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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 사회과학연구 2014; 40(1)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40, No.1, 2014; 사회과학연구 노인가구의공적이전소득과사적이전소득의빈곤감소효과및두이전소득간의관계연구 신혜리 (Shin, Hye Ri) 연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연구원 남승희 (Nam, Seung Hee) * 연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연구원 spolicynam@gmail.com 이다미 (Lee, Dah Mi) 연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연구원 ekal84@naver.com 국문요약본연구는노인가구의공적이전소득과사적이전소득의빈곤감소효과를살펴보고, 두이전소득간의관계를살펴봄으로써노인가구의이전소득향상을위한정책에대한방향을제시하고자하였다. 2011년국민노후보장패널 4차데이터를활용하여노인가구 2,120 가구를분석한결과, 공적이전소득과사적이전소득모두빈곤감소효과를갖고있음이밝혀졌으며공적이전소득이사적이전소득에게부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나두이전소득은대체관계를갖고있는것으로밝혀졌다. 이와같은연구결과를통해본연구는다음과같은함의를가진다. 첫째, 공적이전소득과사적이전소득은대체관계를갖고있기때문에갈수록감소하고있는사적이전소득을감안하여공적이전소득의확대가필요할것이며둘째, 저학력, 비경제활동, 저소득층일수록사적이전소득의금액이높다는분석결과는취약계층일수록사적이전소득에대한의존도가높다는의미이기때문에이들에대한사회보장을강화해야할것이다. 핵심용어 :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노인빈곤,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KReIS) * 교신저자

2 118 ㆍ경희대사회과학제 40 권제 1 호 Ⅰ. 서론 고령화에따라빈곤노인가구의급증또한한국의심각한문제로대두되고있다 ( 배성우외, 2008; 석상훈, 2010 등 ). 2013년총인구중 65세이상고령자가차지하는비율은전체인구의 12.2% 이며, 고령자가가구주인고령가구의비율또한 2000년 11.9% 에서 2013년현재 19.5% 로증가하고있다 ( 통계청, 2013). 고령자와고령가구의비율은늘어나고있지만, 2005년기준절대빈곤가구의 45.6% 가노인가구 ( 조용수, 2007) 라는것에서알수있듯이고령화가심해질수록, 빈곤위험이높은고령층의위험또한높아지고있다. 우리나라에비해공적연금과같은사회보장체계가안정적으로정착한서유럽의경우에는노인인구의비율이높지만노인빈곤문제가심각하지않다 ( 배성우외, 2008).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에는공적연금제도의미성숙과공공부조제도의제한성으로인해공적이전소득이미비하며, 가족구조의변화와가족책임주의가완화되면서사적이전소득또한감소되고있는추세이다 ( 배성우외, 2008; 김수영 이강훈, 2009). 특히공적이전소득의주요한주축인국민연금은도입시기가짧아 2012년현재 65세이상중 31.16% 만이수급받고있으며 ( 통계청, 2013), 국민연금의평균적인급여액은완전노령연금은약 84만원, 감액노령연금과조기노령연금은약 41~47만원이지만 (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 완전노령연금수급자가극히일부에불과하다는것을감안할때, 국민연금수급액으로는노후생활을보내기충분하지못함을알수있다. 국가에서제공되는공적이전소득과가족, 비영리조직등에서제공되는사적이전소득의관계는주로대체관계또는보완관계로설명할수있다. Becker(1974) 와 Cox & Jimenes(1989) 등은공적이전소득의금액이증가할수록이타주의에의해제공하는사적이전소득의금액이감소하기때문에둘의관계는대체관계가형성된다고주장한다. 반면에 Secondi(1997) 와 Cox & Rank(1992) 등은합리적이고경제적인행위자가이해관계를충족하고자사적이전소득을교환하기때문에공적이전소득이증가할수록, 수급자의교환능력이강화되어사적이전소득의양또한증가한다고주장한다. 본연구에서는공적이전소득과사적이전소득의관계를명확히살펴보고, 두이전소득이노인가구의빈곤율을얼마나경감시키고있는가를분석하여, 노인가구의빈곤감소에대한정책적함의를찾고자한다. 따라서본연구는사적이전소득및공적이전소득의관계를통해빈곤정책을수립하는데필요한기초자료를제공하는데의의가있다. 이에따라본연구의연구문제는다음과같다. 연구문제 1. 공적이전소득은가구소득의빈곤을경감시킬것인가? 연구문제 2. 사적이전소득은가구소득의빈곤을경감시킬것인가? 연구문제 3. 공적이전소득과사적이전소득의관계는보완관계인가대체관계인가?

3 노인가구의공적이전소득과사적이전소득의빈곤감소효과및두이전소득간의관계연구ㆍ 119 Ⅱ. 이론적배경 1. 노인가구의공적 사적이전소득의정의 공적이전소득은주로국가에서제공되는것으로공적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등을말한다. 더세부적으로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현물이전을말한다 ( 전승훈, 2011). LIS(Luxemburg Income Study) 는공적이전소득을사회보장이전 (social security transfers) 이라통칭하며사회보험, 공적급여, 사회부조로분류하고있다 ( 여기서말하는사회보장이전의개념은수급자와정부또는사용자간제도적합의를통한소득의이전을뜻한다. 이것은사회보험, 보편적소득이전, 부조적소득이전으로분류할수있다. 보편적소득이전, 즉사회수당은공적체계를통해제공되며특정인구학적계층을대상으로하는데급여액이고정되어있고, 대상자의소득에따라그액수가달라지는특성을갖는다. 부조적소득이전은공공부조의형태로기초소득을보장하는형태다. LIS에따르면사적이전소득은비공식적으로개인간이전되는소득을말하며 ( 신동면 양기근, 2003), 이러한사적이전소득은가구내이전과가구간이전, 친인척또는이혼한전배우자, 다른가구, 비영리조직등으로부터이전되는소득을포함한다. 소득이전대상에따라세대내이전, 세대간이전으로나뉘기도한다 ( 강성호, 2011). 사적이전은또한동기에따라공적이전의효과에영향을미치며 (Cox et al., 1998), 이에따라사적이전소득의동기를이해할수록보다의미있는소득재분배관련공공정책의설계가가능하기에최근여러학자들에의해연구가진행되고있다. 사적이전동기중가장대표적인것이이타주의 (altruism) 와교환주의 (exchange) 이론이다. 전자는사적이전의제공자가이타주의적만족감을얻기위해이전행위를한다고주장하는반면, 후자는사적이전의제공자가이전의대가를염두에두고미래를보상받고자하는심리에의해이전을행한다고주장한다. 사적이전동기에대한실증적인연구들은자료의한계를갖고있으며, 두동기중어느하나에편중되는경향이나명확한합의가없고, 각각의연구들이다양한결과를제시하고있다 (Cox et al., 1998). 본연구에서활용한국민노후보장패널 4차자료에따르면공적이전소득은국민연금, 공무원연금등의공적연금과국민기초생활급여그리고사회보장급여를포괄한다. 여기서말하는사회보장급여는국가에서지급하는정기적현금지원, 산재보험및고용보험급여, 보훈연금, 장애수당, 노인장기요양보험특별현금급여등이다. 반면사적이전소득은부모 자녀 형제자매 친인척등과같은가족뿐아니라사회및종교단체나성직자연금, 이혼한전배우자에게받는소득을모두포함한다.

4 120 ㆍ경희대사회과학제 40 권제 1 호 2. 노인가구의빈곤감소효과 국가들은빈곤과불평등완화를위해다양한사회보장제도및소득이전체계를운영하고있다. Korpi & Palme(1998) 에따르면사회보험제도는소득재분배결과에핵심적인역할을할수있는데, 국가가빈곤층을위해더많은소득이전을목표로할수록공적이전을통한재분배에관심을가지게되지만, 빈곤층을겨냥한급여가증가할수록빈곤과불평등을줄이기어렵다고주장한다. 동일한맥락에서보편주의성격이강한소득이전체계를가진북유럽국가들에서는공적이전의빈곤감소효과가가장높게나타났으나, 빈곤층을겨냥한공공부조지출이높은자유주의성격의영미권국가들에서는공적이전에의한빈곤감소효과가낮다는연구결과가있다 (Mitchell, 1991; Smeeding, 2005, 2006). 국가간의편차가존재하지만서구복지국가들은공적이전을통해빈곤완화효과를본역사가있는반면, 동아시아국가들은미성숙한복지제도와최근에들어서야공적이전지출이확대되고있어서사적이전을통한빈곤감소효과가더욱효과적으로나타나는경향을보인다 (Kwon, 2001; Kim & Choi, 2011; 김진욱 고은주, 2012). 3. 공적이전소득과사적이전소득간의관계 가. 대체관계론 Becker(1974) 는사적이전에서제공자의효용이이전수혜자의복지에비례한다면이전의동기는이타적이라고볼수있으며, 가구내에서발생하는소득이전은가족구성원들의소득을균등화시키는역할을한다고주장한다. 그의연구에따르면사적이전과관련하여가족원개인의입장에서의효용은자신의소비와다른가족구성원의효용에의존하게되며그이유로한계효용의체감과효용극대화원리를제시한다 (Becker 1974, 1981; Becker & Tomes, 1979; 진재문, 1999). 부모는경제상황이좋지않은자식에게더많은소득을이전함으로써소득의한계효용을동일하게만들고자하는경향이강하다 ( 강성호, 2011). 이타성이강한자식들은부모의경제적상황이더안좋아지는경우부모에게소득을이전하여둘사이의소득불평등을완화하려는경향성을갖는다 ( 김희삼, 2008; 강성호, 2011). Cox & Jappelli(1990), McGary & Schoeni(1995) 1), Secondi(1997) 는이전제공자와수혜자간의사적이전의가능성과양은소득차가커질수록증가함을밝혔고이는공공복지와민간복지의관계가대체관계라는이론을지지한다. 한편, 진재문 (1999) 은사적이전과공적이전이부적인관계를갖고있어서사회보장이전이사적이전을구축한다고주장한다. 1) 부모가모든자녀에게동등하게소득을이전하지않으며, 소득이적은자녀에게훨씬더많은재정적지원을하게됨.

5 노인가구의공적이전소득과사적이전소득의빈곤감소효과및두이전소득간의관계연구ㆍ 121 즉, 공공복지제도에의한사회보장이전이가족, 친지, 친구등에의한사적이전액에부의영향을주므로이둘이대체관계라고주장한다. Cox et al(1998) 은자식에대한부모의사적이전에있어서부모의한계효용과자식에대한부모의관점에따라다르다고보았다. 각각의이전행위는가족구성원의이전소득 (pre-transfer) 에따라달라지는데최초이전시기에부모가자식에게이전한소득이많을수록이후이전에관한부모의한계효용은감소하게된다. 자식의부모에대한사적이전은그들의부모가충분한사회보장급여를받을수록줄어드는데, 간혹자녀들은부모에대한사적이전을중단하기도한다. 그러나이타주의적이전동기이론에기초한대체관계론의모델들은이전의동기를효용과자기이익으로만설명한다는한계를보인다. 나. 보완관계론공적이전과사적이전이서로보완관계에있다는주장은사적이전동기에대한교환이론이근거가된다. 즉, 교환이론에의한사적이전은부모와자식간의이익에기반을둔교환을의미한다. 예를들어부모는자식에게교육을지원하거나유산을약속하고자식은부모가노령이되면사적이전을제공함으로써시간의차이를두고서로에게유리한교환행위를하는것이다 (Arrondel & Masson, 2006). Cox & Jakubson(1995) 은이타주의보다는교환주의를지지하여사적이전이공적이전의확대에긍정적으로작용한다고주장하고있다. 이와유사하게 Cox & Jimenez(1989) 와 Cox & Jimenez(1996) 는페루에서조사한자료를바탕으로공적이전소득이사적이전소득에비례한다고주장하며기존의교환동기이론을하고있다. 또한, Dunn & Phillips(1997) 는소득의한계효용을균등화하고자이전행위를하게되는데이로인해생존기간동안의사적이전의경우더빈곤한아이들에게더많은소득이전이가능하다고주장한다. 다. 한국에서의공적이전과사적이전의관계공적이전과사적이전의관계에관한국내연구는이타주의를바탕으로하는대체관계와, 교환이론을근거로하는보완관계에관한것이대부분이며, 이에대한내용은다음과같다. 사적이전과공적이전소득의효과성을검증한연구들에서는, 사적이전소득의효과성이높다고주장하는연구들이대부분이지만 ( 김진욱, 2004; 김수영 이강훈, 2009), 일부연구의경우 ( 여유진, 2009) 에는공적이전소득이보다높다고주장하기도한다. 또한강성호 (2011) 는사적이전소득과공적이전소득의효과가점차변화하고있다고주장하고있다. 즉, 김수영 이강훈 (2009) 은 65세이상독거노인가구를대상으로연구한결과, 공적이전의빈곤감소효과가점차증가하고있으나아직사전이전을통한빈곤감소가공전이전의그것보다더큰것으로나타났다고주장한다. 반면여유진 (2009) 은절대빈곤을기준으로할경우, 공적이전을통한총빈곤율및아동빈곤

6 122 ㆍ경희대사회과학제 40 권제 1 호 율감소효과가사적이전에비해높다고보고하고있다. 그러나강성호 (2011) 는중위소득및고소득가구에서빠른속도로사전이전소득의비중이감소하고있으며, 그중에서도중위소득층에서공전이전과사적이전사이에완전구축이발생하다고밝혔다. 또한공적이전소득과사적이전소득의관계를검증한연구에서는대체적으로이타적동기에의한대체관계를주장하고있다 ( 김희삼, 2008; 강성호 최옥금, 2011). 즉, 김희삼 (2008) 은공적이전과사적이전사이에대체성이발생하며, 노부모에대한자식들의사적이전은이타적동기가지배적이라고하고있으며, 강성호 최옥금 (2011) 은일반가구, 농가, 임가를대상으로연구한결과, 한국은이타적동기에의해사전이전이발생하고, 공적이전과자식들의부양의식약화가사적이전을일정부분상쇄시킨다고보고한다. 이와같은선행연구중에서도노인개인과노인가구를대상으로공적이전소득과사적이전소득을실증적으로분석한연구의결과를요약하면다음의 < 표 1> 과같다. < 표 1> 노인의공적이전과사적이전에관한주요연구요약 저자분석자료분석대상연구결과 김진욱 (2004) 김희삼 (2008) 손병돈 (2009) 김진욱 (2011) 김수영 이강훈 (2009) 여유진 (2009) 여유진 송치호 (2010) 석재은 임정기 (2007) 가구소비실태조사 (2000) 한국노동패널제 6 차조사, 미국 HRS, WLS 한국노동패널 (1999, 2002, 2004, 2006) LIS 자료, 가계조사 가계조사 (2006~2008) 한국복지패널 2 차조사 (2006, 2007) 한국복지패널 (2008), LIS 자료 가계조사 (2006~2008) 남녀가구주가구 도시지역만 15 세이상가구원 가구주의연령이만 65 세이상인사람 노인단독가구를포함한 65세이상노인으로만구성된가구 65 세이상독거노인가구 모든가구 가구주가근로연령 (15~64 세 ) 인가구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에포함된본인응답노인 사적이전의효과성이공적이전의효과성보다훨씬높음 공적이전과사적이전이대체관계에있으며, 사적이전이이타적동기에의해행해짐. 연령이높을수록사적이전에의존하는경향이크게나타남. 사적이전소득이근로소득다음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며, 공적이전소득에비해분배효과가더큼. 서구에비해한국의공적이전은그비중이낮고, 사적이전의빈곤감소효과가더크게나타남. 사전이전의빈곤감소효과가더큰편이나, 공전이전의효과가점차증가하는추세임. 한국의공적이전을통한소득재분배효과는서구국가들에비해낮으며, 중위소득 40% 에서표적효율성이가장높게나타남. 한국의공적이전을통한소득재분배효과는서구국가들에비해낮으며, 중위소득 40% 에서표적효율성이가장높게나타남.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에포함된본인응답노인

7 노인가구의공적이전소득과사적이전소득의빈곤감소효과및두이전소득간의관계연구ㆍ 123 저자분석자료분석대상연구결과 강성호 (2011) 강성호 최옥금 (2011) 도시가계조사 (1982~2008) 가계조사, 농가경제조사, 임가경제조사 모든가구 전국거주 9000 개가구, 농업경영및종사 3,200 개농가, 임업경영및종사 1,114 개임가 중위소득층에서공적이전과사적이전사이에완전구축이발생함. 한국은이타적동기에의해사적이전이발생하고, 공적이전과부양의식의약화가사적이전을상쇄시킴. 이와같은선행연구를통해아직은명확히결정되지않은공적이전소득과사적이전소득의관계를살펴보고, 각각의이전소득이노인가구의빈곤감소효과를갖고있는지살펴보고자한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연구는노인가구의공적 사적이전소득의특성을살펴보기위하여국민노후보장패널 (Korea Retirement and Income Study) 의 4차년도학술대회용자료를사용하였다. 국민노후보장패널은우리나라 50세이상의중 고령자노후준비및노후생활을파악하기위해 2000년기준으로전국의 50세이상가구원이있는일반가구를상대로확률비례추출법을사용하여표본을추출하였다. 본연구에서사용한 4차년도학술대회용자료는 2011년 8월부터 2012년 4월까지조사를실시하였다. 본연구에서는노인단독또는노인부부가구들의공적 사적이전소득의특성을살펴보기위해, 60세이상의노인가구주를갖는노인단독가구또는노인부부가구인 2,120개의가구를이용하여분석하였다. 2. 변수의정의 가.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근로및자산소득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그리고근로및자산소득은작년한해의연소득이며, 소득자료를분석하기위해본연구는국민노후보장패널 4차가구데이터를활용하였으며, 빈곤감소효과를측정하는데활용한소득변수들은가구균등화지수를적용하여활용하였으며, 토빗 (Tobit) 분석에활용한소득변수들은로그를취하여분석에활용하였다.

8 124 ㆍ경희대사회과학제 40 권제 1 호 나. 인구사회학적특성가구의특성을살펴보기위해, 그가구를대표할수있는가구주의성별, 연령, 교육수준, 취업유무및세대구성을통제변수로서살펴보았다. 특히가구주세대구성은 60세이상단독노인가구인지, 60세이상노인이한명이상있는부부가구인지에따라 1과 0으로분류하였다. 사적이전소득은일반적으로공적이전소득과근로및자산소득에의해영향을많이받는다고여러연구에의해밝혀지고있으나, 황남희 정주연 (2009) 과김지경 송현주 (2008) 에따르면자녀와의관계또한주요한변수로서역할하고있음을알수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자녀의특성을사적이전소득과공적이전소득간의관계에있어서주요한역할을할것으로기대하고, 이를살펴보고자한다. 일반적으로사적이전소득의연구에서는부모와자녀둘다의관계를살펴보지만본연구의대상은이미부모세대가거의없는 2) 60세이상의노인단독또는부부가구이므로자녀의수, 자녀왕래및연락빈도를함께분석하였다. 자녀특성변수는국민노후보장패널개인데이터에있는변수로서, 부부가구의경우에는부부각각에게값이있으나, 자료분석의용이성을위해두부부가동일한값을가진다고가정하고가구주의개인데이터값만을활용하였다. 본연구에활용된변수와관련된자세한내용은다음표와같다. < 표 2> 변수의측정 변수의종류변수측정방법분석자료 사적이전소득 연속변수 공적이전소득 연속변수 근로및자산소득 연속변수 가구주성별 남성1, 여성0 가구주연령 연속변수 가구주세대구성 부부가구1, 단독가구0 가구주교육수준 대학교이상1, 고등학교이하 0 가구주취업유무 취업1, 비취업0 자녀수 연속변수 자녀왕래 연락빈도 연속변수 (0점 ~18점 ) 4 차가구데이터 4 차개인데이터 2) 본연구에활용한분석대상 2,120 명중부모중한명이생존한경우가 99 명 (4.68%), 두명다생존한경우가 10 명 (0.47%) 에불과하였음.

9 노인가구의공적이전소득과사적이전소득의빈곤감소효과및두이전소득간의관계연구ㆍ 분석방법 가. 기술분석본연구에사용된변수들의특성을파악하기위해 SAS 9.13을사용하여빈도분석과기술분석, 교차분석을실시하였다. 또한변수들간의타당도를살펴보기위하여상관관계분석을실시하였다. 나. 빈곤감소효과본연구에서는공적 사적이전소득의노인빈곤감소효과를살펴보기위하여소득구성의단계별로빈곤율을살펴보았다. 즉, 첫번째단계에서근로및부동산 금융자산이있을때의빈곤율을살펴본다음, 두번째단계에서는근로및부동산 금융자산에추가적으로사적이전소득을더하여빈곤율을살펴봄으로써사적이전소득의빈곤감소효과를파악하였다. 세번째단계에서는공적이전소득중공적연금을우선적으로추가하여공적연금의빈곤감소효과를보고, 마지막단계에서는공적연금외의공적이전소득을추가함으로써공적이전소득의빈곤감소효과를알아보았다. 이러한빈곤감소효과를측정하기위해일반적으로사용되는빈곤율은빈곤선이하에있는빈곤가구가전체가구에서차지하는비율이다 ( 석상훈, 2010). 빈곤선을결정하는방법은상대적빈곤선또는절대적빈곤선의두가지개념이있으며, 본연구에서는상대적빈곤개념을활용하여, 중위소득의 50% 에해당하는소득액을상대적빈곤선으로정한뒤그에기초하여가구의빈곤지위를결정하는방법을사용하였다. 빈곤가구수빈곤율 전체가구수 본연구에서중점적으로다루는공적 사적이전소득의경우가구단위로소득이이전되는경우가대부분이기때문에, 가구단위로분석을활용하였다. 그러나빈곤율을가구단위로측정할경우가구규모의차이, 즉가구원수의차이가반영되지못하는문제가발생할수있다 ( 민기채, 2011). 따라서본연구는 OECD의가구균등화지수 (equivalence scales) 를사용하여가중치가부여된소득에기초하여빈곤가구의여부를결정하였다. 균등화된소득 가구의소득 가구의가구원수

10 126 ㆍ경희대사회과학제 40 권제 1 호 다. 토빗 (Tobit) 분석공적이전소득과사적이전소득의관계를검증하기위해토빗 (Tobit) 분석을실시하였다. 토빗 (Tobit) 분석을수행한이유는종속변수인사적이전소득이제한된종속변수 (Limited Dependent Variable) 이기때문이다 ( 강성호, 2011). 종속변수가예, 아니오혹은있다, 없다등으로나타나는회귀모형들은이분적종속변수회귀모형이라고하며, 이러한모형을추정하는데사용되는방법들은선형확률모형 (LPM), 로짓 (Logit), 프로빗 (Probit) 등이있으며토빗모형은프로빗모형으로부터나온방법이다 (Gujarati, 2000). James Tobin(Tobin, 1958) 에의해개발된 'Tobit Probit' 으로알려진토빗모형 (Tobit Model) 분석방법은, 제한종속변수모형 (limited dependent model) 또는중도절단된모형 (censored model) 이리고불리기도하는데그이유는토빗모형에서다루는변수가 0의값을가질때 0의의미가동일하지않아표본이중도절단또는제한되어있다고보기때문이다. 예를들어주택구입을연구하고자할때, 구입자체가이루어지지않는다면그부분에대한자료가없고, 주택을실제로구매한대상자에대한자료만갖고있게된다 (Gujarati, 2000). 따라서자료내의 0 의값들이상당수포함되어있는경우, 0 의의미가단순히모두같지않다고가정함으로써자료내의 0 을분석에포함시켜효과적으로모형화하고자할때사용하는방법이다 ( 강성호, 2011; 황남희 정주연, 2009). 본연구에서사용한사적이전소득의경우에도 0 의의미가모두동일하다고보기가어렵기때문에강성호 (2011) 와황남희 정주연 (2009) 의연구와마찬가지로토빗모형 (Tobit Model) 을활용하여분석을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가구특성 조사대상자가구주및가구의인구사회학적특성은다음 < 표 3> 과같다. 60세이상가구주를두고있는노인단독가구또는노인부부가구를대상으로기초분석을실시한결과, 부부가구가 55.52% 로단독가구에비해조금높게나타났다. 근로및부동산 금융자산소득의평균은약 7,307천원, 공적이전소득의평균은약 3,666천원, 그리고사적이전소득의평균은약 1,990천원으로나타났다. 가구주의특성을살펴보면, 남성이 58.35% 로여성보다상대적으로많은편으로나타났고, 가구주의평균연령은약 72.74세였다. 가구주의교육수준은대부분초등학교졸업이하로나타났으며 (76.18%), 그다음으로는중학교졸업이 16.16% 로나타났다. 가구주가경제활동을

11 노인가구의공적이전소득과사적이전소득의빈곤감소효과및두이전소득간의관계연구ㆍ 127 하는경우는약 40.66% 정도였으며, 경제활동을하지않는 59.34% 에비해다소낮게나타났다. 노인단독가구혹은부부가구의평균자녀수는약 3.39명이며, 자녀와의왕래및연락빈도는최소 0점에서최대 18점사이중에서약 3.75를가져왕래및연락빈도가낮은편임을알수있다. < 표 3> 분석가구에대한인구사회학적특성 ( 단위 : 가구수, 천원, 세, %) 구분가구수 / 평균 %/ 표준편차 가구특성 가구주특성 자녀특성 가구세대구성 단독가구 부부가구 1, 근로및자산소득 7, , 공적이전소득 3, , 사적이전소득 1, , 가구주성별 남성 1, 여성 가구주연령 초졸이하 1, 가구주교육수준 중졸 고졸 대졸이상 가구주경제활동유무 유 무 1, 총자녀수 자녀왕래 연락빈도 주요변수의특성 공적 사적이전소득간의관계를살펴보기위한토빗 (Tobit) 분석을시행하기에앞서서, 주요변수들의특성을살펴보았다. 노인단독가구의경우부부가구에비해모든소득구성원들의평균금액이낮게나타났고, 특히근로및자산소득의경우그격차가더욱크게나타났다. 가구주성별에따라소득구성원별평균금액을살펴보면, 가구주가남성인경우가대부분평균금액이높지만, 사적이전소득만유일하게남성보다여성가구주의가구소득금액이높다. 일반적으로남성

12 128 ㆍ경희대사회과학제 40 권제 1 호 가구주보다여성가구주의경우가가구소득이낮은경우가많고, 이에따라사적이전소득의빈도와금액의정도가커질수있기때문에이와같은결과가나타나는것으로추측할수있다. 또한, 가구주교육수준에따른소득구성원별평균을살펴보면, 일반적으로교육수준이높아짐에따라평균금액역시올라가지만, 공적연금외의공적이전소득은반대로평균금액이낮아지고, 사적이전소득의경우에는고등학교졸업그룹이가장높은평균 ( 약 2,215천원 ) 을보여주고있다. 가구주경제활동에따른소득구성원에서는일반적으로경제활동을하지않는그룹의평균금액이높지만, 근로 자산소득의경우만경제활동을하는그룹의평균금액이높게나타났다. 경제활동을하는가구주는당연하게도근로소득과자산소득이있지만, 경제활동을하지않는가구주는그렇지않을확률이높기때문에이와같은결과가나타나는것이다. < 표 4> 근로및자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에따른각변수의특성 ( 단위 : 천원 ) 구분 근로 + 자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전체 세대구성가구주성별가구주교육수준가구주경제활동여부 단독 부부 남성 여성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유 무 각소득은조사시행전년도의소득을의미함. 자산소득은금융소득과부동산소득을의미함. 공적이전소득과사적이전소득의추이를살펴보기위해, 노후보장패널 1차 ~4차에걸쳐근로 자산소득, 공적이전소득그리고사적이전소득의평균값을살펴보았다. 분석의명확성을위하여 1차 ~4차에모두응답한가구만을대상 3) 으로분석하였고, 특히소득값의경우에는결측값 3) 1 차 ~4 차년도에서모두응답한가구만을대상으로분석한이유는, 패널표본마모로인한탈락자를가리기위함이다. 패널표본마모 ( 탈락 ) 의이유는일반적으로질병, 사망, 무응답등이라고알려져있는데 ( 이은영, 2013), 특히국민노후보장패널은다른패널에비해응답대상자의연령자체가높기때문에 (50 세이상개인및배우자 ) 사망등의이유로

13 노인가구의공적이전소득과사적이전소득의빈곤감소효과및두이전소득간의관계연구ㆍ 129 이다소포함되어있어비교에어려움이있기때문에각소득변수별로결측값이있는가구는제외하였다. < 표 5> 1차 ~4차년도근로및자산, 공적및사적이전소득추이 ( 단위 : 천원, 가구수 ) 근로 자산소득공적이전소득사적이전소득 평균값표준편차평균값표준편차평균값표준편차 1 차 (2005) 차 (2007) 차 (2009) 차 (2011) N 각소득은조사시행전년도의소득을의미함. 자산소득은금융소득과부동산소득을의미함. 그결과, 근로 자산소득은 1차에서 4차로가면서평균값이점차감소하는것을볼수있는데, 이는동일한대상으로소득을비교했기때문에동일한대상이시간의흐름에따라연령이높아지면서보여주는현상이라고해석할수있다. 두번째로, 공적이전소득의평균값은반대로시간이지날수록올라가고있는데이는기초노령연금및공적연금등연령이높아질수록공적이전소득을수급할수있는기회가늘어나기때문으로해석할수있다. 세번째로, 사적이전소득은 1~3차동안에는증가하였으나, 4차년도에서는감소하고있다. 이러한변화는아직사적이전소득이가족구조의변화와부양의식의변화로인해과도기적성격을갖고있어단기적으로증가하기도하고감소하기도하고있음을알려주고있다. 이와같은결과를토대로국민노후보장패널 4차 (2011년) 자료를이용하여공적이전소득과사적이전소득의빈곤감소효과를살펴보고자하였다. 빈곤감소효과를살펴보기위해서는우선근로와재산소득에대한빈곤율을살펴보고단계적으로사적이전소득, 그리고공적이전소득들을추가했을때빈곤율을살펴보아실증적으로공적이전소득의빈곤감소가어떻게이루어졌는지를보아야한다. 응답대상자에서탈락되는확률이훨씬높다. 또한이사등의이유로잠시응답대상자를놓쳐서 2~3 차년도에는응답하지않았지만 4 차년도에다시응답대상자를되찾는경우나연령이높아지거나혼인등으로 2 차년도이후에신규응답자가발생하는경우도있다. 이모든경우의수를고려하여분석을실시할수없기때문에본연구에서는 1 차 ~4 차년도에서모두응답한가구만을대상으로분석하였다.

14 130 ㆍ경희대사회과학제 40 권제 1 호 < 표 6> 사적이전소득과공적이전소득의빈곤감소효과 ( 단위 : 가구수, %) 1 단계 2 단계 3 단계 근로 + 자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비빈곤 % % % 빈곤 % % % 각소득은조사시행전년도의소득 (2010 년 ) 을의미하여, 따라서가구원수또한조사시행전년도의가구원수 (2010 년 ) 를기준으로가구균등화지수를적용하였음. 자산소득은금융소득과부동산소득을의미함. 빈곤감소효과분석결과, 근로와부동산 금융자산소득만을삽입했을때의빈곤율은 40.61% 였으나, 사적이전소득을투입한경우 25.42% 로줄어드는것을알수있다. 여기에공적이전소득을투입하였을때, 빈곤율은최종적으로 20.0% 로낮아짐을알수있다. 이와같은결과를통해사적이전소득과공적이전소득모두빈곤감소효과를갖고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 1차 ~3차년도의빈곤감소효과를마찬가지로분석했을때는, 1~3차년도의사적이전소득의빈곤감소효과는나타나지않았고공적이전소득역시 1차년도의경우에는빈곤감소를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4) 이와같은결과는공적이전소득중가장주요한요인인공적연금수급이충분하게성숙되지않았고사적이전소득또한가족의해체와부양의식의약화등으로사적이전소득에대한행위가과도기적성격을갖고있음에따라아직명확한추이를보이고있지않기때문으로보인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사적이전소득과공적이전소득모두빈곤감소효과를나타내고있는 4차년도를갖고보다구체적인분석을시행하였다. 4) 1 차 ~3 차년도의빈곤감소효과는다음의표와같음. < 표 7> 1~3 차별사적이전소득과공적이전소득의빈곤감소효과 근로 + 자산 사적이전 ( 단위 : 가구수, %) 구분 1 차년도 (2005) 2 차년도 (2007) 3 차년도 (2009) 비빈곤 2, % 2, % 2, % 빈곤 % % % 비빈곤 2, % 2, % 2, % 빈곤 1, % 1, % 1, % 비빈곤 2, % 2, % 2, % 공적이전빈곤 % % % 각소득은조사시행전년도의소득을의미하여, 따라서가구원수또한조사시행전년도의가구원수를기준으로가구균등화지수를적용하였음. 하지만 1차년도에서는조사시행전년도의가구원수자료가존재하지않아, 소득은 2004년이지만, 가구원수는 2005년도임. 자산소득은금융소득과부동산소득을의미함.

15 노인가구의공적이전소득과사적이전소득의빈곤감소효과및두이전소득간의관계연구ㆍ 토빗 (Tobit) 분석 공적이전소득과사적이전소득의관계를살펴보기위해, 공적이전소득이사적이전소득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분석할수있는토빗분석을실시하였다. 본격적인분석에앞서, 통제변수를제외하고공적이전소득이사적이전소득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를살펴본결과 5) 공적이전소득은 0.10수준에서사적이전소득에부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즉, 공적이전소득의금액이낮아질수록, 사적이전소득의금액은 배수만큼높아지게되어공적이전소득과사적이전소득의관계는대체관계임을통계적으로확인할수있었다. 보다정확한통계분석을실시하기위해 < 표 9> 와같이토빗분석을시행한결과공적이전소득이사적이전소득에 0.01 수준에서부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나공적이전소득과사적이전소득간에는대체효과가발생하는것을확인할수있다. 즉, 독립변수인공적이전소득의금액이낮을수록, 종속변수인사적이전소득의금액이 배만큼높아지게되어기존의 Becker(1974), Cox & Jappelli(1990) 등과같은외국의학자들과김희삼 (2008), 강성호 최옥금 (2011) 등과같은국내의학자들의주장과같이두이전소득은대체관계를갖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이와같은관계에대해많은연구들은이타적동기를주장하고있다. 즉, 앞서분석한빈곤감소효과에서공적이전소득과사적이전소득모두빈곤감소효과를갖고있긴했으나, 김수영 이강훈 (2009) 의연구결과와마찬가지로공적이전소득보다는사적이전소득의빈곤감소효과가훨씬컸을정도로아직국내의공적이전소득은성숙되지않은상황이고, 그렇기때문에노인가구의생활을유지하기위해자녀들은이타적동기에의해사적이전을시행하고있다고해석할수있다. 5) 통제변수를제외한토빗분석결과는다음과같음. < 표 8> 통제변수제외한공적이전소득과사적소득이전소득간의토빗분석결과 p<0.10 * p<.05, ** p<.01, *** p<.001 구분 Coef. S.E 공적이전소득 상수항 *** _Sigma *** Log Likelihood AIC 11,661 BIC 11,678 N 2,120

16 132 ㆍ경희대사회과학제 40 권제 1 호 < 표 9> 공적이전소득과사적이전소득간의관계 구분 Coef. S.E 독립변수 공적이전소득 ** 세대구성 ( 부부가구 =1, 단독가구 =0) 가구주성별 ( 남성 =1, 여성 =0) 가구주연령 * 통제변수 가구주교육수준 ( 대학이상 =1, 고졸이하 =0 ) ** 가구주경제활동 ( 유 =1, 무 =0) ** 근로및부동산 금융자산소득 *** 자녀수 *** 자녀왕래연락빈도 *** 상수항 ** _Sigma *** Log Likelihood AIC 10,796 BIC 10,858 N 2,005 * p<.05, ** p<.01, *** p<.001 통제변수들중에서도가구주의교육수준및경제활동, 그리고가구소득이각각사적이전소득에부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즉, 가구주가교육수준이낮을수록, 경제활동을하지않을수록, 사적이전소득의금액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저학력자이면서비경제활동가구주인경우의가구는빈곤가구인경우가높기때문에이타주의이론에의거하여사적이전소득의금액이높아지는것을확인할수있다. 또한근로소득및부동산 금융자산소득도사적이전소득에부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노인가구소득이낮을수록비동거자녀등의가족들이소득을이전하기때문인것으로해석할수있다. 또한자녀와의관계가사적이전소득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면, 자녀수가많을수록, 자녀와의왕래및연락빈도가많을수록사적이전소득에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17 노인가구의공적이전소득과사적이전소득의빈곤감소효과및두이전소득간의관계연구ㆍ 133 Ⅴ. 결론 본연구는노인가구의공적이전소득과사적이전소득간의관계를살펴보고노인가구들의이전소득향상을위한정책적방안을마련하고자하였다. 2011년국민노후보장패널 4차데이터를활용하여 60세이상의노인가구주를갖는노인단독가구또는노인부부가구인 2,120개의가구를분석한결과및논의는다음과같다. 첫째, 60세이상노인가구주를갖는가구중부부가구는 55.52% 이며, 남성가구주가 58.35% 를차지하였으며가구주의평균연령은약 72.74세로나타났다. 또한노인가구의평균근로및자산소득은약 7,307천원, 공적이전소득은약 3,666천원, 사적이전소득은약 1,990천원으로나타났다. 둘째, 공적 사적이전소득의빈곤감소효과를살펴본결과, 근로 자산소득을투입했을때의빈곤율은 40.61% 였으나, 사적이전소득을투입했을때는 25.42%, 마지막으로공적이전소득을투입했을때는 20.0% 로나타나이전소득이투입될수록점차적으로빈곤이감소되었음을알수있으며, 따라서사적이전소득과공적이전소득모두빈곤감소효과를갖고있음을알수있다. 셋째, 공적 사적이전소득의관계를검증하기위해토빗 (Tobit) 분석을시행한결과, 공적이전소득이사적이전소득에 0.01 수준에서부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나공적이전소득과사적이전소득간에는대체효과를지니는것을확인할수있다. 공적이전소득과사적이전소득에대한관계는해외연구 (Becker, 1974; Cox & Jappelli, 1990 등과 Cox & Jakubson, 1995 등 ) 의경우아직도상반된연구결과들이제시되고있어어느한방향으로결정할수없지만, 국내의연구 ( 김희삼, 2008; 강성호 최옥금, 2011) 는대부분대체관계를지지하고있는추세이며본연구에서도분석결과두이전소득간의대체관계를확인할수있었다. 이와같은연구결과를바탕으로본연구는다음과같은정책적함의를가진다. 첫째, 공적이전소득과사적이전소득의관계는대체관계라는것이실증적으로밝혀졌고, 전반적으로공적이전소득의수준은올라가지만사적이전소득의수준은그렇지않았다는것을감안할때공적이전소득이보다확대되어야한다. 공적이전소득수급자중특수직역연금수급자나기존의소득이높았던공적연금가입자의경우에는높은수준의급여를받을수있기때문에사적이전소득이감소한다고하더라도노후생활에큰문제가없을수있다. 그러나노후보장패널 4차자료에의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경우에는평균수급액수가약 15만9천원일정도로매우적은액수를수급받고있는상황이며, 공적연금의평균급여액은연간 361만원 ( 월 30만원 ) 일정도로매우낮은수준이기때문에공적이전소득에노후생활의모든것을의지할수없는형편이다. 따라서사적이전소득이점차감소하고있는현실을반영하여, 공적이전소득의확대가필요할것이다.

18 134 ㆍ경희대사회과학제 40 권제 1 호 둘째, 사적이전소득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살펴보면가구주가저학력일수록, 경제활동을하지않을수록, 가구소득이낮을수록사적이전소득의금액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본연구결과에는포함시키지않았으나가구주가여성일수록 0.10수준에서사적이전소득의수준이높아지는것을확인하였다. 따라서일반적으로취약계층이라고불리는여성, 저학력, 비경제활동, 저소득층일수록사적이전소득에대한의존도가높음을확인할수있다. 하지만저소득가구들에게이전소득을제공하는가족들이나구성원들은대체로유사한집단일가능성이높기때문에, 사적이전소득이도중에중단될공산이클수있다. 따라서저소득층등취약계층에게우선적으로공적이전소득을확대할필요가있는것으로보인다. 본연구의한계는다음과같다. 첫째, 공적이전소득의가장큰주축인공적연금을따로분석하지않은것이다. 공적이전소득중에서도기초노령연금, 공적연금, 특수직역연금의각각급여수준이확연히차이가나기때문에이에대한비교분석이추후필요할것으로보인다. 둘째, 전체가구소득내공적이전소득과사적이전소득의금액뿐만아니라소득비중또한주요한영향을미칠수있지만본연구에서는비중에대한분석은실시하지못하였다. 따라서이부분에대한추후분석이필요할것이다.

19 노인가구의공적이전소득과사적이전소득의빈곤감소효과및두이전소득간의관계연구ㆍ 135 참고문헌 강성호 (2011), 부양의식및공적이전소득의사적이전소득구축효과와소득보장효과, 재정정책논집, 제13권 1호, 한국재정경제학회, pp 최옥금 (2011), 이전소득의빈곤및소득불평등완화효과비교분석 : 일반가구와농림업가구를중심으로, 농촌경제, 제34권 1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 국민연금공단 김수영 이강훈 (2009), 이전소득의독거노인가구빈곤경감효과비교, 한국노년학, 제29권 4 호, 한국노년학회, pp 김지경 송현주 (2008), 결혼으로분가한자녀와부모간의사적소득이전, 사회보장연구, 제24 권 3호, 한국사회보장학회, pp 김진욱 (2004), 한국소득이전제도의소득불평등및빈곤감소효과에관한연구, 사회복지정책, 제20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pp (2011), 노후소득의혼합구성과이전소득의빈곤감소효과에관한국제비교연구, 한국노년학, 제31권 1호, 한국노년학회, pp 고은주 (2012), 한국소득이전빈곤감소효과의성분화 : 빈곤의여성화추이연구, 사회복지정책, 제39권 1호, pp 김희삼 (2008), 사전소득이전과노후소득보장, 한국개발연구, 제30권 1호, 한국개발연구원, pp 민기채 (2011), 조손가구이전소득의빈곤감소효과 : 조손가구, 독거노인가구,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비교, 한국노년학, 제31권 2호, 한국노년학회, pp 배성우 손지아 박순미 (2008), 빈곤노인가구의특성과빈곤탈피에영향을미치는요인, 노인복지연구, 제42권, 한국노인복지학회, pp 석상훈 (2010), 기초노령연금의노인빈곤감소효과분석, 노인복지연구, 제50권, 한국노인복지학회, pp 석재은 임정기 (2007), 여성노인과남성노인의소득수준격차및소득원차이와결정요인, 한국노년학, 제27권 1호, 한국노년학회, pp 손병돈 (2009), 노인소득의불평등추이와불평등의요인분해, 한국노년학, 제29권 4호, 한국노년학회, pp 신동면 양기근 (2003), 고령화사회의노인고용정책방향에관한연구, 한국노년학, 제23권 3호, 한국노년학회, pp 여유진 (2009), 공전이전및조세의소득재분배효과, 사회보장연구, 제25권 1호, 한국사회보장학회, pp 여유진 송치호 (2010), 공적이전프로그램의재분배효과 : 한국, 독일, 스웨덴, 영국비교연구,

20 136 ㆍ경희대사회과학제 40 권제 1 호 사회보장연구, 26(4): 이은영 (2013), KReIS의표본추가필요성과결과, KReIS Technical Report, 제2권, 국민연금연구원, pp 1-7. 전승훈 (2011), 공적이전소득이사적이전소득에미치는영향분석, 한국경제연구, 제29권 4호, 한국경제연구학회, pp 조용수 (2007), 최근고령빈곤의실태와대응방향, 제8회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논문집. 한국노동연구원. 진재문 (1999), 사회보장이전과사적이전의관계분석, 사회복지연구, 제13권 1호, 한국사회복지연구회, pp 통계청 (2013), 고령자통계. 황남희 정주연 (2009), 중고령자의소득수준별사적이전비교분석-자녀와의동거를고려하여, 2009년도한국재정학회추계정기학술대회, pp Arrondel, L., & Masson, A.(2006), Altruism, Exchange or Indirect Reciprocity: What Do the Data on Family Transfers Show?, Handbook on the Economics of Giving, Reciprocity and Altruism, Elsevier. Becker, G.S.(1974), A Theory of Social Interact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2, No. 6, pp (1981), Altruism in the Family and Selfishness in the Marketplace, Economica, Vol. 48, No. 189, pp , & Tomes, N.(1979), An Equilibrium Theory of the Distribution of Income and Intergenerational Mobilit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7, No. 61, pp Cox, D., & Jappelli, T.(1990), Credit Rationing and Private Transfer Evidence from Survey Data,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72, pp , & Jimenez.(1989), Private Transfers and Public Policy in Developing Countries: A Case Study for Peru, Working Paper 345, Policy Research Department.., & Jimenez.(1996), Private Transfer and Effectiveness of Public Income Redistribution in the Philippines. Public Spending and the Poor: Theory and Evidence, D. van de Walle and K. Nead (eds), Baltimore MD: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Eser, Z., Jimenez, E.(1998), Motives for Private Income Transfers over the Life-Cycle: an Analytical Framework and Evidence for Peru,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55, pp , & Jakubson, G.(1995), The Connection between Public Transfers and Private Interfamily Transfer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57, pp , & Rank, M.R.(1992), Inter-vivos Transfers and Intergenerational Exchange, Review of

21 노인가구의공적이전소득과사적이전소득의빈곤감소효과및두이전소득간의관계연구ㆍ 137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74, No. 2, pp Dunn, T.A., & Phillips, J.W.(1997), The Timing and Division of Parental Transfers to Children, Economics Letters, Vol. 54, pp Gujarati, D. N.(2000), Basic Economics, 안충영 ( 역 ), 기초계량경제학, 서울 : 진영사 Kim, J. W., & Choi, Y. J.(2011), Does Family Still Matter? Public and Private Transfers in Emerging Welfare State System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20, pp Korpi, W., & Palme, J. (1998). The paradox of redistribution and strategies of equality: Welfare state institutions, inequality, and poverty in the Western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pp Kwon, H-J.(2001), Income Transfer to the Elderly in Korea and Taiwan, Journal of Social Policy, Vol. 30, No. 3, pp McGarry, K., & Schoeni, R.F.(1995), Transfer Behavior in the Health and Retirement Study: Measurement and the Redistribution of Resources within the Family,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 30, pp.184-s226. LIS Mitchell, D.(1991), Income Transfer in ten Welfare States, Aldershot, UK, Avebury. Secondi, G.(1997), "Private Monetary Transfers in Rural China: Are Families Altruistic?", Th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Vol. 33, No. 4, pp Smeeding, T. M.(2005), Public Policy, Economic Inequality, and Poverty: The United Stat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Social Science Quality, Vol. 86(s), pp (2006), Poor People in Rich Nations: The United Stat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Social Science Quality, Vol. 20, No. 1, pp Tobin, J.(1958), Estimation of relationships for limited dependent variables, Econometrica, Vol. 26. pp

22 138 ㆍ경희대사회과학제 40 권제 1 호 A Study on Public and Private Income Transfers of Elderly Households Shin, Hye Ri Researcher, Social Welfare Research Center, Yonsei University Nam, Seung Hee Researcher, Social Welfare Research Center, Yonsei University Lee, Dah Mi Researcher, Social Welfare Research Center, Yonsei University ABSTRACT The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anti-poverty effectiveness of public and private transfers of elderly households and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transfers and private transfers in order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post-transfer income of elderly households. Using fourth panel data of the year 2011 from KReIS(Korean Retirement & Income Study), 2,120 elderly households were analyzed to find that both public transfers and private transfers had effects on reducing poverty. Public transfers had the crowding-out effect on private transfers, thus suggesting that public transfers supplant private ones. The findings of the study have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because the data analysis shows that public-income transfers supplant private transfers, it is predicted that the expansion of public transfers is necessary as private transfers are decreasing. Second, the results show higher private transfer amounts for the less educated, economically inactive, and lower-income population, which implies higher dependency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on private transfers. Therefore, social security for this group of people needs to be strengthened. Key Words:Public Transfer Income, Private Transfer Income, Elderly Poverty, KReIS Received February 28, 2014 Revised March 21, 2014 Accepted April 02,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