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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1 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Ⅰ. 희망키움통장 (Ⅰ) 사업안내 3 Ⅱ. 희망키움통장 (Ⅱ) 사업안내 27 Ⅲ. 내일키움통장사업안내 45 [ 첨부 1] 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관련서식등 자립역량교육및통장사례관리안내 Ⅰ. 자립역량교육안내 94 Ⅱ. 통장사례관리안내 자산형성지원사업비위 예탁 위 예탁절차안내 희망 내일키움통장 FAQ 희망 내일키움통장 FAQ 136 i

4 05 희망 내일키움통장전산시스템사용안내 Ⅰ. 희망키움통장 (Ⅰ) 관리시스템안내 Ⅱ. 희망키움통장 (Ⅱ) 관리시스템안내 Ⅲ. 내일키움통장관리시스템안내 ii

5 년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주요변경내용 사업운영 Ⅰ 희망키움통장 ( Ⅰ )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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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01 Ⅰ 희망키움통장 (Ⅰ) 사업안내 Ⅰ 희망키움통장 ( 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18 조의 4( 자산형성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 21 조의 2( 자산형성의대상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제 32 조의 4( 자산형성지원의신청등 ) 1 추진배경 일을통한근로빈곤층의탈빈곤촉진을위해적극적복지정책 (workfare) 필요그러나기존근로유인제도는지원범위협소, 소액지원등으로효과가미흡하며, 특히일반노동시장취업수급자는근로유인정책의사각지대에존재함일하는생계 의료수급자대상희망키움통장Ⅰ 을통한취 창업지원, 복지서비스및근로유인보상체계의결합으로탈빈곤을위한통합적접근 (Total Solution) 노력 2 추진체계 제 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3

10 3 지원대상및기준 지원대상 1 일하는생계 의료수급가구중, 신청당시가구전체의총근로 사업소득 ( 보장기관 확인소득제외 ) 이기준중위소득 40% 의 60% 이상인가구 국가또는지자체가인건비전액을직접지급하는재정지원일자리사업 ( 자활근로, 공공근로등 ) 및사회적일자리서비스사업 ( 노인 장애인일자리사업등 ) 소득은 근로소득의범위에서제외 2 가구원중자활급여특례, 의료급여특례자가있는가구 ( 소득요건충족시 ) 3 보장시설시설수급가구 ( 소득요건충족시 ) [ 소득기준특례 ] 2 특례자가있는가구및 3 시설수급가구의경우근로 ( 사업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40% 를넘는경우에도소득상한 * 을넘지않으면대상포함 4 1 가구 1 회에한하여지원하며, 희망키움통장 Ⅰ 을통해근로소득장려금, 민간 매칭금을 1 번이라도수령한경우재가입불가 ( 희망키움통장 Ⅱ 는가능 ) 과거중도해지자의경우본인, 장려금및민간매칭금계좌해지완료확인후, 지자체에서재가입 승인 ʻ 희망플러스통장 ʼ, ʻ 행복키움통장 ʼ 등정부 지자체예산을통한유사자산형성 지원사업에참여하고있거나과거이러한사업의혜택을받은자 ( 가구 ) 역시 중복참여불가 * 자활사업참여자를대상으로하는내일키움통장가입후혜택을받은자 ( 가구 ) 는희망키움통장 Ⅰ 가입 가능 단, 아동을대상으로하는 ʻ 디딤씨앗통장 ʼ, ʻ 꿈나래통장 ʼ 등에참여이력이있는가구는 중복참여가능 4

11 01 가구별가입기준소득, 통장유지소득기준및저축액별최대근로소득장려금 2018 년기준중위소득, 가입가능소득상 하한선, 최대근로소득장려금 ( 단위 : 원 / 월 ) Ⅰ 희망키움통장 ( Ⅰ ) 구분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7 인가구 기준중위소득 *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60 가입및유지기준소득하한 < 기준중위소득 40% 의 60%> ( 기준 : 근로 사업소득 ) 유지기준소득상한 ** < 기준중위소득 60%> ( 기준 : 근로 사업소득 ) 최대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적립금 10만원본인적립금 5만원 401, , ,956 1,084,608 1,285,261 1,485,914 1,686,566 2,209,890 2,209,890 2,209,890 2,711,521 3,213,152 3,714,784 4,216, , , , , , , , , , , , , , ,000 * 8 인가구이상의경우 1 인증가시마다기준중위소득 836,053 원씩증가 ** 인가구는 3 인가구의소득상한액 ( 기준중위소득의 60%) 까지지원가능 *** 4 인가구이상은 4 인가구최대근로소득장려금적용 4 지원내용 지원개요가입자가매월 5만원또는 10만원을저축하고, 유예기간 (3년만기후 3월 ) 이내탈수급하는경우, 근로소득장려금지원 맞춤형급여체계개편에따른탈수급개념 소득증가, 가구원변동등으로생계급여와의료급여를모두벗어나는것 * ( 예시 )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의 40% 를초과하거나, 3인가구에서 2인가구로가구원변동됨에따라생계 의료급여자격이중지되는경우등 생계 의료급여수급자로가입했으나, 자활기업에참여 ( 자활근로사업제외 ) 하여취 창업소득으로인해자활급여특례수급이된경우희망키움통장 Ⅰ 지급요건을충족하는탈수급으로간주 자활특례 이행특례등으로가입한경우는해당특례에서벗어나는경우를탈수급으로인정 제 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5

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 5 조의 4( 재산의소득환산액 ) 에따라 적립기간 (3 년간 ) 계좌에입금된금액은소득환산액에서제외. 단, 총 사업기간경과후에는총적립금을재산의소득환산액에포함 매월본인저축 ( 월 5 만원또는 10 만원적금상품중선택 ) 매월근로소득장려금적립 ( 시 군 구 ) ( 적립당월생계급여산정기준소득및당해연도기준중위소득기준 ) 유예기간 ( 만기후 3 월 ) 이내탈수급해지할경우적립된근로소득장려금전액지급 희망키움통장 Ⅰ, Ⅱ 가입자대상으로월세대출상품연계지원 * 지자체는통장가입자가월세대출을희망하는경우, 희망키움통장가입유지확인서발급 ( 서식 9 호활용 ) 주거안정월세대출 개요 ( 지원대상 )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Ⅰ, Ⅱ 가입자, 근로장려금 (EITC) 수급자등 * 단, 주거급여대상자, 기존주택매입임대및전세임대주택거주자는대출불가 ( 지원내용 ) 매월 30 만원씩 2 년간총 720 만원한도로대출 대출금리연 2%, 2 년만기일시상환 ( 최장 10 년까지, 2 년단위로총 4 회연장가능 ) ( 취급기관 ) KEB 하나은행 ( 문의처 : ), 우리은행 ( 문의처 : ) KB 국민은행 ( 문의처 : ), IBK 기업은행 ( 문의처 : ), NH 농협 ( 문의처 : ), 신한은행 ( 문의처 : ) ( 기타 ) 제도변경등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또는주택도시기금포털 ( 참고 6

13 01 본인저축액월 5만원또는 10만원적금 ( 매월 1일 ~20일입금마감일이전 ) * 자동이체한경우적립시행일이전통장잔고확인안내 적립월 1개월적용기간 : 전월 23일 ( 휴일인경우익영업일 ) ~ 당월 22일 ( 휴일인경우익영업일 ) 까지 Ⅰ 희망키움통장 ( Ⅰ ) * 가입첫월의경우해당모집일정에따라변동될수있음 * 적용기간이후해당월본인적립금입금안되며, 정부지원 ( 근로소득장려금 ) 불가하므로입금마감일이전입금독려필요 가입당시월 5 만원또는 10 만원저축액선택 저축액이 5 만원인가입자의경우가입기간중 1 회에한하여 10 만원적금으로변경가능 ( 서식 12 참고 ) 본인저축액에대한이자는가입당시이율적용 * 우대요건충족시최대 3.3%( 기본금리 +0.8%, 기본금리변경가능 ) 기본금리 우대조건 통장가입후 3 개월이내타인으로부터 50 만원이상급여이체된경우또는국가생활 7 대보장성급여가이체된경우 추가금리 0.5% 2.5% 통장가입후 3 개월이내하나카드 ( 체크, 신용 ) 유실적시 0.1% 통장가입후 3 개월이내주택청약저축또는국민주택기금대출보유또는자동이체 ( 공과금, 관리비, 통신료, 보험료등 ) 2 건이상확인시 0.1% 만기까지매회차한번의미입금없이총 36 회만기해지시 0.1% * 위우대조건및추가금리는금융기관과의협의결과에따라다소조정될수있음 희망 Ⅰ 및희망 Ⅱ, 내일키움통장은압류방지설정불가 근로소득장려금 ( 정부지원금 ) 생성 1 5만원적립시 : 근로소득장려금 = [ 가구총소득 ( 기준중위소득 40% 0.6)] 0.43( 장려율 ) 2 10만원적립시 : 근로소득장려금 = [ 가구총소득 ( 기준중위소득 40% 0.6)] 0.85( 장려율 ) 제 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7

14 근로소득장려금산정시소득은생성당월소득기준을적용하여해당항목으로 산출 ( 예 ) 소득기준 : 근로 + 사업소득 - 국가또는지자체가인건비전액을직접지급하는재정지원일자리 사업 ( 자활근로, 공공근로등 ) 및사회적일자리서비스사업 ( 노인 장애인일자리사업등 ) 인건비, * 보장기관확인소득제외 장려율 - 본인적립금 5 만원은 0.43, 10 만원은 해당가구의소득이증가할수록근로소득장려금이많아지는산식 * 10 만원상품가입가구 소득 100 천원증가시근로소득장려금 85 천원증가 * 5 만원상품가입가구 소득 100 천원증가시근로소득장려금 43 천원증가 적립당월생계급여산정시소득및기준중위소득의 40% 를기준으로하며, 실제적립시에는백원단위에서반올림하여계산및적립 - 단, 백원단위근로소득장려금은천원으로적립 ) ( 예 ) 근로소득장려금 12,240 원생성 ( 반올림시 ) 12,000 원 근로소득장려금 240 원생성 ( 최소금액 ) 1,000 원 근로소득장려금입금시소득, 가구원수변동등에따른근로소득장려금 반영은해당월생계급여산정기준에따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이하, 행복 e 음 ) 에반영된소득활용 ( 시설수급자도 행복 e 음의소득활용, 별도소득확인절차불필요 ) 소득이소득하한에미달하는동안은근로소득장려금미지급 ( 적립중지 ) 실직, 본인및부양가족의질병 사고등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 한하며, 사업참여기간 (3 년 ) 중총 6 월간적립중지신청가능 ( 사전신청, 중지기간 중근로소득장려금미지원 ). 단, 적립중지는 3 회에한하여인정 < 적립중지필수사항 > 신청당시와달리가입기간중국가또는지자체가직접지급하는인건비를받을 경우, 근로소득으로인정하지않는점을안내 8

15 01 최대근로소득장려금 : 적립중소득이기준중위소득의 40% 를넘은경우근로소득장려금은해당가구의기준중위소득의 40% 를기준으로산정하되, ʼ13년가입가구부터 4인가구이상은 4인가구최대근로소득장려금적용 대상특성 ( 수급자, 특례자등 ) 에관계없이해당가구의기준중위소득의 40% 가최대근로소득장려금생성기준임 Ⅰ 희망키움통장 ( Ⅰ ) - 다만, 1 2인가구의소득상한은 3인가구기준중위소득 40% 를기준으로적용되지만, 근로소득장려금은해당가구의기준중위소득의 40% 를기준으로산정됨 ( 예1) ʼ18년본인적립금 10만원적금상품가입한 1인가구최대근로소득장려금 :[668,842 - (668, )] 0.85 = 227,406원 ( 반올림시 ) 227,000원 ( 예2) ʼ18년본인적립금 5만원적금상품가입한 1인가구최대근로소득장려금 : [668,842 - (668, )] 0.43 = 115,041원 ( 반올림시 ) 115,000원 지자체자활기금및지방비통한추가매칭가능 민간매칭금 지원대상 : 13 년이전가입가구 지원비율 : 본인저축액 : 민간매칭 = 1:0.2 지원기간 : 근로소득장려금해지시민간매칭금은근로소득장려금이적립된 달까지지원 제 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9

16 지원내역 (2018 년기준중위소득기준, 예시 ) < 본인적립금 5 만원신규가입자의예상지원내역 > < 본인적립금 10 만원신규가입자의예상지원내역 > 10

17 01 5 지원기준 적립중지 Ⅰ 희망키움통장 ( Ⅰ ) 실직, 본인및부양가족의질병 사고등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한하며, 사업참여기간 (3년) 중총 6개월간적립중지신청가능 ( 사전신청, 중지기간중근로소득장려금미지원 ). 단, 적립중지는 3회에한하여인정 만일적립중지를미신청한상태에서본인적립금연속 6회미납시환수해지되므로반드시사전신청실시 * 사전신청에따른 6월적립중지기간은상시, 임시일용직여부에관계없이동일하게적용 * 적립중지신청서징구및행복e음시스템에적립중지등록필수 ( 시군구 ) 1월기준 : 전월 23일 ( 휴일인경우익영업일 ) ~ 당월 22일 ( 휴일인경우익영업일 ) 까지 지급및해지요건 ( 지급액 ) 3년간적립 ( 본인저축액및근로소득장려금 ) 후탈수급 ( 생계와의료급여모두 ) 하면적립금전액지급 3년만기 * 후탈수급조건을충족하지못한경우에도 3월유예기간을두고 3월내에탈수급시적립금전액지급 * 만기시점 : 본인적립금통장의만기일과동일 단, 통장가입기간중자활기업에참여 ( 자활근로사업제외 ) 하여취 창업소득으로인해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40% 를초과하여자활급여특례수급이된경우희망키움통장지급요건을충족하는것으로간주 특례수급자 ( 의료, 자활, 이행 ) 로가입한경우특례수급을벗어나는경우에만희망키움통장지급요건충족 ( 중도해지 ) 적립기간중가구의근로소득이사전중지신청없이상시근로자, 임시 일용직구분없이 6 월연속대상기준에미달하거나본인적립금을 6 월 연속미납하는경우중도해지를하여야함 제 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11

18 중도해지시본인적립금및이자가지급되며, 적립된근로소득장려금및민간매칭금미지급 ( 탈수급 ) 적립기간중탈수급하였더라도소득상한이내에서는최대근로소득장려금적립 ( 소득인정액이아닌자격요건상근로 사업소득기준 ) 단, 탈수급후최근 3월평균소득상한 * 초과시전월까지적립된금액이모두지급되고사업종료 ( 자활및의료급여특례가구등모두동일기준적용 ) * 1 2 3인가구는근로 / 사업소득이 3인가구의기준중위소득 60%( 약 221 만원 ), 4인가구이상은해당가구의기준중위소득 60% 탈수급후해지시적립된금액전액 ( 본인적립금및이자 + 근로소득장려금및이자 + 민간매칭금 ) 지급후해지 탈수급후근로소득장려금생성및자격확인을위한소득조사를위해시군구는타보장급여확인시우선적용 급여명세서 ( 직장가입자 ) 또는소득신고서 *( 임시 일용 자영업자 ) 를 3월마다 ( 매년 3, 6, 9, 12월15일까지 ) 1회제출받아확인 * 3 개월평균근로 사업소득기준으로해지여부결정 탈수급후해지시적립된금액전액 ( 본인적립금및이자 + 근로소득장려금및이자 + 민간매칭금 ) 지급후해지 ( 소득상한초과 ) 3개월평균근로사업소득이소득상한을초과하더라도탈수급요건을충족하지아니한경우통장유지및장려금적립가능 ( 만기성공 ) 만기후 3월유예기간내탈수급하지못한경우 1회에한해만기축하금성격의근로소득장려금일부 * 지급가능 ( 15 년가입자부터적용 ) * 해당가구의근로소득장려금적립누적액의 5% 만기성공금을지급받은가구는희망키움통장 Ⅰ 재참여는가능하나, 만기성공금추가지급없음 12

19 01 해지사유및금리적용현황 구분해지사유지급액적용금리 지급해지 3 년만기후탈수급시 (3 월유예기간내탈수급시 ) 특별중도해지사유 만기이전탈수급시 ( 단, 소득상한이내에서는본인요청이 있을경우 ) 탈수급후유지시, 최근 3 월평균소득 상한선 ( 기준중위소득의 60%) 초과시 탈수급후본인사망시 적립된전액지급 ( 본인적립금 ( 이자포함 ) + 근로소득장려금 + 민간매칭금 ) 최초약정이율 최초약정이율 Ⅰ 희망키움통장 ( Ⅰ ) 본인적립금 + 이자 + 근 일부지급해지 만기후유예기간내탈수급하지못한경우 ( 만기성공금 ) 로소득장려금적립누적 액의 5% - 나머지근로소득장려금은국 최초약정이율 고환수 ( 향후재가입가능 ) 3 년만기후 3 월유예기간내탈수 급하지못한경우 14 년이전가입자 최초약정이율 지급요건미충족해지 ( 환수해지 ) 15 년이후가입자중만기성공금을지급받고재가입한경우중도해지사유 근로소득 6월연속미달 본인적립금 6월연속미납 본인적립금과그이자 근로소득장려금및 민간매칭금은국고환수 해당기간별중도 본인사망시 해지이율 압류, 가압류 * 본인요청시 제 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13

20 ( 근로소득장려금사용용도 ) 주택구입 임대, 본인 자녀의고등교육 기술훈련, 사업의창업 운영자금, 그밖의자활 자립에활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21조의2) 적립목적외타용도로사용하는것을막기위해해지시가입자는지원목적에맞는지출증빙영수증을제출하여야함 ( 증빙서류 ) 계약서, 이체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기타적립목적으로사용하였음이객관적으로입증가능한서류등 ( 증빙금액 ) 본인적립금및이자를제외한지원액의 50% 이상사용용도증빙 ( 근로소득장려금및민간매칭금포함 ) 14

21 01 증빙서류예시주택구입및임대 자가구입, 임대보증금, 주택대출금및이자상환, 월세, 주택유지및보수 ( 견적서 ) 와관련된계약서및영수증등 Ⅰ 희망키움통장 ( Ⅰ ) 국토부가시행하는 주거안정월세대출 상환관련영수증등 본인 자녀의고등교육 기술훈련 유치원, 학교, 외국인학교, 외국인유치원, 대안학교, 특수학교 *, 외국교육기관, 사설학원 등에서발급되는입학금및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등 * ( 특수학교 ) 경찰대, 육 해 공군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등 초 중 고등학교학교급식법에의한급식비 장애인재활교육을위해사회복지시설등에지불한금액에대한영수증 교육 기술훈련에필요한교과용교재구입비, 교구비, 교복구입비용에사용함을증명하는영수증 학자금대출원금및이자상환, 대입원서비, 각종시험응시료영수증 사업의창업 운영자금 사업계획서, 사무실임대료, 사무기기, 자동차 * 구입등각종운영자금관련영수증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대여업등영업용차량과세법상업무용차량으로매입세액공제 대상이되는경차, 화물차, 1 톤이하트럭, 및기타상용차 ( 개인택시, 택배용소형차량등 ) 그밖의자립 자활에필요한용도 의료비 ( 미용목적의의료비를제외한치료에따른의료비영수증 ) 개인자산형성목적관련증빙서류 : ISA 계좌상품가입 *, 일반금융기관의적금상품 ** 가입, 국민연금본인부담금및고용 건강보험본인부담금납입 *** 자립 자활을위해필요한가구원돌봄관련요양원, 재가요양, 어린이집보육료등관련 영수증 ( 본인부담금에한해인정 ) 결혼자금, 장례비용관련영수증 제 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15

22 증빙자료는통장가입이후사용한비용만인정하는것이원칙이며, 당초 사용계획과해지시실제증빙서류의사용처가다르더라도본사업에서지정한 적립용도에해당하면인정 ( 목적중복사용가능 ) 허위증빙서류로적립금을지원받거나증빙서류미제출시지원금회수하고벌칙 부과 지원금은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보장가구원내에서사용가능 해지절차 해지 ( 철회 ) 신청서, 적립금지급요구서및증빙서류제출기한은통장해지사유 발생시점부터 6 개월이내로하며, 제출기간내미제출시환수해지처리 해지금신청자가만기시점부터 6 개월이내자료제출이어려운경우지역자활센터 판단하에 6 개월연장 (1 회한정 ) 또는 ' 이행계획서 ' 작성후지급실행중택일가능 ( 단, 6 개월내이행계획이구체적이고확정적이어서지역자활센터가제한적으로 인정하는경우에한함 ) ʼ 이행계획서를작성한경우지급실행시점기준 6 개월이내증빙서류제출이완료될 수있도록조치 (6 개월내증빙서류미제출시지원금회수 ) * 이행계획서를제출한경우정부지원금을선지급하고증빙서류가완비된다음민간매칭금을 지급 < 지역자활센터자활정보시스템업무처리요령 > w 이행계획서제출자는자활정보시스템 ( 자산형성지원 > 해지관리 ) 에서대상자의이행계획서대상여부를 ( 여 ), 이행계획서증빙서류제출여부를 ( 부 ) 로선택해처리 w 증빙서류제출이완료된대상은증빙서류제출여부를 ( 부 ) ( 여 ) 로변경해야만민간매칭금지급가능 16

23 01 이행계획서를제출한통장해지자가장려금수령후일정기간내증빙자료제출하지않으면, 지자체는근로소득장려금환수조치이행필요 * ( 지역자활센터 ) 지자체에환수해당자명단알림 ( 지자체 ) 해당자에환수조치안내 ( 공문시행및유선안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제2항및제47조참조 ) Ⅰ 희망키움통장 ( Ⅰ ) 사후관리희망키움통장가입가구가탈수급하여지원 ( 근로소득장려금 민간매칭금 ) 받은경우, 수급재신청시해당지원금액을기타산정재산으로처리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 6 지원절차 ( 통장가입신청자 ) 통장사업지원신청가입희망자는읍면동주민센터를방문하여 ʻ희망 내일키움통장참여 ( 변경 ) 신청서ʼ 및관련서류를제출 (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등 ) 대상이되는가구의주소득원혹은세대주중취업자가신청 ( 읍면동주민센터 ) 통장가입안내및신청접수신용불량자의경우통장개설후압류 가압류등우려가있으니, 되도록기초생활수급제도상동일가구원중신용불량자가아닌자가신청하도록권유 ( 신용관리대상자도신청은가능함 ) 지역자활센터에서도가입신청을받아관할주민센터로전달가능 * 내일키움통장가입자가취 창업등의사유로지급해지한후희망키움통장 Ⅰ을가입하는경우, 희망키움통장 Ⅱ 가입자가생계 의료수급가구로책정되어희망키움통장 Ⅱ를환수해지하고희망키움통장 Ⅰ을가입하는경우등 제 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17

24 ( 시군구 ) 신청자자격조사읍면동에서바로자격요건 * 확인후시군구사업팀으로보장결정요청 ( 시군구 ) 대상자결정및선정결과통보시군구사업팀은자격요건및탈수급의지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지원대상자선정 ( 자활정보시스템으로명단전송 ) 신청인에게결과통보및신규계좌개설 ( 통장개설가능한은행등 ). 신청후 20일이내안내 * [ 서식 2] 참여결정 ( 추천 ) 통지서활용 통장개설은가까운하나은행지점에서개설, 지점이없는시군구는인근지점협조를얻어시군구에서처리 계좌개설과동시에본인적금을입금해야하므로가입시선택한본인적금액만큼의비용을지참해은행을방문하도록안내 ( 가입자 ) 계좌개설및본인저축안내받은지점을통해적금통장 ( 가입자소유 ) 개설및 1회차저축액입금본인저축입금은매월 1일 ~20 일입금마감일이전자동이체원칙. 부득이한경우본인적금통장 ( 희망키움통장 ) 으로직접입금 * 신규가입시본인저축액입금기간내미입금시가입대상에서탈락 ** 매월 22 일이지나면입금이불가하며, 해당월근로소득장려금이지원되지아니하므로입금마감일이전지역자활센터에서는자활정보시스템을통해입금내역을확인, 미입금자독려필요 *** 장기미입금자는환수해지사유대상이되기이전에적립중지절차유도또는공문발송등조치 ( 시군구 ) 지원금생성및적립지자체에서는행복e음을통해지원금액생성 ( 매월 23일 26일 * ) 중앙자활센터는자활정보시스템을통해지원금계좌개설및적립 ( 매월 27일 * ~ 말일 ) * 매월업무가능일현황에따라생성종료일, 적립시작일은조정될수있음 18

25 01 ( 시군구 ) 적립중지 가입자의적립중지 ( 해제 ) 신청서접수, 행복 e 음시스템에적립중지 ( 해제 ) 등록 지역자활센터에서가입자의신청서류를대신접수해지자체로전달할수있음 Ⅰ 희망키움통장 ( Ⅰ ) ( 시군구 / 지역자활센터 ) 해지처리지자체는행복e 음자격알림또는본인의사표현이있을시행복e 음을통해해지승인지역자활센터는가입자에게해지에대해안내하고, 가입자가해지신청서및증빙서류를제출하면검토후자활정보시스템에서확인처리 * 일부 ( 만기성공금 ) 지급해지및환수해지자증빙서류제출불필요 중앙자활센터는최종확정된대상에대해해지처리완료. SMS( 문자 ) 를통해가입자에게해지허가를알림 시군구 지역자활센터해지처리세부절차 구분해지사유해지절차 지급해지 ( 본인적립금 + 지원금 ) < 통장만기후 3 월까지탈수급한경우 > < 통장만기전탈수급한경우 > 1 ( 시군구 ) 행복 e 음자격알림을확인하여탈수급했을경우만기일이후이면행복 e 음상지급해지승인처리 2 ( 지역자활센터 ) - 시군구의지급해지승인알림을확인하여, 해당가입자로부터 [ 서식 4] 해지신청서, [ 서식 5] 적립금지급요구서및사용용도증빙서류접수 - 서류검토후자활정보시스템에서확인처리 - 가입자에게본인적립금계좌해지및지원금수령 ( 입출금계좌확인 ) 안내 ( 지역자활센터 ) 만기일이전자격정보변동 ( 수급자 탈수급변경 ) 이있을경우, 가입자에게통장유지의사확인 * 시군구는만기일이전탈수급자에대하여지역자활센터에서가입자의사확인전에지급해지승인처리하지않도록유의 1) 탈수급후만기까지통장유지원하는경우 - 시군구가지급해지승인처리하지않도록지역자활센터에서시군구에공문으로통보 제 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19

26 구분해지사유해지절차 2) 통장해지원하는경우 - 지역자활센터는시군구에공문으로지급해지승인처리요청 - 시군구는자격정보 ( 탈수급여부 ) 확인하여지급해지승인처리 - 지역자활센터는지급해지승인알림을확인하여, 해당가입자로부터 [ 서식 4] 해지신청서, [ 서식 5] 적립금지급요구서및사용용도증빙서류접수 - 서류검토후자활정보시스템에서확인처리 - 가입자에게본인적립금계좌해지및지원금수령 ( 입출금계좌확인 ) 안내 일부지급해지 ( 본인적립금 + 만기성공금 ) < 통장만기후탈수급하지못한경우 > 1( 시군구 ) 행복 e 음자격알림을확인하여만기일이후 3 월경과하여도탈수급하지못했을경우행복 e 음상환수해지승인처리 * 만기시점지나면 3 월유예기간내에서도가입자요청시환수해지처리가능 2 ( 지역자활센터 ) - 시군구의환수해지승인알림을확인하여, 해당가입자로부터 [ 서식 4] 해지신청서접수 - 서류검토후자활정보시스템에서확인처리 - 가입자에게본인적립금계좌해지및만기성공금수령 ( 입출금계좌확인 ) 안내 환수해지 ( 본인적립금 ) 1. 적립중지없이연속 6 개월근로사업소득미달 2. 적립중지없이연속 6 개월본인적금미납 3. 본인사망 4. 본인포기 5. 압류 / 가압류 1 ( 시군구 ) 행복 e 음자격알림또는확인조사결과를통해해지사유확인, 행복 e 음상환수해지승인처리 2 ( 지역자활센터 ) - 시군구의환수해지승인을확인하여, 해당가입자로부터 [ 서식 4] 해지신청서접수 - 서류검토후자활정보시스템에서확인처리 - 가입자에게본인적립금계좌해지안내 1 ( 지역자활센터 ) 환수해지사유발생시, 시군구에환수해지승인처리요청 2 ( 지역자활센터 ) - 시군구의환수해지승인을확인하여, 해당가입자로부터 [ 서식 4] 해지신청서접수 - 서류검토후자활정보시스템에서확인처리 - 가입자에게본인적립금계좌해지안내 * 지역자활센터는직권해지사유발생시가입자에게최대한안내, 이후시군구에서환수해지승인처리 20

27 01 7 사례관리 지역자활센터는통장가입자가안정적인저축및꾸준한근로를유지하여자립 자활에성공할수있도록가입기간동안사례관리지원 * 필요시시군구협조 Ⅰ 희망키움통장 ( Ⅰ ) 세부내용은 Ⅱ. 통장사례관리안내 참고 8 계좌운영흐름도 계좌의종류 1 본인적금계좌 ( 가입자명의 ) : 가입자가매월본인적금을적립하는계좌. 임의출금이제한되며, 지자체해지승인, 지역자활센터해지확정및중앙자활센터의해지허가 SMS 수신후해지 출금가능 2 본인입출금계좌 ( 가입자명의 ) : 지급해지시근로소득장려금을지급받는계좌. 출금제한없는일반적계좌이나해지할경우지원금지급절차가복잡해지고지급소요시간증가 3 근로소득장려금적립계좌 ( 중앙자활센터명의 ) : 매월본인적금납입여부및근로 사업소득에따라계산된근로소득장려금이적립되는계좌. 임의출금이제한되며, 본인적금만기이후정비되는근로소득장려금정정지급업무처리등을위해 60 개월로개설 4 예탁금계좌 ( 중앙자활센터명의 ) : 시군구별예탁받은근로소득장려금을관리하는계좌. 근로소득장려금 ( 가상 ) 계좌가환수해지될경우해지를승인한지자체의예탁금계좌로환수금이입금됨 5 지원금별입출금계좌 ( 중앙자활센터명의 ) : 근로소득장려금 ( 가상 ) 계좌가해지되어지급 / 환수되기전적립금이거쳐가는계좌 * 금융실명거래법등에의해인터넷뱅킹으로계좌를개설 해지할경우근거계좌사용필요 제 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21

28 계좌개설등업무 1 ( 시군구 ) 행복 e음을통해가입자정보를입력 확정하면금융기관에대상자가연계등록 * 확정전송후하나은행등록까지 1 일소요 2 ( 가입자 ) 신규통장개설하고 1회적금액입금 희망키움통장신규, 적립금자동이체, 만기 / 중도해지자금입금시필요한입출금계좌개설 * 지자체담당자대리접수시대상자의은행거래신청서, 개인신용정보제공 이용동의서및위임장수령 ( 수급자내방전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신분증지참안내 ) 3 ( 중앙자활센터 ) 자활정보시스템을통해은행에근로소득장려금적립계좌개설요청 적립식계좌는별도의통장을발행하지않고, 하나은행에서자동관리됨 * 적립계좌는환수해지될경우를대비해중앙자활센터명의 ( 대상자명부기 ) 로개설 매월저축및근로소득장려금생성 입금업무 1 ( 가입자 ) 매월 20일까지희망키움통장 ( 본인적금통장 ) 에적립금을입금 * 매월 1 일 ~20 일입금마감일이전자동이체원칙이며, 부득이한경우본인적금통장으로직접입금 2 ( 은행 ) 대상자의저축정보를자활정보시스템과연계해관련기관에제공 ( 중앙자활센터 ) 지자체담당자에게근로소득장려금생성일정에대해 SMS 를발송하여근로소득장려금생성이적시에이뤄지도록함 3 ( 시군구 ) 행복e 음에연계된통장가입자별본인적금입금내역을근거로당월소득기준으로산출한근로소득장려금액을확정 중앙자활센터로전송 4 ( 중앙자활센터 ) 자활정보시스템에서대상자및금액을확인하고지자체별예탁금계좌에서해당지역개인별근로소득장려금적립계좌에입금 5 ( 중앙자활센터 ) 익월 10일이내전월말기준으로근로소득장려금처리결과를확인하고전산시스템을통해보건복지부, 지자체, 지역자활센터에계좌정보 * 제공 * 개인별당월및누적적립액, 총적립액등 ** 보건복지부는통계자료별도제공 22

29 01 6 ( 시군구 ) 행복 e음에전송된처리결과를근거로정확한입금여부점검 매월근로소득장려금미납내역을행복e음내별도관리하여누락방지 은행은가입자가본인이지원받고있는금액을상시확인하고매월규칙적으로저축할수있도록다양한방법을통해정보제공및안내 Ⅰ 희망키움통장 ( Ⅰ ) 개인 ( 대상자 ) 희망키움통장에근로소득장려금내역인자, 매월 SMS 통보등적립현황제공등 통보내용 : 당월및누적예금액, 근로소득장려금에대한합계예금액등 계좌해지등근로소득장려금지급업무 1 ( 시군구 ) 해지사유발생시행복 e음을통해해지구분, 해지사유, 지급 * / 환수금액을등록하고중앙자활센터및지역자활센터에전송 2 ( 지역자활센터 ) 증빙서류검토후자활정보시스템에확인처리 3 ( 중앙자활센터 ) 증빙서류검토확인이완료된가입자에대해자활정보시스템을통해근로소득장려금 민간매칭금적립계좌해지 ( 환수근로소득장려금 ) 입출금계좌를거쳐해지를승인한지자체의예탁금계좌로입금, 민간매칭금은입출금계좌를거쳐민간매칭금예탁금계좌로입금 ( 지급근로소득장려금및민간매칭금 ) 지원금별입출금계좌를거쳐본인입출금계좌로지급 4 ( 은행 ) 해지승인내역 ( 근로소득장려금및민간매칭금적립계좌해지결과 ) 최종확인후본인적금계좌해지처리 5 ( 중앙자활센터 ) 익월초자금지급에대한내역취합후복지부및시도에보고 임의입출금제한적립기간중임의입출금제한 1 적립기간중각계좌 ( 본인적금, 근로소득장려금, 민간매칭금 ) 임의중도해지불가, 각계좌신규와동시에해당계좌지급정지등록 제 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23

30 2 지자체의해지승인및지역자활센터해지확인후지급정지등록해제, 지급처리 가능 은행영업점에서해당지급정지를임의해제하여지급할수없도록시스템제한 환수해지시예탁금 ( 국고환수 ) 처리업무중앙자활센터 1 ( 당해연도원금 ) 당해연도예산 ( 지출 ) 과목에반납 ( 여입 ) 처리 * 단, 가입자의전출입으로인해환수된당해연도원금이해지를승인한지자체의예탁금으로지출한것이아닐경우이자와동일하게당해연도세입 ( 보관금 ) 처리 2 ( 과년도원금 ) 당해연도세입 ( 보관금 ) 으로처리하되, 실제집행되었던연도별로나누어관리 3 ( 발생이자 ) 당해연도세입 ( 보관금 ) 으로처리 4 다음연도 1월말까지반납예정상세내역 ( 당해연도잔액, 연도별과년도원금, 발생이자로구분 ) 을지자체에보고 5 지자체의반납고지공문및고지서요청에따라반납처리시군구 1 공문을통해반납상세내역확인 2 회계부서를통해고지서발부, 중앙자활센터에반납요청공문발송 3 중앙자활센터로부터반납받은국고보조금을정산보고시국비, 지방비매칭비율에따라처리 24

31 01 국고환수액산정방법 희망키움통장사업국고보조금정산방법안내 예시 ) 희망키움통장가입자가 ʼ15.10 월부터 ʼ18.3 월까지매월 10 만원을저축하고, 정부지원금 ( 근로소득장려금 ) 이총 300 만원적립 (ʼ15 년도 30 만원, 16 년도 120 만원, ʼ17 년도 120 만원, ʼ18 년도 30 만원 ) 통장지급요건미충족해지로근로소득장려금 300 만원과이에대한이자 10 만원이지자체 입출금통장으로입금되었을때, 국고환수액은지자체별매칭비율에따라처리 Ⅰ 희망키움통장 ( Ⅰ ) 정부지원금 300만원과이자 10만원국고환수 ( 매칭비율이국비 80%, 시도비 10%, 시군구비 10% 일경우 ) 1 당해연도 (ʼ18년 ) 30만원 ʼ18년예산 ( 지출 ) 과목에반납 ( 여입 ) 처리 2 과년도 (ʼ17 ~ ʼ15년 ) 는매칭비율 (8:1:1) 에따라, 18년도세입 ( 보관금 ) 으로처리 ʼ17년도 120만원 국비 96, 시도비 12, 시군구비 12만원 ʼ16년도 120만원 국비 96, 시도비 12, 시군구비 12만원 ʼ15 년도 30 만원 국비 24, 시도비 3, 시군구비 3 만원 3 발생이자도매칭비율 (8:1:1) 에따라, 18 년도세입 ( 보관금 ) 으로처리 이자 10 만원 국비 8, 시도비 1, 시군구비 1 만원 * 이자는연도별구분이곤란하므로 ʼ18 년도국고환수액현황의 ʻ 발생이자 ʼ 란에기재 대상자의전출입처리업무대상자전출시처리절차 1 전출시군구는행복e음을통해매월전출현황파악 2 행복e음에서별도전출등록없이자동으로정보이관처리전입시처리절차 1 전입지자체담당자는전출지자체담당자로부터전입사실을통보받으면, 대상자전입사실을확인하고, 행복e음에서전입신청등록완료 * 사례관리기관설정필요 제 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25

32 2 변동된대상자를포함하여해당월에지자체가생성해야할근로소득장려금을파악 전입발생시, 행복 e음은지자체담당공무원이쉽게해당사실을인지할수있도록알림기능제공, 누락되는근로소득장려금이없도록관리지원전 출입시대상자관련서류를공문으로송부 ( 전출지자체및지역자활센터 전입지자체및지역자활센터 ) 1 가입당시관계서류 : 참여신청서, 적립및사용계획서, 저축동의서 2 근로소득장려금월별지급내역 ( 금액, 횟수, 기타특이사항 ), 기타관련서류 * 전출지자체는가입관련서류를사본보관하고원본을전입지자체로송부 ( 단, 원본서류를스캔하고공문에첨부하여전입지자체로송부하는경우에는원본을전출지자체에서보관 ) 전 출입시근로소득장려금생성 적립처리절차 1 대상자전 출입시, 전출등록전 ( 前 ) 월입금분까지전출지자체에서근로소득장려금생성 2 전출지자체의행복 e음전출등록이완료된이후의근로소득장려금생성은전입지자체에서판단 전출지자체에서근로소득장려금생성은하였으나중앙자활센터에서실제계좌적립전가입자의전출을실행했다면, 중앙자활센터는전출지자체가승인한내역을근거로해당지자체의예탁금을집행 26

33 Ⅱ 희망키움통장 (Ⅱ) 사업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18 조의 4( 자산형성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 21 조의 2( 자산형성의대상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제 32 조의 4( 자산형성지원의신청등 ) 1 추진배경 01 Ⅱ 희망키움통장 ( Ⅱ ) 생계 의료수급가구및자활사업참여자들에대한자산형성지원사업 ( 희망키움통장Ⅰ, 내일키움통장 ) 을추진하고있으나, 차상위층등근로빈곤층에대한지원방안마련필요근로빈곤층의생계 의료수급가구진입을사전에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진입을지원할수있도록주거 교육수급가구및차상위층까지자산형성지원사업확대 2 추진체계 제 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27

34 3 지원대상및기준 지원대상 1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주거 교육급여수급가구및기타차상위계층 * 으로서현재근로활동중이며근로 사업소득 ** 이있는가구 - ( 가구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동일가구기준적용 ( 별도가구특례인정불가 ) * 현재법정차상위자로관리되는대상이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 호및동법시행령제3조 ( 차상위계층 ) 에서명시하는범위에해당한다면가입가능 ** 국가또는지자체가인건비전액을직접지급하는재정지원일자리사업 ( 자활근로, 공공근로등 ) 및사회적일자리서비스사업 ( 노인 장애인일자리사업등 ) 참여는근로활동의범위에서제외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증명서류등을통해실제근로여부를확인하며, 소액이라하더라도근로소득이발생되어야함 (ex- 대학교근로장학생의근로장학금, 무급근로등의사례는가입불가 ) 차상위자산형성 ( 희망키움통장 Ⅱ) 에적용되는소득인정액계산기준 28

35 공적자료를통한소득인정액 ( 근로 사업소득 ) 계산이불가능한가구예외적용 01 Ⅱ 희망키움통장 ( Ⅱ ) 2 ( 중복참여제한 ) 가구에대해 1회에한하여지원 ʻ희망플러스 ʼ, ʻ행복키움통장 ʼ 등차상위를대상으로한유사자산형성사업에참여하고있거나, 과거이러한사업의혜택을받은자 ( 가구 ) 는중복참여불가 희망키움통장 Ⅰ 혜택자는생계 의료급여탈수급후가입가능하며, 내일키움통장혜택자는자활사업종료후요건에따라희망키움통장 Ⅰ Ⅱ 가입가능 단, 아동을대상으로하는 ʻ디딤씨앗통장 ʼ, ʻ꿈나래통장 ʼ 등에참여이력이있는가구는중복참여가능 3 ( 우선가입 ) 소득요건충족시한부모가정, 18세미만아동부양가구주, 취업우선지원사업 ( 희망리본, 취업성공패키지등 ) 을통해취 창업한경우가점부여 4 ( 선정절차 ) 읍 면 동주민센터를통해서류접수후확인조사를통해최종가입자선정 제 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29

36 지원기준 2018 년기준중위소득, 소득상 하한기준 ( 단위 : 원 / 월 ) 구분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7 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60 가입기준 ( 소득상한 )* 유지기준 ( 소득상한 )**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3,513,680 2,578,205 2,578,205 2,578,205 3,163,441 3,748,678 4,333,915 4,919,152 *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 근로 사업소득이기준중위소득 70% 이하, 1~3 인가구는 3 인가구기준중위소득 70%, 4 인가구이상은해당가구의기준중위소득 70% 까지통장유지가능 4 지원내용 지원개요 1 가입자가근로활동을계속 * 하면서매월 10 만원씩저축하고 3 년간통장유지하면 근로소득장려금지원 - 교육및사례관리상담기준이수및사용용도증빙필수 본인저축액 1 월 10 만원적금 본인저축은매월 1 일 ~20 일입금마감일이전자동이체원칙. 부득이한경우본인 적금통장으로직접입금 30

37 적립월 1 개월적용기간 : 전월 23 일 ( 휴일인경우익영업일 ) ~ 당월 22 일 ( 휴일인 경우익영업일 ) 까지 2 본인저축액및근로소득장려금에대한이자는가입당시이율적용 * 우대요건충족시최대 3.3%( 기본금리 +0.8%, 기본금리변경가능 ) 01 기본금리 2.5% 우대조건 통장가입후 3 개월이내타인으로부터 50 만원이상급여이체된경우또는국가생활 7 대보장성급여가이체된경우 추가금리 0.5% 통장가입후 3 개월이내하나카드 ( 체크, 신용 ) 유실적시 0.1% 통장가입후 3 개월이내주택청약저축또는국민주택기금대출보유또는자동이체 ( 공과금, 관리비, 통신료, 보험료등 ) 2 건이상확인시 0.1% 만기까지매회차한번의미입금없이총 36 회만기해지시 0.1% Ⅱ 희망키움통장 ( Ⅱ ) * 위우대조건및추가금리는금융기관과의협의결과에따라다소조정될수있음 근로소득장려금 ( 정부지원금 ) 1 매월본인저축납입자에한하여본인저축액에 1:1 매칭하여근로소득장려금적립 2 시 도자활기금및지방비통합추가매칭가능 ( 별도관리 ) 시군구에서가입자에대해추가매칭을희망하는경우에는시 도매칭과함께처리가능 자산형성지원전산시스템처리없이별도 ( 수기 ) 관리 1 3년가입시본인저축액 (360 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360 만원 ) 으로 720 만원 (+ 이자 ) 지원 * 근로소득장려금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5조의 4( 재산의소득환산액 ) 에따라적립기간 (3년 ) 간계좌에입금된금액은소득환산액에서제외. 단, 총사업기간경과후에는총적립금을재산의소득환산액에포함 제 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31

38 5 지원기준 적립중지 1 실직, 본인및부양가족의질병 사고등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한하며, 사업참여기간 (3 년 ) 중총 6개월간적립중지신청가능 ( 사전신청, 중지기간중근로소득장려금미지원 ). 단, 적립중지는 3회에한하여인정 ( 희망키움통장 Ⅰ 사업안내참조 (P.11) 환수 ( 적립요건미충족 ) 해지 근로소득장려금을제외한본인적립금및이자지급 1 통장가입기간에가구원중한명도근로활동을하고있지않거나사전중지신청없이본인적립금을 6월연속미납하는경우환수해지 * 사회보장급여확인조사시가구원중한명도근로활동을하고있지않은경우환수해지됨. 단, 확인조사결과를시군구가통보한일을기준으로 1개월내가입가구가직전확인조사시작일로부터현재확인조사시작일까지의기간중 50% 이상근로활동을하였음을소명하는경우구제가능 ( 가입후 3개월내는확인조사기간에서제외 ) 2 자립역량강화를위한의무교육및사례관리기준미달하면환수해지 3 본인 ( 가입자 ) 사망, 압류 가압류 *, 만기전본인요청시환수해지 * 압류및가압류시은행에서민간위탁기관에통보. 이때민간위탁기관은압류 가압류현황을가입자에게통보후압류해지가어려울것으로판단되는경우중도해지요청 4 사업참여중생계 의료수급자책정시환수해지 지자체 ( 시 군 구 ) 는희망키움통장 Ⅱ 대상자의생계 의료수급자책정됨이확인될경우행복e 음해지승인, 지역자활센터가환수해지처리할수있게신속히알림 32

39 지급해지 1 ( 만기지급해지 ) 3 년간통장유지, 교육총 4 회 (8 시간 ) 및사례관리연 2 회이상 실시, 지원금의 50% 이상에대하여사용용도증빙완료시적립금전액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지급 자립역량교육상세기준은 자립역량교육안내 (95) 참조 ) 2 ( 중도지급해지 ) 사회보장급여확인조사를통해총가구근로 사업소득이기준 중위소득 70% 초과시확인조사결과통보일까지적립된금액을모두지급하고 사업종료 01 Ⅱ 희망키움통장 ( Ⅱ ) 근로소득장려금사용용도및증빙서류 주택구입 임대, 본인 자녀의고등교육 기술훈련, 사업의창업 운영자금, 개인자산형성목적의 ISA 계좌상품가입등그밖의자활 자립에필요한 용도로활용 ( 희망키움통장 Ⅰ 사업안내참조 (P.15) - ( 증빙금액 ) 본인적립금및이자를제외한적립된근로소득장려금액 증빙자료는통장가입시점이후사용한것을인정하는것이원칙이며, 당초저축액사용계획과해지시실제증빙서류의사용처가다르더라도본 사업에서지정한적립용도에해당하는경우인정 ( 목적중복사용가능 ) - ( 증빙서류 ) 계약서, 이체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기타 적립목적으로사용하였음이객관적으로입증가능한서류등 허위증빙서류로근로소득장려금을지원받거나증빙서류미제출시근로소득장려금 회수, 벌칙부과 * 등을함 제 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33

40 근로소득장려금은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보장가구원내에서사용가능 해지사유및적용금리 구분해지사유지급액적용금리 지급해지 ( 만기지급해지 ) 3 년간통장유지, 교육 ( 총 4 회 ) 이수및사례관리상담, 사용용도증빙 50% 이상완료가구에한해지급 ( 중도지급해지 ) 정기또는타보장급여확인조사를통해총가구원근로 사업소득이기준중위소득의 70% 초과시해지하며, 교육총 1~4 회이수하고사례관리상담, 사용용도 50% 이상증빙완료가구에한해지급 적립된전액지급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최초약정이율 ( 만기 1 월후까지적용 ) 최초약정이율 ( 만기환수해지 ) 3 년간통장유지또는지급해지사유발생하였으나 1 사용용도미증빙시, 2 교육이수및사례관리상담기준미달시 최초약정이율 환수해지 ( 지급요건미충족 ) 중도환수해지 정기또는타보장급여확인조사를통해근로활동이없는가구로확인될경우 사전중지신청없이본인적립금연속 6 월미납 교육이수및사례관리상담기준미달 본인적립금과이자 ( 근로소득장려금은국고환수 ) * 향후재가입가능 해당기간별중도해지이율 본인사망및압류, 가압류시 만기전본인요청시 가입가구수급자책정시 6 지원절차 ( 읍면동주민센터 ) 가입신청지원자는읍면동주민센터를방문하여자가진단표 * 작성 * 첨부 1. 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관련서식 중 [ 참고 1] 참고 자가진단표작성결과필수가입요건등이적합일경우, 관련서류제출 34

41 1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2 희망키움통장 자가진단표 ( 지자체심사용 )* 및심사표 * 주민센터에서점검용으로사용, 시스템에등록제외 3 저축동의서 4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5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6 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 관련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및사업활동증빙서류 ) 7 기타필요서류 대상이되는가구의주소득원혹은세대주중취업자가신청 01 Ⅱ 희망키움통장 ( Ⅱ ) 신용관리대상자의경우통장개설후압류 가압류등우려가있으니, 되도록동일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보장가구원기준적용 ) 중신용관리대상자가아닌자가신청하도록권유 ( 신용관리대상자도신청은가능함 ) 지자체는신청인에게희망키움통장사업내용에대한설명및유의사항 ( 적립및해지요건 ) 등에대한안내문을제공할것행복e음시스템을통해신청자등록처리 ( 시군구 ) 신청자자격확인및추천시 군 구자격요건 * 확인및자립 자활의지등의심사 ** 실시 * ( 자격요건 ) 근로활동여부, 가구원소득, 가구원수, 자산형성지원사업중복가입여부등 ** ( 심사 ) 저축가능성, 사업이해도, 저축액충당계획및타당성, 저축액활용및자립 자활계획등에따라선정및우선추천순위자가점부여 ( 읍면동심사결과활용가능 ) ( 시군구 ) 대상자선정및결과통보시군구사업팀은행복e 음을통해최종지원대상자확정 ( 자활정보시스템으로명단전송 ) 신청인에게결과통보및신규계좌개설 ( 통장개설가능한하나은행등 ) 안내 ( 결과통보는신청후 70일이내, [ 서식2] 참여결정 ( 추천 ) 통지서활용 ) * 통장개설은가까운하나은행지점, 지점이없는시군구는인근지점협조를얻어시군구처리 * 계좌개설과동시에본인적금을입금해야하므로가입시선택한본인적금액만큼의비용을지참해은행을방문하도록안내 제 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35

42 ( 가입자 ) 계좌개설및본인저축안내받은지점을통해본인적금통장 ( 가입자소유 ) 개설및 1회차저축액입금본인저축입금은매월 1~20일입금마감일이전자동이체원칙, 부득이한경우본인적금통장으로직접입금 * 신규가입시본인저축액입금기간내미입금시가입대상에서탈락 * 매월 22 일이지나면입금이불가하며, 해당월근로소득장려금이지원되지아니하므로입금마감일이전지역자활센터에서는자활정보시스템을통해입금내역을확인, 미입금자독려필요 * 장기미입금자는환수해지대상이되기이전에적립중지절차유도또는공문발송등조치 ( 중앙자활센터 ) 지원금적립계좌생성및적립중앙자활센터는자활정보시스템을통해지원금적립계좌개설, 금액생성및적립 ( 매월 23일 ~ 말일 ) - 유지자의경우직전확인조사자료를기준으로하며, 소명자료제출로인해유지자격변동자는미적립된달에대해소급지급가능계좌개설및적립내용을자활정보시스템에서행복e음으로전송, 시군구담당자적립내역확인가능 ( 시군구 ) 적립중지 가입자의적립중지 ( 해제 ) 신청서접수, 행복 e 음시스템에적립중지 ( 해제 ) 등록 * 지역자활센터에서가입자의신청서류를대신접수해지자체로전달할수있음 ( 시군구 ) 정기확인조사연 1회이상확인조사실시 * 보건복지부사회보장급여확인조사에포함하여진행 공적자료우선하여확인조사를실시하고, 공적자료를통해근로활동이확인되지않는가입자가 고용 임금확인서 ( 서식 16호 ) 를제출할경우직권으로반영 현유지자에대한확인조사실시 * 가입후 3 개월내는확인조사기간에서제외 확인조사결과를행복 e 음을통해자활정보시스템에전송 36

43 가입자관리 확인조사결과근로사업소득이기준중위소득 70% 를초과하는경우 : 지급해지 ( 그간적립된본인적금과근로소득장려금을지급 ) * 행복 e 음시스템해지메뉴에서지급해지승인 확인조사결과, 공적자료및고용임금확인서를통해근로 사업활동을하고있음이확인되지않은경우 : 환수해지 ( 그간적립된본인적립금만지급, 근로소득장려금은 미지급 ) * 단, 확인조사결과를시군구가가입자에게통보한일을기준으로 1 개월내가입가구가직전확인조사시작일로부터현재확인조사시작월까지의기간중 50% 이상근로활동을하였음을소명하는경우구제가능 확인조사절차 01 Ⅱ 희망키움통장 ( Ⅱ ) 1 지자체통합조사관리팀 소득조사실시 부적격대상자에대한우편통보 * 행복 e 음확인조사관리메뉴에서자격상태 'Y' & 확인조사결과 'N' 인대상자에대해소명자료제출안내 ( 담당자확인완료처리필요 ) 소명자료수령및조사표갱신후사업팀에조사결과통보 * 행복 e 음에소명자결과및미제출자최종중지 ( 부적격 ) 등록 ( 담당자확인완료처리필요 ) 2 지자체 ( 자활 ) 사업팀 행복 e 음에서확인조사결과 ( 적격 부적격 ) 를자활정보시스템으로전송 중도지급 환수해지대상에대해행복 e 음에서해지처리 3 지역자활센터및중앙자활센터 기본해지절차에따라해지처리진행 ( 시군구 / 지역자활센터 ) 해지처리지자체는행복 e 음자격알림, 확인조사결과또는본인의사표현이있을시행복 e 음을통해해지승인지역자활센터는가입자에게해지에대해안내하고, 가입자가해지신청서및증빙서류를제출하면검토후자활정보시스템에서해지확인처리중앙자활센터는최종확정된대상에대해해지처리완료. SMS 를통해가입자에게해지허가를알림 제 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37

44 시군구 지역자활센터해지처리세부절차 구분해지사유해지절차 지급해지 ( 본인적립금 + 지원금 ) 환수해지 ( 본인적립금 ) 1. 3 년만기 2. 확인조사소득기준초과 1. 확인조사시 6 개월근로활동없음 2. 적립중지없이본인적금 6 개월연속미납 3. 본인사망 4. 생계 의료수급자책정 5. 사용용도미증빙 6. 교육 * 및사례관리기준미달 * 매 9 월마다 1 회추가 7. 압류 / 가압류 8. 본인희망포기 1 ( 시군구 ) - 통장만기한경우 : 행복 e 음자격알림을통해만기확인 - 확인조사소득기준초과 : 확인조사최종결과확인 행복 e 음상지급해지승인처리 2 ( 지역자활센터 ) - 시군구의지급해지승인알림을확인하여, 해당가입자로부터 [ 서식 4] 해지신청서, [ 서식 5] 적립금지급요구서및사용용도증빙서류접수 - 서류검토후자활정보시스템에서확인처리 - 가입자에게본인적립금계좌해지및지원금수령 ( 입출금계좌확인 ) 안내 1 ( 시군구 ) 행복 e 음자격알림또는확인조사결과를통해해지사유확인, 행복 e 음상환수해지승인처리 2 ( 지역자활센터 ) - 시군구의환수해지승인을확인하여, 해당가입자로부터 [ 서식 4] 해지신청서접수 - 서류검토후자활정보시스템에서확인처리 - 가입자에게본인적립금계좌해지안내 1 ( 지역자활센터 ) 환수해지사유발생시, 시군구에환수해지승인처리요청 2 ( 시군구 ) 행복 e 음상환수해지승인처리 3 ( 지역자활센터 ) - 시군구의환수해지승인을확인하여, 해당가입자로부터 [ 서식 4] 해지신청서접수 - 서류검토후자활정보시스템에서확인처리 - 가입자에게본인적립금계좌해지안내 * 지역자활센터는직권해지사유발생시가입자에게최대한안내, 이후시군구에서환수해지승인처리 38

45 7 사례관리 가입자는가입기간중교육 ( 총 4회 )* 및사례관리상담연 2회 ( 총 6회 ) 에참여하여야함 사례관리 ( 주요내용 ) 통장유지를위한상담, 교육, 복지자원연계, 대상자변화관리등을통해가입자통장유지방해요소를발견하고완화또는제거 세부내용은 Ⅱ. 통장사례관리안내 참고 01 Ⅱ 희망키움통장 ( Ⅱ ) 자립역량강화교육 ( 시군구 ) 시군구는대상자가의무교육을이수할수있도록국민연금공단, 서민금융진 흥원, 신용회복위원회등의강사를활용해교육개설 지원 ( 지역자활센터 ) 참여자의교육이수이력및사례관리이수이력관리등자립역량 등지원 세부내용은 Ⅰ. 자립역량교육안내 참고 8 계좌별운영흐름도 계좌의종류 1 본인적금계좌 ( 가입자명의 ) 가입자가매월적금을입금하는계좌. 임의출금이제한되며, 지자체해지승인및해지허가 SMS 수신후해지 출금가능 2 본인입출금계좌 ( 가입자명의 ) 지급해지시지원금을지급받는계좌. 출금제한없는일반적계좌이나해지할경우지원금지급절차복잡및지급소요시간증가 제 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39

46 3 근로소득장려금적립계좌 ( 중앙자활센터명의 ) 정부지원금적립계좌로임의출금이제한되며, 본인적금만기이후정비되는근로소득장려금정정지급업무처리등을위해 60개월로개설 4 예탁금계좌 ( 중앙자활센터명의 ) : 지자체별예탁받은근로소득장려금을관리하는계좌. 근로소득장려금 ( 가상 ) 계좌가환수해지될경우해지를승인한지자체의예탁금계좌로환수금이입금됨 5 지원금별입출금계좌 ( 중앙자활센터명의 ) : 근로소득장려금 ( 가상 ) 계좌가해지되어지급 / 환수되기전거쳐가는계좌 * 금융실명거래법등에의해인터넷뱅킹으로계좌를개설 해지할경우근거계좌를사용해야함 계좌개설등업무 1 ( 시군구 ) 행복 e 음을통해가입자정보를입력 확정하면하나은행에대상자가연계 등록 * 확정전송후하나은행등록까지 1 일소요 2 ( 가입자 ) 신규통장개설하고 1 회적금액입금 희망키움통장신규, 적립금자동이체, 만기 / 중도해지자금입금시필요한입출금 계좌개설 * 지자체담당자대리접수시대상자의은행거래신청서, 개인신용정보제공 이용 동의서및위임장수령 ( 수급자내방전인감증명서 1 부, 인감도장, 신분증지참안내 ) 3 ( 중앙자활센터 ) 자활정보시스템을통해근로소득장려금적립계좌개설요청실행 적립식계좌는별도의통장을발행하지않고, 하나은행에서자동관리됨 * 적립계좌는환수해지를대비하여중앙자활센터명의 ( 가입자명부기 ) 로개설 매월저축및근로소득장려금생성 입금업무 1 ( 가입자 ) 매월 20일까지희망키움통장 ( 본인적금통장 ) 에적금을입금 * 매월 1 일 ~20 일입금마김일이전자동이체원칙이며, 부득이한경우본인적금통장으로직접입금 2 ( 은행 ) 가입자의저축정보를자활정보시스템과연계해관련기관에제공 40

47 3 ( 중앙자활센터 ) 본인적금입금대상에한해지자체별예탁금계좌로부터장려금 적립기간 ( 매월 23 일 ~ 말일 ) 내에개인별근로소득장려금적립계좌에입금 4 ( 중앙자활센터 ) 익월 10일이내전월말기준으로근로소득장려금처리결과를확인하고전산시스템을통해보건복지부, 지자체, 지역자활센터에계좌정보 * 제공 * 개인별당월및누적적립액, 총적립액등 ** 보건복지부는통계자료별도제공 5 ( 은행 ) 가입자가본인이지원받고있는금액을상시확인하고매월규칙적으로저축할수있도록다양한방법을통해정보제공및안내 01 Ⅱ 희망키움통장 ( Ⅱ ) 계좌해지등근로소득장려금지급업무 1 ( 시군구 ) 해지사유발생시행복 e음을통해해지구분, 해지사유, 지급 */ 환수금액을등록하고중앙자활센터및지역자활센터에전송 2 ( 지역자활센터 ) 증빙서류검토후자활정보시스템에확인처리 3 ( 중앙자활센터 ) 증빙서류검토확인이완료된가입자에대해자활정보시스템을통해근로소득장려금적립계좌해지 ( 환수근로소득장려금 ) 입출금계좌를거쳐해지를승인한지자체의예탁금계좌로입금 ( 지급근로소득장려금 ) 지원금별입출금계좌를거쳐본인입출금계좌로지급 4 ( 은행 ) 해지승인내역 ( 근로소득장려금적립계좌해지결과 ) 최종확인후본인적금계좌해지처리 5 ( 중앙자활센터 ) 익월초자금지급에대한내역취합후복지부및시도에보고 임의입출금제한및적립중지 적립기간중임의입출금제한 1 적립기간중각계좌 ( 본인적립금, 근로소득장려금 ) 임의중도해지불가, 각계좌 제 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41

48 신규와동시에해당계좌지급정지등록 2 지자체의해지승인및지역자활센터해지확인후지급정지등록을해제, 지급처리가능적립중지신청업무 1 실직 사망및질병등총 6월 /3회적립중지신청이가능 지자체담당자가행복 e음에적립중지내역등록시은행에자동요청되어본인적금계좌에대한적립중지가등록됨 환수해지시예탁금 ( 국고환수 ) 처리업무중앙자활센터 1 ( 당해연도원금 ) 당해연도예산 ( 지출 ) 과목에반납 ( 여입 ) 처리 * 단, 가입자의전출입으로인해환수된당해연도원금이해지를승인한지자체의예탁금으로지출한것이아닐경우이자와동일하게처리 2 ( 과년도원금 ) 당해연도세입 ( 보관금 ) 으로처리 실제집행되었던연도별로나누어관리 3 ( 발생이자 ) 당해연도세입 ( 보관금 ) 으로처리 4 다음연도 1월말까지반납예정상세내역 ( 당해연도잔액, 연도별과년도원금, 발생이자로구분 ) 을지자체에보고 5 지자체의반납고지공문및고지서요청에따라반납처리지자체 1 공문을통해반납상세내역을확인 2 회계부서를통해고지서발부, 중앙자활센터에반납요청공문발송 3 중앙자활센터로부터반납받은국고보조금을정산보고시국비, 지방비매칭비율에따라처리 42

49 가입자의전출입처리업무 전출시처리절차 전출시군구는행복 e 음을통해매월전출현황을파악 행복 e 음에서별도전출등록없이자동정보이관처리 01 전입시처리절차 전입지자체담당자는전출지자체담당자로부터전입사실을통보받으면, 대상자전입사실을확인하고, 행복e음에서전입신청등록완료 * 사례관리기관설정필요 Ⅱ 희망키움통장 ( Ⅱ ) 전입발생시, 행복 e음은지자체담당공무원이쉽게해당사실을인지할수있도록알림기능제공 중앙자활센터는누락되는근로소득장려금이없도록관리지원전출시가입자관련서류를공문으로송부 ( 지자체및지역자활센터 ) 근로소득장려금월별지급내역 ( 금액, 횟수, 기타특이사항 ), 사례관리 자립역량교육이수내역, 전출입결과조회내역, 초기상담서식등전출시근로소득장려금적립처리절차 전출등록전적립분까지전출지자체의예탁금으로근로소득장려금적립 제 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43

50 Ⅲ 내일키움통장사업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18 조의 4( 자산형성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 21 조의 2( 자산형성의대상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 32 조의 4( 자산형성지원의신청등 ) 1 추진배경 근로능력있는빈곤층의일을통한자립 자활활성화를위해, 일반노동시장취 창업자를위한 희망키움통장 도입 (ʼ10.4월 ~) 근로능력있는빈곤층에게탈수급인센티브를확대하되, 지원방식은개인의책임을강화하는방식으로희망키움통장확대 개선추진자활근로사업참여자가가입할수있는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내일키움통장 도입 (ʼ13년 ~) 2 추진체계 44

51 3 지원대상 1 신청당시최근 1 개월이상연속자활근로사업단에성실 * 참여하고있는사람 * 최근 1 개월간실제근무일수 12 일이상 단, Gateway 과정및근로유지형사업단참여자는가입불가 1 개월 ( 성실참여기준 ) 매월실제근무일수 12 일이상 ( 병가, 월차등제외 ) * 월근무일수는자활근로월차수당지급기준일과동일 ( 자활사업안내 참조 ) ** 성실참여판단은자활급여지급기준에따라반영 01 Ⅲ 내일키움통장 2 단, ʻ희망플러스통장 ʼ, ʻ행복키움통장 ʼ 등정부 지자체예산을통한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현재참여하고있거나, 과거이러한사업의혜택을받은자 ( 가구 ) 는중복참여불가 단, 아동을대상으로하는 ʻ디딤씨앗통장 ʼ, ʻ꿈나래통장 ʼ 등에참여이력이있는가구는중복참여가능 3 희망키움통장 (Ⅰ,Ⅱ) 에현재가입하고있거나, 과거희망키움통장 (Ⅰ,Ⅱ) 사업의혜택 * 을받은가구원은가입불가 * 사업의혜택이란근로소득장려금, 민간매칭금을 1번이라도수령한경우를말함단, 희망키움통장중도해지자의경우본인, 근로소득장려금및민간매칭금계좌해지확인후, 지자체에서가입승인 * ( 참고 ) 내일키움통장혜택을받은후희망키움통장가입요건충족시우선가입처리 4 내일키움통장지급요건을충족하여 ( 일부 ) 지급해지한자는재가입불가 5 신용관리대상자의경우통장개설후압류 가압류등우려가있으니, 되도록기초생활수급제도상동일가구원중신용관리대상자가아닌자가신청하도록권유 ( 신용관리대상자도신청은가능함 ) 제 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45

52 6 내일키움통장가입자는자활참여기간이도과하여도내일키움통장가입기간만료시까지자활근로참여가능 단, 가입자별자활근로참여전체기간중 1회에한해위자활참여기간연장특례적용 인턴 도우미형등일자리제공과함께자활참여자의취업을위한교육 훈련의기회를제공하는업종 ( 비수익형 ) 은사업단의참여기간준수 4 지원내용 지원개요 통장가입기간중매출이발생하는사업단 ( 시장진입형, 일부사회서비스형 ) 참여월에는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및내일키움수익금지원 - 본인저축을불입한월의전월에실제근무일수가 12 일이상이고, 매출이발생하는 자활근로사업단에참여한경우에한하여본인저축한달에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및내일키움수익금적립 ( 예시 1) 3 월본인저축하고 2 월에시장진입형자활근로사업단에실제 20 일근무한경우 3 월에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및내일키움수익금적립 (3 월에도해당유형의사업단참여이력이있어야함 ) ( 예시 2) 8 일근무하고, 그외병가인경우 실제근무일수가 12 일미만으로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및수익금적립불가 통장가입기간중매출이발생하지않는사업단 ( 인턴 도우미형, 일부사회 서비스형 *) 참여월에는내일근로장려금지원 * 시군구를통해비수익형으로승인받은사회서비스형사업단 - 내일키움장려금과내일키움수익금은미지원 지원액은주택구입비또는임대비, 본인및자녀의고등교육비 기술훈련비, 사업의창업자금및운영자금, 개인자산형성목적의 ISA 계좌상품가입및 국민연금본인부담금납입, 그밖의자립 자활에필요한용도 ( 의료비 : 미용목적의의료비를제외한치료에따른의료비영수증 ) 에사용하여야함 46

53 매월본인저축 ( 월 5 만원또는 10 만원적금상품 ) 매월내일근로장려금적립 ( 중앙자활센터 ), 본인저축액의 1:1 매칭지급 ( 매월적립 ) ( 적립당월내일키움통장가입가능사업단참여및전월 12 일이상성실참여시 ) 내일키움장려금적립 ( 중앙자활센터 ) 본인저축액 1:1( 시장진입형 ), 1:0.5( 사회서비스형 ( 비수익형제외 )) 매칭지급 * 3 년이내지급요건충족시일괄정산 지급 내일키움수익금적립 ( 지역자활센터 / 사업단별차등지급, 최대월 15만원 ) * 3년이내지급요건충족시일괄정산 지급 내일키움장려금에대한이자없음 본인저축액 01 Ⅲ 내일키움통장 가입당시월 5 만원또는 10 만원적금선택 ( 가입기간중월불입액변경불가 ) 본인저축액에대한이자는가입당시이율적용 * 우대요건충족시최대 3.3%( 기본금리 +0.8%, 기본금리변경가능 ) 기본금리 우대조건 통장가입후 3 개월이내타인으로부터 50 만원이상급여이체된경우또는국가생활 7 대보장성급여가이체된경우 추가금리 0.5% 2.5% 통장가입후 3 개월이내하나카드 ( 체크, 신용 ) 유실적시 0.1% 통장가입후 3 개월이내주택청약저축또는국민주택기금대출보유또는자동이체 ( 공과금, 관리비, 통신료, 보험료등 ) 2 건이상확인시 0.1% 만기까지매회차한번의미입금없이총 36 회만기해지시 0.1% * 위우대조건및추가금리는금융기관과의협의결과에따라다소조정될수있음 제 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47

54 내일근로장려금지원 본인저축액 5 만원또는 10 만원에대해자활근로사업성실참여기간동안 1:1 매칭지원 1 매월본인저축액납입및전월자활근로성실참여시본인저축액에 1:1 매칭하여내일근로장려금지원 본인저축액납일월에자활근로사업단 (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 비수익형포함 ), 인턴 도우미형 ) 참여 ( 배정 ) 이력이있어야함 2 지자체는전월자활근로성실참여여부에따라매월금액을생성하며, 중앙자활센터는내일근로장려금적립 자활근로참여마지막달은 1일이상실근무시해당월내일근로장려금전액적립 내일키움장려금지원 본인저축액 5 만원또는 10 만원에대해자활근로사업성실참여기간동안 1:1( 시장진입형 ), 1:0.5( 사회서비스형 ( 비수익형제외 )) 매칭 1 자활근로사업단의매출적립금중적립된내일키움장려금 ( 매출적립금의 20% 를중앙자산키움펀드로조성 ) 을재원으로활용 * 분기별가정산시해당금액의 100% 를중앙자산키움펀드 1) 로이체 2 지자체는전월자활근로성실참여여부에따라현월참여이력이있는사업단유형 ( 시장진입형, 비수익형을제외한사회서비스형 ) 에맞춰금액을생성하며, 중앙자활센터는지급사유발생시 중앙자산키움펀드 에서일괄적립 지급 자활근로참여마지막달은 1일이상실근무시해당월금액생성 1) 각지역자활센터는 중앙자산키움펀드 ( 하나은행 190/910013/79404, 예금주 : ( 재 ) 중앙자활센터 ) 로매분기별가정산익월 10 일까지, 연말정산완료후 1 월 15 일까지내일키움장려금재원이체 48

55 내일키움수익금지원 자활근로사업단에서발생한수익금의 50% 를해당사업단에성실참여하고있는내일키움통장가입자에게배분 1 지역자활센터의자활근로사업단별로수익금을적립하고, 지급사유발생시해당사업단의내일키움통장가입자에게지급 2 지역자활센터는내일키움통장가입자별로내일키움수익금을관리 자활근로참여마지막달은 1일이상실근무시해당월내일키움수익금적립 * ( 지역자활센터 ) 내일키움수익금분기별가정산및연도말진정산후가입자별내일키움수익금적립내역을시군구에보고 ** ( 해지사유발생시 ) 내일키움수익금정산내역을시군구보고 시군구는해지확정 지역자활센터금액입력및증빙확인확정 중앙자활센터지급실행 3 내일키움수익금상한 : 월 15 만원 ( 분기 45 만원 ) 이내에서지급 01 Ⅲ 내일키움통장 분기별가정산시 ( 매분기적립이체 ) < 내일키움수익금처리방법 > 가입유지자의매월적립승인여부를반영하여배분하고내일키움수익금 70% 를개인별내일키움수익금계좌로이체 연말정산시 연말정산시우선매출적립금확보 매출적립금확보후남은금액을통해 1~3 분기나머지 (30%) 와 4 분기 100% 를적립배분하여개인별내일키움수익금계좌로이체 * 내일키움수익금은지급사유발생시지급 ** 연도중에해지자 ( 전출자포함 ) 는적립된내일키움수익금인 70% 만지급하거나환수, 전출이관함. 내일키움수익금계좌만기도래로인해적립이체불가시, 해지사유에따라참여자 입출금 / 환수계좌로개별이체 제 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49

56 내일키움수익금 매출액중매출적립금을적립하고발생한수익금의 50% 를 ʻ 내일키움수익금 ʼ 으로적립 분기별가정산시해당금액의 70% 를 ʻ 내일키움수익금 ʼ 으로적립, 연말정산후 4 분기에 100% 적립 최대지급액수는내일키움수익금, 자립성과금모두월 15 만원으로, 잉여금발생시다음분기로이월 (( 예 ) 매분기 100 만원의수익금발생시 ( 내일키움수익금 50% 이하, 자립성과금 50% 이하 ) (1~3 분기가정산시 ) 내일키움수익금 50 만원 (50%) 의 70% 인 35 만원을자활정보시스템에서확인한개인별내일키움수익금계좌로이체 적립 ( 연말정산시 ) 1~3 분기의분기별내일키움수익금 50 만원 (50%) 의 30% 인 45 만원 ( 분기별 15 만원 ) 과 4 분기내일키움수익금 50 만원 (50%) 의 100% 인 50 만원의총합 95 만원을자활정보시스템에서확인한개인별내일키움수익금계좌로이체 적립 1~3 분기에는가정산시자립성과금 45 만원을참여자별지급, 연말정산시에는자립성과금 65 만원참여자지급 ( 단위 : 만원 ) 계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비고 수익금 (A) 내일키움수익금 (A 0.5) 자립성과금 (A 0.5) ~3 분기 70% ~3 분기 90% < 수익금활용방법 > 구분내일키움수익금자립성과금 사용단위사업단별관리사업단별관리 사용비율 50% 50% 적립한도 ( 분기 ) 내일키움통장가입자수 월 15 만원 3 개월 사업단참여자수 분기 60 만원 1 분기 주요용도내일키움통장가입자지원사업단참여자지원 지원시점내일키움통장지원요건충족시분기별 50

57 지원내역 ( 시장진입형참여자, 예시 ) < 월 10 만원상품가입자의예상지원내역 > 1 최대지원액 2 평균지원액 본인저축 10 + 월내일근로장려금 10 + 내일키움수익금 15 + 내일키움장려금 10 = 월 45 만원 3 년간약 1,620 만원 본인저축 10 + 월내일근로장려금 10 + 내일키움수익금 8 + 내일키움장려금 10 = 월 38 만원 3 년간약 1,368 만원 < 내일키움통장흐름도 > 01 Ⅲ 내일키움통장 5 지원기준 적립중지및환수해지요건 1 적립중지 : 실직, 본인및부양가족의질병 사고등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한하여, 사업참여기간 (3 년 ) 중총 6개월간적립중지신청가능 ( 사전신청, 중지기간중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및내일키움수익금미지원 ). 단, 적립중지는총 3회에한하여인정 제 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51

58 2 환수해지사유가발생하면대상자에게안내하여해지신청을받아환수해지를하여야함 ( 본인적립금과그이자만지급 ) 적립기간중자활근로사업에사전적립중지신청없이일정기간연속 (6 개월 ) 미참여하거나본인적립금을 6월연속미납시 자립역량강화를위한교육 ( 총4회 ) 및사례관리연2회 ( 총6회 ) 미만참여 * 상세기준은자립역량교육안내 (95p) 참조 자활근로사업단종료후일정기간 (6개월 ) 해지신청및증빙서류를제출하지않은자 3년만기시라도, 지급요건미충족시 지급요건 1 통장가입후 3 년이내탈수급및일반노동시장으로취 창업, 대학교입 복학, 국가자격증취득시 - ( 지급내용 ) 적립된금액전액 ( 본인저축액및이자 + 내일근로장려금 + 내일키움장려금 + 내일키움수익금 ) 지급 2 가입기간 (3 년 ) 경과후에도 6 개월유예기간을두고 6 개월이내에지급요건충족한 경우적립금전액지급 3 근로능력판정에의하여근로능력상실및연령초과 * 로자활근로에참여할수없는 자는내일근로장려금및내일키움장려금은미지급하고내일키움수익금만일부 지급해지 ( 차상위포함 ) 단, 차상위자활참여자의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9 조제 5 항등에의한근로 능력판정의대상이아니므로당사자가제출한병 의원진단서를근거로지역자활 센터및지자체에서판단 * 65 세이상이나, 일반수급자로자활근로에지속적으로참여하는경우에는계속가입가능. 본인자활 사업미참여시일부지급해지처리 52

59 < 지급요건 > 가. 일반노동시장또는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등사회적경제영역으로취 창업한경우 ( 취업 )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취업 ( 직업의종류는불문 ) 하고, 시간당최저임금이상받는경우 ( 18 년기준월 978,900 원, 주 25 시간이상일한경우 ) - 국가또는지자체가인건비전액을직접지급하는재정지원일자리사업 ( 자활근로, 공공근로등 ) 및사회적일자리서비스사업 ( 노인 장애인일자리사업등 ) 소득은근로소득의범위에서제외 - 증빙서류예시 : 최저임금이상급여명세서 + 고용보험가입확인서, 취업확인서등 ( 창업 ) 월소득이최저임금액 (ʼ18 년기준월 978,900 원, 주 25 시간일한경우 ) 이상인경우로부가가치세법상신규사업자등록한경우 - 증빙서류예시 : 사업자등록증, 매출 매입증빙서류 ( 부가가치세과표증명서또는매출 매입목록및계산서및통장내역등매출 매입소득근거서류 ) 나. 대학교입 복학 ( 방통대, 대학원,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제외 ) 시 - 증빙서류예시 : 재학증명서 다. 생계 의료수급자가탈수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 하여자활근로사업을종료시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로가입했으나근로 사업소득증가및가구원변동등으로자활특례 이행특례등으로전환된경우 - 특례수급자 ( 의료, 교육, 자활, 이행 ) 로가입한경우특례수급을벗어나는경우에만지급요건충족 라. 국가기술자격법, 국가자격관련개별법에의거하여국가공인된자격 ( 자격증등 ) 을취득후자활근로사업종료시 - 증빙서류예시 : 자격증사본 01 Ⅲ 내일키움통장 제 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53

60 4 지원액은주택구입비또는임대비, 본인및자녀의고등교육비 기술훈련비, 사업의창업자금및운영자금, 개인자산형성목적의 ISA 계좌상품가입및국민연금본인부담금납입, 그밖의자립 자활에필요한용도 ( 의료비 : 미용목적의의료비를제외한치료에따른의료비영수증 ) 에사용하여야함 증빙서류예시는희망키움통장 Ⅰ 사업안내참조 (P.15) 적립목적외타용도로사용하는것을막기위해해지시가입자는지원목적에맞는지출증빙영수증을제출하여야함 ( 증빙서류 ) 계약서, 이체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기타적립목적으로사용하였음이객관적으로입증가능한서류등 * ( 증빙금액 ) 본인적립금및이자를제외한지원액의 50% 이상사용용도증빙 (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시군구는취 창업등해지사유증빙서류, 내일키움수익금정산내역을접수및승인 지역자활센터는해지 ( 철회 ) 신청서, 적립금지급요구서및적립목적에맞는지출증빙영수증접수및승인 해지 ( 철회 ) 신청서및증빙서류를받은후해지실행이원칙, 바로증빙서류제출 ( 취 창업등 ( 일부 ) 지급요건충족은후 ) 이어려운예외적인경우에한하여 ' 이행계획서 '* 작성후지급실행 ( 단, 6개월내이행계획이구체적이고확정적이어서지역자활센터가제한적으로인정하는경우에한함 ). 이경우지급실행시점기준 6개월이내증빙서류제출이완료될수있도록조치 * 이행계획서를제출한경우내일근로장려금 ( 정부지원금 ), 내일키움수익금을선지급하고증빙서류가완비된다음내일키움장려금을지급 < 지역자활센터자활정보시스템업무처리요령 > w 이행계획서제출자는자활정보시스템 ( 자산형성지원 > 해지관리 ) 에서대상자의이행계획서대상여부를 ( 여 ), 이행계획서증빙서류제출여부를 ( 부 ) 로선택해처리 w 증빙서류제출이완료된대상은증빙서류제출여부를 ( 부 ) ( 여 ) 로변경해야만내일키움장려금지급가능 통장해지자가장려금수령후일정기간내증빙자료제출하지않으면, 지자체는 근로소득장려금환수조치이행필요 54

61 * ( 지역자활센터 ) 지자체에환수해당자명단알림 ( 지자체 ) 해당자에환수조치안내 ( 공문시행및유선안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제2항및제47조참조 ) 5 내일키움통장가입시점이후를기준으로해당용도에사용한것을인정하는것이원칙, 당초저축액사용계획과해지시실제증빙서류의사용처가다르더라도본사업에서지정한적립용도에해당하는경우인정 ( 목적중복사용가능 ) ( 예 ) 가입당시주택구입계획 탈수급해지시창업자금및교육자금으로사용가능 6 허위서류로적립금을지원받거나증빙서류미제출시지원금회수, 벌칙부과 *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부정수급자에대한보장비용징수등절차에따라처리 지원금은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보장가구원내에서사용가능 7 내일키움통장혜택을받은후, 희망키움통장가입요건을충족할경우희망키움통장우선가입가능해지지원금반납 01 Ⅲ 내일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의지원을받은자가 ( 일부 ) 지급해지승인일로부터 3월이내자활근로사업에재참여하는경우지원금 (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전액반납, 3월초과 ~6월이내복귀하는경우지원금의 50% 반납 제 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55

62 해지사유및금리적용현황 유형상세유형지급액적용금리 지급해지 * 일부지급해지 환수해지 취업및창업탈수급 ( 차상위제외 ) 대학교입 / 복학자격증취득근로능력상실 ( 질병 / 부상 ) 연령초과 (65세이상 )** 자활근로사업 6월연속미참여본인 6월연속미납본인사망및압류 / 가압류 *** 본인요청교육및사례관리상담기준미달 전액지급 ( 본인적립금 + 내일근로장려금내일키움장려금 + 내일키움수익금 ) 일부지급 ( 본인적립금 + 내일키움수익금 ) 본인적립금과그이자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및내일키움수익금은환수 * 향후재가입가능 본인적립금만최초약정이율적용이자지급 본인적립금해당기간별중도해지이율 * 3 년만기후 6 개월유예기간이내지원요건충족 ( 취 창업, 탈수급, 대학교입 / 복학 ) 하는경우지급해지가능 ** 연령초과 (65 세이상 ) 은일부지급해지대상이나, 일반수급자및차상위자활로자활사업희망참여시, 통장유지가능, 본인자활사업미참여시일부지급해지처리 *** 압류및가압류시은행에서지자체로통보. 이때지자체는압류 가압류현황을대상자에게통보후지급해지가어려울것으로판단되는경우환수해지요청 **** 당연해지사유발생 ( 소득미달, 본인적립금미납, 사망등 ) 시가입자에게해지 ( 철회 ) 신청서받을필요없이담당자직권해지가능 ( 단, 해지전당사자에게해지사실에대해충실히안내할것 ) 56

63 6 지원절차 ( 지역자활센터 ) 지원신청 1 신청인은지역자활센터를방문하여 ʻ희망 내일키움통장참여 ( 변경 ) 신청서 ʼ 및관련서류를제출 (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등 ) * 인턴 도우미형참여자는관할주소지지역자활센터로참여신청서를제출. 시군구를통한직접신청도가능하나, 사례관리기관이지정될수있게대상자결정후해당지역자활센터에안내필요 ** 지역자활센터가없는시군구의경우인근지역자활센터로사례관리기관설정 지원시점기준으로최근자활근로사업단에연속 1개월이상성실참여하고있어야함 신용불량자의경우통장개설후압류 가압류등우려가있으니, 되도록기초생활수급제도상동일가구원중신용불량자가아닌자가신청하도록권유 ( 신용불량자도신청은가능함 ) 2 지역자활센터는신청을받아시군구로전달 01 Ⅲ 내일키움통장 지역자활센터는내일키움통장사업내용을반드시신청인에게설명할것 ( 시군구 ) 지원자자격조사및대상자결정 1 시군구는자격요건 * 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사업대상자선정후행복 e음을통하여자활정보시스템으로명단전송 * 신청인의수급자여부, 신청당시자활근로참여여부, 타자산형성사업중복수급여부등 ( 시군구 ) 결과통보 ( 시군구 대상자, 지역자활센터 ) 1 신청인앞결과통보및신규계좌개설 ( 통장개설가능한하나은행등 ) 안내 ( 결과통보는신청후 20일이내 ) * [ 서식2] 참여결정 ( 추천 ) 통지서활용 ** 통장개설은가까운하나은행지점, 지점이없는시군구는인근지점협조를얻어시군구처리 *** 계좌개설과동시에본인적금을입금해야하므로가입시선택한본인적금액만큼의비용을지참해은행을방문하도록안내 제 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57

64 ( 가입자 ) 계좌개설및본인저축 1 안내받은지점을통해적금통장 ( 가입자소유 ) 개설및 1회차저축액입금 2 본인저축입금은매월 1일 ~20 일입금마감일이전자동이체원칙. 부득이한경우본인적금통장 ( 내일키움통장 ) 으로직접입금 * 신규가입시본인저축액입금기간내미입금시가입대상에서탈락 ** 매월 22 일이지나면입금이불가하며, 해당월지원금 (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이지원되지아니하므로입금마감일이전지역자활센터에서는자활정보시스템을통해입금내역을확인, 미입금자독려필요 *** 장기미입금자는환수해지사유대상이되기이전에적립중지절차유도또는공문발송등조치 ( 시군구 / 중앙자활세터 / 지역자활센터 ) 지원금 (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생성및적립 1 시군구는행복e 음에서당월본인적금을입금한참여자의자활급여지급기준에따른전월자활근로사업성실참여 ( 실근무 12일이상 ) 여부확인. 내일근로장려금금액, 유형에따른내일키움장려금금액, 내일키움수익금적립여부 ( 승인 / 미승인 ) 생성해자활정보시스템에전송 (23일 ~26일 * ) 2 중앙자활센터는자활정보시스템을통해지원금계좌개설및적립 ( 매월 27 일 * ~ 말일 ) * 매월업무가능일현황에따라생성종료일, 적립시작일은조정될수있음 ** 내일키움통장신규가입월에는본인적금 1회차입금자에대해자활정보시스템에서지원금별적립계좌생성 3 지역자활센터는지자체의내일키움수익금적립여부승인내용을반영하여분기마다발생된금액을개인별내일키움수익금적립계좌에적립 * '18 년2월하나은행뱅킹시스템폐쇄, 18 년1분기내일키움수익금적립부터자활정보시스템에서개인의내일키움수익금적립계좌의계좌번호를확인하여개별이체 ( 인터넷뱅킹등일반은행업무와동일하게처리 ) ( 시군구 ) 적립중지 58

65 1 시군구는가입자의적립중지 ( 해제 ) 신청서접수, 행복 e 음시스템에적립중지 ( 해제 ) 등록 2 지역자활센터에서가입자의신청서류를대신접수해지자체로전달할수있음 ( 시군구 / 지역자활센터 ) 해지처리 1지역자활센터는가입자의해지사유 * 발생시관련내용을확인할수있는서류 ** 및해지유형, 내일키움수익금해지정산내역을시군구에보고 * 취 창업, 대학교입 복학및본인포기등본인의사가반영되어시군구가행복 e 음에서확인이 불가능한사유 ** 취 창업증빙서류, 대학교입 / 복학재학증명서등 2 지자체는행복e 음자격알림또는지역자활센터를통해보고받은해지사유를검토해행복e 음에서해지승인처리 01 Ⅲ 내일키움통장 3 지역자활센터는가입자에게해지에대해안내하고, 가입자가해지신청서및 증빙서류를제출하면검토후자활정보시스템에서확인처리 * 내일키움수익금적립 지급금액변경내용이있을시지자체에추가보고 4 중앙자활센터는최종확정된대상에대해해지처리완료. SMS 를통해가입자에게해지허가를알림 * 중앙자활센터는중앙자산키움펀드운영현황을보건복지부에분기별보고 ( 중앙자산키움펀드운영규정제20조의거 ) 시군구 지역자활센터해지처리세부절차 구분해지사유해지절차 지급해지 ( 본인적립금 + 내일근로장려금 + 내일키움장려금 + 내일키움수익금 ) 1. 취업 2. 창업 3. 생계 의료탈수급후자활근로사업종료 4. 대학교입 / 복학 5. 자격취득 1 ( 지역자활센터 ) 지급및일부지급해지사유발생시, 사유를증명할수있는관련서류와내일키움수익금적립내역을첨부해공문으로시군구에환수해지승인처리요청 ( 탈수급, 연령초과의경우증명서류제외 ) 2 ( 시군구 ) 행복 e음상지급또는일부지급해지승인처리 3 ( 지역자활센터 ) 제 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59

66 구분해지사유해지절차 일부지급해지 ( 본인적립금 + 내일키움수익금 ) 환수해지 ( 본인적립금 ) 6. ( 금융 - 드림셋 ) 시범사업만기 1. 근로능력상실 ( 질병 / 부상 ) 2. 연령초과 (65 세이상 ) 1. 본인적금연속미납 2. 본인사망 1. 적립중지없이자활근로사업 6 회연속미참여 2. 본인포기 3. 압류 / 가압류 4. 교육및사례관리기준미달 5. ( 금융 - 드림셋 ) 부채상환노력부실 6. ( 금융 - 드림셋 ) 취 창업서류기간내미제출 7. 사용용도미증빙 - 시군구의지급해지승인알림을확인하여, 해당가입자로부터 [ 서식 4] 해지신청서, [ 서식 5] 적립금지급요구서및사용용도증빙서류접수 - 서류검토후자활정보시스템에서확인처리 - 가입자에게본인적립금계좌해지및지원금수령 ( 입출금계좌확인 ) 안내 1 ( 시군구 ) 행복 e음자격알림을통해해지사유확인, 행복 e음상환수해지승인처리 2 ( 지역자활센터 ) - 시군구의환수해지승인을확인하여, 해당가입자로부터 [ 서식4] 해지신청서접수 - 서류검토후자활정보시스템에서확인처리 - 가입자에게본인적립금계좌해지안내 1( 지역자활센터 ) 환수해지사유발생시, 시군구에환수해지승인처리요청 2 ( 시군구 ) 행복e 음상환수해지승인처리 3 ( 지역자활센터 ) - 시군구의환수해지승인을확인하여, 해당가입자로부터 [ 서식4] 해지신청서접수 - 서류검토후자활정보시스템에서확인처리 - 가입자에게본인적립금계좌해지안내 * 지역자활센터는직권해지사유발생시가입자에게최대한안내, 이후시군구에서환수해지승인처리 60

67 ( 시군구 / 지역자활센터 ) 내일키움수익금관리 1 금액정산 ( 자활근로사업단별 ) * 성실참여 = 당월본인적금납입 + 전월실제근무일수 12 일이상 자활정보시스템을활용하여계산 관리 1인1 월기준액계산식 : ( 수익금의 50%) {[3 회 ( 성실참여 ) 인원수 ]+[2 회 ( 성실참여 ) 인원수 ]+[1회( 성실참여 ) 인원수 )} * 소수점이하절사 ** 1월최대 15만원적립이가능하므로 15만원보다크다면 1인1월기준액은 15만원임 *** 사업단의수익금이많은경우가입자에게적립되는내일키움수익금총합이수익금의 50% 보다적을수있음 1 인 1 분기적립금액의계산식 : (1 월기준액 ) ( 당분기성실참여횟수 ) * 내일키움수익금기준액은원단위절사하고, 절사된금액은매출잔액또는수익잉여금으로합산 1 인 1 분기적립금액의 70%( 확정금액 ) 계산식 : (1 인 1 분기적립금액 ) 0.7 * 개인별적립액은원단위절사하고, 원단위절사된금액은유보액인 30% 에합산 01 Ⅲ 내일키움통장 진정산시내일키움수익금적립 (70%) 과남은금액 (30%) 처리방법 * 진정산은연도말, 연도중사업단유형변경 / 해체 / 자활기업창업으로인한사업단정리 ( 일부참여자자활기업창업포함 ) 시동일 : 매출적립금이사업비보다적은경우다음의순으로충당함 a 수익잉여금에서충당 b 통장해지 ( 전출 ) 및사업단변경자의남은금액 (30%) 중최근분기 ( ) 순으로충당 c 통장가입유지자의남은금액 (30%) 중최근분기 (3 2 1) 순으로충당 * 단, 가입유지자에게배분된 1~3 분기 70% 에대해서는연말정산시매출적립금이부족하더라도손실처리 ( 자립성과금도동일한순으로적용 ) 매출적립금을충당하고남은경우연도중해지나전출자, 사업단변경자의내일키움수익금중남은금액 (30%) 에대해서는참여분기별로남아있는유지자에게참여기여도에따라분기별정산하여배분 * 단, 월 15 만원이내로적립지급하며남는금액은수익잉여금처리 ( 자립성과금도동일하게적용 ) 제 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61

68 예시 < 분기별내일키움수익금정산및관리 > 내일키움수익금이 200 만원발생하고통장가입유지자 9 명중 3 개월모두성실참여 5 명, 2 개월성실참여 2 명, 1 개월성실참여 2 명으로가정할경우 1 월기준액 : 95,238 원 ( 소수점이하절사 ) = 2,000,000 원 ( 내일키움수익금 ) 21( 가입자전부가실제성실참여한월수 ) 3 개월성실참여가입유지자 5 명 : 각 95,238 원 3 월 = 285,710 원의 70% 인 199,990 원 2 개월성실참여가입유지자 2 명 : 각 95,238 원 2 월 = 190,470 원의 70% 인 133,320 원 1 개월성실참여가입유지자 2 명 : 각 95,238 원의 70% 인 66,660 원으로산출됨 원단위절사하며절사된금액은유보액인내일키움수익금의 30% 에합산 < oo 사업단 ( 시장진입형 ) 내일키움수익금 2 분기적립내역 > 엑셀작업예시 내일키움수익금 2 분기총액 :2,000,000 원, 1 월기준산출 :95,238 원 연번 성명 적립승인여부 (2 분기 ) 4 월 5 월 6 월참여월 내일키움수익금 ( 단위 : 원 ) 기준액 (100%) 적립액 (70%) 유보액 (30%) 계 ( 참여월 =1 반영 ) 21 1,999,950 1,399, ,040 1 김 , ,990 85,720 2 이 , ,990 85,720 3 박 , ,990 85,720 4 한 , ,990 85,720 5 최 , ,990 85,720 6 홍 , ,320 57,150 7 양 , ,320 57,150 8 정 ,230 66,660 28,570 9 권 ,230 66,660 28,570 연누계 기준 적립 유보 (100%) (70%) (30%) * 내일키움수익금기준액은원단위절사하고절사된금액은매출잔액또는수익잉여금으로합산 * 개인별적립액은원단위절사하고, 원단위절사하여절사된금액은유보액인내일키움수익금의 30% 에합산 * 자활정보시스템활용하여관리 62

69 2 적립방법 지역자활센터는매분기매출관리가정산시내일키움수익금으로적립가능한금액의 100% 를사업단별내일키움수익금계좌로이체하여 매분기가정산후내일키움수익금을가입자별내일키움수익금적립계좌로 70% 이체 4분기진정산후가입자별내일키움수익금을확정하여 1~3 분기분기별내일키움수익금 30% 및 4분기내일키움수익금의 100% 를가입자별내일키움수익금적립계좌로이체 * 매출정산후분기마다내일키움수익금을적립해야함 ( 월 ) 3 해지자의내일키움수익금처리방법 (( 일부 ) 지급해지 ) 당해연도적립된내일키움수익금 (70%) + 전년도확정된내일키움수익금 (100%) 을전액지급 ( 환수해지 ) 당해연도적립된내일키움수익금 (70%) + 전년도확정된내일키움수익금 (100%) 이중앙자활센터내일키움수익금적립계좌해지완료후내일키움통장환수계좌로입금, 매출관리연말정산보고시환수내역취합보고후중앙자산키움펀드와자활기금으로반납처리 01 Ⅲ 내일키움통장 7 사례관리 가입자는가입기간중교육 ( 총 4회 )* 및사례관리상담연 2회 ( 총 6회 ) 에참여하여야함 사례관리 ( 주요내용 ) 통장유지를위한상담, 교육, 복지자원연계, 대상자변화관리등을통해가입자통장유지방해요소를발견하고완화또는제거 세부내용은 Ⅱ. 통장사례관리안내 참고 자립역량강화교육 ( 시군구 ) 시군구는대상자가의무교육을이수할수있도록국민연금공단, 서민금융진 제 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63

70 흥원, 신용회복위원회등의강사를활용해교육개설 지원 ( 지역자활센터 ) 참여자의교육이수이력및사례관리이수이력관리등자립역량 등지원 세부내용은 Ⅰ. 자립역량교육안내 참고 8 계좌운영흐름도 계좌의종류 1 본인적금계좌 ( 가입자명의 ) : 가입자가매월적금을입금하는계좌. 임의출금이제한되며, 지자체해지승인및해지허가 SMS 수신후해지 출금가능 2 본인입출금계좌 ( 가입자명의 ) : 지급해지시지원금을지급받는계좌. 출금제한없는일반계좌이나해지할경우지원금지급절차복잡및지급소요시간증가 3 내일근로장려금적립계좌 ( 중앙자활센터명의 ) : 적립요건충족시내일근로장려금이매월적립되는계좌. 임의출금이제한되며, 본인적금만기이후정비되는내일근로장려금정정지급업무처리등을위해 60개월 ( 18년이후가입자 ) 로개설 4 내일키움장려금적립계좌 ( 중앙자활센터명의 ) : 적립요건충족시내일키움장려금이적립되는계좌. ( 지급 ) 해지전일괄적립. 임의출금이제한되며, 본인적금만기이후정비되는내일키움장려금정정지급업무처리등을위해 60개월 ( 18 년이후가입자 ) 로개설 5 내일키움수익금적립계좌 ( 중앙자활센터명의 ) : 적립요건충족시내일키움수익금이적립되는계좌. 지역자활센터에서매분기익월매출정산후적립. 임의출금이제한되며, 본인적금만기이후정비되는내일키움수익금정정지급업무처리등을위해 60개월 ( 18년이후가입자 ) 로개설 64

71 6 예탁금계좌 ( 중앙자활센터명의 ) : 지자체별예탁받은내일근로장려금을관리하는계좌. 내일근로장려금 ( 가상 ) 계좌가환수해지될경우해지를승인한지자체의예탁금계좌로환수금이입금됨 7 지원금별입출금계좌 ( 중앙자활센터명의 ) :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가상 ) 계좌가해지되어지급 / 환수되기전거쳐가는근거계좌 * * 금융실명거래법등에의해인터넷뱅킹으로계좌를개설 해지할경우근거계좌를사용해야함 8 내일키움수익금환수계좌 ( 지역자활센터명의 ) : 내일키움수익금적립계좌가환수해지 되었을때발생한금액을이체받는계좌 * 기존계좌변경필요시중앙자활센터로공문요청 ( 변경처리없이기존계좌해지처리시환수금입금이불가하므로사전변경요청필요 ) 계좌개설등업무 01 Ⅲ 내일키움통장 1 ( 시군구 ) 행복 e음을통해가입자정보 확정하면금융기관에대상자가연계등록됨 2 ( 가입자 ) 신규통장개설하고 1회적금액입금 내일키움통장신규, 적립금자동이체, 해지자금입금시필요한입출금계좌개설 * 지자체담당자대리접수시대상자의은행거래신청서, 개인신용정보제공 이용 동의서및위임장수령 ( 수급자내방전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신분증지참안내 ) 3 ( 중앙자활센터 ) 자활정보시스템을통해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적립계좌개설요청실행 ( 신규지시 ) 적립식계좌는별도의통장을발행하지않고, 하나은행에서자동관리됨 * 지원금적립계좌는환수해지하는경우를대비해중앙자활센터명의로하며, 가입자명이부기됨 저축결과통보및지원금생성 입금업무 1 ( 가입자 ) 매월 20 일까지내일키움통장에본인적금입금 제 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65

72 2 ( 은행 ) 대상자저축정보를자활정보시스템과연계해관련기관에제공 중앙자활센터는지자체담당자에게 SMS 가발송되어유관기관의효율적업무수행을지원, 내일근로장려금등정보생성이적시에이뤄지도록함 3 ( 시군구 ) 행복 e음에연계된본인적금입금내역및전월자활급여지급명세를근거로지자체는내일근로장려금액, 승인유형에따른내일키움장려금액, 내일키움수익금지급승인여부확정 중앙자활센터로전송 4 ( 중앙자활센터 ) 자활정보시스템에서대상자및금액을확인하고지자체별예탁금계좌로부터금액을출금하여개인별내일근로장려금적립계좌에입금 * 내일키움장려금의경우지급해지확정후일괄적립. 환수해지의경우적립을실행하지않음 5 ( 지역자활센터 ) 지자체의내일키움수익금지급승인여부를근거로매분기매출정산시내일키움수익금을계산해 ( 자활정보시스템매출정산 ) 내일키움수익금적립계좌에개별입금 지역자활센터는지자체에매분기별매출정산보고하고내일키움장려금정산액을분기말익월 10일까지, 연말정산시는익월 15일까지 ʻ중앙자산키움펀드 ʼ 계좌로입금 6 ( 중앙자활센터 ) 익월 10일이내전월말기준으로내일근로장려금처리결과를확인하고자활정보시스템을통해보건복지부, 지자체, 지역자활센터에계좌정보 * 제공 * 개인별당월및누적적립액, 총적립액등 은행은본인이지원받고있는금액을상시확인하고매월규칙적으로저축할수있도록다양한방법을통해정보제공및안내 개인 ( 대상자 ) 내일키움통장에적립현황인자, 매월 SMS 통보등적립현황제공등 통보내용 : 본인적립금당월및누적예금액 계좌해지등지원금지급업무 1 ( 지자체 ) 해지사유발생시행복 e 음시스템을통해해지구분, 해지사유, 지급 * / 환수 금액을등록 자활정보시스템에전송 66

73 탈수급을제외한지급해지요건 * 의경우행복 e음시스템알림이불가능. 지역자활센터에서가입자를통해해당요건발생을확인 ( 필요서류접수 ) 하고, 관련서류지자체에보고 * 취업 창업, 대학교입복학등 2 ( 지역자활센터 ) 증빙서류검토후자활정보시스템에확인처리 3 ( 중앙자활센터 ) 증빙서류검토확인이완료된가입자에대해자활정보시스템을통해각지원금적립계좌해지 ( 환수내일근로장려금 ) 입출금계좌를거쳐해지를승인한지자체의예탁금계좌로입금 ( 환수내일키움수익금 ) 입출금계좌를거쳐최종소속되었던지역자활센터환수계좌로입금 ( 지급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지원금별입출금계좌를거쳐본인입출금계좌로지급 01 Ⅲ 내일키움통장 4 ( 은행 ) 해지승인내역 ( 내일근로장려금적립계좌해지결과 ) 최종확인후본인이 적립한내일키움통장을해지처리 5 ( 중앙자활센터 ) 익월초자금지급에대한내역취합후복지부및시도에보고 임의입출금제한및적립중지 적립기간중임의입출금제한 1 적립기간중각계좌 ( 본인적립금,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임의중도해지불가, 각계좌신규와동시에해당계좌지급정지등록 2 지자체의해지승인및지역자활센터해지확인후지급정지등록을해제하여지급처리가능 은행영업점에서해당지급정지를임의해제하여지급할수없도록시스템제한 제 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67

74 적립중지처리업무 1 실직 사망및질병등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사업참여기간중총 6월 /3회적립중지신청이가능 지자체담당자가행복 e음에적립중지내역등록시은행에자동요청되어본인적금계좌에대한적립중지가등록됨환수해지시예탁금 ( 국고환수 ) 처리업무중앙자활센터 1 ( 당해연도원금 ) 당해연도예산 ( 지출 ) 과목에반납 ( 여입 ) 처리 * 단, 가입자의전출입으로인해환수된당해연도원금이해지를승인한지자체의예탁금으로지출한것이아닐경우이자와동일하게처리 2 ( 과년도원금 ) 당해연도세입 ( 보관금 ) 으로처리 실제집행되었던연도별로나누어관리 3 ( 발생이자 ) 당해연도세입 ( 보관금 ) 으로처리 4 1월말까지반납예정반납예정상세내역 ( 당해연도잔액, 연도별과년도원금, 발생이자로구분 ) 을지자체에보고 5 지자체의반납고지공문및고지서요청에따라반납처리지자체 1 공문을통해반납상세내역을확인 2 회계부서를통해고지서발부, 중앙자활센터에반납요청공문발송 3 중앙자활센터로부터반납받은국고보조금을정산보고시국비, 지방비매칭비율에따라처리 가입자의전출입처리업무 1 대상자전출시처리절차 지역자활센터는지자체에전출자의내일키움수익금정산보고를포함한전출사항을보고하고, 전입지역자활센터에통지 ( 매월 15일기준 ) 지자체 ( 시군구 ) 는매월내일키움통장참여자의전출현황을파악 68

75 행복e음을통한전출등록을통해전입지자체에통지 ( 매월 15일까지 ) 2 전입시처리절차 전입지자체담당자는전출지자체담당자로부터전입사실을통보받으면, 대상자전입사실을확인하고, 행복e음에서전입신청등록완료 * 사례관리기관설정필요 변동된대상자를포함하여해당월에지자체가생성해야할지원금정보파악 전입발생시, 행복 e음은지자체담당공무원이쉽게해당사실을인지할수있도록알림기능제공, 지원금생성이누락되는대상이없도록관리지원 3 전출시대상자관련서류를공문으로전입지에송부 ( 지자체및지역자활센터 ) 가입당시관계서류 : 참여신청서, 적립및사용계획서, 저축동의서 내일키움 ( 장려금 수익금 ) 월별적립내역 ( 금액, 유형, 승인및미승인횟수, 특이사 항 ) 등관련서류 내일키움수익금월별적립내역 : 지역자활센터에서내일키움수익금관리대장을 정산보고받아확인후전입할시군구에내역송부, 지역자활센터는전출자의 내일키움수익금계좌로적립 * 전출지자체는가입관련서류를사본보관하고원본을전입지자체로송부 ( 단, 원본서류를스캔하고공문에첨부하여전입지자체로송보하는경우에는원본을전출지자체에서보관 ) 01 Ⅲ 내일키움통장 4 전 출입시지원금생성처리절차 대상자전 출입시, 전출등록전 ( 前 ) 월입금분까지전출지자체에서지원금생성 전출지자체의행복 e음전출등록이완료된이후의지원금생성은전입지자체에서판단 전출지자체에서지원금생성은하였으나중앙자활센터에서실제계좌적립전가입자의전출을실행했다면, 중앙자활센터는전출지자체가승인내역을근거로해당지자체의예탁금을집행 제 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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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서식 3 호 공통서식별지제 1 호의 3 서식 ] [ 앞면 ] 금융정보등 ( 금융 신용 보험정보 ) 제공동의서 1. 지원대상자가구세대주인적사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등 ) 주 소 - 2. 금융정보등제공동의자 ( 지원대상자또는부양의무자 ) 세대주와의관계 동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등 ) - 금융정보등의제공을동의함 1),2) ( 서명또는인 ) 금융정보등의제공사실을동의자에게통보하지아니함 3) ( 서명또는인 ) - - 1) 지원대상자선정에필요한금융재산조사를위하여금융기관등이지원대상자또는부양의무자의금융정보등을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교육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시교육감 광역시교육감 특별자치시교육감 도교육감 특별자치도교육감 ( 관련법에따른위탁업무수행기관장포함, 이하 ʻ 보건복지부장관등 ʼ 이라한다 ) 에게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등이별지제 1 호서식구비서류로제출된통장계좌번호의진위여부확인을요청하는경우금융기관등이계좌명의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3) 금융기관이금융정보등을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제공한사실을동의자에게통보하지아니하는데에동의합니다.( 만일동의하지않으면, 금융기관등이금융정보등의제공사실을정보제공동의자개인에게우편으로송부하게됩니다. 단, 기초연금의경우는별첨서식 금융정보등제공사실통보요구서 를추가로제출하여야만통보됩니다.) 3. 금융정보등의제공범위, 대상금융기관등의명칭 : 뒷면참조 4. 금융정보등의제공동의유효기간 : 동의서제출후신청서비스자격결정전까지, 자격취득한경우에는자격상실전까지 5. 정보제공목적 :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아이돌봄지원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초 중등교육법, 의료급여법, 주거급여법 에따른복지대상자선정지원및별지제 1 호서식구비서류로제출된통장계좌번호의진위여부확인 - 01 Ⅳ 사업관련서식등 년월일 금융기관장ㆍ신용정보집중기관장귀하 유의사항 : 동의자의자필한글정자서명 ( 인감포함 ) 또는무인이있어야합니다. 다만, 동의자가미성년자인경우친권자등보호자의자필한글정자서명 ( 인감포함 ) 또는무인으로대신합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제 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73

80 금융기관등의명칭 [ 뒷면 ]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금융회사등 1) 은행법 에따른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 에따른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 에따른한국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 에따른한국수출입은행 5) 한국은행법 에따른한국은행 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및명의개서대행회사 7) 상호저축은행법 에따른상호저축은행및상호저축은행중앙회 8) 농업협동조합법 에따른조합과그중앙회및농협은행 9) 수산업협동조합법 에따른조합및중앙회 10) 신용협동조합법 에따른신용협동조합및신용협동조합중앙회 11) 새마을금고법 에따른금고및중앙회 12) 보험업법 에따른보험회사 13) 우체국예금 보험에관한법률 에따른체신관서 1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 조에따른기관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25 조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등 금융정보등의범위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등요구불예금 : 3 개월이내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등저축성예금 : 예금의잔액또는총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 ( 연금 ) 신탁 : 최종시세가액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지급된금액또는최종잔액 6) 1) 부터 5) 까지에해당하는금융재산에서발생하는이자, 배당또는할인액 2. 신용정보 1) 대출현황및연체내용 2) 신용카드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 : 해약할경우지급받게될환급금또는최근 1 년이내에지급된보험금 2) 연금보험 : 해약할경우지급받게될환급금또는정기적으로지급되는금액 유의사항 지원대상자또는부양의무자가이동의서제출을 2 회이상거부ㆍ기피할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2 조제 8 항, 기초연금법 제 11 조제 4 항, 장애인연금법 제 9 조제 8 항, 의료급여법 제 3 조의 3 제 3 항, 주거급여법 제 14 조, 아이돌봄지원법 제 24 조제 3 항에따라사회보장급여신청이각하될수있습니다. 이동의서는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제 5 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1 조, 기초연금법 제 10 조 장애인연금법 제 8 조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11 조, 장애인복지법 제 50 조의 2, 초 중등교육법 제 60 조의 5, 의료급여법 제 3 조의 3 제 2 항, 주거급여법 제 9 조에따라사회보장급여를신청할때한번만제출하면됩니다. 향후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궁에관한법률 제 19 조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3 조및 기초연금법 제 11 조제 2 항, 장애인연금법 제 11 조, 의료급여법 제 3 조의 3 제 3 항, 주거급여법 제 11 조에따른확인조사의경우에는동의서를추가로제출하지아니하여도보건복지부장관등이금융정보등의제공을요청할수있습니다. 동의자 ( 지원대상자또는부양의무자 ) 의금융정보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2 조제 6 항및제 23 조의 2 제 6 항, 기초연금법 제 12 조제 6 항, 긴급복지지원법 제 13 조제 7 항및 장애인연금법 제 9 조제 6 항및제 12 조제 6 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12 조의 3, 장애인복지법 제 50 조의 3 제 6 항,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 15 조제 6 항, 의료급여법 제 3 조의 3 제 3 항, 초 중등교육법 제 60 조의 6, 주거급여법 제 15 조제 6 항에따라대상자선정및급여지급계좌유효성확인을위한금융재산등의조사목적외에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다른사람또는기관에제공되지아니하며, 이를위반한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제 54 조또는해당법률의벌칙규정을적용하여처벌받을수있습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74

81 [ 별지제 18 호서식 ] 피고용자 고용 임금확인서 성명생년월일 주 소 고용성격 ( 피고용자하는일구체적으로기재 ) 고용기간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 일당제 1 일임금 : 원 월평균고용일수 : 일 월분월분월분 임금지급형태 월급제 기본급 각종수당 기타금액 ( 여비, 자동차유지비등 ) 합계금액 국민건강보험가입여부 가입 미가입 상기와같이피고용인이본사업장에고용되어있음을확인합니다. 01 Ⅳ 사업관련서식등 년월일 사업장명 : 사업장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영업허가번호 ) 사업주명 : ( 서명또는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49 조속임수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급여를받거나타인으로하여금급여를받게한자는 1 년이하의징역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 제 1 장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75

82 [ 서식 1] < 개정 > [1 면 ] 가입기수 구분 신청자 가입자 적립및가구정보 희망 내일키움통장참여 ( 변경 ) 신청서 희망키움통장 Ⅰ( 생계 의료수급자 ) 희망키움통장 Ⅱ( 주거 교육수급자및차상위자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내일키움통장 처리기간 20 일 ( 희망키움통장 Ⅱ 70 일 ) 시장진입형 시장진입형 ( 금융 ) 사회서비스형 사회서비스형 ( 비수익형 ) 인턴 도우미형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 비상연락관계성명연락처 직업근무지명근무기간 ~ 근무형태 상용직 ( 정규직 ) 임시직 ( 계약직, 기간제 ) 일용직 아르바이트 ( 시간제근로자 ) 자영업자 성명 1. 월별저축액 ( 약정금액 )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관계 원 저축기간은최대 36 개월 전화번호 휴대전화 2. 신청동기 신문, 인터넷, 방송등매스컴홍보 친구, 이웃등권유 주민센터안내 기타 ( ) 3. 세대유형 독신가구 부부 부부 + 자녀 한부모 + 자녀 3 세대가구 형제자매 조부모 + 손자녀 비혈연 기타 4. 가구특성 노인가구 다문화가구 새터민가구 소년소녀가장 장애인가구 기타 5. 저축액사용계획 주택구입 임대 본인 자녀의고등교육 기술훈련 창업 운영자금 의료비 - 저축목적 개인자산형성 (ISA 일반적금 )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본인부담금 가구원돌봄비용 결혼자금 그밖에자립 자활 - 향후 ( 자유롭게기술 ) 자립 자활계획 유사자산형성사업참여여부 미참여 / 참여 ( 사업명 :, 기간 :, 수령액 : ) 희망 내일키움통장재가입여부최초 / 재가입 ( 사업명 :, 참여기수 :, 적립횟수 : ) 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 인 ) 신청자본인의서명또는도장날인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1. 가구에취업자 1 인이상일경우세대주혹은주소득자 1 인이신청하면됩니다. 2. 제출한서류는선정여부와관계없이일체반환되지않습니다. 3. 신청자는추후지자체와연락관계를가지며, 선정후신용교육등정해진프로그램에의무적으로참석하셔야합니다. 불참시불이익이발생할수도있습니다. 210 mm 297 mm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