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통합이슈모니터링 (Vol.5) 발행일 2014년 11월 발행처 국민대통합위원회 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새문안로 82 S타워 19층 전화 홈페이지 대표집필 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고동현박사 ( 국민대통합정책연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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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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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통합이슈모니터링 (Vol.5) - 사회경제적불평등 : 형평성지표 -

2 제목 국민통합이슈모니터링 (Vol.5) 발행일 2014년 11월 발행처 국민대통합위원회 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새문안로 82 S타워 19층 전화 홈페이지 대표집필 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고동현박사 ( 국민대통합정책연구협의회 ) ISSN 이보고서의내용은국민대통합위원회의공식견해가아닌집필진의의견임.

3 국민통합이슈모니터링 (Vol.5) - 사회경제적불평등 : 형평성지표 - 목차 Ⅰ. 개요 1 1. 분석배경 1 2. 분석범위와목적 1 Ⅱ. 형평성지표분석 3 1. 소득없는성장 3 2. 노동시장의이중구조 9 3. 고령화와노인빈곤문제 성별격차 (Gender Gap) 자산불평등의심화 소비생활의격차 교육격차 사회이동성약화 37 Ⅲ. 정책적시사점 사회경제적불평등실태와문제점 불평등해소를위한정책과제 44

5 Ⅰ. 개요 Ⅰ. 개요 1. 분석배경 오늘날소득불평등과사회경제적양극화현상의배후에는성장-고용- 분배의선순환구조해체라는메커니즘이작동소득분배악화를비롯해다양한사회경제적영역에서불평등이심화되고, 이에따라사회갈등이증폭되는상황은국민통합의기반을취약하게만드는요인이되고있음그러나단순히소득불평등과빈곤문제만해결한다고해서사회갈등의구조적문제가사라지는것은아님. 최근사회갈등은소득분배악화, 새로운빈곤문제확대, 노동시장이중구조화, 성별격차, 교육격차, 계층구조화등이상호연관되어나타나는특징을보이기때문따라서분배구조의근본적개선이필요하며, 이것이다양한사회경제적영역에서의형평성문제를제기하는이유임 2. 분석범위와목적 형평성은다양한사회경제적영역에서 공정한분배 와 균등한기회 가이루어지고있는지와연관되는문제임 - 형평성문제는 정의로운사회, 좋은사회 에관한것으로, 형평성이낮다면자원배분이효과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고삶의기회가차단되는데, 이렇게될경우공정성인식이훼손되고사회적불만과생활상의불안이팽배하게돼결국통합가치를약화시키는결과를초래 1

6 국민통합이슈모니터링 (vol.5) 형평성은경제적자원의공정한분배를포함하지만이보다는다차원적인개념 - 소득분배를비롯해연령, 지역, 성별에따른불평등양상과더불어고용, 교육, 주거와자산, 소비생활등다양한사회경제적영역에서공정한분배가이루어지는지에초점그런의미에서형평성은소득불평등의구조적원인을분석하는작업과밀접하게관련됨본모니터링보고서에서는이와관련하여소득없는성장구조, 노동시장의이중구조, 고령화와노인빈곤, 성별격차, 자산불평등, 소비생활분화, 교육격차, 사회이동성수준등다양한영역의형평성지표분석을통해오늘날사회경제적불평등의구조적문제를파악하고자함그리고이를통해국민통합의사회경제적기반을확대하기위한다각적인정책과제를모색하고자함 OECD 형평성지표 - OECD 는형평성지표로소득불평등, 상대적빈곤, 아동빈곤, 노인소득, 물자부족, 빈곤지속, 세대간이동성, 주택비용, 저임금고용, 성별임금격차등을제시 - 나아가형평성지표에현재의사회적상태 (social status) 뿐만아니라, 이상태를변화시키기위한정부와민간활동을의미하는사회적대응 (social responses) 도포함 - 사회적대응지표로는공공사회복지지출, 총사회복지지출, 민간사회복지지출, 최소소득기준, 급여수급자, 노령연금대체율, 연금약정등을제시 2

7 Ⅱ. 형평성지표분석 Ⅱ. 형평성지표분석 1. 소득없는성장 최근우리사회의핵심문제중하나는성장-분배-고용의선순환구조가무너지면서성장의 낙수효과 (trickle-down effect) 가과거처럼큰효과를발휘하지못하고있다는점 - 특히성장의과실이가계소득과임금수준의향상으로연결되지못하여소득분배의개선이이루어지지못하는상황이와관련한주요지표들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1) 가계소득비중감소 최근들어국민총소득에서가계소득이차지하는비중이전반적으로감소하는추세임 - 가계소득증가율이국민총소득 (GNP) 증가율보다낮아국민총소득에서가계소득이차지하는비중은 1992년 72.9% 에서 2012년 62.3% 로 10.6%p 하락 - 특히외환위기이후크게줄어들었고, 세계금융위기이후더욱축소기업소득증가율과비교하면, 가계소득증가율이상대적으로작은것으로나타남 년에서 2012년기간중가계소득의연평균증가율은 7.4% 로, 국민총소득증가율 8.2% 보다낮은반면, 기업소득증가율은 10.1% 로국민총소득증가율을크게상회 3

8 국민통합이슈모니터링 (vol.5) - 특히외환위기이후 1999 년에서 2012 년사이의기업소득연평균증가율은 10.3% 로가계소득증가율 (5.8%) 보다높게나타남 국민총소득 (GNP) 대비가계소득비중추이, 1992~2012 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조주현 (2014), 민간소비지표현황과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인용 2) 생산성과실질임금격차확대 최근들어생산성과실질임금간의격차가확대되는추세임 실질임금및노동생산성추이, 1993~2013 출처 : 박종규 (2014), 낙수효과복원을위한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

9 Ⅱ. 형평성지표분석 2008년이후평균노동생산성이계속증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실질임금은정체되는현상이나타남이는생산성증대가곧바로실질임금상승으로이어지지않는이른바 임금없는성장 의역설적현상을보여줌 3) 노동소득의낮은비중 한국의경우전체소득중노동소득이차지하는비중이전반적으로낮은수준 년노동소득분배율은 61.4% 를기록, OECD 국가들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수준에머물러있음 - 노동소득분배율은외환위기때크게상승했으나이후급격하게하락하여 2000년 57.8% 까지떨어졌고, 이후 2006년 61.8% 까지상승했지만 2009년세계금융위기이후다시하락해 2010년 59.4% 까지낮아짐 OECD 주요국의노동소득분배율추이, 2000~2011 5

10 국민통합이슈모니터링 (vol.5) 기업의자본소득분배율 ( 영업이익 ) 은 1990년이래다소하락하여 2013 년 27.3% 로나타났지만, 최근하락폭은노동소득분배율하락추세에비해크지않음 - 특히경제위기이후노동소득분배율이큰폭의하락을나타낸것과달리, 자본소득분배율은경제위기시에도크게하락하지않았고최근에는대체로정체된상태가지속되고있음 노동소득분배율과영업이익추이, 1990~2013 주 : 노동소득분배율 =( 피고용자보수 + 영업잉여 )/ 피고용자보수 *100 출처 : 한국은행, 국민계정 원자료, 각년도 자영업자소득을포함하는수정노동소득분배율과수정자본소득분배율격차를보면최근점차확대추세에있음 - 노동소득분배율은자영업자근로소득이노동소득에포함되지않고자본소득 ( 영업이익 ) 에포함. 따라서노동소득분배율이현실보다낮게계산되었을가능성이있음 6

11 Ⅱ. 형평성지표분석 - 자영업자소득을포함하여노동소득분배율을수정할경우이전보다전반적으로높은수준유지자영업자의소득을포함하는수정노동소득분배율을보면, 외환위기때크게상승하였으나위기이후급격하게하락하고, 2006년 85.4% 까지상승한이래계속하락세를보여 2010년에는 78.7% 까지떨어짐반면수정자본소득분배율은 1997년외환위기때크게낮아졌으나, 다시회복되었다가 2006년이후최근급격한상승추세를보이고있음이러한양상으로인해 2006년이후수정노동소득분배율과수정자본소득분배율의격차가점차확산되는추세인데, 이는기업이윤이증가하더라도그것이곧노동소득의증가로이어지지는않음을의미 수정자본소득분배율과수정노동소득분배율 주 : 수정노동소득분배율 = ( 피고용자보수 + 자영업자소득 )/ 요소비용국민소득 (NI) 출처 : 조윤제외 (2012), 한국의경제성장과사회지표의변화, 한국은행 7

12 국민통합이슈모니터링 (vol.5) 4) 고용없는성장 기업소득증가에비해가계소득의비중이낮고, 생산성증가에비해실질임금수준이낮은것은최근지적되는 고용없는성장 과도관련이있다고판단됨최근한국경제는성장률도낮을뿐만아니라취업자증가율도저조한 저성장경제, 낮은고용률 을보이는상황 - 한국경제의고용탄력성 ( 고용증가율 / 경제성장률 ) 은외환위기직후급락, 세계금융위기이후에도추가적인하락세가지속 - 외환위기이전고용탄력성 (1984~1997년, 0.350) 은그전에비해큰변화를보이지않았지만, 1998년 ~2008년에 0.311로크게하락하였고, 2009 년 ~2012년에는 0.290으로더낮아진상황 기간별고용탄력성추이, 1970~2012 주 : 고용탄성치 = 취업자증가율 / 경제성장률 출처 : 통계청, 한국은행 ; 주원 백다미 (2012), 경제구조혁신이고용창출근원, 현안과과제, 현대경제연구원. 인용 이러한상황으로볼때, 고용창출이어렵고실질소득보장이이루어지 지못하면서성장잠재력자체가훼손되는 성장의한계 또는 저성장의 문턱 이라는새로운문제에직면해있다고도평가할수있음 8

13 Ⅱ. 형평성지표분석 2. 노동시장의이중구조 한국노동시장의특징적인점은대기업부문이나정규직근로자등 1차노동시장근로자와영세사업체근로자및비정규직을중심으로한 2차노동시장근로자로분절화되어있다는점대기업근로자와정규직근로자가고용기회, 취업기간, 임금등에서안정적조건과기회를보장받는반면, 중소기업부문과비정규직근로자는그로부터배제돼상대적박탈감문제가부각되고있음무엇보다노동시장의임금격차가매우큰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 하위 10% 계층의근로소득에비해상위 10% 의근로소득이 4.7배로나타남 - 이같은임금격차는 OECD 33개국중 30위수준 - 이탈리아, 스웨덴, 노르웨이, 벨기에, 핀란드, 스위스, 덴마크등이임금격차가상대적으로작은반면, 미국, 이스라엘, 터키, 칠레등이임금격차가큰국가에속함 1) 비정규직문제 2002년이후비정규직비율이크게증가하면서정규직과비정규직근로자간의임금격차가크게벌어지고있음 년을기준으로비정규직이전체임금근로자의 32.3% 를차지 - 정규직에비해비정규직근로자의임금수준은절반이다소넘는수준 (2013 년 56.6%) - 정규직의임금수준은점차증가하는추세인반면, 비정규직임금수준은정체되거나다소하락해최근임금격차가더벌어짐 9

국민통합이슈모니터링 (vol.5) 정규직대비비정규직월평균임금수준, 2003~2012 주 : 비정규직근로자 = 한시적근로자 ( 기간제근로자포함 )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8 월 ), 각년도 특히세계금융위기이후 2009년도의비정규직임금수준이정규직대비 54.

14 국민통합이슈모니터링 (vol.5) 정규직대비비정규직월평균임금수준, 2003~2012 주 : 비정규직근로자 = 한시적근로자 ( 기간제근로자포함 )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8 월 ), 각년도 특히세계금융위기이후 2009년도의비정규직임금수준이정규직대비 54.6% 로크게하락한후나아지지않는실정 - 정규직임금을 100으로봤을때비정규직상대임금은 2003년 61.3% 에서 2004년 65% 로증가하며간극을좁히다가 2009년 54.6% 로하락 - 이후 2012년 56.6% 로다소회복세를보였지만, 2003년수준에못미치고있음이와같은고용불안으로인한새로운빈곤문제로, 외환위기이후 근로빈곤층 (working poor) 문제가대두 - 중위소득 50% 기준근로빈곤층규모는 11.1%(2011 년 ) - 이는외환위기직후인 1999년 9.5% 보다 1.6%p 높은수준으로현재의근로빈곤층규모가외환위기직후보다도높다는것은심각한문제 10

15 Ⅱ. 형평성지표분석 근로빈곤층의발생은저임금근로자및비정규직근로자의증가와도맞 물려있음 근로빈곤층추이, 1990~2011 주 : 2 인이상도시근로자가구의취업빈곤층. 빈곤선은제곱근으로균등화된경상소득의중위값활용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노대명 (2013), 근로빈곤층실태진단과향후정책과제, 보건복지 Issue & Focu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 OECD 국가의저임금근로자비중, 2012( 또는최근년도 ) 출처 : OECD Earnings Distribution Database; OECD(2014), OECD Economic Surveys Korea, 인용 11

국민통합이슈모니터링 (vol.5) 2) 기업규모별격차 노동시장의이중구조를보여주는또하나의중요한지표는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임금격차가크다는점임 - 2012년의경우 300인미만중소기업체노동자의임금은대기업노동자의 64.

16 국민통합이슈모니터링 (vol.5) 2) 기업규모별격차 노동시장의이중구조를보여주는또하나의중요한지표는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임금격차가크다는점임 년의경우 300인미만중소기업체노동자의임금은대기업노동자의 64.1% 에그치고있음 - 대기업과중소기업의임금격차는 2008~2009 년경제위기를거치면서특히심화되었는데, 중소기업의경우금융위기를거치면서임금이삭감되었다가회복되는추세인데반해대기업의임금은꾸준히상승하면서나타나는현상임 기업규모별월평균임금격차, 2002~2012 출처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각연도 12

Ⅱ. 형평성지표분석 3. 고령화와노인빈곤문제 한국은고령화속도가매우빠르게진행되고있음 - 60세이상노인가구비중이 1990년 15.2% 에서 2001년 19.3%, 2010년 25.3% 로증가이러한상황에서노인들의높은빈곤율이커다란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는데, 만 65세이상노인의거의절반정도 (48.

17 Ⅱ. 형평성지표분석 3. 고령화와노인빈곤문제 한국은고령화속도가매우빠르게진행되고있음 - 60세이상노인가구비중이 1990년 15.2% 에서 2001년 19.3%, 2010년 25.3% 로증가이러한상황에서노인들의높은빈곤율이커다란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는데, 만 65세이상노인의거의절반정도 (48.4%, 2013년 ) 가상대적빈곤상태에놓여있음 - 전체가구의상대적빈곤율이 14.6% 인데비해, 노인가구의상대적빈곤율이 50% 에가깝다는것은노인층의빈곤문제가매우심각함을의미 - 이러한상황은 OECD 국가중에서가장높은수준 (OECD 평균 12.8%) OECD 국가의노인상대적빈곤율, 2013 주 : 노인상대적빈곤율 (%): 전체노인중소득수준이빈곤선이하 ( 중위소득 50% 미만 ) 인노인의비율 출처 : OECD(2014), OECD Database on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OECD Economic Surveys Korea, 인용 13

18 국민통합이슈모니터링 (vol.5) 한국은 OECD 국가중전체인구의빈곤율과노인빈곤율의차이가 가장큼 노인상대적빈곤율과전체인구의상대적빈곤율비교, 2000 년대중반 출처 : OECD, Pensions at a Glance 2009 연령별상대적빈곤율비교 출처 : OECD(2014), OECD Database on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OECD Economic Surveys Korea, 인용 14

19 Ⅱ. 형평성지표분석 특기할만한점은노인가구포함여부에따라지니계수변동폭이커진다는사실 - 노인을포함한지니계수는노인을제외했을때의지니계수에비해매우높은수준으로노인빈곤문제가불평등심화의중요한요인이되고있음을알수있음 - 최근그변동폭이더욱확대되고있음을볼때, 노인빈곤이더증가하면서소득불평등에미치는영향도더커지고있음을알수있음 노인가구포함에따른지니계수변화비교, 1990~2011 출처 : 김미숙외 (2012), 사회통합중장기전략개발연구, 사회통합위원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5

20 국민통합이슈모니터링 (vol.5) 4. 성별격차 (Gender Gap) 세계경제포럼 (WEF) 에서발표한 2014 년세계성별격차지수 (global gender gap index) 를보면, 한국의성별격차수준은 0.64 로세계 142 개국중 117 위를차지해양성평등수준이매우낮다는것을보여줌 성별격차작은국가 성별격차큰국가 출처 : World Economic Forum, Global Gender Gap Report

21 Ⅱ. 형평성지표분석 분야별로살펴보면, 경제적참여와기회수준은 0.512로 124위, 교육성취는 0.965로 103위, 건강과기대수명수준은 0.973으로 74위, 정치적권한은 0.112로 93위를차지하고있음 - 특히경제적참여와기회수준에서남녀격차가크게나타나고, 점수로평가할때정치적권한점수도매우낮아정치적 경제적성별격차가크다는것을알수있음 - 반면교육성취와건강수준의성별격차의경우순위는낮지만점수로는비교적평등한수준으로나타남 ( 각각의점수가 0.965, 0.973으로완전평등수준인 1에가까운상황 ) 한국의성별격차분야별수준 출처 : World Economic Forum, Global Gender Gap Report

22 국민통합이슈모니터링 (vol.5) 성별격차지수순위를시계열로살펴보면, 2006년 92위 (115개국중 ) 에서 2014년 117위로점차하락 - 성별격차지수점수를기준으로는, 2000년 0.565에서 2014년 0.64로다소개선 ( ) 한국의성별격차지수추이, 2006~2014 출처 : World Economic Forum, Global Gender Gap Report 2014 원자료활용 경제적기회측면에서성별격차양상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 경제활동 인구대비여성고용율은 2014 년 9 월현재 54.4% 로 OECD 중하위권 OECD 국가의여성고용률, 2012 출처 : OECD Employment Outlook 2013; OECD Economic Surveys Korea, 인용 18

23 Ⅱ. 형평성지표분석 남성대비여성의임금비율은 2013 년 64% 에불과 성별임금격차추이, 2006~2013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연도 성별임금격차는 OECD 34 개국중가장큰수준 - 임금격차가낮은국가는뉴질랜드. 벨기에, 헝가리, 룩셈부르크, 폴란드순 OECD 국가의성별임금격차, 2011(2010) 주 : 성별임금격차 = ( 남성중위소득-여성중위소득 )/ 남성중위소득 *100 프랑스,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스위스, 터키의경우 2010년자료출처 : OECD Employment Outlook 2013 원자료활용 19

24 국민통합이슈모니터링 (vol.5) 5. 자산불평등의심화 우리사회는자산분배불평등정도가소득분배불평등보다더큰특징을보임근래들어자산소유여부가계층격차여부를가늠하는관건이됨. 특히주택등부동산의소유유무, 규모, 가격, 공간등에따라삶의질이결정되는상황에서이에대한계층간위화감이나상대적박탈감이사회갈등의주요요인으로대두자산불평등측면을보면자산지니계수는 2013년 0.607로소득지니계수 0.302에비해매우높은데, 소득불평등에비해자산불평등정도가두배가량크다고볼수있음 순자산지니계수와소득지니계수비교, 2006~2013 출처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 순자산지니계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소득지니계수 ), 각연도 20

25 Ⅱ. 형평성지표분석 2013년 10분위별순자산점유율을보면 10분위계층의경우 45.0% 를차지한반면, 하위계층의경우 1분위계층은 -0.4%, 2분위계층은 0.8% 로매우낮은수준 - 이러한소득상위계층 (10분위) 의자산점유율은소득점유율 22.3%( 통계청, 2013 가계동향조사 ) 에비해두배수준 10 분위별순자산점유율, 2013 출처 : 통계청 (2013),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보고서 5 분위별순자산점유율, 2013 출처 : 통계청 (2013),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보고서 21

, 각국원자료는 1990s 말 ~2000s 초반자료 OECD 주요국의순자산 10 분위점유율 (%), 2011 출처 : 한국은통계청 (2011), 가계금융조사

26 국민통합이슈모니터링 (vol.5) OECD 대부분국가들도통상소득불평등에비해자산불평등이큰 것으로나타남. OECD 주요국의순자산지니계수, 2011 출처 : 한국은통계청 (2011), 가계금융조사 OECD(2008), Growing Unequal?, 각국원자료는 1990s 말 ~2000s 초반자료 OECD 주요국의순자산 10 분위점유율 (%), 2011 출처 : 한국은통계청 (2011), 가계금융조사 OECD(2008), Growing Unequal?, 각국원자료는 1990s 말 ~2000s 초반자료 부동산등비금융자산의불평등정도 ( 지니계수 0.7) 가금융자산불평등 도 (0.64) 에비해상대적으로더높은것으로나타남 - 한국과달리 OECD 주요국은반대로금융자산불평등이더심하게나타남 22

Ⅱ. 형평성지표분석 OECD 주요국자산지니계수의구성 국가 순자산 총자산 금융자산 비금융자산 캐나다 0.75 0.63 0.86 0.62 핀란드 0.68 0.58 0.80 0.57 이탈리아 0.60 0.58 0.73 0.60 일본 0.71 0.59 0.72 0.63 스웨덴 0.89 0.67 0.78 0.70 영국 0.67 0.58 0.80 0.57 미국 0.

27 Ⅱ. 형평성지표분석 OECD 주요국자산지니계수의구성 국가 순자산 총자산 금융자산 비금융자산 캐나다 핀란드 이탈리아 일본 스웨덴 영국 미국 한국 출처 : 한국은통계청 (2011), 가계금융조사 OECD(2008), Growing Unequal?, 각국원자료는 1990s 말 ~2000s 초반자료 최근가계부채가큰폭으로증가하고있으며, 이러한가계부채증가는 가계부담을늘려생활수준하락과빈곤의증가를낳는요인이됨 - 가계부채는 2013 년전체규모가 980 조원, 가구의평균부채는 5,818 만원, 처분가능소득대비가계부채비율은 137%( 통계청, 2013 가계금융복지조 사국회예산정책처, 2013) - 가계부채의전체규모뿐만아니라처분가능소득대비가계부채비율도큰 폭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어, 향후가계부채가심각한부담으로대 두될가능성이있음 가계부채의증가추이, 1975~2012 출처 : 한국은행 OECD(2014), Economic Surveys Korea, 인용 23

28 국민통합이슈모니터링 (vol.5) 가계부채는소득분배에도부정적영향을미침 - 처분가능소득에서가계이자상환부담금을제외하고두지니계수의차이를분석한결과, 이자상환금을제외한유효처분가능소득지니계수가처분가능소득지니계수에비해큰것으로나타나이자상환부담이소득계층별로차이가남을보여줌 - 즉, 이자상환부담이저소득층에상대적으로더큰부담이되고있어, 가계부채가소득분배에부정적영향을끼치고있다는것임. 이러한경향은특히 2008년세계금융위기이후부정적영향이보다확대되고있음 가계부채의가계소득영향, 2003~2012 주 : 처분가능소득지니계수 - 유효처분가능소득지니계수측정값 유효처분가능소득 = 처분가능소득 - 이자상환부담금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2013), 가계부문의소득불평등완화를위한정책방안연구,

29 Ⅱ. 형평성지표분석 6. 소비생활의격차 소득분배문제는단순히경제적불평등과빈곤문제뿐만아니라, 의료, 주거, 교육, 소비, 문화의불평등으로전이되어나타날가능성이높음특히소득분배의불균등성은소비의양극화로이어지고, 이는생활양식의선택기회에대한차별적접근을초래함최근에는소득계층별로소비지출규모및소비패턴의차이가큰것으로나타나소득격차가소비생활의격차로이어짐을알수있음 - 소득상위계층 (5분위) 의가계소비지출규모는월평균 382만원수준인반면, 하위계층 (1분위) 의소비지출은 126만원으로 1/3 수준에그침세분화하여살펴보면, 소득이적을수록식료품비지출이크고, 소득이높은계층에서는상대적으로교육비지출이큼 - 그밖에도오락 문화지출비용이가계소비지출에서차지하는비율이소득상위계층 (5분위) 은 6.7% 인데비해하위계층 (1분위) 은 4.2% 에그침 가구소득분위별지출항목비중, 2013 전체가구대상 (2인이상), % 구분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소득 3분위 소득 4분위 소득 5분위 식료품, 비주류음료 주류, 담배 의류, 신발 주거, 수도, 광역 가정용품, 가사서비스 보건 교통 통신 오락, 문화 교육 음식, 숙박 기타상품, 서비스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3) 25

30 국민통합이슈모니터링 (vol.5) 소득이적을수록식료품비지출비중이커 엥겔계수 가높게나타남 - 식료품은필수품이기때문에소득수준에상관없이일정수준을소비해야되므로, 소득이높아지면엥겔계수는하락하고소득이낮아지면엥겔계수가올라가는경향을띰반면소득이높을수록교육비지출비중이커 엔젤계수 는높아지는것으로나타남 - 특히소득 5분위가구의경우전체가계지출에서교육비지출비중이식료품비지출을앞지른것으로나타남 - 고소득층일수록식료품과같은필수재지출보다교육비지출을더늘렸음을알수있음 엥겔계수 (Engel's coefficient) 는가계의소비지출에서식료품비가차지하는비율 엔젤계수 '(angel coefficient) 는가계의소비지출에서교육비와보육비지출이차지하는비율 저소득층의경우식료품비와교육비지출의비중차이가큰반면, 고소 득층에서는그차이가작게나타나, 소득이높을수록엥겔계수와엔젤 계수의차이가줄어든다는것을알수있음 소득분위별엥겔계수와엔젤계수비교, 2003, 2013 출처 : 통계청가계동향조사, 박문수외 (2014), 우리나라가구의소비지출행태분석과시사점, 산업연구원, 인용 26

31 Ⅱ. 형평성지표분석 한편, 2003~2013 년동안의가계소비지출액을비교해보면, 식료품비지출비중은다소감소한데비해, 교육비지출비중은증가 유지하면서엥겔계수와엔젤계수차이가더욱좁아지는양상 - 다만, 소득최하위층 (1분위) 의경우는예외 27

32 국민통합이슈모니터링 (vol.5) 7. 교육격차 교육격차는소득불평등을야기하는중요한요인이자, 계층구조화의매개역할을한다는점에서중요한이슈최근추세를보면사회전체적인교육기회가양적으로는확대되었지만질적으로는더욱차별화되고있음교육은그동안사회불평등을해소하는데기여한것으로평가받아왔지만, 이제는교육의양적확대가교육의평등으로이어지거나빈곤의세대간재생산을억제하지는못하는것으로보임특히사교육비중이큰교육체제에서사교육을매개로계층간교육기회격차가크게벌어지고, 이에따라사교육이기존불평등구조를재생산하는메커니즘으로작용하는특징을보임 1) 교육격차에대한인식수준 이와관련우선교육기회충족여부에대한일반국민들의인식수준을살펴본결과, 가구소득수준별로큰차이가확인세부적으로소득수준이높을수록교육기회가충족되고있다고응답하는비율이높은반면, 소득수준이낮은경우교육기회가제대로보장되지못하고있다고응답 년의경우가계소득 600만원이상가구의경우 68.4% 가긍정적으로인식하는반면, 100만원미만의경우교육기회가충족되고있다는응답은 26.0% 에불과이러한결과는우리사회에교육격차가존재함을간접적으로뒷받침하는것으로, 계층문제와맞물려심각한우려를낳게함 28

Ⅱ. 형평성지표분석 소득계층별교육기회의충족도인식 구분 2008년 2010년 2012년충족미충족충족미충족충족미충족 100만원미만 21.5 78.5 26.3 73.7 26.0 74.0 100~200 만원미만 33.5 66.5 39.6 60.4 40.0 60.0 200~300 만원미만 40.9 59.1 46.3 53.7 49.5 50.

33 Ⅱ. 형평성지표분석 소득계층별교육기회의충족도인식 구분 2008년 2010년 2012년충족미충족충족미충족충족미충족 100만원미만 ~200 만원미만 ~300 만원미만 ~400 만원미만 ~500 만원미만 ~600 만원미만 만원이상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2008, 2010, 2012) 2) 소득수준과교육의상관성 교육은소득과직업을결정하는중요한요인으로, 한국은교육수준에따른임금격차가 OECD 국가중매우높은수준 - 핀란드, 스웨덴, 벨기에,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덴마크순으로교육수준별임금격차가낮게나타난반면, 미국, 포르투갈, 영국, 한국등은임금격차가높은국가군에해당 교육수준별임금격차, 2012 주 : 교육수준별임금격차 : ( 중등교육집단의평균소득 - 중등교육미만집단의평균소득 )/ 중등교육집단의 평균소득 *100 출처 : OECD Employment Outlook

국민통합이슈모니터링 (vol.5) 우리교육체제에서특징적인점은소득수준에따라사교육비격차가크고, 나아가사교육비지출의차이는학업성취도차이를낳는중요한요인으로작용한다는점임이와관련하여살펴보면, 우선가구소득수준별로사교육비차이가크다는점이확인됨 - 월평균가구소득이 700만원이상인경우학생 1인당월평균사교육비는 41만 5천원이나, 100만원미만가구의경우 6만 8천원으로 6.

34 국민통합이슈모니터링 (vol.5) 우리교육체제에서특징적인점은소득수준에따라사교육비격차가크고, 나아가사교육비지출의차이는학업성취도차이를낳는중요한요인으로작용한다는점임이와관련하여살펴보면, 우선가구소득수준별로사교육비차이가크다는점이확인됨 - 월평균가구소득이 700만원이상인경우학생 1인당월평균사교육비는 41만 5천원이나, 100만원미만가구의경우 6만 8천원으로 6.26배차이 - 사교육참여율도월평균소득 600만 ~700만원미만인가구의사교육참여율이 84.8%, 700만원이상가구의참여율이 83.5% 로높은반면, 100만원미만인가구의사교육참여율은 31.3% 에불과함 가구소득수준별학생 1 인당월평균사교육비및참여율, 2013 출처 : 통계청 (2014), 2013 사교육비조사결과 문제는이러한사교육비지출규모와참여율이학업성취도와상관관계를 갖는다는점임 30

Ⅱ. 형평성지표분석 2013년성적구간별학생 1인당월평균사교육현황을보면, 성적이상위에속할수록사교육비및참여율이높게나타남 - 성적상위 10% 이내학생의월평균사교육비는 31만 6천원인반면, 하위 20% 이내학생은 16만 2천원으로약 2배정도차이가났고, 참여율도상위 10% 학생은 80% 가참여하나, 하위 20% 학생은 55% 로낮음 성적구간별학생 1

35 Ⅱ. 형평성지표분석 2013년성적구간별학생 1인당월평균사교육현황을보면, 성적이상위에속할수록사교육비및참여율이높게나타남 - 성적상위 10% 이내학생의월평균사교육비는 31만 6천원인반면, 하위 20% 이내학생은 16만 2천원으로약 2배정도차이가났고, 참여율도상위 10% 학생은 80% 가참여하나, 하위 20% 학생은 55% 로낮음 성적구간별학생 1 인당월평균사교육비및참여율, 2013 출처 : 통계청 (2014), 2013 사교육비조사결과 수능성적을기준으로연관성을살펴보면, 소득상위계층은사교육비지출이크고이에따라수능성적도좋은점수를받는반면, 소득하위계층은수능점수가대체로낮다는것을알수있음 - 소득 6분위를제외하고전체적으로소득수준, 사교육비, 수능성적이비례하는경향을보임이러한결과는가구소득과사교육비지출규모, 학업성취도의상관성을짐작케하는것임 31

국민통합이슈모니터링 (vol.5) 소득분위별사교육비와수능주요영역점수 출처 : KDI(2012); 한국개발연구원외 (2013), 중산층복원을위한정책과제, 2013.8.

36 국민통합이슈모니터링 (vol.5) 소득분위별사교육비와수능주요영역점수 출처 : KDI(2012); 한국개발연구원외 (2013), 중산층복원을위한정책과제, 인용 부모의사회경제적지위에따라자녀의교육기회및교육성과측면에서도상당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초 중 고생의국어, 수학등성적격차가벌어지는것으로나타남 - 구체적으로부모의사회경제적지위가하위 20% 계층과상위 20% 계층학생의수학성취도점수는초등학교 14.3점, 중학교 18.8점, 고교 19.2점차이가확인 - 반면, 국어점수는초등학교 13.5점, 중학교 13.5점, 고교 14.1점차이로, 수학에비해부모의영향력이상대적으로작았음이러한경향은상급학교로갈수록더벌어져부모의사회경제적지위영향력이더크게작용함을알수있음 32

37 Ⅱ. 형평성지표분석 부모의사회경제적지위에따른학업성취수준 주 : 2003~2011 년전국초중고교학생 4 만 123 만명대상추적조사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2012), 학교교육실태및수준분석. 원자료활용 소득과학업수준의차이는부모의사회경제적지위와자녀의대학진학률에서도확인가능 - 4년제대학진학률의경우부모의사회경제적지위에따라 1분위계층과 10분위계층을비교할때 2배이상차이 - 30위권대학의경우에는약 10배이상차이를보였고, 9위권대학및의대의경우 1분위는 0.8%, 10분위는 13.8% 로약 17배차이 부모의사회경제적지위에따른자녀대학진학률 사회경제적분위 수능등급 4년제대학 (%) 30위권대학 (%) 9위권대학및의대 (%) 1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주 : 한국고용패널조사자료활용, 2004 년전국중학교 3 학년학생 1731 명의 2008 년도대학진학성과추적조사 출처 : 김영철 (2011), 고등교육진학단계에서의기회형평성제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33

38 국민통합이슈모니터링 (vol.5) OECD 국가들과비교해서학생의학업성취도가부모의사회경제적배경과어떤관계가있는지를살펴보면, 우선 PISA 평가읽기점수의경우 OECD 국가들중높은수준 (4위) 으로소득계층에상관없이기초해독률수준을넘어선것으로나타남 - 사회경제적배경에서상위계층과하위계층학생의점수차이도 OECD 국가대비상대적으로크지않음 OECD 국가학생의사회경제적배경과학업성취도관계, 2009 주 : 학업성취도 (PISA 읽기점수 ) 순으로국가별배치, Level 2 기준선은기초해독률수준을의미 각국가별선분의길이는사회경제적지위가높은계층과낮은계층사이의읽기점수차이를나타냄 출처 : PISA 2009 Results; OECD(2012), Equity and Quality in education 부모의사회경제적지위 (SES) 가학생의학업성취도 (PISA 읽기점수 ) 에어느정도영향을미치는지를구체적으로보면, 한국의경우 11.0% 로영향력이작은수준 - OECD 34개국중에서는헝가리가 26% 로가장높고, 아이슬란드가 6.2% 로가장작게나타남 34

39 Ⅱ. 형평성지표분석 사회경제적배경이학업성취도 ( 읽기점수 ) 에미치는영향정도 (%), 2009 순위 국가 사회경제적배경이성취도에미치는영향순위국가사회경제적배경이성취도에미치는영향 1 헝가리 영국 벨기에 스페인 터키 스웨덴 칠레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호주 독일 아일랜드 미국 그리스 프랑스 이스라엘 오스트리아 체코 뉴질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한국 폴란드 캐나다 슬로바키아 일본 덴마크 노르웨이 멕시코 핀란드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스위스 아이슬란드 6.2 주 : 원자료는 2009 PISA 읽기점수, 조사대상은만 15세학생, 자기보고방식 출처 : PISA 2009 Results; OECD(2011), Education at a Glance; 한국교육개발원 (2013), 한국의 교육지표, 인용 그러나, 학습과사회경제 문화적배경의상관관계를나타내는사회적포섭지수는 74.1로상대적으로낮은수준에머무르고있음 (OECD 33개국중 21위로중하위권 ) - 사회적포섭지수가높은국가는노르웨이 (91.2%), 핀란드 (89.2%), 스웨덴 (85.7%), 스위스, 덴마크, 아이슬란드순 35

40 국민통합이슈모니터링 (vol.5) 사회적포섭은사회경제 문화적차이와상관없이함께어울려학습하는 통합적학교교육체제를지향 OECD 국가의사회적포섭지수, 2009 순위 국가 사회적포섭지수 순위 국가 사회적포섭지수 1 노르웨이 독일 핀란드 체코 스웨덴 슬로베니아 스위스 한국 덴마크 이탈리아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캐나다 폴란드 영국 포르투갈 에스토니아 미국 뉴질랜드 벨기에 일본 오스트리아 스페인 그리스 아일랜드 터키 이스라엘 멕시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호주 칠레 네덜란드 76.2 주 : 사회적포섭지수 (index of social inclusion): 학교내에서학생의사회경제 문화적배경에대한 PISA 지수의변동비율출처 : OECD(2011), Education at a Glance; 한국교육개발원 (2013), 한국의교육지표, 인용 36

41 Ⅱ. 형평성지표분석 8. 사회이동성약화 사회이동성 (social mobility) 은계층의재생산내지는불평등의구조화양상을나타내는지표계층상승사다리가탄탄한사회일수록개인의자발성과사회경제적역동성이커지고, 이에따라성장잠재력과국민통합정도도높아진다고볼수있음반대로사회이동성이줄어든다는것은사회구성원들이특정시점에서점유하고있는경제사회적지위가장기적으로고착될가능성이높아진다는것을의미하며, 이에따라계층상승의희망이사라지고계층간불평등에대한불만도쌓여가국민통합에부정적요인으로작용최근한국사회의경우사회이동성이점차감소하는모습이보임 - 그동안우리사회는사회이동성이상대적으로높은수준으로평가받아왔지만, 소득계층간이동은 2000년대들어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이며, 사회경제적지위의세대간이동성도최근에점차떨어지는것으로나타남사회이동성은 세대내이동성 과 세대간이동성 으로구분하여볼수있음 - 세대내이동성은개인의일생동안경험하는계층이동을뜻함 - 세대간이동성은부모의사회경제적지위가자녀세대에게대물림되는정도를보여줌우선세대내계층이동성을살펴보면, 전체적으로소득계층을그대로유지하는경우가대부분저소득층의경우 2011년에서 2012년기간 (7차 8차) 동안여전히저소득층으로머물러있는비율이 76.6% 인데비해, 중산층과고소득층으로이동한비율은 23.5% 에불과 37

42 국민통합이슈모니터링 (vol.5) - 저소득층가구가저소득층을유지할가능성은 2005년에서 2006년기간 (1 차 2차 ) 에 68.3% 였던것이 2011년에서 2012년기간 (7차 8차) 에 76.6% 로점차높아지는경향을보임 - 반면에저소득층에서탈출하여중산층및고소득층으로변화할가능성은줄어듦. 특히저소득층에서고소득층으로이동할가능성은매우낮은데, 2.53%(1차 2차 ) 에서 0.48%(7차 8차 ) 로낮아짐중산층의경우중산층을그대로유지할가능성은 76.0%(1차 2 차 ) 에서 79.0%(7차 8차 ) 로약간높아짐고소득층가구가고소득층을유지할가능성은 76.7%(1차 2 차 ) 에서 83.8%(6차 7차 ) 로높아졌다가, 75.5%(7차 8차 ) 로다소간하락 소득계층별동태적변화 (%) 이전상태이후상태 1 차 2 차 2 차 3 차 3 차 4 차 4 차 5 차 5 차 6 차 6 차 7 차 7 차 8 차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저소득 중산 고소득 저소득 중산 고소득 저소득 중산 고소득 주 : 1) 한국복지패널 1~8차에모두응답한 5,015가구대상 2) 1차복지패널조사 2005년, 2차 2006년, 3차 2007년, 4차 2008년, 5차 2009년, 6차 2010년, 7차 2011년, 8차 2012년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복지패널분석보고서 빈곤탈출률이감소추세라는사실은 반복빈곤 과 장기빈곤 에따라빈곤의고착화가능성이높아지고중산층진입이점차어려워짐을의미함 빈곤탈출률은저소득층이중간층이나고소득층으로이동한비율을말함 38

43 Ⅱ. 형평성지표분석 - 빈곤탈출률은 2006년 31.7% 에서 2012년 23.5% 로크게줄어들었음 년 31.7%, 2007년 26.2%, 2008년 29.8%, 2009년 28.4%, 2010년 24.2%, 2011년 28.6%, 2012년 23.5% 로다소등락을거듭하지만전반적으로감소추세세대간계층이동성을살펴보면, 임금을기준으로한세대간대물림비율은 32.3% 를나타냄 - 아버지의경제적지위가아들에게로이전되는비율은 1분위계층에서는 36%, 2분위는 27%, 3분위는 29%, 4분위는 36% 로저소득층과고소득층의세대간재생산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 이행행렬대각선상수치 ) - 임금소득의세대간계층상향이동성을보면, 아버지가 1분위계층이었다가아들이 2분위로상승이동하는경우는 25%, 3분위로의이동은 21%, 4분위로의이동은 18% 에불과 - 임금소득의세대간계층하향이동성을보면, 아버지가 2분위계층이었다가아들이 1분위로하락하는경우는 30%, 3분위계층의경우는 22%. 4분위계층이 3분위로떨어지는경우는 29%, 2분위로하향이동하는경우는 22%, 12% 는 1분위로하향이동 2008년조사 ( 김희삼, 2009) 에서세대간대물림비율이 29% 였던수치가 2012년조사에서 32.3% 로높아졌다는사실은시간이갈수록세대간계층이동성이낮아지고있음을의미함 Father's wage 임금의세대간이행행렬, 2008~2012 Son's wage 1 st quartile 2 nd quartile 3 rd quartile 4 th quartile Total 1 st quartile nd quartile rd quartile th quartile 주 : 한국노동패널조사 (KLIPS) 자료활용, 아버지의임금은 1998~2012 년평균, 자녀의임금은 2008~2012 년평균 출처 : 김희삼 (2014), Intergenerational mobility and the role of education in Korea, 한국재정학회발표문 39

44 국민통합이슈모니터링 (vol.5) OECD 국가들과비교하면한국의세대간계층이동성은비교적높은수준으로, 일본, 호주등과유사 - 한국은소득불평등정도는중위권수준이지만세대간계층이동성은상대적으로높은국가군에속함 - 미국, 이탈리아는소득불평등정도가높을뿐만아니라세대간계층이동성도매우낮은것으로나타나계층구조화가구축되고있음을보여줌. 프랑스는소득불평등은작지만세대간대물림정도가높은국가임을알수있음 - 반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등은소득불평등도낮고세대간계층이동성도매우높아형평성과개방성이동시에높은사회임을알수있음 OECD 국가의세대간소득이동성 출처 : OECD(2008),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한국의경우세대간이동성이높게나타난배경에는압축성장과정에서산업구조및직업구조의급속한변동에따라생겨난높은 구조적이동성 (structural mobility) 이영향을미친것으로추정 - 대부분농업적배경을가진산업화이전세대에비해그다음세대의경우급속한경제발전으로인해제조업과서비스산업부문에서더나은일자리가생기고이에따라취업기회가확대된데서기인 40

45 Ⅱ. 형평성지표분석 하지만, 향후세대간계층이동성이약화될가능성이있음 - 연령변수를통제해젊은세대에초점을맞추어세대간이동성을본다면, 세대간이동성이보다낮아질것으로추정됨 년과 2012년조사에서세대간이동성이다소하락한것으로나타난사실은이러한전망을뒷받침함더큰문제는계층상승가능성에대한국민인식이전반적으로부정적이라는데에있음 - 자신의사회경제적지위가높아질가능성을묻는질문에 낮다 는부정적견해가 57.9% 로높게나타남 (2013년기준 ) 본인세대계층이동 ( 가구주 )(%) 구분 계 높다 매우 비교적 낮다 비교적 매우 모름 2011년 년 계층의식 상층 중층 하층 출처 : 통계청 (2013), 사회조사 자녀세대의계층이동가능성에대해서는 높다 가 39.9%, 낮다 가 43.7% 로, 본인의가능성에비해상대적으로긍정적인식을보여주고 있지만, 절대적으로높은기대수준이라고보기는어려운상황 다음세대계층이동 (19 세이상가구주 )(%) 구분 계 높다 매우 비교적 낮다 비교적 매우 모름 2011년 년 계층의식 상층 중층 하층 출처 : 통계청 (2013), 사회조사 41

46 국민통합이슈모니터링 (vol.5) Ⅲ. 정책적시사점 1. 사회경제적불평등실태와문제점 최근한국사회는경제성장의효과가가계소득과임금수준의향상으로연결되지못하고고용잠재력도떨어지면서소득분배의악화가반복되는이른바 소득없는성장, 고용없는성장 의문제가나타남 정규직과비정규직, 대기업과중소기업간에임금격차를비롯해복지와노동조건등을둘러싼격차가확대 급속한고령화에따른노인빈곤문제가심각한양상으로전개되고있는데, 전체인구의상대적빈곤율에비해노인빈곤율이 3배가넘고이는 OECD 최고수준 그동안여성의교육수준향상과사회적진출이늘어났음에도불구하고, 양성평등수준은세계적으로최하위권수준에머물고있음 42

47 Ⅲ. 정책적시사점 우리사회에서자산분배불평등정도는소득분배불평등에비해두배정도심각한것으로나타남. 자산불평등문제가계층간위화감과상대적박탈감을낳는주요요인으로대두 소득불평등은소비생활의불평등으로이어지고있음. 소득수준에따라소비지출규모및소비패턴의차이가크게나타남 소득수준에따라교육기회가차별적으로주어지고학업성취에도차별적영향을미치는교육격차현상이확대됨. 교육이이전처럼 계층상승의사다리 가아니라오히려사회경제적지위의대물림통로역할을한다는인식이커지고있음 소득계층간이동은점차감소하고빈곤탈출이어려워지면서계층구조화가진행되고있는것으로보임. 사회경제적지위의세대간이동성도최근에다소떨어지는것으로나타남 43

48 국민통합이슈모니터링 (vol.5) 2. 불평등해소를위한정책과제 우리사회는과거동질적이고동일한경쟁기반위에서사회적안정과통합을유지시켜왔던통합메커니즘이위기를맞게된이후, 사회통합의새로운방식을어디에서어떻게찾을것인가라는전혀새로운과제에직면하고있음 외환위기이후심화된사회경제적양극화는단순히빈곤이나경제적불평등의문제를넘어교육, 주거, 생활양식, 문화등다양한영역에서 결핍 과 배제 라는또다른문제를낳고있음 소득분배문제는직업, 산업, 교육, 연령, 성별, 지역등수많은요인들과복잡하게얽혀있고, 최근의소득분배악화에는고용악화및고용불안정성증대, 노동시장의이중구조화, 교육격차의확대, 저출산 고령화등인구구조의변화같은문제들이구조적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따라서, 다양한사회경제적영역의불평등을해소하기위해서는우리사회의구조적문제를혁신하기위한체계적인처방과패러다임전환적접근이필요 1 첫째, 고용없는성장 을고용창출경제성장전략으로전환필요 44

49 Ⅲ. 정책적시사점 2 둘째, 노인소득활동증대및일-육아의양립이가능한고용환경과복지제도창출필요 3 셋째, 소득분배개선및교육기회확대를통한계층상승의사다리놓기 4 넷째, 개인의생애기회관리능력과기회를제공할수있는복지정책필요 è 불평등으로인한문제들을극복하고, 동시에개인적 집단적성취열망을 북돋울수있는경제사회체제를만드는것이핵심과제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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¼ÒµæºÒÆòµî.hwp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ⅰ ⅱ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ⅲ ⅳ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ⅴ ⅵ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1장 서 론 1 2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1장 서 론 3 4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2장 소득분배 이론 및 국제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