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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개발 본보고서의우측상단에는시각장애인을위한음성변환용바코드보이스아이 (VOICEYE) 가실려있습니다. 독일장애인고용정책의성과와한계 - 사회법전제 9 권 을중심으로 - 책임연구자 : 남용현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고용개발원선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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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머리말 지난 2008년부터시작된세계경제위기는우리나라경제를더욱어렵게하고있습니다. 취업난이갈수록악화되어가는심각한현실속에서사회적으로불리한위치에놓여있는장애인들의취업은더욱어려워지고있습니다. 장애인들을위한국가의적극적노동정책이매우필요한시기입니다. 독일은지리적으로우리나라와상당히멀리떨어져있으나장애인고용관련제도는우리와유사합니다. 이런배경에서장애인고용정책및제도관련하여독일의선험사례를연구하는것은의미있는일이라생각합니다. 독일의경우 1980년대이후장애인고용현황이지속적으로악화되었습니다. 이에독일연방정부는 2000년대들어서며 사회법전제9권 제정을비롯하여장애인고용관련법률들을제정 개정하며기존제도를개선하고아울러새로운제도들을도입하여시행하기시작했습니다. 이런일련의노력들을통해독일은장애인고용현황이점차개선되는커다란성과를도출해내고있습니다. 이연구는 사회법전제9권 을중심으로독일장애인고용정책의성과와한계에대한심층적고찰을통해향후우리나라제도개선을위한시사점을제시하기위해시도되었습니다. 바라건대이연구가향후우리나라장애인고용정책및제도발전에도움이되기를기대합니다. 2009년 4월고용개발원원장김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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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 Abstract 1 연구요약 5 제1장서론 11 제1절연구필요성 11 제2절연구문제 14 제3절연구내용및연구방법 15 제 2 장독일장애인고용정책발전과정 17 제 1 절장애인정책발전과정 17 제 2 절중증장애인고용정책발전과정 20 제3장 사회법전제9권 과장애인고용 25 제1절 사회법전제9권 제정 25 제2절할당고용제도 정책대상및판정 고용주의중증장애인고용의무 조정금징수ꠀ분배및조정금기금 32 제3절통합합의, 해고보호및중증장애인대표 통합합의 35 i

6 2. 해고보호 중증장애인대표 37 제4절중증장애인고용관련서비스전달체계 연방노동및사회부 연방노동공단 통합사무소 공동서비스센터 장애인직업훈련체계 46 제5절통합전문가서비스및통합프로젝트 통합전문가서비스 통합프로젝트 50 제4장중증장애인고용현황 53 제1절중증장애인현황 53 제2절중증장애인고용현황 년까지의중증장애인고용현황 사회법전제9권 등을통한정책적노력 년이후의중증장애인고용현황 성과, 한계및시사점 106 제 5 장결론및제언 115 참고문헌 119 ii

7 표목차 표 3-1 독일사회법전 27 표 3-2 독일중증장애인장애판정 29 표 3-3 조정금규모변화 30 표 3-4 중증장애인실고용률에따른조정금월납부액 31 표 3-5 지역별조정금징수현황 32 표 3-6 독일주 ( 州 ) 노동사무소현황 41 표 3-7 독일통합사무소현황 44 표 3-8 노동사무소및통합사무소주요기능 45 표 4-1 중증장애인수변화추이 53 표 4-2 성별및연령별중증장애인현황 54 표 세 ~65세미만중증장애인변화 55 표 4-4 장애정도별중증장애인현황 55 표 4-5 연도별장애정도별중증장애인현황 56 표 4-6 장애유형별중증장애인현황 57 표 4-7 장애원인별중증장애인현황 57 표 4-8 중증장애인및전체실업률변화 58 표 4-9 연도별전체실업자수및중증장애인실업자수변화추이 59 표 4-10 중증장애인실고용률 60 표 4-11 민간및공공부문중증장애인고용현황 60 표 4-12 연도별중증장애인고용현황 61 표 4-13 산업별중증장애인고용현황 62 표 4-14 사업체규모별중증장애인고용현황 63 표 4-15 고용률별중증장애인고용현황 64 표 4-16 공공부문중증장애인고용현황 64 iii

8 표 4-17 지역별중증장애인실고용률 65 표 4-18 지역별중증장애인고용현황 65 표 4-19 조정금납부고용주현황 67 표 4-20 중증장애인고용률 0% 고용주현황 67 표 4-21 연도별조정금수입현황 68 표 년조정금징수현황 69 표 4-23 통합사무소의조정금을통한지원사업 69 표 4-24 IFD 재정지원현황 76 표 4-25 IFD 자문및지원현황 76 표 4-26 위임주체구분에따른 IFD 서비스의뢰현황 77 표 4-27 취업및실업상태에따른클라이언트현황 77 표 4-28 장애유형에따른 IFD 클라이언트현황 78 표 4-29 IFD 취업알선현황 78 표 4-30 IFD 취업알선결과 79 표 4-31 고용보장을위한노력 79 표 4-32 해고보호현황 84 표 4-33 연도별통합회사지원규모 86 표 4-34 장애인작업장직업훈련생현황 87 표 4-35 연도별장애인작업장종사장애인추이 87 표 4-36 Job-Jobs ohne Barrieren 주요현황 94 표 4-37 장애인고용관련통합사무소홍보활동 95 표 4-38 중증장애인및전체실업률변화 96 표 4-39 연도별전체실업자수및중증장애인실업자수변화추이 97 표 4-40 중증장애인고용률 97 표 4-41 민간및공공부문중증장애인고용현황 97 표 4-42 연도별중증장애인고용현황 98 표 4-43 여성중증장애인고용비율 98 iv

9 표 4-44 산업별중증장애인고용현황 99 표 4-45 연도별산업별중증장애인고용현황 100 표 4-46 사업체규모별중증장애인고용률현황 101 표 4-47 연도별사업체규모별중증장애인고용률현황 101 표 4-48 고용률별중증장애인고용현황 102 표 4-49 연도별고용률별중증장애인고용현황 103 표 4-50 공공부문중증장애인고용현황 104 표 4-51 연도별공공부문중증장애인고용률현황 104 표 4-52 지역별중증장애인실고용률 105 표 4-53 연도별주 ( 州 ) 별중증장애인고용현황 105 그림목차 그림 3-1 독일조정금배분 (2005년 1월 1일이전 ) 33 그림 3-2 통합합의 35 그림 3-3 독일장애인고용관련서비스전달체계 39 그림 3-4 독일통합사무소현황 43 그림 3-5 독일장애인직업훈련체계 48 그림 4-1 독일조정금배분 (2005년 1월 1일이후 ) 70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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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Abstract The Outcome and Limitations of the Employment Policy for the Disabled in Germany with a Focus on German Social Code Book IX Nam, Yonghyeon (Senior Researcher,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KEPAD)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in order to analyze the outcome of employment policy for the severely disabled in Germany as well as its limitations. The aim is analyzing the effect of the German Social Code Book IX through the labor market structure and its shifting trends. The following issues have been covered : How 'disability' and 'the severely disabled' are defined in German Social Code Book IX What the facts (statistics) are regarding severely disabled people in the labor market in Germany Which policy measures the German Social Code Book IX have in place in order to promote employment of the severely disabled What the effect is of policy measur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labor market What the outcome and the limitations of the German policy measures are for the severely disabled. What the implications are for Korea Following the introduction,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the employment policy for the severely disabled persons in Germany is Abstract 1

12 examined, and then the basic system and policy measures of the German Social Code Book IX are outlined. This paper analyzes the German labor market by means of various statistical data and research reports, and arrives at the outcome and limitations of the employment policy for the severely disabled in Germany. In the conclusion it demonstrates the implications for Korea. Key words : Social Code Book IX, severely disabled, labor market, policy measures 2

13 Zusammenfassung Möglichkleiten und Grenzen der Beschäftigungspolitik für behinderte Menschen in Deutschland - unter Berücksichtigung des deutschen Sozialgesetzbuches IX - Nam, Yonghyeon (Senior Researcher,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KEPAD) In meiner Arbeit wird die Möglichkeiten und Grenzen der Beschäftigungspolitik für behinderte Menschen in Deutschland analysiert. Das Ziel dieser Arbeit ist es, die Wirksamkeit des Sozialgesetzbuches IX(SGB IX) für die Beschäftigungsförderung der schwerbehinderten Menschen in Deutschland durch die Analyse der Struktur und der Entwicklung der Arbeitsmarktsituation von schwerbehinderten Menschen zu überprüfen. Dafür sollen die folgenden Fragen beantwortet werden : Wie wird der Begriff der "Behinderung" und "schwerbehinderten Menschen" sozialrechtlich in Deutschland definiert? Wie ist die Situation der schwerbehinderten Menschen auf dem Arbeitsmarkt in Deutschland? Welche Instrumente sieht das Sozialgesetzbuch IX zur Beschäftigungsförderung der schwerbehinderten Menschen vor? Wie wirksam bewähren sich die arbeitsmarktpolitischen und -rechtlichen Instrumente für schwerbehinderte Menschen in ihrer Funktion als beschäftigungsfördernder Anreizmechanismus? Was sind Möglichkeiten und Grenzen der deutschen Beschäftigungspolitik für schwerbehinderte Menschen? Welche Abstract 3

14 Schlussfolgerungen lassen sich aus den Ergebnissen für zukünftige Reformen in Südkorea ziehen? Im ersten Teil der Untersuchung geht es neben der Einleitung in einem zweiten Kapitel um die wichtigen Entwicklungsgänge der Beschäftigungspolitik für schwerbehinderte Menschen in Deutschland. Im folgenden Abschnitt werden die Grundzüge der Beschäftigungspolitik für schwerbehinderte Menschen einerseits, deren Darstellung in der Praxis (Implementation) andererseits sowie schließlich die rechtlichen Instrumente in Deutschland erläutert. Dabei fällt der Blick hauptsächlich auf das deutsche SGB IX. Dabei wird eine Analyse der Arbeitsmarktsituation schwerbehinderter Menschen auf Grund von amtlichen Statistiken und empirischen Forschungsergebnissen vorgenommen. Hier wird ihre Beschäftigungssituation in Deutschland, wie z. B. die soziodemographische Struktur, die Arbeitsplätze und Erwerbstätigkeit, die Arbeitslosigkeit verglichen. Dann wird die Möglichkeiten und Grenzen der Beschäftigungspolitik für schwerbehinderte Menschen in Deutschland analysiert. Abschließend werden die arbeitsmarktpolitischen undrechtlichen Implikationen für Südkorea dargestellt. Key words : Sozialgesetzbuch IX, schwerbehinderte Menschen, Arbeitsmarkt, Beschäftigungspolitik 4

15 연구요약 본연구는장애인고용정책 제도가일찍부터발달해있고특히 20세기초반부터우리나라와매우유사한장애인할당고용제를기본제도로시행하고있는독일의선험사례를고찰함으로써우리나라장애인고용정책ꠀ제도발전을위한시사점을제시하는데그목적이있다. 본연구의연구문제는다음과같다. 첫째, 사회법전제9권 제정이전독일장애인고용정책및제도의중심내용은무엇이며장애인고용현황은어떠했는가? 둘째, 사회법전제9권 제정에따라어떤제도적변화가있었으며국가의정책적노력은어떠했는가? 셋째, 사회법전제9권 제정및정책적노력등을통해독일은장애인고용에서어떤성과를이루었으며그한계는무엇인가? 독일은 1982년이후지속적으로악화되고있는장애인고용현황을개선하기위하여 2001년 사회법전제9권 을새로제정하여동년 7월 1일부터시행하는매우중요한정책적변화가있었다. 현재독일은 사회법전제9권 의제정에따른제도개선과이에수반하는정책적노력을통하여중증장애인고용률이다시상승하는등의성과를내고있으며독일정부는지금까지의결과를성공적인것으로평가하고있다. 이런배경에서본연구는 사회법전제9권 을중심으로독일의장애인고용관련정책및제도에관한체계적고찰을통해독일장애인고용정책의성과와한계를다각도로분석함으로써우리나라장애인고용정책 제도발전을위한시사점을제시했다. 본연구는먼저시대별로독일의장애인고용과관련된주요법률및제도들에대해서, 특히 2001년 7월 1일부터시행되기시작한 사회법전제9권 의 연구요약 5

16 주요내용과이와관련된새로운제도들을구체적으로고찰했다. 이어독일중증장애인현황을고찰하고최근의통계자료분석및관련담당자면담등을통해노동시장에서의중증장애인고용현황을여러각도에서고찰했다. 독일장애인고용정책의성과와한계는중증장애인고용률및실업률의변화추이를분석하고일반실업률과비교했다. 이를통해 사회법전제9권 제정이후독일장애인고용정책의성과와한계를심층적으로분석하고이것이우리나라에시사하는바를고찰했다. 본연구는다음과같은문헌연구와방문조사를중심으로수행했다. 본연구의주요연구내용은아래와같다. 독일중증장애인고용정책발전과정 사회법전제9권 을중심으로중증장애인고용제도변화추이 - 중증장애인기준및판정체계 - 할당고용제및조정금제도 - 장애인고용관련재원조달및재정운영체계 - 고용서비스전달체계및직업훈련체계 - 사업주및장애인근로자지원제도 - 통합합의, 중증장애인대표및해고보호제도 - 통합전문가제도 - 통합회사및장애인작업장변화등 중증장애인고용현황추이분석 - 연도별, 산업별, 사업체규모, 실고용률, 지역등에따른고용현황변화 - 실업현황변화 독일중증장애인고용정책의성과와한계 - 주요성과 - 문제점및한계 정책적시사점및제언 6

17 독일은 2001년 사회법전제9권 을제정하는등장애인고용관련제도를강화함으로써고용상황을개선하기위한총체적노력을기울이기시작했다. 먼저할당고용제도를개선했는데중증장애인의무고용률을낮추고고용의무사업장의범위를확대하는한편중증장애인고용률이낮을수록조정금을많이부과하는차등적조정금제도를처음으로도입했다. 아울러중증장애인에대한훈련일자리제공할경우중증장애인고용의무를이행한것으로인정하는방식으로제도를변경했다. 중증장애인을고용한고용주에게각종지원들을확대했으며중증장애인근로자들의권리를강화했다. 중증장애인들의고용안정강화를위해중증장애인대표와통합전문가의역할을강화했다. 아울러근로지원인제도를 사회법전제9권 에명문화하고통합합의제도를의무화했다. 중증장애인들의일반노동시장으로의취업이확대될수있도록통합프로젝트에대한정책적지원을강화했다. 범국가적인홍보활동의강화및고용증진을위한전국적차원의프로젝트들을전개하기시작했다. 이런다양한정책적노력을통해 1982년이래지속적으로하락하던중증장애인고용률이 2001년부터처음으로다시상승하기시작했다. 이후 2001년부터해마다평균 0.1%p 정도상승하고있다. 중증장애인실업률의경우 2001년이후조금씩증감하고있다. 전체실업률과비교할경우중증장애인실업률의상승폭이상대적으로작은것으로나타났다. 중증장애인고용현황을산업별로볼때거의전영역에서고용률이상승했으며농업 임업 어업 양식업, 광업, 에너지 수도사업, 공공행정 방위 사회보험부문에서상대적으로높은증가율을보였다. 규모별로중증장애인고용률을살펴보면규모가큰사업장일수록고용률의상승폭이큰것으로나타났다. 특히정부기관을포함한공공부문고용주의중증장애인고용률상승이두드러진것으로나타났다. 아울러법정의무고용률에미달하는고용주들의중증장애인고용률이비록미미한수치이지만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이런긍정적성과에도불구하고독일의경우여전히해결해야할과제들도 연구요약 7

18 적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중증장애인고용률이꾸준히상승하고있지만민간부문과공공부문의고용률격차는점점커지는문제가나타나고있다. 산업영역별중증장애인고용률이 2001년이후전반적으로상승했으나각영역별편차가여전히나타나고있다. 사업장 ( 공공부문포함 ) 규모별로중증장애인고용률을살펴보면규모가작은사업장들의고용률이여전히낮게나타나고있다. 중증장애인고용률별로살펴보면법정고용의무를이행한고용주들의중증장애인고용률이소폭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지역별로살펴보면옛동독지역및일부옛서독지역의고용률이상승했으나여전히편차를보이고있다. 중증장애인고용의무를가진고용주들의중증장애인고용률이전반적으로상승하는데비해전체중증장애인실업률과실업자수는지속적으로늘어나고있다. 한편조정금수준이상대적으로낮아고용주에대한제재효과가미흡하다는비난이여전히제기되고있다. 법정의무고용률의인하 (6% 에서 5%) 와고용의무사업장의규모축소로인한고용의무일자리수감소는중증장애인고용을축소시키는원인이되었다. 독일은고용관련하여장애인에대한차별금지규정이취약한한계가있다. 사회법전제9권 은장애인차별에대한구체적인금지규정들, 특히처벌에관한규정들을담지못하는한계를가지고있다. 아울러보호고용영역과일반고용영역의단절현상, 해고보호제도의한계, 중증장애인인력관련수요 공급에있어질적 ( 質的 ) 편차, 고령장애인들의높은실업률등의문제들이시급히해결해야할과제들이다. 본연구는독일의 사회법전제9권 을중심으로장애인고용정책의성과및한계에대한분석을통해향후우리나라장애인고용정책발전을위한시사점을제시했다. 먼저할당고용제관련하여중증장애인중심의고용의무제도로개선할것을제안했다. 독일의경우처럼정책대상을중증장애인으로만한정하든지아니면특정유형및일정장애등급이상의장애인들을중증으로인정하는중증장애인가산제도도입여부를검토할것을제안했다. 이와더불어 1993년이후 2% 로고정되어있는우리나라의법정장애인의무고용률의상향 8

19 조정을제안했다. 아울러정부부문에대한부담금부과및부담금의차등부과제도를더욱강화할것을제안했다. 고용주에대한각종지원제도관련하여지급방식의개선을제안했는데개별사례별로제반상황에따라지원여부 기간 규모등을결정하는방식으로의개선을제안했다. 현재우리나라에서시범사업중인근로지원인제도를더욱체계화하는동시에지원을확대할것을제안했다. 장애인과비장애인의통합고용을목표로하는사업장설립지원시장애인비율의상한선을설정할것을제안했다. 또한해고보호제도, 중증장애인대표및통합합의제도의도입과장애인고용관련홍보강화및장애인고용확대를위한장애인계 경제계 노동계 정부의범국가적프로젝트추진을제안했다. 본연구는독일장애인고용정책의성과및한계에대한체계적분석이전무한가운데문헌고찰, 행정자료분석, 사례분석및관계자면담등을통해 사회법전제9권 을중심으로독일장애인고용정책에대한평가를시도했다. 이를통해독일의선험적사례를분석하고우리나라장애인고용정책발전을위한시사점을제시했다는데나름의의의가있다. 다만본연구는장애인고용을증진시키기위한독일의개별정책수단에대한심층적분석이이루어지않아제한적인분석만이루어진한계가있다. 또한 사회법전제9권 의여러정책수단들이장애인고용현황에어떻게영향을끼쳤는지인과관계를분석하지못한제한점이있다. 이런한계들은후속연구속에서해결되어야할것이다. 연구요약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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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 1 장 서 론 제 1 절연구필요성 장애인의완전한사회참여와평등을위한다양한정책들가운데핵심적인것이장애인고용정책이다. 장애인들은직업생활을통해경제적독립성을확보할뿐만아니라사회적접촉을확대하고자아의식강화그리고직업을통한사회적인정등을성취할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현대산업사회에서장애인들은사회의선입견과편견, 장애에친화적이지못한제반사회환경, 장애의특성과유형으로인한제한등으로인해비장애인과동등하게경쟁하여취업하는일이쉽지않다. 이에장애인고용확대를위한특별한노동시장정책이필요하다. 우리나라경우장애인고용정책을제도적으로추진할수있는법적기반은 1990년 1월 13일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의제정 공포를통해처음으로마련되었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은장애인고용촉진을위한여러제도들에관한규정을담고있다. 이법은특히공공기관을비롯하여일정규모 1) 이상의민간사업주에게일정비율 2) 의장애인고용을의무화시키는할당고용제를장애인고용활성화를위한기본제도로규정하고있다. 동시에고용의무를이행하지않은사업주에대해미고용된인원만큼부담금을부과하 1) 1991 년상시 300 인이상고용한사업주, 2004 년이후상시 50 인이상고용한사업주. 2) 1991 년 1%, 1992 년 1.6%, 1993 년이후 2%. 제 1 장서론 11

22 고법정의무고용률을초과하는사업주에대해서는초과인원당일정한금액을지원하는장려금제도를규정하고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을통해할당고용제도를비롯하여장애인고용증진을위한다양한제도를운영함으로써장애인고용정책의기반구축, 장애인고용에대한인식개선, 사업재원확보및다양한사업수행을통해그간장애인고용률이향상되는등긍정적인성과를이루어내기도했다. 그러나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은사회적환경변화와정책수요에적절하게대응하지못한한계로인해법률개정요구가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이후에도경증장애인중심의고용, 재원부족문제, 높은장애인실업률, 낮은고용의질 ( 質 ), 차별행위에대한처벌및이행수단미비등의문제점들이발생되어장애인고용활성화를위한효과적인정책수단으로서의의미가퇴색되기도했다. 이런문제등을해결하기위해 2000년에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으로대대적개정을하였고이후수차례법을개정했다. 이런과정속에서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의범위확대, 부담금 장려금제도의개선, 적용제외율의점차적축소를통한폐지등의제도개선이이루어졌다. 그러나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정및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이래장애인고용활성화를위해다양한정책적 제도적노력을기울였음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의장애인고용현실은여전히밝지못하다. 2005년기준우리나라장애인가운데 15세이상인구는 2,036,788명이며, 이중 44.4% 인 903천명이경제활동에참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보건사회연구원, 2005). 같은시점의비장애인경제활동참가율은 62.3% 이다. 장애등으로인한미취업원인을고려할경우장애인경제활동인구중 76.9% 인 695천명만이취업하고있어 208천명이실업상태에있어장애인실업률은 12

23 23.1% 에이르고있다. 같은시점의비장애인실업률 3.3% 에비해대단히높은실업상태를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고용의무를가진사업주의장애인고용현황을살펴보면 2007년 12월 31일기준상시근로자 50인이상민간고용의무사업체의장애인고용률은법정의무고용률 2% 에못미치는 1.53% 에이르고있다. 앞서언급했듯이우리나라는장애인고용의무제를통한적극적인정책추진에힘입어장애인실업률감소및고용률증가등양적인측면은물론고용여건및인식의개선등질적인측면에서도일정정도이상의성과를거두었다. 그러나여전히해결하지못하고있는어려운문제들도적지않다. 장애인고용관련하여우리나라가직면하고있는주요문제점으로장애인의낮은경제활동참가율및높은실업률, 장애인고용에대한여전히낮은사회인식, 취약한근로조건및편중된직업분포, 부진한대기업의장애인고용, 장애인인력공급과수요의불일치, 정책추진인프라 ( 전달체계, 재원, 통계등 ) 구축미흡등이지적되고있다 ( 변민수외, 2007; 김종진외, 2008). 장애인고용을증진시키기위한우리나라의기본제도들, 특히할당고용제및부담금제도는독일의제도에그근원을두고있어독일사례에대한비교연구는시의성이매우크다고할수있다. 특히장애인의지속적인사회참여와완전한통합을위해고용문제가무엇보다중요한우리나라경우급속한사회환경의변화에적절히대응할수있는장애인고용정책및제도개선을조속히이루어내야하는당면과제를가지고있다. 이에독일의선험적사례에대한비교분석은장애인고용과관련하여향후합리적이고실효성있는제도를재설계해야하는우리에게유용한시사점을제공할수있다. 독일의경우중증장애인고용률 3) 은 1982년 5.9% 를정점으로하여이후계속하락하는추세를보였다. 특히 1990년대들어서면서 80년대부터하강하던 3) 독일의경우할당고용제의대상은중증장애인이다. 중증장애인이란장애정도가 50/100 이상인사람을의미한다. 한편장애정도가 30/100~50/100 미만인장애인가운데노동사무소 (Arbeitsamt) 의인정을받은사람 ( 준중증장애인 ) 을고용할경우중증장애인을고용한것으로인정하고있다. 제 1 장서론 13

24 독일의경제상황이전반적으로더욱악화되어일반노동시장의실업률도점차상승하고있는데이런추세는중증장애인고용에더욱부정적영향을끼쳤다. 이런배경에서독일정부는 2000년대들어서면서장애인고용을증진시키기위해장애인고용관련법률을제 개정하여획기적인제도개선을하였으며장애인계 경제계 정부가함께범국가적프로젝트를수행하는등총체적노력을기울이기시작했다. 이런일련의노력들을통해 1982년이래하락하기만하던중증장애인고용률이 2001년 (3.8%) 에처음으로다시상승하기시작했고 2003 년에는 4.0% 를넘어섰고 2006년경우 4.3% 에이르고있다. 물론독일이장애인고용과관련하여해결하고극복해야할과제가여전히적지않지만지금까지의성과는상당히성공적인것으로평가되고있으며유사한제도를운영하고있는우리나라에시사하는바가크다. 제 2 절연구문제 본연구는장애인고용정책 제도가일찍부터발달해있고특히 20세기초반부터우리나라와매우유사한장애인할당고용제를기본제도로시행하고있는독일의선험사례를고찰함으로써우리나라장애인고용정책 제도발전을위한시사점을제시하는데그목적이있다. 본연구의연구문제는다음과같다. 첫째, 사회법전제9권 제정이전독일장애인고용정책및제도의중심내용은무엇이며장애인고용현황은어떠했는가? 둘째, 사회법전제9권 제정에따라어떤제도적변화가있었으며국가의정책적노력은어떠했는가? 셋째, 사회법전제9권 제정및정책적노력등을통해독일은장애인고용에서어떤성과를이루었으며그한계는무엇인가? 14

25 제 3 절연구내용및연구방법 독일은 1982년이후지속적으로악화되고있는장애인고용현황을개선하기위하여 2001년 사회법전제9권 을새로제정하여동년 7월 1일부터시행하는매우중요한정책적변화가있었다. 현재독일은 사회법전제9권 의제정에따른제도개선과이에수반하는정책적노력을통하여중증장애인고용률이다시상승하는등의성과를내고있으며독일정부는지금까지의결과를성공적인것으로평가하고있다. 이런배경에서본연구는 사회법전제9권 을중심으로독일의장애인고용관련정책및제도에관한체계적고찰을통해독일장애인고용정책의성과와한계를다각도로분석함으로써우리나라장애인고용정책 제도발전을위한시사점을제시하고자시도되었다. 본연구는먼저시대별로독일의장애인고용과관련된주요법률및제도들에대해서, 특히 2001년 7월 1일부터시행되기시작한 사회법전제9권 의주요내용과이와관련된새로운제도들을구체적으로고찰했다. 이어독일중증장애인현황을고찰하고최근의통계자료분석등을통해노동시장의중증장애인고용현황을여러각도에서고찰했다. 독일장애인고용정책의성과와한계는중증장애인고용률및실업률의변화추이를분석하고일반실업률과비교를통해고찰했다. 이를통해 사회법전제9권 제정이후독일장애인고용정책의성과와한계를심층적으로분석하고이것이우리나라에시사하는바를고찰했다. 본연구는다음과같은문헌연구와방문조사를중심으로수행했다. 문헌연구 - 관련문헌자료및독일연방정부등관련기관행정자료분석 - 중증장애인고용현황통계자료분석 제 1 장서론 15

26 방문조사 - 중증장애인고용관련기관을방문하여담당자면담 연방노동및사회부 (BMAS), 연방노동공단 (BA) 및노동사무소 (Arbeitsamt), 통합사무소 (Integrationsamt), 장애인직업훈련기관등 본연구의주요연구내용은아래와같다. 독일중증장애인고용정책발전과정 사회법전제9권 을중심으로중증장애인고용제도변화추이 - 중증장애인기준및판정체계 - 할당고용제및조정금제도 - 장애인고용관련재원조달및재정운영체계 - 고용서비스전달체계및직업훈련체계 - 사업주및장애인근로자지원제도 - 통합합의, 중증장애인대표및해고보호제도 - 통합전문가제도 - 통합회사및장애인작업장변화등 중증장애인고용현황추이분석 - 연도별 산업별 사업체규모 실고용률 지역별중증장애인고용률현황변화 - 실업현황변화 독일중증장애인고용정책의성과와한계 정책적시사점및제언 연구의제한점으로는 사회법전제9권 전체를개괄적수준에서고찰함으로써정책수단별로심층적분석이이루어지지못했으며정책수단과성과 한계사이의인과관계를분석하지못했다. 16

27 제 2 장 독일장애인고용정책발전과정 제 1 절장애인정책발전과정 어느사회를막론하고장애인정책의기본정신은인간의존엄성과가치에기초한사회로의완전한평등과참여라할수있다. 독일의경우장애인정책의기본이념은궁극의원리 (Finalitätprinzip) 4), 정상화의원리 (Normalisierungsprinzip), 출발기회평등의원리 (Startchancengleichheit) 5) 등으로요약할수있다. 장애 ( 인 ) 에대하여어떻게접근했는가하는가하는문제는시대및국가에따라차이가있을수있으나그기본형태는다음과같이대별될수있다 (Haser, 1975); 무시, 장애인에대한특별한조치및책임의거부 격리, 수용소수용, 살해 보상, 의무의면제, 우대 적응, 정상화, 통합독일의장애인정책역시위와같은발전과정을거친후 19 세기후반에서야근대적의미의국가적정책이펼쳐지기시작했다. 독일의경우장애인재활 (Rehabilitation) 의역사는 1884년으로거슬러올라간다. 1884년의 사고보험 4) 장애의원인이나종류에상관없이국가가장애인에대해책임을갖는것을의미한다 ( 저자주 ). 5) 기회균등은장애인으로서의삶을시작하는출발점그자체로부터보장되어야함을의미한다 ( 저자주 ). 제 2 장독일장애인고용정책발전과정 17

28 법 (Unfallversicherungsgesetz) 은고용주가사고에대한피해보상책임과산재자의직무수행불능에따른연금지급그리고치료과정의비용을부담할것을명시하고있다. 아울러산재사고를예방해야할고용주의책임을규정했다. 1919년에제정된 중증상해인 6) 의고용에관한규정 (Verordnung über die Beschäftigung Schwerbeschädigter) 은고용주에게전체근로자의 1% 이상을중증상해인으로고용할의무를부과했으며전상자뿐아니라산재로인해장애를갖게된사람도사고보험혹은기타규정에의해동일한보호를받도록했다. 앞서언급했듯이독일은장애인고용정책의주대상이중증장애인이다. 특히할당고용제관련하여제도도입초기에는중증장애인가운데서도전쟁이나산재를통해중증의장애를갖게된사람만을정책대상으로인정했다. 1923년 1월 12일공포된 중증상해인고용법 (Gesetz über Beschäftigung Schwerbeschädigter) 은중증상해인에대한해고보호, 고용주의중증상해인고용의무강화 7) 등의조항을추가했고이규정은제2차세계대전말까지큰변화없이그대로유지되었다. 1925년 사고보험의개정에관한 2차규정 은산재예방뿐만아니라직업지원에대한규정을명시했다. 1945년이후중증장애인고용관련법률과규정들이조금씩개정되다가 1953년 6월 16일의 중증상해인고용법 을통해관련규정들이체계적으로통합되었다. 이법에따라중증상해인고용의무를이행하지않은고용주에대한조정금 ( 당시미고용 1인당월 50DM) 납부의무를전국적차원에서시행하기시작했다. 아울러중증상해인에게 6일동안의별도휴가를부여하기시작했다. 1961년제정한 연방사회부조법 (1961년 6월 30일 ) 에장애인의통합을위한지원항목들을명문화했다. 1957년제정한 직업소개와실업보험에관한법 ( ) 은연방노동청 (Bundesanstalt für Arbeit) 으로하여금장애인을위한고용촉진조치들을수행하도록관련규정들을명문화했다. 고용촉진법 6) 작업수행능력의 50% 를상실한자를의미한다. 7) 상시근로자 20 인이상을고용한고용주는중증상해인을 2% 이상고용해야한다. 18

29 (Arbeitsförderungsgesetz, ) 에는장애인의직업재활에관한기본조항들을규정했다. 1970년연방정부의 장애인재활촉진을위한프로그램 (Actionsprogramm zur Förderung der Rehabilitation der Behinderten : ) 이발표되었는데이전까지전상자원호 부조와사고보험의이원적구조로이루어지던지원체계를하나로통합했다. 이후장애의원인이나정도에관계없이모든장애인들이의료적, 교육적, 직업적, 사회적지원을효과적으로받을수있게되었다. 이프로그램취지에따라서제정한법이 1974년의 중증장애인의노동, 직업및사회로의진입보장을위한법 (Gesetz zur Sicherung der Eingliederung Schwerbehinderter in Arbeit, Beruf und Gesellschaft; SchbG, 이하중증장애인법 ) 이다. 중증장애인법 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할당고용제적용시정책대상을장애의종류나원인에상관없이모든중증장애인으로확대 중증장애인의무고용률은 16인이상민간 공공부문구분없이 6% 로통일, 부담금은 100DM으로인상 해고보호규정강화 ( 중앙부조사무소 8) 의동의필요 ) 장애인대표의청문권강화 장애인의근로와관련된지원강화 장애인작업장 (Werkstätte für Behinderte; WfB) 의법적근거마련등 1974년 재활조정법 (Rehabilitationsangleichungsgesetz, ) 을제정하여장애인정책을수행하는다양한기구들이상호간에고유의역할을조화롭게수행할수있도록했다. 세계장애인의해를 1년앞둔 1980년 80년대의재활 이란슬로건으로연방정부의 제2차장애인재활촉진을위한프로그램 (Zweites 8) 사회법전제9권 제정이후부터는통합사무소 (Integrationsamt) 가담담하고있다. 제 2 장독일장애인고용정책발전과정 19

30 Aktionsprogramm zur Förderung der Rehabilitation der Behinderten) 을발표했다. 이프로그램은장애인권리강화, 장애조기발견 치료 조기후원, 의료재활강화, 교육기회확대, 직업재활영역확대, 중증장애인의노동시장진입을위한지원강화및장애인작업장확대, 사회재활의확대등을주요내용으로했다. 1986년 중증장애인법 ( ) 개정을통해그동안논란이되던장애판정용어를변경했다. 장애인에대한부정적이미지를주던 직업능력의감소 (Die Minderung der Erwerbsfähigkeit) 라는개념을 장애의정도 (Grad der Behinderung) 라는개념으로명칭을변경했다. 아울러장애인에대한해고위험을줄이기위해해고보호규정을강화했다. 한편으로는중증장애인고용에따른고용주의부담을덜어주기위해중증장애인에대한 6일의별도휴가를 5일로단축시켰다. 부담금은 150DM로인상하고장애인대표의법적지위를강화했다. 제 2 절중증장애인고용정책발전과정 독일의중증장애인고용정책은할당고용제, 해고보호그리고직업재활과관련된고용촉진정책으로나눌수있다. 이가운데여기에서는할당고용제를중심으로정책발전과정을살펴보고자한다. 9) 할당고용제는시대에따라그주요내용이조금씩변화했는데독일에서할당고용제를전국적인규모에서체계적으로시행하기시작한것은 20세기초반부터이다. 1919년 1월 9일제정된 중증상해인의고용에관한규정 에서모든민간및공공부문의고용주는고용인원 100명당적어도 1명의중증상해인 (Schwerbeschädigter) 을고용해야했다. 이때중증상해인이란군인으로서업무수행중발생한재해로인해경제활동능력의 50% 이상을상실한사람으로정의했다. 농업부문은 50명당 1명의 9) 중증장애인고용정책발전과정은남용현 (2001) 을토대로수정 보완하였음을밝혀둔다. 20

31 중증상해인을고용해야했다. 이후여러번에걸친법개정을통하여중증상해인및중증장애인의개념이새로정립되었고시기별로고용의무대상, 의무고용률및조정금의조정등이이루어졌다. 독일에있어서할당고용제가큰변화없이지속되었던시기가두번있었는데먼저 1924년부터 1945년까지그리고 1974년이후 2000년까지의기간이다. 1924~1945년기간에는상시근로자의수가 20~50인까지인모든민간및공공부문의고용주에게최소한 1명이상의중증상해인고용의무를부과했다. 50 인이상인경우 2% 이상의의무고용률을부과했다. 1974년부터 2000년법개정이이루어지기이전까지는상시근로자 16인이상의모든민간및공공부문고용주에게 6% 의의무고용률을부과했다. 독일은뒤에자세히언급하겠지만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법정중증장애인의무고용률을이행하지않는고용주에게조정금 (Ausgleichsabgabe) 납부의무를부여하고있다. 다만우리나라와달리민간, 공공부문은물론정부기관까지도법정의무고용률을위반할경우조정금을납부해야한다. 조정금의액수는우리나라처럼해마다인상되는가변적형태가아니라법률에일정금액이명시되어있어금액을바꾸려면관련조항을개정해야한다. 독일의경우조정금납부제도시행이후 2001년 사회법전제9권 이제정될때까지조정금조정은단몇차례에불과했다. 조정금제도가전국적인단위에서최초로시행되기시작한 1953년조정금의수준은미고용된중증장애인 1인당월 50DM였고이후 1974년 100DM로, 그리고 1986년 150DM로인상했다. 이후독일통일이이루어진 1990년에 200DM로인상했고 2000년중증장애인법개정시중증장애인고용률에따라 200DM, 350DM, 500DM으로차등부과되기시작했다. 2000년 10월 1일이전까지의할당고용제의주요내용과조정금제도는다음과같다. 제 2 장독일장애인고용정책발전과정 21

32 중증상해인의고용에관한규정 (1919년 1월 9일제정 ) - 민간및공공부문의고용주는고용인원 100명당적어도 1명의중증상해인을고용해야한다. 농업부문은 50명당 1명의중중상해인을고용해야한다. 중증상해인의고용에관한규정 ( 개정규정, 1919년 9월 24일제정 ) - 민간및공공부문과농업부문사이에있었던의무고용률의차등적적용을폐지했다. 고용인원이 25~50인모든민간및공공부문의고용주는고용인원 50명당적어도 1명의중증상해인을고용해야한다. 중증상해인의고용에관한법 (1920년 4월 6일제정 ) - 의무고용에관한규정이법에규정되어있으나의무고용률에관한사항은중증상해인의고용에관한규정에명시되었다. 이에따라중증상해인의고용에관한규정을 1920년 5월 17일개정하여고용인원이 25인을넘는모든공공부문의고용주는적어도 1명의중증상해인을고용해야하며고용인원이 50인이상인경우는 2% 의무고용해야한다. 1921년 7월 21일의개정규정은의무고용대상기업의상시근로자수를 20인으로강화했고중증상해인개념은 전쟁이나산업재해로인해경제활동능력의 50% 이상을상실한사람 으로정의했다. 중증상해인의고용에관한법 (1923년 1월 12일개정 ) - 이법은민간부문에서의직업구분에따른의무고용률의차이를인정했다 ( 동법제5~ 제7조 ). 그러나 1924년 2월 13일의 중증상해인의고용에관한법시행규정 은고용의무제도의차등적적용규정을폐지하고아울러중증상해인의개념을 업무수행과정에서의손상혹은사고로인해경제활동능력의 50% 이상을상실한독일인 으로개정했다. 중증상해인의고용에관한법의시행규정 (1924년 2월 13일제정 ) - 고용인원 20~50인모든민간및공공부문의고용주는적어도 1명의중증 22

33 상해인을고용해야하며 50인이상인경우는 2% 의의무고용해야했다. 이전까지는공공및민간부문간에그리고직군 ( 職群 ) 간에고용의무제도의적용에있어서차이가있었으나동시행규정의개정을통해단일화했다. 중증상해인의고용에관한법 (1953년 6월 16일개정 ) - 고용인원 7인이상인행정기관, 민간은행, 보험업과 Bausparkassen( 주택은행 : 공영 < 公營 > 성격의특수은행 ) 의고용주는 10% 이상중증장애인을의무고용해야했다. 기타공공부문과민간의경우 8% 의고용의무를가졌다. 연방정부와지방정부는의무고용률을조정할수있으며중증상해인의개념을 전쟁, 국방의무수행중의상해, 산업재해 직업병 나찌시대의박해로인한상해인, 독일인은물론독일법의효력아래있는외국인으로서전쟁이나산업재해를통해상해를입은사람 등으로확대했다. 아울러이법을통해조정금제도가처음으로전국적단위에서적용되기시작했다. 당시조정금은 50DM이었다. 중증상해인법의시행에관한 2차규정 (1954년 3월 18일 ) - 산업영역별로법정의무고용률을차등적으로인하했다. 44개의산업영역은 ( 농업, 어업, 축산업, 철강업, 제조업, 담배산업, 건설업등 ) 의무고용률이 5% 로인하했다. 25개의산업영역 ( 철광업, 석탄업, 갈탄업등의광산업, 제철업 석유화학업, 유리업, 제지업, 가죽업, 낙농, 제빵업등 ) 과여성인력비율이높은기업 ( 여성인력비율 50% 이상 ) 등은의무고용률을 6% 로인하하는등전체적으로법정의무고용률을인하했다. 중증상해인의고용에관한법 ( 개정법, 1961년 8월14일공표 ) - 고용인원 10인이상행정기관고용주는 10% 이상의중증장애인을의무고용해야했다. 상시고용인원 16인이상인공공부문과민간부문경우 6% 의고용의무를가졌다. 이를통해이전까지산업별로차등적으로적용하던 제 2 장독일장애인고용정책발전과정 23

34 의무고용률을폐지했다. 중증장애인의노동, 직업및사회로의진입보장을위한법 ( 중증장애인법, 1974년 4월 29일공고 ) - 상시고용인원 16인이상모든공공및민간부문고용주는 6% 이상중증장애인을의무고용해야한다. 이때의중증장애인이란이전과달리장애원인에상관없이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일시적이아닌기능제한의상태를가진사람을의미하며일시적이아니란의미는 6개월이상의시간을의미한다. 조정금을 50DM에서 100DM로인상했다. 중증장애인법 ( 개정법, 1986년 8월 26일공고 ) - 상시고용인원 16인이상모든공공및민간부문의고용주는 6% 의의무고용률을준수해야했다. 중증장애인판정을위해이전까지사용하던 경제활동능력의감소 (Minderung der Erwerbstätigkeit ; MdE) 라는용어를동법개정을통해 장애의정도 (Grad der Behinderung ; GdB) 로변경했다. 조정금은 100 DM에서 150 DM로인상했다. 중증장애인법 (1990년개정 ) 년 10월 3일동 서독의통일로인해옛동독지역도동법의적용대상이되는등일부조항을개정했으나법의기본내용에큰변화가없었다. 다만조정금의수준을기존의 150DM에서 200DM로인상했다. 중증장애인실업퇴치를위한법 (2000년 9월 29일공고 ) - 상시고용인원 20인이상모든민간및공공부문고용주는중증장애인을 5% 이상의무고용해야한다. 조정금은후에자세히언급하겠지만실제고용률에따라차등적으로부과하기시작했다. 24

35 제 3 장 사회법전제 9 권 과장애인고용 제 1 절 사회법전제 9 권 제정 독일의경우 사회법전제9권 제정이전에장애인고용정책에있어기본법역할을하던법률은 중증장애인법 (Schwerbehindertengesetz; SchbG) 10) 이었다. 이법은 1986년개정된이래 1999년까지법내용에큰변화가없었다. 11) 그러나독일정부는 1980년대이후계속악화되어가는중증장애인들의실업문제를획기적으로해결하고자 2000년 9월 29일 중증장애인의실업퇴치를위한법 (Gesetz zur Bekämpfung der Arbeitslosigkeit Schwerbehinderter; SchwBAG) 을새로제정했으며이법의제정을통해중증장애인고용정책에큰변화가있었다. 독일정부는새로제정된 SchwBAG와개정된 SchwbG를통해 2002년 10월까지중증장애인실업자수를 50,000명이상줄이겠다는목표를가지고중증장애인고용확대를위한다양한정책을펴나가기시작해실제로중증장애인실업자수를대폭축소시키는등상당한가시적성과를거두었다. 독일에있어서중증장애인고용과관련된주요법률들은다음과같다 : 중증장애인의노동, 직업및사회로의진입보장을위한법 (Gesetz zur 10) 정식명칭은 Gesetz zur Sicherung der Eingliederung Schwerbehinderter in Arbeit, Beruf und Gesellschaft. 11) 1990 년동독 서독의통일로인해중증장애인법의일부개정이있었지만조정금의인상과같은일부조항의개정외에큰변화는없었다. 제 3 장 사회법전제 9 권 과장애인고용 25

36 Sicherung der Eingliederung Schwerbehinderter in Arbeit, Beruf und Gesellschaft; SchbG) 중증장애인의실업퇴치를위한법 (Gesetz zur Bekämpfung der Arbeitslosigkeit Schwerbehinderter; SchwBAG) 사회법전제9권 (Sozialgesetzbuch IX; SGB IX) 장애인평등법 (Gesetz zur Gleichstellung behinderter Men-schen; BGG) 이법률들가운데현재장애인고용과관련하여기본법의역할을하는법률은 사회법전 12) 제9권 이다. 1980년대중반부터독일연방의회, 연방의각주 ( 州 ) 그리고장애인관련단체들은장애 ( 인 ) 관련한독립적인 사회법전 제정을위한논의를시작했다. 1992/1993년당시연방정부가처음으로장애 ( 인 ) 와관련한별도의 사회법전 제정을시도했으나실패했다. 그후법률제정을위한지속적논의를통해 2001년에 사회법전제9권 (2001년 6월 19일공포, BGBI. I S.1046) 을제정하여그해 7월 1일부터시행하기시작했다. 이전의 중증장애인법 과이법을대체한 중증장애인의실업퇴치를위한법 의주요규정들은 사회법전제9권 제2 부에편입되었다. 사회법전제9권 등현재독일의주요 사회법전 은 < 표 3-1> 과같다. 12) 독일은사회보장과관련된법률들을영역별로묶어개별 사회법전 (Sozialgesetzbuch) 으로통합시켜나가고있다. 관련법률들을통합하여 사회법전 으로통합시키는작업은 1976 년부터시작하여 1977 년 사회법전제 1 권 ( 총칙 ) 이제정되었고이후 1977 년 사회법전제 4 권 ( 공통규정 ), 1981 년 사회법전제 10 권 ( 행정절차 ) 이제정되었다. 이후에도 1989 년 사회법전제 5 권 ( 질병보험 ) 이제정되었으며이런작업의일환으로 2001 년장애 ( 인 ) 와관련된 사회법전제 9 권 이제정되었다. 이작업은이후에도계속되고있다. 26

37 표 3-1 독일사회법전 사회법전 이름 제정연도 Ⅰ Allgemeiner Teil ( 총칙 ) 1975 Ⅲ Arbeitsförderung ( 노동촉진 ) 1998 Ⅳ Gemeinsame Vorschriften für die Sozialversicherung ( 사회보험에관한공통규정들 ) 1977 Ⅴ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 법적질병보험 ) 1989 Ⅵ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 법적연금보험 ) 1992 Ⅶ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 법적사고보험 ) 1997 Ⅷ Kinder- und Jugendhilfe ( 아동및청소년부조 ) 1991 Ⅸ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 재활및장애를가진사람들의참여 ) 2001 Ⅹ Verwaltungsverfahren ( 행정절차 ) 1980 Ⅺ Soziale Pflegeversicherung ( 사회적간병보험 ) 1995 독일은 2002년 장애인평등법 (Behindertengleichstellungsgesetz; BGG) 13) 을제정해같은해 5월 1일부터시행하기시작했다. 이를통해헌법에명시되어있는장애인에대한차별금지조항의실현 14), 장애인의자결권 ( 自決權 ) 보장및사회에대한완전평등한참여를촉진시키기위한초석이놓여졌다. 이는앞서언급했던수차례에걸친 중증장애인법 의개정, 2000년 중증장애인의실업퇴치를위한법제정, 그리고 2001년 7월 1일부터시행되기시작한 사회법전제9권 제정과더불어독일장애인들의법적권리를향상시키는중요한의미를갖는다. 이러한일련의법률들의제정과시행은독일의사회정책의발전을위해그리고장애인에대한차별의제거를위한시금석의의미를가지 13) 동법의정식명칭은 장애를가진사람들의평등을위한법 (Gesetz zur Gleichstellung behinderter Menschen) 임. 독일에서는최근에 장애인 (Behinderte) 이라는용어대신에 장애를가진사람 (behinderte Menschen) 이란용어를사용하기시작했다. 이는 장애 라는측면보다 사람 을강조하는의미를갖는다. 14) 1994 년에독일기본법 ( 헌법 ) 제 3 조제 3 항에 누구든지장애로인하여차별받아서는안된다. 라는장애차별금지관련규정을처음으로명문화했다. 제 3 장 사회법전제 9 권 과장애인고용 27

38 며동시에장애인고용을활성화시키기위해매우중요한의미를갖는다. 독일의경우중증장애인에대한차별금지특히고용상차별금지와관련하여이미몇가지조항을이전의 중증장애인법 혹은현재의 사회법전제9권 에규정하고있었다. 그러나관련내용이불충분했기때문에독일사회에서는이미오래전부터장애인에대한일반적차별금지조항들을관련법률에명문화시켜야한다는주장을제기해왔다. 앞서언급한대로 2000년에 중증장애인법 (SchwbG) 이개정되었는데이때중증장애인고용과관련하여일부차별금지조항을명문화했고 사회법전제9권 제정시몇가지차별금지조항을새로추가했다. 그러나이러한몇몇차별금지조항의법규정화에도불구하고차별금지에대한단일법률제정에대한요구가매우강력하여 2002년 장애인평등법 을제정하게되었다. 제 2 절할당고용제도 1. 정책대상및판정독일의할당고용제는우리나라의제도와매우유사한구조이지만우리나라와달리장애인고용정책의주대상이중증장애인이다. 독일에서 장애가있는사람 이란신체적기능, 정신적능력또는심적건강이 6개월이상그연령에전형적인상태와는차이가상당하고사회에서의생활참여에지장이있는사람을의미한다 ( 사회법전제9권 제2조제1항 ). 중증장애인 (Schwerbehinderte Menschen) 이란 사회법전제9권 제1부제2조제2항에의거장애정도가 50 이상인장애인으로서담당기관 ( 부양사무소, Versorgungsamt) 에의하여인정을받은사람으로규정하고있다. 사회법전제9권 은고용주의고용의무관련하여준중증장애인 (Gleichgestellte) 을동법의적용대상으로인정하고있는데준중 28

39 증장애인이란장애정도가 30 이상 50 미만인장애인중에서장애로인하여노동시장에서일자리를구하거나유지할수없는경우중증장애인에준하는자격을가질수있도록노동사무소 (Arbeitsamt) 의인정을받은사람을의미한다. 독일에서장애판정의기준은 Anhaltspunkte für die ärztliche Gutachtertätigkeit ( 장애의의학적판정을위한기준 ) 에매우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는데세부장애영역별로장애정도에따라점수가차등화되어있다. 독일에서는 1986년중증장애인법개정이전까지는장애의정도를 경제활동능력의상실 (Minderung der Erwerbsfähigkeit; MdE) 이라는용어로표현했으나이개념의부정적의미를제거하고자 1986년법개정시 장애의정도 (Grad der Behinderung; GdB) 라는용어로바꾸었다. 장애정도는각장애영역별로 10부터 100까지 10단위로나뉘어있다. 표 3-2 독일중증장애인장애판정 구분 중증장애인 준중증장애인 판정담당기관 부양사무소 (Versorgungsamt) 노동사무소 (Arbeitsamt) 장애정도 장애정도 50 이상 장애정도 30 이상 ~50 미만중장애로인하여노동시장에서일자리를구하거나유지할수없는경우 장애인정기준 주로의학적판단 의학적판단 + 직업재활적접근 2. 고용주의중증장애인고용의무 2000년까지는 16인이상을고용한모든민간및국가기관을포함한공공부문의고용주는상시근로자중중증장애인을 6% 이상고용할의무가있었다. 그러나 2000년법개정으로 2001년부터는 20인이상을고용한고용주들이 5% 이상의중증장애인고용의무를갖게되었다 ( 공공부문중연방일부기관은 6% 임 ). 당시독일정부도경제계의강력한요구에의해법정의무고용률을기존 제 3 장 사회법전제 9 권 과장애인고용 29

40 의 6% 에서 5% 로인하했지만당시동조항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만효력을갖는한시성을갖는조항이었다. 1999년 10월을기준으로하여중증장애인실업자수가 2002년 10월까지 25%( 약 50,000명정도 ) 이상감소하지않으면 2003년부터중증장애인법정의무고용률은다시 6% 로상향조정되도록되어있었다. 이를통해독일정부는고용주들로하여금중증장애인고용을확대하도록압력을가했다. 그런데 2002년 10월까지중증장애인실업률이 1999년과 10월과비교했을때약 23%~24% 감소했다. 이런상황에서의무고용률을다시상향조정하는문제에대해독일정부, 장애인계그리고경제계사이에서격렬한논쟁이있었고논란끝에 2002년연말독일정부는의무고용률 5% 를그대로존속시키기로결정했다. 한편중증장애인고용의무관련하여독일은복수 ( 複數 ) 산정 (Mehrfachrechnung) 제도를운영하고있는데중증장애인가운데근로행위가어려운장애정도가더욱중 ( 重 ) 한중증장애인을 1인을고용할경우중증장애인 2인혹은최대 3인고용한것으로인정해주고있다. 우리나라와달리독일은의무고용률에미달한경우민간기업은물론정부기관을포함한모든공공부문의고용주도매월미고용된부분만큼의조정금을납부해야한다. 2000년까지는의무고용률 6% 에미달했을경우고용주는중증장애인을얼마나고용했는가에상관없이일률적으로중증장애인미고용 1인당월 200DM의조정금을납부해야했으나개정된 중증장애인법 에따라 2001 년 1월 1일부터는중증장애인실제고용률에따라조정금을차등화시켰으며동시에조정금액을대폭인상했다. 이전의조정금금액과새로개정된조정금수준은다음과같다. 표 3-3 조정금규모변화 ( 미고용된중증장애인 1인당월납부액 ) ( 단위 : DM) 연도 1953년이후 1974년 ~ 1986년 ~ 1990년 ~ 조정금규모 50DM 100DM 150DM 200DM 30

41 표 3-4 중증장애인실고용률에따른조정금월납부액 ( 단위 : 유로 ) 중증장애인고용률조정금 ( 미고용 1인당월납부액 ) 0% ~ 2% 미만 2% ~ 3% 미만 3% ~ 5% 미만 260 유로 15) 180 유로 105 유로 2001년부터는중증장애인고용률이 3%~5% 미만인경우중증장애인미고용 1인당월 105유로의조정금을납부해야하지만고용률이 2% 미만일경우조정금은이전보다약 2.5배인상된미고용 1인당월 260유로를납부해야한다. 고용률이저조할수록납부해야할조정금금액이높아지는차등적조정금제도를처음으로시행하게되었다. 한편 2000년법개정시소규모기업에대해조정금부담을감면해주는조항을추가했다. 2001년부터는고용된상시근로자총인원수가 40인미만인경우 ( 의무고용해야할중증장애인은 1명 ) 중증장애인을한명도고용하지않을경우월 260유로의조정금을납부해야하지만소기업에대한조정금납부액감면조항에의해월 105유로를납부하도록했다. 상시근로자총수가 60인미만인경우 ( 의무고용해야할중증장애인은 2명 ) 중증장애인을한명만고용했을경우미고용된 1인에대한조정금은월 105유로이며한명도고용하지않았을경우월 180유로의경감된조정금을납부하면된다. 조정금제도개정이전인 2000년기준징수된조정금규모는아래의표와같다 ( 이전및이후의변화추이는후에상술함 ). 15) 2008 년부터세계금융시장의위기로인해유로 ( ) 화대비원화가격이등락을거듭하고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유로화를환화로환산하지않음을밝혀둔다. 제 3 장 사회법전제 9 권 과장애인고용 31

42 표 3-5 지역별조정금징수현황 (2000년) ( 단위 : DM) 주 ( 州 ) 조정금규모 주 ( 州 ) 조정금규모 슐레스비히 - 홀쉬타인함부르크멕켈렌부르크 - 포어폼메른니더작센브레멘노르트라인 - 베스트팔렌헤센라인란트 - 팔쯔 자료 : Deutscher Bundestag(2003) 30,580,761 37,669,831 18,963,190 88,383,897 9,465, ,402,812 88,179,353 40,250,313 자아란트바덴 - 뷔르템베르크바이에른베를린브란덴부르크작센 - 안할트튀링엔작센 합계 1,034,075,091 9,642, ,591, ,939,212 43,872,223 29,510,812 30,580,761 28,695,189 54,567, 조정금징수 분배및조정금기금독일은장애인고용증진을위해정부의일반회계, 고용주로부터징수하는조정금을비롯하여법적사고보험, 법적질병보험, 사회부조등관련기관의다양한재원으로사업을펼쳐나가고있다. 이가운데특히조정금기금 (Ausgleichsfonds) 16) 이중요한역할을수행하고있는데이기금은의무고용률에미달하여중증장애인을고용하지않은고용주로부터징수한조정금중일부를이관하여중증장애인들의고용촉진을위해조성한기금으로서연방노동및사회부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이하 BMAS) 산하에설치되어있다. 기금에관한관리ꠅ감독업무는 BMAS가수행하나기금의원천인조정금의징수ꠅ분배업무는통합사무소가수행한다. 2004년 4월 사회법전제9권 개정이전까지통합사무소는납부된조정금중 55% 를각지역의통합사무소로분배하고나머지 45% 를 BMAS에게이양했 16) 정식명칭은 Ausgleichsfonds für überregionale Massnahmen zur Eingliederung Schwerbehinderter in Arbeit, Beruf und Gesellschaft - 중증장애인의노동, 직업및사회로의진입을위한초 ( 超 ) 지역적조치들을위한조정금기금. 32

43 다. BMAS는이관된조정금을다시절반씩나누어 50% 를 BMAS 산하의조정금기금으로, 나머지 50% 는연방노동공단 (BA) 에이관하여법에명시된중증장애인의고용촉진을위하여사용한다. 징수된조정금총액중 55% 는각주의통합사무소로, 22.5% 는연방노동및사회질서부에설치된조정금기금으로그리고나머지 22.5% 는연방노동공단으로보내어사용했다. 조정금기금에관하여는후에상술하고자한다. 그림 3-1 독일조정금배분 (2005 년 1 월 1 일이전 ) 조정금 55% 45% 통합사무소 45% 중 50% 조정금기금 ( 연방노동및사회부 ) 45% 중 50% 연방노동공단 고용주혹은중증장애인지원관련하여독일경우우리나라고용장려금처럼일정조건 ( 의무고용률초과 ) 만충족시키면장애인근로자혹은고용주의개별적특성에상관없이그리고기간제한없이지원하는지원금제도는존재하지않는다. 독일의사업주및중증장애인근로자에대한각종지원금은기간에있어영구적이지않고지급기간이제한되어있다. 사업주및중증장애인근로자에대한지원사업의재원 ( 財源 ) 과관련하여독일은일본과유사하게일반회계, 사회보험 ( 사고보험, 연금보험등 ) 및사회적원조 ( 공적부조 ) 등으로조성하고있다. 지원금혹은융자금지급신청이있을경우지급여부는노동사무소, 통합사무소에서독자적으로판단하게된다. 앞서언급한대로지원금액및지원기간을탄력적으로운영하는데지원기간의경우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3년이내 제 3 장 사회법전제 9 권 과장애인고용 33

44 한시적지급이원칙이나경우에따라지원규모의인상및기간연장이가능하여탄력적으로운영하고있다. 노동사무소나통합사무소는사업주나장애인근로자들로부터지원금혹은융자금신청을받게되면다음기준에의거하여지원여부, 지원기간및지원규모를결정한다. 고용주의중증장애인고용의무준수 ( 율 ) 중증장애인근로자의전문적지식 투자의종류 노동사무소의임금지원여부등 중증장애인근로자의장애정도 유형 고용주의경제적상황 중증장애인근로자의연령 중증장애인근로자의실업기간 독일은산업영역, 지역, 주 ( 州 ) 에따라지원금액에차이가있다. 지원여부결정을위해통합사무소등은신청서률받은후통합사무소직원이직접고용주를방문하여고용주등과의상담을통해위에언급된사항관련하여실사를하며이후지원여부 기간 규모등을최종결정한다. 현재운영되고있는고용주및중증장애인근로자에대한지원제도를요약하면아래와같다. ( 준 ) 중증장애인취업지원 중증장애인을위한직업교육지원 작업보조를위한지원 중증장애인을위한진입보조지원 사외 ( 社外 ) 시설의직업교육지원 신규일자리창출에대한비용지원 신규창업으로인한채용지원 ( 한시적 ) 시험고용지원 직업교육에수반하여필요한비용에대한지원 작업장장비 시설의개조비용지원 특별비용발생에대한지원 34

45 제 3 절통합합의, 해고보호및중증장애인대표 1. 통합합의 사회법전제9권 에의거고용주는사업장의여러대표기구 17) 들과함께중증장애인대표와통합의목적을설정하고구속력있는합의 (Integrationsvereinbarung) 를도출해낼의무를갖는다. 통합에대한합의의내용은인사계획, 작업장시설, 작업장환경, 근로형태나근로시간등에관한것이다. 또한통합에관한합의내용들을성공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합의된목적들이어떻게실행되어야할것인지에대해정기적으로조정이이루어져야한다. 통합합의의성공을위해통합합의가어떻게진행될지, 이에대한조정이이루어져야하며중증장애인고용에관한방해요소를제거하기위한기업의예방조치에관한규정이담겨져야한다. 그림 3-2 통합합의 Arbeitgeber ( 고용주 ) Schwerbehindertenvertretung ( 중증장애장인대표 ) 통합합의 (Integrationsvereinbarung) Arbeitgeberbeauftragter ( 고용주대표자 ) Betriebsrat ( 경영위원회 ) 17) 예를들면 Betriebsrat( 경영위원회 ), Personalrat( 인사위원회 ), Beauftragte(r) für Arbeitgeber( 고용주대표자 ). 제 3 장 사회법전제 9 권 과장애인고용 35

46 2. 해고보호 사회법전제9권 에따라중증장애인의고용주에의한노동관계의해고는통합사무소의사전동의를필요로한다. 해고예고기간은적어도 4주가되어야한다. 고용주는해당사업장이나관청의소재지를관할하는통합사무소에해고하고자하는중증장애인에대한해고동의를문서로신청해야한다. 통합사무소는관할노동사무소, 기업의경영위원회나인사위원회그리고중증장애인대표의견해를들어야하고중증장애인당사자의의견을청취해야한다. 통합사무소는각절차의상황에서유효한합의를위해노력해야하며필요한경우신청을접수한날로부터 1개월이내에구두심사의바탕위에서결정을내려야한다. 해고에대한동의여부결정사항은고용주와중증장애인당사자에게송부되어진다. 노동사무소에는해당결정사항의사본이송부되어진다. 통합사무소가해고에동의한경우고용주는송부를받은지 1개월이내에해고를통보할수있다. 한편해고보호규정과더불어 사회법전제9권 제정을통해고용관련하여중증장애인의권리가이전에비해강화되었다. 먼저고용주가법정의무고용률 5% 를달성하지않은상태에서취업을원했던중증장애인이채용되지않을경우고용주는채용하지않은이유를밝혀야한다. 또한이전에는장애인에게적합하도록작업장을변경하는일이고용주에게부과된일반적책임중의하나였으나 사회법전제9권 을통해모든중증장애인근로자들이개별ꠅ개인적차원에서장애에적합한작업장의개조를법적으로요구할수있게되었다. 그러나이요구가중증장애인이특정작업장을직접요구할수있는권리로까지이어지지는않는다. 고용주에게부담이되지않으면중증장애인은장애의종류나장애정도로인해필요한경우파트타임근로를요구할수있게되었다. 중증장애인은근로지원인 (Arbeitsassistenz) 이필요한경우통합사무소를통해비용을청구할수있다. 장애인당사자가어떤지원을받게될경우지원에대해선택할수있는권리를규정했으며장애여성과장애아동에대한 36

47 권리와지원을신설 강화했다. 3. 중증장애인대표중증장애인대표 (Schwerbehindertenvertretung) 는중증장애인들의고용을촉진하며, 그가속한사업체나관청에서장애인들의이해를대변하고조언하는역할을수행한다. 사회법전제9권 에의거임시채용이아닌상시 5명이상의중증장애인이고용되어있는사업체나관청에는 1명의중증장애인대표위원과이대표위원의부재시혹은다른임무의수행으로인한부재시에대리할수있는부대표가 1명선출된다. 중증장애인대표의임기는 4년이다. 중증장애인대표의주요임무는다음과같다. 중증장애인을위해적용되는법률, 규정, 임금계약, 단체협약또는근무협약, 관련행정규정들이제대로실행되도록감독한다. 특히고용주에게부과된책임들이잘수행되도록감독한다. 중증장애인들을위한각종다양한조치들, 특히예방적차원의조치들을관할기관에신청한다. 중증장애인들의제안과불만을접수하고또한그것들이타당하게여겨질경우엔고용주와의협의를통해문제가해결되도록노력한다. 중증장애인대표는중증장애인들에게협의의상황과결과를보고한다. 고용주는중증장애인대표에게개인이든그룹으로서든중증장애인에관련된모든사안에대해적시에그리고전반적으로보고를해야하며결정에앞서의견을청취한다. 중증장애인대표는명예직으로서무보수로그직무를행한다. 중증장애인대표는피고용인이담당기관에장애의판정혹은장애정도에대한판정을신청할경우이일에대한자문을해줄수있으며중증장애인 제 3 장 사회법전제 9 권 과장애인고용 37

48 부 ( 副 ) 대표가중증장애인대표를대신하여업무를수행하는경우일정한교육이나연수프로그램에참가할권리를갖는다. 고용주는중증장애인에대한채용과정, 즉중증장애인이기업이나국가기관에고용될수있는지에관한채용과정에서중증장애인대표를참여시켜야할의무를갖는다. 고용된중증장애인의수가 200명을넘을경우이사업장의중증장애인대표는원하는경우그의직무로부터자유로울수있으며그룹경영위원회 (Konzernbetriebsrat) 가있는고용주의경우그룹중증장애인대표를선출할수있다. 제 4 절중증장애인고용관련서비스전달체계 독일의경우중증장애인고용과관련하여매우다양한기관들이서로긴밀한관계를유지하면서독자적이고개별적인정책을수행하고있다. 먼저 사회법전제9권 에규정된장애인재활을수행하는독일의기관들은다음과같다. 질병보험 (Krankenversicherung) : 주로의료재활담당 연방노동공단 (Bundesagentur für Arbeit) : 직업재활담당 사고보험 (Unfallversicherung) : 의료, 교육, 직업및사회재활담당 연금보험 (Rentenversicherung) : 의료및직업재활담당 사회적원호 ( 援護 ) (Soziale Entschädigung) : 의료, 교육, 직업및사회재활담당 청소년부조 (Öffentliche Jugendhilfe) : 의료, 직업및사회재활담당 사회부조 (Sozialhilfe) : 의료, 교육, 직업및사회재활담당 이기관들중장애인고용과관련해중요한역할을수행하는대표적인기관으로연방노동공단 (Bundesagentur für Arbeit) 과통합사무소가있다. 38

49 그림 3-3 독일장애인고용관련서비스전달체계 구 분 장애인취업알선 장애인정책수행, 장애인작업장관리, 조정금기금운영 고용을포함장애와관련된사항에대한조정자역할수행 조정금징수 사용, 해고보호, 사업주및장애인근로생활지원 연 연방노동 사회부 (BMGS;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장애인을위한연방정부대표 방 연방노동공단 (BA; Bundersagentur für Arbeit) 조정금기금 (Ausgleichsfonds) 지원 지원 주 ( 州 ) 정부 주 주 ( 州 ) 노동사무소 (Landesarbeitsamt) 주 ( 州 ) 장애인을위한대표 통합사무소 (Integrationsamt) 지역 노동사무소 (Arbeitsamt) 지역사무소 (Zweigstelle) 직업훈련기관 성인직업훈련기관 (BFW) 성인대상 청소년직업훈련기관 (BBW) 청소년대상 장애인작업장 (WfbM) 훈련및고용 제 3 장 사회법전제 9 권 과장애인고용 39

50 1. 연방노동및사회부연방정부에서장애와관련한업무를주로담당하는기관은연방노동및사회부 ( 이하 BMAS) 이다. BMAS는노동을비롯보건, 각종사회보험, 근로보호, 사회부조등에관한업무를수행하고있는데장애와관련된예방, 재활, 장애인정책, 사회법전제9권, 장애인작업장, 연방사회부조법 에의거한장애인의진입 ( 통합 ) 지원, 연금보험및사고보험에있어서의재활의수급권에관한업무, 재활기관, 조정금기금및의료문제에관한제도적지원에관한업무를주로담당하고있다. 아울러의료재활과직업재활그리고이를수행하는기관에대한지원에관한일을주로담당하고있다. BMAS에는장애인을위한연방정부의대표 (Beauftragter der Bundesregierung für die Belange behinderter Menschen, 이하대표 ) 가있어장애인그리고그가족들혹은장애인단체를위해연방차원에서중요한역할을수행하고있다. 대표는장애인, 장애인단체, 행정기관, 재활수행기관및기타관련기관사이에서장애 ( 인 ) 와관련된주요현안에대해중재자혹은조정자역할을수행한다. 즉장애 ( 인 ) 와관련된문제가발생했을때각각다른입장에서있는이해당사자들의욕구를적절하게조정하는역할을수행한다. 아울러장애인에대한사회의편견제거를위한대국민인식개선사업등을수행하기도한다. 대표는또한정부에서법률을제정 개정하거나새로운제도를도입할경우법률이나제도가장애인에게불합리하거나불리하지않도록사전에개입한다. 직제상으로는 BMAS에설치되어있으나부처를초월하여장애인과관련된현안에관여한다. 장애인을위한대표는연방정부뿐만아니라각주 ( 州 ) 정부에도 1인씩임명되어있으며최근에는뮌헨등일부시에서도장애인대표를임명하기시작했다. 일반적으로대표직에는장애인이임명되나비장애인이임명되기도한다. 40

51 2. 연방노동공단연방노동공단 (Bundesagentur für Arbeit) 은직업상담, 직업알선, 직업훈련촉진, 고용창출, 실업수당및실업부조등고용과관련된전반적인업무를수행한다. 아울러연방노동공단은장애와관련된다음과같은업무를수행하고있다. 중증장애인에대한직업자문, 훈련알선, 취업알선 고용주자문및지원 준중증장애인인정및취소 고용주의중증장애인고용의무이행여부감독 장애인작업장선정및취소 통합전문가 ( 서비스 ) 의선정및재정적지원 연방노동공단은각주 ( 州 ) 별로주노동사무소를설치 운영하고있는데총 10개 18) 의주노동사무소가설치되어있다. 표 3-6 독일주 ( 州 ) 노동사무소현황 주 ( 州 ) 노동사무소슐레스비히-홀쉬타인, 함부르크, 멕켈렌부르크-포어폼메른니더작센, 브레멘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헤센라인란트-팔쯔, 자아란트 주 ( 州 ) 노동사무소베를린, 브란덴부르크작센-안할트, 튀링엔작센바덴-뷔르템베르크바이에른 18) 독일은 16 개의주로구성된연방국가이나작은주 ( 州 ) 의경우몇개의주 ( 州 ) 를묶어 1 개의주 ( 州 ) 노동사무소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제 3 장 사회법전제 9 권 과장애인고용 41

52 3. 통합사무소연방노동공단과더불어장애인고용과관련하여가장중요한역할을수행기관이통합사무소이다. 이전에는중앙부조사무소 (Hauptfürsorgestelle) 로불리었으나 사회법전제9권 의제정으로인해통합사무소로명칭을변경했다. 통합사무소는조정금을징수 배분하고해고보호업무를담당하며고용주와장애인에대한각종지원업무등을수행한다. 통합사무소는중증장애인들의근로생활에보완적인지원들을위해금전지원을행할수있다. 통합사무소는중증장애인에대해일자리창출 확대를위한지원, 각종장비지원, 자영업지원, 장애에적합한주거를위한지원, 직업능력향상을위한각종지원업무를수행한다. 고용주에게는중증장애인을위한일자리가장애에적합하도록시설 장비설치및개조등을지원해주고있다. 장애인고용관련기관들에대해서는필요한비용을지원하고통합기업지원, 교육및훈련조치들을수행하기위한지원들을해주고있다. 모든통합사무소에는 장애인을위한자문위원회 가구성되어있는데이위원회는중증장애인고용촉진을지원하며조정금으로부터이루어진재원들을지출하는일에관여한다. 위원회는모두 10명으로구성되어지는데남녀근로자를대표하는 2명의위원들, 민간및공공고용주를대표하는 2명의위원들, 장애인단체를대표하는 4명의위원들, 주 ( 州 ) 를대표하는 1명의위원그리고주 ( 州 ) 노동사무소를대표하는 1명의위원으로이루어진다. 42

53 그림 3-4 독일통합사무소현황 자료 : 제 3 장 사회법전제 9 권 과장애인고용 43

54 주 ( 州 ) 슐레스비히 - 홀쉬타인 Neumünster 표 3-7 독일통합사무소현황 함부르크 Hamburg 니더작센 Hildesheim 브레멘 Bremen 노르트라인 - 베스트팔렌 Münster, Köln 도시 헤센 Kassel, Wiesbaden, Darmstadt 라인란트 - 팔쯔 Mainz, Koblenz, Trier, Landau 자아란트 Saarbrücken 바덴 - 뷔르템베르크 Karlsruhe, Stuttgart, Tübingen, Freiburg 바이에른 베를린 Berlin München, Augsburg, Regensburg, Landshut, Ansbach, Würzburg, Bayreuth 브란덴부르크 Cottbus Potsdam, Frankfurt a.d. Oder, 멕켈렌부르크 - 포어폼메른 Rostock, Schwerin, Neubrandenburg 작센 - 안할트 Halle, Magdeburg 튀링엔 Suhl Erfurt, Gera, 작센 Chemnitz, Dresden, Leipzig 독일전체 24 개소 16 개소 2 개소 2 개소 2 개소 옛서독지역 19 개소 6 개소 2 개소 2 개소 옛동독지역 5 개소 10 개소 2 개소 주 : 24 통합사무소 (Integrationsämter) 및중앙부조사무소 (Hauptfürsorgestellen), 2 중앙부조사무소 (Hauptfürsorgestellen), 16 지역사무소 (Zweigstellen), 2 지역행정관서 (Regionalverwaltungen), 2 외소 ( 外所 )(Außenstellen) 자료 : BIH(2007) 44

55 표 3-8 노동사무소및통합사무소주요기능 노동사무소 (Arbeitsamt) 1 통합사무소 (Integrationsamt) 2 중증장애인의직업자문, 훈련알선, 취업알선, 고용주자문, 고용창출조치및구조조정조치범위에서의중증장애인의고용촉진, 준중증장애인인정및취소, 고용주의중증장애인고용의무이행여부감독, 장애인작업장선정및취소, 통합전문가 ( 서비스 ) 의선정및재정적지원등 조정금의징수와사용, 해고보호, 장애인일자리창출및확대를위한지원, 장애에적합한작업환경을위한시설 장비설치및개조비용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자영업지원, 장애에적합한주거를위한지원, 직업능력향상을위한각종지원, 장애인고용관련기관들에대한비용지원, 통합기업지원, 교육및훈련조치지원, 통합전문가 ( 서비스 ) 의선정및재정적지원등 주 1) 노동사무소는직업상담, 직업알선, 직업훈련촉진, 고용창출조치, 실업수당및실업부조등고용과관련된전반적인업무를수행하는기관임. 아울러중증장애인고용과관련하여고용의무감독, 취업알선등일부업무를수행하고있음 2) 통합사무소는 : 전적으로중증장애인고용과관련한업무만을전담하는기관임 4. 공동서비스센터 사회법전제9권 에의거재활관련기관들이공동으로운영하는공동서비스센터 (Gemeinsame Servicestellen für Rehabilitation) 가개설되어관할지역에구애받지않고장애인에대한자문, 다양한정보제공혹은각종지원등이이루어지게되었다. 공동서비스센터는장애인들에게지원요건, 근로생활에서의특별지원및행정절차, 재활기관의소관사항에관한설명, 각종신청서작성에대한도움, 재활절차에대해자문등을제공한다. 공동서비스센터는가능한한현존하는조직구조와기존인력을활용하도록되어있으며모든 Landkreise( 광범위지역 ) 와 Kreisfreie Städte( 독립시 ) 에공동서비스센터를두는것을원칙으로한다. 공동서비스센터에대한재정지원은일반적경우지방자치단체와연금보험에서각각 50% 씩부담한다. 제 3 장 사회법전제 9 권 과장애인고용 45

56 5. 장애인직업훈련체계 가. 청소년장애인직업훈련원 (Berufsbildungswerk) 독일에서청소년장애인들의직업훈련은 BBW(Berufsbildungswerk) 가수행한다. 2006년기준독일에는총 52개의 BBW가있으며이곳에서약 13,000명의청소년장애인들이다양한직종에대한직업훈련을받고있다. 개별 BBW의훈련인원규모는각각다르지만일반적으로 200~300명규모이며일부의경우 450명내외의규모이다. 훈련직종역시적게는 10여가지로부터많게는 40여가지등전체적으로약 160여가지의직업훈련직종을교육하고있다. 직업탐색과정후에이루어지는직업훈련은일반적으로 36개월이지만때로는 42개월동안이루어지기도한다. BBW는직업훈련과동시에의료적, 심리적및사회적서비스를제공하며스포츠와여가활동을할수있는시설을갖추고있으며대부분기숙사를구비하고있다. 나. 성인장애인직업훈련원 (Berufsförderungswerk) 독일의장애인직업훈련기관중에서산재장애인과같은중도장애인을포함한성인장애인들의직업훈련은 BFW(Berufsförderungswerk) 가수행하고있다. 2008년기준독일에는총 28개의 BFW가있으며이곳에서약 15,000여명의 ( 옛동독지역 7개, 3,000여명 ) 성인장애인들이공인된 120여가지가넘는다양한종류의직종에대한직업훈련을받고있다. 개별 BFW의훈련인원규모는다양하지만원칙적으로 400명을넘게되어있어서 ( 예외있음 ) 규모가큰 BFW 의경우 2,000여명을훈련시키고있다. 훈련직종역시적게는 4가지부터많게는 40여가지의직업훈련직종을교육하고있다. 훈련기간은일반적으로 12~24 개월이나일부직종의경우짧게는 3~4개월, 길게는 36개월동안교육이이 46

57 루어지기도한다. 운영에필요한비용은대부분이연방노동공단을통해지원하지만 BFW의운영주체는국가가아니라재단법인, 사단법인, 유한 ( 有限 ) 회사 (GmbH), 종교단체등이다. 다. 장애인을위한작업장 (Werkstatt für behinderte Menschen, WfbM) 사회법전제9권 에따른장애인을위한작업장 ( 이하 WfbM) 은장애유형이나장애정도때문에일반노동시장에서취업하기어려운중증장애인들에게적합한직업교육을제공하며또한근로생활을통해성과에대한일정한임금을제공할수있는취업기회를제공한다. 또한장애인들의행위능력혹은경제활동능력을유지, 발전, 향상혹은재개시키거나인성을향상시킴을주요목표로하고있다. WfbM은적절한조치들을통해서장애인으로하여금일반노동시장으로의전이 ( 轉移 ) 를촉진시키며광범위한직업훈련자리와일자리를제공하고잘훈련된인사체계를통해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WfbM은장애인이직업훈련영역에서이루어지는조치들에참가한후최소한의경제적가치가있는근로행위가이루어질수있다고예상되는경우원칙적으로모든장애인들에게장애유형혹은장애정도에상관없이개방되어있다. 그러나장애에적합한보호 감독에도불구하고내 외적인위험이있는장애인들또는필요한보호나간호의범위가직업훈련참여를어렵게하는경우혹은기타사정들이근로생활에서경제적으로가치가있는근로행위의최소치를수행하기어려운장애인들은입소가어렵다. 이경우에해당되는장애인들은작업장에진입할수있도록다른시설들혹은그룹에서보호 감독하고있다. 그러나최근독일에서는장애정도가심해근로행위는물론직업훈련조차어려워이전에는시설등에머물렀던중증장애인들도 WfbM에입소하는변화가있다. 이들의경우장애정도로인해재활및직업훈련의속도가상당히떨어지지만작업장에서다른장애인들과함께생활함을통해사회적접촉이 제 3 장 사회법전제 9 권 과장애인고용 47

58 확대되고낮은단계의직업훈련으로시작하여점차단순조립등으로까지발전하는모습들이관찰되고있다. WfbM은근로영역에취업하고있는장애인에게임금을지불하는데이임금은연방노동공단이규정에따라직업훈련영역에있는장애인들에게지출한직업훈련비수준의기초금액과성과에따른상승금액등으로이루어진다. 상승금액은장애인의개인적노동능력에따라특히노동의양과질을고려하여측정한다. 장애인작업장에종사하고있는중증장애인의경우대략월평균 200유로전후의임금을받고있다. 생활에필요한나머지경비는사회부조등을통해지원한다. WfbM은법적으로장애인을대표하거나그보호 감독을위임받은인사들에게 1년에한번부모및보호자총회에서작업장의주요사안에관해서설명하고그것에대한의견을청취한다. 우리나라연계고용제와유사하게독일역시공인된 WfbM에도급을주는경우고용주는도급금액 ( 전체금액에서재료비를제외한금액 ) 중작업장의노동행위로이어지는금액의 50% 를조정금으로상계 ( 相計 ) 할수있다. 2007년기준 671개의 WfbM에 256,500명의 ( 중증 ) 장애인들이일하고있다. WfbM은많은긍정적평가에도불구하고문제점으로서일차노동시장으로의전이가안되는문제, 저임금, 연계고용제도에대한불만등이지적되고있다. 그림 3-5 독일장애인직업훈련체계 직업재활 개인적직업재활 제도적직업재활 사외직업훈련 사내직업훈련 BTZ ( 직업훈련센터 ) BFW ( 성인직업훈련원 ) BBW ( 청소년직업훈련원 ) WfbM ( 장애인작업장 ) RPK ( 정신장애인을위한직업훈련기관 ) 48

59 제 5 절통합전문가서비스및통합프로젝트 1. 통합전문가서비스 사회법전제9권 의제정으로인해새로도입된제도가운데하나가통합전문가서비스 (Integrationsfachdienste) 제도이다. 통합전문가서비스는연방노동공단, 재활수행기관및통합사무소의위탁으로중증장애인고용촉진을위한제 3의서비스이다. 통합전문가는연방노동공단, 통합사무소및재활담당기관의위임을받아활동한다. 위탁자는통합전문가와조정하여통합전문가의활동종류, 활동범위, 기간을확정하고또보수를확정한다. 통합전문가는고용에있어보호가더욱필요한다음과같은중증장애인을위해활동한다. 장애인작업장을통한준비후에일반노동시장으로진입해야하는중증장애인 일반노동시장에서의고용이통합전문가의지원을통해가능한중증장애를가진청소년 정신장애혹은정서장애를가진중증장애인 장애유형이근로생활에매우불리하게작용하는지체장애인, 감각장애인혹은중복장애를가진중증장애인등 통합사무소는통합전문가가중증장애인들의고용을창출하는과정에서중증장애인을자문, 지원하고적합한일자리를알선하며고용주에게정보를제공하고자문하며통합전문가를지원한다. 통합전문가의주요임무는다음과같다. 의뢰받은중증장애인의능력을평가하고사정 ( 査定 ) 하며이과정에서중 제 3 장 사회법전제 9 권 과장애인고용 49

60 증장애인, 고용주그리고학교, 직업훈련기관혹은재활담당기관들과의긴밀한협조하에일반노동시장진입을위해중증장애인의개인적능력, 성취 / 관심프로필을쌓아가게함 일반노동시장에서중증장애인을위한적합한일자리를개발함 계획된일자리를위해중증장애인을준비시킴 필요한경우중증장애인에대해일자리혹은구체적일자리에서직업실무적인능력을훈련시키는일에동반함 중증장애인의동의하에사업체혹은관청의동료들에게장애의종류와그영향에대하여그리고적절한행동규칙등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자문하는일을수행함 사후보호 감독, 위급시개입혹은심리사회적인보호 감독수행 고용주를위한대화파트너로서활동함 2. 통합프로젝트통합프로젝트 (Integrationsprojekt) 는모든가능한지원과통합전문가의배치에도불구하고장애종류나장애정도때문에혹은기타사정으로인해일반노동시장에서취업이어려운중증장애인을위해만들어진기업 ( 조직 ) 을의미한다. 통합프로젝트는여러유형으로존재하는데일반노동시장에서법적그리고경제적으로자영적인회사의형태 ( 통합회사 ), 회사내 ( 內 ) 혹은공공고용주에의해운영되는기업의형태 ( 통합기업 ) 혹은기업내한부서의형태 ( 통합부서 ) 등다양하다. 통합프로젝트를통해고용되는중증장애인들은주로다음과같은중증장애인들이다. 정신적혹은정서적장애를가진중증장애인혹은중증의신체, 감각기관혹은중복장애를가진중증장애인으로서그장애가근로생활에특히불 50

61 리하게작용하고장애특성이통합프로젝트가아니고서는일반노동시장에서취업하기어려운경우 장애인작업장등에서준비후에일반노동시장으로의전이 ( 轉移 ) 가고려되는중증장애인 학교교육이끝난중증장애인으로서그장애인이통합프로젝트에서직업준비를하는훈련조치에참여하고그곳에서취업되어향상교육을더받게될경우일반노동시장에서고용이가능한경우등 법적으로통합기업은중증장애인의비율이적어도 25% 이상되어야한다. 그러나동시에중증장애인비율이 50% 를넘지못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는장애인과비장애인의통합고용을지향하며일정이상의생산성을유지하기위한것이다. 통합사무소는통합기업의설립, 확대, 현대화그리고경영적자문등을위해조정금으로조성된재원 ( 財源 ) 을지원할수있다. 제 3 장 사회법전제 9 권 과장애인고용 51

62 52

63 제 4 장 중증장애인고용현황 제 1 절중증장애인현황 독일노동시장에서의중증장애인고용현황을살펴보기전에먼저중증장애인현황을고찰하고자한다. 이는중증장애인의사회인구학적특징이노동시장에끼치는영향이크기때문이다. 독일의경우중증장애인에대한실태조사는 1985년이래연방통계청에의해 2년에한번씩수행되고있다. 19) 아래의표는 1985년이래중증장애인수를정리한것이다. 표 4-1 중증장애인수변화추이 (1985~2005년연말기준 ) ( 단위 : 명 ) 연도 인원 연도 인원 ,371,634 5,127,294 5,309,534 5,371,960 6,384,348 6,496, ,621,157 6,633,466 6,711,797 6,638,892 6,765,355 - 주 : 1993 년중증장애인수의급증은독일통일후옛동독지역중증장애인수를합산했기때문임. 자료 : Jährliche Statistiken vom Statistischem Bundesamt 연방통계청에따르면 2005 년 12 월 31 일기준총 6,765,355 명의중증장애인이 19) 1970 년대까지는경증장애인에대한통계조사가이루어졌지만이후중단되었다. 제 4 장중증장애인고용현황 53

64 있으며이숫자는독일전체국민의약 8.2% 에해당되는수치이다. 남성이 52.1%(3,527,983명 ) 를차지하고있으며여성은 3,237,372명 (47.9%) 으로나타났다. 노동시장에파급효과가상대적으로큰중증장애인들의연령별분포를살펴보면고령화현상이나타나고있는데전체중증장애인중 74.4%(5,028,776명 ) 이상이 55세이상인것으로나타났다. 중증장애인들의고령화현상은현재독일노동시장에서해결하기상당히어려운과제로남아있다. 고령중증장애인의경우 고령 과 장애 라는이중의어려움때문에경제활동참가율이전체인구혹은중증장애인평균보다낮게나타나고일단실업상태에빠지면재취업이더욱어렵고열악한근로여건, 낮은임금등의어려움을갖는다. 이런배경에서고령중증장애인을위한특별한고용대책이시급히요구되고있다. 한편 25세미만중증장애인의비율은 4.1%(273,277명 ) 수준에머물고있다. 아래의표들은성별, 연령별중증장애인현황과 45~65세미만중증장애인현황을보여주고있다. 표 4-2 성별및연령별중증장애인현황 (2005년 12월 31일기준 ) ( 단위 : 명, %) 구분중증장애인수퍼센트 성별 연령별 남성여성 4 세미만 4~15 세미만 15~25 세미만 25~35 세미만 35~45 세미만 45~55 세미만 55~65 세미만 65 세이상 3,527,983 3,237,372 14, , , , , ,660 1,424,805 3,603,971 합계 6,765,355 - 자료 : Statistisches Bundesamt(2007)

65 표 세 ~ 65 세미만중증장애인변화 (1991~2005 년연말기준 ) ( 단위 : 명, %) 구분 ~55세미만 662, , , , , , , ,660 55~60세미만 598, , , , , , , ,467 60~62세미만 299, , , , , , , ,040 62~65세미만 485, , , , , , , ,298 45~55세미만 중증장애인수 2,046,849 2,324,775 2,296,345 2,293,968 2,277,429 2,286,555 2,255,777 2,219,465 18~65세미만중증장애인수 2,646,901 3,060,546 3,054,718 3,070,392 3,064,451 3,079,504 3,048,884 2,999,829 18~65세미만중증장애인중 45~55세미만비율 전체중중장애인수 5,371,960 6,384,348 6,496,533 6,621,157 6,633,466 6,711,797 6,638,892 6,765,355 자료 : Statistisches Bundesamt(2007) 중증장애인을장애정도별로살펴보면전체중증장애인의 24.7%(1,672,278 명 ) 가장애정도 (Grad der Behinderung ; GdB) 100에해당되는가장중 ( 重 ) 한중증장애인으로나타났다. 중증장애인가운데 30.2%(2,044,599명 ) 는장애정도 50의장애를가지고있다. 연도별, 장애정도별로살펴보면각장애정도별비율에큰변화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표 4-4 장애정도별중증장애인현황 (2005년 12월 31일기준 ) ( 단위 : 명, %) 장애정도 합계 중증장애인수퍼센트 2,044, ,098, 자료 : Statistisches Bundesamt(2007) 770, , , ,672, ,765, 제 4 장중증장애인고용현황 55

66 표 4-5 연도별장애정도별중증장애인현황 (1999~2005 년연말기준 ) ( 단위 : 명, %) 장애정도 합계 1999년중증장애인수퍼센트 2001년중증장애인수퍼센트 2003년중증장애인수퍼센트 2005년중증장애인수퍼센트 1,942, ,005, ,039, ,044, 자료 : Statistisches Bundesamt(2007) 1,065, ,071, ,062, ,098, , % 772, % 756, % 770, % 855, , , , , , , , ,638, ,667, ,620, ,672, ,633, ,711, ,638, ,765, 장애유형별 20) 로살펴보면대분류별장애유형구분에서는내부기관의기능제한 (25.8%), 편마비 / 뇌신경장애 / 정신정서장애 / 중독증 (18.2%), 기능장애 ( 지체 )(14.1%), 척추ꠅ몸통기능장애 / 흉곽기형 (13%) 등의장애유형이많은편으로나타났다. 세부영역별장애유형에서는하지 ( 下肢 ) 기능장애가 7.8%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그뒤를이어척추와지체기능장애 7.2%, 심장기능의장애가 4.6% 를차지하고있다. 장애의원인으로는 83.0% 가질병으로인한것이며 4.6% 는선천적장애로나타났다. 20) 장애의유형은 1 절단, 부분절단 ( 지체 ) 2 기능장애 ( 지체 ) 3 척추 몸통기능장애 흉곽의기형 4 실명및시각장애 5 언어장애, 청각장애, 평형감각장애 6 왜소증, 가슴의변형 상실 7 내부기관의기능제한 8 편마비, 뇌신경장애, 정신정서장애, 중독증 9 기타장애로대별되며이 9 가지의장애유형은각항목별로다시세분화되어총 55 개의장애유형으로분류되어있다. 56

67 표 4-6 장애유형별중증장애인현황 (2005년 12월 31일기준 ) ( 단위 : 명, %) 장애유형중증장애인수퍼센트 절단, 부분절단 ( 지체 ) 기능장애 ( 지체 ) 척추 ꠅ 몸통기능장애, 흉곽의기형실명및시각장애언어장애, 청각장애, 평형감각장애왜소증, 가슴의변형 ꠅ 상실내부기관의기능제한편마비, 뇌신경장애, 정신정서장애, 중독증기타장애 자료 : Statistisches Bundesamt(2007) 78, , , , , ,551 1,745,571 1,231,147 1,084, 합계 6,765, 장애원인별로살펴보면대부분 (83%) 의장애는질병으로인한것으로나타났다. 그뒤를이어선천적장애가 4.6% 로나타나고 1.4% 정도가전쟁, 군복무및대체복무과정에서생긴장애이며 1.2% 는산업재해, 사고혹은직업병으로인한장애로나타났다. 표 4-7 장애원인별중증장애인현황 (2005년 12월 31일기준 ) ( 단위 : 명, %) 중증장애의원인중증장애인수퍼센트중증장애의원인중증장애인수퍼센트선천적장애 307, 기타사고 28, 산업재해, 직업병 78, 전쟁, 군복무및대체복무중상해 96, 교통사고 41, 일반적질병 5,617, 가정내사고 8, 원인불명 586, 자료 : Statistisches Bundesamt(2007) 제 4 장중증장애인고용현황 57

68 제 2 절중증장애인고용현황 년까지의중증장애인고용현황독일도다른유럽국가들과마찬가지로 1980년대이후노동시장상황이점차악화되고실업률의지속적인상승으로인해많은사회적정치적문제들이야기되고있다. 특히독일통일후옛동독지역의실업률은옛서독지역보다상대적으로매우높아통일후생긴여러문제중시급히해결해야할난제로남아있다. 본장에서는먼저 2000년까지의중증장애인고용현황을살펴보고자한다. 2000년기준노동시장에서의일반실업현황을살펴보면독일전체에 3,888,652명의실업자가있으며실업률은무려 10.7% 에이르고있다. 이러한악화된노동시장환경은중증장애인들의고용환경에도곧바로부정적영향을끼친다. 아울러통일이후에도옛동 서독지역의실업률의차이는여전 연도 ) 표 4-8 중증장애인및전체실업률변화 (1991~1999 년 ) 전체실업률 옛서독지역옛동독지역독일전체 중증장애인실업률 전체실업률 중증장애인실업률 전체실업률 주 1) Deutscher Bundestag(2003) 자료 : verschiedene Statistiken vom Zentrum für Arbeit und SozialesZentrum ( 단위 : %) 중증장애인실업률

69 히크게나타나고있다. 이런현상은중증장애인실업률에도유사하게나타나고있다. 2000년기준옛서독지역의중증장애인실업률 16.8% 에비교하여옛동독지역경우 24.1% 에이르고있다. 표 4-9 연도별전체실업자수및중증장애인실업자수변화추이 ( 단위 : 명, %) 연도전체실업자수중증장애인실업자수 ,602,203 2,978,570 3, ,698,057 3,611,921 3,965,064 4,384,456 4,279,288 4,099,209 3,888, , , , , , , , , , ,089 자료 : Jährliche Arbeitsmarktstatistiken von Bundesagentur für Arebit 전체실업자가운데중증장애인비율 앞서언급한대로독일은 2000년까지는상시근로자 16인이상의 (2001년부터는상시근로자 20인이상고용주 ) 모든공공부문및민간부문의고용주는 6% 이상중중장애인을고용해야할의무를가졌다. 이를어길경우민간부문은물론공공부문의고용주도조정금을납부할의무를가진다. 먼저 2000년까지중증장애인고용의무가있는민간및공공부문의중증장애인실고용률추이를살펴보면중증장애인고용률은 1970년대에는지속적으로상승해서 1982년 5.9% 로서최고정점에올랐다. 그러나아래표에나타나는것처럼중증장애인고용률은이후해마다낮아지기시작하여 1996년에는 3.9% 에불과하여 4% 이하로떨어졌다. 민간부문중증장애인고용률은이미 1992년에 3.9% 로하락했다. 이에비해공공부문고 제 4 장중증장애인고용현황 59

70 용률은평균 5% 를상회하는고용률을유지하고있다. 2000년기준민간부문은 3.3%, 공공부문은 5.2% 의고용률을보였다. 그러나뒤에자세히언급하겠지만 2000년대들어서며중증장애인고용률향상을위한연방정부, 장애인계, 경제계, 장애인고용관련기관들의총체적노력을통해 2001년에는민간 공공부문중증장애인평균고용률이 90년대이래처음으로 0.1%p 상승했다. 표 4-10 중증장애인실고용률 1) (1991~2000년) ( 단위 : %) 구분 민간부문공공부문 평균 주 1) : 중증장애인고용의무가있는상시근로자 16 인이상민간및공공부문 ( 법정의무고용률 6%) 자료 : Jährliche Arbeitsmarktstatistiken von Bundesagentur für Arebit, BIH( 원자료재구성 ) 구분 민간부문공공부문 표 4-11 민간및공공부문중증장애인고용현황 1) (2000 년 ) ( 단위 : 명, %) 고용주 176,040 11,900 적용대상근로자수 15,974,986 4,561,380 중증장애인고용의무인원 958, ,683 중증장애인근로자수 520, ,874 고용률 (%) 합계 187,940 20,536,366 1,232, , 주 1) 상시근로자 16 인이상민간및공공부문 ( 법정의무고용률 6%) 자료 : Jährliche Arbeitsmarktstatistiken von Bundesagentur für Arebit, BIH( 원자료재구성 ) 아래의표는 1991년부터 2000년까지중증장애인고용현황을연도별로정리한것인데이기간동안고용의무를가진고용주수는지속적으로증가추세이나 (1998년부터는소폭감소 ) 1995년부터적용대상근로자수나고용의무인원은오히려축소되고있음을보여준다. 이기간동안실제로고용된중증장애인수는해마다줄어서 1991년 974,857명에서 2000년 756,218명으로 60

71 218,639명감소했다. 중증장애인고용률은같은기간동안 4.4% 에서 3.7% 로 0.7%p 감소했다. 연도고용주적용대상근로자수 , , , , , , , , , ,940 표 4-12 연도별중증장애인고용현황 1) (1991~2000 년 ) ( 단위 : 명, %) 22,332,541 21,693,064 21,263,349 21,331,850 21,214,089 20,903,809 20,523,257 20,566,432 20,445,495 20,536,366 중증장애인고용의무인원 1,339,952 1,301,584 1,275,801 1,279,911 1,272,845 1,254,229 1,237,395 1,233,986 1,226,730 1,232,182 중증장애인 890, , , , , , , , , ,539 준중증장애인 복수산정제외 34,776 38,719 44,857 53,419 61,856 65,474 68,585 73,076 75,939 78,170 기타인원 12,019 11,639 10,931 10,446 10,166 8,787 8,613 7,242 8, 복수산정 37,361 38,032 37,528 37,152 35,195 35,307 34,914 35, ,54 332,258 중증장애인고용인원 974, , , , , , , , , ,218 주 1) 상시근로자 16 인이상민간및공공부문 ( 법정의무고용률 6%) 자료 : Jährliche Arbeitsmarktstatistiken von Bundesagentur für Arebit, BIH( 원자료재구성 ) 고용률 년도중증장애인고용현황을산업별로살펴보면고용률에있어편차를보이고있다. 우선공공행정및사회보험 (5.6%) 분야와광업 (5.0%) 분야에서중증장애인고용률이가장높게나타났다. 광업부문은특성상산업재해가많은산업분야이지만사고후장애를갖게된중증장애인들을동일사업체내에서근로가가능한다른부서에서근무하게한결과로판단한다. 그밖에사회부문및공공서비스부문 4.7%, 에너지및수도사업분야 4.4%, 교육및교습업 4.0% 로서비교적높은중증장애인고용률을보였다. 이에비해산업의특성상중증장애인들의고용이어려운어업및양식업 (1.4%), 숙박업 (1.9%), 건설업 (2.4%) 그리고도 소매업, 자동차판매및수리업 (2.5%) 의고용률은낮게나타났다. 고용인원이가장많은제조업경우전체평균고용률인 3.7% 를유지하고있다. 우리나라에비교하여독일은약간의편차는있지만중증장애 제 4 장중증장애인고용현황 61

72 인들이전산업에걸쳐고르게취업하고있으며전문사무직분야에도중증장애인들이다수고용되어있는모습을보였다. 표 4-13 산업별중증장애인고용현황 1) (2000 년 ) 구분 농업및임업어업및양식업광업제조업에너지 수도사업건설업도 소매업, 자동차판매및수리업숙박업운수및통신업신용및보험업부동산업 임대업, 기업대상서비스업공공행정, 방위, 사회보험교육및교습업보건, 사회부문및공공서비스부문개인서비스부문개인가사서비스기타 고용주수 4, ,250 57,396 1,483 28,471 59,987 8,413 13,782 8,456 32,559 13,638 8,509 19,968 12, ,197 고용의무적용대상근로자수 118, ,940 5,956, ,640 1,004,627 2,509, ,718 1,333, ,761 1,853,806 2,982, ,930 1,883, , ,578 중증장애인고용인원 3, , ,153 10,749 24,014 63,205 5,054 42,916 30,184 44, ,152 25,777 89,171 24, ,657 ( 단위 : 명, %) 고용률 합계 271,390 20,536, , 주 1) 상시근로자 16 인이상민간및공공부문 ( 법정의무고용률 6%) 자료 : Arbeitsmarktstatistik von Bundesagentur für Arebit(2001) 기업규모별로중증장애인고용률을살펴보면독일은우리나라와상반된모습을보이고있다. 우리나라경우기업규모가커질수록장애인고용률은낮아지는데반해독일의경우는중증장애인고용률이높게나타나고있다 년기준상시근로자 16~30인미만고용주의경우 2.5% 의중증장애인고용률을보이고있다. 이에비해 100인 ~300인미만은 3.4%, 300인 ~500인미만은 3.7%, 500인 ~1,000인미만은 3.8% 에이르고있다. 상시근로자 1,000인이상고용주의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