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Business Insight 1415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LG Business Insight 1415"

광희 운
6 years ago
Views:

1 짙어지는세계화의그늘보호무역주의가자라고있다 지난한세대동안대세로자리잡았던 세계화 가선진국을중심으로거대한도전에직면하고있다. 개도국중산층의빠른소득증가로 국가간불평등 은크게개선된반면, 시장개방으로경쟁에내몰린선진국중하위층의소득감소가두드러지면서이들이투표권을앞세워정치적행동에나섰기때문이다. 세계화의방향자체가뒤바뀌기는쉽지않겠지만보호무역주의강화흐름은불가피할전망이다. 김형주연구위원 선진국중심으로반세계화움직임확산트럼프현상, 샌더스열풍, 브렉시트가결. 최근불고있는반세계화 (Anti-Globalization) 움직임을잘나타내는단어들이다. 개방과통합, 자유화등을앞세운 세계화 라는정책처방이만병통치약처럼쓰이던시절이있었다. 미국, 유럽, 일본등에서는 19세기부터중요한국가정책의한분야로자리잡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문민정부수립이후인 1990년대중반이후본격적으로시작됐다. 우리나라, 싱가포르등은물론이고, 동남아시아, 중국등후발개도국들에서도널리수용된이처방은 1997년아시아외환위기와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를거치면서도흔들림없이그지위를유지하고있다. 그러나선진국들의사정은많이다르다. 보수나진보같은정치적성향보다는세계화를반대하고보호무역주의를주장하는정당과정치인들이인기를얻고있다. 미국대통령후보경선에서는고립주의와보호무역주의를앞세운후보들이예상외의선전을하더니, 영국국민들은 EU 탈퇴여부를묻는투표에서과반이상이브렉시트를지지하면서유럽통합에대한불만과불신을드러냈다. 프랑스에서는극우성향이두드러지는르펜의국민전선 (FN) 이약진하고, 스페인에서는극좌정당으로분류되는포 데모스 (Podemos) 가세를넓혔다. 이탈리아에서급부상한 오성운동 (M5S) 역시포퓰리즘과민족주의성향이두드러지는정당이다. 개방의폭을확대하고 EU의통합수준을높이자던목소리는점차힘을잃는반면, 자국민들의일자리보호를외치고 EU로부터의탈퇴를촉구하는정치인들이늘어나고있는것이다. 불과 10년전만해도 세계화 는의심할나위없는대세였다. 세계화, 즉무역을저해하는각종관세, 비관세장벽을제거하고, 자본과노동의자유로운이동을보장하기위해세계각국이모여머리를맞댔다. 유럽연합 (EU) 을비롯한세계여러지역의통합 (regional integration) 움직임도 세계화 를지향하는차선책의성격이강했다. 그결과전세계시장은그어느때보다개방됐고, 국가들간의정책조율과지역내에서의협력역시유례를찾아보기어려울정도로긴밀해졌다. 1, 2차세계대전동안전투기와탱크를앞세웠던나라들이어떻게하면더많은화물을보내고여행자를받아들일까고민한다. 경쟁국경제발전을학수고대하는투자자들역시셀수없이많다. 세계화는지난한세대동안무역질서와국제관계의확실한 표준 (normal) 으로자리잡은것처럼보였다. LG Business Insight

2 전통적인세계화갈등은국가대국가사이에서주로발생했다. < 그림 1> 1980 년대까지는국가간불평등지속심화 글로벌불평등 국가내불평등 국가간불평등 자료 : Does Globalization Make the World More Unequal? (NBER C9590, 2003 년 ) 그런데최근이런흐름 이크게흔들리고있다. 거 침없이행군하던 세계화 에 급제동이걸린셈이다. 물 론세계화나무역자유화의 길이늘순탄했던것은아 니다. 거슬러올라가면 20 세기초에는거대한파시즘 의벽에가로막혔고, 세계 화가선진국에의한후발국 착취구조를공고히한다며 비난하는목소리가컸던시기도꽤길었다. 서 울대양동휴교수는그의저서 세계화의역사 적조망 (2007) 에서세계화의흐름을 19 세기 말의 1 차물결 (first wave) 과 20 세기후반의 2 차물결 로나누어설명한다. 1 차물결시기 의세계화가상품의자유로운교역과시장개 방중심으로이뤄졌다면, 2 차시기에는상품 을비롯해노동과자본같은생산요소시장의 개방과더불어정보시장의통합까지그범위 를확대했다는점을특징으로꼽는다. 과거의반세계화, 국가간소득불평등심화로 후발국이주도 두번째물결을맞아세계화와개방의수준이 크게확대된것은분명하지만, 두시기가부드 럽게이어졌던것은아니라는점에주목할필 요가있다. 세계화의파도에대한반작용으로 촉발된 1, 2 차세계대전이라는거대한도전을 이겨내야했고, 1980 년대까지도국내 외에서 크고작은마찰과갈등이끊이지않았다. 이 기간동안두드러졌던대립은 국가 대 국가 차원의마찰이었다. 19 세기후반의갈등이선 발선진국들에게식민지수탈기회를빼앗긴 후발선진국들의불만에서시작됐다면, 2 차 세계대전이후부터 1980 년대까지는이윤분배 구조를놓고선진국과후발개도국이대립하 는양상을보여줬다. Peter Lindert 와 Jeffrey Williamson 의연구 1 는그원인을 국가간불평등 (inequality between countries) 심화에서찾는다. Bourguignon 과 Morrisson(2002) 이 1820 년부터 1992 년까지 33 개 국을대상으로조사한바에따르면세계화에따른 경제성장이 국가내불평등 (inequality within countries) 에는거의영향을미치지않거나 소폭개선시킨반면, 국가간불평등 은크 게심화된것으로나타났기때문이다. 즉, 이시기에대두된 세계화의불만 은주로선 진국과후발국, 혹은제 1 세계국가와 3 세계 국가간의문제였고, 특히그피해는힘의 논리에서밀리는후발국에게집중될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90 년대이후이와같은추세에 새로운변화가나타났다. 전세계 167 개국의주 요거시경제데이터를제공하는 Penn World Table 8.1 자료를이용해 1970 년부터 2011 년 까지 국가간불평등 변화를분석한결과 2, 1 Does Globalization Make the World More Unequal? (NBER C9590, 2003 년 ) 2 이연구에서는각국별 1 인당실질 GDP 와인구를기준으로 167 개국가를 5 개의분위별그룹으로나눈후최상위그룹과최하위그룹의 1 인당실질 GDP 비율, 즉 5 분위배율 의변화를비교했다. 32 LG Business Insight

3 1990 년대이후개도국중산층의빠른소득증가로국가간불평등이크게개선됐다. 1990년대이후상위국가와하위국가간격차가눈에띄게줄어들기시작한것이다. 이분석에따르면, 1970년소득수준이높은 5분위그룹국가의 1인당실질 GDP는소득이낮은 1분위그룹보다무려 27배나많았고, 1980년과 1990년에도각각 28.6배, 27.4 배의높은수준을유지했다. 그러나 1995 년 25.2 배를기록한이후급격히감소해 2011 년에는 16.8 배로줄어들었다. 중간층국가들로구성된 3분위그룹에대한배율감소는더두드러졌다 년까지 12.7~14.4 배많은 1인당실질 GDP 를생산했으나 1985년 8.1 배에이어 2011년에는 3.6 배까지낮아졌다. 차상위그룹이라할수있는 4분위에대한배율이 3.5(2011 년 ) 라는점을고려하면 3분위그룹과 4분위그룹의격차는더크게줄어들었음을짐작할수있다. 이는같은기간, 5분위그룹의 1인당실질 GDP는 23,019 달러에서 32,286 달러로 140% 늘어난반면, 3분위그룹은 1,601 달러에서 8,919 달러로 557% 배나급증한데따른결과다. 같은기간최하위층인 1분위는 225%, 2분위는 396% 증가해상대적으로중간층국가들의성장세가두드러졌음을보여줬다. 한편, 전세계평균 1인당실질GDP는 1970년 6,854달러에서 2011년 14,984 달러로 219% 의증가율을기록했다. 최근반세계화, 국가내소득불평등심화로선진국이주도 1960~80년대에걸쳐사회주의국가였던베트남과쿠바뿐아니라, 다수의동남아와중남미국가들까지적극적으로참여했던반세계화움직임이극적으로사라진것도바로이시기, 1990년대부터다. 베를린장벽붕괴, 구소련해체등으로사회주의체제가무너지면서세계시 < 표 > 5 분위배율기준의국가간소득불평등은크게개선 * 1 인당실질 GDP(2005 년 U$ 기준 ) 자료 : Penn World Table 년 1975 년 1980 년 1985 년 1990 년 1995 년 2000 년 2005 년 2011 년 5 분위 23, , , , , , , , , 분위 4, , , , , , , , , 분위 1, , , , , , , , , 분위 1, , , , , , , , , 분위 , , ,918.5 전세계평균 6, , , , , , , , ,984.0 세계평균대비 5 분위 분위대비 5 분위 분위대비 5 분위 분위대비 5 분위 분위대비 5 분위 중국대비 5 분위 LG Business Insight

4 시장의개방수준이상품, 자본, 인력으로높아질때마다선진국과후발국경제주체들은각자의경쟁력에따라희비가엇갈렸다. 장에새로진입한동유럽과중국, 베트남등의 대규모노동력이금융시장개방으로급격히세 를불린서구의자본과만나빠른경제성장과 생산성향상이이뤄졌고, 이후잇따라 WTO 에가입하면서상품및자본시장의개방수 준이한층높아졌다. 그와중에국가대국가 차원의세계화갈등은자연스레사라졌다. 그러나이와같은세계경제의통합과후 발국의부상은필연적으로선진국경제주체들 에게하향압력으로작용했다. 개방이전까지 국경과각종제도로막혀있던상품시장과자 본및노동시장이열리기시작하면서상품은 물론이고자본과기술, 노동력의국경간이동 이급증했고, 이는곧경쟁의범위를확대시켜 상대적으로경쟁열위에놓인선진국기업의 파산과노동자들의임금하락을초래했기때 문이다. 즉, 시장의개방수준이상품, 자본, 인 력으로높아지면서그때마다선진국과후발 국경제주체들은각자의경쟁력에따라희비 가엇갈렸다. < 그림 2> 글로벌소득분포곡선우향이동 K 10K 100K 500K (U$, PPP 환산 2005 불변 ) 자료 : Global Income Distribution: From the Fall of the Berlin Wall to the Great Recession (World Bank WPS6719, 2013) p.39 베를린장벽이무너졌던 1988 년부터글로 벌금융위기가발생한 2008 년까지의글로벌 소득분포변화를분석한 Christoph Lakner 와 Branko Milanovic 의연구 3 역시다음과 같은두가지특징을통해선진국경제주체들 의이런고충을보여준다. 첫번째는 1988 년에 는글로벌소득분포가 400 달러와 1 만달러를 중심으로두개의정점 (twin-peak) 을형성한 반면, 2008 년에는 750 달러주변에하나의정 점 (single-peak) 이만들어졌다는점이다. 두 번째로, 소득분포곡선이전반적으로우향이 동했는데, 1 만달러이상의고소득층에는거 의변화가없고그이하그룹의소득만크게 늘어났다. 다시말해, 세계화가충분히이뤄지 지않았던 1988 년에는소득수준이높은그룹 과낮은그룹사이에일종의장벽이존재했지 만, 세계화, 즉상품시장과자본및노동시장 개방을통해그경계가사라지면서저소득층 의소득수준이증가한것으로보인다. 그러나 같은기간고소득층분포에는별다른변화가 나타나지않은만큼후발국에서의고소득층 신규유입은경쟁력이떨어지는선진국경제주 체들의좌향이동으로이어질수밖에없다. 물론세계경제전체관점에서저소득층 국가와고소득국가의불평등이해소되는이 와같은소득분포변화는공정하고바람직한 현상으로도볼수있다. 문제는그과정에서 일자리상실, 소득감소등에직면하는선진국 3 Global Income Distribution: From the Fall of the Berlin Wall to the Great Recession (World Bank WPS6719, 2013) 34 LG Business Insight

5 세계화에대한반감이보호무역주의강화로이어질것이라는우려가커지고있다. 경제주체들의불만이커지고, 이런불만이투표를통해정치와정책에반영된다는점이다. 힘에비례해서, 즉각국의경쟁력과비교우위에의해우열이결정되는글로벌시장과달리한나라안에서는모든유권자가한표씩의동일한권리를갖는다. 즉, 경제전체관점에서아무리이익이큰정책이라하더라도그혜택을누리지못하는경제주체가절반을넘는다면통과되지못할가능성이높다. 마찬가지로, 이번영국의브렉시트투표사례에서잘나타났듯이, 경제전체에손실이예상되는정책역시유권자들의선택에의해얼마든지선택될수있다. 반세계화움직임으로보호무역주의확산될까우려더우려되는부분은세계화에대한반감이정치권을넘어여러분야로영역을넓혀가고있다는점이다. 최근각국에서잇따르는반세계화테러사례를비롯해사회적, 문화적차원에서도보수화와고립주의가두드러진다. 경제분야역시예외가아니어서지난 2년간세계각국정부가취한보호무역조치가 20% 가까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지난 6월뉴욕에서열린한철강업계국제회의에서는연사로나선미국업계와관련단체대표들이중국, 한국등아시아철강업체들의불공정무역으로선진국업체들이큰피해를입고있다면서혼탁해진세계철강시장질서를바로잡기위해서는보호무역주의와중상주의가필요하다는입장을밝히기도했다. 보호무역주의가곧공정무역이라는주장까지 나왔다. 자유무역전도사를자임했던미국기업들이 새로운표준 (new normal) 을제시하고나선셈이다. 미국민주당과공화당이각각발표한대선정강정책초안에관심과우려가집중된것도같은맥락이다. 자유무역에대한신념과의지가예상보다훨씬더큰폭으로후퇴했기때문이다. 이초안에는이번행정부가수행했던대외경제정책에대한평가, 그리고이를바탕으로마련한차기정부의약속들이담겼다. 미국이체결한여러자유무역협정 (FTA), 대중교역관계, 현재비준을검토중인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등이주로대상이다. 민주당의경우, 미국이지난 30여년간체결한많은 FTA가애초의기대에크게못미쳤다고평가함으로써불만을표시했다. FTA 덕분에교역이많이늘어난것은맞지만, 그에따른이익의상당부분이주주등일부에게쏠렸고근로자들의임금상승이나환경보호에는소홀했음을강조한것이다. 이런지적을근거로앞으로는 FTA 협상시이부분, 즉근로자들의권리와환경보호를 국익 판단의최우선순위에두겠다고약속했다. 공화당역시 FTA 협상시미국우선원칙 (Put America First) 을명백히해야할것과상대국의협조가만족스럽지않을경우협상백지화를약속하는등강경한입장을고수했다. 이런조항들은 TPP 비준과정에도영향을미칠가능성이크다. 그외에도파격적인 친이스라엘, 반팔레스타인 정책, 불법이민 LG Business Insight

6 세계화의속도조절은불가피하겠지만, 세계화흐름자체를되돌리는상황으로까지이어질가능성은높지않다. 자차단을위한장벽건설, 무슬림입국제한등이포함됐다. 물론상반기내내양당예비후보들이쏟아냈던공약들은훨씬더과격하고비현실적인면이두드러졌다. 하지만, 본선캠페인은개인이아닌당차원의경쟁이다. 즉, 각당의이름으로내놓은정책들에조차기존의세계화흐름과궤를달리하는조항들이다수포함됐다는점에서이런변화는시사하는바가크다. 공화당의전통적인철학이자시장경제의원칙이라할수있는개방과경쟁을양보했다는점에서도충격이크지만, 현재집권당인민주당의변화도우려된다. 본래민주당이공화당에비해시장개방이나자유무역에대해비판적이긴하지만, 지난 8년간미국살림을맡아오면서시장과기업친화적인정책들을많이내놓았다. 한미FTA와 TPP 역시민주당집권기에결실을맺었다. 그럼에도이와같은공약을내놓은것은그만큼현재상황에대한유권자들의불만을중시한다는뜻이다. 중국에대한비판수위가상당히높다는점도다소우려된다. 중국의불법보조금, 환율정책, 미국기업에대한사업제재등을문제점으로지적하며앞으로이런부분들을개선하기위해애쓰겠다는입장을밝혔다. 이런발표가유권자들의마음을돌리는데는유리할지모르겠으나중국입장에서는대중무역전쟁선언으로받아들여질수있다는점에서무역자유화의속도를더떨어뜨리지않을까걱정스럽다. 더군다나, 최근중국경제의성장세둔화로 국민들의불만이고조된상태인만큼자칫필요이상의강경대응을초래해반세계화전선을후발국으로까지확대시킬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세계화방향자체되돌릴가능성은높지않아그어느때보다세계화의그늘이짙어진만큼세계화의속도조절은일정부분불가피하겠지만, 세계화흐름자체를되돌리는상황으로까지이어질가능성은높지않다. 세계화의후퇴는후발국은물론선진국에게도도움이되지않는다는사실, 즉보호무역주의장벽을높이쌓아올린다고해서미국이나영국의제조업이살아나고관련일자리가늘어날수없다는점은정책당국자들도잘알고있어서다. 한편, 미국을비롯해회원국들의비준절차만을남겨둔 TPP의통과여부가반세계화움직임의지속여부를판단할중요한시험대로부상할전망이다. 물론 TPP 발효가순탄하지는않겠지만, TPP의이점을유권자들에게충분히납득시키고비준에성공할경우반세계화흐름에제동을거는역할을할수있기때문이다. 현재로서는방향을단언하기어렵지만, 브렉시트통과과정에서도보았듯이, 과거에는우여곡절을겪더라도극단적선택상황까지가지는않을것이란예측들이대부분유효했던반면, 이제는더이상그렇게낙관하기어려울정도로세계경제, 정치환경의불확실성이커진것은분명해보인다 LG Business Insight

<3034BFEDC0CFBDC2C3B5C7CFB4C2C1DFB1B9BFECB8AEC0C7BCF6C3E2BDC3C0E52E687770>

<3034BFEDC0CFBDC2C3B5C7CFB4C2C1DFB1B9BFECB8AEC0C7BCF6C3E2BDC3C0E52E687770>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KOTRA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중국경제 현안문제 가.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논의 2003년 중국경제가 9.1%의 고성장을 달성하는 가운데 통화량(M2) 증 가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