 5 교육급여내용및지원기준 가. 지원대상자 기초법시행령제 16 조각호의학교또는시설에입학또는재학하는자및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 12조에따른의사자의자녀및의상자와그자녀 기초법제 12 조 ( 교육급여 ) 1 교육급여는수급자에게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밖의수급품을지급하는것으로하되, 학교의종류 범위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기초법시행령제 16 조 ( 교육급여 ) 1 법제 12 조에따른교육급여는다음각호의학교또는시설에입학하거나재학하는사람에게입학금, 수업료 ( 제 6 호의경우에는학습비를말한다 ) 및학용품비와그밖의수급품 ( 이하 " 학비 " 라한다 ) 을지급하는것으로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제 2 조제 2 호에따른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초ㆍ중등교육법 제 2 조제 3 호에따른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초ㆍ중등교육법 제 2 조제 4 호에따른특수학교 5. 초ㆍ중등교육법 제 2 조제 5 호에따른각종학교로서제 1 호부터제 4 호까지의규정에따른학교와유사한학교 6. 평생교육법 제 31 조에따른학교형태의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법 제 31 조제 2 항에따라교육감이고등학교졸업이하의학력이인정되는시설로지정한시설만해당한다 )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 12 조 ( 교육보호 ) 의사자의자녀및의상자와그자녀에대하여그신청에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으로정하는교육급여를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신체상의부상을입은의상자및그자녀는그러하지아니하다 114 / 교육부

125 제 4 편 급여의실시 나. 학비 ( 입학금 수업료 ) 지원제외 ( 기초법시행령 제 16 조제 2 항 ) 수급자가초 중등교육법령등다른법령에따라학비를감면또는면제받는경우에는그감면범위에해당하는학비는지원불가 다만, 장학금수혜자또는장학상필요한경우의학비감면자에대하여는학비전액을수급자계좌로지급가능 근거 : 기초법시행령제 16 조 ( 교육급여 ) 기초법시행령제 16 조 ( 교육급여 ) 2 제 1 항에따른수급자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등다른법령에따라의무교육을받거나학비를감면또는지원받는경우에는이에해당하는학비는지원하지아니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정하는장학상필요한사람에게는다른법령에따라학비를감면또는지원받는경우에도학비를전액지원할수있다. 대상 : 생계또는의료급여수급자중시 도별조례또는규칙에의해학비를면제 감면받는 1 성적우수자 2 시 도특별장학생 3 체육등특기생 선정절차 : 교육감이주관하는위원회 * 에서선발하거나, 학교장이선정한경우시 도교육청별로위원회에준하는추가검증절차를마련하여대상자결정 ( 교육청자체계획수립 ) * 체육특기자, 시 도특별장학생선정을위해기구성된위원회로대체가능 학비감면자에대한학비지급기준 : 해당학교소재지의급지별학비기준 지원중지 : 장학상학비감면자의생계의료수급자격이중지되는등지원자격을상실하는경우, 수급자계좌로지급하던학비는사유발생일이포함된분기의다음분기부터지급중지 다. 지원내용및지원기준 소득인정액이중위소득의 50% 이하인가구의초 중학생부교재비, 중 고등학생학용품비, 고교교과서, 입학금및수업료지급라. 급여항목별주요내용 ( 학기가시작되는 17.3월 * 부터적용 ) * 교과서는 17.1~2월등학교상황에따라배부 입학금 수업료 지원대상 : 고등학생 (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및특성화고등학교포함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에따른특성화중학교포함 / 115

126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평생교육시설의입학생및재학생의경우에는당해시설의학습참가비및학력인정여부에대하여시 도교육청상황에따라결정하여입학금 수업료지급 지원내용 : 연도별 급지별로학교장이고지한금액전액 신규수급자의경우 입학금 : 급여신청일이 1 학년제 1 분기에속하는경우에한하여전액지급 입학금은수급자가최초입학시 1회만지급하는것으로, 재학중자퇴등의사유로재입학하는경우라도입학금은동일한수급자에게 2회지급하지않음 - 학교에서는재입학하는교육급여수급대상학생의경우이전학교에서입학금을받았는지확인하여중복수혜방지 수업료 : 급여신청일이속한달부터월할계산하여지급 교과서 * 수급자가입학금또는수업료를학교에기납부한경우, 해당금액을학교에서수급자에게환급 * 예시 ) 8월에신청하여 9월에수급결정및급여를지급하는경우, 교육청은학교로 8~11 월수업료를지급하고, 학교는 8월학비를수급자에게환급 ( 수급자가 8월학비를기납부한경우 ) 지원대상 : 고등학생 지원내용 : 해당학년의정규교육과정에편성된교과목의교과서전체 ( 연 1 회 ) 16 년까지일정금액 ( 16 년기준부교재비포함 131,300 원 ) 을지급하였으나, 수급자가 교과서대금을학교에선납하는경제적부담및행정적불편을경감하고, 생활이어려운 수급자의대금미납으로인한학교의재정부담문제해결을위해지급방식변경 < 교육급여수급자고교교과서대지급방식변경흐름도 > 16 년 17 년 지원방법 : 학교에서수급자에게교과서를지급하되낙인효과가발생하지않도록 일반학생들과구별없이배부하고, 학년초에교육청에서학교로수급자의 교과서대금을일괄지급 116 / 교육부

127 제 4 편 급여의실시 수급자가교과서대금을학교에기납부한경우해당금액을학교에서수급자에게 환급 ( 전학후수급자가되는경우전출교에기납부한교과서대금을전입교에서 수급자에게환급 ) 유의사항 : 학교별교과서대금징수시교육급여수급자의대금인출을유예 * 하여 수급자가교과서대금을납부하는일이없도록유의 * 교육청의교과서대금정산이늦어지는경우개인부담금과지원금을 1,2 차로분할하여 정산 2 월말일이전교육급여수급자격이중지된경우해당연도교과서대징수필요 이중지원금지 1 해당학년의교과서를지원받은경우재입학, 재취학, 전학하거나위탁교육 등을받더라도지원하지않음 ( 단, 해당학년의교과서를지원받은적이없는 경우지원가능 ) 교육급여수급자가교과서신청후수령하기이전전출시, 학교에서는배부받은 교과서를공급소에반납하고수급자에게전입교에서다시신청하도록안내 2 저소득층교육비지원사업등으로교과서경비를지원받은경우중복지원 하지않음 3 여러학년에필요한교과서는최초 1 회만지원 부교재비 특수교육대상자의교육과정이의무교육으로변경 ( ) 되어의무교육대상인특수교육대상고교생은별도지원받으므로교과서를지원하지않음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 3 조 ) 지원대상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내용 : 1 인당 41,200 원지급 ( 연 1 회 ) 지원방법 : 학년초일괄지급원칙, 신규수급자에대하여는차기학비지원시기에전액지급 학용품비 지원대상 :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내용 : 1 인당 54,100 원지급 1 학기 (1/4 분기 ), 2 학기 (3/4 분기 ) 2 회에거쳐 27,050 원씩지급 / 117

128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구분 지원방법 : 신규수급자는급여신청일이 1/4분기, 2/4분기에속하는경우에는연 2회 ( 최초지급시와 3/4분기지급시 ) 지급하고, 급여신청일이 3/4분기, 4/4분기에속하는경우에는연1회 ( 최초교육급여지급시 ) 지급 * 1/4 분기 (3~5 월 ), 2/4 분기 (6~8 월 ), 3/4 분기 (9~11 월 ), 4/4 분기 (12~2 월 ) 4/4 분기에속하는 1~2 월에신규급여신청자의경우에도 2 학기학용품비지급대상임 급여종류 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입학금 / 수업료 초등학생 41, 중학생 41,200 54, 고등학생 41,200 54,100 지급방법 연 1 회 [ 학교급별지원내역 ] 연 2 회 (1/4, 3/4 분기 ) 해당학년의정규교육과정에편성된교과목의교과서전체 연 1 회 학교장이고지한금액전액 입학금은신입생입학시 1 회수업료는분기별지급 118 / 교육부

129 제 4 편 급여의실시 Ⅱ 급여의지급 1 급여지급절차 가. 급여지급방법 부교재비, 학용품비는수급자전용계좌에이체를원칙으로하며 고등학생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의경우학교로직접지급 - 학교별교과서배부시기에학교에서수급자에게교과서를지급 * 수급자가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을학교에기납부한경우, 해당금액을학교에서수급자에게환급 나. 절차별처리내용 1) 변동관리 시 군 구통합조사관리팀 : 급여에관련된기초자료인소득인정액변동, 가구원변동등을확인하고매월 15일까지변동자료반영 2) 중복지원방지 고등학교교육급여담당자는수급자가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을이미면제또는지원받았는지를확인 ( 단, 전액을지원받지못한경우차액지원 ) 학비지원우선순위검토 법정면제 ( 보훈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북한이탈주민 ) 는교육급여보다우선하여적용 농어업인자녀학자금지원등법령에의해교육급여와의중복지원을제한하지않는법정지원의경우교육급여보다우선적용 한부모, 장애인, 저소득층학비지원등법에교육급여를받으면지원을중단하도록명시한법정지원의경우보장내역이더큰교육급여를우선적용 * 하되 * 교육급여를지급한이후해당사업기관이학비를보내온경우해당사업기관에반납처리 / 119

130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교육급여 자격결정 시에이미다른법에의해해당분기의학비가지원 * 또는감면된경우교육급여는다음분기부터지급 * 지원기관이공문으로학비지원을확정한경우포함 특성화고장학금지원은법정지원이아니므로교육급여가우선적용 ( 특성화고지침에따라중복지원제한 ) * 교육급여학비지원과특성화고장학금지원이중복되는경우, 특성화고장학금반납처리 교육급여수급자가장애인학비지원대상자격을동시에갖고있는경우, 교육급여를우선지원하고시 군 구의장애인학비지원담당과에서급여지급을중단할예정이나, 신규보장결정자가장애인학비지원대상자 ( 명단별도안내 ) 로확인되는경우, 해당시 군 구에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가이미지급되었는지를확인한뒤급여지급 ( 입학금, 수업료는학교에서중복확인 ) * 장애인학비지원사업은 16년부터신규수급자보장결정을중단하는등점진적으로축소예정 시 도교육청담당자는급여지급시기에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사용하지않는학교에재학중인수급자의학적및고등학생수급자의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의급여지급요청액 * 을공문으로확인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을다른사유로지원또는면제받은경우, 해당학교는그차액을시 도교육청에요청 3) 급여자료생성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매월 16 일 00:00 에급여자료자동생성 초등학생부교재비, 중학생부교재비, 학용품비 고등학생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 입학금, 수업료 * 교육급여수급자교과서대금이 0 으로생성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사용하지않는학교에재학중인학생의급여 지급이필요한교과서대금을시스템에입력 (16 일 ~20 일 ) 한부모학용품비중복지급확인 교육급여수급자가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격 * 을동시에갖고있는경우, 교육급여를우선지원하고시 군 구한부모가족담당과에서학용품비를지급하지않을예정이나 ( 교육급여우선적용 ), 120 / 교육부

131 제 4 편 급여의실시 *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한부모가족의중 고자녀에게연 54,100 원의학용품비지급 신규수급자의보장결정이전 * 에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였던경우해당연도 학용품비미지급 ( 시 군 구한부모담당과에서학용품비지급 ) * 신규자격을취득할경우먼저자격을결정한기관에서지급하고, 자격결정시기가같은경우교육급여에서지급 - 단, 교육급여와한부모자격을동시에가지고있는자가당해연도 9 월 1 일 (3 분기 ) 이전교육급여수급자격이중지되는등의사유로학용품비를반액밖에받지 못한경우해당시 군 구에안내하여시 군 구에서차액을지원 ('17 년 27,050 원 ) - 수급자가분할지급등의사유로시 군 구에서지원받기를학교에요구 ( 별도서식 1 호 ) 하는경우, 해당시 군 구에서급여를지원하도록학교에서시 군 구에공문으로 안내하고교육급여에서는학용품비를지급하지않도록명단관리 고교입학금 수업료예산부담주체확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고등학생수급자의생계또는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미만, 부양의무자기준적용 ) 수급여부확인 * 기초생활보장법제43조의2에따라학생이생계또는의료급여수급자가아닌경우 ( 중위소득 40~50%, 중위소득 40% 미만인경우부양의무자기준미적용 ) 시 도교육청에서예산을부담하되, 입학금 수업료의지원또는감면을선택가능 수급자의소득인정액기준예산부담주체집행방법 생계또는의료급여수급자 ( 중위소득 40% 미만, 부양의무자기준적용 ) 생계또는의료급여수급자가아닌경우 ( 중위소득 40%~50%, 또는중위소득 40% 미만이면서부양의무자기준미적용 ) [ 입학금 수업료예산집행방법 ( 안 )] 국가, 시 도, 시 군 구 시 도교육청 학교에직접지급 학교에직접지급 or 감면 ( 사립의경우차액은재정결함보조로지원 ) 4) 급여확정 : 교육청사업부서 교육청은생성된급여액을마감하여해당분기의급여대상명단및급여액확정 교육지원청 : 초등학생부교재비, 중학생부교재비, 학용품비 / 121

132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시 도교육청 : 고등학생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사용하지않는학교에재학중인학생의급여 지방교육행재정정보시스템 ( 에듀파인 ) 을통해지출품의후회계부서로지급의뢰 보장결정일과실제지급일사이에수급자가전학하는경우, 급여생성일 (16일 00시 ) 기준학적이있는기관에서급여자료생성 5) 급여지급 : 교육청 ( 회계부서 ) 의뢰된급여내역은지방교육행 재정통합시스템을통해원인행위 지출결의 지급명령후각시 도교육청금고를통해급여입금 지급일 : 23~25 일중 ( 휴일등에따라지급일조정가능 ) 보장결정일과실제지급일사이에수급자가수급권을상실하는경우, 이미보장결정이되었으므로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 ( 신청시기가고등학교 1학년 1분기인경우 ) 은지급하고수업료는수급권을상실한사유에따라지급 학업중단에따른수급권상실 : 급여신청일부터중지일까지지급 졸업에따른수급권상실 : 졸업한월까지지급 소득인정액증가에따른수급권상실 : 급여신청일부터급여중지일이속하는분기까지지급 ( 단수급자가급여신청을취소하거나중지를요청하는경우급여미지급 ) 예시1) 고등학생 1학년이 3월에급여를신청하고 4월에보장결정되었으나 5월에퇴학한경우, 6월급여지급시에부교재비, 교과서대, 학용품비 ( 반년치 ), 입학금, 수업료 (3 월 ~5월치 ) 지급예시2) 고등학생 1학년이 3월에급여를신청하고 4월에보장결정되었으나그후신청취소또는급여정지를요청한경우, 급여미지급 과 오지급액수정및지급오류처리등으로급여액이생성되는것을특정날짜로확정하여업무의편의도모 < 대상별입력시기및생성일 > 구분 입력시기 생성일 지급액생성 전달 16일 ~ 금월 15일 16일 00시 과오지급수정금액생성 전달 21일 ~ 금월 20일 20일 지급오류처리생성 금월 1일 ~ 금월말일 말일 (12월은 25일 ) 122 / 교육부

133 제 4 편 급여의실시 6)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징수및수납 : 학교 교육청에서교부한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는반드시나이스- 에듀파인간연계받은파일로만징수및수납처리 ( 참고 ) 교육급여교과서지원을위한학교업무흐름도업무구분시기업무내용 교과서배부 징수결의및수납 교육급여교과서대금생성및교부 1~2 월 ( 학교상황에따라 ) 2~3 월 ( 학교상황에따라 ) 교과서배부 ( 낙인효과가발생하지않도록일반학생들과구별없이배부 ) 교육급여수급자인출유보및지원금미납처리 시교육급여수급자교과서대금이 0 원으로생성 3.16.~3.20. 교육급여수급자가신청한교과서대금입력 3.23.~3.25. 교육청에서교육급여수급자교과서대금을학교로지급 교과서대금지급 3 월말 ~ 4 월 ( 학교상황에따라 ) 교과서공급소에교과서대금지급 다. 지급시기 기존수급자 : 분기별지급 해당분기 1 분기 (3~5 월 ) 2 분기 (6~8 월 ) 3 분기 (9~11 월 ) 4 분기 (12~2 월 ) 급여지급시기 3 월 6 월 9 월 12 월 급여항목 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대수업료입학금 (1학년) 학용품비 수업료수업료수업료 새로보장결정된수급자도분기별지급을원칙으로하되, 시 도교육청별상황에따라보장결정후첫급여를월별지급가능 - 매월 15일이전에보장결정이된경우해당월에지급액이생성되고, 16일이후에보장결정이된경우다음달에지급액이생성 / 123

134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 예시 > 1 초등학생 A 는 4 월에신청, 고등학교 1 학년 B 는 5 월에신청하여 6 월 14 일에보장결정이된경우 지급시기 6 월 9 월 12 월 초등학생 A 고등학생 B 부교재비 41,200 원 부교재비 41,200원학용품비 27,050원교과서대 ( 실비 ) 수업료 (2/4분기) * 입학금및 5월수업료포함 학용품비 27,050 원수업료 (3/4 분기 ) 수업료 (4/4 분기 ) 2 중학생C와고등학교 1학년 D가 6월에신청하여 7월 20일에보장결정이된경우 - 8월에지급하는경우 지급시기 8 월 9 월 12 월 중학생 C 부교재비 41,200 원학용품비 27,050 원 학용품비 27,050원 고등학생 D 부교재비 41,200 원학용품비 27,050 원교과서대 ( 실비 ) 수업료 (6,7,8 월 ) 학용품비 27,050 원수업료 (3/4 분기 ) 수업료 (4/4 분기 ) - 분기별로지급하는경우지급시기 9월 12월 중학생 C 고등학생 D 부교재비 41,200 원학용품비 27,050 원학용품비 27,050 원 부교재비 41,200원학용품비 27,050원학용품비 27,050원교과서대 ( 실비 ) 수업료 (3/4분기) * 6~8 월수업료포함 수업료 (4/4 분기 ) 124 / 교육부

135 제 4 편 급여의실시 2 급여의중지가. 중지사유 (1) 수급자에대한 급여가필요없게된때 ( 가 ) 수급자의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50% 을초과한때 ( 나 ) 교육급여대상자의휴학 자퇴 퇴학 졸업등의학적변동이있는경우 ( 다 ) 기타수급자에대한급여가필요없음을확인한경우 * 교육급여수급자의사망등 (2) 수급자가 ʻ급여를거부한때ʼ ( 가 ) 수급자가급여의중지를요청한때 ( 나 ) 기타보장기관이수급자가급여를거부한경우로확인한경우 나. 중지시기 ( 일반 ) 사유발생일또는급여중지일이속하는분기에는교육급여수급자로처리하고다음분기부터급여지급중지 * 수급자증명서는사유발생일또는급여중지일부터발급불가 ( 학적변동 ) 교육급여대상자가자퇴, 퇴학, 휴학, 제적등으로학업을계속할수없는사유가발생한때는사유가발생한다음날부터교육급여수급자격정지및급여지급중지 * 수급자의사망으로학교에서제적처리된경우학적변동에포함되어일할계산 다. 중지절차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통하여중지처리하고서면으로그이유를명시하여수급자에게통지 졸업또는학업중단으로인해자격중지를통지하는경우, 통지서에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사업안내 ( 참고, p.184) 를동봉하여송부 (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의경우생략가능 ) / 125

136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급여변경 중지절차 조사 변경 중지요청 변경 중지결정및등록 통지 ( 통합조사관리팀 ) ( 통합조사관리팀 ) ( 학교 ( 교육청 )) 학교 ( 교육청 ) 수급자가읍 면 동 ( 시 군 구 ) 에급여중지를요청한경우, 읍 면 동 ( 시 군 구 ) 에서학교로공문을송부하여급여중지를요청하고, 학교에서급여중지 ( 교육행정정보시스템미사용교재학생인경우읍 면 동 ( 시 군 구 ) 에서시 도교육청으로공문을송부하고, 시 도교육청에서급여중지 ) 성인 (19 세이상 ) 인수급권자와수급권자의가구원이학교로직접수급권자의급여중지를요청한경우 [ 별도서식 1호 ] 학교에서급여중지 중지사유에해당되지않음에도불구하고담당자의착오등으로수급자의자격을 중지한경우, 학교담당자는시 도교육청에중지취소요청을하고시 도교육청에서 중지사유를확인하여중지취소가능 라. 자격중지시정산 학용품비, 부교재비, 교과서대, 입학금 중지일이전의급여지급액에대해서는정산하지않음 [ 법제 47 조 ] 수업료 ( 일반 ) 급여중지가결정된달의다음분기부터교육급여지원을중지 ( 학적변동 ) 시 도교육청조례에따라일할계산하여교육청으로반납처리 * 초 중등교육법제60 조의 4에따른 초 중 고학생교육비지원중고교학비지원대상자 인경우 ( 입학금 수업료는교육급여사업에서받고있어교육비지원사업으로학교운영지원비만감면받고있는경우 ) 교육급여가중지된때부터교육비지원사업에서해당학년의수업료지원 * 졸업으로교육급여가중지된경우, 졸업한달까지월할계산 마. 수급권자가급여신청을취소한경우반영방법 통합조사관리팀에서조사자결정정보전송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신청접수삭제 조사자결정정보전송후보장결정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신청접수삭제및교육부에신청취소요청전달 ( 공문 ) 신청취소결정및명단삭제 126 / 교육부

137 제 4 편 급여의실시 보장결정 ( 통지 ) 후급여지급명단확정전 : 급여지급중지 급여지급후 : 급여중지요청으로처리하여다음분기부터급여지급중지 바. 교육급여신청일, 중지일오기수정 신청일수정 : 시 군 구에서보건복지부복지정보과와수급자가재학중인학교가위치한시 도교육청에오기입력변경요청공문을동시에송부하면 보건복지부복지정보과는사회보장정보원을통해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수급권자의교육급여오기내역을수정하고 교육청은교육급여프로그램을통해신청일을수정하고그에따른환수액또는추가지급액지급결과를나이스에입력 (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의환수처리는지방교육행 재정정보시스템을통해별도처리 ) 중지일수정 : 학교에서보건복지부복지정보과와해당학교가소속된시 도교육청에오기입력변경요청공문을동시에송부하면 보건복지부복지정보과는사회보장정보원을통해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수급권자의교육급여오기내역을수정하고 교육청은교육급여프로그램을통해중지일을수정하고그에따른환수액또는추가지급액지급결과를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입력 (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의환수처리는지방교육행 재정정보시스템을통해별도처리 ) 오기수정흐름도 오기발생 수정공문송부 접수및확인 수정공문송부 DB 수정 신청일 : 시 군 구 보건복지부복지정보과 사회보장정보원 중지일 : 학교 시 도교육청 ( 교육급여사업부서 ) / 127

138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3 전 입학에따른교육급여지급관리 학용품비, 부교재비, 교과서, 입학금 급여자료생성일기준학적이있는기관에서지급 보장기관변경으로인한정산은실시하지않음 수업료 급여자료생성일기준으로학적이있는기관에서지급 [ 전출입, 학적변동에따른지원방법 ] 구분지원방법세부내용 전출입 월할계산 전출교는전출일이속하는달까지지원전입교는전입일이속하는다음달부터지원 * 수업료지원이중단되지않도록관리 ( 예시 ) 4 월전출, 6 월전입시 6 월부터전입교에서지원 * 시스템은전입일을기준으로계산 ( 예시 ) 9월전출, 8월전입시전출교는 8월까지, 전입교는 9월부터지급 재입학, 편입학 일할계산 수업료는입학하는날부터지원 휴학후복학 일할계산수업료는복학하는날부터지원 * 학비가다른학교간전학시수업료를일할계산하는경우, 시스템으로는월할계산하고, 나머지는학교간에별도정산 * 나이스를사용하지않는학교로전출입하는경우나이스전출, 전입일을기준으로계산 - 일할계산방식 : 재학한월의수업료와함께, 학적변동이일어난월의수업료에서반환금액을제외하고징수 ( 다수시 도교육청의세입업무편람방식 ) 예시 ) 3/4 분기징수결정후 자퇴및퇴학시 - 9 월분 : 99,000 원전액징수 - 10월분 : 자퇴 퇴학일까지의수업료를공제한나머지금액을반환 ( 반환 : 99,000원 23일 /31일 = 73,451원 73,450원 (10원단위절사 )) ( 징수 : 99,000원 - 반환금액 = 25,550원 ) - 11월분 : 99,000원전액반환 * 시스템에서자동으로계산한일할계산결과가해당지역의계산방식과맞지않는경우수업료 +/- 기능을활용하여금액조정 128 / 교육부

139 제 4 편 급여의실시 4 상급학교진학시급여지급 초등학교 6학년및중학교 3학년 1~2월보장결정된수급자의경우, 보장결정당시학적이있는기관에서급여를지급 보장결정없이상급학교로진학하여상급학교에학적이형성된경우, 상급학교에서보장결정하고미지급분을소급지급 고등학교에입학하는교육급여수급자의경우, 학적이정비되기이전이라도입학금 수업료를미리감면하여수급자의편의도모 재학중신청하였으나졸업이후소득재산조사결과가전송된경우, 학교에서시 도교육청에대상자명단및지급액을공문으로송부하면시 도교육청에서지급 5 계좌관리가. 급여계좌원칙 모든사회복지보조금은반드시수급자또는보장가구에포함되는자의명의로되어있는금융기관또는체신관서의계좌로입금하는것을원칙으로함 * 고교입학금및수업료의경우학교로지급 나. 급여계좌예외 [ 시행령제 6 조관련 ] 수급자명의의금융기관 ( 또는체신관서 ) 계좌개설이곤란한아래수급자의경우에한하여예외를인정하여지급함 (1) 수급자로서계좌개설이불가능한자 ( 성년후견제개시심판확정을받은수급자중계좌개설이되지않는자등 ) 13.7월 민법 개정으로한정치산 금치산제도가성년후견인제도로변경됨에따라관련용어수정 (2) 수급자로서급여를계좌로입금할경우압류를당하는채무불이행자 ( 종전의신용불량자 ) 상기의경우수급자명의압류방지전용통장 ( 행복지킴이통장 ) 을개설토록안내 / 129

140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3) 치매또는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거동불가의사유로인하여본인명의의계좌를개설하기어려운경우 (1), (2), (3) 의경우해당수급자의배우자및그직계혈족, 3촌이내의방계혈족명의의계좌에입금할수있음 [ 시행령제6조 ] (4) 친인척이없는미성년단독가구또는무연고신원확인곤란자등수급자본인명의통장개설이불가능한경우, 생계 의료 주거급여등다른급여가혈족이외제3자중이해관계자 ( 실제수급자를보호하거나지원하는자 ) 의계좌로설정하는경우해당계좌사용가능 (1), (2), (3) 의경우수급자의배우자등의계좌로기초생활급여를받으려는자는기초생활급여대리수령신청서에다음서류를첨부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 ( 가 ) 급여지급대상자인수급자의인적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 ( 나 ) 상기각호의사유중어느하나에해당함을증명할수있는서류 ( 다 ) 대리수령인이수급자의배우자, 직계혈족또는 3촌이내의방계혈족및대리설정이해관계인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 다. 수급자명의확인방법 교육청금고를통해수급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가금융기관에서보유한예금주성명, 주민등록번호및계좌번호와일치하는지사전점검후이체 라. 계좌관리절차 급여신청시읍 면 동주민센터에서수급자정보및계좌번호를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입력하고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연계 교육급여보장적합결정이되었으나급여를지급할계좌정보가없는경우, 보장결정통지시교육급여계좌 ( 변경 ) 신청서 ( 별도서식 2호 ) 를동봉송부하고관련내용을문자메시지로안내 문자안내예시 : 안녕하십니까? 00 학교교육급여담당자입니다. 00 학생이교육급여보장결정이되었으나급여를지급할계좌번호가없어급여계좌신청서를우편으로보내드릴예정이니해당신청서를작성하여 0000 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달 15 일까지급여계좌신청서를제출하지않는경우학교에등록된학생의스쿨뱅킹이나 CMS 계좌로급여가입금됩니다. 감사합니다. 130 / 교육부

141 제 4 편 급여의실시 매달 15일 ( 지급명단생성일 ) 까지계좌신청서를제출하지않는경우학교에서보유하고있는스쿨뱅킹이나 CMS계좌 * 로급여지급 * 초 중 고교육비자동이체계좌로주로입학시에학교에제출 학교에등록된계좌가학생의가구원의계좌가아닌경우, 학생의보호자 ( 부모등 ) 에게급여계좌를신규신청하도록안내 계좌변경의경우교육급여수급자는학교 ( 교육청 ) 에서변경 ( 별도서식2호 ) 하는것이원칙이나, 수급자의편의를위해읍 면 동주민센터에서도계좌번호변경 * 및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연계가능 * 수급자가읍 면 동에계좌번호변경을신청한경우, 읍 면 동의행복e음시스템을통해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계좌변경반영여부바로확인가능 - 매분기급여생성일이틀전 ( 분기별 13일 ) 까지신청하는것을권장하며, 해당분기에변경계좌가반영되지않은경우다음분기에반영 마. 압류방지전용통장 기초생활수급자의급여가압류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기초생활수급자의급여만입금되고그외의금원은입금이차단되는통장 수급자본인이라도압류방지전용통장에별도금액을입금할수없음을유의하여개설 압류방지전용통장개설방법 - 수급 ( 권 ) 자의서비스및급여신청이있는경우보장결정통지서발송시보장기관장은압류방지전용통장제도를안내하고, 금융기관등의압류가있는수급 ( 권 ) 자가동제도를알지못하여이용하지못하는일이없도록유의 - 기초생활수급자는압류방지전용통장을개설할수있으며, 시중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등금융권에수급자증명서를함께제출하여압류방지전용통장개설 / 131

142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6 의사자의자녀및의상자와그자녀지원가. 대상자결정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에서의사상자결정및대상자를지자체 ( 시 도 시 군 구 ) 담당과에안내 나. 대상자안내 시 군 구의의사상자담당과에서의사자유족및의상자와그가족에게의상자 본인또는자녀가교육급여를받을수있음을안내 다. 신청접수 신청자 * 가교육급여신청서 [ 별도서식 3 호 ] 시 군 구의의사상자담당과에 제출하면, 해당과는접수한신청서와함께대상학생의지원자격 ** 을명시하여 학생이재학중인학교를관할하는시 도교육청에공문송부 * 의사자유족및의상자와그가족이대상학생을위해교육급여신청가능 ** 교육급여를지원받을학생은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 12조에따라의사자의자녀또는의상자와그자녀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16조에따른학교또는시설에입학하거나재학중이어야함 라. 급여지급 시 도교육청은시 군 구에서발송한공문을근거로대상학생의재학여부를 확인하여급여지급 마. 급여중지 지원자격을상실하거나, 급여를거부하거나, 졸업등으로급여지급이필요없게 되는경우지원중지 132 / 교육부

143 Ⅰ제5편Ⅰ 수급자 관리

144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Ⅰ 수급자증명서발급 수급자증명서발급 [ 시행규칙제 40 조 ] 발급대상 : 수급자 ( 특례수급자포함 ), 그친권자, 후견인등 발급제한 : 폭력피해자 ( 가정폭력, 성폭력등 ), 성매매피해자등으로사생활보호가필요하거나, 본인의보호요청이있는경우에는본인외제3자에대하여증명서발급제한 신청자중그친권자, 후견인등은위임장 ( 서식12호 ) 을작성하여신청 신청절차 : 복합급여수급자의경우, 전국시 군 구청장또는읍 면 동장에게신청하고시 군 구청장직인이날인되어발급 다수의급여를수급하는경우, 직인은기준이낮은급여를담당하는보장기관의직인날인 교육급여단독수급자가수급자증명서를신청할경우에는학생이재학중인학교가소재하는시 도교육감의직인이날인되며학교 ( 교육청 ) 발행이원칙이나, 수급자의편의를위해읍 면 동주민센터에서도발급 (FAX민원) 유의사항 수급자증명서를위임발급받고자하는경우에는위임장 ( 서식 12 호 ) 제출 법정대리인이있는경우법정대리인의동의서작성필요 위임장또는법정대리인의동의서에는작성연월일을기재하며, 유효기간은위임또는동의일부터기산하여 6개월 학교 ( 교육청 ) 에신청하는경우, 교육급여수급자와가족관계를증명할수있는서류지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등 ) 학교에서행정정보공동이용망, 교육행정정보시스템등을통해신청자와수급자의가족관계가확인이가능한경우제출할필요없음 처리기간 : 즉시발급, 타거주지에서신청시해당보장기관확인후발급 발급비용 : 무료 발급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또는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출력 ( 서식10호 ) 민원 24, 홈에듀에서도발급가능 134 / 교육부

145 제 5 편 수급자관리 Ⅱ 보장비용의징수 1 부정수급자에대한보장비용징수 속임수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급여를받거나타인으로하여금급여를받게한경우에는보장비용을지급한보장기관은그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그급여를받은자또는급여를받게한자 ( 이하 부정수급자 ˮ) 로부터징수할수있음 [ 법제 46 조제 2 항 ] 가. 부정수급의확인 1) 부정수급의정의 부정수급이란 ʻʻ속임수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급여를받거나타인으로하여금급여를받게한경우ˮ를말함 이경우그급여를받은자또는급여를받게한자를부정수급자로지칭 따라서수급자뿐만아니라기타관계인 ( 예를들어수급자에게허위로고용임금확인서를발급해준고용주 ) 도부정수급자에해당될수있음 또한, 수급자의소득등수급자선정및급여결정등에영향을미치는사항중기신고된자료의변동 ( 임금의인상, 재산의가액증가등단순변동을의미 ) 을제외한 신규로발생한소득을성실신고하지않은경우 ( 본인신고의의무미이행 ) 및취업, 재산취득과가구원변동에대하여미신고한경우도부정수급에해당됨 신고한소득과공적자료를통해확인된소득이상이하여허위신고에해당하는경우포함 업종, 직종을변경하는경우, 금융재산증감 ( 이자, 기존예금의평가액변동은제외 ) 발생한경우, 소득환산대상인재산의취득은신고대상임 2) 부정수급의확인기관 생계 의료 주거급여에대해부정수급자로확인되었을때해당수급자가교육급여도수급하고있다면통합조사관리팀에서학교 ( 교육청 ) 에시 군 구청에서확인한부정수급기간, 내용, 대상자등을통보 / 135

146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교육급여단독수급자의부정수급이의심되는경우학교 ( 교육청 ) 는해당시장 군수 구청장에부정수급의확인을의뢰할수있고, 재조사를거쳐확인된부정수급내용, 기간, 대상자등은학교 ( 교육청 ) 에통보 보장비용징수대상자명단및징수필요금액을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등록하여관리 타급여와교육급여를동시에받는수급자가시 군 구생활보장위원회를거쳐타급여의보장비용징수제외가결정된경우, 통합조사관리팀에서학교 ( 교육청 ) 에해당사실을알려주고학교 ( 교육청 ) 는이를반영하여교육급여의보장비용징수제외가능 나. 보장비용징수결정 1) 보장비용징수금액의산정 [ 시행령제 41 조 ] 가 ) 징수기간산정기준 (1) 보장중지 ( 기초생활보장급여원칙 ) 선정기준초과로급여가중지된수급자는중지사유가발생한달의다음달부터기산하여징수 수급중지사유발생월을확인하기어려운경우에는보장기관이중지사실을안때 ( 조회시점등이속한달 ) 부터기산 교육급여의경우, 학생의안정적인학습권보장을위해중지사유가발생한달의다음분기부터기산하여징수 나 ) 징수금액 학용품비, 부교재비, 교과서대, 입학금 : 정산하지않음 * [ 법제47조 ] * 신청시부터부정수급인경우전액환수 수업료 : 자격중지일이속하는다음분기부터지원을중지하고기지원금이있을경우징수 * 교육급여기수급자가 초 중 고학생교육비지원중고교학비지원대상자 인경우수급자가교육급여를받지못하게된때부터교육비지원사업에서해당학년의수업료를지원하여학생의안정적인학습권보장 136 / 교육부

147 제 5 편 수급자관리 예시 1) 수급자가 7 월에신규취업하여추가소득이발생하거나재산을취득하여교육급여선정기준을초과함에도신고를누락하다가당해연도 10 월확인된경우 선정기준초과 : 7월 ( 당월소득인정액에반영 ) 보장비용징수기간 : 9월 ~11월 ( 중지사유가발생한달의다음분기부터 ) 급여중지 : 12월부터급여중지 보장비용징수 : 학용품비, 부교재비, 교과서대, 입학금은정산하지않음, 9월 ~11 월수업료징수 초 중 고학생교육비지원중고교학비지원대상자인경우 9월부터해당사업에서수업료지원예시2) 수급자의소득재산이늘어교육급여선정기준을초과한것이 10월확인된경우 ( 소득재산증가월확인불가 ) 선정기준초과 : 10월 ( 당월소득인정액에반영 ) 급여중지 : 12월부터급여중지 보장비용징수 : 학용품비, 부교재비, 교과서대, 입학금은정산하지않음, 수업료 11월까지지급 ( 징수내역없음 ) 2) 징수대상자관리 학교 ( 교육청 ) 는보장비용징수대상자를체계적으로관리 다. 보장비용의징수절차 1) 보장비용납부통지 보장기관이보장비용징수를결정한경우에는 30일이상의기한을정하여징수대상자에게납부통지하여야함 보장비용 부당이득징수통지서 ( 서식7호 ) 및고지서를 ( 등기우편등 ) 송부 징수대상자가타시 군 구거주및전출시에는보장비용납부통지서및고지서를산출내역과함께우편 ( 등기우편등 ) 으로송부하여납부토록함 / 137

148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2) 분할납부 보장기관은보장비용징수대상자의생활실태, 가구여건등을감안하여분할납부토록할수있음 분할신청이있는경우징수대상자의생활실태등을감안분할징수 3) 독촉 보장비용징수대상자가납부기한내에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 30일이상의기한을정하여이를독촉하고,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 국세징수법 제 3 장체납처분 ( 제 24 조 ~ 제 88 조 ) 참조 라. 징수금액의처리 징수한보장비용을징수당해연도급여분과지난해급여분으로구분하여 당해연도급여에대한징수금은당해연도세출예산과목으로반납처리 지난해급여에대한징수금은시 도교육청의그외수입으로처리 2 결손처분 (1) 보장기관은 지방세기본법 제 96 조에따라결손처분을할수있음 ( 가 ) 체납처분이종결되고체납액에충당된배분금액이그체납액보다부족한때 ( 나 ) 보장비용징수권의소멸시효가완성된때 국가재정법 제 96 조 ( 금전채권 채무의소멸시효 ) 에서국가의권리로서소멸시효는 5 년 ( 다 ) 체납처분의목적물인총재산의추산가액이체납처분비에충당하고잔여가생길여지가없는때등체납처분중지사유가발생한때 ( 라 ) 지방행정기관, 금융기관에대한조사 확인결과체납자의행방이불명하거나재산이없다는것이판명된때 단, 결손처분후압류할수있는다른재산을발견한때에는지체없이결손처분을취소하고체납처분을함 138 / 교육부

149 제 5 편 수급자관리 3 소급지급 보장기관의급여결정대로급여가지급되었다면원칙적으로소급지급은불가 단, 보장기관에서급여결정된사항과달리과소지급한경우는그귀책사유가보장기관에있기에소급지급가능하며, 반대로급여결정된사항보다과다지급된경우는반환명령대상임 ( 수급자동의시향후지급할급여에서상계처리가능 ) 4 소멸시효 보장비용징수권은 5년간행사하지않으면관련법령의시효로인하여소멸 관련법 : 국가재정법 제96조 보장비용징수적용대상 : 수급자및부양의무자모두적용 속임수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부당한이득을얻은경우, 민사상의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소멸시효 10년 민사상부당이득반환청구적용대상 : 수급자적용, 부양의무자미적용 민사상부당이득반환청구는법원의판결에의하며소송비용과기대이득의비교필요 5 고발조치 부정수급기간이 6월이상또는부정수급금액이 300만원이상인자는 [ 법제49조 ] 에따라고발조치 단, 위기준에미달하더라도고의성이농후하거나, 부정수급을부인하여보장비용징수를거부하는경우에도해당 / 139

150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Ⅲ 반환명령 1 반환의요건및대상 [ 법제 47 조 ] 급여의변경또는급여의정지 중지에따라수급자에게이미지급한수급품중과잉지급분이발생한경우그전부및일부 일부의반환은반환의감액에해당하는경우를말함 반환명령이부정수급과다른점은그귀책사유가수급자에게있지않고보장기관의행정착오나오류등으로급여를과오지급한경우에해당함 보장비용징수와반환명령의구분예시 부정수급자에대한보장비용징수 : 수급자가소득이있음에도불구하고성실신고를이행하지않았음을보장기관이확인한경우, 또는은닉소득이있음을보장기관이확인한경우등에따라수급자에게기지급된급여의일부또는전부를납부할것을결정하는것 반환명령 : 수급자가월 80 만원의근로소득에대해소득신고서를제출했음에도급여변경을하지않고과거에제출한월 60 만원의소득을계속해서반영하여와서차후에이를보정 반영하여급여변경을결정하고과잉지급된급여의일부를반환할것을결정하는것 2 반환의감면 ( 감액또는면제 ) 보장기관의장이수급자의생활실태, 가구특성, 급여내용, 지역실정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또는천재지변, 화재, 부도등으로사실상반환이불가능한경우에는반환을감액하거나면제할수있음 140 / 교육부

151 제 5 편 수급자관리 3 반환대상자관리 교육급여수급자에대한반환명령사유가발생하는경우해당내용에대해시 군 구통합조사관리팀에서시 도교육청에통보 시 도교육감은반환대상자를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등록하여관리 징수유형구분 : 1 부정수급자에대한보장비용징수 2 반환명령 수급자동의시향후지급할급여에서상계처리가능 4 반환의절차및처리방법 1 과잉지급분발생 이미지급한급여중과잉지급분이발생 2 반환결정 반환명령대상과지급급여액과징수계획결정, 결재를득함 교육행정정보시스템징수대상자관리반환대상자등록 반환의감면사유해당여부확인 3 반환통지 4 납부독촉 반환결정즉시 (3 일이내 ) 통지 (15 일이내의납부기한 )( 수급자가동의하는경우향후지급할급여에서상계처리가능 ) 반환거부 (1 차 ) 30 일이상의기한을정하여수급자에게납부를독촉 반환거부 (2 차 ) 5 체납처분 국세또는지방세법에따라체납처분절차진행 압류 : 반환대상자가소유하는재산에법률상또는사실상처분을금지하는조치를취함 경매처분 : 보장기관의장이압류한반환대상자의재산을금전으로강제환가하는절차를진행 6 반환금액처리 당해연도급여분 : 당해연도세출예산과목으로반납 ( 여입 ) 처리 전년도급여분 : 시 도교육청그외수입으로처리 / 141

152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Ⅳ 이의신청 1 이의신청접수 : 읍 면 동 ( 교육청 ) 구두나서면으로읍 면 동의복지담당공무원또는시 군 구통합조사관리부서복지담당공무원에게이의신청서제출 [ 서식8호 ] * [ 법제 38 조 ] 에따라교육급여에대한이의신청은교육급여보장기관인시 도교육감에게직접이의신청하는것이원칙이나, 교육급여수급자인학생의낙인감방지및접근성편의등을위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이이의신청접수를대행함 교육급여만신청한수급 ( 권 ) 자가교육급여에대하여교육청에직접이의신청하는경우, 교육청은해당이의신청접수 ( 타급여이의신청접수불가 ) * 읍 면 동 ( 시 군 구 ) 에서접수받은서류중기타이의신청관련서류는학교 ( 교육청 ) 에전달 * 교육청에서접수받은서류전체를시 군 구에전달 2 이의신청이송 : 읍 면 동 ( 시 군 구 ) 학교 ( 교육청 ) 교육급여를신청한수급 ( 권 ) 자가보장기관의보장결정에이의신청하는경우, 이의신청서를제출받은시장 군수 구청장은이의신청내용이교육급여신청서기재사항, 소득재산조사에관한사항인경우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재조사하여 15일이내에그결과를학교 ( 교육청 ) 에송부하고 기타이의신청사항은즉시학교 ( 교육청 ) 에송부 단, 이의신청서를학교 ( 교육청 ) 에송부한이후신청인이신청취하를한경우에는취하서를즉시송부 3 이의신청이송 : 학교 ( 교육청 ) 시 군 구 교육청이접수하거나읍 면 동 ( 시 군 구 ) 에서이관받은이의신청이신청서접수나소득재산조사에관한사항인경우, 조사를시행한시 군 구청에신청서접수나소득 재산조사를의뢰할수있으며, 142 / 교육부

153 제 5 편 수급자관리 조사를의뢰받은시 군 구청의통합조사관리팀은즉시소득재산재조사를시행하고그결과를의뢰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학교 ( 교육청 ) 에게송부 4 이의신청에대한처분등 학교 ( 교육청 ) 은이의신청서를 ( 송부 ) 받은때로부터 30일이내에 행정심판법 제43조에따라각하또는기각하거나, 신청에이유가있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처분을변경또는취소하거나기타필요한급여를명하여야함 * 이의신청의대상보다신청인에불이익한처분을하지못함 * 이의신청에대한처분등의통지서에는그내용과이유를분명히명시하여야함 처분등을한때에는 [ 서식9호 ] 이의신청결정통지서를지체없이이의신청인에게서면으로통지 이의신청인에게시 도교육감의처분에대하여다시이의가있을경우, 통지를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시 도교육감을거쳐교육부장관에게이의신청을할수있음을함께알림 [ 이의신청흐름도 ] 5 교육부장관에대한이의신청 시 도교육감은 10일이내에의견서와관계서류를첨부하여교육부장관에게공문으로송부 / 143

154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Ⅴ 개인정보보호 1 개요 교육급여지원학생의정보가외부에노출되는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예방 점검필요 업무관련자가취득한개인정보자료를철저하게관리할수있도록제반조치수행 2 조치사항 교직원연수강화및개인정보노출소지자체점검 보완 고교학비고지서발급은가정통신문안내로대체 업무관련자비밀엄수및자료관리철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에의거최고파면에처해질수있음 학부모가본인가구의소득인정액확인을요청하는경우, 학생과의관계확인후안내가능 학생에게는정보제공금지 교육급여지원업무담당자를제외한교직원 ( 담임교사포함 ) 의단순열람은원칙적으로금지 단, 학교장추천지원, 장학금추천, 학생생활지도등필요한경우학교장승인후해당목적을위해서만열람가능 144 / 교육부

155 제 5 편 수급자관리 Ⅵ 데이터미이관자정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예상되나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교육급여수급자정보가존재하지않는학생이시 도교육청, 학교에서발견되는경우, ( 시 도교육청 ) 해당학생의주소지를관할하는시 군 구에학생의기초생활수급자여부확인및수급자인경우교육급여신청처리요청공문발송 ( 시 군 구 ) 시 도교육청에해당학생의기초생활수급자여부를확인해주고, 수급자인경우교육급여신청 조사절차진행 ( 학교 ) 해당수급자가신규보장결정관리에나타난경우, 보장결정후기지급항목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급여지급 < 수기관리교육급여수급자정비흐름 > 2 확인공문발송 시 군 구 3 수급자여부확인 4 신청 조사 교육청 1 명단보고 학교 5 보장결정 / 145

156

157 Ⅰ제6편Ⅰ 기 타

158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Ⅰ 보장기관 보장기관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라교육급여를실시하는교육부장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교육감임 교육급여는수급자가재학하고있는학교가위치하고있는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교육감이실시함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교육감은법령에서위임된구체적인교육급여사업을집행하고그결과를교육부장관에게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은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산정방식의결정, 수급자범위의특례, 지역자활센터지정등기초생활보장제도의중요정책사항을결정 교육급여의지급기준은교육부장관이보건복지부장관과협의하여정함 148 / 교육부

159 제 6 편 기타 Ⅱ 예산부담및정산 항목별예산부담주체 [ 기초법제 43 조의 2] 기초법제 43 조의 2( 교육급여보장비용부담의특례 ) 제 43 조제 1 항에도불구하고제 12 조및제 12 조의 2 에따라시 도교육감이수행하는보장업무에드는비용은다음각호에따라차등하여분담한다. 1.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의 100 분의 40 이상인수급자에대한입학금및수업료의지원은 초 중등교육법 제 60 조의 4 에따른다. 2.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의 100 분의 40 이상인수급자에대한학용품비와그밖의수급품은국가, 시 도, 시 군 구가부담하며, 구체적인부담비율에관한사항은제 43 조제 1 항제 4 호각목에따른다. 3.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의 100 분의 40 미만인수급자에대한보장비용은국가, 시 도, 시 군 구가제 43 조제 1 항제 4 호각목에따라부담하되, 제 12 조의 2 에따라추가적으로적용되는기준에따른수급자에대한입학금및수업료의지원은 초 중등교육법 제 60 조의 4 에따른다. (1호)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40% 이상 ~50% 이하및 (3호하반부 )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40% 미만인경우법제12조의 2( 부양의무자기준폐지 ) 에따라추가적으로적용되는기준에따른수급자의입학금 수업료의지급은시 도교육청이담당 (2호)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40% 이상 ~50% 이하의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금은국가, 시 도, 시 군 구가분담 (3호상반부 )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40% 미만인수급자에대한보장비용은국가, 시 도, 시 군 구가분담 ( 부양의무자기준폐지로인해늘어난입학금 수업료제외 ) / 149

160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 고교입학금, 수업료의예산분담주체를구별하기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의연계를통해해당수급자가생계또는의료급여수급자 ( 중위소득 40% 미만, 부양의무자기준적용 ) 인지확인 생계또는의료급여수급자인경우 : 국가, 시 도, 시 군 구가입학금 수업료부담 생계또는의료급여수급자가아닌경우 : 시 도교육청이입학금 수업료부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50% 이하부양의무자있음 중위소득 40% 미만 부양의무자가없거나부양능력이미약 ( 의료급여수급자기준 ) 고등학교입학금 수업료 시 도교육청 국가, 시 도, 시 군 구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국가, 시 도, 시 군 구 보장비용부담비율 [ 기초법제 43 조 ] 기초법제 43 조 ( 보장비용의부담구분 ) 1 보장비용의부담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다. 4. 시 군 구가수행하는보장업무에드는비용중제 42 조제 3 호및제 4 호의비용 ( 이하이호에서 " 시 군 구보장비용 " 이라한다 ) 은시 군 구의재정여건, 사회보장비지출등을고려하여국가, 시 도및시 군 구가다음각목에따라차등하여분담한다. 가. 국가는시 군 구보장비용의총액중 100 분의 40 이상 100 분의 90 이하를부담한다. 나. 시 도는시 군 구보장비용의총액에서가목의국가부담분을뺀금액중 100 분의 30 이상 100 분의 70 이하를부담하고, 시 군 구는시 군 구보장비용의총액중에서국가와시 도가부담하는금액을뺀금액을부담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시 군 구보장비용의총액중에서국가가부담하는금액을뺀금액을부담한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등타급여의국가와지자체의예산부담비율에준하여교육급여예산반영 150 / 교육부

161 제 6 편 기타 [2017 년도지자체별국고지원율 ] 구분국고지원율기초지자체현황 서울시 (25 개 ) 광역시 (44 개 ) 기타시 군 (159 개 ) 60% 90% 90% 80%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25 개자치단체 ( 부산 ) 강서구, 금정구, 남구, 동구, 동래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진구, 해운대구 ( 대구 ) 남구, 달서구,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 인천 ) 계양구, 남구, 남동구, 동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중구 ( 광주 )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 대전 )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 울산 ) 남구, 동구, 북구, 중구 44 개자치단체 ( 강원 )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원주시, 춘천시 ( 경기 ) 고양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수원시, 안산시, 안양시, 양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파주시 ( 경남 ) 김해시, 사천시, 양산시, 창원시 ( 경북 ) 경산시, 칠곡군, 포항시 ( 부산 ) 기장군 ( 전남 ) 목포시, 여수시 ( 전북 ) 군산시, 익산시, 전주시 ( 충남 ) 논산시, 천안시 ( 충북 ) 청주시 37 개자치단체 기타 122 개시 군 ( 대구달성군, 인천강화군, 옹진군, 울산울주군, 경기성남시, 평택시, 제주및세종자치시등포함 ) 보장비용부담수급자기준 해당지역내학교에재학중 * 인교육급여수급자 * 기초법제 19조 ( 보장기관 ) 의시 도교육감은해당시 도의교육을담당하는바, 학생의실주소지에상관없이학생이교육을받는학교의위치에따라관할을하게되므로수급자의거주지를관할한다는의미는수급자가다니는학교 ( 실거주지 ) 를관할한다는의미로해석 - 따라서급여신청자의소재지와교육급여수급자가재학하고있는학교의소재지가다른경우, 수급자가재학하는학교가위치하고있는시 도 시 군 구에서교육급여예산부담 시 도 시 군 구별연간보조금예산산출식 지역내학교에재학중인 - 초등학생교육급여수급자수 x41,200x 보조비율 * - 중학생교육급여수급자수 x(41,200+54,100)x 보조비율 - 고등학생교육급여수급자수 x(41, ,100+93,300***)x 보조비율 - 고등학생생계또는의료급여 ** 수급자수 x1,335,400****x 보조비율 * 보조비율 : 생계, 의료, 주거급여등타급여의예산부담비율에준하여반영 **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40% 미만이면서부양의무자가없거나부양능력이미약한경우 *** 교과서대평균단가이며, 실제지급액은학생이구입한교과서실비에따름 **** 입학금 수업료평균단가이며, 시 도교육청별로입학금 수업료기준액은다름 / 151

162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 ( 예외 ) 시 군 구별재정부담문제로시 도, 시 군 구, 교육청이협의하여해당시 도내학교에재학중인교육급여수급자의시 군 구주소지를기준으로정산하도록결정한경우, 타시 도에주소지가있으나해당시 도의학교에재학중인학생의보장비용은학적을기준으로정산하여타시 도에부담이없도록조치 ( 예시 ) A 시내학교에재학중인교육급여수급자가 32 명인경우 정산방식 원칙 예외 a 구 b 구 c 구 a 구에위치한학교에재학중인수급자 14 명 (a 구주소지 10 명, b 구주소지 3 명, B 도주소지 1 명 ) b 구에위치한학교에재학중인수급자 7 명 (a 구주소지 1 명, b 구주소지 4 명, B 도주소지 2 명 ) c 구에위치한학교에재학중인수급자 11 명 (b 구주소지 1 명, c 구주소지 10 명 ) a 구에주소를두고있는수급자 12 명 (a 구주소지 11 명, B 도주소지 1 명 ) b 구에주소를두고있는수급자 10 명 (b 구주소지 8 명, B 도주소지 2 명 ) c 구주소지수급자 10 명 (c 구주소지 10 명 ) 예외적인방법으로보장비용을부담하는경우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산출되는정산내역과정산내역이상이해짐 17 년예산이체및보조방법 국고 : 교육부에서시 도교육청에교부 지방비 1 교육부에서지자체, 시 도교육청에가내시 ( 16.9 월 ) 확정내시 ( 월 ) 2 시 군 구예산확보 ( 16.10~ 17.1) 3 시 도교육청이시 도에지방비이체요청공문송부 ( 17.1~2) 교육급여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3조의2와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별표1] 등이적용되는국고보조금사업이므로공문으로교부요청및정산 * 교육청에서시 군 구별로산출하여교부를요청한예산이교육부의확정내시와다를수있음 4 시 도 시 군 구에서지방비를시 도교육청으로이체 ( 17.2~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3 조의2에따라, 시 도, 시 군 구에서국고비율에맞추어확보한예산을시 도교육청으로교부 교부요청한예산의최소 70% 를 2월 ~9월중교부 ** 지자체예산편성과목 : 교육기관에대한보조 (308-08) (5. 기초생활보장법 에따라교육관련비용을보조하는경비 ) 152 / 교육부

163 제 6 편 기타 2015 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및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 행정자치부 ) 교육기관에대한보조 5. 교육정보화지원사업등관련법령에따라교육관련비용을보조하는경비 5 교육부는예산과부족분을반영하여 9월말에시 도, 시 군 구에변경내시하고, 시 도, 시 군 구는이를연말추경에반영하여시 도교육청에보조금으로교부 시 도, 시 군 구교육부의변경내시에따른예산과부족분을반영하여시 도교육청에 12월 10일까지지방비교부 [ 교육급여예산흐름도 ] 정산 : 시 도교육청은이듬해 3월까지국가, 시 도, 시 군 구별로교육급여집행액 ( 해당 연도 12월 31일기준 ) 을정산하여통보 * 해당연도의예산집행이후이듬해에반납이발생하는경우정산에포함하여반납 국고보조금관련월별진행사항 월 지자체국고보조금관련진행사항 비고 전년도 9월 이듬해국고보조금가내시 중앙부처 전년도 11~12 월 전년도 12 월말 ~1 월 가내시자료를기초로이듬해예산편성 국고보조금확정내시 (12 월말 ~ 1 월 ) 국고보조금교부 (1~12 월 )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 1~2 월전년도국고보조금실적및정산보고 (2 월 ) 지방자치단체 / 153

164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월지자체국고보조금관련진행사항비고 3~7 월 9~10 월 10~12 월 전년도국고보조사업실적및정산보고에대한검토 확정통보 (3~4 월 ) 지방자치단체추경예산편성 (4~7 월 ) - 가내시기준예산을확정내시를반영 수정 - 전년도정산확정에따라반납예산반영및납부 국고보조금중간정산및내시변경 - 지자체로부터 3/4 분기까지실적및 4/4 분기소요추계를파악하여변경내시 지방자치단체당해연도정리추경예산편성 - 변경내시액에맞추어정리추경에반영 중앙부처 ( 사업과 )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특회계예산편성체제 구분 편성과목등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목 세입 광역자치단체이전 교육급여보조금목 ( 광역자치단체보조금원가통계목 ) 기초자치단체이전 교육급여보조금목 ( 기초자치단체보조금원가통계목 ) 세출 교육청에서직접집행 학교회계로전출 세부사업 성질 세부사업 성질 [01] 학비지원단위사업내 [04] 교육급여지원 보상금세목 ( 사회보장적수혜금또는장학금및학자금원가통계목 ) [01] 학비지원단위사업내 [04] 교육급여지원 620 학교회계전출금내공 사립학교에해당하는비목 ( 목적사업비또는 사립학교목적사업비등 ) 154 / 교육부

165 제 6 편 기타 Ⅲ 교육급여수급자혜택안내 요금감면 ( 기준 ) 감면내역 지원내용신청방법및문의문의 통신요금 양곡할인 각종공공요금 문화활동비 이동전화기본료및통화료 35% 감면 ( 최대 3 만원한도 ) ( 월최대 10,500 원, 수급자포함가구원 4 명까지지원 ) 각통신사에명의자본인이전화 ( 휴대폰으로 114) 각통신사 ( 미래창조과학부 1335) 정부양곡 50% 할인지원 주민센터주민센터 전기요금감면 ( 월 4 천원 ) 도시가스요금 ( 주택용 ) 감면 ( 월평균 3,100 원 ) 주민세, 비과세 ( 개인균등할비과세 ) 일괄면제 주민등록증재발급, 주민등록등 초본발급수수료면제 문화누리카드연간 5 만원지원 한국전력지사방문접수 ( 수급자증명서필요 ) 또는 FAX 인터넷 ( 주민센터 신청불필요 주민센터 인터넷 ( 에서바로자격검증확인후카드발급신청 주민센터 우유급식 무료우유급식지원 학교 ( 학생복지심사위원회 ) 에서해당연도 5월말까지선정 기타 종량제폐기물처리수수료감면 ( 지자체별상이 ) 대한법률구조공단무료소송지원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 단열, 창호, 바닥공사지원 ) 주민센터 전화상담 ( 132), 공단홈페이지사이버상담, 방문상담등 읍 면 동주민센터및시행기관 ( 재단에서선정된사회복지기관 ) 을통해한국에너지재단에신청 한국전력 ( 123) 주민센터 주민센터 주민센터 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고객관리센터 ( ) 학교 주민센터 전국 130 개공단사무소 한국에너지재단 ( ~8) 궁능무료입장 증명서소지하고궁능무료입장문화재청 * 각부처에서지원대상을변경할수있으므로각부처담당부서에확인 / 155

166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급여운영방안안내 상급학교진학시지원 ( 고교입학 ) 자율형사립고, 특목고 ( 외고, 과학고, 국제고 ) 사회통합전형 의 기회균등전형 에응시가능하며, 해당학교에입학하는경우입학금과수업료전액지원 ( 대학입학 ) 정원외입학 ( 고등교육법시행령제29조 ) 또는고른기회입학전형에응시가능하며, 대입전형료를면제 / 감면하고, 해당학교에입학하는경우차상위기준으로국가장학금지원 (Ⅰ유형연간최대 480만원지원 ) 기타교육비지원 ( 초중등교육법 60조의4),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참여등다양한혜택존재 156 / 교육부

167 Ⅰ제7편Ⅰ 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