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고서의연구내용은연구진의의견으로보건복지부의공식적인의견과는다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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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보고서의연구내용은연구진의의견으로보건복지부의공식적인의견과는다를수있습니다.

3 제출문 보건복지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년 11 월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황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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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진 연구책임 : 나영희 ( 전 ) 한국장애인개발원정책연구실장 ) 연구진 : 윤상용 ( 충북대학교아동복지학과교수 ) 강동욱 ( 국립한국복지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이진숙 ( 한국장애인개발원정책연구실선임연구원 ) 고아라 ( 한국장애인개발원정책연구실연구원 ) 관계부처 양동교 ( 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장 ) 김수영 (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과장 ) 전문가집단 유완식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정책연구실책임연구원 ) 이선우 ( 인제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이용하 ( 국민연금연구원연금제도연구실장 ) 조한진 ( 대구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최현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정보통계연구실사회보장통계센터장 ) 장애인단체 강완식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정책실장 ) 김영근 ( 한국지체장애인협회기획정책국장 ) 김철환 ( 한국농아인협회사무총장직무대행 ) 김태현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정책실장 ) 선승연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사무총장 ) 신직수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사무국장 ) 은종군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정책국장 ) 이찬우 ( 한국척수장애인협회사무총장 ) 이희정 ( 한국여성장애인연합사무처장 ) 조현수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정책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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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2. 연구내용 4 3. 연구방법 5 4. 연구수행체계 7 5. 목차별필진 8 Ⅱ. 장애등급제개편에따른장애인소득보장개편방향 9 1. 장애인소득보장개편방안쟁점별문제인식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향 소결 23 Ⅲ. 장애인공적소득보장제도현황 개요 장애인공적소득보장제도의수급자 장애인공적소득보장제도수급자격과급여내용 34 Ⅳ. 장애인연금중심의해외사례및장애인공적소득보장제도개선과제 국내장애인연금도입배경 주요 OECD 회원국의장애인연금과한국과의비교 장애인공적소득보장제도개선과제 61 Ⅴ. 장애인연금제도개편시새로운자격기준적용가능성 장애등급제개편논의의함의 장애인연금수급요건으로서의근로능력평가 주요 OECD 회원국의장애급여수급요건과근로능력평가현황 81

8 4. 장애인연금수급요건과근로능력평가도입방안 근로능력평가기준과취업확률 98 Ⅵ. 장애인연금과근로지원기제와의결합방안 장애인연금수급자근로유인체계 : 현황과발전방안 장애인소득보장체계구축을위한근로지원정책연계방안 173 Ⅶ. 결론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이슈별공감사항 남아있는쟁점 후속과제 190 참고문헌 191 부록 197 부록 1. 정책포럼구성및운영 199 부록 2. 제1~5차정책포럼토론문 201 부록 3. 장애인소득보장관련법상의장애등급기준 238 부록 4. 근로능력평가도입관련참고자료 258 부록 5. 장애인소득보장제도의장애평가 270 부록 6. 장애인고용관련주요통계 273

9 표목차 < 표 1-1> 정책포럼개요 5 < 표 2-1> 장애유형별, 연도별공적연금등의가입현황 12 < 표 2-2> 2015년및 2016년기준중위소득 14 < 표 2-3> 중복급여방지제도현황 21 < 표 2-4> 근로장려금의지급기준 (2015년기준 ) 22 < 표 2-5> 장애인연금, 장애연금, 장해급여에서의장애판정기준과장애등급 23 < 표 3-1> 장애인공적소득보장제도 27 < 표 3-2> 기초생활보장수급현황통계표 28 < 표 3-3> 가구유형별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가구현황 28 < 표 3-4> 장해급여지급현황 32 < 표 3-5> 기초연금수급자수 33 < 표 3-6> 장애인연금지출및수급자수 33 < 표 3-7> 장애수당지출및수급자수 33 < 표 3-8> 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급여별선정기준 34 < 표 3-9> 의료급여본인부담금수준 35 < 표 3-10> 임차가구의기준임대료 35 < 표 3-11> 자가가구의주택개량지원내용 35 < 표 3-12> 교육급여지원내용 36 < 표 3-13> 장애등급별장애연금액급여내용 38 < 표 3-14> 장해보상연금등장해등급별장해급여내용 39 < 표 3-15> 기초연금수급자격 40 < 표 3-16> A 급여액적용산식 41 < 표 3-17> 대상유형별기초연금액산정방식 42 < 표 3-18> 단독가구의기초연금급여액 (bp= 기초연금액 ) 43 < 표 3-19> 부부 1인수급가구의기초연금급여액 (bp= 기초연금액 ) 43 < 표 3-20> 부부 2인수급가구의기초연금급여액 (bp= 기초연금액 ) 43

10 < 표 3-21> 수급자유형별기초연금급여액분포 44 < 표 3-22> 장애인연금의기본대상자자격 45 < 표 3-23> 장애인연금의소득인정액기준 45 < 표 3-24> 장애인연금제외대상자와예외규정 46 < 표 3-25> 장애수당과장애아동수당의수급자격 47 < 표 3-26> 징애인연금의기초급여 ( 소득인정액기준 ) 48 < 표 3-27> 부가급여액의수급자별급여 49 < 표 3-28> 장애인연금의수급자별급여내용 50 < 표 4-1> 장애수당의도입및확대 55 < 표 4-2> 장애인연금지급액변화 (2013 ~ 2014년 ) 56 < 표 4-3> 주요선진국의비기여장애인최저소득보장제도비교 58 < 표 4-4> 장애연금수급자추이 64 < 표 4-5> 장애연금의평균수급월액및평균소득월액대비비율의추이 64 < 표 4-6> 장애인가구대비장애인가구의빈곤율비교 68 < 표 5-1> 장애인복지서비스종류별수급자격기준 77 < 표 5-2> 장애등급제개편이후주요장애인복지서비스종류별수급자격평가요소 ( 안 ) 78 < 표 5-3> 주요선진국의장애급여에서의근로능력평가유형화 81 < 표 5-4> 장애인연금수급조건으로서근로능력평가요소 ( 안 ) 94 < 표 5-5> 성별의학적장애인의기능적장애비중 102 < 표 5-6> 연령대별의학적장애인의기능적장애비중 102 < 표 5-7> 장애유형별의학적장애인의기능적장애비중 103 < 표 5-8> 장애정도별의학적장애인의기능적장애비중 104 < 표 5-9> 의학적장애인과기능적장애인의취업률 105 < 표 5-10> 변수에대한정의 108 < 표 5-11> 평균치특성 109 < 표 5-12> 취업확률함수의프라빗추정결과 111 < 표 5-13> 자료의변수정의와평균치특성 117 < 표 5-14> 직업적장애정도별취업률 118 < 표 5-15> 직업적장애정도별기초수급자비중 119 < 표 5-16> 직업적장애정도별직업재활인원비중 120 < 표 5-17> 직업적장애정도별고용서비스비중 120

11 < 표 5-18> 직업적장애정도와고용서비스수혜자별비중 121 < 표 5-19> 확장된취업확률함수의프라빗추정결과 123 < 표 6-1> 2015년도기준중위소득 133 < 표 6-2> 2015년도급여종류별수급자선정기준 133 < 표 6-3> 2015년도최저생계비및현금급여기준선 134 < 표 6-4> 활동능력평가항목별정의 143 < 표 6-5> 평가방법 143 < 표 6-6> 2015년도자활사업예산현황 149 < 표 6-7> 자활역량평가점수표 153 < 표 6-8> 조건제시유예기준 155 < 표 6-9> 연도별취업성공패키지사업실적 157 < 표 6-10> 연도별참여자및예산현황 158 < 표 6-11> 연령별참여현황 (2014년 12월기준 ) 159 < 표 6-12> 연도별참여현황 159 < 표 6-13> 직업재활시설유형과기능 165 < 표 6-14> 2014년도직업재활시설지역별현황 165 < 표 6-15> 근로장애인및중증장애인수 166 < 표 6-16> 장애유형별근로장애인현황 166 < 표 6-17> 연도별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및장애인근로자현황 166 < 표 6-18> 일자리사업추진내용 168

12 그림목차 [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7 [ 그림 2-1] 등록장애인인구중공적소득보장지대수급자비중 20 [ 그림 3-1] 장애연금의장애등급별수급자수 29 [ 그림 3-2] 장애연금의연도별수급자추이 29 [ 그림 3-3] 연령별노령연금수급자수 (2014년기준 ) 30 [ 그림 3-4] 조기노령연금수급자수 30 [ 그림 3-5] 특례노령연금수급자 31 [ 그림 3-6] 국민연금수급유무등에따른기초연금액산정방식 42 [ 그림 3-7] 대상별장애인연금급여체계 46 [ 그림 4-1] 우리나라의현행장애인소득보장체계 62 [ 그림 5-1] 장애분류와장애의구성요소 115 [ 그림 6-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심사체계 ( 업무처리프로세스 ) 135 [ 그림 6-2] 근로능력판정조직체계도 138 [ 그림 6-3] 근로능력판정업무흐름도 139 [ 그림 6-4] 근로능력판정업무처리절차 141 [ 그림 6-5] 근로능력판정흐름도 144 [ 그림 6-6] 근로능력판정권리구제업무처리흐름도 146 [ 그림 6-7] 전달체계 147 [ 그림 6-8] 전달체계기관별역할 148 [ 그림 6-9] 자활대상자선정과정절차 150 [ 그림 6-10] 자활사업대상자 151 [ 그림 6-11] 자활사업종류별대상자 153 [ 그림 6-12] 취업성공패키지개요 156 [ 그림 6-13] 장애인근로지원정책연계 ( 근로유인형급여체계구축 ) 개요 174 [ 그림 6-14] 근로장려세제개편및자녀장려세제도입에따른소득기준및최대급여액변화 178

13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연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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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연구요약 연구요약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〇 2017년에새로운장애등급개편방식 (1~6급 중 경증 ) 이시행될것으로예상되고있음. 이러한장애등급개편은종전의장애등급을수급자적격기준으로활용하고있는장애인소득보장제도는물론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세금감면과서비스할인제도등에도다양하게영향을미칠것으로보임. 이러한배경에서장애등급개편방식이연동되는장애인소득보장제도와직 간접적으로연관되는다양한제도영역의개편방향에대한연구와논의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음. 〇이러한논의에는새로운장애판정체계의도입방식과장애인소득보장체계의개편논의등이포괄되면서크게다섯가지방향으로나누어지고있음. - 첫째, 범주적사회부조형태인장애인연금의기초급여와부가급여의개편방향과장애수당의개편방향논의 - 둘째, 현행의장애인연금수급자격조건의하나인등록장애등급인장애판정체계개편이후, 새로운판정기준으로기존의의학적인기준에주로집중되었던장애판정체계를수정하여사용하거나, 전혀새로운판정기준으로서의근로능력평가제도도입혹은제3 안에대한논의, 그리고장애인연금과장애연금간의장애등급체계의통일성에대한논의 - 셋째, 장애인연금과국민연금법상의노령연금과장애연금, 산재보험법상의장해연금, 그리고기초연금과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맞춤형급여간의관계정립에대한논의 - 넷째, 장애인연금제도에근로유인기제를도입하는방안으로서, 고용장려금등고용서비스급여와의연계방안, 두루누리사업등근로지원제도간정합방식에대한모색 - 다섯째, 이와더불어장애인의노동시장진입의활성화를위한고용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개편방안〇이처럼장애등급제개편을앞두고장애인소득보장체계등관련논의의범주들이다양해진배경에는장애인소득보장체계와관련제도들간의결합방식에대한고민없이 2010년 iii

16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대선공약의후속조치로도입되었기때문임. 즉장애인연금등장애인소득보장제도가개별제도보완방식으로갖추어지면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등관련제도간의유사내지중복의문제또는운영상의비효율성측면이제기되어왔기때문임. 이런맥락에서이러한문제들에대한개편대안들이연구자별로다양하게제시되어온바, 이대안들에대한적용가능성검토가필요한시점임. 〇이에본연구는장애등급제개편이개별제도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향후수급자선정기준등을포함한장애인소득보장제도개편을위한제도적방안을도출하고, 나아가그적용가능성을모색해보기위해장애계는물론관계부처와전문가집단등의정책적논의와의견을수렴하고자하는데에그목적이있음. 2. 연구내용 〇본연구의연구내용으로는다섯가지주제를다루고자함. - 첫째, 장애인소득보장체계현황검토로서, 장애인연금은물론국민연금법상의장애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등현금급여제도의현황과더불어각제도들간의제도적정합성을검토함. - 둘째, 장애등급개편이후장애인소득보장제도의수급기준대안중하나로서장애급여에근로능력평가를도입한해외사례검토와한국의도입가능성으로서의직업적장애개념등을근로능력평가제도와더불어검토함. - 셋째, 장애인연금등직 간접적으로연관된장애인소득보장제도와관련한개선과제등을제시함. 여기에는장애인연금의개편방안은물론, 장애연금, 국민생활기초제도에서의생계급여등에서장애인경제활동참가율이나장애로인한추가비용등을고려한장애친화적방안들을제시함. - 넷째,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 근로장려세제등의근로지원기제전반의현황을검토하고, 그개선방안을도출함. - 다섯째, 이상의네가지연구내용들을정책포럼에서논의한결과를결론에서정리하여제시함. iv

17 연구요약 3. 연구방법 〇본연구를위해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등관계부처, 장애계, 국민연금과국민생활기초법및장애인고용및직업재활서비스등전문가집단이모여토론하는정책포럼형식으로진행하였음. 〇정책포럼은총 5회에걸쳐진행하였으며, 회차에따라주제별전문가가발표하고, 참가자들의집단토론으로진행하였음. 이러한회차별정책포럼주제는다음과같음. < 표 1> 정책포럼개요 회차일시발표주제발표자 1 회 (9 월 3 주 ) 9 월 18 일 ( 금 ), 10:00~12:00 장애인소득보장현황과장애등급제개편에따른장애인소득보장개편방향 나영희박사 ( 한국장애인개발원 ) 2 회 (10 월 3 주 ) 10 월 16 일 ( 금 ), 10:00~12:00 장애인연금제도개편방안의기준적용가능성 장애인연금수급요건으로서근로능력평가도입 : 국제비교적관점에서의대안모색및쟁점 윤상용교수 ( 충북대학교 ) 장애인연금제도개편방안과관련제도와의정합성 3 회 (10 월 5 주 ) 10 월 30 일 ( 금 ), 10:00~12:00 1. 장애인연금제도개편방안 윤상용교수 ( 충북대학교 ) 2.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검토 이용하박사 ( 국민연금연구원 ) 장애인연금과근로유인기제와의결합방안 4 회 (11 월 2 주 ) 11 월 13 일 ( 금 ), 10:00~12:00 1. 장애인연금수급자근로유인체계 : 현황과발전방안 2. 장애인기준과경제활동 : 근로능력평가기준과취업확률 강동욱교수 ( 국립한국복지대학교 ) 유완식박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 3. 장애인소득보장체계구축을위한근로지원정책연계방안 최현수박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5 회 (11 월 3 주 ) 11 월 20 일 ( 금 ), 10:00~12:00 총합정리와남은과제 나영희박사 ( 한국장애인개발원 ) 윤상용교수 ( 충북대학교 ) 강동욱교수 ( 국립한국복지대학교 ) v

18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Ⅱ. 장애등급제개편에따른장애인소득보장개편방향 1. 장애인소득보장개편방안쟁점별문제인식 〇서론에서기술한바와같이장애등급개편방식의변화에따라종전의등급을적용하던사 업들의경우수급자격기준의도입을검토해야하는시점에서장애인소득보장제도의개 편방안을전반적으로함께검토하는것이필요함. 1) 장애인연금과국민연금법상의장애연금, 기초연금과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맞춤형급여간의관계정립에대한논의 (1) 장애인연금과국민연금법상의장애연금〇장애인연금의최고기초급여액이국민연금 ( 장애연금 ) 상의기준급여축소계획 ( 즉국민연금상의기준급여가 40% 로축소 ) 1) 에따라 20년가입기준의장애연금의기준급여 20%( 이용하, 2010: 230) 의절반에육박한다는사실임. 이로인해저소득젊은계층의경우장애인연금을통해 10% 를보장받을수있다는점에서굳이힘들게일하면서국민연금에가입하려고하지도않을것이고, 나아가장애연금을구축할수있다는우려가나오고있음 ( 이용하, 2010; 신화연 이용하 윤석명, 2012). 〇이런맥락에서장애인연금의성격을명확하게하여국민연금 ( 장애연금 ), 기초생활보장제도등관련제도와의관계를재정립하고다층적소득보장체계의구축을강화할필요가있음. (2) 장애인연금과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맞춤형급여와의관계 〇장애인연금은 2014 년장애인연금법개정으로대상이확대되고급여가인상되었지만, 여 전히선진국처럼최저생계비수준을보장하기에는수준이낮아기초생활보장제도를대체 1) 국민연금의기본연금액은 2.4~1.2(A+B)(1+0.05n) 의산식에의해결정되는데, 특히장애연금의급여수준을결정하는주요변수중하나는이상수이다 년도와 2007 년도의두차례에걸친연금개혁에따라표준소득대체율이 1 차개혁에서 70% 60% 로하향조정되고그로써상수가 로조정되었다. 이후 2 차개혁에서표준소득대체율이 2008 년기준 50%~2028 년 40% 로하향축소계획에따라상수역시 로점진적으로조정될계획이다 ( 이용하, 2010: 61) 년기준으로상수는 1.5 이나그이후매년마다 씩감소하게끔되어있고, 소득대체율역시 2008 년도기준 50% 에서그이후매년 0.5% 씩감소하여 2028 년도이후에는상수 1.2, 표준소득대체율 40% 로급여액이산정되도록되어있다 (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 2015 년 9 월 9 일검색 ). vi

19 연구요약 하기에힘들며경증장애인은지급대상에서제외하므로저소득장애인에대한대표적인 소득보장제도로서는한계가있음. 따라서장애인연금제도개편시에는보충적사회보장제 도인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관계를고려해야함. (3) 장애인연금과기초연금〇 65세이상이면서재가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자인장애노인에게는기초연금급여액 ( 최대 20만원 ) 이소득인정액에포함되어일정부분기초생활급여가차감되게되어있기에 ( 보건복지부, 2014, 기초연금보도자료 : 6) 장애인연금의부가급여와기초연금간의중복급여라는문제제기는해소되어졌다고볼수있음. 2) 종전장애등급체계를수급자격기준으로활용하는사업의수급자격기준으로서종전장애판정체계수정혹은새로운판정기준인근로능력평가또는제3안에대한논의, 그리고장애인연금과장애연금간의장애등급체계의통일성에대한논의 (1) 배경〇장애인복지법상의장애등급은주로의학적인기준에의해결정되어지고있음. 그리고이러한장애등급요건은장애인연금등관련제도의수급적격성에도그대로적용되고있음. 이러한의학적인기준에의한장애등급판정기준은장애인연금은물론, 장애연금, 그리고장해급여에도거의유사하게적용되어왔음. 〇의학적판정기준이근로및가득능력간의관계를단편적으로만판단함으로써, 의학적손상요인외에소득및근로능력에미치는다른요인들 ( 교육, 연령, 종전의직업경험, 직업훈련, 기술정도 ) 에따른근로능력의상승을고려하고있지못하고있음. 이러한기준은결국장애기준을사회적기준으로까지넓게확대하지못함으로써장애연금의적격성기준을매우엄격하게만들고, 나아가장애연금의수급규모를확대하지못하게하는요인으로까지작용함 ( 이용하, 2010: 183). 나아가이러한엄격한요건은노동시장의진입조차어려운장애인을공적소득보장사각지대로내몰리게한다는것임. (2) 장애등급체계의상이 〇장애인연금과장애연금, 장해급여간의장애등급체계는각기상이하지만, 이세가지종류 의장애급여는주로의학적기준에의거하여장애등급을구분하고있음. vii

20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〇문제되는것은유사한장애유형이면서장애등급상의차이가제도에연동되어나타난다는것임. 이를테면, 국민연금법 상의장애등급의포괄범위가 장애인복지법 상의장애등급보다크게나타나기도하는데, 주로국민연금상의장애등급중주로 2급과 4급의차이가매우큼. 그결과어떤장애유형은 장애인복지법 상 4급인데국민연금상의장애등급에해당되지못하기도함 ( 국민연금연구원, 2013: 24-25). 이와같은차이는첫째, 두법의입법목적과취지의차이, 둘째, 장애인정범주및판정기준변천과정에서비롯된결과, 셋째, 장애판정시기의차이로인한장애판정등급상의차이로설명됨 ( 국민연금연구원, 2013: 25-27). 〇이와같은문제점으로인해, 수급자선정기준인장애등급이서로달라장애급여간제도연계가안되면서결국은장애인소득보장강화의한계로이어진다는것임 ( 신화연 최현수 윤상용 이선주, 2013). 3) 장애인연금제도에근로유인기제를도입하는방안〇이쟁점은근로능력평가이외에장애인들의고용가능성 (employment) 을제고하기위한여러근로유인기제를도입하여야한다는것임. 이러한방안에는장애인고용지원제도와의연계방안을비롯하여자산형성제도인희망키움통장과근로장려세제, 두루누리사회보험료지원등근로유인정책프로그램과의연계강화 ( 윤상용 최현수 전병주 곽현주, 2014), 근로장려세제의확대, 자활지원사업의정비와노동시장정책인프라확충 ( 이병희 홍경준 이상은 강병구 윤자영, 2010), 직업재활서비스의확충 ( 이용하, 2010) 등이제안되고있음. 4) 장애인대상현금급여제도개편방향 : 장애인연금과장애수당〇현행의장애인연금의기초급여와부가급여, 그리고장애수당의개편방향은크게기초급여를분리하는방안, 부가급여와장애수당을합치는방안으로나누어짐. 이방향은대부분의연구자들이공통으로제기하고있음 ( 신화연 윤석명 윤상용, 2011; 신화연 이용하 윤석명, 2012; 신화연 최현수 윤상용 이선주, 2013; 윤상용 이창수 김문군 김태완 강성호 최현수 전병주, 2014; 나영희 조추용 윤상용 김인춘 김현정, 2014; 윤상용 최현수 전병주 곽현주, 2014). 〇그런데, 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장애인연금 ( 특히기초급여 ) 의애매모호한성격으로인해기초법상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 ( 장애연금 ) 과의충돌문제가있다는점에서장애인연 viii

21 연구요약 금의기초급여의성격을보다확실히하는방안들이세부적으로제시되고있음. 2.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향 〇기본원칙 : 제도의정합성과구성요소 - 장애인소득보장개편방안을둘러싼기본원칙으로서의제도적정합성에는첫째, 보편성으로서장애인소득보장사각지대해소, 둘째, 적정성으로서과소보장해소와중복급여방지, 셋째, 노동이동성으로서의고용가능성제고를위한제도결합, 넷째, 제도의특성반영과재정에대한중립성으로서장애인소득보장제도간각제도의입법취지 ( 제도의철학 ) 에대한중립성과재정의안정성을제시하고자함. ix

22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Ⅲ. 장애인공적소득보장제도현황 1. 개요 〇현행의장애인소득보장제도는다층체계로구성되어있음. 즉 1차안전망인공공부조제도인 0층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층인국민연금법상의노령연금과장애연금등이있으며, 이러한공적인소득보장제도에서수급자격조건상제외되는사각지대해소와빈곤문제의해결을위해범주적사회부조형태로장애인연금과기초연금이병행되어실시되고있음. 이러한장애인공적소득보장제도를정리해보면다음표와같음. 다만장애인공적소득보장제도에서특수직역연금은본연구에서제외함. 구분 < 표 2> 장애인공적소득보장제도 취지 1 층공적연금노후소득보장 범주적사회부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공적소득보장사각지대해소 / 노후빈곤해소와소득보전 공적소득보장사각지대해소 / 장애인의소득보전과장애로인한추가비용보전 0 층공공부조최저생계비이하최저생활보장 2) / 보충적지원제도 3) 2. 장애인공적소득보장제도의수급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〇기초법수급자단위는가구이며, 2014년기준총수급자수는 1,329천가구이고, 수급율은 2.6% 임. 〇동년기준총수급가구중장애인가구는 178,397가구임. 2) 최저생계비개념은 2015년 7월부로공공부조에서사용되고있지않다. 3) 공공부조제도인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자신의소득과재산, 부양의무자및타법지원에도최저생활을유지할수없는경우에만보충적으로지원하는원칙을견지하고있다. x

23 연구요약 2) 국민연금법상의노령연금과장애연금수급자〇국민연금법상의노령연금과장애연금수급자중장애인등록증을가진수급자는 2014년노령연금은현재미확인되었으나, 국민연금법상의장애연금수급자수는 2014년말현재 78,038명임. 3) 산재보험법상의장해보상연금수급규모 〇장해급여지급규모는 2013 년기준으로장해연금수급자는 48,372 명, 일시금수급자는 34,857 명으로총 83,229 명이급여를받음. 4) 범주형사회부조방식의기초연금수급규모〇 65세이상의기초연금의수급인구는 2015년예산기준으로볼경우 65세노인인구 662 만명중 464만명으로수급율은약 70% 정도로추정되고있음. 이러한기초연금의수급인구중장애노인인구는 794,429명임. 이와관련 65세이상장애노인은 2014년도현재전체등록장애인 2,494,460명중 43.3% 에달함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3: 41, 보건복지부, 2015, 2014 장애인실태조사보도자료 : 2). 〇장애노인인구중기초연금의소득인정액기준이하에해당되는장애노인인구는정확히추정해봐야하겠지만, 대부분중증장애인이면서소득하위 70% 에해당되고, 직역연금재직기간이 10년이상의연금수급자와그배우자가아닐경우기초연금의기준연금액과장애인연금의부가급여는다받을것으로추정됨. 5) 범주형사회부조방식인장애인연금과장애수당의수급규모〇장애인연금의수급규모는 2015년예산기준으로 35.8만명임. 〇장애인연금이주로중증장애인대상인반면, 장애수당은경증장애인에게주어지는수당방식임. 장애수당의수급규모는 2015년예산기준으로 35만명임 ( 장애아동수당포함 ). xi

24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3. 장애인공적소득보장제도수급자격과급여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수급자격〇기초법상의수급자격은소득인정액기준과부양의무자기준이적용됨. (2) 급여내용〇기초법상의급여내용은급여별로다름. 생계급여는현금으로지원되며, 가구별생계급여선정기준액에서소득인정액을제외한금액이급여로지급됨. 〇의료급여의경우, 질병, 부상, 출산등의상황에서낮은본인부담금수준으로이용할수있도록되어있음. 〇주거급여의경우, 임차가구는전월세비용을지원하고자가가구는낡은집의수리를지원하는급여를제공함. 우선임차가구는지역및가족수에따라산정한기준임대료를상한으로실제전월세비용 ( 월임차료 + 보증금환산액 ) 이지원됨. 〇교육급여는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등의지원이주급여내용임. 지급대상은초등학생부터고등학생까지임. 2) 국민연금법상의장애연금 (1) 수급자격〇장애연금의수급자격은국민연금법제3절장애연금의제67조 ( 장애연금의수급권자 ), 제 68조 ( 장애연금액 ), 제69조 ( 장애의중복조정 ), 제70조 ( 장애연금액의변경등 ), 제71조 ( 일시보상금에대한평가 ) 에따름. (2) 급여내용〇장애연금의급여내용은장애등급에따라급여내용이달라짐. 〇국민연금법의제68조 ( 장애연금액 ) 의규정에따라 1 장애연금의급여는 1. 장애등급 1급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는기본연금액에부양가족연금액을더한금액, 2. 장애등급 2급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는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800에해당하는금액에부양가족연금 xii

25 연구요약 액을더한금액, 3. 장애등급 3급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는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 에해당하는금액에부양가족연금액을더한금액, 2 장애등급 4급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는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천250에해당하는금액을일시보상금으로지급하도록되어있음. 3) 산재보험법상의장해보상연금 (1) 수급자격〇산재보험법상에서장해급여를받기위해서는동법제37조 ( 업무상의재해의인정기준 ) 인업무상사고나업무상질병요건에근거해야함. 그구체적인내용으로동법제37조 1 근로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부상 질병또는장해가발생하거나사망하면업무상의재해로봄. 다만, 업무와재해사이에상당인과관계 ( 相當因果關係 ) 가없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 개정 > 〇한편산재보험법상의장해등급은 1등급 ~14등급으로구분되어있음. 장해급여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 ( 장해급여 ) 제 1항의규정에의거하여근로자가업무상의사유로부상을당하거나질병에걸려치유된후신체등에장해가있는경우에그근로자에게지급하도록되어있음. 또한장해급여는장해등급에따라산업재해보상보험법별표 2에따른장해보상연금또는장해보상일시금으로하되, 그장해등급의기준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별표6에따르도록하고있음. (2) 급여내용〇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장해급여는장해보상연금과장해보상일시금으로되어있음. 그급여는동법제36조 ( 보험급여의종류와산정기준등 ) 해당근로자의평균임금을산정하여야할사유가발생한날부터 1년이지난이후에는매년전체근로자의임금평균액의증감률에따라평균임금을증감하되, 그근로자의연령이 60세에도달한이후에는소비자물가변동률에따라평균임금이증감함. xiii

26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4) 범주적사회부조기초연금 (1) 수급자격〇기초연금의수급자격은연령, 소득인정액요건이동시에적용됨. 연령요건은만 65세이상이며, 소득인정액요건은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이하인노인에게해당됨. 기초연금 (2015년) 선정기준액은단독가구 93만원, 부부가구 148만 8천원임. (2) 급여내용〇기초연금액은국민연금의급여액등 (A 급여액 ) 을고려하여기초연금급여액을지급하도록되어있음. 이러한기초연금급여액은 15년 1월부터 3월까지단독가구는월최고 20만원, 부부가구는월최고 32만원이며,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잠정정적으로단독가구는월최고 20만 2,600원, 부부가구월최고 32만 5,760원으로책정되어있음 ( 보건복지부, 2015, 2015 기초연금사업안내 : 4). 〇한편기초노령연금이기초연금으로변화된이후인 2014년도 7월기준으로기초연금의수급자를유형별로보면총수급자수 4,100천명중, 무연금자가 2,909천명이고국민연금수급권자는 1,191천명임 ( 보건복지부, 2014, 기초연금보도자료 : 3). 5) 범주적사회부조장애인연금과장애수당 (1) 수급자격〇장애인연금은만 18세이상의등록한중증장애인중본인과배우자의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이하인자가수급자격이됨. 이에따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국민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뿐만아니라차상위초과자이더라도본인과배우자의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이하인자도장애인연금의수급자가됨. 〇장애수당은연령과장애, 그리고소득기준이적용됨. 즉장애수당의대상자는만 18세이상등록한장애인중 3~6급의장애등급을가진자로국민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에속한자이며, 수급자격의조건으로는이대상자중, 선정기준인소득인정액기준과차상위계층선정기준에부합해야함. xiv

27 연구요약 (2) 급여내용〇장애인연금의급여는기초급여와부가급여로이루어지고있음. 기초급여는근로능력의상실또는현저한감소로인하여줄어드는소득을보전하기위해지급하는급여로서그대상자는만 18세 ~ 만 65세가되는전달까지수급권을유지하고있는자임. 따라서만 65세이상의중증장애인에게는기초급여가중단됨. 또한장애인연금을받는자와못받는자와의소득역진방지를위해기초급여액의일부를단계별로감액하고있음. xv

28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Ⅳ. 장애인연금중심의해외사례및장애인공적소득보장제도개선과제 1. 주요 OECD 회원국과한국의장애인연금비교분석시사점 〇앞서우리나라의장애인연금과유사한제도를운용하고있는 9개국가의급여내용을분석한결과, 우리나라의장애인연금은수급요건으로서장애기준과관련하여근로능력손상사정의객관성과엄격성이결여된낙후된장애평가시스템으로인해다른국가와비교할때대상효율성이매우취약하였으며, 지급액에있어서는평균소득대비비중이 6.3% 로비교대상국가의 1/4에불과한것으로파악되는등소득보장정책의핵심평가요소인포괄성, 충분성, 형평성등에서제도적후진성을보였음. 〇본고에서살펴본국제비교결과에근거하여장애인연금을중심으로향후우리나라장애인소득보장체계의발전을위한기본방향으로서몇가지사항을제시하면다음과같음. - 첫째, 지급대상을단계적으로확대해야함. OECD(2010) 에의하면, 2008년기준우리나라장애급여수급률은 1.6% 로서 1995년 0.1% 와비교하면지난 10년간괄목할만한증가를보였으나, 2008년 OECD 회원국평균인 5.7% 에비해서는여전히매우낮은수준임. 장애급여지급대상확대를위한방안으로서노인들보다평균소득이낮은중증장애인의현실을고려하여, 당초공약과같이전체중증장애인으로의장애인연금지급과함께장애연금수급요건으로서장애기준을근로능력손상중심으로개편하고가입전장애의제한적인정등국민연금의제도개선도이루어져야할것임. - 둘째, 급여수준을인상해야함. 개별국가에서운용하는다양한장애급여의수준을가늠해볼수있는지표로서 GDP 대비장애급여지출비중 을살펴보면, 2007년기준우리나라의 GDP 대비장애급여지출비중은 0.2% 로서 OECD 회원국평균 1.2% 에비해매우낮았음 (OECD, 2010). 장애급여수준과관련한또다른대리지표로서장애급여수급후에비장애인대비장애인소득비중이어떻게달라지는지를살펴보면, EU 회원국의경우장애급여수급후비장애인대비장애인소득비중이 26.3%p가상승한반면, 우리나라의경우에는 2.9%p 증가에그쳤음 ( 윤상용외, 2008). 장애급여수준인상을위한방안으로서장애인연금의급여수준을주요선진국의급여수준을고려하여, 장애인연금의평균임금소득대비비중이최소한 10% 에도달할때까지단계적으로확대해야할것임. - 셋째, 장애급여의수급요건으로서장애평가기준을개선하여제도취지에부합하는장 xvi

29 연구요약 애인이급여를수급할수있도록해야함. 이를위해장애연금과장애인연금의수급요건으로직업적장애개념및근로능력평가체계를도입해야함. 장애연금과장애인연금이제도취지에부합하기위해서는현재의의학적손상중심의장애등급체계가아닌장애가개인의노동시장경쟁력에미치는영향의정도를의미하는근로능력 ( 소득활동능력 ) 중심의장애등급체계로개편되어야함. 이는거의모든 OECD 회원국에서이미오래전부터시행하고있는것으로서, 장애로인한근로능력의상실혹은제약으로인해발생하는소득상실을보전하기위한소득보전급여로서장애연금과장애인연금의본래모습을찾아주는의의를지님. - 넷째, 국민연금이제도적으로성숙되지않은상황에서향후에도상당기간에걸쳐장애인및가구의최저생활을보장하는핵심제도로서의역할을수행할수밖에없는장애인연금의제도적발전을모색해야할것임. 구체적으로, 장애인연금의기초급여와부가급여를분리하여장애인연금을기초급여중심으로재편하고, 장애인연금의부가급여와경증장애수당을장애수당으로재편하여소득보전급여로서장애인연금과추가비용급여로서장애수당을운용할필요가있음. 이렇게되면장애인연금은장애연금의수급요건을충족할수없는저소득중증장애인의최저생활보장을목적으로하는독자적인사회연금 ( 혹은기초연금 ) 으로정립되며, 장애수당은장애인연금과별개의독자적인수급요건을갖춘추가비용급여로서의위상을갖게될것임. 4) - 다섯째, 기여최저소득보장제도를도입해야함. 많은국가들이기여에기반한최저소득보장제도로서정액연금, 최저연금, 연금부가급여등을운용하고있음을볼때, 우리나라국민연금의경우에도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등모든급여가연금수급자및가족의최저생활을보장하는소득원으로서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국민연금제도내에제도적장치를마련해야할것임. 물론현재에도연금액산식에정액연금과유사한역할을하는소득균등부문 (A값) 이내재되어저소득계층에게더많은혜택이돌아가도록하고있으나이는공적연금이담보해야할소득재분배장치로서의의미가더크다고할수있으며연금수급자의실질적인최저생활을보장하는제도, 즉최저소득보장제로보기는어렵다고판단됨. 실제로 2014년 12월기준전체장애연금및노령연금수급자의월평균연금액은각각 440천원, 383천원 ( 국민연금공단, 2014) 으로이는같은해 1 인가구최저생계비 603천원의약 73% 와 64% 수준에불과한금액임. 5) 4) 이경우장애수당은성인장애인을대상으로한추가비용급여로서의성격을갖게되며, 장애아동수당은기존대로 18 세미만의장애아동을대상으로한추가비용급여로서의위상을갖게된다. 더불어장애수당과장애아동수당의지급액은최소한장애인실태조사에서추계된추가비용의 100% 를보전하는것을목표로단계적으로확대되어야할것이다. xvii

30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2. 장애인공적소득보장제도개선과제 1) 국민연금과산재급여간중복조정강화 〇국민연금장애급여와산재보험의장애급여 ( 특수직역연금의퇴직연금과장애연금포함 ) 가중복될경우그합산급여액이선진국처럼장애발생전소득의 70~80% 를넘지않도록개선해야함. 이는각제도의재정건전성제고및수혜자간보장수준의평탄화에기여할수있음. 〇나아가중복의사유를 동일위험 에서 동일기여 로확대하여중복을보다엄격하게제한해야함. 현재국민연금이나특수직역연금의경우노령연금 ( 퇴직연금 ) 과장애연금이중복될경우서로급여사유가다르다는이유로중복조정을하지않고있음. 이는근로기보다노령기에더많은공적소득을보장하는 기형적 정책인데다중복급여로인한재정적낭비와보장수준의지나친격차를초래하고있다는점에서시급히개선되어야함. 〇물론이러한중복및과잉급여구조의개편은보건복지부영역을넘어고용노동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국방부등범부처차원에서논의해야하는과제이므로장기적관점에서의문제제기와추진필요함. 2) 국민연금과장애인연금간역할분담구조의합리적조정〇국민연금장애연금과장애인연금간재분배기능이중복되는데다수혜자간 ( 국민연금과장애인연금이중수급자 vs 장애인연금만수급하는자그리고무연금자 ) 공적급여의격차가지나치게큰실정임. 이러한문제는 2014년 7월 사각지대해소에초점 이두어졌던한시적, 대체적성격의기초노령연금 ( 장애인연금포함 ) 이사실상국민연금을보완하는항구적인연금제도 ( 기초연금 ) 로전환하면서그심각성이더욱커지는양상임. 〇원래기초연금이대체성격에서보완성격으로전환하고급여수준을높였다면보장수준측면에서국민연금의역할 ( 특히재분배부분 ) 을하향조정했어야함. 그렇게하지않은결과, 기초연금과비례연금을동시에운영하는선진국의경우대개기초연금 ( 재분배기능 ) vs 비례연금 ( 국민연금 ) 의비중을 1:1 혹은비례부분을다소높게유지하는데반해우리나라는 5) 현재국민연금법상장애연금은장애등급 (1~3 급 ) 에따라기본연금액의 100~60% 를지급하고있는데국민연금제도초기시점에서는가입기간이짧아도기본연금액이 20 년으로맞추어져있으므로노령연금액에비해급여수준은오히려높을수있다. 그러나향후연금제도가성숙하게되어노령연금수급자의가입기간이늘어나고, 또한 2007 년 7 월국민연금법개정으로기본연금액의소득대체율이하락하게되어이에연동되는장애연금급여수준역시하락할것이므로중장기적으로장애연금급여수준의현실화문제가발생할것이다. xviii

31 연구요약 그반대로현재 3:2로재분배비중이오히려높아지는역주행을하고있는실정임. 〇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 1) 기초노령연금및장애인연금급여수준을높이되보편성을보다약화시킨 선별부조제도 로전환 ( 나중에국기초와통합 ) 하자는방안과, 2) 현행기초연금을그대로유지하거나보다전형적인기초연금 ( 지급율 100%, 급여수준 20% 내외 ) 으로확대하고대신국민연금의기능 ( 특히재분배기능 ) 을줄여구조적균형 ( 예 : 재분배와비례부분의비중 1:1) 을맞추자는두가지방안이크게논의되었음. 〇전자의방안은장애인연금의성격을연금제도라기보다는 임시적인사각지대및빈곤해소대책으로서의성격 을분명히하자는것으로, 수혜자간보장수준의격차를줄이고희소한자원을보다빈곤계층에타겟팅할수있으며, 장애인연금지급에따른국가재정부담을줄일수있는장점이있음. 그러나이러한장애인연금의개편방향은국민연금이정말제대로된장애인소득보장을할수있다는강한전제가충족되어야가능하므로현실성이높다고할수없음. 〇후자의방안은장애인연금은보편적, 기초적소득을보장하는 진정한기초연금 으로발전시키고, 국민연금은기초연금을보완하는부가연금으로서충실히하도록하자는것으로, 적정보장을제공하면서수혜자간보장수준의격차및사각지대를줄이는데기여할수있다는점에서강점이있으나국고재정부담이크게늘어나는문제점을내포함 ( 물론국민연금부분의재정부담감소로총재정부담은완화가능 ). 3) 국민연금제도의내실화및합리화〇국민연금의경우중추적제도로서역할을다할수있도록보편성, 적정성, 형평성을담보할수있는제도로발전시켜나아가야함. 특히현재의수급률은물론장래의수급률을감안하더라도선진국에비해너무나빈약하므로국민연금장애연금의보편성강화대책수립시급함. 〇먼저, 빈약한수급률을개선하기위해서는장애요건의완화등수급요건의완화도중요하지만더중요한것은제도의내실화임. 제도의사각지대가큰상황에서는아무리어떠한수급요건을완화해도사실보편성이커지기어렵기때문임. 그러나제도의내실화는열악한자영자소득파악률, 노동시장의유연화추세지속등을감안할때단기적으로개선하기매우어려운과제이지만, 노력은지속되어야함. 〇나아가장애요건을엄격한의학적장애개념에서점진적으로근로능력, 사회적환경 ( 노동시장상황, 개인적상황등 ) 등을고려한보다관대한사회적장애개념으로발전시켜나가 xix

32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는것이필요함. 그러나이는장애인연금, 장애인복지법상의장애개념과긴밀한연계하에서추진되어야할것임. 또장애인에대한재활및고용서비스등보완대책도강구되어야함. 그리고선천성중증장애인이나가입요건등을충족하지못해장애연금을받지못한경우국민연금에일정한가입기간 ( 예 : 10년이상 ) 을충족하는경우장애의발생시점이나연령에관계없이연금을지급하는특례제도의도입도검토할필요가있음. 〇현행국민연금은가입자격에따라상이하게적용되는복잡한수급요건을두고있어가입자간형평성문제를야기하는바, 이의개선도필요함. 선진국처럼가입가능기간중일정기간이상 ( 예 : 1/3) 가입하고장애가발생한경우연금을지급하는보다단순하고투명한지급기준으로전환해나가야함. 4) 장애인연금의내실화및합리화〇현행국민연금이유지되는상황에서는장애인연금의지급범위및급여수준의획기적확대는현실적으로어려울전망임. 특히앞서언급한바와같이국민연금과의관계를어떻게설정하느냐가향후장애인연금의발전을가르게될것임. 즉선별부조로전환하느냐아니면보편적연금제도로계속발전해가느냐는지속적인논쟁거리로남을전망임. 이는특히국민연금의개편방향과도직결되어있다는점에서쉽게결론내기어려운상황임. 현장애인의열악한소득보장상황, 국민연금장애연금의미흡한역할등을감안할때최소한당분간은장애인연금의확대요구는지속될수밖에없을것으로예상됨. 〇한편, 장애개념의근본적전환없이단순한장애등급제개편 ( 대신중 경증등으로구분 ) 은사실장애인연금의발전과거의관련성이없음. 장애등급제개편은단순히중증과경증의경계선상에있는장애인간수급권의유불리만가를뿐장애연금의보편성확대등내실화와합리화에는기여할수없음. 오히려국민연금과의연계성이더약화되는계기가되고이로인한제도적정합성이더약화될우려도내포함. 〇오히려당장현행장애인연금에서가장부자연스러워시급히개선해야할사항은비용보전성격의장애수당을통합운영하는부분임. 제도합리화차원에서 장애수당 을장애인연금에서분리하여기존의장애수당체계로복원시키는것이바람직함. xx

33 연구요약 Ⅴ. 장애인연금제도개편시새로운자격기준적용가능성 : 수급요건으로서의근로능력평가도입 1. 장애등급제개편논의의함의 〇장애관련사회보장제도중소득보장제도와고용서비스수급자격심사에있어서핵심적인요소는한개인에게발생한손상혹은기능적능력의제약이경제활동 ( 소득활동 ) 을수행하는데필요한능력에어느정도부정적인영향을미쳤는지혹은그결과로서경제활동을수행하는데필요한능력이어느정도남아있는지를객관적으로파악하는것이라고할수있음. 2. 장애인연금수급요건으로서의근로능력평가 1) 근로능력 〇근로능력이란대부분의직업에서공통적으로요구되는기능, 즉어떤종류의직업이든그직업에종사하기위하여가져야할기본적인능력을말함. - 근로능력 이라는용어는 국민연금법 6), 의료급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등에서사용되고있는데, 일례로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에의하면, 장애라함은부상또는질병이완치되었으나신체에남아있는정신적또는육체적손상상태로인하여생긴노동력의손실또는감소를말한다 고되어있음.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조제2항에서는중증장애인을 근로능력이현저하게상실된자로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자 로규정하고있음. 7) 그러나중증장애인의적용기준은의학적진단과판정에의한 장애인복지법, 산재보상보험법,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등에기초하고있음. 〇일반적으로근로능력 (work capacity, work ability) 은공적연금 ( 장애연금 ) 및공공부조 ( 기초보장제도 ) 등소득보장제도의수급기준에서사용됨. - 주요선진외국에서는장애연금등의장애급여의수급자격으로서근로능력외에소득 6)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에의하면, 장애라함은부상또는질병이완치되었으나신체에남아있는정신적또는육체적손상상태로인하여생긴노동력의손실또는감소를말한다 고되어있다. 7) 동법에서는구체적으로장애인복지법상장애 1~2급, 뇌병변 시각 심장 지적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3급, 지체장애3급 ( 상지 ), 국가유공자 1~3급장애인이이에해당된다. xxi

34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능력 (earning capacity) 또는노동능력 (labour capacity) 등도많이사용하고있는데, 일반적으로소득능력의상실은장애인의장애발생이전소득과장애발생이후소득의차이를의미하는것이며, 노동능력의상실은노동과관련된신체기능적인측면에서의능력손상을의미함 (OECD, 2007). 2) 노동능력〇노동능력은산재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자동차사고손해배상보장법등주로보상관련법에서주로사용하는용어임. - 관련법에서는노동능력을정의하지는않으며, 피해자가부상하여치료를받은결과신체에정신적또는육체적훼손상태가영구적으로잔존하게되어생긴노동능력의감소를의미하는 노동능력상실 을규정하고있음. - 노동능력상실률은의사의감정결과를포함한여러증거에의하여피해자의후유증의객관적, 구체적정도와이것이피해자의정신적, 육체적활동에미치는영향등을확정한다음피해자의그신체상장애를피해자의성별, 연령, 교육정도, 직업의성질과직업경력및기능숙련정도, 유사직종이나다른직종에로의전업가능성과그확률, 기타사회적, 경제적조건등을참작하여판정함. 3. 주요 OECD 회원국의장애급여수급요건과근로능력평가현황 1) 근로능력평가유형화및시사점 〇장애인소득보장제도의수급자격기준으로활용되고있는세가지근로능력평가방법이 OECD 주요회원국들에서각기운용하고있는기여장애급여 ( 장애연금 ) 및비기여장애급여 ( 기초장애연금, 장애부조 ) 에서어떻게적용되고있는지를개략적으로살펴본결과는다음과같음. - 전체 13개국가중기여급여와비기여급여를모두합하여의학적평가만으로근로능력평가를실시하고있는국가는일본이유일하였으며 ( 우리나라도이유형에해당함 ), 그외국가들은의학적평가를기반으로기능적평가혹은고용가능성평가혹은사회환경적평가중 1개이상의다른평가방법을결합하여보다객관적으로근로능력평가를실시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음. - 가장많은유형은의학적평가와기능적평가를결합한방식이었으며, 그외의학적평 xxii

35 연구요약 가와기능적평가및고용가능성평가를결합한사례도적지않았음. - 예외적인경우로서의학적평가와사회환경적평가를결합한사례 ( 스페인의비기여장애급여 ) 와의학적평가와고용가능성평가 ( 프랑스의비기여장애급여 ) 를결합한사례가있었음. 〇이러한개략적인유형화작업을통해얻을수있는정책적함의는다음과같음. - 첫째, 기여급여와비기여급여의근로능력평가방식이거의모든국가에서동일하게적용하고있다는점임 ( 프랑스와스페인만다름 ). 이는기여급여와비기여급여가공히근로능력제약으로인한소득상실을보전한다는동일한목적하에비기여급여의성격을기여급여의사각지대를해소하거나급여수준을보충하는보완적프로그램으로규정하고있기때문으로볼수있음. - 둘째, 비기여급여의경우기여급여보다근로능력평가에있어보다엄격한최저기준을적용하고있다는점임. 독일, 일본, 네덜란드의경우공히기여급여보다비기여급여의최저기준이더높게설정되어있는데, 이는형평성의원리에따른것으로서즉, 기여급여가수급요건으로서개인의기여를조건으로하고있는데반해, 비기여급여는어떠한기여조건도두고있지않기때문임. 2) 비기여급여유형별근로능력평가사례〇앞서의주요 OECD 회원국의근로능력평가유형화분석에서파악된 4개유형을대표하는 1개국가를선정하여해당국에서운용하고있는비기여장애급여에서구체적으로어떻게근로능력평가를실시하고있는지를개략적으로살펴보고자함. - 의학적 + 사회환경적평가 : 스페인 - 의학적 + 기능적평가 : 영국 - 의학적 + 기능적 + 고용가능성평가 : 네덜란드 - 의학적 + 고용가능성평가 : 프랑스 4. 장애인연금수급요건과근로능력평가도입방안 1) 국제비교의함의 〇앞서살펴본주요선진국의장애관련사회보장제도에서의근로능력평가유형화및개별사례분석결과를요약해보면다음과같음. xxiii

36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 우선공적연금가입기간중에장애가발생하여이전수준의소득활동을하기어려운장애인및가구를대상으로소득을지원하는제도인장애연금에서의장애란노동능력혹은소득능력의심각한제약으로정의되고있으며, 장애판정과정에서는의학적손상평가, 근로능력에초점을둔기능적능력평가, 인구사회학적특성및직업력과고용서비스수혜경험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관련취업기회의직업적탐색을모색하는고용가능성평가중에서 2개이상평가방법을결합하여장애판정이이루어지고있다고할수있음. - 특히가장많은국가들에서채택하고있는장애판정방법은의학적손상평가와기능적근로능력평가를결합한방식으로나타났는데, 이는질적평가의성격을갖는고용가능성평가결과를현금급여의수급요건으로반영하기위해서는네덜란드의사례에서와같이방대한고용정보시스템구축이라는기술적전제가충족되어야하며, 더불어의학적손상평가와기능적근로능력평가의경우의사의판단에강하게의존할수있다는점에서평가결과에대한논란을줄여줄수있다는데서비롯된것으로보임. - 장애연금의기여요건을충족하지못했거나노동시장진입이전에장애가발생하여소득활동을하지못하여원천적으로장애연금에서배제되어있는저소득층장애인및가구를대상으로소득을지원하는제도인장애부조에서의장애란장애연금과마찬가지로주로노동능력혹은소득능력의심각한제약으로정의되고있으며, 장애판정과정에서도의학적손상평가및근로능력에초점을둔기능적능력평가등장애연금과동일하거나유사한방식으로판정이이루어진다고할수있음. - 특히구체적인사례를살펴본영국, 독일외에도미국, 네덜란드, 일본등많은국가에서장애연금과장애부조가동일한장애정의와장애판정방법을채택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는데, 이는이들국가에서운용하는장애부조가장애연금의기여요건을충족하지못한장애인을대상으로소득을지원하는장애연금을보완하는제도로서의위상을가지고있는데서비롯된것으로판단됨. 〇이러한국제적경향에비추어볼때, 우리나라의경우에도장애급여의수급요건으로서장애평가기준을개선하여제도취지에부합하는장애인이급여를수급할수있도록해야함. - 이를위해장애연금과장애인연금의수급요건으로직업적장애개념및근로능력평가체계를도입해야함. 장애연금과장애인연금이제도취지에부합하기위해서는현재의의학적손상중심의장애등급체계가아닌장애가개인의노동시장경쟁력에미치는영향의정도를의미하는근로능력 ( 소득활동능력 ) 중심의장애등급체계로개편되어야함. xxiv

37 연구요약 - 이는거의모든 OECD 회원국에서이미오래전부터시행하고있는것으로서, 장애로 인한근로능력의상실혹은제약으로인해발생하는소득상실을보전하기위한소득보 전급여로서장애연금과장애인연금의본래모습을찾아주는의의를지님. 2) 장애인연금수급요건으로서기능적근로능력평가요소도입에따른쟁점 (1) 근로능력평가산정방법및평가결과의범주〇의학적손상의정도와기능적근로능력평가를공히반영한장애인의근로능력평가는의학적손상과기능적근로능력에가중치를부여하여결정할수있을것임. - 예를들어의학적손상율에 90% 의가중치를, 기능적근로능력에 10% 의가중치를두어최종적인근로능력손상율을결정할수있음 ( 장애연금에서이러한방식을검토한바있음 ). - 더불어이러한근로능력평가결과는근로능력중증, 근로능력미약, 근로능력양호등으로범주화하여근로능력중증장애인에게는최고수준의지급액을, 근로능력미약장애인에게는이보다낮은수준의급여를지급하는등근로능력평가결과에따라급여를차등하는방식을도입하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음. (2) 적용대상〇적용대상이슈는장애등급제개편이후장애인연금수급자격을의학적손상수준과함께기능적근로능력평가결과를반영하여수급자를선정하는체제로개편할경우, 기존체제하에서수급권을인정받고있던장애인에게새로운선정기준을적용하여결과에따라수급여부를다시결정할것인지아니면기존의권리를인정하고신규신청자에게만적용할것인지에관한것임. - 장애재판정은현재의등급제하에서도적용되는사항이고, 주요선진국의사례에서도장애상태의가변성을고려하여장애연금등의급여에서재판정요건을규정하고있는것을볼때, 원칙적으로는새로운선정기준을적용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 다만제도개편에따른혼란을최소화하기위해일정기간의경과조치를두도록하고더불어근로능력과관계없는부가급여의지급액이실제장애로인한추가비용을보전하는수준으로현실화하는조치가전제되어야할것임. xxv

38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3) 기능적근로능력평가주체〇새로도입될기능적근로능력평가를누가담당할것인가? 가능한주체로서장애판정업무와기초보장수급자의근로능력평가업무를담당하고있는국민연금공단, 근로능력 ( 직업능력 ) 평가와유사한직업평가를실시하고있으며더불어장애인의기능상태를고려하여적합한고용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최근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 도구를개발하여시범사업을실시하고있는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마지막으로장애판정의원자료인의학적소견서를작성하는의사를꼽을수있음. - 기능적근로능력평가를실시하는대부분의국가에서의사등의의료인력이이에대한판단을하고있고넓은의미에서기능적근로능력평가가의학적평가의일환으로간주되고있다는점과 ( 더불어평가결과에대한객관성시비를다소나마완화시키기위해서라도 ), 장애등록프로세스에서장애인의의학적손상수준에관한소견서를작성하는임상의사가추가적으로기능적근로능력평가를실시하는것이행정의편의성을높일수있다는점에서의사를평가주체로하는것이가장타당한방안이라고생각됨. - 물론의사에의한기능적근로능력평가결과의확정또는검증은의학적손상과마찬가지로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센터에서수행하도록해야할것임. (4) 근로능력판정자 ( 장애인연금비수급자 ) 에대한고용서비스〇의학적손상과기능적근로능력평가를고려하여장애인연금수급자를선정하는체제에서근로능력이있는것으로판정되어장애인연금을수급할수없는장애인의소득보전을위한조치는무엇인가? 원칙적으로근로능력판정자에대해서는고용센터와장애인고용공단등에서제공하는고용서비스체계로의뢰되어장애인의고용가능성 ( 성, 연령, 학력, 직업경험, 자격증보유현황, 생애계획등 ) 사정을기반으로하여실제취업으로연계될수있어야할것임. - 더불어장애인을포함한근로능력이있는비취업자 ( 실업자 ) 를대상으로하는실업부조와같은새로운사회보장제도의도입을적극적으로검토해야할것임. 3) 근로능력평가를통한장애평가의의의와현실적용가능성 〇장애등급제개편논의의취지는의학적손상과소득재산만으로모든장애인복지서비스의 수급여부를결정하는후진적이며, 낡고, 비합리적인방식을탈피하자는것임. xxvi

39 연구요약 - 다시말해서의학적손상의수준을의미하는장애등급에따라서비스 ( 급여 ) 수급기회를원천적으로박탈당하고있는비수급장애인에게해당서비스 ( 급여 ) 의취지에부합하는합리적수급기준을적용함으로써수급기회를부여하자는것임. - 그래서장애등급제개편요구는장애인당사자뿐만아니라학계와비장애인들로부터전폭적지지를받아왔으며정책당국도결과적으로이를수용했다고볼수있음. 〇장애연금및장애인연금등의사회보장급여는장애로인한소득중단및감소또는소득활동기회의배제가가져오는생계곤란을예방하거나벗어나도록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소득보전급여이며, 따라서이러한소득보전급여의수급요건으로서장애평가는개인의신체적, 정신적손상이근로 ( 소득활동 ) 능력에미치는영향의정도를합리적이고객관적인방식으로사정하는것을의미함. - 근로능력을평가하는여러가지방식중에서의학적손상만으로근로능력평가를실시하는것은이러한의학적진단이개인의노동시장복귀가능성과의상관성이없거나낮다는점에서가장후진적인방식이며따라서대부분의국가에서는의학적손상외에추가적인요소 ( 기능적근로능력, 고용가능성등 ) 를결합하여근로능력을평가하고있으며이를근거로장애연금과장애인연금등의소득보전급여의수급여부및지급액을결정하고있음. 〇결론적으로소득보전급여의정체성과대부분의 OECD 국가의사례를고려할때의학적손상외에추가적인요소를결합하여근로능력을평가하고이에근거하여장애인연금의수급여부를결정하는제도개편이야말로장애등급제개편요구취지에부합한다고볼수있음. 〇더불어장애등급과함께다른추가적요소를고려하여서비스 ( 급여 ) 의수급자격을결정하는제도운용경험을갖고있다는점에서새로운기준의적용에따른혼란은최소화할수있으며이를충분히극복할수있는지식과기술을확보할수있을것임. 4) 장애인연금에서의근로능력평가요소도입과더불어, 제도도입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동시에추진되어야할중장기과제〇첫째, 장애인복지법상장애유형이 15종으로국한되어, 동일수준이상의일상생활및사회생활에서의심각한제약을경험하고있음에도정책대상에포함되지못하여어떠한혜택도받지못하고있는사회적배제를경험하고있는자들이적지않다는점에서장애유형의단계적확대혹은장애유형의전면개편을함께추진할필요가있음. xxvii

40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 또한현행 15개장애유형간에도최저기준이일치하지않아상대적으로장애등록이용이한장애가있는가하면, 반대로장애기준이엄격하여장애등록이어려운장애가존재하는또다른측면의형평성논란이있는데, 이점역시장애유형간최저기준의하향평준화를통해일치시키려는정책적노력이있어야할것임. - 사실이두가지과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앞서언급한바와같이현재의의학적손상중심의사정을통해장애등록여부와장애등급을결정하고있는방식에서탈피하여, 의학적손상외에일상생활수행능력에초점을둔기능적능력평가요소가도입되어양자간결합을통해장애판정을실시하는방안을도입하는것이라고할수있음. 〇둘째, 장애인소득보장체계를소득보전급여중심으로재편하는것을중장기적과제로검토할필요가있음. - 즉, 장애인연금의기초급여와부가급여를분리하여장애인연금을기초급여중심으로재편하고, 장애인연금의부가급여와경증장애수당을장애수당으로재편하여소득보전급여로서장애인연금과추가비용급여로서장애수당을운용함. - 구체적으로장애인연금은장애연금의수급요건을충족할수없는저소득중증장애인의기초생활보장을목적으로하는독자적인범주형사회부조로정립하여운영되도록하고, 장애수당은장애인연금과별개의독자적인수급요건을갖춘추가비용급여로서운영되도록함. 이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근로능력이있는자를대상으로한실업부조성격의범주형사회부조로전환되어야할것임. 5. 근로능력평가기준과취업확률 1) 장애인의경제활동가능성을판정하는데현재의의학적장애기준 (ICIDH) 과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의기능적장애기준중어느것이더유용한가? 〇기능적장애의의미 - ICF는개인의건강과관련된영역을체계적으로분류한일종의종합적인건강분류체계로, 그자체가장애개념의모형을제시하고있지는않음. - ICF의건강분류체계는크게 2개부문 ( 기능과장애, 배경요인 ) 과 4개의건강요소 ( 신체기능과구조, 활동과참여, 환경요소, 개인요소 ) 로구성되어있음. - 신체기능과구조, 활동과참여는긍정적관점에서는기능 (Function), 부정적관점에서는장애 (Disability) 이기때문에기능적장애 (Functional Disability) 란용어는부정적 xxviii

41 연구요약 표현으로신체기능과구조의손상, 일상행위 ( 또는임무 ) 의활동제한등사회생활의기능적장애를의미〇기능적장애개념의중요성 - 누가장애를가지고있고 ( 정책대상 ), 어떤기능이부족한지에관한명확한정보를제공해주기때문에장애를해소하기위한효과적인정책지원이가능 * 현행의학적기준은정책대상을선별하는기능은제공하고있지만, 이정책대상자들이필요로하는욕구가파악되지않아서비스의수요와공급이불일치〇고용가능성에있어서의서비스수급불일치검증 - 이용자료 ( 장애인고용패널조사제1차, 제2차, 제4차 ) 제1차 (2008) 와제2차 (2009) 에서 ICF의활동과참여에대한문항조사 ( 활동과참여 82개설문문항중 38개문항조사 ) 신체기능과구조에대한손상 ( 현행의학적기준 ), 활동과참여의정도가일정하다고가정하여제4차 (2011) 패널 3,850명을대상으로분석 - 기능적장애의정의 활동과참여의조사항목에서얻은장애점수를합산하여단순산술평가한점수를백분율로나타냈을때장애정도가 5% 미만은비기능적장애인으로정의 ( 기능적장애인은활동과참여의제약이 5 100% 인자를의미 ) * ICF에서는장애 5% 미만은활동과참여에전혀어려움이없거나무시해도좋은수준으로판단 - 의학적장애인을기능적장애인으로재분류한결과 의학적장애인중기능적장애인은 68.7%( 나머지 31.3% 는기능적으로비장애인 ) * 의학적장애인의 31.3% 는활동과참여에있어서어떠한지원도필요없음.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규정하고있는의학적중 경증으로구분해서보았을때경증의 52.3%, 중증의 89.0% 가기능적장애인으로분류 장애유형별로는언어 (91.4%), 정신적장애 ( %) 의기능적장애비중이높고, 안면 (40.0%), 장루 요루 (52.0%) 가낮게나타나고있음. - 취업가능성분석결과 취업확률함수추정결과, 의학적장애만가지고있는장애인보다기능적장애를가지고있는장애인이 1% 유의수준에서 만큼취업가능성이낮은것으로추정 이는고용의관점에서의학적기준보다기능적기준이정책개입을필요로하는대상을더적절히선정해줄뿐만아니라의학적기준으로정책대상을선정할경우추정계 xxix

42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수만큼불필요한정책개입이이루어질수있음을함의해주고있음. 2) 근로능력기준 ( 직업적기준 ) 은장애인의경제활동수준을잘나타내주는가? 〇기능적기준과직업적기준의관계 - 직업적기준의근로능력 (Work Ability) 이란? 아래의그림은 Tengland(2011) 의근로능력에대한개념과요인을적용하여근로능력이어떻게형성되는가를도식화한것임. 근로능력에대한개념은다양하게해석될수있지만, 일반적으로일자리가주어졌을때근로자가일을수행할수있는능력, 즉일할능력을의미함 (Ilmarinen & Rantanen, 1999). [ 작업장 ] [ 개인 ] 지식 (knowle dge) 근로환경 (work environment) 기초능력 (basic standard competence) 직업능력 (occupational competence) 근로동기 (work motivation) 근로능력 (workability) - 신체적능력 - 정신적능력 - 사회적능력 기술 (skills) 과업 (work tasks) [ 그림 1] 근로능력의형성과결정요인 일할능력을의미하는근로능력은근로자의건강을포함하여기초능력 ( 취업과고용유지를위해기본적으로요구되는신체적, 정신적, 사회적기능의역량 ), 직업능력 ( 특정한직업을위해교육, 훈련등을통해습득한지식과기술수준 ), 근로동기등과같은개인의자원과작업장에서의근로환경, 과업등의상호작용에의해결정 근로능력의구성요소들간상호작용으로인해한가지요인의능력저하가다른요인에영향을미쳐일을하는데어려움으로작용할수도있기때문에근로능력을회복시켜취업이가능하도록하기위해서는근로능력개념에의해특별한개입과지원이필요 * 장애인의근로능력에대한형성요인은다양하게제시될수있기때문에근로능력을 xxx

43 연구요약 평가할때능력에대한요인들을어느정도반영할수있는가는논쟁의여지가있을수있음. - 의학적장애, 기능적장애및직업적장애의관계 아래의그림은의학적장애, ICF의기능적장애, 그리고직업적장애의세가지장애개념을구성요소에의해도식화한것임. 기능적장애는의학적장애의신체기능과구조의손상을구성요소에포함하고있지만, 손상없이활동과참여의제약을받을수있기때문에의학적장애가아니더라도기능적장애를가질수있고, 직업적장애는직업이라는관점에서건강과관련된것뿐만아니라건강과관련되지않은요소까지포함하기때문에의학적장애나기능적장애가아니더라도직업적장애를가질수있음. 의학적장애, 기능적장애및직업적장애의기준은상호다를수도있지만, 모두건강과관련된장애라는측면에서는공통점을가지고있음. 의학적장애 ( 신체기능과구조손상 ) 기능적장애 ( 활동제한과참여제약 ) 직업적장애 ( 근로능력 ) [ 그림 2] 장애분류와장애의구성요소 ICF의활동은건강을포함해근로능력의하위구성요소인능력 (ability) 이나역량 (competence) 을포함하고, 참여는근로능력의구성요소인근로환경에대한기회라는측면에서기능적장애기준과직업적장애기준은상호유사 (Tengland, 2011) ICF가개인의건강측면에서장애를보고있지만, 근로능력은개인의비건강적인측면까지포함하고있기때문에직업적장애는 ICF의활동과참여의구성요소보다근로능력의구성요소가더우월 (Nordenfelt, 2003) xxxi

44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〇근로능력을어떻게측정할것인가? - ICF의활동과참여조사항목중직업생활을수행하는데필요한조사문항추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지는이를통해개발된것임.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의활동과참여 38개설문문항중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는직업과관련된 19개문항을응용 ( 검사지는총 20개문항으로구성 ) - 근로능력기준에의한장애정도구분 각조사문항에서획득한점수를합한후단순산술평균하여근로능력이 96% 이상이면직업적최경증, 70-95% 는직업적경증, 70% 이하는직업적중증으로분류 * 최경증은 ICF 기준, 중증은전체장애인의학적중증비중을반영한것임. 〇근로능력 ( 직업적장애기준 ) 의취업확률효과 ( 프라빗추정 ) - 장애인고용패널조사 18-64세의패널 3,796명대상분석 - 추정결과 최경증장애인을기준으로했을때경증은 , 중증은 로모두 1% 내에서유의하게추정되어의학적기준과상관없이근로능력기준이취업가능성 ( 경제활동정도 ) 을잘대변 또한, 장애인에게제공하고있는고용서비스는사중적손실로인해취업확률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지않지만, 근로능력기준을적용하여직업적중증장애인에게고용서비스를제공할때는사중적손실감소로고용증가에기여가능 3) 근로능력기준을어떻게활용할것인가? 〇외국의근로능력기준의활용 - 장애인차별금지제도를도입하고있는호주, 영국, 미국뿐만아니라할당고용제도를도입하고있는독일, 프랑스등 OECD 많은국가들의근로능력평가활용과정을요약하면아래그림과같음. 이들국가들은사회보장과고용 / 재활서비스의연계성구축이공통된특징임. xxxii

45 연구요약 장애판정 ( 의학적 + 근로능력 ) 근로능력평가 (1) 1) 근로능력 (o) 근로능력 ( ) 고용 / 직업재활대상 사회보장대상 근로 / 직업능력평가 (2) 2) 취업대상 완전근로능력 고용 / 직업재활서비스대상 불완전근로능력 주1) 호주의 JSCI 또는 JCA, 영국의 WCA, PCA 등 2) 호주의 JCA, ESA 등 [ 그림 3] 외국의근로 / 직업능력평가와정책대상의분류체계 - 먼저, 장애판정을받으면장애인연금등의소득보장과고용 / 재활프로그램중어느한가지프로그램에참여하게되는데, 이두가지프로그램에참가할수있는장애인의적격성을판정하는데근로능력의유무평가 ( 근로능력평가 (1)) 근로능력평가를통해근로능력이전혀없으면사회보장대상, 근로능력이있으면고용 / 직업재활대상으로분류 - 다음은고용 / 직업재활프로그램에참가하는장애인을대상으로고용계획을수립하기위해근로 / 직업능력평가 ( 근로 / 직업능력평가 (2)) 실시 근로능력평가 (1) 과근로 / 직업능력평가 (2) 는동시에실시되기도하고, 보완적측면에서분리하여실시되기도함. 특히, 근로 / 직업능력평가 (2) 는구직, 직업유지, 직업능력등에방해가되는사항들을평가하여가장적절한고용서비스를추천할수있거나임금지원같은소득지원을결정하는데활용할수있도록설계되어있음. - 우리나라는사회보장서비스와고용 / 직업재활서비스의연계체계부재 장애판정시근로능력을고려하고있지않아사회보장대상과고용 / 직업재활대상이혼재되어모든장애인이사회보장대상이기도하고, 고용 / 직업재활대상이기도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장애인연금법등에서대상을선별하고있기도하지만, 의학적인장애등급으로결정하고있어사회보장과고용 / 직업재활대상에는정책개입이 xxxiii

46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필요없는일할수있는근로능력을가진장애인과근로능력이전혀없는장애인이혼재〇근로능력기준의활용방안 - 향후의학적기준에기능적요인을포함하여장애판정체계가구축되는경우 세계장애개념의변화에맞추어나아가기위해서는장애판정기준에기존의의학적요인이외에사회활동과관련된기능적장애요인들을포괄할수있는장애판정체계를구축해나아갈수밖에없을것으로판단됨. 기능적요인이포함되는경우아래의그림과같이장애인은그대상에따라근로능력이전혀없는사회보장대상 ( 예 : 근로능력 70% 미만 ), 근로능력이불완전한직업재활대상 ( 예 : 근로능력 70-95%), 근로능력이완전한취업대상 ( 예 : 근로능력 96% 이상 ) 으로분류가능 * 고용정책대상은직업적최경증장애인이나경증장애인으로한정될가능성이높고, 이들은정책개입이필요없거나개입수준이낮아고용정책의위축을의미 - 직업재활의성공률이낮다는점을고려할때직업재활대상자는재활기간의장기화로복지영역에계속남거나재활이안된상태에서보호고용의상태로복지영역에남을가능성이매우높음. 복지영역에서빈곤의악순환을벗어나경제적으로자립하기위해서는직업재활영역에있는근로능력이있는장애인뿐만아니라근로능력이부족한장애인일지라도일반고용으로유도할수있는고용서비스와의연계체계구축필요 -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는장애판정시근로능력이있다고판정되면고용 / 직업재활대상으로분류 이들이고용서비스나직업재활서비스를받고자할때근로능력을평가하고, 근로능력의수준에따라직업재활사업참가자적격성부여, 즉근로능력은있지만, 고용서비스대상이아닌경우직업재활프로그램에참가할수있는자격부여 * 장애인연금 ( 기초급여 ) 은사회보장대상자와취업이전단계인고용 / 직업재활참가기간동안저소득자를대상으로지급 xxxiv

47 연구요약 Ⅵ. 장애인연금과근로지원기제와의결합방안 1. 근로유인체계발전방안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내 근로능력없는수급자 기준제고 〇현행제도에의하면장애인복지법상의 1~4급장애인은자동적으로 근로능력없는수급자 가되므로해당장애등급장애인의취업또는근로동기가약화될수있음. - 지금의장애등급은의학적장애의성격이강해서장애 1~4급의모든장애인을 근로능력없는자 로보기에는무리가따름. 1~4급장애인이현재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근로능력판정체계에따라근로능력을다시판정한다면이들중상당수가 근로능력있는자 로분류될가능성이있음. 〇근로능력판정체계자체만을놓고보면현행국민기초생활보장법판정체계도근로능력판정에충분한것으로보이고장애인연금급여관련근로능력판정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판정체계를활용하면무난할것으로판단됨. - 조건부수급자가의무적으로참여해야하는자활사업에서고용노동부자활사업 ( 집중취업대상 ) 은 자활역량평가 결과점수가 70점이상이어야하는데세부평가항목이행정담당자의재량에따라 70점또는더낮은점수도나타날수있는여지가있음. - 한편 70점미만은보건복지부자활사업 ( 시장진입형, 인턴 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 에참여해자활근로를하게됨. 장애인은 5~6급처럼비교적경증장애인이어도근로능력강화대상자 (45~69점 ) 또는근로의욕증진대상자 (45점미만 ) 로분류되어일반노동시장이아닌자활근로만장기간할가능성도존재함. 〇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에대한근로능력판정도중요하지만이보다더중요한것은대상장애인이근로능력이있는것으로판정되었을때노동시장에서이들을위한일자리가사전에철저히준비되어있는가의문제임. 노동시장에서일자리가전혀준비되지않았다면근로능력판정행위자체가무의미해질수있음. 2) 근로유인을제공하는재정적지원제도마련〇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수급자의소득인정액이급여종류별선정기준을초과하면급여가중지됨. 선정기준이기존의최저생계비에서중위소득의 50% 로조금완화되었으나이수준으로수급대상자들을노동시장으로유도하는것은여전히어려움. 특히장애인의경우 xxxv

48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는의료비부담이크고근로활동관련장애추가비용등도발생할수있으므로근로소득공제의범위를대폭상향조정하고자산기준도완화해줄필요가있음. - 근로장려세제 (EITC) 도일반적인수준이아닌장애인만을대상으로하는 장애인근로장려세제 의별도도입도신중히검토해볼만함. 장애인이탈수급하여버는최종소득이일자리탐색이론의유보임금수준까지오르거나아니면소득효과와대체효과에의해노동공급이감소하지않는수준까지근로소득공제가이루어져야할것임. 〇한편, 의료나교육급여의경우과거에는취업성공패키지와희망리본사업에참여하여기초수급자에서벗어난경우에만인정되던의료 교육급여 2년유예가근로 사업소득으로인해기초수급자에서벗어난경우까지로확대되었는데장애인을위한이러한재정유인대책이더욱확대되어야기초생활보장수급장애인의노동시장진출가능성도따라서향상될것임. 3) 직접적일자리제공중심의자활근로사업비중축소〇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주요사업인자활사업자활근로의취업효과와탈수급효과는예상보다낮아향후에는동사업의규모를현재보다축소하고남은예산을수급자의노동시장연계강화나인적자본개발에더욱집중적으로사용할필요가있을것임 년현재자활사업예산은 316,154백만원인데이중자활근로가거의대부분인 314,803백만원을차지하고있음. 〇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의 기초생활보장제도효과성에관한연구 I 에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탈수급효과는약 4.87~7.87% 로추정되었음. 수급근로빈곤층과비수급근로빈곤층의취업율을비교하면, 기초보장제도의지원을받지않는근로빈곤층의취업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는것을확인할수있는데이는기초보장제도의취업촉진효과가크지않다는점을의미함. 〇고경환외 (2009) 의연구에서는자활사업참여자처리집단의노동공급시간은비교집단보다 35.6일많으며, 경제활동참가율도비교집단에비해 5.3%P 높아자활사업은근로유인효과는있는것으로나타남. 그러나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자는자활사업에참여하든, 근로능력이있든간에소득증대효과는비교집단에비해크지않은것으로나타나수급자들이빈곤함정에빠져있을가능성이높음을알수있음. xxxvi

49 연구요약 4) 장애인수급자대상노동시장일자리관련서비스확대〇장애인수급자들을위한 장애인뉴딜정책 (new deal for disabled people)( 가칭 ) 을도입해서이들에대한고용서비스를도입할필요가있음. - 이정책은장애인의일자리유지를위한사업, 장애인고용촉진을위한홍보사업, 그리고장애인을위한개인상담가의구직상담사업등으로구성하며특히, 장애인취업을지원하기위하여취업알선서비스를강화하고장애인취업장벽완화를위한기업과의협력을강화할필요가있음. 장애인뉴딜정책 (new deal for disabled people) 의주요시행기관은장애인개발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장애인고용공단등의복수기관이가능할수있음. - 영국의경우 장애인뉴딜 은 1998년 10월시범사업이실시되었고, 2000년 4월부터전국적으로실시되기시작함. 2000~2004년기간동안 131,000명의장애인이등록하여이들중 66,400명의장애인수급자들이새로직장을얻은것으로나타남. 〇한편수급장애인이노동시장일자리에참여했다가건강이나장애의악화, 기타사정으로근로활동을중단할경우일정기간내에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장애인연금제도로쉽게원상복귀할수있는기회부여도필요함. 수급장애인을고용할경우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보조금 을지급하는방안도고려해볼만함. 5)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관련기관과의연계강화〇수급장애인의근로유인을위해서는일자리나취업과직접담당하고있는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관련기관과의연계강화가필수적임. - 자활사업에서희망리본과맞춤형고용연계복지 ( 취업성공패키지 ) 등을통해고용센터나고용복지플러스센터등의고용노동부기관들과연계를하고는있으나현행연계정도는필요한수주에비해매우미약한것으로판단됨. - 그리고양기관의연계활성화를위해서는특정수급장애인이기관간연계와지원을통해탈수급에성공하면미국에서처럼해당기관이나담당자에게행정적 재정적인센티브제공이필요함. 특히기관의경우는공공기관경영평가시가점을부여하면연계가현재보다더강화될것으로예상됨. xxxvii

50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2. 장애인소득보장체계구축을위한근로지원정책연계방안 1) 장애인근로지원정책연계 ( 근로유인형급여체계구축 ) 기본방향 〇장애인소득보장제도 ( 장애연금-장애인연금-장애수당기본체계 ) 중심으로근로지원정책및고용-복지서비스를종합적으로연계한 장애인자립지원정책패키지 구성추진하는방안으로다음과같은것이있음. 장애와상관없이일을할수있고, 일하는것이유리하고일하는것을지원할수있는급여체계연계및사회서비스지원, 장애인이실질적으로자립할때까지복지-고용-교육-사회서비스통합연계지원및사례관리강화등임. 〇개별가구의여건및소득과일자리상향이동에따라욕구별맞춤형급여를제공함으로써, 생계급여부터탈수급및중위소득 50% 를기준으로탈빈곤및자립하는것이유리하고이를지원가능하도록정책조합추진하는것임. 고용-복지서비스연계지원으로보다나은일자리및복지급여와서비스를통해실질적인자립을지원할수있도록함. 〇장애인근로지원정책연계 ( 근로유인형급여체계구축 ) 기본방향 - 첫째, 장애인소득보장제도 ( 장애연금-장애인연금 vs. 장애수당기본체계 ) 를기반으로, 고용-복지연계서비스를통해일을할수있도록지원함과동시에생활영역별맞춤형급여및서비스를제공함. - 둘째, 근로장려세제 (EITC) 및자녀장려세제 (CTC) - 사회보험료지원 ( 두루누리 ) - 자산형성지원 ( 희망키움통장 I, 희망키움통장 II, 내일키움통장 ) 사업등을장애인대상으로확대적용하여연계하면서, 근로소득공제와연계한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가최후의사회안전망의역할을담당하도록하는것임. [ 그림 4] 장애인근로지원정책연계 ( 근로유인형급여체계구축 ) 개요 xxxviii

51 연구요약 2) 장애인소득보장체계구축을위한근로지원정책연계방안 (1) 장애인소득보장제도개편방안〇장애인연금기초급여를근로능력상실에따른소득보전을위한장애인연금으로, 장애인연금부가급여는장애수당으로전환및통합하여재구조화할필요가있음. - 65세전후장애인연금에서기초연금으로이행시불합리한요소개선해야함. 〇장애등급제개편및근로능력평가도입시이와연계하여국민연금가입자의장애연금수급요건완화함으로써보편적사회보험의역할제고해야함. - 이와함께국민연금의장애인근로능력제고및직업재활관련프로그램지원강화해야함. 〇근로능력상실에따른소득보전기능을 장애연금 - 장애인연금 이담당하면서, 기초연금과유사한방식으로장애연금 - 장애인연금연계하며, 장애발생시국민연금의장애심사및근로능력평가도입적용의일관성유지해야함. - 또한장애인연금급여수준에대한적정성평가는기초연금과연계하고, 장애인연금대상에대한근로능력평가결과적용시최대급여액수준에영향을미치는방식으로적용하고, 실제급여수준결정시근로활동참여및근로소득수준을중심으로반영하여야함. 〇장애수당을중심으로장애로인한추가비용과장애인대상급여및서비스지원확대를고려하여장애수당수급대상및급여체계를재설계하고단계적인상을추진해야함. 장애정도에따른활동제약및추가비용의차등을고려하되, 장애유형별차등여부를별도로검토하고, 65세이상노인에대한고려요소를반영해야함. (2) 장애인대상근로지원정책확대및장애인소득보장제도연계방안〇장애인의국민연금가입및노령연금 장애연금수급현황에대한통계, 근로지원정책별장애인수급규모및지원수준관련통계제공할필요가있음. 이를위해복지급여및서비스별장애인관련통계생산의무화해야함. 〇장애인소득보장제도와맞춤형개별급여체계연계방안으로생계급여등맞춤형개별급여수급대상선정시장애인에대한근로소득공제적용하되, 근로소득공제율조정검토할필요가있음. - 장애수당재설계및단계적확대시소득보장체계구성원리에따라장애연금, 장애인 xxxix

52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연금, 장애수당의경우소득평가액산정시반영할필요가있음. 〇근로장려세제의근로장려금산정및자녀장려세제의자녀장려금산정시별도의규정마련검토또는장애인대상급여체계 (Disability Tax Credit) 도입검토해야함. - 근로장려세제의경우근로소득에따라근로장려금산정되므로, 장애인의근로활동참여에대한급여율인상등별도급여체계적용검토해야함. - 자녀장려세제의경우, 소득기준하한 ( 최소소득기준연간 100만원 ) 으로인한적용배제문제를개선할필요가있음. - 장애인대상환급형세액공제신규도입방안은장애인에대한인적공제와연계검토할필요가있음. 장애인인적공제및각종특별공제의경우장애인본인또는가족이면세점이상의소득이있는가구에혜택이집중되므로역진적일수있음. 〇장애인대상두루누리사회보험료지원사업확대적용해야함. - 장애인취업지원및저소득근로장애인에대한사회보험료지원확대를위해사업장기준완화추진할필요가있음. - 예를들어, 10인미만사업장기준을대폭완화하거나, 사업장규모에상관없이저소득장애인사회보험료를중심으로지원하여연금및고용보험수급권강화할필요가있음. - 장애연금의수급여부와상관없이두루누리사업과연계하여근로활동에따라사회보험료납부시이와연동하여장애연금수급자격충족및연금급여액에연동시킬수있는방안에대한검토가필요함. 〇장애인대상희망키움통장제도신규도입해야함. - 장애인의경제활동및근로소득수준이낮은점을고려하여현행희망키움통장참여대상근로소득기준과본인저축액, 매칭율등을조정하여장애인희망키움통장신규설계및도입검토가필요함. - 희망키움통장 I 탈수급전제조건아닌근로활동참여유지등을조건으로희망키움통장매칭금지원하거나국민연금등과연계하는방안검토할필요가있음. 〇장애인고용-복지통합사례관리강화할필요가있음. - 근로능력있고근로를희망하는장애인에대한근로활동및취 창업지원서비스참여관련읍면동사례관리및고용복지플러스센터연계강화해야하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장애인고용공단연계하여장애인전담고용-복지연계서비스제공을강화해야함. xl

53 연구요약 Ⅶ. 결론 1.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이슈별공감사항 〇장애등급개편에앞서현행의장애등급과연동되어있는장애인소득보장체계전반의주요쟁점들이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등관계부처, 장애계, 그리고전문가세집단이모여 5차례걸친정책포럼형식으로검토됨. - 이러한검토에는장애인연금은물론장애인소득보장과연관이있는국민연금 ( 장애연금 ) 과산재의장해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등의현황과제도적정합성의문제, 나아가장애등급개편의대안적방식으로서근로능력평가도입등의가능성과더불어근로지원기제등의방안들이포함됨. 〇이들각각의이슈별로이견이크지않아공감대를형성한부분은다음과같음. - 첫째, 장애인연금과장애연금, 그리고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관계 국민연금의장애연금은물론노령연금의수급자규모가너무적어, 국민연금 ( 장애연금 ) 이노후소득보장은물론장애로인한소득상실에대한소득보장제도로서의중추적역할을기대하기가여전히어렵다는것임. 아울러엄격한장애연금의수급요건상, 선천성장애는물론수급요건을충족할수없는장애인들이여전히많아수급규모의확대를기대하기어렵다는점에서, 범주적사회부조로서의장애인연금의역할은여전히중요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제도의성격상, 최후의안전망이기에이제도에너무의존하는것은제도의취지에어긋남. 다만장애로인한근로능력상실에따른소득보전은장애인연금-장애연금이담당하도록하되, 기초법제도에서생계급여선정대상시의장애인근로소득공제도고려되도록함. - 둘째, 장애인연금의기초급여와부가급여의분리와더불어부가급여와장애수당의통합여부등장애인연금개편방안 장애인연금의기초급여와부가급여는그급여의성격이다르므로, 중장기적으로분리하되, 장애로인한추가비용보전으로주어지는부가급여와장애수당은통합하여수당의성격을지니도록함. 이경우기초급여 ( 장애인연금 ) 는근로능력이현저히저하된중증장애인에게지급하며부가급여는경증장애수당과통합 ( 장애수당 ) 하여중증및경증장애인모두에게지급함. xli

54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 셋째, 장애인연금과장애연금, 장해급여등의장애평가의일관성 장애인연금, 장애연금, 장해급여의세가지장애급여의장애평가가주로의학적인기준에의존하고있음에도평가의기준이서로달라제도간장애평가의일관성과연계등제도적정합성의문제가발생함. 따라서의학적인기준일변도를벗어나직업적장애정도를측정하는새로운장애평가방식이필요하며, 이러한방식은장애급여에관한한일관성있게적용하도록해야함. - 넷째, 장애인연금수급요건으로서의기능적근로능력평가도입여부 장애인연금수급자격심사가장애로인해노동시장에진입하기어려운자를선별하는과정이며, 현재의의학적손상정도 ( 장애등급 ) 로장애인연금수급자격을제한하는것은의학적손상과근로능력의상관성이낮다는점에서합리적이지않음. 장애인복지법상의장애등급 (1, 2급및 3급중복 ) 을적용하여장애인연금수급자를결정하는현재장애인연금수급자선정방식은 3~6급의근로능력미약장애인과장애범주에포함되지않으나근로능력에제약이있는미등록장애인등의학적기준을충족하지않은장애인의장애인연금수급권을원천적으로제약하고있음. 장애급여와고용서비스는장애인소득보장및자립을위해상호보완적역할을수행하는제도라는점에서장애인연금등의장애인소득보장제도와고용서비스연계는반드시필요하며, 따라서장애인연금의수급요건으로서근로능력평가는이를위한기본전제조건임. 특히주요선진국에서장애급여 ( 소득보전급여 ) 의수급자격심사 ( 근로능력평가 ) 로가장많이활용하고있는방식은의학적손상과기능적근로능력을결합한방식이며기존연구를통해기능적근로능력을평가하는도구들이개발되었음을고려할때, 향후장애등급제단순화또는개편이후장애인연금의수급자격심사에의학적손상평가와함께우선적으로반영할수있는평가요소는기능적근로능력평가임. 이러한기능적근로능력평가도입에대해기능적근로능력평가를반영한장애인연금수급자격기준이현재의의학적손상으로만장애인연금수급여부를결정하는방식보다합리적이라는점에서기능적근로능력평가요소를도입할필요가있다는점에서대체적으로참석자들은공감하였음. 그러나, 의학적손상과함께기능적근로능력평가요소를도입하여장애인연금의수급여부를결정할경우, 이러한새로운평가체계에서근로능력이상대적으로양호하여장애인연금을수급하지못하게되는장애인이노동시장에진입하여소득활동을 xlii

55 연구요약 할수있는기회가보장되지못한다는점에서새로운평가체계의실익이없다는의견도상당수제시됨 특히장애등급개편의대안으로제시되고있는근로능력평가가오히려기존의가입자에게피해를준다거나, 노동시장으로의진입은물론고용유지의인프라가구축되지않는상황에서장애인연금의수급조건으로강제화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는것임. 그럼에도근로능력평가도입을할경우, 직업적장애정도를평가하는근로능력평가의구체적인평가항목은최대한 ICF에서제시한장애개념을조작화하는것까지포괄되어야함. 또한이러한근로능력평가가실제로취업확률이나고용유지와어느정도의상관성을갖느냐하는것도근로능력평가도입과정시에면밀히검토되어야함. - 다섯째, 근로지원서비스등근로지원기제의내실화로서다음과같은사항이고려되어야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내 근로능력없는수급자 기준제고 근로유인을제공하는재정적지원제도마련 직접적일자리제공중심의자활근로사업비중축소 장애인수급자대상노동시장일자리관련서비스확대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관련기관과의연계강화 장애인대상두루누리사회보험료지원사업확대적용 장애인친화적소득공제제도관련 2. 남아있는쟁점 〇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의이슈들중여전히쟁점으로남아있는사안들역시정책포럼을통해확인되었음. 〇첫째, 기능적근로능력평가요소의도입없이장애등급제단순화 ( 중 경증 ) 또는등급제개편이이루어질경우장애인연금수급자격기준관련 - 1. 장애등급제가단순화되는경우로서, 3급까지중증으로인정되어 1~3급 ( 중증 ) 장애인에게장애인연금수급자격을부여하는경우임. 그러나여전히쟁점이남아있음. 즉상당한수준의추가재원이소요되므로재정당국설득이가능할지의여부와더불어기존 4~6급및신규경증장애인은원천적으로장애인연금수급기회가배제됨 ( 장애등급제개편취지에반하는결과임 ). 현실적으로 xliii

56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기존 3급장애인과신규중증장애인전체를수급대상으로하는재원확보가어렵다면이들중일부를선별하여장애인연금수급자격을부여해야함. 현실적으로는소득인정액기준을강화할수밖에없음. 예를들어기존 3급및신규중증장애인에대해서는소득하위 70% 가아니라소득하위 60% 를적용해야함. 의학적손상의수준에따라소득기준을차등하는것은손상의정도를욕구의크기로간주하여욕구가더큰자에게는개인의책임을적게부여하고국가의지원을더우선적으로한다는점에서일견형평의원칙에부합하는측면이있다고볼수도있음. 또는동일한소득인정액기준을적용하되장애인의실제소득인정액에따라지급액을차감하는방식의도입을고려할수있음 장애등급제전면개편으로서두가지의방안과쟁점이남음. 두가지중하나는장애등급단순화 ( 중 경증 ) 에상응하는의학적손상수준 ( 중 경증 ) 을적용할경우는추가재원확보수준에따라소득인정액동일기준적용또는의학적손상수준에따라차등적용하는것임. 또다른하나는의학적손상수준을적용하지않고모든등록장애인에게장애인연금수급자격을부여할경우임. 이방안은대규모의추가재원확보가요구되며, 동일한소득인정액기준하에서장애인의소득인정액에따라지급액차등이고려될수도있을것임. 〇둘째, 기초급여 ( 장애인연금 ) 의단계적지급대상확대및지급액인상방안관련이여전히쟁점으로남아있음. - 이러한쟁점에는장애등급제개편과연동하여대상인원이늘어날가능성이있으므로재원확보문제도포함됨. 〇셋째, 부가급여분리 ( 장애수당으로의통합 ) 시지급대상기준선정및지급액인상방안문제임. - 이와관련하여소득인정액기준을적용할것인가아니면새로운장애평가기준 ( 중 경증, 장애유형등 ) 을도입할지등과더불어추가비용보전의현실화를위한단계적지급인상방안역시구체적으로토의되지않았음. xliv

57 연구요약 3. 후속과제 〇장애등급개편에따른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합의된이슈들은사안에따라중단기적으로그해결책을모색해야함. 〇단기적과제 - 첫째, 장애인연금수급자격기준으로서근로능력평가도입여부에관한장애인당사자등이해관계자간충분한논의를통한사회적합의가필요함. - 장애인당사자간합의가이루어진다면기능적근로능력평가도구의타당성검증및모의적용등을통한장애등급제단순화 ( 개편 ) 이후의장애인연금수급자추계등을통한구체적인제도설계가필요함. - 둘째, 단기적으로실행가능한다방면의근로지원기제방안추진이가능할것임. 〇중장기적과제 - 첫째, 장애인연금신청탈락자의취업을위한맞춤형고용서비스도입 - 둘째, 경쟁고용을통한취업이어려운장애인을위한일자리로서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일자리등공공일자리확충 - 셋째, 장애인의무고용비율상향, 의무고용대상업체확대등의무고용제도개선을통한민간부문취업처확대등장애인소득보장체계중고용지원강화등을위한정책적수립필요성〇이상에서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합의된이슈와중단기적해결책들을살펴봄. 〇그럼에도여전히남아있는쟁점은직업적장애정도를구체화하고이를장애인연금의수급자격, 급여수준등임. 이는추후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을위한개편안이구체화되는과정에서다시장애계의지혜를모아낼때비로소해소될수있을것임. xl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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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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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Ⅰ. 서론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017년에새로운장애등급개편방식 (1~6급 중 경증 ) 이시행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이러한장애등급개편은종전의장애등급을수급자적격기준으로활용하고있는장애인소득보장제도는물론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세금감면과서비스할인제도등에도다양하게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이러한배경에서장애등급개편방식이연동되는장애인소득보장제도와직 간접적으로연관되는다양한제도영역의개편방향에대한연구와논의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이러한논의에는새로운장애판정체계의도입방식과장애인소득보장체계의개편논의등이포괄되면서크게다섯가지방향으로나누어지고있다. 첫째, 범주적사회부조형태인장애인연금의기초급여와부가급여의개편방향과장애수당의개편방향논의, 둘째, 현행의장애인연금수급자격조건의하나인등록장애등급인장애판정체계개편이후, 개편되는새로운판정기준으로기존의의학적인기준에주로집중되었던장애판정체계의개편방향으로부분손질, 혹은근로능력평가제도도입에대한논의, 셋째, 장애인연금과국민연금법상의노령연금과장애연금, 산재보험법상의장해연금, 그리고기초연금과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맞춤형급여간의관계정립에대한논의, 넷째,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장해보상연금등장해보상제도에있어서의근로유인기제를접목하고, 그러한방안으로세제관련근로장려세제, 혹은근로소득공제와더불어자녀장려세제등자산형성지원제도등의제도간정합방식에대한모색, 다섯째, 이와더불어장애인의노동시장진입의활성화를위한고용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개편방안등이포괄되고있다. 이처럼장애등급제개편을앞두고장애인소득보장체계등관련논의의범주들이다양해진배경에는장애인소득보장체계와관련제도들간의결합방식에대한고민없이 2010년대선공약의후속조치로도입되었기때문이다. 즉장애인연금등장애인소득보장제도가개별제도보완방식으로갖추어지면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등관련제도간의유사내지중복의문제 3

62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또는운영상의비효율성측면이제기되어왔기때문이다. 이런맥락에서이러한문제들에대한개편대안들이연구자별로다양하게제시되어온바, 이대안들에대한적용가능성검토가필요한시점이다. 이에본연구는그러한필요성에기초하여장애등급제개편이개별제도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향후수급자선정기준등을포함한장애인소득보장제도개편을위한제도적방안을도출하고, 나아가그적용가능성을모색해보기위해장애계는물론관계부처와전문가집단등의정책적논의와의견을수렴하고자하는데에그목적이있다. 2. 연구내용 본연구의연구내용으로는다섯가지주제를다루고자한다. 첫째, 장애인소득보장체계현황검토로서, 장애인연금은물론국민연금법상의장애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등현금급여제도의현황과더불어각제도들간의제도적정합성을검토한다. < 장애인대상소득보장제도현황 ( 예시 ) > 현금급여제도 : 장애인연금 (1급 3급중복, 소득하위 70%), 장애수당 (3급 6급, 차상위이하 ), 장애아동수당 (1급 6급, 차상위이하 ) 관련소득보장제도 : 기초생활보장 ( 생계, 의료급여등 ), 기초연금 (65세이상 ) 직업재활 고용지원 : 보건복지부 ( 직업재활지원,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 고용노동부 ( 의무고용, 고용장려금, 취업알선등 ) 둘째, 장애등급개편이후장애인소득보장제도의수급기준대안중하나로서장애급여에근로능력평가를도입한해외사례검토와한국의도입가능성으로서의직업적장애개념등을근로능력평가제도와더불어검토하도록한다. 셋째, 장애인연금등직 간접적으로연관된장애인소득보장제도와관련한개선과제등을제시하도록한다. 여기에는장애인연금의개편방안은물론, 장애연금, 국민생활기초제도에서의생계급여등에서장애인경제활동참가율이나장애로인한추가비용등을고려한장애친화적방안들을제시하도록한다. 넷째,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 근로장려세제등의근로지원기제전반의현황을검토하고, 그개선방안을도출하도록한다. 4

63 Ⅰ. 서론 다섯째, 이상의네가지연구내용들을정책포럼에서논의한결과를결론에서정리하여제시하 도록한다. 3. 연구방법 본연구를위해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등관계부처, 장애계, 국민연금과국민생활기초법및장애인고용및직업재활서비스등전문가집단이모여토론하는정책포럼형식으로진행하였다. 정책포럼은총 5회에걸쳐진행하였으며회차에따라주제별전문가가발표하고, 참가자들의집단토론으로진행하였다. 이러한회차별정책포럼주제는다음과같다. < 표 1-1> 정책포럼개요 회차일시발표주제발표자 1 회 (9 월 3 주 ) 9 월 18 일 ( 금 ), 10:00~12:00 장애인소득보장현황과장애등급제개편에따른장애인소득보장개편방향 나영희박사 ( 한국장애인개발원 ) 2 회 (10 월 3 주 ) 10 월 16 일 ( 금 ), 10:00~12:00 장애인연금제도개편방안의기준적용가능성 장애인연금수급요건으로서근로능력평가도입 : 국제비교적관점에서의대안모색및쟁점 윤상용교수 ( 충북대학교 ) 장애인연금제도개편방안과관련제도와의정합성 3 회 (10 월 5 주 ) 10 월 30 일 ( 금 ), 10:00~12:00 1. 장애인연금제도개편방안 윤상용교수 ( 충북대학교 ) 2.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검토 이용하박사 ( 국민연금연구원 ) 장애인연금과근로유인기제와의결합방안 4 회 (11 월 2 주 ) 11 월 13 일 ( 금 ), 10:00~12:00 1. 장애인연금수급자근로유인체계 : 현황과발전방안 2. 장애인기준과경제활동 : 근로능력평가기준과취업확률 강동욱교수 ( 국립한국복지대학교 ) 유완식박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 3. 장애인소득보장체계구축을위한근로지원정책연계방안 최현수박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5

64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회차일시발표주제발표자 5 회 (11 월 3 주 ) 11 월 20 일 ( 금 ), 10:00~12:00 총합정리와남은과제 나영희박사 ( 한국장애인개발원 ) 윤상용교수 ( 충북대학교 ) 강동욱교수 ( 국립한국복지대학교 ) 6

65 Ⅰ. 서론 4. 연구수행체계 주관연구기관 ( 재 ) 한국장애인개발원 책임연구원 나영희 ( 전 ) 한국장애인개발원정책연구실장 )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수행 정책포럼 - 장애인소득보장체계현황분석 - 장애인연금등소득보장제도개편방안관련기존연구분석 - 결론 : 장애인대상소득보장개편안 ( 전체 ) 나영희 ( 전 ) 한국장애인개발원정책연구실장 ) - 장애등급제개편과장애인소득보장제도와의연관성분석 - 장애인연금등수급자격대안기준별현실적용가능성분석 - 결론 : 장애인대상소득보장개편안 ( 관련연구분담분야 ) 윤상용 ( 충북대학교아동복지학과교수 ) - 장애인소득보장과근로유인기제의법, 제도분석 - 장애인소득보장과타제도상의근로유인기제와의제도간결합방안분석 - 결론 : 장애인대상소득보장개편안 ( 관련연구분담분야 ) 강동욱 ( 국립한국복지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위원장위원 (1인) (20인)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전문가집단 ( 학계및유관기관 ) 장애인단체 - 문헌조사및분석 - 정책포럼담당주제발표자료분석 - 주제별발표와토론 - 자료집제작등 연구진회의전체회의 최종보고서제출 [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7

66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5. 목차별필진 목차별로필진들은다음과같다. Ⅰ. 서론 : 나영희 Ⅱ. 장애등급제개편에따른장애인소득보장개편방향 : 나영희 Ⅲ. 장애인공적소득보장제도현황 : 나영희 Ⅳ. 장애인연금중심의해외사례및장애인공적소득보장제도개선과제 1. 국내장애인연금도입배경 : 윤상용 2. 주요 OECD 회원국의장애인연금과한국과의비교 : 윤상용 3. 장애인공적소득보장제도개선과제 : 이용하 Ⅴ. 장애인연금제도개편시새로운자격기준적용가능성 1. 장애등급제개편논의의함의 : 윤상용 2. 장애인연금수급요건으로서의근로능력평가 : 윤상용 3. 주요 OECD 회원국의장애급여수급요건과근로능력평가현황 : 윤상용 4. 장애인연금수급요건과근로능력평가도입방안 : 윤상용 5. 근로능력평가기준과취업확률 : 유완식 Ⅵ. 장애인연금과근로지원기제와의결합방안 1. 장애인연금수급자근로유인체계 : 강동욱 2. 장애인소득보장체계구축을위한근로지원정책연계방안 : 최현수 Ⅶ. 결론 : 나영희, 윤상용, 강동욱 1.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이슈별공감사항 2. 남아있는쟁점 3. 후속과제 8

67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Ⅱ. 장애등급제개편에따른 장애인소득보장개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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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Ⅱ. 장애등급제개편에따른장애인소득보장개편방안 Ⅱ 장애등급제개편에따른장애인소득보장개편방향 1. 장애인소득보장개편방안쟁점별문제인식 이미서론에서기술한바와같이장애등급개편방식의변화에따라종전의등급을적용하던사업들의경우수급자격기준의도입을검토해야하는시점에서장애인소득보장제도의개편방안을전반적으로함께검토하는것이필요하다. 여기에포괄되는검토내용에는, 첫째, 범주적사회부조형태인장애인연금의기초급여와부가급여의개편방향과장애수당의개편방향논의, 둘째, 현행의장애인연금수급자격조건의하나인등록장애등급인장애판정체계개편이후, 새로운판정기준으로기존의의학적인기준에주로집중되었던장애판정체계를수정하여사용하거나, 전혀새로운판정기준으로서의근로능력평가제도도입혹은제3안에대한논의, 그리고장애인연금과장애연금간의장애등급체계의통일성에대한논의, 셋째, 장애인연금과국민연금법상의노령연금과장애연금, 산재보험법상의장해연금, 그리고기초연금과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맞춤형급여간의관계정립에대한논의, 넷째, 장애인연금제도에근로유인기제를도입하는방안으로서, 고용장려금등고용서비스급여와의연계방안, 두루누리사업등근로지원제도간정합방식에대한모색, 다섯째, 이와더불어장애인의노동시장진입의활성화를위한고용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개편방안등이포괄되고있다. 이와관련하여각각의쟁점관련문제인식혹은배경과제안들을살펴보고,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향의원칙을제시하고자한다. 11

70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1) 장애인연금과국민연금법상의장애연금, 기초연금과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맞춤형급여간의관계정립에대한논의 (1) 장애인연금과국민연금법상의장애연금장애인연금은전체인구의경제활동참가율에비해상당히낮은장애인의경제활동참가율 8) 등으로인해생활의어려움과더불어공적소득보장제도에서배제된장애인의소득보전과추가비용지출보전을목적으로범주형사회부조제도이다. 이와같은입법적취지에서도입된장애인연금은상당규모의장애인인구가국민연금등공적사회보장제도의사각지대로남아있는등의문제를해소하는차원에서중증장애에대한다층소득보장체계로도입되었다 ( 보건복지부, 2015, 2015 장애인연금사업안내 : 16-17). 실제로장애인의공적연금과개인연금을포함한연금가입상태를살펴보면 2005년 21.6% 에서 2011년 36.8% 로크게증가하고있으나, 등록장애인과반수이상이여전히공적연금에가입되어있지않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바로이와같은상황이장애인연금제도도입배경의설득력에힘을주고있다할것이다. 구분미가입국민연금 < 표 2-1> 장애유형별, 연도별공적연금등의가입현황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보훈연금개인연금 ( 사적 ) 2005년 년 년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폐성 정 신 신 장 심 장 ( 단위 :%) 기타 8) 2014 년도기준전체인구의경제활동참가율인 63.0% 에비해장애인구의경제활동참가율은 39.6% 에불과하다 (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2014: 56). 12

71 Ⅱ. 장애등급제개편에따른장애인소득보장개편방안 구분미가입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보훈연금개인연금 ( 사적 ) 호흡기 간 안 면 장루 요루 뇌전증 주 : 2005년의경우는중복응답, 2008년의경우 2순위까지응답한결과값임.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2005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2008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2011 장애인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2014), 2014 장애인통계 : 194 재인용. 기타 장애인연금의기초급여최대값과국민연금제도상의장애연금에대해살펴보면, 장애인연금의기초급여는 2015년현재국민연금의 A값 ( 국민연금전체가입자의최근 3년간평균소득월액의평균액 ) 의약 10% 정도이다. 즉이 A값은 2015년도에 2,044,756원 ( 국민연금공단, 2015) 이고, 장애인연금의 2015년현재최고기초급여액은월 202,600원이다. 그런데장애인연금법이 2014 년 5월개정되면서종전에국민연금의 A값에연동되는장애인연금의기초급여가더이상 A값에연동되지는않는다. 그런데이러한장애인연금의최고기초급여액이국민연금 ( 장애연금 ) 상의기준급여축소계획 ( 즉국민연금상의기준급여가 40% 로축소 ) 9) 에따라 20년가입기준의장애연금의기준급여 20%( 이용하, 2010: 230) 의절반에육박한다는사실이다. 이로인해저소득젊은계층의경우장애인연금을통해 10% 를보장받을수있다는점에서굳이힘들게일하면서국민연금에가입하려고하지도않을것이고, 나아가장애연금을구축할수있다는우려가나오고있다 ( 이용하, 2010; 신화연 이용하 윤석명, 2012). 이러한우려는장애인연금과장애연금수급자규모 10) 에서도확인될수있다. 이와더불어정확한수치는알수없지만, 일정한규모에서장애연금수급자가장애인연금도 9) 국민연금의기본연금액은 2.4~1.2(A+B)(1+0.05n) 의산식에의해결정되는데, 특히장애연금의급여수준을결정하는주요변수중하나는이상수이다. 1998년도와 2007년도의두차례에걸친연금개혁에따라표준소득대체율이 1차개혁에서 70% 60% 로하향조정되고그로써상수가 로조정되었다. 이후 2차개혁에서표준소득대체율이 2008년기준 50%~2028년 40% 로하향축소계획에따라상수역시 로점진적으로조정될계획이다 ( 이용하, 2010: 61). 2008년기준으로상수는 1.5이나그이후매년마다 0.015씩감소하게끔되어있고, 소득대체율역시 2008년도기준 50% 에서그이후매년 0.5% 씩감소하여 2028년도이후에는상수 1.2, 표준소득대체율 40% 로급여액이산정되도록되어있다 (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 2015년 9월 9일검색 ). 10) 2014년말현재장애연금의수급자수는 78,038명인데비해장애인연금수급자수는동기간기준 36만4천명 (2014년도예산기준 ) 이다. 13

72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수급하게되는중복급여를피할수없게되어있다는점도우려의대상이다. 장애연금 11) 수급권은수급요건 12) 을충족할경우장애일시보상금으로지급되는장애4급을제외한장애등급 1~3등급인중증장애인에게주어지기때문이다. 이런점에서이들중복급여자들은사실상이중의소득재분배혜택을누리는셈이되고, 경우에따라서는장애인연금과장애연금두가지급여를모두받을수있는계층과둘다못받는계층, 아니면이두종류의연금중하나만수급할수있는계층으로나누어져서계층간소득격차를더키울수도있다는우려도대두되는것이다 ( 신화연 이용하 윤석명, 2012). 그러나이러한우려와는다른각도에서장애인연금의성격이범주적사회부조로규정된다면, 장애인연금과장애연금의동시수급을중복급여의문제로볼수없다는의견도상당수존재하고있다 (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관련정책포럼, 2015). 이런맥락에서장애인연금의성격을명확하게하여국민연금 ( 장애연금 ), 기초생활보장제도등관련제도와의관계를재정립하고다층적소득보장체계의구축을강화할필요가있다. (2) 장애인연금과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맞춤형급여와의관계장애인연금은부가급여를소득계층별로차등지급을하므로부가급여액산정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수급자격을준용하고있다. 특히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따라기존의최저생계비기준대신에 2015년하반기부터는중위소득기준을근거로하고있다. < 표 2-2> 2015 년및 2016 년기준중위소득 ( 단위 : 원 / 월 ) 가구원수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기준중위소득 15 년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 년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출처 : 보건복지부 (2015), 보도자료 : 기초생활보장제도, 16 년기준중위소득 4% 인상. 11) 장애연금의대상은국민연금법상장애 1~4등급대상이며, 4등급은장애일시금으로지급된다. 12) 장애연금의수급요건은세가지이다. 1. 가입중요건으로서소득신고자내지납부예외자 ( 임의가입포함 ) 의자격유지중장애가발생할것이며가입자였다하더라도적용제외중사고시에는수급권미부여, 2. 최소가입요건으로서 1월이상보험료를납부한사실이있을것, 단보험료를 1월이라도납부한사실이없는경우수급권이없음, 3. 고지기간의 2/3 요건으로서고지기간의 2/3 이상을납부하였을것 ( 단납부하지않은기간이 6월미만인경우제외 ) 이다. 단여기에는보험료고지는소득을신고했을때에만이루어지며납부예외상태에서는고지가이루어지지않으며, 미납한기간이고지기간의 1/3을초과하면수급권이제한된다. 14

73 Ⅱ. 장애등급제개편에따른장애인소득보장개편방안 장애인연금은 2014년장애인연금법개정으로대상이확대되고급여가인상되었지만, 여전히선진국처럼최저생계비수준을보장하기에는수준이낮아기초생활보장제도를대체하기에힘들며경증장애인은지급대상에서제외하므로저소득장애인에대한대표적인소득보장제도로서는한계가있다. 따라서장애인연금제도개편시에는보충적사회보장제도인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관계를고려해야한다. (3) 장애인연금과기초연금장애인연금의부가급여는만 18세이상장애인연금수급자중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에게지급된다. 이중장애인연금부가급여는 65세미만과 65세이상으로나누어져대상에따라급여의차이가있다. 특히, 장애인연금이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격결정시소득으로계산되고있지않다는점을고려한다면, 65세이상이면서소득하위 70% 에들어가있는일반재가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증장애인가구에는최대 28만원의부가급여가지급되는셈이다. 여기에는이러한부가급여 65세이상기초생활 ( 재가 ) 수급가구의경우기초연금액이생계급여에서차감됨에따른소득감소를막기위해서라는논리가적용되고있다 ( 보건복지부, 2015, 2015 장애인연금사업안내 : 12). 이런점에서, 65세이상이면서재가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자인장애노인에게는기초연금급여액 ( 최대 20만원 ) 이소득인정액에포함되어일정부분기초생활급여가차감되게되어있기에 ( 보건복지부, 2014, 기초연금보도자료 : 6) 장애인연금의부가급여와기초연금간의중복급여라는문제제기는해소되어졌다고볼수있다. 그럼에도장애인연금기초급여와기초연금이제도적으로연결되어있는점을고려할때장애인연금제도개편방안이기초연금에미치는영향등을고려해야할것이다. 2) 종전장애등급체계를수급자격기준으로활용하는사업의수급자격기준으로서종전장애판정체계수정혹은새로운판정기준인근로능력평가또는제3안에대한논의, 그리고장애인연금과장애연금간의장애등급체계의통일성에대한논의 (1) 배경장애인복지법상의장애등급은주로의학적인기준에의해결정되어지고있다. 그리고이러한장애등급요건은장애인연금등관련제도의수급적격성에도그대로적용되고있다. 이러한의학적인기준에의한장애등급판정기준은장애인연금은물론, 장애연금, 그리고장해급여에도거의 15

74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유사하게적용되어왔다. 그런데이러한의학적인기준에의한장애등급판정기준은몇가지점에서꾸준히비판의대상이되어왔다. 우선의학적판정기준에의한장애인연금이나, 장애연금, 장해급여모두장애로인한근로능력의손실내지현저한감소로인한소득보전에많은중점을둠으로써장애인의복지의존성을높이고근로동기를약화시킨다는비판이다 ( 이용하, 2010). 또한의학적판정기준이근로및가득능력간의관계를단편적으로만판단함으로써, 의학적손상요인외에소득및근로능력에미치는다른요인들 ( 교육, 연령, 종전의직업경험, 직업훈련, 기술정도 ) 에따른근로능력의상승을고려하고있지못하고있다. 이러한기준은결국장애기준을사회적기준으로까지넓게확대하지못함으로써장애연금의적격성기준을매우엄격하게만들고, 나아가장애연금의수급규모를확대하지못하게하는요인으로까지작용한다 ( 이용하, 2010: 183). 나아가이러한엄격한요건은노동시장의진입조차어려운장애인을공적소득보장사각지대로내몰리게한다는것이다. 이러한맥락에서주로의학적기준에의존해오던장애등급평가에서벗어나장애인의고용가능성을제고하는방식으로근로능력평가에기반해야한다는것이 ILO, OECD 등국제기구는물론국내의많은연구진에서주장되고있는것이다 ( 나영희 조추용 윤상용 김인춘 김현정, 2014; 윤상용 최현수전병주 곽현주, 2014; 이병희 홍경준 이상은 강병구 윤자영, 2010; 이용하, 2010; 윤희숙, 2012 등 ). (2) 장애등급체계의상이장애인연금과장애연금, 장해급여간의장애등급체계는각기상이하지만, 이세가지종류의장애급여는주로의학적기준에의거하여장애등급을구분하고있다. 다만의학적기준이되업무와연관이있어야하는장애급여는산재보험법상의장해급여이며, 이장해등급 1~3등급은근로능력 100% 상실로보고있다. 문제되는것은유사한장애유형이면서장애등급상의차이가제도에연동되어나타난다는것이다. 이를테면, 국민연금법 상의장애등급의포괄범위가 장애인복지법 상의장애등급보다크게나타나기도하는데, 주로국민연금상의장애등급중주로 2급과 4급의차이가매우크다. 그결과어떤장애유형은 장애인복지법 상 4급인데국민연금상의장애등급에해당되지못하기도한다 ( 국민연금연구원, 2013: 24-25). 이와같은차이는첫째, 두법의입법목적과취지의차이, 둘째, 장애인정범주및판정기준변천과정에서비롯된결과, 셋째, 장애판정시기의차이로인한 16

75 Ⅱ. 장애등급제개편에따른장애인소득보장개편방안 장애판정등급상의차이로설명된다 ( 국민연금연구원, 2013: 25-27). 이와같은문제점으로인해, 수급자선정기준인장애등급이서로달라장애급여간제도연계가안되면서결국은장애인소득보장강화의한계로이어진다는것이다 ( 신화연 최현수 윤상용 이선주, 2013). 3) 장애인연금제도에근로유인기제를도입하는방안이쟁점은근로능력평가이외에장애인들의고용가능성 (employment) 을제고하기위한여러근로유인기제를도입하여야한다는것이다. 이러한방안에는장애인고용지원제도와의연계방안을비롯하여자산형성제도인희망키움통장과근로장려세제, 두루누리사회보험료지원등근로유인정책프로그램과의연계강화 ( 윤상용 최현수 전병주 곽현주, 2014), 근로장려세제의확대, 자활지원사업의정비와노동시장정책인프라확충 ( 이병희 홍경준 이상은 강병구 윤자영, 2010), 직업재활서비스의확충 ( 이용하, 2010) 등이제안되고있다. 4) 장애인대상현금급여제도개편방향 : 장애인연금과장애수당현행의장애인연금의기초급여와부가급여, 그리고장애수당의개편방향은크게기초급여를분리하는방안, 부가급여와장애수당을합치는방안으로나누어진다. 이방향은대부분의연구자들이공통으로제기하고있다 ( 신화연 윤석명 윤상용, 2011; 신화연 이용하 윤석명, 2012; 신화연 최현수 윤상용 이선주, 2013; 윤상용 이창수 김문군 김태완 강성호 최현수 전병주, 2014; 나영희 조추용 윤상용 김인춘 김현정, 2014; 윤상용 최현수 전병주 곽현주, 2014). 그런데, 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장애인연금 ( 특히기초급여 ) 의애매모호한성격으로인해기초법상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 ( 장애연금 ) 과의충돌문제가있다는점에서장애인연금의기초급여의성격을보다확실히하는방안들이세부적으로제시되고있다. 여기에는국민연금이소득보장의중추적역할을하고있지않는한국적현실에서단기적으로는국민연금과배타적으로장애인연금을무기여복지연금으로전환하고지급대상을국민연금미수급자로국한하는방안, 보편성차원에서선진외국처럼국민연금에서선천성장애인등사각지대를흡수하기위해일정기간기여하는특례장애연금도입등의방안 ( 이용하, 2010), 국민연금의장애연금이제도개선등으로장애인소득보장에서중추적역할을할경우장애인연금의범주형최저소득보장제도로의전환을모색하거나국민연금이그렇지못할경우자산조사형의보편적기초연금화하는방안 ( 신화연 이용하 윤석명, 2012), 장애인연금의기초급여를기여형의최저소 17

76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득보장제도로운용하되, 국민연금내체계로편입하는방안 ( 윤상용 최현수 전병주 곽현주, 2014) 등이있다. 한편부가급여성격이장애로인한추가비용지출보전임에도불구하고, 지급대상이개인이아닌가구인데다, 장애등급이나유형과상관없는소득유형에따라차등지급하고있기에본연의목적을위해서장애등급이나유형을기준으로급여수준을달리하는제도로의개편이이루어지는방안 ( 신화연 최현수 윤상용 이선주, 2013), 부가급여와경증장애수당을합쳐장애수당으로운용하는방안 ( 나영희 조추용 윤상용 김인춘 김현정, 2014; 윤상용 이창수 김문근 김태완 강성호 최현수 전병주 ) 등의방안들이제시되고있다. 2.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향 1) 기본원칙 : 제도의정합성과구성요소장애인소득보장개편방안과관련한여러가지안들이제시되고있지만, 이런안들을총체적으로포괄하는원칙들이고려되지않고있다. 그러나제도의개편에는반드시고려해야할원칙이있다면, 그것은제도의정합성을고려해야한다는것이다. 제도의정합성이란제도요소들간의부합성 (congruence 또는 consonance) 을의미한다. 즉요소들간의상호보완적관계, 또는최소한의중립적관계를유지하는상태를의미한다 ( 정정길, 2002: 10). 이러한제도간정합성은주로정책연구나제도변화나개편과관련하여많이고려되는원칙이기도하다. 물론이러한제도적정합성에는여러가지요소가있지만, 본연구에서는장애인소득보장제도가가져야할제도적정합성으로공적연금간, 연계간기본원칙으로제시된몇가지연구안들과더불어조세정책등과의관계를고려한연구에서제시한안들을소개하고이들안들을통합하여제시하고자한다. 장애인소득보장제도의개편은관련다른제도들간의연계를염두에두고있기때문이다. 우선강성호등 (2011) 은공적연금간연계의기본원칙으로 ➀ 공적연금제도의기본정신유지로서, 노령 장애 사망에대비한기본적인소득보장, 능력주의 ( 가입기간비례의급여구조 ) 와평등주의 ( 수급자의생활보장필요성을반영 ) 의조화, 연계제도적용의강제성과관련된다. 2 각연금제도의특성반영 ( 가치중립적인연계 ) 은각연금제도의도입이념에대한중립성유지및각연금제도의재정중립성유지를의미한다. 3 경제 사회적환경변화에의대응성 은향후제도간 18

77 Ⅱ. 장애등급제개편에따른장애인소득보장개편방안 이동자증가, 여성의취업증가에따른여성이동자증가등에대한경제 사회적환경변화를반영하여야한다 고제시하고있다 ( 강성호등, 2011: 118). 이용하 (2001) 는국민연금과직역연금간연계를위한평가기준으로보편성 ( 연금사각지대해소정도 ), 적정성 ( 과소 과잉보장문제해소정도 ), 공평성 ( 제도이동시불이익최소화 ) 및노동이동성, 재정의안정성및실행가능성 ( 기존제도조정및필요성 ) 등을제시하고있다 ( 이용하, 2001; 강성호등, 2011: 120 재인용 ). 이와는다른각도에서통합적소득보장체계의설계방안을제시한윤희숙 (2012) 은통합적소득보장설계란 충분히촘촘하여사각지대를방치하지않으면서개별제도의목표와전체복지시스템의지향을조율시키는것, 그리고궁극적으로는상향이동을통해개인의가능성을펼치도록지원하는기능을구현한시스템을의미한다. 그리고빈곤에서벗어나기위한노력을보상하여상향이동을증진하는것을목표로하기때문에최소소득보장액의절대수준보다노동시장에진입하고성공적으로안착하기위한훈련지원을포함한소득보장의내용이강조되는시스템 으로설명하고있다 ( 윤희숙, 2012: 2). 이상의연구논의를종합해보건대, 장애인소득보장개편방안을둘러싼기본원칙으로서의제도적정합성에는첫째, 보편성으로서장애인소득보장사각지대해소, 둘째, 적정성으로서과소보장해소와중복급여방지, 셋째, 노동이동성으로서의고용가능성제고를위한제도결합, 넷째, 제도의특성반영과재정에대한중립성으로서장애인소득보장제도간각제도의입법취지 ( 제도의철학 ) 에대한중립성과재정의안정성을제시하고자한다. 2) 제도적정합성원칙에따른장애인소득보장제도개편방안의방향 (1)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 : 장애인소득보장의사각지대해소장애인연금제도개편방향은장애인소득보장사각지대 13) 해소에중점을두어야한다. 이를위해서선제적조건은장애인소득보장사각지대규모의추정과, 개편시장애인연금의대상확대와연금급여의수준의기본선 ( 예를들어평균임금선, 중위소득선, GDP 대비 OECD 평균장애급여지출수준 (2007년도기준 1.2% / 한국은 0.2%) 이합의되어야한다. 일단장애인소득보장사각지대규모추정을위해현행의공적소득보장사각지대적용현황이검토되어야한다. 13) 사각지대개념은다의적이다. 김원섭 (2013) 의연구에서는공적급여사각지대로서국민연금제도내에편입하고있지않은무연금자, 국민연금가입자이긴하지만, 급여수준이너무낮아 1 인기준기초생계비이하의연금을수령한사람으로분류하고있다 ( 김원섭, 2013). 19

78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등록장애인 (2014 년말기준 ) 2,494,460 명 1) 국민연금 (2014 년말기준 ) 노령연금 2,947,422 명조기노령연금 441,219 명장애연금 78,038 명 산재보험 (2013 년말기준 ) 장해연금 48,372 명장해보상일시금 34,857 명 기초연금 (2015 년 10 월기준 ) 2) 65 세이상소득하위 70% 인장애노인인구 794,429 명 장애인연금 (2015 년기준 ) 18 세이상 64 세중증장애인 + 소득하위 70% : 342,024 명 기초생활보장제도장애인가구 178,397 가구 주1) 기준주2) 기초연금에서소득하위 70% 이면서 65세이상중증장애노인에게는기초연금외에부가급여가동시에지급되고있음. 출처 : 각연금공단가입자통계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 그림 2-1] 등록장애인인구중공적소득보장지대수급자비중 (2)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 : 과소보장해소와중복급여방지 장애인소득보장제도의핵심인장애인연금제도는범주적사회부조이면서보충적소득보장제도이다. 보충적소득보장제도는전국민대상의소득보장골격인기본제도가사각지대등의문제로불충분할시에보충적역할을하는제도이다. 이러한성격을감안하여, 장애인소득보장제도개편이과소보장되는방식 ( 예를들어, 재정중립을앞세우다보면대상은확대하되, 급여수준은인하되는방식 ) 은지양되어야하면서재정중립성과의충돌문제역시고려되어야한다. 다만중복급여방지를위한제도는정비되어야한다. 20

79 Ⅱ. 장애등급제개편에따른장애인소득보장개편방안 현행장애인소득보장제도에서중복급여방지가언급되어있는현황은다음과같다. 구분 기여여부 기초연금비기여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 장애연금 ) 비기여 기여 < 표 2-3> 중복급여방지제도현황 중복급여방지제도유무중복급여방지내용 국민연금제도자체에서규정하고있는급여에한해중복급여조정이이루어지도록되어있음 ( 국민연금법제 56 조 ) 장해연금기여 x 1. 기준연금액산정대상시 2. 국민연금급여액등, A 급여액등을고려한산정대상시 3. 기준연금액의 50% 이상산정대상시다만, 1996년 6월 30일이전출생자로장애인연금법상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도달할당시의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이하인경우에는기초연금액은기준연금액의 50% 지급 - 중복급여방지대상자제외규정은제3장의 기초연금 편참조 4. 국민연금급여액이높은경우 14) 기초연금액에서일부감액 5. 기초생활보장제도의소득인정액에기초연금도포함 - 직역연금가입자와그배우자 - 중복급여대상자제외규정은제3장의 장애인연금 편참조 - 국민연금의장애연금의경우산재보험이나장애인연금등타제도간의중복급여방지규정이없기에일부중복급여우려기초생활보장제도의소득인정액에서제외 - 기초연금이나장애인연금과의중복급여방지내지조정규정은제 3 장에서참조 - 특별한중복급여방지제도없음 - 이미관련제도에서언급되어있기때문임 (3)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 : 근로유인기제도입과결합장애인소득보장개편의방향은우선적으로현행의장애등급기준의개편과맞물려있다. 기존의장애등급기준이주로의학적인기준에서이루어진것에대해 ICF의장애개념을구조화하는방안에서부터근로능력평가기준의방안등다양한논의들이진행중에있다. 이러한논의의배경에는 WHO는물론 OECD, ILO 등국제기구에서장애급여의방향제언들도작용하고있다. 이러한맥락에서장애인연금수급적격기준으로서의근로능력평가기준의도입등을고려해봐야한 14) 국민연금의급여액이높다는기준은기초연금의기준연금액의 150% 선을그기준으로하고있다. 21

80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다. 이와더불어기존의장애인고용지원제도는물론이고근로유인기제인근로장려세제와자녀 장려세제의결합방안과함께모색될필요가있다. < 표 2-4> 근로장려금의지급기준 (2015 년기준 ) 가구원구성총급여액등근로장려금지급액 600 만원미만총급여액등 600 분의 70 단독가구 홑벌이가족가구 맞벌이가족가구 600 만원이상 ~ 900 만원미만 70 만원 900 만원이상 ~ 1 천 300 만원미만 70 만원 -( 총급여액등 -900 만원 ) 400 분의 만원미만총급여액등 900 분의 만원이상 ~ 1,200 만원미만 170 만원 1,200 만원이상 ~ 2,100 만원미만 170 만원 -( 총급여액등 -1,200 만원 ) 900 분의 만원미만총급여액등 1000 분의 만원이상 ~ 1,300 만원미만 210 만원 1300 만원이상 ~ 2,500 만원미만 210 만원 -( 총급여액등 -1,300 만원 ) 1,200 분의 210 출처 : 국세청홈택스 (https//: 근로장려금안내 ) - 단독가구 : 배우자와부양자녀가없는 60세이상인가구 - 홑벌이가족가구 : 배우자또는부양자녀가있는가구로서맞벌이가족가구가아닌가구 - 맞벌이가족가구 : 전년도연간거주자와배우자각각의총급여액등이 3백만원이상인가구 - 총급여액등 = 근로소득의총급여액 +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업종별조정률 ) 장애인공적소득보장제도에서, 장애인연금, 장애연금, 그리고장해급여별장애정도는각각 의제도마다다다르며, 평가기준은또한다르다. 다만장해급여는장애인연금과장애연금과는 달리업무와관련된장애에한하며, 1~3 급은노동력상실율을적용하고있다. 22

81 Ⅱ. 장애등급제개편에따른장애인소득보장개편방안 < 표 2-5> 장애인연금, 장애연금, 장해급여에서의장애판정기준과장애등급 구분 등급 장애판정기준 장애연금 1~4등급 주로의학적기준 장애인연금 1~6등급 주로의학적기준 장해급여 1~14 등급 주로의학적인기준이되, 업무상관련성 /1~3 급은노동력상실율 100% 출처 : 국민연금법시행령제46조제1항 ( 장애등급구분의기준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조 ( 장애인의장애등급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제53조 ( 장해등급의기준등 ) (4)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 : 재정적중립성 재정중립성이기계적으로만해석된다면위에서언급한다른원칙들과도상충될수있는부분 일수도있고아닐수도있다. 이원칙은장애인연금제도의개편방안들과연동되기에, 여러가지 방안을놓고시뮬레이션을해봐야하는문제이다. 3. 소결 장애등급제개편안은장애인연금제도등의장애인소득보장제도에전반적으로영향을미치는사안이다. 이러한개편을앞두고기존의장애등급제에근거한장애인연금제도가어떻게바뀌어야하는지는초미의관심사이기도하고, 대단히민감한사안이기도하다. 아울러장애인연금제도를비롯한장애인소득보장제도전반을다시한번검토해야할시점이기도하다. 그리고그러한검토는제도정합성과더불어기존의가입자의불이익가능성을최소화하는공평성이라는전제하에서이루어져야한다. 그러나그러한검토가실제로장애계누구에게나만족할만한대안으로연결될지는미지수이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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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Ⅲ. 장애인공적소득보장제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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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Ⅲ. 장애인공적소득보장제도현황 Ⅲ 장애인공적소득보장제도현황 1. 개요 현행의장애인소득보장제도는다층체계로구성되어있다. 즉 1차안전망인공공부조제도인 0층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층인국민연금법상의노령연금과장애연금등이있으며, 이러한공적인소득보장제도에서수급자격조건상제외되는사각지대해소와빈곤문제의해결을위해범주적사회부조형태로장애인연금과기초연금이병행되어실시되고있다. 이러한장애인공적소득보장제도를정리해보면다음표와같다. 다만장애인공적소득보장제도에서특수직역연금은본연구에서제외하고자한다. 구분 < 표 3-1> 장애인공적소득보장제도 취지 1 층공적연금노후소득보장 범주적사회부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공적소득보장사각지대해소 / 노후빈곤해소와소득보전 공적소득보장사각지대해소 / 장애인의소득보전과장애로인한추가비용보전 0 층공공부조최저생계비이하최저생활보장 15) / 보충적지원제도 16) 15) 최저생계비개념은 2015년 7월부로공공부조에서사용되고있지않다. 16) 공공부조제도인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자신의소득과재산, 부양의무자및타법지원에도최저생활을유지할수없는경우에만보충적으로지원하는원칙을견지하고있다. 27

86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2. 장애인공적소득보장제도의수급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단위는가구이며, 2014 년기준총수급자수는 1,329 천가구이 고, 수급율은 2.6% 이다. < 표 3-2> 기초생활보장수급현황통계표 ( 단위 : 천명, %) 구분 수급자수 1,513 1,535 1,550 1,530 1,569 1,550 1,469 1,394 1,351 1,329 수급률 출처 : e-나라지표 ( 검색 ) 동년기준총수급가구중장애인가구는 178,397 가구이다. < 표 3-3> 가구유형별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가구현황 ( 단위 : 가구 ) 구분 합계 809, , , , , , , , , ,184 노인세대 244, , , , , , , , , ,548 소년소녀가장세대 14,823 14,713 14,475 14,276 13,533 11,565 9,798 8,105 6,945 5,882 모자세대 77,985 81,189 82,920 82,880 86,961 85,970 83,525 78,333 76,270 74,925 부자세대 19,450 19,963 19,934 19,744 21,115 20,879 20,479 18,820 18,366 18,362 장애인세대 136, , , , , , , , , ,397 일반세대 276, , , , , , , , , ,333 기타 39,803 39,665 40,218 39,966 43,255 51,581 48,842 46,026 46,123 48,737 출처 : e-나라지표 ( 검색 ) 2) 국민연금법상의노령연금과장애연금수급자국민연금법상의노령연금과장애연금수급자중장애인등록증을가진수급자는 2014년노령연금은현재미확인되었으나, 국민연금법상의장애연금수급자수는 2014년말현재 78,038명이다. 28

87 Ⅲ. 장애인공적소득보장제도현황 [ 그림 3-1] 장애연금의장애등급별수급자수 이를다시연도별수급자규모추이를살펴보면 2010 년도의 79,375 명을정점으로 2012 년에 78,796 명, 2013 년 78,035 명그리고 2014 년에는 78,038 명으로감소추세내지정체상태에있 다고할수있다. [ 그림 3-2] 장애연금의연도별수급자추이 29

88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한편노령연금수급자수는 2014 년도말 2,947,422 명이다. [ 그림 3-3] 연령별노령연금수급자수 (2014 년기준 ) 이와더불어조기노령연금의수급자수는 441,219 명이다. [ 그림 3-4] 조기노령연금수급자수 30

89 Ⅲ. 장애인공적소득보장제도현황 또한특례노령연금수급자수는 1,553,815 명이다. [ 그림 3-5] 특례노령연금수급자 3) 산재보험법상의장해보상연금수급규모 산재보험법상장해급여는업무상재해를입은근로자가치유 17) 후에도신체등에장해가남아 있는경우에지급하는보험급여로서, 장해 18) 로인한노동력상실에대한손실보전을위해지급 하는것이다. 장해급여는해당산재근로자의장해등급에따라그지급금액이달라진다. 이때장해급여지급 기준이되는장해등급은신체를해부학적관점에서 10 개부위로나누고, 각부위에있어서기능 면에중점을둔생리학적관점에서 26 종의계열로세분한뒤, 노동능력의상실정도에따라 164 종의유형적인신체장해를일정한순서로배열한후일정범위로함께묶어같은등급으로정한 다. 현행장해등급은 14 등급으로구분되고있다 ( 고용노동부, 2014: 103). 장해급여는장애보상연금과장애보상일시금으로나뉘고, 장애등급에따라그지급방법이다 르다. 제 1 급부터제 3 급까지의산재장해인에게는연금으로만지급하는것이원칙이며, 제 4 급부 터제 7 급까지의산재장해인은연금과일시금중선택이가능하고, 제 8 급부터제 14 급까지의산재 장해인에게는일시금으로만지급된다. 그러나다음과같은경우에는지급방법을달리할수있 17) 치유란부상또는질병이완치되거나부상또는질병에대해더이상치료를해도효과를기대할수없거나그증상이고정된상태에이르게된것을말한다. 18) 장해란부상또는질병이치유되었으나신체에영구적인정신적, 육체적훼손으로노동력이손실되거나감소된상태를말한다. 31

90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다. 첫째, 제1급부터제3급까지의연금수급권자중대한민국국민이아닌자로서외국에거주하는근로자에게는일시금을지급하여야하며, 둘째, 연금수급권자중생계대책등을위해연금의일부를선지급신청하는경우에는연금의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1/2에상당하는금액을일시금으로선지급할수있다. 19) 이때나머지 1/2은선지급기간동안매달연금으로지급한다 ( 고용노동부, 2014: 103). 20) 이와같은장해급여지급규모는 2013년기준으로장해연금수급자는 48,372명, 일시금수급자는 34,857명으로총 83,229명이급여를받았다. < 표 3-4> 장해급여지급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수급자지급액 2012년 2013년증감률 2012년 2013년증감률 합계 84,826 88,229-1,88 1,627,239 1,534, 연금 47,812 48, ,067,614 1,007, 일시금 37,257 34, , , 비율 1) 주1) 해당연도전체보험급여지급금액 ( 12년: 3,851,287백만원, 13년: 3,795,434백만원 ) 에대비하여차지하는비중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106) 4) 범주형사회부조방식의기초연금수급규모 기초연금지급을위한 기초연금법 이 2014년 5월에제정되었으며, 소득하위 70% 노인을대상으로국민연금과연계하여최대 202,600원까지차등지급되고있다. 65세이상의기초연금의수급인구는 2015년예산기준으로볼경우 65세노인인구 662만명중 464만명으로수급율은약 70% 정도로추정되고있다. 이러한기초연금의수급인구중장애노인인구는 794,429명이다. 이와관련 65세이상장애노인은 2014년도현재전체등록장애인 2,494,460명중 43.3% 에달한다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3: 41, 보건복지부, 2015, 2014 장애인실태조사보도자료 : 2). 이장애노인인구중기초연금의소득인정액기준이하에해당되는장애노인인구는정확히추정해봐야하겠지만, 대부분중증장애인이면서소득하위 70% 에해당되고, 직역연금재직기간이 10년이상의연금수급자와그배우자가아닐경우기초연금의기준연금액과장애인연금의부가급여는다받을것으로추정된다. 19) 다만선지급연금액에대해서는그금액의 100분의 2에해당하는금액을이자로공제하고지급하게된다. 20) 장해연금선급금지급범위에있어서 법령개정이전에는선지급을신청한기간에지급할연금의 100% 를선급금으로지급하고선급기간이지난후부터 100% 에해당하는연금을매달지급하였다 32

91 Ⅲ. 장애인공적소득보장제도현황 < 표 3-5> 기초연금수급자수 ( 단위 : 만명, %) 구분 전망 65세인구 수급자수 수급비율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재정통계-보건복지위원회 ( 검색 ). 5) 범주형사회부조방식인장애인연금과장애수당의수급규모 장애인연금의수급규모는 2015 년예산기준으로 35.8 만명이다. < 표 3-6> 장애인연금지출및수급자수 ( 단위 : 백만원, 만명 ) 구분 국비 288, , , , ,443 지출액 지방비 140, , , , ,453 합계 429, , , , ,896 수급자수 주 : 2011~2013년은결산기준, 2014~2015년은예산기준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재정통계-보건복지위원회 ( 검색 ). 장애인연금이주로중증장애인대상인반면, 장애수당은경증장애인에게주어지는수당방식이 다. 장애수당의수급규모는 2015 년예산기준으로 35 만명 ( 장애아동수당포함 ) 이다. < 표 3-7> 장애수당지출및수급자수 ( 단위 : 백만원, 만명 ) 구분 예산 국비 101, , , , ,287 지출액 지방비 49,678 52,539 52,922 51,813 65,039 합계 151, , , , ,326 수급자수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재정통계-보건복지위원회 ( 검색 ). 33

92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3. 장애인공적소득보장제도수급자격과급여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수급자격 기초법상의수급자격은소득인정액기준과부양의무자기준이적용된다. 다만 2015년 7월부터기초법급여가맞춤형급여체계로변환되면서급여별소득인정액기준이다르며, 교육급여는부양의무자기준이적용되지않는다. 여기에서소득인정액은소득과재산을소득으로평가 환산한금액을의미한다. < 표 3-8> 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급여별선정기준 ( 소득인정액기준, 단위 : 원 ) 가구원수 선정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중위소득28% 1) 이하 437, , ,582 1,182,309 1,401,037 1,619,764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624,935 1,064,078 1,376,546 1,689,013 2,001,481 2,313,948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이하 671,805 1,143,884 1,479,787 1,815,689 2,151,592 2,487,494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781,169 1,330,098 1,720,682 2,111,267 2,501,851 2,892,435 주1) 생계급여의경우, 2017년까지단계적으로중위소득 30% 수준으로인상예정 주2) 생계급여는현금으로지원되며, 가구별생계급여선정기준액에서소득인정액을차감한금액을지원 출처 : 보건복지부 (2015: 5). 부양의무자기준으로는부양의무자가없거나,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로서, 부양의무자의범위에는수급권자의 1촌직계혈족및그배우자 ( 다만배우자가사망한경우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제외 ) 가포함된다. 부양의무자의소득기준은 4 인가구기준 485만원이다. (2) 급여내용 기초법상의급여내용은급여별로다르다. 생계급여는현금으로지원되며, 가구별생계급여선정기준액에서소득인정액을제외한금액이급여로지급된다. 의료급여의경우, 질병, 부상, 출산등의상황에서낮은본인부담금수준으로이용할수있도록되어있다. 의료급여의본인부담금수준은 < 표 3-9> 와같다. 34

93 Ⅲ. 장애인공적소득보장제도현황 < 표 3-9> 의료급여본인부담금수준 구분 1 차 ( 의원 ) 2 차 ( 병원 ) 3 차 ( 지정병원 ) 약국 ( 단위 : 원, %) 1 종 2 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 1,500 2, 입원 외래 1, 주1) 건겅보험이적용되는의료서비스에한함주2) 의료급여 1종은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 중증질환등록자, 시설수급자주3) 의료급여 2종은기초생활보장제도에따른의료급여수급권자중 1종수급대상인아닌가구출처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2015: 보도자료 ). 주거급여의경우, 임차가구는전월세비용을지원하고자가가구는낡은집의수리를지원하는 급여를제공한다. 우선임차가구는지역및가족수에따라산정한기준임대료를상한으로실제 전월세비용 ( 월임차료 + 보증금환산액 ) 이지원된다. 구분 1 급지 ( 서울 ) < 표 3-10> 임차가구의기준임대료 2 급지 ( 경기 / 인천 ) 3 급지 ( 광역시 / 세종 ) 4 급지 ( 그외 ) 1인가구 인가구 인가구 인가구 출처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2015: 보도자료 ). ( 단위 : 만원 ) 한편자가가구의경우주택의노후도에따라도배, 난방, 지붕등종합적인수리를지원한다. < 표 3-11> 자가가구의주택개량지원내용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350만원 650만원 950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등 오 급수, 난방등 지붕, 기둥등 출처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2015: 보도자료 ). 35

94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교육급여는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등의지원이주급여내용이다. 지급대상은초등학생부 터고등학생까지이다. < 표 3-12> 교육급여지원내용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 지급방법 초 / 중학생 부교재비 1명당 38,700원 연 1회지급 중 / 고등학생 학용품비 1명당 52,600원 1,2학기분할지급 고등학생 교과서대 1 명당 129,500 원연 1 회지급 수업료 입학금 출처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2015: 보도자료 ). 연도별 급지별학교장이고지한금액전부 분기별지급 1 학년제 1 분기에신청시전액지급 2) 국민연금법상의장애연금 (1) 수급자격장애연금의수급자격은국민연금법제67조 ( 장애연금의수급권자 ) 에서규정되고있는데, 1 가입중에생긴질병 ( 당해질병의초진일이가입중에있는경우로서가입자가가입당시발병사실을알지못한경우를포함한다. 이하이절및제4절에서같다 ) 이나부상으로완치된후에도신체상또는정신상의장애가있는자에대하여는그장애가계속되는동안장애정도에따라장애연금을지급한다. 2 제1항에따른질병이나부상을입은자가초진일 ( 初診日 ) 부터 1년 6개월이지나도완치되지아니하면그 1년 6개월이지난날을기준으로장애정도를결정한다. 다만, 그 1년 6개월이지난날에장애연금의지급대상이되지아니한자가그질병이나부상이악화되어 60세가되기전에장애연금지급대상이되는경우에는본인의청구에따라그청구한날을기준으로장애정도를결정한다. 3 제70조제1항에따라장애연금의수급권이소멸된자가장애연금수급권을취득할당시의질병이나부상이악화되어 60세가되기전에다시장애연금의지급대상이되는경우에는본인의청구에따라그청구한날을기준으로장애정도를결정한다. 4 장애연금의지급대상이되는자가제77조에따라반환일시금을지급받았으면장애연금을지급하지아니한다. 5 장애정도에관한장애등급은 1급, 2급, 3급및 4급으로구분하되, 등급구분의기준과장애정도의심사에관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그리고제68조 ( 장애연금액 ) 1 장애연금액은장애등급에따라다음각호의금액으로한다. 1. 장애등급 1급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는기본연금액에부양가족연금액을더한금액, 2. 장애등급 2급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는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800에해당하는금액에부양가족연 36

95 Ⅲ. 장애인공적소득보장제도현황 금액을더한금액, 3. 장애등급 3급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는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해당하는금액에부양가족연금액을더한금액 2 장애등급 4급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는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천250에해당하는금액을일시보상금으로지급한다. 아울러제69조 ( 장애의중복조정 ) 장애연금수급권자에게다시장애연금을지급하여야할장애가발생한때에는전후의장애를병합 ( 倂合 ) 한장애정도에따라장애연금을지급한다. 다만, 전후의장애를병합한장애정도에따른장애연금이전의장애연금보다적으면전의장애연금을지급한다. 또한제70조 ( 장애연금액의변경등 ) 에의거하여 1 공단은장애연금수급권자의장애정도를심사하여장애등급이다르게되면그등급에따라장애연금액을변경하고, 장애등급에해당되지아니하면장애연금수급권을소멸시킨다. 2 장애연금의수급권자는그장애가악화되면공단에장애연금액의변경을청구할수있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라장애정도를결정할때에는질병이나부상이완치된날을기준으로하며, 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날까지완치되지않은경우에는그해당하는날을기준으로장애정도를결정한다. < 신설 > 1. 제1항의경우 : 장애정도의변화개연성에따라공단이지정한주기가도래한날이속하는달의말일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날, 2. 제2항의경우 : 수급권자가장애연금액의변경을청구한날, 4 제1항및제2항은 60세이상인장애연금수급권자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 개정 > 그리고제71조 ( 일시보상금에대한평가 ) 제68조제2항에따른일시보상금수급권자에게제56조에따른중복급여의조정, 제69조에따른장애의중복조정, 제70조에따른장애연금액의변경및제115조제1항에따른소멸시효를적용할때에는일시보상금지급사유발생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을 12로나눈금액이 67개월동안지급된것으로본다라고되어있다. (2) 급여내용장애연금의급여내용은장애등급에따라급여내용이달라진다. 즉국민연금법의제68조 ( 장애연금액 ) 의규정에따라 1 장애연금의급여는 1. 장애등급 1급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는기본연금액에부양가족연금액을더한금액, 2. 장애등급 2급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는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800에해당하는금액에부양가족연금액을더한금액, 3. 장애등급 3급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는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해당하는금액에부양가족연금액을더한금액, 2 장애등급 4급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는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천250에해당하는금액을일시보상금으로지급하도록되어있다. 37

96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 표 3-13> 장애등급별장애연금액급여내용 구분 장애연금액 급여내용 1. 장애등급 1 급 :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2. 장애등급 2 급 : 기본연금액의 800/1,000 + 부양가족연금액 3. 장애등급 3 급 : 기본연금액의 600/1,000 + 부양가족연금액 4. 장애등급 4 급 : 기본연금액의 1 천분의 2 천 250 에해당하는금액을일시보상금으로지급 3) 산재보험법상의장해보상연금 (1) 수급자격산재보험법상에서장해급여를받기위해서는동법제37조 ( 업무상의재해의인정기준 ) 인업무상사고나업무상질병요건에근거해야한다. 그구체적인내용으로동법제37조 1 근로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부상 질병또는장해가발생하거나사망하면업무상의재해로본다. 다만, 업무와재해사이에상당인과관계 ( 相當因果關係 ) 가없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 1. 업무상사고가. 근로자가근로계약에따른업무나그에따르는행위를하던중발생한사고나. 사업주가제공한시설물등을이용하던중그시설물등의결함이나관리소홀로발생한사고다. 사업주가제공한교통수단이나그에준하는교통수단을이용하는등사업주의지배관리하에서출퇴근중발생한사고라. 사업주가주관하거나사업주의지시에따라참여한행사나행사준비중에발생한사고마. 휴게시간중사업주의지배관리하에있다고볼수있는행위로발생한사고바. 그밖에업무와관련하여발생한사고 - 2. 업무상질병가. 업무수행과정에서물리적인자 ( 因子 ),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부담을주는업무등근로자의건강에장해를일으킬수있는요인을취급하거나그에노출되어발생한질병나. 업무상부상이원인이되어발생한질병다. 그밖에업무와관련하여발생한질병 38

97 Ⅲ. 장애인공적소득보장제도현황 한편산재보험법상의장해등급은 1등급 ~14등급으로구분되어있다. 장해급여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 ( 장해급여 ) 제 1항의규정에의거하여근로자가업무상의사유로부상을당하거나질병에걸려치유된후신체등에장해가있는경우에그근로자에게지급하도록되어있다. 또한장해급여는장해등급에따라산업재해보상보험법별표 2에따른장해보상연금또는장해보상일시금으로하되, 그장해등급의기준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별표6에따르도록하고있다. (2) 급여내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장해급여는장해보상연금과장해보상일시금으로되어있다. 그급여는동법제36조 ( 보험급여의종류와산정기준등 ) 해당근로자의평균임금을산정하여야할사유가발생한날부터 1년이지난이후에는매년전체근로자의임금평균액의증감률에따라평균임금을증감하되, 그근로자의연령이 60세에도달한이후에는소비자물가변동률에따라평균임금을증감한다. < 표 3-14> 장해보상연금등장해등급별장해급여내용 장애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제1급 329일분 1,474일분 제2급 291일분 1,309일분 제3급 257일분 1,155일분 제4급 224일분 1,012일분 제5급 193일분 869일분 제6급 164일분 737일분 제7급 138일분 616일분 제8급 495일분 제9급 385일분 제10급 297일분 제11급 220일분 제12급 154일분 제13급 99일분 제14급 55일분 장해1급에서 3급까지 : 연금으로만지급되며 1년 ~4년분의 1/2에해당하는금액을선급으로지급받을수있음 장해4급에서 7급까지 : 일시금과연금중에선택할수있으며, 연금으로선택할시그연금의 1년분의 1/2에해당 하는금액을선금받을수있음 장해8급에서 14급까지 : 일시금으로만지급 주1) 장해급여는근로자가업무상의사유로부상을당하거나질병에걸려치유되었으나신체에정신적또는육체적장해가남아장해급여지급대상에해당될경우장해등급에해당되는지급일수에평균임금을곱하여지급출처 :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 ( 보상절차-장해및간병급여 ) 39

98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4) 범주적사회부조기초연금 (1) 수급자격 기초연금의수급자격은연령, 소득인정액요건이동시에적용된다. 연령요건은만 65 세이상 이며, 소득인정액요건은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이하인노인에게해당된다. 기초연금 (2015 년 ) 선정기준액은단독가구 93 만원, 부부가구 148 만 8 천원이다. < 표 3-15> 기초연금수급자격 연령요건 만 65 세이상 소득인정액요건소득평가액 1) + 재산의소득환산액 2) 직역연금요건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등직역연금수급권자및그배우자는기초연금수급대상에서제외 다만, 직역재직기간 10 년미만인연계연금수급권자및그배우자는기초연금수급가능 다만,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 공무상사망등에따라유족연금대신받은경우 ) 을받은이후 5 년이경과된직역연금수급권자및그배우자는기초연금수급대상에포함 - 기초연금수급대상에서제외되는직역연금수급권자및그배우자중 ⅰ) 1949 년 6 월 30 일이전출생자로종전기초노령연금법에따른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가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이하인경우 ⅱ) 1996 년 6 월 30 일이전출생자로장애인연금법상특례수급권자가 65 세에도달할당시의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이하인경우 기초연금액은기준연금액의 50% 로산정 주1) {0.7 ( 근로소득 52만원)}*+ 기타소득 ** 주2) [{( 일반재산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2,000만원) 부채 } 재산의소득환산율 ( 연 5%) 12개월 ]+P*** 주3) * 근로소득공제 : 상시근로소득에서 52만원공제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P : 고급자동차및회원권의가액 **** 기본재산액공제 :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출처 : 보건복지부 (2015), 2015 기초연금사업안내 : 3-5. (2) 급여내용 기초연금액은국민연금의급여액등 (A 급여액 ) 을고려하여기초연금급여액을지급하도록되어있다. 이러한기초연금급여액은 15년 1월부터 3월까지단독가구는월최고 20만원, 부부가구는월최고 32만원이며,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잠정정적으로단독가구는월최고 20 만 2,600원, 부부가구월최고 32만 5,760원으로책정되어있다 ( 보건복지부, 2015, 2015 기초연금사업안내 : 4). 그러나여기서유의할것은기초연금급여액이개인별기초연금액을산정한후에기초연금액 40

99 Ⅲ. 장애인공적소득보장제도현황 감액대상여부 (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감액 ) 을고려하여최종적으로기초연금급여액이결정되 어진다는점이다. < 표 3-16> A 급여액적용산식 이처럼기초연금은대상유형별로산정방식이약간씩다르다. 41

100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 표 3-17> 대상유형별기초연금액산정방식 주1) 기준연금액 : 보건복지부장관이그전년도의기준연금액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을반영하여매년고시, 고시한기준연금액의적용기간은 국민연금법 제51조제3항을준용한다 ( 기초연금법 제5조제2항) 주2) 부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1/2에해당하는금액 ( 기초연금법 제5조제4항제3호) 출처 : 보건복지부 (2015), 2015 기초연금사업안내 : 5. 이를다시국민연금수급자와무연금자그리고직역연금특례대상자별로기초연금액산정방식 을보면 [ 그림 3-6] 과같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15), 2015 기초연금사업안내 : 5. [ 그림 3-6] 국민연금수급유무등에따른기초연금액산정방식 42

101 Ⅲ. 장애인공적소득보장제도현황 이와같은급여산정방식에따라산정된기초연금급여액은단독가구, 부부 1 인수급가구, 부부 2 인수급가구에따라달라지게된다. < 표 3-18> 단독가구의기초연금급여액 (bp= 기초연금액 ) 소득인정액 ( 15 년 ) 75 만원미만 75 만원이상 ~ 77 만원미만 77 만원이상 ~ 79 만원미만 79 만원이상 ~ 81 만원미만 81 만원이상 ~ 83 만원미만 기초연금급여액 bp Min (bp, 18 만원 ) Min (bp, 16 만원 ) Min (bp, 14 만원 ) Min (bp, 12 만원 ) 소득인정액 ( 15 년 ) 83 만원이상 ~ 85 만원미만 85 만원이상 ~ 87 만원미만 87 만원이상 ~ 89 만원미만 89 만원이상 ~ 91 만원미만 91 만원이상 ~ 93 만원이하 기초연금급여액 10 만원 8 만원 6 만원 4 만원 2 만원 출처 : 보건복지부 (2015), 2015 기초연금사업안내 : 7. 소득인정액 ( 15년) 기초연금급여액 소득인정액 ( 15년) 기초연금급여액 < 표 3-19> 부부 1 인수급가구의기초연금급여액 (bp= 기초연금액 ) 만원미만 bp 만원이상 ~140.8 만원미만 만원이상 ~132.8 만원미만 Min (bp, 18 만원 ) 만원이상 ~142.8 만원미만 만원이상 ~134.8 만원미만 Min (bp, 16 만원 ) 만원이상 ~144.8 만원미만 만원이상 ~136.8 만원미만 Min (bp, 14 만원 ) 만원이상 ~146.8 만원미만 만원이상 ~138.8 만원미만 Min (bp, 12 만원 ) 만원이상 ~148.8 만원이하 10 만원 8 만원 6 만원 4 만원 2 만원 출처 : 보건복지부 (2015), 2015 기초연금사업안내 : 7. < 표 3-20> 부부 2 인수급가구의기초연금급여액 (bp= 기초연금액 ) 소득인정액 ( 15 년 ) 기초연금급여액 소득인정액 ( 15 년 ) 만원미만 (bp1 + bp2) 만원이상 ~ 만원미만 만원이상 ~ 만원미만 Min [(bp1 + bp2), 28 만원 ] 만원이상 ~ 만원미만 만원이상 ~ 만원미만 Min [(bp1 + bp2), 24 만원 ] 만원이상 ~ 만원미만 만원이상 ~ 만원미만 Min [(bp1 + bp2), 20 만원 ] 만원이상 ~ 만원이하 기초연금급여액 16 만원 12 만원 8 만원 4 만원 출처 : 보건복지부 (2015), 2015 기초연금사업안내 : 8. 43

102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이처럼수급자규모별로산정된기초연금급여의중복급여방지를위해, 장애인연금수급권자중 기초연금법 제3조 ( 기초연금수급권자의범위 ) 에따른기초연금지급대상자에게는장애인연금의기초급여를지급하지않도록되어있다 ( 장애인연금법제6조제5항, 2014년5월 20일개정 ). 또한 기초연금법 제5조 ( 기초연금액의산정 ) 제6항제2호나목에의거하여 장애인연금법 제4조 ( 수급권자의범위 ) 에따른수급권자에게지급되는기초연금액은기준연금액으로한다 라고규정되어있다. 한편기초노령연금이기초연금으로변화된이후인 2014년도 7월기준으로기초연금의수급자를유형별로보면총수급자수 4,100천명중, 무연금자가 2,909천명이고국민연금수급권자는 1,191천명이다 ( 보건복지부, 2014, 기초연금보도자료 : 3). < 표 3-21> 수급자유형별기초연금급여액분포 수급자유형 무연금자 * [2,909천명 71.0%] 국민연금수급권자 ** [1,191천명 29.0%] 합계 [4,100천명] 기초연금급여액 20(16) 만원 10(8) ~ 20(16) 2 ~ 10(8) 2,824 천명 (97.1%) 993 천명 (83.4%) 3,817 천명 (93.1%) 63 천명 (2.2%) 171 천명 (14.3%) 234 천명 (5.7%) 22 천명 (0.7%) 27 천명 (2.2%) 49 천명 (1.2%) ( ) 는부부2인수급가구의경우 * 무연금자 : 국민연금을수급하지않는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애인연금수급권자등포함 ** 국민연금수급권자 : 국민연금을수급하고있는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수급권자, 국민연금유족 장애연금포함 *** 월기준출처 : 보건복지부 (2014), 2014 기초연금보도자료 : 3. 5) 범주적사회부조장애인연금과장애수당 (1) 수급자격 장애인연금은만 18세이상의등록한중증장애인중본인과배우자의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이하인자가수급자격이된다. 이에따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국민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뿐만아니라차상위초과자이더라도본인과배우자의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이하인자도장애인연금의수급자가된다. 즉장애인연금의수급자격은연령조건, 장애조건, 그리고소득인정액조건의세가지를기본 44

103 Ⅲ. 장애인공적소득보장제도현황 축으로하고있다. 연령조건과장애조건의구체적인내용은 < 표 3-22> 와같다. < 표 3-22> 장애인연금의기본대상자자격 연령기준 장애기준 / 등록한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 급과 2 급및 3 급중복장애인 신청월당시만 18 세이상인중증장애인으로서, 신청일이속하는월의말일까지만 18 세가되는자는만 18 세로봄 만 20 세이하로서초중등교육법제 2 조에따른학교에재학 ( 휴학및의무교육대상자중유예자포함 ) 중인자는제외 ( 특수학교의전공과정도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학교에포함 ) 신청일현재장애인복지법제32조에따라등록된장애인신청일현재,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과 2급및 3급중복장애인 - 3급중복장애 : 3급의장애인으로서 3급에해당되는장애외에장애가추가로있는자임. 주된장애가 3급이며, 4급, 5급또는 6급의부장애가등록되어있는자들이해당되며, 중복합산으로 3급으로상향조정되는자들은제외 ( 14년 7월 ~ ) 예시 : 4급 + 4급 3급이된자는중복장애에해당되지않음 출처 : 보건복지부 (2015), 장애인연금사업안내 : 15. 소득인정액기준은본인과배우자의소득평가액과재산의소득환산액을합산한금액으로서이소득인정액은월소득평가액과재산의소득환산액을합계한금액을의미한다. 이와더불어선정기준액은 2015년 8월말현재단독가구인경우에 930,000원, 부부가구인경우 1,488,000 원이다.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1) + 재산의소득환산액 (2) 주 (1) 월소득평가액 = 기타월소득합계 1)+( 상시근로 - 상시근로소득공제 2)) (2) 재산의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 3)+( 금융재산 -2,000 만원 4))+( 자동차가액 )-( 부채 )} 재산의소득환산율 ( 연 5%) 12 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재산가액 ) 1) 기타월소득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 ( 이자소득, 연금소득 ), 공적이전소득, 사전이전소득 2) 상시근로소득공제 : 1 인당 ( 본인과배우자각각적용 ) 월 52 만원기본공제후 30% 추가공제 * 상시근로소득공제액 = ( 상시근로소득 -52 만원 ) 30% 3) 기본재산액공제 : 대도시 1 억 3 천 5 백만원, 중소도시 8 천 5 백만원, 농어촌 7 천 2 백 5 십만원 4) 금융재산공제 : 가구별 2,000 만원 ( 인별로적용하는것이아님 ) * 고급자동차기준 : 1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2 차량가액이 4,000 만원이상승용차, 승합차또는이륜차로서 3 차량이 10 년미만인차량 * 사적 ( 공적 ) 이전소득 : 정기적으로지급되는각종급여, 수당, 연금및고소득가구중증장애인의경제적수준을평가하기위해세대별주민등록표를같이하는부모, 자녀와그배우자의주택및건강보험료를조회하여추정하는소득 * 공제액이해당소득 재산을초과하는경우해당항목은 0 원을처리, 남는금액으로금융재산을공제하지않음에유의 출처 : 보건복지부 (2015), 장애인연금사업안내 : 15. < 표 3-23> 장애인연금의소득인정액기준 45

104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다만장애인연금이다른직역연금과의중복급여를방지하기위해직역연금을받을자격이있 는사람과그배우자, 직역연금을받은사람과그배우자는대상에서제외하고있다. < 표 3-24> 장애인연금제외대상자와예외규정 1. 공무원연금법또는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따른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또는유족일시금수급자 * 유족일시금의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 56 조제 1 항제 3 호에해당하는경우로서유족이같은법제 60 조에따라유족연금을갈음하여선택한경우로한정함 ** ( 예외 )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장해보상금을받은후 5 년이경과한사람은장애인연금대상자에포함됨 2. 군인연금법에따른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상이연금, 유족연금또는유족연금일시금수급자 * ( 예외 ) 유족연금일시금을받은후 5 년이경과한사람은장애인연금대상자에포함됨 3. 별정우체국법에따른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또는유족연금일시금수급자 * ( 예외 ) 유족연금일시금을받은후 5 년이경과한사람은장애인연금대상자에포함됨 4.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에따른연계퇴직연금또는연계퇴직유족연금중직역재직기간이 10 년이상인경우수급자 * ( 예외 ) 직역재직기간이 10 년미만인연계퇴직연금또는연계퇴직유족연금수급권자및그배우자는장애인연금대상자에포함됨 이전부터장애인연금수급자격을유지하고있는직역연금수급자인중증장애인에게는 65 세전달까지기초급여액의 50% 를지급, 부가급여미지급 출처 : 보건복지부 (2015), 장애인연금사업안내 : 6. 이를그림으로그려보면 [ 그림 3-7] 과같다. [ 그림 3-7] 대상별장애인연금급여체계 46

105 Ⅲ. 장애인공적소득보장제도현황 장애수당은연령과장애, 그리고소득기준이적용된다. 즉장애수당의대상자는만 18세이상등록한장애인중 3~6급의장애등급을가진자로국민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에속한자이며, 수급자격의조건으로는이대상자중, 선정기준인소득인정액기준과차상위계층선정기준에부합해야한다. 장애아동수당역시연령, 장애, 소득기준이적용된다. 즉장애아동수당의대상자는만 18세미만의등록한장애인 (1~6급) 으로국민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에속한자이다. 장애수당과장애아동수당모두의소득인정액산정방식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방식을적용하지만, 차상위계층산정시에는기초법과달리사전이전소득, 추정소득, 부양비는적용하지않는다 ( 보건복지부, 2015, 2015 장애인연금사업안내 : 152). < 표 3-25> 장애수당과장애아동수당의수급자격 구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연령기준 만 18세이상 만 18세미만 장애기준 등록장애인중 3~6급 등록한장애인 (1~6급)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에속한자 - 차상위계층선정기준에는부양의무자기준이적용되지않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에속한자 - 차상위계층선정기준에는부양의무자기준이적용되지않음 출처 : 보건복지부 (2015), 장애인연금사업안내 : 재구성. (2) 급여내용장애인연금의급여는기초급여와부가급여로이루어지고있다. 기초급여는근로능력의상실또는현저한감소로인하여줄어드는소득을보전하기위해지급하는급여로서그대상자는만 18세 ~ 만 65세가되는전달까지수급권을유지하고있는자이다. 따라서만 65세이상의중증장애인에게는기초급여가중단된다. 또한장애인연금을받는자와못받는자와의소득역진방지를위해기초급여액의일부를단계별로감액하고있다. 장애인연금의기초급여는 2015년기준최고 202,600원까지지급되고있다. 47

106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 표 3-26> 징애인연금의기초급여 ( 소득인정액기준 )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과의차액 750,000 원미만 18 만원초과 750,000 원이상 ~ 770,000 원미만 16 만원초과 ~ 18 만원이하 770,000 원이상 ~ 790,000 원미만 14 만원초과 ~ 16 만원이하 790,000 원이상 ~ 810,000 원미만 12 만원초과 ~ 14 만원이하 810,000 원이상 ~ 830,000 원미만 10 만원초과 ~ 12 만원이하 기초급여액 200,000 원 180,000 원 160,000 원 140,000 원 120,000 원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과의차액 830,000 원이상 ~ 850,000 원미만 8 만원초과 ~ 10 만원이하 850,000 원이상 ~ 870,000 원미만 6 만원초과 ~ 8 만원이하 870,000 원이상 ~ 890,000 원미만 4 만원초과 ~ 6 만원이하 890,000 원이상 ~ 910,000 원미만 2 만원초과 ~ 4 만원이하 910,000 원이상 ~ 930,000 원이하 0 원초과 ~ 2 만원이하 기초급여액 100,000 원 80,000 원 60,000 원 40,000 원 20,000 원 2 부부가구중 1 인수급 소득인정액 1,308,000 원미만 선정기준액과의차액 18 만원초과 1,308,000 원이상 ~ 1,328,000 원미만 16 만원초과 ~ 18 만원이하 1,328,000 원이상 ~ 1,348,000 원미만 14 만원초과 ~ 16 만원이하 1,348,000 원이상 ~ 1,368,000 원미만 12 만원초과 ~ 14 만원이하 1,368,000 원이상 ~ 1,388,000 원미만 10 만원초과 ~ 12 만원이하 기초급여액 200,000 원 180,000 원 160,000 원 140,000 원 120,000 원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과의차액 1,388,000 원이상 ~ 1,408,000 원미만 8 만원초과 ~ 10 만원이하 1,408,000 원이상 ~ 1,428,000 원미만 6 만원초과 ~ 8 만원이하 1,428,000 원이상 ~ 1,448,000 원미만 4 만원초과 ~ 6 만원이하 1,448,000 원이상 ~ 1,468,000 원미만 2 만원초과 ~ 4 만원이하 1,468,000 원이상 ~ 1,488,000 원이하 0 원초과 ~ 2 만원이하 기초급여액 100,000 원 80,000 원 60,000 원 40,000 원 20,000 원 3 부부가구중 2 인모두수급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과의차액 1,208,000 원미만 28 만원초과 1,208,000 원이상 ~ 1,248,000 원미만 24 만원초과 ~ 28 만원이하 1,248,000 원이상 ~ 1,288,000 원미만 20 만원초과 ~ 24 만원이하 1,288,000 원이상 ~ 1,328,000 원미만 16 만원초과 ~ 20 만원이하 기초급여액 320,000 원 280,000 원 240,000 원 200,000 원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과의차액 1,328,000 원이상 ~ 1,368,000 원미만 12 만원초과 ~ 16 만원이하 1,368,000 원이상 ~ 1,408,000 원미만 8 만원초과 ~ 12 만원이하 1,408,000 원이상 ~ 1,448,000 원미만 4 만원초과 ~ 8 만원이하 1,448,000 원이상 ~ 1,488,000 원이하 2 만원초과 ~ 4 만원이하 기초급여액 160,000 원 120,000 원 80,000 원 40,000 원 48

107 Ⅲ. 장애인공적소득보장제도현황 4 직역연금수급특례대상자 1) 구분차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1 인수급시기초급여액 2 인수급시기초급여액 8 만원초과 6 만원초과 ~ 8 만원이하 4 만원초과 ~ 6 만원이하 2 만원초과 ~ 4 만원이하 2 만원이하 100,000 원 80,000 원 60,000 원 40,000 원 20,000 원 12 만원초과 8 만원초과 ~ 12 만원이하 4 만원초과 ~ 8 만원이하 4 만원이하 160,000 원 120,000 원 80,000 원 40,000 원 주 1) 기초급여특례수급자 : 이전까지수급자격을유지하고있는직역연금수급자 한편부가급여는 65 세미만과 65 세이상으로구분되어다음과같이급여가지급된다. < 표 3-27> 부가급여액의수급자별급여 구분 65세미만 65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일반재가 ) 8만원 28만원1) 보장시설수급자 ( 일반 ) 0원 0원 보장시설수급자 ( 급여특례 ) 0원 7만원2) 차상위계층 ( 일반 ) 7만원 7만원 차상위계층 ( 급여특례 ) - 14만원3) 차상위초과 ( 일반 ) 2만원 4만원 주1) 65세이상중증장애인이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경우, 기초연금액이생계급여에서차감됨에따른소득감소를 막기위해부가급여 28만원지급 주2)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당시만 65세이상인자 (1945년 6월 30일이전출생 ) 이고종전장 애수당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로서그당시보장시설수급자 주3) 차상위계층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당시차상위계층이고, 종전장애수당 ( 차상위계층 ) 수급자 로서현재 65세이상인자 (65세연령도래자포함 ) 주4) 장애인연금부가급여는장애로인한추가지출비용보전성격으로부부감액과초과분감액을적용안함 출처 : 보건복지부 (2015), 2015 장애인연금사업안내 :

108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한편장애인연금대상자별기초급여와부가급여의합계는다음과같다. 장애인연금대상자 ( 기초급여 ) < 표 3-28> 장애인연금의수급자별급여내용 자격급여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부가급여대상자 장애인연금기초 ( 재가 )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기초 ( 보장시설 ) ( 시설수급자급여특례 ) 1) 차상위계층 ( 차상위급여특례 )2) 차상위초과 연령 단독 기초급여 부부인경우 1 인수급 2 인모두수급시 촤고분감액여부 부가급여 18~64 200,000원 160,000원 8만원 65 이상 만원 18~64 200,000 원 160,000 원 - 65 이상 (7 만원 )1) 18~64 최고 200,000 원최고 160,000 원 7 만원 65 이상 ~64 최고 200,000 원 최고 160,000 원 7 만원 (14 만원 ) 2) 2 만원 65 이상 만원 주1)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당시만 65세이상인자 (1945년 6월 30일이전출생 ) 이고종전장애수당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로서그당시보장시설수급자주2) 차상위계층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당시차상위계층이고, 종전장애수당 ( 차상위계층 ) 수급자 로서현재 65 세이상인자 (65세연령도래자포함 ) 출처 : 보건복지부 (2015), 2015 장애인연금사업안내 :

109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Ⅳ. 장애인연금중심의해외사례및 장애인공적소득보장제도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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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Ⅳ. 장애인연금중심의해외사례및장애인공적소득보장제도개선과제 Ⅳ 장애인연금중심의해외사례및장애인공적소득보장제도개선과제 1. 국내장애인연금도입배경 1) 개요우리나라의장애인소득보장체계는 2010년 7월을전후로크게바뀌었는데, 이전에는국민연금의장애연금을비롯하여, 장애인복지법에근거한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등의장애급여와최후의사회안전망으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장애인소득보장체계를구성하여장애로인한경제적비보장에직면해있는장애인및가구의생활안정을지원하고있었으나, 2010년 7월부터는 장애인연금 이라고하는새로운장애급여가도입되어기존장애인소득보장체계에커다란변화가초래되었다. 장애인연금의도입은장애로인한소득중단위험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종래의사회보험방식의장애연금과보편적공공부조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의체계로는한계가있으며, 장애연금의기여요건을충족할수없는저소득중증장애인이빈곤층으로전락하는것을예방하는별도의사회안전망이필요하다는인식이사회적합의를거쳐제도화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장애인연금의도입은다층의소득보전급여체계와독립적추가비용급여체계구축을가능케함으로써형식적인측면에서장애인소득보장체계의선진화에기여하였으며, 더불어과거장애인소득보장체계의사각지대에놓여있던상당수의중증장애인들에게급여를지급하는성과를가져왔으나, 중증장애인소득하위 62% 로제한하고있는협소한급여대상과기초급여와부가급여를합하여최대월 15.4만원 (2010년기준 ) 에불과한낮은급여수준으로인해제도도입이후장애계와학계로부터지속적인비판을받아왔다. 비록장애인연금도입이후지금까지여러비판에직면해왔으나, 장애인연금은장애연금과함께장애에대응하는독립적인소득보전급여로서의위상을갖고있는동시에장애연금내에최저소득보장장치가부재한상황에서유일한장애인최저소득보장제도로서의위치를확보하고있다. 더불어장애인연금은전체장애인소득보장체계를구성하고있는급여들중에서가장늦게 53

112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도입되었으면서도수급자및소요재원의규모라는제도의내용측면에서여타의장애급여를능가하고있다는점에서현재우리나라의가장대표적인장애인소득보장제도라고할수있다. 현정부는이러한장애인연금이차지하는위상을고려하여, 지난 18대대통령선거에서장애인연금을기초노령연금과통합하여기초연금으로재편하면서, 지급대상을중증장애인전체로확대하고지급액도현재의 2배수준인 20만원까지인상하는공약을제시하였으나, 정부출범후기초연금의대상및지급방식과관련한정치사회적논란을거치면서결과적으로는 65세이상의기초연금과중증장애인대상의장애인연금의이원화를유지한채, 2014년 7월부터장애인연금의지급대상을전체중증장애인의 70% 까지확대하고기초급여액을 20만원까지인상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정부안이확정되어시행되기에이르렀다. 2) 장애인연금개편역사 (1) 장애인연금전사 (~2007) 장애수당의도입및확대에대해살펴보면, 1990년중증중복장애인부양수당이라는이름으로출발한장애수당은 1992년에는생계보조수당으로그명칭을바꾸어생활보호대상자인지체장애인및정신지체인 1급에대하여수당을지급하였다. 1997년에는거택보호대상자와자활보호대상자를나누어거택보호대상자인경우에는장애의중복여부를묻지않고 1급및 2급장애인인경우에는모두수당지급대상이되었으나자활보호대상자의경우에는 1급장애인및 2급중복장애인인경우만수당을지급하였다. 1999년들어서는장애의중복여부와관계없이 1, 2급장애인 ( 중복장애를가진 3급정신지체인포함 ) 으로확대되었다. 2000년에는명칭을장애수당으로개정하여생활보호대상자인 1, 2급장애인 ( 중복장애를가진 3급정신지체또는발달장애인포함 ) 에게수당을지급하였다. 2005년에는기존의중증장애기준이개편되어지급대상이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전체장애인에게로확대되었다. 2007년에는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애인뿐만아니라차상위계층장애인까지지급대상이확대되었다. 54

113 Ⅳ. 장애인연금중심의해외사례및장애인공적소득보장제도개선과제 < 표 4-1> 장애수당의도입및확대 저소득중증 중복장애인에게생계보조수당지급 - 수급자수 : 7,146 명 - 지급액 : 2 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생계급여수급자인장애인에장애수당지급 - 수급자수 : 110,606 명 - 지급액 : 5 만원 장애수당지급대상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생계급여수급자중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일반수급자인전체등록장애인 ) - 수급자수 : 337,259 명 - 지급액 : 중증 6 만원 / 경증 2 만원 장애수당지급대상확대및지급액인상 ( 기초보장수급자 기초수급자 + 차상위 ) - 수급자수 : 398,197 명 - 지급액 : 중증 13 만원 / 경증 3 만원 (2) 장애인연금도입 (2008~2010) 특정인구학적집단을대상으로하는비기여소득보전급여라는유사한성격의급여로서기초노령연금이우선적으로도입되었고 ( 법률부대조항에장애인에대한소득보장강화방안마련언급 ), 2001년이후장애계의장애인연금도입에대한요구가지속적으로전개되고있었으며, 기존장애인소득보장제도의개선은다음과같은이유에서정책적대안이되기어려웠다. 기초보장제도개편은생계급여수급기준으로서장애특성반영, 즉장애인구집단에대한별도의빈곤선과부양의무자기준을두는선택을하기가어려웠다. 기초보장제도는최후의사회안전망으로서엄격한수급요건가질필요가있다. 다른인구학적집단에서도비슷한요구의우려가있다. 장애수당의경우, 개편당시장애수당은성격이모호했으나추가비용급여적성격이강함. 기초보장제도의소득인정액기준적용과함께중증과경증장애인모두를지급대상으로하고있어역시정책대안이되기가어려웠다. 국민연금 ( 장애연금 ) 개편의경우, 소득활동자의기여에기반한소득보장제도라는점에서노동시장진입이전에발생한장애로인해소득활동의기회를갖지못했던대부분의중증장애인에게는대안이되기어려운상황이었다. 즉, 소득보전과추가비용보전이라는욕구를지닌장애인구에대하여국민연금 ( 장애연금 ) 과기초보장, 장애수당등기존제도의확대개편으로대응어려움 ( 틀을허물어야함 ), 제도성격측면에서기초노령연금과의유사성에근거한재정당국설득의수월성그리고새로운급여도입을통한장애계요구수용이라는정치적당위성등고려하여장애인연금이도입되었다고할수있다. 그러나예산의제약으로인해제도설계는소극적으로추진되었다. 지급대상의경우, 경증장애인을포함할것인가에대한논쟁이있었다. 결과적으로중증장애인 55

114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으로제한되었으며, 장애등급의객관성제고를위해장애등급재심사를실시하였다. 급여의경우, ( 중증 ) 장애수당과독립적으로운용하는소득보전급여로운용할것인지아니면 ( 중증 ) 장애수당과통합하여소득보전급여및추가비용급여의통합급여로운용할것인지에대한논쟁이있었다. 두급여를분리하기위해서는별도의장애기준제시가필요하나소득보전급여의기준으로서근로능력평가에대한기준제시와객관적판정을기술적으로구현하기어렵다는점과급여분리의경우행정적비용이더수반된다는현실적이유에서통합급여가추진되었다. 그러나당시제도도입과정에서공감대는급여분리에있었던것으로사료된다. (3) 장애인연금변화 (2011~) A 값인상에따른기초급여의지속적인인상과부가급여의지급대상과지급액이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더불어 2012 년대통령선거국면을거치면서, 2014 년 7 월부터기초급여가중증장 애인중소득하위 70% 에게최대 20 만원이지급되는제도개편이이루어졌다. < 표 4-2> 장애인연금지급액변화 (2013 ~ 2014 년 ) ( 단위 : 만원 ) 구분 2013 년 2014 년 기초급여 18~64 세 ( 기초 / 차상위 / 차상위초과 ) 부가급여 18~64세 ( 기초 / 차상위 / 차상위초과 ) 18~65세이상 ( 기초 / 차상위 / 차상위초과 ) 8 / 7 / 2 8 / 7 / 2 17 / 7 / ) / 7 / 4 주1) 65세이상중증장애인이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경우, 기초노령연금액이생계급여에서차감됨에따른소득감소를막기위해부가급여 28만원지급 2. 주요 OECD 회원국의장애인연금과한국과의비교 1) 주요 OECD 회원국의장애인연금 본절에서는기초연금, 조건부기초연금, 사회연금등 1 개이상의비기여장애인최저소득보장 제도를운용하고있고, 이들급여수급후에도최저수준의생활에미치지못할경우최후사회안 전망인일반사회부조에서제공하는급여까지수급할수있는체계를갖춘유형에속한 6 개국과 56

115 Ⅳ. 장애인연금중심의해외사례및장애인공적소득보장제도개선과제 기여최저소득보장제도의부재속에서일반사회부조에우선하여 1개이상의비기여장애인최저소득보장제도를운용하고있는유형에포함된 3개국등총 9개국가들을분석대상으로하여비기여최저소득보장제도의핵심내용이라고할수있는장애기준, 자산조사방식, 급여수준및재원등 4대요소를비교분석하고자한다. 이러한비교분석시, 비교사회정책적접근에입각하여우리나라장애인연금과유사한속성을지니고있는제도를운용하고있는 9개국가를대상으로급여의핵심적인내용을중심으로횡단면적비교 21) 를실시하였다. 우선장애기준비교결과를살펴보면,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아일랜드등 6개국이장애로인해근로능력을상실했거나심각한손상을입어정상적인소득활동이어려운상태를비기여연금을수급할수있는장애요건으로설정한반면에, 이탈리아, 일본및우리나라는의학적손상중심의장애등급 ( 장애율 ) 에의한중증장애를장애요건으로설정하였음을알수있다. 본고의분석대상인비기여장애인최저소득보장제도가장애가초래하는근로능력손상으로인한소득활동의어려움혹은고용기회의배제에서비롯된경제적비보장에대응하여현금급여지급을통해장애인당사자및가족의최저생활을보장하기위한목적의소득보전급여임을고려할때, 수급요건으로서장애평가의핵심요소는개인의의학적손상이근로능력 ( 소득능력 ) 을어느정도손상시켰는지를확인하는것이어야한다. 따라서근로능력상실정도에대한객관적평가가고려되지않은채단순한의학적손상수준에근거하여비기여연금지급여부를결정하고있는이탈리아, 일본및우리나라는다른국가와비교할때정책효과성이낮을수밖에없다. 자산조사방식의경우에는보편적급여인기초연금및조건부기초연금은제외하고, 장애인연금처럼개인을포함하여부양의무관계에있는가족구성원의소득및재산까지조사하여연금수급자를선별하는사회연금을실시하고있는 5개국가의자산조사방식을비교한결과, 덴마크와이탈리아는장애인개인의소득만을조사하여가장관대한자산조사방식을적용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한편일본은장애인과배우자의소득만을조사하고있으며, 아일랜드와우리나라는장애인과배우자의소득및재산을모두조사함으로써가장엄격한자산조사방식을시행하고있음을확인하였다. 가장정책적관심이높은급여수준의경우, 금액상으로는이탈리아와우리나라를제외한 7개국가모두월 100만원을상회하였는데, 가장지급액이높은국가는덴마크로서월 3,337천원이었으며, 가장낮은국가는우리나라로서월 200천원이었다. 9개국가의비기여연금지급수준 21) 이때분석의대상이된급여는전체장애인소득보장체계에서장애가초래하는경제적비보장에대응하는기본급여로서의성격을지니고있고수급자규모나지급액수준에있어서비교우위의지위를갖고있는소득보전급여이며, 부가급여로서의성격이강한추가비용급여는분석대상에서제외하였다. 57

116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을좀더객관적으로비교하기위해월지급액을해당국가의평균소득으로나누어본결과, 우리나라를제외한모든국가에서비기여연금의평균소득대비비중이 10% 를초과하였고평균은 23.6% 에이르렀다. 평균소득대비비중이가장높은국가는덴마크로서무려 50.8% 에달하였으며, 이어서네덜란드 25.8%, 아일랜드 24.0%, 핀란드 20.0%, 일본 19.8% 등의순이었다. 우리나라의경우에는평균소득대비비중이 6.3% 로서주요선진국과의격차가현격하였다. 마지막으로선진 9개국의비기여연금의재원을비교한결과,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우리나라등 6개국이조세를재원으로하고있었으며, 노르웨이와이탈리아가조세와연기금 ( 보험료 ) 을공동재원으로, 일본의경우에는연기금을재원으로하는차이점을보여주었다. 자산조사 구분 제도명 장애기준 급여수준 1) 종류 범위 지급액 평균소득대비 < 표 4-3> 주요선진국의비기여장애인최저소득보장제도비교 기초연금 조건부기초연금 노르웨이네덜란드스웨덴핀란드 Grunnpensjon (uførepensjon) 근로능력손상 50% 이상 안함 6,601 크로나 (1,292 천원 ) Wet arbeidsongeschiktheids voorziening jonggehandicapten (Wajong) 17 세전에발생한장애로 25% 이상의근로능력손상 안함 1, 유로 (2,109 천원 ) Grantiersättning (sjuk-och aktivitetsersättning) 최소 25% 이상근로능력손상 기여연금소득 ( 장애인 ) 983 유로 (1,433 천원 ) Työkyvyttömyyseläke 적합직종에서의영구적근로무능력 기여연금소득 ( 장애인 ) 유로 (887 천원 ) 18.0% 25.8% 16.9% 20.0% 재원조세 + 연기금조세조세조세 58

117 Ⅳ. 장애인연금중심의해외사례및장애인공적소득보장제도개선과제 구분 제도명 장애기준 사회연금 덴마크아일랜드이탈리아일본한국 Førtidspension 어떤종류의유급고용에종사할수없을만큼영구적인근로능력상실 Disability Allowance, Blind Person s pension 적합직종에서의근로불가능 ( 등록시각장애인 ) Pensione d invalidità civile(assegno mensile di assistenza) 최소 74% 이상의장애율 障害期初年金 20 세전장애발생자로서 1, 2 급 장애인연금 ( 기초급여 ) 1, 2 급및 3 급중복 자산조사 종류 범위 소득 ( 장애인 ) 소득 + 재산 ( 장애인, 배우자 ) 소득 ( 장애인 ) 소득 ( 장애인, 배우자 ) 소득 + 재산 ( 장애인, 배우자 ) 급여수준 1) 지급액 평균소득대비 17,075크로나 (3,337천원) 752 유로 (1,096 천원 ) 유로 (405 천원 ) 88 천엔 (1,052 천원 ) 200 천원 50.8% 24.0% 13.5% 19.8% 6,3% 재원조세조세조세 + 연기금연기금조세주1) 급여수준은 2012년 1월 1인가구기준기본급여월최고액이며 ( 단, 한국은 2014년 7월기준임 ), 평균소득대비비중은 2007년추정치임. 출처 : 1) EU, MISSOC 2) OECD, Pensions at a Glance ) 네이버환율정보 ( :49 63회차외환은행고시기준매매기준율적용 ) 2) 주요 OECD 회원국과한국의장애인연금비교분석시사점 앞서우리나라의장애인연금과유사한제도를운용하고있는 9개국가의급여내용을분석한결과, 우리나라의장애인연금은수급요건으로서장애기준과관련하여근로능력손상사정의객관성과엄격성이결여된낙후된장애평가시스템으로인해다른국가와비교할때대상효율성이매우취약하였으며, 지급액에있어서는평균소득대비비중이 6.3% 로비교대상국가의 1/4 에불과한것으로파악되는등소득보장정책의핵심평가요소인포괄성, 충분성, 형평성등에서제도적후진성을보였다. 본고에서살펴본국제비교결과에근거하여장애인연금을중심으로향후우리나라장애인소득보장체계의발전을위한기본방향으로서몇가지사항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지급대상을단계적으로확대해야한다. OECD(2010) 에의하면, 2008년기준우리나라 59

118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장애급여수급률은 1.6% 로서 1995년 0.1% 와비교하면지난 10년간괄목할만한증가를보였으나, 2008년 OECD 회원국평균인 5.7% 에비해서는여전히매우낮은수준이다. 장애급여지급대상확대를위한방안으로서노인들보다평균소득이낮은중증장애인의현실을고려하여, 당초공약과같이전체중증장애인으로의장애인연금지급과함께장애연금수급요건으로서장애기준을근로능력손상중심으로개편하고가입전장애의제한적인정등국민연금의제도개선도이루어져야할것이다. 둘째, 급여수준을인상해야한다. 개별국가에서운용하는다양한장애급여의수준을가늠해볼수있는지표로서 GDP 대비장애급여지출비중 을살펴보면, 2007년기준우리나라의 GDP 대비장애급여지출비중은 0.2% 로서 OECD 회원국평균 1.2% 에비해매우낮았다 (OECD, 2010). 장애급여수준과관련한또다른대리지표로서장애급여수급후에비장애인대비장애인소득비중이어떻게달라지는지를살펴보면, EU 회원국의경우장애급여수급후비장애인대비장애인소득비중이 26.3%p 가상승한반면, 우리나라의경우에는 2.9%p 증가에그쳤다 ( 윤상용외, 2008). 장애급여수준인상을위한방안으로서장애인연금의급여수준을주요선진국의급여수준을고려하여, 장애인연금의평균임금소득대비비중이최소한 10% 에도달할때까지단계적으로확대해야할것이다. 셋째, 장애급여의수급요건으로서장애평가기준을개선하여제도취지에부합하는장애인이급여를수급할수있도록해야한다. 이를위해장애연금과장애인연금의수급요건으로직업적장애개념및근로능력평가체계를도입해야한다. 장애연금과장애인연금이제도취지에부합하기위해서는현재의의학적손상중심의장애등급체계가아닌장애가개인의노동시장경쟁력에미치는영향의정도를의미하는근로능력 ( 소득활동능력 ) 중심의장애등급체계로개편되어야한다. 이는거의모든 OECD 회원국에서이미오래전부터시행하고있는것으로서, 장애로인한근로능력의상실혹은제약으로인해발생하는소득상실을보전하기위한소득보전급여로서장애연금과장애인연금의본래모습을찾아주는의의를지닌다. 넷째, 국민연금이제도적으로성숙되지않은상황에서향후에도상당기간에걸쳐장애인및가구의최저생활을보장하는핵심제도로서의역할을수행할수밖에없는장애인연금의제도적발전을모색해야할것이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연금의기초급여와부가급여를분리하여장애인연금을기초급여중심으로재편하고, 장애인연금의부가급여와경증장애수당을장애수당으로재편하여소득보전급여로서장애인연금과추가비용급여로서장애수당을운용할필요가있다. 이렇게되면장애인연금은장애연금의수급요건을충족할수없는저소득중증장애인의최저생활보장을목적으로하는독자적인사회연금 ( 혹은기초연금 ) 으로정립되며, 장애수당은장애인연금과별개의독자적인수급요건을갖춘추가비용급여로서의위상을갖게될것이다. 22) 60

119 Ⅳ. 장애인연금중심의해외사례및장애인공적소득보장제도개선과제 다섯째, 기여최저소득보장제도를도입해야한다. 많은국가들이기여에기반한최저소득보장제도로서정액연금, 최저연금, 연금부가급여등을운용하고있음을볼때, 우리나라국민연금의경우에도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등모든급여가연금수급자및가족의최저생활을보장하는소득원으로서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국민연금제도내에제도적장치를마련해야할것이다. 물론현재에도연금액산식에정액연금과유사한역할을하는소득균등부문 (A값) 이내재되어저소득계층에게더많은혜택이돌아가도록하고있으나이는공적연금이담보해야할소득재분배장치로서의의미가더크다고할수있으며연금수급자의실질적인최저생활을보장하는제도, 즉최저소득보장제로보기는어렵다고판단된다. 실제로 2014년 12월기준전체장애연금및노령연금수급자의월평균연금액은각각 440천원, 383천원 ( 국민연금공단, 2014) 으로이는같은해 1인가구최저생계비 603천원의약 73% 와 64% 수준에불과한금액이다. 23) 3. 장애인공적소득보장제도개선과제 1) 장애인소득보장제도현황 (1) 소득보장체계개관우리나라는현재장애로인한소득상실및불충분한소득을보전하기위한제도로서 1988년에도입된국민연금, 2010년에시행된장애인연금 ( 노령기초연금포함 ), 60년대초에도입된산재보험및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운영중이다. 한편이러한소득보장과별개로장애로인한추가적인비용에대한보전차원에서차상위이하의빈곤계층을수혜자로국한하는장애수당제도를운영하고있다. 그일부 ( 특히 18~65세미만중증장애인 ) 는장애인연금법상의부가급여액으로지급한다. 22) 이경우장애수당은성인장애인을대상으로한추가비용급여로서의성격을갖게되며, 장애아동수당은기존대로 18세미만의장애아동을대상으로한추가비용급여로서의위상을갖게된다. 더불어장애수당과장애아동수당의지급액은최소한장애인실태조사에서추계된추가비용의 100% 를보전하는것을목표로단계적으로확대되어야할것이다. 23) 현재국민연금법상장애연금은장애등급 (1~3급) 에따라기본연금액의 100~60% 를지급하고있는데국민연금제도초기시점에서는가입기간이짧아도기본연금액이 20년으로맞추어져있으므로노령연금액에비해급여수준은오히려높을수있다. 그러나향후연금제도가성숙하게되어노령연금수급자의가입기간이늘어나고, 또한 2007년 7월국민연금법개정으로기본연금액의소득대체율이하락하게되어이에연동되는장애연금급여수준역시하락할것이므로중장기적으로장애연금급여수준의현실화문제가발생할것이다. 61

120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3 층개인연금및저축등 2 층 산재보험장애급여 ( 퇴직급여포함 ) 퇴직 ( 연 ) 금 1 층국민연금장애연금 0 층장애인연금및국민기초생활보장 구분 산재장애위험일반장애위험 근로자자영자비경활인구 [ 그림 4-1] 우리나라의현행장애인소득보장체계 다층소득보장체계관점에서보면, 국민연금과산재보험이장애보장의 1층과 2층제도 ( 소득비례급여, 기여급여 ) 이고장애인연금과국민기초생활보장은 0층제도 ( 정액급여, 무기여급여 ) 로구분된다. 일반장애의경우, 국민연금에서만급여 ( 장애연금등 ) 가지급되고, 업무상장애 ( 산재장애 ) 의경우 1층 ( 국민연금 ) 은물론 2층 ( 산재장애급여 ) 의급여가동시에제공된다. 이외에도전액사용자부담의퇴직 ( 연 ) 금 (2층) 이나개인연금보험등은일종의장애인소득보장제도 (3층) 의하나라고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사적보장은직접적으로장애위험보장에초점을둔제도가아니라는점에서제외하면결국우리나라장애인소득보장체계는 0층의두제도, 1층의국민연금과 2층의산재보험이주요축이라고할수있다. (2) 산재보험의장애급여산재보험은제도도입이래지속적으로대상자를확대해오면서 2013년말기준전체경제활동인구 (2,600만명) 약 60%, 근로자인구 (1,800만명) 의 85% 수준인 1,550만명의근로자를적용대상으로포괄하고있다 ( 근로복지공단, 2014 산재보험통계연보 ). 산재의장애급여는업무상사고나질병으로인해장애가발생하고, 완치후에도신체적혹은정신적손실등이남아있는경우지급되는데, 장애등급은총 14급으로구분된다. 1~7등급에대해서는장애직전 3개월일평균소득의 138~329일치에해당하는연금액을지급하며 ( 단, 4~7 등급의경우연금과일시금중선택가능 ), 그외장애등급의경우에는일평균소득의 55~495일 62

121 Ⅳ. 장애인연금중심의해외사례및장애인공적소득보장제도개선과제 치에상당하는일시금을지급한다. 1~7장애등급에지급되는연금급여를소득대체율 ( 장애전소득대비연금액 ) 로환산하면대략 37.8~90.1% 에상당하는수준이다. 산재의장애급여와국민연금의장애급여가중복될경우국민연금의장애연금을 1/2 감액하고지급 ( 중복조정규정 ) 한다. 2012년기준산재보험의장애급여수급자는총 95천명에달하고있으며, 그중장애연금수급자는 58천명이고장애일시금수급자는 37천명이다 ( 근로복지공단, 2013). 총장애급여지출액은 1.7조원 ( 장애연금 1.15조원, 장애일시금 0.56조원 ) 으로산재보험전체지출 (3.4조원) 의절반을차지한다. 장애연금수급자의평균수급액은연간약 1,985만원 ( 월 165만원 ) 에달하고있다. 장애연금수급자규모면에서볼때국민연금 (2013년 12월당월기준 78천명 ) 에비해적지만, 평균지급액이크게높아지출액면에서는국민연금에비해월등히높은수준을보이고있다. (3) 국민연금의장애급여산재보험은피용자를대상으로업무상재해로인해장애시소득상실을보전하는제도인데반해, 국민연금은피용자및자영자등전경제활동인구를대상으로장애의요인에대한제한없이일정한요건을충족할경우연금을지급하는점이특징이다. 국민연금총가입자는 2014년말현재 2,100만명에달하며, 경제활동인구의 75% 를포괄한다. 전체가입자의 2/3, 18~60세인구의 1/2 정도가가입및성실납부요건을충족하고있어장애발생시잠재적수급자가될수있는상황이다. 국민연금의장애연금은다음세가지요건을동시에충족해야지급된다. 국민연금이설정하는장애 ( 등급 ) 에해당해야하며 (1~4등급의장애요건 ), 가입중에장애가발생해야하며 ( 가입중장애발생요건 ), 보험료를최소한 1개월이상납부한이력이있고보험료가고지된기간의 2/3 이상보험료를납부해야한다 ( 성실납부요건 ). 장애급여는장애 1~3등급까지만연금형태로지급되며 4급은일시금만지급한다. 장애연금액은장애등급에따라기본연금액의 60%, 80%, 100% 를지급한다. 이때기본연금액은 [1.2 (A+B) (1+0.02n)] 라는산식에기초하여산정 24) 된다. 다만, 장애연금은장애당시가입기간이 20년미만일지라도이와관계없이 20년가입기준 (n=0) 으로산정된연금을지급한다. 장애 1등급의평균소득자라면소득대체율이가입기간에따라 20~40% 수준이다. 24) 1.2 는 40 년가입시소득대체율 40% 를보장하는상수이며, 1998 년과 2007 년개혁에의거하여각가입기간에따라다르게적용된다. A 는전가입자평균소득월액, B 는가입자개인의전생애기간의소득월액의평균, n 은 20 년초과가입년수 63

122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구분 < 표 4-4> 장애연금수급자추이 장애등급별 1 급 2 급 3 급 3,873 (17.6) 6,744 (16.9) 9,199 (14.8) 10,783 (14.5) 11,292 (14.5) 7,751 (35.4) 15,043 (37.9) 21,888 (35.4) 24,274 (32.5) 25,302 (32.4) 10,290 (47.0) 17,940 (45.2) 30,675 (49.8) 39,478 (53.0) 38,447 (49.3) ( 단위 : 연간, 명, %) 계 21,914 (100) 39,727 (100) 61,762 (100) 74,535 (100) 75,014 (100) 주 ) 참고로 4급장애를위한장애일시금은 13년기준 2,993명에게지급되었으며, 연금수급자의증가보다는다소낮은속도로증가추세에있음. 출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각연도. 국민연금의장애연금수급자규모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나 2013년기준 ( 연간 ) 연금수급자는 75천명정도 ( 장애일시금수급자는약 3천명정도로미미 ) 이다. 전체장애중가장낮은 3급이전체의약 50% 를차지하고있으며, 저등급자가상대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다. 장애급여와관련된총지출액은 2013년 3,649억원이며, 이중장애연금지출이약 90% 를차지한다. 장애연금의월평균수급액은 42만원으로전가입자평균소득월액 (A값) 대비 21.5% 수준이며, 노령연금평균수급액 (30만원) 에비해서는상대적으로높다. < 표 4-5> 장애연금의평균수급월액및평균소득월액대비비율의추이 ( 단위 : 천원, %) 구분 평균소득장애연금평균수급월액월액 1급 2급 3급전체 , (28.8) 267(22.4) 178(15.0) 237(19.9) , (28.0) 349(24.0) 248(17.1) 308(21.2) , (28.5) 374(22.9) 293(17.9) 347(21.2) , (28.5) 404(22.7) 315(17.7) 373(21.0) , (28.9) 459(23.5) 357(18.3) 420(21.5) * ( ) 는매년도말전가입자평균소득월액대비비율임. 주 ) 참고로 4급장애를위한장애일시금은 13년기준일인당 1,138만원정도지급되고있으며, 연도별큰차이가없음. 출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각연도. 64

123 Ⅳ. 장애인연금중심의해외사례및장애인공적소득보장제도개선과제 한편, 다른선진국의경우대개장애인이소득활동을하는경우근로소득에따라급여를제한하는것과는달리국민연금의경우소득활동시에도제한없이지급된다. 장애연금수급자의 1/4 정도가국민연금소득신고자로가입중, 그중 1/3이전체가입자평균소득 (A값) 이상으로소득을신고중이다. (4) 장애인기초보장우리나라는 1차적사회안전망이라고할수있는산재보험 (2012년연금수급자 5.8만명 ) 과국민연금 (2013년연금수급자 7.5만명 ) 이운영되고있지만, 전체등록장애인 (2010~2012년기간대략평균 250만명 ) 규모대비로보면사실그수급자의규모가미미하다. 즉, 1~2층제도에서배제된사각지대가매우커실제역할이제한적이고제도의체감도가낮은실정이다. 이러한사각지대를보완하는기능을하는제도가바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장애인연금이라고할수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경우전체수급자가구중장애인가구 (2012년 174천가구 ) 가차지하는비중은 21.2% 로, 가구당 1명이장애인이라고본다면약 17만명의장애인 ( 등록장애인 250 만명의약 7%) 이국민기초생활보장의혜택을보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이처럼우리나라의경우국기초가소득보장제도중수혜자범위가가장포괄적이라는점에서장애인소득보장에서가장큰역할을하고있는 기행적 모습을보이고있는실정이다. 1차안전망의사각지대를보완하고최후의안전망 ( 국기초 ) 의부담을덜어주기위해 2010년부터장애인연금도입되었다. 장애인연금은 18~65세미만의중증장애인중소득하위 70% 를대상으로정액의연금을지급하는데, 2014년 7월부터지급액이 A값의 5% 에서 10%(20만원 ) 로인상되었다. 2015년현재장애인연금수급자는약 34만명이다. 우리나라전체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의 1~2급장애인및 3급중복장애인 ) 중장애인연금의대상이되지않는 18세미만이거나 65세이상인사람은제외하면약 51만명이되고, 이중소득기준을충족하는 70%(35.6 만명 ) 가장애인연금의수급대상이되고있다. 2015년장애인연금의총예산은 5,618억원으로국민연금의장애연금지출규모보다도크다. 국민연금의경우 1인당평균지급액이장애인연금에비해 2배정도높지만, 대상자수측면에서는장애인연금수급자의 1/4에불과할정도로절대적으로적기때문이다. 65

124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2) 장애인소득보장체계의문제점 (1) 제도간역할의전도통상선진국의경우 1차안전망인국민연금등사회보험이장애인소득보장의중추적인역할을담당하는데반해우리나라의경우기초연금을포함한기초보장제도가장애인소득보장의핵심역할을하는 기행적 구조이다. 이는장애인소득보장의중심축역할을해야할국민연금이일천한제도역사, 넓은사각지대, 의학적장애판정에기초하는엄격한장애심사등으로보편성과적정성이취약한데서크게기인한다. 이러한문제인식하에서그동안국민연금도나름장애인소득보장에서역할을확대하려는노력을기울여왔다. 특히 1998년제1차국민연금개혁시장애연금수급요건을 1년이상보험료납부를 1월이상보험료납부로크게완화한것이대표적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여전히국민연금은그이름에걸맞지않을정도로지급범위가좁아장애인소득보장에서제대로된역할을못하는것은사실이다. 2080년대까지초장기적으로도장애연금수급자가최대 20만명정도로추정된다. 따라서국민연금제도의내실화와함께장애개념의현대화 ( 사회적장애개념등에입각한보다관대한장애개념도입등 ), 선천성중증장애인혹은국민연금장애연금수급요건 ( 특히장애외의수급요건등 ) 을충족하지못한중증장애인등에대한특례장애연금의지급, 수급요건의전면개편등전방위적인대책이요구된다. 특히선천성장애인에대한배려 ( 예를들어, 독일의경우선천성장애인등이 20년을가입하면연령에관계없이바로장애연금을지급 ) 대책이필요하며, 나아가국민연금의가입중요건및성실납부요건은장기간보험료를납부한가입자였던자 ( 적용제외자 ) 등을차별하고사각지대로내모는원인이된다는점에서개선이시급하다. (2) 과대및과소보장의문제장애급여의수급수준에따라우리나라장애인그룹은크게특수직역연금의장애연금과노령 ( 퇴직 ) 연금수급자그룹 ( 이경우에는두급여간중복조정도되지않음 ), 국민연금과산재보험에서중복으로장애연금을받는그룹, 국민연금만받는그룹, 국민연금과장애인연금을동시에받는그룹그리고장애인연금만받는그룹, 아무런관련급여를받지못하는그룹 ( 장애인연금의대상이되지않는소득상위 30% 중증장애인및중증미만장애인등 ) 으로크게나눌수있다. 적시한차순으로소득보장및삶의질수준이뚜렷하게차별화되고있는데그격차가지나치게크다는점에주목해야한다. 66

125 Ⅳ. 장애인연금중심의해외사례및장애인공적소득보장제도개선과제 특수직역연금의장애연금과노령 ( 퇴직 ) 연금을중복으로받는그룹은물론국민연금과산재보험을중복으로받는그룹의경우소수이면서도최고 ( 특히장애1급 ) 종전소득의 100% 를넘는수준으로보장 ( 과잉보장 ) 되고있는반면, 나머지그룹은기초생계비에도미치지못하는수준의보장 ( 과소보장 ) 이제공되고있다. 선진국의경우국민연금과산재보험의급여가중복되더라도최고장애직전소득의 70~80%( 독일, 미국등 ) 를넘지않도록제한하여수급자그룹간보장의형평성을도모하고재정을보호하고있는것과대조되는실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국민연금의장애연금과산재보험의장애급여가동시에발생할경우일부중복 ( 감액 ) 조정규정이있지만, 중복조정이후에도여전히과다한급여가제공되고있는상황이다. 이러한과잉급여문제는다시근로소득과장애급여가중복될때아무런조정장치를두지않고있어소득보장의격차를더욱키우고있는실정이다. 반면, 대부분의국가들은특히국민연금의장애연금수급권자가일정수준이상의소득활동을하는경우장애연금을감액하거나아예주지않고있는등급여제한조치를두고있다. 연금과연금간, 연금과근로소득간중복조정을제대로하지못하는이유는우리나라의장애연금이의학적손상에대한보상성격이라는인식이강하다는데서그원인을일차적으로찾을수있다. 또국민연금이장애인에대한직장복귀서비스 ( 직업재활서비스 ) 등부가적서비스도해주지않는상황에서무조건소득활동을한다고하여장애연금의지급을정지하거나감액한다면상당한저항에직면할수도있기때문이다. (3) 장애개념의차이등제도간부조화문제먼저, 각사회보장제도별로상이한장애개념 ( 그로인한장애등급 ) 을적용하고있어혼란과민원이발생하고있는것은사실이다. 물론각제도가도입역사, 보호대상의범위, 보호의성격등에있어차이가있으므로장애개념및범위를달리할수도있으나사실 의학적장애판정 이라는동일한뿌리를가지고있으면서도동일사안에대해장애등급이달라야할이유는크게없다. 우리나라는장애인복지법상의장애개념과장애판정기준을국민연금이나산재보험등이차용하고있어사실상그뿌리는동일하다. 국민연금이장애인복지법상의장애개념에서크게벗어나뚜렷하게독자적인장애개념 ( 근로능력등을감안한장애개념 ) 을채택하고있다면서로장애판정기준 ( 장애등급체계 ) 을달리하는것은문제가없다. 그렇지않는상황에서지금과같이동일한사안에대해장애등급을달리하는것은혼란만자아내고행정적낭비만초래할수있다. 따라서현의학적장애개념의기조를유지한다는전제에서보면제도간장애판정기준을일원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 물론이는의학적장애개념을잔존소득능력, 사회경제적환경등을고려하는 67

126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보다확장적인개념으로전환하는것과는별개의문제이다. 둘째, 제도간부조화는무기여연금인장애연금과기여에기초하는국민연금간충돌이예상된다는점이다. 이러한충돌은 2014년 7월부터장애인연금의급여액이종전에비해크게높아지면서더욱심각해지고있는데, 상당한수준의무기여장애인연금지급은기여급여인국민연금에의가입의욕내지근로의욕을저해할수있기때문이다. 장애인연금은누구나받을수있는기본급여 ( 보편적기초연금 ) 이고국민연금은그에추가하여받는급여라는역할분담이명확하면그러한혼란은발생할여지가적지만, 현행제도에서는서로상쇄내지대체될소지가크기때문에제도간역할분담을명확히해줄필요가있다. 셋째, 제도간부조화및정합성문제는장애인연금을받으면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대상에서탈락하거나급여액의삭감이이루어지는데서발생하고있다. 안그래도기초생활보장급여 ( 특히현금급여부분 ) 가취약한상황에서이급여와장애인연금이서로대체관계를설정하다보니빈곤장애인 ( 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자 ) 이상대적으로박탈감을느끼고있다. 따라서이와관련한개선방안 ( 기초보장급여를인상하든지아니면장애인연금을소득조사대상에서제외하든지 ) 도시급히마련되어야할것이다. 마지막제도간부조화문제는장애인연금에소득보전성격의급여 ( 장애인연금의기본급여 ) 와비용보전성격의급여 ( 부가급액 = 장애수당 ) 가통합되어있는데서발견된다. 기능과성격이완전히다른두급여를한제도에통합운영하는것은장애인에대해높은보장을제공하는듯한 착시현상 만야기하며행정편의적이지도않으며투명하지도않다는데문제가있다. (4) 장애인의빈곤및소득불평등문제 우리나라는장애인소득보장체계의미비, 일반인에비해높은실업율및낮은근로소득수준 등으로인해비장애인에비해크게높은 ( 상대 ) 빈곤율수준을보이고있다. 선진외국의경우도 장애인의빈곤율은비장애인에비해상대적으로높긴하지만우리나라처럼격차가크지는않다. < 표 4-6> 장애인가구대비장애인가구의빈곤율비교 (2000 년대중반, 단위 : %) 구분 장애인 비장애인 한국 OECD-27국 주 ) 2000년대중반근로가능연령 (20~64세) 장애인과비장애인의빈곤 ( 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의비율임. 출처 : OECD,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장애인고용공단 (2012), 장애인통계에서 재인용. 68

127 Ⅳ. 장애인연금중심의해외사례및장애인공적소득보장제도개선과제 특히공적소득보장체계자체가장애인집단내에서의소득불평등을크게완화하기어려운구조이다. 물론최근장애인연금이도입됨에따라제도수혜자간불평등도가상당부분완화되었을것으로추정은되지만, 여전히고수혜자와저수혜자혹은무수혜자간양극화가워낙심한것이사실이다. 따라서장애인의빈곤및소득불평등문제를근본적으로완화하기위해서는소득보장의중추제도인국민연금의내실화및역할 ( 보편성 ) 확대와함께 높은쪽은낮추고낮은쪽은높이는 구조적개편이요구된다. 3) 장애인소득보장체계의개선과제 (1) 국민연금과산재급여간중복조정강화국민연금장애급여와산재보험의장애급여 ( 특수직역연금의퇴직연금과장애연금포함 ) 가중복될경우그합산급여액이선진국처럼장애발생전소득의 70~80% 를넘지않도록개선해야한다. 이는각제도의재정건전성제고및수혜자간보장수준의평탄화에기여할수있다. 나아가중복의사유를 동일위험 에서 동일기여 로확대하여중복을보다엄격하게제한해야한다. 현재국민연금이나특수직역연금의경우노령연금 ( 퇴직연금 ) 과장애연금이중복될경우서로급여사유가다르다는이유로중복조정을하지않고있다. 이는근로기보다노령기에더많은공적소득을보장하는 기형적 정책인데다중복급여로인한재정적낭비와보장수준의지나친격차를초래하고있다는점에서시급히개선되어야한다. 물론이러한중복및과잉급여구조의개편은보건복지부영역을넘어노동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등범부처차원에서논의해야하는과제이므로장기적관점에서의문제제기와추진필요하다. (2) 국민연금과장애인연금간역할분담구조의합리적조정국민연금장애연금과장애인연금간재분배기능이중복되는데다수혜자간 ( 국민연금과장애인연금이중수급자 vs 장애인연금만수급하는자그리고무연금자 ) 공적급여의격차가지나치게큰실정이다. 이러한문제는 2014년 7월 사각지대해소에초점 이두어졌던한시적, 대체적성격의기초노령연금 ( 장애인연금포함 ) 이사실상국민연금을보완하는항구적인연금제도 ( 기초연금 ) 로전환하면서그심각성이더욱커지는양상이다. 원래기초연금이대체성격에서보완성격으로전환하고급여수준을높였다면보장수준측면에서국민연금의역할 ( 특히재분배부분 ) 을하향조정했어야한다. 그렇게하지않은결과, 기초연 69

128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금과비례연금을동시에운영하는선진국의경우대개기초연금 ( 재분배기능 ) vs 비례연금 ( 국민연금 ) 의비중을 1:1 혹은비례부분을다소높게유지하는데반해우리나라는그반대로현재 3:2로재분배비중이오히려높아지는역주행을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 1) 기초노령연금및장애인연금급여수준을높이되보편성을보다약화시킨 선별부조제도 로전환 ( 나중에국기초와통합 ) 하자는방안과, 2) 현행기초연금을그대로유지하거나보다전형적인기초연금 ( 지급율 100%, 급여수준 20% 내외 ) 으로확대하고대신국민연금의기능 ( 특히재분배기능 ) 을줄여구조적균형 ( 예 : 재분배와비례부분의비중 1:1) 을맞추자는두가지방안이크게논의되었다. 전자의방안은장애인연금의성격을연금제도라기보다는 임시적인사각지대및빈곤해소대책으로서의성격 을분명히하자는것으로, 수혜자간보장수준의격차를줄이고희소한자원을보다빈곤계층에타겟팅할수있으며, 장애인연금지급에따른국가재정부담을줄일수있는장점이있다. 그러나이러한장애인연금의개편방향은국민연금이정말제대로된장애인소득보장을할수있다는강한전제가충족되어야가능하므로현실성이높다고할수없다. 후자의방안은장애인연금은보편적, 기초적소득을보장하는 진정한기초연금 으로발전시키고, 국민연금은기초연금을보완하는부가연금으로서충실히하도록하자는것으로, 적정보장을제공하면서수혜자간보장수준의격차및사각지대를줄이는데기여할수있다는점에서강점이있으나국고재정부담이크게늘어나는문제점을내포 ( 물론국민연금부분의재정부담감소로총재정부담은완화가능 ) 한다. (3) 국민연금제도의내실화및합리화국민연금의경우중추적제도로서역할을다할수있도록보편성, 적정성, 형평성을담보할수있는제도로발전시켜나아가야한다. 특히현재의수급률은물론장래의수급률을감안하더라도선진국에비해너무나빈약하므로국민연금장애연금의보편성강화대책수립시급하다. 먼저, 빈약한수급률을개선하기위해서는장애요건의완화등수급요건의완화도중요하지만더중요한것은제도의내실화이다. 제도의사각지대가큰상황에서는아무리어떠한수급요건을완화해도사실보편성이커지기어렵기때문이다. 그러나제도의내실화는열악한자영자소득파악률, 노동시장의유연화추세지속등을감안할때단기적으로개선하기매우어려운과제이지만, 노력은지속되어야한다. 나아가장애요건을엄격한의학적장애개념에서점진적으로근로능력, 사회적환경 ( 노동시장상황, 개인적상황등 ) 등을고려한보다관대한사회적장애개념으로발전시켜나가는것이필 70

129 Ⅳ. 장애인연금중심의해외사례및장애인공적소득보장제도개선과제 요하다. 그러나이는장애인연금, 장애인복지법상의장애개념과긴밀한연계하에서추진되어야할것이다. 또장애인에대한재활및고용서비스등보완대책도강구되어야한다. 그리고선천성중증장애인이나가입요건등을충족하지못해장애연금을받지못한경우국민연금에일정한가입기간 ( 예 : 10년이상 ) 을충족하는경우장애의발생시점이나연령에관계없이연금을지급하는특례제도의도입도검토할필요가있다. 현행국민연금은가입자격에따라상이하게적용되는복잡한수급요건을두고있어가입자간형평성문제를야기하는바, 이의개선도필요하다. 선진국처럼가입가능기간중일정기간이상 ( 예 : 1/3) 가입하고장애가발생한경우연금을지급하는보다단순하고투명한지급기준으로전환해나가야한다. (4) 장애인연금의내실화및합리화현행국민연금이유지되는상황에서는장애인연금의지급범위및급여수준의획기적확대는현실적으로어려울전망이다. 특히앞서언급한바와같이국민연금과의관계를어떻게설정하느냐가향후장애인연금의발전을가르게될것이다. 즉선별부조로전환하느냐아니면보편적연금제도로계속발전해가느냐는지속적인논쟁거리로남을전망이다. 이는특히국민연금의개편방향과도직결되어있다는점에서쉽게결론내기어려운상황이다. 현장애인의열악한소득보장상황, 국민연금장애연금의미흡한역할등을감안할때최소한당분간은장애인연금의확대요구는지속될수밖에없을것으로예상된다. 한편, 장애개념의근본적전환없이단순한장애등급제개편 ( 대신중 경증등으로구분 ) 은사실장애인연금의발전과거의관련성이없다. 장애등급제개편은단순히중증과경증의경계선상에있는장애인간수급권의유불리만가를뿐장애연금의보편성확대등내실화와합리화에는기여할수없다. 오히려국민연금과의연계성이더약화되는계기가되고이로인한제도적정합성이더약화될우려도내포한다. 오히려당장현행장애인연금에서가장부자연스러워시급히개선해야할사항은비용보전성격의장애수당을통합운영하는부분이다. 제도합리화차원에서 장애수당 을장애인연금에서분리하여기존의장애수당체계로복원시키는것이바람직하다. 4) 소결 우리나라장애인소득보장제도가가지고있는가장큰문제점은, 필요한제도가없어서장애인 의빈곤및불평등문제가야기되는것이아니라제도가서로정합성있게잘구조화되지않은 71

130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채운영되고있는데서기인한다. 특히장애등급제개편등장애인소득보장과는큰관련성도없는이슈가문제의본질만가리고있는형국이다. 우리앞에놓인보다크고시급한과제는거시적안목에서과잉급여를줄이고과소급여를높이는등제도간급여격차를줄이고기행적인제도간역할분담을조기에정상화시키는것이라고판단된다. 이를위해먼저제도간중복조정을강화해야하며국민연금과장애인연금의역할분담구조를보다명확히하여제도간충돌을완화하고국민연금의장애연금이보다중추적인역할을수행하도록제도를내실화및합리화하고기초생보에의존하는장애인비중을획기적으로줄이는데초점을둔대책을마련하는것이시급하다. 72

131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Ⅴ. 장애인연금제도개편시 새로운자격기준적용가능성 : 수급요건으로서의근로능력평가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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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Ⅴ. 장애인연금제도개편시새로운자격기준적용가능성 Ⅴ 장애인연금제도개편시새로운자격기준적용가능성 : 수급요건으로서의근로능력평가도입 1. 장애등급제개편논의의함의 우리나라에서장애인으로등록하는것은국가가장애를공식적으로인정하는것으로다양한정책적 실천적의미를지니고있다. 국가는장애인등록을통해장애인정책의대상을명확히한정하여서비스를제공하고지원하는출발점으로삼으며, 또한등록된장애인을근거로정책적방향수립및제도도입의근거로활용한다. 서비스제공기관의경우등록된장애인은직접적서비스의대상이될수있는포괄적적격성을가지게되어장애인복지서비스의준거로삼고있어장애인등록제도는우리나라장애인복지의근간으로작용하고있다. 장애인등록제도는크게두가지주요사항을내포하고있다. 첫째, 장애유형이무엇인지를확정하는것, 둘째, 장애정도가어느정도인지를평가하는것으로, 장애인등록제도는장애유형과장애정도가무엇인지를평가하고판정하는선행적조치를통해장애인으로등록하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장애인등록제도는장애를장애유형과장애정도를평가하는것이타당한것인지그리고이러한평가를국가가장애인등록이라는형태로공인하는것이타당한것인지에대한논의가이루어질수있다. 현재, 우리나라의논의구조는장애정도를평가하는장애등급제를개편하고장애유형과장애등록만을남겨놓자는주장이주류적대세를이루고있으며, 이에대한후속적대안이논의되고있는상황이라고할수있다. 장애인으로등록하기위해서는장애유형과장애정도가확인되어야하는데, 우리나라는현재 15개장애유형과 1급에서 6급까지장애정도를구분하는제도를운영하고있다. 이때장애유형과장애정도를확인하는기준은신체적 정신적손상내용과정도이며, 의학적인기준이사용되고있다. 장애인의장애상태가의학적기준에부합하는지에대한평가를하기위해서는의사의장애상태에대한소견서가필요하며소견서를토대로국민연금공단의장애심사를거쳐해당관할지역의시 군 구청장이최종적으로장애인으로확인하고등록하는절차를거치게된다. 장애유형과장애정도를의학적으로평가하여장애인으로등록하는현행장애인등록판정제도 75

134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는다양한문제점을야기하고있다. 첫째, 장애를판정하는기준으로의학적요소만을사용하는것은, 장애가단순히의학적차원에서의신체적 정신적손상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 이와연관되어발생하는사회적 환경적요인과의상호관련성이라는, 장애의본질적개념을왜곡시킬수있다는점이며, 이것이개념적차원에서만머무르지않고장애인을둘러싼사회적 환경적장벽을파악해야할필요성을느끼지않는구조로이어지는문제점을지니고있다는점이다. 둘째, 의학적으로확정된장애정도는신체적 정신적손상정도만을의미할뿐, 필요한서비스의내용과정도가무엇인지를알려주는기준으로사용할수없음에도불구하고, 의학적장애정도가장애인에게지원되는다양한급여및서비스에직접적으로연결되어, 직접적으로연결되지않아야할장애정도와서비스기준이상호직접적으로연결되는불합리한상황이지속되고있는점이다. 요약하면, 현행장애인등록제도하에서의장애등급제는장애개념의개별적모델과사회적모델을통합한모델이라고할수있는세계보건기구의 ICF 개념에부합하지않는, 여전히의학적손상만으로장애를규정하고장애정도를확정하는후진적인시스템일뿐만아니라, 무엇보다도의학적손상의정도를나타내는장애등급을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장애인거주시설등장애인복지의핵심적인제도의신청자격혹은수급자격으로활용함으로써각제도에서목표로하고있는표적집단의선정가능성이매우취약하다는것이다. 일례로장애인연금과장애수당의경우각각장애로인한근로능력손상으로인해소득활동을하지못하는장애인과심각한기능제약혹은욕구로인해일상생활에서타인의도움을필요로하는장애인을규명해야함에도현재는의학적손상중심의장애등급과자산규모에의해급여수급여부와급여수준이정해지고있어정책의효과성을저해하고있다고할수있다. 더불어고려해야할점은현장애평가체계가의학적손상을반영한등록제도를유지하고있는현실에서이러한한계를보완하기위해서는개별서비스의수급요건에기능적제약및사회경제적요인들이반영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여전히의학적손상중심의장애등급을핵심적인수급요건으로활용하고있다는것이다. 76

135 Ⅴ. 장애인연금제도개편시새로운자격기준적용가능성 < 표 5-1> 장애인복지서비스종류별수급자격기준 서비스영역 경제적지원 서비스종류 수급자격심사주체 수급자격기준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시군구 /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및자산조사 장애아동수당 시군구 /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및자산조사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시군구 장애등급확인및자산조사 장애인의료비지원 병 의원 / 시군구 자산조사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시군구 자산조사및신용상태조사 보장구보험급여 ( 의료급여 ) 실시 병 의원 / 건강보험공단 ( 시군구 ) 장애상태진단 ( 처방 ) 및자산조사 거주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재활및치료서비스 직업재활서비스 돌봄및가사지원서비스 사회생활지원 장애유형별거주시설등운영단기거주시설운영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시설 시군구자산조사및무연고여부조사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시설 개별시설에서욕구사정 발달재활서비스시군구 / 병 의원장애유형확인및소득조사 물리치료등의료재활서비스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운영 재활병 의원, 장애인복지관등개별기관에서욕구사정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 개별기관에서욕구사정 직업재활시설운영해당시설개별시설에서욕구사정 장애아가족양육지원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파견사업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군구장애등급확인, 소득조사 시군구 /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확인, 소득조사및인정조사 ( 기능상태, 장애특성, 사회환경등 ) 평가 시 도립장애인복지관개별기관에서욕구사정 시군구 /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확인, 소득조사및인정조사 ( 기능상태, 장애특성, 사회환경등 ) 평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운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개별기관에서욕구사정 77

136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이러한상황에서장애계의장애등급제개편요구가정책당국의아젠다로수용되어단계적개편의수순을밟게된것은앞서살펴보았듯이장애인연금및활동지원서비스등주요서비스의수급요건으로서의학적손상의정도를나타내는장애등급을우선적으로적용함으로써등급기준을충족하지못한장애인들이이러한서비스에원천적으로접근하지못하게하는것은형평성을침해하는것이며, 따라서현재의장애인복지서비스수급기준을각서비스의도입목적에맞게최적의정책수혜집단을선별할수있는기준으로개편하는것이시급하다는, 다시말해서수급기준의합리성제고가반드시실현되어야한다는것에대해주요이해관계자들모두가공감한것으로볼수있다. 아래의표는장애인복지서비스수급기준의개편예시로서, 주요장애인서비스유형별로최적의대상자를판별하기위해필요한제반평가요소를제시한것이다. < 표 5-2> 장애등급제개편이후주요장애인복지서비스종류별수급자격평가요소 ( 안 ) 구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의무고용제도 ( 직업재활서비스 ) 장애인맞춤형서비스 ( 활동지원제도포함 ) 1) 간접적지원제도 ( 세금 요금감면, 할인등 ) 의학적손상 기능적근로능력 고용가능성 일상생활수행능력 가족보호체계 소득및재산 주1) 장애인맞춤형서비스는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포함하여장애인의일상생활유지및자립을위한다양한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제도로서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이러한방향으로재편하는것을정책적으로검토 하고있는현재의상황을반영한것임. 결론적으로장애인연금의경우앞으로살펴볼근로능력에대한이론적논의와주요선진국의사례에비추어볼때, 의학적손상과함께기능적근로능력과소득및재산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수급자를선정하는것이가장합리적인방안이라고할수있다. 본고의이하에서는이러한결론을내리기까지의근거가되는소득보장제도에서근로능력개념및주요 OECD 회원국의장애급여에서적용되고있는장애 ( 근로능력 ) 평가의경향과시사점, 마지막으로장애인연금수급요건으로서기능적근로능력을도입할경우예상되는쟁점들을살펴보고자한다. 78

137 Ⅴ. 장애인연금제도개편시새로운자격기준적용가능성 2. 장애인연금수급요건으로서의근로능력평가 장애관련사회보장제도중소득보장제도와고용서비스수급자격심사에있어서핵심적인요소는한개인에게발생한손상혹은기능적능력의제약이경제활동 ( 소득활동 ) 을수행하는데필요한능력에어느정도부정적인영향을미쳤는지혹은그결과로서경제활동을수행하는데필요한능력이어느정도남아있는지를객관적으로파악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본고에서는장애인소득보장제도에서어떻게경제활동수행능력의손상혹은잔존능력의정도를파악하는지에대해살펴보기이전에우리나라의장애관련법률및제도에서근로능력, 직업능력, 노동능력등다양한용어로사용되고있는관련개념을비교고찰해보고자한다. 1) 근로능력근로능력이란대부분의직업에서공통적으로요구되는기능, 즉어떤종류의직업이든그직업에종사하기위하여가져야할기본적인능력을말한다. 근로능력 이라는용어는 국민연금법 25), 의료급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등에서사용되고있는데, 일례로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에의하면, 장애라함은부상또는질병이완치되었으나신체에남아있는정신적또는육체적손상상태로인하여생긴노동력의손실또는감소를말한다 고되어있다. 더불어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 조제2항에서는중증장애인을 근로능력이현저하게상실된자로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자 로규정하고있다. 26) 그러나중증장애인의적용기준은의학적진단과판정에의한 장애인복지법, 산재보상보험법,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등에기초하고있다. Fleshman & Reilly(1992) 는근로능력을인지 (cognitive), 정신운동성 (psychomotor), 신체적 (physical), 감각및지각 (sensory-perceptual) 및대인관계 (interpersonal) 영역으로구분하고있으며, Goldman(1999) 은장애판정영역을손상 (impairment), 기능적역량 (functional capacity) 및근로수행요소 (work requirement) 로구분하고근로수행요소를능력 ( 청각적정보의이해, 기억, 손동작의민첩성, 사고의깊이 ), 기술 ( 문장이해, 문제해결, 시간관리 ), 근로유형 ( 독창성, 성실도, 혁신 ), 일반적인근로행위 ( 정보처리, 창의력, 팀형성 ) 및근로배경 ( 의사소통형 25)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에의하면, 장애라함은부상또는질병이완치되었으나신체에남아있는정신적또는육체적손상상태로인하여생긴노동력의손실또는감소를말한다 고되어있다. 26) 동법에서는구체적으로장애인복지법상장애 1~2급, 뇌병변 시각 심장 지적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3급, 지체장애3급 ( 상지 ), 국가유공자 1~3급장애인이이에해당된다. 79

138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식, 갈등상황, 신체자세수준 ) 등 5개영역으로구분하고있다. 또한, 최애경 (1997) 은근로능력을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관리및개발능력, 자원활용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등으로구분하고있다. 일반적으로근로능력 (work capacity, work ability) 은공적연금 ( 장애연금 ) 및공공부조 ( 기초보장제도 ) 등소득보장제도의수급기준에서사용된다. 한편주요선진외국에서는장애연금등의장애급여의수급자격으로서근로능력외에소득능력 (earning capacity) 또는노동능력 (labour capacity) 등도많이사용하고있는데, 일반적으로소득능력의상실은장애인의장애발생이전소득과장애발생이후소득의차이를의미하는것이며, 노동능력의상실은노동과관련된신체기능적인측면에서의능력손상을의미한다 (OECD, 2007). 2) 노동능력노동능력은산재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자동차사고손해배상보장법등주로보상관련법에서주로사용하는용어이다. 관련법에서는노동능력을정의하지는않으며, 피해자가부상하여치료를받은결과신체에정신적또는육체적훼손상태가영구적으로잔존하게되어생긴노동능력의감소를의미하는 노동능력상실 을규정하고있다. 노동능력상실률은의사의감정결과를포함한여러증거에의하여피해자의후유증의객관적, 구체적정도와이것이피해자의정신적, 육체적활동에미치는영향등을확정한다음피해자의그신체상장애를피해자의성별, 연령, 교육정도, 직업의성질과직업경력및기능숙련정도, 유사직종이나다른직종에로의전업가능성과그확률, 기타사회적, 경제적조건등을참작하여판정한다. 노동능력상실률의평가기준은 1936년미국의의사맥브라이드가작성한맥브라이드장애평가표를원칙으로하면서여기에나오지않은항목에대하여는 국가배상법 상의별표기준을예외로적용하여상실률을결정하고있다. 일반적으로노동능력은상실에따른보상을목적으로하는개념이라고할수있다. 80

139 Ⅴ. 장애인연금제도개편시새로운자격기준적용가능성 3. 주요 OECD 회원국의장애급여수급요건과근로능력평가현황 1) 근로능력평가유형화및시사점앞서의장애인소득보장제도의수급자격기준으로활용되고있는세가지근로능력평가방법이 OECD 주요회원국들에서각기운용하고있는기여장애급여 ( 장애연금 ) 및비기여장애급여 ( 기초장애연금, 장애부조 ) 에서어떻게적용되고있는지를개략적으로살펴본결과는다음의 < 표 5-3> 과같다. 분석결과, 전체 13개국가중기여급여와비기여급여를모두합하여의학적평가만으로근로능력평가를실시하고있는국가는일본이유일하였으며 ( 우리나라도이유형에해당한다 ), 그외국가들은의학적평가를기반으로기능적평가혹은고용가능성평가혹은사회환경적평가중 1개이상의다른평가방법을결합하여보다객관적으로근로능력평가를실시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국가종류제도명칭수급자격근로능력평가 일본 아일랜드 비기여 기여 비기여 기여 덴마크비기여 핀란드 비기여 < 표 5-3> 주요선진국의장애급여에서의근로능력평가유형화 장해기초연금 장해후생연금 Disability Allowance (*Blind pension) Invalidity pension Førtidspension Kansaneläke 20 세이전에발생한질병또는부상이원인이되어 20 세가되기전에또는 20 세이후에 1~2 급에해당하는자 의학적으로결정되는근로능력을심각하게제약하는장애상태 (1~3 급 ) 장애로인하여적합한일을수행하는데어려움이있는상태 지난 1 년간근로를할수없는상태에있으면서앞으로최소 1 년간이러한상태가지속될것으로예상되는자또는영구적으로근로를하기어려운자 18~65 세의자로서어떤종류의유급고용에종사할수없을만큼영구적으로근로능력이상실된자 ( 고용복귀실패후영구적으로기능제약이있고동시에파트타임직업혹은영구적인임금보조가주어지는직업을수행할수없는상태 ) 세로적합직종에서영구적으로무능력한것으로평가된자 기여 Työeläke 최소 40% 이상의근로능력감소가있는상태 의학적 의학적 의학적 + 기능적 * 시각장애인은의학적평가만실시 의학적 + 기능적 의학적 + 기능적 + 고용가능성 ( 지지체계, 직업경험등 ) 의학적 + 기능적 + 고용가능성 ( 교육, 직업경력, 연령, 거주장소, 가족관계등 ) 의학적 + 기능적 + 고용가능성 ( 교육, 직업경력, 연령, 거주장소, 가족관계등 ) 81

140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국가 종류 제도명칭 수급자격 근로능력평가 노르 비기여 Folketrygdloven 근로능력손상이 50% 이상인자 의학적 + 기능적 웨이 기여 Tilleggspensjon 근로능력손상이 50% 이상인자 의학적 + 기능적 스웨덴 스페인 프랑스 영국 비기여 기여 비기여 기여 비기여 기여 비기여 기여 Ggarantiersättning inkomstrelaterad sjukersättning Pensión de invalidez no contributiva Pensiones de incapacidad Allocation aux adultes handicapés(aah) Régime général d'assurance maladie des travailleurs salariés Employment Support Allowance-Income Related Employment Support Allowance-Contribut ory based 근로능력이 25% 이상감소하고 1 년이상지속되는자 근로능력이 25% 이상감소하고 1 년이상지속되는자 장애율이 65% 이상인자 치료후에도신체적또는정신적기능제약을경험하고있으며이로인해부분적으로 ( 이전직업수행불가 ) 또는완전히일을할수없는상태 ( 모든직업수행불가 ) 장애율이 80% 이상이거나또는 50~79% 인자로서유급고용에종사할수없으며신청일기준 1 년이상고용되지않은자 질병혹은결함으로인해동일지역에있는동일한업종에서동일한수준의교육훈련을받은근로자의평균소득의 1/3 이상을벌수없는상태 ( 이전직업및어떠한종류의직업도수행할수없는상태 ) 경쟁고용시장에서직업을구할수없는수준의기능적제약이있는상태 경쟁고용시장에서직업을구할수없는수준의기능적제약이있는상태 의학적 + 기능적 의학적 + 기능적 의학적 + 사회환경적 ( 소득 / 직업 / 가족 / 문화적요인등 ) 의학적 + 기능적 의학적 + 고용가능성 ( 학력, 과거직업, 고용서비스경험등 ) 의학적 + 기능적 + 고용가능성 ( 연령, 직업훈련, 직업경험등 ) 의학적 + 기능적 의학적 + 기능적 미국비기여 Supplementary 일정수준의소득활동에종사할수없는근로무능력의학적 + 기능적 Security Income(SSI) 기여 Disability Insurance 일정수준의소득활동에종사할수없는근로무능력의학적 + 기능적 호주비기여 독일 네덜란드 비기여 기여 비기여 기여 Disability Support Pension Grundsicherung im Alter und bei Erwerbsminderung Rente wegen voller Erwerbsminderung WAJONG WIA 신체장애율 20% 이상이면서근로능력손상으로인해주당 15 시간이상일을할수없는자 질병혹은결함으로인해통상적노동시장조건에서상시적으로하루 3 시간이상일을할수없는상태 질병혹은결함으로인해통상적노동시장조건에서상시적으로하루 6 시간이상일을할수없는상태 17 세전에발생한장애로 25% 이상의근로능력상실이있는자 장애로인해 35% 이상의근로능력상실이있는자 의학적 + 기능적 의학적 + 기능적 + 고용가능성 의학적 + 기능적 + 고용가능성 의학적 + 기능적 + 고용가능성 의학적 + 기능적 + 고용가능성 82

141 Ⅴ. 장애인연금제도개편시새로운자격기준적용가능성 가장많은유형은의학적평가와기능적평가를결합한방식이었으며, 그외의학적평가와기능적평가및고용가능성평가를결합한사례도적지않았다. 또한예외적인경우로서의학적평가와사회환경적평가를결합한사례 ( 스페인의비기여장애급여 ) 와의학적평가와고용가능성평가 ( 프랑스의비기여장애급여 ) 를결합한사례가있었다. 이러한개략적인유형화작업을통해얻을수있는정책적함의를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기여급여와비기여급여의근로능력평가방식이거의모든국가에서동일하게적용하고있다는점이다 ( 프랑스와스페인만다르다 ). 이는기여급여와비기여급여가공히근로능력제약으로인한소득상실을보전한다는동일한목적하에비기여급여의성격을기여급여의사각지대를해소하거나급여수준을보충하는보완적프로그램으로규정하고있기때문으로볼수있다. 둘째, 비기여급여의경우기여급여보다근로능력평가에있어보다엄격한최저기준을적용하고있다는점이다. 독일, 일본, 네덜란드의경우공히기여급여보다비기여급여의최저기준이더높게설정되어있는데, 이는형평성의원리에따른것으로서즉, 기여급여가수급요건으로서개인의기여를조건으로하고있는데반해, 비기여급여는어떠한기여조건도두고있지않기때문이다. 2) 비기여급여유형별근로능력평가사례여기에서는앞서의주요 OECD 회원국의근로능력평가유형화분석에서파악된 4개유형을대표하는 1개국가를선정하여해당국에서운용하고있는비기여장애급여에서구체적으로어떻게근로능력평가를실시하고있는지를개략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1) 의학적 + 사회환경적평가 : 스페인스페인에서장애인으로등록하기위해서는노동사회부의 사회서비스사무소 (IMSERSO: Instituto de Migraciones y Servicios Sociales) 또는자치주의해당기관에속한 장애판정 안내센터 에서장애평가를거쳐일정수준이상의장애를가져야만한다. 장애등급은 장애인의사회통합에관한법률 (LISMI) 에의거하여백분율 (%) 로표시되며, 장애를평가하는데있어서활용되는장애개념은세계보건기구 (WHO) 의장애분류체계 (ICIDH) 의정의를따르고있으며, 구체적인장애판정은미국의사협회 (AMA) 의장애판정기준등을활용하여장애율을결정하고있다. 장애율은최소 25% 이상을넘어야장애인으로등록되어다양한장애인복지서비스의혜택을받을수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장애율이 25~49% 인경우에는경증 (moderate) 으로분류되며, 50~74% 인경우에는중증 (Adverse) 으로, 75% 이상인경우에는최중증 (Serious 83

142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adverse) 으로분류된다. 장애부조에서규정하고있는장애는앞서언급한 장애인의사회통합에관한법률 (LISMI) 에서의장애개념과같다. 이는장애부조가 LISMI에서제공하는다양한장애인복지서비스의한형태이기때문이다. LISMI에서정의하고있는장애는영구적인신체기능장애 (invalidez) 로서, 이는육체적, 정서적, 인지적기능의손상을의미한다. 장애연금에서의장애가근로능력에관계된것이라면장애부조에서의장애, 즉 LISMI에서의장애는주로태어나면서또는아동기에서부터비롯된신체기능의손상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 장애부조는장애판정결과 65% 이상의장애가있는자에게지급되며, 보호또는이동등의영역에서추가적인욕구가있는경우장애부조외에추가비용급여성격의부가급여가지급될수있다. 구체적인장애판정과정을살펴보면, 신청인의각종진단및치료기록등의학적정보를취합하여장애판정지침서에근거하여장애율이결정되는데, 이때의장애율에는손상 (impairment) 이일상생활수행능력 (ADL) 에미치는영향 (effect) 이포함된다. 이렇게결정된장애율 ( 의학적손상율 ) 이 25% 를초과한경우에는 ' 사회적요인 (social factor)' 이추가적으로고려되어최종적인장애율이결정되는데사회적요인으로인한장애율은최대 15% 한도내에서의학적손상율에더해진다. 이렇듯의학적손상율과함께사회적요인의고려를통해장애율을결정하는스페인의장애판정과정은매우독특한방식이라고할수있다. 사회적요인은가족요인 (Family factor), 경제적요인 (Economical factor), 직업요인 (Work factor), 문화적요인 (Cultural factor) 등네가지하위요인으로구성된다. 이중가족요인은가족의지원정도, 가족관계, 가족기능등을의미하며, 경제적요인은가구소득 27) 을의미한다. 장애판정은 장애판정 안내센터 에소속되어있는의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등으로장애판정팀이수행하며, 이들은상호협의를통해신청인의장애여부및장애율을결정한다. (2) 의학적 + 기능적평가 : 영국 ESA 는개인이질병이나장애로인해더이상일을할수없는경우에지급되는소득보전급여 로서, 일정수준이상의보험료납부요건을충족한자에게는기여 ESA 가지급되며, 보험료납 부요건을충족하지못한자중일정소득이하인자에게는소득 ESA 가지급된다. 28) 27) 이때의가구소득에는장애로인한추가비용은공제되며, 또한총가구소득을가족수로나누어해당소득을최저임금과비교함. 28) 노동연금부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 는지난 2008년 10월부터기존장애연금 (Incapacity Benefit, 이하 IB) 84

143 Ⅴ. 장애인연금제도개편시새로운자격기준적용가능성 1 장애정의 ESA는명시적인장애의정의를가지고있지않으나, 수급요건 (eligibility) 에서 ESA의지급대상을질병이나장애가근로능력 (ability to work) 에영향을미치는자로규정하고있음을볼때, 장애로인해일을할수없는상태, 즉심각한수준의근로능력손실을장애로정의하고있다고할수있다. 2 장애평가체계 개인이 ESA 를지급받기위해서는면제요건을충족한자를제외하고는근로능력에대한의학 적사정이라고할수있는 근로능력평가 (Work Capability Assessment, 이하 WCA)' 를받아 야한다. WCA 는 ESA 급여신청이후 13 주이내에시행되며개인의의학적상태또는장애가 개인의일상생활수행능력에미치는영향을보고자하는것이다. WCA 는전혀새로운것은아니며, 과거 IB 하에서의장애평가방식이었던개인능력평가 (Physical Capability Assessment, 이하 PCA) 에근로능력요소를강화한사정이라고할수 있다. WCA 는세가지단계 ( 요소 ) 로구성되는데, 첫번째단계는 Limited capability for work 로서 여기에서는급여신청자의 ESA 수급여부를결정하며, 두번째단계는 Limited capability for work-related activity 로서이단계에서는근로관련활동요소 (Work-related activity component) 와지원요소 (Support component) 로구분하여 ESA 급여수준을결정한다. 마지막 단계는 Work-focused health-related assessment 로서이단계에서는근로관련활동요소로 구분된수급자, 즉일정수준이상의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가취업하는데필요한개입의종류 등을결정한다. 결론적으로 WCA 를통해 ESA 신규신청자를근로능력평가결과에따라근로관련활동요소 (Work-related activity component) 와지원요소 (Support component) 로구분하여근로능 력이전혀없는최중증장애인에대해서는과거의 IB 급여보다더높은수준의급여를제공하 고, 근로능력손상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에대해서는 Pathways to Work 프로그램참여 를의무화하고 ESA 지급은일정기간동안에만이루어지도록하였으며, 근로능력손상이거의 없는자에대해서는 ESA 지급을하지않고, 급여수준이더낮은실업급여 (Jobseeker's Allowance) 체계로편입되도록하였다. 수급자중자발적참여자를대상으로하는고용연계프로그램인 Pathways to Work' 의도입이후 IB 수급자수가조금씩줄어드는성과를보임에따라향후 2015 년까지 1 백만명의수급자를더줄인다는목표하에 2008 년 10 월부터 IB 및기초보장제도인 Income Support 의장애급여를대체한 ESA 를도입하였다. 85

144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WCA는노동연금부의일선전달체계인 Jobcentre Plus와계약을맺은민간기관의보건의료전문가 (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등 ) 에의해서실시되는데, 이들은 ESA 신청자가작성한근로능력에관한자기기입평가서와주치의가제출한의학적소견서등을토대로평가를실시한다. 이들보건의료전문가들은노동연금부의승인을받은의료자문위원으로서의지위를가지며, Jobcentre Plus의급여결정자 (Decision maker) 가신청자에대한 ESA의지급여부및지급수준등을결정하는데필요한의학적측면에서의증거를제공한다. 일반적으로 WCA는서면평가로수행되며, 필요한경우대면평가를실시하기도한다. WCA는크게신체적능력평가 (Physical assessment) 와인지적 정신적능력평가 (Cognitive, Mental and Intelletual assessment) 로나뉘어실시된다. 신체적능력평가는다음의 10개영역에서의개인의능력을평가한다. - 도움없이움직이기 (Mobilising unaided) - 서고앉기 (Standing and sitting) - 손뻗기 (Reaching) - 상체부분과팔을사용해서들고움직이거나옮기기 (Picking up and moving or transferring by the use of the upper body and arms) - 손가락움직이기 (Manual dexterity) - 다른사람에게자신을이해시키기 (Making self understood) - 다른사람의말을이해하기 (Understanding communication) - 길찾고안전유지하기 (Navigation and maintaining safety) - 배설억제하기 (Continence) -청력(Hearing) - 깨어있는동안의식상태유지하기 (Consciousness during waking moments) 인지적 정신적능력평가는다음의 4개영역에서의개인의능력을평가한다. - 과업학습 (Learning tasks) - 일상속위험인지하기 (Awareness of everyday hazards) - 개인적행동을시작하고완수하기 (Initiating and completing personal action) - 변화에대처하기 (Coping with change) - 사교 / 여행 (Getting about) - 사회적규율에대처하기 (Coping with social engagement) - 타인에대해적절히행동하기 (Appropriateness of behaviour with other people) 86

145 Ⅴ. 장애인연금제도개편시새로운자격기준적용가능성 각각의영역마다기능의상이한정도를표현하는일련의환산점수표 29) 가있으며, ESA를지급받기위해서는최소 15점이상을획득하여야한다. 두개이상의영역에서장애를가지고있는사람의경우에는각각의점수에가중치가부여된다. 또한, ESA는 WCA의 면제유형 (Exempt categories) 을명시하고있는데, 이는명백한중증의장애를가지고있는사람의경우 WCA 없이급여수급이가능하도록하는것이다. 이러한면제유형에포함되기위해서는다음의요건중하나를충족해야한다. - Personal Independence Payment의최고수준보호급여수급자 - Attendance Allowance의최고수준급여수급자 - 보훈연금 (War Disablement Pension) 또는산재보험에서 80% 이상의장애판정을받은자 - 말기의중증질환을앓고있는자 - 등록된시각장애인 - 다음과같은중증의의학적상태로인해어려움을겪고있는자 사지마비 하반신불수 지속적인노이로제상태 중증의학습장애 치매 중증의정신질환 진행성의중증신경또는근육소모질환 진행성의염증성관절염 진행성의심폐기능손상 상지및하지편마비 운동감각및인지기능장애를유발하는뇌또는신경계손상 (3) 의학적 + 기능적 + 고용가능성평가 : 네덜란드 네덜란드의경우, 장애급여를수급하기위해서는 UWV 소속의사의판정이필요하다. UWV 소 29) 예를들어, 신체적능력항목중 상체부분과팔을사용해서들고움직이거나옮기기 의경우네가지수준이있는데, a) 양손으로 0.5 liter 액체가든큰상자를들수없다 (15 점 ), b) 양손으로 1liter 액체가든큰상자를들수없다 (9 점 ), c) 가벼운물건을들고움직일수는없지만, 양손을함께사용하게하는큰빈상자와같은부피가큰물체는들수있다 (6 점 ), d) 위의어느것에도해당사함없음 (0 점 ) 으로구성되어있음. 87

146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속의사는장애로인한일상생활에서의제약과근로능력에관한평가를실시한다. 특히, 근로능력과관련해서는장애로인한특정신체동작등신체적인기능뿐아니라신체적고통이나정신적스트레스를야기하는특정활동정도 (degree) 도포함된다. 또한장애급여신청자의동의하에 UWV 소속의사는해당신청자를과거에진료했던의사와상의할수있다. 만약, 해당신청자가 UWV 소속의사와기존담당의사와의면담요청시, 면담을반드시진행되어야한다. 이러한판정절차는현재의근로능력과미래의근로가능성에초점을두고있다. 따라서의학적장애정도는판정절차에서크게고려되지않는다. 공정하고포괄적이고증거에기반한평가를담보하기위해서, 네덜란드사회부 (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는 2004부터전문가위원회를구성하여일종의프로토콜 of Protocols for Insurance Medicine (verzekeringsgenees- kundige protocolen) 을마련하였다. 동프로토콜에는각질병의상태, 예후, 진단, 처치등에대한설명이포함되어있으며이와함께근로활동능력및기능평가등도포함되어있다. UWV 소속의사의평가는 Report on Medical Examination (Medisch Onderzoeksverslag) 로문서화되는데여기에서는기능평가리스트 (List of Functional Possibilities; Functionele Mogelijkhedenlijst, FML) 가포함되어있다. FML은다음과같이 6개범주로기능을나누어이를세부적으로측정하고있다. 1 Personal functioning 2 Social functioning 3 Adaption to requirements of the physical environment 4 Dynamic actions 5 Static positions 6 Working hours UWV 소속의사가해당신청자가근로무능력자가아니라고판정할경우, 즉근로능력이있다고판정한경우, 해당신청자는 UWV의노동시장관련전문가 (employment specialist) 에게의뢰된다. 고용전문가의주요임무는이론상해당신청자의근로능력이현재네덜란드노동시장에서어느정도직무수행이가능한지그정도를파악하는것이다. 이러한절차의목적은, 해당신청자의교육, 훈련, 근무경험등을포함하는프로파일작성을위한자세한정보를수집하기위함이다. 실제노동시장과관련하여신청자평가시, 전문가는 the Claim Assessment and Ensuring System (Claim Beoordelings- en Borgingssysteem, CBBS) 에서부터신청자와면담을시작한다. 여기에는최근네덜란드고용시장의일자리에관한다양한정보를포함하고있는데여기에는임금, 근로환경, 자격조건등에대해자세하게설명되어있다. 일자리마다기능적설명 88

147 Ⅴ. 장애인연금제도개편시새로운자격기준적용가능성 (Function Description) 을하고있는데 6자리숫자로 SBC 코드명 (Standard Occupation Classification Code Standaard Beroepen Classificatiecode) 이부여되어있다. 일자리에대한이와같은설명은고용전문가가끊임없이업데이트하고있다. 이와같이노동시장과관련된평가에서전문가는임금, 채용시자격요건등을포함하여현재네덜란드근로자들의일자리에관한정보에대해신청자와면담을한다. 면담을통해해당신청자와동일한 qualification profile을가진건강한사람이얻을수있는소득을결정한다. 판정첫번째단계에서는신청자와전문가와의면담을통해해당신청자의벤치마크소득 (benchmark income; maatmaninkomen) 이산출된다. 두번째단계에서전문가는벤치마크소득을기준으로 UWV 소속의사가해당신청자에대해평가한모든제약사항을고려하여신청자가근로를통해벌수있는소득을산출한다. 고용전문가는데이터베이스에서신청자에게가장적합한일자리세개를선택한다. 각일자리를임금에따라순위를정한다. 그리고그중두번째에해당하는임금이벤치마킹소득의몇 % 로표시되며이임금이신청자개인의임금소득능력 (earning capacity) 이된다. 신청자에게적합한일자리를선택할때, 현재노동시장에서희귀한직업은검토대상에서제외된다. 예를들어, 네덜란드전체노동시장에서 100개미만의일자리수를가진직업이이에해당한다. 또한적합하다고선택된직업이현재채용계획이있는지는고려하지않는다. 신청자의임금소득이산출되는과정을예를들어보면, 벤치마킹소득이 EUR 2,000이라고하자. 그리고장애가있는신청자에게가장적합하다고판단된세가지일자리에서신청자가벌수있는소득이 EUR 900, EUR 1,200, EUR 1,300이라면, 해당신청자의잔존능력 (remaining capacity) 은 1,200( 중간소득 )/2,000( 벤치마킹소득 ) 으로산출된 60% 가된다. 반대로근로무능력수준 (the degree of incapacity to work ; arbeidsongeschiktheidspercentage) 은 40% 가된다. 신청자의잔존능력또는손실된능력은신청후 8주이내에신청자에게통보된다. 이때, 판정이유, 신청자에게제공될수있는서비스에대한정보, 전문가면담기록, 이의제기에따른재판정가능성등도함께제공된다. 장애판정기간동안, 신청자의개인정보는엄격하게보장되며자신과관련된정보는모두열람할수있는권리가있으며장애신청과판정을위해소요되는교통비는모두지원된다. 만약신청자가전문가와의면담내용기록을요구한다면이를신청자에게제공해야한다. 또한면담시, 신청자가희망할경우신청자가원하는사람을동반할수있다 ( 유은주외, 2015, 미발간보고서 ). 89

148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4) 의학적 + 고용가능성평가 : 프랑스프랑스의대표적인비기여장애급여에는사회부조방식의급여로서장애로인한소득활동상실을보전하기위한급여인 성인장애인수당 (AAH), 사회수당방식의급여로서장애로인해발생하는다양한추가비용지출을보전하기위한급여인 장애보상수당 (PCH) 가있다. AAH는장애연금수급을위한기여조건을충족하지못한장애인중일정수준이상의신체손상율을갖고있는장애인에게지급되는사회부조형급여로서, AAH의신청및수급자격심사는 MDPH가담당하고있다. AAH 지급을결정하는 신체손상율및기능제한평가기준 은 1993년에만들어졌으며, 이후 2005년장애인법에근거하여 2007년에수정되었는데 (Décret n du 6 novembre 2007 modifiant l'annexe 2-4 du 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 établissant le guide-barème pour l'évaluation des déficiences et incapacités des personnes handicapées), 이는신체손상률로인한신체제한정도 (taux d'incapacité) 를판정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구체적으로신체의손상 (Déficiences) 이특정한신체적제약 (incapacités) 을초래하고그것이사회적불리 (désavantage social) 로작용한다는원칙을적용하여신체손상율에서기인한신체제한율을결정하는가이드 (guide-barème) 를기준으로평가한다. 판정결과는손상율 50% 이하, 50~80% 미만, 80% 이상등 3등급으로구분되는데, 순전히의학적판정만으로손상율이결정되는것은아니며, MDPH의종합평가팀이다양한영역을사정하여최종손상율을결정한다. 성인장애인수당의지급대상이되기위해서는신체손상율 50% 이상이어야한다. 손상율이 80% 이상인경우에는별도의추가적인평가없이 AAH가지급되며, 손상율이 50-79% 인경우에는고용가능성 (employability) 평가가추가적으로실시되어동평가에서유급활동을할수없는것으로평가되면 AAH가지급되고, 유급활동을할수있는것으로평가되면 AAH가지급되지않는다. 또한 2011년부터새로바뀐규정에따라손상율이 80% 이상인경우에는최초수급후 5년이지난시점에, 50~79% 인장애인에대해서는최초수급후 1년이지나재판정을실시하게되는데, 이때장애상태가개선되지않으면각각수급기간이한번더연장된다. 고용가능성평가는 MDPH의고용서비스담당자가수행하며, 신청인의학력, 과거직업및이직이유, 고용서비스수혜경험등을질적으로평가하는것이다. 90

149 Ⅴ. 장애인연금제도개편시새로운자격기준적용가능성 4. 장애인연금수급요건과근로능력평가도입방안 1) 국제비교의함의앞서살펴본주요선진국의장애관련사회보장제도에서의근로능력평가유형화및개별사례분석결과를요약해보면다음과같다. 우선공적연금가입기간중에장애가발생하여이전수준의소득활동을하기어려운장애인및가구를대상으로소득을지원하는제도인장애연금에서의장애란노동능력혹은소득능력의심각한제약으로정의되고있으며, 장애판정과정에서는의학적손상평가, 근로능력에초점을둔기능적능력평가, 인구사회학적특성및직업력과고용서비스수혜경험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관련취업기회의직업적탐색을모색하는고용가능성평가중에서 2개이상평가방법을결합하여장애판정이이루어지고있다고할수있다. 특히가장많은국가들에서채택하고있는장애판정방법은의학적손상평가와기능적근로능력평가를결합한방식으로나타났는데, 이는질적평가의성격을갖는고용가능성평가결과를현금급여의수급요건으로반영하기위해서는네덜란드의사례에서와같이방대한고용정보시스템구축이라는기술적전제가충족되어야하며, 더불어의학적손상평가와기능적근로능력평가의경우의사의판단에강하게의존할수있다는점에서평가결과에대한논란을줄여줄수있다는데서비롯된것으로보인다. 장애연금의기여요건을충족하지못했거나노동시장진입이전에장애가발생하여소득활동을하지못하여원천적으로장애연금에서배제되어있는저소득층장애인및가구를대상으로소득을지원하는제도인장애부조에서의장애란장애연금과마찬가지로주로노동능력혹은소득능력의심각한제약으로정의되고있으며, 장애판정과정에서도의학적손상평가및근로능력에초점을둔기능적능력평가등장애연금과동일하거나유사한방식으로판정이이루어진다고할수있다. 특히구체적인사례를살펴본영국, 독일외에도미국, 네덜란드, 일본등많은국가에서장애연금과장애부조가동일한장애정의와장애판정방법을채택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는데, 이는이들국가에서운용하는장애부조가장애연금의기여요건을충족하지못한장애인을대상으로소득을지원하는장애연금을보완하는제도로서의위상을가지고있는데서비롯된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국제적경향에비추어볼때, 우리나라의경우에도장애급여의수급요건으로서장애평가기준을개선하여제도취지에부합하는장애인이급여를수급할수있도록해야한다. 이를위해장애연금과장애인연금의수급요건으로직업적장애개념및근로능력평가체계를도입해야한다. 장애연금과장애인연금이제도취지에부합하기위해서는현재의의학적손상중심의 91

150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장애등급체계가아닌장애가개인의노동시장경쟁력에미치는영향의정도를의미하는근로능력 ( 소득활동능력 ) 중심의장애등급체계로개편되어야한다. 이는거의모든 OECD 회원국에서이미오래전부터시행하고있는것으로서, 장애로인한근로능력의상실혹은제약으로인해발생하는소득상실을보전하기위한소득보전급여로서장애연금과장애인연금의본래모습을찾아주는의의를지닌다. (1) 한국의근로능력평가미도입이유장애인연금수급요건으로서근로능력평가요소가한국에서그도입이이루어지지못한것은다음의몇가지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하였기때문으로판단된다. 첫째는기술적부분으로서장애인의근로능력을사정할수있는도구의개발과이를활용하여객관적으로평가할수있는전달체계가준비되지못했기때문이다. 근로능력평가도구의경우, 대표적으로 2007~2010년장애인복지인프라개편연구를통해개발된다양한도구들이있었으나타당성검증이미흡하였고더불어근로능력평가도입시당연히요구되는공정하고엄격한평가를수행할수있는역량을갖고있는전문기관이부재하였다고볼수있다. 둘째는장애인연금수급자선정기준에근로능력평가요소를반영하는것에대한장애인당사자간에논의가없었기때문이다. 앞서언급한관련연구를통해개발된근로능력평가도구는결과적으로장애인연금등의장애급여의수급기준으로활용하는것보다일반고용, 보호고용, 지원고용등의고용서비스를연계하기위해필요한장애인의직업능력에대한사정도구로서의의의를갖고모의적용사업과시범사업의수행과정에서적용되었다. 셋째는환경적인부분으로서근로능력평가요소를도입하여장애인연금수급여부를결정할경우, 평가결과근로능력이양호하여장애인연금을수급할수없는장애인이소득활동을할수있도록하는고용서비스와일자리등의고용인프라가갖추어지지않았기때문이다. 근로능력평가를통해근로능력이심각하게제약을입은장애인의경우장애인연금수급을통해최저수준의생활을영위할수있을것이나장애인연금을수급할수없는근로능력이양호한장애인은취업을통해생활을영위해야함에도현실적으로취업을보장할수있는환경이갖추어지지않은상황에서근로능력평가요소를도입하는것은제도적정합성이떨어졌기때문이라고볼수있다. (2) 유력한대안 장애인연금의선정기준합리성제고를위해현재의의학적평가 ( 장애등급확인및심사 ) 외에 다른평가요소를추가적으로도입할경우가장유력한평가요소는기능적근로능력평가라고 92

151 Ⅴ. 장애인연금제도개편시새로운자격기준적용가능성 할수있다. 이는앞서이방식이가장많이적용되고있는이유에대한추론, 즉고용가능성평가를반영할수있는시스템구축을단기간에이루기어렵고더불어판정결과에대한신뢰성시비를다소나마비켜갈수있기때문이다. 이렇듯기능적근로능력평가를추가적으로도입하고자할때현재시점에서실현가능성이높은대안은다음과같다. 첫번째는기능적근로능력평가요소를반영하는것을검토중인국민연금 ( 장애연금 ) 의근로능력평가방식을장애인연금의수급요건에동일하게적용하는것이다. 주요선진국과같이노동능력의심각한손상을장애로정의하고있는국민연금법은개념적으로는타당성을갖추었다고할수있으나, 실제장애연금의수급판정기준을살펴보면근로능력과의상관성이낮으며, 국제비교적관점에서도가장후진적인방식이라고할수있는의학적손상평가만을통해노동능력의심각한손상을규명하고있는현재의장애판정방식은반드시개선될필요가있다. 구체적으로는의학적손상외에기능적근로능력평가요소와고용가능성사정요소가함께평가되어야할것이다. 현재국민연금공단이장애연금의수급요건으로서근로능력평가적용을염두에두고시스템개편을모색하고있음을감안할때, 이러한개편작업이성공적으로마무리되고장애등급제가개편혹은개편되는시점에장애인연금에도동일한근로능력평가방식을적용하는것도가능한방안이라고판단된다. 또다른유력한방안으로서앞서살펴본스페인의사례를참조하여장애연금과구별되는별도의근로능력평가방식을역시장애등급제가개편또는개편되는시기에장애인연금에도입하는것도검토할필요가있다. 스페인의경우손상중심접근법에입각하여의학적손상이일상생활에미치는영향을고려한장애율에다양한직업영역을포함한사회적요인을추가적으로반영하여장애율을최종적으로조정하고있는데, 우리나라의경우에도새로이도입될종합적장애판정체계의의학적평가에서 ( 가칭 )KAMS-Guide를통해장애율산정이가능한것으로전망되고있음을볼때, 기능적근로능력영역에대한평가결과 ( 이역시그간의연구에서많은도구들이소개되었고개발되었다 - 부록참조 ) 를추가적으로고려하여최종장애율을확정하는방안도도입할수있을것이다. 93

152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 표 5-4> 장애인연금수급조건으로서근로능력평가요소 ( 안 ) 요소의학적손상기능적근로능력고용가능성 내용 의학적손상율 ( 일상생활수행에미치는영향포함 ) 모든유급고용에서요구되는기능적근로능력평가항목의점수 학력, 과거의직업경험, 직업재활및고용서비스이용경험등 비고 대한의학회개발도구 (KAMS-Guides) 활용 종합적장애판정도구 외국사례등을토대로추후기준마련필요 2) 장애인연금수급요건으로서기능적근로능력평가요소도입에따른쟁점 (1) 근로능력평가산정방법및평가결과의범주의학적손상의정도와기능적근로능력평가를공히반영한장애인의근로능력평가는의학적손상과기능적근로능력에가중치를부여하여결정할수있을것이다. 예를들어의학적손상율에 90% 의가중치를, 기능적근로능력에 10% 의가중치를두어최종적인근로능력손상율을결정할수있다 ( 장애연금에서이러한방식을검토한바있다 ). 더불어이러한근로능력평가결과는근로능력중증, 근로능력미약, 근로능력양호등으로범주화하여근로능력중증장애인에게는최고수준의지급액을, 근로능력미약장애인에게는이보다낮은수준의급여를지급하는등근로능력평가결과에따라급여를차등하는방식을도입하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다. (2) 적용대상적용대상이슈는장애등급제개편이후장애인연금수급자격을의학적손상수준과함께기능적근로능력평가결과를반영하여수급자를선정하는체제로개편할경우, 기존체제하에서수급권을인정받고있던장애인에게새로운선정기준을적용하여결과에따라수급여부를다시결정할것인지아니면기존의권리를인정하고신규신청자에게만적용할것인지에관한것이다. 장애재판정은현재의등급제하에서도적용되는사항이고, 주요선진국의사례에서도장애상태의가변성을고려하여장애연금등의급여에서재판정요건을규정하고있는것을볼때, 원칙적으로는새로운선정기준을적용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된다. 다만제도개편에따른혼란을최소화하기위해일정기간의경과조치를두도록하고더불어근로능력과관계없는부가급여의지급액이실제장애로인한추가비용을보전하는수준으로현실화하는조치가전제되어야할것이다. 94

153 Ⅴ. 장애인연금제도개편시새로운자격기준적용가능성 (3) 기능적근로능력평가주체새로도입될기능적근로능력평가를누가담당할것인가? 가능한주체로서장애판정업무와기초보장수급자의근로능력평가업무를담당하고있는국민연금공단, 근로능력 ( 직업능력 ) 평가와유사한직업평가를실시하고있으며더불어장애인의기능상태를고려하여적합한고용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최근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 도구를개발하여시범사업을실시하고있는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마지막으로장애판정의원자료인의학적소견서를작성하는의사를꼽을수있다. 기능적근로능력평가를실시하는대부분의국가에서의사등의의료인력이이에대한판단을하고있고넓은의미에서기능적근로능력평가가의학적평가의일환으로간주되고있다는점과 ( 더불어평가결과에대한객관성시비를다소나마완화시키기위해서라도 ), 장애등록프로세스에서장애인의의학적손상수준에관한소견서를작성하는임상의사가추가적으로기능적근로능력평가를실시하는것이행정의편의성을높일수있다는점에서의사를평가주체로하는것이가장타당한방안이라고생각된다. 물론의사에의한기능적근로능력평가결과의확정또는검증은의학적손상과마찬가지로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센터에서수행하도록해야할것이다. (4) 근로능력판정자 ( 장애인연금비수급자 ) 에대한고용서비스의학적손상과기능적근로능력평가를고려하여장애인연금수급자를선정하는체제에서근로능력이있는것으로판정되어장애인연금을수급할수없는장애인의소득보전을위한조치는무엇인가? 원칙적으로근로능력판정자에대해서는고용센터와장애인고용공단등에서제공하는고용서비스체계로의뢰되어장애인의고용가능성 ( 성, 연령, 학력, 직업경험, 자격증보유현황, 생애계획등 ) 사정을기반으로하여실제취업으로연계될수있어야할것이다. 더불어장애인을포함한근로능력이있는비취업자 ( 실업자 ) 를대상으로하는실업부조와같은새로운사회보장제도의도입을적극적으로검토해야할것이다. 3) 근로능력평가를통한장애평가의의의와현실적용가능성장애등급제개편논의의취지는의학적손상과소득재산만으로모든장애인복지서비스의수급여부를결정하는후진적이며, 낡고, 비합리적인방식을탈피하자는것이다. 다시말해서의학적손상의수준을의미하는장애등급에따라서비스 ( 급여 ) 수급기회를원천적으로박탈당하고있는 95

154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비수급장애인에게해당서비스 ( 급여 ) 의취지에부합하는합리적수급기준을적용함으로써수급기회를부여하자는것이다. 그래서장애등급제개편요구는장애인당사자뿐만아니라학계와비장애인들로부터전폭적지지를받아왔으며정책당국도결과적으로이를수용했다고볼수있다. 장애연금및장애인연금등의사회보장급여는장애로인한소득중단및감소또는소득활동기회의배제가가져오는생계곤란을예방하거나벗어나도록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소득보전급여이며, 따라서이러한소득보전급여의수급요건으로서장애평가는개인의신체적, 정신적손상이근로 ( 소득활동 ) 능력에미치는영향의정도를합리적이고객관적인방식으로사정하는것을의미한다. 근로능력을평가하는여러가지방식중 (2차정책포럼자료집참조 ) 에서의학적손상만으로근로능력평가를실시하는것은이러한의학적진단이개인의노동시장복귀가능성과의상관성이없거나낮다는점에서가장후진적인방식이며따라서대부분의국가에서는의학적손상외에추가적인요소 ( 기능적근로능력, 고용가능성등 ) 를결합하여근로능력을평가하고있으며이를근거로장애연금과장애인연금등의소득보전급여의수급여부및지급액을결정하고있다. 결론적으로소득보전급여의정체성과대부분의 OECD 국가의사례를고려할때의학적손상외에추가적인요소를결합하여근로능력을평가하고이에근거하여장애인연금의수급여부를결정하는제도개편이야말로장애등급제개편요구취지에부합한다고볼수있다. 더불어장애등급과함께다른추가적요소를고려하여서비스 ( 급여 ) 의수급자격을결정하는제도운용경험을갖고있다는점에서새로운기준의적용에따른혼란은최소화할수있으며이를충분히극복할수있는지식과기술을확보할수있을것이다. 다만, 새로운근로능력평가요소의도입없이장애등급제단순화 ( 중 경증 ) 또는등급제개편이이루어질경우장애인연금수급요건은다음과같이바뀔것으로예상된다. 첫째, 장애등급제를단순화하는방식이다. 즉 3급까지중증으로인정되어 1~3급장애인에게장애인연금수급자격을부여하는경우이다. 이방안은상당한수준의추가재원이소요되므로재정당국을설득하기쉽지도않거니와 4~6급장애인은원천적으로장애인연금수급기회가배제되는것이기에장애등급제개편취지에반하기도한다. 또다른방안은 3급장애인중일부를선별하여장애인연금수급자격을부여하는경우이다. 이경우기준설정의문제가뒤따른다. 현실적으로는소득인정액기준을강화할수밖에없다. 예를들어 3급장애인에대해서는소득하위 70% 가아니라소득하위 50% 를적용해야한다. 의학적손상의수준에따라소득기준을차등하는것은손상의정도를욕구의크기로간주하여욕구가더큰자에게는개인의책임을적게부여하고국가의지원을더우선적으로한다는점에서일견형평의원칙에부합하는측면이있다고볼수도있다. 이외에다른방안으로장애등급제전면개편하는것이다. 즉장애등급단순화 ( 중 경증 ) 에상응하는의학 96

155 Ⅴ. 장애인연금제도개편시새로운자격기준적용가능성 적손상수준 ( 중 경증 ) 을적용할경우로서, 추가재원확보수준에따라소득인정액동일기준적용또는의학적손상수준에따라차등적용하거나아니면의학적손상수준을적용하지않고모든등록장애인에게장애인연금수급자격을부여하는할방안이다. 그러나이경우기존보다강화된소득인정액기준이동일하게적용될가능성이있어기존장애인연금수급자탈락발생의우려가존재한다. 4) 장애인연금에서의근로능력평가요소도입과더불어, 제도도입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동시에추진되어야할중장기과제첫째, 장애인복지법상장애유형이 15종으로국한되어, 동일수준이상의일상생활및사회생활에서의심각한제약을경험하고있음에도정책대상에포함되지못하여어떠한혜택도받지못하고있는사회적배제를경험하고있는자들이적지않다는점에서장애유형의단계적확대혹은장애유형의전면개편을함께추진할필요가있다. 또한현행 15개장애유형간에도최저기준이일치하지않아상대적으로장애등록이용이한장애가있는가하면, 반대로장애기준이엄격하여장애등록이어려운장애가존재하는또다른측면의형평성논란이있는데, 이점역시장애유형간최저기준의하향평준화를통해일치시키려는정책적노력이있어야할것이다. 사실이두가지과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앞서언급한바와같이현재의의학적손상중심의사정을통해장애등록여부와장애등급을결정하고있는방식에서탈피하여, 의학적손상외에일상생활수행능력에초점을둔기능적능력평가요소가도입되어양자간결합을통해장애판정을실시하는방안을도입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둘째, 장애인소득보장체계를소득보전급여중심으로재편하는것을중장기적과제로검토할필요가있다. 즉, 장애인연금의기초급여와부가급여를분리하여장애인연금을기초급여중심으로재편하고, 장애인연금의부가급여와경증장애수당을장애수당으로재편하여소득보전급여로서장애인연금과추가비용급여로서장애수당을운용한다. 구체적으로장애인연금은장애연금의수급요건을충족할수없는저소득중증장애인의기초생활보장을목적으로하는독자적인범주형사회부조로정립하여운영되도록하고, 장애수당은장애인연금과별개의독자적인수급요건을갖춘추가비용급여로서운영되도록한다. 이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근로능력이있는자를대상으로한실업부조성격의범주형사회부조로전환되어야할것이다. 97

156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5. 근로능력평가기준과취업확률 1) 장애인의경제활동가능성을평가하는데의학적장애기준과기능적장애기준중어느것이더유용한가? (1) 의학적장애와기능적장애의정의장애에대한개념은누구를장애인으로정의하고, 정책적으로그들에게어떤서비스를제공할것인가를결정하기위한다양한정보를제공해준다는점에서매우중요하다. 장애개념을설명하는모형은크게의학적장애를설명해주는의학적모형 (medical model) 과사회적모형 (social model) 으로구분할수있다. 의학적모형은장애개념을의료적 ( 또는개인적 ) 관점에서보고, 신체기능에맞추어의학적측면에서완전체가아닌경우를장애로판정하는것이다 (Albert, 2004). 의학적모형에서는장애의원인과책임이개인에게있고, 질병, 외상, 기타건강조건으로야기된문제가장애인의개인적인것으로간주된다. 따라서장애인정책은개인에게맞추어지고, 의료전문가에의한개별적치료와재활을해결책으로제시하기때문에치료와재활관련전문가의역할이절대적이다. 사회적모형은장애를개인이아닌사회적차원의문제로간주한다. 장애는장애인개인에게있는개별적인제한이아니고, 장애인의욕구를사회내에서수용하고, 이에적합한서비스를제공하는데사회가실패한데기인하는것으로본다 (Oliver, 1990). 여기서사회의실패는단순하고무작위하게개인에게주어지는것이아니라사회전체적으로체계화되고, 제도화된차별을통하여장애인에게전달되는것이다. 사회적모형에서는장애인이전영역의사회생활에완전히참여할수있도록하기위한환경개선을필수요건으로삼고있으며, 이의실천역시사회의책임으로본다. ICF는개인의건강과관련된영역을체계적으로분류한하나의분류체계로서장애개념의모형을제시하고있지는않지만, 건강의구성요소에의해장애개념을해석할수는있다 ( 보건복지부, 2004). ICF는기능과장애, 배경요인두부문으로나누어진다. 그리고기능 장애부문은다시신체기능과구조, 활동과참여의두개구성요소로, 배경요인부문은환경요소와개인요소의두개의구성요소로총네개의구성요소로이루어져있다. 30) 각구성요소는긍정적인관점과 30) 신체기능은신체계통의생리학적, 심리학적기능을말하고, 신체구조는장기, 사지및그구성요소로신체의해부학적부분을말한다. 활동 (activity) 은개인에의한임무또는행동을의미하고, 참여 (participation) 는실질적인일상생활의관여를의미한다. 활동과참여는현실에서구분되기어려운결합형태로나타나기도해하나의구성요소로기술하고있다. 환경적요소는개인적측면과사회적측면으로분류된다. 개인적측면에는가정, 직장, 학교및개인의직접적인환경과 98

157 Ⅴ. 장애인연금제도개편시새로운자격기준적용가능성 부정적인관점에서볼수있는데첫번째부문의신체기능과구조, 활동과참여는긍정적인측면에서는기능 (function), 부정적인측면에서는장애 (disability) 라고표현된다 ( 보건복지부, 2004). ICF의장애개념은신체기능과구조, 활동과참여를부정적으로표현해신체기능과구조의손상, 일상행위 ( 또는임무 ) 의활동제한, 실질적인생활에서의참여제약을포함하는사회생활의기능적장애 (function disability) 를의미한다고볼수있다. 그러나 ICF에서장애를구성하는요소 ( 손상, 활동제한, 참여제약 ) 인개인의기능은독립적인것이아니라건강상태와배경요인 ( 환경요소와개인요소 ) 과의상호작용에의한결과이다. 31) 이러한측면에서 ICF의기능적장애개념은건강에대한개인적, 사회적관점을모두포함하여종합적인시각을제시하고, 의학적모형과사회적모형을포괄적으로수용하고있다는측면에서는다차원적인통합모형이라고할수도있을것이다. 32) (2) 의학적장애기준과기능적장애기준의취업확률분석 1 자료에대한설명의학적장애기준이장애인고용정책의대상을결정하는데적절한가를분석하는데이용한자료는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의제4차장애인고용패널 (2011년) 이다. 장애인고용패널은 2008년부터장애인의고용을위한정책수립및평가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기위해장애인의경제활동상태와경제활동에영향을미칠수있는개인적, 환경적, 정책적요인등을동태적으로파악하고있다. 장애인의경제활동상태를파악할수있는자료는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장애인실태조사와사회복지패널, 한국고용정보원의노동패널등이있지만, ICF의기능적장애를측정할수있는조사문항을포함하고있는자료는장애인고용패널이유일하다. 장애인고용패널은전국을대표할수있는 5,092명의등록장애인으로구축되어있으며, 2008년패널구축시 15-75세로연령을 가족, 친지, 동료, 이방인같은다른사람들과의직접적인접촉, 직접적으로대면하는환경의물리적, 물질적측면이포함된다. 사회적측면에는공식적 비공식적인사회구조, 서비스, 통상적인접근, 개인에게영향을미치는공동체또는사회시스템을의미한다. 이러한것들로는법, 법규, 비공식적인규칙, 태도와이념, 작업환경, 공동체활동, 정부기관, 통신 교통서비스, 비공식적인사회적네트워크등과관련되어있는조직과서비스가포함된다. 개인요소에는성별, 인종, 연령, 건강의이상및양호정도, 생활방식, 습관, 양육, 상황대처스타일, 사회적배경, 교육, 직업, 과거와현재의경험, 전체적인행동유형및성격유형, 개인의심리적특성등이포함된다. 그러나개인요소는 ICF에서분류되어있지않다 ( 보건복지부, 2004). 31) ICF 구성요소의상호작용은장애와배경요인간에만발생하는것이아니라모든요소들간에발생한다 ( 보건복지부, 2004). 32) ICF는대조적인의학적모형과사회적모형의통합에기초하고있을뿐만아니라기능에대한다각적인관점을통합시키기위해생물사회심리학적접근방법이이용되고있다 ( 보건복지부, 2004). 99

158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제한했기때문에제4차장애인고용패널에참가한장애인은 18-78세로한정되어있다. 장애인고용패널에서활동제한과참여제약에관한문항은제1차와제2차조사에포함되어있다. 제1차조사에서는 활동과참여 영역의전반부 (1장 4장) 를, 제2차조사에서는후반부 (5 장 9장 ) 가조사되고있다. 활동과참여는신체기능및구조와함께 ICF의장애를구성하는구성요소로서개인이일상행위또는임무를수행하는활동과정에서가질수있는어려움과실질적인생활상황과관련하여개인이겪을수있는문제를파악하기위한것이다. [ 부록 1] 은 ICF의분류체계와제1차와제2차장애인고용패널에서조사된조사문항을요약하여비교한것이다. ICF는개인에게주어진건강상태에서상이한영역들을체계적으로분류한것이다. 따라서분류단위는건강과관련된범주와범주를구성하는영역이다. 활동과참여는제1장에서제9장까지 9개의범주를갖고, 9개의범주는다시하위영역으로분류된다. 이러한계층구조속에서 d는활동과참여의영역을나타내고, 숫자는그하위영역을나타낸다. ICF는네단계의계층구조를형성하고있지만, 장애인고용패널은실생활과밀접한 2단계수준에서조사가이루어졌다. ICF의활동과참여에속하는하위영역의구성요소는모두 82개이다. 그러나응답을기대하기어렵거나조사과정에서유효응답을기대하기어려운문항이제외됨에따라실제로조사된문항은 38개문항이다. 각항목들을살펴보면학습과지식 6개문항, 일반적인임무와요구 2개문항, 의사소통 5개문항, 이동 5개문항, 자기관리 5개문항, 가정생활 3개문항, 대인관계 3문항, 주요생활영역 5문항, 그리고공동체 사회 시민생활 4문항이다. 각문항의측정기준은동일한적용을위해백분율 (%) 이적용되었다. 예를들어, d110의시각적능력을측정하기위해 책이나칠판, 스포츠경기등을볼수있다 고질문하는경우질문문항은전혀할수없다 (0-5%), 상당히어렵다 (6-25%), 어려운편이다 (26-70%), 조금어렵다 (71-95%), 거의어려움이없다 (96% 이상 ) 의 5개척도로제시되었다. 제4차장애인고용패널조사에서는활동제한과참여제약에관한문항이조사되지않았기때문에제1차와제2차장애인고용패널에서조사된응답결과를활용하였다. 33) 이는응답결과가제4 차에서도변하지않았다는것을전제한것이다. 활동과참여는개인과사회의환경변화에따라응답결과가달라질수도있으나, 조사간시차가크지않아이러한문제는크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장애인고용패널에참가하고있는장애인은 5,092명이다. 그리고 2011년현재제4차패널에참가한장애인은 4,397명이다. 제1차, 제2차및제4차의조사에모두참가하고, 연령이 ) 제 3 차장애인고용패널조사이후활동제한과참여제약에관한문항이조사되지않은것은조사문항이방대하여장애인이응답하는데많은어려움이발생한데기인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제 4 차장애인고용패널을이용한것은최근자료를반영하기위한것이다. 100

159 Ⅴ. 장애인연금제도개편시새로운자격기준적용가능성 세인유효응답자는 3,850 명으로이들을분석에이용하였다. 34) 여기서연령을 세로제한 한것은고령으로인한기능약화를배제하기위한것이다. 2 변수정의및평균치특성가. 기능적장애기준의설정 ICF의기능적장애는신체적기능및구조의손상, 활동제한과참여제약의구성요소로이루어진다. 여기서신체적기능및구조의손상은의학적장애의구성요소로간주할수있다. 따라서의학적장애인을대상으로기능적장애인을재분류할때필요한구성요소는활동제한과참여제약이다. ICF의기능적장애를구성하는장애요소 ( 손상, 활동제한및참여제약 ) 는계통구조를형성하고있기때문에범주또는영역간에는하위영역으로내려가더라도중복성을갖지않는다. 그래서어느한영역에서제한이나제약이있는경우를장애로볼것인지, 아니면모든영역에서제한이나제약이있는경우를장애로볼것인지를결정해야한다. 여기서는모든영역에서제한과제약을갖는경우를장애로정의한다. 이는장애유형과는상관없이한개인의활동제한과참여제한의구성요소가상호작용에의해복합적으로장애가발생할수있다는측면을반영하기위한것이다. 또한, 활동제한과참여제한을갖고있는장애인중에서어디까지를기능적장애로볼것인지, 그리고기능적장애인중누구를중증장애인 ( 또는기능적장애등급 ) 으로분류할것인지에관한장애기준을결정해야한다. ICF는개인의활동제한과참여제약의정도를 5단계의척도로구분하고, 항목간양적측정치를동일하게가져가기위해제한과제약의크기를백분율 (%) 로제시하고있다. 활동과참여에전혀어려움이없거나무시해도좋은경우는 0-4%, 경미하거나낮은경도의어려움은 5-24%, 중간또는보통의어려움은 25-49%, 높거나심한고도의어려움은 50-95%, 그리고완전어려움은 % 로구분한다. 따라서기능적장애인은활동제한과참여제약의정도가 5-100% 인장애인으로정의되고, 활동제한과참여제약의정도가 4% 이하인경우는기능적장애가없는것으로간주하였다. 이중중증장애인은어려움이보통수준인 50% 이상인자로정하였다. 장애인고용패널에서는 ICF와는반대로어려움이아닌할수있는정도로측정하고있다. 그래서기능적장애인은할수있는정도가 96% 미만인경우이고, 중증장애인은 70% 미만인자이다. 어디까지를기능적장애와중증장애로규정할것인가는표준적으로제시되고있는자료가없기때문에구성요소의내용을판단하여임의로정한것이다. 활동제한과참여제약의계량화는 34) 추가로패널중입력오류나무응답자는제외하였다. 101

160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모든조사항목의점수를합한후평균척도를구하여이를백분위비율로전환후장애기준을적용하였다. < 표 5-5> 는패널을구성하고있는의학적장애인을기능적장애기준을적용하여재분류한것이다. 의학적장애인 3.850명중활동제한과참여제약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기능적장애인은 2,644명으로 68.7% 를차지하고있다. 35) 나머지 1,206명의 31.3% 는환경요인이일정하다고가정할경우사회의일상행위나임무를수행하는데거의어려움이없이실질적인생활을영위할수있는장애인이라고간주할수있다. < 표 5-5> 성별의학적장애인의기능적장애비중 ( 단위 : 명, %) 구분 전체 남자 여자 의학적장애인 (a) 3,850 2,428 1,422 기능적장애인 (b) 2,644 1,546 1,098 비중 (b/a) 기능적장애인을성별로살펴보면남자는의학적장애인 2,428명중 1,546명이기능적장애를갖고있어 63.7% 를차지하고, 여자는 1,422명중 1,098명으로 77.2% 를차지하고있다. 기능적측면에서여자장애인이남자장애인보다사회활동영역에서상대적으로보다더어려움을겪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 표 5-6> 은의학적장애인의기능적장애인비중을연령대별로나타낸것이다. 30세미만의의학적장애인중기능적장애인이차지하는비중은 78.9%, 30대는 64.0%, 40대는 63.9%, 그리고 50세이상은 70.3% 를차지한다. < 표 5-6> 연령대별의학적장애인의기능적장애비중 ( 단위 : 명, %) 구분 의학적장애인 (a) 기능적장애인 (b) 비중 (b/a) 30세미만 세 세 세이상 2,463 1, ) 황수경 (2004) 의노동패널에서는의학적장애인의기능적장애비중은 57.1% 로나타나장애인고용패널보다낮다. 이는기능적장애에대한정의와기준의차이에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102

161 Ⅴ. 장애인연금제도개편시새로운자격기준적용가능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1년장애인실태조사에의하면의학적재가장애인의 70.9% 가 50 세이상이다. 이는의학적장애기준이고령화에의한기능및구조의손상을반영한결과로볼수있다. 기능적장애기준도이러한고령화에따른기능약화를배제할수는없지만, 30세미만의비중이 50세이상보다높고, 연령대별로기능장애인비중이차이가나기는하지만, 큰차이를보이지않고있는것으로보아서는고령화로인해기능적장애가발생하는것은아니라고볼수있을것이다. < 표 5-7> 은의학적장애인의장애유형별기능적장애인비중을나타낸것이다.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를가진장애인의기능적장애인비중이각각 96.1%, 100.0%, 96.1% 로높게나타나정신적장애인이사회활동영역에서의어려움이높은것으로보인다.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 요루장애등의내부장애와지체장애, 시각장애, 안면장애와같은사회적장애는상대적으로기능적장애인비중이낮다. 36) < 표 5-7> 장애유형별의학적장애인의기능적장애비중 ( 단위 : 명, %) 구분 의학적장애인 기능적장애인 비중 지체장애 1,946 1,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 / 요루장애 간질장애 ) 사회적장애는사회활동에서의장애를말한다. 103

162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 표 5-8> 은의학적장애인의기능적장애인비중을장애정도별로나타낸것이다. 의학적경증장애인 2,131명중기능적장애를갖고있지않은비기능적장애인 ( 의학적으로만장애인 ) 은 1,017명으로경증장애인의 47.7% 를차지하고, 의학적중증장애인 1,719명중기능적장애가없는비기능적장애인은 189명으로 11.0% 를차지하고있다. 의학적경증장애인과중증장애인모두기능적장애를갖지않을수있지만, 이러한의학적기준으로만장애인인비중은중증장애인보다경증장애인이높다는것을보여준다. 의학적경증장애인중에서기능적장애인은 1,114명으로 52.3% 를차지하고있고, 이중기능적중증장애인은 157명으로 7.4% 에지나지않는다. 이에반해, 의학적중증장애인중에서기능적장애인은 1,530명으로 89.0% 를차지하고, 이중기능적중증장애인은 798명으로 46.4% 를차지한다. 손상이사회생활의제약을가져올수도있기때문에의학적경증장애인이기능적경증장애인이고, 의학적중증장애인이기능적중증장애인일가능성은높지만, 의학적중증장애인의기능적경증장애인비중이매우높음을알수있다. 이는의학적중증장애인중심으로정책개입에의한고용서비스가제공되더라도그수혜가기능적경증장애인에게돌아갈가능성이높다는것을보여주는것이다. < 표 5-8> 장애정도별의학적장애인의기능적장애비중 ( 단위 : 명, %) 의학적장애인 구분 비기능적장애인 기능적장애인 경증 중증 합계 경증 1, ,114 2,131 ( 비중 ) (47.7) (44.9) (7.4) (52.3) (100.0) 중증 ,530 1,719 ( 비중 ) (11.0) (42.6) (46.4) (89.0) (100.0) 합계 주1) ( ) 는의학적장애인의중증과경증에서각각차지하는비중임. 2) 비기능적장애인은의학적장애인중기능적장애인이아닌의학적으로만장애인인사람을의미함. 나. 종속변수에대한정의종속변수는취업여부를이용하였다. 장애인고용정책관점에서정책의대상은장애때문에취업이용이하지않아정책개입을요구하는장애인이되어야한다. 물론, 일할능력이갖추어져취업이용이하더라도장애때문에취업정보에대한접근성이낮고, 고용차별등이존재하기때문에일정한정책개입이필요할수도있지만, 상대적으로일할능력이부족해보다많은정책개입을요구하는장애인이대상에서우선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104

163 Ⅴ. 장애인연금제도개편시새로운자격기준적용가능성 정책개입은노동시장의시장실패 (market failure) 에기인한다. 취업과관련된시장실패의주요원인은구인과구직간의정보비대칭 (asymmetric information) 으로발생하는탐색비용 (search cost) 으로설명할수있다. 탐색비용이없거나낮은경우는시장기능이취업문제를해결해주지만, 탐색비용이지나치게클경우는시장기능이취업문제를해결할수없기때문에사회적차원에서의정책개입이타당성을얻게된다. 따라서장애인의고용문제를정책적차원에서해결하기위해서는정책의대상을취업이보다어려운장애인으로삼아야할것이다. 취업변수는취업상태를 1, 미취업상태를 0으로정의하였다. 취업자는크게임금근로자와비임금근로자로구분된다. 임금근로자에는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및일용근로자가포함되었고, 비임금근로자에는자영업자 ( 종업원이없는자영업자를제외 ) 와무급가족종사자모두를포함하였다. < 표 5-9> 는의학적장애인과기능적장애인의취업률을나타낸것이다. 의학적장애인의취업률은 43.1% 이고, 기능적장애인의취업률은 30.7%d이다. 장애정도별로는의학적장애인의경우경증장애인취업률이 57.3%, 중증장애인이 25.6% 인데기능적장애인의경우는경증장애인이 40.3%, 중증장애인이 13.7% 이다. 의학적으로는장애인이지만, 기능적으로는장애인으로분류되지않는비기능적장애인 ( 또는직업적최경증장애인 ) 의취업률은 70.4% 로매우높다. 이들은의학적손상은있지만, 사회생활의활동제한이나참여제약이거의없는장애인이다. 통계청의 2011경제활동인구조사에의하면 15-64세생산가능인구의취업률은 63.8% 로비기능적인의학적장애인의취업률은매우높은수준임을알수있다. < 표 5-9> 의학적장애인과기능적장애인의취업률 ( 단위 : 명, %) 구분 의학적장애인기능적장애인비기능제약경증중증경증중증장애인 장애인수 3,850 2,131 1,719 2,644 1, ,206 취업자수 1,661 1, 취업률 주 ) 비기능제약장애인은의학적장애인중기능적장애인이아닌장애인을의미함. 다. 독립변수에대한정의 장애인고용패널은장애인을대상으로패널을구축하고있기때문에모두가의학적장애인이 고, 이들중기능적장애인이포함되어있다. 따라서의학적장애인과기능적장애인의취업확률 105

164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을분석하기위해서는장애인을기능적장애가없는의학적장애인 ( 또는직업적최경증장애인 ) 과기능적장애인으로재분류해야한다. 장애인을대상으로할때기능적장애인은반드시의학적장애인이지만, 의학적장애인은반드시기능적장애인은아니다. 그래서기능적장애인은의학적장애인중에서사회적으로활동제한및참여제약을받고있는장애인으로정의하였고, 의학적장애인은기능적장애인이아닌비기능적장애인으로정의하였다. 두장애기준의취업확률을비교하기위해기능적장애인은 1, 의학적장애인은 0으로정의하였다. 라. 통제변수에대한정의취업확률에영향을미치는요인은장애기준뿐만아니라여러가지요인들이있다. 그래서장애기준이취업확률에미치는영향만을분석하기위해서는이들요인들을통제해주어야한다. 장애기준이취업확률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해고려한통제변수는성, 연령, 교육수준, 결혼여부, 건강상태, 자격증보유여부, 고용서비스, 기초수급여부, 가구소득및지역이다. 성별변수에서여자장애인은남자장애인에비해가사, 출산, 육아등으로인한경력단절이심하기때문에취업가능이더낮다. 이를통제하기위해남성장애인은 1, 여성장애인은 0으로정의하였다. 일반적으로연령변수는나이가많을수록직업경력이축적되기때문에취업확률과는양의관계를가질것이다. 그러나연령이너무높으면근로능력이떨어지기때문에취업확률도낮아질것이다. 따라서연령변수가양의값을가질지, 아니면음의값을가질지는사전적으로판단하기어렵다. 이를위해연령은연속변수를이용하고, 연령이높을수록취업가능성이더높아지는지, 아니면낮아지는지를보기위해연령의제곱항을추가하였다. 교육수준변수는개인들간에생산성의차이를가져오는핵심적인인적자본요소이다. 따라서교육수준변수는취업확률과양의값을가질것이다. 그러나교육수준이높을수록높은임금의일자리를찾고자한다면일자리탐색기간이길어져취업확률은오히려낮아질수도있을것이다. 교육수준은무학을기준변수로채택하고, 초졸, 중졸, 고졸및대졸이상의다섯단계로구분하였다. 결혼여부는미혼과기혼으로구분하였다. 기혼에는이혼, 사별, 별거를포함한다. 기혼자는부양가족에대한책임감이크기때문에미혼자보다취업확률이높을것이다. 미혼자는 1, 기혼자는 0으로정의하였다. 건강상태변수는건강이좋거나매우좋으면 1, 좋지않거나매우안좋으면 0으로정의하였 106

165 Ⅴ. 장애인연금제도개편시새로운자격기준적용가능성 다. 2011년장애인실태조사에의하면장애이외에질병이나사고등으로인해건강상태가좋지않아일자리를얻지못하고있는장애인은실업자의 9.8%, 비경제활동인구의 15.6% 를차지하고있다. 이는건강상태가취업확률에영향을미치는주요한요인이라는것을말해주는것이다. 건강상태가좋지않으면취업확률은낮아질것이다. 자격증보유여부변수는자격증의종류와상관없이자격증을보유하고있으면 1, 보유하지않고있으면 0으로정의하였다. 자격증은해당분야의전문적인직업능력을의미하기때문에취업확률을높여줄것이다. 그러나자격증을필요로하는직종이전문직종일경우해당분야로만의진입을위해취업을지연시키는경향이있어취업확률은낮아질수도있을것이다. 자격증보유여부가취업확률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지, 부정적인영향을미칠지는사전적으로알수없다. 장애인고용서비스는근로능력을향상시키거나취업알선등과같이탐색비용을낮춰주기때문에취업확률을높여줄것이다. 공공고용서비스는일자리와관련되어정책적으로제공되는모든서비스를말한다. 장애인고용패널에서예시된고용서비스는구직 ( 직업 ) 상담, 취업정보제공, 직업능력평가, 직업탐색, 진로지도, 취업알선, 취업후적응지도, 창업자금융자, 영업장소전대지원, 자동차구입자금융자, 직업생활안정자금융자, 고용시설자금융자, 고용시설무상지원, 운영자금융자,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 고용관리비용지원, 장애인고용장려금, 고용촉진지원금, 소상공인지원자금융자, 재택근무지원, 지원고용 시험고용 현장평가, 직업능력개발훈련 ( 직업훈련 ), 직업재활훈련 ( 직업교육, 고용지원, 사후관리 ), 자립생활훈련 ( 일상생활적응훈련, 사회적응훈련 ), 정보화교육, 보호고용등이다. 이들중어느하나의고용서비스를받았으면 1, 아니면 0으로정의하였다. 개인또는가구의소득이취업에미치는영향은취업으로인해얻는소득이근로소득인지비근로소득인지에따라달라진다. 근로소득인경우소득이증가하면미취업으로인한기회비용 (opportunity cost) 이증가해취업확률은높아지는측면 ( 대체효과, substitution effect) 이있지만, 실질소득 (real income) 의증가로미취업을선택하는효과 ( 소득효과, income effects) 도가져와취업확률을낮추기도한다. 따라서근로소득이취업확률에미치는영향이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소득증가에따른개인의대체효과와소득효과의크기에달려있다. 비근로소득의경우는대체효과가없고소득효과만발생하기때문에취업확률은반드시낮아진다. 이러한소득변수로는기초수급여부와가구소득을고려하였다. 기초수급여부는소득효과만발생하기때문에취업확률이낮아질것이다. 가구소득에는근로소득과비근로소득을모두포함하였다. 비근로소득은기초수급변수와같이소득효과만발생하기때문에취업확률을낮추지만, 근로소득은소득효과와대체효과가동시에발생하기때문에취업확률이증가할지, 감소할지는알수없다. 따라서가구소득이취업확률에미치는영향도사전적으로파악할수는없다. 기초수급변수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기초수급자면 1, 비수급자면 0으로정의하였고, 가구 107

166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소득은연간소득이 1,000만원미만을기준변수로설정하여 1,000-2,000만원미만, 2,000-3,000만원미만, 3,000-4,000만원미만, 4,000-5,000만원미만, 5,000만원이상으로여섯단계로구분하였다. 이외지역간취업여건을반영하기위해 15개광역시도의지역변수를더미화하여추가하였다. < 표 5-10> 은지금까지설명한변수들에대한정의를요약하여정리한것이다. < 표 5-10> 변수에대한정의 변수명 변수설명 변수정의 취업유무 임금근로자 + 비임금근로자 ( 종속변수 ) 취업 =1, 미취업 =0 장애기준 ( 독립변수 ) 기능적장애인 =1, 의학적장애인 =0 성 남성비중 남자 =1, 여자 =0 연령 세 (18~64세) 연속변수 교육수준 ( 무학 ) 무학비중 기준변수 ( 초졸 ) 초졸비중 초졸 =1, 기타 =0 ( 중졸 ) 중졸비중 중졸 =1, 기타 =0 ( 고졸 ) 고졸비중 고졸 =1, 기타 =0 ( 대졸이상 ) 대졸이상비중 대졸이상 =1, 기타 =0 결혼여부 미혼자비중 미혼 =1, 기혼 =0 건강상태 건강좋음비중 좋음 =1, 좋지않음 =0 자격증보유여부 보유비중 보유 =1, 미보유 =0 고용서비스 서비스받은비중 받음 =1, 안받음 =0 기초수급여부 기초수급자비중 수급자 =1, 비수급자 =0 가구소득 ( 연간 ) (1,000만원미만 ) 1,000만원미만비중 기준변수 (1,000-2,000만원) 1,000-2,000만원미만비중 1,000-2,000만원미만 =1, 기타 =0 (2,000-3,000만원) 2,000-3,000만원미만비중 2,000-3,000만원미만 =1, 기타 =0 (3,000-4,000만원) 3,000-4,000만원미만비중 3,000-4,000만원미만 =1, 기타 =0 (4,000-5,000만원) 4,000-5,000만원미만비중 4,000-5,000만원미만 =1, 기타 =0 (5,000만원이상 ) 5,000만원이상비중 5,000만원이상 =1, 기타 =0 지역 15개광역시도 ( 제주제외 ) 기준변수 = 경남 108

167 Ⅴ. 장애인연금제도개편시새로운자격기준적용가능성 마. 변수의평균치특성장애인고용패널을표본으로한 3,850명중취업자비중은 43.1% 이고, 의학적장애인중기능적장애인이차지하는비중은 68.7% 이다. 성별로는남자가 63.1% 로여자보다많다. 2011년장애인실태조사에의하면 15세이상생산가능인구중취업률은 37.7%, 남자비중은 58.4% 이다. 패널의연령이 18-64세로한정함에따라취업자와남자비중이높게나타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장애인고용패널의연령은 18-64세로제한했음에도불구하고평균 51세이다. 비장애인생산가능인구의평균연령이 40대인점을고려할때장애인의연령은매우높게나타나고있다. 장애인의평균연령이높은것은장애발생이사고나질환등의후천적원인에기인하는바가크고, 장애가발생한이후노동시장에참여하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 표 5-11> 평균치특성 변수 평균치 표준편차 변수 평균치 표준편차 취업여부 지역 의학적장애 서울 성 부산 연령 대구 교육수준 인천 무학 광주 초졸 대전 중졸 울산 고졸 경기 대졸이상 강원 결혼여부 충북 건강상태 충남 자격증보유여부 전북 고용서비스 전남 기초수급여부 경북 가구소득 ( 연간 ) 경남 만원미만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이상 관찰치 3,850개 3,850개 109

168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교육수준은무학이 12.6%, 초졸이 26.8%, 중졸이 19.8%, 고졸이 32.3%, 그리고대졸이상이 8.5% 를차지하고있다. 통계청의 2011년경제활동인구조사에의하면전체생산가능인구의초졸이하비중은 15.8%, 대졸이상비중은 31.5% 이다. 장애인은비장애인비해교육에대한접근성이낮을뿐만아니라고학력교육기회도매우낮은것으로보인다. 결혼여부는미혼이 19.0% 이고, 건강상태가양호한장애인은 37.7% 이다. 장애가있으면서도건강이좋지않은장애인비중이높아이중적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보인다. 패널중자격증보유자비중은 19.5%, 고용서비스를받은비중은 2.8% 에지나지않는다. 기초수급자비중은 33.1% 로매우높게나타나고, 연간가구소득별분포는 1,000만원미만이 30.4%, 1,000-2,000만원미만이 30.7%, 2,000-3,000만원이 17.0%, 3,000-4,000만원이 11.0%, 4,000-5,000만원이 5.7%, 5,000만원이상이 5.3% 를차지하고있다. 2,000만원미만이전체패널의 61.0% 를차지해장애가구의대부분이저소득을형성하고있음을알수있다. 지역분포는서울과경기도가각각 19.3%, 17.9% 를차지하고, 울산, 광주, 대전, 충북등이적게나타나고있다. 위의 < 표 5-11> 은변수들의평균치특성을평균값과표준편차로나타낸것이다. 3 분석모형의학적장애인의취업확률을분석하기위해누적정규분포함수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of the standard normal distribution: CDF) 를가정하고있는프라빗모형 (probit model) 을이용했다. 종속변수가 0과 1의값을갖는가변수의경우에는통상적인최소자승법 (OLS) 으로추정하면종속변수의기댓값이 0과 1 사이에만있지않다는문제점이있다. 그러나프라빗모형을이용하면추정치가 0과 1 사이에만존재하기때문에이러한문제점을해결할수있다. 취업아니면미취업의단지두개의가능한결과만가질수있는잠재변수를 라고하면잠재변수함수를다음과같이나타낼수있다. 여기서 는취업여부와관련하여직접관찰되지않는잠재변수 (latent variable) 이다. 관찰되는 를취업자는 1, 미취업자는 0으로정의하면, 잠재변수가 >0인경우는 =1이고, 0인경우는 =0이된다. 는취업여부의선택을결정하는요인들의벡터이고, 는벡터변수의추정계수이다. 그리고 는오차항으로정규분포 [ ] 를가정한다. 그러면취업확률 110

169 Ⅴ. 장애인연금제도개편시새로운자격기준적용가능성 을나타내는프라빗모형은다음과같이나타낼수있다. Pr Pr Pr Pr 여기서 와오차항 의분산은별도로식별할수없기때문에 1이라고가정하면 는 의분산을 1로정규화한표준정규분포함수가된다. 4 분석결과 < 표 5-12> 는프라빗취업확률모형을최우추정법 (maximum likelihood) 으로추정한결과이다. 학력수준의초졸과대졸이상, 장애인고용서비스를제외하고, 모형에포함시킨변수들의추정값이 10% 내에서유의한것으로나타나취업확률에영향을미치고있다. < 표 5-12> 취업확률함수의프라빗추정결과 변수 추정값 통계량 ( -square) 상수항 * 장애기준 ( 기능적장애인 =1) * 성 ( 남자 =1) * 연령 * 연령제곱 * 교육수준 ( 기준 = 무학 ) 초졸 중졸 *** 고졸 * 대졸이상 결혼여부 ( 미혼 =1) * 건강상태 ( 좋음 =1) * 자격증보유여부 ( 보유 =1) * 고용서비스 ( 받음 =1) 기초수급여부 ( 수급자 =1) * 가구소득 ( 기준 =1,000 미만, 연간, 만원 ) 1,000-2,000 미만 * 2,000-3,000 미만 * 3,000-4,000 미만 * 4,000-5,000 미만 * 5,000 이상 * 지역 ( 기준 = 경남 ) included - 관찰치 (obs.) 3850개 111

170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먼저, 장애기준의추정값은 로 1% 내에서유의하다. 이는다른요인들이일정할경우기능적장애인의취업확률이의학적장애인의취업확률보다낮다는것을의미한다. 역으로의학적장애인의취업확률이기능적장애인의취업확률보다높다는것은그차이만큼의학적장애인중에는취업을위한탐색비용이낮아정책개입없이스스로취업할가능성이높은장애인이많다는것을의미한다. 이는의학적장애기준이정책개입을필요로하는정책대상을결정하는데바람직하지못하다는것을말해주는것이다. 의학적장애기준이장애인고용정책의대상을결정하는데적절하지않다는결과는취업률비교에서도확인할수있었지만, 취업에영향을미치는다른요인들을배제하더라도동일한결과를가져오고있다. 성별변수의추정값은 으로 1% 내에서유의하다. 남자장애인이여자장애인보다취업가능성이높다. 여자장애인은여성이면서장애인이라는이중차별로경제활동에참가하기도어렵지만, 참가하더라도취업가능성은낮은것으로보인다. 연령변수의추정값은 이고, 연령제곱변수의추정값은 으로모두 1% 내에서유의성을갖는다. 연령이높으면취업확률도높지만, 취업확률은점점감소하면서높아진다는것을의미한다. 이는연령이높을수록취업확률이높아지는이유는연령차별금지나고령자지원등과같은정책지원에의하기보다경력축적에의한인적자원의숙련도에기인하는바가크다는것을시사해주는것이다. 교육수준변수의추정값은초졸이 , 중졸이 , 고졸이 , 대졸이상이 로나타났지만, 중졸과고졸만이각각 10% 와 1% 내에서유의성을얻고있다. 장애인의경우중졸과고졸만을봤을때교육수준이높을수록취업확률이오히려낮은것으로나타난다. 대졸이상의고학력자에대한추정값이유의성을얻지는못하고있지만, 무학보다낮다는것은교육수준이취업확률에결정적인요소로작용하고있지는않은것으로판단된다. 일반적으로장애인의취업에있어서교육은인적자원효과보다는유보임금의상승을초래하여취업을지연시키는효과를가져오고있는것으로보인다. 결혼여부변수의추정값은 로 1% 내에서유의하다. 미혼이기혼보다취업확률이낮다. 자격증보유여부변수의추정값은 으로 1% 내에서유의하다. 기대했던것과같이미혼보다는기혼이경제활동에보다적극적이고, 자격증은종류에상관없이전문직종으로의취업지연효과보다업무전문성에대한수요가더큰것으로보인다. 장애인고용서비스변수의추정값은 이지만, 유의하지는않다. 고용서비스의취업효과가불분명하다는것은고용서비스가내실이없거나탐색비용이낮은장애인을대상으로서비스가제공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그원인이어디에있던비록유의하지는않지만, 고용서비스의취업효과가음의값을갖는다는것은고용서비스가오히려취업지연의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112

171 Ⅴ. 장애인연금제도개편시새로운자격기준적용가능성 소득변수인기초수급여부와가구소득은모두 1% 내에서유의하다. 기초수급의추정값은 로기초수급자의취업확률은수급을받지않는장애인에비해낮다. 이는기초수급액이취업확률을낮추는소득효과만발생하기때문이다. 가구소득의추정값은 1,000-2,000만원미만이 , 2,000-3,000만원미만이 , 3, 만원미만이 , 4, 만원미만이 , 그리고 5,000만원이상은 이다. 2,000만원이상 3,000만원미만의가구소득계층에대한취업확률이다른소득계층에비해높게나타나고있다. 이는차상위소득계층에해당할수있는데취업하지못할때치러야하는기회비용이다른소득계층에비해높은데기인하는것으로판단된다. 그리고가구소득이높을수록취업확률도높다. 이는소득수준이높을수록비근로소득의취업확률감소효과보다근로소득의취업확률증가효과가크고, 대체효과가소득효과를압도하기때문이다. (3) 시사점이상의분석결과가시사해주는것은장애인고용정책의관점에서의학적장애기준이정책개입이필요한대상을결정하는데적절한기준이되지못한다는것이다. 이와함께의학적장애기준은다음의세가지문제점을드러내주고있다. 첫째, 장애인고용서비스는단순한취업알선에머물가능성이높다. 공단의고용정보시스템에서 2011년공단구직상담자 17,010명중공단의고용서비스를받은장애인은 10,591명이고, 이중중증장애인은 5,745명으로 54.2% 를차지하고있다. 의학적장애기준으로만보면공단의고용서비스는외형적으로경증장애인보다중증장애인에게많이지원된것으로보인다. 그러나이들은기능적장애가없어정책개입을필요로하지않는의학적장애인이거나직업적경증장애인일가능성이매우높다. 정책개입이필요하지않은장애인이나직업적경증장애인은일상생활이나임무수행에큰어려움이없기때문에 ( 즉, 고용서비스에대한욕구가낮기때문에 ) 이들에게제공되는고용서비스는단순한취업알선에그칠가능성이높다. 실제로고용서비스를받고취업한장애인의 66.1% 가단순취업알선을받은것으로나타나이를입증해주고있다. 둘째, 장애인의고용을위한프로그램이취업지연을가져올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 고용프로그램은주로근로능력이부족한장애인을대상으로여러고용서비스를결합하여제공한다. 근로능력이완전하거나거의저하되지않은직업적최경증장애인이고용프로그램에참가하면오히려프로그램운영기간동안취업기간을연장하는결과를초래할것이다. 공단을통해취업한장애인의구직등록후취업까지걸린취업소요기간을보면고용서비스를받은장애인이그렇지않 113

172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은장애인에비해 1.9배더길다. 셋째, 고용서비스의사각지대가상존한다는것이다. 고용서비스가정책개입을필요로하지않는직업적최경증장애인이나기능적경증장애인에게집중될수록정책개입에대한욕구가큰기능적중증장애인은고용지원에서배제될것이다. 정책개입이필요없는직업적최경증장애인이나거의필요없는기능적경증장애인에게고용서비스가집중되고, 정작정책개입이필요한기능적중증장애인이배제된다면, 장애인에게단순취업알선을제공하는기관과의경쟁으로인해공단의고용서비스에대한고용실적은양을추구하는방향으로나아가게될것이다. 이는시장실패에의한정부개입보다정부의취업알선시장개입으로인한시장왜곡을가져올것이다. 37) 설사, 단순취업알선시장이공공영역일지라도공공기관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복지관, 직업재활기관, 지역장애인알선센터등 ) 들간의고용서비스의중복성에대한문제를피해가기는어려울것이다. 또한, 단순취업알선에의한장애인고용의양적추구는장애인노동시장의저임금, 단순직문제를악화시킬뿐만아니라빈번한직장이동을심화시켜취업의질을저하시키게될것이다. 2) 근로능력기준 ( 직업적기준 ) 은경제활동수준을잘나타내주는가? (1) 의학적장애, 기능적장애, 직업적장애의관계 ICF의기능적장애를구성하는요소는건강과관련된신체기능과구조의손상, 활동제한과참여제약으로기능적측면에서개인과사회적관점의모든영역을포괄하고있다. 이와는달리직업적장애를구성하고있는근로능력은직업과관련된내용의전반적이고기본적인활동을고려하고있기때문에 ICF의기능적장애를구성하는요소와완전히일치하는것은아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Tengland(2011) 에의하면 ICF의활동은건강을포함해근로능력의하위구성요소인능력 (ability) 이나역량 (competence) 을포함하고, 참여는근로능력의구성요소인근로환경에대한기회라는측면에서상호유사성을가지고있다고밝히고있다. 또한, Nordenfelt(2003) 는 ICF가개인의건강측면에서장애를보고있지만, 근로능력은개인의비건강적인측면까지포함하고있기때문에직업적장애를규정하는데있어서는 ICF의활동과참여의구성요소보다근로능력의구성요소가더우월하다고주장하기도한다. [ 그림 5-1] 은의학적장애, ICF의기능적장애, 그리고직업적장애의세가지장애개념을구성요소에의해도식화한것이다. 기능적장애는의학적장애의손상을구성요소에포함하고있지만, 손상없이활동제한과참여제약을받을수있기때문에의학적장애가아니더라도기능 37) 예를들어, 고용지원으로장애인근로자가비장애인근로자의일자리를대체하거나전치하는경우가이에해당할수있다. 114

173 Ⅴ. 장애인연금제도개편시새로운자격기준적용가능성 적장애를가질수있다. 그리고직업적장애는직업이라는관점에서건강과관련된것뿐만아니라건강과관련되지않은요소까지포함하기때문에의학적장애나기능적장애가아니더라도직업적장애를가질수있다. 그러나의학적장애, 기능적장애및직업적장애의장애기준은상호다를수도있지만, 모두건강과관련된장애라는측면에서는공통점을갖는다. 즉, 의학적장애인중에는기능적장애나직업적장애를가진장애인이포함되어있다는것이다. 의학적장애 ( 신체기능과구조손상 ) 기능적장애 ( 활동제한과참여제약 ) 직업적장애 ( 근로능력 ) [ 그림 5-1] 장애분류와장애의구성요소 (2) 근로능력측정방법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개발된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는장애인의근로능력을측정하여장애인중에서누가직업적장애를갖고있고, 근로능력의크기가어느정도인지를판정하기위한것이다. 즉,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는의학적장애인중에서 [ 그림 5-1] 의빗금친부분에해당하는장애인을스크리닝하기위한기준을제시해준다. 그러나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는누가정책개입이더필요한대상인가를밝혀주는데에는유용하지만, 어떤정책개입이필요한가를제시해주지는않는다. 이러한한계를극복하기위해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의근로능력을측정하기위한조사항목을장애인고용패널에서조사된 ICF의활동과참여의조사항목으로대체하고, 외부환경요인으로는장애인고용패널에서조사된고용서비스의이용여부를활용하였다. [ 부록 4] 는 ICF의기능적장애를구성하는활동과참여의조사항목과장애인고용패널에서조사된조사항목, 그리고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의근로능력조사항목을대비한것이다. 장애인고용패널조사항목 38개중직업기능스크린검사의조사항목과유사하게일치하는항목은 13개이지만, 복합적인질문으로다른문항과의통합된질문을고려하면 19개문항이일치하고있다. 115

174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3) 근로능력의취업확률분석 1 이용자료및변수정의제4차장애인고용패널자료를그대로이용할경우고용서비스를받은장애인은 109명에지나지않는다. 그래서고용서비스의이용자에대한관찰치수를증가시키기위해제1차 (2008) 부터제4차 (2011) 까지고용서비스를이용한모든장애인을고용서비스이용자로정의하였다. 제1차부터제4차까지패널에모두참가한 18-64세의 3,796명을분석대상으로하였다.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에서장애인의근로능력은검사지의원점수를 T점수로표준화하여측정하고있지만, 여기서는 ICF와유사하게 5점척도로조사된원점수를모두합한후단순평균점수를백분율 (%) 로환산하여측정하였다. 직업적장애기준은앞에서와마찬가지로근로능력이 70% 이하는직업적중증, 70% 초과 96% 미만은직업적경증, 96% 이상은직업적최경증으로분류하였다. 38) 또한, 제4차까지고용서비스를이용한장애인은 689명이다. 장애인에게제공되고있거나제공된고용서비스는구직 ( 직업 ) 상담, 취업정보제공, 직업능력평가, 직업탐색, 진로지도, 취업알선, 창업자금융자, 영업장소전대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재활훈련, 자립생활훈련 ( 일상생활적응훈련, 사회적응훈련 ), 직업적응훈련, 취업지원프로그램, 취업후적응지도, 자동차구입자금융자, 직업생활안정자금융자, 고용시설자금융자, 고용시설무상지원, 운영자금융자,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 고용관리비용지원, 장애인고용장려금, 고용촉진지원금, 소상공인지원자금융자, 재택근무지원, 지원고용 / 시험고용, 보호고용, 근로지원인 ( 활동보조인 ) 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이다. 고용서비스의이용분포를보면취업정보제공, 구직 ( 직업 ) 상담, 취업알선세개의서비스가 73.6% 를차지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과보조공학기기지원을포함하면 81.6% 에달한다. < 표 5-13> 은근로능력이취업확률에미치는효과를분석하기위해이용되는변수들의평균치특성을나타낸것이다. 장애유형은 15개를지체장애 ( 뇌병변장애포함 ), 감각장애 ( 시각, 청각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포함 ), 정신장애, 내부장애 (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 / 요루 / 간질 ) 및기타장애 ( 언어, 안면 ) 의 6개로재분류하였다. 38)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는근로능력의백분율이 7% 이하는복지대상자, 8-45% 미만은직업적중증, 45% 이상은직업적경증으로분류하고있으나, 관찰치부족으로백분율분포가편중되는문제를갖는다. 장애기준의설정은추가적인연구가요구된다. 116

175 Ⅴ. 장애인연금제도개편시새로운자격기준적용가능성 < 표 5-13> 자료의변수정의와평균치특성 변수 변수정의 평균값 표준편차 취업유무 취업 =1, 미취업 = 근로능력 ( 전체 ) 연속 (%) 직업적중증 70% 이하 직업적경증 70-96% 미만 직업적최경증 96% 이상 고용서비스 ( 전체 ) 받음 =1, 안받음 = 성 남자 =1, 여자 = 연령 연속 ( 세 ) 교육수준무학 무학 =1, 기타 =0( 기준변수 ) 초졸 초졸 =1, 기타 = 중졸 중졸 =1, 기타 = 고졸 고졸 =1, 기타 = 대졸이상 대졸이상 =1, 기타 = 결혼여부 미혼 =1, 결혼 = 건강상태 좋음 =1, 좋지않음 = 자격증 보유 =1, 미보유 = 장애유형지체장애 지체 =1, 기타 =0( 뇌병변포함 ) 감각장애 감각 =1, 기타 = 지적장애 지적 =1, 기타 =0( 자폐성포함 ) 정신장애 정신 =1, 기타 = 내부장애 내부 =1, 기타 = 기타장애 기타장애 =1, 기타 =0( 기준변수 ) 의학적중 경증 중증 =1, 경증 = 기초수급 수급자 =1, 비수급자 = 가구소득가구소득 (1) 1000 미만 =1, 기타 =0( 기준변수 ) 가구소득 (2) =1, 기타 = 가구소득 (3) =1, 기타 = 가구소득 (4) =1, 기타 = 가구소득 (5) =1, 기타 = 가구소득 (6) 5000 이상 =1, 기타 = 지역 15개광역시도 ( 기준변수 = 경남 ) 관찰치 (obs.) 3,796개 의학적장애정도 ( 중증, 경증 ) 는근로능력과취업확률에영향을미치는주요한변수이다. 개인 의손상은기능의약화를가져오기때문에일반적으로의학적장애가중증일수록근로능력과취 117

176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업확률은감소할것이다. 그러나의학적장애는근로능력의한구성요소에지나지않기때문에 순수한근로능력이나근로능력의취업효과를추정하기위해서는의학적장애정도의통제가필요 하다. 이하다른변수들과평균값은 < 표 5-11> 과유사하기때문에추가적인설명은생략한다. 2 직업적장애정도와취업률 < 표 5-14> 는직업적장애기준을적용하여의학적장애인을장애정도별로재분류하고, 각장애정도별로취업률을나타낸것이다. 근로능력이매우낮거나거의없는직업적중증에해당하는장애인은 972명으로패널인원 3,796명중 25.6% 를차지하고있다. 근로능력이중간정도 ( 또는보통 ) 이거나경미하게낮은직업적경증은 1,737명으로 45.8%, 그리고근로능력이비장애인과동등하거나거의차이가없어무시해도괜찮은직업적최경증장애인은 1,087명으로 28.6% 를차지하고있다. < 표 5-14> 직업적장애정도별취업률 ( 단위 : 명, %) 장애정도 패널인원 (a) 취업자 (b) 취업률 (b/a) 합계 / 평균 3,796(100.0) 1, 직업적중증 972 (25.6) 직업적경증 1,737(45.8) 직업적최경증 1,087(28.6) 주1) ( ) 는패널인원에서직업적중증, 경증, 최경증이차지하는각각의비중 2) 근로능력이 70% 이하는중증, 70% 초과 96% 미만은경증, 96% 이상은최경증으로분류 3) 장애정도별취업유무의 -square 검정통계량은 로 1% 내에서유의함.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제4차장애인고용패널조사원자료. 직업적장애정도별취업률은중증장애인 972명중 131명이취업해 13.5%, 경증장애인은 1,737명중 749명이취업해 43.1%, 최경증장애인은 1,087명중 750명이취업해 69.0% 를나타내고있다. 여기서취업률은 18-64세의패널인원 ( 생산가능인구 ) 중취업자가차지하는비중이다. 39) 2011년전체인구 (15-64세) 의취업자비중이 63.8% 인점을고려할때직업적최경증장애인의경우는비장애인보다높은취업률을보이고있다. 직업적장애정도 ( 최경증, 경증, 중증 ) 별취업률에차이가있는지를 검정을통해살펴본결과, 검정통계량이 645.6으로 1% 내에서유의했다. 이는직업적장애정도에따라취업률의차이가존재한다는것을입증해주는것으로서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의구성항목으로측정되는근로 39) 생산가능인구중에서취업자가차지하는비중을고용률이라고한다. 118

177 Ⅴ. 장애인연금제도개편시새로운자격기준적용가능성 능력을가지고직업적장애기준을정하는것이취업능력을잘반영하고있음을확인시켜주는것이다. 패널장애인의의학적중증장애인의취업률은 25.4% 이고, 경증장애인은 57.2% 이다. 의학적장애기준에의한장애정도 ( 경증, 중증 ) 는근로능력에의한직업적장애정도 ( 최경증, 경증, 중증 ) 보다중증장애인의근로능력을과대평가하고, 경증의근로능력은과소평가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 표 5-15> 는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의기초수급자를직업적장애정도별로재분류한것이다. 의학적장애를가지고있는패널인원 3,796명중기초수급자는 1,262명이다. 이들을직업적장애정도별로구분하면, 중증장애인이 541명으로 42.8%, 경증장애인이 565명으로 44.8%, 최경증장애인이 156명으로 12.4% 를차지하고있다. < 표 5-15> 직업적장애정도별기초수급자비중 ( 단위 : 명, %) 장애정도 패널인원 기초수급자인원비중 합계 / 평균 3,796 1,262(100.0) 33.2 직업적중증 (42.8) 55.6 직업적경증 1, (44.8) 32.5 직업적최경증 1, (12.4) 14.3 주1) ( ) 는기초수급자의직업적장애정도별비중, 기초수급자의비중은직업적장애정도별기초수급자비중을나타 낸것임. 2) 패널인원중기초근로능력이 70% 이하는중증, 70% 초과 96% 미만은경증, 96% 이상은최경증으로정의하였음.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제4차장애인고용패널조사원자료. 장애정도별기초수급자비중은직업적중증장애인이 42.9%, 직업적경증장애인이 44.8%, 그리고직업적최경증장애인이 12.4% 를차지하고있다. 기초수급자중근로능력이있는경우자활사업등을통해일부노동시장에참여하고있기는하지만, 이를고려하더라도직업적경증장애인과최경증장애인이 57.2% 를차지하고있다는것은근로능력이있음에도불구하고기초수급자로남아있는장애인이상당수존재한다는것을의미해준다. < 표 5-16> 은직업재활에참가한장애인을직업적장애정도로재분류한것이다. 직업재활에참가한장애인중직업적중증장애인과경증장애인은 31.3%, 직업적최경증장애인은 37.5% 를차지하고있다. 패널중직업재활에참가한장애인은 0.4%(16 명 ) 에지나지않아일반화시키기는어렵지만, 기초수급자와마찬가지로일할수있는장애인이직업재활에참여하거나머물고있을가능성이높다는것을제시해주고있다. 119

178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 표 5-16> 직업적장애정도별직업재활인원비중 장애정도 패널인원 직업재활인원비중 합계 3, 직업적중증 직업적경증 1, 직업적최경증 1, 주 ) 근로능력이 70% 이하는중증, 70% 초과 96% 미만은경증, 96% 이상은최경증으로정의하였음.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장애인고용패널조사 ( 제1차-제4차 ) 원자료. ( 단위 : 명, %) 3 직업적장애정도와고용서비스 < 표 5-17> 은직업적장애정도별로고용서비스를받은장애인의비중을나타낸것이다 년현재시점에서 2008년부터 4개년간정부가지원하는장애인고용서비스를받은장애인은 689명으로패널인원의 18.2% 를차지하고있다. 직업적장애정도별로고용서비스를받은장애인은직업적중증장애인이 972명중 144명으로 14.8%, 직업적경증장애인이 1,737명중 336 명으로 19.3%, 직업적최경증장애인은 1,087명중 209명으로 19.2% 를차지하고있다. 고용서비스를받은 689명을직업적장애정도별로분류하면, 직업적중증장애인이 20.9%, 경증장애인이 48.8%, 그리고최경증장애인이 30.3% 를차지하고있다. 고용서비스는주로근로능력이낮거나고용이불안정한중증장애인에게더필요할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고용서비스가근로능력이높은장애인에게집중적으로제공되고있음을볼수있다. 물론, 제공되는고용서비스가단순하여중증장애인보다경증장애인에게유리할수도있지만, 고용서비스를전혀또는거의필요로하지않는최경증장애인에게제공되고있다는것은고용서비스대상자를선별하는기능이부재하다는것을말해준다. < 표 5-17> 직업적장애정도별고용서비스비중 ( 단위 : 명, %) 장애정도 인원 고용서비스인원비중 합계 / 평균 3, (18.2) 직업적중증 (14.8) 20.9 직업적경증 1, (19.3) 48.8 직업적최경증 1, (19.2) 30.3 주 ) 근로능력이 70% 이하는중증, 70% 초과 96% 미만은경증, 96% 이상은최경증으로정의하였음.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장애인고용패널조사 ( 제1차-제4차 ) 원자료. 120

179 Ⅴ. 장애인연금제도개편시새로운자격기준적용가능성 < 표 5-18> 은고용서비스를받은대상자를구직자, 재직자및사업주로구분하여직업적장애정도별로살펴본것이다. 구직장애인고용서비스 (609명) 는전체장애인서비스 (689명) 의 88.4% 를차지하고, 재직장애인고용서비스는 1.7%, 사업주고용서비스는 7.7% 를차지하고있다. 장애인고용패널은장애인을대상으로조사가이루어지기때문에사업주를통해개인이직접서비스의수혜를받지않는다면사업주에게제공된고용서비스에관해잘모를수도있을것이다. 그러나이러한측면을고려하더라도제공되고있는고용서비스의대부분은구직장애인을위한것임을알수있다. 구직장애인고용서비스를받은 609명을직업적장애정도별분포를보면, 중증장애인이 111 명으로 18.2%, 경증장애인이 304명으로 49.9%, 최경증이 194명으로 31.9% 를차지하고있다. 구직장애인고용서비스가주로직업적경증장애인이나최경증장애인에게제공되고있어직업적중증장애인이소외되고있음을알수있다. 재직자고용서비스를받은장애인은수가적지만, 구직자고용서비스와마찬가지로직업적중중장애인이배제되고있다. 이와는달리사업주를지원하는고용서비스는직업적중증장애인이 56.6%, 경증장애인이 32.1%, 최경증장애인이 11.3% 를차지하고있어구직장애인고용서비스나재직장애인고용서비스와는달리중증장애인중심으로혜택이돌아가고있는것으로보인다. < 표 5-18> 직업적장애정도와고용서비스수혜자별비중 ( 단위 : 명, %) 고용서비스 패널장애정도구직자재직자사업주인원인원비중인원비중인원비중 합계 3, 중증 경증 1, 최경증 1, 주1) 근로능력이 70% 이하는중증, 70% 초과 96% 미만은경증, 96% 이상은최경증으로정의하였음. 2) 재직자고용서비스는장애인지원고용서비스중취업후적응지도, 자동차구입자금융자, 직업생활안정자금융자이다.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장애인고용패널조사 ( 제1차-제4차 ) 원자료. 4 근로능력의취업확률효과 < 표 5-19> 는근로능력의정도가취업확률에미치는효과를분석하기위해프라빗취업확률모형을추정한결과이다. 통제변수로는취업확률에영향을미칠수있는외부환경요인을대리한고용서비스, 성, 연령, 교육수준, 결혼여부, 건강상태, 자격증보유여부, 장애유형, 의학적장 121

180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애정도 ( 중증, 경증 ), 기초수급유무, 가구소득및지역을이용하였다. 그리고고용서비스가근로능력을향상시켜간접적으로취업확률에미치는영향을통제하기위해추가로근로능력과고용서비스의상호항을추가하였다. 근로능력기준에의한직업적장애정도변수의추정값은중증이 , 경증이 이고, 모두 1% 내에서유의하다. 직업적최경증장애인을기준변수로채택했기때문에최경증장애인보다중증장애인과경증장애인모두취업확률은낮지만, 중증장애인의취업확률이더낮게나타나고있다. 이는취업확률에영향을미치는다른요인들을통제하더라도근로능력이취업확률에영향을미쳐근로능력이높을수록취업확률도높아지고, 직업적장애정도에따라취업확률이차별성을갖는다는 < 표 5-12> 와동일한결론을제시해주는것이다. 고용서비스변수의추정값은 이지만, 유의성을얻지는못하고있다. 고용서비스가장애인의근로능력을향상시키는데도움을주고있음에도불구하고취업확률에유효한영향을미치지못하고있다는것은고용서비스나고용프로그램이단순히취업능력을높이는수준에서끝나서는안되고, 일자리와연계성속에서제공되어야한다는것을말해준다. 성변수의추정값은 이고, 1% 내에서유의하다. 남자장애인이여자장애보다취업확률이높다. 남자장애인과여자장애인의근로능력에는차이가없지만, 취업확률에차이가발생하고있다는것은여성장애인의노동시장진입에대한장벽이상대적으로높다는것을말해준다. 장애유형변수의정신장애와내부장애의추정값은 과 로각각 10%, 5% 내에서유의하지만, 지체장애, 감각장애, 지적장애는유의성을얻지못하고있다. 내부장애는다른장애유형에비해근로능력이높음에도불구하고취업확률이가장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원인이개인적사유인지, 아니면시장적사유인지는여기서알수없기때문에추후연구를통해밝힐필요가있다. 의학적장애정도변수의추정값은 으로 1% 내에서유의하다. 의학적중증장애인은경증장애인보다근로능력도낮고취업확률도낮다. 122

181 Ⅴ. 장애인연금제도개편시새로운자격기준적용가능성 < 표 5-19> 확장된취업확률함수의프라빗추정결과 ( 단위 : 명, %) 변수 추정값 값 상수항 * 직업적장애정도 중증 * 경증 * 고용서비스 성 * 연령 * 연령제곱 * 교육수준 초졸 중졸 * 고졸 * 대졸이상 결혼여부 * 건강상태 * 자격증여부 ** 장애유형 지체장애 감각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 내부장애 ** 의학적장애정도 ( 중 경증 ) * 기초수급 * 가구소득 ( 연간, 만원 ) 1,000-2,000 미만 * 2,000-3,000 미만 * 3,000-4,000 미만 * 4,000-5,000 미만 * 5,000 이상 * 상호항직업중증 * 고용서비스 * 직업경증 * 고용서비스 지역 included 관찰치 (obs.) 3,796개 주 ) *, **, *** 는각각 1%, 5%, 10% 내에서유의성을나타냄. 123

182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상호항의변수는고용서비스를직업적중증장애인과경증장애인중누구에게제공할때취업확률에효과적인가를보여주고있다. 40) 상호항변수인 ( 직업적중증장애인 * 고용서비스 ) 의추정값은 이고 1% 내에서유의하고, ( 직업적경증장애인 * 고용서비스 ) 의추정값은 이지만, 유의하지는못하다. 두개의추정값이의미하는것은고용서비스가장애인의취업확률을높이는데기여하지는못하더라도직업적중증장애인에게제공된다면취업확률이높아질수있지만, 경증장애인에게제공되는경우에는취업확률을높이기어렵다는것을의미해준다. 이는고용서비스가정책개입을필요로하는중증장애인에게우선적으로제공되어야함을보여주는것이다. 5 시사점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에의해측정되는근로능력이장애정도 ( 직업적중증, 직업적경증및직업적최경증 ) 에따라장애인을재분류하는경우고용성과를차별성있게잘반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장애인중에서누가고용정책대상이고, 어떤고용서비스를제공해야하는가를결정하는데유용한정보를제공해줄것이다. 40) 취업확률을, 장애정도 ( 경증, 중증 ) 를 벡터, 고용서비스를, 오차항을 라고하면, 장애정도와고용서비스의상호항을포함하여장애정도와고용서비스가취업확률에미치는효과를분석하는추정모형은 으로표현할수있다. 여기서고용서비스가장애정도에따라취업확률에미치는효과는취업확률을장애정도로편미분한것을다시고용서비스로미분하여얻은계수값을통해확인할수있다. 즉, 이다. 여기서추정된값은 로양이면긍정적, 음이면부정적으로영향을미치고있음을의미한다. 124

183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Ⅵ. 장애인연금과 근로지원기제와의결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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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Ⅵ. 장애인연금과근로지원기제와의결합방안 Ⅵ 장애인연금과근로지원기제와의결합방안 1. 장애인연금수급자근로유인체계 : 현황과발전방안 1) 개요 : 한국의장애인연금과해외장애급여현대복지국가의핵심적과제증하나는저소득층의복지의존성을줄여노동시장으로진입하도록근로유인을제공해서지속가능한복지제도를구축하고더어려운한계적계층을지원할수있는재정여력을확대하는것이다 ( 이석원 허수정, 2012). 이와본절에서는동일한정책대상의성격때문에장애인연금수급자대부분을포함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및차상위계층장애인 의탈수급또는노동시장진입방안과관련된내용이주를이룸에유의할필요가있다. 즉장애인연금수급자의취업과탈빈곤기제의존재와제한점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및자활사업에서먼저살펴보고자한다. 아울러우리나라근로유인체계의현황과문제점, 장애인고용, 직업재활및재정지원장애인일자리사업관련일반제도, 근로유인체계설계의원리및근로유인체계발전방안도제시하고자한다. (1) 한국의장애인연금과장애수당장애인연금제도는장애로인하여생활이어려운중증장애인의생활안정지원과복지증진및사회통합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또한중증장애인의근로능력상실또는현저한감소로인하여줄어드는소득과장애로인한추가비용을보전하기위해매월일정액의연금을지급하는사회보장제도이기도하다. 대상자는만18세이상의등록한중증장애인중본인과배우자의소득인정액이신청기준액이하인자로서다음의기준을충족해야한다. -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소득환산액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930,000원, 부부가구 1,488,000원 종전장애수당수급중증장애인은당연대상자로포함 127

186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장애인연금제도의선정기준액을당연충족하는것으로봄 차상위, 차상위초과자포함 급여종류는다음의두가지로구성되어있으며장애인연금액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소득평가액산정시제외된다. - 기초급여 : 근로능력상실에따른소득보전 ( 기초연금과동일한성격 ). 월최고 20만원 - 부가급여 : 장애로인한추가지출비용보전. 기초생활수급자월 8만원, 차상위계층월 7만원, 차상위초과자월 2만원 2015년현재장애인연금수급자는약 34만명, 총예산은 5,618억원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장애인은약 16만명 ( 등록장애인 250만명의약 6.4%) 이다 ( 이용하, 2015). 한편장애수당의경우만 18세이상의등록한장애인중 3~6급의장애등급을가진자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차상위계층이대상이다. 지급액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일반재가 ) 및차상위계층은월4만원그리고보장시설수급자는월 2만원 ( 보장시설퇴소시재가장애수당지급 ) 이다. (2) 해외장애급여사례 41) OECD 주요국의최근사회복지정책을살펴보면복지정책과노동시장정책과의연계성을강화하는 근로연계적복지 (welfare-to-work) 또는 근로유인적 (work incentive) 정책설계 를강조하고있다. 대부분의국가들에서장애급여 (disability benefit) 수급자증가에따른재정부담의증가를감소시키기위하여장애급여수급요건을보다엄격히하여장애인들을노동시장에복귀시키는방향으로장애급여와고용서비스와의적극적연계를강화하고있다. 이와더불어사회보장급여체계와고용서비스전달체계의통합을강화하고있으며, 동시에장애인고용서비스전달체계를개편하고있다. 또한전달체계와서비스통합추세속에서노동능력 (work capacity) 평가체계가단일화되고있으며, 단순한장애평가와기능수준을판정하는체계 (disability assessment) 에서근로능력평가 (work-capacity assessment) 시스템으로전환되고있다. 그리고이를통해사회정책의수급및적격성여부를판단하는기준또한점차통합하고있다 ( 윤상용외, 2009). 42) 41) 해외사례는남용현 (2012) 의 외국의장애인을위한근로유인정책 (EDI 수시과제보고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에서주요내용을요약하였다. 128

187 Ⅵ. 장애인연금과근로지원기제와의결합방안 1 미국사회보장제도가운데장애인을대상으로하는대표적인소득보장프로그램은사회보험으로서의장애연금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이하 SSDI) 과공공부조로서의보충적소득보장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이하 SSI) 이있다. 장애인이 SSI를수급하기위해서는연방정부가정하는자산기준 (2012년기준, 독신 ; $2,000, 부부의경우 ; $3,000) 과소득기준 ( 각州에따라달리정하고있음 ) 에부합되어야한다. SSI의소득및자산기준관련하여미국에서는근로소득이나근로비용에대해큰공제혜택을제공하여, 실제기준보다더많은자산이나소득이있는경우에도급여자격을부여함으로써장애인들이안정적인근로활동으로전환하는데중요한도움을주고있다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2012a). 예를들면 SSI는근로장애인이일을지속할수있도록장애인의근로소득에서장애로인하여발생하는 장애관련근로비용 (impairment- related work expenses, IRWE) 을공제함으로써소득평가액을낮게산정하여 SSI의급여액을보충하는방식을택하고있다. SSI의지급수준은노인및장애인에따라, 독신및부부여부에따라그리고지역에따라각각다른금액이지원되고있는데, 2012년기준뉴욕거주장애인의경우독신은월 785달러, 부부인경우에는월 1,152달러를지급하고있다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2012b). 미국의경우 SSI 도입이후에도장애인수급자들을급여 (benefit) 로부터효과적으로탈피시키지못하는문제가발생하여, 1999년 근로티켓및근로유인증진법 (Ticket to Work and Work Incentives Improvement Act) 을제정하였다. 이를통해장애인수급자들을일자리로연결시키기위한재정적유인전략과재활 고용서비스전략들을새롭게도입하여장애인수급자들이소득활동에더욱적극적이도록유도하였다. 또한장애인에게현금급여 (cash benefit) 보다의료서비스가오히려더중요한가치가있는것으로인식됨에따라, 장애인의근로활동을촉진하고자장애인의소득이급여기준을초과하게되더라도일정자격을지닌근로장애인에게일정요건이충족될경우의료부조 (medicaid) 의자격을연장시킴으로써장애인들의근로의욕을강화하고있다. 최근에는근로소득증가로자격을상실한장애인들에게도의료서비스혜택을확장시켜근로능력자의더욱적극적인근로참여와급여탈피를유도하고있다 ( 오수경외, 2008). 또한미국에서는장애인수급자들의 SSI와 SSDI 현금지원에대한의존도와현금지원축소를위해, 또한고용영역에서장애인수급자들이경험하는자격문제를줄이기위해 Work Incentives Planning and Assistance 프로그램 (WIPA프로그램) 이실시되고있다. WIPA프로그램은 근로티켓및근 42) 윤상용 김태완 강민희 이송희 최미영 임영광 김동기 (2009), 장애인소득보장과고용정책의연계동향및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9

188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로유인증진법 을기반으로실시되고있는데, 현재 50 개의모든주와지역에서사회보장청의장 애인수급자에게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2 영국영국의경우저소득층이라도근로능력이있는실직장애인의경우소득지원 (income support) 이아닌구직자수당 (jobseeker s allowance) 을지급하여고용으로연계될수있도록하고있다 ( 오수경외, 2008). 자격조건의강화와더불어영국에서는근로활동으로인한소득이자격제한기준보다많아지더라도안정적으로그소득이유지될때까지수급대상에포함시키는한편, 안정적인근로소득으로대상자격에서완전히벗어난후에도일정기간동안은급여지급을연장시켜줌으로써, 장애인들이적극적으로근로에참여하도록하였다. 영국에서는장애인근로자에게직접적으로재정적인센티브를제공하는장애근로수당 (disability working allowance) 제도를운영하다가, 이제도가당초기대한성과를거두지못한것으로평가되자, 1999년 10월부터장애인세금공제 (disabled persons tax credit) 제도를운영하기시작하였다. 이후 2003년 4월부터는근로자세금공제 (working tax credit) 제도로통합하여운영하고있다. 이제도는소득수준에따라일정한금액을지급함으로써소득활동을장려하는공적부조제도이다 ( 강성호 홍성우, 2009). 2008년 10월부터는기존의장애연금 (incapacity benefit) 과장애에기초한소득지원, 구직자수당등의장애급여제도를대체한고용지원수당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이하 ESA) 제도를도입함으로써보다근로연계적인급여체계로전환하였다. ESA를통해이전까지복잡하게분산되었던장애급여및근로유인서비스의통합적적용이가능해졌다. 이와같은새로운단일구조화는급여신청자들의신청절차를단순화하고개선하는효과를가져왔다. 또한기존의장애판정기준이었던개별능력측정 (personal capability assessment) 을근로능력측정 (work capability assessment) 으로대체하여장애인들의근로가능성을확대시켰다. 영국에서는블레어집권이후인 1998년부터뉴딜 (New Deal) 프로그램이본격적으로실시되기시작하였다. 이프로그램은고용과복지를연계한 welfare to work 정책의핵심적인프로그램으로실업과빈곤의문제를해결하고, 급여중심의복지정책이낳은 복지국가의위기 도극복하고자시도되었다. 이과정에서영국정부는뉴딜프로그램의일환으로서, 장애인수급자들을위한 장애인뉴딜 (new deal for disabled people) 프로그램을도입하여장애인수급자들에게고용서비스를제공하는데주력하고있다 ( 임수경 권혁찬, 2011). 장애인뉴딜 은장애인이나만성적질병을앓는사람들중에서각종급여를받는수급자가자신이원하는경우에일자리를가 130

189 Ⅵ. 장애인연금과근로지원기제와의결합방안 질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이다. 장애인뉴딜 은 1998 년 10 월시범사업이실시되었고, 2000 년 4 월부터전국적으로실시되기시작하였다. 3 아일랜드아일랜드의경우장애인고용및복지연계와관련하여 부분근로급여 (partial capacity benefit) 제도를운영하고있다. 아일랜드에서는장애연금 (invalidity pension) 이나질병연금 (illness benefit) 의지급결정은근로능력이없다는전제하에서내려지기때문에, 관련연금수급자들이근로소득을얻는것은원래허용되지않았다. 그러나일부연금수급자들의경우노동시장에참여하여근로소득을얻을수있는능력을갖추고있는데, 부분근로급여 는이들이근로활동을할수있도록장려하는제도이다. 이제도의핵심은연금수급자의근로능력을세단계로평가하여, 그결과에따라서장애연금지급액을조정하는데있다. 평가결과에따라장애연금지급액이일부감소하지만근로소득으로인해소득총액이늘어나도록제도적으로보장하는것이다. 이제도는연금수급자가자발적으로신청한경우에만적용되며, 제도적용을받은후에도언제든포기할수있다. 신청자격은연금수령한지 6개월이지난경우에주어진다. 신청자는근로능력에대한의학적평가를받게되며, 평가결과는 moderate, severe, profound 의세단계로구분된다. moderate 평가를받으면기존연금지급액의 50% 만받게되고, severe 의경우 75% 를, profound 의경우에는근로소득과상관없이기존금액 (100%) 을계속지급받는다 ( 정광진, 2012) 43). 4 호주호주에서는근로를희망하는장애인을지원하기위한 사회보장및기타법규개정 ( 장애지원연금참여개혁 ) 2012 이 2012년 5월에의회를통과했다. 이법안에따라 장애인지원연금 (disability support pension, 이하 DSP) 수급자는부분연금을받으면서수당지급이연기되거나취소되는일없이주당 30시간까지근로가가능해진다. 이전까지 DSP 수급자는주당최대 15시간까지근로가가능했었다. 한편 2012년 1월부터 DSP를신청하는사람은새로운근로능력판정기준 (impairment table) 에따른평가를받아야한다. 호주정부는이런변화를통해향후약 4,000명의 DSP 수급자가노동시장에서일자리를얻고, 기존에취업한약 3,900명의 DSP 수급자의근로시간연장이가능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 심진예, 2012). 43) 정광진 (2012), 장애인의노동시장진입을지원하기위한이니셔티브추진 : 아일랜드. 세계장애동향 3(6).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131

190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2) 우리나라근로유인체계의현황과문제점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개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생활이어려운사람에게필요한급여를실시하여이들의최저생활을보장하고자활을돕는것을목적으로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수급자가자신의생활의유지 향상을위하여그의소득, 재산, 근로능력등을활용하여최대한노력하는것을전제로이를보충 발전시키는것을기본원칙으로한다 ( 동법제3조 ). 최근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라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수급자가구의욕구에맞춰필요한급여를제공하고, 절대빈곤선에따른대상자선정이아닌상대적빈곤선에따른대상자선정및보장이이루어지는 ʻ맞춤형급여ˮ체계로변경 운영되고있다 ( 시행 ). 특히급여수준과관련해서는급여종류별로수급자선정기준이다층화되어기존제도의 All or Nothing 문제를수급자의소득이기준중위소득의 50% 까지상승되어도수급권을유지할수있도록제도를변경하였다. 한편기초법대상은근로능력여부연령등에관계없이국가의보장을필요로하는급여종류별최저보장수준이하의모든가구이며필요시개인도포함된다. 수급자로선정된가구또는개인에대하여는가구의소득인정액수준에따라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등결정된급여를지급하고급여신청에따른처리기간은 30일 (60일까지연장가능 ) 이다. 그리고선정기준으로서소득인정액기준을적용하고있는바, 생계급여는기준중위소득 28% 이하, 의료급여는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는기준중위소득 43% 이하, 교육급여는중위소득 50% 이하를충족해야한다. 여기서언급한소득인정액이란소득평가액 + 재산의소득환산액을의미한다. 이와더불어부양의무자기준도완화되어적용되고있다. 이러한부양의무자기준의범위는수급권자의촌의직계혈족 : 1 및그배우자 ( 단, 사망한 1촌의직계혈족의배우자는제외 ) 이며, 부양능력판정기본원칙으로부양능력없는경우수급자로보장결정, 부양능력미약의경우 : 부양비부과를조건으로수급자로보장결정하되부양비부과로수급권자소득인정액이급여종류별선정기준을초과하는경우급여종류별로선정에서제외된다. 그리고부양능력이있다고판정될경우수급자로기초법보장대상이될수없다. 132

191 Ⅵ. 장애인연금과근로지원기제와의결합방안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별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확인소득 - 재산의소득환산액 = ( 일반 금융재산의종류별가액 기본재산액 부채 + 승용차재산가액 ) 재산의종류별소득환산율재산의종류 : 일반재산 ( 주거용재산 ),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산정되는재산 기본재산액 : 대도시 (5,400 만원 ), 중소도시 (3,400 만원 ), 농어촌 (2,900 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 ( 월1.04%), 일반재산 ( 월4.17%), 금융재산 ( 월6.26%), 자동차 ( 월100%) 한편 2015 년 7 월부터맞춤형급여로전환되는급여별기준중위소득은 < 표 6-1> 과같다. < 표 6-1> 2015 년도기준중위소득 구분 가구규모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7 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6,566,039 8 인이상가구는, 7 인가구선정기준에서 6 인가구선정기준의차액을 7 인가구선정기준에더하여산정 그리고급여종류별선정기준은가구원수별로다르게적용된다. 가구규모구분생계급여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28%) 의료급여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0%) 주거급여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3%) < 표 6-2> 2015 년도급여종류별수급자선정기준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7 인가구 437, , ,582 1,182,309 1,401,037 1,619,764 1,838, ,935 1,064,078 1,376,546 1,689,013 2,001,481 2,313,948 2,626, ,805 1,143,884 1,479,787 1,815,689 2,151,592 2,487,494 2,823,397 교육급여수급자 781,169 1,330,098 1,720,682 2,111,267 2,501,851 2,892,435 3,283,020 ( 기준중위소득 50%) 생계급여수급자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28% 는동시에생계급여지급기준에해당 8인이상가구의급여별선정기준 : 1인증가시마다 7인가구기준과 6인가구기준의차이를 7인가구기준에더하여선정 - 8인가구생계급여수급자선정기준 : 2,057,218원 =1,838,491원 (7인기준) + 218,727원 (7인기준-6인기준) 133

192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 표 6-3> 2015 년도최저생계비및현금급여기준선 가구규모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최저생계비 (A)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2,594,251 타지원액 (B) 117, , , , , , ,890 현금급여기준 (C=A-B) 주거급여액 (D) 생계급여액 (E=C-D) 499, ,140 1,099,784 1,349,428 1,599,072 1,848,716 2,095, , , , , , , , , , ,480 1,052,122 1,246,764 1,441,407 1,636,050 이와같은기초법의맞춤형급여기준에따른생계급여인상률은 2015년도급여종류별수급자선정기준중생계급여수급자선정기준인기준중위소득 28% 는 2015년도최저생계비및현금급여기준선의현금급여기준 (C) 와비교하면안되며, 생계급여액 (E) 와비교해야한다 ( 현금급여기준은생계급여액과주거급여액을합한금액임 ). 맞춤형급여에따른 4인가구생계급여최고액은 1,182,309 원이고, 구법생계급여액은 1,052,122 원이므로, 15년 7월부터 4인가구는전달대비 130,187원이인상되었으며, 14년생계급여대비 15년 7월생계급여는약 15% 인상효과가있다. 한편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심사체계 ( 업무처리프로세스 ) 는 [ 그림 6-1] 에서보는바와같다. 134

193 Ⅵ. 장애인연금과근로지원기제와의결합방안 [ 그림 6-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심사체계 ( 업무처리프로세스 ) 이러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심사체계에서근로능력이없는수급자로판정되는경우는 1. 질병 부상또는그후유증으로치료또는요양이필요한사람중에서근로능력평가를통해시장 군수 구청장이근로능력이없다고판정한사람 : 질병 부상자에대한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등의제출을통한근로능력평가는생계 의료급여수급 ( 권 ) 자만적용하며, 주거 교육급여수급 ( 권 ) 자는적용하지않는다. 다만생계급여수급 ( 권 ) 자는근로능력자에대한조건부수급자지정, 의료급여수급 ( 권 ) 자는의료급여종별을결정하기위하여근로능력평가를실시한다. 2, 그밖의근로가곤란하다고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사람으로서 1 20세미만의중 고교재학생 ( 재학증명서첨부 ) 만 20세가되는날이속한달의다음달 1일근로능력자로전환 2 장애인복지법 제2조 135

194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제2항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따른 4급이내장애인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에따른상이등급에해당하는자중 3급이상의상이등급해당자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7조에따른장기요양 1 5등급판정자 5 보건복지부고시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 ( 제 호 ) 별표2의희귀난치성질환해당자및건강보험의본인일부부담산정특례에관한기준 ( 제 호 ) 별표3의중증질환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해당 ) 등록자이다. 또한급여종류및지원액으로서, 1.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28% 에해당하는금액과가구의소득인정액과의차액을지급, 2. 의료급여 : 근로능력유무에따라 1종, 2종으로구분하여지급주거급여 : 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따라지급, 3. 교육급여 : 교육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따라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지급해산급여 : 수급자가출산시 1인당 60만원지급 ( 단, 교육급여만받는수급자는제외 ), 4. 장제급여 : 수급자사망시 75만원을장제를실제행하는자에게지급 ( 단, 교육급여만받는수급자는제외 ) 하도록되어있다. 그외에의료급여특례와자활급여특례도있다. 의료급여특례는 6개월이상기간동안지출된본인부담의료비총액에대해해당기간동안의평균의료비를산출하고, 그평균의료비를해당가구의소득인정액에서차감적용하여동특례적용대상자적합여부를판단한다. 이의특례급여내용으로서의료급여는지속적인본인부담의료비지출이발생하는가구원개인에대해서만추가지급하는것으로, 1종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희귀난치성질환및중증질환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 등록자와 2종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희귀난치성질환및중증질환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 등록자를제외한기타질환자가그대상이다. 자활급여특례관련자활급여는해당자개인에대하여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등에참가할수있도록자활특례로결정된달부터 3년간지급하며, 의료급여의경우자활급여특례자가포함된가구의모든가구원에대해자활특례로결정된달부터 3년간지급된다. 그런데이러한기초법급여가중지되는경우는 1 수급자의소득인정액이급여종류별선정기준을초과한때, 2 부양능력있는부양의무자의부양사실이확인된경우, 3 교육급여대상자중휴학 자퇴 퇴학 졸업등의학적변동이있는경우, 4 기타거주실태의변동이있는경우등보장기관이수급자에대한급여의전부또는일부가필요없음을확인한경우가포괄된다. (2) 공공부조급여기본원칙 공공부조급여원칙에는 7 개의기본원칙이있다. 첫째, 최저생활보장의원칙으로서, 생활이어 려운자에게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등필요한급여를행하여이들의최저생활을보장, 둘 136

195 Ⅵ. 장애인연금과근로지원기제와의결합방안 째, 보충급여의원칙으로서생계급여수급자에대한최저보장수준은생계급여액과수급자가구의소득인정액을합한수준이생계급여선정기준이상이되도록지원, 셋째, 자립지원의원칙으로서근로능력이있는생계급여수급자가근로활동에종사하지않는경우에는자활사업에참여할것을조건으로생계급여를지급한다. 그러나근로능력이있는생계급여수급자가근로활동에종사하지않는경우에는수급자가구별로자활지원계획을수립하고자활사업에참여하도록조건부여하고조건불이행자에게는수급자본인의생계급여일부또는전부를지급하지아니한다. 넷째, 개별성의원칙으로서급여수준을정함에있어서수급자의개별적특수상황을최대한반영한다. 이를위해수급자및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 수급자의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등자활지원계획수립에필요한사항, 기타수급자의건강상태 가구특성등생활실태에관한사항등을조사한다. 다섯째, 가족부양우선의원칙관련급여신청자가부양의무자로부터부양될수있으면기초생활보장급여에우선하여부양의무자의보호가먼저행해져야한다. 수급자에게부양능력을가진부양의무자가있음에도, 이법에따른급여를수급자에게계속지급하기로결정하는경우에는부양의무자로부터지급된급여만큼보장비용을징수할수있다. 여섯째, 타급여우선의원칙으로서, 급여신청자가다른법령에따라보장을받을수있는경우에는기초생활보장급여에우선하여다른법령에따른보장이먼저행해져야한다. 일곱째, 보편성의원칙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규정된요건을충족시키는국민에대하여는성별 직업 연령 교육수준 소득원기타의이유로수급권을박탈하지아니한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근로능력판정제도수급자에게자활에필요한사업에참가할것을조건으로하여생계급여를실시할수있고, 근로능력이없는수급자는최저생활을보장하고, 근로능력이있는사람은근로를통해자활기회를제공한다. 기초수급자및수급권자중질병, 부상또는그후유증으로치료나요양이필요한사람중에서근로능력이없다는판정을받고자하는사람에대하여근로능력유무를판정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 시행령제7조, 시행규칙제6조의2). 1 최근의근로능력평가제도개선근로능력평가를위한진단서등발급비용은정확한의학적평가를위하여국민연금공단에서평가대상자에게자료보완요청시진단서등발급비용을국민연금공단에서지원한다 ( 15년 5월 1일부터 ). 근로능력판정유효기간확대를통한불편해소를위해질병이나부상이고착되어상태변화가능성이없는경우뿐만아니라, 호전가능성이없는경우에도고착으로인정하여근로능 137

196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력판정주기를 2년으로확대한다. 근로가능여부판단기준의개선을위해 15개항목별로단일평가기준을적용하던방식에서, 평가기준을복수로구성하여평가대상자의다양한개별적특성및상황에맞는평가실시한다. 즉현행 15개항목, 15개평가기준을 15개항목, 26개평가기준으로강화한다. 2 근로능력판정조직체계, 업무흐름및업무처리절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내의근로능력판정조직체계와업무처리절차는 [ 그림 6-2], [ 그림 6-3], [ 그림 6-4] 와같다 [ 그림 6-2] 근로능력판정조직체계도 138

197 Ⅵ. 장애인연금과근로지원기제와의결합방안 [ 그림 6-3] 근로능력판정업무흐름도 139

198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단계업무내용처리 유효기간만료예정자추출 근로능력평가정기평가대상자추출및명단읍 면 동에제공 시 군 구 근로능력판정신청 질병 부상으로인한근로능력판정신청접수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진료기록부사본등근거자료 - 서류확인, 신청인정보등록후시 군 구에근로능력판정요청 ( 행복 e 음 ) 질병 부상으로인한근로능력평가및정기평가안내근로능력판정결과불복에따른재판정신청안내진단서제출곤란자에대한진단서발급동행서비스 ( 선별적서비스 ) 행려환자는공문으로근로능력평가신청가능 읍 면 동 평가의뢰 평가대상자정보및진단서등평가관련자료공단이송 ( 행복 e 음 ) 시 군 구 평가접수 평가자료접수 ( 근로능력평가번호부여 ) 질환별로심사센터또는지역본부에심사배부 (NPIS) 진단서발급동행서비스지원및직접진단서비스 ( 선별적서비스 ) 국민연금공단지사 의학적평가 진단서및진료기록부사본등을검토하여의학적평가 - 의학적평가자문위원을활용, 심사실시및질환별단계평가의학적평가결과관할지사로통보 (NPIS) 국민연금공단심사센터지역본부 활동능력평가 간이평가등활동능력평가실시 - 체력, 만성적증상, 알코올의존등등 15 개항목점수부여 (0~4 점 ) - 면접평가, 관찰평가및주변인정보활용 ( 상황평가 ) 평가실시 필요한경우시군구 ( 읍면동 ) 에자료제공및협조요청 국민연금공단지사 140

199 단계업무내용처리 평가결과통보 의학적평가및활동능력평가등근로능력평가결과시 군 구통보 ( 연계망활용 ) 국민연금공단에접수된날부터 21 일이내 국민연금공단 근로능력판정및통지 국민연금공단의평가결과토대로근로능력판정 ( 행복 e 음 ) 시 군 구 시 군 구청장에게재판정신청서제출 ( 통지일부터 60 일이내 ) - 진료기록부사본, 검사결과지등불복에대한입증서류첨부 신청자 ( 시 군 구 ) 권리구제 재판정 ( 의학적재평가 ) 자문의사재선정후재평가 ( 활동능력재평가 ) 평가자재선정후재평가 ( 근로능력재판정 ) 근로능력재평가결과토대로재판정 - 신청일부터 30 일이내통지 국민연금공단심사센터지역본부 국민연금공단지사 시 군 구 이의신청 (1 차 ) 시 군 구처분에불복하는경우시 군 구를경유하여시 도지사에이의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38 조 ) - 근로능력평가관련자료제공등지원 ( 국민연금공단 ) - 처분일부터 60 일이내신청, 송부일부터 30 일이내통지 (2 차 ) 시 도지사경유, 복지부제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40 조 ) - 근로능력평가관련자료제공등지원 ( 국민연금공단 ) - 처분일부터 60 일이내신청, 송부일부터 30 일이내통지 [ 그림 6-4] 근로능력판정업무처리절차 시 도 보건복지부 141

200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3 근로능력평가방법 근로능력평가 ( 국민연금공단 ):[ 의학적평가 ] 활동능력평가 ( 간이평가 전체평가 )] 국민연금공단에서실시하는근로능력평가에관한내용을정확히안내하여불필요한민원발생및평가수행에차질이발생하지않도록사전에예방한다. 의학적평가는의사또는한의사가의학적평가기준에따라발급한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진료기록부사본등을국민연금공단의심사전문직원및자문위원 ( 의사또는한의사 ) 이평가하여의학적평가단계를결정 (1단계 ~4단계 ) 한다. 적용범위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권자및수급자에대해근로능력판정을위한의학적평가를하는때에적용한다. 평가대상질환은근골격계, 신경기능계, 정신신경계, 감각기능계, 심혈관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비뇨생식계, 내분비계, 혈액및종양질환계, 피부질환계등 11개질환군이다. 활동능력평가는국민연금공단의활동능력평가담당자가평가대상자에대한면담또는실태조사등을통하여활동능력평가기준에따라평가항목별로점수 (0점 ~4점 ) 부여한다. 국민연금공단에서활동능력평가수행에필요한협조를요청한경우관련정보제공, 출장동행, 장소제공등에최대한협조한다. 적용범위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권자및수급자에대해근로능력판정을위한활동능력평가를하는때에적용한다. 평가항목은체력, 만성적증상, 알코올의존 ( 이상간이평가항목 ), 취업가능성, 자기관리, 집중력, 근로의욕, 자기통제, 대인관계, 이해력, 기초학습활용능력, 공간지각력, 습득력, 대처능력및동시업무수행능력등 15개항목 ( 최근 26개항목으로강화 ) 이다. 142

201 Ⅵ. 장애인연금과근로지원기제와의결합방안 < 표 6-4> 활동능력평가항목별정의 항목정의 1. 체력일상생활이나신체적활동을수행할수있는능력 2. 만성적증상통증, 복통, 어지럼증, 경련, 기침, 소화불량이만성화된상태 3. 알코올의존알코올문제로인해정상적인사회생활에어려움이있는상태 4. 취업가능성노동시장에서취업될가능성 5. 자기관리 원활한근로수행을할수있도록자신을조절하여건전한심신의유지나자기관리를할수있는능력 6. 집중력주변환경에좌우되지않고일을마무리하는능력 7. 근로의욕일을하려는마음의상태또는일을적극적이며능동적으로하고자하는마음과의지 8. 자기통제기분나쁜상황에도비판을받아들이고분노를자기스스로통제할수있는능력 9. 대인관계 10. 이해력 근로수행을원활하게할수있도록자신의감정과충동을조절하면서타인과의상호작용을유지할수있는능력 다른사람이말하는것을집중해서듣고상대방이말하려는요점을이해하거나적절한질문을할수있는능력 11. 기초학습활용능력기초학습능력 ( 사칙연산, 읽기, 쓰기 ) 을활용하여근로수행을원활하게할수있는능력 12. 공간지각력 자신의위치를파악하거나다른대상들이자신을중심으로어디에있는지 ( 방향 ) 파악할수있는능력 13. 습득력작업의방법을빨리터득할수있는능력 14. 대처능력문제를인식하고해결하는능력 15. 동시업무수행능력여러가지일을동시에수행할수있는능력 평가방법은면접평가를원칙으로평가를실시하되관찰평가, 상황평가의결과를종합하여평 가항목별기준에따른점수를부여한다. < 표 6-5> 평가방법 구분면접평가관찰평가상황평가 평가방법 평가항목의구체적내용을확인하기위해대상자와의질의응답을통해평가 평가장소에서평가대상자의행동, 언행, 태도등의관찰을통해평가 초기상담과정에서획득하거나또는주변사람으로부터얻은주거현황, 건강상태, 가족과의관계등상황정보에근거하여평가 143

202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4 근로능력없음 판정기준근로능력이없다고판정되는기준과절차는 3단계를거치며 4단계에서최종적으로판정된다. 1차는의학적평가결과가 3단계및 4단계인경우, 2차는활동능력평가의간이평가결과가 3점이하인경우, 3차는의학적평가단계별활동능력평가결과가다음에해당하는경우이다. - 의학적평가 2단계인경우 : 활동능력평가 44점이하 - 의학적평가 1단계인경우 : 활동능력평가 36점이하 의학적평가단계외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활동능력평가 전체평가 간이평가 근로능력있음 * 활동능력평가불필요 60 점 44점 36점 근로능력있음 근로능력없음 간이평가 3 개항목 (12 점 ) 합계 3 점이하 근로능력있음 근로능력없음 근로능력없음 근로능력없음 * 활동능력평가불필요 근로능력없음 * 활동능력평가불필요 [ 그림 6-5] 근로능력판정흐름도 5 근로능력판정의유효기간 ʻ근로능력없음ʼ으로판정된경우그판정의유효기간은 1년이다. 다만, 의학적평가결과가 4단계이거나, 1~3단계중질병이나부상이고착되어상태호전가능성이없는것으로평가된경우그유효기간을 2년으로판정가능하다. 질병 부상고착이란근골격계질환의절단및척추상병등의질병에서의학적상태가 2년이상호전가능성이없는상태를말하며, 질병의특성, 중증도, 치료경과등을고려하여국민연금공단에서결정한다. 6 근로능력판정의조정 ( 직권평가 ) 국민연금공단의근로능력평가를거쳐근로능력판정결과 ʻ 근로능력없음 ʼ 판정을받았으나수 급자의판정상태가변화되어 ʻ 근로능력있음 ʼ 으로판정의조정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때에는다 144

203 Ⅵ. 장애인연금과근로지원기제와의결합방안 시근로능력판정을받게하는등필요한조치가능하다. 근로능력상태를확인하려는경우이를해당수급자에게서면통지해야한다. 해당수급자는판정상태가변화되지않았다는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등증빙서류를시 군 구에제출한다. 시 군 구에서는이를기초로근로능력판정조정여부판단을위한근로능력평가의뢰여부를결정한다. 근로능력판정을조정할필요가있다고결정시국민연금공단에근로능력평가를의뢰하고수급자가이를거부하는경우에는 ʻ근로능력있음ʼ으로판정할수있다. 7 근로능력판정에따른권리구제 ( 재판정 ) 근로능력판정결과에이의가있는사람은재판정을신청할수있다. 근로능력판정통지를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별지제1호서식에따른 ʻ재판정신청서ʼ와추가서류를시 군 구에제출한다. 재판정을신청하고자할때에는당초근로능력평가를위해제출했던서류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진료기록부사본등 ) 외에주장하는내용에대하여증빙하는추가서류를반드시제출신청서를접수한시 군 구에서는재판정신청서와추가서류를행복e음을통해국민연금공단에근로능력평가 ( 재평가 ) 를의뢰한다. 재판정신청서가누락되지않도록주의하고, 추가서류는근로능력판정구비서류에한함국민연금공단에서재평가를실시하는경우당초근로능력평가에참여했던직원및자문위원을배제하고평가를진행한다. 공단은재평가를실시하고그결과를재평가접수일부터 21 일이내 ( 서류보완등에따른기간은제외 ) 에시 군 구에통보한다. 시 군 구는국민연금공단에서통보받은재평가결과를토대로근로능력재판정을실시하고, 그결과를신청일부터 30일이내에통지한다. 재판정결과에대해서도수급자가불복할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8조에따라시 도에이의신청할수있다. 시 도지사의처분등에대하여이의가있는사람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0조에따라보건복지부에이의신청할수있다. 위의절차와별도로행정심판및행정소송제기가능 145

204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처리절차 재판정신청 접수및평가의뢰 의학적평가 ( 심사센터및지역본부 ) 활동능력평가 ( 공단지사 ) 판정 ( 주체 ) 수급권자수급자 읍 면 동시 군 구 국민연금공단 시 군 구 ( 기한 ) 통지후 60 일이내 접수후 21 일이내 접수후 30 일이내 ( 방법 ) 신청서평가의뢰 의학적평가 ( 서류심사 : 진단서, 진료기록부등 ) 활동능력평가 ( 실태조사 : 활동능력평가표 ) 결과전송 구두또는서면통지 [ 그림 6-6] 근로능력판정권리구제업무처리흐름도 8 근로능력판정조정위원회시 군 구는국민연금공단의근로능력평가및재평가결과에대하여보다정밀한심의와근로능력판정조정을위하여필요한경우근로능력판정조정위원회를활용한다. 심의대상은국민연금공단의근로능력평가결과및재평가결과와달리판정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사항이다. 수급자의판정상태가변화되어판정의조정이필요한사항, 그밖에시장 군수 구청장이근로능력판정과관련하여심의에부치는사항등이다. 근로능력판정조정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 9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된다. 위원장은지자체소속근로능력판정업무담당부서장으로임명한다. 위원은의료전문가및관련분야에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과관계공무원중에서시장 군수 구청장이위촉하거나임명한다. 위원의임기는 3년으로하며, 연임이가능하다. 간사는시 군 구소속공무원중에서위원장이임명하며, 시 군 구는심의결과를토대로근로능력판정하고, 판정대상자에게통지한다. 146

205 Ⅵ. 장애인연금과근로지원기제와의결합방안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자활사업및고용서비스사업관련장애인근로유인기제근로능력자의기초생활도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를도입하면서근로역량배양및일자리제공을통한탈빈곤을지원하고자활사업을통해근로능력있는저소득층이스스로자활할수있도록자활능력배양, 기능습득지원및근로기회를제공하기위함이다. 1 전달체계 출처 : 보건복지부 (2014), 2015 자활사업안내. [ 그림 6-7] 전달체계 147

206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2 전달체계기관별역할 [ 그림 6-8] 전달체계기관별역할 148

207 Ⅵ. 장애인연금과근로지원기제와의결합방안 년도자활사업예산현황 자활사업의예산은 2015 년현재 4 천 4 백 8 십억원정도이다. 구 분 < 표 6-6> 2015 년도자활사업예산현황 14 예산 (A) 15 예산 (B) 증감 비율 (B-A) % 자립지원과 ( 계 ) 681, , , 반영내역 ( 단위 : 백만원 ) 자활지원 ( 소계 ) 549, , , 운영비, 인건비등단가인상 3% 자활사업 412, ,154 96, 대상자 50천명 (10천명 ) 자활근로 382, ,803 67, 단가 3% 인상 희망리본 27, 고용부이관 자활사례관리 1,020 1, 인건비 3% 인상 맞춤형고용복지연계지원 자활통계시스템선진화 전년동 자활지원센터운영지원 52,865 50,276 2, 중앙자활센터운영 2,191 2, 인건비 3% 인상사업비 (SW개발비): 212백만원 ( 신규 ) 광역자활센터운영 3,730 4, 인건비 3% 인상, 2014 신규광역자활센터운영비 12개월분반영 지역자활센터운영 39,974 41,129 1, 인건비 3% 인상 자활연수원건립및운영 6,970 2,222 4, 인건비 3% 인상사업비및관리운영비 : 3개월 12개월 자활사업관리 금년대비 6.4% 감액 ( 0.1 억 ) 생업자금이차및손실보전금 1, 손실보전율 7% 반영이차보전율 0.2% 반영 ( 이자율하락에따라 14 년 0.5% 에서 15 년 0.2% 로감소 ) 자활장려금 25,000 15,000 10, 자활장려금지급대상감소 희망키움통장 (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 근로능력심사및평가운영 48,295 55,556 7, ,474 10, 희망키움통장 Ⅰ 신규 3 천가구, 희망키움통장 Ⅱ 신규 20 천가구민간수행기관운영관리비 : 전년동 인건비 10.4% 증가경상경비전년동 조건부수급 ( 강제근로 ) 인자활비중과다 ( 미국의경우빈곤층고용, 탈빈곤효과가다른제도들에비해가장좋지않음 ) 149

208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4 자활사업대상자선정및조건부과자활사업대상자선정의법적근거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 시행령제3조의2, 제7 조, 제8조에기초하고있다. 이에의거하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라수급권자를자활사업에참여하기위한사전조치로서근로능력의유 무를판정하고, 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에대하여조건부과및유예를결정하고, 확인조사등자활사업대상자의선정과관리에필요한조치를안내하도록되어있다. [ 그림 6-9] 자활대상자선정과정절차 150

209 Ⅵ. 장애인연금과근로지원기제와의결합방안 아울러자활사업참여자격은 [ 그림 6-10] 과같다. 주1)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참여를조건으로생계급여를지급받는수급자주2) 자활급여특례자 : 수급자가자활근로, 자활기업, 성과관리형자활사업등에참가하여발생한소득으로인하여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을초과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 주3) 일반수급자 : 참여희망자 ( 만 65세이상등근로무능력자도희망시참여가능 ) 단, 정신질환 알코올질환자등은시군구청장의판단하에참여제한가능특례수급가구의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가구의근로능력있는가구원중자활사업참여를희망하는자차상위자 : 근로능력이있고,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사람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자로서한국국적의미성년자녀를양육하고있는국적미취득의결혼이민자포함만 65세이상등근로능력이없는차상위자가자활사업참여를원할경우시 군 구의자활사업및지원예산 자원의여건을감안하여시군구청장결정에따라참여가능주4) 근로능력이있는시설수급자기초생활보장시설수급자 : 행복e음보장결정필수 ( 조건부수급자전환불필요 ) 일반시설생활자 ( 기초생활보장비수급 ) : 차상위자참여절차준용 [ 그림 6-10] 자활사업대상자 5 조건부과관리조건부과제외자에해당하지않는사람은자활에필요한사업에참가할것을조건으로생계급여를지급받는조건부수급자로선정된다. 한편이러한조건부과에서제외되는자는, 1. 개별가구또는개인의여건등으로자활사업에참가하기가곤란한자, 2. 미취학자녀또는질병 부상자를양육, 간병 보호해야하는가구원 1인, 3. 대학생, 임산부, 공익근무요원등법률상의무를이행중인자, 4. 환경변화로적응기간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자 ( 단, 3월에한함 ), 5. 근로또는사업에종사하는대가로월 60만원을초과하는소득을얻고있는자, 즉주 3일이상근로활동종사대가로소득이월 60만원을초과함에따라조건부과제외된자, 6. 장애인 :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및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실시하는고용촉진및직업재활사업에참가하고있는장애인. 여기서직업재활실시기관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8조 ) 은특수교육기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직업재활실시기 151

210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관을의미하고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사업은동법에서정한사업을지칭, 7. 기타자활사업에 참여할것을조건으로생계급여를지급하는것이곤란하다고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자이다. 6 자활사업대상자관리 ( 자활지원계획 ) 자활대상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19 조제 4 항및제 28 조, 시행령제 11 조및제 12 조에의거 하여관리된다. 〇자활지원계획개요 -1 개념 자활사업대상자의자립과자활을체계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취업능력평가, 욕구및참여여건사정등을통하여적합한자활프로그램제공및평가 -2 대상 조건부수급자및희망참여자 희망참여자도행복e음통합조사표보장결정및자활지원계획내용이있어야자활급여지급및소득반영, 지역자활센터평가시실적반영이가능함 자활참여대상자는시군구에서결정하여사업수행기관에 ( 지역자활센터등 ) 배치한사람만자활사업참여가능 사업수행기관에서임의적으로사업참여조치불가 자활참여자의공제정보및자활장려금지급, 인건비지급내역관리 ( 월단위 ) 를위해민간위탁기관 ( 지역자활센터등 ) 에서는반드시월단위로구분하여사업단또는사업유형변경조치후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입력관리 - 3 계획수립 자활역량평가 : 평가결과에따라적합한자활프로그램지정 참여자특성에맞는사업유형및자활프로그램배치 근로능력양호자및근로능력미약자등근로능력정도에따른사업결정 ( 자활근로, 취업성공패키지, 지역봉사, 조건제시유예등 ) 희망참여자 ( 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자등 ) 참여가능한기관및프로그램 - 급여의적정성및효과에대한정기확인조사〇자활지원계획절차와방법 - 자활역량평가결과에따른사업배치기준 평가결과집중취업지원대상인사람 (70점이상인사람 ) 는고용센터에의뢰 평가결과집중취업지원대상이아닌사람 (70점미만인사람 ) 는자활근로, 자활기업취업, 지역봉사, 생업자금등복지부 ( 시 군 구 ) 자활사업에배치 152

211 Ⅵ. 장애인연금과근로지원기제와의결합방안 주1) 장애인은 70점이하일가능성많음 ( 중고령, 건강상태, 직업이력및학력, 구직욕구, 재량점수등지표에서낮은점수일가능성많음 ) [ 그림 6-11] 자활사업종류별대상자 한편연령대별, 건강상태등 6 가지범주별로자활역량평가점수는 < 표 6-7> 과같이달라진다. < 표 6-7> 자활역량평가점수표 평가항목등급점수세부기준 세 세 ( 실질적으로취업가능한연령 ) 연령 (30) 세 세 ( 취업및자활능력유지가가능한연령 ) 세 세 ( 취업및자활능력유지가약화된연령 ) 56 세이상 5 56 세이상 ( 취업가능성이약화된연령 ) 건강상태 (20) 양호 20 건강상태가양호한사람 보통 10 경질환이있지만, 근로활동에지장이없는사람등 보통이하 급장애인, 비등록장애인등 153

212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평가항목등급점수세부기준 직업이력및학력 (20) 직업이력과학력이다른점수대에속한경우직업이력을우선반영 구직욕구 (10) 가구여건 (10) 상 20 중 10 하 5 상 10 재량점수 10 - 최근 3 년내 1 월이상지속적으로취업또는자영업경험이있는사람 ( 공공근로또는단순근로형정부일자리사업제외 ) - 최근 1 년이내사회서비스형자활근로상위자활사업에 3 년이상참여자 -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상 ) 을소지하고있는사람 종사하는직종과직접관련이없는자격증도포함 ( 단, 운전면허증은직종과직접관련된경우 ) - 대학 (2 년제 ) 졸업이상학력자 - 최근 4~5 년내 1 월이상지속적으로노동시장취업또는자영업운영경험이있는사람 ( 공공근로 취로사업제외 ) - 최근 1 년이내사회서비스형자활근로상위자활사업에 2 년이상참여자 - 중 고졸이상학력자 - 최근 3 년이내공공근로 ( 단순근로형정부일자리사업등포함 ) 참여자 - 기타위기준에해당하지않는사람 - 취업의사가높고적극적으로구직활동을하려는사람 ( 예시 ) 노는것보다일하는것이낫다고생각하고, 일자리를구하기위해전력을다하고있다고말하는사람 중 7 - 취업의사가있는사람 하 5 - 취업의사가낮거나없고구직활동을하지않으려는사람 상 10 - 취업장애요인없어근로가용이한사람 중 7 - 취업장애요인이 3가지미만으로가구여건개선이필요한사람 하 5 - 취업장애요인이 3가지이상으로근로가곤란한사람 - 드러나지않는정신질환등의이유로근로활동에영향을미칠수있는정도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 10 점내에서부여 7 조건제시유예조건제시유예자는 조건부수급자 중조건이행이불가능한특별한사유를인정받아단기적으로자활사업참여를유보할수있는대상이다. 조건제시유예는제한적이며예외적조치이므로불가피한경우에만시 군 구담당자의조사결과에따라시 군 구청장이결정한건에한하여적용한다. 154

213 Ⅵ. 장애인연금과근로지원기제와의결합방안 < 표 6-8> 조건제시유예기준 대상자기준제출 ( 증빙 ) 서류비고 도서벽지거주수급자 - 도서지역 : 섬안에관공서가없어자활사업수행이곤란한지역 - 벽지지역 : 자활사업을수행할관공서까지대중교통으로 2 시간이상소요되는지역 - - 자활사업여건이개선될때까지한시적으로조건제시를유예 ( 매년자활지원계획을통해결정 ) 근로유지형등자체사업을추진하여근접거주자등은최대한조건부과실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 제 26 조 ) 에의한수급자중근로능력자 - 관련공부확인 - 정착지원시설로부터최초거주지전입후 6 개월간조건제시유예자로관리하되, 희망시자활사업참여가능 중략 ( 중간생략 ) 중략중략중략 12 월이하의영아의양육을위하여근로가곤란한수급자 생후 6~12 개월이하의영아를양육하는가구원 1 인 만 1 세생일이도래한달의말일까지 - 주민등록정보확인 - 양육할수있는다른가구원이있거나보육관련지원 ( 보육료, 유아학비등 ) 을받는경우에도적용 사회봉사명령이행중인자 사회봉사명령에따라지정받은봉사시간이자활사업과중복된사람 - 판결문 - 봉사 ( 참여 ) 확인서 - 봉사명령이행후즉시조건이행재개 외국인수급자 - 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 5 조의 2 에해당하는수급자 - 난민법 제 2 조제 2 호에따라법무부장관이난민으로인정한자로 동법 제 32 조에의하여국내에체류중인외국인 - 행복 e 음자료 - 외국인등록증및난민인정증명서 - 입국후 6 개월까지조건제시유예자로관리하되, 희망시자활사업참여가능 질병 부상등의사유로자활사업참여가곤란하다고시 군 구청장이결정한사람 정신질환, 알콜중독등이의심되나진료를거부하는경우 단기적으로집중치료가필요한경우 (1 회최대 3 개월까지가능 ) 계절적으로질병악화나사고의우려가있는경우 - 전문의또는정신보건전문요원의견서 - 의사소견서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 각증빙서류와함께시 군 구청장사실확인조사서반드시첨부 - 분기마다사업참여가능여부를재확인함 장애인 (5-6급) 의경우위표의마지막인 병 부상등의사유로자활사업참여가곤란하다고시 군 구청장이결정한사람 일가능성많음 155

214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8 자활사업프로그램및지원체계 44) 자활사업프로그램에는자활사례관리, 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및창업지원사업, 희망리본및취업지원사업, 자활촉진프로그램이있다. 그리고사업수행을위한지원체계로는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가있다. (5) 고용서비스사업내근로유인기제 (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 45) 고용노동부가시행하는취업성공패키지는저소득층등취업취약계층에대하여개인별취업지원계획에따라 진단 경로설정 의욕 능력증진 집중취업알선 에이르는통합적인취업지원프로그램을제공하고취업할경우 취업성공수당 을지급함으로써이들의노동시장진입을체계적으로지원하는종합적인취업지원체계이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수급장애인도취업성공패키지대상이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이해. [ 그림 6-12] 취업성공패키지개요 44) 이에관한보다자세한내용은 2015년도자활사업안내 (Ⅰ) ( 보건복지부 ) 를참고할것 45) 고용노동부 (2015).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이해. 156

215 Ⅵ. 장애인연금과근로지원기제와의결합방안 2015 년취업성공패키지사업추진목표는 < 표 6-9> 와같다. < 표 6-9> 연도별취업성공패키지사업실적 연도 계 패키지Ⅰ( 저소득층 ) 패키지Ⅱ( 청 장년층 ) 12년 22.6만명 7만명 ( 위탁 4만명 ) 15.6만명 13년 23만명 10만명 ( 위탁 6만명 ) 13만명 14년 25만명 13만명 ( 위탁 8만명 ) 12만명 15년( 목표치 ) 30만명 15만명 15만명 ( 전량위탁 )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이해. 1 추진배경및경과 '09년기초생활수급자, 차차상위이하자등저소득취업애로계층의일을통한탈빈곤지원을위해취업성공패키지를도입 46) 하였다. 기존의자활직업적응훈련, 자활직업훈련, 자활취업촉진사업등단편적프로그램을단계적 종합적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개편했다. `12년부터취업에어려움을겪는청년미취업자 ( 소득무관 ) 와최저생계비 250% 이하중장년층실업자에게도문호를개방했다. 고용보험의사각지대에있는취약계층실업자에게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참여를조건으로수당을지급하는한국형실업부조모델의기초를마련했다. `09년 1만명을목표로시작한이후사업규모를지속적으로확대하여 `15년에는 30만명을목표로사업추진하였고, 연도별사업규모 ( 목표 ) 는 ( 09) 1만명 ( 10) 2만명 ( 11) 5만명 ( 12) 22.6만명 ( 13) 23만명 ( 추경편성포함 ) ( 14) 25만명 ( 15) 30만명이다. 2 지원대상공통기준은미취업자가원칙이며, 예외적으로주 30시간미만단시간취업자및영세자영업자참여를허용한다. 그러나건설일용근로자의경우, 주 30시간이상취업자의경우도참여가능하다. 46) 90 년대외환위기이후빈곤이사회문제로대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제정하고자활사업제도화 ( 00 년 ): 근로능력있는기초수급자및빈곤상태전락위험있는차상위층대상으로자립 자활을지원해일을통한복지실현 157

216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〇취업성공패키지 Ⅰ: 저소득층및특정취업취약계층 Ⅰ 유형참여대상자는 만 18~64 세이하의기초생활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 차차상위 ( 최저생계비 150%) 이하저소득층구직자 가원칙 고등학교, 대학교졸업예정자는졸업예정연도 1. 1 또는 7. 1 부터참여가능 다만,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영세가장, 영세자영업자, 장애인, FTA 피해근로자등의취업취약계층은소득수준과관계없이참여가능 〇 (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150%( 차차상위계층 ) 이하가구원〇 ( 특정취업취약계층 )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15~24세), 결혼이민자, 노숙인등비주택거주자,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 ( 연매출 8천만원미만 ), 건설일용근로자, 장애인, 국민행복기금지원대상자, FTA 피해실직자등 재정지원일자리사업중주 30시간미만의시간제 간헐적인직접일자리사업에참여하고있는자 ( 장애인포함 ) 도취업성공패키지사업참여허용 3 추진실적 참여자현황을살펴보면, 09 년 9 천여명에서 14 년 193 천여명으로 5 년만에 21 배증가하였으 며, 예산규모도 09 년대비 14 년에약 20 배이상증가했다 < 표 6-10> 연도별참여자및예산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목표 참여자수계고용센터민간위탁 예산 09 10,000 9,082 9,082-10, ,000 25,228 18,750 6,478 19, ,000 63,967 26,555 37,045 57,386 총계 226, ,070 98,106 44, ,620 저소득 70,000 74,787 29,823 44,964 - 청년 51,000 43,016 43, 중장년 105,000 25,265 25, 총계 230, , ,132 55, ,642 저소득 100, ,709 47,054 55,655 - 청년 70,051 70, ,000 중장년 36,027 36,027 - 총계 250, , ,078 63, ,085 저소득 130, ,762 43,451 63,311 - 청년 120,000 68,144 68, 중장년 18,483 18,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이해. 158

217 Ⅵ. 장애인연금과근로지원기제와의결합방안 연령별로살펴보면, 20 대가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20~40 대가전체의 80% 이상 을차지하고있다. < 표 6-11> 연령별참여현황 (2014년 12월기준 ) ( 단위 : 명, %) 구분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193,389 10,395 73,373 51,658 33,543 19,578 4,842 저소득층 106,762 6,724 26,468 27,727 25,875 15,865 4,103 청년층 68,144 3,671 46,905 17, 중장년층 18, ,363 7,668 3,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이해. 유형별로살펴보면, 저소득층 55.2%(106,762명 ), 청년층 35.2%(68,144명 ), 중장년층 9.6% (18,483명) 순이다. 취업자현황은 14년패키지프로그램종료자 ( 중단자포함 ) 10명중 7명은취업에성공하고, 취업자 10명중 6명은 6개월이상근속한것으로나타난다. 취업자 10명중 7명은고용보험에가입했으며, 고용보험가입취업자 10명중 3명은 150만원이상임금을받는다. < 표 6-12> 연도별참여현황 고용보험가입률 고용유지율 ( 단위 : %) 150 만원이상자비중 구분 취업률 3월 6월 계 저소득층 청년층 중장년층 계 저소득층 청년층 중장년층 계 저소득층 청년층 장년층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이해. 159

218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고용의양적측면에서는어느정도성과가있는것으로나타난다. 사업참여자가약 21배증가하는등양적으로크게성장하였다. 즉사업참여자는 ( 09) 9,082명 ( 10) 25,228명 ( 11) 63,967명 ( 12) 년 143,289명 ( 13년) 208,792명 ( 14년) 193,389명으로증가하고있다. 특히 14년패키지종료자의 77% 수준이취업에성공하였다.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가저소득취업애로계층이라는점을감안할때실업급여수급자등에비해성과가높은편이다. 즉실업급여수급중재취업률 34.4%( 14년기준 ) 에이르고있다. 그러나고용의질적측면에서는개선이필요하다. 1년이상고용유지율, 150만원이상일자리취업자비중등질적지표도개선되고는있으나아직까지미흡한실정이다. 예를들어 150만원이상일자리취업자비중 ( 14년) 이 30% 대에이르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고용유지율, 보수수준등이나은직종으로훈련및취업을유인할수있는방안모색이필요하다. 3) 장애인고용, 직업재활및재정지원일자리관련일반제도 (1) 장애인고용 47) 1 고용의무현황 2014년 12월말현재장애인고용의무사업체 (27,488개소) 의장애인고용인원은 158,388명, 고용률은 2.54% 로증가추세가꾸준히지속되고있다. 2009년이후최근까지의고용률변화를보면, 2009년 1.87%, 2011년 2.28%, 2013년 2.48%, 2014년 2.54% 등으로장애인의무고용사업체고용율은계속적인상승추이를나타낸다. 최근 2014년도장애인고용현황의경우의무고용사업체는 27,488개소이고고용의무인원은 194,008명그리고실제로고용한장애인수는 192,643명 ( 중증장애인더블카운트미적용시 158,388명 ) 이다. 전체의무고용사업체장애인고용율은 2.54% 이고고용주체별로는정부공무원 2.65%, 정부비공무원 3.75%, 공공기관 2.91%, 민간기업 2.45% 이다. 하지만정부, 공공기관및민간기업모두아직까지는법정의무고용률에는미치지못한다. 47) 2015 장애인백서 ( 한국장애인개발원 ) 에서필자의 고용정책 원고주요내용을요약 정리하였다. 160

219 Ⅵ. 장애인연금과근로지원기제와의결합방안 2 고용의무제도상시 50명이상의근로자를고용한사업주는근로자총수의 2.7% 이상을장애인으로고용해야하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및 지방공기업법 에따른지방공기업도상시근로자의 3% 이상을장애인으로고용해야한다. 국가및자치단체의장도장애인을소속공무원정원의 3% 이상을고용해야하며, 국가및자치단체의장이공무원이아닌근로자를고용하는경우에는그근로자에대하여사업주의장애인고용의무, 부담금등의규정을적용한다 ( 의무고용률 2.7%). 이러한고용의무제도의의무이행수단에는부담금제도등이포괄되고있다. 가. 부담금제도부담금제도는장애인고용의무제의실효성을확보하고, 장애인을고용한사업주와미고용사업주간장애인고용에따른경제적부담을평등하게조정하기위하여 1991년부터시행하고있다. 부담금부과대상은상시근로자를 100명이상고용하고있는국가및자치단체, 공공기관및민간기업중장애인의무고용률미만으로장애인을고용한사업주에게부과한다. 나.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는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가연계고용대상사업체에도급을준경우부담금을감면해주는제도이다. 부담금감면대상은연계고용대상사업장과도급계약을체결한상시근로자 100명이상사업주이고연계고용대상사업체에는장애인표준사업장,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3호 ), 장애인자립작업장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2 조의4에따라인증받은표준사업장 ) 이있다. 다. 명단공표제도명단공표제도는장애인고용이현저히저조한사업주및기관의명단을공표하여장애인고용의무이행을촉구하는제도로서 2008년부터시행되어오고있다. 장애인고용실시상황조사를기준으로장애인고용이현저히저조한사업주및기관의명단을관보, 인터넷홈페이지등에연 2회공표하고있다. 161

220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라. 사업주지원제도가장애인고용장려금장애인고용장려금은장애인의무고용률 ( 공기업 지방공기업 3%, 민간기업 2.7%) 을초과하여장애인근로자를고용한사업주 ( 규모불문 ) 에게월별초과고용장애인근로자수에지급단가를곱한금액을지급한다. 지급단가는경증장애인 15 40만원, 중증장애인 40 50만원이다. 다만, 최저임금이상장애인에게는정액제 ( 성, 장애정도, 근속기간에따라차등 ), 최저임금미만장애인 ( 제외인가자 ) 에게는받은임금의 60% 와단가중적은금액을지급한다. 나시설장비지원및융자시설장비지원및융자는장애인을고용할수있는고용환경을조성하기위해 1992년부터시행되고있다. 재원은장애인고용및직업재활기금에서마련하다가기금고갈문제가발생한이후고용보험기금으로변경되었다. 무상지원은장애인 1인당 1천만원 ( 중증 1천5백만원 ), 사업주당 3억원한도로장애인고용시설 (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 ) 의설치 구입 수리에소요되는비용을지원한다 ( 장애인근로자 2년고용조건 ). 융자의경우는장애인 1인당 5천만원이내사업주당 15억원한도, 5년상환조건 (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에서 4% 이자지원 ) 으로장애인작업장, 작업설비, 작업장비등의비용을융자해주고있다 ( 장애인근로자 5년고용조건 ). 다장애인고용관리비용지원중증장애인을고용한사업주의고용관리비용에대한부담을완화하기위해 1997년부터장애인고용관리비용을지원하고있다. 근로지원인제도가도입되면서수화통역과직업생활상담원비용지원은 2013년전후로개편되고현재는작업지도비용만지원하고있다. 작업지도비용은중증장애인고용사업주의고용관리비용부담완화및중증장애인근로자의직장적응제고를목적으로한다. 라통합고용지원서비스통합고용지원서비스는사업체의장애인고용환경을종합적으로분석하여공단의각종사업을연계 관리 지원하는프로그램으로 2009년부터시행하고있는제도이다. 지원대상은고용의무를준수하지않은 50인이상기업이며운영방식과절차는서비스이용홍보, 진단실시, 적합직무분석 발굴, 진단결과제안, 연계서비스, 사후관리로구성되어있다. 162

221 Ⅵ. 장애인연금과근로지원기제와의결합방안 마표준사업장설립지원표준사업장설립지원은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육성을통한중증장애인의안정된일자리창출을목적으로 2002년부터시행되고있는제도이다. 표준사업장은장애인근로자수가 10인이상이고장애인및중증장애인을상시근로자수의일정비율이상고용해야한다. 자회사형표준사업장은표준사업장요건에더하여장애인고용의무가있는사업주가장애인표준사업장을실질적으로지배 ( 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50% 를초과소유 ) 하고있는경우 ( 11년이후공동투자형도인정 ) 를의미한다. 모회사의장애인고용의무인원으로산입하되, 경증남성 1명을 0.5명으로간주하고있다. 바편한일터만들기장애물없는고용환경조성을위한 편한일터컨설팅 제공및 BF 인증 사업은 2013년에시작되었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 (Barrier Free) 란누구나안전하고편리하게살아갈수있는환경을위해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에서 BF인증사업을공동주관하고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인증업무를수행하고있다. 편한일터컨설팅 대상은장애인을고용하거나고용하려는사업주이고 BF 인증 은개별시설과건축물이대상이다. 마. 장애인지원제도가장애인취업지원장애인고용의무사업체의고용을유도하고, 장애유형별직업적제특성을발굴하여적합직무를제시하는등장애인에대한취업지원을목적으로장애인공단이설립된 1990년부터시행하고있는공단의핵심사업이다. 장애인취업지원사업의목적은첫째, 정부및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고용의무사업체의고용의무이행지원을통한양질의일자리창출, 둘째, 직업지도상담을통해장애인의직업적제특성과잠재능력발굴, 개별특성과능력에맞는현실적인취업가능직무제시, 셋째, 구인 구직상담, 중증장애인지원고용등취업전프로그램, 취업알선등장애인취업지원으로요약된다. 나근로지원인제도 근로지원인지원을통해중증장애인의안정적직업생활지원을목적으로 2010 년부터시행되 고있다. 구체적으로는중증장애인이핵심적인업무수행능력을보유하고있으나신체적제약으 163

222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로부수적인업무수행이어려운경우근로지원인을배치하여중증장애인이안정적 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하도록지원하는제도를말한다. 다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장애인근로자의효율적인고용관리와직업생활상담및지도업무등을수행하기위해 1991년부터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양성중이며대상은교육을희망하는사람이고교육과정은 온라인교육 (20일) + 집합교육 (4일) 으로구성되어있다. 교육내용은장애의이해, 직업생활상담원의이해등이고양성과정을이수한사람에게공단이사장이자격증을교부하고있다. 라보조공학기기지원장애인이작업을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보조공학기기를지원하여장애인의안정적 지속적직업생활을지원하기위해 2004년부터시행해오고있다. 2014년부터는출퇴근을위한자동차개조및차량용보조공학기기도지원하고있다. 지원대상은장애인을고용하거나고용하려는사업주, 장애인인사업주및근로자이다. (3) 직업재활및재정지원장애인일자리사업 48) 1 직업재활중증장애인고용대안으로서의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이하 직업재활시설 ) 은중증장애인의안정적인직업생활을지원하고사회통합의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과동법률및 1986년자립작업장설치운영계획에 22개의보호작업장이설치되면서본격화되었다. 동법률은 1989년과 1999년, 2007년개정되었고, 2007년개정 장애인복지법 제58조는직업재활시설을일반작업환경에서는일하기어려운장애인이특별히준비된작업환경에서직업훈련을받거나직업생활을할수있도록하는시설로규정하고시설의유형을기존의보호작업장, 직업훈련시설, 작업활동시설, 근로작업시설의 4개에서장애인보호작업장 ( 이하 보호작업장 ) 과장애인근로사업장 ( 이하 근로사업장 ) 의 2개로분류하고 2010년말까지유형개편을완료하도록하였으며, 유형별설치대상과설치기준및사업내용은다음과같다. 48) 2015 장애인백서 ( 한국장애인개발원 ) 에서이혜경팀장의 직업재활 원고주요내용을요약 정리하였다. 164

223 Ⅵ. 장애인연금과근로지원기제와의결합방안 < 표 6-13> 직업재활시설유형과기능 구분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 기능 직업능력이낮은장애인에게직업적응능력및직무기능향상훈련등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을제공하고, 보호가가능한조건에서근로의기회를제공하며, 이에상응하는노동의대가로임금을지급하며,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그밖의경쟁적인고용시장으로옮겨갈수있도록돕는역할을하는시설 직업능력은있으나이동및접근성이나사회적제약등으로취업이어려운장애인에게근로의기회를제공하고, 최저임금이상의임금을지급하며, 경쟁적인고용시장으로옮겨갈수있도록돕는역할을하는시설 출처 : 보건복지부 (2015), 2015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Ⅲ 권. 직업재활시설수는 2014년 12월 31일기준 541개로 2013년 511개에서 5.9% 증가하였다. 직업재활시설은 2000년대초반부터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에있으며, 장애인의일자리에대한욕구증대와직업재활시설유형개편과같은환경적변화, 그리고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 ( 신축 ) 지원,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활성화등이시설수증가의주된요인으로보인다. < 표 6-14> 2014 년도직업재활시설지역별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계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계 비율 출처 : 보건복지부내부자료 (2015), 2014년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현황. 근로장애인의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1년 12,870명에서 22.5% 증가하여 2014년 15,651명으로확대되었고, 직업재활시설의중증장애인비율은 2014년 93.9% 로거의매년동일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직업재활시설의중증장애인비율이높은것은직업재활시설이중증장애인의직업재활과고용에중요한기능을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볼수있다. 165

224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 표 6-15> 근로장애인및중증장애인수 ( 단위 : 개소, 명,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시설수 근로장애인수 (A) 12,870 13,758 14,739 15,651 중증장애인수 (B) 12,032 12,879 13,767 14,689 중증장애인비율 (B/A*100) 출처 : 보건복지부내부자료 (2012~2015), 각년도별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현황. 장애유형별근로장애인현황은장애인직업재활시설전체장애인 15,651명중지적장애인이 11,355명 (72.5%) 으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고, 지체장애인 1,386명 (8.9%), 정신장애인 843명 (5.4%), 자폐성장애인이 737명 (4.7%), 시각장애인 483명 (3.1%) 등의순으로지적장애인과자폐성장애인이 77.9% 를차지하고있다. < 표 6-16> 장애유형별근로장애인현황 ( 단위 : 명, %) 구분 지적 지체 정신 자폐성 시각 뇌병변 청각 기타 계 인원 11,355 1, ,651 비율 출처 : 보건복지부내부자료 (2015), 2014년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현황. 2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우선구매제도는장애인생산품판매를촉진함으로써중증장애인의고용기회를확대하기위한적극적우대조치 (affirmative action) 의하나이다. 장애인이비장애인과일반적인환경과제도에서는공정한경쟁을할수없기때문에이를보완하기위한제도로써, 보다엄격하게실행하고유지하기위해서우선구매적용기관을국가나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하고있다. < 표 6-17> 연도별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및장애인근로자현황 ( 단위 : 개소, 명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생산시설수 ( 누계 ) 장애인근로자수 ( 누계 ) 1,912 4,044 5,046 6,765 8,264 8,844 9,292 중증장애인근로자수 ( 누계 ) 1,723 3,517 4,390 5,975 7,257 7,691 8,092 출처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 (2015),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부의안건 ( ). 166

225 Ⅵ. 장애인연금과근로지원기제와의결합방안 3 재정지원장애인일자리사업장애인일자리사업은장애인의사회참여확대와소득보장을위하여생산적이고복지적일자리제공을목적으로하는국가정책사업으로근로연계를통한장애인복지실현및일반노동시장전이지원을목표로하고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 21조 ( 직업 ) 에근거하여 2007년부터시작되었으며, 2014 년 11월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시행령제13조의 2( 장애인일자리사업실시 ) 를신설하여현재에이르고있다. 초기에는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과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의 2가지유형으로사업이실시되었으나 2010년부터는시각장애인이참여할수있도록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을, 2011년부터는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의세부유형으로특수교육-복지연계형복지일자리사업을실시함으로써사업의규모를점차확대하고있다. 또한 2014년부터는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일자리를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과함께특화형일자리의한유형으로추가하여 2015년현재에는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의 3가지로사업을구분하여수행되고있다. 일반형일자리는기존의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을의미하는데, 미취업장애인의일반노동시장으로전이를위한실무능력습득을지원하고, 일정기간소득을보장하는일자리로전국시 도, 읍 면 동주민센터, 공공기관등에배치하여장애인복지행정등의업무를수행하도록하고있다. 복지일자리는직업적중증장애인이업무가있는일에종사하면서사회참여경험을갖도록사업으로장애유형과정도에따라다양하게개발된복지적일자리에참여하도록하는사회참여형공공일자리이다. 특히특수교육-복지연계형복지일자리사업은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과특수교육,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의연계를통하여취업의사각지대에있는장애학생에게맞춤형일자리를제공하는사업이다. 특화형일자리는안마사자격과기술을가지고있으나미취업상태로어려움을겪고있는시각장애인안마사에게취업의기회를제공하기위한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과요양보호사의전반적인업무를지원하는일자리에발달장애인을배치하여직무능력을습득케하고일자리경험을제공하는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로구분된다. 2015년각사업별주요내용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167

226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 표 6-18> 일자리사업추진내용 구분사업기간근무시간지원액 ( 월 ) 운영비지원인원 일반형일자리 12 개월 (1~12 월 ) 주 5 일 (8 시간 / 일 ) 1,167 천원 115( 천원 ) (1 인 / 월 ) 4,903 명 복지일자리 참여형 특수교육 - 복지연계형 12 개월 (1~12 월 ) 월 56 시간 313 천원 14( 천원 ) (1 인 / 월 ) 9,010 명 특화형일자리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 12 개월 (1~12 월 ) 12 개월 주 5 일 (5 시간 / 일 ) 주 5 일 (5 시간 / 일 ) 1,000천원 731천원 113 천원 (1 인 / 월 ) 110 천원 (1 인 / 월 ) 703명 263명 출처 : 보건복지부 (2015), 장애인일자리사업안내. (4) 근로유인체계설계의원리 1 정책목표달성과정저소득층을위한근로유인체계를비롯한대부분의휴먼서비스분야의프로그램들은사업목적을달성하기위해채택되는사업기술 (program technology) 의불확실성이저확률기술사업에속한다. 저소득층을위한근로유인체계의문제점을파악하고이를개선하기위한시사점을도출하기위해서는현실적으로두가지접근법이고려될수있다 ( 이석원 허수정, 2012). 첫째는사업설계의근본이되는이론의타당성을검토하고. 사업의인센티브메카니즘이근거이론에충실하게설계되었는가를살펴보는방법이다. 두번째접근법은근로유인체계를구성하는다양한사업기술들에대한실증적평가자료를이용하여우리나라제도의문제점을파악하고개선책을제시하는방법이다. 이미논의한바와같이우리나라에서는체계적이고지속적인사후적효과성평가가부족하기때문에주로선진국에서이루어진평가결과들을종합하여시사점을도출하는방식이효과적일것이다. 2 이론적근거가. 직업탐색이론직업탐색모형은구직자와구인자가 ' 분권화 (decentralized)' 된시장에서거래를한다는핵심적인가정에서출발한다. 여기서 ' 분권화 ' 가의미하는바는시장에존재하는정보의불완전성 168

227 Ⅵ. 장애인연금과근로지원기제와의결합방안 (imperfect information), 지역적불일치 (locational mismatch) 등으로노동공급자인근로자의직업탐색과노동수요자인기업의구인활동이취업이라는형태의거래로연결되기까지시간과재원이소요된다는점을뜻한다. 구체적으로근로자의효용은소득에의해결정되며, 미취업자는노동시장에서존재하는각종일자리에대한임금분포는알고있으나사전적으로어떠한일자리가제안 (job offer) 될것인지에대한정확하고확실한정보는갖고있지못하다고가정하자. 매번일정기간동안일자리제안을받을확률은외생적으로결정되며, 미취업자는제안된일자리를수용 (accept) 할것인지아니면거절 (reject) 할것인지에대한결정을하게된다. 만약제안된일자리의임금 (offered wage) 이미취업자의입장에서수용가능한최소한의임금 (reservation wage) 보다높을경우미취업자는일자리제안을수용하게되며, 그렇지않으면미취업자는일자리제안을거절하게될것이다 ( 김용성, 2009) 49). 나. 소득효과와대체효과저소득계층의경제적안정을보장하기위한재분재적성격의현금이전성급여는소득효과및대체효과로인해근로유인을저해하게되는심각한한계점을안고있다. 특히. 우리나라와같이보충급여방식에의해급여가결정되는제도의경우근로시간의감소효과는더욱두드러지게된다. 이는예산제약하에서개인은자신의효용을극대화할수있는노동및여가시간을결정하게되는데, 이러한개인의의사결정에있어현금이전성급여는근로를하지않는수급자에게소보충적급여를지급하고, 근로소득이증가하게되면그만큼급여가감소하기때문에개인의예산제약선에변화를초래하게된다. 즉, 공공부조에의해제공되는급여보장액은비근로소득을증가시켜여가의증가, 노동공급의감소라는결과를도출하게되는, 즉. 공공부조급여가개인의소득과같은영향력을행사하게되는소득효과 (income effect) 가발생된다. 또한수급자가근로를하게될경우겪게되는급여감소율은근로소득에대한세율을증가시키는것과동일한효과를나타내기때문에노동공급을줄이는의사결정에영향을미치는대체효과가발생하게된다 ( 이석원 허수정, 2012). 장애인을대상으로하는우리나라의기초생활보장통합급여시스템및장애인연금은노동공급에있어부정적인효과를가져온다. 근로소득이최저생계비이상이되는장애인공공부조수급자들의경우수급자격을상실하게되어기존의현금급여뿐만아니라기타현물급여의수급자격역시동시에상실하게되어가처분소득이급격하게감소하게된다. 이러한이유때문에장애인수급자들은근로소득이최저생계비보다현저히높지않은경우근로활동을하기보다는수급상 49) 한국개발연구원 (2009), 청년실업의원인 : 직업탐색이론을중심으로. 169

228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태로남고자하는의사결정을하게될가능성이크다. 다. 근로유인체계의효과성비교다양한형태를보이는근로유인체계전략들은사실은소수의공통적인정책수단들로이루어져있으며, 다만이들이어떤조합으로구성되고, 세부적규정 ( 예 : 수급액, 수급기간, 수급자격등 ) 은어떠한내용을담고있는지만차이가있다. 근로유인체계들을구성하는공통적인정책수단들은대체로 Welfare-To-Work(WTW), 근로연계 (workfare) 또는강제근로규정 (mandatory work requirement), 재정적유인제도 (financial incentives), 시한제도 (welfare time limits) 등으로분류할수있으며각정책들의효과는다음과같이평가되고있다 ( 이석원외, 2012). 먼저 WTW 접근법은제공하는서비스의내용에따라노동시장연결법 (Labor Force Attachment: LFA) 과인적자본개발법 (Human Capital Development: HCD) 의두가지로나누어지며그사이에다양한방식으로혼합한접근법들이있다. Hamilton 외 (2001) 는미국 7개지역의 11개공공부조프로그램의효과를 5년간추적분석한적이있다. 그들의분석결과에의하면 LFA 프로그램들이 HCD 프로그램들에비해서수급자에게경제적으로보탬이되는성향이뚜렷한것으로나타났다. LFA 프로그램들은취업촉진효과가 HCD에비해현저히높으며특히공적부조수급기간을제한하는 TANF 제도하에서그유용성이더큰것으로밝혀졌다. 둘째, 근로연계 (workfare) 또는강제근로규정 (mandatory work requirement) 은지금까지의경험으로볼때공적부조수급자들의고용창출이나소득증대에대체로미미한효과를나타내었다. 그리고비용-효과적인측면에서도바람직하지않은것으로평가되고있다. 셋째, 재정적유인제도는 1960년대부터복지제도개혁의주요한수단의하나로쓰여왔으며근래에들어서는공적부조개혁에활발히이용되고있다. 대체로공적부조수급자들은근로에종사함으로써얻을수있는경제적이익이없거나미미하다고할수있다. 최근의재정적유인제도프로그램들은고용이나소득증가에도큰효과를보이는것으로나타난다 (Bloom, 1997). 넷째, 시한제도는가장최근에들어사용된가장혁신적인정책수단이다. 1990년대들어서활발히사용되기시작했으며 TANF 에서도수급기간을 60개월로한정하고있다. 이제도는시행역사가짧아장기적인효과는알수없으나일부연구들에서는시한제도가공적부조수급자수감소에는기여했으나고용이나소득에미친효과는예상보다크지않다고주장한다. 170

229 Ⅵ. 장애인연금과근로지원기제와의결합방안 (5) 근로유인체계발전방안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내 근로능력없는수급자 기준제고현행제도에의하면장애인복지법상의 1~4급장애인은자동적으로 근로능력없는수급자 가되므로해당장애등급장애인의취업또는근로동기가약화될수있다. 지금의장애등급은의학적장애의성격이강해서장애 1~4급의모든장애인을 근로능력없는자 로보기에는무리가따른다. 1~4급장애인이현재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근로능력판정체계에따라근로능력을다시판정한다면이들중상당수가 근로능력있는자 로분류될가능성이있다. 근로능력판정체계자체만을놓고보면현행국민기초생활보장법판정체계도근로능력판정에충분한것으로보이고장애인연금급여관련근로능력판정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판정체계를활용하면무난할것으로판단된다. 조건부수급자가의무적으로참여해야하는자활사업에서고용노동부자활사업 ( 집중취업대상 ) 은 자활역량평가 결과점수가 70점이상이어야하는데세부평가항목이행정담당자의재량에따라 70점또는더낮은점수도나타날수있는여지가있다. 한편 70점미만은보건복지부자활사업 ( 시장진입형, 인턴 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 에참여해자활근로를하게된다. 장애인은 5~6급처럼비교적경증장애인이어도근로능력강화대상자 (45~69점 ) 또는근로의욕증진대상자 (45점미만 ) 로분류되어일반노동시장이아닌자활근로만장기간할가능성도존재한다.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에대한근로능력판정도중요하지만이보다더중요한것은대상장애인이근로능력이있는것으로판정되었을때노동시장에서이들을위한일자리가사전에철저히준비되어있는가의문제이다. 노동시장에서일자리가전혀준비되지않았다면근로능력판정행위자체가무의미해질수있다. 2 근로유인을제공하는재정적지원제도마련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수급자의소득인정액이급여종류별선정기준을초과하면급여가중지된다. 선정기준이기존의최저생계비에서중위소득의 50% 로조금완화되었으나이수준으로수급대상자들을노동시장으로유도하는것은여전히어렵다. 특히장애인의경우는의료비부담이크고근로활동관련장애추가비용등도발생할수있으므로근로소득공제의범위를대폭상향조정하고자산기준도완화해줄필요가있다. 근로장려세제 (EITC) 도일반적인수준이아닌장애인만을대상으로하는 장애인근로장려세제 의별도도입도신중히검토해볼만하다. 장애인이탈수급하여버는최종소득이일자리탐색이론의유보임금수준까지오르거나아니면소득효과와대체효과에의해노동공급이감소하지않 171

230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는수준까지근로소득공제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한편, 의료나교육급여의경우과거에는취업성공패키지와희망리본사업에참여하여기초수급자에서벗어난경우에만인정되던의료 교육급여 2년유예가근로 사업소득으로인해기초수급자에서벗어난경우까지로확대되었는데장애인을위한이러한재정유인대책이더욱확대되어야기초생활보장수급장애인의노동시장진출가능성도따라서향상될것이다. 3 직접적일자리제공중심의자활근로사업비중축소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주요사업인자활사업자활근로의취업효과와탈수급효과는예상보다낮아향후에는동사업의규모를현재보다축소하고남은예산을수급자의노동시장연계강화나인적자본개발에더욱집중적으로사용할필요가있을것이다. 2015년현재자활사업예산은 316,154백만원인데이중자활근로가거의대부분인 314,803백만원을차지하고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의 기초생활보장제도효과성에관한연구 I 에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탈수급효과는약 4.87~7.87% 로추정되었다. 수급근로빈곤층과비수급근로빈곤층의취업율을비교하면, 기초보장제도의지원을받지않는근로빈곤층의취업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는것을확인할수있는데이는기초보장제도의취업촉진효과가크지않다는점을의미한다. 고경환외 (2009) 의연구에서는자활사업참여자처리집단의노동공급시간은비교집단보다 35.6일많으며, 경제활동참가율도비교집단에비해 5.3%P 높아자활사업은근로유인효과는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자는자활사업에참여하든, 근로능력이있든간에소득증대효과는비교집단에비해크지않은것으로나타나수급자들이빈곤함정에빠져있을가능성이높음을알수있다. 4 장애인수급자대상노동시장일자리관련서비스확대장애인수급자들을위한 장애인뉴딜정책 (new deal for disabled people)( 가칭 ) 을도입해서이들에대한고용서비스를도입할필요가있다. 이정책은장애인의일자리유지를위한사업, 장애인고용촉진을위한홍보사업, 그리고장애인을위한개인상담가의구직상담사업등으로구성하며특히, 장애인취업을지원하기위하여취업알선서비스를강화하고장애인취업장벽완화를위한기업과의협력을강화할필요가있다. 장애인뉴딜정책 (new deal for disabled people) 의주요시행기관은장애인개발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장애인고용공단등의복수기관이가능할수있다. 172

231 Ⅵ. 장애인연금과근로지원기제와의결합방안 앞서밝힌바와같이영국의경우 장애인뉴딜 은 1998년 10월시범사업이실시되었고, 2000 년 4월부터전국적으로실시되기시작하였다. 2000~2004년기간동안 131,000명의장애인이등록하여이들중 66,400명의장애인수급자들이새로직장을얻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수급장애인이노동시장일자리에참여했다가건강이나장애의악화, 기타사정으로근로활동을중단할경우일정기간내에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장애인연금제도로쉽게원상복귀할수있는기회부여도필요하다. 수급장애인을고용할경우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보조금 을지급하는방안도고려해볼만하다. 5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관련기관과의연계강화수급장애인의근로유인을위해서는일자리나취업과직접담당하고있는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관련기관과의연계강화가필수적이다. 자활사업에서희망리본과맞춤형고용연계복지 ( 취업성공패키지 ) 등을통해고용센터나고용복지플러스센터등의고용노동부기관들과연계를하고는있으나현행연계정도는필요한수주에비해매우미약한것으로판단된다. 그리고양기관의연계활성화를위해서는특정수급장애인이기관간연계와지원을통해탈수급에성공하면미국에서처럼해당기관이나담당자에게행정적 재정적인센티브제공이필요하다. 특히기관의경우는공공기관경영평가시가점을부여하면연계가현재보다더강화될것으로예상된다. 2. 장애인소득보장체계구축을위한근로지원정책연계방안 1) 장애인근로지원정책연계 ( 근로유인형급여체계구축 ) 기본방향장애인소득보장제도 ( 장애연금-장애인연금-장애수당기본체계 ) 중심으로근로지원정책및고용-복지서비스를종합적으로연계한 장애인자립지원정책패키지 구성추진하는방안으로다음과같은것이있다. 장애와상관없이일을할수있고, 일하는것이유리하고일하는것을지원할수있는급여체계연계및사회서비스지원, 장애인이실질적으로자립할때까지복지- 고용-교육-사회서비스통합연계지원및사례관리강화등이다. 개별가구의여건및소득과일자리상향이동에따라욕구별맞춤형급여를제공함으로써, 생계급여부터탈수급및중위소득 50% 를기준으로탈빈곤및자립하는것이유리하고이를지원가능하도록정책조합추진하는것이다. 고용-복지서비스연계지원으로보다나은일자리및복지급여와서비스를통해실질적인자립을지원할수있도록한다. 173

232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장애인근로지원정책연계 ( 근로유인형급여체계구축 ) 기본방향으로첫째, 장애인소득보장제도 ( 장애연금-장애인연금 vs. 장애수당기본체계 ) 를기반으로, 고용-복지연계서비스를통해일을할수있도록지원함과동시에생활영역별맞춤형급여및서비스를제공한다. 둘째, 근로장려세제 (EITC) 및자녀장려세제 (CTC) - 사회보험료지원 ( 두루누리 ) - 자산형성지원 ( 희망키움통장 I, 희망키움통장 II, 내일키움통장 ) 사업등을장애인대상으로확대적용하여연계하면서, 근로소득공제와연계한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가최후의사회안전망의역할을담당하도록하는것이다. [ 그림 6-13] 장애인근로지원정책연계 ( 근로유인형급여체계구축 ) 개요 174

233 Ⅵ. 장애인연금과근로지원기제와의결합방안 2) 장애인소득보장체계와연계가능한근로지원정책현황및최근동향 (1) 기초생활보장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별선정기준및지원을다양화하고, 각부처별저소득층지원제도와연계통합하는맞춤형개별급여체계개편을시행 ( 15.7) 하였다. 이와관련하여 2015년부터근로장려세제 (EITC) 가기초생활수급자까지확대적용됨에따라자활근로참여자를대상으로하고있는근로소득공제 ( 자활장려금 ) 를개편하고 EITC로단일적용하는방향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개정추진하고있다. 장애인이직업재활사업에참가하여받은소득의 50%, 학생 장애인 노인및 18세이상 24세이하인사람이얻은소득의 30% 를공제하는장애인대상근로소득공제는제도적으로유지하고있다. 선정시적용할경우, 생계급여선정기준은중위소득 30% 보다상향되는효과가있어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선정과정및급여산정시적용여부에따라수급대상범위및근로유인측면에서큰차이를가져올수있다. (2) 사회보험료지원사업 : 두루누리현행국민연금및고용보험료지원대상은 10인미만사업장 / 월평균소득 140만원미만근로자이고지원수준은국민연금및고용보험료의 1/2 수준이다. 최근시행령개정을통해국민연금및고용보험료지원대상사업장규모판단기준개선및지원수준확대추진되고있다. 현재지원대상인 10인미만고용영세사업장에서근로자의출산휴가, 육아휴직등으로대체인력을사용하여전체근로자가 10인이상이되면지원이중단된다. 보험료를지원받고있는사업장에서근로 175

234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자의출산휴가, 육아휴직등으로해당근로자의연금보험료납부예외를신청하는경우에해당근로자를사업장규모판단대상에서제외하도록하여, 전체근로자가 10인이상이된경우에도지원받을수있도록개정추진중에있다. 또한현재근로자 10인미만고용영세사업장에서근무하는일정소득이하의사업장가입자에대해국민연금보험료의 1/2 범위에서소득수준을고려하여지원할수있도록되어있으나, 3/4 범위에서소득수준및가입이력을고려하여지원할수있도록개정을추진중에있다. 장애인을고용한경우지원대상사업장규모확대또는장애인에대한소득기준및지원수준과관련된별도규정이없으며, 전체지원대상규모등장애인의비중이제시된바없다. (3) 자산형성지원사업 : 희망키움통장 I II, 내일키움통장확대개편자산형성지원대상을일반시장취 창업수급자에서자활사업참여자및중위소득 50% 이하근로빈곤층으로확대했다. 희망키움통장 I은근로활동에참여하고있는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생계 의료급여 ), 3년이내탈수급을전제조건으로하여근로소득장려금 (85%) 및본인저축액 (10만원) 과이에대한매칭금 (1:1) 을수령한다. 희망키움통장 II는중위소득 50% 이하근로빈곤층을대상으로금융교육, 취 창업지원서비스등각종교육프로그램참여및사례관리를전제로 3년간본인저축액 10만원에대한매칭금 (1:1) 을지원한다. 근로소득중위소득 60% 증가시까지희망키움통장참여를유지한다. 내일키움통장은자활사업참여자대상으로취 창업을전제로지원한다. 일반노동시장등취 창업을조건으로자활사업단매출및수익금매칭지원하며, 자활장려금폐지이후근로장려세제적용제외자등을대상으로내일키움통장국고추가지원한다. 희망키움통장참여대상선정시근로소득기준적용으로인해, 희망키움통장 I( 누적참여인원약 3만명 ), 희망키움통장 II ( 현재약 2만명 ) 장애인참여규모가공식적으로제시된바없으나, 크지않을것으로추정된다. (4) 조세지원장애인관련조세지출이기존소득공제방식에서세액공제방식으로개편되었다. 2013년세법개정을통하여과세형평제고를위해고소득자에게유리한소득공제를세액공제로전환하는방향으로소득세공제제도개편되었다. 필요경비성격이강한기본공제, 근로소득공제, 국민연금보험료및건강보험료공제는소득공제방식을유지하고있다. 인적공제의경우우선자녀양육관련공제 ( 다자녀추가, 6세이하자녀양육비, 출산 입양) 는자녀세액공제로통합하고그이외의 176

235 Ⅵ. 장애인연금과근로지원기제와의결합방안 공제항목 (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 ) 에대해서는 2014년부터세액공제로전환하였다. 특별공제의경우중산층에대한직 간접적지원항목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에대해세액공제율 15% 로전환하고보험, 연금등 (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 소상공인 ) 의지원항목은세액공제율 12%( 장애인보장성보험 15% 확대예정 ) 로전환하였다. 근로장려세제 (EITC) 확대개편및자녀장려세제 (CTC) 가도입되었다. 근로장려세제 (Earned Income Tax Credit) 는, 근로소득이있고부부합산총소득이일정수준이하인가구에현금급여 ( 근로장려금 ) 를지급함으로써, 저소득근로빈곤층의근로활동을장려하고소득을지원할수있는제도이다. 조세정책관점에서 근로빈곤층의근로유인및소득지원을위한복지적성격의조세제도 인동시에, 복지정책관점에서 소득세체계를활용하여근로빈곤층의근로유인및소득지원을가능하게하는새로운유형의소득보장제도 이다. 소득파악인프라구축및세법개정등정책집행을위한준비과정을거친후 2008년부터시행되었으며, 2009년에최초로급여신청및근로장려금을지급했다. 자녀장려세제 (Child Tax Credit) 는근로장려세제와유사하게환급형세액공제원리를기초로부부합산총소득이 4,000만원이하자녀가있는가구대상으로자녀수에따라현금급여 ( 자녀장려금 ) 를지급함으로써출산 자녀양육을지원하였다. 2013년세법개정에의해도입방안이제시되었으며, 2014년시행되어 2015년처음으로신청및자녀장려금지급했다. 2015년근로장려세제확대개편및자녀장려세제도입완료되었다. 근로장려세제시행후 2차례에걸쳐개편이추진되었으나, 현정부들어가장큰규모의확대개편이추진되었으며, 특히자녀장려세제를처음도입하였다. 자녀수에따라차등적용한근로장려세제를결혼여부 ( 단독 / 가족가구 ) 와경제활동여부 ( 홑벌이 / 맞벌이 ) 에따라분리하여차등적용하는방식으로개편하고, 자녀수에따른지원은새로도입되는자녀장려세제 (CTC) 에서적용하여자녀지원방식의중복을사전에조정하고단순화시키면서소득기준을확대하였다. 근로장려금및자녀장려금최대급여액상향조정했다. 가족가구경우, 근로장려금최대급여액을 70~200만원에서 210만원으로확대하였으며, 자녀장려세제를통해, 자녀수에따라 1인당최대 50만원 ( 점감구간에서소득증가에따라최소 1인당 30만원까지지급액감소 ) 자녀장려금지급한다. 177

236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 그림 6-14] 근로장려세제개편및자녀장려세제도입에따른소득기준및최대급여액변화 재산기준상향조정및주택가액기준을폐지하였다. 신청가구수급제외사유중에절반이상을차지했던재산기준을 1억원에서 1억 4천만원으로상향조정하고, 주택가액기준 (6천만원) 을폐지했다. 재산기준완화구간 (1억원 ~1억 4천만원 ) 에서장려금 50% 감액지급한다. 사업소득자에대한근로장려세제적용확대하였다. 소득파악인프라구축및업종별조정률마련등준비과정을거쳐 2015년부터자영사업자에대해적용을확대하였다. 무자녀단독가구에대한근로장려세제를중ㆍ장년층까지확대적용한다. 60세이상무자녀단독 ( 13년) 50세이상 ( 16년) 40세이상 ( 17년) 으로확대될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대한근로장려세제적용전면확대하여기초생활보장맞춤형급여체계개편과연계하여 2015년부터수급자에대해서근로장려금을지급한다. 근로장려세제확대개편및자녀장려세제도입에따른장려금지급결과 2015년 9월약 165만가구에 1조 5,845억원의근로장려금및자녀장려금지급하였다. 2014년에 75만가구, 6,899억원과비교할때 90만가구, 8,946 억원증가한것으로근로장려금및자녀장려금지급액약 2.3배수준증가한것이다. 근로장려금 118만가구, 9,760억원, 자녀장려금은 100만가구, 6,085억원 178

237 Ⅵ. 장애인연금과근로지원기제와의결합방안 이지급되었으며, 근로 자녀장려금을함께받는가구는 53만가구, 8,686억원, 근로장려금만받는경우 65만가구, 4,860억원이며, 자녀장려금만받는경우 47만가구, 2,299억원이다 년부터근로장려금지급이자영업자까지확대되었고, 자녀장려금이처음지급되어그규모가크게확대되었다. 특히, 약 52만자영사업자가구에 5,486억원 ( 평균 104만원 ) 이처음지급되었고, 근로장려금은 37만가구, 3,227억원, 자녀장려금은 35만가구, 2,259억원, 모두받는가구는 20 만가구이다. 자영사업자에는사업장사업자외에도, 특수직종사자를포함한인적용역자등다양한직군이수혜대상에포함되었다. 근로장려금수급사업자에도소매, 음식, 택시업이약 49% 로많았으며, 인적용역자에는다단계판매원, 기타자영업, 보험설계사가약 64% 를차지한다. 가구당평균근로및자녀장려금지급액은 2014년 92만원에서 2015년에 96만원으로약 4만원증가하였으나, 근로장려금수급가구중에부양자녀가있고재산이 1억원미만인경우자녀장려금도함께받은경우평균지급액이 179만원으로거의 2배수준으로높아졌다. 향후근로장려세제확대개편과자녀장려세제도입에따른예상수급가구규모및재정소요는, 단독가구적용연령기준이완화되는 2017년에는약 250만가구, 2조 2천억원이상으로크게증가하여, 대표적인근로유인및소득지원제도로위상이제고될것으로예상된다. 근로장려세제및자녀장려세제의경우, 장애인대상의급여체계나규정은없으며수급대상선정시중증장애인에대하여각종연령기준 ( 자녀, 무자녀단독가구 ) 적용제외하거나완화하고있다. 179

238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3) 장애인소득보장체계구축을위한근로지원정책연계방안 (1) 장애인소득보장제도개편방안장애인연금기초급여를근로능력상실에따른소득보전을위한장애인연금으로, 장애인연금부가급여는장애수당으로전환및통합하여재구조화할필요가있다. 65세전후장애인연금에서기초연금으로이행시불합리한요소개선해야한다. 장애등급제개편및근로능력평가도입시이와연계하여국민연금가입자의장애연금수급요건완화함으로써보편적사회보험의역할을제고해야한다. 이와함께국민연금의장애인근로능력제고및직업재활관련프로그램지원을강화해야한다. 근로능력상실에따른소득보전기능을 장애연금 - 장애인연금 이담당하면서, 기초연금과유사한방식으로장애연금 - 장애인연금을연계하며, 장애발생시국민연금의장애심사및근로능력평가도입적용의일관성을유지해야한다. 또한장애인연금급여수준에대한적정성평가는기초연금과연계하고, 장애인연금대상에대한근로능력평가결과적용시최대급여액수준에영향을미치는방식으로적용하고, 실제급여수준결정시근로활동참여및근로소득수준을중심으로반영하여야한다. 장애수당을중심으로장애로인한추가비용과장애인대상급여및서비스지원확대를고려하여장애수당수급대상및급여체계를재설계하고단계적인상을추진해야한다. 장애정도에따른활동제약및추가비용의차등을고려하되, 장애유형별차등여부를별도로검토하고, 65세이상노인에대한고려요소를반영해야한다. (2) 장애인대상근로지원정책확대및장애인소득보장제도연계방안장애인의국민연금가입및노령연금 장애연금수급현황에대한통계, 근로지원정책별장애인수급규모및지원수준관련통계제공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복지급여및서비스별장애인관련통계생산을의무화해야한다. 장애인소득보장제도와맞춤형개별급여체계연계방안으로생계급여등맞춤형개별급여수급대상선정시장애인에대한근로소득공제적용하되, 근로소득공제율을조정검토할필요가있다. 장애수당재설계및단계적확대시소득보장체계구성원리에따라장애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의경우소득평가액산정시반영할필요가있다. 근로장려세제의근로장려금산정및자녀장려세제의자녀장려금산정시별도의규정마련검토또는장애인대상급여체계 (Disability Tax Credit) 를도입검토해야한다. 근로장려세제의 180

239 Ⅵ. 장애인연금과근로지원기제와의결합방안 경우근로소득에따라근로장려금이산정되므로, 장애인의근로활동참여에대한급여율인상등별도급여체계를적용검토해야한다. 자녀장려세제의경우, 소득기준하한 ( 최소소득기준연간 100만원 ) 으로인한적용배제문제를개선할필요가있다. 장애인대상환급형세액공제신규도입방안은장애인에대한인적공제와연계검토할필요가있다. 장애인인적공제및각종특별공제의경우장애인본인또는가족이면세점이상의소득이있는가구에혜택이집중되므로역진적일수있다. 장애인대상두루누리사회보험료지원사업을확대적용해야한다. 장애인취업지원및저소득근로장애인에대한사회보험료지원확대를위해사업장기준완화를추진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 10인미만사업장기준을대폭완화하거나, 사업장규모에상관없이저소득장애인사회보험료를중심으로지원하여연금및고용보험수급권을강화할필요가있다. 장애연금의수급여부와상관없이두루누리사업과연계하여근로활동에따라사회보험료납부시이와연동하여장애연금수급자격충족및연금급여액에연동시킬수있는방안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장애인대상희망키움통장제도를신규도입해야한다. 장애인의경제활동및근로소득수준이낮은점을고려하여현행희망키움통장참여대상근로소득기준과본인저축액, 매칭율등을조정하여장애인희망키움통장신규설계및도입검토가필요하다. 희망키움통장 I 탈수급전제조건이아닌근로활동참여유지등을조건으로희망키움통장매칭금을지원하거나국민연금등과연계하는방안검토할필요가있다. 장애인고용-복지통합사례관리를강화할필요가있다. 근로능력이있고근로를희망하는장애인에대한근로활동및취 창업지원서비스참여관련읍면동사례관리및고용복지플러스센터연계를강화해야하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장애인고용공단을연계하여장애인전담고용-복지연계서비스제공을강화해야한다.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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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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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Ⅶ. 결론 Ⅶ 결론 1.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이슈별공감사항 장애등급개편에앞서현행의장애등급과연동되어있는장애인소득보장체계전반의주요쟁점들이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등관계부처, 장애계, 그리고전문가세집단이모여 5차례걸친정책포럼형식으로검토되었다. 이러한검토에는장애인연금은물론장애인소득보장과연관이있는국민연금 ( 장애연금 ) 과산재의장해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등의현황과제도적정합성의문제, 나아가장애등급개편의대안적방식으로서근로능력평가도입등의가능성과더불어근로지원기제등의방안들이포함되었다. 검토된이슈마다공감수준이조금씩다르지만, 첫째장애인연금과장애연금그리고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관계, 둘째, 장애인연금의기초급여와부가급여의분리와더불어부가급여와장애수당의통합여부, 셋째, 장애인연금과장애연금, 장해급여등의장애평가의일관성, 넷째, 근로능력평가도입과근로지원서비스등근로지원기제의내실화등의필요성에대하여공감대가있었다. 이들각각의이슈별로이견이크지않아공감대를형성한부분은다음과같다. 첫째. 장애인연금과장애연금, 그리고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관계국민연금의장애연금은물론노령연금의수급자규모가너무작아, 국민연금 ( 장애연금 ) 이노후소득보장은물론장애로인한소득상실에대한소득보장제도로서의중추적역할을기대하기가여전히어렵다는것이다. 아울러엄격한장애연금의수급요건상, 선천성장애는물론수급요건을충족할수없는장애인들이여전히많아수급규모의확대를기대하기어렵다는점에서, 범주적사회부조로서의장애인연금의역할은여전히중요하다는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제도의성격상, 최후의안전망이기에이제도에너무의존하는것은제도의취지에어긋난다. 다만장애로인한근로능력상실에따른소득보전은장애인연금-장애연금이담당하도록하되, 기초법제도에서생계급여선정대상시의장애인근로소득공제도고려되 185

244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도록한다. 둘째, 장애인연금의기초급여와부가급여의분리와더불어부가급여와장애수당의통합여부등장애인연금개편방안장애인연금의기초급여와부가급여는그급여의성격이다르므로, 중장기적으로분리하되, 장애로인한추가비용보전으로주어지는부가급여와장애수당은통합하여수당의성격을지니도록한다. 이경우기초급여 ( 장애인연금 ) 는근로능력이현저히저하된중증장애인에게지급하며부가급여는경증장애수당과통합 ( 장애수당 ) 하여중증및경증장애인모두에게지급한다. 셋째. 장애인연금과장애연금, 장해급여등의장애평가의일관성장애인연금, 장애연금, 장해급여의세가지장애급여의장애평가가주로의학적인기준에의존하고있음에도평가의기준이서로달라제도간장애평가의일관성과연계등제도적정합성의문제가발생한다, 따라서의학적인기준일변도를벗어나직업적장애정도를측정하는새로운장애평가방식이필요하며, 이러한방식은장애급여에관한한일관성있게적용하도록한다. 넷째, 장애인연금수급요건으로서의기능적근로능력평가도입여부장애인연금수급자격심사가장애로인해노동시장에진입하기어려운자를선별하는과정이며, 현재의의학적손상정도 ( 장애등급 ) 로장애인연금수급자격을제한하는것은의학적손상과근로능력의상관성이낮다는점에서합리적이지않다. 장애인복지법상의장애등급 (1, 2급및 3급중복 ) 을적용하여장애인연금수급자를결정하는현재장애인연금수급자선정방식은 3~6급의근로능력미약장애인과장애범주에포함되지않으나근로능력에제약이있는미등록장애인등의학적기준을충족하지않은장애인의장애인연금수급권을원천적으로제약하고있다. 장애급여와고용서비스는장애인소득보장및자립을위해상호보완적역할을수행하는제도라는점에서장애인연금등의장애인소득보장제도와고용서비스연계는반드시필요하며, 따라서장애인연금의수급요건으로서근로능력평가는이를위한기본전제조건이다. 특히주요선진국에서장애급여 ( 소득보전급여 ) 의수급자격심사 ( 근로능력평가 ) 로가장많이활용하고있는방식은의학적손상과기능적근로능력을결합한방식이며기존연구를통해기능적근로능력을평가하는도구들이개발되었음을고려할때, 향후장애등급제단순화또는개편이후장애인연금의수급자격심사에의학적손상평가와함께우선적으로반영할수있는평가요소는기능적근로능력평가이다. 이러한기능적근로능력평가도입에대해기능적근로능력평가를반영한장애인연금수급자격기준이현재의의학적손상으로만장애인연금수급여부를결정하는방식보다합리적이라는점에서기능적근로능력평가요소를도입할필요가있다는점에서대체적으로참석자들은공감 186

245 Ⅶ. 결론 하였다. 그러나, 의학적손상과함께기능적근로능력평가요소를도입하여장애인연금의수급여부를결정할경우, 이러한새로운평가체계에서근로능력이상대적으로양호하여장애인연금을수급하지못하게되는장애인이노동시장에진입하여소득활동을할수있는기회가보장되지못한다는점에서새로운평가체계의실익이없다는의견도상당수제시되었다. 특히장애등급개편의대안으로제시되고있는근로능력평가가오히려기존의가입자에게피해를준다거나, 노동시장으로의진입은물론고용유지의인프라가구축되지않는상황에서장애인연금의수급조건으로강제화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는것이다. 그럼에도근로능력평가도입을할경우, 직업적장애정도를평가하는근로능력평가의구체적인평가항목은최대한 ICF에서제시한장애개념을조작화하는것까지포괄되어야한다. 또한이러한근로능력평가가실제로취업확률이나고용유지와어느정도의상관성을갖느냐하는것도근로능력평가도입과정시에면밀히검토되어야한다. 다섯째, 근로지원서비스등근로지원기제의내실화근로지원서비스의핵심기제는직업재활, 장애인소득공제율, 장애친화적근로장려세제와자녀장려세제의도입, 장애인대상의두루누리사회보험료지원사업등이다. 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내 근로능력없는수급자 기준제고 : 현행제도에의하면장애인복지법상의 1~4급장애인은자동적으로 근로능력없는수급자 가되므로해당장애등급장애인의취업또는근로동기가약화될수있다. 지금의장애등급은의학적장애의성격이강해서장애 1~4급의모든장애인을 근로능력없는자 로보기에는무리가따른다. 1~4급장애인이현재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근로능력판정체계에따라근로능력을다시판정한다면이들중상당수가 근로능력있는자 로분류될가능성이있다. 2. 근로유인을제공하는재정적지원제도마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수급자의소득인정액이급여종류별선정기준을초과하면급여가중지된다. 선정기준이기존의최저생계비에서중위소득의 50% 로조금완화되었으나이수준으로수급대상자들을노동시장으로유도하는것은여전히어렵다. 특히장애인의경우는의료비부담이크고근로활동관련장애추가비용등도발생할수있으므로근로소득공제의범위를대폭상향조정하고자산기준도완화해줄필요가있다. 한편, 근로장려세제 (EITC) 도일반적인수준이아닌장애인만을대상으로하는 장애인근로장려세제 의별도도입도신중히검토해볼만하다. 장애인이탈수급하여버는최종소득이일자리탐색이론의유보임금수준까지오르거나아니면소득효과와대체효과에의해노동공급이감소하지않는수준까지근로소득공제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3. 직접적일자리제공중심의자활근로사업비중축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주요사업인자활사업자활근로의취업효과와탈수급효과는예상보다낮아향후에는동사업의규모를현재 187

246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보다축소하고남은예산을수급자의노동시장연계강화나인적자본개발에더욱집중적으로사용할필요가있을것이다. 2015년현재자활사업예산은 316,154백만원인데이중자활근로가거의대부분인 314,803백만원을차지하고있다. 4. 장애인수급자대상노동시장일자리관련서비스확대 : 장애인수급자들을위한 장애인뉴딜정책 (new deal for disabled people)( 가칭 ) 을도입해서이들에대한고용서비스를도입할필요가있다. 이정책은장애인의일자리유지를위한사업, 장애인고용촉진을위한홍보사업, 그리고장애인을위한개인상담가의구직상담사업등으로구성하며특히, 장애인취업을지원하기위하여취업알선서비스를강화하고장애인취업장벽완화를위한기업과의협력을강화할필요가있다. 장애인뉴딜정책 (new deal for disabled people) 의주요시행기관은장애인개발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장애인고용공단등의복수기관이가능할수있다. 5.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관련기관과의연계강화 : 수급장애인의근로유인을위해서는일자리나취업과직접담당하고있는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관련기관과의연계강화가필수적이다. 자활사업에서희망리본과맞춤형고용연계복지 ( 취업성공패키지 ) 등을통해고용센터나고용복지플러스센터등의고용노동부기관들과연계를하고는있으나현행연계정도는필요한수주에비해매우미약한것으로판단된다. 그리고양기관의연계활성화를위해서는특정수급장애인이기관간연계와지원을통해탈수급에성공하면미국에서처럼해당기관이나담당자에게행정적 재정적인센티브제공이필요하다. 특히기관의경우는공공기관경영평가시가점을부여하면연계가현재보다더강화될것으로예상된다. 6. 장애인대상두루누리사회보험료지원사업확대적용 : 장애인취업지원및저소득근로장애인에대한사회보험료지원확대를위해사업장기준을완화할필요가있다. 10인미만사업장기준을대폭완화하거나사업장규모에상관없이저소득장애인사회보험료를중심으로지원하여연금및고용보험수급권을강화해야할것이다. 또한, 장애연금의수급여부와상관없이두루누리사업과연계하여근로활동에따라사회보험료납부시이와연동하여장애연금수급자격충족및연금급여액에연동시킬수있는방안도검토가요구된다. 7. 장애인친화적소득공제제도관련 : 상당수장애인이근로소득과세면세점이하의소득활동층에속한다. 그러므로맞춤형생계급여수급대상선정시의장애인에대한근로소득공제율조정과더불어근로장려세제나자녀장려세제에도장애인대상의급여체계도고려되어야한다. 188

247 Ⅶ. 결론 2. 남아있는쟁점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의이슈들중여전히쟁점으로남아있는사안들역시정책포럼을통해확인되었다. 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첫째, 기능적근로능력평가요소의도입없이장애등급제단순화 ( 중 경증 ) 또는등급제개편이이루어질경우장애인연금수급자격기준관련하여 1. 장애등급제가단순화되는경우로서, 3급까지중증으로인정되어 1~3급 ( 중증 ) 장애인에게장애인연금수급자격을부여하는경우이다. 그러나여전히쟁점이남아있다. 즉상당한수준의추가재원이소요되므로재정당국설득이가능할지의여부와더불어기존 4~6급및신규경증장애인은원천적으로장애인연금수급기회가배제되며이는장애등급제개편취지에반하는결과라고할수있다. 현실적으로기존 3급장애인과신규중증장애인전체를수급대상으로하는재원확보가어렵다면이들중일부를선별하여장애인연금수급자격을부여할수밖에없으며, 현실적으로는소득인정액기준을강화할수밖에없다. 예를들어기존 3급및신규중증장애인에대해서는소득하위 70% 가아니라소득하위 60% 를적용해야할것이다. 의학적손상의수준에따라소득기준을차등하는것은손상의정도를욕구의크기로간주하여욕구가더큰자에게는개인의책임을적게부여하고국가의지원을더우선적으로한다는점에서일견형평의원칙에부합하는측면이있다고볼수도있다. 또는동일한소득인정액기준을적용하되장애인의실제소득인정액에따라지급액을차감하는방식의도입을고려할수있다. 2. 장애등급제전면개편으로서두가지의방안과쟁점이남는다. 두가지중하나는장애등급단순화 ( 중 경증 ) 에상응하는의학적손상수준 ( 중 경증 ) 을적용할경우는추가재원확보수준에따라소득인정액동일기준적용또는의학적손상수준에따라차등적용하는것이다. 또다른하나는의학적손상수준을적용하지않고모든등록장애인에게장애인연금수급자격을부여할경우이다. 이방안은대규모의추가재원확보가요구되며, 동일한소득인정액기준하에서장애인의소득인정액에따라지급액차등이고려될수도있을것이다. 둘째, 기초급여 ( 장애인연금 ) 의단계적지급대상확대및지급액인상방안관련이여전히쟁점으로남아있다. 이러한쟁점에는장애등급제개편과연동하여대상인원이늘어날가능성이있으므로재원확보문제도포함된다. 셋째, 부가급여분리 ( 장애수당으로의통합 ) 시지급대상기준선정및지급액인상방안문제이다. 이와관련하여소득인정액기준을적용할것인가아니면새로운장애평가기준 ( 중 경증, 장애유형등 ) 을도입할지등과더불어추가비용보전의현실화를위한단계적지급인상방안 189

248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역시구체적으로토의되지않았다. 3. 후속과제 장애등급제개편에따른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합의된이슈들은사안에따라중단기적으로그해결책을모색해야한다. 우선적으로단기적과제로서첫째, 장애인연금수급자격기준으로서근로능력평가도입여부에관한장애인당사자등이해관계자간충분한논의를통한사회적합의가필요하다. 장애인당사자간합의가이루어진다면기능적근로능력평가도구의타당성검증및모의적용등을통한장애등급제단순화 ( 개편 ) 이후의장애인연금수급자추계등을통한구체적인제도설계가필요하다. 둘째, 단기적으로실행가능한다방면의근로지원기제방안추진이가능할것이다. 그리고중장기적과제로는첫째, 장애인연금신청탈락자의취업을위한맞춤형고용서비스도입, 둘째, 경쟁고용을통한취업이어려운장애인을위한일자리로서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일자리등공공일자리확충, 셋째, 장애인의무고용비율상향, 의무고용대상업체확대등의무고용제도개선을통한민간부문취업처확대등장애인소득보장체계중고용지원강화등을위한정책적수립필요성이제시되었다. 이상에서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합의된이슈와중단기적해결책들을살펴보았다. 그럼에도여전히남아있는쟁점은직업적장애정도를구체화하고이를장애인연금의수급자격, 급여수준등이다. 이는추후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을위한개편안이구체화되는과정에서다시장애계의지혜를모아낼때비로소해소될수있을것이다.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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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신화연 윤석명 윤상용 (2011), 장애연금제도발전방안연구 : 장애 징해 장애인연금간효과적인역할정립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신화연 윤석명 윤상용 (2011), 장애연금발전방안연구 : 장애 장해 장애인연금간효과적인역할정립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화연 이용하 윤석명 (2012), 장애인소득보장제도간급여의형평성제고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화연 최현수 윤상용 이선주 (2013), 장애인연금확대에따른기준및급여체계개편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심진예 유완식 전영환 남용현 홍자영 윤경인 (2011), 논의로풀어보는장애인고용정책, 개정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유은주 김은찬 김언아 유완식 크리스티나히슬 (Christina Hieβl,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 시범사업평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2015( 미발간보고서 ) 윤상용 (2013), 장애인최저소득보장제도국제비교연구 : 최저소득보장체계의국가간유형화에기초한유사국가군의비기여소득보전급여내용분석을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3권 2호. pp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상용 김태완 이정우 최현수 이민경 (2010), 장애인연금시행방안연구 : 법, 제도를중심으로. 서울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상용 김태완 이창수 김문근 전병주 (2013), 장애인소득보장체계정립및발전방안. 서울 : 보건복지부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윤상용 최현수전병주 곽현주 (2014), 장애인소득보장체계정립및발전방안, 보건복지부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보건복지부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윤희숙 (2012), 통합적소득보장체계의설계, KDI. 이달엽 (2003), 직업평가를위한작업표본개발. 한국연구재단연구성과물. 이달엽 김형식 최국환 채기화 (2004), 제외국의직업능력을고려한장애기준적용사례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위탁연구. 이달엽 이승욱 박혜전 노임대 (2004), 직업재활서비스전달체계와네트워크구축에관한소고. 직업재활연구, 14(1) 이미란 유인경 (2008), 중등학교기술 가정교과서의직업기초능력관련내용분석. 직업교육연구, 27(4), 이병희 홍경준 이상은 강병구 윤자영 (2010), 근로빈곤의실태와지원정책, 한국노동연구원. 이석원 정희정 (2009), 기능적장애개념과중증장애인기준의타당성.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8(4), 이용하 (2001), 국민연금과특수직역연금간연계및조화방안, 국민연금관리공단연구센터. 이용하 (2010), 국민연금의장애연금개선방안연구, 국민연금연구원. 이인재 (2004), 장애인차별금지법과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관계 : 경제학적접근. 장애와고용,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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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보건복지부 (2015), 2014년장애인실태조사결과발표보도자료 (2015년4월19일) 보건복지부 (2015), 2015 기초연금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5), 2015 장애인연금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5), 더많은분들에게꼭! 필요한도움을드리는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 6월부터신청하세요 (2015년6월1일보도자료 ) 장애인연금수급자현황-시도별 : 2010~2013 공공데이터포털 (2015년8월24일검색 )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장애인연금법 Albert B.(2004), The Social Model of Disability,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Disability KAR( dev/mainstreaming/guidance note.pdf)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 (2003). Survey of Disability, Ageing and Carers; SDAC. Bernell, S.(2003), Theoretical and Applied Issues in Defining Disability in Labor Market Research, Journal of Disability Policy Studies, 2(14): 36-45, Brage et al., Development of ICF core set for disability evaluation in social security,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Browne, M. W., & Cudeck, R.(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 Newbury Park, CA: Sage. Crewe & Athelstan(1984), Functional Assessment Inventory Manual. Washington, D.C: Distributed by ERIC Clearinghouse. DWP(2011), A guide to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The Work Capability Assessment. Department for Work Pensions, Employment & social affairs European Commission Definition of disability in Europe, A comparative analysis. European Commission(2002), Definition of Disability in Europe: A Comparative Analysis. Hunt, G. E, Bergen, J. & Bashir, M(2002), Medication Compliance and Comorbid Substance Abuse in Schizophrenia: Impact on Community Survival 4 years after a Relapse. Schizophrenia Research, 54(3), Ilmarinen J., Rantanen J.(1999), Promotion of Work Ability during Ageing, Am J Ind Med, Sep. Suppl 1, Mashaw, J. and Reno, V.(1996), Balancing Security and Opportunity: The Challenge of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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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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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부록 부록 1. 정책포럼구성및운영 정책포럼운영〇 ( 일정 ) 2015년 9월 11월, 총 5회〇 ( 목적 )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시다수의이해관계자의의견을공유 수렴하여장애인연금등장애인소득보장체계의바람직한방향설정을위함〇 ( 구성 ) 좌장 (1인), 유관부처 (3인), 전문가집단 ( 학계및유관연구기관, 7인 ), 장애인단체 (10 인 ) 등을포함하여 21인내외로구성 < 정책포럼구성 > 위원 (20) 구분구성원좌장 (1) 이선우 ( 인제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유관부처고용노동부 (3) 보건복지부강동욱 ( 국립한국복지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장애인고용정책 - 공동연구원나영희 ( 전 ) 한국장애인개발원정책연구실장 ): 장애인소득보장정책 - 책임연구원유완식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정책연구실책임연구원 ): 장애인고용정책전문가집단윤상용 ( 충북대학교아동복지학과교수 ): 장애인소득보장정책 - 공동연구원 (7) 이용하 ( 국민연금연구원연금제도연구실장 ): 장애연금조한진 ( 대구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장애인정책최현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정보통계연구실사회보장통계센터장 ): 공공부조, 소득보장정책강완식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정책실장 ) 김영근 ( 한국지체장애인협회기획정책국장 ) 김철환 ( 한국농아인협회사무총장직무대행 ) 김태현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정책실장 ) 장애인단체선승연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사무총장 ) (10) 신직수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사무국장 ) 은종군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정책국장 ) 이찬우 ( 한국척수장애인협회사무총장 ) 이희정 ( 한국여성장애인연합사무처장 ) 조현수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정책실장 ) 정책포럼구성원은가나다순으로제시함. 199

258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정책포럼진행방식〇 ( 내용 ) 월 2회개최하되, 연구내용별현황과쟁점중심으로전문가발제및장애인단체등참가자의토론으로진행 - 주제에따라공동발제자와토론자구성등탄력적적용 - 연구진에서의견취합과보고서작성 < 표 1> 정책포럼개요 회차일시발표주제발표자 1 회 (9 월 3 주 ) 9 월 18 일 ( 금 ), 10:00~12:00 장애인소득보장현황과장애등급제개편에따른장애인소득보장개편방향 나영희박사 ( 한국장애인개발원 ) 2 회 (10 월 3 주 ) 10 월 16 일 ( 금 ), 10:00~12:00 장애인연금제도개편방안의기준적용가능성 장애인연금수급요건으로서근로능력평가도입 : 국제비교적관점에서의대안모색및쟁점 윤상용교수 ( 충북대학교 ) 장애인연금제도개편방안과관련제도와의정합성 3 회 (10 월 5 주 ) 10 월 30 일 ( 금 ), 10:00~12:00 1. 장애인연금제도개편방안 윤상용교수 ( 충북대학교 ) 2.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검토 이용하박사 ( 국민연금연구원 ) 장애인연금과근로유인기제와의결합방안 1. 장애인연금수급자근로유인체계 : 현황과발전방안 강동욱교수 ( 국립한국복지대학교 ) 4 회 (11 월 2 주 ) 11 월 13 일 ( 금 ), 10:00~12:00 2. 장애인기준과경제활동 : 근로능력평가기준과취업확률 유완식박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 3. 장애인소득보장체계구축을위한근로지원정책연계방안 최현수박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5 회 (11 월 3 주 ) 11 월 20 일 ( 금 ), 10:00~12:00 총합정리와남은과제 나영희박사 ( 한국장애인개발원 ) 윤상용교수 ( 충북대학교 ) 강동욱교수 ( 국립한국복지대학교 ) 200

259 부록 부록 2. 제 1~5 차정책포럼토론문 제1차정책포럼토론문 주제 장애인소득보장현황과장애등급제개편에따른장애인소득보장개편방향 일시 ( 금 ), 10:00~12:00 장소 교육실2( 이룸센터 2층 ) 이선우 ( 인제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〇최저생계비를급여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부가급여 ) 와단순히합쳐서수급자의소득을계산하는것은매우부적절함. 설령소득이전혀없다고하더라도현금급여기준 499천원만을포함시켜야함. 그렇게되면소득역전현상은일어나지않음. 이는기초수급장애노인의실제소득을크게과대추정하는문제이기때문에민감하게다루어야함. 또한소득역진의문제를제기하는것은주의해야함. 기초수급장애인과차상위계층장애인의소득역진이기초수급장애인의소득이빈곤선보다훨씬더많은것이아니면서차상위계층장애인의소득이너무적어서발생하는것이라면기초수급장애인의소득을삭감하는것은부적절함. 열등처우의원칙을현재적용하는것은문제임. 〇근로유인기제의도입의전제조건은현재한국의장애인이다른나라의장애인에비해노동시장참여동기가낮다는것임. 그런데한국장애인의노동시장참여율이결코낮지왜참여동기가낮다고보는지명확하지않음. 〇윤희숙의제안은장애인에게는부적절한대안임. 장애인은열등처우원칙의대상이아님. 〇현재한국의장애인소득보장제도에서 과잉급여해소 가적절한기본원칙인지의문임. 또한고용가능성제고를위한제도결합은매우예민하게접근해야할내용임. 중증장애인을대상으로고용가능성제고를위한제도와소득보장제도를연계시킨경우는매우드묾. 〇사각지대해소와재정안정성은상반된원칙이될가능성이매우높음. 〇사각지대 ( 개념이명확하다면 ) 추정이가능하다면대략의수치필요. 〇 중복급여방지 가중요하다면과연어떤경우에중복급여가발생했는지제시할필요가있음 : 65세이상중증장애인에게지급되는부가급여가왜중복급여인가? 기초급여가지급되지않는데? 소득인정액에서제외되는것이중복급여라고할수있는가? 그렇다면공제제 201

260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도는모두중복급여인가? 〇장애연금과장애인연금은중복급여가아님. 이런것을중복급여로본다면소득보장의 3층 구조는모두중복급여임. 강완식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정책실장 ) 〇 2017년에새로운장애등급체계가도입됨에따라기존의소득보장체계의개편은어찌보면당연한수순이라할수있음. 따라서그동안소득보장을위한또는서비스제공을위한각종정책들이가지고있는문제들을직시하고이를해소할수있는적절한방안을찾아내는것이매우중요함. 〇이와관련하여사실그동안장애인연금, 장애연금, 장애수당뿐만아니라각종복지서비스를기획하고시행하는단계에서장애인당사자에대한충분한의견수렴이나현황등이파악되지않은문제와더불어일방적인의학적기준을바탕으로장애등급을주고이를통하여판단하는한계점이나타나고있음. 〇자료집에서소득보장체계개편에필요한다양한시각의의견을고려하고이를적용하는방안에대하여상세히기술하고있으나, 이를사실적으로실천할수있는계획이수반될수있도록하여야할것으로보임. 〇 2017년이코앞으로다가온시점에서이제야이러한논의가있다는것은언제정책을수립하고이를시험적용하고제도로도입할수있을지의문임. 〇이와더불어이러한논의가모든장애인이최대한공정하게서비스될수있도록설계하는것이매우중요할것으로판단됨. 〇또한개편방향연구에서가장필요한부분이현재당면하고있는장애인들의목소리를최대한들어이를연구에반영할수있는방향으로연구가진행되어야할것임. 신직수 ( 한국직업재활시설협회사무국장 ) 〇장애인소득보장을위한지원제도관련 - 우리나라에서장애인을위해지급되는급여는장애인연금법의장애인연금, 국민연금법의장애연금, 기초생활보장법의급여, 산재보상보험법의장애보상연금등이있음. - 이들모두가장애인을위해지원되는제도인데, 중요한것은이들법들모두제정한목적이생활안정과사회통합, 자립등장애인의소득과관련된다는것임. 202

261 부록 < 법률제정의목적 > - 장애인연금법 : 장애로인하여생활이어려운중증장애인에게장애인연금을지급함으로써중증장애인의생활안정지원과복지증진및사회통합을도모하는데이바지함 - 국민연금법 : 국민의노령, 장애또는사망에대하여연금급여를실시함으로써국민의생활안정과복지증진에이바지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생활이어려운사람에게필요한급여를실시하여최저생활을보장하고자활을돕는것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근로자의업무상의재해를신속하고공정하게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재활및사회복귀를촉진하기위하여이에필요한보험시설을설치 운영하고, 재해예방과그밖에근로자의복지증진을위한사업을시행하여근로자보호에이바지 - 국가에서기여또는무기여로장애인의소득을위해지원을하고있는데국민연금과같이기여방식의경우는장애인의가입률이매우낮은편이고, 보충적으로지원되는무기여의경우는지원규모 ( 내용 ) 에따라근로를회피하게되는원인으로작용하기도함. 국민연금지적장애인가입률 14% 로매우자폐성장애인은 0% 로전무함. - 또한장애인의소득은일자리 ( 직업 ) 을통해창출될수있기때문에장애인에게일자리를많이만들어줄수있는정책이나와야함. 장애인의일자리를늘리는데중점을두고이를중심으로각종장애인급여제도를개편하는방향으로추진되어야할것임. 〇장애등급제관련 - 장애등급제가중증과경증으로구분될것으로예상되는데, 등급의판정에있어서의료적인관점에서의판정만이아닌직업을기준으로하는 직업적중증장애인 을고려해야함. - 현재중증장애인지체 1급이어도비장애인과차이가없이취업되는경우가많지만지적장애인과자폐성장애인등발달장애인은일반기업에취업하기어려워직업재활시설을주로이용하고있음. 2014년말기준으로직업재활시설전체에장애인 15,651 명중에 94% 인 14,687 명이중증이고, 지적, 자폐성, 정신등장애인이 83% 를차지하고있음. 이들은일반기업에취업하기매우힘든직업적중증장애인이라할수있음. 장애등급제를변경하면서이들장애인을고려해야할것임. 〇정책제언 - 우리나라의현실은장애인에게개인적인관점에서최저임금등소득보장을지원하기위한정책을추진하여장애인연금, 국민연금, 장애연금, 공적부조, 활동보조등을받으면 203

262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서직업재활시설에취업하여임금을받고있는상황으로여러가지혜택을받고있음. 개인적소득보장의관점에서최저임금을보장하는부분으로접근할것이아니라소득보장전체를고용및직업재활시설과의연계를고려하여개편방안이만들어져야할것임. - 아울러특수학교, 특수학급, 통합교육등을통해졸업하는장애인이매년 8천명이있지만이들이일자리를갖고싶어도갈곳이없음. 그래서이들장애인의 50% 가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등복지시설과학교로가고나머지 50% 는이자리없이집에서쉬고있음. 이들이앞으로정부로부터각종혜택을받아야하는장애인들로전락할수있음. 이들이일할수있는일자리가많이만들어져야함. 이용하 ( 국민연금연구원연금제도연구실장 ) 〇장애등급제개편과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간상관성 - 장애등급제개편은장애인소득보장체계자체를개편을해야할만큼큰요인은아닌데, 그와연관시키는것은지나친비약이아닌지 -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이필요한논거로서다양한비정합성문제및비연계성문제 ( 제도간장애등급의불일치등포함 ), 나아가불충분한커버리지와보장수준, 장애인소득보장의양극화, 비효율성문제 ( 목적이서로다른부가급여와기초급여의통합운영 ) 등을들수있음. - 장애인소득보장체계의내실화내지합리화방안을모색하는것을연구의큰방향및목적으로잡는것은어떤지? 〇연구의범위를민간영역에만국한할것일지아니면공공부분근로자까지포함하여논의하는것이적절한지? - 기존계획에서는공무원연금등특수직역연금은고찰대상에서제외되어있음. - 그러나이에대한언급은민관가입자간형평성을논의하고민간영역의소득보장을강화해야하는중요한논거가되므로포함하는것이좋을듯 - 물론특수직역연금가입자의장애소득보장체계의개선방안을도출하는것은어려우므로개선방안은주로민간부분소득보장체계에서국한하는것이적절하지않는지? 〇개편원칙으로재정중립성을굳이넣어야하는지 - 재정중립적인울타리를쳐놓고개선방안을모색하는것보다다양한대안을제시하되재정소요액을제시하는것이더적절한접근법임. 204

263 부록 〇장애인연금의성격에대해 - 범주형사회부조 로성격을규정하는데, 과연이렇게규정하는것이맞는지 - 그성격을어떻게규정하고발전시키느냐에따라우리나라장애인소득보장체계의모습은물론정합성및중복문제를보는시각이크게달라질수있음. - 예를들어, 범주형사회부조라고규정한다면, 굳이국민연금의장애등급을같이가야할필요도없으며, 중복문제로규정할수도없을것임. - 또장애인연금을국민연금장애연금을일시적으로대체하는제도로볼것인지, 아니면국민연금장애연금을보완하는일종의공적연금제도 ( 기초연금 ) 로볼것인지에따라장애인소득보장체계의모습은크게달라질수있음. 이찬우 ( 한국척수장애인협회사무총장 ) 〇소득보장을어떻게볼것이냐에따라개편방향이달라질것이라생각함. 근로유인을해서줄것이냐, 시혜적차원에서줄것이냐에따라달라질것이라고생각함. 〇또한개편이장애인에게과연더많은혜택을주기위해서하는것인지, 산업재해보상보험등과중복이라는이유로급여를더줄이기위한것인지에따라달라질것임. 또한보건복지부안에있는소득보장제도만가지고논의했을때, 개편이가능한것인지고민됨. 〇장애등급제개편에따라기존예산안에서소득보장제도를개편한다는식의접근보다는큰틀에서논의가되어야긍정적인방향으로개편이가능할것이라고봄. 〇근로능력평가와관련해서도근로능력이있더라도취업을못할경우, 일할수있는환경이만들어지지않을경우장애인의발목을잡게될것임. 은종군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정책국장 ) 〇기초생활보장법이가진한계점때문에장애인연금을요구했던것이고, 기초법안에장애특성을반영한급여를지급하지못했기때문에별도의장애인소득보장체계를요구한것임. 〇경증장애인들은장애인연금안에들어오지못함. 1급의소득이있는장애인과 5급의무능력장애인중누구에게줄것이냐의문제임. 현재장애인연금이기초급여및부가급여로구성되어있기때문에더의미가희석된다고봄. 부가급여는수당의문제이기때문에소득보장체계에서제외해야한다고생각함. 〇이번논의에서사고를역으로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함. 70% 수준을유지하는것과중 205

264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증을대상을한정하는것등에대해고민해야함. 장애인연금의본래목적을살릴수있는 방향으로고민해야함. 〇보편성차원에서개편방향을전향적으로사고할필요있음. 조현수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정책실장 ) 〇장애인소득보장개편방향을논의할때감면할인제도와연계해서논의할필요가있다고생각하며, 이감면할인제도는직접적소득보장체계로산입해야함. 장기적으로장애등급제개편, 부양의무자기준의폐지등, 장애인빈곤해소방향으로나아가야한다고생각함. 또한재정중립성을제외하고논의되어야함. 김태현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정책실장 ) 〇뇌병변장애인의경우, 직업적중증임. 뇌병변 6급이라고하더라도직업적중증이라서일반사업장에서노동할수있는여건이아님. 유형을무시하고등급만으로연금을조금받는다면빈곤의악순환을끊을수없음것임. 〇근로능력평가에대해논의되었는데현재의근로능력평가방식은현실은반영하기어려운면이있음. 이부분에대한개선도필요하다고봄. 〇부가급여와장애수당을합쳐수당으로개편하는방식도고려해볼만함. 김영근 ( 한국지체장애인협회기획정책국장 ) 〇장애인에게적정소득이도대체얼마인지궁금했음. 우리나라에서장애인으로살아가기 위한적정소득이얼마인지정할필요가있음. 206

265 부록 제 2 차정책포럼토론문 주제 장애인연금제도개편방안의기준적용가능성 - 장애인연금수급요건으로서근로능력평가도입 일시 ( 금 ), 10:00~12:00 장소이룸홀 ( 이룸센터지하 1 층 ) 김수영 (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과장 ) 1. 총평〇장애등급제개편논의시점에서장애인연금의수급요건을논의하는데주요한통찰과시사점들을제공하고있음. 〇외국의사례는대부분의나라들에서장애인급여수급기준에서의학적손실외에기능적근로능력평가를포함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음. - 몇몇나라에서는더나아가고용가능성까지도평가요인에포함〇대안제시관련 - 의학적평가 + 기능적근로능력평가가현실적인대안이라는요지에동의 ( 고용가능성평가까지포함하는현실적으로어렵다는판단에근거 ) 다만, 장애판정체계와별도로장애인연금수급판정체계를별도수립하기보다는장애인판정체계내에기능적근로능력평가를포함시켜단일한판정체계를구축하는것이보다효율적으로보임 ( 그러나이는장애등급제개편이라는축과맞물려있어서쉽지않은판단과제임 ). - 평가주체는현장애등급판정체계인프라활용 ( 의사 장애심사센터 ) 방안에동의 고용부 ( 장애인공단 ) 에서시행하고있는직업능력평가나근로능력평가는 고용서비스 나 노동시장 규율을위한평가 * 이지장애인판정이나소득보장수급권을위한평가체계로활용하기에는무리임. * 예 ) 최저임금감액제도운영을위한근로능력평가 ( 예정. 참고자료참고 ) 2. 검토쟁점 〇장애인, 장애의정의 - 장애인 207

266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신체적 정신적장애로오랫동안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서상당한제약을받는자 ( 장애인복지법 ) 신체또는정신적인장애로장기간에걸쳐직업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는자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 - 중증장애인 장애정도가심하여자립하기가매우곤란한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중근로능력이현저하게상실된자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 법령상 장애인 의개념에는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 ( 직업생활포함 ) 의기능상실 저하가개념적으로내포되어있다고보여짐. 다만, 장고법 에서는 직업생활 및 근로능력 이명확하게제시되어있는반면, 장애인복지법 에서는 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의상당한제약 이라고포괄적으로제시 ( 일상생활에상당한제약이있는상황에서직업생활이당연히어려울것임을생각하면별유효한차이는아님 ) 근로및직업능력과관련하여 직업적장애 라는용어가사용되어옴. 국가인권위원회가 장고법 에 직업적장애기준 을규정하라는권고까지나오게됨 (2013) 그러나, 이용어의유용성이있다하더라도별도의판정체계를구축하는것은쉽지않은과제임. 대안은 1 장애인판정체계내기능적근로능력을포함하여판정 2 ( 장애등급제를완전폐지할경우 ) 별도의판정체계구축 ( 현행고용장려금등급여및서비스대상에중증 경증구분하고있으므로이를유지하려면별도등급체계를구축해야함 장애인연급수급자요건을확정하기위한근로능력평가를실시한다면그결과치를적용하면됨 ) 〇정부기관간서비스연계 : 근로능력판정자 ( 장애인연금비수급자 ) 에대한고용서비스관련 - 복지부의평가결과에따라고용부는근로능력 직업능력재평가를적절한고용 / 직업재활서비스제공. 고용장려금지급대상자 ( 중증 / 경증 ) 조정 근로능력판정자 ( 장애인연금비수급자 ) 일반고용시장취업대상 근로무능력판정자 ( 장애인연금수급자 ) 직업능력개발지원대상혹은정책대상아님 * 다만, 지금까지일반적으로중증장애인대상일반고용시장취업노력을기울여왔는데중증대부분이근로무능력판정자로판정되면이론적으로정책대상이줄어들게되며, 반대로중증상당수가근로능력자로판정되면장애인연금대상자가대폭줄어들게되는상황이벌어질것임 ( 역으로, 기존경증이었는데직업적중증인경우도발생가능 ) - 근로능력판정자 = 취업자는아니기때문에취업하지못하고있는장애인실업자에사회보장대책을어떻게할것이냐의문제 ( 발제자는실업부조강화제시 ) 추가로장애인에특화된정책이필요하지않은가?( 장애인고용장려금등근로유인정책 ) 208

267 부록 3. 참고 : 근로능력평가진행상황〇도입배경 - 우리나라의장애판정기준은신체적, 정신적기능의손상에초점을두고있어장애인으로판정되더라도직업적근로능력판단이곤란하여모든장애인을대상을정책개입이이루어지고있어사중손실 * 이발생 * 장애인고용서비스는의학적중증장애인중심으로제공되고있기는하지만, 고용서비스를필요로하지않거나거의필요로하지않는장애인에게제공, 정작고용서비스를필요로하는직업적중증장애인은배제됨. - 의학적인판단과별도로장애인의근로능력유무를평가하여근로능력유무에따라복지대상과고용대상으로분류하고, 근로능력이있는장애인을대상으로근로능력을재평가 이를근거로고용또는직업재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장애인에대한근로능력평가도입을검토 ( 장애인고용정책의효율성측면에서정책개입대상과서비스내용을결정하는데매우중요함 ) - 또한, 복지부의장애등급제개편추진에따라직업능력평가를통해장애인고용정책대상을정하기위한별도의장애인기준마련도필요〇추진현황 - 근로능력평가관련연구 장애인근로능력평가를위해현재장애인공단지사에서시험운영중인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에대한연구를통하여평가도구로서의적정성및활용가능성을검토 - 주요연구내용 장애인근로능력과관련하여근로능력평가를통한효율적인장애인고용서비스제공을위한직업적장애기준개념검토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 가실제장애인개인의근로능력을어느정도측정하는지검증 ( 시범사업참여자의평가항목별점수와공단의구직등록 DB를활용하여분석실시 ) 검증결과장애인근로능력측정제한요인발견, 원인규명및개선방안도출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 의향후활용방안제시 - 최저임금감액관련근로능력평가검토 장애인근로자의근로능력을반영하여그에상응하는임금을지급하는최저임금감액제도도입과관련하여장애인근로자의근로능력평가를위해내년중연구를통해기준을마련할예정 209

268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현행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시실시하는장애인근로자근로능력평가를보완하여 객관적인평가기준마련추진 조한진 ( 대구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〇우리나라에서장애관련사회보장제도에서의장애평가가실질적으로의학적기준에거의전적으로의존하고있는상황에서근로능력평가요소를도입하자는발표자의제안은매우의미있다고사료됨. 다만제안의구체적인내용에대해서는이견이있는부분이있어이를중심으로토론을할까함. 〇첫째, 발표자는 Ⅰ장에서 우리나라의논의구조는장애정도를평가하는장애등급제를개편하고장애유형과장애등록만을남겨놓자는주장이주류적대세 를이루고있다고하였음. 그러나장애등급제를개편하되장애등록은남겨놓자는주장이대세라는것은인정하지만, 장애유형의존폐에대하여심도있는논의가있었던기억은없음. 개인적으로본토론자는 공인된 15개유형의장애목록으로부터중요한많은질환내지손상이빠져있기때문에현행처럼장애관련제도에서장애유형을거의항상고려하는것은적절하지않고개편내지최소한의사용으로제한해야한다고생각함. 같은맥락에서발표자도 장애유형의단계적확대혹은장애유형의전면개편을함께추진할필요가있다 고주장한것으로이해함. 〇둘째, 나아가본토론자는오래전부터관주도의일제적인선장애등록방식에대해서도분명한반대의사를표해왔음. 관주도의이러한등록방식은반인권적인요소가있으며, 지금처럼어떤서비스를얼마만큼줄지를결정하기도전에일단등록부터받고보자는발상은효율적이아닐수도있음. 이러한주장에대해늘정부는지금처럼등록을받아야장애인의통계를알수있고그에따라정책을수립할수있다고반론을펴왔음. 이러한반론이전혀타당성이없는것은아님. 그러나많은선진국에서는심지어분절되어있는각각의서비스기관에서의서비스신청으로서비스가개시되고있으며, 우리나라처럼 IT 가발전된나라에서각각의말단기관에서서비스가신청된다고한들전체적인장애인규모를파악하지못할리가없음. 〇셋째, 가장동의하기힘든부분이발표원고중 < 표 1> 의내용임. 먼저, 표에서 의학적손상 이현행의장애등급을의미한다면, 이는장애등급제개편의방침과는어긋나는것임. 혹현행장애등급과는다른형태의장애정도를말하는것이라하더라도본토론자는여기에동의하기가어려움. 왜냐하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간접적지원제도 210

269 부록 ( 세금 요금감면, 할인등 ) 등은소득보장정책이기때문에소득과재산 ( 혹은둘중하나 ) 만보면되기때문임. 장애인의무고용제도 ( 직업재활서비스 ) 도기능적근로능력과고용가능성만보면됨. 다만, 장애인고용제도가장애경 중의구분과연관되어있고, 이는보건복지부의영역을넘어서는부분이기때문에, 기능적근로능력과고용가능성만보기에는한계가있다는점도인정함. 장애인맞춤형서비스의경우에활동지원제도에있어서이미일상생활수행능력이최후의실질적인판정도구로작동하기때문에의학적손상을보는것은불필요함. 〇그밖에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에서왜일상생활수행능력을평가해야하는지이해하기어려움. 장애인맞춤형서비스 ( 활동지원제도포함 ) 의경우에도가족보호체계를평가해야한다는주장에, 이러한서비스들은장애인에대한지원이더이상가족의책임이아니라국가의책임이라는인식에서출발해야한다는점에서, 동의하기어려움. 간접적지원제도의경우에본토론자는 장애판정체계기획단 시절부터소득과재산만을평가할것을주장해왔지만, 장애등급에따라할인율에차등이있는제도는장애인복지서비스총량이감소하지않는범위에서소득기준등기타조건을고려하여단일감면율적용방안등을검토한다 는당시합의를존중하여단일감면율적용방안도지지함. 〇 장애등급제개편이후주요장애인복지서비스종류별수급자격평가요소 와관련하여, 이상의본토론자의주장을정리하자면, 다음 < 표 1> 과같음. 발표자의표에서 의학적손상 은장애유무, 장애유형, 장애정도 ( 경 중혹은손상률형태 ) 로세분하였음. 〇여기서본토론회에서가장중요한이슈인장애인연금과장애수당에있어서장애등급내지장애정도의평가를제외하는것과관련하여좀더부언하고자함. 본토론자는소득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초과자, 선정기준액초과자 ) 과장애정도 ( 중증, 경증 ) 간의상관관계를검증하기위하여 2011년장애인실태조사 를사용하여분석한결과 < 표 2> 와같은분포표를얻었음. 〇감마검증을해보니장애정도와소득계층에있어서감마값은.632(p <.001) 로서, 부의감마값은장애정도가중해질수록소득계층은낮아진다는것을의미함. 이렇게장애정도와소득계층간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상관관계가있다면장애인연금과장애수당을제공하기위하여굳이두가지요소를다평가할필요가없는것이고, 따라서보다직접적인변수인소득계층을평가하면되는것임. 또한이렇게중 경증을구분하지않는다면, 이는결국현행장애인연금과장애수당간의구분을없애는것을의미함. 211

270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 표 1> 장애등급제개편이후주요장애인복지서비스종류별수급자격평가요소 ( 수정안 ) 구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의무고용제도 ( 직업재활서비스 ) 장애인맞춤형서비스 ( 활동지원제도포함 ) 간접적지원제도 ( 세금 요금감면 할인등 ) 장애유무 장애유형 장애정도 ( ) 기능적근로능력 ( ) 고용가능성 일상생활수행능력 가족보호체계 소득 and/or 재산 a 주 ) a 소득 and/or 재산 또는 단일감면율 의적용 < 표 2>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의수급 / 비수급자의추정수 수급 비수급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초과자 선정기준액초과자 합계 중증장애인연금 165,775 (30.3%) 138,246 (25.3%) a 243,257 (44.4%) 547,278 (100.0%) 수급 비수급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초과자 합계 경증장애수당 235,799 (11.9%) 106,498 (5.4%) 1,631,157 (82.7%) 1,973,454 (100.0%) 주 ) a 2011년장애인실태조사 에는차상위계층이나소득인정액관련변수가없어 차상위계층 과 차상위계층을초과하나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이하인자 간에구분할수가없음 〇다만, 이때남아있는것은, 중증장애인연금의지급액을낮추지않을바에야, 현재저소득경증장애수당수급자의급여액을장애인연금의수준까지올려야하는문제임. 그렇다면장애인연금과장애수당의수급자격평가요소로계속장애정도를고려해야한다는주장에담겨있는것은, 본토론자가보기에는, 더적절한평가요소의문제가아니라결국예산의문제임. 〇물론예산의문제는중요함. 그러나예산부담때문에장애정도를계속고려해야한다면, 212

271 부록 작년 7월부터지급되는기초연금의경우에왜노화정도를평가하지않고소득수준에따라하위 70% 노인에게다지급하는가? 이에이제는더이상과거의, 그리고선진국에는 발표와는달리 일반화되어있지않은, 장애정도의빠짐없는고려 라는관행을벗어버리고정부 장애인단체 학계모두가발상의대전환을할때임. 〇넷째, 장애인연금의수급요건으로서근로능력의평가를도입하느냐의문제임. 본토론자는장애유무혹은근로능력의둘중에하나만기본적으로평가하면되지둘다를볼필요는없다는입장임. 즉, 근로능력을평가한다면, 이는장애유무의평가를대체하는방편으로근로능력의유무내지정도를확인하고자함. 이는또한일상생활수행에미치는영향을포함한 손상중심접근법 과 기능적능력사정방법 을분리한발표자의분류방식과는달리, 장애를정의함에있어서 의학적접근법 과 기능적제한접근법 이라는유사한명칭을사용한다하더라도기능적제한접근법에있어제한받는기능에고용능력을포함시킬수도있고또는일상생활활동의수행을포함시킬수도있기때문임. 50) 그렇다면장애인연금의경우에이장애여부와근로능력중하나를평가하고이에더하여소득과재산만보면되는것임. 이는장애연금수급자와는달리장애인연금수급자는그동안직업생활에참여하지 못함 으로인해서이미근로능력이없거나미약함을실제적으로증명한셈이고, 따라서남은문제는소득과재산의평가를통하여장애인연금의제공여부와제공정도만을결정하면되기때문임. 〇그럼에도불구하고근로능력을굳이평가한다면이에는두가지이유가있을수있음. 첫째는그동안직업생활에참여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참여하지 않은 장애인을확인하여장애인연금을제공하지않거나혹은적게주기위함이거나아니면근로능력상태가변화한장애인에게장애인연금의계속제공여부와제공의정도를변화시키기위함일것임. 그러나이두경우모두장애인이듣기에는썩유쾌한동기가아니기때문에, 이러한목적에서근로능력을평가한다면장애인, 나아가서국민의공감을얻어야할것임. 둘째는좀더바람직한동기로, 지금까지직업생활에참여하지못하였다하더라도이제는직업을좀가져보고싶은욕구를가지고있는장애인이신청할경우에보다실증적평가를통한서비스를제공하고자근로능력을평가하는경우일것임. 그러나이경우도근로능력의평가는고용가능성의평가와함께장애인고용서비스수급자격의평가요소로활용되면되는것이지, 장애인연금과같은소득보장정책의수급자격의평가요소일필요는없는것임. 〇다섯째, 위와같이하는것이발표자가중장기과제에서언급한 장애인연금은장애연금의 50) 조한진 (2013). 장애의정의 분류 측정, 한국에서장애학하기 (pp ). 서울 : 학지사. 213

272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수급요건을충족할수없는저소득중증장애인의기초생활보장을목적으로하는독자적인범주형사회부조로정립하여운영 하자는주장의취지에더부합하는것이아닐까싶음. 다만, 발표자와본토론자의차이는발표자가 저소득중증장애인 을장애인연금의수급자로상정한데비해본토론자는이를 저소득장애인 으로상정한것일것임. 추가로한가지만더사족을달자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근로능력이있는자를대상으로한실업부조성격의범주형사회부조로전환되어야할것이다 라는의견도재고해보아야할여지가있음. 이는만일발표자의주장대로된다면근로능력의유무와관계없이국민의최저생활을보장하고자하는본제도의중요한취지가훼손되기때문임. 이선우 ( 인제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〇윤상용교수의발제에서주목해야할점이있음. - 첫째, 서술된모든국가의장애인소득보장체계에서의학적평가가포함되어있음. 따라서우리나라에서도장애등급제를개편한다고하더라도이를대체하는기준에의학적평가를배제하는것은상당히비현실적임 ( 물론대체하는기준도필요없다고생각하면또다른문제이겠지만 ). - 둘째, 대부분국가의평가기준에기능적평가가포함되어있음. 이는장애인소득보장이근로활동에참여할수없어서생활을유지할수없기때문에제공되는것이라는점에서당연하다고할수있음. 특히우리나라에서장애등급제가갖고있는핵심문제가 근로활동을못해서최소한의생계도유지할수없는데장애등급때문에급여를받지못하는것 이기때문에가장밀접한관련이있는기준이라고할수있음. - 셋째, 의학적평가와기능적평가모두의사가포함된전문가들이실시한다는점임. 그런데주목해야할점은현재우리나라의국민연금공단 ( 근로복지공단도유사함 ) 에서처럼장애판정을하는의사들이본업이따로있고필요할때자문형식으로평가를하지않는다는사실임. 타국가들의평가담당의사는평가를전문적으로하는전문의사라는점임. 따라서평가의일관성과함께형평성을유지할가능성이훨씬더높게됨. - 넷째, 발제내용이전반적제도내용을이해하는데는크게도움이되었지만기술적이며세부적인적용방식은아직구체적으로제시되지않았음. 〇이와관련하여다음의몇가지제안을하고자함.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장애인소득보장제도에활용할수있는여러가능성을제시함. 비록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인정조사표에대한비판이많지만운영면에서는몇가지 214

273 부록 장점이있음. 첫째, 개별항목의점수배점이 1점간격이아니라 5~20점간격으로구성된다는것임. 따라서결과적으로 1, 2점차이로수급자격이바뀌는현상은나타나지않음. 둘째, 조사항목은공개되어있지만문항별점수의구체적인내용, 예를들어옷갈아입기는 0, 10, 20, 40점으로구성되어있지만어떤내용이어서 20점인지, 40점인지공개하지않고있다는것임. 이와같은방식은물론일종의꼼수라고비판할수있지만어떤국가에서도특정한상태가왜해당점수를받았는지자세한설명을공개하지않는다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음. 이는사실장애가갖고있는특성임. 장애는연속선상에위치하고있기때문에인위적으로장애여부를판단하고, 장애정도를판단하는것이현실적으로불가능함. 그럼에도불구하고특정급여의지급여부를결정할수밖에없기때문에인위적인선을사용할수밖에없음. 그렇지않다면극단적으로는모든사람에게급여를지급해야하는상황이될수도있음. 〇우리나라에서처한또다른문제는장애등급판정 ( 장애판정을포함하여 ) 의신뢰도문제임. 이미언급한바와같이장애판정, 장애등급판정은연속선을어디에선가인위적으로끊어야하는문제이기때문에언제나논란이여지를갖고있음. 그런데신뢰도의문제를완화하기위해서는몇가지선행되어야할부분이있음. 첫째, 판정을하는사람이전문성이있어야함. 그런데이미앞에서언급한것처럼우리나라의장애판정인력은다른본업이있고장애판정은부업 (?) 으로함. 전문성이떨어질수밖에없음. 그렇게전문성이떨어지면당연히신뢰도도떨어짐. 둘째, 장애급여를주지않는판정을할때도다른서비스 ( 예를들면고용서비스 ) 를제공하면훨씬더신뢰도를높일수있음. 현재의판정방식은소득급여를주지않으면다른서비스도제공하지않는방식임. 그렇게되면판정에대한불만과함께신뢰도도낮아짐. 〇소득보장과관련하여제대로이해해야하는또다른측면은장애인소득보장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달리보충성급여가아니라는점임. 예를들어근로능력평가라는기준을도입한다고해서근로능력점수가 1점이높아지면급여가 1만원떨어지는방식이아님. 대부분국가에서장애급여는 2~3 단계로만구성됨. 우리나라의활동지원제도급여도 ( 추가급여를제외하면 ) 기본급여는 4단계 (104만원, 83.4만원, 62.8만원, 42.2만원 ) 로만구성되어있음. 따라서근로능력평가점수 1, 2점에따라금액이줄어들고늘어나는상황은나타나지않게된다는것임. 215

274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강완식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정책실장 ) 〇장애인연금수급요건으로서근로능력평가의도입은매우신중하게접근해야할문제임. 특히지금까지장애유형과장애정도를의학적인기준만으로평가하고이에일부경제적인요소등을평가하여수급요건을판정하는체계에서근로능력의평가가미치는영향이매우클것으로판단됨. 〇특히적용대상과관련하여논고에서도밝히고있듯이새롭게의학적기준과함께근로능력등을평가하여수급체계를개편할경우기존의수급권인정을어디까지허용할것인가가매우중요하리라판단됨. 단순히제도가바뀌었다고해서새로운기준을적용하여수급권을결정할경우이에미달하는대상은아무런보호없이더열악한환경에처할수있음. 만일근로능력평가가도입된다면이부분에대한긴밀한검토및기존수급자에대한대안이먼저모색되어야할것임. 〇기능적근로능력평가의주체와관련하여원고에서는임상의사에의해근로능력평가가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하다고하였는데, 이와더불어해당장애와관련한직업재활서비스를담당하는전문가의공통판정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의사에의해전적으로근로능력평가가이루어질경우이평가조차의학적판단에의거하여편향적으로이루어질수있기때문임. 〇또한근로능력평가에의해근로능력자로인정되어수급권이제한되는경우이를연계해서소득을보전해줄수있도록고용서비스와의확실한연계가이루어져야하는데현재우리나라의경우이에대한보장이없음. 특히시각장애인의경우개인의근로능력과관계없이직업군이매우한정되어있고, 고용공단등에서시각장애직업과관련한연구나직종개발등이이루어지지않고있기때문에근로능력과무관하게근로할수없는상황이발생하게됨. 〇따라서의학적기준만가지고수급권등을판정하는것은개선되어야하지만추가적인평가기준을만들기위해서는장애특성등을충분히고려한평가방법을제안해야하며, 기존수급권자의소득보전문제와더불어근로능력과고용능력의연계에따른문제등을먼저해소해야할것임. 은종군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정책국장 ) 〇장애계는장애등급제개편에따른장애인연금의수급기준을장애유무와소득및재산만으 로도충분할것으로보고있음. 216

275 부록 〇우선장애인연금의수급요건으로근로능력을기준요건중하나로보는것에동의함. 하지만현행장애인소득보장체계의재편과급여현실화가우선적으로전제된상태에서만근로능력평가가도입되어야함. 그렇지않고근로능력평가가도입되면장애인연금수급자들의연금액은지금보다하향평준화될우려가큼. 〇근로능력평가는신체적, 인지 정신적능력에대해종합적평가가이루어지고, 그결과누구나일정수준이상의근로능력이있는것으로판정되어결국상당수의수급자의급여는낮아질것임. 무엇보다근로능력의정도에따라실제취업을할수있고없는것은다른문제이기때문에이를가지고단순히평가해급여액을결정하는것은매우우려스러움. 〇현재장애인의고용상황과경제적상황에대한각종통계에서볼수있듯이장애인의상황은심각한수준임. 단순히일을하고자하는의지만으로일을하고직업을가질수있는사회적구조가아님. 그렇기때문에전제된조건이우선하지않은상황에서근로능력평가를도입하는것은오히려장애인의삶의질을더떨어뜨릴수있음. 〇기능적근로능력평가도입을위해서는발제자가중장기과제로제시한장애인연금의기초급여와부가급여는분리해장애인연금은기초급여를중심으로개편하고, 장애인연금의부가급여와경증장애수당은장애수당으로재편해그성격을명확히할필요가있음. 그리고기초급여를중심으로개편된장애인연금에만근로능력평가를도입하고, 장애수당은추가비용급여로서역할을할수있도록급여를현실화해장애인소득보장체계를갖추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봄. 김태현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정책실장 ) 〇대한민국장애인관련복지, 법률, 제도, 서비스를봤을때, 항상느끼는것은실제적으로지원되어야할것과수급자격을판단하는도구가서로다른이름으로접근하는경우가많은것같음. 〇장애인연금수급요건으로근로능력평가가왜이루어져야하는지이해가안됨. 근로능력평가는장애인의노동과관련된곳에서평가가이루어져야하고, 그것은장애인노동관련자료로만활용되어야한다고생각함. 〇장애인당사자가근로능력이있는지없는지어떻게평가하고, 장애인연급수급을결정하는지이해가안감. 근로능력평가자체를장애인연금수급기준판정에활용하는것을원칙적으로반대함. 〇장애인연금수급기준판정을위해새로운평가방법을만드는것이나을것같음. 예를들면, IFC를우리나라환경에맞게개발해서장애연금수급요건평가하는도구로활용하 217

276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면좋을것으로보임. 근로능력평가 라는말자체가장애인연급수급요건과맞지않다고생각함. 정체성에맞게명칭이사용되어야한다고생각함. 김영근 ( 한국지체장애인협회기획정책국장 ) 〇현재장애인연금이장애로인한소득감소를보전한다는측면에서지원이되는것이고, 금액도그렇게큰상황이아닌데이러한상황에서근로능력을평가해야한다고하면구간이너무세밀해질수도잇을것같음. 〇근로능력이장애인연금수급을크게좌우하는것인가근본적인의문이듦. 〇제도의취지라면장애유무만따지고, 소득정도로구간만나누면장애인들이이해하기쉽지않을까생각함. 〇근로능력이라는것이어떤직업을갖느냐에따라서다를것이라고생각하는데, 획일적인도구로평가해서근로능력을수치화하는것자체가어려울것같음. 신직수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사무국장 ) 〇현재의의학적기준은직업적중증을판단하지못함. 근로능력평가도입으로인해어느정도근로능력을가지고있다고해서연금수급액이줄어들까우려가됨. 조현수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정책실장 ) 〇장애여부, 근로능력중하나만보자는의견에동의하지만논의가진행되는것을들으니장애여부, 재산수준만평가하는게맞겠다는생각이듦. 〇근로능력평가에서많은문제점지적되고있음. 근로능력평가가장애인연금, 연급수급액에적용되면장애등급제가가지는문제점이그대로재현될것같음. 〇고용노동부김수영과장토론문내용에서현재장애인단체는최저임금적용제외가아니라최저임금이적용되어야한다고주장하고있는데근로능력평가가임금차등적용, 또는연금수급액차등적용등에사용될수도있어우려되는부분이있음. 218

277 부록 제 3 차정책포럼토론문 주제 장애인연금제도개편방안과관련제도와의정합성 일시 ( 금 ), 10:00~12:00 장소이룸홀 ( 이룸센터지하 1 층 ) 이선우 ( 인제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〇두가지발제가일치된의견은국민연금의역할확대임. 국민연금의장애연금수급대상자가늘어서장애인을위한핵심소득보장제도가될필요가있음. 또한현재장애연금평균급여액이노령연금평균급여액보다많다고는하지만이는노령연금수급자중에특례연금수급자의비중이아직상당히높기때문임. 따라서장애연금이최저생활을보장할수있는수준으로급여를인상할필요가있음. 〇장애연금의역할이확대되면장애인연금및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역할은최소화될수있음. 그렇게되면장애인소득보장제도의기형화는상당부분해소될수있음. 〇또한장애인연금은기초연금으로서역할을할필요가있음. 적어도범주적공공부조로서장애연금을받지못하는장애인에게최저생활을보장하는제도로서기능할필요가있음. 〇가장큰문제는급여대상에서배제되어빈곤한장애인이많다는것임. 또한급여액이너무낮아서 ( 장애연금, 장애인연금모두 ) 급여를받는장애인중에도빈곤한경우가많음. 〇국민연금과산재급여간중복조정은필요하다고판단됨. 이를위해서는중복급여수급자의수와그급여액에대한정확한실태파악이필요함. 〇장애인소득보장제도개편의또다른축은장애요건에대한재정의라고할수있음. 소득보장제도의원래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의학적기준외에도근로능력, 고용가능성을포함한장애개념을국민연금, 장애인연금에모두도입하는것이필수적인과제임. 이찬우 ( 한국척수장애인협회사무총장 ) 〇경제적자립만이문제의해결임. 〇이용하실장의마무리발언에극하게공감함. 〇기존의연금제도가너무복잡함. 어떤경로로장애가되더라도 장애가장애되지않는삶 이되어야하는데 장애 = 빈곤 이라는등식에너무오랫동안묶여있음. 그러다보니빈곤을탈피하려는노력보다는안주하여몸집을줄이는꼼수 (?) 가만연하는사회가되었음. 개천 219

278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에서용이날수없는구조가되어버린것이안타까움. - 1 각연금제도사이에정합성있게구조화를시켜야함. 단순화를시키는방법도있을것임. 뉴질랜드에서는불의의사고에대해이미 30년전부터사회적인안전장치를가지고있음. 1960년대말우드하우스박사는 다치는사람에대해서사회는그사람의치료에책임이있고사회로다시복귀하도록재활하는데에책임이있으며, 일을못하는동안생활할수있도록생계를도와주어야한다. 는것을제안했고, 이것이사회적합의에이르러제도화되어 1974년도에 ACC( 사고보상공사 ) 가시작됨. 뉴질랜드에서는과실이누구에게있건상관없이다친사람에대해 ACC에서치료와재활, 그리고소득손실보상을도와줌. 현재원인 ( 보훈, 산재, 교통등 ) 에의한보상의체계를단순화하는개혁이필요함. - 2 제도간급여격차를줄이고기행적인제도간역할분담을정상화하는것은중장기적인대책이필요함. 기득권의저항이심할것임. 왜냐하면생존에관련된것은목숨을걸고사수할수밖에없기때문임. 공무원연금의합의보다더어려울수가있음. 하지만복지의패러다임의긍정적인방향으로전환하고장애계내의양극화를해결하는방법임. - 3 기초생보에의존하는장애인비중을획기적으로줄이는데초점을둔대책을마련하는것이시급함. 결국시혜중심의복지정책보다는인권적인측면에서접근을요함. 그러기위해서는근로를통한소득보장이필요함. 일을통해소득이보장되고사회적통합을이루도록복지의기조가바뀌어야함. 〇결론적으로, 일하는장애인들에게더많은혜택이돌아가야하고일하는장애인들이존경받고대우받는환경이조성되어야함. 장애인근로자용주택도제공하고출퇴근을위한이동수단및보장구의제공과양육지원, 교육비지원등이이루어져서장애인연금없이도살수있게해야함. 자격 ( 국민연금가입회수 ) 이되는장애인근로자에게는국민연금을조기수령하게하고, 희망플러스통장처럼추가지원을하여노후준비에도문제가없도록해야함. 그러지않으면퇴직후에는모두기초생활수급권자가될수도있음. 〇당연히근로능력이부족한장애인들에게는현실적소득보장으로장애인연금이지급되어야함. 이것은국가의의무임. 장애인들의마음껏일하고그로인해경제적자립을하는사회를먼저만드는것이이모든문제를해결하는키 (key) 가될것임. 220

279 부록 조현수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정책실장 ) 〇윤상용교수의발제글에서나타났듯이장애인연금제도개편방향은주요 OECD 회원국의평균수준으로지급대상과급여수준을확대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함. OECD 회원국중에서가장적은사람에게가장적은금액을지급하고있는현실이바로장애인연금문제의본질이자핵심적인문제임. 〇이용하실장의결론부분에서장애등급제개편과장애인소득보장이관련성이없다는주장에대해서는매우동의하기어려움. 이는장애등급제도입의역사적과정과어떻게기능해왔는지에대한이해에서차이가있기때문임. 장애등급제가도입될당시한국의장애인에대한사회보장제도는직접적인소득보장제도나사회서비스가없는가운데감면 할인을선별적용하기위함이었음. 윤상용교수의발제글에서볼수있듯이장애로인한추가비용보전성격의장애수당의도입및확대과정에서도 2005년이전까지장애등급에따라수급자격을제한해왔음. 〇 2013년에구성된 장애판정체계기획단 의최대쟁점이장애등급제개편이후감면 할인제도대안이었고, 2014년 장애종합판정체계개편추진단 의최대쟁점이장애인연금제도였음. 현재박근혜정부가장애계의반대에도불구하고시행중인 장애등급제개편시범사업 의개편방안을보면, 서비스전달체계 와 서비스제공기준 개편 ( 안 ) 은 ( 일부우려되는지점과한계가존재하지만 ) 장애계에서주장하는장애등급제개편이후대안의형태를어느정도갖추고있음. 하지만 의학적장애기준개편 ( 안 ) 의경우감면 할인제도운영등을이유로 장애판정체계기획단 의최종합의사항을파기한 중 경단순화 를제시하고있으며, 의학적평가기준이필요한서비스로구분한장애인연금은기존수급자격을유지하겠다는앞뒤가맞지않는모습을보이고있음. 〇장애인연금제도개편과발전을가로막는것은장애등급제가기능할수있었던감면 할인제도를앞세워장애등급제가기능했던핵심적인내용은그대로유지하려하고, 수천억원의예산증액이두려워장애인연금수급자격을그대로유지하려는정부임. 중증과경증구분으로장애등급제개편핵심을왜곡하려하고, 보편적소득보장제도를막아내려한다고밖에볼수없음. 〇장애인연금제도개편방향은최소한 OECD 회원국평균수준으로더많은사람이더많은금액을지급받아지역사회에서자립할수있도록하는것이어야함. 그리고장애인개인과배우자의소득과재산을모두따지는방식에서장애인개인의소득만을고려하는방식으로개편되어야함. 221

280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〇장애인연금제도의단기적개선방안으로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재작년과작년아래와 같은개선안을제시한바있음. < 표 3> 장애인연금제도개선안 구분현행제도장애인연금제도개선안 급여형태기초급여 ( 소득보전 )+ 부가급여 ( 추가비용보전 ) 기초급여 ( 추가비용보전 )+ 부가급여 ( 소득보전 ) 대상 급여수준 감면 할인제도와의관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관계 장애수당과의관계 기본대상 : 18 세이상중증장애인 소득기준 : 소득하위 70% 이하 기초급여 - 20 만원 ( 매년물가인상률반영 ) 부가급여 : 2~8 만원 장애등급을기준으로각종감면 할인제도유지 소득산정에서제외 중증장애인에대한장애수당통합. 경증장애수당은유지 기본대상 : 18 세이상모든장애인 기초급여 - 장애로인한평균추가비용이상 부가급여 - 기초급여와의합이 1 인가구최저생계비월액이상이되도록함. - 소득에따라월 0 ~ 최대급여액까지차등지급. 감면 할인제도단계적폐지 기초급여는전액소득산정에서제외 부가급여는소득산정에서 50% 공제 경증장애수당통합 〇그리고장애등급제개편대안으로서논의중에있는 장애인권리보장및복지지원에관한법률 에서는올해 11월부터시행될발달장애인법초안논의단계에서나온 표준소득보장금액 을명시하고있음. 발달장애인법의경우최초논의단계에서표준소득보장금액의최대치를최저임금액의준하는수준으로논의된바있으며, 현재권리보장법초안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개별급여형태로쪼개져다시논의가필요하지만 ) 최저생계비와장애로인한추가비용을합한금액에준하는금액을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보장하도록명시하고있음. 김태현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정책실장 ) 〇근로능력평가가장애인연금기준에들어가야한다면, 전제조건이필요함. 〇첫번째는장애등급제를중증, 경증으로나누고계신데, 근로능력평가를어떻게모델화하느냐에따라그게무의미해질수있다고생각함. 스티븐호킹박사근로능력평가를어떻게 222

281 부록 할지, 그기준자체가애매하다고생각함. 장애등급제에대한기존의사고들을철저하게배제해야하지않을까생각함. 〇여러국가에서적용하고있는근로능력평가지들을면밀히검토후종합적이고합리적인근로능력평가가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하지않을까생각함. 〇이용하박사의글에서산재보험급여의과대지급과중복지급문제는장애인소득보장과관련없는부분이라고생각함. 이찬우사무총장말씀처럼산재는중도장애인을사회로복귀시킬수있는가장큰역할을하고있는데심사, 평가등을완화해서산재적용을많은장애인이적용받았으면함. 〇국민연금을납부하면서일하는장애인이현노동시장상황에서비장애인과경쟁하며 61세까지일하는것은매우어려움. 장애인의경우, 국민연금수급나이를탄력적으로적용하면어떨까하는생각이들었음. 신직수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사무국장 ) 〇근로능력평가에서기능평가를주로이야기하시는데기능평가만으로는매우부족함이많다 고생각함. 강완식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정책실장 ) 〇근로능력평가를하려면평가후일할곳이있어야하는데현재시장자체가없음. 근로능력평가가장애인연금에서어떤영향을줄지모르겠음. 〇장애연금같은경우, 기여를하다가장애를당하면해당이되지만, 선천적장애인은기여하고있어도실직해도, 장애로인해근로를못하게되더라도지원받을수없다보니한계가있는것같음. 〇현재의학적기준만가지고중 경증을따져서중증장애인에게만주다보니오히려불균형이생기는것같음. 중증은삶이조금개선되고, 경증은오히려나빠지는문제발생하는데어디서부터어떻게해결해야하는지어려운문제라고생각함. 223

282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제 4 차정책포럼토론문 주제 장애인연금과근로유인기제와의결합방안 일시 ( 금 ), 10:00~12:00 장소교육실 2( 이룸센터 2 층 ) 강완식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정책실장 ) 〇시각장애인의경우현재근로능력이있다하더라도노동시장에서의일자리의확보가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음. 시각장애인이취업할수있는직종은안마, 사회복지사, 교사, 교수, 자영업, 일부공무원등으로 30년전과달라진부분이거의없는전통적인직업만존재함. 그러나현재우리나라에서시각장애인의일자리와관련된노동시장개척이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이문제임. 따라서시각장애인의경우노동시장에서의적절한일자리확보및일자리로인한소득보장을위한대책이먼저마련되어야함. 〇다음으로기존제도에서가장문제가되는것은발표자료에서말씀한바와같이근로에의한소득이발생하는경우수급권이박탈되는것임. 이로인하여노동을하더라도생계유지및소득보장에있어더향상되지않기때문에근로를포기하게되는경우가발생하고있음. 따라서미국, 영국, 등과같이근로가발생하더라도일방적인중단이아니라일정부분을보존해주는제도를개발하는것이매우중요함. 〇장애인을고용하는경우보장구지원등에있어실질적으로사업주에게지원하는것이아니라장애인당사자가지원받을수있도록개선이필요함. 이를통하여장애인이이직및재취업이이루어지는경우숙련된장비를사용하여바로업무적응도를높일수있도록할필요성이있음. 〇근로유인체계마련도중요하지만고용이이루어질경우이를지속할수있는지원체계가마련되어야함. 장애인은비장애인에비해대체로고용기간이짧은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이로인하여장애인의소득이안정화되지못하는것이문제임. 따라서고용이지속될수있는지원체계마련이필요함. 또한장애인의경우실업급여의지급요건을줄여고용이지속되지않더라도소득을보장받을수있도록하여야함. 〇의학적기준과기능적요인을포함하여장애를판정하고이를고려해서근로능력을판단할수있는근거로삼는다해도노동시장에서의장애인고용이성숙되지않는다면근로능력이있다하더라도장애인이직업을갖는것은매우어려울것이며, 근로능력을갖춘장 224

283 부록 애인이근로활동을할수있도록하는정책의마련이필요함. 이찬우 ( 한국척수장애인협회사무총장 ) 〇직업을갖는다는것은단지사회활동에참여하고그생산물은만들어내는것만을의미하지는않음. 특히장애인에게는직업을통한삶의만족도와삶의질고양에그궁극적인가치가더해짐. 경증장애인은물론중증장애인도몇가지환경적인요건만맞으면충분히능력을발휘할수있음. 잘아시는것처럼장애인에게직업이있다는것은정부입장에서도시혜적복지예산의감축과사회통합의면에서손해보는일은절대아님. 〇물론국가의지원이꼭필요한대상이있음. 당연히도움을주어야함. 그렇다면근로를원하는장애인에게는당연히근로의기회를주어야함. 중요한것은정부의의지임. 지금처럼장애인에게직업을제공하는것이하나의복지차원의구색맞추기가아니라인권적차원에서장애인의삶을질을향상시키려는방향이라면그결과는분명히달라짐. 〇다음과같이중증장애인의근로상황과그에대한대안을동시에제언하고자함. 〇장애인일자리의질향상-정규직일자리확대 년한국장애인고용공단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에의하면 50.8% 의장애인임금근로자가고용이불안한임시 일용직에종사하고있음. 장애인임금근로자의 41.5% 가정규직이며, 시간제근로자는 22.9%( 전체임금근로자 : 정규직 67.9%, 시간제근로 : 10.4%). 2010년도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서도장애인임금근로자의비정규직비율은 63.2% 로전체인구33.1% 의 2배정도로높게나타났음. 계약직, 일용직보다는정규직일자리의확대가중요함. - 이번정부가추진하고있는 4대개혁중노동개혁에는 임금피크제도입 능력과성과에따른임금체계개편 노동유연성개선이핵심임. 이노동개혁에서장애인근로자의피해는예상할수있음. 이에대한대책이필요함. 〇교육을통한양질의직업탐색 - 미국의경우국립척수장애인통계센터 (NSCISC, National Spinal Cord Injury Statistical Center) 가있어척수장애인의전반적인통계자료를다루고있음. 미국은일년에 12,000명의새로운척수장애인이발생하고있으며평균나이는 39.5세라고함. 16~30세사이의사회초년생이척수장애인의 60% 를차지하고있음. 전체장애인중 57.4% 가고용되고있으며그중 32.4% 는하지마비임. 단지 12% 만이손상전직업으로돌아가고있으며대다수는 79% 는일하기를원하고있음. 225

284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 교육은척수장애인에게있어직장을갖는가장중요한요인으로간주하고있음. 학력은 직장을보장해주지는않지만일을할수있는기회는증가시킴. 행복은성적순이아니 다하지만기회는성적순이라고말해주고있음. 아래표에서도보듯이학력인높아질수 록고용의기회가높아지는것을볼수가있음. Injury level Associate HS diploma Bachelors MA/PhD C1-C4 8.0% 22.2% 35.7% 61.1% C5-C8 17.2% 3.3% 51.9% 61.7% T1-S5 23,0% 51.1% 69.9% 75.0% - 대기업들의인사팀들은장애인의무고용미달에대한이유로 쓸만한인재가없다 는이야기를함. 맞는말일수도있음. 장애인에게충분한교육의기회가없었으니까. 장애인의교육기회를확대하여고용의기회를높여야함. 〇근로유지정책의강화로패러다임의변화필요 - 이사회에서근로장애인에대한존경보다는웃음거리가되는일은없어야함. 복지의패러다임이근로자를우대하는정책기조를가져야함. 그와함께장기근로자우대정책도병행해야함. 자긍심을가질수있도록근로장려금확대하고직장내역량강화프로그램및학업지원을통하여상급직으로갈수있는기회의제공도필요함. 근로장애인들이퇴직까지지위가보장되고노후준비를되어, 노후에국가의도움을받지않아도생활할수있도록대책이필요함. - 이와함께장애인을장기고용하여안정적인소득보장을지원하는선한고용주에게도고용장려금확대와세제지원등을통하여동반성장하는것에대한지원이필요함. 〇기초생활수급권자들의근로참여에대한지원확대 -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수급권을놓지못하는가장큰이유는의료문제임. 어설픈수입으로는의료비의감당이어렵기때문에근로의기회를놓아버리는경우가많음. 이에대한대책이필요함. 최근정부는맞춤형기초생활수급에대한대책으로모든것이완비된것처럼하는데현장에서는전혀수긍을하지못하고있음. 실업급여처럼실직을하면지원을받았다가다시취업을하면세금을내는것처럼수급권의자유로운접근이가능하도록해야함. 이런유연함이없어서수급권이장기화되는일은없어야함. 복지 + 고용 + 교육의 one stop 서비스가필요함. 226

285 부록 〇중도장애인의조기직업재활상담진행 - 초기병원에서부터전문적인심리상담, 직업상담을실시하고, 사회복귀프로그램을통하여환자가아닌장애인의삶에대한자신감을부여하여야함. 중도장애인의재활에가족의역할이매우중요함. 특히부모의역할이직업을가지거나사회활동을하는데지대한영향을끼치는바, 가족에대한장애인식개선교육이선행되어야할필요가있음. - 중도장애인의지역사회복귀의여러걸림돌중에는접근성이가능한주택이가장큰문제로나타나서근로에대한의지가있는장애인에게주택개선및주택제공의기회를확대하여야함. 〇척수장애인에맞는직업재활강화 - 대표적인중도장애인인척수장애인은사회생활에대친경우가거의다임. 가장간단한직업재활은원직장 ( 원직업 ) 복귀인데이것이참어려움. 척수장애인의특성에맞도록직업재활의다양성을갖도록해야함. 초기병원생활부터전문적인직업재활팀이접근을해야하고입원하는동안이전고용주또는새로운고용주를통하여직업이준비될수있는선진국형지원이필요함. - 몇년째예산이증가되지않고있는한국장애인개발원이지원하고있는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에척수장애인협회가시행자가되어이러한직업재활의접목이필요함. 또한학업, 취업, 창업등다양한진로모색의길이있어야함. 장애인그러면저임금에임가공, 계약직이라는단순공식은없어져야함. - 최근중증장애인들의직업체험에많은도움이되는중증장애인자립생활 (IL) 센터와장애친화적인복지관등제3섹터분야에고용을촉진하여이곳에서역량강화를통해일반고용시장으로유입되도록하는지원책이필요함. 〇맺으며 - 장애인의고용은하나의부처로는해결이안되는복잡성을가지고있음.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등의여러부처들이힘을모으고장기적인계획하에움직여야함. 단순히고용은고용노동부, 복지는보건복지부라는이분법적인것으로는복잡한이문제를해결할수없음. 사회전체에근로의숭고한정신이함양되고특히장애인의근로에대한가치를높이평가하는분위기가필요함. - 세금내는장애인을만드는일이복지재정감축기조인한국의어려운상황을생산적으로변화시킬수있음. 227

286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은종군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정책국장 ) 〇국민의생활안정과복지증진을목적으로전국민연금시대를연지 20년이되었지만실질적인소득 경제활동에어려움을겪고있는장애인은가입부터원천적으로배제되고있음. 2014년장애인실태조사를보면장애인의공적연금가입율은 39.7%( 국민연금 35.0%) 에불과함. 결국 155만명의장애인이연금의사각지대에놓여있어각종위험이나노후를대비하고있지못함. 결국상당수의장애인은일정수준의경제활동을하고있지못하다는것임. 장애인연금은이처럼소득활동이어려운장애인의소득상실을보전해최소한의생활안정을유지할수있도록하기위한것임. 〇우리나라뿐아니라많은국가들은복지의존을줄여복지재정효율화를위해복지정책과노동정책의연계를강화하기위한다양한근로유인정책을도입하고있음. 일을통한복지의실현, 그방향성에대해서는동의할수있음. 하지만장애인이현재처해있는개인적 환경적상황을볼때가능하냐는다른문제임. 근로활동을통한소득의발생은그동안유지 지원되어온각종복지서비스의중단과직결되기때문임. 장애인은장애로인한추가비용으로중증장애인의경우월평균 21만 6천원이소요됨. 이러한추가비용은장애특성에따라큰차이를보이고있으며, 또지출되는항목에따라소요되는비용도천차만별임. 〇그러나장애인의고용상황은이를뒤받침하기에는너무나불안한요소가많음. 우선고용의유지에있음. 현재의장애인고용정책은고용촉진중심의정책에초점이맞춰져있어현재고용되어있는장애인근로자의고용상태를안정적으로유지할수있는정책적방향의수립이미흡함. 또한낮은임금과취업장애인이일하고있는근로조건은대부분자영업과임시 일용근로자로현재우리나라의경제적상황을고려한다면상당히불안한고용상태임. 그렇기때문에장애인연금의수급대상을노동시장으로유도하기위해서는근로활동으로인해소득이발생하더라도장애인가구의경제적상황이안정적으로유질될때가지연금을비롯한각종복지서비스가지원될수있도록사회보장제도가확대되어야장애인을노동시장에참여시킬수있을것임. 〇근로능력판정과관련해서는지난 2차정책포럼에서도얘기된바와같이근로능력여부를판단해장애정도와상관없이근로능력이있다고하더라도이들을채용할수있는사업장이있냐가문제임. 당장이들을고용하기위해서는다양한형태의적합직종이마련되어야할것이고, 정당한편의를제공할수있는근로환경이갖춰져야함. 〇또근로유인기재의도입취지에맞게현재의장애인연금, 장애수당등의소득보장체계는 228

287 부록 개편이불가피함. 따라서다양한형태의근로유인기제를도입, 개발하되이부분은장애인의소득보전과관련된장애인연금의기초급여와연동되어야함. 그리고장애인연금의부가급여는현행장애수당으로개편해급여를현실화해장애인의소득보장체계를새롭게개편해야함. 선승연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사무총장 ) 〇고용하고복지는다른개념이라고생각함. 현재논의되고있는문제를잘해결하기위해서는부처간협약을잘해야할것같음. 〇현재기업에대한지원, 고용장려금이축소가됐는데, 올려야한다고생각함. 고용도중요하지만고용유지가더중요하다고생각함. 〇현재정책들이중증장애인에포커스가맞춰져있음. 근로장애인을위한제도도늘어났으면좋겠음. 신직수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사무국장 ) 〇직업재활시설소득과연계된대안이제시되어있지않아서아쉬움. 기초생활수급자를 능력이안되는수급자, 수급자로있겠다고하는수급자, 일하고싶은데갈곳이없는수급자 이렇게세가지로분류할수있을것같음. 〇지금까지 수급자로있겠다고하는수급자 에대한논의는많았는데 일하고싶은데갈곳이없는수급자 에대한논의는부족했던것같음. 이러한논의에직업재활시설이중요한위치에있다고생각함. 현재발달장애인출현율이매우높은데, 향후고용문제에있어서발달장애인이매우중요하다고생각함. 〇현재시 도에직업재활시설이한군데도없는곳이 44개시 도, 한개만존재하는곳이 70개시 도임. 직업재활시설에기초생활수급자가탈수급안되기위해훈련장애인으로있거나저임금장애인으로머물러있음. 이들에대한해결책이필요함. 〇 - 현재소득공제에있어서, 자활에참여하거나소득발생하는경우에 30% 공제하고있는데직업재활시설에서일하는장애인은 50% 공제하고있음. 형평성에어긋나기때문에개선필요하다고생각함. 〇장애인의고용, 일자리등의문제는매우중요함. 이러한정책포럼같은모임이상설화되어지속적인모임이장이있었으면좋겠음. 〇현재고용장려금이축소되었는데최저임금이상당히올라간상황에서일정비율올려야할필요가있다고생각함. 229

288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이희정 ( 한국여성장애인연합사무처장 ) 〇장애인의소득보장과관련하여이제는각정부부처에서실질적으로나서주셔야하지않을까생각함. 국가에서책임을져야하는부분인데부족한느낌임. 〇고용장려금과관련하여지원기간의현실화와고용장려금수준향상이필요함. 〇장애인의일자리가포커스가되고있는데장애인분들이취업유지할수있는지, 취업유지안되는이유에대해서고민해주셨으면좋겠음. 김영근 ( 한국지체장애인협회기획정책국장 ) 〇현재논의되고있는것이장애인연금, 장애연금, 장애수당을조정할것인가에대한연구인것같음. 장애수당은장애로인해서추가적으로발생하는비용에대한수당인데경증장애인에게는왜안주는지의문임. 경증장애인은장애가더이상아닌것같음. 〇일은자아실현, 일할수있는동기, 일할수있는마음이들어야하는것인데, 근로능력을평가하자는것은장애인의노동권에대해개인적으로국한해서평가하는건아닌가하는생각이듦. 〇 ICF 방식으로근로능력을평가하는데있어서도장애인이일할수있는환경으로연계가되어있는지보고평가해야하지않을까생각함. 장애를사회전체시스템에비중을두고충분히고려했으면좋겠음. 육소라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직업지원팀장 ( 대리참석 )) 〇뇌병변장애인에대해포커스를둬야함. 뇌병변장애인중에서는직업재활시설에서라도일하고싶지만시설에서잘받아주지않는유형이기때문에갈곳이없는경우가많음. 〇현재정부의정책이발달장애인에초점이맞춰져있음. 뇌병변장애인을위한서비스확대및뇌병변장애인에게맞는직무등에대한고민이확대되어야한다고생각함. 〇장애인연금에근로능력평가도입하겠다고하는데근로능력평가에서장애인의욕구에대한항목이포함되는지궁금함. 근로능력평가를할때, 개개인의욕구를반영했으면좋겠음. 또한다양한환경, 기능적부분이포괄적으로들어가서기준이마련되어야한다고생각함. 230

289 부록 제 5 차정책포럼토론문 주제 총합정리와남은과제 일시 ( 금 ), 10:00~12:00 장소교육실 2( 이룸센터 2 층 ) 이선우 ( 인제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〇장애판정기준은장애급여의핵심문제임. 〇다수의장애인들은현재의의학적기준외에새로운기준 ( 근로능력등 ) 이추가되면오히려불리한것으로판단하고있음. 이는이미급여를받고있는장애인들의입장에서는당연한것임. 〇기존의의학적장애판정기준은현재그기준안에포함되어있지않은실질적장애인에게매우불합리한기준임. 의학적장애인중기능적장애인이 68.7% 에불과하다고하지만반대로기능적장애인이면서도의학적장애인이아닌대상자는전혀파악되지못하고있는상황임. 지금까지장애인대상의조사는기본적으로의학적장애인만을대상으로하였으며의학적장애인이아닌기능적장애인은완전히배제되어왔음. 〇이미잘알려진바와같이치매, 알콜중독, 희귀난치성질환, 암등은상당한기능적장애를가져오지만아직까지장애범주에포함되지않고있음. 〇장기적으로기능적장애가크지않은 ( 즉근로할수있는능력이있는 ) 장애인은근로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여노동시장에서일을통해생활할수있도록지원하고, 기능적장애가심각한 ( 즉근로할수있는능력이없는 ) 장애인은생활을유지하는데충분한소득이지원되어야함. 그렇게하기위해서는현재의적절하지못한장애기준이반드시개선되어야함. 〇이때주목해야할점은우리사회의장애인에대한차별임. 안면장애가기능적장애가매우낮다고하여더이상장애범주에서제외한다면안면장애인의빈곤은더욱더심각해질수있음. 안면장애인이노동시장에서노동할수있는기회가충분히제공된다면물론장애범주에서제외할수있겠지만당장은어려운일임. 따라서사회환경도동시에개선할필요가있음. 〇일하기를원하지만일할수없는 ( 근로능력의면에서나사회환경의면에서 ) 사람들이장애범주에포함되도록하는장애판정기준이필요함. 현재의의학적기준만으로는불충분하며기능적기준, 환경적기준이함께고려되어야함. 231

290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강완식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정책실장 ) 〇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논의는단순히기존의소득보장을위한제도의개선만을논의해서는안됨. 기존의장애인연금, 장애연금, 장해급여등이복잡하게구조화되어있다하더라도이를통하여기존의소득보장이이루어지고있는대상자에대한면밀한지원체계가마련되어야하며, 복잡하게얽혀있는기존의제도들을단순명쾌하게개선하기는매우난해함으로이부분에대한면밀한논의가필요함. 〇장애인이인간다운삶을영위하기위해서는비장애인이소요하는비용보다더많이필요함. 실예로시각장애인의경우앞이보이지않기때문에이동문제와정보접근문제를비롯하여많은문제가발생하는데특히이동문제에있어버스나지하철같은대중교통을쉽게이용하기어렵기때문에더비싼교통수단을이용할수밖에없게되고이로인한발생비용은소득에서차지하는비용이매우높은편임. 〇그러나시각장애인의소득수준은오히려과거에비해더나아지지않고점점더악화되고있음. 〇이는시각장애인이일반적으로노동시장에서직업을구하기가거의불가능하며, 그동안고유직종인안마등의일자리도점점더열악해지고있어결국근로에의한소득증대가이루어지지못하고기초생활수급과연금등으로최저생활을하게됨. 〇그동안의논의에서지속적으로대두된것이기존의의학적평가와함께근로능력을평가해야한다는것임. 물론세계여러국가에서이러한평가도구들을만들어실제로사용하고있고, 어느정도의정합성을가지고있기때문에우리나라에서도이러한논의와함께제도개선을위한방향으로잡고있음. 그러나이러한논의가기존체계에가입되어있는장애인에게불이익을주거나노동시장의미성숙으로인하여실질적인장애인일자리가없고, 고용된다하더라도지속적인고용유지가매우불안정한상태에서연금지급의수급조건으로무조건강제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음. 〇외국의사례에서도보듯이의학적평가와함께근로능력, 기능적평가등이이루어져연금지급의요건이된다하더라도분명히직업환경과연계하여직업을가질경우기본소득수준에미치지못하면이를보완할수있는수단을안전장치로갖추어놓고있기때문에우리나라도이러한부분도개편방향에서간과해서는안됨. 〇또한근로능력을평가하더라도장애특성이매우다르기때문에이를충분히고려하여각각의장애특성에맞는지표들이만들어져야하며, 지표가마련된다면모의적용을통한타당성검증등이충분히이루어진후이를반영할수있을지를논의해야함. 232

291 부록 〇아울러소득보장체계개편에있어연금지급액의인상이필요함. 그동안발표된논고에서도보듯이국민소득에비하여우리나라가최하위에놓여있음. 따라서이번개편방안에이부분에대안이마련되어야함. 〇마지막으로장애인의직업활동증대를위한노동시장의개발및근로지원, 직업군확대직업관련연구등이종합적으로이루어져장애인이안정적인직업활동을할수있도록지원하여야함. 조현수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정책실장 ) 〇장애인권리협약제28조 적절한생활수준과사회적보호 에서언급하고있듯이, 장애인당사자와그가족이적정한생활수준을유지하고생활조건을지속적으로개선시킬수있는권리를국가와사회는보장해야함. 장애인소득보장체계를개편하는데있어대원칙과방향은기본생활권을보장하고소득보장권리를보장하는것이어야함. 〇지난 10월국회예산정책처가발간한 장애인복지사업평가 자료에따르면장애인소득보장사업의빈곤완화효과는미흡한것으로나타나고있음. 2014년을기준으로 2011년과대비하여장애인소득보장사업이장애인가구의빈곤율을낮추는데는긍정적인영향을미쳤다고는하지만, 이는국제사회와는달리절대적빈곤의개념을토대로한것이기에빈곤율이낮아졌다고볼수없음. 〇특히나빈곤선미만의소득을유지하고있는가구를빈곤선이상으로끌어올리는데소요되는비용을뜻하는빈곤갭을기준으로빈곤완화효과를분석해보면빈곤갭을완화하는효과는매우미흡한것이나타남. 빈곤갭비율은 1~2급중증장애인가구는개선되었지만, 3급및 4~6급경증장애인가구는 2011년에비하여 2014년에악화된것으로나타났음. 〇모두가공통적으로지적하고있듯이현재장애로인한추가비용조차보전하지못하고있는장애인연금과장애수당을획기적으로증액시킬필요가있음. 지급대상의기준에있어서도장애인연금의부가급여와장애수당의경우소득수준과무관하게지급되어야할것임. 〇근로능력평가도입과관련하여이것이기능하는바가또다른이중 삼중의장벽으로서작동하고장애인의권리를위협하는것이어서는안됨. 고용지원과같은서비스연계가없는근로능력평가는이름만바꾼장애등급제와같다고할수있으며, 근로유인과탈수급이라는명분으로근로능력평가를정당화시킬수는없음. 〇 2014년국가인권위원회의 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빈곤층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 233

292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보고서에서도언급하였듯이, 장애인의경우수급과비수급이가장극명한차이를가져다주는대상집단임. 현재 근로빈곤층취업우선지원사업 등근로능력평가에따라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에게자활에필요한사업에참여할것을조건으로생계급여를지원하고있는데, 생계급여지급중지를위협으로수급자를강제근로로내모는것이나다름없다는비판이존재함. 특히나근로능력평가업무를국민연금공단에서판정하게된이후근로능력이있는것으로판정하는비율이 30% 정도높아졌고, 故최인기씨의사건처럼근로능력자로내몰려힘에부치는노동을하다사망하는경우도있음. 〇이는다중의박탈상태에있는빈곤층에게복지급여에대한근로능력평가가매우치명적일수있음을보여주는것이며, 장애인소득보장체계에있어근로능력평가도입에도중요한시사점을던져준다고볼수있음. 근로능력평가가장애인연금을수급받는데있어서조건부수급을강화시키고권리를침해하는것이어서는안됨. 김태현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정책실장 ) 〇참많이고민하고계신것같다는생각이듦. 예산이가장큰문제일것같음. 예산이확보되지않으면머리만아플것같음. 〇논의사항에대체적으로공감하나딱하나걸리는부분은강동욱교수가발표한내용중에마지막부분에직업재활시설내장애인노동시장유인방안강화와관련한것임. 직업재활시설에서안좋은문제가발생하고있음. 각지자체에서직업재활시설의유지보수비용이상당히많이소요되고있다고알고있는데, 그런비용으로근로능력없는장애인에게지급하는게비용적으로덜들지않을까생각함. 선승연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사무총장 ) 〇정부부처간의협력, 제도적개선이필요하다고생각함. 근로능력평가도중요하지만근로의욕도중요하다고생각함. 이부분에대한고려도필요함. 현재정책이중증중심으로설계되어있는데경증에대한고려도필요하다고생각함. 김영근 ( 한국지체장애인협회기획정책국장 ) 〇지금활용되고있는근로능력평가도의학적손상에기초되어있는것은아닌가하는생각이듦. 그래서의학적기준을제외했으면좋겠다고생각함. 장애인소득보장과관련해서이야기하다보니직업, 근로에초점이맞춰지는데취업이중요하지만, 직업을갖고있는 234

293 부록 장애인에대한직업유지지원제도가전무하기때문에이에대한지원도필요함. 직업유지를위해추가비용이계속지출되는데이에대한지원은없음. 〇또한장애인이직업생활을지속하는데건강관리도중요한데이를유지시켜주는제도가없음. 직업생활을시작하게되면장애인이냐, 아니냐가아니라거기서버틸수있냐없느냐가중요하기때문에직업생활유지를위한법적근거가필요하지않은가생각함. 〇의무고용제와관련해서직군별의무고용제를이야기하는것도좋지않을까생각함. 사업장내에전체근로자의몇 % 가아니라직군별로의무고용율을이야기해보는것도장애인의직업선택에있어기회를주는방안이되지않을까생각함. 신직수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사무국장 ) 〇직업재활시설의가치 - 장애인의사회통합이라는가치를실현하기위해거주시설등보호위주의장애인복지정책이아닌장애인이일을통해자립할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을정부의장애인복지정책의중심으로두고일반경쟁고용이어려운장애인의일자리를만들기에중추적인역할을하는직업재활시설에대해투자를해야함. - 직업재활시설이많은돈을들어가는곳이고탈시설의대상이된다는잘못된일부주장이있는것에대한사회인식을바꿀필요가있음. 일반경쟁이어려운중증장애인을대상으로일자리의기회와능력에따른일정수준의임금과훈련수당을제공하고있으며사회통합을위한자립의기회를제공 직업재활시설에투입되는예산이너무많다는의견에대해직업재활시설에투입되는예산 (2014년약 1760억 ) 대비매출액은 2,732억으로 155% 이고, 이익금은 1,274억으로 72.4% 로높은효과를보이는사업이며경제적파급효과가많은부가가치를낳는사업으로평가되어야함. 예산분석 : 직업재활시설의관리운영비가매년약 1천5백억, 기능보강비 260억등의비용이들어가지만 2013년매출액이 2,993억 ( 이익금 1,148억 ), 2014년매출액 2,732억 ( 이익금 1,274억 ) 등으로투입대비효과가나타나고있고, 이들이실업으로있을겨우 2014년장애인실태조사결과장애인가구월평균소득이 224만원으로직업재활시설 15,651명의가구전체소득 4,207억원 ( 인원 소득 ) 에도상당한문제가발생될수있음. - 매년특수교육을통해약 9천명의장애인이졸업하고있으며취업 19%, 진학 38% 이고 235

294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이들중 43% 는실업상태로남아있어장애인가구의경제활동을위축시키고재정에부담을주고있음. 직업재활시설에도다니지못하여실업상태로있는경우, 부모및가족이이들을돌보기위해직장을포기해야하는문제가발생〇직업재활시설의확충필요 - 특수교육졸업생의일자리를제공하려하여도시설수가턱없이부족한실정임 직업재활시설이한곳도없는시도가 45개 (2014년), 1곳만있는곳이 70곳으로일자리제공을위한기본적인시설도없는상황으로일자리제공을위한인프라가갖춰져야할것임. 〇직업재활시설의정체성 - 직업재활시설을기업과같은고용의현장으로인정할것인지직업훈련을통해경쟁고용으로전이를지원하는기관으로할지정체성을명확히할필요가있음. 훈련및전이확대 : 직업재활시설을통해일반경쟁고용시장으로전이를촉진하기위해서는전이를하는시설과장애인에게인센티브를제공하여직업재활시설에그대로있는장애인보다는전이를하는것이유리하도록전체체계를변경할필요가있음. 고용및임금확대 : 노유자시설로운영되어야하는관련법률개정, 근로에적합한환경제공, 최저임금을줄수있도록지원하고, 장기근로에대해인센티브등을제공, 보충급여실시, 근로유인을위한지원방안마련등기업과같이운영될수있도록지원〇근로능력평가 - 장애인의근로능력에대한평가를누가할것인가에대한고민이있어야함. 사업장의근로환경과과업에따라그역량이다르게발휘될수있다는점에서사업장중심으로평가를진행하는체계가마련되어야할것임. - 미국은노동부에서류를제출하고사업주가평가를담당하고, 일본의경우노동국에서현장조사를통해허가하고사업장 ( 사업주 ) 이평가를실시하고있음. - 사업장중심으로평가가실시하는것이필요함. - 직업재활시설은경쟁고용으로의전이가쉽지않은특수성이있기때문에직업재활시설중심의사업장단위로평가체계를마련해야하고, 이에따른인력과예산의지원이필요할것임. 236

295 부록 〇직업재활시설에대한고용노동부의지원필요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따라각종사업이실시되고있지만중증장애인의직업재활을책임지고있는직업재활시설에대한지원은전무한실정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인턴십제도에직업재활시설을제외하고있음. - 중증장애인의일자리문제는부처만의사업이아닌국가의사업임을감안하여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등관계부처가모여논의할수있는상설협의기구가만들어져야함. 〇기초생활보호대상자근로유인문제 -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근로를통해탈수급을못하는경우로 1 근로능력이너무낮아수급자로남는경우, 2 수급자로있는것이유리해서, 3 일하고싶은데갈곳이없는경우등으로구분할수있는데,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근로유인을위해 2, 3의대상자를위해서는근로유인방안을마련하여야할것임. - 직업재활시설에서일하는경우근로소득으로인해발생되는탈수급을막기위해일정기간소득을공제해주는방안, 보충급여를통한일정소득확보방안등을마련하고, 일하고싶어도갈곳이없는장애인이생기지않도록직업재활시설의확충이필요할것임. 〇장애인고용장려금을직업재활시설에직접지급가능하도록개선 - 직업재활시설은사회복지법인또는사단법인이운영하는곳으로모기업이자회사의운영을좌지우지하는기업과는달리법에따라독립채산제로운영방식과채용, 인사, 자격등지자체의감독을받아야하는기업과는다른구조를가지고있으며근로장애인의임금을위해운영되는복지시설인점을감안하여고용장려금의신청및수급을직업재활시설에서직접할수있도록제도개선이필요함. - 또한최저임금은계속상승하고있는데고용장려금은낮은수준의정액금액으로지급되고있어고용장려금의수준 ( 비율 ) 이점점낮아지고있음. 고용장려금은최저임금과연동해서일정비율지급받을수있도록개선이필요함. 237

296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부록 3. 장애인소득보장관련법상의장애등급기준 국민연금법상의장애등급기준 ( 장애연금 ) 장애등급구분의기준 ( 제 46 조제 1 항관련 )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장애상태 1. 두눈의시력이각각 0.02 이하로감퇴된자 2. 두팔을전혀쓸수없도록장애가남은자 3. 두다리를전혀쓸수없도록장애가남은자 4. 두팔을손목관절이상에서상실한자 5. 두다리를발목관절이상에서상실한자 6. 위의제 1 호부터제 5 호까지규정된자외의자로서신체의기능이노동불능상태이며상시보호가필요한정도의장애가남은자 7. 정신이나신경계통이노동불능상태로서상시보호나감시가필요한정도의장애가남은자 8. 부상이나질병이치유되지아니하여신체의기능과정신이나신경계통이노동불능상태로서장기간의안정과상시보호또는감시가필요한정도의장애가있는자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따로정하는자 1. 두눈의시력이각각 0.06 이하로감퇴된자 2. 한눈의시력이 0.02 이하로감퇴되고, 다른눈의시력이 0.1 이하로감퇴된자 3. 음식물을먹는기능이나말하는기능을상실한자 4. 척추의기능에극히심한장애가남은자 5. 한팔을손목관절이상에서상실한자 6. 한다리를발목관절이상에서상실한자 7. 한팔을전혀쓸수없도록장애가남은자 8. 한다리를전혀쓸수없도록장애가남은자 9. 두손의손가락을전부상실하였거나전혀쓸수없도록장애가남은자 10. 두발을리스프랑관절이상부위에서상실한자 11. 위의제 1 호부터제 10 호까지규정된자외의자로서신체의기능이노동에극히심한제한을받거나또는노동에극히현저한제한을가할필요가있는정도로장애가남은자 12. 정신이나신경계통에노동불능상태의장애가남은자 13. 부상이나질병이치유되지아니하여신체의기능과정신이나신경계통이노동에극히심한제한을받거나노동에극히현저한제한을가할필요가있는정도로장애가있는자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따로정하는자 1. 두눈의시력이각각 0.1 이하로감퇴된자나한눈의시력이 0.02 이하로감퇴되고다른눈의시력이 0.15 이하로감퇴된자 2. 두귀의청력이귀에대고큰소리로말을해도이를알아듣지못할정도로장애가남은자 3. 음식물을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현저한장애가남은자 238

297 부록 장애등급 장애상태 4. 척추의기능에중등도의장애가남은자 5. 한팔의 3 대관절중 2 관절을쓸수없도록장애가남은자 6. 한다리의 3 대관절중 2 관절을쓸수없도록장애가남은자 7. 한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을상실한자 8. 한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4 개이상의손가락을쓸수없도록장애가남은자 9. 한발을리스프랑관절이상부위에서상실한자 10. 두발의모든발가락을쓸수없도록장애가남은자 11. 위의제 1 호부터제 10 호까지규정된자외의자로서신체의기능이노동에현저한제한을가할필요가있는정도로장애가남은자 12. 정신또는신경계통이노동에있어서심한제한을받거나또는노동에현저한제한을가할필요가있는정도의장애가남은자 13. 부상이나질병이치유되지아니하여신체의기능과정신또는신경계통이노동에심한제한을받거나노동에현저한제한을가할필요가있는정도로장애가있는자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따로정하는자 4 급 1. 두눈의시력이각각 0.3 이하로감퇴된자 2. 두귀의청력이 1 미터이상의거리에서보통의소리로말을해도알아듣지못할정도로장애가남은자 3. 음식물을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중등도의장애가남은자 4. 척추에기능장애가남은자 5. 한팔의 3 대관절중 1 관절을쓸수없도록장애가남은자 6. 한다리의 3 대관절중 1 관절을쓸수없도록장애가남은자 7. 엄지손가락또는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2 개의손가락을상실한자또는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 4 개의손가락을상실한자 8. 두발의발가락중여섯발가락을쓸수없도록장애가남은자 9. 위의제 1 호부터제 8 호까지규정된자외의자로서신체의기능이노동에제한을가할필요가있는정도로장애를입은자 10. 정신또는신경계통이노동에제한을가할필요가있는정도로장애가남은자 11. 부상이나질병이치유되지아니하여노동에제한을받거나노동에제한을가할필요가있는정도로장애가있는자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따로정하는자 비고 1. 시력측정은국제적시력표에의하며, 굴절이상이있는자는원칙적으로교정시력을측정한다. 2. 손가락의상실이란엄지손가락은지관절, 그밖의손가락은제1지관절이상부위를상실한경우를말한다. 239

298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장애인복지법상의장애등급기준 ( 장애인연금 ) 장애인의장애등급표 ( 제2조관련 ) 1. 지체장애인가. 신체의일부를잃은사람제1급 1. 두팔을손목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2. 두다리를무릎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제2급 1. 두손의손가락을모두잃은사람 2. 한팔을팔꿈치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3. 두다리를발목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제3급 1. 두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을잃은사람 2. 한손의모든손가락을잃은사람 3. 두다리를쇼파관절 (chopart's joint) 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4. 한다리를무릎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제4급 1. 두손의엄지손가락을잃은사람 2. 한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을잃은사람 3. 한손의엄지손가락을포함하여세손가락을잃은사람 4. 두다리를리스프랑관절 (Lisfranc: 발등뼈와발목을이어주는관절 ) 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5. 한다리를발목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제5급 1. 한손의엄지손가락을포함하여두손가락을잃은사람 2. 한손의엄지손가락을중수수지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3. 한손의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세손가락을잃은사람 4. 두발의발가락을모두잃은사람 5. 한다리를쇼파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제6급 1. 한손의엄지손가락을잃은사람 2. 한손의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두손가락을잃은사람 3. 한손의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및다섯째손가락을모두잃은사람 4. 한다리를리스프랑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240

299 부록 나. 관절장애가있는사람제1급 1. 두팔의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모두의기능에현저한장애가있는사람 2. 두다리의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모두의기능에현저한장애가있는사람제2급 1. 한팔의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모두의기능에현저한장애가있는사람 2. 두팔의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중각각 2개관절의기능에현저한장애가있는사람 3. 두팔의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모두의기능에상당한장애가있는사람 4. 두손의모든손가락의관절기능에현저한장애가있는사람 5. 두다리의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중각각 2개관절의기능에현저한장애가있는사람 6. 두다리의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모두의기능에상당한장애가있는사람제3급 1. 두팔의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중각각 2개관절의기능에상당한장애가있는사람 2. 두팔의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모두의기능에장애가있는사람 3. 두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관절기능에현저한장애가있는사람 4. 한손의모든손가락의관절기능에현저한장애가있는사람 5. 한팔의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중 2개관절의기능에현저한장애가있는사람 6. 한팔의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모두의기능에상당한장애가있는사람 7. 한다리의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모두의기능에현저한장애가있는사람제4급 1. 한팔의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중한관절의기능에현저한장애가있는사람 2. 두손의엄지손가락의관절기능에현저한장애가있는사람 3. 한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의관절기능에현저한장애가있는사람 4. 한손의엄지손가락또는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3개손가락의관절기능에현저한장애가있는사람 5. 한손의엄지손가락또는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4개손가락의관절기능에상당한장애가있는사람 6. 두다리의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중각각 2개관절의기능에상당한장애가있는사람 7. 두다리의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모두의기능에장애가있는사람 8. 한다리의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중 2개관절의기능에현저한장애가있는사람 9. 한다리의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모두의기능에상당한장애가있는사람 10. 한다리의고관절또는무릎관절의기능을잃은사람제5급 1. 한팔의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중 2개관절의기능에상당한장애가있는사람 2. 한팔의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모두의기능에장애가있는사람 3. 두손의엄지손가락의관절기능에상당한장애가있는사람 241

300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4. 한손의엄지손가락의관절기능에현저한장애가있는사람 5. 한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의관절기능에상당한장애가있는사람 6. 한손의엄지손가락또는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3개손가락의관절기능에상당한장애가있는사람 7. 한다리의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중 2개관절의기능에상당한장애가있는사람 8. 한다리의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모두의기능에장애가있는사람 9. 두발의모든발가락의관절기능에현저한장애가있는사람 10. 한다리의고관절또는무릎관절의기능에현저한장애가있는사람 11. 한다리의발목관절의기능을잃은사람제6급 1. 한손의엄지손가락의관절기능에상당한장애가있는사람 2. 한손의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2개손가락의관절기능에현저한장애가있는사람 3. 한손의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그리고다섯째손가락모두의관절기능에현저한장애가있는사람 4. 한팔의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중한관절의기능에상당한장애가있는사람 5. 한다리의고관절또는무릎관절의기능에상당한장애가있는사람 6. 한다리의발목관절의기능에현저한장애가있는사람다. 지체기능장애가있는사람제1급 1. 두팔의기능을잃은사람 2. 두다리의기능을잃은사람제2급 1. 한팔의기능을잃은사람 2. 두팔의기능에현저한장애가있는사람 3. 두손의모든손가락의기능을잃은사람 4. 두다리의기능에현저한장애가있는사람 5. 경추와흉요추의기능을잃은사람제3급 1. 두팔의기능에상당한장애가있는사람 2. 두손의엄지손가락및둘째손가락의기능을잃은사람 3. 한손의모든손가락의기능을잃은사람 4. 한팔의기능에현저한장애가있는사람 5. 한다리의기능을잃은사람 6. 경추또는흉요추의기능을잃은사람제4급 1. 두손의엄지손가락의기능을잃은사람 242

301 부록 2. 한손의엄지손가락및둘째손가락의기능을잃은사람 3. 한손의엄지손가락또는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세손가락의기능을잃은사람 4. 한손의엄지손가락또는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네손가락의기능에현저한장애가있는사람 5. 한다리의기능에현저한장애가있는사람 6. 두다리의기능에상당한장애가있는사람 7. 경추또는흉요추의기능에현저한장애가있는사람제5급 1. 한팔의기능에상당한장애가있는사람 2. 두손의엄지손가락의기능에현저한장애가있는사람 3. 한손의엄지손가락의기능을잃은사람 4. 한손의엄지손가락및둘째손가락의기능에현저한장애가있는사람 5. 한손의엄지손가락또는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세손가락의기능에현저한장애가있는사람 6. 한다리의기능에상당한장애가있는사람 7. 두발의모든발가락의기능을잃은사람 8. 경추또는흉요추의기능에상당한장애가있는사람제6급 1. 한손의엄지손가락의기능에현저한장애가있는사람 2. 한손의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두손가락의기능을잃은사람 3. 한손의엄지손가락을포함하여두손가락의기능에현저한장애가있는사람 4. 한손의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및다섯째손가락의기능을잃은사람 5. 경추또는흉요추의기능이저하된사람라. 신체에변형등의장애가있는사람제5급한다리가건강한다리보다 10센티미터이상짧거나건강한다리길이의 10분의 1 이상짧은사람제6급 1. 한다리가건강한다리보다 5센티미터이상짧거나건강한다리길이의 15분의 1 이상짧은사람 2. 척추측만증이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이상인사람 3. 척추후만증이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이상인사람 4. 성장이멈춘만 18세이상의남성으로서신장이 145센티미터이하인사람 5. 성장이멈춘만 16세이상의여성으로서신장이 140센티미터이하인사람 6. 연골무형성증으로왜소증에대한증상이뚜렷한사람 2. 뇌병변장애인제1급보행이불가능하거나일상생활동작을거의할수없어, 도움과보호가필요한사람 243

302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제2급 1. 보행이현저하게제한되었거나일상생활동작이현저하게제한된사람 2. 보행과일상생활동작이상당히제한된사람제3급 1. 보행이상당한정도제한되었거나일상생활동작이상당히제한된사람 2. 보행이경중한정도제한되고섬세한일상생활동작이현저하게제한된사람제4급 1. 보행이경중한정도제한되었거나섬세한일상생활동작이현저하게제한된사람 2. 보행이경미하게제한되고섬세한일상생활동작이상당히제한된사람제5급 1. 보행이경미하게제한되었거나섬세한일상생활동작이상당히제한된사람 2. 보행이파행 ( 跛行 ) 을보이고섬세한일상생활동작이경중한정도제한된사람제6급보행시파행을보이거나섬세한일상생활동작이경중한정도제한된사람 3. 시각장애인제1급좋은눈의시력 ( 공인된시력표에의하여측정한것을말하며, 굴절이상이있는사람에대하여는최대교정시력을기준으로한다. 이하같다 ) 이 0.02 이하인사람제2급좋은눈의시력이 0.04 이하인사람제3급 1. 좋은눈의시력이 0.06 이하인사람 2. 두눈의시야가각각모든방향에서 5도이하로남은사람제4급 1. 좋은눈의시력이 0.1 이하인사람 2. 두눈의시야가각각모든방향에서 10도이하로남은사람제5급 1. 좋은눈의시력이 0.2 이하인사람 2. 두눈의시야가각각정상시야의 50% 이상감소한사람제6급나쁜눈의시력이 0.02 이하인사람 4. 청각장애인가. 청력을잃은사람제2급 244

303 부록 두귀의청력을각각 90데시벨 (db) 이상잃은사람 ( 두귀가완전히들리지아니하는사람 ) 제3급두귀의청력을각각 80데시벨 (db) 이상잃은사람 ( 귀에입을대고큰소리로말을하여도듣지못하는사람 ) 제4급 1. 두귀의청력을각각 70데시벨 (db) 이상잃은사람 ( 귀에대고말을하여야들을수있는사람 ) 2. 두귀에들리는보통말소리의최대의명료도가 50퍼센트이하인사람제5급두귀의청력을각각 60데시벨 (db) 이상잃은사람 (40센티미터이상의거리에서발성된말소리를듣지못하는사람 ) 제6급한귀의청력을 80데시벨 (db) 이상잃고, 다른귀의청력을 40데시벨 (db) 이상잃은사람나. 평형기능에장애가있는사람제3급양측평형기능의소실로두눈을뜨고직선으로 10미터이상을지속적으로걸을수없는사람제4급양측평형기능의소실또는감소로두눈을뜨고 10미터를걸으려면중간에균형을잡기위하여멈추어야하는사람제5급양측평형기능의감소로두눈을뜨고 10미터거리를직선으로걸을때중앙에서 60센티미터이상벗어나며, 복합적인신체운동은어려운사람 5. 언어장애인제3급음성기능이나언어기능을잃은사람제4급음성 언어만으로는의사소통을하기곤란할정도로음성기능이나언어기능에현저한장애가있는사람 6. 지적장애인제1급지능지수가 35 미만인사람으로서일상생활과사회생활에적응하는것이현저하게곤란하여일생동안다른사람의보호가필요한사람제2급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사람으로서일상생활의단순한행동을훈련시킬수있고, 어느정도의감독과도움을받으면복잡하지아니하고특수기술이필요하지아니한직업을가질수있 245

304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는사람제3급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사람으로서교육을통한사회적 직업적재활이가능한사람 7. 자폐성장애인제1급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 의진단기준에따른전반성발달장애 ( 자폐증 ) 로정상발달의단계가나타나지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및능력장애로인하여주위의전적인도움이없이는일상생활을해나가는것이거의불가능한사람제2급 ICD-10의진단기준에따른전반성발달장애 ( 자폐증 ) 로정상발달의단계가나타나지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및능력장애로인하여주위의많은도움이없으면일상생활을해나가기어려운사람제3급제2급과같은특징을가지고있으나지능지수가 71 이상이며, 기능및능력장애로인하여일상생활혹은사회생활을해나가기위하여간헐적으로도움이필요한사람 8. 정신장애인제1급 1. 정신분열병으로망상, 환청, 사고장애및기괴한행동등의양성증상이나사회적위축과같은음성증상이심하고, 현저한인격변화가있으며, 기능및능력장애로인하여주위의전적인도움이없이는일상생활을해나가는것이거의불가능한사람 ( 정신병을진단받은지 1년이상지난사람만해당한다. 이하같다 ) 2. 양극성정동장애 ( 조울병 ) 로기분 의욕 행동및사고의장애증상이심한증상기 ( 症狀期 ) 가지속되거나자주반복되며, 기능및능력장애로인하여주위의전적인도움이없이는일상생활을해나가는것이거의불가능한사람 3. 반복성우울장애로정신병적증상이동반되고, 기분 의욕및행동등에대한우울증상이심한증상기가지속되거나자주반복되며, 기능및능력장애로인하여주위의전적인도움이없이는일상생활을해나가는것이거의불가능한사람 4. 분열형정동장애로제1호부터제3호까지에준하는증상이있는사람제2급 1. 정신분열병으로망상, 환청, 사고장애및기괴한행동등의양성증상과사회적위축등의음성증상이있고, 중등도의인격변화가있으며, 기능및능력장애로인하여주위의많은도움이없으면일상생활을해나가기어려운사람 2. 양극성정동장애 ( 조울병 ) 로기분 의욕 행동및사고의장애증상이있는증상기가지속되거나자주반복되며, 기능및능력장애로인하여주위의많은도움이없으면일상생활을해나가기 246

305 부록 어려운사람 3. 만성적인반복성우울장애로망상등정신병적증상이동반되고, 기분 의욕및행동등에대한우울증상이있는증상기가지속되거나자주반복되며, 기능및능력장애로인하여주위의많은도움이없으면일상생활을해나가기어려운사람 4. 만성적인분열형정동장애로제1호부터제3호까지에준하는증상이있는사람제3급 1. 정신분열병으로망상, 환청, 사고장애및기괴한행동등의양성증상이있으나, 인격변화나퇴행은심하지아니한경우로서기능및능력장애로인하여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을해나가기위한기능수행에제한을받아간헐적으로도움이필요한사람 2. 양극성정동장애 ( 조울병 ) 로기분 의욕 행동및사고의장애증상이현저하지아니하지만, 증상기가지속되거나자주반복되는경우로서기능및능력장애로인하여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을해나가기위한기능수행에제한을받아간헐적으로도움이필요한사람 3. 반복성우울장애로기분 의욕 행동등에대한우울증상이있는증상기가지속되거나자주반복되는경우로서기능및능력장애로인하여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을해나가기위한기능수행에제한을받아간헐적으로도움이필요한사람 4. 분열형정동장애로제1호부터제3호까지에준하는증상이있는사람 9. 신장장애인제2급만성신부전증으로인하여 3개월이상혈액투석이나복막투석을받고있는사람제5급신장을이식받은사람 10. 심장장애인제1급심장기능의장애가지속되며, 안정시에도심부전증상이나협심증증상등이나타나서운동능력을완전히상실하여상시적으로돌보는사람이필요한사람 ( 심장질환을진단받은지 1년이상지난사람만해당한다. 이하같다 ) 제2급심장기능의장애가지속되며, 자기신체주위의일은어느정도할수있지만그이상의활동을하면심부전증상이나협심증증상등이나타나서정상적인일상생활을해나가기어려운사람제3급심장기능의장애가지속되며, 가정에서의가벼운활동은할수있지만그이상의활동을하면심부전증상이나협심증증상등이나타나서정상적인사회활동을해나가기어려운사람제5급심장을이식받은사람 247

306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11. 호흡기장애인제1급 1. 폐나기관지등호흡기관의만성적인기능부전으로안정시에도산소요법을받아야할정도의호흡곤란이있고, 평상시의폐환기기능 (1초시강제호기량 ) 또는폐확산능이정상예측치의 25% 이하이거나안정시자연호흡상태에서의동맥혈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인사람 2. 만성호흡기질환으로기관절개관을유지하고 24시간인공호흡기로생활하는사람제2급폐나기관지등호흡기관의만성적인기능부전으로집안에서이동할때에도호흡곤란이있고, 평상시의폐환기기능 (1초시강제호기량 ) 또는폐확산능이정상예측치의 30% 이하이거나안정시자연호흡상태에서의동맥혈산소분압이 60mmHg 이하인사람제3급폐나기관지등호흡기관의만성적인기능부전으로평지에서의보행에도호흡곤란이있고, 평상시의폐환기기능 (1초시강제호기량 ) 또는폐확산능이정상예측치의 40% 이하이거나안정시자연호흡상태에서의동맥혈산소분압이 65mmHg 이하인사람제5급 1. 폐를이식받은사람 2. 늑막루가있는사람 12. 간장애인제1급만성간질환 ( 간경변증, 간세포암종등 ) 으로진단받은환자중잔여간기능이 Child-Pugh 평가상등급 C이면서간성뇌증이있거나내과적치료로조절되지아니하는난치성복수등의합병증이있는사람제2급만성간질환 ( 간경변증, 간세포암종등 ) 으로진단받은환자중잔여간기능이 Child-Pugh 평가상등급 C이면서과거 2년이내의간성뇌증병력또는자발성세균성복막염등의병력이있는사람제3급 1. 만성간질환 ( 간경변증, 간세포암종등 ) 으로진단받은환자중잔여간기능이 Child-Pugh 평가상등급 C인사람 2. 만성간질환 ( 간경변증, 간세포암종등 ) 으로진단받은환자중잔여간기능이 Child-Pugh 평가상등급 B이면서난치성복수가있거나간성뇌증등의합병증이있는사람제5급간을이식받은사람 248

307 부록 13. 안면장애인제2급 1. 노출된안면부의 90% 이상이변형된사람 2. 노출된안면부의 60% 이상이변형되고코형태의 2/3 이상이없어진사람제3급 1. 노출된안면부의 75% 이상이변형된사람 2. 노출된안면부의 50% 이상이변형되고코형태의 2/3 이상이없어진사람제4급 1. 노출된안면부의 60% 이상이변형된사람 2. 코형태의 2/3 이상이없어진사람 3. 노출된안면부의 45% 이상이변형되고코형태의 1/3 이상이없어진사람제5급 1. 노출된안면부의 45% 이상이변형된사람 2. 코형태의 1/3 이상이없어진사람 14. 장루장애인및요루장애인제2급 1. 장루와함께요루또는방광루를가지고있으며, 그중하나이상의루에합병증으로장피누공또는배뇨기능장애가있는사람 2. 장루또는요루를가지고있으며합병증으로장피누공과배뇨기능장애가모두있는사람 3. 배변을위한말단공장루를가지고있는사람제3급 1. 장루와함께요루또는방광루를가지고있는사람 2. 장루또는요루를가지공있으며, 합병증으로장피누공또는배뇨기능장애가있는사람제4급 1. 장루또는요루를가진사람 2. 방광루를가지고있으며, 합병증으로장피누공이있는사람제5급방광루를가진사람 15. 뇌전증장애인가. 성인뇌전증제2급만성적인뇌전증에대한적극적인치료에도불구하고월 8회이상의중증발작이연 6회이상있고, 발작을할때에유발된호흡장애, 흡인성폐렴, 심한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장애등으로심각한요양관리가필요하며, 일상생활및사회생활에항상다른사람의지속적인보호와 249

308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관리가필요한사람제3급만성적인뇌전증에대한적극적인치료에도불구하고월 5회이상의중증발작또는월 10회이상의경증발작이연 6회이상발작이있고, 발작을할때에유발된호흡장애, 흡인성폐렴, 심한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장애등으로요양관리가필요하며, 일상생활및사회생활에수시로보호와관리가필요한사람제4급만성적인뇌전증에대한적극적인치료에도불구하고월 1회이상의중증발작또는월 2회이상의경증발작을포함하여연 6회이상발작이있고, 이로인하여협조적인대인관계가현저히곤란한사람제5급만성적인뇌전증에대한적극적인치료에도불구하고월 1회이상의중증발작또는월 2회이상의경증발작이연 3회이상있고, 이로인하여협조적인대인관계가곤란한사람나. 소아청소년뇌전증제2급전신발작, 뇌전증성뇌병증, 근간대성발작등으로심각한요양관리가필요하며, 일상생활및사회생활에항상다른사람의지속적인보호와관리가필요한사람제3급전신발작, 뇌전증성뇌병증, 근간대성발작, 부분발작등으로요양관리가필요하며, 일상생활및사회생활에수시로보호와관리가필요한사람제4급전신발작, 뇌전증성뇌병증, 근간대성발작, 부분발작등으로일상생활및사회생활에보호와관리가필요한사람 16. 중복된장애의합산판정가. 같은등급에둘이상의중복장애가있는경우에는 1등급위의등급으로한다. 나. 서로다른등급에둘이상의중복장애가있는경우에는의료기관의전문의가장애의정도를고려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주된장애등급보다 1등급위의등급으로조정할수있다. 다. 다음과같은경우는가목및나목에도불구하고중복장애로합산판정할수없다. 1) 동일부위의지체장애와뇌병변장애가중복된경우 2) 지적장애와자폐성장애가중복된경우 3) 그밖에장애부위가같거나장애성격이중복되어중복장애로합산하여판정하는것이타당하지아니한경우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경우 250

309 부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장해등급기준장해등급의기준 ( 제53조제1항관련 ) 제1급 1. 두눈이실명된사람 2. 말하는기능과씹는기능을모두완전히잃은사람 3.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아항상간병을받아야하는사람 4. 흉복부장기의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아항상간병을받아야하는사람 5. 두팔을팔꿈치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6. 두팔을완전히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 7. 두다리를무릎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8. 두다리를완전히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 9. 진폐의병형이제1형이상이면서동시에심폐기능에고도장해가남은사람 제2급 1. 한쪽눈이실명되고다른쪽눈의시력이 0.02 이하로된사람 2. 두눈의시력이각각 0.02 이하로된사람 3. 두팔을손목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4. 두다리를발목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5.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아수시로간병을받아야하는사람 6. 흉복부장기의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아수시로간병을받아야하는사람 제3급 1. 한쪽눈이실명되고다른쪽눈의시력이 0.06 이하로된사람 2. 말하는기능또는씹는기능을완전히잃은사람 3.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아평생동안노무에종사할수없는사람 4. 흉복부장기의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아평생동안노무에종사할수없는사람 5. 두손의손가락을모두잃은사람 6. 진폐증의병형이제1형이상이면서동시에심폐기능에중등도장해가남은사람 제4급 1. 두눈의시력이각각 0.06 이하로된사람 2. 말하는기능과씹는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은사람 3. 고막전부의결손이나그외의원인으로두귀의청력을완전히잃은사람 4. 한쪽팔을팔꿈치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251

310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5. 한쪽다리를무릎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6. 두손의손가락을모두제대로못쓰게된사람 7. 두발을리스프랑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제5급 1. 한쪽눈이실명되고다른쪽눈의시력이 0.1 이하로된사람 2. 한쪽팔을손목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3. 한쪽다리를발목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4. 한쪽팔을완전히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 5. 한쪽다리를완전히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 6. 두발의발가락을모두잃은사람 7. 흉복부장기의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아특별히쉬운일외에는할수없는사람 8.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아특별히쉬운일외에는할수없는사람 9. 진폐증의병형이제4형이면서동시에심폐기능에경도장해가남은사람 제6급 1. 두눈의시력이각각 0.1 이하로된사람 2. 말하는기능또는씹는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은사람 3. 고막대부분의결손이나그외의원인으로두귀의청력이모두귀에대고말하지아니하면큰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4. 한쪽귀가전혀들리지않게되고다른쪽귀의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5. 척주에극도의기능장해나고도의기능장해가남고동시에극도의척추신경근장해가남은사람 6. 한쪽팔의 3대관절중 2개관절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7. 한쪽다리의 3대관절중 2개관절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8. 한쪽손의 5개의손가락또는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4개의손가락을잃은사람 제7급 1. 한쪽눈이실명되고다른쪽눈의시력이 0.6 이하로된사람 2. 두귀의청력이모두 40센티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3. 한쪽귀가전혀들리지않게되고다른쪽귀의청력이 1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 252

311 부록 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4.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장해가남아쉬운일외에는하지못하는사람 5. 흉복부장기의기능에장해가남아쉬운일외에는하지못하는사람 6. 한쪽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을잃은사람또는엄지손가락이나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3개이상의손가락을잃은사람 7. 한쪽손의 5개의손가락또는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4개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8. 한쪽발을리스프랑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9. 한쪽팔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운동기능장해가남은사람 10. 한쪽다리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운동기능장해가남은사람 11. 두발의발가락을모두제대로못쓰게된사람 12. 외모에극도의흉터가남은사람 13. 양쪽의고환을잃은사람 14. 척주에극도의기능장해나고도의기능장해가남고동시에고도의척추신경근장해가남은사람또는척주에중등도의기능장해나극도의변형장해가남고동시에극도의척추신경근장해가남은사람 15. 진폐증의병형이제1형ㆍ제2형또는제3형이면서동시에심폐기능에경도장해가남은사람 제8급 1. 한쪽눈이실명되거나한쪽눈의시력이 0.02 이하로된사람 2. 척주에극도의기능장해가남은사람, 척주에고도의기능장해가남고동시에중등도의척추신경근장해가남은사람, 척주에중등도의기능장해나극도의변형장해가남고동시에고도의척추신경근장해가남은사람또는척주에경미한기능장해나중등도의변형장해가남고동시에극도의척추신경근장해가남은사람 3. 한쪽손의엄지손가락을포함하여 2개의손가락을잃은사람 4. 한쪽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또는엄지손가락이나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3개이상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5. 한쪽다리가 5센티미터이상짧아진사람 6. 한쪽팔의 3대관절중 1개관절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7. 한쪽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절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8. 한쪽팔에가관절이남은사람 9. 한쪽다리에가관절이남은사람 10. 한쪽발의 5개의발가락을모두잃은사람 11. 비장또는한쪽의신장을잃은사람 253

312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제9급 1. 두눈의시력이 0.6 이하로된사람 2. 한쪽눈의시력이 0.06 이하로된사람 3. 두눈에모두반맹증또는시야협착이남은사람 4. 두눈의눈꺼풀에뚜렷한결손이남은사람 5. 코에고도의결손이남은사람 6. 말하는기능과씹는기능에장해가남은사람 7. 두귀의청력이모두 1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큰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8. 한쪽귀의청력이귀에대고말하지아니하면큰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고다른귀의청력이 1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9. 한쪽귀의청력을완전히잃은사람 10. 한쪽손의엄지손가락을잃은사람또는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2개의손가락을잃은사람또는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 3개의손가락을잃은사람 11. 한쪽손의엄지손가락을포함하여 2개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12. 한쪽발의엄지발가락을포함하여 2개이상의발가락을잃은사람 13. 한쪽발의발가락을모두제대로못쓰게된사람 14. 생식기에뚜렷한장해가남은사람 15.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장해가남아노무가상당한정도로제한된사람 16. 흉복부장기의기능에장해가남아노무가상당한정도로제한된사람 17. 척주에고도의기능장해가남은사람, 척주에중등도의기능장해나극도의변형장해가남고동시에중등도의척추신경근장해가남은사람, 척주에경미한기능장해나중등도의변형장해가남고동시에고도의척추신경근장해가남은사람또는척주에극도의척추신경근장해가남은사람 18. 외모에고도의흉터가남은사람 19. 진폐증의병형이제3형또는제4형이면서동시에심폐기능에경미한장해가남은사람 제10급 1. 한쪽눈의시력이 0.1 이하로된사람 2. 한쪽눈의눈꺼풀에뚜렷한결손이남은사람 3. 코에중등도의결손이남은사람 4. 말하는기능또는씹는기능에장해가남은사람 5. 14개이상의치아에치과보철을한사람 6. 한귀의청력이귀에대고말하지않으면큰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7. 두귀의청력이모두 1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8. 척주에중등도의기능장해가남은사람, 척주에극도의변형장해가남은사람, 척주에경미한기능장해나중등도의변형장해가남고동시에중등도의척추신경근장해가남은사람또 254

313 부록 는척주에고도의척추신경근장해가남은사람 9. 한쪽손의둘째손가락을잃은사람또는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 2개의손가락을잃은사람 10. 한쪽손의엄지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또는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2개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또는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 3개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11. 한쪽다리가 3센티미터이상짧아진사람 12. 한쪽발의엄지발가락또는그외의 4개의발가락을잃은사람 13. 한쪽팔의 3대관절중 1개관절의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은사람 14. 한쪽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절의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은사람 제11급 1. 두눈이모두안구의조절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거나또는뚜렷한운동기능장해가남은사람 2. 두눈의눈꺼풀에뚜렷한운동기능장해가남은사람 3. 두눈의눈꺼풀의일부가결손된사람 4. 한쪽귀의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5. 두귀의청력이모두 1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작은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6. 두귀의귓바퀴에고도의결손이남은사람 7. 척주에경도의기능장해가남은사람, 척주에고도의변형장해가남은사람, 척주에경미한기능장해나중등도의변형장해가남고동시에경도의척추신경근장해가남은사람또는척주에중등도의척추신경근장해가남은사람 8. 한쪽손의가운데손가락또는넷째손가락을잃은사람 9. 한쪽손의둘째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또는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 2개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10. 한쪽발의엄지발가락을포함하여 2개이상의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11. 흉복부장기의기능에장해가남은사람 개이상의치아에치과보철을한사람 13. 외모에중등도의흉터가남은사람 14. 두팔의노출된면에극도의흉터가남은사람 15. 두다리의노출된면에극도의흉터가남은사람 16. 진폐증의병형이제1형또는제2형이면서동시에심폐기능에경미한장해가남는사람, 진폐증의병형이제2형ㆍ제3형또는제4형인사람 제 12 급 1. 한쪽눈의안구의조절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거나뚜렷한운동기능장해가남은사람 255

314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2. 한쪽눈의눈꺼풀에뚜렷한운동기능장해가남은사람 3. 한쪽눈의눈꺼풀의일부가결손된사람 4. 7개이상의치아에치과보철을한사람 5. 한쪽귀의귓바퀴에고도의결손이남은사람또는두귀의귓바퀴에중등도의결손이남은사람 6. 코에경도의결손이남은사람 7. 코로숨쉬기가곤란하게된사람또는냄새를맡지못하게된사람 8.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또는골반골에뚜렷한변형이남은사람 9. 한쪽팔의 3대관절중 1개관절의기능에장해가남은사람 10. 한쪽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절의기능에장해가남은사람 11. 장관골에변형이남은사람 12. 한쪽손의가운데손가락또는넷째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13. 한쪽발의둘째발가락을잃은사람또는둘째발가락을포함하여 2개의발가락을잃은사람또는가운데발가락이하의 3개의발가락을잃은사람 14. 한쪽발의엄지발가락또는그외에 4개의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15. 국부에심한신경증상이남은사람 16. 척주에경미한기능장해가남은사람, 척주에중등도의변형장해가남은사람또는척주에경도의척추신경근장해가남은사람 17. 두팔의노출된면에고도의흉터가남은사람 18. 두다리의노출된면에고도의흉터가남은사람 제13급 1. 한쪽눈의시력이 0.6 이하로된사람 2. 한쪽눈에반맹증또는시야협착이남은사람 3. 한쪽귀의귓바퀴에중등도의결손이남은사람또는두귀의귓바퀴에경도의결손이남은사람 4. 5개이상의치아에치과보철을한사람 5. 한쪽손의새끼손가락을잃은사람 6. 한쪽손의엄지손가락뼈의일부를잃은사람 7. 한쪽손의둘째손가락뼈의일부를잃은사람 8. 한쪽손의둘째손가락끝관절을굽혔다폈다할수없게된사람 9. 한쪽다리가다른쪽다리보다 1센티미터이상짧아진사람 10. 한쪽발의가운데발가락이하의 1개또는 2개의발가락을잃은사람 11. 한쪽발의둘째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또는둘째발가락을포함하여 2개의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또는가운데발가락이하의 3개의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256

315 부록 12. 척주에경도의변형장해가남은사람또는척주의수상부위에기질적변화가남은사람 13. 외모에경도의흉터가남은사람 14. 두팔의노출된면에중등도의흉터가남은사람 15. 두다리의노출된면에중등도의흉터가남은사람 16. 진폐증의병형이제1형인사람 제14급 1. 한쪽귀의청력이 1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작은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2. 한쪽귀의귓바퀴에경도의결손이남은사람 3. 3개이상의치아에치과보철을한사람 4. 두팔의노출된면에경도의흉터가남은사람 5. 두다리의노출된면에경도의흉터가남은사람 6. 한쪽손의새끼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7. 한쪽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손가락뼈의일부를잃은사람 8. 한쪽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손가락끝관절을굽폈다폈다할수없게된사람 9. 한쪽발의가운데발가락이하의 1개또는 2개의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10. 국부에신경증상이남은사람 11. 척주에경미한변형장해가남은사람또는척추의수상부위에비기질적변화가남은사람 257

316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부록 4. 근로능력평가도입관련참고자료 장애연금수급기준으로서의 ICF의활용〇 ICF는인간의기능과건강상의문제가활동및참여에미치는영향을설명하는핵심적인대한개념에대한전세계적인합의를제공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ICF가발표된이래로기능의다양한측면에대한강조는유럽국가들의사회보장기관들로하여금손상중심의사정에서기능중심의사정으로전환하도록하는매우소중한변화를가능케한다. 〇세계보건기구는의학적조건이모든국가및모든문화권에있는전연령대의인구에미치는영향에대한관심을가지고있기때문에넓은의미의장애개념을채택하였다. 반면에유럽의사회보장제도에서는장애와근로무능력을질병혹은부상의결과로서생계를영위할수없는무능력이라는협소한관점에서규정해왔다. 이렇듯협소한개념내에서또한유럽각국은법률조항, 정의및절차등에있어서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다. 〇이러한상황에서장애연금수급기준으로서 ICF의활용을위해 EUMASS 51) 의실무그룹은 2008년에진단명과관계없이모든사례에적용할수있는장애연금에서의장애평가를위한 ICF 핵심항목 (core set) 을개발하였다. < 표 4> 장애연금에서의장애평가핵심항목 코드 장 제목 B164 정신기능 고급인지기능 b280 감각기능및통증 통증감각 b455 심혈관계, 혈액학적, 면역학적그리고호흡기계의기능 운동내성기능 b710 신경근육골격및운동과연관된기능들 관절의가동기능 b730 신경근육골격및운동과연관된기능들 근력기능 51) EUMASS(European Union of Medicine in Assurance and Social Security) 는 15 개국가의의학적자문가들로구성된조직으로서, EUMASS 위원회는지난 2004 년에사회보장제도에서의 ICF 활용가능성을높이기위해장애연금의수급기준으로서기능적사정을위한핵심항목을개발하는실무위원회를구성하였으며, 국가간미팅을통해제안된 191 개의다양한핵심항목중투표를통해최종적으로 20 개핵심항목을추출하였다. 258

317 부록 코드 장 제목 d110 학습및지식의적용 보기 d115 학습및지식의적용 듣기 d155 학습및지식의적용 기술습득 d177 학습및지식의적용 판단 d220 일반적인임무와요구 복합적임수수행 d240 일반적인임무와요구 스트레스및여타심리적요구에의대응 d399 의사소통 상세불명의의사소통 d410 이동 기본적인자세변화 d415 이동 자세유지 d430 이동 물건들어올려나르기 d440 이동 미세한손동작 d445 이동 손과팔이용 d450 이동 보행 d470 이동 운송수단이용 d720 대인관계 복잡한대인관계 출처 : Brage et al., Development of ICF core set for disability evaluation in social security,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〇장애평가를위해개발된상기핵심항목은모든유럽국가들에서운용하고있는장애연금의장애평가를위한유용한항목들이나충분한항목들은아니라는점을유념할필요가있다. 이는개별국가들에서개발된핵심항목에대한타당성을검증하고동시에추가적인항목을개발할필요성이있음을의미하는것이다. 이러한제약에도불구하고개발된핵심항목은개별국가들의법률및관련조직의차이를초월하여적용할수있는보편적인항목으로서의의의를지니고있으며나아가장기적인측면에서유럽의장애연금제도를수렴하기위한시작점으로서의의의를지니고있다고할수있다. 〇이밖에 EUMASS 실무그룹은장애연금수급요건으로서장애평가를위한 ICF 외항목으로서특정한근로제약, 일시적측면, 성격적요인, 기타건강관련제약, 기타고려사항등을추가적으로제안하였다. 이들항목들에대해일부국가들은그중요성을인정하였으나투표를통해채택을하자는데에는합의가이루어지지않았다 (Brage et al., 2008). 259

318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 표 5> 장애연금수급요건으로서 ICF 외평가항목 구분특정한근로제약일시적요인성격적요인기타건강관련제약기타고려사항 내용 특별한근로조건에대한인내, 집중방해 마감일준수 야근등에대한인내, 안전조치 근로유연성 속도에대한인내, 집중적인코칭필요성, 보호장치에대한필요성 일일 ( 주 ) 근로시간, 24 시간이내의작업량배분, 활동상의간헐적인변화, 시간에따른기능수준의변화, 조기재활노력등 직업동기 알레르기, 감염에대한취약성, 왼손잡이 / 오른손잡이 가족및다른사람에대한부양 출처 : Brage et al., Development of ICF core set for disability evaluation in social security,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319 부록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 261

320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262

321 부록 263

322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264

323 부록 기초근로활동능력평가도구 ( 변용찬외, 2009) 〇신체기능 - 작성방법 : 신체적인기능의정도가현재어느정도인지평가하여아래번호중해당번호를빈칸에기입하여주십시오. 기능 정도 1. 걷기 1 전혀걷지못하거나멈추지않고몇걸음걷지못함 2 멈추지않고 50m 이상걷지못하거나심하게곤란함 3 멈추지않고 200m 이상걷지못하거나심하게곤란함 4 보행에문제가없음 2. 계단오르고내리기 1 한계단도오르내리지못함 2 계단옆난간을잡고휴식을취하지않은상태에서 12계단을오르내리지못함 3 계단옆난간을잡지않고는 12계단을오르내리지못함 4 계단을오르내리는데문제가없음 3. 수직의자에앉기 1 움직이지않고 10분이상계속편안히앉아있지못함 2 움직이지않고 30분이상계속편안히앉아있지못함 3 움직이지않고 1시간이상계속편안히앉아있지못함 4 앉아있는데문제가없음 4. 수직의자에서일어서기 1 앉은자세에서일어서지못함 2 어떤것을붙잡지않고는일어서지못함 3 가끔은어떤것을붙잡지않고는일어서지못함 4 일어서는데문제가없음 5. 서기 1 10분이상서있지못하고앉아야함 2 30분이상서있지못하고앉아야함 3 30분이상서있지못하고주위를움직여야함 4 서있는데문제가없음 6. 무릎을구부리고쪼그리기 1 무릎을구부리거나펴기가전혀안됨 2 바닥의종이를주울때처럼무릎을구부렸다가다시펴지못함 3 가끔바닥의종이를주울때처럼무릎을구부렸다고다시펴지못함 4 무릎을구부리거나쪼그리기는데문제가없음 265

324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기능 정도 7. 손의정교성 1 어떤손도직경 2.5cm 이하의동전을줍지못하거나연필을사용하지못함 2 줄이나끈으로상자를묶지못함 3 한손으로는직경 2.5cm 이하의동전을주울수있지만다른손으로는하지못함 4 손의정교성에문제가없음 8. 들거나옮기기 1 어떤손으로도 0.5리터의우유가들어있는우유팩을들지못함 2 한손으로는 0.5리터의우유가들어있는우유팩을들어옮기지만다른손으로는하지못함 3 한손으로는 2.5kg의가방을들어옮기지만다른손으로는하지못함 4 양손으로들어옮기는데어려움이없음 9. 팔뻗기 1 어떤팔도전혀뻗을수없음 2 어떤팔도머리위까지들어올리지는못함 3 한팔로모자를쓸때처럼머리까지팔을들어올리지만다른팔로는할수없음 4 팔을뻗는데문제가없음 10. 말하기 1 가족이나친구들도말의내용을이해하지못함 2 처음대하는사람들이말의내용을이해하는데많은어려움이있음 3 처음대하는사람들이말의내용을이해하는데가끔어려움이있음 4 말하는데어려움이없음 11. 보청기등을사용하여듣기 1 조용한방에서큰소리로이야기해도알아듣지못함 2 조용한방에서보통소리로이야기해도충분히알아듣지못함 3 복잡한거리에서보통목소리로이야기하면알아듣지못함 4 알아듣는데문제가없음 12. 안경등을사용하여보기 1 방에서가구의형체를알아보지못함 2 5m 밖에서친구의모습을잘인지하지못함 3 15m 밖에서친구의모습을잘인지하지못함 4 보는데문제가없음 13. 실금 ( 야뇨증제외 ) 1 적어도 1달에 1번은대장조절이소실됨 2 가끔대장조절이소실됨 3 적어도 1달에 1번은방광조절이소실됨 4 실금에문제가없음 266

325 부록 기능 정도 14. 발작이나의식의소실 1 적어도 1달에 1번은발작이나의식의소실이일어남 2 적어도 6개월에 2번은발작이나의식의소실이일어남 3 6개월에 1번정도발작이나의식의소실이나타남 4 발작이나의식에문제가없음 15. 협응 1 움직임을거의통제하거나조정하지못함 2 눈과손의협응또는전체운동협응에심한손상있음 3 눈과손의협응또는전체운동협응에약간의손상있으나주요기능은손상없음 4 협응에문제없음 16. 작업신체기능 1 작업을위한신체활동 ( 예. 들어올리거나걷거나, 구부리는일을하는직업등 ) 을거의할수없음 2 가벼운신체활동이요구되는작업을할수있음 3 중간정도의신체활동이요구되는작업을할수있음 4 작업신체기능에문제가없음 17. 손이나몸의움직임속도 1 움직임이거의없음 2 움직임속도가평균의 1/4 정도임 3 움직임속도가평균의 1/2 정도임 4 운동속도에문제가없음 18. 몸의균형 1 서있을때몸의균형에문제가있음 2 걸을때몸의균형에문제가있음 3 달릴때몸의균형에문제가있음 4 몸의균형에문제가없음 19. 밀고당기기 1 밀고당기기에상체와하체를사용하는데제한이있음 2 밀고당기기에상체를사용하는데제한이있음 3 밀고당기기에하체를사용하는데제한이있음 4 밀고당기기에문제가없음 267

326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〇정신기능 - 작성방법 : 아래의평가항목에해당하는칸에 표시를하시오. 기능 4 별제약이없다 3 약간제약이있다 2 상당한제약이있다 1 평가불가 A. 집중력과인내 1. 짧고단순한지시수행능력 2. 구체적 ( 작업 ) 지시를이해하고기억하는능력 3. 규칙적으로출근이나출석하는능력 4. 특별한감독없이업무수행을할수있는능력휴식시간과작업시간을지키는능력 5. 산만한환경이나상황에서일하는능력 6. 활동 ( 작업 ) 과관련한단순한사항을결정하는능력 7. 휴식시간과작업시간을지키는능력 B. 이해력과기억력 8. ( 작업 ) 지시를기억하는능력 9. 짧고간단한일상적지시를이해하고기억하는능력 10. 구체적지시를이해하고수행하는능력 268

327 부록 기능 4 별제약이없다 3 약간제약이있다 2 상당한제약이있다 1 평가불가 C. 사회적상호작용 11. 처음만나는사람과상황에맞게행동하는능력 12. 주변사람과적절하게상호작용하는능력 13. 단순한질문을하거나지원을요청하는능력 14. 지시를수용하고적절하게반응하는능력 15. 동료 ( 직원들 ) 와함께활동 ( 작업 ) 하는능력 16. 깨끗하고단정한외모를유지하는능력 D. 적응 17. 환경의변화에적절하게반응하는능력 18. 위험한상황을판단하고대처할수있는능력 19. 모르는장소로여행하거나대중교통을이용하는능력 20. 현실적목표를세우거나타인과독립적으로계획을세우는능력 E. 학습능력 개이상의수를헤아리는능력 22. 간단한문장을읽고이해할수있는능력 23. 간단한문장을쓰는능력 269

328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부록 5. 장애인소득보장제도의장애평가 장애인소득보장제도의장애평가 (2차) 〇신체적, 정신적손상으로인한소득능력의상실또는소득활동기회의제약이초래하는경제적비보장에대응하는사회보장급여로서장애연금및비기여장애급여에서의장애의정의는근로능력 (work capacity) 또는소득능력 (earning capacity) 의손실에기초하고있다. 다시말해서, 즉장애인소득보장제도에서의장애평가란근로능력평가를의미한다고볼수있다. 이러한장애정의, 즉근로능력평가의적합성은근로능력과건강상태간의관계가타당한가의여부에달려있다. 장애연금수급자들은대개일을하지않고있기때문에, 이들의실업의원인이건강때문인지혹은다른이유 ( 일반적인노동시장상황, 낮은기술력, 동기의부족등 ) 때문인지를구별하는기준을확립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〇유럽연합을비롯하여대다수의선진국에서는이러한기준과관련하여크게세가지접근법을활용하고있다 (EU, 2002). 손상중심접근법 (impairment-based approach) 52) 〇손상중심접근법은가장오래된사정방법으로서과거의직업과미래의가능한직업에대한고려없이현재장애인개인의기능이어느정도손상되었는지만을평가하는방법이다. 가장잘알려진장애사정도구는손상판정표 (impairment table) 또는 Barema 53) 로서이는장애를정의하기위해백분율값이점차커지는형태의인위적서열척도라고할있다. 손상의관점에서개인의의학적상태를기술함으로써장애정도를평가하는 직접적측정 (direct measure) 방법이라고할수있는 Barema 기법은다음과같은문제를가지고있다. 즉, 뼈의골절과정신분열증을어떤기준으로비교할수있는지, 한쪽눈실명인 52) 신체손상에의한해부학적평가방법 (Barema method) 로불리기도한다. 53) Barema 방식은전형적인재해보상의척도로그기원은중세시기까지거슬러올라간다고할수있다. 독일법에신체각부분의손실의합이라고할수있는 wergeld', 혹은 manngeld' 로지칭되는보상금이있었으며이것은살인시친족에게주어지는보상금의일종이었다. Barema 방식이백분율방식을취하게된것은프랑스수학자 Francois Bareme 으로그의이름을따 Barema가되었다 (Council of Europe, 2002). 270

329 부록 경우다른쪽눈의정도에따른분류, 만약어떤한사람이손가락으로 10%, 요통으로 20%, 그리고우울증으로 40% 의손실이있다고할경우합쳐서는얼마를주어야하는지, 그리고장애급여의수급최저기준이 30% 일경우 29%, 30%, 31% 등은어떻게처리할것인가의문제가생긴다. 이렇듯적지않은문제가제기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Barema 기법은여전히장애보상의기준으로서널리사용되고있는데, 이는이방법이그만큼역사가오래되었고, 이러한기준에따라이미장애인복지체계가구축되어있기때문이다. 〇최근에는손상의직접적측정에만의존하지않고손상이개인의일상생활수행능력 (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에미치는영향 (disabling effect) 을고려하여장애정도를평가하거나, 이보다더발전된형태로서손상이개인의일상생활수행능력을포함하여근로, 여가및사회활동에미치는영향까지고려하여장애정도를평가하고있다. 손상중심접근법에의한근로 ( 소득 ) 능력상실정도는특정값이나범위 ( 최소값에서최대값 ) 의형태로표현된다. 〇그러나장애정의에있어서개인의손상이아닌환경으로서사회의중요성을강조하는장애의사회적모델이확산되고, 세계보건기구의장애분류체계 (ICIDH2, ICF) 가이러한장애정의의변화를수용하면서장애사정모델에도커다란변화가나타났는데, 이는장애사정에있어서다학제간전문가의참여에의한팀어프로치와장애사정의대안적모델의등장으로요약할수있다. 즉, 장애사정전문인력으로서기존의의료인력이외에직업재활사, 작업치료사, 노동시장전문가, 사회복지사, 심리학자등다학제간전문가의참여가확대되고있으며, 앞에서제시한단순신체의손상에의한판정방법 (Barema 기법 ) 외에일상생활지원욕구에대한사정방법, 기능적능력방법사정, 경제적손실사정방법등으로확대되고있다. 기능적능력사정방법 (Functional capacity method) 54) 〇기능적능력사정방법은장애인의개별능력평가를통해판정이이루어진다. 이는장애인의고용기회를확대하기위하여실제적으로직무분석에의하여요구되는직무에부합되는능력 ( 항목 ) 을선정하여각능력별로서열척도화한사정도구를만든후, 특정시점에서장애인이각각의능력을어느정도보유하고있는지를단번에평가하는 (snapshot) 방법이다. 이는과거의판정방법이장애인의잠재적인능력을보는것이아니라결핍이나장애에초점을둠으로써장애인을사회적으로분리하는경향이있었기때문이다. 54) 능력프로필접근법 (capacity profile approach) 으로불리기도한다. 271

330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경제적손실사정방법 (Economic loss method) 55) 〇경제적손실사정방법은장애로인한개인의소득손실정도를사정하는방법인데, 이는장애인개인의장애발생전소득과현재소득의비교로부터직접적으로도출될수도있고, 또는소득에영향을미치는다른요인을고려한상태에서장애인개인이장애가없었다면벌어들일수있는소득과장애가있는현상태에서벌어들일수있는소득을추정하는기술적인방법을통해도출되기도한다. 즉, 경제적손실사정방법은장애인개인의기존또는과거에가지고있던직업들을감안하되, 손상이나근로무능력과같은의료적인검사방법과관련취업기회의직업적탐색방법을병행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55) 고용가능성 (employability) 사정으로불리기도한다. 272

331 부록 부록 6. 장애인고용관련주요통계 장애인고용관련주요통계및실적 구분 장애인인구현황 장애인경제활동현황 장애인고용의무제도 구분 장애인고용장려금 표준사업장설립지원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지원 장애인고용관리지원 고용환경개선지원 고용관리비용지원근로지원인제도시설장비무상지원 융자 편한일터만들기 보조공학기기지원 연도별주요통계 14년말현재등록장애인은 249만명으로, 전체인구의약 4.9% 임 *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현황 에따름 14. 5월기준장애인경활참가율 39.6%( 전국민 63.0%), 실업률 6.6%(3.6%) 고용률 37.0%(60.8%) * 출처 : 14년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 장애인고용공단 ) 14년 12월말현재장애인고용의무사업체 (27,488개소) 의장애인고용인원은 192,643명, 고용률은 2.54% 로증가추세지속 1.87 * 고용률변화 (%) : 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공공기관 : 2.11( 09) 2.56( 10) 2.72( 11) 2.80( 12) 2.81( 13) 민간기업 : 1.84( 09) 2.19( 10) 2.22( 11) 2.27( 12) 2.39( 13) 연도별사업통계예산집행실적 ( 예산, 인원및건수등 ) 사업내용 15년 5월 1,417억 / 704억, 207,419명지원 14년 1,417억 / 1,417억, 412,744명지원장애인고용률 2.7% 초과고용사업주에게월 15~50만원지급 13년 1,420억 / 1,392억, 406,646명지원 15년 5월 127억 / 60억, 19개소지원신규장애인고용인원에따라실제투자금액의 14년 149억 / 135억, 33개소지원 75% 를 ( 단, 자회사형은 `18년까지설립협약을맺은 13년 139억 / 124억, 36개소지원업체에한시지원 ) 10억원한도지원 15년사업주가해당사업장에서고용하고있는장애인 14년 10개소선정근로자수, 장애인고용률, 장애인고용증가율등 13년 10개소선정을고려하여선정, 2013년부터우대조치확대 15년 5월 10억 / 5.7억 201개소, 348명지원장애인작업지도비용등지원, 장애인 1인당월 14년 12월 10억 / 10억 585개소, 1,263명지원 12시간이상작업지도시월 14만원지급 ( 작업 13년 15억 / 15억 639개소, 1,810명지원지도원 1명이 1~5명작업지도 ) 15년 5월 73억 / 41억 605명 ( 수혜장애인 796명 ) 지원 14년 12월 56억 / 56억 528명 ( 수혜장애인 769명 ) 지원 13년 43억 / 43억 420명 ( 수혜장애인 769명 ) 지원 15년 5월 27억 / 9억, 67개소 231명지원 14년 12월 29억 / 2,840백만원, 171개소 1,046명지원 13년 30억 / 30억, 235개소 1,078명지원 근로지원인시간당 6,000 원 ( 수화통역의경우시간당 9,000 원 ), 장애인자부담시간당 300 원근로지원인수 ( 수혜장애인 ) 장애인 1 인당 1 천만원 ( 중증 1 천 5 백만원 ), 사업주당 3 억원한도 15년 5월 820백만원 / 270백만원 장애인 1인당 5천만원이내사업주당 15억원 14년 12월 570백만원 / 190백만원, 86개소 384명지원 13년 190억 / 190억, 93개소, 373명지원 한도, 5년상환조건 (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에서 4% 이자지원 ) 15년 5월편한일터컨설팅 74개소 ( 온라인 31) 편의시설설치를통해안전하고편한장애친화적 14년 12월편한일터컨설팅 150개소 ( 온라인 95건 ), BF 인고용환경구축인증 6건 13년컨설팅 23개소 15년 5월 80억 / 45억, 2,246명지원 직업생활에필요한장애인보조공학기기지원고용유지조건지원 : 1인당 1천만원 ( 중증 1천5백 14년 80억 / 80억, 4,670명지원 만원 ) 13년 80억 / 80억 7,744명지원 무상지원 : 1인당 3백만원 ( 중증 5백만원 ) 273

332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구분 장애인취업지원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연도별사업통계예산집행실적 ( 예산, 인원및건수등 ) 사업내용 15년 5월 85억 / 4,068명취업, 취업률 50.2% 취업알선, 중증장애인지원고용및시험고용등 14년 80억 / 10,265명취업, 취업률 53.0% 으로취업지원 13년 80억 / 12,437명취업, 취업률 51.8% 15년 5월 36억 / 1,062명수료, 900명취업, 취업률 84.7% 사업체현장훈련 (3~7주), 장애인훈련수당 ( 일비 14년 36억 / 2,874명수료, 2,040명취업, 취업률 1.7만 ) 사업체보조금 (1인당 1일 19,340원 ), 직무 71.0% 지도원수당 ( 외부선임 1일 5만, 사업체직원 1일 13년 33억 / 2,844명수료, 2,064명취업, 취업률 2.5만 ) 72.6% 장애인직업능력개발 시험고용 지원고용형기업연수제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직업진로지도 ( 워크투게더센터 ) 직업능력평가중증장애인인턴제 직업능력개발원운영 ( 공단 ) 공공 민간 개별훈련지원 ( 위탁 ) 15년 5월 1억 / 41명수료, 34명취업, 취업률 82.9% 청년층 (15~38세) 에게 50인이상고용의무사업체의직무체험지원, 장애인연수지원금월 80만원 14년 6억 / 379명수료, 226명취업, 취업률 59.6% ( 최대3개월까지 ) 13년 6억 / 472명수료, 294명취업, 취업률 62.3% 15년 5월 3억 / 95명 ( 장애대학생기업연수제폐지 ) 장애고등학생에게 1 6개월기업연수지원, 14년 3억 / 356명연수생수당 ( 일비 1.7만 ), 사업체보조금 (1인당 1 13년 3억 / 321명일 19,340원 ) 14년 6억 / 3,809명참여 ( 이월포함 ), 1,426명취업 13년 23억 / 3,212명종료, 2,050명취업 12 년 14 억 / 1,149 명종료, 1,034 명취업 15년 5월 12억 / 진로설계컨설팅 732명, 중증장애인직무체험 ( 구사회성훈련 ) 106명, 부모교육 103명 14년 12억 / 진로설계컨설팅 2,109명, 사회성훈련 554명, 부모교육 640명 13년 12억 / 진로설계컨설팅 2,049명, 사회성훈련 513명, 부모교육 811명 만 18~64 세구직장애인을대상으로 진단 - 훈련 - 동행면접 - 알선 등개인별 단계별맞춤형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 유관기관 ( 특수학교, 직업재활실시기관, 자치단체, 기업 ) 과연계하여장애학생을대상으로진로설계컨설팅등수용자의욕구와능력에부합하는맞춤형서비스제공 15년 5월 6억 / 4,856명평가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관련직업능력평가, 작 14년 6억 / 10,926명평가 업지도원지원평가, 근로지원인지도평가, 보조공 13년 6억 / 10,595명평가 학기기지원평가 15 년 5 월 10 억 / 5 명수료 15년 5월 143억 / 수료 714명, 취업 441명, 취업률 61.8% 14년 192억 / 수료 1,477명, 취업 1,335명, 취업률 90.4% 13년 124억 / 수료 1,719명, 취업 1,570명, 취업률 91.3% 15년 5월 32억 / 수료 434명, 취업 152명, 조기취업 23 명, 취업률 38.3% 14년 32억 / 수료 617명, 취업 351명, 조기취업 53명, 취업률 60.3% 13년 32억 / 수료 890명, 취업 477명, 조기취업 51명, 취업률 56.1% 미취업중증장애인에게인턴을통한근무기회를제공하고정규직전환제고 훈련준비금 (1 회 4 만원 ), 가계보조수당 ( 부양가족이있는세대주훈련생, 월 7 만원 ), 가족수당 ( 부양가족 1 인당 3 만원, 최대 3 인까지 ), 훈련참여수당 ( 세대주가아닌훈련생, 월 5 만원 ), 교통비 ( 월 5 만원 ), 식비 ( 월 6 만원 ) 접근성제고를위하여공공훈련기관및민간직업훈련기관위탁훈련과개별적훈련지원실시 274

333 부록 장애인인식개선 구분 장애인기능경기대회장애인인식개선지원장애인인식개선교육장애인고용촉진대회 연도별사업통계 예산집행실적 ( 예산, 인원및건수등 ) 사업내용 15년 29억 제32회전국대회는 ~9.18 4일간경기 14년 28억 / 지방 2,971명, 지적 501명, 전국 347명 도고양시에서개최 13년 28억 / 지방 3,104명, 지적 470명, 전국 328명참 제9회국제대회국가대표선발전개최 ( 15년 6 가 월중 ) 13 년 5 억 / 5 억 47,868 명교육 12 년 5 억 / 5 억 46,000 명교육 15년 5월 5,795명교육 14년 13,154명교육 13 년 10,952 명교육 출처 : 고용노동부내부자료, 년 150백만원 / 147백만원집행 300명참가 14년 150백만원 / 145백만원집행 280명참가 13 년 150 백만원 / 150 백만원집행 280 명참가 장애인관련민간단체지원통해청년인식개선사업, 장애인고용지원인식개선등수행 사업주, 인사담당자, 비장애인인식개선교육지원을통해실질적이고효과적인장애인고용여건조성 사업주, 근로자, 업무유공자에대한포상및고용우수사례를홍보하기위하여매년장애인고용촉진강조기간에실시 최근구인 구직및취업동향〇 2015년전체구인 구직및취업자수규모는대략 2015년도 3/4분기의 4배수일것으로추정. 즉구직자 40,884명, 취업자 21,868명으로예상. 정확한 1개년자료는공단전산시스템을통해알수있으나외부에서접근불가〇 2015년도 3/4분기는전년동분기대비구인수, 구직자수, 취업자수가모두증가함. 구인수 56) 는 18,363명으로전년동분기대비 23.3% 증가하였으며, 구직자수는 10,221명으로전년동분기대비 7.8% 증가하였음. 취업자수는 5,467명으로전년동분기대비 5.4% 증가한것으로나타남. < 표 6> 연도별 3/4 분기구인 구직및취업자수현황 ( 단위 : 명 ) 구분 2015 년도 3/4 분기 2014 년도 3/4 분기 2013 년도 3/4 분기 2012 년도 3/4 분기 구인수 18,363 14,890 20,740 19,097 구직자수 10,221 9,485 10,688 10,152 취업자수 5,467 5,187 5,647 4,492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고용업무시스템과고용노동부워크넷이연계됨에따라워크넷구인등록사업장중장애여부에관계없이구인하는사업장의정보가집계에포함된다. 따라서장애인만을대상으로하는구인수로보기에는한계가있다. 275

334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 그림 1] 연도별 3/4 분기구인 구직및취업자수추이 〇구인 구직자특성별취업동향 (2015년도 3/4분기기준 ) - 장애정도별구직자수현황을보면중증 4,968명 (48.6%), 경증 5,253명 (51.4%) 으로나타났으며, 취업자수는중증 2,913명 (53.3%), 경증 2,554명 (46.7%) 으로나타남. 전년동분기대비구직자수는중증 (4.4%), 경증 (11.2%) 증가하였으며, 취업자수는중증 (20.2%) 은증가하였으나, 경증 (7.6%) 은감소함.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