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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연구결과는 적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설정방안 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한 것임 적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설정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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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출 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고용노동부의 수탁연구과제 적정한 장애인 의무 고용률 설정방안 연구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전 광 석 (연세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김 선 규 (나사렛대학교 교수) 김 성 회 (평택대학교 교수) 이 세 주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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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연구요약 1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내용 10 제1절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내용 13 제2장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내용 및 현황과 평가 15 제1절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내용 15 1.의무고용제 15 2.고용부담금 19 3.고용장려금 21 제2절 장애인 현황 및 고용 현황 23 1.장애인 현황 23 2.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25 1)경제활동 25 2)취업자의 특성 27 3)실업자의 특성 30 4)비경제활동인구의 특성 31 3.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35 제3절 평가 41 - i -

6 제3장 장애인의무고용의 헌법적 정당성과 한계 45 제1절 의무고용과 관련된 헌법질서 45 제2절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7 제3절 장애인의 노동의 권리 49 1.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과 정당성 49 2.장애인 고용보호의 방법론 49 1)국가의 일반적인 고용지원 49 2)장애인차별금지 51 3)의무고용제 53 제4절 의무고용과 평등권 56 제4장 적정 장애인의무고용률의 결정 기준 58 제1절 헌법적 윤곽 58 1.헌법적 기준의 유형 58 2.적극적 기준과 소극적 기준 59 1)적극적 기준 59 2)소극적 기준 60 3.장애인 평등과 의무고용률 62 제2절 2009년 의무고용률 결정기준 64 1.경제활동참가율 균등화 방식 64 2.고용률 균등화 방식 65 3.실업률 균등화방식 66 4.정리 및 평가 66 제3절 주요 국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결정 기준 69 1.일본 69 2.독일 75 - ii -

7 제5장 적정 장애인의무고용률에 대한 조사결과 분석 79 제1절 초점집단면접조사 79 제2절 초점집단면접조사 결과 분석 80 제6장 적정 장애인의무고용률 제안 82 제1절 법률상 의무고용률 결정기준의 내용 및 평가 82 1.장애인 인구비율 82 2.전체 근로자 총수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85 3.장애인 실업자 수 90 제2절 의무고용률 상한(5%)규정에 관한 평가 94 제3절 의무고용률과 고용부담금과의 관계 95 제7장 결론 96 제1절 적정 의무고용률 96 1.민간부문의 적정 의무고용률 96 2.공공부문의 적정 의무고용률 103 제2절 의무고용률 조정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및 장려금 추계 부담금 추계 장려금 추계 118 참고문헌 iii -

8 표목차 표 2-1 우리나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변화 18 표 2-2 장애인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20 표 2-3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 22 표 2-4 장애인 연령 등급별 현황 24 표 2-5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추정 25 표 2-6 성 장애정도 교육정도별 장애인 경제활동 추정 26 표 2-7 장애인 취업자의 일자리 규모 (전체 인구 비교) 28 표 2-8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29 표 2-9 장애인 실업자의 취업경험 (전체 인구 비교) 30 표 2-10 장애인 실업자의 실업상태 지속이유 (1순위) 31 표 2-11 주된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전체 인구 비교) 32 표 2-12 구직단념자를 포함한 실업률 (전체 인구 비교) 33 표 2-13 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경험 33 표 년도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37 표 2-15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충족 현황 38 표 2-16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충족 현황 39 표 2-17 성별 장애인 고용 현황 39 표 2-18 장애정도별 고용 현황 40 표 2-19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 현황 40 표 2-20 장애인 경제활동 상황 42 표 2-21 우리나라와 제외국의 의무고용률 비교 43 표 년 의무고용률 산정방식별 추정결과 66 표 4-2 일본 장애인 의무고용률 관련 제도의 변화 70 - iv -

9 표 4-3 일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71 표 4-4 일본 민간기업 규모별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72 표 4-5 독일 장애인 의무고용률 관련 제도의 변화 76 표 4-6 독일 연령별 인구 및 중증장애인 현황 77 표 4-7 독일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78 표 5-1 전체 인구 대비 장애 인구 비율에 따른 의무고용률 추정 82 표 ~64세 장애인구에 의무대상 근로자비율을 감안한 의무고용률 추정 84 표 5-3 전체 취업자 대비 장애인 취업자 비율에 따른 의무고용률 추정 85 표 5-4 전체임금근로자 대비 장애인임금근로자 비율에 따른 의무고용률 추정 86 표 5-5 취업자 고용률 균등화 방식에 따른 의무고용률 추정 87 표 5-6 임금근로자 고용률 균등화 방식에 따른 의무고용률 추정 88 표 명 이상 사업체 고용기회 균등비율에 따른 의무고용률 추정 89 표 5-8 실업률 균등화 방식에 따른 의무고용률 추정 91 표 5-9 구직단념자를 포함한 실업률 균등화 방식에 따른 의무고용률 추정 92 표 6-1 장애 인구 비율에 따른 적정 의무고용률 96 표 6-2 취업자 비율에 따른 적정 의무고용률 97 표 6-3 임금근로자 비율에 따른 적정 의무고용률 98 표 6-4 실업률 균등화 방식에 따른 적정 의무고용률 99 표 6-5 취업자 고용률 균등화 방식에 따른 적정 의무고용률 100 표 6-6 임금근로자 고용률 균등화 방식에 따른 적정 의무고용률 101 표 명 이상 사업체 고용기회 균등비율에 따른 적정 의무고용률 101 표 6-8 적정 의무고용률 결과 요약 102 표 6-9 부담기초액 및 최저임금액 추이 109 표 6-10 고용의무 이행률별 미고용인원(2011~2012년) 111 표 6-11 고용의무 이행률별 미고용인원(2013년 추정) 112 표 6-12 고용의무 이행률별 분포 및 고용증가율 112 표 6-13 고용의무 이행률별 미고용인원 예측결과(2013~2017년) v -

10 표 6-14 의무고용률 상향에 따른 미고용인원(2012년) 114 표 %p상향 가정에 따른 미고용인원 예측(2017년) 114 표 6-16 고용의무 이행 구간별 부담기초액 예측(2015~2017년) 115 표 6-17 연도별 부담금 최대 징수 가능액 예측(2014~2017년 116 표 6-18 의무고용률 상향에 따른 부담금 추가 징수 가능액 예측(2015~2017년) 117 표 6-19 장애정도 및 성별 장려금 지급단가 118 표 6-20 의무고용률 조정에 따른 장려금 지급인원 및 지급액 추정 119 그림목차 그림 2-1 연도별 장애인구 변화 23 그림 2-2 장애인 경제활동 상태 27 그림 2-3 연도별 고용의무 현황 및 고용인원 35 그림 2-4 부문별 고용의무 현황 36 - vi -

11 연구요약 현재 장애인 고용보호를 위한 기본법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이하 장애인고용촉진법 )은 의무고용제,고용부담금,고용장려금,그리고 그 밖의 각종 지원제도를 제도적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다.그런데 헌법이 기본 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고용능력은 제한적이며,기본적으로 민간경제주체인 사용자가 고용능력이 있다.그리고 고용에 관한 중요한 결정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의 내용을 이루는 영업의 자 유에 의한 보호된다.따라서 장애인 고용보호를 위한 수단 중 특히 의무고용 제도와 고용부담금제도는 사업주의 영업의 자유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 에서 실현될 수 있다. 의무고용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게 일정한 비율의 장애인을 의무적 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현재 국가,지방자치단체,그리고 공공기관 에서 의무고용제가 적용된다.민간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경 우 의무고용제가 적용된다.다만,고용부담금 납부의무는 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부과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무고용제는 이들 기업에 한 하여 적용된다.그리고 의무고용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고용률 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이 징수된다.고용부담금은 의무고 용을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특별부담금이지만,이와 함께 장애인을 고용하여 특별히 경제적 부담을 지는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의 부담을 평등하 게 조정하는 목적을 갖는다.이에 비해서 장애인 고용정책의 재정을 충당하 는 재정적 목적은 부수적이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고용촉진법 상의 의무고용제는 장애인 고용의 증진 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장애인 의무고용에 따른 고용률 - 1 -

12 은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장애인고용률은 1991년 0.43%(의무고용률 1.0%)에 불과하였으나,2000년 0.82%(의무고용률 2.0%)로 상승하였다.이후 장애인고용률은 점차 증가하여 2008년 1.73%(의무고용률 2.0%), 2011년 1.93%(의무고용률 2.3%),2012년 2.27%(의무고용률 2.5%)로 증가하였다.중증 장애인 2배 산정 효과를 제외하면 2012년말 현재 의무고용에 따른 장애인고 용률은 1.90%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주어진 제도를 기준으로 한 평가이며,장애인고용 의 증진이라는 절대적 목표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유보가 있다.첫 째,1991년 의무고용제 시행 이후 의무고용률이 상당 기간 낮은 수준을 유지 하고 있었다.즉 1991년 1.0%에서 1992년 1.6%,1993년 2.0%로 상향 조정된 이후 이 비율은 2010년 2.3%로 조정될 때까지 유지되고 있었다.1990년 장애 인구 비율은 0.6%였으나,2012년 현재 약 4.9%에 이르게 되었다.이를 통하 여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장애인구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둘째,아직 장애인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 수,즉 장애인실업 률은 2013년 약 5.9%로 전 국민 실업률 3.0%에 비해서 2배 정도 높은 편이 다.셋째,2012년을 기준으로 의무고용 대상 장애인 수는 민간기업의 경우 약 14만 1천 명인데,이는 의무고용에 의한 보호가 필요한 인원에 훨씬 못 미친다.이와 같은 사실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 모두 에게 고용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대적 목표를 실현하는 데에도 부족하며,또 장 애인평등의 이념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고용촉진법 상의 의무고용률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였을 때 아직 낮은 편이다.예컨대 독일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5%이고,프랑스와 오 스트리아의 경우 각각 6%와 4%의 의무고용률이 적용된다.OECD 및 EU회 원국의 평균 의무고용률은 4.4%와 4.7%에 이른다. 2013년 현재 우리나라 민간기업의 경우 2.5%의 의무고용률이 적용되며, 2014년부터 2.7%의 의무고용률이 적용될 예정이다. 장애인고용촉진법 은 의 - 2 -

13 무고용률을 결정하는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근로자 비율,그리고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이다.구체적인 의무고용률은 이와 같은 기준을 고려하여 5년마다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현재의 의무고용률에 관한 규정은 최종적으로 2009년 결정 되어 지난 5년간 적용되었으며,2015년부터 적용될 의무고용률에 관한 새로 운 규정이 제정되어야 한다. 의무고용률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헌법이 제시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이다.첫째,적극적인 기준으로서 장애인 고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적 합한 의무고용률에 관한 기준이다.둘째,의무고용제는 사용자의 영업의 자 유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으며,따라서 소극적인 기준으로서 사용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의무고용률을 적용하는 경우 헌법에 위반될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비장애인과의 평등의 관 점을 기준으로 접근하는 시도가 있다. 장애인고용촉진법 이 제시하고 있는 의무고용률의 결정 기준 중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 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이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이러한 시도가 적정한 의무고용률을 결정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다.또 실제 현재 의무고용률은 일반노동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인구를 기준으로 장애인과 비장 애인의 실업률이 같아야 한다는 요청에 기초하여 결정되고 있다.그러나 여 기에 헌법적 필연성이 있지는 않다.장애인 고용에서는 장애인 정책을 지도 하는 이념 중 평등보다는 복지의 사고가 지배한다.실제 장애인고용촉진법 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 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한다는 것 을 그 입법목적으로 제 시하고 있어 장애인 평등이 아니라 장애인 복지의 이념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09년 적용될 의무고용률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로 장애인 평등의 이념 이 지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전체 인구 중 장애인구 비율이 직접 의무고용 률 결정의 기준으로 제시되지는 않았다.또 장애인구 비율이 의무고용률 산 - 3 -

14 정의 직접적인 기준이 될 수도 없다.의무고용의 대상은 넓게 보면 경제활동 가능인구,좁게 보면 취업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장애인구 비율은 의무고용률 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이다. 2009년 당시 의무고용률을 2.0%에서 2.3%로 하고,순차적으로 2.7%까지 인상하기로 결정한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된 바는 없다.예컨대 1991년 장애 인고용촉진법 이 처음 제정되던 당시 의무고용률을 2%(1991년 1%,1992년 1.6%,1993년부터 2%)로 한 것도 정책적 결정이었으며,명확한 기준이 제시 되지 않았다.그리고 이러한 관례가 계속 되어 온 것이다.다만, 장애인고용 촉진법 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 중 장애인구 비율이 직접적인 기준이 되지 않은 것은 명확하다.장애인구 비율과 의무고용률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 이다.위에서 제시한 결정기준과 이에 기초하여 산정한 의무고용률을 보면 실업률 균등화 방식이 주로 적용되었으며,경제활동인구 균등화 방식과 고용 률 균등화 방식은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의무고용률 결정기준에 대한 검토와 이에 근거하여 적정한 의무고용률을 제안하기에 앞서 일본과 독일의 의무고용률 결정기준 및 의무고용률의 내용 을 살펴보면,일본의 경우 의무고용률은 사업주의 사회연대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의 고용이 일반근로자와 같은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고 있다.즉 법률 에서 의무고용률은 근로자(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직업에 취업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를 포함)의 총수에 대한 장애 인인 근로자(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직업 에 취업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장애인을 포함)총수의 비율을 기준으로 설 정하는 것으로 하되,적어도 5년마다 당해 비율의 추이를 감안하여 정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의무고용 률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정 기준이 없고,민간 기업의 의무고용률을 밑돌지 않는 범위에서 정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의무고용제를 중증장애인에 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상시 20 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그러나 의무고용률을 결 - 4 -

15 정하는 기준을 법률이 직접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다만,다음과 같은 사실 에서 어느 정도 단서를 얻을 수 있었다.독일의 경우 당초 의무고용률이 6% 였으나,1999년 잠정적으로 5%로 낮추면서 1999년에 비해서 2002년 10월까 지 중증장애인의 실업률이 25% 이상 감소하지 않는 경우 다시 6%로 의무고 용률을 상향 조정하도록 하였다.그런데 실제 이 기간 중증장애인의 실업률 은 23.9% 감소하였다(즉 25%에 미달하였다).그러나 연방정부는 이 정도의 실업률의 감소는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5%의 의무고용률을 그대로 유지하 기로 하였다.이러한 사실로부터 최초 중증장애인 의무고용률의 산정근거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이후 의무고용률을 조정하는 기준은 중증장애 인 실업률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고용촉진법 에서 의무고용률에 관한 법정 기준은 두 가지이다.첫 째,민간사업체의 경우 의무고용률은 5%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즉 의무고용률의 상한은 5%이다.둘째,구체적인 의무고용률은 전체 인 구 중 장애인의 비율,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그리 고 장애인 실업자 수를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상한을 5%로 하는 규정은 이미 1991년 장애인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는 시점에 제시되었다.당시 장애인구 비율은 0.6%에 불과하였다.그러나 현재 장애인구 비율이 약 5%에 이르는 상황에서는 법정 상한에 관한 규정을 비현실적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다만,현재 장애 인 의무고용률이 2.5% 혹은 2.7%에 이르는 상황에서 5%까지 의무고용률을 일시에 높이는 것은 현실성이 없으며,5%의 의무고용률에 관한 규정은 장기 적인 목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타당한 의무고용률에 대한 결정은 법 제28조 제2항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다. 의무고용률이 높을 경우 한편으로는 장애인의 고용을 증진시키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다른 한편 의무고용률을 충족할 수 없는 사업체에게는 고용 부담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장애인고용부담금은 - 5 -

16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체와 그렇지 않은 사업체 간의 형평을 실현하는 기 능이 있지만 구조적으로 고용 가능 인원이 소진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와 같이 형평을 실현하는 기능도 나타날 수 없다.모든 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 률을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용률 균등화 방식의 경우 장애로 인하여 취업의 의사와 능력이 제한적인 장애인의 고용률을 전체 고용률과 동등하게 하려는 구상은 상당히 이상적이다. 그러나 이 기준 역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장애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의무 고용률을 결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고용하는 유인 의 계기가 될 수 없고,일방적으로 장애인 고용정책의 재원을 부담하는 결과 가 된다. 실업자 수를 의무고용률 결정의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실업자 수라는 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결정에 따라 고용부담금의 헌법적 한 계에 대한 논의가 별도로 필요하다. 따라서 이 세 가지 기준이 갖고 있는 문제와 이해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직접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 아닌 경우이다.장애인구 비율이 여 기에 해당한다.다만,장애인구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의무고 용대상인원이 증가하여야 한다는 규범적 요청을 하는 의미가 있다.이는 의 무고용률 결정의 세 번째 기준인 실업자 수도 마찬가지이다.이 기준은 실업 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의무고용률을 높이는 유인이 될 수 있지만,적정한 실업자 수를 산정할 수가 없고,따라서 실업자 수를 기준으로 의무고용률을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둘째,그 의미와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이다.전체 근로자 총수에서 장애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이는 의무고용률의 입법적 범위를 일탈하고,사업주에게 과도한 고용부담을 지운다.또 고용부담금이 갖고 있는 기존의 기능,즉 장애인 고용을 유인하는,그리고 장애인을 고용 하는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 간에 형평을 실현하는 기능 역시 수행될 수 없다.다만,전체근로자 중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체의 근로자 비율 - 6 -

17 (35%)을 감안하면 입법적 범위를 일탈하지 않게 된다. 셋째,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소극적인 기준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이다.실업자의 수라는 기준이 직접 의무고용률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하였다.그런데 실업자의 수는 전체 경제 활동인구 대비 실업자의 수,즉 실업률로 이해할 수 있다.그런데 실업률은 장애인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소극적이다.장애인의 경우 취업의 의사와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적극적인 고용지원의 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기준은 모두 장애인 평등의 이념에 기초하여 의무고용률을 결 정하는 방식이다.이는 장애인고용촉진법 을 지배하는 복지이념에 기초하여 의무고용률을 결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보충될 필요가 있다.이러한 방식에 있어서는 우선 의무고용의 잠재적 대상인 장애인 경제활동가능인구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이를 15~64세의 인구로 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장애 인구는 2013년 5월 현재 141만 7천명이다.이는 의무고용 적용대상 인원 720만 명 대 비 약 19.7%이다.그러나 이는 비현실적이다.왜냐하면 현재 전체 근로자의 규모별 종사비율을 보면 50명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전체의 65%,50명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전체의 35%에 불과하기 때문이 다.따라서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담하는 50명 이상 기업의 근로자 비율을 반 영하면 의무고용 인원은 약 49만 6천명이다.이 인원은 의무고용 적용대상 인원의 약 6.9%에 해당한다. 그러나 여기에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현행 고용의무는 근로 기준법 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그런데 위의 산정방식은 모든 취업자 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비임금근로자도 포함되어 있다.따라서 이를 임금근로자의 비율로 재산정하면 적정 의무고용 률은 약 3.0%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고용기회 균등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현행 고용의무는 상시 50명 이상 사업체의 월 16일 이상 주 60시간 이상 근로한 자 - 7 -

18 (중증은 예외)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임금근로자 중 상시 50명 이상 사업체에 고용된 임금근로자의 비율만큼 장애인도 이들 사업체에 임금근로 자로 고용될 기회를 균등하기 부여하자는 것이다.이러한 산정 방식에 따르 면 적정 의무고용률은 약 3.2%이다. 2009년도 추정방식,연령집단 구분,구직유보자 포함여부,상시 50명 이상 사업체 구분 여부 등 각각의 추정방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적 정 의무고용률은 3.0%~7.6%로 나타났다.장애 인구변화를 고려하는 장애 인 구 비율 방식과 고용률 균등화 방식에 의한 적정 의무고용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실업률 균등화 방식과 근로자 비율 방식은 낮게 나타난다. 향후 의무고용률의 조정 범위와 시기에 대해서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2004년부터 5년 단위로 의무고용률을 재검토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014년도에 의무고용률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다만,재 검토 결과 의무고용률을 상향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2015년부터 2019년의 범위에서 적용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데,이 때 현행 의무고용률 2.7%가 2014년부터 적용된다는 점과 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 인지기간 및 장애인 고 용의무 이행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 2016년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또한,의무고용률은 정부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향후 장애인 고용추세 전망,사업주 부담,제 외국의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적정한 의무고용률을 설정하는 것은 정책결정의 문제이다.다 만,정책결정 과정에서 의무고용의 충족률이 거의 실현되어 의무고용 일자리 가 소진되어 가고,다른 한편으로는 고용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수가 증가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또한,장애인 고용은 모든 장애인에 게 고용을 지원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목적을 갖기 때문에 이에 대 해서도 충실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19 그 밖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현행 법령에서 명 시적으로 3%를 규정하고 있을 뿐 상한범위,산정방식,산정주기 등은 현재 제시되어 있지 않다.단지 2009년부터 민간부문에 비해 0.3% 포인트 높은 의 무고용률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제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더라도 이에 대 한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다만,일본의 경우 법률에서 민간 기업의 의무 고용률을 밑돌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측면을 고 려할 때 장애인 고용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 기관의 의무고용률은 민간부문보다 높아야 한다. 의무고용률이 0.1%p 증가할 때 발생하는 부담금 예상 징수액을 추계한 결 과,2015년도에 의무고용률이 0.1%p 상향되면 약 447억 원의 추가 부담금이 발생한다.이와 반대로 의무고용률이 0.1%p 상향되면 장려금 지급금액은 약 21억 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다만,이는 2012년도의 데이터를 기초로 의무고용률 0.1%p 상향 시 발생하는 부담금 대상 인원과 장려금 지 급인원을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의무고용률의 조정 시기,조정률,고용상황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20 제 1 장 연구의 목적과 내용 제1절 연구의 목적 헌법 제34조 제5항에 의하면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이는 한편으로는 특히 198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보호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음을 헌법이 반영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 이제 헌법이 장애 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범 및 제도형성을 유도하는 과제를 갖게 되었다는 것 이다. 이러한 인식과 규범의 상호작용 속에서 장애인보호의 이념은 격리와 의료 및 재활에서 이제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사회참여와 사회편입을 추구하게 되 었다. 1) 사회참여와 사회편입의 이념이 실현되는 가장 중요한 영역은 고용이 다.고용은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생활의 경제적 기초이며,또 고용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편입이 실현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장애인의 인격 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고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에 장애인고용촉진 등 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다.그러나 장애인 고용은 기존의 장애인복지법 과 달리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구조적인 특성이 있으며,이는 입법목적의 실현에 한계로 작용하기도 한다. 1)우리나라 장애인정책입법의 발전에 대해서는 김도현,차별에 저항하라;한국의 장애인운 동 20년(박종철출판사,2007),41면 이하 참조. 2)고용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는 전광석,한국사회보장법론(집현재,2012),435면 이하 참조

21 현재 장애인 고용보호를 위한 기본법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이하 장애인고용촉진법 )은 의무고용제,고용부담금,고용장려금,그리고 그 밖의 각종 지원제도를 제도적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이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 에 국가의 고용능력은 제한적이며,기본적으로 민간경제주체인 사용자가 고 용능력이 있다.그리고 고용에 관한 중요한 결정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의 내 용을 이루는 영업의 자유에 의한 보호된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보호를 위한 수단 중 특히 의무고용제도와 고용부담금 제도는 사업주의 영업의 자유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현될 수 있 다. 3)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되며,이 문제를 밝히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첫째,의무고용제 자체의 헌법적 정당성이다.이 문제에는 의무고용의 내용과 정도에 대한 헌법적 기준이 존재하는가의 여부가 포함되 어 있다. 둘째,정책적으로 타당한 의무고용률을 결정하는 기준을 밝히는 목적이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법 은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근로자 비율, 그리고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이다(법 제28조 제3항).구체적인 의무고용률은 이와 같은 기준을 고려하여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무고용률에 관 한 규정은 최종적으로 2009년 결정되어 지난 5년간 적용되었으며,2015년부 터 적용될 의무고용률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제정되어야 한다. 3)이는 장애인 고용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헌법 제32조 근로의 권리가 실현되는 규범구조 이기도 하다.따라서 일반적으로 근로의 권리는 고용기회에 관한 구체적인 청구권을 보 장하는 형태로 실현될 수 없으며,국가의 객관적 과제로서의 성격을 갖는다.이에 대해서 는 예컨대 전광석, 노동의 권리의 실현구조-헌법의 변천과 이론의 형성 및 전개,허영 박사화갑기념논문집(박영사,1997),440면 이하 참조.근로의 권리의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서의 성격을 부인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는 헌재결 ,2001헌바50,14-2,668 면 참조

22 셋째,위 각각의 기준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한 후 구체적 으로 적정한 의무고용률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이 연구에서는 타당한 의 무고용률 혹은 의무고용률의 범위에 대해 제안을 할 것이다

23 제2절 연구의 내용 위와 같은 목적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우선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내 용과 현황을 간략히 서술한다.이는 본격적인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전에 제공하는 의미를 갖는다.이후 이루어지는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의무고용제도의 헌법적 정당성과 한계를 밝히고,이러한 규범적 기 초 위에서 정책적으로 타당한 의무고용률의 범위를 제시한다.다만,헌법이 적정한 의무고용률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다.헌법은 구체적인 입법적 결정에 있어서 일정한 규범적 범주를 설정할 수 있을 뿐이 다.그렇더라도 이러한 작업은 필수적이다.사후적으로 의무고용률에 대한 헌법적 논의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작업에 있어서 민간기업의 경우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를 구분하여 연구한다. 장 애인고용촉진법 자체가 민간부문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나누어 규율하 고 있고,지금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민간부문에 비해서는 높은 의무고용률을 제시하여 왔기 때문이다(법 제27조 및 제28조). 둘째,의무고용제도는 국가와 장애인의 단선적인 법률관계가 아니라 국가 와 민간기업,그리고 장애인의 다면적 법률관계 속에서 실현된다. 4) 특히,민 간기업에 적용되는 의무고용률은 기본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수준에서 결 정되어야 한다.따라서 의무고용률을 포함하여 의무고용제도에 대한 당사자 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기존의 의무고용제도,그리고 연구 의 결과 제시되는 의무고용률 결정의 기준 및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장애계, 사업주,전문가 등의 의견을 정리하는 작업이다. 셋째,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의 고용을 증진시키는 목적을 갖는다.이 연 구에서는 제시된 의무고용률 등 의무고용제도의 내용이 장애인고용 그 자체, 4)이에 대해서는 위 각주 3참조

24 그리고 민간기업의 고용부담금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넷째,장애인고용보호는 의무고용제도의 과제만은 아니다.고용부담금과 고용장려금,그리고 그 밖의 고용지원제도와 고용보호에 직접적인 관련을 갖 지 않지만 제도형성 및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그 밖의 장애인정책입법이 함 께 균형 있게 발전하여야 한다.이와 관련된 정책제안을 하고자 한다

25 제 2 장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내용 및 현황과 평가 제1절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내용 1.의무고용제 의무고용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게 일정한 비율의 장애인을 의무적 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비교 정책적으로 보면 장애인 고용을 실현 하는 수단으로 의무고용제와 차별금지제도가 있다. 5) 예컨대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의무고용제를 적용하지 않고 차별금지를 통 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보호하고 있다. 미국은 1990년 미국장애인법 (AmericanswithDisabilitiesAct;ADA) 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6)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의무고용제를 적용하면서 보충적으로 차별금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독일은 전통적으로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의무고용제를 시행하여 왔다.이는 독일 사회법전 제9권(SGB IX) 장애인의 재활과 참여에 관한 법률(RehabilitationundTeilhabebehinderterMenschen) 에 편찬되어 있다. 유럽연합은 2000년 장애인평등에 관한 지침 제78호(FrameworkEmployment Directive;FED) 를 제정하여 회원국들에게 2006년까지 장애 및 연령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도록 한 바 있다.이에 독일은 2002년 장애인 평등법(DasGesetzzurGleichstelungbehinderterMenschen) 을 제정하였다. 5)이에 대해서 자세히는 아래 제3장 제3절 2.참조. 6)미국의 장애인입법에 대해서는 AlexanderGraser,"USA",Bernd von Maydel/ Rainer Pitschas/ Bernd Schulte(편),Behinderung in Asiean und Europa im Politik- und Rechtsvergleich(Nomos,2003),233면 이하 참조

26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의무고용 제를 도입하였으며,2008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을 제정하여 차별금지를 통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증진시키는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법 제10조 이하). 다만,차별금지가 장애인 고용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정책평가를 하기에는 이르다.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미국의 경 우 위에서 언급한 장애인법이 일반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의도했던 만큼 효 과적이지 않았다고 평가되고 있다. 7) 또 영국의 경우 기존의 의무고용제를 폐 지하고 차별금지를 도입하는 정책전환에 대해서 비판적인 평가를 받고 있 다. 8) 우리나라는 아직 기본적으로 의무고용제를 통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보 호하는 데 정책적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국가,지방자치단체,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의무고용제가 적용된다(법 제27조).민간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경우 의무고용제가 적용 된다(법 제28조).다만,고용부담금 납부의무는 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에 한 하여 부과되기 때문에(법 제33조 제1항),실질적으로 의무고용제는 이들 기업 에 한하여 적용된다. 민간기업의 경우 제도 도입 당시 일정한 업종에서 의무고용의 적용을 부 분적으로 제외하는 규정을 두었다(구법 제35조).예컨대 임업 및 어업,그리 고 건설업 등에 45%,75% 및 45%의 업종별제외율이 적용되었다.이후 2006 년 법률 개정을 통하여 업종별제외율제도는 폐지되었다. 이에 비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여전히 적용제외 직군이 존재한다. 다만,그동안 적용제외 범위가 축소되었다.현재 의무고용은 공안직군 공무 7)이에 대해서는 예컨대 RobertGervey,"TheAmericanswith disabilitiesact;lessonsfor South Korea",한국장애인개발원 주최 한미장애인정책포럼,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정착과제;미국 장애인법(ADA)의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자 료집 제21면 이하 참조. 8)이에 대해서는 예컨대 박자경,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고용,국가인권위원회,장애 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설명회(2008),30면 이하;이소영, 유럽과 미국 의 장애인 반차별법,미국헌법연구 제17권 제2호(2006),376면 이하 등 참조

27 원,검사,경찰 소방 경호공무원 및 군인 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9) 그러나,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들 적용제외 직군에 대해서도 장애인 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27조 제4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신규고용에 있어서 의무고용률에 관한 기준 이 제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해당 기관의 공무원 정원과 관련된 기준이 적 용된다.즉,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3% 미만인 경우 6%의 의무 고용률이 적용된다(법 제27조 제2항). 장애인고용촉진법 은 의무고용률을 5%의 범위 내에서 전체 인구 중 장애 인의 비율,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근로자의 비율,그리고 장애인 실업자의 수를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28조 제1,3항). 현재 국가,지방자치단체,그리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우 의무고용률 은 3%이다(법 제27조 및 제28조의2).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고용부 담금 납부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 11) 다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이 아닌 근로자 (이하 비공무원 )에 대해서는 고용부담금이 적용된다. 민간기업의 경우 1991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의 무고용률은 2.0%였다.다만,경과규정을 두어 1991년 1.0%,1992년 1.6%를 적용하고,1993년부터 2.0%를 적용하였다.이후 의무고용률은 정체되어 있다 가 2009년에는 의무고용율을 기존의 2%에서 2.7%로 상향 조정하였다.다만, 경과규정을 두어 2010년에서 2011년까지는 2.3%,2012년에서 2013년까지는 2.5%를 적용하였다.2014년부터 2.7%의 의무고용률이 적용되도록 하였다(시 행령 제25조).지금까지의 의무고용률과 관련된 제도의 변화를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9)이 규정에 대한 평등권 심사에 대해서는 헌재결 ,2001헌바96,15-2(상),86면 참조. 10)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09년부터 2.0%에서 3%로 상향되었고,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의 경우에는 민간기업과 동일하게 적용되다가 2010년부터 3%로 상향되었다.또한, 공공기관 중 기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지방 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출연법인의 의무고용률은 2014년부터 3%가 적용된다. 11)이 규정에 대한 평등권 심사에 대해서는 헌재결 ,2010헌바432,24-1(상),502면 참조

28 표 2-1 우리나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변화 (단위 :%) 연도 고용의무주체 의무고용률 비 고 1991년 1992년 1993년 2000년 2004년 2009년 2010년 2012년 2014년 주)< 정부부문 년 의무고용제도 도입,1991년 시행 2.0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 노력의무 부과 공공기관 <1.0>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주 적용 민간부문 2.0 민간기업 <1.0> 정부부문 2.0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 노력의무 부과 민간부문 공공기관 2.0 <1.6> 민간기업 2.0 <1.6> 정부부문 2.0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 노력의무 부과 민간부문 공공기관 2.0 민간기업 2.0 정부부문 2.0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의무로 전환 공공기관 2.0 (부담금은 미적용) 민간부문 민간기업 2.0 정부부문 2.0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 적용 민간부문 공공기관 2.0 민간기업 2.0 정부부문 3.0 -정부부문 의무고용률 3%로 상향 조정 민간부문 공공기관 2.0 민간기업 2.0 정부부문 공무원 3.0 -정부부문 비공무원 고용의무 부과(민간 비공무원 2.3 기업 의무고용률 적용,부담금 부과) 공 기 업 -공기업 준정부기관 의무고용률 3%로 3.0 준정부기관 상향 조정 민간부문 기타공공 2.3 -민간기업 비공무원 기타공공기관 의무 민간기업 2.3 고용률 2.3%로 상향 조정 정부부문 공무원 3.0 -민간기업 비공무원 기타공공기관 의무 비공무원 2.5 고용률 2.5%로 상향 조정 공 기 업 준정부기관 3.0 민간부문 기타공공 2.5 정부부문 민간부문 민간기업 2.5 공무원 3.0 -모든 공공기관(지방공사 공단 등 포함) 비공무원 2.7 의무고용률 3% 적용 공공기관 3.0 -민간기업 비공무원 의무고용률 2.7%로 민간기업 2.7 상향 조정 >는 유예기간 동안 적용된 의무고용률임

29 그 밖에 2009년부터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인원 2배 산정제도가 도입 되었다(법 제28조의 3).즉,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2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된다.이러한 제도로 인하여 장애인 고용률은 약 0.3% 증 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첫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 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이다.이는 2급 이상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둘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 애인 중 위에서 규정된 장애등급보다 한 단계 낮은 장애등급,즉 장애등급 3급 에 해당하는 자로서 뇌병변장애인ㆍ시각장애인ㆍ지적장애인ㆍ자폐성장애인ㆍ정 신장애인ㆍ심장장애인ㆍ호흡기장애인ㆍ간질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 애인이다.셋째,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 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이다(시행령 제4조).중증장애인 의 실질적인 고용보장을 위하여 2배 산정에 관한 규정은 1개월 소정 근로시간 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제외된다(법 제28조의 3,시행령 제5조). 2.고용부담금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이때 사 업주는 사업의 실질적인 경영주체를 의미하며,개인경영인의 경우 경영주, 법인경영인의 경우에는 법인 자체를 말한다. 12) 자본주의시장경제에서 사업주가 고용능력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고용증진 의무는 사업주의 고용을 통하여 실현되며,따라서 사용주는 사회연대의 책임 에 입각하여 장애인 고용의무를 진다 13).이에 대한 직접적인 제도수단이 의 12)헌재결 ,2010헌바432,24-1(상),505면 참조.따라서 예컨대 학교법인의 사립학 교를 운영하는 경우에 장애인고용촉진법 상의 사업주 는 각급 학교가 아니라 학교법인 을 말한다

30 무고용제이며,의무고용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고용률을 이행하 지 않은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이 징수된다.고용부담금은 의무고용을 이행 하도록 유도하는 특별부담금이지만,이와 함께 장애인을 고용하여 특별히 경 제적 부담을 지는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의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하 는 목적을 갖는다.이에 비해서 장애인 고용정책의 재정을 충당하는 재정적 목적은 부수적이다. 14) 고용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의 무고용인원)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 을 곱하여 산정된다.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 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최저임금액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에는 장애 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 장비의 설치,수리에 드는 비용,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그 밖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드는 비용 등 을 말한다.2013년 현재 부담기초액은 626,000원 이다.다만,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징수한 다.또한,의무고용인원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2분의 1이상 4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각 부담기초액의 50%,그리고 25%를 가산하여 징 수한다.이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2-2 장애인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2013년도) 구 분 월 부담기초액(미달 인원 1명당) 의무고용 인원의 3/4이상 고용 626,000원 1/2~3/4에 미달하는 인원 782,500원 (부담기초액의 25% 가산) 1/2에 미달하는 인원 939,000원 (부담기초액의 50% 가산) 장애인 고용인원 0명 1,015,740원 (최저임금액) 13)헌재결 ,2001헌바96,15-2(상),84면 이하 등 참조. 14)헌재결 ,2001헌바96,15-2(상),91면 이하; ,2010헌바432,24-1(상),503 면 이하 등 참조

31 의무고용 대상인 사업주가 의무고용 이외의 방법으로 장애인 고용에 기여 하는 경우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즉, 장애인복지법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에 따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그 밖에 고용노동부장 관이 정하는 장애인자립작업장에 생산설비와 원료 기술 등을 제공하고 생산 관리 및 생산품의 판매를 전담하는 사업주 또는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자 립작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법 제33조 제4항). 고용부담금 수입은 2012년 약 2,435억 원에 이른다.그러나 고용부담금 수 입은 장애인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이하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에 유입되어 고용장려금,고용관리비용 등 직접지원의 목적으로,그리고 취업알선,직업능 력개발지원,직업재활 등 간접지원의 목적으로 기업에 다시 유입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업에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다.다만,2012년 예산안을 보면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지출 2,279억 원 중 고용장려금으로 58.0%가 지출되는 반면,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등 직접적 고용지원에 17.4% 정도의 지출이 이루어지는 불균형이 있다. 15) 3.고용장려금 의무고용 대상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의무고용 대상 사업주가 아닌 사업주도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면 고용장려금이 지급받을 수 있다(법 제30조 제1항).고용장 려금은 초과하여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지급단가는 최저임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부담기초액,장애인 고용부담금 납 15)한국장애인고용공단,제315회 국회(임시회)업무보고(2013.4),3면 참조

32 부 의무의 적용 여부,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임금,고용기간 및 장애 정도 등 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이때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 해서는 우대하여 정하여야 한다(법 제30조 제3항).그리고 장려금 지급에 있 어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의 규정에 의 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2013년 현재 고용장려금은 경증과 중중,그리고 남녀 구분에 따라서 차등 화 되어 있다.경증장애인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만 3년까지는 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만 근속기간이 장기화하면서 고용장려금은 감액 지급된다.즉,근속 기간이 3년 초과 5년까지,5년 초과의 경우 고용장려금이 각각 70%,50%로 감액된다.이는 경증장애인의 경우 초기에는 장애인고용에 따르는 특별비용 이 추가적으로 소요되지만 근속기간이 장기화되면서 특별비용이 감소하거나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에 기초해 있다. 16) 또한,6급 장애인(국가유 공자 6급 및 7급 포함)은 입사일로부터 4년까지만 지원한다.이에 비해서 중 증장애인의 경우 남녀 구분 없이,그리고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고용장려금이 전액 지급된다.현행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2-3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2013년도) 구 분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비 고 입사일로부터 30만원 40만원 40만원 50만원 만 3년까지 지급단가와 입사3년 초과 월 임금액의 21만원 28만원 40만원 50만원 만 5년까지 60%를 비교하여 만 5년 초과 15만원 20만원 40만원 50만원 낮은 단가 지급 16)경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장려금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이에 대해서는 박자경 외,장애인고용촉진 및 재활기금의 합리적 운용방안(한국장애인고용촉진 공단 고용개발원,2006),53면 참조.또한,장려금제도가 사업주간 경제적 부담을 조정하는 손실 보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고용의무가 있는 부담금 납부 대상 기업이 의무고용 률을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와 고용의무가 없는 부담금 미적용 기업이 의무고용률을 초과 하여 고용한 경우를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다.최종철 외,고용 장려금 산정방식 개선 연구(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2007),4면 이하 참조

33 제2절 장애인 현황 및 고용 현황 1.장애인 현황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면 해가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추세이 고,특히 2002년 1,294천명에서 2012년 2,511천명으로 10년 사이에 약 2배 (121만 7천명)가 증가했다.2012년말 현재 등록장애인은 전체 국민의 약 4.9%를 차지한다. 그림 2-1 연도별 장애인구 변화 3,000 등록장애인수 8.0 2,500 2,000 1,500 1, 전체인구대비 등록장애인 비율 1,454 1,294 1, , , , , , , ,517 2,519 2, (천명)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 0.0 <자료>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현황,각년도;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각년도 등록장애인의 구성비를 보면 전체 장애인 가운데 남자가 1,460,490명 (58.2%)으로 여자 1,050,669명(41.8%)에 비해 16.4% 포인트 높은데,이는 남성 에게서 산업재해 등 사고 비율이 높은데 기인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여성노인 장애인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어 향후에는 성비의 균형이 예상된다. 장애인의 연령은 65세 이상이 987,251명으로 전체의 39.3%를 차지하고 있 어 노인 계층의 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그 밖에 14세 미만은 53,520 명으로 전체의 2.1%에 불과하며,15~64세가 1,470,388명으로 전체의 58.6%를

34 차지한다.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가 수명의 증가와 출산율의 저하로 인해 서 점차 인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장애인의 고령화도 같이 나타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이런 추세는 점차 장애인과 노인의 경계가 줄어드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며,이로 인해 향후 장애인정책과 노인정책 사 이에 대상자의 구분이 정책적 과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표 2-4 장애인 연령 등급별 현황 (단위:명,%) 구 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계 14세 미만 18,897 13,088 14,775 2,415 2,067 2,278 53, % 24.5% 27.6% 4.5% 3.9% 4.3% 2.1% 15~64세 127, , , , , ,302 1,470, % 14.7% 18.4% 11.8% 18.7% 27.7% 58.6% 65세 이상 58, , , , , , , % 11.6% 14.9% 21.1% 25.6% 21.0% 39.3% 합 계 204, , , , , ,740 2,511,159 <자료>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현황,2012 장애 발생원인은 크게 선천적 원인,출생시 원인,후천적 원인,원인불명으 로 분류할 수 있다. 17)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11년 장 애인실태조사 의 결과에 따르면 장애원인 가운데 후천적 원인이 90.5%로 가 장 높다.다음으로는 선천적 원인이 4.6%,원인불명이 4.0%,출산 시 원인 0.9% 순이다.후천적 원인 중에는 질환이 55.1%,사고가 35.4%로 질환이 사 고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그러나 장애 원인을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대부 분의 장애유형에서는 후천적 원인 중 질환의 비율이 더 높지만,지체장애의 경우에는 사고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이들 장애가 주로 교통사고,산 업재해,화상 등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이다.그리고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는 선천성 원인과 출산 시 원인에 의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 17)장애원인에 대한 분류는 장애발생 및 예방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우리나라에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정한 국제질병분류체계를 골격으로 개발된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가 주로 질병의 분류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18)이에 대해서는 김성희 외,2011년 장애인실태조사,9면 이하 참조

35 2.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1)경제활동 2013년 5월 기준 우리나라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은 2,457,626명이며,이 중 경제활동인구는 940,379명이고,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 구 100)은 38.3%이다.장애인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는 885,025명으로 고용률 (=취업자 수/생산가능인구 100)은 36.0%이고,실업자는 55,354명으로 실업률 (=실업자 수/경제활동인구 100)은 5.9%이다.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 활동인구는 1,517,246명으로 장애 인구의 61.7%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전체 인구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참가율이 62.3%,고용률이 60.4% 로 나타나,장애인이 각각 20% 포인트 이상 낮은 반면,실업률은 전체 인구 (3.0%)보다 2배 정도 높은 상황이다. 한편,생산가능 인구 중에 실제 취업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인구인 세의 등록장애인은 1,417,035명이며,이 중 경제활동인구는 715,825명이고,경제 활동참가율은 50.5%이다.이 중 취업자는 671,501명으로 고용률은 47.4%이고, 실업자는 44,324명으로 실업률은 6.2%이다. 구 분 인구 표 2-5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추정 경제활동인구 계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단위:명,%) 경활률 실업률 고용률 15세 이상 2,457, , ,025 55,354 1,517, 장애인 15~64세 1,417, , ,501 44, , 전체 인구 15세 이상 42,047,000 26,195,000 25,398, ,000 15,853, ~64세 35,940,000 24,123,000 23,345, ,000 11,817, <자료>장애인은 2013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2013년 5월),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3년 5월)참조

36 성별로는 남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49.9%,고용률이 46.9%인데 반 해,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2.1%,고용률은 20.9%로 남성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그리고 실업률은 남성이 6.0%,여성이 5.6%로 남성이 더 높은데,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기 때문이다. 반면,전체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이 73.9%,여성이 51.2%로 남성 이 여성보다 22.7% 포인트 더 높으나,장애인의 성별 격차(27.8%p)보다는 다 소 낮은 수준이다.또한,전체 인구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51.2%)보다 남성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49.9%)은 더 낮다.이는 장애인의 경제활동이 열악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5세 이상 생산가능 장애인구의 학력별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중졸 이하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0.4%, 고졸 47.3%, 대졸 이상 60.3%이 며,고용률은 중졸 이하 28.7%, 고졸 43.8%, 대졸 이상 57.6%로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도 높아진다.반면 실업률은 중졸 이하 5.4%, 고졸 7.3%, 대졸 이상 4.5%로 고졸의 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 수 성 장애 정도 교육 정도 구 분 표 2-6 성 장애정도 교육정도별 장애인 경제활동 추정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계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단위:명,%) 경활률 실업률 고용률 남성 1,425, , ,426 42, , 여성 1,031, , ,599 12, , 중증 775, , ,004 18, , 경증 1,679, , ,022 37, , 중졸 이하 1,523, , ,763 24,986 1,060, 고졸 659, , ,662 22, , 대졸 이상 275, , ,600 7, , 전 체 2,457, , ,025 55,354 1,517, <자료> 2013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2013년 5월) 참조

37 2)취업자의 특성 장애인 취업자 885,025명 중 59.4%는 임금근로자,40.6%는 비임금근로자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55.5%, 임시근로자는 25.1%, 일용근로자는 19.4%이며,비임금근로자 중 1명 이상의 유급종업원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는 17.4%,혼자서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62.9%,무급으로 가족의 일을 돕는 무급 가족종사자는 19.7%이다. 장애인 취업자는 전체 인구의 취업자에 비해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으 며,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임시/일용 근로자의 비중이 높고,비임금근로자의 경우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장애인 실업자의 경우 대다수 인 90.5%가 임금근로를 구직하고 있으며,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 중 17.5%가 향후 일자리를 갖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림 2-2 장애인 경제활동 상태 (2013년 5월 기준) <자료>장애인은 2013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2013년 5월),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3년 5월)참조

38 장애인 취업자의 일자리 산업을 보면, 농업,임업,어업 및 광업 이 19.0% 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다음으로 제조업 (18.4%), 도매 및 소매 업 (11.7%), 건설업 (7.9%), 운수업 (7.1%)의 순이다.전체 인구에 비하여 농 업,임업,어업 및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부동산 및 임대업, 공 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등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장애인 취업자의 직종은 단순노무종사자 가 23.8%로 가장 많고,다음으로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8.2%,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3.8%의 순 이다.전체 인구에 비하여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반면 단순노무종사자, 농림어 업 숙련 종사자 등의 비율이 높다. 취업자 일자리의 종사자 규모를 살펴보면,전체 장애인 취업자의 52.4%가 5명 미만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전체 인구 중 5명 미 만 사업장 종사 비율 39.4%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표 2-7 장애인 취업자의 일자리 규모 (전체 인구 비교) (단위 :명,%) 구 분 장애인 전체 인구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1 4명 463, ,002, 명 356, ,238, 명 이상 57, ,158, 모름/응답거절 7, 전 체 885, ,398, <자료>장애인은 2013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2013년 5월),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3년 5월)참조 장애인 취업자의 29.6%(일시 휴직자 포함)는 주 36시간 미만의 일을 하고 있다.그러나,전체 인구의 경우 주 36시간 미만의 일을 하는 비율은 31.7% 로 장애인에 비해 소폭 높다.다만,18시간 미만 취업자 비율은 장애인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장애인 취업자의 주 평균 취업시간은 장애인이 41.1 시간,전체 인구가 41.5시간으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39 장애인 취업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12년 9개월이며,임금근로자는 7년 1개 월인데 반해 비임금근로자는 21년 3개월이다.장애인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 속기간은 규모가 커질수록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 장애인 임근근로자의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은 156.6만원으로 2010년 조 사의 134.2만원 대비 22.4만원 증가하였다.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 205.0만원,임시근로자 95.2만원,일용근로자 97.3만원이며,사업체 규모가 커 질수록 월평균 임금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종사자 규모 표 2-8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단위 :명,만원) 구 분 추정 수 3개월 평균 임금 상용근로자 289, 만원 임시근로자 131, 만원 일용근로자 100, 만원 1 4인 140, 만원 5 49인 221, 만원 인 99, 만원 300인 이상 53, 만원 모름/응답거절 6, 만원 임금근로자 전체 521, 만원 2010년 조사 임금근로자 3개월 평균 임금 433, 만원 주)평균 임금은 모름/응답거절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2013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2013년 5월) 참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취업 장애인의 직종이 대부분 3D업종에 몰려 있고,종사상 지위도 상용직보다는 임시 일용직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즉 어렵게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들 중 대부분의 일자리 질( 質 )은 비장 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현실이다.따라서 향후 고용정책은 상용직, 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취업이 된 이후에는 비장애 인과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40 3)실업자의 특성 취업경험이 있는 실업자는 전체 장애인 실업자의 91.8%를 차지하며,이 중 최근 1년 이내에 취업경험이 있는 비율은 40.1%로 나타났다.이에 비해 전체 인구의 경우 취업 경험이 있는 실업자 비율은 94.5%로 장애인보다 다소 높 은 반면,최근 1년 이내에 취업경험이 있는 비율은 74.8%로 장애인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장애인의 경우 실업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9 장애인 실업자의 취업경험 (전체 인구 비교) (단위 :명,%) 구 분 장애인 전체 인구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취업 유경험 실업자 50, , 년 이내 취업 유경험 실업자 20, , 년 이전 취업 유경험 실업자 30, , 취업 무경험 실업자 4, , 전 체 55, , <자료>장애인은 2013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2013년 5월),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3년 5월)참조 장애인 실업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종사상 지위는 임금근로가 90.5%로 나 타났고,희망하는 일자리의 산업은 제조업 18.5%,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 원 서비스업 14.5%,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3.5%의 순으로 나타 났으며,희망하는 직종은 단순노무종사자 가 4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 실업자의 평균 구직기간은 3개월 미만 이 36.9%, 3~6개월 미만 이 33.1%,12개월 이상이 18.6%로 나타난 반면,전체 인구는 3개월 미만 이 61.9%, 3~6개월 미만 이 31.7%,12개월 이상이 1.1%로 나타나 장애인의 경 우 장기 실업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장애인 실업자는 주로 부모,친구, 선후배 등 지인 (45.7%)을 통해 구직하며, 공공 취업알선기관 을 이용하는 비 율도 37.8%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 실업자의 실업상태 지속이유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 이

41 17.9%로 가장 많고,'장애 이외의 질병이나 사고(건강문제) 14.6%, 신체기능 의 제한 9.4%, 수입이나 임금이 맞지 않아서 9.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10 장애인 실업자의 실업상태 지속이유 (1순위) (단위 :명,%) 구 분 추정 수 비율 학력,경력(경험),기술 부족(자격 제한) 3, 수입이나 임금이 맞지 않아서 5, 근무환경이나 근무시간 등이 맞지 않아서 2, 구직(취업,창업)정보접근의 어려움 2, 취업알선기관 및 서비스 부재,접근의 어려움 3,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 9,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아서 3, 장애 이외의 질병이나 사고(건강문제) 8, 심리적 불안감이나 초조함(자신감 결여) 신체기능의 제한 5, 의사소통의 제한 2, 기타 8, 모름/응답거절 전 체 55, <자료> 2013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2013년 5월) 참조 4)비경제활동인구의 특성 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의 주된 활동상태를 살펴보면 전체의 32.7%가 쉬었 음 을 응답하여,전체 인구의 8.5%에 비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쉬었음 외에 연로(12.7%),심신장애(38.1%)의 비율이 높다.또한 장애인 비경제활동 인구 중 취업준비자 의 비율은 0.9%로 전체 인구(3.5%)에 비해 현저하게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쉬었음 인구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 58.5%,50~59세 23.0%, 40~49세 8.8% 등의 순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중이 높다.이는 전체 인구

42 에 비해 고령층에서 쉬었음 인구가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1 주된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전체 인구 비교) (단위 :명,%) 구 분 장애인 전체 인구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육아 10, ,453, 가사 171, ,820, 재학 수강 등 1) 47, ,329, 연로 192, ,800, 심신장애 577, , 기타 2) 517, ,036, 쉬었음 3) 495, ,401, 취업준비 4) 13, , 전 체 1,517, ,853, 주 1) 재학 수강 등 은 정규교육기관 재학,입시학원,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수강을 포함 2) 기타 는 학원 기관 수강 외 취업준비,진학준비,쉬었음 등을 포함 3) 쉬었음 은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에서 있는 사람(예,직장을 그만두었거나 정년퇴직 후 쉬고 있는 경우,몸이 안 좋아서 쉬고 있는 경우 등)을 의미 4) 취업준비 는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수강,학원 기관 수강 외 취업 준비를 포함 <자료>장애인은 2013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2013년 5월),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3년 5월)참조 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 중 통계청 기준의 구직단념자(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는 11,088명으로,이를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할 경우 실업률은 7.0%로 원 실업률에 비해 1.1%p 상승한다.전 체 인구의 경우 구직단념자를 포함할 경우 실업률이 3.7%로 원 실업률에 비 해 0.7%p상승한다. 이에 비해 통계청 기준의 노동시장적 사유에 장애적 특성을 반영한 노동 시장적 사유로 일을 구하지 않은 자(이하 EDI기준의 구직단념자 ),즉 장애 인이라는 이유로 고용주가 채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구직(취업 창업)정보나 방법을 몰라서,자영업을 하려고 하지만 창업할 능력과 상황이 안 돼서,일 을 하게 되면 기초수급자격이 박탈될 것을 우려해 등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지난 1년 내 구직경험 여부 기준 제외)를 포함한 EDI기준 구직단념 자는 58,100명이며,그에 따른 실업률은 11.4%로 매우 높아진다.실업률을 기 준으로 의무고용률을 결정하는 경우에 비장애인과는 달리 이와 같은 장애인

43 실업률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장 애 인 구 구 분 통계청 기준 표 2-12 구직단념자를 포함한 실업률 (전체 인구 비교) (단위 :명,%,%p)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구직 구직 소 계 취업자 실업자 소 계 단념자 단념자 외 구직단념자 원 실업률 1) 포함 실업률 2) 실업률 차이 3) 940, ,025 55,354 1,517,248 11,088 1,506, EDI ) 940, ,025 55,354 1,517,248 58,100 1,459, 기준 전체인구 26,195,000 25,398, ,000 15,853,000175,000 15,678, 주 1)원 실업률 :구직단념자를 포함하지 않고 산출한 실업률 2)구직단념자 포함 실업률 :구직단념자를 경제활동인구 및 실업자에 포함하여 산출한 실업률 3)실업률 차이 =구직단념자 포함 실업률 -원 실업률 <자료>장애인은 2013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2013년 5월),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3년 5월)참조 취업경험이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전체 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의 53.2% 를 차지하며,이 중 최근 1년 이내 취업경험이 있는 비율은 3.7%에 불과하 다.또한,지난 1년 내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비율은 2.6%로 나타났으며,향 후 일할 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전체의 17.5%로 나타났다.일자리를 희망하는 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 중 임금근로를 희망하는 비율은 92.2%이다. 표 2-13 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경험 (단위 :명,%) 구 분 추정 수 비율 취업 유경험 비경제활동인구 807, 년 이내 취업 유경험 비경제활동인구 30, 년 이전 취업 유경험 비경제활동인구 777, 취업 무경험 비경제활동인구 709, 전 체 1,517, <자료> 2013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2013년 5월) 참조

44 지난 주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응답받은 결과,전체의 70.9%가 장애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로 응답하였고,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생각해서 (11.8%), 장애 이외의 질병이나 사고로(건강문제) (9.6%)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는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이지만 이들의 17.5%는 향후 일할 의사가 있다.따라서 향후 고용정책의 대상은 실업자뿐만 아니라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는 취업애로계층까지 확대하여 포괄적으로 대 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 고용정책은 임금근로에만 너무 치우쳐 있어 정책의 성과가 전체 경제활동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반감되고 있다.즉,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주의 비중이 26.8%에 달한다.따라서 주변의 도움을 받아 자영을 하거나 보호고용이 아니면 일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이나 일반 경쟁고용 시 장이 흡수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 대체노동시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45 3.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우리나라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살펴보면,1991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시행 이후 장애인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제도 시행 초기인 1991년 0.43%에서 2012년 2.35%로 약 5.5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다만, 2006년의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0.18%p 감소한 나타났는데,이는 정부부문(국 가 및 자방자치단체)의 고용의무 적용직군이 확대되고,민간부문의 업종별 적용제외율이 폐지되었기 때문이다.또한,2010년의 경우 예년에 비해 고용 률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은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제도의 도입 영향 때문이 다. 19) 그림 2-3 연도별 고용의무 현황 및 고용인원 150, , , , <61,862> , <18,499>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주)공공기관 고용인원의 경우 1996년까지는 민간기업에 포함하였고,비공무원의 경우는 정부기관에 포함 하여 표기 <자료>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각년도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제도를 적용하지 않으면 2010년의 전체고용률은 1.94%이다

46 장애인 고용인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시행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데,제도 시행 초기인 1991년 10,462명에서 2012년 142,022명으로 약 13.6 배가 증가하였다.다만,2004년에 증가폭이 큰 것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의 기준이 월평균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체에서 상시근로자 50 명 이상 사업체로 확대되어 50~299명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인원이 포함되 었기 때문이다.또한,2010년의 경우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공무원 에 대한 고용의무가 새로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증가폭이 컸다. 그림 2-4 부문별 고용의무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각년도 장애인 의무의무 현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정부부문의 경우에는 1991년 0.66%에서 가파르게 증가하여 2004년에 당시 의무고용률 2%를 초과 달성하 였으나,2006년에 의무고용 적용제외 직군의 축소로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현재 2.61%이다.다만,정부부문의 경우 2009년부터 의무고용률이 2%에서 3%로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정부부문의 2012년 말 장애인 고용실적은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상태이다

47 민간 사업체의 경우에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시행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제도 시행 초기인 1991년 0.40%에서 2005년 1.45%까지 증가 하다가 2006년 업종별 적용제외율의 폐지로 일시 하락하였고,이후 지속적으 로 증가하여 2012년 현재 2.27%이다.다만,민간사업체의 경우에도 2010년부 터 의무고용률이 2%에서 2.3%로,그리고 2012년 2.5%로 상향조정되었기 때 문에 2012년 말 장애인 고용실적은 의무고용률에 미달된 상태이다. 2012년 12월말 기준 장애인고용촉진법 상 장애인 의무고용을 적용받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체는 총 25,688개소이다.여기에 고용되어 있는 공무원 및 상시근로자는 7,199,417명이고,장애인 근로자는 142,022명으로 장 애인 고용률은 2.35%이다. 20) 이는 전년도보다 장애인 고용인원은 8,571명 (6.4%)증가한 것이고,고용률은 0.07%p 상승한 것이다. 정 부 표 년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단위:개소,명,%,%p) 구 분 사업체수 상시근로자수 고용의무인원 장애인수 고용률 전년대비 증감 계 25,688 7,199, ,190 공무원 ,469 25,074 비공무원 ,814 6,369 공공기관 ,435 8,398 민간기업 24,822 5,804, , ,991 (142,022) 21,381 (18,725) 7,164 (5,629) 8,467 (7,548) 131,979 (110,120) 주)고용률 ( )안은 중증장애인 2배수제 미적용시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1.97) 2.57 (2.25) 2.75 (2.16) 2.80 (2.50) 2.27 (1.90) 0.07 (0.04) 0.05 (0.05) 0.40 (0.20) 0.08 (0.07) 0.05 (0.04)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충족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고용촉진법 상 장애 인 의무고용을 적용받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체에서 법적으로 고용해 20)그러나 여기에는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제도를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1.97%가 된다

48 야 할 장애인은 총 172,190명인데,2012년 12월말 기준 168,991명이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충족율은 98.1%이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공무 원과 공공기관의 경우 충족율을 달성하였으며,공무원과 민간기업의 경우 충 족율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이다. 표 2-15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충족 현황 (단위:명,%) 구 분 의무고용 인원 장애인 고용인원 충족율 계 172, , 정 부 공무원 25,074 21, 비공무원 6,369 7, 공공기관 8,398 8, 민간기업 132, , 주)장애인 고용인원은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제 적용 인원 <자료>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2012 위에서 살펴본 의무고용 인원 충족률은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여 초과 고용 하고 있는 기관 또는 기업과 고용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 또는 기업의 평균적인 현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의무이행 현황을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따라서 개별 기관 또는 기업별로 고용의무 이행 현황을 살펴보아야 전 체적인 의무 이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 <표 2-16>는 개별 기관 또는 기업별 고용의무 이행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2012년말 현재 고용의무를 이행한 기관 또는 기업은 전체의 49.0%에 불과하다. 21) 기관별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비공무원,공기업 과 준정부기관의 의무이행 비율은 76.6%~88.7%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 21)2011년의 의무이행 비율이 50.8%이고,2012년의 의무이행 비율이 49.0%이기 때문에 전 년도에 비해 1.8%p 감소하였는데,이는 2012년부터 비공무공원,기타 공공기관,민간기 업의 의무고용률이 2.3%에서 2.5%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행기관이 감소했기 때문이 다.따라서 의무고용률의 변동이 없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이행기업 비율은 전년대 비 1.3%p 증가한다

49 반면,민간기업(48.1%)과 기타 공공기관(42.7%)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 2-16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충족 현황 (단위:명,%) 의무고용 구 분 사업체수 이 행 미이행 법정고용률 비율 비율 계 25,688 12, , 정부 공공 기관 공무원 비공무원 공기업ㆍ준정부 기타공공기관 민간기업 24,822 11, , <자료>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2012 한편,전체 고용 장애인 142,022명 가운데 남성이 117,368명(82.6%),여성이 24,654명(17.4%)으로,여성고용 비율이 2011년 16.1%에서 1.3% 포인트 상승하 여 개선되고 있으나,여전히 남성의 고용비율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남성장애인 고용비율이 다른 기관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표 2-17 성별 장애인 고용 현황 (단위:명,%) 구 분 계 여 성 남 성 비율 비율 계 142,022 24, , 정 부 공무원 18,725 3, , 비공무원 5,629 1, , 공공기관 7, , 민간기업 110,120 18, , <자료>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50 장애정도별로는 경증장애인이 114,587명(80.7%), 중증장애인이 27,435명 (19.3%)으로 경증장애인 고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다만,2011년에 비해 중증장애인이 0.8% 포인트 증가하여 경증 쏠림현상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표 2-18 장애정도별 고용 현황 (단위:명,%) 구 분 계 경 증 중 증 비율 비율 계 142, , , 정부 공무원 18,725 16, , 비공무원 5,629 4, , 공공기관 7,548 6, 민간기업 110,120 87, , <자료>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년 12월말 현재 24,822개 민간 기업에 고용된 장애인은 110,120명,고 용률은 2.27%이다.다만,기업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낮고,중증장애 인 고용 비율도 낮으며,특히 30대 기업집단의 중증장애인 비율이 보다 저조 하다. 표 2-19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 현황 (단위:개소,명,%,%p) 구 분 사업체수 상시근로자 고용의무인원 장애인수 고용률 11.12월 대비 증감 계 24,822 5,804, ,349 (110,120) 131,979 (1.90) (0.04) 100인 미만 12, ,980 15,579 20,688 (16,502) 2.35 (1.88) 0.07 (0.05) 100~299인 9,282 1,520,334 33,187 40,852 (33,915) 2.69 (2.23) 0.06 (0.04) 300~499인 1, ,584 12,711 13, (11,145) (2.07) (0.07) 500~999인 ,115 16,225 15, (13,392) (2.00) (0.07) 1,000인 이상 655 2,198,686 54,647 41, (35,166) (1.60) (0.05) 30대 기업집단 662 1,219,491 30,148 22,457 (19,734) (1.62) (0.02) 주)( )는 중증장애인 2배수제 미적용시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51 제3절 평가 장애인고용촉진법 상의 의무고용제는 장애인 고용의 증진에 상당한 기여 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장애인 의무고용에 따른 고용률은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왔다.장애인고용률은 1991년 0.43%(의무고용률 1.0%)에 불과하였 으나,2000년 0.82%(의무고용률 2.0%)로 상승하였다.이후 장애인고용률은 점 차 증가하여 2008년 1.73%(의무고용률 2.0%), 2011년 1.93%(의무고용률 2.3%),2012년 2.27%(의무고용률 2.5%)로 증가하였다.중증 장애인 2배 산정 효과를 제외하면 2012년말 현재 의무고용에 따른 장애인고용률은 1.90%이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상황 역시 그동안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우 선 장애인구 비율이 급속히 확대되었다.전체인구 대비 장애인구의 비율은 1992년 0.66%에서 2008년 4.54%로 대폭 증가하였다.2012년말 등록장애은 25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9%에 이른다.고용가능 연령인 15세 이상 65 세 미만의 장애인(이하 경제활동가능인구 )의 비율은 약 3.9%이다.또한,경 제활동인구도 2008년 850,840명에서 2013년에는 940,379명으로 증가하였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한 1991년 이후 장애인고용률은 의무고용률을 훨씬 미치지 못하다가 2008년 이후 의무고용률에 근접하기 시작하였다.이 점에서 보면 의무고용제가 실효성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주어진 제도를 기준으로 한 평가이며,장애인고용의 증진이라는 절대적 목표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유보가 있다. 첫째,1991년 의무고용제 시행 이후 의무고용률이 상당 기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즉 1991년 1.0%에서 1992년 1.6%,1993년 2.0%로 상향 조 정된 이후 이 비율은 2010년 2.3%로 조정될 때까지 유지되고 있었다.1990년 장애인구 비율은 0.6%였으나 1995년까지 등록장애인은 연 평균 15.6% 상승 하였다.이후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구 비율은 2006년 4.0%,2010년 4.5%,

52 2012년 현재 약 4.9%에 이르게 되었다.이를 통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장 애인구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아직 장애인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 수,즉 장애인실업률은 2013 년 약 5.9%로 전 국민 실업률 3.0%에 비해서 2배 정도 높은 편이다.15세 이 상 인구 대비 취업자 수를 나타내는 고용률은 36.0%로 전체 인구의 고용률 60.4%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이다. 셋째,2012년을 기준으로 의무고용 대상 장애인 수는 민간기업의 경우 140,747명인데(전체 172,211명),이는 의무고용에 의한 보호가 필요한 인원에 훨씬 못 미친다.이 인원은 2008년 이미 약 30만 명으로 추산된 바 있다. 22) 또 실질적으로 의무고용제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인구는 약 940,379명에 달한다.이와 같은 사실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 모두에게 고용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대적 목표를 실현하는 데에도 부 족하며,또 장애인평등의 이념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20 장애인 경제활동 상황 구 분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장 애 인 전체인구 주 1)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인구 /생산가능인구)*100 2)실업률 =(실업자 수 /경제활동인구)*100 3)고용률 =(취업자 수 /생산가능인구)*100 <자료>장애인은 2013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3년 5월) 참조 (단위:명,%) 장애인고용촉진법 상의 의무고용률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였을 때 아직 낮은 편이다.예컨대 독일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5%이지만 독일은 중 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무고용제를 실시하고 있다. 23) 따라서 독일은 우리나 22)이에 대해서는 예컨대 류정진 외,장애인고용정책 20년 평가와 미래전략(한국장애인고용 공단 고용개발원,2010),21면 참조

53 라와 비교할 수 없으며,우리의 의무고용제에 비해서는 강력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경우 각각 6%와 4%의 의무고용률이 적용된 다.OECD 및 EU회원국의 평균 의무고용률은 4.4%와 4.7%에 이른다. 24) 표 2-21 우리나라와 제외국의 의무고용률 비교 (단위:%) 구분 한국 독일 프랑스 일본 도입 시행시기 1) 1991년 1974년 3) 1957년 1976년 4) 의무고용률 도입초기 현재 정부부문 민간부문 정부부문 민간부문 ~3.0 2) ~ ~ ~2.3 5) 2.0~2.3 6) 의무고용 기업규모 도입초기 현재 300인 이상 50인 이상 16인 이상 20인 이상 10인 이상 20인 이상 63인 이상 50인 이상 주 1)상이군경,산업재해자 등 한정된 의무에서 일반적인 장애인까지 확대 적용된 시기를 말함 2)민간기업 비공무원 기타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2.7%,공기업 준정부기관 3.0% 3)독일은 1919년에 고용의무제를 도입하였으나,전체장애인에 대한 고용의무는 1974년부터 시행됨 4)1960년부터 1975까지는 고용의무 노력규정이었고,1976년부터 본격적으로 고용의무제가 적용됨 5)국가 지방자치단체 2.3%,교육위원회 2.2% 적용 6)일반 민간기업 2.0%,공공기관 2.3% 적용 일본의 경우 의무고용률이 2.0% 내지 2.3%로 비교적 낮은 수준에 있다. 25) 이는 일본에서 장애기초연금,장애후생연금,재택중증장애인수당 등 소득지 원체계가 비교적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며,따라서 1차 노동시장에서 장애 인에 대한 특별한 고용보호의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되고 있 23)독일의 경우 원래 의무고용률이 6%이었으나 잠정적으로 5%로 낮추면서 1999년에 비해 서 2002년 10월까지 중증장애인인의 실업률이 25% 이상 감소하지 않는 경우 다시 6% 로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하도록 하였다.그런데 실제 이 기간 중증장애인의 실업률은 23.9% 감소하였고(즉 25%에 미달하였고),그 결과 5%의 의무고용률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24)이에 대해서는 김종진 외,의무고용제도 재설계방안(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 원,2008),7면 참조. 25)2013년 4월 1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1%에서 2.3%로,도도부현 교육위원회는 2.0%에서 2.2%로,민간기업은 1.8%에서 2.0%로,특수법인은 2.1%에서 2.3%로 각각 상향 조정 되었다

54 다. 26)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보장체 계가 불충실하였기 때문에 1차 노동시장에의 편입을 지원하는 의무고용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논리가 주효하였다.이러한 논리가 2011년 장애인연금제 도가 도입되면서 약화될 수 있는지,그리고 그 결과 일본에서와 같이 의무고 용제의 비중이 낮아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26)일본의 경우 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비율은 3.6%,장애 관련 공적연금과 수당 수급자의 비율은 67.7%에 이른다고 한다.이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이 비율 은 17.3%,18.9%이다.보건복지가족부,지방자치단체의 장애수당 집행실적 보고자료 (2007)참조.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비율이 높은 것은 그만큼 장애인의 최저생활을 특유 하게 보호하는 제도가 충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여 진다.또 다른 분석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장애인의 소득은 평균적으로 근로소득이 54.9%,사적 소 득은 4.0%,공적 급여는 41.1%로 구성되었다.이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소득이 77.3%에 이르고,공적 급여의 비중은 13.6%에 불과하다.김종진 외(2008),42면 참조

55 제 3 장 장애인 의무고용의 헌법적 정당성과 한계 제1절 의무고용과 관련된 헌법질서 헌법 제34조 제5항은 장애인을 독자적으로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며,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국가의 과제와 관련하여 한 예로 예시하고 있을 뿐이다.이는 장애인보호에 적합한 태도는 아니다.이상적으로는 헌법은 장애인 보호의 목표를 최저생활의 보장이 아니라 장애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위험을 보호하고,장애에 특유한 수요를 배려하여야 하며,또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헌법 규정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34조 제5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며,이는 헌법 제34조 제1항과 헌법 제11조 평등권 을 체계적으로 형성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헌법 제34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또 이를 위하여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갖도록 형성하여야 한다. 헌법 제11조 평등권이 차별금지기준으로 성별,종교,사회 적 신분 이외에 장애를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다.따라서 현재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에 대한 평등권 심사에서 엄격한 기준,즉 비례의 원칙이 적 용되고 있지 않다. 27) 그러나,장애는 필연적으로 비장애인과 비교의 대상이 되 기 때문에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궁극적 으로는 헌법 개정을 하는 경우 이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예컨대 독일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1994년 헌법 을 개정하여 평등권에 관한 규정 27)예컨대 헌재결 ,2002헌바328,16-2,210면 이하 참조

56 인 제3조 제3항에 2문을 추가하여 누구도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고 규정하였다. 장애인 고용보호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언급이 없지만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 는 규정은 헌법 제32조 노동의 권리이다. 헌법 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 에게 노동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다만,노동의 권리는 사용자의 영업의 자 유,계약의 자유 등과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실현된다는 한계가 있다. 28) 우 리 헌법도 이 점을 인식하고 국가에게 사회경제적 방법으로 고용을 증진할 과 제를 부과하여 노동의 권리가 객관적 국가과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암시하 였다.모든 국민에게 고용을 증진하는 국가의 과제는 장애인의 고용보호를 당 연히 포함한다.그리고 이러한 국가목표는 공공복리에 포섭될 수 있으며,따라 서 타인,즉 고용능력이 있는 사용자의 기본권을 제한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 하는 조치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된다. 29) 장애인 고용보호에 있어서는 헌법상의 경제질서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헌법 제119조 이하 경제에 관한 장은 경제질서뿐 아니라 사회질서에 대한 구상을 제시한 것이다. 30) 즉,경제질서는 동시에 사회적 과제를 가지며,복지 국가원리 및 사회적 기본권의 형태로 표현된 헌법의 과제,즉 사회적 위험 및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과제에 기여하여야 한다.이 점에서 보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사회적 연대에 기초하여 보호하는 의무고용은 헌법상 경제 질서에 포섭될 수 있다. 31) 이는 장애인고용을 위하여 사용자의 기본권을 제 한하는 조치를 정당화한다. 28)이에 대해서는 위 각주 3참조. 29)장애인고용보호가 공공복리에 해당한다는 이해에 대해서는 헌재결 ,92헌가9, 6-1,543면 이하; ,2001헌바96,15-2(상),84면 이하 등 참조. 30)헌법 제119조에 대한 이러한 이해방법에 대해서는 예컨대 전광석, 헌법 제119조,헌법 주석서 Ⅳ(법제처,2010),460면 이하 참조. 31)헌재결 ,2010헌바432,24-1(상),503면 참조

57 제2절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 다.장애인의 경우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비장애인의 경우와는 다른 모습 을 띤다.비장애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임금이 생활의 경제적 기초가 된다. 국가는 질병,노령,장애,부양의무자의 사망 등 개인에게 소득이 감소 혹 은 상실되는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경우를 배려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물질적 및 사회문화적 수요를 보호하는 제도를 형성하고,개인이 이 에 참여하는 형태로 인간다운 생활이 실현된다.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 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한다. 임금 등 소득이 없거나 부족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 모든 국민은 헌법 제34조 제5항에 의하여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소득활동능력이 있는 개인은 1차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노동력 을 활용하여 소득활동을 하여야 하며,소득활동의 기회를 갖지 못하여 현실 적으로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 국가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최저생 활을 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을 시행하고 이에 참여할 의무를 부과한다.그리 고 이러한 조건 하에서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 5항). 이에 비해서 장애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활동능력이 없거나 낮기 때문 에 1차 시장에의 접근 자체가 제한적이다.따라서 장애인에 대해서 헌법 제34조 제1항은 한편으로는 장애인의 특별한 수요를 배려하여 직접 급부를 하거나 혹은 간접적으로 장애인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정상적인 생활 을 보장하여야 한다.특히 장애인에 대한 보호는 다음과 같은 특성은 갖는다. 첫째,장애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생활의 전체 국면 이 보호되어야 한다. 발달장애인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소득보장과 의료 및 재활에 관련된

58 보호뿐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지원에 대한 보호가 필수적으로 보호의 내용에 포함된다. 32) 둘째,장애인에 대한 보호는 전체 생활국면에 대한 보호가 구체적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장애인의 경우 구체적으로 필요한 생활의 수요를 자기결정에 의하여 충족시키는 능력이 없거나 혹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따라서 각종 생활국면에 대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생활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셋째,장애인은 기본적으로 전 생애 에 걸쳐 보호를 필요로 한다.아동 및 노인이 생물학적 연령 기준에 따라 보호의 내용 및 방법이 정형화될 수 있 는 반면 장애인의 경우 다양한 보호의 방법론이 필요하다.예컨대 장애아동 의 경우 건전한 신체 및 정신의 발달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등에 중점을 두 어야 하며,성인이 되면서 직업교육 및 훈련,그리고 직업알선과 고용보호 등의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노인에 이르면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이 중점적 으로 필요하다.그리고 모든 연령단계에서 생활지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 야 한다. 33) 장애인 보호의 방법론으로서 고용지원은 생활의 가장 중요한 경 제적 기반일 뿐 아니라 자기결정에 의하여 인격을 실현하고,또 사회에 참여 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독자적인 의미를 갖기 위하여 필요한 사회문화적 환 경이다.따라서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접근할 수 없는 문제는 특별한 헌법적 배려를 필요로 하며,이에 관한 논의의 장은 헌법 제32조 노동의 권리이다. 32)발달장애인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예컨대 전광석, 장애인정책과 입법방법론 -발달장애 인법안을 중심으로,저스티스 통권 제137호(2013),103면 이하 참조. 33)장애인보호의 포괄성과 구체성에 대해서 자세히는 전광석, 사회복지법의 규범체계와 과제,법제연구 제41호(2011),7면 이하 참조

59 제3절 장애인의 노동의 권리 1.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과 정당성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1차 노동시장에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다.장애인은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이 제한적이고,따라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생산성이 낮 다.이러한 상황에서 고용계약의 체결 여부 및 내용 형성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 맡겨 놓는 경우 장애인이 고용될 기회는 거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국가는 적극적으로 고용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시행하여야 하며,다른 한편 고용의 주체인 사용자에게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회연대의 책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4) 다만,장애인의 고용을 보호하는 다양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선택하는 결정에 대해서 헌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경험적으로 장애인의 고용을 보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2.장애인 고용보호의 방법론 1)국가의 일반적인 고용지원 국가는 직업지도,직업적응훈련,직업능력개발훈련,취업알선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장애인이 1차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 장애인고용촉진법 제9조 이하).특히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지원고용을 통하여 취업 및 고용의 유지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지원고용은 직무 수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4)이 점에 대해서는 헌재결 ,2010헌바432,24-1(상),503면 참조

60 훈련생에 대한 훈련수당,사업주에 대한 보조금,사업장에 배치하는 직무지 도원에 대한 직무수당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법 제13조,시행령 제18조). 장애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1차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애인사업장 등 2차 시장을 형성하여 장애인이 고용되도록 할 수 있다.중증장애인에 대한 보호고용이 대표적인 예이다.이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중 정상적인 작업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특정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그러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보호고용은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보호작업 장 35),장애인근로사업장 36) 등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이루어진다( 장애 인고용촉진법 제14조,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장애인표준사업장은 1차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 으로 2차 노동시장에서와 같은 정도와 내용의 지원을 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 장애인고용촉진법 제22조 이하,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이하). 37) 35)장애인 보호작업장이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 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 하며,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시행규칙 제 41조 및 별표 4참조).2011년 12월말 기준 403개소가 운영 중이며,이용인원은 10,680명 이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2장애인 통계(2012),207면 참조. 36)장애인 근로사업장이란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 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경 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시행규칙 제41 조 및 별표 4참조).2011년 12월말 기준 53개소가 운영 중이며,이용인원은 2,190명이 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2장애인 통계(2012),207면 참조. 37)장애인표준사업장은 1장애인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어야 하며,2장애인을 상시근로 자 수의 30% 이상을 고용하고,그 중 중증장애인을 상시근로자 수의 일정 비율이상 고 용(상시근로자가 100명 미만인 경우 상시근로자의 15%,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경우 상시근로자의 10%+5명,300명 이상인 경우 상시근로자의 5%+20명)하고,3 장애인 노 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 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고,4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또한,표준사업장 요건에 더하여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발행주 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소유)하고 있는 경우(2011년 이후 공동투자형도 인 정)모회사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으로 산입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2013년 8월 현 재 138개소의 표준사업장에 3,780명의 장애인이 고용되어 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장 애인고용 현황자료(2013.8),46면 이하 참조

61 이러한 사업 및 지원은 국가와 장애인의 단선적인 법률관계 속에서 이루 어지기 때문에 국가가 사업 및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고 예산상의 뒷받 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실현에 규범적인 장애는 없다.다만 장애인은 취업 교육 및 훈련,그리고 취업알선을 받은 경우에도 비장애인에 비해서 노동능 력과 생산성이 낮을 것이기 때문에 1차 노동시장에서 고용되고 고용을 유지 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국가의 일반적인 지원의 방법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 정한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한다든가 혹은 차별금지 혹은 의무고용제가 병행되지 않는 한 고용증진 효과는 제한적이다.거꾸로 국가의 적극적인 고 용지원을 위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의무고용제 및 차별금지 역시 실 효성을 갖기 힘들다.장애인이 취업능력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의무고용 및 차별금지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장애인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제도에 있어서는 사업주는 장애를 이유로 고용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차별금지제도는 평등의 이념을 중심으로 보면 이 중적인 면이 있다.소극적인 평등실현을 이념으로 하는 경우에는 비장애인과 같은 노동능력을 갖는 장애인을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는 헌법 제11조 일반적인 평등권 혹은 차 별금지에 이미 내포되어 있다.그리고 이 경우 결과적으로 장애를 이유로 노 동능력이 없는 경우 오히려 차별이 정당화된다.고용에 있어서 장애인차별금 지가 이러한 내용일 수는 없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지원을 위한 차별금지는 소극적인 차별금지와 함께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