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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지침은 2015 년 7 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시행에따라일부수정될수있습니다. 이에따른지침개정내용은 2015 년 6 월중별도통보또는배포하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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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5 년도주요변경내용 2015 년도주요변경내용 2015 년자활사업안내변경내용요약 자활사업참여자격명확화만 65세이상의경우에도자활참여가능명시 - ( 문제점 ) 현지침상으로도근로능력없는수급자및차상위자를자활사업에서배제하고있지는않으나, 특정지자체에서지침의문구를오해하여자활사업참여자가 65세가되면일괄적으로참여종료시키는사례발생 - ( 변경내용 ) 지침상 65세이상참여가가능함을명시하여연령초과를이유로자활사업참여종료하는일이없도록함 근로능력판정관련기준개선국민연금공단의장애연금및장애등록심사자료활용 - 근로능력판정신청자중장애연금및장애등록심사자료를수급자의동의를받아활용가능하도록근거마련 - ( 기대효과 ) 자료보완으로인한수급자의추가비용 (1억원) 절감 * 13년도신청자중공단의장애연금및장애등록심사자료보유자 18천명중신청자 10천명이자료미비로추가보완요구로추가비용 ( 건당 10,780원 ) 지불 조건부과제외및조건제시유예기준개선조건부과제외기준중 대학생 에대한요건강화 - ( 문제점 ) 실제휴학중이거나최소학점만을수강하는경우, 장기간미졸업상태인경우에도대학생임을이유로조건부과제외되는경우발생 ( 변경내용 ) 대학생 임을사유로조건부과제외받는기간을 6년으로제한하고, 대학생 임을사유로조건부과제외받는경우, 재학증명서외에학점수강내역등증빙서류추가제출하도록명시 시험준비를하거나직업훈련을받는경우에는현지침상조건제시유예로해결가능 i

4 2015 자활사업안내 양육으로인한조건부과제외에대한지침명확화및요건추가 - ( 문제점 ) 양육으로인한조건부과제외시, 양육할수있는다른가구원이있는경우조건부과제외불가하나, 이에대한명확한해석규정없으며, 장시간아이돌보미서비스를이용하면서도조건부과제외되는사례발생 ( 변경내용 ) 양육할수있는다른가구원 을 65 세미만의근로능력있는가구원 으로해석지침규정 - 보육료 ( 유아학비 ) 지원을받지않고있다 는규정외에 하루 8시간이상의아이돌보미서비스를이용하고있지않다 추가 자활근로사업개선자활근로급여단가인상 - 자활근로유형별급여단가를 14년대비 3.3% 인상 ( 단위 : 원 / 일 ) 구분 2014년 2015년 증감액 ( 률 ) 증감액 ( 률 ) 시장진입형 32,700 33, % 1일 8시간 인턴 도우미형 32,700 33, % 1일 8시간 사회서비스일자리형 29,300 30, % 1일 8시간 근로유지형 21,080 21, % 1일 5시간 Gateway과정의경우주월차수당및자활장려금제외명확화 - ( 문제점 ) Gateway는교육및상담, IAP, ISP 수립을위한기간으로실제근로활동을하는기간이아님에도불구, 일부지역에서는본과정에있는참여자에게자활장려금지급하는사례발생 ( 변경내용 ) 지침상 Gateway 참여자는주월차수당및자활장려금제외됨을명확화 Gateway 전담관리자배치기준완화및업무명확화 - Gateway 전담관리자퇴직시, 현재자활근로참여자 70명, Gateway 참여자 15명기준충족시신규채용가능 기존 Gateway 전담관리자퇴직시, 현재자활근로참여자 70명, 퇴직전 3개월간 Gateway 실참여자 15명 기준충족시신규채용 ii

5 2015 년도주요변경내용 * Gateway 전담관리자는 Gateway 를비롯하여사업단배치이후에도참여자상담, 교육지원, 근로의욕고취, 각종서비스연계등사례관리업무를수행하며, Gateway 및사례관리와관련없는행정지원등의업무는수행할수없음 * Gateway 담당자는 Gateway 과정에참여했던대상자가사업단에배치되거나취창업한이후에도지속적으로상담관리를하여야함시범 (pilot) 사업단이정식사업단이되는경우매출액승계규정명확화공익형자활근로 * 사업참여제한기간을 로완화 * 간병서비스, 장애인통합보조교육및농촌형지역자활센터의정부양곡배송 매출관리개선재무회계규칙현행화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은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으로개정 - 매출관련자활사업세입 세출계정을재무회계규칙및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상내용과일치하도록개정자활기업및창업지원사업자활기업정보등록시스템운영으로자활기업의현황및실태관리 - ( 현행 ) 지역자활센터는사업현황을보장기관에반기별수기보고 ( 변경내용 ) 지역자활센터 ( 자활기업 ) 는자활기업에대한지원기간동안온라인으로분기별등록전문컨설턴트와연계한창업컨설팅지원 ( 신설 ) 자활사업활성화지원금또는자활기금을활용하여창업또는경영상의어려움을해소하기위해컨설팅자부담금지원기계설비구입및시설보강사업비지원 ( 신설 ) - ( 문제점 ) 자활기금사용에대한부담으로지자체공무원의소극적행정으로자활기업에대해원활한지원미흡 ( 변경내용 ) 자활기금의적극적활용을위해기계설비및시설보강사업비총액 ( 최대 5천만원 ) 지정으로지자체의적극적인지원유도 iii

6 2015 자활사업안내 전문가인건비한시적 ( 설립후최대 3년간 ) 지원 ( 신설 ) - 자활기업의전문성확보를위해필요한전문가인건비를자활기금을활용하여한시적으로지원하여원활한정착유도 - 자활기업당월 200만원한도지원 지역자활센터운영개선등지역자활센터규모및직급별정원표 - ( 현행 ) 조정이필요한경우자체적으로정원표조정가능 ( 변경내용 ) 지역자활센터직제및보수지침제5조 ( 정원 ) 와의해석차이를명확화하기위해삭제시간외 휴일수당의근로기준법적용 - ( 현행 ) 시간외 휴일수당의공무원수당규정 * 준용 * 예산의범위내에서지급할수있으며, 1일 4시간이상은초과할수없음 ( 변경내용 ) 근로기준법및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준용 ( 사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협회비명시 - ( 현행 ) 협회정관상월 12만원의협회비를안정적인운영을위해현실화 ( 변경내용 ) 협회정관의개정승인을통해 16년부터실질적인협회비인상을반영하고지부및청소년자활프로그램등기타회비의징수는차단지역자활센터의지정취소기준추가 - 지역자활센터지정시부여받은이행조건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에보조금횡령등자활사업에심각한훼손을준경우포함유형및기능다변화시범사업참여기관의성과평가제외 - 유형및기능다변화시범사업참여기관의경우시범사업운영준비를위해공모연도의성과평가제외및전년도결과적용 iv

7 2015 년도주요변경내용 자산형성지원사업내실화추진 1 차상위대상희망키움통장 Ⅱ 제도안정화 근로사업소득기준관련공적소득증빙완화 - 소득파악현실을감안하여당초에미신고된소득이라고하더라도기초생활보장제도지침상 고용 임금확인서 ( 서식 16호 ) 를제출할경우직권으로소득으로반영 희망키움통장 Ⅱ 가입자대상확인조사를연 2 회에서연 1 회로완화 희망키움통장Ⅱ 수행기관관리인력확대, 특별심화사례관리실시를통해사례관리내실화 희망키움통장Ⅱ 자립역량교육 ( 시 군 구 ) 국민연금공단과협의하여분기별로교육신청접수, 교육장소확보, 강사섭외등교육준비, 민간수행기관에일정공유 ( 교육일자및장소변경시민간수행기관에알림철저 ) 시 군 구는교육종료후희망키움통장Ⅱ 가입자가수강한경우참석자명단을민간수행기관에제공하여야함 ( 민간수행기관 ) 희망 내일키움통장가입자자립역량강화교육일정에희망키움통장 Ⅱ 가입자가참석할수있도록적극안내하며가입자의참석여부를확인하여지자체 ( 시 군 구 ) 에참석예정자명단제공 ( 단, 민간수행기관은지자체 ( 시 도 ) 승인을받아독자적으로통장가입자에대한자립역량교육실시가능 ) 가입자대상교육내실화를위한집합교육외에동영상교육과정마련 - 다만, 내실있는교육을위해서가입기간 (3년) 총 6회 ( 연 2회 ) 중 3회 ( 연 1회 ) 이상은집합교육에반드시참여하도록함 2 희망키움통장Ⅰ 내실화 - ( 타서비스연계지원 ) 희망키움통장가입자대상사회취약계층월세대출상품연계지원 * 수급자대상통장Ⅰ, 차상위대상통장Ⅱ 모두포함 v

8 2015 자활사업안내 사회취약계층월세대출상품 ( 안 ) ( 지원대상 ) 무주택자로서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가입자, 근로장려금 (EITC) 수급자 * 단, 주거급여대상자, 기존주택매입임대및전세임대주택거주자는대출불가 ( 지원내용 ) 매월 30만원씩 2년간총 720만원한도로대출 - 기본금리 2%, 3년만기일시상환 (1년단위 3회연장가능하며, 최장 6년까지운영 ) ( 지원규모 ) 15년도에 500억원범위내시범사업 ( 한도초과시지원중단 ) * 주택기금 60% + 복권기금 40% ( 취급기관 ) 우리은행 - ( 장려금지급대상소득명확화 ) 자활장려금과희망키움통장근로소득장려금이중지원문제를해소하기위해자활기업참여자의자활소득은희망키움통장장려금과자활장려금은선택해서수급 * 희망키움통장장려금수급시자활장려금미지급 3 내일키움통장의안정적운영 - 매출액 10% 미만사회서비스형 ( 사회서비스형B) 내일키움통장적립율상향조정 (1:0.2 1:0.3) - 내일키움통장유지독려를위해가입인원및유지율을근거로지역자활센터에인센티브 (( 연 1회성과급 ) 지급 * ( 재원 ) 희망키움통장사례관리사예산활용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1인가구의 10kg포장상시공급 : 15. 4월부터적용 - 1인가구의경우 2개월에 1회구입을매월 10kg을신청할수있도록개선 * 2인이상가구도 7, 8월에한하여 10kg 신청가능 1인가구지원대상자의장기입원 (3개월이상) 시부터퇴원시까지담당공무원이일시적으로양곡구입제한가능 vi

9 2015 년도주요변경내용 희망리본사업고용부이관관련안내 15년부터희망리본사업은고용부취업성공패키지로통합되어운영될예정 - 단, 14년현재참여자에대한서비스는완료시까지기존희망리본사업수행기관이지속하여제공할계획 * 잔여사업비등은고용부예산으로반영되어있어, 15 년예산집행등사업관리는고용부에서수행 이에따라현재희망리본수행기관과의지자체계약이 14년말로종료되게되어있어, 사업마무리를위한기존계약일부수정 갱신필요 * 하며, - 구체적인내용은별도로공문등으로안내할계획 * 계약기간갱신, 성과목표등조정, 성과미달성시반환금관련사항등 vii

10 2015 자활사업안내 2015 년자활사업안내변경내용 ** 자세한내용은지침본문을반드시확인하여처리 구분 ( 페이지 ) 2014 년 2015 년 자활사업참여자격 (p12) 질병 부상자에대한근로능력판정 (p14) 근로능력없음 판정기준 (p16) 자활사업참여자격 3 일반수급자 : 참여희망자 ( 근로무능력자도희망시참여가능 ) 5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없는차상위자가자활사업참여를원할경우 ~ 질병 부상자에대한근로능력판정 (1) 판정방법근로능력이없다는판정을 ( 이하생략 ) 근로능력판정구비서류접수시행복e 음을통해국민연금공단에근로능력평가를요청 < 신설 > (3) 근로능력없음 판정기준 (1차) 의학적평가결과 1~4단계중 4단계에해당 -의학적평가 3단계의경우 : 활동능력평가 52점이하 자활사업참여자격 3 일반수급자 : 참여희망자 ( 만 65세이상등근로무능력자도희망시참여가능 ) 5 차상위자 - 만 65 세이상등근로능력이없는차상위자가자활사업참여를원할경우 ~ 질병 부상자에대한근로능력판정 (1) 판정방법근로능력이없다는판정을 ( 이하생략 ) 근로능력판정구비서류접수시행복 e음을통해국민연금공단에근로능력평가를요청 - 근로능력판정신청서작성시장애연금및장애등록심사자료를수급자의동의를받아활용가능 (3) 근로능력없음 판정기준 (1차) 의학적평가결과 1~4단계중 3, 4단계에해당 < 삭제 > <2014 년 > viii

11 2015 년도주요변경내용 구분 ( 페이지 ) 2014 년 2015 년 <2015 년 > 44 점 조건부과제외자 (p21) 조건부과제외자-대학생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등각종학교에재학중인대학생 ( 고등교육법제2조 ) 야간대생포함 조사방법 : 재학증명서 < 신설 > 조건부과제외자-대학생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등각종학교에재학중인대학생 ( 고등교육법제2조 ) 야간대생포함 조사방법 : 재학증명서, 학점수강내역증빙서류 휴학중인경우대학생임을사유로조건부과제외받을수없음. 대학생임을사유로조건부과제외받을수있는최대기간은 6년으로제한 조건부과제외자 (p24) 사실조사확인서 조사내용 구분 확인사항 Y N 미취학자녀양육 < 신설 > 1. 판정대상가구원이미취학자녀를양육하고있다. 2. 양육할수있는다른가구원이없다. 3. 보육료 ( 유아학비 ) 지원을받지않고있다. < 신설 > 사실조사확인서 조사내용 구분 확인사항 Y N 미취학자녀양육 1. 판정대상가구원이미취학자녀를양육하고있다. 2. 양육할수있는다른가구원이없다. 3. 보육료 ( 유아학비 ) 지원을받지않고있다. 4. 하루 8 시간이상의아이돌보미서비스를이용하고있지않다. 양육할수있는다른가구원및간병 보호 할수있는다른가구원은 65 세미만의 근로능력있는가구원을의미한다. ix

12 2015 자활사업안내 구분 ( 페이지 ) 2014 년 2015 년 조건제시유예기준 (p33-34) Gateway 과정전담관리자 (p48) Gateway 과정전담관리자 (p49-50) 조건제시유예기준 대상자기준 질병 부상등의사유로자활사업참여가곤란하다고시 군 구청장이결정한사람 정신질환, 알콜중독등이의심되나진료를거부하는경우 단기적으로집중치료가필요한경우 ( 최대 3 개월까지가능 ) 계절적으로질병악화나사고의우려가있는경우 시험준비생제출증빙서류 대상자 시험준비생 기준제출 ( 증빙 ) 서류 - 진학 취업시험준비생 원칙적으로 1 년의범위내에서 1 회인정하며, 3 개월마다증빙서류제출 최대조건제시유예기간은총 3 년으로제한 ( 일부터적용 ) 1 회 2 회이상 - 원서접수증, 학원수강증, 관련도서구입영수증등 - 사실확인조사서 - 진학취업시험준비에한하여시 군 구청장의결정 필요시사실조사확인서활용 (1) 예산 Gateway 과정은자활근로예산을활용하여수행 * 참여자가출석한날에는 1 일치급여지급 (2) Gateway 과정전담관리자배치기준 - 지역자활센터의자활근로사업참여자가 70명 ( 위탁계약시계획인원 ) 이상이면서 Gateway 과정참여자가 15명이상인경우배치 - 기존 Gateway 전담관리자퇴직시, 현재 조건제시유예기준 대상자기준 질병 부상등의사유로자활사업참여가곤란하다고시 군 구청장이결정한사람 시험준비생제출증빙서류 대상자 시험준비생 정신질환, 알콜중독등이의심되나진료를거부하는경우단기적으로집중치료가필요한경우 (1회최대 3개월까지가능 ) 계절적으로질병악화나사고의우려가있는경우 기준제출 ( 증빙 ) 서류 - 진학 취업시험준비생 3 개월마다증빙서류제출 최대조건제시유예기간은총 3 년으로제한 ( 일부터적용 ) ( 원칙 ) 1 회 (1 년이내범위 ) ( 예외 ) 2 회이상 - 원서접수증, 학원수강증, 관련도서구입영수증등 - 사실확인조사서 - 진학취업시험준비에한하여시 군 구청장의결정 필요시사실조사확인서활용 (1) 예산 Gateway 과정은자활근로예산을활용하여수행 * 참여자가출석한날에는 1일치사회서비스형급여지급 ( 단, 주차 월차수당, 자활장려금은 지급하지않음 ) (2) Gateway 과정전담관리자 배치기준 - 지역자활센터의자활근로사업참여자가 70명 ( 위탁계약시계획인원 ) 이상이면서 Gateway 과정참여자가 15명이상인경우배치 - 기존 Gateway 전담관리자퇴직시, 현재 x

13 2015 년도주요변경내용 구분 ( 페이지 ) 2014 년 2015 년 Gateway 과정전담관리자 (p49) 자활근로유형 (p78) 자활근로참여자 70명, Gateway 참여자 15명배치기준충족여부를엄격하게적용하고, - 않았던지역자활센터는 Gateway 전담관리자신규채용불가 < 신설 > (1) 예산내일배움카드가아닌개인학습 훈련일경우, 학습 훈련비용의최소 20% 이상을참여자가부담하여야함 - 내일배움카드를활용할수없는교육 훈련에한하여참여자의교육 훈련비본인부담 (20%) 을적용하지않고사업비에서교육 훈련비전액지원 지역자활센터는교육 훈련의필요성, 내일배움카드활용이불가한사유등을해당기초지자체로부터승인받은후사용가능 자활근로유형 1 근로유지형시행방법 < 표 > - 시군구직접시행 자활근로참여자 70명, 퇴직전 3개월간 Gateway 실참여자 15명배치기준충족여부를엄격하게적용하고, - 기존에 Gateway 전담관리자배치하지않았던지역자활센터는 Gateway 전담관리자신규채용불가 * Gateway 전담관리자는 Gateway 를비롯하여사업단배치이후에도참여자상담, 교육지원, 근로의욕고취, 각종서비스연계등사례관리업무를수행하며, Gateway 및사례관리와관련없는행정지원등의업무는수행할수없음 * Gateway 담당자는 Gateway 과정에참여했던대상자가사업단에배치되거나취창업한이후에도최소 1년간지속적으로상담관리하여야함 (1) 예산내일배움카드가아닌개인학습 훈련일경우, 학습 훈련비용의최소 20% 이상을참여자가부담하여야함 - 내일배움카드를활용할수없는교육 훈련에한하여참여자의교육 훈련비본인부담 (20%) 을적용하지않고사업비에서교육 훈련비전액지원 < 삭제 > 자활근로유형 1 근로유지형시행방법 < 표 > - 시군구직접시행, 민간위탁 사업단운영 (p79) < 신설 >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사업단운영시, 설립 3년이내의자활기업을제외한일반영리업체에인력파견형태의용역사업불가 자활근로예산 사업비 (p80) - 사업에필요한도구, 장비의임차또는구입료, 자재비, 관련분야전문가인건비 - 사업에필요한도구, 장비의임차또는 구입료, 자재비, 관련분야전문가인건비 xi

14 2015 자활사업안내 구분 ( 페이지 ) 2014 년 2015 년 시장진입형자활근로 (p80) 자활급여 ( 자활근로인건비 ) (p82) 자활근로참여신청서 (p85) 사회서비스형자활근로 ( 수당 ), < 신설 > 기타수용비등행정부대경비등으로사업비를집행 사업비는상기목적외에명절선물, 업무추진비 ( 송년회, 회식비등 ) 으로사용불가 < 신설 > 자활근로사업비는사업단별로사용하는것이원칙이나, 자활근로유형별로통합사용가능 ( 단, 통합사용시에는매출액이사업비이상이어야함 ) ʼ14 년자활근로인건비지급기준 구분 시장진입형 지급액계 35,700 / 37,700 급여단가 32,700 / 34,700 인턴 도우미형 복지 자활도우미인턴형 사회복지시설도우미형 35,700 32,300 32,700 29,300 사회서비스일자리 32,300 / 34,300 29,300 / 31,300 ( 원 / 인 일 ) 근로유지형 24,080 21,080 실비 3,000 3,000 3,000 3,000 3,000 표준소득액 ( 월 ) 비고 1 일 8 시간, 주 5 일 850, , , , ,080 1 일 8 시간, 주 5 일 1 일 8 시간, 주 5 일 1 일 5 시간, 주 5 일 4. 기타사항 자활근로사업참여시상습적인결근, 지각, 조퇴하거나음주, 근무지이탈, 자활사업방해, 폭력, 폭행또는감독자의정당한지시에불응하는등근무태도가불성실한경우사업참여를불허하며조건부수급자는조건불이행으로생계급여를중지합니다. 사회서비스형자활근로 * 간병서비스, 장애인통합보조교육및농촌형지역자활센터의정부양곡배송으로한정하되, ( 수당 ), 참여자교육훈련비, 기타수용비등행정부대경비등으로사업비를집행 사업비는상기목적외에명절선물, 업무추진비 ( 송년회, 회식비등 ) 로사용불가. 단, 사업의효과성을높이기위한일부행정부대경비 ( 회당 1인월 1만원이하 ) 로는사용가능 ( 간담회후식사비등 ) 자활근로사업비는사업단별로사용하는것이원칙이나, 자활근로유형별로통합사용가능 (< 삭제 >) ʼ15 년자활근로인건비지급기준 구분 시장진입형 지급액계 36,770 / 38,770 급여단가 33,770 / 35,770 인턴 도우미형 복지 자활도우미인턴형 사회복지시설도우미형 36,770 33,270 33,770 30,270 사회서비스일자리 33,270/ 35,270 30,270 / 32,270 ( 원 / 인 일 ) 근로유지형 24,800 21,800 실비 3,000 3,000 3,000 3,000 3,000 표준소득액 ( 월 ) 비고 1 일 8 시간, 주 5 일 878, , , , ,800 1 일 8 시간, 주 5 일 1 일 8 시간, 주 5 일 1 일 5 시간, 주 5 일 4. 기타사항 자활근로사업참여시상습적인결근, 지각, 조퇴하거나음주, 근무지이탈, 자활사업방해, 폭력, 폭행또는감독자의정당한지시에불응하는등근무태도가불성실한경우사업참여가중지될수있으며, 이경우조건부수급자는조건불이행으로생계급여가중지될수도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자활근로 * 간병서비스, 장애인통합보조교육및농촌형지역자활센터의정부양곡배송으로한정하되, xii

15 2015 년도주요변경내용 구분 ( 페이지 ) 2014 년 2015 년 (p102) 시범자활근로사업단운영 (p104) 시군구의결정시타업종도매출액기준을적용하지않을수있음 ( 단, 참여자의해당사업단참여기간을 1년으로제한하되, 시 군 구청장의판단하에 1년연장가능 ) 매출액관리는정식사업단의매출액관리기준과동일 < 신설 > 시군구의결정시타업종도매출액기준을적용하지않을수있음 ( 단, 참여자의해당사업단참여기간을 2년으로제한하되, 시 군 구청장의판단하에 1년연장가능 ) 매출액관리는정식사업단의매출액관리기준과동일시범사업단이정식사업단이되는경우시범사업단의매출액을그대로승계 화재보험 ( 산재보험등 ) 가입 (p123) 붙임 2 자활사업세입 세출계정 (p ) < 신설 > 지역자활센터장은 화재로인한손해배상책임 및 화재외의안전사고로인하여생명 신체에피해를입은보호대상자에대한손해배상책임 을이행하기위하여손해보험회사의책임보험에가입 <2014년 > ( 생략 ) <2015년 > 세입계정 관항목세목사업수입사업수입자활매출-매출액사업수입물품판매대금용역수입금매출액이자자활매출-매출적립금사업수입내일키움장려금자활기업창업자금자활기업창업자금이월자활사업활성화지원금자활사업활성화지원금이월매출적립금이자자활매출-수익금사업수입내일키움수익금자립성과금수익금사용잉여금 xiii

16 2015 자활사업안내 구분 ( 페이지 ) 2014 년 2015 년 관 항 목 세목수익금사용잉여금이월수익금이자 자활매출-자립준비적립금사업수입 자립준비적립금이월참여자사업단이동적립자립준비적립금이자 세출계정 관 항 목 세목 사업비 자활매출사업비 ( 복지관 : 사업비 ) 자활매출-사업단운영사업비 사업단직접사업비지급사업단점포월임대비지급 자활매출-사업단 ( 자활기업 ) 지원사업비 자활기업창업자금지급자활사업활성화지원금지출자활기업인건비지원 자활매출-참여자지급사업비 초과근무수당지급휴일근무수당지급자립준비적립금지급내일키움수익금지급자립성과금지급 자활매출-자활기금사업비 사업단해체적립사업단참여중단적립사업단사업종료적립지급대상없음적립지급사유미발생적립지급신청없음적립사용잔액적립 자활매출-이월 ( 이동 ) 지출사업비 차년도이월지출참여자사업단이동지출 자활매출-반납사업비 xiv

17 2015 년도주요변경내용 구분 ( 페이지 ) 2014 년 2015 년 관항목세목지자체반납자활매출-자산키움펀드사업비사업단해체적립사업단참여중단적립사업단사업종료적립지급대상없음적립지급사유미발생적립지급신청없음적립사용잔액적립내일키움장려금펀드적립 매출적립금의사용 (p ) 자립성과금지급예시 (p140) 사용범위 ( 전략 ) 자활기업창업자금으로사용 -( 생략 ) - 창업에소용되는점포임대, 차량구입등자산취득비, 운영자금 ( 초기 1년간인정 ) 등사용가능, 인건비사용불가 ( 중략 ) - 자활기업전환시필요경비와지급가능금액중적은금액이며창업 1년경과후정산하여잔액은중앙자산키움펀드와자활기금으로조성 < 신설 > 자립성과금분기별로매출액을가정산하여매출적립금을제외하고발생한수익금의 사용범위 ( 현행과동일 ) 자활기업창업자금으로사용 -( 현행과동일 ) - 창업에소용되는점포임대, 차량구입등자산취득비, 운영자금은자활기업창업일로부터 1년간사용가능, 인건비사용불가 ( 현행과동일 ) - 자활기업전환시필요경비와지급가능금액중적은금액이며창업 1년경과후정산하여잔액은중앙자산키움펀드와자활기금으로조성 - 자활기업창업시자활기업창업자금을사용한경우자활기업구성원은최소 1년이상자활기업에참여해야하며그렇지못할경우자활기업은 1개월내수급자중대체참여자를채용해야함 * 대체참여자를채용하지못하는경우월할계산하여창업자금을중앙자산키움펀드와자활기금으로조성 자립성과금분기별로매출액을가정산하여매출적립금을제외하고발생한수익금의 xv

18 2015 자활사업안내 구분 ( 페이지 ) 2014 년 2015 년 자활기업의설립요건 (p146) 자활기업에대한지원 (p149) 50% 를사업단참여자에게자립성과금으로매분기다음달에 ( 월) 자활급여지급시지급하되, 1 월 15 만원 ( 분기 45 만원 ) 이내에서지급 자활기업설립요건 ( 구성원 ) 2인이상의수급자또는차상위자로구성 - 동요건은시 군 구청장이사업특성과 지역여건을감안하여시한을정하여 유보가능 - 1인이창업한경우는개인창업으로관리지원대상자활기업의인정 ( 지원대상의결정 ) (1) 인정요건자활기업구성원중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3 이상이어야함 - 기존자활기업에참여하던수급자가전 출입등변동요인에의해감소한 경우는 1/5 까지인정 (< 신설 >) 모든구성원에대해시장진입형표준 소득액이상의수익금배분이가능하 여야함 자활기업에대한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채용할 경우 인건비지원 ( 생략 ) < 신설 > 50% 를사업단참여자에게자립성과금 으로매분기다음달에 ( 월 ) 자활급여지급시지급 만근자의경우 1 월 15 만원 ( 분기 45 만원 ) 이내에서지급, 만근하지는못하였으나 40 일이상참여한자의경우 1 월 7 만 5 천원 이내에서지급 자활기업설립요건 ( 구성원 ) 2 인이상의수급자또는차상위 자로구성 - 동요건은시 군 구청장이사업특성과 지역여건을감안하여시한을정하여 유보가능 - 1 인이창업한경우는자활기업이아닌, 개인창업으로관리 지원대상자활기업요건 (1) 지원요건 자활기업구성원중기초생활보장수급 자가 1/3 이상이어야함 - 기존자활기업에참여하던수급자가 전 출입등변동요인에의해감소한 경우는 1/5 까지인정 ( 해당자활기업은 3 년범위에서지원 ) 모든구성원 ( 자활기업참여자 ) 에대해 시장진입형표준소득액이상의수익금 배분이가능하여야함 자활기업에대한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채용할경우 인건비지원 ( 현행과동일 ) 전문컨설턴트와연계한창업컨설팅 지원 - 자활사업활성화지원금또는자활 xvi

19 2015 년도주요변경내용 구분 ( 페이지 ) 2014 년 2015 년 자활기업에대한지원기간 (p ) 기타수급자의자활촉진을위한각종사업의지원자활기업에대한지원기간보장기관은지원대상자활기업으로결정한날로부터 2년동안직접또는지역자활센터를통해지원할수있음 ( 단, 보장기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3년까지지원 ) 지원기간이경과한자활기업에대해지자체는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에대해 지원대상자활기업인정 요건에따라추가지원여부를판단 - 자활기업추가지원기간은 2년으로함 ( 최초결정일기준 4년또는 5년 ) < 신설 > 기금을활용하여창업또는경영상의어려움을해소하기위해소상공인지원센터의맞춤형컨설팅자부담금지원창업후 3년이상지원대상자활기업에대하여기계설비구입및시설보강사업비지원을위해자활기금을활용하여최대 5천만원까지지원가능 ( 사무실책상, 의자등단순비품제외 ) -기계설비구입시기계등은지역자활센터명의로하고자활기업지원기간종료후자활기업일부부담을통해명의를자활기업으로이전가능 - 시설보강및인테리어등소모성지원의경우지원대상자활기업에대해 1회에한정하여최대 1천만원까지지원기타수급자의자활촉진을위한각종사업의지원자활기업에대한지원기간보장기관은지원대상자활기업으로결정한날로부터 3년동안직접또는지역자활센터를통해지원을할수있음 (< 삭제 >) 지원기간이경과한자활기업에대해지자체는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에대해 ʻ지원대상자활기업인정ʼ 요건에따라추가지원여부를판단 - 자활기업추가지원기간은 2년으로함 ( 최초결정일기준 5년 ) 지원기간종료후보장기관은자활기업구성원중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3 이상인경우계속지원가능 - 자활기업은중앙자활센터의자활기업등록시스템에매분기실적을등록 - 보장기관은등록실적을면밀히검토 xvii

20 2015 자활사업안내 구분 ( 페이지 ) 2014 년 2015 년 자활기업에대한지원기간 (p151) 자활기업에대한한시적인건비지원 (p ) 2 비수급자활근로참여자지원기간 : 자활기업전환후초기 6 월간재원 : 기존자활근로사업단이자활기업전환할경우참여자의인건비미확보시자활근로사업단에서정산한수익금 ( 내일키움수익금, 자립성과금을제외한금액 ) < 신설 > (5) 지원내용및절차지원내용 -( 생략 ) -( 생략 ) - 단, 대상자의지원기간에따라차등지원 a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자활특례포함 ) * (1년까지 ) 인건비및기타수당지원금액의 100% (1년초과 2 년까지 ) 인건비및기타수당지원금액의 50% 지원 후계속지원여부결정 - 결격사유발생시 3개월간보완기간부여후보완여부에따라지원여부결정 2 비수급자활근로참여자지원기간 : 자활기업전환후초기 6 월간재원 : 기존자활근로사업단이자활기업전환할경우참여자의인건비미확보시자활근로사업단에서정산한수익금 ( 내일키움수익금, 자립성과금을제외한금액 ) 3 전문가인건비한시적지원지원기간 : 창업후최대 3년재원 : 자활기금 - 전문가범위 : 세무 회계전문가 업종관련전문가 ( 자격보유 ) 로한정 - 자활기업별월200만원한도지원 ( 기업부담 4대보험료포함 ) - 보장기관은 6개월마다자활기금활용을승인검토 (5) 지원내용및절차지원내용 -( 현행과동일 ) -( 현행과동일 ) - 단, 대상자의지원기간에따라차등지원 a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자활특례포함 ) * (2년까지 ) 인건비및기타수당지원금액의 100% (2년초과 5 년까지 ) 인건비및기타수당지원금액의 50% 지원 ** 현재지원중인자활기업에대해서는소급적용가능 xviii

21 2015 년도주요변경내용 구분 ( 페이지 ) 2014 년 2015 년 보장기관의사후관리 (p153) 저소득층생업자금융자 (p162) 이러닝교육 (p163) b 비수급자활근로참여자 * 초기 3 개월은 100%, 이후 3 개월은 50% 지원 < 신설 > (7) 보장기관의사후관리지역자활센터는해당자활기업에대한지원기간동안자활기업의사업현황을취합하여보장기관에반기보고 < 신설 > 융자절차 1 생업자금의융자를받고자하는자는복지대상자자금대여신청서 [ 자활서식 24호또는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별지제4호서식 ] 에사업계획서를첨부하고 소득 재산신고서 사회복지통합업무 안내별지제 1 호의 2 서식 을작성 하여거주지읍 면 동장에게제출 ( 신청 ) - 융자대상자창업역량배양을위한---- 이수해야함 ( 복지부사업대상자전용이러닝홈페이지 : mw.sosang,or,kr) b 비수급자활근로참여자 * 초기 3 개월은 100%, 이후 3 개월은 50% 지원 c 전문가인건비한시적지원 * 3 년간자활기업별월 200 만원한도지원 (7) 보장기관의사후관리 < 삭제 > 자활기업정보등록시스템등록 - 지역자활센터 ( 자활기업 ) 는자활기업에대한지원기간동안자활기업정보등록시스템에분기별등록 - 중앙자활센터는분기익월 15일까지시군구에통보시군구는보고자료를확인후자활기업의지원중단및지원내역환수 - 지원대상요건불충족자활기업은지역자활센터와협의하여개선대책을보장기관에보고하고, 개선결과를 1개월내제출 - 보장기관은자활기업의개선결과에따라지원지속여부를검토 융자절차 1 생업자금의융자를받고자하는자는 복지대상자자금대여신청서 [ 자활서식 24 호또는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별지 제 4 호서식 ] 에사업계획서를첨부하고 소득 재산신고서 사회복지통합업무 안내별지제 1 호의 2 서식 및개인 정보수집 이용동의서를작성하여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에제출 ( 신청 ) - 융자대상자창업역량배양을위한 ---- 이수 해야함 ( 복지부사업대상자전용이러닝 홈페이지 : edu.seda.or.kr) 변경 xix

22 2015 자활사업안내 구분 ( 페이지 ) 희망리본사업 ( 성과중심자활 ) (p173) < 생략 > < 신설 > 2014년 2015년 < 전체삭제 > 희망리본사업은 15년부터고용노동부의취업성공패키지로통합되어운영될예정 - 14년희망리본사업참여자에대해서는 14년희망리본사업안내에따라추진 ( 세부사항별도지침인 14년희망리본사업안내참조 ) 고용노동부취업지원사업 (p174) 지원내용 (p180) 근로소득장려금생성 (p181) 고용노동부취업지원사업은고용노동부의 14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등관련지침을참조하여추진 지원내용 < 신설 > 5 최대근로소득장려금 : ( 중략 ) ex> 13 년가입한 1인가구최대근로소득장려금 : [572,168-(572, )] 0.85 = 194,538원 ( 반올림시 ) 195,000 원 cf. 1인가구소득상한 1,890,472 원 고용노동부취업지원사업은고용노동부의 15년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등관련지침을참조하여추진 지원내용희망키움통장가입자 ( 수급자대상통장 Ⅰ, 차상위대상통장Ⅱ 모두포함 ) 대상으로월세대출상품연계지원 * 지자체는통장가입자가월세대출을희망하는경우, 통장가입유지확인서발급 5 최대근로소득장려금 : ( 현행과동일 ) ex> 15 년가입한 1인가구최대근로소득장려금 : [617,281-(617, )] 0.85 = 209,876원 ( 반올림시 ) 210,000 원 cf. 1인가구소득상한 2,039,532 원 (= 2, 3인가구와동일 ) 민간매칭금지원 (p181) 2014 년지원기준 (p182) 1 (2014년가입가구 ) 민간매칭금미지원 1 (2014 년이후가입가구 ) 민간매칭금미지원 2014 년지원기준 구분 ( 단위 : 원 / 월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소득하한 < 최저생계비 60%> 362, , , ,492 1,159,513 1,340,533 최대 13년이후가입가구 205, , , , , ,000 근로소득장려금 * 旣 ( 10~ 12 년 ) 가입가구 253, , , , , ,000 소득상한 ** < 최저생계비 150%> 1,993,677 1,993,677 1,993,677 2,446,230 2,898,783 3,351,334 xx

23 2015 년도주요변경내용 구분 ( 페이지 ) 2014 년 2015 년 2015 년지원기준 구분 ( 단위 : 원 / 월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소득하한 < 최저생계비 60%> 370, , ,813 1,000,997 1,186,182 1,371,366 최대 13년이후가입가구 210, , , , , ,000 근로소득장려금 旣 ( 10~ 12 년 ) 가입가구 259, , , , , ,000 소득상한 < 최저생계비 150%> 2,039,532 2,039,532 2,039,532 2,502,494 2,965,455 3,428,415 근로소득장려금적립및지급시요건 (p182) 내일키움통장사업 (p184) 1 ( 적립 ) ( 적립중지 ) ( 중략 ) 자활사업참여자의경우, 신청당시는자활 장려금지급대상이아니었으나, 사업 진행도중자활장려금수령대상이된 경우, 그달부터적립중지신청규정을 동일하게적용할것. < 신설 > 3( 탈수급 ) * 1 2 3인가구는근로 / 사업소득이 3인가구의최저생계비 150%( 약 189 만원 ), 4인가구이상은해당가구의최저생계비 150% 자활사업참여자대상 내일키움통장 ( 중략 ) * 사회서비스형중요건 ( 매출액이총사업비의 10% 이상 ) 미충족사업단, 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제외 - ( 요건 ) 3 년이내일반시장취 창업을 요건으로 내일키움장려금 ʼ( 시장진입형 1:1, 매출 10% 이상사회서비스형 1:0.5, 매출 10% 미만사회서비스형 1:0.2 매칭지원 ) 및 ʻ 내일키움수익금 ʼ 지급 1 ( 적립 ) ( 적립중지 ) ( 현행과동일 ) 자활사업참여자의경우, 신청당시는자활 장려금지급대상이아니었으나, 사업 진행도중자활장려금수령대상이된 경우, 그달부터적립중지신청규정을 동일하게적용할것. 신청당시와달리가입기간중국가또는 지자체가직접지급하는인건비를받을 경우, 근로소득으로인정하지않는점을 안내하여적립중지를권유. 단, 13 년 이전가입가구는가입당시기준적용 3 ( 탈수급 ) * 1 2 3인가구는근로 / 사업소득이 3인가구의최저생계비 150%( 약 204만원 ), 4인가구이상은해당가구의최저생계비 150% 자활사업참여자대상 내일키움통장 ( 중략 ) * 사회서비스형중요건 ( 매출액이발생하는사회서비스형사업단 ) 미충족사업단, 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제외 - ( 요건 ) 3 년이내일반시장취 창업을 요건으로 내일키움장려금 ʼ( 시장진입형 1:1, 매출 10% 이상사회서비스형 1:0.5, 매출 10% 미만사회서비스형 1:0.3 매칭지원 ) 및 내일키움수익금 지급 xxi

24 2015 자활사업안내 구분 ( 페이지 ) 2014 년 2015 년 희망키움통장 (Ⅱ) 사업 (p185) [ 표 ] 2 내일키움장려금적립 ( 중앙자활센터 / 본인저축액 1:1( 시장진입형 ), 1:0.5( 매출 10% 이상사회서비스형 ), 1:0.2( 매출 10% 미만사회서비스형 ) 매칭매칭지급 ) 내일키움장려금 수익금에대한이자없음 희망키움통장차상위계층으로확대 (ʼ14.7월 ~) -차상위계층도자산형성지원사업에참여할수있도록하고, 본인저축액 ( 월 10 만원 ) 에정부지원금 1:1매칭지원 (ʼ14년 1만가구모집예정 ) -시 도에서민간수행기관에위탁하여운영하되, 수행기관에대한운영비는시 도자활기금 ( 자체일반예산 ) 에서지급 * 구체적인내용은 2014 년자산형성지원사업추진계획 에따라별도통보 ( 14년상반기 ) [ 표 ] 2 내일키움장려금적립 ( 중앙자활센터 / 본인저축액 1:1( 시장진입형 ), 1:0.5( 매출 10% 이상사회서비스형 ), 1:0.3( 매출 10% 미만사회서비스형 ) 매칭매칭지급 ) 내일키움장려금 수익금에대한이자없음 < 삭제 > 희망키움통장 (Ⅱ) 사업지원내용 (p185) 근로소득장려금 ( 정부지원금 ) (p185) < 신설 > 가입자매월 10만원저축및소득하한 * 이상유지하며, 3년간통장유지시근로소득장려금지원 ** * 가구총근로 사업소득최저생계비 70%. 연 1 회확인조사시미달될경우환수해지됨 ** 교육및사례관리상담연 4 회 ( 교육연 2 회 ) 이수및사용용도증빙필수희망키움통장가입자 ( 수급자대상통장 Ⅰ, 차상위대상통장 Ⅱ 모두포함 ) 대상 으로월세대출상품연계지원 * 지자체는통장가입자가월세대출을희망하는 경우, 통장가입유지확인서발급 < 신설 > 매월본인저축납입자에한하여가입요건을충족하는경우본인저축액에 1:1 매칭하여근로소득장려금적립시 도자활기금및지방비통합추가 매칭가능 ( 별도관리 ) xxii

25 2015 년도주요변경내용 구분 ( 페이지 ) 적립중지 (p185) 환수 ( 적립요건미충족 ) 해지 (p ) 2014 년 2015 년 < 신설 > 실직, 본인및부양가족의질병 사고등 < 신설 > [ 표 ] 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한하며, 사업참여기간 (3 년 ) 중총 6 월간적립 중지신청가능 ( 사전신청, 중지기간중 근로소득장려금미지원 ). 단, 적립중지는 3 회에한하여인정 * 적립중지기간중확인조사를실시할경우 1 회에한하여확인조사대상에서제외 근로소득장려금을제외한본인적립금및이자지급 지급해지 (p186) < 신설 > 적립기간중가구의근로소득이확인조사시대상기준 * 에미달하거나사전중지신청없이본인적립금을 3월연속미납하는경우환수해지자립역량강화를위한교육및사례관리상담연 4회미만참여 ( 교육은연 2회반드시이수 ) 할경우환수해지본인 ( 가입자 ) 사망, 압류 가압류, 만기 전본인요청시환수해지 사업참여중수급자책정시환수해지 적립금전액지급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교육및사례관리상담연 4 회이상실시 ( 교육은연 2 회반드시이수 ) 및사용용도증빙필수 만기지급해지 : 3년간통장유지시지급중도지급해지 : 연 1회소득조사실시하여총가구근로 사업소득이최저생계비의 150% 초과시확인조사일전월까지적립된금액을모두지급하고사업종료 사용용도 : 주택구입 임대, 본인 자녀의 xxiii

26 2015 자활사업안내 구분 ( 페이지 ) 2014 년 2015 년 주거현물급여지급방법 (p188) (3) 주거현물급여지급방법 자가가구등 에해당하는수급자에게가구별현물급여액에해당하는금액을차감한나머지를주거현금급여로지급 2014년주거현물급여기준액 ( 단위 : 원 / 월 ) 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현물급여 28,000원 48,000 원 63,000원 77,000 원 92,000원 5인이상가구는 1인증가시 15,000원추가 고등교육 기술훈련, 사업의창업 운영자금, 그밖의자활 자립에필요한용도로활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21조의2) (3) 주거현물급여지급방법 자가가구등 에해당하는수급자에게가구별현물급여액에해당하는금액을차감한나머지를주거현금급여로지급 2015년주거현물급여기준액 ( 단위 : 원 / 월 ) 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현물급여 28,500원 49,000원 64,000원 78,500원 94,000원 5 인이상가구는 1 인증가시 15,500 원추가 주거현물급여 (p189) < 신설 > 주택전체무료임차자는 3년에 1회지원규정을 15.1 월 ~6월까지적용하지않고우선적으로주거현물급여지원 - 주택전체무료임차자의명단은 15. 1월중시 도별별도송부 - 보장기관은명단의가구중신청자에대해 15.6월까지주거현물급여지급완료 자가가구등 중 15.6 월까지집수리를지원받은경우 17년주거현물급여시우선대상으로선정예정 정부양곡 (p213) 정부양곡 (p213) 공급가격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의한정부관리양곡판매가격의 50% 수준 신곡 ( 13 년산 ) 구분 ( 단위 : 원 ) 양곡대금개인부담예산지원 10Kg 23,030 11,500 11,530 20Kg 45,890 22,900 22,990 구입상한량양곡신청가구의가구원수 * 1인당월 10kg ( 단, 5인이상가구라도매월 40kg 공급가격 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의한정부관리 양곡판매가격의 50% 수준 신곡 ( 14 년산 ) 구분 ( 단위 : 원 ) 양곡대금개인부담예산지원 10Kg 22,290 11,100 11,190 20Kg 44,410 22,200 22,210 구입상한량양곡신청가구의가구원수 * 1인당월 10kg ( 단, 5인이상가구라도매월 40kg xxiv

27 2015 년도주요변경내용 구분 ( 페이지 ) 2014 년 2015 년 (20kg 2포 ) 으로제한 ) - 3인가구의경우 1개월은 20kg 2포, 1개월은 20kg 1포 * 가구원수산정기준 : 각사업대상자선정시소득 재산조사대상가구원수 ( 보장가구 ) (20 kg 2 포 ) 으로제한 ) - 3 인가구의경우 1 개월은 20kg 2 포, 1 개월은 20kg 1 포 * 가구원수산정기준 : 각사업대상자선정시소득 재산조사대상가구원수 ( 보장가구 ) 지역자활센터의지정취소 (p228) 지역자활센터평가및지도 감독 (p237) 지역자활센터에대한지원 (p237) 청소년자활지원프로그램 (p242) 1인가구의경우 1회에 2개월분 (20kg) 까지구입가능하되, 2개월에 1회구입 - 다만, 10kg 은 7, 8월에한하여 1인가구만신청가능 (1) 지정취소대상 ( 생략 ) 지역자활센터지정시부여받은이행조건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 < 신설 > 지역자활센터평가생략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으로구분하여매년성과평가실시 < 신설 > 기타지원사항 ( 중략 ) < 신설 > ( 생략 ) 청소년자활지원프로그램성과평가 - 13년부터격년제로성과평가실시 1인가구의경우매월 (10kg) 구입가능 : 15. 4월부터적용 - 다만, 2인이상가구도 7, 8월에한하여 10kg 신청가능 (1) 지정취소대상 ( 현행과동일 ) ( 현행과동일 ) - 보조금횡령등자활사업에심각한훼손을주었다고판단되는기관지역자활센터평가 ( 현행과동일 ) -( 현행과동일 ) - 유형및기능다변화시범사업참여기관의경우공모연도의성과평가제외및전년도성과평가결과적용기타지원사항 ( 현행과동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16조제4항의 ( 사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정관에따른중앙회비납부로건전한지역자활센터네트워크육성 ( 현행과동일 ) < 삭제 > [ 붙임 1] 제 5 조 ( 운영지원위원회 ) 1 센터장은자활제 5 조 ( 운영위원회 ) 1 센터장은자활센터 xxv

28 2015 자활사업안내 구분 ( 페이지 ) 2014 년 2015 년 지역자활센터운영지침 (p244) [ 붙임 1] 지역자활센터운영지침 (p247) [ 붙임 1] 지역자활센터운영지침 (p248) [ 붙임 1] 지역자활센터운영지침 (p249) [ 붙임 1] 지역자활센터운영지침 (p250) [ 붙임 1] 지역자활센터운영지침 센터의사업운영을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연대를강화하기위하여자활센터에운영지원위원회를둔다. 2 운영지원위원회는다음각호의자로구성한다. 제16조 ( 인정경력의산정 ) ➀ 직원의호봉산정에... 계산단위는월단위로한다. 다만신규로채용된직원의 1년미만인정경력은산입하지아니한다. 제23조 ( 시간외근무및휴일근무 ) 1 센터장은업무처리상긴급을요한다고인정할때에는제21조의규정에불구하고시간외근무를명하거나휴일근무를명할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시간외또는휴일근무를한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내에서시간외근무수당또는휴일근무수당을지급할수있다. 제28조 ( 휴일 ) 직원의휴급휴일은다음과같다. 1. ( 생략 ) 2. 정부가지정한공휴일 3. ( 생략 ) 제34 조 ( 재무회계 ) 1 자활센터의재무 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 을준용한다. 제35조 ( 예산의편성과보고 ) ( 중략 ) 3. 사업실적및결산서 : 매회계연도 의사업운영을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연대를강화하기위하여자활센터에운영위원회를둔다. 2 운영위원회의구성및운영은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및사회복지사업법등관련규정에따른다. 제16조 ( 인정경력의산정 ) ➀ 직원의호봉산정에... 계산단위는월단위로한다. (< 삭제 >) 제23조 ( 시간외근무 ) 1 센터장은업무처리상긴급을요한다고인정할때에는제21조의규정에불구하고시간외근무를명할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시간외근무를한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내에서시간외근무수당을지급할수있다. 제28조 ( 휴일 ) 직원의휴급휴일은다음과같다. 1. ( 현행과동일 ) 2. 정부가지정한공휴일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제3조에따른대체공휴일포함 ) 3. ( 현행과동일 ) 제34조 ( 재무회계 ) 1 자활센터의재무 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을준용한다. ( 현행과동일 ) ( 현행과동일 ) 3. 사업실적및결산서 : 매회계연도 xxvi

29 2015 년도주요변경내용 구분 ( 페이지 ) 2014 년 2015 년 (p250) 종료후 2 월이내종료후 3 월이내 [ 붙임 2] 지역자활센터직제및보수지침 (p258) [ 별표 1] 규모및직급별정원표 (p259) 제21조 ( 효도휴가비 ) 설날및추석날현재재직중인직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내에서봉급월액의 50% 에해당하는효도휴가비를지급할수있다. ( 생략 ) 조정이필요한경우자체적으로정원표조정가능 제21조 ( 명절휴가비 ) 설날및추석날현재재직중인직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내에서봉급월액의 60% 에해당하는명절휴가비를지급할수있다. ( 현행과동일 ) < 삭제 > [ 별표 2] 봉급월액표 (p260) [ 별표 2] 봉급월액표 ( 단위 : 천원 / 월 ) [ 별표 2] 봉급월액표 ( 단위 : 천원 / 월 ) 직급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 1,967 1,733 1,460 1,285 1,241 1, ,997 1,764 1,485 1,318 1,279 1, ,026 1,794 1,520 1,358 1,313 1, ,064 1,826 1,552 1,393 1,349 1, ,091 1,855 1,585 1,439 1,380 1, ,132 1,906 1,624 1,490 1,435 1, ,185 1,951 1,674 1,543 1,485 1, ,232 1,999 1,726 1,601 1,538 1, ,277 2,040 1,776 1,648 1,597 1, ,329 2,094 1,822 1,702 1,640 1, ,376 2,134 1,869 1,739 1,696 1, ,400 2,173 1,898 1,771 1,730 1, ,436 2,202 1,927 1,811 1,766 1, ,469 2,238 1,961 1,843 1,796 1, ,499 2,268 1,994 1,876 1,836 1, ,534 2,299 2,024 1,914 1,873 1, ,561 2,332 2,057 1,943 1,915 1, ,599 2,363 2,090 1,984 1,939 1, ,629 2,394 2,123 2,017 1,981 1, ,660 2,430 2,156 2,054 2,014 1, ,697 2,467 2,192 2,095 2,054 1,902 직급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 2,006 1,768 1,489 1,336 1,291 1, ,307 1,799 1,515 1,371 1,330 1, ,067 1,830 1,541 1,412 1,366 1, ,105 1,863 1,576 1,449 1,403 1, ,133 1,892 1,617 1,497 1,435 1, ,175 1,944 1,656 1,550 1,492 1, ,229 1,990 1,707 1,605 1,544 1, ,277 2,039 1,761 1,665 1,600 1, ,323 2,081 1,812 1,714 1,661 1, ,376 2,136 1,858 1,770 1,706 1, ,424 2,177 1,906 1,809 1,764 1, ,448 2,216 1,936 1,842 1,799 1, ,485 2,246 1,966 1,883 1,837 1, ,518 2,283 2,000 1,917 1,868 1, ,549 2,313 2,034 1,951 1,909 1, ,585 2,345 2,064 1,991 1,948 1, ,612 2,379 2,098 2,021 1,992 1, ,651 2,410 2,132 2,063 2,017 1, ,682 2,442 2,165 2,098 2,060 1, ,713 2,479 2,199 2,136 2,095 1, ,751 2,516 2,236 2,179 2,136 1,978 xxvii

30 2015 자활사업안내 구분 ( 페이지 ) 2014 년 2015 년 지역자활센터규모및지역여건에따른유형분류현황 (p238) 직급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22 2,734 2,505 2,229 2,135 2,095 1, ,772 2,541 2,267 2,175 2,135 1, ,808 2,580 2,303 2,216 2,175 2, ,846 2,616 2,342 2,255 2,216 2,058 지역자활센터규모및지역여건에 구분 계 확대형 표준형 기본형 비고 계 (49개소 ) (59 개소 ) (18개소 ) 도시형 126 도농복합형 55 따른유형분류현황 서울 ( 강북, 강서방화, 광진, 마포, 성동, 영등 포, 은평 ), 부산 ( 동구, 부산진, 사상, 연제, 해운대 ), 대구 ( 남구,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 인천 ( 부평, 부평남부, 서구 ), 광주 ( 남구, 북구동신, 북구일터, 북구희망 ), 대전 ( 서구, 중구 ), 경기 ( 남양주, 부천나눔, 부천원미, 성남만남, 수원, 수원희망, 시흥일꾼, 시흥작은자리, 안산, 의정부 ), 충남 ( 천안 ), 전북 ( 전주, 전주덕진, 전주생명 ), 전남 ( 목포, 순천 ), 경북 ( 경산, 구미, 포항, 포항나눔 ), 경남 ( 김해, 마산희망, 양산 ) 서울 ( 강남, 강동, 강서, 강서등촌, 관악, 구로삶터, 금천, 노원, 노원남부, 노원북부, 서대문, 성북, 송파, 중랑유린 ), 부산 ( 금정, 남구, 동래, 북구, 북구희망터, 사하, 사하두송, 서구, 수영, 영도 ), 대구 ( 달서, 중구, 달 서행복 ), 인천 ( 계양, 남구, 남동구, 연수, 중구 ), 광주 ( 광산, 서구, 서구상무 ), 대전 ( 대덕, 동구 ), 울산 ( 남구, 동구, 중구 ), 경기 ( 고양, 광명, 광주, 구리, 군포, 김포, 부천소사, 성남, 수원우만, 안산양지, 안양, 파주, 화성 ), 충북 ( 청주 ), 충남 ( 아산 ), 경남 ( 거제, 마산, 진해, 창원 ) 서울 ( 관악봉천, 관악일터, 구로, 도봉, 동대문, 동작, 양천, 용산, 종로, 중구 ), 부산 ( 중구 ), 인천 ( 남주마추홀, 동구 ), 광주 ( 동구, 광산어등 ), 대전 ( 유성 ), 울산 ( 북구 ), 경기 ( 오산 ) (14 개소 ) (33 개소 ) (8 개소 ) 대구 ( 달성 ), 강부산 ( 기장 ), 울부산 ( 강서 ), 경기원 ( 강릉, 원주, 산 ( 울주 ), 경기 ( 안성맞춤, 하춘천 ), 충북 ( 제 ( 양주, 용인, 평남 ), 충남 ( 논산, 천, 충주 ), 충남택, 포천 ), 강원서산, 예산 ), 경 ( 연기 ), 전북 ( 김 ( 동해, 삼척, 속남 ( 통영 ), 제주제 ), 전남 ( 광양, 초반야 ), 충남 ( 서귀포오름 ) 여수 ), 경남 ( 진 ( 공주, 당진, 보 직급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22 2,789 2,555 2,274 2,220 2,179 2, ,827 2,592 2,312 2,262 2,220 2, ,864 2,632 2,349 2,305 2,262 2, ,903 2,668 2,389 2,345 2,305 2,140 지역자활센터규모및지역여건에 구분계확대형표준형기본형비고 계 도시형 126 도농복합형 55 따른유형분류현황 (49 개소 ) (59 개소 ) (18 개소 ) 서울 ( 강남, 강동, 강북, 강서, 강서등촌, 강서방화, 관악, 광진, 금천, 동대문, 마포, 서대문, 성동, 성북, 양천, 영등포, 은평, 중랑유린 ), 부산 ( 금정, 남구, 동구, 부산진, 북구, 북구희망, 사상, 연제, 해운대 ), 인천 ( 계양, 남구, 남동구, 부평, 부평남부, 서구, 연수 ), 광주 ( 광산, 광산어등, 남구, 북구동신, 북구일터, 북구희망, 서구, 서구상무 ), 대전 ( 동구, 중구 ), 경기 ( 의정부 ), 전남 ( 목포 ), 경북 ( 포항, 포항나눔 ), 경남 ( 김해 ) 서울 ( 관악봉천, 관악일터나눔, 구로, 구로삶터, 노원, 노원남부, 노원북부, 도봉, 동작, 송파, 용산, 종로, 중구 ), 부산 ( 동래, 사하두송, 사하, 서구, 수영, 영도 ), 대구 ( 남구, 달서,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 인천 ( 남구미추홀, 동구, 중구 ), 대전 ( 대덕구, 서구 ), 울산 ( 남구 ), 경기 ( 광주, 군포, 김포, 남양주, 부천나눔, 부천소사, 부천원미, 성남, 성남만남, 수원, 수원우만, 수원희망, 시흥일꾼, 시흥작은자리, 안산, 안양, 화성 ), 충북 ( 청주 ), 충남 ( 천안 ), 전북 ( 전주, 전주덕진, 전주생명 ), 전남 ( 순천 ), 경북 ( 경산, 구미 ), 경남 ( 양산, 마산 ) 부산 ( 중구 ), 대구 ( 달서행복 ), 광주 ( 동구 ), 대전 ( 유성 ), 울산 ( 동구, 북구, 중구 ), 경기 ( 고양, 광명, 구리, 안산양지, 오산, 파주 ), 충 남 ( 아산 ), 경남 ( 거제, 마산희망, 진해, 창원 ) (14 개소 ) (33 개소 ) (8 개소 ) 대구 ( 달성 ), 강원 ( 강릉, 원주, 춘천 ), 충북 ( 충주 ), 전북 ( 김제, 부산 ( 강서, 장 ), 울산 ( 울주 ), 세종 ( 세종 ), 경기 ( 양주, 용인, 기경기 ( 안성맞춤 ), 충남 ( 예산, 홍성 ), 전남 ( 나주 ), 경북 ( 영천 ), 경남 xxviii

31 2015 년도주요변경내용 구분 ( 페이지 ) 2014 년 2015 년 구분계확대형표준형기본형비고 농촌형 66 령, 홍성 ), 전북 ( 군산, 군산한마음, 남원, 완주, 익산, 익산원광, 정읍 ), 전남 ( 나주 ), 경북 ( 경주, 주, 여수시민, 안동 ), 제주 ( 제화순 ), 경북 ( 김주수눌음 ) 천, 문경, 상주, 영주, 영천, 칠곡 ), 경남 ( 밀양, 사천 ), 제주 ( 제주이어도, 서귀포일터나눔 ) (1 개소 ) (31 개소 ) (34 개소 ) 충남 ( 금산 ) 경기 ( 여주 ), 강원 ( 고성, 정선, 태백, 횡성 ), 충북 ( 괴산, 단양, 보은, 옥천, 음성, 진천, 청원 ), 충남 ( 서천 ), 전북 ( 고창, 부안 ), 전남 ( 강진, 곡성, 보성, 영광, 영암, 장성, 장흥, 해남 ), 경북 ( 성주, 영덕, 울진 ), 경남 ( 거창, 고성, 창녕, 하동, 합천 ) 인천 ( 강화 ), 경기 ( 양평 ), 강원 ( 양양, 영월, 인제, 평창, 화천, 홍천 ), 충북 ( 영동, 증평 ), 충남 ( 부여, 청양, 태안 ), 전북 ( 무주, 순창, 임실, 장수, 진안 ), 전남 ( 고흥, 담양, 무안, 신안, 완도, 진도, 함평 ), 경북 ( 고령, 군위, 봉화, 예천, 청도 ), 경남 ( 남해, 산청, 함안, 함양 ) 구분계확대형표준형기본형비고 농촌형 66 남원, 익산, 익산원광, 정읍 ), 경북 ( 안동 ), 경남 ( 진주 ), 제주 ( 제주수눌음, 제주이어도 ) 평택, 포천, 하남 ), 강원 ( 동해, 삼척, 속초반야 ), 충북 ( 제천 ), 충남 ( 공주, 논산, 당진, 보령, 서산 ), 전북 ( 군산, 군산한마음, 완주 ), 전남 ( 광양, 여수, 여수시민, 화순 ), 경북 ( 경주, 김천, 문경, 상주, 영주, 칠곡 ), 경남 ( 밀양, 사천 ) ( 통영 ), 제주 ( 서귀포오름, 서귀포일터나눔 ) (1 개소 ) (31 개소 ) (34 개소 ) 전북 ( 고창 ) 인천 ( 강화 ), 경기 ( 여주 ), 강원 ( 고성, 양양, 정선, 태백, 횡성 ), 충북 ( 단양, 음성 ), 충남 ( 금산, 서천 ), 전북 ( 부안, 임실, 진안 ), 전남 ( 강진, 곡성, 무안, 보성, 영광, 영암, 장성, 장흥, 해남 ), 경북 ( 영덕, 울진 ), 경남 ( 거창, 고성, 창녕, 함안, 함양, 합천 ) 경기 ( 양평 ), 강원 ( 영월, 인제, 평창, 홍천, 화천 ), 충북 ( 괴산, 보은, 영동, 옥천, 증평, 진천, 청원 ), 충남 ( 부여, 청양, 태안 ), 전북 ( 무주, 순창, 장수 ), 전남 ( 고흥, 담양, 신안, 완도, 진 도, 함평 ), 경북 ( 고령, 군위, 봉화, 성주, 예천, 청도 ), 경남 ( 남해, 산청, 하동 ) [ 붙임 2] 지역자활센터직제및보수지침 (p257) [ 별표 3] 수당지급표 (p261) [ 붙임 3] 지역자활센터 제 15 조 ( 수당의종류 ) 수당의종류는다음 과같으며지급기준은 < 별표 3> 과같다 ( 생략 ) 5. 시간외수당 6. 휴일근무수당 구분수당별 ( 생략 ) 시간외 휴일수당 지급액 공무원수당규정준용 시설안전관리 지급기준 예산의범위내에서지급할수있으며, 1 일 4 시간이상은초과할수없음 ( 현행과동일 ) ( 현행과동일 ) 5. 시간외근무수당 < 삭제 > 구분수당별 ( 현행과동일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액 < 삭제 > 시설안전관리 지급기준 예산의범위내에서지급할수있으며, 근로기준법 제 56 조및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준용 xxix

32 2015 자활사업안내 구분 ( 페이지 ) 2014 년 2015 년 지도 점검항목 (p264) 광역자활센터의지정취소 (p269) 자활기금지원내용 (p288) 구분점검항목증빙서류 기타시설안전분야 안전관리교육실시교육일지여부 화재보험가입여부보험가입서류 < 신설 > 소방설비의작동및정상작동여부 현장점검 (1) 지정취소대상 ( 생략 ) 광역자활센터지정시부여받은이행조건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 < 신설 > 라. 사용수수료등납부대여자금에대한사용수수료 - 납부시기 : 계약체결이전에 1회분사용수수료선납부, 2회분부터는계약일에납부 구분점검항목증빙서류 기타시설안전분야 안전관리교육실시여부 화재로인한손해배상책임가입여부 안전사고로인한손해배상책임가입여부 소방설비의작동및정상작동여부 (1) 지정취소대상 ( 현행과동일 ) ( 현행과동일 ) 교육일지 보험가입서류 보험가입서류 현장점검 - 보조금횡령등자활사업에심각한훼손을주었다고판단되는기관 라. 사용수수료등납부대여자금에대한사용수수료 - 납부시기 : 계약체결이전에 1회분이자선납부, 2회분부터는해당월계약일에납부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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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차례 제 1 장자활사업제도개요 _ 1 Ⅰ. 자활사업목적, 추진체계및연혁 3 Ⅱ. 2015년도자활사업예산현황 7 제2장자활사업대상자선정및관리 _ 9 Ⅰ. 자활사업대상자선정및조건부과 11 Ⅱ. 자활사업대상자관리 ( 자활지원계획 ) 28 Ⅲ. 자활사업참여결과관리 38 제3장자활사업프로그램 _ 43 Ⅰ. 자활사례관리 45 Ⅱ. 자활근로사업 Ⅱ-1. 자활근로사업 ( 운영 ) 77 Ⅱ-2. 자활근로사업매출관리 125 Ⅲ. 자활기업및창업지원사업 144 Ⅳ. 희망리본및취업지원사업 Ⅳ-1. 희망리본사업 ( 성과중심자활 ) 173 Ⅳ-2. 고용노동부취업지원사업 174 Ⅴ. 자활촉진프로그램 Ⅴ-1. 자활장려금사업 175 Ⅴ-2. 희망키움통장 (Ⅰ) 사업 179 Ⅴ-3. 내일키움통장사업 184 Ⅴ-4. 희망키움통장 (Ⅱ) 사업 185 xxxii

35 < 별첨1> 주거현물급여주거복지사업 187 < 별첨2>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209 제4장자활사업지원체계 _ 221 Ⅰ. 지역자활센터 223 Ⅱ. 광역자활센터 265 Ⅲ. 중앙자활센터 275 Ⅳ. 자활기금 279 Ⅴ. 자활기관협의체 303 제 5 장서식 _ 307 제 6 장부록 _ 337 Ⅰ. 보건복지부 광역자치단체현황 339 Ⅱ. 중앙 광역 지역자활센터현황 341 xxx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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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차례 01 자활사업제도개요 Ⅰ. 자활사업목적, 추진체계및연혁 Ⅱ 년도자활사업예산현황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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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제 1 장자활사업제도개요 Ⅰ. 자활사업목적, 추진체계및연혁 1 목적 근로능력자의기초생활도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를도입하면서근로역량배양및일자리제공을통한탈빈곤지원자활사업을통해근로능력있는저소득층이스스로자활할수있도록자활능력배양, 기능습득지원및근로기회제공 2 추진체계 Ⅰ. 자활사업목적, 추진체계및연혁 3

40 2015 자활사업안내 3 추진주체별역할 4

41 제 1 장자활사업제도개요 4 주요연혁 1961 생활보호법제정 1974 생활보호사업의일환으로취로구호사업실시 1975 취로구호사업을새마을노임소득사업으로명칭변경 1980 새마을노임소득사업을취로구호사업으로명칭변경 1982 생활보호법전문개정 생활보호사업에자활보호, 교육보호추가 보호대상자를영세민 준영세민에서거택보호자 시설보호자 자활보호자로구분 생활보호자의자립 자활을지원하기위하여무상훈련및훈련비지원을내용으로직업훈련사업실시 생활보호자의자활기반을제공하기위하여생업자금융자제시행추진 ( 실제시행은 ʼ83년 ) 1985 취로구호사업을취로사업으로명칭변경 1993 직업훈련을노동부가일괄담당, 생활보호자에대한직업훈련관리를노동부이관하고대상자만추천 위탁 1994 취로사업의책임및관리를지방자치단체로이전 1996 자활지원센터시범사업실시 ( 전국 5개소 ) 1997 생활보호법에읍 면 동관련규정신설 1998 경제위기로인한저소득층의근로연계생계비지원을위해취로사업재추진 읍 면 동 50개소확대지정 (ʼ99년 20 70개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 제정 ʼ99.9.7) 근로능력자에대해근로유인을위한소득공제실시, 조건부수급자제도를통한자활사업참여의무부과, 가구별종합자활지원계획을수립하여체계적인자활지원 2004 광역자활센터 (3개소) 시범사업실시 (ʼ04.1~ʼ06.12) 자활근로사업다양화추진 취로 업그레이드형 시장진입 인턴 사회적일자리 근로유지형 Ⅰ. 자활사업목적, 추진체계및연혁 5

42 2015 자활사업안내 2005 읍 면 동규모별차등지원제도도입시행자활기업창업자금지원사업 (20억) 실시 2006 읍 면 동을지역자활센터로명칭변경자산형성지원 (IDA) 도입추진 T/F 구성 2008 중앙자활센터설립허가및운영광역자활센터확대설치 (3개소) 2009 자활인큐베이팅사업실시희망리본사업실시 (2개소, 2천명 ) 광역자활센터확대설치 (1개소) 2010 희망키움통장 (IDA, 저소득층개인자산형성계좌 ) 사업실시지역자활센터 5개소추가지정 ( 전국 247개소운영 ) 2011 희망리본사업확대 (7개소, 4천명 ) 희망키움통장확대 (1.5만가구 ) 자활사례조정회의시범사업실시 (48개시 군 구 ) 2012 자활사례조정회의시범사업확대지역자활센터사례관리사업실시 (60개소) 근로능력판정업무의전문기관 ( 국민연금공단 ) 위탁광역자활센터 (7개소) 법적근거마련명칭변경 (ʻ자활공동체ʼ ʻ자활기업ʼ, 월 ) 희망키움통장사업확대 (1.8만가구 ) 2013 자활인큐베이팅, 자활사례관리통합운영 (ʻ자활인큐베이팅ʼ은 ʻGatewayʼ로명칭변경 ) 자활근로시범사업단추진희망리본사업전국확대 (4천명 7개시 도 10천명전국 ) 희망키움통장사업확대 (18 32천가구 ) 내일키움통장도입 (20천명) 광역자활센터확대설치 (7 10개소 ) 2014 희망리본사업확대 (10천명 12천명 ) 희망키움통장차상위계층으로확대 (ʼ14.7월, 10천가구 ) 광역자활센터확대설치 (10 14개소 ) 2015 희망리본고용노동부이관 6

43 제 1 장자활사업제도개요 Ⅱ 년도자활사업예산현황 구 분 14 예산 (A) 15 예산 (B) 증감 비율 (B-A) % 자립지원과 ( 계 ) 681, , , 반영내역 운영비, 인건비등단가자활지원 ( 소계 ) 549, , , 인상 3% 자활사업 412, ,154 96, 자활근로 382, ,803 67, 희망리본 27, 고용부이관 대상자 50 천명 (10 천명 ) 단가 3% 인상 자활사례관리 1,020 1, 인건비 3% 인상 맞춤형고용복지연계지원 자활통계시스템선진화 자활지원센터운영지원 전년동 52,865 50,276 2, 중앙자활센터운영 2,191 2, 광역자활센터운영 3,730 4, 인건비 3% 인상사업비 (SW 개발비 ): 212 백만원 ( 신규 ) 인건비 3% 인상, 2014 신규광역자활센터운영비 12 개월분반영 지역자활센터운영 39,974 41,129 1, 인건비 3% 인상 자활연수원건립및운영 6,970 2,222 4, 자활사업관리 생업자금이차및손실보전금 1, 인건비 3% 인상사업비및관리운영비 : 3 개월 12 개월 금년대비 6.4% 감액 ( 0.1 억 ) ( 백만원 ) 손실보전율 7% 반영이차보전율 0.2% 반영 ( 이자율하락에따라 14 년 Ⅱ 년도자활사업예산현황 7

44 2015 자활사업안내 구 분 14 예산 (A) 15 예산 (B) 증감 비율 (B-A) % 반영내역 0.5% 에서 15년 0.2% 로 감소 ) 자활장려금 25,000 15,000 10, 자활장려금지급대상감소 희망키움통장 (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 근로능력심사및평가운영 48,295 55,556 7, ,474 10, 희망키움통장 Ⅰ 신규 3 천가구, 희망키움통장 Ⅱ 신규 20 천가구민간수행기관운영관리비 : 전년동 인건비 10.4% 증가경상경비전년동 8

45 02 자활사업대상자선정및관리 Ⅰ. 자활사업대상자선정및조건부과 Ⅱ. 자활사업대상자관리 ( 자활지원계획 ) Ⅲ. 자활사업참여결과관리 Ⅰ. 자활사업대상자선정및조건부과 Ⅱ. 자활사업대상자관리 ( 자활지원계획 ) Ⅲ. 자활사업참여결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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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제 2 장자활사업대상자선정및관리 Ⅰ. 자활사업대상자선정및조건부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9 조제 5 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 3 조의 2, 제 7 조, 제 8 조 1 자활사업대상자선정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라수급권자를자활사업에참여하기위한사전조치로서근로능력의유 무를판정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에대하여조건부과및유예를결정하고, 확인조사등자활사업대상자의선정과관리에필요한조치를안내 선정및관리절차 Ⅰ. 자활사업대상자선정및조건부과 11

48 2015 자활사업안내 자활사업참여자격 1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참여를조건으로생계급여를지급받는수급자 2 자활급여특례자 : 수급자가자활근로, 자활기업, 성과관리형자활사업등에참가하여발생한소득으로인하여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을초과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 3 일반수급자 : 참여희망자 ( 만 65세이상등근로무능력자도희망시참여가능 ) - 단, 정신질환 알코올질환자등은시군구청장의판단하에참여제한가능 4 특례수급가구의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가구의근로능력있는가구원중자활사업참여를희망하는자 5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있고,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사람 -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자로서한국국적의미성년자녀를양육하고있는국적미취득의결혼이민자포함 - 만 65세이상등근로능력이없는차상위자가자활사업참여를원할경우시 군 구의자활사업및지원예산 자원의여건을감안하여시군구청장결정에따라참여가능 6 근로능력이있는시설수급자 - 기초생활보장시설수급자 : 행복e음보장결정필수 ( 조건부수급자전환불필요 ) - 일반시설생활자 ( 기초생활보장비수급 ) : 차상위자참여절차준용 18세미만의자활사업참여청소년자활프로그램등역량강화사업중심으로배치 - 자활근로참여시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40시간을초과하지못함 ( 다만, 당사자간의합의에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한도로연장가능 ) * 15세 ~17 세는보호자또는후견인의사전동의필요 (15세미만은참여불가 ) 12

49 제 2 장자활사업대상자선정및관리 2 근로능력의판정 근로능력평가의기준등에관한고시 개정에따라변경될수있으며, 변경후로는 2015년근로능력판정사업안내참조 (2015년상반기개정예정 ) 근로능력있는수급자 18세이상 64세이하의수급자로서다음의근로능력이없는수급자에해당하지않는사람 (2015 년기준만18세 (1997 년생 ) 생일이속한달의다음달부터 2015년기준만 65세 (1950년생) 생일이속한달의이전달까지 ) 근로능력없는수급자 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의규정에따른중증장애인 2질병 부상또는그후유증으로치료또는요양이필요한자중에서근로능력평가를통해시장 군수 구청장이근로능력이없다고판정한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질병 부상자에대한근로능력판정 적용 3 그밖에근로가곤란하다고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사람 20세미만의중 고교재학생 ( 재학증명서첨부 ) 년기준만 20세 (1995년생) 가되는날이속한달의다음달 1일근로능력자로전환하고, 조건부수급자로관리 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제4조의규정에따른중증장애인에해당하지않는장애인복지법상 4급이내장애인보건복지부고시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 ( 제 호 ) 별표2의희귀난치성질환해당자및건강보험의본인일부부담산정특례에관한기준 ( 제2013-4호 ) 별표3의중증질환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해당 ) 등록자 - 산정특례등록한본인에한해희귀난치성질환자및암환자는 5년간, 중증화상환자는 1년 (6개월연장가능 ) 간근로능력평가유예 - 희귀난치성질환자등록제에따른 ʻ의료급여산정특례등록신청서ʼ 제출 확인 1) 조건부수급자로관리하되, 학업을마칠때까지조건제시유예자로관리 Ⅰ. 자활사업대상자선정및조건부과 13

50 2015 자활사업안내 - 신규급여신청자 ( 신청일현재건강보험가입대상 ) 의경우 ʻ건강보험산정특례등록신청서ʼ, ʻ건강보험공단등록확인서ʼ 제출 확인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환자 ( 상병코드 B20~B24) 의경우최초급여신청시에만 ʻ일반진단서ʼ로확인 - 기타보장기관에서직접확인 ( 의료급여사업팀, 보건소, 건강보험공단등 ) 이가능한경우등록신청서제출생략가능 의료급여사업안내 희귀난치성질환자등록 참고 질병 부상자에대한근로능력판정 근로능력평가의기준등에관한고시 (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 참조 (1) 판정방법근로능력이없다는판정을받고자하는사람에대하여는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 최근 2개월이내발급 ), 진료기록부사본 ( 최근 2개월분 ), 소견서 ( 필요시 ) 를제출하도록해야함 ( 제출하지않아유효기간이초과한경우근로능력있음으로처리 ) - 정신질환 알코올질환자등진단서발급이어려운경우해당지역보건소 (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의협조 ( 진료기록등확인 ) 를받거나정신보건센터에의뢰하여의료기관의진료를받게한후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를제출하도록안내 - 원활한의학적평가및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발급을위해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지정 ʻ협력병 의원ʼ 활용가능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발급이어려운경우공공의료기관이나협력병의원을활용하여진단서를발급받도록하고, 이와같이처리했음에도불구하고진단서발급이이루어지지않았을경우평가대상자와그친족등의신청으로동행서비스를실시할수있으며, 국민연금공단에동행서비스와관련하여필요한지원을요청할수있음근로능력판정구비서류접수시행복e음을통해국민연금공단에근로능력평가를요청 - 근로능력판정신청서작성시장애연금및장애등록심사자료를수급자의동의를받아활용가능 14

51 제 2 장자활사업대상자선정및관리 제출된근로능력판정서류를이용하여국민연금공단에서의학적평가를하던중정확한평가를위하여검사결과등의자료에대하여보완을요청할수있음 - 시 군 구에서는평가대상자에게보완요청된자료를기한내에제출하도록안내및보완된자료를행복e음을통해국민연금공단에송부근로능력평가도중자료보완, 직접진단또는활동능력평가에대하여 2회에걸친요구에도불응한경우에는국민연금공단은평가의뢰를반려할수있음 -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평가의뢰가반려된경우에는근로능력이있는것으로판정할수있음국민연금공단에서는의학적평가및활동능력평가등근로능력평가결과를행복e음을통해시 군 구로통보시 군 구에서는국민연금공단에서통보받은근로능력평가결과를토대로근로능력판정을실시하고, 그결과를신청인에게통지 - 근로능력이있는것으로판정된경우에는서면으로통지하고, 근로능력이없는것으로판정된경우에는이를서면, 구두, 전화또는컴퓨터통신등의방법으로통지 - 근로능력평가결과에이의가있는경우판정통지를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이의신청 ( 재판정신청 ) 할수있음을안내 (2) 근로능력평가방법 의학적평가 - 의사또는한의사가의학적평가기준에따라발급한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진료기록부사본등을국민연금공단에서심사전문직원및자문위원 ( 의사또는한의사 ) 이평가하여의학적평가단계결정 (1단계 ~4단계 ) 평가대상질병이근로수행능력에영향을미치는정도가미약하여의학적평가기준에해당하지않을경우에는 단계외 로평가 - 다수의질병에대해평가를요청하는경우에도의학적평가기준에따라 2종류의질병까지만평가실시 Ⅰ. 자활사업대상자선정및조건부과 15

52 2015 자활사업안내 - 2종류의질병모두의학적단계가인정되는경우에는높은단계보다 1단계위로결정활동능력평가 - 국민연금공단의활동능력평가담당자가평가대상자에대한면담또는실태조사등을통하여활동능력평가기준에따라평가항목별로점수 (0점 ~4점 ) 부여 - 국민연금공단에서활동능력평가수행에필요한협조를시 군 구에요청한경우관련정보제공, 출장동행등에최대한협조 (3) ʻ근로능력없음ʼ 판정기준 (1차) 의학적평가결과 1~4단계중 3, 4단계에해당 (2차) 활동능력평가의간이평가결과 3점이하 (3차) 의학적평가단계별활동능력평가점수가다음에해당하는경우 - 의학적평가 2단계의경우 : 활동능력평가 44점이하 - 의학적평가 1단계의경우 : 활동능력평가 36점이하 참고 근로능력판정흐름도 44 점 16

53 제 2 장자활사업대상자선정및관리 (4) 판정유효기간 ʻ근로능력없음ʼ으로판정된경우그판정의유효기간은 1년. 다만, 의학적평가결과가 4단계이거나, 1~3단계중질병이나부상이고착되어상태변화가능성이없는것으로평가된경우그유효기간을 2년으로판정가능 - 질병 부상고착이란근골격계질환의절단및척추상병등의질병에서의학적상태가 2년이상변화가능성이없는상태를말하며, 질병의특성, 중증도, 치료경과등을고려하여국민연금공단에서결정 (5) 유효기간만료자에대한관리시 군 구는판정유효기간만료 70일전에행복e음에서안내대상자를확인, 3일이내에대상자명단을읍 면 동에제공 - 읍 면 동에서는유효기간만료 30일전까지해당구비서류제출하도록안내근로능력판정대상자가구비서류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진료기록부사본, 의료급여산정특례신청서등 ) 를읍 면 동에제출하는경우, 행복e음에접수 등록하고시 군 구로전달 - 근로능력판정유효기간만료예정자에대한판정은신규평가와동일하게국민연금공단에평가 ( 정기평가 ) 를의뢰하고그결과를토대로판정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를제출하지않아유효기간이지난경우에는 ʻ유효기간초과ʼ 대상자로변동됨 ( 근로능력있음처리대상 ) (6) 근로능력판정에따른권리구제대상 - 근로능력판정결과에이의가있는사람은재판정을신청할수있음절차 - 근로능력판정통지를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별지제1호서식에따른 ʻ재판정신청서ʼ와추가서류를시 군 구에제출하여야함 재판정을신청하고자할때에는당초근로능력평가를위해제출했던서류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진료기록부등 ) 외에주장하는내용에대하여증빙하는추가서류를갖추어야함 Ⅰ. 자활사업대상자선정및조건부과 17

54 2015 자활사업안내 - 신청서를접수한시 군 구에서는재판정신청서와추가서류를첨부하여국민연금공단에근로능력평가 ( 재평가 ) 를의뢰 - 국민연금공단은재평가를실시하고그결과를재평가접수일부터 21일이내에시 군 구에통보시 군 구는국민연금공단에서통보받은재평가결과를토대로근로능력재판정을실시하고, 그결과를신청일부터 30일이내에통지재판정결과에대해서도수급자가불복할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8조및제40조에따라시 도및보건복지부에이의신청할수있음 위의절차와별도로행정심판및행정소송제기가능 근로능력판정권리구제업무처리흐름도 18

55 제 2 장자활사업대상자선정및관리 (7) 근로능력판정조정위원회시 군 구는국민연금공단의근로능력평가및재평가결과에대하여보다정밀한심의와근로능력판정조정을위하여필요한경우근로능력판정조정위원회를둘수있음심의대상 1) 국민연금공단의근로능력평가결과및재평가결과와달리판정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사항 2) 수급자의판정상태가변화되어판정의조정이필요한사항 3) 그밖에시장 군수 구청장이근로능력판정과관련하여심의에부치는사항근로능력판정조정위원회구성 - 근로능력판정조정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 9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 - 위원장은지자체소속근로능력판정업무담당부서장이됨 - 위원은의료전문가및관련분야에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과관계공무원중에서시장 군수 구청장이위촉하거나임명 - 위원의임기는 3년으로하며, 연임가능 - 간사는시 군 구소속공무원중에서위원장이임명심의결과반영 - 시 군 구는심의결과를토대로근로능력판정하고, 판정대상자에게통지 근로능력판정세부내용 : 근로능력판정사업안내 참조 Ⅰ. 자활사업대상자선정및조건부과 19

56 2015 자활사업안내 3 조건부과관리 대상자조건부과제외자에해당하지않는사람은자활에필요한사업에참가할것을조건으로생계급여를지급받는조건부수급자로선정부서별업무처리업무처리유관부서 : 통합조사관리팀조사, 기초생활보장팀보장결정부서별업무범위 - 통합조사관리팀 : 자산조사, 근로능력판정, 조건부과 - 기초생활보장팀 : 보장결정, 통지 ( 조건부수급자결정통지포함 ) - 자활고용지원팀 : 조건부수급자및희망참여자에대한자활지원계획수립, 참여관리, 평가및사후관리신규수급자선정관리신규수급자는 ( 선정과동시에조건부과여부결정 통보 ) 최초선정시조건부수급자로결정된자에게 자활지원계획수립상담에참여의무 및 상담불응시조건불이행으로생계급여중지 를통보하여야함 [ 자활서식 1호공통서식 ] 기초생활보장수급자결정통보서 ( 뒷면조건부수급자통지내역 ) 조건부과제외자의선정전산자료및통합조사관리팀의조사결과로조건부과여부판단. 단, 기존조사결과및전산조회로확인이불가능한건에대하여증빙서류요구개별가구또는개인의여건등으로자활사업에참가하기가곤란한자 - 미취학자녀또는질병 부상자를양육, 간병 보호해야하는가구원 1인 20

57 제 2 장자활사업대상자선정및관리 기준조사방법조건부수급자에해당 1. 미취학자녀 ( 초중등교육법 제 13 조에따라취학의무기간이도래하지않은자녀 ) 를양육하는가구원 1 인 - 단, 동법시행령제 15 조제 3 항에따라입학을연기한자 ( 취학유예자 ) 는포함하되, 취학의무면제자는제외 2. 질병 부상또는장애등으로거동이곤란한가구원이나치매등으로특히보호가필요한가구원을간병 보호해야하므로근로가곤란한수급자 - 간병대상자 질병 부상등으로인하여스스로일상생활을수행하기어려워타인의돌봄을필요로하는자 - 보호대상자 스스로식사나용변이불가능하거나보장구가있어도실내에서의이동이불가능한경우 치매, 정신질환등인지능력결함자와타질환의중증장애인으로종일보호가필요한경우 사실조사확인서작성 [ 붙임 1] - 가구원, 보육료지원, 서비스이용등은전산조회활용 - 서비스제공기관등에서비스제공확인 - 조건부과제외의확정은방문조사확인 사실조사확인서에 N 이있는경우 양육 간병 보호가실제이루어지는지사실확인후시 군 구청장이조건부과제외여부결정 - 대학생 기준조사방법조건부수급자에해당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등각종학교에재학중인대학생 ( 고등교육법제 2 조 ) 야간대학생포함 휴학중인경우대학생임을사유로조건부과제외받을수없음. 대학생임을사유로조건부과제외받을수있는최대기간은 6 년으로제한 - 재학증명서 - 학점수강내역증빙서류 - 방송 통신대학생 -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대학생, 대학원생 - 장애인 기준조사방법조건부수급자에해당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및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실시하는고용촉진및직업재활사업에참가하고있는장애인 - 직업재활실시기관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 8 조 ) 특수교육기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직업재활실시기관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사업 ( 동법제 36 조 ) - 해당기관에참가여부확인 Ⅰ. 자활사업대상자선정및조건부과 21

58 2015 자활사업안내 - 임산부 기준조사방법조건부수급자에해당 임신중에있거나분만후 6 월미만의여자 - 임신사실확인서 ( 소견서, 산모수첩등 ) 및출생증명서또는공부확인 - 공익근무요원등법률상의무를이행중인자 기준조사방법조건부수급자에해당 보장가구에포함되는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등 - 행복 e 음의군입대자료를우선활용하고, 이자료에나타나지않을경우복무확인서를첨부 근로또는사업에종사하는대가로월 60만원을초과하는소득을얻고있는자 - 주 3일이상근로활동종사대가로소득이월 60만원을초과함에따라조건부과제외된자 ( 일용 임시고용등불완전취업자등 ) 은소득신고서에의해본인이신고한소득금액을반영하되, 필요시보장기관확인소득부과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조건불이행자에대한보장기관확인소득부과기준 적용 ) 기준증빙 ( 확인 ) 서류조건부수급자에해당 근로소득자 ( 상시 임시 일용근로자 ), 농업 임업 어업 축산업종사자, 행상 노점상, 가정내부업종사자 1 월이상지속적으로주당평균 3 일이상 (1 일 6 시간이상 ) 이거나주당평균 4 일이상의기간동안 22 시간이상근로 1 월미만신규취업자에대해서는 1 월이상지속적인근로종사여부에대해사후확인철저 부가가치세법에의하여사업자등록을하고그에종사하고있는자 - 사업자등록여부및실제사업운영여부를확인 - 당해사업유지에필요한경우에는사업의주운영자가아닌가구원의근로인정가능 ( 1 인에한함 ) -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조회자료및통합조사관리팀조사결과확인 -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조회자료및통합조사관리팀조사결과확인 - 주당평균 3 일미만 (1 일 6 시간이상기준 ) 근로에종사하거나주당평균 4 일미만의기간동안 22 시간미만의근로에종사하는자로서근로 사업소득의합산액이월 60 만원이하인자 사업자등록자중자활기업참여자는조건부수급자로관리 22

59 제 2 장자활사업대상자선정및관리 환경변화로적응기간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자 ( 단, 3 월에한함 ) 기준제출 ( 증빙 ) 서류조건부수급자에해당 병역법에의한입영예정자또는전역자 - 입대예정일이속한달의전달 1 월과전역일이속한달의다음달부터 2 월 * 입 제대일의일자와는무관하게해당월을산정 2) 하고, 입영을연기하는경우는 2 회까지만인정 교도소등에서 6 월 (180 일 ) 이상수용되었다가출소한자 -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등에서의출소일이속한달의다음달부터 3 월 보장시설 ( 영제 38 조 ) 에서퇴소한자 - 보장시설퇴소일이속한달의다음달부터 3 월 학교졸업 ( 중퇴 ) 자 - 다음의학교졸업 ( 중퇴 ) 일이속한달의다음달부터 3 월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또는이에준하는각종학교 ( 초중등교육법제 2 조제 4 호내지제 6 호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또는이에준하는각종학교 ( 고등교육법제 2 조 ) 질병 ( 수술이상 ) 또는부상으로 2 월 (60 일 ) 이상의치료를받고회복중인자 - 질병 부상으로부터회복한날이속한달의다음달부터 3 월 - 입영및전역증빙서류 - 출소증빙서류또는경찰서 교도소등의확인서류 - 시설에확인 - 졸업증명서또는사실확인조사서 - 입, 퇴원확인서진료기록부, 진단서등 - 방송 통신대학및사이버대학졸업생 학점은행제대학생, 대학원생 기타자활사업에참여할것을조건으로생계급여를지급하는것이곤란하다고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자 기준제출 ( 증빙 ) 서류비고 - 알콜중독또는향정신성약물중독등으로치료과정에있는자 - 해당기관에사실여부확인 2) 입대예정일이 5 월 15 일이면 4 월 1 일부터조건부과제외자로관리, 제대도동일 Ⅰ. 자활사업대상자선정및조건부과 23

60 2015 자활사업안내 [ 붙임 1] 사실조사확인서 확인결과어느하나이상의 N 인경우근로가능으로판단 조사대상세대주근로곤란자양육 / 간병 / 보호대상자 조사내용 구분 확인사항 Y N 미취학자녀양육 가구원간병 보호 1. 판정대상가구원이미취학자녀를양육하고있다. 2. 양육할수있는다른가구원이없다. 3. 보육료 ( 유아학비 ) 지원을받지않고있다. 4. 하루 8시간이상의아이돌보미서비스를이용하고있지않다. 1. 간병 보호대상자가다음중어느하나이상해당된다. 1 스스로식사가불가능하다. 2 스스로용변이불가능하다. 3 실내에서의이동이불가능하다. 4 치매, 정신질환등인지능력결함으로인하여상시보호가필요하다. 5 질병 부상등으로스스로일상생활을수행하기어려워타인의돌봄이필요하다. 2. 간병 보호할수있는다른가구원이없다. 3. 월평균 20일, 1일 4시간이상의사회복지서비스 ( 돌봄서비스, 요양보험등포함 ) 를제공받지않고있다. 서비스제공기준으로판단하며본인의선택에따라서비스시간이단축된경우는서비스제공으로간주 치매, 정신질환등인지능력결함자와타질환의중증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에의한중증장애인 ) 으로종일보호가필요한자가있을경우에는사회복지서비스수혜여부와상관없이 Y 로체크 - 종일간병 보호필요성에대해서는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결정 근로여건개선을위한안내및결과이용가능한서비스 안내여부 신청의사 Y / N Y / N 판정대상자의근로여건개선을위하여정부및지자체에서실시중인서비스종류및내용을안내하고해당 서비스명기재 양육할수있는다른가구원및간병 보호할수있는다른가구원은 65 세미만의근로능력있는가구원을의미한다. ( 조사대상자명 ) 에대하여위와같이조사를실시한결과근로가 ( 곤란 가능 ) 함을확인합니다 조사자소속 : 직급 : 성명 : ( 서명또는인 ) 확인자소속 : 직급 : 성명 : ( 서명또는인 ) 24

61 제 2 장자활사업대상자선정및관리 조건부수급자및조건부과제외자에대한정기확인조사 (1) 조건부수급자확인조사대상 : 기존의조건부수급자 ( 조건제시유예자포함 ) 조사주체및주기 : 시 군 구자활고용팀, 분기 1회확인내용 1 자활지원계획수립의적정성평가 ( 취업적성평가, 조건제시유예지속여부포함 ) 2 고용부프로그램참여자관리현황 3 조건불이행자에대한조치사항확인조사결과에대한조치 - 자활고용지원팀은확인조사결과변동사항이발생한경우변동사항을기초생활보장팀에통보하여보장변경 ( 유형변경 ) 결정및통지하도록조치 대상자의소득변경등상세조사가필요한경우는통합조사관리팀에통보하여처리 (2) 조건부과제외자확인조사대상 : 기존근로능력있는수급자가조건부수급자에서제외된경우조사주체및주기 : 시 군 구통합조사관리팀, 반기 1회조치사항 - 수급자의연령 생활여건변화등생계급여제공조건의변경이필요한경우통합조사관리팀조사결정에따라기초생활보장팀보장변경및통지, 읍 면 동방문상담 과연계하여추진가능 - 단, 환경변화로적응기간이필요한조건부과제외자의경우해당기간종료시즉시조건부수급자로변경하여관리 Ⅰ. 자활사업대상자선정및조건부과 25

62 2015 자활사업안내 4 차상위자선정관리 선정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아닌가구로서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근로능력이있는미취업자중에서자활근로참여를신청한자 만 65세이상등근로능력이없는차상위자가자활사업참여를원할경우시 군 구의자활사업및지원예산 자원의여건을감안하여시군구청장결정에따라참여가능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별지출비용 )+ 재산의소득환산액 ( 재산을환산하여소득으로부과한금액 )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소득조사 에준용 - 단, 실제소득산정시부양비를부과하지않으며, 부양의무자기준은적용하지않음재산의소득환산액산정 : ( 재산액 기초공제액 부채 ) 소득환산율 - 기초공제액 :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기준공제액 2.5배적용 지역구분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기초공제액 13,500 만원 8,500 만원 7,250 만원 구분기준 특별시 광역시의 구 ( 도 농복합군포함 ) 도의 시 도의 군 - 소득환산율 : 재산의종류에따라적용 재산의종류일반재산주거용재산금융재산승용차 소득환산율월 4.17% 월 1.04% 월 6.26% 월 100% - 자동차기준특례 : 2000cc 미만의승용자동차중 1 생업에직접적으로사용하고있는차량 ( 출퇴근용및용도가불분명한차량제외 ) 2 질병 부상등에따른불가피한소유차량 3 차령이 10년이상인차량은환산율을월 100% 로적용하지않고일반재산기준인월 4.17% 를적용 * 그외자동차기준은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자동차재산구분 적용 - 부채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와동일 26

63 제 2 장자활사업대상자선정및관리 차상위참여신청자가예산범위를초과하는경우우선순위는 - 소득인정액이낮은순으로결정하되, - 소득인정액이동일한신규신청차상위자가다수인경우에는실제소득이낮은순으로결정 정기확인조사통합조사관리팀은차상위참여자에대하여반기 1회이상소득을재확인하며, 행복e음정기공적소득조사등을통하여기준초과가확인된경우즉시자활고용팀에통보하여참여중단조치 -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공적소득반영시자활소득과의중복여부확인하여처리 - 자활소득으로인한선정기준초과자는 3년까지계속참여가능 - 반기조사시점으로부터최근 3월간자활소득이없는대상자는보장중지처리 참여자관리자활고용팀은차상위자활근로참여자가사업참여를중단한경우즉시통합조사관리팀에통보하여보장중지처리자활참여자의자활촉진및자활근로사업참여에안주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자활근로참여기간을최대 36개월로제한 ( 단, 근로유지형자활근로는참여기간제한없음 ) 하고, 다른유형으로전환할경우최대 60개월까지참여가능 단, 참여기간은 13 년 1월 1일부터기산, Gateway 참여기간은자활근로참여기간에산정하지않음 * 유형별참여기간은해당유형에따름 * 취 창업, 탈수급등으로인해자활근로사업을종료하고 1년이내재참여한경우에는이전참여기간과합산하여기산 - 고용부사업참여시자활근로이상의소득유지가가능한취업을거부하는경우 ( 고용센터상담원확인 ) 에는자활근로재참여제한. 단, 취업의사에도불구하고취업에실패한경우 Gateway 과정을거쳐자활사업참여결정 - 자활기업참여차상위계층이자활소득으로인하여기준을초과하는경우는자활기업지원기간인 3년까지차상위계층으로인정하여관리함 Ⅰ. 자활사업대상자선정및조건부과 27

64 2015 자활사업안내 Ⅱ. 자활사업대상자관리 ( 자활지원계획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19 조제 4 항및제 28 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 11 조및제 12 조 1 자활지원계획개요 개념자활사업대상자의자립과자활을체계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취업능력평가, 욕구및참여여건사정등을통하여적합한자활프로그램제공및평가 - 개별자활지원계획은 행복e음의자활지원계획수립 메뉴를활용하여처리 대상조건부수급자및희망참여자 - 희망참여자도행복e음통합조사표보장결정및자활지원계획내용이있어야자활급여지급및소득반영, 지역자활센터평가시실적반영이가능함자활참여대상자는시군구에서결정하여사업수행기관에 ( 지역자활센터등 ) 배치한사람만자활사업참여가능 - 사업수행기관에서임의적으로사업참여조치불가 단, 일반인자활참여자 ( 기술 자격자, 경력자 ) 는시군구보고후민간의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입력관리 - 자활참여자의공제정보및자활장려금지급, 인건비지급내역관리 ( 월단위 ) 를위해민간위탁기관 ( 지역자활센터등 ) 에서는반드시월단위로구분하여사업단또는사업유형변경조치후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입력관리 28

65 제 2 장자활사업대상자선정및관리 계획수립자활역량평가 : 평가결과에따라적합한자활프로그램지정참여자특성에맞는사업유형및자활프로그램배치 - 근로능력양호자및근로능력미약자등근로능력정도에따른사업결정 ( 자활근로, 취업성공패키지, 지역봉사, 조건제시유예등 ) - 희망참여자 ( 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자등 ) 참여가능한기관및프로그램급여의적정성및효과에대한정기확인조사 2 조건제시절차및방법 절차및내용조건제시기한 : 조건부수급자로결정된날로부터 1월이내에개인별자활지원계획수립추진주체 : 자활고용팀은조건부수급자로보장결정된자에대하여자활역량평가및조건부과내용결정자활지원계획수립을위한상담및불응자에조치절차 1 조건부수급자결정통지서 ( 자활서식활용 ) 발송 : 7일이내 2 자활지원계획상담절차이행 3 상담불응시 2회에걸쳐 5일이내추가통보후불이행처리 [ 자활서식 3호 ] - 불응자 1차안내서 : 최초통보후 5일 - 불응자 2차안내서 : 1차통보후 5일 * 송달기간을감안하여안내서송부 - 최종불응자 : 조건불이행결정 4 이의신청자는통합조사관리팀으로이관, 조사결과에따라조건부과여부결정 서류미제출등조사에불응할경우조건부수급자로처리 Ⅱ. 자활사업대상자관리 ( 자활지원계획 ) 29

66 2015 자활사업안내 자활역량평가표 평가항목등급점수세부기준 연령 (30) 건강상태 (20) 직업이력및학력 (20) 직업이력과학력이다른점수대에속한경우직업이력을우선반영 구직욕구 (10) 가구여건 (10) 18-30세 세 ( 실질적으로취업가능한연령 ) 31-43세 세 ( 취업및자활능력유지가가능한연령 ) 44-55세 세 ( 취업및자활능력유지가약화된연령 ) 56세이상 5 56세이상 ( 취업가능성이약화된연령 ) 양호 20 건강상태가양호한사람 보통 10 경질환이있지만, 근로활동에지장이없는사람등 보통이하 5 5-6급장애인, 비등록장애인등 상 20 중 10 하 5 상 10 재량점수 10 - 최근 3 년내 1 월이상지속적으로취업또는자영업경험이있는사람 ( 공공근로또는단순근로형정부일자리사업제외 ) - 최근 1 년이내사회서비스형자활근로상위자활사업에 3 년이상참여자 -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상 ) 을소지하고있는사람 종사하는직종과직접관련이없는자격증도포함 ( 단, 운전면허증은직종과직접관련된경우 ) - 대학 (2 년제 ) 졸업이상학력자 - 최근 4~5 년내 1 월이상지속적으로노동시장취업또는자영업운영경험이있는사람 ( 공공근로 취로사업제외 ) - 최근 1 년이내사회서비스형자활근로상위자활사업에 2 년이상참여자 - 중 고졸이상학력자 - 최근 3 년이내공공근로 ( 단순근로형정부일자리사업등포함 ) 참여자 - 기타위기준에해당하지않는사람 - 취업의사가높고적극적으로구직활동을하려는사람 ( 예시 ) 노는것보다일하는것이낫다고생각하고, 일자리를구하기위해전력을다하고있다고말하는사람 중 7 - 취업의사가있는사람 하 5 - 취업의사가낮거나없고구직활동을하지않으려는사람 상 10 - 취업장애요인없어근로가용이한사람 중 7 - 취업장애요인이 3가지미만으로가구여건개선이필요한사람 하 5 - 취업장애요인이 3가지이상으로근로가곤란한사람 - 드러나지않는정신질환등의이유로근로활동에영향을미칠수있는정도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 10 점내에서부여 30

67 제 2 장자활사업대상자선정및관리 자활역량평가결과에따른사업배치기준 - 평가결과집중취업지원대상인사람 (70점이상인사람 ) 는고용센터에의뢰 - 평가결과집중취업지원대상이아닌사람 (70점미만인사람 ) 는자활근로, 자활기업취업, 지역봉사, 생업자금등복지부 ( 시 군 구 ) 자활사업에배치 - 자활역량평가결과에따른참여사업예시 방법자활담당공무원은상담결과를참고하여필요시고용센터, 지역자활센터, 기타지원기관등과의협의를통해자활지원계획수립 - 참여자가요구하거나, 담당자가필요하다고판단할경우에는자활사례회의운영을통하여자활지원계획수립 * 자활사례회의는해당지자체의희망복지지원단의사례회의또는자활기관협의체실무자회의를활용 연계하여운영 - 상담시지역내추진중인자활사업에대한정보등에대한충분한설명 - 자활능력이향상될수있도록근로능력정도 자활욕구 자활의지 지역여건등을고려하여대상자특성에맞는조건부과 Ⅱ. 자활사업대상자관리 ( 자활지원계획 ) 31

68 2015 자활사업안내 자활담당공무원은자활대상자의취업능력및욕구등을감안하여적합한프로그램을실시하는기관에참여의뢰 - 실시기관은의뢰된참여자의개인별자활지원계획을통하여구체적인자활경로설정및프로그램지정자활고용팀은조건부과에대한내용과사업참여결과를 3월마다재확인하여유지또는변경결정대기자처리방안 - 조건부수급자가참여할자활사업의대기기간이 1월을초과하는경우, 대기기간동안다른자활사업을조건으로부과하여야함 - 예를들어지역자활센터자활근로사업대기자초과로사업참여가지연되는경우근로유지형자활근로에우선참여조치참여여건별처리방안 - 통근가능거리에자활관련기관이없는경우에는자활지원계획수립시그사정을감안하여계획을수립하도록함 - 가구특성 ( 전일근무곤란 ), 근로참여여부등을고려하여필요한경우시간제근무등활용 - 초등학교 1~3학년양육자, 70세이상노부모부양자, 조건이행기준이하근로활동자등에게는시간제근로, 관내자활사업등을제시 3 조건제시유예 조건제시유예자의개념 조건부수급자 중조건이행이불가능한특별한사유를인정받아단기적으로자활사업참여를유보할수있는대상조건제시유예는제한적이며예외적조치이므로불가피한경우에만시 군 구담당자의조사결과에따라시 군 구청장이결정한건에한하여적용 32

69 제 2 장자활사업대상자선정및관리 조건제시유예기준 대상자기준제출 ( 증빙 ) 서류비고 도서벽지거주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한인 12 월이하의영아의양육을위하여근로가곤란한수급자 사회봉사명령이행중인자 외국인수급자 질병 부상등의사유로자활사업참여가곤란하다고시 군 구청장이결정한사람 - 도서지역 : 섬안에관공서가없어자활사업수행이곤란한지역 - 벽지지역 : 자활사업을수행할관공서까지대중교통으로 2 시간이상소요되는지역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 제 26 조 ) 에의한수급자중근로능력자 영주귀국사할린한인 생후 6~12 개월이하의영아를양육하는가구원 1 인 만 1 세생일이도래한달의말일까지 사회봉사명령에따라지정받은봉사시간이자활사업과중복된사람 - 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 5 조의 2 에해당하는수급자 - 난민법 제 2 조 2 호에따라법무부장관이난민으로인정한자로 동법 제 32 조에의하여국내에체류중인외국인 정신질환, 알콜중독등이의심되나진료를거부하는경우 단기적으로집중치료가필요한경우 (1 회최대 3 개월까지가능 ) 계절적으로질병악화나사고의우려가있는경우 - - 관련공부확인 - 관련공부확인 - 주민등록정보확인 - 판결문 - 봉사 ( 참여 ) 확인서 - 행복 e 음자료 - 외국인등록증및난민인정증명서 - 전문의또는정신보건전문요원의견서 - 의사소견서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 자활사업여건이개선될때까지한시적으로조건제시를유예 ( 매년자활지원계획을통해결정 ) 근로유지형등자체사업을추진하여근접거주자등은최대한조건부과실시 - 정착지원시설로부터최초거주지전입후 6 개월간조건제시유예자로관리하되, 희망시자활사업참여가능 - 귀국후 3 년간조건제시유예자로관리하되, 희망시자활사업참여가능 - 양육할수있는다른가구원이있거나보육관련지원 ( 보육료, 유아학비등 ) 을받는경우에도적용 - 봉사명령이행후즉시조건이행재개 - 입국후 6 개월까지조건제시유예자로관리하되, 희망시자활사업참여가능 - 각증빙서류와함께시 군 구청장사실확인조사서반드시첨부 - 분기마다사업참여가능여부를재확인함 Ⅱ. 자활사업대상자관리 ( 자활지원계획 ) 33

70 2015 자활사업안내 대상자기준제출 ( 증빙 ) 서류비고 시험준비생 취업을위한직업훈련, 학원수강생 20 세이상초 중 고등학교재학생, 초 중 고 대학교휴학생 원격대학, 학점은행제대학재학생 원격대학 :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및사이버대학 ( 고등교육법제 2 조제 5 호 ) 소득활동유지가필요한사람 - 진학 취업시험준비생 3 개월마다증빙서류제출 최대조건제시유예기간은총 3 년으로제한 ( 일부터적용 ) - 원칙적으로연 1 회만인정 - 취업을위한직업훈련 학원수강생 ( 야간제외 ) ( 단, 주 3 일 18 시간이상인경우 ) - 경제적어려움등가구또는개별여건으로자활사업참여가곤란한사람 - 조건부과제외자기준에해당하지않는원격대학, 학점은행제재학생중학교에직접출석하여수강하는시간이주 3 일, 18 시간이상인사람 월소득이 60 만원이하이나, 연령, 가구 지역여건등을고려하여자활사업참여보다는현재의소득활동을유지하는것이적절한사람 ( 원칙 ) 1 회 (1 년이내범위 ) ( 예외 ) 2 회이상 - 원서접수증, 학원수강증, 관련도서구입영수증등 - 사실확인조사서 - 진학취업시험준비에한하여시 군 구청장의결정 필요시사실조사확인서활용 - 원서접수증, 학원수강증등 -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여건등을검토하여시 군 구청장이결정 - 시험결과발표일까지 - 시험준비시독학의경우독서실영수증이나학습중인교재및학습근거자료를통하여사실확인서작성 - 매월말출석확인서를제출받아 1/3 이상결석시조건제시유예취소 - 직업훈련을받았으나취업에실패한경우취업성공패키지에의뢰또는자활근로참여하며야간훈련활용 - 훈련, 학원수강기간까지 - 직업훈련을이유로유예를받고자하는자는취업성공패키지를우선활용 - 직업훈련을받았으나취업에실패한경우취업성공패키지에의뢰또는자활근로참여하며야간훈련활용 - 보장기관확인소득부과가능 ( 단, 주거및생활실태로보아소득이인정되는경우 ) - 재학생은졸업시까지만인정 - 휴학생은환경적응기간으로 3 개월까지만인정 - 분기마다관리 34

71 제 2 장자활사업대상자선정및관리 4 자활지원계획의변경 시군구청장은수급자의자활능력제고및탄력적인자활프로그램제공을위해자활지원계획의타당성 실효성등을평가하여필요한경우변경가능 - 자활사업참여효과제고및관리의일관성등을위해제한적으로인정, 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변경가능조건부수급자유형변경이가능한사유 - 자활여건의현저한변화발생 ( 근로능력, 가구특성, 자활욕구등 ) - 자활급여실시결과자활능력향상등계획변경이타당하다고판단되는경우 - 자활사업이종료된경우등 - 조건부수급자유형변경요구 : 조건부수급자유형이결정된달로부터 6개월동안유지토록하되, 정당한사유인경우변경가능동일유형내자활사업변경 : 새롭게조건부과된자활사업에참가한달의다음달부터 3개월동안지속적으로참여토록하되, 정당한사유인경우변경가능 ( 고용부프로그램의경우 2개월 ) - 단, 대기기간동안한시적으로제시된조건인경우기간제한없이변경가능자활사업의변경및종료 - 조건부수급자의경우보장기관의결정이있은후변경및종료가가능하며실시기관의단독적판단에따라참여중지를할수없음 - 기존자활사업참여종료로인한변경은종료일의다음날로부터 1개월이내장기취업지원의뢰자및자활사업부적응자등에대한조치 - 고용센터로의뢰되어취업지원서비스를일정기간이상 ( 최초의뢰일로부터 1년이상 ) 제공받고도자활을하지못한자에대하여는 Gateway 과정에참여토록하여자활지원계획재수립 고용센터직업상담원과협의후결정 - 조건부수급자가자활지원계획에따라배정된프로그램에는최소 3개월이상의참여를유지원칙으로함 Ⅱ. 자활사업대상자관리 ( 자활지원계획 ) 35

72 2015 자활사업안내 - 3개월이상참여한후에도부적응등으로자활사업실시기관에서조건부과변경요청을하는경우자활고용지원팀은참여자, 읍 면 동및실시기관의의견을참고하여자활지원계획을변경할수있음 5 자활지원추진부서 ( 담당 ) 및기관별역할 시 군 구통합조사관리팀 - 신규수급자근로능력판정및조건부과 - 매년근로능력재판정실시 - 반기별근로능력있는조건부과제외자의확인조사기초생활보장팀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통지서 (4면기초생활보장조건부수급자결정포함 ) 송부 - 자활고용팀에게조건부수급자결정사실 ( 신규선정및유형변경 ) 을통보하여자활상담을진행할수있도록조치자활고용팀 - 조건부수급자자활지원계획수립상담및자활사업지정통보 ( 자활서식 7호 ) 불응시상담요구통보서 ( 자활서식 3호 ) 를 2회 (3일간격 ) 에송부후조건불이행처리 - 자활사업위탁의뢰 : 행복e음을활용하여실시기관지정의뢰 - 자활근로인건비지급 ( 직접사업 ) 및통합조사표소득반영 - 조건부수급자분기조사 : 조건이행여부확인 ( 자활근로, 자활기업,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전체 ), 자활지원계획적정성확인, 조건제시유예자확인조사 - 자활사업참여자전출입관리 : 기존참여일수, 미지급급여등전출지통보 - 조건불이행자결정및관리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