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Ⅰ. 희망키움통장 (Ⅰ) 사업안내 / 3 Ⅱ. 희망키움통장 (Ⅱ) 사업안내 / 27 Ⅲ. 내일키움통장사업안내 / 45 [ 첨부1] 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관련서식등 / 71 자립역량교육및통장사례관리안내 Ⅰ. 자립역량교육안내 / 95 Ⅱ. 통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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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Ⅰ. 희망키움통장 (Ⅰ) 사업안내 / 3 Ⅱ. 희망키움통장 (Ⅱ) 사업안내 / 27 Ⅲ. 내일키움통장사업안내 / 45 [ 첨부1] 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관련서식등 / 71 자립역량교육및통장사례관리안내 Ⅰ. 자립역량교육안내 / 95 Ⅱ. 통장사례관리안내 / 110 자산형성지원사업비위 예탁 위 예탁절차안내 / 135

3 희망 내일키움통장 FAQ 희망 내일키움통장 FAQ / 139 자산형성지원정보화구축행복e 음안내 Ⅰ. 개요 / 169 Ⅱ. 업무처리방법 /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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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01 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희망키움통장 (Ⅰ) 사업안내 희망키움통장 (Ⅱ) 사업안내 내일키움통장사업안내 첨부1 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관련서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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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Ⅰ 희망키움통장 (Ⅰ) 사업안내 01 Ⅰ 희망키움통장 ( 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 4( 자산형성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21조의 2( 자산형성의대상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제32조의 4( 자산형성지원의신청등) 1 추진 배경 일을통한근로빈곤층의탈빈곤촉진을위해적극적복지정책(workfare) 필요 그러나기존근로유인제도는지원범위협소, 소액지원등으로효과가미흡하며, 특히 일반노동시장취업수급자는근로유인정책의사각지대에존재함 일하는생계 의료수급자대상희망키움통장 Ⅰ을통한취 창업지원, 복지서비스 및근로유인보상체계의결합으로탈빈곤을위한통합적접근 (Total Solution) 노력 2 추진 체계 제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3

10 3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대상 1 일하는생계 의료수급가구중, 신청당시가구전체의총근로 사업소득 ( 보장기관 확인소득제외) 이기준중위소득 40% 의 60% 이상인가구 국가또는지자체가인건비전액을직접지급하는재정지원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등) 및사회적일자리서비스사업( 노인 장애인일자리사업등) 소득은 근로소득의범위에서제외 * 위열거된일자리를제외한시 구청별도공고및채용등은근로사업소득범위에포함 * 자활기업참여자의자활소득은희망키움통장근로소득장려금지급대상소득 2 3 가구원중자활급여특례, 의료급여특례자가있는가구( 소득요건충족시) * 이행급여특례의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따라 ʼ15.7 월이후신규진입이불가하게되어 ʼ17년7 월최종종료됨. 기존이행급여특례상태에서가입한대상의경우기본희망키움통장 Ⅰ 기준에 적합할경우유지가능 보장시설시설수급가구( 소득요건충족시) [ 소득기준특례 ] 특례자가있는가구지원대상 ( 2) 및시설수급가구지원대상 ( 3) 의경우근로( 사업) 소득이기준중위소득의 40% 를넘는경우에도소득상한 * 을넘지않으면대상포함 * ( 소득상한) 1 2 3인가구는소득이 3인가구기준중위소득의 60%, 4인가구이상은해당가구기준중위소득의 60% 이상 4 1가구 1 회에한하여지원하며, 희망키움통장Ⅰ 을통해근로소득장려금, 민간 매칭금을 1 번이라도수령한경우재가입불가( 희망키움통장Ⅱ 는가능) 과거중도해지자의경우본인, 장려금및민간매칭금계좌해지완료확인후, 지자체에서재가입승인 ʻ희망플러스통장ʼ, ʻ행복키움통장ʼ 등정부 지자체예산을통한유사자산형성 지원사업에참여하고있거나과거이러한사업의혜택을받은자( 가구) 역시 * 중복참여불가 자활사업참여자를대상으로하는내일키움통장가입후혜택을받은자 ( 가구 ) 는희망키움통장 Ⅰ 가입가능 단, 아동을대상으로하는 ʻ디딤씨앗통장 ʼ, ʻ꿈나래통장 ʼ 등에참여이력이있는가구는 중복참여가능 4

11 가구별지원기준 2018 년기준중위소득, 가입가능소득상 하한선, 최대근로소득장려금 구분 ( 단위 : 원/ 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01 Ⅰ 희망키움통장 ( Ⅰ) 기준중위소득 *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60 가입및유지기준 ( 소득하한 )** 최대근로소득장려금 **** 유지기준 ( 소득상한 )*** 본인적립금 10 만원 본인적립금 5 만원 401, , ,956 1,084,608 1,285,261 1,485,914 1,686,566 2,209,890 2,209,890 2,209,890 2,711,521 3,213,152 3,714,784 4,216, , , , , , , , , , , , , , ,000 * 8인가구이상의경우 1인증가시마다기준중위소득 836,053원씩증가 ** 근로사업소득이기준중위소득 40% 의 60% 이상 *** 근로사업소득이기준중위소득 60% 이하, 1 2 3인가구는 3 인가구의소득상한액 ( 기준중위소득의 60%) 까지지원가능 **** 4인가구이상은 4인가구최대근로소득장려금적용 4 지원 내용 지원개요 가입자가매월 5만원또는 10 만원을저축하고, 유예기간(3년만기후 3 월) 이내 탈수급하는경우, 근로소득장려금지원 맞춤형급여체계개편에따른탈수급개념 소득증가, 가구원변동등으로생계급여와의료급여를모두벗어나는것 * ( 예시)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의 40% 를초과하거나, 3인가구에서 2인가구로가구원변동됨에따라생계 의료급여자격이중지되는경우등 생계 의료급여수급자로가입했으나, 자활기업에참여( 자활근로사업제외) 하여취 창업소득으로 인해자활급여특례수급이된경우희망키움통장 Ⅰ 지급요건을충족하는탈수급으로간주 자활특례 이행특례등으로가입한경우는해당특례에서벗어나는경우를탈수급으로인정 제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5

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5조의4( 재산의소득환산액) 에따라적립기간 (3 년간) 계좌에입금된금액은소득환산액에서제외. 단, 총사업기간경과후에는 총적립금을재산의소득환산액에포함 매월본인저축 ( 월 5만원또는 10 만원적금상품중선택) 매월근로소득장려금생성( 시 군 구 ) ( 적립당월생계급여산정기준소득및당해연도기준중위소득기준) * 적립은중앙자활센터에서수행 유예기간 ( 만기후 3 월) 이내탈수급해지할경우적립된근로소득장려금전액지급 희망키움통장 Ⅰ, Ⅱ 가입자대상으로월세대출상품연계지원 * 지자체는통장가입자가월세대출을희망하는경우, 희망키움통장가입유지확인서발급( 서식 9 호활용) 주거안정월세대출 개요 ( 지원대상 )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Ⅰ, Ⅱ 가입자, 근로장려금 (EITC) 수급자등 * 단, 주거급여대상자, 기존주택매입임대및전세임대주택거주자는대출불가 ( 지원내용 ) 매월 30만원씩 2년간총 720만원한도로대출 대출금리연 2%, 2 년만기일시상환 ( 최장 10 년까지, 2년단위로총 4 회연장가능 ) ( 취급기관 ) KEB 하나은행( 문의처 : ), 우리은행( 문의처: ) KB 국민은행( 문의처: ), IBK 기업은행( 문의처: ), NH 농협( 문의처: ), 신한은행( 문의처: ) ( 기타) 제도변경등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또는주택도시기금포털 ( 참고 6

13 본인저축액 월 5만원또는 10 만원적금( 매월 1 일~20 일입금마감일이전) * 자동이체한경우적립시행일이전통장잔고확인안내 적립월 1 개월적용기간 : 전월 23 일( 휴일인경우익영업일) ~ 당월 22 일( 휴일인경우익영업일) 까지 * 가입첫월의경우해당모집일정에따라변동될수있음 * 적용기간이후해당월본인적립금입금안되며, 정부지원( 근로소득장려금 ) 불가하므로입금마감일이전입금독려필요 가입당시월5만원또는 10만원저축액선택 저축액이 5만원인가입자의경우가입기간중 1회에한하여 10만원적금으로변경가능 01 Ⅰ 희망키움통장 ( Ⅰ) 본인저축액변경처리절차 ( 가입자 ) 본인저축액변경의사표명, 희망키움통장 Ⅰ 적금금액변경신청서 ( 서식11) 제출 ( 지자체 ) 신청서접수및중앙자활센터에공문* 을통해변경요청 * 공문내용 : 연도, 기수, 성명, 생년월일, 신청서사본 ( 중앙자활센터 ) 자활정보시스템내저축액변경등록, 금융기관에전송( 공문접수후 7 일이내) ( 금융기관 ) 본인저축액변경처리 ( 중앙자활 ) 지자체에유선으로변경완료통보 ( 지자체 ) 가입자에게변경완료안내 ( 자동이체금액설정변경필요안내 ) ( 가입자 ) 은행에가서변경된본인저축액으로자동이체금액변경신청 기본금리 2.5% 본인저축액에대한이자는가입당시이율적용 * 우대요건충족시최대 3.3%( 기본금리+0.8%, 기본금리변경가능) 우대조건 통장가입후 3개월이내타인으로부터 50만원이상급여이체된경우또는국가생활 7대보장성급여가이체된경우 추가금리 0.5% 통장가입후 3 개월이내하나카드 ( 체크, 신용) 유실적시 0.1% 통장가입후 3개월이내주택청약저축또는국민주택기금대출보유또는자동이체 ( 공과금, 관리비, 통신료, 보험료등) 2건이상확인시 만기까지매회차한번의미입금없이총 0.1% 36회만기해지시 0.1% * 위우대조건및추가금리는금융기관과의협의결과에따라다소조정될수있음 희망Ⅰ 및희망Ⅱ, 내일키움통장은압류방지설정불가 제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7

14 근로소득장려금 ( 정부지원금 ) 생성 1 5만원적립시 : 근로소득장려금 = [ 가구총소득 ( 기준중위소득 40% 0.6)] 0.43( 장려율 ) 2 10만원적립시 : 근로소득장려금 = [ 가구총소득 ( 기준중위소득 40% 0.6)] 0.85( 장려율 ) 근로소득장려금산정시소득은생성당월소득기준을적용하여해당항목으로산출 ( 예) 소득기준 : 근로 + 사업소득 - 국가또는지자체가인건비전액을직접지급하는재정지원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등) 및사회적일자리서비스사업( 노인 장애인일자리사업등) 인건비 * 보장기관확인소득제외 장려율 본인적립금 5만원은 0.43, 10만원은 0.85 해당가구의소득이증가할수록근로소득장려금이많아지는산식 * 10만원상품가입가구 소득 100천원증가시근로소득장려금 85천원증가 * 5만원상품가입가구 소득 100천원증가시근로소득장려금 43천원증가 적립당월생계급여산정시소득및기준중위소득의 적립시에는백원단위에서반올림하여계산및적립 단, 백원단위근로소득장려금은천원으로적립 ( 예) 근로소득장려금 12,240 원생성 ( 반올림시) 12,000원근로소득장려금 240 원생성 ( 최소금액) 1,000원 40% 를기준으로하며, 실제 근로소득장려금입금시소득, 가구원수변동등에따른근로소득장려금반영은해당 월생계급여산정기준에따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이하, 행복e 음) 에반영된소득활용( 시설수급자도행복e음의 소득활용, 별도소득확인절차불필요) 소득이소득하한에미달하는동안은근로소득장려금미지급 ( 적립중지 ) 실직, 본인및부양가족의질병 사고등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한하며, 사업참여기간 (3 년) 중총 6 월간적립중지신청가능 ( 사전신청, 중지기간중근로소득장려금미지원). 단, 적립중지는 3회에한하여인정 < 적립중지필수사항> * 사전신청에따른 6 월적립중지기간은상시, 임시, 일용직여부에관계없이동일하게적용 ** 적립중지신청서징구및행복e음에적립중지등록필수 8

15 1 월기준 : 전월 23 일( 휴일인경우익영업일) ~ 당월 22 일( 휴일인경우익영업일) 까지 신청당시와달리가입기간중국가또는지자체가직접지급하는인건비를받을 경우, 근로소득으로인정하지않는점을안내 최대근로소득장려금 : 적립중소득이기준중위소득의 40% 를넘은경우근로 소득장려금은해당가구의기준중위소득의 40% 를기준으로산정하되, ʼ13년가입 가구부터 4인가구이상은 4인가구최대근로소득장려금적용 대상특성( 수급자, 특례자등) 에관계없이해당가구의기준중위소득의 40% 가 최대근로소득장려금생성기준임 다만, 1 2 3인가구의소득상한은 3인가구기준중위소득 40% 를기준으로 적용되지만, 근로소득장려금은해당가구의기준중위소득의 40% 를기준으로산정됨 ( 예1) ʼ18년본인적립금 10만원적금상품가입한 1인가구최대근로소득장려금 : [668,842 - (668, )] 0.85 = 227,406 원 ( 반올림시) 227,000원 01 Ⅰ 희망키움통장 ( Ⅰ) ( 예2) ʼ18년본인적립금 5만원적금상품가입한 1인가구최대근로소득장려금 : [668,842 - (668, )] 0.43 = 115,041 원 ( 반올림시) 115,000원 지자체자활기금및지방비통한추가매칭가능 * 단, 이경우가입자및매칭금관리는지자체에서별도관리필요 민간매칭금 * 민간매칭금은정부지원금 ( 근로소득장려금 ) 외민간재원에의한추가지원금으로근로소득장려금이적립된달에한하여본인저축액의매칭비율에따라지원하되탈수급해지시일괄정산 지급( 이자 미지급 ) 지원대상 : ʼ13년가입가구까지 지원비율( 본인저축액 : 민간매칭) - ʼ10~ ʼ12년가입자 1:1 - ʼ13년가입자 1:0.2( ʼ14년이후 지원기간 : * ʼ13년매칭율 1:0.5 달까지지원 * ) 근로소득장려금해지시민간매칭금은근로소득장려금이적립된 ex) ʼ13년 1 차(3 월) 가입자 36 개월납입( 근로소득장려금 36 개월발생) 시 [10 회( ʼ13 년가입기간) 5 만원] + [26 회( ʼ14 년~16 년가입기간) 2 만원] = 102만원 제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9

16 지원내역 (2018 년기준중위소득기준, 예시 ) < 본인적립금 5만원신규가입자의예상지원내역 > 1 지원액 ( 예시) 2 최대지원액 3인가구 ( 월소득 130 만원) 4인가구 ( 월소득 165 만원) 3인가구 4인가구 본인저축 5 + 월근로소득장려금 18 = 월 23만원 3년간약 830만원본인저축 5 + 월근로소득장려금 24 = 월 29만원 3년간약 1,044만원본인저축 5 + 월근로소득장려금 25 = 월 30만원 3년간약 1,100만원본인저축 5 + 월근로소득장려금 31 = 월 36만원 3년간약 1,300만원 < 본인적립금 10만원신규가입자의예상지원내역 > 1 지원액 ( 예시) 2 최대지원액 3인가구 ( 월소득 130 만원) 4인가구 ( 월소득 165 만원) 3인가구 4인가구 본인저축 10 + 월근로소득장려금 36 = 월 46만원 3년간약 1,700만원본인저축 10 + 월근로소득장려금 48 = 월 58만원 3년간약 2,088만원본인저축 10 + 월근로소득장려금 50 = 월 60만원 3년간약 2,200만원본인저축 10 + 월근로소득장려금 61 = 월 71만원 3년간약 2,600만원 10

17 01 5 지원 기준 지급및해지요건 Ⅰ 희망키움통장 ( Ⅰ) ( 지급액 ) 3 년간적립( 본인저축액및근로소득장려금) 후탈수급( 생계와의료급여 모두) 하면적립금전액지급 3 년만기* 후탈수급조건을충족하지못한경우에도 3월유예기간을두고 3월 내에탈수급시적립금전액지급 * 만기시점 : 본인적립금통장의만기일과동일 단, 통장가입기간중자활기업에참여( 자활근로사업제외) 하여취 창업소득으로 인해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희망키움통장지급요건을충족하는것으로간주 40% 를초과하여자활급여특례수급이된경우 특례수급자( 의료, 자활, 이행) 로가입한경우특례수급을벗어나는경우에만 희망키움통장지급요건충족 ( 중도해지) 적립기간중가구의근로소득이사전중지신청없이상시근로자, 임시 일용직구분없이 6월연속대상기준에미달하거나본인적립금을 6월연속 미납하는경우중도해지를하여야함 중도해지시본인적립금및이자가지급되며, 적립된근로소득장려금및민간매칭금미지급 ( 탈수급 ) 적립기간중탈수급하였더라도소득상한이내에서는최대근로소득장려금 적립( 소득인정액이아닌자격요건상근로 사업소득기준) 단, 탈수급후최근 3 월평균소득상한 * 초과시전월까지적립된금액이모두지급되고 사업종료( 자활및의료급여특례가구등모두동일기준적용) * 인가구는근로/ 사업소득이 3인가구의기준중위소득 60%( 약 221 만원), 4인가구이상은해당가구의기준중위소득 60% 탈수급후해지시적립된금액전액( 본인적립금및이자 + 근로소득장려금및 이자 + 민간매칭금) 지급후해지 제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11

18 탈수급후근로소득장려금생성및자격확인을위한소득조사를위해시군구는 타보장급여확인시우선적용 급여명세서( 직장가입자) 또는소득신고서*( 임시 일용 자영업자) 를 3월마다 ( 매년 3, 6, 9, 12월15 일까지) 1회제출받아확인 * 3 개월평균근로 사업소득기준으로해지여부결정 탈수급후해지시적립된금액전액( 본인적립금및이자 + 근로소득장려금및 이자 + 민간매칭금) 지급후해지 ( 소득상한초과) 3개월평균근로사업소득이소득상한을초과하더라도탈수급요건을 충족하지아니한경우통장유지및장려금적립가능 ( 만기성공 ) 만기후 3월유예기간내탈수급하지못한경우 1회에한해만기축하금 성격의근로소득장려금일부* 지급가능 ( 15 년가입자부터적용) * 해당가구의근로소득장려금적립누적액의 5% 만기성공금을지급받은가구는희망키움통장 Ⅰ 재참여는가능하나, 만기성공금 추가지급없음 12

19 해지사유및금리적용현황 구분해지사유지급액적용금리 지급해지 3년만기후탈수급시 (3 월유예기간내탈수급시) 특별중도해지사유 만기이전탈수급시 ( 단, 소득상한이내에서는본인요청이 있을경우 ) 탈수급후유지시, 최근 3월평균소득 상한선기준 ( 중위소득의 60%) 초과시 탈수급후본인사망시 적립된전액지급 ( 본인적립금 ( 이자포함) + 근로소득장려금 + 민간매칭금 ) * 단, 민간매칭금은가입연도에따라차등지원 최초약정이율 * 만기 1월후까지적용 * 단, 민간매칭금이자제외 최초약정이율 * 단, 민간매칭금이자제외 01 Ⅰ 희망키움통장 ( Ⅰ) 일부지급해지 만기후유예기간내탈수급하지못한 경우( 만기성공금 ) 본인적립금 + 이자 + 근로소득장려금적립 누적액의 5% - 나머지근로소득장려금은 국고환수향후 ( 재가입가능 ) 최초약정이율 3년만기후 3월유예기간내탈수급 하지못한경우 지급요건미충족해지 ( 환수해지) 14년이전가입자 15년이후가입자중만기성공금을 지급받고재가입한경우 중도해지사유 근로소득 6월연속미달 본인적립금 6월연속미납 본인사망시 압류, 가압류* 본인요청시 본인적립금과그이자 근로소득장려금및 민간매칭금은국고환수 * 향후재가입가능 최초약정이율해당기간별중도해지이율 * 압류및가압류시은행에서자활정보시스템으로통보. 이때지역자활센터는압류 가압류현황을대상자에게통보후압류해지가어려울것으로판단되는경우지자체에중도해지요청 ** 당연해지사유발생( 소득미달, 본인적립금미납, 사망등) 시가입자에게해지( 철회) 신청서받을필요없이담당자직권해지가능( 단, 해지전당사자에게해지사실에대해충실한안내필요) 제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13

20 ( 근로소득장려금사용용도) 주택구입 임대, 본인 자녀의고등교육 기술훈련, 사업의창업 운영자금, 그밖의자활 자립에활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1조의2) 적립목적외타용도로사용하는것을막기위해해지시가입자는지원목적에 맞는지출증빙영수증을제출하여야함 ( 증빙서류) 계약서, 이체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기타 적립목적으로사용하였음이객관적으로입증가능한서류등 ( 증빙금액) 본인적립금및이자를제외한지원액의 50% 이상사용용도증빙 ( 근로소득장려금및민간매칭금포함) 증빙서류예시 주택구입및임대 자가구입, 임대보증금, 주택대출금및이자상환, 월세, 주택유지및보수( 견적서 ) 와 관련된계약서및영수증등 국토부가시행하는 주거안정월세대출 상환관련영수증등 본인 자녀의고등교육 기술훈련 유치원, 학교, 외국인학교, 외국인유치원, 대안학교, 특수학교 *, 외국교육기관, 사설학원 등에서발급되는입학금및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등 * ( 특수학교 ) 경찰대, 육 해 공군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등 초 중 고등학교학교급식법에의한급식비 장애인재활교육을위해사회복지시설등에지불한금액에대한영수증 교육 기술훈련에필요한교과용교재구입비, 교구비, 교복구입비용에사용함을증명하는영수증 학자금대출원금및이자상환, 대입원서비, 각종시험응시료영수증 사업의창업 운영자금 사업계획서, 사무실임대료, 사무기기, 자동차 * 구입등각종운영자금관련영수증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대여업등영업용차량과세법상업무용차량으로매입세액공제대상이되는경차, 화물차, 1 톤이하트럭, 및기타상용차( 개인택시, 택배용소형차량등 ) 14

21 01 증빙서류예시 그밖의자립 자활에필요한용도 의료비 ( 미용목적의의료비를제외한치료에따른의료비영수증 ) Ⅰ 희망키움통장 ( Ⅰ) 개인자산형성목적관련증빙서류 : ISA 계좌상품가입*, 일반금융기관의적금상품 ** 가입, 국민연금본인부담금및고용건강보험 본인부담금납입 *** * 지자체는통장지급해지예정자가 ISA 계좌상품가입을희망하는경우, 지급확인서 ( 서식 9 호활용 ) 발급. ISA 가입업무처리는별도안내 ** 사업가입기간부터증빙서류제출전까지납입한적금금액에한해인정예) 1004 나눔적금, 우리희망드림적금, KB 국민행복적금, 신한새희망적금, NH희망채움통장등 *** 국민연금 고용 건강보험가입기간에대한 가입내역확인서 상금액중본인부담금에한해인정 자립 자활을위해필요한가구원돌봄관련요양원, 재가요양, 어린이집보육료등관련 영수증 ( 본인부담금에한해인정) 결혼자금, 장례비용관련영수증 ISA 가입관련업무처리지침안내 ( 가입자 ) 해지( 철회) 신청서, 적립금지급요구서, 이행계획서제출및 ISA 가입의사표명 ( 지역자활센터 ) 희망 내일키움통장근로소득장려금등적립확인서발급과동시에 자활정보시스템에해지확정처리 ( 중앙자활센터 ) 해지실행및지원금지급, 해지허가 SMS 발송 ( 가입자 ) 근로소득장려금지급일로부터 14일이내 ISA 계좌상품가입및근로소득장려금 해당금액계좌입금후증빙자료 ( 계좌사본등) 지역자활센터제출 ( 지역자활센터 ) 14일이내증빙자료제출 사업종료 14일이내증빙자료제출되지아니한경우 지역자활센터에해당내용보고 ( 지자체 ) 14일이내증빙자료제출되지아니한경우 허위증빙서류로적립금을 지원받거나증빙서류미제출한것으로간주, 지원금회수및벌칙* 부과 * 1 년이하의징역, 1 천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49 조) 제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15

22 증빙자료는통장가입이후사용한비용만인정하는것이원칙이며, 당초 사용계획과해지시실제증빙서류의사용처가다르더라도본사업에서지정한 적립용도에해당하면인정( 목적중복사용가능) ( 예) 가입당시주택구입계획 탈수급해지시창업자금및교육자금으로사용가능 허위증빙서류로적립금을지원받거나증빙서류미제출시지원금회수하고벌칙부과 * 1 년이하의징역, 1 천만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49 조)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부정수급자에대한보장비용징수등절차에따라처리 지원금은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보장가구원내에서사용가능 해지절차 해지( 철회) 신청서, 적립금지급요구서및증빙서류제출기한은통장해지사유 발생시점부터 6 개월이내로하며, 제출기간내미제출시환수해지처리 * 시군구는해지사유발생이확인될경우 [ 시군구 지역자활센터해지처리세부절차] 확인하여즉시처리 해지금신청자가만기시점부터 6개월이내자료제출이어려운경우지역자활센터 판단하에 6 개월연장(1 회한정) 또는 ʻ이행계획서 ʼ 작성후지급실행중택일가능 ( 단, 6개월내이행계획이구체적이고확정적이어서지역자활센터가제한적으로 인정하는경우에한함 ) * ʼ14년이후가입자부터민간매칭금이지원되지않으므로이행계획서는극히제한적으로사용 이행계획서를작성한경우지급실행시점기준 6개월이내증빙서류제출이완료될 수있도록조치(6 개월내증빙서류미제출시지원금회수) * 이행계획서를제출한경우정부지원금을선지급하고증빙서류가완비된다음민간매칭금을지급 지역자활센터자활정보시스템업무처리요령 이행계획서제출자는자활정보시스템 ((B) 자산형성지원 >(B) 가입자관리 >(B) 해지관리 ) 에서 대상자의 [ 이행계획서 ] 부분을 제출대상 ( 증빙미제출 ) 로선택해처리 증빙서류제출이완료된대상은 [ 이행계획서 ] 부분을 제출대상 ( 증빙제출완료 ) 로변경 민간매칭금지급대상자 ( 이행계획서증빙제출완료자 ) 추가업무처리절차 ( 13 년이전가입자 ) - 지자체에연도별근로소득장려금지급횟수를확인받아중앙자활센터에공문으로알림필요 ( 내용 : 연도, 기수, 성명, 생년월일, 연도별근로소득장려금지급횟수) 16

23 이행계획서를제출한통장해지자가장려금수령후일정기간내증빙자료제출하지 않으면, 지자체는근로소득장려금환수조치이행필요 * ( 지역자활센터 ) 지자체에환수해당자명단알림 ( 지자체) 해당자에환수조치안내( 공문시행및유선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제 2항및제47 조참조) 01 Ⅰ 희망키움통장 ( Ⅰ) 사후관리 희망키움통장가입가구가탈수급하여지원( 근로소득장려금 민간매칭금 ) 받은경우, 수급재신청시해당지원금액을기타산정재산으로처리 (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참조 ) 6 지원 절차 ( 통장가입신청자 ) 통장사업지원신청 가입희망자는읍면동주민센터를방문하여 ʻ희망 내일키움통장참여( 변경) 신청서ʼ 및관련서류를제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등) 대상이되는가구의주소득원혹은세대주중취업자가신청 ( 읍면동주민센터 ) 통장가입안내및신청접수 신용관리대상자의경우통장개설후압류 가압류등우려가있으니, 되도록기초 생활수급제도상동일가구원중신용관리대상자가아닌자가신청하도록권유 ( 신용관리대상자도신청은가능함) * 희망키움통장사업내용을반드시신청인에게설명할것 지역자활센터에서도가입신청을받아관할주민센터로전달가능 * 내일키움통장가입자가취 창업등의사유로지급해지한후희망키움통장Ⅰ을가입하는경우,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자가생계 의료수급가구로책정되어희망키움통장Ⅱ를환수해지하고 희망키움통장Ⅰ을가입하는경우등 제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17

24 ( 시군구 ) 신청자자격조사 읍면동에서바로자격요건* 확인후시군구사업팀으로보장결정요청 * 자격요건: 신청인의수급가구여부, 가구원소득, 가구원수 ( 시군구 ) 대상자결정및선정결과통보 시군구사업팀은자격요건및탈수급의지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지원대상자 선정( 자활정보시스템으로명단전송) 신청인에게결과통보및신규계좌개설( 통장개설가능한은행등). 신청후 20일 이내안내 * [ 서식2] 참여결정( 추천) 통지서활용 통장개설은가까운하나은행지점에서개설, 지점이없는시군구는인근지점 협조를얻어시군구에서처리 계좌개설과동시에본인적금을입금해야하므로가입시선택한본인적금액 만큼의비용을지참해은행을방문하도록안내 ( 가입자 ) 계좌개설및본인저축 안내받은지점을통해적금통장( 가입자소유) 개설및 1회차저축액입금 본인저축입금은매월 1 일~20 일입금마감일이전자동이체원칙. 부득이한경우 본인적금통장( 희망키움통장) 으로직접입금 * 신규가입시본인저축액입금기간내미입금시가입대상에서탈락 ** 매월 22 일이지나면입금이불가하며, 해당월근로소득장려금이지원되지아니하므로입금마감일이전지역자활센터에서는자활정보시스템을통해입금내역을확인, 미입금자독려필요 *** 장기미입금자는환수해지사유대상이되기이전에적립중지절차유도또는공문발송등조치 ( 시군구 ) 지원금생성및적립 지자체에서는행복e 음을통해지원금액생성( 매월본인적립금입금마감일 익일~ 말일) 중앙자활센터는자활정보시스템을통해지원금계좌개설및적립( 지원금액생성한 달의익월첫째주 ) * 매월업무가능일현황에따라생성종료일, 적립시작일은조정될수있음 18

25 ( 시군구 ) 적립중지 가입자의적립중지( 해제) 신청서접수, 행복e 음시스템에적립중지( 해제) 등록 지역자활센터에서가입자의신청서류를대신접수해지자체로전달할수있음 01 Ⅰ 희망키움통장 ( Ⅰ) ( 시군구 / 지역자활센터 ) 해지처리 지자체는행복e 음자격알림또는본인의사표현이있을시행복e 음을통해해지승인 지역자활센터는가입자에게해지에대해안내하고, 증빙서류를제출하면검토후자활정보시스템에서확인처리 * 일부( 만기성공금) 지급해지및환수해지자증빙서류제출불필요 가입자가해지신청서및 중앙자활센터는최종확정된대상에대해해지처리완료. SMS( 문자) 를통해가입자에게해지허가를알림 시군구 지역자활센터해지처리세부절차 구분해지사유해지절차 지급해지 ( 본인적립금 + 지원금 ) < 통장만기후 3월까지탈수급한경우 > < 통장만기전탈수급한경우 > 1 ( 시군구) 행복e음자격알림을확인하여탈수급했을경우만기일 이후이면행복e음상지급해지승인처리 2 ( 지역자활센터 ) - 시군구의지급해지승인알림을확인하여, 해당가입자로부터 [ 서식4] 해지신청서, [ 서식5] 적립금지급요구서및사용용도증빙서류 접수 - 서류검토후자활정보시스템에서확인처리 - 가입자에게본인적립금계좌해지및지원금수령입출금계좌 ( 확인) 안내 ( 지역자활센터 ) 만기일이전자격정보변동( 수급자 탈수급변경) 이 있을경우, 가입자에게통장유지의사확인 시군구는만기일이전탈수급자에대하여지역자활센터에서 가입자의사확인전에지급해지승인처리하지않도록유의 1) 탈수급후만기까지통장유지원하는경우 - 시군구가지급해지승인처리하지않도록지역자활센터에서 시군구에공문으로통보 제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19

26 구분해지사유해지절차 * 2) 통장해지원하는경우 - 지역자활센터는시군구에공문으로지급해지승인처리요청 - 시군구는자격정보 ( 탈수급여부) 확인하여지급해지승인처리 - 지역자활센터는지급해지승인알림을확인하여, 해당가입자로부터 [ 서식4] 해지신청서, [ 서식5] 적립금지급요구서및사용용도증빙서류접수 - 서류검토후자활정보시스템에서확인처리 - 가입자에게본인적립금계좌해지및지원금수령( 입출금계좌확인) 안내 * 만기전탈수급하여유지하다가소득상한초과전가입자요청으로해지하거나, 소득상한을초과하여사업종료해야하는경우, 탈수급후본인사망한경우 2) 통장해지원하는경우 에따라처리 일부지급해지 ( 본인적립금 + 만기성공금 ) 환수해지 ( 본인적립금 ) < 통장만기후탈수급하지못한경우 > 1. 적립중지없이연속 6개월근로사업소득미달 2. 적립중지없이연속 6개월본인적금미납 3. 탈수급전본인사망 4. 본인포기 5. 압류/ 가압류 6. 사용용도미증빙 1 ( 시군구 ) 행복e 음자격알림을확인하여만기일이후 3월경과하여도탈수급하지못했을경우행복e음상일부지급해지승인처리 * 만기시점지나면 3월유예기간내에서도가입자요청시일부지급해지처리가능 ** 단만기성공금수령한재가입자의경우, 환수해지처리 2 ( 지역자활센터 ) - 시군구의환수해지승인알림을확인하여, 해당가입자로부터 [ 서식4] 해지신청서접수 - 서류검토후자활정보시스템에서확인처리 - 가입자에게본인적립금계좌해지및만기성공금수령( 입출금계좌확인) 안내 * 15년이후가입자부터적용 1 ( 시군구) 행복e음자격알림또는확인조사결과를통해해지사유확인, 행복e음상환수해지승인처리 2 ( 지역자활센터 ) - 시군구의환수해지승인을확인하여, 해당가입자로부터 [ 서식4] 해지신청서접수 - 서류검토후자활정보시스템에서확인처리 - 가입자에게본인적립금계좌해지안내 1 ( 지역자활센터 ) 환수해지사유발생시, 시군구에환수해지승인처리요청 2 ( 지역자활센터 ) - 시군구의환수해지승인을확인하여, 해당가입자로부터 [ 서식4] 해지신청서접수 - 서류검토후자활정보시스템에서확인처리 - 가입자에게본인적립금계좌해지안내 * 지역자활센터는직권해지사유발생시가입자에게최대한안내, 이후시군구에서환수해지승인처리 20

27 01 7 사례관리 지역자활센터는통장가입자가안정적인저축및꾸준한근로를유지하여 자립 자활에성공할수있도록가입기간동안사례관리지원 * 필요시시군구협조 세부내용은 Ⅱ. 통장사례관리안내 참고 Ⅰ 희망키움통장 ( Ⅰ) 8 계좌운영 흐름도 계좌의종류 1 본인적금계좌( 가입자명의) : 가입자가매월본인적금을적립하는계좌. 임의 출금이제한되며, 지자체해지승인, 지역자활센터해지확정및중앙자활센터의해지 허가 SMS 수신후해지 출금가능 2 3 본인입출금계좌( 가입자명의) : 지급해지시근로소득장려금을지급받는계좌. 출금제한없는일반적계좌이나해지할경우지원금지급절차가복잡해지고지급 소요시간증가 근로소득장려금적립계좌 ( 중앙자활센터명의) : 매월본인적금납입여부및근로 사업소득에따라계산된근로소득장려금이적립되는계좌. 임의출금이제한되며, 본인적금만기이후정비되는근로소득장려금정정지급업무처리등을위해 개설 60개월로 4 예탁금계좌( 중앙자활센터명의) : 시군구별예탁받은근로소득장려금을관리하는 계좌. 근로소득장려금 ( 가상) 계좌가환수해지될경우해지를승인한지자체의예탁금 계좌로환수금이입금됨 5 지원금별입출금계좌( 중앙자활센터명의) : 지급/ 환수되기전적립금이거쳐가는계좌 근로소득장려금 ( 가상) 계좌가해지되어 * 금융실명거래법등에의해인터넷뱅킹으로계좌를개설 해지할경우근거계좌사용필요 제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21

28 계좌개설등업무 1 ( 시군구) 행복e 음을통해가입자정보를입력 확정하면금융기관에대상자가연계 등록 * 확정전송후하나은행등록까지 1일소요 2 ( 가입자) 신규통장개설하고 1회적금액입금 3 희망키움통장신규, 적립금자동이체, 만기/ 중도해지자금입금시필요한입출금 계좌개설 * 지자체담당자대리접수시대상자의은행거래신청서, 개인신용정보제공 이용동의서및위임장수령( 수급자내방전인감증명서 1 부, 인감도장, 신분증지참안내) ( 중앙자활센터 ) 자활정보시스템을통해은행에근로소득장려금적립계좌개설요청 적립식계좌는별도의통장을발행하지않고, 하나은행에서자동관리됨 * 적립계좌는환수해지될경우를대비해중앙자활센터명의( 가입자명부기) 로개설 매월저축및근로소득장려금생성 입금업무 1 ( 가입자) 매월 20 일까지희망키움통장( 본인적금통장) 에적립금을입금 * 매월 1 일~20 일입금마감일이전자동이체원칙이며, 부득이한경우본인적금통장으로직접입금 2 ( 은행) 대상자의저축정보를자활정보시스템과연계해관련기관에제공 ( 중앙자활센터 ) 지자체담당자에게근로소득장려금생성일정에대해 SMS를 발송하여근로소득장려금생성이적시에이뤄지도록함 3 ( 시군구) 행복e음에연계된통장가입자별본인적금입금내역을근거로당월 4 소득기준으로산출한근로소득장려금액을확정 중앙자활센터로전송 ( 중앙자활센터 ) 자활정보시스템에서대상자및금액을확인하고지자체별예탁금 계좌에서해당지역개인별근로소득장려금적립계좌에입금 5 ( 중앙자활센터) 익월 10일이내전월말기준으로근로소득장려금처리결과를 확인하고전산시스템을통해보건복지부, 지자체, 지역자활센터에계좌정보* 제공 * 개인별당월및누적적립액, 총적립액등 ** 보건복지부는통계자료별도제공 22

29 6 ( 시군구) 행복e음에전송된처리결과를근거로정확한입금여부점검 매월근로소득장려금미납내역을행복e음내별도관리하여누락방지 은행은가입자가본인이지원받고있는금액을상시확인하고매월규칙적으로저축할수있도록다양한 방법을통해정보제공및안내 01 Ⅰ 희망키움통장 ( 개인( 대상자) 희망키움통장에근로소득장려금내역인자, 매월 SMS 통보등적립현황제공등 통보내용 : 당월및누적예금액, 근로소득장려금에대한합계예금액등 Ⅰ) 계좌해지등근로소득장려금지급업무 1 ( 시군구) 해지사유발생시행복e 음을통해해지구분, 해지사유, 지급/ 환수금액을 등록하고중앙자활센터및지역자활센터에전송 2 ( 지역자활센터) 증빙서류검토후자활정보시스템에확인처리 3 ( 중앙자활센터 ) 증빙서류검토확인이완료된가입자에대해자활정보시스템을통해 근로소득장려금 민간매칭금적립계좌해지 ( 환수근로소득장려금 ) 입출금계좌를거쳐해지를승인한지자체의예탁금계좌로 입금, 민간매칭금은입출금계좌를거쳐민간매칭금예탁금계좌로입금 ( 지급근로소득장려금및민간매칭금) 지원금별입출금계좌를거쳐본인입출금 계좌로지급 4 ( 은행) 해지승인내역( 근로소득장려금및민간매칭금적립계좌해지결과) 최종 5 확인후본인적금계좌해지처리 ( 중앙자활센터) 익월초자금지급에대한내역취합후복지부및시도에보고 제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23

30 계좌진위여부오류및지급오류시업무처리요령 계좌진위여부오류및지급오류란? 개인이지원금을받을입출금계좌가해지되는등신규입금이불가능한상태 - 자활정보시스템해지관리메뉴에서해지처리전지급입출금계좌에대해 [ 진위여부 ] 버튼클릭시 라표시되는경우( 은행을통한결과회신) - 중앙자활센터에서최종해지( 지급) 처리시입금오류난경우 지역자활센터처리방법 1. 개인에게대체계좌 * 제출통지 접수 확인 * 본인명의의계좌를기본으로하되, 본인의계좌제출이어려운경우가족명의계좌제출가능 ( 제출서류 :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또는가족관계증명서. 관련서류로확인이어려운보장가구범위상대리인인경우지자체확인공문으로대체 ) 2. 자활정보시스템해지관리메뉴에서계좌소유구분, 계좌번호변경및계좌사본과관련서류업로드해저장 임의입출금제한 적립기간중임의입출금제한 1 적립기간중각계좌( 본인적금, 근로소득장려금, 민간매칭금 ) 임의중도해지불가, 각계좌신규와동시에해당계좌지급정지등록 2 지자체의해지승인및지역자활센터해지확인후지급정지등록해제, 지급처리가능 은행영업점에서해당지급정지를임의해제하여지급할수없도록시스템제한 환수해지시예탁금 ( 국고환수 ) 처리업무 1 중앙자활센터 ( 당해연도원금) 당해연도예산( 지출) 과목에반납( 여입) 처리 * 단, 가입자의전출입으로인해환수된당해연도원금이해지를승인한지자체의예탁금으로지출한것이아닐경우이자와동일하게당해연도세입( 보관금) 처리 2 ( 과년도원금) 당해연도세입( 보관금) 으로처리하되, 실제집행되었던연도별로 나누어관리 3 ( 발생이자) 당해연도세입( 보관금) 으로처리 24

31 4 5 다음연도 1 월말까지반납예정상세내역( 당해연도잔액, 연도별과년도원금, 발생이자로구분) 을지자체에보고 지자체의반납고지공문및고지서요청에따라반납처리 01 Ⅰ 희망키움통장 ( 시군구 Ⅰ) 1 2 공문을통해반납상세내역확인 회계부서를통해고지서발부, 중앙자활센터에반납요청공문발송 3 중앙자활센터로부터반납받은국고보조금을정산보고시국비, 지방비매칭비율에 따라처리 희망키움통장사업국고보조금정산방법안내 국고환수액산정방법 예시 ) 희망키움통장가입자가 ʼ15.10월부터 ʼ18.3월까지매월 10 만원을저축하고, 정부 지원금 ( 근로소득장려금 ) 이총 300 만원적립( ʼ 15년도 30 만원, 16년도 120 만원, ʼ17년도 120 만원, ʼ18년도 30 만원) 통장지급요건미충족해지로근로소득장려금 300만원과이에대한이자 10만원이 지자체입출금통장으로입금되었을때, 국고환수액은지자체별매칭비율에따라처리 정부지원금 300 만원과이자 10 만원국고환수( 매칭비율이국비 80%, 시도비 10%, 시군구비 10% 일경우) 1 당해연도 ( ʼ18 년) 30만원 ʼ18 년예산( 지출) 과목에반납( 여입) 처리 2 과년도 ( ʼ 17 ~ ʼ 15 년) 는매칭비율 (8:1:1) 에따라, 18 년도세입( 보관금 ) 으로처리 ʼ17년도 120만원 국비 96, 시도비 12, 시군구비 12만원 ʼ16년도 120만원 국비 96, 시도비 12, 시군구비 12만원 ʼ15년도 30만원 국비 24, 시도비 3, 시군구비 3만원 3 발생이자도매칭비율 (8:1:1) 에따라, 18 년도세입( 보관금 ) 으로처리 이자 10만원 국비 8, 시도비 1, 시군구비 1만원 * 이자는연도별구분이곤란하므로 ʼ18년도국고환수액현황의 ʻ발생이자 ʼ란에기재 제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25

32 대상자의전출입처리업무 대상자전출시처리절차 1 2 전출시군구는행복e음을통해매월전출현황파악 대상자변동관리에서대상자를전출입처리( 매월 15 일까지) 전입시처리절차 1 전입지자체담당자는전출지자체담당자로부터전입사실을통보받으면, 행복e음 대상자변동관리에서대상자전입사실을확인하고, 사례관리기관변경처리 2 변동된대상자를포함하여해당월에지자체가생성해야할근로소득장려금을파악 전입발생시, 행복e음은지자체담당공무원이쉽게해당사실을인지할수있도록 알림기능제공, 누락되는근로소득장려금이없도록관리지원 전 출입시대상자관련서류를공문으로송부( 전출지자체및지역자활센터 전입지자체및지역자활센터 ) 1 가입당시관계서류 : 참여신청서, 적립및사용계획서, 저축동의서 2 근로소득장려금월별지급내역( 금액, 횟수, 기타특이사항), 기타관련서류 * 전출지자체는가입관련서류를사본보관하고원본을전입지자체로송부( 단, 원본서류를스캔하고공문에첨부하여전입지자체로송부하는경우에는원본을전출지자체에서보관 ) 전 출입시근로소득장려금생성 적립처리절차 1 대상자전 출입시, 전출등록전( 前 ) 월입금분까지전출지자체에서근로소득장려금 생성 2 전출지자체의행복e음전출등록이완료된이후의근로소득장려금생성은전입 지자체에서판단 전출지자체에서근로소득장려금생성은하였으나중앙자활센터에서실제계좌적립 전가입자의전출을실행했다면, 중앙자활센터는전출지자체가승인한내역을 근거로해당지자체의예탁금을집행 26

33 Ⅱ 희망키움통장 (Ⅱ) 사업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 4( 자산형성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21조의 2( 자산형성의대상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제32조의 4( 자산형성지원의신청등) 01 Ⅱ 희망키움통장 ( 1 추진 배경 Ⅱ) 생계 의료수급가구및자활사업참여자들에대한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 Ⅰ, 내일키움통장 ) 을추진하고있으나, 차상위층등근로빈곤층에대한지원방안마련 필요 근로빈곤층의생계 의료수급가구진입을사전에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진입을 지원할수있도록주거 교육수급가구및차상위층까지자산형성지원사업확대 2 추진 체계 제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27

34 3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대상 1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주거 교육급여수급가구및기타차상위 계층 * 으로서현재근로활동중이며근로 사업소득 ** 이있는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동일가구기준적용( 별도가구특례인정불가) * 현재법정차상위자로관리되는대상이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및동법시행령제3 조( 차상위계층 ) 에서명시하는범위에해당한다면가입가능 ** 국가또는지자체가인건비전액을직접지급하는재정지원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등) 및사회적일자리서비스사업( 노인 장애인일자리사업등) 참여는근로활동의범위에서제외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증명서류등을통해실제근로여부를확인하며, 소액이라하더라도근로소득이발생되어야함(ex. 대학교근로장학생의근로장학금, 무급근로등의사례는가입불가 ) 차상위자산형성 ( 희망키움통장 Ⅱ) 에적용되는소득인정액계산기준 공적자료를통해가구전체의소득인정액이소득상한 ( 기준중위소득 50%) 이내임이확인되지않는가구는원칙적으로가입불가 ( 공적자료를통해소득인정액이확인되는시점이후가입유도 ) 자동차반영기준 - 재산가액산정에서제외 감면되는자동차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보훈처훈령에따르는장애인사용자동차로장애등급 1~3급장애인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 급포함) 인수급권자본인의직접적인이동수단으로활용되고있는배기량 2,000cc 미만의자동차는가구당 1대에한하여재산산정시제외 자동차가생계유지를위한직접적인수단이되는경우( 일반재산의소득환산율이적용되는생업용자동차) 1대에한하여자동차가격의 50% 만재산가액으로산정( 동차량으로인한소득파악에철저 ) - 일반재산의소득환산율 (4.17%) 이적용되는자동차 승용자동차 : 배기량 2,000cc 미만의승용자동차중 ❶생업에직접적으로사용하고있는차량 ( 출퇴근용및용도가불분명한차량제외) ❷ 질병 부상등에따른불가피한소유차량 ❸차령이 10년이상인차량 ❹ 차량가액이 500 만원미만인차량( 그외자동차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준용 ) 근로소득공제 : 기초생활보장과동일하게근로사업소득을공제하며, 추가로근로소득에대한일률공제 10% 추가자동공제 이외기준은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따름 28

35 공적자료를통한소득인정액 ( 근로 사업소득 ) 계산이불가능한가구예외적용 근로소득 - 근로소득이확인되지않는취업자는기초생활보장제도지침상 고용 임금확인서( 별지제19 호서식 ) 를제출, 예외적으로직권소득반영( 시군구통합조사팀 ). 단, 지자체는가입자가제출한자료에대한신뢰성, 객관성판단필요 ( 고용 임금확인서와급여통장이체내역등대조 ) 사업소득 - 농림축산업 어업소득의경우기초생활보장제도지침상 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 를제출, 예외적으로직권소득반영( 시군구통합조사팀 ). 단, 지자체는가입자가제출한자료에대한신뢰성, 객관성판단필요 ( 농림축산업소득) 농업인확인서 *, 쌀( 밭) 직불금확인서의경우수매( 거래) 관련증빙서류확인필요 ( 어업소득 ) 어업인확인서 ** 의경우수협의어가별위판기록, 어촌계자료등의어종별출하량등거래관련증빙서류확인필요 * 발급처 : 신청자거주지를관할하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및사무소 ** 발급처 : 신청인의주소지또는어로시설, 양식장등사업장의주소지를관할하는지방해양수산청 01 Ⅱ 희망키움통장 ( Ⅱ)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사업에서얻는소득) 은국세청에신고한접수증 ( 신고금액포함) 을제출한경우예외적으로직권으로소득반영가능( 시군구통합조사팀 ) - 단, 차년도확인조사시공적자료를통해확인된자료에의해통장유지여부결정될것임을반드시안내 2 ( 중복참여제한) 가구에대해 1회에한하여지원 3 과거중도해지자의경우계좌해지완료확인후, 지자체에서재가입승인 ʻ희망플러스ʼ, ʻ행복키움통장ʼ 등차상위를대상으로한유사자산형성사업에 참여하고있거나, 과거이러한사업의혜택을받은자( 가구) 는중복참여불가 희망키움통장 Ⅰ 혜택자는생계 의료급여탈수급후가입가능하며, 내일키움통장 혜택자는자활사업종료후요건에따라희망키움통장 Ⅰ Ⅱ 가입가능 단, 아동을대상으로하는 ʻ디딤씨앗통장 ʼ, ʻ꿈나래통장 ʼ 등에참여이력이있는가구는 중복참여가능 ( 우선가입) 소득요건충족시한부모가정, 18 세미만아동부양가구주, 취업 우선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등) 을통해취 창업한경우가점부여 4 ( 선정절차 ) 읍 면 동주민센터를통해서류접수후확인조사를통해최종가입자선정 제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29

36 지원기준 구분 2018 년기준중위소득, 소득상 하한기준 ( 단위: 원/ 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60 가입기준 ( 소득상한 )* 유지기준 ( 소득상한 )**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3,513,680 2,578,205 2,578,205 2,578,205 3,163,441 3,748,678 4,333,915 4,919,152 *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 근로 사업소득이기준중위소득 70% 이하, 1~3인가구는 3인가구기준중위소득 70%, 4인가구이상은해당가구의기준중위소득 70% 까지통장유지가능 4 지원 내용 지원개요 1 가입자가근로활동을계속* 하면서매월 10만원씩저축하고 3년간통장유지하면 근로소득장려금지원 * 사회보장급여확인조사시근로활동하고있지않은경우환수해지됨. 단, 조사결과를시군구가가입자에 통보한일을기준으로 1 개월내가입자가소명하는경우계속유지가능( 가입후 3개월내는확인조사 기간에서제외 ) 교육및사례관리상담기준이수및사용용도증빙필수 1 본인저축액 월 10만원적금 본인저축은매월 1 일~20 일입금마감일이전자동이체원칙. 부득이한경우본인 적금통장으로직접입금 * 자동이체한경우적립시행일이전통장잔고확인안내 * 적용기간이후해당월본인적립금입금안되며정부지원근로소득장려금불가하며입금마감일이전, ( ) 입금독려필요 30

37 적립월 1 개월적용기간 : 전월 23 일( 휴일인경우익영업일) ~ 당월 22 일( 휴일인 경우익영업일) 까지 * 가입첫월의경우해당모집일정에따라변동될수있음 2 본인저축액및근로소득장려금에대한이자는가입당시이율적용 * 우대요건충족시최대 3.3%( 기본금리+0.8%, 기본금리변경가능) 01 기본금리 우대조건통장가입후 3개월이내타인으로부터 50만원이상급여이체된경우또는국가생활 7대보장성급여가이체된경우 추가금리 0.5% Ⅱ 희망키움통장 ( 2.5% 통장가입후 3 개월이내하나카드 ( 체크, 신용) 유실적시 0.1% 통장가입후 3 개월이내주택청약저축또는국민주택기금대출보유또는자동이체공과금 (, 관리비, 통신료, 보험료등) 2건이상확인시 0.1% Ⅱ) 만기까지매회차한번의미입금없이총 36회만기해지시 0.1% * 위우대조건및추가금리는금융기관과의협의결과에따라다소조정될수있음 근로소득장려금 ( 정부지원금 ) 1 매월본인저축납입자에한하여본인저축액에 1:1 매칭하여근로소득장려금적립 2 시 도자활기금및지방비통합추가매칭가능( 별도관리) 시군구에서가입자에대해추가매칭을희망하는경우에는시 도매칭과함께 처리가능 자산형성지원전산시스템처리없이별도( 수기) 관리 3 3 년가입시본인저축액 (360 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360 만원) 으로 720만원 (+ 이자) 지원 * 근로소득장려금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5조의4( 재산의소득환산액) 에따라적립기간(3 년) 간계좌에입금된금액은소득환산액에서제외. 단, 총사업기간경과후에는총적립금을재산의소득 산액에포함 제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31

38 5 지원 기준 적립중지 1 실직, 본인및부양가족의질병 사고등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한하며, 사업참여기간(3 년) 중총 6 개월간적립중지신청가능( 사전신청, 중지기간중 근로소득장려금미지원). 단, 적립중지는 3 회에한하여인정 ( 희망키움통장Ⅰ 사업안내참조 (P.11) 환수( 적립요건미충족 ) 해지 근로소득장려금을제외한본인적립금및이자지급 1 통장가입기간에가구원중한명도근로활동을하고있지않거나사전중지신청 없이본인적립금을 6월연속미납하는경우환수해지 * 사회보장급여확인조사시가구원중한명도근로활동을하고있지않은경우환수해지됨. 단, 확인조사결과를시군구가통보한일을기준으로 1개월내가입가구가직전확인조사시작일로부터 현재확인조사시작일까지의기간중 3 개월내는확인조사기간에서제외) 50% 이상근로활동을하였음을소명하는경우구제가능( 가입후 2 자립역량강화를위한의무교육및사례관리기준미달하면환수해지 3 본인( 가입자) 사망, 압류 가압류*, 만기전본인요청시환수해지 * 압류및가압류시은행에서자활정보시스템으로통보. 이때지역자활센터는압류 가압류현황을대상자에게통보후압류해지가어려울것으로판단되는경우지자체에중도해지요청 4 사업참여중생계 의료수급자책정시환수해지 지자체( 시 군 구) 는희망키움통장 Ⅱ 대상자의생계 의료수급자책정이확인될 경우행복e 음해지승인, 지역자활센터가환수해지처리할수있게신속히알림 32

39 지급해지 1 ( 만기지급해지) 3 년간통장유지, 교육총4 회(8 시간) 및사례관리연 2회이상 실시, 지원금의 + 근로소득장려금 ) 지급 50% 이상에대하여사용용도증빙완료시적립금전액( 본인적립금 * ʼ14년 ʼ15년 2기가입자는본인적금계좌개설일에서 3년 1 일되는날부터지급해지가능하며, 해지 ( 철회) 신청서, 적립금지급요구서및증빙서류제출은지급해지통보일로부터 6개월이내이어야함제출기간내미제출시환수해지처리되며, 본인적금계좌는통장만기일까지유지가능( 유지를원하는가입자에게는본인적금계좌를해지하지않도록안내 ) 자립역량교육상세기준은 자립역량교육안내 (p.95) 참조) 2 ( 중도지급해지) 사회보장급여확인조사를통해총가구근로 사업소득이기준 중위소득 사업종료 70% 초과시확인조사결과통보일까지적립된금액을모두지급하고 * 인가구는근로/ 사업소득이 3인가구의기준중위소득 70%, 4인가구이상은해당가구의기준중위소득 70% 01 Ⅱ 희망키움통장 ( Ⅱ) 근로소득장려금사용용도및증빙서류 주택구입 임대, 본인 자녀의고등교육 기술훈련, 사업의창업 운영자금, 개인 자산형성목적의 ISA 계좌상품가입등그밖의자활 자립에필요한용도로활용 ( 희망키움통장Ⅰ 사업안내참조(P.14) ( 증빙금액) 본인적립금및이자를제외한지원액의 50% 이상사용용도증빙 증빙자료는통장가입시점이후사용한것을인정하는것이원칙이며, 당초저축액 사용계획과해지시실제증빙서류의사용처가다르더라도본사업에서지정한 적립용도에해당하는경우인정( 목적중복사용가능) ( 증빙서류) 계약서, 이체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기타 적립목적으로사용하였음이객관적으로입증가능한서류등 ( 예) 가입당시주택구입계획 지급해지시창업자금및교육자금으로사용가능 허위증빙서류로근로소득장려금을지원받거나증빙서류미제출시근로소득장려금 회수, 벌칙부과* 등을함 * 1 년이하의징역, 1 천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9 조)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부정수급자에대한보장비용징수등절차에따라처리 근로소득장려금은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보장가구원내에서사용가능 제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33

40 해지절차 해지( 철회) 신청서, 적립금지급요구서및증빙서류제출기한은통장해지사유 발생시점부터 6 개월이내로하며, 제출기간내미제출시환수해지처리 * 시군구는제출기간내증빙서류가제출될수있도록가입자에게독려하고, 그럼에도불구하고해지사유발생이확인되는즉시행복e음을통해해지결정처리 해지( 철회) 신청서및증빙서류를받은후해지실행이원칙, ISA계좌개설에한하여 ʻ이행계획서ʼ 작성후지급실행( 단, 지원금지급일로부터 14일이내 ISA 계좌상품 가입및근로소득장려금해당금액을계좌입금후증빙자료 ( 계좌사본등) 제출 필수 이행계획서를제출한통장해지자가지원금수령후기간내증빙자료제출하지 않으면, 지자체는지원금환수조치이행필요 * ( 지역자활센터 ) 지자체에환수해당자명단알림 ( 지자체) 해당자에환수조치안내( 공문시행및유선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제 2항및제47 조참조) 34

41 해지사유및적용금리 구분해지사유지급액적용금리 지급해지 ( 만기지급해지) 3 년간통장유지, 교육 ( 총4 회) 이수및사례관리 ( 총 6 회) 상담, 사용용도증빙 50% 이상완료가구에한해지급 ( 중도지급해지) 정기또는타보장급여확인조사를통해총가구원근로 사업소득이기준중위소득의 70% 초과시해지하며, 교육총 1~4회이수하고사례관리연 2 회이상상담, 사용용도 50% 이상증빙완료가구에한해지급 ( 만기환수해지) 3년간통장유지또는지급해지사유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및사례관리상담기준미달시 적립된전액지급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최초약정이율 ( 만기 1월후까지적용 ) 최초약정이율 최초약정이율 01 Ⅱ 희망키움통장 ( Ⅱ) 환수해지 ( 지급요건미충족 ) 중도환수해지 정기또는타보장급여확인조사를통해근로활동이없는가구로확인될경우 사전중지신청없이본인적립금연속 6월미납 교육이수및사례관리상담기준미달 본인사망및압류, 가압류시 만기전본인요청시 가입가구수급자책정시 본인적립금과이자 ( 근로소득장려금은국고환수 ) * 향후재가입가능 해당기간별중도해지이율 * 당연해지사유발생본인적립금 ( 미납, 사망등) 시가입자에게해지철회신청서 ( ) 받을필요없이담당자직권해지가능( 단, 해지전당사자에게해지사실에대해충실히안내) 6 지원 절차 ( 읍면동주민센터 ) 가입신청 지원자는읍면동주민센터를방문하여자가진단표* * 첨부1. 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관련서식 중 [ 참고1] 참고 작성 자가진단표작성결과필수가입요건등이적합일경우, 관련서류제출 1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변경) 신청서 2 희망키움통장 자가진단표( 지자체심사용)* 및심사표 * 주민센터에서점검용으로사용, 시스템에등록제외 제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35

42 3 4 5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6 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 관련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및사업활동 7 증빙서류 ) 기타필요서류 대상이되는가구의주소득원혹은세대주중취업자가신청 신용관리대상자의경우통장개설후압류 가압류등우려가있으니, 되도록 동일가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보장가구원기준적용) 중신용관리 대상자가아닌자가신청하도록권유( 신용관리대상자도신청은가능함) 지자체는신청인에게희망키움통장사업내용에대한설명및유의사항( 적립 및해지요건) 등에대한안내문을제공할것 행복e음시스템을통해신청자등록처리 ( 시군구 ) 신청자자격확인및추천 시 군 구자격요건* 확인및자립 자활의지등의심사** 실시 * ( 자격요건) 근로활동여부, 가구원소득, 가구원수, 자산형성지원사업중복가입여부등 ** ( 심사) 저축가능성, 사업이해도, 저축액충당계획및타당성, 저축액활용및자립 자활계획등에따라선정및우선추천순위자가점부여( 읍면동심사결과활용가능) ( 시군구 ) 대상자선정및결과통보 시군구사업팀은행복e 음을통해최종지원대상자확정( 자활정보시스템으로명단 전송 ) 신청인에게결과통보및신규계좌개설( 통장개설가능한하나은행등) 안내( 결과 통보는신청후 70 일이내, [ 서식2] 참여결정( 추천) 통지서활용) * 통장개설은가까운하나은행지점, 지점이없는시군구는인근지점협조를얻어시군구처리 * 계좌개설과동시에본인적금을입금해야하므로가입시선택한본인적금액만큼의비용을지참해은행을방문하도록안내 36

43 ( 가입자 ) 계좌개설및본인저축 안내받은지점을통해본인적금통장 ( 가입자소유) 개설및 1회차저축액입금 본인저축입금은매월 본인적금통장으로직접입금 1~20 일입금마감일이전자동이체원칙, 부득이한경우 * 신규가입시본인저축액입금기간내미입금시가입대상에서탈락 * 매월 22 일이지나면입금이불가하며, 해당월근로소득장려금이지원되지아니하므로입금마감일이전지역자활센터에서는자활정보시스템을통해입금내역을확인, 미입금자독려필요 * 장기미입금자는환수해지대상이되기이전에적립중지절차유도또는공문발송등조치 01 Ⅱ 희망키움통장 ( ( 중앙자활센터 ) 지원금적립계좌생성및적립 Ⅱ) 중앙자활센터는자활정보시스템을통해지원금적립계좌개설, 금액생성및적립 ( 매월본인적립금입금마감일익일~ 말일) 유지자의경우직전확인조사자료를기준으로하며, 소명자료제출로인해유지자격 변동자는미적립된달에대해소급지급가능 계좌개설및적립내용을자활정보시스템에서행복e 음으로전송, 시군구담당자 적립내역확인가능 ( 시군구 ) 적립중지 가입자의적립중지( 해제) 신청서접수, 행복e 음시스템에적립중지 ( 해제) 등록 * 지역자활센터에서가입자의신청서류를대신접수해지자체로전달할수있음 ( 시군구 ) 정기확인조사 연 1회이상확인조사실시 * 보건복지부사회보장급여확인조사에포함하여진행 공적자료우선하여확인조사를실시하고, 공적자료를통해근로활동이확인되지 않는가입자가 고용 임금확인서( 별지제19 호서식) 를제출할경우직권으로반영 현유지자에대한확인조사실시 * 가입후 3개월내는확인조사기간에서제외 확인조사결과를행복e음을통해자활정보시스템에전송 제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37

44 가입자관리 확인조사결과근로사업소득이기준중위소득 70% 를초과하는경우 : 지급해지 ( 그간적립된본인적금과근로소득장려금을지급 ) * 행복e음시스템해지메뉴에서지급해지승인 확인조사결과, 공적자료및고용임금확인서를통해근로 사업활동을하고있음이확인되지않은경우 : 환수해지 ( 그간적립된본인적립금만지급, 근로소득장려금은 미지급 ) * 단, 확인조사결과를시군구가가입자에게통보한일을기준으로 1개월내가입가구가직전확인조사시작월로부터현재확인조사시작월까지의기간중 50% 이상근로활동을하였음을소명하는경우구제가능 확인조사절차 1 지자체통합조사관리팀 2 소득조사실시 부적격대상자에대한우편통보 * 행복e음확인조사관리메뉴에서자격상태 ʻY ʼ & 확인조사결과 ʻNʼ인대상자에대해소명자료제출안내 ( 담당자확인완료처리필요) 소명자료수령및조사표갱신후사업팀에조사결과통보 * 행복e 음에소명자결과및미제출자최종중지( 부적격) 등록( 담당자확인완료처리필요) 지자체 ( 자활) 사업팀 행복e 음에서확인조사결과( 적격 부적격) 를자활정보시스템으로전송 중도지급 환수해지대상에대해행복e음에서해지처리 3 지역자활센터및중앙자활센터 기본해지절차에따라해지처리진행 ( 시군구 / 지역자활센터 ) 해지처리 지자체는행복e 음자격알림, 확인조사결과또는본인의사표현이있을시행복e 음을통해해지승인 지역자활센터는가입자에게해지에대해안내하고, 가입자가해지신청서및증빙서류를제출하면검토후자활정보시스템에서해지확인처리 중앙자활센터는최종확정된대상에대해해지처리완료. SMS를통해가입자에게해지허가를알림 38

45 시군구 지역자활센터해지처리세부절차 구분해지사유해지절차 지급해지 ( 본인적립금+ 지원금 ) 1. 3년만기 2. 확인조사소득기준초과 1 ( 시군구) - 통장만기한경우 : 행복e음자격알림을통해만기확인 - 확인조사소득기준초과 : 확인조사최종결과확인 2 행복e음상지급해지승인처리 ( 지역자활센터) - 시군구의지급해지승인알림을확인하여, 해당가입자로 - - 부터 [ 서식4] 해지신청서, [ 서식5] 적립금지급요구서및사용 용도증빙서류접수 서류검토후자활정보시스템에서확인처리 가입자에게본인적립금계좌해지및지원금수령 ( 입출금계좌확인) 안내 01 Ⅱ 희망키움통장 ( Ⅱ) 1. 확인조사시 6개월 근로활동없음 2. 적립중지없이 본인적금 6개월연속 미납 3. 본인사망 4. 생계 의료수급자 책정 1 2 ( 시군구) 행복e음자격알림또는확인조사결과를통해 해지사유확인, 행복e음상환수해지승인처리 ( 지역자활센터) - 시군구의환수해지승인을확인하여, 해당가입자로부터 - - [ 서식4] 해지신청서접수 서류검토후자활정보시스템에서확인처리 가입자에게본인적립금계좌해지안내 환수해지 ( 본인적립금) 5. 사용용도미증빙 6. 교육* 및사례관리 기준미달 * 매 9월마다 1회추가 7. 압류/ 가압류 8. 본인희망포기 1 ( 지역자활센터 ) 환수해지사유발생시, 시군구에환수해지 2 3 승인처리요청 ( 시군구) 행복e음상환수해지승인처리 ( 지역자활센터) - 시군구의환수해지승인을확인하여, 해당가입자로부터 - - [ 서식4] 해지신청서접수 서류검토후자활정보시스템에서확인처리 가입자에게본인적립금계좌해지안내 * 지역자활센터는직권해지사유발생시가입자에게최대한 안내, 이후시군구에서환수해지승인처리 제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39

46 7 사례관리, 자립역량교육 가입자는가입기간중교육( 총 4 회)* 및사례관리상담연 2 회( 총 6 회) 에참여하여야함 * 가입기간(3 년) 총 4회중 2회이상은집합교육필수 사례관리 ( 주요내용) 통장유지를위한상담, 교육, 복지자원연계, 대상자변화관리등을통해 가입자통장유지방해요소를발견하고완화또는제거 세부내용은 02- Ⅱ. 통장사례관리안내 p.110 참고 자립역량강화교육 ( 시군구) 시군구는대상자가의무교육을이수할수있도록국민연금공단, 서민금융 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등의강사를활용해교육개설 지원 ( 지역자활센터 ) 참여자의교육이수이력및사례관리이수이력관리등자립역량 등지원 * 자활정보시스템에사례관리내역, 교육이수여부등록필수 ** 교육미이수로인해환수해지사유발생했다고하더라도지역자활센터의교육미개설등부득이한사유있을시신속히보완할경우통장유지가능 세부내용은 02- Ⅰ. 자립역량교육 p.95 참고 8 계좌별 운영 흐름도 계좌의종류 1 본인적금계좌( 가입자명의) : 가입자가매월적금을입금하는계좌. 임의출금이 제한되며, 지자체해지승인및해지허가 SMS 수신후해지 출금가능 2 본인입출금계좌 ( 가입자명의) : 지급해지시지원금을지급받는계좌. 출금제한 없는일반적계좌이나해지할경우지원금지급절차복잡및지급소요시간 증가 40

47 3 근로소득장려금적립계좌 ( 중앙자활센터명의) : 정부지원금적립계좌로임의출금이 제한되며, 본인적금만기이후정비되는근로소득장려금정정지급업무처리등을 위해 60개월로개설 4 5 예탁금계좌( 중앙자활센터명의) : 지자체별예탁받은근로소득장려금을관리하는 계좌. 근로소득장려금 ( 가상) 계좌가환수해지될경우해지를승인한지자체의 예탁금계좌로환수금이입금됨 지원금별입출금계좌 ( 중앙자활센터명의) : 근로소득장려금 ( 가상) 계좌가해지되어 지급/ 환수되기전거쳐가는계좌 01 Ⅱ 희망키움통장 ( * 금융실명거래법등에의해인터넷뱅킹으로계좌를개설 해지할경우근거계좌를사용해야함 Ⅱ) 계좌개설등업무 1 ( 시군구) 행복e 음을통해가입자정보를입력 확정하면금융기관에대상자가연계 등록 * 확정전송후하나은행등록까지 1일소요 2 ( 가입자) 신규통장개설하고 1회적금액입금 희망키움통장신규, 적립금자동이체, 만기/ 중도해지자금입금시필요한입출금 계좌개설 * 지자체담당자대리접수시대상자의은행거래신청서, 개인신용정보제공 이용 동의서및위임장수령( 수급자내방전인감증명서 1 부, 인감도장, 신분증지참안내) 3 ( 중앙자활센터 ) 자활정보시스템을통해근로소득장려금적립계좌개설요청실행 적립식계좌는별도의통장을발행하지않고, 하나은행에서자동관리됨 * 적립계좌는환수해지를대비하여중앙자활센터명의( 가입자명부기) 로개설 1 매월저축및근로소득장려금적립업무 ( 가입자) 매월 20 일까지희망키움통장( 본인적금통장) 에적금을입금 * 매월 1 일~20 일입금마감일이전자동이체원칙이며, 부득이한경우본인적금통장으로직접입금 2 ( 은행) 가입자의저축정보를자활정보시스템과연계해관련기관에제공 제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41

48 3 ( 중앙자활센터 ) 본인적금입금대상에한해지자체별예탁금계좌로부터장려금 적립기간( 매월본인적립금입금마감일익일~ 말일) 내에개인별근로소득장려금 적립계좌에입금 4 ( 중앙자활센터) 익월 10일이내전월말기준으로근로소득장려금처리결과를 확인하고전산시스템을통해보건복지부, 지자체, 지역자활센터에계좌정보* 제공 * 개인별당월및누적적립액, 총적립액등 ** 보건복지부는통계자료별도제공 5 ( 은행) 가입자가본인이지원받고있는금액을상시확인하고매월규칙적으로 저축할수있도록다양한방법을통해정보제공및안내 * 통보내용 : 당월및누적예금액, 근로소득장려금에대한합계예금액등 1 계좌해지등근로소득장려금지급업무 ( 시군구) 해지사유발생시행복e 음을통해해지구분, 해지사유, 지급/ 환수금액을 등록하고중앙자활센터및지역자활센터에전송 2 ( 지역자활센터) 증빙서류검토후자활정보시스템에확인처리 3 ( 중앙자활센터 ) 증빙서류검토확인이완료된가입자에대해자활정보시스템을통해 근로소득장려금적립계좌해지 ( 환수근로소득장려금 ) 입출금계좌를거쳐해지를승인한지자체의예탁금계좌로 입금 ( 지급근로소득장려금 ) 지원금별입출금계좌를거쳐본인입출금계좌로지급 4 ( 은행) 해지승인내역( 근로소득장려금적립계좌해지결과) 최종확인후본인적금 계좌해지처리 5 ( 중앙자활센터) 익월초자금지급에대한내역취합후복지부및시도에보고 임의입출금제한및적립중지 적립기간중임의입출금제한 1 적립기간중각계좌( 본인적립금, 근로소득장려금 ) 임의중도해지불가, 각계좌 신규와동시에해당계좌지급정지등록 42

49 2 지자체의해지승인및지역자활센터해지확인후지급정지등록을해제, 가능 지급처리 환수해지시예탁금 ( 국고환수 ) 처리업무 1 중앙자활센터 ( 당해연도원금) 당해연도예산( 지출) 과목에반납( 여입) 처리 * 단, 가입자의전출입으로인해환수된당해연도원금이해지를승인한지자체의예탁금으로지출한것이아닐경우이자와동일하게처리 01 Ⅱ 희망키움통장 ( 2 ( 과년도원금) 당해연도세입( 보관금) 으로처리 실제집행되었던연도별로나누어관리 Ⅱ) ( 발생이자) 당해연도세입( 보관금) 으로처리 다음연도 1 월말까지반납예정상세내역( 당해연도잔액, 연도별과년도원금, 발생이자로구분) 을지자체에보고 지자체의반납고지공문및고지서요청에따라반납처리 지자체 1 2 공문을통해반납상세내역을확인 회계부서를통해고지서발부, 중앙자활센터에반납요청공문발송 3 중앙자활센터로부터반납받은국고보조금을정산보고시국비, 지방비매칭비율에 따라처리 가입자의전출입처리업무 전출시처리절차 전출시군구는행복e음을통해매월전출현황을파악 대상자변동관리에서대상자를전출입처리( 매월 15 일까지) 제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43

50 전입시처리절차 전입지자체담당자는전출지자체담당자로부터전입사실을통보받으면, 행복e음 대상자변동관리에서대상자전입사실을확인하고, 사례관리기관변경처리 전입발생시, 행복e음은지자체담당공무원이쉽게해당사실을인지할수있도록 알림기능제공 중앙자활센터는누락되는근로소득장려금이없도록관리지원 전출시가입자관련서류를공문으로송부( 지자체및지역자활센터) 근로소득장려금월별지급내역( 금액, 횟수, 기타특이사항), 사례관리 자립역량 교육이수내역, 전출입결과조회내역, 초기상담서식등 전출시근로소득장려금적립처리절차 전출등록전적립분까지전출지자체의예탁금으로근로소득장려금적립 44

51 Ⅲ 내일키움통장사업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 4( 자산형성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21조의 2( 자산형성의대상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32조의 4( 자산형성지원의신청등) 1 추진 배경 근로능력있는빈곤층의일을통한자립 자활활성화를위해, 일반노동시장 취 창업자를위한 희망키움통장 도입( ʼ10년 4 월~) 근로능력있는빈곤층에게탈수급인센티브를확대하되, 지원방식은개인의 책임을강화하는방식으로희망키움통장확대 개선추진 01 Ⅲ 사내업일키안움내통장 자활근로사업참여자가가입할수있는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내일키움통장 도입( ʼ13 년~) 2 추진 체계 제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45

52 3 지원 대상 1 신청당시최근 1 개월이상연속자활근로사업단에성실* 참여하고있는사람 * 최근 1개월간실제근무일수 12일이상 단, Gateway 과정및근로유지형사업단참여자는가입불가 1 개월 ( 성실참여기준) 매월실제근무일수 12 일이상( 병가, 월차등제외) * 월근무일수는자활근로월차수당지급기준일과동일 ( 자활사업안내Ⅰ 참고) ** 성실참여판단은자활급여지급기준에따라반영 2 단, ʻ희망플러스통장ʼ, ʻ행복키움통장 ʼ 등정부 지자체예산을통한유사자산형성 지원사업에현재참여하고있거나, 과거이러한사업의혜택을받은자( 가구) 는 중복참여불가 단, 아동을대상으로하는 ʻ디딤씨앗통장 ʼ, ʻ꿈나래통장 ʼ 등에참여이력이있는가구는 중복참여가능 3 희망키움통장 (I, Ⅱ) 에현재가입하고있거나, 과거희망키움통장 (I, Ⅱ) 사업의혜택* 을 받은가구원은가입불가 * 사업의혜택이란근로소득장려금, 민간매칭금을 1번이라도수령한경우를말함단, 희망키움통장중도해지자의경우본인, 근로소득장려금및민간매칭금계좌해지확인후, 지자체에서 가입승인 * ( 참고) 내일키움통장혜택을받은후희망키움통장가입요건충족시우선가입처리 4 내일키움통장지급요건을충족하여 ( 일부) 지급해지한자는재가입불가 5 신용관리대상자의경우통장개설후압류 가압류등우려가있으니, 되도록기초생활 수급제도상동일가구원중신용관리대상자가아닌자가신청하도록권유( 신용관리 대상자도신청은가능함 ) 46

53 6 내일키움통장가입자는자활참여기간이도과하여도내일키움통장가입기간 만료시까지자활근로참여가능 단, 가입자별자활근로참여전체기간중 1회에한해위자활참여기간연장특례 적용 인턴 도우미형등일자리제공과함께자활참여자의취업을위한교육 훈련의 기회를제공하는업종 ( 비수익형) 은사업단의참여기간준수 자활근로사업단세부내용은자활사업안내 Ⅰ참고 4 지원 내용 01 지원개요 통장가입기간중매출이발생하는사업단( 시장진입형, 일부사회서비스형) 참여 월에는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및내일키움수익금지원 본인저축을불입한월의전월에실제근무일수가 12 일이상이고, 매출이발생하는 자활근로사업단에참여한경우에한하여본인저축한달에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및내일키움수익금적립 ( 예시1) 3월본인저축하고 2월에시장진입형자활근로사업단에실제 20일근무한경우 3월에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및내일키움수익금적립 ( 3 월에도해당유형의사업단참여이력이있어야함) ( 예시2) 8 일근무하고, 그외병가인경우 실제근무일수가 12 일미만으로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및수익금적립불가 Ⅲ 사내업일키안움내통장 통장가입기간중매출이발생하지않는사업단 ( 인턴 도우미형, 일부사회서비스형 *) 참여월에는내일근로장려금지원 * 시군구가비수익형으로승인한사회서비스형사업단 내일키움장려금과내일키움수익금은미지원 지원액은주택구입비또는임대비, 본인및자녀의고등교육비 기술훈련비, 사업의 창업자금및운영자금, 개인자산형성목적의 ISA 계좌상품가입및국민연금본인 부담금납입, 그밖의자립 자활에필요한용도( 의료비 : 미용목적의의료비를 제외한치료에따른의료비영수증) 에사용하여야함 제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47

54 매월본인저축( 월 5만원또는 10 만원적금상품 ) 매월내일근로장려금적립( 중앙자활센터 ), 본인저축액의 1:1 매칭지급( 매월적립) ( 적립당월내일키움통장가입가능사업단참여및전월 12 일이상성실참여시) 내일키움장려금적립( 중앙자활센터 ) 본인저축액 1:1( 시장진입형 ), 1:0.5( 사회서비스형 ( 비수익형제외)) 매칭지급 * 3 년이내지급요건충족시일괄정산 지급 내일키움수익금적립( 지역자활센터 / 사업단별차등지급, 최대월 15 만원) * 3년이내지급요건충족시지급 내일키움장려금에대한이자없음 본인저축액 가입당시월 5만원또는 10 만원적금선택( 가입기간중월불입액변경불가) 본인저축액에대한이자는가입당시이율적용 * 우대요건충족시최대 3.3%( 기본금리+0.8%, 기본금리변경가능) 기본금리 우대조건통장가입후 3개월이내타인으로부터 50만원이상급여이체된경우또는국가생활 7대보장성급여가이체된경우 추가금리 0.5% 2.5% 통장가입후 3 개월이내하나카드 ( 체크, 신용) 유실적시 0.1% 통장가입후 3개월이내주택청약저축또는국민주택기금대출보유또는자동이체 ( 공과금, 관리비, 통신료, 보험료등) 2건이상확인시 0.1% 만기까지매회차한번의미입금없이총 36회만기해지시 0.1% * 위우대조건및추가금리는금융기관과의협의결과에따라다소조정될수있음 48

55 내일근로장려금지원 본인저축액 5만원또는 10만원에대해자활근로사업성실참여기간동안 1:1 매칭지원 1 매월본인저축액납입및전월자활근로성실참여시본인저축액에 1:1 매칭하여 내일근로장려금지원 본인저축액납일월에자활근로사업단 (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 비수익형포함), 인턴 도우미형) 참여( 배정) 이력이있어야함 2 지자체는전월자활근로성실참여여부에따라매월금액을생성하며, 중앙자활 센터는내일근로장려금적립 자활근로참여마지막달은 1일이상실근무시해당월내일근로장려금전액적립 내일키움장려금지원 01 Ⅲ 사내업일키안움내통장 본인저축액 5만원또는 10만원에대해자활근로사업성실참여기간동안 1:1( 시장진입형 ), 1:0.5( 사회서비스형 ( 비수익형제외)) 매칭 1 자활근로사업단의매출적립금중적립된내일키움장려금 ( 매출적립금의 20% 를 중앙자산키움펀드로조성) 을재원으로활용 * 분기별가정산시해당금액의 100% 를중앙자산키움펀드 1) 로이체 2 지자체는전월자활근로성실참여여부에따라현월참여이력이있는사업단 유형( 시장진입형, 비수익형을제외한사회서비스형) 에맞춰금액을생성하며, 중앙자활센터는지급사유발생시 ʻ중앙자산키움펀드 ʼ에서일괄적립 지급 자활근로참여마지막달은 1일이상실근무시해당월금액생성 1) 각지역자활센터는 중앙자산키움펀드 ( 하나은행 190/910013/79404, 예금주 : ( 재) 중앙자활센터 ) 로매분기별가정산익월 10 일까지, 연말정산완료후 1월15 일까지내일키움장려금재원이체 제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49

56 내일키움수익금지원 자활근로사업단에서발생한수익금의 50% 를해당사업단에성실참여하고있는내일키움통장가입자에게배분 1 지역자활센터의자활근로사업단별로수익금을적립하고, 지급사유발생시해당 사업단의내일키움통장가입자에게지급 2 지역자활센터는내일키움통장가입자별로내일키움수익금을관리 자활근로참여마지막달은 1일이상실근무시해당월내일키움수익금적립 * ( 지역자활센터 ) 내일키움수익금분기별가정산및연도말진정산후가입자별내일키움수익금적립내역을시군구에보고 ** ( 해지사유발생시) 내일키움수익금정산내역을시군구보고 시군구는해지확정 지역자활센터금액입력및증빙확인확정 중앙자활센터지급실행 3 내일키움수익금상한 : 월 15 만원( 분기 45 만원) 이내에서지급 매출정산관련내용은자활사업안내 Ⅰ참고 내일키움수익금처리방법 분기별가정산시( 매분기적립이체 ) 가입유지자의매월적립승인여부를반영하여배분하고내일키움수익금 내일키움수익금계좌로이체 연말정산시 연말정산시우선매출적립금확보 70% 를개인별 매출적립금확보후남은금액을통해 1~3 분기나머지 (30%) 와 4분기100% 를적립 배분하여개인별내일키움수익금계좌로이체 * 내일키움수익금은지급사유발생시지급 ** 연도중에해지자( 전출자포함) 는적립된내일키움수익금인 70% 만지급하거나환수, 전출이관함. 내일키움수익금계좌만기도래로인해적립이체불가시, 해지사유에따라참여자 입출금/ 환수계좌로개별이체 50

57 내일키움수익금 매출액중매출적립금을적립하고발생한수익금의 50% 를 ʻ내일키움수익금으로 ʼ 적립 분기별가정산시해당금액의 70% 를 ʻ내일키움수익금으로 ʼ 적립, 연말정산후 4분기에 100% 적립 최대지급액수는내일키움수익금월15 만원, 자립성과금월 20 만원으로, 잉여금발생시 다음분기로이월 (( 예) 매분기 90 만원의수익금발생시 ( 내일키움수익금 50% 이하, 자립성과금 50% 이하) (1~3 분기가정산시) 내일키움수익금 45 만원(50%) 의 70% 인 31.5만원을자활정보 시스템에서확인한개인별내일키움수익금계좌로이체 적립 ( 연말정산시 ) 1~3분기의분기별내일키움수익금 45 만원(50%) 의 30% 인 40.5만원 ( 분기별 13.5 만원) 과 4분기내일키움수익금 45 만원(50%) 의 100% 인 45만원의총합 85.5만원을자활정보시스템에서확인한개인별내일키움수익금계좌로이체 적립 1~3분기에는가정산시자립성과금 40.5 만원을참여자별지급, 연말정산시에는 자립성과금 58.5만원참여자지급 01 Ⅲ 사내업일키안움내통장 ( 단위: 만원)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비고 수익금 (A) 내일키움수익금 (A 0.5) 자립성과금 (A 0.5) ~3분기 70% ~3분기 90% < 수익금활용방법 > 구분 내일키움수익금 자립성과금 사용단위 사업단별관리 사업단별관리 사용비율 50% 50% 적립한도 ( 분기 ) 내일키움통장가입자수 월15 만원 3 개월 사업단참여자수 분기60 만원 1 분기 주요용도내일키움통장가입자지원사업단참여자지원 지원시점내일키움통장지원요건충족시분기별 제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51

58 지원내역( 시장진입형참여자, 예시) < 월 10 만원상품가입자의예상지원내역 > 1 최대지원액 2 평균지원액 본인저축 10 + 월내일근로장려금 10 + 내일키움수익금 15 + 내일키움장려금 10 = 월 45만원 3년간약 1,620만원 본인저축 10 + 월내일근로장려금 10 + 내일키움수익금 8 + 내일키움장려금 10 = 월 38만원 3년간약 1,368만원 < 내일키움통장흐름도 > 5 지원 기준 적립중지및환수해지요건 1 적립중지: 실직, 본인및부양가족의질병 사고등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 한하여, 사업참여기간 (3 년) 중총 6 개월간적립중지신청가능 ( 사전신청, 중지기간 중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및내일키움수익금미지원). 단, 적립중지는 총 3회에한하여인정 52

59 2 환수해지사유가발생하면대상자에게안내하여해지신청을받아환수해지를하여야 함( 본인적립금과그이자만지급) 적립기간중자활근로사업에사전적립중지신청없이일정기간연속(6 개월) 미참여 하거나본인적립금을 6월연속미납시 자립역량강화를위한교육( 총4 회) 및사례관리연2 회( 총6 회) 미만참여 * 상세기준은자립역량교육안내(95p) 참조 자활근로사업단종료후일정기간(6 개월) 해지신청및증빙서류를제출하지 않은자 3년만기시 6개월이내증빙서류미제출시 * 만기시점 : 본인적립금통장의만기일과동일 01 1 지급요건 통장가입후 3 년이내탈수급및일반노동시장으로취 창업, 대학교입 복학, 국가자격증취득시 ( 지급내용) 적립된금액전액( 본인저축액및이자 + 내일근로장려금 + 내일키움 장려금 + 내일키움수익금 ) 지급 Ⅲ 사내업일키안움내통장 2 가입기간(3 년) 경과후에도 6개월유예기간을두고 6개월이내에지급요건충족한 경우적립금전액지급 * 예비자활기업참여중인내일키움통장가입자는만기도래하더라도예비자활기업참여기간종료시까지지급요건충족유예 3 근로능력판정에의하여근로능력상실및연령초과* 로자활근로에참여할수없는 자는내일근로장려금및내일키움장려금은미지급하고내일키움수익금만일부 지급해지( 차상위포함) 단, 차상위자활참여자의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등에의한근로 능력판정의대상이아니므로당사자가제출한병 의원진단서를근거로지역자활 센터및지자체에서판단 * 세이상이나일반수급자로자활근로에지속적으로참여하는경우에는계속가입가능본인자활 65,. 사업미참여시일부지급해지처리 제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53

60 < 지급요건> 가. 일반노동시장또는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등사회적경제영역으로취 창업한경우 ( 취업)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취업( 직업의종류는불문) 하고, 시간당최저임금이상받는경우( 18년기준월 978,900 원, 주 25 시간이상일한경우) * 사행성산업, 유흥업소등사업취지에벗어난업종및아르바이트등제외 * 투잡, 쓰리잡등복수취업의경우, 임금을통합한금액이최저임금이상이되는것은제외( 즉, 메인직업 1 개에대해서만인정) - 국가또는지자체가인건비전액을직접지급하는재정지원일자리사업 ( 자활근로, 공공근로등) 및사회적일자리서비스사업( 노인 장애인일자리사업등) 소득은근로소득의범위에서제외 * 공무원, 사회복지사등자격및시험을통해입사한경우취업인정 * 3 개월평균월소득이최저임금이상이어야함(3 개월이상유지) - 증빙서류예시 : 최저임금이상급여명세서 + 고용보험가입확인서, 취업확인서등 ( 창업) 월소득이최저임금액 ( ʼ18년기준월 978,900 원, 주 25시간일한경우) 이상인경우로부가가치세법상신규사업자등록한경우 * ( 개인창업 ) 해당월매출액에서필요경비 ( 재료비, 세금등) 를제외한금액, 본인인건비는수익에포함 * ( 공동창업) 해당월매출액에서필요경비( 재료비, 세금등) 를제외한금액 인원수 * 창업 3개월평균월소득이최저임금이상이어야함 * 특수고용직창업의경우소득세납세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으로최저임금이상소득과소속증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25조제 1 항에의한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례대상직종: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보험또는공제를모집하는사람( 보험설계사, 공제모집인 ), 콘크리트믹서트럭소유자, 택배 퀵서비스종사원등 6개직종및기타 33 개직종( 예: 정수기코디, 야쿠르트판대등) - 증빙서류예시 : 사업자등록증, 매출 매입증빙서류( 부가가치세과표증명서또는매출 매입목록및계산서및통장내역등매출 매입소득근거서류 ) 나. 대학교입복학 ( 방통대, 대학원,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제외) 시 - 증빙서류예시 : 재학증명서 다. 생계 의료수급자가탈수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 하여자활근로사업을종료시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로가입했으나근로 사업소득증가및가구원변동등으로자활특례등으로전환된경우 - 특례수급자 ( 의료, 자활, 이행) 로가입한경우특례수급을벗어나는경우에만지급요건충족 라. 국가기술자격법, 국가자격관련개별법에의거하여국가공인된자격( 자격증등) 을취득후자활근로사업종료시 * 가입기간중취득한자격증에한해인정하며, 운전면허의경우제1종대형면허와특수면허취득만인정 - 증빙서류예시 : 자격증사본 54

61 4 지원액은주택구입비또는임대비, 본인및자녀의고등교육비 기술훈련비, 사업의 창업자금및운영자금, 개인자산형성목적의 ISA 계좌상품가입및국민연금 본인부담금납입, 그밖의자립 자활에필요한용도( 의료비 : 미용목적의의료비를 제외한치료에따른의료비영수증) 에사용하여야함 증빙서류예시는희망키움통장 Ⅰ 증빙서류예시참조 (P.14) 적립목적외타용도로사용하는것을막기위해해지시가입자는지원목적에 맞는지출증빙영수증을제출하여야함 ( 증빙서류 ) 계약서, 이체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기타적립목적 으로사용하였음이객관적으로입증가능한서류등 * ( 증빙금액 ) 본인적립금및이자를제외한지원액의 50% 이상사용용도증빙 (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시군구는취 창업등해지사유증빙서류, 내일키움수익금정산내역을접수및승인 지역자활센터는해지( 철회) 신청서, 적립금지급요구서및적립목적에맞는지출증빙 영수증접수및승인 해지( 철회) 신청서및증빙서류를받은후해지실행이원칙, 바로증빙서류 제출( 취 창업등 ( 일부) 지급요건충족후) 이어려운예외적인경우에한하여 ʻ이행 계획서ʼ* 작성후지급실행( 단, 6개월내이행계획이구체적이고확정적이어서 지역자활센터가제한적으로인정하는경우에한함). 이경우지급실행시점기준 6 개월이내증빙서류제출이완료될수있도록조치 * 이행계획서를제출한경우내일근로장려금 ( 정부지원금 ), 내일키움수익금을선지급하고증빙서류가완비된다음내일키움장려금을지급 01 Ⅲ 사내업일키안움내통장 지역자활센터자활정보시스템업무처리요령 이행계획서제출자는자활정보시스템 ((B) 자산형성지원 >(B) 가입자관리 >(B) 해지관리 ) 에서 대상자의 [ 이행계획서 ] 부분을 제출대상 ( 증빙미제출 ) 로선택해처리 증빙서류제출이완료된대상은 [ 이행계획서 ] 부분을 제출대상 ( 증빙제출완료 ) 로변경 제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55

62 통장해지자가장려금수령후일정기간내증빙자료제출하지않으면, 지자체는 근로소득장려금환수조치이행필요 * ( 지역자활센터 ) 지자체에환수해당자명단알림 ( 지자체) 해당자에환수조치안내( 공문시행및유선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제 2항및제47 조참조) 5 내일키움통장가입시점이후를기준으로해당용도에사용한것을인정하는것이 원칙, 당초저축액사용계획과해지시실제증빙서류의사용처가다르더라도본 사업에서지정한적립용도에해당하는경우인정( 목적중복사용가능) ( 예) 가입당시주택구입계획 탈수급해지시창업자금및교육자금으로사용가능 6 허위서류로적립금을지원받거나증빙서류미제출시지원금회수, 벌칙부과 * * 1 년이하의징역, 1 천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9 조)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부정수급자에대한보장비용징수등절차에따라처리 지원금은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보장가구원내에서사용가능 7 내일키움통장혜택을받은후, 희망키움통장가입요건을충족할경우희망키움통장 우선가입가능 56

63 해지지원금반납 내일키움통장의지원을받은자가 ( 일부) 지급해지승인일로부터 3월이내자활 근로사업에재참여하는경우지원금(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 수익금) 전액반납, 3 월초과~6월이내복귀하는경우지원금의 50% 반납 해지사유및금리적용현황 유형상세유형지급액적용금리 취업및창업 지급해지 * 일부지급해지 탈수급( 차상위제외) 대학교입/ 복학 자격증취득 전액지급 ( 본인적립금 + 내일근로장려금내일키움장려금 + 내일키움수익금 ) 근로능력상실 ( 질병/ 부상) 일부지급 연령초과(65 세이상)** ( 본인적립금 + 내일키움수익금 ) 본인적립금만최초약정이율적용이자지급 01 Ⅲ 사내업일키안움내통장 환수해지 자활근로사업 6월연속미참여 본인 6월연속미납 본인사망및압류/ 가압류*** 본인요청 교육및사례관리상담기준미달 본인적립금과그이자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및내일키움수익금은환수 * 향후재가입가능 본인적립금해당기간별중도해지이율 * 3년만기후 6 개월유예기간이내지원요건충족( 취 창업, 탈수급, 대학교입/ 복학, 자격증취득) 하는경우지급해지가능 ** 연령초과(65 세이상) 은일부지급해지대상이나, 일반수급자및차상위자활로자활사업희망참여시, 통장유지가능, 본인자활사업미참여시일부지급해지처리 *** 압류및가압류시은행에서지자체로통보. 이때지자체는압류 가압류현황을대상자에게통보후지급해지가어려울것으로판단되는경우환수해지요청 **** 당연해지사유발생( 소득미달, 본인적립금미납, 사망등) 시가입자에게해지( 철회) 신청서받을필요없이담당자직권해지가능( 단, 해지전당사자에게해지사실에대해충실히안내할것) 제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57

64 6 지원 절차 ( 지역자활센터 ) 지원신청 1 신청인은지역자활센터를방문하여 ʻ희망 내일키움통장참여( 변경) 신청서ʼ 및 관련서류를제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등) * 인턴 도우미형참여자는관할주소지지역자활센터로참여신청서를제출. 시군구를통한직접신청도가능하나, 사례관리기관이지정될수있게대상자결정후해당지역자활센터에안내필요 ** 지역자활센터가없는시군구의경우인근지역자활센터로사례관리기관설정 지원시점기준으로최근자활근로사업단에연속 1개월이상성실참여하고있어야함 신용불량자의경우통장개설후압류가압류등우려가있으니, 되도록기초생활 수급제도상동일가구원중신용불량자가아닌자가신청하도록권유( 신용 불량자도신청은가능함 ) 2 지역자활센터는신청을받아시군구로전달 지역자활센터는내일키움통장사업내용을반드시신청인에게설명할것 ( 시군구 ) 지원자자격조사및대상자결정 1 시군구는자격요건 * 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사업대상자선정후행복e음을통하여 자활정보시스템으로명단전송 * 신청인의수급자여부, 신청당시자활근로참여여부, 타자산형성사업중복수급여부등 ( 시군구 ) 결과통보( 시군구 대상자, 지역자활센터 ) 1 신청인앞결과통보및신규계좌개설( 통장개설가능한하나은행등) 안내( 결과 통보는신청후 20 일이내) * [ 서식2] 참여결정( 추천) 통지서활용 ** 통장개설은가까운하나은행지점, 지점이없는시군구는인근지점협조를얻어시군구처리 *** 계좌개설과동시에본인적금을입금해야하므로가입시선택한본인적금액만큼의비용을지참해은행을방문하도록안내 58

65 ( 가입자 ) 계좌개설및본인저축 1 안내받은지점을통해적금통장( 가입자소유) 개설및 1회차저축액입금 2 본인저축입금은매월 1 일~20일입금마감일이전자동이체원칙. 부득이한경우 본인적금통장( 내일키움통장) 으로직접입금 * 신규가입시본인저축액입금기간내미입금시가입대상에서탈락 ** 매월 22 일이지나면입금이불가하며, 해당월지원금 (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이지원되지아니하므로입금마감일이전지역자활센터에서는자활정보시스템을통해입금내역을 확인, 미입금자독려필요 *** 장기미입금자는환수해지사유대상이되기이전에적립중지절차유도또는공문발송등조치 ( 시군구 / 중앙자활세터 / 지역자활센터 ) 지원금 (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생성및적립 시군구는행복e음에서당월본인적금을입금한참여자의자활급여지급기준에 따른전월자활근로사업성실참여( 실근무 12 일이상) 여부확인생성해자활정보 시스템에전송( 매월본인적립금입금마감일익일 ~ 말일*) 내일키움수익금적립여부는내일근로장려금금액생성여부로자활정보시스템에서자동판단( 비수익형 제외 ) 01 Ⅲ 사내업일키안움내통장 중앙자활센터는자활정보시스템을통해지원금계좌개설및적립( 지원금액생성한 달의익월첫째주 *) * 매월업무가능일현황에따라생성종료일, 적립시작일은조정될수있음 ** 내일키움통장신규가입월에는본인적금 1회차입금자에대해자활정보시스템에서지원금별적립계좌생성 지역자활센터는내일키움수익금적립여부내용을반영하여분기마다발생된금액을 개인별내일키움수익금적립계좌에적립 * ʼ18년2 월하나은행뱅킹시스템폐쇄, ʼ18년1분기내일키움수익금적립부터자활정보시스템에서개인의내일키움수익금적립계좌의계좌번호를확인하여개별이체인터넷 ( 뱅킹등일반은행업무와동일하게처리) 제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59

66 ( 시군구 ) 적립중지 1 시군구는가입자의적립중지 ( 해제) 신청서접수, 행복e 음시스템에적립중지 ( 해제) 등록 2 지역자활센터에서가입자의신청서류를대신접수해지자체로전달할수있음 ( 시군구 / 지역자활센터 ) 해지처리 1 지역자활센터는가입자의해지사유* 발생시관련내용을확인할수있는서류** 및해지유형, 내일키움수익금해지정산내역을시군구에보고 * 취 창업, 대학교입 복학및본인포기등본인의사가반영되어시군구가행복e 음에서확인이불가능한사유 ** 취 창업증빙서류, 대학교입/ 복학재학증명서등 2 지자체는행복e 음자격알림또는지역자활센터를통해보고받은해지사유를검토해 행복e음에서해지승인처리 3 지역자활센터는가입자에게해지에대해안내하고, 증빙서류를제출하면검토후자활정보시스템에서확인처리 * 내일키움수익금적립 지급금액변경내용이있을시지자체에추가보고 가입자가해지신청서및 4 중앙자활센터는최종확정된대상에대해해지처리완료. SMS를통해가입자에게 해지허가를알림 * 중앙자활센터는중앙자산키움펀드운영현황을보건복지부에분기별보고( 중앙자산키움펀드운영규정제20 조의거) 60

67 구분해지사유해지절차 지급해지 ( 본인적립금 + 내일근로장려금 + 내일키움장려금 + 내일키움수익금 ) 일부지급해지 ( 본인적립금 + 내일키움수익금 ) 1. 취업 2. 창업 3. 생계 의료탈수급후자활근로사업종료 4. 대학교입/ 복학 5. 자격취득 1. 근로능력상실 ( 질병/ 부상) 2. 연령초과 (65 세이상) 1. 본인적금연속미납 2. 본인사망 1 ( 지역자활센터 ) 지급및일부지급해지사유발생시, 사유를 증명할수있는관련서류와내일키움수익금적립내역을 첨부해공문으로시군구에 ( 일부) 지급해지승인처리요청 ( 탈수급, 연령초과의경우증명서류제외) 2 ( 시군구) 행복e음상지급또는일부지급해지승인처리 3 ( 지역자활센터 ) - 시군구의 ( 일부) 지급해지승인알림을확인하여, 해당 가입자로부터 [ 서식4] 해지신청서, [ 서식5] 적립금지급요구서 및사용용도증빙서류접수 - 서류검토후자활정보시스템에서확인처리 - 가입자에게본인적립금계좌해지및지원금수령 ( 입출금계좌확인) 안내 1 ( 시군구) 행복e 음자격알림을통해해지사유확인, 행복e음상환수해지승인처리 2 ( 지역자활센터 ) - 시군구의환수해지승인을확인하여, 해당가입자로부터 [ 서식4] 해지신청서접수 - 서류검토후자활정보시스템에서확인처리 - 가입자에게본인적립금계좌해지안내 01 Ⅲ 사내업일키안움내통장 환수해지 ( 본인적립금 ) 1. 적립중지없이자활근로사업 6회연속미참여 2. 본인포기 3. 압류/ 가압류 4. 교육및사례관리기준미달 5. 사용용도미증빙 1 ( 지역자활센터 ) 환수해지사유발생시, 시군구에환수해지 승인처리요청 2 ( 시군구) 행복e음상환수해지승인처리 3 ( 지역자활센터 ) - 시군구의환수해지승인을확인하여, 해당가입자로부터 [ 서식4] 해지신청서접수 - 서류검토후자활정보시스템에서확인처리 - 가입자에게본인적립금계좌해지안내 * 지역자활센터는직권해지사유발생시가입자에게최대한안내, 이후시군구에서환수해지승인처리 제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61

68 ( 시군구 / 지역자활센터 ) 내일키움수익금관리 1 금액정산( 자활근로사업단별 ) * 성실참여 = 당월본인적금납입+ 전월실제근무일수 12일이상 자활정보시스템을활용하여계산 관리 1인1 월기준액계산식 : ( 수익금의 50%) {[3 회( 성실참여 ) 인원수]+[2 회( 성실참여 ) 인원수]+[1 회( 성실참여) 인원수)} * 소수점이하절사 ** 1월최대 15만원적립이가능하므로 15만원보다크다면 1인1월기준액은 15만원임 *** 사업단의수익금이많은경우가입자에게적립되는내일키움수익금총합이수익금의 50% 보다적을수있음 1인1 분기적립금액의계산식 : (1 월기준액) ( 당분기성실참여횟수) * 내일키움수익금기준액은원단위절사하고, 절사된금액은매출잔액또는수익잉여금으로합산 1인1분기적립금액의 70%( 확정금액) 계산식 : (1인1 분기적립금액) 0.7 * 개인별적립액은원단위절사하고, 원단위절사된금액은유보액인 30% 에합산 진정산시내일키움수익금적립(70%) 과남은금액(30%) 처리방법 * 진정산은연도말, 연도중사업단유형변경 / 해체/ 자활기업창업으로인한사업단정리 ( 일부참여자자활기업 창업포함) 시동일 : 매출적립금이사업비보다적은경우다음의순으로충당함 a 수익잉여금에서충당 b 통장해지( 전출) 및사업단변경자의남은금액(30%) 중최근분기( ) 순으로충당 c 통장가입유지자의남은금액(30%) 중최근분기(3 2 1) 순으로충당 * 단, 가입유지자에게배분된 1~3분기 70% 에대해서는연말정산시매출적립금이부족하더라도손실처리( 자립성과금도동일한순으로적용) 매출적립금을충당하고남은경우연도중해지나전출자, 사업단변경자의 내일키움수익금중남은금액(30%) 에대해서는참여분기별로남아있는유지자에게 참여기여도에따라분기별정산하여배분 * 단, 월 15 만원이내로적립지급하며남는금액은수익잉여금처리( 자립성과금도동일하게적용) 62

69 예시 < 분기별내일키움수익금정산및관리 > 내일키움수익금이 200만원발생하고통장가입유지자 9명중 3개월모두성실참여 5 명, 2개월성실참여 2 명, 1개월성실참여 2명으로가정할경우 1 월기준액 : 95,238 원( 소수점이하절사) = 2,000,000 원( 내일키움수익금 ) 21( 가입자전부가실제성실참여한월수) 3개월성실참여가입유지자 5 명 : 각 95,238 원 3 월 = 285,710 원의 70% 인 199,990 원 2개월성실참여가입유지자 2 명 : 각 95,238 원 2 월 = 190,470 원의 70% 인 133,320 원 1개월성실참여가입유지자 2 명 : 각 95,238 원의 70% 인 66,660 원으로산출됨 * 원단위절사하며절사된금액은유보액인내일키움수익금의 30% 에합산 01 < 사업단 ( 시장진입형 ) 내일키움수익금 2분기적립내역 > 엑셀작업예시 내일키움수익금 2 분기총액: 2,000,000 원, 1 월기준산출: 95,238원 Ⅲ 사내업일키안움내통장 연번 성명 적립승인여부(2 분기) 내일키움수익금 ( 단위: 원) 연누계 4월 5월 6월참여월기준액 (100%) 적립액 (70%) 유보액 (30%) 계( 참여월=1 반영) 21 1,999,950 1,399, ,040 1 김 , ,990 85,720 2 이 , ,990 85,720 3 박 , ,990 85,720 4 한 , ,990 85,720 5 최 , ,990 85,720 6 홍 , ,320 57,150 7 양 , ,320 57,150 8 정 ,230 66,660 28,570 9 권 ,230 66,660 28,570 기준 (100%) 적립 (70%) 유보 (30%) * 내일키움수익금기준액은원단위절사하고절사된금액은매출잔액또는수익잉여금으로합산 * 개인별적립액은원단위절사하고, 원단위절사하여절사된금액은유보액인내일키움수익금의 30% 에합산 * 자활정보시스템활용하여관리 제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63

70 2 적립방법 매분기가정산후내일키움수익금을가입자별내일키움수익금적립계좌로 70% 이체 4분기진정산후가입자별내일키움수익금을확정하여 1~3분기분기별내일키움 수익금 30% 및 4분기내일키움수익금의 100% 를가입자별내일키움수익금적립 계좌로이체 * 매출정산후분기마다내일키움수익금을적립해야함 ( 월) 3 해지자의내일키움수익금처리방법 (( 일부) 지급해지) 당해연도적립된내일키움수익금 (70%) + 전년도확정된내일키움 수익금(100%) 을전액지급 ( 환수해지) 당해연도적립된내일키움수익금 (70%) + 전년도확정된내일키움 수익금 (100%) 이중앙자활센터내일키움수익금적립계좌해지완료후내일키움통장 환수계좌로입금, 매출관리연말정산보고시환수내역취합보고후중앙자산키움 펀드와자활기금으로반납처리 7 사례관리, 자립역량교육 가입자는가입기간중교육( 총 4 회)* 및사례관리상담연 2 회( 총 6 회) 에참여하여야함 * 가입기간(3 년) 총 4회중 2회이상은집합교육필수 사례관리 ( 주요내용) 통장유지를위한상담, 교육, 복지자원연계, 대상자변화관리등을통해 가입자통장유지방해요소를발견하고완화또는제거 세부내용은 02- Ⅱ. 통장사례관리안내 (P.110) 참고 자립역량강화교육 ( 시군구 ) 시군구는대상자가의무교육을이수할수있도록국민연금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등의강사를활용해교육개설 지원 ( 지역자활센터 ) 참여자의교육이수이력및사례관리이수이력관리등자립역량 등지원 * 자활정보시스템에사례관리내역, 교육이수여부등록필수 ** 교육미이수로인해환수해지사유발생했다고하더라도지역자활센터의교육미개설등부득이한사유있을시신속히보완할경우통장유지가능 세부내용은 02- Ⅰ. 자립역량교육안내 (P.95) 참고 64

71 8 계좌 운영 흐름도 계좌의종류 1 본인적금계좌( 가입자명의) : 가입자가매월적금을입금하는계좌. 임의출금이 제한되며, 지자체해지승인및해지허가 SMS 수신후해지 출금가능 2 본인입출금계좌 ( 가입자명의) : 지급해지시지원금을지급받는계좌. 출금제한없는일반계좌이나해지할경우지원금지급절차복잡및지급소요시간증가 3 내일근로장려금적립계좌 ( 중앙자활센터명의) : 적립요건충족시내일근로장려금이 매월적립되는계좌. 임의출금이제한되며, 본인적금만기이후정비되는내일 근로장려금정정지급업무처리등을위해 60 개월( ʼ18 년이후가입자) 로개설 4 내일키움장려금적립계좌 ( 중앙자활센터명의) : 적립요건충족시내일키움장려금이 적립되는계좌. ( 지급) 해지전일괄적립. 임의출금이제한되며, 본인적금만기이후 정비되는내일키움장려금정정지급업무처리등을위해 60 개월(18 ʼ 년이후가입자) 로 개설 01 Ⅲ 사내업일키안움내통장 5 6 내일키움수익금적립계좌 ( 중앙자활센터명의) : 적립요건충족시내일키움수익금이 적립되는계좌. 지역자활센터에서매분기익월매출정산후적립. 임의출금이 제한되며, 본인적금만기이후정비되는내일키움수익금정정지급업무처리등을 위해 60 개월( ʼ18 년이후가입자) 로개설 예탁금계좌( 중앙자활센터명의) : 지자체별예탁받은내일근로장려금을관리하는 계좌. 내일근로장려금 ( 가상) 계좌가환수해지될경우해지를승인한지자체의 예탁금계좌로환수금이입금됨 7 지원금별입출금계좌 ( 중앙자활센터명의) :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 키움수익금 ( 가상) 계좌가해지되어지급/ 환수되기전거쳐가는근거계좌* * 금융실명거래법등에의해인터넷뱅킹으로계좌를개설 해지할경우근거계좌를사용해야함 8 내일키움수익금환수계좌( 지역자활센터명의) : 내일키움수익금적립계좌가환수 해지되었을때발생한금액을이체받는계좌 * 기존계좌변경필요시중앙자활센터로공문요청변경처리없이기존계좌해지처리시환수금입금이 ( 불가하므로사전변경요청필요 ) 제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65

72 계좌개설등업무 1 ( 시군구) 행복e 음을통해가입자정보 확정하면금융기관에대상자가연계등록됨 2 ( 가입자) 신규통장개설하고 1회저축액입금 3 내일키움통장신규, 적립금자동이체, 해지자금입금시필요한입출금계좌개설 * 지자체담당자대리접수시대상자의은행거래신청서, 개인신용정보제공 이용 동의서및위임장수령( 수급자내방전인감증명서 1 부, 인감도장, 신분증지참안내) ( 중앙자활센터) 자활정보시스템을통해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 키움수익금적립계좌개설요청실행 적립식계좌는별도의통장을발행하지않고, 금융기관에서자동관리됨 * 지원금적립계좌는환수해지하는경우를대비해중앙자활센터명의로하며, 가입자명이부기됨 1 저축결과통보및지원금생성 입금업무 ( 가입자) 매월 20일까지내일키움통장에본인적금입금 2 ( 은행) 대상자저축정보를자활정보시스템과연계해관련기관에제공 중앙자활센터는지자체담당자에게 SMS 가발송되어유관기관의효율적업무수행을 지원, 내일근로장려금등정보생성이적시에이뤄지도록함 3 ( 시군구 ) 행복e 음에연계된본인적금입금내역및전월자활급여지급명세를근거로 4 지자체는내일근로장려금액, 승인유형에따른내일키움장려금액, 내일키움수익금 지급승인여부확정 중앙자활센터로전송 ( 중앙자활센터 ) 자활정보시스템에서대상자및금액을확인하고지자체별예탁금 계좌로부터금액을출금하여개인별내일근로장려금적립계좌에입금 * 내일키움장려금의경우지급해지확정후일괄적립. 환수해지의경우적립을실행하지않음 5 ( 지역자활센터) 지자체의내일키움수익금지급승인여부를근거로매분기매출 정산시내일키움수익금을계산해( 자활정보시스템매출정산) 적립계좌에개별입금 내일키움수익금 지역자활센터는지자체에매분기별매출정산보고하고내일키움장려금정산액을 분기말익월 10 일까지, 연말정산시는익월 15일까지 ʻ중앙자산키움펀드 ʼ 계좌로입금 66

73 6 ( 중앙자활센터 ) 익월 10일이내전월말기준으로내일근로장려금처리결과를확인 하고자활정보시스템을통해보건복지부, 지자체, 지역자활센터에계좌정보* 제공 * 개인별당월및누적적립액, 총적립액등 은행은본인이지원받고있는금액을상시확인하고매월규칙적으로저축할수있도록다양한방법을 통해정보제공및안내 개인( 대상자 ) 내일키움통장에적립현황인자, 매월 SMS 통보등적립현황제공등 통보내용 : 본인적립금당월및누적예금액 계좌해지등지원금지급업무 1 ( 지자체) 해지사유발생시행복e 음시스템을통해해지구분, 해지사유, 지급*/ 환수 금액을등록 자활정보시스템에전송 탈수급을제외한지급해지요건 * 의경우행복e 음시스템알림이불가능. 지역자활 센터에서가입자를통해해당요건발생을확인( 필요서류접수) 하고, 지자체에보고 * 취업 창업, 대학교입복학등 관련서류 01 Ⅲ 사내업일키안움내통장 2 ( 지역자활센터) 증빙서류검토후자활정보시스템에확인처리 3 ( 중앙자활센터 ) 증빙서류검토확인이완료된가입자에대해자활정보시스템을통해 각지원금적립계좌해지 ( 환수내일근로장려금) 입출금계좌를거쳐해지를승인한지자체의예탁금 계좌로입금 ( 환수내일키움수익금 ) 입출금계좌를거쳐최종소속되었던지역자활센터환수 계좌로입금 ( 지급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지원금별입출금계좌를 거쳐본인입출금계좌로지급 4 ( 은행) 해지승인내역( 내일근로장려금적립계좌해지결과) 최종확인후본인이 적립한내일키움통장을해지처리 5 ( 중앙자활센터) 익월초자금지급에대한내역취합후복지부및시도에보고 제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67

74 임의입출금제한및적립중지 적립기간중임의입출금제한 1 적립기간중각계좌( 본인적립금,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임의중도해지불가, 각계좌신규와동시에해당계좌지급정지등록 2 지자체의해지승인및지역자활센터해지확인후지급정지등록을해제하여지급처리가능 은행영업점에서해당지급정지를임의해제하여지급할수없도록시스템제한 환수해지시예탁금 ( 국고환수 ) 처리업무 1 중앙자활센터 ( 당해연도원금) 당해연도예산( 지출) 과목에반납( 여입) 처리 * 단, 가입자의전출입으로인해환수된당해연도원금이해지를승인한지자체의예탁금으로지출한것이 아닐경우이자와동일하게처리 2 ( 과년도원금) 당해연도세입( 보관금) 으로처리 실제집행되었던연도별로나누어관리 3 ( 발생이자) 당해연도세입( 보관금) 으로처리 4 1 월말까지반납예정상세내역( 당해연도잔액, 연도별과년도원금, 발생이자로 구분) 을지자체에보고 5 지자체의반납고지공문및고지서요청에따라반납처리 지자체 1 2 공문을통해반납상세내역을확인 회계부서를통해고지서발부, 중앙자활센터에반납요청공문발송 3 중앙자활센터로부터반납받은국고보조금을정산보고시국비, 지방비매칭비율에 따라처리 68

75 1 가입자의전출입처리업무 대상자전출시처리절차 지역자활센터는지자체에전출자의내일키움수익금정산보고를포함한전출사항을 보고하고, 전입지역자활센터에통지( 매월 15 일기준) 지자체( 시군구) 는매월내일키움통장참여자의전출현황을파악 행복e 음을대상자변동관리에서대상자를전출입처리( 매월 15 일까지) 2 3 전입시처리절차 전입지자체담당자는전출지자체담당자로부터전입사실을통보받으면, 행복e음 대상자변동관리에서대상자전입사실을확인하고, 사례관리기관변경처리 변동된대상자를포함하여해당월에지자체가생성해야할지원금정보파악 전입발생시, 행복e음은지자체담당공무원이쉽게해당사실을인지할수있도록 알림기능제공, 지원금생성이누락되는대상이없도록관리지원 전출시대상자관련서류를공문으로전입지에송부( 지자체및지역자활센터) 가입당시관계서류 : 참여신청서, 적립및사용계획서, 저축동의서 내일키움( 장려금 수익금) 월별적립내역( 금액, 유형, 승인및미승인횟수, 특이사항) 등관련서류 내일키움수익금월별적립내역 : 지역자활센터에서내일키움수익금관리대장을 정산보고받아확인후전입할시군구에내역송부, 지역자활센터는전출자의 내일키움수익금계좌로적립 * 전출지자체는가입관련서류를사본보관하고원본을전입지자체로송부( 단, 원본서류를스캔하고공문에첨부하여전입지자체로송보하는경우에는원본을전출지자체에서보관 ) 01 Ⅲ 사내업일키안움내통장 4 전 출입시지원금생성처리절차 대상자전 출입시, 전출등록전( 前 ) 월입금분까지전출지자체에서지원금생성 전출지자체의행복e음전출등록이완료된이후의지원금생성은전입지자체에서 판단 전출지자체에서지원금생성은하였으나중앙자활센터에서실제계좌적립전 가입자의전출을실행했다면, 중앙자활센터는전출지자체가승인내역을근거로 해당지자체의예탁금을집행 제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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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첨부. 1 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관련서식등 01 Ⅲ 사내업일키안움내통장 [ 별지제1호의3 서식] 금융정보등( 금융 신용 보험정보 ) 제공동의서 73 [ 별지제19 호서식] 고용 임금확인서 75 [ 서식 1] 희망 내일키움통장참여( 변경) 신청서 76 <참고1> 희망키움통장 Ⅱ 자가진단표 ( 가입희망자작성용) 79 <참고2> 희망키움통장 Ⅱ 자가진단표 ( 지자체심사용) 80 <참고3> 희망키움통장 Ⅱ 심사표( 시 군 구( 읍 면 동) 서류심사용)( 안) 81 [ 서식 2] 희망 내일키움통장참여결정( 추천) 통지서 82 [ 서식 3] 희망 내일키움통장적립중지신청서 83 [ 서식 4] 희망 내일키움통장해지( 철회) 신청서 84 [ 서식 5] 희망 내일키움통장적립금지급요구서 85 [ 서식 6]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86 [ 서식 7] 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 88 [ 서식 8] 희망키움통장가입유지확인서 89 [ 서식 9] 자산형성지원금지급확인서 90 [ 서식 10] 희망 내일키움통장이행계획서( 예시) 91 [ 서식 11] 희망키움통장Ⅰ 적금금액변경신청서 92 제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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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서식3 호 공통서식별지제1호의 3 서식] [ 앞면] 금융정보등 ( 금융 신용 보험정보 ) 제공동의서 1. 지원대상자가구세대주인적사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등) 2. 금융정보등제공동의자 ( 지원대상자또는부양의무자 ) 유의사항 : 인감으로동의할경우인감증명서제출이필요합니다. 동의자가미성년자인경우친권자등보호자의자필한글정자서명또는무인( 인감포함) 으로대신합니다. 세대주와의관계 동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등) 금융정보등의제공을동의함 1),2) ( 한글정자서명또는무인인감 ) 금융정보등의제공사실을동의자에게통보하지아니함 3 ) ( 한글정자서명또는무인인감 ) 1) 지원대상자선정에필요한금융재산조사를위하여금융기관등이지원대상자또는부양의무자의금융정보등을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교육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특별시교육감 광역시교육감 특별자치시교육감 도교육감 특별자치도교육감 ( 관련법에따른위탁업무수행기관장포함, 이하 ʻ보건복지부장관등ʼ 이라한다) 에게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등이별지제1호서식구비서류로제출된통장계좌번호의진위여부확인을요청하는경우금융기관등이계좌명의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3) 금융기관이금융정보등을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제공한사실을동의자에게통보하지아니하는데에동의합니다.( 만일동의하지않으면, 금융기관등이금융정보등의제공사실을정보제공동의자개인에게우편으로송부하게됩니다. 단, 기초연금의경우는별첨서식 금융정보등제공사실통보요구서 를추가로제출하여야만통보됩니다.) 3. 금융정보등의제공범위, 대상금융기관등의명칭 : 뒷면참조 4. 금융정보등의제공동의유효기간 : 동의서제출후신청서비스자격결정전 ( 기초연금및장애인연금수급희망이력관리신청자는이력관리신청서의유효기간 ) 까지, 자격취득한경우에는자격상실전까지 5. 정보제공목적 :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아이돌봄지원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초 중등교육법, 의료급여법, 주거급여법 에따른복지대상자선정 확인조사및별지제1호서식구비서류로제출된통장계좌번호의진위여부확인 01 첨부1] 사업관련서식등 [ 금융기관장ㆍ신용정보집중기관장귀하 년월일 210 mm 297 mm[ 일반용지 60g/ m2( 재활용품 )] 제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73

80 금융기관등의명칭 [ 뒷면]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 1호에따른금융회사등 1) 은행법 에따른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 에따른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 에따른한국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 에따른한국수출입은행 5) 한국은행법 에따른한국은행 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및명의개서대행회사 7) 상호저축은행법 에따른상호저축은행및상호저축은행중앙회 8) 농업협동조합법 에따른조합과그중앙회및농협은행 9) 수산업협동조합법 에따른조합및중앙회 10) 신용협동조합법 에따른신용협동조합및신용협동조합중앙회 11) 새마을금고법 에따른금고및중앙회 12) 보험업법 에따른보험회사 13) 우체국예금 보험에관한법률 에따른체신관서 1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에따른기관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5 조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등 금융정보등의범위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등요구불예금 : 3개월이내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등저축성예금 : 예금의잔액또는총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 ( 연금) 신탁 : 최종시세가액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지급된금액또는최종잔액 6) 1) 부터 5) 까지에해당하는금융재산에서발생하는이자, 배당또는할인액 2. 신용정보 1) 대출현황및연체내용 2) 신용카드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 : 해약할경우지급받게될환급금또는최근 1년이내에지급된보험금 2) 연금보험 : 해약할경우지급받게될환급금또는정기적으로지급되는금액 유의사항 지원대상자또는부양의무자가이동의서제출을 2회이상거부ㆍ기피할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 조제 8 항, 기초연금법 제11조제 4 항,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 8 항, 의료급여법 제3조의 3제3 항, 주거급여법 제14 조, 아이돌봄지원법 제24조제3 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 조의4 에따라사회보장급여신청이각하될수있습니다. 이동의서는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 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제5 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 조, 기초연금법 제10 조장애인연금법 제8 조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 조, 장애인복지법 제50 조의2, 초 중등교육법 제60 조의5, 의료급여법 제3조의 3제2 항, 주거급여법 제9 조에따라사회보장급여를신청할때한번만제출하면됩니다. 향후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 및수급권자발궁에관한법률 제19 조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 조및 기초연금법 제11 조제2 항, 장애인연금법 제11 조, 의료급여법 제3 조의3 제3 항, 주거급여법 제11 조에따른확인조사와기초연금및장애인연금수급희망이력관리조사의경우에는동의서를추가로제출하지아니하여도보건복지부장관등이금융정보등의제공을요청할수있습니다. 동의자 ( 지원대상자또는부양의무자 ) 의금융정보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 조제6 항및제23 조의2 제6 항, 기초연금법 제12 조제 6 항, 긴급복지지원법 제13 조제7 항및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6 항및제12 조제6 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 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50 조의 3제6 항,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15 조제 6 항, 의료급여법 제3 조의 3제3 항, 초중등교육법 제60 조의6, 주거급여법 제15 조제6 항에따라대상자선정및급여지급계좌유효성확인을위한금융재산등의조사목적외에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다른사람또는기관에제공되지아니하며, 이를위반한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제54 조또는해당법률의벌칙규정을적용하여처벌받을수있습니다. 210 mm 297 mm( 일반용지 60g/ m2( 재활용품 )) 74

81 [ 별지서식19 호] 고용 임금확인서 성명생년월일 피고용자 주 소 고용성격 ( 피고용자하는일구체적으로기재 ) 고용기간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 일당제 1 일임금 : 월평균고용일수 : 원 일 월분월분월분 임금지급형태 기본급 월급제 각종수당 기타금액 ( 여비, 자동차유지비등) 합계금액 국민건강보험가입여부 가입 미가입 상기와같이피고용인이본사업장에고용되어있음을확인합니다. 01 첨부1] 사업관련서식등 [ 년월일 사업장명 : 사업장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영업허가번호 ) 사업주명 : 전화번호 : : ( 서명또는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 조속임수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급여를받거나타인으로하여금급여를받게한자는 1 년이하의징역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 제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75

82 [ 서식 1] < 개정 > [1 면] 가입기수 구분 신청자 가입자 적립및가구정보 희망 내일키움통장참여( 변경) 신청서 희망키움통장 Ⅰ( 생계 의료수급자 ) 희망키움통장 Ⅱ( 주거 교육수급자및차상위자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내일키움통장 처리기간 20일 ( 희망키움통장 Ⅱ 70 일) 시장진입형 시장진입형 ( 금융) 사회서비스형 사회서비스형 ( 비수익형 ) 인턴 도우미형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 비상연락관계성명연락처 직업근무지명근무기간 ~ 근무형태 상용직 ( 정규직 ) 임시직 ( 계약직, 기간제 ) 일용직 아르바이트 ( 시간제근로자 ) 자영업자 성명 1. 월별저축액 ( 약정금액 )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관계 원 저축기간은최대 36개월 전화번호 휴대전화 2. 신청동기 신문, 인터넷, 방송등매스컴홍보 친구, 이웃등권유 주민센터안내 기타 ( ) 3. 세대유형 1인가구 부부 부부 + 자녀 한부모 + 자녀 3 세대가구 ( 조부모 + 부모 ( 부부 )+ 자녀 ) 형제자매 조부모 + 손자녀 비혈연 기타 4. 가구특성 노인가구 다문화가구 새터민가구 소년소녀가장 장애인가구 기타 5. 저축액사용계획 주택구입 임대 본인 자녀의고등교육 기술훈련 창업 운영자금 의료비 - 저축목적 개인자산형성 (ISA 일반적금 )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본인부담금 가구원돌봄비용 결혼자금 그밖에자립 자활 - 향후자립 자활 ( 자유롭게기술) 계획 유사자산형성사업참여여부미참여 / 참여( 사업명 :, 기간 :, 수령액 : ) 희망 내일키움통장재가입여부최초 / 재가입 ( 사업명 :, 참여기수 :, 적립횟수 : ) 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 인) 신청자본인의서명또는도장날인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1. 가구에취업자 1인이상일경우세대주혹은주소득자 1 인이신청하면됩니다. 2. 제출한서류는선정여부와관계없이일체반환되지않습니다. 3. 신청자는추후지자체와연락관계를가지며, 선정후신용교육등정해진프로그램에의무적으로참석하셔야합니다. 불참시불이익이발생할수도있습니다. 210 mm 297 mm일반용지 60g/ m2( 재활용품 ) 76

83 저축동의서 [2 면] 동의 나는희망 내일키움통장적립금을자산형성을위한목적으로만사용할것입니다. 나는목적으로설정한적립수준을달성하기전까지는매달저축할것입니다. 적립금은목적달성시에만지급해지할수있습니다. 조건 1. 공통 가입첫월본인적금을납입하고, 지원금정보가생성되어야참여가확정됩니다. 각프로그램별지급요건을충족하지못하며, 사용용도를증빙하지못할경우본인적립금 및그이자만이지급됩니다. * 사용용도 : 주택구입 임대, 본인 자녀의고등교육 기술훈련, 사업의창업 운영자금등 만약저축목적을달성하기전중도해지하는경우적립된지원금에대해서는소유권을주장할 수없습니다. 지자체및지역자활센터등은상담, 경제적인정보, 자산관리정보, 프로그램훈련및교육 등을제공할계획입니다. 계좌관리은행은매달정기적으로가입자의계좌의적립금상황에대해안내해드립니다. 2. 프로그램별 희망키움통장 Ⅰ ( 생계 의료수급자통장 ) 동의 - 지원금적립기준당월본인적금적립 + 가구총근로 사업소득하한기준이상발생 - 중도해지사유근로소득 6 월연속미달, 본인적립금 6 개월연속미납, 압류 가압류, 탈수급전본인요청시등 - 지급요건 3 년이내탈수급 ( 기초생활수급자에서벗어나는경우) 01 첨부1] 사업관련서식등 [ 희망키움통장 Ⅱ ( 주거 급여수급자및차상위자통장 ) 동의 - 지원금적립기준당월본인적금적립 - 중도해지사유본인적립금 6 월연속미납, 교육이수시간및사례관리횟수미충족, 연 1 회이상확인조사실시하여기준에부합하지못하는경우, 압류 가압류, 3 년만기전본인요청시, 사업참여중수급자책정시등 - 지급요건 3 년간통장유지 + 자립역량강화를위한교육( 총4 회) 및사례관리상담( 총6 회) 이상이수 210 mm 297 mm일반용지 60g/ m2( 재활용품 ) 제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77

84 저축동의서 [3 면] 내일키움통장 ( 자활근로사업참여자통장 ) 동의 - 지원금적립기준당월본인적금적립 + 전월자활근로사업성실참여 ( 월실제근무일수 12 일이상) * 내일키움수익금의경우참여사업단의수익금에따라차등생성 - 중도해지사유가입가능한자활근로사업 6 월연속미참여, 본인 6 개월연속미납, 압류 가압류, 교육및사례관리기준미달, 지급요건 ( 가. 항또는나. 항또는다. 항) 미충족등 - 지급요건가. 일반노동시장또는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등사회적경제영역으로취 창업한경우( 탈수급포함) + 자립역량강화를위한교육( 총4 회) 및사례관리상담 ( 총6 회) 이상이수나. 학교입 복학 ( 방통대, 대학원, 사이버대학제외) 시 + 자립역량강화를위한교육( 총4 회) 및사례관리상담 ( 총6 회) 이상이수 ( 금융복지지원사업제외) 다. 국가기술자격법, 개별법에의거하여국가공인된자격( 자격증등) 을취득한경우 + 자립역량강화를위한교육( 총4 회) 및사례관리상담 ( 총6 회) 이상이수 계약 나는위의계약조건들이지켜지지않을경우희망 내일키움통장자격 지원등에대한모든 효력이상실되는것에대해동의합니다. 년월일 희망 내일키움통장신청자 ( 생년월일 ) ( 성명) (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210 mm 297 mm일반용지 60g/ m2( 재활용품 ) 78

85 참고 1 < 희망키움통장 Ⅱ 자가진단표 ( 가입희망자작성용 ) > 가입신청서를작성전아래내용을잘읽으시고, 해당되는부분에체크해주시길바랍니다. 필수가입요건확인후희망키움통장 Ⅱ 가입신청이가능합니다. 작성일년월일작성자성명 ( 서명) 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관련서식의 [ 참고 1] 희망키움통장 Ⅱ 자가진단표 ( 가입희망자용 ) 참고 구분점검내용선택체크 1. 귀하는생계 의료비수급가구입니까? 예, 아니오 2. 귀가구의소득인정액은아래의기준이하입니까? 가구구분 2018년기준중위소득의 50%( 원/ 월) 1인가구 836,053 2인가구 1,423,549 3인가구 1,841,575 4인가구 2,259,601 5인가구 2,677,627 6인가구 3,095,654 예, 아니오 통장유지및중도지급으로해지할경우에는 ʻ근로 사업소득으로 ʼ 판단합니다. 근로 사업소득에서는자활근로나공공근로, 노인일자리 / 장애인일자리참여소득등국가또는지자체가인건비전액을직접지급하는소득을제외합니다 01 첨부1] [ 필수가입요건 3. 귀하는현재근로활동 *,**,*** 을하고있습니까? * 국가또는지자체가인건비전액을직접지급하는재정지원일자리사업 ( 자활근로, 공공근로등) 및사회적일자리서비스사업( 노인 장애인일자리사업등) 참여는근로활동의범위에서제외 ** ʻ재직증명서 ʼ, 사업자등록증및사업활동증명서류 등을통해확인 *** ( 제외업종 ) 사치성 향락업체, 도박 사행업업종종사자 예, 아니오 사업관련서식등 4. 귀하가금융채무불이행상태이면통장가입및유지가어렵다는사실을알고있습니까? 금융채무불이행상태여도가입자통장개설자를 ( ) 다른가구원으로설정가능할경우 ʻ예로 ʼ 선택 예, 아니오 5. 귀하는가입기간중교육총 4회및사례관리를연 2회이상이수해야통장유지및장려금지급이가능합니다. 참여가가능합니까? 6. 차상위대상유사자산형성사업 ( 희망플러스, 행복키움통장등) 에참여해혜택을받은경우가있을경우가입이불가능합니다. 귀하는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참여한경험이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 아니오 [ 담당공무원확인용] 확인일 확인자성명 ( 서명) 점검결과 적합 부적합 제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79

86 참고 2 < 희망키움통장 Ⅱ 자가진단표 ( 지자체심사용 ) > 아래필수가입요건의모든항목과일치되는지확인한후, 희망키움통장 Ⅱ 가입신청서를받습니다. 구분점검내용결과 1. 생계 의료비수급가구입니까? 예, 아니오 2. 가입자가구의소득인정액이아래의기준이하입니까? 필수가입요건 가구구분 2018년기준중위소득의 50%( 원/ 월) 1인가구 836,053 2인가구 1,423,549 3인가구 1,841,575 4인가구 2,259,601 5인가구 2,677,627 6인가구 3,095,654 통장유지및중도지급으로해지할경우에는 근로 사업소득ʼ으로판단합니다. 근로 사업소득에서는자활근로나공공근로, 노인일자리 / 장애인일자리참여소득등국가또는지자체가인건비전액을직접지급하는소득을제외합니다. 3. 가입자는현재근로활동 *,**,*** 을하고있습니까? * 국가또는지자체가인건비전액을직접지급하는재정지원일자리사업 ( 자활근로, 공공근로등) 및사회적일자리서비스사업( 노인 장애인일자리사업등) 참여는근로 활동의범위에서제외 ** ʻ재직증명서 ʼ, ʻ사업자등록증및사업활동증명서류ʼ 등을통해확인 *** ( 제외업종 ) 사치성 향락업체, 도박 사행업업종종사자 4. 가입자는금융채무불이행상태이면통장가입및유지가어렵다는사실을알고 있습니까? 금융채무불이행상태여도가입자통장개설자를 ( ) 다른가구원으로설정가능할경우 ʻ예로 ʼ 선택 5. 가입자는가입기간중교육총 4회및사례관리를연 2회이상이수해야통장유지 및장려금지급이가능하다는사실을알고있습니까? 6. 차상위대상유사자산형성사업 ( 희망플러스, 행복키움통장등) 에참여해혜택을받은 경우가있을경우가입이불가능합니다. 가입자는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참여한 경험이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80

87 참고 3 < 희망키움통장 Ⅱ 심사표 ( 시 군 구( 읍 면 동) 서류심사용)( 안) > 신청자성명심사자성명 ( 서명) 심사점수 ( 총점) 점 구분평가기준평가내용배점 소득기준 - 기초생활보장비수급가구로서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적격여부 심사기준 자격요건충족여부 가구특성 (20 점) 취업지원참여여부 (5 점) 가구여건등지원필요성 (15 점) 사업이해및동의정도 (10 점) 저축지속가능성 (20 점) 자립성공가능성 (20 점) 합계 기타평점 (10 점) ( 근로상황) 현재근로활동* 중인자 * 국가또는지자체가인건비전액을직접지급하는재정지원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등) 및사회적일자리서비스사업( 노인 장애인일자리사업등) 참여는근로활동의범위에서제외 ( 신용정보) 신청자본인이금융채무불이행자인경우제외 금융채무불이행상태여도가입자( 통장개설자) 를다른가구원으로설정가능할경우적격처리 ( 제외업종) 사치성 향락업체, 도박 사행성업종종사자 한부모가정또는 18세미만아동부양가구주 취업성공패키지등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를통해취 창업했는지여부 기초수급자경험여부 자가, 전 월세등자산상황등 사업목적에대한이해, 사업지침에대한동의정도, 재무등교육참여의지등 저축액충당계획및실현가능성, 사업이해도 활동능력및고용상태 : 나이, 건강, 현고용상태의지속성등 가구총소득* 중신청인의소득이차지하는비중 * 근로및사업소득에한함 저축액활용및자립 자활계획, 실현가능성 * 저축목적은주택구입 임대, 본인 자녀의고등교육 기술훈련, 사업의창업 운영자금등의목적 평가자의견 적격 부적격 * 심사결과총점 70점미만인자는부적합처리 * 동점일경우 1가구특성, 2저축지속가능성, 3자립성공가능성배점중높은순으로선정 첨부1] 사업관련서식등 [ 제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81

88 [ 서식 2] < 개정 > 가입 기수 희망 내일키움통장참여결정( 추천) 통지서 구분 희망키움통장 Ⅰ( 생계 의료수급자 ) 희망키움통장 Ⅱ( 주거 교육수급자및차상위자 ) 내일키움통장 시장진입형 시장진입형 ( 금융) 사회서비스형 사회서비스형 ( 비수익형 ) 인턴 도우미형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 신청인 주소 근무지 신청내용월별저축액원 저축기간은최대36 개월 구비서류제출기한 본인적립금입금기한 년월일까지첫입금년월일까지 ( 이후매월입금일 20 일까지 ) 귀하를희망 내일키움통장참여대상자로결정( 추천) 하였으니아래구비서류를갖추어기한내에 희망 내일키움통장적립예금계좌개설및저축액을입금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문의전화번호 : 구비서류 귀하 신청인이직접방문하는경우 : 신청인신분증, 도장 대리인이방문하는경우 대리인신분증, 도장 신청인의위임장 ( 인감증명서 1 부) 신청인과의관계증명서 구비서류에관한자세한내용은해당하나은행지점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210 mm 297 mm( 일반용지 60g/ m2( 재활용품 )) 82

89 [ 서식 3] 가입 기수희망 내일키움통장적립중지 ( 취소 철회) 신청서 사업구분 : 희망키움통장 Ⅰ( 생계 의료수급자 ) 희망키움통장 Ⅱ( 주거 교육수급자및차상위자 ) 내일키움통장 ( 자활근로사업참여자 ) 구분 : 신청 취소 철회 성명 : 생년월일 : 중지요청기간 은행계좌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년 월부터 년 월적립분까지 ( 차) 01 나는 사유로희망 내일키움통장을 개월간중지( 취소 철회) 하고자 합니다. 위와같이신청합니다. 첨부1] 사업관련서식등 [ 년월일 신청인 : ( 인) 신청자본인의서명또는도장날인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제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83

90 [ 서식 4] 가입 기수 희망 내일키움통장해지( 철회) 신청서 구분 : 희망키움통장 Ⅰ( 생계 의료수급자 ) 성명 : 생년월일 : 희망키움통장 Ⅱ( 주거 교육수급자및차상위자 ) 내일키움통장 ( 자활근로사업참여자 ) 은행계좌번호 ( 본인적립금 ) : 주소 : 전화번호 : 해지종류 : - 희망키움통장 Ⅰ : 지급해지 ( 3 년만기후탈수급 특별중도해지 ) 일부지급해지 ( 만기성공 ) 환수해지 - 희망키움통장 Ⅱ : 지급해지 ( 만기 중도 ) 환수해지 - 내일키움통장 : 지급해지 ( 취업 창업 탈수급 대학입/ 복학 자격취득 ) 일부지급해지 ( 근로능력없음 연령초과 ) 환수해지 나는 사유로희망 내일키움통장을해지( 철회) 하고자합니다. 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 인) 신청자본인의서명또는도장날인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지역자활센터장귀하 해지유형에관계없이통장해지를할경우작성필수 84

91 [ 서식 5] 희망 내일키움통장적립금지급요구서 통장종류선택 선택 통장구분 희망키움통장 Ⅰ( 생계 의료수급자 ) 희망키움통장 Ⅱ( 주거 교육수급자및차상위자 ) 성명 : 내일키움통장 ( 자활근로사업참여자 ) 생년월일 : 년월일 지급액총액 : 원 ( 본인적립금 : 원, 지원금 : 원 ) - 지원금내역( 원) 구분 희망 Ⅰ 희망 Ⅱ 내일 근로소득장려금 사용용도증빙금액* : 민간매칭금 원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내역 ** 설명규모/ 수량/ 기간금액( 원) * 증빙금액 : 지원금의 50% 이상 ** 증빙내역에대한붙임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서, 교육훈련비 의료비영수증, 창업에필요한영수증등 01 첨부1] 사업관련서식등 [ * 위기재사실및제출서류에허위가있을경우적립금지급이취소될수있으며관계법령에따라 벌칙이부과됩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지역자활센터장귀하 제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85

92 [ 서식 6] 가입 기수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자 주소 연락처 핸드폰 본인의개인정보를수집 이용하거나제3자에게제공하고자하는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 조 제1항제1 호, 제17 조제1항제1 호, 제22 조제3 항, 제23 조제1 호, 제24 조제1항제1 호, 신용정보의 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 조제1 항, 제33 조및제34 조에따라본인의동의를얻어야합니다. 이에본인은보건복지부에서시행하는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의참여자로서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을 위해아래의내용과같이본인의개인정보를수집 이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1. 수집 이용에관한사항 수집 이용목적 상품및서비스홍보및가입권유 상품개발, 연구및고객만족도조사등 수집 이용할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등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등연락처 개인식별정보외에신청서에기재된정보또는고객이제공한정보 주거및가족사항, 세대구성, 결혼여부, 근무지등 보유 이용기간 동의를거부할권리및동의를거부할경우의불이익 수집 이용동의여부 고유식별정보동의여부 위개인정보는수집이용에 관한동의일로부터동의철회시까지보유이용할 수있습니다. 단, 동의철회일후에는위의기재된목적과관련된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의무이행을위하여필요한범위내에서만보유 이용됩니다. 위개인정보의수집 이용에대한동의를거부할수있으며, 동의후에도언제든지철회가능합니다. 다만, 동의하지않은수집이용 목적과관련된상품및서비스안내등편의는제공받을수없습니다. 위목적으로개인정보를수집 이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위목적으로다음과같은본인의고유식별정보를수집 이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86

93 2. 제공에관한사항 제공받는자 제공받는자의이용목적 제공할개인정보의항목 변경에관한사항 제공받은자의개인정보보유 이용기간 동의를거부할권리및동의를거부할경우의불이익 동의여부 고유식별정보동의여부 희망 내일키움통장운영사업에필요한업무처리를위한대상기관 보건복지부, 중앙자활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하나은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역자활센터등자활사업위탁기관및동사업연구조사기관 희망 내일키움통장운영사업에필요한업무처리, 관리, 연구개발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등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 번호등연락처 개인식별정보외에신청서에기재된정보또는고객이제공한정보 주거및가족사항, 세대구성, 결혼여부, 근무지등 위제공대상기관, 이용목적, 제공대상항목세부적내용의변경이있을경우에는변경내용을전화및우편, 메일로공지합니다. 개인정보는제공된날로부터동의철회시또는제공된목적을달성할때까지보유 이용할수있습니다. 단, 동의철회일후에는위의기재된목적과관련된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의무이행을위하여필요한범위내에서만보유 이용됩니다. 위개인정보의의수집이용에 대한동의를거부할수있으며, 동의후에도언제든지철회가능합니다. 다만, 동의하지않은수집이용 목적과관련된상품및서비스안내등편의는제공받을수없습니다. 위목적으로개인정보를수집 이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위목적으로다음과같은본인의고유식별정보를수집 이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01 첨부1] 사업관련서식등 [ 만 14 세미만대상에대한개인정보의경우, 법정대리인의동의를받아야합니다. 년월일 성명 : 서명또는 (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본인은본동의서의내용을이해하였으며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공관련대상자권리안내문에대해, 자세히설명을듣고수령하였습니다. 제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87

94 [ 서식 7] 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 수급( 권) 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상시근로자 취업상태 유형 임시 일용직 ( 파출부, 일일잡부등) 자영업 ( 노점 기타 행상, 농어업등) 직장( 사업장 ) 명 직장( 사업장) 주소 ( 전화: ) 일당제 1일임금 원 월평균근로일수 : 일 소 득 월급제월평균총급여 : 원 자영업월평균총소득 : 원 기 타 월평균총소득 : 원 ( 이전소득일경우지원하는곳 : ) 본인은상기와같이소득이있음을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자 : (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교육감귀하 취업상태나소득을허위로신고하는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 조( 벌칙) 에따라 1 년이하의징역, 1 천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할수있습니다. 88

95 [ 서식 8] 희망키움통장가입유지확인서 확인요청자인적사항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통장가입자인적사항 관계 본인 가족가입기수 ex) 20** 년* 기 유형 희망Ⅰ 희망Ⅱ 가입기간년월 ~ 년월 용도 사회취약계층월세대출상품신청용 01 위와같이가입가구임을확인합니다. 첨부1] 사업관련서식등 [ 년월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1. 현재통장유지가구만발급가능( 사업기간 3 년) 2. 6 개월연속근로소득미달 ( 희망키움통장 Ⅰ), 6 개월연속본인적립금미납( 희망키움통장 Ⅰ Ⅱ ) 의경우해지사유발생가구로발급대상에서제외 * 적립중지기간전 후기간도연속으로봄 제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89

96 [ 서식 9] 자산형성지원금지급확인서 확인요청자인적사항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통장가입자인적사항 관계 본인 가족가입기수 유형 희망Ⅰ 희망Ⅱ 내일 ex) 20** 년* 기 가입기간년월 ~ 년월 합계 : 근로소득장려금 ( 내일근로장려금포함): 민간매칭금 : 내일키움장려금 : 내일키움수익금 : 용도개인자산형성목적의 ISA 계좌상품가입용 위와같이근로소득장려금등이적립되었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1. 현재지급해지요건을충족한가구( 탈수급등) 만발급가능 2. 6 개월연속근로소득미달 ( 희망키움통장 Ⅰ), 6 개월연속본인적립금미납( 희망키움통장 Ⅰ Ⅱ ) 의경우해지사유발생가구로발급대상에서제외 * 적립중지기간전 후기간도연속으로봄 90

97 [ 서식 10] 희망 내일키움통장이행계획서 ( 예시) 대상자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휴대폰 가입기수년월( 기) 만기일자년월일 저축액사용용도 ü 주택구입 임대 ü 본인, 자녀의고등교육 기술훈련 ü 사업창업 운영자금 ü 자활 자립에필요한용도에사용(ex. 의료비) 등 구체적지출내용 ( 서술식) ex) 자녀김희망의대학입학금및 1학년 1 학기등록금( 사용처) 500만원( 사용금액) 을 ʼ17. 2월중 ( 사용예정일) 지출하고자합니다. 1. 본인은위용도로지출할것을서약하며이와관련된증빙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서, 본인또는자녀의학자금, 본인또는자녀의훈련 기술비, 기타자립/ 자활에필요한지출내용등는 ) 근로소득장려금 /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입금후 6개월이내제출하는것에동의합니다. 01 첨부1] 사업관련서식등 [ 2. 허위증빙서류로적립금을지원받거나증빙서류미제출시지원금회수및벌칙부과 * 등이이루어질수있음에동의합니다. * 1 년이하의징역, 1 천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 국민기초생황보장법제49 조) 작성일 : 년월일 작성자성명 : 서명또는 ( 인) 지역자활센터장 귀하 제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91

98 [ 서식 11] 가입기수희망키움통장 Ⅰ 적금금액변경신청서 성명 : 가입기수 : 생년월일 : 본인적금계좌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신청내용 : 희망키움통장 Ⅰ( 생계 의료수급자 ) 적금금액 5만원 10만원변경 나는위와같이희망키움통장 Ⅰ의적금금액변경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 인) 신청자본인의서명또는도장날인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92

99 02 자립역량교육및통장사례관리안내 자립역량교육안내 통장사례관리안내

100

101 Ⅰ 자립역량교육안내 - 희망키움통장 Ⅰ 및 Ⅱ, 내일키움통장사업공통 추진목적 희망 내일키움통장가입자의통장유지및빈곤층조기탈피지원을위해통장 사업안내, 금융및재무교육등실시 자립역량교육개요 ( 주요내용) 자산관리, 재무관리및채무조정교육, 생애설계, 노후준비교육 상담, 자기개발및자기관리등 통장가입자는가입기간(3 년) 중총 4회이상의교육이수 * 매회다른교육과정이수( 동일과목 2 회이상수강시불인정) ( 의무이수대상) 희망키움통장Ⅱ 및내일키움통장참여자 교육방식 ( 집합교육) 2회필수참여원칙 ( 집합교육 1) : 최초가입 6 개월이내에통장사업유지( 지급요건포함) 를위한사업 안내및자산 재무 신용 채무조정등과정 (2 시간) ( 집합교육 2) : 만기전 6개월이내에통장사업해지시절차및제출서류등안내 및자산 재무 신용 채무조정등과정 (2 시간) ( 동영상교육) 집합교육 2회를제외한나머지 2회교육은 3년이내에동영상교육 이수(1회당기본2 시간) 가능 02 Ⅰ 자립역량교육안내 시군구는교육대상자가시군구로감상문또는수료증을제출한경우해당 지역자활센터로이관( 스캔파일가능) 하는등협조필요 * 집합교육실시직후동일한장소에서동영상교육을이어서실시한경우두가지교육모두이수한것으로인정가능( 노년층등개별적으로동영상교육수강이어려운대상에게활용) 제2 장자립역량교육및통장사례관리안내 95

102 교육과정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관리하는재무관리, 신용관리등교육을주로 활용하고, 국민연금공단의노후준비상담서비스도집합교육 1 회이수인정, 단, 상담은 가입기간중에받아야하며상담서비스확인서지역자활센터에제출필요 * 구체적인신청방법및절차등은 < 별첨1> 참고 ( 연계교육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금융교육포털, 금융복지상담센터, 법률구조공단등 추진절차 ( 기본실시주체 ) 시 군 구 시군구는국민연금공단지사* 등과협의하여연간자립역량교육계획수립 ( 교육계획보고) 시도는시군구의교육계획취합하여복지부로보고 ( 매년 2 월말까지 ) ( 교육진행) 시군구는분기별로교육신청접수, 교육장소확보, 강사섭외등교육 준비, 지역자활센터에일정공유 * 지역자활센터와협의해위탁가능 국민연금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등공공기관및민간금융기관의 강사활용 자립지원재무상담사 1급자격* 을취득한지역자활센터종사자에의한통장참여자 대상재무관리및자립의지향상교육이수인정 ( 참여자별 1 회한정) * 한국자활연수원과정, 자립지원재무상담자격취득안내 < 별첨2> 참고 교육대상자의집합교육참여가용이할수있도록야간, 휴일강의개설을위해 노력 ( 국민연금공단, 신용회복위원회등과사전협조) * 교육준비철저( 노트북, PC, 빔프로젝터등강사요청비품완비) 시 군 구는교육시작전교육의취지및필요성등에대해교육생에게충분히 안내( 교육에대한거부감최소화및집중도향상) * 교육일자및장소변경시알림철저 96

103 시군구는교육종료후참석자명단을지역자활센터에제공하여야함 시 군 구는교육이수현황에따라별도교육과정및일정추가개설가능 교육미이수로인해환수해지사유발생했다고하더라도부득이한사유( 지자체 교육미개설등) 있을시신속히보완* 할경우통장유지가능 * 1달이내교육개설및미이수자참여완료시 국민연금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이외의교육에대해서도자립역량 교육의목적과취지에위배되지않는한시군구판단하에실시가능 국민연금공단시행 ʻʻ자립역량교육과정ʼʼ ( ʼ18 년) 구분제목주요내용 1차평생월급 Project 2차합리적소비생활 3차저축과보험 4차부채관리와신용관리 - 다층보장체계의중요성 - 국민연금과기초연금 - 다양한연금제도 - 소비생활의이해 - 지출흐름파악으로새는돈막기 - 월급을없애는요소 ( 신용카드, 할인등) - 목적별로나눠보는통장쪼개기 - 보험가입시알아야할상식 - 보험리모델링 - 각종채무조정제도알아보기 ( 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등) - 개인신용리스크관리 서민금융진흥원교육과정안내 [ 교육신청절차] 방문교육 > 교육신청 ( 참석인원 20 명이상신청가능) - 각교육담당자가진흥원교육포털 ( 에서방문교육을신청하면, 진흥원에서교육주제, 일시, 장소등을협의후서민금융교육강사가방문하여수요자별 맞춤형금융교육을무료로제공 [ 교육시간 ] 1~2시간 02 Ⅰ 자립역량교육안내 [ 교육지역 ] 서울( 야간및주말협의가능), 수원,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협의후결정) [ 교육내용 ] 재무설계, 저축과소비, 부채및신용관리, 서민금융제도, 금융사기예방, 생활 [ 교육비용 ] 무료 법률 복지, 창업전략, 노후설계등 제2 장자립역량교육및통장사례관리안내 97

104 신용회복위원회신용관리교육원 ( 교육과정안내 [ 교육신청절차] 방문교육 > 학교/ 기관/ 단체> 교육신청 [ 교육시간 ] 2 시간/ 교육시작시간 10시~16 시( 지역에따라15 시) [ 교육내용 ] 신용의개념및신용사용의장단점, 신용관리방법, 소비및부채관리 [ 교육비용 ] 무료 기타동영상강의참고 ❶ 중앙자활센터동영상교육 - ( 수강방법 ) 중앙자활센터홈페이지 ( 의소통마당 > 자료실 > 영상자료 - ( 주요내용) 동영상 1 재무설계와일자리, 동영상 2 돈모으기 / 돈잘쓰기 / 돈관리잘하기 - 각각의교육시청후관리기관 ( 지역자활센터 ) 에감상문제출시교육인정 ❷ 서민금융진흥원동영상교육 - ( 수강방법 ) 서민금융진흥원교육포털 ( 의 보건복지부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가입자교육 > 회원가입후학습 > 수료증출력 (PC/ 모바일기기에서연동가능) - ( 주요내용 ) 총 4 시간, 진도관리 수료증발급 과정1 : 2 시간 ( 생애주기별재무설계, 건강한저축과소비, 신용관리, 위험관리 ) 과정2 : 2 시간 ( 현명한부채관리, 서민금융지원제도, 생활법률 복지) ❸ 신용회복위원회동영상교육 - ( 수강방법 ) 신용회복위원회신용교육원 ( 제공( 회원가입 > 온라인교육 > 일반인 > 교육과정 7 종학습하기 ) * 수강시공인인증서이용필수 - ( 주요내용 ) 주제는합리적금융소비이며, ʻ내강의실 -나의학습이력에서 ʼ 수료증 8종 인쇄후관리기관 ( 지역자활센터 ) 에제출시교육 1회인정 ❹ 소상공인진흥원이러닝교육 - ( 수강방법 ) 소상공인마당지식배움터 ( 제공 ( 회원가입 >E- 러닝교육> 교육신청> 교육수강 ) - 교육과정중본인이희망하는수업을선택하여수강하되, 2시간이상수강하고관리기관 ( 지역자활센터 ) 에수료증을제출한경우동영상교육 1회이수한것으로인정가능 신청서상저축목적과상관없이동영상수강이가능하도록안내 98

105 < 자립역량교육추진체계 > 절차추진주체비고 지자체( 시군구) 교육계획수립 지자체( 시도) 매년자립역량교육계획수립, 보고 (2 월말까지 ) 보건복지부 교육장소, 강사섭외및일자확정 지자체( 시군구) 주중야간및주말교육이이루어질수 있도록노력권장 지역자활센터에일정안내 참여자에게교육안내 지역자활센터 교육일시및장소안내, 참여독려 교육대상자설문지작성 신청자관리 ( 교육당일 ) 지자체( 시군구) ( 지역자활센터협조) * 설문지양식은 < 별첨 3> 활용 설문결과는교육실시기관에전달 * 강의종료후직접전달, 등기우편등전달방법무방 02 Ⅰ 자립역량교육안내 지자체( 시군구) 결과보고 지자체( 시도) 매년 11월말까지교육실시결과보고 보건복지부 제2 장자립역량교육및통장사례관리안내 99

106 < 별첨 1> 희망 내일키움통장가입자국민연금노후준비상담서비스신청방법및이용절차 개요 국민연금노후준비상담서비스 1 기본상담 : 간단재무설계 + 비재무영역중선택영역진단및상담 평균 30~40 분정도소요되나개인별로다를수있음, 무료서비스 간단재무설계 : 가계의수입과지출등현금흐름확인을통해재무건전성을점검하고지출통제관리방법등을제시 비재무영역진단 : 건강, 여가, 대인관계영역에대한진단지를통해노후준비수준측정 2 전문상담 : 종합재무설계 + 비재무모든영역진단및상담 2~3회정도개별상담이필요하고 1회당 1시간 30 분 ~ 2시간정도개인별로다를수있음. 무료서비스 소요됨. 상담시간은 종합재무설계 : 고객의주된재무목표확인, 재무상태평가및분석을통해재무관리시좋은의사결정을할수있도록지원 신청방법및진행절차 신청방법 ( 전화) 상담희망지사또는관할지사로직접전화신청 ( 신청서제출) 교육후상담을희망하는경우신청서* 작성하여국민연금 전문강사에게제출 * 신청서는붙임 [ 참고1] 참조 상담 1회는교육 1회와동일한것으로간주 국민연금공단에서발급한 ʻ노후준비상담서비스제공확인서ʼ* 제출 * 확인서는붙임 [ 참고2] 참조 100

107 교육후신청절차 신청서작성 교육대상자중상담서비스를희망하는경우신청서작성 신청서인계 국민연금전문강사가신청서취합후해당지사로인계 상담일시예약 신청서를인수한국민연금직원( 상담직원또는종합상담사) 이신청서상연락처로전화하여상담일시예약 * 교육미실시지역에상담이일시적으로폭주할수있으므로반드시예약상황확인 상담 예약상담일에국민연금지사(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 내방및상담 업무담당자 기본상담 : 109개지사에배치된국민연금상담직원 전문상담 : 16개지사에배치된국민연금전문상담사 * 국민연금전문상담사는 16개지사에만배치되어있어기본설계에비해서비스접근성이좋지않음 - 소재지 : 서울서대문구, 구리시, 서울강남구, 서울송파구, 춘천시, 수원시팔달구, 인천남동구, 대전서구, 청주상당구, 광주광산구, 전주완산구, 제주시, 대구달서구, 구미시, 부산연제구, 창원시 02 Ⅰ 자립역량교육안내 제2 장자립역량교육및통장사례관리안내 101

108 [ 참고 1] 국민연금노후준비상담서비스신청서 성명 신청인주소 ( 시 군 구까지만기재 ) 연락처 ( 앞면 ) 신청사항 상담희망일 희망지사 희망상담서비스 기본상담 전문상담 * ʻ희망지사는 ʼ < 뒷면> 국민연금지사(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 정보참조 * 상담서비스종류 기본상담 간단재무설계 + 비재무영역( 건강, 여가, 대인관계 ) 중선택영역진단및상담 평균 30~40 분정도소요되나개인별로다를수있음( 무료) 전문상담 종합재무설계 + 비재무모든영역진단및상담 2회이상개별상담이필요하고 1회당 1시간 30 분 ~ 2 시간정도소요됨, 상담시간은개인별로다를수있음( 무료) 위와같이신청합니다. 신청일 : 년월일 신청인 : ( 서명또는인)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장 귀하 102

109 ( 뒷면 ) 국민연금지사( 지역노후준비지역센터 ) 관할지역및연락처 지사관할지역전화번호지사관할지역전화번호 서울북부서대문구, 마포구 충주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종로중구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성동광진 중구, 종로구 공주부여공주시, 부여군 동대문구, 중랑구 세종세종특별자치시 성북구, 강북구 천안천안시 도봉구, 노원구 아산아산시 성동구, 광진구 홍성홍성군, 예산군, 당진시 은평은평구 서산태안서산시, 태안군 용산용산구 보령보령시, 청양군, 서천군 고양일산고양시일산구 광주서구, 광산구 고양덕양고양시덕양구 동광주동구, 남구, 화순군, 곡성군 파주의정부포천철원구리남양주서울남부 파주시, 개성공업지구 북광주북구, 담양군, 장성군 의정부시, 연천군, 양주시, 동두천시 전주완주전주시, 완주군 포천시, 철원군 진안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구리시, 남양주시, 양평군 익산군산익산시, 군산시 강남구( 신사동, 논현동, 압구정동, 청담동, 삼성동) 정읍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Ⅰ 자립역량교육안내 강남역삼 강남구( 서울남부지역본부관할구역제외 ) 남원순창남원시, 순창군 송파송파구 순천 순천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광양시 강동하남 강동구, 하남시 여수여수시 제2 장자립역량교육및통장사례관리안내 103

110 지사관할지역전화번호지사관할지역전화번호 서초서초구 나주나주시, 영광군, 함평군 관악관악구 목포 동작동작구 해남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강진군, 장흥군 구로금천 구로구, 금천구 제주제주시 영등포영등포구 서귀포서귀포시 강서강서구 대구달서구 양천양천구 서대구서구, 북구 춘천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가평군 동대구동구 홍천 홍천군, 인제군, 횡성군 대구수성수성구, 중구, 남구 강릉 강릉시, 고성군, 속초시, 양양군 대구달성고령 달성군, 고령군 삼척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정선군 경산청도경산시, 청도군 원주 원주시, 평창군, 영월군 경주영천경주시, 영천시 경인 수원시권선구, 영통구 포항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북수원 수원시장안구, 팔달구 안동 안동시, 영양군, 의성군, 청송군 용인용인시 영주봉화영주시, 봉화군 화성오산 안양과천 군포의왕 화성시, 오산시 문경문경시, 상주시, 예천군 안양시, 과천시 구미구미시, 군위군, 칠곡군 군포시, 의왕시 김천성주김천시, 성주군 성남성남시 부산부산진구, 연제구

111 지사관할지역전화번호지사관할지역전화번호 경기광주광주시 중부산중구, 동구, 영도구 이천여주 평택안성 이천시, 여주시 서부산사하구, 서구 평택시, 안성시 북부산강서구, 북구 안산안산시 부산사상사상구 광명광명시 동래금정동래구, 금정구 시흥시흥시 동부산해운대구, 기장군 부천부천시 남부산남구, 수영구 남동연수 남동구, 연수구 남울산남구, 울주군 서인천서구 동울산중구, 동구, 북구 김포강화 김포시, 강화군 창원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창녕군 남인천 남구, 중구, 동구, 옹진군 마산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함안군, 의령군 부평계양 대전 동대전 부평구, 계양구 김해밀양김해시, 밀양시 서구, 논산시, 계룡시 통영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중구, 동구, 금산군 진주진주시, 하동군, 산청군 북대전 대덕구, 유성구 사천남해사천시, 남해군 청주청주시 거창거창군, 합천군, 함양군 증평 음성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양산양산시 Ⅰ 자립역량교육안내 옥천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 제2 장자립역량교육및통장사례관리안내 105

112 [ 참고2] 국민연금노후준비상담서비스제공확인서 상담대상자 성명 주소 ( 시 군 구까지만기재) 연락처 상담정보 상담일 상담지사 상담직원 ( 연락처) 상담종류... ( ) 기본상담 전문상담 상담내용 상담직원작성 위와같이확인합니다. 확인일 : 년월일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장 ( 직인) 106

113 [ 참고3] 국민연금노후준비교육서비스수행지사 지역 해당지역본부 ( 지사) 연락처 서울북부서울북부지역본부 경기북부구리남양주지사 서울남부 서울남부지역본부 송파지사 강원영서춘천지사 경기남부 수원경인지역본부 인천 부천 시흥 광명남동연수지사 대전 충청 대전지역본부 청주지역본부 광주 전라 제주 대구 경북 광주지역본부 전주완주지사 제주지사 대구지역본부 구미지사 Ⅰ 자립역량교육안내 부산 경남 부산지역본부 창원지사 제2 장자립역량교육및통장사례관리안내 107

114 < 별첨 2> 자격관리기관 : 자립지원재무상담사 1급자격개요 한국자활연수원 응시자격 : 학력, 연령제한없음 자립지원재무상담사 2급자격증소지자 자립지원재무상담사 1 급교육과정(40 시간) 을이수한자 커리큐럼 오리엔테이션 교과명교육내용시간교육방법 기초생활보장제도심화 수급자격진단실습 재무정보수집심화 재무정보분석심화 생애목표와포트폴리오 채무조정제도이해 주거복지상담심화 자격시험 - 인사, 자격과정안내 1 강의/ 참여 - 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내용리뷰 - 복지지원제도 50선 - 주요지침찾기연습문제풀이 - 생계비계산실습 - 수급자격진단실습( 소득, 재산기준) - 수급자격진단실습( 부양의무자기준) - 실습문제풀이및피드백 - 재무정보구성요소이해 - 재무정보파악을위한스토리텔링화법 - 표준상담도구활용방법및실습 - 재무상태표작성및분석방법 - 자산과부채구조및심리적오류이해 - 현금흐름표작성및분석방법 - 지출조정제안방법 - 생애주기목표수립및분석실습 - 재무목표에따른통장시스템구축실습 - 포트폴리오작성방법및실습 - 채권추심대응방법 - 공적채무조정의이해( 회생/ 파산면책절차, 요건) - 사적채무조정의이해( 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등) - 주거복지상담사례연구 - 주거복지사례관리실무프로세스및사례연구 - 2 문항 ( 사례풀이 2 문제) 합계 40 5 강의 6 강의 5 강의 / 실습 4 강의 8 강의 6 강의 5 강의 필기시험 (100 분) 108

115 < 별첨 3> < 설문지 > 자립역량교육에참여해주신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본만족도조사는강의품질향상을위한참고자료로활용하기위해실시되는것이오니성실하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귀하의성별은? 1 남 2 여 2. 귀하의연령은? 1 10대 2 20대 3 30대 4 40대 5 50대 660대이후 3. 본교육을참석하게된동기( 경로) 는무엇입니까? 1 지인추천 2 공단직원상담 3 홍보물 4 신문, 방송등언론매체 5 지자체안내( 희망내일키움통장 교육등) 4. 이번교육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는어떻습니까? 1 매우만족 2 만족 3 보통 4 미흡 5 매우미흡 5. 교육내용은명료하고이해하기쉽게구성되었습니까? 1 매우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 4 아니다 5 매우아니다 6. 강사의강의기법이나내용전달은적절하였습니까? 1 매우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 4 아니다 5 매우아니다 7. 본교육을주변지인들에게추천하고싶습니까? 1 매우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 4 아니다 5 매우아니다 8. 본강의에대하여건의사항이있으면적어주십시오. 02 Ⅰ 자립역량교육안내 수고하셨습니다 제2 장자립역량교육및통장사례관리안내 109

116 Ⅱ 통장사례관리안내 - 희망키움통장 Ⅰ 및 Ⅱ, 내일키움통장공통 추진목적 통장사업가입자의중도탈락을방지하고, 복합적자립방해요소를지닌근로빈곤층의 자립역량향상을위해고용, 복지, 재무관리등종합적인사례관리서비스연계필요 사업개요 ( 대상자) 희망(I, Ⅱ) 내일키움통장참여자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참여자는사례관리연 2회필수 * 기초사례관리, 심화사례관리등상담및자원연계결과내용포함하여자활정보시스템의상담지작성완료했을경우에만사례관리횟수로인정 ( 실시기관및담당자) 지역자활센터내전담통장사례관리사및실무자 사례관리사는사회복지사또는자활사업, 사회복지사업, 직업상담, 교육기획 및운영등관련경력자로구성하여전문성강화 사례관리사가주말및야간교육 상담업무시근로기준법에근거하여출퇴근 시간조정, 대체휴가, 시간외수당등적용 ( 주요내용) 통장유지를위한상담, 교육, 복지자원연계, 대상자변화관리등을통해 가입자통장유지방해요소를발견하고완화또는제거 통장사례관리사주요업무 통장사례관리사역할 초기상담등을통하여가입자와의라포형성등참여자의안정적사업참여로 통장사업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지원 통장유지및자립지원을위한고용, 복지, 재무서비스연계및교육실시 대상자상담내역( 초기상담지, 상담일지, 중간점검지활용) 및자립역량강화교육 이수결과를자활정보시스템에입력 관리해매월실적보고 110

117 가입자해지시해지신청서, 사용용도증빙서류접수 검토 지급확정처리 해지시가입자의통장사업참여만족도조사지< 서식 6> 작성 기초사례관리 ( 목표) 최초가입자에대한기본정보, 가구정보, 통장가입정보, 근로/ 재무현황, 사례관리서비스욕구파악등 * 초기상담지붙임 < 서식1 > 참고 ( 주요내용 ) 신규가입자에대한초기상담실시, 적립금지속납입여부*, 교육일정 알림, 통장만기알림, 지침및변동사항알림, 중간점검지작성** 등 * 매달적립일(20 일) 까지저축할수있도록가입자저축독려 ** 사례관리내용은 [ 사례관리서식] 을참고하여작성 ( 대상) 통장사업참여자모두 심화사례관리 ( 목표및주요내용 ) 통장가입자가안정적으로근로하고, 저축할수있도록취 창업 정보제공, 자격증취득교육교육지원, 욕구별복지자원, 재무상담및채무조정 연계 지원 ( 대상) 실직, 과도한부채, 만성적인적자가계재무구조로통장사업참여지속이 어려운가입자등에대해사례관리사 1인당연 15 30가구 02 Ⅱ 통장사례관리안내 제2 장자립역량교육및통장사례관리안내 111

118 심화사례관리 추진 절차 구분주요활동내용비고 대상선정 - 채무조정및재무상담욕구조사 * 설문및면담을통한욕구파악 - 자립역량교육시심화사례관리서비스제공안내 기초상담 - 대상자기본정보파악 - 신뢰관계형성 (rapport), 동의서작성 심화사례관리 - 대상자의자발적참여유도 사정 - 초기상담지내용외상담에필요한 부채현황및가계재무현황 - 대상자세부욕구파악 - 우선순위결정 - 대상자확정후 4주이내실행 ISP수립 - 사례관리서비스제공계획수립 실행 - 상담, 교육, 내 외부자원연계 - 매월서비스제공목표의달성 정도파악 점검 ( 모니터링 ) - ISP 목표달성률점검에따라재사정또는 계속진행결정 - 재사정 평가 - ISP 목표달성률파악 - 대상자서비스만족수준파악 - 합의된욕구의해결정도및가입자의문제상황변화도확인 - 서비스종료월기준으로 채무조정 : 부채탕감금액 재무상담 : 적자해소금액 기타서비스제공내역 - 서비스만족도조사 종결 - 상호합의에의한서비스종결 - 심화사례관리종결 사후관리 - 통장유지를위한상담, 교육, 자원연계, 모니터링등 - 통장가입해지일기준 112

119 통장사례관리사배치및사업비지원 기존배치된지역자활센터와통장사업참여자수( 희망키움통장Ⅰ Ⅱ, 내일키움통장 ) 가 많은 146개지역자활센터에통장사례관리사우선배치 * 인력미배치지역자활센터 ( 통장유지자별사업비(1 년) 지원) : 70 99명 2 백만원, 명 4.5 백만원, 200명이상 7백만원 시도 시군구는통장사업참여자수를고려하여원활한통장사례관리수행을위해 자활기금등적극활용 지원 02 Ⅱ 통장사례관리안내 제2 장자립역량교육및통장사례관리안내 113

120 [ 사례관리서식1 : 희망 내일키움통장참여자초기상담지 ] 노란색음영및빗금표시부분은가입고객에게응답받아, 사례관리자가반드시입력 : 중복체크가능, : 1개만체크 1. 기본정보 이 름 생년월일 YYYY-MM-DD 사진 ( 필요할경우삽입) 성별 남 여 집 ) 성명 ) 연락처 비상핸드폰 ) 연락처관계 ) 이메일 ) 연락처 ) 주소우편번호 ( ) 통장구분 희망키움통장 Ⅰ 희망키움통장 Ⅱ 내일키움통장 비 고 가구형태 세대유형 가구특성 * 중복체크가능 2. 가구정보 1 인가구 부부 부부+ 자녀 한부모 + 자녀 3 세대( 조부모 + 부모( 부부)+ 자녀)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비혈연 기타 ( ) 해당없음 노인 다문화 새터민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기타 ( ) 가구원수 본인을포함하여등록합니다. 명 소득활동가구원수 가족사항 ( 실제동거현황 ) 명 114

121 관계이름국적생년월일 성별동거여부 직업산업최종학력 혼인상태 질병장애근로사업소득 비고 만원/ 월 * 관계 : 본인,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자녀, 동거인 * 국적 : 내국인, 외국인 * 생년월일 : YYYY-MM-DD * 성별 : 남, 여 * 동거여부 : 동거/ 비동거 * 직종 : [ 참고1 직업및산업분류표참조] * 산업 : [ 참고1 직업및산업분류표참조] * 질병 : [ 참고2 질병분류표참조 ] * 장애 : [ 참고3 장애분류표참조 ] * 최종학력 : 대학교졸업이상, 대학교졸업, 대학교중퇴, 대학교재학, 전문대학졸업, 전문대학중퇴, 전문대학재학, 고등학교졸업, 고등학교중퇴, 고등학교재학, 중학교졸업, 중학교중퇴, 중학교재학, 초등학교졸업, 초등학교중퇴, 초등학교재학, 무학 * 혼인상태 : 미혼, 기혼, 별거, 사별, 이혼, 사실혼관계( 동거), 기타 * 근로사업소득 : 월실수령액기준 3. 통장가입정보 사업기수 성명 예금주정보 생년월일 사례관리대상자와의관계 ( 통장신청자와의관계) 전화번호 약정금액 신청동기 신문, 인터넷, 방송등매스컴홍보 친구, 이웃등권유 주민센터안내 기타 저축정보 저축목적 * 중복체크가능 주택구입및임대 본인 자녀의고등교육 기술훈련 사업의창업 운영자금 의료비 개인자산형성 (ISA 일반적금 ) 국민연금고용보험 건강보험본인부담금 가구원돌봄비용 결혼자금 그밖의자립 자활 02 Ⅱ 통장사례관리안내 제2 장자립역량교육및통장사례관리안내 115

122 유사자산형성사업참여여부 참여 미참여 사업참여정보 참여한유사자산형성사업사업명 사업명 유사사업실시기관종류 복지부 타정부부처 지자체 수령액 수혜여부(1 번이라도혜택받은경우선택 ) 수혜받음 ( 지원금수령) 수혜받지않음( 지원금미수령) 수급정보 지원급여종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보장구분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시설수급자 차상위자활 특례수급자 특례구분 ( 특례수급자일경우) 자활급여특례 의료급여특례 차상위자격구분 예 아니오 직업명 4. 근로/ 주거/ 재무현황 근로상황 주거환경 ( 현재거주중인곳 ) 직업 산업 소속회사명 ( 근무지명 ) 근무기간 근무형태 종류 주택층별주거위치 점유형태 [ 직업분류표참조] [ 산업분류표참조] 상용직 ( 정규직) 임시직( 계약직, 기간제 ) 일용직 아르바이트 ( 시간제근로자 ) 자영업자 아파트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원룸 기숙사 기타 ( ) 지상층 반지하층 지하층 옥탑층 자가 전세 월세 공공임대 무상임대 기타 ( ) 재무상황 가구월평균소득액 ( 만원) 가구월평균지출액 ( 만원) [ 가족사항에서입력한가구원전체소득의평균자동연동 ] 만원 116

123 가구월평균저축액 ( 만원) ( 현재) 가구부채유무 만원 * 희망/ 내일키움통장등자산형성지원사업참여통장제외 부채없음 부채있음 부채명의 본인부채 가구원부채 부채금액 ( 조사일기준) 부채사유 ( 대표적인사유 1 개만선택) 만원 주택임차 / 구입 교육비 재테크 사업창업 / 운영자금 의료비 기타 ( ) 본인포함가구채무불이행경험 현재채무불이행 해당없음 5. 사례관리서비스 필요한서비스분야 가족관계 ( 갈등, 자녀, 부양, 폭력등) 정신건강 ( 우울, 알콜등) 경제( 부채, 신용회복, 파산등) 주거환경 ( 임대주택등) 근로의욕 사회관계 ( 이웃, 친구, 종교등) 의료( 질병, 신체장애 ) 직업능력 ( 나이, 학력, 기술부족, 교육등) 이동/ 교통 기타 사례관리자의견 [ 필요시자유롭게서술 ] 02 Ⅱ 통장사례관리안내 제2 장자립역량교육및통장사례관리안내 117

124 [ 서식2] 상담일지 사례관리번호 YYMMDD-000 고객성명 사례관리자상담일자 YYYY-MM-DD 상담영역 본인가족관련자기관및전문가취업처관련자 기타 상담유형 * 상담시간 상담방법 대면상담 ( 내방) 대면상담 ( 방문) 전화( 수신) 전화( 발신) 이메일( 수신) 이메일 ( 발신) SMS 메신저( 수신) SMS 메신저( 발신) 기타 상담목적 상담내용 상담자의견 1 상담자의견 2 상담자의견 3 상담결과 비고 * 상담유형 구분자산형성지원서비스근로역량강화근로동기강화취업지원창업지원일반복지서비스 세부유형 가입상담, 가입유지, 저축독려 ( 미납안내 ), 적립중지, 해지안내, 소득조사관련안내, 자립역량교육안내, 지침및변동사항알림, 부채상담, 채무조정상담, 가계재무설계 외부위탁교육, 정보제공, 기타 상담, 직업심리검사, 정보제공, 기타 취업알선, 동행면접, 이력서작성, 직업정보제공, 기타 창업초기상담, 전문기관 전문가자문, 자금관련, 사업계획서, 정보제공, 기타 의료, 교육훈련, 주택, 가정불화, 양육, 기타 118

125 [ 서식3] IAP서식 < IAP( 자립경로 ) > 이름성별생년월일연락처 자립경로재수립 사례관리번호 YYMMDD-000 고객이름 상담자상담일자 YYYY-MM-DD 자가진단 어려움을겪고있는것 (ex. 신용카드연체, 사금융상품이용, 과도한대출, 구직, 창업자금확보등) 잘하고있는것 (ex. 정기저축 예금, 가계부작성, 대출상환계획수립등) 자산활용계획 * 자산형성지원프로그램참여후, 본인의계획( 목표) 에대해적어주시기바랍니다. 단기목표 (1 년이내) (ex. 희망키움통장약정금액미납하지않고잘저축하기, 주택대출원리금상환하기, 신용카드사용하지않기, 가계부작성하기등) 장기목표 (3 년이내) (ex. 희망키움통장만기지급해지하기, 주택구입을위한종자돈마련하기, 자녀의 대학등록금마련하기, 결혼자금마련하기등) 사례관리자에게요청사항 02 목표경로 도움을받고싶은것 ( 필요한것) (ex. 목돈마련, 합리적인소비지출등) (ex. 재무설계상담, 취 창업정보제공, 직업훈련정보제공 ( 내일배움카드등), 복지서비스연계등 ) Ⅱ 통장사례관리안내 제2 장자립역량교육및통장사례관리안내 119

126 120 [ 서식4] < ISP( 자활지원계획 ) / 실행점검 > 사례관리번호 YYMMDD-000 구분 참여자의제시된욕구( 애로사항 ) 합의된욕구및목표자활지원계획실행내용 순위내용욕구( 서술) 목표제공서비스실행기간세부내용연계기관담당자연락처 실행결과비고달성률 (%) 자산형성지원 1 생활비가항상모자르다소비 지출을 구분체크 : ( 소비지출계획 ) 필요한곳에만하고싶다 가계부 ( 지출일기 ) 작성하기 재무상담 ( 소비 지출상태점검), 가계부작성법안내 00년 00 월~00 년 00월 센터통장사례관리사를통한재무상담진행 통장사례관리자 김희망 월달가계부작성내용함께검토 80% 2 ~ 근로지원 ( 취 창업 ) 1 자녀들에게부담이되고싶지않아돈을벌고싶다 구분체크 : ( 가족관계 ) 자활프로그램참여 공익형자활근로사업참여( 자활사업단현장학습 ) 지역자활센터자활근로사업현장학습진행 00년 00 월~00 년 00월 oo사업단홍길동 % 2 ~ 구분체크 : 복지서비스지원 1 남편과의갈등을해결하고싶다 구분체크 : ( 가족관계 ) 남편과의갈등해결 남편과싸우지않는대화방법배우기 ( 교육) 긍정적인대화기법교육연계 00년 00 월~00 년 00월 부모역할을위한아버지학교 건강가정지원센터 김영미 % 년월일 참여자 : ( 인) / 사례관리자 : ( 인)

127 [ 서식5] 중간점검지 사례관리번호 YYMMDD-000 고객이름 작성자( 사례관리자 ) 작성일자 YYYY-MM-DD 1. 참여자일반사항 학 력 대학교졸업이상 대학교졸업 대학교중퇴 대학교재학 전문대학졸업 전문대학중퇴 전문대학재학 고등학교졸업 고등학교중퇴 고등학교재학 중학교졸업 중학교중퇴 중학교재학 초등학교졸업 초등학교중퇴 초등학교재학 무학 혼인상태 미혼 기혼 별거 사별 이혼 사실혼관계 ( 동거) 기타 소득활동가구원수 신청자직업변경여부 명 직업변경됨 직업변경없음 일반사항 ( 신청자기준 ) 근로상황 근무형태 ( 변경여부와무관하게체크 ) 직종분류선택 ( 변경시 ) 산업분류선택 ( 변경시 ) 상용직 ( 정규직 ) 임시직 ( 계약직, 기간제 ) 일용직 아르바이트 ( 시간제근로자 ) 자영업자 관리자 전문가및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업, 임업및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수도, 하수및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및창고업 숙박및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및관련기능관련종사자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활동및달리분류되지않은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및외국기관 02 Ⅱ 통장사례관리안내 제2 장자립역량교육및통장사례관리안내 121

128 주거환경 ( 조사일기준 ) 종류 아파트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원룸 기숙사 기타 ( ) 주택층별주거위치 지상층 반지하층 지하층 옥탑층 점유형태 자가 전세 월세 공공임대 무상임대 기타 ( ) 신청자 ( 주소득원 ) 월평균소득액 가구월평균소득액 가구월평균지출액 가구월평균저축액 [ 실수령액기준] 만원 [ 실수령액기준] 만원 만원 만원 ( 희망/ 내일키움통장등자산형성지원사업참여통장제외) 재무상황 가구부채유무 ( 조사일기준) 부채없음 부채있음 부채명의 부채금액 ( 조사일기준 ) 부채사유 본인포함가구채무불이행경험 본인부채 가구원부채 만원 주택임차 구입 교육비 재테크 사업창업 운영자금 의료비 기타 ( ) 현재채무불이행 해당없음 2. 사업참여만족도 희망 / 내일키움통장에참여하면서모은목돈을어디에우선적으로사용하실계획입니까? 근로소득장려금사용용도 사례관리 자녀교육비 자녀이외의가구원교육및훈련비 ( 본인포함 ) 주택마련 차입금 ( 부채) 상환 노후생활대비 결혼자금 창업( 투자) 자금마련 금융상품가입 ( 정기예금, 펀드등) 특별한목적이없음 기타 ( ) 사례관리자를통해받은상담은귀하가통장참여를중도포기하지않고계속하여유지하는데도움이되었다고생각하십니까?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매우그렇지않다 122

129 자립역량교육 귀하및가구원이받은교육은귀하가희망키움통장유지및미래계획을수립하는데도움이되었다고생각하십니까?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매우그렇지않다 저축은어떠한상황에서도반드시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저축에대한인식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매우그렇지않다 희망키움통장사업및근로소득장려금 ( 경제적인안정) 희망/ 내일키움통장이자립의기반이되었다고생각하십니까?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매우그렇지않다 미래를생각하면점점자신감이생긴다고생각하십니까? 미래에대한인식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매우그렇지않다 위험에대한대처능력향상 나는어려움을헤처나아가기위한여러가지방법들을생각해낼수있다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매우그렇지않다 사회적영향력의증대 각종선거에꼭참여하고있다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매우그렇지않다 우리가족은서로매우친밀하게느낀다 가족관계개선 빈곤의대물림에대한인식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매우그렇지않다자녀또는미래를위한저축을하고있다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매우그렇지않다 02 Ⅱ 통장사례관리안내 제2 장자립역량교육및통장사례관리안내 123

130 [ 서식6] 만족도조사지 사례관리번호 YYMMDD-000 고객이름 작성자( 사례관리자 ) 작성일자 YYYY-MM-DD 1. 참여고객일반사항 학 력 대학교졸업이상 대학교졸업 대학교중퇴 대학교재학 전문대학졸업 전문대학중퇴 전문대학재학 고등학교졸업 고등학교중퇴 고등학교재학 중학교졸업 중학교중퇴 중학교재학 초등학교졸업 초등학교중퇴 초등학교재학 무학 혼인상태 미혼 기혼 별거 사별 이혼 사실혼관계 ( 동거) 기타 소득활동가구원수 명 신청자직업변경여부 직업변경됨 직업변경없음 일반사항 근로상황 근무형태 ( 변경여부와무관하게체크 ) ( 변경시) 직종분류선택 상용직 ( 정규직 ) 임시직 ( 계약직, 기간제 ) 일용직 아르바이트 ( 시간제근로자 ) 자영업자 관리자 전문가및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및관련기능관련종사자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 변경시) 산업분류선택 농업, 임업및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수도, 하수및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및창고업 숙박및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활동및달리분류되지않은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및외국기관 124

131 주거환경 ( 현재) 종류 아파트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원룸 기숙사 기타 ( ) 주택층별주거위치 지상층 반지하층 지하층 옥탑층 점유형태 자가 전세 월세 공공임대 무상임대 기타 ( ) 재무상황 신청자 ( 주소득원 ) 월평균소득액 가구월평균소득액 가구월평균지출액 가구월평균저축액 가구부채유무 ( 현재) [ 실수령액기준] 만원 [ 실수령액기준] 만원 만원 만원 ( 희망/ 내일키움통장등자산형성지원사업참여통장제외) 부채없음 부채있음 부채명의 본인부채 가구원부채 부채금액 만원 ( 조사일기준) 부채사유 본인포함가구채무불이행경험 주택임차 구입 교육비 재테크 사업창업 운영자금 의료비 기타 현재채무불이행 해당없음 근로소득장려금사용용도 사례관리 자립역량교육 2. 사업참여만족도 희망 / 내일키움통장에참여하면서모은목돈을어디에우선적으로사용하실계획입니까? ( 해지신청서에작성한사용용도내용과별도로지원금수령시활용예정인용도로체크) 자녀교육비 자녀이외의가구원교육및훈련비 ( 본인포함 ) 주택마련 차입금 ( 부채) 상환 노후생활대비 결혼자금 창업( 투자) 자금마련 금융상품가입 ( 정기예금, 펀드등) 특별한목적이없음 기타 ( ) 사례관리자를통해받은상담은귀하가통장참여를중도포기하지않고계속하여유지하는데도움이되었다고생각하십니까?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매우그렇지않다 귀하및가구원이받은교육은귀하가희망키움통장유지및미래계획을수립하는데도움이되었다고생각하십니까?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매우그렇지않다 02 Ⅱ 통장사례관리안내 제2 장자립역량교육및통장사례관리안내 125

132 저축에대한인식 희망키움통장사업및근로소득장려금 ( 경제적인안정) 미래에대한인식 위험에대한대처능력향상 사회적영향력의증대 가족관계개선 빈곤의대물림에대한인식 저축은어떠한상황에서도반드시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매우그렇지않다 희망/ 내일키움통장이자립의기반이되었다고생각하십니까?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매우그렇지않다 미래를생각하면점점자신감이생긴다고생각하십니까?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매우그렇지않다 나는어려움을헤처나아가기위한여러가지방법들을생각해낼수있다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매우그렇지않다 각종선거에꼭참여하고있다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매우그렇지않다 우리가족은서로매우친밀하게느낀다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매우그렇지않다 자녀또는미래를위한저축을하고있다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매우그렇지않다 자산형성지원사업에대하여전반적으로만족하고계십니까?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매우그렇지않다자산형성지원사업에참여하면서가장좋았던점은무엇입니까? 만족도 목돈마련 정부지원금 높은이자율 사례관리 자립역량교육 기타 자산형성지원사업에참여하면서가장힘들었던점은무엇입니까? 은행이멀거나지점이많지않음 자립역량교육이수( 집합교육참석어려움 ) 사례관리상담 매월본인저축액납입 가입/ 해지서류작성 통장유지기준이까다로움 기타 126

133 타자산형성지원사업참여욕구 이번희망/ 내일키움통장참여가종료되면, 다른자산형성지원사업에참여하고싶다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매우그렇지않다 통장해지이후에도필요한사례관리서비스분야가있습니까? 해지후사례관리서비스욕구조사 가족관계 ( 갈등, 자녀, 부양, 폭력등) 정신건강 ( 우울, 알콜등) 경제( 부채, 신용회복, 파산등) 주거환경 ( 임대주택등) 근로의욕 사회관계 ( 이웃, 친구, 종교등) 의료( 질병, 신체장애 ) 직업능력나이 (, 학력, 기술부족, 교육등) 이동/ 교통 기타 02 Ⅱ 통장사례관리안내 제2 장자립역량교육및통장사례관리안내 127

134 [ 참고1 통계청직업및산업분류표 ] < 제7 차표준직업분류 > 분류 관리자 전문가및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및관련기능관련종사자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예시 고위공무원, 공공단체임원, 기업고위임원, 관리직, 공동주택관리자 연구원, 프로그래머, 정보시스템개발전문가, 요리연구가, 놀이및행동치료사, 교육교구방문강사 행정사무원, 일반기업사무직( 원), 증권사무원, 의료서비스상담종사원, 취업알선원 경찰소방및교도관련종사자, 이미용사, 피부관리사, 간병인, 요양보호사, 노인및장애인돌봄서비스종사원, 보육관련시설서비스종사원, 청원경찰, 경호원, 그외시설및특수경비원, 결혼상담원및웨딩플래너, 장례상담원및장례지도사, 주방장및조리사 소규모상점경영자, 소규모상점일선관리종사원, 영업종사자, 매장판매종사자, 상품대여종사자, 방문노점및통신판매관련종사자 농림어업인 용접원, 의복제조관련기능종사자, 금형주조및단조원, 자동차정비원, 자동차튜닝원, 건설용굴삭기정비원, 전기공, 영상및통신장비관련설치및수리원, 배관공 택시 버스 화물차및특수차운전원, 기타자동차운전원, 덤프트럭운전원,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원, 선박갑판승무원및관련종사원 택배기사, 제조관련단순노무직, 청소원, 경비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사및육아도우미, 계기검침원및가스점검원, 주차관리원및안내원, 구두미화원, 세탁원및다림질원 < 제10 차표준산업분류 > 분류 예시 농업, 임업및어업작물재배업, 축산업, 어로어업, 양식어업, 임업 광업 제조업 석탄, 원유및천연가스광업, 금속광업, 비금속광물광업( 연료용제외), 광업지원서비스업 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 담배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제조업,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의료기기제조업, 자동차제조업, 가구제조업등 128

135 분류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수도, 하수및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예시 전기업, 연료용가스제조및배관공급업, 증기, 냉 온수및공기조절공급업 수도업, 하수, 폐수및분뇨처리업, 폐기물수집 운반 처리및원료재생업, 환경정화및복원업 건설업각종건물및구축물을신축및설치, 증축 재축 개축 수리및보수 해체등 도매및소매업운수및창고업숙박및음식점업정보통신업금융및보험업 자동차및부품판매업, 도매및상품중개업, 소매업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숙박업, 음식점및주점업 출판업,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방송업, 우편및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업, 보험및연금업,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부동산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활동및달리분류되지않은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및외국기관 - 부동산임대및공금업 연구개발업, 전문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조경서비스업, 고용알선및인력공급업, 여행사및여행서비스업, 경비 경호및탐정업, 장비임대업, 무형재산권임대업 공무원등 초등 중등 고등교육기관, 특수학교 외국인학교및대안학교, 일반교습학원, 기타교육기관 병의원, 공중보건의료업, 노인 장애인거주복지시설운영업, 보육시설운영업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및유사여가관련서비스업, 스포츠서비스업, 유원지및기타오락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컴퓨터및통신장비수리업, 자동차및모터사이클수리업, 미용 욕탕및유사서비스업등 가구내고용활동, 자가소비를위한가사생산및서비스활동 02 Ⅱ 통장사례관리안내 제2 장자립역량교육및통장사례관리안내 129

136 [ 참고2 건강( 질병) 분류목록] 연번 1 해당없음 2 암( 위, 간, 폐, 기관지등) 3 관절염/ 요통/ 좌골통/ 디스크 4 위염/ 위궤양/ 십이장궤양등 5 만성간염 / 간경변 6 당뇨병 7 갑상선질환 8 고혈압 9 중풍/ 뇌혈관질환 10 심근경색증 / 협심증 11 폐결핵/ 결개 12 만성기관지염 ( 심한가래, 기침) 13 천식 14 백내장/ 녹내장 15 만성중이염 16 만성신부전증 ( 만성신장질환 ) 17 골절/ 탈골및사고로인한후유증 18 골다공증 19 빈혈 20 고지혈증 21 만성부비동염 ( 축농증) 22 기관지확장증 23 알레르기성비염 24 턱관절질환 25 아토피성피부염 26 요실금 27 우울증 28 치아우식증 ( 충치) 29 만성치주질환 ( 풍치, 잇몸병) 30 기타질병 ( 급성질환등) 31 희귀난치성질환 32 저혈압 분류 130

137 [ 참고3 장애분류목록] 연번 분류 1 비해당( 비장애인 ) 2 지체장애 3 뇌병변장애 4 시각장애 5 청각장애 6 언어장애 7 안면장애 8 신장장애 9 심장장애 10 간장장애 11 호흡기장애 12 장루요루장애 13 간질장애 14 비등록장애인 ( 보훈처등록장애인포함 ) 15 지적장애 16 자폐성장애 ( 발달장애 ) 17 기타 02 Ⅱ 통장사례관리안내 제2 장자립역량교육및통장사례관리안내 131

138

139 03 자산형성지원사업비위 예탁 위 예탁절차안내

140

141 03 자산형성지원사업위 예탁절차안내 - 희망키움통장 Ⅰ 및 Ⅱ, 내일키움통장사업공통 위 예탁절차안내 위 수탁개요 보장기관 ( 시도및시군구 ) 의자산형성지원사업참여자에대한지원금 ( 근로소득장려금 ) 매칭 적립및만기 중도해지금지급등업무를중앙자활센터로위탁* 하고 * 자산형성지원사업위 수탁협약체결( ) 이에따른지원금( 근로소득장려금 ) 을중앙자활센터로예탁하여사업을수행하고 위탁수행운영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5조제2 항( 위탁비용은보장기관이부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2조의 4( 자산형성지원의신청등) 위탁의근거 3 보장기관은법제15조제 2항에따라같은조제1항제 7호에따른업무를위탁한경우에는 영제21조의 2제4 항에따른지원금을그업무를위탁받은기관에예탁하여지원할수있다. 예산위 예탁처리절차 ( 보건복지부 ) 각시 도에국고보조금을분기별교부, 다만통장사업간내역변경 등조정이필요할경우월단위교부 ( 시 도) 국고보조금을교부받은즉시시 도비를포함하여시 군 구에보조금교부 ( 시 도/ 시 군 구) 교부된국비, 시 도비, 시 군 구비를포함한근로소득장려금 및위탁운영비를 e호조를이용해중앙자활센터지정계좌에이체 예탁금이부족하지않도록예탁시기준수필요 예탁계좌목록에서해당지자체의통장별계좌번호확인. 타지자체계좌로잘못입금하지않게 주의( 예탁금은통장별 지자체별별도계좌에, 위탁운영비는 1 개공통계좌에이체) 제3 장자산형성지원사업비위 예탁 135

142 위탁운영비는집행및정산간소화차원에서가급적시도에서중앙자활센터로이체 * 시군구까지위탁운영비가편성된시도는하반기추경예산편성시시도에서위탁운영비편성요망 사업명 < 통장별입금주체 > 예탁입금주체 ( ) 희망키움통장 Ⅰ 시 군 구( 안양, 성남, 창원의경우행정구) 희망키움통장 Ⅱ 시 도또는시 군 구 내일키움통장시 군 구 ( 시 도/ 시 군 구) 예탁금및위탁운영비이체와함께중앙자활센터에예탁금 및위탁운영비내역공문으로통보 사업명, 입금액등기입 ( 중앙자활센터) 입금내역확인및사업운영 매분기마다근로소득장려금적립및지급현황지자체에통보 다음연도 1월말까지지원금및위탁운영비집행및정산결과지자체에통보 예탁사업관리철저 예탁금부족으로근로소득장려금미적립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 - 중앙자활센터는소요예상액을사전에파악하고부족한지자체사전통보 - 지자체는신규모집인원변경등예탁금부족시중앙자활센터에사전통보하여예탁금조정 입금기간내예탁금부족시해당지자체가입자에대한적립보류되며, 추후예탁금입금시소급지급 오류예탁시등처리요령 동일시 군 구내타사업계좌또는타시 군 구계좌로사업비를잘못 예탁하였거나, 자산형성지원사업내예산변경필요시중앙자활센터에공문* 을통해 요청 처리 * ( 예탁착오 ) 당초입금금액, 당초입금일, 반납요청금액, 반납계좌번호, 은행, 예금주기입. 반납통장사본첨부 * ( 예산변경) 기존사업명, 변경사업명, 변경금액기입 관련문의 : 중앙자활센터자산형성지원부

143 04 희망내일키움통장 FAQ 희망 내일키움통장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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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희망키움통장 (Ⅰ) 사업지침(FAQ) 1 신청 등록 관련 01 1 인가구의신청자가신용불량인경우동일가구원이아닌형제나다른친척명의로신청이가능한지? 04 F 희 A 망 Q 내일키움통장 가능하지않습니다. 주소득자가신용불량인경우타가구원( 미성년자녀등) 명의로 신청이가능하나, 기초생활수급제도상동일가구원인경우에만가능합니다. 따라서 1인 가구의경우에는본인명의로신청하셔야합니다. 02 주( 主 ) 소득자가신용불량자이어서미성년자녀명의로가입신청하는경우신청서작성방법은? 희망 내일키움통장참여( 변경) 신청서작성시주소득자를신청자로, 자녀를가입자로작성합니다. 희망키움통장대상자등록후에자녀명의로통장개설할수있는지? 03 행복e 음에등록한후에는반드시등록된당사자명의로만통장개설이가능합니다. 따라서, 주소득자가신용불량상태라서자녀이름으로통장을개설하고자하는경우 반드시처음부터자녀이름으로신청 등록을하여야합니다. 제4장희망 내일키움통장 FAQ 139

146 신청시반드시주소득자나세대주중취업자가신청해야하는지? 04 그렇지않습니다. 주소득자가업무등으로주간에주민자치센터방문이곤란한경우, 가족이대신신청하는것도가능합니다. 다만, 신청하시는분은기초수급제도상동일가구원이어야하며, 신분증을지참해야합니다. 05 희망키움통장개설이후중도에통장명의를자녀등타인으로변경이가능한지? 가능하지않습니다. 통장개설후에는명의를변경할수없습니다. 이경우기존통장을해지하고신규로가입, 통장을개설하여야합니다. 06 고용부직업능력개발계좌제프로그램을수강하는자가희망키움통장에가입할수있는지? 고용부직업능력개발계좌제프로그램은자산형성지원사업이아니므로희망키움통장가입여부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07 서울시희망플러스등타기관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의통장만기후탈수급이안된상태로희망키움통장에다시가입할수있는지? 희망플러스통장등이중도해지후에는희망키움통장가입이가능한지? 희망키움통장과희망플러스통장등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은중복가입이불가능합니다. 희망플러스통장등의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이종료이후에도지원받은이력이있다면 희망키움통장가입이불가능합니다. 단, 희망플러스통장등을중도해지하여시비지원과 민간매칭금지원을받지않았다면희망키움통장의가입요건충족할경우가입가능합니다. 140

147 08 희망키움통장Ⅰ과내일키움통장의중복가입이가능한지? 1 현재희망키움통장 Ⅰ 가입한자활사업단근로자가내일키움통장가입을희망하는경우 2 희망키움통장 Ⅰ 지원금수령후 1년뒤차상위자활로자활사업단에참여하면서내일키움통장가입을희망하는경우 3 내일키움통장지원금수령후희망키움통장Ⅰ 가입을희망하는경우 1 두사업의통장동시참여, 중복가입이불가능합니다. 2 희망키움통장 Ⅰ을통해지원을받았다면내일키움통장가입은불가능합니다. 3 내일키움통장을통해지원을받은자는희망키움통장 Ⅰ 가입조건을충족한다면가입이가능합니다. 희망키움통장에우선가입할수있는대상은? F 희 A 망 Q 내일키움통장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이있는수급가구는희망키움통장에우선가입할수있도록합니다. 2 적립금, 장려금, 민간매칭금 관련 본인적립금을미입금한경우, 다음달에소급하여입금할수있는지? 10 본인적립금은소급하여입금할수없습니다. 11 가구원 1 인은일반노동시장에취업하여근로소득이있고, 다른가구원은자활사업에참여하여받은소득이있는경우처리방법은? 자활사업에참여하는가구원의소득은제외하고, 일반노동시장취업자의근로소득 ( 사업소득포함) 만으로통장가입자격여부를판단합니다. 제4장희망 내일키움통장 FAQ 141

148 12 희망키움통장가입후탈수급하였으나소득상한을넘지않아통장을유지하는자가본인적립금을 6 월연속납부하지않는경우? 본인적립금 6 월연속미납은중도해지사유이므로중도해지( 본인적립금과그이자만지급) 로처리합니다. 하지만, 탈수급이후중도해지사유가발생한경우라면특별중도해지로처리하여중도해지사유발생전월까지적립된금액을전액지급하고사업을종료합니다. * 단, 대상자에게지속적으로이런사실을고지한사실을보관하여야합니다. 13 통장가입한달에장려금이미생성된경우 ( 본인적립금미입금에따른경우, 지자체공무원의업무상착오로장려금미생성된경우등) 의처리방법은? 1. 통장을가입한달( 첫번째달) 에는본인적립금이반드시적립되어야합니다. 본인적금미입금시해당통장을해지하고다음모집기간에신규로신청하여통장을개설하여야합니다. 2. 지자체공무원의업무상착오로장려금액이미생성된경우는다음장려금생성기간에첫달장려금을추가로생성하면통장유지가가능합니다. 3. 첫달근로 사업소득이소득하한미달하여장려금액이미생성되어도통장유지가가능합니다. 단, 적립중지신청없이연속 6개월미달될경우환수해지사유에해당합니다. 14 희망키움통장가입후탈수급하였으나소득상한을넘지않아통장을유지하는자가소득신고서를제출하지않은경우근로소득장려금은? 추후신고시소급정산이가능한지? 탈수급후본인적립금은계속납입하였으나소득자료미제출시그달부터근로소득장려금을 0 원으로생성합니다. 또한소급정산은원칙적으로불가능하며, 6월연속미신고시소득요건미달로특별중도해지사유가됩니다. 단, 지자체가인정하는제한적인경우에한하여소급하여적립해줄수있습니다. 142

149 최대근로소득장려금을계산착오로과생성한경우처리방법은? 15 과생성한근로소득장려금은다음장려금생성시과생성된금액을당월금액에서차감하고생성하시면됩니다. 여러달과생성된경우해당금액이정산될때까지같은방법으로처리합니다. 16 희망키움통장가입후가구원수가변경된경우( 자녀의군입대등) 처리방법은? 04 F 희 A 망 Q 내일키움통장 통장가입( 탈수급유무에관계없이) 가구에대한가구원수는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보장가구범위에따라처리합니다. * 보장가구에서제외되는자는현역군인등법률상의무이행을위해다른곳에서거주하면서의무이행과관련하여생계보장을받고있는자단 (,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은보장가구에포함 ), 외국에서최근 6개월간 90 일초과체류자, 교도소구치소 등에수용중인자등입니다. 17 통장가입가구중탈수급이후세대원변동이있는경우주민등록상기준으로세대원을산정해야하는지, 아니면탈수급당시세대원을기준으로전출 입파악후가구원수를산정해야하는지? 희망키움통장가입가구중일부가구원변동( 군입대, 통장가입자전출등) 이있는경우탈수급유무에관계없이희망키움통장가입가구에대한가구원수는기초생활수급보장가구범위에따라처리합니다. 가구원일부가전출한경우장려금생성은어느지자체에서해야하는지? 18 통장가입자가속한보장가구에대해지원을하는지자체에서장려금을생성합니다. 제4장희망 내일키움통장 FAQ 143

150 19 5 인가구이며신용불량인관계로자녀명의로가입하였습니다. 중간에수급중지되었으며통장가입자의자녀가해외로갔다면통장유지가가능한지? 또근로소득장려금은어떻게지급되는지? 탈수급가구이므로가구의최근 3 월평균근로( 사업) 소득이기준중위소득 60% 를초과하지않았다면통장유지가가능합니다. 이경우에는해외로간자녀를제외한 4 인가구로관리하시면됩니다. 20 희망키움통장가입자 A 가매월본인적립금을적립하였습니다. 그런데통장이압류가되어 A와상담결과압류해제가불투명하여 A에게근로소득장려금적립이어렵다고안내한후중도해지요청을하지않고결과를기다렸습니다. 그결과 2달후 A의통장압류해제가해결되었습니다. 이경우지난 2달분에대한근로소득장려금지급이가능한지? 가능합니다. 통장가입자가압류기간동안본인적립금을납입하고지자체에서근로소득장려금을적립하지않았다면압류해지를확인한후본인적립금을불입한해당월의근로소득장려금적립기준에적합하다면소급하여장려금을적립할수있습니다. 교육급여와주거급여를받는수급자도희망키움통장Ⅰ가입이가능한가요? 21 희망키움통장 Ⅰ은생계 의료수급자를대상으로하므로, 교육급여와주거급여를받는수급자는희망키움통장 Ⅱ로가입하실수있습니다. 144

151 3 해지관련 및 기타 22 희망키움통장가입자가탈수급한상태이나, 근로( 사업) 소득이기준중위소득 60% 미만인상태에서적립을계속하다가, 3년이경과하지않은시점에서통장해지를원하는경우처리방법은? 특별중도해지로처리합니다. 가입자가탈수급한상태이므로누적된본인적립금, 근로소득장려금, 민간매칭금을모두지급합니다. * 민간매칭금관련설명은 ʼ13년이전가입가구에한함 23 탈수급시통장을유지하려고할때, 가구소득이기준중위소득 60% 를초과한경우처리방법은? 04 F 희 A 망 Q 내일키움통장 탈수급시최근 3 개월평균소득( 근로/ 사업소득) 이소득상한선을초과하지않으면유지가능하며, 초과시엔특별중도해지로처리합니다. 최근 3 개월평균근로( 사업) 소득이기준중위소득 60% 초과한전달까지적립된금액을 모두지급하고사업종료합니다. < 예 > 3 인가구 구분 ( 단위: 천원) 1월 2월 3월 4월 5월 근로( 사업) 소득 1,500 2,000 2,500 3,000 3,500 최근 3개월평균소득 2,000 2,500 3,000 통장가입가구의근로( 사업) 소득이 1월 1,500 천원, 2월 2,000 천원,. 5월 3,500천원이면최근 3개월소득은 3월 2,000 천원, 4월 2,500 천원, 5월 3,000 천원이됩니다. 이경우최근 3개월평균소득이 3인가구소득상한액인 2,209천원을초과한달은 4월이므로 3 월까지적립한근로소득장려금 ( 민간매칭금포함) 을전액을지급하고 4 월에사업을종료합니다. * 민간매칭금관련설명은 ʼ13년이전가입가구에한함 제4장희망 내일키움통장 FAQ 145

152 24 희망키움통장가입가구의중도해지사유가발생하면통장가입자의해지신청없이지자체가직권으로해지를할수있는지? 각각의해지사유가발생되면대상자와연락하여희망키움통장해지신청서를접수받은후중도해지처리하는것이원칙입니다. 하지만, 대상자가통장해지를거부, 연락두절등의경우에는철회신청없이중도해지로처리합니다 ( 단, 대상자에게지속적으로이런사실을고지한사실을보관하여야합니다.) 25 희망키움통장가입자에대한재무교육, 노후설계교육을미이수한경우통장가입자격이박탈되는지? 희망키움통장가입자에대한재무교육등은가입자의성공적인자활을위한부가적인서비스로, 교육이수여부가통장가입자격유지여부와직결되지는않으나, 희망키움통장을통한자립성공을위해가급적모든가입자가교육을이수할수있도록독려하여야합니다. ( 희망키움통장 Ⅱ, 내일키움통장은교육이수가필수요건입니다.) 26 중도에사정이있어본인적립금을일시중지신청한경우만기일이달라지는지? 그렇지않습니다. 만기일은최초가입일부터 3 년후로동일하며, 3년에서중지한개월수만큼장려금, 민간매칭금이적립되지않는것입니다. ( 예) 개인사정으로 6개월간적립을중지한경우 3년후만기탈수급시 30개월분적립금수령 * 민간매칭금관련설명은 ʼ13년이전가입가구에한함 146

153 27 신용불량등의이유로자녀명의로통장에가입했는데, 그자녀가군입대시유지가가능한지? 통장유지가가능하며변동된가구원으로근로소득장려금을산정하여처리합니다. 28 통장가입자가혼인으로탈수급 ( 전출) 되고, 남은가구원은기초수급대상자로남아있는경우탈수급으로인한특별중도해지대상이되는지? 04 F 희 A 망 Q 내일키움통장 가입자본인이탈수급하였으므로특별중도해지대상이됩니다. 29 통장해지자가지원금이지급되기전입출금통장을해지하였습니다. 이경우가입자는지원금을어떻게받아야하는지? 지원금지급이전엔입출금계좌를해지하지않도록가입자에게안내해주시기바랍니다. 만약, 가입자가지원금지급전입출금통장을해지할경우, 자산형성시스템에서가입자해지시( 지원금지급시) 지급오류가발생되어처리가불가능합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가입자에게지원금입금받을가입자명의의통장사본을제출받아자활정보시스템에입력하면해지일정에맞춰제출한계좌로지급처리됩니다. 희망키움통장도수급자생계급여통장처럼압류방지설정이불가한지? 30 수급자생계급여압류방지통장은최소한의생계비보전을위한것이나희망키움통장은, 목돈마련을위한저축통장이므로불가합니다. 제4장희망 내일키움통장 FAQ 147

154 중도해지후재가입시기존적금계좌도해지해야하는지? 31 희망키움통장은 1인 1 계좌상품이므로기존적금계좌는해지후재신청하셔야합니다. 32 처음저축액사용계획은 ʻ주택구입인 ʼ 가입자가만기해지후자금을 ʻ주택비와교육비 ʼ로나누어사용할수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1조의 2 에열거된자립, 자활과관련된용도* 라면용도를나누어사용해도무관합니다. 다만, 적립지급요구서작성시에해당증빙서류가첨부되어야합니다. 만약허위증빙서류로적립금을지원받은경우, 지원금을회수하고, 벌칙 (1 년이하의징역, 1,00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 을부과합니다. * 주택구입 임대, 본인 자녀의고등교육 기술훈련, 사업의창업 운영자금, 그밖의자활 자립에필요한용도로활용 33 자활특례자, 이행특례자가통장에가입하는도중에해지를요청하는경우그동안적립된근로소득장려금과민간매칭금을모두지급할수있는지? 통장가입가구가 3년이내탈수급해지하는경우그동안적립한정부지원금 ( 근로소득장려금 ), 민간매칭금을전액지급하고사업을종료합니다. 수급자자격은생계 의료수급자및특례수급자로분류되며, 특례수급자도특례수급자격을벗어나는경우에만탈수급해지가가능합니다. * 민간매칭금관련설명은 ʼ13년이전가입가구에한함 ** 맞춤형급여체계개편에따른이행특례제도폐지로기존이행특례수급자에한함 148

155 34 소득은닉이확인되어부정수급자로수급이중지되는경우, 탈수급한통장대상자에게본인적립금, 근로소득장려금, 민간매칭금에대하여적립한전액을지원할수있는지? 부정수급발생시점이통장가입자가탈수급이전인경우중도해지처리하고본인적립금만지급하며, 해당시점이탈수급이후인경우탈수급시점까지적립한근로소득장려금, 민간매칭금전액지급하고사업을종료합니다. * 민간매칭금관련설명은 ʼ13년이전가입가구에한함 < 예 > 04 F 희 A 망 Q 내일키움통장 ʼ15.4월 ʼ16.1월초 ʼ16.4월 ʼ16.8월 ( 희망키움통장가입시점) ( a탈수급시점) 부정적수급발생시점 ( b탈수급시점) ê ʼ10.12월적립금까지전액지급 ( 특별중도해지 ) ê 본인적립금만지급 ( 중도해지) 35 희망키움통장의탈수급지급해지된경우에근로소득장려금과민간매칭금지급시유의할점은무엇인지? 1 본인적립금, 근로소득장려금, 민간매칭금전액지급조건 : 탈수급 * 민간매칭금관련설명은 ʼ13년이전가입가구에한함 2 적립기간중중도해지사유발생유무확인 : 사전중지신청없이본인적립금 6 월연속미납, 근로소득미달로인해연속 6개월근로소득장려금미적립 3 해지( 철회) 신청서, 적립금지급요구서작성및증빙서류제출 * 증빙서류 : 주택구입 임대, 본인 자녀의고등교육 기술훈련, 사업의창업 운영자금, 그밖의자활 자립에필요한용도로활용했음을증명하는서류( 주택임대차계약서, 각종영수증 ) 제4장희망 내일키움통장 FAQ 149

156 36 통장가입자가본인저축액에대해입출금통장에서적금통장으로자동이체연결하였으나, 입출금통장잔액부족으로적금통장에자동이체가되지않을경우근로소득장려금, 민간매칭금적립이가능한지? 불가능합니다. * 민간매칭금관련설명은 ʼ13년이전가입가구에한함 37 희망키움통장가입가구가지원금( 근로소득장려금, 민간매칭금) 수령을목적으로수급권을포기한경우지원금을지급해야하는지? 희망키움통장사업의취지는근로빈곤층의자립 자활을촉진하는것으로, 3년이내탈수급하는경우지원금을지급합니다. 따라서, 단지적립금을지원받기위한목적으로수급권을포기하는것은동사업의지급요건에해당하지않습니다. 만약부정한방법으로적립금을지원받은경우, 지원금을회수하고, 벌칙(1년이하의징역, 1,00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 을부과합니다. * 민간매칭금관련설명은 ʼ13년이전가입가구에한함 희망키움통장가입자가사망한경우, 직계가족에게넘길수있는지? 38 가입자본인이사망시에는해지처리해야합니다. 탈수급시점이전에사망한경우중도해지처리하며, 탈수급시점이후사망시에는특별중도해지처리합니다. 150

157 39 희망키움통장저축목적으로주택구입을원한대상자가, 통장만기전미리대출을통해주택을마련하였다면, 만기시어떤증빙서류를제출해야하는지? 해당대출이주택구입을위한대출인지증명되어야합니다. 일반대출일경우부채상환으로적절한증빙서류가되지않습니다. 당초명시된요건이나자립 자활에필요한용도로대출이되었는지에대한증빙이필요합니다. 40 희망키움통장만기가구의소득인정액이탈수급소득요건에는일부미달되나정부지원금및민간매칭금수령으로인한금액을기타재산으로적용할경우탈수급요건을충족할때탈수급으로인정하고정부지원금및민간매칭금을지원할수있는지? 04 F 희 A 망 Q 내일키움통장 지원할수없습니다. 희망키움통장지급요건은탈수급과증빙서류를동시에충족하는것으로, 사후적으로충족하는것은지급요건에해당하지않아지급요건미충족해지로처리합니다.( 본인적립금과그이자만지급) 41 특별중도해지대상이나가입자본인이 36 개월유지를원한다면, 만기시점에지급액을수령해도되는지? 1 특별중도해지대상이된시점에전월까지적립된근로소득장려금, 민간매칭금을지급하여해지처리를하여야합니다. 2 특별중도해지가된이후에도가입자의본인적립금은 36개월간저축이가능합니다. 제4장희망 내일키움통장 FAQ 151

158 희망키움통장 (Ⅱ) 사업지침(FAQ) 1 신청 등록 관련 01 1 인가구의신청자가신용불량인경우동일가구원이아닌형제나다른친척명의로신청이가능한지? 가능하지않습니다. 주소득자가신용불량인경우타가구원( 미성년자녀등) 명의로신청이가능하나, 기초생활수급제도상동일가구원 * 인경우에만가능합니다. 따라서 1인가구의경우에는본인명의로신청하셔야합니다. * 기초생활수급가구는아니나가구원수산정시는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기준준용 02 주( 主 ) 소득자가신용불량자이어서미성년자녀명의로가입신청하는경우신청서작성방법은? 주소득자는신청인란에작성하며, 가입자란에자녀명의로기입합니다. 통장개설은자녀명으로진행합니다. 단, 통장가입기간동안신청인과가입자는동일세대로구성되어있어야합니다. 03 이전에희망키움통장 (Ⅰ) 에가입해지원을받았습니다. 희망키움통장(Ⅱ ) 에가입이가능한가요? 희망키움통장 ( Ⅰ) 을통해지원을받았더라도희망키움통장 ( Ⅱ) 의자격요건을충족한다면가입이가능합니다. 152

159 04 1 인가구이며, 현재지역자활센터에서자활근로참여하고있습니다. 또한어떤통장사업에도참여하지않았습니다. 희망키움통장( Ⅱ) 가입이가능한가요? 가입이불가능합니다. 국가또는지자체가인건비전액을직접지급하는일자리는근로활동범위에서제외하며, 자활근로에참여해받으시는인건비가여기에해당됩니다. 희망키움통장Ⅱ는자활사업종료후요건에따라가입이허용됩니다. 서울시희망플러스통장을만기까지유지하여지원을받은적이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 (Ⅱ) 가입이가능한가요? F 희 A 망 Q 내일키움통장 희망플러스( 차상위) 통장을통해지원받은이력이있다면희망키움통장 ( Ⅱ) 가입이불가능합니다. 행복키움통장사업등차상위를대상으로하는유사자산형성사업을통해혜택을받은대상도가입이불가능합니다. 단, 수급자로희망플러스, 행복키움통장을가입하여혜택을받은분들은가입가능합니다. 가입대상의재산은상관이없나요? 06 재산도포함합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임을확인할때소득인정액으로확인합니다. 07 농업소득이있는대상이 근로사업및소득신고서 와농업인확인서를제출하였습니다. 가입이가능한가요? 근로사업및소득신고서 와농업인확인서만으로가입을확정할수없습니다. 근로사업및소득신고서에작성한소득금액을입증할수있는수매( 거래) 관련증빙서류도함께제출해확인후소득을직권등록해야합니다.( 소득기준및서류심사점수를통해최종적으로가입이확정됨 ) 제4장희망 내일키움통장 FAQ 153

160 08 가입자신청시소득기준등대상적격여부에서적격판정을받았고, 심사결과 70점이상의점수를받았으나우선순위에의거최종선정되지않은자가다음모집시기에신청해도되나요? 다음모집시기에신청가능합니다. 신청시신청서및제반서류를재작성하여제출해야합니다. 2 적립금, 장려금 관련 개인적금통장에추가납입이가능한가요? 09 추가납입이불가능합니다. 다른금융상품과달리희망키움통장 ( Ⅱ) 은기간( 전월 23 일~ 당월 22 일) 별한도가정해져있어, 한도초과입금시오류가발생합니다. 추가입금을해도장려금이더많이지급되는구조가아니라, 기간내에납입한가입자에한해가구총소득이통장유지기준을벗어나지않았다면장려금이적립됩니다. 만기시가입자가미납한횟수만큼적금만기금액, 장려금및매칭금이적어지는상품입니다. 적립기간이후에통장입금을했는데, 장려금지급이가능한가요? 10 적립기간이후에불입한금액은당월장려금지급이불가능합니다. 정해진적립기간이내에불입한가입자에한하여장려금지급이가능하도록되어있습니다. 가입자가적립을하지않으면장려금지급은불가능합니다. 이번달에불입하지못하셨더라도다음적립기간에불입하면그달에는장려금을받으실수있습니다. * 단, 적립중지신청없이본인적립금을연속 6 회( 개월) 미납시환수해지사유에해당합니다. 154

161 본인적립금을미입금한경우, 다음달에소급하여입금할수있는지? 11 본인적립금은소급하여입금할수없습니다. 3 해지관련 및 기타 12 중도에사정이있어본인적립금을일시중지신청한경우만기일이달라지는지? 04 F 희 A 망 Q 내일키움통장 그렇지않습니다. 만기일은최초가입일부터 3 년후로동일하며, 3년에서중지한개월수만큼장려금은적립되지않습니다. ( 예) 개인사정으로 6개월간적립을중지한경우 3년후만기시 30개월분적립금수령 희망키움통장 (Ⅱ) 은압류방지설정이되는지? 13 희망키움통장 ( Ⅱ) 은목돈마련을위한저축통장이므로압류방지설정이불가합니다 년만기전이지만돈이필요해적금을해지하려고합니다. 근로소득장려금도함께받을수있나요? 희망키움통장 ( Ⅱ) 은 3 년간통장을유지하고, 사용용도증빙, 자립역량교육 4 회(3년만기기준), 사례관리 6 회이상( 연 2 회이상) 완료하여야근로소득장려금지급이가능합니다. 중도에본인이해지를요청할시본인적립금만받으실수있습니다. 제4장희망 내일키움통장 FAQ 155

162 15 소득조사기간이아닌데가입자가소득이기준중위소득 70% 기준이넘는다며지급해지신청을하였습니다. 중도지급해지처리가가능한가요? 가구의총근로 사업소득이기준중위소득 70% 를초과하고, 교육및사례관리이수기준충족및사용용도증빙서류를제출하였다면중도지급해지처리가능합니다. 전달까지적립된근로소득장려금을지급하고사업을종료합니다. 자립역량강화교육미참여시통장유지자격이박탈되는지? 16 가입자는해당교육을총 4 회이상(3 년만기기준) 참여해이수하여야하며, 지역자활센터 ( 시군구 ) 에서진행하는사례관리상담을연 2 회이상받아야합니다. 이러한교육및사례관리에미참여또는참여한이력이부족할시, 환수해지( 본인적립금만지급) 사유에해당하므로통장유지및근로소득장려금지급이불가능합니다. 타지역으로이사를하게되었습니다. 통장유지가가능한가요? 17 거주지의변동이발생되어도통장유지가가능합니다. 단, 기존거주지의지역자활센터사례관리자에게이사실을알리지않을시불이익이발생될수있으므로, 거주지변동발생즉시알려주시기바랍니다. 또한휴대전화번호변동시적금미납및통장유지조건변동등의알림문자가누락되지않게하나은행( 지점) 을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을활용하여개인정보를수정하여등록정보를변경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도해지후재가입시기존적금계좌도해지해야하는지? 18 희망키움통장 Ⅱ는 1인 1 계좌상품이므로기존적금계좌는해지후재신청하여야합니다. 156

163 19 ʼ16년 1 월~5월본인적립금을미적립하고 6 개월간( ʼ16년6 월~ ʼ16년11 월) 적립중지하였습니다. 적립중지가종료된후 ʼ16년12 월본인적립금을미납하고 17년 1월부터적립금을성실히납입했습니다. 이대상자는계속해서통장유지가가능한가요? 적립중지기간앞뒤기간은연속으로봅니다. 때문에이가입자는적립중지기간을제외한 ʼ16년 1 월~5 월, ʼ16년 12월연속 6월본인적립금미납자로중도환수해지처리해야합니다. 04 F 희 A 망 Q 내일키움통장 제4장희망 내일키움통장 FAQ 157

164 내일키움통장사업지침 (FAQ) 1 신청 등록 관련 01 1 인가구의가입신청자가신용불량인경우동일가구원이아닌형제나다른친척명의로신청이가능한지? 불가능합니다. 신청자가신용불량인경우가구원( 미성년자녀등) 명의로신청이가능하나, 기초생활수급제도상동일가구원인경우에만가능합니다. 따라서 1인가구의경우에는본인명의로만신청이가능합니다. 02 자활근로사업참여자로내일키움통장가입하고자신청하는자가신용불량자이어서미성년자녀명의로가입신청하는경우신청서작성방법은? 자녀명의를가입자로신청서를작성하되, 부기하도록합니다. 신청인의인적사항을신청서에함께 내일키움통장대상자등록후에자녀명의로통장개설할수있는지? 03 행복 e음에등록한후에는반드시등록된당사자명의로만통장개설이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상자가신용불량상태라서자녀이름으로통장을개설하고자하는경우반드시처음부터 자녀이름으로신청 등록을하여야합니다. 158

165 신청시반드시가입대상자가신청해야하는지? 04 그렇지않습니다. 가입대상자가지역자활센터에서신청이곤란한경우, 가족이대신대리인으로신청하는것도가능합니다. 다만, 신청하시는분은기초수급제도상동일가구원이어야하며, 신분증및가족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지참해야합니다. 05 현재시범(Pilot) 자활근로사업단참여하고있는경우내일키움통장가입이가능한지? 04 F 희 A 망 Q 내일키움통장 가능합니다. 시범(Pilot) 자활근로사업단참여하고있는경우도내일키움통장가입및유지가가능합니다. 시범(Pilot) 자활근로사업단은사회서비스형입니다. 06 시장진입형자활근로사업단관련분야전문가로참여하고있습니다. 내일키움통장가입이가능한지?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업단전담관리자로참여하고있으면가입이가능합니다. 07 가구원 1 인은일반노동시장에취업하고있고, 다른가구원은자활사업에참여하는경우처리방법은? 희망키움통장과내일키움통장의가입요건을둘다충족하는경우희망키움통장가입을먼저권유하시기바랍니다. ( 희망키움통장과내일키움통장의동시참여는불가능합니다.) 제4장희망 내일키움통장 FAQ 159

166 2 적립금, 장려금, 수익금 등 매칭 관련 내일키움통장가입후중도에본인적립금액을변경(10만원 5 만원, 5만원 10 만원) 할수있는지? 08 불가능합니다. 통장개설후적립금액확정후에는적립금금액을변경할수없습니다. 적립금금액변경을위해서는기존통장을해지하고신규로가입하셔야합니다. 본인적립금을미입금한경우, 다음달에소급하여입금할수있는지? 09 본인적립금은매월 20 일까지입금하여야하며다음달에소급하여입금할수없습니다. 참여사업단의수익금이발생하지않는경우어떻게되는지? 10 수익금이발생하지않는경우내일키움수익금은적립되지않습니다. 내일키움수익금의하한기준은없으며, 상한액은월 15 만원입니다. 11 자활사업에참여하고있으나, 일시적으로자활사업에참여하지못하거나미성실참여또는가입유지대상이아닌자활근로사업참여시내일키움통장가입유지가가능한지? 자활사업에일시적으로미성실참여시, 적립중지를신청( 가입기간중최대 6개월가능 ) 하여가입유지가가능합니다. 단, 중지기간에는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이적립되지않습니다. 그리고사전적립중지신청없이자활사업미성실참여( 월실근무일수가 12일미만참여) 기간이연속 6 개월일경우환수해지되며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은지급되지않습니다. 160

167 12 통장가입한달에장려금이미생성된경우 ( 본인적립금미입금에따른경우, 지자체공무원의업무상착오로장려금미생성된경우등) 의처리방법은? 1. 통장을가입한달( 첫번째달) 에는본인적립금이반드시적립되어야합니다. 본인적금미입금시해당통장을해지하고다음모집기간에신규로신청하여통장을개설하여야합니다. 2. 지자체공무원의업무상착오로장려금액이미생성된경우는다음장려금생성기간에첫달장려금을추가로생성하면통장유지가가능합니다. 3. 첫달근로 사업소득이소득하한미달하여장려금액이미생성되어도통장유지가가능합니다. 단, 적립중지신청없이연속 6개월미달될경우환수해지사유에해당합니다. 13 내일키움통장가입자 A 가매월본인적립금을적립하였습니다. 그런데통장이압류가되어 A 와상담결과압류해제가불투명, A에게중도해지요청을하지않고결과를기다렸습니다. 그결과 2달후 A 의통장압류해제가해결되었습니다. 이경우지난 2 달분에대한내일근로장려금지급이가능한가요? 04 F 희 A 망 Q 내일키움통장 가능합니다. 통장가입자가압류기간동안본인적립금을저축하고지자체에서압류해지를확인하여자활근로성실참여로내일근로장려금적립기준에적합하다면적립승인한개월만큼소급하여지급결정할수있습니다. 14 내일키움통장가입 유지자중질병 부상자를간병 보호해야하는가구원으로서조건부과제외자로선정될경우유지가능한지? 해지가필요할시조건이행을어떻게적용하는지? 해당기간이개월이내인경우적립중지신청받아처리하고이후가입유지가능 6, 사업단으로복귀참여하셔야통장가입유지가가능합니다. 제4장희망 내일키움통장 FAQ 161

168 15 내일키움을위한펀드조성시익년도 1월15 일까지정산이곤란합니다. 미수금및미지급등의정산도어렵지만무엇보다법인세가익년 3 월말, 5월말소득세가결산되기때문입니다. 무리해서세전잉여금으로수익금을결산할경우비율이맞지않습니다. 어떻게해야하는지? 매년 1월15 일까지정산하셔야합니다. 단, 법인세, 소득세등은 ʻ자활사업활성화지원금 ʼ에서지급하시면됩니다. 16 자활근로사업위탁기관은보장기관 ( 지자체) 에분기별매출 ( 가) 정산내용을보고하고, 매출적립금의 20% 에해당되는내일키움장려금을중앙자산키움펀드로지급해야합니다. 이런경우보장기관( 지자체) 에사전사용승인처리를해야하는지? 보장기관에사전승인을받지않고매출 ( 가) 정산보고로갈음합니다. * ʻ자활사업안내 ( Ⅰ) ʼ에내일키움장려금은사용단위와사용비율, 주요용도, 충당 적립시점, 사용범위가지정되어중앙자산키움펀드로조성하도록명시되어있음 17 월중간에사업단유형이변경될시내일키움수익금은어느사업단에서지급하나요? 두유형의사업단에참여한한달총근무일수는 12일이상이나단일사업단만보았을때 12 일이상이아닐경우근무일수가많은사업단에서수익금을지급합니다. 또한참여자의참여일수가동일할때는내일키움수익금은변경된사업단에서지급합니다. 18 사업의특성상원자재등초기사용이많아매출이없다가연말정산시 4분기에발생한매출로인하여 1~4분기매출적립금을충당하고수익금으로적립하지못한 1~3분기내일키움수익금을소급하여적립할수있는지? 분기별가정산시수익금이발생하면내일키움수익금을적립하고, 매출관리에대하여연말정산시매출적립금을먼저적립하여야하며, 남은수익금에서전분기내일키움수익금으로소급하여적립할수없습니다. 단, 전분기수익금은이월사용할수있습니다. 162

169 19 내일키움장려금은어떤사업단에서적립하는지, 가입자수만큼만적립하면되는지? 내일키움장려금은내일키움통장가입자수와는관계없이매출이발생하는모든사업단이적립하여야합니다. 분기별, 연말정산시매출적립금의 20% 를중앙자산키움펀드로이체하여야합니다. ( 내일키움장려금은매출액수준, 가입자수등과관계없이매출이있는사업단에참여하고있는모든가입자에게매칭하는재원으로활용합니다.) 04 F 희 A 망 Q 내일키움통장 3 해지관련 및 기타 20 중도에사정이있어본인적립금을일시적립중지신청한경우만기일이달라지는지? 그렇지않습니다. 만기일은최초가입일부터 3 년후로동일하며, 3년에서중지한개월수만큼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수익금이적립되지않는것입니다. ( 예) 개인사정으로 6개월간적립을중지한경우 3년후만기취 창업시 30개월분적립금수령 21 신용불량등의이유로자녀명의로통장에가입했는데, 그자녀가군입대시가입유지가가능한지? 신청인이모든조건을성실히이행한다면통장유지가가능합니다. 제4장희망 내일키움통장 FAQ 163

170 내일키움통장가입자가군입대한경우에는통장을유지할수있는지? 상실한경우로보고일부지급해지가능한지? 22 근로능력 통장유지불가능합니다. 근로능력상실이란질병 부상으로근로능력판정결과, 연령초과로자활근로를더이상참여할수없는수급자만해당됩니다. 군입대자는환수해지대상입니다. 내일키움통장은압류방지설정이불가한가요? 23 수급자생계급여압류방지통장은최소한의생계비보전을위한것이나, 내일키움통장은목돈마련( 자산형성) 을위한저축통장이므로압류방지가불가능합니다. 환수해지후재가입시기존적금계좌도해지해야하나요? 24 내일키움통장은 1인 1 계좌상품이므로기존적금등모든계좌( 내일근로장려금계좌, 내일키움장려금계좌, 내일키움수익금계좌) 를모두해지하시고재가입신청하셔야합니다. 25 내일키움통장가입자지원요건( 일반노동시장취 창업) 에서 ʻ자활기업ʼ에취업또는창업하는것도포함되는지? 포함됩니다.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등사회적경제영역으로취 창업하는경우에도지급요건에해당합니다. 따라서, 가입도중자활기업에취 창업하시고지급요건을충족하신경우, 내일키움통장을지급해지하고그동안적립된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과내일키움수익금을정산하여지급합니다. 164

171 26 신규사업단으로구성된시장진입형자활근로참여자입니다. 그런데사업실시 6월후매출액요건미충족으로사회서비스형으로전환되는경우, 가입유지가가능한지? 만약사업단폐지시에는어떻게되는지? 사업단에성실히참여하고본인저축을했다면내일키움장려금을시장진입형사업단참여기간에는그기간만큼 1:1로적립하고사회서비스형으로전환된경우그시점으으로부터 1:0.5 로적립됩니다. 그러나사업단이폐지될경우에는지급요건을충족하시어지급해지하시거나통장가입 유지조건에충족되는다른사업단에참여하셔야통장유지가가능합니다. 6개월이상자활근로에성실참여하지않는다면환수해지되어본인저축액과이자만지급됩니다 F 희 A 망 Q 내일키움통장 사회서비스형사업단의경우일자리제공과함께자활참여자의취업을위한교육 훈련의기회를제공하는업종은매출액기준 10% 적용을하지않으나, 인건비와사업비비율을 90:10 로설정하고있습니다. 예로간병서비스, 장애인통합보조교육및농촌지역자활센터의정부양곡배송등의사업단의경우사회서비스유형은어떻게되나요? 간병서비스, 장애인통합보조교육및농촌역지역자활센터의정부양곡배송등의사업단은인건비: 사업비비율이 90:10 으로비수익형입니다. 28 내일키움통장가입중에취 창업하고기타지급요건을충족하였으나, 본인이 3년만기시까지통장유지를원하는경우가능한지? 내일키움통장은자활사업에참여하지않는경우통장유지가불가능합니다. 단, 본인이희망하는경우만기까지본인적금계좌는유지가능하나, 지원금은지원되지않습니다. 내일키움통장은지급요건을충족한경우자활사업종료중단일로부터개월이내에, ( ) 6 증빙서류를제출받아처리하여야합니다. 제4장희망 내일키움통장 FAQ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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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05 자산형성지원정보화구축행복e음안내 04 F 희 A 망 Q 내일키움통장 개요 업무처리방법 제4장희망 내일키움통장 FAQ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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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Ⅰ 개요 1 시스템 개요 자산형성지원통장신청, 지원금생성, 대상자관리, 적립중지신청, 해지신청등 자산형성지원통장과관련된전반적인업무를처리하는시스템입니다. 2 구현범위 05 Ⅰ 개 자산형성지원신청 ( 개별) 사회보장급여제공 ( 변경) 신청 요 자산형성신청현황자산형성지원금관리자산형성지원현황자산형성지원대상자변동관리자산형성적립중지신청관리자산형성해지신청관리자산형성확인조사관리자산형성계좌조회 제5장자산형성지원정보화구축행복e 음안내 169

176 3 메뉴구성 1차메뉴 2차메뉴 3차메뉴기능설명 자활지원자산형성지원자산형성지원신청 ( 개별)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신청 사회보장급여제공 ( 변경) 신청희망키움통장 II 신청 자산형성신청현황자산형성지원금관리자산형성지원현황자산형성지원대상자변동관리자산형성적립중지신청관리자산형성해지신청관리 자산형성신청현황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지원금생성및관리 자산형성지원대상자현황 자산형성지원대상자변동관리전출입처리및적립중지, 해지필요대상자조회 자산형성지원통장적립중지신청 자산형성지원통장해지신청 자산형성확인조사관리희망키움통장 II 확인조사관리 자산형성계좌조회 자산형성지원계좌관리지자체계좌, 대상자적립계좌, 대상자지원금계좌입출금내역조회 170

177 Ⅱ 업무처리방법 < 신청처리절차 > 1 단계 신청/ 접수자산형성지원통장참여신청/ 접수 2 단계 결정자산형성지원통장적합또는부적합결정 < 기타개별처리 > 자산형성지원신청/ 접수자산형성지원신청정보를입력하고저장/ 접수처리할수있습니다. 자산형성지원결정신청정보를확인하고결정및결정취소처리할수있습니다. 자산형성지원금관리 자산형성지원현황 자산형성지원대상자변동관리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지원금현황내용을확인, 지원금생성, 담당자확인처리및중앙자활센터로연계전송을할수있습니다. 자산형성지원대상자의현황을조회및엑셀로다운로드, 대상자의상세정보를확인할수있습니다. 자산형성지원대상자의변동현황을조회하고, 대상자를전출처리하거나사례관리지관변경및담당자확인처리, 중앙자활센터로연계전송을할수있다. 적립중지및해지필요대상자를조회및처리할수있습니다. 05 Ⅱ 업무처리 방법 자산형성적립중지신청관리 자산형성지원통장적립중지신청등록및적립중지신청취소처리를할수있다. 적립중지신청서저장시중앙자활센터로바로연계전송처리됩니다. 자산형성해지신청관리 자산형성지원통장해지신청등록을할수있다. 해지신청서저장시중앙자활센터로바로연계전송처리됩니다. 자산형성확인조사관리 희망키움통장 II 확인조사결과를조회및결과적용, 담당자확인처리및부적격대상자를중앙자활센터로연계전송할수있습니다. 자산형성계좌조회 자산형성지원통장계좌조회를할수있습니다. 지자체계좌의계좌정보및입출금내역대상자의본인적금계좌및지원금계좌의, 계좌정보및입금내역을조회할수있습니다. 제5장자산형성지원정보화구축행복e 음안내 171

178 1 자산형성지원신청 ( 개별) 희망키움통장신청화면 ( 화면경로) 자활지원 > 자산형성지원 > 자산형성지원신청 ( 개별) 172

179 1 2 자산형성상품을희망키움통장으로선택합니다. ( 최초화면로딩시기본값으로설정되어있습니다.) 신청인정보를조회합니다. - 신청인의성명과주민번호를입력후버튼을눌러신청인을조회합니다 검색결과중신청인을선택하면신청인정보, 가족상황, 소득, 유사자산형성사업 참여여부정보가자동으로입력됩니다. - 검색된대상자의신청정보가신청, 시행중인경우는신규신청하실수없습니다. Ⅱ 업무처리 방법 < 참고1> 희망키움통장서비스는생계 의료수급가구또는가구원중자활 의료특례자가있는가구인경우신청할수있습니다. - 자격이없는경우신청불가메시지가보임 - 자동으로입력된신청인의정보가올바른지확인합니다. - 버튼을클릭하여통합조사표를조회할수있습니다. - 버튼을클릭하여년도별중위소득기준을조회할수있습니다. (2015 년이후) 제5장자산형성지원정보화구축행복e 음안내 173

180 3 신청인의기본정보를입력합니다. - 직업, 근무지및주소, 비상연락정보를입력합니다. 4 통장가입자를선택합니다. 가입자와신청인이같으면 클릭합니다. 버튼을 5 신청내용을입력합니다. - 월별저축액을선택합니다. - 저축기간은 36 개월로고정되어있습니다 저축목적을선택합니다. 신청동기를입력합니다. 향후자립, 자활계획을입력합니다 유사자산형성사업에참여하였으나, 조회되지않은경우수동입력을체크하여수기로 입력할수있습니다. 사례관리기관을선택합니다. - 먼저시군구를선택하고, 선택한시군구에속한사례관리기관을선택합니다. - 해당시군구에사례관리기관이없으면을클릭합니다. 11 첨부파일을등록합니다. - 버튼을클릭하여,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저축동의서, 신청서등 첨부파일을등록합니다. 12 버튼을클릭하여입력한신청정보를저장합니다. 174

181 < 참고2> 희망키움통장서비스는가입기수별신청기간에만선택할수있습니다. - 기간이아닌경우는신청불가메시지가보임 < 참고3> 직업을선택하지않았을경우에는알림메시지가표시됩니다. < 참고4> 월별저축액을선택하지않았을경우에는알림메시지가표시됩니다. < 참고5> 저축목적을하나도선택하지않았을경우에는알림메시지가표시됩니다. 05 < 참고6> 사례관리기관을선택하지않았을경우에는알림메시지가표시됩니다. Ⅱ 업무처리 방법 13 버튼을클릭하여저장된신청정보를접수처리합니다. 제5장자산형성지원정보화구축행복e 음안내 175

182 내일키움통장신청화면 ( 화면경로) 자활지원 > 자산형성지원 > 자산형성지원신청 ( 개별) 176

183 1 2 자산형성상품을내일키움통장으로선택합니다. 신청인정보를조회합니다. - 신청인의성명과주민번호를입력후버튼을눌러신청인을조회합니다 검색결과중신청인을선택하면신청인정보, 신청인( 자활참여자) 정보, 가족상황, 자활참여사항, 유사자산형성사업참여여부, 내일키움통장재가입여부정보가 자동으로입력됩니다. - 검색된대상자의신청정보가신청, 시행중인경우는신규신청하실수없습니다. Ⅱ 업무처리 방법 - 자동으로입력된신청인의정보가올바른지확인합니다. 자동으로입력된정보중근무지정보, 자활근로유형은가장최근의자활참여정보로보여지므로, 실제 신청정보와다른경우변경하셔야합니다. 참고 < 1> 검색결과대상자의자활참여사항이없는경우알림메시지가표시됩니다. 제5장자산형성지원정보화구축행복e 음안내 177

184 3 신청인( 자활참여자) 정보에추가정보를입력합니다. - 비상연락정보를입력합니다. 4 가입자( 통장가입자) 에정보를입력합니다. - 신청인과동일한경우신청인과동일에체크합니다. - 통장가입자는가족구성원중선택할수있습니다. 5 신청내용을입력합니다. - 월별저축액을선택합니다. 자활근로유형이시장진입형 ( 금융) 인경우에만 10 만, 20 만중선택가능하고, 이외의경우는 5 만, 10만 중선택가능합니다. - 저축기간은 36 개월로고정되어있습니다 저축목적을선택합니다. 신청동기를입력합니다. 향후자립, 자활계획을입력합니다. 9 유사자산형성사업에참여하였으나, 조회되지않은경우수동입력을체크하여수기로 입력할수있습니다. 10 사례관리기관을선택합니다. - 먼저시군구를선택하고, 선택한시군구에속한사례관리기관을선택합니다. - 해당시군구에사례관리기관이없으면을클릭합니다. 11 첨부파일을등록합니다. - 버튼을클릭하여,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저축동의서, 신청서등 첨부파일을등록합니다. 12 버튼을클릭하여입력한신청정보를저장합니다. 178

185 < 참고2> 내일키움통장서비스는가입기수별신청기간에만선택할수있습니다. - 기간이아닌경우는신청불가메시지가보임 < 참고3> 가입자를선택하지않았을경우에는알림메시지가표시됩니다. < 참고4> 월별저축액을선택하지않았을경우에는알림메시지가표시됩니다. < 참고5> 저축목적을하나도선택하지않았을경우에는알림메시지가표시됩니다. 05 < 참고6> 사례관리기관을선택하지않았을경우에는알림메시지가표시됩니다. Ⅱ 업무처리 방법 13 버튼을클릭하여저장된신청정보를접수처리합니다. 제5장자산형성지원정보화구축행복e 음안내 179

186 2 사회보장급여제공 ( 변경) 신청 희망키움통장 II 신청화면 ( 사회보장급여제공 ( 변경) 신청서 ) ( 화면경로) 자활지원 > 자산형성지원 > 사회보장급여제공 ( 변경) 신청 180

187 1 2 신청인정보를입력합니다. - 신청인정보에구분( 내국인, 외국인,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부여자 ) 을선택하고 신청인정보를입력합니다. - 신청인의성명과주민등록번호를입력하고버튼을누르거나, 엔터키를입력하면 복지대상자주민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등) 정보가조회됩니다. 신청구분, 신청사유, 결정통지방법, 신청일자를입력합니다. - 신청구분에따라서신청사유의목록이자동으로변경됩니다. 3 버튼을클릭하면전체보장구분, 사회보장급여가보여집니다. - ʻʻ보장구분 ʼʼ에서기타사회복지서비스를선택하고, ʻʻ사회보장급여 ʼʼ에서차상위자산형성 지원( 희망키움통장II) 서비스를선택합니다. < 참고1> 차상위자산형성지원 ( 희망키움통장 II) 서비스는가입기수별신청기간에만선택할수있습니다. - 기간이아닌경우는신청불가메시지가보임 4 가족정보등록 - 버튼을클릭하시면, 주민행정시스템에서신청인이포함된주민세대를 조회하여가구원정보를등록합니다. 가구원의상세정보는가구원을더블클릭 하시거나, 버튼을클릭하여가구원정보등록화면에서입력합니다. 05 Ⅱ 업무처리 방법 - 가족정보항목에서버튼을선택하면 가구원정보등록 화면이 나오고, 가구원정보를등록할수있습니다. - 신청상태를접수로변경한후에는 ( 조사단계 ) 통합조사표 에서가구구성을변경할 수있습니다. - 주민등록상의동일가구가아닌, 가구원확인이필요할경우에는 버튼을클릭하면, ʻʻe하나로민원ʼʼ 시스템을통하여가족관계등록부를조회할수 있습니다. 제5장자산형성지원정보화구축행복e 음안내 181

188 세대주와의관계중가구주는필수입니다. 5 보장가구구성 - 버튼을클릭하면신청가구구성팝업이보여집니다. - 보장가구탭에서 ʻʻ차자산ʼʼ 보장가구를선택합니다. 182

189 보장가구탭에 ʻʻ 차자산 ʼʼ 항목이보이지않는경우에는가족정보에차상위자산형성에체크가되어있는지확인 후보장가구구성을합니다. 05 참고 < 2> 차상위자산형성지원희망키움통장 ( II) 보장가구구성이완료되면신청가구구성팝업화면및통합신청화면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Ⅱ 업무처리 방법 제5장자산형성지원정보화구축행복e 음안내 183

190 6 구비서류등록 - ʻʻ차상위자산형성지원 ( 희망키움통장II) ʼʼ 합니다. - 스캔프로그램설치버튼을클릭하여설치합니다. 보장은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등록 - 스캔이미지등록버튼을클릭하여해당등록파일을전송합니다. - 구비서류항목에서버튼을클릭하면, 아래와같은 ʻ구비서류등록 팝업ʼ이나옵니다. 184

191 - 제출서류대분류와제출서류중분류를선택하고, 제출서류대상자를선택한후, 버튼을클릭하여해당제출서류를업로드합니다. 7 신청정보를모두입력하였으면오른쪽하단의버튼을클릭하여저장합니다. ʻʻ신청 ʼʼ상태일경우에는수정하고저장하는것이가능하지만, 버튼을클릭하여접수처리 한이후에는신청정보를수정할수없으므로주의하시기바랍니다. 05 Ⅱ 업무처리 방법 < 참고4> 이미차상위자산형성지원서비스로접수진행중인신청이있을경우, 알림메시지와함께저장되지않습니다. < 참고5> 신청가구원중차상위자산형성지원 ( 희망키움통장 Ⅱ) 서비스를지원받고있을경우 버튼클릭시알림메시지와함께저장되지않습니다. 제5장자산형성지원정보화구축행복e 음안내 185

192 - 저장이완료된경우희망키움통장 II 참여( 변경) 신청서가탭으로생성되어보여집니다. 8 신청서미리보기 - 버튼을클릭한뒤인쇄버튼을클릭하면됩니다. 사회복지 서비스급여신청화면을출력하실수있습니다. 186

193 희망키움통장 II 신청화면 ( 희망키움통장 II 참여( 변경) 신청서 ) ( 화면경로) 자활지원 > 자산형성지원 > 사회보장급여제공 ( 변경) 신청 05 Ⅱ 업무처리 방법 1 구분정보에희망키움통장II( 차상위통장) 이자동으로선택되어보여집니다. - 사업기수는신청일자에해당하는사업기수를자동으로설정합니다. 2 신청인의직업, 근무지및주소등의추가정보를입력합니다. - 비상연락처관계 관련정보( 이름, 연락처, 관계기타내용텍스트입력) 를입력합니다. 제5장자산형성지원정보화구축행복e 음안내 187

194 < 참고1> 관계선택후성명및전화번호를입력하지않았을경우에는알림메시지가표시됩니다. < 참고2> 성명및전화번호입력후관계를선택하지않았을경우에는알림메시지가표시됩니다. < 참고3> 관계기타로선택후기타관계내용을입력하지않았을경우에는알림메시지가표시됩니다. 3 가입자( 수혜대상자) 정보를입력합니다. ( 필수항목) - 가입자( 수혜대상자) 성명항목에서희망키움통장Ⅱ 실제통장가입할가입자를 선택합니다. 이때, 신청인이아닌가구원을가입대상자로선택할수있습니다. - 신청인과의관계는가입자와신청인이동일할경우본인으로, 가입자와신청인이 동일하지않을경우가구원으로자동으로선택됩니다. - 사례관리기관을선택합니다. 먼저시군구를선택하고, 선택한시군구에속한사례관리기관을선택합니다. 해당시군구에사례관리기관이없으면을클릭합니다. < 참고4> 가입자명의로희망키움통장 Ⅱ 개설이이루어지고, 향후하나은행과의연계시가입자정보를기준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가입자정보를정확하게선택하셔야합니다. 188

195 4 적립및사용계획등록 - 희망키움통장Ⅱ 에대한적립및사용계획정보를입력합니다. - 월저축액은 10 만원으로자동설정됩니다. 5 희망 내일키움통장재가입여부입력 - 버튼클릭시신청가구원에대한희망내일키움통장에 가입한이력을 확인할수있습니다. < 참고5> 가입한이력이없을경우, ' 가입내역없음 메시지가표시됩니다. - 가입내역이없는경우, 최초 에자동설정됨 < 참고6> 희망 내일키움통장서비스지원중일경우에알림메시지가표시됩니다. - 가입내역이있는경우, 재가입에 자동설정됨 05 Ⅱ 업무처리 방법 < 참고7> 가입한이력이단건일경우에는희망 내일키움통장재가입여부항목에자동설정됩니다. < 참고8> 가입한이력이다건일경우에는희망내일키움통장재가입정보팝업화면이오픈되어선택가능합니다. 선택후에는희망내일키움통장재가입여부 - 항목에선택된항목이자동설정됨 제5장자산형성지원정보화구축행복e 음안내 189

196 6 알림버튼클릭 - 버튼을클릭하면, 공지사항팝업화면이조회됩니다. 190

197 7 심사표버튼클릭 - 버튼을클릭하여대상자의선정기준적합여부및소득인정액정보를 등록하는희망키움통장Ⅱ심사표팝업화면을오픈합니다. - 읍면동신청정보등록시에는 ʻʻ심사표ʼʼ는필수항목은아니지만, 상담으로확인된 정보는등록하실수있습니다. 읍면동에서심사표는참고용이므로 ʻʻ중위소득 근로소득기준확인 ʼʼ은확인이불가합니다. 05 Ⅱ 업무처리 방법 제5장자산형성지원정보화구축행복e 음안내 191

198 8 저장 - 내용을모두입력하고버튼을통해신청정보를저장합니다. < 참고9> 가입여부확인버튼을클릭하지않고 버튼클릭시, 알림메시지와함께저장되지않습니다. < 참고10> 버튼을클릭후, 저장하지 않고표시됩니다. 버튼클릭시알림메시지가 < 참고11> 신청가구원중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있을경우표시됩니다. 버튼클릭시알림메시지가 ( 처리방법 ) - 차상위자산형성지원소득조사시자격변경처리를하신경우에만 희망키움통장 II 대상자로선택될수있음 - 기존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경우에는 ( 아니오 ) 버튼클릭하신후, 해당대상자에게는 희망키움통장 I 가입을안내해주시기바랍니다. < 참고12> 신청정보저장시가입자및가구원중중복신청자가있는지확인합니다. - 중복신청자료있는경우알림메시지를표시하며, 신청인정보, 신청일자, 신청등록행정동의정보안내 참고 < 13> 사례관리기관을선택하지않았을경우에는알림메시지가표시됩니다. 192

199 9 신청서미리보기 - 버튼을클릭하시면신청서를미리보기하실수있습니다. - 버튼을클릭하시면희망키움통장 Ⅱ참여( 변경) 신청서를출력하실수있습니다. 05 Ⅱ 업무처리 방법 제5장자산형성지원정보화구축행복e 음안내 193

200 신청상태관리 ( 화면경로) 자활지원 > 자산형성지원 > 사회보장급여제공 ( 변경) 신청 1 희망키움통장II 참여( 변경) 신청서가저장이완료된경우사회보장급여제공 ( 변경) 신청서탭으로이동하면, 우측하단에버튼이보여지며, 버튼을클릭 하면신청서의민원상태및접수처리를관리하는신청상태관리팝업화면이아래와 같이보여집니다. 194

201 05 1 다음처리상태선택 : ʻʻ접수ʼʼ로선택 - 차상위자산형성지원사업 ( 희망키움통장 II) 은 ʻʻ기타사회복지서비스 ʼʼ 에포함된서비스로, 신청서가민원서식으로민원접수에 ʻʻ비대상ʼʼ 이라고출력됩니다. Ⅱ 업무처리 방법 2 3 접수일자를지정합니다. 메모내용을입력합니다. 4 버튼을클릭하여신청정보의상태를저장합니다. 제5장자산형성지원정보화구축행복e 음안내 195

202 < 참고1> 현재상태가 신청 일경우선택가능한다음상태 < 참고2> 현재상태가 접수 일경우선택가능한다음상태 ( 조사가구구성전에만처리가능) < 참고3> 희망키움통장 II 참여( 변경) 신청등록을하지않은경우에는안내메시지가표시됩니다. - 희망키움통장 II 신청서를저장한후접수가능 < 참고4> 희망키움통장 II 가입자가보장가구원중한명이아닐경우에는안내메시지가표시됩니다. < 참고5> 희망키움통장 II 접수기간이아닌경우에는안내메시지가표시됩니다. ( 처리방법 ) - ( 탭) 희망키움통장 II 참여( 변경) 신청에서가입자정보변경및심사표재등록후접수하시면됩니다. 196

203 3 자산형성신청현황 희망키움통장신청현황화면 ( 화면경로) 자활지원 > 자산형성지원 > 자산형성신청현황 05 Ⅱ 업무처리 방법 1 자산형성상품을희망키움통장으로선택합니다. ( 최초화면로딩시기본값으로설정되어있습니다.) - 조회조건을입력후버튼을클릭하면해당조건으로검색된결과가 보여집니다. - 조회된건을더블클릭하시면희망키움통장신청현황정보가보여집니다. - 신청상태가 ʻʻ신청ʼʼ인경우에는버튼이보여지고, 해당건의신청정보를수정후저장하거나, 접수처리하실수있습니다. 제5장자산형성지원정보화구축행복e 음안내 197

204 - 신청상태가 ʻʻ접수ʼʼ인경우에는아래와같이보여지고, 해당건의신청정보를결정처리( 적합, 부적합) 하실수있습니다. - 신청상태가 ʻʻ결정ʼʼ인경우에는버튼이활성화되어, 결정취소하실수 있습니다. 전송상태가 ʻʻ미전송 ʼʼ인경우에만결정취소하실수있으며, ʻʻ결정취소 ʼʼ 처리된건은신청상태가 ʻʻ신청ʼʼ 상태로변경되고, 읍면동담당자가재처리하실수있습니다. 198

205 2 버튼을클릭하여결정통보서를출력합니다. - 결정통보서는적합여부가 ʻʻ적합ʼʼ인건에대해서만출력할수있습니다. 3 버튼을클릭하여조회된결과를엑셀로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 4 조회된건을체크하신후 있습니다. 버튼을클릭하여신청완료처리를할수 - 완료처리는적합여부가 ʻʻ부적합ʼʼ인건만완료처리하실수있습니다. 5 조회된건을체크하신후 있습니다. 버튼을클릭하여신청취소처리를할수 - 신청취소처리는신청상태가 ʻʻ신청ʼʼ 또는 ʻʻ접수ʼʼ 상태인건만처리가능합니다. - 신청취소처리는한건씩만처리가능합니다. 6 적합여부가 ʻʻ적합ʼʼ으로결정된건을체크하신후버튼을클릭하여 중앙자활센터로대상자의신청정보를연계전송할수있습니다. - 전송이완료된건은신청상태가 ʻʻ완료ʼʼ로변경되고, 전송상태가 ʻʻ미전송ʼʼ 에서 ʻʻ전송성공ʼʼ으로변경됩니다. - 중앙자활센터에서대상자의정보를수신받은경우전송상태가 ʻʻ전송성공ʼʼ 에서 ʻʻ수신성공ʼʼ으로변경됩니다. 중앙자활센터에서하나은행에가입자정보를아직등록하지않은경우 ʻʻ전송 성공ʼʼ으로보이며, 등록처리가끝난경우 ʻʻ수신성공ʼʼ으로보이게됩니다. 05 Ⅱ 업무처리 방법 제5장자산형성지원정보화구축행복e 음안내 199

206 내일키움통장신청현황화면 ( 화면경로) 자활지원 > 자산형성지원 > 자산형성신청현황 200

207 1 자산형성상품을내일키움통장으로선택합니다. - 조회조건을입력후버튼을클릭하면해당조건으로검색된결과가 보여집니다. - 조회된건을더블클릭하시면내일키움통장신청현황정보가보여집니다. 05 Ⅱ 업무처리 방법 - 신청상태가 ʻʻ신청ʼʼ인경우에는버튼이보여지고, 해당건의신청정보를수정후저장하거나, 접수처리하실수있습니다. - 신청상태가 ʻʻ접수ʼʼ인경우에는아래와같이보여지고, 결정처리( 적합, 부적합) 하실수있습니다. 해당건의신청정보를 제5장자산형성지원정보화구축행복e 음안내 201

208 - 신청상태가 ʻʻ결정ʼʼ인경우에는버튼이활성화되어, 결정취소하실수 있습니다. 전송상태가 ʻʻ미전송ʼʼ 인경우에만결정취소하실수있으며, ʻʻ결정취소 ʼʼ 처리된건은신청상태가 ʻʻ신청ʼʼ 상태로변경되고, 읍면동담당자가재처리하실수있습니다. 2 버튼을클릭하여결정통보서를출력합니다. - 결정통보서는적합여부가 ʻʻ적합ʼʼ인건에대해서만출력할수있습니다. 3 버튼을클릭하여조회된결과를엑셀로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 4 조회된건을체크하신후 있습니다. 버튼을클릭하여신청완료처리를할수 - 완료처리는적합여부가 ʻʻ부적합ʼʼ인건만완료처리하실수있습니다. 5 조회된건을체크하신후 있습니다. 버튼을클릭하여신청취소처리를할수 - 신청취소처리는신청상태가 ʻʻ신청ʼʼ 또는 ʻʻ접수ʼʼ 상태인건만처리가능합니다. - 신청취소처리는한건씩만처리가능합니다. 6 적합여부가 ʻʻ적합ʼʼ으로결정된건을체크하신후버튼을클릭하여 중앙자활센터로대상자의신청정보를연계전송할수있습니다. - 전송이완료된건은신청상태가 ʻʻ완료ʼʼ로변경되고, 전송상태가 ʻʻ미전송ʼʼ ʻʻ전송성공ʼʼ으로변경됩니다. 에서 - 중앙자활센터에서대상자의정보를수신받은경우전송상태가 ʻʻ전송성공ʼʼ 에서 ʻʻ수신성공ʼʼ으로변경됩니다. 중앙자활센터에서하나은행에가입자정보를아직등록하지않은경우 ʻʻ전송 성공ʼʼ으로보이며, 등록처리가끝난경우 ʻʻ수신성공ʼʼ으로보이게됩니다. 202

209 희망키움통장 II 신청현황화면 ( 화면경로) 자활지원 > 자산형성지원 > 자산형성신청현황 05 Ⅱ 업무처리 방법 1 자산형성상품을희망키움통장II 로선택합니다. - 조회조건을입력후버튼을클릭하면해당조건으로검색된결과가 보여집니다. - 색은현재시군구에서심사표를작성하지않은대상자입니다. 제5장자산형성지원정보화구축행복e 음안내 203

210 2 알림버튼클릭 - 버튼을클릭하면, 공지사항팝업화면이조회됩니다. 204

211 3 버튼을클릭하여통합신청정보를조회할수있습니다. 05 Ⅱ 업무처리 방법 제5장자산형성지원정보화구축행복e 음안내 205

212 4 버튼을클릭하여신청정보를조회할수있습니다. 206

213 5 수있습니다. 버튼을클릭하거나조회된리스트를더블클릭하여심사표를조회/ 저장하실 05 Ⅱ 업무처리 방법 - 버튼을클릭하면, 공지사항팝업화면이조회됩니다. - 버튼을클릭하면소득인정액및적격여부를조회 하실수있습니다. 제5장자산형성지원정보화구축행복e 음안내 207

214 - 버튼클릭시조사변경이력화면이보여집니다. - 버튼을클릭시수정된내용으로심사표가저장됩니다. - 버튼을클릭시읍면동에서작성된심사표가보여집니다. - 버튼을클릭시심사표를출력할수있습니다. 6 버튼을클릭시신청건의순위처리를하실수있습니다. < 참고1> 순위처리기간이아닌경우는안내메시지가보여집니다. < 참고2> 순위처리는결정처리전할수있으며신청상태가 결정 인경우는안내메시지가보여집니다. 208

215 7 버튼을클릭시신청건의결정처리를하실수있습니다. < 참고3> 결정처리기간이아닌경우는안내메시지가보여집니다. < 참고4> 전송상태가 미전송 이아닌경우는안내메시지가보여집니다. < 참고5> 이미결정처리가된경우는안내메시지가보여집니다. 05 참고 < 6> 결정처리시모집인원과추천인원정보가안내메시지로보여집니다. Ⅱ 업무처리 방법 제5장자산형성지원정보화구축행복e 음안내 209

216 8 버튼을클릭시신청건의결정취소처리를하실수있습니다. < 참고7> 결정처리기간이아닌경우는안내메시지가보여집니다. < 참고8> 전송상태가 미전송 이아닌경우는안내메시지가보여집니다. < 참고9> 결정취소는신청상태가 결정 일때가능하며신청상태가 결정 이아닌경우는안내메시지가보여집니다. 9 버튼을클릭하여조회된리스트를엑셀로다운로드하실수있습니다. 10 버튼을클릭하여선택된건을완료처리하실수있습니다. - 부적합으로종합의견이 N 인신청건을완료처리할수있습니다. - 중앙자활센터로적합건전송후순위처리되지않고남아있는건이있는경우 완료처리할수있습니다. 완료처리를하지않으면추후해당대상자로신청할때진행중인신청서가존재하여신청할수없습니다. 참고 < 10> 중앙자활센터로전송한건인경우는안내메시지가보여집니다. 210

217 11 버튼을클릭하여종합의견이 Y 인결정된건을중앙자활센터로연계전송 할수있습니다. < 참고 11> 신청기간이아닌경우는안내메시지가보여집니다. < 참고 12> 부적합건을선택한경우안내메시지가보여집니다. 참고 < 13> 결정처리가되지않은신청상태가신청또는접수인건을선택한경우안내 메시지가보여집니다. 05 Ⅱ 업무처리 방법 제5장자산형성지원정보화구축행복e 음안내 211

218 4 자산형성지원금관리 자산형성지원금관리 ( 희망키움통장 ) ( 화면경로) 자활지원 > 자산형성지원 > 자산형성지원금관리 212

219 1 자산형성상품을희망키움통장으로선택합니다. ( 최초화면로딩시기본값으로설정되어있습니다.) - 버튼을클릭하여자산형성지원대상자를조회할수있습니다 검색조건을입력하고버튼을클릭하여지원금이생성된정보를조회합니다. 2 버튼을클릭하여조회된결과를엑셀로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 Ⅱ 업무처리 방법 제5장자산형성지원정보화구축행복e 음안내 213

220 3 조회된리스트를더블클릭하거나 상세정보를조회합니다. 버튼을클릭하여지원금이생성된 - 생성제외사유에는지원금이생성되지않은사유가보여집니다. ( 소득미달, 소득초과, 본인적립금미납지급제외, 적립중지신청대상자지급제외) - 지급년월이당월이아니거나연계전송이완료된건은버튼이보이지않으며, 수정할수없습니다. - 지원금이산출된금액을확인하고, 지원금생성여부를선택합니다. - 적용지원금을수정할경우적용개월수, 예외적용사유및예외적용사유내용을 필수로입력하여야합니다. - 버튼을클릭하여통합조사표를조회할수있습니다. - 버튼을클릭하여년도별중위소득기준을조회할수있습니다. (2015 년이후) 214

221 - 버튼을클릭하시면대상자의지원금지급이력화면이팝업으로 보여집니다. 05 Ⅱ 업무처리 방법 그리드상단에는본인적금립금합계가보여지며, 하단에는지원금액별합계가보여집니다. - 담당자확인란에체크를하시고확인내용을입력하신후버튼을클릭하시면 담당자확인처리가완료됩니다. - 지급년월이당월이고, 탈수급대상자의경우에만가족사항및소득을수정하고, 수정된내용으로지원금을재생성할수있습니다. 제5장자산형성지원정보화구축행복e 음안내 215

222 - 버튼을이용하여가족사항및소득정보를수정하신경우에는 버튼을클릭하시면수정된내용으로지원금이재생성됩니다. 4 조회된건을체크하고 버튼을클릭하여, 담당자확인내용을입력하신 후확인버튼을클릭하여일괄담당자확인처리를할수있습니다. - 여러건을일괄적으로담당자확인처리하는경우에사용하나, 한건씩상세보기를 하여처리하는방안을권고합니다. 5 담당자확인처리가완료된건을체크하고 센터로지원금이생성된정보를연계전송처리할수있습니다. - 담당자확인이완료된건만연계전송처리가능합니다. 버튼을클릭하시면중앙자활 216

223 6 버튼을클릭하시면지원금생성화면이팝업으로보여집니다. - 검색조건을입력하고조회시해당조건으로지원금이미생성된대상자가조회됩니다. - 검색구분을지급대상자로조회한경우당월건은조회되지않습니다. ( 당월건은 지급년월로조회후처리 ) - 지급년월이당월인경우지원금생성기간이아니면지원금을생성할수없습니다. 당월분지원금생성기간은본인적립금입금마감일자익일에서말일입니다. 05 Ⅱ 업무처리 방법 - 지급년월이당월이전인경우소급등록사유를입력하고확인버튼을클릭하여 생성하실수있으며, 소급등록사유는담당자확인내용에보여집니다. - 지급년월이당월이전인건을생성하신경우반드시담당자확인및연계전송처리를 하셔야합니다. 제5장자산형성지원정보화구축행복e 음안내 217

224 자산형성지원금관리 ( 내일키움통장 ) ( 화면경로) 자활지원 > 자산형성지원 > 자산형성지원금관리 1 자산형성상품을내일키움통장으로선택합니다. - 버튼을클릭하여자산형성지원대상자를조회할수있습니다. - 검색조건을입력하고버튼을클릭하여지원금이생성된정보를조회합니다. 218

225 2 버튼을클릭하여조회된결과를엑셀로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 3 조회된리스트를더블클릭하거나 상세정보를조회합니다. 버튼을클릭하여지원금이생성된 05 Ⅱ 업무처리 방법 - 내일키움통장의경우지원금이내일근로장려금과내일키움장려금이생성됩니다. - 생성제외사유에는각각의지원금이생성되지않은사유가보여집니다. 사회서비스형 ( 매출미발생 ), 인턴 도우미형의경우내일키움장려금은생성되지않습니다. - 대상자의자활근로유형이변경된경우자활근로유형을선택하여저장할수있습니다. - 지급년월이당월이아니거나연계전송이완료된건은버튼이보이지않으며, 수정할수없습니다. - 지원금이산출된금액을확인하고, 지원금생성여부를선택합니다. - 적용지원금을수정할경우적용개월수, 예외적용사유내용을필수로입력하여야 합니다. 제5장자산형성지원정보화구축행복e 음안내 219

226 - 버튼을클릭하시면대상자의지원금지급이력화면이팝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리드상단에는본인적금립금합계가보여지며, 하단에는지원금액별합계가보여집니다. - 담당자확인란에체크를하시고확인내용을입력하신후버튼을클릭하시면 담당자확인처리가완료됩니다. 4 조회된건을체크하고 버튼을클릭하여, 담당자확인내용을입력하신 후확인버튼을클릭하여일괄담당자확인처리를할수있습니다. - 여러건을일괄적으로담당자확인처리하는경우에사용하나, 한건씩상세보기를 하여처리하는방안을권고합니다. 220

227 5 담당자확인처리가완료된건을체크하고 센터로지원금이생성된정보를연계전송처리할수있습니다. 버튼을클릭하시면중앙자활 - 담당자확인이완료된건만연계전송처리가능합니다. 6 버튼을클릭하시면지원금생성화면이팝업으로보여집니다 검색조건을입력하고조회시해당조건으로지원금이미생성된대상자가조회됩니다. - 검색구분을지급대상자로조회한경우당월건은조회되지않습니다. ( 당월건은 지급년월로조회후처리 ) Ⅱ 업무처리 방법 - 지급년월이당월인경우지원금생성기간이아니면지원금을생성할수없습니다. 당월지원금생성기간은본인적립금입금마감일자익일에서말일입니다. - 지급년월이당월이전인경우소급등록사유를입력하고확인버튼을클릭하여 생성하실수있으며, 소급등록사유는담당자확인내용에보여집니다. - 지급년월이당월이전인건을생성하신경우반드시담당자확인및연계전송처리를 하셔야합니다. 제5장자산형성지원정보화구축행복e 음안내 221

228 5 자산형성지원현황 자산형성지원현황화면 ( 화면경로) 자활지원 > 자산형성지원 > 자산형성지원현황 1 관리행정동, 자산형성상품, 시행상태, 신청일자, 사업기수, 가입자명, 주민등록번호 정보를검색조건으로버튼을클릭하여지원현황을조회할수있습니다. - 조회항목 잔여기간 : 저축기간 - ( 가입후현재까지의개월수) 본인적립횟수 본인적립총액 근로소득장려금횟수 : : 본인저축횟수 근로소득장려금지급총액 내일키움장려금횟수 : 현재까지본인저축총액 : 근로소득장려금지급횟수 : 근로소득장려금지급총액 내일키움장려금지급횟수 222

229 내일키움장려금지급총액 : 내일키움장려금지급총액 내일키움수익금횟수 : 내일키움수익금지급횟수 내일키움수익금지급총액 : 내일키움수익금지급총액 사례관리기관 : 사례관리기관 교육이수횟수 : 현재까지교육및사례관리이수횟수 적립중지횟수 : 현재까지적립중지횟수 적립중지종료일자 : 현지적립중지상태인대상자의적립중지종료일자 서비스종료일자 : 현지해지상태인대상자의서비스종료일자 계좌압류여부 : 중앙자활로부터계좌압류통지를받은대상자 탈수급여부 : 희망1 대상자중탈수급여부 가구원수 : 희망1 대상자의가구원수 총소득 : 희망1 대상자의가구총소득 3 개월평균중위소득 % : 3 개월근로사업소득평균에대한중위소득을 % 로표현 - 버튼을클릭하여자산형성지원대상자를조회할수있습니다. 05 Ⅱ 업무처리 방법 제5장자산형성지원정보화구축행복e 음안내 223

230 2 사례관리기관변경클릭 - 버튼을클릭하면, 사례관리기관변경팝업화면이호출됩니다. - 관할시군구에사례관리기관이없는경우타시군구의사례관리기관을선택할 수있습니다. - 행복e 음에등록되지않은사례관리기관의경우 기타( 미등록기관 ) 을체크합니다. - 사례관리기관선택후저장후전송버튼을클릭하면사례관리기관을변경저장 후중앙자활센터로변경정보를전송합니다. 3 알림버튼클릭 - 버튼을클릭하면, 공지사항팝업화면이호출됩니다. 224

231 4 조회된리스트를더블클릭하거나 자산세정보화면이팝업으로보여집니다. 버튼을클릭하면자산형성대상 05 Ⅱ 업무처리 방법 5 버튼을클릭하여조회된결과를엑셀로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 제5장자산형성지원정보화구축행복e 음안내 225

232 6 자산형성지원대상자변동관리 자산형성지원대상자변동관리화면 ( 화면경로) 자활지원 > 자산형성지원 > 자산형성지원대상자변동관리 1 관리행정동, 자산형성상품, 변동유형, 시행상태, 처리여부, 변동일자, 가입자명, 주민등록번호정보를검색조건으로 조회할수있습니다. 버튼을클릭하여변동관리대상자를 - 상단그리드에는대상자의변동현황이조회되고, 하단그리드에는화면로드시 적립중지종료및해지필요대상자가조회됩니다. - 조회된건을더블클릭하시면대상자산세현황팝업화면이호출됩니다. 226

233 - 처리상태 처리할일 : ʻʻ담당자확인처리 ʼʼ, ʻʻ전출입처리 ʼʼ, ʻʻ사례관리기관변경 ʼʼ, ʻʻ변동정보전송 ʼʼ 처리가필요한대상자 인지할일 : 시스템에서변동발생정보를담당자가인지할수있도록생성 예시) 희망2 전출입( 관내) 처리완료( 직권) : 처리할일을담당자확인처리한경우 처리완료 : 처리할일을 ʻʻ전출입처리 ʼʼ, ʻʻ사례관리기관변경 ʼʼ, ʻʻ변동정보전송 ʼʼ 처리한 경우 - 변동유형 전출입 ( 관외) : 관외전출입이발생한대상전출지에서 ʻʻ전출입처리 ʼʼ 후전입지에서 ʻʻ사례관리기관변경 ʼʼ 처리를해야합니다. 전출입( 관내) : 관내전출입이발생한대상 ʻʻ전출입처리ʼʼ 하면관리행정동이 소재행정동으로변경됩니다. 희망1 과내일가입자만처리합니다. 수급유형변경 전송합니다. : 대상자의기초생활자격변동여부변동정보를중앙자활에 성명변경 : 주민변동정보에서성명변동이발생한대상자변동정보를중앙자활에 전송합니다. 주민번호변경 : 주민변동정보에서주민번호변동이발생한대상자변동정보를 중앙자활에전송합니다. 05 Ⅱ 업무처리 방법 계좌압류 : 중앙자활로부터계좌압류통보를받은대상자, 가입자에게계좌압류 정보통지및처리후 ʻʻ담당자확인처리 ʼʼ 해서처리상태를처리완료로변경합니다. 확인조사부적격 : 확인조사부적격처리해서등록되는대상자, ʻʻ변동정보전송ʼʼ 처리해서변동정보를중앙자활에전송합니다. 수급자구분변경 : 수급자구분(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시설수급자등) 변경 발생대상자, ʻʻ변동정보전송ʼʼ 처리해서변동정보를중앙자활에전송합니다. 특례유형변경 : 특례유형( 의료급여특례, 자활급여특례등) 변경발생대상자, ʻʻ변동정보전송ʼʼ 처리해서변동정보를중앙자활에전송합니다. 제5장자산형성지원정보화구축행복e 음안내 227

234 차상위여부변경 : 차상위계층확인자격변경발생대상자, ʻʻ변동정보전송 ʼʼ 처리해서 - 변동정보를중앙자활에전송합니다. 적립중지종료및해지필요대상유형 ( 해지예정) 본인적립금연속 5회미납 ( 해지예정) 교육및사례관리상담연 3회미만참여 ( 해지예정) 근로소득연속 5 회( 개월) 미달 ( 해지예정) 자활사업연속 5개월미참여 ( 해지대상) 본인적립금연속 6회미납 ( 해지대상) 근로소득연속 6 회( 개월) 미달 ( 해지대상) 자활사업연속 6개월미참여 ( 환수) 자활사업재참여(3 개월) ( 환수) 자활사업재참여(6 개월) ( 해지대상) 확인조사부적격대상 ( 해지가능) 희망키움통장Ⅰ 의경우탈수급( 일반수급-> 특례수급) 인경우 - 버튼을클릭하여자산형성지원대상자를조회할수있습니다. 228

235 2 담당자정보전송 - 버튼을클릭하면자산형성담당자정보전송팝업을호출합니다 상단그리드에는중앙자활센터로최근에전송된자산형성지원상품별담당자의 정보가조회됩니다. 최종전송정보가없거나변경이발생한경우하단그리드의사무실전화번호와 담당자의휴대전화번호를입력후, 정보제공동의란에체크하면, 담당자정보전송 버튼이활성화됩니다. Ⅱ 업무처리 방법 - 버튼을클릭하여중앙자활센터로담당자정보를전송합니다. 제5장자산형성지원정보화구축행복e 음안내 229

236 3 알림버튼클릭 - 버튼을클릭하면, 공지사항팝업화면이조회됩니다. 4 조회된변동현황건을체크하신후처리완료( 직권) 상태로변경할수있습니다. 버튼을클릭하면처리상태를 5 버튼을클릭하여대상자의전출입처리를할수있습니다. - 전출입처리는희망1, 내일키움대상자의변동유형이전출입( 관외) 이고전출/ 전입구분에서전출인대상만단건씩처리가능합니다. 6 버튼을클릭하여전출입대상자의사례관리기관을변경하고중앙자활센터로정보를전송할수있습니다. - 사례관리기관변경은변동유형이전출입( 관외) 이고, 전출/ 전입구분이전입인대상자만처리가능합니다. 230

237 - 관할시군구에사례관리기관이없는경우타시군구의사례관리기관을선택할 수있습니다. - 행복e 음에등록되지않은사례관리기관의경우 ʻʻ기타( 미등록기관 ) ʼʼ을체크합니다. - 사례관리기관선택후저장후전송하면전입정보와사례관리기관정보저장후 중앙자활센터전송처리를합니다. 중앙자활센터에서다음날확인가능합니다. 7 수있습니다. 버튼을클릭하여중앙자활센터로대상자의변동정보를전송처리할 전송처리가완료된건은처리상태가처리완료로변경되고상단그리드항목에 처리일자가보여집니다. 하단적립중지종료및해지필요대상자그리드의 ( 해지대상) 대상자를선택하신 후 ( 단건선택) 버튼을클릭하시면자산형성해지신청화면이팝업으로 보여집니다. ( 해지대상) 유형만해지신청을할수있습니다. Ⅱ 업무처리 방법 9 조회된적립중지종료및해지필요대상자건을체크하신후 클릭하면담당자확인처리가되고목록에서제외됩니다. 버튼을 10 됩니다. 버튼을클릭하시면하단적립중지종료및해지필요대상자리스트가재조회 제5장자산형성지원정보화구축행복e 음안내 231

238 7 자산형성적립중지신청관리 자산형성적립중지신청관리화면 ( 화면경로) 자활지원 > 자산형성지원 > 자산형성적립중지신청관리 232

239 1 관리행정동, 신청일자, 조회구분( 적립중지현황, 적립중지이력), 자산형성상품, 신청인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상태정보를 검색조건으로 있습니다. 버튼을클릭하여적립중지신청관리대상자를조회할수 - 버튼을클릭하여자산형성지원대상자를조회할수있습니다 조회구분이 ʻʻ적립중지현황ʼʼ 이면신청일자로조회하고, ʻʻ적립중지이력ʼʼ 이면 - 적립중지신청일자로조회합니다. 조회된건을더블클릭하시면선택된대상자의자산형성적립중지신청화면이 팝업화면으로보여집니다. Ⅱ 업무처리 방법 2 버튼을클릭하여조회된결과를엑셀로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 3 조회된결과리스트가 100건이상인경우버튼을클릭하여 100건씩나누어 조회할수있습니다. 제5장자산형성지원정보화구축행복e 음안내 233

240 4 집니다. 버튼을클릭하면, 자산형성적립중지신청화면이팝업으로보여 - 적립중지시작일자와적립중지월수를입력하면적립중지종료일자와적립중지차수, 누적적립중지개월수가자동으로계산됩니다. 참고 < 1> 적립중지차수가차가아닌경우시작 1 일자를이전차수종료일자이후로입력하지않은경우에는알림메시지가표시됩니다. 234

241 - 적립중지신청대상자의정보입력및첨부파일등록후버튼을 클릭하면, 적립중지신청프로세스가처리되고, 적립중지정보가중앙자활센터로 바로전송됩니다. < 참고2> 적립중지월수를 0개월로입력하거나 6개월보다크게입력한경우에는알림메시지가표시됩니다. < 참고3> 누적적립중지개월수가 6개월을초과하는경우에는알림메시지가표시됩니다. - 버튼을클릭하면적립중지취소및적립중지철회가처리되고, 중앙자활센터로바로전송됩니다. 05 < 참고4> 이미해지처리된건인경우에는알림메시지가표시됩니다. Ⅱ 업무처리 방법 < 참고5> 이미적립중지취소 ( 철회) 된건인경우에는알림메시지가표시됩니다. 제5장자산형성지원정보화구축행복e 음안내 235

242 8 자산형성해지신청관리 자산형성해지신청관리화면 ( 화면경로) 자활지원 > 자산형성지원 > 자산형성해지신청관리 236

243 1 관리행정동, 신청일자, 조회구분( 해지현황, 해지이력), 자산형성상품, 신청인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상태정보를검색조건으로버튼을클릭하여해지신청 관리대상자를조회할수있습니다. - 버튼을클릭하여자산형성지원대상자를조회할수있습니다. - 조회구분이 ʻʻ해지현황 ʼʼ이면신청일자로조회하고, ʻʻ해지이력 ʼʼ이면해지신청일자로 조회합니다. 2 버튼을클릭하여조회된결과를엑셀로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 3 조회된결과리스트가 100건이상인경우버튼을클릭하여 100건씩나누어 조회할수있습니다. 05 Ⅱ 업무처리 방법 제5장자산형성지원정보화구축행복e 음안내 237

244 4 버튼을클릭하면, 자산형성해지신청화면이팝업으로보여집니다. - 해지신청가입자정보, 해지지원금정보, 교육이수정보, 해지이체결과정보를확인 합니다. - 해지사유와해지사유내용, 지자체담당자연락처를입력하고버튼을 클릭하면, 해지신청정보가저장되고, 중앙자활센터로바로전송됩니다. ( 해지신청정보저장시바로해지처리가되지않고, 중앙자활센터에서해지결과를 받아야해지처리됩니다.) 5 해지신청건을상세조회하기위해서버튼을클릭합니다. 238

245 6 중앙자활센터로부터해지신청처리결과정보를수신한경우시행상태가 ʻʻ해지ʼʼ로 변경이되며, 시행상태가 ʻʻ해지ʼʼ인경우버튼이활성화됩니다. 버튼을클릭하면, 팝업으로보여집니다. 해지후정산을위한자산형성해지신청화면이 05 - 해지처리후정산작업을진행함에따라해지사유, 전송됩니다. 해지사유내용을입력하고 버튼을클릭하면해지후정산정보가저장되고, 중앙자활센터로바로 Ⅱ 업무처리 방법 제5장자산형성지원정보화구축행복e 음안내 239

246 < ( 참고) 해지사유코드 > 상품명해지사유해지구분 희망키움통장 1 ( 탈수급) 근로사업소득증가지급 ( 탈수급) 가구원급증지급 ( 탈수급) 재산소득증가 ( 일반, 금융, 자동차) 지급 ( 탈수급) 수급권포기지급 ( 일부지급 ) 만기성공일부지급 ( 국고환수 ) 근로소득미만환수 ( 국고환수 ) 연속 6회이상미납환수 ( 국고환수 ) 본인사망환수 ( 국고환수 ) 본인희망포기환수 ( 국고환수 ) 압류/ 가압류환수 ( 국고환수 ) 사용용도미증빙환수 ( 대상제외 ) 가입요건미충족미신규 상품명해지사유해지구분 내일키움통장 [ 지급해지 ] 취업지급 [ 지급해지 ] 창업지급 [ 지급해지 ] 탈수급( 차상위제외) 지급 [ 지급해지 ] 대학교입/ 복학지급 [ 지급해지 ] 자격취득지급 [ 일부지급해지 ] 근로능력상실 ( 질병/ 부상) 일부지급 [ 일부지급해지 ] 연령초과 (65 세이상) 일부지급 [ 환수] 자활사업연속 6회미참여환수 [ 환수] 본인연속 6회미납환수 [ 환수] 본인사망환수 [ 환수] 압류/ 가압류환수 [ 환수] 본인요청환수 [ 환수] 교육및사례관리연각 2회미만환수 [ 환수] 신규사회서비스사업단연말매출기준미달환수 [ 지급해지 ] 시범사업만기지급 [ 환수] 부채상환노력부실환수 [ 환수] 취 창업서류기간내미제출환수 ( 환수) 사용용도미증빙환수 ( 대상제외 ) 가입요건미충족미신규 240

247 상품명해지사유해지구분 희망키움통장 II 만기지급 - 주택구입, 임대지급 만기지급 - 본인. 자녀의고등교육, 기술훈련지급 만기지급 -사업의창업운영자금지급 만기지급 - 그밖의자활. 자립에필요한용도지급 중도지급 - 주택구입. 임대지급 중도지급 - 본인. 자녀의고등교육, 기술훈련일부지급 중도지급 -사업의창업운영자금일부지급 중도지급 - 그밖의자활. 자립에필요한용도환수 만기환수 -사용용도미증빙환수 만기환수 -교육및사례관리기준미달환수 중도환수 -소득미달환수 중도환수 -본인적립금연속 6월미납환수 중도환수. 교육및사례관리기준미달환수 중도환수 -본인사망환수 중도환수 - 압류, 가압류환수 중도환수 -본인요청환수 중도환수 -수급자진입환수 ( 대상제외 ) 가입요건미충족미신규 05 Ⅱ 업무처리 방법 제5장자산형성지원정보화구축행복e 음안내 241

248 9 자산형성확인조사관리 자산형성확인조사관리화면 ( 화면경로) 자활지원 > 자산형성지원 > 자산형성확인조사관리 242

249 1 관리행정동, 자산형성상품, 확인조사차수, 시행상태,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기수, 확인조사결과정보를검색조건으로 조회할수있습니다. 버튼을클릭하여확인조사관리대상자를 - 버튼을클릭하여자산형성지원대상자를조회할수있습니다. 2 조회된리스트를선택후버튼을클릭하여확인조사결과를적용할수있습니다. 해당화면의확인조사ID 를기준으로확인조사결과( 근로사업소득금액) 적용( 최종 조사ID 아님) 합니다. 05 Ⅱ 업무처리 방법 3 조회된리스트를선택후버튼을클릭하여조사표를선택할수있습니다. 대상자의소득재산정보가변동되었을경우( 통합조사표자료변경이후) ʻʻ조사표 선택ʼʼ하여근로사업소득정보및확인조사결과를업데이트합니다. 조사표가 ʻʻ직권등록완료ʼʼ, ʻʻ처리완료ʼʼ 상태이면서조사표선택가능합니다. 4 조회된리스트를선택후 정보를확인할수있습니다. 버튼을클릭하여통합조사및결정 제5장자산형성지원정보화구축행복e 음안내 243

250 5 조회된리스트를선택후 수있습니다. 대상자의확인조사결과를최종적용합니다. 직권으로확인조사결과를 버튼을클릭하여담당자확인처리를할 N --> Y, S, N 로적용합니다. 6 수있습니다. 버튼을클릭하여부적격대상자를중앙자활센터로연계전송할 시행상태가 ʻʻYʼʼ이고확인조사결과가 ʻʻN ʼʼ인대상자만전송할수있습니다. ʻʻ부적격대상자전송 ʼʼ 처리하면대상자변동관리화면에서 변동현황 - 변동유형( 확인조사부적격 ), 처리상태( 처리완료) 적립중지종료및해지필요대상 조사부적격대상) 로조회됩니다. - 적립중지종료및해지필요대상유형 (( 해지대상) 확인 적립중지종료및해지필요대상에서해지신청처리합니다. 244

251 10 자산형성계좌조회 자산형성지원지자체계좌화면 ( 화면경로) 자활지원 > 자산형성지원 > 자산형성계좌조회 05 Ⅱ 업무처리 방법 1 자산형성상품을선택합니다. 2 버튼을클릭하면해당시군구의모계좌정보가상단그리드에보여지고, 첫번째조회된계좌정보의계좌거래내역이하단그리드에보여집니다. 3 버튼을클릭하여조회된결과를엑셀로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 제5장자산형성지원정보화구축행복e 음안내 245

252 자산형성지원대상자적금계좌화면 ( 화면경로) 자활지원 > 자산형성지원 > 자산형성계좌조회 1 자산형성상품을선택합니다. 가입자성명과주민번호를입력하여해당대상자별로조회할수있습니다. 2 버튼을클릭하면검색조건의본인적금계좌정보가상단그리드에보여지고, 첫번째조회된계좌정보의계좌거래내역이하단그리드에보여집니다. 3 버튼을클릭하여조회된결과를엑셀로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 246

253 자산형성지원대상자지원금계좌화면 ( 화면경로) 자활지원 > 자산형성지원 > 자산형성계좌조회 05 1 자산형성상품을선택합니다. 가입자성명과주민번호를입력하여해당대상자별로조회할수있습니다. Ⅱ 업무처리 방법 2 버튼을클릭하면검색조건의장려금계좌정보가상단그리드에보여지고, 첫번째조회된계좌정보의계좌거래내역이하단그리드에보여집니다. 3 버튼을클릭하여조회된결과를엑셀로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 내일키움통장은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계좌가조회가능합니다 제5장자산형성지원정보화구축행복e 음안내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