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Labor Trends Jobs für Schwerbehinderte( 중증장애인을위한 5만개의일자리 ), Jobs ohne Barrieren( 장벽없는일자리 ) 과같은장애인고용활성화프로젝트를운영하였다. 독일정부에의해진행되고있는다양한장애인고용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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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후 윤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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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의 장애인 International Labor Trends 고용촉진정책 ① 이정언 (하노버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머리말 독일내 실업자 수는 8월 말을 기준으로 약 370만 명이며, 이는 지난 2005년 이후 100만 명이나 줄어든 수치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전체 평균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과 비교한다면 장애인 고용은 노동시장의 흐름에 오히 려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되기까지 한다.

최근에는 50,000 1) 사회법 IX - 장애인의 재활과 참여(SGB IX : Sozialgesetzbuch Neuntes Buch -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제2조에 따르면, 장애인은 신심의 능력이 6개월 이상

1 독일 정부의 장애인 International Labor Trends 고용촉진정책 ① 이정언 (하노버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머리말 독일내 실업자 수는 8월 말을 기준으로 약 370만 명이며, 이는 지난 2005년 이후 100만 명이나 줄어든 수치이다. 경기상승에 따른 실업률 하락과 더불어 인력수요 역시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관련 지표는 가시적인 변화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체 평균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과 비교한다면 장애인 고용은 노동시장의 흐름에 오히 려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되기까지 한다.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것에 대해 상대적으 로 취약한 업무수행 능력, 중증장애인1)의 고령화된 연령구조2), 과거 경기침체 기간 동안 큰 폭으로 위축된 장애인 고용 관행 등이 그 이유로 제시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오래 전부터 다각적인 정책을 펼쳐왔다. 최근에는 50,000 1) 사회법 IX - 장애인의 재활과 참여(SGB IX : Sozialgesetzbuch Neuntes Buch -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제2조에 따르면, 장애인은 신심의 능력이 6개월 이상 일반적인 상태 를 벗어난 자로 정의된다. 동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50% 이상인 자 또는 50% 미만 30%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50% 이상 직무수행 능력을 상실한 경우로 한정된다. 2) 2005년 말 독일 전체 인구의 8%에 해당하는 670여 만 명이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들 가 운데 절반 정도(53%)는 65세 이상이며, 21%는 55~65세 사이의 고령자이다. 이와 같이 55세 이상자 가 전체 중증장애인의 약 3/4에 이르는 고령화된 연령구성은 장애인 고용의 취약성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의 하나로 꼽힌다. 34_ <<

2 International Labor Trends Jobs für Schwerbehinderte( 중증장애인을위한 5만개의일자리 ), Jobs ohne Barrieren( 장벽없는일자리 ) 과같은장애인고용활성화프로젝트를운영하였다. 독일정부에의해진행되고있는다양한장애인고용촉진정책은기업에게장애인고용에따른각종혜택을부여하며, 장애인당사자에게는직업능력향상과사회생활참여를보다활성화시키는데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 특히, 2001년이후시행된사회법 (SGB) IX에서는장애인의고용활성화와재활을목적으로기존장애인관련법률이통합되었고, 관련세부규정도강화되었다. 장애인고용현황및고용촉진을위한주요제도 2005년중증장애인이총고용에서차지하는비율은연평균 4.2% 이며, 이가운데민간부문고용은 3.7%, 공공부문은 5.7% 를차지한다. 중증장애인고용비율은공공부문에서전반적으로높게나타났으며, 특히연방법원과연방행정부는공ㆍ사조직을통틀어장애인고용비율이가장높게나타나장애인고용의가장모범적인사례로꼽힌다. 전체피고용중증장애인은연평균약 80만명으로, 전체인원가운데 1/3은 10,300여개의공공부문, 2/3는 108,000여개의민간사업장에고용되었다. 전체중증장애인근로자가운데실질적인고용계약을맺은근로자는전체의 60% 정도였으며, 나머지 40% 는직업훈련과연계된과정을이수중이었다. 2005년을기준으로 192,000명의중증장애인이연방노동청에실업자로등록되었으며공식적으로집계되지않은인원을포함할경우지난 10여년동안가장많은수의실업자가존재하는것으 < 표 1> 각연도별중증장애인고용률 ( 단위 : %) 민간부문 공공부문 평균고용률 자료 : Bundesarbeitsgemeinschaft der Integrationsämter und Hauptfürsorgestellen (BIH) (2006), Jahresbericht 2005/2006 : Hilfen für schwerbehinderte Menschen im Beruf. Wiesbaden, p. 12. >> _35

3 < 표 2> 각연도별중증장애인실업자수의변화 ( 단위 : 명, %) 총실업자 총실업률 중증장애인실업자 ,611, , ,965, , ,384, , ,279, , ,099, , ,888, , ,851, , ,060, , ,376, , ,381, , ,860, ,000 자료 : BIH(2006), p. 14 ; 연방노동청장애인고용관련각연도통계자료 (Statistik der Bundesagentur für Arbeit). 로나타났다. 각연도별중증장애인실업자의수는전체실업률의변동과매우유사한형태로나타난다. 이는경기의변화에따라전체일자리의수및장애인의무고용사업장수가바뀌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이러한가운데구조조정과경기침체에따른일자리감소등의고용구조변화는장애인의고용률을더욱큰폭으로떨어뜨리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3) 장애인고용촉진법규의적용 장애인의무고용및장애인고용분담금과관련된규정은 1953 년중증장애인법 (Schwerbeschädigtegesetz) 을통해구체화되었다. 4) 이후 1974 년법개정에는중증장애인의범위를규정하였으며, 근로자 16 인이상고용사업장에서장애인의무고용등의내용이포함되어장애인의고용활성화 3) BIH(2006), p ) 중증장애인의의무고용비율은이미 1923년에법률로규정되었다. 36_ <<

4 International Labor Trends 를위한내용이강화되었다. 이와더불어장애인의재활에관련된사항이보다구체화됨으로써현재시행되고있는장애인재활관련법규의골자가되었다. 한편, 장애인의실업이심화됨에따라 1986년재개정된장애인법에서는장애인의무고용불이행에따른고용분담금월최고액을이전에비해 50% 인상하였다. 5) 2000년 10월에발효된중증장애인의실업대책법 (Gesetz zur Bekämpfung der Arbeitslosigkeit Schwerbehinderter) 에서는장애인의무고용과고용분담금관련사항이추가로개정되었다. 이에따라고용분담금이해당기준별로 200마르크에서최대 500마르크로세분화되었으며, 장애인의무고용사업장의규모가근로자 16인이상에서 20인이상고용사업장으로바뀌게되었다. 특히, 2001년사회법 IX가발효됨으로써지금까지장애인관련사항을규정해왔던연방장애인평등법 (Bundesbehindertengleichstellungsgesetz) 의대폭적인개정이이루어졌다. 사회법 IX는장애인과관련된기존조직들의다양한임무를하나의법테두리안으로통합하고서로조화를이루도록하는데중요한취지가있다. 특히, 이법을통해다양한장애인관련제도와실천방안이장애인들의복지및구호차원에만한정되지않고, 장애인들이자신의결정에따라사회생활에참여하며이들의기회를제약하는장애요인을극복할수있도록하는데에입법의목적을두었다. 6) 현행사회법 IX에규정된장애인고용촉진을위한주요내용은다음과같이요약된다. 7) - 장애인고용에따른발생비용최대 3개월까지보조 ( 중증장애인고용에따른필수발생비용전액보조 ) - 장애인고용에따른필수시설설치비용에대한보조금지급, 청년층중증장애인고용관련수수료보조 - 임금의최대 70% 를 36개월까지 (50세이상 60개월, 55세이상근로자 96개월까지 ) 보조 - 직업교육을이수한중증장애인고용시임금의 70% 까지 1년간보조 - 장애인직업교육급여의 60% 까지보조 ( 예외적인경우 100%) 5) 1953년중증장애인법에서는장애인고용분담금을일인당월 50마르크, 1974년개정에서는 100마르크, 1986년에개정된법에서는 150마르크로규정하였으며, 이후 1990년에는 200마르크로지속적인인상이이루어졌다. 6) Kossens, M., V.D. Heide, D., Maa, M. (eds.) (2006), SGB IX :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mit Behindertengleichstellungsgesetz. München, p. 2. 7)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BMAS) (eds.) (2007), Initiative : Job - Jobs ohne Barrieren, pp 및사회법 IX 각조항참조. >> _37

5 - 중증장애인직업교육급여및고용주가부담하는사회보장비용의 80% 까지보조 ( 예외적인경우 100%) - 중증장애인에게직업교육기회를부여할경우, 기업이의무적으로제공해야하는직업교육할당 2개를충족시킨것으로간주, 장애의정도가매우심한중증장애인의경우 3개의교육기회를제공한것으로인정 - 중증장애인에게주 18시간미만일자리제공시정규직 1인의무고용으로인정 ( 연령에따라최소의시간도인정 ) - 장애의정도가 40% 가넘는근로자를고용할경우세제혜택 사회법 IX는근로자 20인이상고용사업장전체근로자가운데 5% 를장애인근로자로고용하며그현황을연방노동청에보고할것을규정하고있다. 8) 해당사항을이행하지않은고용주에게는미고용장애인근로자일인당월최소 105유로에서최대 260유로의장애인고용분담금 (Ausgleichsabgabe) 이부과된다. 9) < 표 3> 장애인고용분담금비율 3~5% 미만 2~3% 미만고용 2% 미만고용 1인당월 105유로 1인당월 180유로 1인당월 260유로 자료 : 사회법 IX, 77조. 2005년징수된장애인고용분담금총액은 4억 8,971만유로이며, 전체의 30% 는연방노동사회부 (BMAS) 의장애인고용평등기금 (Ausgleichsfonds) 으로할당되어연방노동청의중증장애인실업자고용촉진을위한지원금으로활용되었다. 또한나머지 70% 는각연방주별로장애인고용촉진프로그램의수행을위해쓰여졌다. 한편, 관련법의개정을통해의무고용비율이 6% 에서 5% 로낮아짐에따라장애인의무고용해당사업장수및장애인의무고용일자리역시줄어들어장애인고용분담금징수총액이 2002년이후 4년동안약 1억유로가감소하였다. 물론여기에는과거몇년동안지속된경기침체의영향으로전체사업장수와규모가축소된것도영향요인의하나로작용 8) 월평균 40인미만고용사업장에서는 1명, 60인미만사업장에서는 2명의장애인을의무고용. 9) 사회법 IX 제71조. 38_ <<

6 International Labor Trends < 표 4> 장애인의무고용미달현황및고용분담금징수액 ( 단위 : 개, 백만유로 ) 의무고용미충족일자리 309, , , ,029 고용분담금징수총액 자료 : BIH(2006), p. 16 ; 연방노동청장애인고용관련각연도통계자료 (Statistik der Bundesagentur für Arbeit). 하였다. 2004년사회법 IX에서규정하는장애인의무고용비율 5% 를이행한사업장은총 25,700 여개였다. 그러나규정준수사업장의네배에이르는총 98,200개의개별사업장이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채우지못하였으며, 이가운데 35,000여사업장은중증장애인을전혀고용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이에따라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채우지못한일자리는 2004년연평균총 265,000개, 2005년 255,000여개에달하였다. 독일정부는 2004년 9월부터정부기관, 사용자단체, 노조단체및각종사회단체등총 18개기관의협력프로젝트인 Job - Jobs ohne Barrieren( 장벽없는일자리 ) 를진행하여장애인의고용과이들의적극적인경제활동을활성화시키기위한유인책을제공하였다. 이프로그램은장애인직업훈련촉진, 중소기업에서장애인의고용기회향상, 근로자의건강을장기적으로유지하기위한기업차원의예방책강화라는세가지방안의실현을목표로운영되었다. 장애인의직업교육, 장애인고용과관련된각종세부프로그램이해당프로젝트를통해지원되었으며, 모범사례의발굴및소개, 각종홍보자료의제작과제공, 행사주최등다양한활동이이루어졌다. 이프로그램은사회법 IX 제160조제2항의평가규정에따라 2007년 6월독일정부에의해실행결과에대한평가가이루어졌으며, 올가을부터이와연계된추가적인프로그램이시행된다. 이와더불어기존장애인고용활성화활동의연속선상에서올 1월부터 Job 4000 프로그램이시작되었다. 10) 이프로그램은중증장애인을위한보다많은일자리와직업훈련기회제공을목표로하며, 특히청년층중증장애인에관심의초점을두었다. 청년중증장애인이학업을마친후직 10) 직업재활정보시스템 ( 참조. >> _39

7 업을탐색할경우노동시장진입장벽을낮추고이들의적극적인지원을위해총 3천만유로의재정지원방안이마련되었다. 이와더불어청년층중증장애인을위한최소 500개의신규직업훈련기회창출을목표로지원책이마련되었다. 청년층중증장애인에게직업훈련기회를제공한기업에게는직업훈련개시시점에각일자리당최대 3천유로의지원금이제공되며, 직업훈련을마친이들을곧바로정규직으로고용한사업주에게는직업훈련의종료시점에최대 5천유로의지원금이추가로제공된다. 이프로그램은중증장애인을위해 1천개이상의신규고용을창출하는것을목표로하는가운데, 중증장애인을고용하는각사업주에게는최대 5년동안 3만 6천유로가지원된다. 이와더불어, 독일정부는관련기관의협조를통해 2,500명의중증장애인들을일반노동시장으로진입시키고자노력하고있다. 이를위해각관련기관이중증장애인의재활및노동시장진입을후원할경우해당사례당매월최대 250유로의재정지원이이루어진다. 장애인의고용촉진, 재활및적극적인사회참여지원활동은통합청 (Integrationsämter) 과산하부문조직 (Integrationsfachdienste) 이담당한다. 통합청은장애인고용분담금의징수와활용, 중증장애인의원활한직장생활을위한상담및재정지원, 고용보호및교육훈련제반사항관리등장애인의고용과관련된핵심적업무를맡고있다. 2005년을기준으로통합청은 271개의통합서비스조직으로광범위한네트워크를이루고있으며, 총 1,285명의상담자가지원업무를담당하였다. 2005년한해동안총 77,592명의중증장애인이각지역의해당조직을이용하였으며, 전체이용자가운데 26,515명은단기적인상담, 나머지 51,000여명은장기적인측면에서일자리의유지와직업소개등을목적으로활용하였다. 맺음말 2001년장애인관련법이사회법 IX로통합되어 5년여가지난현재장애인의고용촉진과관련된법체계재정비에따른공과가논해지고있다. 장애인의복지와재활을담당하는각기관의협의체인 BIH(Bundesarbeitsgemeinschaft der Integrationsämter und Hauptfürsorgestellen) 는법률도입의필연성과일부성과에대해서긍정적인평가를내리고있다. 한편, 사회법 IX의도입은장애인의사회참여, 재활및고용에대한광범위한법률적인틀을구축하였지만, 장애인의고용촉진과관련된사회전반적인패러다임을바꾸는데에는만족할만한수준을달성하지못했다는중간평가를 40_ <<

8 International Labor Trends 받고있다. 11) 특히, 장애인의의무고용과고용분담금제도의변경이장애인고용활성화에역행하였다는평가가내려지고있다. 사회법 IX 제정당시장애인의실업문제의해결에실질적인목표를두고제정되었으나, 중증장애인의실업은 2000년이후오히려심화되었다. 실제로, 2000년 10월장애인의무고용비율이 6% 에서 5% 로하향조정되고사회법 IX의도입이후에도그대로유지됨으로써장애인의실업을높이는일부요인으로작용하였다는데에비판이가해지고있다. 12) 11) BIH(2006), p ) 연방노동청의장애인고용관련각연도통계자료에따르면, 2001년이후 2005년까지 5년여동안 장애인의무고용을위해할당된전체일자리의수가 5,630여개줄어들었다 , , , , ,197 >> _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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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EAC0E7BAB8C7E8C1A6B5B52E687770>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ⅰ ⅱ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ⅲ ⅳ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ⅴ ⅵ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