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Labor Trends 업종별임금인상요구안 2010년에노동조합들은지금까지위기극복수단으로가장빈번히활용되어왔던조업단축 (Kurzarbeit) 3) 만으로는지속적인고용보장확보에충분치않다고전망하고, 임금정책에서고용보장 (Beschäftigungs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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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환 원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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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가장 최근 경기지표를 살펴보 면, 2010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BIP)은 전분기 대비 0.7% 증가하였으며, 2/4분기와 1/4분기 에도 전분기 대비 각각 2.3%와 0.6%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1).

1 2010년 12월호 pp.50~59 한국노동연구원 독일의 2010년 상반기 임금협약 체결 현황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① - 독일 이규영 (독일 카셀대학 경제학 박사과정) 머리말 독일의 2010년 상반기 임금교섭 및 임금협약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경기변동 상황이 협약체결 내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가장 최근 경기지표를 살펴보 면, 2010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BIP)은 전분기 대비 0.7% 증가하였으며, 2/4분기와 1/4분기 에도 전분기 대비 각각 2.3%와 0.6%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1). 이렇듯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노동시장 상황도 개선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로 인해 2010년 11월 실업 자 수는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2,931,170명으로 집계되어 1992년 이래로 가장 최저치를 기록하 였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경제성장률은 아직까지 경제위기 이전 상황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며, 경제위기의 여파 또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제상황을 반영하듯 2010년 상반기 노동조합의 임금협상 정책은 수치적 임금인상보다는 고용보장 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물론 일부 업종의 경우 예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실질임금이 보장되는 수준의 적정 임금인상 을 요구하거나 혹은 임금인상 요구치가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과도기적인 경기회복기에 접어든 독일의 임금협상 현황과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Statistisches Bundesamt Deutschland. 2) Bundesagentur für Arbeit, Der Arbeits- und Ausbildungsmarkt in Deutschland, _ 2010년 12월호 <<

2 International Labor Trends 업종별임금인상요구안 2010년에노동조합들은지금까지위기극복수단으로가장빈번히활용되어왔던조업단축 (Kurzarbeit) 3) 만으로는지속적인고용보장확보에충분치않다고전망하고, 임금정책에서고용보장 (Beschäftigungssicherung) 에보다더중점을두고협상을진행시켜왔다. 이러한임금정책의기조변화에따라금년도임금협상에서노동조합의인상요구치는 2009년과비교하면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었다 4). 특히화학산업과은행업의경우구체적인수치의임금인상을제시하기보다는 적정임금인상 (angemessene Entgelterhöhung) 만을요구하였고, 독일철도공사의경우도 사회적구성을고려한적정실질임금인상 (angemessene reale Entgelterhöhung mit sozialer Komponente) 5) 을요구하였다. 또한금속업의경우도처음으로구체적인임금인상률수치를제시하지않고고용보장과더불어실질소득보장이가능한선으로만요구하는데그쳤다. 그밖의업종들의경우노동조합에서는예전과비슷한수준의임금인상을요구하였다. 우선연방및지자체단위공공서비스부문에대한임금협상에서서비스노조 (Ver.di) 는 5.0% 의임금인상을요구하였으며, ( 기호 ) 식품 / 제과업및호텔숙박업노동조합 (NGG) 에서는 4~5% 의임금인상을요구하였다. 제지가공업의경우에도서비스노조에서 4.5% 의임금인상을요구하였으며, 에너지 3 ) 연방노동국의최신노동시장보고서에따르면, 2010년 11 월조업단축실시근로자는 498,040명으로전년대비무려 66% 가감소하였다. Bundesagentur für Arbeit, Der Arbeits- und Ausbildungsmarkt in Deutschland, , S ) 2009년임금협상에서노동조합의인상요구치를살펴보면, 독일철도공사의경우 10%, 독일전화국 8.5%, 시설청소용역업 8.7%, 그리고주단위공공부문의경우 8.0% 등으로인상요구치가높았으며, 그외업종들의경우에도평균 5.5% 이상의임금인상을요구하였다. Bispinck, R. / WSI-Tarifarchiv (2010.1), Tarifpolitischer Jahresbericht 2009, S. 3. 5) 사회적구성을고려한다는것은임금수준이낮은근로자그룹의경우임금수준이높은근로자그룹에비해임금인상률이높아야한다는것을의미하며, 정액보너스는이러한사회적구성요소를충족시키는도구로활용된다. 예를들어, 임금수준에상관없이 100 C= 의정액보너스를일괄적으로지급하게되면, 실제로임금수준이낮은근로자그룹의임금이임금수준이높은그룹에비해퍼센트수치상높게상승한효과를갖게된다. Bispinck, R. / WSI-Tarifarchiv( ), Tarifliche Pauschal- und Einmalzahlungen, Elemente qualitativer Tarifpolitik, Nr. 69, S. 3. >> _51

3 < 표 1> 2010 년상반기업종별임금인상요구안 산업 / 업종 노동조합 요구내용 은행업 Ver.di 적정임금인상 화학산업 IG BCE 적정임금인상 독일철도공사 (Deutsche Bahn AG) Transnet 사회적구성을고려한적정실질임금인상 에너지산업부문 IG BCE/Ver.di 5.5 % 원예업 ( 바덴-뷔르템베르크 ) IG BAU 6.0 %; 8.50C = 의협약상최저임금기준 자동차 (Kfz) 부문 ( 함부르크, 니더작센, 바덴- 뷔르템베르크, 튀링겐 ) IG Metall 단계적임금인상 : 4.5 % 농업 IG BAU 5.3 % 금속업 IG Metall 실질소득보장 광유가공업 (Shell 사 ) IG BCE 4.2 % ( 기호 ) 식품 / 제과업, 호텔숙박업 NGG 4 ~ 5 % 공공서비스 ( 연방및지자체단위 ) Ver.di 5.0 % 제지가공업 Ver.di 4.5 % 자료 : WSI(2010), Tarifpolitischer Halbjahresbericht, WSI Mitteilungen 8/2010, S.420. 산업의경우에도광업, 화학, 에너지산업노동조합인 IG BCE 와서비스노조는 5.5% 의임금인상을 요구하였다. 농업과원예업부문에서도노동조합은각각 5.3% 와 6.0% 의임금인상을요구하였다. 업종별임금협약체결현황 연방및지자체단위공공서비스부문의임금협약이지난해 12월말에만료됨에따라 2010년도임금협상은공공서비스부문에서가장먼저진행될것으로예상되었다. 그러나당초의예상과는달리 2010년에가장처음으로선도적임금교섭 (Pilotabschluss) 을실시한업종은바로금속업부문이었다. 금속노조 (IG Metall) 는기존협약이 2010년 4월 30일자로만료되기이전에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NRW) 주단위에대한임금협약을 2월 18일에체결하였다. 이번협약의주요내용은 52_ 2010 년 12 월호 <<

4 International Labor Trends 우선 2010년 5월 ~ 2011년 3월까지의기간에대해 320C= 의정액보너스 (Pauschalzahlung) 를지급하며, 2011년 4월 1일부터는임금을 2.7% 인상한다는것이었다 ( 표 2 참조 ). 이러한금속업부문의임금협약은 2012년 3월 31일에만료되게된다. 한편 NRW 주의협약당사자들은새롭게금속업및전기업에종사하는근로자들에게적용되는소위 노동의미래단체협약 (Tarifvertrag Zukunft in Arbeit: TV ZiA) 을체결하였다. TV ZiA 협약에는고용보장을위한새로운협약상의정책수단에관한내용들이수록되어있으며, 전제요건으로최소 12개월동안법정조업단축을실시한사업장에대해적용된다 6). 보다구체적으로, TV ZiA 협약은고용보장을위해협약상으로 1 잔존비용을감소시키기위해조업단축을최소 6개월동안실시가가능토록할것, 2 부분적임금보상을통해 28시간까지의근로시간단축을 6개월동안실시가가능토록할것, 3 직업훈련생에대한고용승계및보장등에관한규정들을포함하고있다. 이는 2010년 5월 1일자로시작되어 2012년 6월 30일에조건없이만료된다. 서비스노조 (Ver.di) 는 2010년 2월 27일에연방및지자체단위공공서비스부문에대해 26개월의유효기간을갖는임금협약을체결하였으며, 이에따라 3단계에걸쳐단계적임금인상이실시된다. 즉 2010년 1월 1일부터 1.2% 의임금인상이실시되고, 2011년 1월 1일부터는 0.6% 그리고 2011년 8월 1일부터는임금이추가로 0.5% 인상된다. 그외에도 2011년 1월에는 240C= 의일시금 (Einmalzahlung) 지급이예정되어있다. 다음으로 2010년 4월 21일에광업, 화학, 에너지산업노동조합 (IG BCE) 은화학산업부문에대한임금협약을체결하였다. 이번임금협약에따라전체협약유효기간내에근로자의교대근무유형별로차등하여각각 550/611/715C= 의일시금이지급되며, 2008/2009년의경제위기로부터큰영향을받지않은사업장에종사하는근로자들에게는 260 C= 까지일시금지급이이루어진다. 그외에도직업훈련생을위한고용승계및고용보장에관한규정도포함되었다. 자동차산업부문에서금속노조 (IG Metall) 와사용자는 4월 28일에바이에른과튀링겐주지역의근로자들에대해, 그리고 5월 10일에함부르크, 니더작센, 바덴-뷔르템베르크주지역의근로자 6) Bispinck, R. / WSI-Tarifarchiv(2010.7), Tarifliche Regelungen zur Kurzarbeit, Elemente qualitativer Tarifpolitik, Nr. 66, S.II,III. >> _53

5 < 표 2> 2010 년상반기업종별임금협상결과 협약체결일산업 / 업종협약체결내용협약만료일 금속업 (NRW 주 ) ~ 기간에대해 320C = 의정액보너스지급 부터 2.7% 임금인상 공공서비스부문 ( 연방및지자체단위 ) 부터 1.2% 임금인상 부터 0.6%, 부터 0.5% 단계적인상 : 240C = 의일시금지급 고무산업 ~ : 13개월인상유보 부터 2.1% 임금인상 : 200C = 의정액보너스지급 3교대사업장근로자 (190C) = / 비3교대사업장근로자 (170= C) 정액보너스지급 화학산업 11개월의기간에대한 550= C의정액보너스지급 /4/5 ( 지역별로상이 ) 자동차부문 ( 바덴 - 뷔르템베르크주 ) : 1 개월인상유보 부터 0.6% 임금인상 부터 1.0%, 부터 1.9%, 부터 0.6% 단계적인상 독일항만사업장부문 제지가공업 월 /7월: 2개월인상유보 부터 1.0% 임금인상 : 550= C 일시금지급 ~ : 6 개월인상유보 부터 1.3% 임금인상 부터 1.5%, 부터 1.3% 단계적인상 호텔숙박업 (NRW 주 ) 월 /7 월 : 2 개월인상유보 부터 2.0% 임금인상 부터 1.8% 단계적인상 은행업 ~ 기간에대해 300= C의정액보너스지급 부터 1.6% 임금인상 에너지산업 (NRW 주 GWE 부문 ) 부터 2.6% 임금인상 자료 : WSI(2010), Tarifpolitischer Halbjahresbericht, WSI Mitteilungen 8/2010, S _ 2010 년 12 월호 <<

6 International Labor Trends 들에대한임금협약을체결하였다. 이에따라 5월한달의인상유보기간 (Nullmonat) 후에단계적으로 6월 1일부터임금이 0.6% 인상되며, 2010년 12월 1일부터 1.0%, 2011년 7월 1일부터 1.9%, 그리고마지막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0.6% 의임금인상이실시된다. 그리고협약유효기간은 2012년 4월 30일까지이다. 그외에도니더작센주협약당사자들은추가적으로고용보장을위한협약상의정책수단에대해협의하였다. 2010년 5월 20일에는제지가공업에서임금협약이체결되었다. 임금협약내용을살펴보면, 우선 2010년 5월 ~ 10월까지 6개월동안임금인상이유보되며, 11월 1일부터는 1.3%, 2011년 5월 1일부터는 1.5%, 그리고 2012년 3월 12일부터는 1.3% 의단계적임금인상이실시된다. 이번협약은 2012년 8월 31일에만료된다. 또한 2010년 6월 10일에는서비스노조와은행업사용자협회가임금협약을체결하였으며, 이에따라 2010년 5월 ~ 12월의기간에대해총 300C= 의정액보너스가지급되고, 2011년 1월 1일부터는임금이 1.6% 인상된다. 파견근로업부문에서는 2010년 3월 9일에독일노총-파견근로자임금공동체 (DGB- Tarifgemeinschaft Zeitarbeit) 와사용자측인연방파견근로협회 (BZA) 가 2010년 7월 1일부터 4단계에걸쳐임금을인상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임금협약을체결하였다. 따라서서독지역파견근로자의시간당최저임금은현행 7.38C= 에서 2012년 11월 1일까지 8.19C= 로, 동독지역의시간당최저임금은현행 6.42 C= 에서같은기간동안7.50C= 로인상되게된다. 그외에도각임금그룹별로일정비율의임금인상이실시되며, 각임금그룹별로최하위급여수준이최저임금으로정해지게된다. 이러한임금협약은 2013년 10월까지유효하게된다. 한편독일노총 (DGB) 소속노동조합이외에도지자체병원시설에서근무하는의사들을대표하는마부르거연맹 (Marburger Bund) 은 3주에걸친노동쟁의를거쳐 2010년 6월 9일에 2010년 1~ 4월기간에대해 400C= 의정액보너스지급과 2010년 5월부터 2% 의임금인상을내용으로하는유효기간 20개월의임금협약을체결하였다. 그외에도앞으로는응급실및병원대기근무의경우보다더개선된급여를받을수있게되었다. 마지막으로, 일부업종에서는사업장의경제적상황이좋지않은경우에는임금인상뿐만아니라정액보너스나일시금지급을연기, 삭감또는폐지할수도있다는예외규정을두는경우도있었다 ( 표 3 참조 ). >> _55

7 < 표 3> 정액보너스, 일시금및임금인상에관한예외규정 산업 / 업종합의내용예외규정 화학산업 까지 550/611/715= C의일시금지급 경제상황이좋지않은경우에일시금지급연기혹은 300/333/390= C로지급액축소가능 독일항만사업장 2011년 1월 : 550C = 일시금지급 기업협정을통해고용보장을목적으로이용가능 목재및플라스틱가공업 (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 2010 년 6 월 1 일부터 1.5% 임금인상 기업협정을통해임금인상의축소, 연기혹은폐지가최대 까지가능함. 단, 고용보장이전제조건임. 고무산업 2010년 4월 : 200C = 정액보너스지급 경제상황이좋지않은경우에경영협의회의동의를거쳐정액보너스축소, 지급연기또는지급취소가능 금속업 2011 년 4 월 1 일부터 2.7% 임금인상 경제상황이좋지않은경우에자발적인기업협정을통해최대 2 개월간임금인상연기가능 자료 : WSI(2010), Tarifpolitischer Halbjahresbericht, WSI Mitteilungen 8/2010, S.421. 임금협약총괄및연간임금인상률 2010년상반기에독일노동조합총연맹 (DGB) 소속노동조합들은독일전체적으로약 710만명의근로자 ( 동독지역 : 100만명 ) 들을위한임금협약을체결하였으며, 이는단체협약의적용을받고있는전체근로자의약 37% 에해당한다. 체결된임금협약에따른평균임금인상률은협약만료기간까지실시될모든단계적임금인상분을포함하여 3.2%( 서독 : 3.0% / 동독 : 4.5%) 로나타났다. 이러한임금인상률산정에는지속적인임금인상분만포함되며, 일회성정액보너스나일시금지급액은포함되지않는다. 2010년에실시될인금인상만을고려하였을경우임금인상률은 2.4%( 서독 : 2.2% / 동독 : 3.0%) 로나타났다. 지난해에체결되어금년까지유효한임금협약에따른임금인상분과금년도에체결된협약에따른임금인상분을모두고려한독일전체 1,410만명의근로자에대한연간평균임금인상률은 56_ 2010 년 12 월호 <<

8 International Labor Trends 2010년에 1.7%( 서독 : 1.7% / 동독 : 2.0%) 로나타났으며, 이는 2009년의 2.6% 에비해낮은상승률을기록하였다 ( 표 4 참조 ). 참고로지난해에체결된임금협약에약 700만명의근로자들이적용을받고있으며, 금년상반기에체결된임금협약에지금까지약 710만명의근로자들이적용을받고있다. 한편 2010년평균예상물가상승률은약 1% 로산정되었으며, 1.7% 의임금상승률로인해금년도의실질임금상승률은 0.7% 가된다. 연간평균임금인상률을업종별로나누어살펴보면, 건설업과무역업그리고민간서비스업의경우각각 2.5% 로가장높은상승률을나타냈으며, 투자재산업과공공부문의경우각각 0.9% 로최저치를나타냈다. 그외에도소비재산업의경우 1.5%, 신용및보험업은 1.7%, 그리고기초원자재및생산재산업의경우 2.2% 의임금인상률을기록하였다. < 표 4> 2010 년업종별평균임금인상률 (2009 년대비 : %) 산업 / 업종 서독지역 동독지역 독일전체 원예업, 농업, 임업 에너지업, 상수도업, 광산업 기초원자재및생산재산업 투자재산업 소비재산업 식품 / 제과업, 기호식품및호텔숙박업 건설업 무역업 교통및언론서비스업 신용및보험업 민간서비스업 ( 비영리기관 ) 공공부문 ( 지역법인및사회보험업 ) 전체 자료 : WSI(2010), Tarifpolitischer Halbjahresbericht, WSI Mitteilungen 8/2010, S.422. >> _57

9 맺음말 2010년상반기에진행된임금협상결과를종합해보면, 노동조합들이구체적으로일정퍼센트의임금인상을요구하기보다는고용보장에중점을두는방향으로임금정책을진행시켜온것을알수있다. 따라서물가상승률을고려하여실질임금이보장가능한최소수준의임금인상만을요구하는경향이높았다. 물론일부업종들의경우예전과같이구체적으로임금인상을요구하기는했지만, 이러한인상요구치또한예전과비교하면낮은수준이었다. 한편체결된임금협약의내용을살펴보면, 업종별로상이하기는하지만임금인상유보기간을두었으며지속적인임금인상보다는일회성정액보너스나일시금지급이빈번히사용되었다. 또한기업의경제적상황이좋지않은경우에임금인상이나정액보너스및일시금지급을연기, 축소혹은폐지할수있도록하는예외규정에관한협정도포함되었다. 독일전체 2010년평균임금상승률은 1.7% 로, 2009년의 2.6% 에비해낮은수준이었다. 참고문헌 Bispinck, R. / WSI-Tarifarchiv(2010), Tarifpolitischer Halbjahresbericht: Eine Zwischenbilanz der Lohn- und Gehaltsrunde 2010, WSI Mitteilungen 8/2010. _ ( ), Tarifliche Pauschal- und Einmalzahlungen: Praxis, Risiken und Nebenwirkungen, Elemente qualitativer Tarifpolitik, Nr. 69. _ (2010.7), Tarifliche Regelungen zur Kurzarbeit: Übersicht über 18 Wirtschaftszweige, Elemente qualitativer Tarifpolitik, Nr. 66. _ (2010.1), Tarifpolitischer Jahresbericht 2009: Tarifverdienste trotz Krise mit kräftigem Plus - Effektivverdienste erneut im Minus. 58_ 2010 년 12 월호 <<

10 International Labor Trends Bundesagentur für Arbeit, Der Arbeits- und Ausbildungsmarkt in Deutschland, Monatsbericht , Statistisches Bundesamt Deutschland ( 독일연방통계청홈페이지 ), WSI-Tarifarchiv, Tarifrunde 2010: Forderungen für 2010, 한스-뵈클러재단 (Hans-Böckler- Stiftung) 홈페이지, _, Tarifrunde 2010: Abschlüsse, 한스-뵈클러재단 (Hans-Böckler-Stiftung) 홈페이지, _, Tarifrunde 2010: Analyse, 한스-뵈클러재단 (Hans-Böckler-Stiftung) 홈페이지, >> _59

국제노동동향 - 유럽 1 머리말 이글은작년한해동안독일에서이루어진단체교섭의주요결과들을분석하며, 올해교섭을전망하려는취지에서작성되었다. 1) 2003 년은개혁을향해몸부림치고있는작금 2003년독일의단체교섭 의독일사회의면모가적나라하게드러난해였다. 연초까지추진되었다가끝내실패로 끝

국제노동동향 - 유럽 1 머리말 이글은작년한해동안독일에서이루어진단체교섭의주요결과들을분석하며, 올해교섭을전망하려는취지에서작성되었다. 1) 2003 년은개혁을향해몸부림치고있는작금 2003년독일의단체교섭 의독일사회의면모가적나라하게드러난해였다. 연초까지추진되었다가끝내실패로 끝난고용연대 (Bundnis fur Arbeit) 의시도 이후에, 슈뢰더총리는 3월에복지제도의완화를주요내용으로하는개혁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