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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장미혜 문미경 최인희 석재은 노혜진 김혜원 정지연 양아름

2 책임연구자 장미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주요저서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Ⅳ)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공저 ) 기로에선중산층인간사랑, 2008( 공저 ) 공동연구진 문미경한국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최인희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석재은한림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노혜진한림대학교사회복지학과 Post-Doc 연구원김혜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보조연구원정지연한국여성정책연구원보조연구원양아름한국여성정책연구원보조연구원 연구보고서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개발 발행일저자발행인발행처주소전화홈페이지등록인쇄처가격 2013 년장미혜외최병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 235( 우 : ) 대표전화 : 02) 년 7 월 1 일 ( 제 호 ) 대명기획 8,000 원 c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ISBN

3 본보고서는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연구용역의뢰를받아수행한연구의결과입니다. 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의견이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공식적인입장이아님을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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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간사 << 한국사회에서저출산현상과맞물리면서급격히고령화사회로변화하고있는한국사회에서노인의빈곤문제는중요한사회적현안문제로대두되고있습니다. 특히이제막시작한기초노령연금은노후소득을대체하기에는절대액이부족한실정에서현재의노인세대들은우리사회에서빈곤층으로전락할수있는제도적안전장치로부터소외되어있는대표적인집단이라고할수있습니다. 현여성노인들은자신들은부모부양을당연한책임과의무로여기고그역할을다했으나, 자녀들에게는자신들의노후를의지할수없는세대입니다. 예전에는부모를부양하는것이당연한시대였지만, 이제는시대가바뀌었기때문에, 자신들은노후에자녀와함께살거나자녀가부양해줄거라고기대할수없다고받아들이고있습니다. 이연구는고령화문제중에서도여성노인의빈곤의원인을다양한측면에서살펴보고문제를감소하기위한정책개선방안을제시하는목적으로진행되었습니다. 연구진들은여성노인빈곤감소를위한실효성있는연구성과를도출하여, 여성노인빈곤감소를위한효과적인정책들을제언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연구를진행한연구진들을격려하며이연구의성과가정책에잘반영되어고령화문제, 그중에서도여성노인의빈곤을감소하는데일조할수있기를기대합니다. 끝으로이연구를위해많은고민과노력을아끼지않았던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연구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년 11 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최금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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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서론 9 제1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9 제2절연구의내용및방법 13 제3절여성노인빈곤에대한선행연구검토 17 제2장젠더적시각에서본공적소득보장체계의현황과문제점 33 제1절젠더적시각에서본국민연금의현황과문제점 33 제2절여성노인의시각에서본기초노령연금의현황과문제점 52 제3절젠더적시각에서본노후사회서비스의현황과문제점 60 제3장여성노인빈곤 : 제도적시각 71 제1절분석개요 71 제2절노후보장패널조사분석결과 79 제3절소결및정책적함의 119 제4장여성노인의빈곤 : 성별과여성내부집단비교 127 제1절분석개요 127 제2절주요분석결과 129 제3절소결및정책적함의 147

8 제5장여성노인의빈곤실태에대한심층면접결과 155 제1절면접대상자 155 제2절빈곤의원인 174 제3절경제생활실태 186 제4절노인의노후준비 209 제5절빈곤해소를위한여성노인의정책욕구 219 제6절소결 233 제 6 장여성노인의빈곤해소를위한정책적과제 241 제 1 절여성노인의관점에서연금개선방향 241 제 2 절현행공적사회서비스제도의개선방안 250 참고문헌 259 부록 265

9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목차 < 표 1-1> 여성노인빈곤관련국내주요선행연구 23 < 표 2-1> 가입종별 성별가입자현황 ( ) 35 < 표 2-2> 성별평균보험료기준소득 41 < 표 2-3> 성별국민연금수급률 ( ) 42 < 표 2-4> 성별, 연령별연금수급자현황 ( ) 43 < 표 2-5> 성별국민연금급여액분포 ( ) 45 < 표 2-6> 연금종류별월평균지급액 47 < 표 2-7> 연금종류별성별연지급액 47 < 표 2-8> 기초노령연금의수급자확대과정 52 < 표 2-9> 기초노령연금수급자현황 53 < 표 2-10> 기초노령연금가구유형별수급선정기준액 54 < 표 2-11> 기초노령연금급여액추이 54 < 표 2-12> 기초노령연금재정추이 55 < 표 2-13> 성별연령별기초노령연금수급자현황 ( ) 56 < 표 2-14> 성별공적연금및기초노령연금수급자및수급률 ( ) 57 < 표 2-15> 노인요양및건강보장사업자격기준 62 < 표 2-16> 2011상반기장기요양보호신청등급별현황 62 < 표 2-17> 노인복지시설입소자격기준 64 < 표 2-18 > 소득보장및여가활동보장자격기준 65 < 표 2-19> 소외된노인서비스자격요건 66 < 표 3-1> 소득의정의 74 < 표 3-2> 2010년가구규모별최저생계비 75 < 표 3-3> 소득의구성요소 77 < 표 3-4> 주요변수 78 < 표 3-5> 연구대상자의일반적특성 81 < 표 3-6> 여성노인과남성노인의빈곤실태 84

10 < 표 3-7> 연령대별여성노인과남성노인의빈곤실태 85 < 표 3-8> 소득구성현황 ( 가구소득 ) 87 < 표 3-9> 소득이있는비율 ( 개인소득 ) 90 < 표 3-10> 소득구성현황 ( 개인소득 ) 92 < 표 3-11> 연령대별소득구성현황 ( 일반노인과빈곤노인의개인소득비교 ) 95 < 표 3-12> 공적이전소득구성현황 ( 개인소득 ) 98 < 표 3-13> 공적이전소득이있는비율과소득원이있는노인의공적이전소득구성현황 ( 개인소득 ) 99 < 표 3-14> 여성노인과남성노인의빈곤실태 ( 가구주단위 ) 100 < 표 3-15> 빈곤율완화효과 103 < 표 3-16> 연령별빈곤율감소효과 104 < 표 3-17> 여성노인의연령별빈곤율완화효과 1 05 < 표 3-18> 빈곤갭비율완화효과 107 < 표 3-19> 연령별빈곤갭비율완화효과 108 < 표 3-20> 여성노인의연령별빈곤갭비율완화효과 109 < 표 3-21> 성별생애근로기간과직업지위 111 < 표 3-22> 빈곤가구의성별생애근로기간과직업지위 112 < 표 3-23> 비빈곤가구의성별생애근로기간과직업지위 113 < 표 3-24> 성별생애직업 113 < 표 3-25> 빈곤의영향요인 ( 전체가구 ) 116 < 표 3-26> 빈곤의영향요인 ( 남성 ) 117 < 표 3-27> 빈곤의영향요인 ( 여성 ) 118 < 표 4-1> 여성노인안전실태조사측정변인 128 < 표 4-2> 성별생활비원천 129 < 표 4-3> 성별경제적독립성 130 < 표 4-4> 성별기초생활보장수급여부 130 < 표 4-5> 성별국민연금수혜여부 130 < 표 4-6> 성별노후준비정도 131

11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표 4-7> 성별경제적방임경험유무 131 < 표 4-8> 여성노인집단별주관적경제상황 132 < 표 4-9> 여성노인집단별소득원 134 < 표 4-10> 여성노인집단별경제적독립성 135 < 표 4-11> 여성노인집단별노후준비정도 136 < 표 4-12> 여성노인집단별노후준비충분성 137 < 표 4-13> 여성노인집단별충분히준비못한이유 138 < 표 4-14> 여성노인집단별근로활동유무 139 < 표 4-15> 여성노인집단별일하는이유 140 < 표 4-16> 여성노인집단별노인취업알선센터인지도 141 < 표 4-17> 여성노인집단별노인인력지원기관인지도 143 < 표 4-18> 여성노인집단별국민연금수혜여부 144 < 표 4-19> 여성노인집단별기초노령연금수급여부 145 < 표 4-20> 여성노인집단별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여부 146 < 표 5-1> 심층면접대상이되는빈곤여성노인의특성 155 < 표 5-2> 면접대상자의일반적특성 158 < 표 5-3> 의료급여수급권자구분 160 < 표 5-4> 수급권자가의료기관등을이용한경우본인이부담해야하는금액 160 < 표 5-5> 면접대상자의일경험 175 부표목차 < 부표 1> 노인실태조사측정변인 266 < 부표 2> 성별가구소득의소득원별유무 267 < 부표 3> 성별가구총소득및소득항목별금액및구성비율 267 < 부표 4> 성별생활비주부담자 268 < 부표 5> 성별노인본인소득의소득원별소유율 268

12 < 부표 6> 성별연간총수입, 소득항목별구성금액및비율 269 < 부표 7> 성별기초생활보호대상여부 269 < 부표 8> 여성노인집단별생활비부담자 271 < 부표 9> 여성노인집단별본인공적연금수입유무 272 < 부표 10> 여성노인집단별본인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수입유무 273 < 부표 11> 여성노인집단별부동산자산및금융자산유무 274 < 부표 12> 여성노인본인소득액 ( 세후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275 < 부표 13> 여성노인본인소득액 ( 세후 ): 사적이전소득, 공적연금, 기타공적급여 276 < 부표 14> 여성노인본인소득액 : 기초노령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개인연금 277

13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그림목차 그림 2-1 한국의현행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33 그림 2-2 성별국민연금가입자수추이 36 그림 2-3 성별국민연금가입자비중추이 37 그림 2-4 연령별성별국민연금가입자수비교 38 그림 2-5 연령별성별국민연금가입자비중 (1) 39 그림 2-6 연령별국민연금가입자의성별비중 (2) 40 그림 2-7 성별보험료기준소득분포비교 41 그림 2-8 연령별성별수급자수비교 44 그림 2-9 성별국민연금급여액별분포비교 46 그림 2-10 성별국민연금급여액비교 48 그림 2-11 전체 18~59세국민연금잠재적수급권자및사각지대 ( ) 49 그림 2-12 남성 18~59세국민연금잠재적수급권자및사각지대 ( ) 50 그림 2-13 여성 18~59세국민연금잠재적수급권자및사각지대 ( ) 51 그림 2-14 소득인정액산출방식 53 그림 2-15 연령별성별상대적수급비율비교 ( 자료 : 필자가작성 ) 56 그림 2-16 성별공적연금및기초노령연금수급률 59 그림 2-17 사업참여자들의역할도 (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012) 67 그림 3-1 각소득원천의비중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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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Abstract << Policies for Poverty of Elderly women Until now, ageing and elderly poverty have come to the fore as serious issues in the Korean society. Furthermore, poverty of elderly women can be seen as graver than poverty in other societal groups. Regardless of the seriousness of the matter, poverty of elderly women has not received enough attention. Therefore, the accurate identific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poverty in elderly women is necessary. This study has as its purpose the investigation of the causes and actual conditions of elderly women poverty. This study analyzes various elderly statistical data including the National Pension Panel Survey, Survey on Living Conditions of the Elderly, and Survey on Actual Conditions of the Safety of Elderly Women. At the same time, by employing methodologies such as in-depth interviews and macroscopic statistics, the study wishes to illumine the current situation of elderly women poverty from multiple perspectives and to look into the causes of poverty. The study focuses on women aged 65 and above. It analyzes how the characteristics of the times that they were born and grew up in affects their later life. Thus, the study has the quality of a generation research. At the same time, a study on elderly women also has the quality of gender research, as it focuses on the gender differences within the elderly population.

16 2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pose policies and tasks to solve elderly women poverty. The national pension system needs to be reform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lderly woman so that care labor is compensated. Additionally, there is need to set up a gender-sensitive public pension system which sets up one pension account for one person. Furthermore, the support system for low-income elderly has to be substantiated. The effectiveness of the basic old-age pension system should be reinforced as well. Moreover, improvements to public systems for social services are also necessary. By reforming the National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ts benefits should apply universally to all elderly. Through businesses such as Elderly Care by the Elderly, social participation by elderly women can be increased. There is also need to publicize and support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policies for elderly women who are weak at gathering information. Additionally, for leisure and health, senior citizen centers may be empowered so that they provide a diverse array of leisure, health, and welfare services. By expanding elderly counseling centers, the care for neglected elderly should be strengthened. Finally, regarding housing support, housing renovation projects should be expanded to aid elderly women who are living in poor housing conditions. Housing costs support should also be reinforced for elderly households. keyword: poverty of elderly women, a gender-sensitive public pension system, support system for low-income elderly

17 요약 << 1. 연구의배경및목적 그동안한국사회에서고령화와더불어노인빈곤문제의심각성이대두되었다. 또한여성노인의빈곤은다른집단의빈곤보다더욱심각하다고볼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여성노인들의빈곤은빈곤계층전체와구별되는한국사회의급격한변화로인한이들세대만이지닌고유한특성을지니고있다는점은충분히주목되지않아왔다. 그러므로여성노인의빈곤의특성을정확히파악하는것이필요하다. 이연구는여성노인빈곤의원인을규명하고그구체적인실상을밝힘으로써향후여성노인빈곤대책을위한정책의기본자료로활용될것을목적으로한다. 또한이연구는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노인실태조사, 여성노인안전실태조사와같은다양한노인통계자료를분석하는동시에심층면접과거시적통계방식을포함한방법을사용하여다각적인측면에서여성노인의빈곤현황을밝혀보고빈곤의원인과실태를밝혀보고자한다. 현재연령이 65세이상인여성들이지닌여성들이태어나고성장한시대적특성이이들의노후의삶에어떻게반영되었는가를분석하며, 기본적으로세대연구의성격을지닌다. 동시에여성노인에대한연구는노인내부의성별차이에주목하는젠더연구로서의성격을지니고있다. 2. 주요연구결과 첫째, 젠더적시각에서본노후소득보장정책의현황과문제점에대하

18 4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여살펴보았다. 현재노후소득보장정책을통해노인들의소득원이될수있는제도들은국민연금과퇴직연금및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수급액과개인적인연금등이다. 이중국민연금의경우는사각지대규모를남성과여성, 성별로구분해보면다음과같다. 남성집단과여성집단의 18~59세인구집단은각각 1,656만명과 1,576만명으로여성집단이약 80만명정도작다. 성별경제활동인구비율은남녀각각 79.5%, 59.8% 로남성과여성의경제활동인구비율간격차가 19.7% 포인트에이를정도로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남성에비해현격히낮다. 이에따라공적연금적용대상규모도남녀각각 1,287만명, 908만명으로 387만명정도차이가난다. 이와같이국민연금사각지대는남성과여성간에큰격차를보이고있다. 둘째, 노후보장패널조사를이용하여여성노인의빈곤실태와원인에대하여살펴보았다. 우선인구사회학적특성의결과를보면, 여성노인은남성노인보다교육수준, 취업여부등의차원에서볼때취약한상태에놓여있었다. 특히빈곤여성노인은전체노인중에서도연령대가상대적으로높고, 교육수준이낮으며배우자없이독거하는비율이높고, 취업률은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난다. 이와같이인구사회학적특성만놓고보더라도빈곤여성노인이연령, 성별, 빈곤이라는, 배제를야기하는메커니즘의중심에놓여있음을발견할수있었다. 또한빈곤실태를중심으로고찰한결과, 남성노인의경우 40.1% 의빈곤율을보인반면, 여성노인은 45.9% 로더욱높았다. 특히여성노인의빈곤율은노년중기, 즉 75세이상 84세이하의시기에가장높았다. 또한빈곤의강도를가리키는지표인빈곤갭비율을적용한결과, 전체노인을대상으로 15.8% 가나타났고, 이러한수치는여성노인에게서약 3.5% 포인트정도높았다. 이러한결과를통해한국사회의여성노인이

19 요약 5 빈곤에처하게될위험자체도매우높지만, 빈곤에진입할경우그들이경험하는빈곤의강도가상당히심각한수준이라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특히성별격차측면에서보자면빈곤율보다빈곤갭비율이더욱컸는데, 이러한결과는여성노인이남성노인에비해빈곤할위험이높은것도문제이지만, 그것보다그들이경험하는빈곤의강도가더욱큰것이보다심각한문제라는것을보여주는바이다. 셋째, 여성노인의내부집단별빈곤현황에대하여살펴보았다. 여성노인의내부집단별차이를살펴보면, 교육수준이낮고무배우인여성노인일수록경제적상황이열악한것으로나타났다. 보다구체적으로교육수준이낮을수록, 무배우인경우 본인스스로 생활비를부담하기보다는 ( 손 ) 자녀및그배우자 를통해생활비를충당한다는응답이많았다. 이는학력, 건강상태등인적자본요인이빈곤지위를결정하는주요변수라는선행연구결과를지지하는것이다. 넷째, 여성노인의빈곤에대한심층면접을실시하여그결과를분석하였다. 심층면접결과빈곤의원인으로는크게저소득직업을가졌던경우, 보증과사업실패, 가족의질환등으로인한빈곤, 배우자의경제미부양, 경제부양자의사망으로부터오는빈곤, 부족한노후준비, 가난의대물림등이있었다. 경제생활실태를살펴보면공적연금에대한의존도의경우모든면접대상자들은최저수준으로먹고살수는있지만그외의경우여유는거의없는저소득직업에종사해왔었다. 직업안정성과직장내복지가제공되는정규직을가지기보다는비공식적영역에서대부분일하여왔고, 공식적인영역이라도한달의벌이만보장되는열악한상황에서일을한경험이많이있었다. 이는노인이되어서의경제적생활을준비하지못하는하나의원인이되었고, 노후를대비하지못하는원인이되기도하였다.

20 6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3. 결론및시사점 이연구를통해제시할수있는여성노인의빈곤해소를위한정책적과제는다음과같다. 여성노인관점에서연금제도를개선하여돌봄노동을보상하고성인지적공적연금제도체계를구축하여 1인 1연금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 또한저소득노인지원체계를내실화하고기초노령연금제도에대한실효성을강화해야한다. 또한공적사회서비스제도의개선도필요하다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개선하여보편적인혜택이돌아갈수있게하고노노케어등의사업을통해여성노인의사회참여를확대하고또한정보에취약한여성노인에게일자리정책을홍보, 지원할필요가있다. 또한여가및보건생활에있어서경로당의기능강화를통해여가. 보건복지서비스를다양화하고노인전문상담센터를확대해서소외된노인들의돌봄을강화해야한다. 마지막으로주거생활지원에있어열악한주거환경에놓여있는여성노인의주거개조지원사업을확대하고저소득층노인가구에대한주거비지원을강화해야한다. * 주요용어 : 여성노인빈곤, 연금제도개선, 저소득노인지원체계

21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제 2 절연구의내용및방법 제 3 절여성노인빈곤에대한선행연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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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 서론 << 제 1 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저출산현상과맞물리면서급격히고령화사회로변화하고있는한국사회에서노인의빈곤문제는중요한사회적현안문제로대두되고있다. 노인빈곤의문제는빈곤상태에있는노인의범위가전체노인인구의 40% 를넘어서는 1) 매우광범위한수준이라는점과절대적인빈곤의수준이심각해서하다는두가지특성을보이고있다. 저소득층을중심으로넓은사각지대하고급여수준도낮은국민연금제도는저소득노인인구층의빈곤을해소해주기에는역부족이다. 65세이상노인국민연금수급률에대한장기전망도 2015년 35.7%, 2020년 41.0%, 2030년 50.2% 에머물고있어보편적인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한계를보이고있다 ( 보건복지부, 2013). 이러한문제점을보완하기위해서이제막시작한기초노령연금은노후소득을대체하기에는절대액이부족한실정에서현재의노인세대들은우리사회에서빈곤층으로전락할수있는제도적안전장치로부터소외되어있는대표적인집단이라고볼수있다. 2008년도에도입되어노인가구의약 70% 가수혜를받고있는기초노령연금의 1인당수급액은 1인가구기준으로 2013년현재 96,800원으로생활비에훨씬미달하는액수만을지원받고있다. 서구사회의경우노후소득보장체계가발전하면서노인빈곤율이개선되고있는데반해서우리나라의노인집단의빈 1) 전체노인의빈곤율은노동패널을분석한자료에서는 ( 김옥금, 2007) 53%, 노후보장패널자료를분석한이번연구에서는전체노인가중 43.5% 가빈곤층인것으로추정되고있다.

24 10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곤율은경제적상황이나아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개선되기보다는오히려악화되고있다는특성을보인다 ( 여유진외, 2012). 노인빈곤의문제가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는한국사회의현실을보면전통적인부모보양과효에대한가치관이와해되고부모와자식간의관계에관한사회적규범이빠르게변화해가고있다. 자녀세대들은부부와자녀의핵가족을가족의중심으로생각하고핵가족의범위를벗어나는가족구성원의부양을짐스러워하고있었다. 많은노인들이신체적으로쇠약해지고질병을앓고있기때문에경제적생산활동은커녕일상생활을하기에도불편한상황에처해있지만, 가족으로부터아무런돌봄도받지못하고방치되어있으나이를뒷받침해줄제도적기반은이제도입상태에있다. 아직생활비에못미치는지원을받고있거나, 부양가족이있다는이유로최소한의지원조차받지못하기때문에국가와가족으로부터이중적인소외된상태에놓여있는것이다. 노후생활을하기에충분한저축이나재산을가지고있다고응답한 80대이상여성노인의비중은 16.9%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 장미혜외, 2012). 이처럼한국사회에만연되어있는노인빈곤의원인은 1) 노인빈곤의원인은개인적으로노동시장에서의은퇴로인한근로소득의감소내지는중단, 2) 노후의소득감소에대비할수없는생애내에누적되어온자산소득이나사적연금의부족, 3) 건강이허락된다고해도노인에게주어진일을할수있는기회가적어서, 4) 가족이나친척등으로부터의지원의부족, 5) 국민연금, 특수직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등제도적으로지원해주는공적이전소득액의절대액부족, 혹은지급자격으로의미달등으로인해수급대상자가되지못하는점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라고볼수있다. 노인빈곤문제가심각한가운데여성노인의빈곤은더욱심각함에도

25 제 1 장서론 11 불구하고우리나라의여성노인들의빈곤은빈곤계층전체와구별되는한국사회의급격한변화로인한이들세대만이지닌고유한특성을지니고있다는점은충분히주목되지않아왔다. 은퇴로인한근로소득의감소는남성노인과여성노인이모두함께겪는빈곤의원인으로지목되고있지만, 대부분의여성노인들은생애기간지속적으로연금수혜를받을수있는공식적인일자리를유지하고있는남성들과달리, 여성노인들은소득이중단된이후일할수있는기회가없기때문에소득의공백을메꾸어줄별다른수단없이노후를보내게된다는점에서는차이를보이고있다. 이번연구의목적은연령집단을비교하는 30~40세대와다른세대의연령집단을비교하는코호트분석에있다기보다는현재연령이 65세이상인여성들이지닌여성들이태어나고성장한시대적특성이이들의노후의삶에어떻게반영되었는가를분석하는데목적을둔다는점에서기본적으로세대연구의성격을지닌다. 동시에여성노인에대한연구는노인내부의성별차이에주목하는젠더연구로서의성격을지니고있다. 여성노인이처한현실을이해하기위해여성노인과남성노인의성별차이를파악할필요가있음에도불구하고이부분에대한연구는충분하게이루어지지않아왔다. 여성노인의경우배우자의은퇴나사별이후에빈곤상태에악화되는경우가많다 (Waehrer and Crystal, 1995; Knight et al., 2003). 여성노인들은부부가생존해있을때는남편의평생소득에의존해서생활을영위했으나, 평균수명이길기때문에남편의사후에도상당기간을혼자서살아가게된다. 이번연구결과에서남성노인의경우배우자와동거하는비율이 89.8% 로서거의대부분의남성노인이배우자와동거하는데반해서, 여성노인의경우 46% 만이배우자와동거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독거가구의비율은남성노인은 7.2% 인반면, 여성노인은 30.6% 정

26 12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도로약 4배가량높게나타나고있다 2). 두번째여성노인의빈곤의특수성은단순한소득의중단뿐만아니라생애사적으로누적되어온소득과자산소득의젠더간불평등이중요한이유로작용한결과라는점이다. 이들이경제활동이가능하던시기의한국사회는산업화되어가는과도적시기였기때문에여성을위한일자리는제한되어있었다. 뿐만아니라많은여성노인들이고등교육의수혜가확대되기이전에태어나고성장하였기때문에교육수준이낮아서이들이일할수있는직종은제한적일수밖에없었다. 많은여성노인들이일을할수있었던자신의생애기간동안무급가족종사자로서혹은비공식적이거나간헐적으로일할수밖에없다. 이러한노동시장경력의단절로인해여성노인들은공적연금의수혜자격에서배제되고노후를대비해서사적으로축적해온연금이나저축액도남성노인에비해적다. 특히이들은남성중심적인가족관계에서주택을비록한가족의재산에대한처분권과통제력의행사에있어서도불리한위치에놓이게된다. 다른사람이내돈또는재산등을허락없이사용하거나빼앗아간 경험을 70~79세여성노인중 15.37%, 80세이상여성노인중 16.57% 에달하고있고이는같은연령대, 70~79세의남성노인의경험율 11.76%, 80세이상남성노인의경험율 9.09% 에비해서높은수치이다 ( 장미혜외, 2012). 이번조사에서도재산소득의경우남성노인의 26.8% 가소유하고있지만, 여성노인에게서는 9.8%, 빈곤여성노인에게서는 7.4%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건강이허락되고일을할의사가있어도여성노인이할수있는일은제한되어있는현실또한여성노인의빈곤을가속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한다. 전반적으로현재한국사회여성노인의빈곤은교육기회와소득수준의 2) 2011 년도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자료재분석결과.

27 제 1 장서론 13 세대간불평등, 성별불평등, 생애기간내의소득불평등이누적되어온총체적결과라고할수있다. 미래에노인인구중교육수준이높고자식에게의존하지않고스스로의노후를대비하는베이비부머세대가차지하는비중이늘어나면여성노인빈곤의양상을변화할것이다. 그러나현시점에서노인인구의대부분은경제적으로잘준비하지못한상황에서그들이기대했던것보다긴노후를보내고있기때문에심각한노후빈곤을경험하고있다. 현재어느때보다빈곤상태에서각종질병에시달리고있으면서가족구성원으로부터제대로보호받지못하고있는여성노인들을위해최저생계비지원, 안전하고저렴함주거시설제공, 가족의무관심과방임을대신해줄돌봄서비스의개입과같은대책이필요하다. 장기적인정책의수혜자가되기에는남아있는여생이너무짧고처해있는현실이너무비참하기때문이다 ( 장미혜외, 2012). 이번연구는여성노인빈곤의원인을규명하고그구체적인실상을밝힘으로써향후여성노인빈곤대책을위한정책의기본자료로활용될것을목적으로한다. 제 2 절연구의내용및방법 이번연구에서는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노인실태조사, 여성노인안전실태조사와같은다양한노인통계자료를분석하는동시에심층면접과거시적통계방식을포함한연구방법을동원해서다각적인측면에서여성노인의빈곤현황을밝혀보고빈곤의원인과실태를밝혀보고자한다. 이를위해서먼저, 1장에서는노인빈곤에관한선행연구를검토한후에이들연구가여성노인빈곤연구에갖는시사점을검토해본뒤현재의한국의여성노인빈곤문제를연구하는데있어고려해야할점에대해서짚어보고

28 14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자한다. 먼저 2장에서는노인들의소득원이될수있는국민연금과퇴직연금및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수급액과개인적인연금등노인들의다양한소득원을구분해본뒤, 성별국민연급의수급자수와수급률, 급여액을비교해보고국민연금의잠재적수급권자를추정해봄으로써국민연금수급의사각지대에놓인여성노인의실태를밝혀보고자한다. 그다음국민연금과더불어노후공적보장제도의또다른축을구성하고있는기초노령연금의성별수급자수와수급률에대해서살펴보고자한다. 2장에서제도적인수준에서전체남녀노인의연금수급률의성별격차를알아보았다면, 3장에서는분석단위를개인으로옮겨 2011년을기준으로조사된제 4차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eIS) 를활용하여남성노인인구의빈곤율과소득갭및빈곤갭이얼마나되는지를밝혀보게될것이다. 2007년도에여성노인의빈곤율이 41.2%, 남성노인의빈곤율이 31.2% 에나타났던것과대비해볼때 ( 석재은 임정기, 2006; 김경아 2008) 여성노인빈곤율이악화되고있는가혹은개선되고있는가를추정해보게될것이다. 이를위해서첫째, 집단간특성별비교를위하여여성노인의규모와인구사회학적특성을파악하고, 빈곤실태를분석하기위해빈도분석 (frequency analysis) 과기술통계분석 (descriptive analysis) 을실시하였다. 또한, 남성노인과의비교를위해 t-test와 ANOVA, 교차분석 (cross tab analysis) 을실시하였다. 둘째, 노인가구소득및빈곤측정을위하여국민노후보장패널의소득중기타소득영역을제외한경상소득을기준으로활용하였고, 분석기간기준은 작년한해 (2010년기준 ) 로설정하여측정하였다. 빈곤여부판단은연간가구소득이그해의가구최저생계비에미달하는지의여부를기준으로하며, 더나아가빈곤의정도를파악하기위하여소득갭

29 제 1 장서론 15 비율 (income gap ratio) 과빈곤갭비율 (poverty gap ratio) 을활용하여분석하였다. 셋째, 공사소득이전의노인가구빈곤감소효과를알아보기위하여본연구에서는소득을일차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공적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으로구분하여분석을실시하였다. 이전소득의빈곤율및빈곤갭감소효과는각각의이전소득을수급하기전빈곤율및빈곤갭에서수급한후의빈곤율및빈곤갭을비교하여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노인빈곤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설명하기위하여설정된독립변수들은개인특성, 가구특성, 제도적특성으로구분하였으며, 빈곤의결정요인을분석하는데로지스틱회귀분석 (binary logistic regression model) 을활용하였다. 4장에서는 2012년도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 여성노인안전실태조사 > 3) 자료의재분석을통해서남성노인들과여성노인들이느끼는주관적인생활수준, 가구내생활비부담자, 노후대책수준, 경제적독립성에대해서알아보게될것이다. 그다음 65~69세, 70~70세, 80세이상으로여성노인을연령집단별로구분해서노년기전기, 중기, 후기로올수록노후준비상태나경제적독립성이어떻게달라지는지에대해서분석하고자한다. 4장에서여성노인의생애주기별집단에따른경제상태를살펴보았다면, 5장에서는심층면접조사결과를통대로여성노인빈곤의실태를보다생생하게파악하고자한다. 생애사에대한심층면접연구가가지는장 3) 여성노인안전실태조사는 2012 년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수행한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Ⅳ): 여성노인의안전실태와정책적대응방안 에서전국규모로수행한조사이다. 노인실태조사와동일하게본여성노인안전실태조사결과를분석하여여성노인과남성노인의경제적상황을비교하고, 조사결과를이용하여여성노인의내부집단특성에따라경제적상황이차이가있는지살펴보고자한다. 여성노인안전실태조사는전국규모의조사로 65 세이상남녀노인 2,000 명을대상으로실시되었다. 표집은할당추출법으로생활권과인구비례를기준으로전국을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으로구분하여표집대상을할당하였다.

30 16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점은한시점에서의횡단자료로파악할수없는빈곤의개인적역사성에대한분석이가능하다는점이다. 가난했기때문자식에게공부를제대로시키지못해서다시빈곤한상태로부모를봉양할수없는가난이세대를거쳐서되물림되는현상이현재의여성노인빈곤의중요한축을이룬다. 여성노인의생애사에대한심층면접을통해서저소득의일자리를전전한생애내의경제활동의특성과지속되지않고단절적인일자리경험의속성, 자신또는가족의질병과건강상태로인해일할수없는현재의상태와가족관계에서의단절과지원부족등현재의빈곤의원인이어디에서기인한것인가에대해서살펴보게될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일부의차상위계층의여성독거노인을대상으로진행되는심층면접을통해서단순한소득원분석을넘어서소비실태에대한분석을일부포함해서보다생생한빈곤의실태와원인에대한파악을하는동시에여성노인의빈곤해소를위한정책적욕구가무엇이지에대해서도파악하고자한다. 심층면접대상자는총 32명으로이루어졌으며, 이들중성별차이를확인하기위하여여성노인을 27명, 남성노인을 5명으로실시하였다. 조사대상선정기준은빈곤노인은공공부조의수급여부로선면접대상자중기초생활수급자는 19명, 차상위계층은 11명, 기초생활급여혹은차상위계층에해당되지않는자는 2명이었으며, 대부분국가의지원금에의존하여생활하고있다. 또한, 의료급여 1종혹은 2종수급자로지원받고있었으며, 많은노인들이자녀의지원을받지못하고있었다. 면접대상자들의연령은 67세부터 102세까지이다. 연령별, 생애주기별차이를보기위해노인전기 (65세부터 69세 ), 노인중기 (70세 ~79세 ), 노인후기 (80세이상 ) 로노인들을나누었으며, 면접대상노인중대부분 (17명) 은중기단계에분포되어있었다. 면접대상자들의대부분은 1인가구주 ( 약 47%) 였으며, 동거를하고있는경우많은경우노인들이동거인들을위한돌봄노동을

31 제 1 장서론 17 수행하고있었다. 6장에서는현재노인대상으로제공되는정책서비스를살펴보고서비스수혜에있어여성노인과남성노인이어떠한차이를보이는지에대해서도밝혀보고자한다. 그다음보다거시적인맥락에서남성생계부양자모델을기반으로하고있는국민연금제도가지니고있는문제점과개선방안에대해서짚어보고자한다. 제 3 절여성노인빈곤에대한선행연구검토 1. 여성노인에대한이론적연구동향 여성이경험하는빈곤문제의심각성을지칭하는가장대표적인용어는피어스가정의한 빈곤의여성화 (feminization of poverty) 일것이다. 빈곤이라는사회문제가남성과여성에게고르게영향을미치는것이아니라, 주로여성의문제가되어가는현상을연구하고, 이것을빈곤의여성화라고명명하면서피어스가근거로삼은현상은세가지였다. 첫째는빈곤인구의약 70% 가여성으로구성되어있다는것이고, 둘째는빈곤가구의절반이상이여성가구주로구성된가구라는것이었다. 그리고마지막세번째근거는빈곤노인중에서약 70% 가여성노인이라는것이다. 빈곤의여성화테제이후수많은빈곤연구들이여성의빈곤문제를본격적으로다루기시작하여왔다. 그리고이과정에서여성가구주, 여성노인의빈곤문제가주로가시화되었다. 이에본절에서는여성노인의빈곤문제를다룬기존연구의흐름을살펴보았다. 여성노인의빈곤에관한연구는크게노후빈곤의실태및성별격차, 빈곤의결정요인, 이전소득의

32 18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빈곤감소효과, 그리고빈곤의경험을다룬질적연구등을중심으로전개되고있다. 이들연구와분석의주요결과들은다음과같이정리해볼수있겠다. 첫번째연구의흐름으로서, 빈곤실태를다룬많은연구들이노인의빈곤과불평등이다른인구집단보다상당히높고, 최근들어이문제가개선되기보다오히려악화되고있으며, 이과정에서노인의자살등또다른사회문제를야기하고있음을지적한다 ( 여유진외, 2012). 특히한국사회노후빈곤문제는서구선진국들이국가주도의노후소득보장체계의발달과정에서노인빈곤수준이완화되고있는현상과더욱대조된다 (Brady, 2004). 그리고이러한노인의빈곤실태를다룬연구에서주목하는문제중하나가바로여성노인의빈곤이다. 여성노인의빈곤실태는주로남성노인과의비교를중심으로분석이전개되고있는데, 연구의결과를종합해보면, 여성노인은남성노인보다 10% 포인트정도빈곤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홍백의, 2005; 석재은 임정기, 2007). 이를보다구체적으로보면, 60세이상노인개인을대상으로연구한홍백의 (2005) 의연구에서는여성노인의빈곤율이 43.3% 로서, 남성노인빈곤율 33.6% 보다약 10% 포인트높았다. 65세이상노인개인을연구한석재은 임정기 (2007) 의연구에서도마찬가지로여성노인의빈곤율이 41.2% 로, 남성노인빈곤율 31.2% 보다 10% 포인트높았다. 이러한수치는일반적으로 OECD국가의여성노인빈곤율이 20% 대를넘어서지않는다는것을고려해볼때매우높은수준이다. 여성노인이경험하는빈곤실태와관련된연구는단순한빈곤율의비교뿐만아니라소득분포, 지출현황, 사회적배제에관한연구로까지포괄적으로다루고있다. 분석결과, 소득분포차원에서여성노인의평균소득은남성노인의절반에도미치지못하는수준이며, 이전소득에대한의존

33 제 1 장서론 19 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 석재은 임정기, 2007; 김경아, 2008). 더불어소비지출면에서는여성노인의소비수준이남성노인보다더낮았고, 소비지출의성별격차도증가추세에있었다 ( 이소정, 2009). 한편화폐적차원에서의빈곤에서나아가사회적배제개념을적용하더라도여성노인은남성노인에비해근로, 교육, 건강, 사회활동등다양한영역에서배제수준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 강현정, 2011; 송미영, 2008). 두번째흐름은빈곤의원인을규명하고자한연구이다. 여성노인빈곤의원인을논의할때, 노년기의특정한사건으로인해발생한결과로볼것인지, 아니면노년기이전부터지속되어온삶의연속인지에관한논쟁이존재한다. 전자의입장은노년기에발생한특별한사건, 즉주로생계부양자역할을해왔던남성배우자의소득활동중단이나사별등으로인해여성노인이빈곤에처하게된다고본다 (Waehrer and Crystal, 1995; Knight et al., 2003). 반면, 후자의논의는생애주기관점에기반하여노년기이전에이미노동경험의부족과공적소득보장체계에서의배제등의문제들이노년기에등장한문제와결합하는과정에서여성노인이빈곤하게된다고보는관점이다 (Holden and Kuo, 1996; 박미정, 2010). 두개의관점을모두고려하여빈곤의결정요인에관한실증분석을시도한연구들은크게빈곤의원인을개인적특성, 가구특성, 노동시장특성, 그리고제도적특성을중심으로구성한다. 우선개인적특성을중심으로보면, 여성이라는성별자체는총소득을낮추고, 노후빈곤을결정하는원인이될수있다는결과가존재한다 ( 정경희외, 2005; 최현수, 2006; 석재은 임정기, 2007; 모지환 함철호, 2009; 석상훈, 2012; 지은정, 2012). 그러나또한편으로는성별에관계없이노인의빈곤위험자체가매우높고, 여성노인이가진특성들이다른변수에반영이되는과정에서빈곤여부를결정하는성별그자체의통계적영향력이드러나지않

34 20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는다는결론을도출한연구들도존재한다 ( 홍백의, 2005; 최옥금, 2007). 성별에이어개인적특성에포함된또다른요인으로는연령, 학력, 건강등의측면이있다. 연구결과, 노인중에서도연령이낮을수록, 학력이높을수록, 그리고건강상태가좋을수록빈곤위험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 최현수 류연규, 2003; 정경희외, 2005; 최옥금, 2007; 석상훈, 2012). 둘째, 가구특성에주로투입되는변수에는가구구성, 배우자존재여부, 가구원수, 거주지역, 자산수준등이포함된다. 분석결과, 가구원수가많고, 배우자가있는경우, 자산규모가클수록, 그리고대도시에거주하는경우빈곤위험이감소하였다. 셋째, 노동시장특성은노후빈곤의원인을규명하는두번째관점, 즉생애주기관점에기초한접근으로서, 노년기이전의노동경력에주목하는데, 노년기이전의고용형태와직종이임금근로자였거나정규직인경우, 그리고사무직혹은전문직종사자였던경우노후빈곤의가능성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홍백의, 2005; 최옥금, 2007). 더불어가구주가정년으로은퇴하거나, 비자발적으로은퇴했더라도재취업을통해가교일자리에서은퇴하는경우빈곤가능성이감소하였다 ( 석상훈, 2012). 그러나가구주와배우자의근로기간은모두빈곤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제도적특성에주목한연구에서는공적연금을수급받는경우빈곤가능성이유의미하게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 석상훈, 2012). 이러한제도적특성은여성노인빈곤에관한국가비교연구에서더욱활발하게전개되고있는데, 공적연금의개별적수급권발달수준이높은경우, 그리고공공부조지출비중이높은경우여성노인의빈곤이감소하였다 ( 김수완, 2010). 세번째연구의흐름은이전소득의빈곤감소효과이며, 이는노인빈곤을다룬연구중가장활발하게전개되는분야이다. 이들연구에서는공

35 제 1 장서론 21 적이전소득과사적이전소득에빈곤감소에미치는효과의크기를측정한다. 측정의방식으로서가장보편적으로활용되는것은급여를수급하기전 (pre) 과수급후 (post) 의빈곤율의차이를비교하는것이다. 그러나이러한방식은정책개입전의상태를관측하지못하고, 그로인해개입의효과를과다혹은과소측정할수있기때문에최근에는이중차이기법 (difference in difference) 이활용되기도한다. 더불어이전소득의빈곤감소효과에관한연구는공적이전소득과사적이전소득자체의영향력을보는연구들도존재하지만, 국민연금이나기초노령연금등특정제도를중심으로한빈곤감소효과를측정하기도한다. 이전소득영향력의패턴을분석한결과빈곤감소에가장중요한영향을미치는소득이사적이전소득에서공적이전소득으로변화중에있는것으로본다. 실제 10년간의분석시점의격차를둔김경아 (2008) 의연구에서는 1996을기준으로사적이전소득의효과가더욱컸지만, 2006년도에는공적연금의빈곤감소효과가더욱큰것으로나타났다. 이전소득의효과를성별에따라구분해서살펴보면, 공적이전소득의효과는주로남성노인에게서, 그리고사적이전소득의효과는여성노인에게서상대적으로큰비중을차지하고있었다 ( 김수영 이강훈, 2009). 최근에는 2008년부터시행되기시작한기초노령연금이빈곤감소에미치는효과와관련된연구가활발하게전개되고있는데, 김희삼 (2011) 의연구에서는기초노령연금이없을경우노인가구의빈곤율이 35.1% 에서 39.2% 로약 4%p 높아지는것으로분석한다. 이러한결과를성별에따라보다구체화한석상훈 (2010) 의연구에서는기초노령연금의빈곤율감소효과가 8.7% 로나타났고, 빈곤갭감소효과는 25.7% 로나타났다. 이러한효과는여성보다남성에게서더욱컸는데, 빈곤율의경우여성노인이 10.9% 인반면, 남성노인은 15.9% 로나타났고, 빈곤갭비율감소에있어서는여성노인이 25.7%, 남성노인이

36 22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34.4% 로나타났다. 여성노인의빈곤에관한마지막연구의흐름은질적연구를통해실제빈곤여성노인의삶의경험을구체적으로설명하는것이다 ( 박미정, 2010; 이현주 안기덕, 2013). 이들연구에서는여성노인의빈곤이노년기라는특정한시점에발생한사건이아니라, 전생애에걸쳐유지, 강화되는생애지속적인속성을가지고있는것이라고본다. 그리고빈곤여성노인을 여성 이라는사회적약자로서의젠더와 노인 이라는연령의위험이라는다중위험을가진존재로본다. 이러한질적연구를통해빈곤한여성노인들이삶의전생애를거쳐빈약한사회자원을극복하기위하여구사한생존전략을보다심도있게이해할수있다. 2. 국내선행연구검토 국내에서는여성노인의빈곤에대해 1980년대후반부터관심을가져온것으로보인다. 초기의연구중대표적인연구중하나는여성개발원 ( 현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의 여성노인의복지지원을위한기초실태조사 이다. 이후 1990년대에는여성노인의빈곤에대한이론적인고찰과여성노인빈곤의원인에대한연구가있었으며 ( 남정림, 1992; 조병은, 1996), 여성노인의삶의실태와이에대한정책수립을위한연구 ( 정경희, 1997; 김미혜, 1998) 들도수행되었다. 2000년대부터는여성노인빈곤관련연구들이양적으로증가하였고, 주제도더다양해졌다. 빈곤실태파악과정책제안을넘어서사회적배제 ( 송미영, 2008), 사별 ( 이미진, 이용우, 2008), 여성가구주및독거노인 ( 김수완, 2010; 김희경, 이현주, 박순미, 2010; 박미정, 2010; 안기덕, 2012) 등여성노인빈곤에대한세분화된접근들이늘어났다. 본연구원이 2012년에실시한여아와여

37 제 1 장서론 23 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Ⅳ): 여성노인의안전실태와정책적대응방안 역시노인을단일한집단으로보지않고, 성별, 연령별차이를고려하여조사하였고, 조사결과에기반하여정책적제안을담았다. 이의연장선상에서여성노인의빈곤을다차원적측면에서심층적으로접근하고자한다. 이처럼여성의빈곤에관한연구는꾸준히진행되어왔으나여성노인의빈곤에관한연구가활발히수행된것은최근의일이다. 여성노인의빈곤에관한연구는대체로빈곤의원인및특성 ( 강병창 박병현, 2010; 김성숙, 2012; 김혜영 이은주 윤홍식, 2005; 최희경, 2005), 한국여성가구주노인에대한국제비교 ( 김수완, 2010; 김수정, 2008) 등을중심으로이루어졌고, 특히여성노인의빈곤은생애주기및사회적시간표 (social time table) 의변화차원에서고찰할필요성이제기된바있다 ( 김영란, 2012). 이는노년기의경제적상태는노후이전시기의누적된결과, 즉생애주기상누적된경제적취약성이노후에극대화될수있다는점에서중요한시사점을제공한다. < 표 1-1> 여성노인빈곤관련국내주요선행연구 연구자연구방법이용자료연구주제연구내용 여성개발원 (1989) 남정림 (1992) 이혜경최은영 (1997) 정경희 (1997) 최선화 (1999) 통계분석문헌분석통계질적연구 여성노인의복지지원을위한기초실태조사 여성노인의빈곤화원인과정책에관한여권론적접근 한국여성빈곤의현황과과제 여성노인의삶의질현황과정책과제 생애주기에따른여성노인의빈곤원인

38 24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연구자연구방법이용자료연구주제연구내용 박명선 (2002) 설문조사기술통계 여성노인의일과빈곤 : 전북지역을중심으로 안진 (2003) 질적연구통계분석 저소득층여성노인의일상생활과복지욕구 : 목포상동지역빈곤여성노인들을중심으로 최희경 (2004) 질적연구 부산지역빈곤여성노인의현황및생애사분석과정책제안 최희경 (2005) 질적연구 빈곤여성노인의생애와빈곤형성분석 석재은, 임정기 (2007) 통계분석 여성노인과남성노인의소득수준격차및소득원차이와결정요인 송미영 (2008) 통계분석 한국여성노인의빈곤 : 성인지적사회적배제관점에서 이미진, 이용우, (2008) 통계분석 사별과여성노인의경제적상태에대한종단적연구 김수완 (2010) 통계분석 복지국가의여성가구주노인빈곤에관한비교연구 김희경, 이현주, 박순미 (2010) 통계분석 여성독거노인의삶의질영향요인 박미정 (2010) 질적연구 심층면접, 가정방문, 참여관찰, 국민기초생활수급여성독거노인의일상생활연구 안기덕 (2012) 질적연구 심층면접 국민기초생활수급여성독거노인의생애사연구 : 사회적배제와행위주체성을중심으로 장미혜외 (2012) 질적연구통계분석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Ⅳ): 여성노인의안전실태와정책적대응방안

39 제 1 장서론 25 선행연구에의하면빈곤의원인은개인적요인과사회구조적요인으로구분할수있다. 먼저개인적요인의경우, 연령, 결혼상태, 가구특성 ( 예 : 가구원수, 어린자녀유무등 ), 교육수준, 취업지위등인적자본이빈곤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 교육수준등인적자본이많고취업지위가안정적일수록빈곤위험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 김성숙, 2012; 김수정, 2008; 김영란, 2012; 김혜영 이은주 윤홍식, 2005). 사회구조적요인의경우, 미약한노동력 (work history), 노동시장에서의주변화된일자리, 생계부양자인남성과피부양자인여성 이라는고정된성역할에기반한복지제도의가부장성 ( 김혜영 이은주 윤홍식, 2005, p.16; 최희경, 2012) 등이여성의빈곤을초래하는원인으로지적되고있다. 고령화사회의여성빈곤화대책에대해연구한김영란 (2012) 의연구에서는한국에서여성빈곤현상을파악하기위해서는여성의생애주기를고찰할필요성을제기했다. 노동시장구조및사회안전망, 사회문화적관념등이여성의생애과정에서각단계마다빈곤문제와연결되고있으며이는노년기여성의빈곤으로이어지기때문이라고주장한바있다. 따라서, 고령화시대의여성빈곤은생애과정전반에걸쳐논의되어야하며, 특히생애주기별경제활동상황을고려한탈빈곤대책이논의되어야한다고지적되었다. 제10차노동패널자료 (2007) 를활용하여가계유형별여성가구주의빈곤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규명한김성숙 (2012) 의연구에서는, 고령-일인여성가구주가계의빈곤여부를결정하는요인은건강상태와취업여부로나타났으며, 이러한연구결과를바탕으로여성가구주가계가빈곤을탈피하기위해서는건강증진, 취업지원등과같은정책적지원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 강병창과박병현 (2010) 은국민연금노후보장패널 1-2차자료를활용

40 26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하여중 고령여성가구주의연령특성별 ( 경제활동세대, 연금배제세대, 연금수급세대 ) 빈곤및저소득에미치는영향을분석했다. 분설결과, 경제활동세대와연금배제세대의절대빈곤율이매우높은수준으로나타났고, 경제활동세대 여성가구주의소득불평등이큰것으로나타났다. 이에저자들은 경제활동세대 여성가구주에게는사회적일자리증가와적정임금보장을위한장치마련, 국민연금제도최저가입기간의완화, 가사돌봄노동에대한가치인정, 연금수급세대 이후에는공적부조제도의현실화를통한최저생활보장등이필요하다고제언하였다. 다양한실증분석과함께여성노인의빈곤에대한질적연구도병행되고있는데, 최희경 (2005) 은빈곤여성노인 9명을대상으로여성의노년기빈곤형성과정을생애사적관점에서분석한바있다. 연구결과, 여성노인의빈곤은노년기이전의빈곤이노후에도영향을미치는만성적빈곤의성격을가지며, 노년기에경험하는사별이나발병등특정한생애사건들이만성적빈곤을더욱악화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저자는여성들이경험할수있는빈곤위험을장기적인관점에서파악하고, 이를극복할수있는지속적이고다차원적인지원체계구축이필요하다고지적하였다. 특히저자는중년및초기노년기여성에대한소득활동지원과안정적인생계보장을통해여성노인빈곤을완화하는제도적장치구축의필요성을강조하였다. 한편, 룩셈부르크소득연구자료 (Luxembourg Income Study) 를이용하여 15개국의여성가구주노인빈곤에관한비교연구를수행한김수완 (2010) 은여성가구주노인의빈곤율이높게나타나빈곤의여성화경향을확인하였고, 공적연금의젠더적특성 ( 개별적수급권발달정도등 ) 이여성가구주노인의경제적복지에중요한역할을한다고밝혔다. 이에연구자는생애노동기간및사회보험에서젠더불평등에대해적극적

41 제 1 장서론 27 으로대처할필요가있으며, 한국의노후소득보장정책의발전방향에서개별적수급권을강화하는노력이핵심적인방향이되어야한다고지적한바있다. 한국복지패널 (2005) 과 LIS 자료를이용하여한국여성가구주의빈곤을국가비교관점에서분석한김수정 (2008) 의연구에서도한국여성가구주의빈곤은다른국가들과비교할때심각한수준이며, 특히다른집단과비교할때여성노인의빈곤이심각한상태라고밝힌바있다. 이에대해연구자는여성노인의빈곤은젊은시절의빈곤의연장선에있는경로의존적빈곤이며, 남성가구주의부양하에숨겨진빈곤상태에있다가배우자 / 부양자가없어지는경우드러나는특성이있다고지적했다. 그러나이제까지의연구에서는한국사회의여성빈곤의역사적맥락을고려하는세대적특성을규명해야하는이유는이러한여성노인의빈곤이한국사회의급격한가치관의변화와가족의돌봄기능약화에서기인한것이기때문이다. 노인빈곤에대처하기위한제도적기반이갖추어지지않은상황에서가족이노인부양을책임지던한국사회의전통적관행은급격히무너져왔다. 현재의노인세대들은한국사회가산업화되기이전의농촌사회에서태어나고성장해왔기때문에자신들이노부모를부양해왔듯이자식들은자신들의노후를책임져줄것이라고예상하여독자적인준비없이노후를맞이해야했다 ( 장미혜외, 2012). 이들여성노인의첫번째세대적특성은여성들의경제활동참여가늘어나면서가족구성원들이가정에서노인을돌보기힘든세대에노후를맞이한첫세대라는점이다. 현재여성노인들은자녀에대한기대가크고가족의일원으로서자신의위치를자리매김하는데익숙하지만현실적으로는그가족으로부터떨어져혼자살고있다. 여성들은남성보다평균수명이길기때문에다양한측면에서자녀에게의

42 28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지하는기간도길다. 여성노인들은자녀에게기대를많이하는편인데, 자녀및가족구성원의행동이자신의기대에미치지못하는경우실망하고소외감을느낀다. 더나아가이러한의존성이오히려가족관계갈등의원인이되기도한다 ( 이수연외, 2010). 이러한여성노인들의가족중심적경향은연령이높거나, 경제여건이좋지않거나, 교육수준이높지않은노인집단에서더두드러지게나타난다 ( 송정선, 1996; 최성제, 1986). 집안일을중심으로형성되는경향은여가활동에서도드러나는데여가활동순위를보면남성은노인정, 노인학교, 화투, 장기, 라디오청취, 친척및친구방문하기이지만. 여성노인은집보기, 집안일, 친구및친척방문, 라디오청취, 손자녀돌보기순으로나타났다 ( 이세원, 2004). 두번째, 여성노인들은남성노인들과달리전통적으로돌봄제공자로서의역할을수행해왔기때문에다른사람으로부터수발을받지않으려는경향이있다. 많은여성노인들은건강이허락하는한집안일을하거나손자녀를돌보는일을지속한다. 누군가의도움없이일상생활을할수없다 고응답한노인은노년초기에는 88.75% 였다가중기로오면 75.28%, 후기로오면 49.19% 로떨어지고있다. 80세이상의노인중 28.4% 가혼자서대중교통을이용할수없다고응답했고, 혼자서는병원에다닐수없다고응답한 80세이상노인은 40.4% 에달했다 ( 장미혜외, 2012). 이번연구에서는노인들이혼자서일상생활을할수없는여건임에도불구하고시설에입소하지못하고가족의돌봄없이혼자서생활하는여성노인들을대상으로빈곤의실태를파악하고빈곤의원인에대해서추정해보는것을목적으로한다. 노인전체집단을대상으로하는빈곤원인추정이나빈곤실태에대한연구는상당히진전되어있으나 ( 석재은 임정기, 2006; 김경아 2008,

43 제 1 장서론 29 여유진외, 2012), 노인빈곤연구가보다진전되기위해서는남성노인과여성노인의성별차이노령전기부터후기까지의여러연령구성의차이, 경제적인자산상태나건강상태, 가족과의동거여부나가족관계가다른다양한노인집단별연구가진행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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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제2장젠더적시각에서본공적소득보장체계의현황과문제점 제 1 절젠더적시각에서본국민연금의현황과문제점 제 2 절여성노인의시각에서본기초노령연금의현황과문제점 제 3 절젠더적시각에서본노후사회서비스의현황과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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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2 젠더적시각에서본공적소득보장체계의현황과문제점 << 제 1 절젠더적시각에서본국민연금의현황과문제점 1. 노후소득보장체계개요 한국의현행노후소득보장체계는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퇴직 개인연 금의다층체계로구성되어있다. 그림 2-1 한국의현행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3 층개인연금 2층 특수직역 퇴직연금 연금 1층 (24만명, 4%) 국민연금 (180만명, 30%) 0 층기초노령연금 (393 만명, 70%) 빈곤층기초생활보장제도 (38 만명, 7%) 공무원등민간근로자자영자 공적연금으로서는 1988 년도입되어 1999 년도시지역가입자에대한 적용확대를통해전국민연금화를달성한국민연금이중추적제도로존

48 34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재하며, 2008년부터국민연금사각지대를해소하고 1인 1연금을달성하기위한목적으로중하위 70% 노령계층에게기초노령연금이도입, 시행되고있다. 국민연금은넓은사각지대와낮은급여수준이문제가되고있다. 가입자 2,033만명중납부예외자 467만명 (22.9%), 장기체납자 106만명 (5.2%) 등으로인하여저소득자중심으로사각지대가존재하며, 65세이상수급률은 30% 수준이다. 65세이상노인국민연금수급률에대한장기전망도 2015년 35.7%, 2020년 41.0%, 2030년 50.2% 에머물고있어보편적인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한계가있다 ( 보건복지부, 2013). 보장수준의적정성측면에서노령연금평균급여가 2012년말기준으로약 31만원으로 1인가구최저생계비 (57만원) 에못미치고있다. 국민연금수급자중약 86% 가 50만원이하로수급하고있다. 국민연금수급자의가입연수가길지않아현행국민연금의노후적정소득보장제도로서의역할은제한적이다. 사적연금으로는퇴직연금, 개인연금제도가도입되어실시되고있다. 그러나퇴직연금및개인연금은가입률이낮으며, 대규모사업장근로자및고소득층에집중되어있다. 퇴직연금의경우, 2005년도입이후점차가입이확대되고있으나, 전체가입률이전체상용근로자중 46% 수준으로높지않다. 대규모사업장에서주로가입중이며, 퇴직급여로연금보다일시금을선호하는양상이뚜렷하다. 퇴직연금도입률은 300인이상사업장의 73.3%, 300인미만사업장의 13.3% 수준이다. 그리고연금선호율은 3.2%, 일시금선호율은 96.8% 에이르고있다. 개인연금의경우 1994년도입이후성장추세이나, 가입률이낮고고소득층에집중되어있다. 가입률이 21.4% 로낮은편이며, 고소득 33.5%, 중간소득 21.3%, 저소득 7.2% 로고소득층에집중되어있다 ( 보험연구원, 2012).

49 제 2 장젠더적시각에서본공적소득보장체계의현황과문제점 35 마지막으로연금급여에도불구하고빈곤한노령계층을위해공공부조제도인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보완적역할을수행하고있다. 그러나소득인정액수준이최저생계비미만으로빈곤한상황임에도불구하고부양의무자기준초과등으로인해기초생활을보장받지못하는빈곤노인이광범위하게존재하고있는실정이다. 이와같이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역시노령계층의빈곤에대응한최종안전망으로서제역할을다하지못하고있다. 2. 성별국민연금제도가입현황과문제점 성별국민연금가입자를살펴보면, 남성이 1,188만명, 여성이 865만명이가입하고있어, 가입자의성별구성비는각각 57.9% 와 42.1% 이다. 가입종별로는사업장가입자의경우젠더격차가가장크게나타났으며, 임의가입자및임의계속가입자는오히려여성가입자가남성가입자에비해더많았다 ( 표 2-1 참조 ). < 표 2-1> 가입종별 성별가입자현황 ( ) ( 단위 : 명, %) 구분성별 인원 계 비율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계 20,540,139 (100.0) 11,769,413 8,478, , ,171 남자 11,883,175 (57.9) 7,178,783 4,644,831 30,278 29,283 여자 8,656,964 (42.1) 4,590,630 3,833, ,266 74,888 자료 : 국민연금공단 (2013). 국민연금공표통계

50 36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성별국민연금가입자수추이를보면, 제도초기부터지금까지여성가입자가남성가입자에비해현저히작은가입자수를보이고있지만, 다행스러운것은최근으로올수록가입자수에있어젠더격차가감소하는양상을발견할수있다는점이다 ( 그림 2-2 참조 ). 그림 2-2 성별국민연금가입자수추이 성별국민연금가입자비중추이에서도가입자중여성이차지하는비율이약간씩증가해왔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제도초기 26% 수준에서최근 41% 로 15% 포인트가까이증가하고있는것은고무적이라하겠다 ( 그림 2-3 참조 ).

51 제 2 장젠더적시각에서본공적소득보장체계의현황과문제점 37 그림 2-3 성별국민연금가입자비중추이 한편, 연령별성별국민연금가입자수를비교해보면, 29세이하에서는여성가입자가남성가입자보다많거나비슷하지만출산및육아기라할수있는 30세이후부터는가입자수에서상당한젠더격차를보이며낮은가입자수를보이고있으며, 육아기이후연령대에도가입자수의젠더격차가크게개선되는양상을보이지않는다. 45세이후에가입자수의젠더격차가약간완화되는모양을보이지만, 그완화정도는크지않고가입자수에있어상당한젠더격차를유지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 그림 2-4 참조 ).

52 38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그림 2-4 연령별성별국민연금가입자수비교 연령별성별국민연금가입자비중을보면, 남성은 30세에서 54세까지비교적평탄한분포를보이는반면, 여성은경제활동의 M자형곡선이국민연금의연령별가입자분포에도그대로나타나는양상을보인다. 여성의경우자녀출산및양육기를지난 40세이후부터 54세까지가가장많은가입자분포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2-5 참조 ).

53 제 2 장젠더적시각에서본공적소득보장체계의현황과문제점 39 그림 2-5 연령별성별국민연금가입자비중 (1) 이와같은남성과여성간의연령별국민연금가입양상의차이는연령별국민연금가입자의성별비중을보면더욱명확하다. 25세이하에서는여성이남성보다가입자중차지하는비중이더크지만, 30세를넘어서면부터는남성가입자의비중이확연히커지는양상이명확하다. 40세부터는여성가입자비중이조금증가하지만, 여전히남성가입자비중 60% 수준에비해낮은 40% 수준을유지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54 40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그림 2-6 연령별국민연금가입자의성별비중 (2) 생애주기에걸친국민연금의가입양상에서의젠더격차가국민연금수급권확보에서의젠더격차를야기하는중요한하나의원인이라면, 연금에서의젠더격차를야기하는다른하나의원인은보험료기준소득에서의젠더격차로나타나는연금급여수준의젠더격차이다. 보험료기준소득은단순히보험료부과소득기준에그치지않고연금급여의기준소득이되기때문에보험료부과기준의젠더격차는연금급여수준에서의젠더격차로연결된다. 성별보험료기준소득분포를보면, 남성의경우최고소득인 398만원에남성가입자의 20% 가집중되어있는반면, 여성의경우중위소득인 106만원수준에약 14% 가집중되어있다 ( 그림 2-7 참조 ).

55 제 2 장젠더적시각에서본공적소득보장체계의현황과문제점 41 그림 2-7 성별보험료기준소득분포비교 실제로성별평균보험료기준소득을비교해보면, 남성은 202만원인데비해여성은 153만원으로나타나, 남성의평균보험료기준소득을 100 으로볼때, 여성의평균보험료기준소득의상대적지수는 69.5 수준으로나타났다 ( 표2-2 참조 ). 이와같이보험료기준소득에서의젠더격차는보험료기여에서의젠더격차는물론이지만연금급여에서의젠더격차를결과하게됨으로써여성의저연금화문제를낳게된다. < 표 2-2> 성별평균보험료기준소득 ( 단위 : 원, %) 계 남 녀 평균보험료기준소득 1,931 2,206 1,533 상대적지수 ( 남성소득 =100) 주 : 필자가계산자료 : 국민연금공단 (2013) 년국민연금통계연보

56 42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3. 성별국민연금제도수급현황과문제점 국민연금수급자는 2012년말현재 184만명수준으로, 이는 65세이상인구대비 30.7% 수준이다. 이를성별국민연금수급자로구분해보면, 남성은 112만명인데비해, 여성은 71만명수준이다. 각각성별 65세이상인구대비수급률을비교해보면, 남성의국민연금수급률은 45.5% 인데비해여성은그절반에도못미치는 20.3% 수준이다. 즉, 남성의국민연금수급률이여성의국민연금수급률에 2.24배수준이다 ( 표 2-3 참조 ). < 표 2-3> 성별국민연금수급률 ( ) ( 단위 : 명, %) 계 남 녀 인구 5,980,060 2,465,568 3,514,492 수급자 1,835,622 1,121, ,308 비율 자료 : 국민연금공단 (2013). 2012년국민연금통계연보 국민연금의수급자현황을보면, 2013년 7월기준으로남성은 203만명, 여성은 134만명수준이다. 노령연금수급자는남성이 193만명인데비해여성은 86만명으로남성이여성보다 2.2배많은것으로나타났다. 노령연금중에서도남성은여성에비해완전연금수급자에서여성수급자와의젠더격차가더욱크게나타났으며, 가입기간이짧은특례연금수급자에서는상대적으로젠더격차가작게나타났다. 한편, 유족연금과분할연금에서는여성의수급권을배려한제도의설계의도와마찬가지로여성수급자수가남성수급자수보다훨씬많았다. 유족연금은여성수급자수가남성수급자수의 12.5배에이르고있고, 분할연금도여성수급자수가남성수급자수의 7.4배에이르고있다.

57 제 2 장젠더적시각에서본공적소득보장체계의현황과문제점 43 < 표 2-4> 성별, 연령별연금수급자현황 ( ) 노 령 연령별수급자 계 소계 가입기간 20 년 ~ 가입기간 10~19 장애 유족 조기 특례 분할 ( 단위 : 명 ) 계 50 세이하 60~64 세 65~69 세 70 세이상 계 3,364, ,031, , ,089 남자 2,025, , , , ,102 여자 1,339, , , , ,987 계 2,792, , , , ,102 남자 1,929, , , , ,987 여자 863,020 44, , , ,115 소계 123, ,578 7,894 6 남자 113, ,883 7,375 6 여자 10, , 소계 704, , ,926 15,228 남자 518, , ,221 12,670 여자 186, ,951 29,705 2,558 소계 388, , ,749 49,045 23,860 남자 275, , ,854 34,425 18,233 여자 112,614 44,472 47,895 14,620 5,627 소계 1,566, , , ,767 남자 1,020,616-93, , ,649 여자 545,765-44, , ,118 소계 9,329-5,128 2,960 1,241 남자 1, 여자 8,213-4,843 2, 소계 69,854 48,791 9,669 7,071 4,323 남자 59,432 42,485 7,855 5,734 3,358 여자 10,422 6,306 1,814 1, 소계 502, ,935 84,766 85, ,664 남자 37,151 10,426 2,592 4,255 17,757 여자 465, ,388 82,174 81, ,907 자료 : 국민연금공단 (2013). 국민연금공표통계

58 44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국민연금의연령별성별수급자수를비교해보면, 유족연금수급자가대부분인 50세이하에서는여성수급자수가남성수급자수보다오히려많지만, 60~64세에서남성수급자수와여성수급자수의격차가가장크며, 70세이상에서남성수급자수와여성수급자수간격차가가장작다. 이는연령이높아질수록여성노인인구의절대수가더많아지는데기인하는것으로분석된다. 그림 2-8 연령별성별수급자수비교 국민연금급여수준은제도의역사가아직짧아서가입기간이길지않은관계로대부분의수급자가매우낮은급여수준에집중분포되고있었다. 전체수급자의 35.8% 가 20만원미만의연금을받고있으며, 수급자의 63.0% 가 30만원미만의연금을받고있다. 또한수급자의 77.4% 가 40만원미만의연금을받고있으며, 수급자의 84.9% 가 50만원미만의연금을받고있다.

59 제 2 장젠더적시각에서본공적소득보장체계의현황과문제점 45 성별국민연금액의분포를비교해보면, 남성은 28.1% 가 20만원미만의연금을받는데비해, 여성은무려 47.5% 가 20만원미만의연금을받고있다. 30만원미만의연금을받는수급자비율은남성의경우 51.6% 인데비해, 여성은 80.7% 로나타났으며, 40만원미만의연금을받는수급자비율은남성의경우 67.7% 이고, 여성은 92.4% 로나타났다 ( 표 2-5 참조 ). < 표 2-5> 성별국민연금급여액분포 ( ) ( 단위 : 명, %) 수급자 계 금액 ( 월급여, 만원 ) 10 미만 10~20 20~30 30~40 40~50 50~60 60~80 80~ 이상 계 3,364,992 40,665 1,165, , , , , ,809 99,331 52,140 계 남자 2,025,889 7, , , , , , ,045 97,154 51,646 여자 1,339,103 32, , , ,706 64,913 27,954 12,764 2, 계 비율 남자 여자 자료 : 국민연금공단 (2013). 국민연금공표통계 성별국민연금급여액분포를비교한그림을보면, 남성, 여성모두 10~20만원에가장많은수급자가분포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었으나, 여성은남성에비해 30만원미만에서남성보다높은비중으로분포하는집중적으로분포하는것으로나타났다.

60 46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그림 2-9 성별국민연금급여액별분포비교 연금종류별국민연금평균급여액은노령연금의경우특례노령연금을제외한경우 32만원수준으로나타났으며, 특례노령연금은 20만원수준으로나타났다. 한편, 여성수급자수가많은유족연금은 25만원수준으로나타났으며, 분할연금은 16만원수준으로나타났다 ( 표 2-6 참조 ). 성별연금지급액을보면, 노령연금의경우남성의연금수준을 100이라할때여성의상대적연금수준은 59.7 수준이었으며, 유족연금은여성의상대적연금수준이 였다. 노령연금의연지급액을 12월로나누어월지급액수준으로비교해보면, 남성은 32만원수준이며, 여성은 19만원수준이다 ( 표 2-7 참조, 그림 2-10 참조 ).

61 제 2 장젠더적시각에서본공적소득보장체계의현황과문제점 47 < 표 2-6> 연금종류별월평균지급액 ( 단위 : 원 ) 구분 계 ( 특례제외 ) 소계 ( 특례제외 ) 노령연금 20 년이상 10~19 년소득활동조기특례분할 최고 1,658,690 1,658,690 1,658,690 1,639,810 1,425,960 1,385, , ,860 평균 312, , , , , , , ,280 (407,550) (474,010) 구분 장애연금 최고소계 1 급 2 급 3 급 유족연금 평균 1,327,510 1,327,510 1,085, , , , , , , ,980 주 : 해당월지급자의기본 + 부양가족연금월액기준이며, 중복급여및동순위조정전금액임. 사회보장협정기간보유자는최고, 최저연금액대상에서제외, 계및노령소계평균액산정시분할연금제외자료 : 국민연금공단 (2013). 국민연금공표통계 < 표 2-7> 연금종류별성별연지급액 ( 단위 : 천원 ) 계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 장애일시보상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계 3,283 3,394 4,141 2,410 12,108 3,671 1,690 남 3,860 3,870 4,207 1,700 12,451 4,340 1,564 여 2,411 2,312 3,762 2,472 10,400 2,917 1,821 남성대비상대적여성급여수준 주 : 필자가계산자료 : 국민연금공단 (2013) 년국민연금통계연보

62 48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그림 2-10 성별국민연금급여액비교 4. 성별국민연금제도잠재적사각지대와문제점 국민연금가입가능해당연령인 18~59세전체인구중국민연금잠재적수급권자및사각지대를분석하였다. 2013년 7월기준 18~59세총인구는약 3천 2백만명이며, 경제활동인구는 70% 수준인약 2천 3백만명이고, 공적연금적용대상은약 68% 수준인 2천 2백만명이다. 국민연금적용대상약 2천 1백만명중에서약 464만명이납부예외자이며, 약 125만명이장기체납자이며, 보험료를납부하며국민연금의잠재적수급권자로분류될수있는경우는 18~59세인구집단대비 45.3% 인 1,465만명이다. 여기에공적직역연금에가입하고있는 141만명을합하면, 공적연금의잠재적수급권자는약 1,606만명으로 18~59세인구집단대비 48.2% 수준이다. 이는다시말해공적연금의잠재적사각지대에놓여져있는집단규모가 18~59세인구집단의절반이넘는 51.8% 에해당하는 1,625만명에이를정도로광범위하다는것을의미한다.

63 제 2 장젠더적시각에서본공적소득보장체계의현황과문제점 49 그림 2-11 전체 18~59 세국민연금잠재적수급권자및사각지대 ( ) 18~59 세총인구 32,316 천명 (100.0%) 경제활동인구 22,584 천명 (69.9%) 공적연금적용대상 21,954 천명 (67.9%) 비경제활동인구 9,732 천명 공적연금비적용자 630 천명 국민연금적용대상 20,540 천명 (63.6%) 납부예외자 4,639 천명 소득신고자 15,902 천명 (49.2%) 장기체납자 1,253 천명 보험료납부자 14,648 천명 공적특수직역연금 1,414 천명 30.1% 2.0% 14.4% 3.9% 45.3% 4.4% 잠재적사각지대 16,254 천명 (51.8%) 잠재적수급권자 16,062 천명 (48.2%) 이러한공적연금의사각지대규모를남성과여성, 성별로구분해보면다음과같다. 남성집단과여성집단의 18~59세인구집단은각각 1,656 만명과 1,576만명으로여성집단이약 80만명정도작다. 성별경제활동인구비율은남녀각각 79.5%, 59.8% 로남성과여성의경제활동인구비율간격차가 19.7% 포인트에이를정도로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남성에비해현격히낮다. 이에따라공적연금적용대상규모도남녀각각 1,287만명, 908만명으로 387만명정도차이가난다. 남성의경우국민연금적용대상인구 1,188만명중납부예외자가 254만명이고, 장기체납자가 73만명이어서실제로보험료를납부하며국민연금잠재적수급권자로분류할수있는경우는 862만명으로 18~59세남성인구대비 52.0% 수준이다. 이에비해여성의경우에는국민연금적용대상인구 865만명중납부예외자가 210만명이고, 장기체납자가 53만명이

64 50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어서실제로보험료를납부하며국민연금잠재적수급권자로분류할수있는경우는 603만명으로 18-59세여성인구대비 38.3% 수준이다. 국민연금잠재적수급권자에공적직역연금가입자를감안하면, 남녀각각의잠재적공적연금수급자비율은 58.0% 와 41.0% 이다. 남성과여성의공적연금수급자비율이 17% 포인트차이를보이는것이며, 인구수로는약 315만명의차이를보인다. 이러한인구수차이는결국대부분이경제활동인구의격차로부터비롯되는것으로나타났다. 결과적으로남성과여성의잠재적공적연금수급의사각지대는각각해당인구대비 42% 와 59% 로나타나, 여성이남성에비해사각지대규모가 17% 포인트더큰것으로분석되었다. 그림 2-12 남성 18~59 세국민연금잠재적수급권자및사각지대 ( ) 18~59 세남성인구 16,559 천명 (100.0%) 경제활동인구 13,160 천명 (79.5%) 공적연금적용대상 12,873 천명 (77.7%) 비경제활동인구 3,399 천명 공적연금비적용자 287 천명 국민연금적용대상 11,883 천명 (71.8%) 납부예외자 2,542 천명 소득신고자 9,342 천명 (56.4%) 장기체납자 725 천명 보험료납부자 8,617 천명 공적특수직역연금 990 천명 20.5% 1.7% 15.3% 4.4% 52.0% 6.0% 잠재적사각지대 6,952 천명 (42.0%) 잠재적수급권자 9,607 천명 (58.0%)

65 제 2 장젠더적시각에서본공적소득보장체계의현황과문제점 51 그림 2-13 여성 18~59 세국민연금잠재적수급권자및사각지대 ( ) 18~59 세남성인구 15,757 천명 (100.0%) 경제활동인구 9,425 천명 (59.8%) 비경제활동인구 6,332 천명 공적연금비적용자 344 천명 공적연금적용대상 9,081 천명 (57.6%) 국민연금적용대상 8,657 천명 (54.9%) 납부예외자 2,097 천명 소득신고자 6,560 천명 (41.6%) 장기체납자 528 천명 보험료납부자 6,031 천명 공적특수직역연금 424 천명 40.2% 2.2% 13.3% 3.4% 38.3% 2.7% 잠재적사각지대 9,302 천명 (59.0%) 잠재적수급권자 6,455 천명 (41.0%) 이와같이국민연금사각지대는남성과여성간에큰격차를보이며, 공적연금사각지대의여성화 가나타나는이유로는크게두가지를들수있다. 하나는국민연금이소득활동에기반한보험료납입기간에비례하여수급자격이결정되기때문에경제활동참여율및참여의질에있어서젠더격차가공적연금사각지대의여성화를만드는큰기여요인이되고있다. 다른하나는국민연금의제도규칙에서가족돌봄에대한보상에기반한연금크레딧인정등젠더화된성별분업구조를연금제도의수급권에충분히반영하는제도를가지고있지않은경우에공적연금사각지대의여성화가나타나게된다. 또한비슷한맥락에서국민연금수급권보장이보험료납입기간에정비례하여설계되고거주혹은시민권에기반하여무조건적으로급여를지급하는부분이국민연금수급권보장에포함되지않는경우, 즉젠더화된성별분업구조를국민연금제도규칙을통하여완화혹은무화하는장치가없거나미약한것이공적연금사각지대의여성화로귀결되게만드는이유중하나이다.

66 52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제 2 절여성노인의시각에서본기초노령연금의현황과문제점 1. 기초노령연금개요 기초노령연금은노령계층의소득보장을위해국민연금으로부터배제되어있는국민연금사각지대를해소하는것을목적으로중하위 70% 노령계층에게국민연금가입자평균소득의일정율 (5%~10%) 를급여하는것을내용으로, 2007년 4월기초노령연금법이제정되었으며, 2008년 7월부터제도가시행되었다.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 1월 70세이상노인의 60%, 2008년 7월부터는 65세이상노인의 60%, 2009년 1월부터는 65세이상노인의 70% 로확대되어적용되어왔다. < 표 2-8> 기초노령연금의수급자확대과정 단계 기간 대 상 지급인원 수급률 1단계 08.1~6월 70세이상노인의 60% 194만명 61% 2단계 08.7~12월 65세이상노인의 60% 290만명 57.3% 3단계 09.1월 ~ 65세이상노인의 70% 391만명 65.4% 자료 : 보건복지부 (2013). 2012년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의수급대상자및선정기준은다음과같다. 수급대상은 65 세이상전체노인인구중중하위소득계층 70% 이다 년기준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약 393 만명수준이다.

67 제 2 장젠더적시각에서본공적소득보장체계의현황과문제점 53 < 표 2-9> 기초노령연금수급자현황 수급자수 65 세이상노인수 계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계 1 인수급 2 인수급 수급률 5,980,000 3,933,095 (100.0%) 2,067,626 (52.6%) 1,865,469 (47.4%) 338,926 (8.6%) 1,526,543 (38.8%) 65.8% 자료 : 보건복지부 (2013) 년기초노령연금. 중하위 70% 소득계층의기준을설정하기위하여, 노인가구의소득및 재산수준을고려하여 65 세이상노인의소득인정액이하위 70% 에해당 하는금액을설정하고있다. 소득인정액은다음과같이산정한다. 그림 2-14 소득인정액산출방식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월소득환산액 * 월소득평가액 = 소득항목별합계 - 상시근로소득공제 * 재산의월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기본재산 ) + ( 금융재산- 2,000만원 ) - 부채 ] 재산의소득환산율 ( 연 5%) 12 * 소득공제 ( 만원 ): 근로소득 45만원 * 재산공제 ( 만원 ): 금융재산공제 : 2,000만원주거공제 : 대도시 1억 800, 만원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5,800만원 2012 년기준선정기준액은단독가구 83 만원, 부부가구 만원이 하가구이다.

68 54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 표 2-10> 기초노령연금가구유형별수급선정기준액 ( 단위 : 만원 ) 구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2 년대비 노인단독가구 노인부부가구 자료 : 보건복지부 (2013) 년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급여수준은국민연금전체가입자평균소득 (A값) 의 5% 수준이다. 기초노령연금부칙에는 2028년까지 A값의 10% 로단계적으로인상하되, 구체적인시기및방법은국회내연금제도개선위원회설치 논의하는것으로되어있다 ( 기초노령연금법부칙8385호제4조의2). 한편, 배우자가없는단독가구와부부가구로구분하고, 부부가구는다시 1인수급가구와 2인수급가구로나누어, 부부가동시에수급하는 2인수급가구의경우단독가구급여의 2배금액에서 20% 감액하여지급하고있다. 이에따라 2013년 4월에서 2014년 3월까지적용되는급여액은단독가구 96,800원, 부부 154,900원이다. 또한소득인정액초과부분감액지급의경우, 단독가구는 2만원씩, 부부가구는 4만원씩차감한다. < 표 2-11> 기초노령연금급여액추이 ( 단위 : 만원 ) 구분 08년 ~ ~ ~ ~ ~ ~ 14.3 A값 연금액 ( 부부 ) 8.4 (13.4) 8.8 (14) 9 (14.4) 9.1 (14.6) 9.5 (15.1) 9.7 (15.5) 자료 : 보건복지부 (2013) 년기초노령연금.

69 제 2 장젠더적시각에서본공적소득보장체계의현황과문제점 55 기초연금의재정은전액조세로조달되며, 국비와지방비가매칭으로지원되며. 국비의경우기초지자체별노인인구비율과재정여건등을고려, 40%~90% 범위내에서국고보조금을차등지원한다. 지자체마다국비와지방비의분담비율이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국비와지방비의분담비율은 75% 대 25% 수준이다. 따라서 2013년소요예산은 4.3조원이며, 국비부담분은 3.2조원, 지방비는 1.1조원이다. < 표 2-12> 기초노령연금재정추이 ( 단위 : 만원 )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총소요 22,094 34,106 37,110 37,904 39,725 43,125 국비 15,908 24,659 27,202 28,223 29,636 32,072 지방비 6,186 9,447 9,908 9,681 10,089 11,053 자료 : 보건복지부 (2013). 2012년기초노령연금. 2. 기초노령연금성별수급현황 기초노령연금은중하위 70% 노령계층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상대적으로중하위소득계층에분포되어있는여성노령층의수급가능성이높다. 실제로기초노령연금의성별수급현황을살펴보면, 남성노인이약 139만명수급하고있는반면, 여성노인은 255만명이수급하고있다. 수급자의성별분포로보면, 기초노령연금수급자중남성노인이 41.2%, 여성노인이 58.8% 를차지하고있다. 연령이높아질수록여성수급률은더욱높아져, 80세이상에서는수급자중여성노인의비율이 75% 이상을차지하고있다.

70 56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 표 2-13> 성별연령별기초노령연금수급자현황 ( ) 계 65세 66~69세 70~74세 75~79세 계 3,933, , ,943 1,173, ,415 남 1,386,412 86, , , ,391 여 2,546, , , , ,024 80~84세 85~89세 90~94세 95~99세 100세이상 계 523, ,840 91,038 18,721 2,890 남 142,538 58,948 18,314 2, 여 381, ,892 72,724 15,929 2,513 자료 : 보건복지부 (2013). 2012년기초노령연금. 그림 2-15 연령별성별상대적수급비율비교 ( 자료 : 필자가작성 )

71 제 2 장젠더적시각에서본공적소득보장체계의현황과문제점 국민연금및기초노령연금의성별수급현황과문제점 기초노령연금의도입으로국민연금의사각지대를얼마나보완하고있 는가를살펴보기위하여국민연금및공적직역연금과기초노령연금의성 별수급현황및수급률을분석하였다. < 표 2-14> 성별공적연금및기초노령연금수급자및수급률 ( ) ( 단위 : 명, %) 인원 ( 명 ) 계 남 녀 전체노인인구 5,980,060 2,465,568 3,514,492 국민연금수급자 1,835,622 1,121, ,308 공적직역연금수급자 463, , ,180 기초노령연금수급자 3,933,095 1,386,412 2,546,683 공적연금및기초노령연금동시수급자 1,024, , ,316 공적연금및기초노령연금수급자 5,208,262 2,115,407 3,092,854 남녀구성비 (%) 계 남 녀 전체노인인구 국민연금수급자 공적직역연금수급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공적연금및기초노령연금동시수급자 공적연금및기초노령연금수급자 전체노인인구대비수급률 (%) 계 남 녀 국민연금수급자 공적직역연금수급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공적연금및기초노령연금동시수급자 공적연금및기초노령연금수급자 자료 : 국민연금공단 (2013) 2012년국민연금통계연보 ; 보건복지부 (2013) 2012년기초노령연금 ; 통계청홈페이지 kosis 추계인구. 통계자료를바탕으로필자가작성.

72 58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국민연금수급자중남성노인은 112만 1천명이며, 여성은 71만 4천명으로, 성별수급자구성비는 61.1% 대 38.9% 이다. 반면기초노령연금수급자중성별수급자구성비는 35.2% 대 64.8% 이다. 또한해당성별노인인구대비국민연금수급률의경우, 남성노인은 45.5%, 여성노인은 20.3% 로남성노인이여성노인에비해 2배이상높은국민연금수급률을보이고있다. 반면성별노인인구대비기초노령연금수급률의경우에, 남성노인은 56.2%, 여성노인은 72.5% 로여성노인이남성노인에비해 1.3배높은기초노령연금수급률을보였다. 이와같이볼때, 갹출국민연금은남성친화적연금제도이며, 무갹출기초노령연금은여성친화적연금제도로기능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경제활동성과와밀접히연계된국민연금과낮은소득수준과밀접히연계된기초노령연금의특성상예견된것이었지만, 국민연금과기초노령연금간에성별수급분리를발견할수있었다. 또한기초노령연금과공적연금을동시에받고있는수급자도남성노인은 71만 7천명인데비해, 여성노인은 30만 7천명으로나타났다. 인구대비공적연금및기초노령연금동시수급률을비교해보면, 남성노인은 29.1% 인데비해여성노인은 8.7%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나, 남성노인이동시수급비율이여성노인의 3배이상으로나타났다.

73 제 2 장젠더적시각에서본공적소득보장체계의현황과문제점 59 그림 2-16 성별공적연금및기초노령연금수급률 이와같이공적연금과기초노령연금의동시수급률이높은것은공적연금을통한세대간이전, 즉자녀세대로부터의세대간소득이전을여성노인보다남성노인이더많이받게된다는것을의미한다. 세대간이전은정확한의미에서갹출에대한권리라고볼수없으므로갹출여부에관계없이, 적용받는제도의종류에관계없이모든노인이공평하게동일한수준의세대간이전을받는것이정당하다. 그러나남성노인은공적연금과기초노령연금을모두받는비율이여성노인보다훨씬높기때문에, 여성노인에비해남성노인에게자녀세대로부터더많은세대간이전이비형평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따라서세대간이전의형평성차원에서남성노인과여성노인의세대간이전을공평하게할수있는연금제도발전방안을모색해야한다. 또한여성노인들의안정적인노후생활보장을위해서는기초노령연금만으로는매우부족하다. 따라서중요한것은여성들이국민연금수급률을높일수있는정책적지원방안의마련이필요하다.

74 60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제 3 절젠더적시각에서본노후사회서비스의현황과문제점 현재노인을위한사회서비스정책은보건복지부 ( 이하복지부 ) 에서주관하고있지만, 여성빈곤노인을위한특화된제도는현재로서는존재하지않는다. 다만독거노인을위해선 독거노인지원대책 이마련되어있는상황이다. 복지보건부의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를보면, 노인복지사업을크게 1. 노인요양및건강보장, 2, 노후활동및소득보장 3. 소외된노인보호 4. 경로효친사상및노인봉양의식제고, 5. 장사시설설치운영으로분류하고있다. 이에여기서는보건복지부의노인정책중여성빈곤노인에게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 노인요양및건강보장, 노후활동및소득보장, 소외된노인보호 를중점적으로다루고자한다. 1. 노인요양및건강보장 노인요양및건강보장은크게 건강보장 과 주거보장 으로나뉠수있다. 이중빈곤여성노인이실질적으로도움을받을수있는것은건강보장부분과주거보장부분이다. 건강보장부분은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요약될수있는데, 일반적으로 65세이상노인, 노인성질환을가진 65세미만국민중 1~3등급판정을받은자를대상으로하고, 정부지원금을제외한실비부분을부담해야하지만, 기초수급권자인경우무료로이용할수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급여의경우에는시설 재가급여및특별현금급여로이루어져있다. 재가급여의종류로는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가있으며, 기타재가급여인휠체어, 전동침대등복지용구가해당된다. 시설급여는요양시설에장기간입소하여신체활동지원등을제공하는

75 제 2 장젠더적시각에서본공적소득보장체계의현황과문제점 61 것으로시설급여인노인요양시설은 2008년에통합되었으며, 또한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신설되었다. 특별현금급여는장기요양인프라가부족한지역, 전염병질환자등특수한경우가족요양비를지급한다. 장기요양보장제도는사회보험방식을근간으로공적부조방식을가미한형태로운영되고있다. 건강보험가입자의장기요양보험료는건강보험료의 6.55%(2011년도보험료기준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부담 ( 장기요양보험료예상수입액의 20% + 공적부조의적용을받는의료급여수급권자의장기요양급여비용 ) 이다. 문제는보험의가입은보편주의를따르고있지만요양보험의혜택은선별주의에입각해있다는것이다. 현재의노인요양보호체계는신청노인을대상으로요양이필요한정도와경제사정을고려하여등급을나눠지원하는방식이다. 노인들이시설에입소할때비용을지불하는데, 이비용을국가가등급에따라지원해주는것이다. 그러나노인요양보호신청자들중대략 20% 는지원을아예받지못하고 1등급으로인정받는경우는전체중 10% 남짓에지나지않고있어실효성이떨어지는상황이다. 2011년의경우전체 151,391명노인중 12,723명만 1등급으로지원받았고, 등급외에해당되어지원을받지못한노인은 34,167명이다 (2011, 장기요양보험주요통계 ). 특히신청노인여성노인인구가전체노인의약 70% 를차지한다는점에서여성노인들에게있어요양서비스가더욱절실한상황이라는것을짐작할수있다.

76 62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 표 2-15> 노인요양및건강보장사업자격기준 사업명 연령기준 수혜자 자격기준 비고 노인장기요양보험 65 세이상또는 65 세미만노인성질병자 - 65 세이상노인또는 65 세미만노인성질병을가진자로서요양보호를필요로하는중등증이상 (1~3 등급 ) 의자 제도시행 : 건강보장 노인복지시설 ( 의료 ) 재가노인복지사업 치매상담센터운영 치매조기검진사업 65 세이상 - 노인성질환등으로요양을필요로하는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 15 조에따른수급자 기초수급권자로서 65 세이상의자 입소자로부터입소비용의전부를수납하여운영하는시설의경우 60 세이상의자 65 세이상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심신이허약하거나장애가있는 65 세이상의자 이용자로부터이용비용의전부를수납받아운영하는시설의경우 60 세이상의자 ( 방문요양서비스, 주간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 지방이양사업 노인복지법시행규칙개정에따라무료 실비및유료시설이노인요양시설로통합 ( ) 지방이양사업 60 세이상 - 치매노인과그가족 지방이양사업 60 세이상 - 60 세이상의모든노인 ( 저소득층에우선권부여 ) 치매치료관리지원사업 60 세이상 - 60 세이상, 치매환자 (F00~F03, G30)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인자 < 표 2-16> 2011 상반기장기요양보호신청등급별현황 구분 계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외 합계 151,391 12,723 25,974 78,527 34,167 남자 44,949 4,420 7,899 23,651 8,979 여자 106,442 8,303 18,075 54,876 25,188

77 제 2 장젠더적시각에서본공적소득보장체계의현황과문제점 63 노인주거보장사업은독거노인공동생활가정및독거노인모임두레지원, 주거개선사업등이있지만이중복지부가주체가되는사업은노인거주복지시설에대한것이다 4). 노인의료복지의경우크게 노인요양시설 에입소하는것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에입주하는것, 그리고노인전문병원에입원하는세가지로나뉘어있다. 시설입소의경우, 기초수급권자이거나수급권자가아니어도생계를같이하는부양의무자에게적절한부양을받지못하는자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학대피해노인으로입소의뢰를받은노인및긴급조치대상자등 ) 에한하여무료입소가가능하다. 또한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액이하의소득을지닌노인의경우실비입소가가능하다. 마지막으로입소자로부터입소비용의전부를수납하여운영하는양로시설또는노인공동생활가정의경우는 60세이상의자, 입소대상자의배우자는 60 세미만인경우에도입소가능건강상의문제가없지만가계곤란등의이유로적절한생활을할수없는노인을대상으로하는사업으로써기초수급권자등이이에해당한다. 노인주거보장사업중복지부중요사업이노인거주복지시설이라는것은, 현재의노인주거에관한사업이시설입소중심으로되어있음을반증하는것이다. 최근주거개선사업이 2006년부터시행되고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자가주택소유자에한정하고있기때문에, 자가주택이아니거나차상위계층인경우혜택을받지못한다는한계가있다. 4) 독거노인공동생활가정등은,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주택공사등에서진행하고있는일종의네트워크사업으로, 독거노인들을서로연계해서자조모임을만들어연대를도모화게하거나 ( 두레 ) 지역노인정을개조하여혹한기등에공동체가족을엮어주는사업 ( 공동샐활가정 ) 이다. 주거개선사업은주거개선사업단과민간자원봉사및후원으로진행되고있다. 이밖에임대주택사업이있는데이는노인을위한정책이라기보다는기초수급권자및종군위안부등여러소외계층을위한사업이다.

78 64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 표 2-17> 노인복지시설입소자격기준 사업명 연령기준 수혜자 자격기준 비고 주거보장 노인복지시설 ( 주거 ) 65 세이상 - 일상생활에지장이없는자로서 기초수급권자및적절한부양을받지못하는자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이하가구노인 입소자로부터입소비용의전부를수납하여운영하는시설의경우 60 세이상의자 지방이양사업 노인복지법시행규칙개정에따라무료 실비및유료시설이노인요양시설로통합 ( ) 2. 노후소득및여가활동보장 보건복지부의분류의 노후소득및여가활동 부분은여러가지요소들이혼재해있는데소득보장의경우개안수술과노인일자리사업이한데묶여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의경우취업알선과공공사업의투입을뜻하는데, 이때차상위이하독거노인이우선선정될수있도록가점을부여하고, ( 기초수급에서탈락한차상위독거노인을적극연계 ) 있다. 이중공공형노인일자리의경우최장 7개월까지일할수있도록되어있어노인일자리사업이실제노인의소득보전대책이되지못하는상황이다. 노후소득문제는정부에서보다적극적인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 부모부양에대해 부모스스로해결해야한다는견해가 2010년 18.4% 에서 2012년 22.3% 로증가했고, 향후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 노후생활에대한책임을가족에게전가하는것이점점더어려워지는상황이다 (2013 고령자통계, 보건복지부 ). 하지만 60세이상취업자월급여수준이전체 (100.00) 의 77.7 수준으로노인일자리의질적수준이낮은데반해, 고령화지수는계속높아지는상황이다. 즉현재노인

79 제 2 장젠더적시각에서본공적소득보장체계의현황과문제점 65 일자리문제는특정빈곤노인에게만국한되는것이아니라, 대다수의개인모두가직면한문제라고볼수있다. 현재노인 10명중 6명이취업을원하는상황이지만, 실제 65세이상중 30프로만이경제활동에참가하고있고, 특히여성노인의경우 22.6% 에그치고있다. 보건복지부는향후차상위이하노인들의실질적소득보전대책이될수있도록현재일자리의기간연장추진검토중이지만, 노인일자리확대를위한적극적인대책은부족한실정이다. < 표 2-18 > 소득보장및여가활동보장자격기준 사업명 연령기준 수혜자 자격기준 비고 소득보장 노인안검진중개안수술대상 노인일자리사업 60 세이상 -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노인중희망자 - 기타보건소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 65 세이상 - 노인일자리사업참여가가능한노인 사업내용및노동강도에따라일부사업은 60 세이상도참여가능 노인서비스 노인여가복지시설 - 경로당 - 노인복지관등 65 세이상 60 세이상 - 없음 지방이양사업 3. 소외된노인보호 사회적인관계가미약하고높은보호가필요한독거노인에대해서공 공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데특히, 위기및취약가구전체에대해돌봄기 본서비스를단계적으로확대추진한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약 30 만명

80 66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의위기및취약가구를대상으로노인돌보미가안부확인서비스를제공하는것으로정기적인안전확인과정서적인지원, 복지서비스자원을발굴하는등의서비스를제공한다. 구체적으로돌보미서비스는주 1회직접방문및 2~3회전화확인과월 2회생활교육, 보건복지서비스연계등을제공한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선정기준은주택위치, 지난주결식횟수와도움이필요한일상동장수및사회관계등 6개의항목에대해서점수화하고, 이를정렬하여사업규모만큼선정한다. 또한, 노인돌보미는 1인당평균 25명을보호하고있다. < 표 2-19> 소외된노인서비스자격요건 사업명 연령기준 수혜자 자격기준 비고 소외노인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 기본서비스 - 종합서비스 결식우려노인무료급식지원 65 세이상 - 실제혼자살고있는노인 - 장기요양보험등급외 A,B 의노인전국가구월평균소득 150% 이하 10 년부터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가사간병 ( 노인 ) 서비스통합운영 60 세이상 - 결식이우려되는노인 지방이양사업 보건복지부는관심필요독거노인 10만명의일대일결연을목표로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을확대추진하고있다. 독거노인사랑잇기는민 관의자원봉사자와콜센터직원이결연을통해독거노인에게안부전화및방문을통한정서지원및후원물품을제공하는서비스이다. 또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를설치및운영하여, 민간자원봉사자들이안부전화사후관리및상담서비스할수있게하고, 독거노인은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상담을요청하는방식으로운영된다. 그외독거노인종합지원센

81 제 2 장젠더적시각에서본공적소득보장체계의현황과문제점 67 터에서는상담원교육과활동매뉴얼을제작하며, 홍보및대외협력관계 를통해독거노인을지원할민간복지자원을발굴하는역할을한다. 그림 2-17 사업참여자들의역할도 (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012) 독거노인은경제적으로취약할뿐만아니라정신적으로도취약할수있는상황에놓여있다. 따라서이들은경제적인도움을넘어정신적인안정을도모할수있는심리적지원이필요하다. 그러나현행시스템에서는이들을위한정서적돌봄은한정적으로이뤄지고있다. 독거노인과의지속적인교류를통한심리적안정을도모하기보다는 문제상황발생여부 를확인하는데그치고있다. 따라서현재의소외노인서비스는문제상황을확인, 개입하는것을넘어서이들이지역사회와연계될수있는네트워크를만들어주는것을더욱주력하여심리적인부분까지지원하는돌봄서비스가이뤄질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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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제 3 장여성노인빈곤 : 제도적시각 제 1 절분석개요 제 2 절노후보장패널조사분석결과 제 3 절소결및정책적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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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3 여성노인빈곤 : 제도적시각 << 제 1 절분석개요 이절에서는제 4차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eIS) 를활용하여남성노인인구의빈곤율과소득갭및빈곤갭이얼마나되는지를밝혀보게될것이다. 한국여성노인의빈곤실태와제도적시각에서빈곤의원인을분석한다. 본장의구체적인연구목표는다음과같다. 첫째, 빈곤율과빈곤갭지표를통해여성노인의빈곤실태를파악하고, 이를남성노인의그것과비교한다. 이과정에서여성노인가구의총소득및소득원천별구성현황을구체적으로파악한다. 둘째, 소득이전이빈곤완화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다. 소득이전이노인빈곤감소에미치는효과를살펴보기위해공적이전과사적이전이수급되기전 (pre) 빈곤의정도와수급후 (post) 빈곤을비교함으로써측정한다. 마지막으로, 공사소득이전이여성노인의빈곤에미친영향을고찰하고, 이에대한함의를밝히고자한다. 1. 분석목적 본장에서는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eIS) 를활용하여여성노인의빈곤실태와제도적시각에서빈

86 72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곤의원인을분석한다. 본장의구체적인연구목표는다음과같다. 첫째, 빈곤율과빈곤갭지표를통해여성노인의빈곤실태를파악하고, 이를남성노인의그것과비교한다. 이과정에서여성노인가구의총소득및소득원천별구성현황을파악한다. 둘째, 소득이전이빈곤완화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다. 소득이전의노인빈곤감소에미치는효과를살펴보기위해공적이전과사적이전이제공되기전빈곤의정도와수급후빈곤을비교함으로써측정한다. 마지막으로, 공사소득이전이여성노인의빈곤에미친영향을고찰하고, 이에대한함의를밝히고자한다. 2. 자료 가. 노후보장패널조사 본연구의분석자료는제4차국민노후보장패널이다. 5)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는중고령층의노후준비및노후생활을지속적으로파악함으로써노후소득보장과관련된정책을위한체계적인자료를구축하기위한목적으로수행되고있다. 만 50세이상가구원을가진전국 5,000여가구와그가구에속하는만 50세이상개인 8,600여명을대상으로경제상황, 고용현황및퇴직, 건강, 가족관계, 노후보장현황등에관한내용을 2005년부터격년으로조사하고있는종단면조사이다. 여기에서는 2011 년을기준으로조사된제4차조사자료를활용하였다. 5) 여기에서는국민노후보장패널학술대회용데이터를활용하였는데, 이자료는지속적으로클리닝작업을진행할것이므로, 향후공개되는데이터의버전에따라분석결과에약간의차이가있을수있다.

87 제 3 장여성노인빈곤 : 제도적시각 분석대상 본연구에서는연구내용에따라분석대상을 65세이상노인개인을단위로설정한분석과 65세이상노인가구주가구를단위로한분석이이루어졌다. 먼저, 여성노인과남성노인의빈곤실태, 소득구성, 이전소득의정도와소득구성등을분석할때에는 65세이상노인개인에대한분석이이루어졌다. 이때분석에포함된총사례수는 4,000명이다. 다음으로, 소득이전의빈곤완화효과분석은 65세이상노인가구주가구를대상으로분석하였다. 왜냐하면, 빈곤이가구단위로측정되는과정에서공사소득이전이노인소득에미치는영향은가구를단위로분석할때적절한효과측정이가능하다고보았기때문이다. 이때분석에포함된총사례수는 2,405가구이다. 4. 분석방법 가. 집단간특성별비교 본연구는여성노인의규모와인구사회학적특성을파악하고, 빈곤의실태를분석하기위하여빈도분석 (frequency analysis) 과기술통계분석 (descriptive analysis) 을실시하였다. 또한여성노인의빈곤실태를더욱객관적으로분석하기위하여남성노인과의비교가이루어졌고, 이과정에서 t-test와 ANOVA, 교차분석 (cross tab analysis) 을실시하였다. 나. 노인가구소득및빈곤측정 국민노후보장패널에서는소득을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공

88 74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기타소득으로측정하고있으며, 분석기간의기준에는 작년한해 와 지난달 의두가지기준이존재한다. 여기에서는기타소득영역을제외한경상소득을기준으로활용하였고, 이때분석기간의기준은 작년한해 (2010년기준 ) 로설정하였다. 각소득의구성요소는 < 표 3-14> 와같다. < 표 3-1> 소득의정의 소득원 구성내역 근로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공적이전소득 근로소득금융소득, 부동산소득가족, 친척또는사회단체로부터정기적으로받은보조금공적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사회보장급여 빈곤여부판단의기준은연간가구소득 ( 경상소득기준 ) 이그해의가구최저생계비 ( 가구원수별월최저생계비를연간으로환산 ) 에미달하는지의여부이므로절대빈곤의개념에해당한다. 본연구의조사가이루어진시점이 2011년도이기때문에조사된소득은 2010년도를기준으로하고있으며, 그로인해빈곤지위를결정하는기준으로서 2010년도가구규모별최저생계비를활용하였다 ( 표 3-15 참조 ). 최종적인빈곤여부는가구소득을기준으로빈곤한가구에살고있는경우빈곤노인으로정의하였다.

89 제 3 장여성노인빈곤 : 제도적시각 75 < 표 3-2> 2010 년가구규모별최저생계비 ( 단위 : 천원 )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 월 ) ,110 1,363 1,615 1,867 최저생계비 ( 년 ) 6,052 10,304 13,331 16,357 19,383 22,409 주 : 7인이상가구는가구원 1인당 252천원 ( 월 ) 추가 빈곤율은본연구의자료에포함된 65세이상전체노인중에서빈곤한노인의수를토대로산출하였다. 그런데이러한빈곤율은빈곤의수준을나타내는지표로널리사용되고있지만, 빈곤의심도 (poverty depth) 를고찰하지못한다는한계를가진다. 이에본연구에서는빈곤의심각성정도를파악하기위하여빈곤갭지표를활용하였다. 빈곤갭은빈곤선이하에있는가구를대상으로빈곤선과가구소득간의차이를의미하는개념으로, 빈곤선이하의가구소득을빈곤선까지끌어올리는데소요되는비용을산출함으로써빈곤정책의방향이나규모를추정할수있다는데의의가있다 ( 김태성 손병돈, 2004: 47~48). 본연구에서이와같이빈곤의정도를파악하기위하여활용한지표는소득갭비율 (income gap ratio) 과빈곤갭비율 (poverty gap ratio) 로서, 소득갭비율은총빈곤갭을빈곤선이하에있는개인의수에빈곤선을곱한액수로나누어산출한다. 여기서 IGR 은소득갭비율, z 는빈곤선을나타내며, yi 는빈곤선이하 에속한개인의소득, 그리고 q 는빈곤선이하에있는개인의수를나타 낸다.

90 76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그리고빈곤갭비율은총빈곤갭을전체개인수에빈곤선을곱한액수 로나눈값을의미하며, 이것은소득갭비율에빈곤율 (q/z) 을곱한값과 같아진다. 전술한바와같이, 이러한빈곤갭비율은해당집단이경험하는빈곤 을비율로수치화함으로써빈곤의강도를가시적으로보여주는장점이 있다. 다. 공사소득이전의노인가구빈곤감소효과 본연구에서는통계청및 OECD의소득분류방식에따라소득을일차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으로구분하였으며 ( 여유진 2005), 각소득의구성요소는 < 표 3-3> 과같다. 즉일차소득을기준으로할때시장소득은일차소득에사적이전소득이포함된것이고, 경상소득은시장소득에공적이전소득이포함된것이다. 본연구에서는특별히노인에게미치는공적연금의빈곤감소효과를분석하기위하여공적이전소득중에서공적연금만을별도로추출하였고, 시장소득에공적연금을합산하여이를공적연금소득으로명명하였다. 이전소득의빈곤율및빈곤갭감소효과는각각의이전소득을수급하기전빈곤율및빈곤갭에서수급한후의빈곤율및빈곤갭을비교하여측정하였다. 가령경상소득을기준으로할때의빈곤율과일차소득빈곤율의차이를통해공 사이전소득의빈곤감소효과를측정할수있다. 또한공적연금소득을기준으로할때의빈곤율과일차소득빈곤율의차이를통해공적연금이빈곤완화에미치는효과를파악할수있다.

91 제 3 장여성노인빈곤 : 제도적시각 77 < 표 3-3> 소득의구성요소 소득분류구성요소빈곤감소효과빈곤감소효과측정 (1) 일차소득 근로소득 + 사업및부업소득 + 재산소득 (2) 시장소득일차소득 + 사적이전소득사적이전소득효과 [(2)-(1)/(2)] 100 (3) 공적연금소득일차소득 + 공적연금소득공적연금소득효과 [(3)-(1)/(3)] 100 (4) 공적이전소득일차소득 + 공적이전소득공적이전소득효과 [(4)-(1)/(4)] 100 일차소득 + 공적이전소득 + (5) 경상소득공사소득이전효과 [(5)-(1)/(5)] 100 사적이전소득주 : 빈곤감소효과성 = [( 이전소득수급전빈곤율 - 수급후빈곤율 )/ 수급전빈곤율 ] 100 라. 노인빈곤및소득이전에영향을미치는효과 빈곤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설명하기위하여설정된독립변수들은앞서고찰한기존연구의결과에기초하여개인특성, 가구특성, 제도적특성으로구분하였다. 우선개인특성에는성별과연령, 교육수준과장애여부, 그리고취업여부의변수가포함되어있고, 교육수준은학력을교육년수로전환하여연속변수로투입시켰다. 다음으로가구특성에는배우자여부와가구원수, 거주지, 그리고순자산변수가포함되었다. 전술한바와같이노인의빈곤에영향을미치는가구요인중에는가구의구성, 즉독거노인인지노인부부로구성되어있는지, 혹은자녀가함께있는지가중요한변수로작용한다. 이에배우자여부와가구원수변수를동시에투입함으로서세대구성이적절히통제되도록하였다. 더불어자산은변수의속성상분산이매우크기때문에로그로전환하여분석모형에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제도적특성에는공적이전소득과사적이전소득의수급여부와수급액을중심으로변수를설정하였다. 분석모형에포함된종속

92 78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변수와독립변수에대한간략한내용을 < 표 3-4> 에정리하였다. 빈곤및 소득이전여부의결정요인을분석하기위하여로지스틱회귀분석 (binary logistic regression model) 을활용하였다. < 표 3-4> 주요변수 구분항목변수명변수속성및단위 종속변수 빈곤경상소득이가구규모별최저생계비미만인경우 성별남성 =(0) 여성 =(1) 개인특성 연령 ( 세 ) 교육수준교육연수 ( 년 ) 장애있음 =(0) 없음 =(1) 독립변수 가구특성 경제활동 취업 =(0) 미취업 =(1) 배우자 유배우 =(0) 무배우가구 (1) 가구원수 ( 명 ) 거주지 서울 =(0) 서울외 =(1) 순자산 log 순자산 공적이전여부있음 =(0) 없음 =(1) 제도특성 사적이전여부있음 =(0) 없음 =(1) 공적이전수준 log 공적이전액 사적이전수준 log 사적이전액

93 제 3 장여성노인빈곤 : 제도적시각 79 제 2 절노후보장패널조사분석결과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분석하는목적은전술한바와같이여성노인의빈곤실태및원인을살펴보기위함이다. 본절에서는여성노인의인구학적특성, 빈곤및소득실태, 각이전소득의빈곤완화효과, 그리고빈곤의영향요인등을살펴보기로하겠다. 1. 인구사회학적특성 본연구의분석에활용된사례의인구사회학적특성은 < 표 5> 와같다. 분석대상을남성과여성, 그리고본연구에서주목하는집단인빈곤여성을중심으로살펴본결과, 우선눈에띄는부분은남성에비해여성노인의경우고연령대 (75세이상 ) 에해당하는비중이상대적으로크다는것이다. 남성노인의경우 75세이상이 35.3% 인것에비해여성노인은그비율이 42.3% 로남성보다 7% 포인트높은수준이었으며, 빈곤여성노인은그수치가무려 46.9% 를차지하고있었다. 이것은빈곤여성노인의상당수가초고령노인임을보여주는결과이다. 둘째, 교육수준을놓고볼때초등학교이하의학력을가진대상의비율이남성노인의경우 42.7% 를차지하는반면, 여성노인은무려 80.1% 를차지할정도로매우높은수준으로나타났다. 그리고이수치가빈곤여성노인에게서는 85.3% 로매우크게증가한다. 셋째, 혼인상태를중심으로볼때남성노인의경우배우자와동거하는비율이 89.8% 로서거의대부분의남성노인이배우자와동거하는것을알수있다. 반면, 여성노인의경우이수치가 46% 로남성에비해절반수준으로감소한다.

94 80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넷째, 가구형태를중심으로볼때, 남성노인중에서독거가구형태로구성되어있는비율이단지 7.2% 인반면, 여성노인은이수치가 30.6% 정도로약 4배가량높다. 그리고이러한수치가빈곤여성노인에게서는 42.3% 로더욱증가하는것을볼수있다. 다섯째, 취업여부를살펴보면, 남성노인중에서경제활동을하는비율은 38.5% 였으며, 여성노인은 23% 로남성보다 15.5% 포인트낮은수준이었다. 빈곤여성노인은이수치가 19.6% 로매우낮은수준이었다. 마지막으로경제적상황을보면, 연소득을기준으로한 1인당가구소득을살펴본결과, 남성노인의연평균가구소득은 1,154만원을차지하고있었고, 여성노인은그보다다소낮은수치인 1,088만원으로나타났다. 한편, 빈곤여성노인의경우연평균 1인당가구소득이 381만원으로서, 이를통해이들이경험하는빈곤의강도가매우심각할것을유추할수있었다. 또한총자산에서부채를차감한순자산을기준으로노인가구전체의순자산평균은 17,450만원으로나타났고, 빈곤여성노인가구의순자산은 8,602만원으로전체평균의절반에도미치지못하는수준이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전체노인가구를대상으로했을때와의격차는소득을기준으로측정했을때보다는다소완화된수준이었다. 이러한결과를종합해보면, 여성노인과남성노인의인구학적특성간에차이가발견되고있으며, 특히빈곤여성노인은전체노인중에서도연령대가상대적으로높고, 교육수준이낮으며배우자없이독거하는비율이높고, 취업률은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난다. 이는결국빈곤여성노인이연령, 성별, 빈곤이라는, 배제를야기하는메커니즘의중심에놓여있음을보여주는갓이다.

95 제 3 장여성노인빈곤 : 제도적시각 81 < 표 3-5> 연구대상자의일반적특성 ( 단위 : 명, %) 지역 연령 구분전체남성여성빈곤여성 서울 683(17.1) 293(17.6) 390(16.7) 137(12.8) 광역시 977(24.4) 421(25.3) 556(23.8) 278(25.9) 도 2,340(58.5) 949(57.1) 1,391(59.5) 658(61.3) 65~74 2,425(60.6) 1,076(64.7) 1,349(57.7) 570(53.1) 75~84 1,323(33.1) 508(30.5) 815(34.9) 426(39.7) (6.3) 79(4.8) 173(7.4) 77(7.2) 평균연령 무학 1,000(25.0) 157(9.4) 843(36.1) 448(41.8) 초등학교 1,582(39.6) 554(33.3) 1,028(44.0) 467(43.5) 중학교 596(14.9) 345(20.7) 251(10.7) 92(8.6) 교육수준 고등학교 548(13.7) 382(23.0) 166(7.1) 56(5.2) 대학교 229(5.8) 189(11.4) 40(1.7) 7(0.7) 대학원 36(0.9) 30(1.8) 6(0.3) 2(0.2) 교육년수 장애 장애있음 412(10.3) 196(11.8) 216(9.2) 97(9.0) 혼인상태 유배우 2,568(64.2) 1,494(89.8) 1,074(46.0) 482(44.9) 노인독신 834(20.9) 119(7.2) 715(30.6) 454(42.3) 가구형태 노인부부 1,718(43.0) 981(59.0) 737(31.5) 373(34.8) 기타 1,448(36.2) 563(33.9) 885(37.9) 246(22.9) 자녀수 평균자녀수 가구주여부 가구주인경우 2,405(60.1) 1,431(86.0) 974(41.7) 593(55.3) 가구원수 동거가구원수 자가 3,164(79.1) 1,401(84.2) 1,763(75.4) 732(68.2) 주택 전세 319(8.0) 103(6.2) 216(9.2) 112(10.4) 월세및기타 517(12.9) 159(9.5) 358(15.3) 229(21.3) 취업여부 취업 1,178(29.5) 641(38.5) 537(23.0) 210(19.6) 취업형태 임금근로 352(29.9) 198(30.9) 154(28.7) 67(31.9) 비임금근로 826(70.1) 443(69.1) 383(71.3) 143(68.1) 1인당가구소득연평균 ( 만원 ) 가구소득 1, , , 순자산 ( 만원 ) 17, , , , 인당순자산 ( 만원 ) 11, , , ,831.2 총사례수 4,000(100.0) 1,663(41.6) 2,337(58.4) 1,073(45.9)

96 82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2. 여성노인의빈곤실태 본절에서는빈곤율과빈곤갭비율을중심으로한국사회여성노인이경험하는빈곤의실태를살펴보았다. < 표 3-6> 을중심으로분석결과를살펴보면, 우선전체노인의빈곤율은 43.5% 로나타났다. 빈곤통계연보 (2012) 에서는본연구와같이경상소득을기준으로한노인의절대빈곤율을 33% 로보고하고있다. 이와비교해보면, 본연구의빈곤율은상대적으로매우높은수치로보인다. 그러나 2006년도가계조사를가지고분석한김경아 (2008) 의연구에서는경상소득빈곤율을 42.4% 로보고하고있으며, 노동패널을근거로분석한최옥금 (2007) 의연구에서는빈곤율을 53% 로보고하고있다. 더불어동일한데이터를가지고분석한석상훈 (2012) 의연구에서는경상소득빈곤율을 38% 로분석하고있다. 그런데석상훈 (2012) 에서는본연구와같이 65세이상으로한정하지않고, 노후보장패널의전체사례, 즉 50세이상의인구를대상으로분석을했기때문에상대적으로빈곤율이더낮게나왔을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결과를성별을중심으로구분하여보면, 남성노인의경우 40.1% 의빈곤율을보인반면, 여성노인은 45.9% 로더욱높은빈곤율을보이고있다. 사실이러한성별격차는가구주를분석단위로할경우더욱벌어진다. 가구주를단위로할때남성노인의빈곤율은 41.7% 이지만, 여성노인의빈곤율은그수치가무려 60.9% 까지치솟는다. 그런데이와같이가구주를단위로할경우남성가구주가구의여성배우자, 혹은여성가구주가구의남성배우자가통계속에서사라지는경우가발생하기때문에본연구에서는개인을단위로측정하였다. 이러한결과는노인이된다는것자체가상당한빈곤위험을수반하는생애사건이며, 그것이 여성 이라는속성과결합할경우위험이더욱증가된다는것을보여준다.

97 제 3 장여성노인빈곤 : 제도적시각 83 그런데이러한빈곤율은해당집단안에서빈곤한사람의비율이어느정도인지를파악하는데에는용이하지만, 빈곤층이경험하는빈곤의정도를파악하는데는한계가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소득갭비율과빈곤갭비율을통하여빈곤의심도를측정하였다. 빈곤갭비율은 15.8% 로나타났고, 이것은노후보장패널의전체사례를대상으로측정했을때의결과인 13.1% 보다다소높은수치이다 ( 석상훈, 2010). 그러나전가구를대상으로경상소득기준의빈곤갭비율이 3% 로나타난빈곤통계의결과와비교해보면, 노인가구의빈곤갭비율은무려 5배이상높은수준이다 ( 김문길외, 2012). 기존연구에서노인의빈곤율은비노인의그것보다 3 배정도높은것으로보고되고있다 ( 석재은 김용하 김태완, 2003). 그런데본연구의결과를기존의통계결과와대입해본다면, 노인과비노인간의빈곤강도의격차는빈곤율격차보다클가능성이존재한다. 이를통해노인가구가경험하는빈곤의강도가비노인가구의그것과비교할때극심하게높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그리고남성보다여성노인에게서빈곤갭비율이약 3.5% 포인트정도높다는결과는여성노인이빈곤으로인해경험하게되는취약함의수준이훨씬더클것임을보여주는바이다. 이상의빈곤율과빈곤갭비율의결과는, 한국사회의여성노인이빈곤에처하게될위험자체도매우높지만, 빈곤에진입할경우그들이경험하는빈곤의강도가상당히크다는것을보여준다. 비노인가구와같이빈곤이더이상소수의집단에게만국한된문제가아닌상황에서, 그들이경험하는빈곤의강도역시강하다는것은, 여성노인빈곤문제의심각성과조속한개입의필요성을여실히보여주는결과라고볼수있다.

98 84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 표 3-6> 여성노인과남성노인의빈곤실태 전체 (N=4,000) 남성 (N=1,663) ( 단위 : 명, %) 여성 (N=2,337) 빈곤율 1,740(43.5) 667(40.1) 1,073(45.9) 소득갭비율 빈곤갭비율 한편, 이러한빈곤의실태를연령대를기준으로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았다. < 표 3-7> 에서제시한바와같이전체대상의빈곤율은고령 2단계, 즉 75세이상 84세이하의노인에게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수치가무려 52% 에달하고있다. 고령 2단계노인의빈곤율이 3단계노인보다높게나타난데에는가구형태가영향을미쳤을것으로예측된다. 본연구가빈곤을측정하는과정에서가구소득을기준으로설정하고있기때문에실질적으로빈곤지위에는함께살고있는다른가구원의소득이영향을미칠가능성이존재한다. 실제로노년전기 (65~74세), 중기 (75~84세) 노인의경우독거가구나노인부부로구성된가구가차지하는비중이약 64~68% 를차지하고있지만, 노년후기 (85세이상 ) 에서는이수치가 29% 로감소한다. 다시말해고령 3단계의빈곤율이노년중기 (75~84세) 보다낮은데에는소득을벌어들이는다른가구원이존재했을가능성이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빈곤의강도측면에서살펴보면, 노년후기 (85세이상 ) 의노인이경험하는빈곤의강도가가장큰것으로나타난다. 이러한결과는노년중기 (75~84세) 에비해빈곤에처할위험자체는낮을수있지만, 빈곤하게될경우그것을경험하는강도가더욱크다는것을의미한다.

99 제 3 장여성노인빈곤 : 제도적시각 85 그런데이러한빈곤율과빈곤갭비율이연령대에따라변화하는양상은성별에따라다소상이하게나타난다. 우선남성노인의경우노년전기 (65~74세) 시기에빈곤율과빈곤갭비율이모두가장낮게나타난다. 반면여성노인의경우빈곤율이가장높은시기는초고령기로넘어가는시기가아니라오히려고령에진입하는시기, 즉노년전기 (65~74세) 시기로나타난다. 이시기여성노인의빈곤율은무려 57.7% 로나타난다. < 표 3-7> 연령대별여성노인과남성노인의빈곤실태 연령대빈곤지표전체남성여성 ( 단위 : 명, %) 65~74 (N=2,425) 75~84 (N=1,323) 85+ (N=252) 빈곤율 939(38.7) 369(34.3) 779(57.7) 소득갭비율 빈곤갭비율 빈곤율 687(51.9) 261(51.4) 426(52.3) 소득갭비율 빈곤갭비율 빈곤율 114(45.2) 37(46.8) 77(44.5) 소득갭비율 빈곤갭비율 여성노인의소득실태 본절에서는여성노인의빈곤실태가남성노인보다심각한것을보다심층적으로규명하기위한작업의일환으로서여성노인의소득수준과소득원별구성현황을살펴보았다. 균등화지수를적용한소득을기준으로노인가구의연평균소득과소득원별비중을비교해보면, < 표 3-8> 에서제

100 86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시한바와같이성별에관계없이노인가구의근로소득이전체가구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은약 55% 정도를차지한다. 이러한결과는기존연구들과비교할때근로소득의비중이다소높은편이고, 특히여성노인가구에게서더욱그러하다. 이것은본연구가가구주만을대상으로분석한것이아니라, 모든노인을분석에포함하고있기때문이다. 재산소득과공적이전소득은남성노인가구에게서더욱높은수준인반면, 사적이전소득이차지하는비중은여성노인가구에서더욱높다. 이러한결과를절대액차원에서살펴보면, 남성노인가구에서연간 1인이벌어들이는근로소득은약 670만원으로여성노인가구보다 70만원정도높다. 재산소득의경우남성노인가구가약 160만원을벌어들여여성노인가구보다 50만원정도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공적이전소득은연간 280만원정도발생하며, 이것은여성노인가구보다약 55만원정도높은수치인데, 이러한격차는특히공적연금부분에서발생하는것으로나타난다. 여성노인가구가벌어들이는소득이남성보다높은영역은사적이전소득과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통한급여이다. 사적이전소득의경우연간약 16만원정도높은수준이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110만원정도높았다. 한편, 본연구에서주목하는집단, 즉빈곤여성노인가구의소득구성을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 이집단에게서발견되는가장뚜렷한특징은첫째근로소득이차지하는비중이현저하게낮다는것이다. 빈곤여성노인가구의소득에서근로소득이차지하는비중은단지 22.6% 로서, 이것은앞서남성, 여성노인의경우근로소득의비중인 55% 의절반에그치는것으로서, 근로소득이모든소득원중에서가장높은순위를차지하였던여타의노인가구와대조된다. 오히려빈곤여성노인가구의소득원중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소득원은공적이전소득과사적이전소득으로서, 그것은각각전체가구소득의 40%, 30% 를차지하고있다. 그러

101 제 3 장여성노인빈곤 : 제도적시각 87 나비중이크다고하여절대액도크다는것은아니다. 빈곤여성노인가구의공적이전소득의경우가구총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이무려 40% 였고, 이러한수치는남성노인가구의 2배에가까운수준이지만, 오히려절대금액은절반수준에지나지않고있다. 이를종합해볼때, 빈곤여성노인가구의경우소득을벌어들이는과정에서외부자원에대한의존도가매우높고, 그로인하여소득의지속성과안정성이상당히취약할수있으며, 이과정에서여성노인가구가경험하는빈곤의심도가언제든지강해질수있음을예측할수있다. < 표 3-8> 소득구성현황 ( 가구소득 ) 근로, 사업소득재산소득금융소득부동산소득사적이전소득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국기법공적이전수당총소득 전체 (N=4,000) 평균소득비중 ( 표준편차 ) 남성 (N=1,663) 평균소득비중 ( 표준편차 ) 여성 (N=2,337) 평균소득비중 ( 표준편차 ) ( 단위 : 천원 ( 년 ), %) 빈곤여성 (N=1,073) 평균소득비중 ( 표준편차 ) 6, , , (9,489.9) (10,165.1) (8,969.3) (1,664.5) , , , (4,518.9) (5,069.0) (4,072.5) (833.5) (1,892.1) (1,726.6) (2,001.6) (416.8) , (3,977.1) (4,647.9) (3,411.2) (703.3) 4.5 1, , , , (2,245.0) (2,244.1) (2,243.8) (1,478.0) , , , , (4,228.3) (4,634.7) (3,898.1) (1,339.2) , , , , (4,183.2) (4,606.8) (3,830.0) (947.5) (721.1) (534.4) (825.7) (1,027.1) (525.1) (499.8) (542.4) (257.0) , , , , (10,999.8) (12,067.7) (10,124.1) (1,901.1) 100.0

102 88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그런데사실이러한방식의분석은가구소득을단위로측정한것이기때문에, 소득을벌어들인다른가구원에의해발생한것일수있다. 그로인해보다엄밀한의미에서노인의소득과소득원별비중을정확하게측정했다고보기어렵다. 이에본연구에서는노후보장패널의개인자료에서추출한개인소득을토대로동일한분석을수행하였고, 결과를 < 표 3-9> 와 < 표 3-10> 에제시하였다. 우선 < 표 3-9> 를중심으로소득이있는지여부를살펴보면, 노인의 85~95% 가소득이있다고보고하였다. 이를영역별로보다구체화하면, 남성노인의 40% 가근로소득이있다고보고한반면, 이수치가여성노인에게서는 15.8%, 빈곤여성노인에게서는 14% 로감소한다. 이러한수치를앞서 < 표 3-8> 에서제시했던분석대상의인구사회학적특성의결과와비교해보자면, 남성노인의취업률 (38.5%) 과근로소득을가진남성노인의비율 (40.6%) 은유사하다. 그런데여성노인의경우취업률과근로소득여부사이에격차가발생하는것을알수있는데, 여성노인의취업률이 23% 였던반면근로소득이있는여성노인의비율은 15.8% 에국한되며, 빈곤여성노인역시취업률이 19.6% 였던반면근로소득이있는비율은 13.9% 로감소한다. 이러한결과는현재취업상태에있더라도그것이실질적으로임금을벌어들이는일자리가아니고, 그로인해빈곤탈피에긍정적영향을미치지못하는여성노인이존재한다는것을보여주는바이다. 재산소득의경우남성노인의 26.8% 가소유하고있지만, 여성노인에게서는 9.8%, 빈곤여성노인에게서는 7.4% 로그수치가감소한다. 재산소득의소유여부는모든소득원중에서성별격차가가장크게발생하는영역이다. 사적이전소득의경우그것을가지고있는비율이남성, 여성, 빈곤여성노인모두 40~46% 정도로서, 기존연구의결과와유사하며성별혹은빈곤여부에따라큰차이를보이지않는다 ( 김희삼, 2008).

103 제 3 장여성노인빈곤 : 제도적시각 89 소득원별소득여부에관한분석에서무엇보다도눈에띄는것은, 가장높은비율의노인들이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소득원이공적이전소득이라는것이다. 공적이전소득은전체노인의 75% 가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것은사적이전소득이있다고응답한비율보다 1.7 배높은수준이며, 근로소득을가지고있는노인의비율과비교하면무려 2.9배나높은수준이다. 한국의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2008년도입된기초노령연금은일반조세를재원으로하고노인의 70% 내외를포괄한다는점에서기존의체계에서획기적인전환점을마련하였다고평가받고있다. 이러한기초노령연금은비록느슨한자산조사가수반되기는하지만데모그란트 (demogrant) 라해도큰손색이없다. 그리고이러한데모그란트성격을가진기초노령연금의도입을통해공적이전소득에서배제된것으로대표된여성노인이수급률측면에서볼때배제가어느정도완화된것처럼보인다. 그러나, 또한편으로는공적이전소득의수급률이남녀노인모두비약적으로증가하기는했지만, 성별격차는근로소득에이어여전히높은데, 남성노인의수급률이여성노인보다무려 12.2% 포인트높은수준이다. 이에공적이전소득의대표적인항목을중심으로수급률을살펴보면, 공적연금을가지고있는비율이남성의경우 46.7% 로서, 이것은여성노인보다무려 3배정도높은수치이며, 남성노인내부에서도근로소득을가지고있는비율보다높았다. 그러나여성노인의경우공적연금의수급률이 16.3% 에국한되며, 빈곤여성노인은그수치가 14.2% 로더욱낮다. 소득원별보유여부에관한결과를빈곤여성노인의시각에서보자면, 70% 에해당하는빈곤여성노인이기초노령연금을수급하고있으며, 여성노인의절반이사적이전소득을가지고있다. 그러나이두가지소득을제외하고는빈곤여성노인의 10% 내외만이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재

104 90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산소득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것은여성노인의빈곤이실질 적으로근로소득과공적연금소득에서의배제과정에서발생하고있음을 보여주는바이다. < 표 3-9> 소득이있는비율 ( 개인소득 ) ( 단위 : 명, %) 전체 (N=4,000) 남성 (N=1,663) 여성 (N=2,337) 빈곤여성 (N=1,073) 근로소득 1,044(26.1) 675(40.6) 369(15.8) 149(13.9) 재산소득 675(16.9) 445(26.8) 230(9.8) 79(7.4) 금융소득 419(10.5) 282(17.0) 137(5.9) 44(4.1) 부동산소득 372(9.3) 243(14.6) 129(5.5) 47(4.4) 개인연금 28(0.7) 20(1.2) 8(0.3) 2(0.2) 사적이전소득 1,747(43.7) 668(40.2) 1,079(46.2) 494(46.0) 공적이전소득 2,992(74.8) 1,362(81.9) 1,630(69.7) 821(76.5) 공적연금 1,157(28.9) 776(46.7) 381(16.3) 152(14.2) 특수직역연금 1,979(4.9) 147(8.8) 50(2.1) 6(0.5) 국민연금 827(20.7) 559(33.6) 268(11.4) 116(10.8) 기초노령연금 2,307(57.7) 862(51.8) 1,445(61.8) 759(70.7) 총소득 3,540(88.5) 1,570(94.4) 1,970(84.3) 938(87.3) 소득원별보유여부에이어 < 표 3-10> 에서는각소득원별평균액과개별총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을살펴보았다. 가구소득을기준으로한분석과비교해서가장눈에띄는결과는성별격차가심화된다는것이다. 가구소득을기준으로할때 1.1이던총소득의성별격차는개별소득을기준으로할때무려 2.7배로증가한다. 여성노인의소득은가구에서개인단위로전환시무려 670여만원감소한다. 오히려빈곤여성노인의경우가구소득에서개별소득으로전환시소득감소폭이약 80만원으로서, 상

105 제 3 장여성노인빈곤 : 제도적시각 91 대적으로크지않은편인데, 이는빈곤여성노인이독거가구에거주하는비율이높기때문에다른가구원이벌어들이는소득의영향을덜받았기때문으로보인다. 소득원별비중을보면, 근로소득이총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이남성노인의경우약 41% 를, 여성노인은그의절반수준인 23% 정도로나타났다. 빈곤여성노인의경우전체여성노인평균보다도낮은 17% 수준에그치고있다. 이와같이근로소득이총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에대한성별분석은기존연구의결과와유사하다 ( 석재은, 임정기, 2007). 빈곤여성노인의소득구성에관해서는기존연구에서충분히다루고있지않아정확한비교가어렵지만, 빈곤여성노인비율이높은독거노인가구에서근로소득의비중이 10.7% 였던것과비교해보자면, 근로소득의비중이상대적으로낮지않다고볼수있다. 여기에는아마도노인빈곤완화를위해확대되고있는노인일자리사업이영향을미쳤을것으로예측된다. 개인소득으로전환했을때도마찬가지로전체소득중에서남성노인보다여성노인에게서더높게나타나는유일한소득원은사적이전소득이다. 사적이전소득의절대액은성별이나빈곤여부에따라크게다르지않지만, 비중차원에서보자면개인소득으로전환시여성노인에게서가장크게증가한항목이다. 사적이전소득이개인총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은여성노인에게서 31%, 빈곤여성노인에게서는 36% 를보이고있다. 그런데여성노인에게서이와같이사적이전소득이차지하는비중이높다는것은주지하다시피상당히불안정한특성을가지고있다. 기존연구에서공통적으로지적하는바와같이그것은소득을제공하는대상, 주로자녀들의경제상황에따라소득여부혹은소득액에변동이크게발생한다. 최근들어사적이전소득은이전소득제공자, 즉자녀의경제적능력변화와공적이전소득확대에따른구축효과등으로인해감소추세에있

106 92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는현실이다 ( 김경아, 2008). 무엇보다여성노인에게서발생하는사적이전소득은그것이실질적으로사적이전소득인지, 아니면근로를대가로발생하는숨겨진근로소득인지구분이모호하다. 실제로현실에서많은여성노인이손자녀의돌봄을담당하고있고, 이러한돌봄을대가로사적이전소득이주어지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만약그렇다면손자녀의집중적인자녀양육기를지난이후에는돌봄을대가로한소득이전의수치가감소할위험또한존재한다고할수있다. < 표 3-10> 소득구성현황 ( 개인소득 ) 근로소득재산소득금융소득부동산소득개인연금사적이전소득공적이전소득총소득 ( 단위 : 천원, %) 전체 (N=4,000) 남성 (N=1,663) 여성 (N=2,337) 빈곤여성 (N=1,073) 평균소득비중평균소득비중평균소득비중평균소득 ( 표준편차 ) ( 표준편차 ) ( 표준편차 ) ( 표준편차 ) 비중 2,504.7 (6,450.3) ,692.0 (8,806.2) (3,197.1) (1,805.2) ,040.3 (4,433.0) ,772.8 (5,660.8) (3,192.0) (1,948.4) (1,552.0) (1,627.9) (1,484.8) (239.6) (3,995.9) ,355.3 (5,225.8) (2,740.7) (1,933.5) (1,203.6) (1,738.7) (567.1) (64.2) 0.1 1,228.7 (2513.5) ,150.1 (2,637.6) ,284.6 (2,420.2) ,096.1 (1,956.4) ,276.8 (5,047.3) ,535.4 (6,598.6) ,381.1 (3,271.4) ,235.0 (1,548.0) , , (9,901.8) (12,386.1) ,155.8 (6,116.9) ,035.7 (3,417.6) 그림 3-1 을통해가구소득에서개인소득으로의전환시소득구성현 황의변화를중심으로보자면, 개인소득을기준으로남성노인은근로소 득비중이 12% 포인트정도감소하는과정에서공적이전소득의비중이

107 제 3 장여성노인빈곤 : 제도적시각 93 10% 포인트증가한다. 가장큰변화를보이는집단은여성노인으로서, 근로소득이차지하는비중이무려 30% 포인트감소하고, 이감소분은사적이전소득이약 20% 포인트, 공적이전소득이 10% 포인트정도증가하는것으로대체된다. 이와같이개인소득을기준으로하는과정에서여성노인에게서발생한상당한소득감소는여성노인이다른가구원과의동거가지속되지않을경우언제든지빈곤상태로진입할수있는, 잠재적빈곤집단임을시사하는바이다. 한편, 빈곤여성노인의공 사이전소득의비중은가구소득을기준으로했을때 70% 에서개인소득으로전환할경우 76% 로더욱증가하여외부체계에대한소득의존이더욱심화되는것을확인할수있다. 여성노인의개인소득현황을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기위한작업의일환으로연령대를기준으로소득원별평균액과비중을분석하였고, 결과를 < 표 3-11> 에제시하였다. 분석결과에서나타난바와같이여성노인과빈곤여성노인모두연령대가증가하면서근로소득의비중이현저하게감소한다. 여성노인의경우노년전기 (65~69세) 서 30% 수준을유지하던근로소득의비중은고령 2단계에접어들면서 10% 이내로줄어든다. 근로소득이감소하는과정에서사적이전소득과공적이전소득이차지하는비중이현저하게증가하는데, 특히노년후기 (80세이상 ) 에있는빈곤여성노인의경우공적이전소득의비중이무려 60% 에달하고있다. 그리고빈곤여부에관계없이여성노인의경우 75세가넘어서면서이전소득에대한의존도가전체소득의 80% 를넘어서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사적이전소득의경우총소득대비비중으로측정하면연령이증가하면서지속적으로금액이커지는것처럼보이지만, 절대액차원에서보자면고령 2단계에가장높은수준을보이다가다시감소하는경향을보인다. 이러한패턴은선행연구의결과와도일치하는것으로서, 이는초고령

108 94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기에접어들면서자녀와다시동거하는형태를취하는과정에서사적이 전소득이감소한것으로보인다 ( 김희삼, 2008). 그림 3-1 각소득원천의비중

109 제 3 장여성노인빈곤 : 제도적시각 95 < 표 3-11> 연령대별소득구성현황 ( 일반노인과빈곤노인의개인소득비교 ) 근로소득재산소득금융소득부동산소득개인연금사적이전소득공적이전소득총소득근로소득재산소득금융소득부동산소득개인연금사적이전소득공적이전소득총소득 ( 단위 : 천원, %) 여성노인 (N=2,337) 65~74 (N=1,349) 75~84 (N=815) 85+ (N=173) 평균소득비중평균소득비중평균소득비중평균소득 ( 표준편차 ) ( 표준편차 ) ( 표준편차 ) ( 표준편차 ) 비중 (3,197.1) ,406.2 (3,918.2) (1,729.8) (616.5) (3,192.0) (3,322.5) (3,299.8) (229.0) (1,484.8) (1,776.5) (1,046.8) (18.6) (2,740.7) (2,757.3) (2,986.9) (228.5) (567.1) (746.1) (0) (0) 0.0 1,284.6 (2,420.2) , (2,246.3) ,477.8 (2,626.3) ,260.5 (2,661.7) ,381.1 (3,271.4) , (3,057.1) ,535.0 (3,811.3) ,290.9 (1,785.3) ,155.8 (6,116.9) ,508.3 (6,554.4) ,886.4 (5,759.3) ,676.0 (3,312.9) 빈곤여성노인 65~74 75~ (N=2,337) (N=570) (N=426) (N=77) 평균소득비중평균소득비중평균소득비중평균소득 ( 표준편차 ) ( 표준편차 ) ( 표준편차 ) ( 표준편차 ) 비중 (1,805.2) (2,286.4) (993.8) (273.5) (1,948.4) (713.5) (2,976.6) (339.0) (239.6) (294.8) (167.2) (0.5) (1,933.5) (646.7) (2,972.1) (339.1) (64.2) (88.1) (0) (0) 0.0 1,096.1 (1,956.4) , (1,807.5) (2,018.4) (2,522.9) ,235.0 (1,548.0) , , , (1,598.3) (1,418.7) (1,798.4) ,035.7 (3,417.6) ,049.7 (3,223.6) ,099.1 (3,750.2) ,580.3 (2,840.3) 100.0

110 96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빈곤여성노인의개인소득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소득원은공적이전소득으로서, 이것은개인총소득중에서무려 40% 에달하고있다. 노인의소득실태를다룬기존의많은연구에서일관되게제시한결론중하나가여성노인의경우사적이전소득의비중이압도적으로높고, 공적이전소득의비중이낮다는것이다. 그리고이러한여성노인의소득구성을설명하는과정에서노동시장에서여성의경력단절과그로인한공적연금에서의배제를지적하고있다. 기존연구의결과와상이하게여성노인및빈곤여성노인의소득구성에서공적이전소득의비중이가장크게나타난데에는개인의근로이력과관계없이보편적으로제공되는기초노령연금의실시가영향을미쳤을것으로보인다. 그러나빈곤여성노인및여성노인의소득분포에서공적이전소득의비중이가장크다는것을통해노후보장체계가가족에게서국가로성공적으로이동했다는결론을내리기는어렵다. 이러한결과는오히려월 10만원도채되지않는기초노령연금의지급으로여성노인의소득분포를변화시킬정도로여성노인의소득이수준이상당히낮다는것을입증시켜주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여성노인의소득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공적이전소득의실태를보다면밀히고찰하기위하여공적이전소득의금액과구성현황을분석하였다. < 표 3-12> 에제시한결과를살펴보면, 전체노인집단의공적이전소득중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항목은특수직역연금인것으로나타났다. 이것은연간 926만원으로서전체공적이전소득금액의 40% 를차지하고있다. 그런데, 특수직역연금이라는것은말그대로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등특수직업인을대상으로한연금이기때문에보편적인연금이라고보기어렵다. 이에공적이전소득역시각소득원별로소득보유여부를분석하였고, 이에대한분석결과를 < 표 3-13> 에제시하였다. 더불어급여수급을받고있는집단만

111 제 3 장여성노인빈곤 : 제도적시각 97 을별도로추출하여평균수급액을산출하였다. < 표 3-12> 와 < 표 3-13> 의결과를종합적으로살펴보면, 우선남성노인의경우공적이전소득의 80% 가특수직역연금과국민연금등공적연금체계를통해발생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공적연금을수급하고있는비율은전체남성노인의약 42% 정도로나타났으며, 이를통해남성노인의소득이연금제도를통해상당부분보완되고있음을알수있다. 둘째, 여성노인의경우공적이전소득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항목은기초노령연금으로서, 이것은연간 600만원수준으로서전체공적이전소득의 44.5% 를차지한다. 그다음으로특수직역연금, 국민연금순으로나타났다. 공적이전소득의구성요소를빈곤여성노인을중심으로보자면, 기초노령연금이차지하는비중이약 57% 로앞서남성과여성을놓고볼때와비교해서상당히높은수준임을알수있다. 더불어빈곤여성노인중에서기초노령연금을수급하고있는비율도 70% 로매우높은편이다. 이를통해볼때기존의공적연금체계를통해지원에서배제되고있는현세대노인의빈곤문제를개선한다는기초노령연금의목적자체는어느정도부합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분석결과에서보여주는바와같이국민연금을수급하는여성노인의비율이 11% 수준에국한된상황에서기초노령연금이부재했을경우거의모든여성노인이국가의공적소득보장에서배제되었을것이다. 이러한의미에서보자면기초노령연금은빈곤에더욱취약한집단으로서의여성노인에게보다친화적인제도라고볼수있다. 그러나기초노령연금을통해수급받는급여액이연평균 99만원으로서한달에 10만원도채되지않는수준이라는것은, 제도의효과가현세대노인이경험하는빈곤의정도를매우제한적으로감소시키는데그칠뿐, 빈곤탈피를가능하게하거나혹은빈곤인구자체를획기적으로

112 98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감소시키는데에는한계가있을것임을예측하게한다. 한편, 노인들이수급하는공적이전소득중에서눈에띄는것은특수직역연금이다. 특수직역연금은평균액으로산출할경우공적이전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이가장크지만, 수급하는대상은전체노인의 5% 에국한될뿐이다. 특히여성노인중에서는불과 2% 만이특수직역연금을수급하며, 이러한수치는빈곤여성노인을대상으로할경우 0.6% 로추락한다. 뿐만아니라특수직역연금은급여액의성별격차가가장큰소득원이기도하다. 평균소득액을기준으로할때남성노인이받는특수직역연금의수급액은여성노인의 5.2배이며, 빈곤여성노인의 61배에육박한다. 이를통해볼때특수직역연금이노인의소득상실에대비해서소득을지원하는역할을하는부분은소수 5% 의노인에게만제한적으로해당되는논의이며, 오히려노인의공적이전소득에서불평등을유발하는측면이크다고볼수있다. < 표 3-12> 공적이전소득구성현황 ( 개인소득 ) ( 단위 : 천원, %) 전체 (N=4,000) 남성 (N=1,663) 여성 (N=2,337) 빈곤여성 (N=1,073) 평균소득비중평균소득비중평균소득비중평균소득 ( 표준편차 ) ( 표준편차 ) ( 표준편차 ) ( 표준편차 ) 비중 특수직역연금 , (4,825.1) (6,480.9) (3,022.7) 국민연금 , (1,600.4) (2,206.9) (813.5) 기타연금 (875.0) (1,053.4) (718.5) 기초노령연금 (539.4) (530.4) (540.5) 제수당 (267.5) (275.7) (261.6) 기타 (505.0) (402.8) (566.3) 총액 2,276.8 (5,047.3) ,535.4 (6,598.6) , (3,271.4) 1, 주 : 특수직역연금에는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포함되어있고, 기타 연금에는산재보험, 보훈연금이포함되어있으며, 제수당에는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아동 양육수당, 노인장기요양보험특별현금급여, 장애인연금이포함됨.

113 제 3 장여성노인빈곤 : 제도적시각 99 < 표 3-13> 공적이전소득이있는비율과소득원이있는노인의공적이전소득구성현황 ( 개인소득 ) 특수직역연금국민연금기타연금기초노령연금 제수당 기타 총액 전체 (N=4,000) 평균소득보유율 ( 표준편차 ) 18,810.1 (11,700.4) 2,651.5 (2,610.9) 3,713.0 (3,985.8) (310.9) 1,510.7 (173.2) 2,463.1 (2,180.0) 3,095.5 (5,666.0) 남성 (N=1,663) 평균소득보유율 ( 표준편차 ) 19,850.0 (10,792.2) 2,999.4 (2,919.4) 3,026.4 (3,491.3) (319.3) 1,441.6 (240.2) 1,866.5 (2,102.6) 4,427.2 (7,112.1) 여성 (N=2,337) 평균소득보유율 ( 표준편차 ) 15,752.8 (13,703.1) 1,579.3 (96.4) 7,532.1 (4,503.8) (304.8) 1,588.6 (251.1) 2,805.4 (2,166.3) 1,999.7 (3,776.4) ( 단위 : 천원, %) 빈곤여성 (N=1,073) 평균소득보유율 ( 표준편차 ) 5,110.0 (5,267.2) 1,976.1 (1,555.4) 4,860.0 (5,188.7) (284.5) 1,194.3 (1,478.6) 3,171.5 (2,040.4) 1,623.9 (1,587.2) 주 : 특수직역연금에는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포함되어있고, 기타연금에는산재보험, 보훈연금이포함되어있으며, 제수당에는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아동양육수당, 노인장기요양보험특별현금급여, 장애인연금이포함됨. 4. 이전소득의빈곤감소효과 전술한바와같이공적이전소득과사적이전소득은노인의소득에서매우중요한역할을하고있으며, 이러한비중은여성노인에게서, 그리고빈곤여성노인에게서더욱크다. 이에본절에서는사적이전소득과공적이전소득이빈곤을완화하는효과를빈곤율과빈곤갭비율을중심으로분석한결과를제시하였다. 이때빈곤이가구단위로측정되기때문에

114 100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소득이전의빈곤완화효과는개인단위보다가구를단위로분석할때적절한효과측정이가능할것으로보았고, 이에본절의분석대상은 65세이상의노인가구주이다. 가구주를단위로할때전체사례수는 2,405명이고, 그중에서여성노인은 974명, 남성노인은 1,431명이다. < 표 3-14> 에나타난바와같이가구주단위측정에서여성노인의빈곤실태는개인을단위로할때보다더욱악화되는것으로보이는데, 빈곤율은무려 60% 를육박하고있으며, 빈곤갭비율역시 25% 로매우높은수준이다. 성별빈곤격차측면에서보자면빈곤율보다빈곤갭비율이더욱큰것으로나타나는데, 이러한결과는여성노인이남성노인에비해빈곤할위험이높은것도문제이지만, 그것보다그들이경험하는빈곤의강도가더욱큰것이보다심각한문제라는것을보여주는바이다. < 표 3-14> 여성노인과남성노인의빈곤실태 ( 가구주단위 ) ( 단위 : 명, %) 전체 (N=2,405) 남성 (N=1,431) 여성 (N=974) 빈곤율 1,190(49.5) 597(41.7) 593(60.9) 소득갭비율 빈곤갭비율 가. 빈곤율감소효과 우선빈곤율을중심으로공 사이전소득이빈곤감소에미치는효과를 분석하였고 < 표 3-15> 에결과를제시하였다. 빈곤감소효과의측정은 각각의경상소득을기준으로이전소득전소득을기초로한빈곤율에서

115 제 3 장여성노인빈곤 : 제도적시각 101 이전후, 즉경상소득빈곤율을차감한수치를이전전빈곤율로나누어측정하였다. 전체노인을대상으로일차소득빈곤율은무려 71.7% 에달하고있다. 공 사이전소득을포함한경상소득빈곤율이 49.5% 로감소하면서이전소득의빈곤감소효과는 31% 로나타났다. 이중에서사적이전소득의빈곤감소효과는 17.4%, 공적이전소득의빈곤감소효과는 23.0% 로공적이전소득의빈곤감소효과가더욱큰것으로나타났다. 사실한국사회에서사적이전소득의빈곤감소효과가공적이전소득의그것보다더욱크다는것은자명한사실이었다 ( 김교성, 2002; 김진욱, 2004; 홍경준, 2002; 김희삼, 2008; 김수영 이강훈, 2009). 이러한연구들을고려한다면공적이전소득의빈곤감소효과가사적이전소득을앞선본연구의결과는다소생소하다. 그런데 2005년과 2009년을기준으로이전소득의빈곤감소효과를분석한연구를살펴보면, 2009년에공적이전소득의효과가사적이전소득을넘어서는것을확인할수있다 ( 여유진외, 2012). 이러한결과를성별을중심으로보면, 이전소득의빈곤감소효과는남성노인이 34%, 여성노인이 27% 로여성보다남성노인에게서더욱큰것으로나타났다. 여성과남성모두사적이전소득보다공적이전소득의빈곤감소효과가더욱컸는데남성노인의경우 26%, 여성노인은 20% 로나타났다. 한편, 공적이전소득과사적이전소득효과의격차가남성노인에게서는 9% 포인트인반면, 여성노인의경우공적그격차가 2.3% 포인트로좁혀졌다. 노후보장패널의가구자료에서는공적이전소득을공적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사회보장급여 (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애수당및장애자보호수당, 노인장기요양보험, 특별현금급여등 ) 로구분하여결과를제시하고있다. 그런데공적연금변수안에국민연금과특수직역연금, 보훈연금, 그리고기초노령연금을모두포함되어있기때문에대표적인노후소

116 102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득보장제도인공적연금이나기초노령연금의빈곤감소효과를각각분석하기어렵다. 이에본연구에서는노후보장패널의개인자료에있는공적이전소득의각항목가운데특수직역연금과국민연금, 그리고기초노령연금만을별도로추출하여가구자료에병합 (merge) 하였고, 이를통해공적이전소득의대표적인제도들의빈곤감소효과를분석할수있었다. 공적이전소득의각제도별빈곤감소효과를보면, 기초노령연금을제외한공적연금 ( 특수직역연금과국민연금 ) 의빈곤감소효과는 12.4% 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빈곤감소효과는 1.8% 였다. 2개의연금으로구성된공적연금중에서국민연금만을추출하여빈곤감소효과를살펴본결과 6.3% 로나타났고, 기초노령연금의빈곤율감소효과는 7.6% 로서국민연금의효과보다더욱컸다. 이러한기초노령연금의빈곤감소효과는기존연구와도유사하게나타났다 ( 석상훈, 2010). 이러한결과를다시성별을중심으로보면, 공적연금의빈곤감소효과는남성노인의경우 18.1% 로서공적이전소득효과의기여도중에서무려 70% 를차지하고있다. 그러나여성노인의경우공적연금의빈곤감소효과가 6.0% 로급감하며, 이것은공적이전소득의효과의기여도에서 30% 를차지할뿐이다. 여성노인의빈곤감소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이전소득은기초노령연금으로서, 이것은빈곤감소에 9.2% 의효과를미치고있으며, 여성노인의공적이전소득효과중에서약 47% 를차지할정도로영향력이크다. 이러한결과를종합해보건대, 남성노인의빈곤감소에는국민연금이더욱큰영향을미치지만, 여성노인에게는기초노령연금의효과가더욱큰것으로나타났다.

117 제 3 장여성노인빈곤 : 제도적시각 103 < 표 3-15> 빈곤율완화효과 전체 (N=2,405) 빈곤빈곤율감소 남성 (N=1,431) 빈곤빈곤율감소 ( 단위 : %) 여성 (N=974) 빈곤빈곤율감소 일차소득 1,725(71.7) 910(63.6) 815(83.7) 사적이전수급전 1,440(59.9) (50.2) (74.1) 17.8 공적이전수급전 1,547(64.3) (56.3) (76.2) 20.1 공적연금수급전 1341(56.5) (50.9) (64.8) 6.0 국민연금수급전 1260(52.8) (46.1) (62.6) 2.7 기초노령연금수급전 1274(53.6) (44.4) (67.1) 9.2 국기법수급전 1,212(50.4) (42.2) (62.4) 2.4 경상소득 1,190(49.5) (41.7) (60.9) 27.2 한편, 이러한결과를연령대별로살펴보면, < 표 3-16> 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후기노년기로가면서이전소득의빈곤감소가 33% 에서 26% 로감소하는것을확인할수있다. 65~74세의연령대에는공적이전소득의빈곤감소효과가가장큰것으로나타났고, 후기 (85+) 로가면서공적이전소득의효과보다사적이전소득의빈곤감소효과가더욱큰것으로나타났다. 특히 85세이상의노인집단에서빈곤감소에영향을미치는공적이전소득으로는기초노령연금이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118 104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 표 3-16> 연령별빈곤율감소효과 ( 단위 : %) 전체 (N=2,405) 65~74 (N=1,452) 75~84 (N=831) 85+ (N=122) 일차소득사적이전수급전공적이전수급전공적연금수급전국민연금수급전기초노령연금수급전국기법수급전경상소득 1,725 (71.7) 1,440 (59.9) 1,547 (64.3) 1341 (56.5) 1260 (52.8) 1274 (53.6) 1,212 (50.4) 1,190 (49.5) (61.4) 719 (49.5) 802 (55.2) 689 (48.4) 648 (45.1) 639 (44.3) 606 (41.7) 594 (40.9) (86.5) 616 (74.1) 645 (77.6) 565 (68.4) 529 (63.7) 548 (66.7) 521 (62.7) 512 (61.6) (93.4) 105 (86.1) 100 (82.0) 87 (71.9) 84 (68.9) 87 (75.0) 85 (69.7) 84 (68.9) < 표 3-17> 에서처럼, 연령대별이전소득의빈곤감소효과를여성노인에게만국한하여분석한결과를보면, 전체노인을대상으로했을때와비교하여모든연령대에서균등하게이전소득의빈곤감소효과가 4% 포인트가량낮다. < 표 3-16> 에서의패턴변화와동일하게여성노인집단에서도노년전기 (65~74세) 에서후기 (85세이상 ) 로이동하면서공적이전소득보다사적이전소득이빈곤감소에더욱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여성노인의경우노년후기 (85세이상 ) 에서발견되는기초노령연금의빈곤감소효과는 12.7% 로서, 공적이전소득효과의기여도중 78% 를차지할정도로압도적으로높은수준이었다.

119 제 3 장여성노인빈곤 : 제도적시각 105 < 표 3-17> 여성노인의연령별빈곤율완화효과 ( 단위 : %) 여성 (N=974) 65~74 (N=510) 75~84 (N=398) 85+ (N=66) 일차소득 815 (83.7) 381 (74.7) 368 (92.5) 66 (100.0) 사적이전수급전 722 (74.1) (63.1) (84.4) (97.0) 20.3 공적이전수급전 742 (76.2) (66.9) (85.4) (92.4) 16.3 공적연금수급전 624 (64.8) (56.4) (73.2) (78.5) 1.5 국민연금수급전 605 (62.6) (54.3) (70.8) (78.5) 1.5 기초노령연금수급전 643 (67.1) (57.3) (76.5) (88.5) 12.7 국기법수급전 608 (62.4) (53.3) (71.4) (78.8) 1.9 경상소득 593 (60.9) (52.0) (69.6) (77.3) 22.7 나. 빈곤갭감소효과 본연구에서는빈곤율감소효과에이어각각의이전소득이빈곤의심도, 즉빈곤갭비율의감소에미치는효과를함께분석하였다. < 표 3-18> 에제시한바와같이빈곤율감소효과와비교할때가장눈에띄는것은빈곤갭비율로측정할경우이전소득이빈곤감소에미치는효과의크기가증가한다는것이다. 빈곤율을기초로했을때공 사이전소득의빈곤감소효과가 31% 였던반면, 빈곤갭비율로측정할때이수치는 64% 로무려 2배가량증가한다. 더불어빈곤율로측정할시남성노인의빈곤감소효과의크기가여성노인보다 7% 포인트정도높았던반면, 빈곤갭비율

120 106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로측정한결과성별에따른격차가거의발견되지않았다. 이전소득이빈곤갭비율감소에미친효과를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 사적이전소득의경우여성노인의빈곤을 44% 낮추는효과를가지고있고, 남성노인의빈곤은 38% 를낮춘다. 사적이전소득의빈곤감소효과의성별격차는빈곤율보다빈곤갭비율로측정할때더욱커지는데, 이것은앞서 < 표 3-10> 에서확인한바와같이여성노인에게제공되는사적이전소득의금액자체가상대적으로더크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공적이전소득의빈곤갭비율감소효과는빈곤율과마찬가지로남성노인이여성노인보다 5% 포인트정도높게나타났다. 그러나공적연금효과에서나타난성별격차 (ratio) 는감소하였다. 빈곤갭비율로측정할때눈에띄는또다른점은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효과가크게증가한다는것이다. 빈곤율로측정할시빈곤감소효과가 1~2% 수준에그쳤던반면빈곤갭비율로측정한결과이수치는전체노인을대상으로할때 14%, 여성노인에게서는 18% 까지증가한다. 이는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자체가빈곤한가구를대상으로지급되는것이기때문에당연한결과라고볼수있다. 뿐만아니라기초노령연금의효과역시눈에띄는부분이다. 단일제도로서기초노령연금은노인의빈곤율감소에상당부분영향을미치고있었는데, 이것을빈곤갭비율로측정할경우 24% 까지증가한다. 이러한수치는기존연구의결과와유사한수준이며, 기초노령연금이노인의빈곤율감소보다빈곤갭감소에효과를보이고있다는것역시동일하다 ( 석상훈, 2010). 이를토대로, 여성노인이경험하는빈곤강도의감소에사적이전소득과공적이전소득이거의유사하게영향을미치고, 공적이전소득중에서는기초노령연금과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효과가가장크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121 제 3 장여성노인빈곤 : 제도적시각 107 < 표 3-18> 빈곤갭비율완화효과 전체 (N=2,405) 남성 (N=1,431) ( 단위 : %) 여성 (N=974) 일차소득 사적이전수급전 공적이전수급전 공적연금수급전 국민연금수급전 기초노령연금수급전 국기법수급전 경상소득 빈곤갭비율의감소에미치는효과를연령대를기준으로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 ( 표 3-19), 사적이전소득의효과가가장큰연령대는 75~84세노인으로서, 감소효과가 45% 에달하고있으며, 이러한결과는노인의사적이전소득의수준이 75세즈음에방점을찍는다는결과와상응하는부분이다 ( 김희삼, 2008). 또한공적이전소득의빈곤갭비율감소효과가가장큰연령대는노년전기, 즉 65세이상 74세이하의집단으로나타났다. 공적이전소득의하위항목중에서빈곤갭비율감소효과의크기역시연령대에따라다소상이했는데, 노년전기 (65~74세) 의노인에게서는특수직역연금이나국민연금으로구성된공적연금의효과가가장컸고, 노년중기 (75~84세) 에서는기초노령연금의효과가가장컸으며, 마지막으로노년후기 (85세이상 ) 의노인에게서는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빈곤감소효과가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122 108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 표 3-19> 연령별빈곤갭비율완화효과 ( 단위 : %) 전체 (N=2,405) 65~74 (N=1,452) 75~84 (N=831) 85+ (N=122) 일차소득 사적이전수급전 공적이전수급전 공적연금수급전 국민연금수급전 기초노령연금수급전 국기법수급전 경상소득 한편, 연령대별이전소득의빈곤갭비율감소효과를여성노인에게국한하여다시분석하면 ( 표 3-20), 사적이전소득의빈곤감소효과가 65~74세에서는여성노인에게서높지만, 85세이상으로이동하면서전체노인보다효과의크기가낮았다. 75~84세의경우공적이전소득보다사적이전소득의빈곤감소효과가소폭이지만더욱큰것으로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빈곤감소효과는전체노인뿐만아니라여성노인에게서도연령이증가할수록그크기가증가하였다. 다만, 기초노령연금의경우 85세이상여성노인에게서그효과가단지 5.6% 로매우낮은것으로나타났다. 전반적으로 85세이상으로이동하면서공적이전소득의빈곤갭비율감소효과가증가하는것은사실이지만, 전체노인을대상으로한결과와비교할때여성노인의감소효과가상대적으로낮았다.

123 제 3 장여성노인빈곤 : 제도적시각 109 < 표 3-20> 여성노인의연령별빈곤갭비율완화효과 ( 단위 : %) 여성 (N=974) 65~74 (N=510) 75~84 (N=398) 85+ (N=66) 일차소득 사적이전수급전 공적이전수급전 공적연금수급전 국민연금수급전 기초노령연금수급전 국기법수급전 경상소득 여성노인의공식적노후소득보장제도배제와직업력 앞절에서살펴본바와같이여성노인의경우빈곤을감소시키는과정에서사적이전소득과공적이전소득효과의크기가유사하며, 공적이전소득의효과가국민연금이나특수직역연금보다는기초노령연금이나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통해발생하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이러한결과는여성노인의공적이전소득이생애근로이력에의해발생하다기보다는기초노령연금과같은보편적급여, 혹은빈곤을조건으로한급여를통해발생한다는것을의미한다. 이에본연구에서는여성노인이공적연금체계로부터배제되는맥락으로서여성노인의직업력을중심으로분석하였다. 여성노인의직업력은노후보장패널의직업력자료를활용하여구체적으로생애근로기간과종사상의지위, 그리고직업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직업력자료에서는현

124 110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재일자리직전까지의일자리개수와근로기간, 종사상지위, 산업과직업등을조사결과를제공하고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현재일자리를포함하여각사례의생애에서가장길게근무한일자리를기준으로생애주된일자리를설정하여직업관련변수를생성하였다. 우선 < 표 3-21> 에제시한바와같이생애주된일자리에근거한근로기간을중심으로보면, 남성노인의근로기간이여성노인보다현저하게길것이라는예상과는달리, 성별에따른근로기간의격차는 2년에지나지않았다. 생애주된일자리를중심으로남성노인의평균근로기간이 27 년으로나타났고, 여성노인은 25년이었다. 그렇다면여성노인이약 25년간노동시장에서주로어떤지위를가지고일을하였는가? < 표 3-21> 를보면, 남성과대비되는여성노인직업력에서종사상의지위상의뚜렷한특징은자영업이나무급가족종사자의비율이절반이상을차지할정도로상당히높다는것이다. 그로인하여경제활동을하고있지만, 급여가전혀없거나혹은충분하지않은상태에서근로기간만축적되었을것이라는예측을하는것이어렵지않다. 뿐만아니라임금근로자였더라도임시일용직의지위로서근로한비율이 17% 이고, 상용직근로의비율이 11% 에그치고있다. 이러한결과는앞절에서제시한바와같이여성노인의 11% 만이공적이전소득을수급하고있다는결과와맥락을같이한다고볼수있다.

125 제 3 장여성노인빈곤 : 제도적시각 111 < 표 3-21> 성별생애근로기간과직업지위 전체 (N=4,000) 남성 (N=1,663) ( 단위 : 년, 명, %) 여성 (N=2,337) 근로기간 26.3(16.8) 27.3(14.2) 25.5(18.6) 상용직임금근로 808(20.2) 556(33.4) 252(10.8) 임시일용직임금근로 621(15.5) 219(13.2) 402(17.2) 고용주 192(4.8) 144(8.7) 48(2.1) 자영업 1,130(28.3) 661(39.7) 469(20.1) 무급가족종사자 854(21.4) 29(1.7) 825(35.3) 결측 395(9.9) 54(3.2) 341(14.6) < 표 3-21> 에서제시한결과를빈곤가구와비빈곤가구로구분하여다시구체적으로살펴보았다. < 표 3-22> 에서확인할수있듯이, 빈곤여성노인의경우생애근로기간은오히려평균여성노인보다길게나타났으며, 마찬가지로자영업과무급가족종사자의비율이매우높게나타나고있다. 한편, 빈곤남성노인의경우상용직임금근로의비율이감소하는과정에서자영업의비율이증가하는특성을가지고있다. 그런데, 이러한결과는여성노인의빈곤원인을설명하는기존의방식에의문을제기하게끔한다. 일반적으로여성노인의빈곤의원인을설명하는방식은두가지가있는데, 첫번째방식은노년기의특정한사건, 즉배우자의사망이나장애등으로인해빈곤하게된다는설명이고, 두번째는노년기이전생활의연속으로노후빈곤을경험하게된다는설명이다. 그리고이때후자의경우를설명하는맥락으로서가부장제를중심으로구조화된사회내에서여성들이일생을통해겪어온노동경험의부족문제, 낮은임금, 낮은연금각출료등이지적되어왔다. 그러나본연구에서제시한바와

126 112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같이빈곤여성노인은생애근로경험이없거나근로기간이짧기때문에빈곤한상태라고보기어렵다. 다시말하면, 여성노인은생애기간에걸쳐서경제활동을하지않았기때문에빈곤한것이아니라, 임금을충분히벌어들일수있는일을하지못했기때문에빈곤하다고하는것이보다정확한맥락이라고할수있다. 한가지주목할만한것은, 남성노인의경우빈곤여부에따라생애주된일자리에서종사상의지위의분포가상이하게나타나지만, 여성노인은그렇지않다는것이다. 다시말해빈곤하든그렇지않든여성노인의생애주된일자리에서차지하는종사상의지위분포는 주로무급가족종사자이거나자영업자 라는유사한속성을공유하고있다. 이러한결과를통해현세대여성노인의경우그들개인의근로이력이노후빈곤에크게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것을알수있다. < 표 3-22> 빈곤가구의성별생애근로기간과직업지위 ( 단위 : 년, 명, %) 전체 남성 여성 근로기간 26.9(17.5) 28.0(15.4) 26.1(18.8) 상용직임금근로 273(15.7) 163(24.4) 110(10.3) 임시일용직임금근로 324(18.6) 115(17.2) 209(19.5) 고용주 74(4.3) 55(8.2) 19(1.8) 자영업 524(30.1) 304(45.6) 220(20.5) 무급가족종사자 402(23.1) 11(1.6) 391(36.4) 결측 143(8.2) 19(2.8) 124(11.6)

127 제 3 장여성노인빈곤 : 제도적시각 113 < 표 3-23> 비빈곤가구의성별생애근로기간과직업지위 ( 단위 : 년, 명, %) 전체 남성 여성 근로기간 25.9(16.1) 26.9(13.4) 24.9(18.3) 상용직임금근로 535(23.7) 393(39.5) 142(11.2) 임시일용직임금근로 297(13.1) 104(10.4) 193(15.3) 고용주 118(5.2) 89(8.9) 29(2.3) 자영업 606(26.8) 357(35.8) 249(19.7) 무급가족종사자 452(20.0) 18(1.8) 434(34.3) 결측 252(11.2) 35(3.5) 217(17.2) 더불어 < 표 3-24> 에서제시한바와같이생애주된일자리를기준으로한직업분포를분석한결과, 남성노인의경우농어업 (30.1%), 기능직 (19.8%), 전문관리직 (12.9%) 순으로나타났다. 반면, 여성은농어업 (39.2%), 판매서비스 (19.5%), 단순노무직 (16.4%) 순으로나타났고, 이러한순서는빈곤여성노인에게서도동일했다. < 표 3-24> 성별생애직업 ( 단위 : 명, %) 전체 남성 여성 빈곤여성 분류불가 61(1.5) 38(2.3) 23(1.0) 12(1.1) 전문관리 270(6.8) 215(12.9) 55(2.4) 12(1.1) 사무직 167(4.2) 133(8.0) 34(1.5) 14(1.3) 판매서비스 653(16.3) 197(11.8) 456(19.5) 199(18.5) 농어업 1,416(35.4) 500(30.1) 916(39.2) 450(41.9) 기능직 493(12.3) 329(19.8) 164(7.0) 79(7.4) 단순노무 591(14.8) 208(12.5) 383(16.4) 204(19.0) 군인 24(0.6) 24(1.4) 0(0.0) 0(0.0) 결측 325(8.1) 19(1.1) 306(13.1) 103(9.6)

128 114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6. 빈곤의결정요인 본절에서는 < 표 3-25> 에서 < 표 3-27> 까지개인적특성, 가구특성, 그리고제도적특성을중심으로노후빈곤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실증분석한결과를제시하였다. 분석의최종단위는가구주이며, 분석에포함된총사례수는 2,405명이다. 우선개인적특성을중심으로분석결과를살펴보면, 성별자체는노후빈곤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여성노인은남성노인과비교해볼때빈곤율이나빈곤갭차원에서모두취약한상황이었고, 기존연구들에서도여성노인의빈곤위험이남성노인보다유의미하게높은것으로보고되고있다 ( 최현수, 2006; 석재은, 임정기, 2007; 배성우 손지아 박순미, 2008; 모지환 함철호, 2009; 석상훈, 2012). 본연구에서성별의유의도가사라진배경에는실질적으로가구소득에더욱큰영향을미치고있는소득이전관련변수들이모형에투입되어있기때문으로판단된다. 아마도소득이전뿐만아니라교육수준이나경제활동등빈곤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변수들이이미성별에따른상이한속성을내포하고있기때문에성별자체의유의도가나타나지않은것으로보인다. 그외의개인적특성으로서연령이증가할수록, 그리고경제활동을하지않을경우노인의빈곤위험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교육수준이높을수록노인의빈곤위험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장애여부는전체노인을대상으로할때에는빈곤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았지만, 남성노인을대상으로할때에는장애가없는경우빈곤위험이감소하였다. 다음으로가구특성을중심으로빈곤에미치는영향요인을살펴보면, 배우자가있는경우, 가구원수가많을수록, 그리고순자산이많을수록빈곤위험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공 사이전소득이빈곤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면, 전체노

129 제 3 장여성노인빈곤 : 제도적시각 115 인을대상으로할경우공적이전소득의보유자체 ( 모델 1) 는빈곤에영향을미치지않는반면, 사적이전소득이없는경우빈곤위험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사적이전소득을보유하고있는것의빈곤감소효과가남성노인에게서는발견되지않는다. 이를통해여성노인의경우사적이전소득이소득의구성요소측면에서큰비중을차지하고있을뿐만아니라, 빈곤여부를결정하는데유의미한영향을미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이러한결과는이전소득의존재차원으로만보자면, 노후소득보장체계가가족에서국가로아직온전하게이동하지못했음을보여주는것이다. 공적이전소득의여부를공적연금과기초연금여부로세분화하여다시분석한결과 ( 모델 2) 를살펴보면, 특수직역연금이나국민연금등과같이공적연금이없는경우에빈곤위험이유의미하게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고, 이는기존연구의결과와일치한다 ( 석상훈, 2012). 반면, 기초연금이없는경우에는빈곤위험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것은해석상의주의를요하는데, 회귀분석의결과와같이기초노령연금을보유하고있는것이빈곤의위험을높였다기보다는, 소득수준이상대적으로낮은집단에게제공되었기때문으로보인다. 한편, 모델 3과 4에서는공사이전소득의보유차원에서나아가실질적인수급액수준의영향력을분석하였고, 이를위하여공사이전소득액의로그전환변수를모형에투입하였다. 분석결과를살펴보면, 공적이전소득과사적이전소득모두수급액이증가할수록빈곤위험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것은남녀노인모두동일하게나타났다. 이에공적이전소득액을다시공적연금과기초연금액으로세분화하여분석하였고, 분석결과공적연금수급액이증가할수록빈곤위험이감소하였지만, 기초연금수급액의수준은빈곤지위의결정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130 116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 표 3-25> 빈곤의영향요인 ( 전체가구 ) model1 model2 model3 model4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성별 연령.041 *** * *** 교육수준 *** *** * 장애 ( 있음 ) 경제활동 ( 취업 ) *** *** *** ***.432 배우자 ( 없음 ) *** *** *** *.717 가구원수 *** *** *** 거주지 ( 서울 ) 순자산 *** *** *** 공적이전 ( 있음 ) 사적이전 ( 있음 ).270 * ***.111 공적연금 ( 있음 ).628 ***.113 기초연금 ( 있음 ) ***.112 공적이전액 ***.107 사적이전액 *** ***.185 공적연금액 ***.323 기초연금액 Constant * ** *** LL Negelkerke *p<.05, **p<.01, ***p<.001 주 : 괄호안의표기가기준속성임

131 제 3 장여성노인빈곤 : 제도적시각 117 < 표 3-26> 빈곤의영향요인 ( 남성 ) model1 model2 model3 model4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연령.055 *** * *** *.051 교육수준 *** *** ** 장애 ( 있음 ) 경제활동 ( 취업 ) *** *** *** ***.484 배우자 ( 없음 ) ** *** *** 가구원수 *** *** *** 거주지 ( 서울 ) 순자산 *** *** *** 공적이전 ( 있음 ) 사적이전 ( 있음 ) 공적연금 ( 있음 ).673 ***.142 기초연금 ( 있음 ) ***.147 공적이전액 ***.136 사적이전액 *** **.216 공적연금액 **.358 기초연금액 Constant * *** LL Negelkerke *p<.05, **p<.01, ***p<.001 주 : 괄호안의표기가기준속성임

132 118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 표 3-27> 빈곤의영향요인 ( 여성 ) model1 model2 model3 model4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연령 교육수준 * * 장애 ( 있음 ) 경제활동 ( 취업 ) *** *** *** 배우자 ( 없음 ) * * * ** 가구원수 * ** 거주지 ( 서울 ) 순자산 *** *** *** 공적이전 ( 있음 ) 사적이전 ( 있음 ).480 ** **.181 공적연금 ( 있음 ).520 **.193 기초연금 ( 있음 ) 공적이전액 ***.185 사적이전액 *** **.589 공적연금액 *.909 기초연금액 * Constant * *** LL Negelkerke *p<.05, **p<.01, ***p<.001 주 : 괄호안의표기가기준속성임

133 제 3 장여성노인빈곤 : 제도적시각 119 제 3 절소결및정책적함의 본장에서는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4차자료 (2011년) 를활용하여빈곤여성노인의특성을파악하고소득수준및소득원별구성의실태를파악하였으며, 성별에따른노후빈곤실태를분석하였다. 또한공 사이전소득이빈곤감소에미치는효과의크기와빈곤지위결정여부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첫번째연구목적에대한분석결과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특성의결과를보면, 여성노인은남성노인보다교육수준, 취업여부등의차원에서볼때취약한상태에놓여있었다. 특히빈곤여성노인은전체노인중에서도연령대가상대적으로높고, 교육수준이낮으며배우자없이독거하는비율이높고, 취업률은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난다. 이와같이인구사회학적특성만놓고보더라도빈곤여성노인이연령, 성별, 빈곤이라는, 배제를야기하는메커니즘의중심에놓여있음을발견할수있었다. 둘째, 빈곤실태를중심으로고찰한결과, 남성노인의경우 40.1% 의빈곤율을보인반면, 여성노인은 45.9% 로더욱높았다. 특히여성노인의빈곤율은노년중기, 즉 75세이상 84세이하의시기에가장높았다. 또한빈곤의강도를가리키는지표인빈곤갭비율을적용한결과, 전체노인을대상으로 15.8% 가나타났고, 이러한수치는여성노인에게서약 3.5% 포인트정도높았다. 이러한결과를통해한국사회의여성노인이빈곤에처하게될위험자체도매우높지만, 빈곤에진입할경우그들이경험하는빈곤의강도가상당히심각한수준이라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특히성별격차측면에서보자면빈곤율보다빈곤갭비율이더욱컸는데, 이러한결과는여성노인이남성노인에비해빈곤할위험이높은것

134 120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도문제이지만, 그것보다그들이경험하는빈곤의강도가더욱큰것이보다심각한문제라는것을보여주는바이다. 셋째, 개인소득을기준으로남성, 여성, 그리고빈곤여성노인의소득원별보유현황을분석한결과, 남성노인의 40% 가근로소득이있는반면, 이수치가여성노인에게서는 15.8%, 빈곤여성노인에게서는 14% 로감소하였다. 특히공적이전소득은전체노인중에서무려 75% 가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 이것은사적이전소득보유율의 1.7배에달하는수치였다. 이와같이노인의공적이전소득보유율을높인데에는기초노령연금의도입이중요한영향을미쳤을것으로보이며, 데모그란트성격을가진기초노령연금의도입을통해공적이전소득에서배제된것으로대표된여성노인이수급률 (take up rate) 측면에서볼때배제가어느정도완화된것처럼보인다. 그럼에도불구하고특수직역연금과국민연금으로구성된공적연금의보유율은여성노인보다남성노인에게서 3배나높았다. 특히이러한소득원별보유를빈곤여성노인을중심으로봤을때, 70% 에해당하는빈곤여성노인이기초노령연금을수급하고있으며, 여성노인의절반이사적이전소득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이두가지소득을제외하고는빈곤여성노인의 10% 내외만이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재산소득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나, 여성노인의빈곤이실질적으로근로소득과공적연금에서의배제과정에서발생하고있음을보여주는바이다. 넷째, 소득원별수준과비중을중심으로볼때, 개인소득을기준으로총소득의성별격차는남성노인이여성노인보다 2.7배높았다. 전체소득원중에서남성노인보다여성노인에게서더높은유일한소득원은사적이전소득이었고, 사적이전소득이개인총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은여성

135 제 3 장여성노인빈곤 : 제도적시각 121 노인에게서 31%, 빈곤여성노인에게서는 36% 였다. 한편, 빈곤여성노인의개인소득에서가장비중이큰것은공적이전소득으로서, 이것은개인총소득중에서무려 40% 를차지하고있었고, 이러한결과의배경에는 2008년부터시행되기시작한기초노령연금이영향을미쳤을것으로판단된다. 그런데역설적이게도이러한결과는오히려월 10만원도채되지않는기초노령연금의지급으로여성노인의소득분포를변화시킬정도로여성노인의소득이수준이상당히낮다는것을입증시켜주고있는것이기도하다. 공적이전소득의구성현황을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 남성노인은공적이전소득의 80% 가특수직역연금과국민연금등공적연금체계가차지하고있는반면, 여성노인의경우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항목은기초노령연금으로총소득의 57% 를차지하고있었다. 공적이전소득과사적이전소득의수준과비중을종합해보건대, 빈곤여성노인의공 사이전소득의비중은 76% 로서, 외부체계에대한소득의존이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고령 3단계에있는빈곤여성노인의경우공적이전소득의비중이무려 60% 에달하고있으며, 빈곤여부에관계없이여성노인의경우 75세가넘어서면서이전소득에대한의존도가전체소득의 80% 를넘어서는것으로나타났다. 두번째연구목적에대한분석결과는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첫째, 이전소득의빈곤감소효과는빈곤율과빈곤갭비율로구분하여분석하였다. 전체적인이전소득의빈곤감소효과는 31% 였고, 사적이전소득보다공적이전소득의효과가더욱큰것으로나타났다. 남성노인의경우공적이전의빈곤율감소효과가 26% 로서, 이것은사적이전소득의효과보다 9% 포인트높은수준이었다. 여성노인의공적이전빈곤율감소효과는 20% 이고, 사적이전소득과의격차는 2% 포인트에불과했다.

136 122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이를통해남성노인은빈곤의감소가주로공적이전을통해이루어지는반면, 여성노인의경우사적이전소득과공적이전소득이유사한영향력을미치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공적이전소득을대표적인제도를중심으로구체화한결과, 남성노인의경우공적이전소득효과의기여도중에서공적연금이무려 70% 를차지하고있다. 반면, 여성노인의경우공적연금의빈곤감소효과가공적이전소득의기여도에서 30% 를차지하는데그쳤다. 한편, 빈곤갭비율에근거하여측정한결과, 공사이전소득의빈곤감소효과가 64% 로, 빈곤율측정보다 2배가량증가한다. 둘째, 회귀분석을통하여노인의빈곤을결정하는요인을분석한결과, 교육수준이높고경제활동을할경우, 그리고배우자가있고, 가구원수와순자산이많을수록빈곤위험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전소득의영향력은보유여부와소득액수준으로구분하여분석하였는데, 우선보유여부측면에서보자면남성노인의경우공적이전소득과사적이전소득의존재가모두빈곤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았다. 반면, 여성노인의경우공적이전소득존재의영향력은발견되지않았지만, 사적이전소득의보유는빈곤가능성을유의미하게낮추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런데공적이전소득의보유를공적연금과기초노령연금으로구분하여분석할경우남녀노인모두공적연금의보유가빈곤가능성을낮추는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실질적인수급액이빈곤에미친영향을분석한결과, 공적이전소득과사적이전소득모두수급액이증가할수록남녀동일하게빈곤위험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셋째, 본장에서는여성노인의공식적노후소득보장제도배제의맥락으로서생애주된일자리를중심으로직업력을분석하였다. 남성노인의근로기간이여성노인보다현저하게길것이라는예상과는달리, 성별에따른근로기간의격차는 2년에지나지않았고, 빈곤여성노인의경우비

137 제 3 장여성노인빈곤 : 제도적시각 123 빈곤여성보다더길어서, 생애평균근로기간이 26년인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기존의여성노인의빈곤을설명할때거론되는대표적인원인인여성의비경제활동, 짧은근로경험등의설명방식에문제를제기하게만든다. 여성노인은생애기간에걸쳐서경제활동을하지않았기때문에빈곤한것이아니라, 임금을충분히벌어들일수있는일을하지못했기때문에빈곤하다고하는것이보다정확한맥락이라고할수있다. 본연구결과로부터다음과같은정책적함의를도출해낼수있다. 첫째, 노후빈곤을분석한기존의연구들과다르게본연구는기초노령연금이시행된지 3년이지난시점에서수행된조사자료를토대로분석을수행하였고, 이과정에서여성노인의공적이전소득체계로의편입이증가하였음을확인할수있었다. 그리고이러한공적이전체계로의편입에핵심적인역할을한제도기초노령연금임을발견할수있었다. 이를통해볼때, 기초노령연금이현세대노인의공적이전제도사각지대해소라는목적은일정부분달성하였다고볼수있다. 그러나연금의실질적인수급액수준이높지않고, 빈곤감소효과가빈곤율보다빈곤갭비율에서더욱크다는것은기초노령연금의효과성을개선하기위한방안이강구되어야함을보여준다. 따라서빈곤율감소를증대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서보다적극적인수급자포괄전략이지속되어야할것이다. 둘째, 공적연금의존재는그자체로빈곤을감소시키는효과를가지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여성노인의경우기초노령연금이도입으로인해공적이전소득의수급률이증가하기는했지만, 여전히공적연금체계에서상당수배제되고있음이드러났다. 여성의노후빈곤을예방하기위한방편으로여성, 공적연금체계로의편입, 그리고이를위한경력단절의최소화는지금까지여성노인의빈곤과관련하여매우일반적인설명

138 124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방식이었다. 그런데생애주된일자리를중심으로빈곤여성노인의생애평균근로기간이 26년이라고나타난본연구의결과는, 단순히여성의경력단절의최소화그자체가여성노인의빈곤감소를위한충분한전략이될수없음을보여준다. 무급가족종사자혹은자영업자나임시일용직임금근로자와같이공적연금체계에서배제된상태에서경력을지속시키는것은여성빈곤을완화하기위한제한적인전략에지나지않는다. 그렇기때문에여성의경력단절최소화를위한전략은공적연금체계의편입전략과병행되어야할것이다.

139 제4장여성노인의빈곤 : 성별과여성내부집단비교 제 1 절분석개요 제 2 절주요분석결과 제 3 절소결및정책적함의

140

141 4 여성노인의빈곤 : 성별과여성내부집단비교 << 제 1 절분석개요 1. 분석목적 본장에서는 2012년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수행한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Ⅳ): 여성노인의안전실태와정책적대응방안 ( 이하, 여성노인안전실태조사 ) 에서수집한설문조사결과를분석하여여성노인의빈곤현황을파악한다. 2012년에실시한여성노인안전실태조사는여성노인의경제상황에관한풍부한자료를포함하고있을뿐만아니라여성노인의경제상황에영향을줄수있는정책 ( 예 : 소득보장제도, 취업지원사업등 ) 에대한인지도및이용경험변수가다수포함되어있다는점에서분석자료로활용하였다. 본장의구체적인분석목표는다음과같다. 첫째, 여성노인과남성노인의경제적상황 ( 현재경제상황및노후준비에대한주관적평가등 ) 을비교한다. 둘째, 여성노인의경제적상황및주요소득보장정책, 취업지원정책에대한인지도및이용현황이여성노인의내부집단특성에따라차이가있는지살펴보고이에대한함의를밝히고자한다. 2. 자료및분석방법 : 여성노인안전실태조사 여성노인안전실태조사는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2012 년에수행한

142 128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전국규모의조사로, 여성노인의가족관계, 건강및기능상태, 경제상황 ( 경제수준, 경제활동 ), 주거상황및삶의질만족도를파악하기위해 65세이상남녀노인 2,000명을대상으로실시되었다. 표집은할당추출법으로생활권과인구비례를기준으로전국을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으로구분하여표집대상을할당하였다. 분석에는가계경제상황, 주수입원, 노후준비수준, 경제적인독립도수준, 소득활동, 구직활동등경제상황과관련된내용을포함하였다. 분석은빈도분석과기술통계분석, χ2검증을실시하였고, 여성노인내부집단별차이는연령, 교육수준, 배우자유무, 건강상태에따라경제상황에차이가있는지를분석하였다. < 표 4-1> 여성노인안전실태조사측정변인 구분변수명변수설명 경제수준 가계경제상황 주수입원 노후대책수준 경제적인독립도수준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여부국민연금수급여부 응답자가주관적으로평가하는자신의경제형편생활비부담방법노후를위한경제적준비정도경제적으로독립적인생활영위가능여부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여부국민연금수급여부 경제활동 경제적방임 소득보장, 취업관련정책인지도및활용여부 소득활동 구직활동 경제적방임경험여부 기초노령연금제도노인취업알선센터 / 고령자인재은행노인인력지원기관 수입이있는일을하고있는지여부 구직활동경험여부 가족 / 보호자가생계유지가어려운데도도와주지않은경험유무 기초노령연금제도에대한인지도및이용여부 노인취업알선센터에대한인지도및이용여부 노인인력지원기관에대한인지도및이용여부

143 제 4 장여성노인의빈곤 : 성별과여성내부집단비교 129 제 2 절주요분석결과 1. 노후경제상황에대한성별차이 먼저성별생활비원천을살펴보면남성의경우주된생활비원천이 근로활동 (29.2%), 사적이전 (20.6%), 본인및배우자의공적연금 (18.5%), 일반적금및예금 (17.8%) 순으로나타난반면여성노인의경우 사적이전 (38.6%) 의비율이가장높고, 그다음으로 본인및배우자의공적연금 (19.5%), 일반적금및예금 (13.9%) 순으로나타났다. < 표 4-2> 성별생활비원천 ( 단위 : %, 명 ) 구분 일반적금및예금 주식이나채권수익 부동산관련수익 ( 임대료등 ) 근로활동 개인연금 사적보험 ( 개인연금제외 ) 퇴직금 ( 퇴직연금 ) 자식및친척에게서받는생활비및용돈 ( 자녀와동거할경우자녀의소득 ) 본인및배우자의공적연금 ( 국민연금및특수연금 ) 배우자의소득 기타합계 (n) χ2(df) 전체 남성 여성 (2000) 100 (815) (10)*** 100 (1185) 주 : *p<.05, **p<.01, ***p<.001 경제적독립성역시성별차이가극명하게드러나는데, 남성노인의 50.9% 가경제적으로독립적이라고응답한반면여성노인은전체응답자 의 26.8% 만이경제적으로독립적이라고응답했다.

144 130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 표 4-3> 성별경제적독립성 구분가지고있다가지고있지않다합계 (n) χ2(df) 전체 (2000) ( 단위 : %, 명 ) 남성 (815) 여성 (1185) (1)*** 주 : *p<.05, **p<.01, ***p<.001 한편, 공공부조인기초생활보장수급여부에서는남성노인에비해여성노인의수급비율이높았고, 사회보험인국민연금의경우남성노인의수급률이여성노인에비해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이는남성소득자중심으로설계된소득보장정책의영향으로해석할수있다. < 표 4-4> 성별기초생활보장수급여부 ( 단위 : %, 명 ) 구분 수급 비수급 합계 (n) χ2(df) 전체 (2000) 남성 (815) 여성 (1185) 3.68(1) 주 : *p<.05, **p<.01, ***p<.001 < 표 4-5> 성별국민연금수혜여부 구분수혜비수혜합계 (n) χ2(df) 전체 (2000) ( 단위 : %, 명 ) 남성 (815) 여성 (1185) 36.07(1)*** 주 : *p<.05, **p<.01, ***p<.001

145 제 4 장여성노인의빈곤 : 성별과여성내부집단비교 131 성별노후준비정도에대해살펴본결과, 여성노인은남성노인에비해 전혀준비되지않았다 와 별로준비되지않았다 라고응답한비율이상 당히높게나타났다. < 표 4-6> 성별노후준비정도 ( 단위 : %, 명 ) 구분 매우많이준비됐다 어느정도준비됐다 별로준비되지않았다 전혀준비되지않았다 합계 (n) χ2(df) 전체 (2000) 남성 (815) 여성 (1185) 71.57(3)*** 주 : *p<.05, **p<.01, ***p<.001 마지막으로경제적방임경험여부를살펴보았는데, 가족 / 보호자가생계유지가어려운데도도와주지않은경험을했다는응답전체응답자중 1.6% 로극히소수였고, 이에대한성별차이도나타나지않았다. 이는 <2011년노인실태조사 > 에서가족이나보호자가찾아오지않거나생활비를주지않았다는응답이 2.5% 로조사된것보다다소낮은수치이다. < 표 4-7> 성별경제적방임경험유무 ( 단위 : %, 명 ) 구분 있음 없음 합계 (n) χ2(df) 전체 (2000) 남성 (815) 여성 (1185).76(1)

146 132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2. 노후경제생활과여성노인의내부다양성 : 경제상황, 경제적독립성및노후준비정도, 정책인지도를중심으로 가. 경제상황 주관적경제상황의경우, 여성노인의연령대가후기노인일수록, 교육수준이낮을수록, 무배우인경우, 건강상태가나쁠수록 매우어려운편 이라고응답한비율이높게조사되었다. 또한, 국민연금을수혜하고있는여성노인이비수급여성노인에비해주관적경제상황을 넉넉한편, 매우넉넉한편 이라고응답한비율이높게나타났다. 이를공적이전소득이빈곤감소에긍정적인효과를나타낸다는3장의분석결과와연계할경우공적이전소득이노년기경제생활에상당한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 표 4-8> 여성노인집단별주관적경제상황 ( 단위 : %, 명 ) 구분 매우어려운편어려운편넉넉한편매우넉넉한편 합계 (n) χ2(df) 전체 (1185) 연령 65~69 세 (341) 70~79 세 (578) 23.19(6)** 학력 80 세이상 (266) 초졸이하 (930) 중졸 (175) 53.76(6)*** 고졸이상 (80)

147 제 4 장여성노인의빈곤 : 성별과여성내부집단비교 133 구분 매우어려운편어려운편넉넉한편매우넉넉한편 합계 (n) χ2(df) 혼인상태 유배우 (459) 사별 (713) 89.28(6)*** 기타 (13) 건강상태 나쁜편 (302) 보통 (489) 92.22(6)*** 좋은편 (394) 국민연금수혜 수혜 (175) 30.91(3)*** 비수혜 (1010) 주 : *p<.05, **p<.01, ***p<.001 나. 소득구성원 소득원의경우, 여성노인의연령대가후기노인일수록, 교육수준이낮을수록, 무배우인경우, 건강상태가나쁠수록자녀나친척으로부터받는생활비가주된원천이라는응답의비율이높게나타났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도지적되었듯사적이전에대한과도한의존은노인빈곤을심화시킬수있다는점에서공적이전체계의강화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148 134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149 제 4 장여성노인의빈곤 : 성별과여성내부집단비교 135 다. 경제적독립성및노후준비정도 여성노인의경제적독립성의경우, 연령대가후기노인일수록, 교육수준이낮을수록, 무배우인경우, 건강상태가나쁠수록경제적독립성을가지고있지않다는응답이높게나타났다. 이와함께, 국민연금을수혜하고있는여성노인의경우비수혜여성노인에비해경제적독립성을가지고있다고응답한비율이높게조사되었다. < 표 4-10> 여성노인집단별경제적독립성 ( 단위 : %, 명 ) 구분 가지고있다 가지고있지않다 합계 (n) χ2(df) 전체 (1185) 연령 65~69세 (341) 70~79세 (578) 80세이상 (266) 학력 초졸이하 (930) 중졸 (175) 고졸이상 (80) 혼인상태 유배우 (459) 사별 (713) 기타 (13) 건강상태 나쁜편 (302) 보통 (489) 좋은편 (394) 국민연금수혜 수혜 (175) 비수혜 (1010) 주 : *p<.05, **p<.01, ***p< (2)*** 52.90(2)*** 72.69(2)*** 68.19(2)*** 60.89(1)***

150 136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노후준비정도에서도내부집단별격차가나타나, 여성노인의교육수준이낮을수록, 무배우인경우, 건강상태가바쁠수록 전혀준비되지않았다 는응답의비율이높게나타났다. 또한국민연금을수혜하는여성노인이비수혜노인에비하여 노후준비가됐다 고응답한비율이높게조사되었다. < 표 4-11> 여성노인집단별노후준비정도 구분 매우많이준비됐다 어느정도준비됐다 별로준비되지않았다 전혀준비되지않았다 합계 (n) ( 단위 : %, 명 ) χ2(df) 전체 (1185) 연령 65~69세 (341) 70~79세 (578) 44.14(6)*** 80세이상 (266) 학력 초졸이하 (930) 중졸 (175) 64.70(6)*** 고졸이상 (80) 혼인상태 유배우 (459) 사별 (713) (6)*** 기타 (13) 건강상태 나쁜편 (302) 보통 (489) (6)*** 좋은편 (394) 국민연금수혜 수혜 (175) 53.48(3)*** 비수혜 (1010) 주 : *p<.05, **p<.01, ***p<.001

151 제 4 장여성노인의빈곤 : 성별과여성내부집단비교 137 노후준비충분성역시, 여성노인의교육수준이낮을수록, 무배우인경우, 건강상태가나쁠수록충분하지않다는응답이높게나타났다. 또한, 국민연금을수혜하는여성노인이비수혜여성노인에비해충분히노후준비를하고있다고응답한비율이높았다. < 표 4-12> 여성노인집단별노후준비충분성 ( 단위 : %, 명 ) 구분 충분하다 충분하지않다 합계 (n) χ2(df) 전체 (1185) 연령 65~69세 (341) 70~79세 (578) 80세이상 (266) 학력 초졸이하 (930) 중졸 (175) 고졸이상 (80) 혼인상태 유배우 (459) 사별 (713) 기타 (13) 건강상태 나쁜편 (302) 보통 (489) 좋은편 (394) 국민연금수혜 수혜 (175) 10.26(2)** 25.37(2)*** 47.35(2)*** 61.35(2)*** 42.47(1)*** 비수혜 (1010) 주 : *p<.05, **p<.01, ***p<.001

152 138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한편, 노후준비가충분하지못했던주된이유의경우, 여성노인의교육수준이낮을수록, 건강상태가나쁠수록, 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자가비수급자에비해 소득이낮아서노후준비를할여유가없 ( 었 ) 기때문 이라는응답의비율이높게나타났다. < 표 4-13> 여성노인집단별충분히준비못한이유 구분 소득이낮아서노후준비를할여유가없 ( 었 ) 기때문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등더시급하게돈쓸데가많 ( 았 ) 기때문에 노후를대비한다는생각을해보지못했기때문 기타합계 (n) χ2(df) 전체 (937) 연령 65~69세 (250) 70~79세 (466) 80세이상 (221) 학력 초졸이하 (763) 중졸 (124) 고졸이상 (50) 혼인상태 유배우 (316) 사별 (610) 기타 (11) 건강상태 나쁜편 (274) 보통 (399) 좋은편 (264) 기초생활보장 수급 (79) 비수급 (858) 주 : *p<.05, **p<.01, ***p<.001 ( 단위 : %, 명 ) 7.31(6) 2.94(6) 4.21(6) 9.05(6) 25.51***

153 제 4 장여성노인의빈곤 : 성별과여성내부집단비교 139 현재근로활동유무는여성노인의연령이초기노인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좋을수록, 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자가비수급자에 비해근로활동을하고있다는응답의비율이높게나타났다. < 표 4-14> 여성노인집단별근로활동유무 ( 단위 : %, 명 ) 구분 그렇다 아니다 합계 (n) χ2(df) 전체 (1185) 연령 65~69세 (341) 70~79세 (578) 80세이상 (266) 학력 초졸이하 (930) 중졸 (175) 고졸이상 (80) 혼인상태 유배우 (459) 사별 (713) 기타 (13) 건강상태 나쁜편 (302) 보통 (489) 좋은편 (394) 기초생활보장 수급 (175) 비수급 (1010) 주 : *p<.05, **p<.01, ***p< (2)*** 6.32(2)* 4.90(2) 40.70(2)***.36(1) 한편, 현재일하고있는여성노인의경우근로활동을하고있는주된이 유가내부집단별로차이가나타나, 교육수준이낮고, 무배우인여성노인 의경우 생계유지를위해 일하고있다는응답의비율이높게나타났다.

154 140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155 제 4 장여성노인의빈곤 : 성별과여성내부집단비교 141 라. 관련정책인지도및이용현황 다음에는노후소득보장및경제활동과관련된주요정책에대한인지 도와이용여부를살펴본다. 1) 정책인지도 노후소득보장및경제활동과관련된주요정책에대한인지도및이용현황은 <2011년노인실태조사 > 등기존연구에서충분히분석되었기때문에본연구에서는취업지원프로그램을중심으로정책인지도를살펴보았다. 노인의취업을지원하기위해구인 구직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지도등다양한취업지원사업을실시하고있는노인취업알선센터 / 고령자인재은행에대한여성노인의인지도는 12.6% 로낮은수준이었다. 특히, 여성노인의연령이고령일수록, 교육수준이낮을수록, 혼인상태가사별인경우유배우에비해인지도가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4-16> 여성노인집단별노인취업알선센터인지도 ( 단위 : %, 명 ) 구분 모른다 들어봤다 합계 (n) χ2(df) 전체 (1185) 연령 65~69세 (341) 70~79세 (578) 80세이상 (266) 학력 초졸이하 (930) 중졸 (175) 고졸이상 (80) 19.33(2)*** 16.59(2)***

156 142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구분모른다들어봤다합계 (n) χ2(df) 혼인상태 유배우 (459) 사별 (713) 기타 (13) 건강상태 나쁜편 (302) 보통 (489) 좋은편 (394) 기초생활보장 수급 (83) 비수급 (1102) 주 : *p<.05, **p<.01, ***p< (2)** 14.51(2)***.022(1) 지역의자원을활용하여노인을위한다양한일자리를창출하고제공하는시니어클럽 ( 구, 지역사회시니어클럽 ) 에대한인지도역시전체여성노인의 14.0% 만이들어본적이있다고응답하여, 고령여성의근로활동을지원하는기관에대한인지도가매우낮은것으로나타났다. 여성내부집단에대한인지도차이는노인취업알선센터 / 고령자인재은행과유사하게교육수준이낮을수록, 건강상태가나쁠수록기관에대한인지도가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157 제 4 장여성노인의빈곤 : 성별과여성내부집단비교 143 < 표 4-17> 여성노인집단별노인인력지원기관인지도 ( 단위 : %, 명 ) 구분 모른다 들어봤다 합계 (n) χ2(df) 전체 (1185) 연령 65~69세 (341) 70~79세 (578) 80세이상 (266) 학력 초졸이하 (930) 중졸 (175) 고졸이상 (80) 혼인상태 유배우 (459) 사별 (713) 기타 (13) 건강상태 나쁜편 (302) 보통 (489) 좋은편 (394) 기초생활보장 수급 (83) 비수급 (1102) 주 : *p<.05, **p<.01, ***p< (2) 6.82(2)* 1.41(2) 10.91(2)**.20(1) 2) 정책이용현황 정책이용현황 6) 은국민연금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국민기초생활보 장제도를중심으로살펴보았다. 먼저, 우리나라의대표적인노후소득보 장제도인국민연금제도의경우에는전체여성응답자의 14.8% 가현재국 6) 취업지원관련프로그램의경우이용자수가매우적어본문에제시하지않았음

158 144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민연금을받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특히, 여성노인의교육수준이높 을수록, 연령대가초기노인일수록, 유배우인경우, 건강상태가좋을수록 급여를받고있다는응답의비율이높게나타났다. < 표 4-18> 여성노인집단별국민연금수혜여부 ( 단위 : %, 명 ) 구분 수혜 비수혜 합계 (n) χ2(df) 전체 (1185) 연령 65~69세 (341) 70~79세 (578) 80세이상 (266) 학력 초졸이하 (930) 중졸 (175) 고졸이상 (80) 혼인상태 유배우 (459) 사별 (713) 기타 (13) 건강상태 나쁜편 (302) 보통 (489) 좋은편 (394) 주 : *p<.05, **p<.01, ***p< (2)*** 36.00(2)*** 25.88(2)*** 4.38(2) 한편, 국민연금제도가입이어려운저소득층노인및기초생활보장대상노인의소득을보장하기위해도입된공적부조식연금인기초노령연금의경우에는전체여성노인응답자의 59.3% 가기초노령연금을받고있다고응답했다. 여성노인집단별기초노령연금수령여부를살펴보면, 전체여성응답자의 59.3% 가기초노령연금을수령하고있는것으로조사

159 제 4 장여성노인의빈곤 : 성별과여성내부집단비교 145 되었다. 특히, 여성노인이고령일수록, 교육수준이낮을수록, 기초생활보 장급여수급자일수록기초노령연금을수령하고있다고응답한비율이높 게조사되었다. < 표 4-19> 여성노인집단별기초노령연금수급여부 ( 단위 : %, 명 ) 구분 비수급 수급 합계 (n) χ2(df) 전체 (344) 연령 65~69세 (113) 70~79세 (170) 80세이상 (61) 학력 초졸이하 (265) 중졸 (50) 고졸이상 (29) 혼인상태 유배우 (142) 사별 (197) 기타 (5) 건강상태 나쁜편 (89) 보통 (125) 좋은편 (130) 기초생활보장 수급 (28) 비수급 (316) 주 : *p<.05, **p<.01, ***p< (2)*** 14.07(2)*** 20.10(1) 1.36(2) 6.59(1)* 마지막으로, 국가의보호를필요로하는최저생계비이하의저소득층 에게최저생활을보장하기위해시행되는공적부조제도인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에대해살펴보면다음과같다. 본조사에서는전체여성노인

160 146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응답자의 7% 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급여를수급하고있다고응답하였다. 또한, 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은여성노인의교육수준이낮을수록, 무배우인경우, 건강상태가나쁠수록수급하고있다는응답의비율이높았다. < 표 4-20> 여성노인집단별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여부 ( 단위 : %, 명 ) 구분 수급 비수급 합계 (n) χ2(df) 전체 (1185) 연령 65~69세 (341) 70~79세 (578) 80세이상 (266) 학력 초졸이하 (930) 중졸 (175) 고졸이상 (80) 혼인상태 유배우 (459) 사별 (713) 기타 (13) 건강상태 나쁜편 (302) 보통 (489) 좋은편 (394) 주 : *p<.05, **p<.01, ***p< (2)** 1.25(2) 31.12(2)*** 7.74(2)*

161 제 4 장여성노인의빈곤 : 성별과여성내부집단비교 147 제 3 절소결및정책적함의 1. 노후경제상황에대한성별차이 가. 남녀노인의경제적안정성 본장에서는 2012년여성노인안전실태조사자료를분석하여여성노인의경제상태를파악하였다. 분석결과, 남성노인과여성노인의경제적상황은총소득액, 소득원구성, 경제적독립성등에서상당한차이가존재했다. 구체적으로남성노인이여성노인에비해총소득액이많았고, 경제적독립성을보유하고있다고응답한비율이높았다. 또한, 생활비주부담자가 자신 이라는응답이남성노인에게서는절반이상으로나타났지만, 여성노인의경우 17.4% 에그쳤다. 나. 남녀노인의소득원구성현황 소득원구성에있어서도남성노인은여성노인과비교할때사업소득, 재산소득등이주요소득구성원으로나타난반면, 여성노인의경우사적이전소득이주요한소득구성원으로나타났다 7). 특히, 남성노인은 공적연금 을수급하고있다는응답이높게조사된반면, 여성노인은공공부조의성격을갖는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급여 를수급하고있다는비율이높게나타났다. 이는대부분의복지국가에서남성은사회보험에, 여성은공공부조에주로포괄되는이중복지현상 (dual welfare) 이나타난다는 Sainsbury(1993) 의주장과일치하는결과이다. 7) 부록의 <2011 노인실태조사 > 자료분석결과참조

162 148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2. 여성노인내부집단별노후경제상황 가. 경제상황 여성노인의내부집단별차이를살펴보면, 교육수준이낮고무배우인여성노인일수록경제적상황이열악한것으로나타났다. 보다구체적으로교육수준이낮을수록, 무배우인경우 본인스스로 생활비를부담하기보다는 ( 손 ) 자녀및그배우자 를통해생활비를충당한다는응답이많았다. 이는학력, 건강상태등인적자본요인이빈곤지위를결정하는주요변수라는선행연구결과 ( 김성숙, 2012) 를지지하는것이다. 나. 소득구성원 소득구성원의경우에도교육수준, 배우자유무, 최장기간종사한직종의종사상지위에따라차이가나타났는데 8), 교육수준이높고, 최장기간종사한직종의종사상지위가 상용근로자 인경우본인의공적연금수입이있다고응답이비율이높게나타났다. 반면, 공공부조인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경우, 교육수준이낮을수록, 무배우인경우수급하고있다는응답의비율이높게조사되었다. 다. 경제적독립성및노후준비정도 경제적독립성및노후준비정도의경우에는여성노인의연령대가후 기노인일수록, 교육수준이낮을수록, 무배우인경우, 건강상태가나쁠수 8) 부록의 <2011 노인실태조사 > 자료분석결과참조

163 제 4 장여성노인의빈곤 : 성별과여성내부집단비교 149 록 경제적독립성을가지고있지않다 와 노후준비가별로 / 전혀준비되지않았다 는응답이높게나타났다. 특히, 여성노인의교육수준이낮을수록노후준비가충분하지못했던주된이유가 소득이낮아서노후준비를할여유가없 ( 었 ) 기때문 이라고조사된바, 저소득여성이노후에도빈곤하게생활하게되는 빈곤의덫 에서벗어날수있도록지원할필요성이재확인되었다. 또한, 교육수준이낮고, 무배인여성노인중다수가현재근로활동을하고있으며, 주된이유가 생계유지를위해 로나타난점을고려하여, 저소득여성노인의안정된소득수준을보장하기위한일자리정책확대등정책적관심이지속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라. 관련정책인지도및이용현황 마지막으로관련정책인지도및이용현황을살펴보면, 기초노령연금에대한인지도및취업지원프로그램에대한인지도가매우낮을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여성노인의연령이고령일수록, 교육수준이낮을수록인지도가낮은것으로나타났는데역설적인것은여성노인중이집단이소득보장및근로지원에대한욕구가크다는점이다. 따라서, 노인취업과관련된정보를효과적으로제공하기위한홍보확산및접근성강화를통해노인취업과관련된정보를충분히제공해야할것이다. 3. 정책제언 남성부양자중심의현행사회보험제도개편 본연구에서여성노인은소득원별소득비중에있어근로소득이나공적 이전소득의비중이낮고사적이전소득에대한의존도가높은것으로나

164 150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타났다. 대부분의현세대여성노인은경제활동참여기회가제한적이었고전통적인가족돌봄노동에종사해왔다. 이로인해소득활동과사회보험납입활동이제한적이어서현재의노후소득보장체계에있어사각지대에놓일가능성이높다. 따라서, 남성부양자모델및남성가구주의경제활동을전제로설계된현행사회보험제도의개편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이를위해국민연금제도에서여성노동특성 ( 예 : 시간제혹은전일제고용, 고용지속패턴, 임금수준등 ) 의반영방안이검토되어야할것이다. 노년기이전여성의경제활동지원및돌봄노동에대한사회적가치 인정 이와함께, 여성노인은가족돌봄노동을이유로결혼후경제활동에서이탈하는경우가많아, 적절한연금납부및재산축적에한계가있었다. 따라서여성노인의빈곤문제를해결하기위해선노인기이전에경제활동을계속유지하여소득을축적하고개별연금수급권을강화시킬필요가있다. 특히, 공공부조프로그램이나유족연금등공적지원체계가여성노인의빈곤을일정수준완화시키는데는기여할수있지만이러한소득원만으로는노년기여성노인의경제적어려움을완전히극복할수없다는점에서 (Burkhauser, Duncan, & Hauser, 1994) 노년기이전경제활동참여를통한연금체계구축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이를위해경력단절을최소화하고, 여성의노동시장접근성을향상시킬수있는제도적장치가필요하다. 이와함께, 여성들이경력단절을경험하게되는주된원인이가족내보호활동과가사노동이라는점을고려할때자녀양육, 노인돌봄등에대한부담을최소화하는사회적인돌봄시스템구축이병행되어야하며 ( 김혜영외, 2005), 돌봄노동에대한사회적가치인정등이검토되어야할것이다.

165 제 4 장여성노인의빈곤 : 성별과여성내부집단비교 151 저소득층여성노인대상취업지원및연계서비스강화 마지막으로소득보장및취업지원프로그램에대한정보를효과적으로제공하여고령여성의취업지원서비스접근성및일자리연계를강화해야할것이다. 상당수의저소득층여성노인이생계를위해일자리를찾고있음에도불구하고관련정책에대한인지도와이용률이매우낮은상황이므로, 이들을위한취업지원프로그램에대한홍보를강화해야할것이다. 이와함께, 저소득층여성노인을위한 괜찮은일자리 창출에대한고민도지속되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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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제5장여성노인의빈곤실태에대한심층면접결과 제1절면접대상자제2절빈곤의원인제3절경제생활실태제4절노인의노후준비제5절빈곤해소를위한여성노인의정책욕구제6절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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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5 여성노인의빈곤실태에대한심층면접결과 << 제 1 절면접대상자 1. 면접대상자의일반적특성 노인의빈곤이다른연령층의빈곤과가장큰차이점을지니는부분은건강상태의악화와연결되어있다는점이다. 심층면접대상이되는집단은시설에장기요양서비스를받기위한법적자격요건인 1~3등급의장기요양대상자로인정을받지못하고상태에서생활하지만가족과함께동거하지않으면서빈곤상태의여성노인이다. 기초생활수급자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지만자격요건이안되어서수급을받지못하고있는노인들이일부포함된이들집단은 < 표 5-1> 에서보이는바와같이가족의돌봄과제도적인지원으로부터모두방치되어있다고보았기때문이다. < 표 5-1> 심층면접대상이되는빈곤여성노인의특성 노인의의존도 경제적자립도 낮음 < > 높음 신체적 자립도 낮음 유형 A - 거동이불편하여타인의도움없이일상생활이불가능 - 의료적지원필요 -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요양시설입소 유형 B - 거동이불편하여타인의도움없이일상생활이불가능 - 의료서비스제공받음 : 민간의료시설 + 자택 ( 자녀나간병인의돌봄 )

170 156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노인의의존도 높음 경제적자립도 낮음 < > 높음 - 자택에서생활가능하나일상생활에대한수발필요 - 자녀와독립된채혼자살고있음. - 전부는아니지만, 기초생활수급대상자임. 유형 C - 도움없이일상생활가능 - 기초생활수급을받지못하지만가족의지원이나독립적인소득이없거나부족 - 일할의사가있으나기회가없어서일할수없음. - 일하고자하는욕구높음. - 자택에서생활가능하나일상생활에대한수발필요 - 자녀나다른가족과함께살고있음. - 혼자서생활할수있는경제적자립도는떨어지지만가족과함께살고있기때문에최저생활이하로떨어지지는않음 유형 D - 도움없이일상생활가능 - 자녀의경제적지원을받거나노후생활이가능한개인자산을가지고있음. - 여가나자원봉사에대한욕구높음 심층면접은빈곤노인명을대상으로이루어졌다. 여성노인이겪는빈곤에초점을맞추며, 성별차이를확인해보기위해심층면접은여성노인 27명과남성노인 5명, 총 32명으로실시되었다. 면접대상자들의간략한특징은 < 표 5-1> 에정리되어있다. 먼저빈곤노인은공공부조의수급여부로선정하였다. 면접대상자중 19명은기초생활수급자이며, 11명은차상위계층, 기초생활급여수급이나차상위계층에해당되지않는면접대상자는 2명이었다. 이중사적연금 ( 사례 13) 이나국민연금을받는면접대상자 ( 사례 22, 사례 30) 는총 3 명뿐이었고, 나머지는거의대부분국가의지원금에의존하여생활하고있었다. 수입의다른출처가거의없었기때문에대부분의면접대상자들은국

171 제 5 장여성노인의빈곤실태에대한심층면접결과 157 가의지원금이어느정도, 얼마나제공되느냐에따라생활이좌우되는양상을보였다. 국가의지원은사례 25, 사례 30, 사례 31, 사례 32를제외한 28명의면접대상자 ( 약 88%) 가거의전적으로의존할정도로큰도움이되었지만, 이에속하는대부분의면접대상자들이국가의지원금이여전히생활을운영하기에는부족한금액이라고대답하였다. 차상위나기초수급자에해당되지않는사례 31, 32 면접대상자들의경우에도파지수거나공공근로를통해돈을벌고있기는하지만, 이는여전히매우적은금액이었다. 또한가족의지원이나노후를대비한자산도없어기초생활급여수급자들보다더월수입이적은빈곤한면접대상자들이었다. 국가의지원금이외의소득은본인이직접경제활동을하거나, 자녀의도움을받아발생하였다. 직접경제활동을하여번수입이생활비의주된출처인노인은전체면접대상자중 1 명 ( 사례 25) 으로, 가게를운영하여나오는소득으로생활을영위하고있었으나, 벌이는기초생활급여보다낮다고한다. 공적연금을받으면서경제생활을하는노인들은압도적으로박스수거를하는경우가많았고, 이를통해반찬거리를사는데보태거나, 생활비에보태기도하였다. 또한노인공공근로를하거나, 품삯을받는노인도많았다. 하지만이러한일은정기적인소득이들어오는일이아니라, 일거리가있을때, 일을하는만큼버는돈으로수입이일정하지않아빈곤의버팀목이되어주기에는어려움이있다.

172 158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 표 5-2> 면접대상자의일반적특성 연번성별연령 빈곤형태 거주형태지역가족관계경제활동 수입원 건강 1 여 72 기초 동거 도시 남편 ( 사망 ) 없음 수급 나쁨 2 -a 여 80 기초 동거 도시 남편 ( 사망 ), 3남 없음 수급 나쁨 2 -b 여 71 해당없음 동거 도시호적상자녀 4명 없음 수급 나쁨 3 여 68 기초 동거 도시남편, 1남 2녀 없음 수급 나쁨 4 여 83 기초동거도시남편 ( 사망 ), 1 남 1 녀없음수급나쁨 5 여 90 기초동거도시남편 ( 사망 ), 1 남없음수급양호 남편 ( 사망 ), 6 여 68 기초동거도시 1남 2녀, 손자손녀 7 여 77 기초동거농촌남편 ( 사망 ), 1남 2녀있음 없음수급나쁨 수급품앗이 나쁨 8 남 78 기초동거농촌남편, 5 남매없음수급나쁨 9 여 83 기초독거도시남편 ( 사망 ) 없음수급양호 10 여 67 기초독거도시없음없음수급나쁨 11 여 74 기초독거도시남편 ( 사망 ), 2 남 1 녀없음수급나쁨 12 여 69 기초독거도시남편 ( 사망 ) 없음수급나쁨 13 여 85 기초독거도시없음없음수급나쁨 14 여 81 기초독거도시남편 ( 사망 ), 3 남 2 녀없음수급나쁨 15 여 89 기초독거농촌남편 ( 사망 ), 1 남 1 녀없음수급양호 16 여 75 기초독거농촌남편 ( 사망 ), 7 남매없음수급양호 17 여 78 차상위동거도시남편 ( 사망 ), 2 남 4 녀있음 18 여 77 차상위동거도시남편 ( 사망 ), 3 남 2 녀있음 19 여 70 차상위동거도시 수급파지수거수급공공근로 남편 ( 사망 ) 딸2, 아들2, 손자손녀있음수급파지수거 20 여 79 차상위동거농촌남편 ( 사망 ), 1 남 2 녀있음 수급가게수입 나쁨나쁨나쁨나쁨

173 제 5 장여성노인의빈곤실태에대한심층면접결과 159 연번성별연령 빈곤형태 거주형태지역가족관계경제활동 수입원 건강 21 여 78 차상위동거농촌남편 ( 사망 ), 1 남 1 녀없음수급나쁨 22 여 73 차상위독거도시남편 ( 사망 ), 2 남 1 녀없음수급나쁨 23 여 79 차상위독거도시남편 ( 사망 ), 2 남 2 녀있음 24 여 80 차상위독거도시남편 ( 사망 ), 2 남 1 녀있음 25 여 78 차상위독거농촌남편 ( 사망 ), 2 남 1 녀있음 수급파지수거 수급파지수거 수급가게운영 나쁨 나쁨 나쁨 26 여 82 차상위 독거 농촌남편 ( 사망 ), 4남 1녀 없음 수급 나쁨 27 남 102 기초 동거 도시 1남 없음 수급 양호 28 남 77 기초 독거 도시 없음 없음 수급 양호 29 남 67 기초 독거 농촌 4 남매 없음 수급 나쁨 30 남 65 차상위동거도시 2 남 4 녀있음 31 여 76 해당없음동거도시남편, 3 녀있음 32 여 74 해당없음독거도시남편 ( 사망 ), 3 남있음 수급통역 수급파지수거수급공공근로파지수거 다소양호 나쁨 나쁨 의료급여역시병원을찾을일이많은노인들의생계에큰도움이되고있었다. 대부분의면접대상자들은의료급여 1종, 혹은 2종수급권자로의료비지원을받고있었다 ( 의료급여지원유형은 < 표 5-3> 참고 ).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가의료기관등을이용하였을경우에는본인부담금이거의들지않으며, 2종의경우에도 1차병원본인부담금이많이줄어들기때문에 ( 표 5-4 참고 ), 노인들의생활비지출을줄이는데큰도움이되고있었다 ( 보건복지부, 2013).

174 160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 표 5-3> 의료급여수급권자구분 구분 세부항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107 개희귀난치성환자가속한가구, 시설수급자 1 종수급권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및의사자의유족, 입양아동 (18 세미만 ),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관련자, 노숙인 2 종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중 1 종수급대상이아닌가구 * 의료급여법 제 3 조제 2 항및동법시행령제 3 조의규정에의하여 1 종수급권자와 2 종수급권자로구분 출처 : 정경희외, < 표 5-4> 수급권자가의료기관등을이용한경우본인이부담해야하는금액 구분 1 차 ( 의원 ) 2 차 ( 병원, 종합병원 ) 3 차 ( 지정병원 ) 약국 PET 등 1 종 2 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주 : * 상기본인부담금은급여청구분에대한것이며, 비급여청구분은전액본인이부담해야함. 출처 : 정경희외, 자녀의지원의경우, 많은노인들이자녀의지원을받지못하고있었다. 면접대상자중 4명 ( 사례 10, 14, 15, 23) 이간헐적으로지원을받고, 4명 ( 사례 9, 21, 22, 26) 이정기적인지원을받고있는것을제외하면, 노인들은자녀들을오히려도와주어야하거나, 자녀들도어렵게생활하고있어도움을기대하기어려운상황에있는경우가많았다. 즉면접대상자들에게서가난이대물림되는현상을뚜렷이발견할수있었다. 이는특히

175 제 5 장여성노인의빈곤실태에대한심층면접결과 161 많은부분부양의무를가족에게돌리는우리나라의문화, 정책적특성상이들이매우빈곤에더취약할수밖에없음을드러낸다. 면접대상자의연령은 67세부터최고령은 102세였으며, 노인들내에서도연령별, 생애주기별차이를보기위해노인전기 (65세부터 69세 ), 노인중기 (70세 ~79세 ), 노인후기 (80세이상 ) 의노인들로나누었다. 특히사례 27 면접대상자는 102세로, 매우고령임에도불구하고면접수행이가능했을뿐만아니라정정한모습을보였다. 면접대상노인중대부분 (17명) 은중기단계에분포하고있었으며, 그다음에는후기 (10명), 전기단계 (5명) 에속하였다. 2011년자료를바탕으로측정한우리나라여성의평균수명이 84.45세 ( 남성 77.65세 ) 임을고려해볼때 ( 통계청, 2012), 대부분의면접대상자가노인중기단계에분포한것은이러한추세가반영된결과라고볼수있다. 동거인을살펴보면, 대부분의면접대상노인이 1인가구주 ( 면접대상자 32명중 15명, 약 47%) 로, 일상생활을혼자영위하고있었다. 이러한독거노인들은전구갈이, 장보기등일상생활수행에필요한노동을도와주거나대신해줄사람이필요한경우가많았다. 동거인이있는노인들은배우자와함께살고있는경우가 3 사례, 손자와배우자와함께살고있는경우가 1 사례, 자녀와함께살고있는경우가 2 사례, 자매와함께살고있는경우가 2 사례, 손자나손녀와함께살고있는경우가 5 사례, 조카와살고있는경우가 2 사례였다. 손녀와아들이잠시머물다가는경우도 2 사례있었다. 주목할만한점은동거인이있는면접대상자들의사례에서이들의동거인이노인들을위한돌봄노동을수행하고있는것이아니라, 많은경우노인들이동거인들을위한돌봄노동을수행하고있다는점이었다. 면접대상노인들모두가건강상의문제를안고재정적문제에서도매우힘든상황이었지만, 이들은정신적환자인아들을돌보거나,

176 162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소년소녀가장인청소년손자녀를기르고, 치매에걸린아내를간호하는등돌봄노동을수행하기보다제공하고있는상황이었다. 이는적절한정책적조치가취해지지않을경우, 돌봄노동을수행하는면접대상자들은돌봄노동의수행에서오는부담으로인해빈곤의이중부담 ( 무슨뜻인지 ) 을떠안고있을수있으며, 빈곤이악화될수도있는조건에처해있음을의미한다. 2. 면접대상자별개요 개별면접대상자들에대한간략한특징들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사례1은 72세여성으로기초생활수급자이며, 남편과사별하고현재는기억장애가있는동생과함께살고있다. 건강이좋지않지만기초수급 1 종이라의료비를지원받으며, 병원에가야할때비용부담으로가지못한적은없다. 하지만국가에서주는보조금 ( 기초생계비약 38만원, 노령연금약 9만원, 총약 46만원 ) 이수입의전부이며, 그중월세 30만원을내고나면남는돈이없어생활비를조금이라도더받으면살아가는데힘이덜들것같다고느낀다. 결혼은하였지만자녀가없어자녀나친척으로부터경제적인지원을받기힘들며, 좀더나이가들어몸이힘들어져도돌보아줄사람이없다. 사례 2는함께사는언니 (80세), 동생 (71세) 을인터뷰하였으며, 이들은아직장가를가지않은조카와함께살고있다. 둘의보조금을합해 (60만원정도 ) 생활하지만, 약값이많이들어생활이여전히어렵다. 언니는기초생활수급 1종이라의료비가대부분지원이되며기초생계비와노령연금도받지만, 동생은친자식은아니지만호적에올라와있는자식들과사위의소득으로인해기초생계비수급대상에서제외되어노령연금만받

177 제 5 장여성노인의빈곤실태에대한심층면접결과 163 고있다. 이로인해둘은기초생활수급자선정기준에대해불만을가지고있다. 동생은의료비가많이들지만지원을많이받지못하기때문에, 병원에가고싶어도경제적인부담으로가지못하거나약을먹지않기도한다. 예를들어동생이먹는당뇨약은보험처리가되지않아 3주치가약 4만 8천원정도로이들의생계에부담이크다. 사례 3은 68세여성으로평소남편과손자와함께살고있으나, 남편은현재입원중이다. 국가의지원금이수입의전부이며, 기초생계비와할머니, 할아버지의노령연금을합하면 60만원정도를매달수령받는다. 이중할아버지의입원비로드는비용이매달 20만원이며월세로 15만원씩이빠져나가서남는돈으로생활을한다. 현재사례 3은손자를돌보고있는데, 할아버지가퇴원하시면할아버지까지돌봐야해서돌봄노동의부담이가중될것으로보인다. 사례 4는 83세로현재동생과함께살고있다. 고향은김천이나 8살때중국만주로넘어가그곳에서농사를지으며평생을살았다. 한국으로간아들을찾아십년전쯤한국에왔으나, 아들을찾지못하고한국에정착하였다. 국가에서받는보조금이생활비의전부라, 매우모자라지만감사한마음을가지고있다. 기초수급 1종이라의료비혜택을받지만, 면접당시이에대해잘몰라서병원을잘이용하지않고있었다. 동거중인동생의자녀들도경제적으로지원해주지못하고있는형편이다. 사례 5는 90세여성으로현재 50세인장애가있는손자와함께살고있다. 역시기초생활급여와노령연금이수입의전부이며, 이중방세가 20만원, 수도세와전기세등이 10만원이들기때문에, 얼마되지않는남는돈으로손자와함께살아간다. 젊었을때집을장만한것이있었지만남편이술과놀음을하느라팔아현재는남은것이없다. 손자가있지만, 장애로인해부양을해주지못할것이라고생각하여, 더나이가들면양

178 164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로원에갈생각을하고있다. 사례 6은 68세로현재중학생인손자와, 고등학생인손녀를돌보며함께살고있다. 남편이남편나이 43세에교통사고로갑자기사망하였는데, 당시남편은전화국공무원이었으며안정적인생활을영위하고있었기때문에남편의사고로경제적타격이컸다. 이후수원에서갈비집을경영하였으나, 이를정리한이후로파출부등의일을하며생활하였다. 현재는손자녀와본인앞으로나오는국가의보조금이수입의전부이다. 손자손녀의교육에신경을많이쓰고있으며, ' 모든걸쏟아부었기때문에 ' 손자손녀가노후를돌보아줄것이라고생각하고있다. 사례 7은 77세로현재정신병에걸린아들과함께살고있다. 매달기초생활급여가약 50만원정도나오며, 일당 5만원정도받는품앗이를간헐적으로하여수입을충당하고있다. 아들이정신병약을계속먹어야할뿐만아니라, 담배를많이피고, 간식도먹어서아들에게들어가는지출이많다. 또한아들이매우폭력적이어서아들을통제하기가매우어렵다. 본인이사망하면아들은돌보아줄사람이없어양로원으로보낼생각중이다. 사례 8은 78세남성으로현재치매에걸린아내를돌보며함께살고있다. 이들의수입역시기초생활급여가전부이며, 남편은이후에도이것이유일한소득원일것이라고보고있다. 자녀들이다섯이지만, 모두형편이어렵고 ' 가난이대물림 ' 되어경제적인도움을받기가어렵다. 남편이통원, 식사준비등할머니의돌봄노동뿐만아니라가사노동도수행하고있다. 남편의소망은국가로부터조금더경제적인지원을받아서아내를위한한약을짓거나, 종합검진등을해보는것이다. 사례 9는 83세여성으로인터뷰에서는독거라고밝혔지만, 복지관측에따르면실제로는손녀딸과함께거주한다고한다. 사례 9는다른면접

179 제 5 장여성노인의빈곤실태에대한심층면접결과 165 대상자들과는달리공적연금 ( 기초 / 노령 ) 뿐만아니라가족의경제적지원을받고있어서, 경제적인면에서조금더여유로워보였다. 사별한남편과의사이에자식은없었지만, 조카딸을어릴때부터거두어키우고시집까지보내었다. 조카딸이경제활동을시작한이후로매달 25만원이나 35 만원정도의용돈을주고, 집세, 전기세, 수도세등을내주는등경제적지원을하고있었다. 건강이더나빠졌을때도조카딸이돌보아주기로약속하였다. 사례 10은 67세여성으로현재혼자살고있다. 기초생활급여가수입의전부이며, 오래전남편과사별하고자식도없다. 그래서물질적, 정신적인지원을해줄가까운가족이없으며, 병원에입원하면조카딸이간헐적으로용돈을주고가곤한다. 젊었을때는식모살이를 50년정도하였으며, 이렇게저축한돈과전세금으로노후자금을하려고하였으나, 남편과시동생이이돈을가져가버려서현재재산은없다. 현재주택청약보험에가입되어있으며이를통해주택공사에서전세주택을분양받아살고있어, 방세의부담이덜한것이지출에큰도움이된다. 나이가더들어혼자살수없게되면요양원에들어갈생각을하고있다. 사례 11은 73세로현재원래경제적으로여유가있었지만, 남편의주식투자가실패해집, 차몇대, 사업등벌어놓은자산과돈을모두잃었다. 이후남편이술만마시다사망하였다. 현재방두칸연립주택에전세로살고있는데, 예전에시동생이함께살때시동생퇴직금으로구했다고한다. 남편이아플때요양사자격증을취득했고, 이를통해경제활동을하려고해보았으나, 기초생활급여에서버는돈만큼제해진다는소식을듣고일하는것을포기했다. 아들한명이살아있지만자신의자녀들을기르기에도힘들기때문에이후돌보아주기힘들것이라고생각하고있다.

180 166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사례 12는 69세여성으로현재혼자전세인지하방에서살고있다. 전라도에서살았지만, 어릴때집이가난하여부모님이따라가라고하여강원도로시집을와서남편이폐병환자임을알았다. 아들한명, 딸한명을낳고살면서도강원도로자신을보낸부모가원망스러웠고, 땅이없어화전을일구며생계를이어갔다. 혼자리어카를끌고다니며재활용품을모아 7천만원을모았으나, 돈을빌려준사람이사고사를당하여돈을잃었다. 아들과딸이있지만딸은남편과의관계가화목하지못하여힘들어하고, 아들도자신의생계가어렵기때문에이후 죽으면죽었지 자식들이돌보아줄것이라고기대하지않는다. 사례 13은 85세여성으로현재혼자쪽방촌에살고있다. 스무살때남편과결혼하였는데, 당시남편은이미유부남이라결혼신고도하지못하고별거를하였으며, 슬하에자식도없었고식모살이를계속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때정신대로끌려갔다온경험이있는데, 당시학생 60명중에 50명이끌려갈정도로많은학생들이차출되었다. 현재수입은기초생계급여, 노령연금, 정신대위로금등으로한달에 45만원에서 50만원가량이며, 습관이매우알뜰하여이돈으로도 실컷 산다고한다. 정부에서노인들에게잘해준다고고맙다는말을인터뷰중에많이하였다. 여가시간에는노인정에서고스톱을치며, 요가, 침맞기, 안마, 노래부르기등노인정을통해활발한여가활동을하고있다. 식모살이시절든사적연금으로인해사망시까지일년에백만원씩연금을받고있다. 사례 14는 81세여성으로현재시골에서방이두칸인본인이소유한집에살고있다. 남편은 6.25전쟁에참전한이후결혼을하였는데, 남편이전쟁휴유증으로정신이온전하지못하여가정경제를부양하지못하였다. 본인이농사, 장사, 보따리장수등의일을하여세아들과두딸을길렀고, 큰아들이한달에 5만원에서 10만원정도용돈을주었지만지금

181 제 5 장여성노인의빈곤실태에대한심층면접결과 167 은몇달째받지못하고있다. 나이가더들면큰딸이모시겠다고말을하였으나, 이에대해면접대상자가큰기대를하지않고있다. 한달수입이약 15만원 ( 노령, 기초 ) 으로관리비등을제하면거의남는돈이없어, 나머지생활비는여유돈이생길때마다상황에맞게살아간다. 돈이없을때에는먹지못하여영양실조에걸리기도하였다. 사례 15는 89세여성으로현재시골에서마당이넓고방이한칸인자가에서혼자살고있다. 남편은사별했고, 자녀들이있지만정기적으로경제적인도움을주지는못하고명절때약 20만원정도용돈을주기도한다. 나이가더들었을때자녀들이돌보아줄것이라고기대하지못하며, 나이가들면 죽는것 이라고생각한다. 남편은생전에공무원이었으나, 당시에는연금체계가없었기때문에남편으로인해받고있는연금은없다. 현재수입은기초생활급여와노령연금을합하여 35만원정도되며, 이를통해매달의생활비를해결한다. 사례16은 75세여성으로시골에서혼자살고있다. 남편은 6년전쯤사별하였고, 자녀가 7명있으나경제적으로도와주지는않고있다. 한달수입은국가에서지원받는기초생활급여, 노령연금으로약 30만원에서 35만원정도되며, 이돈으로생활을하고있다. 남편이생전에농사, 노동일 ( 일용직 ) 을하였으나, 가정폭력을행사하기도하였다. 또한남편이중풍에걸려 10년동안큰아들이간호하며크게고생하기도하였다. 현재는일상생활수행에서많은불편함을느껴, 병원을오갈때, 침을놓을때, 지붕수리할때등도와줄사람이필요하다고답했다. 인터뷰를해서삶의어떤변화도없을것이라고느끼고인터뷰내내부정적태도를많이보였다. 사례 17은 78세로현재쪽방촌에전세로살고있고, 작은아들이가끔씩오가지만거의홀로살고있다. 수입원은매달나오는노령연금 9만원

182 168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이전부이며, 아들둘과딸넷이있지만경제적으로지원해주지도않고, 연락도거의오지않아섭섭한감정을가지고있다. 이웃들이주는박스를팔아서하루에 100원, 200원정도벌어생활비에보태거나 커피라도한잔빼먹는 데쓴다. 나중에나이가더들어서는 젊은사람들 ( 복지사들 ) 이도와줄것이라고생각하고있다. 사례18은 77세로주택공사주택에서전세로살고있으며, 현재는손녀딸이잠시같이거주하고있다. 사별한배우자가국가유공자이기때문에배우자가받는연금의절반을매달받고있으며, 노령연금까지합하여약 50만원정도를국가에서지급받는다. 또공공근로를통해매달 20만원정도의수입이있어한달에약 70만원의수입이있다. 하지만약값으로한달에약 30만원정도가지출되며, 전세금을빌린대출이자를일년에약 80만원정도를납부하고있어경제적으로여유가없다. 젊어서노점상을하며 3남 2녀를키워교육시켰으나, 자녀들중에정기적으로경제적으로도와주는자녀는없다. 명절때나생일때 10만원정도용돈을주곤하고, 며느리한명은키토산등의건강식품을가끔보내기도한다. 사례19는 70세여성으로소년소녀가장인손자와손녀와함께주택공사전세주택에서살고있다. 수입은약 100만원정도로자신앞으로나오는노령연금과나머지는손자와손녀앞으로나오는국가지원금으로살고있다. 또한저녁 10시부터새벽 3시까지파지를주워한달에 15만원가량의돈을벌고있다. 손자손녀의안전을우려해이때집의문을잠궈놓고나간다. 원래기초생활급여를수령받고있었으나, 연락이없어장가를간줄도몰랐던아들이장가를갔고, 그며느리의소득으로인해기초생활급여수령이중단되었다. 정밀회사를다녀받게된퇴직금과국민연금이있었지만, 아들이교통사고를내어자신명의의이돈들이차압당하여노후를대비하여모아두었던돈들을잃기도했다. 연락도잘하지

183 제 5 장여성노인의빈곤실태에대한심층면접결과 169 않고도움이되지않는자식들때문에서러운감정을느끼고있다. 사례 20은 79세여성으로현재잠시거주하고있는손녀와함께가게가딸린방한칸의집에서살고있다. 옷가게의수입을통해생활비를마련하는데, 이는얼마되지않는다. 다른수입은국가에서받는노령연금이있다. 남편이경찰이었으나, 당시에는연금제도가없었기때문에남편으로인해받는연금도없으며, 자녀에게금전적으로지원받지도못하고있다. 남편이중간에경찰을그만두어생계가곤란하였으며, 본인이보따리장사를해서생계를이어갔으나, 자식들을초등학교까지밖에교육시키지못하였다. 사례 21은 78세여성으로현재이혼한아들과함께살고있다. 집은자가이지만, 국가소유의땅에지은집이다. 아들이재혼하기를바라지만, 일은하지않고술만먹고 미친것 처럼지내니속이 문드러 진다. 차상위계층으로선정되었으며노령연금을받고있다. 병원을자주가지않는데, 병원을가면돈을많이낸다고생각하고있었다. 수술의경우돈을많이내지만, 일반진료의경우에는의료비가지원됨에도이를잘모르고있었다. 딸이용돈을 20만원정도주거나세탁기, 병원비등을지원해주고있다. 자신도글을읽을줄모르며, 자식들도공부를별로시키지못하였다. 사례 22는 73세로현재홀로방 2칸이있는임대아파트에서살고있다. 기초생활급여를받지는못하지만노령연금, 국민연금을합하여 20만원정도를매달받고있고, 딸이매달 20만원을지원해준다. 총 40만원정도의수입이있지만관리비와아파트임대료등으로 30만원정도의지출이있어생활비가여전히부족하다. 슬하에 2남 1녀가있지만자신이공부를제대로시키지못하여, 자녀들도힘들게살고있다고생각한다. 이로인해자녀들도자신을도와줄수없는것같다며마음이아파한다.

184 170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나이가더들면딸이나아들에게기대기가부담스러워요양원으로가려고생각중이다. 사례 23은 79세여성으로홀로전셋집에서살고있다. 슬하에 2남 2녀를두었지만, 아들들은사정이어렵고, 딸들이병원에가는것을돕거나경제적으로지원해주고있다. 남편과자녀들이매우어릴때사별하여생계를이어가기위해연탄이 100장이든리어카를끌고다니거나, 쑥과나물을캐어파는등 안해본일 없이많은일들을해가며자녀들을키웠다. 큰딸은경제적으로도움을주고있고, 작은딸은이후큰집으로이사를가면자신을돌보겠다고말했을정도로, 다른면접대상자들보다는자녀들의도움을많이받고있는편이었다. 사례 24는 84세여성으로현재보증금 650만원, 월세 35만원인방에서혼자살고있다. 남편은놀음을하다싸움을하게되었는데, 그때계단에서떨어져 9년동안투병생활을하다사십대에사망했다. 혼자서 2남 1녀를기르기위해건물청소를오랫동안하였으며, 그때받은퇴직금등을모아현재방의보증금을마련했다. 지금은동네에박스를주워한달에 10만원정도의수입이있으며, 노령연금 9만원과동사무소에서매달주는 20만원을합하여 40만원정도의월수입이있다. 이는방세에비해적은돈이기때문에생활이여전히어렵다. 나이가더들면요양원에갈생각이다. 아들과함께살아보았지만갑갑했고, 며느리는모셔줄것같지않아서이다. 또다른아들은건강이매우안좋은데하루에 10만원인주사를매일맞아야하는데돈이없어서주사를못맞고있어서걱정하고있다. 사례 25는 78세로현재가게를운영하며생활비를벌지만, 그돈이기초생활급여에도미치지못할것이라고말한다. 이를신청해보려고생각은해보았지만, 자식들도도와주지않고도와주는사람이없어신청해보

185 제 5 장여성노인의빈곤실태에대한심층면접결과 171 지않았다. 국가에서는노령연금 9만원, 장애수당 3만원을매달받고있다. 젊을때는자녀들을교육시키고대학까지보내느라바빠노후를준비하기위해연금을들생각조차하지못했다고한다. 남편은방앗간을했고, 자신은농사를짓고살림을하였는데, 남편은 3년전쯤에사별하였다. 조금더나이가들어거동이불편해지면아들들이요양원에자신을보낼것이라고생각한다. 아들과함께살고싶지만며느리들이원치않을것이라고생각하기때문이다. 사례 26은 81세여성으로혼자살고있으며, 4남 1녀를두었다. 자식들이모두빈곤하지만전기세, 수도세는아들이대신내준다고한다. 가끔씩 15만원정도생활비를지원해주기도하지만이도일정하게받지는못한다. 국가로부터는노령연금 9만원, 장애수당 3만원을받고있다. 따라서정기적인수입이한달에국가지원금 12만원정도인데의료비로 12만원정도지출할때도있어서생활비가여전히모자라다. 비싼약들이많고, 물리치료나침을맞을때는의료비지원이적기때문이다. 젊었을때는남편과논밭을일구며살았으며, 남편이보증을잘못서서고생을많이했다고한다. 대부분의면접대상자들처럼당장의생계가급해서노후준비를하지못했다. 사례 27은 102세남성으로면접대상자중최고령이었으며, 88세인아내와함께전세집에서살고있다. 일상생활수행이어려울정도로몸이불편하기때문에요양 3급을받았으며, 요양사가평일오전에와서반찬을해주거나청소, 전화받기등의일상생활을도와주고있었다. 많은면접대상자들이가사노동이불가능함을호소했지만, 이에대해제도적으로도움을받고있는면접대상자는사례 27이유일하였다. 기초생활급여, 노령연금을받아한달에 50만원정도의수입이있으며, 슬하에아들이있지만, 도와줄형편이되지못한다. 황해도에서내려왔으며, 북한에있을

186 172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때는농사를지었으나, 남한에서는미군부대에서오래일했으며, 고물장사를하기도했다. 사례 28은 78세남성으로보증금없이월세 20만원을내는쪽방에홀로살고있다. 기초생활급여로한달에 23만원정도를받으며, 노령연금은다른혜택들이제해질것을우려해받고있지않다고한다. 오랫동안구두닦이를했다. 몸이더불편해졌을때돌봐줄사람은없으며, 생활하다보면몸이아파서죽으면거기서끝나는것 이라고생각한다. 사례 29는 67세남성으로남의땅에아버지와함께지은흙집에서살고있다. 면사무소에주는약 49만원이한달수입의전부라고한다. 초등학교를 3학년정도까지만다니고나무를베어오며, 제재소에서일하기도하고, 일용직, 목수, 공장청소등많은일을하였다. 아내와는이혼하였으며, 자녀는 4명이있지만, 자녀들이초등학교를졸업하자아내가모두데리고갔고지금은뿔뿔이흩어져서연락이없다고한다. 목수일을할때회사에서연금을들어줬어야하데, 그것을몰랐다고한다. 앞으로도생활비는정부에서받는돈이전부일것이며, 그것이끊어지면 죽는다 고생각한다. 사례 30은남성으로월세 13만원쪽방에혼자살고있다. 차상위계층이지만, 면접대상자중가장높은교육수준인대학졸업자였고, 인적자본도높아서현재보석, 의류관련무역회사들을상대로일본어, 중국어, 영어통역을하는일을해주고있다고한다. 통역수입은많을때는 200 만원에서 300만원정도되지만, 아예벌지못할때도있다. 차상위계층으로약 40만원정도의기초수급을받고있으며, 60만원정도의국민연금도받고있다. 월생활비는약 120만원에서 130만원정도가드는데, 이도 최저생계비 라고본인은생각하고있다. 대기업에다니고있었지만 IMF 때퇴직하였으며, 이후자신이보증을잘못서경제적으로큰타격

187 제 5 장여성노인의빈곤실태에대한심층면접결과 173 을받자그충격으로아내가심장마비로사망하였다. 슬하에 2남 4녀가있지만 자식들은자식인생이고, 부모는부모 라고생각하며, 자녀들의경제적지원을받고있지는않다. 아들은우리나라명문대의대를졸업하여현재호주에서의사이다. 퇴직금과연금이있었지만, 다정리하여자식들결혼자금으로쓰고나니남는건 몸뚱아리하나 였다. 신앙이깊으며, 여유시간에는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를공부할정도로배움을지속하고있다. 인터뷰동안정치적인사안에대해서도많이언급했으며, 다른면접대상자들보다정치나문화생활에도관심이많아보였다. 사례 31은 76세여성으로슬하에 3녀를두고있으며, 현재동갑인남편과함께살고있다. 국가로부터본인과남편앞으로나오는노령연금을수령하고있으며, 나머지부족한돈은부부가함께파지수거를통해벌고있다. 젊어서는식당에서일을했고, 파출부일을하기도했다. 장애 3 종이지만의료비혜택은 구멍만큼 있고, 의료비부담이크다고한다. 사례 32는 74세여성으로손자와함께월세집에살고있다. 기초생활급여나차상위대상자중어느것에도해당되지않는다. 국가로부터는노령연금만수령하고있으며, 공공근로를통해월 20만원, 파지수거를통해약 10만원을벌어총 40만원정도의수입이있다. 아들이셋이있지만경제적으로지원해줄수있는형편이되지못하여고등학교 2학년인손자까지맡아서돌보고있다. 3년전남편과사별했는데, 남편은일용직이나경비원일을했었다고한다. 생활형편이매우어려워보이나, 국가로부터받는지원이거의없으며, 손자앞으로나오는지원도없어보였다.

188 174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제 2 절빈곤의원인 1. 저소득직업 한명의면접대상자를제외한모든면접대상자들은최저수준으로먹고살수는있지만그외의여유는거의없는저소득직업에종사해왔다. 남편이있는여성노인들도살림만한경우는없었고, 모두경제활동을한경험이있었다. 특히이중대부분의여성노인이경제의주부양자였거나, 남편과거의동등한비중으로경제를담당하고있었다. < 표 5-5> 에서볼수있듯, 농촌의사는노인들의경우농사를지은경우가많았고, 도시에서살았던노인들은건물청소, 보따리장사, 식모살이, 파출부, 노점상등비정규직의일을한경우가대부분이었다. 정규직이었던면접대상자는대기업을다니다은퇴한사례 30 남성과사례 19 여성이유일했다. 이는현세대노인들이정규직의일자리가매우드문시기에활발한경제활동을했으며, 그당시는경제개발이시작되기이전이거나초입단계의시기로일자리가충분하지않기때문으로보인다. 면접대상자들은직업안정성과직장내복지가제공되는정규직을가지기보다는비공식적영역에서대부분일하여왔고, 공식적인영역이라도한달의벌이만보장되는열악한상황에서일을한경험이있었다. 이는노인이되어서의경제적생활을준비하지못하는하나의원인이되었다.

189 제 5 장여성노인의빈곤실태에대한심층면접결과 175 < 표 5-5> 면접대상자의일경험 연번일경험연번일경험연번일경험 1 식모, 식당, 가사도우미 12 화전농사, 공공근로, 재활용품수집 2 농장일 13 식모살이 24 건물청소 23 쑥, 나물캐기, 연탄리어카끌기등다수 3 식모살이, 가사도우미 14 농사, 장사, 보따리장수 25 농사, 가게운영 4 농사, 청소 15 식당운영 26 논밭일 5 장사, 식모살이 16 농사, 식모살이 27 농사, 미군부대, 고물장사 6 갈비집운영, 파출부 17 농사 28 구두닦이 7 농사, 공장 18 노점상 29 나무베기, 제재소, 일용직, 목수, 공장청소 8 장사, 모텔업 19 정밀회사 30 대기업 ( 태광 ) 9 농사, 골프장, 청소, 식모살이등다수 20 보따리장사, 옷가게운영 31 식당일, 파출부 10 식모살이 50 년 21 자갈깨는일 16 년 32 공장일외다수 11 남편이주식투자를실패하기전까지함께가게운영 22 식당, 건물청소 식모살이를계속했죠. 50대까지계속했지요. 한 50년하고내밥먹는데십몇년된거니깐. 그때거기서는연금이나퇴직금같은건안받았어요. 옛날에는어렵게사니까요. 그집에키워가지고시집보내준다고하면보내고, 보내고그런식으로많이했기때문에저는못받았어요. ( 사례 10, 67, 여 ) 나도몰라요. 그냥그렇게살아요. 나도젊어서파출부다녀서벌어서아픈게약먹고류마티스관절있지, 중풍왔지, 약먹고. ( 사례 31, 76, 여 ) 노점상같은거. 큰장사이런거안하고. 가게를갖고크게해본것도없고그냥노점상이렇게용돈정도. 그래서우리어르신이농민도아니지공무원도아니지, 하고는싶은데그양반도그런것도없어서남편이능력이없으니깐. ( 사례 18, 77, 여 )

190 176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농사지었지. 둘이같이. 나는일꾼이었어. 남농사지뭐. 일안한게없어. 밭도메고논도매고. ( 사례 26, 81, 여 ) 제도권에속하지못한일의성격상공식적으로정해진정년에맞춰은퇴를하기보다, 일을더이상하기힘들어졌을때경제활동을종결한노인들이많았다. 많은면접대상자들이건강상의이유로일을그만두었다고답했다. 그들이해왔던일은정신적인노동이기보다육체적노동을수반한일이었고, 건강의악화는일을지속할수없는결정적인이유가되었다. 육체노동의성격이강한일들로인해건강의악화가더가속화된것으로보이는면접대상자들도있었다. 아파서그만뒀어요. 많이아파서걸어다니기가힘들고. 파출부일다니면서추운데찬물로청소하고기름때벗기고어떤집에서는잘살아도점심도안주고바퀴벌레가손가락만한게기어다는데찬밥먹고남긴것을그런놈을먹으래요. 냉장고에반찬이많이있어도쉬어터진놈먹으래요. 밥도굻고그랬어요. ( 사례 31, 76, 여 ) 아니, 구해가지고내가일을할수가있어야지. 그목수를그만두고공장에청소를다녔어. 근데도저히못하겠더라고, 다리도아프고. 걸음을걸을수가없어. 여기서신정로, 거기까지가는데 7번을쉬었어. 그래서도저히못하겠더라고. 그래서그냥나왔지.( 사례 29, 67, 남 ) 나? 그냥하다가아파서못했지. ( 사례 3, 68, 여성 ) 2. 보증과사업실패 보증과사업실패로빈곤해진면접대상자들도있었다. 사례 19 와 25 면접대상자는가족의보증을섰다잘못되어이후지속적으로빈곤한상 태를벗어나지못하고있었다. 또한아들의사업을경제적으로지원해주

191 제 5 장여성노인의빈곤실태에대한심층면접결과 177 고보증을서주어빈곤해진면접대상자도있었다. 사례 8 면접대상자는 이로인해노후대책이었던집을잃고현재는치매아내를돌보며전셋집 에서살고있었다. 퇴직금하고연금하고. 우리아들, 솔민이아빠가차를사서보험도안내고사고를냈나봐요. 고등학교졸업하고나서그래서내봉급은차압이안들어오고국민연금하고퇴직금하고차압이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한푼도못찾아썼어. 남들돈벌때나도돈벌었는데왜이렇게살아야되나싶을때가한두번이아니에요. 내가노후대책하려고돈을벌었는데자식하나를잘못놓아서. 자식만놔서버리고, 저지랄로안들어오니. 애 100일때나가서안들어와요. 누가나아들물어보면없다그래요. ( 사례 19, 70, 여 ) 시동생이지하스포츠센터를한다고, 그리고형이나이가먹었으니깐형이용돈이라도얼마씩준다고하더라, 근데부도가나가지고그래서홀딱다넘어가서지금논이고밭이고아무것도없어요. 집만있고집도아들앞으로해놨잖아요. ( 사례 25, 78, 여 ) 네. 남편이랑같이장사를했는데집도있고다있고그랬는데우리큰아들이사업하다가다말아먹었어요. 집을잡혀가지고. 자기도거지되고우리도거지되어버린거죠. 여기그때우리아들이임대아파트를한 12년됐지. 그때해놨었어요. 왔다갔다하다가그걸믿고내려온거죠. 8년됐어요, 내려온지가. 2005년도왔어요. 그러다가남의집빌려살게됐지. ( 사례 8, 78, 남 ) 3. 가족의질환 가족의질환으로인해빈곤해지거나, 빈곤을벗어날수없게된면접대 상자들도있었다. 사례 32 면접대상자는가족의경제적상황에큰부담이 되는의료비지출로인해경제적으로 어려워 졌고, 사례 20 면접대상자

192 178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는경찰인남편의봉급으로어렵게생계를꾸려가던상황에서남편이경찰을그만두고, 병원에입원도하게되어빚을 잔뜩 질만큼경제적으로더곤궁해졌다. 그때부터장사를시작하여지금까지삼십년째옷가게를운영하고있지만, 생활은여전히어렵다. 남편때문에돈이많이나갔어요. 어려워진이유가남편때문에거의. 언제죽을까. 18만원병원비내가사람들써도돈을내야하고, 내가수발을들었어. 원장님이그런이야기를하시더라고요. 나도접수를해야하는데우리아들이다른선생한테했잖아, 근데잘해줬어요. 근데중앙병원은틀려또. 너무안해줘. 그렇게요양원을한번갔다가병이나서병원생활, 강남성모병원에있다가중앙병원에가서집에모셨지요. 아프면 119불렀다가병원갔다가집에오고. ( 사례32, 74, 여 ) 할아버지살아계실때요? 할아버지는여기돈하나없이몸만여기서경찰로있었어요. 경찰로있다가어떻게경찰도성격에안맞는지자꾸그만둔다고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그만두고, 옛날에경찰은요보리쌀두말인가서말하고, 월급이 1,500원인가나오고그때 15,000원인가 1,500인가, 그때그렇게나오고진짜살기힘들었어요. 지금은그렇게주면못살걸요, 지금은. 그렇게하고살다살다뭐가아니꼬운일이있었는지그만두고나와버렸어요. 그러고는그냥여태까지거지마냥살았어요, 그냥. 이제할아버지가그렇게그만두고서어떻게놀다가몸이아파가지고병원에가서있었어요. 병원에가서있으니까빚을잔뜩졌죠. 그러니까빚을많이지니까못살겠더라고요. 그냥가만히들어앉았었죠, 살길이없어서. ( 장사한게 ) 할아버지가아플때부터 30년이에요. 아이고힘들어요. 살기힘들어요. 이렇게세상을. 세상에낳았다가세상을이렇게살고가는게이게뭐하는거야. 장사해서애들다가르치지도못했어요, 다. ( 사례 20, 79, 여 )

193 제 5 장여성노인의빈곤실태에대한심층면접결과 배우자의경제미부양 생계가어려운상황에서남편이경제적부양을하지않아, 홀로벌이를해서살아온면접대상자들이많았다. 홀로벌어남편과여러명의자식까지부양해야했기때문에가난은지속적으로짊어져야할부담이되었다. 사례3 면접대상자역시남편이평생벌이가없어홀로식모살이, 가사도우미등의일을하며 1남 2녀를키웠고, 현재는손자와입원한남편의돌봄노동도수행중이다. 사례 14 면접대상자는남편이전쟁에참전한이후로, 그후유증으로일을하지않아평생혼자농사를돕거나, 장사, 보따리장사등을통해생계를영위하며 3남 2녀를키웠다. 아이고, 말도마셔. 이날평생을그렇게살았으니깐. 내가일해서살았지. 남의집에가서살고남의일도해주고그랬지. ( 사례 3, 68, 여성 ) 애들을먹여살릴라고보따리장수를한거지. 그때생각하기를저런사람을믿고살다가는애들을굶겨죽이겠다. 그래서내가장사를하기시작했어요. ( 사례 14, 81, 여 ) 특히사례14 면접대상자는남편이정신병에걸린사람인지도모르고결혼을하였다. 시집을갔더니남편은전쟁후유증으로정신병에걸려집밖을돌아다니기만하고 술로사는 사람으로, 가정경제에보탬을주지않았다. 부모가결혼을하라고하는곳으로갔더니혼자가정의경제를책임져야하는상황이었다. 내가 19이고그이는 25살이고그런데나는 4남매막내로커서방안에서만컸어요. 아무것도모르지. 그렇게결혼을했는데그이는군대갔다가제대를했다는데비쩍말랐어, 새까맣게. 그런사람이랑부모가해줘서보지도않고그냥날받아가서결혼을한거라고, 한번도보지도못하고. 그랬더니자다가도뛰어나가고.

194 180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무섭다고그래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전쟁을하는데폭탄속에서, 백운산에서전투를했데요. 그사람이폭탄속에서살아났으니온전하겠어요? 그래도내가무엇을알았으면병원에데리고가서저걸했을텐데. 술을먹어야잊어버린데요. 그래서술로만사는거야. 그게원통해서, 그런데애들이크면서 21살에우리아들을낳고둘째를딸을낳고했는데애들이커서학교다닐때단발머리하고들어오면귀신들어온다고쫒아나가요때려잡는다고. 딸한테. 그러고생전돌아다니고집이밥을먹거나말거나벌어다주는것도없고. ( 사례 14, 81, 여 ) 이처럼남편을잘모르는상태에서결혼을하여홀로경제부양을하게된다른면접대상자들도있었다. 이로인해이들의경제적부담은더가중되었다. 사례 13 면접대상자는남편에대해잘모르고결혼해보니남편은유부남이었다. 그래서얼마후별거하여식모살이를하며홀로살아왔고, 자식도없어지금도쪽방에서기초생활급여를받으며어렵게살고있다. 사례 21 면접대상자역시결혼을한이후자신이재취로들어왔다는것을알았고, 남편은술만마시다집안의재산을다 털어먹었다. 이처럼빈곤한상황에서홀로벌어가족을부양해야하는상황은이들을빈곤에서벗어나지못하게하는요인이되었다. 결혼해서실패하고 4,5년살다가여태혼자살았어요. 모르고갔더니마누라가딸을 3이나낳은사람이더라고. 거기서이혼하고혼인신고도안하고그리고남자가죽었어. 죽고없으니깐이날평생내가 60년을여기서산거야. 연애를한번해봤어야하는데연애도한번못한거야, 병신이. ( 사례 13, 85, 여 ) 나는열일곱에했어. ( 웃음 ) 열일곱에시집오니까재취요. 그러니까그러니어떡해, 그냥꼼짝도못하고살았지. 그냥노인네여보였었지, 13살차였어. 아유, 엄마가그집마당에가서죽으라고그리야단이날줄몰랐어. 그러니어떡해. 어디로가지금같으면어디로든갔을거야병신이라어디로갈줄을몰랐어. 그냥다갔어. 아들, 딸남매밖에안낳았어.

195 제 5 장여성노인의빈곤실태에대한심층면접결과 181 응. 그냥그전에영감이술이나먹다다털어먹고, 거지돼서여기로왔어, 청주서살다가. 이불보따리하나들고, 아주다털어먹고. 여기온지가 32살에왔으니 50년이넘었어요. ( 사례 21, 78, 여 ) 5. 경제부양자의사망 경제부양을하던남편이사망하여, 빈곤해진여성노인들도있었다. 남편이돈을벌어오고, 아내는살림을해왔지만갑자기남편이사망하여아내가홀로경제적책임의전면에나서게되는상황이되었다. 사례 2는남편이평생벌이가있을줄알았지만, 예상치못하게남편이사망하여빈곤해졌다. 사례 23 면접대상자는젊을때남편이죽고안해본일없이돈을벌어자식을키웠다. 두면접대상자모두생계는이을수있었지만, 빈곤한상태는면하기어려웠다. 아이고, 무조건돈번것이평생벌줄알고. 돈도잘벌고돌아가시는바람에돈도못벌고구들장신세마냥. 갑자기쓰러져서돌아가시니깐. 어디아픈지도모르고금방점심잘먹고금방쓰러져서돌아가셨어. 허망하데. 점심잘잡숩고, 아픈사람은밥도못먹잖아요. 근데밥도잘잡숩고드러누워서그냥가버리니깐너무허망하더라고. ( 사례 2-a, 80, 여 ) 그래서벌어서먹이려고산에가서쑥도뜯고, 나물도뜯고, 누가연탄리어카도끌라고해서그것도끌어보고나는안해본것없어요. 그러니깐산에가서쑥도뜯고새벽에첫새벽에일어나서애들이밥먹고학교가면나는들로나가서해가가물가물하면들어가고, 어떤때는늦게들어가는때는애들이기다리고우리막내는울고앉아있고, 엄마어디갔다와그러고. 아이고, 나혼자여기까지온것만해도다행이야. ( 사례 23, 79, 여 )

196 182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6. 부족한노후준비 면접대상자들은대부분노후준비를하지못했다고대답했다. 먹고살기에바빠 노후준비를할수있는여력이되지않았다고한다. 많은면접대상자들에게당장의생활이외의문제는부차적인것들이었다. 어떤방법으로노후준비를할지에대해생각해볼여유도, 준비할수있는경제적여력도되지않았다. 먹고살기가바쁜데저금을하고어떻게하겠어요 ( 사례 28, 77, 남 ) 그때는돈을벌수도없고, 뭐적금같은거할돈이안돼, 먹고살기나바쁘고. 남한테꿔서살고그랬는데. ( 사례 29, 67, 남 ) 아무것도안했어요. 누가보험들으라고하지도않고, 한달에조금씩나오는거가지고적금들라고했는데적금도안되더라고, 돈이없어서. 남아야저금을하지. 젊었을때도중국에서는그런것도없고, 여기와서저금못했어요. 아무것도없어요. ( 사례 4, 83, 여 ) 아무것도못했어요. 괜히그냥그때만해도젊은마음에부산가서하면거기도가고또제주도좋으니깐가보자고해서허영된마음이있어서돌아다니느라돈을벌어놓은것이없지. ( 사례 1, 72, 여 ) 아니요. 여유가안돼서그런거지. 경비생활해서얼마되겠어요? 안돼요. ( 사례32, 74, 여 ) 노후준비하려고했으나이를소진한면접대상자들도있었다. 노후준비를했다고답한대부분의면접대상자들의노후대책은집과관련된자산이었다. 집을마련했지만큰아들의사업이망하여이를잃게된사례 8 면접대상자, 저금과전세자금이있었지만시동생고남편이이를소진해

197 제 5 장여성노인의빈곤실태에대한심층면접결과 183 버린사례 10 면접대상자는현재별다른노후대책이없이노후를맞게됨 으로서, 기초생활급여에크게의존하여생활하고있다. 그나마집을샀는데. 옛날에 9,000만원인가빌라 20평짜리샀는데얼마살지도못하고넘어가버렸죠. 그것만있었어도지금그게 3억이상갔을텐데. 그냥넘어가버렸으니깐끝난거지. 경매처분되어버렸어요. ( 사례 8, 78, 남 ) 젊어서이제노후대비해서뭐좀경제적으로준비는했는데그래돈하나도없어요. 다가져가버리고. 시동생이랑할아버지가싹다가져갔지요. 저금한거랑, 전세값이랑싹가지고날라버렸죠. ( 사례 10, 67, 여 ) 노후대책이 남편 이었는데, 남편이사망하게된경우도있었다. 사례 2 면접대상자는남편의벌이에생계와노후대책을모두의존하고있었는데, 남편과갑작스럽게사별하게되었다. 면접대상자모두자신을독립적으로건사할만큼의경제적준비를해놓은사람이없었다. 적은금액의연금을들거나자기소유의집이있는노인들도있었지만이들모두국가의경제적지원에더크게의존하고있었다. 노후대책은할아버지였는데돌아가시니깐노후대책을할수가있겠어요? 죽는사람도있는데너나먹을것해놓고가라할수가있어요? ( 웃음 ) ( 사례 2-a, 80, 여 ) 7. 가난의대물림 면접대상자들중가난이자녀들에게대물림되고있다는것을분명히 느끼고있는사람들도있었다. 이들은특히가난이대물림되는요인으로 교육에대해많이언급하였다. 자신이자녀들을교육시키지못하여자녀

198 184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들도경제적으로어렵다고느끼고이에대해어리석었다고생각하거나 죄책감을느끼기도하였다. 생계를위해서아이들도일을해야했거나, 자신이돈을버느라아이들공부에는신경쓰지못한경우들도많았다. 그대신에애들도공부시간에공부를해야하는데공부를결석을시켜가면서같이일을했었어야했어요. 제가생각하니깐그렇게어리석었어요. ( 사례 12, 69, 여 ) 애들키우는데, 공부도못시키고. 그래서저희들사는것도힘들지. 공부도못시켰으니깐. 공부라도잘시켰으면그래도저희들밥벌어먹고살면서엄마를좀도와줄텐데. 너무힘들으니깐도와주지도못하고마음이... ( 사례 22, 73, 여 ) 내가젊었을때무슨일정한직업이없어서자식들도제대로잘교육도못시키고그러니깐제가그렇게하질못했기때문에가르치지를못해서애들도고통을받고있지요. ( 사례 27, 102, 남 ) 올라와서살다가애들을못가르쳤어요. 식당일하다가힘들어서밥도못먹고살았어. ( 사례31, 76, 여 ) 이로인해사례 6 면접대상자는손자손녀들만큼은교육을잘시키려고노력하고있었다. 손자가 5세, 손녀가 13개월때부터맡아서키우고있는사례 6 면접대상자는하던일을그만두고손자손녀의공부에신경을쓸정도로교육에열성적이다. 하던파출부일을그만두고현재는기초연금과파지수거를하며낮시간에는손자손녀의교육에 철두철미 하게신경을쓰고있다. 파지수거는부족한생활비를보태기위해하는데아이들이공부하는시간을피해밤 10시부터새벽 3시까지, 손자손녀가잠든시간에일주일에다섯번정도하고있다.

199 제 5 장여성노인의빈곤실태에대한심층면접결과 185 구해봤어요, 새벽일로. 애들때문에. 내자녀가셋이잖아요그때는남편도없고해서일을해야하는데아침 6시에나가서밤 10시나 11시에들어오는데, 그러면애들이공부를하는지마는지모르잖아요. 밥만먹이면지들이크는줄알았어요. 고등학교나오고그랬는데그게아니잖아요. 그래서지금손자들은얼마나철두철미하게키우는지몰라요. 어려서부터그냥하다못해애들이거짓말을절대못하게고사리같은손을때리고그래서지금은너무정직해. 그래서애들한테투자를했어요. 바르게키우게하기위해서, 광현이어렸을때는선교원에맡겨놓고파출부를다녔어요. 근데초등학교들어가고그래서안되겠다싶어서수급자돼서먹고살면서애들한테신경을쓰고그랬어요. 그래서애들이바르게자라고공부도잘하고그러니깐말하자면애들농사를지은거예요. 그렇죠, 어렵죠. 근데우리광현이같은경우는공부를좀하니깐학원을좀보내야하잖아요. 안보내면안되더라고초등학교때는방과후하고해서조금씩보내다가지금은너무힘들어서그러니깐안보내고그러는데전에는잘했어요. 근데중학교올라가니깐안되더라고. 그래서학원을하나다녀요. ( 사례6, 68, 여 ) 내가저녁에 10시에나가서새벽 3시에나가서박스주우러다녀요. 애기들자면문싹잠가놓고. 생활비안나와요. 반찬값, 찬값. 그래도노는것보다는낫자나요. 그럼한달에 15만원정도. 면접대상자들이자녀들을많이교육시키지못하였지만, 자신들도많이교육받지못한경우가대부분이었다. 면접대상자들은대부분학교에다닌경험이없거나, 초등학교를중퇴, 졸업한학력수준이었다. 그래서사례 21 면접대상자는자녀들이자신에게교육을시켜주지않은것에대해원망해도, 자신은어쩔수없었다고말했다. 남편이사망한상태에서아이들교육까지신경을쓰기힘들었고, 생계를잇는것이가장중요한문제였기때문이다. 다른것은신경도못쓸만큼가난했던상황이었다. 면접대상자본인역시교육을별로받지못했으나, 자신은부모가시켜도공부를하지않았기때문에원망할사람이없다고답했다. 면접대상자들

200 186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의빈곤은그들의노후뿐만아니라자녀들의빈곤에까지대물림되고있 었다. 할아버지는제가 53에돌아가셨어요. 그러니내가지금까지애들키우면서공부도못시키고우리애들이큰일났지. 자식두명낳은것을제대로못가르쳐서아주딸도아들도제대로못가르쳤다고닦달이지. 하지만어떡해요, 먹고사는게우선이었는데. ( 자녀들 ) 공부를못시켰다고원망을해도나는아무것도몰라요. 글자도몰라요. 내가공부를안해서. 왜우리어머니아버지가시켰어도내가안다녔으니누구를원망해. ( 사례 21, 78, 여 ) 제 3 절경제생활실태 1. 공적연금에대한경제적의존도 가. 공적연금에전적으로의존하는경우 인터뷰대상이었던많은노인들은공적연금이수입의전부인사례가많았다. 총 32명의면접대상자중 13명이공적연금이수입의전부였다. 파지수거나간헐적으로자녀들에게적은금액의용돈을받는노인들을포함하면, 공적연금에전적으로의존하는면접대상자의수는더늘어난다. 더구나이들노인들은부수적인경제활동을하기에도몸이불편하고, 써주는곳도없으며, 가족도지원해줄수없는상황이라공적연금외에는대안이없는상황이었다. 이들은기초생활급여를수령하고있거나노령연금, 또장애수당을받기도하였다. 공적연금중기초생활급여와노령연금을모두받으면한달에약 50만원으로, 이를수령하는노인들이

201 제 5 장여성노인의빈곤실태에대한심층면접결과 187 국가에서현금급여로가장많은지원을받는편에속하였다. 차상위지원 대상자인노인들은노령연금만수령받거나, 장애수당을받아서약 9 만 원에서 12 만원을받고있었다. 생활비는전부다국가에서받는게다지. 기초, 노령보험합해서 45만원. 양식을타오면 45만원아니면안되고. ( 사례 4, 83, 여 ) 국가보조나오는게 12만원. 모자란건애들이보태주지. 약은먹어야되요, 두달씩. 어떨때는먹고싶은게있어도그냥참고그러지. 이렇게그냥사는거야. ( 사례 26, 81, 여 ) 생활비는정부에서나오는거하는데, 그거끊어지는죽는거야. 그걸로살아야, 그거끊어져버리면죽는다고. ( 사례 29, 67, 남 ) 이러한공적연금은생활에충분하지않아 고기한번못사먹고, 과일하나못사먹 으면서도, 이에맞춰서살수밖에없는형편이었다. 2013년현재우리나라의 1인가족최저생계비는 572,168원이며, 기초생활보장비는매달 468,453원씩지급되고있다 ( 보건복지부, 2013). 하지만많은노인들이이를지급받더라도월세, 수도및전기세등을제하고나면남는돈이매우적었다. 집세등을내고나면남는돈이거의없어잘먹지못하여영양실조에걸리기도했던면접대상자도있었다. 기초생활수급자나차상위계층에선정되면의료비가지원되는현실을감안하더라도, 현재의현금급여는이에전적으로의존하여생활을영위하기에는부족한금액이었다. 하지만노인들은이에맞추어살기위해먹을것, 입을것을아껴가며살고정말로최소한의필요를맞추며살고있었다.

202 188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내가고기한번못사먹고, 과일하나못사먹고먹고, 절약하니깐좀살지요. 싶은것도사먹고고기도사먹고하면그돈가지고되나요? 안되지내가엄청아끼니깐살지조금이라도풍족하게쓰려면그것가지고는안돼요. ( 사례 4, 83, 여 ) 그것 ( 생활비 ) 가지고딱맞춰서지내요. 아껴서살아야지요. 근데마음만그렇지다른수익이없으니깐, 그것만가지고살려니조금힘이들죠. ( 사례 27, 102, 남 ) 생활비도그저되는데로하는거지. 그냥사다먹지도못하고애들이사오면먹고안사오면말고영양실조를걸렸었는데내가. ( 사례 14, 81, 여 ) 나. 공적연금에의존하며경제활동도하는경우 많은노인들이부족한생활비를벌기위해박스수거나품앗이품, 공공근로등의노동을하는경우가많았다. 가만히있는것보다일하는것이더나아서 지속적으로일을하고있는노인들도있었지만, 대부분생계를잇기위한절박함에서비롯하여경제활동을하고있었다. 이를통해버는돈은일을하는시간과노력에따라많이달랐는데, 박스수거로 7천만원이라는거액을모은면접대상자가있었던반면, 한달에만원정도의푼돈을벌어커피를빼먹거나반찬거리를사는데보태는경우도있었다. 한면접대상자는소년소녀가장인손자, 손녀들을키우며부족한돈을마련하기위해밤 10시부터새벽 3시까지정기적으로박스를수거하고다녔으며, 손자손녀들의안전을우려해문을잠궈놓고일을나가곤했다. 한번은리어카를끌도다니면서그것을주워서 7000( 만원 ) 정도모았어요. ( 중략 ) 근데그아줌마더러나방하나한칸얻을수없어? 하고그러니깐방

203 제 5 장여성노인의빈곤실태에대한심층면접결과 189 얻을돈있어? 그래서, 그것이화근이되가지고돈을꿔줬어요. ( 사례 12, 69, 여 ) 내일까지있으면있어요. 한집서산사람들이나한테주고집왔다갔다하면있다고주는사람들도있고하면가져다가팔아, 고물상에. 이거하면한달에한 1, 2만원? 그래서조금씩하면은커피라도여기서한잔빼먹고. ( 사례 17, 78, 여 ) 내가저녁에 10시에나가서새벽 3시에나가서박스주우러다녀요. 애기들자면문싹잠가놓고. 그럼큰애 ( 고등학교 3학년 ) 가있으니깐. 생활비안나와요. 반찬값, 찬값. 그래도노는것보다는낫자나요. 많이주우면 7천원씩받고, 못하면오천원, 삼천원도받고. 그럼한달에 15만원정도. ( 사례 19, 70, 여 ) 하지만노인들이하는일은정규적인일이라기보다혼자서하는부업성격의일이며, 일의종류도매우제한적이었다. 노인들은건강상의문제로고된노동을할수없을뿐만아니라저학력인노인들이많아할수있는일들이한정되어있었다. 특히박스수거는기술이없고, 써주는곳이없는노인들이할수있는몇안되는일중하나이기때문에몸이아파도, 주변에서달가워하지않아도이를지속하고있는노인들이많았다. 면접대상노인 32명중약 34% 인 11명이여전히경제활동을하고있었고, 그중파지수거를하고있는노인들은 6명으로면접대상자들의경제활동수입의절반이상이파지수거를통해이루어졌다. 조금씩주워서아프니깐더는못하죠. 조금덜아프니깐후년에는아주못걸을것같아. 작년까지는조금씩벌었어요. 근데올해는통못주워. 가다가보이면줍고아는사람이주면하고, 누가밑에사는사람들이넣어놓고가는사람들도있고위에사는사람들이머가있으면꼭나한테주고그놈만팔아도 200원도받고 500원도받고. ( 사례 19, 78, 여 )

204 190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두시간정도일하시는거면내맘은맞는데몸뚱이가안따라주지. 그양반들힘들어서그러는데나는못듣는것처럼하고멍청이처럼하고. 그래서요즘은조금오지말라고미운소리해도와서그런지조금덜하네. 매일나가야지요. 오늘아침에도장안에가서박스는하나도없고쓰레기만있더라고. 그래도쓰레기라도주워야해. 그러니깐부장님이쓰레기주웠다고허리구부리고다니니깐그것이보기싫은것같아. 보기싫어서그러는것같아. 할머니, 또왔어? ( 사례 23, 79, 여 ) 한달에한돈십만원될라나? 모자르는방세도내고세금도내야하니깐그거 ( 파지수거 ) 를안할수가없어. 근데내가그거를하니까아파요. 구르마를끌어다가하니깐. ( 사례 24, 80, 여 ) 한푼이라도버는게낫자나요. 그래서아파도돌아다니고. ( 사례 31, 76, 여 ) 특히농촌에사는노인들중에는품을팔아돈을버는사례들도있었다. 밭일을매주거나, 하여하루에 5만원정도의수입을올리곤하였다. 도시지역에사는노인들이박스수거를많이한반면, 농촌에서는인구밀도가적어수익이될만큼박스를수집하기어렵고, 같은양을모으기에시간도많이걸린다. 품앗이는몸이아프더라도, 농촌에사는노인들이오랫동안해오고익숙한일이기때문에노년에도여전히지속할수있는것으로보인다. 품값을 5만원줘. 여자들은데려다일시키면. 그래도부르면한푼이라도벌려고가잖아. 그런일이라도있으면좋은데그런것도없잖아. 없어가지고하면또놀고, 나오는걸로안쓰려고하면일없으면또써야지어떻게안써. 반찬사다가먹어야지하니깐. ( 사례 2, 77, 여 ) 공공근로를그래서그당시 5월달에신청을했는데, 5월달에서부터하게됐는데무릎이말을안들어서양쪽무릎다안들으니깐. 그래서기를쓰고하지요 5월달서부터해서 8월 16일이면끝나요.

205 제 5 장여성노인의빈곤실태에대한심층면접결과 191 이거끝나면재신청을해야하는데될는지안될는지모르겠네. 사람이너무많데요. 나이도너무많고해서. ( 중략 ) 못해먹었지요. 죽겠지요. 그래도어떻게끝까지한다고했는데그럭저럭살아요. ( 사례 18, 77, 여 ) 대부분의면접대상자들이기술보다는노동력이필요한박스및파지수거, 공공근로등의일을하고있었던반면, 사례 30은유일하게인적자본을바탕으로한일을하고있었다. 그는차상위계층이며기초수급으로 40만원정도를받고있었는데, 더불어통역을하는경제활동을하고있었다. 다른노인들의경제활동을통한벌이가약 5만원에서 10만원가량이대부분이었던반면, 사례 1은일어, 중국어, 영어통역하며많을때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을번다고대답했다. 면접대상자들대부분이학교를다니지못했거나국민학교를중퇴하거나졸업한반면, 사례 30은유일하게대학을졸업하였다. 또한그는자신의언어능력이노후대책의하나라고생각함으로서, 면접대상자중유일하게자신의인적자본을미래의소득을창출할수있는원천으로보았다. 생활비도다른노인들보다훨씬많은비용을지출하고있었는데많은노인들이 50만원을오가는범위에서지출하고있던반면, 사례 30은자신의 최저생계비 가 120만원에서 130만원정도라고대답하였다. 보건사회연구원의조사에따르면 2010 년을기준으로노인 1인의월평균소비지출이 141.3만원임을감안하면 ( 정경희외, 2012), 사례 30의수입이나생활비는빈곤가구에가깝다기보다노인 1인가구평균보다약간낮은수준이었다. 하지만사례 30 역시주거환경은좋지않은편이었는데, 그를인터뷰한곳은쪽방촌이었다. 그는현재월세 13만원인쪽방에살고있으며, 장성하여결혼한자녀들이있지만자녀들로부터경제적지원은받지못하고있다. 젊은시절대기업에다니며받았던퇴직금과연금을모두정리해자녀들결혼에쓰고나니, 남는것이 몸뚱아리하나 였다.

206 192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지금일본하고대립관계이기때문에무역컨펌하는쥬얼리쪽통역이나의류, 패션쪽으로그사람들영어나일본어중국어통역해주고생활을하지. 이나이먹어서회사의구성원이될수있는건없지. ( 한달생활비는 ) 합쳐서쌀사먹고, 반찬사먹고, 교회다니고, 봉사하고, 뭐여러가지하면대게 120~130만원정도, 아주최저생계비. 다받아서 ( 퇴직금과연금 ) 막내딸까지결혼다정리하고나니까남는건내몸뚱아리하나. 아니, 자식들이잘되면그게부모로서는항시보람이니깐. 나는아직그래도평균수명에비하면젊으니까얼마든지내가움직이면뭐할수있으니까. ( 사례 30, 65, 남 ) 다. 공적연금에의존하며다른연금도수령하는경우 공적연금의지원이겹치거나, 중복되는지원의경우둘중하나가삭감되는경우도있었다. 사례 25의경우의료급여 1종으로의료비지원을많이받고있는데, 이는차상위계층으로선정된것뿐만아니라국가유공자인사별한남편으로인해받게되는것이다. 즉두가지경로의복지지원으로인해의료비지원이겹쳐서실제로는한가지복지지원만받는것과비슷하게되었다. 이로인해큰수술등은여전히본인이부담해야하며, 의료급여 1종으로서받을수있는혜택외에다른의료관련혜택은받지못하고있다. 남편의국가유공자연금을받고있기는하지만, 국가유공자로인한 혜택을받는것도없다 라고대답하였다. 면사무소에서월 49만원정도의지원을받는다고대답한사례 29 면접대상자는노령연금을수령할경우노령연금만큼면사무소의지원금이삭감되기때문에노령연금은신청하지않았다고했다.

207 제 5 장여성노인의빈곤실태에대한심층면접결과 193 ( 차상위혜택받는것은 ) 없어요. 남편이국가유공자니깐그게다 1종으로됐어요. 근데돌아가시니깐그게나한테로돌아오더라고요그것밖에된게없고. 근데의료혜택받는거는차상위하고유공자하고겹쳐요. 유공자혜택받는것도없어요. ( 사례 25, 78, 여 ) 노령연금은내가신청을안했어. 그거신청을하면거기돈나오는거에서돈이까져서, 날짜를다른데로옮기더라고. ( 사례 29, 67, 남 ) 대부분의연금대상자들은노후대비를하지못하였지만, 두명의면접대상자가국민연금을들었으며, 사례 13 면접대상자는면접대상자중유일하게사적연금을수령하고있었다. 사례 13 면접대상자는현재쪽방에살고있으며젊은시절오랫동안식모살이를하며노후를대비해서사적연금을들어놓았다고한다. 하지만이연금이생활에큰보탬이되기에는금액이적어여전히기초생활수급비에크게의존하고있다. 사적연금이사망시까지매년 100만원정도나와서한달에 8~9만원정도의보탬이되지만, 기초생활급여는매월 45~50만원정도를받기때문이다. 대부분의면접대상자들은노후준비를하지못하였고, 국가의지원금이나자녀로부터받는생활비등대부분의경우이전소득을통해당장의생활비를마련하고있었다. 젊었을때노후대비해서하나해놓은거하나가죽을때까지일년에백만원. 노후대책들었지젊어서그거하나들으라고해서식모살이하면서들은거야. 몇년이나들었는지모르겠네. 그게만기가돼서백만원씩타는건데. ( 사례 13, 85, 여 ) 라. 배우자사후배우자의연금을수령하는경우 여성면접대상자들중남편이남긴자산으로소득이발생하는여성노 인은없었지만, 남편의연금이나의료급여를승계하고있는경우는두사

208 194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례 ( 사례 18, 사례 25) 가있었다. 사례 18은차상위계층으로사별한배우자의유공자연금의절반인약 50만원이조금안되는금액을매월수령중이라고한다. 사례 18 면접대상자의남편은직업군인으로 6.25 전쟁에참전하였으며, 제대후에도가족을위해황무지를개간하는등열심히일했다고한다. 학도병은아니고군인을제대로갔는데고지에서싸웠어싸워서다쳤어. 그래서유공자가된건데. 그계급이있는사람들은많이씩타더라고, 근데계급이없어서. 하산가일병인가뭐시긴가해서제대해서백만원안쪽으로타지해마다조금씩올라조금씩. ( 사례 18, 77, 여 ) 하지만사례 18 면접대상자가국가유공자연금을수령한지는오래되지않았다. 남편이제대증을잃어버렸고, 이를다시발급받으려면호적이드러나는데이를남편이꺼렸기때문이다. 본어머니에게서낳지않은자식이라는사실을밝히기창피하여, 남편은제대증신청을하지않으려했고, 사례 18 면접대상자도국가유공자신청절차에대해잘몰랐기때문에젊은시절에는지원을받지못했다. 그러다면접대상자가 74세때남편의국가유공자신청을하려고했지만입증이되지않다가, 우여곡절끝에구강사진을찍어참전용사로인정받았다고한다. 이후국가유공자로인정받아이제는할머니가할아버지앞으로나오는연금을수령받는데, 이는생계에큰도움이되고있다. 하지만이를훨씬이전에신청했으면아이들의학비나연금등여러방면에서지원을받을수있었던상황이었을것이라며아쉬워했다. 불쌍해. 그연금을젊어서부터탔으면애들학비도좀혜택을받았을텐데, 제대증을잃어버려가지고요. 그래가지고 ( 국가유공자연금을 ) 받은지얼마안돼요, 70넘어서. 젊어서부터내가그거반납하자고하니깐안하더라고.

209 제 5 장여성노인의빈곤실태에대한심층면접결과 195 창피한말이지만우리할아버지가발급하려면가정이다밝혀지잖아요. 제대증을재발급을신청을안하더라고. 그때는나는그런이유를몰랐는데본어머니한테서안낳았어. 그러니깐서류상으로창피했던가봐. 그래서영제대증을신청하자고해도, 나도무식하지영감도배운것없지하니깐, 남의엄마밑에서컸으니깐설움받고컸지요. 그게어떻게해서 74살때던가? 우리동네사람이어떻게우연이동네사람인데이이야기가나와서, 보훈병원이머래요? 하니깐유공자들가는데라고그러더라고. 그럼어떻게해서간데요? 6.25때나가서싸운사람들참전한데그렇게연금이있다고그러더라고. 그래서그아저씨를붙들고파고들고해서이유를알아서, 수원에가서담당이있다고해서그아저씨말만듣고수원을찾았어. 나도어지간하지. 여자하고는별나우리아저씨는일체그런말듣고도. 그래가지고저거보훈병원알아가지고다니면서이래도안되고저렇게해도합격이안되고끝까지우리아들이그러더라고. 정그러면구강을한번찍어보라고그러더라고아들이그래서구강이뭐라냐? 의사보고입안잇몸을찍어보라고그래서, 아들이그렇게말하니깐아들말대로찍었는데그래서합격이된거야. 처음에유공자가된것은아니고참전했다고만해서그때 5만원씩을주더라고한달에. 일년동안딱조사를해서유공자가되면일년에오만원준것을몇십만원으로일년치를준다고하더라고. 그래서목돈이백몇십만원인가몇백만원들어왔어. 그래서그때부터 70만원 70몇만원그렇게하고 2만원씩오르고. 돌아가실때는그래도백만원이못되고 90얼만가타가지고. ( 사례 18, 77, 여 ) 하지만남편이국가유공자라도받고있는지원이면접대상자마다달랐다. 사례 18 면접대상자는매월남편의국가유공자연금을받고, 보훈병원을이용할수있지만, 의료지원은거의되지않았다. 반면, 사례 25 면접대상자는남편이국가유공자이지만연금지원은받고있지않았으며, 의료급여 (1종) 를지원받고있었다.

210 196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사례 18 면접대상자는의료급여의지원을받지못하고있는것처럼보였다. 남편이국가유공자이기때문에보훈병원에서치료받을수있지만, 일반병원을이용할때는돈을내야해서한달에의료비로약 30만원정도를지출한다고한다. 의료혜택을나라에서안줄것같은데, 왜냐면보훈병원에서한것도나라에서하는거잖아요. 그것도혜택을 60% 를받아도한 30만원나가는데. 당뇨야주지, 인슐린에대한부속품, 또혈당부속품뭐돈이이것저것이상하게들어요. ( 사례 18, 77, 여 ) 반면사례 25 면접대상자는남편이국가유공자이기때문에병원을이용할때비용문제로걱정을하는경우가적어졌지만, 연금은수령하고있지않다. 남편이살아있을때는 12만원에서 13만원정도의지원금을받았지만, 남편사후에는이도수령받지않고있다고한다. 그전에할아버지살아계실때는 12만원인가 13만원나오는것밖에없었어요. 그리고할아버지랑나랑병원다니는거혜택받고큰수술하는것은돈많이내요. 다리수술했는데. 약값은안들어가요. 그런데국가유공자 1종이되어있어서돈이안들어가요. 이제병원가고싶을때돈문제때문에안가고싶거나그러지는않는데, 옛날에내가어떤병원을다녔는데물리치료를받는데어떤남자가할머니는돈을안내니깐이병원저병원돌아다닌다고그런소리를하더라고. ( 사례 25, 78, 여 )

211 제 5 장여성노인의빈곤실태에대한심층면접결과 경제활동수입에대한의존도 가. 생계를위해경제활동을하지만수입이거의없는경우 생계를위해경제활동을하고있어기초수급대상에서제외되지만, 수입이기초수급액보다도적은경우는복지사각지대라고볼수있다. 이들은오래전부터하던가게를계속유지하고있는데, 경기가안좋아지면서수익이점차떨어져지금에이르게된경우가많다. 처분시점을놓쳤거나, 복지지원에대해서잘모르는것이다. 수익이나지않는가게이지만처분결정을내리기는쉽지않다. 고령의나이탓에새로운일을시작하는것이어렵기때문이다. 또한가게를처분한다고해도당장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된다는보장이없기때문에생계유지를위한경제활동을그만둘수가없다. 아래사례 25와사례 20 면접대상자는모두십년이넘게작은가게를운영하고있지만, 현재수익이거의없는상황이다. 사례 25 면접대상자는 13년째마을슈퍼를운영하고있다. 그러나농촌에도대형마트가들어서면서작은슈퍼를이용하는사람이크게줄어, 하루평균매출이십만원, 순이익이만원남짓에불과한실정이다. 기초수급을받는것보다가게수입이더적어보였으며, 노령연금과장애인수당으로합하여 12만원정도를받고있다. 죽은남편이국가유공자였으나유족연금을받지못하고있는데, 자녀들이따로알아봐주지도않고본인스스로도알아볼방법을모르고있는실정이다. 근데가계를안한다고해서나한테돈을얼마준다는보장이없지. 당장먹고살수가없는걸. 쌀사먹자니깐. 뭐가있어농사거리가있어?

212 198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글쎄그렇게 ( 기초수급을받게 ) 된다면안할지도모르지. 귀찮으니깐, 귀찮을때가 12번도들어가남이보기에는놀면서하는것같지만힘들어요. 젊은사람이해야지, 늙은이들은힘들어. ( 사례 25, 78, 여 ) 한개도안팔려요. 못파는날이많아요, 개시못하는날이. 어떻게하다하나파는수도있고, 그래서이제생각이많아요, 못하겠네요. 그만두려고해요. 했으니까조금씩그냥하고있는데, 이게아무것도아니야이거. 도움이뭐야. 그거팔아가지고가져다쓰는것도안되는걸. ( 사례 20, 79, 여 ) 나. 경제활동을할의지가있지만하지못함 노인의경우생활비를자식들의도움과국가지원금에의존하는경우가많다. 자녀들로부터도움을받을수없거나, 손자손녀를대신키우고있는경우정기적으로생활비가나오는것은국가보조금뿐이다. 하지만보조금으로는본인의의료비도감당하기부족한실정이다. 손자손녀를키우고있는경우지출은더욱커진다. 때문에경제활동을필요로하지만, 나이가많아일자리를구하는데어려움을겪는경우가많다. 학교를제대로나오지않았거나, 젊은시절사회생활을해본적이없어공공근로나식당일자리이외에구할수있는일자리가많지않다. 교육 / 경험부족은자신감을크게저해하는요인으로, 노인들은일을할수없다고미리체념을하기도한다. 제가배운게없어서직장이라고는... 다른데서는할일이없어요. 제가용기가없어서그런데머라도떼다놓고앉아서팔기도하면될텐데그걸못했어요. ( 사례 12, 69, 여 )

213 제 5 장여성노인의빈곤실태에대한심층면접결과 199 사례 4 면접대상자는어릴적만주로이주했다가 10 년전한국으로돌 아왔다. 아들이한국에있지만찾을수가없다. 생활하는데있어교회를 가장크게의지하고있다. 청소일을했으나, 나이가들어자리를잃었다. 일을했지, 돈좀벌려고. 근데머리하얗다고안시켜줘요. 일을못하고동생조카집에서한반년을같이살다가내가수급자가되고따로나왔지요. 집하나얻어가지고그래서나온게이렇게사는거지. ( 사례 4, 83, 여 ) 또한사례 4 면접대상자는손자와손녀를키우고있어돈이더필요하 지만, 일자리를구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 특별한기술이없어식당 일정도밖에할수없는데, 식당의경우중국동포나젊은사람들이많다. 식당은어려워요. 식당은안써줘. 나이가 70이다된사람을누가써줘요. 계속한자리에다녔던사람은모르는데이렇게신참은안돼요. ( 사례 4, 83, 여 ) 다. 기초수급수령으로인해경제활동을하지않는경우 현행기초수급제도는소득이있으면지원을받을수없거나지원액이깎인다. 그래서일을해서버는액수가수급액에비교해적을경우, 일을하지않는것이이득이다. 수급액이넉넉하지않아추가예산이필요한사람도일을하지못하고, 일을할수있는사람도아예일을할계획을포기해버리는일이발생한다. 하고싶어도못하는거지. 기초연금때문에. 기초수급받아도그런거해도된다, 조금한일이라도해도된다하면하고싶지. ( 사례 5, 90, 여 )

214 200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왜그러냐하면은내가일을하면은그돈이똑같이나가요. 다깎아주니깐. 내가돈받을만큼다깎아주니깐. 그냥여기왔다갔다왔다갔다하는거지복지관에. ( 사례 10, 67, 여 ) 일은젊은사람뿐아니라노인에게도중요하다. 일을할수있을만큼건강한노인들에게일은생활의활력이되기도하는데, 일을하기위해새로운지식을배우는과정을통해사회와접촉할수있고, 정신과육체적활동을촉진해보다젊고건강하게사는것이가능하기때문이다. 하지만많은노인들이일을하면수급지원이줄어든다는점때문에일자체를포기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사례 11 면접대상자는몸이불편한남편을돌보기위해요양사자격증을따려고공부했다. 가족중몸이불편한사람이있는경우돌보는사람이요양사자격증을따면재가요양보호사의자격으로하루 1시간의수가를청구하는것이가능하다. 때문에기초수급자가아니더라도장기요양환자가있는많은가구에서재가요양보호사제도를활용하고있다. 그러나면접대상자는재가요양보호사수가때문에기초수급이제한되는것을우려해요양사자격증공부를스스로포기했다. 할수있는일이머있겠어? 다늙어가지고사는날까지살다가는거지. 취업을안해준데요. 그러고수급자는안된대요. 내가하도저기해서할아버지도편찮으시고그래서요양사자격증을따려고공부를했어요. 그래서한몇일했는데동사무소가서물어보니깐한 40만원을, 이게정부저기라지워버린대요. 그것을가까지것지워버리니차라리안한다고하지마라, 안했어요. 포기해버렸어, 요양사. 자격증따놓으면할아버지도편찮으시고하니깐또급할때는써먹으려고했는데, 열심히했는데안된다니깐. 40만원씩제하면그까지것얼마나남겠어, 고생만하지. 그래서안했어. 수급자는그렇데요. 수급자는다제한데요. 머고생만했지, 그래서

215 제 5 장여성노인의빈곤실태에대한심층면접결과 201 포기해버렸어. 나보고거기서나이많아도열심히하고칭찬해주더라고, 선생님이. 근데안하겠다고포기해버렸어. ( 사례 11, 73, 여 ) 이날까지는봉사라도시켜주면한 2시간정도할수있지않을수있을까싶은데수급자는안시킨다는이야기가있어서. 다른데서는할일이없어요. ( 사례 12, 69, 여 ) 3. 가족에대한경제적의존도 가. 가족에게경제적지원을받는경우 면접대상자중에가족이나친척으로부터경제적지원을받는사례는 8 사례였다. 가족으로부터명절이나병원에입원했을때등특별한경우에간헐적으로용돈을받는면접대상자들이 3명있었으며 ( 사례 10, 14, 15), 매월정기적으로용돈을받거나가스세와수도세등을대신내주는경우가 5 사례 ( 사례 9, 21, 22, 23, 26) 가있었다. 대부분의노인들은가족에게경제적도움을기대할수없을만큼, 가족역시빈곤하였다. 1) 가족의경제적지원에의존도가높은경우 가족에게정기적으로경제적인지원을받는면접대상자들은가족에대한경제적의존도가높은편이었다. 가족으로부터매월정기적으로용돈을받거나가스세와수도세등을대신내주는경우가 5 사례 ( 사례 9, 21, 22, 23, 26) 가있었다. 이중대부분은자녀들도경제적형편이좋지못한상황에서부모에게경제적지원을하고있는상황이었다. 이로인해자녀에게의지하는것자체에대해미안함을크게느끼거나, 삶에대한비관하기도하였다.

216 202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나도딸보고너보기도죄송스럽다. 용돈도달라고하는것도입이안벌어지는데이야기도못하겠다. 엄마많이는못줘, 조금씩줄게. 딸이 20만원씩주는데 9만원찾고해서그걸로쓰는거지.( 사례 21, 78, 여 ) 애들도못살아. 못살아서. 그냥가끔아들들이용돈좀주고. 근데자기들도곤란해서, 엄마이담에는못주겠어, 이러고. 아이고, 내가젊어서못해준게후회된다고그러고. ( 사례 26, 81, 여 ) 가족의지원은지원의정도나횟수측면에서크게달랐다. 매달정기적 으로일정금액을지원받는경우가있는가하면전기세를대신내주거나, 먹을쌀을지원받는경우도있었다. 근데들어가는돈, 생활비진짜뭐생활제대로하려면몇십만원씩들어가자나요. 쌀같은것도인제시골에서동생이주고, 준걸로먹다가모자라면팔아먹고. 이런식으로하니깐먹고사는거지. 그냥일일이다. ( 사례 22, 73, 여 ) 아들이전기세같은건내주지. 정그렇다면 15만원정도주고, 그렇지않으면안주고. 근데어떻게, 죽었으면좋은데. 그냥하루하루사는데벌써겨울이돌아와, 안죽고.( 사례 26, 81, 여 ) 직접비용을내주거나현물을통한지원을하는경우면대면접촉이이뤄지기때문에물질적, 정서적돌봄이동반되는것으로보인다. 병원비를자녀가대신내주는경우, 자녀가병원과약국으로부모를모시고가야하며, 생활에필요한물품을지원하기위해선평소에생활전반을살피고있어야하기때문이다. ( 병원비는 ) 몰라요. 우리큰딸이데리고다니면서하니깐. ( 사례 23, 79, 여 )

217 제 5 장여성노인의빈곤실태에대한심층면접결과 203 그래서아주걱정이에요, 기름이많이들어가서. 작년겨울에는사위가와서많이넣어줬어. 그래서살았어. 착하지. ( 사례 21, 78, 여 ) 가족의지원에의존하는경우라도국가보조나국민연금은노인들의생활비에서큰부분을차지했다. 국가보조나국민연금이가족지원금규모의절반이상을차지하는경우가많았다. 또한모든면접대상자들이가족이생활비를지원하더라도생활비가넉넉하지않다고호소했다. 자녀역시생활사정이넉넉하지않은경우가대다수여서지원금액자체가 10~20만원사이에불과한경우가대다수이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2) 가족의경제적지원에의존도가낮은경우 간헐적으로지원을받는경우는가족의경제적지원에대한의존도가낮았다. 사례 10, 14, 15 면접대상자등은가족으로부터명절이나병원에입원했을때등특별한경우에간헐적으로용돈을받고있었다. 생활비가부족하기때문에가족의간헐적인도움은보탬이되지만, 이러한수입은언제생기고끊길지모르기때문에생계에큰도움이되지못한다. 병원입원하고수술하고있으면동생네작은딸이가끔십만원갖다주고그러니깐제가수술을많이했어요. 조금씩생활저거하니깐삼성에다니고하니깐올시간도없고하니깐주말병원에입원해서는수술을하도많이했으니깐그때와서조금갖다주고갖다주고그랬죠. 그외에는갖다줄사람도없어요. ( 사례 10, 67, 여 ) 다른사람은모르고큰아들이 5만원도주다 10만원도주다그래요. 그러는데근데몇달됐어요, 주는것도. 그렇게해서내가고생을했어요. ( 사례 14, 81, 여 ) 명절때한번씩와요. 한 20 만원씩주더라고요. ( 사례 15, 89, 여 )

218 204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나. 가족에게경제적지원을받지않는경우 1) 가족들이빈곤하여지원해줄수없는경우 자녀의지원을받지못하는대다수면접대상자들은자녀역시빈곤하거나, 수급자인경우가많았다. 부모가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수급을받기위해선자녀가부모를부양할능력이되지못하는상황이어야만하기때문이다. 비정규일용직으로벌이가적거나, 한창자녀들을키우는중이라생활에여력이없는상황이많았다. 자녀들이부모를돕고싶은마음은크지만, 워낙에상황이여의치않아 못 돕고있다고답변이많았다. 우리애가서울에하나있는데그아이도수급자에, 나라에서전세하는것도보니까얼마데? 한 5천만원. 전셋돈. 국토관리청에서. 공사에서돈뭐그걸로생활해요. 그렇게어렵게살아요. 내년에대학교들어갈얘아들하나가하나있는데노가다하면서. 굉장히어렵게살아요. 수급자에요, 수급자. ( 사례 8, 78, 남 ) 용돈을날줄게어디있어. 오히려내가안됐어서계집애내가만원도주고, 그거불쌍하니깐. 그것들도나도와줄돈이어디있어요. 생활비가그냥정부에서받는걸로만다그냥충당하고. ( 사례11, 78, 여 ) 딸셋있는데막둥이딸은서방이돈을안벌어주니깐딸하나낳아서초등학교 6학교때이혼했어. 생활비도십원도못받고이혼해서살고, 둘째딸은부평에서사는데사위가카센터해서돈은괜찮게버는데매일술먹고계집질해가지고췌장암에걸려서수술해서똥주머니차고살아지금. 전이돼서또수술하고. 그러니깐도와줄놈도없고힘들어. 내가다니면서많이울어요.( 울음 ) 중풍온지가오래돼서먹을것마음대로못먹고이렇게살다가중풍온지가 9년이돼서제대로못다녀. ( 사례 31, 76, 여 )

219 제 5 장여성노인의빈곤실태에대한심층면접결과 205 그거하는데그일도있을때는저녁까지한 9시까지하는데없을때는못해요. 놀아요. 형편이그래요. 그래서 ( 아들이 ) 수급자가된거예요. 도움은못주죠. 내가주면줬지, 못주죠. ( 사례 12, 69, 여 ) 그렇지특별히아직까지집을가지고사는애들도없고. 자기네집에사면이렇게하겠어요? 며느리도울먹울먹해, 내가이런일한다니깐. 죄송하다고하는데걱정하지말라고했는데생각하면마음이아파도현실적으로물질적으로도와줄형편이안돼. 물질적으로나를좀이렇게해주지못하니깐. ( 사례18, 77, 여 ) 자녀들도사정이좋지않으니도움을주지못하는것에대해원망을하진않지만, 몸이아플경우자녀에게조차의지할수없는현실에답답함을느끼는것은어쩔수없다. 결국의지할것은나라에서나오는보조금뿐인데, 보조금으로생활비는충당할수있으나의료비가감당이되지않는다는점이걱정으로남는다. ( 나이가더들면도와줄사람이 ) 없지요, 그럴때는. 애들이못살자나요. 오는애가없어요. 이렇게아파도. 마포에사는애가하나있는데자기가정부혜택을보면서. 나머지는연락도없고. 딸이하나여기하나있는데딸은필요도없어요. 자식이도와주는것도돈이벌어서직계가족먹이다가여유가있어서부모를도와주는건데. 안그럼수급자가될수가없어요. 은행조회다하잖아요. 그럼우리아들이한달에 2백만원, 3백만원번다고치자. 부모를도와줄수있어야되는건데, 애들은그런능력이없잖아요. 있어도정부에서다조회를하잖아요. 안되니깐우리가수급자 1종으로있는거예요. ( 계속수급밖에 ) 없지요. 그래도그냥사는거지요. 굶어죽기밖에더하겠어요? 살다가이렇게살겠지. 일을못할망정주는돈으로해야지요. 아프지만않으면되는데아픈게문제지요. ( 사례8, 78, 남 )

220 206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부모로서자녀들이빈곤하게생활하는것에마음아파하고있었으며, 가난을대물림했다는책임감, 죄의식을느끼기도했다. 당시에는어린아이들을데리고사는것이힘들어교육에신경쓰지못했다는점은많은면접대상자들이공통적으로지적한문제로, 그결과자녀들도고생하게됐다는회한을내비치는면접대상자가많았다. 애들다키우지도못하고가르치지도못했어요. 우리는워낙가난을대물림했어요. 아버지때부터. 못살아가지고애들까지도못살고다제가죄인이되어버린거죠. ( 사례8, 78, 남 ) 그대신에애들도공부시간에공부를해야하는데공부를결석을시켜가면서같이일을했었어야했어요. 제가생각하니깐그렇게어리석었어요. ( 사례 12, 69) 2) 가족들이형편은되지만지원해주지않는경우 자녀가여유가있어도도움을받지못하는상황도존재하였다. 자녀가대기업에다니다가명예퇴직을하게된경우에도요즘사정이어려워서그런것이라고이해를하는모습을보였다. 노점상을하며 3남 2녀를길렀으나자녀들이경제적으로지원을해주지않는상황에대해아쉬워하면서도크게원망하는모습은보이지않았다. 우리큰아들은서울대무역관광과공학과인가나와서아시아나항공에그거일본가서외국어일년배워서일본에서아시아나항공 파견가서있다가거기서이제잘지냈는데, 그래봤자자기네는살아도나한테돈부쳐주고혜택주는것은없어. ( 사례 18, 77, 여 ) 경제적으로여유가있는형제자매들로부터경제적지원을받는면접대 상자들은없었다. 면접대상자들은형제들과는거의연락을하지않거나,

221 제 5 장여성노인의빈곤실태에대한심층면접결과 207 서운한감정이남아있는경우가많았다. 사례 19 면접대상자에게는경제적인도움을요청했으나거절을당한기억이상처로남아있으며, 자신의빈곤한상황때문에형제들을찾지않는다. 사례 12 면접대상자는형제들이자신을대화수준이맞아이상하게본다고여긴다. 형제한텐안찾아가요. 왜안찾아가냐면, 내가가면돈얻으러온줄알고반갑게받아주질않더라고요. 그래서일절안가요형제집은 동생이한번전화와서집에와그러면내가부자로살면가마, 지금은내가너희집갈능력이안된다, 내가그러지. 형제들도다잘살아야되고. 내가형제들한테돈 500씩만빌려달라그랬더니딱거절하더라고, 그래서형제도안찾아요. 제가형제집을안찾아요. 동생이한번전화와서집에와그러면내가부자로살면가마, 지금은내가너희집갈능력이안된다, 내가그러지. 형제들도다잘살아야되고. ( 사례19, 70, 여 ) ( 형제들과 ) 어울리면, 내가마음이라도내가저기하겠는데내가이렇게딴소리하고정신이안맞아가지고, 그래서이상하게보고, 그래서또누구하고대화를해야하는데그생각이빨리안나면대화를못하잖아요. 형제들은있는데, 지적자제 ( 부잣집 ) 니깐다안찾아봐요. 그러니깐나도안찾아보고싶고. ( 사례 12, 69, 여 ) 나는요, 우리형제간들은먹을만큼잘살아요. 근데형제한텐안찾아가요. 왜안찾아가냐면, 내가가면돈얻으러온줄알고반갑게받아주질않더라고요. 그래서일절안가요형제집은. 반갑게받아주면형제라서받아주나할텐데, 내색이안좋더라고요. 그뒤로는형제들안찾아요. 형제가있다는것만내가기록을하고살지, 형제집가서밥한끼얻어먹을때뿐이고, 언니언제가그러면금방갈련다그러고와요.

222 208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제가형제집을안찾아요. 동생이한번전화와서집에와그러면내가부자로살면가마, 지금은내가너희집갈능력이안된다, 내가그러지. 형제들도다잘살아야되고. ( 사례19, 70, 여 ) 못봐. 이래가지고한번도못봤어. ( 사례 26, 81, 여 ) 지금형제지간도뭐없어, 돈없으면. ( 사례 29, 67, 남 ) 형제들은있지만자기만살라고하지형제가무슨필요있어요. ( 사례 11, 74, 여 ) 3) 도와주지않는가족들에게섭섭해하는경우 어려움에처한부모를돌보지않는자식들에대해섭섭함을표시하는면접대상자들도있었다. 면접대상자들이자식들에게섭섭함을느끼는이유는물질적인곤궁함뿐만아니라심리적배신감이컸다. 어렵게고생을하며자식들을키워놓았는데, 부모가늙어도움이필요한때에외면하는것을배신이라고받아들이기도했다. 아래사례16 면접대상자는일곱자녀들에대한섭섭함을강하게드러내고있다. 면접대상자는건강이매우나빠여러차례큰수술을받았다. 자식들이병원비는내주었으나입원해있는동안에도특별히병간호에는신경을쓰지않았고, 병문안도드물었다. 자녀들이자신을 배반 하고있는것이라고생각하고있었다. 내가병원에있다가한달있다가왔어요. 그때는자식들이왔다갔어요. 병원비를걷어서냈거든요. ( 자식들이 ) 근데그러고퇴원하고나서는연락도없더라고. 필요도없어난. 나여기서죽으면그만이야. 제사도안지내는데뭐하러, 오며머하러가며. 이렇게하니깐나를아주배반하는거지.

223 제 5 장여성노인의빈곤실태에대한심층면접결과 209 본래허리가아파서일을못했고, 저는정밀회사다녔었어요. 좋은회사다녔는데나이가 45살되니깐딱끊어버리더라고요. 눈이안보인다고. 보너스를많이주더라고요. 우리가일을많이하면. 그렇게해서애들을가르쳤는데애들은몰라주더라고요. 그니깐저는회사다닐때중국집에서자장면이먹고싶어도못먹어봤어요, 애들키우려고. 근데자식들이그거를모르고엄마를. 저도이제찾지도않아요. 나죽으면동사무소에서장례는치러줄거고. 그렇게잘리니깐공공근로를했어요, 할아버지아프니깐. ( 사례 16, 75, 여 ) 제 4 절노인의노후준비 1. 가족이돌보아주기를기대하는경우 가. 자녀가돌보아주기를기대 대다수의면접자들 (23명, 약 72%) 은지금보다건강이더나빠져서혼자서생활하기힘들어져도자신을돌보아줄사람이없다고대답하였다. 자녀들역시형편이좋지않고, 자녀들과생활하는것이불편하다고생각하기때문이었다. 면접대상자들중 5명 ( 약 16%) 만이가족이나친척이자신을돌보아줄것이라는기대를하였다. 이들중에는자녀들이직접부모를돌보겠다고말을한경우도있었지만, 자녀가약속하지는않았지만부모가아픈데내버려두기야하겠냐는추측에서돌봄을기대하는경우도있었다. 과거고생하여자녀를키운것에대한당연한보은이라고생각하거나, 자녀가돌봐주지않을경우현실적으로기댈곳이없다는현실적인이유에서자녀가돌보아주기를기대하는경우도있었다.

224 210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내가자기들을어떻게길렀는데. 머리에바구니얹고어깨에는망태짐들고그래서그만치길러서지금생각해보면참용해, 어떻게그렇게했나. 그러니깐내가골병만남았어.( 사례 23, 79, 여 ) 그렇다고날내버리겠어요? 내가좀아파죽었으면영병으로집어넣겠지생각해요. ( 사례 19, 70, 여 ) 아들이안해주면나는못해요.( 사례 21, 78, 여 ) 대다수면접대상자들의경우아들보다는딸에의지하는경우가많았다. 아들이자신을모실것이라고답한면접대상자는없었다. 아들이있는경우에도자신을모시는것은딸이될것이라고생각하기도했다. 아들보다딸에게의지하는이유로는아들들이연락이닿지않거나, 딸이혼자살기때문이라는답변이제시됐다. 아들둘이있는데어디있는지모르니까, 딸이라도해주겠지누가안해주겠어요? 딸둘은있으니까.( 사례19, 70, 여 ) 딸이혼자사니깐딸이.( 사례 14, 81, 여 ) 큰딸이해주겠지. 저거들밥먹고나이렇게, 엄마힘들게하지말고우리가있자나. 우리의지하고믿고그래. 자꾸신경쓰지말고신경쓰면엄마가더병이더악화된다고그러고해요. ( 사례 23, 79, 여 ) 자녀가자신을돌봐줄것을원하지만, 실제로자녀의보살핌을받을수있을지에대해서는불안감을드러내기도했다. 사례 25 면접대상자는지금은혼자살만하지만시간이흐른뒤에는아들가족과함께살았으면하는마음을가지고있다. 아들이여럿있는데도요양원에간이웃에대해안타까움을표시하기도한다. 하지만며느리가병든시모를모실것인지에대해서는자신하지못한다.

225 제 5 장여성노인의빈곤실태에대한심층면접결과 211 ( 아들이랑 ) 계속한데살았으면좋겠는데지금시어머니가병들어서같이살려는며느리가어디있어요. 요양원이있고이동네도아줌마가 86살인가? 그러는데요양원에간지꽤됐어. 아들들도셋인가넷이나잇는데. 지금은혼자사는사람이엄청많아요. 아들들하고사는사람들별로야. 아들들하고살라고하면다싫다고해. ( 사례 25, 78, 여 ) 딸과함께살고싶지만, 손자로인해고민하고있는면접대상자도있었다. 사례 23 면접대상자는큰딸과함께살고있었지만, 손자가자신에게자상하게다가오지않아서걱정하고있었다. 또한작은딸도자신을모시겠다고말하지만, 지하의작은방에살고있는작은딸의형편에기대기도부담스러워하는듯보였다. 손자가불편한큰딸의집과경제적형편이좋지않은작은딸의집중어느곳에서살아야할지고민하고있었다. 그런데작은딸도그렇고조금넓은데로가서엄마모신다고하니깐지금은같이살수도없고, 지하라방이조그마해... 어디가서내가얹혀살것인가, 다른거야뭐. 그때큰딸네집으로갔지요. 올데갈데가없으니깐. 거기살다가이사했는데이거는정리하고자기네로와그래요, 우리큰딸이. 그런데그거는아들만둘낳아서그런데등치도크고둘다그런데우리큰손자가자상하지를않아요. 사람을보면사람들땅겨서말도하고그러면좋은데. 거기가지하라, 어디서얻어먹으면먹었지거기서살지는못해요. 내가그성격을맞추려고하면내가말라죽지. 그럼우리딸도그래. 엄마우리집으로와야하는데, 애들이여자가아니라남자애들이라성질이그래. 어떻게해야할까, 저울고나울고저번날도둘이앉아서. ( 사례 23, 79, 여 )

226 212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나. 손자손녀가돌보아주기를기대 손자손녀를키우는경우, 자녀대신손자손녀에게보살핌을받을수있을것이라기대를하기도했다. 손자손녀가자라직장을갖게되면자신을부양할것이라고여겼다. 사례 6과사례 19 면접대상자는홀로손자손녀를기르고있다. 특히사례 6 면접대상자는손자가 5살때, 손녀가 13 개월때부터맡아현재고등학생, 중학생인손자손녀를적극적으로교육도시키고있다. 자신을보살펴주는할머니에게손자손녀가사랑을표현하는것이기대감의근거가되기도했다. 광현이보현이가요. 제대로된직장을잡으면끝나요. 걔네들이도와주는거지. ( 사례6, 68, 여 ) 애들이할머니죽지말고오래살아요. 내가강남에모시고가서살거니깐걱정없이살아요. ( 사례 19, 70, 여 ) 하지만동시에자신을부양하는것이손자손녀의의무는아니라고생각하는모순적인모습을보이기도했다. 사례 6 면접대상자는자신이 10 년이넘게 전력을다해 손자녀를키워왔지만, 손자녀에게의지하고바라지는않는다고대답했다. 지금현재는자신은의무를다하는것일뿐이며, 그러기위해서건강해야한다고생각하고있었다. 이후손자녀가자신을돌보기를원하지않으면그것은손자녀의자유의지라고대답하였다. 모르겠어요. 나는내가 10몇년동안전력을기울였잖아요. 내자식이라고해도의지하고바라는게없어. 왜냐면어리니깐내가아파서도안되고내가건강해야되고내가없으면어떻게되요? 안되잖아. 우선은모든얘들한테걸고있는거예요. ( 사례6, 68, 여 )

227 제 5 장여성노인의빈곤실태에대한심층면접결과 213 애들이바르게만자라면되는거예요. 애들을잘못키워놨으면할말이없잖아요 의무를하는것뿐이지만커서는자유의지가있잖아요. 그런데거기에서애들이싫다고하면어쩔수없는거지. 난복잡한거지. 싫다는데어떻게해요, 그것을. ( 사례6, 68, 여 ) 다. 형제가돌보아주기를기대 자녀나손자손녀에게인생의마지막시간을의지할수없는경우, 형제에의한돌봄을기대해볼수도있다. 하지만형제의경우자신이키운자녀나손자손녀와는달리막연하게보살핌을기대할수있는대상은아니다. 따라서도움을줄수있는형제의재정상황, 의지, 그동안의관계등이종합적으로작용한다. 사례 28은결혼을하지않고혼자살았으며, 자녀도없다. 현재도쪽방에서혼자살고있는데이후나이가더들면형제들이도와주기로약속을했다고하였다. 동생하고누님들하고. 조금더나이들어도특별한대책은없어요. ( 사례 28, 78, 남 ) 2. 가족이돌보아주기를기대하지않는경우 가. 자녀가없는경우 자녀가없어보살핌을기대할곳이없는경우도있었다. 사례13 면접대상자는남편이유부남이라는것을모르고결혼을하였는데, 혼인신고를하지않았다고한다. 결혼후얼마지나지않아별거를시작하였고, 이후로계속혼자서살았기때문에슬하에자녀가없었다. 오십년동안식모살이를하며생계를이어왔고, 현재는식모살이를하며노후대비를하기

228 214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위해일년에백만원씩나오는사적연금과기초생활급여에더의존하여 살고있다. 나이가더들어도돌보아줄사람이없으며, 남에게신세지지 않고 곱게 임종하기를바라고있다. 모르고갔더니마누라가딸을 3이나낳은사람이더라고. 거기서이혼하고혼인신고도안하고그리고남자가죽었어. 죽고없으니깐이날평생내가 60년을여기서산거야. 연애를한번해봤어야하는데연애도한번못한거야, 병신이. ( 사례 13, 85, 여 ) 가족이있어야도와주지요. 나혼자이것가지고실컷살아요. ( 사례 13, 85, 여 ) 걱정될것도없고욕심도안부리고이제내몸하나만갈때곱게이제남한테신세안지고가기만바라고있어. ( 사례 13, 85, 여 ) 돌봐줄사람도없지요. 이제작년 4월6일에병원에들어가서 11날수술하고 25날퇴원했거든요. 나왔더니구청에서아픈것을알고보냈어요, 사람을. 이야기하라는데내가정신이있나없나체크를하는거예요. 내가뭐주민등록번호도다읽을줄알지내생일도알지알고하니깐돌봐줄필요가없다고하는거예요. ( 웃음 ) 근데어떻게거짓말을하겠어요. ( 사례 13, 85, 여 ) 나. 자녀가연락을자주하지않는경우 자녀와의관계는부양에대한기대감에큰영향을미친다. 막연하게라도자녀가키워준보답을할것이라는기대를갖고있는면접대상자들의경우자녀와전화통화를하거나왕래를하는등지속적인접촉이있다. 이와는달리부양에대한기대를하지않는사례들의경우자녀와의왕래및접촉이거의끊어져있는상태인데, 이때문에부양에대한기대를

229 제 5 장여성노인의빈곤실태에대한심층면접결과 215 접은것으로보인다. 현재자녀와연락을하고지내는지에대한질문에는 대부분답변을했으나자녀와접촉이끊어지게된이유를밝히는것에는 불편함을표시했으며, 직접적인답변을회피했다. 전화가와서어디가아프냐고물어보던지눈이많이와서어떻냐고라도물어보던지그런것도없는데. 몰라나는안하니깐하지도않고오지도않고. 자기자식가르치지누가친정엄마돌보겠어요? ( 사례 17, 78, 여 ) 폐가아니라그렇게되어있어요. 저희만잘살면돼. 이게아들이랑손자에요. ( 사례15, 89, 여 ) 자녀들과왕래가끊어지게되는과정에는자녀의가정불화도영향을미쳤다. 사례 24 면접대상자는아들이재혼을하고처가살이를하게되면서연락이어려워진경우다. 고부갈등으로며느리와는연락을하지않고, 아들만가끔연락을한다. 며느리가친정어머니를모시는데반해, 아들은자신을돌보지못하는상황을안타까워하고있다. 아들이이혼을하지않았으면자신을모시고살았을것이라여긴다. 그며느리가있었으면... 이렇게고생도안하고살았을텐데. 그럼요전화도안해요, 지금. 우리아들이이혼하고재취했거든. 전화도안해. 생전가도우리며느리전화안와요. 우리아들이나조금오지우리아들도두남매가죽었으니그러지. 생전처갓집에가서그러지지금은후회하나봐요나혼자있으니깐. 이제사흘에한번은전화해요. ( 사례 24, 80, 여 )

230 216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다. 자녀들의부양부담을원치않는경우 자녀가있어도보살핌을거부하는면담대상자도있었다. 자녀에게기대기싫어하는주된이유는자녀들도삶을꾸려나가기힘들기때문이다. 경제적어려움이가장크지만, 경제상황이외에도자녀의가정불화등여러가지이유가있다. 사례 3 면접대상자는아들이이혼하고일을하러나가연락이없으며현재는아들의자식인손자도맡아돌보고있다. 하지만자녀들의생계도어렵고, 자녀들에게부담이되기는싫어노후에자녀들이돌보아줄것을기대하지않는다고답했다. ( 아들은 ) 가서몰라. 연락이없어. 지애미년 ( 며느리 ) 이가버렸는데무슨아들보러와요. 내가이혼을시켰어. 못해자기들살아야지. 부담주기싫어. ( 사례 3, 68, 여 ) 3. 국가보조의요양원에갈것을기대하는경우 많은면접대상자들의노후계획은요양원이나양로원이었다. 돌보아줄사람이없어서이러한시설에가야할것같다고말한면접대상자들도있었고 ( 사례 2, 4, 10, 26), 며느리가돌보아주지않을것이라생각하여여생을시설에서보낼것이라고생각하는면접대상자도들도있었다 ( 사례 24, 25). 자녀나손자가돌보아줄형편이되지못하니시설에가야겠다고생각하는사례도있었다 ( 사례 5, 18). 이렇게받다가어디요양원에나가던지해야지, 어떻게하겠어. 누가나를할사람이없어. 동생도나이도많은데나를할수있나요. 몸도안좋은데있는날까지라도몸만성하면좋은데몸도아프고. ( 사례 2, 80, 여 )

231 제 5 장여성노인의빈곤실태에대한심층면접결과 217 나는앞으로의계획은어느누가그렇게할사람도없고, 동생들은모두다모르지만도내신세는드러눕게되면요양원에가야지. 돌봐줄사람이없거든요. 그지경이되면거기로가야지다른방법은없지요. ( 사례 4, 83, 여 ) 요양원가야죠. ( 사례 10, 67, 여 ) 없어. 그냥저기요양원에가야지. 소용없어. ( 사례 26, 81, 여 ) 그때는요양원같은데나가겠지. 지금며느리가돌봐주려고하겠어요? ( 사례 24, 80, 여 ) ( 아들이랑 ) 계속한데살았으면좋겠는데지금시어머니가병들어서같이살려는며느리가어디있어요. 모르지. 아들들도지네엄마저어디다가집어넣을테지. 저요양원에다가. ( 사례 25, 78, 여 ) 내가못걸어다닐때는양로원으로가야지. 손자가혼자어떻게할수없으니깐. ( 사례 5, 90, 여 ) 몸이아프고거동못하고그러면양로원이라도보내겠지. 내가자식들생각은말은그렇게해, 자식이 5남매나되는데양로원을보내냐고하는데내가봐도내가거처할곳이딸이고아들이고없으니깐내가양로원에나가겠지그것도 5남매가조금씩걷어서해야되니깐. ( 사례 18, 77, 여 ) 부부가함께살지만, 제도상의문제로다른시설에갈생각을하고있는사례도있었다. 사례 27 면접대상자는요양 3등급으로지금이라도당장요양원을이용할수있지만, 아내가있어집에서함께살고있다. 하지만생활이너무불편하여양로원에자리가나서아내가그곳에갈수있게되면, 자신은국가의보조를받을수있는요양원에가겠다고생각하고있다. 이사례는노인개인을기반으로복지제도를구성하는것과더불어, 부부단위의제도적배려도고려해야함을보여준다.

232 218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지금내집사람이여력이되면난지금이라도 ( 요양원에 ) 갈수있으니깐가는데나는요양원이런데로가고싶어요. 집사람을두고그냥갈수도없고. 집사람이나나나다마찬가지에요. 몸을제대로움직일수가없어요. 그래서내가그게걱정이에요 내생각으로집사람을먼저인도의집이라고천주교에서운영하는, 노인들부양하는양로원그거비슷한단체에노인네들한열댓명, 이십명정도될까, 이렇게보호하고있지요. 거기에먼저집사람을보내고난나대로갈까하고있는데거기가자리가나질않아. 자리가없어가지고못들어가고있어요. 그거는남자는안돼요. 여자만되지.( 사례 27, 102, 남 ) 4. 특별한대비책이없는경우 면접대상자들은지금도미래를위한대비책을갖고있지못하다. 파지를줍는등의일을통해약간을돈을벌고있지만, 이도부족한생활비에보태어쓰고나면남는돈이없다. 지금이라도보험을들고싶어도나이가많고, 지병이있어가입을할수있는곳이없다. 무슨대책? 아무것도없어그거방하나밖에없어요. 그러니깐내가힘이들어하지. 그렇지않으면남한테빚을얻어야하는데누가줘? ( 사례 24, 80, 여 ) 그리고보험같은거를들으려고해도혈압이높고하니깐안들어주더라고. 나이들어가지고들으려고하니깐. 조금한병있어도안들어줘. ( 사례 25, 78, 여 ) 뭐가대책이있어요. 사는데로살다가죽으면죽고살면살고그렇죠. ( 사례 11, 81, 여 )

233 제 5 장여성노인의빈곤실태에대한심층면접결과 미래에대해비관하는경우 면접대상자들중에는미래에대해긍정적이고희망적으로보기보다는체념적이거나부정적으로보는사람들이있었다. 거동이불편할정도로몸이아프며, 돌보아줄사람도없고, 경제적으로곤궁한상황에서면접대상자들중에는 죽는날만바라보거나, 빨리죽기를원한다 고답한경우도있었다. 실제생각보다말을더강하게하는경우가있음을생각해보더라도, 이들면접대상자들이현재상황을매우비관적으로보고있음을알수있었다. 아프면죽는거라고생각해요, 나는. ( 사례 15, 89, 여 ) 돌봐주긴누가돌봐줘나를. 죽는거야이렇게살다가. ( 사례 29, 67, 남 ) 없어요. 누가도와주겠어요. 자식도지앞도못가리고힘들어서그런데누가나를도와주겠어요. 아들도자기도힘드니깐. 그냥죽는날만바라보는거죠. 그렇게살다가가는거지. 이제무슨희망이있겠어. ( 사례 11, 74, 여 ) 걱정해봤자소용도없고빨리죽는거밖에생각이안나요. 빨리죽었으면하는바람밖에없어요. 금방잊어버리고생각도안나고. ( 사례 31, 76, 여 ) 제 5 절빈곤해소를위한여성노인의정책욕구 면접결과빈곤한여성노인들이경험하는주된어려움들중가장비중 이높은것은바로 경제적어려움 이었다. 그동안종사했던직업도그만

234 220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두기때문에고정적인수입원이없고, 노후준비나자녀의도움이충분히이루어지지않는상황이라면경제력의부재에서오는어려움은커질수밖에없다. 특히노후에맞는경제적빈곤은건강문제및사회적관계의축소로이어져소외감등의다른문제의원인이될수도있다. 앞에서살펴본것처럼인터뷰에응한노인들의대부분은소액의공적연금 ( 기초생활수급과노령연금 ) 에의존하는비율이상당히높았다. 또한상당수의노인자녀들또한경제적어려움을겪고있는상황이었다. 주기적으로경제적지원을가족으로부터받는노인은매우적었으며명절때나한번씩소액을지원받는노인들도적었다. 인터뷰대상자들중에는미리노후의경제적부분을체계적으로혹은적극적으로준비해왔거나현제경제적으로노후준비가잘된사례는드물었다. 대부분이공적연금에의존하여생활하고있었다. 공적연금은노령연금과기초생계수급그리고국민연금으로나누어인터뷰한결과, 노령연금과기초생계수급에대한지원은인터뷰에응한대부분의노인들이받고있음을알수있었다. 그러나국민연금을수령하는노인은거의없었다. 노인들이받고있는노령연금의액수는 8~9만원, 기초생계수급액은 30~40만원대가다수였고 50~60만원이상을받는노인도있었다. 노인대부분은홀로생활하는독거노인들로정부로부터받는지원금대부분이병원비와집세, 공과금 ( 전기세, 수도세등 ) 과생활비로지출되어경제적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많은여성노인들은남편이함께사는동안에도생계에대한책임을분담하는경우가많았다. 젊은시절부터가정의부수적인수입원으로서역할을해오다가남편과사별한후에는생계의주수입원으로서가정을책임지는가장역할을담당하게된다. 이러한여성노인들이택한일들대부분은노후가보장될수있는연금이나오는직장을다니기보다는장사나

235 제 5 장여성노인의빈곤실태에대한심층면접결과 221 식당일을통해생계를유지해왔던것으로나타났다. 남편과사별한후경제적부분에서삶에큰변화나타격이크게나타난여성노인도극소수있었으나대부분은그렇지않았으며결혼후부터현재까지고단한삶을이어오고있는것으로보인다. 가족으로부터의경제적지원도없고공적연금도그리넉넉지않은상황에서노인들의스스로자구책을만들어야한다. 결국몸이따라주는한경제적활동을통해생활에보탬이되는소득을창출하고자노력하지만, 나이가나이인만큼건강이허락지않고, 건강이허락되면연령이많아취업이쉽지않은상태였다. 그나마할수있는일은거리에나가박스를줍거나집에서할수있는소일거리정도로생활에큰보탬이되는않는일이었다. 결국노후대책이나가족의지원없는노인들의삶은공적연금에크게의존한, 경제적빈곤속에서살고있었다. 특히기초수급자는경제적생활력이있는아들이있는경우제외대상이된다. 때문에노령연금과기초생활수급액에의존하여생활하고있는노인들의자녀또한경제적으로누군가를지원할여력이대부분없었다. 현대사회에서자녀들의부모에대한부양의무가예전같지않다고이야기하지만, 본사례에서나타난결과는부양의무의약화에서노인들이경제적지원이어려운경우보다는자녀들또한절대적빈곤그룹에속하기때문에부모에대한지원여력이없는것이훨씬컸다. 현재여성노인들은자신들이지냈던과거와여러가지달라진가치관속에서생활하고있다. 과거에는부모부양을당연한자녀의의무로받아들였고, 이는노후대책의일환이었다. 과거의경험과기억을갖고있는노인세대는여전히자신의자녀들이그들의노후를책임져줄것을기대할수있겠다. 그러나젊은세대가갖는부모부양에대한가치관은많이바뀌었다. 노인들에대한대책은이제자녀의몫에서국가의몫으

236 222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로전이되는과정에있고그과정위에놓여있는노인들은불안하기만 하다. 1. 금전적지원에대한욕구 면접대상노인들중단한명을제외하고는모두생활비가매우부족하다고답했다. 특히많은노인들이자녀나친척들역시빈곤하여지원을받을수없는상황에처해있었으며, 국가에서조금더금전적지원을받기를원했다. 부족한금액으로생활할때주거비지출이가장우선이되고, 식비등의나머지필수적욕구들은지출의후순위로밀려나는경우가많았다. 적절한영양섭취가노인들에게매우중요함에도, 이들은금전적인제약으로인해 된장하나, 간장하나 로밥을먹거나, 앞서예로든것처럼잘먹지못하여영양실조에걸리기도하였다. 기초생활급여를받더라도의식주중하나인기본적인식생활도제대로영위하기에힘든상황인노인들이많았던만큼, 이를해결하기위해금전적인지원이필요하다고대답한노인들이많았다. 여유돈있으면나는, 젊어서부터소원이그래요. 나같은사람한테는왜안주나돈이있으면쓰고싶은데어디다가쓰냐면내가조금이라도나먹고내가쓰고살려고없으면한도없지만저렴하게먹고여유가남는다면소녀가장들, 그거보면눈물이나요. 근데마음뿐이지, 그게되요? 나도지원좀해줬으면하는데. ( 사례18, 77, 여 ) 돈이나좀올려줬으면좋겠다고. 반찬같은건, 가지같은거, 호박같은거따다가주고, 여름에는그렇게사는데. 겨울에는힘들어. ( 사례 29, 67, 남 ) 아이고, 못살아서죽겠지. 누가 10만원보태줬으면내가살아나가는데힘이덜들겠어. ( 사례 1, 72, 여 )

237 제 5 장여성노인의빈곤실태에대한심층면접결과 223 생활비가조금넉넉해지면좋겠다. 한달에딱 50만원만줘도내가생활이안돌아가겠나. 내가처음수급됐을때는 29만원이렇게주더니지금은조금올라가서 40만원이됐으니깐. 매일 40만원 42, 43만원많이줄때는 45 만원난방비나올때는내가난방을안틀고아끼니깐조금남고그렇지요. 그러게동사무소난방비가많이나올까봐난방을못트는때가많아요. ( 사례 4, 83, 여 ) 노인들이금전적지원이필요하다고느끼게하는다른실질적인이유는의료비에지출하기위함이었다. 일반인들에게의료비지출은간헐적이고비중이적은지출일수도있지만, 노인들에게의료비는일상적이고지출규모가큰항목중하나이다. 면접대상노인들은모두앓고있는질환이나병이있을뿐만아니라, 정기적으로병원에다니고있었다. 의료급여를받게될때에는일반병원에서의료비부담이급격히줄어들지만, 여전히수술이나특정약들은의료비지원을적게받거나, 지원대상에서제외된경우가많다. 또한노인들이많이다니는한의원도의료비혜택을많이받지못하는곳중하나이다. 마지막으로는돈이나조금. ( 웃음 ) 미안한말같지만지금돈보다조금만더보태줬으면좋겠어요. 집사람때문에골치가아파요. 한약이라도한번사먹여봤으면좋겠어요. 밥을안먹으니깐약이라도한번줬으면좋겠고요. 검사도종합검진이라도한번해봤으면좋겠어요. 아픈데가한두군데가아니니깐못해봤어요. 위내시경하고초음파한번해보니깐간검사해봤는데, 이밑으로아프고다리도아파그러니깐머리도아파하거든요. 돈이있으면종합검진을한번해보고싶어요. 정부에서보험혜택이라고정해놓은게있으니깐그거가지고는검사를못하죠. 그런거해봤으면소원이없겠어요. 그것뿐이에요. 먹는거는반찬없이도먹을수가있어요. 그것도지금우리는나이가먹으니깐조금몸보신을해야하는데, 그거는꿈에도생각도못하지요. 돈이있어야몸보신이다뭐다하면그거는생각을안해요. 병원에가고종합검진이라도받아가지고거기에관한약도써보고싶긴한데. 입원이라도해서집사람이몸이좀그러니깐진정시키고싶고그게소망이죠. 그외에는없어요. ( 사례 8, 78, 남 )

238 224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2. 주거지원에대한욕구 주거는노인들을가장걱정하게하는요소이자, 국가의지원을필요로하는부분이었다. 노인들은주거를둘러싸고경험하는욕구들은크게주거비지원, 수리지원, 공급지원의세가지로나뉜다. 먼저많은노인들이집안에수리할부문들이많지만, 혼자서하지못하거나일손이부족해방치한채로생활하고있었다. 일반인들이스스로쉽게할수있는전구갈이등의문제를해결하지못하여오랫동안불이없이사는노인들도있었고, 집에비가새지만고치지못하여그대로둔채살아가는노인도있었다. 지붕에고양이가걸어다니는소리에밤잠을설치는경우도있었다. 집안의수리들을도와줄인력이없어노인들은지속적으로불편하게살아가고있었다. 나는이거집이나안샜으면좋겠어요. 말도못해청테이프씌운거. ( 사례 16, 75, 여 ) 나는바라는것은없어. 천장에고양이를까서왔다갔다거려서잠을못자. 새끼를낳아서아주죽겠어. 아유, 힘들어서막내사위가왔다가고양이가들락날락거려서쥐약을놨어요. 앞에다가놓고뒤에밭에다가놓고. 근데그거먹고몇마리가죽었나봐. 그래서우선은덜해. 오늘아침에도 ( 약을 ) 놨는데그것도먹은놈은죽고, 안먹은놈은돌아다니고그래. 저집이빈집이라서고양이가왔다갔다거려서죽겠어. ( 사례 7, 77, 여 ) 집이지하라아주천장이썩어서난리고바닥이곰팡이가펴서저쪽으로이사를가요. 9월 14일날가려나모르겠는데, 누가깨끗하게장판이나깔아줬으면좋겠는데. 장판은비에젖었을때만비싸니깐싼것을깔았는데장판이안좋더라고. 구청이나가서이야기해볼까하는데내가못걸어다니니깐. 나는유모차가지고다니니깐. ( 사례 17, 78, 여 )

239 제 5 장여성노인의빈곤실태에대한심층면접결과 225 주거비용역시면접대상노인들이주거지원욕구중하나였다. 생활비가아니라방세가문제 였다. 노인들중에는월세가수입의대부분을차지하는경우도있었으며, 전세대출이자를일년동안 80만원을부담하고있는사례도있었다. 쪽방촌에사는노인도월세를 13만원에서 30만원정도나부담하다보니, 노인들중에는생활비보다방세가생활을불편하게하는더큰제약이라고느끼는경우도있었다. 주거비용을마련하기위해대출을받은노인들은이자부담을심하게느끼는경우도있었다. 생활비가문제가아니고방세가문제에요. 방세가 35만원. 거기에전기세, 수도세, 도시가스요금. 그리고방이지하라아주축축해요. 하도비가와서그러니깐내가동네사람이신문도주고옷도주고하면고물상가서팔아서용돈으로쓰는거지. 방세는구청에서 20만원주는데그것도뭐해오라고하데요. 해오라는것도많아. 통장에나오는돈은모자라. 20만원하고노령연금나오고해도통장에모자라. ( 사례 24, 80, 여 ) 제일걱정되는게집같은거이런거이자남의돈으로사니깐이게불안해요. 이나마도집주인이올려달라고하면어쩌나. 이게그나마융자로하는건데. 근데횟수가만 3년이넘었거든요주인이좋으니깐내가좋다고있지만. ( 사례18, 77, 여 ) 새로운거처를마련하는것을바라는노인들도있었다. 몇몇노인들은오래된집이나지하방, 쪽방에서살고있었고, 거처가위생적이지않거나오래되어지속적인수리를요하는곳이기도하였다. 노인들은집에서많은시간을보내는경우가많았으며, 더나은주거환경은이들의생활의질을개선해줄수있는중요한욕구중하나였다. 바빠도국가가조금주는거라도이거라도감사하게생각하지아무말도안하고주는대로먹고살아요. 어디가서보채보지않았고, 집이나좀얻어보려고몇번이나신고해도안되고. ( 사례 4, 83, 여 )

240 226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난집이나조금방한칸이나제대로저기한거그것이소원이에요. ( 사례 12, 69, 여 ) 주거비가, 여기방이관이나마찬가지에요. 이제규모에따라서틀린데, 내방은 13만원이고, 종로나영등포나서울역이나이런데보다는싸요. 그렇다고해서부담없는건아니지. 어쨌든협소해도내마음이중요한거니까, 거기에맞춰서사니까, 우리는맨 4층꼭대기니까계단도위험하고, 이번에복지관에관장님이특별히이야기해서계단손잡이만들고, 그걸제가신청을했어요. ( 사례 30, 나이미상, 남 ) 3. 의료지원욕구 현재우리나라에서의료급여를받는사람들은일반병원을이용할때의료비를상당부분지원받는다 ( 표 4-3 참고 ). 하지만병원비나약값을내는부담이매우줄었음에도, 여전히지원의사각지대에놓인의료항목들이많다. 특히수술의경우에는지원이거의되지않으며, 이로인해노인들이수술해야할심각한상태를금전적부담의이유로방치하거나해결하지못하는경우도있었다. 또한보험적용이되지않는비싼약들을먹어야하는노인들도있었다. 글쎄요. 저는생활이조금넉넉해지면다리수술을조금하고싶어요. 제일생활비가넉넉하면내가오래살아야하기때문에수술좀하고싶어. 해서내다리를나아야지. 한 400만원든다더라고. 두다리다하는데. ( 사례 19, 70, 여 ) 정형외과를갔어요. 가니깐찢어가지고보더니뼈가눌러가지고능글능글합디다. 그니깐수술을해야겠다고주사도안놓고침도안놓고. 그원장은가서보호자를데려오세요. 수술을해야하니깐요. 나보고그래요. 그래서내가누구하나따라가야쓰겠다돈이나있으면직원들만하면더돈도없

241 제 5 장여성노인의빈곤실태에대한심층면접결과 227 고하면더못쓴다고하니깐쓰지도못해요. 아프니깐한의원에서날마다물리치료하고침맞으면더아파요. ( 사례 18, 78, 여 ) 다른것보다병원비가많이들어가요. ( 사례 27, 102, 남 ) 의료비지원뿐만아니라병원통원에도도움을필요로하는노인들이있었다. 움직이기가힘든노인들은병원에가는것부터가쉽지않았다. 거동이불편해유모차를끌고다니거나, 병원에가는것이힘들어직접침을놓고있을정도였다. 장애인등급을받았을경우에는국가에서보조하는장애인택시를이용할수있지만이서비스역시일정한비용이든다. 자기부담으로택시를이용할수있지만, 대부분의노인들이빈곤하기때문에택시를이용할만한경제적여력도되지않는다고느낀다. 내가침을꽂아요. 병원가는것도힘들어요. 여기와서차를타야하는데. 여기이장님도힘든데. 내자식도그러는데왜남한테부탁을해요. 그러니깐이야기할것도없어요. ( 사례16, 75, 여 ) 4. 가사지원욕구 노인들중에는거동이불편한사람들이많기때문에건강한사람들이쉽게할수있는가사활동도노인들에게는힘에부칠때가많다. 그래서면접대상자들은등을달거나, 빨래, 요리등을도와줄사람을필요로하고있었다. 요양 3급인사례 27 면접대상자의경우에는요양사들이집을방문하여반찬, 청소등가사일을도와주고있었지만, 다른면접대상자들중에는이처럼집을방문하여가사를도와주는복지서비스를받고있는면접대상자들이없었다.

242 228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 면사무소나읍사무소에서 ) 안해주는데어떻게해. 여기등도달아줬음좋겠고쌀도줬으면좋겠고. ( 사례 14, 81, 여 ) 옆집할머니는많이아프니깐수급자라와서빨래도해주고밥도해주고그러더라고요. 근데우리는수급자가아니라그런것도없고. ( 사례 31, 76, 여 ) 그건제가요양등급 3등급을받고있어요. 그래서요양사님이매일와요. 8 시반에왔다가 12시반에가요. 그양반이와가지고시장봐다가반찬도해서주고가고해서지내죠. ( 사례 27, 102, 남 ) 5. 생활용품지원욕구 생활용품을나라에서지원해주면좋겠다고대답한면접대상자들도있었다. 사례 18 면접대상자는사별한남편의유공자연금을받고있고, 현재차상위계층이다. 현재공공근로를통해월 20만원정도의소득을벌고있으며, 노령연금과남편의연금을받고있지만여전히생활비가부족하다. 복지관에서선풍기도받고, 겨울에는이불도받는등가끔도움은받고있지만, 생활용품을사는데하나하나비용이들기때문에이런것들을국가에서더지원해주었으면좋겠다고대답했다. 나는지원을받았으면좋겠어, 조금이라도. 나라에서나같은사람협조좀해줄수있는건데. 한가지유공자라는명예때문에, 내가이렇게힘이드는데. 그래도그맘은잠깐이고나보다조금더어려운사람도있는데그런생각도들고그래요. 받을수만있으면조금만더어떻게머라도좀. 하나하나다돈이들어가니깐. 선풍기도복지관에서준거에요. 차상위가돼서작년여름에준건가. 겨울이면이불도나와요. 그런거솔솔히도움은받아. 그런데매달주는것도아니고금년에는아무것도안주고넘어가네. 도시락주고그래서그런건지. ( 사례 18, 77, 여 )

243 제 5 장여성노인의빈곤실태에대한심층면접결과 복지혜택지원욕구 빈곤한노인들은국가의보조금에의존하는비중이매우높기때문에국가의보조금지급액수는이들의생활에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 면접대상자중차상위계층노인들은많은경우기초생활급여에미치지못하는생활비를받거나벌고있기도하였다. 면접대상자노인들이차상위계층으로선정된이유는고정적인소득이있는자녀가있거나, 전세나자기소유의집이있어서였다. 하지만이들은기초생활수급노인들보다생활이더낫지않거나빈곤한경우가많았는데, 자녀가여유가있더라도경제적으로지원해주지않는경우가대부분이었다. 또한부동산을소유하고있더라도가처분소득이아니기때문에실질적으로이들의생계에미치는영향이적었다. 이로인해차상위계층노인이더라도기초생활급여대상노인들에비해살림살이가더낫지않은경우가많았고, 이들중에는생활비지원이더많이되는기초수급자가되고싶어하는경우도있었다. 기초수급나오면그거는이제좀생활이되잖아요. 그니까그런거좀조금봐주세요. ( 사례 20, 79, 여 ) 기초생계급여대상에선정되지못한이유는다양하지만, 면접대상자들중에는자녀나며느리, 사위의소득으로인해기초생활수급을받지못하는경우가많았다. 현재기초생활급여선정기준에의하면부양의무자가없거나,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또는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에만기초생활급여를수령할수있기때문이다 ( 보건복지부, 2013). 즉부양의무자가기준이상의소득이있을경우에는부양능력이있다고간주하고, 부양비도지급하고있다고간주한다. 이를 간주부양

244 230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비 라고부르는데, 실제로지급되지않는경우가많아시민단체나학계에서많은비판을받아왔으며논란이되기도하였다. 간주부양비를지급받지못하나기초생활수급자에선정되지못한면접대상자들의사연은다양했다. 친자식이아니지만호적에올라와있어서기초생활보장을받지못하거나 ( 사례 2-b), 연락이닿지않아장가간줄도몰랐던아들과아들며느리의소득으로기초수급이끊기고의료비지원도받지못한다고대답했다 ( 사례 19). 며느리가아들과이혼하고재혼하여연락조차오지않는데도, 전며느리때문에기초생활보장을받지못한다고대답한면접대상자도있었다 ( 사례 24). 이런사례들은부양의무자의기준이명시적인관계만을고려하고실질적인연락의횟수등을전혀고려하지않아이에대해불만이있다는사람들이많다는점을단적으로보여준다. ( 생활비 ) 5월달에신청은했었어요. 근데안되더라고요. 그것이왜안되니깐하니깐내가낳은자식이아니고우리딸이커서출생신고를내앞으로했어요, 작은각시가낳은애들 4명을. 나는애들 4명을무슨박사학위사위를봤는데얼굴도못봤어요. 왜냐면나를보게하면엄마가둘이라고알게할까봐그걸감추려고한번도못봤어요. 그런데사위성도모르고이름도모르고그랬는데기초수급자해놓고보니깐떳더라고요. 그래서이름은머고월급은얼마나타는지, 사위가. 사위월급이 600에서 700이되더라고. 그래서낳지도않은키우지도않은애들때문에이렇게고생을해요. 평생에도움이안되는것은젊어서작은각시를얻어서그많은자식을낳을때까지그고생을하고살았는데, 늙어서국가에서보조도못받고혼자살아야한다는것, 그것이가장서글프고외로워요지금도. ( 사례 2-b, 78, 여 ) 할아버지장애자 2급인데장애자수급도나오고. 근데어디아들이결혼해서산다고, 며느리가돈을번다고내가짤려버렸어요. 근데저는아들이장

245 제 5 장여성노인의빈곤실태에대한심층면접결과 231 가를갔는지안갔는지모르거든요? 아버지초상때도안오고. 아무연락이없으니까저는, 근데동사무소는다알더라고요. 그래서구청에가서그랬어요. 병원에는다니게해달라. 나는아들, 며느리도알지도못한다. 나는어떻게사냐. 병원도못다니고그런데안된데요. 써서내라고해서썼는데며느리월급이있어서안된다고그러더라고요. 며느리얼굴도안보고우리아들이군대나오고제대하고나서싸움하고나가서는안들어와요. ( 사례 19, 70, 여 ) ( 아들고이혼한며느리소유의 ) 그학원이있어서못받는거죠. 며느리가전화한번안하고나여기사는지도모를거야. 전화번호도바꿨어. 내가전화할까봐. ( 사례 24, 80, 여 ) 실제로연락이닿더라도부양비를지원받지못하고있는사례는더많았다. 사위가손자가차를살때보증을서주어서기초수급이종결된사례 17, 자식의소득으로인해기초수급받지못하지만, 유공자남편의아내인자신을나라가돌보아주어야한다고생각하는사례 14, 아들이실제로벌지않는소득으로인해기초수급이종결된사례 22 면접대상자도있었다. 기초수급을받기위해사례 5 면접대상자는아들과떨어져서살기도하였다. 이처럼실질적으로가족의지원을받고있지못함에도받고있다고부양비를받고있다고간주하는기초생활보장수급자선정기준에대해많은면접대상자들이억울함과불만을호소했다. 전에는기초수급받았지. 몇년받았었는데사위놈이돈이있다고딱띠어가버렸어. 사위가아들놈이차를사줬으니깐보증을서줬지. 보증을사위앞으로해줬더니사위가돈이많다고그염병할것이. 근데머심아들이넷이돼서대학교가지고등학교가지. 대뜸동사무소나가서내가그랬다니깐사위놈이무슨상관있어서나한테그러냐고. ( 사례 17, 78, 여 ) 그러면정부에서그걸군대가서다쳐서그런폭탄속에서살아났으니정부에서봐줘야사는거지. 정부에서는유가족그런거들추면서. 당대마누란

246 232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데혼자고생을해도아무것도아닌것은뭐에요. 돈많고이런사람은자식들은군대안보내도될것아니에요, 그렇게말을할것같으면. 나라에바쳐가지고다친것은나라에서돌봐줘야지자식들이벌어먹고사는거에왜비교를해요. 안그래요? ( 사례 14, 81, 여 ) 수급자라도되면좋은데. 우리아들이지금회사다니다가머를한다고나와가지고는그게일이안되는데어느회사로월급이책정이됐데요. 그래서그것때문에수급자가안된거예요. 생활비도하나도집에도못갖다주고생활비안가져다준다고집에서도난리를치고그러는데, 그것때문에수급자가안된거에요. 걔때문에, 딸도그렇고. ( 사례 22, 73, 여 ) 집팔고부산에내려가서장사하고살다가올라와서남의집에서도살다가, 아들며느리세상뜨고나서는아들이병들어서수술하고, 그러고나서는아들은아들대로살고나는나대로떨어져나왔지. 기초받아서살려고. 아들이랑있으면기초안해주니깐. ( 사례 5, 80, 여 ) 7. 복지에대한고마움 복지에대한고마움을표현한면접대상자들도있었다. 사례 13 면접대상자는초등학교 6학년때일본정신대에차출되었고, 그곳에서프로펠러를만드는일등을하다광복후우리나라로돌아왔다. 정신대위로금과국민연금등으로월 35만원정도를국가에서수령하고있는데, 방세를내고나면 6,7만원정도로생활해야함에도불구하고 정부에서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고맙게잘해준다 며고마워했다. 사례 4 면접대상자는고향은김천이나중국만주에서살다가십년전한국에와서정착하였는데, 국가에서기초생활급여도받고, 교회에서잘해줘서고마워하였다. 그래도정부에서너무너무잘해주니깐도움도받고하니깐. 그렇지우리가그걸로갔으니깐. 아침에는주먹밥하나씩, 점심저녁은빵한조각주고. 그렇게살다가졸업도못하고했지. 거기서그랬게하다가비

247 제 5 장여성노인의빈곤실태에대한심층면접결과 233 행기가뜨면 10리길로산속으로갔다가비행기가해지가되면오고했다가 8월15일에해방되가지고군산서 10월달에학부형들이우리들먹을것하고배타고왔어요. 왔는데와보니깐일본사람들을못가게해서붙들어매놨더라고어린학생들오면졸업장주고가라. 그래서 10월달에와서졸업장도받고일본놈들보내고그랬더라고. 그래서이날평생우리야머거시기 ( 정신대 ) 안가서괜찮겠거니했더니엊그제께 3,4년전에여기이승만대통령형님이오셨더라고연설하러. 하고싶은말있음하라고해서했지. 그랬더니그양반이명함을주시면서서울오라고하더라고거기서구청에서이렇게해서저기로가서나오라고해서돈이조금나왔어요. 거기서도 ( 정신대위로금 ) 10만원띠고여기서도 ( 국민연금 ) 8만원띠고그래서 35만원나오는데이거 25만원집세내야하고, 공과금내야하고그러니깐 6,7만원씩그거가지고생활해요. 근데정부에서할머니할아버지들한테고맙게잘해주잖아요. 대통령이고맙게집없는사람또 9만 4천원씩나왔는데 17만원으로올려준데. 그게얼마나고마운지. ( 사례 13, 85, 여 ) 아이, 서운하기는뭐가서운하게해요. ( 사례 15, 89, 여 ) ( 중국은기초수급같은것이 ) 없었어요. 없는데지금있다고하더라고. 내가나오고나서생겼다고그러더라고내가나오기전까지는아무런그런게없었어요. 아무것도못받아봤어. 근데여기오니깐너무감사하고고마워서, 내가교회를 20년째다니는데너무고마워서참말할수없을만큼고마워. 이렇게해주기라도하니깐, 너무고마워요. ( 사례 4, 83, 여성 ) 제 6 절소결 심층면접결과빈곤의원인으로는크게저소득직업을가졌던경우, 보 증과사업실패, 가족의질환등으로인한빈곤, 배우자의경제미부양, 경 제부양자의사망으로부터오는빈곤, 부족한노후준비, 가난의대물림등

248 234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이있었다. 경제생활실태를살펴보면공적연금에대한의존도의경우모든면접대상자들은최저수준으로먹고살수는있지만그외의경우여유는거의없는저소득직업에종사해왔었다. 직업안정성과직장내복지가제공되는정규직을가지기보다는비공식적영역에서대부분일하여왔고, 공식적인영역이라도한달의벌이만보장되는열악한상황에서일을한경험이많이있었다. 이는노인이되어서의경제적생활을준비하지못하는하나의원인이되었고, 노후를대비하지못하는원인이되기도하였다. 또한노인들이하는일은정규적인일이라기보다혼자서하는부업성격의일이며, 일의종류도매우제한적이었다. 노인들은건강상의문제로고된노동을할수없을뿐만아니라저학력인노인들이많아할수있는일들이한정되어있었다. 특히박스수거는기술이없고, 써주는곳이없는노인들이할수있는몇안되는일중하나이기때문에몸이아파도, 주변에서달가워하지않아도이를지속하고있는노인들이많았다. 공적연금의지원이겹치거나, 중복되는지원의경우둘중하나가삭감되는경우도있었다. 예를들어두가지경로의복지지원으로인해의료비지원이겹쳐서실제로는한가지복지지원만받는것과비슷하게되었다. 이로인해큰수술등은여전히본인이부담해야하며, 의료급여 1 종으로서받을수있는혜택외에다른의료관련혜택은받지못하고있었다. 배우자사후배우자의연금을수령하는경우도있었지만, 그사례의수는극히드물었으며, 신청절차등을몰라혜택을이번부터받지못하는경우도있었다. 또한대상자마다제공되는혜택이다른것으로나타났다. 경제활동수입에대한의존도의경우를살펴보면생계를위해경제활동을하고있어기초수급대상에서제외되지만, 수입이기초수급액보다

249 제 5 장여성노인의빈곤실태에대한심층면접결과 235 도적은경우가많아복지사각지대라고볼수있다. 경제활동을할의지가있지만못하는경우는보조금으로는본인의의료비도감당하기부족한실정인것으로나타났다. 예로, 손자손녀를키우고있는경우지출은더욱커졌다. 때문에경제활동을필요로하지만, 나이가많아일자리를구하는데어려움을겪는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학교를제대로나오지않았거나, 젊은시절사회생활을해본적이없어공공근로나실당일자리이외에구할수있는일자리가많지않기때문인것으로나타났다. 교육 / 경험부족은자신감을크게저해하는요인으로, 노인들은일을할수없다고미리체념하기도하였다. 수급액이넉넉하지않아추가예산이필요한사람도일을하지못하고, 일을할수있는사람도아예일을할계획을포기해버리는일이발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일을할수있을만큼건강한노인들에게일은생활의활력이되기도하는데, 일을하기위해서는새로운지식을배우는과정을통해사회와접촉할수있고, 정신과육체적활동을촉진해보다젊고건강하게사는것이가능해지지만많은노인들이일을하면수급지원이줄어든다는점때문에일자체를포기하는경향을보이고있었다. 가족에대한경제적의존도를살펴보면대부분의노인들은가족에게경제적도움을기대할수없을만큼, 가족역시빈곤하였다. 가족에게경제적지원을받는경우정기적으로경제적인지원을받는면접대상자들은가족에대한경제적의존도가높은편이었다. 대부분은자녀들도경제적형편이좋지못한상황에서부모에게경제적지원을하고있는상황이었다. 이로인해자녀에게의지하는것자체에대해미안함을크게느끼거나, 삶에대한비관하기도하였다. 가족의지원에의존하는경우라도국가보조나국민연금은노인들의생활비에서큰부분을차지했다. 국가보조나국민연금이가족지원금규모의절반이상을차지하는경우가많

250 236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았다. 가족의경제적지원이낮은경우는생활비가부족하기때문에가족의간헐적인도움은보탬이되지만, 이러한수입은언제생기고끊길지모르기때문에생계에큰도움이되지못한것으로보인다. 가족의경제적지원을받지않는경우는자녀들이부모를돕고싶은마음은크지만, 워낙에상황이여의치않아못돕고경우가많았다. 노인의노후준비를묻는질문에는자녀가돌보아주기를기대하는경우와손자손녀가돌보아주기를기대하는경우, 형제가돌보아주기를기대하는경우가있었다. 또한가족이돌보아주기를기대하지않는경우자녀가없는경우, 자녀가연락을자주하지않는경우, 자녀들의부양부담을원치않는경우가있었으며, 국가보조의요양원에갈것을기대하는경우, 많은면접대상자들의노후계획은요양원이나양로원이었다. 돌보아줄사람이없어서이러한시설에가야할것같다고말한면접대상자들도있었고, 노인개인을기반으로복지제도를구성하는것과더불어, 부부단위의제도적배려도고려해야한다고주장하는면접자도있었다. 특별한대비책이없는대부분의노인들은미래를위한대비책을갖고있지못했다. 파지를줍는등의일을통해약간돈을벌고있지만생활비에보태면남는돈이없었다. 보험을들고싶어도나이가많고, 지병이있어가입을할수있는곳이없었다. 따라서이에대한방안이모색되어야한다. 면접대상자노인중일부분은미래에대해긍정적이고희망적으로보기보다는체념적이거나부정적으로보고있었다. 빈곤해소를위한여성노인의정책욕구를살펴보면, 기초생활급여를받더라도의식주중하나인기본적인식생활도제대로영위하기에힘든상황인노인들이많았던만큼, 이를해결하기위해금전적인지원이필요하다고대답한노인들이많았다. 면접대상노인들중단한명을제외하고는모두생활비가매우부족하다고답했다. 주거는노인들을가장걱정하

251 제 5 장여성노인의빈곤실태에대한심층면접결과 237 게하는요소이자, 국가의지원을필요로하는부분이었다. 노인들은집에서많은시간을보내는경우가많았으며, 더나은주거환경은이들의생활의질을개선해줄수있는중요한욕구중하나인것으로나타났다. 현재우리나라에서의료급여를받는사람들은일반병원을이용할때의료비를상당부분지원받는다. 하지만병원비나약값을내는부담이매우줄었음에도, 여전히지원의사각지대에놓인의료항목들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의료비지원뿐만아니라병원통원에도도움을필요로하는노인들이있었다. 움직이기가힘든노인들은병원에가는것부터가쉽지않았다. 노인들중에는거동이불편한사람들이많기때문에건강한사람들이쉽게할수있는가사활동도노인들에게는힘에부칠때가많은것으로나타나가사지원욕구를나타났다. 또한생활용품을사는데하나하나비용이들기때문에이런것들을국가차원에서의지원을바라기도하였다. 마지막으로차상위계층노인이더라도기초생활급여대상노인들에비해살림살이가더낫지않은경우가많았고, 이들중에는생활비지원이더많이되는기초수급자가되고싶어하는경우도있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선정기준에대해많은면접대상자들이억울함과불만을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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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제6장여성노인의빈곤해소를위한정책적과제 제 1 절여성노인의관점에서연금개선방향 제 2 절현행공적사회서비스제도의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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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6 여성노인의빈곤해소를위한정책적과제 << 제 1 절여성노인의관점에서연금개선방향 9) 1. 연금제도개선방향 가. 기초연금의도입방안 한국사회는젠더레짐의측면에서남성생계부양자모델로부터이탈을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이인소득자모델로의급격한이동은관찰되지않는다. 맞벌이가구가홑벌이가구보다증가하며높은증가율을보이고있긴하지만,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남성의경제활동참가율과 25% 정도의격차를보이며여전히 50% 수준에머물고있으며, 출산및양육의시기에경제활동참가율이푹낮아지는 M자형여성생애주기노동공급곡선도여전하다. 경제사회적으로압축적발전을거듭해온한국은이인소득자모델로가기보다는보편적소득자-양육자모델로의전환을모색하고있다. 실질적인기업문화와노동현장의현실에서일-가정양립의실현은아직요원해보이지만, 적어도국가정책의아젠다와정책초점은 일과가정의양립 을지원하는것에두어지고있다. 한국은국민1인당소득 2만불을넘어서서삶의질향상을위한필요조건인일정수준의경제발전을달성하였고, 탈산업화및서비스경제로의급속한이동 9) 이부분은석재은 (2012) 한국의연금개혁과젠더레짐의궤적 : 젠더통합전략을통한젠더평등을향하여 한국여성학 28(3): 에서발췌인용하였음.

256 242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이관찰되는등후기산업사회의특징을보이고있다. 후기산업사회의삶의방식은일과가정의균형이강조된다는점에서보편적소득자-양육자젠더레짐은한국사회에필요한사회조직원리가될전망이다. 보편적인소득자-양육자모델은남녀관계없이모든개인이소득자이면서돌봄제공자로서역할을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이는 노동시장 에서남녀모두유급노동자로일하면서동시에 가정 에서는남녀가함께돌봄을담당하는진정한젠더평등을이루는젠더통합모델이다. 노동시장에서뿐만아니라가정내에서의젠더평등이보장된다. 더욱이국가의연금정책은한개인이노동과돌봄을어떠한비중으로혼합하더라도연금권보장이가능하도록노동과돌봄의기여에관계없이기본소득을보장하는연금체계를갖추고있다. 기본소득을보장하는국가연금정책을통하여노동-돌봄의혼합비중을개인이선택할수있는여지가충분하다는점에서인간의자유를한층확대한전향적모델이라할수있다. 이인소득자모델과같이반드시노동을해야만한다고강조하지않으며, 성별분리모델과같이여성과남성이성별로역할을분리하여분담하지않는다. 오히려한개인의생애과정속에서노동과돌봄간비중의혼합을스스로선택하고결정할수있도록돕는다. 생애과정의어떤시기에는전적으로돌봄만수행할수도있고, 또다른시기에는유급노동만을전적으로수행할수도있으며, 또다른시기에는부분노동과부분돌봄의혼합과같이노동과돌봄을동시에혼합하여사용하기도한다. 개인의유연한선택을가능하게해준다. 이와같은보편적소득자-양육자젠더레짐과가장잘부합되는연금체계의핵심요소는연금을통해기본소득을보장하는것이다 (Bambrick, 2007). 기본소득은정치공동체에의해자산조사나근로요구없이국가의모든일원인개인단위로지급되는현금이다. 노령계층에대한기초소득

257 제 6 장여성노인의빈곤해소를위한정책적과제 243 보장을위한기초연금도기본소득구상의연장선상에있다 (Van Parlis, 2004). 적절한사회경제적보장은실재적인자유의핵심적기반이다 (Standing, 2009). Offe(1997) 는기본소득의제공근거는천부적시민권이되어야한다고강조한다. 완전고용과결부되지않은경제적시민권확립이필요하다. 사람들은천성적으로생존권을갖고태어났으므로최소한의생활을할수있는기본적인소득을받아야한다. 이러한생존권은그가노동자로서사회에유익한노동을했기때문이아니고, 시민이라는이유만으로얻어야할권리이다. 이와같이불안정한고용의시대에근본적인사고방식의전환이필요하며, 복지정책의지향점이변화되어야한다 (Offe, 1997). 또한반팔리스 (2004) 는기본소득의높은예산을우려하는지적에대해서도 전통적인최저소득보장과기본소득보장의예산상의비용은의미가매우다르다. 이전 (transfer) 은순지출이아니며구매력의재할당 (reallocations of purchasing power) 이기때문이다. 더욱이자산조사의높은행정비용을고려하면, 모두에게주는것이가난한사람에게만주는것보다더비싸지않고더저렴하다 고반박하고있다 (Van Parlis, 2004). 무엇보다누구나보편적으로 1인 1연금의기본소득을보장하는연금정책은아직사회적으로성숙하지않은보편적소득자-양육자젠더레짐으로의이동을지원하는역할을할수있다. 보편적연금권보장을통해소득자-양육자의혼합을자유선택할수있는물적기반의제공이사람들의삶을조직하는의사결과행동방식을변화시키고, 사회조직을변화시킬수있다. 기본소득연금정책을통해보편적소득자-양육자젠더레짐으로의이동을촉진할수있다는것이다. 노동시장상황의측면에서, 한국은평균고용율 (63%) 이 OECD 국가에비해낮은편이며, 자영업비율 (30%) 이매우높은경제활동참여행태로

258 244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특징된다. 비경제활동인구가높은편이며, 특히여성의유급노동시장참여율 (50%) 이낮다. 둘째, 한국의가정내성별역할분담은여전히여성이유급노동여부와관계없이주로돌봄과가사일의책임을맡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 ( 통계청, 2011), 출산양육을기점으로여성의경제활동중단이뚜렷한특징을보인다. 가사분담및자녀돌봄공동책임의식은높아지고있으나실행의측면에서는여전히후진적이다 ( 통계청, 2011). 이와같은한국의노동시장-가정의현실은보편적소득자-양육자젠더레짐과거리가먼것이사실이다. 연금정책에있어서도노동시장및가정에서보편적소득자-양육자젠더레짐이관철되지않는현실에서여성의연금권을보장하기위해서는보다전향적인젠더통합적전략이필요하다. 예컨대, 한국의낮은고용율및높은자영업비중의특징을고려할때, 연금권보장을위해서는고용에밀접히연계되지않고도연금수급권확보가가능한노후소득보장층의마련이이미보편적소득자-양육자젠더레짐이관철되는사회에서보다더욱긴요하다. 또한한국은 OECD 국가들에비해높은학력및군대기간등으로인생주기에서실질적인근로단계진입연령이매우높다. 이로인해통상적으로연금가입기간이상대적으로짧으므로연금급여수준이낮을가능성이높다. 이와같은한국의현실적인노동시장여건과고용가능한기간을고려한상황에서기본수준혹은적정수준의노후소득보장목표가달성될수있도록연금제도를재설계하는것이필요하다. 이때가장중요한연금제도재설계포인트는첫째, 고용여부와관계없이보장되는층의마련이며, 둘째, 연금급여율의설정시선진국보다짧은연금가입기간을고려한실질적연금급여율을고려하여야한다는점이다. 한편, 한국의연금정책의현실로돌아와서보면, 한국은보편적소득자 -양육자젠더레짐의물적기반이될수있는강력한젠더통합적전략의수

259 제 6 장여성노인의빈곤해소를위한정책적과제 245 단으로서기본소득의구상을실현할수있는기초노령연금제도가이미도입되어있다는점이큰강점이다. 즉, 젠더통합적연금체계의핵심인기본연금보장의실현이가능한제도적토대를갖고있다고평가된다. 물론현재한국은기초노령연금의발전경로와관련한이견이광범하게존재하고, 기초노령연금의급여수준이기본소득보장의측면에서는매우미흡하다는점은더고민이필요한지점이다. 현재기초연금도입과관련하여많은논란이존재한다. 보편적인기초연금의필요성, 국민연금의세대간독립재정제도로의발전전망, 세대간이전의형평성을동시에고려한기초연금도입방안의모색이필요한시점이다. 보편적기초연금의전제는세대간이전의형평성을고려하기위해국민연금에서세대간이전부분을제거하는것이필요하다. 그러나현실적으로국민연금의보험료를대폭인상하여국민연금을세대간이전이배제된세대간재정독립적제도로만들기어렵다는것이현실이다. 이러한한국연금제도발전의경로의존성 10) 을현실적으로인정하는전제하에, 모든노인이적용받는제도의종류와관계없이국민연금및기초연금에서이루어지는세대간이전의총합크기를동일하게맞추는방안을모색할수있다. 즉, 서로다른제도에서 ( 국민연금, 기초연금 ) 각각미래세대부담으로조달되는 세대간이전기능 의부분을함께고려하여하나의 실질적 ( 기능적 ) 기초연금 으로간주하는방안을모색할수있다 ( 석재은, 2013). 10) 경로의존성은제도발전에있어서과거의선택에따라현시점의선택이제한되는것을의미한다. 이는비록어떤국가가생각하는바람직한제도발전모형이있다하더라도그국가가가지고있었던제도적유산으로인하여현시점의선택이제약을받게되어, 과거의제도적유산과바람직한제도발전모형간에상당한질적차이가있는경우그국가는바람직하다고생각하는제도발전모형을선택하는것이가능하지않다는의미이다.

260 246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나. 국민연금수급률제고를위한돌봄노동에대한보상 급격한인구고령화속에서세대간형평성때문에기초연금만으로는노후에안정적소득확보가어려운것이사실이다. 따라서노후의안정적인소득보장은남녀모두시민권에입각한보편적기초연금과함께소득비례연금이그역할을담당한다. 이때젠더의고유한차이로인해노동시장참여에있어불리함을갖고있는여성친화적연금정책의조치는여전히중요하다. 따라서연금개혁전략에있어서젠더차이에입각하여무급돌봄노동을하는여성에대한고려가있어야한다 (Myles, 2002). 여성은소득기간이짧고수명은길어, 자녀양육등돌봄에대한충분한보장이나제도적배려가없다면소득이나기여와급여를연계시키는개혁은여성에게불리하기때문이다. 이러한관점에서한국의연금제도에서돌봄노동에대한사회적보상을검토하고, 개선방안을제안하고자한다. 먼저, 2008년도입된출산크레딧은둘째자녀를출산한경우부터 12개월, 셋째자녀부터 1명당 18개월을더한개월수를인정하되, 최대 50개월한도에서출산크레딧을인정하는내용으로적용되고있다. 또한출산크레딧의실질적적용은가입자또는가입자였던자가노령연금수급권취득한때 ( 가입기간추산산입에따라노령연금수급권취득가능한경우포함 ) 에만이루어진다. 따라서노령연금수급최소가입요건 120개월을충족한경우이거나, 자녀두명인경우는 108개월이상, 3명은 90개월이상, 4 명은 72개월이상, 5명이상은 70개월이상가입한경우에만혜택가능하므로실질적수급자가제한적이며, 여성의수급권제고 ( 사각지대해소 ) 효과가미미하다. 선진국의경우, 출산뿐아니라양육에대한연금크레딧인정이이루어지고있으며, 출산및양육크레딧은갹출경력관계없이인정하는경우대

261 제 6 장여성노인의빈곤해소를위한정책적과제 247 부분이다. 또한양육과근로활동병행시는추가연금소득인정혹은추가가입기간을인정하는경우도있다. 급여수준도선진국의경우 1자녀당 2~3년인정이대부분이다. 현행출산크레딧은여성의무급돌봄노동에대한사회적보상을통하여여성의연금권을보장하겠다는목적보다는출산을장려하여저출산문제를해결하겠다는목적이더우선된법내용이다. 따라서출산크레딧을고유한젠더차이에입각한여성의출산에대해사회적으로보상하고출산으로인해여성의연금권이훼손되지않도록보호하는방향으로전환되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출산크레딧제도가다음과같이개혁되어야한다. 출산크레딧을양육크레딧과합쳐서제도의적용범위를확대하여, 연금가입여부관계없이출산및양육을한모든가족 ( 주로여성 ) 을대상으로하도록하며, 출산및양육크레딧대상이되면가입자로등록, 자격관리를하도록한다. 첫째자녀부터적용토록하며, 1자녀당 2년의연금크레딧을인정하는것이필요하다. 이러한출산및양육크레딧의확대는전근대적이고비가시적이며비공식적으로가려져있는가족영역을근대화하고, 가시적영역으로공식화하여, 무급돌봄노동에대한사회적보상을제도화한다는의미를갖는다. 단, 돌봄연금크레딧이여성을돌봄노동담지자로고착시키는결과를초래하지않도록일과가정의양립, 일또는가정의실질적선택권보장이필요하다. 연금크레딧의확대는여성의연금수급권제고를통한여성노후빈곤을해소에기여하고, 연금의세대간부양의의미를고려할때, 미래세대아동출산및양육에대한사회연대적부담을의미하기도한다. 다음으로, 1997년도입된분할연금은혼인기간이 5년이상인경우, 혼인기간에축적된연금권에대해균분하여부부간에권리를갖도록하고있다. 도입당시여성이재혼하는경우분할연금을받지못하는것으로되

262 248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었던것은 2007년법개정으로수정되어재혼한경우에도분할연금수급권이인정되고있다. 분할연금실질적수급권은배우자의노령연금수급권이발생했을때발생한다. 따라서배우자가조기사망및수급기간요건미충족으로노령연금수급자격을획득하지못하였을경우분할연금수급권은적용되지못한다. 연금재정에중립성을유지하고자노령연금수급권의발생시점에서분할연금수급권이발생하도록설계한것은여성의독립적연금수급권지원에미흡하다. 선진국에서도분할연금의급여분할시점은급여수급시점이아니라이혼시점혹은혼인기간동안지속적으로분할관리하고있다. 혼인기간동안지속적으로급여를분리하는것은행정낭비가될수있으므로, 분할연금사유가발생한이혼시점에서혼인기간동안의연금권을분할하는방식을취하는것이보다합리적인개선책일수있을것이다. 다. 성인지적 (gender-sensitive) 공적연금제도체계구축 우리나라의노후소득보장체계는기본적으로소득활동과기여금납부를전제로급여가제공되기때문에경제활동참여기회가매우제한적이고, 전통적인가족돌봄자 ( 무급가족종사자 ) 역할을해왔던대부분의여성노인이현행노후소득보장체계의사각지대에놓일가능성이높다. 본연구에서도소득원별소득비중에있어여성노인은근로소득이나공적이전소득의비중이낮고사적이전소득에대한의존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여성노인들의주된소득원인사적이전소득은정기적으로지급되는연금과달리간헐적으로지급되거나자녀의경제사정등에의해변동이있을수있다는점에서 ( 원시연, 2011) 안정적인노후소득원이라고보기어렵다. 따라서, 남성부양자모델및남성가구주의경제활동을전제로설계된

263 제 6 장여성노인의빈곤해소를위한정책적과제 249 현행사회보험제도의개편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이를위해국민연금제 도에서여성노동특성 ( 예 : 시간제혹은전일제고용, 고용지속패턴, 임금수 준등 ) 의반영, 돌봄노동의가치인정등이검토되어야할것이다. 라. 1 인 1 연금체계구축 노후경제상태는생애주기상노동경험등이축적된결과이므로궁극적으로는여성이노년기이전에경제활동을통해소득을창출하고개별적연금수급권을강화할필요가있을것이다. 특히, 공공부조프로그램이나유족연금등공적지원체계가여성노인의빈곤을일정수준완화시키는데는기여할수있지만이러한소득원만으로는노년기여성노인의경제적어려움을완전히극복할수없다는점에서 (Burkhauser, Duncan, & Hauser, 1994) 노년기이전경제활동참여를통한연금체계구축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마. 저소득여성노인지원체계내실화 마지막으로, 빈곤여성노인을위한사회적안전망이강화될필요가있다. 연금제도가가장중요한노후소득보장제도로자리잡고있는서구국가의경우에도취약계층에대한국가의기초보장역할을더욱강화하거나유지하고있다는점 ( 김수완, 2007) 을고려할때빈곤여성노인을보호할수있도록공적부조를현실화할필요가있을것이다. 미성숙단계에있는국민연금제도의사각지대를보완하기위해시행되고있는기초노령연금제도가여성노인의빈곤완화, 즉, 일정수준의탈빈곤및소득보장에효과가있는것으로밝혀진바 ( 강성호 최옥금, 2010) 관련정책의활성화를통해여성노인의최저생활을보장해주어야할것이다.

264 250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사. 기초노령연금제도에대한실효성강화 기초노령연금제도는노인의경제적안전을보장하기위한최소한의제도적장치라고평가받고있다. 생계가어려운노인들에게는이러한제도적장치가더욱절실하다. 그러나이제도는국민연금과같은타연금제도나일자리창출정책등의노인근로활동과관련될때효과가반감될수있다. 이를보완하기위해노인의현재삶의질에대한철저한현황조사가필수적이다. 획일화된제도는노인의빈부의격차를더욱커지게할수있으며노인들의최소한의경제적안전도보장하지못할수도있다. 따라서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일자리정책들과의연관성을검토하여중복되는부분은소득에따른차등지급등을통해보완할필요가있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노인들의경제력을확보하고안정적인노후생활을영위하기위한가장기초적인보장제도이다. 노인의삶의질확보를위해서노인계층에따른맞춤형기초노령연금제도개선을통해실효성을확보해야할시점이다. 제 2 절현행공적사회서비스제도의개선방안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개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수급권자를확대할필요가있다. 이제도는 보혐료지불에있어선보편주의를따르지만지원혜택에있어선선별주의 를따르고있어이에대한불만을표하는노인들이많다. 현재의기준대

265 제 6 장여성노인의빈곤해소를위한정책적과제 251 로수급대상을중증질병의노인으로만제한하여서비스를제공하는것은형평성문제를넘어노인요양보험제도가추구하는보편주의개념을벗어난것이다. 또한사회보험을통해노인요양문제를해결하려했던제도도입의목적이희석되는것이기도하다. 따라서시설등의입소중증질환노인뿐만아니라재가노인상대의서비스를확대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선중증노인에게한정되는현시스템에서급여대상자를확대하도록하는법의개정이필요하다 ( 조지현, 2008:318). 또한수급대상에서탈락한노인들에대한적극적인대처가필요하다. 매년신청자중약 30% 의노인이아무지원도받지못하는 등급외 로처리된다. 이런노인들을위해지방자치단체의사업등과연계하거나다른비영리기관과의연계를통해서이들을지원할수있는방법을강구해야한다. 2. 여성노인의경제활동지원방안 가. 노노 ( 老老 ) 케어사업을통한여성노인의사회참여확대 노노케어사업을통해노인복지서비스와노인일자리를같은지역에서동시에제공하는것도노인의복지에도움이될것이다. 해당사업의복지사에대한직무교육과사후평가를실시하여, 복지사들이개별노인들에게적절한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도와야한다. 이러한체계를갖추기위해서는해당사업을일회성의단기사업으로생각할것이아니라미국의노인봉사단사업과같이지속적이며안정적으로시행해야한다. 이러한서비스는처음에는노인돌봄서비스에만작업이한정될수있지만, 향후에는지역사회아동돌봄등으로확대될수있다. 이러한돌봄

266 252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서비스와더불어노인들에게직업교육과훈련을제공하여타인을돕고, 지역사회에기여하며, 성취감을높일수있도록지원할수있을것이다. 나. 여성노인일자리정책홍보및지원 현재정부에서실시하고있는노인공동작업장, 취업알선센터, 고령자인재은행, 노인인력지원기관, 노인일자리박람회등의노인일자리창출정책에대하여본조사결과많은노인들이인지하지못하고있지만특히여성노인들의인지도는더욱떨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실제일자리를찾아서근로활동을하고있는노인들은여러가지장애요인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그중하나가취업정보의부족이다. 노인일자리에대한제도적장치를확립하는것도중요하지만동시에정책에대한인지도가낮은여성노인들에게정책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것도매우중요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노인들이자주이용하는보건소, 경로당, 주민자치센터, 반상회등에노인일자리정책이나사업에관련한책자를제작하고배포할수도있다. 이를통해노인들이자주이용하는장소에서일자리관련정보도함께제공할수있을것이다. 특히여성노인의경우가족내의가사와돌봄을위해노동시장에서이탈하여경력이단절되는경우가많고, 이렇게단절된이후재취업을할때에는기존의직업보다낮은수준에서근무하게되는경우가많다. 즉현재의노인이교육불평등등의기회불평등으로인해애초에질좋은노동시장으로의진입이어려웠던것에반해, 향후의여성노인빈곤은가사노동및돌봄노동등으로인한경제활동이탈에기인할가능성이높다. 따라서향후이를방지하기위해경력단절을최소화하고, 여성의노동시장접근성을향상시킬수있는제도적장치가필요하다. 구체적으로,

267 제 6 장여성노인의빈곤해소를위한정책적과제 253 경력단절여성을대상으로한직업훈련, 직종에따른직무훈련등을확대하고내실화하여직업훈련이 괜찮은일자리 (decent work) 에진입하기위한실질적인수단이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이와함께, 근로능력이있는저소득여성노인이일자리를통해소득을창출할수있도록다양한일자리사업의확대도필요할것으로보인다. 이와함께, 여성들이경력단절을경험하게되는주된원인이가족내보호활동과가사노동이라는점을고려할때돌봄의사회화도함께추진되어야할것이다. 즉, 여성들은가족주기와관련하여노동경력의단절, 일-가정양립과관련된갈등상황을경험하게되는경우가많다는점에서자녀양육, 노인돌봄등에대한부담을최소화하는사회적인돌봄시스템구축이병행되어야할것이다 ( 김혜영외, 2005). 3. 여가및보건생활지원방안 가. 경로당의기능강화여가및보건, 복지서비스프로그램의다양화 여성노인은교육형여가활동에대한자신감이부족하기때문에, 이들이쉽게참여할수있는여가활동을제공하는것이필요하다. 이동에있어서물리적, 심리적어려움이많은것을고려할때, 진입에심리적문턱이낮은경로당적극활용하는방안이필요하다. 특히농촌의경우거주노인다수가여성임을고려할때, 경로당의기능강화는이들의삶의질을높이는데중요한역할을할수있다. 따라서경로당을문화와여가활동을넘어교육과보건복지서비스를지원받을수있는장으로활용하고, 그에따른서비스를강화할필요가있다.

268 254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우선여가와문화활동공간으로도기능하게하는것이중요하다. 현재문화관광부에서문화복지사업의일환으로소외지역경로당을방문하여문화예술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지만, 이는일부지역에제한적으로실시되고있다. 향후더많은지역으로이사업을확대할필요가있다. 또한인근의복지관과연계하여경로당의여가프로그램및복지서비스기능을강화할필요가있다. 행복경로당사업등이그예가될것이다. 이서비스를시작할때에는모든경로당에대해일률적으로이러한기능을부여하기보다는복지서비스에대한지리적접근성이낮고경로당사용인원이지속적으로많은곳을중심으로시범적으로시도, 확대하는것이바람직하다. 프로그램은교육, 학습, 건강관리, 운동, 여가등다방면으로구성하고, 해당이후경로당의노인들이선호하는 1-2개의프로그램을지자체및인근복지관이집중적으로지원하여프로그램의효과성을높일수도있을것이다. 또자원봉사자들의지원을받아활동을전개할수도있다. 도시지역경로당의경우노인간네트워크를활성화할수있게지원할필요가있다. 지역연대가약하기때문에, 노인들의경우소외되고고립될수있다. 따라서경로당을중심으로노인간서로교류할수있는장을열어준다면, 독거노인등의소외문제에있어서일정정도긍정적기여를할수있을것이다. 또한경로당에서의직업교육이이뤄진다면노인일자리와의연계도가능해질수있을것이다. 예를들어경로당교육프로그램에돌봄교육이활성화된다면그것은노노케어의일자리사업과연계되어노인일자리활성화에긍정적역할을할수있을것이다. 농촌지역경로당의복지기능을강화하는것도중요하다. 농한기농촌경로당에서지역노인들을위해건강관리및이동보건소서비스를통해이들의건강을점검해주는것도필요할것이다. 농촌지역노인들다수는

269 제 6 장여성노인의빈곤해소를위한정책적과제 255 고령임에도텃밭가꾸기에서부터농사일까지농업활동에종사하고있다. 농촌노인들은보건소및의료기관접근성이떨어지고건강관리도잘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많은연구들에서농촌경로당에건강관리기구및물리치료시설설치에대한요구가높았기에, 이들시설을통해노인들의보건서비스에대한욕구를충족시켜야한다. 더불어농촌경로당에서생활에필요한복지서비스에대한교육을제공하는것도, 도시노인에비해정보접근성이떨어질수있는농촌노인들에게도움이될것이다. 나. 노인전문상담센터확대를통한고충상담 독거노인과같이외로움과소외감을느끼는여성노인을위하여노인전문상담전화가확대되어야한다. 노인접근성이높은전화상담서비스를강화하고확대하는것은보인복지관확대보다예산측면에서훨씬효율적이고, 정보홍보측면에서더용이할것이다. 또상담전화를통해노인들은다양한생활정보를제공받고또긴급상황에서는도움을구할수있다. 최근정부차원에서는노인관련복지제도와서비스가확대되고있고, 노인들은기초노령연금을비롯하여정부의복지서비스가절실하게필요한데도정작당사자들이관련정보를몰라서서비스를이용하지못하는경우가있다. 이러한상황을방지하기위해복지서비스정보사각지대에위치한노인들을대상으로한적극적홍보가필요하다.

270 256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4. 주거생활지원방안 가. 여성노인친화형주거개조지원 노인 1인가구의대부분이법률적으로지정하고있는시설기준에미달하는주택에살고있음에도불구하고주택개조를위한지원을받은노인가구가거의없는것이현실이다. 즉, 노인들이실질적인수혜를받을수있는주거개조비지원이이루어져야한다. 재원조달을위해노인장기요양보험의지원항목에도개조비용을포함하거나, 역모기지제도내에주택개조지원비를포함시키는방법을강구해볼수있을것이다. 그리고대부분의노인들이소득이적다는점을감안하여노인편의시설을갖춘주택개조비용을융자해주고매월분할상환하도록하는제도를도입할수도있다. 마지막으로노인친화형주택은단순한주택시설만을개조하는것이아니라수혜대상이되는노인가구가처한상황을종합적으로판단해서필요한서비스를제공해야하므로가칭 지역별노인주택지원센터 를설치해서지역에기반을둔기관이나조직이의료 보험 보건 복지 건축등의전문가혹은관련자원들과의네트워킹을통하여주택개조를지원할수있도록하는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효율적일것이다. 조사대상노인의 91.4% 가고령자를위한주거비보조가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주거개조를위한지원비는대부분의노인들이그필요성을절실히느끼고있는부분이다. 고령자를위한주거비보조, 고령자를위한영구임대주택제공, 장기전세주택, 주택담보모기지론중에서노인들이가장원하는것은고령자를위한주거비보조였다. 남성에비해여성이그리고연령이높아지거나교육수준이낮을수록, 대도시보다는읍 / 면지역에거주하는노인일수록주거비보조를원하는비중이높은것으로나

271 제 6 장여성노인의빈곤해소를위한정책적과제 257 타났다. 그러나현재주거개조지원의경우자가주택자로한정하고있기때문에지원이필요한대다수의경우혜택에서밀려나있는상황이다. 시설등의입소역시이제가지의생활환경을버려야하는어려움이있기때문에주저되는것도사실이다. 이런노인들을위해노인공동가정을지역별로활성화해서주거지원을받지못하는노인들에게까지혜택이돌아갈수있게할필요가있다. 나. 저소득층노인가구에대한주거비지원 주거빈곤상태에있는저소득층노인가구에대한실질적인주거비보조가이루어지기위해 (1) 기초생활수급대상인노인가구가임대료를체납하였을경우입주자가지불하지못한부분에대한임대료를일정부분보조해줄수있는제도가필요하며, (2) 일정소득이하의노인단독가구에일정부분의월세를국고에서보조해주는방법을강구해볼수있다. (3) 마지막으로일정한소득수준이하의고령자로보증인이없을때지방자치단체가임대료지불을보증해줄수도있을것이다. 이는주택소유주가갖는불안감을줄여주고, 주택임차인에게는안정된주거환경을확보할수있도록지원할것으로기대된다.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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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부록 << 부록에서는 2011 년노인실태조사의경제상태변수를중심으로여성노 인의경제상황을분석한결과를제시한다. 1. 노인실태조사분석개요 노인실태조사는노인의삶의질향상을위한복지정책을개발하고향후고령사회에대응하는정책개발에필요한자료생산을위해 3년마다실시되고있다. 노인실태조사에는노인의일반적특성, 노인의소득및직업실태, 건강상태및사회활동, 노인의가족및사회적관계관계등에관한포괄적인정보를수집하고있으며, 2011년조사는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만65세이상노인을대상으로패널조사 11) 가실시되었다. 본연구에서는 2011년노인실태조사의경제상태변수를중심으로분석을시행하였다. 분석에포함된변수는노인의경제상황중주관적생활수준, 생활비부담자, 소득원별보유, 경제활동을중심으로투입하였고, 경제적상황및성별차이를파악하기위해빈도분석과기술통계분석, χ2 검증, 분산분석을실시하였다. 또한, 여성노인내부집단별차이는교육수준, 배우자유무, 최장기간종사한일의종사상지위, 가구연소득 5분위에따라경제상황에차이가있는지를분석하였고, 집단간차이를검증하기위해 χ2검증, 분산분석을실시하였다. 모든분석에는횡단면가중치를적용하여분석하였다. 11) 2004 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8 년 ( 계명대학교산학협력단 ) 에는횡단연구조사로시행되었다.

280 266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 부표 1> 노인실태조사측정변인 구분변수명변수설명 경제상태 경제활동 주관적생활수준 생활비부담자 본인근로소득수입유무및소득액본인사업소득수입유무및소득액본인재산소득수입유무및소득액본인사적이전소득수입유무및소득액본인공적연금수입유무및소득액본인개인연금수입유무및소득액국민기초생활자여부 현재취업여부 최장기직업종사상지위 주관적으로평가하는자신의생활수준주된생활비부담자작년 (2010년) 수입원 : 본인근로소득작년 (2010년) 수입원 : 본인사업소득작년 (2010년) 수입원 : 본인재산소득작년 (2010년) 수입원 : 본인사적이전소득작년 (2010년) 수입원 : 본인공적연금수입작년 (2010년) 수입원 : 본인개인연금수입국민기초생활자여부현재수입이되는일종사여부최장기종사직업의종사상지위 2. 주요분석결과 가. 노인의경제상황에대한성별차이 먼저노인의경제상황에대한성별차이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구소득의소득원을살펴보면, 전반적으로남성노인의소득이여성노인이비해많고, 소득구성의경우여성노인이남성노인에비해사적이전소득의비율이높은것이특징적이다.

281 부록 267 < 부표 2> 성별가구소득의소득원별유무 특성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 단위 : %, 명 ) 기타소득 ( 명 ) 전체 (10,674) 남자 ( 4,606) 여자 ( 6,069) 자료 : 2011 노인실태조사 < 부표 3> 성별가구총소득및소득항목별금액및구성비율 ( 단위 : 만원, %) 특성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기타소득 총년수입 전체 ¹) ,161.8 남자 ,341.9 여자 ,025.2 < 구성비 > 전체 남자 여자 주 : 1) 전체응답자 ( 대리응답자포함 ) 10,674 을대상으로함. 자료 : 정경희외 (2011), p.241~242. 생활비주부담자의경우에는성별차이가보다명확히드러나는데, 남성노인의경우 본인스스로 가생활비주부담자라는응답이가장높게나타난반면, 여성노인의경우 ( 손 ) 자녀및그배우자 라는응답의비율이가장높게나타났다.

282 268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 부표 4> 성별생활비주부담자 ( 단위 : %, 명 ) 특성본인스스로배우자 ( 손 ) 자녀및그배우자 정부및사회단체 기타 ²) 계 ( 명 ) 전체 ¹) (10,674) 남자 ( 4,605) 여자 ( 6,070) 주 : 1) 전체응답자 ( 대리응답자포함 ) 10,674 을대상으로함. 2) 전체응답자 10,674 중무응답 10 명을제외함. 자료 : 정경희외 (2011), p.243. 공적이전소득에서도성별차이가나타나는데, 여성노인의경우사회보험인 공적연금 이전체소득원에서차지하는비중이남성에비해크게낮은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나기초노령연금등무기여방식에의한급여는남성에비해수급비율이높다. < 부표 5> 성별노인본인소득의소득원별소유율 ( 단위 : %, 명 ) 특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연금 공적이전소득 기타급여 기초노령연금 기초보장 기타수입 기타소득 ( 명 ) 전체 ¹) (10,674) 남자 ( 4,604) 여자 ( 6,069) 주 : 1) 전체응답자 ( 대리응답자포함 ) 10,674 을대상으로함. 자료 : 정경희외 (2011), p.247.

283 부록 269 < 부표 6> 성별연간총수입, 소득항목별구성금액및비율 ( 단위 : 만원, %) 특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기타수입 기타소득총수입 전체 ¹) 남자 여자 < 구성비 > 전체 ²) 남자 여자 주 : 1) 전체응답자 ( 대리응답자포함 ) 10,674 을대상으로함. 2) 전체응답자 10,674 중무응답 10 명을제외함. 자료 : 정경희외 (2011), p.249~250. < 부표 7> 성별기초생활보호대상여부 ( 단위 : %, 명 ) 기초생활보호대상 ¹) 특성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의료급여만 그외 계 ( 명 ) 전체 (10,674) 남자 ( 4,605) 여자 ( 6,069) 주 : 1) 전체응답자 ( 대리응답자포함 ) 10,674 명중무응답 110 명을제외한 10,564 명을대상으로함. 자료 : 2011 노인실태조사

284 270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2. 여성노인의내부집단별차이 다음에는여성노인의내부집단별차이에대해살펴본다. 생활비부담주체에대해살펴본결과, 교육수준이높을수록 배우자 또는 본인스스로 가생활비를부담한다고응답한비율이높게나타난반면, 교육수준이낮을경우 ( 손 ) 자녀및그배우자로부터생활비를받는다는응답이높게나타났다. 또한, 유배우여성노인에비해무배우여성노인이 ( 손 ) 자녀및그배우자 또는 본인스스로 생활비를부담한다고응답한비율이높게조사되었다. 최장기간종사한일의종사상지위에따라서는무급가족종사자는 ( 손 ) 자녀및그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주된생활비의부담자라는응답이높게조사되었다. 한편, 가구연소득 5분위별로집단을나누어분석한결과, 소득수준이매우낮거나 ( 소득 1분위 ) 와매우높은경우 (5분위 ) ( 손 ) 자녀및그배우자 가주된생활비부담자라는응답이가장높았으나, 1분위의경우다음이 기타 와 본인스스로 인반면 5분위는 배우자 로나타났다.

285 부록 271 < 부표 8> 여성노인집단별생활비부담자 ( 단위 : %, 명 ) 구분 본인스스로 배우자 ( 손 ) 자녀및그배우자 기타합계 (n) χ2(df) 교육수준 초졸이하 (5041) 중졸 (510) (6)*** 고졸이상 (519) 전체 (6070) 배우자유무 유배우 (3026) 무배우 (3044) (3)*** 전체 (6070)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519) 자영업및고용주 (1410) 무급가족종사자 (1999) (9)*** 기타 (1104) 전체 (5032) 가구연소득 5분위 1분위 (1519) 2분위 (1213) 3 분위 (1060) (12)*** 4분위 (1098) 5분위 (1110) 전체 (6072) 주 : *p<.05, **p<.01, ***p<.001 자료 : 2011 노인실태조사

286 272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공적연금수입유무에서도여성내부집단별차이가나타나교육수준 이높을수록, 최장기간종사한일의지위가상용근로자인경우, 가구연소 득이높을수록공적연금수입이있다는응답의비율이높게나타났다. < 부표 9> 여성노인집단별본인공적연금수입유무 ( 단위 : %, 명 ) 구분 있음 없음 합계 (n) χ2(df) 교육수준 초졸이하 (5040) 중졸 (510) 고졸이상 (518) 전체 (6068) 배우자유무 유배우 (3026) 무배우 (3043) 전체 (6069)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519) 자영업및고용주 (1410) 무급가족종사자 (1999) 기타 (1104) 전체 (5032) 가구연소득 5분위 1분위 (1590) 2분위 (1213) 3분위 (1059) 4분위 (1097) 5분위 (1110) 전체 (6069) 주 : *p<.05, **p<.01, ***p<.001 자료 : 2011 노인실태조사 10.70(2)** (1)*** (3)*** 14.96(4)***

287 부록 273 공공부조의경우, 교육수준이낮은여성노인이높은여성노인에비해, 무배우여성노인이유배우여성노인에비해, 가구연소득이낮을수록국 민기초생활보장급여수입이있다고응답한비율이높게나타났다. < 부표 10> 여성노인집단별본인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수입유무 ( 단위 : %, 명 ) 구분 있음 없음 합계 (n) χ2(df) 교육수준 초졸이하 (5040) 중졸 (510) 고졸이상 (519) 전체 (6069) 10.41(2)** 배우자유무 유배우 (3026) 무배우 (3044) 전체 (6070) (1)***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519) 자영업및고용주 (1410) 무급가족종사자 (1999) 기타 (1103) 전체 (5031) (3)*** 가구연소득 5 분위 1분위 (1590) 2분위 (1212) 3분위 (1059) 4분위 (1096) 5분위 (1111) 전체 (6068) 주 : *p<.05, **p<.01, ***p<.001 자료 : 2011 노인실태조사 (4)***

288 274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부동산자산및금융자산역시, 여성노인의교육수준이높을수록부동 산자산및금융자산이있다고응답한비율이높게나타났다. < 부표 11> 여성노인집단별부동산자산및금융자산유무 ( 단위 : %, 명 ) 구분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있음합계 (n) χ2(df) 있음합계 (n) χ2(df) 교육수준 초졸이하 (5040) (5040) 중졸 (510) (510) (2)*** 고졸이상 (519) (519) 전체 (6069) (6069) 배우자유무 유배우 (3026) (3026) 무배우 (3044) (1)*** (3042) 전체 (6070) (6068)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520) (519) 자영업 / 고용주무급가족종사자 (1410) 100(2000) (3)*** (1411) 100(1999) 기타 (1104) (1103) 전체 (5034) (5032) 가구연소득 5분위 1 분위 (1591) (1591) 2분위 (1212) (1213) 3분위 (1059) (4)*** (1059) 4분위 (1097) (1097) 5분위 (1111) (1111) 전체 (6070) (6071) 주 : *p<.05, **p<.01, ***p<.001 자료 : 2011 노인실태조사 (2)** 1.23(1) (3)*** (4)*

289 부록 275 이를소득액으로살펴보면, 교육수준이높은여성노인일수록, 최장기 간종사한일의종사상지위가상용근로자일수록본인의재산소득액이 높게나타났다. < 부표 12> 여성노인본인소득액 ( 세후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 단위 : 만원 ) 구분 본인근로소득소득액 F(df) 본인사업소득소득액 F(df) 본인재산소득소득액 F(df) 교육수준 초졸이하 중졸 (2) (2)** 고졸이상 (2)*** 전체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자영업및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3)*** (3)*** (3)*** 기타 전체 가구연소득 5분위 1분위 분위 분위 (4)*** (4)*** 분위 (4)*** 5 분위 전체 주 : *p<.05, **p<.01, ***p<.001 자료 : 2011 노인실태조사

290 276 여성노인의노후빈곤현황및대응정책 교육수준이낮은여성노인일수록본인의공적연금소득액이낮게나타 난반면, 본인의기타공적급여소득액은높은것으로나타났다. < 부표 13> 여성노인본인소득액 ( 세후 ): 사적이전소득, 공적연금, 기타공적급여 ( 단위 : 만원 ) 구분 본인사적이전소득소득액 F(df) 본인공적연금소득액 F(df) 본인기타공적급여소득액 F(df) 교육수준 초졸이하 중졸 (2)*** (2)*** 5.76 고졸이상 (2) 전체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자영업및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3)*** (3)*** (3) 기타 전체 가구연소득 5분위 1분위 분위 분위 (4)*** (4)*** 분위 (4)** 5 분위 전체 주 : *p<.05, **p<.01, ***p<.001 자료 : 2011 노인실태조사

291 부록 277 마지막으로, 여성노인의교육수준, 가구연소득수준이낮을수록기초 노령연금소득액과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액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 부표 14> 여성노인본인소득액 : 기초노령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개인연금 ( 단위 : 만원 ) 구분 본인기초노령연금소득액 F(df) 본인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소득액 F(df) 본인개인연금소득액 F(df) 교육수준 초졸이하 중졸 (2)*** (2)* 0.18 고졸이상 (2)*** 전체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자영업및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3)*** (3)*** (3)* 기타 전체 가구연소득 5분위 1분위 분위 분위 (4)*** (4)*** 분위 (4)* 5 분위 전체 주 : *p<.05, **p<.01, ***p<.001 자료 : 2011 노인실태조사

292

293 간행물회원제안내 회원에대한특전 본연구원이발행하는판매용보고서는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 도무료로받아보실수있으며일반서점에서구입할수없는비매용간행물은실비로제공합니다. 가입기간중회비가인상되는경우라도추가부담이없습니다. 회원종류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 원 보건분야간행물회원 : 75,000 원 사회분야간행물회원 : 75,000 원 정기간행물회원 : 35,000 원 가입방법 홈페이지 ( - 발간자료 - 간행물구독안내 회비납부 홈페이지를통해신용카드결제 온라인입금 : 우리은행 ( 예금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의처 ( ) 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 235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간행물담당자 (Tel: ) KIHASA 도서판매처 한국경제서적 ( 총판 ) 영풍문고 ( 종로점 ) Yes24 교보문고 ( 광화문점 ) 서울문고 ( 종로점 ) 알라딘

294 연구보고서발간목록 발간번호보고서명연구책임자 연구 근거중심보건정책에필요한연구근거현황및활용 김남순 연구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연구 김혜련 연구 의료서비스산업의경쟁구조및경영효율성에관한연구 김대중 연구 보건의료서비스분야의소비자위상과권리 윤강재 연구 식품분야규제정책의변화와향후식품안전관리강화를위한규제합리화 정기혜 연구 화장품및의약외품에대한소비자중심적연구 김정선 연구 보건의료분야국가연구개발사업운영현황및개선방안 박은자 연구 진료비지출요인분석및거시적관리방안 신현웅 연구 의약품정책이의사의처방에미친영향연구 박실비아 연구 한국의건강불평등지표와정책과제 김동진 연구 한국의료의질평가와정책과제 Ⅰ: 한국의료의질보고서설계 강희정 연구 국민연금기금운용중장기정책수립 원종욱 연구 소득분배악화의산업구조적원인과대응방안 강신욱 연구 소득계층별순조세부담의분포에관한연구 남상호 연구 저소득층현금및현물서비스복지지출의사회경제적영향분석 김태완 연구 기회의불평등측정에관한연구 : 성장배경을중심으로 김문길 연구 년빈곤통계연보 임완섭 / 노대명 연구 고용-복지연계정책의국제비교연구 : 한중일의최근정책변화를중심으로 노대명 연구 근로및사회정책에대한국민의식분석 이현주 연구 한국복지패널연계질적연구 (3차 ): 취약계층의삶을중심으로 김미곤 연구 사회서비스수요 공급의지역단위분석연구 박세경 연구 사회복지영역의평가제도분석및개선방안 정홍원 연구 장애인의자립생활지원방안 : 발달장애인을중심으로 김성희 연구 장애인지원서비스의질과공급특성분석연구 박수지 연구 복지재정 DB 구축과지표분석 박인화 연구 중앙과지방의사회복지재정형평화연구 : 재정분담체계재구조화를중심으로 고제이 연구 사회보장중장기재정추계모형개발을위한연구 신화연 연구 사회보장재원조달에서의세대간형평성제고방안연구 유근춘 연구 의료기관의개인정보보호현황과대책 정영철 연구 우리나라아동빈곤의특성 정은희 연구 한 중 일인구동향과국가인구전략 이삼식 연구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이삼식 연구 자녀양육지원정책평가와개선방안 신윤정 연구 보육서비스공급적정성분석및개선방안연구 김은정 연구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김미숙 연구 여성고용활성화방안연구 여유진 연구 출산 보육통계생산및관리효율화연구 도세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