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공적연금등사회보장비용이빠른속도로증가하면서재정에큰부담 * 스웨덴등재정개혁을선제적으로한국가들은재정건전성을유지하는반면, 재정개혁이지연된국가들은재정악화가큰위험요인으로부각 베이비붐세대의은퇴및고령화 생산가능인구감소 고령층인구의증가 고용소비및산업금융 부동산재정 현황 고령층고용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재정 공적연금등사회보장비용이빠른속도로증가하면서재정에큰부담 * 스웨덴등재정개혁을선제적으로한국가들은재정건전성을유지하는반면, 재정개혁이지연된국가들은재정악화가큰위험요인으로부각 베이비붐세대의은퇴및고령화 생산가능인구감소 고령층인구의증가 고용소비및산업금융 부동산재정 현황 고령층고용"

일우 나
6 years ago
Views:

1 제 호 국제경제리뷰 조사국국제경제부선진경제팀강태헌조사역 (5268) 인구구조시리즈 [3]: 주요선진국베이비붐세대의은퇴및고령화에따른영향과시사점 우리나라베이비붐세대 의은퇴및고령화가진행되는가운데주요선진국베이비붐세대의변화가그동안경제사회에미치는영향에주목할필요 선진국베이비붐세대는 년대생산가능인구연령에진입한후 년대핵심근로인구그룹으로각국의소비 생산 고용등을주도 인구 년대초반이후베이비붐세대가대규모로고령층에편입되면서각국은노동력확보 부양비부담등인구구조변화의도전에직면 인구 주요선진국베이비붐세대의인구구조상위치변화 1) 미국베이비붐세대 1) 의변화 (%) 연령 ( 세 ) 35~5440~5946~6450~69 생산가능인구 핵심근로인구 은퇴연령인구 주 년생기준 고령층 주 년생기준 베이비붐세대의은퇴및고령화를경험하고있는국가들은이에따른영향과도전과제들이고용 금융 재정등경제전반에부각되고있는상황 고용 고령층의고용이확대 되는가운데 여성 이민인구등을활용하여노동력부족에대응 * 고령층고용률 ( 미국 ): 14.5%(2005 년 ) 16.2%(2010 년 ) 18.2%(2015 년 ) 금융 부동산 베이비붐세대가자산및소득이양호한상황에서은퇴하면서현재까지는자산규모 가격에미치는영향이제한적 * GDP 대비금융자산규모 ( 미국 ): 911.5%(2005 년 ) 972.0%(2010 년 ) %(2013 년 ) 다만 고령층소득여건이악화될경우부정적영향을미칠가능성은상존 산업 고령층에진입한베이비붐세대가주요소비층으로등장하면서관련산업이확대 되고동세대에부합하는상품및서비스개발이활성화 * 일본실버산업시장규모 : 85 조엔 (2005 년 ) 97 조엔 (2010 년 ) 103 조엔 (2015 년 ) - 1/21 -

2 재정 공적연금등사회보장비용이빠른속도로증가하면서재정에큰부담 * 스웨덴등재정개혁을선제적으로한국가들은재정건전성을유지하는반면, 재정개혁이지연된국가들은재정악화가큰위험요인으로부각 베이비붐세대의은퇴및고령화 생산가능인구감소 고령층인구의증가 고용소비및산업금융 부동산재정 현황 고령층고용증가 노동력부족 베이비붐세대 베이비붐세대주요소비층으로등장보유자산활용 사회보장비용빠른속도증가 도전과제 대체노동력확보 고령친화적산업구조 노후대비여력 재정의지속가능성 경제전반의활력이점차둔화 우리나라의베이비붐세대는 년대중반핵심근로인구그룹을지나 년경부터은퇴가진행되고있으며 년부터고령층에진입 베이비붐세대의노후준비가부족한가운데고령층의전반적인여건도좋지않은것으로나타나대응이시급 노동력확보 베이비붐세대의본격적인은퇴등에대비하여고령층고용 여성인력활용및생산성제고등의노력이필요 노후대비강화 베이비붐세대를중심으로노후대비를위한연금 저축등에대한지원을강화하여노후의소득안정성을제고 * 베이비붐세대의은퇴자금준비정도 (2014, 서울대설문, %): 충분히준비 6.1, 차질없이준비 17.2, 다소차질 15.5, 저축투자미흡 40.0, 계획없음등 21.1 재정개혁노력 공적연금등사회보장비용증대가불가피한상황에서연금부문등의재정개혁을지속할필요 * GDP 대비공적연금지출 (2013 년, %): 한국 (2.3), 일본 (10.2), 프랑스 (13.8), 이탈리아 (16.3) 우리나라베이비붐세대의인구구조상위치변화 1) Global Age Watch Index 항목별순위 1) 한국미국일본프랑스이탈리아스웨덴 전체 소득보장 건강상태 고용 교육 생활환경 2) 주 년생기준자료 자체계산 주 개국대상 년기준 교통접근성 치안상태등자료 - 2/21 -

3 Ⅰ 검토배경 글로벌인구구조의변화중베이비붐세대 가나이들어가면서경제사회에미치는영향이크게주목 베이비붐세대는국가별로기준및세대의크기가다소상이하나일반적으로출산율 출생자수등이급증한시점을기준으로정의 참고 주요선진국및우리나라의베이비붐세대참조 베이비붐세대가핵심근로인구 세 기간일때는각나라경제사회에활력을주면서소비 생산및고용을주도하는주력세대역할 인구 그러나베이비붐세대의은퇴또는고령화가진행되면서노동력감소 재정악화등경제사회에미치는영향에대한관심이증대 인구 주요선진국에서베이비붐세대의은퇴및고령화가상당부분진척된가운데우리나라의경우베이비붐세대의은퇴가진행중 주요선진국의베이비붐세대는제 차세계대전직후출생하여현재 세의연령수준에도달 우리나라베이비붐세대는 년이후 은퇴가진행되고있는가운데고령층 세이상 진입은 년뒤인 년부터본격화 세정년의무화 월 는 년까지전사업장에적용될예정으로베이비붐세대의상당수는동제도적용이전의정년 세 을기준으로은퇴 주요선진국베이비붐세대우리나라베이비붐세대비중 (%) 출생시기 현재연령 미국 1946~64년 52~70세 일본 1947~49년 67~69세 프랑스 1946~67년 49~70세 이탈리아 1946~67년 49~70세 스웨덴 1946~53년 63~70세 한국 1955~63년 53~61세 자료 등 연령 ( 세 ) 40~4945~5450~5955~6460~69 생산가능인구 핵심근로인구 은퇴연령인구 고령층 자료 자체계산 우리나라보다앞서베이비붐세대의은퇴및고령화를경험하고있는선진국들의상황을살펴보고우리경제에대한시사점을모색 - 3/21 -

참고 주요선진국및우리나라의베이비붐세대 산업혁명이후 년대까지경제성장등으로출산율하락이지속되었으나제 차세계대전이후여러국가에서출산율이급격히상승하는시기가발생 이시기에태어난세대를베이비붐세대로칭했으며 연구가미국을중심으로활발하게진행 베이비붐세대라는용어는 년워싱턴포스트에서처음으로사용 동세대와관련된 제 차세계대전이후대부분의국가에서인구가빠른속도로증가하였으나개별국가의역사적경험

4 참고 주요선진국및우리나라의베이비붐세대 산업혁명이후 년대까지경제성장등으로출산율하락이지속되었으나제 차세계대전이후여러국가에서출산율이급격히상승하는시기가발생 이시기에태어난세대를베이비붐세대로칭했으며 연구가미국을중심으로활발하게진행 베이비붐세대라는용어는 년워싱턴포스트에서처음으로사용 동세대와관련된 제 차세계대전이후대부분의국가에서인구가빠른속도로증가하였으나개별국가의역사적경험 및사회문화적특성등이상이함에따라베이비붐세대로정의 되는시기는다소상이 예를들어독일의경우제 차세계대전패전에따른피해가커서여타국가에비해경제재건이늦게진행되었으며 우리나라도한국전쟁으로 년중반이되어서야전쟁이중단 일반적으로베이비붐세대는출산율이급격하게상승하거나출생자수가많았던시점을기준으로정의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등은제 차세계대전직후인 년베이비붐세대가등장한반면영국 독일 한국등은 여년후인 년대중반에등장 현재주요선진국및우리나라의베이비붐세대를보면국가별로동세대의크기가다소상이하나여타세대에비해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모습 주요선진국및우리나라인구구조에서베이비붐세대의위치 1) 주 베이비붐세대의위치는진하게표시자료 자체계산 - 4/21 -

Ⅱ 주요선진국의베이비붐세대와인구구조변화 주요선진국 의베이비붐세대는주로제 차세계대전직후출산율이급격히상승한 년이후출생 년현재베이비붐세대다수가고령층이며고령사회에진입 전체인구중고령층비중이 이상 한미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등 개국대상이며독일 영국등베이비붐세대가 년대중반으로분류된국가들은분석대상에서제외 베이비붐세대의크기는전체인구의 수준으로국가별로다소상이

54(1947 년 ) 972 만명 (7.7%) 26.7% 프랑스 1946~67 년 49~70 세 3.02(1947 년 ) 2,044 만명 (31.6%) 18.8% 이탈리아 1946~67 년 49~70 세 3.01(1946 년 ) 2,091 만명 (33.9%) 21.5% 스웨덴 1946~53 년 63~70 세 2.57(1946 년 ) 116 만명 (11.

5 Ⅱ 주요선진국의베이비붐세대와인구구조변화 주요선진국 의베이비붐세대는주로제 차세계대전직후출산율이급격히상승한 년이후출생 년현재베이비붐세대다수가고령층이며고령사회에진입 전체인구중고령층비중이 이상 한미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등 개국대상이며독일 영국등베이비붐세대가 년대중반으로분류된국가들은분석대상에서제외 베이비붐세대의크기는전체인구의 수준으로국가별로다소상이 하나은퇴연령 세기준 과고령층진입시점은유사 베이비붐세대에속하는연령대가일본 스웨덴은짧은반면프랑스 이탈리아의경우상대적으로긴편 주요선진국의베이비붐세대현황 출생시기현재연령최고출산율인구및비중 1) 고령층비율 미국 1946~64 년 52~70 세 3.71(1957 년 ) 7,912 만명 (24.6%) 14.8% 일본 1947~49 년 67~69 세 4.54(1947 년 ) 972 만명 (7.7%) 26.7% 프랑스 1946~67 년 49~70 세 3.02(1947 년 ) 2,044 만명 (31.6%) 18.8% 이탈리아 1946~67 년 49~70 세 3.01(1946 년 ) 2,091 만명 (33.9%) 21.5% 스웨덴 1946~53 년 63~70 세 2.57(1946 년 ) 116 만명 (11.8%) 19.7% 주 년기준 인구데이터가 년단위로구분되는점을감안해 년생 미국 년 일본 년 프랑스 이탈리아 년 스웨덴 을기준으로계산자료 등 베이비붐세대중상당수는이미노동시장에서퇴직한은퇴연령인구에속하며 고령층인구의 가량을차지 년기준 인구데이터가 년단위로구분되는점을고려해 년생 미국 년 프랑스 이탈리아 년 스웨덴 년 일본 년 한국 을기준으로계산 베이비붐세대중은퇴연령인구비중 1) 고령층인구중베이비붐세대비중 1) 주 년기준자료 자체계산 주 년기준자료 자체계산 - 5/21 -

6 베이비붐세대의연령상승과함께각국의인구구조가이에따라변화 베이비붐세대가생산가능인구에서제외되는시점 년 을기점으로생산가능인구비중이급격한하락세를시현 특히 베이비붐세대가고령층으로편입되면서각국의고령층인구비중이빠른속도로확대 생산가능인구비중추이 고령층인구비중추이 주 년 일본은 년자료 주 년 일본은 년자료 이와함께베이비붐세대가각국에서갖는경제사회적역할과위상도변화 년대생산가능인구 세 연령에진입한후 년대핵심근로인구 세 그룹으로각국의소비 생산 고용등을주도 년대초반이후베이비붐세대가대규모로고령층에편입되면서각국은노동력확보 부양비부담등인구구조변화의도전에직면 베이비붐세대의인구구조상위치변화 1) 베이비붐세대 1) ( 미국 ) 비중 (%) 주 년생기준자료 자체계산 연령 ( 세 ) 35~5440~5946~6450~69 생산가능인구 핵심근로인구 은퇴연령인구 고령층 주 년생을기준으로계산자료 자체계산 - 6/21 -

7 Ⅲ 베이비붐세대의은퇴및고령화가경제에미치는영향 1. 경제일반 베이비붐세대의은퇴및고령화로노동력감소, 노동생산성하락등경제전반의활력이점차둔화 베이비붐세대의은퇴를상쇄할만큼충분한규모의인구가유입되지않으면서노동력이전반적으로감소하였으며노동생산성도하락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는 년대중반이후핵심근로인구진입인구 세 규모가은퇴연령진입인구 세 보다낮은상황 핵심근로인구감소등으로 인당노동생산성증가율이크게둔화 60~64 세인구 100 명대비 25~29 세인구 1 인당노동생산성증가율 1) 주 년 일본은 년자료 주 기간평균자료 베이비붐세대의은퇴및고령화가진행되면서노동력감소 노동생산성저하 재정부담증대등으로경제전반의활력이점차둔화되는경향 주요선진국경제성장률추이 1) 주 년단순평균 자료 자체계산 - 7/21 -

8 2. 고용 소득수준이낮은고령층을중심으로고용이확대되고있는가운데이민인구또는여성등을확보하여노동력부족에대응 베이비붐세대는고령층진입후에도노동시장에잔류하는경향 베이비붐세대의고령층진입이후고령층의고용률이상승했으며동인구가전체고용에서차지하는비중도확대 특히노인층의빈곤율 이높은국가일수록고령층의고용이높아고령층소득수준이고령층고용에중요한변수임을시사 고령세대중전체평균가처분소득의 미만인세대가차지하는비중 고용률 ( 고령층 ) 추이고령층빈곤율 1) 과고령층고용자비중 2) 주 년 일본은 년자료 주 년 일본은 년 년자료 베이비붐세대의고령화에따른노동력부족에대응하여각국은여성과이민자유입등을통해보완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여타국가에비해낮은수준을보였던일본과이탈리아의경우에도여성의노동시장진입이증가 특히 가입국확대등을통해이민자유입을통해프랑스 이탈리아등은노동력을보충 여성 1) 경제활동참가율 (%) 이민자비중 (%) ) 미국 미국 일본 일본 프랑스 프랑스 이탈리아 이탈리아 스웨덴 스웨덴 주 생산가능인구기준 자료 주 프랑스는 년기준 자료 - 8/21 -

9 한편베이비붐세대의고용상황을보면임시직비중이높으며직종별로는양극화되어있는상황 고령층임시직비중이전체평균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나상대적으로고용안정성은낮은수준 고령층의직종별고용구조를보면전문직등고임금직종뿐아니라단순노무 농림 어업등저임금직종의비중도높은수준 다만 일본의경우고임금직종보다저임금직종의비중이높은수준 고령층임시직비중 1) (%) 고령층직종별고용구조 1) (%) 일본 프랑스이탈리아스웨덴 관리 전문 기술직 사무직 서비스 판매 기능 기계 단순노무 농림 어업 주 임금근로자기준자료 주 년기준 일본은 년기준자료 일본총무성 각국은베이비붐세대등고령층의구직활동지원확대 고령층고용에대한부정적인식해소등을위한정책을강화 고령층수요자중심의구직서비스 민관파트너쉽을통한구직활동지원등의프로그램을마련 저임금직종종사자들의상당수가생계유지를목적으로고용시장에진입하므로이들의고용안정성을높이려는노력을병행 한편구직자의나이가불이익으로작용 하고있다는점을감안해고용시연령에따른차별금지제도를강화 국가를대상으로구직시불이익으로작용하고있는요소에대해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 가구직자의나이 세이상 라고응답 - 9/21 -

3. 금융 부동산 베이비붐세대의은퇴및고령화의진전에도불구하고금융및부동산자산에미치는부정적영향이현재는제한적인것으로나타남 베이비붐세대는높은성장세를나타낸 년대에적극적으로경제활동에참여한세대로여타세대에비해많은자산을축적 주택등부동산을많이보유하고있으며자가점유비율도 를상회해여타연령대에비해높은수준 베이비붐세대가속한연령대의금융자산규모가여타세대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남 자가점유비율

10 3. 금융 부동산 베이비붐세대의은퇴및고령화의진전에도불구하고금융및부동산자산에미치는부정적영향이현재는제한적인것으로나타남 베이비붐세대는높은성장세를나타낸 년대에적극적으로경제활동에참여한세대로여타세대에비해많은자산을축적 주택등부동산을많이보유하고있으며자가점유비율도 를상회해여타연령대에비해높은수준 베이비붐세대가속한연령대의금융자산규모가여타세대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남 자가점유비율 1) 미국세대주연령별 1) 금융자산규모 2)3) 주 년 미국은 년 미국 세 일본 세기준자료 총무성통계국 전체 ~44세 ~54세 ~64세 ~74세 주 중위수기준 베이비붐세대가속한연령대는진하게표시 천달러자료 공적연금확대 소득재분배정책강화등으로베이비붐세대의가처분소득수준은비교적양호 고령층의가처분소득은대부분의국가에서국민전체의평균에근접하는수준으로점차높아지는모습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등에서고령층의소득불평등지표도양호 고령층가처분소득의상대적수준 1)2) 고령층지니계수및상대적빈곤율 1)2) 주 전체평균대비비중 스웨덴은 년 일본은 년자료이용자료 지니계수 상대적빈곤율 (%) 전체 고령층 전체 고령층 미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주 년기준 일본은 년 가처분소득기준자료 - 10/21 -

11 이에따라국가전체의자산규모가증가하는등베이비붐세대의은퇴가자산규모축소및가격하락으로이어진다는일반적인예측 과는다른모습 베이비붐세대들이은퇴후소비를위해축적해온금융자산을매각함에따라자산가격이급락하여결국자산시장이붕괴될것이라는주장으로 년대후반월가등에서제기 금융자산이베이비붐세대의은퇴및고령층진입에도불구하고지속적으로증가추세 글로벌금융위기기간제외 글로벌금융위기기간중일부국가에서부동산가격이급락하였으나가계보유주택자산규모도전반적으로높은수준을지속 국가별금융자산추이 (GDP 대비 ) 가계보유주택자산규모추이 (GDP 대비 ) 주 년 일본은 년자료 주 년 일본은 년자료 다만 기대수명의증대 연금액축소등으로고령층소득여건이악화될경우금융및부동산등자산시장에부정적경향을줄가능성은상존 유동성이높은금융자산비중이확대되었고주택핵심소비계층 세 의비중도하락하고있어자산시장의변동가능성이높아져있음 현금및예금 채권 보험및사적연금비중 (%) 1) 2001~ ~ ~13 2) 미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주 전체금융자산대비 프랑스 이탈리아는 년자료 주택핵심소비계층 1)2) 추이및전망 주 기준 세자료 - 11/21 -

4. 산업 고령층에진입한베이비붐세대가주요소비층으로등장하면서관련산업이확대되고동세대에부합하는상품 서비스개발이활성화 베이비붐세대가고령층에진입하고고령층중심의가구가증가하면서이들이주요소비층으로등장 고령세대의연평균소비지출액이전체평균에비해서도적지않으며일본의경우에는전체평균을소폭상회 고령층으로만구성된가구비중 1) 고령세대 1) 의연평균소비지출액 2) 주 미국은세대주가

12 4. 산업 고령층에진입한베이비붐세대가주요소비층으로등장하면서관련산업이확대되고동세대에부합하는상품 서비스개발이활성화 베이비붐세대가고령층에진입하고고령층중심의가구가증가하면서이들이주요소비층으로등장 고령세대의연평균소비지출액이전체평균에비해서도적지않으며일본의경우에는전체평균을소폭상회 고령층으로만구성된가구비중 1) 고령세대 1) 의연평균소비지출액 2) 주 미국은세대주가 세이상인가구비중주 미국 세 일본 세 나머지국가는 년 일본은 년 세이상 세대주연령기준 자료 후생노동성 스웨덴은유로로환산자료 총무성통계국 소비지출을항목별로보면식료품과보건의료등에서고령세대의소비비중이전체평균보다높은수준 미국은여타국가와달리민간중심의의료보험제도를운영함에따라가계의진료비용관련부담이큰것으로나타남 고령세대 1) 항목별소비지출비중 2) (%) 미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고령세대 전체 고령세대 전체 고령세대 전체 고령세대 전체 고령세대 전체 식료품 주거비 의류 보건 의료 교통 통신 교양 오락 기타 주 미국 세 일본 세 나머지국가는 세이상 세대주연령기준 미국 일본은 년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은 년기준자료 총무성통계국 - 12/21 -

이에따라보건 의료산업이차지하는비중이확대되고있으며고령층에진입한베이비붐세대관련산업이확대 총부가가치중의료업과금융 보험업이차지하는부가가치비중이상승 다만미국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금융 보험업의비중이소폭하락 의료서비스및의료기기 바이오관련주가는베이비붐세대의고령층진입이이루어진 년대를기점으로크게상승 의료및금융 보험업부가가치비중 1)2) (%) S&P 500 부문별지수 1)

13 이에따라보건 의료산업이차지하는비중이확대되고있으며고령층에진입한베이비붐세대관련산업이확대 총부가가치중의료업과금융 보험업이차지하는부가가치비중이상승 다만미국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금융 보험업의비중이소폭하락 의료서비스및의료기기 바이오관련주가는베이비붐세대의고령층진입이이루어진 년대를기점으로크게상승 의료및금융 보험업부가가치비중 1)2) (%) S&P 500 부문별지수 1) 의료업금융 보험업 ) )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주 총부가가치 실질 대비 일본은미발표 미국은 년자료 주 기준자료 고령층에진입한베이비붐세대의선호를반영한제품과서비스가개발되면서고령층관련시장 의규모가지속적으로확대 특히 기술과로봇기술을접목해편리성을높인상품을중심으로개발 실버시장 ( 일본 ) 규모 1) 추이 주 세이상인구의소비규모자료 닛세이기초연구소 고령층대상제품및서비스출시사례 구분 내용 고령층대상전동어시스트자전거, 이어폰형보청기, 일상생활고령층전용택배서비스, 고령층전용스마트폰등 의류 60대이상여성대상속옷, 허리가휜고령층을고려한의류등 주거 고령층주택리폼사업, 고령자전용맨션등 의료 클라우드기반 24시간방문개호서비스, 간병서비스로봇, 간병기록공유시스템등 여행 고령층대상테마별여행상품, 혼자여행하기상품등 자료 닛세이기초연구소등의내용종합 - 13/21 -

5. 재정 베이비붐세대의은퇴이후공적연금등사회보장비용이빠른속도로증가하면서재정의지속가능성에대한우려가확대 베이비붐세대의은퇴가이루어진 년대중반을기점으로공적연금 및공적의료지출등사회보장비용이빠른속도로증가 정부의복지지출부문중노령연금과유족연금을합산 프랑스와이탈리아는여타국가에비해공적연금의소득대체율 이높아 관련지출규모도큰것으로나타남 연금가입기간중평균소득대비연금수령액의비율

14 5. 재정 베이비붐세대의은퇴이후공적연금등사회보장비용이빠른속도로증가하면서재정의지속가능성에대한우려가확대 베이비붐세대의은퇴가이루어진 년대중반을기점으로공적연금 및공적의료지출등사회보장비용이빠른속도로증가 정부의복지지출부문중노령연금과유족연금을합산 프랑스와이탈리아는여타국가에비해공적연금의소득대체율 이높아 관련지출규모도큰것으로나타남 연금가입기간중평균소득대비연금수령액의비율 이탈리아 프랑스 스웨덴 미국 일본 기준 년 GDP 대비공적연금지출 GDP 대비공적의료지출 주 년 일본은 년 년 일본은 년자료 고령층에대한공적연금등경직적인재정부담이증가하면서경기회복대응등을위한정부의탄력적인재정정책여지가축소 특히정부의투자여력이감소하면서투자지출비중이 년대중반이후대부분의국가에서하락하면서성장잠재력에도부정적영향 투자지출은생산유발효과가높고자본축적에따른추가적인생산성향상등으로투자지출의비중이높을수록재정의성장기여도가확대 재정지출대비공적연금및공적의료지출비중 (%) 정부의소비지출대비투자지출비중 (%) 자료 미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자료 내각부 - 14/21 -

특히글로벌금융위기이후확장적재정정책이시행되면서대부분의국가에서재정수지가악화되고정부부채가크게증가 다만 스웨덴의경우 년대에복지제도를재정비하고재정개혁을실시하여베이비부머의고령화에도불구하고양호한재정상태를유지 GDP 대비재정수지 GDP 대비정부부채 주 년 일본은 년 년 일본은 년자료 주 일본은 년기준자료

15 특히글로벌금융위기이후확장적재정정책이시행되면서대부분의국가에서재정수지가악화되고정부부채가크게증가 다만 스웨덴의경우 년대에복지제도를재정비하고재정개혁을실시하여베이비부머의고령화에도불구하고양호한재정상태를유지 GDP 대비재정수지 GDP 대비정부부채 주 년 일본은 년 년 일본은 년자료 주 일본은 년기준자료 각국은재정악화에대응하여연금개혁등을추진하고있으나성공여부는아직불투명한상황 재정악화의근본요인이라고할수있는고령화추세를완화또는반전시키는데한계 고령층이인구구성상다수의유권자가되면서연금수급액축소등고령층의이해에상반된개혁을추진하기가어려워지고있음 대부분의개혁조치들이연급수급개시연령의상향조정등재정여건개선을위한근본적인대책으로는한계 국가 일본 프랑스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의공적연금개혁의주요내용 주요내용 기초연금은 2001 년부터, 후생연금은 2013 년부터 3 년간격으로개시연령을각각 60 세에서 1 년씩연장 (2016 년현재기초연금 65 세후생연금 62 세부터수령 ) 최저연금 (Minimum pension) 수급개시연령을 60 세에서 62 세로, 기본연금 (Full rate pension) 수급개시연령을 65 세에서 67 세로상향조정 연금수급개시연령을 2019 년까지 67세로연장하며, 이후에는기대수명에이탈리아비례조정, 여성의연금수급개시연령을남성과일치하도록점진적상향조정자료 등의내용을종합 - 15/21 -

16 Ⅲ 종합평가및시사점 종합평가 베이비붐세대의고령화가진행되면서각국이인구보너스 시대를마감하고인구오너스 시대로전환되는인구구조변화가진행 베이비붐세대가생산가능인구에서제외되는시점 년 을기점으로생산가능인구비중이급격한하락하고고령층인구가증가 노인부양률이지속적으로상승하면서고령층의연금수급등을위한여타세대의부담이크게증가 생산가능인구비중추이노인부양률 1) 추이및전망 주 년 일본은 년 년 일본은 년 자료 베이비붐세대의은퇴및고령화가진행되면서노동력감소 재정부담증대등으로경제전반의활력이점차둔화되는경향 베이비붐세대의은퇴및고령화를경험하고있는국가들은이에따른영향들과도전과제들이경제전반에대두되고있는상황 고용 베이비붐세대가대규모로은퇴시기에도달하였으나은퇴하기보다는노동시장에잔류하는경향이심화되며고령층의고령이확대 고령층고용률 미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년 년 년 이와함께여성 이민인구등을활용하여노동력부족에대응 자료 - 16/21 -

17 금융 부동산 베이비붐세대가자산및소득이양호한상황에서은퇴하면서현재까지는자산시장에미치는영향이제한적 대비금융자산규모 미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년 , 년 , , ,068.7 년 1, , , ,151.9 주 프랑스 이탈리아는 년자료 다만 향후고령화가심화되면서고령층의소득여건이악화될경우금융및부동산시장에부정적영향을미칠가능성은상존 산업 고령층에진입한베이비붐세대가주요소비층으로등장하면서관련산업의비중이확대 되고동세대에부합하는상품개발이확대 일본실버산업시장규모 조엔 년 조엔 년 조엔 년 글로벌수준의고령화가진행되고있어고령친화적인소비및산업구조를구축할경우새로운성장의기회를선점 활용할가능성 재정 공적연금등사회보장비용이빠른속도로증가하면서재정에큰부담 스웨덴등재정개혁을선제적으로한국가들은재정건전성을유지하는반면 재정개혁이지연된국가들은재정악화가큰위험요인으로부각 고령층의정치적영향력이확대되면서연금개혁등고령층에부담이되는개혁의실행이갈수록어려워질우려 베이비붐세대의은퇴및고령화 생산가능인구감소 고령층인구의증가 고용소비및산업금융 부동산재정 현황 고령층고용증가 노동력부족 베이비붐세대 베이비붐세대 주요소비층으로등장 보유자산활용 사회보장비용빠른속도증가 도전과제 대체노동력확보 고령친화적산업구조 노후대비여력 재정의지속가능성 경제전반의활력이점차둔화 - 17/21 -

우리나라에대한시사점 우리나라의베이비붐세대 년 는 년대중반이후핵심근로인구그룹을지난상태이며 년경부터는노동시장에서은퇴가진행중 세정년의무화가 년에완료되는점을감안시베이비붐세대의은퇴는은퇴연령 년 에도달하기이전에도상당수진행 특히 년을기점으로생산가능인구연령에속했던베이비붐세대가고령층진입을시작하면서경제 사회적부담이본격화될전망 우리나라베이비붐세대의인구구조상위치변화 1)

18 우리나라에대한시사점 우리나라의베이비붐세대 년 는 년대중반이후핵심근로인구그룹을지난상태이며 년경부터는노동시장에서은퇴가진행중 세정년의무화가 년에완료되는점을감안시베이비붐세대의은퇴는은퇴연령 년 에도달하기이전에도상당수진행 특히 년을기점으로생산가능인구연령에속했던베이비붐세대가고령층진입을시작하면서경제 사회적부담이본격화될전망 우리나라베이비붐세대의인구구조상위치변화 1) 우리나라베이비붐세대비중 (%) 연령 ( 세 ) 40~4945~5450~5955~6460~69 생산가능인구 핵심근로인구 은퇴연령인구 주 년생기준 고령층 자료 자체계산 우리나라베이비붐세대의노후대비수준은자산등을고려할때열악한상황 베이비붐세대의자산은전체가구대비 배에불과한가운데부채규모는전체가구와유사한상황이며노후대비가충분하다는베이비붐세대가 에불과 베이비붐세대의자산 부채구조 1)2) 베이비붐세대의은퇴자금준비정도 1) (%) 전체 (A) 베이비붐세대 (B) B/A(%) 총자산 29,765 39, ( 금융 ) 6,903 6, ( 부동산 ) 21,720 32, ( 기타 ) 1,142 1, 총부채 5,205 5, 순자산 24,560 34, 주 가구당평균금액 만원자료 한국금융연구원 월 주 년기준 명대상자료 서울대노화 고령사회연구소 - 18/21 -

19 베이비붐세대의은퇴가진행되면서성장 재정등에부정적인영향이점차나타나고있는모습 핵심근로인구비중감소및 인당노동생산성하락등으로성장세가둔화 년 년 년 생산가능인구 세 비중 핵심근로인구 세 비중 인당노동생산성증감률 성장률 주 년 년 년기준 기간평균 정부부채의증가세가확대 되는등재정여건도악화 자료 대비정부부채 기준 년 년 년 특히공적연금지출 대비 년 및공적의료지출 등이주요선진국에비해적다는점을고려하면향후사회보장비용이급증할우려 대비공적연금지출 년 미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대비공적의료지출 년 미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현재고령층의전반적인여건도주요선진국에비해좋지않은가운데향후베이비붐세대의고령층진입을감안하면고령층의여건은더욱악화될가능성 고령층의가처분소득이전체평균의절반 년 에불과하며노인의상대적빈곤율 도여타국가에비해크게높은수준 고령층의노동시장진입규모가지속적으로이루어지면서고용률 세이상 년 이높은수준을보임 고령층의전반적인삶의질에대한평가에따르면우리나라는소득보장 생활환경등의부문에서낮은순위를기록 Global Age Watch Index 항목별순위 1) 한국미국일본프랑스이탈리아스웨덴 전체 소득보장 건강상태 고용 교육 생활환경 2) 주 개국대상 년기준 교통접근성 치안상태등자료 - 19/21 -

20 주요국의베이비붐세대의은퇴및고령화사례에비추어볼때 우리나라의베이비붐세대의본격적인고령화에대비하여종합적인대응이요구 노동력확보 베이비붐세대의본격적인은퇴등에대비하여고령층고용 여성인력활용및생산성제고등의노력이필요 고령층의취업활동과근로능력제고를위한다양한직업훈련노력을강화하여고령층의고용연장과생산성제고에노력 이와함께양질의고령층시간제일자리를창출하고고령층비정규직일자리의질적개선을도모 출산부담완화 경력단절여성에대한재취업지원등을통해여성의경제활동참여를제고하여노동력감소에대응할필요 노후대비강화 베이비붐세대를중심으로노후대비를위한연금 저축등에대한지원을강화하여노후의소득안정성을제고 저소득 비정규직근로자등국민연금사각지대를조속히해소하여노인들의빈곤층전락을방지 퇴직연금등사적연금을활성화하고 노후준비를위한새로운금융상품개발등을통해고령층진입을앞두고있는베이비붐세대의소득기반을강화 재정개혁노력 공적연금등사회보장비용증대가불가피한상황에서연금부문등의재정개혁을지속할필요 연금수급연령및수급액조정등연금재정이지속가능할수있도록고령화추세를반영하는연금체계설계필요 재정지출에대한관리감독을통해부정수급 비효율적인운영등재정지출의효율성을강화해나갈필요 고령친화적경제시스템 베이비붐세대및고령층에적합한상품및서비스개발등고령친화적인경제산업구조를구축할필요 - 20/21 -

21 참고자료 강환국외, 유럽실버시장현황및진출방안 (1), Global Market Report, KOTRA, 월박시내 심규호, 베이비붐세대의현황및은퇴효과분석, 통계청, 2010 년박해식 임진, 베이비붐세대의고용 소득 자산구조와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월배준호, 주요국연금체계와개혁이주는시사점, 한국응용경제학회, 월박진호, 유럽주요국의연금개혁영향과시사점, 한은조사연구, 한국은행, 월윤하림외, 유럽실버시장현황및진출방안 (2), Global Market Report, KOTRA, 월이상진 홍석균, 일본의新고령세대, 새로운시장을연다., Global Market Report, KOTRA, 월이상호, 인구고령화와금융자산선택 : 미시자료분석을중심으로, 금융경제연구, 한국은행, 월이찬영, 베이비붐세대은퇴의파급효과와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원, 월정경희외, 베이비붐세대은퇴및고령화에따른정책수립방향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월정홍원외,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월정후식, 일본의 노후난민시대 도래와정책대응, 한은조사연구, 한국은행, 월조선주외, OECD 국가의장년고용촉진을위한정책사례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월최기산, 주요선진국의고령층고용현황비교및시사점, 국제경제리뷰, 한국은행, 월한주희, 미국베이비부머세대의퇴직준비현황,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월 Ana Maria Santacreu, Long-Run Economic Effects of Changes in the Age Dependency Ratio, Federal Reserve Bank of St.Louis, 월 Allianz, Baby, It s Over: The Last Boomer Turns 50, Project M, 월 HelpAge International, Global AgeWatch Index 2015, 월 OECD, Ageing: Debate the Issues, 월, Pension at a Glance 2015, 월 Richard Jackson et al., The Global Aging Preparedness Index,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월 - 21/21 -

미래성장연구1호 편집_0308.hwp

미래성장연구1호 편집_0308.hwp 111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령노동 : 현황과 과제* 이철희 ** 이 글을 통해 필자는 인구고령화가 노동시장에 어떠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가 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현황 및 전망에 대해 검토한 뒤,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령인력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인 과제가 해결되어야 하는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