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호 pp.47~56 한국노동연구원 독일 단체협약의 경합, 병존 및 협약통일성 원칙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② - 독일 이규영 (독일 카셀대학교 경제학 박사과정) 머리말 최근에 독일 연방노동법원(BAG)은 지난 수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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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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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만이 적용 가능하다 라 는 원칙을 사실상 철회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정재계 및 노동계에서 이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에서는 헌법상으로 단결복수주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병존하고 있다.

1 2010년 7월호 pp.47~56 한국노동연구원 독일 단체협약의 경합, 병존 및 협약통일성 원칙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② - 독일 이규영 (독일 카셀대학교 경제학 박사과정) 머리말 최근에 독일 연방노동법원(BAG)은 지난 수십년 동안 판례상으로 유지되어 왔던 단체협약 적용 상의 기본원리인 협약통일성 원칙, 즉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단체협약만이 적용 가능하다 라 는 원칙을 사실상 철회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정재계 및 노동계에서 이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에서는 헌법상으로 단결복수주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병존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복수의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 약이 동시에 적용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판례상으로 하나의 단체협약만이 우 선적으로 적용되어져 왔다. 한편, 하나의 사업장 내에 존재하는 다수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일부는 특정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일부는 다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협약 통일성 원칙에 따라 하나의 단체협약만이 적용되어져 왔다. 따라서 협약통일성 원칙은 하나의 사 업장 내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복수의 노동조합에 의한 다수의 단체협약이 상존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는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복수의 단체협약 체결이 가능해지게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독일 단체협약의 경합, 병존 및 협약통일성 원칙에 대해 살펴 보고, 최근 연방노동법원의 판결 내용과 이러한 결정이 앞으로의 단체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_47

2 단체협약의경합, 병존과협약통일성원칙 연방노동법원의판례와학설에따르면, 단체협약의경합 (Tarifkonkurrenz) 이란하나의근로관계에대하여다수의단체협약이적용되는것을말하며, 이로인해단체협약내용규범상충돌이발생하는경우를말한다 1). 물론하나의근로관계에대하여다수의단체협약이적용되는경우에도단체협약내용규범들이서로중첩되거나충돌하지않고상호보완적인경우에는협약경합의문제가발생하지않는다 2). 단체협약은해당근로관계가단체협약의효력범위내에있고, 근로계약의양당사자가단체협약에의해구속되어있어야만적용이가능하기때문에, 하나의근로관계에대한단체협약의경합은양당사자가복수의단체협약에의해구속이된경우에발생한다. 단체협약의경합은그발생요인에따라협약자치에따른단체협약경합과법적결과에따른단체협약경합의두가지로구분할수있다 3). 첫째, 협약자치에따른단체협약경합 (Tarifautonom Veranlasste Konkurrenz) 이란협약당사자간자발적으로체결된효력범위가상이한단체협약이서로내용상중첩되는경우를말한다. 예를들어, 최상위협회 (Spitzenverband) 이름으로체결된산별단체협약이하부단위회원협회가동일한협약당사자와체결한기업단위단체협약과충돌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다. 또한사용자가다수의사업을갖고있는경우복수의사용자협회에회원이되는경우가발생한다. 물론사업별로장소적혹은전문적상이성으로인해각각협약체결권한이다른사용자협회나노동조합과단체협약을체결하게되지만, 이러한단체협약들이내용상으로중첩되는경우가발생할수있다. 그리고사용자가기존협회의회원만료기간이전에다른협회에 1) Kraft, Tarifkonkurrenz, Tarifpluralität und das Prinzip der Tarifeinheit, RdA 3/1992, S ) 예를들어, 하나의단체협약은임금및근로시간에대해규율하고있고, 다른단체협약은휴가에대해규율하고있는경우를말한다. 이경우단체협약간에내용규범이충돌하지않고상호보완적인관계를갖는다. 3) Reichold, Abschied von der Tarifeinheit im Betrieb und die Folgen, RdA 6/2007, S. 323; Löwisch/Rieble, Tarifvertragsgesetz: Kommentar, 1992, S. 299 ff. 48_ 2010 년 7 월호 <<

3 International Labor Trends 회원으로가입하게되어중복회원이되는경우에도양협회의단체협약이서로경합하게된다. 이러한사례는독일단체협약법 (TVG) 제3조제3항 4) 과연관되어 법적결과에따른단체협약경합 의사례에포함되기도한다. 한편, 근로자입장에서살펴보면, 단체협약의경합은그리자주발생하는것은아니다. 통상적으로근로자가다수의노동조합의조합원인경우에주로협약경합문제가발생하게되는데, 이는사용자가단체협약의유효기간내에협회를변경하는것과같은경우에해당된다. 예를들어, 근로자가기존의금속노조 (IG Metall) 의회원탈퇴가 12월 31일이후에나가능한것을간과하여 10월 1일에새롭게기독교금속노조 (CGM) 에가입한경우에유효기간내에양단체협약이중첩되어경합문제가발생하게된다. 둘째, 법적결과에따른단체협약경합 (staatlich bzw. gesetzlich veranlasste Konkurrenz) 이란협약구속력이없는-즉노조조직률이 50% 이하인-협약단위에대해단체협약법제5조에따라법적으로단체협약의일반적효력선언 (Allgemeinverbindlichkeitserkl?rung) 을함으로써발생하게된다. 즉법적인일반적효력선언에의해적용되는단체협약상의규범들이사용자와근로자가체결한여타단체협약과충돌함으로인해단체협약의경합이발생하는경우를말한다. 또한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 단체협약법제3조제3항에따라사용자가단체협약의유효기간이전에협회를변경함으로인해기존협회의단체협약이새로운협회의단체협약과경합을벌이는것을말한다. 단체협약충돌의또한가지유형으로 단체협약의병존 (Tarifpluralität) 이있는데, 이는하나의사업장내에두개혹은다수의근로관계에대하여두개혹은복수의단체협약이적용되는경우를말한다 5). 전형적으로단체협약의병존은하나의사용자단체가복수의노동조합과각각단체협약을체결하는경우에발생한다. 예를들어, 한병원에종사하는간호조무사들의경우서비스노조 4) 단체협약법제3조제3항에서는 단체협약의구속성은단체협약의효력이끝나기전까지유효하다 고규정하고있다. 5) Junker, Grundkurs Arbeitsrecht, 2001, S >> _49

4 (ver.di) 에서체결한단체협약적용을받는반면, 의사들의경우마부르거연맹 (Marburger Bund) 에서체결한단체협약적용을받는다. 이처럼한사업내에서다수의상이한단체협약이상이한근로관계 ( 직종그룹 ) 에각각적용되는경우를단체협약의병존이라고일컫는다. 단체협약의경합과병존의차이점은단체협약경합의경우, 예를들어근로자갑의근로관계에대하여복수의단체협약이적용가능하여내용규범상충돌이발생하는경우이며, 단체협약의병존은하나의사업내에서갑과을의근로관계에대하여각각상이한단체협약이적용되는경우를말한다. 따라서단체협약병존의경우, 경합에서발생하는것과같은내용규범상의충돌이발생하지않는다. 단체협약의경합과병존이라는두가지유형의협약충돌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연방노동법원 (BAG) 은 1957년판결이후부터 6) 판례상으로 협약통일성의원칙 (Grundsatz der Tarifeinheit) 을고수하고있다. 협약통일성원칙이란, 소위 하나의근로관계에대하여하나의단체협약이적용되어야한다 는원칙임과동시에 하나의사업내에서도하나의단체협약만이적용되어야한다 는원칙을말하며, 이를통해단체협약의경합뿐만아니라병존문제에대한해결원칙을제시하는것이다 7). 협약통일성의원칙의법적근거로판례와학설에서는 법적안정성 (Rechtssicherheit) 및 법적명확성 (Rechtsklarheit) 의보장을들고있다 8). 즉하나의단체협약적용을통해서만이개별적인근로관계에있어실무적으로보다더적합한근로조건설정이가능해진다는것이다. 또한, 사용자의협약구속성이란것이일시적혹은우연에의해발생하는요인들에의해영향을받지아니하고, 사업및이에종사하는근로자들의요구에부합하는통일적인단체협약을보장하는 6) BAG AP Nr. 4 zu 4 TVG Tarifkonkurrenz. 7) Kraft, Tarifkonkurrenz, Tarifpluralität und das Prinzip der Tarifeinheit, RdA 3/1992, S. 165; Reichold, Abschied von der Tarifeinheit im Betrieb und die Folgen, RdA 6/2007, S ) Löwisch/Rieble, Tarifvertragsgesetz: Kommentar, 1992, S. 301 ff.; Engels, Die verfassungsrechtliche Dogmatik des Grundsatzes der Tarifeinheit, RdA 6/2008, S. 332; 유성재, 단체협약의경합, 병존과단일단체협약의원칙 노동법학,, 제29호, 2009, p _ 2010 년 7 월호 <<

5 International Labor Trends 것이중요하다는의미이다. 단체협약의경합은동일한근로관계내에서복수의단체협약이적용되는경우에발생하기때문에경합문제의해결을위해서는어떠한단체협약이그근로관계에대하여적용되는지를제시하는기준을필요로한다. 이에대해연방노동법원은 특별규정우선의원칙 (Spezialitätsprinzip) 을기준으로판단하여왔다. 특별규정우선의원칙이란, 장소적 사업적 전문적근접성이있는단체협약이근접성이적은단체협약에우선한다는것이다 9). 즉개별기업이나개인의특성이나요구가더많이반영된단체협약이그렇지못한단체협약에우선하여야한다는것이다. 이원칙에의하면, 초기업별단위노동조합이체결한단체협약보다그지분및분회가체결한단체협약이당해사업장에우선적용되게된다. 예컨대, 건설토목노조의연방차원의단체협약과철물공에대해적용되는단체협약이사업내에서병존하는경우에는철물공단체협약이적용된다는것이다. 협약통일성원칙을찬성하는입장을살펴보면, 사업장내에복수의단체협약이병존하게되면단체협약적용과관련한사용자의관리비용이증가할뿐만아니라, 복수의단체협약에따른상이한근로조건이존재하게되어통일적인근로조건설정이라는단체협약의장점이상실되어교섭비용과관리비용이증가한다는것이다 10). 또한사업내에복수의단체협약병존을용인하게되면단체협약상규범간의구별에어려움이야기될것이며, 사업내평화가교란될우려도있다고지적되고있다. 경제학적인관점에서도복수의단체협약병존이용인된다면서로경합관계에있는노동조합들간에임금수준을높이기위한과다경쟁이발생할소지가높아질수있으며, 이로인해노동쟁의도빈번해질수있다는것이다 11). 반면에, 연방노동법원의협약통일성원칙에대한반론도존재한다. 즉연방노동법원의협약통일성원칙은협약당사자들간의협약자치 (Tarifautonomie) 뿐만아니라, 개인의단결의자유 9) Junker, Grundkurs Arbeitsrecht, 2001, S. 327; Reichold, Abschied von der Tarifeinheit im Betrieb und die Folgen, RdA 6/2007, S ) 이승욱, 복수노조병존의쟁점과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1, p ) Franz, Tarifpluralismus oder Tarifeinheit: Welche Folgen sind für die Tarifpolitik zu erwarten?, Ifo Schnelldienst, 24/2007, S. 4. >> _51

6 (Koalitionsfreiheit) 를침해하기때문에헌법제9조제3항에위배된다는것이다 12). 예를들어, 2007 년중반부터 2008년초까지기존철도노조 (Bahngewerkschaft) 가체결한단체협약의적용을받아오던철도기관사들이철도노조가체결한단체협약을거부하고, 독자적인단체협약체결을요구하며기관사노동조합 (GDL) 단위로파업을전개하였다. 이러한 GDL 측의독자적단체협약체결요구는헌법에보장된단결권행사로서적법한것이었으며, GDL의조직률또한 75% 에달하여협약체결능력이충분한상황이었다. 그러나전체철도노조차원에서보면기관사노조는단지소수직업그룹으로간주되었기때문에그들의이해관계를대변하는데는한계가존재할수밖에없었다 13). 따라서, 협약당사자가협약자치를통해체결한단체협약이협약통일성원칙에의해구축 (verdrängen, 驅 ) 되면, 단체협약상의보호를받지못하는문제가발생하게된다. 이는결과적으로단체협약경합에서승리한노동조합에그렇지못한노동조합을편입시키는결과를초래하게될것이다. 한편, 단체협약의병존은개별적인근로관계에대해보다적합한단체협약의체결을가능하게할수있다. 따라서개별근로자들은다양한조건의단체협약내용을살펴본후, 어떠한노동조합이신뢰할만하며어떠한단체협약이자신들의이해를가장잘대변할수있는지에대해선택권이주어지게된다 14). 연방노동법원의협약통일성원칙철회판결 독일연방노동법원은 2010 년 6 월 23 일자판결 15) 에서협약통일성원칙을폐지하는결정을내 렸다. 이에따라지난수십년동안판례상으로유지되어왔던단체협약적용상의기본원칙인 12) Löwisch/Rieble, Tarifvertragsgesetz: Kommentar, 1992, S. 302 ff.; Ifo Schnelldienst, Tarifpluralismus oder Tarifeinheit, 24/2007, S ) 이처럼 GDL과비슷한직종별노동조합 (Spartengewerkschaften) 으로는항공기조종사연합체인 콧픽 (Cockpit) 과의료부문의의사연맹인 마부르거분트 (Marburger Bund) 등이있다. 14) Jacobs, Tarifpluralität statt Tarifeinheit-Aufgeschoben ist nicht aufgehoben!, NZA 6/2008, S ) BAG Beschlüsse vom 23. Juni AS 2/10 - und - 10 AS 3/10 52_ 2010 년 7 월호 <<

7 International Labor Trends 하나의사업장에하나의단체협약 은사실상폐지되게되며, 앞으로는하나의사업장내에복수의단체협약병존이가능해지게되었다 16). 이번판결이내려지기전인 6월초에독일노동조합총연맹 (DGB) 과사용자연합회 (BDA) 측에서는의견일치를통해현재까지판례로만유지되어왔던협약통일성원칙을법률화시켜야한다고정치권에강력히요청한바있다 17). 사용자들은협약통일성원칙이폐지되면복수의노동조합을통한단체협상으로인해근로자들이분열될수있을뿐만아니라, 노동쟁의도증가하게될것이라고주장하였다. 특히, 전체금속사용자협회 (Arbeitgeberverband Gesamtmetall) 의울리히브로커 (Ulrich Brocker) 회장은협약통일성원칙을철회한이번연방노동법원의판결에대해 앞으로복수의단체협약병존으로인해기업이노동쟁의로부터더이상아무런보호를받을수없게되었다 며비판하였다. 즉경쟁관계에있는노동조합들이독자적인단체협약체결을요구하며수시로기업평화를위협할가능성이증가하게되었으며, 이로인해기존의산별단체협약이갖는결정적인장점들이모두사라지게되었다고주장하였다. 또한지난수십년동안협약자치와더불어산별단체협약체계는독일기업들이세계적인경쟁력을갖추도록하는데일조한바가컸다고주장하며, 협약통일성원칙의폐지와더불어산별단체협약체계의약화는기업들의경쟁력을악화시키게될것이라고하였다 18). 한편, 노동조합총연맹산하의거대산별노동조합들도앞으로는소규모로노동조합들과단체협약체결을둘러싸고경합을해야한다는점에대해상당한우려를표시하고있다. 특히노동조합들이소규모직종단위별로분리되어독자적인단체협약을체결하려는현상이증가하게될것이며, 이는근로자들에게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될것이라고주장하였다. 예를들어, 앞으로는환경미화원의경우도자신들만의노동조합을설립하여독자적인단체협약을체결할수있게 16)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Bundesarbeitsgericht: Das Ende der Tarifeinheit naht, )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Gewerkschaften verlieren Monopol: Bundesarbeitsgericht kippt Tarifeinheit, ) Themenportal, Aufgabe der Tarifeinheit gefährdet Flächentarife: Arbeitgeberverband Gesamtmetall für gesetzliche Regelung, >> _53

8 되지만, 기존의산별체계하에서서비스노조 (ver.di) 를통한강력한협상능력을상실하게되어예전보다불리한입장에처하게될수있다고지적하였다. 또한개별적인직업그룹별로노동조합을설립하여자신들만의독자적인단체협약을체결하고자한다면, 사용자와근로자및사업내혼란이가중될것이라고하였다. 이러한상급단위사용자단체와노동조합총연맹의비판과는달리, 마부르거연맹 (Marburger Bund) 의사노동조합과항공기조종사협회 (Vereinigung Cockpit) 와같은소규모분야별노동조합에서는이번판결에대해환영하는입장을표명하였다 19). 특히이번판결은모든근로자들이자신들에게법적으로적합한단체협약을체결하는것을가능하게함으로써단체협약의역사를새로쓰는계기가되었다고주장하였다. 또한협약통일성원칙을법규정화시켜달라는 DGB와 BDA 측의요구는헌법에위배된다고비판하였다. 맺음말 최근에독일연방노동법원은지난수십년동안판례상으로유지해왔던 협약통일성원칙, 즉 하나의사업장에하나의단체협약만이적용가능하다 라는원칙을사실상철회하는판결을내렸다. 따라서앞으로는하나의사업장내에복수의단체협약이병존할수있게되었다. 이번연방노동법원의협약통일성원칙철회판결은단체협약체결을둘러싼현재의제도적변화추이를잘반영하고있다고보여진다 20). 즉상급단위산별단체협약의구속력이약화되고있는반면에기관사노조, 조종사협회그리고마부르거의사연맹과같은하부단위직종별노동조합들이자신들만의독자적인단체협약을체결하려는경향이지속적으로증가해왔다. 사용자와근로자의이해관계또한동질적이기보다는이질적 (heterogen) 으로변화하고있으며, 이에따라서기업들도중앙단위 19) Spiegel Online, Grundsatzbeschluss: Bundesarbeitsgericht lässt mehrere Tarifverträge zu, ;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Gewerkschaften verlieren Monopol: Bundesarbeitsgericht kippt Tarifeinheit, ) Ifo Schnelldienst, Tarifpluralismus oder Tarifeinheit, 24/2007, S _ 2010 년 7 월호 <<

9 International Labor Trends 의산별단체협약보다는사업내현실에적합한기업단위별단체협약을선호하는경향도두드러지고있다. 이러한이질적인이해관계의증가는협약통일성원칙이현재의발전경향에비추어과연적절한가라는의문을제기하는계기가되었으며, 이러한변화된이해관계에적합한제도변화를요구하게되었다고보여진다. 물론복수의단체협약병존을인정하게되면, 본문에서언급한것처럼단체협약적용상의비용이증가하고노동쟁의가증가하는등의부정적인결과가초래될소지가있기는하지만, 단체협약체결경향이획일화및중앙집중화를탈피하려는경향이증가되는추세에맞추어기업및근로자가자신들의이해관계를가장잘반영하는독자적인단체협약의체결가능성을열어두었다는점에서나름대로의미가있다고보여진다. 참고문헌 Engels, Andreas, Die verfassungsrechtliche Dogmatik des Grundsatzes der Tarifeinheit Recht der Arbeit (RdA), Heft 6, 2008, S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Bundesarbeitsgericht, Das Ende der Tarifeinheit naht, , ECCEF42F6A3B173ADC7B8056E~ATpl~Ecommon~Scontent.html. >> _55

10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Gewerkschaften verlieren Monopol: Bundesarbeitsgericht kippt Tarifeinheit, , 71F/Doc~EC B014986BB1979CC404A36AB~ATpl~Ecommon~Scontent.html. Ifo Schnelldienst, Tarifpluralismus oder Tarifeinheit, Welche Folgen sind für die Tarifpolitik zu erwarten?, 24/2007, S Jacobs, Matthias, Tarifpluralität statt Tarifeinheit-Aufgeschoben ist nicht aufgehoben!, Neue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 (NZA), Heft 6, 2008, S Junker, Abbo, Grundkurs Arbeitsrecht, Verlag C.H.Beck, Kraft, Alfons, Tarifkonkurrenz, Tarifpluralität und das Prinzip der Tarifeinheit, Recht der Arbeit (RdA), Heft 3, 1992, pp Löwisch, Manfred / Rieble, Volker, Tarifvertragsgesetz-Kommentar, Verlag Vahlen, Müller, Bernd, Tarifkonkurrenz und Tarifpluralität, Neue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NZA), Heft 12, 1989, S Reichold, Hermann, Abschied von der Tarifeinheit im Betrieb und die Folgen, Recht der Arbeit (RdA), Heft 6, 2007, pp Spiegel Online, Grundsatzbeschluss, Bundesarbeitsgericht lässt mehrere Tarifverträge zu, , Themenportal, Aufgabe der Tarifeinheit gefährdet Flächentarife, Arbeitgeberverband Gesamtmetall für gesetzliche Regelung, , aufgabe-der-tarifeinheit-gefaehrdetflaechentarife 유성재, 단체협약의경합, 병존과단일단체협약의원칙, 노동법학, 제29호, 2009, pp 이승욱 복수노조, 병존의쟁점과과제, 한국노동연구원, _ 2010 년 7 월호 <<

7 Vol.8 No c o n t e n t s >>>_ 글로벌포커스근로자파견규제논의 01 박제성 ( 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 ) >>>_ 기획특집 : 근로자파견법파견근로에관한유럽연합지침 04 김기선 ( 독일라이프치히대학교법과대학노동법박사과정 ) 일본의근

7 Vol.8 No c o n t e n t s >>>_ 글로벌포커스근로자파견규제논의 01 박제성 ( 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 ) >>>_ 기획특집 : 근로자파견법파견근로에관한유럽연합지침 04 김기선 ( 독일라이프치히대학교법과대학노동법박사과정 ) 일본의근 2010 년 7 월 15 일발행 / 발행처 한국노동연구원 / 발행인 김주섭원장직무대행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은행길 35 ISSN 1599-8355 I N T E R N A T I O N A L L A B O R B R I E F 2010 7 월 July Vol. 8, No. 6 / www.kli.re.kr 01 글로벌포커스 근로자파견규제논의 04 기획특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