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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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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연구통권 18 호 (2009 년 2 호 ), pp. 175~194 노인빈곤영향요인에관한다층분석 모지환 함철호 1) 이연구는한국복지패널제1차년도 (2006 년 ) 자료를통해노인과노인가구를대상으로빈곤영향요인을탐색하는다층모형 (multi-level) 분석을시도하였다. 분석결과개인수준에서는배우자유무, 경제활동유무를제외한성별, 건강상태, 순재산규모, 교육연수가, 집단수준에서는지역이노인의빈곤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나타났다. 이러한연구결과는생애주기별고용의질을확보하는대책, 기본소득 (basic income) 제도의도입, 지역적으로차별화된노인빈곤대책모색의필요성을시사한다. 주제어 : 노인빈곤, 한국복지패널, 노인빈곤영향요인, 다층분석 모지환대불대학교사회복지학과조교수 ( 사회복지학 ). jhmo386@hanmail.net ( 교신저자 ) 함철호광주대학교사회복지학부조교수 ( 사회복지학 ). linkhewedaum@hanmail.net * 이논문은한국노인복지학회 2009 년춘계학술대회에서발표했던초고를수정및보완한것입니다.

2 176 사회연구통권 18 호 (2009 년 2 호 ) 1. 서론 우리나라노인들의노후준비실태를살펴보면노인의 28.3% 만이경제적인노후생활준비를하고있어, 경제적안정이노후의가장큰관심사이며, 삶의질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작용할것임을볼수있다 ( 정경희, 2005: 53-54). 경제위기이후한국의빈곤문제중노인빈곤은가장심각한상황에놓여있다 년현재노인의절대빈곤율은 9.27% 로전체의 4.94% 보다높은수준이며, 상대빈곤을기준으로할때도 17.35% 로전체 9.53% 에비해높은수준이다 ( 최현수 류연규, 2003). 노인빈곤은그동안노인복지의주요한대상으로사회적대책이확충되어왔지만, 아직노후소득보장제도의불충분으로노인들의대다수가경제적어려움 1) 에시달리고있다. 홀로사는노인의증가, 전통적가족부양의한계등으로정책적개입의요구는증가한반면, 현실적으로는국민연금제도의미성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부양의무자기준에따른노인적용대상의제한, 기초노령연금급여수준의비현실성등관련정책들이실질적인기능을하지못하는것에서기인하는것으로지적 ( 구인회외, 2007) 되고있다. 각국가들은노년기의빈곤을사회적위험으로보고사회적으로노후소득보장에대한대책을마련하고있다. 2) 노후소득보장이란, 노년기의노령, 퇴직등으로인한소득상실의위험에대비한사회적차원의대책으로서노인이빈곤에서벗어나인간다운삶을유지할수있도록최소한의소득을확보해주는활동이다. 우리나라에서실시되고있는직접적인소득보장제도로는공적연금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등이있으며, 간접적인소득보장제도로는경로우대제 1) 통계청의 2005 년사회통계조사결과에따르면노인 (60 세이상 ) 중 45.8% 가가장큰문제로경제적인어려움을꼽았다. 2) 예를들어, 미국의경우 65 세이상노인빈곤율이 1967 년에는 28.1% 로 65 세미만인구의빈곤율 11.8% 의두배이상이었으나공적연금 (OASI) 과같은노인정책에힘입어 1984 년에는 12.4% 로줄어들어 65 세미만인구의빈곤율 14.5% 보다오히려낮아진것으로드러났다 (Hurd, 1990; 홍백의, 2005: 276 에서재인용 ).

3 노인빈곤영향요인에관한다층분석 177 도, 고용증진, 생업지원제도, 세제감면제도등이있으나실효성에대한다양한비판이제기되고있는실정이다. 3) 이는노인의빈곤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면밀히분석하고, 이를통해정책적대안을수립할필요성을제고시키는상황을반증하고있다. 이연구에서는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분석을통해노인빈곤의영향요인에대해살펴보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를통해투입변수들에따른노인빈곤영향요인에대한이해를심화시키고, 궁극적으로심각한사회문제인노인의빈곤문제에대응할수있는탈빈곤정책방향을제시할수있을것이다. 노인빈곤은다양한요인들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나타나는현상으로간주되고있다. 어느한시점에서발생하는하나의사건이라기보다는역동적이며진행적인과정이다. 따라서노인빈곤의원인을밝히기위해서는노인빈곤에영향을미치는다양한변수들과이들변수들간의조합적인관계를밝히는것이중요하다. 선행연구에서확인된노인빈곤영향요인들을검증하고, 상대적으로소홀히다루어진지역간노인빈곤양상의차이와영향요인을탐색해봄으로써노인빈곤에대한사전개입즉예방적개입의효과성을확인해보고자한다. 또한그간주로로지스틱회귀분석 (logistic regression) 을이용하여분석한결과들에서나타날수있는분석방법의한계 4) 를다층분석 3) 김대철 권혁진 (2007) 은재정안정화를통한제도의장기지속가능성확보가중요하지만장래노후빈곤은현재연금사각지대문제와직결되어있다는판단하에서, 연금사각지대존재유무에따른노후빈곤효과를살펴보았다. 그결과, 절대적빈곤선 (1 인최저생계비 ) 을기준으로사각지대가존재하지않을때의노후빈곤완화효과가사각지대가존재하는경우에비해약 50% 정도더크게나타났다. 따라서제도성숙과함께노후빈곤을완화하기위해서는현행사회보험방식국민연금제도가안고있는연금사각지대문제를소득관리체계의개선, 납부예외허용범위축소등을통해줄이려는노력을병행해야할것 ( 김대철 권혁진, 2007: 271) 이라고제언하고있다. 4) 다층자료를개인수준에서분석하는것은관찰단위의독립성가정을만족하지못하며, 집단수준의분석에서개인의정보를집계화하여사용하는것은집계화의오류와생태학적오류를범할수있다. 즉회귀계수의표준오차를과소추정하여통계적유의성을지나치게크게부여하는오류를범하기쉽다는것이다. 특히다층자료에서표집단위인집단의임의효과가존재하는경우에는다층모형이회귀분석모형보다더적절하다는지적이다. 자세한내용은강상진 (1995; 1998), Kang(2006) 과 Raudenbush & Bryk(2002) 등을참조바람.

4 178 사회연구통권 18 호 (2009 년 2 호 ) (multi-level analysis) 방법을시도하여분석방법선택의지평을확대하여후속연구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연구목적을수행하기위한연구문제는다음과같다. 연구문제 1. 노인빈곤에영향을미치는지표변수들은무엇인가? 연구문제 2. 노인빈곤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은개인수준과집단수준에서어떻게차이가나는가? 2. 선행연구검토 최현수 류연규 (2003) 는통계청의가구소비실태조사를이용하여노인빈곤에대해실증분석하였다. 이들의연구에따르면성별로는여성노인이남성노인에비해 5~6% 빈곤율이높고, 교육수준이낮아질수록빈곤율도높아진다고한다. 반면, 연령은증가할수록빈곤율은감소하는것으로드러났다. 홍백의 (2005) 는최현수 류연규 (2003) 가연령이증가함에따라빈곤율이높아지지않는이유를경제활동이가능한가구원과동거하는비중이증가하기때문 5) 이라고주장한데대해서연령에따른가구원수의변화를살펴보면서경제활동가구원과의동거가늘어나는것은주로독신노인의경우이며, 부부의경우에는연령이증가하여도경제활동가구원과의동거가능성에거의변화가없으며이들의경제상태는연령이증가함에따라급속히악화되는것으로드러났다는근거를제시하여연령이증가함에따라빈곤의가능성이높아지는것이논리적으로타당하다고반박하고있다 ( 홍백의, 2005: ).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를이용하여노인빈곤의원인을탐구한홍백의 (2005) 는외국의연구들을검토하면서노인의빈곤위험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드러난요인들로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과거노동경력등을직시하고있다. 기존국내연구들은노인빈곤과관련된요인들의영향을분절적으로인식하여총체적인영향을분석하지못했 5) 즉, 연령이증가함에따라경제활동을하는다른가구원이부양할가능성이높아져고령노인의빈곤율이오히려저령노인의빈곤율보다낮다는것이다.

5 노인빈곤영향요인에관한다층분석 179 다고비판하면서노인빈곤에대한실태파악에머무르고노인빈곤의구체적원인을밝히는데많은한계를가지고있다 ( 홍백의, 2005: 278) 고지적한다. 특히과거의고용형태와직종그리고생애근로기간등이노후의빈곤여부및경제적상태에미치는영향이중요하다는가정하에최종직종과고용형태가노후빈곤및경제적상태에매우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나현행공적연금의급여에기초한것뿐아니라시민권에기초한급여형태로전환하여노후빈곤을방지해야할것 ( 홍백의, 2005: 288) 을제언하고있다. 최옥금 (2007) 은홍백의 (2005) 가설명변수를충분히투입하지않았으며, 횡단자료분석을통해노인의빈곤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동태적으로파악하지못했다는한계가있다 ( 최옥금, 2007: 6-7) 고비판하면서노인단독가구와노인부부만으로이루어진가구를대상으로, 자산정도, 거주지역,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및건강상태, 과거노동력과관련된변수로가장오랫동안일한일자리의직종, 근로기간, 현재노동시장참여여부등을투입하여노인의빈곤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로종단연구를시도 ( 최옥금, 2007: 9) 하였다. 연령, 학력, 혼인상태, 자산, 거주지역등과함께과거의직업력이중요한요인임을분석결과로제시하였다. 2004년도전국노인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를이용하여노인의성별빈곤율격차를분석한석재은 임정기 (2007) 는여성노인의빈곤율 (41.2%) 이남성노인빈곤율 (31.2%) 보다 10% 포인트높았으며, 여성노인이절대적 상대적비중에서공공부조이전소득및사적이전소득의의존도가높은것으로나타나사회보장의성별분리를뒷받침한다고주장하였다. 배성우등 (2008) 은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중만 60세이상노인이가구주인가구를대상으로 4차년도와 8차년도자료를활용하여빈곤지속가구와빈곤탈피가구를구분하는요인을파악하고있다. 분석결과, 인구사회학적변수로교육수준, 노동관련변수로근로소득의증감이빈곤탈피에영향을미치는변수로보고하고있다. 한국노동패널 1-10차년도자료를이용하여노인빈곤에대한동태적

6 180 사회연구통권 18 호 (2009 년 2 호 ) 분석을시도한석상훈 (2009) 은현재고령자세대의빈곤의고착화, 노인빈곤의원인과과거의소득수준과의관련성, 여성단독가구의빈곤의항상성을분석결과로제시하면서노인가구만을대상으로하는사후적인대책뿐만아니라청 장년층의교육과고용안정에대해서도관심을가질필요성을제언하고있다. 이연구에서는위의선행연구검토를토대로노인과노인가구를대상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건강상태, 경제활동상태, 재산, 거주지역등을투입하여기술적분석과로지스틱회귀분석및다층분석을활용한노인빈곤의영향요인을분석한다. 가구원수는핵가족화와홀로사는노인의증가에따라설명변수로서적합하지않다고판단하였고, 과거직업력은중요한변수이나영향요인인과모형 6) 설정의어려움과분석자료의특성으로이연구에서는제외하였다. 3. 연구방법 1) 분석자료이연구는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에서실시한한국복지패널조사 (Korea Welfare Panel Study) 의제1차년도 (2006 년 ) 의자료를분석자료로이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조사는전국적인대표성을확보하고있으며, 외환위기이후빈곤층및차상위층의가구형태, 소득수준, 취업상태가급격히변화하고있는상황에서이들의규모와실태변화를동태적으로파악해정책지원에기여함과동시에정책에따른지원효과제고를위해실시되어소득계층별, 경제활동상태별, 연령별등각인구집단의생활실태와복지욕구등을역동적으로파악하고정책효과성을평가함으로써정책형성과피드백에기여 ( 한국보건 6) 생애노동경력이노후재산에영향을미치고, 이러한재산이다시노후경제활동참가및질에미치는영향을규명하여야한다. 이에대해서는지은정 (2008) 의연구를참조바람. 또한별도의직업력조사자료를이용하여심층모형분석이수행되어야할것으로판단됨.

7 노인빈곤영향요인에관한다층분석 181 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2008: 3) 할수있을것으로판단되어이연구의분석자료로활용하였다. 7) 이연구에서는 2006년도의가구자료에개인자료를결합하여분석자료로구성하였으며, 65세이상인노인과노인가구를분석대상으로상정한다. 노인의연령은최현수 류연규 (2003) 의경우 65세로, 홍백의 (2005) 와배성우등 (2008) 의경우 60세로, 최옥금 (2007) 의경우 55세로, 연구자마다다른기준을적용하고있다. 이연구에서는공적사회보장과노인복지서비스주요수급개시연령이 65세인점을감안하여노인과비노인의기준연령을 65세로규정하였다. 8) 2) 변수측정 이연구의종속변수는빈곤여부로, 빈곤하면 1, 빈곤하지않으면 0의값을부여하였다. 균등화소득에따른가구구분에따라중위균등화소득의 60% 를기준으로하였다. 독립변수들로는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및건강상태, 경제활동상태, 재산, 거주지역등이활용되었다. 이연구는다층분석을시도하였기때문에 1차수준 (Level 1) 과 2차수준 (Level 2) 으로투입되는데, 이가운데 1차수준변수로는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건강상태, 경제활동상태, 재산이포함된다. 성별, 혼인상태, 경제활동상태는더미 (dummy) 변수로전환하여분석에사용하였는데, 남성은 1, 여성은 0의값을부여했고, 혼인상태는배우자가없는경우 0, 배우자가있는경우 1의값이부여되었다. 경제활동상태는주된경제활동을통해경제활동인구에속하면 1, 비경제활동인구에속하면 0의값을부여하였다. 경제활동인구는취업자와실업자를말하는데, 취업자에는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자활및공공근로, 고용주, 7) 조사표는가구특성, 가구경제상황, 가구원의경제활동, 각종사회복지제도의수급현황과수급욕구등매우포괄적인영역을포함하고있다. 8) 일반적인노인의정의로사용되는역연령 (chronological age) 에서 65 세이상을노인으로개념화 (Atchley, 1994) 하고있으며, 기초노령연금을포함한노인복지서비스수혜대상연령이 65 세로설정되어있다. 국민연금의경우에도수급개시연령을단계적으로상향조정하여 2033 년에는 65 세로정하고있다.

8 182 사회연구통권 18 호 (2009 년 2 호 )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구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2008: 48) 하고있으나, 조사대상의특성상경제활동인구를세분화하는것이무의미하여더미처리하였다. 건강상태는건강함, 보통, 건강하지않음으로역코딩하여분석에투입하였다. 교육수준은교육연수로연속 (continuous) 변수로분석에포함되었다. 이때교육연수는중앙값을취하였다. 9) 재산은가구원이보유한전체순재산액이사용되었다. 순재산액은총재산액에서총부채액을차감하여산출하였다. 10) 2차수준변수로는거주지역에따른구분 ( 서울, 광역시, 시, 군, 도농복합군 ) 을대도시 ( 서울, 광역시 ), 중소도시 ( 시 ), 농촌 ( 군, 도농복합군 ) 으로설정하여투입하였다. 11) 다음의 < 표 1> 은이연구의분석모형에포함된종속변수와독립변수를정리한것이다. 구분변수명변수설명속성, 단위 종속변수 독립변수 1 차수준변수 2 차수준변수 빈곤여부 균등화소득에따른가구구분 ( 중위균등화소득의 60% 기준 ) 빈곤 =1, 비빈곤 =0 성별 개인의성별 남 =1, 여 =0 연령 개인의주민등록상생년 세 교육수준 개인의교육수준 ( 교육연수 ) 년 혼인상태 개인의혼인상태 유배우 =1, 무배우 =0 건강상태 개인의건강상태 건강함 =3, 보통 =2 건강하지않음 =1 경제활동상태 주된경제활동 경제활동인구 =1 비경제활동인구 =0 재산 가구원이보유한전체순재산액 만원 거주지역 < 표 1> 분석사용변수의정의 가구가거주하는지역 대도시 =1, 소도시 =2 농촌 =3 9) 예를들어중학교재학 ( 혹은중퇴 ) 이라면 7.5 년으로환산해서사용하는것이다. 10) 이때총재산액 = 거주주택가격 + 소유부동산 + 점유부동산 + 금융자산 + 농기계 + 농축산물 + 기타재산을말하며, 총부채액 = 금융기관대출 + 일반사채 + 카드빚 + 전세보증금 ( 받은돈 )+ 외상 + 미리탄계돈 + 기타부채를의미한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2008: 59). 11) 다층자료분석시에는대도시 / 중소도시를도시 (=1) 와농촌 (=0) 으로구분하여분석하였다.

9 노인빈곤영향요인에관한다층분석 183 3) 분석방법이연구에서는개인수준과지역수준에서각각빈곤결정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해다층자료분석을실시하였다. 또한이를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해다음과같이기본모형과개인과지역수준의변인을차례로투입하여다음과같이 3가지모형을설정하였다. 표준다층자료분석은종속변수가정규분포를이루는연속변수이지만이연구의경우종속변수가빈곤여부를나타내면서베르누이 (Bernoulli) 분포를이루는이분변수이기때문에로짓링크 (logit link) 12) 를사용하는특수한이분변수모형을사용하여야한다 (Raudenbush & Bryk, 2002). 가. 기본모형 (unconditional model) 빈곤이지역마다얼마나차이가있는지변산의크기를알아보기위해어느층에서도독립변수가포함되지않은다음과같은기초모형을상정할수있다. 주어진브루나이표본모형과로짓링크를포함하는모형은다음과같다. 개인수준 :, 식 (1) 지역수준 : 식 (2) 식 (1) 에서 는이연구에서는빈곤의로그승산을의미하고, 는빈곤에대한로그승산비의평균이다. 반면에 는빈곤의로그승산의지역간분산을의미한다. 나. 연구모형 (conditional model) 이연구에서는빈곤을예측할수있는변인으로서 1수준에서는성별 (Sex), 연령 (Age), 혼인상태 (Marriage), 건강상태 (Health), 경제활동유무 (Economy), 순재산 (Property), 교육연수 (EduYear) 를개인수준에서명세화하였다. 12) Logit Link 를 Unit-Specific Model 과 Population Average Model 중에서연구상황과어울리는것은후자일것으로판단되어연구결과에서는후자의결과를보고하였다.

10 184 사회연구통권 18 호 (2009 년 2 호 ) 구조화시킨모형은다음과같다. 식 (3) 식 (4) 1수준에서연령과순재산, 교육수준은그룹중앙화 (group centering) 를시켰고, 다른나머지변인들은 2수준인지역수준모형에서는 상황효과 (contextual effect)" 로간주할수있는지역의특성인도시와농촌으로크게재분류하여모형을명세화하였다. 이때빈곤의평균비율만지역별무선효과가있다고간주하고, 지역별개인수준의변수들이빈곤의비율에다르게영향을미친다고보지않았기때문에나머지 1 수준변수들은모두고정효과로간주하였다. 4. 연구결과 1) 기술통계량연구대상자의일반적특성과빈곤층구성을살펴보면아래 < 표 2> 와같다. 첫째, 성별구성은전체 3,779명중남성이 40.8%, 여성이 59.2% 이다. 여성의경우빈곤층비율이 60.9% 로남성에비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으며, 이러한차이는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다. 둘째, 연령별로는전기고령층 (65세 ~74세 ) 이 2,495명으로전체의 66.0% 를차지하여 34.0% 인후기고령층 (75세이상 ) 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비율이다. 연령이증가함에따라빈곤율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셋째, 교육수준이높아짐에따라빈곤비율은감소하고있다. 특히빈곤층의 80.8% 가초등학교이하학력자임을알수있다. 넷째, 혼인상태는유배우가 60.7%, 무배우가 39.3% 를차지하고있으나, 배우자유무는비빈곤 / 빈곤층분포의유의미한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 다섯째, 전체의 64.4% 가건강하지않다고응답했으며, 조사대상자중건강상태가좋지않다고응답한경우가빈곤층에서차지하는비율이압

11 노인빈곤영향요인에관한다층분석 185 도적으로높았으며 (68.6%), 이러한차이는의미있게나타났다. 여섯째, 경제활동인구 (34.2%) 에비해비경제활동인구 (65.8%) 가상대적으로높은분포를보였으나, 통계적유의도는보이지않았다. 일곱째, 중소도시거주자가상대적으로약간적게분포되어있으나, 빈곤층분포에서는가장적게나타났고 (26.4%) 농촌지역거주자가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42.8%) 이는의미있는차이로드러났다. 성별 변수 전체비빈곤빈곤빈도 % 빈도 % 빈도 % 남 여 전체 = 연령 13) 75세이상 ~74세 전체 = 교육수준 혼인상태 건강상태 경제활동 거주지역 < 표 2> 일반적특성 무학 초등 중등이상 전체 = 유배우 무배우 전체 =3.879 건강함 보통 건강하지않음 전체 = 경제활동 비경제활동 전체 =2.875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전체 = 주 : 전체조사대상 3,779 명중빈곤층은 2,743 명 (72.6%) 이고, 비빈곤층은 1,036 명 (27.4%) 이다. 평균교육연수는 4.87 년 14) 이었고, 순재산액의평균은 만원으로나타났다. 15) 13) 평균연령은 73 세이다. 14) 최대값은 18 년이다.

12 186 사회연구통권 18 호 (2009 년 2 호 ) 거주지역구분을 3개권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촌 ) 과 7개권역 ( 서울, 수도권, 부산 / 경남 / 울산, 대구 / 경북, 대전 / 충남, 강원 / 충북, 광주 / 전남 / 전북 / 제주도 ) 을조합하여 18개집단으로새롭게구분하여빈곤층분포를아래의 < 표 3> 에제시하였다. 구분 < 표 3> 거주지역 ( 권역별 ) 빈곤층분포 전체비빈곤빈곤 빈도 % 빈도 % 빈도 % 서울 대도시 전체 대도시 수도권 중소도시 농촌 전체 대도시 부산 / 경남 / 중소도시 울산 농촌 전체 대도시 대구 / 경북 중소도시 농촌 전체 대도시 대전 / 충남 중소도시 농촌 전체 중소도시 강원 / 충북 농촌 전체 대도시 광주 / 전남 / 중소도시 전북 / 제주도 농촌 전체 대전 / 충남을제외한지역권역이서울과수도권에비해상대적으로빈곤층비율이높게나타났으며, 서울, 강원 / 충북과광주 / 전남 / 전북 / 제주도를제외하면수도권에포함된모든지역에서대도시 / 중소 15) 최소값은 만원, 최대값은 만원이었다.

13 노인빈곤영향요인에관한다층분석 187 도시에비해농촌지역이상대적으로많은빈곤층분포를보이고있다. 이러한이유때문에다층자료분석시에는대도시 / 중소도시를도시 (=1) 와농촌 (=0) 으로구분하여분석하였다. 2) 영향요인분석기존연구에서사용되고있는로지스틱회귀분석을실행하고, HLM6.06 을활용하여다층모형분석결과와비교하였다. 다층모형에서는 1차수준과 2차수준변수들이투입되지않은상태에서기초모형분석을하고, 각수준에따라변수들을투입한연구모형을분석하여결과를제시하였다. 다. 고정효과모형 : 로지스틱회귀분석아래의 < 표 4> 는노인빈곤여부에대한로지스틱회귀분석의결과이다. 분석결과를보면, 독립변수들중연령과경제활동상태등은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연령변수는홍백의 (2005) 와최옥금 (2007) 의연구와달리이연구에서기준연령이높게설정되어있는영향으로보이며, 비경제활동인구의비중이높고현재의경제활동상태가빈곤지위여부에큰영향을줄수없기때문으로판단된다. < 표 4> 고정효과모형 : 로지스틱회귀분석 변수 S.E. Wald Exp(B) 성별 *.814 연령 교육연수 ***.897 혼인상태 *.822 건강상태 *** 경제활동상태 순재산액 *** 거주지역 *** 상수 사례수 =3,763, 2 = *** Cox & Snell R 2 =.092, Nagelkerke R 2 =.134 * p <.05, ** p <.01, *** p <.001

14 188 사회연구통권 18 호 (2009 년 2 호 ) 반면, 성별, 교육수준, 혼인상태, 건강상태, 재산, 거주지역등이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드러났는데, 여성보다는남성이, 교육수준이높은경우, 배우자가있는경우, 건강하고가구원이보유한전체순재산액이많은경우, 농촌지역보다는도시지역에거주하는조사대상자들의빈곤위험확률이낮은것으로분석되었다. 라. 기본모형 (unconditional model) 식 (1) 과식 (2) 에기초하여각수준에어떤변수도투입하지않은기초모형의분석결과 < 표 5> 와같았다. 여기서는모든지역에걸쳐빈곤에대한로그승산의평균추정치분산으로서 0.947이었으며, 는 였다. 이와같이, 지역에따른 전형적인 빈곤율, 즉무선효과인지역에대한기대로그승산이 0.365라고할수있다. 이를승산으로전환하면 < 표 5> 에서보는바와같이 exp{0.947} 은 이고, 이에대응하는확률은 1/(1+exp{-0,947}) 에의해 0.78이다. 이는표본의빈곤비율인 0.73로차이가있는데, 이러한차이는빈곤의로그승산인와빈곤의확률인가비선형적인관계를보이기때문으로판단된다. < 표 5> 기본모형의분석결과 Fixed Effect For INTRCPT1, INTRCPT2, Coefficient Standard Error T-ratio df Odd Ratio *** * p <.05, ** p <.01, *** p <.001 지역의빈곤에대한로그승산인 가평균 0.947, 분산인 가 0.365로서 에대해 95% 신뢰구간을구하면 0.947±1.96 = (0.237, 2.131) 이다. 이로그승산을확률로전환시키면 0.441에서 이다. 이는지역에상관없이노인의빈곤확률이대단히높음을알수있다. 지역변수의사례수가많지않음에도불구하고, 에대한신뢰도는 0.902로대단히높았다.

15 노인빈곤영향요인에관한다층분석 189 2수준표준위계선형모형에서는집단내상관계수 (intraclass correlation) 가집단간, 집단내분산의비율을제공해주는유용한지표였으나, 이연구와같이비선형링크함수의경우 1수준의분산이각각다르기때문에유용한정보가될수없었다. 가. 연구모형 (conditional model) 빈곤을예측할수있는변인으로서 1수준에서는성별 (Sex), 연령 (Age), 혼인상태 (Marriage), 건강상태 (Health), 경제활동유무 (Economy), 순재산액 (Property), 교육연수 (EduYear) 를개인수준으로, 2수준에서는지역 (Region) 을명세화시킨모형으로자료를분석한결과 < 표 6> 과같았다. < 표 6> 연구모형분석결과 Fixed Effect Coefficient Standard Odd T-ratio d.f. Error Ratio For INTRCPT, NTRCPT, *** REGION, ** 16 For SEX slope, INTRCPT2, ** For AGE slope, INTRCPT2, For MARRIAGE slope, INTRCPT2, * For HEALTH slope, INTRCPT2, *** For ECONOMY slope, INTRCPT2, For PROPERTY slope, INTRCPT2, ** For EDUYEAR slope, INTRCPT2, *** * p <.05, ** p <.01, *** p <.001 분석결과개인수준에서는결혼유무, 경제활동유무를제외한성별, 건강상태, 순재산규모, 교육연수가, 집단수준에서는지역이노인의빈곤에영향을미치는영향요인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로지스틱회귀분석을한결과와같은것이었다. 이를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 여자보다남자가빈곤확률이높았다. 이 0.222이었기때문에이를기대확률로전환하면 exp{0.222} = 로서, 남자노인이여자노인보다약 1.249배빈곤에처할확률이높다는것을알수있었다. 건강상태에따라서는건강한노인이보통이거나그렇지않은노인보다빈곤에빠질

16 190 사회연구통권 18 호 (2009 년 2 호 ) 확률이 0.612배였으며, 이는유의도 0.1% 수준에서의미있는결과였다. 이외에도연속변수인순재산규모와교육연수도증가함에따라빈곤해질확률이점점낮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지역변인은 (-0.815) 0.49 SD = 단위만큼빈곤의로그승산으로부터떨어져있었다. 이는대도시에사는노인이농촌에사는노인보다 0.442배빈곤의확률이낮아짐을의미한다. 계수 1.025를해석하자면평균적인재산과교육연수가많은결혼한건강한남자노인이빈곤에처할확률은그렇지않은노인에비해 0.264배에불과하다. 5. 결론 이연구는한국복지패널조사제1차년도 (2006) 자료를통해노인빈곤의영향요인에대해살펴보는것을목적으로다층분석방법을활용하여분석하여보았다. 연구결과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여성노인, 전기고령자, 저학력노인, 건강상태취약노인, 농촌지역거주노인들의빈곤층분포가많았다. 둘째, 다층분석결과개인수준에서는배우자유무, 경제활동유무를제외한성별, 건강상태, 순재산규모, 교육연수가, 집단수준에서지역이노인의빈곤에영향을미치는영향요인으로나타났다. 즉, 남자노인이여자노인보다약 1.249배빈곤에처할확률이높다는것을알수있었다. 건강상태에따라서는건강한노인이보통이거나그렇지않은노인보다빈곤에빠질확률이 0.612배였으며, 이는의미있는결과였다. 이외에도연속변수인순재산규모와교육연수도증가함에따라빈곤해질확률이점점낮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대도시거주노인이농촌에사는노인보다 0.442배빈곤의확률이낮았다. 노인의빈곤문제는노인의삶의전반에걸친질적저하의근본원인으로국가적대책이시급히요구된다. 위의연구결과를바탕으로정책적시사점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노인빈곤대책은사후대응보다는적절한생애주기별고용의

17 노인빈곤영향요인에관한다층분석 191 질을확보하는대책이강구되어야실효성을제고시킬수있을것이다. 현재의주된경제활동상태가노인빈곤영향요인이되지못한다는연구결과를통해경제활동참여여부자체만으로노인빈곤율완화효과를제고시킬수없음을시사한다. 둘째, 심화되고있는노인빈곤율과빈곤격차를해소하기위한노인빈곤정책방향은노인일자리사업과같은근로연계복지제도보다는근본적인소득보장정책이필요하다. 즉, 기존의노후소득보장체계에대한대안적정책구상과사회복지체계에대한논의의필요성을제기할수있다. 최근유럽을중심으로활발하게논의되고있는기본소득 (basic income) 제도의도입필요성과학술적논쟁의활성화가요구되는시점이라할것이다. 16) 셋째, 대전 / 충남을제외한지역권역이서울과수도권에비해상대적으로빈곤층비율이높게나타났으며, 서울, 강원 / 충북과광주 / 전남 / 전북 / 제주도를제외하면수도권에포함된모든지역에서대도시 / 중소도시에비해농촌지역이상대적으로많은빈곤층분포를보이고있다. 빈곤은개인및가구의특성뿐아니라거주지역의특성에의해서도주요하게규정되는현상이다. 따라서지역적으로차별화된노인빈곤대책모색의필요성을시사한다. 17) 그동안의선행연구들은노인빈곤의원인을밝히기위해빈곤노인의개별적인특성이나환경특성을밝히려는노력에초점을두어왔다. 이러한선행연구들에서는다수의변수들이각각노인빈곤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밝히고있지만, 노인빈곤과관련된많은변수들가운데어떤변수들이어떻게상호작용하여노인빈곤에결정적인영향을미치 16) 이에대해서는이명현 (2007) 과서정희 조광자 (2008) 를참조바람. 17) 수도권과지방이라는한국사회의지역구조와관련하여, 수도권과지방의빈곤격차의양상및빈곤결정에의지역 ( 수도권과지방 ) 효과를실증분석한이상록 백학영 (2008) 의연구를참조바람. 이연구에서는수도권과지방의빈곤격차를거주자의특성효과와지역효과 ( 계수효과 ) 로분해한결과, 빈곤격차의 57.3%~73.5% 가지역효과에의거한것으로확인되었다면서중장기적으로는빈곤정책에서도지방분권화도입의필요성을정책적함의로제시하고있다 ( 이상록 백학영, 2008: 1-22).

18 192 사회연구통권 18 호 (2009 년 2 호 ) 는지를입체적으로조망하는데는한계가있었으며, 이연구도동일한단점을내포하고있다. 특히노인빈곤에대한개입은사후개입보다는사전개입즉예방적개입이효과적임을고려할때, 후속연구에서는종단연구를통하여노인빈곤예방대책을계획하기위해필요한노인빈곤의가능성을높게예측해주는특성들을확인하여노인빈곤모형을보다체계적으로구축하여야할것이다. 인과관계를밝힐수있을때, 예방및개입을위한보다직접적인대안들을제시할수있기때문이다. 참고문헌 강상진 다층통계모형의방법론적특성과활용방법. 교육평가연구. 8(2), 강상진 교육및사회연구를위한연구방법으로서다층모형과전통적선형모형과의비교분석연구. 교육평가연구. 11(1), 김대철 권혁진 국민연금제도의노후빈곤완화효과분석 : 국민연금직장가입자 ( 임금근로자 ) 를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3(3), 구인회 손병돈 노후소득보장의사각지대 : 1990년대후반기의변화추이와변화요인. 한국노년학. 25(4), 배성우 손지아 박순미 빈곤노인가구의특성과빈곤탈피에영향을미치는요인. 노인복지연구. 42: 서정희 조광자 새로운분배제도에대한구상 : 기본소득 (Basic Income) 과사회적지분급여 (Stakeholder Grants) 논쟁을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4(1), 석상훈 노인빈곤결정요인에대한연구 : 패널자료를활용한분석 경제학공동학술대회자료집 : 석재은 임정기 여성노인과남성노인의소득수준격차및소득원차이와결정요인. 한국노년학. 27(1): 1-22.

19 노인빈곤영향요인에관한다층분석 193 이명현 유럽에서의기본소득 (Basic Income) 구상의전개동향과과제 : 근로안식년 (Free Year) 과시민연금 (Citizen's Pension) 구상을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3(3), 이상록 백학영 수도권과지방의빈곤격차분석. 제1 회한국복지패널학술대회논문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정경희 년도노인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 주요조사결과와정책적함의. 보건복지포럼. 101, 지은정 생애노동경력특성과노후경제활동참여지위 : 재산을매개로. 제1 회한국복지패널학술대회논문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최옥금 노인빈곤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대한연구 : 패널자료를활용한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9(1), 최현수 류연규 우리나라노인빈곤동향및빈곤구성에대한연구. 한국노년학. 23(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사용자지침서 홍백의 우리나라노인빈곤의원인에관한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4), Kang, Sang-Jin A Logistic Crossed Multilevel Model for Analyzing Data with Binary Outcomes. 교육평가연구. 19(2), Atchley, R. C Social Forces and Aging: An Introduction to Social Gerontology.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 Raudenbush, S. R., and A. S. Bryk Hierarchical Linear Models: applications and data analysis methods(2nd Ed.). Newbury Park, CA: Sage Pub., Inc. Raudenbush, S. R., A. S. Bryk, Y. F. Cheong, R. Condon & Mathilda Toit HLM6: Hierarchical Linear and Nonlinear Modeling. Lincolnwood, II: Scientific SoftwareInt'l, Inc.

20 194 사회연구통권 18 호 (2009 년 2 호 ) 모지환은중앙대학교에서사회복지학박사학위를받고, 대불대학교사회복지학과조교수로재직하고있다. 노인복지론과사회복지자료분석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법제론을강의하고있으며, 데이터마이닝을이용한보육시설평가인증시행효과모형 (2009) 등다수의논문이있다. 실증분석을중심으로한사회복지정책분석과한일국제비교에관심을두고있다. 함철호는중앙대학교에서사회복지학박사학위를받고, 보건복지부국립사회복지연수원교수를거쳐, 광주대학교사회복지학부조교수로재직하고있다. 노인복지론과사례관리론, 지역사회복지론과사회복지행정론을강의하고있으며, 재가노인의보건ㆍ복지통합서비스제공을위한케이스매니지먼트모형적용사례분석 (2009) 등다수의논문이있다. 사회복지조직과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에관심을두고있다. [ 접수 ;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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