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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지침은 2015 년 7 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시행에따라일부수정될수있습니다. 이에따른지침개정내용은 2015 년 6 월중별도통보또는배포하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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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5 년도주요변경내용 2015 년도주요변경내용 2015 년자활사업안내변경내용요약 자활사업참여자격명확화만 65세이상의경우에도자활참여가능명시 - ( 문제점 ) 현지침상으로도근로능력없는수급자및차상위자를자활사업에서배제하고있지는않으나, 특정지자체에서지침의문구를오해하여자활사업참여자가 65세가되면일괄적으로참여종료시키는사례발생 - ( 변경내용 ) 지침상 65세이상참여가가능함을명시하여연령초과를이유로자활사업참여종료하는일이없도록함 근로능력판정관련기준개선국민연금공단의장애연금및장애등록심사자료활용 - 근로능력판정신청자중장애연금및장애등록심사자료를수급자의동의를받아활용가능하도록근거마련 - ( 기대효과 ) 자료보완으로인한수급자의추가비용 (1억원) 절감 * 13년도신청자중공단의장애연금및장애등록심사자료보유자 18천명중신청자 10천명이자료미비로추가보완요구로추가비용 ( 건당 10,780원 ) 지불 조건부과제외및조건제시유예기준개선조건부과제외기준중 대학생 에대한요건강화 - ( 문제점 ) 실제휴학중이거나최소학점만을수강하는경우, 장기간미졸업상태인경우에도대학생임을이유로조건부과제외되는경우발생 ( 변경내용 ) 대학생 임을사유로조건부과제외받는기간을 6년으로제한하고, 대학생 임을사유로조건부과제외받는경우, 재학증명서외에학점수강내역등증빙서류추가제출하도록명시 시험준비를하거나직업훈련을받는경우에는현지침상조건제시유예로해결가능 i

4 2015 자활사업안내 양육으로인한조건부과제외에대한지침명확화및요건추가 - ( 문제점 ) 양육으로인한조건부과제외시, 양육할수있는다른가구원이있는경우조건부과제외불가하나, 이에대한명확한해석규정없으며, 장시간아이돌보미서비스를이용하면서도조건부과제외되는사례발생 ( 변경내용 ) 양육할수있는다른가구원 을 65 세미만의근로능력있는가구원 으로해석지침규정 - 보육료 ( 유아학비 ) 지원을받지않고있다 는규정외에 하루 8시간이상의아이돌보미서비스를이용하고있지않다 추가 자활근로사업개선자활근로급여단가인상 - 자활근로유형별급여단가를 14년대비 3.3% 인상 ( 단위 : 원 / 일 ) 구분 2014년 2015년 증감액 ( 률 ) 증감액 ( 률 ) 시장진입형 32,700 33, % 1일 8시간 인턴 도우미형 32,700 33, % 1일 8시간 사회서비스일자리형 29,300 30, % 1일 8시간 근로유지형 21,080 21, % 1일 5시간 Gateway과정의경우주월차수당및자활장려금제외명확화 - ( 문제점 ) Gateway는교육및상담, IAP, ISP 수립을위한기간으로실제근로활동을하는기간이아님에도불구, 일부지역에서는본과정에있는참여자에게자활장려금지급하는사례발생 ( 변경내용 ) 지침상 Gateway 참여자는주월차수당및자활장려금제외됨을명확화 Gateway 전담관리자배치기준완화및업무명확화 - Gateway 전담관리자퇴직시, 현재자활근로참여자 70명, Gateway 참여자 15명기준충족시신규채용가능 기존 Gateway 전담관리자퇴직시, 현재자활근로참여자 70명, 퇴직전 3개월간 Gateway 실참여자 15명 기준충족시신규채용 ii

5 2015 년도주요변경내용 * Gateway 전담관리자는 Gateway 를비롯하여사업단배치이후에도참여자상담, 교육지원, 근로의욕고취, 각종서비스연계등사례관리업무를수행하며, Gateway 및사례관리와관련없는행정지원등의업무는수행할수없음 * Gateway 담당자는 Gateway 과정에참여했던대상자가사업단에배치되거나취창업한이후에도지속적으로상담관리를하여야함시범 (pilot) 사업단이정식사업단이되는경우매출액승계규정명확화공익형자활근로 * 사업참여제한기간을 로완화 * 간병서비스, 장애인통합보조교육및농촌형지역자활센터의정부양곡배송 매출관리개선재무회계규칙현행화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은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으로개정 - 매출관련자활사업세입 세출계정을재무회계규칙및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상내용과일치하도록개정자활기업및창업지원사업자활기업정보등록시스템운영으로자활기업의현황및실태관리 - ( 현행 ) 지역자활센터는사업현황을보장기관에반기별수기보고 ( 변경내용 ) 지역자활센터 ( 자활기업 ) 는자활기업에대한지원기간동안온라인으로분기별등록전문컨설턴트와연계한창업컨설팅지원 ( 신설 ) 자활사업활성화지원금또는자활기금을활용하여창업또는경영상의어려움을해소하기위해컨설팅자부담금지원기계설비구입및시설보강사업비지원 ( 신설 ) - ( 문제점 ) 자활기금사용에대한부담으로지자체공무원의소극적행정으로자활기업에대해원활한지원미흡 ( 변경내용 ) 자활기금의적극적활용을위해기계설비및시설보강사업비총액 ( 최대 5천만원 ) 지정으로지자체의적극적인지원유도 iii

6 2015 자활사업안내 전문가인건비한시적 ( 설립후최대 3년간 ) 지원 ( 신설 ) - 자활기업의전문성확보를위해필요한전문가인건비를자활기금을활용하여한시적으로지원하여원활한정착유도 - 자활기업당월 200만원한도지원 지역자활센터운영개선등지역자활센터규모및직급별정원표 - ( 현행 ) 조정이필요한경우자체적으로정원표조정가능 ( 변경내용 ) 지역자활센터직제및보수지침제5조 ( 정원 ) 와의해석차이를명확화하기위해삭제시간외 휴일수당의근로기준법적용 - ( 현행 ) 시간외 휴일수당의공무원수당규정 * 준용 * 예산의범위내에서지급할수있으며, 1일 4시간이상은초과할수없음 ( 변경내용 ) 근로기준법및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준용 ( 사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협회비명시 - ( 현행 ) 협회정관상월 12만원의협회비를안정적인운영을위해현실화 ( 변경내용 ) 협회정관의개정승인을통해 16년부터실질적인협회비인상을반영하고지부및청소년자활프로그램등기타회비의징수는차단지역자활센터의지정취소기준추가 - 지역자활센터지정시부여받은이행조건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에보조금횡령등자활사업에심각한훼손을준경우포함유형및기능다변화시범사업참여기관의성과평가제외 - 유형및기능다변화시범사업참여기관의경우시범사업운영준비를위해공모연도의성과평가제외및전년도결과적용 iv

7 2015 년도주요변경내용 자산형성지원사업내실화추진 1 차상위대상희망키움통장 Ⅱ 제도안정화 근로사업소득기준관련공적소득증빙완화 - 소득파악현실을감안하여당초에미신고된소득이라고하더라도기초생활보장제도지침상 고용 임금확인서 ( 서식 16호 ) 를제출할경우직권으로소득으로반영 희망키움통장 Ⅱ 가입자대상확인조사를연 2 회에서연 1 회로완화 희망키움통장Ⅱ 수행기관관리인력확대, 특별심화사례관리실시를통해사례관리내실화 희망키움통장Ⅱ 자립역량교육 ( 시 군 구 ) 국민연금공단과협의하여분기별로교육신청접수, 교육장소확보, 강사섭외등교육준비, 민간수행기관에일정공유 ( 교육일자및장소변경시민간수행기관에알림철저 ) 시 군 구는교육종료후희망키움통장Ⅱ 가입자가수강한경우참석자명단을민간수행기관에제공하여야함 ( 민간수행기관 ) 희망 내일키움통장가입자자립역량강화교육일정에희망키움통장 Ⅱ 가입자가참석할수있도록적극안내하며가입자의참석여부를확인하여지자체 ( 시 군 구 ) 에참석예정자명단제공 ( 단, 민간수행기관은지자체 ( 시 도 ) 승인을받아독자적으로통장가입자에대한자립역량교육실시가능 ) 가입자대상교육내실화를위한집합교육외에동영상교육과정마련 - 다만, 내실있는교육을위해서가입기간 (3년) 총 6회 ( 연 2회 ) 중 3회 ( 연 1회 ) 이상은집합교육에반드시참여하도록함 2 희망키움통장Ⅰ 내실화 - ( 타서비스연계지원 ) 희망키움통장가입자대상사회취약계층월세대출상품연계지원 * 수급자대상통장Ⅰ, 차상위대상통장Ⅱ 모두포함 v

8 2015 자활사업안내 사회취약계층월세대출상품 ( 안 ) ( 지원대상 ) 무주택자로서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가입자, 근로장려금 (EITC) 수급자 * 단, 주거급여대상자, 기존주택매입임대및전세임대주택거주자는대출불가 ( 지원내용 ) 매월 30만원씩 2년간총 720만원한도로대출 - 기본금리 2%, 3년만기일시상환 (1년단위 3회연장가능하며, 최장 6년까지운영 ) ( 지원규모 ) 15년도에 500억원범위내시범사업 ( 한도초과시지원중단 ) * 주택기금 60% + 복권기금 40% ( 취급기관 ) 우리은행 - ( 장려금지급대상소득명확화 ) 자활장려금과희망키움통장근로소득장려금이중지원문제를해소하기위해자활기업참여자의자활소득은희망키움통장장려금과자활장려금은선택해서수급 * 희망키움통장장려금수급시자활장려금미지급 3 내일키움통장의안정적운영 - 매출액 10% 미만사회서비스형 ( 사회서비스형B) 내일키움통장적립율상향조정 (1:0.2 1:0.3) - 내일키움통장유지독려를위해가입인원및유지율을근거로지역자활센터에인센티브 (( 연 1회성과급 ) 지급 * ( 재원 ) 희망키움통장사례관리사예산활용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1인가구의 10kg포장상시공급 : 15. 4월부터적용 - 1인가구의경우 2개월에 1회구입을매월 10kg을신청할수있도록개선 * 2인이상가구도 7, 8월에한하여 10kg 신청가능 1인가구지원대상자의장기입원 (3개월이상) 시부터퇴원시까지담당공무원이일시적으로양곡구입제한가능 vi

9 2015 년도주요변경내용 희망리본사업고용부이관관련안내 15년부터희망리본사업은고용부취업성공패키지로통합되어운영될예정 - 단, 14년현재참여자에대한서비스는완료시까지기존희망리본사업수행기관이지속하여제공할계획 * 잔여사업비등은고용부예산으로반영되어있어, 15 년예산집행등사업관리는고용부에서수행 이에따라현재희망리본수행기관과의지자체계약이 14년말로종료되게되어있어, 사업마무리를위한기존계약일부수정 갱신필요 * 하며, - 구체적인내용은별도로공문등으로안내할계획 * 계약기간갱신, 성과목표등조정, 성과미달성시반환금관련사항등 vii

10 2015 자활사업안내 2015 년자활사업안내변경내용 ** 자세한내용은지침본문을반드시확인하여처리 구분 ( 페이지 ) 2014 년 2015 년 자활사업참여자격 (p12) 질병 부상자에대한근로능력판정 (p14) 근로능력없음 판정기준 (p16) 자활사업참여자격 3 일반수급자 : 참여희망자 ( 근로무능력자도희망시참여가능 ) 5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없는차상위자가자활사업참여를원할경우 ~ 질병 부상자에대한근로능력판정 (1) 판정방법근로능력이없다는판정을 ( 이하생략 ) 근로능력판정구비서류접수시행복e 음을통해국민연금공단에근로능력평가를요청 < 신설 > (3) 근로능력없음 판정기준 (1차) 의학적평가결과 1~4단계중 4단계에해당 -의학적평가 3단계의경우 : 활동능력평가 52점이하 자활사업참여자격 3 일반수급자 : 참여희망자 ( 만 65세이상등근로무능력자도희망시참여가능 ) 5 차상위자 - 만 65 세이상등근로능력이없는차상위자가자활사업참여를원할경우 ~ 질병 부상자에대한근로능력판정 (1) 판정방법근로능력이없다는판정을 ( 이하생략 ) 근로능력판정구비서류접수시행복 e음을통해국민연금공단에근로능력평가를요청 - 근로능력판정신청서작성시장애연금및장애등록심사자료를수급자의동의를받아활용가능 (3) 근로능력없음 판정기준 (1차) 의학적평가결과 1~4단계중 3, 4단계에해당 < 삭제 > <2014 년 > viii

11 2015 년도주요변경내용 구분 ( 페이지 ) 2014 년 2015 년 <2015 년 > 44 점 조건부과제외자 (p21) 조건부과제외자-대학생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등각종학교에재학중인대학생 ( 고등교육법제2조 ) 야간대생포함 조사방법 : 재학증명서 < 신설 > 조건부과제외자-대학생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등각종학교에재학중인대학생 ( 고등교육법제2조 ) 야간대생포함 조사방법 : 재학증명서, 학점수강내역증빙서류 휴학중인경우대학생임을사유로조건부과제외받을수없음. 대학생임을사유로조건부과제외받을수있는최대기간은 6년으로제한 조건부과제외자 (p24) 사실조사확인서 조사내용 구분 확인사항 Y N 미취학자녀양육 < 신설 > 1. 판정대상가구원이미취학자녀를양육하고있다. 2. 양육할수있는다른가구원이없다. 3. 보육료 ( 유아학비 ) 지원을받지않고있다. < 신설 > 사실조사확인서 조사내용 구분 확인사항 Y N 미취학자녀양육 1. 판정대상가구원이미취학자녀를양육하고있다. 2. 양육할수있는다른가구원이없다. 3. 보육료 ( 유아학비 ) 지원을받지않고있다. 4. 하루 8 시간이상의아이돌보미서비스를이용하고있지않다. 양육할수있는다른가구원및간병 보호 할수있는다른가구원은 65 세미만의 근로능력있는가구원을의미한다. ix

12 2015 자활사업안내 구분 ( 페이지 ) 2014 년 2015 년 조건제시유예기준 (p33-34) Gateway 과정전담관리자 (p48) Gateway 과정전담관리자 (p49-50) 조건제시유예기준 대상자기준 질병 부상등의사유로자활사업참여가곤란하다고시 군 구청장이결정한사람 정신질환, 알콜중독등이의심되나진료를거부하는경우 단기적으로집중치료가필요한경우 ( 최대 3 개월까지가능 ) 계절적으로질병악화나사고의우려가있는경우 시험준비생제출증빙서류 대상자 시험준비생 기준제출 ( 증빙 ) 서류 - 진학 취업시험준비생 원칙적으로 1 년의범위내에서 1 회인정하며, 3 개월마다증빙서류제출 최대조건제시유예기간은총 3 년으로제한 ( 일부터적용 ) 1 회 2 회이상 - 원서접수증, 학원수강증, 관련도서구입영수증등 - 사실확인조사서 - 진학취업시험준비에한하여시 군 구청장의결정 필요시사실조사확인서활용 (1) 예산 Gateway 과정은자활근로예산을활용하여수행 * 참여자가출석한날에는 1 일치급여지급 (2) Gateway 과정전담관리자배치기준 - 지역자활센터의자활근로사업참여자가 70명 ( 위탁계약시계획인원 ) 이상이면서 Gateway 과정참여자가 15명이상인경우배치 - 기존 Gateway 전담관리자퇴직시, 현재 조건제시유예기준 대상자기준 질병 부상등의사유로자활사업참여가곤란하다고시 군 구청장이결정한사람 시험준비생제출증빙서류 대상자 시험준비생 정신질환, 알콜중독등이의심되나진료를거부하는경우단기적으로집중치료가필요한경우 (1회최대 3개월까지가능 ) 계절적으로질병악화나사고의우려가있는경우 기준제출 ( 증빙 ) 서류 - 진학 취업시험준비생 3 개월마다증빙서류제출 최대조건제시유예기간은총 3 년으로제한 ( 일부터적용 ) ( 원칙 ) 1 회 (1 년이내범위 ) ( 예외 ) 2 회이상 - 원서접수증, 학원수강증, 관련도서구입영수증등 - 사실확인조사서 - 진학취업시험준비에한하여시 군 구청장의결정 필요시사실조사확인서활용 (1) 예산 Gateway 과정은자활근로예산을활용하여수행 * 참여자가출석한날에는 1일치사회서비스형급여지급 ( 단, 주차 월차수당, 자활장려금은 지급하지않음 ) (2) Gateway 과정전담관리자 배치기준 - 지역자활센터의자활근로사업참여자가 70명 ( 위탁계약시계획인원 ) 이상이면서 Gateway 과정참여자가 15명이상인경우배치 - 기존 Gateway 전담관리자퇴직시, 현재 x

13 2015 년도주요변경내용 구분 ( 페이지 ) 2014 년 2015 년 Gateway 과정전담관리자 (p49) 자활근로유형 (p78) 자활근로참여자 70명, Gateway 참여자 15명배치기준충족여부를엄격하게적용하고, - 않았던지역자활센터는 Gateway 전담관리자신규채용불가 < 신설 > (1) 예산내일배움카드가아닌개인학습 훈련일경우, 학습 훈련비용의최소 20% 이상을참여자가부담하여야함 - 내일배움카드를활용할수없는교육 훈련에한하여참여자의교육 훈련비본인부담 (20%) 을적용하지않고사업비에서교육 훈련비전액지원 지역자활센터는교육 훈련의필요성, 내일배움카드활용이불가한사유등을해당기초지자체로부터승인받은후사용가능 자활근로유형 1 근로유지형시행방법 < 표 > - 시군구직접시행 자활근로참여자 70명, 퇴직전 3개월간 Gateway 실참여자 15명배치기준충족여부를엄격하게적용하고, - 기존에 Gateway 전담관리자배치하지않았던지역자활센터는 Gateway 전담관리자신규채용불가 * Gateway 전담관리자는 Gateway 를비롯하여사업단배치이후에도참여자상담, 교육지원, 근로의욕고취, 각종서비스연계등사례관리업무를수행하며, Gateway 및사례관리와관련없는행정지원등의업무는수행할수없음 * Gateway 담당자는 Gateway 과정에참여했던대상자가사업단에배치되거나취창업한이후에도최소 1년간지속적으로상담관리하여야함 (1) 예산내일배움카드가아닌개인학습 훈련일경우, 학습 훈련비용의최소 20% 이상을참여자가부담하여야함 - 내일배움카드를활용할수없는교육 훈련에한하여참여자의교육 훈련비본인부담 (20%) 을적용하지않고사업비에서교육 훈련비전액지원 < 삭제 > 자활근로유형 1 근로유지형시행방법 < 표 > - 시군구직접시행, 민간위탁 사업단운영 (p79) < 신설 >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사업단운영시, 설립 3년이내의자활기업을제외한일반영리업체에인력파견형태의용역사업불가 자활근로예산 사업비 (p80) - 사업에필요한도구, 장비의임차또는구입료, 자재비, 관련분야전문가인건비 - 사업에필요한도구, 장비의임차또는 구입료, 자재비, 관련분야전문가인건비 xi

14 2015 자활사업안내 구분 ( 페이지 ) 2014 년 2015 년 시장진입형자활근로 (p80) 자활급여 ( 자활근로인건비 ) (p82) 자활근로참여신청서 (p85) 사회서비스형자활근로 ( 수당 ), < 신설 > 기타수용비등행정부대경비등으로사업비를집행 사업비는상기목적외에명절선물, 업무추진비 ( 송년회, 회식비등 ) 으로사용불가 < 신설 > 자활근로사업비는사업단별로사용하는것이원칙이나, 자활근로유형별로통합사용가능 ( 단, 통합사용시에는매출액이사업비이상이어야함 ) ʼ14 년자활근로인건비지급기준 구분 시장진입형 지급액계 35,700 / 37,700 급여단가 32,700 / 34,700 인턴 도우미형 복지 자활도우미인턴형 사회복지시설도우미형 35,700 32,300 32,700 29,300 사회서비스일자리 32,300 / 34,300 29,300 / 31,300 ( 원 / 인 일 ) 근로유지형 24,080 21,080 실비 3,000 3,000 3,000 3,000 3,000 표준소득액 ( 월 ) 비고 1 일 8 시간, 주 5 일 850, , , , ,080 1 일 8 시간, 주 5 일 1 일 8 시간, 주 5 일 1 일 5 시간, 주 5 일 4. 기타사항 자활근로사업참여시상습적인결근, 지각, 조퇴하거나음주, 근무지이탈, 자활사업방해, 폭력, 폭행또는감독자의정당한지시에불응하는등근무태도가불성실한경우사업참여를불허하며조건부수급자는조건불이행으로생계급여를중지합니다. 사회서비스형자활근로 * 간병서비스, 장애인통합보조교육및농촌형지역자활센터의정부양곡배송으로한정하되, ( 수당 ), 참여자교육훈련비, 기타수용비등행정부대경비등으로사업비를집행 사업비는상기목적외에명절선물, 업무추진비 ( 송년회, 회식비등 ) 로사용불가. 단, 사업의효과성을높이기위한일부행정부대경비 ( 회당 1인월 1만원이하 ) 로는사용가능 ( 간담회후식사비등 ) 자활근로사업비는사업단별로사용하는것이원칙이나, 자활근로유형별로통합사용가능 (< 삭제 >) ʼ15 년자활근로인건비지급기준 구분 시장진입형 지급액계 36,770 / 38,770 급여단가 33,770 / 35,770 인턴 도우미형 복지 자활도우미인턴형 사회복지시설도우미형 36,770 33,270 33,770 30,270 사회서비스일자리 33,270/ 35,270 30,270 / 32,270 ( 원 / 인 일 ) 근로유지형 24,800 21,800 실비 3,000 3,000 3,000 3,000 3,000 표준소득액 ( 월 ) 비고 1 일 8 시간, 주 5 일 878, , , , ,800 1 일 8 시간, 주 5 일 1 일 8 시간, 주 5 일 1 일 5 시간, 주 5 일 4. 기타사항 자활근로사업참여시상습적인결근, 지각, 조퇴하거나음주, 근무지이탈, 자활사업방해, 폭력, 폭행또는감독자의정당한지시에불응하는등근무태도가불성실한경우사업참여가중지될수있으며, 이경우조건부수급자는조건불이행으로생계급여가중지될수도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자활근로 * 간병서비스, 장애인통합보조교육및농촌형지역자활센터의정부양곡배송으로한정하되, xii

15 2015 년도주요변경내용 구분 ( 페이지 ) 2014 년 2015 년 (p102) 시범자활근로사업단운영 (p104) 시군구의결정시타업종도매출액기준을적용하지않을수있음 ( 단, 참여자의해당사업단참여기간을 1년으로제한하되, 시 군 구청장의판단하에 1년연장가능 ) 매출액관리는정식사업단의매출액관리기준과동일 < 신설 > 시군구의결정시타업종도매출액기준을적용하지않을수있음 ( 단, 참여자의해당사업단참여기간을 2년으로제한하되, 시 군 구청장의판단하에 1년연장가능 ) 매출액관리는정식사업단의매출액관리기준과동일시범사업단이정식사업단이되는경우시범사업단의매출액을그대로승계 화재보험 ( 산재보험등 ) 가입 (p123) 붙임 2 자활사업세입 세출계정 (p ) < 신설 > 지역자활센터장은 화재로인한손해배상책임 및 화재외의안전사고로인하여생명 신체에피해를입은보호대상자에대한손해배상책임 을이행하기위하여손해보험회사의책임보험에가입 <2014년 > ( 생략 ) <2015년 > 세입계정 관항목세목사업수입사업수입자활매출-매출액사업수입물품판매대금용역수입금매출액이자자활매출-매출적립금사업수입내일키움장려금자활기업창업자금자활기업창업자금이월자활사업활성화지원금자활사업활성화지원금이월매출적립금이자자활매출-수익금사업수입내일키움수익금자립성과금수익금사용잉여금 xiii

16 2015 자활사업안내 구분 ( 페이지 ) 2014 년 2015 년 관 항 목 세목수익금사용잉여금이월수익금이자 자활매출-자립준비적립금사업수입 자립준비적립금이월참여자사업단이동적립자립준비적립금이자 세출계정 관 항 목 세목 사업비 자활매출사업비 ( 복지관 : 사업비 ) 자활매출-사업단운영사업비 사업단직접사업비지급사업단점포월임대비지급 자활매출-사업단 ( 자활기업 ) 지원사업비 자활기업창업자금지급자활사업활성화지원금지출자활기업인건비지원 자활매출-참여자지급사업비 초과근무수당지급휴일근무수당지급자립준비적립금지급내일키움수익금지급자립성과금지급 자활매출-자활기금사업비 사업단해체적립사업단참여중단적립사업단사업종료적립지급대상없음적립지급사유미발생적립지급신청없음적립사용잔액적립 자활매출-이월 ( 이동 ) 지출사업비 차년도이월지출참여자사업단이동지출 자활매출-반납사업비 xiv

17 2015 년도주요변경내용 구분 ( 페이지 ) 2014 년 2015 년 관항목세목지자체반납자활매출-자산키움펀드사업비사업단해체적립사업단참여중단적립사업단사업종료적립지급대상없음적립지급사유미발생적립지급신청없음적립사용잔액적립내일키움장려금펀드적립 매출적립금의사용 (p ) 자립성과금지급예시 (p140) 사용범위 ( 전략 ) 자활기업창업자금으로사용 -( 생략 ) - 창업에소용되는점포임대, 차량구입등자산취득비, 운영자금 ( 초기 1년간인정 ) 등사용가능, 인건비사용불가 ( 중략 ) - 자활기업전환시필요경비와지급가능금액중적은금액이며창업 1년경과후정산하여잔액은중앙자산키움펀드와자활기금으로조성 < 신설 > 자립성과금분기별로매출액을가정산하여매출적립금을제외하고발생한수익금의 사용범위 ( 현행과동일 ) 자활기업창업자금으로사용 -( 현행과동일 ) - 창업에소용되는점포임대, 차량구입등자산취득비, 운영자금은자활기업창업일로부터 1년간사용가능, 인건비사용불가 ( 현행과동일 ) - 자활기업전환시필요경비와지급가능금액중적은금액이며창업 1년경과후정산하여잔액은중앙자산키움펀드와자활기금으로조성 - 자활기업창업시자활기업창업자금을사용한경우자활기업구성원은최소 1년이상자활기업에참여해야하며그렇지못할경우자활기업은 1개월내수급자중대체참여자를채용해야함 * 대체참여자를채용하지못하는경우월할계산하여창업자금을중앙자산키움펀드와자활기금으로조성 자립성과금분기별로매출액을가정산하여매출적립금을제외하고발생한수익금의 xv

18 2015 자활사업안내 구분 ( 페이지 ) 2014 년 2015 년 자활기업의설립요건 (p146) 자활기업에대한지원 (p149) 50% 를사업단참여자에게자립성과금으로매분기다음달에 ( 월) 자활급여지급시지급하되, 1 월 15 만원 ( 분기 45 만원 ) 이내에서지급 자활기업설립요건 ( 구성원 ) 2인이상의수급자또는차상위자로구성 - 동요건은시 군 구청장이사업특성과 지역여건을감안하여시한을정하여 유보가능 - 1인이창업한경우는개인창업으로관리지원대상자활기업의인정 ( 지원대상의결정 ) (1) 인정요건자활기업구성원중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3 이상이어야함 - 기존자활기업에참여하던수급자가전 출입등변동요인에의해감소한 경우는 1/5 까지인정 (< 신설 >) 모든구성원에대해시장진입형표준 소득액이상의수익금배분이가능하 여야함 자활기업에대한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채용할 경우 인건비지원 ( 생략 ) < 신설 > 50% 를사업단참여자에게자립성과금 으로매분기다음달에 ( 월 ) 자활급여지급시지급 만근자의경우 1 월 15 만원 ( 분기 45 만원 ) 이내에서지급, 만근하지는못하였으나 40 일이상참여한자의경우 1 월 7 만 5 천원 이내에서지급 자활기업설립요건 ( 구성원 ) 2 인이상의수급자또는차상위 자로구성 - 동요건은시 군 구청장이사업특성과 지역여건을감안하여시한을정하여 유보가능 - 1 인이창업한경우는자활기업이아닌, 개인창업으로관리 지원대상자활기업요건 (1) 지원요건 자활기업구성원중기초생활보장수급 자가 1/3 이상이어야함 - 기존자활기업에참여하던수급자가 전 출입등변동요인에의해감소한 경우는 1/5 까지인정 ( 해당자활기업은 3 년범위에서지원 ) 모든구성원 ( 자활기업참여자 ) 에대해 시장진입형표준소득액이상의수익금 배분이가능하여야함 자활기업에대한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채용할경우 인건비지원 ( 현행과동일 ) 전문컨설턴트와연계한창업컨설팅 지원 - 자활사업활성화지원금또는자활 xvi

19 2015 년도주요변경내용 구분 ( 페이지 ) 2014 년 2015 년 자활기업에대한지원기간 (p ) 기타수급자의자활촉진을위한각종사업의지원자활기업에대한지원기간보장기관은지원대상자활기업으로결정한날로부터 2년동안직접또는지역자활센터를통해지원할수있음 ( 단, 보장기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3년까지지원 ) 지원기간이경과한자활기업에대해지자체는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에대해 지원대상자활기업인정 요건에따라추가지원여부를판단 - 자활기업추가지원기간은 2년으로함 ( 최초결정일기준 4년또는 5년 ) < 신설 > 기금을활용하여창업또는경영상의어려움을해소하기위해소상공인지원센터의맞춤형컨설팅자부담금지원창업후 3년이상지원대상자활기업에대하여기계설비구입및시설보강사업비지원을위해자활기금을활용하여최대 5천만원까지지원가능 ( 사무실책상, 의자등단순비품제외 ) -기계설비구입시기계등은지역자활센터명의로하고자활기업지원기간종료후자활기업일부부담을통해명의를자활기업으로이전가능 - 시설보강및인테리어등소모성지원의경우지원대상자활기업에대해 1회에한정하여최대 1천만원까지지원기타수급자의자활촉진을위한각종사업의지원자활기업에대한지원기간보장기관은지원대상자활기업으로결정한날로부터 3년동안직접또는지역자활센터를통해지원을할수있음 (< 삭제 >) 지원기간이경과한자활기업에대해지자체는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에대해 ʻ지원대상자활기업인정ʼ 요건에따라추가지원여부를판단 - 자활기업추가지원기간은 2년으로함 ( 최초결정일기준 5년 ) 지원기간종료후보장기관은자활기업구성원중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3 이상인경우계속지원가능 - 자활기업은중앙자활센터의자활기업등록시스템에매분기실적을등록 - 보장기관은등록실적을면밀히검토 xvii

20 2015 자활사업안내 구분 ( 페이지 ) 2014 년 2015 년 자활기업에대한지원기간 (p151) 자활기업에대한한시적인건비지원 (p ) 2 비수급자활근로참여자지원기간 : 자활기업전환후초기 6 월간재원 : 기존자활근로사업단이자활기업전환할경우참여자의인건비미확보시자활근로사업단에서정산한수익금 ( 내일키움수익금, 자립성과금을제외한금액 ) < 신설 > (5) 지원내용및절차지원내용 -( 생략 ) -( 생략 ) - 단, 대상자의지원기간에따라차등지원 a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자활특례포함 ) * (1년까지 ) 인건비및기타수당지원금액의 100% (1년초과 2 년까지 ) 인건비및기타수당지원금액의 50% 지원 후계속지원여부결정 - 결격사유발생시 3개월간보완기간부여후보완여부에따라지원여부결정 2 비수급자활근로참여자지원기간 : 자활기업전환후초기 6 월간재원 : 기존자활근로사업단이자활기업전환할경우참여자의인건비미확보시자활근로사업단에서정산한수익금 ( 내일키움수익금, 자립성과금을제외한금액 ) 3 전문가인건비한시적지원지원기간 : 창업후최대 3년재원 : 자활기금 - 전문가범위 : 세무 회계전문가 업종관련전문가 ( 자격보유 ) 로한정 - 자활기업별월200만원한도지원 ( 기업부담 4대보험료포함 ) - 보장기관은 6개월마다자활기금활용을승인검토 (5) 지원내용및절차지원내용 -( 현행과동일 ) -( 현행과동일 ) - 단, 대상자의지원기간에따라차등지원 a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자활특례포함 ) * (2년까지 ) 인건비및기타수당지원금액의 100% (2년초과 5 년까지 ) 인건비및기타수당지원금액의 50% 지원 ** 현재지원중인자활기업에대해서는소급적용가능 xviii

21 2015 년도주요변경내용 구분 ( 페이지 ) 2014 년 2015 년 보장기관의사후관리 (p153) 저소득층생업자금융자 (p162) 이러닝교육 (p163) b 비수급자활근로참여자 * 초기 3 개월은 100%, 이후 3 개월은 50% 지원 < 신설 > (7) 보장기관의사후관리지역자활센터는해당자활기업에대한지원기간동안자활기업의사업현황을취합하여보장기관에반기보고 < 신설 > 융자절차 1 생업자금의융자를받고자하는자는복지대상자자금대여신청서 [ 자활서식 24호또는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별지제4호서식 ] 에사업계획서를첨부하고 소득 재산신고서 사회복지통합업무 안내별지제 1 호의 2 서식 을작성 하여거주지읍 면 동장에게제출 ( 신청 ) - 융자대상자창업역량배양을위한---- 이수해야함 ( 복지부사업대상자전용이러닝홈페이지 : mw.sosang,or,kr) b 비수급자활근로참여자 * 초기 3 개월은 100%, 이후 3 개월은 50% 지원 c 전문가인건비한시적지원 * 3 년간자활기업별월 200 만원한도지원 (7) 보장기관의사후관리 < 삭제 > 자활기업정보등록시스템등록 - 지역자활센터 ( 자활기업 ) 는자활기업에대한지원기간동안자활기업정보등록시스템에분기별등록 - 중앙자활센터는분기익월 15일까지시군구에통보시군구는보고자료를확인후자활기업의지원중단및지원내역환수 - 지원대상요건불충족자활기업은지역자활센터와협의하여개선대책을보장기관에보고하고, 개선결과를 1개월내제출 - 보장기관은자활기업의개선결과에따라지원지속여부를검토 융자절차 1 생업자금의융자를받고자하는자는 복지대상자자금대여신청서 [ 자활서식 24 호또는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별지 제 4 호서식 ] 에사업계획서를첨부하고 소득 재산신고서 사회복지통합업무 안내별지제 1 호의 2 서식 및개인 정보수집 이용동의서를작성하여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에제출 ( 신청 ) - 융자대상자창업역량배양을위한 ---- 이수 해야함 ( 복지부사업대상자전용이러닝 홈페이지 : edu.seda.or.kr) 변경 xix

22 2015 자활사업안내 구분 ( 페이지 ) 희망리본사업 ( 성과중심자활 ) (p173) < 생략 > < 신설 > 2014년 2015년 < 전체삭제 > 희망리본사업은 15년부터고용노동부의취업성공패키지로통합되어운영될예정 - 14년희망리본사업참여자에대해서는 14년희망리본사업안내에따라추진 ( 세부사항별도지침인 14년희망리본사업안내참조 ) 고용노동부취업지원사업 (p174) 지원내용 (p180) 근로소득장려금생성 (p181) 고용노동부취업지원사업은고용노동부의 14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등관련지침을참조하여추진 지원내용 < 신설 > 5 최대근로소득장려금 : ( 중략 ) ex> 13 년가입한 1인가구최대근로소득장려금 : [572,168-(572, )] 0.85 = 194,538원 ( 반올림시 ) 195,000 원 cf. 1인가구소득상한 1,890,472 원 고용노동부취업지원사업은고용노동부의 15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등관련지침을참조하여추진 지원내용희망키움통장가입자 ( 수급자대상통장 Ⅰ, 차상위대상통장Ⅱ 모두포함 ) 대상으로월세대출상품연계지원 * 지자체는통장가입자가월세대출을희망하는경우, 통장가입유지확인서발급 5 최대근로소득장려금 : ( 현행과동일 ) ex> 15 년가입한 1인가구최대근로소득장려금 : [617,281-(617, )] 0.85 = 209,876원 ( 반올림시 ) 210,000 원 cf. 1인가구소득상한 2,039,532 원 (= 2, 3인가구와동일 ) 민간매칭금지원 (p181) 2014 년지원기준 (p182) 1 (2014년가입가구 ) 민간매칭금미지원 1 (2014 년이후가입가구 ) 민간매칭금미지원 2014 년지원기준 구분 ( 단위 : 원 / 월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소득하한 < 최저생계비 60%> 362, , , ,492 1,159,513 1,340,533 최대 13년이후가입가구 205, , , , , ,000 근로소득장려금 * 旣 ( 10~ 12 년 ) 가입가구 253, , , , , ,000 소득상한 ** < 최저생계비 150%> 1,993,677 1,993,677 1,993,677 2,446,230 2,898,783 3,351,334 xx

23 2015 년도주요변경내용 구분 ( 페이지 ) 2014 년 2015 년 2015 년지원기준 구분 ( 단위 : 원 / 월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소득하한 < 최저생계비 60%> 370, , ,813 1,000,997 1,186,182 1,371,366 최대 13년이후가입가구 210, , , , , ,000 근로소득장려금 旣 ( 10~ 12 년 ) 가입가구 259, , , , , ,000 소득상한 < 최저생계비 150%> 2,039,532 2,039,532 2,039,532 2,502,494 2,965,455 3,428,415 근로소득장려금적립및지급시요건 (p182) 내일키움통장사업 (p184) 1 ( 적립 ) ( 적립중지 ) ( 중략 ) 자활사업참여자의경우, 신청당시는자활 장려금지급대상이아니었으나, 사업 진행도중자활장려금수령대상이된 경우, 그달부터적립중지신청규정을 동일하게적용할것. < 신설 > 3( 탈수급 ) * 1 2 3인가구는근로 / 사업소득이 3인가구의최저생계비 150%( 약 189 만원 ), 4인가구이상은해당가구의최저생계비 150% 자활사업참여자대상 내일키움통장 ( 중략 ) * 사회서비스형중요건 ( 매출액이총사업비의 10% 이상 ) 미충족사업단, 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제외 - ( 요건 ) 3 년이내일반시장취 창업을 요건으로 내일키움장려금 ʼ( 시장진입형 1:1, 매출 10% 이상사회서비스형 1:0.5, 매출 10% 미만사회서비스형 1:0.2 매칭지원 ) 및 ʻ 내일키움수익금 ʼ 지급 1 ( 적립 ) ( 적립중지 ) ( 현행과동일 ) 자활사업참여자의경우, 신청당시는자활 장려금지급대상이아니었으나, 사업 진행도중자활장려금수령대상이된 경우, 그달부터적립중지신청규정을 동일하게적용할것. 신청당시와달리가입기간중국가또는 지자체가직접지급하는인건비를받을 경우, 근로소득으로인정하지않는점을 안내하여적립중지를권유. 단, 13 년 이전가입가구는가입당시기준적용 3 ( 탈수급 ) * 1 2 3인가구는근로 / 사업소득이 3인가구의최저생계비 150%( 약 204만원 ), 4인가구이상은해당가구의최저생계비 150% 자활사업참여자대상 내일키움통장 ( 중략 ) * 사회서비스형중요건 ( 매출액이발생하는사회서비스형사업단 ) 미충족사업단, 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제외 - ( 요건 ) 3 년이내일반시장취 창업을 요건으로 내일키움장려금 ʼ( 시장진입형 1:1, 매출 10% 이상사회서비스형 1:0.5, 매출 10% 미만사회서비스형 1:0.3 매칭지원 ) 및 내일키움수익금 지급 xxi

24 2015 자활사업안내 구분 ( 페이지 ) 2014 년 2015 년 희망키움통장 (Ⅱ) 사업 (p185) [ 표 ] 2 내일키움장려금적립 ( 중앙자활센터 / 본인저축액 1:1( 시장진입형 ), 1:0.5( 매출 10% 이상사회서비스형 ), 1:0.2( 매출 10% 미만사회서비스형 ) 매칭매칭지급 ) 내일키움장려금 수익금에대한이자없음 희망키움통장차상위계층으로확대 (ʼ14.7월 ~) -차상위계층도자산형성지원사업에참여할수있도록하고, 본인저축액 ( 월 10 만원 ) 에정부지원금 1:1매칭지원 (ʼ14년 1만가구모집예정 ) -시 도에서민간수행기관에위탁하여운영하되, 수행기관에대한운영비는시 도자활기금 ( 자체일반예산 ) 에서지급 * 구체적인내용은 2014 년자산형성지원사업추진계획 에따라별도통보 ( 14년상반기 ) [ 표 ] 2 내일키움장려금적립 ( 중앙자활센터 / 본인저축액 1:1( 시장진입형 ), 1:0.5( 매출 10% 이상사회서비스형 ), 1:0.3( 매출 10% 미만사회서비스형 ) 매칭매칭지급 ) 내일키움장려금 수익금에대한이자없음 < 삭제 > 희망키움통장 (Ⅱ) 사업지원내용 (p185) 근로소득장려금 ( 정부지원금 ) (p185) < 신설 > 가입자매월 10만원저축및소득하한 * 이상유지하며, 3년간통장유지시근로소득장려금지원 ** * 가구총근로 사업소득최저생계비 70%. 연 1 회확인조사시미달될경우환수해지됨 ** 교육및사례관리상담연 4 회 ( 교육연 2 회 ) 이수및사용용도증빙필수희망키움통장가입자 ( 수급자대상통장 Ⅰ, 차상위대상통장 Ⅱ 모두포함 ) 대상 으로월세대출상품연계지원 * 지자체는통장가입자가월세대출을희망하는 경우, 통장가입유지확인서발급 < 신설 > 매월본인저축납입자에한하여가입요건을충족하는경우본인저축액에 1:1 매칭하여근로소득장려금적립시 도자활기금및지방비통합추가 매칭가능 ( 별도관리 ) xxii

25 2015 년도주요변경내용 구분 ( 페이지 ) 적립중지 (p185) 환수 ( 적립요건미충족 ) 해지 (p ) 2014 년 2015 년 < 신설 > 실직, 본인및부양가족의질병 사고등 < 신설 > [ 표 ] 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한하며, 사업참여기간 (3 년 ) 중총 6 월간적립 중지신청가능 ( 사전신청, 중지기간중 근로소득장려금미지원 ). 단, 적립중지는 3 회에한하여인정 * 적립중지기간중확인조사를실시할경우 1 회에한하여확인조사대상에서제외 근로소득장려금을제외한본인적립금및이자지급 지급해지 (p186) < 신설 > 적립기간중가구의근로소득이확인조사시대상기준 * 에미달하거나사전중지신청없이본인적립금을 3월연속미납하는경우환수해지자립역량강화를위한교육및사례관리상담연 4회미만참여 ( 교육은연 2회반드시이수 ) 할경우환수해지본인 ( 가입자 ) 사망, 압류 가압류, 만기 전본인요청시환수해지 사업참여중수급자책정시환수해지 적립금전액지급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교육및사례관리상담연 4 회이상실시 ( 교육은연 2 회반드시이수 ) 및사용용도증빙필수 만기지급해지 : 3년간통장유지시지급중도지급해지 : 연 1회소득조사실시하여총가구근로 사업소득이최저생계비의 150% 초과시확인조사일전월까지적립된금액을모두지급하고사업종료 사용용도 : 주택구입 임대, 본인 자녀의 xxiii

26 2015 자활사업안내 구분 ( 페이지 ) 2014 년 2015 년 주거현물급여지급방법 (p188) (3) 주거현물급여지급방법 자가가구등 에해당하는수급자에게가구별현물급여액에해당하는금액을차감한나머지를주거현금급여로지급 2014년주거현물급여기준액 ( 단위 : 원 / 월 ) 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현물급여 28,000원 48,000 원 63,000원 77,000 원 92,000원 5인이상가구는 1인증가시 15,000원추가 고등교육 기술훈련, 사업의창업 운영자금, 그밖의자활 자립에필요한용도로활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21조의2) (3) 주거현물급여지급방법 자가가구등 에해당하는수급자에게가구별현물급여액에해당하는금액을차감한나머지를주거현금급여로지급 2015년주거현물급여기준액 ( 단위 : 원 / 월 ) 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현물급여 28,500원 49,000원 64,000원 78,500원 94,000원 5 인이상가구는 1 인증가시 15,500 원추가 주거현물급여 (p189) < 신설 > 주택전체무료임차자는 3년에 1회지원규정을 15.1 월 ~6월까지적용하지않고우선적으로주거현물급여지원 - 주택전체무료임차자의명단은 15. 1월중시 도별별도송부 - 보장기관은명단의가구중신청자에대해 15.6월까지주거현물급여지급완료 자가가구등 중 15.6 월까지집수리를지원받은경우 17년주거현물급여시우선대상으로선정예정 정부양곡 (p213) 정부양곡 (p213) 공급가격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의한정부관리양곡판매가격의 50% 수준 신곡 ( 13 년산 ) 구분 ( 단위 : 원 ) 양곡대금개인부담예산지원 10Kg 23,030 11,500 11,530 20Kg 45,890 22,900 22,990 구입상한량양곡신청가구의가구원수 * 1인당월 10kg ( 단, 5인이상가구라도매월 40kg 공급가격 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의한정부관리 양곡판매가격의 50% 수준 신곡 ( 14 년산 ) 구분 ( 단위 : 원 ) 양곡대금개인부담예산지원 10Kg 22,290 11,100 11,190 20Kg 44,410 22,200 22,210 구입상한량양곡신청가구의가구원수 * 1인당월 10kg ( 단, 5인이상가구라도매월 40kg xxiv

27 2015 년도주요변경내용 구분 ( 페이지 ) 2014 년 2015 년 (20kg 2포 ) 으로제한 ) - 3인가구의경우 1개월은 20kg 2포, 1개월은 20kg 1포 * 가구원수산정기준 : 각사업대상자선정시소득 재산조사대상가구원수 ( 보장가구 ) (20 kg 2 포 ) 으로제한 ) - 3 인가구의경우 1 개월은 20kg 2 포, 1 개월은 20kg 1 포 * 가구원수산정기준 : 각사업대상자선정시소득 재산조사대상가구원수 ( 보장가구 ) 지역자활센터의지정취소 (p228) 지역자활센터평가및지도 감독 (p237) 지역자활센터에대한지원 (p237) 청소년자활지원프로그램 (p242) 1인가구의경우 1회에 2개월분 (20kg) 까지구입가능하되, 2개월에 1회구입 - 다만, 10kg 은 7, 8월에한하여 1인가구만신청가능 (1) 지정취소대상 ( 생략 ) 지역자활센터지정시부여받은이행조건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 < 신설 > 지역자활센터평가생략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으로구분하여매년성과평가실시 < 신설 > 기타지원사항 ( 중략 ) < 신설 > ( 생략 ) 청소년자활지원프로그램성과평가 - 13년부터격년제로성과평가실시 1인가구의경우매월 (10kg) 구입가능 : 15. 4월부터적용 - 다만, 2인이상가구도 7, 8월에한하여 10kg 신청가능 (1) 지정취소대상 ( 현행과동일 ) ( 현행과동일 ) - 보조금횡령등자활사업에심각한훼손을주었다고판단되는기관지역자활센터평가 ( 현행과동일 ) -( 현행과동일 ) - 유형및기능다변화시범사업참여기관의경우공모연도의성과평가제외및전년도성과평가결과적용기타지원사항 ( 현행과동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16조제4항의 ( 사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정관에따른중앙회비납부로건전한지역자활센터네트워크육성 ( 현행과동일 ) < 삭제 > [ 붙임 1] 제 5 조 ( 운영지원위원회 ) 1 센터장은자활제 5 조 ( 운영위원회 ) 1 센터장은자활센터 xxv

28 2015 자활사업안내 구분 ( 페이지 ) 2014 년 2015 년 지역자활센터운영지침 (p244) [ 붙임 1] 지역자활센터운영지침 (p247) [ 붙임 1] 지역자활센터운영지침 (p248) [ 붙임 1] 지역자활센터운영지침 (p249) [ 붙임 1] 지역자활센터운영지침 (p250) [ 붙임 1] 지역자활센터운영지침 센터의사업운영을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연대를강화하기위하여자활센터에운영지원위원회를둔다. 2 운영지원위원회는다음각호의자로구성한다. 제16조 ( 인정경력의산정 ) ➀ 직원의호봉산정에... 계산단위는월단위로한다. 다만신규로채용된직원의 1년미만인정경력은산입하지아니한다. 제23조 ( 시간외근무및휴일근무 ) 1 센터장은업무처리상긴급을요한다고인정할때에는제21조의규정에불구하고시간외근무를명하거나휴일근무를명할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시간외또는휴일근무를한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내에서시간외근무수당또는휴일근무수당을지급할수있다. 제28조 ( 휴일 ) 직원의휴급휴일은다음과같다. 1. ( 생략 ) 2. 정부가지정한공휴일 3. ( 생략 ) 제34 조 ( 재무회계 ) 1 자활센터의재무 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 을준용한다. 제35조 ( 예산의편성과보고 ) ( 중략 ) 3. 사업실적및결산서 : 매회계연도 의사업운영을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연대를강화하기위하여자활센터에운영위원회를둔다. 2 운영위원회의구성및운영은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및사회복지사업법등관련규정에따른다. 제16조 ( 인정경력의산정 ) ➀ 직원의호봉산정에... 계산단위는월단위로한다. (< 삭제 >) 제23조 ( 시간외근무 ) 1 센터장은업무처리상긴급을요한다고인정할때에는제21조의규정에불구하고시간외근무를명할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시간외근무를한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내에서시간외근무수당을지급할수있다. 제28조 ( 휴일 ) 직원의휴급휴일은다음과같다. 1. ( 현행과동일 ) 2. 정부가지정한공휴일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제3조에따른대체공휴일포함 ) 3. ( 현행과동일 ) 제34조 ( 재무회계 ) 1 자활센터의재무 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을준용한다. ( 현행과동일 ) ( 현행과동일 ) 3. 사업실적및결산서 : 매회계연도 xxvi

29 2015 년도주요변경내용 구분 ( 페이지 ) 2014 년 2015 년 (p250) 종료후 2 월이내종료후 3 월이내 [ 붙임 2] 지역자활센터직제및보수지침 (p258) [ 별표 1] 규모및직급별정원표 (p259) 제21조 ( 효도휴가비 ) 설날및추석날현재재직중인직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내에서봉급월액의 50% 에해당하는효도휴가비를지급할수있다. ( 생략 ) 조정이필요한경우자체적으로정원표조정가능 제21조 ( 명절휴가비 ) 설날및추석날현재재직중인직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내에서봉급월액의 60% 에해당하는명절휴가비를지급할수있다. ( 현행과동일 ) < 삭제 > [ 별표 2] 봉급월액표 (p260) [ 별표 2] 봉급월액표 ( 단위 : 천원 / 월 ) [ 별표 2] 봉급월액표 ( 단위 : 천원 / 월 ) 직급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 1,967 1,733 1,460 1,285 1,241 1, ,997 1,764 1,485 1,318 1,279 1, ,026 1,794 1,520 1,358 1,313 1, ,064 1,826 1,552 1,393 1,349 1, ,091 1,855 1,585 1,439 1,380 1, ,132 1,906 1,624 1,490 1,435 1, ,185 1,951 1,674 1,543 1,485 1, ,232 1,999 1,726 1,601 1,538 1, ,277 2,040 1,776 1,648 1,597 1, ,329 2,094 1,822 1,702 1,640 1, ,376 2,134 1,869 1,739 1,696 1, ,400 2,173 1,898 1,771 1,730 1, ,436 2,202 1,927 1,811 1,766 1, ,469 2,238 1,961 1,843 1,796 1, ,499 2,268 1,994 1,876 1,836 1, ,534 2,299 2,024 1,914 1,873 1, ,561 2,332 2,057 1,943 1,915 1, ,599 2,363 2,090 1,984 1,939 1, ,629 2,394 2,123 2,017 1,981 1, ,660 2,430 2,156 2,054 2,014 1, ,697 2,467 2,192 2,095 2,054 1,902 직급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 2,006 1,768 1,489 1,336 1,291 1, ,307 1,799 1,515 1,371 1,330 1, ,067 1,830 1,541 1,412 1,366 1, ,105 1,863 1,576 1,449 1,403 1, ,133 1,892 1,617 1,497 1,435 1, ,175 1,944 1,656 1,550 1,492 1, ,229 1,990 1,707 1,605 1,544 1, ,277 2,039 1,761 1,665 1,600 1, ,323 2,081 1,812 1,714 1,661 1, ,376 2,136 1,858 1,770 1,706 1, ,424 2,177 1,906 1,809 1,764 1, ,448 2,216 1,936 1,842 1,799 1, ,485 2,246 1,966 1,883 1,837 1, ,518 2,283 2,000 1,917 1,868 1, ,549 2,313 2,034 1,951 1,909 1, ,585 2,345 2,064 1,991 1,948 1, ,612 2,379 2,098 2,021 1,992 1, ,651 2,410 2,132 2,063 2,017 1, ,682 2,442 2,165 2,098 2,060 1, ,713 2,479 2,199 2,136 2,095 1, ,751 2,516 2,236 2,179 2,136 1,978 xxvii

30 2015 자활사업안내 구분 ( 페이지 ) 2014 년 2015 년 지역자활센터규모및지역여건에따른유형분류현황 (p238) 직급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22 2,734 2,505 2,229 2,135 2,095 1, ,772 2,541 2,267 2,175 2,135 1, ,808 2,580 2,303 2,216 2,175 2, ,846 2,616 2,342 2,255 2,216 2,058 지역자활센터규모및지역여건에 구분 계 확대형 표준형 기본형 비고 계 (49개소 ) (59 개소 ) (18개소 ) 도시형 126 도농복합형 55 따른유형분류현황 서울 ( 강북, 강서방화, 광진, 마포, 성동, 영등 포, 은평 ), 부산 ( 동구, 부산진, 사상, 연제, 해운대 ), 대구 ( 남구,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 인천 ( 부평, 부평남부, 서구 ), 광주 ( 남구, 북구동신, 북구일터, 북구희망 ), 대전 ( 서구, 중구 ), 경기 ( 남양주, 부천나눔, 부천원미, 성남만남, 수원, 수원희망, 시흥일꾼, 시흥작은자리, 안산, 의정부 ), 충남 ( 천안 ), 전북 ( 전주, 전주덕진, 전주생명 ), 전남 ( 목포, 순천 ), 경북 ( 경산, 구미, 포항, 포항나눔 ), 경남 ( 김해, 마산희망, 양산 ) 서울 ( 강남, 강동, 강서, 강서등촌, 관악, 구로삶터, 금천, 노원, 노원남부, 노원북부, 서대문, 성북, 송파, 중랑유린 ), 부산 ( 금정, 남구, 동래, 북구, 북구희망터, 사하, 사하두송, 서구, 수영, 영도 ), 대구 ( 달서, 중구, 달 서행복 ), 인천 ( 계양, 남구, 남동구, 연수, 중구 ), 광주 ( 광산, 서구, 서구상무 ), 대전 ( 대덕, 동구 ), 울산 ( 남구, 동구, 중구 ), 경기 ( 고양, 광명, 광주, 구리, 군포, 김포, 부천소사, 성남, 수원우만, 안산양지, 안양, 파주, 화성 ), 충북 ( 청주 ), 충남 ( 아산 ), 경남 ( 거제, 마산, 진해, 창원 ) 서울 ( 관악봉천, 관악일터, 구로, 도봉, 동대문, 동작, 양천, 용산, 종로, 중구 ), 부산 ( 중구 ), 인천 ( 남주마추홀, 동구 ), 광주 ( 동구, 광산어등 ), 대전 ( 유성 ), 울산 ( 북구 ), 경기 ( 오산 ) (14 개소 ) (33 개소 ) (8 개소 ) 대구 ( 달성 ), 강부산 ( 기장 ), 울부산 ( 강서 ), 경기원 ( 강릉, 원주, 산 ( 울주 ), 경기 ( 안성맞춤, 하춘천 ), 충북 ( 제 ( 양주, 용인, 평남 ), 충남 ( 논산, 천, 충주 ), 충남택, 포천 ), 강원서산, 예산 ), 경 ( 연기 ), 전북 ( 김 ( 동해, 삼척, 속남 ( 통영 ), 제주제 ), 전남 ( 광양, 초반야 ), 충남 ( 서귀포오름 ) 여수 ), 경남 ( 진 ( 공주, 당진, 보 직급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22 2,789 2,555 2,274 2,220 2,179 2, ,827 2,592 2,312 2,262 2,220 2, ,864 2,632 2,349 2,305 2,262 2, ,903 2,668 2,389 2,345 2,305 2,140 지역자활센터규모및지역여건에 구분계확대형표준형기본형비고 계 도시형 126 도농복합형 55 따른유형분류현황 (49 개소 ) (59 개소 ) (18 개소 ) 서울 ( 강남, 강동, 강북, 강서, 강서등촌, 강서방화, 관악, 광진, 금천, 동대문, 마포, 서대문, 성동, 성북, 양천, 영등포, 은평, 중랑유린 ), 부산 ( 금정, 남구, 동구, 부산진, 북구, 북구희망, 사상, 연제, 해운대 ), 인천 ( 계양, 남구, 남동구, 부평, 부평남부, 서구, 연수 ), 광주 ( 광산, 광산어등, 남구, 북구동신, 북구일터, 북구희망, 서구, 서구상무 ), 대전 ( 동구, 중구 ), 경기 ( 의정부 ), 전남 ( 목포 ), 경북 ( 포항, 포항나눔 ), 경남 ( 김해 ) 서울 ( 관악봉천, 관악일터나눔, 구로, 구로삶터, 노원, 노원남부, 노원북부, 도봉, 동작, 송파, 용산, 종로, 중구 ), 부산 ( 동래, 사하두송, 사하, 서구, 수영, 영도 ), 대구 ( 남구, 달서,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 인천 ( 남구미추홀, 동구, 중구 ), 대전 ( 대덕구, 서구 ), 울산 ( 남구 ), 경기 ( 광주, 군포, 김포, 남양주, 부천나눔, 부천소사, 부천원미, 성남, 성남만남, 수원, 수원우만, 수원희망, 시흥일꾼, 시흥작은자리, 안산, 안양, 화성 ), 충북 ( 청주 ), 충남 ( 천안 ), 전북 ( 전주, 전주덕진, 전주생명 ), 전남 ( 순천 ), 경북 ( 경산, 구미 ), 경남 ( 양산, 마산 ) 부산 ( 중구 ), 대구 ( 달서행복 ), 광주 ( 동구 ), 대전 ( 유성 ), 울산 ( 동구, 북구, 중구 ), 경기 ( 고양, 광명, 구리, 안산양지, 오산, 파주 ), 충 남 ( 아산 ), 경남 ( 거제, 마산희망, 진해, 창원 ) (14 개소 ) (33 개소 ) (8 개소 ) 대구 ( 달성 ), 강원 ( 강릉, 원주, 춘천 ), 충북 ( 충주 ), 전북 ( 김제, 부산 ( 강서, 장 ), 울산 ( 울주 ), 세종 ( 세종 ), 경기 ( 양주, 용인, 기경기 ( 안성맞춤 ), 충남 ( 예산, 홍성 ), 전남 ( 나주 ), 경북 ( 영천 ), 경남 xxviii

31 2015 년도주요변경내용 구분 ( 페이지 ) 2014 년 2015 년 구분계확대형표준형기본형비고 농촌형 66 령, 홍성 ), 전북 ( 군산, 군산한마음, 남원, 완주, 익산, 익산원광, 정읍 ), 전남 ( 나주 ), 경북 ( 경주, 주, 여수시민, 안동 ), 제주 ( 제화순 ), 경북 ( 김주수눌음 ) 천, 문경, 상주, 영주, 영천, 칠곡 ), 경남 ( 밀양, 사천 ), 제주 ( 제주이어도, 서귀포일터나눔 ) (1 개소 ) (31 개소 ) (34 개소 ) 충남 ( 금산 ) 경기 ( 여주 ), 강원 ( 고성, 정선, 태백, 횡성 ), 충북 ( 괴산, 단양, 보은, 옥천, 음성, 진천, 청원 ), 충남 ( 서천 ), 전북 ( 고창, 부안 ), 전남 ( 강진, 곡성, 보성, 영광, 영암, 장성, 장흥, 해남 ), 경북 ( 성주, 영덕, 울진 ), 경남 ( 거창, 고성, 창녕, 하동, 합천 ) 인천 ( 강화 ), 경기 ( 양평 ), 강원 ( 양양, 영월, 인제, 평창, 화천, 홍천 ), 충북 ( 영동, 증평 ), 충남 ( 부여, 청양, 태안 ), 전북 ( 무주, 순창, 임실, 장수, 진안 ), 전남 ( 고흥, 담양, 무안, 신안, 완도, 진도, 함평 ), 경북 ( 고령, 군위, 봉화, 예천, 청도 ), 경남 ( 남해, 산청, 함안, 함양 ) 구분계확대형표준형기본형비고 농촌형 66 남원, 익산, 익산원광, 정읍 ), 경북 ( 안동 ), 경남 ( 진주 ), 제주 ( 제주수눌음, 제주이어도 ) 평택, 포천, 하남 ), 강원 ( 동해, 삼척, 속초반야 ), 충북 ( 제천 ), 충남 ( 공주, 논산, 당진, 보령, 서산 ), 전북 ( 군산, 군산한마음, 완주 ), 전남 ( 광양, 여수, 여수시민, 화순 ), 경북 ( 경주, 김천, 문경, 상주, 영주, 칠곡 ), 경남 ( 밀양, 사천 ) ( 통영 ), 제주 ( 서귀포오름, 서귀포일터나눔 ) (1 개소 ) (31 개소 ) (34 개소 ) 전북 ( 고창 ) 인천 ( 강화 ), 경기 ( 여주 ), 강원 ( 고성, 양양, 정선, 태백, 횡성 ), 충북 ( 단양, 음성 ), 충남 ( 금산, 서천 ), 전북 ( 부안, 임실, 진안 ), 전남 ( 강진, 곡성, 무안, 보성, 영광, 영암, 장성, 장흥, 해남 ), 경북 ( 영덕, 울진 ), 경남 ( 거창, 고성, 창녕, 함안, 함양, 합천 ) 경기 ( 양평 ), 강원 ( 영월, 인제, 평창, 홍천, 화천 ), 충북 ( 괴산, 보은, 영동, 옥천, 증평, 진천, 청원 ), 충남 ( 부여, 청양, 태안 ), 전북 ( 무주, 순창, 장수 ), 전남 ( 고흥, 담양, 신안, 완도, 진 도, 함평 ), 경북 ( 고령, 군위, 봉화, 성주, 예천, 청도 ), 경남 ( 남해, 산청, 하동 ) [ 붙임 2] 지역자활센터직제및보수지침 (p257) [ 별표 3] 수당지급표 (p261) [ 붙임 3] 지역자활센터 제 15 조 ( 수당의종류 ) 수당의종류는다음 과같으며지급기준은 < 별표 3> 과같다 ( 생략 ) 5. 시간외수당 6. 휴일근무수당 구분수당별 ( 생략 ) 시간외 휴일수당 지급액 공무원수당규정준용 시설안전관리 지급기준 예산의범위내에서지급할수있으며, 1 일 4 시간이상은초과할수없음 ( 현행과동일 ) ( 현행과동일 ) 5. 시간외근무수당 < 삭제 > 구분수당별 ( 현행과동일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액 < 삭제 > 시설안전관리 지급기준 예산의범위내에서지급할수있으며, 근로기준법 제 56 조및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준용 xxix

32 2015 자활사업안내 구분 ( 페이지 ) 2014 년 2015 년 지도 점검항목 (p264) 광역자활센터의지정취소 (p269) 자활기금지원내용 (p288) 구분점검항목증빙서류 기타시설안전분야 안전관리교육실시교육일지여부 화재보험가입여부보험가입서류 < 신설 > 소방설비의작동및정상작동여부 현장점검 (1) 지정취소대상 ( 생략 ) 광역자활센터지정시부여받은이행조건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 < 신설 > 라. 사용수수료등납부대여자금에대한사용수수료 - 납부시기 : 계약체결이전에 1회분사용수수료선납부, 2회분부터는계약일에납부 구분점검항목증빙서류 기타시설안전분야 안전관리교육실시여부 화재로인한손해배상책임가입여부 안전사고로인한손해배상책임가입여부 소방설비의작동및정상작동여부 (1) 지정취소대상 ( 현행과동일 ) ( 현행과동일 ) 교육일지 보험가입서류 보험가입서류 현장점검 - 보조금횡령등자활사업에심각한훼손을주었다고판단되는기관 라. 사용수수료등납부대여자금에대한사용수수료 - 납부시기 : 계약체결이전에 1회분이자선납부, 2회분부터는해당월계약일에납부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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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차례 제 1 장자활사업제도개요 _ 1 Ⅰ. 자활사업목적, 추진체계및연혁 3 Ⅱ. 2015년도자활사업예산현황 7 제2장자활사업대상자선정및관리 _ 9 Ⅰ. 자활사업대상자선정및조건부과 11 Ⅱ. 자활사업대상자관리 ( 자활지원계획 ) 28 Ⅲ. 자활사업참여결과관리 38 제3장자활사업프로그램 _ 43 Ⅰ. 자활사례관리 45 Ⅱ. 자활근로사업 Ⅱ-1. 자활근로사업 ( 운영 ) 77 Ⅱ-2. 자활근로사업매출관리 125 Ⅲ. 자활기업및창업지원사업 144 Ⅳ. 희망리본및취업지원사업 Ⅳ-1. 희망리본사업 ( 성과중심자활 ) 173 Ⅳ-2. 고용노동부취업지원사업 174 Ⅴ. 자활촉진프로그램 Ⅴ-1. 자활장려금사업 175 Ⅴ-2. 희망키움통장 (Ⅰ) 사업 179 Ⅴ-3. 내일키움통장사업 184 Ⅴ-4. 희망키움통장 (Ⅱ) 사업 185 xxxii

35 < 별첨1> 주거현물급여주거복지사업 187 < 별첨2>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209 제4장자활사업지원체계 _ 221 Ⅰ. 지역자활센터 223 Ⅱ. 광역자활센터 265 Ⅲ. 중앙자활센터 275 Ⅳ. 자활기금 279 Ⅴ. 자활기관협의체 303 제 5 장서식 _ 307 제 6 장부록 _ 337 Ⅰ. 보건복지부 광역자치단체현황 339 Ⅱ. 중앙 광역 지역자활센터현황 341 xxx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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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차례 01 자활사업제도개요 Ⅰ. 자활사업목적, 추진체계및연혁 Ⅱ 년도자활사업예산현황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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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제 1 장자활사업제도개요 Ⅰ. 자활사업목적, 추진체계및연혁 1 목적 근로능력자의기초생활도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를도입하면서근로역량배양및일자리제공을통한탈빈곤지원자활사업을통해근로능력있는저소득층이스스로자활할수있도록자활능력배양, 기능습득지원및근로기회제공 2 추진체계 Ⅰ. 자활사업목적, 추진체계및연혁 3

40 2015 자활사업안내 3 추진주체별역할 4

41 제 1 장자활사업제도개요 4 주요연혁 1961 생활보호법제정 1974 생활보호사업의일환으로취로구호사업실시 1975 취로구호사업을새마을노임소득사업으로명칭변경 1980 새마을노임소득사업을취로구호사업으로명칭변경 1982 생활보호법전문개정 생활보호사업에자활보호, 교육보호추가 보호대상자를영세민 준영세민에서거택보호자 시설보호자 자활보호자로구분 생활보호자의자립 자활을지원하기위하여무상훈련및훈련비지원을내용으로직업훈련사업실시 생활보호자의자활기반을제공하기위하여생업자금융자제시행추진 ( 실제시행은 ʼ83년 ) 1985 취로구호사업을취로사업으로명칭변경 1993 직업훈련을노동부가일괄담당, 생활보호자에대한직업훈련관리를노동부이관하고대상자만추천 위탁 1994 취로사업의책임및관리를지방자치단체로이전 1996 자활지원센터시범사업실시 ( 전국 5개소 ) 1997 생활보호법에읍 면 동관련규정신설 1998 경제위기로인한저소득층의근로연계생계비지원을위해취로사업재추진 읍 면 동 50개소확대지정 (ʼ99년 20 70개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 제정 ʼ99.9.7) 근로능력자에대해근로유인을위한소득공제실시, 조건부수급자제도를통한자활사업참여의무부과, 가구별종합자활지원계획을수립하여체계적인자활지원 2004 광역자활센터 (3개소) 시범사업실시 (ʼ04.1~ʼ06.12) 자활근로사업다양화추진 취로 업그레이드형 시장진입 인턴 사회적일자리 근로유지형 Ⅰ. 자활사업목적, 추진체계및연혁 5

42 2015 자활사업안내 2005 읍 면 동규모별차등지원제도도입시행자활기업창업자금지원사업 (20억) 실시 2006 읍 면 동을지역자활센터로명칭변경자산형성지원 (IDA) 도입추진 T/F 구성 2008 중앙자활센터설립허가및운영광역자활센터확대설치 (3개소) 2009 자활인큐베이팅사업실시희망리본사업실시 (2개소, 2천명 ) 광역자활센터확대설치 (1개소) 2010 희망키움통장 (IDA, 저소득층개인자산형성계좌 ) 사업실시지역자활센터 5개소추가지정 ( 전국 247개소운영 ) 2011 희망리본사업확대 (7개소, 4천명 ) 희망키움통장확대 (1.5만가구 ) 자활사례조정회의시범사업실시 (48개시 군 구 ) 2012 자활사례조정회의시범사업확대지역자활센터사례관리사업실시 (60개소) 근로능력판정업무의전문기관 ( 국민연금공단 ) 위탁광역자활센터 (7개소) 법적근거마련명칭변경 (ʻ자활공동체ʼ ʻ자활기업ʼ, 월 ) 희망키움통장사업확대 (1.8만가구 ) 2013 자활인큐베이팅, 자활사례관리통합운영 (ʻ자활인큐베이팅ʼ은 ʻGatewayʼ로명칭변경 ) 자활근로시범사업단추진희망리본사업전국확대 (4천명 7개시 도 10천명전국 ) 희망키움통장사업확대 (18 32천가구 ) 내일키움통장도입 (20천명) 광역자활센터확대설치 (7 10개소 ) 2014 희망리본사업확대 (10천명 12천명 ) 희망키움통장차상위계층으로확대 (ʼ14.7월, 10천가구 ) 광역자활센터확대설치 (10 14개소 ) 2015 희망리본고용노동부이관 6

43 제 1 장자활사업제도개요 Ⅱ 년도자활사업예산현황 구 분 14 예산 (A) 15 예산 (B) 증감 비율 (B-A) % 자립지원과 ( 계 ) 681, , , 반영내역 운영비, 인건비등단가자활지원 ( 소계 ) 549, , , 인상 3% 자활사업 412, ,154 96, 자활근로 382, ,803 67, 희망리본 27, 고용부이관 대상자 50 천명 (10 천명 ) 단가 3% 인상 자활사례관리 1,020 1, 인건비 3% 인상 맞춤형고용복지연계지원 자활통계시스템선진화 자활지원센터운영지원 전년동 52,865 50,276 2, 중앙자활센터운영 2,191 2, 광역자활센터운영 3,730 4, 인건비 3% 인상사업비 (SW 개발비 ): 212 백만원 ( 신규 ) 인건비 3% 인상, 2014 신규광역자활센터운영비 12 개월분반영 지역자활센터운영 39,974 41,129 1, 인건비 3% 인상 자활연수원건립및운영 6,970 2,222 4, 자활사업관리 생업자금이차및손실보전금 1, 인건비 3% 인상사업비및관리운영비 : 3 개월 12 개월 금년대비 6.4% 감액 ( 0.1 억 ) ( 백만원 ) 손실보전율 7% 반영이차보전율 0.2% 반영 ( 이자율하락에따라 14 년 Ⅱ 년도자활사업예산현황 7

44 2015 자활사업안내 구 분 14 예산 (A) 15 예산 (B) 증감 비율 (B-A) % 반영내역 0.5% 에서 15년 0.2% 로 감소 ) 자활장려금 25,000 15,000 10, 자활장려금지급대상감소 희망키움통장 (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 근로능력심사및평가운영 48,295 55,556 7, ,474 10, 희망키움통장 Ⅰ 신규 3 천가구, 희망키움통장 Ⅱ 신규 20 천가구민간수행기관운영관리비 : 전년동 인건비 10.4% 증가경상경비전년동 8

45 02 자활사업대상자선정및관리 Ⅰ. 자활사업대상자선정및조건부과 Ⅱ. 자활사업대상자관리 ( 자활지원계획 ) Ⅲ. 자활사업참여결과관리 Ⅰ. 자활사업대상자선정및조건부과 Ⅱ. 자활사업대상자관리 ( 자활지원계획 ) Ⅲ. 자활사업참여결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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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제 2 장자활사업대상자선정및관리 Ⅰ. 자활사업대상자선정및조건부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9 조제 5 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 3 조의 2, 제 7 조, 제 8 조 1 자활사업대상자선정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라수급권자를자활사업에참여하기위한사전조치로서근로능력의유 무를판정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에대하여조건부과및유예를결정하고, 확인조사등자활사업대상자의선정과관리에필요한조치를안내 선정및관리절차 Ⅰ. 자활사업대상자선정및조건부과 11

48 2015 자활사업안내 자활사업참여자격 1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참여를조건으로생계급여를지급받는수급자 2 자활급여특례자 : 수급자가자활근로, 자활기업, 성과관리형자활사업등에참가하여발생한소득으로인하여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을초과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 3 일반수급자 : 참여희망자 ( 만 65세이상등근로무능력자도희망시참여가능 ) - 단, 정신질환 알코올질환자등은시군구청장의판단하에참여제한가능 4 특례수급가구의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가구의근로능력있는가구원중자활사업참여를희망하는자 5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있고,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사람 -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자로서한국국적의미성년자녀를양육하고있는국적미취득의결혼이민자포함 - 만 65세이상등근로능력이없는차상위자가자활사업참여를원할경우시 군 구의자활사업및지원예산 자원의여건을감안하여시군구청장결정에따라참여가능 6 근로능력이있는시설수급자 - 기초생활보장시설수급자 : 행복e음보장결정필수 ( 조건부수급자전환불필요 ) - 일반시설생활자 ( 기초생활보장비수급 ) : 차상위자참여절차준용 18세미만의자활사업참여청소년자활프로그램등역량강화사업중심으로배치 - 자활근로참여시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40시간을초과하지못함 ( 다만, 당사자간의합의에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한도로연장가능 ) * 15세 ~17 세는보호자또는후견인의사전동의필요 (15세미만은참여불가 ) 12

49 제 2 장자활사업대상자선정및관리 2 근로능력의판정 근로능력평가의기준등에관한고시 개정에따라변경될수있으며, 변경후로는 2015년근로능력판정사업안내참조 (2015년상반기개정예정 ) 근로능력있는수급자 18세이상 64세이하의수급자로서다음의근로능력이없는수급자에해당하지않는사람 (2015 년기준만18세 (1997 년생 ) 생일이속한달의다음달부터 2015년기준만 65세 (1950년생) 생일이속한달의이전달까지 ) 근로능력없는수급자 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의규정에따른중증장애인 2질병 부상또는그후유증으로치료또는요양이필요한자중에서근로능력평가를통해시장 군수 구청장이근로능력이없다고판정한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질병 부상자에대한근로능력판정 적용 3 그밖에근로가곤란하다고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사람 20세미만의중 고교재학생 ( 재학증명서첨부 ) 년기준만 20세 (1995년생) 가되는날이속한달의다음달 1일근로능력자로전환하고, 조건부수급자로관리 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제4조의규정에따른중증장애인에해당하지않는장애인복지법상 4급이내장애인보건복지부고시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 ( 제 호 ) 별표2의희귀난치성질환해당자및건강보험의본인일부부담산정특례에관한기준 ( 제2013-4호 ) 별표3의중증질환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해당 ) 등록자 - 산정특례등록한본인에한해희귀난치성질환자및암환자는 5년간, 중증화상환자는 1년 (6개월연장가능 ) 간근로능력평가유예 - 희귀난치성질환자등록제에따른 ʻ의료급여산정특례등록신청서ʼ 제출 확인 1) 조건부수급자로관리하되, 학업을마칠때까지조건제시유예자로관리 Ⅰ. 자활사업대상자선정및조건부과 13

50 2015 자활사업안내 - 신규급여신청자 ( 신청일현재건강보험가입대상 ) 의경우 ʻ건강보험산정특례등록신청서ʼ, ʻ건강보험공단등록확인서ʼ 제출 확인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환자 ( 상병코드 B20~B24) 의경우최초급여신청시에만 ʻ일반진단서ʼ로확인 - 기타보장기관에서직접확인 ( 의료급여사업팀, 보건소, 건강보험공단등 ) 이가능한경우등록신청서제출생략가능 의료급여사업안내 희귀난치성질환자등록 참고 질병 부상자에대한근로능력판정 근로능력평가의기준등에관한고시 (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 참조 (1) 판정방법근로능력이없다는판정을받고자하는사람에대하여는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 최근 2개월이내발급 ), 진료기록부사본 ( 최근 2개월분 ), 소견서 ( 필요시 ) 를제출하도록해야함 ( 제출하지않아유효기간이초과한경우근로능력있음으로처리 ) - 정신질환 알코올질환자등진단서발급이어려운경우해당지역보건소 (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의협조 ( 진료기록등확인 ) 를받거나정신보건센터에의뢰하여의료기관의진료를받게한후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를제출하도록안내 - 원활한의학적평가및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발급을위해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지정 ʻ협력병 의원ʼ 활용가능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발급이어려운경우공공의료기관이나협력병의원을활용하여진단서를발급받도록하고, 이와같이처리했음에도불구하고진단서발급이이루어지지않았을경우평가대상자와그친족등의신청으로동행서비스를실시할수있으며, 국민연금공단에동행서비스와관련하여필요한지원을요청할수있음근로능력판정구비서류접수시행복e음을통해국민연금공단에근로능력평가를요청 - 근로능력판정신청서작성시장애연금및장애등록심사자료를수급자의동의를받아활용가능 14

51 제 2 장자활사업대상자선정및관리 제출된근로능력판정서류를이용하여국민연금공단에서의학적평가를하던중정확한평가를위하여검사결과등의자료에대하여보완을요청할수있음 - 시 군 구에서는평가대상자에게보완요청된자료를기한내에제출하도록안내및보완된자료를행복e음을통해국민연금공단에송부근로능력평가도중자료보완, 직접진단또는활동능력평가에대하여 2회에걸친요구에도불응한경우에는국민연금공단은평가의뢰를반려할수있음 -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평가의뢰가반려된경우에는근로능력이있는것으로판정할수있음국민연금공단에서는의학적평가및활동능력평가등근로능력평가결과를행복e음을통해시 군 구로통보시 군 구에서는국민연금공단에서통보받은근로능력평가결과를토대로근로능력판정을실시하고, 그결과를신청인에게통지 - 근로능력이있는것으로판정된경우에는서면으로통지하고, 근로능력이없는것으로판정된경우에는이를서면, 구두, 전화또는컴퓨터통신등의방법으로통지 - 근로능력평가결과에이의가있는경우판정통지를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이의신청 ( 재판정신청 ) 할수있음을안내 (2) 근로능력평가방법 의학적평가 - 의사또는한의사가의학적평가기준에따라발급한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진료기록부사본등을국민연금공단에서심사전문직원및자문위원 ( 의사또는한의사 ) 이평가하여의학적평가단계결정 (1단계 ~4단계 ) 평가대상질병이근로수행능력에영향을미치는정도가미약하여의학적평가기준에해당하지않을경우에는 단계외 로평가 - 다수의질병에대해평가를요청하는경우에도의학적평가기준에따라 2종류의질병까지만평가실시 Ⅰ. 자활사업대상자선정및조건부과 15

52 2015 자활사업안내 - 2종류의질병모두의학적단계가인정되는경우에는높은단계보다 1단계위로결정활동능력평가 - 국민연금공단의활동능력평가담당자가평가대상자에대한면담또는실태조사등을통하여활동능력평가기준에따라평가항목별로점수 (0점 ~4점 ) 부여 - 국민연금공단에서활동능력평가수행에필요한협조를시 군 구에요청한경우관련정보제공, 출장동행등에최대한협조 (3) ʻ근로능력없음ʼ 판정기준 (1차) 의학적평가결과 1~4단계중 3, 4단계에해당 (2차) 활동능력평가의간이평가결과 3점이하 (3차) 의학적평가단계별활동능력평가점수가다음에해당하는경우 - 의학적평가 2단계의경우 : 활동능력평가 44점이하 - 의학적평가 1단계의경우 : 활동능력평가 36점이하 참고 근로능력판정흐름도 44 점 16

53 제 2 장자활사업대상자선정및관리 (4) 판정유효기간 ʻ근로능력없음ʼ으로판정된경우그판정의유효기간은 1년. 다만, 의학적평가결과가 4단계이거나, 1~3단계중질병이나부상이고착되어상태변화가능성이없는것으로평가된경우그유효기간을 2년으로판정가능 - 질병 부상고착이란근골격계질환의절단및척추상병등의질병에서의학적상태가 2년이상변화가능성이없는상태를말하며, 질병의특성, 중증도, 치료경과등을고려하여국민연금공단에서결정 (5) 유효기간만료자에대한관리시 군 구는판정유효기간만료 70일전에행복e음에서안내대상자를확인, 3일이내에대상자명단을읍 면 동에제공 - 읍 면 동에서는유효기간만료 30일전까지해당구비서류제출하도록안내근로능력판정대상자가구비서류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진료기록부사본, 의료급여산정특례신청서등 ) 를읍 면 동에제출하는경우, 행복e음에접수 등록하고시 군 구로전달 - 근로능력판정유효기간만료예정자에대한판정은신규평가와동일하게국민연금공단에평가 ( 정기평가 ) 를의뢰하고그결과를토대로판정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를제출하지않아유효기간이지난경우에는 ʻ유효기간초과ʼ 대상자로변동됨 ( 근로능력있음처리대상 ) (6) 근로능력판정에따른권리구제대상 - 근로능력판정결과에이의가있는사람은재판정을신청할수있음절차 - 근로능력판정통지를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별지제1호서식에따른 ʻ재판정신청서ʼ와추가서류를시 군 구에제출하여야함 재판정을신청하고자할때에는당초근로능력평가를위해제출했던서류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진료기록부등 ) 외에주장하는내용에대하여증빙하는추가서류를갖추어야함 Ⅰ. 자활사업대상자선정및조건부과 17

54 2015 자활사업안내 - 신청서를접수한시 군 구에서는재판정신청서와추가서류를첨부하여국민연금공단에근로능력평가 ( 재평가 ) 를의뢰 - 국민연금공단은재평가를실시하고그결과를재평가접수일부터 21일이내에시 군 구에통보시 군 구는국민연금공단에서통보받은재평가결과를토대로근로능력재판정을실시하고, 그결과를신청일부터 30일이내에통지재판정결과에대해서도수급자가불복할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8조및제40조에따라시 도및보건복지부에이의신청할수있음 위의절차와별도로행정심판및행정소송제기가능 근로능력판정권리구제업무처리흐름도 18

55 제 2 장자활사업대상자선정및관리 (7) 근로능력판정조정위원회시 군 구는국민연금공단의근로능력평가및재평가결과에대하여보다정밀한심의와근로능력판정조정을위하여필요한경우근로능력판정조정위원회를둘수있음심의대상 1) 국민연금공단의근로능력평가결과및재평가결과와달리판정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사항 2) 수급자의판정상태가변화되어판정의조정이필요한사항 3) 그밖에시장 군수 구청장이근로능력판정과관련하여심의에부치는사항근로능력판정조정위원회구성 - 근로능력판정조정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 9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 - 위원장은지자체소속근로능력판정업무담당부서장이됨 - 위원은의료전문가및관련분야에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과관계공무원중에서시장 군수 구청장이위촉하거나임명 - 위원의임기는 3년으로하며, 연임가능 - 간사는시 군 구소속공무원중에서위원장이임명심의결과반영 - 시 군 구는심의결과를토대로근로능력판정하고, 판정대상자에게통지 근로능력판정세부내용 : 근로능력판정사업안내 참조 Ⅰ. 자활사업대상자선정및조건부과 19

56 2015 자활사업안내 3 조건부과관리 대상자조건부과제외자에해당하지않는사람은자활에필요한사업에참가할것을조건으로생계급여를지급받는조건부수급자로선정부서별업무처리업무처리유관부서 : 통합조사관리팀조사, 기초생활보장팀보장결정부서별업무범위 - 통합조사관리팀 : 자산조사, 근로능력판정, 조건부과 - 기초생활보장팀 : 보장결정, 통지 ( 조건부수급자결정통지포함 ) - 자활고용지원팀 : 조건부수급자및희망참여자에대한자활지원계획수립, 참여관리, 평가및사후관리신규수급자선정관리신규수급자는 ( 선정과동시에조건부과여부결정 통보 ) 최초선정시조건부수급자로결정된자에게 자활지원계획수립상담에참여의무 및 상담불응시조건불이행으로생계급여중지 를통보하여야함 [ 자활서식 1호공통서식 ] 기초생활보장수급자결정통보서 ( 뒷면조건부수급자통지내역 ) 조건부과제외자의선정전산자료및통합조사관리팀의조사결과로조건부과여부판단. 단, 기존조사결과및전산조회로확인이불가능한건에대하여증빙서류요구개별가구또는개인의여건등으로자활사업에참가하기가곤란한자 - 미취학자녀또는질병 부상자를양육, 간병 보호해야하는가구원 1인 20

57 제 2 장자활사업대상자선정및관리 기준조사방법조건부수급자에해당 1. 미취학자녀 ( 초중등교육법 제 13 조에따라취학의무기간이도래하지않은자녀 ) 를양육하는가구원 1 인 - 단, 동법시행령제 15 조제 3 항에따라입학을연기한자 ( 취학유예자 ) 는포함하되, 취학의무면제자는제외 2. 질병 부상또는장애등으로거동이곤란한가구원이나치매등으로특히보호가필요한가구원을간병 보호해야하므로근로가곤란한수급자 - 간병대상자 질병 부상등으로인하여스스로일상생활을수행하기어려워타인의돌봄을필요로하는자 - 보호대상자 스스로식사나용변이불가능하거나보장구가있어도실내에서의이동이불가능한경우 치매, 정신질환등인지능력결함자와타질환의중증장애인으로종일보호가필요한경우 사실조사확인서작성 [ 붙임 1] - 가구원, 보육료지원, 서비스이용등은전산조회활용 - 서비스제공기관등에서비스제공확인 - 조건부과제외의확정은방문조사확인 사실조사확인서에 N 이있는경우 양육 간병 보호가실제이루어지는지사실확인후시 군 구청장이조건부과제외여부결정 - 대학생 기준조사방법조건부수급자에해당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등각종학교에재학중인대학생 ( 고등교육법제 2 조 ) 야간대학생포함 휴학중인경우대학생임을사유로조건부과제외받을수없음. 대학생임을사유로조건부과제외받을수있는최대기간은 6 년으로제한 - 재학증명서 - 학점수강내역증빙서류 - 방송 통신대학생 -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대학생, 대학원생 - 장애인 기준조사방법조건부수급자에해당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및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실시하는고용촉진및직업재활사업에참가하고있는장애인 - 직업재활실시기관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 8 조 ) 특수교육기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직업재활실시기관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사업 ( 동법제 36 조 ) - 해당기관에참가여부확인 Ⅰ. 자활사업대상자선정및조건부과 21

58 2015 자활사업안내 - 임산부 기준조사방법조건부수급자에해당 임신중에있거나분만후 6 월미만의여자 - 임신사실확인서 ( 소견서, 산모수첩등 ) 및출생증명서또는공부확인 - 공익근무요원등법률상의무를이행중인자 기준조사방법조건부수급자에해당 보장가구에포함되는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등 - 행복 e 음의군입대자료를우선활용하고, 이자료에나타나지않을경우복무확인서를첨부 근로또는사업에종사하는대가로월 60만원을초과하는소득을얻고있는자 - 주 3일이상근로활동종사대가로소득이월 60만원을초과함에따라조건부과제외된자 ( 일용 임시고용등불완전취업자등 ) 은소득신고서에의해본인이신고한소득금액을반영하되, 필요시보장기관확인소득부과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조건불이행자에대한보장기관확인소득부과기준 적용 ) 기준증빙 ( 확인 ) 서류조건부수급자에해당 근로소득자 ( 상시 임시 일용근로자 ), 농업 임업 어업 축산업종사자, 행상 노점상, 가정내부업종사자 1 월이상지속적으로주당평균 3 일이상 (1 일 6 시간이상 ) 이거나주당평균 4 일이상의기간동안 22 시간이상근로 1 월미만신규취업자에대해서는 1 월이상지속적인근로종사여부에대해사후확인철저 부가가치세법에의하여사업자등록을하고그에종사하고있는자 - 사업자등록여부및실제사업운영여부를확인 - 당해사업유지에필요한경우에는사업의주운영자가아닌가구원의근로인정가능 ( 1 인에한함 ) -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조회자료및통합조사관리팀조사결과확인 -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조회자료및통합조사관리팀조사결과확인 - 주당평균 3 일미만 (1 일 6 시간이상기준 ) 근로에종사하거나주당평균 4 일미만의기간동안 22 시간미만의근로에종사하는자로서근로 사업소득의합산액이월 60 만원이하인자 사업자등록자중자활기업참여자는조건부수급자로관리 22

59 제 2 장자활사업대상자선정및관리 환경변화로적응기간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자 ( 단, 3 월에한함 ) 기준제출 ( 증빙 ) 서류조건부수급자에해당 병역법에의한입영예정자또는전역자 - 입대예정일이속한달의전달 1 월과전역일이속한달의다음달부터 2 월 * 입 제대일의일자와는무관하게해당월을산정 2) 하고, 입영을연기하는경우는 2 회까지만인정 교도소등에서 6 월 (180 일 ) 이상수용되었다가출소한자 -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등에서의출소일이속한달의다음달부터 3 월 보장시설 ( 영제 38 조 ) 에서퇴소한자 - 보장시설퇴소일이속한달의다음달부터 3 월 학교졸업 ( 중퇴 ) 자 - 다음의학교졸업 ( 중퇴 ) 일이속한달의다음달부터 3 월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또는이에준하는각종학교 ( 초중등교육법제 2 조제 4 호내지제 6 호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또는이에준하는각종학교 ( 고등교육법제 2 조 ) 질병 ( 수술이상 ) 또는부상으로 2 월 (60 일 ) 이상의치료를받고회복중인자 - 질병 부상으로부터회복한날이속한달의다음달부터 3 월 - 입영및전역증빙서류 - 출소증빙서류또는경찰서 교도소등의확인서류 - 시설에확인 - 졸업증명서또는사실확인조사서 - 입, 퇴원확인서진료기록부, 진단서등 - 방송 통신대학및사이버대학졸업생 학점은행제대학생, 대학원생 기타자활사업에참여할것을조건으로생계급여를지급하는것이곤란하다고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자 기준제출 ( 증빙 ) 서류비고 - 알콜중독또는향정신성약물중독등으로치료과정에있는자 - 해당기관에사실여부확인 2) 입대예정일이 5 월 15 일이면 4 월 1 일부터조건부과제외자로관리, 제대도동일 Ⅰ. 자활사업대상자선정및조건부과 23

60 2015 자활사업안내 [ 붙임 1] 사실조사확인서 확인결과어느하나이상의 N 인경우근로가능으로판단 조사대상세대주근로곤란자양육 / 간병 / 보호대상자 조사내용 구분 확인사항 Y N 미취학자녀양육 가구원간병 보호 1. 판정대상가구원이미취학자녀를양육하고있다. 2. 양육할수있는다른가구원이없다. 3. 보육료 ( 유아학비 ) 지원을받지않고있다. 4. 하루 8시간이상의아이돌보미서비스를이용하고있지않다. 1. 간병 보호대상자가다음중어느하나이상해당된다. 1 스스로식사가불가능하다. 2 스스로용변이불가능하다. 3 실내에서의이동이불가능하다. 4 치매, 정신질환등인지능력결함으로인하여상시보호가필요하다. 5 질병 부상등으로스스로일상생활을수행하기어려워타인의돌봄이필요하다. 2. 간병 보호할수있는다른가구원이없다. 3. 월평균 20일, 1일 4시간이상의사회복지서비스 ( 돌봄서비스, 요양보험등포함 ) 를제공받지않고있다. 서비스제공기준으로판단하며본인의선택에따라서비스시간이단축된경우는서비스제공으로간주 치매, 정신질환등인지능력결함자와타질환의중증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에의한중증장애인 ) 으로종일보호가필요한자가있을경우에는사회복지서비스수혜여부와상관없이 Y 로체크 - 종일간병 보호필요성에대해서는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결정 근로여건개선을위한안내및결과이용가능한서비스 안내여부 신청의사 Y / N Y / N 판정대상자의근로여건개선을위하여정부및지자체에서실시중인서비스종류및내용을안내하고해당 서비스명기재 양육할수있는다른가구원및간병 보호할수있는다른가구원은 65 세미만의근로능력있는가구원을의미한다. ( 조사대상자명 ) 에대하여위와같이조사를실시한결과근로가 ( 곤란 가능 ) 함을확인합니다 조사자소속 : 직급 : 성명 : ( 서명또는인 ) 확인자소속 : 직급 : 성명 : ( 서명또는인 ) 24

61 제 2 장자활사업대상자선정및관리 조건부수급자및조건부과제외자에대한정기확인조사 (1) 조건부수급자확인조사대상 : 기존의조건부수급자 ( 조건제시유예자포함 ) 조사주체및주기 : 시 군 구자활고용팀, 분기 1회확인내용 1 자활지원계획수립의적정성평가 ( 취업적성평가, 조건제시유예지속여부포함 ) 2 고용부프로그램참여자관리현황 3 조건불이행자에대한조치사항확인조사결과에대한조치 - 자활고용지원팀은확인조사결과변동사항이발생한경우변동사항을기초생활보장팀에통보하여보장변경 ( 유형변경 ) 결정및통지하도록조치 대상자의소득변경등상세조사가필요한경우는통합조사관리팀에통보하여처리 (2) 조건부과제외자확인조사대상 : 기존근로능력있는수급자가조건부수급자에서제외된경우조사주체및주기 : 시 군 구통합조사관리팀, 반기 1회조치사항 - 수급자의연령 생활여건변화등생계급여제공조건의변경이필요한경우통합조사관리팀조사결정에따라기초생활보장팀보장변경및통지, 읍 면 동방문상담 과연계하여추진가능 - 단, 환경변화로적응기간이필요한조건부과제외자의경우해당기간종료시즉시조건부수급자로변경하여관리 Ⅰ. 자활사업대상자선정및조건부과 25

62 2015 자활사업안내 4 차상위자선정관리 선정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아닌가구로서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근로능력이있는미취업자중에서자활근로참여를신청한자 만 65세이상등근로능력이없는차상위자가자활사업참여를원할경우시 군 구의자활사업및지원예산 자원의여건을감안하여시군구청장결정에따라참여가능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별지출비용 )+ 재산의소득환산액 ( 재산을환산하여소득으로부과한금액 )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소득조사 에준용 - 단, 실제소득산정시부양비를부과하지않으며, 부양의무자기준은적용하지않음재산의소득환산액산정 : ( 재산액 기초공제액 부채 ) 소득환산율 - 기초공제액 :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기준공제액 2.5배적용 지역구분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기초공제액 13,500 만원 8,500 만원 7,250 만원 구분기준 특별시 광역시의 구 ( 도 농복합군포함 ) 도의 시 도의 군 - 소득환산율 : 재산의종류에따라적용 재산의종류일반재산주거용재산금융재산승용차 소득환산율월 4.17% 월 1.04% 월 6.26% 월 100% - 자동차기준특례 : 2000cc 미만의승용자동차중 1 생업에직접적으로사용하고있는차량 ( 출퇴근용및용도가불분명한차량제외 ) 2 질병 부상등에따른불가피한소유차량 3 차령이 10년이상인차량은환산율을월 100% 로적용하지않고일반재산기준인월 4.17% 를적용 * 그외자동차기준은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자동차재산구분 적용 - 부채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와동일 26

63 제 2 장자활사업대상자선정및관리 차상위참여신청자가예산범위를초과하는경우우선순위는 - 소득인정액이낮은순으로결정하되, - 소득인정액이동일한신규신청차상위자가다수인경우에는실제소득이낮은순으로결정 정기확인조사통합조사관리팀은차상위참여자에대하여반기 1회이상소득을재확인하며, 행복e음정기공적소득조사등을통하여기준초과가확인된경우즉시자활고용팀에통보하여참여중단조치 -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공적소득반영시자활소득과의중복여부확인하여처리 - 자활소득으로인한선정기준초과자는 3년까지계속참여가능 - 반기조사시점으로부터최근 3월간자활소득이없는대상자는보장중지처리 참여자관리자활고용팀은차상위자활근로참여자가사업참여를중단한경우즉시통합조사관리팀에통보하여보장중지처리자활참여자의자활촉진및자활근로사업참여에안주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자활근로참여기간을최대 36개월로제한 ( 단, 근로유지형자활근로는참여기간제한없음 ) 하고, 다른유형으로전환할경우최대 60개월까지참여가능 단, 참여기간은 13 년 1월 1일부터기산, Gateway 참여기간은자활근로참여기간에산정하지않음 * 유형별참여기간은해당유형에따름 * 취 창업, 탈수급등으로인해자활근로사업을종료하고 1년이내재참여한경우에는이전참여기간과합산하여기산 - 고용부사업참여시자활근로이상의소득유지가가능한취업을거부하는경우 ( 고용센터상담원확인 ) 에는자활근로재참여제한. 단, 취업의사에도불구하고취업에실패한경우 Gateway 과정을거쳐자활사업참여결정 - 자활기업참여차상위계층이자활소득으로인하여기준을초과하는경우는자활기업지원기간인 3년까지차상위계층으로인정하여관리함 Ⅰ. 자활사업대상자선정및조건부과 27

64 2015 자활사업안내 Ⅱ. 자활사업대상자관리 ( 자활지원계획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19 조제 4 항및제 28 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 11 조및제 12 조 1 자활지원계획개요 개념자활사업대상자의자립과자활을체계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취업능력평가, 욕구및참여여건사정등을통하여적합한자활프로그램제공및평가 - 개별자활지원계획은 행복e음의자활지원계획수립 메뉴를활용하여처리 대상조건부수급자및희망참여자 - 희망참여자도행복e음통합조사표보장결정및자활지원계획내용이있어야자활급여지급및소득반영, 지역자활센터평가시실적반영이가능함자활참여대상자는시군구에서결정하여사업수행기관에 ( 지역자활센터등 ) 배치한사람만자활사업참여가능 - 사업수행기관에서임의적으로사업참여조치불가 단, 일반인자활참여자 ( 기술 자격자, 경력자 ) 는시군구보고후민간의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입력관리 - 자활참여자의공제정보및자활장려금지급, 인건비지급내역관리 ( 월단위 ) 를위해민간위탁기관 ( 지역자활센터등 ) 에서는반드시월단위로구분하여사업단또는사업유형변경조치후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입력관리 28

65 제 2 장자활사업대상자선정및관리 계획수립자활역량평가 : 평가결과에따라적합한자활프로그램지정참여자특성에맞는사업유형및자활프로그램배치 - 근로능력양호자및근로능력미약자등근로능력정도에따른사업결정 ( 자활근로, 취업성공패키지, 지역봉사, 조건제시유예등 ) - 희망참여자 ( 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자등 ) 참여가능한기관및프로그램급여의적정성및효과에대한정기확인조사 2 조건제시절차및방법 절차및내용조건제시기한 : 조건부수급자로결정된날로부터 1월이내에개인별자활지원계획수립추진주체 : 자활고용팀은조건부수급자로보장결정된자에대하여자활역량평가및조건부과내용결정자활지원계획수립을위한상담및불응자에조치절차 1 조건부수급자결정통지서 ( 자활서식활용 ) 발송 : 7일이내 2 자활지원계획상담절차이행 3 상담불응시 2회에걸쳐 5일이내추가통보후불이행처리 [ 자활서식 3호 ] - 불응자 1차안내서 : 최초통보후 5일 - 불응자 2차안내서 : 1차통보후 5일 * 송달기간을감안하여안내서송부 - 최종불응자 : 조건불이행결정 4 이의신청자는통합조사관리팀으로이관, 조사결과에따라조건부과여부결정 서류미제출등조사에불응할경우조건부수급자로처리 Ⅱ. 자활사업대상자관리 ( 자활지원계획 ) 29

66 2015 자활사업안내 자활역량평가표 평가항목등급점수세부기준 연령 (30) 건강상태 (20) 직업이력및학력 (20) 직업이력과학력이다른점수대에속한경우직업이력을우선반영 구직욕구 (10) 가구여건 (10) 18-30세 세 ( 실질적으로취업가능한연령 ) 31-43세 세 ( 취업및자활능력유지가가능한연령 ) 44-55세 세 ( 취업및자활능력유지가약화된연령 ) 56세이상 5 56세이상 ( 취업가능성이약화된연령 ) 양호 20 건강상태가양호한사람 보통 10 경질환이있지만, 근로활동에지장이없는사람등 보통이하 5 5-6급장애인, 비등록장애인등 상 20 중 10 하 5 상 10 재량점수 10 - 최근 3 년내 1 월이상지속적으로취업또는자영업경험이있는사람 ( 공공근로또는단순근로형정부일자리사업제외 ) - 최근 1 년이내사회서비스형자활근로상위자활사업에 3 년이상참여자 -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상 ) 을소지하고있는사람 종사하는직종과직접관련이없는자격증도포함 ( 단, 운전면허증은직종과직접관련된경우 ) - 대학 (2 년제 ) 졸업이상학력자 - 최근 4~5 년내 1 월이상지속적으로노동시장취업또는자영업운영경험이있는사람 ( 공공근로 취로사업제외 ) - 최근 1 년이내사회서비스형자활근로상위자활사업에 2 년이상참여자 - 중 고졸이상학력자 - 최근 3 년이내공공근로 ( 단순근로형정부일자리사업등포함 ) 참여자 - 기타위기준에해당하지않는사람 - 취업의사가높고적극적으로구직활동을하려는사람 ( 예시 ) 노는것보다일하는것이낫다고생각하고, 일자리를구하기위해전력을다하고있다고말하는사람 중 7 - 취업의사가있는사람 하 5 - 취업의사가낮거나없고구직활동을하지않으려는사람 상 10 - 취업장애요인없어근로가용이한사람 중 7 - 취업장애요인이 3가지미만으로가구여건개선이필요한사람 하 5 - 취업장애요인이 3가지이상으로근로가곤란한사람 - 드러나지않는정신질환등의이유로근로활동에영향을미칠수있는정도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 10 점내에서부여 30

67 제 2 장자활사업대상자선정및관리 자활역량평가결과에따른사업배치기준 - 평가결과집중취업지원대상인사람 (70점이상인사람 ) 는고용센터에의뢰 - 평가결과집중취업지원대상이아닌사람 (70점미만인사람 ) 는자활근로, 자활기업취업, 지역봉사, 생업자금등복지부 ( 시 군 구 ) 자활사업에배치 - 자활역량평가결과에따른참여사업예시 방법자활담당공무원은상담결과를참고하여필요시고용센터, 지역자활센터, 기타지원기관등과의협의를통해자활지원계획수립 - 참여자가요구하거나, 담당자가필요하다고판단할경우에는자활사례회의운영을통하여자활지원계획수립 * 자활사례회의는해당지자체의희망복지지원단의사례회의또는자활기관협의체실무자회의를활용 연계하여운영 - 상담시지역내추진중인자활사업에대한정보등에대한충분한설명 - 자활능력이향상될수있도록근로능력정도 자활욕구 자활의지 지역여건등을고려하여대상자특성에맞는조건부과 Ⅱ. 자활사업대상자관리 ( 자활지원계획 ) 31

68 2015 자활사업안내 자활담당공무원은자활대상자의취업능력및욕구등을감안하여적합한프로그램을실시하는기관에참여의뢰 - 실시기관은의뢰된참여자의개인별자활지원계획을통하여구체적인자활경로설정및프로그램지정자활고용팀은조건부과에대한내용과사업참여결과를 3월마다재확인하여유지또는변경결정대기자처리방안 - 조건부수급자가참여할자활사업의대기기간이 1월을초과하는경우, 대기기간동안다른자활사업을조건으로부과하여야함 - 예를들어지역자활센터자활근로사업대기자초과로사업참여가지연되는경우근로유지형자활근로에우선참여조치참여여건별처리방안 - 통근가능거리에자활관련기관이없는경우에는자활지원계획수립시그사정을감안하여계획을수립하도록함 - 가구특성 ( 전일근무곤란 ), 근로참여여부등을고려하여필요한경우시간제근무등활용 - 초등학교 1~3학년양육자, 70세이상노부모부양자, 조건이행기준이하근로활동자등에게는시간제근로, 관내자활사업등을제시 3 조건제시유예 조건제시유예자의개념 조건부수급자 중조건이행이불가능한특별한사유를인정받아단기적으로자활사업참여를유보할수있는대상조건제시유예는제한적이며예외적조치이므로불가피한경우에만시 군 구담당자의조사결과에따라시 군 구청장이결정한건에한하여적용 32

69 제 2 장자활사업대상자선정및관리 조건제시유예기준 대상자기준제출 ( 증빙 ) 서류비고 도서벽지거주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한인 12 월이하의영아의양육을위하여근로가곤란한수급자 사회봉사명령이행중인자 외국인수급자 질병 부상등의사유로자활사업참여가곤란하다고시 군 구청장이결정한사람 - 도서지역 : 섬안에관공서가없어자활사업수행이곤란한지역 - 벽지지역 : 자활사업을수행할관공서까지대중교통으로 2 시간이상소요되는지역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 제 26 조 ) 에의한수급자중근로능력자 영주귀국사할린한인 생후 6~12 개월이하의영아를양육하는가구원 1 인 만 1 세생일이도래한달의말일까지 사회봉사명령에따라지정받은봉사시간이자활사업과중복된사람 - 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 5 조의 2 에해당하는수급자 - 난민법 제 2 조 2 호에따라법무부장관이난민으로인정한자로 동법 제 32 조에의하여국내에체류중인외국인 정신질환, 알콜중독등이의심되나진료를거부하는경우 단기적으로집중치료가필요한경우 (1 회최대 3 개월까지가능 ) 계절적으로질병악화나사고의우려가있는경우 - - 관련공부확인 - 관련공부확인 - 주민등록정보확인 - 판결문 - 봉사 ( 참여 ) 확인서 - 행복 e 음자료 - 외국인등록증및난민인정증명서 - 전문의또는정신보건전문요원의견서 - 의사소견서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 자활사업여건이개선될때까지한시적으로조건제시를유예 ( 매년자활지원계획을통해결정 ) 근로유지형등자체사업을추진하여근접거주자등은최대한조건부과실시 - 정착지원시설로부터최초거주지전입후 6 개월간조건제시유예자로관리하되, 희망시자활사업참여가능 - 귀국후 3 년간조건제시유예자로관리하되, 희망시자활사업참여가능 - 양육할수있는다른가구원이있거나보육관련지원 ( 보육료, 유아학비등 ) 을받는경우에도적용 - 봉사명령이행후즉시조건이행재개 - 입국후 6 개월까지조건제시유예자로관리하되, 희망시자활사업참여가능 - 각증빙서류와함께시 군 구청장사실확인조사서반드시첨부 - 분기마다사업참여가능여부를재확인함 Ⅱ. 자활사업대상자관리 ( 자활지원계획 ) 33

70 2015 자활사업안내 대상자기준제출 ( 증빙 ) 서류비고 시험준비생 취업을위한직업훈련, 학원수강생 20 세이상초 중 고등학교재학생, 초 중 고 대학교휴학생 원격대학, 학점은행제대학재학생 원격대학 :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및사이버대학 ( 고등교육법제 2 조제 5 호 ) 소득활동유지가필요한사람 - 진학 취업시험준비생 3 개월마다증빙서류제출 최대조건제시유예기간은총 3 년으로제한 ( 일부터적용 ) - 원칙적으로연 1 회만인정 - 취업을위한직업훈련 학원수강생 ( 야간제외 ) ( 단, 주 3 일 18 시간이상인경우 ) - 경제적어려움등가구또는개별여건으로자활사업참여가곤란한사람 - 조건부과제외자기준에해당하지않는원격대학, 학점은행제재학생중학교에직접출석하여수강하는시간이주 3 일, 18 시간이상인사람 월소득이 60 만원이하이나, 연령, 가구 지역여건등을고려하여자활사업참여보다는현재의소득활동을유지하는것이적절한사람 ( 원칙 ) 1 회 (1 년이내범위 ) ( 예외 ) 2 회이상 - 원서접수증, 학원수강증, 관련도서구입영수증등 - 사실확인조사서 - 진학취업시험준비에한하여시 군 구청장의결정 필요시사실조사확인서활용 - 원서접수증, 학원수강증등 -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여건등을검토하여시 군 구청장이결정 - 시험결과발표일까지 - 시험준비시독학의경우독서실영수증이나학습중인교재및학습근거자료를통하여사실확인서작성 - 매월말출석확인서를제출받아 1/3 이상결석시조건제시유예취소 - 직업훈련을받았으나취업에실패한경우취업성공패키지에의뢰또는자활근로참여하며야간훈련활용 - 훈련, 학원수강기간까지 - 직업훈련을이유로유예를받고자하는자는취업성공패키지를우선활용 - 직업훈련을받았으나취업에실패한경우취업성공패키지에의뢰또는자활근로참여하며야간훈련활용 - 보장기관확인소득부과가능 ( 단, 주거및생활실태로보아소득이인정되는경우 ) - 재학생은졸업시까지만인정 - 휴학생은환경적응기간으로 3 개월까지만인정 - 분기마다관리 34

71 제 2 장자활사업대상자선정및관리 4 자활지원계획의변경 시군구청장은수급자의자활능력제고및탄력적인자활프로그램제공을위해자활지원계획의타당성 실효성등을평가하여필요한경우변경가능 - 자활사업참여효과제고및관리의일관성등을위해제한적으로인정, 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변경가능조건부수급자유형변경이가능한사유 - 자활여건의현저한변화발생 ( 근로능력, 가구특성, 자활욕구등 ) - 자활급여실시결과자활능력향상등계획변경이타당하다고판단되는경우 - 자활사업이종료된경우등 - 조건부수급자유형변경요구 : 조건부수급자유형이결정된달로부터 6개월동안유지토록하되, 정당한사유인경우변경가능동일유형내자활사업변경 : 새롭게조건부과된자활사업에참가한달의다음달부터 3개월동안지속적으로참여토록하되, 정당한사유인경우변경가능 ( 고용부프로그램의경우 2개월 ) - 단, 대기기간동안한시적으로제시된조건인경우기간제한없이변경가능자활사업의변경및종료 - 조건부수급자의경우보장기관의결정이있은후변경및종료가가능하며실시기관의단독적판단에따라참여중지를할수없음 - 기존자활사업참여종료로인한변경은종료일의다음날로부터 1개월이내장기취업지원의뢰자및자활사업부적응자등에대한조치 - 고용센터로의뢰되어취업지원서비스를일정기간이상 ( 최초의뢰일로부터 1년이상 ) 제공받고도자활을하지못한자에대하여는 Gateway 과정에참여토록하여자활지원계획재수립 고용센터직업상담원과협의후결정 - 조건부수급자가자활지원계획에따라배정된프로그램에는최소 3개월이상의참여를유지원칙으로함 Ⅱ. 자활사업대상자관리 ( 자활지원계획 ) 35

72 2015 자활사업안내 - 3개월이상참여한후에도부적응등으로자활사업실시기관에서조건부과변경요청을하는경우자활고용지원팀은참여자, 읍 면 동및실시기관의의견을참고하여자활지원계획을변경할수있음 5 자활지원추진부서 ( 담당 ) 및기관별역할 시 군 구통합조사관리팀 - 신규수급자근로능력판정및조건부과 - 매년근로능력재판정실시 - 반기별근로능력있는조건부과제외자의확인조사기초생활보장팀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통지서 (4면기초생활보장조건부수급자결정포함 ) 송부 - 자활고용팀에게조건부수급자결정사실 ( 신규선정및유형변경 ) 을통보하여자활상담을진행할수있도록조치자활고용팀 - 조건부수급자자활지원계획수립상담및자활사업지정통보 ( 자활서식 7호 ) 불응시상담요구통보서 ( 자활서식 3호 ) 를 2회 (3일간격 ) 에송부후조건불이행처리 - 자활사업위탁의뢰 : 행복e음을활용하여실시기관지정의뢰 - 자활근로인건비지급 ( 직접사업 ) 및통합조사표소득반영 - 조건부수급자분기조사 : 조건이행여부확인 ( 자활근로, 자활기업,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전체 ), 자활지원계획적정성확인, 조건제시유예자확인조사 - 자활사업참여자전출입관리 : 기존참여일수, 미지급급여등전출지통보 - 조건불이행자결정및관리 36

73 제 2 장자활사업대상자선정및관리 희망복지지원단 - 자활사업참여자의욕구와특성에적합한 맞춤형자활지원 제공을위한자활사례관리실시 ( 사례회의개최 ) 자활고용팀의자활담당공무원또는자립지원직업상담사가사례회의에참여 읍 면 동근로능력수급자관리 -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자활지원을위하여필요한욕구조사및생활실태파악 : 자활지원이필요한경우시 군 구자활고용팀에지원의뢰 -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소득활동장애요소제거와근로활동증진을위한정기방문상담실시방문상담강화 - 대상가구별분기 1회방문상담과연계하여통합조사팀의조건부과제외자반기조사및자활고용팀의조건부수급자분기조사협조 실시기관사업의뢰일로부터 7일이내사업참여결정상담 ( 고용센터는 14일이내 ) 상담불응시상담요구 (2회에걸쳐 5일이내, 자활서식 5호 ) 사업참여결과통보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및워크넷을통해행복e음전송 ) 매월자활소득및조건이행여부통보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및워크넷을통해행복e음전송 ) 자활사업실적보고자활사업실적 ( 기존반기보고등 ) 을행복e음을통해자료를추출하고이를토대로지자체평가및지역자활센터평가에반영추진 시군구및지역자활센터는행복e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참여자및사업단등자활사업정보에대해정확한입력및관리철저요망 Ⅱ. 자활사업대상자관리 ( 자활지원계획 ) 37

74 2015 자활사업안내 Ⅲ. 자활사업참여결과관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9 조제 5 항, 제 30 조제 2 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 15 조제 1 항및동법시행규칙제 7 조 1 자활사업참여결과확인 처리방법대상 : 참여자전체 ( 조건부수급자의경우조건이행여부반드시포함 ) 처리방법 : 자활사업실시기관 ( 지역자활센터, 고용센터, 읍 면 동등 ) 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등행복e음과연계된전산시스템을이용하여시 군 구로조건이행여부및자활근로소득등을통지처리시기 : 해당월의 5일이내 - 자활사업수행기관 ( 고용센터포함 ) : 매월 단, 조건이행을중도포기하거나거부하는등의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 3일이내통지 통지내용 38

75 제 2 장자활사업대상자선정및관리 확인결과조치사항생계급여의계속지급또는중지여부결정조건부수급자의자활지원계획의변경또는향후계획의수립등에반영조건불이행자에대하여는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조건불이행자에대한보장기관확인소득부과기준 을적용하여보장기관확인소득부과 2 조건이행여부확인 조건이행기준자활사업별생계급여조건이행여부의판단기준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함사업별조건이행기준 - 자활기업 : 주 3일 (1일 6시간이상 ) / 주 4일 22시간이상참여 - 자활근로 : 주 3일 (1일 6시간이상 ) / 주 4일 22시간 ( 단, 근로유지형은주 3일 /15시간이상 ) - 각사업별초과근무시간은제외함 조건불이행기준자활지원계획수립상담불응자및자활사업실시기관상담불응 ( 고용부지원취업대상자의취업지원계획수립을위한상담불응포함 ) - 상담에응할것을촉구하되 (2 3차통지서송부 ), 소재불명으로상담이불가능할경우사실확인을통해급여를중지할수있도록최대한명확한근거확보정당한사유없이또는자활사업실시기관에통보없이다음의조건불이행기준을충족한경우조건불이행으로결정 - 사유인정범위 : 국가자격시험, 예비군훈련, 상병등불가피성이명백한경우예산등사업실시기관의사정으로조건이행기준시간에미달하여사업기간을제시할경우에는제시된사업기간을모두참여해야함 Ⅲ. 자활사업참여결과관리 39

76 2015 자활사업안내 사업별조건불이행기준 - 희망리본사업과고용노동부의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조건불이행기준은해당지침참고조건불이행처리절차실시기관은조건불이행자가발생하는경우불성실참여자에게불이행으로인한생계급여중지사전통보 ( 서면으로통보 ) 사전통보후 7일이내개선되지않을경우통보내역을첨부하여시 군 구에불이행결정처리요청불성실참여로인한사전통보가 3회이상반복될경우사전통보없이불이행처리 ( 단, 기존의불이행사전통보를첨부하여시군구에보고 ) 조건불이행시의생계급여중지결정조건부수급자가조건을이행하지아니한것이명백한경우조건불이행처리 - 직업안정기관의장및자활사업실시기관의장으로부터조건불이행통지를받은경우실시기관으로부터조건불이행통보시자활고용팀은조사결과에따라행복e음전자결재처리 - 조사시실시기관의의견및불이행사전통보실시여부등확인, 필요시조건부수급자와상담을실시함 ( 시행규칙제7조제1항 ) 40

77 제 2 장자활사업대상자선정및관리 생계급여중지결정을한경우에는즉시해당조건부수급자에게생계급여의중지기간, 중지액및급여의재개에관한사항등을통지함생계급여의중지기간및중지액조건부수급자에대한생계급여중지를결정한날 ( 시 군 구청장결재일 ) 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 3월간본인의생계급여중지 - 3월경과후에도조건을이행하지않을경우조건이행시까지계속급여중지 - 조건불이행자본인을뺀나머지가구원만을기준으로동일소득인정액에해당하는생계급여액을지급함 (3인가구 2인가구기준생계급여지급, 1인가구생계급여전액중지 ) 생계급여의지급중지가결정된조건부수급자가당초제시된조건을이행하는경우, 그조건을이행 ( 자활사업참여 ) 한달의다음달부터생계급여지급재개 - 실시기관의장은조건이행을재개한경우시 군 구청에지체없이통지 - 조건부수급자본인의통지는별도로필요하지않음 조건불이행자관리시 군 구청장은조건부수급자가자활사업에참여하도록독려하여야하며, 조건부수급자가자활사업에참여하지않아조건불이행에따른생계급여중지등의불이익조치를받지않도록노력하여야함 Ⅲ. 자활사업참여결과관리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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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03 자활사업프로그램 Ⅰ. 자활사례관리 Ⅱ. 자활근로사업 Ⅱ-1. 자활근로사업 ( 운영 ) Ⅱ-2. 자활근로사업매출관리 Ⅲ. 자활기업및창업지원사업 Ⅳ. 희망리본및취업지원사업 Ⅳ-1. 희망리본사업 ( 성과중심자활 ) Ⅳ-2. 고용노동부취업지원사업 Ⅴ. 자활촉진프로그램 Ⅴ-1. 자활장려금사업 Ⅴ-2. 희망키움통장 (Ⅰ) 사업 Ⅴ-3. 내일키움통장사업 Ⅴ-4. 희망키움통장 (Ⅱ) 사업 < 별첨1> 주거현물급여주거복지사업 < 별첨2>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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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Ⅰ. 자활사례관리 1 자활사례관리개요 개념 ( 자활사례관리 ) Gateway 과정을포함하여참여자에게근로의기회제공, 취업알선등자활프로그램지원과, 참여자의자활프로그램수행모니터링및사후평가등지역자활센터에서자활참여자의자립을위해수행하는모든과정 (Gateway) 자활사업참여자의욕구, 적성, 능력, 여건에따라개인별맞춤형자립계획및경로제공과적절한자활프로그램연계로효과적인자립을지원하는경로설정프로그램 - 배치된참여자의상담, 기초교육, IAP, ISP 수립과정으로자활사례관리의초기과정 추진방향자활사업참여전진입 (Gateway) 과정을프로그램화하여개인별자립경로 (Individual Action Plan) 와개인별자활지원계획 (Individual Service Plan) 을기반으로한지원실시자활사례관리를통해자활방향수립을지원하며자활을위해필요한서비스연계와조정, 점검및사후관리실시 - Gateway 전담관리자, 시 군 구자활담당공무원, 읍 면 동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직업상담사, 고용센터담당자, 지역자활센터사례관리자, 전담자등의업무연계및협조체계구축 Ⅰ. 자활사례관리 45

82 자활사업안내

83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지역자활센터사례관리팀설치및운영 ( 설치 ) 지역자활센터내자활사업참여자및희망키움통장대상자의사례관리가적정하게수행될수있도록센터실정에맞게사례관리팀설치 - 사례관리자, Gateway 전담관리자, 희망키움통장사례관리자가배치된 60개지역자활센터에서시범사업으로수행 ( 운영 ) Gateway, 자활사례관리, 희망키움통장등자산형성프로그램사례관리등을사례관리자별로업무를구분하여운영하지않고사례관리팀에서통합 운영 시 도별지역자활센터사례관리팀설치 운영현황 2 Gateway 과정 참여대상관리자활사업신규참여자 - 조건부수급자 - 희망참여자 :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 조건부과제외자 ), 급여특례가구원, 차상위자, 시설수급자 희망참여자의참여우선순위는기술된나열순서로함 Ⅰ. 자활사례관리 47

84 2015 자활사업안내 기존자활사업참여자 - 취업성공패키지, 희망리본등타자활프로그램에참여후취업에실패한자 - 기타자활경로재설정이필요한자참여자관리 - Gateway 과정은 2개월을기본으로하며, 1개월에한하여연장가능 - 참여자에대한상담및진단평가, 기초교육및개인별자립경로및자활지원계획을수립 - 참여자의활동을모니터링하고이를기록평가하여야함 과정지원체계 (1) 예산 Gateway 과정은자활근로예산을활용하여수행 - 자활근로예산에서 Gateway 전담관리자인건비우선지급 Gateway 전담관리자는지역자활센터종사자 4급기준으로채용하고, 이에준하여인건비지급 ( 수당포함 ) - 참여자의인건비는참여기간동안사회서비스형자활근로에준하여인건비지급 참여자의자활급여는 Gateway 과정수행 ( 상담및 IAP ISP 수립 ) 을위하여지역자활센터에출석한날짜에한하여지급하고, Gateway 과정수행중이나참여자가센터에출석하지않은날짜에는자활급여지급금지 * 참여자가출석한날에는 1일치사회서비스형급여지급 ( 단, 주차 월차수당, 자활장려금은지급하지않음 ) - 인건비와사업비비율은 70:30으로함 Gateway 과정운영시발생할수있는안전사고를대비하여 Gateway 과정사업비로상해보험가입가능 - 지역자활센터등자활사업수행기관이 Gateway 과정을위한상담 교육을실시하여야함사무실및교육을실시할장소가부족할경우, 지자체승인하에 Gateway 과정사업비로교육장임대 사용가능 48

85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 Gateway 과정참여자의교육훈련을위하여고용노동부내일배움카드실직자과정이용 * 단, Gateway 과정기간 (2+1 개월 ) 이내에서만내일배움카드실직자과정이용이가능하고, Gateway 과정기간을초과하는직업훈련에대해서는대상자를고용부로이관하여내일배움카드실직자과정이용가능 자활사업참여자 내일배움카드발급업무처리지침 ( 별첨과같음 ) 내일배움카드이용절차 내일배움카드가아닌개인학습 훈련일경우, 학습 훈련비용의최소 20% 이상을참여자가부담하여야함 - 내일배움카드를활용할수없는교육 훈련에한하여참여자의교육 훈련비본인부담 (20%) 을적용하지않고사업비에서교육 훈련비전액지원 Gateway 사업비는차량구입등자산취득, 임대비용으로사용불가 (2) Gateway과정전담관리자자활근로예산에서 Gateway 과정전담관리자인건비를우선확보하여지급 Gateway 사업비는참여자의교육 훈련비등으로사용하고전담관리자인건비는별도책정배치기준 - 지역자활센터의자활근로사업참여자가 70명 ( 위탁계약시계획인원 ) 이상이면서 Gateway과정참여자가 15명이상인경우배치 - 기존 Gateway 전담관리자퇴직시, 현재자활근로참여자 70명, 퇴직전 3개월간 Gateway 실참여자 15명배치기준충족여부를엄격하게적용하고, Ⅰ. 자활사례관리 49

86 2015 자활사업안내 - 기존에 Gateway 전담관리자배치하지않았던지역자활센터는 Gateway 전담관리자 신규채용불가 * Gateway 전담관리자는 Gateway 를비롯하여사업단배치이후에도참여자상담, 교육지원, 근로의욕고취, 각종서비스연계등사례관리업무를수행하며, Gateway 및사례관리와관련 없는행정지원등의업무는수행할수없음 * Gateway 담당자는 Gateway 과정에참여했던대상자가사업단에배치되거나취창업한이후 에도최소 1 년간지속적으로상담관리하여야함 * Gateway 전담관리자가없으나, 희망키움통장사례관리자가배치되어있는경우희망키움통장사례관리자가 Gateway 과정을운영하고, Gateway 전담관리자와희망키움통장사례관리자가모두배치되어있는경우에는 2명이 Gateway 과정과희망키움통장사례관리업무를통합운영 ( 권고사항 ) * 보장기관은지역자활센터와협의하여 Gateway 전담관리자를보장기관으로파견받아근무할수있음 (3) 사례관리회의 ( 목적 ) 사례관리사와지역자활센터자활사업실무자간연계를통해대상자사례관리효과성증진자활센터장 ( 총괄 ), 전담관리자, 실장및담당실무자로구성 * 필요에따라분야별전문가참여를통해전문서비스연계검토월 1회정기회의진행 - 대상자사례관리경과및특이사항점검 - 개인별 ISP 현실성검토및지원계획수립 - 복지서비스연계협의등 과정절차및추진방법 (1) 초기상담지자체의뢰후 3일이내실시참여자접수및초기상담실시 Gateway 과정에대한설명과일정안내 50

87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2) 진단 평가 (Assessment) 참여자의자활역량, 욕구, 특성, 장애요인, 환경및자원등에대한파악을위하여전문상담및진단평가실시 - 개인별전문상담표 ( 서식 2) 및진단평가표 ( 서식 3) 작성 - 직업이력, 자활노력, 자활사업참여과정, 희망근로조건등 (3) 개인별자립경로 (IAP) 수립및기초교육실시개인별진단평가표에따라참여자의뢰후 1개월이내에참여자개인별자립경로 (IAP, 서식 6) 수립참여자의뢰후 2개월이내에기초교육실시 - 기초교육과정은지역사회인프라를고려하여자율적으로실시 - 교육실시후교육실시보고서 ( 서식 4) 작성 (4) 자활지원계획 (ISP) 수립참여자개인별자립경로 (IAP) 에따라자활지원계획 (ISP, 서식 7) 을수립 - 자활센터사례관리회의를통해자활지원계획확정 지역자활센터사례관리회의는월 1회이상개최 - 참여자의뢰후 2개월이내에자활지원계획 (ISP) 수립 ( 단, 필요시참여자의뢰후 3개월이내에수립가능 ) 3 자활프로그램제공 ( 자활지원계획실행 ) Gateway 과정에서수립한자활지원계획 (ISP) 에따라참여자에게적절한자활프로그램제공 - 참여자에게근로기회제공을위한자활근로사업단배치 자활근로사업단에배치된참여자가일정기간 (6~12개월 ) 이내에상담실시및자립경로 (IAP), 자활지원계획 (ISP) 재수립 Ⅰ. 자활사례관리 51

88 2015 자활사업안내 - 취업지원을위한타자활프로그램 ( 희망리본, 취업성공패키지등 ) 연계 - 지역자활센터에서취업알선, 개인창업, 직업훈련등지원 - 참여자의자립을위한장애요소제거등을위한지역사회복지서비스연계 4 평가 참여자규모, Gateway 과정운영현황및결과, 참여자취 창업등자활성공현황, 참여자자립역량향상여부등에대하여종합적으로평가 - Gateway 과정운영현황및결과 ( 서식 9) 를매분기작성하여시 군 구에보고 - 지역자활센터의사례관리목표대비추진성과, 효과성및효율성등평가 5 사후관리 ( 개념 ) 사후관리서비스를통해취 창업에대한지속적인관리및지지활동을실시함으로써탈수급촉진서비스제공기관및지역사회와의협조체계구축 - 채용업체와의연락체계구축으로취업자근로현황파악 - 창업자멘토연계로사업성공율유지모색자조모임등을조직화해모니터링의효율성제고지속적인각종복지자원정보제공및연계를통한탈수급촉진 자산형성지원제도, 창업자금및생활안정자금안내등 52

89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 별첨 > 자활사업참여자 내일배움카드발급업무처리지침 Ⅰ. 추진개요 ʼ12년까지자활사업참여자로선정될경우바로자활근로에참여하고,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취득하여재직자훈련지원 13.1월부터사업방식을변경하여 Gateway* 단계를설정 (2+1월), 근로제공없이동단계에서상담, 진단 평가, 개인별자립경로 (IAP), 자활지원계획수립및기초교육을실시 * 붙임개요참고이에따라 Gateway 단계의참여자는자활근로를수행하는근로자로볼수없으므로희망리본, 취업성공패키지등참여자와동일한신분이므로실업자내일배움카드제지원필요 * Gateway 단계이후자활근로단계에있는사람의경우는종전처럼실업자내일배움카드제지원대상이아님 Ⅱ. 확인방법 Gateway 단계참여여부 ( 붙임 2 양식 ) 신청자가자치단체의 Gateway 단계참여사실확인서를제출할경우이를면밀하게검토 일모아시스템을통하여자활사업 Gateway 단계참여여부를추가확인 ( 붙임 3 참고 ) 자치단체확인서및일모아시스템을통하여참여자여부를면밀하게확인하고, 참여여부가확인되지않을경우자치단체확인서및일모아시스템등록후신청하도록안내 < 복지부협의완료 > Ⅰ. 자활사례관리 53

90 2015 자활사업안내 Ⅲ. 계좌발급및지원수준등 훈련상담및계좌발급내일배움카드제제도안내, 구직등록, 동영상시청, 훈련과정탐색등발급상담전필수적으로이행해야할내용을상세하게안내 * 다만, 재취업활동 (2회) 은면제 - 1 내일배움카드신규발급신청서작성의적정성여부, 2 형식적요건확인, 3 구비서류를제대로갖추었는지여부확인, 4 내일배움카드교육동영상테스트등진행훈련필요성이인정된사람에대해계좌발급 - 구직자에대해훈련목적, 훈련필요성등을확인하여취 창업의지가없이단순히자기개발등을목적으로훈련에참여하는지여부판단 - 성실한훈련참여여부를판단하기위하여구직자의환경적요소, 훈련정보탐색충실성, 훈련직종선정의적정성, 취업노력, 취업계획의구체성등실질적요건확인 - 훈련필요성여부를집중확인하되취업의지가일정수준이라고판단될경우개인별특성을고려하여훈련직종설계및훈련과정선택등훈련정보제공중심으로상담실시 * 실시규정및훈련상담매뉴얼에기초하여훈련필요성판단 지원수준훈련필요성이인정될경우내일배움카드발급및개인별지원한도 (200만원) 범위내에서훈련수강가능훈련직종에관계없이자비부담면제 훈련참여 Gateway( 최대 3개월 ) 단계에서만훈련에참여가능하며, 자활근로개시시점에서계좌사용중지 Gateway 단계에서수강하던과정은종료시까지계속참여가능하나, 자활근로개시시점에서훈련장려금은미지급 54

91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Gateway 단계 ( 최대 3개월 ) 수료시실업자훈련대상이아니므로재직자훈련에안내 훈련생관리중도탈락자등불성실한훈련생에대해서는직업능력개발계좌제실시규정및관련지침등에따라철저히관리 Ⅳ. 행정사항 참여여부확인및훈련상담철저 Gateway 단계참여또는자활근로참여여부를확인서등을통하여정확하게확인하여계좌발급여부를결정사실관계를확인할수없을경우자치단체확인서및일모아시스템등록후신청하도록친절하게안내하여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업무처리 시행일 : ʼ13.4.8( 월 ) 부터시행 붙임 : 1. 지역자활센터 Gateway과정개요 1부. 2. 자치단체참여사실확인서양식 1부. 3. 일모아시스템등록및확인방법 1부. Ⅰ. 자활사례관리 55

92 2015 자활사업안내 < 붙임 1> 지역자활센터 Gateway 과정개요 개념 (Gateway과정) 지자체로부터지역자활센터에배치된자활참여자의맞춤형자립지원서비스를지원하기위하여 - 참여자가지역자활센터에배치된초기 (2+1개월이내 ) 에자활참여자의상담, 기초교육, 자립경로, 자활지원계획을수립하는과정 연혁 Gateway과정이전 년자활인큐베이팅과정운영 - 자활인큐베이팅과정은상담, 기초교육, 자립경로, 자활지원계획수립외에공동부업등자활근로를병행 고용보험등 4대보험가입 (O) 내일배움카드재직자과정이용자활인큐베이팅과정이자활참여자에대한상담, 자립지원계획의수립보다는공동부업등자활근로사업위주로운영되어 년부터 Gateway 과정으로명칭을변경하고공동부업등자활근로를병행하지못하도록하고, Gateway과정에서는상담, 자립지원계획수립에집중하도록함 현재, 4대보험에가입되지않고, 직업훈련도지원하지않음 * 다만, 안전사고를대비하여 Gateway 과정사업비로상해보험가입가능 과정절차초기상담 진단 평가 개인별자립경로 (IAP) 수립및기초교육실시 자활지원계획 (ISP) 수립 56

93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 붙임 2> 자활사업 Gateway 과정참여사실확인서 지역자활센터에서는참여자의 Gateway과정참여확인서를작성하여시 군 구를거쳐고용센터에송부 참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Gateway 과정 수행기관 ( 지역자활센터 ) 대표자연락처 Gateway 과정참여기간 위참여자가 지역자활센터의 Gateway 과정에참여하고있음을확인합니다. 조사자소속 : 직급 : 성명 : ( 서명또는인 ) 시군구 ( 인 ) Ⅰ. 자활사례관리 57

94 2015 자활사업안내 < 붙임 3> 일모아시스템사용자매뉴얼 개요 회원가입및사업권한획득로그인및공인인증확인자활근로사업참여자조회 1. 수행기관담당자로회원가입 2. 내일배움카드제사업권한승인요청 3. 기관관리자사업권한승인 4. 업무시스템로그인및공인인증서확인 5. 참여자조회 상세내용 1. 수행기관담당자로회원가입 ( 하단화면참조 ) 1 홈페이지접속 ( 후회원가입버튼클릭 2 개인 / 기업 / 수행기관 / 수행부처등 4가지회원유형중수행기관선택후클릭 3 담당자본인의이름과주민등록번호를입력하고회원실명인증버튼클릭 4 회원가입을위한담당자의정보를입력후회원가입버튼클릭 - 기관명 ( 담당자소속기관 ) 검색이안되는경우관리자에게연락 * 수행기관으로회원가입이이미되어있는담당자인경우생략 58

95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2. 내일배움카드제사업권한승인요청 1 회원가입완료후나오는사업권한승인요청화면에서부여받고자하는사업명을검색한다. 2 해당목록이검색되면체크박스를클릭한다. 3 승인요청버튼을클릭한다. 4 승인요청이접수되는담당자이름을클릭하여확인하고, 신속한승인처리를원하는경우담당자에게연락을취한다. 이때, 담당자명이표시되지않는경우한국고용정보원으로사업권한신청서를첨부한공문을시행한다. * 회원가입시사업권한승인요청을못한경우로그인 마이페이지 사업권한승인요청메뉴에서가능 Ⅰ. 자활사례관리 59

96 2015 자활사업안내 3. 권한승인 ( 기관관리자혹은사업관리자만가능 ) 1 일모아시스템홈페이지에서업무지원서비스배너링크클릭 2 아이디및비밀번호를입력하여로그인 3 마이페이지-> 사업권한승인요청현황메뉴클릭 4 승인처리할담당자확인후체크박스로선택 ( 승인요청자가많은경우상단의사업명, 담당자명등으로검색후선택 ) 5 선택승인버튼클릭 ( 이름을클릭하면상세정보확인가능 ) - 잘못하여다른사람을승인한경우승인취소버튼으로권한회수가능 60

97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4. 업무시스템로그인및공인인증서를통한본인확인 ( 로그인이후 1회만체크 ) 1 일모아시스템홈페이지에서업무지원서비스배너링크클릭 2 아이디및비밀번호를입력하여로그인 3 참여자관리메뉴클릭 4 인증서선택팝업창오픈및본인이사용하는인증서 (GPKI 포함 ) 비밀번호입력후확인 - 본인인증이정상적이면메인화면에서참여자관리클릭시참여자입력화면오픈 - 본인인증오류시메인화면에서참여자관리클릭시인증서선택팝업창다시열림 Ⅰ. 자활사례관리 61

98 2015 자활사업안내 5. 참여자조회 1 업무지원서비스로그인후상단메뉴중참여자관리메뉴클릭 2 참여자사업이력조회메뉴클릭 3 주민등록번호입력후검색버튼클릭 4 검색대상자의사업참여이력목록중확인하고자하는자활근로사업참여건클릭 5 검색대상자의상세이력화면에서희망리본참여자유형확인 62

99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 서식 1] 초기상담지 최초상담일자 201 년월일상담장소 성명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비상연락처 CP ( 관계 ) 사진 주소우편번호 최종학력 ( ) 학교 ( ) 학과 졸업 재학 중퇴 기타 ( ) 종교 건강정도 양호 보통 허약 건강상태 질병유무 유 무질병종류 장애유무 유 무장애종류 직업경력 자활사업참여경력 창업경력 자활사업참여사유 기타사항 초기상담시 Gateway 과정안내와일정설명 Ⅰ. 자활사례관리 63

100 2015 자활사업안내 [ 서식 2] 전문상담지 1. 상담자일반사항 최초상담일자 201 년 월 일 상담장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CP 비상연락처 ( 관계 ) 주 소 우편번호 최종학력 ( ) 학교 ( ) 학과 졸업 재학 중퇴 기타 ( ) 종교 건강정도 양호 보통 허약 건강상태 질병유무 유 무 질병종류 장애유무 유 무 장애종류 사진 2. 가족사항 / 주거사항 혼인관계 세대유형 보호유형 최초수급시기 유배우 별거 사별 이혼 미혼 사실혼관계 ( 동거 ) 기타 ( ) 독신가구 부부 부부 + 자녀 한부모 + 자녀 3세대가구 형제자매 조부모 + 손자녀 비혈연 기타 ( )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 차상위 2011 년월일 수급기간 : 월 의료급여 의료급여 1 종 의료급여 2 종 건강보험 기타 ( ) 성명연령관계동거여부 주거형태 주거소유 가족사항 ( 가구수 : 본인포함명 ) 가구주여부 상중하 직업건강상태소득정도비고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 아파트 기타 ( ) 자가 전세 ( 원 ) 월세 ( ) 임대 ( ) 기타 ( ) 64

101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3. 경제상황 / 여건 ( 월기준 ) 가계근로소득 근로소득외 가계총소득 1+2 근로수입 ( ) 만원 사적이전소득 ( ) 만원 기타 ( ) 만원 공공부조 ( ) 수당 ( ) 자녀지원 ( ) 연금 ( ) 연금 ( ) 20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미만 200 만원이상 월평균지출 ( ) 만원 / 주요지출내역 ( ) 부채상태 부채금액 ( ) 만원 부채사유 ( ) 4. 근로상황 / 여건근로경험 유 무 근로의지 상 중 하 자활사업경험 유 무 참여기간 ( ) 년 ( ) 월 타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여부 유 무 총실업기간 ( ) 년 ( ) 월 구직등록이전개인구직활동 이력서제출 취업면접 직업능력습득 교육기관진학 無 자격증유무 유 무 자격증명 최근 5년취업경력 ( 총 회, 근무기간 년 월 ) 근무기간 직장명 직종 직무내용 고용형태 급여 기타 최근 5 년정부일자리사업참여 ( 총 회 ), 자활사업제외한지자체중앙지원사업 참여기간사업구분소관부처프로그램명프로그램내용종결사유 - - Ⅰ. 자활사례관리 65

102 2015 자활사업안내 최근5년직업훈련이력 ( 총 회 ) 교육기간 훈련기간명 프로그램내용 이수여부 중단사유 - - 최근 5년창업경력 ( 총 회 ) 사업기간상호명업종 사업내용 폐업사유 창업지원기관명 매출액 ( 월만원 ) - 사례관리서비스 맞춤형교육지원 기술교육 근로동기교육 자격증취득교육 기타 ( ) 복지서비스연계 ( 근로여건조성 ) 자녀문제 ( 양육, 돌봄등 ) 부채문제 ( 신용회복, 파산등 ) 부양문제 ( 간병등 ) 주거문제 ( 임대주택등 ) 정신건강 ( 우울, 알콜등 ) 이동 / 교통문제 의료문제 ( 질병, 신체장애 ) 기타 ( ) 취업지원 취업기술 ( 면접기술, 서류지원등 ) 동행면접 직장체험 기타 ( ) 66

103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6. 종합의견 1 공란없이기입 2 칸의크기는임의수정가능 심리적인면 사회적인면 상담내용 ( 상담자의견 ) 신체적인면 경제적인면 상담결과 취업 창업 교육 사회서비스 ( ) 전문기관연계 ( ) supervisor 의견 상담자소속부서상담자성명 Ⅰ. 자활사례관리 67

104 2015 자활사업안내 [ 서식 3] 진단 평가표 (Assessment) 대상자명사정일시담당자 ( 인 ) 영역내용평가기준 개인적상황 (55) 연령 (10) 근로의지 (10) 학력 (5) 근로능력 (5) 질병정도 ( 정서심리 ) (10) 경력단절기간 (10) 자격증보유 (5) 34세이하 10 35세 ~ 44세 8 45세 ~ 55세 6 56세이상 2 상 10 중 5 하 0 제4직능수준 (~ 대학, 대학원교육수준 ) 5 제3직능수준 (~ 고등, 기술교육수준 ) 4 제2 직능수준 (~ 중등교육수준 ) 3 제1 직능수준 (~ 초등교육수준 ) 2 8시간이상근로가능및비장애 5 4시간이상근로가능 3 4시간미만근로가능 0 질병없음 10 단기치료 (3월이내 ) 가필요한질병 8 장기치료가 (6월이내 ) 필요한질병 6 만성질환 (6월이상 ) 0 1년이하 10 2년 ~ 3년 8 4년 ~ 5년 6 6년이상 4 경력없음 0 2개이상 5 1개이상 4 자격증은없으나기술은있음 3 없음 0 배점기준평가비고 68

105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최대수령액의 0 ~ 30% 10 공적부조 ( 현금급여 ) (10) 최대수령액의 31 ~ 50% 8 최대수령액의 51 ~ 70% 6 환경적상황 (25) 가족사항 (10) 신용정도 (5) 최대수령액의 71% 이상 4 장애요소없음 10 서비스연계시즉시해소 8 부분돌봄대상 1명이상 6 부분돌봄대상 2명이상 4 직접돌봄대상 1명이상 0 관련없음 5 개인회생및신용회복필요 3 파산필요 0 담당자의견 (20) 참여자의자립의지및상담태도 (0/2/4/6/8/10) 취업가능성 (0/2/4/6/8/10) 합 계 Supervisor 평가점수 (-5 점 ~ +5 점 ) 진단 평가결과 A 그룹 : 단기성과대상 (80~100 점 ) B 그룹 : 중기성과대상 (60~79 점 ) C 그룹 : 장기성과대상 (0~59 점 ) 점 Ⅰ. 자활사례관리 69

106 2015 자활사업안내 [ 서식 4] 교육실시보고서 성명생년월일참여일자 주 소 교육장소 교육목적 교육일정 교육후평가 담당자의견 70

107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 서식 5] [ 상담일지 ] 결재 상담기록지현황표 ( 개인별 ) 회차상담예정일자상담일자상담방법상담유형상담주제 상담기록 상담일지 상담자 상담예정일자 대상자 상담일자 상담방법 내방 외부 전화 상담유형 상담장소 상담영역 상담주제 상담시간 상담내용 차기상담주제 차기상담일자 Ⅰ. 자활사례관리 71

108 2015 자활사업안내 [ 서식 6] 자립경로 (IAP) 담당실장센터장 성명 작성일 자가진단 나의장점 내주변환경의장점 나의약점 내주변환경의약점 지금까지의내직업은 내가잘할수있는일 내가잘할수있는일중가장하고싶은일 ( 자립목표 ) 경로설정및요청사항 목표경로 [ 그일을하는데가장장애가되며, 필요한지원은무엇인지써주세요 ] 그일을하는데가장필요한것 취업 창업 자활기업 자활사업단이전 자활근로사업개발 72

109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세부목표 [ 그일을어떻게성취할지단계별계획및기관요청사항을함께써주세요 ] 구분 1 단계 2 단계 3 단계 단계별기간월일 ~ 월일월일 ~ 월일월일 ~ 월일 참여자 계획수립 기관지원요청사항 센터 기관지원계획 상담자종합의견 Ⅰ. 자활사례관리 73

110 2015 자활사업안내 [ 서식 7] 개인별자활지원계획 (ISP) 서비스기간 : 201 년월일 ~ 201 년월일목표경로 : 취업 대상자욕구 상위목표 서비스지원목표 하위목표 서비스계획 실행계획 실행기간 자원연계 상기본인은자활사업참여에있어위활동계획에합의하며, 성실히이행할것을약속합니다. 201 년월일사업참여자 : ( 인 ) 사례관리자 : ( 인 ) 74

111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 서식 8] Gateway 종결보고서 담당실장센터장 참여자명참여자연락처보호유형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 기타 ( 일반저소득 ) 작성일작성자사업참여현황소속사업단명참여시작일참여종료일 자립계획수립여부 종결여부 취업 창업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시범사업단 타자활프로그램연계 복지서비스연계 중도탈락 중도탈락사유 사업부적응 자립계획미수립 거주이전 건강문제 기타 취업업체명업종업무유형근로조건 세부종결결과 ( 연동 ) 창업창업개시일자대표자명창업업종상호명 자활기업업체명업종업무유형근로조건 자활근로사업단사업단명유형 시범사업단 사업단명 참여자기본평가척도현황 구분 초기결과 종료결과 변동결과 우울증척도알코올중독자기효능감 종결의견 Ⅰ. 자활사례관리 75

112 2015 자활사업안내 [ 서식 9] Gateway 운영현황및결과 운영현황 ( 단위 : 명, 건 ) 구분 Gateway 참여자수 자활근로참여자수 전담관리자 ( 유, 무 ) 상담실시수 교육실시수 IAP 수립 ISP 수립 계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운영결과 ( 단위 : 명 ) 구분계 Gateway 참여중 계 자활근로참여근로사회인턴 시장유지형서비스형도우미형진입형 희망리본 고용부자활사업 직업훈련 취업창업 지역복지서비스연계 기타 계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76

113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Ⅱ. 자활근로사업 Ⅱ-1 자활근로사업 ( 운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1 조, 제 15 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 20 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제 25 조, 제 26 조 1 기본방향 자활근로사업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저소득층에게자활을위한근로의기회를제공하여자활기반을조성하는사업 - 기존공공근로사업처럼한시적인일자리제공이아닌저소득층의자활촉진을위한자활기업창업등을위한기초능력배양에중점을둠 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재활용 음식물재활용사업 의 5대전국표준화사업을중점사업으로추진하되, 정부재정사업 * 의자활사업연계활성화및영농 도시락 세차 환경정비등지역실정에맞는특화된사업을적극개발하여추진 * 예시 ) 정부양곡배송사업, 영양플러스, 장애통합교육보조원, 사회취약계층주택개보수사업,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등 5대표준화사업은자활사업표준모델의권고사항이며, 영농사업등농 어촌지역특성을감안한지역특화사업과외식사업등도시지역중심의전략사업을적극개발하고, 틈새시장개척에노력자활참여자의자활촉진및자활근로사업참여에안주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자활근로참여기간을최대 36개월로제한 ( 단, 근로유지형자활근로는연속참여기간제한없음 ) 하고, 다른유형으로전환할경우최대 60개월까지참여가능 단, 참여기간은 13 년 1월 1일부터기산, Gateway 참여기간은자활근로참여기간에산정하지않음 * 유형별참여기간은해당유형에따름 * 취 창업, 탈수급등으로인해자활근로사업을종료하고 1년이내재참여한경우에는연속참여로간주하여이전참여기간과합산하여기산 Ⅱ-1. 자활근로사업 ( 운영 ) 77

114 2015 자활사업안내 자활사업대상자의일반노동시장으로참여확대를위하여차상위자의자활근로참여비율을단계적 (ʼ13년부터 ʼ17년까지 ) 으로조정구분도시형도 농복합형농촌형차상위자참여비율 30% 40% 50% * 단, 지자체판단에따라차상위자참여비율을 10% 범위내에서추가조정가능 * 노숙인은차상위자의자활근로사업참여자비율조정대상에서제외 - 노숙인의자립지원에관한법률제13 조 ( 고용지원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노숙인등의고용을촉진하기위하여공공일자리제공등자활지원사업을실시할수있다. 차상위자는취업성공패키지사업참여를적극적으로유도하고, 근로유지형자활근로사업에는참여제한 2 사업유형 자활근로유형 시 군 구직접시행,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은참여자의자활능력과사업유형에따라, 1근로유지형, 2사회서비스형, 3인턴 도우미형, 4시장진입형자활근로사업으로구분 78

115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유형별사업규모및시행방법 - 근로유지형자활사업은전체자활근로사업의 20% 미만으로운영 ʻ근로유지형자활근로참여비율ʼ이타지자체에비해유난히높은지자체에대한관리 감독을위하여점검실시예정 - 사회서비스형, 인턴 도우미형, 시장진입형자활근로는전체자활근로의 80% 이상으로유지 - 자활근로의시행방법은민간위탁과지자체직접시행을병행할수있음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사업단운영시, 설립 3년이내의자활기업을제외한일반영리업체에인력파견형태의용역사업불가자활근로참여자자활근로사업의참여대상은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중희망자 ( 근로능력무관 ),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등 - 차상위계층의참여는시 군 구에서해당여부조사결과에따라결정 자활근로예산자활근로예산 ( 국고및지방비보조금 ) 은인건비와사업비로편성구분하며사업유형에따라인건비대비사업비비율차등적용 ( 사업유형별상세지침참조 ) 인건비 - 자활근로인건비의범위는 1일급여, 실비, 주 월차수당, 사회보험료기관부담금 ( 본인부담금은급여지급전원천징수 ) - 인건비의지급은사회복지보조금수급계좌정비지침 ( 복지부복지정책과-755( ) 호 ) 에의거처리 - 자활근로인건비지급은월단위로지급하며사업종료일이말일인경우해당월말일에지급을원칙으로함.( 단, 지급절차등의소요기간이필요시다음달 5일이내까지지급가능 ) ( 월중간참여중지자는해당사업단이근로를종료한 5일이내지급 ) - 사업참여자의본인계좌입금원칙. 단, 금융채무불이행등의사유시현금지급또는가족계좌입금가능 Ⅱ-1. 자활근로사업 ( 운영 ) 79

116 2015 자활사업안내 - 시 군 구직접사업은행복e음시스템으로지급 ( 지급은시 군 구가직접처리하되지급내역은참여자를직접관리하는기관에서입력가능 ) - 민간위탁사업은자활사업실시기관이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인건비를생성 지급하며, 해당월말일까지행복e음을통하여참여결과및급여액보고를원칙으로함.( 단, 지급절차등의소요기간이추가필요시다음달 5일까지보고가능 ) 사업비 - 사업에필요한도구 장비의임차또는구입료, 자재비, 관련분야전문가인건비 ( 수당 ), 참여자교육훈련비, 기타수용비등행정부대경비등으로사업비를집행 사업비는상기목적외에명절선물, 업무추진비 ( 송년회, 회식비등 ) 로사용불가. 단, 사업의효과성을높이기위한일부행정부대경비 ( 회당 1인월 1만원이하 ) 로는사용가능 ( 간담회후식사비등 ) - 자활근로사업비는사업단별로사용하는것이원칙이나, 자활근로유형별로통합사용가능 ( 예시 ) 지역자활센터의 5개시장형사업단의총사업비 ( 인건비및사업비 ) 가 5억원일경우사업비 1.5억원을각사업단여건에맞도록통합운영 - 자산취득적성격의장비등은임차또는리스를원칙으로하며, 일반적으로장비임차또는리스료가구입비보다더많은경우에는구입가능하나계속적인사업추진의필요성이있는사업의경우에시 군 구와사전협의를거쳐사업비범위내에서추진 - 자활근로사업단의차량구입은사업추진에꼭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자활사업실시기관의자활사업활성화지원금 ( 매출적립금중 20%) 을우선활용하여야하며, 부족시자활근로사업비범위내에서구입할수있음. 구입차량은보장기관또는자활사업실시기관의명의로등록 관리할수있으며, 보험및유지비용등차량관리의주의의무를다해야함 - 자활근로사업단이자활기금으로지원받은전세점포임대에대한월임대비용은사업단매출적립금중자활사업활성화지원금으로처리 ( 다만, 초기 6개월동안부족분에대하여사업비로지출가능 ) 사업단매출액 - 사업단매출액은사업단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자재구입등직접사업비로재투자하며, 결산시다음연도로이월하여매출적립금으로전환 80

117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 보조금중사업비는정산시매출액에서회수하여별도계좌에매출적립금으로관리 - 매출적립금은내일키움장려금, 자활기업창업자금, 자활사업활성화지원금등으로활용수급자및차상위계층이아닌관련분야전문가에대한인건비 ( 수당 ) - 사업의생산성제고, 기술이전, 참여자교육등을위해관련분야전문가가필요한경우사업별특성에맞는전문가를사업비범위내에서사용할수있음 - 사업실시기관에서계약직의형태로채용하여사용 ( 급여는자활근로사업비에서지급 ) - 인건비는정부노임단가등을감안하여책정 지급하되, 시장가격과현저한차이가있는경우에는시 군 구의협의를거쳐 50% 범위내에서추가지급가능 - 기타의근로조건은자활근로사업참여자에준하여처리하되, 실비및주 월차수당은별도로지급하지않음 - 일당지급을원칙으로하고자활사업계약기간의범위내에서사용하되, 사용기간에대하여는시 군 구청장이결정 - 차상위계층중전문가가있는경우엔자활사업단에일반인전문가보다우선참여조치하여야함 3 자활근로참여조건 자활급여 ( 자활근로인건비 ) ( 개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5조에의한자활급여에는자활근로사업에참여하는수급자 차상위계층이자활근로사업의참여대가로지급받는급여포함 - 자활급여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 ( 압류의금지 ) 를적용함 Ⅱ-1. 자활근로사업 ( 운영 ) 81

118 2015 자활사업안내 ʼ15 년자활근로인건비지급기준 ( 원 / 인 일 ) 구분 지급액계 급여단가 시장진입형 / 기술 자격자 36,770 / 38,770 33,770 / 35,770 복지 자활도우미인턴형 인턴 도우미형 사회복지시설도우미 36,770 33,270 33,770 30,270 사회서비스형 / 기술 자격자 33,270/ 35,270 30,270 / 32,270 ( 단위 : 원 ) 근로유지형 24,800 21,800 실비 3,000 3,000 3,000 3,000 3,000 표준소득액 ( 월 ) 878, , , , ,800 비고 1 일 8 시간, 주 5 일 1 일 8 시간, 주 5 일 1 일 8 시간, 주 5 일 1 일 5 시간, 주 5 일 단, 동절기 (11 월 ~2 월 ) 에는 1 일 7 시간근무가능 ( 근로유지형제외 ) 기술 자격자추가급여 -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사업은해당사업에필수적인기술 자격증이있는 기술 자격자 에게 2천원의추가급여지급가능 - 기술 자격자는주거복지사업참여자의도배사자격증등자활근로사업과직접관련이있고사업에활용가능한공인기관발행자격을의미 - 간병사업단의요양보호사자격등자활근로참여중대다수가취득한자격은제외 - 차량운행이필수적인사업단 ( 재활용사업단, 급식사업단등 ) 의경우운전자도기술 자격자로인정 - 시장진입형자활근로사업단에서전담관리자수당을지급받는자에게는기술자격수당으로 50%(1천원 ) 지급실비 - 실제참여일에한하여 1일 3천원지급 - 소득인정액산출시자활소득에반영하지않음 - 시장진입형사업또는사회서비스형사업중사업장이원거리이거나, 실비의추가지급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협의를거쳐 2천원범위내에서추가지급가능 ( 시 군 구청장이결정 ) 기타수당 : 초과근무및휴일근무수당, 주 월차수당 ( 상세지침참조 ) 82

119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표준소득액은자활근로사회보험소득신고등월평균소득적용이필요한경우활용행복e음및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인건비지급처리방법 : 민간위탁기관 ( 지역자활센터등 ) 에서는자활참여자의인건비내역을인건비등록기간내시군구가승인할수있도록보고하고시군구는확인후즉시승인처리근무시간 1일 8시간 (09:00~18:00), 주 5일근무원칙 - 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 (09:00~15:00), 주 5일근무원칙 단, 보장기관이판단하여필요성이인정되는사업은일과시간 (09:00~18:00) 의범위내에서오전근무, 오후근무등탄력적으로운영가능 이경우반드시해당참여자의여건을고려하여선발하고, 자활근로참여조건에도명시 단, 동절기 (11월 ~2월 ) 에는 1일 7시간근무가능 ( 근로유지형제외 ) 정상근무시간의조정 - 탄력근무가필요할경우 2시간이내에서조정가능하며일당은평일일당에준하여지급가능예 ) 출근시간을 07:00 시로조정 - 지역및사업특성상정상근무이외의야간근무 ( 새벽근무및심야근무포함 ) 가불가피한경우야간근무시간은 20시부터다음날 07시까지로하며, 야간근무 5.5시간은주간근무 8시간과동일하게간주하고, 일당은평일일당에준하여지급가능 - 초과근무또는휴일근무가불가피한경우시차제출근시간을적용하거나, 평일 ( 월 ~ 금요일중 2일, 당월내의평일 ) 을휴일로지정후토 일요일근무로사전조정가능 - 공휴일근무의경우에는해당월내평일중 1.5일을휴무토록조치 - 사업장의원거리위치등작업환경이열악한경우 1시간범위내에서근무시간조정가능 Ⅱ-1. 자활근로사업 ( 운영 ) 83

120 2015 자활사업안내 참여조건의명시보장기관및자활사업실시기관은자활사업에참여하는자에대하여 - 급여, 근로시간, 취업의장소와종사하여야할업무에관한사항, 시업 종업의시각, 휴게시간, 참여자의실비등에관한사항을반드시알려주어야하며, - 특히, 급여에관한사항 ( 일당, 급여의계산및지불방법 ) 은서면으로명시하고, 사업투입전참여자의서명날인을받아이해부족에따른갈등요인을사전예방 -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자립성과금등인센티브에대하여사전에안내하여자활의지를고취다음 < 자활근로참여신청서 ( 표준안 )> 과 < 자활근로사업참여자의조건이행기준및결과조치 > 를참고하여사업시행기관별로사업및지역여건에맞게참여조건이기재된참여신청서를참여자로부터제출받아운영할것 84

121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자활근로참여신청서 ( 표준안 ) 자활근로참여신청서 ( 표준안 ) 1. 시 군 구에서실시하는 201 년자활근로사업참여자의조건은아래와같습니다. 2. 사업 ( 업무 ) 내용등참여조건 사업 ( 업무 ) 내용 : 사업 작업장소 : 사업장소명기 자활급여등참여조건 - 1일의급여명기 ( 일일급여로지급방식은매월말일지급 ) 지각, 조퇴자는근무시간에대하여만시간단위로급여를지급 - 월 ~ 금요일 ( 또는토요일 ) 개근시주 1일주차수당지급 ( 단, 제시한주간근로일수가 5일미만인경우엔주차수당지급하지않음 ) - 1월간계속참여시 1일의월차수당추가지급 - 1일교통비등실비 원지급 ( 근무일에한함 ) 참여근무기간 : 20 년월일 ~ 20 년월일 근무시간 - 월 ~ 금요일 ( 또는토요일 ), 1일 8시간 (09:00~18:00) 단, 동절기 (11 월 ~2 월 ) 에는 1일 7시간근무가능 ( 근로유지형제외 ) 지역및환자특성상정상근무이외의야간근무, 새벽근무및심야근무 ( 교대근무 ) 가능 휴게시간 : 12:00~13:00(1시간 ) 자활근로사업단수익금실적에따라내일키움수익금 ( 내일키움통장가입자에한함 ) 과자립성과금등을통해지급받을수있음 (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에한하여명시 ) 3.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 신청인은보장기관및위탁기관에서시행하는자활근로사업관련기관에필요한개인정보등을제공 활용함에동의합니다. - 정보제공범위 : 자활근로사업참여자의개인정보, 서비스이력, 취 ( 창 ) 업정보등 - 사용목적 : 자활근로사업사업수행및평가관련자료제공 4. 기타사항 자활근로사업참여시상습적인결근, 지각, 조퇴하거나음주, 근무지이탈, 자활사업방해, 폭력, 폭행또는감독자의정당한지시에불응하는등근무태도가불성실한경우사업참여가중지될수있으며, 이경우조건부수급자는조건불이행으로생계급여가중지될수도있습니다. 자치단체별조건이행판단기준이외필요시에는구체적인사항은별도로정할수있음 ( 조건이행판단기준이우선함 ) 위에게시된내용이외의사항은 자활사업지침 에따라시행되며, 정부방침의변경또는사정에따라참여조건은변경될수있습니다 시 군 구청장홍길동 본인은위내용을충분히이해하고규정에따라근무할것이며, 규정위반에대한처분에대해서도수용할것입니다. 신청인김자활 ( 주민등록번호 ) ( 서명 ) 조건부과없이본인신청에의하여근무하는경우 (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계층 ) 에는상기참여조건 ( 안 ) 을적용하며, 조건부수급자도이에준하여적용 운영 주민등록번호는앞에서 7자리까지만기재 ( 예 : ) Ⅱ-1. 자활근로사업 ( 운영 ) 85

122 2015 자활사업안내 < 참고 > 자활근로사업참여자 ( 조건부수급자 ) 의조건이행기준및결과조치 조건이행기준 - 주 22시간 ( 주 3일 ) 이상참여하는경우 예산등사업실시기관의사정으로조건이행기준에미달하여사업기간을제시할경우에는제시된사업기간을모두참여해야함 조건불이행판단기준 - 조건이행기준위반시 - 월조건부과일수의 1/3이상불참 - 정당한사유또는시행기관의장에게사전통보없이 2일이상연속불참이 3회이상반복되는경우 - 기타불성실한참여태도등 ( 상습결근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이탈, 자활사업방해, 정당한지시불이행, 폭력 폭행등 ) 조건불이행여부결과통지 - 주체 : 자활사업실시기관의장 ( 수탁기관장 ) 읍 면 동, 시 군 구청장 - 통지사항 조건이행여부, 조건불이행에대한의견 ( 사유, 불이행한최종일자등 ) 임금지급내역 [ 자활서식 8호 ] 자활사업참가결과통보고서 - 통지대상사업 :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 - 통지시기 수시통지 : 조건이행을중도포기하거나거부하는등의사유발생시지체없이통지 지체없이 라함은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 3일이내 정기통지 : 임금지급내역월별통지등은참가한달의다음달 10일전까지통보 ( 다음달생계급여지급액결정시반영 ) 확인결과조치사항 - 생계급여중지, 보장기관확인소득부과여부결정 - 조건부수급자의자활지원계획의변경또는향후계획수립등에반영 86

123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4 자활급여 ( 인건비 ) 지급 자활급여지급원칙및자활소득반영시 군 구및사업시행기관과자활사업참여자의합의에따라월급여형태로지급자활급여는해당월말일까지지급을원칙으로함 ( 단, 자활급여지급에기간이추가로필요한경우다음달 5일이내까지지급가능 ) - 민간실시기관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참여사업단, 참여현황을입력하여급여를처리하고해당월말까지운영보고내역전송을원칙으로하되, 단, 내역전송에기간이추가로소요될경우다음달 5일이내전송가능 - 시 군 구청장은해당월사업종료후지체없이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전송된참여자명단및인건비지급내역을자활소득으로반영하며, 조건불이행자에대하여생계급여중지처리 - 시 군 구직접사업의경우행복e음급여지급내역이자활소득으로자동반영참여자개인별통장입금을원칙으로함 ( 다만, 금융채무불이행등의이유로계좌지급이곤란한경우참여자의동의하에가족계좌로입금가능 ) 기타수당의지급기준 (1) 초과근무및휴일근무수당초과근무및휴일근무는매출액이발생하는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자활근로사업에만적용 정상근무시간의조정 에도불구하고초과및휴일근무가불가피한경우, 1일 4시간 1주 16시간의범위내에서인정하며, 보장기관과사전협의하여운영 - 초과근무 : 평일실근무시간 (8시간) 이외의시간 ( 시작, 종료시간무관 ) - 휴일근무 : 휴일 09:00~18:00 초과근무및휴일근무수당 - 초과및휴일근무수당은사업단자체매출액으로지급하며매출액규모가최소한초과근무및휴일근무참여자에게지급할수당을충족하는경우에만인정 Ⅱ-1. 자활근로사업 ( 운영 ) 87

124 2015 자활사업안내 - 실비는휴일근무시근로시간이 2 시간이상인경우인정할수있음 - 지급액 : 기준급여 ( 실비제외 ) 8 시간 1.5 실근무시간 - 지급한수당은실비를공제한금액을소득으로등록하여생계급여에반영 (2) 주차수당주 5일을근로조건으로제시하고, 근무하기로한기간 ( 주 5일 ) 동안개근하였을경우, 주1회유급휴일 ( 일요일원칙 ) 을부여하고 1일분급여 ( 실비및전담관리수당제외 ) 를수당으로지급함 - 주차수당의지급여부는근로조건기간중참여자의개근여부로결정하며, 개근이되지않은귀책사유에따라판단함 - 주중에국경일 공휴일 근로자의날 * 천재지변및사업시행기관 ( 지자체 ) 의사정등으로근로를실시하지않은경우, 급여는지급되지않으나주차수당은지급 * 근로자의날 자활사업실시여부는보장기관 ( 시 군 구청장 ) 이결정주 5일미만 (4일이내) 을근로조건으로제시하는경우주차수당은지급하지않음 ( 월차수당은지급가능 ) 주중에자활사업에참여하더라도출근일부터기산하여 1주일 ( 주 5일 ) 동안개근하였을경우주차수당을지급주차수당은소득산정시포함하여생계급여액에반영 1주 ( 週 ) 기간계산방법 - 일 ~ 토로계산, 일요일을휴무일로지정의무는없음 - 업무특성에따라일요일근무가필요한경우에는주중 1일을휴일로정하되, 일요일은평일근무로간주 88

125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주차수당지급예시 월화수목금 근로공휴일근로 사업개시후우천으로중단 우천으로사업미개시 주 5 일을조건으로제시하였고월 수요일은정상근무, 목요일은우천으로사업을중단하였으나출근하였음화요일은공휴일로휴무, 금요일은우천 ( 천재지변 ) 으로사업을개시하지않아출근하지못함이경우제시기간 5 일중출근일수는 3 일이나, 2 일의결근에대한귀책사유가참여자에게있지않으므로주차수당을지급함단, 주중에실제근로일수가 1 일이상일경우에만주차수당을인정함 ( 월차를 5 일연속사용한경우는결근이아니므로주차에영향을미치지않음 ) (3) 월차수당근로조건으로제시한해당월 (1개월) 내의기간동안모두개근하였을경우월 1회의유급휴일부여 ( 단, 해당월동안실제근로일수가 12일이상일경우일것 ) - 사업참여기간이연속되는경우 ( 전월의마지막주와당월의첫주가연속하는경우 ) 에는주 월차수당이발생하는것으로봄 - 해당연도중간에전 출입이발생하여시 군 구를옮기는경우월차수당지급시점의주소지관할시 군 구에서지급월중에사업이시작되는경우에는월말까지만근한경우참여일수가 12일이상인경우월차발생월차수당은연 2회 (1~8월은 9월, 9~12월 12월 ) 정산하여지급하도록하고, 월차사용을적극권장하기위해분기 1회이상고지하도록함 - 연간발생된월차를활용하여하계휴가및개인용무로인한휴무가능 - 자활사업실시기관은참여자의월차관리대장을비치하여관리하고, 참여자의연간월차사용촉진조치실시 참여자별월차수당은 1년동안 6일까지만지급가능하고, 6일을초과한월차는월차휴가를사용하여야함 * 6일을초과한월차에대하여참여자가월차휴가를사용하지않을경우해당월차에대하여월차수당지급불가 Ⅱ-1. 자활근로사업 ( 운영 ) 89

126 2015 자활사업안내 - 월차사용기간이끝나기 3월전에참여자의휴가사용일수를알려주고잔여기간을사용하도록독려월차수당은월차발생당시에참여한사업의유형에따른급여기준적용참여사업변경시월차수당지급 - 사업단변경시연계처리, 참여기관및사업유형변경시정산처리월차수당은소득산정시포함하여생계급여액에반영 1월 ( 月 ) 의기간계산방법 - 1월 ( 月 ) : 월초 ( 매월 1일 ) 에사업을시작하는경우월말까지를 1월로계산 (2.1~2.29, 3.1~3.31) - 월중에사업이시작되는경우에는그달의말일까지를 1월 ( 月 ) 로계산 (2.15~2.29, 3.17~3.31) 하고, 다음달부터월초 1일부터월말까지를 1월로적용 ( 자활급여지급시기와통일 ) 월차수당의사용시유의사항 - 명절및징검다리휴일등을이용하여동일기간내사업단다수의참여자가동시에활용할수없음. 사업단운영에지장을주지않는범위내사용 - 반드시사전월차사용신청서를제출, 사전승인후사용인정. 단, 사전승인이불가능할경우합당한사유의범위내에서사후승인도가능 - 사업종료월에누적된월차지급시사업단인건비예산이부족하면지급되지않을수있으므로사업종료월까지기간내에적절하게사용하도록안내 - 수급자의경우사업종료월에사용하지않은월차수당이편중될경우생계급여소득산정시반영되므로특히주의 - 전담관리자는사업단내월차사용자가특정기간내편중되지않도록적절하게조절하고, 참여자는사전에월차사용계획을알릴의무가있음공적사유등으로사업불참한경우의자활급여지급예비군 민방위교육훈련등공적인사유로사업에참가할수없는경우에는증명서를첨부하여사전에신고토록하며, 교육기간 ( 시간 ) 에대해서는일당에준한급여를지급 90

127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 다만, 교육연기등으로기본교육시간이외의시간을추가로교육받은경우는본인의귀책사유가있으므로기본교육시간에대하여만일당에준한급여를지급법원출두등공민권행사또는기타공공기관소집에의한경우에는본인의개인적사정에의한것이므로해당일급여를지급하지않음개인사정등에따른자활급여지급개인사정으로지각 조퇴를한경우실근로시간에대하여만급여를지급 - 급여 = 기준급여 ( 실비제외 ) 8시간( 근로유지형 5시간 ) 실근무시간 + 실비 3천원 원단위이하절상사업시작 ( 작업장투입후 ) 후우천등으로작업이중단되었을경우 - 급여 : 4시간미만근무시에는일일급여의 50% 를, 4시간이상근무시에는일일급여전액지급 ( 근로유지형은 3시간기준 ) - 실비 : 근무시간에관계없이실비전액지급경조사등개인사정으로사전에증빙서류를제출하여사업불참을신고하고자활사업실시기관장의승인을받은경우조건을이행한것으로간주하며, 경조사휴가인경우평일근무일에한하여자활급여 ( 실비제외 ) 지급가능하며, 주 월차수당도발생하는것으로인정함 ( 사정상사전승인이도저히불가할경우사후승인도가능 ) - 자활사업실시기관장은사업불참승인을한경우지체없이증빙서류를첨부하여보장기관에보고하여야함 - 정당한사유 ( 국가자격시험, 예비군훈련, 상병등불가피성이명백한경우 ) 로인한지각 조퇴의경우월 3회의범위내에서주 월차수당이발생하는것으로인정하되, 사전에사업실시기관의승인을받아야함 ( 무단조퇴 지각은인정하지않음 ) Ⅱ-1. 자활근로사업 ( 운영 ) 91

128 2015 자활사업안내 - 경조사기준 ( 휴일포함 )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배우자, 본인및배우자의부모 5 사망 본인및배우자의조부모 외조부모 2 자녀와그자녀의배우자 2 본인및배우자의형제자매 1 * 경조사휴가인경우평일근무일에한하여자활급여 ( 실비제외 ) 지급가능 병가사용시주 월차수당의지급 - 정상적인승인절차 ( 사전 사후 ) 를거쳐병가를사용한경우에는해당일의급여는지급되지않으나, 주 월차수당은발생 - 주당조건이행기준 (3일/22시간) 이상자활근로에참여하고병가사용시에는주차수당이발생하나, 조건이행기준이하자활근로에참여하고병가사용시에는주차수당미발생 - 1월이상의장기병가인경우근로능력판정, 조건부과유예와동시검토 * 단, 병가사용자는진단서등증명할수있는서류제출 10월이상자활근로사업에참여하고있는차상위여성이임신 출산으로인하여자활사업참여가중단되었을경우 - 최근 6월간의평균자활근로급여 ( 실비및전담관리자수당제외 ) 에해당하는금액을 3월간지급 - 신청기간은임신사실을안날부터출산후 6월이내까지 * 신청기간이경과할경우급여를지급하지아니함 92

129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전출입관련자활급여처리전출자확인및자활급여처리 1 자활사업담당자는매월 25일부터행복e음 변동 사후 > 전출입관리 메뉴에서 보장구분 을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자활 로지정하여전출입내역검색 - 읍 면 동및기초생활보장팀은자활근로참여자의전출입사실이확인되면즉시자활고용팀에통보 2 전출지의자활사업참여내역과통합조사표에반영해야할자활소득을전입지에통보 - 시 군 구직접사업참여자의경우월중간전출로인하여미지급된급여가있는지확인하여미지급액을전입지에통보, 해당월사업종료후전입지참여기관이급여지급 ( 행복e음소득반영 ) - 단, 전출이후참여기관이확정되지않는경우는전입지시 군 구가지급 - 민간위탁사업참여자의경우참여기관이지급한자활소득을전입지에통보하여자활소득으로반영할수있도록조치 5 자활근로사업의민간위탁 사업위탁방식 추진절차 신청단체의사업계획을검토하여참여대상자선발, 세부사업내용, 예산집행및결산등사업전과정을일괄하여위탁하거나, 필요시사업별로개별위탁가능사업신청단체로부터공모를받아결정하되, 지자체에서적합한사업을선정한후시행기관을공개경쟁을통해선발하는방식도가능 Ⅱ-1. 자활근로사업 ( 운영 ) 93

130 2015 자활사업안내 민간위탁사업의공고, 사업안내등 - 시 군 구는신규민간위탁사업에대하여위탁규모 ( 예산등 ) 를감안하여가능한신속히공고, 사업안내및홍보를실시지역자활센터가있는시 군 구의경우계속되거나기존의자활사업에대해서는별도의공모절차없이지역자활센터에우선위탁하여실시가능하며, 시 군 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엔공모절차등을통하여선발가능공동작업장운영은원칙적으로불가하되, 지자체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최소한으로운영가능사업실시기관의선정선정심사기준 - 시 군 구별로자활기관협의체의심의를거쳐객관적인심사기준마련 - 신청단체요건및사업계획내용심사 : 자활능력배양가능성, 시장진입가능성, 생산성및효용성, 사업예산의타당성, 신청기관의활동실적및사업능력등심사 ( 붙임 1 - 사업계획심사표 ) 사업계획등심사및선정 - 자활기관협의체에자활관련분야전문가등을위원으로위촉하여전문성보강 - 단, 신청기관이자활기관협의체참여기관인경우심사위원에서배제 - 심사기준공개를통한심사의투명성확보 - 심사시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에는신청단체 ( 기관 ) 에게구체적인사업설명기회를제공할수있음집수리 간병사업등 5대표준화자활사업을신규 ( 계속 ) 추진하는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지역자활센터를사업실시기관으로우선지정 위탁할수있음신규사업 ( 자 ) 선정 - 사업신청기관 ( 단체 ) 으로부터공모 공개경쟁등을통해결정및선발 ( 공모 자활기관협의체심의 사업자선정 ) 94

131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기존및현재수행중인사업 ( 자 ) 선정 - 전년도또는현재수행중인자활사업의경우에는별도의공모절차없이기수행중인기관 ( 사업자 ) 와재계약이가능하며, 이경우시장진입성 자활기업창업전망 수익금발생 참여자의자립유도가능성등을검토하여시 군 구청장이결정 ( 시 군 구결정 기존사업자와재계약 자활기관협의체사후보고 ) - 시 군 구청장이최종결정하여사업을추진하되기존계약이종료된이후에다시사업을시작하는방식으로추진자활사업의민간위탁계약등체결시 군 구별로자활기관협의체의심의를거쳐, 사업확정후위탁계약을체결하고, 계약서안은 < 붙임예시 > 를참고로하되, 지역특성, 사업여건, 당사자간의협의등에따라조정가능자활근로는원칙적으로 12월단위로사업추진 ( 필요시에는 6월단위도가능 ) - 사업연도이월은불가 ( 예산이월집행불가 ) 민간위탁실시기관의관리보장기관은실시중인자활근로사업단의시장진입및자활기업전환가능성, 수익금발생현황등사업추진실적을검토하여, 사업의계속추진의필요성이없는경우해당사업을조기종료하거나, 업종전환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음사업단해체시재산처리 - 사업단해체시차량등재산은타사업단이활용토록하거나매각할경우중앙자산키움펀드와자활기금으로조성 Ⅱ-1. 자활근로사업 ( 운영 ) 95

132 2015 자활사업안내 6 자활근로예산의집행 국고예산의배정및교부신청월별배정 - 자활근로사업예산은월별로배정하는것을원칙으로함 - 배정액은조건부수급자규모, 전년도참여자규모, 사업의성과등을검토하여탄력적으로결정 시행가능 - 초기사업비집중투입이필요한업종의경우자활근로사업예산중사업비를연초에집중배정가능 ( 당해년도예산의 85% 비율까지가능 ) 국고보조금교부신청 ( 반기별 ) - 시 도는국고보조액을참고로하여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를사업계획서에첨부하여반기시작 10일전까지 ( 또는별도지정일 ) 보건복지부로제출 ( 단, 전반기국고보조금교부신청은 1월 10일까지신청 ) - 사업계획서에는자활근로사업개요, 전체자활사업대상자규모, 사업별참여인원및내용, 위탁사업규모및내용, 직접시행사업규모와내용, 소요예산, 사업효과등을포함하여별지로작성제출함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는자활 11호서식을참조국고보조금내시액등록 - 시 군 구는국고보조금교부를위하여 e호조시스템에서보조금확정예산등록업무 ( 메뉴 : 보조금관리 - 보조사업내시관리 - 보조금확정예산등록 ) 를선수행하고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으로전송을완료하여야함정산보고 - 시 도는자활근로사업국고보조금집행실적및사업추진실적에대하여다음연도 2월말까지보건복지부에정산보고 ( 보고서식은별도시달 ) 예산의편성및집행방법자활근로사업예산은 인건비 와자재비등 사업비 로구성하며, 사업별규모에맞게편성하여사업위탁또는직접수행 96

133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 자활근로사업예산편성은자활기업에지원하기로결정한인건비예산규모를정한후, 시장진입형등자활근로위탁사업규모 ( 예산지원액, 참여인원, 자활사업내용등 ) 를정함 - 인턴형및사회서비스형자활근로사업규모를감안한후근로유지형등기타사업규모를정함자활기업및시장진입형사업단등민간위탁으로추진하는사업예산의경우가급적민간이전 (307) 민간위탁금(307-05) 등의적절한예산과목으로편성하여집행실적보고자활사업단운영보고이행 - 지역자활센터등은매분기 5일이내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시 군 구보고 > 공문작성 > 자활 > 자활사업단운영보고조회 ) 으로예산집행및사업추진실적보고이행사업실시결과, 정산등확인및보고 - 시 군 구청장은위탁사업종료후 20일이내에사업실시결과, 정산등사업전반에관한사항을확인하여야함 - 지역자활센터등은위탁사업종료후 10일이내에사업실시에대한결과 ( 참여인원현황, 예산집행현황, 수익금관리현황, 사업추진효과등 ) 를보장기관에게보고해야함시 군 구직접시행사업의경우에도사업실시결과를작성 비치해야함 7 자활근로사업실시기관의의무 자활근로사업장방화 안전관리체계구축및안정성확보자활사업관련기관 ( 시 군 구또는읍 면 동, 지역자활센터등민간위탁기관등 ) 은방화 ( 안전 ) 관리체계를구축 운영토록함자활사업관련기관은방화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책임자를겸함 ) 를지정 운영하여자활사업장의안전성을확보자활근로사업장등자활사업장방화 ( 안전 ) 관리요령참조 ( 붙임 4) Ⅱ-1. 자활근로사업 ( 운영 ) 97

134 2015 자활사업안내 지급보증및제재조치사정변경등으로사업의필요성이없거나수탁단체의중대한의무위반등기타사유로지원예산의회수가필요한경우이를확보할수있도록금융기관또는보증보험기관의지급보증을하도록하되, - 시 도및시 군 구에서인정하는경우금융기관등의지급보증의생략가능 ( 지역자활센터또는사업수행기관의모법인의지급보증각서제출로갈음가능 ) - 관련소요비용은사업계획서제출시사업비에포함할수있음민간단체에대한사전교육및효율적인사업추진을위해자율성보장 - 신규사업착수전에회계관리, 인력관리등사업추진에필요한기본적인관리교육을사전에실시제재조치 - 사업위탁기관 ( 단체 ) 이사업계획서에의한사업을정당한사유없이 1월이상개시하지아니하거나보장기관의지도 감독또는시정요구를이행하지아니하는때에는지원예산의회수및다음사업에서참여제외등의제재가능 8 사업유형별세부내용 시장진입형자활근로 매출액이총사업비의 30% 이상발생하고, 일정기간내에자활기업창업을통한시장진입을지향하는사업단사업 * 총투입예산은인건비를포함한사업비총액을말함 (1) 참여대상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 및차상위계층 (2) 대상사업시장진입가능성이높고자활기업창업이용이한사업으로, 매출액이총투입예산의 30% 이상발생하는사업 98

135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 전년도시장진입형으로추진한사업단은연매출액이총사업비의 30% 이상인지를판단하여연초사업위탁시시장진입형해당여부를결정 ( 연간 30% 이상매출액을내지못한사업에대하여는사회서비스형으로추진 ) - 사회서비스형사업단중최근 6월간매출액이 30% 이상일경우에만시장진입형사업단으로전환신규사업단은원칙적으로사회서비스형으로추진하되, 시 군 구청장이사업의특성, 수익창출효과를검토하여제한적으로시장진입형신규사업단설치가능 - 시장진입형으로신규사업단을구성한경우사업실시 6월후총투입예산대비매출액을확인하여요건미충족시사회서비스형으로전환 - 단, 사업성과가 1년단위로확인되는경우등시 군 구청장이예외적으로인정한경우매출성과 1년후판단가능 ( 예 : 영농사업단, 축산사업단등 ) 신규설치시시장진입형으로추진하는사업단에대한사업비확대지원 - 시장진입형으로신규설치된사업단에한하여시 군 구청장이중앙자활센터의의견을참조하여초기 6월사업비비율확대 (5:5) 또는사업비를활용한임대보증금이나고가장비구입비용추가지원 중앙자활센터는사업비확대의견시보건복지부와협의 임대보증금또는구입비용을추가지원받을경우자활근로사업예산의인건비와사업비비율을 70:30으로함 중앙자활센터의장은시 군 구청장이사업단에대한의견을조회할경우 15일이내서면으로의견을회신하여야함 시장진입형으로전환한기존사업단은지원대상이되지않음 - 임대보증금또는고가장비구입에대한사업비지원기준 추가사업비는자활기금 ( 시도, 시 군 구 ) 을우선활용하고부족액에대하여사용. 단, 기금보유액부족등으로자활기금을사용할수없는경우전액사용허용 ( 예 : 임대보증금이 3천만원이나시 군 구자활기금활용가능액이 2천만원일경우 1천만원을사업비로지원 권리금등법정비용이아닌비용은사용불가 임대보증금은점포, 영업장, 농장, 공장등에한하여사용 ( 단순히센터공간확보를위한사업장분리시사용불가 ) Ⅱ-1. 자활근로사업 ( 운영 ) 99

136 2015 자활사업안내 지원한도 : ( 보증금 ) 대도시 5천만원, 중소도시 3천만원, 농어촌지역 2천만원 / ( 고가장비구입비 ) 2천만원 지역구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중기본재산액지역기준적용 추가지원사업비의임대료및고가장비는사업단해체시자활기금으로환원 ( 단, 자활기업설립시지원대상기간동안계속사용보장 ) 광역단위의자활사업과지역에특화된자활사업의개발 활성화를위하여광역 지역특화형우수자활사업에선정된사업은사업단운영초기 6개월간인건비와사업비비율을 50:50으로지원가능 단, 해당지자체의신청및중앙자활센터의검토의견필요 (3) 사업추진방법 1 사업규모주 5일참여가가능하도록기본사업기간을보장하되, 예산상의사유등불가피한경우조정가능보장기관은전체자활사업참여인원의 20% 이상을시장진입형자활근로사업으로실시해야함 - 단, 민간기관의역량이부족하거나조건부수급자등의특성을감안하여시 군 구청장이사업규모를조정할수있으나, 시장진입형사업은의무적으로추진하여야함인건비와사업비의비율은 70 : 30 이며, 인건비는동일유형사업단총사업비의 70% 이상을, 사업비는 30% 이하의범위내에서집행함 2 사업시행주체지역자활센터가지정된시 군 구는지역자활센터에위탁 - 지역자활센터는위탁사업단참여자의 25%( 농촌형 20%) 이상을시장진입형으로추진하도록노력해야하며, 사회서비스형으로만자활근로사업을실시하는것은불가 - 단, 지역자활센터가없거나, 시 군 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사회복지법인등비영리법인,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등자활지원사업수행능력이있거나, 경험이있는민간기관에위탁 100

137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개인인경우, 자활사업수행능력또는경험이있는경우로서자활사업수행에적합하다고시 군 구청장이인정한자지역별특성및사업의효율성을감안, 지자체에서직접수행가능 3 추진방식사업실시기관 ( 단체 ) 은단위사업별로사업단을구성하여사업실시 - 사업전담관리자 ( 총관리자 ), 영업담당자, 생산담당자, 노무관리담당자, 작업장관리자, 회계관리자, 안전 ( 방화 ) 관리담당자등으로사업단을구성할수있으며, 사업특성에따라담당자및관리자에대해겸임 축소 확대 조정하여운영 - 차상위계층으로만사업단을구성할수는없으며반드시수급자가 20% 이상참여토록조치전담관리자 - 시장진입형사업단의참여자가 10인이상일경우에는전담관리인력 1명을둘수있음 - 역할 : 참여자출 퇴근관리, 사업장현장감독등해당자활사업에대한전담관리역할수행 - 1일급여 : 시장진입형인건비 ( 실비포함 )+ 전담관리수당 3천원 4 사업의시행및관리시장진입형자활근로사업의추진기간 - 사업단구성으로부터 2년까지허용되며기간내자활기업으로창업하여야함 ( 단, 시장 군수 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 3년까지가능 ) - 사업단의일부가자활기업으로창업을한경우자활기업창업일로부터사업추진기간을다시시작하는것으로봄 ( 이경우, 다시시작하는사업단은기존사업단의매출액, 매출적립금, 수익금을사용할수없음 ) Ⅱ-1. 자활근로사업 ( 운영 ) 101

138 2015 자활사업안내 사회서비스형자활근로 - 사회적으로유용한일자리제공으로참여자의자활능력개발과의지를고취하여향후시장진입을준비하는사업 매출액이총사업비 * 의 10% 이상발생하여야함 * 총사업비 : 인건비 + 사업비 매출액기준을이행하지못하였을경우, 사업단폐지가원칙이나시 군 구와협의하에 1 년간운영연장가능 일자리제공과함께자활참여자의취업을위한교육 훈련의기회를제공하는업종 * 은매출액기준 10% 를적용하지않으나, 인건비와사업비비율을 90:10 으로설정 * 간병서비스, 장애인통합보조교육및농촌형지역자활센터의정부양곡배송으로한정하되, 시군구의결정시타업종도매출액기준을적용하지않을수있음 ( 단, 참여자의해당사업단참여기간을 2 년으로제한하되, 시 군 구청장의판단하에 1 년연장가능 ) (1) 참여대상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 및차상위계층 (2) 대상사업및규모주 5일참여가가능하도록기본사업기간을보장하되, 예산상의사유등불가피한경우조정가능공익성이있는사회적으로유용한일자리분야의사업을선정하여추진하되, 향후시장진입가능성을고려하여추진 - 사회서비스형사업도수익금창출을지향하며, 매출액이총사업비의 30% 이상발생하는경우시장진입형으로전환유도인건비와사업비의비율은 80 : 20 이며, 인건비는동일유형사업단총사업비의 80% 초과, 사업비는 20% 이하의범위내에서집행함 (3) 사업추진방법사회서비스형사업단의참여자가 10인이상일경우에는전담관리인력 1명을둘수있음 ( 이외의사항은시장진입형의전담관리인력과동일 ) 102

139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사회서비스형자활근로연간사업실시기간은 12개월이원칙으로하되예산등의상황에따라조정가능사회서비스형자활근로사업의추진기간 ( 사업단으로운영되는경우 ) - 사업단구성으로부터 2년까지허용되며기간내시장진입형자활근로사업단으로전환하거나, 자활기업으로창업하여야함 ( 단, 시 군 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 3년까지가능 ) - 단, 향후시장진입을목표로하기보다는사회복지서비스제공등공익적성격의사업으로추진되는사업에대해서는해당사업의추진기간을시 군 구청장이판단하여결정할수있음 ( 단, 해당시군구사회서비스자활근로사업의 50% 를초과할수없음 ) 지역의자활사업및복지서비스여건에맞게사업을개발하여추진하되, 사업의추진여부는시 군 구청장이판단하여결정 이외의세부추진방법은시장진입형자활근로를준용 시범 (Pilot) 자활근로사업단운영 - 사업수행기관에서정식사업단을설치 운영이전에사업운영의타당성및효과성을검증하기위해임시 (6 개월이내 ) 로운영하는사업 (1) 참여대상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 및차상위자 (2) 대상사업및규모시범사업단은지역자활센터전체참여자의 15% 이내에서운영인건비와사업비의비율은 70 : 30 시범사업단참여자급여단가는사회서비스형참여자급여단가를적용 (3) 사업추진방법지역자활센터는연초시범사업단수및참여자수및예산규모의대략적인사항에대해서만시 군 구의사업계획승인을받고, 이외의사업추진에대한구체적인사항은시범사업단운영이후시 군 구에사후보고 - 사전승인사항 : 시범사업단수및참여자수, 시범사업단지원예산규모시범사업단의운영기간은 6월이내로제한, 설립후 6월이내에시범사업단을정식사업단으로전환하거나, 폐지하여야함 - 시범사업단을정식사업단으로전환할경우시 군 구의사전승인필요 Ⅱ-1. 자활근로사업 ( 운영 ) 103

140 2015 자활사업안내 사업단운영이단기간 (6개월이내 ) 임을고려하여시설투자및임대료등초기사업비가많이소요되는사업은신중히검토하되, 사업비한도내에서는사업단설치운영가능 - 시범사업단은단기간에종료되는사업이므로최대한기존사업단또는사무실의공간을이용하고, 부득이할경우사업장임대 - 차량은기존사업단의차량을활용하고, 시범사업단운영을위한차량구입불가 ( 단, 기존사업단의차량이용이불가할경우차량임대는가능 ) 매출액관리는정식사업단의매출액관리기준과동일시범사업단이정식사업단이되는경우시범사업단의매출액을그대로승계 인턴 도우미형자활근로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및일반기업체등에서자활사업대상자가자활인턴사원으로근로를하면서기술 경력을쌓은후취업을통한자활을도모하는취업유도형자활근로사업 (1) 참여대상자인턴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 및차상위계층 - 수급자중일용 임시고용등불완전취업상태에있는자의참여적극유도복지도우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 * 차상위층참여불가자활도우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 사회복지시설도우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 및차상위계층 (2) 사업유형및추진방법가. 인턴형시 도가광역사업의형태로추진하거나시 군 구, 지역자활센터에서직접추진가능단순노무지원형태를지양하고, 수급자의자활유도가용이한기술 ( 전기, 용접, 이 미용, 요리, 정비, 운전, 제과 제빵등 ) 습득이가능한업체및인건비지원후인턴형자활근로참여자채용을확약한업체 104

141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 단, 6개월동안만자활근로참여자가인턴형으로업체에서기술 경력을쌓을경우에는업체에서채용확약을하지않아도됨지원기간 : 6개월 ( 참여자의기술습득상황, 업체의요청등에따라시 군 구에서판단하여 6월연장가능 ) - 시 군 구 ( 지역자활센터 ) 에서는자활근로참여자가업체에서 6개월동안만기술 경력을쌓을동안에는고용유지확약서를징구하지않으나, 6개월을연장 ( 총 1년 ) 할경우고용유지확약서 (6개월이상고용 ) 를징구 - 고용유지확약기간을준수하지않은업체에대해서는 3년간인턴형자활근로지원금지 - 대상업체는대기업, 중소기업, 개인업체등을말함인턴기간 ( 참여기간 ) 동안의급여는자활근로예산에서지급하며, 주 5일 (1일 8시간 ) 이외의근무에대하여는업체에서자체적으로추가급여지급가능추진절차 1 시 군 구에서관내업체에대한수요조사실시 2 인턴형자활근로사업홍보후희망업체로부터신청접수 3 신청업체중사업취지를감안하여사업실시대상업체를선정 ( 필요시자활기관협의체심의 ) 4 선정된업체와사업위탁계약체결 - 계약기간은 6월단위로하며, 사회보험료 ( 사업주부담분 ) 는업체에서부담 - 참여자에대한관리의무명기 - 일정기간경과후숙련된참여자를업체에서정식직원으로채용토록적극유도 - 선정된업체는참여자에대한채용계획제출 채용계획인원에따라인턴형파견인원결정 5 참여대상자를선정 의뢰 6 업체에서는매월참여결과및추가급여지급내역을근무한달의다음달 5일전까지시 군 구로통보 7 시 군 구에서참여자계좌로급여지급 Ⅱ-1. 자활근로사업 ( 운영 ) 105

142 2015 자활사업안내 조건부수급자에대한조건이행관련사항은자활근로사업지침을따름나. 복지도우미형사업규모 : 인건비와사업비비율은 90 : 10 으로적용 (10% 이내 ) 참여기간 - ʼ 이후신규로복지도우미형자활근로에참여한자는참여기간을 1년으로제한하되, 시 군 구청장의판단하에 6개월연장가능 - ʼ 이전복지도우미로참여하고있는사람은참여기간을 3년으로제한하고, 시 군 구청장의판단하에 1년연장가능복지도우미형사업참여자의직무역량강화를위하여필요한교육비용 ( 직업훈련, 평생교육, 학원비등 ) 을사업비를활용하여지원가능 - 단, 개인별자활지원계획에따라복지도우미사업기간종료이후자립에대한경로설정이되어있어야가능 ( 경로설정은행복e음자활지원계획수립및등록화면에입력 ) - 비용의지급및결정은시 군 구자활고용팀이직접관리 - 비용의 50% 이내지원 ( 월지급한도 15만원 ) - 지원기간은 6월을원칙으로하되, 예산및사업수행에미치는효과등을고려하여연장가능 - 매월납부영수증및 70% 이상수강확인후지급 ( 후불 ) - 교육은업무시간외개인시간을활용하며업무시간과겹치지않도록감독철저 ( 부정수급시전액환수 ) 반기 1회이상제도및업무등기본교육, 자립의지촉진을위한소양교육실시자활근로사업단연간추진실적 ( 통계 ) 제출시복지도우미는각각 1개의사업단으로실적작성 ( 각시 군 구별자활도우미사업단 1개소, 복지도우미사업단 1개소로작성 ) 시 도 / 시 군 구또는읍 면 동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업무수행보조 지원을위하여자활사업참여자활용업무내용 : 근로능력자관리지원, 시 군 구직접수행자활근로사업장관리, 수급자가구방문지원, 안내문 후원금품등전달, 사업홍보, 대장정리등 106

143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복지도우미로선발 배치된자는담당공무원의지휘를받아업무를보조시 도 / 시 군 구의사회복지담당과또는읍 면 동에배치활용 * 복지도우미는복지부서 ( 예시 :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과, 보육가족과등 ) 에한정하고, 읍 면 동당 1명으로제한 ( 다만, 시 군 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총정원 ( 읍 면 동개소수 ) 내에서조정가능 ) 시 군 구청장은담당공무원으로하여금복지도우미의출퇴근및근무실태를기록 관리하도록하며, 무단결근등근로를게을리할경우에는복지도우미선발 배치를취소하고다른자활사업에참여토록조치하여야함복지도우미가개인정보또는업무상취득한정보를개인의이익을위해이용하지않도록철저한사전교육과주기적인반복교육실시하고보안각서를징구토록함복지도우미는시 군 구청에서채용하는계약제근로자가아니며자활근로사업에신청 참여하는자임다. 자활도우미형사업규모 : 인건비와사업비비율은 90 : 10 으로적용 (10% 이내 ) 참여기간 - ʼ13년 1월 1일이후신규로자활도우미형자활근로에참여한자는참여기간을 1년으로제한하되, 시 군 구청장의판단하에 6개월연장가능 - ʼ13년 1월 1일이전자활도우미형에참여한사람은참여기간을 3년으로제한하고, 시 군 구청장의판단하에 1년연장가능도우미형사업참여자의직무역량강화를위하여필요한교육비용 ( 직업훈련, 평생교육, 학원비등 ) 을사업비를활용하여지원가능 - 단, 개인별자활지원계획에따라복지도우미사업기간종료이후자립에대한경로설정이되어있어야가능 ( 경로설정은행복e음자활지원계획수립및등록화면에입력 ) - 비용의지급및결정은시 군 구자활고용팀이직접관리 - 비용의 50% 이내지원 ( 월지급한도 15만원 ) - 지원기간은 6월을원칙으로하되, 예산및사업수행에미치는효과등을고려하여연장가능 Ⅱ-1. 자활근로사업 ( 운영 ) 107

144 2015 자활사업안내 - 매월납부영수증및 70% 이상수강확인후지급 ( 후불 ) - 교육은업무시간외개인시간을활용하며업무시간과겹치지않도록감독철저 ( 부정수급시전액환수 ) 반기 1회이상제도및업무등기본교육, 자립의지촉진을위한소양교육실시자활근로사업단연간추진실적 ( 통계 ) 제출시자활도우미는각각 1개의사업단으로실적작성지역자활센터등자활사업실시기관자활사업참여자를자활사업수행을위한보조인력으로활용 - 업무내용 : 사업장관리 참여결과정리등자활사업실시기관사업담당자업무보조 - 단, 자활사업실시기관의자활근로참여자 ( 수급자 차상위계층 ) 가 40명이상일경우에가능하며참여자 40명당 1명배치가능라. 사회복지시설도우미형사업규모 : 교육비, 근무복등으로 10% 이내의사업비를책정할수있으며사업비는시설에지급하지않고필요시시 군 구가직접집행참여자의참여기간제한 - ʼ13년 1월 1일이후신규로사회복지시설도우미형자활근로에참여한자는참여기간을 1년으로제한하되, 시 군 구청장의판단하에 6개월연장가능 - ʼ13년 1월 1일이전사회복지시설도우미형자활근로참여자는참여기간을 3년으로제한하고, 시 군 구청장의판단하에 1년연장가능사회복지시설 * 의보조인력으로자활사업참여자를활용 * 사회복지시설은사회복지사업법에제2조및각개별법에의해설립 운영되는이용 생활시설을의미 - 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에따른성폭력범죄및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따른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저질러금고이상의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사람에대해서는타자활사업에참여하도록함 - 사회복지시설도우미지원시무료지원시설과취업연계지원시설로구분하여지원하고, 취업연계지원시설은인턴형자활근로사업으로지원 108

145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무료지원시설 : 취업연계지원시설을제외한시설 취업연계지원시설 : 이용자로부터이용료를지원받고운영하는사회복지시설 ( 예 : 영유아보육시설, 노인장기요양시설등 ) 로인턴형자활근로로지원 - 기타민간단체및공공기관등에대한자활사업참여자지원이필요한경우는인턴형으로지원결식아동에대한급식지원을위해급식도우미로지원시에는근로여건을감안하여 5시간이내근로시시 군 구에서근로유지형으로도지원가능아동의양육 보호로인해자활사업참여에제약을받는수급자가정 ( 모자가정 ) 의대상자를적극활용 - 사회복지시설도우미형은기관이전일근무를필요로하지않는경우와가구여건등으로참여시간에제약을받는참여자등을고려하여시간제참여적극활용근로유지형자활근로사업 현재의근로능력및자활의지를유지하면서향후상위자활사업참여를준비하는형태의사업 (1) 참여대상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 - 대상자선정시아래사항을감안 1) 연령및건강 학력등을감안하여노동강도가낮은사업참여가필요한자 2) 간병 양육 보호등가구여건상관내사업참여가필요한자 3) 자활역량평가결과가근로의욕증진대상자 ( 점수가 45점미만인자 ) (2) 대상사업근로유지형자활근로사업참여자를근로능력정도에따라유형화하여참여자특성에맞는사업을발굴 시행노인 장애인등에대한가사도우미, 지역환경정비, 공공시설물관리보조등노동강도가약하나지역사회필수적인공공서비스제공사업중심으로추진하되, 별도의다른사업예산으로추진해야하는사업분야에자활근로사업비를집행할수는없음 ( 무료급식사업비, 꽃길조성사업비, 시설물관리사업비등 ) Ⅱ-1. 자활근로사업 ( 운영 ) 109

146 2015 자활사업안내 - 예 ) 지자체공원관리사업은별도의예산으로추진해야하며, 일시적으로지역환경정비사업에근로유지형참여자가공원청소를실시할수는있으나, 해당사업을근로유지형자활근로사업으로추진하는것은불가 (3) 사업추진방법연간 12월추진을원칙으로하되, 지자체예산상황에따라 10월로조정가능 ( 시 도를통하여복지부에사전보고 ) 1일 5시간, 주 5일참여를기준으로실시 - 단, 월중주당참여일수를균등하게보장하여야하며특정기간에편중되지않도록조치 - 근무시간은 09:00~15:00(5시간 ) 원칙 다만, 보장기관의필요성에의해일과시간범위내에서오전 오후근로등탄력적으로운영가능하며, 이경우참여자에게고시및자활근로참여조건에도명시 - 주5일참여의경우주차수당지급지방자치단체직접시행원칙 - 단, 지방자치단체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민간에서수행가능하며지역자활센터에위탁하여실시할수있음근로유지형자활근로사업은원칙적으로시 군 구전체자활근로사업참여자의 20% 미만으로실시시 군 구에서직접시행하는모든자활근로사업은산재보험의무가입 110

147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9 광역자활근로사업단 광역단위의자활사업추진을목적으로 2 개이상의기초자치단체참여자로구성되는시장진입형자활근로사업단과연매출액이총사업비의 10% 이상인사회서비스형자활근로사업단 광역자치단체에서직접사업단을구성 위탁하거나기초자치단체간의조정을통해추진가능 기본방향사업의특성및효율적인추진을위해 2개이상의기초자치단체거주사업대상자의참여가필요한경우사업규모를광역단위로추진기초자치단체별로동일한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예상되는비효율성과영세성및중복투자를방지하고, 사업참여자에대한체계적인교육 훈련등집중화된지원을위해광역단위사업추진필요 광역자활근로사업단의구성광역자치단체에서직접사업단을구성하거나, 기구성되어있는기초자치단체단위의사업단을통합하여공동사업단의형태로구성할수있음광역자활근로사업단은시장진입형자활근로사업과연매출액이총사업비의 10% 이상인사회서비스형자활근로사업에만해당됨 인턴형자활근로사업의경우는사업의특성상시 군 구의구분없이시 도에서광역형태로추진가능함광역자활근로사업단의구성 - 2개이상의기초자치단체의사업단이연합하여공동으로광역자활사업단을구성하는경우 - 광역자치단체가특정자활사업추진을위해, 2개이상의기초자치단체의수급자등이참여하는신규광역자활근로사업단을구성하는경우 Ⅱ-1. 자활근로사업 ( 운영 ) 111

148 2015 자활사업안내 광역자활근로사업단의운영광역자치단체에서직접사업을수행할수있으며, 필요한경우사업수행능력이있는민간기관에위탁하여운영할수있음 - 국비와시 도비를매칭하여예산편성사업참여자에대한인건비는참여자의관할기초자치단체에서부담하거나, 광역자치단체에서광역사업에필요한예산 ( 인건비 사업비 ) 을통합하여별도로집행할수있음 - 참여자의비율에따른기초자치단체의예산부담비율을정하거나, 광역자치단체에서별도예산으로실시할수있으며, 사업특성과지역실정에맞게탄력적으로운영광역자활근로사업단을구성하여광역자치단체의자체특별사업으로도추진가능광역자치단체에서는도시지역광역간병사업, 주거복지사업의지역연계, 폐자원재활용사업의광역네트워크, 청소사업단의연합추진 ( 학교청소용역발주등 ) 등광역자활근로사업단구성등광역단위사업활성화에노력할것행정사항시 도는광역자활근로사업단구성후실적을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광역자활근로사업단의운영 관리를위해시 도지사는적합하다고인정되는자활사업실시기관을지정하거나, 2개이상의사업실시기관이참여토록하여공동운영 관리하도록할수있음광역자활근로사업단도시장진입형자활근로사업의기준에따라자활사업전담관리인력을활용할수있으며, 광역사업임을감안하여 1인을추가하여활용가능 112

149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 붙임 1] 사업계획심사표 ( 예시 ) 사업심사표는예시임으로시 군 구사정에따라생략또는수정이가능하며, 필요한경우자활기관협의체대표자별점수로결정이가능함 ( 예, 평균 60점이상등 ) 심사표 ( 안 ) 신청사업명 단체명 ( 기관명 ) 신청금액천원 심사자 ( 인 ) 종합결정 심사일 : 201 년월일 시 군 구 Ⅱ-1. 자활근로사업 ( 운영 ) 113

150 2015 자활사업안내 심사영역심사항목배점실점수 Ⅰ. 사업계획 1 자활능력배양가능성 ( 자활기업전환가능성, 자활의욕고취 ) 2 사업의공익성 시장성 ( 사업목적, 사업대상, 수혜가구 ) 3 사업의생산성 효용성 ( 판로확보여부, 사회적관심과긴요도 ) 15 점 15 점 10 점 Ⅱ. 예산신청예산내역의타당성 20 점 Ⅲ. 단체 1 활동실적 ( 자활관련사업, 기타실업관련사업 ) 2 사업능력 ( 재정적안정도및자립도, 재원구성 ) 3 전문성 책임성 ( 구성원및조직체계 ) 15 점 10 점 5 점 Ⅳ. 기타심사의견 ( 사업의지등 ) : 10 점 총점 100 점 심사항목은자활근로사업취지와성격에맞게조정하여사용할것 종합점수및조정내용 종합점수점 신청금액백만원 조정금액백만원 조정내역 현지실사필요성 : 필요 불필요 114

151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 붙임 2] 자활근로사업표준위탁계약서 ( 예시 ) 자활근로사업표준위탁계약서 ( 예시 ) 민간위탁사업으로추진예정인 사업 ( 이하 사업 이라한다 ) 을시행함에있어사업의위탁자인 시 군 구 ( 이하 갑 이라한다 ) 와 단체 ( 이하 을 이라한다 ) 간에동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아래와같이협약한다. 1. 사업명 : 2. 사업기간 : 3. 지원금액 : 제1조 ( 목적 ) 본협약은사업의범위, 예산의지원및집행, 결과보고, 협약당사자간의책임, 협약의효력등사업을성실하게이행하는데필요한사항을정하는데그목적이있다. 제2조 ( 사업의범위 ) 갑 은 을 에게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고, 을 은이사업을추진함에있어전반적인책임을진다. 1. 사업세부시행계획의수립 2. 사업참여자 ( 자활근로인력 ) 신청접수및선발에관한사항 3. 사업추진에관한사항 4. 사업참여자인건비및예산집행에관한사항 5. 사업예산의결산에관한사항 6. 기타각조에서정하는사항 제3조 ( 사업기간 ) 1 사업기간은 20.. ~. 까지를원칙으로한다. 2 다만, 사업시행기간은사업준비등불가피한사정이발생한경우 갑 과 을 의협의에따라조정할수있다. 제4조 ( 사업의수행 ) 을 은이사업의성공적인수행을위하여제2조에서정한사항등을세부사업계획및사업예산서, 그리고 자활사업안내 등관련지침에의거하여성실히수행하여야한다. Ⅱ-1. 자활근로사업 ( 운영 ) 115

152 2015 자활사업안내 제5조 ( 사업의계획 ) 사업의사업계획및예산사항은 갑 과 을 이협의하여수립 추진하되, 필요시조정또는추가할수있다. 제6조 ( 예산의집행범위 ) 갑 이 을 에게이사업추진을위하여지급한예산은다음과같이지급한다. 1. ( 인건비 ) 전체예산의 % 이상으로편성하고, 실비를포함한다. 2. ( 사업비 ) 전체예산의 % 범위내에서편성하고, 자재비 수용비 ( 관리비및기타경비포함 ) 등으로집행할수있다. 다만, 차량임차시에는종합보험에가입한차량을임차하여야한다. 제7조 ( 사업예산의지급 ) 1 갑 은 을 에게사업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지원금액의 100분의 범위내에서선금을지급할수있으며, 잔금은 을 의청구에의거하여지급하되월간보고에의하여집행실적및자활근로자의근무상황등을확인한후 을 이지정한계좌에입금한다. 2 을 은사업예산을별도통장으로관리하여야한다. 제8조 ( 사업예산의사용 ) 1 을 은 갑 이지급한사업예산을제6조에따라사용하여야한다. 2 사업참여자의인건비는월급으로지급하되노임단가는실비 ( 교통비등 ) 3천원을포함하여 1일 원으로한다. 3 사업참여자의근무조건은주 일근무를원칙으로하며, 주 일근로시주 1회의유급휴일 ( 수당으로지급 ) 을인정하고, 사업시행기관이근무하기로정한날모두개근하였을경우월 1회월차유급휴일 ( 수당으로지급 ) 을인정한다. 4 사업참여자에대해서는 1일 7~8시간근무를원칙으로하되 8시간초과근무시에는초과근무에대한인건비등제반비용은 을 의자체재원 ( 예 : 수익금 ) 으로충당한다. 5 기타지각, 조퇴및우천으로인한작업중단도근로로간주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제9조 ( 지도감독 ) 1 을 은사업에대한회계장부를자체회계장부와별도로비치 관리하여야하며, 회계사항은쉽게객관적으로기재하고, 갑 이지정하는자로부터관계서류열람, 현장확인, 관련자료제출등의요청이있을경우 을 은이에따라야한다. 2 을 은 갑 에게인력투입및예산운영사항등에대하여 갑 이정한서식에따라매월 일보고하여야한다. 116

153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제10조 ( 을 의의무 ) 1 을 은본사업을추진함에있어어떠한경우에도공익에반하는행위나사회질서를위반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2 ( 산재보험등의가입 ) 을 은사업추진과관련하여자활근로인력의안전대책을강구하여야하며, 각종사고발생에대비하여산재보험등에가입하여야한다. 3 ( 지급보증 ) 을 은이협약에따른지원금의반환사유가발생할경우에대비하여금융기관의지급보증서, 보험법에의한보험사업자가발행하는보증보험증권중하나를선금지급전까지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갑 의인정에의해 을 의모법인등의지급보증각서로갈음하거나, 갑 이불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생략할수있다. 4 을 은제반여건및기타이해관계등을이유로이사업의추진을지연또는기피하여서는아니된다. 5 사업을추진하면서발생한사건또는사고에대하여는 을 이민 형사상의모든책임을지며, 이약정에관한소송은 갑 의소재지를관할하는법원에서행한다. 6 을 의귀책사유로인하여 갑 에게손해를끼치거나 갑 이제3자로부터손해배상청구등을받았을경우에는 을 은이를배상하여야한다. 제11조 ( 사업추진결과제출 ) 1 을 은 갑 이지급한사업예산의집행실적에대하여구체적인사업내역및증빙서류를첨부하여사후정산을실시한후정산서및실적보고서를사업기간종료후 10일이내에 갑 에게제출하여야하며, 모든증빙서류는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금전등록기영수증을원칙으로한다. 2 갑 은제8조의규정에의한사업예산의집행내역증빙서류등에이상이있는경우 을 에게이의보완 개선등을요구할수있으며, 을 은이를따라야한다. 3 을 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정산을완료한결과집행잔액이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 갑 에게이를반납하여야한다. 제12조 ( 수익금의처리 ) 1 을 은사업추진과정에서수익금이발생하는경우이를별도계정으로적립 관리하여야한다. 2 을 은제1항의규정에의한적립금에대하여는 자활사업안내 의수익금관리지침에따라관리하여야한다. 3 자활기업창업이외의사유로사업이종료되는경우에는 을 은제1항의규정에의한적립금전액을적립금내역이기재된회계장부와함께 갑 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 13 조 ( 협약의해지 해제 ) 1 갑 과 을 은다음각호의사유가발생하였을경우이협약을 Ⅱ-1. 자활근로사업 ( 운영 ) 117

154 2015 자활사업안내 해지또는해제할수있다. 1. 천재지변등불가항력의사유로사업추진을계속할수없게된경우 2. 제9조에의한 갑 의지도감독을따르지않거나, 제10조의의무위반이있는경우 3. 을 의중대한협약위반으로사업의계속수행이곤란하다고판단되는경우 4. 갑 의예산사정등에의하여사업을취소할경우 5. 기타사업을계속하여추진하는것이객관적으로불가능하거나적절치않다고판단되는경우 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협약이해지또는해제되면 을 은그해지또는해제일을기준으로작성한정산서를 10일이내에 갑 에게제출하고, 집행잔액이있는경우에는이자수익을포함하여전액현금으로 갑 에게반납하여야한다. 제14조 ( 권리의무의양도제한 ) 을 은본약정에관한권리및의무일부또는전부를양도하거나또는제한물권을설정할수없으며하도급을줄수없다. 제15조 ( 협약의해석등 ) 1 이협약에서규정하지아니한사항과이협약서의제규정에대하여 갑 과 을 간의해석상이견이있는경우에는 갑 의의견에따른다. 2 이사업이성공적으로수행될수있도록 갑 은 을 이실시하는인력투입기타제반사항에대하여필요시적절한행정지원을할수있다. 이협약의체결사실을증명하고제의무를성실히수행하기위하여협약서 2부를작성하여 갑 과 을 이서명 날인한후각각 1부씩보관한다. 첨부 : 세부사업계획및사업예산서등 부칙 1 ( 시행일 ) 이협약은 부터시행한다. 201 년 월 일 갑 시 군 구 ( 주소 ) 시 군 구청장 ( 인 ) 을 단체 ( 주소 ) 대표 ( 인 ) 118

155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 붙임 3] 자활근로사업장등자활사업장방화 ( 안전 ) 관리요령 1. 배경및필요성 국민기초생활보장자활근로사업은지방자치단체및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관등민간위탁기관에서여러종류의사업을작업장, 부업장, 판매장등의형태로다양하게수행하고있음 그러나자활사업참여자의특성이다양하고, 작업경험및요령이부족하며, 또한작업공간의협소등으로작업환경이대체로열악하여화재및안전사고발생가능성이항상상존하고있음 따라서자활근로사업장등자활사업장에대한방화관리 ( 안전관리포함 ) 요령을마련, 철저히점검 관리하여사고를사전에예방할필요가있음 2. 추진방향 자활사업관련기관 ( 시 군 구또는읍 면 동, 지역자활센터등민간위탁기관등 ) 에대한방화 ( 안전 ) 관리체계를구축하며, 또한방화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책임자를겸함 ) 를지정하여운영함으로써자활사업장의안전성을확보함 - 자활근로및자활기업사업장은반드시방화 ( 안전 ) 관리업무수행함 - 지역봉사및재활프로그램운영기관도자체방화 ( 안전 ) 관리계획을수립 시행 ( 자활근로및자활기업사업장을겸할경우에는통합운영가능 ) 3. 방화 ( 안전 ) 관리체계구축 운영 시 도 - 시 도는자체방화 ( 안전 ) 관리지도 점검계획을수립 점검 - 시 도는일부주요자활사업장에대하여직접점검하고, 그외지역은시 군 구에서자체점검토록하고점검및조치결과를받음 ( 점검체크리스트는지역특성에맞게작성운영 ) 점검 조치결과를보건복지부에요약보고 Ⅱ-1. 자활근로사업 ( 운영 ) 119

156 2015 자활사업안내 시 군 구 ( 읍 면 동 ) - 방화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책임자를겸함 ) 등지정 운영 각시 군 구또는읍 면 동의자활사업담당공무원을전체자활사업방화 ( 안전 ) 관리책임자로지정 운영 - 시 군 구는자체방화 ( 안전 ) 관리계획을수립 점검 시 군 구는자체방화 ( 안전 ) 관리계획을수립하고, 방화 ( 안전 ) 관리실태를점검 ( 점검체크리스트는지역특성에맞게작성운영 ) 점검 조치결과를시 도에요약보고 자활사업실시기관 - 자활사업실시기관은사업장별로자체방화 ( 안전 ) 관리계획을수립 시행 동계획에는사업장특성에따른자체방화 ( 안전 ) 점검표마련 운영 필요시에는전체자활사업장에대한방화 ( 안전 ) 관리계획수립 시행가능 - 각자활사업장에대하여는정기및수시방화 ( 안전 ) 관리실태점검 ( 정기점검 : 매주월요일, 수시점검 : 필요시 ) - 방화관리정 부책임자 ( 안전관리정 부책임자를겸함 ) 등지정 운영 정책임자는기관장, 부책임자는실장또는담당자 자활사업장별로별도의정 부책임자가필요한경우에는별도지정 운영가능 방화관리정 부책임자 ( 안전관리정 부책임자를겸함 ) 는현장방화관리정 부책임자 ( 안전관리정 부책임자를겸함 ) 가해야할아래사항에대하여명확히지시 자활사업장 - 현장방화관리정 부책임자 ( 안전관리정 부책임자를겸함 ) 등지정 운영 현장정 부책임자는방화 ( 안전 ) 관리업무를원활히추진하기위하여노무관리및현장관리등의유경험자또는현장작업장에서리더역할을수행할수있는자를선발배치 팀장, 현장관리요원, 안전관리요원및작업장관리요원등의형태로리더역할을기수행하고있는경우에는기선발된자를방화 ( 안전 ) 관리정 부책임자로선발가능 현장정 부책임자는 1인으로통합하여운영가능 120

157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현장정 부책임자는시 군 구및자활사업실시기관의방화관리정 부책임자 ( 안전관리정 부책임자 ) 의지도 감독을받아, 현장방화 ( 안전 ) 관리업무 ( 아래참조 ) 를수행 방화 ( 안전 ) 관리세부내용의 작업장환경개선등방화 ( 안전 ) 대책, 참여자교육, 사고발생시신속하게보고 등 자활사업참여자는현장정 부책임자및자활사업실시기관방화 ( 안전 ) 관리책임자의지도 감독을받음 방화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책임자 ) 는자활사업단전담관리자를지정 4. 방화 ( 안전 ) 관리세부내용작업장환경개선등방화 ( 안전 ) 대책 방화 ( 안전 ) 점검 : 자활사업장별방화 ( 안전 ) 점검강화로위험요소사전제거 - 난방기등의사용은가능한최소화하되, 사용시에는화재에안전한 KS규격의정품난방기사용 ( 개인난방기사용금지 ) - 난방기주변에는화재에민감한인화물질완전제거또는안전한장소에별도보관관리 인화물질 : 석유등난방재료, 헌옷, 폐지등재활용품, 생산에필요한옷감류등재료 - 작업장, 부업장, 판매장및사무실등사업장주변을상시정리정돈 - 최종퇴청자는방화 ( 안전 ) 관리점검후퇴청 ( 필요시에는일 숙직운영가능하되, 일 숙직자의다음날근무시간을단축운영함 ) - 구급약품비치등근무자안전에필요한조치강구 자활사업장에는소화기등을반드시비치 - 소화기, 삽, 물통, 모래등필요한소화재료비치 소화재료는자활근로사업비및수익금에서구입가능참여자및책임자교육 자활근로등자활사업참여자에대하여는작업장에투입전반드시책임자등 ( 현장관리요원및안전관리요원등 ) 으로부터방화 ( 안전 ) 교육실시 ( 주 1회이상 ) Ⅱ-1. 자활근로사업 ( 운영 ) 121

158 2015 자활사업안내 - 현장책임자등에대하여는시 군 구 ( 읍 면 동, 지역자활센터등사업실시기관 ) 관계관의책임하에방화 ( 안전 ) 교육실시 ( 월 1회이상 ) - 사업투입을위하여사전교육을별도로실시할경우, 교육시간은근무시간으로처리함자활사업중건강진단실시 자활사업참여자의건강상의문제로화재 ( 안전 ) 사고의발생가능성이있다고판단될경우등건강진단이필요하다고사업시행기관장이인정하는자에대하여는시 군 구보건소및병원급이상의료기관등에서기초건강진단을실시할수있음 - 건강진단비용은사업비예산내에서지원가능 근무기간중건강진단을위해사업불참시간은근무시간으로처리 - 건강진단결과에따라시 군 구 ( 읍 면 동 ) 와협의하여자활사업장재배치하되, 일정기준이하자에대하여는근로능력여부를판단하여자활사업참여배제등조치가능 조건부수급자의근로능력여부변동시, 행복e음시스템에서변경 관리화재보험 ( 산재보험등 ) 가입 자활근로사업단및자활기업이일정한사무실 창고 작업장등시설을사용하고있을경우화재보험에의무적으로가입조치 ( 단, 실비보상보험으로산재보험과중복되는부분은제외가능 ) 자활사업실시기관은화재위험이있는공동작업장 지하공간등의경우에는별도의대인보험을가입토록하고, 이에대한보험료는자활근로사업비, 자활기업운영자금, 지역자활센터운영비등에서지급함 단, 지역봉사참여자의경우와같이, 자원봉사보상보험가입등이미안전사고에대비한사업장은해당사항없음 산재보험등의가입 - 민간위탁사업 ( 자활기업포함 ) 은산재보험에가입 자활기업의경우수익금을재원으로함 - 시 군 구직접사업은모든사업장가입을원칙으로하되, 실내근무등재해발생가능성이낮은경우에는사고대책비유보 ( 총사업비 1% 범위내 ) 122

159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지역자활센터장은 ʻ 화재로인한손해배상책임 ʼ 및 ʻ 화재외의안전사고로인하여생명 신체에피해를입은보호대상자에대한손해배상책임 ʼ 을이행하기위하여손해보험 회사의책임보험에가입 5. 행정사항 자활근로사업장등자활사업장에대한방화 ( 안전 ) 관리실태점검및조치결과보고 - 시 도 : 필요시보건복지부에보고 - 시 군 구 : 매분기다음달 10일까지시 도에보고 사고발생시신속하게발생내용을우선보고하고, 사고경위, 조치내용및향후조치계획 ( 대책 ) 을보고 - 사고발생내용보고를위한비상연락망 ( 자택전화번호및휴대폰번호 ) 필히확보 방화( 안전 ) 관리체계구축 운영체계도 Ⅱ-1. 자활근로사업 ( 운영 ) 123

160 2015 자활사업안내 [ 붙임 4] 자활인턴사원고용유지확약서 사업장 ( 업체 ) 현황 사업자명 대표자 주소지 ( 전화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일 자활인턴사원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자활인턴사원지원신청내용 지원기간 인건비지원액 고용유지확약내용 고용일자 고용유지기간 위와같이자활사업대상자를우리사업장에서인턴사원으로근무할수있도록지원을신청하고, 인턴사원으로근무후상기와같이고용을유지할것을확약합니다 확약인 : ( 인 ) 시장 군수 구청장 ( 또는 지역자활센터장 ) 귀하 1. 고용유지확약기간은 6개월을이상이어야함 2. 고용유지확약기간을준수하지않는업체에대해서는 3년간인턴형자활근로지원을금지함 124

161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Ⅱ-2 자활근로사업매출관리 1 매출 ( 매출액, 매출적립금, 수익금 ) 관리 자활근로사업수행결과로발생하는매출액의관리 운용을체계화하고사용범위 방법등을구체적으로정하여관리의효율성을높이고참여자의근로유인제고및자활사업활성화를도모하는데목적이있음 매출관련개념 1 매출액 : 사업실시결과발생한매출의총액 ( 물품판매대금, 용역수입금등 ) 물품판매등으로발생한부가가치세는총매출액에포함하지않음 - 수급자가근로를제공하여생산한재화및용역물에대한판매금액 - 수급자가근로를제공하고보장기관또는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지급받은임금및근로를제공받은개인 기업 단체등으로부터지급받은임금 - 재화및용역에대한판매, 제공의대가로발생한금품을현금으로환산한것이며, 현금으로환산하지않은현물의경우별도관리 2 매출적립금 : 자활근로사업단의운영을위해사용된자활근로예산의사업비 ( 사회서비스형 20%, 시장진입형 30%) 만큼을사업단매출액으로부터충당 적립하는금액으로당해년도내일키움장려금, 다음해로이월하여자활기업창업자금, 자활사업활성화지원금으로사용 - 매출액이사업비보다적을경우, 매출적립금은매출액과같은금액이됨 - 매출적립금은분기별정산 ( 가정산 ) 이원칙이나연중간에자활기업설립또는사업단해체등의경우에는해당시기에정산가능 - 최종정산은연도말정산임 3 수익금 : 매출액에서정부지원사업비를제외한금액 - 수익금도분기별정산 ( 가정산 ) 이원칙이며, 사업실시기관은매분기보장기관 ( 시 군 구 ) 에사업결산및수익금발생보고를하여야하며, 결산전사업시행중에확정발생하는수익금에대하여도동수익금관리지침에따라관리하여야함 Ⅱ-2. 자활근로사업매출관리 125

162 2015 자활사업안내 - 수익금도최종정산은연도말정산임 수익금 = 매출액정산금 ( 매출액 - 정부지원사업비 ) 매출관리및절차매출의관리 - 자활사업수행으로발생한매출은별도통장으로관리 ( 보조금예산관리통장과통합하여관리할수없음 ) - 매출 ( 매출액, 매출적립금, 수익금 ) 의적립 관리는자활근로사업을수행하는기관에서실시 - 분기별매출결산은가정산 ( 假定算 ) 개념이며, 최종확정은연말의결산결과에따름 - 자활근로사업을공공또는민간기관 단체등에위탁하여실시하는경우당해수탁기관에서관리 - 자활근로사업을시 군 구청장이직접시행하는경우당해시 군 구청장이관리자활기금및중앙자산키움펀드 3) 로의적립 - 자활근로사업단이자활기업창업이외의사유로해체된경우및일부구성원의자활기업창업으로해체된경우등은매출액, 매출적립금, 수익금을정산하여중앙자산키움펀드와자활기금으로조성 *( 기초법시행령제26조의3) * 단, 이경우국고보조비율에따라중앙자산키움펀드와자활기금으로나누어조성 ( 중앙자산키움펀드 : 자활기금비율을서울은 4:6, 지방은 7:3 비율로적립 ) - 매출적립금 ( 기존의수익금포함 ) 으로창업자금을지원받은자활기업이해체된경우의자활기업의매출적립금품 ( 수익금품포함 ) 매출액등의관리절차 - 매출액발생이후매출적립금, 수익금등은아래그림의순서에따라실시 - 수익금은매출적립금보다먼저적립할수없음 3) 각지역자활센터는 중앙자산키움펀드 ( 하나은행 190/910013/79404, 예금주 : ( 재 ) 중앙자활센터 ) 로사유발생시이체 126

163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매출액관리개념도 내일키움장려금 (20%) 직접사업비 매출액및수익금의전산시스템을통한처리자활근로사업단매출액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회계관리시스템에지정된세입 세출계정을사용하여관리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업무메뉴 > 경리 > 기초등록 > 사업코드등록 > 사업단선택 > 사업코드생성 자활근로사업단관 항활용필수 - 통일된코드를활용하여회계관리시스템에서처리한세입 세출정보가자활사업단운영보고와연계되어행복e음으로전송됨 [ 붙임 2] 자활사업세입 세출계정참조수탁기관의장은자활근로사업수행과정에서매출이발생할경우매분기결산하여 정부예산으로투입한사업비 는직접사업비로재투자하며이를제외한수익금은사업단별별도계정으로적립, 관리함 ( 지자체직접시행사업포함 ) 정부예산으로투입한사업비 는해당회계년도에는직접사업비로계속재투자하여활용하되연도말정산시매출적립금계정으로관리 Ⅱ-2. 자활근로사업매출관리 127

164 2015 자활사업안내 매출보고자활사업실시기관의장은매출관리를위해소속직원을회계관계직원으로임명하여야함회계관계직원은매출액이발생한날다음근무일까지매출액을금융기관에예입하여야함매분기마다매출액에서수익금을정산하여수익금적립통장으로이관하고, 나머지매출액은정산전까지사업비로계속재투자가능연말에는매출액에서결산한정부지원사업비만큼을매출적립금으로이관하여목적에맞게사용수익금의적립은자활근로사업단별로원금손실이발생하지않은보통예금 정기예금등으로하며, 수익금적립 사용회계는단식부기에의함사업실시기관은매분기말기준사업단별 [ 붙임 3] 수익금발생현황및통장사본을다음달 10일까지시 군 구청장에게보고하여야하며, 시 군 구청장은매출금의적립및운영실태를지도 감독하여야함매출 ( 매출액, 매출적립금, 수익금 ) 의관리 운용에소홀하거나잘못이있는자활사업실시기관에대하여는자활사업위탁의취소 제외등의조치를할수있음 128

165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 붙임 1] 매출액정산예시 < 투입액 > ( 단위 : 원 ) 구분 산출내역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12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정부지원인건비 70만원X10 명X3월 84,000,000 21,000,000 21,000,000 21,000,000 21,000,000 예산사업비정부지원예산 30% 36,000,000 9,000,000 9,000,000 9,000,000 9,000,000 < 매출액 > 구분내역계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매출액분기별생산품및용역판매대금총액 50,000,000 12,000,000 8,000,000 1) 15,000,000 15,000,000 < 매출관련정산 > 구분산출내역계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매출적립금목표액 매출액사용 수익금 분기별 정부지원사업비 36,000,000 9,000,000 9,000,000 10,000,000 2) 9,000,000 누계 36,000,000 9,000,000 18,000,000 27,000,000 36,000,000 적자금액 0 0-1,000, 매출액재투자 ( 직접사업비 ) 초과, 휴일근무수당 수익금이관액 재료비등재투자금액 2,000, ,000,000 1,000,000 매출액지출금액 1,500, , , ,000 매출액 - 매출적립금목표액 ( 전분기미확보액포함 )- 초과 휴일근무수당 - 매출액재투자액 10,500,000 2,500, ) 3,500,000 4,500,000 누적수익금 10,500,000 2,500,000 2,500,000 6,000,000 10,500,000 1) 매출액이사업비보다부족 2) 3분기사업비 (9,000 천원 )+ 전분기적자액 (1,000 천원 ) 보전액 3) 매출적립금이사업비보다적을경우수익금이관액은 0원 Ⅱ-2. 자활근로사업매출관리 129

166 2015 자활사업안내 [ 붙임 2] 자활사업세입 세출계정 세입계정 사업수입 사업비 관항목세목 세출계정 사업수입 자활매출 - 매출액사업수입 자활매출 - 매출적립금사업수입 자활매출 - 수익금사업수입 자활매출 - 자립준비적립금사업수입 관항목세목 자활매출사업비 ( 복지관 : 사업비 ) 자활매출-사업단운영사업비 물품판매대금용역수입금매출액이자 내일키움장려금자활기업창업자금자활기업창업자금이월자활사업활성화지원금자활사업활성화지원금이월매출적립금이자 내일키움수익금자립성과금수익금사용잉여금수익금사용잉여금이월수익금이자 자립준비적립금이월참여자사업단이동적립자립준비적립금이자 130

167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관 항 목 세목사업단직접사업비지급사업단점포월임대비지급 자활매출-사업단 ( 자활기업 ) 지원사업비 자활기업창업자금지급자활사업활성화지원금지출자활기업인건비지원 자활매출-참여자지급사업비 초과근무수당지급휴일근무수당지급자립준비적립금지급내일키움수익금지급자립성과금지급 자활매출-자활기금사업비 사업단해체적립사업단참여중단적립사업단사업종료적립지급대상없음적립지급사유미발생적립지급신청없음적립사용잔액적립 자활매출-이월 ( 이동 ) 지출사업비 차년도이월지출참여자사업단이동지출 자활매출-반납사업비 지자체반납 자활매출-자산키움펀드사업비 사업단해체적립사업단참여중단적립사업단사업종료적립지급대상없음적립지급사유미발생적립지급신청없음적립사용잔액적립 내일키움장려금펀드적립 Ⅱ-2. 자활근로사업매출관리 131

168 2015 자활사업안내 132

169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Ⅲ. 자활사업활성화지원금사용관리현황 ( 단위 : 천원 ) 사업단명 전년도적립액 당분기사용액 사용액 사용액누계 잔액 ( 누계 ) 계 전년도적립액및잔액은총계금액만작성 사용액은사업단별로사용한금액을작성 ( 여러사업단이공동사용시사업단명을 ʻ공동사용ʼ으로표시하고사용액기재 ) Ⅳ. 수익금사용내역및통장사본별첨 Ⅱ-2. 자활근로사업매출관리 133

170 2015 자활사업안내 2 당해연도매출액의활용 사용원칙연도중발생한매출액이매출적립금을초과한경우사업단의직접사업비로계속활용광역자활사업단을구성하는개별사업단의매출액을광역자활사업단의공동사업비로사용가능분기별로매출액에서수익금을정산하여수익금통장으로이관 ( 수익금정산후에도나머지매출액은직접사업비에재투입하여사용 ) 연말에정산하여수익금과매출적립금 ( 정부지원사업비정산금 ) 으로별도관리 - 수익금은매출액에서정부지원사업비를공제한금액이므로정부지원사업비잔액을남긴채수익금을적립할수없음사용범위자활근로사업단직접사업비초과근무및휴일근무수당으로사용 - 초과근무및휴일근무로매출액이발생하는경우에한하며, 매출액이최소한초과근무및휴일근무참여자의수당을충족하는경우가능 ( 초과 휴일근무를실시하여발생된매출액의범위내에서사용 ) - 초과근무및휴일근무는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자활근로사업에만적용함 - 지급액 : 기준급여 ( 실비제외 ) 8시간 1.5 실근무시간매출액이사업비미만일경우직접사업비, 초과근무및휴일근무수당으로사용불가 134

171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3 매출적립금의사용 사용원칙 전년도예산정산시매출액에서분리된정부지원사업비를내일키움장려금, 자활기업창업자금, 자활사업활성화지원금으로사용 13 년 1 월 1 일이후발생한매출액부터적용 - 매출적립금은수익금보다먼저확보되어야함 ( 수익금은매출액에서정부지원사업비를제외한금액임 ) - 전분기수익금정산시매출액이정부지원사업비보다적을경우수익금을적립할수없으며, 다음분기수익금적립을제한하거나연도말정산시적립된수익금을손실된매출적립금만큼이관하여매출적립금규모가축소되지않도록유의 매출적립금의사용비율 구분 내일키움장려금 자활기업창업자금 자활사업활성화지원금 사용단위 중앙자산키움펀드 ( 중앙자활센터 ) 사업단별관리 사업단공동사용 사용비율 20% 60% 20% 주요용도 내일키움통장가입자의장려금지원 자활기업창업자금 공동교육비, 전문가인건비, 사업단경영및마케팅개선지원등자활사업활성화를위하여사업단이공통활용하는비용자활사업활성화를위한기관사업경비 ( 인건비, 운영비사용불가 ) 충당 적립시점 분기말 당해연도말 당해연도말 중앙자산키움펀드및자활기금적립시점 - 사업단종료 다음해연도말 매출적립금은별도로정한사용범위와방법에따라사용하여야하며, 사용잔액은중앙자산키움펀드및자활기금으로적립매출적립금의사용은자활사업실시기관의장이사용비율의범위와항목안에서 사용사유, 필요성및사용내역등 을명시하여보장기관에게사용 7일전까지신청하고, Ⅱ-2. 자활근로사업매출관리 135

172 2015 자활사업안내 보장기관은신청내역을검토하여사용결정을하고신청기관에게통보하여야함 ( 자활기관협의체에사후보고 ) - 보장기관은사용신청에대하여필요성및사용금액등에대하여면밀히검토하여사용금액을증감하여결정할수있음 - 자활사업실시기관은사용내역에대하여분기별매출액현황보고시별도로보장기관에게보고하여야함사용의제한 : 자활사업활성화지원금은자활근로사업의직접사업비로사용할수없음 - 자활근로사업자재비등직접사업비는자활근로사업계획서에의한소요예산 ( 정부지원사업비 ) 과매출액의재사용의범위내에서집행함이원칙이며, 매출적립금또는수익금을사용할수없음 사용범위내일키움장려금으로조성 - 매출적립금의 20% 를 ( 중앙 ) 자산키움펀드로조성 분기별가정산시에는장려금의 100% 를펀드에적립 이체자활기업창업자금으로사용 - 매출적립금의 60% 까지사용가능하며사업단별로관리 - 매출적립금으로창업자금을지원하는경우고가설비 (1천만원이상 ), 전세자금및점포임대료등은센터명의로등록하여관리 - 지역자활센터가자활기업을관리하는 3년간인정요건을유지한경우지자체승인을거쳐자활기업일부부담 * 을통해명의전환가능 * 현금성자산 ( 전세자금, 부동산등 ) 은명의전환불가하며자활기업폐업시현금성자산전액 (100%) 은중앙자산키움펀드및자활기금으로조성 ( 환수 ), 기타비현금성자산의경우감가상각및내용연수에따라일부부담액결정 - 창업에소용되는점포임대, 차량구입등자산취득비, 운영자금은자활기업창업일로부터 1년간사용가능, 인건비사용불가 - 자활기업창업은자활근로사업단의업종과동일성을유지하는경우에한함 ( 예 : 주거복지사업단에서도배자활기업, 인테리어자활기업등으로창업하는경우인정가능하나, 주거복지사업단에서청소자활기업, 세차자활기업등유사사업이라고보기어려운경우는인정불가 ) 136

173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 보장기관은다음사용기준내에서창업에실소요금액을검토하여사용액결정 사업단구성인원의 2/3 이상자활기업전환 : 창업자금의 100% 이내에서창업에필요한자금 사업단구성인원의 1/2 이상자활기업전환 : 창업자금의 70% 이내에서창업에필요한자금 사업단구성인원의 1/2 미만자활기업전환 : 창업자금의 50% 이내에서창업에필요한자금 ʻ사업단구성인원ʼ의기준 : 자활기업창업전월로부터최근 6월간평균참여자수 ( 사업단의사업종료전월로부터최근 6월간평균참여자수 ) - 자활기업전환시필요경비와지급가능금액중적은금액이며창업 1년경과후정산하여잔액은중앙자산키움펀드와자활기금으로조성 - 자활기업창업시자활기업창업자금을사용한경우자활기업구성원은최소 1년이상자활기업에참여해야하며그렇지못할경우자활기업은 1개월내수급자중대체참여자를채용해야함 * 대체참여자를채용하지못하는경우월할계산하여창업자금을중앙자산키움펀드와자활기금으로조성자활사업활성화지원금으로사용 - 매출적립금의 20% 범위내사용 - 공동교육비, 전문가인건비, 사업단경영및마케팅개선지원비용, 자활사업개발비, 자활사업연속성확보를위한차용예산, 자활사업수행과정에서발생한손실 하자보수및안전사고등에대한보상비용 ( 건당 300만원이하 ), 사업단운영으로발생하는각종세금, 점포월임대료 ( 자활기금으로지원받은전세점포임대에한함 ) 등으로사용 - 자활사업활성화지원금으로월임대료가아닌전세자금으로사용한경우해당계약기간까지만인정하고, 계약기간만료후에는자활사업활성화지원금으로환원 - 자활사업차용예산은자활사업예산이교부되기전필요한사업비 ( 인건비포함 ) 를지역자활센터가매출적립금에서차용 ( 借用 ) 하여집행하고, 차용집행한금액은예산교부후지체없이매출적립금으로반환 Ⅱ-2. 자활근로사업매출관리 137

174 2015 자활사업안내 - 참여자회식비, 간식비, 경조사비등의간접경비또는재료비등자활사업의직접경비로사용할수없음 상기외의사용용도에대해서는지자체승인이있는경우사용가능 ( 다만, 권리금등법령에위반될경우불가 ) 예 ) 복지부, 시 도주관자활박람회등의참가경비등 4 수익금의사용 사용원칙성실한자활사업참여와수익금발생의기여에대한인센티브지급으로참여유인제고 ʼ09년까지적립한수익금은매출적립금중사업단이관리하는자활기업창업지원금으로전환 ʼ12년 12월말까지정산하여발생한수익금은해당사업단의자립준비적립금및자립출발지원금으로지급 - 자립준비적립금은적립시점부터최대 5년까지지급사유가발생할경우지급하고, 이기간내에지급사유가발생하지않을경우중앙자산키움펀드와자활기금으로조성 - 자립준비적립금외에여분의수익금이있을경우 ʼ13년 1년에한하여자립출발지원금을지급 (ʼ14년부터자립준비적립금을제외한금액은수익금사용잉여금이됨 ) ʼ13년 1월 1일이후사업단매출액을정산하여발생한수익금은내일키움수익금및자립성과금으로사용 사용범위 ʼ12년말까지사업단매출액을정산하여발생한수익금 기존자립준비적립금및자립출발지원금으로사용 ʼ13년 1월 1일이후사업단매출액을정산하여발생한수익금 - 내일키움수익금및자립성과금으로사용 138

175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수익금의사용비율 (ʼ13 년 1 월이후 ) 구분 내일키움수익금 자립성과금 사용단위 사업단별관리 사업단별관리 사용비율 50% 50% 적립한도 내일키움통장가입자수 월 15만원 12개월 사업단참여자수 월 15만원 12개월 주요용도 내일키움통장가입자에게수익금지원 사업단참여자에게수익금배분 지원시점 내일키움통장지원요건충족시 분기별 * 수익금중내일키움수익금및자립성과금의적립한도를넘을수없음 내일키움수익금및자립성과금으로사용하고남은잔액 ( 수익금사용잉여금 ) 은지자체승인을받아자활기업창업자금으로전환할수있으며, 자활기업인건비지원시참여자의급여격차해소를위한인건비추가지급시수익금사용잉여금을활용가능 * 이경우, 매출적립금중자활기업창업자금사용방법및기준준용 사업단해체시상기용도로사용하고남은수익금은중앙자산키움펀드와자활기금으로적립 * ( 적립비율 ) 중앙자산키움펀드 : 자활기금 ( 서울 ) 4:6, ( 지방 ) 7:3 사용변경 구분 ~ 수익금 자활기업창업자금사업단초과근무및휴일근무수당자활기금자활사업실시기관사업비자활사업수행을위한간접경비자활사업연속성확보를위한차용예산자립준비적립금 자립준비적립금자립출발지원금 ( 차등지원 ) 자활기업창업자금자활기금 내일키움수익금자립성과금자활기업창업자금자활기금 내일키움수익금자립성과금자활기업창업자금자활기금 / 중앙자산키움펀드 Ⅱ-2. 자활근로사업매출관리 139

176 2015 자활사업안내 내일키움수익금 13년 1월이후사업단매출액을정산하여발생한수익금부터지급분기별로매출액을가정산하여매출적립금을제외하고발생한수익금의 50% 를내일키움수익금으로지원 단, 분기별가정산시에는내일키움수익금의 70% 를지원하고, 연말정산완료후 100% 지급자립성과금 13년 1월이후사업단매출액을정산하여발생한수익금부터지급자립성과금은분기단위로지급하되참여기간에따라차등지급 - 분기처음시작일부터말일까지모두참여 * 시자립성과금 100% 지급 * 모두참여는사업단의분기실제근무일수대비병가, 결근, 경조사등의사유로참여하지못한일수가 3일이하인경우에는모두참여한것으로적용 (4일이상참여하지못하였을경우모두참여하지않은것으로적용 ) 단, 월차는자립성과금지급과상관없이사용가능 - 분기동안모두참여하지않고분기중간에참여하거나종료시해당사업단에실제참여한날이 40일이상시자립성과금의 50% 지급 - 실제참여한날이 40일미만시자립성과금을지급하지않음 ( 예시 ) 자활근로사업단의 1분기실제근무일수가 66일이고 - 참여자 A가병가 1일, 결근 1일을사용 발생시키고실제 64일간참여하였을경우해당분기에모두참여한것으로적용하고자립성과금의 100% 지급 - 참여자 B가병가 4일, 결근 1일을사용 발생시키고실제 61일간참여하였을경우해당분기에모두참여하지않은것으로적용하고, 40일이상참여하였으므로자립성과금의 50% 지급 분기별로매출액을가정산하여매출적립금을제외하고발생한수익금의 50% 를사업단참여자에게자립성과금으로매분기다음달에 ( 월) 자활급여지급시지급 만근자의경우 1월 15만원 ( 분기 45만원 ) 이내에서지급, 만근하지는못하였으나 40일이상참여한자의경우 1월 7만5천원이내에서지급 단, 분기별가정산시에자립성과금의 90% 금액을참여자에게지급하고, 나머지 10% 금액은다음해 1월연말정산 * 완료후남았을경우 1월급여지급시지급 140

177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 분기별로매출적립금을충당하지못한경우가있을경우, 자립성과금 10% 금액에서매출적립금으로충당 연도중사업단종료자 ( 연말종료자제외 ) 에대해서는연말정산후남은금액이있더라도자립성과금 10% 금액을지급하지않음자립성과금분배시참여자각각의지급받을비율을합한비율로자립성과금을나누고 - 나눈금액을참여자각각의비율만큼곱한금액의 90% 를해당분기다음달급여지급시기에지급 ( 예시 ) 자립성과금이 45만원발생한상황에서사업단참여자수가 6명, 자립성과금을 100% 지급받는사람이 4명, 50% 지급받는사람이 1명, 지급받지못하는사람이 1명일경우, - 450,000원을 450% 로나눈금액 1% = 1,000원 100% 지급대상 4 명 : 10 만원 (1,000 원 100%) 의 90% 인 9 만원지급 50% 지급대상 1 명 : 5 만원 (1,000 원 50%) 의 90% 인 4 만 5 천원지급 분기별가정산시수익금이발생하면내일키움수익금 자립성과금을적립하고남은수익금은수익잉여금으로적립하여다음분기로이월 - 다음분기정산시매출액이매출적립금으로충당되지않을경우전분기수익잉여금을이월하여매출적립금을먼저충당하고도남을경우내일키움수익금과자립성과금으로사용가능 ( 단, 소급적용은불가 ) < 참고 > 12 년까지발생한수익금의자립준비적립금지급 자립준비적립금 (1) 대상범위수익금이발생하는시장진입형및사회서비스형자활근로사업참여자 ( 수급자 차상위계층 ) 를대상으로함 - 사회서비스형의경우에는사업단방식으로운영하는사업중수익금을적립하는사업이며, 도우미방식의사업은적용제외재원은자활근로사업단이적립하고있는수익금으로함 (2) 적립금의지급적립금의지급은 2회 ( 개월 ) 이상적립후지급신청이있는경우지급 - 2회 ( 개월 ) 미만적립된금액에대하여는지급하지않으며, 적립금의일부지급은인정하지않음지급사유 ( 적립금의전부지급 ) Ⅱ-2. 자활근로사업매출관리 141

178 2015 자활사업안내 - 2 회 ( 개월 ) 이상적립후참여자가아래의사유로자활사업참여를중단하고 4 개월이내에자립준비를위한자금으로지급신청을하는경우 ( 수급자 차상위계층모두해당 ) 탈수급, 취업 창업 근로능력상실 ( 질병 부상근로능력판정결과, 연령초과 ) 학교입 복학 ( 방송통신대학, 대학원, 사이버대학제외 ) - 적립기간이 2회 ( 개월 ) 미만이라도인정자활기업으로진출하는경우에는지급가능자립준비금을수급자가수령하는경우해당금액은소득이아닌재산으로산정 (3) 적립금의지급방법적립금의지급은지급신청후 1월이내에참여종료월까지정산하여신청인의계좌로지급함신청인이적립금을관리하고있는해당사업실시기관의장에게서면으로지급신청하며, 신청을받은사업실시기관은 신청내역과지급액등 을명시하여보장기관으로보고하여사전승인을받아야함 - 보장기관은자립준비적립금신청내역을검토하여지급사유에해당하는경우, 해당사업실시기관으로 지급사유해당여부 지급금액 지급기한등 을명시한지급결정을통보하여야함자립준비적립금을지급받은자가 3월이내자활사업에재참여하는경우자립준비적립금전액을반납하며, 3월초과 ~6월이내에복귀하는경우 50% 를반납 - 자립준비적립금의반납은참여기관에서처리 - 자립준비적립금의반납은재참여후지급하는자활급여에서분할처리가능 (4) 적립금을지급하지않고중앙자산키움펀드와자활기금으로조성하는경우 2회 ( 개월 ) 미만적립된금액 - 보장기관, 사업실시기관의사정으로사업이종료된경우 - 참여자가사업참여를종료한경우 ( 수급권탈피 조건불이행등 ) 2회 ( 개월 ) 이상적립된금액 - 2회 ( 개월 ) 이상적립하였으나, 지급할대상이없는경우 - 5년동안적립하였으나, 지급사유가발생하지않을경우 - 자립준비적립금을지급받은자가자활사업에재참여하여반납한경우 - 2회 ( 개월 ) 이상적립하였으나사업단참여종료후 4월이내에지급신청하지않는경우 - 4개월이내에신청하지않는경우지역자활센터장은매출액분기보고시보고하고, 연말정산시중앙자산키움펀드와자활기금으로조성 자립출발지원금지원제도폐지 ( 단, 12년까지발생한수익금의자립출발지원금은 14년부터지원제도폐지 ) 142

179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5 매출액등의자활기금및중앙자산키움펀드적립 자활근로사업단이자활기업창업이외의사유로해체된경우및일부구성원의자활기업창업으로해체된경우등은매출액, 매출적립금, 수익금을정산하여자활기금과중앙자산키움펀드로조성 *( 기초법시행령제26조의3) 단, 이경우국고보조비율에따라중앙자산키움펀드와자활기금으로나누어조성 ( 중앙자산키움펀드 : 자활기금비율을서울은 4:6, 지방은 7:3 비율로적립 ) 매출적립금 ( 기존의수익금포함 ) 으로창업자금을지원받은자활기업이해체된경우의자활기업의매출적립금품 ( 수익금품포함 ) 자활기업창업후발생한이윤 ( 수익금 ) 은구성원이균등배분하며, 매출적립금 ( 수익금포함 ) 에서창업자금으로지원받은현금 물품및자활기업의월세, 물품대금, 기타채무등의정산후의잔액은자활기금과중앙자산키움펀드로환수함 현물의경우는매각을원칙으로하되, 매각이곤란한경우에는현물을타자활기업나사업단에서활용하도록하고, 기타물품관리에관한별도의법령 ( 조례 ) 이있는경우에는해당지자체에서결정하여처리 민간위탁자활근로사업단의해체시차량등재산은타사업단이활용하도록하거나매각할경우자활기금과중앙자산키움펀드로환수함 Ⅱ-2. 자활근로사업매출관리 143

180 2015 자활사업안내 Ⅲ. 자활기업및창업지원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15 조, 제 18 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 17 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제 19 조, 제 20 조, 제 31 조, 제 32 조 1 자활기업 2 인이상의수급자또는저소득층이상호협력하여, 조합또는공동사업자의형태로탈빈곤을위한자활사업을운영하는업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자활기업요건을갖추고보장기관으로부터인정을받은인정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따라 2012 년 8 월 2 일부터 자활공동체 를 자활기업 으로명칭을변경하고, 설립요건을 2 인이상의사업자에서 1 인이상의사업자로완화 사업목적및추진방향수급자등저소득계층의자활기업참여를통한탈빈곤을목적으로함보장기관은지역자활센터등자활사업실시기관을통해, 개인신용이나담보력이부족한자활기업참여자들이공동창업의형식을통해시장에진입할수있도록지원하여야함 - 지역사회자원과의적극적인연계를통해안정적인일감을제공함으로써자활기업참여자들이근로경험을축적할수있도록지원 - 상호출자의조합방식운영을통해자활기업에대한소속감을높이고미래의창업에대한비젼제시로상대적인저임금등제약요인을극복자활기업의원활한수행을위하여차상위등저소득취약계층의참여자는관할시 군 구지역거주자에국한하지않으며, 사업실시지역은관할지역을원칙으로하나, 부득이한경우관할지역을벗어날수있음 - 자활기업에대한적응도를높이기위하여참여자의능력등제반여건을감안한단계별자활경로프로그램마련 144

181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 참여자의자활에대한인식부족과사업의비숙련도및창업경험이취약한점등을감안하여단계별프로그램을개인별정도에따라융통성있게적용조건부수급자가자활기업사업준비단계에참여한경우에도조건을이행한것으로봄지역자활센터등자활사업실시기관은단계별자활경로프로그램을운영하되기간설정등에합리성이인정되어야함단계별자활경로 ( 예시 ) 보장기관은시장진입형자활근로사업의기술향상 경험축적등수행능력을제고하고, 기존자활기업성공사례를벤치마킹하여자활기업으로육성및지원 - 자활기업육성을위해지정된지역자활센터는기관당최소 3개이상의자활기업설립및관리 * 를목표로추진 이경우, 자활기업의관리란 지원대상자활기업 으로인정된자활기업에대한지원기간동안의관리를의미 Ⅲ. 자활기업및창업지원사업 145

182 2015 자활사업안내 자활기업설립요건 ( 구성원 ) 2인이상의수급자또는차상위자로구성 - 동요건은시 군 구청장이사업특성과지역여건을감안하여시한을정하여유보가능 - 1인이창업한경우는자활기업이아닌, 개인창업으로관리 - 조건부수급자가자활기업으로취 창업한경우에는 근로 로인한조건부과제외자로처리하지않고조건부수급자로서자활사업에참여하는것으로처리 ( 행복e음자활지원계획수립시조건부수급자로처리 ) ( 설립방식 ) 조합또는부가가치세법상 1인이상사업자 - 사업특성상사업자등록이곤란한경우조합형태로설립을추진함 ( 설립절차 ) 부가가치세법상사업자등록절차및타법령상조합설립절차에따름 * ( 예시 ) 협동조합기본법 에따른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설립절차 지원대상자활기업요건 (1) 지원요건자활기업구성원중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3 이상이어야함 - 기존자활기업에참여하던수급자가전 출입등변동요인에의해감소한경우는 1/5까지인정 ( 해당자활기업은 3년범위에서지원 ) 모든구성원 ( 자활기업참여자 ) 에대해시장진입형표준소득액이상의수익금배분이가능하여야함 - 자활근로사업단이자활기업으로전환하는경우, 전환전 3월의수익금발생현황을기준으로자활기업전환후월시장진입형표준소득액이상의수익금배분이가능하여야함 - 이경우수익금은매출액에서자재비, 제세공과금등필요경비를제하고실제참여자에게지급하는금액임 - 자활근로임금수준이상의임금이지급가능하고지속성이있는경우특별한사유가없는한자활기업으로전환하여야함 146

183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 단, 자활근로임금수준이상의수익금배분이당해시점에서불가능한경우라하더라도, 최근의수익실적의상승추세와생산성향상추세를감안하여자활기업으로독립하여자체적으로운영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장기관이판단하는경우자활기업으로전환가능 ( 자활기업전환시수익금이자체수입이됨에따라생산성이크게향상될것으로판단되는경우등 ) - 자활근로사업단에서전환되는자활기업이아닌신규로자활기업을구성하는경우에는구성후 3월내에평균시장진입형표준소득액이상수익금배분이가능해야함 * < 권고사항 > 자활기업에참여하는모든구성원에게최저임금이상수익금을배분할수있도록노력 자활기업참여수급자에대한임금은수익금의범위내에서배분을통하여우선지급하여야하며, 수익금의별도적립은인정되지않음 ( 다만, 자활기업자체발전을위한수익금의적립은기업체의 사내유보 에해당하며, 수익금배분후적립가능 ) 자활기업근로일수가조건이행기준을충족하여야함 - 주당평균 3일이상 (1일 6시간이상근로시 ) 근로에종사하거나주당평균 4일이상의기간동안 22시간이상의근로에종사자활근로사업단의자활기업전환시사업의동일성유지 - 자활근로사업단이수행한업종및업태와동일하여야함 ( 자활기업지원기간동안지속요건 ) - 자활기업전환시자활근로사업단에소속되지않았던사람을참여시키고자하는경우에는경영 기술상의필요성이있는경우에한함 ( 이경우에도자활근로사업단에소속되지않았던사람은자활기업전체인원의 1/3을초과할수없음 ) - 자활근로사업단에서전환되는자활기업이아닌신규로자활기업을구성하는경우에는적용하지않음 (2) 절차자활기업중 지원대상자활기업 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지역자활센터등자활사업실시기관 ( 읍 면 동포함 ) 은다음의서류를제출하여시 군 구청장에게신청하여야함 Ⅲ. 자활기업및창업지원사업 147

184 2015 자활사업안내 - ( 구비서류 ) 1 요건충족에관한증빙서류및구성원명단, 2 사업계획서 ( 최근 3월간의경영실적및향후전망등을종합적으로작성 ), 3 자활기업의정관또는규약, 4 ( 필요시 ) 기술 경영지도등의지원요청서, 5 기타관련서류시 군 구청장은자활기업의지원요건, 사업계획및기술지원등의타당성과사업수행능력등을고려하여지원여부결정 - 시 군 구청장은지원여부를결정하고, 시 군 구청장명의의자활기업인정서를발급 - 해당자활기업은동자활기업인정서를지자체사업우선위탁시증빙서류로활용 < 자활서식 10호 > 자활기업인정서자활기업에대한지원 보장기관은인정된자활기업의조속한사업안정을위해필요한지원을할수있음 지역자활센터는자활기업의설립을도와야하며, 운영과판로개척등자활기업육성에대하여적극적으로지원하여야함 지원대상자활기업은보장기관이인정한자활기업과보건복지형예비사회적기업 자활기업창업지원 - 매출적립금을활용하여창업지원 ( 매출적립금지침참조 ) - 매출적립금지원시고가설비 (1천만원이상 ), 전세자금및임대보증금등은센터명의로관리하며, 자활기업지원기간종료후자활기업일부부담을통해명의를자활기업으로전환가능자활을위한사업자금의융자 - 자활기금을활용한자활기업사업자금의융자지원 - 자활기금을활용한전세점포임대지원국 공유지우선임대 - 자활기업의사업에필요한작업장등의장소마련을위한국 공유지우선임대지원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실시하는사업의우선위탁 - 자활기업의안정된사업추진을위해자활근로사업또는민간위탁사업의경우우선위탁지원 148

185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조달구매시자활기업생산품의우선구매 - 자활기업에서생산하는물품 용역 ( 서비스 ) 에대해서보장기관은적극적으로홍보하고우선구매등지원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채용할경우인건비지원 인건비지원에대한상세내용은 < 자활기업에대한한시적인건비지원 > 참조전문컨설턴트와연계한창업컨설팅지원 - 자활사업활성화지원금또는자활기금을활용하여창업또는경영상의어려움을해소하기위해소상공인지원센터의맞춤형컨설팅자부담금지원창업후 3년이상지원대상자활기업에대하여기계설비구입및시설보강사업비지원을위해자활기금을활용하여최대 5천만원까지지원가능 ( 사무실책상, 의자등단순비품제외 ) - 기계설비구입시기계등은지역자활센터명의로하고자활기업지원기간종료후자활기업일부부담을통해명의를자활기업으로이전가능 - 시설보강및인테리어등소모성지원의경우지원대상자활기업에대해 1회에한정하여최대 1천만원까지지원기타수급자의자활촉진을위한각종사업의지원 자활기업에대한지원기간보장기관은지원대상자활기업으로결정한날로부터 3년동안직접또는지역자활센터를통해지원을할수있음지원기간이경과한자활기업에대해지자체는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에대해 ʻ지원대상자활기업인정ʼ 요건에따라추가지원여부를판단 - 자활기업추가지원기간은 2년으로함 ( 최초결정일기준 5년 ) - 다만, 최초자활기업참여시수급자였으나, 자활기업참여중탈수급한참여자가계속참여중인경우에는수급자로산정지원기간종료후보장기관은자활기업구성원중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3이상인경우계속지원가능 - 자활기업은중앙자활센터의자활기업등록시스템에매분기실적을등록 Ⅲ. 자활기업및창업지원사업 149

186 2015 자활사업안내 - 보장기관은등록실적을면밀히검토후계속지원여부결정 - 결격사유발생시 3 개월간보완기간부여후보완여부에따라지원여부결정 자활기업에대한한시적인건비지원 (1) 목적자활근로사업단의자활기업으로의전환을촉진하기위함 - 자활기업에서인력지원형태로자활근로참여자를같은사업에투입하는경우자활근로참여자가자활기업의구성원이되지못하는불이익을해소 - 자활근로사업단의자활기업전환시최대한많은수급자가자활기업구성원으로포함되도록유도 (2) 지원대상자활기업 지원대상자활기업 요건을충족한자활기업으로서지역자활센터또는자활기업으로부터지원요청이있는자활기업최소한인건비로지원되는금액이상의수익금이발생하여야함자활기업전체구성원에대해시장진입형표준소득액이상의임금지급이불가능한경우이나자활기업으로전환하여자발적이고창의적인참여를유도함으로써생산성의증대가있을것으로판단되는경우보장기관의결정에의해지원가능 (3) 지원대상자별지원기간및재원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자활특례포함 ) 지원기간 : 인건비지원결정일로부터 6월 ( 최대 5년 ) - 보장기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최초인건비지원결정일로부터최대 5년까지지원가능 6개월단위로한시적인건비지원적절성여부를판단 ( 재신청필요 ) 재원 : 자활근로사업인건비 - 보장기관은동인건비지원에관한예산을최우선으로편성하여집행토록해야함 150

187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 자활기업구성원간의급여차이로인한갈등을방지하기위하여인건비지원자활기업참가자의기술정도에따라자활기업수익금으로추가임금지급가능하며, 이때수익금으로지급한추가임금은자활기업소득공제 (30%) 를적용함 2 비수급자활근로참여자지원기간 : 자활기업전환후초기 6월간재원 : 기존자활근로사업단이자활기업전환할경우참여자의인건비미확보시자활근로사업단에서정산한수익금 ( 내일키움수익금, 자립성과금을제외한금액 ) 3 전문가인건비한시적지원지원기간 : 창업후최대 3년재원 : 자활기금 - 전문가범위 : 세무 회계전문가 업종관련전문가 ( 자격보유 ) 로한정 - 자활기업별월 200만원한도지원 ( 기업부담 4대보험료포함 ) - 보장기관은 6개월마다자활기금활용을승인검토 (4) 신청기간및신청방법신청기간 : 자활기업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신청가능 - 2년이경과한경우건전한자활기업육성을유도하기위해신청불가능신청방법 : 자활기업대표또는지역자활센터장은신청서 ( 고용유지확약서 ), 근로 ( 고용 ) 계약서를시 군 구에제출 (5) 지원내용및절차지원내용 - 인건비 : 시장진입형자활근로기준인건비 ( 급여 ) - 기타수당등 : 주차 월차수당, 실비 - 단, 대상자의지원기간에따라차등지원 a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자활특례포함 ) * (2년까지) 인건비및기타수당지원금액의 100%, (2년초과 5년까지 ) 인건비및기타수당지원금액의 50% 지원 Ⅲ. 자활기업및창업지원사업 151

188 2015 자활사업안내 ** 현재지원중인자활기업에대해서는소급적용가능 b 비수급자활근로참여자 * 초기 3개월은 100%, 이후 3개월은 50% 지원 c 전문가인건비한시적지원 ( p 참조 ) - 자활기업구성원의전체에대하여지원할수없음 - 인건비지원대상참여자는당해자활기업의성원으로서타구성원과동일한권리 의무를가지도록조치지원절차 - 보장기관은직접또는지역자활센터등을통하여인건비를지급하되, 필요한경우위탁계약하여지급이가능 - 지원대상자활기업및지원규모등에대한결정은시 군 구청장이결정함 * 필요시자활기관협의체의심의 - 지자체가지원인건비를직접지급할경우에는매월지역자활센터 ( 자활기업 ) 등으로부터근로일수및지급요청액등을통보받아지급 - 지역자활센터등은지원자활기업참여수급자에게지급한인건비내역을매월 ( 다음달 5일전까지 ) 시 군 구 ( 읍 면 동 ) 로통보 (6) 인건비를지원받는자활기업의의무자활기업은인건비지원기간동안전체구성원이수급자자격을벗어날수있도록노력해야하며, 최소한시장진입형표준소득액이상의수익금을지급해야하며, 최저임금이상의수익금을배분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함고용유지의무 - 지원받은자활기업은취업수급자의개인귀책으로인한퇴사나자활기업해산등의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지원기간에상응하는기간동안고용을유지하여야함 ( 불이행시지원중단및지원금액반납 ) - 시 군 구는지원을받은자활기업의고용유지이행여부를확인하여정당한사유없이해고한경우지원한인건비를환수처리, 시 군 구는자활기업에만근을기준으로인건비를지원하며미지급액은정산처리 152

189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7) 보장기관의사후관리보장기관은자활기업에대한인건비지원에있어필요성을엄격하게검토하여대상과규모를결정하여함보장기관은재정적으로건전한자활기업으로육성이어렵다고판단되거나, 지원기간중수익금발생이원활하여지원이필요없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즉시지원을중단하여야함보장기관은인건비의지원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지원대상자활기업에대하여수익성, 재정건전성등을확인할수있는자료를요청할수있으며, 자활기업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적극응하여야함자활기업정보등록시스템등록 - 지역자활센터 ( 자활기업 ) 는자활기업에대한지원기간동안자활기업정보등록시스템에분기별등록 - 중앙자활센터는분기익월 15일까지시군구에통보시군구는보고자료를확인후자활기업의지원중단및지원내역환수 - 지원대상요건불충족자활기업은지역자활센터와협의하여개선대책을보장기관에보고하고, 개선결과를 1개월내제출 - 보장기관은자활기업의개선결과에따라지원지속여부를검토 자활기업운영시유의사항자활기업의적절한수익금배분이불가능한경우에는해당자활기업에참여하고있는수급자를타자활근로사업등으로재배치하여야함인건비지원자활기업의경우과도한인원이성원으로구성되지않도록할것자활기업은자발적인운영이원칙이나설립초기에는지역자활센터등에서사업내용및인적구성등구체적인계획을세우고안정적인자활기업운영이되도록적극지원자활기업의사업에서발생한수익금은독립된계정으로관리함 - 수익금은배분을원칙으로하되, 시설 장비 재료비등사업추진을위한필요경비를제외한나머지를배분 Ⅲ. 자활기업및창업지원사업 153

190 2015 자활사업안내 - 월별 계절별수익금규모의변동이있는경우에는배분된금액의변동폭이지나치게크지않도록조정 ( 사내유보활용 ) 지역자활센터등자활사업실시기관은수급자에게배분되는소득 ( 월급, 성과급등전체소득포함 ) 을해당시 군 구에다음달 5일전까지통보 - 해당시 군 구는통보받은내용을근거로당월생계비를조정하되, 근로소득에대한 30% 소득공제를반영하여야함자활기업은정관을작성하여자활기업사업의명칭 목적 내용, 조직및구성원의권리와의무, 회의의종류및결의, 운영원칙및회계방식등을정해야함보장기관은지원중인자활기업에대하여사업실적등을정기적으로지도 점검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함 - 구성원변경등으로현재 1인으로운영되는기업에대하여는개인창업으로관리 - 수익금으로구성원의인건비배분이불가능한자활기업, 자활기업인정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사업성이없는자활기업등에대하여사업성을재검토하여시 군 구청장은해당자활기업에대한지원중단등적정한조치를취하여야함 2 광역자활기업 광역단위의자활사업추진을목적으로광역자치단체에서인정한자활기업 광역자치단체의지원을받을수있으며, 규모있는사업추진으로시장경쟁력확보가능 기본방향자활사업의확대로광역단위로추진이필요한사업이나타나고있고, 기초단위별사업추진의제약을극복하고광역단위의홍보 영업 조사등사업범위의확대가필요자활사업의경쟁력강화와규모있는사업추진으로저소득층의자립을촉진하기위해, 광역자활기업을인정 154

191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광역자활기업의인정광역자활기업은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지원대상자활기업인정요건을준용하여인정하며, 인정서를발급한다. 광역자활기업은원칙적으로광역지방자치단체 ( 시 도 ) 관할내에서구성하며, 아래와같이구성되는자활기업의신청이있는경우, 광역자치단체는기초자치단체와해당자활기업의의견을들어 지원대상자활기업인정기준 부합여부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수행능력등을검토하여, 인정여부를결정하고세부지원방법 내용등에대하여관련기관과의협의를거쳐인정서를발급함 1 2개이상의기초자치단체의자활기업이연합하여구성하는경우 2 2개이상의기초자치단체의수급자등이참여하여신규자활기업을구성하는경우 인정광역자활기업광역자치단체로부터인정을받은광역자활기업이광역단위의자활사업에우선참여할수있도록광역자치단체는필요한지원을할수있음광역자활기업은간병, 집수리, 청소, 재활용, 외식사업, 유통사업, 택배등광역사업의추진이필요한분야를주된사업으로함광역자활기업은자체정관및규칙을마련하여야함광역자활기업에대한지원사항은자활기업의경우를준용함 - 자활기업창업지원, 자활을위한사업자금의융자, 국 공유지우선임대,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실시하는사업의우선위탁,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조달구매시자활기업생산품의우선구매, 기초수급자및자활근로참여자를채용할경우인건비지원, 기타수급자의자활촉진을위한각종사업의지원 - 인건비지원시자활기업에서인건비를지원받은대상자의경우는제외수급자가 1/3이상참여하는광역자활기업에대하여자활기금에서사업비를지원할수있음 * 사업비지원은우선자활기금에서지급하고, 자활기금에서지급이어려울경우자활근로예산에서지원가능 - 광역자활기업에지원하는인건비와비례해서사업비지원 ( 인건비와사업비비율 7:3) - 사업비는전문가사용, 홍보등광역자활기업활성화를위해필요한사업추진에사용 Ⅲ. 자활기업및창업지원사업 155

192 2015 자활사업안내 광역자활기업의운영 관리를위하여시 도지사는적합하다고인정되는자활사업실시기관을지정하여관리토록할수있음 - 또는, 2 개이상의자활사업실시기관이참여하여공동으로관리하도록할수있음 보고사항 시 도는광역자활기업인정결과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 3 전국자활기업 전국단위의자활사업추진을목적으로보건복지부에서인정한자활기업 보건복지부의지원을받을수있으며, 전국단위사업추진으로시장경쟁력확보가능 기본방향전국단위의자활사업규모화 경영지원을통해경쟁력을강화하고, 전국단위자활기업을육성함으로써일자리창출및저소득층의자립지원활성화도모 2015년까지 7개전국자활기업육성을목표로전국적인사업망이나규모화가필요한분야를우선적으로발굴하여지원전국자활기업의인정전국자활기업은인정기준부합여부, 사업계획타당성, 성공가능성등을검토하여인정하며, 보건복지부에서인정서를발급한다. 2개이상의광역지자체를포함하는자활사업추진을목적으로하는전국자활기업은보건복지부에서인정 ( 필요시민간전문기관활용가능 ) 부득이자활근로사업단과의연계가필요한전국자활기업의경우사업단도준회원으로참여가능 156

193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인정전국자활기업인정을받은전국자활기업이전국단위의자활사업에우선참여할수있도록보건복지부는필요한지원을할수있음전국자활기업은자체정관및규칙을마련하여야함전국자활기업에대한지원사항은자활기업및광역자활기업의경우를준용함 - 정부재정사업발굴 연계, 전국단위홍보 마케팅, 회계 경영컨설팅과전문교육, 자활사업단컨소시움구성등을통해전국단위광역자활기업운영 사업지원, 그밖의수급자자활촉진을위한각종사업의지원전국자활기업주사무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 도에서는자활기금에서사업비를지원할수있음 - 사업비지원은우선자활기금에서지급하고, 자활기금에서지급이어려울경우자활근로예산에서지원가능 - 사업비는전문가사용 ( 기업당 3명이내 ), 홍보등전국자활기업활성화를위해필요한사업추진에사용전국자활기업의운영 관리를위하여시 도지사는적합하다고인정되는자활사업실시기관을지정하여관리토록할수있음전국자활기업의회원사업체추가및변경은중앙자활센터승인을통해관리 Ⅲ. 자활기업및창업지원사업 157

194 2015 자활사업안내 [ 붙임 1] 자활기업인건비지원신청서 자활기업자활기업명대표자주소지 ( 전화 ) 자활기업인정일 사업자등록번호 채용자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지원신청내용 지원기간 지원신청액 고용일자 고용확약기간 위와같이자활기업인건비지원대상자를채용하여지원을신청하고, ( ) 의자활기업인건비지원과관련하여상기와같이고용을유지할것을확약하며, 고용유지를이행하지않을경우지원금을즉시반환하겠습니다 신청인 : ( 인 )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확인 : 행복e음으로담당자확인 2. 첨부서류 : 근로 ( 고용 ) 계약서, 수익금발생을확인하는서류 < 작성방법 > 신청인은인정자활기업의대표또는지역자활센터장 158

195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 붙임 2] ( ) 년도자활기업운영현황보고서식 자활기업지원현황 ( 단위 : 천원 ) <00 시도명 > 참여자현황 ( 단위 : 명 ) 매출액현황 ( 단위 : 천원 ) 한시적인건비지원 ( 자활근로사업인건비 ) 그외지원내역 1 시군구 2 관리기관 3 관리번호 4 자활기업명 5 인정일자 6 광역 전국자활기업여부 7 광역 전국자활기업인정일자 8 사회적기업등여부 9 사회적기업등인증일자 10 운영상태 11 업종 계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 12 일반인 사업비 인건비 인원 ( 명 ) 한시적인건비 13 창업자금 14 기타지원유형 지원액 합계 - 보고서식작성요령 - 1 지자체명기재 2 관리기관 : 1-지역자활센터, 2-기타자활사업수행기관, 3-시군구직접운영 3 관리번호 : 지자체자활기업인정시자활기업관리번호 4 자활기업 ( 공동체 ) 명 : 사업자등록증에기재된명칭기재 5, 7, 9 각인정일자 : 00년, 00월, 00일로기재 6 광역 전국자활기업여부, 8 사회적기업등여부 : 1-인정, 2-준비중, 3-해당없음 10 운영상태 ( 작성년도말기준 ) : 1-신규, 2-계속운영, 3-인정폐지 ( 성립요건불충분 -자활기업자발적폐업 ), 4-인정취소 ( 성립요건불충분- 시군구행정조치 ) 11 사업명 : 1-집수리, 2-간병, 3-청소 ( 환경정비 ), 4-폐자원재활용, 5-음식물재활용, 6-도시락, 7-세차, 8-영농, 9-세탁, 10-음식점 ( 외식 ), 11-장애통합, 12-산모도우미, 13-배송 ( 유통 ), 15-기타중선택 12 일반인 : 기술, 자격자, 전문가등명수기재 13 초기창업자금 : 지역자활센터자활근로사업단에서자활기업전환시매출적립금중초기창업자금으로지원된금액 14 기타지원유형 : 1-자활기금, 2-국 공유지우선임대, 3-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실시하는사업의우선위탁, 4-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조달구매시공도체생산품의우선구매, 5-기타수급자의자활촉진을위한각종사업의지원, 6-기타 Ⅲ. 자활기업및창업지원사업 159

196 2015 자활사업안내 4 저소득층생업자금융자 수급자등저소득층의자활을위한사업의창업 운영등에필요한자금을장기저리로대여하여자립을유도하고생활안정을도모하기위한자활사업 1982 년영세민종합대책의일환으로처음실시 융자대상자자활의지가있고사업전망 기술 경영능력등사업계획의타당성이인정되어시 군 구청장이융자대상자로결정을한다음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수급자및저소득층중아래소득및재산기준을충족하는가구 소득및재산기준 소득기준 : 실제소득이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재산기준 : 1 억원이하 생업자금융자신청에연령의제한은없으나, 융자신청인의연령 건강상태등을감안하여사업의운영이곤란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융자신청을반려할수있음 ( 융자신청인은실제사업을운영할자이어야함 ) 장애인자립자금등다른법령에의거유사한목적의자금을대여받은경우대여제한 융자목적자활을위한사업의창업또는운영 - 제출한구체적인사업계획서를시 군 구청장이검토하여판단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등의용도로융자불가 주의사항 - 시 군 구에서동자금대여를금융기관에추천하였더라도추천대상자의대출이최종확정된것이아니므로, - 해당금융기관여신규정 ( 신용등급및보증인대출요건등 ) 에따라대여가되지않을수있음을대상자에게반드시안내요망 160

197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취급금융기관및융자조건생업자금융자금은아래위탁금융기관에서취급 - 국민은행 : 특별 광역시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 농협은행 : 특별 광역시를제외한시 도 (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 한부모가구를추천하는경우전국농협은행융자규모및조건 융자규모 융자조건한도액이율융자기간 15 년도 87.7 억원 ( 공공자금관리기금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 만원이하보증대출 : 가구당 2,000 만원이하담보대출 : 담보범위내 (5,000 만원한도 ) 연 3.0% 5 년거치, 5 년상환 - 저소득층생업자금융자사업을위한재원조달금리 * 가 3% 이하로떨어지는경우조달금리로적용 * 조달금리 = 공자기금융자금리 ( 분기별변동 ) + 취급수수료 ( 고정 1.5%) 무보증대출요건 - 기존에금융채무불이행자가아니고기존대출금이 2천만원이하인자중연간재산세 2만원또는소득 600만원이상 다만, 금융기관대출및현금서비스잔액이 2천만원이하인자보증인요건 - 연간재산세 2만원또는소득 800만원이상인자중 1명 (1,000만원초과인경우보증인 1명추가 ) 연간소득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소득금액증명원상의급여액을말함 금융기관의내규에의한여신취급제한자 (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자등 ) 에대해서는대출이제한됨. 상환방법 거치기간 (5년) 중의이자와상환기간 (5년) 중의원리금 ( 원금은균등분할 ) 상환방법은매월, 연 2회또는연 4회중융자신청자의선택에따라적용 Ⅲ. 자활기업및창업지원사업 161

198 2015 자활사업안내 자금의운용시 도별자금배정없이금융기관별융자규모내에서운영생업자금융자이차보전및손실보전금 (ʼ03. 4월 ~) - 보건복지부는금리인하에따라생업자금융자금에대한수수료와이차보전금 ( 금리차이 ) 를취급금융기관에게지급하며 - 무보증제도입과보증인요건완화를위해금융기관에손실보전금을지급함 융자절차 1 생업자금의융자를받고자하는자는복지대상자자금대여신청서 [ 자활서식 24호또는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별지제4호서식 ] 에사업계획서를첨부하고 소득 재산신고서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별지제1호의 2 서식 및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를작성하여거주지읍 면 동장에게제출 ( 신청 ) 2 신청서를받은읍 면 동장은자활의지와사업계획의타당성및융자금의상환능력등을검토한조사서 [ 자활서식 24-1호 ] 를작성하여, 신청받은서류와함께시 군 구 ( 담당사업과 ) 로송부 신청상담시융자대상및융자조건을미리안내하여부적격대상자가신청하지않도록주의 사업계획의조사 평가는공공또는민간기관 단체 ( 소상공인지원센터 ) 에의뢰가능 3 특별자치도지사 시 군 구청장은소득 재산조사및사업계획서와읍 면 동조사서를면밀히심사 평가한후생업자금대여여부를결정함 사업과는통합조사관리팀에소득 재산조사요청의뢰후대상자자격판단 162

199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 대여여부결정시고려사항 창업및사업운영능력및성공가능성 : 창업경험, 자격증, 창업관련교육이수, 창업의지등 개인및가구환경 : 부양가족수, 연령, 근로의지등을종합적으로고려 한부모가구, 희망키움통장 2년이상성실참여자, 북한이탈주민은우선순위부여로의지있는적정대상자선정 지원 - 융자대상자창업역량배양을위해취급금융기관 ( 농협, 국민은행 ) 에서심사후적격자로최종결정되는자에한해 2주이내에소상공인진흥원이러닝교육을 15시간이상이수하여야함 ( 복지부사업대상자전용이러닝홈페이지 : edu.seda.or.kr) 변경 단, 최근 2년이내창업 경영교육을창업훈련전문교육기관에서 15시간이상이수한경우에는소상공인진흥원이러닝교육을이수한것으로간주할수있음 - 창업희망자가창업을위해관련직업훈련등을먼저받을필요가있거나희망하는경우, 우선 직업훈련등을받을것, 소상공인지원센터교육과정을이수할것 등을조건으로제시할수있음 직업훈련기관혹은복지관내창업과정, 소상공인지원센터창업훈련과정등에의뢰가능 4시 군 구청장은평가결과에따라생업자금대여여부를결정하고신청자에게는 [ 자활서식 24-2호 ] 에의한복지대상자자금대여결정통지서를, 생업자금의대여업무를취급하는금융기관장에게는금융기관자금대여결정통지서를각각통보하여야함 ( 금융기관에대한자금대여결정통보서는공문시행으로갈음 ) 금융기관의융자심사에따라대출이되지않을수있다는점을미리안내하여불필요한민원발생하지않도록주의 5 생업자금대여결정통보를받은신청인은융자에필요한구비서류를금융기관에제출함 6 금융기관은당해시 군 구청장에게최종융자여부및융자내역을즉시통보하여야함 - 융자내역 : 융자대상자, 보증인, 융자금액및이자율, 융자일자, 거치기간및상환방법, 융자결정액보다적게대출시그사유등 7시 군 구청장은읍 면 동장에게금융기관의융자내역을통보하여야하며, 해당읍 면 동에서는 복지대상자자금대여관리카드 [ 자활서식 25호 ] 를작성관리하여야함 Ⅲ. 자활기업및창업지원사업 163

200 2015 자활사업안내 - 생업자금대여자에게는상환조건및목적이외용도로사용할경우자금회수가가능함을주지시킴 8 추가융자는기존융자금의연체가없는자로서채무자의자립을촉진하기위하여특별히추가융자가필요하다고인정될경우에한하며, 추가융자가능금액은융자한도액에서기존융자금을공제한나머지금액이며, 추가융자의융자조건및절차는신규융자절차에의함융자후기타지원보장기관은창업을위한기술 경영지도를필요로하는융자자에대하여직접또는지역자활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 중소기업청 ) 등을통해지원받을수있도록조치하여야함또한, 융자후사업운영에필요한기술 경영자문등에대한지원을위하여관내대학 업체 연구소 언론기관등으로 창업지원자문기구 를구성 운영하거나, 지역자활기관협의체를활용하는등노력하여야함사후관리 (1) 융자에대한사후관리철저시 군 구청장 ( 읍 면 동장 ) 은대여받은자에대하여정기적으로사업계획추진상황을확인하고지도 점검을실시하여야함 - 대여받은날로부터 6월경과후부터매반기별로점검시 도는시 군 구의생업자금융자사후관리에대하여연 2회이상확인하고, 생업자금융자사업의활성화를위해필요한조치를하여야함 (2) 대여금상환여부등파악시 군 구청장은금융기관에대하여반기별대여금상환여부등을요청하여파악하고상환여부및운영실태등은금융기관의융자내역통보에따라융자가구마다 복지대상자자금대여관리카드 [ 자활서식 25호 ] 를비치하여기록 관리 164

201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3) 반환명령시 군 구청장은대여신청당시목적대로생업자금을사용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시정을요구할수있으며, 정당한사유없이시정요구를이행하지아니한때에는대여한생업자금을융자받은자로부터회수하여야함 창업후정당한사유없이사업을중단하는경우도 목적대로사용하지아니하는경우 에해당하므로위의규정을준용할수있음 (4) 전출입관리대여자가타지역으로전출할경우에는신거주지시 군 구청장에게동복지대상자자금대여관리카드를즉시송부하고동내용을금융기관에통보해야함 - 담당공무원의전출또는보직의변경이있을때에는인계 인수를철저히하여융자사후관리에차질없도록할것 (5) 생업자금융자실적제출 취급금융기관의장은월별생업자금대출실적현황을익월 10일까지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함 생업자금을융자받은조건부수급자에대한사항 생업자금융자를통한창업지원 을조건으로가구별자활지원계획을수립하고, 해당시 군 구 ( 읍 면 동 ) 에서는가구별자활지원계획에기록 관리하여야함 기재내용 : 구체적인사업지정 ( 창업지원-생업자금 ), 사업내용 ( 구체적으로기재 ), 사업기간, 실시기관등조건이행여부확인방법 - 지역자활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등으로부터기술 경영지원등상담을받은경우 : 해당기관의장이시 군 구 ( 읍 면 동 ) 장에게통지한내용으로확인 - 생업자금만을융자받은경우에는읍 면 동사회복지담당공무원확인조건불이행판단기준 ( 아래의창업또는창업준비활동여부로판단 ) - 조건으로제시한지역자활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등으로부터의기술 경영지원등상담을받지않은경우 - 융자결정시조건으로제시된직업훈련 ( 창업훈련 ) 등을이수하지않은경우 Ⅲ. 자활기업및창업지원사업 165

202 2015 자활사업안내 - 점포물색등사업준비를위한정보수집등창업준비활동이라고객관적으로인정할수없는경우 융자후정당한사유없이 6월이상사업을개시하지않은경우 - 생업자금을대여신청당시의목적대로집행하지않은경우조건불이행으로판단한경우에는생계급여중지등의조치 정당한사유없이시정요구를이행하지아니한때생업자금회수 166

203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 자활서식 24 호 - 신청 ] 신청서뒷면에있는사업계획서를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앞면 ) 복지대상자자금대여신청서 처리기간 10 일이내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 전화 : ) 보호구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건부수급자유무 해당 제외 한부모가족복지 장애인복지 기타저소득층 융자액 일금원 생업자금 상업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축산업 어업 임업 광공업 건설업 기타 ( ) 자금종류및용도 장애인기술훈련자금 장애인재활보조기구구입자금 장애인자동차구입자금 장애인사무보조기기구입비사업계획서뒷면에작성복지대상자로서자금대여를위와같이신청하며사업계획서와달리운영할경우취소됨을동의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 서명또는인 ) 읍 면 동장귀하 구비서류소득및재산확인서류 Ⅲ. 자활기업및창업지원사업 167

204 2015 자활사업안내 ( 뒷면 ) 자금대여사업계획서 창업형태 수급자개인 자활기업 기타 ( ) 사업명 사업내용 기술보유 사업일정 사업자금운용 기술 경영지도계획 신규사업 기존사업투자 업종변경 현재종사직종 자격증혹은보유기술 사업장 있음 ( 평 ) 위치 임대내용 자영업 ( ) 근로자 ( ) 기타 ( )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 보증금 ( 원 ) 가장오랜기간동안종사한직종 자영업 ( ) 근로자 ( ) 기타 ( ) 경력 ( 년 ) 경력 ( 년 ) 있음 없음 종류 일정계획 ( 창업준비 / 자금사용내역등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이후 총사업소요자금 신청융자금액부족자금확보 지역자활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업훈련기관 기타 ( ) 확보 미확보 원 원 예상소요경비내역 지도받고싶은내용 예상매출액 1. 창업형태는담당자가기재하십시오. 2. 사업일정란기재요령 [ 신청자 ] 조건부수급자 - 생업자금융자받은시점을기준으로 6 월동안은월별세부계획기재 조건부수급자가아닌경우 - 월별계획은기재하지않되구체적인사업계획기재 - 월별 ( ) - 년매출액 ( ) 168

205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 자활서식 24-1 호 - 조사 ] 성 명 생업자금신청조사서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창업형태 수급자개인 자활기업 기타 ( ) 사업명 융자구분 신규융자 추가융자 조사부문기준평가 사업내용타당성 ( 적절성 ) 기술보유 전문성경험축적정도 사업일정계획실현가능성및구체성 기술 경영지도계획 사업의효율성제고사업수행의적극성 근로능력 자활의욕창업에대한적극적의지 의견 적합 부적합 기타 위조사결과를보고합니다. ( 시 군 구청장 ) 귀하 조사자 년월일읍 면 동장 담당자는신청자의사업계획서와상담을통해종합적으로평가 결과 적합 부적합 기타 최종의견 사유 서명시 군 구청장 ( 인 ) Ⅲ. 자활기업및창업지원사업 169

206 2015 자활사업안내 [ 자활서식 24-2 호 ] - 공통서식 [ 별지제 5 호서식 ] 복지대상자자금대여추천통지서 유효기간 결정일로부터 6 월간 융자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 전화 : ) 융자기관 ( 전화 : ) 추천유형 생업자금 ( 한부모가구, 기타저소득층가구 ) 장애인자립자금 귀하를자금대여대상자로추천하고위융자금융기관에통보하였으니아래구비서류를갖추어기간내자금대여심사를받으시기바랍니다. 당초목적대로자금을사용하지않을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17조규정에의거융자된생업자금이회수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년월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문의전화번호 : 인 귀하 구비서류 - 아래 1, 2 중택 1 1 신청인또는보증인재산세납부증명서또는재산세납부영수증사본 1부 2 신청인또는보증인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본또는월급명세표 ( 소속기관장확인 ) 기타구비서류및연대보증인에관한자세한내용은해당금융기관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금융기관에대한자금대여추천통보서는공문시행으로갈음. 170

207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Ⅲ. 자활기업및창업지원사업 171

208 2015 자활사업안내 172

209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Ⅳ. 희망리본및취업지원사업 Ⅳ-1 희망리본사업 ( 성과중심자활 ) 희망리본사업은 15 년부터고용노동부의취업성공패키지로통합되어운영될예정 - 14 년희망리본사업참여자에대해서는 14 년희망리본사업안내에따라추진 ( 세부사항 별도지침인 14 년희망리본사업안내참조 ) Ⅳ-1. 희망리본사업 ( 성과중심자활 ) 173

210 2015 자활사업안내 Ⅳ-2 고용노동부취업지원사업 고용노동부취업지원사업은고용노동부의 15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등관련지침을참조하여추진 174

211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Ⅴ. 자활촉진프로그램 Ⅴ-1 자활장려금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2 조제 9 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제 2 조제 7 호 추진목적보충급여를기본원리로하고있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야기할수있는수급자의근로의욕감퇴를예방하는차원에서근로소득의일정비율을산정하여 ʻ자활장려금ʼ의형태로구분지원하는제도 - 빈곤층의실질적인자활 자립을도모하는일을통한복지 (Workfare) 실현의중요한전제 추진경과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실시와동시에학생, 장애인직업재활및자활기업참여자에대하여 10~15% 소득공제실시 (ʼ00.10) 청와대 ʻ중산층서민대책회의ʼ 후공제율을 30% 로상향조정 (ʼ02.9) 자활근로사업참여자에대해자활소득공제실시 (ʼ04.1) 자활근로사업참여자의소득공제범위확대 (20만원초과자활소득의 30% 자활소득의 30%)(ʼ05.4) 자활근로중근로유지형에대한자활장려금지급제외 (ʼ08.7) 장애인직업재활시설참여자소득공제율상향조정 (30% 50%)(ʼ10.7) 학생및장애인직업재활시설참여자가얻은소득에대한소득공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안내 에따라사업을추진함 ( 13.1) Ⅴ-1. 자활장려금사업 175

212 2015 자활사업안내 자활소득공제대상및공제율 (1) 자활소득공제대상공제대상소득의일정비율을실제소득에서제외함으로써상향된생계급여를자활장려금으로지급하는제도대상자 : 생계급여지급대상자인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자활근로사업 ( 근로유지형제외 ) 및자활기업참여자 - ʻ자활기업ʼ은법제18조의규정에의한자활기업의설립및지원요건을충족하고관할시 군 구에등록한경우를의미자활장려금지급제외자 : 차상위계층, 자활급여특례자, 보장시설수급자 - 단, 자활급여특례자에게생계급여가지급되는달은자활장려금도지급 공제대상소득 공제율 자활근로사업 ( 근로유지형제외 ) 에참여하여얻은소득 ( 실비제외, 주 월차수당은포함하여산정 ) 30% 자활기업에참가하여얻은소득 (2) 자활소득공제 ( 자활장려금 ) 금액산출방법자활근로사업 ( 근로유지형제외 ) 및자활기업참여자 - ( 지원방식 ) 자활사업 ( 근로유지형을제외한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 ) 에참여하여얻은자활소득 30%(A) 를지급하되, 생계급여기준 (B) 과연계 A B인경우 A, A B인경우 B를지급 생계급여기준 = 현금급여기준 - 해당가구의주거급여액 자활장려금계산예시 ( 붙임과같음 ) 자활장려금지급일 : 매월 20일 자활장려금지급중지 자활근로참가자전체소득의 30% 를지급하되, 자활사업참여조건불이행자에대해서는자활장려금지급을중지 176

213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예산의집행방법국고보조금신청 - 시 도지사는보조금교부신청서를제출할때에는국고보조금연간배정계획을참고하여매월 5일전까지월별로제출하여야함 - 단, 보건복지부가달리정하여요구하는경우에는그에따름국고보조금배정액및배정방법 : 월별배정원칙 - 시 도지사를경유하여시 군 구청장에게교부하고, 국고보조금의조정이필요한경우, 집행현황및소요예산현황을파악하여월별국고보조금교부결정시이를감안하여조정 배정정산보고 - 시 도지사는자활장려금 ( 구. 자활소득공제 ) 사업실적에대하여다음연도 2월말까지보건복지부에정산보고집행실적보고 - 시 도지사는당해연도매월말집행실적을다음달 5일까지보건복지부에제출하여야함 Ⅴ-1. 자활장려금사업 177

214 2015 자활사업안내 붙임 자활장려금계산예시 ( 15 년기준 ) ( 단위 : 원 ) 구분내용예시 1 예시 2 예시 3 현금급여기준 2 인가구기준 850, , ,140 주거급여기준 생계급여기준 ( 현금급여기준 - 전체소득인정액 ) % ( 현금급여기준 - 전체소득인정액 ) % 119,004 88,159 57, , , ,826 자활급여 (A) 300, , ,000 자활급여의 70%(0.7A) 210, , ,000 자활급여의 30% 90, , ,000 별도소득인정액 (B) 다른가구원의수입등 100, , ,000 전체소득인정액 (0.7A+B) 310, , ,000 주거급여 (C) 주거급여기준과동일 119,004 88,159 57,314 생계급여 (D) 자활장려금 (E) 생계급여기준 - 자활급여의 30% * 단, 생계급여기준이자활급여의 30% 보다낮을경우, 지급액은 0 원 자활급여의 30% * 단, 자활장려금은생계급여기준을초과할수없으므로, 자활급여의 30% 가생계급여기준보다높을경우자활장려금은생계급여기준과동일자활장려금 = 0.3A-{A-( 현금급여기준 - 주거급여 )}-B 331, , , , ,826 정부지원금 (A+C+D+E) 840, , ,140 가구전체수입 (A+B+C+D+E) ( 현금급여기준 + 자활급여의 30%) 와동일 940,140 1,000,140 1,060,

215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Ⅴ-2 희망키움통장 (Ⅰ) 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18 조의 4( 자산형성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 21 조의 2( 자산형성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제 32 조의 4( 자산형성지원의신청등 ) 1 추진배경 일을통한근로빈곤층의탈빈곤촉진을위해적극적복지정책 (workfare) 필요그러나기존근로유인제도는지원범위협소, 소액지원등으로효과가미흡하며, 특히일반노동시장취업수급자는근로유인정책의사각지대에존재함일하는수급자대상희망키움통장을통한취 창업지원, 복지서비스및근로유인보상체계의결합으로탈빈곤을위한통합적접근 (Total Solution) 노력 2 추진체계 Ⅴ-2. 희망키움통장 (Ⅰ) 사업 179

216 2015 자활사업안내 3 주요내용 세부사항별도지침참고 지원내용희망키움통장가입자 ( 수급자대상통장Ⅰ, 차상위대상통장Ⅱ 모두포함 ) 대상으로월세대출상품연계지원 * 지자체는통장가입자가월세대출을희망하는경우, 통장가입유지확인서발급 3년간근로소득장려금및개인저축에대한민간매칭금지원 1 매월본인저축 ( 월 10 만원적금상품중선택 ) 2 매월근로소득장려금적립 ( 시 군 구 ) ( 적립당월생계급여산정기준소득및당해연도최저생계비기준 ) 3 3 년내탈수급시민간매칭금일괄정산 지급및적립금전액지급 ( 단, 14 년신규가입가구부터민간매칭금미지급 ) 근로소득장려금생성 근로소득장려금 = 가구총소득 -( 최저생계비 0.6) 0.85( 장려율 ) 1 신청시의소득기준을적용하여해당항목의소득을산출할것 2 장려율 0.85 : 소득증가시현금급여감소분보다근로소득장려금이많아지는체계구축으로, 근로소득과소신고및근로의욕저하해결 * 13년신규가입가구의장려율을 0.85 로적용 ( 단, 旣 ( 10~ 12 년 ) 가입가구는가입당시조건대로장려율을 1.05 로적용 ) ex> 소득 100 천원증가시, 생계 주거급여 81천원감소 but 근로소득장려금 85천원증가 180

217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3 적립당월생계급여산정시소득및최저생계비를기준으로하며, 실제적립시에는관리서식에따라백원단위에서반올림하여계산및적립 ( 단, 백원단위근로소득장려금생성시천원으로적립할것 ) ex> 근로소득장려금 12,240원생성 ( 반올림시 ) 12,000 원근로소득장려금 240원생성 ( 최소금액 ) 1,000원 4 통장개설후첫근로소득장려금입금시소득, 가구원수변동등에따른근로소득장려금반영은해당월생계급여산정기준에따를것 5 최대근로소득장려금 : 적립중소득이최저생계비를넘은경우근로소득장려금은해당가구의최저생계비를기준으로산정하되, ʼ13년가입가구부터 4인가구이상은 4인가구최대근로소득장려금으로적용 * 단, 旣 ( 10~ 12 년 ) 가입가구는가입당시조건대로해당가구의최저생계비기준으로적용 - 대상특성 ( 수급자, 특례자등 ) 에관계없이해당가구의최저생계비가최대근로소득장려금생성기준이됨. 즉, 1 2인가구의소득상한은 3인가구최저생계비를기준으로적용되지만, 근로소득장려금은해당가구의최저생계비를기준으로산정됨 ex> 15년가입한 1인가구최대근로소득장려금 : [617,281-(617, )] 0.85= 209,876원 ( 반올림시 ) 210,000원 cf. 1인가구소득상한 2,039,532원 (= 2, 3인가구와동일 ) 6 지자체자활기금및지방비를통한추가매칭가능 ( 자자체별도관리 ) 민간매칭금지원 1 (2014년이후가입가구 ) 민간매칭금미지원 2 (2013년가입가구 ) 2013년가입기간 1:0.5, 2014년이후가입기간 1:0.2 매칭지원예 ) 2013년 1차 (3월) 가입자 36개월납입 ( 근로소득장려금 36개월발생 ) 시 10개월 ( 13년가입기간 ) 5만원 +26개월 ( 14년이후가입기간 ) 2만원 =102만원 3 (2012년이전가입가구 ) 근로소득장려금이적립된달에한하여본인저축액 ( 월10 만원 ) 의 1:1매칭지원하되탈수급해지시일괄정산 지급 ( 이자미지급 ) Ⅴ-2. 희망키움통장 (Ⅰ) 사업 181

218 2015 자활사업안내 2015 년지원기준 구분 ( 단위 : 원 / 월 )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최저생계비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소득하한 < 최저생계비 60%> 최대근로소득장려금 13 년이후가입가구 旣 ( 10~ 12 년 ) 가입가구 소득상한 < 최저생계비 150%> 370, , ,813 1,000,997 1,186,182 1,371, , , , , , , , , , , , ,000 2,039,532 2,039,532 2,039,532 2,502,494 2,965,455 3,428,415 * 13년이후가입가구의장려금율을 0.85 로적용하고, 4인가구이상은 4인가구최대근로소득장려금으로적용 ( 단, 旣 ( 10~ 12 년 ) 가입가구는가입당시조건대로장려금율을 1.05 로적용 ) ** 인가구는근로 / 사업소득이 3인가구의소득상한액 ( 최저생계비150%) 까지지원가능 *** 별도의소득조사없이행복e 음에등록된소득활용하여자격을판정하며, 누락된소득자진신고로자격조건에부합하게된경우도신청가능 근로소득장려금적립및지급시요건 1 ( 적립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반영된소득활용 ( 시설수급자도사통망상소득활용 소득이대상기준에미달하는동안은근로소득장려금 민간매칭금미지급. 단, 본인의사에따라저축유지는가능 ( 적립중지 ) 실직, 본인및부양가족의질병 사고등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한하며, 사업참여기간 (3년) 중총 6월간적립중지신청가능 ( 사전신청, 중지기간중정부 민간매칭금미지원 ). 단, 적립중지는 3회에한하여인정자활사업참여자의경우, 신청당시는자활장려금지급대상이아니었으나, 사업진행도중자활장려금수령대상이된경우, 그달부터적립중지신청규정을동일하게적용할것. 신청당시와달리가입기간중국가또는지자체가직접지급하는인건비를받을경우, 근로소득으로인정하지않는점을안내하여적립중지를권유. 단, 13년이전가입가구는가입당시기준적용 * 사전신청에따른 6월적립중지기간은상시, 임시, 일용직여부에관계없이동일하게적용 182

219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2 ( 중도해지 ) 적립기간중가구의근로소득이사전중지신청없이상시근로자, 임시 일용직구분없이 * 5월연속대상기준에미달하거나본인적립금을연속 3회이상미납하는경우중도해지사유 본인적립금및이자지급 3 ( 탈수급 ) 적립기간중탈수급시사업대상유지는가능하며, 소득 ( 자격요건상근로 사업소득 ) 이최저생계비를초과한후부터는최대근로소득장려금적립 단, 최근 3월평균소득상한선 * 초과시전월까지적립된금액이모두지급되고사업종료 ( 자활및의료, 교육급여특례가구등모두동일기준적용 ) * 1 2 3인가구는근로 / 사업소득이 3인가구의최저생계비 150%( 약 204 만원 ), 4인가구이상은해당가구의최저생계비 150% * 12 년이전희망리본사업참여기간중취 창업으로소득이있는자의가구가희망키움통장에가입하여기소득상한에관계없이 3년간적립적용한가구는통장만기까지적용 탈수급후해지시적립 ( 본인 + 정부 + 민간 ) 된금액전액지급후해지 탈수급후근로소득장려금생성및자격확인을위한소득조사를위해시 군 구는급여명세서 ( 직장가입자 ), 소득신고서 ( 임시 일용 자영업자 ) 를 3월에 1회 (15일까지) 제출받아확인 (ʻ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별지제1호의2서식ʼ 준용 ) 희망키움통장등자산형성지원사업에가입된가구가탈수급하여지원을받은후수급재신청시동지원금의사용내역이확인되지않는경우해당지원금액을기타산정재산으로처리 Ⅴ-2. 희망키움통장 (Ⅰ) 사업 183

220 2015 자활사업안내 Ⅴ-3 내일키움통장사업 세부사항별도지침참고 자활사업참여자대상 내일키움통장 - ( 대상 ) 자활근로사업단참여자 ( 수급자 차상위포함 ) * 로, 매월 5만원또는 10만원선택저축 * 사회서비스형중요건 ( 매출액이발생하는사회서비스형사업단 ) 미충족사업단, 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제외 - ( 요건 ) 3년이내일반시장취 창업을요건으로 내일키움장려금 ( 시장진입형 1:1, 매출 10% 이상사회서비스형 1:0.5, 매출 10% 미만사회서비스형 1:0.3 매칭지원 ) 및 내일키움수익금 지급 * 매출적립금의 20% 를 ( 중앙 ) 자산키움펀드 로조성 주요내용 1 매월본인저축 ( 월 5 만원또는 10 만원적금상품 ) 2 내일키움장려금적립 ( 중앙자활센터 / 본인저축액 1:1( 시장진입형 ), 1:0.5( 매출 10% 이상사회서비스형 ), 1:0.3( 매출 10% 미만사회서비스형 ) 매칭매칭지급 ) * 가입첫달적립, 3 년이내지급요건충족시일괄정산 지급 3 내일키움수익금적립 ( 지역자활센터 / 사업단별차등지급, 최대월 15 만원 ) * 3 년이내지급요건충족시일괄정산 지급 내일키움장려금 수익금에대한이자없음 ( 예시 ) 내일키움통장월 10 만원상품가입자의지원예정금액 ( 시장진입형참여자 ) 1 최대지원액 2 평균지원액 본인저축 10 + 월내일키움장려금 10 + 내일키움수익금 15 = 월 35만원 3년간약 1,300 만원 본인저축 10 + 월내일키움장려금 10 + 내일키움수익금 8 = 월 28 만원 3 년간약 1,100 만원 184

221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Ⅴ-4 희망키움통장 (Ⅱ) 사업 지원내용가입자매월 10만원저축및소득하한 * 이상유지하며, 3년간통장유지시근로소득장려금지원 ** * 가구총근로 사업소득최저생계비 70%. 연 1회확인조사시미달될경우환수해지됨 ** 교육및사례관리상담연 4회 ( 교육연 2회 ) 이수및사용용도증빙필수희망키움통장가입자 ( 수급자대상통장Ⅰ, 차상위대상통장Ⅱ 모두포함 ) 대상으로월세대출상품연계지원 * 지자체는통장가입자가월세대출을희망하는경우, 통장가입유지확인서발급 근로소득장려금 ( 정부지원금 ) 매월본인저축납입자에한하여가입요건을충족하는경우본인저축액에 1:1 매칭하여근로소득장려금적립시 도자활기금및지방비통합추가매칭가능 ( 별도관리 ) 적립중지실직, 본인및부양가족의질병 사고등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한하며, 사업참여기간 (3년) 중총 6월간적립중지신청가능 ( 사전신청, 중지기간중근로소득장려금미지원 ). 단, 적립중지는 3회에한하여인정 * 적립중지기간중확인조사를실시할경우 1회에한하여확인조사대상에서제외 환수 ( 적립요건미충족 ) 해지 근로소득장려금을제외한본인적립금및이자지급 적립기간중가구의근로소득이확인조사시대상기준 * 에미달하거나사전중지신청 없이본인적립금을 3 월연속미납하는경우환수해지 Ⅴ-4. 희망키움통장 (Ⅱ) 사업 185

222 2015 자활사업안내 자립역량강화를위한교육및사례관리상담연 4회미만참여 ( 교육은연 2회반드시이수 ) 할경우환수해지본인 ( 가입자 ) 사망, 압류 가압류, 만기전본인요청시환수해지사업참여중수급자책정시환수해지 지급해지 적립금전액지급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교육및사례관리상담연 4 회이상실시 ( 교육은연 2 회반드시이수 ) 및사용용도증빙필수 만기지급해지 : 3년간통장유지시지급중도지급해지 : 연 1회소득조사실시하여총가구근로 사업소득이최저생계비의 150% 초과시확인조사일전월까지적립된금액을모두지급하고사업종료 사용용도 : 주택구입 임대, 본인 자녀의고등교육 기술훈련, 사업의창업 운영자금, 그밖의자활 자립에필요한용도로활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21조의2) 186

223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별첨 1 주거현물급여주거복지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11 조, 제 15 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 20 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제 11 조, 제 25 조, 제 26 조 1 저소득층주거현물급여 주거현금급여에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고 사업내용 (1) 목적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1조에의거주거현물급여에따른수급자가구의주거환경을개선하여삶의질을높이고, 저소득층이직접사업에참여하여자활능력을배양하는기회의제공 (2) 사업대상 자가가구등 * 에해당하는수급자 * 자가가구등 의범위 - 수급자본인소유주택에거주하는자 - 주택전체무료임차자 ( 주택소유자로타인주택전체를무료임차한자포함. 다만주택소유자가수선등을거부하는경우에는자가가구등에서제외가능 ) - 미등기주택소유거주자 - 무허가주택소유거주자 ( 기존무허가관리대장에등재된경우 ) - 기타시장 군수 구청장이자가거주자로인정하는자 농촌의경우토지소유자와주택소유자가서로다른경우가많으나, 관례적으로집에대한소유권을보장받을경우자가로인정 별첨 1 주거현물급여주거복지사업 187

224 2015 자활사업안내 - 주택을소유하고그주택에서거주하는수급자및타인소유의주택에서무료로거주하는수급자현물급여공제가적용되는 자가가구등 에해당하는수급자에게지급하는것이원칙수급자가아닌차상위계층의가구는본인이자재비를부담하는경우가능 - 지역특성및여건에따라일반가구의유료집수리, 공공시설물에대한개 보수공사사업등을병행실시하여수급자의자활자립제고 (3) 주거현물급여지급방법 자가가구등 에해당하는수급자에게가구별현물급여액에해당하는금액을차감한나머지를주거현금급여로지급 2015년주거현물급여기준액 ( 단위 : 원 / 월 ) 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현물급여 28,500원 49,000원 64,000원 78,500원 94,000원 5인이상가구는 1인증가시 15,500원추가 - 가구별주거급여액이현물급여액에미치지못하는경우주거급여는현금급여로만실시예 ) 산출된주거급여액이 30,000 원인 1인자가가구 : 현물급여 28,000 원, 현금급여 2,000 원실시예 ) 산출된주거급여액이 10,000 원인 2인자가가구 : 현금급여 10,000 원실시 ( 현물급여미실시 ) 저렴한비용으로자가가구등의주거환경을개선하고, 수급자가참여하는 ʻ주거복지사업ʼ을활성화하기위해, 자가가구등 의주거현금급여액중일부를재원으로현물로지급함본인부담, 지자체자체예산 ( 주거환경개선사업보조금등 ), 후원금 이웃돕기성금등을추가활용하여주거현물급여 ( 집수리 ) 를실시할수있음 - 타부처의집수리사업지원을받은경우주거현물급여를받은것으로보아 3년간지원이제한되도록규정 - 단, ʻ타부처연계지원세부운영방안ʼ을준용하여시공할경우타부처집수리사업과의연계지원가능 188

225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 2개이상의재원 ( 부처연계사업또는부처및민간자원연계사업 ) 으로시공시공사비중복신청등이발생하지않도록주의집수리지원은 ʻ주거복지전국자활기업및보건복지형예비사회적기업ʼ을활용한직접서비스를원칙으로하며, 지역에따라해당기업으로시행할수없을경우, 지역자활센터를통해추진 - 지역자활센터가없는경우인근지역전국자활기업을활용하거나민간공익단체및민간사업자에의한집수리를실시할수있음전문시공의경우자격보유자 ( 업체 ) 에의해시공되도록관리하고, 위탁받은사업의타업체일괄하도급은없도록관리 - 자격보유자가없을경우해당시공에한해전문업체별도의뢰가능 - 일시적인보수형태의시공은지양하고근본문제해결을위한시공을원칙으로함, 이를위해타부처연계및복합시공적극활용 집수리지원시건설산업기본법, 석면안전관리법등관련법령을준수할것주거현물급여주기는 3년에 1회기준으로집수리수요가발생하는것으로예상하여주거현물급여 ( 집수리 ) 계획을수립하되, 집수리가불필요한경우는제외 ( 반드시 3년에 1회집수리를해야하는것이아님 ) 주택전체무료임차자는 3년에 1회지원규정을 ʼ15.1월 ~6월까지적용하지않고우선적으로주거현물급여지원 - 주택전체무료임차자의명단은 ʼ15.1월중시 도별별도송부 - 보장기관은명단의가구중신청자에대해 ʼ15.6월까지주거현물급여지급완료 자가가구등 중 ʼ15.6월까지집수리를지원받은경우 ʼ17년주거현물급여시우선대상으로선정예정 (4) 타부처연계지원세부운영방안공사기간이일치하는경우에한해연계지원가능 - 타부처와의연계및복합시공의경우동시시공을원칙으로하며, 최대 5일이내공사기간의연결을통해효율성제고지자체내해당부서간공사비중복신청여부및시공내역교차검수 별첨 1 주거현물급여주거복지사업 189

226 2015 자활사업안내 - 지자체동일부서에서각주거복지사업을연계하여관리하도록하고부득이한경우해당부서간대상자및공사이력공유를통해중복및누락확인주거현물급여공제대상전체규모를감안하여연계계획수립 - 주거현물급여공제금액및주거복지사업간의예산규모를감안한계획적인운영으로효과적인주거복지사업실시동일업체를통해시공비절감을도모하고부득이한경우에는복수업체활용 - 자재비절감을위해 ʻ주거복지전국자활기업ʼ을적극활용하고복수업체시공의경우에도자재나인력활용계획을사전에수립하여예산낭비방지 지자체는견적서및공사내역서검토시관리 감독철저 (5) 가구당주거현물급여상한금액가구당주거현물급여의상한금액은 220만원으로정함 - 현물급여의취지와주거복지사업의특성을감안하여가구원수에관계없이상한액을적용 - 가구당실제소요되는수리비용을충분히반영하되, 최대 220만원의범위내에서집수리를지원토록사업계획수립및사업량을책정하여야하며, 과대계획으로가구당집수리금액의부족사례방지 - 주거현물급여예산외의별도의재원을마련하는경우에는상한금액을초과하여추진가능하며, 초과금액에대해서는현물급여예산과별도관리사업추진방법 (1) 사업시행주체사업시행주체는시 군 구청장임지역자활센터가지정된시 군 구는지역자활센터에우선위탁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제11조 ) - 주거복지관련전국자활기업및보건복지형예비사회적기업에우선위탁 - 자활기업운영이곤란한경우지역자활센터의시장진입형자활근로사업단에위탁 ( 불가피한경우사회서비스형으로추진가능 ) 190

227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지역자활센터가없는지역은사회복지법인등비영리법인,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등으로서주거복지사업수행능력또는경험이있는민간기관 ( 단체, 개인 ) 등에공모를통한위탁 - 단, 지방자치단체장이인정하는경우기존의주거복지사업단에대해서는별도의공모절차없이위탁가능민간위탁이어렵거나지역별특성및사업의효율성을감안하여지자체에서직접주거복지사업단 ( 시장진입형또는사회서비스형 ) 을구성하여시행하는것도가능 (2) 사업실시단위시 군 구단위로시행함을원칙으로하되, 효과적인주거복지사업수행을위하여인접지역의 2개이상의시 군 구를통합하여광역단위로실시가능 - 광역사업단을구성 운영하는경우시 도지사가사업수행가능 - 광역사업으로운영할경우에는관련시 군 구및사업실시기관과사전에협의하여 광역사업단운영계획 을마련하여추진 - 주거복지사업위탁규모, 광역사업운영지원, 사후관리등광역사업수행에필요한사항에대해해당지자체와협의하여추진 (3) 사업시행방법 2015 년 1 월중자가가구를조사하여상반기에전년대비 50% 이내에서대상자를선정하여사업추진 1시 군 구는주거현물급여주거복지사업관련예산확보및집행에적합한과목으로변경 - 지역자활센터등민간위탁및직접시행에따른지출에적합한과목으로변경 : 민간이전 (307), 민간위탁금 (307-5), 시설비및부대비 (401) 등 - 주거현물급여주거복지사업으로확보한예산은연도내전액주거복지사업실시비용으로집행 ( 이월사용불가 ) 2 선정된주거현물급여 ( 집수리 ) 대상가구등에대한주택상태조사및평가실시 ( 시 군 구및지역자활센터등 ) 별첨 1 주거현물급여주거복지사업 191

228 2015 자활사업안내 - 시 군 구 ( 읍 면 동 ) 가직접주거현물급여 ( 집수리 ) 대상가구등에대한조사를실시 - 또는사업수행자인지역자활센터등을통하여조사실시하는등지역실정에맞게추진 ( 합동조사포함 ) * 조사의역할을사업수행기관에의뢰하는경우 - 시 군 구 ( 읍 면 동 ) 는전년도 12월까지주거현물급여 ( 집수리 ) 대상가구에대한수요조사를실시하여사업실시기관에수요명단및주택수리신청서를제시하여야함 - 조사 평가에따른방법, 절차, 비용, 기간및대상등필요한사항은관련기관과협의하여지역실정에맞게추진 - 시 군 구 ( 읍 면 동 ) 및사업실시기관은사업추진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주택점검및관리카드를작성 관리하여야함 주택점검및관리카드서식 : [ 붙임 2] 참조 3 점검결과통지및주택수리신청서접수또는신청없이소요대로집수리지원제공 - 점검결과통지및접수시주거복지사업에대한적극적인홍보를통하여민원발생예방 - 집수리가필요한자가가구등의신청을받을경우구두또는주택수리신청서를활용하여신청을받는등지역실정에맞게운영 - 시 군 구및읍 면 동에서신청을받으며, 사업실시기관에서받은경우에는시 군 구 ( 읍 면 동 ) 에통보 ( 주택수리신청서서식 : [ 붙임 3] 참조 ) 4 당해년도및연차별주거복지계획수립 ( 시 군 구 ) - 추진가능한자가가구규모와예산액등을파악하여당해년도및연차별주거복지사업계획수립 5 매년말다음연도의집수리우선순위를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를거쳐결정 - 상기주택상태조사 평가결과, 신청등을우선순위결정에참고 - 차년도주거복지사업계획수립시우선순위내용반영 6 긴급집수리수요가발생한경우에는별도절차로시 군 구청장이시행 - 주거현물급여주거복지사업위탁기관이수행하는것이원칙 - 필요시당초위탁사업에포함하거나별도의사업건으로위탁실시도가능 192

229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7시 군 구는지역자활센터등과일괄위탁계약 - 시 군 구는주거복지관련전국자활기업및보건복지형예비사회적기업에우선위탁계약하고해당기업이없는경우주거복지사업단에위탁계약 - 시 군 구는집수리대상가구및예산액규모등을지역자활센터등에사전안내하고, 집수리수탁기관등은사업신청서를작성제출 사업신청서서식 : [ 붙임 1] 참조 8시 군 구는월별로주거현물급여주거복지사업추진실태를보고하고필요시대상가구및위탁예산액을조정하는등효율적인사업추진 - 주거현물급여주거복지사업시행기관등은주거복지사업추진결과를월별로시 군 구에통보 - 시 군 구 ( 주거현물급여주거복지사업시행기관 ) 는위탁대상가구의여건등으로공사를연도내에실시할수없거나대상가구의추가가필요한경우에는당사자간합의에따라총위탁금액조정가능 주거복지사업결과보고서식 : [ 붙임 4] 참조 9 주거현물급여주거복지사업시행기관은집수리를실시한대상가구에대하여만족도, 하자보수 개선필요성등을조사하여시 군 구에보고하고집수리로인한민원발생에주의를기울일것 (4) 위탁계약및정산 수급자가구의특성, 소규모및다량의집수리공사등으로사전에건별원가계산및건별계약에의한사업추진이곤란하므로일괄위탁계약을통한사업수행 ( 단, 사후정산시엔건별정산을포함한총액정산 ) 시 군 구는주거현물급여주거복지사업계획에의거사업물량및예산액등을주거현물급여주거복지사업시행기관 ( 등 ) 에게일괄위탁 - 지역특성및집수리추진상황등에따라반기별로위탁계약체결가능위탁계약종료후정산 - 주거현물급여주거복지사업시행기관등은공사견적서및내역서, 공사사진, 세금계산서등을확인하여정산 반납보고 ( 다음연도 2월말까지정산 반납보고 ) 별첨 1 주거현물급여주거복지사업 193

230 2015 자활사업안내 시 군 구 ( 사업실시기관 ) 는주거현물급여주거복지사업에대한회계관리를별도로철저히수행토록하여사후정산 반납보고에대비 - 특히지역자활센터등민간단체 ( 기관 ) 에대해서는정산 반납보고하여사업을종료하는것임을사전에설명하여보고에차질이없도록조치사업의범위 (1) 사업물량당해연도주거현물급여에따른자가가구등의집수리사업대상가구시 군 구는 1년 1회이상주택상태조사 평가등종합점검후우선순위를정하여당해연도집수리물량을확정 위탁대상자가가구등의규모와예산액산출예시 : [ 붙임 5] 참조긴급집수리를요하는경우 - 읍 면 동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긴급집수리필요성에대한사실복명서에의해시 군 구에서결정하여위탁및직접집수리실시 - 주거복지사업위탁에포함하거나, 별도의사업건으로위탁절차에따라추진가능 ( 지역여건에따라위탁절차를간략하게조정가능 ) (2) 집수리의범위 사업수행기관 ( 자 ) 은예산의범위내에서집수리대상수급자등과협의하여집수리범위를정하고견적서작성후대상가구의동의를받아추진 건축허가가필요한대수선을제외한생활상의불편해소및미관개선을위한수선을포함하여다음의범위로함 - 건축 : 구조물 ( 지붕, 벽, 천장, 바닥, 기둥, 담장등 ), 미장, 타일, 방수, 도색, 도배, 문 창문 - 설비 : 난방, 급수 배수, 전기 전화 가스, 위생 ( 변기, 욕조등 ), 환기 배연, 소화, 쓰레기 - 기타 : 장식물 ( 샤시, 커튼등 ), 장애인 노인편의시설등 194

231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구조위험, 누수, 난방, 배수등실제주거에장애가있는부분에대하여사업의우선순위를두고주택의안전성을기준으로긴급성판단 우선순위 내용 1. 구조안전 지붕, 벽, 기둥이불량하여등붕괴위험이있을경우 2. 화재위험 전기배선, 가스안전, 누수등으로화재위험이있을경우 3. 건강관련 단열, 난방, 급수 배수, 습기, 채광및환기가불량하여건강상문제가염려되는경우 4. 노인 장애인관련 문턱제거, 안전대설치등노인과장애인편의를도모하기위한수선 5. 생활편의및미관 도배 장판이나샤시, 커튼등환경개선을위한수선 주택점검및관리카드작성시상기우선순위를참고하여 1, 2번은 1순위, 3, 4번은 2순위, 5번은 3순위 로할수있음 주택점검표예시 분야내용점수 구조안전 화재위험 건강관련 노인 장애인관련 생활편의및미관 기초, 토대, 기둥또는들보의노후, 부패, 파손, 또는변경이심해붕괴의위험이있다. 손으로만졌을때벽이쉽게부서진다. 80 지붕누수로천장이내려앉았다. 벽의균열이심하다. 기둥이기울어졌다. 75 지붕누수의흔적이보이고벽에약간의균열이있다. 기둥이기울어졌다. 40 전기배선이많이노출되어있으며콘센트덮개가없고주위에누수흔적이나곰팡이가많이있다. 가스관이집안으로많이들어와있다. 전기배선이노출되어있으며콘센트주위에누수흔적이있다. 벽이나장판이연소우려가있다. 난방시설과급수시설이없다. 전용화장실이없다. 전용부엌이없다. 25 난방시설과급수 배수시설이불량하며재래식화장실사용한다. 20 문과창문의상태가불량하다. 채광 환기가불량하며습기가심하다. 15 문턱이높아거동이불편하고화장실과욕실이미끄럽다. 15 욕실이필요하지만목욕시설이없다. 싱크대등을개조할필요가있다. 10 도배, 장판상태가매우불량하다. 10 도배, 장판의상태가약간불량하고샤시가없다 별첨 1 주거현물급여주거복지사업 195

232 2015 자활사업안내 (3) 주거현물급여주거복지사업공사의평가및비용산정 1 주거현물급여주거복지사업평가공사전 - 사업자는해당가구의지원금액범위내에서대상자와협의하여집수리범위를정하고견적서를작성하여동의를구함 ( 견적서에서명또는날인 ) 공사전에수선할곳과가옥전면사진등을촬영 - 사업시행기관 ( 시 군 구 ) 은공사중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하여안전시설설치및안전관리책임자지정 운영등사고예방을위한최선의조치를하여야함 - 공사전에필요한경우하자가발생하지않도록관련전문가의자문을구하는등하자발생을최소화함공사후 - 해당가구대상자의공사내용확인서및만족도조사서 * 작성 ( 견적서등확인후서명또는날인 ) [ 붙임 6] 참조 : 주거복지관련자활기업및사업단은주거현물급여를포함한모든개량사업에확인서및만족도조사실시하여반기별자체 ( 분석 ) 서식으로보고 - 집수리한곳등에대하여공사중 공사후사진촬영 - 전화, 설문조사등의방법으로사후서비스에대한확인 시 군 구 ( 읍 면 동 ) 로부터필요여부확인 사업단에서수행 광역사업 ( 지원 ) 단이있는경우에는동사업단에서도수행가능 - 사업시행기관은집수리결과 ( 가구수, 금액등 ) 에대하여해당지자체에월별보고 2 주거현물급여주거복지사업비용산정공사견적서의공사비산출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의 공사비용산출방식 ( 원가계산등 ) 에준하여비용산출 - 지자체별로별도로공사비관련규정 ( 조례등 ) 이있는경우에는동규정우선적용 196

233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비용산출방법 - 자재비 ( 재료비 ), 인건비, 기타경비등 : 조달청장이조사하여통보한가격, 기획재정부장관에게등록한기관이조사하여공표한가격, 실거래가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등의자료를참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의거하여경비는재료비와노무비의 6%, 일반관리비는재료비와노무비와경비의 6%, 이윤은노무비와경비와일반관리비의 15%, 부가가치세는총공사원가의 10% 로함 ( 단, 자활근로사업단의경우자활근로사업비에서노무비와일반관리비와경비를사용할경우이윤과부가가치세만적용 ) 각종공사비산출이곤란한경우에는실제현장에서이루어지는실질비용으로산출할수있음 2 주거복지사업관리 주거복지사업운영주거복지사업의예산은, 주거현물급여예산과자활근로사업예산을재원으로하며, 상한액을초과하는공사가필요한경우별도재원활용가능현물급여주거복지사업의추진절차 - 수요조사 우선순위결정 예산액감안하여 ʼ13년수리대상가구결정 결정가구전체에대한일괄계약 집수리 만족도조사및하자보수주거복지사업평가및사후관리시 도및시 군 구는주거복지사업에대한평가를실시하여다음연도사업계획에반영할수있도록조치평가기준 - 목표달성평가 : 집수리계획 ( 대상 ) 대비실적 - 사업참여자관련평가 : 참여자의자활의식변화, 경제적인부분의변화, 기술이나자활능력의변화 ( 집수리전문성 ) - 집수리자가가구관련평가 : 해당가구의만족도 - 공사내용에대한평가 : 하자보수공사수요발생율 별첨 1 주거현물급여주거복지사업 197

234 2015 자활사업안내 - 사업수행기관의변화 : 기관및실무자의사업수행능력 - 종합 : 자활기업전환가능성및자활 자립가능성등시 도는시 군 구주거복지사업에대하여적극검토 지원 - 시 도지사는주거복지사업에대하여시 군 구예산지원, 사업추진인력지원및집수리기술경영지원등적극지원할것 - 국고보조금및시 도분담액이외에지자체자체예산 ( 가옥수리보조금, 주거환경개선사업비등 ), 이웃돕기성금등을지원하는등저소득층의주거환경개선및주거복지사업활성화에적극지원주거현물급여주거복지사업추진실적 보고 : 보고서식 < 붙임 7> 참조 - 시 군 구는매년 12월 20일까지주거현물급여로추진한주거복지사업연간실적을시 도로보고하며, 시 도는 12월 27일까지보건복지부로보고 198

235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 붙임 1] 사업실시기관 시 군 구 주거복지사업신청서 사업실시기관명 ( 사업단명 ) 설립년월일 신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청 기 주소 ( 소재지 ) ( 전화번호 : ) 관 자산총액 ( 예산총액 ) 전문인력수 주거복지사업경험여부 유 ( ) 무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제25조제1항제1호및제26조와관련되는주거복지사업을위탁받고자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서명또는인 )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붙임 : 사업계획서 2 부수수료 없음 별첨 1 주거현물급여주거복지사업 199

236 2015 자활사업안내 사업계획서 ( 서식변경가능 ) 사업명 목표 현물급여주거복지사업관련수탁신청자가가구등의규모및예산액 주거복지사업추진계획 - 주거복지사업단구성 운영 - 참여자관리및교육훈련 - 대상가구공사및관리 - 기타공사계획등 필요시에는세부계획을별지로작성가능 사업계획내용 ( 요약 ) 기대효과 200

237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 붙임 2] 주택점검및관리카드 주택점검및관리카드 연번세대주명 / 시설명주소연락처주거형태자가, 전세, 월세, 무상임대, 기타 : 가옥주 연락처 거주가구원수명 ( 세대주외명 ) 가구원특이사항 가구원특기사항 - 노인, 장애인, 질병부상자등의특이사항기록 가옥현황 건축년도 면적 대지 m2, 건평 m2 주택형태 단독, 다세대 ( 층 ), 아파트 ( 층 ), 기타 : 방 ( ) 개 특이사항 : 주방 재래식, 개량식, 입식, 기타 특이사항 : 화장실 재래식, 수세식, 욕실형, 기타 특이사항 : 난방시설 장작아궁이, 연탄아궁이, 연탄보일러, 기름보일러, 가스보일러, 도시가스보일러, 기타 특이사항 : 일반구조 상하수도시설 마당유, 무특이사항 : 벽체흙벽, 벽돌, 블록, 샌드위치판넬, 기타 특이사항 : 지붕 초가, 슬레이트, 기와, 슬라브, 샌드위치판넬, 칼라강판, 기타 특이사항 : 담장나무, 블록, 벽돌, 샌드위치판넬, 시멘트판넬, 기타 특이사항 : 기타 약 도 별첨 1 주거현물급여주거복지사업 201

238 2015 자활사업안내 1 차점검점검일점검기관점검자 ( 인 ) 문제사항 점검자견해 1 순위, 2 순위, 3 순위, 기타 : 공사기간 시공주체 조치사항 공사내역 공사금액 특기사항 2 차점검점검일점검기관점검자 ( 인 ) 문제사항 점검자견해 1 순위, 2 순위, 3 순위, 기타 : 공사기간 시공주체 조치사항 공사내역 공사금액 특기사항 202

239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3 차점검점검일점검기관점검자 ( 인 ) 문제사항 점검자견해 1 순위, 2 순위, 3 순위, 기타 : 공사기간 시공주체 조치사항 공사내역 공사금액 특기사항 긴급점검점검일점검기관점검자 ( 인 ) 문제사항 점검자견해 1 순위, 2 순위, 3 순위, 기타 : 공사기간 시공주체 조치사항 공사내역 공사금액 특기사항 별첨 1 주거현물급여주거복지사업 203

240 2015 자활사업안내 [ 붙임 3] 수급자자가가구 시 군 구 ( 읍 면 동 ) 주택수리신청서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 ) 신 청 주거형태자가, 전세, 월세, 무상임대, 기타 수급자의형태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기타 인 가옥주 ( 가옥주가있는경우 ) 성명 주소 연락처 수리요청내용 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시장 군수 구청장 ( 읍 면 동장, 사업실시기관 ) 귀하 구비서류없음 수수료 없음 204

241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 붙임 4] 사업실시기관 시 군 구 ( ) 월주거복지사업결과보고 연번 성명 위탁대상자가가구등 주소 수리내용 ( 주요내용요약 ) 공사기간 공사비용 비고 ( 공사미실시 ) 위와같이위탁하신주거복지사업결과를보고합니다. 사업실시기관명 : - 기관주소 : - 전화번호 : - 담당자 : - 대표자 ( 사업주 ) 명 : 년월일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별첨 1 주거현물급여주거복지사업 205

242 2015 자활사업안내 [ 붙임 5] 위탁대상자가가구등의규모와예산액산출 ( 예시 ) 국민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액중현물급여위탁대상자가가구등의규모와예산액에대한산출방법을예시로작성한것으로시 군 구는지역실정에맞게운영 1 당해년도주거급여대상및예산규모 - 자가가구등의주거현금급여액중공제된금액을재원으로함 : 315,000,000원 ( 예시 ) - 전체현물급여대상자가가구등 : 700가구 ( 예시 ) 집행에적합한과목으로변경 2 지자체별로자가가구등에대한전면적인주택상태조사및평가실시 3 연차별집수리계획 ( 주거복지사업계획 ) 수립및확보재원범위내에서집수리우선순위결정 - 우선순위에따라개별대상가구의집수리필요항목및소요금액파악하여 - 확보된재원범위및상한액범위내에서 ( 상한액초과는추후별도검토 ) - 개별대상가구의여건 ( 환자및장애인가구, 노인가구등 ) 등을감안 - 지역실정에적합한최종대상가구와예산액을확정 4 집수리대상가구및예산액산정 - 14년도대상가구및예산액 : 170가구 315,000,000원 - 15년도대상가구 : 200가구 - 16년도대상가구 : 220가구 5 주거복지사업단과일괄위탁 - 위탁내용 : 170가구 315,000,000원 170가구에대한세부명단및개별가구당공사금액을정하여위탁 6 주거복지사업실시 206

243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 붙임 6] 공사내용확인서및만족도조사서 공사완료 ( 내역 ) 확인서및만족도조사서 주소전화번호 세대주가구원수 수선내역 수리기간 20 년월일부터월일까지 ( 일간 ) 수선금액 ( 견적서붙임 ) 총액사업비 본인부담액 책임시공업체 대상가구주확인 수선기간 수선지원액 수선기술력 사업참여자성실도 기타요구사항 매우만족 매우만족 매우만족 매우만족 만 족 만 족 만 족 만 족 보 통 보 통 보 통 보 통 불만족 불만족 불만족 불만족 매우불만족 매우불만족 매우불만족 매우불만족 최종수선완료확인 주민번호대상자 ( 서명또는인 ) 읍면동담당자 ( 서명또는인 ) 별첨 1 주거현물급여주거복지사업 207

244 2015 자활사업안내 208

245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별첨 2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양곡관리법제 9 조제 4 항및제 5 항 양곡관리법시행규칙제 1 조의 3 및별표 1 1 제도개요 지원목적 정부양곡을기초수급가구및차상위계층에 50% 할인된가격으로지원함으로써저소득층의생활안정도모 지원근거 * 양곡관리법제 9 조 ( 정부관리양곡의판매 )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정부관리양곡을용도에따라매입할수있는자의시설등자격기준을정할수있고, 양곡의용도를지정하여판매할수있으며, 지정된용도외의사용 처분을제한할수있다. 5 제 4 항에따른용도에따라매입할수있는자의자격기준및용도지정, 그밖에필요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한다. * 시행규칙제 1 조의 3( 정부관리양곡의용도별매입자격기준 ) 법제 9 조제 5 항에따른정부관리양곡을용도에따라매입할수있는자의자격기준은별표 1 과같다. 별표 1 정부관리양곡을용도에따라매입할수있는자의자격기준 ( 제 1 조의 3 관련 ) 3. 공공용 용도 매입자격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제 1항에따른수급권자, 같은법제2조제11 호에따른차상위계층에해당하는자... 별첨 2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209

246 2015 자활사업안내 추진경과 (ʼ02년) 기초수급자등정부양곡 50% 할인공급 (ʼ04년) 총리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7.16, 경제민생점검회의, 8.13 생계곤란가구 에대한정부양곡할인구입기회부여지시 * 농림부주관으로 월 월까지 3개월간정부양곡 148천포대 (20kg) 를차상위계층등생계곤란가구에반값지원 ( 양곡관리특별회계이용 ) (ʼ05년) 총리주재 경제민생점검회의, 7.6 시사업의재추진지시및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 에서재추진확정 (ʼ06년)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 12.5 에서동절기 3개월간지원결정 (ʼ08년) 양곡관리기금의지속적손실발생에따라차상위계층양곡관리사업을복지부일반회계사업으로추진 ( 국비 39억원 ) * 서민고통경감대책 (3.25) 일환으로절감재원을활용하여지원기간을 2개월연장 (5개월) 하여서민생활안정도모 (ʼ09년) 연중지원으로확대변경 ( 국비 198억원추경포함 ) (ʼ10년) 기초수급자정부양곡에대해농 식품부에서복지부로업무이관, 자활센터정부양곡배송시범사업시작 (20개지자체, 23개자활센터참여 ) (ʼ11년) 자활센터정부양곡배송사업참여확대 (95개지자체, 102개자활센터참여 ) (ʼ13년) 희망나르미 ( 전국자활기업 ) 전국배송업무위탁 210

247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업무처리프로세스 신청접수 - 신청대상자에게정부양곡할인지원신청안내문발송 - 양곡구입신청자로부터신청서접수및대장관리 - 신청결과시 군 구사회복지담당부서제출양곡수요통보및양곡대금입금 - 시 군 구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수요량양곡담당부서에통보 - 양곡대금양곡담당부서에입금양곡출하지시 - 양곡담당부서는양곡출하지시배달 - 택배회사는정부양곡보관창고에서양곡인수후배달 별첨 2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211

248 2015 자활사업안내 2 정부양곡할인지원내용 신청대상 (1) 수급자 정부관리양곡의직접이용을목적으로구입을희망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 수급자가의무적으로구입해야하는것은아님 (2) 차상위계층대상자정부관리양곡의직접이용을목적으로구입을희망하는다음차상위계층복지수급자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보호대상가구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가구 국민건강보험공단발급서류를통해최종확인필요 ( 행복e음자료는정확하지않을수있음 ) - 자활사업에참여하는차상위가구 ( 최저생계비 120% 이하가구 ) - 장애인수당 연금수급가구 - 우선돌봄차상위가구 신청및공급 ( 신청 ) 매월 10일까지신청. 다만, 10일이후라도급여생성이전일까지신청가능 ( 공급 ) 당월신청분에대해지역별 * 로 21일부터 10일이내또는다음달 1일부터 10일이내 ( 해당지역은참고3의배송일정참고 ) 2차배송일정시 군 구는배송일정과관련된민원발생하지않도록배송일정안내및지역자활센터또는자활기업을통한배송추진노력 212

249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공급가격 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의한정부관리양곡판매가격의 50% 수준 ( 단위 : 원 ) 구분양곡대금개인부담예산지원 신곡 ( 14 년산 ) 10Kg 22,290 11,100 11,190 20Kg 44,410 22,200 22,210 구입상한량양곡신청가구의가구원수 * 1인당월 10kg ( 단, 5인이상가구라도매월 40kg (20kg 2포 ) 으로제한 ) - 3인가구의경우 1개월은 20kg 2포, 1개월은 20kg 1포 * 가구원수산정기준 : 각사업대상자선정시소득 재산조사대상가구원수 ( 보장가구 ) 1인가구의경우매월 (10kg) 구입가능 : ʼ15.4월부터적용 - 다만, 2인이상가구도 7, 8월에한하여 10kg 신청가능 1인가구지원대상자의장기입원 (3개월이상) 시부터퇴원시까지담당공무원이일시적으로양곡구입제한가능 공급방식 공급희망지 ( 거주지 ) 가구로택배회사에서직접배달 양곡구매자유의사항고지 ( 용도외사용금지 ) 공급되는양곡은직접이용목적으로만사용하여야함 - 양곡관리법제9조제4항및제5항, 같은법시행규칙제1조의3에따라공공용으로양곡의용도를지정 * 지정한용도외로사용 처분 ( 시중유통, 재판매등 ) 한사람은 양곡관리법 제32 조의규정에따라 3년이하의징역또는사용 처분한양곡을시가로환산한가액의 5배이하의벌금에처함 - 지원된용도외로시중유통, 재판매가의심되는사례가발생하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부정유통신고센터 ( ) 로연락 별첨 2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213

250 2015 자활사업안내 3 지원실시 신청접수 ( 신청안내 ) 신청대상자에게정부양곡할인지원신청안내문발송 - 신청및공급기간, 양곡대금및납부방법, 납부계좌번호, 양곡의부정유통 ( 판매 ) 유의사항등을포함하여안내 ( 연간수급계획 ) 기초 차상위계층대상에대해연간수급계획작성 ( 행복e음 ) 하여연간수급대상관리 ( 접수 ) 매월 10일까지. 다만, 10일이후라도급여생성전까지접수가능 - 대상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량 (20kg기준포수 ), 기타배달에필요한사항 - 신규신청수급권자에대하여는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에기재토록함 ( 붙임서식 1 참조 ) - 읍 면 동에서는정부양곡신청자관리대장을작성하여관리 성명 ( 세대주 ) < 관리대장예시 > (OOOO년) 세대원수 주소 전화번호 수요량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 신청결과를취합정리하여수요량및양곡대금 ( 공제액 ) 을시 군 구사회복지담당부서에제출 * 성명, 세대원수, 주소, 전화번호, 수요량을정확하게기재 - 신청자의급여액에서양곡대금 ( 공제액 ) 과실제지급액을구분하여제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계 주거급여지급예정액, 공제액 ( 수요량에따라차이발생에유의 ), 생계 주거급여지급액을구분작성 *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이용하여 생계 주거급여지급예정액, 정부양곡대금공제액, 생계 주거급여지급액 을산출 214

251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수요량통보및양곡대금입금 ( 시 군 구 )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각읍 면 동수요량취합 : 17일까지 ( 시 군 구 )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농정과에수요량및명단통보 : 18일까지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수요량등통보 ) * 농정과에서양곡대금납입고지서를사회복지담당부서에송부 : 19일까지양곡대금공제및입금 - ( 기초수급자 ) 시 군 구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수급자에게매월지급되는현금급여에서양곡대금공제 : 19일까지 신청자의양곡대금을생계비및주거비예산에서인출하여농정과양곡대금관리계좌에입금조치 : 20일까지 * 입금사실을즉시농정과에통보 ( 유선 ) - ( 차상위 ) 양곡구입신청자로부터신청서접수및양곡대금납부 * 확인 : 19일까지 신청자가납부한양곡대금을농정과양곡대금관리계좌에입금조치 : 20일까지 * 입금사실을즉시농정과에통보 ( 유선 ) * 양곡대금납부방법 ( 기초수급자 ) 매월지급되는현금급여에서공제 - 단, 자활특례수급자및이행급여특례자등지급받는급여액이양곡공급가격에미치지못하는자가양곡구입을희망하는경우, 차상위계층양곡구입방법을준용하여수급자가현금으로양곡을구입할수있도록함 ( 차상위계층 ) 양곡구입을신청한대상자는읍 면 동 세입세출외현금계좌 로입금하거나읍 면 동을통한현금납부가능 양곡매출지시및배달의뢰시 군 구농정과는양곡매출지시및택배회사에배달의뢰 : 20일 * 시 군 구농정과에서택배회사명, 전화번호등을사회복지담당부서에통보 *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는택배회사명, 전화번호등을읍 면 동에통보하여업무에참고토록조치 별첨 2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215

252 2015 자활사업안내 배달택배회사는정부양곡보관창고또는가공공장에서양곡을인수하여수급가구에양곡배달 : 21일부터 10일이내 (2차배송지역은다음달 1일부터 10일이내 ) 택배회사는신청자에게배달하고신청자의수령여부를확인할수있는증명서를시 군 구사회복지담당부서에제출택배회사는불가피한사유로배달기한내배달하기어려운경우에는그사유를시 군 구사회복지담당부서에즉시통보민원처리택배지연민원발생시읍 면 동에서는해당지역의담당지역자활센터또는 희망나르미 ( ) 로직접처리요청또는신청자에게콜센터번호안내하고, 이에대해사회복지담당부서에즉시통보 * 배송지연건에대한사후조치결과등에대해서는택배회사에서집계 보고양곡품질민원발생시각시 군 구양곡담당부서에요청하여교환가능하도록조치 4 부정수급자환수처리 소득 재산기준, 부양의무자기준등으로부정수급자로확인되는경우원칙적으로지원받은정부할인지원액에대한환수실시양곡지원은수급자및차상위계층지원대상에게정부양곡을할인지원하는제도로서, 개별법령 * 에따라부정수급자로판단되어보장비용징수결정시환수금액에기지원된양곡지원비용을포함하여고지토록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기초양곡대상자가기초생활보장법에따라부정수급자로결정되는경우해당법률에따라보장비용환수시양곡할인지원에대해환수여부를결정하되, - 동대상자가차상위양곡지원대상으로지원가능한지검토하여차상위양곡지원대상으로지원이가능한경우환수대상에서제외 216

253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5 통계보고 정부양곡지원관련보고사항 - 시 군 구청장은기초수급자및차상위대상자의월별정부양곡지원실적 ( 붙임 2) 을시 도를경유하여보건복지부장관 ( 자립지원과 ) 에게다음달 7일까지보고 별첨 2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217

254 2015 자활사업안내 < 서식 1-1> 기초생활수급대상자정부양곡할인구입신청서 신청대상 : 정부양곡구입을희망하는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생계급여및주거급여를합산하여공급가격 (20 kg 1포대기준 ) 이상에해당하는급여를지급받는자 ( 의무적으로구입해야하는것은아님 ) 공급가격 : 22,900 원 /20kg ( 판매가격 : 45,890 원의 50%) 구입상한량 : 1인당월 10kg (4인가구 : 40kg, 5인이상가구라도 40kg으로제한 ) 공급방법 : 공급희망지 ( 거주지 ) 가구로택배회사에서직접배달 대금지급 : 생계 주거급여에서차감. 자활특례자는현금지급 신청내용 ( 아래내용기재하여제출 ) 성명 ( 세대주 ) 주 소 세대원수 ( 세대주포함 ) 신청현황 (20kg/ 포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명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신청일자 : 20.. 신청자 : ( 서명또는인 ) ==================== 절 =============== 취 =============== 선 ==================== 기초생활수급대상자정부양곡할인구입신청접수증 성명 ( 세대주 ) 주 소 세대원수 ( 세대주포함 ) 신청현황 (20kg/ 포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명 신청일자 : 담당자전화번호 : 000) 유의사항 : 지정한용도외로양곡을사용 처분한자 ( 시중유통, 판매등 ) 는 3년이하의징역또는사용 처분한양곡을시가로환산한가액의 5배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음을유념하시기바랍니다. 218

255 제 3 장자활사업프로그램 < 서식 1-2> 차상위복지급여대상자정부양곡할인구입신청서 신청대상 : 차상위복지급여수급자중정부양곡구입을희망하는자 ( 의무적으로구입해야하는것은아님 ) 공급가격 : 22,900 원 /20kg ( 판매가격 : 45,890 원의 50%) 구입상한량 : 1인당월 10kg (4인가구 : 40kg, 5인이상가구라도 40kg으로제한 ) 공급방법 : 공급희망지 ( 거주지 ) 가구로택배회사에서직접배달 대금지급 : 동주민센터계좌입금 ( 은행 ) 신청내용 ( 아래내용기재하여제출 ) 접수번호 성명 ( 세대주 ) 세대원수 ( 세대주포함 ) 주소 전화번호 월 신청내역 구입량 (20 kg / 포 ) 금액 ( 원 ) 명 신청자 : 성명 ( 서명또는인 ) ==================== 절 =============== 취 =============== 선 ==================== 차상위복지급여대상자정부양곡할인구입신청접수증 접수번호 성명 ( 세대주 ) 세대원수 ( 세대주포함 ) 주소 전화번호 월 신청내역 구입량 (20 kg / 포 ) 금액 ( 원 ) 명 신청일자 : 담당자전화번호 : 000) 유의사항 : 지정한용도외로양곡을사용 처분한자 ( 시중유통, 판매등 ) 는 3년이하의징역또는사용 처분한양곡을시가로환산한가액의 5배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음을유념하시기바랍니다. 별첨 2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219

256 2015 자활사업안내 [ 서식 2] 1. 기초수급자지원현황 ( 시도별작성 ) 집행내역구분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집행잔액지원포수 (20kg 기준 ) 집행액가구수가구원수 2. 차상위대상자 ( 시도별작성 ) 1 전체집행내역 집행내역구분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집행잔액지원포수 (20kg 기준 ) 집행액가구수가구원수 2 지원대상자별집행내역 한부모가구 구분 본인부담경감... 지원포수 (20kg 기준 ) 집행액가구수가구원수 합계 집행내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집행잔액 220

257 04 자활사업지원체계 Ⅰ. 지역자활센터 Ⅱ. 광역자활센터 Ⅲ. 중앙자활센터 Ⅳ. 자활기금 Ⅴ. 자활기관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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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제 4 장자활사업지원체계 Ⅰ. 지역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16 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 22 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제 27 조 ~ 제 30 조 1 목적및추진경과 목적근로능력있는저소득층에게집중적 체계적인자활지원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자활의욕고취및자립능력향상을지원기초수급자및차상위계층의자활촉진에필요한사업을수행하는핵심인프라로서의역할을수행토록함 현황 추진경과기초자치단체인시 군 구에 1개소씩설치를목표로 2015년 1월현재 247개기관을지정 운영중임추진경과 년시범사업실시이후 2000년까지 70개소지정 운영 년내실있는자활사업추진여건조성을위해 169개기관으로확대 년 30개소추가지정하였으나, 7개기관은지정취소또는반납 년지역자활센터미지정지역에 17개소추가지정 년지역자활센터가미지정된지역을중심으로지역자활센터 33개소신규지정 년 12월 27일지역자활센터 5개소신규지정 (ʼ11년부터운영 ) 지역자활센터미설치지역 : 서울서초구등 17개시 군 구 ʼ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으로 지역자활센터 로명칭변경 Ⅰ. 지역자활센터 223

260 2015 자활사업안내 지역자활센터지정추진경과 구분 ( 연도 ) 총계 ( 개소 ) 지정 ( 개소 ) 5( 시범사업 ) 취소 반납 7( 취소 4) 2 지역자활센터의지정, 변경및지정취소등 지역자활센터의지정 (1) 지정대상지역사회복지사업및자활지원사업의수행능력과경험등이있는사회복지법인등비영리법인과단체 사회복지법인등비영리법인이없거나자활사업수행이어렵다고판단되는지역의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지역자활센터직접신청 ( 운영 ) 가능 (2) 지정시고려사항신청인의지역사회복지사업및자활지원사업의수행능력및경험등사업계획서의타당성여부지역자활센터의지역간균형배치 1개시 군 구별 1개센터설치원칙하에구조조정등추진신청인소재지의자활지원수요및저소득층밀집정도그밖에신청인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및시 도지사의의견등 (3) 지정신청 절차 1) 지정신청지역자활센터로지정을받고자하는자는다음서류를첨부하여관할시장 군수 구청장및시 도지사를거쳐보건복지부장관에게신청 224

261 제 4 장자활사업지원체계 지역자활센터를설치하고자하는각시 도및시 군 구는관할지역에다수의신청인 ( 법인등 ) 이있을경우자체심사등을통하여최종하나의신청인 ( 법인등 ) 을선정한후지정신청첨부서류 - 지역자활센터지정신청서 [ 자활서식 9] - 법인인경우법인등기부등본및정관사본, 단체인경우회칙 규약등 ( 사본 ) -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에는다음의내용이포함되어야함 1 지역특성및지역자활센터설치의필요성 2 지역자활센터의운영목표 3 신청자 ( 기관 ) 관련사항 : 고유목적사업내용및수행실적, 운영책임자및실무수행인력의경력, 창업및자활지원사업수행경험, 지역사회공공 민간기관과의연계관련실적 4 지역자활센터운영계획 : 실시예정사업내용, 직원채용및시설확보계획, 지역자활센터사업의시행 정착을위한단계별계획, 지역사회다른자원과의연계계획 5 사업별세부계획 : 사업실시배경 ( 지역사회조사결과등 ), 사업내용, 사업별예상매출액및수익금과자활기업발전가능성에대한진단, 지역자활센터의역할, 일감또는판매처확보계획, 기대효과등 6 예산안 ( 세부사업별예산포함 ) 7 다른기관의지원에의하여수행하고있는복지 자활관련사업이있는경우그내용및예산자치단체에서제출할자료 1 최근 3년간전체주민수현황, 기초수급자수현황, 조건부수급자수현황 2 지역자활센터가있는지역에서추가신청하는경우 자활사업참여자수현황 Ⅰ. 지역자활센터 225

262 2015 자활사업안내 2) 지정절차 지정서교부 지역자활센터의주요변경사항발생시조치사항 (1) 신청법인등 ( 비영리법인, 단체 ) 의변경시조치사항지역자활센터는양도 양수할수없으므로지정취소가원칙다만, 관할시 군 구청장이자활사업참여자의자활촉진목적달성을위하여당해지역자활센터운영의연속성및동질성이유지되어야한다고판단하여운영주체를변경하고자할경우새로운법인을지정하기위한공모단계부터보건복지부에사전협의후추진변경지정처리절차 1) 시 군 구청장은아래의서류를첨부하여시 도지사를경유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변경지정신청 ( 이경우지자체에서직접신청가능 ) - 당해지역자활센터운영이참여수급자의자활촉진목적달성을위하여연속성및동질성이유지되어야한다고판단한시 군 구검토의견서및관련증빙서류 ( 지정서반납및반납사유서, 기타관련서류 ) - 당해지역자활센터를인수운영할적임자를선정하게된경과보고서와적임자라고판단한조사의견서 ( 신임센터장이력서포함 ) 및관련증빙서류 적임자판단에포함할내용 : 지역자활센터운영에관한의지, 경력, 수행능력, 사명감, 운영책임가능성, 목적달성가능성, 기타 226

263 제 4 장자활사업지원체계 - 지역자활센터신규지정신청에준하는제출서류 : 지역자활센터지정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사본, 사업계획서, 선정공고관련서류일체등 2) 시 도지사는시 군 구청장의신청서류를검토하고변경지정에관한의견서를첨부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신청 3) 보건복지부장관은관련서류및지방자치단체장의의견서를고려하여변경지정여부결정 - 단, 신청기관의법인화, 운영법인등의명칭변경등에관한사항에대하여는시 도지사가변경사항관련서류및시 군 구청장의의견을고려하여변경승인여부를결정 ( 승인여부결정시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 ) 하고, 시 군 구에즉시통보 (2) 지역자활센터장의변경시조치사항운영법인또는단체가지역자활센터장을변경 ( 교체 ) 하고자할때, 적임자를시 군 구청장에게추천변경처리절차 1) 법인또는단체는당해지역자활센터장을변경 ( 교체 ) 하게된사유서 ( 법인의징계처분에의한교체사유등포함 ), 적임자를선정하게된경과보고서, 적임자라고판단한조사의견서를작성첨부하여시 군 구청장에게추천 징계처분에의한센터장변경에관한사항 : 지역자활센터운영지침별도규정 2) 시 군 구청장은사업운영의연속성및동질성등을검토하고관련사실을확인조사후변경임명의적정여부를최종처리하고그결과를시 도지사를거쳐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 시 군 구에서직영하는지역자활센터의장을변경할경우, 시 도지사가관련서류및시 군 구청장의의견을고려하여변경여부결정 ( 변경여부결정시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 ) 하고, 시 군 구에즉시통보 (3) 기타사항변경의경우주된사무소변경등변경사항이경미한경우지역자활센터장은그사유등을적시하여시 군 구청장에게보고및사전협의 - 변경후시 군 구청장은시 도지사를거쳐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 Ⅰ. 지역자활센터 227

264 2015 자활사업안내 (4) 지정서재교부 센터명칭변경, 모법인변경, 지정서분실또는심하게훼손된경우에한함 주소변경의경우지정서뒷면주요변경란활용 변경사항별제출서류 변경사항법인 / 지역자활센터시 군 구시 도 신청법인등의변경 신청기관의법인화, 운영법인등의명칭변경 지역자활센터장의변경 주된사무소등의변경 1 지정서반납 - 반납사유서 1 변경사항보고 - 관련자료 ( 시 군 구제출 ) 1 변경사항보고 2 센터장예정자이력 3 기타참고자료 1 변경사항보고 - 시 군 구에보고 2 검토의견서 3 변경지정사유서 - 관련자료 4 선정경과보고서 5 조사의견서 6 지역자활센터지정신청서 7 신임센터장이력사항 8 기타관련서류 2 검토의견서 - 운영법인의동일성여부판단 3 변경관련자료 4 변경여부결정 : 시 군 구청장 9 검토의견서 변경여부결정 : 시 도지사 시 군 구직영센터장의변경여부결정 : 시 도지사 복지부제출서류 1~9 변경여부사항보고 ( 시 도지사 ) 변경여부사항보고 ( 시 도지사 / 시 군 구청장 ) 변경사항보고 ( 시 도지사 ) 지역자활센터의지정취소 (1) 지정취소대상지역자활센터에대한사업실적및운영실태를평가한결과수급자의자활촉진을달성하지못하는기관 - 지역자활센터에대한지도 감독결과자활사업수행이어렵다고판단되는기관지역자활센터지정시부여받은이행조건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 - 보조금횡령등자활사업에심각한훼손을주었다고판단되는기관 228

265 제 4 장자활사업지원체계 (2) 지정취소절차지역자활센터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 도지사및특별자치도지사의지정취소건의평가결과또는지도 감독결과지정취소대상선정 ( 보건복지부장관 ) 대상지역자활센터에대한현지조사및의견청취 ( 필요시심사위원회구성 ) 지역자활센터소재지를관할하는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의의견청취지정취소여부등결정 ( 보건복지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제3항에따라지역자활센터의지정을취소하려는경우에청문회를개최하여야함보건복지부장관은지역자활센터의지정을취소한때에는지체없이그사유를명시하여해당지역자활센터의장, 중앙자활센터의장, 관할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각각문서로통지 (3) 지역자활센터지정취소등의경우조치사항시 군 구청장은지역자활센터가지정취소, 지정서반납등으로더이상사업수행이불가능할경우, - 미집행된예산은환수하고이미집행된예산은정산조치하며, 사업수행에사용한장비 시설등은관계법령에따라별도로관리하여야함 - 이미투입된차량 사업장비 시설 사무실임대비용등을환수조치하여타자활사업으로의활용방안강구기참여중인수급자등에대한자활사업이중단되는일이없도록대책강구 - 자활근로의연속성확보를위하여지자체가직접수행또는대체위탁기관을발굴하거나, 관내에자활인프라가없고지자체직접시행도어려운경우일시적 (3월) 으로근로유지형으로전환하여읍 면 동직접시행등추진 - 기존지역자활센터모법인및인력을활용하여위탁계약기간동안자활근로사업을계속실시하되, 이경우자활근로민간위탁계약은위탁기관의변경 ( 지역자활센터 모법인 ) 에따라재계약조치필요 Ⅰ. 지역자활센터 229

266 2015 자활사업안내 3 지역자활센터의주요사업 자활의욕고취를위한교육 - 근로능력있는저소득층의자활의욕고취및기초능력배양을위한교육프로그램 ( 한글학교, 컴퓨터교실등 ) 을개발 운영자활을위한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및취업알선자영창업지원및기술 경영지도 - 창업을통해자활할수있도록기술 경영지원을하고, 창업후에도적극적인사후관리를통해완전자립할수있도록지원자활기업의설립 운영지원 - 기초수급자등저소득층이모여경제적으로자립할수있는자활기업을설립해자립 자활할수있도록체계적인지원사회서비스지원사업 - 장애인, 산모 신생아,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등사회서비스사업위탁수행그밖에자활을위한각종사업 - 수급자또는차상위계층의자녀교육및보육을위한청소년자활프로그램운영 - 그밖에수급자등의자활을위한사업 4 지역자활센터의운영 기본방향지역자활센터의운영과관련하여기본적인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름 - 붙임 1 2의 지역자활센터운영지침 및 지역자활센터직제 보수지침 에서정하는바에따라지역자활센터를운영하여야하며, - 조직 인사 회계기타지역자활센터의운영과관련된세부사항은동지침과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을벗어나지않는범위내에서지역자활센터장이 지역자활센터운영규정 을정하여시행하되, 관할시 군 구청장에게보고 230

267 제 4 장자활사업지원체계 지역자활센터운영주체로지정된법인등 ( 비영리법인, 단체 ) 은센터장과연대하여지역자활센터사업및기관운영등에최종책임을지나, 신청법인등과는독립적 자율적으로운영되어야함 지역자활센터직제 보수와직원임용 (1) 직제및보수지역자활센터의직제및보수는 ʻ지역자활센터직제 보수지침ʼ을적용 지역자활센터는지침에규정된이외의수당을국고보조로지원되는사업비 ( 지역자활센터의인건비, 사업비, 운영비등 ) 에서지급해서는안됨. 다만, 운영비보조외에법인전입금, 지방자치단체의자체지원에의한수당은가능 (2) 직원임용지역자활센터장이직원을채용하기위해서는 지역자활센터운영지침 [ 별표 1] ʻ지역자활센터직원채용자격기준표ʼ에따라공개성 적합성원칙에따라임용하며, 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자는 1인이상이어야함 ( 단, 지역적특성에따라선발이어려운경우지자체와협의하여예외로할수있음 ) 예산의편성및집행 (1) 예산의편성지역자활센터의예산은세입예산과세출예산으로구분하여편성 - 세입예산은국가 지자체의운영비보조금, 법인전입금, 자활근로사업비, 자활사업사업단운영에따른수입금, 기타수입으로구성 - 지역자활센터보조금과별도로사업비지원 [ 자활근로사업등 ] 이있는때에는동사업비를별도회계로계리하여야하며, 구체적인내용은당해사업위탁시정하는바에따름 지역자활센터보조금을자활근로사업비로지출하거나, 자활근로사업비를자활센터사업에지출금지 ( 지역자활센터보조금은법제16조, 시행령제22조에서정하는사업에만지출가능 ), 다만지역자활센터가취득한자산 ( 차량 장비등 ) 의자활근로사업단이용은가능함. - 세출예산은지역자활센터운영비와자활사업단별지출 ( 자활근로사업비 자활근로사업단수익금 ) 로구분하여관리 Ⅰ. 지역자활센터 231

268 2015 자활사업안내 예산편성의승인 - 편성된당해연도예산안은운영위원회에보고한후모법인이사회의의결을거쳐확정운영비예산의합리적편성 - 지역자활센터는예산의범위내에서각각의사업계획을고려하여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등이적정비율을유지하도록예산내역을편성하여야하며, 특히운영비의부족이발생하지않도록해야함국고보조금교부신청 - 매반기개시 10일전까지또는별도의지정일까지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 자활서식 11호 ] 를시 군 구에제출하고시 군 구는이를취합하여시 도지사를거쳐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16조및동법시행령제7조 ) 매년도상반기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는위 예산및결산보고 의사업계획서와예산서제출시 ( 매회계년도개시전 ) 함께제출 (2) 예산의집행지역자활센터에지원되는국가 지자체의보조금은기관운영에소요되는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등에사용 1) 지역자활센터장은 지역자활센터직제 보수지침 에서정하는바에따라인건비를지급하여야함 - 인건비미집행액이발생할경우센터장은사업비또는운영비예산으로변경하여사용할수있음 2) 운영비는여비, 수용비및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등으로편성 지출 3) 사업비등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제1항의자활사업지원을위하여사용하여야하며, 자활기업등자활지원에필요한차량, 소규모장비, 시설비및자재구입비등으로사용할수있으며, 소모품을제외한차량및시설 장비등은지역자활센터에귀속됨 ( 단, 자활근로사업단차량 시설 장비 소모품등사업비로지출불가 ) - 별도의사업비지원이없는자활기업의사업참여자를위한화재보험등의보험료는수익금이충분치않을경우지역자활센터에서 ʻ사업비ʼ 예산으로지원가능 자활근로사업단운영에소요되는보험료는자활근로사업비에서지출 232

269 제 4 장자활사업지원체계 4) 신용카드사용등의무화 - 시설운영비 1만원이상집행시는신용카드를사용하여집행하되, 농어촌지역이나카드미가맹점에대해서는 5만원이상집행시온라인 (On-line) 입금활용 - 국세청에서 ʼ05년부터 현금영수증제도 를시행하고있으므로, 현금영수증발급이가능한곳에서는 1만원이상집행시신용카드외현금도사용가능 다만개인신고시설은지역특성상신용카드사용이나현금영수증발급등이현실적으로어렵다고시 군 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간이영수증또는현금지출가능 5) 지역자활센터의예산중 500만원이상의예산이변경되는경우에는시장 군수 구청장의승인을받아야하며, 500만원미만의예산이변경되는경우집행결과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보고하여야함 수입과지출 (1) 수입의분류 보조금수입, 차입금, 전입금, 이월금, 잡수입, 후원금, 매출액등 (2) 수입금의수납 모든수입의수납은수입원이담당하되, 현금수입은그다음날까지금융기관에예입하는것을원칙으로함 (3) 지출의품의및지출원인행위지출의품의란사업계획을달성하기위하여집행의사를결정하는행위이며지출원인행위란세출예산의범위내에서지출원인이되는계약, 경비등행위를말하여지출은사전에품의가있거나지출원인행위가완료된후집행되어야함 (4) 증빙서류등에대한세부절차모든수입지출은결의서를작성하여센터장의결재를받고결의서날짜단위로일련번호를기재하고월별로편철보관함수입또는지출결의서에첨부하는증빙서류는원본에한함 Ⅰ. 지역자활센터 233

270 2015 자활사업안내 물품구매시에는물품구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산출기초조사서를구비하여야하며, 물품대금지급시에는내부결재사본, 물품검수조서, 영수증, 사업자등록증사본, 상대방통장사본, 사진등증빙자료를구비하여야함비치하여야할회계장부 :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총계정원장보조부, 재산대장, 비품수불대장 (5) 지출의방법금융기관에의한지출 : 지출은보조금전용카드 ( 체크카드 ) 등에의한지출이아니라면금융기관에의한계좌이체를원칙으로함보조금전용카드 ( 체크카드 ) 등에의한지출 : 지역자활센터는운영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하여운영비를지출함에있어서보조금전용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제도를활용해야함현금에의한지출 : 지출은계좌이체또는보조금전용카드에의한지출을원칙으로하여야하나부득이한경우현금에의한지출을할수있음예 ) 정기적으로지출되는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의자동이체방법, 실비변상적여비교통비, 기타계좌이체와카드사용이불가능한합리적이유가있는경우 후원금 (1) 후원금의범위 아무런대가없이무상으로제공받은금품기타의자산을말하여후원자가그사용용도를지정한지정후원금과지정하지않은비지정후원금이있음 (2) 후원금관리후원금영수증의발급 - 후원금을받은때에는 ʻ소득세법시행규칙ʼ 제101조 20호의2 또는 ʻ법인세법시행규칙ʼ 제82조제7항제3호의 3호에서정하는기부금영수증양식으로후원금영수증을후원자에게즉시교부하여야함후원금전용계좌의개설 - 계좌입금을통하여후원금을받을때에는후원금전용계좌를만들어사용하여야함 234

271 제 4 장자활사업지원체계 후원금의수입및사용내용공개 - 센터장은해당후원금의수입및사용내용을후원자에게통보하여야함후원금의사용범위 - 후원금은후원자가지정한사용용도외의용도로사용하지못함 - 비지정후원금의경우기관의업무추진비, 차입금상환, 법인전출금, 예비다른시설이나법인에대한지원으로는사용할수없음수익사업 (1) 수익사업개요경제적효익을얻기위해수행하는사업을말하며지역자활센터는바우처제도를이용한사회서비스사업이그예임 (2) 수익사업관리수익사업운영시유의사항 - 지역자활센터는수익사업을수행할수있으나그수익사업은저소득층의자활을지원하기위해수행되어야하며센터의고유목적사업과상충되어서는아니됨 - 센터는수익사업의이익금을법인으로전출하지못함 예산및결산, 수입및지출보고등지역자활센터재무회계관리지역자활센터장은예산을편성하여운영위원회에보고한후모법인이사회의의결을거쳐확정함지역자활센터장은다음의예산및결산관련서류를시장 군수 구청장및시 도지사를경유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 ( 시행규칙제30조 ) - 사업계획및예산서 : 매회계연도개시전까지 - 사업실적및결산서 : 매회계연도종료후 3월이내지역자활센터의재무 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을적용하여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회계관리시스템 ) 을이용하여관리하되, 동규칙중법인의대표이사또는시설장의권한및책임은지역자활센터장이행하는것으로하고, 사회서비스사업등사업수행으로발생한수익금을기관의모법인에전출할수없음 Ⅰ. 지역자활센터 235

272 2015 자활사업안내 회계 통계관련보고시정확성확보 - 지역자활센터는수익금통보및사업현황등의보고시정확한자료를근거로하여야함 - 고의또는업무상과실로허위보고를한경우예산지원중단, 지정취소등의불이익조치를취할수있음지역자활센터운영규정마련및시행지역자활센터는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직제및보수지침, 지역자활센터운영지침에의거기관운영규정을정하여해당시 군 구에제출운영규정의변경시에도동일 5 지역자활센터에대한지원 지역자활센터운영비지원지역자활센터의안정적운영을위해운영규모평가주기를 3년으로하고, 시 군 구별조건부수급자규모, 지역자활센터참여수급자등운영규모를결정하여규모에따라지역자활센터운영비를차등지원 - 예산범위내에서규모 ( 확대형, 표준형, 기본형 ) 별지원 2015년도지역자활센터규모별현황 계확대형표준형기본형 국공유재산의무상임대및사업의우선위탁국 공유재산의무상임대 - 지방자치단체가소유하고있는건물, 토지등이있는경우지역자활센터에무상으로임대지원함으로써적극적인자활사업을추진할수있는여건조성 236

273 제 4 장자활사업지원체계 지방자치단체가실시하는사업의우선위탁 구매 - 지방자치단체가실시하는집수리, 간병도우미등자활사업을위탁하는경우지역자활센터에우선적으로위탁하고, 조달구매시자활기업등자활사업단의생산품을우선구매할수있도록적극지원기타지원사항자활기금을통한지원 - 자활기업에대한사업자금대여, 수급자및차상위계층의자활증진을위한사업에기금이활용될수있도록지역자활센터의사업비에자활기금의일부 ( 당해연도기금지출의 20% 이내 ) 를보조할수있도록적극지원지역자활센터에 ʻ자활도우미ʼ 지원 - 자활근로사업의인건비지원을통해지역자활센터에서자활사업을보조하는 ʻ자활도우미ʼ 활용 - 참여인원 40명당 1인을활용할수있으며, 인건비는자활근로사업인건비중시장진입형급여를지급함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제4항의 ( 사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정관에따른중앙회비납부로건전한지역자활센터네트워크육성 6 지역자활센터평가및지도 감독 ( 법제 16 조제 3 항 ) 지역자활센터평가목적 : 지역자활센터에대하여정기적으로사업실적을평가하고, 수급자의자활촉진을달성추진방향 -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으로구분하여매년성과평가실시 - 유형및기능다변화시범사업참여기관의경우공모연도의성과평가제외및전년도성과평가결과적용 Ⅰ. 지역자활센터 237

274 2015 자활사업안내 지역자활센터규모및지역여건에따른유형분류현황 구분계확대형표준형기본형비고 계 도시형 126 도농복합형 55 농촌형 66 (49 개소 ) (59 개소 ) (18 개소 ) 서울 ( 강남, 강동, 강북, 강서, 강서등촌, 강서방화, 관악, 광진, 금천, 동대문, 마포, 서대문, 성동, 성북, 양천, 영등포, 은평, 중랑유린 ), 부산 ( 금정, 남구, 동구, 부산진, 북구, 북구희망, 사상, 연제, 해운대 ), 인천 ( 계양, 남구, 남동구, 부평, 부평남부, 서구, 연수 ), 광주 ( 광산, 광산어등, 남구, 북구동신, 북구일터, 북구희망, 서구, 서구상무 ), 대전 ( 동구, 중구 ), 경기 ( 의정부 ), 전남 ( 목포 ), 경북 ( 포항, 포항나눔 ), 경남 ( 김해 ) 서울 ( 관악봉천, 관악일터나눔, 구로, 구로삶터, 노원, 노원남부, 노원북부, 도봉, 동작, 송파, 용산, 종로, 중구 ), 부산 ( 동래, 사하두송, 사하, 서구, 수영, 영도 ), 대구 ( 남구, 달서,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 인천 ( 남구미추홀, 동구, 중구 ), 대전 ( 대덕구, 서구 ), 울산 ( 남구 ), 경기 ( 광주, 군포, 김포, 남양주, 부천나눔, 부천소사, 부천원미, 성남, 성남만남, 수원, 수원우만, 수원희망, 시흥일꾼, 시흥작은자리, 안산, 안양, 화성 ), 충북 ( 청주 ), 충남 ( 천안 ), 전북 ( 전주, 전주덕진, 전주생명 ), 전남 ( 순천 ), 경북 ( 경산, 구미 ), 경남 ( 양산, 마산 ) 부산 ( 중구 ), 대구 ( 달서행복 ), 광주 ( 동구 ), 대전 ( 유성 ), 울산 ( 동구, 북구, 중구 ), 경기 ( 고양, 광명, 구리, 안산양지, 오산, 파주 ), 충남 ( 아산 ), 경남 ( 거제, 마산희망, 진해, 창원 ) (14 개소 ) (33 개소 ) (8 개소 ) 대구 ( 달성 ), 강원 ( 강릉, 원주, 춘천 ), 충북 ( 충주 ), 전북 ( 김제, 남원, 익산, 익산원광, 정읍 ), 경북 ( 안동 ), 경남 ( 진주 ), 제주 ( 제주수눌음, 제주이어도 ) 전북 ( 고창 ) 부산 ( 강서, 기장 ), 울산 ( 울주 ), 세종 ( 세종 ), 경기 ( 양주, 용인, 평택, 포천, 하남 ), 강원 ( 동해, 삼척, 속초반야 ), 충북 ( 제천 ), 충남 ( 공주, 논산, 당진, 보령, 서산 ), 전북 ( 군산, 군산한마음, 완주 ), 전남 ( 광양, 여수, 여수시민, 화순 ), 경북 ( 경주, 김천, 문경, 상주, 영주, 칠곡 ), 경남 ( 밀양, 사천 ) 경기 ( 안성맞춤 ), 충남 ( 예산, 홍성 ), 전남 ( 나주 ), 경북 ( 영천 ), 경남 ( 통영 ), 제주 ( 서귀포오름, 서귀포일터나눔 ) (1 개소 ) (31 개소 ) (34 개소 ) 인천 ( 강화 ), 경기 ( 여주 ), 강원 ( 고성, 양양, 정선, 태백, 횡성 ), 충북 ( 단양, 음성 ), 충남 ( 금산, 서천 ), 전북 ( 부안, 임실, 진안 ), 전남 ( 강진, 곡성, 무안, 보성, 영광, 영암, 장성, 장흥, 해남 ), 경북 ( 영덕, 울진 ), 경남 ( 거창, 고성, 창녕, 함안, 함양, 합천 ) 경기 ( 양평 ), 강원 ( 영월, 인제, 평창, 홍천, 화천 ), 충북 ( 괴산, 보은, 영동, 옥천, 증평, 진천, 청원 ), 충남 ( 부여, 청양, 태안 ), 전북 ( 무주, 순창, 장수 ), 전남 ( 고흥, 담양, 신안, 완도, 진도, 함평 ), 경북 ( 고령, 군위, 봉화, 성주, 예천, 청도 ), 경남 ( 남해, 산청, 하동 ) 238

275 제 4 장자활사업지원체계 평가기준 - 자활기업등의설립및지원 - 지역주민의자활지원을위한지역사회자원활용정도 - 지역자활센터의장및종사자의사업수행능력실적 - 그밖에자활지원을위한사업의실적등평가지표, 평가대상기간등평가계획수립후시 도별도통보평가위원회구성 - 평가지표및방법의개발, 평가의실시등을위해학계, 연구원등민간자활사업전문가등이참여하는평가위원회구성 운영 보건복지부, ( 재 ) 중앙자활센터, 자활사업관련단체, 학계및연구원등으로평가위원회를구성해평가지표, 방법및주기등평가체계구축 ( 규모별평가병행실시가능 ) 평가결과활용 1) 자활사업제도개선등에반영하여발전방안마련 - 평가결과우수사례등을적극발굴하고, 기관간벤치마킹등을통해발전할수있도록하는방안마련 * 지역자활센터에서허위서류제출, 확인시평가최하위기관으로함 2) 지역자활센터의지정취소및인센티브지원에반영 - 평가우수기관및종사자인센티브지원 개인별성과급, 우수기관및개인에대한표창, 보건복지부지도 점검면제등 - 평가결과보조금지원에반영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제29조 3항 ) - 수급자의자활촉진등지정목적을달성하지못하는경우에는지정취소등조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 3항 ) 미흡기관 ( 하위 10%) 에대해서는컨설팅지원, 지도 감독강화, 삼진아웃제 * 적용 * 삼진아웃제 : 성과평가결과 5년동안 3회에거쳐하위 10% 인기관을대상으로하며, 1차개선요구및컨설팅지원, 2차기관경고조치, 3차지정취소등평가지표, 평가대상기간등평가계획 - 별도통보 Ⅰ. 지역자활센터 239

276 2015 자활사업안내 지역자활센터에대한지도 감독보건복지부지도 감독 - 추진방향 : 매년보건복지부, 시 도, 시 군 구자활담당공무원이참여하는지도 점검실시 - 점검분야 지역자활센터운영 : 인사, 운영비보조금집행, 사무관리, 시설안전등 자활근로사업 : 참여자관리, 사업비집행, 사업단의매출 수익금관리등 지도 점검항목 [ 붙임 3] 참조지방자치단체 ( 시 도, 시 군 구 ) 에의한지도 점검 - 추진방향 : 지방자치단체는지역자활센터의사업운영에관하여지도 감독을실시하고필요한경우주의 시정등요구조치 - 지역자활센터에대한지도 감독철저 지방자치단체는지역자활센터가자활사업관련제반업무를성실히수행하도록지도 감독을철저히하여야하며, 문제발생시지체없이시 도지사또는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함 - 점검주기 지역자활센터 : 시 도주관으로실시하며설치지역이 10개소미만은연 1회, 10개소이상은 2년 1회점검 시 도점검계획이외에도시 군 구자체적으로지도 점검가능 240

277 제 4 장자활사업지원체계 7 청소년자활지원프로그램 목적 저소득층청소년등을대상으로취업, 진학및자활을위한지속적인지원을함과동시에, 건전한문화공간을제공함으로써빈곤의세대전승을차단 현황및추진경과 현황 - 청소년자활지원관은지역자활센터의부설기관으로설치 (ʼ07 년까지 28 개소운영 ) - 민간복지서비스전달체계개선계획에따라지역자활센터의프로그램으로운영방식변경 ( ) 추진경과 년저소득층청소년들의자활의지고취와건전한문화공간제공을위하여지역자활센터의부설프로그램으로 10개소의청소년자활지원관지정 운영 년청소년자활수요가많고청소년자활지원관이없는지역에대하여추가로 10개소지정 년에는청소년자활지원관이없는광역단위자치단체 ( 충북, 충남, 전남, 경북, 제주 ) 에 5개소추가지정 년에는청소년자활지원수요를감안하여 3 개소 ( 경기, 전북, 경남 ) 추가지정 년청소년자활지원프로그램 1 개소 ( 전남 ) 취소 구분계서울 부산 인천 시 도별청소년자활지원프로그램설치현황 대전 대구 광주 울산 세종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Ⅰ. 지역자활센터 241

278 2015 자활사업안내 주요사업저소득청소년의올바른진로의식및직업관확립을위한사업청소년의창의적인직업개발및창업을위한동아리활동지원취업전단계에서의직업능력향상지원직장및사회적응력배양을위한교육실업청소년모임을통한자생력배양자활기업사업장에의취업연결가족역량강화를통한가족자활지원다문화가족자녀의자립능력배양등 청소년자활지원프로그램운영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다문화가족자녀등저소득층의청소년예산 집행 - 청소년자활지원프로그램의예산은시설운영비가아닌지역자활센터프로그램사업비로편성 집행 - 관할지역자활센터의국고보조금신청시함께신청하며국고보조금배정및집행방법도지역자활센터의국고보조금집행방법과동일함. 다만, 청소년자활지원프로그램사업비는별도로집행함청소년자활지원프로그램운영 - 청소년자활지원관을지역자활센터의프로그램운영방식으로변경하고종사자의인적교류가용이하도록변경 - 청소년자활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고자하는지역자활센터는반드시보건복지부에사전협의후추진 242

279 제 4 장자활사업지원체계 [ 붙임 1] 지역자활센터운영지침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지역자활센터 ( 이하 자활센터 이라한다 ) 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저소득층주민의자활및생산적복지구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기능 ) 자활센터는저소득층주민의자활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기능을갖는다. 1 자활의욕고취를위한교육 2 자활을위한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및취업알선 3 생업을위한자금융자알선 4 자영창업지원및기술 경영지도 5 자활기업의설립 운영지원 6 기타자활을위한각종사업 제 2 장운영 제3조 ( 운영기본원칙 ) 1 자활센터는근로능력있는저소득층에게집중적 체계적인자활지원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자활의욕고취및자립능력향상을지원함을원칙으로한다. 2 자활센터의운영은다음각호의기본원칙에따라수행되어야한다. - 참여주민고유성과존엄성의원칙 : 인도주의원칙하에주민들의개별적고유성과존엄성이최대한보장되도록수행하여야한다. - 주민자발성의원칙 : 저소득층주민의자발적참여와자조자립할수있도록지원하여주민의역할과책임을장려한다. - 독립성의원칙 : 독립된행정체계와운영체계를가져야하며, 기존복지관이나시설의프로그램일부로편입되어운영되어서는안된다. - 기준시설확보의원칙 : 주민들과의상담, 교육, 훈련및경영지도등의자활자립을 Ⅰ. 지역자활센터 243

280 2015 자활사업안내 도모하는종합적인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일정한규모의기준시설을확보해야한다. - 전문가에의한사업수행의원칙 :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조직및개발관련분야의전문지식과함께지역조직활동에전념하여지역현장경험을갖춘전문적이고헌신적인인력에의해수행한다. - 지역사회제반자원활용의원칙 : 주민의자활자립을위하여지역내다양한물적 인적자원을필요로하며이를위해지역의제반자원을조직 동원하여가용자원으로활용한다. - 사업실행평가의원칙 : 주민들의생활향상과변화의효과, 재정투자의효과, 사업내용및방법의적합성등이지속적으로평가되어야하며, 평가결과가새로운사업수행에환류하여활용되도록한다. 제3조의1( 운영법인등과자활센터의관계 ) 1 운영법인등은자활센터가자활사업을효과적으로달성할수있도록적정한인적및물적자원을지원하고, 자활센터사업및운영에대한최종책임을지며이에대하여자활센터를지도 감독할수있다. 2 자활센터의장 ( 이하 센터장 이라한다 ) 은운영법인등의업무와독립하여자활사업을수행하여야하며, ʻ지역자활센터운영지침ʼ과운영법인의정관 지침이상충될경우 ʻ지역자활센터운영지침ʼ에따라야한다. 단, 매년초사업계획의방향및주요내용에대하여운영법인등에이를보고하여야한다. 제4조 ( 운영비용 ) 1 자활센터의운영경비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 법인전입금, 당해기관이운영하는사업으로부터의수익금, 자활기업의수익금및기타수입으로충당한다. 2 센터장은자활센터가수행하는사업에참여하는자또는자활센터의지원을받는자활기업으로부터그사업으로인하여취득한수익의범위내에서사업수행비용의일부를부담하게할수있다. 다만, 동부담에대하여미리당사자로부터동의를얻어야한다. 제5조 ( 운영위원회 ) 1 센터장은자활센터의사업운영을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연대를강화하기위하여자활센터에운영위원회를둔다. 2 운영위원회의구성및운영은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및사회복지사업법등관련규정에따른다. 244

281 제 4 장자활사업지원체계 제6조 ( 인 허가등 ) 자활센터가수행하는사업중관계법령에의하여인가또는허가를받아야하거나신고를하여야하는사업은해당법령에의한절차를마쳐야한다. 제 3 장조직 제7조 ( 조직 ) 센터장은당해기관의사업내용을고려하여기준을정하고이에의거하여필요한조직을갖추어야한다. 제8조 ( 조직의편성 ) 센터장은지역의사업특성을반영하여직무분장을하여야하며, 원활한사업진행을위하여당해자활센터의부서를구성하여야하며, 편성된조직은사업의특성에따라별칭을사용할수있다. 제9조 ( 인사위원회 ) 1 자활센터는공정한인사관리를위하여센터장, 모법인관계자 1인, 운영위원회위원 2인이상으로구성된인사위원회를두어야한다. 2 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3 인사위원회의기능은자활센터에서자체적으로정하여운영한다. 제 4 장인사규정 제10조 ( 적용범위 ) 자활센터의인사관리에관하여는다른규정에서특별히정한것을제외하고는이규정에의한다. 제11조 ( 용어의정의 ) 이규정에서사용되는용어는다음과같다. 1 직위 라함은 1인의직원에게부여할수있는직무와책임을말한다. 2 직급 이라함은직무의종류, 곤란성과책임도가상당히유사한직위의군을말한다. 3 보직 이라함은그직급에상응한일정한직위를부여하거나그자격및적성에따라직무에종사하게하는것을말한다. 4 임용 이라함은신규채용, 승진, 승급, 보직, 전보, 파견, 휴직, 전직, 정직, 복직, 겸임, 직위해제, 면직및파면을말한다. 5 전보 라함은동일한직급내에서보직을변경시키는것을말한다. Ⅰ. 지역자활센터 245

282 2015 자활사업안내 제 12 조 ( 직원의구분 ) 자활센터의종사자는일반직, 계약직등으로구분한다. 제13조 ( 직원등의임용 ) 1 센터장은국가공무원법제33조각호의 1에해당하지않는자로한다. 2 센터장은시 군 구청장 ( 시 군 구직영센터의경우시 도지사 ) 의승인을거쳐신청한법인등이임명한다. 또한, 센터장을변경하거나교체할경우에도시 군 구청장 / 시 도지사의승인을반드시거쳐야한다. 3 직원은센터장이임용한다. 다만, 센터장은필요할경우인사위원회에그권한을위임할수있다. 제14조 ( 직원등의자격및임용기준 ) 1 센터에종사하는직원의직급별자격은 < 별표 1> 과같으며,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중당해기관의사업에적합한자를선발한다. 1. 지역사회복지또는저소득층자활지원을위한활동경험을가지고있는자 2. 자활기업에대한기술 경영지도능력이있는자 3. 전문상담업무를수행하기위한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자 4. 지역사회조직과관련한활동경험이있는자 5. 자활센터의운영과회계에관련된능력이있는자 6. 기타자활센터의운영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자 2 센터장은직원임용을위한세부규칙을동규정범위내에서정하여별도로운영할수있다. 제14조의1( 직원등의신분보장 ) 센터장및직원은형의선고, 징계처분또는기타지역자활센터자체운영규정에서정한사유에의하지아니하고는그의사에반하여불이익한처분을받을수없다. 단, 센터장파면등의경우에는운영법인등의인사위원회징계처분을거친후시 군 구청장 / 시 도지사의승인을얻은후에야그효력이발생할수있다. 제15조 ( 직원의신규채용절차 ) 1 직원의신규채용은공개경쟁에의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공개경쟁에의하여채용하는것이비효율적이라고인정되는경우에는제한경쟁에의하여채용할수있다. 2 공개경쟁및제한경쟁시험은 1차서류심사, 2차필기시험, 3차면접시험및신체검사의순으로실시하되, 필기시험실시가부적절하다고판단될경우이를생략할수있다. 3 모집공고및방법의세부사항은센터장이따로정하여시행한다. 246

283 제 4 장자활사업지원체계 제16조 ( 인정경력의산정 ) 1 직원의호봉산정에필요한경력연수의계산방법은 < 별표 2> 의경력환산기준표에의하되, 계산단위는월단위로한다. 2 별표 2 에서동일한경력이동일기간내에 2개이상의항에중복되는경우에는본인에게유리한경력하나만을인정한다. 3 신규채용자가경력이있을경우초임호봉은제1항의규정에따라환산한경력 1년을 1호봉으로책정하되, 산정한호봉이 별표 3 의기준호봉을초과할때에는 < 별표 3> 의직급별기준호봉을초임호봉으로한다. 4 제3항의인정경력에서초임호봉의획정에반영되지아니한 1년미만의잔여기간이있을때에는그기간을다음호봉승급시이를반영한다. 제17조 ( 정년 ) 1 센터종사자의정년은센터장 65세, 직원 60세로한다. 2 직원은그정년이달한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있는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에있는경우에는 12월 31일에각각당연퇴직한다. 제18조 ( 기타 ) 자활센터의인사운영과관련된세부사항은센터장이관련법과지침등에의거지역자활센터운영세칙을별도로정하여시행하되, 이를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 5 장복무규정 제19조 ( 용어의정의 ) 이규정에서사용되는용어는다음과같다 1 센터장 이라함은지역자활센터의장을말한다. 2 직원 이라함은자활센터에서급여를받는센터장을제외한모든실무자를말한다. 제20조 ( 센터장 직원의의무 ) 1 자활센터에종사하는센터장및직원은본기관의제규정을준수하며성실히직무를수행하여야한다. 2 센터장및직원은직무를수행함에있어서소속상관의명을받아소속원을지휘 감독하며그업무를처리한다. 3 센터장및직원은친절과공정으로업무를집행하여야하며, 직무와관련하여직접또는간접을불문하고사례, 증여, 향응및여하한형태의금품수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Ⅰ. 지역자활센터 247

284 2015 자활사업안내 4 센터장및직원은직무내외를불문하고그품위를손상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5 센터장및직원은재직중은물론퇴직후에도직무상지득한비밀을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6 센터장및직원은근무시간중정당한사유또는소속상관의허가없이근무지를이탈하여서는아니된다. 7 센터장및직원이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자활센터에손해를끼쳤을때에는이를보상하여야한다. 8 센터장및직원은본기관의사업수행을저해하거나저해할우려가있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21조 ( 근무시간 ) 센터장및직원의근무시간은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주 40시간근무제를실시하되, 기관의상황등특성에따라휴일근무를할수있다. 제 22 조 ( 휴게시간 ) 근무시간중직원의휴게시간은 12 시로부터 13 시까지로한다. 제23조 ( 시간외근무 ) 1 센터장은업무처리상긴급을요한다고인정할때에는제21 조의규정에불구하고시간외근무를명할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시간외근무를한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내에서시간외근무수당을지급할수있다. 제 24 조 ( 휴가의종류 ) 직원의유급휴가는연가, 병가, 공가및특별휴가로구분한다. 제25조 ( 연가 ) 직원의근무기간별연가일수는근로기준법령의규정범위내에서센터장이정한다. 제26조 ( 연가운영 ) 1 연가는당해연도에한하여분할하여사용할수있다. 다만, 센터장은업무상심대한지장이있다고인정될때에는계획을수립하여그시기를조정운영할수있다. 2 연가는당해연도중행사하지아니한때에는소멸된다. 다만, 기관의귀책사유로사용하지못한경우에는예산의범위내에서보수지침규정에따라이를보상할수있다. 3 센터장은 근로기준법 제61조의규정에따른조치를하여야한다. 248

285 제 4 장자활사업지원체계 제27조 ( 병가및공가등 ) 센터장은기관의특성에따라병가, 공가및특별휴가를별도로정하여운영할수있다. 제28조 ( 휴일 ) 직원의유급휴일은다음과같다 1. 토 일요일 2. 정부가지정한공휴일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제3조에따른대체공휴일포함 ) 3. 근로자의날 제29조 ( 기타복무규정 ) 자활센터의복무규정과관련된세부사항은센터장이관련법령과지침등에의거자활센터복무운영세칙을별도로정하여시행하되, 이를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 6 장자활지원의대상, 내용및절차 제30조 ( 자활지원대상자 ) 1 센터장은지역내저소득주민의자활을위하여지원이필요한사람들을자활지원대상자로선정하여자활센터의사업에참여하게하되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를우선선정하여야한다. 2 자활센터의자활지원사업대상은아래의자중당해기관의수용능력과사업의특성을감안하여적합한자를선발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자 ( 자활급여특례자포함 ) 2. 차상위계층등저소득취약계층 제31조 ( 지원절차 ) 1 자활센터로부터지원을받고자하는자는각호중해당하는절차를거쳐지원신청을하여야한다. 1. 자활급여특례자 : 지원신청서제출후상담을통해참여가능 2. 조건부수급자 : 읍 면 동장으로부터지원의뢰를받은경우, 의뢰받은날로부터 7일이내 (3일씩 2회까지연장가능 ) 에상담을실시하고적합한자활사업을제시한다. 3. 차상위계층등저소득취약계층 : 지원신청서제출과함께상담결과에따라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자를선발 2 센터장은제1항의지원신청이있을경우사업계획의실현가능성, 대표자또는참여자의사업수행능력등을고려하여지원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Ⅰ. 지역자활센터 249

286 2015 자활사업안내 제32조 ( 기록의유지 ) 센터장은당해기관의지원대상자의신청서및관계서류, 상담내용, 지원내용등을기록 관리하여야한다. 제33조 ( 생업자금융자대상자추천 ) 1 센터장은자활지원대상자로선정된자중생업자금융자가필요한경우생업자금융자대상자로선정하여그평가결과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생업자금융자대상자선정과관계된사항이외의사항은보건복지부생업자금융자대상자지침에따른다. 제 7 장재무회계 제34조 ( 재무회계 ) 1 자활센터의재무 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을준용한다. 다만, 동규칙중법인에관한사항은적용하지아니하며, 법인대표이사및시설의장이행하는권한및책임은센터장이행한다. 2 자활센터에지원되는보조금은기관운영에소요되는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등에사용한다. 3 자활센터운영비보조금과별도로사업비지원 자활근로사업등 이있을때에는동사업비를별도회계로편성 집행하여야하며, 구체적인사용은당해사업위탁시정하는바에따른다. 4 센터장은 지역자활센터직제및보수지침 에서정하는바에따라인건비를지급하여야한다. 제35조 ( 예산의편성과보고 ) 센터장은다음각호의서류를시장 군수 구청장을거쳐시 도지사를경유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사업계획서및예산서 : 매회계연도개시전까지 2. 분기별국고보조신청서 : 당해분기가시작되기 5일전까지 3. 사업실적및결산서 : 매회계연도종료후 3월이내 제36조 ( 예산의승인과보고 ) 1 편성된당해연도예산안은보장기관의장이승인함으로써확정된다. 2 센터장은확정된예산을보장기관에제35조의규정에의거규정된기한내에보고하 250

287 제 4 장자활사업지원체계 여야한다. 제37조 ( 예산의변경승인 ) 1 자활센터의예산중 5백만원이상의예산이변경되는경우시 군 구청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2 5백만원미만의예산이변경되는경우집행결과를시 군 구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38조 ( 지출의방법 ) 1만원이상의지출은신용카드를의무적으로사용하여투명성을확보하여야한다. 다만, 농어촌지역등카드미가맹점에대해서는계좌입금을활용하여지출하는것으로이를대신할수있다. 제 8 장지방자치단체의지원및지도 제39조 ( 행정지원 )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자활센터에대하여다음의지원을함으로써자활센터사업의활성화를도모한다. 1 자활센터의설립운영비용또는사업수행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 2 자활센터사업수행을위한국 공유재산의무상임대 3 지방자치단체가실시하는사업의우선위탁및조달구매시자활기업생산품의우선구매 4 지방자치단체가보유한취업정보의제공 5 기타자활사업의활성화를위한행정 재정적지원 제40조 ( 평가및지도 감독 ) 1 시장 군수 구청장은자활센터의사업실적 운영실태를정기적으로평가하여그결과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보조금지원등에이를반영할수있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자활센터의사업운영에대하여지도 감독을실시하고필요한경우주의 시정요구등조치를취하여야한다. 3 시장 군수 구청장은매년 1월말까지자활센터의재무 회계관리및사업운영전반에관한지도 감독을실시하고, 그결과를시 도지사를거쳐 2월말까지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Ⅰ. 지역자활센터 251

288 2015 자활사업안내 제41조 ( 평가기준 ) 시장 군수 구청장은자활센터평가시다음각호의기준에의한다. 1 자활기업의설립및지원실적 2 지역주민의자활지원을위한지역사회자원활용정도 3 센터장및종사자의사업수행능력및실적 4 기타자활지원을위한사업의실적등 제42조 ( 보고 ) 시장 군수 구청장은자활센터에대한정기적인평가및지도 감독을실시한후, 자활사업추진에중대한문제가있는경우에는보건복지부에시 도를거쳐즉시보고하여야한다. 부칙 이규정은 2015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252

289 제 4 장자활사업지원체계 [ 별표 1] 지역자활센터직원채용자격기준표 직급 1급 2급 3급 4급 5급 자격기준 1. 5년이상자활사업또는 7년이상사회복지사업에서실제근무한경력자중사회복지사 2급이상자격을가진자 2. 6년이상자활사업또는 8년이상사회복지사업에서실제근무한경력자중해당업무관련자격을가진자 3. 박사학위취득한자 1. 3년이상자활사업또는 5년이상사회복지사업에서실제근무한경력자중사회복지사 2급이상자격을가진자 2. 4년이상자활사업또는 6년이상사회복지사업에서실제근무한경력자중해당업무관련자격을가진자 3. 석사학위취득후 2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자 1. 3년이상자활사업또는 5년이상사회복지사업에서실제근무한경력자중사회복지사및해당업무관련자격을가진자 2. 4년이상자활사업또는 6년이상사회복지사업에서실제근무한경력자 3. 석사학위이상취득자 1. 1년이상자활사업또는 3년이상사회복지사업에서실제근무한경력자중사회복지사또는해당업무관련자격을가진자 2. 3년이상자활사업또는 5년이상사회복지사업에서실제근무한경력자 3. 학사학위이상취득자 1. 사회복지사또는해당업무관련자격을가진자 2. 1년이상자활사업또는 3년이상사회복지사업에서실제근무한경력자 3. 전문학사이상취득자 6급 1. 고등학교졸업또는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되는자 사회복지이외의전공자를 30% 이상채용 ( 권고사항임 ) 상기규정은 2011년신규로채용되는직원부터적용되고, 그이전에채용된직원은그대로인정되며, 경력부분은 < 별표 2> 에의한합산경력도포함 사회복지사업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규정된사업 ( 아동 노인 장애인복지사업등 ) 해당업무관련자격을가진자 : 직업상담사, 경영지도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전산세무, 전산회계등자활지원관련자격증소지자 Ⅰ. 지역자활센터 253

290 2015 자활사업안내 [ 별표 2] 경력환산기준표 구분경력반영비율 (%) 갑 1. 지역자활센터협회및지역자활센터재직경력 2. 사회복지시설에근무한경력 3. 국가공무원및지방공무원경력 4. 군경력 100 을 1. 학교교직원경력 2. 공익단체에근무한경력 80 병 1. 각종금융기관및상법상회사에근무한경력 2. 법인, 비영리단체등근무경력 ( 납세실적이나사회보장보험가입이력을증빙할수있는경우에한함 ) 3. 자영업 ( 사업자등록이본인의명의로되어있었고, 관련증빙이가능한경우에한함 ) 60 [ 별표 3] 직급별기준호봉 구분 1 급 2 급 3 급 4 급 5-6 급 기준호봉 17 호봉 14 호봉 12 호봉 10 호봉 7 호봉 254

291 제 4 장자활사업지원체계 [ 붙임 2] 지역자활센터직제및보수지침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지역자활센터 ( 이하 자활센터 라한다 ) 의직제및보수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자활센터의직제및보수에관하여이규정에정하는바에의한다. 제 2 장직제지침 제3조 ( 조직 ) 1 자활센터의유형에따라기본형, 표준형, 확대형등으로정하며, 기관의유형에따라국고지원금을달리할수있다. 2 자활센터내조직은운영위원회, 센터장, 일반실무자로구성한다. 3 제1항의구체적인기준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실시된다. 제4조 ( 센터장및직원 ) 1 자활센터의장은상근하여야한다. 2 자활센터직원의직급은 1급에서 6급까지있으며, 그직위는센터장, 실장및팀장으로구성하며, 그직위는다음과같다. 1. 센터장 - 1급 2급, 2. 실장 - 2급 3급 3. 팀장 - 3급 4급 제5조 ( 정원 ) 1 자활센터장은별표 1의 규모및직급별정원표 를참고하여예산범위내에서관할지방자치단체와의협의를거쳐직제및총정원을정한다. 2 자활센터장이사업수행상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 4급이하의직원은 4급이하직원의정원범위내에서직급별정원을초과하여채용할수있다. 제 6 조 ( 업무분장 ) 자활센터장은직원들에대한업무를분장하여운영하여야한다. Ⅰ. 지역자활센터 255

292 2015 자활사업안내 제 7 조 ( 보임원칙 ) 삭제 ( ) 제8조 ( 직무 ) 1 자활센터장은자활센터의소관업무를총괄하며소속직원을지휘 감독하고, 소관업무에관하여각사업단및자활기업을지휘 감독한다. 2 자활센터의실장은센터장을보좌하고센터장의명을위임받아담당실무자및소관업무를지휘 감독한다. 3 제1항및제2항이외의자는상위자를보좌하고소관업무를수행한다. 제9조 ( 직무대리 ) 1 센터장및상위자가결원, 출장, 휴가또는기타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각직급의차순위자가그직무를대리한다. 다만, 인사권자가따로임명하였을경우에는그에따른다. 제10조 ( 권한과책임 ) 모든직무는자활센터의자체운영규정에서정한위임전결규정에서정한직무권한의내용과범위에따라수행되어야하며, 그권한에상응하는책임을진다. 제11조 ( 기타직무에관한사항 ) 자활센터는당해운영에필요한직제및직무에관한사항을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및직제지침의범위내에서별도로정하여운영할수있다. 제 3 장보수지침 제12조 ( 용어의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보수 라함은봉급월액과기타각종수당을합산한금액을말한다. 2. 봉급월액 이라함은직무의곤란성및책임의정도와재직기간등에따라직급별, 호봉별로지급되는월정급여를말한다. 3. 수당 이라함은직무여건및생활여건등에따라지급되는부가급여를말한다. 4. 일할계산 이라함은그달의보수를그달의일수로나누어계산하는것을말한다. 5. 기타급여 라함은예산의범위내에서지급할수있는실비변상등의급여를말한다. 제13조 ( 봉급월액 ) 자활센터의장을포함한직원의봉급월액은 < 별표 2> 봉급월액표를참고하여자활센터에서지방자치단체와협의하여정한다. 256

293 제 4 장자활사업지원체계 제13조의2( 정기승급 ) 1 자활센터직원의호봉간승급에필요한기간 ( 이하 승급기간 이라한다 ) 은 1년으로한다. 2 자활센터직원의호봉은매달 1일자로승급한다. 제14조 ( 직무수당 ) 직원의직무수당은봉급월액의 10% 이내에서지급한다. 제15조 ( 수당의종류 ) 수당의종류는다음과같으며지급기준은 < 별표 3> 과같다. 1. 기말수당 < 삭제 > 2. 정근수당 3. 가족수당 4. 자격수당 5. 시간외근무수당 제16조 ( 보수의지급및산정방법 ) 1 보수는월급으로지급한다. 2 보수를일할계산하여지급하거나일급또는시간급으로지급할필요가있는경우일급은월액을그달의일수로나누어계산하고시간급은월액의 168분의 1로계산한다. 다만, 근무일수에계속되는휴일은근무일수에산입한다. 제17조 ( 보수의계산 ) 1 보수의계산은매월 1일부터그달말일까지로한다. 2 보수는특별히따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신규채용, 승진, 승급, 강임, 감봉, 휴직, 복직, 직위해제, 면직, 해임, 파면기타어떠한경우의임용에있어서도발령일기준으로그월액을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제18조 ( 휴직자및결근자의보수 ) l 직무상부상또는질병으로인하여휴직한직원에대하여는보수의전액을지급한다. 2 직무와관련없는부상및질병으로인하여휴직한직원의경우에는휴직한날로부터 3월까지는보수의 2할을감액하여지급하고, 그이후의기간은보수를지급하지아니한다. 3 제1항및제2항의규정외의사유로휴직한직원에대하여는보수를지급하지아니한다. 4 결근한자에대하여는인사규정에정한유급휴일및유급휴가이외의결근일수에대하여보수를일할계산하여감액지급한다. 제 19 조 ( 센터장의보수 ) 삭제 ( ) Ⅰ. 지역자활센터 257

294 2015 자활사업안내 제20조 ( 징계처분을받은자의보수 ) 징계로정직처분을받은자에대하여는그기간동안보수의 1할을감액지급하며, 감액처분을받은자에대하여는그기간동안보수의 0.5할을감액지급한다. 제21조 ( 명절휴가비 ) 설날및추석날현재재직중인직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내에서봉급월액의 60% 에해당하는명절휴가비를지급할수있다. 제 22 조 ( 체력단련비 ) 삭제 ( ) 제23조 ( 교통보조비 ) 자활센터직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내에서월 8만원 ( 센터장의경우월 10만원 ) 의교통보조비를보수지급일에지급할수있다. 제24조 ( 식대보조비 ) 자활센터직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내에서월 6만원 ( 센터장의경우월 8만원 ) 의식대보조비를보수지급일에지급할수있다. 제25조 ( 연가보상비 ) 자활센터직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내에서연가보상비를지급할수있다. 단, 센터장은 근로기준법 제61조의규정에따른조치를하여야한다. 제26조 ( 전입금에의한복리후생비 ) 모법인및소속상급단체의지원에의하여직원후생을위하여전입된자금이있을경우, 그범위내에서자활센터의자체운영규정에의하여복리후생비를지급할수있다. 제27조 ( 지역자활센터보수운영세칙규청 ) 자활센터는당해직원의보수에관한규정을보수지침의범위내에서정하여운영하여야한다. 부칙 1. 이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258

295 제 4 장자활사업지원체계 [ 별표 1]< 개정 > 규모및직급별정원표 구분 기본형 표준형 확대형 총계 급 급 1 1 3급 급 급 급 비고 청소년자활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는지역자활센터는동프로그램종사자를포함하여정원으로인정하며, 직급은센터장이조정 Ⅰ. 지역자활센터 259

296 2015 자활사업안내 [ 별표 2] 봉급월액표 ( 단위 : 천원 / 월 ) 직급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 2,006 1,768 1,489 1,336 1,291 1, ,037 1,799 1,515 1,371 1,330 1, ,067 1,830 1,550 1,412 1,366 1, ,105 1,863 1,583 1,449 1,403 1, ,133 1,892 1,617 1,497 1,435 1, ,175 1,944 1,656 1,550 1,492 1, ,229 1,990 1,707 1,605 1,544 1, ,277 2,039 1,761 1,665 1,600 1, ,323 2,081 1,812 1,714 1,661 1, ,376 2,136 1,858 1,770 1,706 1, ,424 2,177 1,906 1,809 1,764 1, ,448 2,216 1,936 1,842 1,799 1, ,485 2,246 1,966 1,883 1,837 1, ,518 2,283 2,000 1,917 1,868 1, ,549 2,313 2,034 1,951 1,909 1, ,585 2,345 2,064 1,991 1,948 1, ,612 2,379 2,098 2,021 1,992 1, ,651 2,410 2,132 2,063 2,017 1, ,682 2,442 2,165 2,098 2,060 1, ,713 2,479 2,199 2,136 2,095 1, ,751 2,516 2,236 2,179 2,136 1, ,789 2,555 2,274 2,220 2,179 2, ,827 2,592 2,312 2,262 2,220 2, ,864 2,632 2,349 2,305 2,262 2, ,903 2,668 2,389 2,345 2,305 2,140 상기봉급월액표는권고안으로지역자활센터의예산범위내에서지급 260

297 제 4 장자활사업지원체계 [ 별표 3] 수당지급표 구분수당별 지급액 지급기준 기말수당 < 삭제 > 정근수당 가족수당 자격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봉급월액 지급율 근무년수 지급율 1년미만 0% 2년미만 5% 3년미만 10% 4년미만 15% 5년미만 20% 6년미만 25% 7년미만 30% 8년미만 35% 9년미만 40% 10년미만 45% 10년이상 50% 배우자 : 40,000 원직계존속 : 20,000 원직계비속등 : 20,000 원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경영지도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전산세무 전산회계 : 20,000 원 정근수당은근속년수에따라매년 1 월과 7 월의보수지급일에정근수당지급기준율에의하여지급 ( 군경력포함 ) - 근무년수산정은 < 별표 2> 경력환산기준표 갑 에의해산정 - 정근수당은지급월 (1,7 월 ) 1 일현재정식직원의신분을보유하고, 봉급이지급되는자중지급대상기간중 1 월이상봉급이지급된자 지급대상자중 4 인이내로함 1) 배우자 2) 본인및배우자의 60 세이상 ( 남편이없는여자는 55 세이상 ) 인직계존속및 20 세미만직계비속 3) 본인및배우자의 20 세이상 60 세미만 ( 모는 55 세미만 ) 중직계존 비속중폐질정도가심한자 4) 본인및배우자의부모가사망하거나불구폐질인경우본인과배우자의 20 세미만의형제자매또는 20 세이상의형제자매중폐질정도가심한자 가족수당지급을위한부양가족의수는배우자를포함 4 인이내이나, 자녀의경우에는부양가족의수가 4 인을초과하더라도가족수당을지급 세부기준은공무원기준참조 예산의범위내에서지급할수있음 예산의범위내에서지급할수있으며, 근로기준법 제 56 조및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준용 Ⅰ. 지역자활센터 261

298 2015 자활사업안내 [ 붙임 3] 지역자활센터지도 점검항목 지역자활센터운영 구분점검항목증빙서류 인사관리 기관운영 회계관리 후원금 직원임면적절성 - 공개채용및인사위원회개최여부등 채용자격기준및경력환산시지침의경력환산표준수여부 정근수당, 가족수당등각종수당지급실태 센터운영비예산과자활근로사업예산의구분관리여부 예산관리의적성성 - 세입 세출의총괄관리및예산변경시지자체승인여부 회계일반 - 예산서, 결산서및사업계획서확인 - 예산집행액과예 결산서상일치여부 비품 자산의적정관리여부 - 물품관리대장및실물확인 보조금전용카드사용및부당사용여부 현금출납부와지출결의서의일치여부 보조금의수입및지출내역의보관여부 후원금의영수증발급, 전용계좌사용, 사용용도, 정보시스템사용등 인사관리카드, 채용관련서류 인사관리카드 급여지급자료,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예금통장, 회계관계서류 사업계획서, 예산서, 예산변경승인공문등 예산서, 결산서, 사업계획서 비품대장, 자산취득관련증빙자료지출증빙서중카드결제내역등현금출납부, 지출결의서지출결의서등 예산서, 후원금영수증철, 통장, 결과보고서류등 자활근로사업참여자관리 구분점검항목증빙서류 사업별예산편성 Gateway 사업 사업별 (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 ʻ 인건비대 ( 對 ) 사업비 ʼ 의편성비율적정관리 Gateway 사업운영계획서작성여부 - 대상자선정, 배치, 교육프로그램의적절성등 Gateway 사업비지출 - 지출비율 (7:3) 준수여부및타사업목적사용여부 사업계획서및예산서 Gateway 사업관련서류철 지출관계서류 262

299 제 4 장자활사업지원체계 구분점검항목증빙서류 인건비집행 직접사업비집행 인턴 도우미형사업관리 사업단관리 자활근로사업참여조건의작성여부 자활근로인건비지급실태 - 인건비지급대장과, 사업단별참여자출근부확인 자활기업인건비지급실태 ( 한시적인건비 ) - 인건비지급대장과자활기업참여자출근부대조 자활근로사업참여자의초과근무지급실태 - 초과근무시간준수, 지급대상적절성여부 직접사업비의집행실태 - 직접사업비의목적외사용 사업유형별직접사업비의사용비율준수여부 복지도우미, 자활도우미, 사회복지시설도우미등인턴도우미형사업종사자복무관리실태 자활도우미관리실태 - 자활도우미배치조건준수여부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자활근로사업단의운영기간준수여부 * 기본 2 년, 최대 3 년 참여조건작성서류 임금지급대상, 출근부 임금지급대장, 자활기업출근부 임금지급대장, 초과근무일지 사업단별직접사업비지출서류 사업단별사업계획서 복무점검자료 ( 출근부, 대상기관의관리자료 ) 자활근로사업자참여자명부, 근무관련자료 사업단설치및승인관련서류 자활근로사업단매출및수익금관리 구분점검항목증빙서류 매출관리일반 매출금관리 매출관련보고실시 - 지자체로보고여부및보고서와매월 ( 분기 ) 통장일치 매출액의전산시스템관리실태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용여부 사업단별매출관리 - 매출증빙자료, 작업일지와통장관리일치여부 내일키움장려금과자활기업초기창업자금, 자활사업활성화지원금충당및적립실태 - 적립비율 (20%, 60%, 20%) 준수여부 - 매칭금별별도통장관리실태 자활기업창업자금집행시관련규정준수여부 매출관련시군구보고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점검 매출관련서류, 예금통장, 사업단별작업일지 월별관리대장, 예금통장 창업자금집행서류 Ⅰ. 지역자활센터 263

300 2015 자활사업안내 구분점검항목증빙서류 자활사업활성화지원금집행시관련규정준수 - 범위, 지자체승인여부 자활기업창업자금및활성화지원금의자활기금적립실태 - 초기창업자금 ( 사업단종료 ), 활성화지원금 ( 연도말 ) 의기금적립 수익금의사용 - 자립준비적립금 자립출발지원금의적립여부 13 년 1 월이후발생한사업단매출액을정산하여발생한수익금은내일키움수익금및자립성과금으로사용함 지자체보고서 사업단운영실태자료및활성화지원금지출자료 개인별인건비지급자료, 개인별적립금관리자료 시설안전관리 구분점검항목증빙서류 기타시설안전분야 안전관리교육실시여부 화재로인한손해배상책임가입여부 안전사고로인한손해배상책임가입여부 소방설비의작동및정상작동여부 점검표내용은점검상황에따라일부달라질수있음 교육일지보험가입서류보험가입서류현장점검 264

301 제 4 장자활사업지원체계 Ⅱ. 광역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5 조의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제 26 조의 2~ 제 26 조의 5 1 개요 목적기초단위에서단편적으로추진되고있는자활지원체계를광역단위의자활사업인프라를구축하여종합적이고효율적으로자활사업추진함으로써자활사업효과성제고및활성화도모 - 광역단위의공동사업추진, 자활사업네트워크구축등을통한지역내자활사업활성화를위한다각적인사업추진 - 다양한자활정보제공및전문적 체계적인교육 훈련으로창업 취업능력을배양하여센터별구체적인자활성공사례배출중앙-광역-지역으로이루어지는효율적인자활지원인프라를통한자활사업의내실및자활지원정책의효과적인전달체계형성 추진경과광역자활센터의시범사업시행을위해광역단위자활사업의활성화가필요한시 도지역을대상으로신청을받아 2004년 3개지역선정 - 시범사업지역 : 인천, 대구, 경기 - 시범사업기간 : 월 ~ 월 (3년) - 시범사업평가 시범사업운영기관평가및운영모형연구 ( 한신대, ʼ04.7~ʼ05.5) 시범사업운영기관평가및모형개발에관한연구 ( 상지대, ʼ06.11 합동 ) 자활지원사업의지원인프라로서의광역자활센터기능및사업성과확인 Ⅱ. 광역자활센터 265

302 2015 자활사업안내 2007년 1월시범사업기간종료, 자활사업전달체계로구성 2008년광역자활센터추가확대설치 ( 부산, 강원, 전북 3개소 ) 2010년광역자활센터추가확대설치 ( 서울 ) 2011년광역자활센터법적근거마련 2013년광역자활센터추가확대설치 ( 광주, 충북, 경남 3개소 ) 2014년광역자활센터추가확대설치 ( 대전, 충남, 전남, 경북 4개소 ) 2 광역자활센터지정, 변경및지정취소 광역자활센터의지정 (1) 지정대상지역사회복지사업및자활지원사업의수행능력과경험등이있는사회복지법인등비영리법인과단체 사회복지법인등비영리법인이없거나자활사업수행능력이어렵다고판단되는지역의경우, 광역자치단체에서광역자활센터직접신청 ( 운영 ) 가능 (2) 지정시고려사항신청인의지역사회복지사업및자활지원사업의수행능력및경험등사업계획서의타당성여부그밖에신청인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 도지사의의견등신청인소재지의자활지원복지수요및관련기관연계성정도 (3) 지정신청 절차 1) 지정신청광역자활센터로지정을받고자하는자는다음서류를첨부하여관할시 도지사를거쳐보건복지부장관에게신청 - 광역자활센터지정신청서 [ 자활서식 9] 266

303 제 4 장자활사업지원체계 - 법인인경우법인등기부등본및정관사본, 단체인경우회칙 규약등 ( 사본 ) -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에는다음의내용이포함되어야함 1 지역특성및광역자활센터지원의필요성 2 광역자활센터의운영목표 3 신청자 ( 기관 ) 관련사항 : 고유목적사업내용및수행실적, 운영책임자및실무수행인력의경력, 창업및자활지원사업수행경험, 지역사회공공 민간기관과의연계관련실적 4 광역자활센터운영계획 : 실시예정사업내용, 직원채용및시설확보계획, 광역자활센터사업의시행 정착을위한단계별계획, 지역사회다른자원과의연계계획 5 사업별세부계획 : 사업실시배경 ( 지역사회조사결과등 ), 사업내용, 지역자활센터지원, 광역자활센터의역할, 지역의사회적경제단체등과의네트워크계획, 기대효과등 6 예산안 ( 세부사업별예산포함 ) 7 다른기관의지원에의하여수행하고있는복지 자활관련사업이있는경우그내용및예산 2) 지정절차 지정서교부 광역자활센터의주요변경사항발생시조치사항 (1) 신청법인등 ( 비영리법인, 단체 ) 의변경시조치사항광역자활센터는양도 양수할수없으므로지정취소가원칙변경지정처리절차 - 신규지정시방법및절차대로추진, 단, 신청기관의법인화, 운영법인등의명칭변경등에관한사항에대하여는시 도지사가변경승인여부를결정 ( 승인여부결정시복지부장관에게보고 ) Ⅱ. 광역자활센터 267

304 2015 자활사업안내 (2) 광역자활센터장의변경시조치사항운영법인또는단체가광역자활센터장을변경 ( 교체 ) 하고자할때, 적임자를시 도지사에게추천변경처리절차 1) 법인또는단체는당해광역자활센터장을변경 ( 교체 ) 하게된사유서 ( 법인의징계처분에의한교체사유등포함 ), 적임자를선정하게된경과보고서, 적임자라고판단한조사의견서를작성첨부하여시 도에추천 2) 시 도지사는사업운영의연속성및동질성등을검토하고관련사실을확인조사후변경임명의적정여부를최종처리하고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 시 도지사에서직영하는광역자활센터의장을변경할경우, 시 도지사가관련서류등을검토하여변경여부결정 ( 변경여부결정시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 ) (3) 기타사항변경의경우주된사무소변경등변경사항이경미한경우광역자활센터장은그사유등을적시하여시 도지사에게보고및사전협의 - 변경후시 도지사는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 변경사항별제출서류 변경사항법인 / 광역자활센터시 도 복지부제출서류 신청법인등의변경 1 지정서반납 - 반납사유서 지정서반납보고 신청기관의법인화, 운영법인등의명칭변경 1 변경사항보고 - 관련자료 ( 시 도제출 ) 2 검토의견서 - 운영법인의동일성여부판단 3 변경관련자료 변경여부결정 : 시 도지사 변경여부사항보고 ( 시 도지사 ) 광역자활센터장의변경 1 변경사항보고 2 센터장예정자이력 3 기타참고자료 4 변경여부결정 : 시 도지사 변경여부사항보고 ( 시 도지사 ) 주된사무소등의변경 1 변경사항보고 - 시 도에보고 변경사항보고 ( 시 도지사 ) 268

305 제 4 장자활사업지원체계 (4) 지정서재교부 센터명칭변경, 모법인변경, 지정서분실또는심하게훼손된경우에한함 주소변경의경우지정서뒷면주요변경란활용 광역자활센터의지정취소 (1) 지정취소대상광역자활센터에대한사업실적및운영실태를평가한결과수급자의자활촉진을달성하지못하는기관 - 광역자활센터에대한지도 감독결과자활사업수행이어렵다고판단되는기관광역자활센터지정시부여받은이행조건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 - 보조금횡령등자활사업에심각한훼손을주었다고판단되는기관 (2) 지정취소절차광역자활센터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 도지사의지정취소건의평가결과또는지도 감독결과지정취소대상선정 ( 보건복지부장관 ) 대상광역자활센터에대한현지조사및의견청취 ( 필요시심사위원회구성 ) 광역자활센터소재지를관할하는시 도지사의의견청취지정취소여부등결정 ( 보건복지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은광역자활센터의지정을취소한때에는지체없이그사유를명시하여해당광역자활센터의장, 중앙자활센터의장, 관할시 도지사및특별자치도지사에게각각문서로통지 3 광역자활센터의사업추진방향및주요사업 사업추진방향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등저소득층의자활촉진을위해역량을강화하여안정적이고지속적인소득보장을통해탈빈곤을촉진할수있도록사업추진 Ⅱ. 광역자활센터 269

306 2015 자활사업안내 지역내전문인력등네트워크구성 운영하는등지역내자원을최대한활용하여자활사업을활성화주요사업시 도단위의자활기업창업지원 - 자활기업 ( 사업단 ) 의설립과정에서경영및사후관리단계까지전문인력을통한컨실팅지원 - 지역내관련전문가와의네트워크구성 연계를통해경영진단및자문등지원 - 자활기업지원시 도단위의수급자및차상위자에대한취업 창업지원지원및알선 - 저소득층개인창업지원 - 자활사업참여자사례관리를통해지역밀착형취업지원 - 지역자활사업참여자및실직빈곤층중심의 DB 등구축을통한지역사회구인 구직네트워크구성 - 지역중소기업 사회서비스제공기관등과의일자리연계시 도단위의지역자활센터종사자및참여자에대한교육훈련및지원 - 자활사업실무자전문성강화등을위한교육훈련 - 자활사업참여자취업능력강화를위한교육훈련 - 전문창업지원인력육성등전문교육실시지역특화형자활프로그램개발 보급및사업개발지원시 도단위의지역자활센터및자활기업에대한기술 경영지도시 도단위의자활지원을위한조사 연구 홍보시 도단위의자산형지원사업을위탁운영자활기금위탁운영및 Microcredit 집행기타자활활성화를위한사업 270

307 제 4 장자활사업지원체계 4 광역자활센터운영방안 기본방향광역자활센터운영과관련하여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등관련규정을준수하여야함. 광역자활센터운영주체로선정된기관은기관장이광역자활센터사업및기관운영등에최종책임을지며, 모법인및법인내다른기관과의독립적 자율적으로운영되어야함시 도지사는광역자활센터가자활사업관련제반업무를성실히수행하도록지도 감독을철저히하여야하며, 문제발생시지체없이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함 광역자활센터의직제 보수와직원임용광역자활센터직제및보수등에관하여는업무의전문성 성과계약방식등을감안하여광역자활센터장이자율적으로편성하되, 운영위원회등을거쳐시 도지사의승인을받음운영체계 아래의운영체계를참고하되, 해당지자체의실정에맞게조직및인원을신축적으로운영할수있음 - 조직 : 센터장외 3개팀, 운영위원회로구성 3개팀 : 기획관리팀, 창업 취업지원팀, 교육 홍보팀 운영위원회 : 학계, 지자체및민간자활사업전문가등으로구성 (5~7명) - 직원 : 광역자활센터운영활성화에필요한직무분야자격증및전공자우선채용 예산의편성및집행지역자활센터예산의편성및집행준용 광역자치단체의장은광역자활센터사업수행능력과사업실적등을고려하여국고및지방비매칭지원액외에자체예산으로운영에소요되는경비추가지원가능 - 편성된당해연도예산안은광역지자체의장이승인함으로써확정됨 Ⅱ. 광역자활센터 271

308 2015 자활사업안내 사업계획및예산서 : 매회계연도 1월중제출 - 사업실적및결산서 : 매회계연도종료후 2월이내 - 매년사업개시일 10일전까지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 자활서식 11호 ] 를시 도를거쳐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16조 )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는매년 예산및결산보고 의사업계획서와예산서와함께제출 광역자활센터성과평가목적 - 광역자활센터의법제화에따른센터운영의역할확립및기능강화를통한자활사업의활성화추진 - 광역자활센터의주기적인평가를통해서광역단위자활사업에대한성과관리체계정립및발전방안마련평가방법 : 1차서류평가, 2차현장평가진행 - 광역자활센터에서제출한성과결과를토대로 1차서류평가실시 - 서류평가는정량평가와정성평가, 혼합평가를병행 - 정성평가는외부위원을포함한평가위원회를구성하여실시 - 현장평가는제출된성과자료확인을위해실시평가기준 - 지역특화형자활프로그램개발및지원 - 광역지자체단위의지역주민의자활지원을위한지역사회자원활용정도 - 광역자활센터의장및종사자의사업수행능력및실적 - 그밖에자활지원을위한사업의실적등평가결과활용 - 평가우수기관에대한인센티브 : 정부표창및장관표창우선권부여, 우수기관성과인센티브지급 광역자활센터성과평가 ( 안 ) 수립후시 도에통보 272

309 제 4 장자활사업지원체계 - 평가미흡기관에대한조치 : 평가결과가우수한광역자활센터의사업추진내용을참조하여사업개선대책마련및이행여부평가후차년도보조금지급시평가결과반영, 성과향상및서비스개선을위한사업전문화컨설팅지원, 복지부 지자체 중앙자활센터차원에서지도감독강화등 5 광역자활센터에대한지원및감독 국공유재산의무상임대및사업의우선위탁국 공유재산의무상임대 - 지방자치단체가소유하고있는건물, 토지등이있는경우광역자활센터에무상으로임대지원함으로써적극적인자활사업을추진할수있는여건조성지방자치단체가실시하는사업의우선위탁 구매 - 지방자치단체가실시하는다양한자활근로의규모화전문화를위해광역단위자활근로사업을수행하는경우시 도는사업물품에대한우선적위탁과우선구매할수있도록적극지원기타지원사항자활기금을통한지원 - 광역자활기업에대한사업자금대여, 수급자및차상위계층의자활증진을위한사업에기금이활용될수있도록광역자활센터에사업비위탁및자활기금의일부지원가능광역자활센터에대한지도 감독보건복지부지도 감독 - 추진방향 : 매년보건복지부, 시 도자활담당공무원이참여하는지도 점검실시 - 점검분야 : 광역자활센터운영 : 인사, 운영비보조금집행, 사무관리, 시설안전등지방자치단체 ( 시 도 ) 에의한지도 점검 Ⅱ. 광역자활센터 273

310 2015 자활사업안내 - 추진방향 : 지방자치단체는광역자활센터의사업운영에관하여지도 감독을실시하고필요한경우주의 시정등요구조치 - 광역자활센터에대한지도 감독철저 시 도지사는광역자활센터가자활사업관련제반업무를성실히수행하도록지도 감독을철저히하여야하며, 문제발생시지체없이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함 6 행정사항 예산의합리적편성 - 광역자활기업에대한사업자금대여, 수급자및차상위계층의자활증진을위한사업에기금이활용될수있도록광역자활센터에사업비위탁및자활기금의일부지원가능회계 통계관련보고시정확성확보 - 광역자활센터는수익금통보및사업현황등의보고시정확한자료를근거로하여야함 - 고의또는업무상과실로허위보고를한경우예산지원중단, 지정취소등의불이익조치를취할수있음광역자활센터운영규정마련및시행 - 광역자활센터는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직제및보수지침, 자체운영위원회규정을정하여해당시 도의승인 - 운영규정의변경시에도동일 274

311 제 4 장자활사업지원체계 Ⅲ. 중앙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15 조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 21 조의 4 및제 21 조의 5 자활지원체계의총괄조정및자활사업직 간접참여기관간의협력네트워크구축을통하여자활지원사업의전문성및효율성제고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1 개요 설치목적자활지원을위한조사 연구및프로그램개발 평가, 민간자원연계등의기능수행및자활관련기관간의협력체계구축등의지원업무를전담하여자활사업지원체계의전문성및효율성제고 연혁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설치근거마련 : ʼ06.12 중앙자활센터설립추진반설치 : ʼ08.4 재단법인설립허가 : ʼ 주요사업내용자활지원을위한조사 연구 교육및홍보사업 - 탈빈곤관련국내외동향및환경분석 - 자활사업우수운영기관사례분석및우수사례도출 전파 - 우수자활기업의선정, 육성및사례공유지원 Ⅲ. 중앙자활센터 275

312 2015 자활사업안내 - 광역 지역자활센터종사자의전문역량강화 - 자활사업참여자의근로능력함양을위한지원강화 - 자활사업단의직무역량강화를위한교육연계확대자활지원을위한사업의개발및평가 - 광역 지역자활센터성과평가실무총괄기능수행 - 자활사업수행기관우수및미흡기관교육, 컨설팅체계구축 - 자활성공확대를위한우수지역특화자활프로그램개발 보급 - 자활사업단의정부재정일자리및공공일자리사업의연계성확보 - 자활수익금, 매출금관리및매칭금중앙기금운영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및자활기업의기술 경영지도및평가 - 자활사업단의경쟁력확보를위한전문경영컨설팅지원체계마련 - 협동조합기본법에따른자활기업의전환및육성지원 - 지역자활기업의규모화 전문화촉진 - 자활사업생산품유통활성화지원 - 취약계층생산품유통매장 BI 통합지원및표준화자활관련기관간의협력체계및정보네트워크구축 운영 - 정부 학계및현장관계자등자활관련전문가포럼운영 - 자활사업과민간사회공헌 ( 개인, 기업, 단체등 ) 연계모델구축및제안 - 자활사업관련정보통계 DB 구축및분석을통한정책수립기초자료제공 - 사회적경제주체들과의연계를통한사회적창업역량강화취업 창업을위한자활촉진프로그램개발및지원 - 성과관리형취업지원자활사업 ʻ희망리본프로젝트ʼ 사업품질모니터링및예산관리 - 탈수급자산형성지원사업 ʻ희망키움통장ʼ 매칭금지원및모니터링 - 자활사업참여자자산형성지원사업 ʻ내일키움통장ʼ 매칭금지원및모니터링 - 마이크로크레딧 ʻ희망키움뱅크ʼ 대출상환모니터링및수행기관운영관리 276

313 제 4 장자활사업지원체계 전국단위의자활기업창업지원 - 자활기업 ( 사업단 ) 의설립과정에서경영및사후관리단계까지컨설팅지원광역자활센터에대한사업컨설팅및광역단위자활기업관리그밖에자활촉진에필요한사업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사업 2 중앙자활센터의운영 기본방향중앙자활센터의조직 인사 회계 급여등운영에필요한세부적인규정은동지침과관련법규를벗어나지않는범위내에서중앙자활센터장이제정하여이사회의의결을거쳐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함중앙자활센터장은보건복지부장관이추천하고이사회의의결을거쳐임명중앙자활센터장은아래의자격을가진자중에서센터의목적사업에적합한자를공개성 적합성원칙에따라직원으로채용 - 지역사회복지또는저소득층자활지원활동경험을가지고있는자 - 자활기업에대한기술 경영지도능력이있는자 -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경영지도사등자격증소지자 - 창업컨설팅전문가등중앙자활센터장은예산중 10백만원이상의예산이변경되는경우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을얻어야함 사업계획및예산서 : 매회계연도 1월중제출사업실적및결산서 : 매회계연도종료후 2월이내매년사업개시일 10일전까지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 서식 11호 ] 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16조 )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는매년 예산및결산보고 의사업계획서와예산서와함께제출 Ⅲ. 중앙자활센터 277

314 2015 자활사업안내 보건복지부장관은지도 감독상필요한때에는중앙자활센터로하여금그업무에관한사항을보고하게하거나자료의제출을명할수있음중앙자활센터장은정보시스템구축, 평가및자활관련자료조사등필요한경우광역 지역자활센터장에게필요한자료를제출을요구할수있으며, 자료요구를받은기관에서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함중앙자활센터에대한지원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실시하는사업의우선위탁 구매 - 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실시하는다양한자활근로의규모화전문화를위해전국단위자활근로사업을수행하는경우국가및시 도는사업물품에대한우선적위탁과우선구매할수있도록적극지원자활기금을통한지원 - 전국자활기업에대한사업자금대여, 수급자및차상위계층의자활증진을위한사업에기금이활용될수있도록중앙자활센터에사업비위탁및해당시 도자활기금의일부지원가능 278

315 제 4 장자활사업지원체계 Ⅳ. 자활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18 조의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 26 조의 2~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제 32 조의 2 1 자활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자활지원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한재원으로활용하기위해해당지방자치단체에조성 운용하는기금 사업취지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기초생활보장과함께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의자활지원을중요한목적으로하고있으나, 현재자활지원사업의추진을위한기본적인인프라는매우미비하며, 지역별편차도큰실정이고 - 지역별여건에부합하는자활지원사업을탄력적으로수행할수있는재원으로서기금의조속한조성 활용이필수적임 - 이러한현실을고려하여 2000년부터국고를지원하여기금을조성함으로써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시행초기에각지방자치단체의자활지원사업의활성화와자발적인기금재원의조성을위한노력을유도 지원하고있음 세부사업내용 (1) 기금의설치및조성 기금의설치및운영주체는시 도지사및시 군 구청장임 ( 기초법시행령제 26 조의 2) (2) 기금의조성재원 지방자치단체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로부터의출연금 Ⅳ. 자활기금 279

316 2015 자활사업안내 다른기금으로부터의출연금금융기관또는다른기금으로부터의장기차입금기금의대여에따른이자수입자활근로의실시결과발생하는수익금기금의운용수익국고보조금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26조의3( 기금의재원 ) 참조 (3) 기금의용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보장비용의재원으로다음의용도로사용 - 자활기업이금융기관등으로부터대여받은자금의이차보전 - 자활에필요한금품의지급또는대여, 자활기업및시장진입형자활근로사업단에대한사업자금대여 - 자활에필요한자산형성지원 (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등 ) - 일을통한탈수급자에대한사회보험료지원 - 지역자활지원계획의집행을위하여필요한비용 - 자활기업또는저소득층의생업자금채무를신용보증하는데소요되는비용 - 자활사업연구 개발 평가등을위한비용 - 수급자및차상위자의자활지원에필요하여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사업 * 자활기업의규모화, 유통망구축, 시설지원, 품질향상사업지원, 자산형성지원, 사회보험료지원등근로빈곤층의자활지원을위해선제적이고, 다양한용도로기금활용 (4) 기금의운용기금의운용은매년기금을통한자활지원사업을안정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수익성과안정성을고려한금융상품의투자등으로운용함 - 금융기관의고수익상품투자, 채권투자, 주식등 - 기금운용의효율성등을고려하여 Portfolio를구성하여운용 280

317 제 4 장자활사업지원체계 특정금융기관의상품에장기간투자함으로서기금운용을어렵게하거나지나치게수익성만을고려하여안정성이낮은금융상품에투자하는것을지양하고, 지방자치단체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등으로부터출연된거액의출연금인경우에는당해연도기금의세출예산에계상하여전액지출할것이아니라기금의조성을위하여적립하는방향으로운용함 자활기금의관리 운영위탁 보장기관 ( 시 도및시 군 구 ) 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기금의관리 운영을중앙자활센터또는자활지원사업을수행하는비영리법인에위탁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18 조의 3 제 2 항 (5) 기금운용관리체계 시 군 구청장은 [ 자활서식 26호 ] 에의거매년 1월말까지자활기금운용 관리실적을보건복지부에보고 15년도기금운용계획 (1) 기금의조성기금은일정한규모이상적립되어야기금의운용을통한이자수익등으로자활지원사업등을위한보장비용의재원에충당할수있음기금의규모는각지방자치단체의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와차상위계층, 지역자활센터가운영하는자활기업의수및생업자금대여건수 금액등을고려하여각지방자치단체별로기금의적정규모를추정하여야함 Ⅳ. 자활기금 281

318 2015 자활사업안내 - 기금조성액이 5억원이하인시 군 구는기금조성목적을달성하기위한적정규모로상향조정하여추가조성하여야함 다만, 목표액조성기간중이라도기금활용은가능현재기금으로조성된재원은국고와지방자치단체의출연금이대부분이나, 앞으로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로부터의출연금과기금운용을통한이자수익등을극대화하고, 기금조성을위하여자치단체에서매년일정금액을출연함으로서조속히적정한규모의기금을적립할수있도록적극노력하여야함기금이설치되지않은시 군 구는 ʼ14년도에기금설치조례를제정하고기금설치를완료할것 (2) 기금의사용 1) 자활사업수행을위한재원기금의용도는수급자와차상위계층의보장비용으로사용하기위한것으로기금이일정한금액에도달되기전까지는기금조성을위하여계속적립할필요성이있으나, 기금의적립이적정규모에미달하여기금운용을통한이자수익만으로는사업수행을위한비용이부족하므로각지방자치단체별사업수행비용충당의어려움을감안하여이미적립된기금의 50% 범위내에서활용토록하되, 나머지는기금운용수익을극대화하기위한기금증식사업으로운용하도록함 - 조성액 5억원이하인경우조성액의 30% 범위내에서기금운용가능규모를정할수있음 - 사업자금대여, 전세점포임대비용등융자금은기금운용가능범위에서 20% 추가하여활용가능 - 출연금, 이자수익등으로운용재원을따로구분하지않고적극적으로활용기금조성이적정규모적립되었으나활용실적이없는시 군 구는조성된기금이사장되지않도록기금활용을적극적으로추진하며, 당해연도기금활용계획서를매년 1월말까지제출 282

319 제 4 장자활사업지원체계 2) 기금사업내용자활기업사업자금의이차보전 - 자활기업이일반금융기관으로부터사업자금을대여받은경우, 그자금과기금으로부터대여받는자금간의금리차이보전 (5% 범위내 ) - 이차보전율 : 금융기관대출이자율 - 기금대여이자율 - 이차보전대상 : 자활기업의사업내용등을검토하여시 도및시 군 구청장이결정 자활기업사업자금의이차보전사업은지자체의자체예산확보및기금운용수익금등으로수행토록함. 전세점포임대 - 지원대상 : 창업가능성이높고작업장및점포확보가긴요한것으로지방자치단체가선정한자활기업 사업단 개인을대상으로기금에서전세점포임대지원 ʻ개인ʼ의경우는개인창업자로서점포임대지원이필요하다고시 군 구청장이결정한자에한함 - 지원방법및금액 : 관할시 군 구청장이점포를임대하여지역자활센터에대여 (2,000~10,000만원범위내의전세점포 ) 단, 자활기업의경우 20,000 만원까지전세점포지원가능 - 지원기간 : 1년또는 2년단위계약 ( 최장 6년까지연장가능 ) - 지원이율 : 고정금리연 3% 이내 ( 연체이율은시중은행연체금리의 50% 이내에서지자체조례로정함 ) 자활기업사업자금대여 - 대여대상 : 지자체로부터인정을받은자활기업 - 대여금액 : 자활기업당 1억원의범위, 시장진입형자활근로사업단의경우 2천만원의범위내에서자활기업및해당사업단의사업규모, 계획등을면밀히검토하여시 도지사또는시 군 구청장이결정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또는같은기간내일시상환 * 시장진입형자활근로사업단은 3년균등분할상환또는같은기간내일시상환하며, ** 시장진입형자활근로사업단이원리금을부담 ( 사업자금대여로발생하는해당사업단의매출액에서부담하는것이원칙이며, 초기 6월까지는자활근로사업비에서지원가능 ) Ⅳ. 자활기금 283

320 2015 자활사업안내 - 이자율 : 고정금리연 3.0% 이내 ( 연체이율은시중은행연체금리의 50% 이내에서지자체조례로정함 ) 고정금리연 3.0% 이내에서해당지자체조례에서정한이율 - 사업자금대여에따른채권확보를위해보장기관은신용보증기금을활용하고보증료를신청인에게부담하도록할수있음 ( 채권확보가가능한다른방법도활용가능 ) - 채권확보가어려운경우시 도및시 군 구에서는창업관련전문가등을포함한 ʻ기금운용심의위원회ʼ등의결을통해신청자의사업계획서를심사 평가하고그결과에따라무담보로기금을대출하는방안등을마련하여시행자산형성지원 - ( 목적 ) 근로빈곤층의근로유인제고및탈빈곤물적기반마련 1 일하는기초생활수급자의탈수급지원을위한희망키움통장 (I)(ʼ10년 ~) 2 자활사업참여자의자산형성지원을위해내일키움통장 (ʼ13년 ~) 3 차상위층에대한희망키움통장 (Ⅱ) 도입 (ʼ14.7월 ~) 4 지자체차원에서운영하는자산형성지원사업등 - ( 지원내용 ) 일을통한근로소득및본인저축에따라일정비율을자활기금으로일부또는전부매칭지원 - ( 지원용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21조의2상자산형성지원용도에한하여적립금사용승인 주택구입 임대, 본인 자녀의고등교육 기술훈련, 사업의창업 운영자금등인적 물적자산형성으로용도제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21조의2) - ( 사업수행방식 ) 사업수행능력과조직및인력체계를갖추고초기상담 금융교육, 사례관리등전문지원서비스제공이가능한복지사업자및금융기관선정위탁 ( 최소한의수행기관운영비를자활기금으로지원가능 ) 수급자및차상위자의자활지원에필요하여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사업 - 자활사업지원, 취업능력향상을위한교육장설치비용, 자활사업프로그램개발및연구비용, 지역자활센터등자활사업실시기관의사업비, 임대료지원등으로적극활용 284

321 제 4 장자활사업지원체계 - 자활사업실시기관사업비지원의경우, 자활사업기관에서보장기관으로신청하고보장기관에서는필요성 지원금액등을검토하여지원을결정할것 이경우, 지원받은기관의기관운영비 인건비로사용할수없으며, 자활사업지원을위한사업비로한정하여사용가능 - 열거된사업이외에도자활인프라설립지원등의자활지원사업활용가능 [ 지원기준 ] 1) 수급자및차상위자의자활지원필요성을지자체가인정하고, 2) 해당내용을지자체조례로규정하며, 3) 지자체가소유권을보유하는등의조건을충족해야함 ( 이경우에도단일사업지원이 1) 총사업비의 50%, 2) 적립재원의 50% 를초과하지않아야함 ) 3) 기금을활용한전세점포임대지원사업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창업자의자활을위한사업운영을위해필요한경우전세점포임대를자활기금에서장기저리로지원하여자립을촉진하고조기성공을도모하기위한자활사업 1 지원대상지방자치단체가선정한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창업자중수익성및창업가능성이높으며점포 ( 사업장 ) 확보가필요하다고결정한경우 개인창업자의경우에는사업운영상점포임대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한함 2 지원방식지원신청은보장기관으로자활기업및사업단이속해있는자활사업실시기관에서하며, 개인창업자는당사자가직접신청함 실제이용은자활기업및사업단이하더라도, 이용에따른법적권리 의무는당해자활기업및사업단이속해있는지역자활센터가지게됨심사 결정은지원할기금을관리하는보장기관의장이하며, 시 군 구는시 도로보고하여야함계약및지도점검 - 해당시 군 구청장이임차 ( 계약 ) 하여이를대여하고정기적인지도 점검실시개인창업자보다는자활근로사업단을, 자활근로사업단보다는자활기업을우선지원함적립금보유, 수요처확보현황등을검토하여원리금상환및사용수수료등기타비용지불능력이있는지를면밀히검토하여야함 Ⅳ. 자활기금 285

322 2015 자활사업안내 창업가능성을고려하여, 지역특성에맞고수익가능성이높은사업을우선함 현재수익이있는사업뿐만아니라향후전망이있는사업아이템의적극발굴사업장확보필요성을검토하며, 현재다른방법으로안정적인작업공간을확보할수없거나, 사업확장을위해서새로운작업장의확보가필수적인경우를감안함 3 지원내용가. 지원점포점포의의미 : 점포뿐만아니라사업에필요한임차장소를모두포함 사무실, 창고, 공장등을의미하며, 개인창업의경우개인주택을임대할수는없음형태 : 전세및일부월세 - 전세권설정이가능한전세점포 - 전세권설정이가능한일부월세 ( 보증금 + 월세 ) 점포 월세 ( 관리비포함 ) 는자활기업 사업단 개인창업자가부담 자활근로사업단의경우월세는점포지원으로발생하는해당사업단의매출적립금중 자활사업활성화지원금 에서부담하는것이원칙이며, 초기 6월까지는자활근로사업비에서지원가능전세권설정 - 임대보증금의환수를위해전세권설정이가능한점포에한하며, 전세금이없는전액월세의형태는지원불가 - 월세체납으로인한전세보증금상계를막기위한수단은보장기관이자율적으로선택할수있음 ( 예 ) 3~6 월분의월세보증금을선납하거나해당자활기업 ( 사업단 ) 또는지역자활센터부담의보증보험가입등 - 보장기관은전세권설정등기등채권확보를위한조치를하여야함나. 지원범위임대를원칙으로하되, 제한적으로구입을인정함 임대가불가능하고구입이비용효과적인경우에한함 ( 임야등 ) - 농지등전세권설정이불가능한경우는임차권의설정으로채권을확보할수있음 286

323 제 4 장자활사업지원체계 지원금액 - 임대 : 2,000만원 ~1억원한도내에서임대료 ( 전세금 ) 전액원칙 지역여건, 사업규모및업종의특수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사업성평가위원회 ) 등의심의를거쳐지원가능 단, 자활기업은 2억원한도내, 개인창업자의경우에는 2,000 만원한도내지원가능 - 구입 : 1억원한도에서구입금액의 70% 이내지원가능권리금이없는점포를임차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필요한경우시 군 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에한해자체조달하도록함 관리비및인테리어비등기타비용은지원하지않으므로필요시생업자금융자제도를적극적으로활용하도록지도다. 지원이율고정금리연 3.0% 이내 ( 연체이율은시중은행연체금리의 50% 이내에서지자체조례로정함 ) 라. 지원기간지원단위기간은 1년 ~2년단위의임대계약기간을원칙으로하되, 3회에걸쳐연장가능지원가능기간은최장 6년까지가능 - 지원연장여부결정지원단위기간만료후시 군 구청장은사용수수료납부현황, 사업성및전망등을검토하여계속지원또는지원중지여부를결정할수있음 지원단위기간만료후다른장소로점포를이전한경우 : 당초지원점포에대한전세금환수여부, 지원가능기금액등을검토하여지원기간범위내에서계속지원가능 4 지원절차가. 신청및접수지원을희망하는지역자활센터 ( 또는개인 ) 이전세점포임대지원신청서 < 별지제1호서식 > 및사업계획서 < 별지제2호서식 > 를작성하여해당시 군 구청장에게신청 Ⅳ. 자활기금 287

324 2015 자활사업안내 나. 지원결정및결과통보지원결정 - 지원할기금을관리하는보장기관의장은별지제1, 2호서식을검토하여지원여부를결정하며시 군 구에서결정하는경우에는관할시 도에보고 - 시 도 ( 시 군 구 ) 는지원신청후최대 1월내에지원결정을하여야함 해당시 도에서는필요한경우현장을확인하거나시 군 구청장의검토의견서를첨부하게할수있음결과통보보장기관은지원여부결정내역을신청인에게서면으로통보하며, 지원내용, 이자, 납부금액, 납부장소, 납부기한등을함께통보다. 기금집행시 도에서는자활기금에서필요한자금을시 군 구에집행대여자금에대한사용수수료, 사업종료후원금은시 도자활기금으로귀속 구입의경우사업종료후의부동산 ( 점포 토지 ) 은자활사업을위한용도로만사용해야함라. 사용수수료등납부대여자금에대한사용수수료 - 납부액임차보증금액에대한약정연이자 (3% 이내 ) 를매월 1/12로균등분할납부 - 납부시기 : 계약체결이전에 1회분이자선납부, 2회분부터는해당월계약일에납부 시 군 구청장은사업의특수성에따라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분기별 ( 분기첫달계약일 ) 로사용수수료를납부할수있음 - 납부방법 : 신청인이보장기관에서지정한계좌로입금하고시 군 구및시 도담당과에통보 - 정산 : 사업이중도에중단 취소되는경우그달의사용수수료에대한일일정산은실시하지아니하나, 분기별납부인경우월별정산은가능함마. 임대차계약및전세권설정계약체결가능여부확인 ( 예시 1) 및임대차계약 ( 예시 2) - 시 군 구청장은임차예정점포에대해현장방문및건물주면담을통해다음사항을확인하여야함 288

325 제 4 장자활사업지원체계 임차건물과건물소유주일치여부및임대계약체결의사확인 전세권설정가능성, 임대조건 ( 전세혹은월세여부등 ) 임대보증금환수에문제가없는지여부 - 전세권설정이가능한경우, 첫달사용수수료의선납을확인한후임대차계약을체결 - 점포운영계약을임대인의동의를얻어지역자활센터의명의로체결할수있으며, 보장기관으로보증금을상환한다는내용의특약사항을명기하여야함 시 군 구청장명의의임차계약및전세권설정이외에임대보증금을환수가능한별도의방안이있는경우해당시 군 구승인하에이를갈음할수있음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참고 ) 특별히명시되지않은사항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 시행규칙과해당지방자치단체관련규정에따름지원금의지급및지원완료통보 - 보장기관은계약을체결하고전세금지급을완료한경우지체없이지역자활센터등신청인에게지원완료사실을통보신청인은사업개시즉시투자및해당인허가사항에대한절차를완료하여사업개시신고서 < 별지제3호서식 > 을보장기관으로제출하여야하며, 보장기관은사업이개시된지원사업에대해사업개시여부를현장확인하여해당시 도지사에게보고하여야함바. 채권보전채권확보를위한확인절차 - 보장기관은전세계약체결전및일괄지급이아닌경우중도금지급 잔액지급후에다음사항에유의하여임대보증금환수여부를확인해야함 1 임대건물과토지에대한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원등의서류열람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상업종제한지역또는재개발지역여부 - 총액 ( 대지 + 건물가격 ) 의 60% - 선순위채권 > 전세권채권인경우채권확보가능한것으로봄 부동산중개소를통한계약과실례가격에의한가격산정을인정 Ⅳ. 자활기금 289

326 2015 자활사업안내 5 사후관리가. 지도 점검보장기관은매분기 1회이상지도 점검을실시하여야함 사업개시 3월이내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매월 1회이상점검점검사항 - 지원대상자의정상영업및변동사항여부 - 임대현황및운영현황 - 사업의경영실적및향후전망등보장기관은지도 점검결과및사업의경영실적과향후전망을점검후익월 10일까지시 도지사에게보고 ( 예시 3) 나. 지원결정취소또는중지점포운영자는상호, 업종, 임대보증금관련사항및참여자에대한변경이있는경우보장기관에게 < 별지제 4호서식 > 의사업변경신고서를제출해야함보장기관 ( 시 군 구 ) 은다음에해당하는경우지원결정을취소또는중지하고시 도지사에게보고 - 사업을양도또는포기한경우 - 정당한사유없이사업개시후 3월이경과하도록사업자등록, 해당인 허가관련사항을이행하지않는경우 - 대여자금사용수수료또는월세등을 3회이상연체하는경우 ( 단, 보장기관은성공가능성이있다고판단하는경우취소를유예할수있음 ) - 기타신청인에게중대한신분변화가있거나지원함이바람직하지않다고보장기관이인정하는경우 지원과관련하여허위기타부정한방법을사용한경우보장기관은지체없이지원결정을취소하고, 사회복지사업법행정처분등에따라처리하여야함 6 보고사항보장기관은 전세점포임대지원사업추진현황보고 를매년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함 290

327 제 4 장자활사업지원체계 [ 예시 1] 임차예정점포계약체결가능여부검토보고 1. 신청지역자활센터 : 00 지역자활센터 2. 신청지역자활센터장 : 홍길동 3. 점포임대관계사항 1) 업종 : 음식업 2) 소재지 : 도 시 동 - 번지 3) 임대규모및층수 : m2, 3층 4) 임대보증금 : 5,000만원 5) 임대인 : 김 ( ) 4. 확인 검토내용 1) 부동산위치및면적확인 - 부동산표시 : 도 시 동 - ( 철근콘크리트조및시멘트벽돌조슬래브지붕 4층 ) < 근린생활시설 > 대지 252.2m2건물 m2 1층옷가게등 m2 2층명동칼국수등 m2 3층제일디자인 m2 4층기원 64.50m2 - 확인결과 : 등기부등본과토지 ( 건축물 ) 대장의위치및면적일치 2) 소유자확인 - 소유자 : 김 ( ) - 확인결과 : 등기부등본과토지 ( 건축물 ) 대장의소유자일치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상의해당점포의위반사항검토 : 위반사항없음 Ⅳ. 자활기금 291

328 2015 자활사업안내 5. 채권확보가능여부검토 1) 대지가격 : 673,374,000원 * 공시지가 : 473,374,000원 * 실례가격 : 673,374,000원 ( 삼투공인, 한샘공인 ) 2) 건물가격 : 0000원 3) 총액의 60% : 404,024,400원 4) 선순위채권 : 없음 5) 총액의 60% - 선순위채권 : 404,024,400원 - 확인결과 : 전세보증금 5,000만원이상채권확보가능하므로계약가능 6. 검토자의견 - 등기부등본과토지 ( 건축물 ) 대장의부동산의위치및면적, 소유자가일치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상해당점포의위반사항이없으며, 채권확보가능여부검토결과전세계약체결이가능하다고사료됩니다. 붙임 : 관련자료 검토자 : 김 ( 인 ) 292

329 제 4 장자활사업지원체계 [ 예시 2] 임대차계약서 당사자의표시 임대인 ( 갑 ) 임차인 ( 을 ) ( 점포운영자 ) 주소 : 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ㅇ번지 성명 : 00 물산대표이사이갑돌 ( *******) 주소 : ㅇㅇ시ㅇㅇ구ㅇㅇ동 번지 지역자활센터 : 00 지역자활센터장김자활 ( *******) 계약특약사항 임대보증금의반환처 ( 병 ) 임대인 ( 갑 ) 은계약기간만료후또는계약의해지등으로임대보증금을아래의자에게반환한다. 기관명 : ㅇㅇ시ㅇㅇ구 기관장 : 구청장 ( *******) 임대인 물산이갑돌을 갑 으로하고, 임차인 지역자활센터장김자활을 을 로하고, 임대보증금의반환처를 병 으로하고, 다음과같이임대차및상가운영계약을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목적 갑 은그소유의다음건물을아래의계약기간 1년동안 을 에게임대하여사용토록할것을약정하였다. 제 2 조 계약기간 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 1 년으로한다. 제3조 건물의표시 1. 소재지 : 서울시 구 동 121번지 2. 구조 : 벽돌슬라브조 ( 지하 1층, 지상 3층 ) 3. 임대차 : 1층 평방미터 (10평), 다호 (1층상가, 상가기준우측에서 3번째 ) 제4조 상가의운영 상가의운영은 을 의책임아래, 을 이지원하고있는 자활기업 ( 사업단) 가한다. Ⅳ. 자활기금 293

330 2015 자활사업안내 제5조 보증금및임대료 1 임대보증금은금 천만원으로하며, 월임대료는없는것으로한다. 2 갑 은보증금중오백만원을계약금으로계약체결후즉시 병 으로부터수령한다. 병 은나머지잔금을채권보전조치후 ( 전세권설정, 이행보증보험증서를수령등 ) 즉시 갑 에게지급한다. 3 임대차기간중에는계약당사자들 ( 병 포함 ) 의합의에의하지않고는임대보증금을조정할수없다. 제6조 보증금의반환및명도 갑 은보증금으로금 천만원을계약기간이만료된후, 임대차목적물을명도와동시에 병 에게반환하여야한다. 임대차보증금의반환이지연될경우에는 갑 은반환요구일로부터완제일까지미반환보증금에대하여금융기관연체이율에의한지연손해금을가산 병 에게지급하여야한다. 제7조 보증금의변제충당 갑 은어떠한경우에도보증금을관리비등의변제수단으로사용할수없다. 단관리비등을 2월이상연체시 갑 은관리비에해당하는금액만큼 을 의시설물을압류할수있다. 제 8 조 관리비 관리비는 을 이부담한다. 제9조 채권보전 1 갑 은 을 의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을보장하기위하여전세권설정또는이행보증보험가입, 상가임대차보호등에필요한서류를제공하고이를위한제반사항에협조해야한다. 2 전세권설정및이행보증보험등에필요한비용은 을 의부담으로한다. 시 군 구청장 ( 병 ) 은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에는 을 의동의하에계약관련비용을부담하게할수있다. 제10조 계약의해제 을 이 2월이상관리비의지급을연체하였을때는, 갑 은이를 병 에게통보하고 을 에게 2월의기간을주고, 그이후아무런최고없이이계약을해제할수있다. 제11조 원상변경의금지 1 을 은 갑 의승낙없이건물이나부속물의모양변경을할수없다. 다만, 전체적인형태의변경을가하지않는통상적인부속물의설치나변경은가능한것으로한다. 을 이이를위반했을때는 갑 은이계약을해지할수있다. 2 을 은계약종료시건물을원상복구한상태로인도하도록한다. 294

331 제 4 장자활사업지원체계 제12조 기타법령의적용 위각조항이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예산회계법령및정부재산관리지침등관계규정에의하고, 기타이의가있을때는민법등에따르며, 그이외의부분은관례에따라처리한다. 이계약의성립을보증하기위해본계약서 3통을작성하고, 각자서명날인한후그 1통을보관한다. 20 년월일 임대인 ( 갑 ) 임차인 ( 을 ) ( 점포운영자 ) 주소 : 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ㅇ번지 성명 : 00물산대표이사이갑돌 ( *******) 주소 : ㅇㅇ시ㅇㅇ구ㅇㅇ동 번지 지역자활센터명 : 00지역자활센터장김자활 ( *******) ( 인 ) ( 인 ) 보장기관 ( 병 ) 기관명 : ㅇㅇ시ㅇㅇ구 기관장 : 구청장 ( *******) ( 또는계약담당홍길순 ) ( 인 ) Ⅳ. 자활기금 295

332 2015 자활사업안내 [ 예시 3] 임대사업추진현황보고 1. 일반현황 ( 단위 : 천원 ) 시 도 ( 시 군 구 ) 기관명 사업체명 사업비 ( 예산액, 자본금 ) 소계 조건부수급자 참여인원 ( 명 )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 2. 임대차현황 소재지 사용용도 구조 건축물현황 규모 계약액 ( 임대지원액 ) 임대계약내용 계약일이자이자납부일 3. 사업추진실적 사업현황 기관명사업체명 소계 수입액 (A) 지출액 (B) 사업비사업비매출액기타소계인건비재료비기타 ( 예산지원액 ) ( 영업비 ) 적립액 (A-B) 4. 향후전망 경영실적현황및임대차현황에대한종합적인의견서술 5. 사용지도및개선건의사항문제점 사용지도내용 개선건의사항 지원대상에게지도한내용을서술 ( 필수기재사항 ) 보건복지부또는지방자치단체에게건의할제도개선사항 ( 선택적기재사항 ) 296

333 제 4 장자활사업지원체계 [ 별지제 1 호서식 ] 전세점포임대지원신청서 자활사업실시기관 개인창업 기관명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연락처 전화 : 팩스 : 구 분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창업 ( 생업자금융자여부 : ) 자활기업 ( 사업단 ) 명 칭 점포운영계획 참여인원 ( 명 ) 업 종 소재지 총 ( ) 명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 사업개시예정일 임대관계사항 임대인성명 임형 대태 전세 일부월세 전번 화호 임대평수및금액 자활기업및자활근로사업단에대한점포임대지원을위하여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인 ) ( )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Ⅳ. 자활기금 297

334 2015 자활사업안내 [ 별지제 2 호서식 ] 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기관명담당자성명 : 전화번호 : 신청인성명형태 자활기업 사업단 사업단 업종참여인원 사업목적 2. 임대희망점포현황 소재지 약도 구 규 조 모 임대액 ( 지원대상금액 ) 전세금 : 월세금 : 기타비용 ( 지원외예상소요금액 ) 3. 사업추진현황및사업계획 가. 수익금및적립금현황 구 분 매출수입금 지출액적립금비고 계 년 수익금배분및사용현황을포함하여작성할것 298

335 제 4 장자활사업지원체계 나. 향후추진계획 1) 창업및점포운영비용조달계획 자금확보방법및예상매출액 ( 월별, 년간 ) 등을포함하여자세히기술할것 2) 향후사업추진계획 사업의구체적인목표및운영계획을자세히서술할것 년월일 신청인 ( 인 ) Ⅳ. 자활기금 299

336 2015 자활사업안내 [ 별지제 3 호서식 ] 사업개시신고서 사업실시기관 기관명 ( 성명 ) 주소연락처 전화 : 팩스 : 사업장 기관장성명 상호명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종류 취급품목 지원완료통보일 사업개시일 귀기관의전세및점포운영계약체결과관련하여사업을개시하였기에위와같이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인 )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300

337 제 4 장자활사업지원체계 [ 별지제 4 호서식 ] 사업변경신고서 사업실시기관 기관명 ( 성명 ) 기관장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연락처 전화 : 팩스 : 사업장 상호명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사항변경전변경후변경사유 1 상 2 업 호 종 3 사업양도 포기 4 임대보증금 5 기타신고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귀기관의점포임대사업과관련하여사업을변경하였기에위와같이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인 ) ( )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Ⅳ. 자활기금 301

338 2015 자활사업안내 302

339 제 4 장자활사업지원체계 Ⅴ. 자활기관협의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17 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제 30 조의 2 1 목적및구성 시장 군수 구청장이조건부수급자등저소득층에대한자활지원사업의효율적인추진을위하여직업안정기관 자활사업실시기관및사회복지시설등의장으로구성된상시적인협의체 목적조건부수급자등저소득층의자활을위한사업의뢰및사후관리체계구축지역자활지원사업의활성화를위한공공 민간자원의총체적활용도모수급자의자활및복지욕구충족을위한지역사회중심의복지서비스연계시스템을마련함으로써실질적인사례관리 (Case Management) 체계구축 자활기관협의체구성 (1) 구성 운영주체 : 시장 군수 구청장 명칭 : ( ) 시 군 구자활기관협의체 (2) 자활기관협의체의구성다음각기관및시설의대표자 - 직업안정법 에의한직업안정기관 ( 고용센터 ) - 상공회의소및소상공인지원센터 - 사회복지사업법 에의한사회복지시설 - 자활사업실시기관 Ⅴ. 자활기관협의체 303

340 2015 자활사업안내 자활기관협의체의위원장은시 군 구청장이되며, 부위원장은보건복지국장 ( 또는과장 ) 으로하며, 사회복지과장 ( 또는계장 ) 을간사로함 - 지역자활센터의장은자활기관협의체에당연직위원으로참여함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생활보장위원회등구성요건을충족한유사기능의협의체가있는경우대체가능참여기관예시 1) 보장기관 : 시 군 구사회복지과및기타관련과 ( 공공근로사업주관과, 사회복지서비스관련과등 ) 2) 고용노동부직업안정기관 : 해당시 군 구를관할하는직업안정기관 ( 고용센터, 인력은행등 ) 3) 자활사업실시기관 : 기초수급자등저소득층이참여하는자활사업실시기관 - 보건복지부지정지역자활센터 - 지역자활센터로지정되지는않았으나, 자활기업 공동작업장등자활사업을실시하고있는기관등 - 자활근로사업을위탁받아시행하는민간기관등 - 민간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관등조건부수급자와자원봉사수요자를연계하고, 동사업전반을관리할수있는기관등 4) 기타종교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등자활사업에대한지원가능기관등 2 자활기관협의체의운영 자활기관협의체대표자회의주관 : 시장 군수 구청장회의개최시기 - 정기회의 : 매년 1월과 7월에개최하되, 지역자활지원계획수립이전회의개최 - 수시회의 : 협의체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협의체구성원 1/3이상으로부터회의소집요청이있는경우개최 304

341 제 4 장자활사업지원체계 주요협의사항 - 각자활사업관련기관의해당연도사업실시계획및사업별수용가능인원등보고 ( 매년 1차회의시 ) - 지역특성을반영한자활사업의실시방향등당해연도지역자활지원계획의수립관련사항 ( 매년 1차회의시 ) - 각기관의사업중변경사항에대한보고 - 지역자활지원계획의이행상황점검 - 자활근로위탁기관선정에관한사항 - 기타협의체위원장이부의하는사항또는협의체구성기관이협의필요성을제기하는사항 - 자체운영규정제정및개정 자활기관협의체실무자회의참여자 : 보장기관 ( 시 군 구실무자, 읍 면 동사회복지담당공무원 ), 직업안정기관 ( 직업상담원등 ), 기타자활사업실시기관등의실무자회의개최 : 분기 1회이상회의개최 ( 필요시수시개최 ) 주요협의사항 - 전년도지역자활사업추진실적및개선필요사항의점검 - 조건부수급자의사업별적정대상자의선정 - 자활대상자사전 사후관리방안 - 지역자활지원계획내용의검토및이행사항의점검 - 신규자활대상자에대한개인및가구특성, 상담이력, 프로그램결정등공유 - 프로그램부적응자, 상담불응자등조건불이행자에대한개선방안협의 - 대표자회의에서결정된사항에대한실무작업추진 - 자활사업추진경과및문제점점검 - 각기관의당해분기사업계획 ( 사업별수용가능인원조정등 ) Ⅴ. 자활기관협의체 305

342 2015 자활사업안내 조건부수급자분류시관련기관간협의조건부수급자의욕구와특성에맞는자활사업의실시를위하여자활기관협의체내에서자활사업별적정대상자선정에대한검토 - 보장기관실무자및지역자활센터실무자등자활관련관계자와고용노동부고용센터직업상담원의의견을수렴하여반영 자활근로민간위탁단체선정자활근로민간위탁수탁기관의객관적인선정을위해자활기관협의체에서기준마련 선정심사등의객관적인절차를거친후시 군 구에서최종결정 자활근로위탁은지역자활센터지정취지를감안하여적정규모의사업단과인원을지역자활센터에우선위탁하고, 관리운영이어렵거나사업의특성상여타기관에위탁이필요한경우에는타기관에위탁 지역자활지원연계망구축및우수사례발굴 전파 자활사업관련기관간정보교환및수급자가구에대한서비스제공을위해지역자활지원연계망을구축하고, 우수사례를발굴하여전파 306

343 05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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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제 5 장서식 서식번호서식제목비고 1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 ( 결정 ( 적합, 부적합 ), 변경 정지 중지 상실 ) 통지서 공통서식 2 시 군 구자활사업안내가로서식 2-1 시 군 구복지서비스기관안내가로서식 3 가구별자활지원계획수립 ( 차 ) 상담통보서 4 자활사업위탁의뢰서 5 자활사업결정상담 ( ) 통보서 6 자활사업위탁결과통보서 7 조건부수급자자활사업지정통보서 8 자활사업참가결과통보서 9 ([ ] 광역 [ ] 지역 ) 자활센터지정신청서 10 자활기업인정서 11 자활사업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공통서식 12 자활근로사업신청서 13 자활근로사업선발 투입현황 14 자활사업근무상황부가로서식 15 조건부수급자접수대장 16 조건부수급자관리대장 서식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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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제 5 장서식 [ 자활서식 1 호 - 공통서식 ]- 시 군 구 [ 별지제 6 호서식 ] < 개정 > [1 면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 [ 결정 ( 적합 ) 결정 ( 부적합 ) ] 통지서 변경 정지 중지 상실 신청인 / 세대주 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전화 주소 전자우편 신청내용 신청구분 급여 서비스내용 고 1. 귀하가신청한급여에대한조사 심의결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관계 급여대상자생년월일보장구분보장급여급여개시일 개인별성명전체명시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등에변동이있을시에는반드시관할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에신고하여야하며, 선정기준을초과하거나다음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자격이중지 변경되거나급여가감소될수있습니다. - 중지 : 외국에최근 6개월간통산하여 90 일을초과하여체류하는경우,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및 치료감호법 에따른교정시설또는치료감호시설에수용중인경우, 실종선고절차가진행중인경우, 가출또는행방불명으로신고된후 1개월이지났거나해당사실을보장기관이확인한경우, 수급권자에게급여가필요없게되거나수급권자가그전부또는일부를거부한경우등 - 변경 : 수급권자및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및근로능력에변동이있는경우등 - 급여감소 : 3개월중 30일이상의기간동안입원중인경우등 3.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하여부정한방법으로급여를받거나타인으로하여금급여를받게한경우해당급여는환수될수있으며, 형사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는시중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등금융권에수급자증명서를함께제출하여압류방지통장을개설할수있으며, 개설후관할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에계좌변경신청을하면급여가압류되는것을방지할수있습니다. 1. 귀하가신청한급여에대한조사 심의결과 한부모가족 영유아보육 장애인복지 기타 ( ) 급여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관계 급여대상자생년월일보장구분보장급여보장기간 개인별성명전체명시 서식 311

348 2015 자활사업안내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등에변동이있을시에는반드시관할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에신고하셔야하며, 보장기간중이라하더라도급여대상자선정기준을초과할시에는급여가중지될수있습니다. 3.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급여를받은경우부당하게지급받은급여또는서비스는환수될수있으며, 부정수급한경우형사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1. 귀하가신청한급여에대한조사 심의결과장애인연금지급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지급계좌번호는아래와같습니다. 구분성명금융기관계좌번호본인배우자 3. 연금은신청한날이속하는달 ( 사전신청의경우 18세가되는달 ) 부터수급권이소멸하는날이속하는달까지매월 20일에귀하께서지정한계좌로입금될예정입니다. 4. 다음의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 30일이내에관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반드시신고하셔야합니다. - 수급권상실 :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재산의증액으로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을초과, 장애등급변경등으로중증장애인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 - 변경 : 연금지급액의변경을초래하는소득과재산의변동, 결혼 이혼및배우자의사망, 지급계좌변경, 연금지급정지사유소멸 - 정지 :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또는 치료감호법 에따른교정시설또는치료감호시설에수용중인경우, 행방불명이나실종등의사유로사망한것으로추정되는경우, 국외체류기간이 60일이상지속된경우 5.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할경우, 부당하게지급받은연금은환수되고, 과태료가부과되거나형사처벌받으실수있습니다. 1. 귀하가신청한급여에대한조사 심의결과특별지원청소년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보호자, 지원기관, 지원내용은아래와같습니다. 보호자 지원기관 지원내용 성명 관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기관명 대표자 주소 담당자연락처 3.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등에변동이있을시에는반드시관할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에신고하셔야하며, 보장기간중이라하더라도급여대상자선정기준을초과할시에는급여가중지될수있습니다. 4.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할경우, 부당하게지급받은급여또는서비스는환수할수있습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12

349 제 5 장서식 [2 면 ] 1. 귀하가신청한급여에대한조사 심의결과아동 청소년복지대상자 ( 소년소녀가정보호비 / 그룹홈 가정위탁보호비 / 기타 ) 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등에변동이있을시에는반드시관할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에신고하셔야하며, 보장기간중이라하더라도급여대상자선정기준을초과할시에는급여가중지될수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할경우, 부당하게지급받은급여또는서비스는환수할수있습니다. 1. 귀하가신청한급여에대한조사 심의결과기초연금지급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지급예정연금액및연금지급지급계좌번호는아래와같습니다. 구분성명기초연금급여액 * 금융기관계좌번호본인원배우자원 * 이금액은예상연금액으로실지급액과다를수있습니다. 3. 기초연금은신청한날이속하는달 ( 사전신청의경우 65세가되는달 ) 부터수급권이소멸하는날이속하는달까지매월 25일에귀하께서지정한계좌로입금될예정입니다. 4. 거주지역, 세대구성, 소득 재산등에변동이있을때에는 30일이내에관할읍 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또는국민연금공단에반드시신고하여야하며, 선정기준을초과하거나다음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수급권상실, 변경되거나지급정지될수있습니다. - 수급권상실 :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재산의증액으로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을초과한경우, 본인또는배우자직역연금수급권발생 - 변경 : 기초연금급여액의변경을초래하는소득과재산의변동, 결혼 이혼및배우자의사망, 지급계좌변경, 기초연금지급정지사유소멸 - 정지 :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에따른교정시설또는 치료감호법 에따른치료감호시설에수용중인경우, 행방불명이나실종등의사유로사망한것으로추정되는경우, 해외체류기간이 60일이상지속된경우, 거주불명자로등록된경우 ( 실제거주지를알수있는경우에는제외 ), 보장기관의자료제출요구거부 기피하거나거짓자료를제출한경우 5.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할경우, 부당하게지급받은연금은환수되고, 과태료가부과되거나형사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1. 귀하는위와같이노인복지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등에변동이있을시에는반드시관할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에신고하셔야하며, 보장기간중이라하더라도급여대상자선정기준을초과할시에는급여가중지될수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할경우, 부당하게지급받은급여또는서비스는환수되고, 형사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서식 313

350 2015 자활사업안내 1. 귀하가신청한급여에대한조사 심의결과활동지원수급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활동지원등급과지급예정월한도액등은아래와같습니다. [3 면 ] 활동지원등급 등급 인정점수 점 급여의종류및내용 [ ] 활동보조 [ ] 긴급활동지원 [ ] 방문목욕 [ ] 방문간호 월한도액 월 원 기본급여월원추가급여월원 본인부담금 월 원 기본급여월원추가급여월원 본인부담금납부계좌급여개시일 유효기간... ~...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견 3. 수급자가활동지원급여를받기위해서는활동지원기관에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결정통지서를제시하여야합니다. 4. 본인부담금은기본급여의본인부담금과추가급여의본인부담금합으로계산됩니다. 단, 긴급활동지원은본인부담금이면제됩니다. 5. 법제33조에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수급자는본인부담금이면제됩니다.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차상위계층또는 의료급여법 의수급자는시행규칙 [ 별표 6] 에따라기본급여의본인부담금은 6% 미만에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이되고, 추가급여의본인부담금은면제됩니다. 7. 활동지원급여이용시기본급여와추가급여를합한총월한도액범위내에서활동지원급여이용이가능하며, 이를초과하는비용은본인이부담합니다. 8. 활동지원수급자격의갱신신청을하고자할경우에는유효기간이끝나기 90 일전부터 30 일전까지의기간에특별자치도 시 군 구에신청하여야합니다. 9.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19 조제 3항에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의다른보장시설에입소한경우,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의교정시설, 치료감호법 의치료감호시설에수용중인경우, 해외체류기간이 60일이상지속된경우및 의료법 제3 조의의료기관에 30일이상입원중인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따른장애 1급또는 2급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및다른법령에의하여활동지원급여와비슷한급여를받는경우에는활동지원급여제공이중단되며,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제1항및제2항에의거활동지원급여를받고있거나받을수있는사람이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수급자로선정된경우와제42 조및제43 조에따른자료의제출및질문 검사요구를거부 방해 기피하거나거짓자료를제출한경우에는활동지원급여가중단됩니다. 1. 귀하가신청한사회복지서비스조사 심의결과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대상자성명 지원대상 생년월일 사회서비스명 정부지원액 ( 월 ) 본인부담금 ( 월 ) 본인부담금납부계좌 이용권유효기간 * 서비스제공기관 : 이용안내문참조 2. ( 본인부담금납부 )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이용하기위해서는사업별로지정된방법으로본인부담금을매월말일까지납부해야합니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지정계좌 314

351 제 5 장서식 -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기타사회서비스 : 제공기관지정계좌 3. ( 서비스개시 ) 사회서비스이용권 ( 바우처카드, 가상카드포함 ) 수령후지정된계좌에본인부담금을납부하면다음달 1일부터서비스를이용할수있습니다. - 단, 노인돌봄종합서비스중 단기가사서비스 의경우는본인부담금납부다음날부터서비스이용이가능합니다. 4. ( 지원제한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1인당연간 2개서비스까지지원받을수있습니다. 5. ( 이용자준수사항 ) -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은반드시이용자본인이보관 관리하여야하며, 제공인력또는제3자가소지하게해서는안됩니다. - 서비스이용도중신청자격의변동이발생한경우에는즉시시 군 구 ( 읍 면 동주민센터 ) 에신고해야하며, 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한경우서비스제공이중단되거나부당하게지급받는서비스비용이환수될수있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위법 부당하게이용한경우법에의거형사처벌받을수있습니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은연속하여 2개월간서비스를이용하지않은경우자격이직권으로중지될수있습니다. - 이용자신고, 행정기관확인조사, 사회서비스이용권제공계획변경등에따라이용자자격또는서비스내용이변경될수있습니다. 1. 귀하는위와같이개발제한구역생활비용보조지급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금년 1월 1일부터지출한생활비용지출내용을항목별로아래와같이기재한후증빙서류를첨부하여신청기관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출항목금액 ( 원 ) 합계학자금전기료건강보험료정보 통신비기타 3. 제출된지출서류를심사한후 60만원을한도로귀하께서신청시지정한계좌로입금될예정입니다. 4.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할경우, 부당하게지급받은연금은환수되고, 형사처벌받으실수있습니다. 1. 귀하는아이돌봄서비스지원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서비스유형 지원유형 보장기간 / 지원시간 개인별성명전체명시 2. 아이돌봄서비스는아이돌봄홈페이지 ( 에서신청후본인부담금을선입금하신후이용하실수있습니다. 가까운서비스제공기관및서비스이용절차는대표번호 ( ) 혹은아이돌봄홈페이지 ( 를참고하시면됩니다. 3. 서비스실시기간중서비스신청자격과관련한변동사유발생시즉시시 군 구 ( 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 ) 또는제공기관에신고하여야하며변동사유에따라서비스내용이변경또는중지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4.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할경우, 부당하게지급받은금액은환수되고, 형사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5. 보장기간중이라하더라도급여대상자선정기준초과, 여성가족부및시도 시군구가규정한 서비스이용준수사항 위반시서비스이용이제한될수있습니다. 서식 315

352 2015 자활사업안내 1. 귀하는타법의료급여지원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관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보장유형 급여개시일 개인별성명전체명시 2. 의료급여대상자로선정되신분께는의료급여증이발급되며, 의료급여기관에서의료급여를받을때에는의료급여증과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본인여부를확인할수있는신분증명서또는서류를제시하여야합니다. 3. 의료급여수급권자는우선제1 차의료급여기관에의료급여를신청하여야하며, 진료후필요한경우에의료급여의뢰서를발급받아상급의료급여기관을이용할수있습니다.( 노숙인등은노숙인진료시설로지정된의료급여기관에의료급여신청 ) 4. 의료급여수급권자가의료급여를받을수있는일수는다음각질환별연간 365일이며, 불가피하게상한일수를초과하여의료급여를받아야할때에는사전에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연장승인을받아야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희귀난치성질환및중증질환각질환별연간 365 일 - 11개만성고시질환각질환별연간 365 일 - 희귀질환및중증질환및 11개만성질환에해당하지않은기타질환을모두합하여연간 365 일 5. 의료급여증은다른사람에게빌려주어서는안되며, 빌려준경우관련규정에따라처벌을받게됩니다. 6. 수급권자의소득 재산및근로능력에변동이있는경우의료급여의내용등이변경될수있으며, 수급권자에게급여가필요없게되거나수급권자가의료급여를거부한경우에는의료급여가중지됩니다. 1. 귀하가신청한우선돌봄차상위자격에대한조사 심의결과차상위우선돌봄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관계보호대상자생년월일 개인별성명전체명시 2. 귀하는차상위계층을대상으로하는각부처및지자체등의사업에서요구하는자격요건에해당하는경우에, 그에따른복지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지원가능사업에대해서는관할시 군 구나읍 면 동에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거주지역, 세대구성, 소득 재산등에변동이있을시에는반드시관할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에신고하셔야하며, 보장기간중이라하더라도자격대상자선정기준을초과할시에는자격이중지될수있습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16

353 제 5 장서식 부적합 신청내용 보장구분 급여 서비스내용 부적합사유 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을초과 부양의무자부양기준초과 수급자격심의결과수급자격미인정 기타 ( ) [4 면 ] 안 내 1. 귀하가신청하신내용에대해조사 심의한결과위와같은사유로사회복지서비스 급여의실시가부적합한것으로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장애, 질병, 거동불편등개인또는가구여건등의변화등의변동으로생활이어려워져사회복지서비스 급여가필요할경우에는다시신청하실수있으며, 보장기준에적합할시는사회복지서비스 급여를제공받을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변경 정지 중지 상실 일자년월일부터내용 변경 사 유 소득 재산 근로능력변동 가구원의사망 출생 현역입대 교정시설수용등의가구원변동 가구원의전 출입등거주지변동등 기타 ( ) 일자년월일부터내용 정지 사 유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에따른교정시설또는 치료감호법 에따른치료감호시설에수용중인경우 행방불명이나실종등의사유로사망한것으로추정되는경우 해외체류기간 90 일이상지속된경우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경우 60 일이상 ) 거주불명자로등록된경우 ( 실제거주지를알수있는경우에는제외 ) 보장기관의자료제출요구거부 기피하거나거짓자료를제출한경우 기타 ( ) 일자년월일부터내용 중지 사 유 소득 재산등선정기준초과 부양의무자의부양사실확인 ( 부양기준초과 ) 보장시설입소, 교정시설수용등주거실태의변동 최근 6 개월간통산 90 일초과해외체류 (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의경우해외체류기간 60 일이상, 유아학비의경우해외체류기간 31 일이상 ) 보호대상자의급여중지요청 보장기관의자료제출요구거부 기피하거나거짓자료를제출한경우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가의료기관에 30 일이상입원중인경우 다른법령에의하여활동지원급여와유사한급여를받는경우 기타 ( ) 일자년월일부터내용 상실 사 유 사망 기초연금법제3조제 3항에따른직역연금수급권발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 재산등선정기준초과 장애등급의변경으로중증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수급의경우 1급 ) 미해당 기타 (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서식 317

354 2015 자활사업안내 비고 처리기한경과사유등 [5 면 ] 1.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신청 ( 변경 ) 등에대하여심의한결과위와같이결정되었음을통보하여드리며, 상담하실일이있으실경우언제든지담당자를찾아주시면자세한안내를해드리겠습니다. 2. 위결정사항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다음과같은절차에따라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 시장 군수 구청장의결정에대해이의가있는경우에는결정을통지받은날로부터 60 일이내해당시장 군수 구청장을거쳐시 도지사에게, 시 도지사의결정에대해이의가있는경우에는결정을통지받은날로부터 60 일이내에보건복지부장관에게구두또는서면으로신청 2)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 결정통지받은날로부터 90 일이내서면으로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청 3) 장애인연금 : 결정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 일이내 ( 단, 정당한사유로인하여이의신청을할수없음을증명한때에는그사유가소멸한때부터 60 일이내 ) 서면으로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청 4) 기초연금 : 결정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 일이내 ( 단, 정당한사유로인하여이의신청을할수없음을증명한때에는그사유가소멸한때부터 60 일이내 ) 서면으로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또는국민연금공단에신청 5) 사회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사업 : 결정통지받은날로부터 60 일이내서면으로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청 6) 우선돌봄차상위 : 시장 군수 구청장의결정에대해이의가있는경우에는결정을통지받은날로부터 60 일이내해당시장 군수 구청장을거쳐시 도지사에게, 시 도지사의결정에대해이의가있는경우에는결정을통지받은날로부터 60 일이내에보건복지부장관에게구두또는서면으로신청 7) 다른법률에규정이없는경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 18 조에의해결정일로부터 90 일이내처분청에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 3. 위결정사항에대해서이의신청과는별도로결정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 일이내 ( 결정이있었던날부터 180 일이내 ) 시 도지사소속행정심판위원회에서면으로행정심판을제기할수있습니다. 4. 수급기간중인적사항및소득 재산변동, 지급정지사유의소멸등변동사항발생시시 군 구 ( 읍 면 동 ) 에신고하시기바랍니다. 담당자 : 직급성명 문의전화번호 년월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18

355 제 5 장서식 [5 면 ] 기초생활보장조건부수급자결정 세대주와의관계성명생년월일구분 조건부수급자 조건부과제외자 대상자 조건부수급자 조건부과제외자 조건부수급자 특이사항 가구원일부보장 ( ) 조건부수급자 ( ) 기타 ( ) 조건부수급자 조건부과제외자 상기가구원은근로능력 가구여건 취업상태등이기준에해당하여조건부수급자로결정되었음을통보합니다. 조건부수급자는일할수있는수급자중자활노력을조건으로선정된수급자임 보장안내 조건부수급자로결정된가구원은결정된날부터 7일이내가구별자활지원계획수립을위해시 군 구 ( 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 ) 에방문하여사회복지담당공무원과상담하셔야합니다.( 전화상담도가능 ) 상담에응하지않거나자활사업에참가하지않을경우, 본인의생계비를지급받지못하게되므로, 불가피한사유 ( 건강문제등 ) 가있는경우시 군 구 ( 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 ) 에반드시그사유를제시하여야합니다. 1. 조건부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에근거하여근로능력있는수급자중자활사업에참가할것을조건으로생계비를지급받는수급자를말합니다. 2. 가구별자활지원계획수립을위한상담에응하지않거나자활사업에참가하지않을경우, 생계급여조건을이행하지않았으므로본인의생계비가중지될수있습니다.( 법제30 조제2항 ) 당초제시된조건을이행한경우생계비가다시지급됩니다. 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 보고 시 군 구 (7 일이내방문 전화상담 ) 자활사업의뢰 조건부수급자, 차상위자활근로자 자활사업참여 자활사업실시기관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서식 319

356 2015 자활사업안내 320

357 제 5 장서식 서식 321

358 2015 자활사업안내 [ 자활서식 3 호 ] 조건부수급자상담불응시상담요구통보서 ( 읍 면 동 ) < 시 군 구보관용 > 담당기관장 가구별자활지원계획수립 ( ) 차통보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1. 상기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및시행령제11조제2 항의규정에의한조건부수급자로서 ( 년월일 ) 까지가구별자활지원계획수립을위한상담에응해야함에도불구하고현재까지방문및전화상담등에응하지아니하였습니다. 2. 따라서상기자에대하여 ( 년월일 ) 까지상담에응하도록하고동기간내가구별자활지원계획수립을위한상담에응하지아니할경우조건불이행으로생계급여가중지될수있음을알리는통지서를발부하고자합니다. 년월일소속 : 직급 : 성명 : ( 서명 ) < 조건부수급자용 > 통장 ( 이장 ) 등을통해조건부수급자에게즉시전달되도록조치 성명 주소 가구별자활지원계획수립 ( 주민등록번호 ) 차통보서 전화번호 1. 귀하께서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및시행령제11조제2항의규정에의거, 자활 사업에참가하는것을조건으로생계급여가지급되는조건부수급자로결정 통지된바있습니다. 2. 따라서 ( 년 월 일 ) 까지 ( ) 기관에방문하여참여할구체적인자활 사업을결정해야함에도불구하고현재까지상담에응하지아니한바, ( 년 월 일 ) 까지는읍 면 동사무소에방문 ( 전화상담 ) 하여가구별자활지원계획수립을위한상담에응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상기기한내에상담에응하지아니할경우조건불이행으로생계급여가중지될수 있음을알려드립니다. 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그사유를제시할경우 1회에한하여 3일내 상담일정을연기할수있습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직명 성명 : 시 군 구청장 문의전화 : 담당기관 : ( ) 시 군 구청 322

359 제 5 장서식 [ 자활서식 4 호 ] ( 시 군 구 자활사업실시기관 ) 위탁기관명 : 자활사업위탁의뢰서 연번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위탁사업명의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12조제1항의규정에의거, 조건부수급자에대하여귀기관에서실시하는자활사업에위탁하고자하니적합한사업내용 일정등을결정하여통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 ) 시 군 구청장 ( ) 기관장귀하 서식 323

360 2015 자활사업안내 [ 자활서식 5호 ] 자활사업결정상담통보서 ( 자활사업실시기관 ) < 자활사업실시기관보관용 > 담당기관장 성명 주소 자활사업결정상담 ( 주민등록번호 ) 차통보서 전화번호 1. 상기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및시행령제11조제2항의규정에의한조건부수급자로서 ( 년월일 ) 까지참여할구체적인자활사업을결정해야함에도불구하고현재까지방문및전화상담등에응하지아니하였습니다. 2. 따라서상기자에대하여 ( 년월일 ) 까지상담에응하도록하고동기간내가구별자활지원계획수립을위한상담에응하지아니할경우조건불이행으로생계급여가중지될수있음을알리는통지서를발부하고자합니다. 년월일소속기관 : 직급 : 성명 : ( 서명 ) < 조건부수급자용 > 조건부수급자에게즉시전달되도록조치 성명 주소 자활사업결정상담 ( 주민등록번호 ) 차통보서 전화번호 1. 귀하께서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및시행령제11조제2항의규정에의거, 자활사업에참가하는것을조건으로생계급여가지급되는조건부수급자로결정 통지된바있습니다. 2. 따라서 ( 년월일 ) 까지 ( ) 기관에방문하여참여할구체적인자활사업을결정해야함에도불구하고현재까지상담에응하지아니한바, ( 년월일 ) 까지는본기관에방문 ( 전화상담 ) 하여가구별자활지원계획수립을위한상담에응하시기바랍니다. 3. 만약상기기한내에상담에응하지아니할경우조건불이행으로생계급여가중지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그사유를제시할경우 1회에한하여 3일내상담일정을연기할수있습니다. 년월일 담당자 : 직명 성명 : ( 자활사업실시기관 ) 장 문의전화 : 324

361 제 5 장서식 [ 자활서식 6 호 ] ( 자활사업실시기관 시 군 구 ) 자활사업위탁결과통보서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조건제시내용 사업명사업내용실시기간 비고 ( 의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12조제1항의규정에의거, 귀기관에서위탁의뢰한조건부수급자에대한자활사업을위와같이결정하여통보합니다. 년월일 자활사업실시기관명 : 기관주소 : 전화번호 : 담당자 : ( 서명또는날인 ) 사업주명 : ( 서명또는날인 ) 시 군 구청장귀하 서식 325

362 2015 자활사업안내 [ 자활서식 7 호 ] ( 시 군 구 조건부수급자 ) 조건부수급자자활사업지정통보서 수급자 세대주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성명주민등록번호 자활사업명 조건부수급자 사업내용 실시기간 실시기관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및시행령제11조규정에따라귀하의근로능력 자활욕구등을감안하여위와같은가구별자활지원계획을수립 통보하여드리니, 상담하실일이있으실경우언제든지담당자를찾아주시면자세한안내를해드리겠습니다. 2. 만약조건부수급자가정당한사유없이조건을이행하지않거나조건이행을거부하는경우, 법제30조제2항의규정에따라이행할때까지본인의생계급여의일부또는전부가중지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년월일 담당자 : 직명문의전화번호 : 담당기관 : ( 성명 ) 시 군 구청 시 군 구청장 ( 인 ) 326

363 제 5 장서식 [ 자활서식 8 호 ] ( 자활사업실시기관 시 군 구 ) 자활사업참가결과통보서 연번 성명구분 1) 주민번호 전화번호 사업명 근로일수 2) 참가현황 임금지급액 조건이행여부불이행불이행최종일 의견 예 ) 조건부수급자 ( ) ( ) ( ) ( ) ( ) 예 ) 비조건부수급자 ( ) 기재불필요 ( ) ( ) (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12조제2항의규정에의거, 우리기관에서위탁의뢰받은조건부수급자의조건이행여부등자활사업참가결과를통보합니다. 년월일 자활사업실시기관명 : 기관주소 : 전화번호 : 담당자 : ( 서명또는날인 ) 사업주명 : ( 서명또는날인 ) 시 군 구청장귀하 1. 구분 : 조건부수급자, 비조건부수급자 ( 근로무능력, 조건부과제외자 ), 자활급여특례자 2. 근로일수중주차, 월차는괄호안에일수를기재 서식 327

364 2015 자활사업안내 [ 자활서식 9 호 ] ([ ] 광역ㆍ [ ] 지역 ) 자활센터지정신청서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주소대표자성명 설립연월일전화번호생년월일 자활센터 ( 지역ㆍ광역 ) 명칭 소재지 규모 자산총액 전문인력수 광역자활센터 시도단위복지사업경험 [ ] 있음 [ ] 없음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경험 [ ] 있음 [ ] 없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3[ 제16조 ] 및같은법시행규칙제26조의2제1항 [ 제27조제 1항 ] 에따라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대표자 ) ( 서명또는인 ) 보건복지부장관귀하 신청인 ( 대표자 ) 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정관사본 ( 법인인경우만해당합니다 ) 1 부 2. 사업계획서 1 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1. 광역자활센터 신청서작성 접수및검토 ( 시ㆍ도, 특별자치도 ) 지정 ( 보건복지부 ) 지정서발급 2. 지역자활센터 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서작성 접수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검토 ( 시ㆍ도,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지정 ( 보건복지부 ) 지정서발급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328

365 제 5 장서식 [ 자활서식 10 호 ] 제 호 자활기업인정서 자활기업명 : 지원지역자활센터 : 주소 : 위자활기업을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18 조및동법시행규칙제 31 조및 제 32 조규정에의한설립 지원대상자활기업으로인정합니다. 년월일 시 군 구청장 서식 329

366 2015 자활사업안내 [ 자활서식 11 호 ] - 공통서식 자활사업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명칭 대표자 소재지 보조사업의목적 보조사업의내용 보조사업의소요경비 총소요액국고보조지방비부담자체부담기타 보조사업의기간... ~... 사업계획서별첨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16조의규정에의거, 위와같이국고보조금의교부를신청합니다 신청자 ( 기관명및대표자 ) ( 인 ) 보건복지부장관귀하 자활근로, 지역봉사에대한국고보조금교부신청은별도로구분하여신청함 ( 국고보조금교부도각각별도로교부함 ) 330

367 제 5 장서식 [ 자활서식 12 호 ]-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사업신청서 접수번호 성 명 남, 여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전화번호 최종학력및전공 학교 ( 재학, 중퇴, 졸업 ), 전공 : 주요이력사항 자격면허 취업관련 실직 2 미취업 실업기간 년월전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기타 주거상태자가 ( ), 전세 ( ), 월세 ( ), 기타 ( ) 기타사항 가구총소득월만원가구재산상황부동산백만원, 동산백만원 건강양호불량 ( 불량사유 : ) 장애유무있음없음 ( 장애유형및등급 : ) 희망자활근로사업 업그레이드형 기타사항기술 ( 본인 ) 참여사업 기간 여타공공근로또는취로사업참여여부 ~ ~ ~ 서식 331

368 2015 자활사업안내 [ 자활서식 13 호 ]- 자활사업실시기관용 자활근로사업선발 투입현황 ( 단위 : 천원 ) 성명구분주민등록번호참여사업참여기간 ( 예정 ) 일당비고 구분란에는자활급여특례자, 조건부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구분함. 332

369 제 5 장서식 서식 333

370 2015 자활사업안내 [ 자활서식 15 호 ] ( 자활사업실시기관용 ) 조건부수급자접수대장 일련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조건부수급자유형 의뢰받은날 위탁결정여부

371 제 5 장서식 [ 자활서식 16 호 ] ( 자활사업실시기관용 ) 관리번호 ( ) 조건부수급자관리대장 조건부수급자 상담 생계급여조건제시내용 성명 주소 상담 상담불응 내용 사업내용 실시기간 실시기관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상담일자 실시기관이별도로있는경우기재전화번호 주소 이행여부 이행 불이행 조건이행여부 불이행결정일자 사유 조건불이행요건이충족된최종일자기재 조건불이행한날및사유를모두기재 생계급여중지여부 중지 중지일자 당초제시된조건이행여부 재이행 이행일자 사업내용 동일 변경 ( ) 동일실시기관내사업내용만변경된경우 ( 예 ) 자활기업사업은동일하나집수리도우미사업 간병도우미사업 서식 335

372 2015 자활사업안내 [ 자활서식 17호 ] 사회적응프로그램참여자명부 < 삭제 >) [ 자활서식 18호 ] 자활사업 ( 사회적응프로그램 ) 참가동의서 < 삭제 >) [ 자활서식 19호 ] 자활사업 ( 사회적응프로그램 ) 참가자현황 < 삭제 >) [ 자활서식 20호 ] 20 년도사회적응프로그램실시기관예산편성 ( /4분기) < 삭제 >) [ 자활서식 21호 ] 20 년 ( / ) 분기자활사업사회적응프로그램실실적보고 < 삭제 >) 336

373 06 부록 Ⅰ. 보건복지부 광역자치단체현황 Ⅱ. 중앙 광역 지역자활센터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