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빈곤계층의특성과정책시사점 기인한다. 빈곤의측정이가구단위의소득이나소비를기준으로이루어지는데반하여 여성은개인의단위를갖게됨에따라빈곤한가구와구성원으로서의여성에대한명확 한구분이어려웠다. 결과적으로여성빈곤의문제는가구단위에서식별이가능한여성 가구주나여성노인가구등에국한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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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근로빈곤계층의특성과정책시사점 김종숙 * Ⅰ. 서론 1) 최근빈곤정책의주요흐름이일을통하여빈곤을탈출하는정책이라고할때일을 함에도불구하고빈곤한단인근로빈곤단의정책적중요성은그어느때보다높은 것이현실이다. 특히빈곤의원인으로지목되고있는여러가지구조적인원인들은노 동시장에서여성근로빈곤계층을더욱한계단화하는원인으로지적되고있다. 따라서 근로빈곤계층에대한정책을발굴하는데있어서여성근로자의특성을파악하고이들을 지원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여성근로빈곤계층의특성을파악하기위해서는여성, 근로, 빈곤에대한다각적인검 토가필요하다. 빈곤층중왜여성의비중이높은가, 여성과근로는어떠한관련을맺고 있는가하는등의보다큰틀에서의논의없이는여성근로빈곤의결과만을주목할뿐 그원인을파악하는데는어려움을겪을것이기때문이다. 여성근로빈곤이라는결과를 초래한사회적구조와노동시장변화등에대한보다풍부한논의가필요한원인이바 로여기에있다. 현재여성의근로빈곤에대한논의들은전세계적으로나타나는빈곤의 여성화에대한우려와함께이루어지고있다. 빈곤단중여성비중이증가하여전체 빈곤에서차지하는여성의비중이증가하는빈곤의여성화는고령화등의인구학적요 인, 가족내자원배분과분업에서나타나는불평등등가족내요인, 노동시장에서의남성 과여성의임금격차와성차별, 사회보장제도의여성수급문제등에의하여심화되는것 으로알려져왔다( 박영란외, 2003). 빈곤에대한많은연구들이수행되어왔으나직접적으로여성근로빈곤의문제를다 루고있는연구들이빈약한원인은빈곤과여성이라는측정단위의불일치에상당부분 * 한국여성개발원연구위원(jskim@kwdi.re.kr). 14_ 노동리뷰

2 여성근로빈곤계층의특성과정책시사점 기인한다. 빈곤의측정이가구단위의소득이나소비를기준으로이루어지는데반하여 여성은개인의단위를갖게됨에따라빈곤한가구와구성원으로서의여성에대한명확 한구분이어려웠다. 결과적으로여성빈곤의문제는가구단위에서식별이가능한여성 가구주나여성노인가구등에국한되어왔다. 그러나여성과빈곤의문제는여성이가 구주인가구뿐아니라보편적인남성가구주빈곤가구에서도많이발견되는문제일뿐 아니라더나아가빈곤가구가아닌일반가구에서도가구내자원분배의공평성이깨질 경우발생할수있는문제이다 1). 따라서여성근로빈곤의실태를파악하기위해서는가구단위의빈곤을파악할수있 는자료와개인의근로상태를파악할수있는자료가주어질경우에가능한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통계청의가계조사를이용하여가구의소득및소비사항을측정하였고 경 제활동인구조사 를이용하여개인의근로사항을파악해왔다. 이두자료간의단절성으 로인하여근로와빈곤의사항을동시에파악하기어려웠으나 1998 년부터조사된한국노 동패널(KLIPS) 조사는이두부문을동시적으로파악할수있는매우유용한자료로자리 매김하였다. 본연구는여성근로빈곤단의일반적특성을규명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선행연 구들에서는근로빈곤에대한전체규모의파악에관심이있었을뿐근로빈곤단내부 의특성을규명하려는노력은부족하였다. 특히성별로분리된기초통계자료의확보는 매우중요하다. 보다심층적인원인의분석은후속연구에남기고자하며본고에서는여 성근로빈곤에대한논의의전개과정을중심으로이들의특성을간략하게파악하여향 후의정책적시사점에대한의견을제시하고자한다. 1) 제3세계에서활발한연구가진행되고있는가구내자원배분의문제도여성과아동의빈곤화에많은영향을미친다. 예를들어가족구성원당칼로리섭취등과같은매우일차적인문제들이제3세계의주요한정책적관심이었으므로이를통하여가족내에서자원이배분되는양태들을파악할수있었다. 연구결과는남성과남아에대한과도한자원배분, 여성과여아에대한자원배분의불평등이존재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가구주인남성에게정부의지원이이루어질경우가족구성원의복지가증가한다기보다는가구주개인의복지만증가하는결과를보고하고있다. 따라서정부의정책수단은가구대표에게지원하는것에서여성과아동에게직접지원하는방식으로변화하는, 즉동일한가구내에서도자원배분의왜곡으로인한빈곤화의가능성이매우높음을고려하는방향으로전환할것을제안하였다. 특 _15

3 Ⅱ. 근로빈곤과여성 빈곤을어떻게정의하고측정하는가, 근로를어떻게정의하는가에따라여성근로빈 곤의의미는달라질수있을것이다. 광의의개념에서빈곤은단순히물질적인결핍이 아닌사회적심리적 차원등을포함하는다차원적인개념이다. UNDP 의인간빈곤지수 에서는건강한삶, 지식, 적절한생활수준, 사회적배제의네가지차원을포함하고있어 빈곤을측정하는데보다다양한측면을반영하고자하고있다. 또한선진국과개발도상 국에서로다른측정도구를사용함에따라 OECD 국가들에게는보다상대적인개념이 빈곤의정의를적용하고있다. 이중여성빈곤을논의할때가장중요한부분중의하나 가사회적배제의개념이라할것이다. 박영란외(2003) 는사회적배제의관점및인간 빈곤개념을통한통합적접근의필요성을제기하고있으며이는결과적으로여성근로 빈곤의원인이가부장적가족체계에서의성별노동분업, 노동시장의성차별, 분절성, 여 성취업의형태등임을의미한다. 가부장적가족체계에서의성별노동분업은근로를유 급노동에한정시킴으로써무급노동의몰가치화등을초래하였다. 다수의여성들이가족 내에서재생산노동을수행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단지유급노동에종사하지않는다는 이유로근로하지않는단으로분류되는결과를가져왔다. 각국의복지정책이근로와 연계속에이루어지고있어사회보험의가입등많은사회안전망들이유급노동과관련 되어있기때문에사회를유지하기위하여필수불가결한노동인재생산관련노동종사 자들이근로자에서배제됨으로써나타나는빈곤화및사회안전망의부재는실질적으로 이들단을더욱한계단화할수있는원인으로작용한다. 노동시장의성차별은매우오래된논의의주제이며현재우리나라에서도성별임금 격차는여전히문제로남아있는것을알수있다. 남성임금대비여성임금은산술적으 로60% 수준에불과한것으로나타나근로를함에도불구하고빈곤할수있는여지가 여성에게여전히높게주어지고있는상황이다. 이러한여성저임금의원인은많은역 사가있어왔으나여성취업의부가적인측면, 가구내에서주부양자가아니라고생각하는 가부장적인관습등이많은영향을미쳤음은부인하기어려울것이다. 또한여성노동 시장에서나타나는분절성, 성별직종분리등은여성중직종이한계화되며, 따라서이 들의근로조건이악화되는결과를가져왔음을알수있다. 최근우리나라노동시장에서 가장문제로지적되는비정규근로자의확산을볼때여성근로자의비정규화는여성임 금근로자의 44.8% 가비정규근로자라는데서이미진행될대로진행되었음을알수있다. 이는남성임금근로자중비정규비율인 31.3% 에비하여매우높은수치이며남성비정 16_ 노동리뷰

4 여성근로빈곤계층의특성과정책시사점 규근로자가한시적근로자중심인데반하여여성의경우매우다양한근로형태, 즉비 전형근로자의비중이많다는것이특징이다. 비정규근로자는고용불안뿐아니라근로조 건에서도정규근로자와차별되기때문에여성이면서비정규근로자인단은이중적차 별로인한근로조건의악화가심각하다고하겠다. 따라서이들단의빈곤화가능성도 역시매우높은수준이라고하겠다. 결과적으로근로와연계된복지제도내의여성비중이낮아여성의빈곤화가심화될 가능성도높아지게된다. 공적연금수급자내남성비율이월등히높고급여액도여성보 다매우높은것으로나타난다. 현재의연금가입자의실태를보아도남성이매우높은 수준을보이고있는데여성의낮은취업률, 부족한노동시장경험및경력단절로인한 비정규직화등에주로기인한것이다. 요약해보면여성의근로빈곤화는여성의취약한노동시장경험과지위로귀결될수 밖에없을것이다. 여성의역할로여겨지던재생산노동의중으로일생의대부분을살 아온여성들에게유급노동을통한빈곤의탈출은여전히한계가있는방법일수밖에없 으며취업역시여성중직종인단순노무직등하위직종에중되고이직종들의열악 한근로조건은일을함에도불구하고빈곤할수밖에없는상태로여성들을자리매김할 것이다. 또한여전히가사및육아등재생산노동의부담을안고있는경우이들의이중 근로부담은일을통한빈곤의탈출이라는정책이얼마나남성중심적인정책임을알수 있게한다. 따라서여성의근로빈곤을논의함에있어서여성의삶과생활을이해하지 않는접근은실효성을거둘수없을것이다. 이를위하여여성근로빈곤단의특성을 파악하기위한노력은일차적으로반드시필요할것이다. Ⅲ. 여성근로빈곤단의특성 일반적인빈곤의측정을위하여경제적결핍으로한정한 소득수준이기본적인인간 적인생활을영위하는데부족한상태 인빈곤선개념을적용한다. 빈곤선은일반적으로 절대빈곤선, 상대빈곤선, 준절대빈곤선등세가지로구분될수있고현재우리나라에서 는가구규모별최저생계비를기준으로사용하고있다( 정진호외, 2005). 가구단위의측정이여성빈곤규모를측정하는기준으로대표되기에는적절치않으나 가늠해볼수는있을것이다. 가구유형을우선적으로살펴보면전체가구의절대빈곤율 이7.9% 인데반하여여성가구주가구의빈곤율은 12.7%, 노인가구주가구의빈곤율은 33.5% 에달한다. 노인가구주가구의절대다수가여성노인가구라할때여성빈곤율은 특 _17

5 매우심각한상황이다. 상대빈곤율을비교해보아도전체가구8.1% 에비하여여성가구 주가구의 14.6% 가빈곤가구이며노인가구주가구의 38.8% 가빈곤가구임을확인할수 있다( 김상균외,2005). 협의의개념으로측정한빈곤단중여성비율이전술한바와같 이높은상황에서보다광의의개념인사회적배제등을적용시킬경우여성빈곤비율 은더욱높게나타날것이다. 따라서빈곤단에서여성이차지하는비중은결코가볍 게넘길수없는수준에이르렀음을의미한다. 이어근로를규정하는개념은지난 1주일간평균 18시간이상소득을목적으로일을 한경우를의미한다. 여성근로빈곤단을규정하기위하여근로를하는여성근로자의 가구소득이빈곤선이하인단을여성근로빈곤단으로규정하였다. 이들의인구학적 프로파일등을중심으로특성을살펴보도록하자. 취업자중빈곤한단을성별로구 분하여살펴보았다. < 표 1> 취업자중빈곤단의분포 총취업자빈곤차상위비빈곤 남성 여성 전체 총취업자중남녀의빈곤단은여성10.15%, 남성8.02% 로여성의빈곤비중이높다. 차상위계층의경우도남성 3.29%, 여성 3.42% 로여성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다. 근로 와무관하게빈곤단의여성비중도높으나근로단중에서도여성은빈곤화비율이 높다는점을알수있다. 남녀근로빈곤단의연령분포를보면< 표2> 와같다. 근로빈곤단의연령별분포를 보면남성의경우46~50 세, 41~45 세의비중이가장높은것을알수있다. 반면차상위 계층의경우는유사한연령분포를보이고는있으나보다젊은연령대의분포가높아전 체적으로 30대중반부터 50대까지의빈곤비율및빈곤화가능성이높은것을알수있 다. 여성의연령분포를보면남성과유사하나 66세이상의고령자빈곤율이전연령대 중가장높은특징을가지고있으며 61~64 세의비중도남성에비하여상대적으로높다. 차상위의경우도 50대후반을기점으로비중이낮아지다가 60세이후에는다시가파르 게높아지는경향이있다.40~45 세분포가전체에비하여다소높아40 대가빈곤의가장 주된연령대로나타나고있다. 이와유사하게차상위단의경우 30대중반이오히려 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어이들젊은세대의빈곤화에관심이필요할것이다. 18_ 노동리뷰

6 여성근로빈곤계층의특성과정책시사점 근로빈곤단의학력을살펴보면남성근로빈곤단의경우고졸의비중이전체의 37.78% 이상으로가장높은비중을보이고, 이어중학교, 초등학교졸업학력순으로나 타나며, 초급대이상자의비중이전체의 27% 이상에달하여고학력자의빈곤도적지않 은비중을보이고있다. 차상위단의경우학력에따른분포가오히려뚜렷하게나타 나는데고졸에이어중졸학력단, 초졸학력단순으로나타난다. 유사하게초급대졸 이상을보면 21% 정도가차상위단으로분류될수있다. 여성단의경우근로빈곤중저학력단의비중이높게나타남을알수있다. 여성 역시고졸단의빈곤비중이높으나중졸이하단의비중도매우높게나타나고상대 < 표 2> 전체근로빈곤단의연령별분포 빈곤층차상위전체 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 16~20 세 ~25 세 ~30 세 ~35 세 ~40 세 ~45 세 ~50 세 ~55 세 ~60 세 ~65 세 세이상 전체 < 표 3> 근로빈곤단의학력별분포 빈곤층차상위전체 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 무학 초졸 중졸 고졸 초급대졸 대학졸 대학원졸 전체 특 _19

7 < 표 4> 근로빈곤단의혼인상태 빈곤층차상위전체 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 미혼 유배우 사별이혼 전체 적으로고학력단의비중은 12% 수준으로낮게나타난다. 여성의경우빈곤단중고 령자의비중이높고고령자단의평균학력이매우낮은것이반영된것을알수있다. 여성의빈곤에는혼인상태가많은영향을미친다. 근로빈곤층여성중사별및이혼 으로배우자가없는경우의비율은무려 수준이며차상위단의경우도배우자가없는여성의비중이 여남성의경우는 20% 에달한다. 그러나남성은이비율이약2% 22% 에달하는것에반하 4% 수준에그쳐혼인상태의영향이강하게나타난다. 사별의경우는 고령자단의비중이높은것과관련이있을수있으나실제로남녀차이가매우큰것 의원인은오히려이혼에서찾을수있을것이다. 여성은이혼으로인한경제적타격이 매우커이혼상태가되었을경우의빈곤화가능성이매우높은것을짐작할수있다. 이어근로빈곤단의취업상태를살펴보고자한다. 우선어떤업종및종사상지위에 서근로빈곤단의분포가높은가를살펴보자. 총산업에서가장빈곤비중이높은산업 은농림어업등1 차산업종사자이다. 전체빈곤단중이들단의비중은 18% 를상회 하는것으로나타나고농림어업종사자중 업이약 26% 가빈곤단이다. 또한빈곤단중제조 17% 로적지않은분포를보인다. 서비스업중에서는빈곤단의도소매및소 비자용품수리업종종사자비중이높다. 여성근로빈곤단도여전히농림어업종사자의비중이높고제조업종사자의비중 도매우높다. 이어개인서비스업, 도소매및음식숙박업종종사자의비중도매우높은 수준이다. 한편차상위단의경우음식숙박업종사자의비중이매우높은것으로나타 나며도소매업, 제조업종사자의비중이높다. 차상위단에서는오히려농림어업등의 종사자보다이들업종종사자의비중이매우높아이들단이향후빈곤계층으로편입 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볼수있다. 동업종에종사하는여성근로자들은대표적으로 저임금에고용지위가불안한단이많이분포되어있는것으로보아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빈곤여부에많은영향을미쳤음을짐작해볼수있다. 이들의노동시장내지위와관련한종사상지위를살펴보면, 여성근로빈곤단의경 우상용직근로자의빈곤비중이가장높고, 이어무급가족종사자이다. 이는자영업부문 20_ 노동리뷰

8 여성근로빈곤계층의특성과정책시사점 에서의빈곤화가능성이높으며여성의고용지위상고용주나자영업자보다는무급종사 자의비중이높은데기인한것임을알수있다. 또한임시직과일용직의차이가그리크 지않음을알수있고차상위계층에서는자영업자및무급가족종사자의비중이오히려 낮고임시및일용직의비중이높음을알수있다. 반면남성근로빈곤단의종사상지위는고용주/ 자영업자와상용직임금근로자로이 분되어있을정도로이들단의비중이높다. 또한상용직임금근로자보다자영업부문 종사자의빈곤비율이높아매우주목되는부분이라할수있다. 일용직근로자의비중 도높으나상대적으로빈곤단중임시직근로자의비중은낮은것으로나타난다. 여 < 표 5> 근로빈곤단의업종별분포 빈곤차상위전체 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 농업및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점업 숙박및음식점업 운수창고 및통신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임대 및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기타공공사회 및개인서비스업 전체 < 표 6> 여성근로빈곤단의종사상지위분포 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빈곤차상위전체 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 고용주 /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전체 특 _21

9 < 표 7> 근로빈곤단의고용형태분포 1) 빈곤 차상위 정규비정규정규비정규 여성 남성 전체 주 : 1) 노동패널자료에서는다양한형태의근로실태와더불어응답자개인이본인을정규직및비정규직으로구분할수있는문항을포함하고있음. 본인이스스로의종사상지위를판단하는것은어떤면에서는매우정확한구분이될수있을것임. 성근로자의경우빈곤단과차상위단의종사상지위분포가상이한것과는달리남 성근로자의경우매우유사한분포를보인다. 임금근로자의고용형태는최근증가하는비정규직근로실태와더불어근로빈곤에많 은영향을미칠수있는변수이다. 전체근로빈곤단중정규직과비정규직의분포는 각각 46.2% 와53.8% 로빈곤단중비정규직의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난다. 차상위 단의경우비정규직의비중이 57.6% 로빈곤단중비정규비중보다오히려높다. 이 러한정규와비정규직의비중은남성과여성에게다르게나타난다. 여성의경우빈곤 단중비정규직의비중은 중비정규직의비중은 61.6%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나는반면, 남성의경우빈곤단 46.6%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난다. 차상위단에서도이러한경향 은뚜렷하여여성차상위단중비정규근로자의비중은 우 66% 에달하는반면, 남성의경 50.8% 로나타나여성빈곤및차상위단의비정규직비중이높은것을알수있다. Ⅳ. 결론및정책적시사점 앞서여성근로빈곤의원인에대한논의들을중심으로근로빈곤단을성별로구분 하여이들의인적사항과노동시장내상황을간략하게비교해보았다. 살펴본바와같이 여성근로빈곤단의노동시장지위는남성과비교할때그리고전체근로자와비교할 때상대적으로열악함을알수있다. 총취업자중상대적으로높은빈곤단및차상위 단의비중은여성근로자의노동시장내취약성을그대로반영하는결과이다. 여성고 령자단의높은근로빈곤비율은기대여명이긴여성노인단의노후생활을위협하는 요인이며또한젊은연령단도차상위단에다수포함되어있어이들이빈곤화할수 있는여지도상당히높은것으로나타난다. 특히가족관계의변화는여성을더욱취약 22_ 노동리뷰

10 여성근로빈곤계층의특성과정책시사점 하게만들수있는데유급노동을하지않는성별분업속에서사별이나이혼과같이배 우자가없는경우를맞게될때여성의경제적취약성이그대로나타나게된다. 향후가 족구조의급격한변화와재편등은여성빈곤단의확대를가져올것으로예상되며, 따라서여성취업을제고하고취업여성의경력단절을완화하는다양한정책들이빈곤화 방지를위하여보다시급히요구되는상황이다. 또한여성다수업종인도소매및음식숙박업, 개인서비스업부문의높은빈곤비율은 여성근로자의경제적취약성을나타내고있으며종사상지위별로는비임금근로자의비 중도매우높아업종및종사상지위등이복합적으로여성근로자의빈곤에영향을미 쳤을것으로예상된다. 임금근로자의경우고용형태면에서여성들은비정규직의빈곤 화가능성이많은것으로나타난다. 이러한점들이결국여성이근로를함에도불구하고빈곤할수밖에없는이유일것이 다. 그러나한걸음더들어가서보면이러한결과를초래하는원인이개인의생산성보 다는사회의구조, 이데올로기로인하여규정된여성의생애와관련되어있음을알수 있다. 정책의대상을성과무관한근로자가아닌남성과여성으로구분할수밖에없는 이유는바로이러한사회적구조나이데올로기가남성과여성의생애에상이한영향을 미치는데있다. 또한빈곤정책이가구중심정책에서개인중심정책으로전환할필요가있는한이유 이기도하다. 근로를통한빈곤의탈출이라는개념자체가근로는개인에의하여, 빈곤의 탈출은가구의소득수준향상을통하여이루어지는것이기때문에가구와개인간관계 에서발생할수있는불일치의문제들이야기된다. 물론빈곤가구에속해있는여성들 은빈곤정책의대상이되기때문에성별로분리하지않아도여성들은정책의수급자가 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여성근로자의특성을정확하게이해하지못하고이들의빈 곤과관련된요인들을적절하게지원하지못한다면여전히남성중심적노동시장의환경 적요인만을변화시키는데그치게될것이다. 따라서일을통한빈곤의탈출은근로자 단별로상세하고다각적인분석을토대로한다양한프로그램을제공할경우실효성 이보장될수있음을생각할필요가있다. < 참고문헌 > 김상균외(2005), 비교빈곤정책론 나남,. 박영란외(2003), 여성빈곤퇴치를위한정책개발연구 한국여성개발원,. 특 _23

11 정진호외(2006), 한국의근로빈곤연구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06), 한국노동패널 7 차조사원자료. 24_ 노동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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