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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초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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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청년희망 + 키움통장사업안내 청년희망 + 키움통장

3 Ⅳ.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안내 / 1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지침 (FAQ) / 21 첨부 1.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관련서식 / 25

근로빈곤층보다탈수급가능성이높은대상임 자산축적기회가상대적으로많지않았던청년수급자에게기존자산형성지원 사업과차별화된별도의추가근로인센티브형자산형성지원필요

5 Ⅳ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안내 01 Ⅳ 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 4( 자산형성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21조의 2( 자산형성의대상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제32조의 4( 자산형성지원의신청등) 사년업희안망내키움통장 1 추진배경 근로능력이있는청년생계급여수급자는근로인센티브를대폭확대하면일반 근로빈곤층보다탈수급가능성이높은대상임 자산축적기회가상대적으로많지않았던청년수급자에게기존자산형성지원 사업과차별화된별도의추가근로인센티브형자산형성지원필요 일하는청년생계수급자가청년희망키움통장을통해본인의가처분소득감소없이 자산을축적하고, 청년의자립을위한특화된금융교육과복지서비스및근로유인보상 체계의결합으로빈곤의대물림예방 2 추진체계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안내 1

6 3 지원대상및기준 지원대상 1 일하는생계급여수급가구원중신청당시본인의총근로 사업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제외) 이 1인가구기준중위소득 20% 이상인청년(15-34 세) 국가또는지자체가인건비전액을직접지급하는재정지원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등) 및사회적일자리서비스사업( 노인 장애인일자리사업등) 소득은 근로소득의범위에서제외 2 1인 1 회에한하여지원하며, 청년희망키움통장및유사자산형성사업수혜자는 재가입불가 희망키움통장Ⅰ 에가입중인가구의경우청년희망키움통장가입희망시 통장환수해지후신규가입해야함 * Ⅰ 청년희망키움통장가입가능여부세부사항 Ⅰ 기존 구 분 청년희망키움통장가입가능여부 비 고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Ⅰ 지급해지자 ( 해지시본인적립금 + 지원금수령 ) X 희망키움통장 Ⅰ Ⅱ환수해지자 ( 해지시본인적립금만수령) 내일키움통장지급또는환수해지자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일하는청년통장등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지급해지자 ( 해지시본인적립금 + 지원금수령 ) 디딤씨앗통장등아동대상통장지급해지자 ( 해지시본인적립금 + 지원금수령 ) O O X O 희망키움통장 Ⅰ 일부지급해지자포함( 만기성공금수령) 과거가입이력이있는경우본인, 장려금등계좌해지완료확인후, 지자체에서가입자등록확정처리 2

지원기준 ( 소득하한 ) 가입및통장유지시가입자본인의근로사업소득이 334,421 원 *

근로 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과근로소득장려금지원 통장가입자에게매월생계급여액 1) 지급시공제되는청년의소득에서근로 사업소득공제

원* ( 지원요건 ) 가입기간동안지속적으로근로 사업소득이발생* 하는근로 사업활동을 하여야하며 3 년이내생계급여탈수급**

가구특성별지출비용 근로 사업소득공제 ) + 재산의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 - 부채) 소득환산율 ] 2) 근로

7 지원기준 ( 소득하한 ) 가입및통장유지시가입자본인의근로사업소득이 334,421 원 * 이상이어야하며사업참여기간동안소득이지속적으로발생하여야함 4 지원내용 01 Ⅳ 청사년업희안망내키움통장 지원개요 ( 지원내용) 근로 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과근로소득장려금지원 통장가입자에게매월생계급여액 1) 지급시공제되는청년의소득에서근로 사업소득공제 2) 10만원을추가공제하여저축 본인의근로 사업소득대비일정비율의근로소득장려금을매칭 적립 * 최대근로소득장려금 485,000 원* ( 지원요건 ) 가입기간동안지속적으로근로 사업소득이발생* 하는근로 사업활동을 하여야하며 3 년이내생계급여탈수급** 1)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 ( 대상자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별지출비용 근로 사업소득공제 ) + 재산의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 - 부채) 소득환산율 ] 2) 근로 사업소득공제 : 기초생활보장급여가구의소득평가시근로유인을위해근로 사업소득일부를감하여평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의 3 및시행령제5조의 2)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안내 3

8 ( 탈수급후참여가능소득상한기준) 3년이내에탈수급하였을경우본인희망시 가입자본인의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기준중위소득의 60% * 를초과하지않으면 근로소득장려금계속지원하고 3년만기또는소득기준초과시적립금전액지급 3개월평균근로사업소득이소득상한기준을초과하더라도탈수급요건을충족하지 아니한경우통장유지및지원금적립가능 ( 가입자 ) 가입승인후본인적금계좌및입출금계좌개설 Ⅰ ( 시 군 구 ) 매월청년희망근로소득공제금(10 만원) 및근로소득장려금적립 - 적립당월생계급여산정기준의신청청년소득및당해연도기준중위소득 기준 ( 시 군 구) 만기후 3월이내생계급여탈수급할경우적립된근로소득공제금 통장과근로소득장려금통장해지승인 ( 가입자) 은행에서지원금인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5조의4( 재산의소득환산액 ) 에따라적립기간(3 년간) 계좌에입금된금액은소득환산액에서제외 단, 청년희망키움통장가입자가탈수급하여근로소득공제금과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은경우, 수급재신청시해당지원금액을기타산정재산으로처리( 국민기초 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 4

9 지원내역 ( 예시 ) 가입한청년의월소득 81 만원* * 가입대상자평균소득가입한청년의월소득 110 만원이상* * 최대지원금액 근로소득공제금 10 + 월근로소득장려금 30 = 월 40만원 3년간약 1,440만원근로소득공제금 10 + 월근로소득장려금 48.5 = 월 58.5만원 3년간약 2,106만원 01 Ⅳ 청사년업희안망내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Ⅰ 가입가구가청년희망키움통장가입희망시희망키움통장 Ⅰ은해지 환수처리후신규로청년희망키움통장가입원칙 단, 아래와같이희망키움통장 Ⅰ 가입기간및적립액등연계참여도가능 희망키움통장Ⅰ 가입자의청년희망키움통장전환가입처리절차 희망키움통장 Ⅰ 가입자가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전환하여가입하고자하는경우 환수해지로처리하되, - 희망 Ⅰ 의본인적립금및이자는동일하게희망 Ⅰ 해지시지급하고, - 희망Ⅰ 에서적립된근로소득장려금은지급보류하였다가, 청년희망키움통장해지시생계와 의료수급까지모두탈수급한경우에청년희망키움통장의지원금( 근로소득공제금, 근로소득장려금 ) 과함께지급 - 단, 청년희망키움통장의가입기간은청년희망키움통장의총가입기간 (3 년) 중희망Ⅰ에서 가입한기간을제외한기간으로기산 ex) 희망Ⅰ 가입기간이 20개월인데청년희망으로전환가입시청년희망가입기간은 16개월까지 가능( 총 36 개월) 단, 청년희망키움통장전환가입자가생계급여만탈수급시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기간동안적립된근로소득공제금및근로소득장려금만지급 적립중지 실직, 본인및부양가족의질병 사고등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한하며, 사업 참여기간 (3 년) 중총 6 개월간적립중지신청가능( 적립중지는 3 회에한하여인정) 중지기간중청년희망근로소득공제금및근로소득장려금미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안내 5

10 만일적립중지를미신청한상태에서근로사업소득 6회미달시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사전신청실시 < 적립중지필수사항> 사전신청에따른 6 월적립중지기간은상시근로자, 임시 일용직여부에관계 없이동일하게적용 적립중지신청서징구및행복e 음시스템에적립중지등록필수( 시군구) 1 월기준 : 전월 21 일( 휴일인경우익영업일) ~ 당월 20 일( 휴일인경우익영업일) 까지 신청당시와달리가입기간중국가또는지자체가직접지급하는인건비를 받을경우, 근로소득으로인정하지않으므로적립중지안내필요 5 지급기준 전액지급 ( 지급액) 지급 생계급여탈수급 * 시적립된근로소득공제금및근로소득장려금전액 ( 만기후해지) 3 년만기* 후 3월유예기간내생계급여탈수급시적립금전액 지급 특례수급자로전환 * 된경우에도지원금전액지급 6

11 ( 만기전해지) 탈수급후만기전본인요청있을경우적립된금액전액 ( 근로소득공제금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탈수급후최근 3월평균소득상한초과시전월까지적립된금액이모두지급되고 사업종료 < 탈수급후장려금생성및해지를위한자격확인절차> 01 Ⅳ 청사년업희안망내키움통장 탈수급후근로소득장려금생성및자격확인을위한소득조사를위해시군구는 타보장급여확인시우선적용 급여명세서 ( 직장가입자) 또는소득신고서 *( 임시 일용 자영업자) 를 3월마다 ( 매년 3, 6, 9, 12월 15 일까지) 1회제출받아확인 일부지급 ( 지급액) 가입기간동안근로 사업소득을 1인가구기준중위소득 20% 이상 유지하였으나, 만기후 3월유예기간내탈수급하지못한경우 1회에한해만기 성공금( 누적된근로소득공제금전액) 지급가능 근로소득장려금은전액환수처리 만기성공금을지급받은가구는청년희망키움통장및희망키움통장Ⅰ 가능하나, 만기성공금추가지급없음 재참여 환수 ( 지급액) 지급요건미충족시적립된근로소득공제금및근로소득장려금미지급 적립기간중사전에적립중지신청하지않고본인의근로사업소득 * 이 6월연속 기준에미달하는경우중도환수해지를하여야함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안내 7

12 해지사유및지급액 구분해지사유지급액 전액지급해지 일부지급해지 지급요건미충족해지 ( 환수해지) 3년만기후생계급여탈수급시 (3 월유예기간내생계급여탈수급시) 특별중도해지사유 만기이전생계급여탈수급시 생계급여탈수급후본인사망시 3년만기후 3 월유예기간내생계급여탈수급하지못한경우 3년만기후 3월유예기간내생계급여 탈수급못했을경우 만기성공금을지급받고재가입한경우 중도환수해지사유 * 근로사업소득 6월연속미달 본인사망시 압류, 가압류 본인요청시 * ** 사용용도미증빙 적립된전액지급 - 근로소득공제금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적립된근로소득공제금지급 - 근로소득장려금은전액국고환수 없음 향후재가입가능 근로소득공제금및근로소득장려금 전액국고환수 향후재가입가능 * 당연해지사유발생( 소득미달, 사망등) 시가입자에게해지( 철회) 신청서받을필요없이담당자직권해지가능( 단, 해지전당사자에게해지사실에대해충실한안내필요) ** 압류및가압류시은행에서자활정보시스템으로정보송신. 이때지역자활센터는압류 가압류현황을대상자에게통보후압류해지가어려울것으로판단되는경우지자체에중도환수해지요청 *** 청년희망키움통장은본인적립금이있을경우에만본인적립금저축에따른이자지급하며, 이율및적용내용은희망Ⅰ Ⅱ, 내일키움통장과동일 8

13 6 해지 01 Ⅳ 청 해지절차 해지( 철회) 신청서, 적립금지급요구서및증빙서류제출기한은통장해지사유 발생시점부터 6 개월이내로하며, 제출기간내미제출시환수해지처리 사년업희안망내키움통장 신청자가만기시점부터 6개월이내자료제출이어려운경우지역자활센터판단 하에 6 개월연장(1 회한정) 또는 ʻ이행계획서ʼ 작성후지급실행중택일가능 ( 단, 6개월내이행계획이구체적이고확정적이어서지역자활센터가제한적으로 인정하는경우에한함 ) 이행계획서를작성한경우지급실행시점기준 6개월이내증빙서류제출이완료될 수있도록조치(6 개월내증빙서류미제출시지원금회수) 이행계획서를제출한통장해지자가근로소득공제금수령후일정기간내증빙자료 제출하지않으면, 지자체는근로소득공제금환수조치이행필요 근로소득장려금사용용도 주택구입 임대, 본인 자녀의고등교육 기술훈련, 사업의창업 운영자금, 그 밖의자활 자립에활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21조의2) Ⅰ 적립목적외타용도로사용하는것을막기위해해지시가입자는지원목적에 맞는지출증빙영수증을제출하여야함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안내 9

14 적립된근로소득장려금에대하여 50% 이상사용용도증빙 증빙서류는계약서, 이체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기타 적립목적으로사용하였음이객관적으로입증가능한서류등 증빙서류는통장가입이후사용한비용만인정하는것이원칙이며, 당초 사용계획과해지시실제증빙서류의사용처가다르더라도본사업에서지정한 적립용도에해당하면인정( 목적중복사용가능) 허위증빙서류로지원금을수령하거나증빙서류미제출시지원금회수하고벌칙 부과 지원금은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보장가구원내에서사용가능 7 업무처리절차 가입및계좌개설 ( 통장가입신청자) 읍면동주민센터를방문하여 ʻ희망 내일키움통장참여( 변경) 신청서ʼ 및관련서류를제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등) 생계수급가구의근로 사업활동중인청년이신청 ( 읍면동주민센터 ) 통장가입안내및신청접수, 신청자자격조사 채무불이행자의경우통장개설후압류 가압류등우려가있으니, 되도록기초 생활수급제도상동일가구원중채무불이행자가아닌자가신청하도록권유 ( 채무불이행자도신청은가능함) 지역자활센터에서도가입신청을받아관할주민센터로전달가능 읍면동에서자격요건 * 확인후시군구통장사업팀으로보장결정요청 10

15 ( 시군구통장사업담당 ) 대상자결정및선정결과통보 시군구통장사업팀은자격요건및탈수급의지등을종합적으로판단 * 하여지원 대상자선정 행복e 음을통해가입자정보를입력 확정하면금융기관에대상자가연계등록 및자활정보시스템으로명단전송( 전송후은행등록까지 1 일소요) 01 Ⅳ 청사년업희안망내키움통장 신청인에게결과통보및신규계좌개설( 통장개설가능한은행등). 신청후 15일 이내안내 청년희망키움통장은본인적립금액없이지원금이생성되는구조로, 의무적인본인 저축액없으나, 금융기관의적금운영방식에따라본인적금계좌개설과지원금 인출을위한입출금계좌개설이필요함을신청인에게안내( 본인적금계좌저축액은 0원에서 50 만원까지설정가능) ( 가입자) 가까운하나은행지점을통해적금통장및입출금통장( 가입자명의) 개설 통장개설은가까운하나은행지점에서개설, 지점이없는시군구는인근지점 협조를얻어시군구에서처리 * ( 중앙자활센터) 지원금계좌개설 자활정보시스템을통해은행에청년희망근로소득공제금적립계좌와근로소득장려금 적립계좌개설요청 적립식계좌는별도의통장을발행하지않고, 하나은행에서자동관리됨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안내 11

16 ( 참고) 계좌의종류 명의구분세부내용 가입자 본인적금계좌본인입출금계좌 * 근로소득공제액적립계좌 - 가입자가본인적금을적립하는계좌 - 임의출금제한 ** 되며, 지자체해지승인, 지역자활센터해지확정, 중앙자활센터해지허가 SMS 수신후해지 출금가능 * 의무적으로적립필요하지않지만본인희망시자율적으로저축가능 ( 최대 50 만원, 적립횟수제한없음) - 지급해지시근로소득공제금과근로소득장려금을지급받는계좌 - 매월가입자의근로 사업소득발생여부에따라근로소득공제금 (10 만원 ) 이 적립되는계좌 - 임의출금이제한 ** 되며, 본인적금만기이후정비되는근로소득공제금 정정지급업무처리등을위해 60개월로개설 중앙 자활센터 근로소득장려금적립계좌예탁금계좌지원금별입출금계좌 *** - 매월가입자의근로 사업소득에따라근로소득장려금이적립되는계좌 - 임의출금이제한 ** 되며, 본인적금만기이후정비되는근로소득장려금 정정지급업무처리등을위해 60개월로개설 - 시군구별예탁받은근로소득장려금을관리하는계좌 - 근로소득장려금 ( 가상) 계좌가환수해지될경우, 해지를승인한지자체의 예탁금계좌로환수금이입금됨 - 근로소득장려금 ( 가상) 계좌가해지되어지급 환수되기전적립금이거쳐 가는계좌 * 지원금이지급되는계좌이므로가입자가지급전에해지하지않도록안내필요. 지급전해지할경우, 지원금지급을위한대체계좌를제출받아시스템에입력하는등지급소요시간증가 ** 적립기간중해당계좌임의중도해지불가, 각계좌신규와동시에해당계좌는지급정지등록하며, 지자체의해지승인및지역자활센터해지확인후지급정지등록해제와지급처리가능( 은행영업점에서지급정지를임의해제하여지급할수없도록시스템제한 ) *** 금융실명거래법등에의해인터넷뱅킹으로계좌를개설 해지할경우근거계좌사용필요 12

17 지원금생성및적립 ( 가입자) 매월근로 사업활동* ( 중앙자활센터 ) 시군구담당자에게근로소득공제금과근로소득장려금생성일정에 대해 SMS를발송하여근로소득장려금생성이적시에이뤄지도록함 01 Ⅳ 청사년업희안망내키움통장 ( 시군구통장사업팀 ) 매월 21일부터 26일까지행복e 음을통해지원금 ( 근로소득공제금 및근로소득장려금 ) 생성 ( 근로소득공제금 ) 당월생계급여지급받은가구이며, 가입자의근로 사업소득이 1인가구의기준중위소득 20% 이상이면근로소득공제저축액 10만원생성하여 해당정보를생계급여사업팀으로전송 ( 근로소득장려금 ) 매월 21일부터 6일간생계급여지급완료된가입자를대상으로 행복e음을통해근로소득장려금생성및확정하여 중앙자활센터로전송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안내 13

18 근로소득장려금생성기준 근로소득장려금 = [ 청년총소득 334,421 원 ] 63%( 장려율) * 당월생계급여지급받은가구의가입자이고, 청년의근로 사업소득이확인될경우 근로소득장려금생성 - 근로소득장려금산정시소득은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이하, 행복e 음) 에반영된가입자의소득을활용 * 하며, - 생성당월생계급여산정시소득기준 * 을적용하여해당항목으로산출 장려율 (63%) - 가입자의소득이증가할수록근로소득장려금이많아지는구조로소득 10만원증가하면근로소득장려금 63천원증가 근로소득장려금한도액 - 매월소득액에따라산정하며최대 485,000원까지 * 지급 * (3인가구생계비지급기준액 - 334,421) 63% - 근로소득장려금생성은백원단위에서반올림하여계산하며, 천원으로적립 근로소득장려금은 - 가입자의근로사업소득이기준중위소득의 20% 미만이거나적립중지기간은근로소득장려금미생성 근로소득장려금생성시소득변동등에따른근로소득장려금반영은해당월생계급여 산정기준에따름 적립기간중생계수급탈수급시근로소득공제금은미적립되더라도, 소득상한이내에서는 최대근로소득장려금적립( 소득인정액이아닌자격요건상근로 사업소득기준 ) 14

19 ( 시군구생계급여사업팀 ) 생성된근로소득공제금을개인별근로소득공제금적립계좌로 적립( 지원금생성종료일익일부터말일까지) ( 중앙자활센터 ) 생성된근로소득장려금을자활정보시스템에서확인하고지자체별 예탁금계좌에서해당지역개인별근로소득장려금적립계좌에입금( 지원금생성 종료일익일부터말일까지 ) 01 Ⅳ 청사년업희안망내키움통장 익월 10일이내전월말기준으로청년희망근로소득공제금과근로소득장려금 처리결과를확인하고전산시스템을통해보건복지부, 지자체, 지역자활센터에개인별 당월및누적적립액, 총적립액등정보제공 ( 하나은행) 가입자본인이지원받고있는금액을상시확인하고매월규칙적으로 저축할수있도록다양한방법을통해정보제공및안내 ( 시군구통장사업팀) 행복e음에전송된처리결과를근거로정확한입금여부점검 매월통장사업팀은청년희망근로소득공제금및근로소득장려금적립결과를 행복e음내별도관리하여누락방지 적립중지 ( 시군구통장사업팀) 가입자의적립중지( 해제) 신청서접수, 행복e음시스템에 적립중지( 해제) 등록 지역자활센터는가입자의적립중지신청서류를대신접수하여지자체로전달할 수있음 해지 ( 시군구통장사업팀) 행복e음자격알림또는본인의사표현이있을시행복e음을 통해해지구분, 해지사유, 지급/ 환수금액등록등해지승인하고중앙자활센터및 지역자활센터에전송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안내 15

( 지역자활센터 ) 가입자에게해지에대해안내하고, 가입자가해지신청서및증빙서류를 제출하면검토후자활정보시스템에서확인처리 지역자활센터이행계획서처리방법 이행계획서제출자는자활정보시스템 ((B) 자산형성지원 >(B) 가입자관리 >(B) 해지관리 ) 에서 대상자의 [ 이행계획서 ] 부분을 제출대상 ( 증빙미제출 ) 로선택해처리 증빙서류제출이완료된대상은 [ 이행계획서 ]

20 ( 지역자활센터 ) 가입자에게해지에대해안내하고, 가입자가해지신청서및증빙서류를 제출하면검토후자활정보시스템에서확인처리 지역자활센터이행계획서처리방법 이행계획서제출자는자활정보시스템 ((B) 자산형성지원 >(B) 가입자관리 >(B) 해지관리 ) 에서 대상자의 [ 이행계획서 ] 부분을 제출대상 ( 증빙미제출 ) 로선택해처리 증빙서류제출이완료된대상은 [ 이행계획서 ] 부분을 제출대상 ( 증빙제출완료 ) 로변경 ( 중앙자활센터 ) 최종확정된대상에대해해지처리하며, 처리완료후 SMS( 문자) 를 통해가입자에게해지허가를알림 지원금지급시 ( 근로소득공제금및근로소득장려금 ) 지원금별입출금계좌를거쳐본인입출금 계좌로지급 지원금환수시 ( 근로소득공제금 ) 3년만기전에중도해지자의경우입출금계좌를거쳐해지를 승인한지자체의근로소득공제금환수계좌로입금 * ( 근로소득장려금) 입출금계좌를거쳐해지를승인한지자체의예탁금계좌로 입금 ( 은행) 해지승인내역 ( 근로소득공제금및근로소득장려금적립계좌해지결과) 최종 확인후가입자가은행방문시본인적금계좌해지가능하도록처리 16

21 시군구 지역자활센터해지사유별시스템처리절차 구분해지사유시스템처리절차 전액지급 일부지급 < 통장만기후 3월까지탈수급한경우 > < 통장만기전탈수급한경우 > < 통장만기후탈수급하지못한경우 > 1 ( 시군구) 행복e음자격알림을확인하여탈수급했을경우만기일이후이면행복e음상지급해지승인처리 2 ( 지역자활센터 ) - 시군구의지급해지승인알림을확인하여, 해당가입자로부터 [ 서식4] 해지신청서, [ 서식5] 적립금지급요구서및사용용도증빙서류접수 - 서류검토후자활정보시스템에서확인처리 - 가입자에게본인적립금계좌해지및지원금수령 ( 입출금계좌확인) 안내 ㅇ ( 지역자활센터 ) 만기일이전자격정보변동( 수급자 탈수급변경) 이있을경우, 가입자에게통장유지의사확인 시군구는만기일이전탈수급자에대하여지역자활센터에서가입자의사확인전에지급해지승인처리하지않도록유의 1) 탈수급후만기까지통장유지원하는경우 - ( 지역자활센터 ) 시군구가지급해지승인처리하지않도록시군구에공문으로가입자의통장유지의사전달 2) 통장해지원하는경우 - ( 지역자활센터) 가입자로부터지급해지관련서류* 접수 검토후, 시군구에공문으로지급해지승인처리요청 * [ 서식4] 해지신청서, [ 서식5] 적립금지급요구서및사용용도증빙서류 - ( 시군구) 자격정보 ( 탈수급여부) 확인하여지급해지승인처리 - ( 지역자활센터 ) 지급해지승인알림을확인하여지급확정처리후가입자에게본인적립금계좌해지및지원금수령( 입출금계좌확인) 안내 * 만기전탈수급하여유지하다가소득상한초과전가입자요청으로해지하거나, 소득상한을초과하여사업종료해야하는경우, 탈수급후본인사망한경우 2) 통장해지원하는경우 에따라처리 1 ( 시군구) 행복e음자격알림을확인하여만기일이후 3월경과하여도탈수급하지못했을경우행복e음상일부지급해지승인처리 * 만기시점지나면 3월유예기간내에서도가입자요청시일부지급해지처리가능, 단만기성공금수령한재가입자의경우, 환수해지처리 01 Ⅳ 청사년업희안망내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안내 17

22 구분해지사유시스템처리절차 2 ( 지역자활센터 ) - 시군구의환수해지승인알림을확인하여, 해당가입자로부터 [ 서식4] 해지신청서접수 - 서류검토후자활정보시스템에서확인처리 - 가입자에게본인적립금계좌해지및만기성공금수령 ( 입출금계좌확인) 안내 환수 1. 적립중지없이연속 6 개월근로사업소득미달 2. 탈수급전본인사망 3. 본인포기 4. 압류/ 가압류 5. 사용용도미증빙 1 ( 시군구) 행복e음자격알림또는확인조사결과를통해해지사유확인, 행복e음상환수해지승인처리 2 ( 지역자활센터 ) - 시군구의환수해지승인을확인하여, 해당가입자로부터 [ 서식4] 해지신청서접수 - 서류검토후자활정보시스템에서확인처리 1 - 가입자에게본인적립금계좌해지안내 * 지역자활센터는직권해지사유발생시가입자에게최대한안내, 이후시군구에서환수해지승인처리 ( 지역자활센터 ) 가입자에게해지신청서접수받아공문으로시군구에환수해지승인처리요청 2 ( 시군구) 행복e음상환수해지승인처리 - 지역자활센터시군구의환수해지승인을확인하여 ( ) 자활정보시스템에서확인처리후가입자에게본인적립금계좌해지안내 * 통장가입시개설한본인적립금계좌에저축하였을경우는본인적립금과이자지급( 은행별도처리 ) 8 사례관리 지역자활센터는통장가입자가안정적인저축및꾸준한근로를유지하여자립 자활에성공할수있도록가입기간동안사례관리지원 Ⅱ 18

23 9 환수해지시정산절차 01 Ⅳ 청 근로소득공제금시군구 1 ( 통장사업담당자) 행복e음의환수해지자명단을생계급여담당자에게전달 사년업희안망내키움통장 2 ( 생계급여담당자 ) 환수해지자명단과환수계좌 * 에들어온내역확인및정산 ( 당해연도원금) 당해연도예산( 지출) 과목에반납( 여입) 처리 ( 과년도원금) 당해연도세입( 보관금) 으로처리하되, 실제집행되었던연도별로 나누어관리 ( 발생이자) 당해연도세입( 보관금) 으로처리 국고환수액산정방법 예시 ) 희망키움통장가입자가 ʼ15.10 월부터 ʼ18.3 월까지매월 10 만원을저축하고, 정부지원금 ( 근로소득장려금 ) 이총 300 만원적립(15 ʼ 년도 30 만원, 16년도 120 만원, ʼ17년도 120 만원, ʼ18년도 30 만원) 통장지급요건미충족해지로근로소득장려금 300만원과이에대한이자 10만원이지자체입출금통장으로입금되었을때, 국고환수액은지자체별매칭비율에따라처리 정부지원금 300만원과이자 10 만원국고환수( 매칭비율이국비 80%, 시도비 10%, 시군구비 10% 일경우) 1 당해연도 ( ʼ18 년) 30만원 ʼ18 년예산( 지출) 과목에반납( 여입) 처리 2 과년도( ʼ17 ~ ʼ15 년) 는매칭비율 (8:1:1) 에따라, 18 년도세입( 보관금) 으로처리 ʼ17년도 120만원 국비 96, 시도비 12, 시군구비 12만원 ʼ16년도 120만원 국비 96, 시도비 12, 시군구비 12만원 ʼ15년도 30만원 국비 24, 시도비 3, 시군구비 3만원 3 발생이자도매칭비율 (8:1:1) 에따라, 18 년도세입( 보관금) 으로처리 이자 10만원 국비 8, 시도비 1, 시군구비 1만원 * 이자는연도별구분이곤란하므로 ʼ18년도국고환수액현황의 ʻ발생이자ʼ란에기재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안내 19

24 1 근로소득장려금 중앙자활센터 ( 당해연도원금) 당해연도예산( 지출) 과목에반납( 여입) 처리 2 ( 과년도원금) 당해연도세입( 보관금) 으로처리하되, 실제집행되었던연도별로 나누어관리 3 ( 발생이자) 당해연도세입( 보관금) 으로처리 4 다음연도 1 월말까지반납예정상세내역( 당해연도잔액, 연도별과년도원금, 발생이자로구분) 을지자체에보고 5 지자체의반납고지공문및고지서요청에따라반납처리 시군구( 통장사업담당자) 근로소득장려금 ( 통장사업담당자) 1 공문을통해반납상세내역확인 2 회계부서를통해고지서발부, 중앙자활센터에반납요청공문발송 3 중앙자활센터로부터반납받은국고보조금을정산보고시국비, 지방비매칭비율에 따라처리 20

25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지침 (FAQ) 청년희망키움통장에서의미하는탈수급(3 개월연속생계급여자격중지) 의의미는무엇인가요? 1 01 Ⅳ 청사년업희안망내키움통장 생계급여수급자격이연속 3 개월중지되는것을의미하며, 생계급여자격이책정된상태에서생계급여가지급정지되거나지급제외된경우는포함하지않습니다. < 예시 > 지역자활센터에서청년희망키움통장신청을받는경우는어떤경우인가요? 2 내일일키움통장가입자중청년이취 창업등의사유로지급해지한후청년희망키움통장을가입하는경우, 희망키움통장 Ⅱ 가입자중청년이포함된가구가생계 의료수급가구로책정되어희망키움통장Ⅱ를환수해지하고청년희망키움통장을가입하는경우등이있을수있으며, 상기예시이외의경우에도지역자활센터에서가입신청을받아관할주민센터로전달가능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안내 21

26 청년통장가입자가구에 3월달생계급여가과지급되어 4월달에는과지급분을차감하여생계급여가지급되지않을예정입니다. 근로소득공제액처리는어떻게해야하나요? 과지급분차감으로인해 4 월에는생계급여미지급대상이나, 원래대로라면생계급여가나가야하는대상이므로근로소득공제액생성및적립은 4 월에진행되어야합니다. 이경우에는 4월에해당가입자의근로소득공제액이누락되지않도록생계급여담당자가통장사업담당자에게관련내용을전달하여 4월분공제액을생성하여야합니다. 3년만기후 3 개월유예기간내탈수급하였으나, 사용용도증빙서류를제출하지못했을경우에도만기성공금수령이가능한가요? 근로소득장려금에대한사용용도증빙서류를제출하지못했을경우, 만기성공금은수령이가능합니다. 다만만기성공금은 1 회에한정하여지급합니다. 생계수급받는가구에청년이여러명있을경우, 가입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한가구에한청년만가입가능합니다 동시에청년희망키움통장에 희망키움통장Ⅰ에서만기성공금을받고해지한후에청년희망키움통장가입하여만기까지통장을유지한경우, 만기성공금을받을수있나요? 6 가능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에서만기성공금을받고해지한후희망키움통장 Ⅰ을가입하여만기까지통장을유지한경우에도만기성공금을받을수있습니다. 다만, 각통장에서 1 회에한하여지급가능합니다. 22

27 가입자가가입기간중군입대할경우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청년희망키움통장은근로하는생계수급청년이가입할수있으므로, 군복무중인군인, 공익근무요원은참여가불가합니다. 따라서군입대의경우는중도해지대상입니다. 단, 12 개월이상불입하고군입대하는경우에는근로소득공제금만지급합니다. 유지중에 34 세를초과하는경우, 해지해야하나요? Ⅳ 청사년업희안망내키움통장 아닙니다신청당시만세로가입하였다면환수해지사유발생전까지참여가. 34 가능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안내 23

첨부 1.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관련서식 [ 서식 1] 희망 내일키움통장참여( 변경)

)( 안) 30 [ 서식 2] 희망 내일 청년희망키움통장참여결정( 추천) 통지서 31

4] 희망 내일 청년희망키움통장해지( 철회) 신청서 33 [ 서식 5] 희망 내일

7] 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 37 [ 서식 8] 자산형성지원금지급확인서 38 [ 서식 9]

29 첨부 1.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관련서식 [ 서식 1] 희망 내일키움통장참여( 변경) 신청서 27 <참고 1> 청년희망키움통장심사표( 시 군 구( 읍 면 동) 서류심사용 )( 안) 30 [ 서식 2] 희망 내일 청년희망키움통장참여결정( 추천) 통지서 31 [ 서식 3] 희망 내일 청년희망키움통장적립중지( 취소 해제) 신청서 32 [ 서식 4] 희망 내일 청년희망키움통장해지( 철회) 신청서 33 [ 서식 5] 희망 내일 청년희망키움통장적립금지급요구서 34 [ 서식 6]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35 [ 서식 7] 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 37 [ 서식 8] 자산형성지원금지급확인서 38 [ 서식 9] 희망 내일 청년희망키움통장이행계획서( 예시) 39 [ 서식 10] 청년희망키움통장전환가입신청서 40

31 [ 서식 1] < 개정 > [1 면] 구분 신청자 가입자 적립및가구정보 희망 내일 청년희망키움통장참여( 변경) 신청서 청년희망키움통장 ( 생계수급청년) 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Ⅱ( 주거 교육수급자및차상위자 ) 희망키움통장 Ⅰ( 생계 의료수급자 ) 처리기간 - 희망Ⅰ 내일 20일 - 희망Ⅱ 70일 - 청년희망 15일 시장진입형 시장진입형 ( 금융) 사회서비스형 사회서비스형 ( 비수익형 ) 인턴 도우미형 성명가입연도신청기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주소전자우편 비상연락관계성명연락처 직업근무지명근무기간 ~ 근무형태 상용직 ( 정규직 ) 임시직 ( 계약직, 기간제 ) 일용직 아르바이트 ( 시간제근로자 ) 자영업자 성명주민등록번호 1. 월별저축액 ( 약정금액 ) 신청인과의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원 저축기간은최대 36개월 청년희망키움통장의경우해당없음 2. 신청동기 신문, 인터넷, 방송등매스컴홍보 친구, 이웃등권유 주민센터안내 기타 ( ) 3. 세대유형 1 인가구 부부 부부 + 자녀 한부모 + 자녀 3 세대가구 ( 조부모 + 부모 ( 부부)+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 손자녀 비혈연 기타 4. 가구특성 노인가구 다문화가구 새터민가구 소년소녀가장 장애인가구 기타 5. 저축액사용계획 - 저축목적 - 향후자립 자활계획 주택구입 임대 본인 자녀의고등교육 기술훈련 창업 운영자금 의료비 개인자산형성 (ISA 일반적금 )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본인부담금 가구원돌봄비용 결혼자금 그밖에자립 자활 ( 자유롭게기술) 유사자산형성사업참여여부미참여 / 참여( 사업명 :, 기간 :, 수령액 : ) 희망 내일키움통장재가입여부최초 / 재가입 ( 사업명 :, 참여기수 :, 적립횟수 : ) 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 인) 신청자본인의서명또는도장날인필 01 통첨장부사 1] 업청관년련희망서키식움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1. 가구에취업자 1인이상일경우세대주혹은주소득자 1 인이신청하면됩니다. 2. 제출한서류는선정여부와관계없이일체반환되지않습니다. 3. 신청자는추후지자체와연락관계를가지며, 선정후신용교육등정해진프로그램에의무적으로참석하셔야합니다. 불참시불이익이발생할수도있습니다. 210 mm 297 mm일반용지 60g/ m2( 재활용품 )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관련서식 27

32 [2 면] 동의 저축동의서 나는희망 내일 청년희망키움통장적립금을자산형성을위한목적으로만사용할것입니다. 나는목적으로설정한적립수준을달성하기전까지는매달저축할것입니다. 적립금은목적달성시에만지급해지할수있습니다. 조건 1. 공통 가입첫월본인적금계좌개설및적금을납입하고, 지원금정보가생성되어야참여가확정됩니다. * 청년희망키움통장가입자의경우, 본인저축액납입의무사항아님 각프로그램별지급요건을충족하지못하며, 사용용도를증빙하지못할경우본인적립금및그이자만이지급됩니다. * 사용용도 : 주택구입 임대, 본인 자녀의고등교육 기술훈련, 사업의창업 운영자금등 만약저축목적을달성하기전중도해지하는경우적립된지원금에대해서는소유권을주장할수없습니다. 지자체및지역자활센터등은상담, 경제적인정보, 자산관리정보, 프로그램훈련및교육등을제공할계획입니다. 계좌관리은행은매달정기적으로가입자의계좌의적립금상황에대해안내해드립니다. 2. 프로그램별 희망키움통장 Ⅰ( 생계 의료수급자통장 ) 동의 - 지원금적립기준당월본인적금적립 + 가구총근로 사업소득하한기준이상발생 - 중도해지사유근로소득 6 월연속미달, 본인적립금 6 개월연속미납, 압류 가압류, 탈수급전본인요청시등 - 지급요건 3 년이내탈수급 ( 기초생활수급자에서벗어나는경우) 희망키움통장 Ⅱ( 주거 급여수급자및차상위자통장 ) 동의 - 지원금적립기준당월본인적금적립 - 중도해지사유본인적립금 6 월연속미납, 교육이수시간및사례관리횟수미충족, 연 1 회이상확인조사실시하여기준에부합하지못하는경우, 압류 가압류, 3 년만기전본인요청시, 사업참여중수급자책정시등 - 지급요건 3 년간통장유지 + 자립역량강화를위한교육( 총4 회) 및사례관리상담( 총6 회) 이상이수 210 mm 297 mm일반용지 60g/ m2( 재활용품 ) 28

33 [3 면] 저축동의서 내일키움통장 ( 자활근로사업참여자통장 ) 동의 - 지원금적립기준당월본인적금적립 + 전월자활근로사업성실참여 ( 월실제근무일수 12 일이상) * 내일키움수익금의경우참여사업단의수익금에따라차등생성 - 중도해지사유가입가능한자활근로사업 6 월연속미참여, 본인 6 개월연속미납, 압류 가압류, 교육및사례관리기준미달, 지급요건( 가. 항또는나. 항또는다. 항) 미충족등 - 지급요건가. 일반노동시장또는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등사회적경제영역으로취 창업한경우( 탈수급포함) + 자립역량강화를위한교육( 총4 회) 및사례관리상담( 총6 회) 이상이수나. 학교입 복학( 방통대, 대학원, 사이버대학제외) 시 + 자립역량강화를위한교육( 총4 회) 및사례관리상담( 총6 회) 이상이수 ( 금융복지지원사업제외) 다. 국가기술자격법, 개별법에의거하여국가공인된자격( 자격증등) 을취득한경우 + 자립역량강화를위한교육( 총4 회) 및사례관리상담( 총6 회) 이상이수 01 통첨장부사 1] 업청관년련희망서키식움 [ 청년희망키움통장 ( 생계수급가구의청년통장) 동의 - 지원금적립기준본인적금계좌개설및당월근로 사업소득소득하한기준이상발생 - 중도해지사유근로사업소득 6 개월연속미달, 압류 가압류, 탈수급전본인요청시등 - 지급요건 3 년이내탈수급( 생계급여수급자에서벗어나는경우) 계약 나는위의계약조건들이지켜지지않을경우희망 내일 청년희망키움통장자격 지원등에 대한모든효력이상실되는것에대해동의합니다. 년월일 희망 내일 청년희망키움통장신청자 ( 생년월일 ) ( 성명) (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210 mm 297 mm일반용지 60g/ m2( 재활용품 )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관련서식 29

34 참고 1 청년희망키움통장심사표( 시 군 구 ( 읍 면 동 ) 서류심사용 )( 안) 신청자성명심사자성명 ( 서명) 심사점수 ( 총점) 점 구분평가기준평가내용배점 ( 수급책정 ) 신청당시생계급여수급가구원중 15~34 세인자 대상적격여부 자격요건충족여부 ( 근로상황) 현재근로활동* 중으로서근로사업소득이 1인가구기준중위소득 20% 이상인자 * 국가또는지자체가인건비전액을직접지급하는재정지원일자리사업자활근로 (, 공공근로등) 및사회적일자리서비스사업 ( 노인 장애인일자리사업등) 참여는근로활동의범위에서제외 ( 신용정보 ) 신청자본인이금융채무불이행자인경우제외 금융채무불이행상태여도가입자( 통장개설자) 를다른가구원으로설정가능할경우적격처리 ( 제외업종) 사치성 향락업체, 도박 사행성업종종사자 적격부적격 자립성공가능성 (20 점) 저축액활용및자립 자활계획, 실현가능성 * 저축목적은주택구입 임대, 결혼, 본인 자녀의고등교육 기술훈련, 사업의창업 운영자금등의목적 통장유지가능성 (20 점) 활동능력및고용상태 : 건강, 현고용상태의지속성등 심사기준 가구특성 (20 점) 가구여건등지원필요성 (15 점) 한부모가족또는 18 세미만아동부양가구주,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이있는수급가구등 자가, 전 월세등자산상황등 사업이해및동의정도 (10 점) 사업목적에대한이해, 사업지침에대한동의정도, 재무등교육참여의지등 기타평점 (15 점) 평가자의견 합계 * 심사결과총점 70점미만인자는부적합처리 * 동점일경우 1가구특성, 2통장유지가능성, 3자립성공가능성배점중높은순으로선정 30

35 [ 서식 2] < 개정 > 희망 내일 청년희망키움통장참여결정( 추천) 통지서 구분 신청자 청년희망키움통장 ( 생계수급청년) 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Ⅱ( 주거 교육수급자및차상위자 ) 희망키움통장 Ⅰ( 생계 의료수급자 ) 성명가입기수 생년월일 근무지명 신청내용 구비서류제출기한 본인적립금입금기한 시장진입형 시장진입형 ( 금융) 사회서비스형 사회서비스형 ( 비수익형 ) 인턴 도우미형 휴대전화 월별저축액원 저축기간은최대36 개월 청년희망키움통장은해당없음 년월일까지 첫입금년월일까지 ( 이후매월입금일 20 일까지 ) 청년희망키움통장은해당없음 01 통첨장부사 1] 업청관년련희망서키식움 [ 귀하를희망 내일 청년희망키움통장참여대상자로결정( 추천) 하였으니아래구비서류를갖추어 기한내에희망 내일 청년희망키움통장적립예금계좌개설및저축액을입금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문의전화번호 :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이직접방문하는경우 : 신청인신분증, 도장 대리인이방문하는경우 대리인신분증, 도장 신청인의위임장 ( 인감증명서 1 부) 신청인과의관계증명서 구비서류에관한자세한내용은해당하나은행지점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210 mm 297 mm( 일반용지 60g/ m2( 재활용품 ))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관련서식 31

36 [ 서식 3] 희망 내일 청년희망키움통장적립중지 ( 취소 해제 ) 신청서 통장종류선택 선택통장구분가입기수 희망키움통장 Ⅰ( 생계 의료수급자 ) 희망키움통장 Ⅱ( 주거 교육수급자및차상위자 ) 내일키움통장 ( 자활근로사업참여자 ) 청년희망키움통장 ( 생계수급청년) 구분 : 신청 취소 해제( 철회) 성명 : 생년월일 : 중지요청기간 : 년 월부터 년 월적립분까지 ( 차) 은행계좌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나는 사유로희망 내일 청년희망키움통장을 ( 취소 해제) 하고자합니다. 개월간중지 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 인) 신청자본인의서명또는도장날인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32

37 [ 서식 4] 희망 내일 청년희망키움통장해지( 철회) 신청서 통장종류선택 선택통장구분가입기수 성명 : 생년월일 : 희망키움통장 Ⅰ( 생계 의료수급자 ) 희망키움통장 Ⅱ( 주거 교육수급자및차상위자 ) 은행계좌번호 ( 본인적립금 ) : 주소 : 전화번호 : 해지종류 : 내일키움통장 ( 자활근로사업참여자 ) 청년희망키움통장 ( 생계수급청년) - 희망키움통장 Ⅰ : 지급해지 ( 3년만기후탈수급 특별중도해지 ) 일부지급해지 ( 만기성공 ) 환수해지 - 희망키움통장 Ⅱ : 지급해지 ( 만기 중도 ) 환수해지 - 내일키움통장 : 지급해지 ( 취업 창업 탈수급 대학입/ 복학 자격취득 ) 일부지급해지 ( 근로능력없음 연령초과 ) 환수해지 - 청년희망키움통장 : 지급해지 ( 3년만기후탈수급 특별중도해지 ) 일부지급해지 ( 만기 중도 ) 환수해지 01 통첨장부사 1] 업청관년련희망서키식움 [ 나는 사유로희망 내일 청년희망키움통장을해지( 철회) 하고자합니다. 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 인) 신청자본인의서명또는도장날인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해지유형에관계없이통장해지할경우작성필수 / 지역자활센터장귀하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관련서식 33

38 [ 서식 5] 희망 내일 청년희망키움통장적립금지급요구서 통장종류선택 선택통장구분가입기수 성명 : 희망키움통장 Ⅰ( 생계 의료수급자 ) 희망키움통장 Ⅱ( 주거 교육수급자및차상위자 ) 내일키움통장 ( 자활근로사업참여자 ) 청년희망키움통장 ( 생계수급청년) 생년월일 : 년월일 지급액총액 : 원 ( 본인적립금 : 원, 지원금 : 원 ) - 지원금내역( 원) 구분 희망 Ⅰ 희망 Ⅱ 내일청년 근로소득장려금 민간매칭금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근로소득공제액 사용용도증빙금액* : 원 내역 ** 설명규모/ 수량/ 기간금액( 원) * 증빙금액 : 지원금의 50% 이상( 청년희망키움통장은근로소득장려금만증빙) ** 증빙내역에대한붙임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서, 교육훈련비 의료비영수증, 창업에필요한영수증등 * 위기재사실및제출서류에허위가있을경우적립금지급이취소될수있으며관계법령에따라벌칙이 부과됩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지역자활센터장귀하 34

39 [ 서식 6]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통장구분 가입기수 대상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핸드폰 본인의개인정보를수집 이용하거나제3자에게제공하고자하는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 조 제1항제1 호, 제17 조제1항제1 호, 제22 조제3 항, 제23 조제1 호, 제24 조제1항제1 호, 신용정보의 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 조제1 항, 제33 조및제34 조에따라본인의동의를얻어야합니다. 이에본인은보건복지부에서시행하는희망 내일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의참여자로서희망 내일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을위해아래의내용과같이본인의개인정보를수집 이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01 통첨장부사 1] 업청관년련희망서키식움 [ 1. 수집 이용에관한사항 수집 이용목적 수집 이용할항목 보유 이용기간 동의를거부할권리및동의를거부할경우의불이익 수집 이용동의여부 고유식별정보동의여부 상품및서비스홍보및가입권유 상품개발, 연구및고객만족도조사등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등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등연락처 개인식별정보외에신청서에기재된정보또는고객이제공한정보 주거및가족사항, 세대구성, 결혼여부, 근무지등 위개인정보는수집 이용에관한동의일로부터동의철회시까지보유 이용할수있습니다. 단, 동의철회일후에는위의기재된목적과관련된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의무이행을위하여필요한범위내에서만보유 이용됩니다. 위개인정보의수집 이용에대한동의를거부할수있으며, 동의후에도언제든지철회가능합니다. 다만, 동의하지않은수집 이용목적과관련된상품및서비스안내등편의는제공받을수없습니다. 위목적으로개인정보를수집 이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위목적으로다음과같은본인의고유식별정보를수집 이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관련서식 35

40 2. 제공에관한사항 제공받는자 제공받는자의이용목적 제공할개인정보의항목 변경에관한사항 제공받은자의개인정보보유 이용기간 동의를거부할권리및동의를거부할경우의불이익 동의여부 고유식별정보동의여부 희망 내일 청년희망키움통장운영사업에필요한업무처리를위한대상기관 보건복지부, 중앙자활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하나은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역자활센터등자활사업위탁기관및동사업연구조사기관 희망 내일 청년희망키움통장운영사업에필요한업무처리, 관리, 연구개발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등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 번호등연락처 개인식별정보외에신청서에기재된정보또는고객이제공한정보 주거및가족사항, 세대구성, 결혼여부, 근무지등 위제공대상기관, 이용목적, 제공대상항목세부적내용의변경이있을경우에는변경내용을전화및우편, 메일로공지합니다. 개인정보는제공된날로부터동의철회시또는제공된목적을달성할때까지보유 이용할수있습니다. 단, 동의철회일후에는위의기재된목적과관련된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의무이행을위하여필요한범위내에서만보유 이용됩니다. 위개인정보의의수집 이용에대한동의를거부할수있으며, 동의후에도언제든지철회가능합니다. 다만, 동의하지않은수집 이용목적과관련된상품및서비스안내등편의는제공받을수없습니다. 위목적으로개인정보를수집 이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위목적으로다음과같은본인의고유식별정보를수집 이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본인은본동의서의내용을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수집 이용및제공관련대상자권리안내문에대해자세히설명을듣고수령하였습니다. 년월일 성명 : 서명또는 (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만 14 세미만대상에대한개인정보의경우, 법정대리인의동의를받아야합니다. 36

41 [ 서식 7] 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 수급( 권) 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상시근로자 취업상태 유형 직장( 사업장) 명 임시 일용직 ( 파출부, 일일잡부등) 자영업 ( 노점 기타 행상, 농어업등) 01 통첨장부사 1] 업청관년련희망서키식움 [ 소 득 직장( 사업장) 주소 ( 전화 : ) 일당제 1일임금원월평균근로일수 : 일 월급제월평균총급여 : 원 자영업월평균총소득 : 원 기타 월평균총소득 : 원 ( 이전소득일경우지원하는곳 : ) 본인은상기와같이소득이있음을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자 : (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교육감귀하 취업상태나소득을허위로신고하는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 조( 벌칙) 에따라 1 년이하의징역, 1 천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할수있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관련서식 37

42 [ 서식 8] 자산형성지원금지급확인서 확인요청자인적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명생년월일 관계 본인 유 형 가족 희망Ⅰ 희망Ⅱ 내일 청년희망 가입기수 ex) 20** 년* 기 가입기간년월 ~ 년월 통장가입자인적사항 구분 근로소득장려금 민간매칭금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근로소득공제액 희망 Ⅰ 희망 Ⅱ 내일 청년 용도개인자산형성목적의 ISA 계좌상품가입용 위와같이근로소득장려금등이적립되었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지역자활센터장 1. 현재지급해지요건을충족한가구( 탈수급등) 만발급가능 2. 6 개월연속근로소득미달 ( 희망키움통장 Ⅰ, 청년희망키움통장 ), 6 개월연속본인적립금미납( 희망키움통장 Ⅰ Ⅱ) 의경우해지사유발생가구로발급대상에서제외 * 적립중지기간전 후기간도연속으로봄 38

43 [ 서식 9] 희망 내일 청년희망키움통장이행계획서 ( 예시) 성명생년월일 대상자 주 소 연락처휴대폰 가입기수년월( 기) 만기일자년월일 저축액사용용도 ü 주택구입 임대 ü 본인, 자녀의고등교육 기술훈련 ü 사업창업 운영자금 ü 자활 자립에필요한용도에사용(ex. 의료비) 등 01 통첨장부사 1] 업청관년련희망서키식움 [ 구체적지출내용 ( 서술식) ex) 자녀김희망의대학입학금및 1학년 1 학기등록금( 사용처) 500만원( 사용금액) 을 ʼ17.2월중( 사용예정일) 지출하고자합니다. 1. 본인은위용도로지출할것을서약하며이와관련된증빙서류( 주택임대차계약서, 본인또는자녀의학자금, 본인또는자녀의훈련 기술비, 기타자립/ 자활에필요한지출내용등) 는근로소득장려금 /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입금후 6개월이내제출하는것에동의합니다. 2. 허위증빙서류로적립금을지원받거나증빙서류미제출시지원금회수및벌칙부과 * 등이이루어질수있음에동의합니다. * 1 년이하의징역, 1 천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 국민기초생황보장법제49 조) 작성일 : 년월일 작성자성명 : 서명또는 ( 인) 지역자활센터장 귀하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관련서식 39

44 [ 서식 10] 청년희망키움통장전환가입신청서 희망키움통장 Ⅰ가입자에한하여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전환가입가능합니다. 성명 : 가입기수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희망키움통장 Ⅰ 본인적금계좌번호 : 희망키움통장Ⅰ 누적적립금액 : 본인적립금 원근로소득장려금 원 희망키움통장 Ⅰ 적립횟수 : 전환가입내용 : 본인적립금적립횟수 회미납횟수 회 * 적립중지포함 희망키움통장 Ⅰ의본인적립금적립횟수와미납횟수를합산한횟수를희망키움통장 Ⅰ의가입기간으로간주 1) 본인적립금은전환가입처리완료후해지 2) 누적된희망키움통장 Ⅰ 근로소득장려금은청년희망키움통장해지시희망키움통장 Ⅰ 지급요건 * 까지충족할경우에만지급 ( 의료수급까지모두탈수급한경우) 3) 청년키움통장의가입기간은희망키움통장 Ⅰ에서가입했던기간을포함하여총 36개월까지가입가능 본인은위와같이희망키움통장 Ⅰ 에서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전환가입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 인) 신청자본인의서명또는도장날인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지역자활센터장귀하 40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4( 자산형성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21조의2( 자산형성의대상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제32조의4( 자산형성지원의신청등 ) 1 추진배경근로능력이있는청년생계급여수급자는근로인센티브를대폭확대하면일반근로빈곤층보다탈

.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안내 / 1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지침 (FAQ) / 21 첨부 1.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관련서식 / 25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4( 자산형성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21조의2( 자산형성의대상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제32조의4( 자산형성지원의신청등 ) 1 추진배경근로능력이있는청년생계급여수급자는근로인센티브를대폭확대하면일반근로빈곤층보다탈수급가능성이높은대상임자산축적기회가상대적으로많지않았던청년수급자에게기존자산형성지원사업과차별화된별도의추가근로인센티브형자산형성지원필요일하는청년생계수급자가청년희망키움통장을통해본인의가처분소득감소없이자산을축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