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160816_기초법개정1년평가토론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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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맞춤형개별급여 1 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와개선과제 토론회 일시 2016년 8월 19일오전 10시장소 국회의원회관제8간담회실주최 국회의원권미혁 / 윤소하 / 이원욱주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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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순 개회선언 10:00 사회송경용 ( 나눔과미래이사장 ) 인사말 10:10 발제 10:20 발제 1 발제 2 개정기초생활보장제도 1년평가및개선과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빈곤사회연대김윤영부양의무자기준폐지를위한법적쟁점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배진수 영상 10:50 수급당사자들의영상증언 토론 11:10 토론 1 문진영 ( 서강대사회복지학과교수 ) 토론 2 국토교통부 토론 3 보건복지부 질의응답및전체토론 11:30-12:00 주최 : 국회의원권미혁 / 윤소하 / 이원욱 주관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공무원노동조합,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난민인권센터, 노년유니온,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동자동사랑방,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 ( 대구 ),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부산반빈곤센터, 빈곤사회연대,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장애해방열사 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평화주민사랑방,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홈리스행동 (30 개 )

4 자료집목차 인사말 국회의원권미혁 4 국회의원윤소하 7 국회의원이원욱 9 발제1 개정기초생활보장제도 1년평가및개선과제 12 발제2 부양의무자기준폐지를위한법적쟁점 45 토론1 서강대사회복지학과문진영 62 토론2 국토교통부 77 토론3 보건복지부 78 2

5 인사말 국회의원권미혁 국회의원윤소하 국회의원이원욱 3

6 인사말 국회의원권미혁 안녕하십니까? 국회보건복지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권미혁의원입니다. 송파세모녀법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개정안 ) 1 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문제점과개 선과제 토론회를함께준비해주신이원욱의원님, 윤소하의원님, 기초법바로세우기공 동행동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사회자로애써주시는송경용이사장님, 발제를맡아주신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배진수변호사님,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김윤영활동가님과토론을맡아주신서강대학교사회복지학과문진영교수님,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담당자께도깊은감사를드립니다. 바쁘신와중에도자리를빛내주신의원님들, 토론회에관심가져주시고참석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가장기본적인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럼에도수급자가되지못 4

7 해방치된빈곤층이전체인구의 8.4% 인 410 만명에달하는등심각한사각지대문제 로지속적인비판을받아왔습니다. 이러한사각지대를해소한다는명목으로정부가추진한맞춤형개별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가작년 7월시행됐습니다. 그러나, 사각지대를해소하기엔심각한한계가있다는우려가현실로나타나고있습니다. 기존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문제로지적됐던, 추정소득, 근로능력평가, 부양의무자기준등까다로운선정기준과낮은보장수준을남겨둔채급여별선정기준만을달리했기때문입니다. 이번정부발표에서도사각지대 400만명중고작 9% 도되지않는 35만명의빈곤층이신규수급자격을얻었을뿐입니다. 급여별로주무부처를달리하고있어수급자들의권리구제는더욱어려워지고있다고합니다. 맞춤형개별급여제도가본래의도한바대로진행되고있는지, 빈곤감소나사각지대해소에기여했는지등성과를돌아보면, 여전히사각지대는크고, 빈곤함에도제도의권리를누리지못하는가난한이웃이너무많은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지난기초생활보장개편과정에서, 가난함에도수급자가되지못하는사각지대의핵심원인을부양의무기준으로보고, 궁극적으로폐지되어야한다는원칙을밝혔습니다. 가족관계가사실상단절된가족에게까지무리하게부양의무를부과하고, 가난한자식이가난한부모를의무적으로부양하도록하여빈곤의되물림을만들고, 스스로한몸추스르기도여의치않은노인이나장애인에게까지무차별적으로부양의무를부과하는현실을개선해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 정부여당의반대로폐지를이뤄내지는못했지만, 교육급여에서부양의무자기준을없앰으로써첫걸음을내딛었습니다. 5

8 부양의무기준이폐지되지않는다면또다시세모녀비극을마주할수밖에없음을잘 알고있습니다. 때문에앞으로도가난을이유로목숨을끊는일이없는사회를만들 기위해두번째, 세번째걸음을내딛기위해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오늘토론회가, 1 년을맞은개정기초생활보장제도의문제를시급히점검하고, 생존권을국가가보장해주겠다는사회적합의의제도로서기초생활보장제도가바로 설수있는논의가모아지는소중한장이되길간절히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년 8 월 19 일 국회의원권미혁 6

9 인사말 국회의원윤소하 안녕하십니까? 정의당국회의원윤소하입니다. 우리는지금도 송파세모녀 자살사건을기억하고있습니다. 집세와공과금으로 70 만원을넣은봉투, 그리고죄송하다는유서는온국민들의마음을안타깝게하였습니다. 그사건을계기로이른바 송파세모녀법 으로불리는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이 201 5년 7월부터시행되었고, 어느덧 1년이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지난 7월 4일, 맞춤형개별급여도입 1년평가를발표했습니다. 발표내용에따르면맞춤형개별급여개편으로신규수급자격을얻은수급자수는개편전 13 2만명대비 35만명이증가한 167만명이라고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발표한전체신규수급자 35만명은보건복지부가애당초예상한 76만명의절반도못미치는수준이며, 특히부양의무자제도때문에수급을받지못하는비수급빈곤층은무려 103만명이라고합니다. 실제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고빈곤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부양의무자기준을폐 7

10 지하는것이핵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독소조항으로꼽히던 부양의무자기준폐지 는당사자를포함한 시민사회의강력한요구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 여전히 완화 라는이름으로유지되 고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이사회에서인간답게살권리를보장하는최소한의사회안전망입니다. 갈수록높아지는실업률과빈곤률, 경제적문제로인해해체되는가족. 더이상한국사회는자식이부모를부양할수있는사회가아니라는걸우리모두가인식하고있습니다. 이런조건에서굳이가족의재산상태를파악하여지원을할필요가있습니까? 오로지수급신청자의소득과재산에기반하여수급여부를결정해야합니다. 다시한번강조하지만복지는가족이아닌국가가책임져야하는공적영역입니다. 제도시행 1 주년, 부디오늘의토론회가현기초생활보장제도의한계를뛰어넘어더 나은제도로써자리매김할수있기를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공동주최해주신권미혁의원님과이원욱의원님, 그리고기초법바로세우 기공동행동여러분을비롯한이자리의모든분들께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년 8 월 19 일 국회의원윤소하 8

11 인사말 국회의원이원욱 안녕하세요. 경기도화성시을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이원욱입니다. 연일최고치를갱신하고있는폭염으로인해온국민이더위와전기요금누진제로 고통받고있습니다. 특히나빈곤취약계층에게는이러한상황이더큰고통으로다 가오시리라생각됩니다 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제정된이후우리나라의사회복지정책은큰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사회복지가국민에게는권리가되고국가에게는의무가되는헌법제 1 0 조를현실에서구현했다는평가를받았습니다. 이후 2014년말개정된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개별급여와기준중위소득을도입하고, 부양의무자기준을완화하면서자활운영방식에변화를주는내용을포함하고있어 2000년기초법제정이후기초생활보장제도의가장큰변화라는평가를받고있습니다. 그러나개정기초법을 1 년간시행해본결과, 실제현장에서는많은문제가발생하고 9

12 있다는것이전문가들의의견입니다. 정부는전체수급자가개정전보다 27% 인 35만명이증가했다고발표했지만, 실수급자수는크게늘지않아빈곤사각지대의문제는해결되지않았고, 부양의무자기준완화도예상보다큰성과를내지못했다고합니다. 특히나빈곤노인에대해서는기초연금이삭감되는상황이발생하기도하고, 수급자들이일할수없는상채레대해호소할수있는길이사라져기초법시행이전으로역행하고있다는평가도있습니다. 이밖에도시행령에서의문제와수급자의권리를침해하는문제에대해서도많은지적이있습니다. 개정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도공과는분명있을것입니다. 그러나지난 1 년간현장 에서의기초생활보장제도에대한평가는공보다는과가더큰것같습니다. 오늘토론회를통해사회복지최전선현장의목소리가정부와국회에제대로전달될 수있기를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년 8 월 19 일 국회의원이원욱 10

13 발제 발제 1. 개정기초생활보장제도 1년 평가 및 개선과제 _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김윤영 발제 2.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법적 쟁점 _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배진수 11

14 발제 1. 개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맞춤형개별급여 ) 1 년평가및개선요구안 _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빈곤사회연대김윤영 0. 들어가며 1. 개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내용과현황 1) 개정안의핵심내용 1개별급여도입 ( 선정기준과보장수준의분리 ) 2기준중위소득도입 3부양의무자기준완화 4자활운영방식의변화 2) 개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현황 2. 개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문제점과실태, 요구안 1) 계속되고있는빈곤사각지대의문제 1여전한족쇄, 부양의무자기준 2낮은급여별선정기준과보장수준 3비현실적재산소득환산율 4빈곤노인에대한기초연금삭감 5근로능력평가와조건불이행탈락 2) 개정안과함께개정된시행령의문제점 1 이행급여폐지 2 자활사업참여자에대한자활공제금, 자활장려금폐지 3) 수급자의권리를침해하는문제 1복잡다단해진신청과정 2고지미비, 임의의급여삭감행위 3급여개편과정에서수급자의견반영없음

15 3. 정책요구안 1) 부양의무자기준폐지 2) 선정기준과보장수준현실화 ( 기본재산공제액및재산의소득환산, 소득인정액개선 ) 3) 주거급여기준임대료상향, 자기부담금폐지, 부양의무자기준우선폐지 4) 조건부과, 강제근로조항폐지 5) 수급권자권리보장및권리구제제도개선 4. 나가며 0. 들어가며 2014년 12월국회에서통과된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이하기초법 ) 은 2000년기초생활보장제도가시행된이래가장큰변화였다. 정부가밝힌개정의가장큰목표는선정기준을다층화해흔히 전부아니면전무 (all or nothing) 로표현하던기존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이하기초생활보장제도 ) 의한계를극복해, 사각지대를해소하고탈수급의요인을제공하는것이었다. 박근혜대통령은대선당시기초법개정과부양의무자기준대폭완화, 상대빈곤선도입으로최저생계비현실화를공약한바있다. 이는오랫동안시민사회단체와빈곤당사자들이요구해온내용과도형식상동일하다. 소득이최저생계비를조금넘었다고급여를갑자기모두빼앗지말라는것, 최저생계비현실화로수급자에겐더나은급여를, 사회적으로는합리적인빈곤선을만들자는것, 가혹한부양의무자기준을합의가능한수준으로완화하고폐지로나아가야한다는것등말이다. <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은기초생활보장제도를빈곤당사자의입장에서평가하고, 개선을요구하기위해모인사회시민단체 수급권자당사자들의모임이다. 우리는지난 1년간운영된기초생활보장제도를빈곤층의입장에서다음과같이평가하며개선을요구하는바이다. 1. 개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내용과현황 1) 개정안의핵심내용 1개별급여도입 ( 선정기준과보장수준의분리 ) 기존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선정기준과급여에최저생계비와소득인정액이라는개념에

16 기초해있었다.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미만일시기초생활보장제도의수급자가될수있고, 최저생계비에서타지원액과본인의소득인정액을제외한나머지가현금급여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로지급되었다. 개정기초생활보장제도는기초생활보장제도안에있던 7가지급여중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에대한기준선을각각마련하고, 보장수준도따로마련하게되었다. 2016년급여종류별수급자선정기준은다음과같다.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29%)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40%)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3%)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50%)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471, ,315 1,037,916 1,509,116 1,509,116 1,744,717 1,980, ,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2,731, ,677 1,189,978 1,538,978 1,888,317 2,237,656 2,586,994 2,936, ,415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 3,414,340 보장수준은급여별로따로마련되었다. 생계급여생계급여선정기준에서가구별소득인정액만큼을제외한다. 의료급여기존과동일 주거급여전국을 4급지로분류, 가구규모별기준임대료를상한으로소득과임차료 ( 월임차료 + 보증금의연4% 환산액 ) 부담을고려한다. 생계급여이상의소득이있는가구에게는자기부담금을부과한다

17 2016 년주거급여기준임대료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1인 인 인 인 인 인이상 (1급지: 서울, 2급지 : 경기인천, 3급지 : 광역시, 4급지 : 그외 ) 교육급여 지급기준및지원내역 지급대상급여항목지급금액 ( 15) 지급방법 초등학생, 중학생 부교재비 1명당 39,200원 연1회일괄지급 중학생, 고등학생 학용품비 1명당 53,300원 1, 2학기분할지급 고등학생 교과서대 1 명당 131,300 원연 1 회일괄지급 수업료 입학금 연도별 급지별학교장이 고지한금액전부 분기별지급 1학년제1분기에신청시 전액지급 해산 장제급여 의료급여이하선정기준수급자에게지급. 해산급여 60 만원 (1 회 ), 장제급여 75 만원 (1 회 ) 2기준중위소득도입최저생계비의법적정의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조의6 " 최저생계비 " 란국민이건강하고문화적인생활을유지하기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비용 으로명시되어있다. 최저생계비는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결정에따라매년보건복지부장관이공표하도록되어있으며, 3년에한번씩계측조사가이뤄지고, 비계측년도에는물가인상률을반영해공표하였다. 최저생계비계측방식 : 11개비목 ( 식료품, 광열수도, 가구집기, 피복신발, 교양오락, 교통통신, 기타소비, 비소비지출 ( 세금 ) 등의비목 ) 을설정 비목별생활필수품 1) 선정 ( 소득탄성치 0.5 이하, 소득이 0일때보유 ( 또는소비 ) 할확률 60% 이상, 하위 40% 이하계층의보유비율 2/3 이상인품목등을필수품으로선정. 하위 40% 이하?!) 표준가구선정 (4인가구. 부모 40대, 자11세, 9세, 중소도시에전세로거주 ) 표준가구의 1개월소비내역을조사하여세부품목별지출비용을합함 비목별소비지출액도출하여합산, 4인가구최저생계비산출 가구균등화지수적용하여가구원수별최저생계비산출

18 최저생계비는그수준이낮아비현실적이라는점이주된비판의대상이었다. 현행최저생계비계측방식은최저생활에필요한물품의선정및내구년수와가격책정에서조사자의주관이개입될가능성이크고, 표준가구선정이수급가구의현실적욕구를반영하지못한다는점에서한계가있었다. 더군다나 1999년최저생계비가측정된이후상대적수준이지속적으로낮아져수준균형방식, 혹은상대빈곤선도입의주장이있었다. 개정된기초생활보장제도는상대빈곤선을도입해중위소득을기준으로급여별기준을만든다. 이제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매년최저생계비가아닌기준중위소득을정하고. 각급여의기준선 ( 중위소득기준 00%) 를공표한다. 2016년적용되는기준중위소득은다음과같다 년적용기준중위소득 ( 단위 : 명, 원 )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기준중위소득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 4인가구기준중위소득금액을균등화지수를사용하여가구규모별산출 3 부양의무자기준완화 부양의무자기준완화내용 기존부양의무자부양능력기준 2015 년 7 월이후 ( 부 + 수 ) *185% ( 부 + 수 ) *130% 부 *130 % 취약계층 ( 노인, 한부모, 장애인 ) 부양능력있음 ( 선정기준초과 ) 취약계층외부양능력미약 ( 부양비부과 ) 부양능력없음 부양능력있음 ( 선정기준초과 ) 부양능력미약 ( 부양비부과 ) 부양능력없음 취약계층 ( 노인, 한부모, 장애인 ) (A*40%)+(B*100%) 혹은 (A+B)*74% 중높은값적용 (A*40%)+(B+100%) B*100% * 부 : 부양의무자가구최저생계비 * 수 : 수급가구최저생계비 *A: 수급가구중위소득 *B: 부양의무자가구중위소득 1) 소득탄성치 0.5 이하, 소득이 0 일때보유 ( 또는소비 ) 할확률 60% 이상, 하위 40% 이하계층의보유비율 2/3 이상인품목등을필수품으로선정하고, 시장조사및통계청자료등을활용하여품목별가격및사용량결정한다

19 부양능력판정기준표 ( 판정소득액기준 ) 부양의무자 수급 ( 권 ) 자 부양능 력판정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없음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1 인 있음 2,187,272 (2,312,259) 3,285,131 (3,285,131) 4,066,299 (4,066,299) 4,847,468 (4,847,468) 5,628,637 (5,628,637) 없음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2 인 있음 2,626,415 (3,124,674) 3,724,274 (3,937,090) 4,505,442 (4,515,154) 5,286,611 (5,286,611) 6,067,780 (6,067,780) 없음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3 인 있음 2,938,883 (3,702,739) 4,036,742 (4,515,154) 4,817,910 (5,093,219) 5,599,079 (5,671,284) 6,380,248 (6,380,248) 없음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4 인 있음 3,251,350 (4,280,804) 4,349,209 (5,093,219) 5,130,377 (5,671,284) 5,911,546 (6,249,349) 6,692,715 (6,827,414) 없음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 인 있음 3,563,818 (4,858,869) 4,661,677 (4,661,677) 5,442,845 (6,249,349) 6,224,014 (6,827,414) 7,005,183 (7,405,479) 부양능력판정미약은없음과있음금액사이 ( ) 안의금액은수급 ( 권 ) 자가취약계층인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희귀난치성질환및중증 질환자가구인경우의소득기준임 부양의무자기준은가장큰빈곤사각지대를만드는원인으로, 지속적으로완화되어왔다. 정부는지난해개정으로 12만명의신규수급자가부양의무자기준완화로수급진입할수있을것이라고선전했다. 부양의무자의소득과재산에따라수급가구는수급탈락, 혹은수급비삭감을겪을수있다. 기존부양의무자기준은수급가구와부양의무자가구의최저생계비합의 130%( 취약가구 185%) 를초과할시수급에서탈락하게되었는데, 개정안은수급가구중위소득의

20 40% 와부양의무자가구중위소득의합 ( 취약가구별도적용 ) 이상일때탈락한다. 4자활운영방식의변화 2013년 9월 < 근로빈곤층취업우선지원사업 > 시범사업을시작으로 2014년 5월부터취업우선지원사업이전국확대되었다. 이는지자체가자활관련일자리사업에 ( 재 ) 배치하는대상자전원을고용센터에의뢰하면, 고용센터는이들에게기존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변형한사전단계프로그램을시행한다. 이후사전단계프로그램말미에고용센터와지방자치단체담당자는진단회의를개최, 이들참여자가취업성공패키지에참여할수있을지결정을내린다. 만약, 대상자중취업성공패키지참여가어렵다고판단되는사례가있으면, 고용센터는이들을지자체로재이관시키고, 지자체에서는자활역량평가를실시해이들을다른자활관련일자리사업에참여하게한다. 전체대상자중 70% 이상을취업성공패키지에연계했을경우기관평가가점이주어지도록되어있다. 취업우선지원사업및자활일자리사업전달경로

21 2) 개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현황 2016 년 5 월전체수급자숫자는 166 만 8 천명이며급여별수급자규모는다음과같다. 총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166만 8천 126만 4천 143만 2천 141만 5천 40만 1천 ( 단위 : 명 ) 구분 수급자수 ( 천명 ) 1,530 1,569 1,550 1,469 1,394 1,351 1,329 1,646 (1,259) 수급률 (%) * 절대빈곤율 (%)** 국민기초생활제도관련추이 상대빈곤율 (%)*** 예산 ( 억원 ) 72,644 79,731 72,865 75,168 79,028 87,689 88,254 95,455 자료 : 2015보건복지통계연보, 2015년빈곤통계연보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용익국회의원 제공자료 (2016 년 2 월 13 일복지부제출자료 ) 주 1. 예산은추경포함총지출 주 2. 수급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수 / 주민등록인구수 100 * 주민등록인구통계의거주인구를기준으로자체계산함. ** 정부발표최저생계비기준, 전가구기준, 1 인가구포함 *** 전국전가구, 시장소득기준 2. 개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문제점과사례 1) 계속되고있는빈곤사각지대의문제정부는기초생활보장제도개편후 2016년 5월전체수급자수가 167만명으로, 개편전 132만명에비해 27%(35 만명 ) 증가했다고자찬했다. 그러나이는보건복지부가개별급여개편으로확대하겠다고했던 75만명의절반에도못미치며, 2009년 156만 9천명과 400만명이이르는기초생활보장제도사각지대에비해크게늘어나지않은숫자다. 또한교육급여의경우선정기준이가장큰폭으로확대되어 2016년에만 24만 4천명의신규수급자를발굴했으나소득보장이라는기초생활보장제도의목표와다소거리가먼급여내용과수준을갖고있어이를기초생활수급자확대로보기엔무리가있다. 이를제외하면의료급여수급자 (143만 2천 ) 를기준으로

22 볼때제도개편을통해늘어난수급자숫자는 11 만명에불과하다. 정부가호언장담했던부양 의무자기준완화를통한 12 만명의신규진입자에도미달하는숫자다. 제도개편에도불구하고 여전히빈곤사각지대의문제는그대로잔존하고있다. 1여전한족쇄, 부양의무자기준부양의무자기준완화는소득기준에서만있었다. 정부는부양의무자기준완화를통해 12만명의사각지대를해소하겠다고했으나 2010년기준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한사각지대는 117만명이다. 턱없이부족한목표를세웠으나이조차미달한것이이번개편의성적표다. 교육급여는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했음에도불구하고목표했던신규진입 50만명의절반인 24만명확대 2) 에그쳤다. 여전히부양의무자기준은거대한빈곤사각지대를낳고있으며, 간주부양비 로수급자들의급여를삭감시키고있다. 2015년조사 3) 에따르면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을신청한가장큰이유는어려운생계를해결하기위해서라는답변이 80.17% 로가장큰비중을차지했다. 하지만신청자중절반이넘는 67.59% 는부양의무자의소득과재산이기준보다많다는이유로탈락했다. 탈락자중부양의무자를포함한친지, 이웃에게도움을받는가구는 24.38% 에불과했고, 대부분은더절약해서생계를꾸려나간다고답했다. 서울시중계동에사는이O석씨 ( 만57 세 ) 는 2000 년부터심한당뇨와고혈압, 알코올중독으로수급을받았다 년교통사고로인해장파열 다리수술로수술비가크게들었고현재까지목발없이걸을수없다 년큰딸이결혼하면서수급에서탈락했다. 사위와딸소득때문이라고들었다. 수급이끊겨힘들게지내다가돈을벌게해주겠다는사람들에게속아명의도용사기를당했다. 경제상황은더욱더악화되었고, 2015 년별거중이던아내와정식으로이혼, 대학에다니는딸 2명에대한친 양육권을넘겼다 년에다시수급신청을해서의료급여와약간의의주거급여를받고있지만생계급여는받지못한다. 큰딸은결혼식이후얼굴한번본적없고전화도받지않는다는것을동사무소에말했지만어쩔수없다는대답만들었다. 하루하루가힘들어죽음을고민하고있다. 서울시후암동에사는한 O 옥씨 ( 만 49 세 ) 는얼마전까지중국집에서설거지를했다. 하지만 몇년동안서서히허리와다리가아파오더니최근일을할수없는상황이되었다. 하지만병 원에가도많은금액이들어가는치료를받아야한다는의사말에제대로치료를받지못하고 2) 2015 년 6 월대비 2016 년 5 월순증. 신규 25 만 6 천명 ( 보건복지부보도자료, < 발로뛰며일군맞춤형개별급여 1 년 >, 2016 년 7 월 4 일 ) 3) 2015 년한국복지패널기초분석보고서, 보건사회연구원

23 진통제만먹으며버티고있다. 결혼은하지않았고부모님과는 20여년전부터연락을하지않았다. 몸도아프고생활이어려워기초생활보장제도를신청하려고하는데, 수급신청을위해서는부양의무자의금융정보제공동의서가필요하다고한다. 가족관계가단절 / 해체되었음을이야기해도일단부양의무자에게연락은간다는말에이렇게사는걸가족들이아는것이두렵고서러워수급신청을포기했다. 2낮은급여별선정기준과보장수준개별급여도입과상대빈곤선확대의요구는기존낮은최저생계비의해결하기위한것이었으나개정기초생활보장제도는이러한목표에미달하는선정기준과보장수준을고수했다. 개정법안통과에는 2014년 2월발생한송파세모녀사건이있었다. 송파세모녀의경우 63세노모의식당일을통한월 150만원가량의정기수급이있었다. 두딸은신용불량상태와지병으로간헐적인아르바이트를전전하고있었지만 2015년개정된주거급여선정기준은 149만원, 2016년현재는 153만원으로여전히선정되기어렵다. 보장수준역시세모녀의상황과는동떨어져있다. 현재주거급여의서울시의 3인가구기준임대료는 26 만 6천원이다. 2년전송파세모녀의반지하집의월세는 50만원이었다. 공공임대주택에살고있는수급자들의경우민간임대시장임대료보다저렴한월세나전세금으로살고있다. 이는수급자들에게약간의급여라도모아공공주택에입주하려는큰동인으로작동하기도했는데, 실질임대료를기준으로급여를제공하기때문에공공임대주택거주자는도리어급여수준이낮아지기도했다. 이행기급여로이를보충한다지만, 어렵게여분의급여를만들어생활비와관리비등을보충하던수급자들에게는이해가되지않는처사다. 김0실 ( 서울노원구 ) 님은 1인가구장애인으로영구임대아파트에거주하고있다. 기초생활수급비로 2015 년 6월급여는생계급여 38만원, 주거급여 11만원으로최고현금급여액 49만원을받았다. 7월개별급여개편으로생계급여 437,460 원, 주거급여 42,670 원이통장에찍혀현금으로총 480,130 원을받았다. 주거급여가이전에 11만원받던것이 4만원으로떨어졌다고생각하고구청에문의를하였다. 6월생계, 주거급여합과 7월생계, 주거급여합에서아파트임대료 3만원이 SH공사로바로지급되기때문에전체적으로수급비삭감이없다는설명을들었다. 하지만통장에서바로사용할수있는현금급여가줄었기에당황스럽다고하였다. 정부에서발표한기준임대료가서울 1인가구는 19만원이여서주거급여가많이오를거라고기대했던김0실님은이번맞춤형개별급여방안이너무나실망스럽다고말한다

24 3비현실적기본재산공제액및소득인정액기초생활보장제도는기본재산액과, 실제소득과실제소득이아니더라도재산을소득으로환산하는소득인정액이라는까다로운선정기준을고수하고있다. 맞춤형개별급여로의개정과정에서재산과소득환산율은언급조차되지않았다. 대도시기준 5,400만원이라는낮은수준의기본재산액은더열악한지위에빠져서야수급을받을수있게만들고, 금융재산을월 6.26% 로소득환산하는것은연 75.12% 로금융소득을보는것으로, 사실상약간의저축이라도갖고있다면급여에진입하지말라는압박에가깝다. 소득평가액이선정기준보다낮을때급여를보장받을수있는데, 소득평가액중재산소득은실제소득이아닌것을과도하게높은비용으로소득환산하며, 부양비, 보장기관확인소득도실제없는소득일가능성이높다. 보장기관확인소득의경우 2014년까지 추정소득 이라는이름으로부과되던것이 확인소득 으로명칭이변경되었고, 2016년은닉정황이없으면부과되지않도록바뀌었다. 근거없이부과되던것인만큼기존추정 확인소득부과로수급에서탈락되거나수급비가삭감되었던이들을조속히재조사해급여상태를복귀시켜야할것이다. 4빈곤노인에대한기초연금삭감 2014년기준기초생활수급자중노인은 40만명이다. 40만명의기초생활수급노인은 20만원의기초연금이소득으로산정되어생계급여에서다시차감된다. 이는 모든노인에게기초연금 20만원지급 이라는박근혜대통령의공약위반일뿐만아니라장애인, 한부모가구등추가적인지원이필요한취약가구간형평성문제를만들고있다. 거의모든노인이지급받는기초연금을기초생활수급자만다시뺏어간다는데에느끼는수급노인들의배신감은크다. 2014년 7월기초연금이시행된이후이문제를시정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았지만여전히문제가해결되지않고있다. 정부는수급비와기초연금까지수급자들이 이것저것다받는 것이곤란하다는입장이다. 그러나 2015년 2월, 단칸방에서홀로숨진노인의사례에서볼수있듯수급노인의현실은녹록치않다. 수급비와기초연금을합해매달 49만 9290원을받던이노인은수급비의대부분인 30만원을의료비로지출했고, 주검으로발견된당시그의통장엔 27원이있었다. 다른수급노인들의사정역시많이다르지않다. 서울시후암동에사는이 O 준씨 ( 만 72 세 ) 는혼자사는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자다. 수급비를 제외하면아무런소득이없는이씨는생계급여 47 만원, 주거급여 17 만원을받는다. 하지만이

25 급여로한달을사는것은녹록치않다. 친구들을만나고문화생활을하기는커녕한달밥만챙겨먹기에도빚을질수밖에없는낮은수준의생계비이다. 2년전박근혜대통령이노인빈곤을해결하겠다며도입한기초연금 20만원은이씨에게희망을주었다. 20만원을받으면친구들과음료수도한잔하고본인이죽을때를대비해장례비를모아둘계획을세웠다 년 7월기초연금이첫지급되고너무기뻤다. 하지만다음달 8월생계급여에서기초연금만큼빠진생계비가나왔다. 기초연금이소득으로인정되어삭감된다는것이었다. 기초연금도입 1년정부는기초연금도입으로노인빈곤이일부해소되고실제기초연금을받은노인들이식비와의료비지출에도움이되었다는, 무려 97% 의만족도를보이는평가결과를발표했다. 하지만노인빈곤을해결하겠다고도입된기초연금이가장가난한기초생활보장제도의수급노인들에게는줬다뺏는기초연금, 아무런빈곤해소역할을하지못하고있다. 친구들과의만남그리고미래주변사람들에게폐를끼치지않기위한장례비마련, 이씨의꿈은날아가버렸다. 5근로능력평가와조건불이행탈락 2010년근로능력평가가생기고 2012년 12월연금공단으로위탁된이후근로능력평가에서근로능력있음비율은증가했으며, 수급자들이일할수없는상태에대해호소할수있는길은사라졌다. 국민연금공단의판정은의학적평가와활동능력평가로구분되며, 의학적판정은의사의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에따라, 활동능력평가는연금공단소속조사원의방문을통해진행된다. 근로능력평가는지난 2012년 12월부터연금공단이위탁을받아시행하고있는가운데, 연금공단이근로능력평가를실시한뒤 근로능력있음 판정은 5% 에서지난 2013년과지난해각각 15.2%, 14.2% 로세배가량증가했다. 문제는이렇게근로능력있음평가를받은사람들이실제일할수있는가에관한것이다. 근로능력이있다고판정받았지만일을할수없어조건불이행으로수급에서탈락하거나, 근로능력판정에대해이의신청할곳조차없는어려움을수급자들은호소하고있다. 지자체는 연금공단판정이다 라고주장하고, 연금공단은 지자체결정이다 라고주장하기때문이다. 이0원 ( 거주지없음 ) 님은 2015 년쪽방에거주하던당시수급신청을했지만근로능력이있어일을하지않으면수급이어렵다는통보를받았다. 몸은아픈데신청뒤에도오랫동안급여가나오지않아요양병원에입원하게되었고, 6개월뒤다시거리로나오게되었다. 병원을나왔지만여전히상황은좋아지지않았다. 현재는노숙인을치료해주는동부시립병원에통원하며약을받고있다. 몸이안좋아어서수급신청을해방이라도얻고싶지만의사는 2개월이되어야진단서를뗄수있다 고하고, 주소지가없어당장수급신청도할수없는상황이다

26 서울시후암동에사는우O종씨 ( 만60 세 ) 는혼자살고있다. 병원비걱정에제대로진료를받아보진못했지만원래몸이약했던우씨는현재 170이넘는키에몸무게가 48kg 에불과하다. 그나마작년까지일용직노동시장에근근히나갔지만지금은나이가많아받아주지도않을뿐더러, 건강상태가많이악화돼걷는것도힘든상황에있다 년시민단체의거리상담에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것을처음알게되었고신청을하러갔다. 아직결과가나오지는않았지만동사무소에서는나이가 65세가안되고마땅히받아놓은진단서도없으니일자리에참여하는조건부수급을해야한다고한다. 현재몸상태로는일을할수가없는데, 조건을이행하지못하면그나마받게되는수급에서떨어지게될것을두려워하고있다. 진0실 ( 서울 ) 님은 58세, 1인가구로조건부수급자이다. 얼마전백내장수술을받았고현재취업성공패키지에참가해상담과교육을받고있다. 상담을할때마다취업을하라는압박에너무나힘들다. 매번상담과교육이있을때마다인터넷으로검색해서 A4 3장정도의레포트를제출하는과제를내어준다. 그과제를하는것이너무나고통스럽고, 제대로해낼수없어모욕감을주기도한다. 병원에갈일이많은데, 취업성공패키지를통해취업을하게되면의료급여에서도떨어지니깐취업을하는게망설여진다. 2) 개정안과함께개정된시행령등의문제점 1이행급여특례폐지이행급여특례는소득증가로수급에서탈락한뒤일정수준이되기전까지의료급여와교육급여를최대 2년간보장하는것이다. 소득이생기더라도불안정하고, 낮은임금을받고있는탈수급빈곤층에게이이행급여는중요한안전장치다. 특례가중단된다는내용은사전고지조차없이사업안내서변경만으로갑작스럽게발표되었고, 6월말이전에이미대상자로선정이되어있어야한다는이유로 6월에신청하려고하는사람들은신청접수가거부되기도하였다. 이는기초생활보장법개정취지와완전히상반된개정인데다가민주적절차도개입할수없는상황에서벌어진행정부의폭력이라고할수있다. 구분기존 2015 년 7 월이후변경 이행급여특례 -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를수급권을박탈당하더라도근로 / 사업소득이최저생계비 150% 이하일경우교육 / 의료급여를 2년간보장. - 기존이행급여특례자 15년 6월이전에지정된시점으로부터최장 2년간지위유지 - 신규진입금지 이행급여특례자는 2014 년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자현황을참고할때특례유형중구성

27 비가가장높다. 의료급여나주거급여기준이최저생계비 150% 에달한것도아닌데이 처럼많은수급자들과관계가있는특례를삭제한근거가불충분하다 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4) 김0순 ( 경기도부천시 ) 님은본인 (51세 ), 큰아들 (25세 ), 둘째 ( 대학교2), 셋째 ( 중3) 4인가구이다. 본인과첫째아들이작년에취업성공패키지교육을듣고 2015 년 6월현재취업한지한달이되지않은상황이다. 주변에수급자분들이이행급여특례를적용받고있어본인도신청하러동주민센터를찾아갔으나신청할수없다는답변을들었다. 6월까지확정된사람에게만적용이되는데지금신청하더라도조사기간이걸려서 6월말까지확정되지않는다는것이다. 2자활사업참여자에대한자활소득공제와자활장려금폐지 ( 시행령제5조의 2제 9호변경 ) 자활사업참여자에대한자활소득공제와자활장려금이폐지되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소득인정액을기준으로급여지위가결정되는데, 자활공제는자활소득의 30% 를생계급여가구소득산정시공제, 공제된금액은자활장려금명목으로지급되는것이었는데 EITC와의통합을명분으로폐지된것이다. 그러나 EITC와자활소득에대한공제는제도의취지와결과가다른것으로통합의대상이아니다. 자활소득공제로인해자활사업에참여하는대상자들이생계급여와의료급여와주거급여를박탈당하는문제가발생하고있다.( 특례로의료급여는유지 ) 이는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들의근로의욕을고취한다던개정안취지와상반된다. 게다가 EITC는근로장려금지급대상을부양가족이있는자등으로정하고있어, 1인가구자활사업참여자의경우 EITC의적용도받지못하고다른급여도박탈당하는문제를안고있다. 2인가구의경우에는자활장려금이사라져실질생계비에턱없이부족한최저생계비, 최저임금에도못미치는자활급여로허덕이게되었다. 4)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보건복지부 (2015), p

28 더구나이러한변화는당사자들에게제대로된공지조차없었다. 최0재씨가거주하는성남시의경우사전고지를하지않고, 이미급여가삭감된뒤인 3월달이되어서야안내를받았다고한다. 자활참여자들은이에대해 내가일하고받는임금인데주면주는대로받으라는식이라기분이나쁘다 고표현한다. 최0영 (37세, 경기도성남시 ) 씨의급여내역은자활소득공제폐지에따라아래와같이변화했다. 2015년 11월 114,620 주거급여자활급여에자활소득공제를적용, 주거급여자기부담금 5만원가량을제외하고주거급여총 982, ,740 자활급여수령 2016년 2월자활소득공제사라지며주거급여못받게 781,850 자활급여총 781,850 됨. 월세 16만원에일하는날의중식비와일을위한왕복교통비만도 31만원에달하는상황에서최0영씨는남은급여로대출금원리금상환, 공과금납부및다른생활비전부를충당해야한다. 쌀배달을위해종일몸이부서져라일을해도보람을느끼기어렵다. 쌀배달은하루 9시간, 점심시간한시간을빼고 8시간근무하는데, 1일 37,880 원을받는다. 이는시급 4,658 원으로현행최저임금에도미달한다. 그나마쌀배달은다른유형보다임금이높은편이다. 사회복지서비스의경우엔일급 34,270 원, 근로유지형자활은 25,500 원을받는다. 3주거급여의문제점기존주거급여는 1급여대상자숫자가적고 2급여수준이낮으며 3실제임대료와의상관관계가없는문제점을갖고있었다. 이번개정안은이러한한계를넘지못했고, 운영상의문제로수급권자들에게혼란과실망을안겨주었다. 이때문에지난해주거급여예산은 2500억이나불용되었는데, 주거빈곤층의당면한현실을생각할때복지재정의불용은심각한문제다. 먼저주거급여선정기준은기존차상위계층, 즉최저생계비 120% 에도미치지못하는중위소득 43% 로그기준을잡고있다. 게다가부양의무자기준마저잔존시키고있어제도의취지를무색케한다. 급여의수준역시낮은데다가생계급여이상의수급자에게는자기부담금까지책정하고있어개별급여확대에따른주거급여신규진입자의급여수준은낮을것으로본다. 월세만원, 이만원을보조받는가구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자 로세어지는착시가일어나는것이다. < 주거급여실시에관한고시 > 는제 10조와제11조, 제13조와제14조에걸쳐각각임차료 3개월을연체하면수급자에대해급여중지를통지하고, 재개하기위해서는체납된월임대료를모두임대인에게갚아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그러나임차료가체납되는빈곤가구는의료비, 교육비, 식비등이과다지출될경우임대료를체납하게되고그기간도

29 대부분 3 개월을넘는게다반사다. 이것은민간임대주택엔비현실적인조항일뿐만아니 라불공정한임대인과임차인의권력관계를더욱왜곡하는정책이다. < 주거급여실시에관한고시 > 제10조 ( 월차임연체사실의확인 ) 1 조사기관은법제11조에따른확인조사 ( 이하 " 확인조사 " 라한다 ) 또는임대인의신고등을통하여수급자가법제14조제 2항제2 호에따른월차임연체 ( 이하 " 월차임연체 " 라한다 ) 에해당하는지여부를확인한다. 다만, 임대인이규칙별지제1호서식에따른월차임직접수령신청서 ( 이하 " 월차임직접수령신청서 " 라한다 ) 에첨부서류를포함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한경우에는조사기관의확인을생략할수있다. 2 조사기관은수급자가제1항에따른월차임연체에해당됨을확인한경우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이경우통보는부득이한경우를제외하고는정보시스템등전자적방법을이용한다. 3 제1항의월차임연체는 3개월이상각월의연체액이각월의월차임에서주거급여액을차감한금액을초과하는경우를말한다. 제11조 ( 월차임연체에따른급여의중지 ) 1 제10조에따라수급자의월차임연체사실이확인된경우시장 군수 구청장은수급자에게서면으로사회복지사업관련공통서식에관한고시 ( 이하 " 공통서식 " 이라한다 ) 별지제6호서식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중지통지서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통지하며, 조사기관은임대인에게월차임직접수령신청서를제출할수있음을통지 ( 전자적방법을포함한다 ) 하여야한다. 2 보장기관이제1항에따라급여의중지를통지한경우에는그다음달에속하는급여일부터임차급여의전부또는일부를중지하며, 수급자에게이미지급된임차급여는환수하지아니한다. 제13조 ( 수급자명의로의재변경 ) 1 제12조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수급자명의의계좌로임차급여를지급하여야한다. 1. 수급자가별지제2호서식에따른월차임납부확인서및첨부서류를제출하여임대인에게연체된월차임중임차급여에해당하는금액을지급하였음이확인된경우 2. 규칙제10조제 1항에따른주거급여의중지결정당시적용되는임대차계약의기간이만료되는날이속한달에해당하는경우 ( 수급자의주거이동등을통하여사실상임대차계약의기간이만료된경우를포함한다 ) 2 제1항제2 호의임대차계약기간이만료되는지여부는수급자의신고또는조사기관의확인조사등을통하여확인한다. 제 14 조 ( 월차임연체에따른중지의재개 ) 제 11 조에따라월차임연체로급여가중지되었으나제 13 조제 1 항각호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재개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부터중지된임차급여를다시지급한다. 더불어주거급여는급여를실시해현금급여를지원할뿐수급자의안정적인주거점유및치솟는민간주택시장임대료에대한규제, 공공주택의공급에대한언급은없다. 이때문에주거급여가오른다는것을인지한임대인들이임대료를올리는일들이발생하기도했다. 3) 수급자의권리를침해하는문제 1 복잡다단해진신청과정

30 2015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신청구비서류 ( 시행규칙제34조제1항 ) 를보면필수신청서류는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신청서와금융정보제공동의서밖에없다. 하지만수급권자가동주민센터에신청하러가게되면임대차계약서와 1년치통장거래내역을필수서류로가져오라고한다. 부양의무자의월급명세서와임대차계약서를요구하기도하고, 부양의무자의통장거래내역을요구받기도한다. 많은수급권자들이서류를작성하고준비하는과정에서수급신청을포기하게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에서는공적자료조회결과를우선으로반영하도록하고, 공적자료와실제소득이나상황이다르다고주장할경우추가서류를제출하도록하고있다. 하지만초기신청할때부터추가서류들을필수서류로가져오게하고, 가져오지않으면신청접수를하지않은채계속유예시킨다. 또한금융정보제공동의서에직접서명을받아오지못하면수급신청을받지않는관행이여전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에는부양의무자의부양기피거부등의사유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을제출하지않은상태에서신청하더라도공적자료를통한소득재산조사를실시하라고되어있다. 하지만실제로는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직접받아오지않으면신청서류미비로신청거부를하고있다. 안 0 권 ( 서울종로구 ) 님은지금까지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것을모르고있다가맞춤형개별급 여홍보를보고처음으로신청하러동주민센터로갔다. 3 년전까지는일을했으나지금은쪽방 에거주하면서무료진료소에서약을타서먹고있다. 부인과는 15 년전에이혼을하였고, 부인

31 은현재아들이랑같이살고있다. 딸은경기도이천에결혼해서살고있다.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받으러멀리까지가기도힘들고, 안본지도오래되어동사무소에서우편으로보내달라고부탁하고신청서를제출한것이 6월 24일이었다. 하지만 7월 30일동주민센터에서전화가와서, 자녀들이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보내주지않은채반송되어서신청접수가아직되지않았다는것이다. 더욱어처구니없는것은, 금융정보제공동의서가계속반송되어오면이대로신청접수가안되고종결처리된다는것이다. 서류가반송되었으면부양의무자에게연락을하여부양할의사를묻거나조사를해야하는데전혀그런노력은보이지않는다. 서울시복지재단에서발행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례와판례해설 에서도금융정보제공동의서가반송되는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심의를통해수급자로선정, 보장비용징수결정을내린사례들을볼수있다. 그러나현실에서는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제출하지못하면신청접수마저거절된다. 김0영 ( 서울강남구 ) 님은현재유치원에다니고있는딸과함께살고있다. 주거급여를신청하려고신청서를받아왔지만, 금융정보제공동의서에남편의서명이없다고신청서를받아주지않는다는것이다. 현재남편과는이혼소송중이다. 평소언어폭력이심한남편과의갈등으로소송까지이르게되었는데, 서명을해달라는말을할수도없고남편이해줄가능성도없다고판단하고있다. 김0영님은신청을포기해야할지말아야할지를고민하고있다. 임의적으로추가서류를요구하거나마련해두고, 이를작성하지않을시서류미비로신청을 거절하기도한다. 박0지 ( 서울강서구 ) 님은영구임대아파트에서혼자살고있다. 자녀가 7명인데, 그중두명은연락이전혀안될뿐더러그중한명은사망한남편의혼외자녀이다. 복지관에서설거지를해주는일로받는 20만원정도의수입으로생활하는게너무나힘들어수급신청을하러동주민센터에갔더니엄청난서류뭉치를안겨주었다. 신청서글씨도너무작고, 내용도너무어려워도무지어떻게작성해야할지모르겠다고연락이왔다. 동주민센터로가서많은자녀들에게일일이찾아가서명받기힘드니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우편으로보내달라고했더니, 담당공무원은 신청서받아갈때, 전화연락을하고있다고말했지않냐? 가족관계가단절된경우가아니면우편으로보내줘야할의무가없다. 난하기싫다 라는답변을들었다. 박0지님이받은서류는 < 사회보장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 < 소득 재산신고서 >, < 지출실태조사표 >, <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 부양의무자소득 재산신고서 >, < 서울형기초보장제도신청용부양의무자정보이용동의서 > 였다. 이가운데 < 부양의무자소득 재산신고서 > 의경우부양의무자의월소득, 주택가격혹은전월세보증금, 금융재산, 부채, 토지가격등재산사항을기입함과동시에임대차계약서사본과부채증명서를제출하도록하고있다. 부양의무자가직장을다닐경우최근 3개월분의월급명세서를제출하고, 일용직근로자인경우 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 를따로작성해서제출하도록되어있다. 또한부양을하지못하는이

32 유에대해기재하라고되어있다. 이많은서류들을 70대노인이혼자서오롯이작성을하고, 자료를떼서내야하는것이다. 자녀가 7명이니깐모든자녀에게찾아가서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서, 월급명세서를받고소득 재산신고서와금융정보제공동의서작성을요청해서받아와야한다. < 부양의무자소득 재산신고서 > 는보건복지부양식이있음에도불구하고, 부양기피사유서까지첨부해임의로재편집한서류이다. 힘들게이런서류를작성한다고해도, 어차피 공적자료조회결과를우선반영 하게되어있다. 공적자료가실제사실과다를경우소명하기위해제출해야하는추가서류들을신청할당시부터요구하여수급신청자체를막고있는것이다. 이러한서류를준비하는과정에시간이걸리고, 제출을한다고해도 7월부터바뀐제도에서는조사기간이 60일까지걸릴수있다. 동주민센터에서기초면담조사를하고, 구청에서집으로방문조사를오고, 주거급여조사를위해국토교통부에서다시방문조사가이뤄진다. 근로능력이있다고판단되는수급자의경우활동능력평가를위해국민연금공단의방문조사도받아야된다. 생계가급한이들이신청하게되는공공부조라는점을생각한다면, 너무나기간이길고복잡한신청절차를갖고있다. 그과정에서같은질문을몇번씩반복해서받고, 의심하는눈초리와질문에모욕감을느낀다. 복잡한신청절차는신청하기도어렵고이해하기도어렵다. 복잡다단한신청절차를거쳐생계급여를겨우받게

33 된다할지라도이를 권리 라고느낄국민은없을것이다 년 6 월까지적용된기초생활보장제도업무처리프로세스 ( 기초생활보장제 도사업안내서 ) 2015 년 7 월부터적용된기초생활보장제도업무처리프로세스 ( 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안내서 )

34 2고지미비, 임의의급여삭감행위각급여가보장기관의과실로과지급되거나부족지급된경우보장기관은이에대해법적처벌이나불이익을당하지않는다. 그러나수급자는이를신고하지않았다는이유로과지급된급여를일방적으로환수당하거나, 부족지급된급여는일부만추가지급받거나인지시점이후로만지급받는등의사례가발생하고있다. 게다가급여박탈과삭감시이의신청을진행한다할지라도결정된처분을그대로이행하도록되어있어서, 수급자들은유일한소득인수급비가없어정상적으로이의신청을진행하기어려운경우에처한다. 2015년 7월변경된지침은법 37조에근거, 성실신고하지않았다는이유로소급지급을거부할수있도록하고있다. 반대로공적자료를통해본인이나부양의무자의소득변동을확인한경우에는급여에서환수조치하고있다. 수급자가 성실신고 해야하는내용은황당하다. 본인의소득변동은그럴수있다해도부양의무자의소득변동에대해서어떻게알고 성실신고 한다는것인가? 보장기관의공적자료확인에의한사실관계를우선적용하도록하고있는조사방식과조사책임, 수급자에대한급여는정당한사유없이이를불리하게변경할수없음 ( 급여변경의금지 ) 이라는법제34조가있는상황에서이러한지침변경은부당하다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213 (2015 년 7월부터변경되었음 ) 4. 소멸시효및소급지급관련 수급자는본인의소득 재산및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이변동되는경우에는그변동사항을보장기관에신고하도록하고있음. -교육급여수급자의경우에도 [ 법제22 조 ] 에따른조사사항의변동에대한사항은시 군 구에신고 수급자의조사와관련된사항은시 도교육감의위임이따라시 군 구의소관사항에해당 이에수급자가성실신고하지않아보장기관이수급자의소득 재산및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감소사실을확인하지못한경우에는, -신고하였을경우지급할수있었던급여와의차액을추가급여로소급지급할수없음 이외, 보장기관의공적자료적용을통보된정보와달리적용하거나, 성실신고하였음에도반영을누락하는등제도운영을법령및지침과달리하여적용하여그귀책사유가보장기관에있을경우 -보장기관은수급자에게미지급된급여를소급지급해야하며, 수급자는 국가재정법 제96 조에따라 5년이내에미지급된급여는소급지급받을수있음 해당지침과국토교통부의안정되지않은주거급여운영상황이겹치면서수급자들에게는 황당한일도발생했다. 어떻게결정되어나오는지도몰랐던급여를과지급했다며수급비 에서환수한것이다. 이는국토교통부의조사미비로인한것인데그책임을수급자에게

35 묻는것은부당하다. 게다가과지급분을기초생활수급비에서제외하고지급하는방식으 로환수하는것은근거가없는환수행위다. 서울시성북동에사는정O문씨 ( 만52세 ) 는 2015년 6월까지수급비를 49만원 (1인가구 ) 받았었다. 맞춤형개별급여도입이후정씨의통장에는생계급여 43만원, 주거급여 11만원이들어왔다. 총 54만원으로기존받던것보다 5만원이오른것이다. 정씨는맞춤형개별급여도입으로수급비가더오를것이라는홍보만들었을뿐급여가어떻게변한다는것인지에대한서면 / 전화 / 문자어떤통지도받지못했기때문에앞으로이금액이자신의수급비라고생각했다. 하지만 10월동사무소에서지난 6월 ~10 월까지주거급여가과지급되었으니과지급된금액에대해서환수조치를하겠다는전화가왔다. 정씨는영문도모른채 11월급여로생계급여 43만원주거급여 2만7 천원, 54만원에서 45만원으로약9만원이깎인수급비로한달을살아야하는정씨는앞이깜깜했다. 맞춤형개별급여이전보다도적은금액이었다. 원인을알아보니맞춤형개별급여에서바뀐주거급여는기준임대료를기준으로실제임대료가적다면실제임대료만큼을지급한다. 정씨는매임임대 2만7 천원의임대료를내고있기때문에생계급여 43만원주거급여 2만7 천원이행기보존액 4만원이나왔어야하지만, 주거급여사무소의실수로정씨가살고있는매입임대주택을시설로등록해기준임대료의 60% 를받게된것이었다. 이후주거급여사무소와국토교통부에연락을했지만급여결정은보장기관에서하는것이라고변명하고, 보장기관에연락을했지만주거급여는국토교통부로이관되었다며서로에게책임을떠밀었다. 3급여개편과정에서수급자의견반영없음급여개편과정에서수급자의의견반영은전혀없었다. 수급권자들은 맞춤형개별급여 리플렛을주거지로배송받았을뿐, 본인이신규신청대상자인지아닌지에대한통보도받지못했다. 제도의당사자임에도불구하고의견을낼수있는통로가없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10월시작된전인구의 3% 를수급자로, 정책대상자로인구 8.6% 의빈곤층을갖는명실공히대표빈곤정책이다. 이러한정책에당사자의직접적평가가반영된적이없다는것은정책대상자에대한보건복지부와정부의후진적시각을보여준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보건복지부와공익위원, 전문가위원으로만구성되어있고, 수급자의목소리를대변하는단체나개인은배제되었다

36 3. 정책요구안 1) 부양의무자기준폐지부양의무자기준의문제는세가지로요약할수있다. 첫째, 생계의어려움에도불구하고최소한의복지조차받지못하는이들을만들어낸다. 이들이겪고있는현재의고통은끔찍한것이며, 우리모두는이고통을하루빨리끝낼책임을갖고있다. 둘째, 가난한이들과그가족들을계속가난하게만든다. 빈곤정책이빈곤의대물림을조장하고있다. 이는현실과도맞지않는다. 셋째, 국민기초생활 보장 의취지에어긋난다. 우리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통해빈곤을사회적으로해결하고책임지고자선언했다. 그러나부양의무자기준을잔존시킴으로서가난의최종책임을가족과개인에게돌리고있다. 부양의무자의범위와소득 재산기준은계속해서완화되어왔지만 2001년인구대비 3.2% 수준이었던수급자수는 2006년 3.2%, 2012년 2.7%, 2015년 2.6% 까지떨어졌고, 개정에도불구하고큰폭의상승은없었다. 반면노인빈곤율 50% 에육박하고있다. 이는부양의무자기준이폐지되지않는한사각지대는해소되지않을것임을시사한다. 보건사회연구원과보건복지부가 2003년공동으로발간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자기준개선방안 ] 에서도 부양의무자기준의폐지방안을제외하고는범위의조정을통한사각지대축소효과는기대한만큼크지않은것으로나타남 이라는결론을제시한바가있다. 부양의무자기준폐지의사회적합의수준은정부보다높다. 전체가구의 27.1% 가 1인가구이며이수치는계속증가하고있다. 부모의노후를누가책임져야하는가? 라는질문에가족의책임이라는응답은 2002년 70.7% 에서 2014년 31.7% 로절반이상감소했다. 같은기간노후대비가가족과정부, 사회의공동책임이라는응답은 18.2% 에서 47.3% 로늘어났다. 5) 부양의무자기준의폐지를위한순차적방식은다양하게있을것이다. 그러나예산과효과, 빈곤 층의당면한필요의우선순위에따라배정하는것이가장합리적일것이다. 주거급여의경우 2010 년 < 빈곤정책제도개선기획단 > 의기초생활보장제도개편안초안에도부양의무자기준을미 적용하도록설계되었고, 주거급여와같은바우처를실시하며부양의무자기준을적용하는것 역시이례적이다. 같은가구원이아닌사람의소득과재산이영향을미치는것이기때문이다. 주거급여와의료급여, 생계급여의순으로급여별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해나가는안을마련하 5) < 노후보장을위한가족, 정부, 사회의역할보고서 >, 한국개발연구원, 2015 ( 노인 70%, 자녀와따로살고싶지만... 평생의짐 자녀때문에..., 헤럴드경제, 강문규기자, 에서재인용 )

37 자. 부양의무자대상범위에서일부제외안 ( 보건복지부, 2014) 완화내용 소요예산 신규보호 부양의무자기준전체삭제 6조 8천억원 94만명 부양의무자기준삭제하되, 1촌직계혈족에게보장비용징수 5조 3천억원 94만명 사위, 며느리부양의무면제 1조 4천억원 21만명 사위, 며느리부양능력평가기준완화 6천억 9만명 65세이상노인인부양의무자부양의무면제 5천억 7만명 중증장애인수급자시설퇴소시부양의무자기준미적용 56억원 0.5만명 급여별부양의무자제외안 ( 보건복지부, 2014) 완화내용 소요예산 신규보호 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준미적용 3조 1천억원 94만명 교육급여부양의무자기준미적용 440억원 42만명 2014년보건복지부에따르면부양의무자기준전면폐지에드는비용은약 7조원이다. 이는우리나라 GDP대비 0.5%, 정부총예산대비 2%, 총복지예산대비 6% 에불과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한국사회최후의안전망이라고불리지만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해소득이최저생계이하로살아가고있는빈곤층을사각지대로두고있다. 가난이죽음보다두려운한국사회의사각지대해소를위한사회안전망에이정도예산편성도하지못한다면, 한국사회빈곤은해결되지않을것이다. 2) 선정기준과보장수준현실화 ( 재산기준및소득인정액개선 ) 1선정기준과보장수준현실화사실이번개정안의핵심내용과구상은 2010년에나온것이다. 당시기초법등제반의빈곤정책개선을위해정부는학계와함께 빈곤정책제도개선기획단 을운영했다 년, 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이발의된이후개정안의실체는명확해졌다. 개별급여도입과상대적빈곤선도입 이라는슬로건은수용했지만 최저생계비인상을통한선정기준 / 보장수준현실화 라는내용은불용했다는사실이다. 2015년최저생계비 ( 제도개편전 ) 와기준중위소득에따른선정기준 ( 제도개편후 ) 을비교해보면중위소득으로변경이후에도선정기준에큰차이가없는것을알수있다. 기존차

38 상위계층조차정책대상으로삼지못하는선정기준이다. 기초법개정이후에도송파세모녀가여전히지원받지못한다는것이단적인예다. 이는제도개편이효과가없었던결정적인이유다. 주거급여는주거빈곤층에게실질적인도움을줄수있도록, 의료급여는의료사각지대와건강보험체납가구등을포괄할수있을만큼커져야하며, 교육급여와출산 장제급여의보장수준도현실화되어야한다. 현재출산급여는 60만원, 장제급여는 75 만원인반면, 2015년소비자보호원에따르면평균장례비용은 1200만원이다. 75만원의장제급여는장례를치르기어려운비용이라는것이자명한현실이다. 이는 최소한의인간다운삶을보장 한다는기초법에위배된다. 1인 2인 3인 4인 5인 2015년 6월까지 2015년 7월부터 최저생계비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최저생계비 120%( 차상위 ) 740,737 1,261,257 1,631,625 2,001,994 2,372,364 최대현금급여 499, ,140 1,099,784 1,349,428 1,599,072 중위소득 40%( 의료 ) 624,935 1,064,078 1,376,546 1,689,013 2,001,481 중위소득 43%( 주거 ) 671,805 1,143,884 1,479,787 1,815,689 2,151,592 최대생계급여 437, , ,582 1,182,309 1,401,037 2기본재산액, 재산의소득환산, 소득인정액개선기초생활수급자가되기위해서는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이하여야하고부양의무자기준을넘지않아야한다. 소득인정액을결정하는데에는기본재산공제및재산의소득환산, 그리고실제소득이작동한다. 문제는기본재산공제가 2008년이후바뀐적이없으며가구수와관계없이적용되고, 소득환산율이지나치게높으며, 실제벌지않는 가짜소득 마저실제소득으로잡힌다는점이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확인소득 * 밑줄친내용은실제소득이아님에도불구하고소득으로간주될가능성이큼. 확인소득의경우지침이개선되었으나재산소득은지나치게높은환산율을갖고있으며, 부양비는실제부양비를지급하는지에대한조사없이실제소득으로잡기때문임. 기본재산공제액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근로능력자가구 5,400 3,400 2,

39 근로무능력자가구 8,500 6,500 6,000 부양의무자가구 22,800 13,600 10,150 재산의소득환산율 ( 월 ) 주거용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수급 ( 권 ) 자 1.04% 4.17% 6.26% 100% 부양의무자 1.04% 4.17% 일반재산으로보는자동차 ( 월 4.17% 로환산하는차 ) ⓵차령 10년이상 1600cc 이하의자동차 / ⓶질병, 부상등의사유로소유가불가피한자동차 / ⓷압류등으로폐차, 매매가불가능한자동차 / ⓸2000cc 미만 4~6급장애인소유자동차 / ⓹ 1600cc 미만생업용자동차 1~3급장애인소유의 2,000CC 이하의자동차1대는재산산정에서제외. 부양의무자의자동차는부양의무자가 1-3급장애인으로장애인사용자동차보유한경우산정제외, 그외에는일반재산환산율 주거용재산한도액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1억원 6,800만원 3,800만원 제도의연착륙과최저주거보장이라는취지에서도입된기본재산액은조금씩완화되어왔지만여전히낮은수준에머물러빈곤층이기초생활보장제도에진입하는것을가로막고있다. 특히나처분하여현금화할수도없는일정기준이하의집과자동차등이수급자격을박탈하는근거가되고있다. 재산을소득으로환산하는재산의소득환산율은소득과재산중하나라도기준을초과하면수급에서탈락되는것의대안으로도입되었다. 일반재산의소득환산율 4.17% 는기본재산을제외한나머지재산을균등하게나누어 2년동안소진한다는논리로설정되었으며, 금융재산의소득환산율 6.26% 는재산의유동성을감안하여일반재산보다 1.5배높게설정되었을뿐이다. 어떤이론이나논리적설득력을갖는다기보다사회적합의에바탕을두었다. 더욱이자동차의경우소득환산율 100% 는소득환산율의도입당시인 2003년도국민정서를반영한것으로당시자동차를소유한사람은수급을받을수없다는사회적인식에기초했다. 하지만이는 16년이지난현재에시대 경제적상황을반영하지않은채도입당시와같은기준으로기초생활보장제도의사각지대를늘리고있다

40 * 참고 : 기초연금의기본재산액및소득인정액계산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1 + 재산의소득환산액2 1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56만원 )} + 기타소득 근로소득공제 : 상시근로소득에서 52만원공제후 30% 추가공제 기타소득 : 사업및재산 ( 이자 연금 ) 소득, 무료임차소득, 공적이전소득 2재산의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원 )-부채} 재산의소득환산율연 5%) 12개월 ] + a a: (3000cc이상혹은 4천만원이상 ) 고급자동차및골프, 콘도, 요트등의회원권에대한가액 기본재산액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13,500 만원 8500만원 7,250만원 3) 주거급여기준임대료상향, 자기부담금폐지, 부양의무자기준우선폐지개정된주거급여는국토를 4급지로분류, 지역별기준임대료를만들어기존주거급여의한계를극복하고자했다. 그러나낮은기준임대료와급여산정방식은제도개편의효과를가로막고있다. 2014년가계동향조사에따르면월세가구의평균가계소득은 271만 9631원이며, 그중 25.3% 를주거비및수도광열비에사용하고있었다. 빈곤층의월주거비지출의소득대비비중은비빈곤층에비해크게나타나고있으며, 최근국토부에따르면주거급여평균급여액은 10.8만원, 수급가구평균임대료는 15만원인것으로나타났다. 6) 즉, 평균적으로 4.2만원의부족분이발생하고있으며여기에수도나광열비등관리비를더하면그차이는더커질것이다. 올해기준임대료는 2.54% 인상되었으나여전히비현실적이다. 2016년주거급여기준임대료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1인 인 인 인 인 인이상 (1급지: 서울, 2급지 : 경기인천, 3급지 : 광역시, 4급지 : 그외 ) 6)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주거급여개편시행, 저소득층주거비부담줄었다, 국토교통부,

41 이렇게설정된기준임대료도전액수급할수있는것은아니다. 기준임대료와실질임대료중더높은쪽을수령할수있는최대급여액으로한정하고있는데다가관리비나광열비는주거비로포함하지않고있다. 자기부담금 도있어생계급여이상, 주거급여이하의소득인정액을가진수급자는자기부담금만큼이감해진다. 예를들어 2016년세종시에사는 4인가구의월소득이 180만원이라고할때이가구는급여선정대상이지만 15만 8천원의자기부담금이발생해, 최대 5만 7천원의주거급여를받을수있다. 세종시의 4인가구월세를고려한다면 5만 7천원의월세지원은 없는것보다는낫지만빈곤을해결하기엔옹색한급여 일것이다. 임차료보조금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기준금액 ) 기준 ( 또는실질 ) 임대료 전액지원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기준금액 ) 기준 ( 또는실질 ) 임대료 자기부담분 * 지원 * 자기부담분 = K ( 자기부담율 0.3) Y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기준금액 ) * 기준임대료를상한으로지급하되, 수급자가실제지불하는임대료가기준임대료보다적은경우실제지불 임대료인실질임대료를기준으로지급 * 보증금은연 4% 로환산, 실질임대료로봄 4) 근로능력평가및조건부과, 근로빈곤층취업우선지원사업폐지 1조건부과, 강제근로폐지기초법은제 2조에시민권에기반을둔수급권리가명시되어있다. 현재최저생계비이하로살아가고있어면누구나최저생활을권리로서보장받을수있다. 그러나기초법제9 조에는근로연계의 조건부수급 조항을두고있어모순적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목적은최저생계를보장하는것과자립과자활을지원하는두축이있다. 하지만현재의자활은권리적으로작동하는것이아니라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에게의무를부과하고, 이를조건으로수급권을운영하는강제적성격을띠고있다. 국민연금공단의근로능력평가는실제근로능력여부나의욕과무관히단순한평가지표의합만으로 근로능력있음 판정을내리고있다. 의학적평가역시단순한현재수준의처방만을담고있어, 이를토대로근로능력에대한평가를내리기어렵다는것이의사들의일반적견해다. 억지스러운근로능력평가를고집하기보다적절한자활지원계획수립과, 안정적인급여지위확보를통해수급자가일과사회에복귀할수있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 수급자의급여는자활사업에참여하지않거나직업훈련을받지않는이유로박탈당해서는안된다. 2 자활소득공제, 자활장려금폐지즉시철회

42 EITC적용을핑계로일어난자활소득공제, 자활장려금폐지는즉시복구되어야한다. 이둘은통합의대상이아니며개별급여도입취지와도상반된다. 보건복지부는자활소득공제와자활장려금폐지철회로조건부수급자에게주거급여등추가적급여를유지하도록해야한다. 3근로빈곤층취업우선지원사업폐지근로빈곤층취업우선지원사업으로자활관련일자리사업에 ( 재 ) 배치하는대상자전원을고용센터에의뢰하게되었다. 이는수급권자의자립과자활계획이수립되기도전에시장취업을유도, 압박하는것으로, 수급자들은취업에성공하지못하면수급권을박탈당할지모른다는불안함에, 고용센터는시장취업연계실적압박에시달리고있다. 취업우선지원사업이전국확대시행되며시범사업당시에있던 개인 가구여건상당장취업이곤란한자를제외 하며사실상취업가능성이떨어지는수급자들도시장취업대상으로전략화된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 5항 7) 에위반한다. 자활사업은기초생활수급자의자립과자활을돕기위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급여의한종류다. 그러나근로빈곤층취업우선지원사업에서지자체의권한과책임은약화 8) 되고있다. 이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가장중요한역할인빈곤층의소득보장정책으로서의역할을하지못하게하고있으며, 공공부조안에있는근로능력자에대한낙인화, 형벌화로수렴될수있다. 근로빈곤층취업우선지원사업을폐기하고수급권자의생활안정과일상복귀, 다양한근로형태를지원할수있어어야한다. 5) 수급권자권리보장및권리구제제도개선 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신청을하면신청일에접수하는것은불가능에가깝다. 신청을하기위해 동주민센터에간뒤필요한서류목록을전달받고, 서류를준비해다시방문해야하기때문이 다. 부양의무자금융정보제공동의서는수급자가제출할수없을시보장기관이직권으로조사 할수있도록하고변경되었으나여전히일선현장에서는부양의무자금융정보제공동의서미 제출을서류미비로보고수급신청을거절한다. 부양의무자와연락이닿지않거나금융정보제 공동의서를받아올수없는경우에도보장기관이우편발송을통해부양의무자의의사를확인 하기전까지는신청서류를접수조차하지않는다. 이절차에 2 달이상이소요되기도한다.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9 조 5 보장기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에게자활에필요한사업에참가할것을조건으로하여생계급여를실시할수있다. 이경우보장기관은제 28 조에따른자활지원계획을고려하여조건을제시하여야한다. 8) 자활경로설정방식의변화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고용센터로대상자분류권한이이동하게됨을의미함. 고용센터담당자와지방자치단체의자활담당공무원, 자립지원직업상담사가참여하는진단회의에서자활경로를최종적으로결정하지만, 고용센터에서수행한취업준비도평가를기초로한다는점에서고용센터의주도권이강화될수밖에없음., < 근로빈곤층취업우선지원사업성과평가및개선방안 >,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길현종외 3 명, ( )

43 이렇게신청을한이후에도동주민센터의초기조사, 구청의방문조사, LH공사의방문조사를받아야하며, 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의경우연금공단의활동능력평가를요구받기도한다. 이러한조사를기다리고받는것만으로도적지않은시간이소요된다. 이러한과정은그자체로수급신청을포기하게하는요인이되기도하고, 낙인감을경험하게한다. 2009기초생활수급가구실태조사 9) 에따르면수급신청과정에서서류가복잡하다는답변이 47.4% 로가장많았고, 수급확정이후에도응답자의 24% 가급여실시여부와급여내용을결정한요지, 급여의종류방법및급여의개시시기등을서면으로통보받지못한것으로나타난바있다. 또한수급확정이후에발생한수급내용변경에대한정보에대하여도약 50% 가변경내역을통보받지못하거나정보를알지못한것으로응답하였다. 2014년비수급빈곤층중수급을받아본경험이있는이들이탈락한사유에대한조사 10) 에따르면응답자의 18.3% 는 이유를잘모르겠다 고답했다. 수급내용에대한변경통보도제대로받지못하거나, 받더라도내용을정확하게인지하지못해불이익을받는경우가많다. 이런상황에서주무부처가달라진다면과연수급자들의신청권, 이의신청권, 알권리등은제대로보장될수있을것인가? 현장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심각한격무상황역시심화될것이다. 개정안에따라수급자들의신청방식은종전과변하지않으나이의신청을각부처에전달하는일은다시전담사회복지공무원의업무가되었고, 각부처는이의신청결과를상호간공유해야하도록되어있다. 복잡한제도설계와전달과정은수급자의접근권을떨어뜨리고, 이는결국빈곤당사자, 수급자들과전담공무원들에게고스란히피해로돌아올것이다. 이를개선하기위해서는수급권자의알권리, 신청권, 이의신청권등의권리를구체화하는것이중요하다. 수급신청과이의신청기간동안급여를우선보장하고, 절차를간소화할필요가있다. 더불어복잡한제도를정비해중학생도이해할수있는수준으로만드는것이알권리와제도접근권확보에매우중요하다. 수급자의목소리를반영하기위해수급자의보장기관평가제를도입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수급자의목소리를직접대변할수있는위원을배석해야한다. 9) 곽정숙의원, 1017 빈곤철폐의날조직위원회, 기초생활보장권리찾기행동이주최한토론회 ( ) 에서발표한실태조사이고, 조사대상은수급가구및신청탈락과중도탈락을경험한가구로서일반수급가구와조건부과수급가구를모두포괄하여 2009 년 7 월부터 2009 년 8 월까지 2 개월에걸쳐수행한것으로빈곤밀집지역을중심으로진행, 설문은가가호호방문또는지역자활센터등을찾아면접조사함., 591 부회수중 539 부가최종분석에사용됨. 10) 문진영외, 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빈곤층인권상황실태조사 (2014)

44 4. 나가며 기초생활보장제도개편의평가는개정안과 2015년 7월당시의지침변경에만있지않다. 이명박정부는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확충해부정수급자를걸러내겠다는국정과제를세웠다. 박근혜정부는부정수급척결을국정과제로세우고부정수급신고통합콜센터를세웠다. 2010년부터지금까지사회복지통합전산망이도입되고, 근로능력평가가도입되고, 수급신청자에대한조사업무가구청으로이관되고, 근로능력평가가구청에서다시연금공단으로위탁되고, 자활사업은성과를중심으로개편하라는압박을받고, 근로유지형자활은사라지고, 희망리본은폐지되고, 취업성공패키지는확대되고, 고용센터가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및근로빈곤층의첫번째관문이되며기초생활보장제도는촘촘히변해왔다. 이변화는선정기준과보장수준의변화, 시스템의변화로만설명되는것이아니다. 형식적변화보다더욱중요하게보아야할것은방향성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객관성과과학성 을확보한다며수많은인증단계, 조사단계를확보했다. 이것은수급자들에게복잡한신청과정과이의신청과정으로인한낙인감을강화하는과정이었다. 또, 개별급여도입을핑계로다양한부처로역할이이관되었다. 주거급여는국토교통부, 교육급여는교육부가주무부서가되었다. 수급자일자리와자활에대한첫단추는고용노동부가꿰게되었다. 빈곤층에대한종합처방책을자처한기초생활보장제도는찢어졌다. 현장에서기초생활수급자를만나면가장많이듣는얘기는기초생활보장제도가납득이안된다는것이다. 제도의어려움이가장큰몫을하겠지만납득이안되는이유는합리적이지않기때문이다. 재산한푼없는우리자식은물려받은것없이빚갚느라고생인데부양의무자가있다고나는수급도못받고, 자기집도있는저노인은자식들소득이적다고수급을받는데그제도가합리적이라고생각할수없다. 연락도안되는가족의연락처를손에쥐어주며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써오라고했다가, 가족이거부해빈손으로돌아가면 단절 로볼수없기때문에단절확인을구청에서대행해줄수없다는이상한말을듣고이제도를납득할사람은없다. 정부는일관되게급여관리엄정화를외치며기초생활보장제도를잘관리할방법을만들어왔다. 그결과두꺼운지침은더욱두꺼워져 460페이지가되었다. 하지만이것은빈곤현장에서합리성을획득하지못했다. 그이유는첫째, 절대적으로적은예산안에서합리성을추구하려다보니복잡한지침만생산했기때문이고둘째, 통합전산망등공적자료를우선적용하고, 이에대한입증책임을수급자에게만떠넘기고보장기관은뒷짐만졌기때문이고셋째, 객관성을

45 확보한다며최일선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아무런권한을위임하지않아지역빈곤층의실태 를가장잘파악하고있는인력을활용하지못하기때문이다. 전산과부처를넘나든과도한분업화는누구도책임지지않는구조를만들었다. 이구조의최약자이자가장중요한당사자인수급권자와최일선의사회복지노동자들의판단배제한것이다. 부양의무자의부양거부기피인정통계는 2009년 102,340 건에서 2010년 9,163건으로 10분의 1이상떨어진다. 부양을거부기피하는사람이갑자기줄어든탓이아니다. 부양거부기피사유로보았던행방불명, 사실상이혼, 해외이주등의사유를가진이들을꾸역꾸역찾아내일단수급탈락등의지위변경을했기때문이다. 그결과천천히죽음들이몰려왔다. 수급비가지고는생활이안돼죽음을선택한다. 5개월이넘도록어떻게살고있는지물어보는자식있느냐 부양의무자기준때문에수급을받지못해서류상이혼한뒤, 1인가구수급비 43만원으로월세 30만원을내며살았던노부부가 2010년 12월 31일자살하며남긴유서다. 2010년과 2011년, 2012년내내수급탈락에의한비관자살은끊이지않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숫자가아니다. 하나하나의숫자엔삶이걸려있고, 물러설수없는벼랑이그뒤에있다. 간디는가장나쁜형태의폭력이바로빈곤이라고말했다. 빈곤이라는특성에비추어볼때기초생활보장제도와빈곤층을지원하는제도가갖춰야하는덕목은두가지다. 첫번째로필요할때지원할것, 두번째로실제도움이될것. 현재기초생활보장제도는이둘중어떤것을놓치고있을까? 개편에도불구하고기초생활보장제도는기존한계를답습할뿐만아니라새로운문제를출현시키고있다

46 < 참고문헌 > 2016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6년자활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6년주거급여사업안내, 국토교통부 근로빈곤층취업우선지원사업성과평가및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길현종외3인, 고용노동부 (2015) 2014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보건복지부 (2015) 2013년도주거실태조사 -요약보고서, 진정수외 10명, 국토교통부 (2014) 취업성공패키지성과분석및제도개편방안, 한국노동연구원이병희외 3인, 고용노동부 (2013) 통계로보는사회보장 2014,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정책요구안 >,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2016) 가난한이들의권리 up! 빈곤문제해결을위한복지상담소상담사례집, 빈곤사회연대 (2015) 맞춤형개별급여시행한달, 문제점과개선과제수급자증언대회, 기초법개악저지 / 빈곤문제해결을위한민생보위 (2015)

47 발제 2. 부양의무자기준폐지를위한법적쟁점 11) _ 서울시복지재단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변호사배진수 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부양의무자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이하 기초법 ) 에서는수급자의소득인정액기준과더불어부양의무자가있는경우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을수급자를선정하는기준으로삼고있다. 즉수급신청자에게에게 1촌직계혈족및그배우자로정의되는부양의무자가없거나, 있더라도부양의무자가구의소득인정액이부양의무자가구기준중위소득 (2016년 4인가구기준중위소득 4,391,434 원 ) 과수급자가구기준중위소득의 40%(2016 년 1인가구기준중위소득 1,624,831 원의 40% 인 649,932 원 ) 를더한금액이하이면부양능력이없는것으로판단하여수급자격을부여한다. 12) 부양의무자가구기준중위소득을약간상회하지만부양능력있음기준에는미치지못하는소득이인정되는경우라면수급자에게일정금액의부양비 ( 간주부양비 ) 를지급한다는가정아래수급자격을부여하기도한다. 13) 11) 국회에서개최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부양의무자기준과사회적기본권의보장토론회 에서다루어진법적쟁점들을주요참고자료로작성한내용임. 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8 조 ( 생계급여의내용등 )2 생계급여수급권자는부양의무자가없거나,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부양을받을수없는사람으로서그소득인정액이제 20 조제 2 항에따른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결정하는금액 ( 이하이조에서 " 생계급여선정기준 " 이라한다 ) 이하인사람으로한다. 이경우생계급여선정기준은기준중위소득의 100 분의 30 이상으로한다. < 신설 > 1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 5 조의 6 제 1 항 4. 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외의사람으로서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가. 차감된소득이수급권자기준중위소득의 100 분의 40 과해당부양의무자기준중위소득을더한금액미만일것나. 재산의소득환산액이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미만일것다. 부양의무자의차감된소득에서부양의무자기준중위소득에해당하는금액을뺀금액의범위에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금액을수급권자에게정기적으로지원할것

48 [2016 년도부양능력판정기준표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소득만보는것은아니다. 부양의무자가구의재산기준도소득기준과는별도로부양능력없음기준을통과해야한다. 부양의무자가구의재산액을소득으로환산한소득환산액이부양의무자가구와수급자가구의기준중위소득을합한값의 18% 미만일때부양능력없음으로본다. 이렇게소득으로환산되는부양의무자가구의재산에서는기본적으로공제되는금액이서울과같은대도시기준 22,800 만원, 중소도시 13,600 만원정도이다

49 [2016 년부양능력판정기준표 ( 재산의소득환산금액 )] 수급신청자의부양의무자가위와같은소득및재산기준을넘어서서부양능력이있다고 판단되면수급자가될수없다. 그럼에도예외적으로수급자로선정되려면부양능력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받을수없다 는것이인정되어야한다. Ⅱ. 개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부양의무자기준의 완화 보건복지부는최근 발로뛰며일군맞춤형개별급여 1년 이라는제목으로 2015년 7월개정기초법의시행이후지난 1년간의맞춤형개별급여에대한성과를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2016년 5월전체수급자수는 167만명으로개편전 132만명에비해 27% 나증가하였고신규수급자도 47만명가량늘어났다는것이다. 또 2015년신규수급자 39만명을분석한결과를보면약 62% 인 24만명이기준완화등제도개편으로인해늘어났다는분석을내놓았다. 여기서말하는제도개편이란부양의무자의소득기준완화, 개별급여로의전환을통한급여별수급자선정, 교육급여에서의부양의무자기준삭제등을이야기한다. 특히부양의무자기준과관련해서는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없음소득구간이개정이전에는

50 4인가구기준약 217만원가량이었으나개정이후에는 4,391,434 원 (2016년 ) 으로대폭상향된바있다. 이와는달리, 부양의무자재산기준에는변동이없었다. 소득기준을통과하더라도재산기준에서부양능력있음으로판단되면수급에서탈락되므로, 재산기준이엄격하다면소득기준을완화해도부양의무자로인한사각지대를줄이기는어렵다. 서울의경우위의부양의무자기준표 ( 재산 ) 에서 4인가구인부양의무자가 2인의수급자가구를부양할능력이없다고판단되려면재산의소득환산액이 1,434,681 원미만이어야하는데이는일반재산인경우 258,898,001 원미만이어야하고주거용재산인경우 351,889,102 원미만이어야충족된다. 보통 4인가족의재산은주거용부동산일가능성이높고여기에서부채를뺀순자산액이약 3억 5천만원을넘는다면부양능력이있다고보는것이다. 현재서울지역아파트의평균전세가액이 4억원, 매매가액이 5억원을넘고있다. 대출등의부채를감안한다고하더라도전세와부동산가격이가파르게상승하는지금부양의무자기준중재산기준을통과하는것이쉽지않을것이라는것을짐작할수있다. 그렇다면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해수급자로진입하지못했던약 117만명의사람들중몇명이이번제도개편으로신규수급자로선정될수있었는지조금더들여다보자. 보건복지부에서제공한자료 14) 를살펴보면 2015년 6월대비 2016년 5월의신규수급자는 35.2만명이다. 신규수급자중교육급여수급자는 22.3만명증가했는데, 교육급여수급자로선정되는데는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유무를판단하지않으므로부양의무자기준이영향을주지않는다. 반면빈곤층에게가장절실하게필요한생계급여수급자는 9.8만명이늘어나는데그쳤다. 의료급여수급자는 11.6만명, 주거급여수급자는 9.9만명이늘었다. 보건복지부는제도개편으로인하여신규수급진입한사람들을약 62% 로보고있으므로이를기준으로한다면생계급여약 6만명, 의료급여약 7만명, 주거급여약 6만명에해당하는사람들이제도개편을통해신규수급자가된셈이다. 그렇다면약 19만명의신규수급자들, 그중에서도부양의무자의소득기준완화를이유로신규수급진입한사람들의수는그보다도낮을것인데, 이는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한수급사각지대 117만명에비하면턱없이낮은수치이다. 결론적으로부양의무자에대한소득기준이현재와같은수준으로완화되었다고해도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해수급에서탈락하는약 100만명의사람들을기초생활수급제도안으로들어오게하는데큰영향을주지는못한것이 14) 보건복지부, 자보도자료 발로뛰며일군맞춤형개별급여 1 년 < 맞춤형급여이후급여별수급자규모추이 > ( 단위 : 만명 ) 구분 월대비순증전체 ( 신규 46.9 탈수급 11.7) 생계급여 ( 신규 17.0, 탈수급 7.2) 의료급여 ( 신규 24.3 탈수급 12.7) ( 생계 주거급여 ( 신규 25.6 탈수급 15.7) 교육 17.8) * 교육급여 ( 신규 24.4 탈수급 2.1)

51 다. 이렇게부양의무자의소득기준을완화한다고해도부양의무자로인한비수급빈곤층이대폭줄지않는것은어떤이유때문일까. 부양의무자기준이있다고하더라도실제부양의무자로부터부양을받지못한다면누구나수급자가될수있어야하는데현행기초법에따르면그렇지못하기때문이다. 이에대해서는부양의무자기준이라는제도자체가가지는근본적인결함과부양의무자기준의예외조항이가지는문제점을나누어서살펴보기로한다.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부양의무자기준이가지 는근본적인결함 1. 실제부양이아닌부양의무자의부양가능성에따른수급자격 부여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부양의무자의소득과재산을기준으로수급자격을판단하려면부양능력이있는부양의무자라면누구나부양을하고있음을전제로해야한다. 그러나부양능력이있는부양의무자가있음에도실제부양받지못하고있는사람들이존재하고수급사각지대에놓여있음이확인된다. 그렇다면실질적으로부양받고있는가가아니라부양의무자의소득과재산수준에따라부양받고있음이추정된다는이유로수급에서탈락한다는것이다. 부양능력있는부양의무자가스스로의도덕성혹은효심에기대어부양을해주지않는데수급자도될수없다면법적인구제수단을강구하는수밖에없다. 그러나당장의생계가막막한수급신청자가민법상의부양청구권이있다는사실을알더라도이를행사하기위하여변호사를선임하여법적소송을제기하기란쉽지않은일이다. 또가족간의송사를결정하는것도쉽지않다. 현재도기초법에선보장후징수제도가있지만자식에게징수를할것이라면수급을받지않겠다며수급신청을아예포기하는쪽을택하는어르신들도여전히많다. 하물며소송은더욱그러할것이다. 따라서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이수급신청자의실제소득으로이어진다는전제는현실과큰괴리가있으며, 이것이수급자격을부여하는기준으로작동하는것은불합리하다. 2. 실제부양과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유무라는중복기준 더욱이현재의수급자선정기준은이미부양의무자로부터의부양을수급자의소득으로반영

52 하고있다. 수급자로선정되기위해서는부양의무자기준을충족시키는것이외에도수급자자신의소득과재산으로부터평가한소득인정액이각급여에서정한기준중위소득의일정비율이하여야한다. 만약부양능력있는부양의무자가있어서실질적으로부양을받고있다면부양의무자로부터받는부양비를사적이전소득이라고하여이미수급자의소득인정액에포함시켜수급자격을가리는데적용된다. 부양의무자로부터받는사적이전소득이이미반영된후에도기준중위소득의 29% 이하의소득으로살아가고있다면수급자로선정되는것이마땅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행법은부양의무자로부터의잠재적인부양가능성조차없을것을요구하고있다. 이미부양의무자로부터의실질적인부양을소득인정액에반영함으로써부양의무자로부터의부양이우선이라는사적부양우선의원칙을충족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또다시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유무를따짐으로서부양의무자로부터의부양을실제부양과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이라는두가지요소로나누어중복하여평가하고있는것이다. 3. 부양의무자의재산및소득에대한수급자의제한적인정보접근 권 부양의무자기준이가지는또다른문제점은부양의무자의소득과재산변동에관한사항은수급자가통제할수없는영역의것으로그러한정보를수급자가제공하기어렵다는점이다. 예를들어부양의무자가과거재산을처분한것이있는것으로드러날경우, 그재산의처분내역을밝히지못하여부양능력이있는것으로간주되면수급에서탈락하는경우도있다. 수급자의의사와는무관하게수급자가부양의무자의건강보험피보험자로등록되어있는경우에도부양의무가거부 기피되고있다는점을인정받기어렵다. 즉수급자는부양의무자의소득재산내역과그변동사항, 부양을거부하는사유에대한부양의무자의소명등부양의무자기준을통과하기위해상당부분부양의무자의협조에기대어야하는데, 부양의무자의협조가없는경우수급에서탈락할수있다. 따라서부양의무자기준은수급자가통제할수없는사정이수급여부에영향을미치게될수있는위험성을필연적으로내포하게된다. 수급여부는생계를위한최소한의보루이므로수급자가통제할수없는사정이영향을미쳐서는안되는문제이다. 4. 간주부양비의부과를조건으로한수급자선정방식 부양의무자기준은간주부양비라는또다른문제를낳는다. 보건복지부지침에따르면부양의

53 무자기준에서부양능력있음과없음사이에는부양능력미약이라는구간이존재한다. 부양의무자에게부양능력이있지는않지만미약하다는것으로, 이구간에해당될경우수급자로선정하되부양의무자로부터일정금액의부양비를받고있다고간주하여생계급여를삭감한다. 이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5조의 6 제1항제4호다목에서부양의무자의차감된소득에서부양의무자기준중위소득에해당하는금액을뺀금액의범위에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금액을수급권자에게정기적으로지원할것을요구하는데근거한다. 15) 보건복지부는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있음소득기준을부양의무자가구의중위소득에수급자가구중위소득 40% 를더한금액으로상향하면서이는부양의무자가수급자를부양하고도중위소득수준의생활을영위할수있는수준이라고밝힌바있다. 부양능력있음구간이하의소득이있는부양의무자가구는수급자를부양할경우중위소득이상의생활수준을영위하기어렵다는것인데, 그렇다면부양능력이없는가구로보는것이타당할것이다. 현실적으로도부양의무자가구가중위소득을간신히넘는정도의소득을얻는다면수급자가구에부양비를지급할것을기대하기어렵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부양의무자가구가중위소득을넘는경우모든수급자가구에게일정비율의부양비를지급하고있다는전제는비현실적이다. 부양능력이없지도않고있지도않은부양능력미약이라는애매한설정은모법에서예정하지않은바로, 일정금액의부양비가지급되는것을전제로수급자로선정한다는조건을시행령에서부과하여간주부양비로인한수급탈락혹은생계급여삭감이라는수급자에게불이익한처분을합법화하고결국행정청이부양을강제하는결과를낳는다. 보건복지부지침에서는보장기관이위와같은부양비를소득으로부과할때실제부양비를받는지확인하도록권고하고있지만실무에서실제이러한확인이어느정도신뢰도있게이루어지고있을지는의문이다. 5. 소결 이와같이현행부양의무자기준은부양의무자에게부양능력이있다는이유만으로수급자가실제급여선정기준이상으로부양받고있다고전제하는점에서현실과동떨어져있다. 또, 부양의무자로부터의사적이전소득을소득으로평가하면서도또다시부양의무자기준을통해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을중복적으로평가한다는점에서현저히불합리하다. 더하여부양능력미약이라는구간을설정하여부양비를부과하는조건으로수급자를선정함으로써부양을강제 1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 5 조의 6 제 1 항 4. 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외의사람으로서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가. 차감된소득이수급권자기준중위소득의 100 분의 40 과해당부양의무자기준중위소득을더한금액미만일것나. 재산의소득환산액이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미만일것다. 부양의무자의차감된소득에서부양의무자기준중위소득에해당하는금액을뺀금액의범위에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금액을수급권자에게정기적으로지원할것

54 하고있다는문제점도가진다. 다만, 기초법은이러한제도적불합리함을보완하기위하여부양의무자기준을두는대신부양의무자로부터부양을받지못하는경우에는수급자로선정될수있는예외적인규정을마련하였다. 그러나이러한예외규정조차심각한문제점을가지고있는데이에대해서는아래에서살펴보도록한다. Ⅳ. 부양의무자기준의예외조항이가지는문제점 1. 부양의무거부기피에대한증명책임의전가 가. 부양능력있는부양의무자의부양의무거부기피 앞서살펴본소득및재산기준에따라부양의무자에게부양능력이있다고판단된경우라도부양의무자가실제부양을하고있지않다면, 수급자는기초법제8조의 2 제2항제7호에규정된것처럼부양의무자의부양의무거부 기피로인해부양을받을수없다고주장할수있다. 16) 이에대하여보건복지부지침은 부양의무자와가족관계해체상태로정상적인가족기능을상실하여정서적 경제적부양을받을수없다고수급 ( 권 ) 자가소명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 에부양의무거부 기피를인정하도록하고있다. 단순히부양을받고있지못하다는사실을넘어서부양이거부 기피되는사유로가족관계가해체되었음을요구하는것이다. 그런데이렇게가족관계가해체되어부양을받을수없다는것을증명하는것은수급자의몫이다. 나. 부양받을수없음에대한증명책임부담 1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8 조의 2 2 부양의무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 8 조제 2 항, 제 12 조제 3 항, 제 12 조의 3 제 2 항에따른부양을받을수없는것으로본다. 1. 부양의무자가 병역법 에따라징집되거나소집된경우 2.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 제 2 조의해외이주자에해당하는경우 3. 부양의무자가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따른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등에수용중인경우 4. 부양의무자에대하여실종선고절차가진행중인경우 5. 부양의무자가제 32 조의보장시설에서급여를받고있는경우 6. 부양의무자의가출또는행방불명으로경찰서등행정관청에신고된후 1 개월이지났거나가출또는행방불명사실을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 " 시장 군수 구청장 " 이라한다 ) 이확인한경우 7. 부양의무자가부양을기피하거나거부하는경우 8. 그밖에부양을받을수없는것으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경우

55 수급자가부양이거부 기피되고있다고주장할경우가족관계해체사실을확인하기위해담당공무원은부양의무자에게부양기피사유서를제출하도록요청하고수급자에게는가출신고서, 아동양육시설등보호확인서, 아동학대신고서, 이혼판결문등부양거부 기피에이르게된사유를설명할수있는사적이고내밀한자료를추가적으로요구하게된다. 17) 이와같은자료조사로인해문제되는것은두가지경우이다. 첫번째는부양의무자가부양거부 기피사유서등보장기관이요청하는추가자료제출및조사를거부하는경우이다. 부양의무자가부양기피사유서를제출하지않거나상담을거부하는경우에담당공무원은수급자의진술만으로사실조사보고서를작성해야하는데, 이러한경우에는대체적으로부양거부 기피를인정받기어렵다. 현행법에서처럼부양의무자기준이수급권발생요건으로작동하는한, 보장기관으로서는부양능력이있어도부양이거부 기피되고있다는예외적인상황임을인정할입증자료가필요하기때문이다. 따라서현재보건복지부지침에서부양의무자에대한조사를생략할수있게했다하더라도부양의무자에대한조사미비시수급자에게불리한처분을하지않는다는내용이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지않는한부양의무자에대한조사미비의결과는수급자가감당해야한다. 두번째는실제부양을받지않으나보건복지부지침상가족관계해체라고보기어렵거나가족관계해체에이르게된명확한증빙이어려운경우이다. 이때에는부양의무자가경제적으로형편이어렵다고사유서를쓰거나진술을한다하여도가족관계해체의정황이보이지않는한부양거부 기피가쉽게인정되지않는다. 보장기관이수급자에게가족관계해체를증명할수있을만한추가자료제출을요구하였으나제출되지않을시, 보장기관은수급자선정에서탈락시키거나기존의급여를변경 ( 삭감 ) 하는처분을할수있다. 18)19) 수급자에게주어지는자료제출의무와자료제출거부시보장기관이 17) 보건복지부, 2016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면. 18) 제 22 조 ( 신청에의한조사 ) 1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 21 조에따른급여신청이있는경우에는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하여금급여의결정및실시등에필요한다음각호의사항을조사하게하거나수급권자에게보장기관이지정하는의료기관에서검진을받게할수있다. < 개정 > 1. 부양의무자의유무및부양능력등부양의무자와관련된사항 2. 수급권자및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에관한사항 3. 수급권자의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등제 28 조에따른자활지원계획수립에필요한사항 4. 그밖에수급권자의건강상태, 가구특성등생활실태에관한사항 2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 1 항에따라신청한수급권자또는그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및건강상태등을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자료를확보하기곤란한경우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수급권자또는부양의무자에게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 개정 > 3 시장 군수 구청장은급여의결정또는실시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제 1 항각호의조사를관계기관에위촉하거나수급권자또는그부양의무자의고용주, 그밖의관계인에게이에관한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 개정 > 4 보장기관이제 1 항각호의조사를하기위하여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출입국 병무 교정등관련전산망또는자료를이용하려는경우에는관계기관의장에게협조를요청할수있다. 이경우관계기관의장은정당한사유가없으면협조하여야한다. 5 제 1 항에따라조사를하는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

56 행사할수있는급여의거부및변경처분권한이결합하여결국수급자에게부양거부 기피에대한증명책임을지우게된다. 부양의무자기준이수급권발생요건이므로부양거부 기피에대한증명책임도수급자에게있다는것이다. 20) 그런데수급신청시수급자및부양의무자에게주어지는자료제출의무는부양의무자가공개를꺼릴수있는소득및재산정보, 부양기피사유서등수급자가통제할수없는영역에까지미친다. 그럼에도그부제출로인한불이익은최종적으로수급신청자에게돌아온다. 또수급자자신에게지워지는추가자료제출의무도개인의내밀한사생활의영역까지들춰내게한다. 가족관계가해체된구체적사유나증빙이라도있으면다행이나입증미비의경우에는결국부양의무자로부터부양받지못하는책임을스스로지는수밖에없다. 2. 부양의무거부 기피개념의모호성과이에따른보장기관의재 량적처분 부양의무자의부양거부 기피에대한증명책임을떠맡은수급자는과연어느정도까지증명을해야보장기관으로부터자신이부양받지못하고있다는점을인정받을수있을까. 기초법에서는부양을거부 기피하는경우라고만정해두었으나, 보건복지부지침에서는경제적 정서적지원이불가능할정도로가족관계가해체되었음을요구하고있다. 그런데보건복지부지침은가족관계해체의기준을구체적으로제시하지않고있고가족관계의해체로볼수있는몇몇사례만을들고있을뿐이다. 따라서최종적인판단은담당공무원의몫이다. 결국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해체상태 로 정상적인가족기능을상실 하여정서적 경제적부양을받을수없다는사정 이담당공무원의재량으로판단된다는것인데, 가족관계해체 의정의는무엇인지, 정상적인가족기능이상실 되었다고볼수있는기준은무엇인지불명확하여개별공무원이지침의내용만으로이를판단하기에는상당히무리가있다. 부양을거부 기피하는이유로보건복지부지침에서열거한사례처럼이혼, 가정폭력, 학대, 약물중독등이있 보여주어야한다. 6 보장기관의공무원또는공무원이었던사람은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의규정에따라얻은정보와자료를이법에서정한보장목적외에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다른사람또는기관에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7 보장기관은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의규정에따른조사결과를대장으로작성하여갖추어두어야하며그밖에조사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관리되는경우에는전산파일로대체할수있다. 8 보장기관은수급권자또는부양의무자가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조사또는자료제출요구를 2 회이상거부 방해또는기피하거나검진지시에따르지아니하면급여신청을각하 ( 却下 ) 할수있다. 이경우제 29 조제 2 항을준용한다. 19) 보건복지부, 2016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16 면. 20) 전주지방법원 선고, 2011 구합 3002 판결에서도 부양을기피또는거부하는경우는법제 5 조제 1 항의수급권발생요건이자동법제 30 조제 1 항제 1 호가규정한급여중지의장애사유가된다는점에서수급자에게입증책임이있다고할것이다. 라고판시하였다

57 을수도있고, 여러가지사소한이유들이중첩적으로쌓여불거진불화로서로간에정서적, 경제적으로외면하는가족이있을수도있다. 유사사례에서어떤담당공무원은가족관계해체라고볼수도있고다른공무원은가족관계해체까지는아니라고판단할수도있다. 그렇다면어떤담당자를만나그담당자가얼마만큼의재량을발휘하는지에따라수급자격이주어지기도하고수급탈락되기도하는사태가발생할수있는것이다. 보건복지부지침에서도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의확인은보장기관의재량행위라고본다. 21) 앞서살펴본 부양의무자에대한조사방법 에서도부양의무자에대한조사가미비될경우담당공무원의종합적인판단으로사실관계보고서를작성하도록함으로써그판단을역시공무원의재량영역으로넘기고있다. 이는경직된법적용을넘어서보장기관이수급이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수급자격을주는융통성을발휘하자는취지로해석된다. 그러나그러한재량의부과가과연수급자들에게유리한방향으로흘러갈지의문이고, 비슷한요건을가진수급자들사이에서불평등한결과를낳게될수있다는점에서그판단을보장기관의재량에맡긴다는것은일견무책임한행정이라고볼수있다. 특히국민기초생활보장은국민의인간다운생활을위한최후의보루라는점에서더욱그러한비판에서자유로울수없을것으로본다. Ⅴ. 부양의무자기준이가지는법적문제 마지막으로이제까지살펴본부양의무자기준의불합리성이야기하는법적문제들을간단히 정리해보고자한다. 특히문제되는것은불합리한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해많은빈곤층이 그들의헌법적권리를침해당하고있다는것이다. 1. 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및인간의존엄성침해 현재의부양의무자기준은잠재적부양가능성이실제수급자의소득으로이어진다는잘못된전제를바탕으로하여부양을받을수없음에도불구하고부양이거부 기피되고있음을증명하지못해수급자로선정되지못하는사람들을양산하고있다. 이러한부양의무자기준을적용하게되면최저생계를영위하지못하고있으면서부양도받지못하고있는국민들의공공부조수급권을침해하는결과를낳을수밖에없다. 21) 보건복지부, 2016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72 면 [ 가족관계 ʻ 단절 ˮ ʻ 해체 ˮ 용어변경사유 ]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의확인 ( 인정 ) 은수급 ( 권 ) 자와부양의무자와의관계에대한가족기능작동여부등의판단이라는보장기관의재량행위라할수있음

58 공공부조수급권은사회보장수급권의하나로서국민이최소한의생계를보장받아인간다운생활을영위하도록하기위해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통해구체화된헌법적권리이다. 또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제9조에서 모든국민은사회보장관계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사회보장급여를받을권리 ( 이하 " 사회보장수급권 " 이라한다 ) 를가진다. 고하여국민의사회보장수급권을명시했다. 이러한사회보장수급권중의핵심인공공부조수급권이침해된다면이는국민의헌법에서보장한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의침해로직결된다. 최소한의생계와주거, 의료가해결되지않고서야존엄한삶을영위해나갈수없음은자명한일이다. 그럼에도부양의무자기준은교육급여를제외한생계, 주거, 의료급여에서수급자선정기준으로작동함으로써국민의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와인간으로서의존엄을침해한다. 2. 평등권침해 22) 부양의무자기준은가족관계를이유로하여수급자선정에있어서차별을두고있다. 헌법상평등의원칙은국민의기본권보장에관한우리헌법의최고원리로서국가가입법을하거나법을해석및집행함에있어따라야할기준인동시에국가에대하여합리적이유없이불평등한대우를하지말것과평등한대우를요구할수있는권리이다. 그런데부양의무자기준은생활이어려운정도가동일하여본질적으로같은자라고하더라도, 부양능력있는부양의무자가없는자와부양능력있는부양의무자가있음에도부양을받지못하는자를차별한다. 이는실제부양여부와는관계없이잠재적부양가능성을근거로하는차별이므로합리적차별이라고볼수없다. 또부양능력있는부양의무자로부터부양을받지못하는것은근본적으로동일하더라도가족관계가해체될정도에이른자와아닌자, 가족관계해체를증명하기용이한자와아닌자를차별하여수급자를선정하는결과를낳는다. 또한동일한금액의임금채권을가진자와부양청구권을가진자에대한차별이발생한다고볼수있다. 받지못한임금은잠재적소득으로평가하지않으나부양을받지못한경우에는잠재적부양가능성이있다는이유로수급에서탈락하게되기때문이다. 두채권간의성격이다르다는점을합리적차별의이유로보는의견도있겠으나, 임금채권이나부양료채권이나상대방이자의에의해지급하지않는한법원에소송을통해구하는수밖에달리방도가없다는점에서는근본적으로동일하다. 3. 사생활의비밀침해 23) 22) 박성민, 평등권침해를중심으로본부양의무자기준의위헌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부양의무자기준과사회적기본권의보장토론회자료집, 면참조. 23) 김지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부양의무자기준의위헌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부양의무자기준과사회적기본권의보장토론회자료집, 면참조

59 대한민국헌법제17조에서는 모든국민은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침해받지않는다 고규정하여사생활의비밀을보장받을권리를헌법상기본권으로보호하고있다. 일반적으로자신의개인정보의공개와사용에관하여스스로결정할권리, 즉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사생활의비밀을보장받을권리에속한다. 물론국가에서제공하는사회보장을받기위해서는수급자는자신의개인정보를필수적으로제공하여야한다. 그런데만약수급자의소득과재산만으로수급자격을판단한다면객관화된소득및재산정보이외의정보는크게요구되지않는다. 그러나부양의무자기준을적용하기위해서보장기관은부양의무자의금융정보제공동의서뿐아니라, 부양의무자에게부양능력이있는경우부양을할수없을정도의가족관계가해체되었음을확인하기위해수급자의가족사나개인의내밀한사적영역의정보를추가적으로요구하고있다. 당장생계급여가절실한수급자는생계를위해타인에게밝히고싶지않은정보라도제공하거나그러한정보제공을거절하여생존에위협을받는극단적인선택의상황에놓이게된다. 결국수급을받고자한다면어쩔수없이가족관계가해체된정도의가족사를밝히는등개인의인격이나사생활이침해되는것을감수하고개인정보를공개할수밖에없다. 수급자의부양의무자역시도소득및재산정보를제공하도록강요받고나아가부양을거부 기피하는사유까지도진술해야하는상황에처한다. 이는잠재적부양가능성이없음을확인하기위한것으로공적인이익추구를넘어서는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침해라고볼수있다. 4. 행정청의부양강제 부양의무자의입장에서보면이와같은부양의무자기준은부양의무자에게부양할의무를간접적으로강제하는결과를초래한다. 부양의무자가부양을하지않을경우, 도덕적권고를넘어서서부양을받기위해서는부양권리자가민법상의부양청구권을행사하여법원을통해판단을받는수밖에없다. 그럼에도행정청은수급자선정에있어부양의무자기준을이중으로부여하고, 동법시행령에부양능력미약이라는구간을별도로설정하여부양비를지급하는추가적인조건을이행할것을전제로수급자를선정하는방식을취하고있다. 부양강제 라는행정청의권한을넘어선행위를시행령을통해정당화하고있는것이다. 이는가족간의부양을촉진하고, 사적부양의원칙과보충성의원칙이라는기초법상의기본원칙을실현시키려는목적을실현시키고자하는것으로보이나, 수급자의헌법상기본권을침해하고국민의최저생계의보장이라는기초법의제정취지를무색하게할만큼과도하게적용되고있다

60 Ⅵ. 부양의무자기준폐지를위한논의 - 주거급여에 서의폐지를우선으로 1. 부양의무자기준폐지로예상되는도덕적해이와예산의문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부양의무자의소득과재산을기준으로수급자를선정하는방식은실제부양이아닌잠재적부양가능성을수급의요건으로삼음으로서필연적으로수급사각지대를야기하고국민의헌법상기본권을제한하는결과를초래한다. 우리는이렇게근본적인결함을가지고있는제도를계속적으로유지해나가고자적지않은행정력을쏟아붓고있다. 그과정에서부양의무거부 기피라는불명확한개념에대해그증명책임을수급자에게돌리고그에대한판단은각담당공무원의재량에맡겨둠으로써국민과행정청간의불신과갈등을증폭시키고있다. 그럼에도부양의무자기준을포기하지못하는이유중가장큰이유는아마도부양의무자기준의삭제로인한도덕적해이와그로인해늘어나는예산상의부담일것이다. 그러나부양의무자기준폐지가초래할도덕적해이에대해서우리는합리적근거없이지나친경계를갖고있는지도모른다. 우리기초법이보장하는생계급여는문화적이고인간다운생활을충족시키기에충분한금액이아니다. 가족간의부양의식이나유대관계도느슨해진현실에서재산을미리부양의무자에게모두증여하고수급자가되어 1인월 471,000 원의급여로살아가는것이충분하다고생각하는사람들이생각보다많지않을수있다. 부양을조건으로재산을증여해도자녀가제대로부양하지않아법적다툼으로까지비화되는것이현실이다. 그러한위험을감수하고수급자가되기위해전재산을자식에게증여한다는가정은어쩌면과도한우려일수있다. 부양의무자기준을삭제할경우수급자의소득과재산구간별로어떤구간에서얼마만큼의재산증여등부정수급을위한행위들이일어날것인지국민의식조사와시뮬레이션등을통해우려를객관화해볼필요가있다. 또, 그러한행위로인해추가적으로소요될것으로예상되는예산이어느정도인지에대한구체적인연구도필요하다. 이를바탕으로사전증여에있어두터운증여세를부과한다던가, 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한부정수급을판별해낼수있는행정적인규제방법의고안등부양의무자기준삭제로인한부작용을최소화시킬수있는제도를설계해나갈수있다. 그럼으로써장기적으로는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하는방향으로정책방향을전환해야한다. 2. 주거급여에서의부양의무자기준폐지를위한논의

61 지금당장모든급여에서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하는것이어렵다면우선적으로주거급여에서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하기위한논의를시작하는것도방법일수있다. 주거급여는주거급여법에따라생계급여와는그지급범위와목적을달리한다. 주거급여법제1조에서는생활이어려운사람을지원하여국민의주거안정과주거수준향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고밝히고있다. 현시점에서기준중위소득의 29% 이하에서받는 471,201 원의생계급여는국가가국민의기본적인생활을위해필요하다고하여책정한최소한의급여이다. 부양의무자가수급자에게최소한의생계급여이상의부양을하면서수급자의주거안정과주거수준을향상해야할의무까지있다고볼합리적인근거는없다. 그것이생계급여와주거급여등급여의성격에따라급여지급대상을달리하여개별급여로개편한개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지향하는바이기도하다. 또, 앞서살펴본바와같이부양의무자의부양은사적이전소득으로주거급여수급자의소득인정액산정에이미반영되고있다. 따라서주거급여대상자까지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에따라선정하는것은그타당성이결여된다. 물론생계부양에는의식주를포함한인간의생존을위해필수적인요소들이포함되어있다고하는반론이있을수있다. 그러나사회적취약계층의주거권보장의문제는사적영역에서해결하기어려운문제로사회적취약계층의주거안정과주거지원을위해서는공공임대주택을지속적으로공급하는등국가적차원의계획이필요한사안이다. 그러나오히려최근의정책방향은공공임대주택의공급을감소시키면서주거급여지원을일부재정지출한도내에서늘리는방향으로가고있다. 24) 따라서현재주거급여법에의한주거급여는사회적취약계층의주거권확보를위한국가의가장핵심적인주거지원정책이다. 더욱이최근주택시장에서임대료가급상승하면서사회적취약계층의주거가더욱불안정해지고적정한주거환경을확보하기는커녕더욱열악한조건으로내몰리고있는상황이다. 주택시장의과열과더불어공공임대주택의부족등으로더욱심화되고있는사회적취약계층의주거권침해의문제는적절한공급구조체계의확보와더불어주거급여지원금액과대상을확대하는등국가적인차원에서해결해야한다고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임차인의보증금중최소한의보증금에대하여는압류를방지하고여타담보권보다앞서서변제받을수있도록한결정한것도생계를위한최소한의주거를보장하기위함이었고이것이사적인재산권행사보다우선되어야한다고본사회적결단이있었기때문이다. 교육급여에서도균등한교육기회를제공하고빈곤의대물림을방지하는국가의의무가사적부양보다우선시되어야한다는사회적결단을통해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하게되었다. 주거급여역시국민의최소한의주거권보장을위해사적부양보다국가의주거권보장 24) 이호근, 사회적취약계층에대한주거정책의현황과법제도개선방안 - 주거급여법 도입분석을중심으로,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발표논문

62 의무가우선시될수있다고본다. 앞서살펴본여러가지이유로주거급여에서의부양의무자기준폐지는생계급여에있어서의부양의무자기준폐지보다사회적공감대를얻을수있는여지가크다. 또, 주거급여예산은전체급여의대략 20% 를차지하는것으로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했을경우추가되는예산부담도적다. 더불어국민의기본권으로서의주거권을인정한주거기본법이 제정되었고 부터시행되었다. 주거기본법은기존의주택법이주택건설및공급에관한사항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는데반해주거에관한권리를국민의기본권으로인정한법률이다. 이로서국가가국민의주거권을보장하고보호할의무가실정법에명시된의무로서더욱강화되었으며, 그에따라주택정책역시단순한주택공급확대에서주거복지를향상시키는방향으로전환되게된것이다. 이러한패러다임의전환에맞추어장기적으로는부양의무자기준을완전폐지하는것으로정책방향을설정하되, 우선적으로는모든국민이쾌적하고안정적인주거환경에서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를누릴수있도록주거급여에서부터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하기위한논의를적극적으로시작해야할때이다

63 토론 1. 문진영 ( 서강대사회복지학과교수 ) 2. 국토교통부 3. 보건복지부

64 토론 1. 맞춤형개별급여 1 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평가와개선과제토론문 _ 서강대학교문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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