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C1B6BBE7BFF9BAB85F35BFF9C8A328C3D6C1BE292E687770>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40C1B6BBE7BFF9BAB85F35BFF9C8A328C3D6C1BE292E687770>"

세정 전
5 years ago
Views:

1 - 노동소득분배율과민간소비와의관계를중심으로 - < 목차 > Ⅰ. 민간소비부진현황 Ⅱ. 노동소득분배율과민간소비와의관계 Ⅲ. 노동소득분배율제고를위한방안 Ⅳ. 요약및결론 Ⅰ 민간소비부진현황 민간소비증가율의 GDP성장률하회현상이장기간지속됨에따라, 민간소비부진의고착화가능성에대한우려가대두 00년대이후민간소비의연평균증가율은 GDP성장률 ( 연평균 4.4%) 에크게못미치는 3.5% 수준 - ʼ02.4/4분기이후 ʼ14년까지 49개분기동안민간소비증가율이 GDP성장률을상회한분기는 10개분기에불과 -또한, 민간소비증가율과 GDP성장률간의격차 ( 분기평균 ) 가 ʼ00 ʼ09년 0.8%p 에서 ʼ10 ʼ14년 1.2%p 로확대되는등최근들어민간소비와 GDP간의괴리가더욱심화 * 본고는이헌영선임연구위원이집필하였으며, 본고의내용은집필자의견해로당행의공식입장이아님 5

2 국내경제이슈 민간소비부진은우리경제의지속성장을위협하는주요하방리스크로작용할가능성 - 민간소비는 GDP의 52.4%(ʼ00 ʼ13년평균 ) 를차지하는경제의핵심요소로서, 민간소비부진이장기화 고착화되는경우향후경제성장이심각하게저해될우려 - 경제의지속성장을도모하기위해, 민간소비부진의원인을파악하고민간소비회복을위한적절한방안을마련할필요 GDP 성장률및민간소비증가율추이 자료 : 한국은행 6

3 민간소비부진은경기등일시적요인이아닌우리경제의구조적인문제에원인이있을가능성특히, 00년대들어지속되고있는노동소득분배율 (labor income share) 하락이민간소비부진의원인중하나일가능성에주목 - ʼ80 ʼ90년대꾸준한상승세를보이던노동소득분배율은 ʼ98년외환위기를기점으로전반적인하락세로반전 - 노동소득분배율의하락시점은 GDP와민간소비간괴리가본격화된시점과일치하며, 이는노동소득분배율하락이민간소비부진과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음을시사본고에서는노동소득분배율의개념과산출방법등에대해살펴보고, 노동소득분배율과민간소비와의관계에대한실증분석을통해노동소득분배율하락이민간소비부진의원인인지여부를파악 -또한, 근로자소득증대를통한노동소득분배율제고등민간소비회복을위한방안을모색 GDP, 민간소비및노동소득분배율추이 주 : GDP와민간소비는실질기준이며, 정량적비교를위해 ʼ85년을기준으로지수화자료 : 한국은행 (GDP, 민간소비 ), 산업은행 ( 노동소득분배율 ) 7

4 국내경제이슈 Ⅱ 노동소득분배율과민간소비와의관계 노동소득분배율 (labor income share) 의개념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가운데노동소득이차지하는비율 로정의 - 국민소득은근로자의노동소득과기업의자본소득으로구분되며, 노동소득분배율은국민소득중노동을제공한근로자에게돌아가는소득의비중을측정하는지표또한, 생산측면에서노동소득분배율은단위노동비용 (unit labor cost) 과동일한개념이며, 노동소득분배율의하락은기업의노동비용절감을의미 - 노동소득분배율은다음과같은방식으로단위노동비용으로전환할수있음 노동소득분배율 = 노동소득 * = 총부가가치 * 노동소득 / 노동투입량총부가가치 / 노동투입량 = 1 인당노동비용 = 단위노동비용 1 인당부가가치 * 노동소득은기업의입장에서생산에필요한노동비용이며, 국민소득은경제가생산한총부가가치의개념임 한편, 노동소득분배율은경제성장과도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는변수임 - 동비율의등락은경제의부가가치중근로자와기업몫의변동을의미하며, 이는가계소득및기업수익의변화를통해소비및투자등거시경제변수에영향을미칠수있음 8

5 노동소득분배율의산출노동소득분배율은학술적인정의에도불구하고, 경제현실을반영하여다양한방법으로산출 - 한국은행은요소비용국민소득 (NI, national income) 대비임금근로자의노동소득인피용자보수 (compensation of employees) 의비율로노동소득분배율을산출 이는자영업자의소득을모두자본소득으로간주하고총노동소득계산시자영업자노동소득을누락함으로써, 노동소득분배율을과소계상하는문제가있음 노동소득분배율 = 피용자보수 요소비용국민소득 * 요소비용국민소득 = 피용자보수 ( 임금근로자노동소득 ) + 가계비법인기업영업잉여 ( 자영업자소득 ) + 법인기업영업잉여 ( 자본소득 ) ** 자영업자소득 ( 가계비법인기업영업잉여 ) 은자영업자의노동소득과자본소득이혼재된혼합소득 (mixed income) 임 -반면, OECD 는총부가가치 (gross value added) 대비취업자전체의피용자보수의비율로노동소득분배율을산출 이는자영업자평균노동소득이임금근로자와동일하다는가정하에자영업자노동소득을총노동소득에포함하는방식 이방식은자영업자소득이임금근로자보다낮은우리경제의현실을반영하지못하며, 이로인해자영업자노동소득및노동소득분배율을과대계상하는문제점이있음 노동소득분배율 = 피용자보수 / 임금근로자수 취업자수 GDP - 순생산물세 * 위식의분모는총부가가치 ( 국민계정의 GDP 에서부가가치세, 수입세등생산물세를차감하고생산보조금등을가산한금액 ) 를의미 ** 임금근로자대비자영업자소득비중 (1 인당, 기간평균 ) : 101.3% (ʼ90 ʼ99 년 ) 89.0% (ʼ00 ʼ12 년 ) 9

6 국내경제이슈 참고 OECD 자료를이용한주요국노동소득분배율추이비교 OECD 방식의자료를이용하여우리나라및주요선진국 (G7 국가 ) 의노동소득분배율추이를비교한결과, 80년대이후각국의노동소득분배율은공통적으로전반적인하락추세에있는것으로나타남 UNCTAD(2011)* 에따르면, 80년대이후세계화 (globalization) 추세가본격화되면서노동소득분배율하락이심화된것으로나타남우리나라의노동소득분배율은선진국에비해높은수준을보이고있는바, 이는 OECD 방식을우리나라에적용할때나타나는자영업자노동소득및노동소득분배율의과대계상문제에기인하는것으로판단 * UNCTAD, Trade and Development Report, 2011 : Post-Crisis Policy Challenges in the World Economy, United Nations, New York & Geneva, 2011 OECD 방식에따른한국및 G7 국가의노동소득분배율추이 주 : 1) G7은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의 7개국 2) 09년이후 G7 국가의평균노동소득분배율자료는캐나다를제외한수치임 (OECD는캐나다의 09년이후노동소득분배율자료미발표 ) 자료 : OECD 10

7 본고에서는자영업자노동소득관련상기두방식의문제점을보정한주상영 (2013) 의방식 1) 에따라노동소득분배율의연간및분기시계열자료를산출하여실증분석에사용 -다만, 분기별자료는주상영 (2013) 의방식에따른자료가가진계량분석상의문제를회피하기위해동방식을일부보완하여산출세가지방식의노동소득분배율을비교한결과, OECD 방식은 ʼ90년대중반까지높은수준을보였으나, 이후본고의방식과격차가축소되며전반적으로유사한흐름을보이고있음 -반면, 한국은행방식은자영업자노동소득누락의영향으로전기간에걸쳐세가지방식중가장낮은수준시현 산출방식에따른노동소득분배율추이 주 : LS_OECD 는 OECD 방식, LS_BOK 는한국은행방식의노동소득분배율이며, LS는주상영 (2013) 의방식에따라산출된노동소득분배율임자료 : OECD (LS_OECD), 한국은행 (LS_BOK), 산업은행 (LS) 1) 주상영, 노동소득분배율변동이내수에미치는영향, 경제발전연구제 19 권제 2 호, 한국경제발전학회, 월 11

8 국내경제이슈 참고 노동소득분배율산출방식 연도별자료는주상영 (2013) 의방식을이용하여산출 1 노동소득분배율의분모는한국은행방식과동일한요소비용국민소득사용 2 노동소득분배율의분자는임금근로자노동소득과자영업자노동소득의합계 - 임금근로자의노동소득은국민계정의피용자보수를사용 - 자영업자의노동소득은다음과같은식으로계산 자영업자노동소득 = 가계비법인기업영업잉여 피용자보수피용자보수 + 법인기업영업잉여 * 가계비법인기업영업잉여는자영업자소득을의미하며, 자영업자소득중노동소득은임금근로자노동소득 ( 피용자보수 ) 과자본소득 ( 법인기업영업잉여 ) 의합계에서임금근로자노동소득이차지하는비율에따라결정되는것으로가정 3 위 1 과 2 의결과를이용하여다음식에따라노동소득분배율산출 노동소득분배율 = 피용자보수 + 자영업자노동소득요소비용국민소득 분기별자료는같은방식을사용하되, 연도별경제지표의분기별전환및변수간의내생성 (endogeneity) 회피를위해다음과같은방식으로산출 1 요소비용국민소득 ( 분기별 ) = 요소비용국민소득 ( 연도별 ) GDP ( 분기별 ) GDP ( 연도별 ) 2 피용자보수 ( 분기별 ) = 피용자보수 ( 연도별 ) 민간소비 ( 분기별 ) + 민간총고정자본형성 ( 분기별 ) 민간소비 ( 연도별 ) + 민간총고정자본형성 ( 연도별 ) 3 자영업자노동소득 ( 분기별 ) = 자영업자노동소득 ( 연도별 ) 민간소비 ( 분기별 ) + 민간총고정자본형성 ( 분기별 ) 민간소비 ( 연도별 ) + 민간총고정자본형성 ( 연도별 ) 4 노동소득분배율 ( 분기별 ) = 피용자보수 ( 분기별 ) + 자영업자노동소득 ( 분기별 ) 요소비용국민소득 ( 분기별 ) * 주상영 (2013) 은소득과소비사이의밀접한관계를가정하고 2와 3의식에서민간소비 ( 분기별 )/ 민간소비 ( 연도별 ) 비율을사용하였으며, 이를통해산출된노동소득분배율과민간소비변수간에내생성이존재할가능성언급 - 본고에서는두변수사이의내생성회피를위해, 소득은소비및투자의합계와밀접한관계에있다고가정 ( ) 하고 2 및 3의식에서와같은비율을사용 12

9 실증분석 노동소득분배율이민간소비에미치는영향을알아보기위해, 다음과같은소비 함수의모형을설정하여실증분석실시 실증분석에사용된시계열자료는다음과같음 -ΔCt는국민계정의실질민간소비 (Ct) 를이용하여산출된전기대비민간소비증가율 -ΔGDPt는국민계정의실질 GDP(GDPt) 를이용하여산출된전기대비 GDP 성장률로서, 소득수준의변화를반영 -ΔLSt는앞서계산된노동소득분배율 (LSt) 을이용하여산출된전기대비노동소득분배율변화 -ΔRRt는회사채 (3년, AA-) 명목금리에서소비자물가상승률을차감한실질금리 (Rt, 이산복리 ) 를이용하여산출된전기대비실질금리 ( 연속복리 ) 변화이며, 이자비용부담요인을반영 -ΔKOSPIt와 Δ HPRICEt는주가및주택가격상승에따른부 ( 富 ) 의효과 (wealth effect) 를반영 ΔKOSPIt는 KOSPI지수 (KOSPIt) 를소비자물가지수로실질화한전기대비주가상승률 ΔHPRICEt 는국민은행의주택매매가격지수 (HPRICEt) 를소비자물가지수로실질화한전기대비주택가격상승률 산출방식 민간소비 ln ln GDP ln ln 노동소득분배율 실질금리 ln ln KOSPI 지수 ln ln 주택가격 ln ln 13

10 국내경제이슈 분석기간은시계열자료의이용가능성등을고려하여 ʼ03.1/4 ʼ13.4/4분기의총 44개분기를대상으로하였음민간소비와기타변수들사이의상관계수를계산해본결과, 실질금리를제외한모든설명변수들이민간소비와정 ( ) 의상관관계를가지는것으로파악됨 분석에사용된변수들간의상관관계 Δ C t Δ GDP t Δ LS t Δ RR t Δ KOSPI t Δ HPRICE t Δ C t Δ GDP t Δ LS t Δ RR t Δ KOSPI t Δ HPRICE t 모형의추정에앞서시계열자료의안정성여부를파악하기위해, ADF 검정 (Augmented Dickey-Fuller test) 을이용하여각변수들에대한단위근검정실시 - 검정결과, 모든변수들이단위근이없는안정적인시계열인것으로나타남 단위근검정결과 (ADF 검정 ) Δ C t Δ GDP t Δ LS t Δ RR t Δ KOSPI t Δ HPRICE t t 값 *** *** *** *** *** *** 주 : *** 표시는 1% 수준에서귀무가설 ( 단위근존재 ) 을기각할수있음을의미 14

11 노동소득분배율이민간소비에영향을미치는변수인지여부를파악하기위해, Granger 인과관계검정 (Granger causality test) 을통해두변수간의상호인과관계를분석 - 검정결과, 노동소득분배율은민간소비에영향을미치는반면, 민간소비는노동소득분배율에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남 Granger 인과관계검정결과 인과관계방향 F 값 p-value 노동소득분배율 민간소비 * 민간소비 노동소득분배율 주 : 1) 분기별자료임을감안, 시차 = 4 적용 2) * 표시는 10% 수준에서유의함을의미 모형의추정을위해다음과같은회귀방정식을구성하고최소자승법 (OLS, ordinary least square) 을적용하여각변수들이민간소비에미치는영향을추정 2) - 추정결과, 노동소득분배율 (Δ LSt) 은 GDP 성장률 (Δ GDPt) 및주가상승률 (Δ KOSPIt) 과함께민간소비에유의한정 ( ) 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 나타남 노동소득분배율 1%p 하락은민간소비증가율을 0.2%p 하락시키는효과가 있는것으로분석 모형의추정결과 상수항 Δ GDP t Δ LS t Δ RR t Δ KOSPI t Δ HPRICE t 추정계수 *** ** ** p-value 주 : 1) Adj. R 2 = , D.W = ) ** 표시는 5%, *** 표시는 1% 수준에서유의함을의미 2) 주상영 (2013) 의지적과같이민간소비와노동소득분배율변수간에내생성이존재하는지여부를파악하기위해하우스만검정 (Hausman test) 을실시하였으며, 검정결과내생성이존재하지않는것으로나타남 15

12 국내경제이슈 실질금리 (ΔRRt) 와주택가격상승률 (ΔHPRICEt) 의경우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으나, 추정계수의부호는예상과일치 - 실질금리상승은이자비용부담을증가시켜민간소비에부정적영향 ( 부호 : ) 을미치며, 주택가격상승은부 ( 富 ) 의효과를통해민간소비에긍정적인영향 ( 부호 : ) 을주게됨 - 실질금리및주택가격변수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점은부채및주택보유여부에따라해당변수의민간소비에대한영향이일관되지않음을시사 부채가없는경우실질금리상승시이자소득증가등으로소비가증가할것이며, 주택을보유하지않은경우주택가격상승시주거불안심화등으로소비에부정적영향을받게됨 ʼ13년현재전체가구중부채보유가구비중은 66.9%, 거주주택보유가구비중은 56.3% 3) 로서, 부채및주택보유가구비중이비보유가구에비해높은사실은상기추정결과에부합 노동소득분배율과민간소비와의관계실증분석결과, 노동소득분배율은민간소비에유의한정 ( ) 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남 - 이는노동소득분배율이하락세로반전된시점이후 GDP와민간소비사이의괴리가본격화된사실과도부합이러한점들을고려할때, ʼ98년외환위기이후노동소득분배율하락이민간소비의부진을유발한주요원인가운데하나인것으로판단 3)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2013 년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 월 16

13 Ⅲ 노동소득분배율제고를위한방안 민간소비회복을위한노동소득분배율의제고필요노동소득분배율제고의핵심은근로자의소득증대 - 근로자소득증대를위한일자리창출이중요하며, 임금근로자근로여건개선및고용안정성강화, 자영업자경쟁력제고등이필요일자리창출효과가큰서비스업등내수산업규모를확대하고, 신성장동력발굴및육성등으로경제의지속성장기반조성 - 이를통해경제의일자리창출능력을극대화하고근로자의안정적소득창출기반확충 근로자소득증대방안 고용없는성장 으로대변되는경제구조변화를반영한일자리정책을 수립하고, 일자리의양적확대및질적제고추진 - 고용창출효과를우선고려하는고용친화적정책기조의확립 - 창업활성화, 혁신중소기업육성및서비스업고부가가치화등창조경제 구현을통한양질의일자리창출및공급확대 - 장시간근로해소및유연근로확산등근로문화개선을통한새로운형태의 일자리창출 - 교육시스템개선, 일 가정양립정착, 고용지원서비스확충등을통한여성 및청년층등비경제활동인구의취업활성화유도 * 정부는일자리창출및고용률제고등에중점을두고 고용률 70% 로드맵 (ʼ13.6 월 ) 을수립 추진중이며, 이는고용증진을통한근로자소득증대및노동소득분배율제고에기여할것으로기대 17

중소기업 ) 비정규직 ( 중소기업 ) 주 : 실질임금소득은국민계정의피용자보수를 GDP디플레이터로실질화하여산출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 ʼ14년기업규모별정규직임금대비비정규직임금수준비교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14 국내경제이슈 임금근로자의근로여건개선및고용안정성강화 - 성장과임금수준간괴리는경제의취약성을심화시키는요인인바, 근로자임금은성장에걸맞는적정한수준으로유지할필요 - 비정규직축소및차별완화, 최저임금보장, 고용및근로여건개선에대한사회적합의도출등을통해고용취약계층의소득및고용안정화추진 - 경영혁신및생산성제고등을통한기업경쟁력강화로기업의임금인상및고용안정여력확충 GDP 및임금소득증가율추이 정규직대비비정규직임금수준 정규직 ( 대기업 ) 비정규직 ( 대기업 ) 정규직 ( 중소기업 ) 비정규직 ( 중소기업 ) 주 : 실질임금소득은국민계정의피용자보수를 GDP디플레이터로실질화하여산출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 ʼ14년기업규모별정규직임금대비비정규직임금수준비교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자영업경쟁력제고및사회안전망확충등을통한자영업자소득개선 - 우리나라자영업자비중은주요국대비높은수준이며, 운수 도소매 음식숙박업등저부가가치서비스업종에집중 4) 업종내과밀화및경쟁격화로인해자영업자소득은임금근로자대비낮은상황이며, 임금근로자와의소득격차역시확대 4) ʼ13 년업종별개인사업체수분포 ( 통계청 ) : 도소매업 (27.6%), 음식숙박업 (22.4%), 운수업 (11.6%) 등 18

주요국대비자영업자비중 임금근로자와자영업자소득비교 주 : 취업자대비자영업자비율이며, ʼ13년기준임자료 : 산업연구원 주 : ʼ10 년임금근로자노동소득 = 100 으로놓았을때임금근로자와자영업자소득수준비교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학력, 연령, 보유기능등다양한자영업자유형을감안한맞춤형지원정책을추진하고,

15 주요국대비자영업자비중 임금근로자와자영업자소득비교 주 : 취업자대비자영업자비율이며, ʼ13년기준임자료 : 산업연구원 주 : ʼ10 년임금근로자노동소득 = 100 으로놓았을때임금근로자와자영업자소득수준비교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학력, 연령, 보유기능등다양한자영업자유형을감안한맞춤형지원정책을추진하고, 직업능력개발등자영업자의경영역량강화및자영업경영의효율화 체계화를위한지원확대 - 자영업의규모열위에따른경쟁력열세극복을위한다양한자영업협동화 조직화모델에대한연구개발추진 - 저부가가치영세자영업자퇴출촉진및임금근로전환지원등을통한자영업의자율적구조조정을유도하고, 취약자영업자의빈곤화방지를위한기초생활보장강화및사회보험적용확대 19

16 국내경제이슈 내수산업육성및신성장동력발굴등을통한경제의일자리창출능력강화및지속성장기반조성서비스업등내수산업육성을통한경제의일자리창출능력극대화및근로자소득기반강화 - 내수산업은일자리창출효과가커근로자소득증대및노동소득분배율제고에중요하며, 대외의존도완화및경기변동성축소를통한근로자고용안정성강화에도기여 제조업위주수출주도형경제구조는낮은일자리창출효과와더불어대외의존도를심화시킴으로써근로자소득감소및노동소득분배율하락 유발 5) - R&D 투자확대및전문기술인력양성지원, 관련법 제도정비및인프라구축등을통한내수기업의경쟁력제고추진 - 기업간자율적 M&A를통한대형화 전문화유도, 영세기업간협업체제구축, 국내수요기반확충및해외진출추진등을통한내수시장규모확대및내수기업성장촉진 -특히, 타산업과의연계성및파급효과가큰생산자서비스 6), 일자리창출효과가큰고부가가치유망서비스및부품 소재산업등의육성을위한전략적지원필요 5) 성병묵외 2 인, 가계와기업소득간격차확대의원인분석, 한국은행, 월 6) 생산자서비스란다른재화및서비스의생산 유통과정에중간재로투입되는서비스로서, 법률 회계, 컨설팅, 디자인, R&D, 정보처리 S/W 개발등사업서비스업, 금융 보험업, 유통 물류업등의서비스를의미 20

대외의존도추이 산업별취업유발계수비교 18.0 14.6 7.3 8.5 7.

17 대외의존도추이 산업별취업유발계수비교 주 : 대외의존도 = ( 수출 + 수입 ) / 경상 GDP ( 국제수지표기준, 달러표시 ) 자료 : 한국은행 주 : 최종수요 10억원발생시직 간접적으로유발되는취업자수이며, ʼ12년산업연관표기준임자료 : 한국은행 신성장동력발굴 육성을통한주력산업다변화및경쟁력강화등으로경제의장기적 안정적성장기반조성 - 경제여건변화에따른신성장동력발굴 육성을통해경제의지속성장을담보하는것은다양한질좋은일자리의안정적창출및근로자소득증대를위한토대 - 주력산업고도화, 미래신산업육성, 기반산업및공공복지산업강화등미래성장동력육성정책적극추진 - 인프라구축등대형투자프로젝트및창업 벤처기업, 핀테크 (Fin-Tech) 산업등에대한지원확대 - 기술력, 아이디어등의가치평가에기반한기술금융의활성화를통해기술개발및혁신을촉진하고새로운성장동력발굴을위한토대구축 21

18 국내경제이슈 Ⅳ 요약및결론 노동소득분배율하락은민간소비부진의주요원인중하나이며, 민간소비회복을위해서는근로자소득증대를통해노동소득분배율을제고할필요실증분석결과, 노동소득분배율은민간소비와유의한정 ( ) 의관계를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남 - 노동소득분배율 1%p 하락은민간소비증가율을 0.2%p 하락시키는효과가있는것으로분석민간소비회복을위한노동소득분배율의제고가필요하며, 노동소득분배율제고를위해서는근로자의소득을증대시킬필요 - 양질의일자리창출확대, 임금근로자근로여건개선및고용안정성강화, 자영업자경쟁력제고등을통한근로자소득증대추진 - 내수산업육성및신성장동력발굴등을통한우리경제의일자리창출능력극대화및지속성장기반조성으로근로자의안정적소득창출기반강화 민간소비의회복은경제활성화및지속성장을위해우선적으로추진해야할과제민간소비의위축은경제성장의저하뿐만아니라, 거시경제의변동성확대및장기적인성장잠재력약화등을야기할우려 - 민간소비부진이향후우리경제의지속성장을위협하는하방리스크로작용하지않도록하기위한다각적인대응이필요본고의분석결과는민간소비회복을위해노동소득분배율의제고와이를위한근로자소득증대가필요함을시사 - 이밖에도최근이슈가되고있는가계부채증가, 교육비 주거비상승, 고령화, 공적연금개혁등도민간소비에영향을줄수있는요인들이며, 이에대해서도심도있는논의와대응방안마련필요 22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2009.11. 3.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283-7722 / mykim@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Ⅳ. 고용없는성장지속과대응방안 16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요약문. 200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