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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현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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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 이연구는위에언급한문제의식에따라기초보장제도개편방안및생계급여제도개편방안을다루고있다. 하지만이개편방안에대해서는이견이존재하고있음을언급해야할것이다. 즉, 이개편방안을통해앞서언급했던정책목표를달성할수있는가하는점을둘러싸고이견이존재한다는점을의미한다.

23 15 10 R 2 = ( 전년대비, %)

24 ( 전년대비증감율, %) R 2 = Korea OECD 선형 (Korea)

25 고용률 실업률 ( 고용율, %) ( 실업율, %)

26 70 상용근로자임시근로자일용근로자 (%)

27 60 (%) 한국 OECD

28 ( 합계출산율, 명 ) 합계출산율이혼건수 ( 건 ) ( 이혼건수, 천 )

29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 아래그림은도시지역 2 인가구이상의임금근로자가구를대상으로빈곤율을추정한것이라는점에서매우제한적인자료임을언급해두고자한다. 달리표현하면, ( 빈곤율, %) 9 경상소득기준시장소득기준 자영업자가구및미취업자가구는분석에서제외되었으며, 이들에게서발생한충격을반영하지않고있는것이다.

31 ( 각소득집단의 %) 비빈곤층 빈곤층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 자영자 무급종사자 실업자

32 3) Cross-sectional Data 용으로조사된상이한두데이터를패널데이터로 Matching 하는경우, 기존가중치를적용할수없다는점에서각데이터의추정모수의신뢰도가매우낮아진다는점을밝혀둔다.

33 4) 근로능력빈곤층이전체빈곤층에서차지하는비중은약 30% 에이르는것으로추정된다 ( 노대명외, 2004).

34 5) 재산문제와관련해서부채또한재산이라고인식할수있는이유는부동산이나유가증권처럼시장가격이지속적으로변화하고, 부채가있다하더라도가격상승을통해부채를상쇄할수있는투자의기능을하기때문일것이다.

35 90 자산비빈곤 자산빈곤 빈곤 비빈곤 소득기준

38 6) 복지체제유형화작업이경험적분석에있어견고한것인지에대해서도이견이제시될수있을것이다. 연구자에따라사용하는지표와자료그리고분석방법이다르다는것은복지체제유형화논의가갖는한계를잘말해준다. 특히분석방법과관련해서연구자에따라 Cluster analysis, Factor analysis,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등상이한방법을사용하고있는것도고려해야할부분이다.

41 7) 노대명외 (2006), 사회보장중장기개편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5 8) 현재대부분의국가는빈곤층에대한생계급여와관련해서근로능력이없는집단 ( 노인, 장애인등 ) 과근로능력이있는집단을구분하여제도를운영하고있다. 이는두집단이소득빈곤층이라는공통점을제외하고는더많은차이점을갖고있으며, 이들을대상으로하는정책의목표와추진방식이상이하기때문이다. 두집단을포괄하고있는드문국가중하나인일본의경우에는생활보호제도가전체인구의 1% 가량을보호하고있으며, 수급자대부분이근로능력이없는집단으로구성되어있다. 그리고최근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가증가함에따라생활보호제도를개편하는방안을강구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56 9) 참고로부양의무자기준은제외하였다. 그것은현재기초보장제도의수급에영향을미치는매우중요한원인중하나이다. 하지만이는급여체계개편논의와직접적인 관련이없다는점에서제외하였다.

57 10) 규범적혹은경험적빈곤선 최저소득기준 (MIS) 공공부조기준선 최저소득보장 (MIP) 으로정의될수있는것이다 ( 김미곤, 2007).

58 11) 최저생계비는기초보장제도도입에따라각욕구별급여의상한액을설정하는데목적이있었던것으로판단된다. 특히개념이적절히사용될것이라면, 생계급여상한액을설정하는데그목적이있었던것이다. 12) 이문제와관련해서는박능후 (2006) 을참조.

60 완전환산모형 현행수정모형 완전환산모형 현행수정모형

64 인평균급여누적증가율 ( 평균급여, 만원 ) ( 누적증가율, %)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0.00

67 (%) % 누적 % 현재수급가구 ( 누적 %)

68 진입연도별누적분포 100 근로무능력자 근로능력자 진입연도별분포 20 근로무능력자 근로능력자

70 13) 물론기초보장제도는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에서특례수급자 ( 의료, 교육, 주거, 자활급여의특례수급자 ) 는생계급여수급자에서제외하도록규정하고있음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안내, 2006). 하지만일반수급자는실제로특정현물급여만으로욕구가충족되더라도다른복지지원을받도록설계되어있는것임.

72 현제도구성체계 개편된제도구성체계

83 14) 기초보장제도가시행된이후최저생계비의주거비항목은일부는생계급여로, 나머지는주거급여로대응하는것으로되어있었다. 하지만, 2008 년부터주거비항목모두를주거급여가대응하는것으로논리전개를하고있다 ( 자세한내용은 2008 국민기초생화보장사업안내참조 )

98 15) 생계급여에포함된주거관련임대료는 2004 년최저생계비중최저주거비에포함되는구입자금과보증금에서주거급여를제외한금액을의미한다 ( 149,980 원 ( 구입자금 + 보증금 )-42,000 원 ( 주거급여 )). 교육비항목은 2004 년최저생계비계측당시중앙생활보장위원회결정에의해전액교육급여로제공되는것으로간주함으로이를 0 원 으로처리하였다.

99 16) 가구공통경비는광열수도비 (6,6164 원 ) + 가구집기및가사용품비 (36,863 원 ) + 생계급여에포함된주거비 (51,741 원 )+ 생계급여에포함된보건의료비 (15,659 원 ) + 비소비지출항목중감면액제외부분 (0 원 )=170,427( 원 / 월 ) 와같다. 여기서생계급여에포함되는주거비는관리비, 이사비, 복비, 도배비, 수리비의합이며, 생계급여에포함되는보건의료비는보건의료항목중보건의료서비스제외한값이다. 비소비지출항목중감면액은 0 원이다 ( 감면액이비소비지출항목보다더많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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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 ) 여기서성인은만 19 세이상으로정의. 아동은만 18 세이하로정의한다.

102 ( 단위 : 원 / 월 )

103 ( 단위 : 만원 / 월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 ) 국민은행의주택유형, 점유형태별, 주택규모별 ( 소형 ) 주택매매및전세가격지수를기준으로수정함. 19) 재산의환산제도도입시기초공제액을도입한이유도기존생활보호제도의변화로인한수급탈락자를최소화하기위해동제도를도입한것으로알려져있음 ( 김미곤 ).

104 20) 이와같이재산의소득환산을이용하는것에비해재산기준을사용시대상자수가급격히감소하는이유는현행재산의소득환산제도의특징때문인것으로보임. 즉, 옆그림을통해보듯이소득및재산기준을동시에고려시소득기준이하에재산기준을어떻게사용하느냐에따라수급자의변동이크게나타남. 재산의소득환산제를그대로적용시수급자는 (A+B) 영역이지만, 재산기준을사용시수급자는 A 영역만을포함하게됨. 만약충분한수급자를보호하고자한다면, 재산기준을현행의 ( 가구원수별 ) 최고재산수준까지상향조정하거나일정수준이상의재산기준을적용할필요가있음. 이경우추가적으로수급자들이증가할수있는단점이있음.

105 ( 단위 : %, 가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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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논의의맥락 - 기존논의 1: 기본급여유지 + 근로소득공제 (AC) - 기존논의 2: 기본급여삭감 + 근로소득공제 (EB) - 현실적방안 : 양자의절충 (FG or AHG) D C A 빈곤선 F E H G B 빈곤선 21) 그러나조건부수급자가비순응시벌칙적용되면최저생활보장원칙은준수되지않는다.

115 부분적기본급여삭감 + 급여시에만근로소득공제도입 D 기본급여 A 조정된기본급여 E F B 수급기준 부분적기본급여삭감 + 급여시에만근로소득공제도입 +EITC D 기본급여 A 조정된기본급여 E F B C 수급기준 부분적기본급여삭감 + 수급자격및급여계산시근로소득공제적용 D A 기본급여조정된 E 기본급여 F B C 조정된수급기준 부분적기본급여삭감 + 수급자격및급여계산시근로소득공제적용 + EITC D I A 기본급여조정된 E 기본급여 F B H C 조정된수급기준

116 기본급여유지 + 급여시에만근로소득공제도입 E 기본급여 A C D B 수급기준 기본급여유지 + 급여시에만근로소득공제도입 +EITC E 기본급여 A C D F B G 수급기준 기본급여유지 + 수급자격및급여시근로소득공제도입 E D 기본급여 A C B 조정된수급기준 기본급여유지 + 수급자격및급여시근로소득공제도입 +EITC E G F 기본급여 A C B D 조정된수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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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단위 : 명 ) 자료 : 보건복지부업무보고자료 (2003~2006) 22) 교육급여특례제도란실제소득에서고등학생학비 ( 입학금, 수업료 ) 로지출되는비용을공제하면수급자선정요건에해당하나, 수급자선정이후에는공제대상지출이발생하지않아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를초과하는가구에대하여해당학생개인에게교육급여를제공하는것을의미함 ( 보건복지부 2008). 23) 이하 200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중교육급여부분참조 ( 보건복지부 2008). 24) 교육인적자원부보도자료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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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1) 최저생계비 120% 2) 최저생계비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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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25) 생계급여의경우서울특별시는 50%, 나머지지자체는 80% 보조율이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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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자료 : 이희봉 (2007). ( 단위 : 억원, %) ( 단위 : 조원 ) 26) 가용재원은일반재원에서경직성지출을제외한예산

146 27) 예, 영유아보육에서서울에대한보조율은 20%, 다른지방자치단체는 50% 이다. 28) 2007 년기준으로지자체별로평균기초생보수급자숫자를보면, 군 31 백명, 시 79 백명, 구 83 백명으로자치구가가장많다. ( 단위 : %)

147 29) 2008 년도부터도입되는차등보조제도에대한설명은윤종진 (2007) 의내용을요약정리하였다.

148 30)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 10 조에서인하보조율은보통교부세불교부단체에대해서만적용하도록규정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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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31) 이는다른정책분야와는달리사회복지보조사업의특수한상황으로인식된다. 즉사회복지보조금에서는서울특별시에대해서는예외적으로보조비율을낮게설정한경우가많다 년까지생계급여의경우기준보조율은 80% 이지만서울은 50% 였다. 이에따라특정보조사업에서매년정부가지원하는실질적인보조비율은서울특별시와다른지자체에서의관련재정수요에따라달리계산되었으며, 통상생계급여의실효보조율은 75% 내외였다. 현행차등보조방안들을설계하면서, 기획예산처에서는과거의실효보조율수준은유지되는범위내에서제도개편을추진하였다. 이는중앙정부로서는추가적인재정지출을최소화하겠다는방침으로해석된다. 하지만인하보조율을장치를도입하면서일부지자체에대해서는기존보다추가적인재정부담을강제하는이중적인잣대를적용하였다. 32) 미국의레이건행정부시절에연방정부재정적자감축을위해주및지방정부에대한보조금을포괄보조로전환하면서전체재원총량은축소하였다. 주요국가의정부재정지출에서사회복지분야의비중이절대적으로높기때문에재정총량축소는곧복지보조금축소를의미하였다. 이에따라중앙정부의보조금개혁조치들은 ( 현실적으로 ) 사회복지비지원축소를의미한다는부정적인식들이매우강하게학습되어있다. 우리나라의경우도분권교부세제도에서이러한쟁점이발생하고있다. 따라서사회복지분야의보조금제도개편에서는선의의의도를가지고시작해도결과와현장의인식에서는많은차이가있다는점을의미있게고려해야한다.

155 33) 재정력지수와재정자주도지표를둘러싼지자체간이해관계는서울특별시와인천및경기도의경우에특히복잡하게얽힐수있다. 경기도는농어촌지역이있고상대적으로많은정책분야에서넓은면적을관리하기때문에중앙각부처의보조금사업이많다. 시도본청에대한차등보조방안도고려한다면, 경기도는도본청의재정력은우수하여도 ( 물론다른도본청과는비교가안될정도로높지만 ) 서울특별시와비교하면구조적으로일반재원비율인재정자주도는낮게측정된다. 하지만재정력지수에서는서울특별시본청과경기도본청모두 1 이상으로보통교부세불교부단체에속할정도로재정여건은우수한지자체로분류된다. 따라서재정력지수를사용하면서울특별시와경기도의시도본청은동일유형에속하지만재정자주도에서는서로여건이다른지자체로분류될수있다. 두자치단체의관할구역내인구가전국인구의절반을차지하기때문에차등화산식에고려되는지표의선택은정책설계에서지속적인쟁점으로제기될가능성이많다.

156 34) 지자체별로차등화단계를결정할때, 관련측정변수들의단위가달라합산이불가능할수있다. 이러한경우행정편의를위해서는변수별로배분비중을별도로구분하여개별적으로차등화하는방안도생각할수있다. 예를들어전체배분대상총액중 50% 는재정여건지표로배분하고나머지 50% 는복지수요지표로배분하면지표들간의합리적합산문제는발생하지않는다. 다만, 분야별로비중배분설계가합리적인지여부에대한논란이있을수있다. μ σ 35) 변수의단위와분포가다르면이를평균에서떨어진정도로환산하는표준화계수 (Z Score ) 를활용하여표준화시킬수있다. 또한변수의값들을 Z 값으 로환산한일정수준의편차를기준으로 3~4 단계의차등등급을설정할수있다. 표준화방식은표본숫자가충분히크고정규분포를가질때통계적의미가높다.

157 따라서전국의기초자치단체를개별적으로고려하여차등보조율을설계할때보다의미가있는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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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36) 예를들어, 각급학교에지원하는교육경비보조금의경우노원구는인구에비례하여서울시자치구중에서가장많은 95 개초 중 고등학교가소재하고있으나예산부족으로 14 억원만지원하는반면, 서초구강남구는학교수에있어각각노원구의절반수준임에도예산은 2.64 배, 5.5 배이상을지원하고있다 년도의경우학교당평균 14,747 천원을지원하는노원구에비해서초구는 5.3 배 (78,723 천원 ), 강남구는무려 11.1 배 (163,830 천원 ) 나많은교육경비를보조하고있어교육경비보조금이적은자치구의학교는자연히학습분위기가열악하게되고그에따라학력편차가벌어질수밖에없는현실때문에학부모라면당연히강남지역을선호하는이유가되기도한다는주장도있었다 ( 이노근, 20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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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37) 사실확인이란수급자선정에서전산자료및제출된서류검토외실제가구를방문하고면담하는등의방법을통하여수급자선정에필요한재산이나소득관련자료를수집, 확인하는과정을의미한다.

167 38) 방문건강관리의대상은수급자와저소득계층으로그선정기준은기초보장제도수

168 급자선정기준과유사하다. 소아ㆍ아동암환자의료비지원의대상선정기준도 악성신생물 (C00~C97), 상피내의신생물 (D00~D09), 행동양식및미상의신생물 (D37~D48) 중 15 종질환자중의료급여 1 종,2 종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로서소득ㆍ재산기준을동시에만족하는자 로사실확인을필요로하는유사성을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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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39) 주거복지팀에서는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자금및생활안정자금융자, 취약계층주거지원방안정보제공, 불량주거지역생활환경개선사업노숙자와부랑인업무및관련시설관리, 주거관련민간단체연계등의업무를수행한다.

174 40) 미숙아 이상아의료비지원의경우대상선정기준은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가득소득 130% 이하의가구, 셋째아이상출생아가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인경우 ( 소득수준관계없이지원 ), 예산의범위내에서시, 도지사또는시, 군, 구청장 ( 보건소장 ) 이추가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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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그림 11-4] 기초보장 모니터링 구조도 예시 자료 이현주 외 : (2007)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부서가 구성되는 경우 이 부서에서 기초보장제도 외 기타 자산조사에 근거한 중앙정부의 기타 기초보장제도의 모니터링도 담당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만 가능한 방식이라고 본다 하지만 영국의 경우 각 제도별 모니터링 부서 및 체계를 별도로 운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각 제도의 전문성을 인정하면서 비롯된 선택이라고 판단된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 의료급여의 경우 신설되는 부서보다는 의료서비스의 성격과 제공조직의 생리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보다 전문 화되어있는 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 등이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는 적 정 조직일 수 있다 영국에서도 에 대한 모니터링도 저소득층 현금지 원과는 별도의 조직을 두고 있다 의료급여도 생계급여와 함께 중앙의 사업이라는 유사점을 가지며 투입..,. NHS. 되는 예산의 측면에서 볼 때 모니터링의 강화가 요청되는 영역이다 의료 급여 수급자 중 고액의 장기 이용자를 중심으로 과다 수급 여부를 파악하 기 위하여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의료급여관리사를 배치하기도 하였으며 일부 그 효과가 인정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의료급여관리사는 모니터링 전의 사례관리 수준에서 기능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건 강보험 과다 이용여부를 판별하기 위하여 심사평가원에서 일부 기능을 수 행하기도 하지만 심사평가원은 대체로 공급자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적 정성을 평가하고 있으므로 그 기능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 이 필요하다 의료급여 모니터링은 의료전문지식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전문적 지 식을 겸비한 인력의 배치나 활용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 한다면 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 그리고 일선 보건소의 모니터링 참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보아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관련 중앙조직에 의료급 여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 다 심사평가원이나 건보공단은 각종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으 므로 정보의 수집과 이를 기초로 하는 모니터링의 수행이 보다 수월할 것 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구체적인 모니터링의 수행에서는 건보공단의 각 지사와 협력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한편 모니터링 인력의 파견이나 배치 그리고 실사를 통한 확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도 필요할 것이 다 주거급여의 경우 현재와 같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담당하는 경우 생계 급여와 유사한 구조로 모니터링을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주거급여가 여 타의 저소득층 주거지원과 함께 체계화되어 국토해양부가 담당하게 되면 모니터링의 주체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모니터링 역시 국토해양 부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생계급여와 유사하게 국토해양 부 내에 해당 제도의 담당 부서와 별도의 독립된 모니터링 담당 부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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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41) (2004).,

187 42) 2, 1., (2004),.

188 4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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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44) 주거유지및수선비에해당하는금액 (68,024 원 ) 은생계급여형태로지급하는것

205 으로가정하였지만, 집수리와같은현물급여가존재하는경우에는분리가가능 45) 가구공통경비는광열수도비 + 가구집기및가사용품비 + 생계급여에포함된주거비 + 생계급여에포함된보건의료비 + 교육비

206 Ÿ

207

208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국민생활실태조사원자료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국민생활실태조사원자료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국민생활실태조사원자료 주 : 통계청 (2007) 장래인구및가계추계자료의가구및인구수를토대로산출

209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국민생활실태조사원자료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국민생활실태조사원자료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국민생활실태조사원자료

210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국민생활실태조사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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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주 : 차상위층 I 의수치를활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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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7 6 근로빈곤가구 무능력가구 5 4 (%) ( 균등화된소득평가액 : 만원 )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