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보07-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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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분배격차확대의원인과정책대응방향 원종학 성명재

2 서 언 1997년경제위기이후소득분배격차가확대되고있다. 소득분배격차가급속히확대되면서 양극화 라는말로대변되듯이사회 경제적으로위화감이조성되고있으며, 빈곤의세습화및고착화의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 또한논란의소지가많기는하지만소득분배격차의확대및빈곤의고착화 세습화가자칫중장기성장잠재력에악영향을미칠수있다는우려도제기되고있는실정이다. 소득분배구조는각경제주체에게주어진초기자원 (initial endowment), 노동및자본시장여건, 기술수준, 교육수준및분포, 연령 성별등인구구조, 경제발전단계, 산업구조등에의해결정된다. 또한소득분배구조는여건의변화에따라매우가변적이라할수있다. 소득분배격차의확대가단순히경기순환과정에서나타나는자연스러운현상이아니라면, 시장에서자발적으로치유되기어려운측면이있기때문에정부의적극적인개입을통해이를시정하려는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본연구는우리나라의소득분배격차에대해, 장기적관점에서그원인및추이를경제적 비경제적요인으로나누어살펴봄으로써, 소득분배격차의확대현상을정확히파악하고, 소득분배격차를확대시키고있는요인은무엇이며, 각각의요인이어느정도영향을미치고있는가를실증적으로분석한것이다. 분석결과에의하면, 1980년대이후감소되던상대소득격차가 1990 년대중반이후확대추세로반전되었고최근까지점진적으로소득불평등도가확대되는추세를지속하고있다. 향후에도고령화등으로인해소득불평등도는당분간계속확대될것으로예상되었다. 이와

3 같이소득분배격차가계속확대되는추세를보이는이유는연령집단간지니계수와연령집단내지니계수가모두상승하였기때문으로분석되었다. 특히, 최근노인인구가급속히증가하는인구의고령화현상이소득분배격차를확대시키는데에도크게일조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1990년대후반이후연령집단간지니계수가상승추세를보이고있는데이는대부분상대소득분배격차가큰고령층의인구비중이상승하는데따른고령화효과에주로기인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보다구체적으로는 년의소득분배격차가운데약 2/3 정도는고령화효과에의해초래된부분이크며나머지 1/3은인구외적효과, 또는경제적요인에의한효과인것으로나타났다. 경제적요인에관해서는임금격차의변화에의한효과가큰것으로판단되어임금격차의추이와발생원인을중심으로분석하고있다. 분석결과에따르면, 임금불평등도역시 1980년부터 1990년대중반까지감소되다가, 1990년대이후완만한확대경향을보이고있음을알수있었다. 임금격차의추이와관련하여서는성별임금격차는지속적으로축소되고있으며, 학력별임금격차는 1990년대중반이후약간확대되다가 2000년이후감소하고있는데반해연령별임금격차는 1990년대이후확대되고있으며, 사업체규모간임금격차도분석기간인 1980년이후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임금격차분석에서주목할점은고학력노동자와고령노동자의증가가임금불평등도를확대시킬수있다는점이다. 즉, 전체노동자가운데동일연령집단내임금격차가큰고령자의비중이커짐으로써실제로는집단내임금격차가줄어들고있음에도불구하고임금불평등도가확대된것으로나타날가능성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고학력자의증가는학력간임금격차는감소시키고있으나동일학력내의임금격차를확대시켜, 전체적으로는임금격차를확대시키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본보고서는본원의원종학박사와성명재박사가집필하였다. 소득

4 분배구조와관련하여서는성명재박사가, 임금구조와관련하여서는원종학박사가담당하였다. 저자들은유익한제언을해준익명의논평자두분과이명헌교수, 이철인교수, 전영준교수, 기초자료정리에많은도움을준김정현주임연구원, 그리고원고정리에수고한장정순연구행정원에게감사를드리고있다. 마지막으로본보고서의내용은전적으로개인들의견해이며한국조세연구원의공식적인견해와는다를수있음을밝혀둔다 년 12 월 한국조세연구원원장황성현

5 요약및정책시사점 ( 도시 ) 가계조사 의원시자료가이용가능한기간인 1982년부터최근까지의자료를분석해본결과, 가구소득기준의상대소득분배격차를나타내는 ( 시장소득 ) 지니계수는 U자형곡선을나타내고있다. 이는외형상 Kuznets 가주창하였던역U자가설을부정하는것으로볼수있다. 1980년대이전기간에대해서는원시자료형태의분석자료가없기때문에검증하기어렵지만, 1960년대이후선택과집중을통한불균형성장전략을채택하여경제가성장하였다는점을고려하면최소한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상대소득분배격차가확대되었을가능성이높은것으로추측된다. 이런의미에서 1960년대이후 1990년대중반이전의기간을대상으로한다면역U 자가설이성립할수도있을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 1990년대중반이후상대소득분배격차가확대추세로반전되었고최근까지점진적으로소득불평등도가확대되는추세를지속하고있다. 향후에도고령화등으로인해소득불평등도는당분간계속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최근소득분배격차의계속되는확대추세는연령집단간지니계수와연령집단내지니계수의상승에의해주도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최근노인인구가급속히증가하는인구의고령화현상이소득분배격차를확대시키는데에도크게기여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1990년대후반이후연령집단간지니계수가상승추세를보이고있는데이는대부분상대소득분배격차가큰고연령층의인구비중이상승함에따른고령화효과에주로기인하

6 는것으로분석되었다. 그밖에연령집단내지니계수의확대에의해소득불평등도가커지는효과도고령화효과에못지않게큰것으로분석되었다. 연령집단내상대소득분배격차의확대에따른지니계수의상승은고령화로설명할수없다. 인구학적요인의변화에따른것이라기보다는부문간생산성격차의확대, 실업률의변화, 비정규직비중의확대, 또는임금격차의확대등에의한것으로볼수있다. 인구학적특성분석을통해 년의소득분배격차가운데약 2/3 정도는고령화효과에의해초래된부분이크며나머지 1/3은인구외적효과, 또는경제적요인에의한효과인것으로판단된다. 그중에서임금격차의변화에의한효과가큰것으로판단되어임금격차의추이와발생원인에대해살펴보았다. 1980년부터 2005년까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의원시자료를사용하여동기간동안우리나라노동시장에서발생한임금격차의변화및그원인에대해살펴본결과 1 임금불평등도는 1990년대중반까지감소되다가 1990년대이후완만한확대경향을보이고있으며 2 성별임금격차는지속적으로축소되고있고 3 학력별임금격차는 1990년대중반이후약간확대되다가 2000년이후감소하고있으나 4 연령별임금격차는 1990년대이후확대되고있으며 5 사업체규모간임금격차는분석기간인 1980년이후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여기에더하여 년이후노동자의연령분포가우측으로이동하고있는사실로부터고령자의비중이높아지고있으며 7 연령이높을수록동일연령집단내의임금격차가크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었다. 여기서주목할점은고령노동자의증가가임금불평등도를확대시킬수있다는점이다. 즉, 전체노동자가운데동일연령집단내임금격차가큰고령자의비중이커짐으로써실제로는집단내임금격차가줄어들고있음에도불구하고임금의불평등도가확대된

7 것으로나타날가능성이시사되었다. 고학력화와고연령화가임금에미치는순효과를살펴보기위해임금함수의추정을통해임금구조의변화와그요인에대해알아보았다. 추정결과, 사업체규모별임금격차는중기업, 대기업모두확대되고있었으며, 그크기는규모가클수록크게나타나고있어규모에따른임금렌트가클뿐아니라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음을알수있었다. 또한사업체규모간임금격차는교육수준을통해격차를확대시키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학력과사업체규모에관한이상의추정결과가대기업의고학력자에대한수요에따른변화인지, 아니면교육수준이높을수록대기업을선호한것인지를안정수요가설에따라검증을한결과, 1980년이후발생한우리나라의임금구조변화는안정수요가설과모순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 1980년부터 2005년사이의중장기적인임금구조의변화가수요측요인보다는고학력화나고연령화와같은공급측요인의변동에의해이루어졌음을알수있었다. 고령자의경우이미시장에서사실상은퇴하거나또는퇴출된상태에있는경우가대부분인만큼일정수준이상의생산성을기반으로적극적으로시장에참여하기를기대하기어려운것이사실이다. 이에따라공적부문에서노인들에대한복지프로그램의일환으로일자리를마련해주고있다. 그렇지만이러한것들이근본적인해결책이되지못하기때문에가능한한시장에서노인노동력을활용할수있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저출산등으로인해중장기적으로노동인력이크게감소할것으로전망되기때문에유휴노동력에대한적극적인활용을통한노동력부족현상의해소차원에서도노인들에대한적극적인노동시장참여를유도할필요가있다. 아울러, 고학력화에따른임금격차의확대는저학력자에대한교육훈련의확대및노동시장의유연화를통해완화시킬필요가

8 있다. 다만앞에서설명하였듯이최근의소득분배격차확대의주된요인이, 기타시장의불균형을초래하는불공정행위등에기인하였다기보다는고령화와임금불평등도의확대등에의한것인만큼소득분배구조조절을위한정부의시장개입은바람직하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즉, 사후적관점에서의노인대책등이바람직하다.

9 목 차 Ⅰ. 서론 17 Ⅱ. 소득분배구조의변화추이 기존연구의결과 21 가. Kuznets 의역U자가설 21 나. 소득분배구조의변화요인 우리나라소득분배격차현황및추이 27 가. 분석자료 27 나. 분석방법 28 다. 시장소득분배구조의변화추이 주요국의소득분배격차현황및추이 36 Ⅲ. 소득분배구조와인구학적특성변화 인구구조고령화 39 가. 개요 39 나. 인구구조의변화추이 41 다. 인구구조의변화와지니계수 연령대별지니계수의변화추이와변화패턴 44 가. 연령집단간지니계수의비교 44 나. 연령집단별지니계수의시계열적추세비교 연령집단간상대소득격차 54 가. 지니계수의분해 54 나. 지니계수분해결과에나타난연령집단간

10 상대소득격차의변화추이 소결 67 Ⅳ. 임금구조와소득분배구조 임금격차 69 가. 주요국의임금격차 69 나. 1980년이후의임금격차및임금불평등도의추이 임금격차의변화 78 가. 임금격차에관한선행연구 78 나. 그룹간임금격차 80 다. 그룹내임금격차 임금함수의추정 92 가. 임금구조에관한선행연구 92 나. 자료및변수 95 다. 임금함수추정 1 98 라. 임금함수추정 임금격차의분해 : 수요의변화인가공급요인의변화인가? 104 가. 근로자구성의변화와임금구조의변화 104 나. 분석모델 : 안정수요가설의검증 108 다. 근속급과근속외급여 소결 112 Ⅴ. 소득분배격차의확대추세저감을위한정책대응방향 고령화현상에대응한정책방향 115 가. 공적연금 115 나. 기타노인관련지원정책 118

11 2. 원인별소득격차의확대추세저감방안 정책대응방향 121 참고문헌 125

12 표목차 < 표 Ⅱ-1> 근로자가구의역소비함수회귀분석결과 30 < 표 Ⅱ-2> 분석대상기간별자료의포괄 분석범위 31 < 표 Ⅱ-3> 소득종류별지니계수추이 35 < 표 Ⅲ-1> 주요연령대별인구비중의변화추이 42 < 표 Ⅲ-2> 연령별시장소득지니계수추이 47 < 표 Ⅲ-3> 연령별시장소득지니계수에대한회귀분석결과 ( 시간추세 2차식 ) 52 < 표 Ⅲ-4> 연령별시장소득지니계수에대한 χ 2 -가설검정 53 < 표 Ⅲ-5> 연령집단간시장소득지니계수의 Pyatt 분해 60 < 표 Ⅲ-6> 연령집단간시장소득지니계수의 Yitzhaki 분해 64 < 표 Ⅲ-7> 연령대별시장소득의평균분포 65 < 표 Ⅲ-8> 연령대별평균소득대비시장소득의상대비 6 < 표 Ⅳ-1> 기초통계량 96 < 표 Ⅳ-2> 추정결과 1 9 < 표 Ⅳ-3> 추정결과 < 표 Ⅳ-4> 노동력구성변화 ( 남성 ) 106 < 표 Ⅳ-5> 임금에관한안정노동수요가설검증결과 10 < 표 Ⅳ-6> 근속외급여에대한안정수요가설검증결과 1 < 표 Ⅳ-7> 근속급에대한안정수요가설검증결과 12 < 표 Ⅴ-1> 소득단계별지니계수 16 < 표 Ⅴ-2> 시장소득대비소득단계별지니계수한계개선율 17

13 그림목차 [ 그림 Ⅱ-1] 안종범 (2003) 의연구에서사용한우리나라지니계수의변화추이 23 [ 그림 Ⅱ-2] 안종범 (2003) 의비모수추정지니계수곡선 24 [ 그림 Ⅱ-3] 시장소득지니계수의변화추이 34 [ 그림 Ⅱ-4] 등가처분소득의국제비교 36 [ 그림 Ⅱ-5] 영국의지니계수변화추이 37 [ 그림 Ⅱ-6] 미국의지니계수변화추이 38 [ 그림 Ⅲ-1] 주요연령대별추계인구비중의추이와예측 43 [ 그림 Ⅲ-2] 연령대별시장소득지니계수의분포 45 [ 그림 Ⅲ-3] 연령대별시장소득지니계수의변화추이 Ⅰ ( 기준 A) 46 [ 그림 Ⅲ-4] 연령대별시장소득지니계수의변화추이 Ⅱ ( 기준 A) 46 [ 그림 Ⅲ-5] 시장소득지니계수의연령집단기준 Pyatt 분해 ( 기준 A) 57 [ 그림 Ⅲ-6] 시장소득지니계수의연령집단기준 Pyatt 분해 : 그룹내지니 ( 기준 A) 58 [ 그림 Ⅲ-7] 시장소득지니계수의연령집단기준 Pyatt 분해 : 그룹간지니 ( 기준 A) 58 [ 그림 Ⅲ-8] 시장소득지니계수의연령집단기준 Pyatt 분해 : 중복도 ( 기준 A) 59 [ 그림 Ⅲ-9] 시장소득지니계수의연령집단기준 Yitzhaki 분해 ( 기준 A) 62

14 [ 그림 Ⅲ-10] 시장소득지니계수의연령집단기준 Yitzhaki 분해 : 그룹내지니 ( 기준 A) 62 [ 그림 Ⅲ-11] 시장소득지니계수의연령집단기준 Yitzhaki 분해 : 그룹간지니 ( 기준 A) 63 [ 그림 Ⅲ-12] 시장소득지니계수의연령집단기준 Yitzhaki 분해 : 계층화도 ( 기준 A) 63 [ 그림 Ⅳ- 1] 주요국의임금소득분포의추이 (P90/P10) 70 [ 그림 Ⅳ- 2] 우리나라임금소득분포의추이 (P90/P10) 75 [ 그림 Ⅳ- 3] 임금불평등도의추이 ( 전체 ) 76 [ 그림 Ⅳ- 4] 임금불평등도의추이 ( 남성 ) 76 [ 그림 Ⅳ- 5] 임금불평등도의추이 ( 여성 ) 77 [ 그림 Ⅳ- 6] 학력간 ( 대졸 / 고졸 ) 임금격차추이 82 [ 그림 Ⅳ- 7] 고졸남성의연령별임금격차추이 83 [ 그림 Ⅳ- 8] 대졸남성의연령별임금격차추이 83 [ 그림 Ⅳ- 9] 고졸여성의연령별임금격차추이 84 [ 그림 Ⅳ-10] 대졸여성의연령별임금격차추이 84 [ 그림 Ⅳ-11] 연령간임금격차의추이 ( 전체 ) 85 [ 그림 Ⅳ-12] 연령간임금격차의추이 ( 남성 ) 85 [ 그림 Ⅳ-13] 연령간임금격차의추이 ( 여성 ) 86 [ 그림 Ⅳ-14] 연령별노동자의분포 87 [ 그림 Ⅳ-15] 연령집단내임금격차의추이 88 [ 그림 Ⅳ-16] 성별임금격차의추이 89 [ 그림 Ⅳ-17] 성별학력별임금격차의추이 90 [ 그림 Ⅳ-18] 사업체규모간임금격차 91

15 Ⅰ. 서론 소득분배구조는각경제주체에게주어진초기자원 (initial endowment), 노동및자본시장여건, 기술수준, 교육수준및분포, 연령 성별등인구구조, 경제발전단계, 산업구조등다양한요인에의해결정되며복잡한양상을띠는것이일반적이다. 소득분배구조는여건의변화에따라매우가변적이다. 특히우리나라의경우에는, 경제위기이후소득분배구조를결정짓는상기요인이급변하면서소득분배격차가확대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소득분배격차의확대는사회 경제적위화감을조성할뿐아니라, 빈곤의세습화및고착화의가능성마저야기할수있다는데문제의심각성이있다. 또한논란의소지가많기는하지만소득분배격차의확대및빈곤의고착화 세습화가자칫중장기성장잠재력에악영향을미칠수있다는우려역시제기되고있다. 소득격차가발생한다고하더라도그것이단순히경기순환과정에서나타나는현상이라면, 경기의전환에따라자연스럽게해결될것이므로정책당국은소득분배격차의확대를크게염려할필요는없다. 그러나 1990년대이후의소득분배격차는단순히경기순환과정에서나타나는자연현상으로보기어렵다. 따라서시장에서자발적으로치유되기어려운측면이크기때문에정부의적극적인개입이요구되고있는것이다. 한편, 미국을비롯하여주요외국에서실시된연구에따르면소득격차가확대된가장큰요인은임금격차때문이라는결과가있다. 1980년이후미국의임금구조변화및소득격차에대해분석한 Katz and Autor(1999) 의연구에의하면, 임금격차가확대되고있는이유로

16 18 1) 기술편향적기술진보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2) 세계화, 3) 인구구성의변화및상대적기술공급변화 (relative skill supply), 4) 산업노동렌트 (industry labor rent) 의증가, 5) 노동조합조직률저하, 6) 최저임금저하등을들고있다. 그러나이런연구결과는우리와사회 경제적여건이상이한외국을대상으로한것인만큼우리나라에이를일반화시켜적용하기는어려우며, 따라서실증분석을통한검증이필요하다. 따라서본보고서에서는경제위기이후확대되고있는소득분배격차에대해그원인을경제적 비경제적요인으로나누어살펴봄으로써소득분배격차의확대현상을정확히파악하고, 소득분배격차를확대시키고있는요인은무엇이며, 각각의요인이어느정도영향을미치고있는가를실증적으로분석하고자한다. 주지하는바와같이소득분배격차를확대시키고있는요인및그효과를정확히파악하여야만소득분배구조개선을위한합리적이며적절한정책적대응방안의도출이가능하기때문이다. 본보고서의구성은다음과같다. 제Ⅱ장에서는먼저경제발전단계와소득분배격차와의관계를경험적실증연구를통해밝힌기존연구와세계화등이소득분배구조에미친영향등을살펴본다. 그리고우리나라와해외주요국의소득분배구조의변화추이등을비교해본다. 제Ⅱ장의분석결과중우리나라의소득분배격차추이에대해먼저간략히소개하면, 1980년대와 1990년대초반에걸쳐소득분배격차가축소되는모습을보이다가 1990년대후반이후상승추세로반전되었다고할수있다. 본연구의기본목적이이와같은소득분배격차의변화원인이무엇인지를밝히고정책대응방향을제안하는것에있는만큼제Ⅲ장과제Ⅳ장에서는소득분배격차의확대요인에대해분석한다. 우리나라는경제발전과정에서인구분포및가구구성패턴등이급격히변화하였는데, 이와같은인구학적분포특성의변화가필연적으로소득분배구조에크게영향을미쳤음은물론이다.

17 Ⅰ. 서론 19 제Ⅲ장에서는우리나라전반에걸친소득분배구조의변화가인구분포의변화등에따라어떤영향을받았는지를살펴본다. 대부분이러한요인은경제외적인요인에의한변화로볼수있다. 그런데이것만으로소득분배구조의변화추이를모두설명할수는없다. 분석결과를미리간략히소개하자면, 최근의소득분배격차의확대양상은연령집단간구성의변화에의한집단간격차의확대와, 연령집단내에서의격차확대에의한두가지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하고있다고할수있다. 이중전자는소득불평등도가높은고령층에대한가중치가높아짐에따른효과, 즉고령화효과가크게작용하고있을뿐만아니라연령집단상호간평균소득격차도확대된데따른효과가복합되어있다. 후자는각연령별지니계수의평균또는가중평균을의미하는데그수치가상승하고있음은각연령대내에서의소득격차가확대되고있음을의미한다. 그러므로최근의소득분배격차의확대가모두고령화로인해초래되고있다고보기는어렵다. 왜냐하면연령집단내에서의개인간 ( 또는개별가구간 ) 소득격차의확대는고령화현상이전혀발생하지않는다는가정하에서도얼마든지전체적인소득분배격차를확대시키는요인이되기때문이다. 연령집단내의소득불평등도를확대시킬수있는요인은매우다양하지만임금격차등이주요한요인인것으로판단된다. 일반적으로소득가운데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이임금임을고려할때임금격차가소득격차의확대로연결된다하겠다. 따라서제 Ⅳ장에서는 1980년이후의임금격차의변화에대해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의원시자료를이용하여임금격차의변화를살펴보고, 임금격차를발생시키고있는원인에대해임금함수추정을통해살펴본다. 아울러 1980년대이후우리나라임금구조의변화가노동자의고학력화및고령화와같은공급측요인에의해발생한것인지, 수요측요인에의한것인지를안정수요가설에입각하여분석한다.

18 20 제Ⅴ장은제Ⅲ장과제Ⅳ장의논의에근거하여소득분배격차의확대추세에대응한정책방향을검토한다. 제Ⅵ장은요약및시사점이다.

19 Ⅱ. 소득분배구조의변화추이 1. 기존연구의결과 가. Kuznets 의역 U 자가설 경제발전단계와소득분배구조사이의상관관계를분석한연구로는 Kuznets(1955) 가대표적이다. 그에따르면경제발전초기에는소득분배격차가작지만, 경제가발전할수록소득분배격차가점차확대된다고한다. 소득분배격차의확대현상은끝없이계속되는것은아니며경제구조가성숙기를지나완숙기에들어서면서부터는다시소득분배격차가축소되기시작한다고한다. 따라서경제발전단계 ( 횡축 ) 와소득불평등도 ( 종축 ) 사이의관계를나타내면역U자형의곡선이그려지기때문에그의가설은종종역U자가설이라고불린다. 그의논문의결론을되짚어보면, 경제발전초기에상대소득분배격차가작게나타나는것은소득분포가일종의하향평준화되어있는상태를나타낸다고볼수있다. 반면에경제발전완숙기에상대소득분배격차가작아지는것은소득분포의상향평준화로해석할수있다. 그러나 Kuznets 는역U자형태의곡선이다시반복된다거나또는그이후에어떻게발전또는변형되는지에대해서는아무런설명을하지않았다. 유항근 (2000) 은 70개국의횡단면자료를이용하여경제성장과극빈계층의소득변화를통해 Kuznets 의역U자가설이성립하는가에대해분석하였다. 그는횡단면분석을통해미약하나마 Kuznets 의역U자가설이성립한다고주장하였다. 그에따르면경제성장률이높더라도

20 22 그것이직접적으로소득분배구조를개선시키지는않지만 1인당국민소득수준이향상된이후에는개선된다고하였다. 안종범 (2003) 은 년자료를이용하여 Kuznets 의역U자가설이우리나라에도적용되는지의여부를검정하였다. 그는 VAR, Inverse Logistic 모형, 비모수적핵추정회귀분석 (nonparametric kernel regression) 을사용하였다. 분석결과를요약하면우리나라에서는 Kuznets 의역U자가설이성립하지않으며, 인적자본수준, 개방화, 고령화등이소득분배구조에영향을미친다고하였다. 그런데안종범의연구결과는방법론상몇가지문제점을안고있다 년기간은 도시가계조사 의원시자료를이용하여추정한지니계수를사용하고있으나 년은윤기중 (1997) 이 도시가계조사 보고서에실린계층별집계자료를이용하여추정한지니계수를사용하고있다. 두가지모두취업상태에있는근로자가구를대상으로하고있다. 그런데전자는개별근로자가구의소득을토대로지니계수를추정한반면에후자의경우에는소득계층별로분할 (partition) 을이룬집단의평균소득을토대로추정한집단간지니계수이다. 본보고서의제Ⅲ장에서보다자세히소개하겠지만, 후자의지니계수는 Pyatt 분해또는 Yitzhaki 분해등에서보듯이지니계수를구성하는구성요소중하나에해당하는집단간지니계수를나타내므로전체지니계수를의미하는전자와동일선상에서양자를하나의시계열로간주하는것은분석방법및결과의일치성을보장할수없으므로적절치않다.

21 Ⅱ. 소득분배구조의변화추이 23 [ 그림 Ⅱ-1] 안종범 (2003) 의연구에서사용한우리나라지니계수의변화추이 또한안종범 (2003) 의연구에서는 년 도시가계조사 자료를이용하였는데이는모두취업상태의근로자가구를대상으로하고있다. 분석대상기간동안도시가급속히팽창하였기때문에도시지역이라는포괄범위가의미하는바가동일하지않아시계열의일치성을보장할수없을뿐더러근로자가구역시경기변동에따라포괄범위가매우가변적인집단을나타내는만큼동일집단으로보기어렵다는것이문제이다. 그의연구결과가운데비모수적추정방법을이용하여지니계수를 1인당국민소득에자연대수를취한후 1차차분한변수 (LGDPPW: ln(1인당국민소득 ) 의 1차차분변수 ) 에대해회귀분석한결과에의하면역U자형태의곡선이 3개가반복된상태에서앞부분과뒷부분일부가잘린형태를취하고있다. 따라서만약 Kuznets 의역U자가설이역사적으로한번만의주기 (cycle) 로종료되는것이아니라경제의구조적패러다임 (paradigm) 이변함에따라반복될수있는것이라면그의연

22 24 구결과에나타난것만으로역U자가설을기각하지못할수도있다. 필자의개인적인판단으로는, Kuznets 의역U자가설은, 이를테면자본주의라는하나의경제체제내에서나타나는경제패러다임에일반적으로적용되는가설인것으로판단된다. 작금의경제패러다임은더이상기존의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로만설명하기어려운부분이많다. 전산화 정보화등과학기술의눈부신발전에따라거래관행이나결제수단, 산업구조등이급속히변하고있는데이는분명과거의전통적인자본주의체제와는뚜렷한차이를보이고있다. 만약이와같은변화를새로운경제패러다임으로받아들인다면 Kuznets 의역U자곡선이최근새롭게다시반복되기시작한것이아닌가라는추론도가능하다. 아울러우리나라는세계에서유례를찾아보기어려울정도로산업화와고령화등이급속하게전개되고있기때문에예외적으로여러시대의모습을매우짧은기간동안반복해서보여주는것이아닌가라는추론도가능할것으로생각된다. [ 그림 Ⅱ-2] 안종범 (2003) 의비모수추정지니계수곡선 Kernel Fit(Epanechnikov, h=0.3317) GiNi LGDPPW

23 Ⅱ. 소득분배구조의변화추이 25 다음절에서살펴보겠지만, 미국과영국등몇몇선진국에서는지난 1960년대말또는 1970년대초까지만해도역U자가설에잘부합하는모습을보였으나 1970년대중반이후소득분배격차가확대추세로반전되었다는것은선진국에서전산화 정보화가가장먼저시작되었다는점과도무관하지않다. 우리나라의경우에도 1990년대중반이후인터넷의급속한보급등을비롯한 IT산업의급속한팽창이새로운경제패러다임에입각한새로운주기 (cycle) 의시작일가능성도있는것으로판단된다. 다만이런주장은아직실증적으로검증된것이아닌만큼현시점에서는또하나의가설로만간주되기를바란다. 나. 소득분배구조의변화요인 우리는흔히보호무역보다는세계화를통해시장을상호개방함으로써경제성장률을높일수있다고본다. 다만부산물로소득분배격차의확대가염려된다는주장을많이한다. 세계은행의 Milanovic (2002B) 가연구한바에따르면세계화의장점을강조하면서옹호하는사람들에의해세계화의효과가왜곡되었을뿐, 실제로세계화는소득분배격차를확대시켰다고주장한다. 그는 19세기말 20세기초에는세계화가식민지화에의해주도되었기때문에지배자들사이에서는소득분배격차가축소되었을지모르지만지배자및피지배자사이의격차는더욱확대되었다고한다. 또한 20세기말의마지막 20년기간동안은그이전의 20년기간에비해세계화가더많이진행되었지만소득분배격차는오히려더확대되었다고주장한다. Milanovic and Yitzhaki(2002) 와 Milanovic(2005A) 의연구에의하면최근세계적으로소득분배격차가확대 ( 세계지니계수 : 0.63(1988 년 ) 0.66(1993년 )) 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고한다. 지니계수의변화양상도대륙별로다양한특성을보이고있다고한다. 남미에서는국가간의소득격차는별로크지않아균등한편이지만각국가별로국가

24 26 내에서의소득분배격차가매우극심하게크다고한다. 반면에아시아에서는개발연대의차이등에따라국가별소득격차가상당히큰편이며, 특히중국의경우에는지역간산업화의비대칭으로인해도 농간소득격차가급속히확대되고있다. 서유럽과북미등에서는비교적상대소득분배격차가크지않은편이라고한다. 그러나세계화가반드시소득분배격차를확대시키는방향으로만작용하지는않는것으로판단된다. 상기의연구들은비교적짧은특정기간만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들을제시하고있기때문에특정시점에서의단기적특성만을나타낸것으로볼수있다. 세계화의기치아래시장을개방하면초기에는경쟁력이약한부문의경제적쇠퇴또는몰락이있을수있으므로단기적으로는소득분배격차가확대될수있다. 그러나시장의확대및분업의가속화에따른성장촉진을통해장기적으로는오히려소득분배격차가완화될가능성도얼마든지있다. Milanovic(2002B) 가예를든시기중 19세기말 20세기초는자본주의체제하에서세계화가추진된기간가운데일부분에불과하며, 두차례에걸친세계대전후세계화가더욱가속화되면서상당수의선진국에서소득분배격차가축소되었던점은언급하지않고있다. 또한최근의소득분배격차의확대추세는세계화로인한현상으로만보기에는다른요인에의한변화가능성이매우높기때문에세계화의결과로서소득분배격차가확대되고있는것인지도상당히의문스럽다. 세계를대상으로한소득분배문제의양상은우리나라의소득분배구조변화와는다른요인에의해움직이는경우가많다. 이를테면세계는매우이질적인특성을지니는다양한집단또는국가들의집합인반면에우리나라의소득분배구조를논함에있어서는그러한이질성은별로없기때문이다. 예를들면세계의소득분배구조를논함에있어서는특정지역이나국가의문맹률수준이매우중요한변수지만우리나라의경우에는문맹률이거의 0에가깝기때문에소득분배구조에는영향을별로미치지않는다. 다만교육수준또는경력등의편차에의한

25 Ⅱ. 소득분배구조의변화추이 27 소득분배구조의변화는중요한결정요인이될수있다. 최근우리나라의소득분배구조를변화시키는요인중가장큰것은인구의고령화와편부모가정의증가, 이혼급증등과같은인구 사회학적특성의변화와함께, 기술진보의비대칭성등에기초한부문별임금격차와저고용, 산업구조의급속한개편등과같은경제적요인의변화를들수있다. 아래두절에걸쳐우리나라의소득분배구조의변화추이와주요국의소득분배구조를비교해보고, 이어지는두장에서는위에제시한요인들의변화가소득분배구조에미치는영향에대해분석한다. 2. 우리나라의소득분배격차현황및추이 가. 분석자료 미시분석을위해통계청의 가계조사 자료(2002 년까지는 도시가계조사 자료 ) 를사용한다. 분석대상기간은원시자료의이용이가능한 년으로한다. 가계조사 자료는기간에따라제공되는가구의범위와소득관련정보의범위에차이가있다. 2002년까지는가구원수가 2인이상인가구로서도시지역에거주하는가구를대상으로하였다. 이때소득관련정보는근로자가구에대해서만제공하고근로자외가구, 즉무직가구와자영업자가구에대해서는소득정보를제공해주지않았다 년에는가구의포괄범위를도시지역에서전국단위의 2인이상가구로확대하였다. 또한근로자외가구에대해서도소득관련정보를제공하기시작하였다. 2006년부터는가구의포괄범위를 1인가구까지확대하여명실상부한전국단위의서베이조사체계가갖추어졌다 1). 1) 다만농어가, 여관등일부예외적인가구유형은제외하고있다.

26 28 나. 분석방법 1) 근로자외가구의소득추정 2002년까지의 도시가계조사 자료는근로자가구에대해서만소득관련정보를제공해준다. 따라서전가구대상의소득분배구조분석이용이하지않다. 근로자가구만을대상으로소득분배구조를논하는경우에는의도하지않은구성편의 (composition bias) 가발생하여일치추정치 (consistent estimates), 즉일치성을가진적절한연구결과를얻을수없다. 왜냐하면근로자가구가고정적인범주의가구를확정적으로나타내는집단이아니기때문이다. 즉, 근로자가구는해당기간에노동자로서취업상태에있는경우로한정하기때문에당기에근로자가구라고하더라도차기에실직을하는경우에는근로자가구에서제외되는한편, 전기에무직상태에있어근로자가구가아니었던가구가당기에노동자의형태로취업하게되면근로자가구로분류된다. 따라서매기마다근로자로서의취업여부차이로인해근로자가구의구성범위가확정적이지못하고가변적이게된다. 이런차이가크지않은경우에는구성편의가작지만경제위기기간및직후기간처럼실업률변동이극심한경우에는근로자가구구성범위가급변함에따라발생되는구성편의로인해소득분배격차를나타내는지니계수등의변화방향자체가바뀌기도한다. 성명재 (2005B) 2) 의연구에서보듯이 (2인이상의 ) 도시가구전체를대상으로하는경우에는, 경제위기로인해지니계수가 (1996년 ) 에서 ( 년 ) 로급상승하였으나경제위기에서벗어나면서실업률이다소안정화되자 (1999년 ) 으로하락한것으로나타난다. 이는경제위기로인한타격이위기에서벗어난이후에 2) 성명재 (2005B) 의 p. 116 < 표 Ⅲ-1> 참조.

27 Ⅱ. 소득분배구조의변화추이 29 도지속되었지만최악의상황을넘겼음을감안할때충분히이해할수있는부분이다. 이에반해통계청에서는근로자가구만을대상으로함에따라 1999년에도지니계수가계속상승한것으로추정하였다. 경제위기기간동안에는근로자가구중저층을중심으로실직가구가양산되었다. 따라서경제위기기간동안의근로자가구는시장에서성공적으로생존한가구만을대상으로한다. 그런데경제위기가조기에극복되고실직자중상당히많은수가취업하면서새로이두텁게근로자가구의저층을형성함에따라근로자가구의상대소득격차는확대되었다. 그러나경제전체적으로는실직 무직상태의최저소득층의취업률이증가하면서상대소득격차가축소되었다. 이와같이가구포괄범위의차이로인해소득분배격차분석결과가극단적인차이를나타내기도한다 3). 그러므로본연구에서는구성편의에의한오류를방지하기위해근로자외가구에대해소득을추정하여사용하였다. 소득의추정방법은다음과같다. 근로자가구와근로자외가구의소득- 소비관계가동일하다고가정하였다. 이런전제하에근로자가구에대한회귀분석결과를토대로근로자외가구의소득을추정하였다. 소득추정을위해먼저근로자가구의역소비함수 ( 또는소득함수 ) 를추정하였다. 회귀분석시설명변수는소비지출, 가구원수, 학력더미를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근로자외가구를대상으로설명변수값을대입하여소득을추정하였다 4). 단, 이과정에서오차항을무시하고소득을추정하면총소득에대한조건부기 3) 2002 년이전에도소비지출통계는가구유형에관계없이제공되었다. 따라서소비지출을대상으로경제위기를전후한기간에대해지니계수를추정해보면근로자가구만을대상으로하였을때와전가구유형을통틀어추정하였을때의결과가상반되는것으로부터도구성편의에의한오류가심각함을간접적으로이해할수있다. 4) 자세한사항은성명재 (2001), 강석훈 박찬용 (2003), 성명재 김현숙 (2006) 을참조하기바란다.

28 30 대치를예측하는것이되기때문에이를토대로지니계수등을추정해보면실제보다작게추정된다. 우리가알고싶은것은소득 Y 자체이 다. 그런데위에서추정한것은일종의평균값을나타내는 이다. Y= + 의관계를가지므로총소득추정치는 에오차항에대한추정치를합산한수치이다. 따라서아래의추정결과를바탕으로 도함께추정하여 에합산하여 Y를추정하였다. 소비함수 : 역소비함수 : < 표 Ⅱ-1> 근로자가구의역소비함수회귀분석결과 1995 년 2000 년 2006 년 상수 (26.334) (12.858) (17.613) ln( 소비지출 ) (58.974) (70.636) (71.514) ln( 가구원수 ) (4.869) (-2.536) (-3.779) 학력더미 ( 초등학교 ) (1.349) (-0.017) (1.229) 학력더미 ( 중학교 ) (1.841) (-0.233) (1.132) 학력더미 ( 고등학교 ) (2.931) (1.919) (2.535) 학력더미 ( 전문대학 ) (3.969) (2.003) (2.947) 학력더미 ( 대학 ) (4.434) (2.963) (5.031) 학력더미 ( 대학원 ) (5.758) (3.844) (5.985) R 표본크기 2,242 2,496 2,751 주 : 1. ( ) 안의수치는 t- 값임 년의경우에는여타연도와의비교를위해추정결과를제시.

29 Ⅱ. 소득분배구조의변화추이 31 2) 가구포괄범위및소득정보제공범위의차이에따른기준조정문제 앞에서설명하였듯이 가계조사 자료는연도별로가구포괄범위와소득정보제공범위등이차이를보인다. 따라서이런차이를무시하고시계열적으로비교연구를하면기준차이에따라분석의편의가발생한다. 이를방지하기위해본연구에서는아래와같이네가지기준으로정리하여분석한다. 기준 A: 2인이상의도시지역거주가구 ( 기간 : 년 ) 기준 B: 2인이상의도시지역거주가구 ( 기간 : 년 ) 기준 C: 2인이상의전국가구 ( 기간 : 년 ) 기준 D: 1인가구를포함한전국가구 ( 기간 : 2006년 ) 단, 기준 A의경우근로자외가구의이전소득항목은 0원으로처리기준 B, C, D의경우모든대상가구에대해소득세부정보를활용 구분자료기간자료명포괄범위소득관련정보여부 A < 표 Ⅱ-2> 분석대상기간별자료의포괄 분석범위 도시가계조사 2인이상도시가구 근로자가구 : 근로자외가구 : - 총소득추정치사용 - 이전소득항목은 0 원으로처리 가계조사 상기와동일한조건으로자료를가공 B 가계조사 2인이상도시가구 C 가계조사 2인이상전국가구 D 2006 가계조사 전국가구 (1인가구포함 ) 주 : 소득함수추정법으로총소득을추정하여사용. 이전소득항목에대해서는정보가없으므로불가피하게 0 원으로처리

30 32 3) 지니계수 소득분배격차의정도를나타내는지표는무수히많다. 그중본연구에서는가장널리사용되고있는지니계수를불평등지수로사용한다. 지니계수는개념상 45 선이하의도형의면적중에서, 45 선과로렌츠곡선사이의도형이차지하는면적의상대비율로정의된다. 이를수식으로나타내는방법이나공식또한매우많다. 이가운데본연구에서는아래의공식을사용한다. 지니계수 단, w i : i 번째관측치의가중치 sy i : i 번째관측치의소득비중 csy i : i 번째관측치의누적소득비중 ( 단, csy 0 =0) 다. 시장소득분배구조의변화추이 흔히시장에서노동이나자본의공급을통해획득하는소득을시장소득 (market income) 이라고한다. 따라서시장소득은임금소득등의노동소득과, 금융소득, 이자 배당소득, 자본이득등을포함한다. 그러므로시장소득은경제주체들의경제활동의결과로써나타나는원초적인소득상태를잘보여준다. 시장소득을기준으로상대소득격차를나타내는지니계수를추정해보면 년기간동안완만한 U자형의궤적을볼수있다. 분석대상기간동안분석기준을 2인이상의도시가구에해당하는기준 A로통일하여살펴보면, 시장소득지니계수는 1982년의 0.287에서하락추세를보이면서 1992년에 0.239로저점에도달하였으며, 이후 1996 년까지 의범위내에서안정세를보이다가이후상승추세를

31 Ⅱ. 소득분배구조의변화추이 33 보이고있다. 다만 년은외환위기및경제위기기간으로경제가비상상태에이르렀던사실을반영해주듯이지니계수가일시적으로급상승 (overshooting) 한것으로볼수있다. 1999년에는지니계수가 0.269로하락하였으나 1990년대중반때보다상당히높은수준을보였다. 이후시장소득지니계수는약간의부침을보이면서지속적으로상승하는추세를나타내 2006년현재 수준에도달하였다. 가구의포괄범위를 2인이상의전국가구 ( 기준 C) 로확대하면, 년의시장소득지니계수는 로기준 A의 보다약 지니p 정도높다. 이는읍면지역에거주하는가구가도시지역거주가구보다평균적으로소득수준이낮을뿐만아니라최저소득층점유비가더높기때문이다. 기준 C의경우에도시장소득지니계수가계속확대되는추세를보이고있는것으로추정되었다. 1인가구까지포괄하는전국가구 ( 기준 D) 의경우에는시장소득지니계수가 0.360으로기준 C에비해무려 0.041지니p 가더높다. 이는 1 인가구의구성이상당부분독거노인가구로구성되어있기때문이다. 독거노인은시장에서은퇴한경우가대부분이며, 따라서비경제활동인구의비중이절대적으로높다. 그러므로이들의경우시장에서수취하는시장소득이 0원이거나또는매우낮은경우가많다. 따라서이들을표본에포함하게되면상대소득격차가급격히확대되어지니계수가급상승하는요인으로작용하게된다.

32 34 [ 그림 Ⅱ-3] 시장소득지니계수의변화추이 A B C D 주 : A - 도시지역에거주하는 2 인이상가구 ( 년의기간동안근로자외가구의경우이전소득항목을 0 원으로가정 ) B - 도시지역에거주하는 2 인이상가구 C - 전국단위 2 인이상가구 D - 전국단위전가구단, 농어가등일부유형은제외

33 Ⅱ. 소득분배구조의변화추이 35 < 표 Ⅱ-3> 소득종류별지니계수추이 시장소득 총소득 가처분소득 A B C D 주 : 1. A - 도시지역에거주하는 2 인이상가구 ( 년의기간동안근로자외가구의경우이전소득항목을 0 원으로가정 ) B - 도시지역에거주하는 2 인이상가구 C - 전국단위 2 인이상가구 D - 전국단위전가구단, 농어가등일부유형은제외 2. 총소득은시장소득에이전소득을합산한소득이고, 가처분소득은총소득에서직접세와각종사회보장기여금을차감한것임.

34 36 3. 주요국의소득분배격차현황및추이 [ 그림 Ⅱ-4] 는 OECD 주요국의 1980년이후의소득분배격차를나타낸것이다. [ 그림 Ⅱ-4] 등가처분소득의국제비교 자료 : 총무성통계국 [ 그림 Ⅱ-4] 의소득은세대규모를고려한가처분소득인등가처분소득이다. 주요국의소득분배격차수준을보면, 미국의지니계수가 0.3 이상으로현저하게높으며, 격차가제일작은스웨덴은 0.2 전후에분포하고있다. 한편, 캐나다와프랑스를제외한나머지국가에서는 1980 년대후반부터 1990년대에걸쳐소득분배격차가확대되고있음을알수있는데, 특히미국이가장빠른속도로소득분배격차가확대되고있다. [ 그림 Ⅱ-5] 와 [ 그림 Ⅱ-6] 에서는영국과미국의지니계수변화추

35 Ⅱ. 소득분배구조의변화추이 37 이를보여주고있다. 영국과미국모두 1970년대부터지니계수가상승추세를보이기시작하였으며, 상승추세는비교적최근까지지속되었다. 이들국가에서의지니계수상승은전통부문과신흥부문간의격차확대, 숙련및비숙련노동자간의임금격차확대, 정보력격차등이크게기여한것으로추정된다. 그밖에인구의고령화로인해소득분배격차가완만하게점진적으로확대된측면도있으며, 미국의경우에는세계각지로부터의사회적이주 ( 이민 ) 등을통해이질적집단의결합이지속됨에따른상대적격차의확대도소득분배격차확대에일조를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 그림 Ⅱ-5] 영국의지니계수변화추이 / / / / / / /06 시장소득총소득가처분소득세후소득 자료 : Jones(2007)

36 38 [ 그림 Ⅱ-6] 미국의지니계수변화추이 자료 : (2007 년 9 월 12 일현재 )

37 Ⅲ. 소득분배구조와인구학적특성변화 소득분배구조는부존자원, 인구구조, 제반사회 경제적제도등에기반한경제활동의결과로써기본구조가결정된다. 본장에서는이가운데부존자원및인구구조, 인구의고령화현상과같이경제외적인요인의변화가소득분배에미친영향에대해분석한다. 1. 인구구조고령화 가. 개요 인구구조의변화, 특히그가운데고령화가소득분배구조에미친영향에대해서는성명재 (2001, 2005B), 최준욱 전병목 김우철 (2004) 의연구가대표적이다. 이들연구는다양한분석기법을이용하여고령화가소득분배구조에미치는영향또는그에따른재정소요및경제적파급효과등을분석하였다. 성명재 (2001) 는최근노인가구의비중이빠르게상승하고있다는점에착안하여노인인구의증가가소득불평등도에미치는효과를모의실험을통해분석하였다. 최준욱외 (2004) 의경우에는고령화가직접적으로소득분배구조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지는않았지만비모수적확률분포추정법을이용하여가상패널을구성하고이를통해고령화로인한조세및재정정책의경제적효과를분석하였다. 성명재 (2005B) 는가구소득분포가자연대수정규분포를따른다는경험적사실을토대로소득이행규칙을도출한후이로부터가상패널을구축하고고령화요소를감안하여상대소득격차가확대된다는전제하에서미래시점에서의횡단면자료와패널자료를가상적

38 40 으로생성하여생애소득분포의구조를분석하였다. 상기의연구들모두인구의고령화현상이주요분석대상이거나또는주된연구의동기였다는점에서공통점을가진다. 특히그가운데성명재 (2001) 의연구는고령화로인한노인가구비중의증가가직접적으로소득불평등도 ( 지니계수 ) 를상승시킨다는것을명시적으로밝혔다는점에서높게평가할만하다. 다만상기연구는노인가구와비노인가구간의가중치합을임의적으로조정하는매우단순한분석에기초하고있다. 즉, 노인가구를포함하여각연령집단의소득분포와연령별인구비중, 연령집단간상대소득격차의변화등에대한시계열적측면에서의복합연구가이루어지지않아아쉬운점으로남는다. 따라서그의연구는각연령집단간상대소득격차의변동에의한효과와인구구성비의변화로인한효과를구분해내지못했다는한계가있다 5). 최근소득분배격차가확대된요인을분석하고자하는본연구의주제중고령화와관련된연구로서상기연구는본연구와관련이깊다. 본절에서는상기의연구에서이루어지지못한사항에대해좀더분석해보기로한다. 보다구체적으로는, 상기연구의한계를극복하고자연령적측면에서인구구성의변화가소득분배구조에미치는영향을각연령집단내의소득불평등도변화, 연령집단간상대소득격차, 연령대별구성비의변화효과등으로세분하여분석한다. 5) 고령화이외에도소득분배구조에영향을미치는주요인구학적요인중하나는편부모가구의증가이다. 성명재 (2001) 의연구에의하면최근이혼증가로인해편부모가구의비중이증가하고있고그에따라상대소득격차가확대되고있다고한다. 아울러핵가족화로인한노인가구의분가도상대소득격차를확대시키는요인이다. 이는보고서심사과정에서익명의심사자께서제안해주신것으로저자들은그분께이자리를빌어심심한감사의뜻을표하고자한다. 인구학적요인가운데고령화에의한상대소득격차의확대기여도가절대적으로높은만큼비경제적요인에의한상대소득격차확대의원인분석에있어서는고령화문제에집중하고자한다.

39 Ⅲ. 소득분배구조와인구학적특성변화 41 나. 인구구조의변화추이 우리나라의연령대별인구구조는오랫동안저연령층의비중이절대적으로높은피라미드형구조를유지해왔으나최근에는세계최저수준의출산율과급속한평균수명의연장으로인해노인인구의비중이급격히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인구센서스자료와다소차이를보이기는하지만통계청의연령별추계인구통계에의하면, 2000년 7.2% 였던 65세이상인구의비중이 2030년에는 24.1%, 2050년에는 37.2% 로인구 3명당 1명이노인이라고할수있을정도로가파르게상승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반면에젊은연령층의인구비중은점차감소하여 30 40년후에는 19세이하미성년자들의인구비가 10% 대초반에머물것으로전망되고있다.

40 < 표 Ⅲ-1> 주요연령대별인구비중의변화추이 비중 자료 : 통계청 ( 단위 : 명, %) 추계인구 25,012,374 32,240,827 38,123,775 42,869,283 45,092,991 47,008,111 48,294,143 48,497,166 48,692,062 49,219,537 49,956,093 49,329,456 46,743,259 42,347,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이상 계 세이상 세이상 세이상

41 Ⅲ. 소득분배구조와인구학적특성변화 43 [ 그림 Ⅲ-1] 주요연령대별추계인구비중의추이와예측 ( 단위 : %) 세이하 20~39세 40~64세 65세이상 자료 : 통계청 다. 인구구조의변화와지니계수 제Ⅱ장에서살펴보았듯이경제활동의일차적인결과를가장많이반영한다고할수있는시장소득기준의지니계수는 1990년대중반이후지속적으로상승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지니계수가상승하는것은, 숙련노동자 (skilled workers) 와비숙련노동자 (unskilled workers) 간의임금또는소득격차확대, 전통부문과신흥부문간의격차확대, 계층간비대칭적인정보력격차확대, 세계화의진전, 경제구조의변화속도가빨라지면서개인의물리적수명보다경제적수명이더짧아짐에따른평생고용개념의급속한쇠퇴등과같은경제적요인에기인하는바가크다. 아울러고령화현상도소득분배격차의확대에크게기여하고있다. 인구의고령화또는인구구조의변화는크게세가지경로를통해소득분배구조에영향을미친다. 첫째, 연령대별인구 ( 또는가구 ) 구성비의변화, 둘째, 각연령집단별소득분배구조의변화, 셋째, 연령집단

42 44 간상대소득분포또는상대소득격차의변화가그것이다. 앞의두가지요인에대해서는제2절에서분석하고, 세번째요인에대해서는제 3절에서분석한다. 2. 연령대별지니계수의변화추이와변화패턴 가. 연령집단간지니계수의비교 본연구에서는연령집단을가구주의연령을기준으로 25세이하, 26 64세, 65세이상등총 41개집단으로세분화하였다. 각연령집단별로시장소득기준지니계수를추정해본결과, 시점에따라다소차이가있지만일반적으로 20대후반과 30대초반연령집단에서대체로가장낮은수준을나타내었으며, 연령대가높아질수록점차지니계수가커지는경향을나타내었다. 2006년 ( 기준 D) 을예로들면, 고연령가구로갈수록시장소득지니계수가상승하는경향을보인다. 이는다른연도를보아도대체로마찬가지이다. 이에따라지니값을연결한지니곡선도우상향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앞에서연령대별인구구성비의변화추이및전망에서보았듯이, 인구의고령화는최고인구비중을차지하는연령층이점차저연령층에서고연령층으로이행하는것을의미한다. 다른조건이동일하다면이는지니계수가큰연령층의구성비가커지는반면에지니계수가작은연령층의구성비가작아짐을의미하여곧전체지니계수가상승함을뜻한다. 인구의고령화로인해상대소득분배격차를나타내는지니계수가확대될수있다는것은바로이런요인에기인한다.

43 Ⅲ. 소득분배구조와인구학적특성변화 45 [ 그림 Ⅲ-2] 연령대별시장소득지니계수의분포 세이하 28 세 31 세 34 세 37 세 40 세 43 세 46 세 49 세 52 세 55 세 58 세 61 세 64 세 2000 년 (A,B) 2003 년 (C) 2006 년 (D) 나. 연령집단별지니계수의시계열적추세비교 아래의두그림에서는주요연령대의가구집단별로 년동안의시장소득지니계수의궤적을그려놓았다 ( 기준 A). 각곡선별로부침이심하기때문에정확한구분이쉽지는않지만대체적으로 20대후반 30대연령층의경우지니곡선이가장낮은위치에있고그보다높은연령층으로갈수록지니곡선이상방에위치하는경향을보인다. 이는앞소절에서논하였듯이고연령층으로갈수록지니계수가더큰값을가지는경향이있음을단적으로보여주는것이라고할수있다. 아래그림에서는청 중 장년층의경우지니곡선이완만하게나마 U자형에가까운모습을하고있는것을볼수있다. 그러나 50대후반이후의연령층에서는지니곡선이일정한범위내에서진폭을보이면서수평적으로파동을그리는경향을보인다.

44 46 [ 그림 Ⅲ-3] 연령대별시장소득지니계수의변화추이 Ⅰ( 기준 A) 세이하 30 세 35 세 40 세 45 세 [ 그림 Ⅲ-4] 연령대별시장소득지니계수의변화추이 Ⅱ( 기준 A) 세 55 세 60 세 65 세이상

45 < 표 Ⅲ-2> 연령별시장소득지니계수추이 A 연령

46 < 표 Ⅲ-2> 의계속 B C D 연령

47 주 : 년의경우근로자가구에대해서만소득정보를제공해주었기때문에, 근로자외가구 ( 자영업자및무직가구 ) 에대해서는총소득을추정하여분석하였음. 총소득은모든가구유형의소득 - 소비관계가동일하다는가정아래근로자가구의역소비함수를추정하고이를근로자외가구에도동일하게적용하는방법으로추정하였음. 근로자외가구의경우에는이전소득에대한세부정보가없어이를 0 원으로가정하였음. 따라서근로자외가구의경우에는시장소득과총소득이동일한것으로간주하였음. 2. A - 도시지역에거주하는 2 인이상가구 ( 년의기간동안근로자외가구의경우이전소득항목을 0 원으로가정 ) B - 도시지역에거주하는 2 인이상가구 C - 전국단위 2 인이상가구 D - 전국단위전가구단, 농어가등일부유형은제외

48 50 이런모습은각연령별지니계수를시간추세 (=1982,,2006) 에대해회귀분석을하고계수추정치에대한가설검정을통해확인해볼수있다. 회귀분석의목적이인과관계를분석하기위한것이아닌만큼설명변수로는시간추세만을설정한다. 장년층이후의연령층에서는지니곡선이추세적으로횡보하는것처럼보였으나그이하의연령층에서는완만한 U자형을나타낸것을보면시간추세의차수는 2차로설정하는것이적절한것으로생각된다. 2차다항식의형태로회귀분석을시행해본결과 58 60세연령층을제외한나머지연령층에서는모두시간추세의계수가양 (+) 의값을가지는것으로추정되었으며, 시간추세의제곱항에대해서는전연령층이모두양 (+) 의값을가지는것으로추정되었다. 시간추세와시간추세제곱항의계수각각에대해각계수가 0이라는귀무가설을설정하고검정통계치를추정해보았다. 그결과 25세이하와 57세이상의연령층에서 p-값이 0.05보다크게나타나유의수준 5% 에서귀무가설을기각할수없는것으로분석되었다. 두계수의결합분포를토대로두계수가모두 0이라는귀무가설에대해 χ 2 (2) 검정을시행하여보았지만위와동일한결과를보여주었다. 위의두가지검정으로부터, 계량경제학적인관점에서볼때, 세연령층에서는지니곡선이 U자형태의모습을가지고있으며, 25세이하및 57세이상의연령층에서는지니곡선이수평적임을알수있다. 이런결과는곧 25세이하와 57세이상의경우지난 20여년간시장소득지니계수가구조적으로변하지않았음을시사해주는것이라는점에서특기할만하다. 반면에 26 56세연령층에서는시장소득지니계수가 U자형을보임으로써, 최근이들연령층의시장소득상대격차가확대추세에있음을유추할수있다. 그러므로비록일부연령층에서는지니계수가구조적으로변화하였다고할수는없지만상당수의연령층에서지니계수가상승추세를보이고있으므로, 시간추세적관점에서볼때청 중 장년층내부에서

49 Ⅲ. 소득분배구조와인구학적특성변화 51 의상대소득격차의확대가전국적인시장소득지니계수의상승을주도하고있다고할수있다. 이런발견이비록각연령층내부에서의지니계수상승원인을밝히는것이라고볼수는없으나최근의상대소득격차의확대가연령별인구구조하에서어떤패턴을보이고있는지를알려준다는점에서유익한것으로판단된다 세연령층의경우지니곡선이시간추세에대해 U자형또는 2 차방정식의형태로표현될수있으므로꼭지점에해당하는부분이 U 자형추세선의최저점을나타낸다. 각연령층별로지니곡선의꼭지점연도를추정해본결과 년에집중되어있다. 이는전가구를대상으로한시장소득지니계수가 1990년대전반기에저점에서안정적이었다는점과일맥상통하는것으로볼수있다.

50 52 < 표 Ⅲ-3> 연령별시장소득지니계수에대한회귀분석결과 ( 시간추세 2차식 ) 연령 계수추정치표준편차 t-값 p-값상수항 T T 2 ( 10-3 ) 상수항 T T2 상수항 T T 2 상수항 T T 2 꼭지점연도

51 Ⅲ. 소득분배구조와인구학적특성변화 53 < 표 Ⅲ-4> 연령별시장소득지니계수에대한 χ 2 -가설검정 (H0: 시간추세 시간추세 2 의계수 =0) 연령 χ 2 (2) 통계치 p-값 χ 2 검정결과 (1= 채택, 0= 기각 ) 유의수준 10% 유의수준 5% 유의수준 1% 계 주 : 시간추세와시간추세의제곱항의계수추정치벡터를 b라고할때, b Var(b)b 는점근적으로자유도가 2인 χ 2 분포를따름.

52 54 3. 연령집단간상대소득격차 연령집단간상대소득격차의변화추이를살펴보려면지니계수의분해를통해살펴보는것이편리하다. 지니계수의분해방법은매우다양하지만가장보편적이고많이사용되고있는것은 Pyatt 분해와 Yitzhaki 분해이다. 전자는 Pyatt(1976) 의연구에기초하고있으며, 후자는 Yitzhaki and Lerman(1991) 과 Yitzhaki(1994) 의연구에기초를두고있다. 가. 지니계수의분해 Pyatt 분해에따르면지니계수는아래의수식과같이세가지요소로분해된다. G i : i번째그룹의지니 p i : i번째그룹의비중 π i : i번째그룹의소득점유비 y i : i번째그룹의평균소득 μ: 전체평균소득 L: 중복도 (overlapping) 우변의세항은순서대로각각그룹내지니, 그룹간지니, 중복도 (degree of overlapping) 를나타낸다. 이중앞의두항은수식으로표

53 Ⅲ. 소득분배구조와인구학적특성변화 55 현되어직접계산될수있는부분이지만마지막항 (L) 은정량화된수식으로표현되지않으며지니값에서앞의두항의값을차감한나머지로표현된다. 그룹내지니라함은각그룹의지니계수에소득점유비를곱한것으로서각그룹의비중을가중치로한일종의가중평균의의미를지닌다. 다시말해이는각그룹의지니계수에대한가중평균과유사한개념으로해석해도크게무리가없다. 그룹간지니는각그룹의평균소득을대상으로하는일종의지니계수로해석할수있다. 마지막 L은중복도를나타내는것으로지니계수가그룹내지니와그룹간지니로 100% 양분될수없는특성을지니는만큼중간단계에있는부분을중복도란의미로분류한것으로볼수있다. 항상그런것은아니지만일반적으로 Pyatt 분해를따라지니계수를분해해보면그룹내지니와그룹간지니는상대적으로작은반면중복도는크게추정되는경우가많다. Yitzhaki 분해의경우에도 Pyatt 분해와비슷하게아래와같이세가지요소로구성된다. 단, y: i번째그룹에속한소득자의소득 F i : i번째그룹에속한소득자의 i번째그룹내에서의소득위계수 F ni : i번째그룹에속한소득자가전체표본에서점유하는소득위계수 : 그룹별평균소득 : 평균소득위계수 : 그룹별평균소득과평균소득위계수의공분산

54 56 우변의세항은순서대로각각그룹내지니, 그룹간지니, 계층화도 (degree of stratification) 로불린다. Yitzhaki 분해와 Pyatt 분해는세가지구성요소로분해되고각각의요소가유사한성격으로정의되기는하지만수량적으로동일한것은아니다. Yitzhaki 분해식에서그룹내지니는각그룹의지니를소득점유비를가중치로하여가중평균한값이다. 그룹간지니는각그룹의평균소득을기준으로추정한일종의지니계수라고해석할수있다. 나머지부분은전체집합속에서각그룹의분포가퍼져있는정도또는집중되어있는정도를나타낸다. 분포가퍼져있다면각그룹의집적도가낮아하나의계층 (stratum) 으로의결속도가떨어짐을의미하며, 반대로분포가집중되어있다면계층의결속도가높음을의미한다. 일반적으로계층의집적도가높을수록계층화도를나타내는셋째항은절대값이큰음 (-) 의값을가진다. 나. 지니계수분해결과에나타난연령집단간상대소득격차의변화추이 인구의고령화와청 중 장년층에서의상대소득격차확대만으로지니계수의총체적인상승을모두설명할수없음은앞에서설명한바와같다. 다시말해, 연령대별인구구성비의변화와연령집단간상대소득격차의변화만으로도우리나라전체가구의상대소득격차확대추세를상당부분설명할수있지만, 아직각연령집단 ( 또는그룹 ) 의평균소득을기준으로한연령집단간상대소득격차의변화효과는알수없다. 연령집단간상대소득격차의변화는위의두가지지니계수분해를통해그추세를짐작해볼수있다. 먼저 Pyatt 분해의경우를살펴보자. Pyatt 분해의경우그룹내지니와그룹간지니의비중은상대적으로작으며, 중복도를나타내는부분이약절반정도를차지한다. 따라서그룹간지니의경우상당부

55 Ⅲ. 소득분배구조와인구학적특성변화 57 분중복도에가려지는부분이많기때문에정확한분석이어렵다. 중복도를제외하고명시적으로나타난나머지부분에대해살펴보면, Pyatt 분해의경우그룹간지니가그룹내지니보다더큰값을가지고있음을알수있다. 그룹내지니는 1990년대말에불규칙한모습을보인것을제외한다면대체로 U자형에가까운모습을취하고있다. 이는곧최근에그룹내지니가커지고있음을시사하는것으로앞소절에서각연령집단의지니계수가상승추세에있다고한점과일맥상통한다. 그룹간지니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걸쳐움직임이상대적으로크고주기는매우짧은파동의형태를보이고있다. 2000년대이후에는상승추세를보이고있다. 이는최근에연령집단간상대소득격차가확대되고있음을시사해준다. 중복도의경우에는 2000년이후 의범위에서진동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1998년을제외한다면 2000년대들어최고수준을유지하고있다. [ 그림 Ⅲ-5] 시장소득지니계수의연령집단기준 Pyatt 분해 ( 기준 A) 그룹내지니계층화지니 그룹간지니시장소득지니

56 58 [ 그림 Ⅲ-6] 시장소득지니계수의연령집단기준 Pyatt 분해 : 그룹내지니 ( 기준 A) [ 그림 Ⅲ-7] 시장소득지니계수의연령집단기준 Pyatt 분해 : 그룹간지니 ( 기준 A)

57 Ⅲ. 소득분배구조와인구학적특성변화 59 [ 그림 Ⅲ-8] 시장소득지니계수의연령집단기준 Pyatt 분해 : 중복도 ( 기준 A)

58 60 < 표 Ⅲ-5> 연령집단간시장소득지니계수의 Pyatt 분해 그룹내 그룹간 중복 계 (A) (A) (A) (A) (B) (B) (B) (B) (C) (C) (C) (C) (D)

59 Ⅲ. 소득분배구조와인구학적특성변화 61 Yitzhaki 분해는 Pyatt 분해에비해그룹내지니가항상더크게추정된다. 이는후자의경우각연령집단별소득점유비에추가하여 ( 절대값이필연적으로 1보다작을수밖에없는 ) 집단별표본비중이함께곱해지기때문이다. Yitzhaki 분해의경우에는시장소득지니계수의대부분 ( 대략 70% 수준 ) 을그룹내지니가설명하고있다. 나머지는상당부분그룹간지니가점유하고있다. 그룹내지니는 1998년만제외한다면 U자형이다. 절대수준에서크게차이가나지만 Pyatt 분해의경우와형태가유사하다. 그룹간지니의경우에도 Pyatt 분해와비슷한양상을보여주고있다. 즉, 그룹내및그룹간지니모두최근상승추세를보이고있다. 계층화도는음 (-) 의값을가지고있어각연령집단의구성원들이전체표본에서차지하는분포의형태가다소간계층화되어있음을시사하고있다. 그러나계층화도의절대값이매우작기때문에연령집단간평균소득의차이보다는여전히개별구성원의소득에기초한분산의차이가더큰것으로추측된다. 다만추세적으로계층화도의절대값이커지고있어각연령집단의집적도가조금씩높아지고있음을알수있다. 이상의두가지지니계수분해를통해살펴본바에따르면각연령집단의상대소득격차자체가확대추세를보이고있을뿐만아니라각연령집단간평균소득의상대분포격차도커지고있음을알수있다. 이것만으로향후의변화방향을예측하기는어렵기때문에단정적으로예단할수는없지만, 2000년이후의추세적변화에기초해볼때각연령집단간평균소득에기초한상대소득격차는추세적으로계속확대될가능성이높다고할수있다. Yitzhaki 분해에서보았듯이연령집단의계층화도가조금씩커짐으로써소득위계수에기초한연령집단별분포위치도서서히조금씩더선명해지고있음을알수있다.

60 62 [ 그림 Ⅲ-9] 시장소득지니계수의연령집단기준 Yitzhaki 분해 ( 기준 A) 그룹내지니계층화지니 그룹간지니시장소득지니 [ 그림 Ⅲ-10] 시장소득지니계수의연령집단기준 Yitzhaki 분해 : 그룹내지니 ( 기준 A)

61 Ⅲ. 소득분배구조와인구학적특성변화 63 [ 그림 Ⅲ-11] 시장소득지니계수의연령집단기준 Yitzhaki 분해 : 그룹간지니 ( 기준 A) [ 그림 Ⅲ-12] 시장소득지니계수의연령집단기준 Yitzhaki 분해 : 계층화도 ( 기준 A)

62 64 < 표 Ⅲ-6> 연령집단간시장소득지니계수의 Yitzhaki 분해 그룹내 그룹간 계층화 계 (A) (A) (A) (A) (B) (B) (B) (B) (C) (C) (C) (C) (D)

63 Ⅲ. 소득분배구조와인구학적특성변화 65 < 표 Ⅲ-7> 연령대별시장소득의평균분포 ( 단위 : 천원 ) 기준 A 기준 B 기준 C 기준 D ~20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 평균 ,200 2,639 3,381 3,716 4,147 4,340 4,408 4,243 4,516 2,748 3, ,133 3,156 3,654 4,214 4,528 4,769 4,697 5,011 4,255 3,090 4, ,508 3,599 4,066 4,374 5,103 5,086 5,866 5,471 5,259 3,729 4, ,346 3,741 4,125 4,581 5,258 5,294 5,615 5,999 6,067 3,802 4, ,774 3,762 4,555 5,538 5,991 6,216 6,691 6,366 6,101 4,171 5, ,633 4,744 5,591 6,146 6,711 7,190 7,842 8,160 7,665 5,910 6, ,819 5,972 6,582 7,448 7,981 8,505 9,124 10,072 7,690 7,225 7, ,201 7,226 7,800 8,582 9,845 11,193 11,023 11,465 10,826 8,117 9, ,746 8,310 9,468 10,235 11,533 13,180 12,907 13,703 11,763 10,716 11, ,819 10,321 11,748 12,204 13,976 15,474 15,755 16,508 15,741 10,587 13, ,363 11,417 13,327 14,575 16,558 17,464 18,435 18,339 18,275 12,537 16, ,529 11,298 15,454 15,867 16,937 19,729 19,952 21,055 20,712 14,226 17, ,104 13,794 16,989 18,635 19,598 20,821 22,446 24,207 23,031 15,390 19, ,372 15,039 20,102 21,323 22,250 23,374 25,437 27,045 25,726 18,126 22, ,631 18,849 21,216 24,050 25,462 26,336 27,492 29,248 28,184 20,520 25, ,472 16,391 23,101 24,251 26,594 27,228 29,003 30,171 29,053 16,697 25, ,544 11,882 18,739 22,283 22,854 24,619 26,508 25,349 25,432 14,734 22, ,518 18,320 19,955 24,083 24,646 27,881 28,789 29,159 26,796 20,478 25, ,722 20,350 23,799 26,079 29,595 29,938 31,765 33,127 29,532 22,520 28, ,269 18,776 24,639 27,269 30,050 31,788 33,814 33,577 31,132 24,089 29, ,498 19,779 26,877 30,483 32,981 34,326 35,070 36,306 33,999 24,710 32, ,396 26,254 29,903 32,968 36,603 38,654 39,823 39,438 38,513 26,773 35, ,720 25,904 30,019 35,507 38,765 41,468 42,700 41,016 40,598 30,749 38, ,352 25,646 35,945 37,128 39,116 44,750 43,305 42,092 41,985 29,070 39, ,855 34,223 38,106 39,801 45,671 45,768 46,121 39,884 29,963 40, ,386 23,605 29,443 32,437 35,611 37,713 38,935 38,784 37,229 22,830 34, ,051 22,799 29,501 34,072 37,788 40,559 41,216 40,145 39,400 25,979 36, ,032 21,672 35,049 36,441 37,836 43,444 42,157 41,095 40,347 24,090 37, ,180 32,984 37,252 38,730 44,158 44,630 45,282 38,190 24,694 38, ,386 24,182 28,690 32,288 35,075 37,206 38,607 38,005 36,025 20,811 33, ,051 23,441 29,418 34,205 37,210 39,830 40,294 39,227 37,780 23,635 35, ,032 21,918 34,603 36,324 37,431 43,158 41,820 40,971 39,216 21,986 36, ,034 20,829 32,679 36,762 38,633 43,681 44,664 44,576 37,814 22,235 37, ,013 18,844 28,792 35,597 37,695 42,640 42,539 42,176 34,986 17,380 34,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