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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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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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제1 : "최저임금 1만원, 노동시간 단축과 기본소득 운동" _ 최은식(경기녹색당 정책위원장) 우리 발 끝이 불안하다. - 불안정 노동완화, 최저임금 1만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기본소득 우리는 막연하게 삶이 불안하다는 생각을 한다. 막연한 불안함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한국사회의 위험성에 대한 조사 1) 를 살펴보자. 전체적으로 한국사회의 위험이 취약하다고 본 분야는 7개 중 모든 영역이 중간점수는 4점 보다 높은 평균 4.89를 보이고 있다. 전체 평균은 5점 이하로 나타나 중간점수를 보이고 있다. 5점 이상을 보이는 영역은 생애주기 5.17, 경제생활 5.11로 국민들은 노후와 경제생 활이 가장 취약하다고 보고 있었다. 그림 1. 7개 영역 위험 취약성 비교 이 조사 결과에서 보여주는 생애주기(노후)와 경제생활에 대한 불안감은 살면서 체득한 것 으로 생각된다. 이것이 어디에서 근거한 것인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우선 드는 생 각은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이다. 이를 학자들은 불안정노동이라는 말로 정의한다. 불안정노 동이 우리가 인식하는 비정규직 특히, 알바나 서비스직 일자리뿐만 아니라 일자리 전반에 더 넓고 더 깊게 퍼져있음을 확인해보려고 한다. 불안정노동(precarious work) 1) 은 노동조건의 불안정성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일자리의 질 이 낮은 상태를 말한다. 불안정 노동은 고용 불안정, 소득 불안정, 사회보장 불안정으로 세 1) 김미숙 이상영 정진욱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2013) [위험사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연구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 -

7개 영역 위험 취약성 비교 이 조사 결과에서 보여주는 생애주기(노후)와 경제생활에 대한 불안감은 살면서 체득한 것 으로 생각된다. 이것이 어디에서 근거한 것인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우선 드는 생 각은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이다. 이를 학자들은 불안정노동이라는 말로 정의한다.

2 분화 된다. 2) 즉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이 낮고 사회보장(연금, 건강보험, 실업보험) 수준이 낮고 해고 보호 장치가 없고 직업 숙련이 낮고 작업장 안전도가 낮은 노동을 포괄하는 개 념으로 쓰인다. 이런 불안정노동은 주변에 흔하다. 내가 살고 있는 곳 근처 반월시화공단도 그렇고 많은 서비스직들이 처한 현실이 그렇다. 우선 서비스직을 살펴보자. 서울시가 2014년 3월부터 11월 사이 조사한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커피전문점, 미용실 등 7개 업종의 설문에 참여한 근로자 80%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PC방과 미용실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8%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 은 것으로 조사돼, 타 업종에 비해 미작성 비율이 높았다. 근로계약서 작성 캠페인을 관공 서가 주도해서 진행한 결과 많이 나아졌지만 결과에서 보여주듯 서비스업에서는 아직도 기 초조차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결과는 고용부터 상호간의 계약이 아니라 사업주의 임의로 여겨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고 이는 고용상태가 시작부터 불안정하다는 의미이기 도 하다. 여기에 당연히 받아야 할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사업장이 상당수 된다. 특히,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 그러한데, 청년유니온이 2011년 7개 커피체인 점포 251곳을 조사한 결과, 무려 81.2%(204곳)가 주휴수당을 전혀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 다. 청년유니온과 여러 단체들이 문제제기를 강하게 하면서 그해 카페베네와 커피빈 등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금은 어떨까? 장그래살리기 대전운동본부가 최근 발표한 ' 대전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자료에 따르면, 설문조사 응답자 39.3%는 '최 저임금(시급 5580원) 미만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84.6%가 주휴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고, 응답자의 60.3%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 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이후 교부를 받지 못한 비율도 48.1%나 되었다. 그리고 '휴게시 간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73.2%)'는 응답과 '휴게장소가 보장되지 않는다(66.9%)'는 응답도 2/3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3) 알바나 서비스직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지만 아직 현실은 법을 외면하고 있다 는 것을 보여준다. 법은 최소한의 보장인데 그것조차 지켜지지 않아 불안정노동 상태로 일 을 해야 한다. 그러면 정규직은 안정적인가? 아래의 조사결과를 보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6월 17일 국회에서 산업단지 노동실태와 개선방안이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여기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근로기준법은 왜 존재하는지 존재에 대한 의문이 들 정도이다. 아래의 표를 보자. 표.1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 4) 2) 비정규직의 불안정 노동 :비정규 고용형태별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에서의 배제_서정희 (노동정책연구 2015 제15권 제1호) p2 3) 오마이뉴스 2015년 6월 25일 [사회] "대전 청소년알바 39.3%, 최저임금도 못 받아" 4) 전국 산업단지 노동실태조사 결과 분석_박준도 (산업단지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p1-2 -

근로계약서 작성 캠페인을 관공 서가 주도해서 진행한 결과 많이 나아졌지만 결과에서 보여주듯 서비스업에서는 아직도 기 초조차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결과는 고용부터 상호간의 계약이 아니라 사업주의 임의로 여겨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고 이는 고용상태가 시작부터 불안정하다는 의미이기 도 하다.

3 장시간 노동이 관행인 한국에서 임금 실태를 정확히 살펴보려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해 서 분석해야 노동자들이 수령하고 있는 시간당 임금을 최대한 현실에 가깝게 추정할 것이 다. 그래서 이 표에서는 주 1회 유급휴가, 연장근로 0.5배 가산수당을 포함시켜서 계산하였 다. 5) 또한 여기서 무료노동은 사업주가 노동자를 근무시간외에 청소, 교육, 작업준비 등을 임금의 지불 없이 시키는 것을 말한다. 근무시간보다 일찍 출근시켜 하는 경우는 11.8%이 고 근무시간이후 늦게까지 시키는 경우가 33.2%이다. 이 표를 보면 연차휴가도 제대로 가지 못하면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고 그런데도 최저 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산업단지의 비정 규직 비율은 아래와 같다. 비정규직이 산업공단에 특별히 더 많지 않다. 근로기준법 위반비 율 90%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에게 근기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2 공단노동자 비정규직 비율 6) 고용노동부의 15년 근로자파견 사용사업체 근로감독 결과(2015년 8월 4일)를 보면 감독대상 1,008개소 중 76.5%인 771개소에서 총 1,76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한 다. 특히,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체 566개소 중 195개소에서 총 3,379명의 근로자를 불법파견 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근로자의 77.8%(2,632명)가 인천, 안산, 화성, 부천 등 인천 경기지역에서 적발되었으며, 파견법상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5) 전국 산업단지 노동실태조사 결과 분석_박준도 (산업단지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p19 6) 전국 산업단지 노동실태조사 결과 분석_박준도 (산업단지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p9-3 -

이 표를 보면 연차휴가도 제대로 가지 못하면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고 그런데도 최저 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산업단지의 비정 규직 비율은 아래와 같다. 비정규직이 산업공단에 특별히 더 많지 않다. 근로기준법 위반비 율 90%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에게 근기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2 공단노동자 비정규직 비율 6) 고용노동부의 15년 근로자파견 사용사업체 근로감독 결과(2015년 8월 4일)를 보면 감독대상 1,008개소 중 76.

4 업무에는 일시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파견근로자를 사용 할 수 있음에도 주요 공단의 제조업 밀집지역은 일시 간헐적 사유 없이 상시적으로 파견근 로자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현실은 단속 결과보다 더 나쁘다. 안산을 가보면 원곡동은 한 집 건너 한 집 꼴로 파견업체이고 신규채용은 파견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할 정도로 만연해있다. 파견 6개월 계약직 2년 수습3개월 로 이어지는 최악의 고용형태 가 이뤄진다. 3개월이던 수습기간이 이제는 33개월로 늘어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노동자 는 사용자의 눈치를 보며 정규직의 절반도 안 되는 임금으로 생활해야 하는 것이다. 파견 업체들의 불법도 이루 말 할 수 없다. 무허가 파견업체가 전체 파견업체의 절반에 해당하 고, 조세 및 4대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하여 수시로 파견업체의 이름을 바꾼다. 또한 퇴직금 을 주지 않으려고 짧게는 6개월에서 11개월 사이에 폐업신고를 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불법파견으로 적발이 되어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기 위해 6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해고하거나, 아예 정규직을 원치 않는다는 서명을 받아 놓기까지 한다. 7) 이런 현실에서 한국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고용불안정을 경험 할 수밖에 없다. 삶과 사회에 대한 조사(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2012) 조사결과를 보자. 이 조사에서 고용불안정은 귀하가 원한다면 현재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에 대하여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거나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 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로 측정했다. 연령별로는 20대 젊은 층과 60대 이상의 고령 층에서 직장에서의 고용불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중졸 이하의 저학력층에서 고용불안정성이 특히 높았다. 직업별로는 생산직의 고용불안정성의 경 험이 가장 크지만 나머지 직업군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모든 직종에서 전체 응 답자의 10%이상 이 고용불안정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관리직, 사무직, 자영업 등의 종사자들이 유사한 정도의 고용불안정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용지위별로는 비정 규직에서 고용불안정성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8) 표. 3 고용불안정 경험여부 불안정한 삶. 지금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정 7) 전국불안정노동철폐 질랄나비 143호 2014 반월시화공단 노동실태조사 결과 분석_정현철_민주노총 안산지부 부의장 8) 사회적 위험과 국민인식 :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_남은영_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p14-4 -

파견 업체들의 불법도 이루 말 할 수 없다. 무허가 파견업체가 전체 파견업체의 절반에 해당하 고, 조세 및 4대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하여 수시로 파견업체의 이름을 바꾼다. 또한 퇴직금 을 주지 않으려고 짧게는 6개월에서 11개월 사이에 폐업신고를 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5 치권에서도 이런 형태를 고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었고 정부에서는 단속을 했다. 그런 데 위법한 일들은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 갈수록 노동을 하며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야기 를 많이 한다. 법을 더 만들어서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만들어 진지 수 십 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 위반하고도 벌금내고 말지 하며 위법한 사실을 잘 고치려 하지 않는다. 노동자가 나쁜 일자리를 거부하면 사업주도 변화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논리 중 하나는 일하지 않아도 돈을 주는데 누가 일을 하겠냐는 것 이다. 이른바 무임승차의 논리이다. 이와 반대로 이렇게 불안하고 부당한 현실에서 노동자 들이 그것을 감내하는 것은 생계 때문이고 이걸 고치지 않으면 대대로 이런 불평등을 감수 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뒷배가 되어주는 기본소득이 있어야 부 당한 것을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불안정 노동의 형태 개선, 비정규직 차별철폐 는 이것을 거부할 힘이 노동자들에게 생길 때 가능할 것이다. 임노동을 떠나 생존이 가능 한 현실이 주어지면 차별을 감내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최저임금 1만원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 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 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5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 1,166,220원)인데,이 금액 으로는 가족 생계는 고사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2013년 기준 미혼단신노동자 실태 생계비(월 1,506,179원), 통계청<가계동향조사>에 따른 2014년 1인 가구 가계지출(월 1,664,787원)에도 못 미친다. 한국노총이 발표한 2015년 표준생계비 에서 단신가구의 경우 는 2,164,664원이다. 최저임금은 생계유지의 차원에서 보장이 되어야하고 노동자 개인이 아닌 그 노동자가 속한 가구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노총이 산출한 최저임금 1만원의 근거를 보면 1 도시근로자 1인 가구 가계지출(통계 청, 2014) 가운데, 공적 비소비지출(경상조세, 법정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한 소비지출을 기 준으로 하여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 지출을 산출함. - 식료품, 의류, 주거 수도 광역, 보건, 통신, 교통, 교육, 오락 문화 등 2 한국노동패널 자료에서 최저임금 이하의 노동자의 평균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2.5인), 1에서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해 최저임금노동자의 평균 가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출 규모를 산출함. 3 최저임금이 내년(2016년)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2015년 경제성장률(3.4%), 물 가상승률(1.9%), 소득분배 개선치(2.9%)를 반영함. 즉, [도시근로자가구 1인당 소비지출(가계지출-비소비지출) * 2.5인 가구 적용(가구균등화지 수)] *2015년 물가상승률 등 반영. (1,221,200*1.581)+ (1,221,200*1.581*8.2%) = 2,089,035원 / 209시간 = 시급 9,

이와 반대로 이렇게 불안하고 부당한 현실에서 노동자 들이 그것을 감내하는 것은 생계 때문이고 이걸 고치지 않으면 대대로 이런 불평등을 감수 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뒷배가 되어주는 기본소득이 있어야 부 당한 것을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6 원 (원 단위 절상), 10,000원. 9) 노동자가 속한 가구가 최소 이 정도의 급여를 받아야 한국에서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감안하여 최저임금을 산출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최저임금은 갈 길이 멀다. 2016년 최저임금은 정부가 소비증진의 차 원에서 올리자는 얘기를 했음에도 올해보다 8.1% 인상된 6,03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일급 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8,240원이며,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 함, 월 209시간 기준) 126만270원이다. 여전히 1인 가구 가계지출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비정규직 확산과 근로빈곤 심화로 인해 노동소득분배율은 갈수록 낮아져서 근로자간 임금불평등이 OECD국가 중 최악이다. 성장이 분배로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소득 양극 화가 갈수록 심각한 상황에서 저임금 및 임금격차 해소라는 제도적 취지를 고려할 때, 최 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절실하다. 극단적인 소득불평등구조는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으 며,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경제개 발협력기구(OECD)를 비롯한 모든 국제기구에서 인정하고 있다. 특히, 작년 12월 OECD가 발표한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인구 가운데 상위 10%의 소득이 하위 10% 소득의 9.5배에 달할 정도로 지난 30년 동안 소득불평등이 악화되었는데, 소득불평등은 경제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지니계수가 0.03포인트 악 화되면 경제성장률도 0.35% 포인트씩 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불평등 심화로 지난 25년 동안 OECD 전체 경제성장률이 8.5% 포인트 손해 본 것으로 밝혀졌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낙수효과가 아니라 불평등 해소가 성장의 지름길이란 사실이 명백해졌 다. 불평등을 빨리 해소하는 국가가 빨리 성장할 것 이라고 강조할 정도로, 경제성장의 지 름길은 소득불평등 해소임을 역설했다. 10) 그리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노동시간단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먹고 살기위해 많 은 시간을 일해야 하는 현실에서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들어야 한다. 노동 시간이 줄어야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가정이나 지역사회 또는 개인을 위해 시간을 쓸 수 있어야 우리의 삶이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 덧붙여 최저임금은 성별임금차별이 존재하는 한 국에서 그것을 줄여줄 수단이기도 하다. 기본소득제가 도입되어도 최저임금제는 현실에 맞는 금액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국가가 사 업주에게 저임금을 줘도 괜찮다면서 나머지는 기본소득이 메꿔준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곤란하다. 최저임금은 노동의 대가이다. 기본소득과는 엄연히 다르다. 노동시간 단축 한국은 세계에서 장시간 노동으로 순위에 꼽히는 국가이다. 2013년 OECD통계를 보면 아 9) 장그래 운동본부 연속토론 5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의 필요성과 의미 : 최저임금 1만원 요구 배경과 해설, 최저임금투쟁의 의미_이창근 10) 장그래 운동본부 연속토론 5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의 필요성과 의미 : 최저임금 1만원 요구 배경과 해설, 최저임금투쟁의 의미_이창 근 - 6 -

성장이 분배로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소득 양극 화가 갈수록 심각한 상황에서 저임금 및 임금격차 해소라는 제도적 취지를 고려할 때, 최 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절실하다. 극단적인 소득불평등구조는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으 며,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7 래 표와 같다. 표 4. OECD 주요국 연평균 근로시간 이렇게 장시간 노동이 자리 잡게 된 것에는 국가의 행정지침에도 원인이 있다. 토 일요일 같은 휴일 근로는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탓에 주40시간이 법제 화 되었지만, 일주일을 금요일까지로 보고 금요일까지 12시간의 초과노동을 인정하고 토요 일과 일요일에는 휴일근로가 가능하도록 해석을 해서 주40시간+초과근무12시간+휴일근로2 일 16시간을 합하면 주68시간 근무가 가능했다. 현재 현행 주68시간 노동시간 한도를 정 부 경영계(주 60시간)와 노동계(주 52시간)로 줄이자며 대립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 노동연구원이 4일 공개한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 추정 을 보면, 주 60시간으로 노동시 간을 줄일 경우 3만3000 ~ 6만7000명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진다. 하지만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되면 이보다 많은 11만2000 ~ 19만3000명의 추가 고용이 가능하다. 여기 에다 운수업 등 업무 특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넘어 일 할 수 있는 26개 노동시간 특례업종 까지 주 52시간 노동을 확대하면 15만7000~27만2000 명이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주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할 때 생기는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정부 주장대로 모든 사업장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을 때 늘어나는 일자리 8만~13만 개보다도 크다. 11) 당연한 이야기지만 노동시간을 줄이면 일자리는 늘어난다. 그러나 지금의 산업구조는 저임 금 장시간 노동이 고착화되어 노동자는 오랜 시간을 일해야 생계유지가 가능하고 기업은 일자리를 늘여서 임금부담을 높이기보다는 기존의 고용인원에게 일을 많이 시켜서 임금총 액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설명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초과노동 수당의 11) 한겨레신문 2015년 9월 4일 사회 - 주당 노동 52시간 으로 단축 땐 정부안 60시간 보다 일자리 4배_김민경 기자 - 7 -

현재 현행 주68시간 노동시간 한도를 정 부 경영계(주 60시간)와 노동계(주 52시간)로 줄이자며 대립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 노동연구원이 4일 공개한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 추정 을 보면, 주 60시간으로 노동시 간을 줄일 경우 3만3000 ~ 6만7000명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진다.

8 할증률을 높여서 기업이 초과노동을 시키기 부담스럽게 만들거나 아예 초과노동수당의 할 증을 없애서 노동자가 초과노동을 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실질소득 이 늘어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수당을 줄이자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초과노동수당 할증률을 더 높이는 방법을 썼으면 한다. 그리고 중요한 지점이 있다. 우리는 언제까지 하루 8시간 노동을 고수할 것인가? 100여 년 전에 목숨 걸고 주장했던 것이 8시간 노동제이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8시간 노동제 를 유지하고 있고 초과노동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현실에서 살고 있다. 지금 정부 재계와 노동계가 벌이고 있는 노동시간단축 협상도 주 8시간 근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여기에 초과근무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를 가지고 협상하고 있다. 이 근간이 변해야 한다고 생 각한다. 노동운동은 노동시간을 줄여온 역사가 있다. 이제 하루 7시간 노동을 하자고 말해 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과감하게 주4일 노동을 하자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된다면 일자리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줄어든 소득을 기본소득이 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 5일 일한다고 한다면 노동시간을 1시간 줄여서 주 35시간 노동이 되 었으면 한다. 거기에 초과노동은 8시간으로 한도를 정해서 법제화 하자. 그러나 한국의 경우 수당체계 때문에 이를 노동자가 수용하기 쉽지 않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초과노동 할증률을 높여도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생긴 급여 감소분을 다 채워주 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주 35시간 노동을 위해서는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 2014년 노동자 평균임금은 223만원 12) 으로 조사됐다. 월 평균노동시간은 시간이므 로 한 시간당 평균임금은 13,117원 정도이다 시간제를 시행할 경우에 보상해야 할 노동시간을 최대 주당 9시간으로 보면 주당 118,053 원, 4주를 단위로 하면 472,212 원이 다. 물론 이 액수 전부를 기본소득을 통해 보전할 필요는 없다. 상당 부분은 이미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및 시간당 임금인상을 통해 보전된다. 기본소득을 통한 보전은 월 30만 원 정도로 책정 13) 하면 어떨까? 기본소득과 노동시간단축을 연동하는 방안은 불안정노동자에게 이익이다. 시간당 평균임금 으로 계산된 기본소득을 통하여 노동시간단축을 보상하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이 낮은 불안 정노동자의 경우에는 노동시간단축으로 인한 소득감소분보다 기본소득을 통한 소득증대분 이 더 클 것이다. 게다가 노동시간 단축만큼 일자리가 늘어나기에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 에 고용될 기회가 많아 질 것이다.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일을 덜하고 그 시간을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더 많은 취미활동과 여가활동은 수요 창출을 통한 자영업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저녁이 있는 삶 이 가능해질 것이다. 12) KLSI 이슈페이퍼 여성 비정규직 실태와 정책과제 내용을 참조. 5인 이상 사업장 2015년 5월 평균급여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 금총액은 3,045천원으로 발표되었다. 이중 초과급여는 234천원이었다. 그리고 2014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2014년 6월 기준 으로 초과급여는 전체 근로자 153천원, 정규직근로자 180천원, 비정규직근로자 71천원으로 나타남 13) 2015 맑스코뮨날레 발표문 신자유주의 종식과 기본소득_금민 p11-8 -

지금 정부 재계와 노동계가 벌이고 있는 노동시간단축 협상도 주 8시간 근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여기에 초과근무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를 가지고 협상하고 있다. 이 근간이 변해야 한다고 생 각한다. 노동운동은 노동시간을 줄여온 역사가 있다. 이제 하루 7시간 노동을 하자고 말해 야 하지 않을까?

9 뒷 이야기 자영업자도 살기 힘들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9월 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 개한 '개인사업자 창업 폐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자영업 창업자수 는 949만개, 폐업자수는 793만개로 창업한 업체 6개 중 1개 정도만이 생존한 것으로 집계 됐다. 같은 기간 업종별로는 음식업(187만개), 서비스업(186만개), 소매업(182만개) 순으로 창업자수가 많았으며, 폐업자수도 음식업(174만개), 서비스업(157만개), 소매업(162만개) 순 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에 의하면 2014년 8월 비임금근로자는 710만 8천명 이었고, 2015년 3월 조사에서는 670 만 2천명이 되었다. 2014년 8월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22만 2천명 이었다. 이는 전체 비임금근로자 중 59.4%였다. 영세독립자영업자 역시 불안정노동자이고 그들에게도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1) 새사연 이슈진단 2015년 4월 노동시장분석 : 불안정 노동자의 개념 및 규모 _ 김수현 불안정노동자(precarious worker)에 대해 좀 더 부연설명을 하고자 한다.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해고나 폐업, 저임금 또는 저소득으로 인해 불안정한 삶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노동자 들이 존재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도 이 범주에 포함되지만, 불안정노동자는 생활 측면에서 불안정한 상황에 놓 인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인다. 이런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불안정 노동자의 정의 첫째,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 가 이에 해당된다고 봄. 둘째, 저임금 노동자 역시 불안정 노동자에 포함됨. 셋째. 비임금노동자 중 영세독립자영업자 역시 불안정 노동자로 포함됨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에 의하면 2014년 8월 비임금근로자는 710만 8천명 이었고, 2015년 3월 조사에서는 670 만 2천명이 되었다. 2014년 8월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22만 2천명 이었다. 이는 전체 비임금근로자 중 59.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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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79.6 79.8 72.9 71.9 39.9 41.0 37.6 39.1 광공업 공공서비스업 민간서비스업 농림어업건설업 소속업체기준 일하는곳기준 53.0 52.5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남자 여자 24.8 23.5 28.7 23.8 10.9 12.7 10.4 9.7 3.1 4.1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계약근로 시간제근로 특수고용형태 325 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