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E2BABBB0FAC1A631302DC0E5B7A1C0CEB1B8BAAFC8ADBFCD20C1F6B9E6C0E7C1A4C0C720C1F6BCD3B0A1B4C9BCBABFA120B0FCC7D120BFACB1B820C3D6C1BEBABB322E687770>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B1E2BABBB0FAC1A631302DC0E5B7A1C0CEB1B8BAAFC8ADBFCD20C1F6B9E6C0E7C1A4C0C720C1F6BCD3B0A1B4C9BCBABFA120B0FCC7D120BFACB1B820C3D6C1BEBABB322E687770>"

승철 신
6 years ago
Views:

1 장래인구변화와지방재정의지속가능성에관한연구 Ⅳ. 지방세입확충방향검토 : 소득 소비세를중심으로 1. 인구고령화와소득 소비 2. 코호트소득 소비프로파일 (profile) 모형 3. 소득 소비전망 4. 결과및정책적함의

3 Ⅳ. 지방세입확충방향검토 : 소득 소비세를중심으로 본장은인구구조변화가지방의주요세원인개인소득과소비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 향후지방재정을지속시키기위하여바람직한지방세를소득과소비세를중심으로평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를위하여연령-소득과연령- 소비프로파일 (profile) 모형을제시하고, 모형을우리나라의 년에적용하여중 장기전망치를도출하고자하였다. 이장에서는시간경과에따라연령별로변화하는소득과소비를전망할수있는틀 (framework) 을제시하고자하였다. 소득의경우주요구성요소인근로와사업소득이분석대상이며, 남성과여성의소득은이질성 (heterogeneity) 을나타내기때문에각각분리하여분석을실시하였다. 남성의경우대수정규분포 (log-normal distribution) 를가정하여소득분포 (income distribution) 를추정하는방법을사용하였고, 여성의경우는데이터에서특정한추세를발견할수없어서분포를가정하는대신연평균증가율을대입하는방법을사용하였다. 소비에대한추정경우에는개인의연령별 과세대상소비 데이터를이용하여중장기전망을시도하였다. 분석에사용된변수는모두실질변수이다. 본연구의의의는가계동향조사의미시데이터를이용하여가계가아닌개인의연령별소득과소비를중 장기적으로추정하였다는데있다. 기존의연구와차이점은소득 소비를전망하는데있어서가구가아닌인구수를반영하였고, 또한좀더정치한방법론을이용하였다는것이다. 즉, 분석에가구가아닌인구전망을사용하였다는점이중요하다. 통계청가구전망에따르면인구감소와는다르게장래가구수는 1 2인소형가구중심으로향후지속적으로증가할것이라고전망된다. 따라서미래가구구조또한현재의모습과는상이할것으로전망할수있다. 가구가아닌개인이과세주체가되는소득과소비를전망하는데있어서, 현재가구의소득과소비패턴을이용하는데는부적절한측면이있다. 또한 Ⅲ장의개인세부담분석에서도본것과같이가구수의증가추이는소득과소비세의장기전망을왜곡시킬가능성도가지고있다. 하지만지방의또다른주요세원인부동산을포함한재산과세는분석의상이함으로본연구에는포함하지못하였다. 이는추후과제로미루기로하겠다. Ⅳ. 지방세입확충방향검토 : 소득 소비세를중심으로 75

4 1. 인구고령화와소득 소비 세수입은각기다른연령층의중첩세대코호트가납부하는세금의합으로설명될수있다. 그러므로세수입의변화를일으키는주결정요인으로인구학적변화에대한영향을고려해야만할것이다. 특히한개인의생애주기에따른소득과지출패턴의변화는세수입에영향을미치는주요한요인이며, 인구감소와인구고령화또한소득세와소비세의세원간분포를변화시킬것이라예상할수있다. 인구고령화가세수입에미치는영향과그에대한대응방안에대한다양한연구가존재한다. 본연구는중장기세수추계보다는인구학적변화에따른소득 소비세원의변화를분석하고, 이분석결과가지방재정에주는함의를도출하는데초점을두었다. 가. 연령 - 소득분포 소득세를추정하기위해서는각코호트가고용으로부터얻는소득의분포가시간에따라어떻게변화하는지추정하는것이필수이다. 코호트구성원이나이가들고, 근무기간이길어짐에따라서지위가이동하기때문에하나의코호트안에서소득의분포는시간에따라서변화한다. 이를연령 (age) 효과와시간 (time) 효과로구분할수있다. 시간효과란연령이나세대를불문하고사회전체가일정한방향으로변해가는효과를의미하며, 연령효과란시간에관련되지않고인간의생리적측면이나라이프스테이지와관련해변화해나가는부분, 즉연령과함께발생하는변화 를의미한다 ( 박형수 (2011)). 8) 나이에따른소득의구조적인변화는일반적으로역 U자형 (hump shape) 분포를따르는것으로나타난다. 즉경제활동이왕성한청 장년기에소득이높으며, 노년기로갈수록소득이작아지는형태를보인다. 연령에따른소득의편차는일반적으로나이가들어감에따라증가한다. 이두현상을다음절에서모형화하고자한다. 모형화를위해서는두가지가정이필수이다. 첫번째가정은순수하게나이와관련된변화는코호트간에다르지않다는것이다. 다시말해서다른동일한조건하에서연령변화에따른소득의변화는모든코호트에서똑같이일어난다는것이다. 두번째가정은시간효과는모든연령그룹과코호트에동시에영향을준다는것이다. 일반적으로기술발전으로인 8) 본연구에서는세대효과 ( 연령이나시간에의한변화이외에태어나서자랐던시대환경을반영하는다른세대와는다른특징, 즉세대고유의특징 ) 를고려하지않았다. 추후베이비부머세대와그외를구분하여세대효과를분석에포함시키는것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76

5 한생산성향상과인플레이션등의거시경제학적변화는모든코호트의소득에비슷한영향을줄것이기때문이다. 일반적인임금상승의경우에는두가지함의를가지고있는데, 하나는각코호트에서평균임금이생애주기중최고점에오르는연령은시간이지날수록뒤로늦춰진다는것이다. 다시말해서 1950 년에태어난코호트가임금피크에오르는연령이일반적으로 45세였다고가정하면, 2014 년태어난코호트의임금피크연령은이보다늦어질것이라생각할수있다. 둘째는추월효과 (overtaking effect) 이다. 이전코호트보다같은연령의후대코호트의소득이더높다는것이다. 이두함의모두시간에따라세원이증가할것이라는것을의미한다. 소득세원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살펴보면, 모형에서고려해야할가장중요한요인은시간에따른근로자의연령및성별분포의변화이다. 즉소득세원은근로자의연령과성별분포에종속적이다. 이영향은인구의연령분포와성별 연령별고용률분포의결합에의해서도출될수있다. 따라서본모형에서는장래인구분포추정과성별과연령에따른장래고용률의분포를결합하여반영하였다. 인구고령화가소득세수에미치는영향은명백하게말하기어렵다. 선행연구에서보이고있는근로자의평균연령증가에따른세수효과에대한분석결과또한한가지결론으로수렴하지못하고있다. 인구고령화는은퇴인구가늘어나는것을의미하며, 이는과세점이하의소득을받는인구가늘어나는것을의미한다. 이관점에따르면인구고령화에따라소득세수는축소하게될것이다. 그러나인구고령화는생애주기중상대적으로더높은소득을받는연령층에인구가이동하는것을의미하고, 이는소득세수증대로이어지게될것이다. 인구고령화가노동시장 생산성 경제성장률 ( 손종칠, 2014; Lindh and Malmberg, 1998, 1999, 2007; ) 에미치는영향, 자본시장에미치는영향 ( 장동구, 2011; Siegel, 1993), 산업구조에미치는영향 ( 이진면외, 2012, 2013) 등많은선행연구가존재하나본연구주제에서벗어나므로정리는생략하도록하겠다. 나. 연령 - 소비분포 기본적으로소비는소득에서세 (tax) 를제외한가처분소득 (disposable income) 에비례하므로생애주기에따른소비패턴의변화는소득분포와비슷한역 U자형분포를가진다. 본연구에서는소비추정을위하여소득분포와유사하게모형을설정하였다. 선행연구와의차이점은가구소비가아닌연령별개인소비를이용하여분석을진행하였다는것이다. 성명재 (2012) 에서는가구주연령에따른소비를전망하기위하여인구수추계가아닌가구수추계를진행하였다. 하지만출산율저하로인하여인구성장세가둔화되는것과반대로 1 2인소 Ⅳ. 지방세입확충방향검토 : 소득 소비세를중심으로 77

6 형가구의증가로인하여가구수의증가추세는인구보다좀더오래지속될것이라전망된다 ( 장래가구추계, 통계청 ). 이를장래소비추계에반영하게될경우가구수의증가는전체소비규모를증가시키는왜곡된결과를초래할수있다. 9) 따라서본연구에서는가구수가아닌연령별인구수와소비규모를이용하여분석을진행하였다. Modigliani 의생애주기가설에따르면인구고령화로인하여저축률이하락하고, 전체소비는증가하게될것이다 ( 이진면외, 2013). 하지만생애효용의극대화를추구하는개인은소득발생과소비의시점이불일치하는문제에대처하기위하여경제활동이왕성한청 장년기에예비적저축 (precautionary saving) 을하게된다는예비적저축이론에의하면평균수명이늘어남에따라각개인이소비해야하는기간이늘어나게되어소비증가율은연평균 2% 씩감소할것으로추정하기도한다 (Seri, 2007). 즉인구구조변화가소비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명확한예측을하기어렵다. 한편 OECD, IMF, World Bank, EC 등에서는인구고령화에대비한조세정책방향으로대부분소득세보다는소비세원을확장하는것을권장하고있다. 다. 선행연구 본연구와관련된중장기소득 소비세원연구를살펴보면소득분포추정을통한소득세수의중장기추계가주를이루고, 소비분포추정보다도소득분포추정에집중되어있는것을알수있다. 먼저, 김종면 성명재 (2003a) 는인구고령화의진전과그에따른소득세의변화를소득분포의도출을통하여분석하고있다. 소득분포추정을위해사용한자료는 1982~2002 년의 21년간의도시가계조사원자료이며, 근로소득과자영소득을포함한평균경상총소득을계산하여활용하였다. 도시가계조사자료의각연도에서계산한평균경상총소득을커널 (kernel) 추정기법으로소득분포확률밀도함수를도출한뒤, 도출한소득분포확률밀도함수의정규분포를검정하기위해다음의세가지방식을활용하였다. 구해진함수의평균과분산을정규분포라는가정하에서추정한값과비교하는방식과구해진함수의경험분포 (empirical distribution) 가이론적확률분포와얼마나일치하는지를비교하는방식그리고통계적검정방식을이용하였다. 분석의첫번째결과는가구소득이자연대수정규분포를따르고있다 9) Ⅲ 장의황상현외 (2013) 의개인세부담모형을이용한지방세수추계시인구수가아닌가구수를이용하여서, 인구변화에따른지방소득세와지방소비세의변화가 2010 년대비 2035 년증가하는것으로나타난것을볼수있다. 78

7 는것이다. 두번째결과는소득세실효세부담률이시간이경과함에따라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나타난것이다. 구체적으로소득세실효세부담률은 2003 년 1.34%~3.53% 에서 2032년 4.65%~8.49% 의수준으로증가할것으로예측하고있다. 김종면 성명재 (2004) 는장기인력수급추이에따른소득세원의변화 ( 김종면 성명재, 2003a) 의연구를이용하여소득분포의특성을분석 규명한뒤장기소득분포의예측을시도하였다. 김종면 성명재 (2003a) 와마찬가지로가구의자연대수소득은재차정규본포라는점을증명하였으며, 또한예측된장기소득분포를기반으로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산재보험, 공적부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등 ) 에관한재정지출을추계하고있다. 김현숙 성명재 (2011) 는통계청의인구전망을토대로가구주의연령별분포를추산하여가구주연령별가구수를전망한뒤이를바탕으로분석을진행하고있다. 또한이들은기존의관련연구의결과를기초로, 가구소득이자연대수정규분포를따른다는전제하에장기소득세수를추계하고있다. 분석과정은아래표 Ⅳ-1 에잘설명되어있으므로, 이를대신하도록하겠다. 가구주연령별소득세부담의분포를예측한결과, 46세이상의집단에서소득세부담비중이늘어날것으로예상되었다. 이는인구고령화로인하여고령인구의소득세부담이상대적으로증가하는것을의미하고, 따라서 2050 년기준소득세부담순서는 56~60 세, 51~55 세, 66~70 세, 61~65 세, 46~50 세순서로나타났다. 단계인구수가구주연령분포가구소득의평균가구소득의분산 방법론 자료 외부자료이용 통계청장래인구추계 자료 : 김현숙 성명재 (2011) 인용 < 표 Ⅳ-1> 장래연령별가구소득평균및분산의도출과정 5 단계방법을통한직접계산 인구주택총조사 ( ) 자연대수정규분포 가계조사자료, 국민연금제도위원회의장래 GDP 추계치 선진국지니추이 김종면 성명재 (2003) 방법론이용 성명재 (2011) 은재정패널자료 ( 년 ) 를이용하여소득계층별소득 소비 자산 부채 세부담및수혜분포의변화를살펴보고있다. 소득과소비에대한가구주연령별분포를횡단면기준 (2009 년 ) 으로확인한바, 역U자형의분포구조를보이고있었다. 소비지출의수준과관련하여총소득보다소비가더큰적자가구의점유비중이가구주의연령대가높아질수록가속적으로높아지는우상향패턴을보이고있음을확인되었다. 또한다음과같은시사점을추가적으로제시하고있다. 먼저분배론적관점에서봤을때, 분석기간동안소득 Ⅳ. 지방세입확충방향검토 : 소득 소비세를중심으로 79

8 불평등도를나타내는지니계수가축소되어불평등도가다소완화된다는점이다. 조세정책적관점에서는근로 종합소득세와사회보험은소득재분배효과가상당히크고, 부가가치세와소비세, 재산과세는부 (-) 의소득재분배효과가있음을제시하였다. 다만소득세의경우저출산 고령화의급격한진전으로세원에서차지하는부담이커져국민경제적부작용이더커질수있음을지적, 일부북구형복지국가들처럼소득세가아닌부가가치세율의조정이재원확충에는좀더적절할것이라고제안하였다. 성명재 (2012) 는통계청의추계인구전망치를기반으로연령별인구및가구분포를추정하고, 기존의소득분배구조와관련한연구결과물을종합하여장래시점에서의인구분포와소득 소비분포를결합시킨장기횡단면미시분포를추정하고있다. 소비에대한추정방법은미래소비와관련하여소비의분포에대한예측이론이일천하여각가구별소득증가율이그대로적용된다는전제하에소득과비례하도록추계하였다. 즉소비성향수준이 2011 년수준과동일하다는가정하에각가구의소득변화율이소비에도동일하게적용하여소비분포를추정하고있다. < 표 Ⅳ-2> 연령별소득및소비분포에대한선행연구 연구자분석대상분석기간주요변수분석결과분석방법론 김종면 성명재 (2003) 연령별소득분포 1982 ~2002 연령별소득분포지니계수소득세원 연도별, 연령별자연대수소득분포가정규분포를따르고, 이는시계열, 연령별로상당히안정적인관계임 비모수추정, 커널 (kernel) 추정기법, OLS 김종면 성명재 (2004) 연령별소득분포 1982 ~2003 연령별소득분포지니계수소득세원 연도별, 연령별자연대수소득분포가정규분포를따른다는것을 1 인가구및시, 면단위가구를포함한분석결과에서도도출함 비모수추정, 커널 (kernel) 추정기법, OLS 김현숙 성명재 (2011) 연령별소득분포, 소득세수 1980 ~2000 연령별소득분포지니계수소득세수 연도별, 연령별자연대수소득분포는분석자료를바꾸어도정규분포를따르고있으며, 2025 년이후소득세부담은 50 세이상의고연령층에서높아질것으로예상함 고정효과모형 OLS 성명재 (2011) 소득, 자산, 부채, 소비 2007 ~2009 소득, 소비, 자산, 부채, 세부담및수혜분포 소득과소비에대한가구주연령별분포가역 U 자형의분포임을보이고, 소비지출의수준과관련하여총소득보다소비가더큰적자가구의점유비중이가구주의연령대가높아질수록가속적으로높아짐을확인함 기초통계, 차트분석 80

9 ( 표계속 ) 연구자분석대상분석기간주요변수분석결과분석방법론 성명재 (2012) 소득, 소비소득세소비세 2000 ~2060 소득분포소비분포명목 GDP 소득세소비세 미래소비와관련하여소비의분포에대한예측이론이일천하여각가구별소득증가율이그대로적용된다는전제하에소득과비례하도록추계하였다. 비모수추정커널 (kernel) 추정기법, time series 2. 코호트소득 소비프로파일 (profile) 모형 이절에서는연령 - 소득프로파일모형과연령 - 소비프로파일모형을제시한다. 가. 연령 - 소득프로파일모형 소득의경우근로와사업소득만포함시켰으며, 성별을구분하여분석하였다. 남성의경우소득이자연대수정규분포를따른다고가정하였으며, 여성의경우에는비모수커널분포 (nonparametric kernel density) 가일정한분포형태를가지지않아서, 연령별소득이 AR(1) 프로세스와연평균증가율에따라서변화한다고가정하였다. 1) 모형 ( 가 ) 남성남성과여성을구분하여각기다른모형을적용하여소득을추정하였다. 우선남성을살펴보면각연령그룹과각연도에따라과세대상근로 사업소득은두개의파라미터 (parameters) 를가지는자연대수정규분포를따른다고가정한다. 모형은 Ball and Creedy (2014) 의연령별소득세원추계모형을데이터에맞게수정하여사용하였다. log (1) 는시간 t에서코호트 c의평균자연대수소득을의미하고, 은시간 t에서의코호트 c 의자연대수소득의분산을의미한다. c 는코호트가태어난연도를의미하고, 연령 a 는 Ⅳ. 지방세입확충방향검토 : 소득 소비세를중심으로 81

10 t-c로표현할수있다. 분석시 15세이상인생산가능인구연령에맞추어서연령구간은 5세별로 15세부터 65세까지설정하였고, 65세이상은하나의구간으로설정하였다. t 시점에서의평균소득은근무연수로표현되는노동경력에종속적이지만, 사용가능한데이터의부재로여기서는노동경력이나이에비해한다고가정하였다. 이가정이허용가능한이유는일반적으로나이가들수록근속연수가길어지기때문이다. (2) 평균자연대수소득은역 U자형태를보이고, 시간에따라서증가하기때문에연령에대한 2차함수효과 (quadratic age effect) 와선형시간효과에영향을받는다고가정하였다. 그러나구분된코호트효과를포함시키지않았다. 코호트효과를포함시키지않았지만결과적으로소득분포가시간에따라이동하므로다른코호트는다른프로파일을따르게된다. (3) 따라서이를정리하면코호트 c 의평균자연대수소득은시간 t 에따라서아래와같이전 개되어간다. (4) 각코호트별로시간의흐름에따라소득에대한분산의변화를설명할수도있다. 하지만여러연구에서자연대수소득평균의연령프로파일은시간흐름에따라이동하지만, 분산은그렇지않다는것을보이고있다. 그러므로자연대수소득의분산을도출하는데있어서단지연령효과만있다고가정하였다. 여기서관심은한시점에서의분포형태이므로선형함수를이용하여분산을도출하였다. 김현숙 성명재 (2011) 에서는지니계수를이용하여자연대수소득의표준편차를전망하였는데, 추정결과연령별자연대수소득의분산은연령에따라증가하는선형함수형태로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자연대수소득의분산이연령에대한증가함수로비례한다고보아도대부분의경우오차는크지않을것으로보인다 ( 김현숙 성명재 (2011)) 고기술하고있어, 분산에대한선형함수가정을지지해준다. (5) 82

ln ln (6) 는코호트 c 에속하는여성 (f) 의 t 시점에서의평균소득을의미한다.

11 마지막으로자연대수정규분포의평균 (mean) 은이분포함수의 1 차모멘트 (moment) 인 exp 로구할수있다. ( 나 ) 여성아래그림 Ⅳ-1 에서보이듯이여성의경우모든연령에서소득분포가특정한형태를가지고있지않다. 따라서여성의소득은특정분포를가정하지않고, 점추정값 (point estimates) 을이용하여추정하였다. 연령별평균을구한후 AR(1) 프로세스와트렌드를반영할수있게연도변수를추가한회귀분석을통해서평균소득을전망하였다. ln ln (6) 는코호트 c 에속하는여성 (f) 의 t 시점에서의평균소득을의미한다. < 그림 Ⅳ-1> 여성의연령별소득커널분포 (kernel density) 2) 장래인구추계 통계청의 년까지의장래인구추계를사용하였다 년과비교하여 2040 년 55 세이상을제외한모든연령의비중이줄어드는것을관찰할수있다. 또한 2040 년 65 세 이상인구가 32.3% 까지증가하여급속하게고령화가진행될것이라고전망된다. Ⅳ. 지방세입확충방향검토 : 소득 소비세를중심으로 83

< 그림 Ⅳ-2> 연령별인구비중 (2013 vs 2040) ( 단위 : %) 자료 : 통계청장래인구추계 2010-2040 3) 고용률추정 연령별인구중경제활동에참여하는인구비중에대한장래추정치가존재하지않아서, 추정식을사용하여직접추계하였다. 소득이있는인구비중의추정을위하여경제활동참여율이아닌고용율을이용하였다.

12 < 그림 Ⅳ-2> 연령별인구비중 (2013 vs 2040) ( 단위 : %) 자료 : 통계청장래인구추계 ) 고용률추정 연령별인구중경제활동에참여하는인구비중에대한장래추정치가존재하지않아서, 추정식을사용하여직접추계하였다. 소득이있는인구비중의추정을위하여경제활동참여율이아닌고용율을이용하였다. 모형은한국고용정보원 (2011) 의 100 세사회고용 일자리분야전망및대응방안 의성 연령별고용율추정모형을이용하였고, 내용은아래식 (7) 과같다. ln (7) 여기서, ln 는 t기고용률을, 는 t기실업률을의미하고, 데이터는통계청의성 연령별경제활동인구조사를이용하였고, 실업률전망치는 년의평균이지속될것이라고가정한후전망에사용하였다. 또한 는 OECD Economic outlook(may 2014) 에서발표한 Long-term baseline projections 을이용하였다. 84

결과를살펴보면, 고용률전망결과를살펴보면남성과여성모두 50세이상연령층의고용률이높아질것으로전망된다. 65세이상고령층의고용률은남성 38.8%(1989), 41.9%(2013), 43.6%(2040) 으로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이며, 여성또한 18.1%(1989), 23.1%(2013), 27.

하지만본연구에서는과거추세를바탕으로추계한전망치에의존하여분석하였다. 반면 15-24 세연령층의고용률은남성과여성모두에서지속적으로하락할것이라고전망되었다. 25-29 세연령층의고용률은과거남성의경우하락하는추세를나타냈고, 여성의경우상승하는추세를나타내, 이를전망에반영하면여성의고용률이 2013 년 68.

13 결과를살펴보면, 고용률전망결과를살펴보면남성과여성모두 50세이상연령층의고용률이높아질것으로전망된다. 65세이상고령층의고용률은남성 38.8%(1989), 41.9%(2013), 43.6%(2040) 으로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이며, 여성또한 18.1%(1989), 23.1%(2013), 27.9%(2040) 으로증가할것이라전망된다. 하지만고령층의고용률이증가할것이라는전망치는전문가에따라다르게나타나향후과제에서이를세분화하여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 한국고용정보원, 2011). 예를들어, 선진국의경우에는소득수준이향상함에따라고령층의고용률이감소하는현상이나타나기도하기때문이다. 하지만본연구에서는과거추세를바탕으로추계한전망치에의존하여분석하였다. 반면 세연령층의고용률은남성과여성모두에서지속적으로하락할것이라고전망되었다 세연령층의고용률은과거남성의경우하락하는추세를나타냈고, 여성의경우상승하는추세를나타내, 이를전망에반영하면여성의고용률이 2013 년 68.0% 에비하여큰폭으로상승한 2040 년 80.6% 가될것이라전망되고, 남성의경우 2013 년 69.6% 에서 2040 년 55.7% 로하락할것으로전망됐다. 향후고령인구수의급속한증가에비하여고령인구고용률의상승폭이크지않아서전체적인고용률은오히려하락할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Ⅳ-3> 성 연령별고용률추계 ( ) A. 남성 B. 여성 Ⅳ. 지방세입확충방향검토 : 소득 소비세를중심으로 85

14 나. 연령 - 소비프로파일모형 1) 모형 현재분석에사용가능한소비데이터는가구에한정되어있다. 따라서가구데이터를가구구성원각각의개인소비데이터로전환하는작업이필요하다. 여기서는 Deaton and Paxson(2000) 이실증적생애주기모형 (empirical lifecycle model) 의개인버전을추정할때사용한방법론을이용하여개인소비를추정하였다. 하지만이를위해서는강력한가정 (strong assumption) 이필요한데한가구안에서개인들은다른가구원의소득과소비에영향을받지않는다는것이다. 다시말해서규모의경제뿐만아니라시장과가정의생산물간구분은무시된다. 이가정에따라각가구원은가구안에서각각의생애주기에따른단계를따른다. 그러므로가구소비 를각가구에속해있는연령별가구원수 에대하여 regression 을통해얻어진계수값 가개인소비의추정치로쓰일수있다 ( ). 나이는 0세부터 5세별로 79세까지구간을설정하였고, 80세이상은하나의구간으로설정하였다. (8) 위식으로부터추정된점추정치 (point estimates) 에대하여소득과마찬가지로회귀식을 설정하여소비세원의변화를장기전망하였다. (9) 3. 소득 소비전망 가. 데이터 : 가계동향조사 ( ) 1998 년부터 2013 년도까지의가계동향조사연도별자료를분석에사용하였다 년이 전부터의더긴시계열을사용할수있었으나 1997 년경제위기를기점으로시계열의단절 86

15 이발생해서그전과분리하여 1998 년부터분석에이용하였다. 모든추정에서는표본편의 (sample bias) 를줄이기위해서샘플가중치 (weight) 를사용하였다. 본연구의대상은가구가아닌개인의소득과소비이다. 하지만가계동향조사에서제공하는소득데이터는 (1) 가구주소득, (2) 배우자소득, (3) 기타가구원소득으로가구주와배우자의연령-소득프로파일은알수있지만, 기타가구원의소득은총합으로제공되기때문에구분이불가능하다. 따라서소득의경우가구주와배우자의소득만을개인소득데이터로이용하였다. 소득세는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을종합과세하는체계를기본으로한다. 가계동향조사에서는근로소득과사업소득만을가구주와배우자개인데이터로제공하고있고, 재산소득과이전소득의경우개인이아닌가구소득으로만제공한다. 개인을대상으로하는본연구에서는재산소득과이전소득을근로소득과사업소득만을분석대상으로하였다. 김현숙 성명재 (2011) 또한종합소득에서근로소득과사업소득이차지하는비중이거의대부분이므로, 종합소득은근로 사업소득을통칭하는것으로간주하였다. 그러므로근로소득과사업소득을대상으로분석을진행하는것에큰무리가없을것으로생각된다. 소비의경우향후소비세수준을전망하기위하여가계동향조사에서부가가치세가부과되는항목만추출하여추정에이용하였다. 분석에이용된데이터의기초통계량은아래와같다. 부표4는가계동향조사의연도별샘플수와평균소득을보여준다. 근로자 1인당소득을추정하기위하여소득이없는관측치는제외하였다. 부표5는가계동향조사의연도별평균소비지출평균과각각의소비지출항목들을부가가치세과세와면세로구분한후과세되는항목에대한가계지출의평균을보여준다. 나. 분석내용 1) 소득분포 ( 가 ) 남성 15세이상생산가능인구를대상으로하며, 가능한연령별그룹내충분한관측치수를확보하기위하여 5세별로연령그룹을나누어분석하였다. 남성 세, 세구간의경우샘플수가작아서분포를그리기어렵기때문에분포를추정하는대신관측치수에따른가중평균을이용하여연령대별평균소득을구하였다. 또한커널분포그림 Ⅳ-4 를살펴보면연령 세의경우특정분포함수를가지고있지않고, 세의경우에는연도에 Ⅳ. 지방세입확충방향검토 : 소득 소비세를중심으로 87

16 따라서샘플수가점점작아져 2013 년에는봉우리 (peak) 가두개인분포를나타내뚜렷한 형태를보이지않고있는것을알수있다. < 표 Ⅳ-3> 15-19세, 20-24세남성의연도별소득관측치수 ( 가계동향조사 ) 세 세 < 그림 Ⅳ-4> 연령별자연대수소득의커널분포 kdensity linc kdensity linc x x 식 (1) 에따라자연대수정규분포함수를 ( log ) 연령별 연도별 와 를 MLE 을이용하여추정하였다. 자연대수소득의평균은연도별로차이는있지만일반적으로 고연령층에서감소하는형태로나타났다. 또한연도가높아짐에따라평균소득은상승하는 것으로나타나시간효과를관찰할수있었다. 자연대수소득의표준편차의경우에는김현 숙 성명재 (2011) 과마찬가지로연령이높아짐에따라서우상향하는모습을보였다. 연도별 로다소차이는있지만연도가높아질수록표준편차그래프가오른쪽으로이동하는것으로 나타나같은연령에서소득의편차는시간이흐름에따라작아지는것으로관찰되었다. 추 정파라미터로자연대수정규분포함수의평균은 exp 을통해서도출할수있다. 88

17 < 그림 Ⅳ-5> 추정결과 < 그림 Ⅳ-6> 추정결과 위에서얻은추정결과를가지고식 (2) 와 (5) 에따라서회귀분석을통해서중장기소득을전망하였다. 소득을전망하기위해서는향후소득증가율에대한가정이필요한데여기서는두가지가정을이용하여가정에따른각각의분석을진행하였다. 첫번째가정은과거소득증가율이향후지속된다는것이다 ( 가정1). 하지만우리경제는이미성장률이둔화되고 Ⅳ. 지방세입확충방향검토 : 소득 소비세를중심으로 89

18 있는단계에도달하였기때문에과거추세가미래에지속될것이라는가정은현실성이적지만, 분석결과의상한치 (upper bound) 를살펴보기위해서이분석을실시하였다. 두번째는타연구들과마찬가지로소득증가율은 GDP 증가율을따른다는것이다 ( 가정2). GDP 전망치에대한최신통계자료는 OECD Economic outlook 에서 2014 년 5월에발표한 Longterm baseline projections 이며, 이에따르면 년간우리나라경상GDP의연평균증가율은 3.3% 일것으로추정된다. 즉, 두번째가정은소득증가율이 GDP 연평균증가율 3.3% 를따른다는것이다. 과거소득증가율이지속될것이라는첫번째가정에따른식 (2) 의회귀분석결과는표 Ⅳ -4과같다. 트렌드 (t) 에대한계수값이 0.07 로추정되어가계동향조사대상의과거소득은연령 (a) 과연령 ²(a²) 을통제했을시연평균약 7% 씩성장한것으로나타났다. 연령 ² 에대한계수가음수 (-) 로추정되어연령프로파일에대한자연대수소득평균이역 U자형을나타내는것을보여준다. < 표 Ⅳ-4> 가정1에따른 에대한회귀분석결과 계수값 표준오차 t-값 P-값 95% 신뢰구간 a a t 상수항 소득증가율이 GDP 의연평균증가율 3.3% 와동일할것이라는두번째가정을따라식 (2) 의 을 으로고정시키면회귀분석결과는표 Ⅳ-5와같다. 위의결과와마찬가지로연령 ² 에대한계수가 0보다작아연령에따른소득분포가역 U자형을띄고있는것을나타낸다. < 표 Ⅳ-5> 가정2에따른 에대한회귀분석결과 m1mr 계수값 표준오차 t-값 P-값 95% 신뢰구간 a a 상수항

가정2에따른 전망결과와 에대한전망결과로자연대수정규분포의평균을도출한후이를이용하여코호트별연도-남성소득의프로파일을그림 Ⅳ-7을통해살펴보았다. 이그림을통해서앞에서설명한소득에대한함의를살펴볼수있는데, 우선 1998 년에다양한연령의코호트를살펴보면시간이지남에따라생애주기의소득최고점을찍고이후소득이감소하는것을볼수있다.

19 가정2에따른 전망결과와 에대한전망결과로자연대수정규분포의평균을도출한후이를이용하여코호트별연도-남성소득의프로파일을그림 Ⅳ-7을통해살펴보았다. 이그림을통해서앞에서설명한소득에대한함의를살펴볼수있는데, 우선 1998 년에다양한연령의코호트를살펴보면시간이지남에따라생애주기의소득최고점을찍고이후소득이감소하는것을볼수있다. 또한추월효과 (overtaking effect) 도나타나는데같은 25세이어도후대의 25세의소득이이전보다높은것을살펴볼수있다. < 그림 Ⅳ-7> 코호트별연도 - 소득의프로파일 ( 남성 ) 가정 2 에따른남성의연령별평균소득에대한중 장기추정분포는그림 Ⅳ-8 과같다. 연령 - 소득프로파일은 2013 년과같은역 U 자형태를보이며, 각연령대별로 2013 년과비 교하여 2040 년약 2.40 에서 2.53 배정도임금이상승할것으로전망된다. Ⅳ. 지방세입확충방향검토 : 소득 소비세를중심으로 91

< 그림 Ⅳ-8> 소득전망 ( 남성, 2014-2040) ( 나 ) 여성여성의경우모든연령에서소득분포가특정한형태를나타내지않기때문에, 분포를가정하지않고각연령별평균을구한후 AR(1) 프로세스와트렌드를포함하는회귀식 (6) 에따라서연령별소득을전망하였다.

20 < 그림 Ⅳ-8> 소득전망 ( 남성, ) ( 나 ) 여성여성의경우모든연령에서소득분포가특정한형태를나타내지않기때문에, 분포를가정하지않고각연령별평균을구한후 AR(1) 프로세스와트렌드를포함하는회귀식 (6) 에따라서연령별소득을전망하였다 세여성의경우에는샘플수가작고, 연도별평균소득에서추세또한발견할수없기때문에회귀분석이아닌샘플수를가중치 (weights) 로하는가중평균을구하여연평균증가율을적용하는방법을사용하였다. < 표 Ⅳ-6> 세여성의연도별소득관측치수와평균소득 ( 가계동향조사 ) 관측치 평균소득 ( 천원 )

21 남성의경우와마찬가지로소득을전망시소득증가율에대하여 (1) 평균소득증가가과거추세를따른다, (2) 평균소득증가가 GDP 증가율과같다는두가정을하였다. 두번째가정인 GDP 연평균증가율 3.3% 를적용하여도출한여성의연령-소득프로파일은아래그림 Ⅳ-9와같다. 남성소득에비해서뚜렷하지않지만청 장년층에서소득이오르고, 고령층으로갈수록소득이떨어지는역 U자형분포가약하게나타나는것을알수있다. < 그림 Ⅳ-9> 소득전망 ( 여성, ) 2) 소비 가계동향조사의소비지출항목중과세대상소비데이터를이용하여식 (7) 에따라서가구소비로부터개인소비를추정하였다. 연령별구간은소득과는다르게모든연령에서소비지출이이루어지므로 0세부터 80세이상연령을구분하였으며, 구체적으로 0-4 세, 5-9 세, 세, 세로 5세별로그룹화하였고, 20세부터 80세까지는각세별로구분하였다. 따라서식 (7) 에따른 값은개인의과세대상소비규모의연령별평균을나타내며, 추정값은아래그림 Ⅳ-10과같다. 각세별로추정된값이라연령에따라서완만한라인이그려지지는않지만청 장년층에서소비규모가가장높으며, 고령층으로갈수록낮아지는역 U 자형추세는뚜렷하게나타나고있는것을살펴볼수있다. 실제데이터상가구주연령이 Ⅳ. 지방세입확충방향검토 : 소득 소비세를중심으로 93

45-49 세인가구의평균과세대상소비는 1,746,168 원 ( 표준편차 39,627 원 ) 으로나타난다. 개인별로추정된 값을바탕으로 45-49 세성인 2명, 10-14 세청소년 2명인가구의소비를계산해보면 1,800,361 원으로 95% 신뢰구간에포함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회귀분석으로추정된연령별개인의소비가실제와는많이다르지않다는것을보여준다.

22 45-49 세인가구의평균과세대상소비는 1,746,168 원 ( 표준편차 39,627 원 ) 으로나타난다. 개인별로추정된 값을바탕으로 세성인 2명, 세청소년 2명인가구의소비를계산해보면 1,800,361 원으로 95% 신뢰구간에포함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회귀분석으로추정된연령별개인의소비가실제와는많이다르지않다는것을보여준다. < 그림 Ⅳ-10> 연령별과세대상소비 ( 회귀분석결과 ) 소득의경우와마찬가지로소비의증가율에대한두가지가정하에식 (8) 을이용하여연령령별로 2040 년까지소비추계를실시하였다. 두번째가정인소비증가율이 GDP 연평균증가율 3.3% 와같다는가정에대한추계결과는소득과마찬가지로연령 ² 에대한계수가음 (-) 의값을가져연령에따른소비의분포가역 U자형태로추계되었음을알수있다. 연령별과세대상소비의중장기전망치는아래그림 Ⅳ-11과같다. 94

< 그림 Ⅳ-11> 연령별과세대상소비전망 (2014-2040) 4. 결과및정책적함의 이절에서는이상의분석결과를바탕으로지속가능한지방재정을위하여바람직한조세를평가해보도록하겠다. 이분석은선행연구들을따라서향후소득과소비의성장률이경상 GDP 증가율과같다는앞의분석결과중두번째가정에의한전망을바탕으로이루어졌다. 가.

23 < 그림 Ⅳ-11> 연령별과세대상소비전망 ( ) 4. 결과및정책적함의 이절에서는이상의분석결과를바탕으로지속가능한지방재정을위하여바람직한조세를평가해보도록하겠다. 이분석은선행연구들을따라서향후소득과소비의성장률이경상 GDP 증가율과같다는앞의분석결과중두번째가정에의한전망을바탕으로이루어졌다. 가. 분석기준 앞에서의개인소득 소비세원에대한중 장기전망결과를바탕으로인구변화에대응한지방세의정책방향을제시하기위하여우선선행연구를살펴보았다. 인구변화에대응한조세정책방향을제시한연구는국내연구뿐만아니라, 해외에도다수존재한다. 주요연구를몇가지살펴보면, 우선인구고령화문제가심각한일본의경우 2003 년 Tax Commission 에서발표한 <A sustainable tax system for Japan s aging society> 를살펴보면, 인구고령화와저출산으로인한인구구조변화에대응하기위하여조세개혁에대한기준을제시한다. 조 Ⅳ. 지방세입확충방향검토 : 소득 소비세를중심으로 95

24 세개혁은 1) 미래에대해신뢰감을가질수있는조세시스템, 2) 모든세대가참여하는조세시스템, 다시말해서미래부담이증가하는것에대한국민의신뢰를얻기위하여조세의공정성 (fairness) 를향상시키는조세시스템, 마지막으로 3) 개인과법인에활력을불러일으킬수있는조세시스템을구축하는것을목표로제시한다. 또한조세개혁시강조해야하는것은출생률이감소하고있는고령화사회에서개인소득세의기본방향이다. 조세로인한왜곡과불균형성교정, 경제 사회적활동에서개인의선택을왜곡시키지않는부담구조를가져야하며, 세대간형평성은확실해야한다고강조한다. 즉, 생산 ( 근로 ) 을제공하는세대에더무거운부담을주지않고, 동시에경제적 사회적활동에있어서개인의선택에중립적인시스템이될수있도록해야한다고방향을제시한다. European Commission에서 2007년에발표한 <Tax revenues in the EU: Recent trends and challenges ahead> 를살펴보면, 인구고령화에대응하여세원을근로 (labor) 에서소비로이동에대해서제안하고있다. 두세원모두레저에대해서과세하지않음으로써일에대한의욕을좌절시킨다. 그러나소비세는현재나미래소득을같은비중으로취급하는반면, 소득세는미래소비에더높은부담을주고, 저축에대한의욕을좌절시킨다. 이러한결과에대한직관은소비세하에서저축은비과세의축적을의미하며, 이는투자의증대를가져와자본재를증가시키며, 생산과경제의규모를확대시킬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이론적으로소비에대한세원이소득보다작지만, 소득과세에대한여러가지감면제도는현실에서실제적으로소비세원을소득보다더크게만들수도있을것이라말한다. 또한소비세원은넓은세원에적용되므로, 낮은세율을적용할수있어서, 조세에따른왜곡효과를줄일수있고, 이는정책결정자들에게도긍정적으로보인다고말하고있다. 하지만, 소비세는비례세율이고소득세는누진세율체계를가지고있기때문에, 소비세는저소득층에게더큰부담을주는역진적인구조를가지고있다는점을주의해야한다고밝히고있다. NABO 에서 2009 년발표한 < 고령화와조세정책방향 > 에서는고령화를고려하여조세정책을효율성과형평성측면에서검토되어야한다고제안한다. 구체적으로자원배분의효율성훼손을최소화하면서, 재정수입을확보할수있는방향으로조세정책방향을제시하였다. 고령화진행에따라늘어나는재정수요를감당하기위하여재정수입을충분히확보하며, 경제성장둔화에대응할수있도록조세정책방향을세워야한다고기본원칙을세웠다. 이원칙에따른구체적인정책방향중하나가소비세중심으로의재편이다. Australia s future tax system(2009) 은인구학적변화는각기다른세원과정부지출의항목에따라다른방향으로영향을미칠것이며, 따라서인구고령화는세수입이노동참여를높이는방향으로설계되어야하며, 근로자들이가장생산성높게일할수있는곳에이주하는것을방해하지않아야할것이라제안한다. 좁은세원은바람직하지않고, 세원의범위 96

25 가넓어야한다. 현재호주주 (state) 정부가가지고있는가장효율적인조세는 payroll tax 와 land tax라고평가하였다. 또한소비는가장효율적이고지속가능한세원중하나이다. 실증적증거는넓은세원을가진소비가경제성장에부정적인영향을가장작게미치는조세중하나라고설명한다. Bosanquet et al.(2013) <Mind the(fiscal) gap> 은영국의경우인구고령화로인하여연금과의료보건재정지출등이증가함에따라서부채를증가시키지않으려면, 세부담이높아질수밖에없다고밝히며, 지속가능한재정을위한세대간부담의관점에서직접세 (direct tax) 에대하여검토하였다 년영국에서 65세이상인구가납부하는직접세의비중은 4.5% 이었지만, 2033 년에는고작 1.5%p 증가한 6.0% 가될것이라전망한다. 이결과는 65 세이상인구에게주어지는많은소득공제로인하여현재의조세체계가고령납세자에게유리하다는것을보여준다. 따라서 Bosanquet(2013) 은고령인구에게주어지는연금소득에대한감면을종료시키고, 연금에대한세금감면을개혁하면서세원은넓게, 세율은낮게 ( broad base, low rate ) 가져가는정책을제안하였다. Eckardt(2014) 는근로에대한과세냐, 소비에대한과세냐의질문에노동에대한직접세에서 VAT 와같은간접세로세부담을이동시키는조세개혁을제안한다. 이개혁에는몇가지장점이있는데, 첫째로사회보장납입금을포함하는소득세는원산지기반 (origin based) 이기때문에수입은세원에서제외되는반면, 국내생산에대해서부과되지만, 소비세는소비지기반 (destination based) 10) 이여서수출품은세원에서제외되고, 소비되는국산과수입품모두가세원에포함된다는것이다. 그결과근로소득세에서 VAT 로의이동은수출에대한비용을줄여주고, 수입에대한비용을높이는결과를가져온다. 특히이는수출경쟁력을높이는것이필요한국가에더적합하다. 둘째로소비세에의의존도를높이는것은인구학적변화에대한재정적인부담을세대간에균형을맞추는데도움이될수있다. 근로가아닌다른곳으로부터소득을받는납세자와저축으로부터소비를충당하는납세자 ( 연금수혜자포함 ) 는추가적인재정적부담의일부를책임지기때문이다. 마지막으로고령화가가지는소비구성에대한중요한함의는고령화는의료 보건서비스에대한소비를증가시켜, 전체적인소비수준이근로소득보다덜영향을받게될것이라는것이다. 하지만단점도같이존재한다고밝히면서소비세의역진성을강조한다. 그러므로소비세로의변화는바람직한재정의재분배를달성하기위한수단을상쇄하는것을동반하면서, 형평성측면에서신중하게검토될필요가있다고결론짓는다. 10) 우리나라의부가가치세는원산지원칙으로수출에대해서는과세, 수입에대해서는비과세하는지역의생산에대하여과세하는방식을따른다. Ⅳ. 지방세입확충방향검토 : 소득 소비세를중심으로 97

26 선행연구에서제시한인구고령화에대비한조세방향은대부분일치한다. 첫째로인구고령화에따른재정지출을충당할수있도록 세원의신장성 이있어야한다는것이고, 둘째로인구변화에따른재정부담에대해서세대간에균형을맞춰야한다는 세부담에대한세대간형평성 이있어야한다는것이다. 이런이유때문에여러국가에서근로소득세에서소비세로의개혁을주장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이두가지의공통적인기준을바탕으로향후재정건전성이악화될것으로전망되는지방자치단체에적합한세원을분석해보고자한다. 나. 신장성 개인소득세과소비세의신장성을분석하기위하여소득과소비수준은 2013 년현재수준에고정시켜놓고, 인구학적변수의변화만을고려하여인구변화가각각의세수신장성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였다. 분석결과, 인구변화에따른총소득은 2017 년까지증가하다가이후지속적으로줄어들것으로전망된다 년대비 2040 년소득은 21.7% 감소할전망이며, 감소속도는시간이지날수록가속되어 년 1.0%p 감소, 년 3.4%p 감소, 년 5.2%p 감소, 년 5.8%p 감소, 년 5.8%p 감소할것으로예측된다. 이결과는소득증가율을반영하지않은것이므로실제와다를수있음을밝힌다. 소득이인구변화율보다빠르게증가한다면총소득이감소하는시기가본분석보다늦춰질것이라고예상할수있다. 인구변화에따른소비는 2013 년대비 2040 년은감소하기는하지만, 소득에비하여성장세가더오래지속되며, 하락폭도작은것으로나타나, 인구변화에따른세원의변화가소득에비해서상대적으로작을것으로전망된다 년총소비는 2013 년대비 4.7% 증가하여정점을찍고, 이후서서히감소하여 2040 년 2013 년대비 9.1% 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감소폭은 년 0.9%p 감소, 년 3.9%p 감소, 년 5.2%p 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Ⅳ-12). 따라서인구변화를고려한소득과소비의신장성을비교하여보면소비가소득보다우월한것으로분석된다. 98

다른세원과비교하여소득과소비세원모두신장성이높다고평가되는항목으로향후인구변화에도불구하고, 세원은성장해나갈것이라예상해볼수있다. 하지만소득과소비만의비교를통해서는 2013 년대비 2040 년 98.7% 증가할것이라고전망된소득세원보다 118.

27 < 그림 Ⅳ-12> 소득 소비의신장성전망 I (2013 년 =100) A. 소득 B. 소비 주 : 소득과소비수준은 2013 년에고정, 인구변화만을반영함 인구변화뿐만아니라소득과소비가연평균 3.3% 씩증가할것이라는가정하의분석결과는그림 Ⅳ-13과같이나타난다. 우선앞의분석과는다르게소득과소비모두 2013 년대비 2040 년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구체적으로소득은 2013 년대비 2040 년 98.7% 증가하고, 소비는 118.4%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다른세원과비교하여소득과소비세원모두신장성이높다고평가되는항목으로향후인구변화에도불구하고, 세원은성장해나갈것이라예상해볼수있다. 하지만소득과소비만의비교를통해서는 2013 년대비 2040 년 98.7% 증가할것이라고전망된소득세원보다 118.4% 증가할것이라고전망된소비가향후인구변화와소득 소비증가를동시에고려한경우신장성이더좋을것이라고분석된다. 결론적으로신장성측면에서는인구변화만고려한경우와인구변화와소득 소비성장률을고려한경우모두에서소비세의신장성이우월하다고평가되었다. 하지만주의해야할점은이둘간의비교에서만해당된다는것이다. 앞에서기술한바대로소득 소비세원은다른지방세원보다월등하게신장성이좋은것으로나타나, 타세원과비교하면결과는다르게나올것이라예상한다. Ⅳ. 지방세입확충방향검토 : 소득 소비세를중심으로 99

0%(10/110 11/100) 을곱하여구할수있다. 하지만소득의경우연령별유효세율을알수없기때문에본연구에서도출할수있는연령별소득세부담은세원에대해서똑같은비율 ( 전체연령의유효세율 ) 을적용하는것이다. 이는세원분석과다를바없기때문에본연구에서는세부담이아닌세원규모를이용하여분석을진행하였다. 소득세는누진세체계를가지고있다.

28 < 그림 Ⅳ-13> 소득 소비세원의신장성전망 II (2013 년 =100) A. 소득 B. 소비 주 : 인구변화와소득 소비증가를동시에반영함 다. 소득 소비의세대간형평성 다음으로는소득과소비의세대간분포도를살펴보았다. 엄밀하게는세부담의세대간형평성을분석하여야하지만, 여기서는간단하게세원분포에대한세대간균형도를살펴보는것으로대체하였다. 세부담정도는소득세의경우지방소득세의유효세율 ( 개인소득세유효세율 10/100) 을곱함으로써구할수있고, 소비세는이미과세대상소비에대해서추계하였기때문에과세대상최종소비지출추계치에지방소비세율 1.0%(10/110 11/100) 을곱하여구할수있다. 하지만소득의경우연령별유효세율을알수없기때문에본연구에서도출할수있는연령별소득세부담은세원에대해서똑같은비율 ( 전체연령의유효세율 ) 을적용하는것이다. 이는세원분석과다를바없기때문에본연구에서는세부담이아닌세원규모를이용하여분석을진행하였다. 소득세는누진세체계를가지고있다. 따라서소득수준이낮은고령층이나청년층에서는세부담이작게나타날것이다. 이연구의한계는각연령별로다르게나타나는세부담을반영하지못하는점이다. 소득공제와세액공제를반영하여개인별소득세를추계하여연령별세부담의형평성을분석하는것은추후과제로미루기로하겠다. 분석을위해서각연도별소득 ( 소비 ) 의합계중각연령별로분포되어있는연령별소득 ( 소비 ) 의비중을이용하였다. 우선소득을살펴보면, 2013 년소득비중은 세구간에 100

서 20.5%, 45-49 세구간에서 19.4% 를차지하여, 40대의소득이전체소득의약 40%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소득비중은개인의생애주기별소득분포와마찬가지로연령이높아짐에따라소득의비중이높아지다가 40-44 세구간에서최고점을찍고, 이후감소하는역 U형분포도를그리고있다.

29 서 20.5%, 세구간에서 19.4% 를차지하여, 40대의소득이전체소득의약 40%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소득비중은개인의생애주기별소득분포와마찬가지로연령이높아짐에따라소득의비중이높아지다가 세구간에서최고점을찍고, 이후감소하는역 U형분포도를그리고있다. 총소득중연령별소득이차지하는비중이 10% 를넘어가는연령대는 세로전체소득의 85.6%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 중 장년층의소득집중도가높은것을알수있다. 반면, 65세이상이차지하는비중은 2.1%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년소득의비중이가장높은연령층은 세 (19.3%) 로 2013 년에비해서높아진것을알수있다. 이는앞에서기술한바와같이시간이지남에따라서최고소득을받는연령이뒤로늦춰진다는일반적인소득분포의특성을나타낸다. 연령별소득이차지하는비중이 10% 이상인연령대또한 세로 2013 년에비해서늦춰질것으로전망된다 년과마찬가지로 65세이상고령층의소득이전체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은 7.6% 로낮게나타나지만, 2013 년 2.1% 에비하여 3배이상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연령대별소득비중의표준편차는 2013 년 7.7에서 2040 년 6.6으로감소할것으로나타나, 향후세대간소득분배의형평성은향상될것이라고예상할수있다. < 그림 Ⅳ-14> 총소득중각세대별비중 Ⅳ. 지방세입확충방향검토 : 소득 소비세를중심으로 101

소비의경우를살펴보면, 2013 년총소비에서차지하는각연령층의소비비중은연령이높을수록증가하며, 40-44 세에서 13.7% 로정점을찍은후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총소비대비연령별소비비중이 10% 가넘는연령대는 30-54 세로나타나며, 총소비중 60.4%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따라서소비세또한중 장년층에서부담정도가클것이라고예상할수있다.

30 소비의경우를살펴보면, 2013 년총소비에서차지하는각연령층의소비비중은연령이높을수록증가하며, 세에서 13.7% 로정점을찍은후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총소비대비연령별소비비중이 10% 가넘는연령대는 세로나타나며, 총소비중 60.4%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따라서소비세또한중 장년층에서부담정도가클것이라고예상할수있다 년소비비중이가장높은연령대는 2013 년보다높아진 세로, 비중은 2013 년보다낮아진 12.2% 로나타난다. 연령별소득비중이 10% 를넘어가는연령도 2013 년보다연령대는높아졌지만, 연령구간은좁아진 세로전망되며, 총점유율또한 2013 년보다낮은 44.3% 를차지할것으로나타난다 년과는다른특이점은 40세이전의연령층에서차지하는비중은낮아졌지만, 고령층에서차지하는비중은높아졌다는것이다 년 65세이상인구가차지하는소득비중은 6.5% 이지만, 2040 년이는 17.8% 로약 3배정도높아질전망이다. 표준편차를비교하여보면, 2013 년연령별비중의표준편차는 4.7, 2040 년은 3.8로연령별로차지하는소비비중분포는시간이갈수록분산이작아질것으로전망되어, 세대간세부담형평성은향상될것이라전망할수있다. < 그림 Ⅳ-15> 총소비중각세대별비중 102

31 세대간세원분포의불균형정도를살펴보기위해서연령별총소득의지니계수 (Gini coefficient) 를도출하였다. 우선소득의경우 2013년지니계수는 0.52로나타났으며, 2040 년 0.45 로 12.3% 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연령별소득분포의불균형은인구변화, 소득향상등으로인하여향후개선될것으로전망된다. 연령별소비의지니계수는 2013 년 0.44 에서 2040 년 0.36 으로 18.6% 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소득과소비세원모두세대별세원규모간의형평성이향상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고령인구수의증가에따라고령층의세원규모가커지는데에따른당연한결과라고할수있다. 본연구의관심은소득과소비세원의상대적비교이다. 따라서세대간소득과소비세원의 년지니계수감소율을비교하여보면, 소득의경우 12.3% 감소, 소비의경우 18.6% 로소비가소득보다향후세대간세원분포의불균형개선정도가큰것을알수있다. 따라서종합적으로소득과소비중분포의세대간형평화정도가높은것은소비세원으로분석되었다. 라. 소결 본장에서는소득과소비세원을가계동향조사를이용한분석을통하여중 장기적으로전망하고, 향후지방재정을지속시키기위하여중점을두어야하는지방세를신장성과소득 소비분포의세대간형평성의두가지기준에대해서평가해보았다. 이두가지기준을바탕으로향후소비세의확충이소비세보다지방재정에유리할것이란걸보였다. 따라서향후국세의지방세이양등의지방세수확충시소비세중심의확대를고려하기를제안한다. 하지만앞에서밝힌바와같이소비세는역진성을나타내기때문에소비세수를확충하게될경우에는소득별형평성에대한고려는반드시필요할것이다. 또한세대간형평성뿐만아니라경제성장과개인의후생측면에서어떤세원이효율적인가에대한검토도필요할것이다. 현재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법 에따른부가가치세의납부세액에서감면세액및공제세액을빼고가산세를더한세액을과세표준으로세율 11/100 을적용한다. 이중 5%p 는지역별소비지출등을고려한식에의해서지방세수로안분하고, 나머지 6%p 는취득세영구인하에따른재정보전에충당하기위한식에따라서안분된다. 이처럼지방소비세는원산지기준의국세인부가가치세를과표로하고있기때문에지자체간배분방안이필요하다. 이는지방소비세가지방교부세와국고보조금이외의또다른이전재원으로전략할가능성에대한우려를낳는다. 또한지자체가자체적으로세율과과표를결정하지못한다는측면에서한계를가지고있다. 하지만지방소비세는늘어나는지방의재정지출을충당하기위하여지 Ⅳ. 지방세입확충방향검토 : 소득 소비세를중심으로 103

32 방세로사용하여야한다는합의에도달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 주만수 최병호, 2009). 이에따라서지방소비세가지방세로서기능을하기위하여다양한지방소비세배분지표가제시되고있다 ( 유태현 한재명 (2007) 참조 ). 지방세의기능을적절하게수행할수있는배분지표가뒷받침된다면향후지방소비세의확대에큰무리가없을것이라고생각된다. 더욱이소득세의경우개인간소득재분배기능을하고있기때문에지방세보다는국세에더적합하다고생각할수있다. 소비세의또하나의한계는세율인상에대한사회적합의를얻기가어려울수있다는것이다. 최근일본의경우를통해서소비세율인상이정치적 사회적합의를얻기가얼마나어려운지를간접적으로알수있다. 일본은지난 2014 년 4월 5% 였던소비세를 8% 로 3%p 인상하였다. 또한 2015 년 2차적으로 8% 에서 10% 로인상할계획이다. 일본의소비세인상목적은인구고령화로인한복지수요확대로악화된재정건전성회복이며, 인상된소비세수는모두복지및연금확충등복지지출에쓰일것이라고발표하였다. 하지만소비세인상은가계소비를위축시켜, 기업의실적악화와이에따른임금감소를초래하며, 이는내수침체로이어져결국세수를감소시킬것으로우려가커지고있다. 이에 2015 년 10월로예정된소비세세율 2차인상이연기될것이라예측되고있다. 향후우리나라의경우에도정치적인위험을무릅쓰고소비세율을인상하는것은무리가클것으로예상된다. 마지막으로앞서기술한바대로본연구의한계는지방세중큰비중을차지하는부동산을포함한재산과세를같이분석하지못했다는데있다. 취득세의경우 Ⅲ장의분석에서처럼장래인구학적변화에따라세수감소가전망되어이전망을고려할경우지금과는다른결과가도출될것을예측할수있다. 특히나소득과소비세는지방세중신장성이높은세원으로평가되고있기때문이다. 하지만지방재정지출이커짐에따라서재정확충의여지가큰소득과소비세가지방세로의대안으로떠오르고있어서, 소득과소비만을분석해보는것도의미가있다고생각한다. 따라서재산세원에대한평가는추후과제로돌리기로하겠다. 104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