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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연구 장애인고용사업주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자 : 전영환연구원 ( 고용개발원고용환경팀)

2 머리말 시장경제에서장애인고용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주체중의하나는장애인을고용하고자하거나고용하고있는사업주입니다. 경쟁적노동시장에서장애인의경쟁력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장애인에대한직업능력개발과동시에사업주가장애인고용에따르는작업시설설치, 고용관리비용, 생산성격차비용등경제적으로부담하게되는비용을경감시 키기위한다양한사업주지원책을마련하여야합니다. 현재공단에서는장애인고용사업주에게장려금, 고용관리비용, 시설유 무 상지원등의다양한지원제도를시행하고있으며, 관련제도의지속적인개 선과함께지원대상및지원규모도매년증가되어왔습니다. 제외국의사업 주지원제도와비교할때우리나라는세제지원을제외하면유사한지원체계 를갖추고있지만, 아직장애인고용의유인효과를크게나타내지는못하고 있는실정입니다. 최근경기침체와내수시장부진에따라특히중소제조업체의경영상황은 매우심각한데, 장애인근로자가가장많이취업하고있는업종이제조업임 을감안할때경기악화는장애인고용의저해요인으로작용할것입니다. 따라서본연구는이러한노동시장환경에서우리나라장애인고용사업주 지원제도의올바른정착과발전을위해필요한제도개선방향을모색하고자 하였으며, 향후지속적인후속연구를통하여장애인고용활성화에기여하고 자합니다. 끝으로연구과정에도움을주신관계자여러분과특히연구자문을맡아 많은의견을주신자문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01년 4월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 손경호

3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 1 2. 연구의목적 3 3. 연구의방법 3 4. 연구의제한점 4 Ⅱ. 장애인노동시장분석 5 1. 장애인고용현황및노동시장특성 5 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9 Ⅲ. 고용환경개선사업의주요내용과추진현황 고용환경개선사업의내용 장애인고용사업주지원제도 17 가. 장애인고용시설자금융자 17 나. 무상지원 22 다. 장애인고용지원금 장려금 25 라. 장애인복지공장설립자금융자 29 마. 고용보조금 30 바. 장애인고용관리비용 장애인근로자지원현황 35 가. 자동차구입자금융자 35 나. 직업생활안정자금융자 36 다. 자영업창업융자 지원 장애인고용촉진기금운용현황 외국의장애인고용사업주에대한지원제도 40 가. 일본 40 나. 독일 43

4 다. 프랑스 50 라. 미국 51 마. 스웨덴 52 바. 영국 53 사. 네덜란드 53 Ⅳ. 근로장애인실태조사결과분석및사례조사 조사개요 결과분석 사례분석 75 Ⅴ. 문제점및개선방안 장애인고용시설자금융자 장애인고용사업주무상지원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고용관리비용 장애인고용사업주에대한세제지원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지원 98 Ⅵ. 결론 100 참고문헌 105 부록 108

5 표목차 < 표 1> 의무고용사업체의장애인고용현황 5 < 표 2> 연도별국가및지방자치단체고용현황 6 < 표 3> 300 인이상정부출연및투자기관의장애인고용현황 7 < 표 4> 재가장애인의연령별취업인구및취업률 8 < 표 5> 고용환경개선사업체제 11 < 표 6> 고용환경개선사업발전내용 12 < 표 7> 고용환경개선사업예산집행실적 14 < 표 8> 장애인고용시설및융자내용 17 < 표 9> 연도별장애인고용시설자금융자제도변화내용 19 < 표 10> 장애인고용시설자금융자지원현황 21 < 표 11> 무상지원대상시설 24 < 표 12> 무상지원제도현황 24 < 표 13> 장려금지급기준 26 < 표 14> 부담기초액연도별추이 26 < 표 15> 지원금지원현황 27 < 표 16> 장려금지원현황 28 < 표 17> 장애인복지공장설립자금융자현황 29 < 표 18> 고용보조금지급기준 30 < 표 19> 고용보조금지급현황 32 < 표 20> 장애인고용관리비용지원기준 33 < 표 21> 장애인고용관리비용지급현황 33 < 표 22> 자동차구입자금융자현황 36 < 표 23> 직업생활안정자금융자현황 37 < 표 24> 창업자금융자현황 37 < 표 25> 장애인고용촉진기금운용현황 38

6 < 표 26> 독일의사업주지원제도 44 < 표 27> 표본설계 56 < 표 28> 사업주지원제도에대한인지도 57 < 표 29> 사업주지원제도에대한이용여부 59 < 표 30> 사업주지원제도에대한인지도와장애인고용유무 60 < 표 31> 사업주지원제도에대한이용여부와장애인고용유무 61 < 표 32> 사업주지원제도인지및이용경험수준 62 < 표 33> 산업분류에따른사업주지원제도인지및이용수준 63 < 표 34> 산업별 제도별인지도및이용여부 64 < 표 35> 지방사무소별사업주지원제도인지도및이용여부 66 < 표 36> 사업주가느끼는장애인근로자의작업에있어서의불편사항 67 < 표 37> 장애로인한불편사항여부 68 < 표 38> 장애로인한불편사항 69 < 표 39> 관계기관에바라는점 71 < 표 40> 장애인고용과관련한정부지원에대한만족도 72 < 표 41> 사업주지원제도에관한의견 73 < 표 42> 중증장애인등급 93 < 표 43> 고용관리관련비용자격기준 95 < 표 44> 조세지원의유형별비교 97

7 그림목차 < 그림 1> 사업주지원제도예산집행율추이 15 < 그림 2> 고용시설자금지원절자 18 < 그림 3> 무상지원지원절차 23 < 그림 4> 고용보조금지원절차 31 < 그림 5> 장애인고용관리비용지원절차 34

8 I. 서론 1. 연구의필요성 1990년 1월 13 일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이제정되고, 의무고용제 가실시되면서부담금납부와이를재원으로한장애인고용촉진사업이본격 적으로시작되었다. 장애인고용촉진제도는입법시기대했던장애인고용효 과를나타내지는못했으나, 300인이상의무사업체의경우장애인고용율은 1990년 0.37% 에서매년소폭의증가세를나타내다가 1999년에는 0.91% 로 2 배이상증가하였고, 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장애인고용율또한 1991년 0.52% 에서 1999년 1.33% 로대폭증가되었다. 그러나장애인고용촉진정책 이어느정도의성과가나타난것은사실이지만아직 조만간에달성하기란무척어려운것이현실정이다. 2% 법정의무고용율을 장애인고용은수요와공급이라는시장의원리에만적용할수없는데그 이유는장애인고용에따르는비용, 즉생산성격차비용, 시설투자비용및 노무관리비용등이들게되며, 이로인해사업주는비장애인과동일한조건 의경우장애인고용을기피하게된다. 따라서장애인고용정책은사업주의 자발적인장애인고용욕구를제고할수있는방향으로전환되어야하며, 사 업주의장애인고용에대한환경을개선하고, 장애인고용에대한재정적인 인센티브를주어야만가능할것이다. 노동부에서는 1992년장애인고용사업주에대한시설융자를최초로실시하 였으며, 그후 1995 년을기점으로시설유 무상지원제도, 자동차구입자금융자 제도등의사업이노동부에서공단으로이관되면서지원대상및내용이대 폭증가되었고지원액의규모도함께증가하게되었다 년말현재공단의장애인고용사업주에대한지원현황을살펴보면지 급누계는총 19,794백만원이며이중시설자금융자가 54.8%(10,853백만

9 원)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으며다음으로고용보조금 26.1%(5,179 백만원), 복지공장 13.8%(2,736 백만원) 순으로나타나고있다. 그밖에 무상지 원 과 장애인고용관리비용 의비중은각각 3.8%, 1.3% 수준으로나타나고 있다. 이상의시행현황에서작업시설및작업보조도구등에대한무상지원과장 애인고용관리비용지원실적이저조한것으로나타났으며 복지공장 에대한 지원은 99 년도에종료되어, 현재는폐지된상태이다. 이와같이사업주에대 한장애인고용의인센티브제공차원에서실시된기금지원은시행과정상의 여러가지어려움에도불구하고매년꾸준한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나복 지공장과같이효과를크게거두지못하거나당초의기대와달리부진함을 보이는사업에대하여공단에서는보다체계적이고정확한진단이이루어져 야할것이다. 또한사업주지원제도의다양성에있어서도제외국에비해뒤쳐져있다. < 일본> 의경우근로장애인의생산성손실에따른보전은임금과시설, 장비 지원을비롯하여세제상의우대조치가있으며부동산, 산에대한세금경감조치가다양하게이루어지고있다. 작업장비및고정자 아울러사업체의장 애인지원인력에대한임금보조등이실시되고있어사업주입장에서볼 때업종특성에따른선택의폭이넓다고볼수있다. 그밖에 < 영국>, < 네델란드>, < 독일> 등장애인고용선진국들은일반적으 로임금보조, 사회보험료지원및작업장비지원등의제도를시행하고있다. 우리나라는현재세제감면조치를제외하면일본과유사한지원제도를실 시하고는있으나지원의규모, 지급기간, 지급절차등에서차이가발생하며 아직은장애인고용의 유인효과 로작용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또한사업주에대한지원제도를비롯하여장애인고용정책효과에대한분 석과이를기초로한지원방안제시등이체계적으로이루어진바가없으며 산업구조및 IMF 이후의노동시장의변화및장애범주의확대, 장애인고용 촉진및직업재활법 의제정등다양한장애인고용환경변화에대처할수있

10 는현실성있는방안의수립이필요한시점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본연구는이와같은문제인식에입각하여, 우리나라장애인고용 사업주지원제도의올바른정착과발전을위해필요한제도개선방향을모색 하고자한다. 아울러제외국의다양한제도도입의타당성검토와함께사 업주가보다다양한장애특성을수용할수있도록섬세하고효과적인제도 창출을위한기초자료를제시하고자한다. 2. 연구의목적 본연구는 장애인고용사업주지원제도 실시결과에대한실증적인자 료를얻기위하여실시하는제도개선연구로서실시목적은다음과같다. 첫째 : 본제도실시에대한과학적인접근을통해제도의유지또는개선 이라는의사결정에필요한지식을얻는것이다. 즉사업주에게미치는효과 에대해제도시행의주요목표를기준으로객관적이고체계적으로검증하는 것이다. 둘째 : 위와같은평가결과를토대로제도시행의효과를향상시키거나문 제점을개선할경우보다구체적인대안을제시하는것이다. 3. 연구의방법 본연구는문헌및공단내부자료를통하여자료를분석하였으며, 5인이 상사업체를대상으로한 근로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토대로사업주지 원제도에대한인지및이용여부를파악하고, 산업별, 사업체별, 장애인고용 유무별등다양한관련변인들과빈도및교차분석을실시하였다. 근로장애인실태조사는사업체용과근로자용으로구분되며, 조사대상은

11 300인이상업체 1,737 개업체, 고용보조금지급업체 195 개업체, 고용장려 금지급업체 355 개업체, 300인미만일반업체 1,808 개업체이고, 조사는 리서치전문기관인한국갤럽에서 2000년 9월 24일부터 11월 20일까지약 2 개월에걸쳐실시되었다. 또한사업주지원제도에대한사업주의다양한의 견을전화조사를통하여수집한사례를수록하였다. 4. 연구의제한점 근로장애인실태조사를통한결과분석은사업주지원제도의이용자인사 업주에대한만족도및의견이반영되어있지않아이를분석할수있는별 도의설문도구가구성되어야하나, 본연구는이를반영치못하였으며, 사례 조사를통하여제한적으로사업주의의견을제시하고있는것이본연구의 제한점이라고할수있다.

12 Ⅱ. 장애인노동시장분석 1. 장애인고용현황및노동시장특성 우리나라의장애인고용현황은상시근로자 300인을기준으로 300인이 상, 300 인미만, 국가및지방자치단체로나누어지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 재활법은 300인이상민간사업체의 2% 의무고용이행과이를준수하지 않은사업체에대한부담금납부를규정하고있다. < 표 1> 의무고용사업체의장애인고용현황 ( 단위 : 명, %) 시점대상상시적용대상고용의무장애인사업체근로자수근로자수인원근로자수고용율기준고용율 ,017 2,448, ,000 7, % ,111 2,817, ,129 8, % 1% ,178 2,808,557 2,170,898 33,692 8, % " ,220 2,872,353 2,162,342 33,558 8, % 1.6% ,242 2,885,010 2,152,751 33,411 8, % " ,299 2,842,779 2,137,311 40,579 9, % 2% ,158 2,640,209 2,013,363 39,059 8, % " ,136 2,743,273 2,083,349 40,416 9, % " ,141 2,719,944 2,092,005 40,585 9, % " ,167 2,854,267 2,172,789 42,152 9, % " ,229 2,922,444 2,238,490 43,505 9, % " ,227 2,917,096 2,255,180 44,294 9, % " ,231 2,976,014 2,279,116 44,455 10, % " ,231 2,265,252 2,264,811 43,940 10, % " ,184 2,907,897 2,240,868 43,411 10, % " ,919 2,537,312 1,952,499 38,145 10, % " ,925 2,526,972 1,960,002 38,903 17, % " 자료 : 노동부, 의무고용사업체의장애인고용현황, 2000.

13 300 인이상기업의장애인고용현황은 < 표 1> 에서와같이 1990년장애 인근로자 7,758명에고용율 0.37% 이며, 1991년 0.40%, 1992년 0.41% 로 1995년까지 0.03% 증가했다. 매년 0.01% 상승추세를나타내다가 1998년 에는전년도대비 0.09% 가상승했는데 1997년대상사업체가 2,231개소에 서 1998년경기악화로대상사업체가 1,919개소로 312 개소(14%) 나감소했으 며, 실제장애인근로자는 1997년과비교할때 295명이증가한데불과하여 고용율이크게상승했다고보기는어렵다. 그러나한편으로는 312개사업장 에고용되어있던장애인수를감안한다면, 고용율상승은긍정적인평가를 내릴수있을것이다. 1999년의경우는장애인수가 17,840명에고용율 0.91% 로 1998년과비교해보면 0.37% 의증가세를나타내었고실제장애인 수도전년도 10,625명에서 7,215 명이나증가하였다. 이는 1999년부터산재장애인및국가유공자가새로이직업재활대상이되 었기때문에이들의유입이장애인고용율을높이는데영향을미쳤으며, 특 히산재장애인의영향이가장큰것으로추정된다. < 표 2> 연도별국가및지방자치단체고용현황 ( 단위 : 명, %) 년도적용대상공무원의무고용인원장애인공무원고용율 ,584 5,793 1, ,403 5,128 1, ,480 5,548 1, ,887 5,580 2, ,849 5,568 2, ,325 5,794 2, ,594 5,851 2, ,543 6,073 3, ,000 5,500 3, ,985 5,380 3, 자료 : 노동부, 연도별국가및지방자치단체고용현황, 2000.

14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장애인고용현황은 < 표 2> 에서와같이, 1991년 장애인공무원 1,504명에고용율 0.52%, 1992년고용율 0.66% 로매년장 애인수가증가하여 2000년 1월현재 3,591명에고용율 1.33% 를나타내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장애인고용 을권장사항에서의무화함으로써장애인공무원수는계속적으로증가할것 으로기대된다. < 표 3> 300인이상정부출연및투자기관의장애인고용현황 ( 단위 : 명, %) 년도 구분정부출연기관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정부투자기관 적용대상근로자수 43,020 48,337 20, ,462 고용의무인원 장애인수 고용율 (%) , 자료 : 노동부, 정부출연및투자기관의장애인고용현황, < 표 3> 에서정부출연및투자기관의 1999년 12월기준으로장애인고용율 은정부출연기관이 1.32%, 정부투자기관이 2.04% 로정부투자기관이 2% 를 초과하여고용율을달성하고있는데이는최근몇년사이에정부투자기관 의합병및민영화에따라장애인고용의무인원이 1995년에 2,867명에서 1999년 919 명으로대폭감소한데기인한것으로추정된다. 300 인미만사업장에장애인고용현황은명확하게파악할수없으나공단 의 1992년과 1994년장애인고용실태조사에따르면1) 100~299인사업장은 0.43%, 50~99인은 0.61% 로나타나고있으며, 2000년 5인이상근로장애 인실태조사에서는추정장애인근로자수 73,904명 2) 으로고용율은 0.69% 로 1) 1992년의장애인실태조사는상시근로자 100인이상 299인이하사업체를대상으로 하고있으며, 1994년의장애인취업실태조사는상시근로자 50인이상 99인이하의사 업체를대상으로하고있다.

15 추정된다. 보건사회연구원의 2000년장애인실태조사에따르면장애인경제활동인구 는 636,654 명이며, 경제활동참가율은 47.8% 로서 1995년 43.9% 보다 3.9% 포인트증가하였다. 실업율은 28.4% 로서 2000년 6월전체실업율 4.2% 의 6.8 배에해당하는높은실업수준을나타내고있으며, 성별로는남자가실업 율 26.8%, 여자가 33.6% 로여성장애인의실업율이남자보다 6.8% 포인트 높게나타나고있다. 재가장애인의취업실태를장애유형별로보면시각장애인이인구대비취업 자비율이 45.6% 로가장높고, 실업자분포에서는 15세이상장애인실업자 중지체장애인이 52.7%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장애인의직종별취업분포는 농업 25.6%, 단순노무직 23.4%, 서비스업 21.0% 에편중되어있으며, 취업장 애인의월평균임금은 792천원으로일반상용근로자의 43.1% 에불과한수준 이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 표 4> 재가장애인의연령별취업인구및취업률 구분 15 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계취업실업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 단위 : 명, %) 취업률 실업률 인구대비취업자비율 15 19세 30,137 7,203 3,243 3,960 22, 세 88,941 54,471 30,889 23,582 34, 세 183, ,913 94,839 37,074 51, 세 233, , ,376 45,248 59, 세 231, , ,194 38,240 93, 세+ 563, ,009 98,188 32, , 계 1,331, , , , , 자료 : 보건사회연구원, 2000 년장애인실태조사보도자료, ) 73,904 명은적용제외율을적용하지않은상시근로자대비추정근로자수이다.

16 상기에서살펴본바와같이장애인노동시장의특성은첫째, 경제활동참가 수준이낮고, 둘째, 실업율이높으며, 셋째, 취업을하더라도낮은임금을받 는것으로나타나장애인은우리나라노동시장의전형적인주변근로자 (peripheral workers) 임을확인할수있다. 장애인의노동시장은일반노동 시장과마찬가지로노동공급 수요함수가존재하며, 임금등시장변수에대해 탄력적이다. 고용수요측면에서장애인고용의부진원인은기업의고용제의 (job offer) 가부족하기때문이며, 기업의노동수요가적은이유는임금과생 산성에서서로괴리되기때문이라고볼수있다( 어수봉외, 1996). 기업의장애인임금과생산성의균형을위해서는기업측면에서는탄력적 인임금제도의도입이나장애인작업시설등의개선이필요하고정책측면에 서는직업훈련등의생산성향상정책, 혹은생산성부족을보상하는임금보 조금정책, 그리고기업의작업시설개선에대한지원정책, 세제우대정책등 이필요하다. 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이그능력에맞는직업생활을통하여인간다운생활을할수있도 록장애인의고용촉진및직업재활을도모함을목적으로제정된장애인고용 촉진및직업재활법의주요개정내용과사업주지원제도를개괄하면다음과 같다. 동법률에서는특수학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을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으로명시하고, 고용촉진및직업재활의단계적사업 내용및지원근거와동사업을수행하는기관간연계체계를구축하는동시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및보건복지부장관의직업재활관련사업계획및예 산안이전년도부담금의 3분의 1에해당하도록반영하고공단을통해집행될 수있도록하고있어, 직업재활실시기관이점차적으로확대되어질전망이 다.

17 또한동법제23 조에서는국가 지방자치단체의장애인고용을종전권장사항 에서의무화하고재직장애인공무원수가 1만명에이를때까지공채비율을 100분의 5 로상향조정하도록규정하고있어, 국가 지방자치단체의장애인 고용에대한책임을한층더강조하게되었다. 고용의의미를포괄적으로정의하여동법제16조에따라자영업을영위하고 자하는장애인에게창업에필요한자금등을융자지원토록규정하고있다. 그리고일반 취업이어려운중증장애인을그지원대상의우선이되도록하 고있다. 장애인고용사업주에대한고용장려금지원은고용지원금및장려금을고 용장려금으로일원화하고지급단가를최저임금액으로현실화하되특히증증 및여성장애인고용시지급단가의 2배범위내에서우대지급토록규정하고 있다( 동법제26 조). 또한최저임금미만의장애인근로자에대해서도그지 급임금의 60~75% 범위에서지원토록하고있다. 2000년부터 300인이상의무사업체에 3억원범위내에서운영자금을지원 하며, 장애인을다수고용하고있는사업주에대해서는무상으로 1억원범위 내에서승합통근차및작업시설을지원토록하여장애인고용사업주에대한 지원책을보다다양화하였다( 최현석, 2000). 그리고이제까지노동부에서부담금징수및장려금지급업무를관리했으 나, 개정법안에의해 2001년부터는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관련업무 를직접수행하게된다.

18 Ⅲ. 고용환경개선사업의주요내용과추진현황 1. 고용환경개선사업의내용 장애인의고용촉진을위한고용환경개선사업은현재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에의해장애인고용의무제와이를준수하지않는의무사업체에 대한부담금징수그리고이를재원으로한기금융자 지원제도를말한다. 여기에는 < 표 5> 에서처럼사업주지원과장애인근로자지원으로구분되며, 사 업주에대한지원은시설융자및무상지원, 고용장려금 보조금, 고용관리비용 등이있으며, 장애인에대한지원은자동차구입자금융자, 직업생활안정자금융 자, 자영업창업융자등이있다. 사업주지원제도는할당고용제를채택하고있는대부분의나라에서실시하 고있으며, 우리나라의경우 1991년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시행되면 서지원금 장려금지원및시설융자지원제도가최초로신설실시되었다( 장창 엽외, 1993). < 표 5> 고용환경개선사업체제 사업주지원제도 장애인근로자지원제도 물리적환경개선비용 임금, 생산성, 부담금결손보전 비용 시설융자 무상지원 복지공장융자(2000 년폐지) 운영자금융자 고용장려금 고용보조금(2001년 1월 폐 지 ) 고용관리비용( 수화통역등) 장애인고용관리비용 자동차구입자금융자 장애인근로자지원비용 직업생활안정자금융자 자영업융자 장애인단체등에대한취업알선비용지원

19 < 표 6> 년도 고용환경개선사업발전내용 주요내용 노동부 사업주에대한장애인고용시설자금융자제도신설 -1개사업장에 2 억원, 연리 5%,10년상환 사업주에대한무상지원제도신설 장애인고용지원금 장려금지원 공단 - 시설유 무상지원에따른기술지도, 융자심사평가및추천서발급 노동부 장애인에대한통근차량구입자금융자제도신설 - 장애인 1인당 500 만원, 연리 3%, 2년거치 5년상환 사업주에대한장애인고용시설자금융자신설 - 대출금리가 5% 에서 3% 로조정 공단 - 통근차량융자신청에대한심사평가및융자추천서발급 사업주에대한장애인고용시설자금융자 - 융자액 2억원에서 3억원으로증가 고용환경개선사업이공단으로이관(1995년 12 월) 융자신청에대한심사, 기술지도및융자대상자결정, 융자금지급등고용환경개선사업전반에대한공단이관추진 장애인복지공장설립자금융자제도신설 사업주에대한고용시설자금융자 - 한도금액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상향조정 장애인고용보조금지원제도신설추진 1997 장애인고용관리특별비용신설 1998 직업생활안정자금융자신설 - 장애인 1인당 1,000 만원, 연리 3%, 5년분할상환 장애인근로자에대한통근차량융자 -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상향조정

20 1999 장애인고용시설자금, 차량구입자금, 직업생활안정자금등의융자기관에대한융자금대하업무가법률개정에따라노동부에서공단으로이관 자료 자영업창업자금융자및영업장소전대지원제도신설 - 창업자금 5 천만원, 연리3%, 2년거치 5년상환 장애인다수고용사업주에대한무상지원(3억원 4 억원) 확대 300인이상의무사업체에대한운영자금융자신설 - 1개사업장당 3억원 장애인고용지원금 장려금을장려금으로일원화 장애인복지공장설립자금융자제도폐지 고용보조금폐지 부담금징수및장려금지급업무( 노동부 공단) : 장춘식(2000). 고용환경개선사업의연도별제도변천내용은 < 표 6> 에서와같이, 1995년 전까지는노동부에서지원제도를운영했으며, 공단은대상자추천및지원 업체에대한기술지도등의업무를담당했다. 그러다가 1995년을기점으로고 용환경개선사업이공단으로이관되면서 1996년복지공장설립자금융자가신 설되었고, 1997년에는장애인고용보조금제도및장애인고용특별관리비용이 신설운영되었다 년에는직업안정생활자금융자가신설되었으며, 1999 년에는관련융자대하업무가노동부에서공단으로이관되었다 년도에는자영창업자금융자및영업장소전대지원제도가신설되었으며, 복 지공장설립자금융자제도는폐지되었다. 또한 300인이상의무사업체에대 한운영자금융자제도가새로이신설되었으며, 고용보조금제도는 2001년 1 월부터폐지되었다. 이상에서 1992년노동부에서최초로시작된시설융자를시작으로장애인 고용사업주에대한다양한제도들이신설되어왔으며, 각각제도들또한시 대상에발맞춰지원대상및조건그리고지원액도매년개선되어왔음을알 수있다.

21 < 표 7> 고용환경개선사업예산집행실적 구분 예산 계 36,393 20,167 (56%) 편의시설 2, 무무상 (13%) 상지원지작업원보조 기기 (21%) 지원소계 31,000 17,421 (57%) 복지 757 공장 7,000 (11%) 융자고용시설 12,000 7,140 자금 (60%) 융자차량융구입 12,000 9,523 자금 (80%) 융자자직업안정자금융자자영업창업자금융자 ( 단위 : 백만원, %, 건) 97년도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집행( 율) 건수예산집행( 율) 건수예산집행( 율) 건수예산집행( 율) 건수 3,518 59,143 38,045 (65%) 20 2, (21%) 8 2,238 52,500 34,079 (65%) 2 10,000 2,353 (24%) 50 17,500 9,220 (53%) 2,186 20,000 18,069 (91%) 5,000 4,436 (89%) 5,083 77,361 50,069 (65%) 48 1, (42%) 3,206 69,000 43,862 (64%) 3 11,000 2,736 (26%) ,000 10,853 (44%) 2,593 23,000 20,240 (88%) ,000 10,033 (100%) 7,633 77,119 71,319 (93%) (97%) 4,042 68,500 59,134 (80%) ,500 15,893 (85%) 2,739 22,000 20,708 (95%) 1,199 13,000 12,789 (99%) 15,000 9,742 (65%) 12, , ,711 1, 고용보조금 2,645 2,443 (93%) 1,156 3,635 3,307 (91%) 1,622 5,465 5,179 (95%) 3,376 6,694 10,581 (158%) 6,775 고용관리비용 (0.2%) (29%) 207 1, (27%) (75%) 224 취업알선비용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내부자료, (37%) 442 < 그림 1> 사업주지원제도예산집행율추이

22 예산집행율 년도 무상지원시설융자보조금고용관리 < 표 7> 에서고용환경개선사업추진현황을살펴보면, 97년 36,393백만 원집행에예산집행율 56.0% 에서 2000년 71,319백만원집행에집행율 93.0% 로집행규모및집행율이매년증가되어왔음을알수있다. 무상지원 의경우 97년까지는편의시설지원과작업보조기기지원으로구분하여지원 했으나, 98 년부터는통합되어운영되었으며, 그추진현황은 99년까지는예 산대비집행율이상당히저조하게나타나고있다. 고용시설자금융자의경우 또한예산대비집행율은 99년까지실적이저조한편으로나타나고있어시 설유 무상지원의예산집행이그렇게효율적으로추진되지는못한것으로나 타나고있다. 그러나 2000년에접어들면서무상지원의경우집행율 97.0%, 시설융자집행율 85.0% 로전년도와비교할때큰폭의증가세를나타내고 있는데이는예산의규모를어느정도전년도보다하향조정했기때문이 다. 장애인근로자를대상으로한자동차구입자금융자및직업안정자금융자는 예산집행이상당히높게나타나고있는데, 이는일반금융기관과비교할때 년 3% 의저리융자를최대한활용할수있기때문인것으로추정된다. 시 설유 무상지원제도와달리고용보조금은지원규모및집행율이매년증가하

23 여 2000년도에는 6,775명분에해당하는 10,581백만원이사업주에게지급되 었다. 고용관리비용은 97년도에집행율이 0.2% 에불과했으며, 사업주지원제도 중에서그실적이다소저조한것으로나타나고있으나, 2000년부터는고용 관리비용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어점차적으로지원액이증가할것으로 기대된다. < 그림 1> 에서와같이사업주지원제도의연도별예산집행실적추이를살 펴보면고용보조금추진율이가장높으며, 나머지제도들은 99년까지다소 예산집행율이저조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고용보조금을포함한 4가지의 지원제도가 2000년에는상당히높은증가율을나타내고있어예산집행이 어느정도효율적으로집행되고있다고말할수는있으나, 이것이전년도와 비교하여보조금을제외한지원제도들의사업실적이대폭증가하였다는것 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24 2. 장애인고용사업주지원제도 2000 년현재공단및노동부에서실시하고있는사업주지원사업은장애 인고용인원수에따른 < 고용장려금 보조금>, < 장애인고용시설자금융자> 지 원, < 장애인고용시설자금무상지원> 과장애인고용지원인력에대해사업주에 게지급하는 < 장애인고용관리비용> 등이있다. 가. 장애인고용시설자금융자 장애인고용시설자금융자는사업을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하는자3) 가 장애인고용을위해 < 표 8> 에해당하는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등과 같은장애인고용시설을설치 구입 수리하는데소요되는비용, 장애인근로자를 위한출퇴근승합차구입비용, 장애인고용관리에필요한운영자금등을융자 해주는제도이며, 그지원절차는 < 그림 2> 에도식화되어있다. < 표 8> 장애인고용시설및융자내용 구분장애인고용시설및융자내용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 운영자금 기타 장애인고용에따라설치 구입 수리하는작업장, 작업설비, 작업장비등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4조의규정에의한시설장애인고용에따라설치 구입 수리하는기숙사 식당 휴게실 의무실또는물리치료실장애인고용시설및장애인고용관리에필요한운영자금 장애인의출퇴근편의를위한승합자동차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고용관리편람, ) 창업또는신규사업주와개인사업자또는법인사업자, 비영리사회복지법인, 비영리사단 재단법인, 정부투자 출연기관모두를융자신청대상자로함

25 < 그림 2> 고용시설자금지원절자 융자신청인처리기관 사업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융자취급은행 ( 운영자금은고용의무사업주 ) 신청서제출 == 접 수 투자의타당성검토( 신용평가, 심사위원회) 장애인고용여부확인 ==== ==== 융자결정및융자결정통보 === === 융자금대부 ==== ============================= 대출약정체결및융자금대출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고용관리편람, < 표 9> 와같이융자대상자, 융자대상시설, 융자조건도제도시행초기와비 교할때대폭증가및확대되어왔음을알수있다. 시설융자제도의변화추 이를살펴보면, 1992년융자한도액 2 억원, 대출금리 6%, 1993년~1995년에 는 2 억원, 연이율 3%, 1996년부터는금리는동일하게 3% 이며, 한도액 3 억원, 1997년한도액 5 억원, 1999년부터는 15억원으로융자한도액이대폭상승되 었고, 2000 년부터는의무사업체에대한운영자금지원융자가신설되었다.

26 < 표 9> 연도별장애인고용시설자금융자제도변화내용 관련규정융자대상자융자대상융자조건비고 1992년 장애인고용촉진기 금의융자에관한 규정 ( 제정 ) 1993~1995년 장애인고용촉진기 금의융자에관한 규정 ( 개정 ) 1996 년 -장애인고용 의무 - 융자한도액 : 동일 가 있는 고용주로 -장애인고용에필 사업주에대하여 서 장애인을 고용 요한 작업시설 장 2억원 한도로 소 하고있거나, 고용 비 요자금의일부또 하고자 하는 사업 는전부융자 주 관리기관 : 노동부 - 융자기간 : 거치 5 -장애인고용의무 -장애인고용에필년이내, 상환기간가없는사업주로요한편의시설및 5년이내서장애인을고용부대시설 하고있거나, 고용 융자금리: 대하금리 하고자 하는 사업 연이율 5%, 대출 주 금리연이율 6% -장애인의고용확 - 한도액 : 동일사대를위한작업장업장에대하여연비및기숙사의도당 2억원이내신증축 다만, 장애인근로관리기관 : 관할지자 1인당 1천만원방노동( 청) 사무소 - 장애인의출 퇴근초과할수없음. 편의를위한승합 -장애인고용의무 통근차량 공단 : 무상지원및 유무에관계없이 -장애인의 직장생 - 융자금리 : 연이율융자를받고자하는 장애인을고용하고 활편의를위한사 3%, 대하금리 2% 사업주는기술지도 있거나고용하고자 업장의 승강기, -융자기간 10 년 (5 신청서( 별지제1호 휴게실, 의무실, 하는사업주년이내의거치기간서식), 장애인고용물치료실포함 ) 설비투자계획서를 공단의소장에게 - 기타장애인의고용에 - 상환방법 : 필요하다 융자 기술지도신청 고인정되는시설 대행금융기관과의 장비융자비율및 대부약정에의함. 한도액( 규정제 9 조 ) - 작업장, 기숙사등 -소요비용의전액 -장애인을고용하의신 증축, 작업장 - 한도액 : 한사업고있거나새로이비및설비, 출퇴장에년도당 3억고용하고자하는근용통근버스, 휴원이내, 장애인 1 사업주게실, 물리치료실인당 2천만원등 관리기관 : 공단

27 1997년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융자에관한규정 장애인고용시설 : 장애인고용에필요한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을말함. - 작업시설 : 장애인의작업수행에적합하거나작업능 - 한도액 : 하나의률을제고시키기사업장에대하여위한작업장, 작연도당 5 억원( 총업설비, 작업장비 10 억원이내), 장애등인근로자 1인당 3 천만원이내 - 편이시설 : 장애인관리기관 : 의직장내활동을 - 융자금리 : 연이율편하고안전하게 3%, 대하금리 2% 하기위한경사로, -융자기간 10 년 (5 장애인전용화장년이내의거치기실, 승강기, 자동간포함 ) 문, 난간, 핸드레일, 바닥의평탄화등 공단 - 부대시설 : 장애인의복지와직장생활적응력을증진시키기위한기숙사, 식당, 휴게실, 의무실, 물리치료실, 출퇴근용승 합통근차량등 1999~2000년장애인고용시설자금융자및무상지원제정 : 개정 : ' 장애인고용시설 - 작업시설 - 편의시설 -부대시설 운영기금지원 ( 의무사업체) -소요비용의전액 - 한도액 : 한사업장에년도당 15억원이내, 장애인 1 인당 3천만원 -운영자금 3억원 - 상환기간(5 년거치, 관리기관 : 공단 5 년분할상환)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고용관리편람,

28 < 표 10> 장애인고용시설자금융자지원현황 ( 단위 : 개소, 천원) 년 도 결정지급업체수결정금액업체수지급금액 계 ,447, ,730, ( 노동부) , ( 노동부) , ( 노동부) , ( 노동부) ,016, ,045, ,503, ,334, ,180, ,492,240 [51] [12,031,694] 77 9,220, [23] 26,575,585 [5,067,245]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내부자료, (71) 당해연도결정업체중 [] 은취소업체,() 은지급업체임 10,853,130 (7,945,100) 장애인고용시설자금융자제도는 1992 년노동부에서최초로시행되어, 2개 업체에 2 억원이지급되었고, 1993년에는 5개업체에 5 억원이지급되었다 년까지는융자지원이다소부진한편이었으나, 1996년장애인고용시 설자금융자제도가노동부에서공단으로이관되면서지원업체및지원액의 규모가대폭증가하였는데, 그현황을보면 96년 58개소에 65 억원, 97년 63개소에 91 억원, 98년 77개소에 92 억원, 99년 101개업체에 108억원이 지원되었으며, 99년까지 320개업체에 377 억원이융자되었다. 또한 2000년부터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에게장애인고용시설운영및장 애인고용관리에직접필요한운영자금을융자해주는제도를신설함으로써융 자액은대폭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시설자금융자를지원받은업 체는대다수가 300인미만업체로서의무고용사업체의실적은아주저조한 것으로나타나고있으므로, 운영자금지원을활성화시켜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고용을활성화시킬필요가있다. 시설융자지원현황에서보면공단에서융자결정을했으나, 실제융자지원 이되지않은업체가 1998년에 51 개소, 1999년에 23개소에달하며 170억

29 정도의융자결정액이지원되지않았는데. 이는공단에서융자결정을했으나, 담보물부족으로인한대출약정미체결, 기업사정에따른휴업폐업, 시설투 자미이행, 장애인미고용, 융자금의타용도전용, 기업주의자진포기, 허위 및부정한방법으로융자금편취등으로인하여융자지원이취소된경우이 다. 중소기업은대기업에비해인력난이심하고, 재정적으로열악한상태에있 기때문에장애인에대한인력수요가재정적인인센티브에매우탄력적일 가능성이높다. 예를들면호주의장애인채용장려금에대한최근연구를보 면, 50인이상기업에서고용의임금비용탄력성4) 은 -0.19% 이고 50인미만 기업에서고용의임금비용탄력성은 -0.32% 이다(OECD, 1993). 이연구결과 를통해보면사업주에대한재정적지원은소규모기업에게영향을더많이 주는것을알수있다. 시설융자가대부분재정력이있는 300인이상기업보 다 300인미만기업에서주로활용하고있는것은노동력수급과재정적지 원이장애인고용에인센티브효과를나타내고있다는것을시사하고있다. 나. 무상지원 장애인을고용하고있거나새로이고용하고자하는사업주( 다수고용사업주 포함 ) 5) 가장애인의직장생활편의를위하여장애인용작업대, 작업장비 공구, 작업보조기기등을설치 구입 수리하고자하는경우무상으로지원하는제도 이며, 지원절차는 < 그림 3> 과같다. 무상지원대상및조건은 < 표 11> 에서와같이해당무상시설대상에대하 4) 임금비용탄력성은 임금변화율/ 비용변화율 을말하며, 장애인고용에따른비용이증가할수록임금은낮아지고, 반대로비용이낮아질수록임금은증가하게된다. 따라서재정력이열악한 50인미만기업이재정력이탄탄한기업보다채용장려금과같은공적지원에있어, 장애인임금변화에훨씬민감하다는것을의미한다. 5) 다수고용사업주 : 장애인을상시근로자의 70% 이상( 최소 20인이상장애인근로자중중증장애인 30% 이상) 고용하여 5 년동안사업을행한자.

30 < 그림 3> 무상지원지원절차 무상지원신청인처리기관 사업주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신청서제출 ==== 접수 신청서및접수서류검토 투자의타당성검토( 현장방문) ======= ====== 무상지원결정및결정통보 투자완료및무상지원금지급신청 ================ ======= ====== 무상지원금지급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고용관리편람, 여, 1개사업장에 3억원범위내에장애인 1인당 1 천만원( 중증은 1천5 백만원) 까지무상지원을하며, 장애인다수고용사업주에게는출 퇴근용승합자동차및 작업시설구입비용으로 1억원범위내에서추가비용을전액무상지원하고있 다.

31 < 표 11> 무상지원대상시설 무상지원대상시설지원비율한도액 1. 장애인용으로제작된작업대, 작업장비 공구, 작업보조기기 2. 장애인용이아닌작업대, 작업장비 설비, 공구를장애인이작업하기에편리하도록전환 개조하는비용 3. 시각장애인의 직장생활에 필요한 무 지점자기, 음성지원카드, 녹음기, 컴퓨 터등시각장애인용특수설비 4.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장애인용 특수 설비 5. 다수고용사업주의 승합통근차 또는 작업시설 6.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 한법률시행령제4조에서정한의무 시설이아닌권장시설 7. 기타 사무소장이 인정하는 장애인용 시설, 장비 소요비용전액소요비용전액소요비용전액소요비용전액소요비용전액소요비용의 2/3 소요비용의 2/3 1개의사업장에 총 3 억원이내, 장애인 1인당 1 천만원이내, 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 5백 만원 이내, 다 수고용사업주의 경우 1억원 이 내에서 승합통 근차또는작업 시설추가지원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고용관리편람, < 표 12> 무상지원제도현황 년 ( 단위 : 개소, 천원) 결정지급도업체수결정금액업체수지급금액계 162 3,903, ,312, ( 노동부) , ,220, , , , , , , ,408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내부자료, 2000.

32 1993년 3월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융자에관한규정이개정되면서무상지 원제도가시행되었으며, 지원현황은 < 표 12> 에서와같이 1995년 3개소에 1 천만원, 1996년 16개소에 3억5 천만원, 1999년 42개소에 7억5천만원이지 원되었고, 1999년까지총 135개소에 23 억원이지원되었다. 시설융자와비교 할때실적은저조한편이라고할수있으며장애유형별지원에있어서도시 각장애와같은특정장애유형에편중됨을알수있다. 이는시각장애인용작 업및커뮤니케이션보조공학장비인무지점자기, 점자프린터, CCTV( 확대장 치), 편, 음성합성장치등에대한수요가다소높은편이었다는것을말해주는한 타유형의장애인을고용하고있는사업주는무상지원제도를제대로활 용치않았다는것을반증하기도한다. 시각장애인관련무상지원은주로시 각장애인복지기관및단체, 특수학교, 소프트웨어회사등에대부분지원되 었고, 무상지원장비들은고가의외산품이대부분인것으로나타나, 저가의 우수한국산지원장비의연구개발이시급함을시사하고있다. 시각장애인을제외한타유형의장애인을위해사업주에게지원된것은대 체로엘리베이터, 자동문, 이동리프트, 차량용자동변속기, 장애인용화장실 손잡이등으로나타나, 실제장애인근로자에게요구되는다양한작업보조장 비들의지원이필요하며, 무상지원을사업주가제대로활용할수있는방안 을마련해야할것이다. 시설융자제도와마찬가지로무상지원또한 300인미만업체에편중되어 지원된것으로나타나고있어, 300인이상기업의무상지원에대한수요및욕구도는매우낮은편임을알수있다. 다. 장애인고용지원금 장려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6조에서는노동부장관은장애인의고용촉 진과직업안정을위하여장애인을고용한사업주에게고용장려금을지급할 수있다라고규정하고있다. 종전에는상시근로자 300인을기준으로지원금

33 (300 인이상) 및장려금(300 인미만) 으로구분하였으나, 개정법이시행되는 2000년 7월 1일부터일원화하고지급기준은부담기초액에서최저임급법에 의한월단위로환산한최저임금액으로변경하며 < 표 13> 과같이중증및여 성장애인은 2 배범위내에서우대지급토록규정하고있다. 지금까지는지원금 장려금지원업무를노동부및관할지방노동청에서담 당해왔으나, 2001년부터는부담금징수와더불어장려금지급업무도공단 및관할지방사무소에서담당하게된다. < 표 13> 장려금지급기준 경증 남성 경증 여성 중증 남성 중증 여성 100% 125% 150% 175% 361,000원 452,000원 542,000원 632,000원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기준 ( 노동부고시제 호) < 표 14> 부담기초액연도별추이 ( 단위 : 원) 년도부담기초액지원금장려금최저임금적용기간 ,000 60,000 30, , ~ ,000 65,000 32, , ~ ,000 69,000 3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 노동부, 내부자료, 2000.

34 300 인이상기업에지급되었던고용지원금의지급단가는 91 ~ 93년까지 는부담기초액의 50%, 94년부담기초액의 80%, 95년이후부터는부담기 초액의 100% 로상향되어 91년 60,000 원, 92년 65,000 원에서 98년 202,000 원, 99년 207,000 원으로매년상승되어왔음을알수있다. 300 인미만업체에게지급되는장려금의지급단가는 91 ~ 93년까지는지 원금의 50% 수준으로년도별로는 91년 30,000 원, 92년 32,000 원, 93년 34,000 원으로지원금단가의절반수준에불과했으나, 94년부터는부담기 초액의 80% 로이때부터지원금지급단가와동일하게적용되어, 95년이후 부터는부담기초액의 100% 을지급하게되었다. < 표 15> 지원금지원현황 ( 단위 : 개소, 명, 천원) 구분지급사업체수지급대상인원지급금액지급단가 계 ,910 3,812,805 - ' , ,620 1 인당 / 월 60,000원 ' , ,839 1 인당 / 월 65,000원 ' , ,620 1 인당 / 월 69,000원 ' , ,631 1 인당 / 월 119,000원 ' , ,768 1 인당 / 월 159,000원 ' , ,601 1 인당 / 월 173,000원 ' , ,037 1 인당 / 월 190,000원 ' ,455 1,099,633 1 인당 / 월 202,000원 자료 : 노동부, 지원금지원현황, 지원금지급현황을보면, 92년 142개업체 7,127명에게 4억원이지급되 었고, '93년 3,490명에게 2 억원이지급되었다. '94년에는 1,804명에게 1억원 이지급되어, 타년도와비교할때가장저조한실적을나타내고있으며, '95 년부터지원단가가부담기초액의 100% 로상향조정되면서부터 96년 4억6 천만원, 97년 6 억원, 98년 7억6 천만원이지급되었고, 99년에는 114개업 체 5,455명에게 10억9천만원이지급되어지원인원및지원규모가매년증가 되었으며, 99년까지 733개업체 29,910명에게 38 억원이지급되었다.

35 < 표 16> 장려금지원현황 ( 단위 : 개소, 명, 만원) 구분지급사업체수지급대상인원지급금액지급단가 계 1, ,677 21,831,162 - ' ,825 84,750 1 인당 / 월 30,000원 ' , ,950 1 인당 / 월 32,000원 ' , ,368 1 인당 / 월 34,000원 ' , ,808 1 인당 / 월 119,000원 ' ,301 2,369,775 1 인당 / 월 159,000원 ' ,334 3,298,657 1 인당 / 월 173,000원 ' ,363 11,403,920 1 인당 / 월 190,000원 ' ,616 5,641,326 1 인당 / 월 202,000원 자료 : 노동부, 장려금지원현황, 인미만에게지급되는장려금지원현황을살펴보면 92년 20개업체 2,825명에게 8 천만원이지급되었고, 93년 3,155명에게 1 억원, 94년 4,165 명에게 1억4 천만원이지급되었다. 94년부터지원단가가지원금의지급단가 와동일하게적용되면서 95년 117개업체 7,662명에게 8억7 천만원으로 94 년과비교할때 6 배정도지원액이증가되었다. 95년부터는지급단가가부 담기초액의 100% 로상향되면서 96년 21,301명에게 23 억원, 97년 19,334 명에게 32 억원이지급되었다. 98년에는무려 82,363명에게 114억이나지원 되어타년도와비교할때지원인원및지원액에있어월등한증가를나타내 고있는데, 이는 97년 IMF 경제위기상황에처하면서, 300인미만기업에 서비장애인보다임금수준이낮은장애인노동력에대한수요가어느정도 증가한데기인한것으로추정할수있다. 99년까지지원된총액은 300인이 상에게지급되었던지원금총액의 5.7배에해당하는 218억원이 1,495개소 158,677 명에게지원되었다. 상기지원현황에서와같이 300인미만중소업체에서는장려금지원이어 느정도장애인을고용하는데있어인센티브효과를발휘하는것으로추정 할수있다.

36 라. 장애인복지공장설립자금융자 장애인복지공장설립융자제도는장애인복지공장을설립또는운영하거나, 운영하고자하는사업주에게설립 운영에필요한생산 작업 부대시설및 장비일체의설치 구입 수리비용을융자지원하는제도이다. 장애인복지공장이 란상시근로자중장애인근로자가 70% 이상( 단, 장애인수가 10인이상이어 야함), 장애인근로자중에서도중증장애인을 30% 이상고용한사업장으로 장애인을위한작업시설과편의시설및휴게실, 목욕탕, 상담실, 기숙사등 부대시설을갖춘사업장을말한다. < 표 17> 장애인복지공장설립자금융자현황 년 도 ( 단위 : 개소, 천원) 결정지급 업체수결정금액업체수지급금액 계 8 26,300, ,086, ,781, ,000, ,218,908 3(2 개소중복) 2,996, ,300,046 4(3 개소중복) 2,353, ,736,462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내부자료, < 표 17> 에서처럼장애인복지공장설립자금융자지원현황은 1996년 3개 업체에 40 억원이지급되었고, 1997년 3개업체에 29 억원, 1998년 4개업체 에 23 억원, 1999년 1개업체에 27 억원이지급되었으며, 지금까지전체 6개 업체에 120 억원이지원되었다. 그러나복지공장설립자금융자제도는사업의 효율성이나타나지않아 2000 년에폐지되었다.

37 마. 고용보조금 사업주의장애인고용을촉진시키고원활한장애인고용관리를유지할수있 도록사업주가장애인을새로이고용하는경우 2 년( 중증은 3 년) 동안장애인 고용보조금을지원한다. 고용보조금은상시근로자 300인이상사업체로서 1 인이상장애인을새로이고용하는사업체, 그리고상시근로자 300인미만의 사업체로서상시근로자의 2% 와 2인중많은수이상으로장애인을새로이고 용하는사업주를대상으로하고있다. < 표 18> 고용보조금지급기준 구분고용연수보조금액구분고용연수보조금액 1 년차 최저임금액의 90%(310,180 원) 1 년차 최저임금액의 70% (241,250 원) 중증장애인 2 년차 3 년차 최저임금액의 70%(241,250 원) 최저임금액의 50%(172,320 원 경증장애인 2 년차 최저임금액의 50% (172,320 원)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고용관리편람, 장애인고용보조금지원금액은중증장애인의경우 1년차에최저임금액의 90%, 2년차에최저임금액의 70%, 3년차에최저임금액의 50% 를지원하며, 경증장애인은 1년차에는최저임금액의 70%, 2년차에는최저임금액의 50% 를 지급한다. 보조금을받기위해서는장애인을신규고용하고 6개월이상고용 을유지해야만가능하며, 보조금은 6 개월단위로지원을받을수있다. 고용보조금제도는고용지원금 장려금이통합되고, 장려금의지급단가또한 최저임금액의 100~175% 로상향조정됨에따라 부터는폐지된다 ( 노동부고시제 호). 하지만보조금수급기간이 2~3년까지지원됨 에따라시효가남아있는장애인근로자를고용하고있는사업주는시효가

38 종료되는시점까지보조금을지원받을수있게되며, 그지원절차는 < 그림 4> 와같다. < 그림 4> 고용보조금지원절차 보조금지급신청인처리기관 사업주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사무소 신청서제출 ==== 접수 ========= ====== 신규고용확인서발급 보조금지급신청서제출 ==== 접수 적격여부검토 ========= ====== 보조금지급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고용관리편람, 고용보조금의지원현황을 < 표 19> 에서살펴보면, 1996년 106 개(77 개) 6) 업체 384 명(193 명) 에게 8 억원, 1997년 252 개(167 개) 업체 1,156 명(558 명) 6) ( ) 안은상시근로자 300인이상업체

39 에게 24 억원, 1998년 375 개(212 개) 업체 1,622 명(776 명) 에게 33 억원, 1999년 700 개(261 개) 업체 3,376 명(1,704 명) 에게 51 억원이지급되어, 1999 년까지총 1,433 개(717 개) 업체 6,538 명(3231 명) 에게 117억원이지급되어 매년지급액및지원인원이증가되어왔음을알수있다. 공단에서실시하 고있는타지원제도와비교할때보조금과같은직접적인임금지원에대한 수요가높음을잘알수있다. < 표 19> 고용보조금지급현황 ( 단위 : 개소, 천원) 년도계 결 정 지 급 업체수 지급인원 지급금액 1,433 6,538 (717) (3,231)* 11,791, (77) (193) 861, ,156 (167) (558) 2,443, ,622 (212) (776) 3,307, ,376 (261) (1,704) 5,179,935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내부자료, *( ) 안은상시근로자 300인이상업체 바. 장애인고용관리비용 장애인고용관리비용이란장애인을고용한사업주가적정한장애인고용관 리를유지하는데지원하는수화통역사수당, 작업지도원수당, 장애인직업생 활상담원수당등을말한다. 장애인고용관리비용지급기준은 < 표 20> 에서와같이중증청각, 언어장애 인 1~5명당수화통역사 1인을배치하는경우 1인당월 20 만원이지급된다.

40 작업지도비용은상시중증장애인근로자 1명당작업지도원 1인을배치하는 경우중증지체, 정신지체인은 1인당월 70 만원, 중증시각장애인은 1인당월 35 만원이지급된다. 장애인직업생활상담비용은모든장애인근로자에게적용 되며, 상시장애인근로자 5~10명당 1 인을선임할수있으며, 1인당월 30 만원이지급된다. 장애인고용관리비용지급은 < 그림 5> 의지원절차에따라 지급되고있다. < 표 20> 장애인고용관리비용지원기준 구분대상장애인조건지원내역상시중증장애인근로자수화통역비용중증청각, 언어장애인 1인당월 20만원 1~5명당 1인배치 작업지도비용 장애인직업생활상담비용 중증지체, 정신지체인 상시중증장애인근로자 1인당월 70만원 중증시각장애인 1명당 1인배치 1인당월 35만원 모든장애인근로자 상시장애인근로자 5~10명당 1인선임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고용관리편람, 인당월 30만원 < 표 21> 장애인고용관리비용지급현황 ( 단위 : 개소, 명, 천원) 년도지급사업체수지급인원지급금액지급인원구분수급자격인정( 명) 계 , ,200 직업생활상담원 ,100 수화통역사 10 작업지도원 직업생활상담원 ,600 수화통역사 10 작업지도원 60 직업생활상담원 수화통역사 19 작업지도원 46(2) 직업생활상담원 28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내부자료, 2000.

41 < 표 21> 에서와같이장애인고용관리비용지급현황은 1997년 3개업체 2명의 직업생활상담원에게 1,200 천원이지원되었으며, 1998년 120개업체에수화통 역사 10 명, 작업지도원 36 명, 직업생활상담원 80명전체 126명에게 154,100 천원이지급되었다. 1999년에는 145개업체에수화통역사 10 명, 작업지도원 60 명, 직업생활상담원 84 명, 전체 154명에게 269,600 천원이지급되었고, 1999 년까지총 267개업체 282명에게 424,900 천원이지급되었다. 사업주지원제도 중에서무상지원과더불어지원실적이가장저조한편이며, 사업주는직업생활 상담원및작업지도원등을외부의상담원자격증소지자를위촉하기보다는 기업내관리직원을선임 배치하는경향이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 그림 5> 장애인고용관리비용지원절차 고용관리비용신청인처리기관 사업주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사무소 수급자격인정신청 ==== 접수 ======== ====== 수급자격인정서발급 고용관리비용지급신청 ==== 접수 적격여부검토 ======== ====== 고용관리비용지급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고용관리편람, 2000.

42 3. 장애인근로자지원현황 OECD 국가들은실직자들의재취업을촉진하기위해근로자에게직접지 급하는소득보전지원금(earnings supplement) 제도를실험적으로도입하고 있으며, 이러한직접적인근로자지원책이고용촉진에효과가있다는연구결 과가있다(Lerman, 1982). 따라서장애인의고용촉진및고용유지를위해서 는사업주에대한지원과더불어장애인근로자에대한지원을강구하여야 할것이다. 현재공단에서장애인근로자를위한지원은장애인근로자의통근편의를 위한 자동차구입자금융자 와직장적응력및장기근속유도를위한 직 업생활안정자금융자 그리고 자영업창업융자 지원제도 가있으며, 그 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 자동차구입자금융자 장애인근로자의직장적응력을높이고원활한직장생활을위해장애인본인 명의( 가족과공동명의포함) 로자동차를구입하는경우구입자금을융자해 주는제도이다. 융자내용은 1인당 1 천만원이내, 연리 3% 이며, 상환은 5년간 균등분할상환할수있다. 지급현황을살펴보면 < 표 22> 와같이 1993년 166명에게 8 억원, 1994년 1,295명에게 63 억원, 1995년 1,279명에게 63 억원이지급되었으며, 1996년 본제도가노동부에서공단으로이관되면서그지급규모는더욱증가되어 1996년 1,774명에게 88 억원, 1998년 2,013명에게 180 억원, 1999년 2,153 명에게 202 억원이지급되었으며, 1999년까지총 10,616명에게 703억원이 지급되었다. 이처럼높은사업성과을볼때장애인근로자의출퇴근및이 동편의에상당한기여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43 < 표 22> 자동차구입자금융자현황 ( 단위 : 명, 천원) 년도 결정 지급 결정자수결정금액지급자수지급금액 계 9,811 73,001,945 10,616 70,373, ( 노동부) , ( 노동부) - - 1,295 6,381, ( 노동부) - - 1,279 6,390, ,293 11,450,500 1,774 8,833, ,186 10,898,640 1,936 9,638, ,593 24,184,115 2,013 18,069, ,739 26,468,690 2,153 20,240,220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내부자료, 나. 직업생활안정자금융자 장애인근로자의직장적응력을높이고장기근속을유도하여고용안정을도 모하고자직업생활안정자금을융자해주고있다. 대상자는장애인으로서동 일사업장에 2 년( 중증장애인은 1 년) 이상근속한근로자이어야하며, 융자조 건은 1천만원한도액에연리 3%, 5 년분할상환이다. 융자현황을 < 표 23> 에서살펴보면시행첫해인 1998년에는 445명에게 44 억원이지급되었고, 이듬해인 1999년에는 1,019명에게 100억원이지급되 어지급인원및지급액이제도시행 1년만에 2 배이상증가하였다. 1999년까 지 1,464명에게 144억원이지급되어장애인근로자들이차량융자제도와더 불어가장선호하는제도로나타나향후장애인고용이확대될수록융자액 규모도매년증가될것으로예상된다.

44 < 표 23> 직업생활안정자금융자현황 ( 단위 : 명, 천원) 년도 결정 지급 결정자수결정금액지급자수지급금액 계 1,691 16,878,500 1,464 14,469, ,920, ,436, ,199 11,958,500 1,019 10,033,000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내부자료, 다. 자영업창업융자 지원 생산적복지실현을위하여장애인을대상으로하여직업및생활안정을 도모하기위하여, 2000년도에처음추진된장애인에대한자영업창업자금융 자사업은 < 표 24> 에서나타난바와같이취업이불가능한장애인의일자리 창출에그목적을두고있으며매년영업장소지원예산등이포함되어예산 규모는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 표 24> 창업자금융자현황 ( 단위 : 명, 천원) 년도 결정 지급 결정자수결정금액지급자수지급금액 ,749, ,759,350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내부자료, 시행첫해인 2000년에는 122명에게 475 억원이융자지원되었다. 그러나 융자가결정된장애인 202명중 39.7% 에해당하는 80명이융자지원을받지

45 못한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경제적으로열악한장애인의경우담보능력이 없어대출약정을맺지못한경우가상당수있는것으로추정되어, 이러한문 제를해결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볼필요가있을것이다. 4. 장애인고용촉진기금운용현황 90 년도부터 99 년까지장애인고용촉진기금운용현황을살펴보면 < 표 25> 에서와같이기금수입은정부출연금 115 억원, 사업주부담금 4,802억 원, 융자금회수 355 억원, 기금운용수입 1,230 억원, 기타잡수입이 178억으 로의무고용미달성사업체에대한부담금징수수입이 높았으며, 정부출연은 115 억원에불과했다. 4,802억원으로가장 < 표 25> 장애인고용촉진기금운용현황 [ 단위 : 억원] 수입지출잔액 계 6,680 계 4,090 2,590 정부출연금 115 사업주부담금 4,802 융자금회수 355 기금운용수입 1,230 기타잡수입 178 공단출연금 2,905 - 직업평가, 취업알선 민간훈련, 기능경기 210 -사업주고용지원 771 -시설확충 944 -일산직업전문학교 143 -기타공단운영등 625 고용지원 장려금 210 환급금 기금관리비 23 사업주, 장애인융자 942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내부자료, 적립금 : 2,571 억원 지출은공단출연금 2,905 억원이며, 그세부항목은직업평가및취업알선

46 212 억원, 사업주고용지원 771 억원, 시설확충 944억원등으로나타나시설 확충비용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고용지원금 장려금지출은 210억 원, 사업주및장애인에대한융자는 942 억원으로나타났으며, 현재적립하 고있는기금은 2,571 억원이다. 고용촉진기금의주수입원은의무고용미달성사업체에서징수하는부담 금이며, 현재적립하고있는기금은지금추세로운영되면향후몇년후에 거의고갈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이번법률이개정되면서지원금과장려 금이장려금으로통합되고, 장려금의지급단가또한부담기초액의 100% 에서 최저임금액으로상향적용된다. 또한중증 여성장애인에게는최저임금액 의 175% 까지우대지급되며, 산재장애인및국가유공자들이새로이직업재 활대상이되면서, 그지급규모가확대됨에따라기금의고갈상황은더욱 심각하다고할수있다. 이는장애인의고용환경개선을위해기금지출의상당비율을차지하고 있는사업주지원및장애인근로자지원제도운영에상당한차질을초래할 수도있을것이다. 따라서향후기금과다지출에따른대처방안이시급히 강구되어야할것이다.

47 5. 외국의장애인고용사업주에대한지원제도 가. 일본 일본은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할당고용제를실시하고있으며, 장애인의 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따라상용근로자수가 근로자수의 56명이상인사업주는그상용 1.8% 이상의신체장애인또는지적장애인을고용하게되어있다. 또한일반특수법인, 비현업관공서, 현업관공서의경우는 2.1% 의무고용율을 적용받고있다. 동법률에따라장애인고용에관한사회연대책임원칙하에 동각출에의한장애인고용납부금제도를마련하고있으며, 사업주의공 의무고용율을 달성하지못한사업주는장애인한사람당월 5만엔을부담금으로납부해야 한다. 사업주로부터장애인고용납부금을징수함과함께그납부금을재원 으로장애인고용조정금, 보장금및각종조성금을장애인고용사업주에게 지급하고있는데, 그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 신체장애인고용조정금 상시고용근로자가 300 인이상인사업주로서기준고용율(1.8%) 을초과하 여신체장애인및정신지체인을고용할경우그초과고용한신체장애인및 정신지체인 1인당월 25,000엔을지급하는제도로서우리나라의지원금에 해당한다. 나) 보장금지원 상시고용근로자가 300 인이하인사업주로서일정수( 연간상용근로자의 4% 상당수또는 72 인중큰수) 를초과하여신체장해인및정신지체인을고

48 용하고있는경우그일정수를초과하여고용하고있는신체장애인및정신 지체인 1인당월 17,000엔을지급하는제도로서우리나라의장려금에해당 한다. 다) 각종조성금제도 일본은장애인고용사업주를위한다양한조성금제도를운용하고있으며 그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조성금에대한자세한소개는부록을참조). - 장애인작업시설설치등조성금( 작업을용이하게하는시설 설비또는 정비 ) - 장애인작업설비갱신조성금( 장애인작업시설설치등조성금의대상이 된작업시설의갱신 ) - 중증장애인직장적응조성금( 직장적응조치의실시) - 장애인처우개선시설설치등조성금( 처우개선또는계속고용을유지 하기위한배치전환또는직종전환에필요한시설 설비의설치또는정 비 ) - 장애인복지시설설치등조성금( 복지시설의설치또는정비) - 중증장애인특별고용관리조성금( 통근대책, 수화통역담당자의위촉등) -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소시설설치등조성금 - 장애인능력개발조성금( 노동대신이정하는기준에적합한장애인능력 개발훈련의운영, 수강등) <그외의원조제도> - 장애인계속고용원조사업에근거하는조성금의지급 중도장애인작업시설설치등조성금( 작업을용이하게하는시설 설비의설치또는정비 )

49 중증중도장애인직장적응조성금( 직장복귀를촉진하기위한직장적 응조치의실시 ) - 특정구직자고용개발조성금의지급 공공직업안정소의소개에의해장애인등을상용근로자로고용한사업주 에대해, 임금의일부를조성함 라) 사업주에대한세제상의우대조치 일본은우리와는달리장애인고용사업주에대한세제우대정책을펼치고 있는데그지원항목은다음과같다( 세제우대정책에대한자세한소개는부 록을참조 ). ㅇㅇㅇㅇㅇㅇ 기계등의할증상각조치토지세의경감부동산취득세경감고정자산세경감사업소세에대한경감조성금비과세 마) 특례자회사제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에의하면, 신체장애인고용률은원칙적으 로각사업주에일임하는것으로되어있으므로사업주가장애인고용에특 별배려를하는차원에서자회사를설립한경우에는 설립인정요건 하에고용 된장애인고용주도실고용률에포함 합산하게되어있다. 이제도를 특례 자회사제도 라칭한다. 설립인정요건은 i) 모( 母 ) 회사와인적관계및영업상 의관계가긴밀하게이뤄져야하며, ii) 고용된장애인수는 5인이상이되어야

50 하며전종업원중의장애인비율이 20% 를넘어야한다( 이정숙, 1998). 바) 신규채용장애인에대한임금보조 사업주가장애인을신규로채용하는경우 1년동안장애인에게지급되는 임금의 4분의 1 에해당하는금액을지급한다. 단, 중증장애인의경우에는 임금보조의기간이 1년반으로더길고임금보조액도임금지급액의 3분의 1 이된다. 나. 독일 구분 주요내용 1 기본법 - 중증장애인법(2000 년개정) 고용정책 부담금 사업주지원 - 할당고용제 상시 20인이상 5% 의무고용 200~500 마르크 - 채용촉진을위한급부 - 직업재활에대한급부 - 중증장애인의취직과고용촉진을위한급부 - 작업장및직업훈련소의장애에적합한시설의지원 - 특별한부담에대한지원 등 독일은의무고용제를실시하고있는대표적인국가로서, 사업주에대한다 양한지원책을마련하고있다. 채용촉진을위한급부로는숙련지원금, 진입보 조금, 시험작업에따른지원금, 시험고용에대한지원금등이있다. 직업재활에대한급부로는직업교육지원금, 한시적시험고용에대한지원 금, 사업체에서의노동지원을위한지원금등이있다. 중증장애인의취업과 고용촉진을위한급부로는임금지원금, 작업장및직업훈련소의장애에적합 한시설의지원, 작업지도원등과같은특별한부담에대한비용지원등이 있으며, 사업주지원에대한대략적인소개는 < 표 26> 과같다.

51 < 표 26> 독일의사업주지원제도 구분 ( 종류, 지원범위, 기간) 전제조건 담당기관, 근거법 채용촉진을위한급부 숙련지원금 지원금 임금률이나지방관행에따른임금의 30% 까지 6개월까지 예외적경우금을 1년까지 50% 까지의임 중증장애인과 준중증장애인을 포함하여 근로자가숙련이전에현장에서완전한 능력을발휘하기위해서오랜숙련의기 간이필요한경우 실업자 직접적으로실업의위험에있을경 우, 예를들어이미해고통보를받은경 우 노동사무 소 노동촉진 법 49조 (AFG) 진입보조금 지원금 임금률이나지방관행에따른임금의 50% 까지, 촉진기간이 6개월이상인경우점차감소 촉진기간종료후계속고용이이어질때는 2년까지 중증장애인과준중증장애인을( 중증장애인법 1조혹은 2 조) 포함하여근로자가 실업자이고 직업알선이어려운상황에서능력에맞는안정적인직업의제공과한시적이아닌일자리가제공된경우 노동사무소노동촉진법54 조, 채용촉진에관한규정 20,21,22 조 (AFdA ) 시험작업에따른지원금 지원금 필수적경비 4주까지 중증장애인법 1조혹은 2조의의미의실업상태인중증장애인과준중증장애인이취업을위해적성의검증이필수적이라고생각되거나다른규정에의한지원이없을경우 노동사무소 AFdA 16 조 시험고용에대한지원금 지원금 임금률이나지방관행에따른임금의 100% 까지 3개월까지 중증장애인법 1조혹은 2조의의미의실업상태인중증장애인과준중증장애인이시험고용을통하여직업알선전망이현저하게나아질수있거나다른규정에의한지원이없을경우 노동사무소 AFdA 17 조

52 구분 ( 종류, 지원범위, 기간) 전제조건 취업에관련된일반적조치 담당기관, 근거법 지원금: 제한된전제조건하에서융자나지원금형태 임금의 50%-75% 까지; 지역노동사무소의실업률이독일전체평균치보다 30% 초과하는지역은일정한조건이충족될경우75% 를넘을수있다 일반적경우 1 년까지, 예외의경우1년을넘을수있음 고령노동자의취업에대한조치 임금에대한지원금 임금률이나지방관행에따른임금의 50% 까지, 예외적경우 70% 까지, 점차감소 5 년까지 70% 까지 75% 까지 8 년까지 ( 경우에따라감소적이지않음) 실업자 ( 중증장애인과준중증장애인) 의직업적진입의개선에합치하거나공공의이해에적합한경우노동시장목적에부합하는노동의촉진 중증장애인이거나 준중증장애인인 고령 실업자 50 세이상 최근 18개월동안에적어도 12개월이상노동사무소에실업자등록이된경우혹은노동공급정책(ABM) 에취업한경우 부가적으로채용, 취업된경우 실업수당, 실업보조를받는경우혹은생활비신청을받는조건을충족한경우( 노동촉진법 46조1 항), 이제도에의한고용촉진이노동시장의상황, 발전에비추어실업을벗어나게할수있는경우 중증장애인이거나 준증증장애인인 고령 실업자 18 개월이상실업등록된경우 24 개월이상실업등록된경우 노동사무소노동촉진법91-96 조,ABM( 노동공급조치규정 ) 노동사무소노동촉진법97조 노동사무소

53 구분 ( 종류, 지원범위, 기간) 전제조건 직업교육지원금 지원금 전년도에지출된월별교육비용의 60% 까지, 예외적경우 100% 까지 직업교육과직업전환교육기간동안지원 한시적 시험고용에 대한 지원 금 지원금 필수적경비의 일반적으로 100% 까지 3개월까지 사업체에서의노동지원을위한지원금 지원금 필수적경비의 일회적 진입보조 100% 까지 지원금 임금률이나 지방관행에 따 른임금의 80% 까지, 점차감 소적임 2 년까지 직업재활에대한급부 직업교육과직업전환교육이장애로인해불가능한경우이들을위한사내직업훈련이나사내전직훈련의경우 이조치를통하여완전하고지속적인직업적진입의가능성이훨씬개선되거나혹은이조치를통해서만진입이이루어질경우 사업체에서의작업지원은중증장애인법 14조3항에명시된고용주의의무를실현할수없을때 장애인에게 작업장에서능력이최대로발휘될수있도록직업적지식이나숙련이알선되어지는경우 장애인의능력에적합하며지속적으로유지될수있는직업이제공된경우 담당기관, 근거법 노동사무소, 노동촉진법60 조, 장애인의노동- 및직업촉진에관한규정53조 (A Reha) 기타재활수행기관노동사무소 A Reha 55조기타재활수행기관노동사무소 A Reha 55조기타재활수행기관노동사무소 A Reha 54조기타재활수행기관

54 구분 ( 종류, 지원범위, 기간) 전제조건 담당기관, 근거법 직업교육과함께이루어지는보조들 (abh) 사내직업훈련에대한지원: 직업훈련성공의보장을위한사회교육적지도, 언어적그리고직업적으로부족한부분을위한보충교육들을포함한다. 이조치를수행하는기관에대한지원금 지원의규모: 필요한인사비용, 사물에대한지원금, 이조치가일반근로시간에수행되어지는경우교육비용들에대한지원금직업교육을받는사람이직업교육의목적이성취되기위해도움이필요한경우직업교육과함께이루어지는보조들은사내적- 혹은직업교육적조치들에앞선다. 노동사무소 40c 사외적시설에서의직업교육 (BüE) 이조치에서는직업교육, 지원교육및사회교육적인도등이이루어진다. 직업교육 1 년후에는사내직업훈련소로의이전에노력하여야한다. 이조치를수행하는기관에대한지원금 지원의규모: 필요한인사비용, 사물에대한지원금, 교육비용들에대한지원금외국인직업교육생또는정신지체혹은사회적으로불리한독일인직업교육생이직업을준비하는직업교육에참가한후에사내직업훈련소에서직업교육과함께이루어지는도움등을통해서도직업교육을받을수있는자리를알선받지못할경우직업교육과함께이루어지는보조들은사내적- 혹은직업교육적조치들에앞선다. 노동사무소 40c

55 구분 ( 종류, 지원범위, 기간 ) 전제조건 담당기관, 근거법 임금지원금한시적인시험고용관계에서의지원금 지원금 채용시점에서임금률이나지방관행에따른임금의 80% 까지, 점차감소적임 (2 년차, 3년차일때마다매 10% 씩) 한시적인시험고용관계인경우 3년까지, 장애인이 55세이상인경우는 5년까지 직업교육비용이나기타직업적교육에필요한비용등에대한지원금 지원금 직업교육비용의 80% 까지, 예외적경우 100% 까지( 직업교육의경우만해당 ) 점차감소적이지않음 직업교육기간및기타직업적교육기간동안 중증장애인의취직과고용촉진을위한 급부 노동사무소에등록된중증장애인으로서실업상태이거나실업에직면한사람들의취업촉진을위한경우 장애의정도나종류가특히심한경우 50세이상 취업전에 12개월이상실업상태인사람 장애의종류나정도때문에일반적시간보 다짧게근무하는사람, 특히주당 18시간미 만근무하는사람 이전에 장애인 작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 이경우실업여부는상관없음) 장애의종류와정도때문에직업교육, 기 타의직업과연관된교육을받을수없는경 우( 이경우실업여부는상관없음) 한시적시험취업이 - 이경우중증장애인 은취업직전에 12개월이상실업신고가되어 있어야한다 - 지속고용으로이어지는경우 ( 위의과정이연속적으로이어진경우에는신고여부, 실업여부및촉진되는시험고용의정산등은불필요함 ) 노동사무소에신고된중증장애인의직업교육혹은기타의직업적교육의경우 노동사무소중증장애인법 (SchwbG)33조 2 항, 중증장애인-조정금규정 (SchwbAV) 1-13 조 노동사무소중증장애인법33 조2항 SchwbAV1-13 조

56 구분 ( 종류, 지원범위, 기간) 전제조건 중증장애인을위한신규일자리및직업훈련자리창출 의무고용율에관계없이중증장 애인을 고용하거나 의무고용율을 ( 기술적) 작업기기가 필요한직업교육 초과해서중증장애인을고용한경 을포함하여 우 지원금이나 투자비용에 대한 융 특히여러가지로어려운장애 자: 총비용에대한고용주의일정한 인을고용한경우( 중증장애인법 6 부담 조 ) 부품의구비, 기술개발, 정비, 중증장애인직업교육에제공된장비의사용을위한 지원금이나개별적사례를고려한필수적비용까지의융자 12개월이상실업상태에있는중증장애인의고용 작업장및직업훈련소의장애에적합한시설 장애에적합한시설과작업장의유지 중증장애인의파트타임작업을위한설비 작업장또는직업훈련장의필수적인기술적보조도구들의설치 기타중증장애인의안정적고용을위한장애에적합한조치들 특별한부담에대한지원 담당기관, 근거법중앙부조사무소 SchwbA V15조중앙부조사무소 SchwbA V26조 중증장애인을고용한사업주에게 지원금, 개별적사항을고려하여지원규모와기간을정함 평균이상의높은재정지출, 특별한중증장애인의경우혹은파트타임으로일하는중증장애인취업시의특별한부담의경우( 중증장애인법 6조1항1호의 a-d, 9조2 항), 예를들면장애인의취업및지도의지원인력비용, 현저히감소된노동능력에대한보상 여타의지원가능성이없을경우 ( 예를들면장애에적합하도록하기위한작업장의개조 ) 고용주에게비용부담을기대할수없는경우 중앙부조사무소 SchwbA V27조 자료 : Das ABC der Behindertenhilfe, p , 1995.

57 다. 프랑스 구분 주요내용 1 기본법 - 장애인근로자고용법(1997 년) 2 고용정책 - 할당고용제 상시 20 인이상, 6% 의무고용 3 부담금 300~500 SMIC 4 사업주지원 * - CIE(Contrat Initiative Emploi) - CES(Contrat emploi-solidarit) - 작업편의시설개선비지원 - 고용관리비용지원 * SMIC 는시간당최저임금액을나타내며, 매년 1회정기또는경기변동에따 라고시함 프랑스는할당고용제를실시하고있으며, 상시 20 인이상, 6% 의무고용과 이를미이행시는 300~500 SMIC 에해당하는부담금을납부하여야한다. 프 랑스에서실시하고있는사업주지원책들은다음과같은것이있다. 장애인을고용한민간사업주는 CIE( 자발적고용계약제) 로부터 1~2년동안 국민연금을감면받고, 이기간동안 2,000FF 의장려금을지급받는다. 고용관 계가파기되는경우사업주는장려금과국민연금공제부분을반환해야한 다. CIE는 AGEFIPH( 장애인고용촉진기금관리협회) 에의해제공되는통합지 원금과연결되어있기때문에사업주가장애인을고용하도록하는촉매제가 된다 (Thornton & Lunt, 1997). CES(Contrat emploi-solidarit) 는단기직, 반일제고용을구하는미취업자 들을위한임시통합제도이며, 사업주에대한지원금은근로자의형태에따라 65~100% 까지지원된다. 사업주는또한계약기간동안근로자의사회보장금 지불이면제된다( 이금진, 2000) 기타제도로는사업주가장애인을고용함에따라기계나설비를바꾸고직 장환경을장애인중심으로개선하거나장애인에대한훈련을실시해야할필

58 요가있는경우, 국가가소요되는경비의 90% 까지부담하는지원시책과장 애인을새로이고용함으로말미암아작업지도원을배치해야할경우, 필요한 기간동안이에소요되는경비의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1996). 50% 까지를국가가부담하는지원시책등이 라. 미국 구분 주요내용 1 기본법 - 미국장애인법(ADA, 1990 년) - 재활법(1973 년) 2 3 고용정책 사업주지원 - 비할당고용제 - 세액공제 - TJTC 미국은연방세법에서장애인고용과관련하여사업주에게부여하고있는 것중대표적인것이세제적지원이다. 그중에대표적인것이지정업종에 대한세금공제(TJTC: Targeted Jobs Tax Credit) 로서장애인을고용하였을 경우에첫해임금의 40% 에대하여세액환급을하고있으며, 임금의한도는 $6,000 이며, 고용된장애인 1 인당세액공제한도는 $2,400 이다. 다음은장애 인을위한시설비에대한손금산입또는세액공제로서손금산입을선택하면 매년 $15,000 까지손비처리할수있다. 반면세액공제를택하면 $250을초 과하고 $10,250 이하의비용에대해서 50% 를공제받을수있다. 따라서최 대세액공제액수는 $5,000 이되며, 세액의환급은불가능하다.

59 마. 스웨덴 구분주요내용 1 기본법 - 고용촉진법(1974 년) 2 3 고용정책 사업주지원 - 비할당고용제 - 보조금고용(subsidized employment) - 작업보조도구및기구구입비지원 - 직무보조원지원 스웨덴은비할당고용제를실시하고있는 나라로서장애인고용사업주에 게보조금및시설비지원등을하고있으며, 그내용은다음과같다( 이금진, 2000). 보조금고용(subsidized employment) 제도 작업능력이한정된장애인의일반취업을촉진하는것을목적으로하여이 들장애인을신규로채용한민간및지방자치단체에대해임금을첫해에 75%, 둘째해에 50%, 셋째해에 25% 씩을보조하는것이다. 장애인중에서도일반취업이더곤란한 25세이하의중증장애인의경우에는 임금에대한보조금비율이 1년째에 90%, 2년째부터 4년째까지는 50% 로더 욱높아진다. 지원금제도 고용국에서는장애인이직장을유지하는데필요한도구나기구를구입하는 데지원금을제공할수있다. 지원금은 50,000SEK 까지지원가능하다. 이외에도장애인의기업체내에서의훈련을실시하기도하고, 시각장애인 등중증장애인을위하여작업보조원을고용하는사업주에대한지원제도가 있다.

60 바. 영국 구분 주요내용 1 기본법 - 장애인차별에관한법(DDA : 1995 년) - 장애권리위원회법(1999 년) 2 3 고용정책 사업주지원 - 비할당제 - Job Introduction Scheme JIS 장려금지급 - ATW 직업이전비용지원, 장비설비, 건축시설, 교통비용, 통 역자배치등지원 영국은고용서비스국 (Employment Service) 에서실시하고있는 ATW (Access to Work) 프로그램을통하여장애인을신규고용하거나, 현재고용 하고있는사업주에게커뮤니케이션비용( 수화통역), 작업지도를위한 Job 코 치비용등을지원하고있다. 또한장애인을위한특수장비및작업시설개선 비용등을지원하고있다. Job Introduction Scheme는 1977년신설된제도로써중증장애인의고용을 활성화하기위해 6주간~6개월간시범고용의장소를제공하는사업주에대해 서중증장애인 1명당주 45 파운드를지원하며, 또한사업주는이후평균적인 임금을지불할것을권장한다. 사. 네덜란드 ㅇ 장애로인해취업이곤란한장애인을고용하는경우임금의최초 12개월 은 60%, 이후 3개월은 30% 를보조한다. ㅇ 사회고용의경우에는다음과같이지원하고있다. - 수익을동반하지않는프로젝트의경우장애인임금, 사회보험비, 교통 비의 90% 지원 - 수익이있는프로젝트인경우장애인임금, 사회보험비, 교통비의 75%

61 지원 - 직원임금및사회보험비의 50% 지원 - 장애인직업능력향상을위한교육, 훈련비및개선비의 50% 지원 이상과같이일본을포함한주요국의장애인고용에따른사업주지원에대하 여, 개략적으로살펴보았다. 우리나라와비교하면, 임금보조, 채용장려금, 작업시 설설치및개선비용지원, 고용관리에따른인적지원, 직업훈련비지원등은 우리나라에서현재실시하고있는제도이며, 사업주에대한세액공제및세제혜 택은아직실시하고있지않는제도이다. 그리고우리나라의사업주에대한지 원은부담금을재원으로한고용촉진기금에서만운용되고있으나, 일본및타 국가에서는고용보험, 개호보험등다양한사회보장재원을이용하고있는것으 로나타나, 우리나라와차이가있음을알수있어, 향후장애인고용정책수립에 시사하는바가크다고하겠다.

62 Ⅳ. 근로장애인실태조사결과분석및사례조사 1. 조사개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2조에서는노동부장관은장애인의고 용촉진및직업재활을위하여필요한경우장애인의취업직종 근로형태 근속 기간 임금수준등고용현황에대하여전국적인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다라 고규정하고있다. 이에따라노동부에서는효율적장애인고용정책수립을 위해상시근로자 5 인이상사업체를대상으로다음과같은내용을조사했다 인이상사업체근로장애인고용실태및장애유형별현황 5 인이상사업체근로장애인작업환경 5 인이상사업체근로장애인의일반적특성 5 인이상사업체근로장애인의이직관련경험및욕구 5 인이상사업체근로장애인의정보화실태및욕구 5 인이상사업체근로장애인의직업훈련실태및욕구 근로장애인을위한정책/ 제도에대한인지도및욕구 등이다. 근로장애인실태조사 7) 는크게사업체조사와근로장애인조사로나뉘어지며 그개략적인표본설계내용은 < 표 27> 과같이, 의무고용사업체의기준이 되는상시근로자 300인을기준으로 300인이상업체와 300인미만업체로 구분하고있으며, 300 인이상업체는전수를조사했고, 300인미만업체는고 용장려금지급업체, 고용보조금지급업체, 일반업체등으로구분하여층화및 체계적인추출법을이용하여표본을추출했다. 장애인근로자는조사된사업 체를대상으로전수조사를실시했다. 7) 본조사는 2000년 9월 20일부로정부승인통계번호제 호로승인되었으며, 조사결과는 2001 년상반기에발표될예정이다.

63 표 27> 표본설계 구 분 표본추출법 사업체조사 근로장애인조사 300인이상 300인미만 300인이상 300인미만 전수조사 (complete enumeration) 층화및체계적추출법 전수조사 (complete enumeration) 전수조사 (complete enumeration) 조사대상자인사담당자근로장애인 표본오차 - ±2.0% (95% 신뢰수준 ) - ±2.4% (95% 신뢰수준 ) 자료수집도구 구조화된질문지 (Structured Questionnaire) 자료수집방법방문에의한면접(Face-to-face Interview) 및자기기입식병행 본조사는리서치전문기관인한국갤럽을통하여 2000년 9월 24일부터 11월 20일까지약 2 개월에걸쳐조사가실시되었다. 본연구에서는사업주 지원제도와관련된문항만을발췌하여기술통계분석을실시하였다. 또한사 업주지원제도를지원받은경험이있는사업주를대상으로한 한사례를조사분석하였다. 11개업체에대

64 2. 결과분석 5인이상근로장애인실태조사는 300 인이상업체, 보조금지급업체, 장려 금지급업체, 300인미만일반업체등 4 개의집단으로구분되며, 300인이상 집단은전수조사를실시했으며, 나머지 3개집단은층화및체계적추출법을 이용하여표집조사를실시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조사결과를 4개의집 단으로구분하여각집단에대한특성을파악하였으며, 우선사업주지원제 도에대한각집단별인지도를살펴보면 < 표 28> 과같다. < 표 28> 사업주지원제도에대한인지도 ( 단위 : 개소, %) 300 인미만 제도 업체 300인이상 N=1,737 고용보조금 N=195 고용장려금 N=355 일반업체 N=1,808 장애인고용보 1, ,209 조금 (90.9) (91.3) (78.9) (66.9) 장애인고용장 1, 려금 (91.0) (74.9) (85.4) (52.8) 장애인고용관 1, 리비용 (61.9) (51.3) (51.5) (30.3) 시설자금융자 1,265 (72.8) 113 (57.9) 221 (62.3) 686 (37.9) 무상지원 1,057 (60.9) 98 (50.3) 183 (51.5) 516 (28.5) 300 인이상업체의사업주지원제도에대한인지도는장애인고용장려금 (91.0%), 장애인고용보조금(90.9%), 시설자금융자(72.8), 장애인고용관리비용 (61.9%), 무상지원(60.9%) 순으로장려금과보조금에대한인지도가가장높 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65 고용보조금지급업체의사업주지원제도에대한인지도는장애인고용보조 금(91.3%), 장애인고용장려금(74.9%), 시설자금융자(57.9%), 장애인고용관리 비용(51.3%), 무상지원(50.3%) 순으로장려금에대한인지도가가장높았으 며, 고용관리비용과무상지원에대한인지수준은낮은것으로나타났다. 고용장려금지급업체의사업주지원제도에대한인지도는장애인고용장려 금(85.4%), 장애인고용보조금(78.9%), 시설자금융자(62.3%), 장애인고용관리 비용(51.5%), 무상지원(51.5%) 순으로장려금에대한인지도가가장높았으 며, 보조금지급업체와마찬가지로고용관리비용및무상지원에대한인지도 는낮은편으로나타났다. 300 인미만일반업체의사업주지원제도에대한인지도는장애인고용보조 금(66.9%), 장애인고용장려금(52.8%), 시설자금융자(37.9%), 장애인고용관리 비용(30.3%), 무상지원(28.5%) 순으로나머지세집단과비교할때전반적으 로인지수준이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 이는 300인미만일반업체 1,808개중장애인을 1인이상고용하고있는업체는 160개소에불과해나머 지세집단에비해장애인수가월등히적게분포되어있으며, 사업주또한사 업주지원제도에대한관심이낮은것으로해석된다. 장애인고용보조금, 장려금에대한인지도는무상지원을포함한나머지제 도보다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는데, 이는임금지원책과같은직접적인 경제지원을사업주가선호한다는것을잘반영하고있다. 반면에수화통역 비용과같은고용관리비용에대한인지도가낮은것은전문고용관리요원 에대한수요가비교적적고이에대한필요성을크게인지하고있지않기 때문인것으로추정된다. 또한시설유 무상지원의경우 300인이상업체가 300인미만업체보다좀더높은인지수준을나타내고있는데이는 300인이 상기업은부담금납부와이에따른사업주지원에대한 활용측면을크게 고려하고있기때문이다. 하지만실제시설유 무상지원제도는 300인미 만업체에대부분지원되고있는실정이어서인지여부와실제지원제도활용 과는큰차이를보이고있다.

66 < 표 29> 사업주지원제도에대한이용여부 ( 단위 : 개소, %) 제도 업체 300인이상 N=1,737 고용보조금 N= 인미만고용장려금 N=355 일반업체 N=1,808 장애인고용보 조금 (17.4) (83.6) (59.7) (0.8) 장애인고용장 려금 (14.6) (41.5) (77.2) (0.7) 장애인고용관 리비용 (3.8) (7.2) (7.9) (0.6) 시설자금융자 20 (1.2) 26 (13.3) 37 (10.4) 10 (0.6) 무상지원 21 (1.2) 8 (4.1) 24 (6.8) 8 (0.4) 300 인이상업체의사업주지원제도에대한이용경험은장애인고용보조 금 17.4%, 장려금 14.6% 로비교적낮은수준을나타내고있는데, 이는의무 고용율 2% 를이행하고있는업체수가적다는것을잘반영하고있다. 그리 고장애인고용관리비용이 3.8%, 시설유 무상지원이각각 1.2% 로고용장려 금 보조금과비교할때상대적으로제도이용실적이저조한것으로나타나고 있어, 300 인이상기업의경우시설 유무상제도에대한필요성을크게느끼 지못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300 인미만업체중고용장려금 보조금지급업체의경우는장려금및보조 금의이용경험이상당히높았으며, 상대적으로장애인고용관리비용이나시설 유 무상지원의경우는이용경험이낮은편으로나타났다. 하지만 300인이상 집단과비교할때높은이용경험수준을나타내고있어, 장애인을고용하고 있는 300인미만업체에서이들제도를더많이활용하고있음을잘나타내

67 주고있다. 300인미만일반업체의경우는각제도에대하여대체로비슷한 경험수준을나타내고있으며, 그중에서장려금과보조금에대한이용도가 다소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30> 사업주지원제도에대한인지도와장애인고용유무 구분장애인고용보조금 N=3,246 장애인고용장려금 N=2,984 장애인고용관리비용 N=1,905 시설자금융자 N=2,285 무상지원 N=1,854 있다 1,723 (53.1) 1,718 (57.6) 1,171 (61.5) 1,357 (59.4) 1,138 (61.4) 장애인근로자유무 ( 단위 : %) 없다 1,523 (46.9) 1,266 (42.4) 734 (38.5) 928 (40.6) 716 (38.6) 사업주지원제도를인지하고있는집단별장애인근로자유무현황을 < 표 30> 에서살펴보면장애인고용보조금의경우있다 53.1%, 없다 46.9%, 장려 금있다 57.6%, 없다 42.4%, 고용관리비용있다 61.5%, 없다 38.5%, 시설 자금융자있다 59.4% 없다 40.6% 등각제도를인지하고있는집단중장애 인근로자를고용하고있는업체가고용하고있지않은업체보다사업주지원 제도에대한인지도가훨씬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각제도를이용해본경험이있는집단의장애인근로자유무현황을 < 표 31> 에서살펴보면장애인고용보조금집단의경우있다 92.2%, 없다 7.8%, 장려금있다 95.8%, 없다 4.2% 로나타나현재대다수의업체가장애인근로 자를 1 인이상고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고용관리비용집단의경우

68 는있다 87.3%, 없다 12.7% 로 118개업체중현재 15개업체가장애인근로 자를단한명도고용하고있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시설자금융자있다 82.8% 없다 17.2%, 무상지원있다 77.0% 없다 23.0% 로시설유 무상지원 을받은업체인경우도현재장애인을고용하고있지않는업체가각각 16 개, 14개업체로서각제도지원에대한효율성측면에서장애인고용유지가 되지않는문제점을나타내고있다. 따라서시설유 무상지원및고용관리비용 지원이후장애인고용현황을철저히관리할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할 것으로간주된다. < 표 31> 사업주지원제도에대한이용여부와장애인고용유무 구분장애인고용보조금 N=692 장애인고용장려금 N=621 장애인고용관리비용 N=118 시설자금융자 N=93 무상지원 N=61 있다 638 (92.2) 595 (95.8) 103 (87.3) 77 (82.8) 47 (77.0) 장애인근로자유무없다 54 (7.8) 26 (4.2) 15 (12.7) 16 (17.2) 14 (23.0) ( 단위 : %) 장애인고용사업주지원제도에대한인지도와이용여부를각제도별로점 수화했을때의결과를집단별로살펴보면, < 표 32> 와같이인지도는 300 인이상 5점만점에평균 3.77, 보조금지급업체(M=3.25), 장려금지급업체 (M=3.29), 300 인미만일반업체(M=0.004) 로나타나 300인미만일반업체를 제외하면평균 3 종류의제도에대해인지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300 인이상의경우는 51,8% 인 899개업체가 5가지제도전부를인지하고있는

69 것으로나타나제도에대한인지수준이상당히높음을알수있다. < 표 32> 사업주지원제도인지및이용경험수준 ( 단위 : 개소, %) 구분 300인이상 N=1,737 고용보조금 N= 인미만고용장려금 N=355 일반업체 N=1, 모름 / 인지도 M= (4.4) 291 (16.8) 200 (11.5) 201 (11.6) 899 (51.8) 70 이용여부 M= (15.8) 122 (7.0) 35 (2.0) 4 (0.2) 5 (0.3) 1,297 인지도 M= (17.9) 32 (16.4) 26 (13.3) 22 (11.3) 74 (37.9) 6 이용여부 M= (48.2) 54 (27.7) 16 (8.2) 8 (4.1) 2 (1.0) 21 인지도 M= (12.4) 81 (22.8) 39 (11.0) 38 (10.7) 139 (39.2) 14 이용여부 인지도 M=1.61 M= (37.2) (14.4) (36.1) (19.4) (12.4) (9.1) (2.8) (4.3) (0.8) (23.7) 이용여부 M= (0.7) 5 (0.3) 4 (0.2) - 4 (0.2) 1,783 무응답 (4.0) (74.7) (3.1) (0.7) (3.9) (10.7) (29.0) (98.6) 그러나 300인이상집단의제도이용여부는평균 0.38로상당히낮은이 용경험수준을나타내고있으며, 한종류의제도를이용한업체가 15.8% 로 나타났다. 보조금 장려금지급업체의경우는평균 1.5개의제도를이용한것으 로나타났다. 300인미만일반업체의경우는제도에대한인지및경험수준 이아주낮은것으로나타나장애인고용및사업주지원제도에대한관심이 아주미약한것으로나타났다.

70 < 표 33> 산업분류에따른사업주지원제도인지및이용수준 산업분류 인지도 이용여부 농임수산 / / 2.06(M) 50(N) 1.92(SD) 0.16(M) 50(N) 0.58(SD)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수리 숙박/ 음식업 운수/ 창고/ 통신업 금융/ 보험업 부동산/ 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 사회복지 기타공공/ 서비스 계

71 < 표 34> 산업별 제도별인지도및이용여부 구분 농임수 / / 산 ( 단위 : 개소, %) 장애인고용장애인고용보조금장려금 관리비용 시설융자 무상지원 인지도이용여부인지도 이용여부인지도 이용여부인지도이용여부인지도이용여부 (1.0) (0.6) (0.9) (0.5) (0.7) (0.8) (1.1) (0.8) 광업 (0.7) (0.7) 제조업 (38.8) (55.3) (39.8) 건설업 (9.7) (4.3) (9.8) 도소매/ 수 (7.8) (4.2) (6.7) 리 숙박/ 음식 (3.9) (0.6) (3.7) 업 운수/ 창고 (6.7) (7.4) (7.4) / 통신업 금융/ 보험 (5.9) (2.6) (6.0) 업 부동산/ 서 (10.1) (11.4) (10.3) 비스 교육서비 (5.8) (2.3) (5.4) 스 보건/ 사회 (4.4) (3.6) (4.4) 복지 기타공공 / (5.1) (7.7) (5.1) 서비스 계 (100.0) (100.0) (100.0) 4 (0.6) 368 (59.3) 13 (2.1) 14 (2.3) 2 (0.3) 66 (10.6) 7 (1.1) 55 (8.9) 25 (4.0) 21 (3.4) 43 (6.9) 621 (100.0) 18 (0.9) 827 (43.4) 162 (8.5) 108 (5.7) 67 (3.5) 138 (7.2) 104 (5.5) 186 (9.8) 101 (5.3) 90 (4.7) 91 (4.8) 1905 (100.0) - 17 (0.7) (61.9) (42.0) (9.3) (9.6) (4.2) (6.5) - 74 (3.2) 9 (7.6) 3 (2.5) 4 (3.4) 5 (4.2) 2 (1.7) 6 (5.1) 118 (100.0) 164 (7.2) 120 (5.3) 213 (9.3) 126 (5.5) 114 (5.0) 112 (4.9) 2285 (100.0) - 15 (0.8) (58.1) (42.6) (6.5) (9.5) (3.2) (6.1) 1 (1.1) 4 (4.3) 2 (2.2) 11 (11.6) 2 (2.2) 3 (3.2) 6 (6.5) 93 (100.0) 57 (3.1) 132 (7.1) 101 (5.4) 178] (9.6) 99 (5.3) 91 (4.9) 87 (4.7) - 22 (36.1) 7 (11.5) 5 (8.2) - 8 (13.1) 1 (1.6) 6 (9.8) 5 (8.2) 3 (4.9) 4 (6.6) (100.0) (100.0)

72 산업분류에따른사업주지원제도의인지도및이용여부를 < 표 33> 에서 살펴보면, 인지도는평균 2.99로써높은편으로나타났지만실제제도이용 은평균 0.38 로매우저조한것으로나타났다. 산업별로인지도는제조업이 평균 3.32 으로가장높았으며다음으로운수/ 창고/ 통신업(M=3.26), 건설업 (M=3.09), 보건/ 사회복지(M=3.02) 순으로나타났다. 또한도소매/ 수리업 (M=2.31) 과농/ 임/ 수산(M=2.06) 은타업종과비교해서인지수준이가장 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산업별제도이용경험은산업전반적으로저조한수준을나타내고있는데 그결과를 < 표 33> 에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제조업이평균 0.59로이용 경험이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운수/ 창고/ 통신업및기타공공/ 서비스가각 각평균 0.51 로나타났다. 지원제도에대한이용도가가장낮은업종은숙박/ 음식업이며, 그외이용 경험이저조한업종으로는금융보험업(M=0.11), 광업(M=0.12), 농/ 임/ 수산업 (M=0.16) 등으로나타났다. 제조업의인지도및이용도가타업종보다다소 높은것은장애인근로자들이가장많이취업하고있는곳이제조업이기때 문인것으로해석된다. 산업별지원제도인지및이용여부를 < 표 34> 에서와같이각지원제도별 로살펴보면제조업분야에서보조금을포함한모든지원제도에대한인지수 준및이용도가높게나타났으며, 장애인고용보조금 장려금, 시설융자의경우 는제조업다음으로부동산/ 서비스업이높게나타났다. 고용관리비용은제조 업이가장높았고, 다음으로건설업이높은수준을나타내고있다. 무상지원 제도는제조업다음으로운수/ 창고/ 통신업, 부동산/ 서비스업순으로나타났 다. 반면농/ 임/ 수산, 광업, 기타/ 공공서비스, 교육서비스는낮은인지수준과 제도이용이저조한것으로나타나, 업종간의격차가아주크게나타나고있 음을잘알수있다. 지방사무소별지원제도에대한인지도및이용여부를 < 표 35> 에서살펴보 면서울중부, 남부를포함한인천, 수원사무소등수도권지역과부산사무

73 < 표 35> 지방사무소별사업주지원제도인지도및이용여부 ( 단위 : 개소, %) 구분 장애인고용장애인고용관리비용시설융자무상지원보조금장려금인지도이용여부인지도이용여부인지도이용여부인지도이용여부인지도이용여부 서울중부서울남부 560 (17.3) 725 (22.3) 부산 369 (11.4) 대구 266 (8.2) 100 (14.5) 126 (18.2) 82 (11.8) 45 (6.5) 505 (16.9) 679 (22.8) 344 (11.5) 245 (8.2) 78 (12.6) 86 (13.8) 101 (16.3) 45 (7.2) 297 (15.6) 436 (22.9) 219 (11.5) 167 (8.8) 19 (16.1) 19 (16.1) 14 (11.9) 13 (11.9) 388 (17.0) 526 (23.0) 237 (10.4) 193 (8.4) 10 (10.8) 16 (17.2) 9 (9.7) 4 (4.3) 306 (16.5) 418 (22.5) 205 (11.1) 164 (8.8) 8 (13.1) 13 (21.3) 11 (18.0) 3 (4.9) 인천 226 (7.0) 59 (8.5) 200 (6.7) 50 (8.1) 119 (6.2) 13 (11.0) 140 (6.1) 12 (12.9) 127 (6.9) 6 (9.8) 광주 171 (5.3) 대전 187 (5.8) 44 (6.4) 36 (5.2) 155 (5.2) 174 (5.8) 29 (4.7) 37 (6.0) 79 (4.1) 113 (5.9) 5 (4.2) 4 (3.4) 111 (4.9) 129 (5.6) 6 (6.5) 3 (3.2) 75 (4.0) 100 (5.4) 5 (8.2) - 수원 300 (9.2) 57 (8.2) 280 (9.4) 61 (9.8) 193 (10.1) 10 (8.5) 234 (10.2) 14 (15.1) 196 (10.6) 5 (8.2) 원주 88 (2.7) 청주 86 (2.6) 22 (3.2) 35 (5.1) 65 (2.2) 83 (2.8) 24 (3.9) 28 (4.5) 37 (1.9) 61 (3.2) 7 (5.9) 7 (5.9) 50 (2.2) 65 (2.8) 2 (2.2) 3 (3.2) 43 (2.3) 55 (3.0) 4 (6.6) 3 (4.9) 전주 107 (3.3) 29 (4.2) 98 (3.3) 26 (4.2) 76 (4.0) 1 (0.8) 81 (3.5) 4 (4.3) 70 (3.8) 2 (3.3) 창원 161 (5.0) 57 (8.2) 156 (5.2) 56 (9.0) 108 (5.7) 6 (5.1) 131 (5.7) 10 (10.8) 95 (5.1) 1 (1.6) 계 3246 (100.0) 692 (100.0) 2984 (100.0) 621 (100.0) 1905 (100.0) 118 (100.0) 2285 (100.0) 93 (100.0) 1854 (100.0) 61 (100.0) 소에소속되어있는업체들이본제도에대한인지도및이용도가높은것으 로나타나고있다. 고용보조금의이용경험은서울남부(18.2%), 서울중부 (14.5%), 부산(11.8%) 순이며, 고용장려금은부산(16.3%), 서울남부(12.8%), 서울중부(12.6%) 순으로나타났다. 관리비용은서울남부, 서울중부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