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층증가현상은농촌보다도시에서더빠르게일어나고있다. 지역적으로는향후 15년동안 60세이상노년층의수가남아메리카와지중해연안지역에서가장빠르게늘어날것이며 (60세이상노년층인구 71% 증가 ), 그뒤를아시아 (66%), 아프리카 (64%), 오세아니아 (47%), 북아메리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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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서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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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eptember 2016 Vol.36 GLOBAL SOCIAL POLICY BRIEF 글로벌사회정책브리프 글로벌고령화 글로벌인구고령화가급속히진행되고있다 년이되면 60 세이상세계인구가 21 억명으로늘어나 10~24 세인구규모를넘어설것으로전망된다. 인구고령화가사회 경제에미칠부정적영향에관해서는오래전부터논의되어왔다. 그러나인구고령화가미래사회에미칠영향이부정적일것이라고만단정짓는것은현명하지못하다. 노년층의증가는감당하기쉽지않은문제를야기하지만과거의노년세대보다교육수준이높고더건강해진노년층은지식경제에서갖는잠재력을토대로새로운기회를만들수있기때문이다. 20세기에들어와세계인구는두차례나두배로증가했다. 금세기에는곳곳의출산율하락으로인해두배증가하는일이한번있기도어려울것이다. 그러나 65세이상노년층은 25년내에두배로증가할전망이다. 인구고령화가급속히진행되고있는것이다. 인구고령화가사회 경제에미치는파장과그대응에관해서는이미오래전부터논의되어왔다. 국제사회는 1982년에개최된제1차세계고령화총회 (World Assembly on Ageing) 에서 비엔나국제고령화행동계획 (Vienna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을수립하고복지, 소득보장, 고용, 가족, 주거정책등노년층을대상으로한다각적인대책마련을촉구했다. 1991년유엔총회는노인의인권보장을위해 노인을위한유엔원칙 (UN Principles for Older Persons) 을채택하고노인의자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성과관련된 18가지권리를명시했다. 2002년에개최된제2차세계고령화총회는 마드리드국제고령화행동계획 과 정치적선언 을채택하여 21세기노년층의잠재력을실현하기위한우리의태도, 정책, 관행의변화를요청했다. 인구고령화가미래사회에미칠영향이부정적일것이라고만단정짓는것은현명하지못하다. 노년층의절대적 상대적증가는감당하기어려운사회 경제적문제를야기하지만과거의노년세대보다교육수준이높고건강해진노년층은지식경제에서갖는잠재력을토대로새로운기회를만들수있기때문이다. 글로벌고령화유엔의 2015년세계인구전망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5 Revision) 에따르면향후수십년간전세계적으로 60세이상노년층이급격히늘어날것이며, 증가속도도지속적으로가속화될전망이다. 2015년 9억 100만명이었던 60세이상인구는 2030년약 14억명 (56% 증가 ) 으로증가할것이며, 2050년엔 2015년의 2배수준인 21억명에이를것으로추정된다. 80세이상의 초고령 노년층은더빠르게불어나 2050년에그수가 4억 3,400만명 (60세이상노년층의 20%) 에달해오늘날수준 (1억 2,500만명, 60세이상노년층의 14%) 의세배로늘어날전망이다 ( 그림 1 참조 ). 그림 1 연도별 지역별 60~79 세, 80 세이상노년층비율 2,000 1,500 발행일 발행인김상호발행처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 (1 층 ~5 층 ) 정리 편집라기태 kt@kihasa.re.kr TEL 044) FAX 044) 인구 ( 백만명 ) 1, 세계 선진국 중진국 저개발국 80세이상 60~79세 출처 : United Nations (2015).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5 Revision.

2 노년층증가현상은농촌보다도시에서더빠르게일어나고있다. 지역적으로는향후 15년동안 60세이상노년층의수가남아메리카와지중해연안지역에서가장빠르게늘어날것이며 (60세이상노년층인구 71% 증가 ), 그뒤를아시아 (66%), 아프리카 (64%), 오세아니아 (47%), 북아메리카 (41%), 유럽 (23%) 이따를것으로전망된다. 전세계적으로 2010~2015년기간중여성이남성보다평균 4.5세를더살아 2015년기준으로여성이 60세이상인구의 54%, 80세이상인구의 61% 를차지했다. 향후남성의평균수명이여성을따라잡을것으로전망됨에따라초고령노년층에서의성비는차츰균형을이루어 2050년이되면 80세이상여성의비율이 58% 로줄어들전망이다. 노년층증가현상은농촌보다도시에서더빠르게일어나고있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도시의 60세이상인구증가율은 68% 였으나농촌지역의증가율은 25% 에그쳤다. 2000년 60세이상인구의도시거주비율은 51% 였으나 2015년에는 58% 로증가했다. 초고령노년층은도시지역에더많이집중되어있다. 도시에사는 80세이상인구가 2000년 56% 에서 2015년 63% 로증가한것이다. 2030년이되면 60세이상인구가 0~9세유년층규모를넘어설것이며 (14억명대 13억명 ), 2050년이되면 10~24세청년인구를넘어설것으로전망된다 (21억명대 20억명 )( 그림 2 참조 ). 그림 2 연령별인구구조변화 인구 ( 10 억명 ) 세이상 25~59세 10~24세 0~9세 출처 : United Nations (2015).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5 Revision. 인구고령화는글로벌현상이지만노화과정은지역에따른차이를보여선진국에서는 1세기전부터노화가시작된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최근에노화가급속도로진행되고있다. 인구고령화는글로벌현상이지만노화과정은지역에따른차이를보여선진국에서는 1세기전부터노화가시작된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최근에노화가급속도로진행되고있다. 2011년 60세이상인구비율이높은 10개국은모두선진국 ( 불가리아와크로아티아는선진국으로이행중 ) 이었다. 그러나 2050년이되면쿠바가등장하고핀란드와스웨덴은빠지는양상으로바뀌게될전망이다. 일본은세계에서가장노화된국가이다. 2015년기준으로 60세이상인구가전체인구의 33% 를차지한다. 그뒤를독일 (60세이상인구 28%), 이탈리아 (28%), 핀란드 (27%) 가잇고있다. 주목할만한점은유엔의전망에따르면 2050년에는 60세이상인구비율이지금의일본보다높은국가가 42개국이나된다는것이다 ( 표 1 참조 ). 표 년과 2050년 60세이상인구비율 (%) 이가장높은 10개국 ( 단위 : %) 2011년 2050년 일본 31 일본 42 이탈리아 27 포르투갈 40 독일 26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40 핀란드 25 쿠바 39 스웨덴 25 한국 39 불가리아 25 이탈리아 38 그리스 25 스페인 38 포르투갈 24 싱가포르 38 벨기에 24 독일 38 크로아티아 24 스위스 37 출처 : 유엔인구국 (2011). 2

3 오늘날의개발도상국은선진국이고령화를경험하기시작했을당시의소득수준보다훨씬낮은수준에서훨씬빠른고령화속도에적응해야한다. 많은개발도상국에서의고령화속도는과거선진국에서의고령화속도보다훨씬빠르다. 결과적으로오늘날의개발도상국은선진국이고령화를경험하기시작했을당시의소득수준보다훨씬낮은수준에서훨씬빠른고령화속도에적응해야한다 ( 표 2 참조 ). 표 ~2050년 60세이상인구비율의변화가가장큰 10개국 ( 단 2011년인구가 1백만명이상인국가대상 ) 2011~2050년, 비율의변화 (% 포인트 ) 2050년 60세이상인구의비율 (%)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이란 오만 싱가포르 한국 베트남 쿠바 중국 트리니다드토바고 출처 : 유엔인구국 (2011). 또한전세계적으로고령화속도가점점빨라지고있다. 60세이상인구가 2000년에서 2015년사이 2.3% 포인트증가한반면, 2015년에서 2030년사이엔 12.3% 에서 16.5% 로 4% 포인트이상증가할전망이다. 2030년이되면노년층인구비율은유럽과북아메리카 25%, 오세아니아 20%, 아시아, 남아메리카, 지중해 17%, 아프리카 6% 가될것으로전망된다. 2050년이되면세계인구의 44% 는적어도인구의 20% 가 60세이상인고령국가에서살게될것이며, 4명중 1명은인구의 30% 이상이 60세이상인국가에서살게될것이다. 인구고령화의주요원인 인구고령화의주요원인으로는다음세가지가꼽힌다. 수명연장 : 전세계기대수명은 1950년이후 20년이늘어났다 (1950~55년 48세에서 2005~10년 68 세로 ). 유엔인구국 (UN Population Division) 은 21 세기전반에글로벌기대수명이 76 세까지 증가할것으로전망한다. 출산율감소 : 세계합계출산율은 1950년 5명에서오늘날 2.5명으로감소했으며, 2050년이 되면 2.2 명으로까지떨어질것으로추산된다. 가족당자녀수가줄어들면서자연히 노년층의상대적비율이증가하고있다. 베이비붐 세대의고령화 : 세계 2차대전직후태어난세대의노년층진입이세계 고령화를가속화하고있다. 인구고령화가반드시경제성장에걸림돌이되는것은아니라는주장도제기된다. 고령화이슈 고령화와경제 경제성장은노동인구의규모와질에크게좌우된다. 50 세를넘어선인구의경제활동참여율이 저조해지고, 수입원이없는노년층이생활비를저축에의존하다보니고령화가빠르게진행되는 국가의경제성장속도는늦어질수밖에없다. 심지어일부고령화국가는경제규모가줄어드는 경험을할수도있다. 그러나인구고령화가반드시경제성장에걸림돌이되는것은아니라는주장도제기된다. 인구 고령화가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에관한미국하버드대학의한연구 (Bloom, Canning, Fink, 2010) 는 고령화가반드시노동인구감소로이어진다는주장에반론을제기한다. 이연구는고령화로 3

4 인해세계경제활동참여율이감소하는것은사실이지만, 출산율감소로인해전체인구대비노동인구는오히려증가한다고주장한다. 따라서노년층의경제활동참여율이증가하지않으면노년층으로인한경제적부담이급격히커질것이라는두려움은세계전체를놓고보면근거가없다는것이다. 표 3을보면세계경제활동참여율은 2005년에서 2050년사이 4.4% 포인트감소하지만같은기간전체인구대비노동인구비율은오히려 1.9% 포인트증가하는것을알수있다. 이것은인구고령화가반드시경제위기를의미하지는않는다는것을말해준다. 표 3 세계노동인구 : 1960, 2005, 2050년 1960년 2005년 2050년 ( 추정 ) 경제활동참여율 (15세이상 ) 인구대비노동인구비율 출처 : Bloom, Canning, and Fink(2010). 또한 2차인구배당효과 (demographic dividend) 에대한주장이나오기도한다. 생산가능인구가소비인구보다큰국가는 1차인구배당효과의혜택을본다. 그러나출산율이낮아도인적자본에대한투자와저축이장려되고노후대비를위한자산축적이고무되는사회에서는저축증가가경제성장을촉진하는 2차인구배당효과 가나타날수도있다는것이다. 노년층의복지는공적이전이노년층의소비재원에서차지하는비율과관계가있다. 노년층복지 일반적으로노년층의빈곤율은전체인구의빈곤율과크게다르지않다. 그러나나라와지역에 따라분명한차이는있다. 사하라이남아프리카나아시아일부국가처럼연금제도가없거나 연금제도의소득보장성이낮은국가에서는노년층의빈곤율이다른인구층의빈곤율보다높다. 반대로남아메리카일부국가와유럽처럼보장성이높은연금제도가정착된국가들의노년층 빈곤율은일반인구의빈곤율과비슷하거나그보다낮다. 소비행동의연령별유형을살펴보면노년층의복지수준을확인할수있는데, 저 중소득 국가에서는노년층의소비수준이다른인구층에비해낮아노년층의복지수준이상대적으로 낮다는것을알수있다. 반대로고소득국가노년층의평균소비수준은다른인구층에비해높다. 많은고소득국가에서공적이전이노년층의소비를진작해중요한재분배기제의역할을한다. 반대로저 중소득국가에서노년층은대부분의의료비를사비로지불한다. 이렇듯노년층의 복지는공적이전이노년층의소비재원에서차지하는비율과관계가있다. 노년층의복지수준이 다른인구층보다낮은저소득국가에서공적이전은노년층소비재원의 15% 를차지하는데 반해고소득국가에서는 30% 이상을차지한다. 만성질환증가 인구고령화가불러오는또하나의심각한문제는만성질환의증가이다. 만성질환은현재사망 원인의 60% 를차지하며, 장애와사망으로인한손실수명의절반이만성질환에기인한다. 부국, 빈국, 노년층, 생산가능인구가릴것없이만성질환은압도적인수준의장애및사망원인이되고 있다. 지식근로자들을중심으로점점더많은근로자들이지금의정년을넘은노년에도생산적인근로에종사할가능성이높아졌다. 병약기간의단축 노년층의증가와함께두드러진현상은 기대수명과건강수명격차의축소 (Compression of morbidity) 이다. 기억력강화약제로부터첨단인공관절에이르는항노화 (anti-aging) 기술과 건강한생활습관은수명만연장한것이아니라노년을더건강하게만들었다. 그결과신체 일부의기능이손상되고몸과마음이허약해지는병약한시기가인생주기에서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더짧아져잠재적근로수명이늘어나게된것이다. 지식근로자들을중심으로점점 더많은근로자들이지금의정년을넘은노년에도생산적인근로에종사할가능성이높아졌다. 4

5 독일에서는급여산식에인구고령화가진행됨에따라연금수급액이줄어드는 지속가능성지수 가포함되어있다. 정책대응 노년층의사회보장과연금의지속가능성제고 인구고령화에대응해많은저 중소득국가가사회보험식연금제도의보장성 (coverage) 을 확대하고, 기초연금제도 (non-contributory social pensions) 를도입하는변화를추진했다. 연금재정의지속가능성을위해많은고소득국가들은연금수급개시연령을높이며, 수급액은낮추고기여율은높이는연금제도개혁에착수했다. 독일과스웨덴같은나라들은실제 연금지급액이근로자대비은퇴자비율에따라정해지도록제도를개혁했다. 또한독일에서는 급여산식에인구고령화가진행됨에따라연금수급액이줄어드는 지속가능성지수 가포함되어 있다. 스위스는아이의출생시점부터연금기금을적립하는특이한경로를취했다. 노년층에특화된의료정책이절실하다. 노년층의건강보장 모든사람의복지와건강을최대한으로증진하기위해서는보건의료제도를인구고령화에 맞춰개혁해야한다. 세계보건기구는이러한개혁을위해각국이보건예산을터무니없이높일 필요는없다고강조한다. 실제로인구고령화보다의료분야의기술변화, 개인소득의증가, 연명의료 (end-of-life care) 를둘러싼문화적규범과태도가의료비상승에더큰영향을끼치는 것으로조사되었다. 노년층은구성원간의보건 복지욕구가매우다른집단이다. 따라서장애의발생분포와 심각성을이해하는것은고령화가보건의료시스템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는열쇠이다 년을 기준으로세계인들은장애로인해평균적으로 9 년이라는건강수명을잃었다. 늘어난수명만큼 장애를갖고살아간다면그만큼의료수요가증가할것이다. 그러나질병발생을최대한늦추어 병약한기간을최소화한다면증가한기대수명이국가의보건의료시스템에미치는부담은그만큼 감소한다. 노년층이노후를건강하게보내도록하는것이정책개발에서핵심적으로고려되어야 할것이다. 한편 60 세이상여성에게나타나는주된장애는단극성우울증 (unipolar depressive disorders) 이며청력손실, 척추 목통증, 알츠하이머, 치매, 골관절염이그뒤를잇는다. 남성은청력 손실이주된장애이며척추 목통증, 낙상골절, 만성폐질환, 당뇨병등이그뒤를따른다. 노년층에특화된의료정책이절실하다. 노년층의경제활동참여권장 인구고령화대응책으로정년연장옵션이있다. 오래일해야혜택이돌아가도록조세 복지 제도를바꿀필요가있다. 일본의 60~64 세경제활동참여율은호주, 캐나다, 미국보다높다. 그러나일본의공적연금제도에서는여전히소득조사 (earnings test) 를하고있어일할의사와 역량이있는나이든근로자를노동시장에서몰아내는경향이있다. 여기에다일본기업의관행인 60 세정년제도는문제를가중시킨다. 공적연금제도의소득조사와강제은퇴의부정적효과를 막기위해일본정부는연금수급개시연령을 60 세에서 65 세로올렸으며기업의정년을 65 세 까지확대할것을요청했다. 그결과 60~64 세경제활동참여율이 2006 년 71% 에서 2009 년 77% 로늘어났다. 한편 2015 년기준으로세계 65 세이상인구중남성 30% 와여성 15% 는경제활동에 참여했다. 개발도상국의노년층이선진국의노년층보다경제활동에참여하는비율이높았는데, 이는일부지역별연금제도의유무와구조의차이에서기인하는것으로판단된다. 유럽,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에서의노년층경제활동참여율은 1990 년이래계속증가해왔으며 미래에도증가할전망이다. 이에반해아시아, 남아메리카, 지중해, 아프리카에서의노년층 경제활동참여율은조금줄어들었다. 그러나 1990 년이래여성노년층의경제활동참여율은 모든지역에서증가했다. 5

6 이민 이민은근로자를보내는나라나받는고령국가모두에이익이될것이다. 하지만이민유입이 인구고령화를막기에는역부족인데다최근유럽의이민위기에서볼수있는것처럼대량이민 유입은정치적 사회적반발에부딪힐수있다. 기업은노령근로자의처우와역량개발에좀더주목해이를기업의경쟁적우위로만들수있어야할것이다. 기업의관행 21 세기기업은생산가능인구의감소와근로자의고령화에적극적으로대비해야한다. 기업은 직무및업무시간제도를유연하게만들어경험 지식 충성도 신뢰도등이높은노령근로자를 최대한활용하고, 사내건강증진프로그램으로의료비용을줄여노령근로자를활용함으로써 최대의생산성을얻을수있다. 많은나라가노령근로자의활용도를높이기위해급여지불 방식을연공서열 (seniority-based system) 방식에서성과방식 (performance-based system) 으로바꾸고 있다. 기업은노령근로자의처우와역량개발에좀더주목해이를기업의경쟁적우위로만들 수있어야할것이다. 출처 -- David E. Bloom, et al(2011), Population Aging: Facts, Challenges, and Responses. --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2015). World Population Ageing 2015 (ST/ESA/SER.A/39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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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 FOCUS] World Investment Report 2017 Key Messages (UNCTAD) 2017 년 7 월 17 일 [ 제 134 호 ]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1. F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