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Vol.8 No c o n t e n t s >>>_ 글로벌포커스근로자파견규제논의 01 박제성 ( 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 ) >>>_ 기획특집 : 근로자파견법파견근로에관한유럽연합지침 04 김기선 ( 독일라이프치히대학교법과대학노동법박사과정 ) 일본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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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 년 7 월 15 일발행 / 발행처 한국노동연구원 / 발행인 김주섭원장직무대행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은행길 35 ISSN I N T E R N A T I O N A L L A B O R B R I E F 월 July Vol. 8, No. 6 / 01 글로벌포커스 근로자파견규제논의 04 기획특집 : 근로자파견법 파견근로에관한유럽연합지침 일본의근로자파견법개정과관련한최근의논의 29 이슈별심층분석 2010 년그리스의경제위기 : 정부와노사단체의대응 38 국제노동동향 뉴욕시의실험 : 조건부현금급여 (CCT) 프로그램, Family Rewards 독일단체협약의경합, 병존및협약통일성원칙 영국의이민총원제정책을둘러싼최근의논쟁 일본의성년후견제도의동향과과제 개혁개방전후의중국의료보장제도의변화 93 세계노동소식 세계노사정소식

2 7 Vol.8 No c o n t e n t s >>>_ 글로벌포커스근로자파견규제논의 01 박제성 ( 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 ) >>>_ 기획특집 : 근로자파견법파견근로에관한유럽연합지침 04 김기선 ( 독일라이프치히대학교법과대학노동법박사과정 ) 일본의근로자파견법개정과관련한최근의논의 15 최석환 ( 일본동경대학교대학원노동법박사과정 ) >>>_ 이슈별심층분석 2010 년그리스의경제위기 : 정부와노사단체의대응 29 George Pagoulatos ( 그리스아테네대학교경영경제학과교수 ) >>>_ 국제노동동향 뉴욕시의실험 : 조건부현금급여 (CCT) 프로그램, Family Rewards 38 김영민 ( 미국위스콘신 ( 매디슨 ) 대학교사회복지학박사과정 ) 독일단체협약의경합, 병존및협약통일성원칙 47 이규영 ( 독일카셀대학교경제학박사과정 ) 월간 / 국제노동브리프 7월호발행인 / 김주섭원장직무대행편집위원장 / 전명숙편집위원 / 김주영, 김혜원, 박제성, 박찬임, 안태현, 이승렬, 조성재편집간사 / 박수향발행처 / 한국노동연구원주소 / 서울영등포구은행길 35 전화 / 기획 편집 / ( 주 ) 이환디앤비 ( ) 인쇄인 / 송용수인쇄처 / ( 주 ) 이환디앤비 ( ) 등록번호 / 서울라10674 등록일자 / 2003년 4월 1일인쇄 / 2010년 7월 10일발행 / 2010년 7월 15일인터넷홈페이지 정가 / 6,000원 영국의이민총원제정책을둘러싼최근의논쟁 57 하세정 ( 영국 LSE 경제지리학박사과정 ) 일본의성년후견제도의동향과과제 64 김명중 ( 일본닛세이기초연구소연구원 ) 개혁개방전후의중국의료보장제도의변화 80 김병철 ( 중국인민대학사회복지학과조교수 ) >>>_ 세계노동소식세계노사정소식 93

3 2010 년 7 월호 pp.1~3 c 한국노동연구원 Global Focus 글로벌포커스 근로자파견규제논의 박제성 ( 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 ) 너무나당연한말이지만, 사람은혼자서는살수없으며, 자기것만사용하면서살수도없다. 무인도에홀로표류했다가극적으로생환하는데성공한영웅들도마찬가지이다. 언뜻생각나는이름만해도로빈슨크루소, 톰행크스, 한강밤섬에표류한김씨가있다. 하지만이들도결코혼자가아니었다. 로빈슨크루소에게는프라이데이가있었고, 톰행크스에게는윌슨이있었으며, 김씨에게는정려원이있었다. 그리고그들이생존하는데사용했던많은물건들은그들의것이아니라난파한섬에서떠밀려온것이거나물에떠내려온쓰레기들이었다. 즉, 남의것이었다. 하지만무인도같은특별한공간이아니라통상적인사회에서는남의것을쓰는데반드시일정한제약이따른다. 그것은법령일수도있고계약일수도있지만, 무엇이되었건남의것을사용하기위한일정한규칙은필수적이다. 내것도내것이고, 네것도내것이라는놀부의논리 ( 심보 ) 는적어도힘이아니라 법 을기초로조직된사회에서는통용될수없는것이다. 남의것중에서도특별한것이있는데, 그것은바로노동이다. 방금노동을 것 이라고불렀지만, 사실노동을물건을가리키는것이라는말로부르는것은타당하지않다. 왜냐하면노동은노동하는자의인격그자체이기때문이다. 집을구매하거나임대한자는그집을자신의지배 ( 점유 ) 아래에둘수있지만, 타인의노동을 구매 하거나 임대 ( 시장의왕국에사는우리는이를다르게말할수있는능력을잃어버렸다 ) 한자는그노동을그자체로는점유하는것이불가능하다. 곧노동의사용이라고하는, 노동을구매 ( 임대 ) 한목적을충족시킬수없게되는것이다. >> _1

4 시장가서노동을팔고노동없는빈몸으로돌아와밥먹고잠자는사람이있다는얘기를들어본적이없는까닭이다. 그러므로노동에대한점유는필연적으로노동을팔거나빌려준자의몸그자체에대한점유를수반하지않을수없다. 이것이노동을구매 ( 임대 ) 한자가노동을하는자의인격을지배한다고하는종속노동의개념이며, 따라서종속노동은노동의점유불가능성에대한보상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노예제를승인하지않는이상, 타인의인격을지배하는것은현대의법질서에서는허용될수없는것이다. 바로여기에서 근로계약 이라고하는, 즉노동을시장에서거래가능한하나의상품으로 의제 하는법률적제도가요청된다. 요컨대, 노동시장 은근로계약이라는법률적토대를벗어나서는성립될수없는것이다. 근로계약은노동의종속을승인하는대신노동하는자의보호를요구한다. 재해의예방, 적정한임금, 근로시간의단축과충분한여가의보장, 해고의제한, 노후보장등등. 우리가 고용 이라고부르는것은단순히일자리를의미하는것이아니라바로이러한대응관계를의미하는것으로이해해야한다. 우리헌법 ( 제32조이하 ) 과근로기준법이천명하고있는바가바로이것이기때문이다. 근로자파견이언제나강렬한논쟁의주제로부상하는이유또한여기에있다. 근로자파견은근로계약의개념안에서는하나로결합되어있던고용관계와사용관계를분리시키는것을허용하는것, 타인의노동으로부터직접이득을취하는자가더이상노동하는자에대한책임을부담하지않는것을법적으로승인하는것으로서, 말하자면위에서말한고용개념을파괴하는것이기때문이다. 그러므로근로자파견에관한실천적논의는파견의남용을방지하는데초점이맞춰져야할것이다. 왜냐하면근로자파견의남용은근로계약의개념을위태롭게하고그것은곧노동시장의존속자체를위태롭게하는것이기때문이다. 근로자파견의남용을규제하지못하면기업경제는살고국민경제는죽는결과가초래될지도모른다. 그것은말하자면자신이걸터앉아있는나뭇가지에톱질을하는셈이다. 최근일본과유럽에서전개되고있는근로자파견규제논의를비교해보면, 몇가지공통점과또몇가지차이점을발견할수있다. 우선, 공통점으로는크게두가지가있다. 하나는근로자파견을전면금지하기보다는고용형태의하나로인정한다는것이고, 다른하나는파견근로자에대한평등대우원칙의확립을통해파견근로자의보호를도모한다는것이다. 차이점으로는 2_ 2010 년 7 월호 <<

5 우선, 일본은그동안근로자파견의규제완화에서비롯된파견의남용과사회적문제들을방지하기위한규제강화조치들을새롭게마련하려하고있다는점을들수있다. 또다른차이점으로는, 유럽은일본에비해훨씬더강력하게평등대우원칙의확립을도모하고있다면, 일본은파견사업그자체에대한규제를다시강화하려는조치들이상대적으로더부각되고있다는점을들수있다. 과연이러한조치들이근로자파견의남용방지라는목적에어느정도부합하는지그리고그목적을어느정도충족시킬것인지계속해서관심을가지고지켜볼일이다. 그것은무엇보다도근로자파견의남용방지라는주제가지금여기의문제이기도하기때문이다. >> _3

6 2010 년 7 월호 pp.4~14 c 한국노동연구원 기획특집 1 - 근로자파견법 파견근로에관한유럽연합지침 Special Feature 김기선 ( 독일라이프치히대학교법과대학노동법박사과정 ) 머리말 2008년 11월 19일유럽연합의회와유럽연합이사회는파견근로에관한유럽연합지침 ( 이하, 파견근로지침이라함 ) 을의결했고, 이지침은 2008년 12월 5일관보에공포되었다 1). 이로써유럽차원에서파견근로에대한논의가시작된지거의 30년만에유럽연합내에파견근로에관한통일적인규정이마련되었다 2). 또한파견근로지침의제정을계기로단시간근로및기간제근로를포함한유럽연합차원의비정규고용에대한보호의큰틀이마련되었다. 파견근로에대한유럽연합내의합의를이끌어내기까지수십년의세월이소요되었다라고하는것은유럽연합내개별회원국의파견근로에대한규정이그만큼매우다양하다는반증이기도하다 3). 그럼에도불구하고파견근로지침이제정되었다는사실은유럽연합내모든회원국들이 1) Richtlinie 2008/104/EG über Leiharbeit, ABl EU Nr. L 327, S. 9. 2) 파견근로에대한통일적규정을마련하기위한최초의논의는 1980년이전에이미시작되었다. 1979년 12월 18일유럽공동체이사회결의 Entschlie ung des Rats über die Anpassung der Arbeitszeit, ABl EG 1980 C 2, S. 1. 3) 유럽연합회원국의파견근로에관한법률규정의대략적내용에관하여는 European Foundation for the Umprov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Temporary Work in an enlarged European Union, 2006, S. 13 ff. 4_ 2010 년 7 월호 <<

7 파견근로를고용의한형태로서인정하고있다는것과밀접한관계가있다. 적어도유럽연합내에고용과사용의분리에서비롯된파견근로에대한부정적인식에바탕을두고파견근로를전면적으로금지하던시대는지났다는의미이기도하다. 아무튼파견근로지침의제정으로모든유럽연합회원국은지침공포 ( 公 ) 후 3년이되는 2011 년 12월 5일까지이를국내법에반영하지않으면안되게되었다 ( 파견근로지침제11조 ) 4). 이점에서파견근로지침의내용과이에대한유럽연합회원국의이행상황에대해살펴볼필요가있다고생각된다. 이글에서는우선파견근로지침이제정되기까지의과정을살펴보고, 이후파견근로지침의주요내용을전반적으로소개하는기회를갖고자한다. 그리고끝으로파견근로지침에대한유럽연합회원국의대응에관해살펴보기로한다. 파견근로지침이제정되기까지의과정 이미오래전인 1982년에집행위원회는파견근로에대한최초의안을제출하였다 5). 그리고그후 2년이지난 1984년이에대한수정안 6) 이제출되었으나이사회는이를심의하지않았다. 그러다가집행위원회는 1990년에단시간근로, 기간제근로및파견근로를규율하기위한비정규근로관계에대한세가지의지침안을제출하였다. 이가운데파견근로자의산업안전보호의개선을위한조치의보완을위한지침안 7) 만이유럽지침 91/383/EWG 8) 로제정되었다. 4)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유럽연합회원국및유럽연합내노사단체와의합의로필요한경우지침의개정을제안하기위해 2013년 12월 5일까지파견근로지침의적용을심사한다 ( 파견근로지침제13조 ). 5) Vorschlag für eine Richtlinie des Rates zur Zeitarbeit vom , ABl EG Nr. C 128, S. 2. 6) Geänderte Fassung vom , ABl EG Nr. C 133, S. 1. 7) Vorschlag für eine Richtlinie des Rates zur Ergänzung von Ma nahmen zur Verbesserung der Sicherheit und des Gesundheitsschutzes von Zeitarbeitnehmern. 8) Richtlinie des Rates zur Ergänzung von Ma nahmen zur Verbesserung der Sicherheit und Gesundheitsschutzes von Arbeitnehmern mit befristetem Arbeitsverhältnis oder Leiharbeitsverhältnis vom ABl EG Nr. L 206, S. 19. >> _5

8 이후단시간근로와기간제근로에대한유럽연합내노사단체간의논의가보다활발해졌고이에대한결실이이루어졌다. 1997년에는단시간근로에대한지침 9) 이, 1999년에는기간제근로에대한지침 10) 이제정된것이다. 파견근로에대한노사단체의협의는 2000년 5월에시작하여 1년간이나계속되었지만합의를도출하지는못하였다. 파견근로자의평등대우원칙을적용함에있어서비교대상근로자를누구로할것인지에대한노사단체간의의견대립이합의를이끌어내지못한주된이유였다. 노동조합측은사용기업내에동종또는유사한업무를수행하는근로자를기준으로해야한다는입장이었던반면, 사용자측은파견사업내근로자가비교대상이되어야한다는입장이었다. 11) 유럽연합내노사단체간의합의실패는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독자적인안을마련하는계기가되었다. 집행위원회는 2002년 3월 20일파견근로자의근로조건에대한지침안 12) 을제출하였다. 2002년 11월 21일유럽연합의회의수정결의권고가있은후집행위원회는 2002년 11월 28일수정된안 13) 을제출하였다. 이지침안에대하여 2003년과 2004년에걸쳐유럽연합이사회에서여러번의합의가시도되었지만결국은무위로끝나고말았다. 이후에도파견근로지침에대한정치적합의를이끌어내기위한유럽연합이사회의노력은지속되었지만, 파견근로자의평등대우원칙에대한예외를어느정도의범위에서인정할것인지를두고입장차는계속되었다. 그러다가 2007년 12월 5일의이사회에서고착화되었던입장에변화가일었고, 2008년 6월 9일과 10일브뤼셀에서의회의에서는파견근로지침안에대한공동 9) Richtlinie 97/81/EG des Rates zu der von UNICE, CEEP und EGB geschlossenen Rahmenverereinbarung über Teilzeitarbeit, ABl EG Nr. L 14, S ) Richtlinie 1999/70 EG des Rates v zu der EGB-UNICE-CEEP-Rahmenvereinbarung über befristete Arbeitsverträge, ABl EG Nr. L 175, S ) Fuchs, Das Gleichbehandlungsgebot in der Leiharbeit nach der neuen Leiharbeitsrichtlinie, NZA 2009, 57(58). 12) Vorschschlag für eine Richtlinie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über die Arbeitsbedingungen von Leiharbeitnehmern, KOM(2002) 149 endg. 13) Geänderter Vorschschlag für eine Richtlinie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über die Arbeitsbedingungen von Leiharbeitnehmern, KOM(2002) 701 endg. 6_ 2010 년 7 월호 <<

9 성명이채택되기에이르렀다 14). 이후 2008 년 9 월 12 일에파견근로지침의공포 ( 公 ) 와관련한 공동성명이공식적으로확정되었고, 2008 년 10 월 22 일에는유럽의회에의해수정없이의결되기 에이르렀다 15). 파견근로지침의주요내용 파견근로지침은크게두가지의목적을추구하고있다. 파견근로자에대한평등대우원칙의준수를통해파견근로자의보호및파견근로의질적향상을도모하는한편, 유연한인력운용에대한기업들의욕구에부합하도록함으로써파견근로가일자리창출및유연한근로형태의발전에효과적으로기여할수있도록하겠다는것이다 ( 파견근로지침제2조 ). 이는유럽연합차원에서전개되고있는유연성과안정성의조화, 즉유연안정성 (flexicurity) 과일맥상통하는것이라할수있다 16). 파견근로지침의적용대상은파견근로자이다 ( 파견근로지침제 1 조제 1 항 ). 파견근로자란, 사용 기업에파견되어그감독 지휘하에일시적으로근로를제공하기위해파견사업주와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고용관계를맺은자를말한다 ( 파견근로지침제 3 조제 1 항 c) 호 ). 14) 2008년 6월 9/10일언론보도, Kommission begrü t die heutige politische Einigung über Arbeitszeit und Arbeitsbedingungen für Leiharbeitnehmer, IP/08/ ) 2008년 10월 22일의언론보도, Gleichbehandlung für alle Leiharbeitnehmer, IP/08/ ) 파견근로지침의 Erwägungsgründe Nr. 1, 2, 9, 14; Waas, Die Richtlinie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über Leiharbeit, ZESAR 2009, 206(207). >> _7

10 파견근로지침이적용대상으로하는파견사업주는공기업인지를민간기업인지불문한다. 경제적활동을수행하는파견사업주이기만하면되지파견근로를통해영리를취득할목적이있는지는중요하지않다 ( 파견근로지침제1조제2항 ). 이점에서근로자를파견하기위해근로계약을체결한모든사용자는파견근로지침의적용대상에포함된다. 따라서파견근로지침상의평등대우원칙은영리를목적으로하는근로자파견뿐만아니라비영리근로자파견에대하여도적용되게된다 17). 한편, 파견근로지침제1조제3항에의하면유럽연합회원국은노사단체의의견을수렴하여공공기관에의해지원된직업훈련, 재취업훈련및직업전환교육프로그램의일환으로체결된근로계약또는고용관계에대하여는예외적으로파견근로지침이적용되지않는것으로정할수있다. 파견근로지침에의하면공익적사유에의하여만파견근로를금지또는제한할수있다. 파견근로자를보호하기위한경우, 산업안전보호및일자리안전에대한요구가있는경우, 노동시장의원활한기능을보장하고파견근로의악용을방지해야할필요성이있는경우등이공익적사유가인정되는경우에해당한다 ( 파견근로지침제4조제1항 ). 이에따라유럽연합회원국은 2011년 12월 5일까지노사단체의의견을수렴하여법령, 단체협약및관습에따라파견근로의제한또는금지가이들사유에의한것인지를검토하여야한다 ( 파견근로지침제4조제2항 ). 단체협약으로파견근로의금지또는제한하고있는경우에는노사당사자가이를검토할수있다 ( 파견근로지침제4조제3항 ). 유럽연합회원국은 2011년 12월 5일까지검토결과를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보고한다 ( 파견근로지침제4조제5 항 ). 물론이와는별개로, 근로자파견업을등록제또는허가제로하거나, 파견사업주에대한재정적요건을정하거나파견기업에대한감독제도를두는것은허용된다 ( 파견근로지침제4조제4항 ). 17) Ulber, Die Richtlinie zur Leiharbeit, AuR 2010, 10(12). 8_ 2010 년 7 월호 <<

11 평등대우원칙유럽연합지침제정과정에있어가장걸림돌이되었던부분이자파견근로자의보호를위한가장핵심적인내용이바로평등대우원칙이다. 파견근로지침은제5조제1항에서파견근로자의평등대우원칙을정하고있다. 이에따르면파견기간중파견근로자의중요근로조건은최소한파견근로자가사용기업에의해동일한일자리에직접채용되었더라면적용받았을근로조건에상응하는것이어야한다. 여기에서눈에띄는부분은, 동종또는유사한업무를수행하는근로자와비교하는방법을통해파견근로자의평등대우원칙을실현하는방식이아닌, 파견근로자가사용기업에직접채용되었을경우를가정하는방식에의한평등대우원칙을채택하고있다는점이다 18). 어떠한근로조건이중요근로조건에포함되는지는각국가의법에따라판단되어야할사항이지만, 원칙적으로사용기업내근로자에게적용되는모든근로조건은중요근로조건에해당한다 19). 최소한파견근로지침제3조제1항 f) 호에열거된근로시간, 연장근로, 휴게 휴식, 야간근로, 휴가 휴일그리고임금이중요근로조건에포함된다. 뿐만아니라사용기업내에적용되는임신한여성근로자, 수유중인여성근로자및연소자에대한보호규정, 양성평등규정그리고성별, 인종, 종교또는세계관, 장애, 연령또는성적정체성을이유로한차별을철폐하기위한모든조치또한준수되어야한다 ( 파견근로지침제5조제1항제2문 ). 예외파견근로지침은파견근로자의평등대우원칙이적용되지않을수있는예외적인경우에대하여도규정하고있다. 첫째, 파견근로지침은파견근로자가파견기업과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하고파견이없는기간중에도임금을지급받는경우유럽연합회원국은노사단체의의견을 18) Fuchs, Das Gleichbehandlungsgebot in der Leiharbeit nach der neuen Leiharbeitsrichtlinie, NZA 2009, 57(60). 19) Boemke, Die EG-Leiharbeitsrichtlinie und ihre Einflüsse auf das deutsche Recht, RIW 2009, 177(179). >> _9

12 수렴하여임금과관련하여평등대우원칙의예외를정할수있도록하고있다 ( 파견근로지침제5조제2항 ). 파견근로자가파견되지않는기간중에도파견사업주로부터임금을받을수있는경우에는그특별한보호로인해파견근로자의평등대우원칙을관철시킬필요성이현저히감소된다. 따라서이규정은, 임금에있어평등대우원칙의예외를인정함으로써비파견기간중에도임금지급책임을부담하는파견사업주에대한비용보전을고려한것이라할수있다 20). 다만평등대우원칙의예외가인정되는근로조건은임금에한정된다. 둘째, 유럽연합회원국은파견근로자의전체적보호수준이보장되는한노사당사자가단체협약으로평등대우원칙과다른내용을정하는것을허용할수있다 ( 파견근로지침제5조제3항 ). 노동시장및근로관계의다양성에유연하게대처하기위해서는일률적으로평등대우원칙을적용하기보다는노사당사자가단체협약으로근로자파견분야만의특수성을반영하도록하는것이타당할수있다는것이다 21). 여기서간과하지말아야할것은, 단체협약이파견근로자의전체적보호수준이유지되는한도내에서만체결 유지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는것이다 ( 따라서파견근로자의평등대우원칙에크게하회하는파견근로자에게불리한단체협약의체결을허용하는것은이러한취지에배치되는것으로서허용되지않는다 ). 마지막으로, 단체협약에의한일반적효력이인정되는법률적시스템이존재하지않거나또는특정분야나지역내에있는유사한기업에단체협약을확대할법률적시스템이나관습이존재하지않는유럽회원국은-파견근로자의전체적보호수준이보장되는한-국가차원의노사단체에의해합의된내용에근거하여평등대우원칙과다른내용을파견근로자에대한규정으로정할수있다 ( 파견근로지침제5조제4항 ). 이규정은영국과아일랜드를위해도입된파견근로자의평등대우원칙에대한예외규정이다. 영국이파견근로지침제5조제3항의단체협약에의한평등대우원칙의예외를인정할수있는조건을충족하고있는지가불확실하였기때문이다 22). 20) Ulber, "Die Richtlinie zur Leiharbeit", AuR 2010, 10(13). 21) 파견근로지침의 Erwägungsgründe Nr ) Blanke, Welche nderungen des deutschen Gesetzes erfordert die Umsetzung der EU-Richtlinie Leiharbeit - mit dem Schwerpunkt Gleichbehandlungsgrundsatz und Abweichung gem. Art. 5 der EU-Rl, 2010, S _ 2010 년 7 월호 <<

13 파견근로지침제6조내지제8조에는유럽연합회원국이파견근로자의보호를위해마련해야할특별한규정을담고있다. 파견근로지침제6조제1항에의하면, 사용사업주는파견근로자가그밖의근로자와동일하게기간의정함이없는일자리에대한기회를얻을수있도록기업내에공석중인일자리에대한정보를파견근로자에게제공하여야한다. 제6조제2항과제3항도사용사업주에의한파견근로자의직접고용을용이하게하기위한규정이다. 이에따르면유럽연합회원국은파견종료후파견근로자와사용기업간에근로계약의체결또는고용관계의성립을금지하거나방해하는합의를체결하는것은금지된다. 또한파견근로자가파견종료후사용기업과근로계약을체결하는경우파견기업은파견근로자에게소개수수료를요구할수없다. 한편, 파견근로지침제6조제4항은파견근로자의평등대우원칙의연장선상에있는규정이다. 이에의하면파견근로자는사용기업내에서직접채용된근로자와동일한조건으로복리후생시설및제도, 특히식당, 직장내보육시설및지원자금을이용할수있다. 다만, 객관적인사유가있는경우에는파견근로자와직접채용된근로자를달리대우하는것이허용될수있다. 또한파견근로지침제6조제5항에의하면, 유럽연합회원국은파견기업뿐만아니라사용기업내에서도파견근로자가직업능력향상교육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개선하기위해적절한조치를취하거나노사단체간의대화를촉진하여야한다. 파견근로지침제7조는파견근로자가근로자대표의설치에필요한근로자수의산정에있어어느쪽근로자에포함되어야하는가에대해규정한다. 파견근로지침제7조제1항은파견근로자는파견기업내근로자에포함된다는것을원칙으로하면서, 제7조제2항에서는유럽연합회원국이파견근로자를사용기업내근로자에포함하도록정하는것도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근로자수의산정에있어서파견근로자를사용사업내근로자에포함하도록정한유럽연합회원국은파견근로자를파견기업내의근로자에포함시키지않아도된다 ( 파견근로지침제7조제3항 ). 파견근로지침제8조는사용기업으로하여금근로자대표에게기업내파견근로자의사용에관한적절한정보를제공할것을정하고있다. 따라서근로자대표에게는최소한어떤분야에서그리고어느정도의범위에서파견근로자의사용이계획되어있는지에대한정보가제공되어야한다 23). >> _11

14 파견근로지침제10조제1항에의하면, 유럽연합회원국은파견기업또는사용기업이지침을준수하지않는경우에대하여적절한조치를규정하여야한다. 특히회원국들은지침상의의무이행을관철시킬수있는행정 사법상의절차를마련하도록하여야한다. 또한파견근로지침제10조제2항에따르면, 유럽연합회원국은파견근로지침을국내법으로수용한규정의실행을담보하기위해이에대한위반에대하여제재를정하고, 그실행을담보할수있는모든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특히각유럽연합회원국은근로자및 ( 또는 ) 근로자대표가지침상의의무이행을위해적절한수단을이용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유럽연합회원국은이들규정에대해 2011년 12월 5일까지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통지하여야하고, 변동사항이있을때에는적시에알려야한다. 파견근로지침제정이후유럽연합회원국의대응 파견근로지침의제정이후현재까지이를국내법으로이행하기위한구체적인움직임이있었던국가로는독일과영국을들수있다. 독일의경우에는 2002년말소위 하르츠개혁 24) 에의해당시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제출하였던파견근로지침안의내용, 특히파견근로자에대한평등대우원칙이독일근로자파견법에명문화되었다 25). 그렇기때문에근로자파견법에대한근본적인개정은필요치않다는것이독일연방노동 사회부의입장이다. 이같은판단에서연방노동 사회부는파견근로지침이제정된지얼마 23) Boemke, Die EG-Leiharbeitsrichtlinie und ihre Einflüsse auf das Deutsche Recht, RIW 2009, 177(188). 24) Das Erste Gesetz für moderne Dienstleistungen am Arbeitsmarkt vom , BGBl Ⅰ 이에대한소개로는박지순, 독일의노동시장및노동법개혁, 노동법학, 제18호, 2004 참조. 25) 2002년말독일근로자파견법개정내용에관하여는유성재, 독일근로자파견법의개정과시사점, 노동법학, 제19호, 2004 참조. 12_ 2010 년 7 월호 <<

15 되지않은 2009년 3월 24일파견근로지침의내용에맞게현행근로자파견법에몇개의규정을추가하는데국한된소폭의근로자파견법개정안을내놓았다 26). 이에대해학계에서는파견근로지침의취지상독일근로자파견법상의파견근로자의평등대우규정을개정해야할필요성이있다는비판이커지고있다 27). 독일근로자파견법은파견근로지침과마찬가지로파견근로자의평등대우를원칙으로하면서, 다만단체협약에의한정함이있는경우평등대우원칙의예외를인정하고있다 ( 파견근로지침제5 조제3항참조 ). 그러나실제에있어서파견근로자의평등대우원칙이적용되는경우는오히려극히드물고, 대부분의파견근로자는단체협약에정해진근로조건에따라고용되어있다. 문제는단체협약으로정한파견근로자의임금수준이정규직근로자와비교할때낮은수준이어서임금격차가상당히벌어져있다는점이다. 따라서이를시정하기위해서는파견근로자의평등대우원칙을크게하회하지않는범위에서체결된단체협약의경우에만평등대우원칙의예외를인정하는규정을둘필요가있다는것이다. 이것이파견근로자의전체적보호수준이유지되는것을전제로단체협약에의한평등대우원칙의예외를인정한파견근로지침제5조제3항의취지에부합한다는것이다. 현재까지연방노동 사회부가제출한근로자파견법개정안은의결되지않은상황이다. 반면, 영국의경우는이미유럽연합지침을국내법으로수용하는작업이마무리되었다. 파견근로지침이제정되기전인 2008년 5월영국노총 (TUC) 과영국산업연맹 (CBI) 은파견근로자를정규직근로자와동등하게대우하기로하는데합의하는협정을맺은바있다 28). 이에영국정부는파견근로지침제5조제4항에따라이합의를기초로 2010년 1월 20일파견근로자에대한법률을공포하였고 29), 이법률은 2011년 10월 1일부터시행에들어가게된다 30). 전체 25개조항으로구성된이 26) 개정안에대하여는 Düwell/Dahl, Aktuelle Gesetzes- und Tariflage in der Arbeitnehmerüberlassung DB 2009, 1070(1073). 27) Fuchs, Das Gleichbehandlungsgebot in der Leiharbeit nach der neuen Leiharbeitsrichtlinie, NZA 2009, 57(61 ff.); Ulber, Die Richtlinie zur Leiharbeit, AuR 2010, 10(14); Waltermann, Fehlenentwicklung in der Leiharbeit, NZA 2010, 482(485 ff.). 28) EU-Kommission, Press release Statement by Commissioner Vladimir Spidla on the agreement of the TUC and the CBI UK Regarding Agency Workers. 29)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The Agency Workers Regulations, 2010, No. 93. >> _13

16 법률의제정에의해그동안파견근로에대한상세한규정이없었던영국은파견근로에대한포괄적이고광범위한규정을갖게되었다. 이법률에서는노사단체가합의한대로파견근로자에게동일한 기본적근로 고용조건 (basic working and employment conditions) 을보장할것을규정하고있다. 그러나이규정은파견근로자가기간의중단없이동일한사용사업주에게최소 12주이상동일한업무에서종사하는경우에만적용된다 (qualifyiing period). 이상의독일과영국의상황은다른유럽연합회원국에서도파견근로자의평등대우원칙이파견근로지침을국내법으로이행하는과정에서중요한문제가될수있다는점을보여준다 31). 특히, 파견근로자에대한평등대우와관련된규정이없거나규정이있다하더라도실제로는제대로적용되지못하고있는유럽연합회원국에서는이에대한논의가보다활발해질것으로보인다. 파견근로지침은유럽연합내파견근로자의보호를위한최저수준 ( 파견근로지침제9조 ) 이기때문에, 이들국가에서는어떠한방식으로든파견근로자의평등대우에관한파견근로지침상의내용 ( 파견근로지침제5조 ) 을충족시켜야할필요성이있기때문이다. 맺음말 파견근로지침의제정으로유럽연합이추구하는유연안정성은적어도파견근로에대해서만큼은그윤곽을갖추게되었다. 파견근로가노동시장정책의일환으로기능할수있도록유연화하는동시에파견근로자의보호를통해파견근로의질을향상시키겠다는것이파견근로지침이달성하고자하는핵심적인목표에해당한다. 이제유럽연합회원국은파견근로지침의이행기간이만료되는 2011년 12월 5일까지파견근로에관한규정을이에맞게변모시켜야한다. 유럽연합회원국이각국의사정에맞게어떠한해법을모색할지관심을갖고지켜볼일이다. 30) 이법률에대한내용은 TUC, Equal Treatment for Agency Workers: Overview of the Agency Workers Regulation 2010, 2010년 3월참조. 31) 스웨덴의경우에대하여손혜경, 스웨덴인력파견업체의성장과스웨덴모델, 국제노동브리프, 2010년 4월호, p.64 이하참조. 14_ 2010 년 7 월호 <<

17 2010 년 7 월호 pp.15~28 c 한국노동연구원 기획특집 2 - 근로자파견법 일본의근로자파견법개정과관련한최근의논의 Special Feature 최석환 ( 일본동경대학교대학원노동법박사과정 ) 머리말 일본의노동법을둘러싼근래의변화는, 우선 1980년대중반이후의산업및노동시장의구조변화 ( 국제화, 여성화, 고령화, 다양화, 서비스화, 정보화등 ) 의반영 1), 1990년대중반이후의버블경제붕괴이후 잃어버린 10년 의기간동안침체된경제와경쟁주의에대한대응 2), 그리고최근의움직임으로, 규제완화일변도에서벗어나고용사회의안정과공정을도모하려는시도 3) 로정리할수있다 4). 꾸준히규제완화의방향으로만일관되어오던노동관련문제였지만, 2006년이후본격적으로주목을받게된격차사회및근로빈곤층의문제는일본사회내에서도여론에의해심각한논의로제기되었다. 이와더불어 2008년의세계경제위기와그로인한파견해지, 연말의파견촌운영등으로이러한논의가가시화되면서, 노동법의규제에관하여도완화일변도의기존틀에서벗어나 1) 고용기회균등법제 개정, 파견법제정, 파트타임근로자법제정, 고령자고용안정법제정, 노동기준법개정 ( 근로시간단축관련 ) 등. 2) 직업안정법및파견법개정, 노동기준법개정, 개별노동관계분쟁해결촉진법및노동심판법제정등. 3) 단시간근로자법개정, 최저임금법개정, 노동계약법제정, 파견법개정안등. 4) 菅 (2010), pp >> _15

18 보다강화된규제가요구되었다. 본고에서는최근일련의정치 사회적변화를겪고있는일본에서근로자파견에대한법제가어떠한배경속에서어떠한과정을거쳐개정의방향을모색하고있는지, 그리고그내용은어떠한것인지를정리하고, 이러한분석을통해향후의전망을검토해보고자한다. 개정안의배경및개정과정 1985년의파견법제정및이에수반된직업안정법의개정은이전까지금지되어오던 근로자공급 범위에서 근로자파견 을제외함으로써 13개업무에관해파견을허용하였다. 이후 1996 년 (26개업무로확대 ), 1999년 ( 네가티브리스트방식채용, 26개업무이외에대해파견기간 1년의제한도입 ), 2003년 ( 제조업에대한파견허용, 파견기간을조건부로 3년으로연장 ) 등의주요개정을거쳐왔다. 2003년제조업에대한파견허용이후점차로확대된파견근로는소득격차를중심으로하는다양한문제를야기하였으며, PC방난민 ( ネットカフェ難 ) 으로표현되는일용직파견은이러한문제를극명하게드러내는고용형태로여러각도에서비판을받았다. 근로자파견제도는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가각각증가하는가운데, 노동력의수급조절을위한하나의제도로서기능해왔으나, 고용관리가결여된형태로서의일용파견등일부파견형태에서사회적문제가제기되어온점, 정사원으로의고용을희망함에도불구하고어쩔수없이파견근로를선택, 이러한고용관계가장기간에걸쳐형성되어가고있다는점, 금지업무파견이나이중파견등의위법사안들이현실화되고, 업무정지처분등의행정처분이증가하는등지도감독건수가늘어나이러한사태에대처할필요가제기된점등의필요성에서개정의요청이현재화되게된다. 2006년이후본격화된문제제기에대해, 당시여당이던자민 공명연립정권은파견법개정을준비하게된다. 2008년 9월 향후의, 근로자파견제도의바람직한모습에관한연구회 의보고서에근거하여노동정책심의회 ( 노정심 ) 건의가제출되고, 이를기반으로법안이작성되어 2008년 11월 16_ 2010 년 7 월호 <<

19 파견법개정안이제170회임시국회에제출되었다. 이법안은근로자파견제도에일정수요가존재하는현실을감안하여규제강화는필요한부분에한정시키는한편, 파견근로자의보호와고용의안정을충실화하는방향으로검토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기본인식에입각한것이었다. 이를위해일용직파견의원칙적금지, 등록형파견의상용화, 파견근로자의적절한대우확보, 위법파견시사용자에대한고용계약청약의권고등이주요내용을이루고있었다. 한편, 이에대해당시야3당 ( 민주당 사민당 국민신당 ) 역시파견법개정에가장적극적이었던사민당의논의를중심으로 3당합의안을 2009년 6월제171회국회에제출한다. 이개정안에는제조업파견과등록형파견의원칙적금지, 균등대우원칙의확립, 사용사업주의책임강화 ( 파견계약준수, 연차유급휴가및육아휴업등을이유로한불이익취급금지의명시, 체불임금등에관한파견사업주와의연대책임, 안전위생책임의강화, 성차별금지, 개인정보제공의금지, 단체교섭응낙의무등 ), 사용사업주와의고용계약간주규정도입및벌칙의강화등이규정되어있었다 5). 2009년 8월의총선거에의해민주당, 사민당및국민신당에의한연립정권이성립, 노동법정책으로서는파견법의규제강화가주요한안건으로제기되었다. 전술한바와같이자민 공명연립정권하에서도규제강화의움직임이법안제출을통해나타나고있었으나, 정권교체후선거과정에서각당의공약에의해제시된내용이반영되는과정에서보다규제를강화하는움직임이본격화되었다. 이러한분위기속에서 10월 7일에는후생노동성대신이노정심에대해 < 향후의근로자파견제도의바람직한모습에관하여 > 에대해자문을구하였다. 2009년 10월 15일, 개정파견법의논의가노정심에서시작되었다. 앞에서언급한야3당안을기본으로하여이루어진논의속에서주된쟁점으로는등록형파견의금지, 제조업파견의금지, 균형대우및위법파견에대한대응이논의의핵심을이루었다. 5) 한편위법안들은모두국회해산과함께폐기되었다. 해당법안들의내용은아래사이트에서검색 가능하다. >> _17

20 우선, 등록형파견에대해근로자측에서는고용의불안정이나파견해지와같은문제가있으므로금지해야하며, 파견계약기간과근로계약기간이일치하는등록형파견은파견원래의취지와도맞지않는다고주장했다. 이에대해사용자측에서는파견을희망하는사람들의필요에대응하지못하게되며, 직접고용으로이행하지않게되어실업자증대로이어질수있고, 중소기업의인재확보가어려워진다는등의이유를들어등록형파견의유지를희망했다. 다음으로제조업파견금지에관해서는, 고도숙련기술의승계를위한경우이외에는금지해야하며, 제조업에서발생률이높은산업재해를감안할때에도금지하는것이타당하다는근로자측의의견과, 국제경쟁의격화속에서유연한생산체제의구축을위해서는제조업파견은필요하며, 금지될경우생산거점의해외이동이우려된다는사용자측의주장이각각제기되었다. 또위법파견과고용계약청약간주에대해특히사용자측의의견으로, 기업의채용자유저해및계약의합의원칙에대한저해를이유로반대의견이제시되기도하였다. 2009년 12월 28일, 위부회는제143회부회에서부회보고서를결정하고노정심은후생노동성대신에대해답신 6) 을송부하였다. 2010년 2월 17일, 후생노동성은위답신을근거로작성된법안요강과관련하여노정심에자문을요청하였으며, 이에대해노정심은원안그대로 2월 24일답신을제출한다 7). 2010년 3월 19일, 파견법개정안은내각의기본정책각료위원회를거쳐최종적으로의결 8)9) 되어제174회통상국회에제출되었다. 6) 7) 8) 9) 앞의자문결과수립된정부안의내용중사민당및국민신당측의요구에의해사전면접금지의일부 허용규정이삭제되었다. 동규정은무기고용에한하여사용사업주의파견근로자에대한사전면접을허용하는규정으로서, 사용사업주와파견근로자의미스매치를방지하여장기고용의안정화에기여 18_ 2010 년 7 월호 <<

21 개정법안의주요내용 10) 이러한배경속에성립된개정법안은, 1차적으로등록형파견및제조업파견의원칙금지이외의개정사항에관해 6개월이내에시행할것을규정하며, 위두가지의금지사항에관하여는 3년이내에시행하는것으로경과조치를두고있다 11). 법률명을 근로자파견사업의적정한운영확보및파견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12) 로바꾸어이전까지파견근로의객관적인규제를행하던입장에서파견근로자에대한보호의입장을명시하였으며, 법목적에도 파견근로자의보호및고용의안정 이라는문구를삽입하고있다. 개정안은사업규제의강화, 파견근로자처우의개선, 위법파견에대한대응을축으로구성되어있으며, 주요내용은아래와같다. 이부분은파견해지의다발및고용안정성이결여된파견형태의횡행에대한대응조치로서의 성격을가진다. 한다는취지로도입, 전반적으로근로자보호를중심으로한정부안의내용중유일한규제완화의내용으로평가되었으나, 여성의경우사전면접은외모를평가하여사용여부를결정할수있다는불합리가존재하며, 고용안정을위해서라면직접고용으로해결할수있을것이라는사민당측의강력한주장에의해결국삭제되었다. 자세한내용은, ( ),. ( 최종방문 ) 11) 다만, 3년이내의시행이라는경과조치와함께등록형파견의원칙금지에대해서는시행일로부터다시 2년의범위내에서정령으로정하는날까지의범위안에서등록형파견을허용할수있도록하였다. 이는등록형파견에의하더라도 당해근로자의고용안정에큰지장이발생하지않는다고인정되는업무 로서, 당해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의고용안정을도모하기위해서는 등록형파견이어쩔수없는선택이라정령에서정하는업무에한하여인정된다. 12) >> _19

22 등록형파견의원칙금지 파견사업주는그상시고용하지않는근로자에대해근로자파견을하여서는아니된다 는것을원칙으로한다. 원칙금지이므로등록형파견이예외적으로허용되는경우도존재하며, 업무를신속 적확하게수행하기위해전문적인지식및기술혹은경험을필요로하는업무또는그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에대해취업형태및고용형태등의특수성에의해특별한고용관리를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업무 로서정령에서정하는경우산전및산후휴업 육아휴업 개호휴업취득자의대체요원파견, 60세이상의고령자파견, 소개예정파견등이이러한예외로인정된다. 후생노동대신이위정령을제 개정할때에는노동정책심의회의의견청취가의무로부과되어있다. 사용사업주는근로자파견을제공받을때에파견사업주가당해근로자를파견하는것이이러한예외에해당하지않는등록형파견인경우당해근로자의파견을허용하여서는아니되며, 이에위반되는경우위법파견에해당, 근로계약청약간주가적용된다. 이와같은금지조치를관철하기위한전제로서 파견사업주는사용사업주에당해근로자파견과관련한파견근로자가상시고용하는근로자인지여부를통지해야한다 라는규정이함께도입되어있다. 제조업파견의원칙금지근로자파견이금지된업무에, 제조업 ( 가공, 조립기타물건을제조하는공정의작업으로서정령에서정하는것에관련된업무를말함 ) 을추가하였다. 다만, 고용안정성이비교적높은상용고용파견 ( 상시고용하는근로자를업으로행하는근로자파견에의해당해업무에종사시키는경우 ) 은예외적으로허용한다. 따라서 2003년개정에의해제조업파견이허용되기이전의상태로돌아가는것을원칙으로하되, 상용고용의경우는제외된다. 일용파견의원칙금지일용근로자 ( 일용직또는 2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고용하는근로자 ) 의파견은원칙적으로금지된다. 여기에서의예외는 업무를신속 적확하게수행하기위해전문적인지식및기술혹은경험을필요로하는업무중근로자파견에의해일용근로자를종사시켜도당해일용근로자의적정한고용관리에지장의우려가없다고인정되는업무중정령으로정하는업무 로서정령에의한포지티브리스트설정방식으로이루어진다. 20_ 2010 년 7 월호 <<

23 그룹기업내파견의 80% 규제특정사용사업주에대한파견비율이과도함으로인하여생기는폐해로서파견사업주의의존성경향이나사용사업주의지배가능성을방지하기위하여특정파견처에전적으로의존하는파견형태를금지한다. 파견사업주는후생노동성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규정하는 관계파견처 에의파견비율을후생노동성대신에게보고해야한다. 여기에서관계파견처란후생노동성령으로정하는특수한관계에있는자를말하며, 당해사업연도에해당파견사업주가고용하는파견근로자의총노동시간중관계파견처에서의노동시간이차지하는비율이 80% 를초과하여서는아니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이부분은파견근로자의노동조건결정의불투명성, 직접고용근로자와비교하여상대적으로낮 은처우, 그리고그러한낮은처우의고착화에대한대응조치로서의성격을갖는다. 파견사업주의무기고용전환노력의무일정한기간의정함이있는파견근로자에관해기간의정함이없는고용으로전환추진조치를취할것이파견사업주에게노력의무화되어있다. 구체적인내용으로는, 무기고용형태의파견근로자로서취업시키는것이가능하도록취업의기회를확보하거나, 파견이외의형태로서무기고용이가능하도록고용의기회를확보함과동시에, 이들기회를유기고용의파견근로자등에게제공할것, 당해파견사업주가직업소개를행할수있는경우에는유기고용파견근로자등을소개예정파견의대상으로하거나또는소개예정파견에관한파견근로자로서채용할것, 그외유기고용파견근로자를대상으로한무기고용으로의전환을위한교육훈련및기타전환추진조치를취할것이노력의무화되어있다. 사용사업주에의해고용된근로자와의균형고려 2008년개정안에서는 파견근로자의직무내용등을감안한임금의결정 이라는표제하에 파 견사업주는자신이고용하는파견근로자가종사하는업무와동종의업무에관한일반임금수준 >> _21

24 기타사정을고려하여자신이고용하는파견근로자의직무내용, 직무성과, 의욕, 능력또는경험등을감안하여그임금을결정하도록노력해야한다 라고 ( 균형처우는아닌 ) 처우규정을두고있었으나 2010년개정안에서는 균형을고려한대우의확보 라고하는표제하에 파견사업주는자신이고용하는파견근로자가종사하는업무와동종의업무에종사하는파견처의근로자의임금수준과의균형을고려하면서자신이고용하는파견근로자가종사하는업무와동종의업무에종사하는일반근로자의임금수준또는당해파견근로자의직무내용, 직무성과, 의욕, 능력또는경험등을감안하여그임금을결정하도록배려해야한다 라고하여배려의무의형식이기는하지만명확히균형대우를규정하고있다. 이규정의형식은 2008년개정안의문언에, 2007년개정된파트타임노동법 13) 제9조제1항의내용 ( 통상의근로자와의균형을고려하면서, 자신이고용하는단시간근로자의직무내용, 직무성과, 의욕, 능력또는경험등을감안 하여임금을결정할노력의무 ) 을더한형태로구성되어있다. 또 2008년개정안에서는 희망, 능력및경험에상응한취업및교육훈련의기회확보등필요한조치를강구하고, 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을꾀하는 노력의무가규정되어있었으나, 2010년개정안에서는 파견사업주는자신이고용하는파견근로자가종사하는업무와동종의업무에종사하는파견처의근로자와의균형을고려하면서도당해파견근로자에대해교육훈련및복리후생의실시기타당해파견근로자의원활한파견취업확보를위해필요한조치를강구하도록배려해야한다 라고하여파트타임노동법제10조제2항및제11조의규정태도와근접한모습을보이고있다. 파견요금등의명시파견요금과파견근로자의임금차액이파견요금에서차지하는비율 ( 소위마진율 ) 등의정보공개를의무화하는한편, 파견사업주는파견근로자의파견시및파견요금액의변경시에당해파견근로자에게 후생노동성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당해근로자에관한근로자파견요금액으로서후생노동성령에서정한액을명시해야한다 고규정하여, 투명한규제가가능하도록하였다. 13) (2008 년 4 월시행 ). 22_ 2010 년 7 월호 <<

25 이는위법사내하청등의위법파견의증가, 행정처분대상에해당하는기업의증가등에대한 대응조치로서의성격을갖는다. 위법파견은, 금지업무에대한파견근로자의사용, 무허가및미신고파견업체로부터의파견이 용, 기간제한을초과한파견이용, 위법사내하청 ( ) 14) 의경우, 등록형파견원칙금지의위 반으로서상시고용하는근로자가아닌자를파견근로자를이용하는경우등으로정의되어있으며, 이러한위법파견의경우, 사용사업주가위법을인식한채파견근로자를사용한경우에는사용사업주가파견근로자에대해근로계약을청약한것으로간주한다. 즉, 해당시점에당해근로자파견의역무제공을받고있는자로부터 당해근로자파견에관여된파견근로자에대해 해당시점에당해파견근로자의근로조건과동일근로조건을내용으로하는근로계약의청약을한것으로간주한다 라고하여청약간주를명문화하고있으며, 이규정에의해 근로계약의청약을한것으로간주된근로자파견의역무제공을받는자는당해근로계약의청약에관한 ( 상기 ) 행위가종료한날로부터 1년이내에당해청약을철회할수없다 라고함으로써, 이청약간주는 1년간유효하게유지된다. 이기간내에동사용사업주가 승낙또는거절의의사표시를수령하지못하였을경우, 당해청약은그효력을상실 하게된다. 또한위법사내하청의경우와같이, 애초부터청약간주의대상이되는지여부가문제가될가능성이있으므로, 파견근로자로부터의요청에응하여후생노동대신이상기행위에해당하는지여부에관해필요한조언을할수있도록되어있다. 또한, 청약간주에대해파견근로자가승낙하였음에도불구하고사용사업주측에서당해근로자를취로시키지않을경우에는, 사법상고용계약관 14) 위법사내하청 ( ) 은, 이법또는제4절의규정에의해적용되는법률의규정적용을면할목적으로도급그외근로자파견이외의명목으로계약을체결하고제26조제1항각호의사항을정하지않고근로자파견의역무를제공받는것 이라고해석되어있다. 다만, 위법사내하청과관련하여도급과근로자파견이반드시명쾌하게구분되는것은아닌탓에, 근로자파견의역무제공을받는자가당해행위가위법파견에해당하는행위라는것을알지못하고그에대해과실이없을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라고규정하고있다. >> _23

26 계가존재하는것을전제로한청구가가능한것은물론, 후생노동대신이당해사용사업주에대해 필요한조언, 지도, 권고, 공표를할수있도록되어있다. 향후의전망및한국에의시사 개정법안하에서는등록형파견및제조업파견의금지모두근로자가파견사업주에의해상용고용될것을전제로하고있다. 즉파견사업주에의해상용고용되어있지않은자의파견을원칙적으로금지하고 ( 등록형파견금지 ), 제조업파견은원칙적으로금지되어있지만파견사업주에의해상용고용되어있는경우라면허용하는것으로되어있다. 이러한의미에서현재의개정안은파견근로자체를하나의정착된고용형태로서전제함과동시에고용안정을확보하려한점이주요한취지로서반영되어있다고할수있다. 다만, 여기서는 상용고용 의의미가무엇인지에따라고용안정의확보수준역시달라질수있다는점에서문제를내포하고있다. 파견법에서의상용고용 ( 상시고용되어있는근로자 ) 의정의는현재까지의운영에있어서는, 1 기간의정함이없이고용되어있는자, 2 일정기간을정해고용되어있는자 ( 또는 3 일용직으로고용되는자 ) 로서, 고용기간이반복 갱신되고있어사실상 1 과동등하다고인정되는자 ( 과거 1년을초과하는기간동안계속고용되어있는자또는채용시부터 1년을초과하여계속하여고용될것이라예상되는자 ) 15) 로파악되고있었다. 다만, 이러한행정해석이본개정안과관련하여서도그대로유지될수있을것인가에대해서는이론이제기되고있다. 특히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계약의반복갱신이상용고용에해당하는가하는문제는이는노정심의심의과정에서부터계속지적되어왔다. 상시고용근로자라고하는개념자체가법학적개념이아닌탓에이러한혼란은피할수없는것으로보인다 16). 15). p ) (2010), pp _ 2010 년 7 월호 <<

27 개정안의수정과정에서사민당은 상용고용 = 무기고용 으로정의하는내용을법안에반영시켜야한다고주장하였으나개정안에는이러한내용이포함되지않은채여전히논란의가능성을남겨두고있다. 실제로한조사 17) 에서는 상용고용 ( 고용기간이반복갱신되는경우를포함 ) 형의파견근로자중파견계약이중도해약된경우 82% 가실직에이르렀다는보고도있는탓에상용고용이라는범주에대해서는보다명확성을갖출수있도록재조정이검토되어야할것이다. 직접적으로는파견근로자의균형대우를구체화한개정안의내용은, 이미개정된파트타임노동법에도유사한규제가도입되어있는점을감안할때, 그이외의비정규근로자-특히직접고용하고있는유기계약근로자-에대해서도임금이나교육훈련, 복리후생과관련, 파트타임근로자나파견근로자와마찬가지로구체적인균형대우의내용을고려하는근거가될수있다고하는지적이존재한다 18). 파견사업주의입장에서볼때, 직접고용관계를갖지않는파견처의근로자와비교하여서까지균형을고려해야할배려의무를규정한것이개정안의태도이며, 이를감안하면특정사용자가직접고용관계를갖는유기계약근로자와무기계약근로자사이의균형을이러한수준이상으로고려하는것이보다적절한해석일것이라는점을근거로하고있다 19). 파견법개정안이논의되는가운데 2009 년 12 월, 위법사내하청에대한 ( 마츠시타 ) PDP 최고재판결이내려진다. 주문자 ( 도급회사 ) 가수급인의종업원에대해직접지휘명령을행하여 17) 18) 이들에대해직접적용될수있는현행의규제로서는노동계약법제3조제2항 ( 노동계약은근로자및사용자가취업의실태에따라균형을고려하며체결하거나변경하는것으로한다 ) 이있으나파견법개정안이나파트타임노동법과비교하면상당히모호한규정에그치고있다. 19) (2010), p.85. >> _25

28 위법한사내하청이이루어지고있었던본사안에서는, 주문자와수급인의종업원사이에근로계약관계성립여부가다투어졌다. 비슷한시기에이루어진파견법개정의움직임과는별도로 2007년 1심판결이내려진이후항소심 (2008년) 에서 1심과는반대의판단이제시되어주목을끌었던본사건에서, 위법파견에대해어떠한법적구성을취할지에대해항소심은그실태를근로자공급이라고하면서, 주문자와수급인의종업원사이에근로계약관계가성립한다고판단하였다. 이에대해최고재는주문자가직접구체적지휘명령을통해작업을진행시키는경우설령그것이도급계약이라고하는법형식을취하고있더라도이는도급계약으로판단할수없으며, 이러한경우주문자와수급인의종업원사이에직접근로계약이체결되어있지않다면이는 ( 위법할지언정 ) 근로자파견에해당하고, 따라서직업안정법위반은성립하지않으며, 사용사업주와파견근로자사이의묵시적근로계약성립에대하여는이를부정하는취지의판결을내렸다. 이러한최고재판결의취지에따를경우위법한파견이라할지라도여전히파견으로서의구도는유지되며, 묵시의근로계약이성립하기위해서는법인격형해화에가까운엄격한요건이만족되어야한다. 최고재의태도는위법파견에대해계약법상의 의사해석 에충실한모습이며이를통해항소심에서나타난규범목적론적인해석을경계하는듯한태도를견지하였다. 이러한결론에대해서는찬반양론이제기되고있으나양쪽모두입법에의한해결이적어도법논리적으로는이론의여지가적다는점에동의하고있는듯하다. 파견법개정안이입법론적해결 ( 직접고용청약의간주규정 ) 을도입하고있는점이여기서다시주목된다. 맺음말 이러한개정안의규정들을현재의규제태도와비교한다면우선규제를상당정도강화한입장으로파악할수있다. 다만, 원칙금지를규정하면서예외를폭넓게설정해두고있어효과를예측하기는쉽지않으며유예기간이지나치게긴탓에향후실무에있어서의운용이주목된다. 또한파견사업주에의한상용고용을통해파견이라는고용형태는인정하면서도고용안정을보다확보하려고한시도는평가할만하나, 파견근로자가유기계약의방식으로상용고용되어있는경우반드시이러한이해가적절한것만은아니라할것이다. 이점에대해서는현재논의중인유기계약 26_ 2010 년 7 월호 <<

29 법안의태도역시고려하면서, 개정안에서말하는 상용고용 이어떠한의미인지를명확히할것이요구된다하겠다. 일본에있어서의이같은파견법개정안검토논의는한국에도일정한시사를제공한다. 무엇보다그간규제완화의길을걸어오던일본에서도방향을바꾸어보다강화된규제를추진하고있다는점이주목된다. 이에대해서는제조업파견원칙금지등을통한입구규제의방식을강화하는한편상용고용에의할경우다양한예외를인정하는일본의개정안과, 총사용기간에대한기본적제한을가하는출구규제와함께내용규제로서의차별금지를입법화한한국의태도가각각양국의특징을나타낸다할수있다. 특히위법파견과관련한입법적해결의모색은위법사내하청에대한양국공통의고민을제시하고있다는점에서흥미롭다. 2010년 6월 16일, 제174회국회의폐회와함께동회기에서의결에이르지못한파견법개정안은차기국회에서의계속심의가예정된상태에있다. 민주당의수상교체와사민당의연립이탈, 참의원선거와같은정치적상황의변화속에서파견법의개정은심의중에있으나, 과연선거후당초의개정안에대한의결이국회에서이루어질지에대해서는신중한접근이필요하리라생각된다 20). 7월로예정된참의원선거결과와이후의대응이주목된다. 추기 : 본고의탈고이후 2010년 7월 11일의참의원선거결과를접하였다. 집권민주당의참패로인하여참의원에서연립여당의과반수의석확보가불가능해졌다. 이러한정국속에서계속심의가예정되어있는파견법개정안의내용과관련, 법안성립여부는이전보다더어려워졌으며, 법안내용의변화에관하여도더욱예측이곤란한국면으로전개될것이예상된다. 역동적으로변화하는정치적배경속에서파견법개정의결말은어떠한것이될지향후의대응이주목된다. 20) 실제로, 계속심의중인파견법개정안에대해서는지나친규제강화를비판하면서전면적수정을 요청하는주장도일부제기되고있는데다, 사민당이연립에서이탈한사정을고려하면참의원선거이후어떠한형태의개정안이추진될지에대하여는쉽게단언할수없는문제라생각된다. >> _27

30 참고문헌 28_ 2010 년 7 월호 <<

31 2010 년 7 월호 pp.29~37 c 한국노동연구원 이슈별심층분석 In Depth Analysis 2010 년그리스의경제위기 : 정부와노사단체의대응 George Pagoulatos ( 그리스아테네대학교경영경제학과교수 ) 머리말 2010년그리스의경제는전세계의주목을끌었다. 2009년 10월선거로게오르게파판드레우 (George Papandreou) 가이끄는사회당인파속 (PASOK) 당이정권을잡은후 12.7% 에달하는공공적자가노출되었다. 재정적자는전임보수당 ND 정부가공식적으로발표한것보다거의두배나높은수치였다. 2010년 4월, 모든자료가명확해지자재정적자는 GDP의 13.6% 까지증가한것으로드러났다. 유럽연합 (EU) 은당연히이를즉각적으로비난했다. EU 회원국으로그리스는리스본협약제126 조제9항규정을적용받고있다. 지속적으로과도한예산적자를통제하지못하는국가로서는최초로이규정에의해유럽연합이사회로부터경제정책과관련해매우엄격한감독을받게되었다. 세계각국정부와기업의채권발행으로포화상태이던채권시장에서그리스정부의채권금리는즉시상향조정되었고, 그리스정부의부채이자상환비용은매우높아졌다. 2010년상반기 4개월동안그리스정부채권은지속적인투기성공격과공매도에시달리게되었다. 채권금리가너무올라결국에는그리스정부가시장에서는자금을조달하지못하게되었다. 그리스는 11년전인 1999년유로화출범이후발생한최악의유로존위기의진앙지가되었다. 이국채위기는마찬가지로재정적자와부채문제에당면해있던포르투갈과스페인으로확산되는양상을보이면서유로존전체가경제위기위협에시달리게되었다. >> _29

32 In Depth Analysis 유로존지도자들은그리스위기를통제하는한편, 도덕적해이방지를통해신뢰성을입증하기위해개입계획에마침내동의하게되었다. 2010년 3월유로화국가들은그리스가시장에완전히의존할수없게되는상황이발생할경우그리스에게구제안을제공하기로결정했다. 그로부터몇주후 2010년 4월만연한시장의투기로인해그리스는 3년간엄격한조건이부여된 1,100억유로규모의 EU집행위원회 / 유럽중앙은행 (ECB)/ 국제통화기금 (IMF) 의구제안을받아들여야했다. 그리스정부의대응 사라져버린그리스정부의신뢰를회복시키기위해파판드레우정부는역사상가장엄격한긴축프로그램을도입했다. 초기안정화프로그램은 2010년까지재정적자폭을 4% 감축하고 2012 년에는재정적자 3% 미만을달성하는것을목표로삼았다 ( 이는 3년만에재정적자를 10% 감축하는것을의미함 ). 하지만초기예측했던것보다더급격한경기침체가예상되자이목표치는곧수정되었다. 실질GDP 성장면에서예상성장률은 2010년 -4%, 2011년 -2.6% 이며, 2012년부터는성장을회복해 2011년 1.1%, 2013년 2.1% 이다. 예상실질GDP 성장률이악화되었기때문에정부는재정적자증가를완벽하게사전차단하면서도좀더완만한수준으로적자를줄이기위해전체적인적자감축목표를조정했다. 따라서 2010년봄, 좀더긴축적이고보다현실적인새로운안정화방안을도입했다. 현재정부의재정적자목표치는 2010년 GDP의 8.1% 수준이며, 2011년 7.6%, 2012년 6.5%, 2013년 4.9% 이다. 재정적자는 2014년유럽연합회원국의안정및성장협약 (Stability and Growth Pact) 의목표치인 3% 수준미만으로 (2.6%) 떨어질것이다. 전체적인재정부채예상치를보면 2010년과 2011년경기침체가예상되어 2013년까지증가하는경향을보이다가 2013년 150% 미만으로안정화된뒤그후점차줄어들것으로예상된다. 2010년 1월그리스정부는고통스러운재정지출축소, 세금인상, 그외다양한개혁안이포함된안정및성장프로그램 (Stability and Growth Program) 을 1차적으로도입했다. 부처별예산이삭감 30_ 2010 년 7 월호 <<

33 이슈별심층분석 되었으며수천명의공공부문인턴이해고되었다. 그후중앙정부의운영비감축이단행되었다. 저소득층에게는위기를견딜수있도록세금감면혜택이제공되었으나고소득층, 대규모부동산회사, 역외기업, 교회의경우세금이크게인상되었다. 세금기반을확대하고, 의사, 변호사, 기술자, 상점소유주, 택시기사등으로부터세수를늘리기위해포괄적인조세개혁이추진되었다. 일반적으로자영업에해당하는이러한직종은그리스사회에서주요탈세자에해당된다. 전례없는조치를통해상급부터하급근로자에이르기까지공공부문근로자의임금이삭감되었다. 공공부문에서의채용도동결되었다. 또한, 예산과공공회계와관련한대규모공공부문개혁으로오랫동안부패와부실경영의산실이었던공립병원과지방정부산하독립기관에도영향을미치고있다. 그리고지자체수를현재의 3분의 1로감축하는새로운법률이제정되었다. 2010년 1월, 정부의안정화방안은 EU 회원국들의칭송을받았으나그리스채권에대한투기적공격을지속했던시장을감동시키지는못했다. 따라서, 그리스정부는 2010년 3월향후 3년간 300 억유로를예산에서추가로삭감하겠다는보다더강력한긴축안을발표했다. 이새로운추가조치는국고세입 /GDP 비율을 2013년말까지 37% 에서 41% 로높이는것을목표로한다. 이조치의내용은다음과같다 : 주요부가가치세세율을 21% 에서 23% 로 2% 인상, 기타부가가치세세율을추가로인상, 부가가치세적용확대조치, 담배, 주류, 사치품특소세 10% 인상, 수익성이높은국내기업에대한 1회성세금을 GDP의 0.3% 로인상, 도박과게임회사에대한세금부과등. 2010년 3월도입된가혹한비용절감조치는유로회원국들에게신뢰를얻거나그리스국채스프레드를사상최고치로올려놓았던시장을안심시키기위한것만은아니었다. 추가적인긴축정책은그리스정부가재정위기에맞설것이며이를단독으로해결하지못할경우 EU와 IMF의외부재정지원을받아들이기위한길을열겠다는의지를시장에확신시키기위한마지막노력이었다. 그리스가 EU와 IMF 구제안을받아들일가능성이점차높아지고있는상황에서추가적인긴축조치는사전조치적인성격을띤것이었다. 고통스러운추가급여및연금삭감과별도로보다더광범위한구조개혁안이도입되었다. 모든조치들은 2010년 4월마무리되었다. 그리스정부는이른바 트로이카 (EU 집행위원회 / 유럽중앙은행 / 국제통화기금 ) 와의치열한협상끝에두당사자 ( 그리스와채권자 ) 간양해각서를체결했고, 그리스의회는이를법적으로비준했다. >> _31

34 In Depth Analysis 양해각서는 2013년까지 GDP의약 7% 정도에해당하는금액의재정지출삭감을내용으로담고있다. IMF에따르면유로화채택이후그리스는무이자지출을 GDP의 8% 까지확대했다고하는데, 여기에는공공급여, 소비, 사회적이전지출 (social transfer) 이포함되어그리스정부에과도하게큰부담으로작용했다. 양해각서에는예산지출에서상당부분을차지하고있는급여및수급권보장프로그램비용삭감을통한비용지출삭감이포함되어있다. 그이후, 프로그램기간동안명목상급여와연금이동결될것이다. 또한, 그리스정부는퇴직하는직원의 20% 만대체하는등정부지출에서다른부문의점진적인삭감도계획했다. 이수정안은재정지출조정에대한부담을여러다양한프로그램에분산시켜투자지출까지도합리화하며 EU 구조결속기금 (structural and cohesion fund) 을보다집중적이고효율적인방식으로사용하는것에가장큰우선순위를두고있다 1). 2010년봄체결된양해각서와안정화프로그램에포함된구체적인내용은무엇인가? 가장대표적인것은고통스러운명목임금의삭감이다. 월급여가총 3,000유로 ( 한화약 458만원 ) 를초과하는공무원들의경우보너스형태로지급되던 13차및 14차월급이사라졌다. 월급여 3,000유로미만인공무원들의경우 13차및 14차월급이 1인당 500유로 ( 한화약 76만원 ) 로삭감되었다. 이줄어든비용은고소득공무원의삭감된급여재원으로충당하게된다. 총급여의상당부분을차지하는특별수당은공무원의경우추가적으로 8% 삭감되고국가가주주인공기업직원의경우 3% 삭감된다. 이러한조치를통해공식적으로 2010년 8억유로 (GDP의 0.3%), 2011년 4억유로 (GDP의 0.2%) 를추가적으로절감할것으로예상된다. 정부는트로이카와힘겨운협상을통해민간부문근로자에대한 13차및 14차월급폐지확대를막는것에성공했다. 3년간의급여및연금동결방안도도입되었다. 매월 2,500유로 ( 한화약 380만원 ) 이상을연금으로지급받는공공및민간부문연금생활자는연간연금중 13차와 14차수당을못받게되었다. 1) IMF Country Report No. 10/110 Greece: Staff Report on Request for Stand-By Arrangement, May 2010; IMF Country Report No. 10/111 Greece: Request for Stand-By Arrangement, May _ 2010 년 7 월호 <<

35 이슈별심층분석 나머지연금생활자의경우 13차수당 400유로 ( 한화약 61만원, 200유로는부활절보너스, 200유로는여름휴가보너스형태로지급 ) 를 14차 ( 크리스마스보너스 ) 수당 400유로를받게되었다. 수당삭감은고소득연금생활자에게집중되었다. 정부추산에의하면이조치로인해 2010년 15억유로 (GDP의 0.6%) 및 2011년 5억유로 (GDP의 0.5%) 의비용을추가적으로절감할수있다고한다. 민간부문근로자는계속해서 13차및 14차월급을받게된다 2). 그리스정부와 트로이카 가체결한양해각서에는경제유연성과생산역량을강화하고급여와물가를회복시키며그이후국제경쟁력을유지하고점진적으로경제구조를투자와수출중심의성장모델로전환하기위한다양한구조개혁안이포함되어있다 3). 양해각서는공공부문임금삭감과함께민간부문임금도유연성을높여장기적으로비용을줄일수있도록해야한다고권고하고있다. 노동시장개혁관련조치는많은논란을야기시켰으며노조와좌파의강력한반발을불러일으켰다. 이조치에는노동시장의유연성을높이고사회보장제도구조를개선하기위한다양한개혁안이포함되어있다. 청년층과장기실업자등취약계층의일자리창출을촉진하기위해신입사원최저임금법을개정해하위최저임금 (sub-minima) 을도입했다. 이와동시에정부는새로운불법취업통제제도를이행하고노동시장기구를현대화할것이다. 또한, 신규일자리의견습기간을 1년으로연장하고퇴직금을삭감하는등의고용보호법안개정을단행하였다. 대기업의경우단체해고시행최소기준을낮추고임시계약직근로자와시간제근로자의활용을촉진할예정이다. 가장취약한계층을위한사회안전망을확대하기위해연금지급대상을중간층을줄이고빈곤층을주요대상으로범위를수정할것이다. 또한, 명목상최저임금을 3년간동결하기위한조치를취했다. 노동개혁법안은 2010년 7월초의회에서통과되었다. 연금개혁은노동개혁다음으로논란과충돌이많은개혁분야로서그리스인구대다수에게 2) EUROBANK Economic Research, Focus Greece, New 3-Year Stabilization Program: Key Measures and Assessment, Athens, 3 May ) IMF, op.cit. >> _33

36 In Depth Analysis 영향을미친다. 현재의연금제도는지속가능하지않으며건전한기반을마련하기위한조치를단행하지않는다면파산하게될것이다. 정부는 2010년 7월초의회에서연금개혁법안또한통화시켰다. 새로운사회보험제도에따르면기존연기금들은 2018년 3개의기금으로통합된다. 개혁을통해분담액과수급액간의연계가강화된새로운제도가도입되어현재와미래의모든근로자에게일정한비율 ( 구제도에서적립한권리와신제도에서적립한급부의합 ) 을적용하는단일규정이시행될것이다. 표준퇴직연령은 2015년 65세로조정되었으며여기에는 1993년이전가입자와공공부문여성근로자가포함된다. 2020년이후표준퇴직연령은평균수명에따라증가하게된다. 2011년조기퇴직은 1993년이전가입자, 육체노동자, 사회보험료 35년이상납부자를포함해 60세로제한된다. 연금수당은 2014년부터소비자물가지수에연동된다 ( 수당은 2010~2013년동결된다 ). 연금개혁을통해연금대상수혜기간을수입의마지막 10년중최고소득에해당하는 5년에서평생소득기간으로확대한다. 또한, 이새로운제도는표준퇴직연령이후의모든국민에게자산조사를기반으로한사회연금을도입해재정의지속가능성과함께중요한사회안전망을제공한다. 비즈니스환경을개선하고시장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조치는논란이적은분야이다. 정부는곧창업절차, 비용, 시간지연을줄여주는원스톱기구를설립하기위한법안을채택할것이다. 인허가와기타산업계비용을줄이기위한법률도도입할것이다. 그리스정부는 2010년특히관광, 교육, 소매부분에역점을두고 EU 서비스지침 (EU Services Directive) 의핵심단계를완벽하게이행할것이다. 내년고정관세및기타법률, 제약, 공증, 공학, 건축, 도로운송, 감사부문전문직에대한제약을줄임으로써제한해왔던국내직업군을개방할것이다. 이러한개혁은현재기득권을가진강력한이익단체들의반대에부딪히고있다. 사회경제적영향과노사당사자의역할 특히 2010 년봄이후에도입된그리스의긴축프로그램과구조개혁은그리스근대역사상가장 혹독한안정화방안이자유로존지역전체에서가장단호한프로그램이다. 이러한조치들은경기 34_ 2010 년 7 월호 <<

37 이슈별심층분석 침체상황과맞물려사회적인내력의한계를시험하게될것이다. 이러한조치자체또는알려진바와같이디플레이션조정이라는경기사이클로더욱악화된 ( 적어도단기적으로는 ) 경기침체에부정적인영향을받지않은사회경제적계층은거의없을것이다. 야당의지지도가낮은상황에서그리스정부는 2009년 10월선거승리와최근의지지도상승에편승해파국적인파산을피할수있는유일한대안으로수정프로그램을제시하고자했다. 이러한주장은점차그힘을잃었으나양해각서조건부프로그램이제시한고통스러운개혁을정당화할수있는가장강력한이유는조정이불가피하다는점이다. 그리스정부는정치적지지도를기반으로특히주요노총을비롯해서노사당사자들과가능한최대한의합의또는적어도용인을이끌어내기위해최선의노력을다했다. 이는부분적으로는 2010년 1월소폭의공공부문급여삭감과세금인상물결속에이루어졌다. 이조치는일반국민들이널리받아들였고노조역시조용한반응으로일관했다. 하지만, 그이후 2010년봄에단행된추가적인급여삭감과특히일련의연금및노동시장개혁은노조의대대적인반발을촉발시켰다. 그리스노동총연맹 (General Confederation of Greek Labour) 과공공부문근로자연맹 (Federation of Public Sector Employees) 은매주개혁에반대하는대규모집회를조직했다. 정치적으로사회당인파속당과가까운노조원들이대다수노조를장악하고있었으나노조의반대는크게줄어들지않았다. 가장강성입장을보인것은그리스공산당 (KKE) 과연계된노조들이었다. 이들은집회를자주조직했을뿐아니라조직적인 시민불복종 (civil disobedience) 행위를벌여거리, 항구, 호텔, 공장, 정부건물을차단하고심지어이들의쟁의활동을불법으로규정한법원결정에도불복했다. 이러한노조의반발이있는가운데많은사람들이실업률증가에대해우려했다. 현재 12% 대인실업률은 2010년 10월여름몇달간수천개의임시직이창출되는전통적인관광시즌이끝나면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 공식실업률통계에잡히지않는실업자 ( 주당또는월간근무시간이몇시간밖에되지않는 ) 도많다. 그리스는 EU 27개국중청년실업률이가장높고 (2007년데이터 ) 여성실업과장기실업률도매우높은국가중하나이다. 그리스는전형적인 2개층으로분리된노동시장을갖고있다. 인사이더 (insider : 대부분고용보장이되는공공부문근로자 ) 에게는노동시장이매우탄탄하게보호되어있으나 아웃사이더 (outsider : 대부분비공식부문종사자 ) 의 >> _35

38 In Depth Analysis 경우, 사회보험과노동보호조치가없다. 노총이주로노동시장에서보호를잘받고있는부문의이익을대표하고집행위원회가압도적으로공공부문, 공기업, 은행근로자대표들로구성되어있기때문에노동시장 아웃사이더 의목소리에는적절한집단적대표성이부족하다. 양해각서에따라최소연금액과가족수당은삭감되지않으며취약계층에게는정책의부정적영향에대비한보상이제공될것으로예상된다. 그리스정부는위기를극복하기위한정책을설명하고그에대한합의를도출하기위해재계와노동계대표에게프로그램이행기간동안사회적협약에서명해줄것을요청했다. 이러한정신은강력한사회적통합을유지하고빈곤을퇴치하며고용을유지하게될것이다. 초기그리스노동총연맹과공공부문근로자연맹은개혁결과에관심을갖고사회적대화에참여했다. 하지만, 트로이카와의양해각서가체결되고며칠만에의회가이를비준하자노조는점차옆으로밀려나는느낌을받았다. 양해각서를체결하면서그리스정부에게매우구체적으로정의된국민들에게인기없는개혁을이행해야할법적의무가생겼기때문이다. 이로인해노조는점차정부의정책에반대하는입장을취하게되었다. 특히, 연금제도개혁후노동개혁이도입되자그리스의주요노조들은정부에저항하여때로는사회적대화에서탈퇴하기도했다. 그러나 2010년 7월초노동개혁법안이의회에서통과되기직전의중요한순간에사회적대화를재개하여, 노사대표들은민간부문에서임금교섭시노조가사용자의동의없이단독으로중재기구에중재를요청할수있도록하는등일부쟁점조항을완화하는데합의했다. 노조가이렇게대응하자그리스정부는가능한한최대한급여, 연금, 노동개혁에물타기를하면서트로이카와억지로협상을하려했으나채권자인 EU와국제통화기금과달리채무국인그리스정부의협상력에는제약이있을수밖에없었다. 따라서, 그리스정부는지난 15년간공공부문대비임금인상및생산성증대가뒤쳐져있던민간부문의 13차및 14차월급을확보하는데에집중했고이는성공을거두었다. 사용자측을대변하는단체인그리스경제인연합회 (SEV) 는민간부문임금삭감을법적으로확대하는것에반대했다. 즉노동불안이가중될것을우려해서였다. 사실, 기업들이생산감소에따라급여를조정하면서민간부문급여는하락해왔다. 최근그리스경제인연합회회장이선언했듯이 13차및 14차월급을방어함으로써민간부문근로자임금 15% 삭감을 36_ 2010 년 7 월호 <<

39 이슈별심층분석 막을수있게되었으나현단계에서다른기대는할수없는상황이다. 그리스경제인연합회는정부가 추진하는연금및노동개혁을조용히지지해왔다. 맺음말 그리스경제인연합회는민간부문근로자의소득과근로조건을보호하고사회적파트너로서함께협력하기위해단체교섭제도를보호하기를바란다고공식적으로발표했다. 그리스경제인연합회는스스로를불법취업, 탈세, 사회보험납부회피와의전쟁에있어노조와이익을같이하는단체로서사회적파트너의우선순위는일자리를보호하는것이라고발표했다. 또한, 우선순위로서기업가정신진흥을위한지원환경의조성과기업및고용불안의악화를야기시키는산업현장충돌방지를강조해왔다. 이와달리정부또는보수적인야당과가까운노총등모든노조대표자들은연금및노동개혁에대해경고의수위를높여왔다. 이들은연금및노동개혁이사회적합의를가장광범위하게파기하는것이며지난 30년간그리스가강화해온근대복지국가의근간을흔드는것으로규정한다. 그리스노동총연맹과공공부문근로자연맹은근로자, 연금생활자, 그리스의중산층을 빈곤화 하는작업이시작되었으며노사관계와근로조건측면에서 중세 로의회귀가시작되었다고말했다. 향후몇달그리고몇년간이두개의상충된목표간에어떤종류의균형점을찾게될지는두고볼일이다. 물론재정개혁과금융개혁의지속가능성은엄연히필요하며보다경쟁력있는수출중심의성장친화적인경제모델로전환해야한다. 하지만다른한편으로는사회정치적안정, 사회경제적결속, 취약계층의보호, 폭넓은중산층유지가필요하다. 이를통해얻은교훈은그리스뿐만아니라그외많은국가에게도의미가있을것이다. >> _37

40 2010년 7월호 pp.38~46 한국노동연구원 뉴욕시의실험: 조건부현금 급여(CCT) 프로그램, International Labor Trends Family Rewards 국제노동동향 ① - 미국 김영민 (미국 위스콘신(매디슨)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머리말 2007년 9월, 미국 뉴욕시(New York City)의 경제기회센터(Center for Economic Opportunity, 이 라는 프로그램을 하, CEO)1) 에서는 Opportunity NYC-Family Rewards(이하, Family Rewards)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민간 재단들의 자본에 의해 실험적으로 실시된 이 프로그램은 조건부 현금 급여(Conditional Cash Transfer, 이하, CCT) 프로그램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는데, CCT 프로그램 은 인적자본(human capital) 형성과 관련된 특정 노력을 했을 경우에만 일정 현금을 지원함으로써 단기적으로 해당 가구에 소득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인적자본을 향상시켜 빈곤 탈출을 유도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현재 남미 국가들을 포함한 많은 중 저개발국에서 시행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시행 3년째를 맞고 있는 Family Rewards 프로그램은 2010년 8월에 종료될 예정이며, 최근 1~2년차의 효과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 글에서는 Family Rewards 프로그램의 시행 배경과 내용, 그리고 최근의 보고서에서 드러난 효과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CEO는 현 뉴욕시장인 블룸버그(Michael R. Bloomberg) 씨에 의해 2006년 12월 설립된 기관으로서 뉴욕시의 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들을 시행하고 평가하는 기관이다. 자세한 내용은 CEO 웹사이트( 참조. 38_ 2010년 7월호 <<

41 International Labor Trends 조건부현금급여 (CCT) 프로그램 Family Rewards 프로그램을이해하기위해서는이프로그램의모델이된 CCT(Conditional Cash Transfer) 프로그램에대해간략히살펴볼필요가있다. CCT 프로그램은어떤특정프로그램의명칭이아니라남미국가들을중심으로중 저개발국들에서시행되고있는비슷한성격의프로그램을통칭하는것이다. CCT 프로그램은빈곤가구가인적자본, 특히아동의인적자본에사전에정해진종류의투자 (pre-specified investments) 를하는조건 (conditions) 을충족하는경우에만해당가구에현금급여를하는프로그램이다 2). 1997년멕시코의 Oportunidades 프로그램에서시작돼브라질을거쳐현재남미대부분의국가들에서시행되고있는이프로그램은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터키등과같은다른중 저개발국에서도시행되고있다 ( 그림 1 참조 ). [ 그림 1] CCT 프로그램의확대 ) Fisxbein, A and N. Schady(2009), Conditional Cash Transfers: Reducing Present and Future Poverty(World Bank Policy Research Report),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_39

42 2008 현재멕시코와브라질에서는 CCT 프로그램이가장큰공공부조프로그램이되었다 3). 구체적인조건항목들은국가별로차이가있지만대체적으로건강과영양관련조건은아동에대한정기건강검진과예방접종, 적절한산전산후 (perinatal) 조리, 그리고어머니의건강관련교육참석등을포함하고, 교육관련조건은학교등록, 일정수준이상의출석률, 그리고일정정도이상의학업성취 (educational performance) 등을포함한다. 대부분의 CCT 프로그램은해당가구의어머니에게현금을지급하지만교육성취등의조건달성에대해서는학생에게직접지급하기도한다. Family Rewards 프로그램의개요 Family Rewards 프로그램은 CEO 에서 2007 년가을에실시한시험적이니셔티브인 Opportunity NYC 를구성하는 3 개의프로그램 - Opportunity NYC-Family Rewards, Opportunity NYC-Work Rewards, Opportunity NYC-Spark - 중가장포괄적이고핵심적인 3) Ibid, p _ 2010 년 7 월호 <<

43 International Labor Trends 프로그램이다 4). Opportunity NYC 는멕시코의 Oportunidades 를비롯한다른국가들의 CCT 프로그램을모델로하는, 미국에서실시된최초의 CCT 프로그램이다. 민간재단들로부터지원받은 5,300만달러의자금이투자된 Opportunity NYC 이니셔티브는실험설계 (randomized experimental design) 를통해재정적인센티브 (monetary incentive) 가빈곤가구의교육과건강그리고노동에미치는영향과전반적인빈곤감소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는것으로주목적으로하고있다 5). Family Rewards 프로그램은크게두가지를목표로하고있다. 하나는일시적인현금지원을통해빈곤가구의물질적어려움 (hardship) 을즉각적으로경감시키는것이다. 다른하나는빈곤가구가빈곤탈출에긍정적인활동을하고, 자녀의교육에대한투자를하도록유도하여장기적으로빈곤에서탈출하고빈곤이다음세대로이전되지않게하는것이다 6). 첫번째목표는공공부조 (public assistance) 프로그램들이갖는공통된목표이다. CCT 프로그램을다른프로그램과구별짓는것이두번째목표를명시하고있다는점이다. 두번째목표와관련하여조건부현금지급이갖는역할은두가지이다 7). 하나는빈곤가구가추가로생긴돈을자녀의교육에투자하거나예방적진료를받는데사용할수있고, 고용기회를증진시키는활동에사용할수있다는점이다 (function as enabling resources). 다른하나는급여를받기위해그러한활동을하게된다는점이다 (function as inducements). Family Rewards 프로그램의설계는 CEO와뉴욕소재비영리기관인 MDRC와 Seedco에의해이루어졌다. 프로그램의시행은 Seedco가프로그램이시행된지역의기관들과협력네트워크를구성하여수행했고, 프로그램의평가는 MDRC에서맡았다. 프로그램전반에대한관리감독권한은 CEO에있다. 프로그램의시행과평가에필요한재정은앞서언급했듯이시정부의자체재정이 4) Work Rewards와 Spark 프로그램에대해서는 CEO 웹사이트 ( programs/opportunity_nyc.shtml) 참조. 5) CEO의 Opportunity NYC 보고서 ( opportunity_nyc.pdf) 6) Ibid. 7) MDRC 보고서, Towards Reduced Poverty Across Generations: Early Findings from New York City s Conditional Cash Transfer Program ( >> _41

44 아닌여러개의민간재단들로구성된컨소시엄의기금에서조달되었다. Family Rewards 프로그램의시행프로그램의수혜대상은뉴욕시에서빈곤율이상대적으로높은 6개지역에거주하고가구소득이빈곤선의 130% 미만인가구들중에서자발적으로프로그램을신청한 4,800개가구중무작위추출 (random selection) 에의해선정된 2,400개가구 ( 실험집단혹은프로그램집단 ) 이다. 선정되지못한 2,400개가구 ( 통제집단 ) 는프로그램의효과를분석하는데있어비교집단의역할을하게된다. Family Rewards 프로그램의보상 ( 급여 ) 종류와내용 8) Family Rewards 프로그램은처음 2년동안 (2007년 9월에서 2009년 8월사이 ) 22개의급여를제공하였다. 각급여액은 20달러에서 600달러까지다양하다. < 표 1> 은급여를받을수있는조건이되는활동들과해당되는급여액을정리한것이다. 프로그램을간소화하여프로그램에대한이해와참여를높이기위해 3년차에서는일부인센티브가제외되었다. 한가구가받을수있는총급여액은해당가구가달성한조건의종류와수에따라 0달러가될수도있고수천달러가될수있다. 또한자녀각각의활동에대해급여를받을수있기때문에, 가구규모가클수록받을수있는총급여액이늘어나게된다. 대부분의급여는부모에게지급되지만고등학생의학업성취와관련된급여와같은경우에는학생에게직접급여가지급되기도한다. < 표 1> Family Rewards 프로그램의보상 ( 급여 ) 종류 활동 (Activity) 보상 ( 급여 ) 액규모 (Reward Amount) 교육관련인센티브 초등학생및중학생 95% 이상의등교율 (3 년차부터제외 ) 월 25 달러 8) 이부분은 MDRC 보고서의내용을요약한것이다. 42_ 2010 년 7 월호 <<

45 International Labor Trends < 표 1> 의계속 활동 (Activity) 연례수학및영어시험 (ELA) 에서 proficiency level 이상의점수를획득하거나시험점수가향상됨부모의자녀의중간시험 (low-stakes interim test) 결과검토 (2년차부터제외 ) 부모가연례수학및영어시험결과에대해교사와상담 (3년차부터제외 ) 보상 ( 급여 ) 액규모 (Reward Amount) 초등학생 : 시험당 300달러중학생 : 시험당 350달러시험결과를다운로드하고프린트할경우 25달러지급 ( 연 5회가능 ) 25 달러 ( 연 2회가능 ) 고등학생 95% 이상의등교율 월50달러 1년에 11 크레딧이상의수업크레딧축적 600달러 Regents Exam ( 학업성취도평가의일종 ) 통과 매통과당 600달러 ( 총 5회가능 ) PSAT 시험응시 매응시당 50달러 ( 총 2회가능 ) 고등학교졸업 400 달러 전학년부모의교사 - 학부모회의참석매참석당 25달러 ( 연 2회가능 ) 자녀의도서관출입증 (3년차부터제외 ) 50달러 ( 총 1회로제한됨 ) 건강관련인센티브의료보험가입유지 (3년차부터제외 ) 가입이유지되고있는부모 1 인당 모든자녀의가입의유지되고있는경우 공공의료보험 : 월 20 달러, 민간의료보험 : 월 50 달러 공공의료보험 : 월 20 달러, 민간의료보험 : 월 50 달러 연례건강검진가족구성원 1 인당 200 달러 ( 연 1 회가능 ) 의사의권고에의한추가적인의사방문 (3 년차부터제외됨 ) 가족구성원 1 인당 100 달러 ( 연 1 회가능 ) 소아과전문의의권고를받아 30개월미만아동에대해조기검진실시 예방적치과진료 아동당 200 달러 ( 연 1 회가능 ) 가족구성원 1인당 100달러 (5세미만에대해서는연 1회, 6세이상에대해서는연 2회가능 ) 노동관련인센티브 전일제고용 (full-time employment) 고용을유지하면서매주 10시간이상교육및훈련을받음 ( 고용에대한조건은 3년차부터빠짐 ) 월 150 달러 교육 / 훈련기간에따라다름 (3년합산급액의한도 : 3,000달러 ) >> _43

46 Family Rewards 프로그램의효과 처음 2년간의프로그램효과를분석한 MDRC의보고서에따르면, 복잡한인센티브구조로인해프로그램초기에나타났던시행상의어려움을극복하고대체로계획했던대로프로그램이시행되었고, 프로그램효과에있어서도구체적인영역별로차이는있었지만전반적으로의도했던효과가나타난것으로분석되었다. MDRC 보고서에서제시하고있는영역별효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프로그램집단의월평균소득이통제집단에비해 338달러 (21%) 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소득증가로인해, 프로그램집단의빈곤율은 11% 포인트감소했다. 또한 Family Rewards 프로그램이음식과의료자원과관련된물질적어려움 (material hardship) 을감소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저축을한적이있는가구의비율이프로그램집단이 25% 로통제집단의 16% 보다 9% 포인트 높았다. 평균저축액역시프로그램집단이통제집단에비해 221 달러 (61%) 많았다. 또한은행 계좌가있는가구의비율도프로그램집단이통제집단에비해 22% 포인트높게나타났다. 학교등교율과표준화된수학및영어시험점수에있어서프로그램집단과통제집단사이에별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학교등교율에차이가나타나지않은것은통제집단에서조차등교율이평균 90% 에이르면서차이의여지가크지않았기때문인것으로보이며표준화된수학및영어시험점수에서차이가나타나지않은것은프로그램효과가크지않았기때문으로해석할수 44_ 2010 년 7 월호 <<

47 International Labor Trends 있다. 그러나부모가자녀의과제를돕는것이나자녀가학교클럽이나음악프로그램에참여하는것과같은일부학교관련프로그램참여율에있어프로그램집단이통제집단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났는데이러한차이가장기적으로어떠한결과를가져올지에대해서는추후분석이필요하다. Family Rewards 프로그램은고등학생관련영역에있어서는전반적으로큰효과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고등학교진학시에학문적으로어느정도준비된집단 ( 고등학교진학전의시험에서일정수준이상의점수를받은그룹 ) 에있어서는 Family Rewards 프로그램이출석률과수업크레딧획득등의일부영역에대해서긍정적인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학문적으로준비된학생과그가족이여러가지인센티브를보다효과적으로이용할수있는능력과자원을가지고있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Family Rewards 프로그램의건강관련인센티브는빈곤가구의의료보험가입을증진및유지시키고예방적인의료활동을증진시키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프로그램이시행된지 2년여가지난시점에서의조사결과프로그램계획당시의예상과달리 6개의빈곤지역거주자들중다수가이미보험에가입되어있고기본적인예방적의료활동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사실은 Family Rewards 프로그램이이들영역에서효과를가져올여지가크지않다는것을의미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프로그램집단의의료보험가입중단율이통제집단에비해 3% 포인트낮고프로그램집단의부모와고등학생이권고된치과진료를받은비율이통제집단에비해 10% 포인트높게나타나는등, Family Rewards 프로그램이프로그램수혜자들의건강관련활동과건강상태에일부실질적인효과를갖는것으로분석되었다. >> _45

48 프로그램시행이후 18개월이지난시점에서행해진조사에따르면프로그램집단의고용률이통제집단에비해약 6% 포인트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실업보험데이터를이용한분석에서는프로그램집단의고용률과근로소득이다소낮은것으로나타났다. 보다정확한효과와장기적인효과를파악하기위해서는추가적인분석이필요하다. 46_ 2010 년 7 월호 <<

49 2010년 7월호 pp.47~56 한국노동연구원 독일 단체협약의 경합, 병존 및 협약통일성 원칙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② - 독일 이규영 (독일 카셀대학교 경제학 박사과정) 머리말 최근에 독일 연방노동법원(BAG)은 지난 수십년 동안 판례상으로 유지되어 왔던 단체협약 적용 상의 기본원리인 협약통일성 원칙, 즉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단체협약만이 적용 가능하다 라 는 원칙을 사실상 철회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정재계 및 노동계에서 이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에서는 헌법상으로 단결복수주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병존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복수의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 약이 동시에 적용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판례상으로 하나의 단체협약만이 우 선적으로 적용되어져 왔다. 한편, 하나의 사업장 내에 존재하는 다수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일부는 특정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일부는 다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협약 통일성 원칙에 따라 하나의 단체협약만이 적용되어져 왔다. 따라서 협약통일성 원칙은 하나의 사 업장 내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복수의 노동조합에 의한 다수의 단체협약이 상존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는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복수의 단체협약 체결이 가능해지게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독일 단체협약의 경합, 병존 및 협약통일성 원칙에 대해 살펴 보고, 최근 연방노동법원의 판결 내용과 이러한 결정이 앞으로의 단체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_47

50 단체협약의경합, 병존과협약통일성원칙 연방노동법원의판례와학설에따르면, 단체협약의경합 (Tarifkonkurrenz) 이란하나의근로관계에대하여다수의단체협약이적용되는것을말하며, 이로인해단체협약내용규범상충돌이발생하는경우를말한다 1). 물론하나의근로관계에대하여다수의단체협약이적용되는경우에도단체협약내용규범들이서로중첩되거나충돌하지않고상호보완적인경우에는협약경합의문제가발생하지않는다 2). 단체협약은해당근로관계가단체협약의효력범위내에있고, 근로계약의양당사자가단체협약에의해구속되어있어야만적용이가능하기때문에, 하나의근로관계에대한단체협약의경합은양당사자가복수의단체협약에의해구속이된경우에발생한다. 단체협약의경합은그발생요인에따라협약자치에따른단체협약경합과법적결과에따른단체협약경합의두가지로구분할수있다 3). 첫째, 협약자치에따른단체협약경합 (Tarifautonom Veranlasste Konkurrenz) 이란협약당사자간자발적으로체결된효력범위가상이한단체협약이서로내용상중첩되는경우를말한다. 예를들어, 최상위협회 (Spitzenverband) 이름으로체결된산별단체협약이하부단위회원협회가동일한협약당사자와체결한기업단위단체협약과충돌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다. 또한사용자가다수의사업을갖고있는경우복수의사용자협회에회원이되는경우가발생한다. 물론사업별로장소적혹은전문적상이성으로인해각각협약체결권한이다른사용자협회나노동조합과단체협약을체결하게되지만, 이러한단체협약들이내용상으로중첩되는경우가발생할수있다. 그리고사용자가기존협회의회원만료기간이전에다른협회에 1) Kraft, Tarifkonkurrenz, Tarifpluralität und das Prinzip der Tarifeinheit, RdA 3/1992, S ) 예를들어, 하나의단체협약은임금및근로시간에대해규율하고있고, 다른단체협약은휴가에대해규율하고있는경우를말한다. 이경우단체협약간에내용규범이충돌하지않고상호보완적인관계를갖는다. 3) Reichold, Abschied von der Tarifeinheit im Betrieb und die Folgen, RdA 6/2007, S. 323; Löwisch/Rieble, Tarifvertragsgesetz: Kommentar, 1992, S. 299 ff. 48_ 2010 년 7 월호 <<

51 International Labor Trends 회원으로가입하게되어중복회원이되는경우에도양협회의단체협약이서로경합하게된다. 이러한사례는독일단체협약법 (TVG) 제3조제3항 4) 과연관되어 법적결과에따른단체협약경합 의사례에포함되기도한다. 한편, 근로자입장에서살펴보면, 단체협약의경합은그리자주발생하는것은아니다. 통상적으로근로자가다수의노동조합의조합원인경우에주로협약경합문제가발생하게되는데, 이는사용자가단체협약의유효기간내에협회를변경하는것과같은경우에해당된다. 예를들어, 근로자가기존의금속노조 (IG Metall) 의회원탈퇴가 12월 31일이후에나가능한것을간과하여 10월 1일에새롭게기독교금속노조 (CGM) 에가입한경우에유효기간내에양단체협약이중첩되어경합문제가발생하게된다. 둘째, 법적결과에따른단체협약경합 (staatlich bzw. gesetzlich veranlasste Konkurrenz) 이란협약구속력이없는-즉노조조직률이 50% 이하인-협약단위에대해단체협약법제5조에따라법적으로단체협약의일반적효력선언 (Allgemeinverbindlichkeitserkl?rung) 을함으로써발생하게된다. 즉법적인일반적효력선언에의해적용되는단체협약상의규범들이사용자와근로자가체결한여타단체협약과충돌함으로인해단체협약의경합이발생하는경우를말한다. 또한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 단체협약법제3조제3항에따라사용자가단체협약의유효기간이전에협회를변경함으로인해기존협회의단체협약이새로운협회의단체협약과경합을벌이는것을말한다. 단체협약충돌의또한가지유형으로 단체협약의병존 (Tarifpluralität) 이있는데, 이는하나의사업장내에두개혹은다수의근로관계에대하여두개혹은복수의단체협약이적용되는경우를말한다 5). 전형적으로단체협약의병존은하나의사용자단체가복수의노동조합과각각단체협약을체결하는경우에발생한다. 예를들어, 한병원에종사하는간호조무사들의경우서비스노조 4) 단체협약법제 3 조제 3 항에서는 단체협약의구속성은단체협약의효력이끝나기전까지유효하다 고 규정하고있다. 5) Junker, Grundkurs Arbeitsrecht, 2001, S >> _49

52 (ver.di) 에서체결한단체협약적용을받는반면, 의사들의경우마부르거연맹 (Marburger Bund) 에서체결한단체협약적용을받는다. 이처럼한사업내에서다수의상이한단체협약이상이한근로관계 ( 직종그룹 ) 에각각적용되는경우를단체협약의병존이라고일컫는다. 단체협약의경합과병존의차이점은단체협약경합의경우, 예를들어근로자갑의근로관계에대하여복수의단체협약이적용가능하여내용규범상충돌이발생하는경우이며, 단체협약의병존은하나의사업내에서갑과을의근로관계에대하여각각상이한단체협약이적용되는경우를말한다. 따라서단체협약병존의경우, 경합에서발생하는것과같은내용규범상의충돌이발생하지않는다. 단체협약의경합과병존이라는두가지유형의협약충돌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연방노동법원 (BAG) 은 1957년판결이후부터 6) 판례상으로 협약통일성의원칙 (Grundsatz der Tarifeinheit) 을고수하고있다. 협약통일성원칙이란, 소위 하나의근로관계에대하여하나의단체협약이적용되어야한다 는원칙임과동시에 하나의사업내에서도하나의단체협약만이적용되어야한다 는원칙을말하며, 이를통해단체협약의경합뿐만아니라병존문제에대한해결원칙을제시하는것이다 7). 협약통일성의원칙의법적근거로판례와학설에서는 법적안정성 (Rechtssicherheit) 및 법적명확성 (Rechtsklarheit) 의보장을들고있다 8). 즉하나의단체협약적용을통해서만이개별적인근로관계에있어실무적으로보다더적합한근로조건설정이가능해진다는것이다. 또한, 사용자의협약구속성이란것이일시적혹은우연에의해발생하는요인들에의해영향을받지아니하고, 사업및이에종사하는근로자들의요구에부합하는통일적인단체협약을보장하는 6) BAG AP Nr. 4 zu 4 TVG Tarifkonkurrenz. 7) Kraft, Tarifkonkurrenz, Tarifpluralität und das Prinzip der Tarifeinheit, RdA 3/1992, S. 165; Reichold, Abschied von der Tarifeinheit im Betrieb und die Folgen, RdA 6/2007, S ) Löwisch/Rieble, Tarifvertragsgesetz: Kommentar, 1992, S. 301 ff.; Engels, Die verfassungsrechtliche Dogmatik des Grundsatzes der Tarifeinheit, RdA 6/2008, S. 332; 유성재, 단체협약의경합, 병존과단일단체협약의원칙 노동법학,, 제29호, 2009, p _ 2010 년 7 월호 <<

53 International Labor Trends 것이중요하다는의미이다. 단체협약의경합은동일한근로관계내에서복수의단체협약이적용되는경우에발생하기때문에경합문제의해결을위해서는어떠한단체협약이그근로관계에대하여적용되는지를제시하는기준을필요로한다. 이에대해연방노동법원은 특별규정우선의원칙 (Spezialitätsprinzip) 을기준으로판단하여왔다. 특별규정우선의원칙이란, 장소적 사업적 전문적근접성이있는단체협약이근접성이적은단체협약에우선한다는것이다 9). 즉개별기업이나개인의특성이나요구가더많이반영된단체협약이그렇지못한단체협약에우선하여야한다는것이다. 이원칙에의하면, 초기업별단위노동조합이체결한단체협약보다그지분및분회가체결한단체협약이당해사업장에우선적용되게된다. 예컨대, 건설토목노조의연방차원의단체협약과철물공에대해적용되는단체협약이사업내에서병존하는경우에는철물공단체협약이적용된다는것이다. 협약통일성원칙을찬성하는입장을살펴보면, 사업장내에복수의단체협약이병존하게되면단체협약적용과관련한사용자의관리비용이증가할뿐만아니라, 복수의단체협약에따른상이한근로조건이존재하게되어통일적인근로조건설정이라는단체협약의장점이상실되어교섭비용과관리비용이증가한다는것이다 10). 또한사업내에복수의단체협약병존을용인하게되면단체협약상규범간의구별에어려움이야기될것이며, 사업내평화가교란될우려도있다고지적되고있다. 경제학적인관점에서도복수의단체협약병존이용인된다면서로경합관계에있는노동조합들간에임금수준을높이기위한과다경쟁이발생할소지가높아질수있으며, 이로인해노동쟁의도빈번해질수있다는것이다 11). 반면에, 연방노동법원의협약통일성원칙에대한반론도존재한다. 즉연방노동법원의협약통일성원칙은협약당사자들간의협약자치 (Tarifautonomie) 뿐만아니라, 개인의단결의자유 9) Junker, Grundkurs Arbeitsrecht, 2001, S. 327; Reichold, Abschied von der Tarifeinheit im Betrieb und die Folgen, RdA 6/2007, S ) 이승욱, 복수노조병존의쟁점과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1, p ) Franz, Tarifpluralismus oder Tarifeinheit: Welche Folgen sind für die Tarifpolitik zu erwarten?, Ifo Schnelldienst, 24/2007, S. 4. >> _51

54 (Koalitionsfreiheit) 를침해하기때문에헌법제9조제3항에위배된다는것이다 12). 예를들어, 2007 년중반부터 2008년초까지기존철도노조 (Bahngewerkschaft) 가체결한단체협약의적용을받아오던철도기관사들이철도노조가체결한단체협약을거부하고, 독자적인단체협약체결을요구하며기관사노동조합 (GDL) 단위로파업을전개하였다. 이러한 GDL 측의독자적단체협약체결요구는헌법에보장된단결권행사로서적법한것이었으며, GDL의조직률또한 75% 에달하여협약체결능력이충분한상황이었다. 그러나전체철도노조차원에서보면기관사노조는단지소수직업그룹으로간주되었기때문에그들의이해관계를대변하는데는한계가존재할수밖에없었다 13). 따라서, 협약당사자가협약자치를통해체결한단체협약이협약통일성원칙에의해구축 (verdrängen, 驅 ) 되면, 단체협약상의보호를받지못하는문제가발생하게된다. 이는결과적으로단체협약경합에서승리한노동조합에그렇지못한노동조합을편입시키는결과를초래하게될것이다. 한편, 단체협약의병존은개별적인근로관계에대해보다적합한단체협약의체결을가능하게할수있다. 따라서개별근로자들은다양한조건의단체협약내용을살펴본후, 어떠한노동조합이신뢰할만하며어떠한단체협약이자신들의이해를가장잘대변할수있는지에대해선택권이주어지게된다 14). 연방노동법원의협약통일성원칙철회판결 독일연방노동법원은 2010 년 6 월 23 일자판결 15) 에서협약통일성원칙을폐지하는결정을내 렸다. 이에따라지난수십년동안판례상으로유지되어왔던단체협약적용상의기본원칙인 12) Löwisch/Rieble, Tarifvertragsgesetz: Kommentar, 1992, S. 302 ff.; Ifo Schnelldienst, Tarifpluralismus oder Tarifeinheit, 24/2007, S ) 이처럼 GDL과비슷한직종별노동조합 (Spartengewerkschaften) 으로는항공기조종사연합체인 콧픽 (Cockpit) 과의료부문의의사연맹인 마부르거분트 (Marburger Bund) 등이있다. 14) Jacobs, Tarifpluralität statt Tarifeinheit-Aufgeschoben ist nicht aufgehoben!, NZA 6/2008, S ) BAG Beschlüsse vom 23. Juni AS 2/10 - und - 10 AS 3/10 52_ 2010 년 7 월호 <<

55 International Labor Trends 하나의사업장에하나의단체협약 은사실상폐지되게되며, 앞으로는하나의사업장내에복수의단체협약병존이가능해지게되었다 16). 이번판결이내려지기전인 6월초에독일노동조합총연맹 (DGB) 과사용자연합회 (BDA) 측에서는의견일치를통해현재까지판례로만유지되어왔던협약통일성원칙을법률화시켜야한다고정치권에강력히요청한바있다 17). 사용자들은협약통일성원칙이폐지되면복수의노동조합을통한단체협상으로인해근로자들이분열될수있을뿐만아니라, 노동쟁의도증가하게될것이라고주장하였다. 특히, 전체금속사용자협회 (Arbeitgeberverband Gesamtmetall) 의울리히브로커 (Ulrich Brocker) 회장은협약통일성원칙을철회한이번연방노동법원의판결에대해 앞으로복수의단체협약병존으로인해기업이노동쟁의로부터더이상아무런보호를받을수없게되었다 며비판하였다. 즉경쟁관계에있는노동조합들이독자적인단체협약체결을요구하며수시로기업평화를위협할가능성이증가하게되었으며, 이로인해기존의산별단체협약이갖는결정적인장점들이모두사라지게되었다고주장하였다. 또한지난수십년동안협약자치와더불어산별단체협약체계는독일기업들이세계적인경쟁력을갖추도록하는데일조한바가컸다고주장하며, 협약통일성원칙의폐지와더불어산별단체협약체계의약화는기업들의경쟁력을악화시키게될것이라고하였다 18). 한편, 노동조합총연맹산하의거대산별노동조합들도앞으로는소규모로노동조합들과단체협약체결을둘러싸고경합을해야한다는점에대해상당한우려를표시하고있다. 특히노동조합들이소규모직종단위별로분리되어독자적인단체협약을체결하려는현상이증가하게될것이며, 이는근로자들에게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될것이라고주장하였다. 예를들어, 앞으로는환경미화원의경우도자신들만의노동조합을설립하여독자적인단체협약을체결할수있게 16)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Bundesarbeitsgericht: Das Ende der Tarifeinheit naht, )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Gewerkschaften verlieren Monopol: Bundesarbeitsgericht kippt Tarifeinheit, ) Themenportal, Aufgabe der Tarifeinheit gefährdet Flächentarife: Arbeitgeberverband Gesamtmetall für gesetzliche Regelung, >> _53

56 되지만, 기존의산별체계하에서서비스노조 (ver.di) 를통한강력한협상능력을상실하게되어예전보다불리한입장에처하게될수있다고지적하였다. 또한개별적인직업그룹별로노동조합을설립하여자신들만의독자적인단체협약을체결하고자한다면, 사용자와근로자및사업내혼란이가중될것이라고하였다. 이러한상급단위사용자단체와노동조합총연맹의비판과는달리, 마부르거연맹 (Marburger Bund) 의사노동조합과항공기조종사협회 (Vereinigung Cockpit) 와같은소규모분야별노동조합에서는이번판결에대해환영하는입장을표명하였다 19). 특히이번판결은모든근로자들이자신들에게법적으로적합한단체협약을체결하는것을가능하게함으로써단체협약의역사를새로쓰는계기가되었다고주장하였다. 또한협약통일성원칙을법규정화시켜달라는 DGB와 BDA 측의요구는헌법에위배된다고비판하였다. 맺음말 최근에독일연방노동법원은지난수십년동안판례상으로유지해왔던 협약통일성원칙, 즉 하나의사업장에하나의단체협약만이적용가능하다 라는원칙을사실상철회하는판결을내렸다. 따라서앞으로는하나의사업장내에복수의단체협약이병존할수있게되었다. 이번연방노동법원의협약통일성원칙철회판결은단체협약체결을둘러싼현재의제도적변화추이를잘반영하고있다고보여진다 20). 즉상급단위산별단체협약의구속력이약화되고있는반면에기관사노조, 조종사협회그리고마부르거의사연맹과같은하부단위직종별노동조합들이자신들만의독자적인단체협약을체결하려는경향이지속적으로증가해왔다. 사용자와근로자의이해관계또한동질적이기보다는이질적 (heterogen) 으로변화하고있으며, 이에따라서기업들도중앙단위 19) Spiegel Online, Grundsatzbeschluss: Bundesarbeitsgericht lässt mehrere Tarifverträge zu, ;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Gewerkschaften verlieren Monopol: Bundesarbeitsgericht kippt Tarifeinheit, ) Ifo Schnelldienst, Tarifpluralismus oder Tarifeinheit, 24/2007, S _ 2010 년 7 월호 <<

57 International Labor Trends 의산별단체협약보다는사업내현실에적합한기업단위별단체협약을선호하는경향도두드러지고있다. 이러한이질적인이해관계의증가는협약통일성원칙이현재의발전경향에비추어과연적절한가라는의문을제기하는계기가되었으며, 이러한변화된이해관계에적합한제도변화를요구하게되었다고보여진다. 물론복수의단체협약병존을인정하게되면, 본문에서언급한것처럼단체협약적용상의비용이증가하고노동쟁의가증가하는등의부정적인결과가초래될소지가있기는하지만, 단체협약체결경향이획일화및중앙집중화를탈피하려는경향이증가되는추세에맞추어기업및근로자가자신들의이해관계를가장잘반영하는독자적인단체협약의체결가능성을열어두었다는점에서나름대로의미가있다고보여진다. 참고문헌 Engels, Andreas, Die verfassungsrechtliche Dogmatik des Grundsatzes der Tarifeinheit Recht der Arbeit (RdA), Heft 6, 2008, S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Bundesarbeitsgericht, Das Ende der Tarifeinheit naht, , ECCEF42F6A3B173ADC7B8056E~ATpl~Ecommon~Scontent.html. >> _55

58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Gewerkschaften verlieren Monopol: Bundesarbeitsgericht kippt Tarifeinheit, , 71F/Doc~EC B014986BB1979CC404A36AB~ATpl~Ecommon~Scontent.html. Ifo Schnelldienst, Tarifpluralismus oder Tarifeinheit, Welche Folgen sind für die Tarifpolitik zu erwarten?, 24/2007, S Jacobs, Matthias, Tarifpluralität statt Tarifeinheit-Aufgeschoben ist nicht aufgehoben!, Neue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 (NZA), Heft 6, 2008, S Junker, Abbo, Grundkurs Arbeitsrecht, Verlag C.H.Beck, Kraft, Alfons, Tarifkonkurrenz, Tarifpluralität und das Prinzip der Tarifeinheit, Recht der Arbeit (RdA), Heft 3, 1992, pp Löwisch, Manfred / Rieble, Volker, Tarifvertragsgesetz-Kommentar, Verlag Vahlen, Müller, Bernd, Tarifkonkurrenz und Tarifpluralität, Neue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NZA), Heft 12, 1989, S Reichold, Hermann, Abschied von der Tarifeinheit im Betrieb und die Folgen, Recht der Arbeit (RdA), Heft 6, 2007, pp Spiegel Online, Grundsatzbeschluss, Bundesarbeitsgericht lässt mehrere Tarifverträge zu, , Themenportal, Aufgabe der Tarifeinheit gefährdet Flächentarife, Arbeitgeberverband Gesamtmetall für gesetzliche Regelung, , aufgabe-der-tarifeinheit-gefaehrdetflaechentarife 유성재, 단체협약의경합, 병존과단일단체협약의원칙, 노동법학, 제29호, 2009, pp 이승욱 복수노조, 병존의쟁점과과제, 한국노동연구원, _ 2010 년 7 월호 <<

59 2010년 7월호 pp.57~63 한국노동연구원 영국의이민총원제정책을 International Labor Trends 둘러싼최근의논쟁 국제노동동향 ③ - 영국 하세정 (영국 LSE 경제지리학 박사과정) 머리말 영국에서 14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여러 가지 정책적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극 적인 변화는 이민 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을 듯하다. 이민자 유입에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온 보수당이 집권하게 되면서, 연간 유입 인원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총원제를 실시하게 됐기 때문 이다. 민의를 등에 업고 일사천리로 준비 중인 보수당의 이민 정책과 그 결과에 대한 논란이 증대 되고 있다. 오랫동안 이민자를 받아들여 온 영국의 현 상황과 이민에 대한 내부적인 갑론을박은 다문화 가정에서 비롯된 새로운 사회 현상들이 이슈화되고 있고, 해외인력 수입이 보편화되면서 그 결과를 두고 경제 사회적인 논란이 일기 시작한 한국에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본문에서는 현재 총원제 도입을 위한 진행 상황과 이를 둘러싼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과 논점들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새로운 이민 정책의 도입 배경 영국에서 이민 정책이 총선 결과를 가를 만큼 중요한 쟁점 사항이 된 것은 이른바 A8라고 불리는 동유럽 8개국의 유럽연합 가입에서 비롯됐다. 2004년 이들의 가입과 동시에 주로 폴란드 출신의 이민 근로자들이 연간 수십만 명 단위로 몰려들기 시작해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시켰다는 비판을 >> _57

60 받았다. 2008년중순부터시작된영국의불황으로인해일자리가줄어들자이민노동자들이대규모로귀국하면서, 순유입인구도줄어들고있다. 가장최근발표된통계에따르면동유럽에서유입이시작된이래로입국자와출국자사이의첫역전현상이일어났다. 2009년 A8 국가출신의이민입국자는 4만 5,000명으로출국자 5만 7,000명을하회했다. 전체순유입자도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이다. 2007년 22만명, 2008년의 16만 3,000명, 역시 2009년 9월까지 12개월동안은 14만 2,000명을기록해하락세가뚜렷해지고있다. 초기의급격한이민의유입에는동유럽출신이민자규모에대한당시노동당정부의잘못된예측이큰몫을했다. 연간 2만명정도의유입을예상해노동시장을완전히개방했지만, 실제로는영국의높은임금수준에끌려연간수십만명이몰리게됐다. 급격한이민자유입때문에영국사회는공공서비스에대한과부하, 주택난과같은경제적혼란, 이질적인문화유입에서비롯된정신적불안감을겪게되었고, 대규모이민에대한보수적인목소리가커지는계기가되었다. 2009년에는영국에진출한이탈리아건설사가정유소건설을위해자국기술자들을데려오자이에불만을품은영국인근로자들이파업을시작해전국적으로파업이번지는사태가일어났고, 일반국민들사이에서도일자리마저빼앗기고있다는위기감이조성되기시작했다. 노동당정부도악화되는여론에이민통제의필요성을절감했고, 유럽연합으로부터의이민을제한할수없는한계를비유럽출신이민자의숫자를통제함으로해결하려고했다. 비유럽출신이민자를숙련기술자로만제한하려는노력은정권말기에호주식점수제도입을통해드러났다. 보수당은오랫동안이민자숫자자체를제한하는보수적인당략을고수해왔는데, 2004년이후로더욱강력한목소리를내며, 총선의핵심공약으로내세웠다. 결과적으로이민정책은급진적재정적자해소방안과함께보수당의승리에크게공헌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총선기간중보수당의이민공약을비판해온민주당과의연정이예상되면서, 잠시나마이민정책에불확실성이생겼으나결국보수당의정책이정부공식안으로채택되었다. 협의내용 현정부의기본방침은절대적인이민규모를줄이자는데에있고, 5 년내로노동당집권전 58_ 2010 년 7 월호 <<

61 International Labor Trends 수준인연간수만명선으로끌어내린다는구체적인목표를제시하고있다. 이를달성하기위해여러계층을타깃으로한세부공약들이총선기간동안발표되었는데, 그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은비유럽출신이민근로자의수를제한하는방안이다. 현재총원제도입에가장큰우려를표명하고있는기업들을상대로 7월부터 9월까지의견청취과정을진행하고있고, 이에앞서영구적인제한조치가도입되기전이민자들의급격한유입을막기위한조치로 2010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비유럽출신숙련이민근로자의숫자를예년에비해 5% 정도줄어든수준인 2만 4,100명으로제한한다는예방조치를발표했다. 기업들의의견을묻는내용에는이민유입근로자수의적정수준, 이민신청방식, 사보험가입유도여부등이포함되어있다. 협의과정이시작되기전부터산업계의반발이잇따르고, 연정파트너인민주당내에서도이견이나오는점을고려하여전체유입이민근로자의 45% 를차지하는다국적기업내보직이동때문에발생한이민자, 스포츠엘리트, 종교인들은이민자수제한에포함시키지않는다는방침을세우고있다. 이민신청접수방식에는미국식의선착순제와가장높은비용을지불하는기업에지원한이민신청자에게허가를내주는경매제가고려될예정인데, 전자가채택될가능성이매우높다. 고숙련근로자에대해서는별도로뉴질랜드의인력풀 (pool) 방식적용여부를고려중이다. 이는비용을내고인력풀에등록한근로자를기업들이채용해가는방식이다. 또한, 개인건강보험가입자에게높은점수를부여해이민가능성을높여주는방안도검토되고있다. 영국이 6개월이상거주자에게무료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점은이민자들에게는유인요소가되고있지만, 자국민들에게는세금누수로비춰질수있다. 특히, 재정난에허덕이는의료서비스에과부하가걸린다는점에대해영국국민들의감정이좋지않다. 따라서, 공공의료서비스의부담을낮추도록하기위해서이민자들에게사보험의가입인센티브를제공하자는의견이나오게됐다. 이민정책을둘러싼논란 이민총량제를둘러싼논란의구도는이민자에대한민의가총선에서나타났다고주장하는 보수당대기업, 정책전문가, 야당의대립으로나타나고있다. 기업들과산업계단체들의주된 우려는인력 기술력부족심화가능성에있다. 특히임금수준이낮고, 노동강도가높아자국인 >> _59

62 들이기피하는의료서비스, 돌봄산업, 제조업등의분야와외국인인력수요가큰호텔, 식당업의큰타격이불가피할전망이다. 영국의대표적인제조업협회인 EEF의데이비드인들회장은이민자수제한이결국기업들의필요보다는정치인들이느끼기에대중들이수용할수있는수준에서결정될것이라며우려섞인예상을내놓았다. 또한, 제도의경직성을지적하며, 수시로바뀌는경제및고용환경에대처하기힘들다며, 연중에이미허용된이민자수가차버려, 남은 1년을대책없이보내야하는기업들이많을것이라고주장했다. 리즈 NHS 병원의매트베이커인사부장은이미영국이나유럽에서인력을수배하고, 부득이한경우에만비유럽국가를고려하는등제한적인해외인력영입원칙을따르고있는상황에서, 추가적인제한은분명히극심한인력난을일으켜, 의료서비스제공에차질이생길것으로전망했다. NHS에서는올 8월부터이미초급의사를인도에서수입할방침이어서인력수입제한이생길경우, 간호사, 제약사, 상담사등다른분야의인력수급에적신호가켜질전망이다. 이미심각한인력난을겪고있는돌봄산업의한고용주는영어가능근로자를영연방국가에서채용하는형편이었는데, 이들인력을유럽의비영어권출신근로자로대체한다는것은업계현실에비춰불가능하다고주장했다. 요식업업계내에서는영국외식산업의대다수를차지하고있는외국음식점의경우에도외국인주방장을합법적으로영국내로데려오기어려울전망이어서불법이민이기승을부릴것이라는우려도나오고있다. 한법률회사의인사는새로운이민환경하에서는근로자의능력보다이민신청타이밍이더중요해지는상황이될것이고, 이에따라사용자들도해외인력고용계획에불확실성이높아져어려움을겪을것이라고전망했다. 인재유입의제한이정부의친환경경제정책실현에도기술적인걸림돌이될것이라는지적도있다. 기술자협회에서는정부가저탄소경제를위한인프라, 핵발전소, 풍향발전소를지을수있는인력을영국자체적으로공급할수있다고생각한다면순진한오산이라고주장했다. 이민제한정책에책임을지고있는테레사메이내무부장관은경제와산업에대한염려를접하고나서, 이미총원제를실시하고있는오스트레일리아, 미국, 뉴질랜드의경우를들며필요한인력을해외에서공급받지못한경우는없었고, 따라서영국의경우도경제에해로운효과를미치지않을것이라고주장했다. 경제나정책전문가들은정책의인위성과제한의근거가약한점을들어반대하고있다. 공공정책연구소 (IPPR) 의팀핀치이민정책부장도이민자수를인위적으로낮게책정하는것은비효율적이라고지적하면서, 제한책이사용자들의고급인력및공급부족분야의인력영입을제한해 60_ 2010 년 7 월호 <<

63 International Labor Trends 경제회복과공공서비스의질에악영향을끼칠것이라고경고했다. 감축목표를수만명수준으로제시한이유가노동당이집권한 1997년이전수준으로되돌린다는단순한논리에서출발했기때문에, 그동안바뀐경제규모, 구조, 체질등을고려하면무리수라는지적이다. 내국인들의기피현상으로외국인근로자에대한의존도가커버린산업일수록제한에대한우려가더욱크다는점이이주장이전혀근거가없지않음을방증한다. 또한, 전문가그룹은정책의시의성에대해서도의문을던지고있다. 이미동유럽출신이민자들이빠져나가이민에서비롯된사회적부담이많이감소한상태에서무리하게제한할필요가무엇이냐는주장이다. 작은충격에도다시무너질수있는, 불안정한경제회복기를거치고있는영국경제에적어도단기적으로는제한의도입이도움이안된다는입장이다. 게다가경제대국독일이 A8국가들에 7년간유예해온노동시장개방을내년부터전격실시하기로함에따라지리적으로가까운동유럽이민자들을대거흡수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영국은노동력, 기술력부족을비유럽출신자에게더욱의존해야할상황을일부러역행하고있다는비판이일고있다. 야당인노동당은기존정책의충분한역할론을강조하며, 추가적인정책의무용론을내세우고있다. 자신들이도입한현행점수제가불필요한이민을억제시키는역할을충분히하고있는시점에서, 추가적인제한조치는정작필요한노동력수급마저차단할가능성높아경제에해를끼칠수있다는입장을취하고있다. 현재순유입이감소하고있는상황에대해서도보수당은경제불황에따른일시적현상이며, 경기가회복되면언제든지되돌아올수있는인구라고주장하고있는반면, 노동당은대부분점수제시행덕분이라고자평하고있다. 노동당은이미비숙련근로자의유입이차단되었기때문에총원제를사용한다하더라도시행대상은이론적으로는숙련기술자나유학생으로, 실질적으로는후자로좁혀질수밖에없다고주장한다. 보수당도외국인유학생에대한통제도고려하고있지만, 내각내의이견과대학들의반발이잇따를것으로예상돼진통이따를것으로보인다. 테레사메이내무부장관은느슨한학생비자발급제도가영국이민제도의가장큰허점이라면서, 외국인유학생에대한제한도도입할뜻을비췄다. 특히, 졸업후취업이라는루트를통해정착하는이민자들의비율이높고, 신규대졸자들의실업률이치솟는상황에대해영국자국민들의불만이커진것이그주요배경으로이해된다. 하지만, 마이클고브교육부장관과데이비등윌레츠대학부장관은엄격한제한적용은인재유출로이어져국가핵심산업인금융산업등에해를가할수있다고경고했고, 빈스케이블기업부장관도내각이제한원칙에동의하지만, >> _61

64 대학들과노동력이부족한산업분야의주장을수용해야한다고경고했다. 재정수입의상당부분을외국인학생들의비싼학비에의존하고있는대학들도반발하고있다. 고숙련기술이민자협회 에따르면외국인학생의학비로영국대학들이벌어들이는수입은연간 120억파운드 ( 한화 21조원 ) 에달한다. 또한, 대학교수진의 10% 를비유럽외국인이담당하고있어, 이민제한조치로인해이중고를겪을것으로예상된다고밝혔다. 맺음말 영국의새로운이민정책을둘러싼논란에는사회적비용을우려하는정부와대중대경제적이익을지키려는산업계의충돌로요약된다. 이민이거시적으로노동공급의한방편이라면, 그규모를결정하는작업은시장에맡기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동유럽출신자들의이민패턴을보면, 유럽이라는지리적으로상당히큰노동시장에서도시장메커니즘이잘작동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이런점에서단순히과거수준으로의회귀를내세우며, 인위적인제한을주장하는보수당의정책은일견무리한점이없지않아보인다. 하지만, 이민이주로기업들에게는값싼노동력이라는수혜를주지만, 사회전체에는부담을지우기때문에, 수혜자들이사회적비용을감당하지않을경우, 나머지사회구성원에게음 (-) 의외부효과가발생할수있다는점에서사회전체가받아들일수있는수준으로강제하는국가의개입또한전혀잘못됐다고할수없다. 결국이론적인논의보다는사후결과로평가받을수밖에없는상황이다. 한국도언젠가는영국과같은선택을해야할때가올수있기때문에, 영국의결정과그결과에더욱관심이쏠린다. 62_ 2010 년 7 월호 <<

65 International Labor Trends 참고문헌 Home Office UK Border Agency(2010), Limits on non-eu economic migration, London. Personneltoday.com, 6월 3일 Immigration, cap could lead to skills shortages in key sectors Guardian, 6월 25일 Government, reconsidering plans to impose immigration cap BBC, 6월 27일 Cable, defends temporary cap on non-eu migration Guardian, 6월 28일 Recession, puts government on course to reduce immigration 6월 28일 Theresa, May: immigration cap will not harm UK economy Personneltoday.com, 6월 28일, Temporary immigration cap for rest of 2010 confirmed by government >> _63

66 2010년 7월호 pp.64~79 한국노동연구원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의 동향과 과제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④ - 일본 김명중 (일본 닛세이기초연구소 연구원) 머리말 개호보험의 실시와 함께 2000년 4월에 실시된 성년후견제도는 고령자의 증가 및 고령자 단신세 대의 증가 등과 함께 계속해서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성년후견제도는 치매, 지적장애, 정신장애 등 정신상의 장애가 원인으로 판단능력이 불충분하 여, 계약체결 등 법률행위에 있어서 의사결정이 곤란한 자를 대신하여 후견인을 선임, 피후견인의 판단능력 보완 및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로 2000년 제도 개정 이전에는 금치산 및 준금치산 제도가 실시되었었다.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의 금치산 및 준금치산제도, 그리고 이것을 전제로 한 후견 및 보좌제도는 경직적이고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성년후견제도 는 이를 개선함과 동시에 자기결정의 존중, 잔존능력의 활용, 노말라이제이션 등의 새로운 이념을 확립하고, 종래의 본인 보호 이념과의 조화를 통해 개인의 상황에 맞는 유연하고 탄력적이며 이용 하기 쉬운 제도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게 되었다. 본고는 올해로 도입 10년째를 맞는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의 내용과 동향, 그리고 과제 등을 소개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본고의 내용이 한국의 현 제도 개선 및 향후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논의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64_ 2010년 7월호 <<

67 International Labor Trends 성년후견제도가시행된배경및제도의개요 1999 년성년후견제도와관련된 4 개법안이성립하여, 개호보험법의시행과함께 2000 년 4 월부 터시행되게되었다. 성년후견제도가시행된배경에는 1 고령화사회의진전과고령자단신세대 및치매고령자등의증가 2 기존제도의문제점해결이라는점을들수있다. 고령화사회의진전과고령자단신세대등의증가성년후견제도의도입이검토된가장큰배경으로는고령화사회의진전과이에따른고령자단신세대의증가, 치매고령자등의증가를들수있다. 1960년에 5.7% 였던일본의고령화율은빠른속도로상승하여 1970년에는 7.1% 로고령화사회에, 1994년에는 14.1% 로고령사회에진입하였으며, 성년후견제도가도입된 2000년에는 17.3% 까지상승하였다 1). 이러한고령화의진전과함께고령자단신세대와치매고령자도계속적으로증가하여, 이들에대한재산관리및일상생활의판단능력저하에대한대책을가족에게만담당하게하는것이점점어려워지게되었다. [ 그림 1] 은고령자단신세대및부부세대의추이를나타내고있는데, 2000년에 27.2% 였던고령자단신세대의비율은앞으로도계속상승하여오는 2025년에는 36.9% 까지상승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2025년의고령자부부세대의비율이 33.1% 로추계되고있는점을감안하면고령자로만구성된세대는전체고령자세대의 70% 에달하게되어개호의사회화뿐만아니라후견의사회화도동시에요구되게되었다. 개호의사회화를제창하며 2000년 4월에도입된개호보험제도는개호를필요로하는본인이개호서비스를이용할때에는요개호인정신청및개호서비스에대한계약을체결하도록요구되었다. 1) 내각부의 2009년도고령사회백서에의한최근 (2009년 10월 1일 ) 일본의고령화율은 22.7% 로과거최고수준을기록하였다. >> _65

68 [ 그림 1] 고령자단신세대및부부세대비율의추이 자료 :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 을참고로작성. [ 그림 2] 치매고령자수및비율의추이 주 : 1) 자립도 Ⅱ: 일상생활에지장을초래할수있는병상및행동, 그리고의사소통이곤란한상태가약간있어도누군가가주의를기울이면자립할수있는상태. 2) 자립도 Ⅲ: 일상생활에지장을초래할수있는병상및행동, 그리고의사소통이곤란한상태가때때로나타나며개호를필요로하는상태. 3) 자립도 Ⅱ 보다자립도 Ⅲ 의증상이심각. 자료 : 후생노동성 (2006), 을참고로작성. 66_ 2010 년 7 월호 <<

69 International Labor Trends 이를위해 1999년에개호보험법안이논의될때에개호지원전문원과재택개호지원센터의상담및조언, 요개호자의입장에선적절하고공정한개호서비스계획의작성, 요개호인정등에관한불복신청제도의주지등을통해요개호자본인의의향을존중하는서비스를제공하여피보험자의권리를옹호할수있도록하였다. 이와동시에자기결정이념을존중하는새로운성년후견제도의창설에대해서입법화를포함한검토를실시하여필요한조치를계획한다고하는부대결의가통과되었다. 기존제도의문제점해결이전의금치산및준금치산제도는판단능력이불충분하여혼자서는거래등을할수없는자의행위능력을제한하고, 불이익을초래할수있는거래로재산을잃는것을방지하여사회생활상필요한행위를할수있도록본인을원조하는후견인및보좌인을선임하여지원하는제도였다. 금치산선고를받은자에게는후견인이선임되어본인이혼자서행한행위의경우에는후견인이모두취소할수있었으며, 후견인은법정대리인으로서본인을대신하여필요한법률행위를실시하였다. 한편, 준금치산선고를받은자에게는보좌가선임되어소정의중요한법률행위를실행할때에는보좌인의동의를얻을필요가있었으며, 동의를얻지않고실시한행위는취소할수있었다. 하지만요건등이어려워실제로이용하는데에는많은제한이따랐으며, 무엇보다 금치산및준금치산 이라는용어에대한부정적인이미지가뿌리깊게남아있어제도의개선이계속해서요구되었다. 이러한문제점등을개선하기위해성년후견제도가실시되었으며, 성년후견제도의실시에의해기존의 금치산및준금치산제도 는폐지되었고, 후견, 보좌, 보조의세가지유형으로제도가실시되었다. 새로운제도는요건을알기쉽게바꾸고, 무능력자를제한능력자로바꾸는등차별적인표현을수정하였다. 또한다수의법률에존재하던금치산자와준금치산자에대한자격제한규정 150종중약 40종이폐지되었다. 자기결정을존중한다는이념에근거하여법정후견제도이외에임의후견제도도창설되었다. 또한구제도에서는거래의안전을확보하기위해금치산및준금치산에대한선고는호적에기재되었었는데, 심리적인저항등이있는점등을고려하여, 새로운제도에서는호적기재가폐지되고, 이를대신하여후견등기제도가신설되었다. >> _67

70 성년후견제도는정신상의장애등에의해판단능력이불충분한자를보호하기위한제도로 크게임의후견과법정후견으로구분할수있으며, 법정후견은후견, 보좌, 보조의세가지유형으로 분류된다. 임의후견제도임의후견제도란, 본인이충분한판단능력이있을때에장래판단능력이불충분한상태가될경우를대비해사전에스스로선택한대리인에게자신의생활및요양간호그리고재산관리에관한사무에대해대리권을부여하는계약을공증인이작성하는공증증서로작성해놓는시스템이다. 이처럼공증증서를작성해놓은것에의해본인의판단능력이저하했을때에임의후견인이임의후견계약으로정한사무에대해서가정재판소가선임하는 임의후견감독인 의감독하에본인을대신하여계약등을체결하는것에의해본인의의사를반영한적절한보호및지원이가능하게된다. 임의후견계약을작성하기위해서는수수료와인지대등이필요하며, 상세한내용은 < 표 1> 과같다. < 표 1> 임의후견계약공정증서의작성에필요한비용 공증사무소에대한수수료법무국에대한등기촉탁료법무국에납부하는인지대등기우편료용지대 11,000 엔 1,400엔 4,000엔약 540엔 1장 250 엔 장수 기타 임의후견계약과병행하여통상의위임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위임계약에대해추가적인수수료와용지대가필요하며, 위임계약이유상일때에는공증사무소에대한수수료가증액된다. 또한수임자가복수인경우에는수임자수만큼계약수가증가하며그만큼비용도추가적으로발생하게된다. 자료출처 : 일본공증인연합회홈페이지. 68_ 2010 년 7 월호 <<

71 International Labor Trends 법정후견제도 1 후견제도 : 정신상의장애 ( 치매 ), 지적장애, 정신장애등에의해판단능력이부족한상태가일반적인자를보호하고지원하기위한제도이다. 이제도를이용하면가정재판소가선임한성년후견인이본인의이익을고려하면서본인을대리하여계약등의법률행위를하거나, 본인또는성년후견인이맺은불리한법률행위를나중에취소할수있다. 단, 자기결정을존중하는관점에서일용품 ( 식료품과의료품등 ) 의구입등일상생활에관한행위는취소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 2 보좌 : 정신상의장애 ( 치매 ), 지적장애, 정신장애등에의해판단능력이현저하게떨어지는자를보호하고지원하기위한제도이다. 이제도를이용하면금전을빌리거나, 보증인이되거나, 부동산을매매하는등법률로정해진일정행위에대해서가정재판소가선임한보좌인의동의를얻을필요가있게된다. 보좌인의동의를얻지않은행위에대해서는본인또는보좌인이나중에취소할수있다. 단자기결정을존중하는관점에서일용품 ( 식료품과의료품등 ) 의구입등일상생활에관한행위에대해서는보좌인의동의는필요치않으며, 취소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 또한가정재판소의심판에의해보좌인의동의권및취소권의범위를넓히거나특정법률행위에대해서보좌인에게대리권을부여할수있다. 3 보조 : 경도의정신상의장애 ( 치매 ), 지적장애, 정신장애등에의해판단능력이불충분한자를보호하고지원하는제도이다. 이제도를이용하면가정재판소의심판에의해특정법률행위에대해서가정재판소가선임한보조인에동의권및취소권과대리권이부여된다. 단, 자기결정을존중하는관점에서일용품 ( 식료품과의료품등 ) 의구입등일상생활에관한행위에대해서는보조인의동의는필요치않으며, 취소대상에도포함되지않는다. 성년후견인의역할과이용하기위한비용등성년후견인등은이용자본인이필요한보호나지원등의사정에따라가정재판소가선임하는데, 이용자본인의친척이외에도법률및복지관련전문가, 복지관계의공익법인, 기타법인이지정되는경우도있다. 성년후견인등은생활, 의료, 개호, 복지등이용자본인의신변과관련된사항을배려하며이용자를보호하고지원하지만, 어디까지나성년후견인등의직무는이용자본인의재산관리및계약등법률행위에관한사항으로제한되어있다. 따라서식사보조및개호보조등은일반적으로성년후견인등의직무라고는할수없다. 성년후견인등이실시한사무등은 >> _69

72 가정재판소에보고하는등가정재판소의감독을받게되어있다. 성년후견제도를이용하기위해서는신청수수료등의비용이필요하며 ( 표 2 참조 ), 후견인에대해서도일정한보수를지급할필요가있다. 보수액은성년후견제도를이용하는이용자의소득에따라결정되는데, 월 5,000엔에서 30,000엔이일반적이라고할수있다. 신청에서개시까지걸리는기간은평균적으로 2~3개월로, 상황에따라서는보다빨리끝나는경우도있다. [ 그림 3] 은법정후견제도의신청에서후견사무종료까지의전체적인절차를설명하고있다. < 표 2> 법정후견제도심판을신청하는데에필요한수수료 후견 보좌 보조 신청수수료 ( 수입인지 ) 800엔 800엔 800엔 등기수수료 ( 등기인지 ) 4000엔 4000엔 4000엔 기타 연락용우표, 감정료 [ 그림 3] 법정후견제도의신청에서후견사무종료까지의절차 제도의이용검토신청조사및감정심리및심판등기후견사무개시후견사무후견사무종료 본인의상황과후견제도의이용이필요하게된경위등을충분히감안하여, 임의후견제도를이용하는것이좋을지, 법정후견제도를이용하는것이좋을지등을결정. 법정후견제도를이용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되면, 사전에의사의진단서등신청에필요한서류를준비하여관련서류를가정재판소에제출. 가정재판소직원이신청인및후견인등의후보자의사정을청취하거나, 본인의사를확인또한본인의친척에대해서서면등에의해신청에대한찬부를확인. 가정재판소가필요하다고판단할때에는본인의판단능력이어느정도인지를의학적으로판정하기위해정신감정을실시. 제출한서류, 조사결과, 감정결과등의내용을검토하고, 본인에의해후견등의개시가필요하다고판단되면재판소를후견개시를심판, 이경우본인및신청인, 그리고성년후견인등에심판서등본이송부됨. 성년후견인등이심판서등본을수령하고부터 2 주이내에어떠한이의신청도없을경우에심판이확정되며, 그내용이등기로처리됨. 등기처리가끝나면성년후견인등의직무수행에관한주의사항및재산목록등의용지가송부. 상기서류가도착하고 1 개월이내에성년후견인등은재산목록과후견사무계획서를작성하여가정재판소에제출. 성년후견인등은이용자본인의수입및지출을확인하고, 연간수입과지출에대한계획을세움. 이용자본인의재산을안전하게또유의하게활용하며, 이용자를지원본인의생활및요양간호상황, 수지에대한내용을기록하며, 영수증및청구서등을기록해둘필요가있음. 이용자본인이사망하거나성년후견인등이질병등어쩔수없는사정에의해사임한경우후견사무는종료. 70_ 2010 년 7 월호 <<

73 International Labor Trends 성년후견제도의등기제도란성년후견인등의권한과임의후견계약의내용등을컴퓨터시스템에의해등기하여등기관이등기사항을증명한등기사항증명서를발행하는것에의해등기정보를개시하는제도이다. 도쿄법무국의후견등록과에서전국의성년후견등기사무를취급하고있으며, 등기사무중에서창구에서의증명서교부는도쿄법무국및각법무국그리고지방법무국호적과에서담당하고있다. 성년후견제도의동향 성년후견제도의신청건수는최근들어계속해서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 표 3> 을보면, 2000 년에 9,007건이었던신청건수는 2007년에는 148,309건으로 16.5배나증가하였다. 이처럼신청건수가증가한이유로는자기결정을존중하는등신제도의이념이확산되고수속절차가이전보다간편해진점등을들수있다. [ 그림 4] 는신청인과이용자본인과의관계를나타내고있는데신청인은이용자본인의자녀가 38.2% 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이용자본인의형제자매가 15.6%, 기타친척이 14.2% 의순으로, 신청인의 60% 이상이가족및친척인것으로나타났다. 한가지주목해야할상황은신청인중지방자치단체의장이차지하는비율이점점증가하고있다는점이다. 이는최근들어단신고령자세대가증가하는등성년후견제도의신청을대신해줄가족이나친척이없거나, 가족이나친척등에의해학대등을받고있는자를대상으로지방자치단체의장이대신하여가정재판소에신청을하는경우가증가하고있는점을그이유로들수있다. 따라서향후고령화율증가에따라단신고령자세대가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는가운데, 성년후견제도에있어서가족및친척이외의역할분담은더욱중요시될것으로판단된다. 성년후견제도를신청하게된동기로는재산관리및처분을위해서가 23,121건으로전체신청건수의약 60% 를차지하였고, 다음으로신변간호 (7,060건 18.3%), 유산분할에대한협의 (3,599건 9.3%) 가높은비율을차지하였다. 한편, 정신감정등에드는비용은 5만엔이하가 62.0% 를차지하는등대부분의경우 10만엔이하 (98.4%) 인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5] 는성년후견인과이용자본인과의관계를나타내고있는데 2003년도와 2007년도를 >> _71

74 < 표 3> 성년후견제도의신청건수 신청건수 ( 누계 ) 신청건수 ( 신규 ) 후견개시보좌개시보조개시 임의후견감독인선임 ,007 9,007 7, ,095 11,088 9,297 1, ,246 15,151 12,746 1, ,332 17,086 14,462 1, ,578 17,246 14,532 1, ,692 21,114 17,910 1, ,321 32,269 29,380 2, ,309 24,988 21,297 2, 출처 : 최고재판소사무총국가정국, 을참고로작성. [ 그림 4] 신청인과이용자본인과의관계 2000 년도 2007 년도 출처 : 최고재판소사무총국가정국, 을참고로작성. 비교했을경우에법인및변호사, 사회복지사, 법무사등제 3 자후견인의비율이상승하고있는것 을알수있다. 다음장에서는이러한제 3 자후견인의다수를차지하고있는법인후견과이를보완 하기위한시민후견에대해살펴보기로한다. 72_ 2010 년 7 월호 <<

75 International Labor Trends [ 그림 5] 성년후견인과이용자본인과의관계 2003 년도 2007 년도 출처 : 최고재판소사무총국가정국, 을참고로작성. 법인후견과시민후견 치매성고령자,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등성년후견제도의이용자가다양해짐에따라, 다양한인재를보유하고전문적인지식을가지고있는법인 ( 주로복지관련업무를담당하는 ) 이그인적및물적자원을활용하여성년후견제도이용자의재산관리및신상간호에대한업무를수행해야한다는주장이확대되고있다. 또한최근에는평균수명의상승과핵가족의증가등의영향으로인해의지할수있는가족이나친척이없어성년후견인등을부탁하기어려운입장에처해있는자가증가하고있는점도법인의필요성이확대되고있는이유중의하나이다. 이러한법인후견의장점으로는계속적이고장기적인후견이가능한점, 다양한사안에대응할수있는점, 정보의공유등이가능한점등을들수있다. 계속적이고장기적인후견이가능후견업무는수년이상에걸쳐계속적으로실시할필요가있는데, 개인이후견업무를담당했을 >> _73

76 경우에는질병이나사망등에의해후견사무의수행이곤란하게되는경우가발생하게된다. 또한개인의경우에는여행이나출장또는개인사정등으로장기간에걸쳐출타하는경우가있어긴급시에대응하기어려운경우가있는게사실이다. 하지만법인의경우에는정보를공유하고있는복수의담당자가대응하기때문에계속적인후견업무가가능하다. 예를들어, 개인의후견업무를담당하고있는법인담당자가개인적인사정으로출타하거나휴가를이용하더라도, 동업무에대한정보를공유하고있는법인소속의다른담당자가후견업무를담당하게되어계속적인업무처리를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다양한사안에대응이가능법인은다양한경력과전문적인지식을가지고있는복수의담당자로구성되어있어이용자의 다양한요구에대응하는것이가능하며, 보다질높은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정보의공유등이가능법인에서수임한사안에대해서는후견등에관한정보를공유하므로, 비교적단시간에정보를수집할수있어, 실제로담당하고있지않는담당자의경우에도대응력과숙련도를높이는것이가능하다. 또한공격적이고폭력적인친척이나관계자에대해서조직적으로대응할수있다는장점을가지고있다. 한편법인후견인의단점으로는아무래도조직적으로대응하다보니의사결정등이개인에비해서신속하지않다는점과법인과사무집행자간의보수배분등이개인후견과는달리복잡할수있다는점등을들수있다. 성년후견의사회화와함께최근에는신규성년후견인등의 2할이상이이용자본인과친척등이아닌제3자후견인이선임되고있다 ( 표4 참조 ). 제3자후견인의대부분은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등의이른바전문직후견인으로구성되어있는데, 인력이이미한계에달하고있어, 이에대한해결책으로새롭게주목을모으고있는것이시민후견인이다. 특히가족및친족에의한후견을기대할수없는고령자단신세대와치매고령자가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지역에서의치매케어와 74_ 2010 년 7 월호 <<

77 International Labor Trends < 표 4> 가족후견인및제3자후견인선임비율의동향 가족후견인 제3자후견인 사회공헌에대한관심을가지고있는시민후견인의효율적인활용이기대를모으고있는상황이다. 오오누키 (2006) 는시민후견인을지방자치단체, NPO법인등이연수등을통해양성한일반시민에의한성년후견인이라고정의하고있으며, 아라이 (2006) 는단순한자원봉사나임시적인활동이아니라연수등에의해후견활동에필요한법률및복지와관련된지식, 그리고실무대응능력을갖추고, 성년후견인을이용하는이용자등의권리를옹호하기위해계속적으로활동하는자라고정의하고있다. 시민후견인의장점으로는 1 전문후견인과비교하여활동시간에여유가있는자가많아, 보다인간적이고섬세한후견업무가가능하다는점과 2 선임된후의시민후견인은제3자후견인에속하므로친족후견인에비해공사를혼동하고이익이상반되는행위를하는것에의해발생하는리스크를줄일수있다는점등을들수있다. 성년후견제도의과제 성년후견인제도의이용이증가하면서이와관련된이용자에대한학대와금전적인부정행위가증가하고있다. 이용자에대한심리적또는육체적인학대가증가하고있는것은공공연한사실이지만데이터로구체화되어있지않은점을고려하여여기서는경제적인착취, 금전적인부정행위를중심으로설명하고자한다. 금전적인부정행위, 즉경제적인착취를하는자와이용자본인의 >> _75

78 관계를보면직계가족이아닌상속의우선순위에서배제되는친족과상속권이없는친족이거액의부정행위를일으키는경우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히라타 (2009) 2) 는상속권에대한우선순위에서배제되는친족이성년후견인으로선임된경우에는피성년후견인이사망하기전에경제적인착취행동을일으킬위험성이있는점에주의할필요가있다고주장하고있다. < 표 5> 는최근신문등에보도된친족후견인의금전적인부정행위를열거하고있는데, 공통점은모두형사처분으로연결되었다는점이다. < 표 5> 최근의친족후견인과관련된금전적인부정행위 피해금액 ( 단위 : 엔 ) 본인과의관계 출전 비고 17,468,408 조카 마에바시지방재판소 (2002년6월10일판결 ) 징역2년의실형판결 9,450,000 동생 마이니치신문 2006년 10월5일 체포 40,400,000 친족 마이니치신문 2006년 10월19일 체포 60,000,000 사촌 도쿄신문 2006년 12월 5일 6년구형이보도됨 11,000,000 조카 지지 ( 시사 ) 통신 2007년 2월 7일 가정재판소가고발, 체포 18,000,000 조카딸 센다이고등재판소아키타지부 2007년 2월14일판결, 판례타임즈1236호 104페이지 징역 2 년의실형판결 8,000,000 조카딸 요미우리신문 2007년 2월14일 체포 32,550,000 사촌 마이니치신문 2008년 3월 5일 기소 30,000,000 여동생 마이니치신문 2008년 6월10일 체포 102,600,000 형 데일리도호쿠 2008년 6월21일 징역7년의실형판결 95,000,000 여동생 산케이신문 2008년 6월 23일 기소 39,000,000 형의지인 아사히신문 2009년 1월8일 가정재판소가고발, 체포 18,000,000 숙모 아사히신문 2009년 1월14일 체포 38,000,000 친족 산케이신문 2009년 3월 25일 징역 1년 10개월의실형판결 자료 : (2009), 2) (2009), 76_ 2010 년 7 월호 <<

79 International Labor Trends 이와관련하여성년후견인등에대한해임건수가매년증가하고있다. < 표 6> 을보면 2000 년 37 건에불과했던해임건수는 2007 년에는 207 건까지증가하였는데, 이는전체신청건수의 0.83% 에 해당하는수치이다. < 표 6> 성년후견인등에대한해임건수 성년후견인등의해임건수 ( 괄호안은직권 ) 성년후견개시관련신청건수 ( 참고 ) 신청건수에대한해임건수의비율 (10) 9, % (21) 11, % (58) 15, % (69) 17, % (75) 17, % (112) 21, % (116) 32, % (92) 24, % 자료 : (2009), 물론피성년후견인에대한금전적인부정행위는친족후견인뿐만아니라전문후견인에게서도일어나고있다. 친족후견인의경우, 대부분이무보수로업무를수행하고있는데에비해, 전문후견인은상당한보수를받고있는경우가많아, 이들에대한윤리적인교육을보다강화하지않을때전문직에대한사회적신뢰가하락하여, 향후성년후견제도의체계적인실시를위한정부계획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된다. 성년후견제도의이용건수는계속해서증가하고있으며, 앞으로도증가가예상되고있는가운데, 성년후견인의확보와가정재판소의처리능력에는한계가있는게사실이다. 이러한상황속에서 최근대학이나지방자치단체에서는전문후견인의역할을보조할수있도록 시민후견인양성 >> _77

80 프로그램 을개설하는등시민후견인의양성을위해노력을기울이고있다. 하지만시민후견인에대한사회적인식이아직부족한상태로시민후견인의이용을기피하고있는사람이많은것도사실이다. 또한시민후견인의경우에도후견인으로서의업무와책임감에부담을느껴적극적으로후견인으로서의업무를받아들이지못하고있는경우도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할방법의하나가전문후견인과시민후견인의명백한역할분담이다. 즉시민후견인은상담및접수등상대적으로간단한업무를담당하는반면, 전문후견인은보다전문적인업무를담당하도록하면시민후견인의부담과전문후견인의업무량을줄이는것이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또한후견사무는후견인이선의 무과실이라하더라도피후견인또는그가족및친족과의사이에예상치못한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있다. 또한의료기관의진료와복지서비스의수급에관한결정등을할경우에는작은부주의가피보험자의생명을위험에처하게할가능성이있다. 따라서, 시민후견인을확보하기위해서는후견사무와관련된문제에선의 무과실의후견인이휩쓸리는것을사전에방지하고, 문제에휩쓸렸을때에는신속하게보호할수있는시책을행정차원에서정비해둘필요가있다. 또한고령화와핵가족화의진전이라고하는사회적현상등이원인으로, 법인을포함한제3자후견인의필요성이확산, 법인후견의이용은매년증가하고있다. 이러한상황속에서법인후견의활용을더욱촉진하기위해서는성년후견인제도를뒷받침할수있는법인등을확보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한상황이다. 맺음말 본고에서는일본의성년후견제도의내용과동향, 그리고과제에대하여살펴보았다. 일본이개호보험의실시와동시에성년후견제도를실시한데에비해, 한국의경우에는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동시에실시되지못하여, 향후성년후견제도의도입에대한논의는계속될것으로생각된다. 도입한지 10년을맞는일본의성년후견제도를보면향후보다바람직한성년후견제도를실시하기위한정부와지방자치단체, 대학및개인의노력이계속적으로진행되고있는것을알수있 78_ 2010 년 7 월호 <<

81 International Labor Trends 다. 지방자치단체등을중심으로설립된성년후견센터등이성년후견인을양성하는강좌를개설하거나경제적인이유로성년후견제도를이용할수없는자들을위한지원금제도를설치한점과도쿄대학이시민후견인양성강좌를설치한것이그좋은예라고할수있다. 성년후견인제도의실시가아직그규모면에서나라전체의고용창출에커다란영향력을미치리라고는보기힘든게사실이지만, 증가하고있는치매고령자및장애인등의재산권확보와자기결정의존중, 잔존능력의활용, 노말라이제이션의추구등을고려하여도입에대한논의를지속적으로진행할필요가있으며, 일본의사례는한국에있어서많은참고가될것으로판단된다. >> _79

82 2010년 7월호 pp.80~92 한국노동연구원 개혁개방 전후의 International Labor Trends 중국 의료보장제도의 변화 국제노동동향 ⑤ - 중국 김병철 (중국인민대학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머리말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중국 의료보장제도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시기적으로 개혁 개방 이전의 전통 의료보장 시기와 개혁개방 이후의 신형 의료보장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 한 시기적 구분과 함께, 의료보장제도의 내용상에서 한 가지 특징을 보이는데, 전통 의료보장 시기 에는 소속된 단위별로 서로 다른 의료보장제도에 속했다는 점이다. 즉, 도시에서 공비의료(公 )제도는 기관 및 사업 단위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공비의료가 적용되고 국유기업의 근로 자에게는 노동보험의료( )제도가 적용된 반면, 농촌주민은 상호협력보장제도인 농촌 합작의료제도에 적용되었다. 이후 개혁개방정책을 비롯한 새로운 사회 경제환경에 맞추어 전통 의료보장제도는 개혁을 단행하였으며, 의료보장의 대상자가 도시근로자에서 점차적으로 전 국민 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본고는 최근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중국 의료보험제도를 개혁개방을 기점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중국 의료보험제도의 변화와 현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개혁개방 이전 중국의 의료보장제도 개혁개방 이전 중국의 의료보장제도는 1950년부터 시작되었고, 도시와 농촌으로 이원화된 구조로 인해 도시에서는 도시주민을 위해 공비(公 )의료제도와 노동보험의료제도가 실시된 반면, 80_ 2010년 7월호 <<

83 International Labor Trends 농촌주민을위해서는합작 ( ) 의료제도가실시되었다. 그중, 중국도시지역의근로자의료보장제도는국가노동보험제도의일부분으로 1950년대초반부터수립되기시작했는데, 기관및사업단위의근로자를대상으로하는공비의료 ( 公 ) 제도와국유기업의근로자를대상으로하는노동보험의료 ( ) 제도로구성된반면, 농촌합작의료는농촌집체경제를바탕으로수립된농촌주민상호협력보장제도라고볼수있다. 개혁개방이전의중국의료보장제도는도시와농촌으로이원화된구조속에서서로다른세가지종류의제도가실시되는이른바 이원삼제 ( ) 의특징을보인다. 중국도시지역의근로자의료보장제도는국가노동보험제도의일부분으로 1950년대초반부터수립되기시작했는데, 기관및사업단위의근로자를대상으로하는공비의료 ( 公 ) 제도와국유기업의근로자를대상으로하는노동보험의료 ( ) 제도로구성되었다. 공비의료는국가기관과사업단위근로자를대상으로무료진료및질병예방을실시하는복지제도이다. 신중국성립이전에공비의료예방을일부혁명근거지에서실시한선례가있었지만, 중화인민공화국성립시여러가지제약으로인해일부지역에서만실시되었다. 1951년, 섬서성북부근거지및일부소수민족지역에서공비의료예방제도를시험적으로실시한후, 무상의료예방방안을제2차내전의여러근거지로확대시켰다. 1952년, 정무원에서는 전국인민정부, 당파 ( ), 단체및사업단위에소속된국가공무원을대상으로한공비의료예방실시에관한지시 와 국가공무원공비의료예방실시방안 을반포하고, 적용범위를원래혁명근거지의공무원에서전국각급인민정부, 당파, 노동자단체, 청년단체, 부녀연합회, 각종사무소및문화, 교육, 위생, 과학연구, 경제건설등의사업단위국가공무원과혁명장애군인에확대시킴으로써공비의료제도가전국적으로실시되었다. 1953년위생부는 공비의료에관한몇가지규정 에서공비의료예방제도적용범위를대학교재학생및농촌간부로확대시켰다. 1956년 재중외국전문가공비의료예방을처리하는데관한몇가지규정 과 국가기관업무인원의퇴휴후공비의료헤택에관한통지 와 대학교직원의퇴휴후공비의료혜택에관한통지 등의법규와규정을반포함으로써공비의료의적용범위를한층확대시켰다. >> _81

84 공비의료의혜택에관해서는개인이접수비, 영양보충의약품및성형과정형등일부비용을지불하지만, 그외기타의료비는전부또는대부분을공비의료비에서지불한다. 비용지불방식은서비스항목에따라진료비, 입원검진비, 의약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계획출산수술의약비및공적인일로부상당하거나장애자가되었을때의약비등을지불하지만, 입원시음식및교통비는스스로부담한다. 공비의료의재원은두가지로나뉘는데, 국가기관및전액예산관리의공비의료재원은각급재정에서지불하고, 차액예산관리및부과방식예산관리의사업단위는의료기금에서지불하였다. 또한각급정부는공비의료관리위원회를설립하고위생부또는재정부에사무실을설치하여의료서비스단위와진찰단위간의협력과연계를조정하며, 지출비를심사하고감독하였다. 1953년부터지방에설치한중앙직속기관의공비의료예방비용은중앙재정의직접적인지원에서현지위생기관에서인원을보고하고통일적으로처리하도록조정하고, 지방위생사업예산에포함시키기로결정하였다. 공비의료대상자는지정된의료기구에서치료 입원하며, 규정에부합되는의료비는공비의료비에서지불하였다. 공비의료비의기준을살펴보면, 1961년이전에는국가공무원 1인당매년 18위안이었는데, 이후수차례의조정을거쳐점차 20위안, 22위안, 25위안, 30위안으로상향조정되었고, 1979년에는 70 위안으로상향조정되었다. 이후재정체제의변화에따라구체적인기준은각지역에따라제정되었다. 지방에근무하는중앙소속국가공무원의경우, 전국평균의료비보조금의기준은 1993년 150위안이었고, 3개직할시는 206위안이었다. 사실상공비의료제도는원래국가의료보험의형식에해당된다고볼수있다. 노동보험의료제도는 1951년에중앙정부에서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노동보험조례 와 1953년노동부에서반포한 노동보험조례실시세부규칙 을근거하여수립되었다. 노동보험의료제도의주요대상자는전민소유제공업 광업기업과부서의근로자및그들이부양하는직계가족이며, 현급이상집체기업의근로자에대해서도이를참고해서실시하였다. 1951~1969년사이에, 노동보험의료는일종의 반기금 식보험형식이었고, 기업과노동조합연합회에서공동으로관리하 82_ 2010 년 7 월호 <<

85 International Labor Trends 였다. 근로자가업무외재해로인한 6개월이상의치료가요구될경우노동보험기금 ( 근로자총임금의 3% 로납세이전에인출하며생산비용에포함시킴 ) 에서보조금을지급하였다. 1969년이후, 기업이자체적으로인출, 지급, 관리하는 기업보험 식으로바뀌었다. 기업은국가가제정한노동보험의료정책에따라자동적으로노동보험제도를조직 실시하며, 그경비는기업의근로자총임금과국가가규정한비율에따라기업경영에서지출하였다. 질병을앓는경우기업자체적으로운영하는의료기구또는지정된사회의료기구에서치료를받을수있고, 의료혜택을무료로제공받을수있었다. 근로자의직계가족이질병에걸렸을때, 해당기업의진료소나병원, 특약병원에서무료치료를받고, 수술비와일반의약비는기업이절반을부담하며, 기타비용은스스로부담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농촌합작의료는일종의집체의료제도로서, 의료비용은집체와개인이공동으로부담하며, 질병을앓는경우부분적으로무료서비스혜택을받을수있었다. 1956년이후, 집체경제가점차농촌의질병치료에개입하면서, 집체경제를기반으로하고집체와개인이서로결합하여상호협력하는집체보건의료소, 합작의료소, 통주의료소등의의료기구가등장하기시작하였다. 1959년, 농촌합작의료제도가중앙정부로부터긍정적인평가를받았다. 1965년, 중공중앙은위생부위원회의 위생사업의중점을농촌에서두는데관한보고 를비준한후, 합작의료는농촌지역에서점차확대 보급되었다. 전통의료보장제도에대한평가 전통의료보장체계는도시와농촌으로이원화된사회 경제구조의영향으로인해도시주민과농촌주민간의의료혜택에격차가존재하였다. 또한, 도시에서실시했던공비의료제도와노동보험의료제도사이에대상자, 급여와재원등에서차이를보였다. 공비의료와노동보험의료제도는모두전쟁시기공급제의기초하에서구소련의모델을참고로수립된제도로서근로자가 >> _83

86 치료시기본적으로개인은의료비를부담하지않고대부분의비용을국가와기업이부담하게되어의료비부담이과중되었다. 개혁개방이전의중국의료보장체계는의료보장에대한도농주민의욕구를만족시키고국민의신체건강을향상시키는데어느정도기여했지만, 갈수록다양해지는도농주민의의료보장욕구를만족시키는데한계점을드러냈다. 특히, 도시와농촌으로이원화된구조에서서로다른세가지제도가병행되는현실, 폐쇄적인운영방식등의문제점으로인해도농주민의의료보장욕구를제대로만족시킬수없었다. 더불어중국경제체제에대한개혁추진으로인해, 전통의료보장체제의기반이흔들렸고, 제도차제의결함이드러나면서의료보장제도의개혁을추진할수밖에없었다. 개혁개방이후중국의의료보장제도 1980년대이후중국은경제체제개혁을실시하기시작하는데, 먼저농촌에서큰성과를거둔후, 도시에서도노동고용제도개혁과기업도산법을실시하여기존의 국영 단일형태가순식간에집체경제, 사영경제, 합자경제등으로다양해지는한편, 노동력유동, 미취업자발생, 도시기업, 삼자 기업, 사유기업등의여러소유제형태가등장하기시작했다. 이러한급격한경제체제의변형하에서, 기존의사회보장체제로는더이상현실적인경제상황과사회생활의실제수요를부응할수없었다. 그리하여, 중국은관련정책법규를완비하고, 사회보험의사회화 ( ) 1) 를가속화하였으며, 점차적으로관리체제를바로잡으며, 각종관련조치를개선하고자노력하였다. 1980년 3월, 국가노동총국과중화전국총공회는공동으로 사회보험업무를개편 강화하는데관한통지 를반포하였고, 과거문화대혁명 (1966~1976) 동안정지 정체되었거나잘못시행되었던각종사회보험정책을수정하기시작하였다. 일부단위는갈수록팽창되고있는의료비의증가를막기위해, 그동안기업, 기관및사업단위에서전액부담하던의료 1) 중국에서사회복지제도의사회화는이전에기업 ( 또는국가 ) 에서일방적으로담당한복지를기업에서 벗어나국가, 기업, 개인이공동으로부담하는것을의미한다 ( 역자주 ). 84_ 2010 년 7 월호 <<

87 International Labor Trends 보장제도를자발적으로개선하기시작하였다. 개혁의중점은공비의료와노동보험의료제도를개혁하는데초점을맞추었고, 의료비용의증가를억제하며, 의료서비스의수요에대한개인지급의인식을심어줌으로써의료비분담조치를실시하였다. 1985년이후, 의료비분담조치의중점이수요자측에서공급자측으로전환되면서, 의료기구의관리와제약에대한정부의기능이강화되었다. 가령, 개인의의료비용지불과의료비분담을통해지나친의료비용지출을막고, 공비의료의약품청구목록을제정하여과도한지출을억제하였다. 의료기구에대한정부의지원이턱없이부족하고, 병원은기타기관및사업단위와는달리수익을지나치게추구하면서지출억제방안은가시적인효과를거두지못하였다. 공비의료혜택의적용범위가끊임없이확대됨에따라, 공비의료비지출도지속적으로상승하여정부에압박을가하였다. 1957년, 주은래총리는중국공산당제8기중앙위원회 3차전체회의 (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정치국제8차 3중전회 ) 보고서에서 노동보험의료와공비의료비용을적게징수하는정책을실시하고모든부정적인규정을폐지하여비용지출을절약해야한다 고언급함으로써처음으로공비의료의폐단을지적하고개혁의필요성을제시하였다. 1957년 6월, 국무원에서는 군인가족의공비의료혜택취소와관련된회답 을반포하여군인가족이국가공무원일경우공비의료혜택을받을수있고, 국가공무원이아닐경우모든의료비를스스로부담한다고규정하였다. 위생부에서도 간부 ( 행정 10급및국장급이상 ) 의공비의료청구에관한몇가지문제에대한통지 를반포하였다. 1960년, 정부는일련의법규및규정을잇따라반포하여의료비청구범위를구체적으로규정함으로써, 자체부담과공적부담의경계를명확히했으며, 의약품사용을제한했다. 예를들면, 1961년위생부는 중앙기관사장 ( ) 국장 ( 局 ) 및행정 10급이상간부의공비의료청구관련규정 을수정하고, 1962년 환자가지역을바꾸어치료하는것을엄격히통제하는데관한통지 를발표하였다. 1964년국무원이위생부와재정부의일부문서를회람했고, 공비의료에적용되는국가공무원이승인을받고외지에서치료시출장비를지급하는규정과승인없이출장비를지급받을수없음을명확히제시함과동시에간부의공적비용청구와자비부담의범위를확정하였다. >> _85

88 공비의료제도는 1965년까지대략 10여년간동안실시되었는데, 제도의불완전성으로인해심각한비용낭비의폐단이드러나면서, 전국공비의료비가해마다증가하여적자를기록하였다. 1960년, 정부는공비의료비를 1인당매년평균 18위안으로규정했지만실직적으로 24.6위안을지출하였고, 1964년, 공비의료비를 1인당매년평균 26위안으로규정했지만실제로 34.4위안을지출하였다. 1965년,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정치국에서 공비의료제도를개혁해야하고, 노동보험의료제도의집행도적당하게정리하는것이당연하다 고지시하였다. 중앙지시에따라, 당시중 남부지역을시범지역으로지정하였고, 위생부와재정부는국무원의지시에따라근로자의료제도개혁에대한조사를실시하였다. 1965년위생부와재정부는 공비의료관리문제개혁에관한통지 에서공비의료대상자의 진료접수비와왕진비는개인이부담하고공비의료비에서청구할수없다 고명확히규정하였다. 1966년, 재정부와위생부, 노동부, 노동총공회등각부서에서는공비의료개혁에관한통지를반포하였지만규정은크게변하지않았고, 일반상황에서개인이진료접수비와왕진비및근로자가족의료비의절반을부담하는등일부항목에서의수정에그쳐실질적으로성과를거두지못하였다. 공비의료가자체적인결함을극복하지못하자 1980년부터개선방안을모색하기시작하였다. 1983년, 노동 인사부는일부성과시에서의료제도개혁좌담회를개최하여지역별의료제도의개혁현황에대해연구하였다. 1984년 4월, 위생부와재정부는연합하여공비의료관리를강화하는데관한의견을제시하였고, 공비의료제도를적극적으로개혁할것을요구하였다. 1989년, 위생부와재정부에서는 공비의료관리방안에관한통지 [ 위생부계획안 (1989) 제138호 ] 를반포하여, 개인의자비부담에관한규정, 공비의료의범위및관리등에대해원칙적인의견을제시하였다 월, 국무원에서는 국가체제개혁위원회 1989년경제체제개혁요점 을비준했는데, 단동 ( ), 사평 ( ), 황석 ( ), 주주 ( ) 에서의료보험제도개혁시범지역방안을실시하고, 심천 ( ) 과해남도 ( 南 ) 에서종합적인사회보장개혁시범지역방안을실시하였다. 공비의료시스템은사평시에서시범지역방안을실시했고, 중경 ( 慶 ) 시벽산 ( ) 현에서도시범지역방안을참고하여의료보험제도의개혁을실시하였다. 1990년 4월, 길림성 ( 吉 ) 사평시는공비의료개혁안을발표했다. 1991년 7월, 이붕총리는전국세금업무회의에서공비의료지출은점차적으로의료단위가주로관리하고, 국가재정및단위가보조적으로지원하며, 공비의료재정과적절한범위에서개인이부담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이붕총리의지시와전국위생사무회의의공비의료제 86_ 2010 년 7 월호 <<

89 International Labor Trends 도개혁방안에근거하여, 성 ( ) 공비의료관리위원회는 모든성에서의료단위가공비의료를관리하는방안에관한통지 를제정 하달하였고, 1992년부터전체성 ( ) 에서실시하였으며, 각지역에서 통지 의정신에입각하여해당지역의실정에맞게실시하며관련세부규칙을제정하였다. 2009년 5월, 북경시에서공비의료를도시근로자의료보험제도에통합시키는데관련된시범지역방안을실시하였다. 2010년말까지, 북경시 18개현 ( ) 45만여명공무원은더이상공비의료에적용되지않고근로자기본의료보험제도로통함시킬예정이다. 문화대혁명 시기의혼란과노동보험의료에서기업보험으로의변화는매우부정적인결과를초래하였다. 노동보험의료에적용된근로자를위한의료서비스의무상제공은소비자들의불합리한의료욕구를자극했고, 노동보험의료제도자체의폐단과불완전한관리로인한낭비가심각했으며, 모든의료비를국가와단위가부담하고개인이그책임을지지않게되자수많은부정적인현상들이발생하였다. 정부의다방면적인조치를통해의료비초과지출을억제하려했음에도불구하고, 기존근로자의료제도에대한수정 보충차원에그쳤을뿐, 제도구조자체를수정하거나의료비의지출을통제하지못하였다. 계획경제조건하에서표면적으로 높은보장 을유지할수있었지만, 실제적인보장수준은지극히낮은편이었다. 1988년 3월 25일, 국무원의비준을거쳐위생부가주최하고국가체제개혁위원회, 노동부, 위생부, 재정부, 의약관리총국등 8개부서가참여한의료제도개혁연구팀이창설되면서 근로자의료보험제도개혁구상 ( 초안 ) 을제시하였다. 이어 1992년, 광동성심천시에서먼저근로자의료보험제도개혁을전개하면서, 중국도시노동보험의료제도가사회의료보험제도로전환되는개혁의서막을알렸다. 1993년, 당 14차 3중전회에서통과된 경제체제개혁몇가지문제에관한결정 에서사회통주와개인계좌가서로결합한사회의료보험제도를실시할것을명확히제시하였고, 1994 년 4월 14일에국가체제개혁위원회, 재정부, 노동부, 위생부등이연합하여의료보험개혁시범지역방안을제정하여중병통주를실시한강소성 ( 江 ) 진강시 ( 江 ) 와강서성 ( 江 ) 구강시 ( 九江 ) 를대상으로의료보험제도의개혁을실시하였다. 진강시와구강시의시험방안은해당지역의상황에근거하여기본적으로근로자의료사회보험의 사회통주와개인계좌를결합 하는모델과 >> _87

90 안정되고효과적인의료보험재원조성시스템과병원및환자쌍방에대한통제시스템을수립했고, 근로자의절약의식을강화했으며, 의료비의급격한상승을억제하였다. 1998년초, 국무원에서는진강시와구강시의시범지역방안을총결하면서, 도시근로자기본의료보험제도를수립하는데관한결정 을반포하여전국적으로도시의모든근로자에게적용되는기본의료보험제도를수립할것을요구했고, 개혁목표와개혁방안을명확히제시하였는데, 의료보험비는고용단위와근로자가공동으로납부하는것과사회통주와개인계좌가서로결합된다층화된제도를실시할것을기본적인원칙으로확정하였다. 1998년 11월, 도시근로자의료보험제도개혁업무회의가북경에서열렸는데, 병원과의약품가격에대한통제를강화하여급격한비용상승을통제하고, 의료비와의약품비를분리하여관리하고기본의료보험은지정된의료기구와지정된약국에서관리하며, 종업원들은지정된병원과약국에서치료받고의약품을구매하며기본의료보험의약품목차, 치료목차와의료서비스비용의징수기준및관련관리방안을명확하게지정할것을제시하였다. 1998년 12월 14일, 국무원에서는 44 호문서 도시근로자기본의료보험제도수립에관한규정 을반포하여의료보험비는단위와근로자개인이공동으로부담하되각자의납부율을구체적으로규정하였다. 1999년, 전국적으로의료보험제도개혁에따른전체계획을제정할요구에맞추어, 28개성 ( 북경, 천진, 상해등 3개직할시는직접적으로실시방안을제정함 ) 중 24개성에서전체계획을제출했고, 전국 349개지 ( ) 급이상의통주지구 ( 북경, 천진, 상해를포함 ) 중 315개통주지역에서실시방안을제정했으며, 그중 68 개통주지역에서정식적으로실시되었다. 2000년 7월 25일, 국무원에서는상해에서회의를소집하여처음으로도시근로자기본의료보험제도, 의료위생체제와의약품유통체제등세가지개혁을동시에추진하였고, 2000년 9월말에이르러전국적으로 257개지급시 ( 級 ) 에서의료보험개혁실시방안을제출하였다. 2002년 8월, 노동 사회보장부에서는 도시근로자기본의료보험개인계좌관리를강화하는데관한통지 를발표하여개인계좌의관리를강화하고, 가입자의기본적인의료권익을보호하며, 기본의료보험제도의안정적인운영을요구하였다. 2003년 4월, 노동 사회보장부에서는 도시근로자기본의료보험의적용범위를한층확대하는업무에관한통지 를발표하여의료보험적용범위를확대할것을요구하였다. 2003년 5월, 노동 사회보장부사무청에서는 도시비정규직근로자가기본의료보험에가입하는데관한지도적인의견 을발표하여비정규직근로자가기본의료보험체계에적용되도록요구하였고, 2004년 88_ 2010 년 7 월호 <<

91 International Labor Trends 5월에노동 사회보장부사무청에서는 혼합소유제기업과비공유제경제조직에종사하는근로자가의료보험에가입하는데관한의견 을발표하여혼합소유제기업과비공유제경제조직에종사하는근로자가의료보험에가입하는데관해지도적인의견을제시하였다. 2006년 5월, 노동 사회보장부사무청에서는 농민공의의료보험가입을전개하는데전면적인행동에관한통지 를발표하여농민공이의료보험에가입하도록적극적으로추진하였다. 현재중국의농촌지역에서실시하고있는농촌합작의료는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 ( 간략히신농합또는농의보 ) 라불리는데, 이전의농촌합작의료제도를바탕으로 2003년에다시금수립된것으로이전의제도와구별하기위해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라일컫는다. 과거에실시했던농촌합작의료제도의실패원인은전반적으로적용범위가좁고재원조성에어려움이있었으며, 주로오랜진료나잔병위주의보장을제공하여서기금이분산적으로사용되어농민들의중병에대한위험을감소하는데효과적이지못했다. 집체합작화운동의생산물인농촌합작의료는집체화가가장한창일때거의전국적을확대되었다가농촌인민공사의소실과와해에따라합작의료에대해국가의정치, 이념, 재정상의지원도감소됨에따라농촌합작의료는전국적으로와해되기시작하였다. 1980년대초기의농촌경제체제개혁이후, 대부분의지역에서농촌합작의료조직이신속하게해체되었다. 이러한과거의농촌합작의료제도의기본적인토대위에 2002년부터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시범지역방안을통해초보적으로실시되면서전국적으로점차적으로보급되었다. 2003년 1월 16일, 국무원사무실은위생부, 재정부, 농업부에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를수립하는데관한의견 을하달하고,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는정부가조직 지도 지원하며, 농민은자발적으로가입하며, 개인, 집체, 정부는다양한방안을통해재원을조성하여중병을계획적으로치료하는농민상호의료공제 ( 보험 ) 제도라고명시하였다. 과거농촌합작의료제도와비교해서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는자금조달을통해정부의지원역량을확대되었다. 중앙정부가중서부지역의시 구이외지역의농민이신형농촌합작의료에가입할경우매년 1인당평균 10위안 (2006년 20위안으로상향조정됨 ) 의보조금을지원하고, 지방정부의 >> _89

92 경우신형농촌합작의료에가입하는농민에게매년 1인당평균 10위안이상을지원하였다. 또한정부의재정보조는 20위안에서 40위안, 80위안, 그리고 120위안으로점차상향조정할계획이고, 동부지역에대한정부의보조는비교적낮으나지방정부의재정보조와농민개인, 집체에서의납부를통해재원은점차증가하고있고, 국무원상무위원회에서는 2011년까지 150위안으로상향조정할예정이다. 2007년 6월 30일,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를실시하고있는현 ( 시 구 ) 은 2,429곳으로전국전체현 ( 시 구 ) 의 84.87% 를차지하며, 신형합작의료의가입자는모두 7.2억명으로전국농촌인구의 82.83% 를차지하였다.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의가입률을살펴보면, 2005년 76.7%, 2006년 84.6%, 2007년 90.6%, 2008년 91.5% 로점차성장하는추세를보이고, 장기간외지에일하러나간농민공을제외하면모든농민이신형농촌합작의료에가입해있다고볼수있다. 2009년상반기, 신형농촌합작의료에가입한농민은약 8억 3,000만여명으로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의가입률은거의 93% 에이르는것으로조사되었다. 신형농촌합작의료에가입한농민이병원에입원할경우, 실제보상비가 2004년 24.7%, 2005년 23.4%, 2006년 27.8%, 2007년 30.0%, 2008년 38.1% 로증가하고있다. 중국도시주민의료보험제도는도시근로자의료보험에가입하지않은도시의미성년자와직장이없는주민을대상으로실시하는의료보험제도이다. 도시주민의료보험은도시근로자기본의료보험제도와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를추진한후, 공산당중앙위원회와국무원에서주민의의료문제를한층해결하고, 의료보장제도를지속적으로개선하는중요한조치이다. 도시주민의료보험제도는주로직장이속하지않은주민들의의료보험에대한보충적인제도이고, 도시주민의료보험의등장은중국사회보험제도개혁발전과정에서중요한의의를가지며, 중국사회보험제도의새로운개혁방향을제시하였다. 1998년, 중국은도시근로자기본의료보험제도를수립하기시작했고, 기본적으로전국민을모두보장하는의료보장체계를수립하고자하는목적을실현하기위하여, 국무원은 2007년부터도시주민기본의료시범지역방안을전개하였다. 2007년, 먼저조건이양호한일부성에서 2~3개의 90_ 2010 년 7 월호 <<

93 International Labor Trends 도시를대상으로시범지역방안을실시하였고, 2008년에시범지역방안을확대하여 2009년에시범지역방안을실시하는도시가무려전국 80% 이상을차지하였다. 2010년, 전국에걸쳐전면적으로실시하기시작하여점차적으로직장에종사하지않은모든도시주민에게적용되었다. 중국은도시주민의료보험시범지역방안을지속적으로확대하고, 경제발전수준과각지역의수용능력을고려하여재원조성수준이나혜택수준을합리적으로확정하며, 도시의직장에종사하지중병환자의의료욕구를중점적으로보장하고점차적으로헤택을높였다. 자원성원칙을견지하고, 주민의의지를충분히반영하였고,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책임을명확히구분하고, 중앙정부는기본원칙과주요정책을확정하며, 지방정부는구체적인방안을제정하였다. 재원조성의협조체계를유지하고, 각종의료보장제도간의기본적인정책, 기준, 관리조치등이서로연관되도록실시하였다. 중국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은가정의납부를위주로하고정부가보조하는제도인데, 가입주민은규정된기본의료보험비를납부하고상응하는의료보험혜택을누리며, 조건이좋은고용기관은근로자가족이보험비를지급하는데보조금을지원한다. 개인납부와단위의보조금에대해조세우대정책을실시하였다. 또한도시주민의료보험기금은가입한주민의입원및중병진료시의지출에주로사용하고, 조건이좋은지역은점차적으로진료의료비통주를실시하였다.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기금은규정된범위내의의료비를지불하는데사용하고, 기타비용은보충성의료보험, 상업건강보험, 의료보조및사회기부등의방식을통해해결한다. 맺음말 한국의의료보험제도와달리중국은계획경제체제에서점차적으로시장경제체제로의전환을이루었고, 그전환과정에서의료보장체제의원리와구조도근본적인변화를겪었다. 이러한의료보장체제의변화를개혁개방시기를기점으로크게두가지로나눌수있다. 개혁개방이전의의료보장체제는신중국성립후계획경제체제가새롭게구축되는과정에서이에상응하는의료보장체계가형성된시기이고, 개혁개방이후의의료보장체제는계획경제시대의의료보장체계가해체되거나그기능을상실하여의료의시장화가급격하게진행되고국유기업의개혁이심화되면서 >> _91

94 도시근로자의의료보장에대한개혁이단행되었으며, 도시근로자기본의료보험 에관한정책이 전국적으로확립되면서거의모든기업에적용된한편,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 와 도시주민 의료보험제도 를새롭게구축함으로써전국민의료보험을실현하고자한다. 참고문헌 정정길 박경철, 중국농촌합작의료제도의발전현황과과제, 중국농업정책브리핑제09-07호 , 2008., 2004.,2009., 2005., _ 2010 년 7 월호 <<

95 2010년 7월호 pp.93~116 한국노동연구원 World Labor News 세계 노사정 소식 미국 미국 : 최대 전미서비스노조(SEIU), 위원장 교체 미국내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전미서비 신임 위원장은 조용히 끝까지 들으면서 부드러움과 스노조(SEIU)의 앤디 스턴(Andy Stern) 위원장이 물 화합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위원장은 미 러나고 그 자리를 메리 헨리(Mary Henry)가 이어가 시건주립대를 졸업하고 사회정의에 관심을 가져 노 게 되었다. 기업들이 가장 싫어하는 노조지도자 중 조활동을 시작했으며, SEIU 내에서도 신망이 두텁 하나인 메리 헨리는 캘리포니아 병원 체인인 가톨릭 다. 그녀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두가지 민감 헬스케어 웨스트 캠페인으로 유명하다. 그 당시 이 한 이슈에 대해 답변을 했는데, 첫째, 앤디 스턴 위원 병원 체인을 악덕 기업주로 각인시켜 여러 가톨릭의 장과 아주 불편한 관계였던 캘리포니아노조 지도자 지지를 이끌어내 노조화에 성공한 것으로 잘 알려져 였던 Sal Rosselli와는 화해할 생각이 없으며, 둘째, 있다. AFL-CIO와 다시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당 하지만 메리 헨리 신임 위원장은 전임 위원장인 장은 별로 관심이 없다고 답변했다. 앤디 스턴과 많은 면에서 다르다. 전임 위원장이 성 출처: 뉴욕타임스, 2010년 5월 8일, New Union 공적인 노조화에도 불구하고 노동진영 내에서 많은 Leader Wants Group to be More of a 논란을 일으킨 분파주의의 장본인이라면, 메리 헨리 political powerhouse 미국 : 경제위기 속 대졸자 취업 조금 나아져 올해 대학 졸업자들은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전미대학 고용주연합(National Association of 아직도 구직난을 겪고 있거나 원치 않는 일에 적은 Colleges and Employers : NACE)이 발표한 자료에 임금을 받고 타협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르면, 4년제 대졸자의 평균 연봉은 47,673달러 >> _93

96 (한화 약 5,747만 원)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인문계 발센터 토마스 타란텔리(Thomas Tarantelli) 소장은 열 졸업자는 평균 33,540달러(한화 약 4,040만 원), 채용에 있어서도 저스트-인-타임(Just-In-Time) 재무계열 전공자는 평균 50,546달러(한화 약 6,092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며 부족분에 한해서 그때그 만 원), 컴퓨터 관련 전공자는 평균 58,746달러(한화 때 최소한의 인원만 뽑고 있다 고 밝혔다. 한편, 오하 약 7,081만 원)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오 피셔 경영대학의 경력개발 전문가인 제프리 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대졸예 이스(Jeffrey Rice)는 구직난이 심한 요즘 같은 때에 정자를 채용하는 시기인 지난 봄 올해 경기가 그다 현명한 방법 중의 하나는 정부의 경제부양자금이 사 지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신규채용을 최소 용되는 분야, 즉 헬스케어나 그린산업, 교육산업 등 화했다가 예상보다 경기회복 속도가 빠르자 최근에 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 고 조언했다. 부족분을 다시 뽑고 있다고 밝혔다. 렌슬러 폴리테크 출처: 뉴욕타임스, 2010년 5월 25일자, Glimmers 닉 대학교(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의 경력개 of Hope for Grads 미국 : 고실업률로 인해 비자발적 창업 늘어 전 미국 노동부 장관인 버클리대학의 로버트 라이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 사정은 그리 유쾌하지만은 히 교수가 뉴욕타임스 기고를 통해, 2009년 미국 내 않다. 창업자의 대부분이 35~44세의 중년 창업으로, 창업(business start-up)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자발 닷컴 창업붐 때의 20대의 젊은이들이 아니다. 이들 적인 창업 열기의 표현이라기보다는 고실업률로 인 은 대부분 직장에서 반강제적으로 쫓겨난 경우가 많 한 비자발적 창업의 결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들은 창업자라기 미국 노동통계국(BLS)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보다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자기를 고용(self- 자영업자 수는 2009년 12월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employed) 했다 고 보는 편이 더 맞다는 것이다. 라 870만 명에서 890만 명으로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이히 교수는 창업은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해 55세부터 64세까지의 자영업자 수가 2008년도보다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경제상황이 지금처럼 5% 증가하여 대략 200만 명에 이르렀고, 65세 이상 좋지 않은 상황에선 창업 열기와 필사적인 자영업을 의 자영업자도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지난 5월에 발표된 Kauffman Index를 데이터 자체 로만 해석하면, 2009년은 지난 1999년 닷컴 창업 때 보다도 더 높은 창업률을 보였다. 하지만, 그 이면을 94_ 2010년 7월호 << 출처: 뉴욕타임스, 2010년 6월1일자, Entrepreneur or Unemployed?

97 세계노동소식 유럽 독일 : 기업들, 친가족적근로시간구축확산추세 독일기업들이점차종업원들을위하여가족과직업의생산적결합을당연시하는분위기로접어들고있다. 이러한사실은독일사용자단체의친화적인싱크탱크인쾰른경제연구소 (IW-Koeln) 가최근연방가족부와로베르트보쉬재단의용역을받아수행한조사인 기업모니터링가족친화성 2010 의조사결과를요약한보도자료에잘드러나있다. 보도자료에따르면, 점점더많은기업들이가족과직업의양립성을단순히관련당사자개인의사적인과제가아닌회사운영전반의과제로바라보고있으며, 특히그러한경향은최근의경제위기상황에서도일관되게유지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조사결과의주요한측면들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 우선대부분의기업들은자녀를둔직원들혹은돌봄이필요한부모를둔직원들을위해근로시간모델을가변화시키거나감축시키고있다. 그결과조사대상기업의약 8할은파트타임일자리를제공하고있으며, 7할가량은매일혹은주간근로시간단위에서유연성의원리를투입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지난 2003년기업모니터링을시작한이후로자녀양육을위한특별휴가시간을의미하는 부모휴가 를둘러싼지원조치들도대폭강화되었다. 그결과기업들의약 8할가량은그간직원가운데부모인사람들에게특별한배려를해왔다. 구체적으로약 3분의 1을웃도는기업들에서부모휴가후업무에복귀하는직원들을위한적응프로그램을발전시켰고, 약 4분의 1 정도의기업들에서는대부 ( ) 시스템 (Patensystem) 을통하여부모휴가중에있는직원들에게정보가제공되도록했다. 또아버지들에대한지원도이전보다보편적으로확대되어, 결과적으로약 16% 의기업들에서그간남성직원들로하여금부모시간을가지거나파트타임으로근무할것을강하게권고해왔다. 또한기업들은이러한조치들이기업들에게도구체적인경제적이득을돌려줄것으로확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약 80% 가량의기업들은부모친화적내지는가족친화적인사정책을생산성성장의견인차라고간주하고있다. 70% 이상은이러한방식의정책을통하여생산성의부침과직원들이병가를내는상황에처할빈도를낮출수있다고믿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출처 : IW-Koeln 보도자료, 2010년 4월 21일자, Unternehmensmonitor Familienfreundlichkeit: Mehr Verständnis, mehr Zeit >> _95

98 독일 : 2009년 노사분규 집계, 경제위기 불구 파업 감소 지난 2009년 한 해 동안 독일에서 발생한 노사분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기업들에서 진행된 소규모의 규 양상에 대한 공식적인 분석 결과가 나왔다. 독일 갈등들이 이러한 파업 빈도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노동조합의 싱크탱크인 WSI가 매년 집계, 분석하는 했다. WSI의 연구진인 드리부쉬 박사(Heiner WSI 노사분규 분석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Dribbusch)는 극렬한 노사분규의 이러한 형태는 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9년 한 해 동안 약 42만 용자가 단체교섭 시스템으로부터 이탈하려고 시도 명의 피고용인들이 노사분규에 참가했는데, 이는 전 할 때 빈발한다 고 자신의 관찰 결과를 요약했다. 올 년도(2008년)의 약 150만 명에 이르렀던 분규 참가 해 진행되는 단체교섭의 양상은, 현재까지 공론장에 자 규모에 비해 약 3분의 1 정도의 수준이다. 추산된 서 인식되고 있듯이 금속산업에서의 단체교섭과 연 조업단축일수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약 40만 일이 방 및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부문에서의 단체교섭 줄어들어 54만 일에 달하였다. 과정이 중요한 분수령이다. 그러나 금속부문의 경우 2008년의 경우 금속산업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루 파업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공공서비스부문의 경우 어진 경고파업들이 노사분규 참가자의 수를 늘리는 도 분규 발생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던 것과 달리, 2009년에는 전체적으로 2010년 한 해 동안 파업 규모는 2009년 파업참가자의 수가 상당 규모 감소한 데에는 몇몇 에 비해 더욱 줄어들 것으로 드리부쉬 박사는 전망 대기업들이-특히 금속산업부문에서-이미 전년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올해 부분적으로 강렬하게 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이듬해까지 유효하게 이어졌 이어질 다른 부분들에서의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분 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규 가능성과 많은 기업수준에서 나타날 노사분규의 한편, 낮은 분규 참가자와 조업단축일수에도 불구 가능성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하고, 지난 몇 년 동안 지속된 단체교섭 과정에서 출처: 한스뵈클러재단, 2010년 4월 20일, WSI- 동반되는 분규가 빈발하는 추세가 2009년에도 계속 Arbeitskampfbilanz Wenige Gro 이어져, 파업 발생 빈도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했다. konflikte, aber Zunahme betrieblicher 무엇보다도 포괄적 산별교섭을 따르지 않고 개별적 Arbeitskämpfe 독일 : 금속산업의 단체협약 체결의 핵심은 고용보장 독일 금속산업과 전기산업의 교섭 당사자들은 96_ 2010년 7월호 << 임금인상보다는 고용안정과 교육훈련에 주안점을

99 세계노동소식 둔단체협약패키지를체결했다. 이패키지는협약상체결된조업단축과직업훈련휴가에관한새로운제도를마련하기위한것이다. 2010년 2월바덴뷔템베르크 (Baden-Württemberg) 와노르트라인베스트팔리아 (North-Rhine Westphalia) 에서체결된협약은다른지역들의교섭에있어일종의지침을마련한것으로보인다. 독일금속산업과전기산업의 2010년도교섭은경제위기의영향을크게받은것으로보인다. 2010년 1월독일금속노조 (IG Metall) 는조업단축으로인해대략 70만개의일자리가위험에처했고, 정부와사용자들이다른고용안정방안들을모색하지않고있다는성명서를발표했다. 독일금속노조의교섭역사상유례없이, 금속노조는이번교섭에서구체적인임금인상요구를상정하지않고교섭을시작하기로결정한바있다. 대신노조는단체교섭에있어고용촉진과교육훈련에초점을맞추었다. 기존의단체협약이 2010년 4월에만료될예정이었던것을감안하면협약만료오래전부터새로운단체협약체결교섭이개시되었던것인데, 이는매우조속히타결에이르렀다. 2010년 2월 17 일독일금속노조와뷔템베르크지역금속산업및전기산업사용자협회는지역협약패키지를체결했다. 이튿날인 2월 18 일에독일금속노조는노르트라인베스트팔리아지역의사용자협회와도지역협약패키지를체결했다. 2010년 4월까지이두협약은다른모든지역들의협약에지침과같은역할을했다. 이협약은 2012년봄까지유효하며, 임금, 고용그리고교육훈련에관한협약이포함된다. 임금협약임금협약은 2010년 4월말로효력만료예정이었던 2008년도의임급협약급여체계를 2011년 3월말까지확대적용키로했다. 이기간동안총 320유로 ( 한화약 47만원 )( 견습생은 120유로 ( 한화약 18만원 )) 가두단계로지급될예정이다. 2011년 4월 1일에는임금이 2.7% 인상될예정이며, 근로협약 (works agreement) 을통해임금인상일자는 2개월의범위에서조정가능하다. 고용협약 일하는미래 (ZiA) 협약은조업단축을최소 12개월간시행하는것을목표로, 자율적인노사합의를거쳐 24개월까지연장할수있도록보장하고있다. 2010년 1월 1일이후시행된경우에법정조업단축기간은 18개월로제한되며, 이기간동안근로자들이조업단축상태라면정리해고는허용되지않는다. ZiA 협약은두단계로구성되는데, 연방고용청 (Bundesagentur für Arbeit : BA) 이지원금을부담하는 6개월간의법정조업단축기간동안, 본협약은사용자들의잔여손실을줄이는것을목표로한다. 연간 1회지급하는크리스마스상여금을 12 등분하여월급에추가해지급하는방식인데, 상여금은통상일한근로시간에대하여지급되기때문에, 잔여손실이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법정조업단축기간이만료된이후에는, 협약은부분임금보상을통해주당근로시간을줄이도록하고있다. 주당근로시간은지역에따라동독에서는 29 시간까지, 서독에서는 26~28시간사이로단축될전 >> _97

100 망이다. 28시간까지는 중재위원회를 통해 근로시간 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1년간 직업훈련휴가를 가 단축이 시행 가능하지만, 26시간까지 감축하려면 지려면, 그 전 2년의 근로기간 동안 임금의 2/3만 받 근로협약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주당 31시간 이하 는 식으로 조정 가능하다. 이 제도는 500인 이상 규 로의 근로시간 단축은 무조건 보상금이 지급된다. 주 모의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1%에 제한된다. 당 근로시간이 28시간인 경우 29.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 되며, 26시간의 경우에는 2시간의 초과 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사회적 파트너의 반응 교섭 결과를 언급하면서, 독일 금속노조와 금속 덧붙여 협약은 사용자와 작업장협의회가 청년 근 사용자단체연합(Gesamtmetall)은 협약이 고용을 로자들이 견습 과정을 마친 이후에도 최소 12개월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당사자들 모두 법정 이들의 고용보장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업단축과협약상체결된추가적인근로시간단축기 간을 거치는 동안 정부가 사용자들의 사회보장분담 지속적인 교육훈련에 관한 협약 자격 인정의 미래(ZiB) 로 명명된 지속적인 교육 금을 삭감해 주는 등 추가적인 지원을 해주도록 촉 구했다. 훈련에 관한 협약은 최고 5년까지 보장되는 지속적 출처: Institute of Economic and Social 인 직업훈련휴가 제도를 새로이 마련했다. 부분은 Research(WSI), 2010년 5월 10일 자, 퇴제도와 유사하게 최근 몇 년간 좀 더 적게 임금을 Agreement to safeguard jobs signed in metalworking industry 받은 근로자들이 자발적 직업훈련휴가 를 갖는 것 독일 : 공공부문 단체협약상 연령차별 논란, 유럽재판소로 판결 이관 독일 공공부문 단체협약 원칙에 담긴 연령차별성 가 주목된다. 논란은 한 사무직 근로자가 종래의 여부를 유럽재판소가 판결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되 BAT 협약에서의 차별이 현재의 공공서비스 협약 었다. 독일 연방노동법원(BAG)은 독일의 에어푸트 (TVöD)에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서 비롯 에서 지난 5월 20일 선고된 두 가지 판결과 함께 룩 된다. 셈부르크에 위치한 유럽재판소로 과거 독일연방사 당초 BAT협약에서는 임금이 생애연령 수준에 따 무근로자단체협약(BAT)의 규정들의 심의를 요청했 라 결정되게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연령이 높은 사 다. 그것은 연방정부 수준에서만 100만 건에 이르는 무직 근로자들은 동일한 직업을 가진 더 젊은 사람 고용계약과 관련된 것이어서 향후 최종 결정의 귀추 들과 비교했을 때, 그들이 새로운 노동시장 진입자로 98_ 2010년 7월호 <<

101 세계노동소식 서더적은직업경험을지니고있음에도더많은임금을지급받았다. 2005년부터새로이출범하여유효해진 TVöD 협약에서는생애연령단계가직업경력과업적의범주를통해대체되었다. 여러단계들을거쳐 2007년 10월까지연방주에서만약 100명의사무직근로자들이구협약에서신협약으로전환되었다. 주정부수준에서는부분적으로더늦게전환되었다. 새로운 TVöD 협약에따라더적은급료를받게되는사무직근로자들은그이후로보상차원에서소위소유상태수당 (Besitzstandzulage) 을받게되었고, 이를통해무엇보다도상대적으로직업경력이적은고령사무직근로자들이이득을보게되었다. 본에거주하는연방철도청소속의어떤 48세여성근로자는전환과정에서두번째로높은단계에속하게되었다. 그녀가바로제소의주인공이다. 그녀는가장높은단계에속한더나이많은동료들을지적하고 450유로 ( 한화약 68만원 ) 가량더많은수당 을적절히받을수있도록요구했다. 쾰른의주노동법원은이제소를기각했다. 반면, 그와유사한경우에대해베를린의주노동법원의여타유관법원들은더젊은근로자들에게 BAT 단계의가장높은수준에해당하는급료를지급받을권리를인정하였다. 이에연방노동법원 (BAG) 은연방철도청으로부터의제소, 그리고베를린으로부터의또다른경우를유럽재판소에심사요청을하게된것이다. 유럽재판소는이제차별금지의원칙과교섭자율의원칙간에발생하는충돌의해결방식을결정해야한다. 나아가차별금지의원칙이경우에따라그안에는아무런연령차별의요소를담고있지않은새로운단체교섭시스템으로교체될때에도존중되어야하는지여부도결정해야하게되었다. 출처 : 프랑크푸르트알게마이네차이퉁 (FAZ), 2010년 5월 20 일자기사 독일 : 연방노동국, 인력감축안발표 독일연방노동국 (Bundesagentur für Arbeit: BA) 의프랑크-위르겐봐이제 (Frank-Jürgen Weise) 국장은연방의회의예산위원회에서 2014년까지약 2만명가량의업무인력을축소할계획이며, 이로인해전체업무인력은 9만명정도로줄어들게될것이라고밝혔다. 이러한연방노동국의인력감축계획안은경영상해고를통해서근로인력을감축시키는것이아니라, 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계약으로 2012년과 2013년에근로계약이종료되는업무인력들에대해추가적인계약연장을실시하지않는다는방침이다. 이와더불어앞으로공석이되는일자리에대해서도신규로업무인력을충원하지않을예정이다. 지금까지경제위기의영향으로인해연방노동국의재정부담이상당히증가하였다. 연방노동국에서는실업보험료율을 3% 수준으로가정하였을때, 2014년까지약 300억유로 ( 한화약 46 조원 ) 이상의재정적자가 >> _99

102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10개로 확대시키는 방안에 대해 협상을 실시하였 이번에 발표된 연방노동국의 인력감축안은 경기 다. 만약 지방관할 옵션이 확대된다면, 약 4,000여 명 변동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지금까지 경제위기 의 노동국 직원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로 인해 조업단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급증한 하지만, 현재의 법개정안은 지방정부가 노동국 업무 조업단축급여 산정 업무에 필요한 업무인력들이 추 인력의 대부분을 승계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적으로 채용되어 왔었다. 그러나 경제 및 노동시장 한편, 녹색당의 브리기테 포트머(Brigitte Pothmer) 노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실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고, 동시장정책 대변인은 폰 데어 라인 노동부 장관에게 이와 관련된 업무 처리에 필요한 인력수요도 감소하 고용센터 내 3,200개 일자리에 대한 기간의 정함이 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독일 정부는 만약 내년 있는 계약직 업무인력에 대한 축소 및 폐지를 철회 도에 경제가 약 1.5%의 성장률을 보인다면, 연평균 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는 업무에 숙달 실업자 수는 32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된 노동시장 전문인력 감축은 구직자들에 대한 지원, 하고 있다. 상담 및 알선서비스 공급을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그 외에도 금년 말까지 고용센터 개혁안이 상정될 지적했다.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는 SPD 측과 장기실업자들 출처: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짜이퉁, 2010년 5월 에 대한 기초생계보장 업무를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22일, Öffentlicher Dienst: Arbeitsagentur 관할하는 형태인 지방관할 옵션을 현재 69개에서 will Stellen einsparen 독일 : 수천 명의 교사들 파업 추진 중 파업이 금지된 공무원 신분의 독일 교사들이 최근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에 돌입하려 하고 파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독일 북부 있다. 그 일환으로 6월 3일에 교육부문의 감원과 근 의 슐레비히-홀스타인주의 주정부는 2020년까지 로시간 연장에 맞서 파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약 4천 명의 교원 일자리를 축소시키고, 2011년부터 그러나 독일에서 공무원 신분을 지니고 있는 교원들 교사들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은 파업권을 갖고 있지 않다. 주의 교육부 장관은 서 이는 보수연정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흑황연정이 신을 통해 학교장들에게 이는 복무의무 위반 에해 이끌고 있는 주정부가 계획하는 긴축예산안에 담겨 당하는 사항임을 지적했다. 자민당(FDP)의 원내총무 있는 사항이다. 이에 맞서 많은 교원들, 그 중에서도 볼프강 쿠빅키 의원은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상당수 공무원 신분의 교사들이 자신들의 일자리와 교사들 가운데 파업에 동조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100_ 2010년 7월호 <<

103 세계노동소식 급료를삭감할것을요구했다. 반면, 교원노조 GEW는법적인소명을다하기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고주장하고있다. 그에의하면유럽법원의한판례에서는인권존중의취지하에공무원의파업을허용했다는것이다. GEW은현재교사들은위축되지않고있고, 3일에는예정대로거리로나갈것이라고전망하고있다. 노조는슐레비히-홀스타인주의노더슈테트, 뤼벡, 킬, 렌즈부어그등총 16 개도시들에서대부분공무원신분을지니는교원들수천명이저항에나설것으로전망하고있다. 그에따라많은학교에서는 3교시까지만수업이진행될것으로예상된다. GEW의주대표인베른트샤우어는 학교에서의분위기가안좋다 라고발언하였다. 한편, 초과근로는대체로인문계중고교 ( 김나지움 ) 와직업학교의교사들에해당된다. 그들은향후 1시간씩초과근로를하여주당 25.5 시간을근무해야한다. 주정부의교육부장관인에케하르트클룩 ( 자민당소속 ) 은한편으로는이러한방식으로재원을절감하려하고있고, 다른한편으로는학교시스템의재구조화를통하여발생하는추가근 로를그러한식으로보충할계획이다. 여기에서재구조화란향후인문계중고교의학생들은그들의대학입학시험을 12학년에응시할지 13학년에응시할지를선택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노동조합과주정부의교육자협회는이러한계획안에대하여강력한반대의사를표명하고있다. 근로시간연장은교원들의부담으로이어질것이며, 그밖에강의의질도저하할것이라는것이다. 샤우어는 교사들은지난수년간다가올개혁으로인해사냥당하고있다고느끼고있다 고밝혔다. 하지만교육부장관은그의계획안을고수하고있다. 그는계획된초과근로는독일연방전국적으로보편적인평균수준을지향하는것이며, 지역학교및종합학교들의교사들을위한의무시간은 27시간으로일괄적으로하고, 초등학교교사들의경우는 28 시간으로정해져야한다고주장하고있어, 충돌이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 출처 : 독일 NDR 방송뉴스, 2010년 5월 28일자, Erstmals demonstrieren verbeamtete Lehrer im Land 독일 : 장기실업자들에대한공공시민근로공급확대방안 우어술라폰데어라인연방노동사회부장관은장기실업자들을위한일자리창출의일환으로공공근로형태인시민근로 (Bürgerarbeit) 를확대실시할계획인것으로알려졌다. 폰데어라인장관은 시민근로공급확대방안은노동시장에서정규직일자리를 찾을기회가아주열악한장기실업자들을대상으로우선적으로실시될것 이라고밝혔다. 또한이러한독일정부의일자리창출계획안을통해 누구나일할수있는기회를얻을수있을것 이라고노동부장관은강조하였다. 이번계획안은특히실업률이높 >> _101

104 고 경제구조가 취약한 지역단위에서 구직 기회가 매 화 약 133만 원)의 세전소득을 얻을 수 있으며, 근로 우 희박한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시간은 주당 약 30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근로 모델은 개별 지역단위별로 자발적으로 실 만약 장기실업자들이 시민근로 형태의 일자리 공 시하여 왔었으나, 앞으로는 보다 확대 실시될 예정이 급 제안을 거부할 경우, 이는 기본적으로 여타 다른 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약 170여 개 장기실업자 기 일자리 제안을 거부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초생계보장업무 관할단위에서 앞으로 시민근로를 되며, 이에 상응하는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통한 일자리 공급을 제안할 것임을 신청한 것으로 이러한 노동부 장관의 시민근로 확대실시 계획안에 알려졌다. 대해 독일 좌파당인 Die Linke 측에서는 저임금을 수 이번 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민근로 공 급확대를 통해서 구직 기회가 희박한 약 33,000명 가 량의 장기실업자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 반한 강제노동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출처: 1. 포커스, 2010년 5월 31일자, Hartz IV: Von der Leyen will Bürgerarbeit ausweiten 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근로는 공공근로 형태로서 2.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짜이퉁, 2010년 거리환경 미화 및 공원 청소 등의 근로형태가 될 것 5월 31일자, Langzeitarbeitslosigkeit: Von 이며, 약 3년간의 기한의 정함을 두고 실시된다. 한 der Leyen macht sich für Bürgerarbeit 편, 실업자들은 시민근로를 통해 매월 약 900유로(한 stark 스웨덴 : 장기휴가자 직업재활 프로그램 스웨덴은 수준 높은 복지제도 덕분에 국민들의 건 강수준이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아이러니 키고 대신 이들을 공공직업알선소에 등록해서 직업 을 찾게 하도록 결정하였다. 하게도 장기병가휴가자들의 수가 다른 유럽국가에 최근 공공직업알선소가 이들 그룹에 대한 중간평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중도우파가 2006년 가을 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장기병 총선에 승리한 이후 정부는 이들 장기병가휴가자들 가휴가자 15,000명 중 13,000명이 공공직업알선소 이 직업생활에 다시 복귀하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해 가 특별히 마련한 직업생활소개프로그램에 등록하 왔다. 그 중의 한 조치로 정부는 금년 1월 1일을 기해 였고 이들 중 대다수가 그 프로그램에 계속 등록되 병가수당 수급기간의 상한선을 초과하였거나, 제한 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 13,000명의 3분의 된 기간 동안 병가수당을 받아 온 약 15,000명의 장 1에 해당하는 인원이 사회보험국에 다시 장기병가 기병가휴가자들에게 대해 병가수당 지급을 중지시 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생활소개프로 102_ 2010년 7월호 <<

105 세계노동소식 그램은최장 3개월간운영되며이프로그램을통해장기병가휴가자들이어떠한조건이충족되면다시직업생활로복귀할수있는가에대한조사가이루어졌다. 이프로그램이종료된이후공공직업알선소는등록자 13,000명에대해설문조사를실시하였는데, 대부분의응답자들은공공직업알선소의역할이긍정적이었다고응답하였으며, 이러한답변은앞으로비슷한프로그램의운영을위해상당히중요한의미를지닌다. 프로그램이종료된이후거의 12,000명이계속공공직업알선소에등록해구직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 그중약 7,000명은공공직업알선소가실직자에게제공하는수당을받으며직업재활소개프로 그램에참여하고있으며, 또한 1,700명은직업생활에복귀한것으로나타났다. 장기병가휴가자 15,000명가운데 4월 1일현재약 1,300명이다시사회보험국에병가휴가수당을신청하였는데, 이숫자는약간증가해 5월 26일현재대상장기병가휴가자중약 5,000명이다시사회보험국에병가휴가수당을신청한것으로나타났다. 이프로그램은사회보험국과공공직업알선소의공동프로젝트로장기병가휴가자들이정상적직업생활로복귀할수있는가능성을어느정도높인점에의의를둘수있다. 출처 : 스웨덴노동시장위원회 (AMS), 2010년 5월 27일자, Många kvar i program hos arbetsförmedlingen 스웨덴 : 국민자유당, 도제제도투자확대요구 스웨덴의현재중도보수연정소속의한정당인국민자유당은지난 5월 23일웁살라에서열린간부회의에서고등학교와성인교육기관에약 4만명에해당하는도제자리를설치할것을결정하고, 이에따라정부가연간약 10 억크로나 ( 한화약 1,596억원 ) 를투자하기를원한다고밝혔다. 스웨덴은현재직업고등학교에재학하는학생들중약 8,000명이도제제도에실험적으로참가하고있다. 이들은 2일간학교에서교육을받고 3일간은직업교육에관련된직장에서실습을하고있다. 이프로그램의운영을위해정부는도제학생한명당 연간 25,000크로나 ( 한화약 399만원 ) 에해당하는예산을기업에지원하고있다. 국민자유당은이도제제도에실험적으로참가하는학생들이현행법률의제한에의해임금을받지않고일하고있지만이런상황에서도도제제도에대한인기가폭발하고있다고판단하고있다. 국민자유당대표는앞으로직업학교학생중약 15~20% 가도제제도에참가하기를원하며, 또한이제도를성인교육기관으로까지확대할것을원한다고밝혔다. 국민자유당이제안한이도제제도를실행하려면 2014년에이르러연간총약 10 억크로나의정부투자가요구된다. >> _103

106 국민자유당이 제안한 도제제도는 스웨덴의 직업 제도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앞으로 도제제도가 정착 교육에 큰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되면 직업학교 학생들이 도제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는 직업학교 학생들의 직업경험 증대를 위해 학교 동안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보수를 받으며 일할 수 내에 소규모 공장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학생들을 기업에 보내 기업의 작업장 내 시설을 활용하여 직업교육을 운영하자는 것이다. 스웨덴의 청년실업률은 다른 유럽국가의 청년실 업률보다 높은 편인데 국민자유당은 스웨덴 내 도제 제도가 잘 발달되지 않은 점을 원인으로 보고 도제 사실 국민자유당이 원하는 도제제도를 실시하는 데 있어 연정의 최대 정당인 보수당 소속 재무부 장 관의 예산상 협조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다. 출처: Dagens Nyheter, 2010년 5월 30일자, FP vill ha lärlingsmiljard 영국 : 연립정부, 복지제도 개혁 천명 영국의 보수 민주당 연정이 현 근로연계 복지제 도에 관한 현황 보고서를 내면서, 제도 개혁을 선언 했다. 국가 현황 보고서라고 명명된 이 보고서는 현 근로하고 있지 않다. - 유럽연합국 중 NEET족 비율이 거의 최고치를 기록. 노동시장에 대한 진단과 지난 10년간의 복지정책의 - 근로연령층의 10%가 아무런 자격증이 없다. 결과를 정리하면서, 노동당 정부의 근로복지정책이 - 지난 10년 중 최소 5년 이상 실업 관련 복지기 근본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 금을 수령한 근로자가 260만 명에 달한다. 이 중 장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주 140만 명은 9년 이상 기금으로 생활. 된 근거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던컨 스미스 노동연금부 장관은 보고서 서문에서 - 노동당이 집권한 1997년 실업자가 65만 명 수 기존의 복지 시스템은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고 말하 준이었던 것에 비해 정권교체 직전 실업자 수는 면서, 영국은 더 이상 현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고 경 250만 명을 돌파했고, 이 중 16~24세의 청년 실 고했다. 스미스 장관은 현재 개혁의 세부적인 내용이 업자가 94만 명을 차지하고 있다. 16~17세의 실 준비되고 있으며 수주 내로 개혁안에 대한 각계의 업률은 35%에 달한다.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Work Programme 으 - 근로연령층 중 4명 중 1명 꼴로 근로하고 있지 않다. 에 포함되었던 내용으로서 노동당의 유연근로제를 - 흑인 가정의 3분의 1, 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104_ 로 알려진 근로 복지 개혁안은 보수당의 선거 공약 2010년 7월호 << 대체할 예정이다. 핵심 변경 내용은 첫째, 행정비용

107 세계노동소식 절감과제도이용자의편익을위해근로연계복지프로그램이일원화될예정이다. 기존의제도가연령층을세분화해각기다른수준의취업서비스를제공한반면, 개혁안은 Work Programme 이라는단일한이름으로운영된다. 둘째, 효율성제고를위한재취업알선및보조프로그램을민간및 3섹터에아웃소싱할예정이며, 재취업실적에따라성공보수를지급받게된다. 셋째, 근로와복지의연계가강화된다. 새로운제도하에서는실업관련급여를수령하 는시점부터재취업프로그램에참여해야한다. 기존에는연령에따라 6~12개월까지유예기간이주어졌다. 또한, 기존의근로불능급여수령자를전원재심사하여실업급여수령으로전환하거나, 취업을독려하기로했다. 출처 : Personneltoday.com, 2010년 5월 27일자, Welfare policy to be overhauled by government 영국 : 영국항공조종사들, 8 월추가파업예고 항공사조종사들이소속된영국최대노조유나이트 (Unite) 가현재진행중인파업이끝난이후에도협상에진전이없을경우추가파업찬반투표를하겠다고예고했다. 이에따라영국국적항공사인브리티시에어웨이즈 (British Airways: BA) 승객들의항공기이용에혼란이예상된다. 노동쟁의에관한가시적인합의가이뤄지지않고있는가운데, 유나이트공동위원장인도니우들리는 BA 사용자들이제대로된협상태도를갖출때까지노조는 BA 에맞설것임을분명히했다. 조정알선기구인 ACAC는 협상이중단됐고, 추가협상의자리를마련하기위해노력중 이라고밝혔다. 노사양측은임금과승무원직급, 근로조건등의쟁점을둘러싸고대립하고있다. 사측과의협상에별진전이없자노조에가입한승무원들은 5월 30일부터닷새간시한부파업에들 어갔다. 현재파업은승객들이붐비는뱅크홀리데이주말을공략하고있다. 6월 3일까지닷새간의파업후에도협상의진전이없을경우노조는곧바로 5일부터 9일까지추가파업에들어갈예정이다. 유나이트노조는세차례로예정된닷새간의파업이성과없이마무리될경우에대비해차기파업찬반투표실시를예고했다. 조합원들이추가적인파업에찬성하면 1주간의사전예고후파업이진행될예정이다. 한노조관계자는추가파업은 8월중에진행될가능성이높다고말했다. 유나이트는같은이슈를갖고두차례투표를할수없다. 장거리비행하는항공기승무원수를축소시키는방안에관한투표는이미진행되었기때문에차기찬반투표는 BA가지난파업기간중추진한것으로노조가추정하고있는 파업중조합원괴롭힘 에초점이맞춰질것으로예상된다. >> _105

108 유나이트 우들리 공동위원장은 또한 노조의 파업 노동쟁의 발단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은 원만한 합의보다는 소송을 택한 사용자 때문에 당시 BA는 장거리 비행하는 승무원들의 수를 15명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에서 14명으로 줄일 것과 2010년부터 2년간 임금을 BA는 유나이트에 의해 진행된 파업 찬반투표가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도입했다. 이에 대해 유나이트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법이라며 이미 두 차 는 이 같은 방침은 승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에 직접 례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노조 측이 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승무원들의 임금과 파업 찬반투표 과정에서 이직을 앞둔 직원들까지 투 경력 전망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BA는 표에 참여시켰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 또한 신규 승무원들과 신규로 승진되는 승무원들에 부터 파업금지 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크 대한 새로운 계약을 제시했다. 이는 연공서열 파괴, 리스마스 기간 동안 파업을 피할 수 있었다. 성과 승진제 도입, 시장임금률에 10% 더한 임금 계 법률회사의 맥 메리언 씨는 이번 논란은 노조가 약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새로 채용되는 승무원 합리적으로 모든 타당한 파업 찬반투표 관련 절차를 들의 임금은 현재 승무원에 비해 월등히 낮을 것으 밟았는지 여부에 있다 며 최근 노조가 법률을 제대 로 예상된다. 로 준수했는지 살피려는 사용자들의 욕구가 증가하 2009년 민간항공관리국(Civil Aviation Authority) 고 있다 고 말했다. 또한 그는 BA가 최근 진행 중인 조사에 따르면, BA 승무원들은 보너스와 각종 수당 파업에 관한 판결을 뒤집으려는 시도가 실패한 것은 을 합할 경우 동종 업계 직원들에 비해 연평균 항공사에 대한 여론의 지지에 손상을 줬다고 말했다. 29,900파운드(한화 약 5,300만 원)를 더 받고 있다. 한편 유나이트는 항공사가 이전 파업에 참가했던 버진 애틀란틱 항공(Virgin Atlantic) 승무원들이 승무원들에 대한 여행 특전이 복원될 경우 차기 파 14,400파운드를 더 받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에도 2 업은 취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배나 많은 규모이다. BA 직원들은 시중가의 10% 가격에 비행기 티켓 Q&A: 영국항공 노동쟁의는? 을 구매할 수 있다. 이 여행 특전 때문에 승무원들은 현재 BA 노동쟁의는 승무원의 직급, 임금 및 근 BA의 허브인 히드로 공항이나 개트윅 공항에서 멀 로조건 변화에 맞춰져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파업 리 떨어져서 생활할 수 있다. 이후 BA는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BA가 직급 규정과 임금, 근로조건에서 변화를 주 교통비 할인 혜택(travel concessions)을 박탈했고, 려는 이유는 최근 경기침체와 저가항공 이용승객 급 또 일부 조합원은 징계에 처해질 위기에 있다. 노 증 등에 따른 구조조정 및 비용절감 필요성 때문이 조는 이 두 가지가 이번 합의에서 이슈로 부각될 다. 5월 중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BA는 지난 3월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까지 12개월 동안 가장 큰 연간 손실(5억 3,100만 파 106_ 2010년 7월호 <<

109 세계노동소식 운드 ( 한화약 9660억원 )) 을기록했다. 최근몇년사이특히경기침체기간동안많은승객들이저가항공사를이용했기때문이다. 출처 : 1. BBC, 2010년 5월28일자, BA talks end without agreement, 2. 가디언, 2010년 5월 31일자, British Airways flyers face summer of disruption as no accord in sight 3. BBC, 2010년 5월 23일자, Q&A: What s the BA dispute about? 영국 : 보수당의이민제한정책에산업계잇단우려표명 정권교체가이루어지면서, 이민노동정책의변화에대해관심과우려가쏠리고있다. 이민정책과관련해보수당은오래전부터유럽연합회원국국민외의이민자수에연간상한선을도입할것을고수해왔다. 이번총선에서도노동당정권하에서발생했던수십만명의순유입을수만명수준으로대폭제한하겠다고공약했었다. 경기침체로 2009년순유입인구가전년대비 11% 나줄었음에도보수당정부가정책을강행할의도를내비치자전문가들과산업계관계자들이먼저우려와불만을나타냈다. 일각에서는새로운방침때문에이민인력의기술이나능력보다신청의시점이중요해지면서, 기업들이매우이른시점부터해외인력수요를계획해야하는어려운상황에처할수도있다는경고가나오고있다. 공공정책연구소의이민분야책임자인팀핀치연구원은인위적으로이민자수를낮추는것은해외의고급기술인력이나공급이부족한노동력을유치하는것을제한함으로써공공서비스의질적하락과경제회복에타격을입힐수있다고주장했다. 산업 계에서는해외이민인력에크게의존하고있는의료, 간병부문에서불만이터져나왔다. 리즈병원의맷베이커인사담당은현재영국과유럽에서인력충원이불가능할경우에만제한적으로비유럽인력을채용하고있는데, 만약해외이민인력에제한이생기면마지막공급처에대한접근마저도차단된다고우려했다. 현재영국병원들은인턴의사의부족으로 8 월부터인도에서인력을수입해야한다. 따라서, 이민자수에제한이생길경우, 간호사, 상담사등의인력수급에큰어려움이따를것으로예상된다. 간병분야에서도이미해외인력을데려오는경우가잦아새로운제도의피해자가될전망이다. 전국간병협회의맨디쏜부회장은이민자수제한에의해업계의기술력부족이심화될것이라고전망하면서, 빈자리가채워지지않고서비스가제한될것이라고경고했다. 요식업계에서도외국레스토랑이큰비중을차지하는영국에서외국인요리사를데려올수없다면, 폐업하는식당들이속출할것이라고주장했다. 또한, 이를피하기위한불법이민이기승을부릴 >> _107

110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토목 엔지니어협회에서 앞으로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 가능성을 언급하면 도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서, 유럽 전역을 뒤흔드는 엑소더스가 일어날 수 있 저탄소 경제개발, 원자력발전소, 풍력발전소 건립을 다며, 현재 유럽연합이 노동력 이동을 임시적으로 제 위한 기술력이 영국에 있다고 믿는다면 너무 순진한 한할 수 있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제한이 필요하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민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자세를 취 출처: Personneltoday.com, 2010년 6월 3일자, 하던 노동당 쪽에서도 과도한 이민에 반발하는 목소 Immigration cap could lead to skills 리가 나오고 있다. 당권에 도전장을 내민 에드 볼 의 원은 유럽연합 내에서라도 비숙련 이민자들의 유입 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08_ 2010년 7월호 << shortages in key sectors

111 세계노동소식 아시아 인도 : 인도퇴직공무원, 성인문맹퇴치프로그램에참여 인도에서는퇴직한공무원들이글을모르는성인들을가르치게될것으로보인다. 인도국민들의문맹률을줄이는일환으로인도인적자원부가이러한내용의제안서를제출했고, 공기업들이이제안을받아들였다. 카필시발 (Kapil Sibal) 인적자원부장관은지난 19 일인도문맹퇴치프로그램 (Saakshar Bharat) 의지원을받기위해 40 여개공기업의대표들을만났다. 인도문맹퇴치프로그램은 2012년까지여성 6,000만명을포함한약 7,000만명의문맹성인의교육을목표로하고있다. 만약이프로그램이성공한다면인도국민의문자해독률은현재 64.5% 에서 80% 로높아질전망이다. 인적자원부장관은 공기업퇴직자들은인도문맹퇴치프로그램의교사로서자원봉사할수있고이를통해지방의성인교육에이바지할수있다 고공기업대표들에게설명했다. 인도석유공사, 인도천연가스공사, 제철공사와일부주정부은행과인도해운공사의대표들은인적자원부의제안에대해긍정적으로고려하겠다고응답했다. 최근인도공기업에관한자료에따르면, 현재인도중앙정부산하에 242개공기업이있고, 최소 160 만명이고용되어있으며매년약 10% 가퇴직한다. 한편, 현재만 6~14세의의무교육을실시하기위해 서는교사 120만명이부족한실정이다. 또한문맹성인의교육을담당할 40만명의교사가필요하다. 교사부족은특히지방에서심각하며, 따라서낙후지역을포함한지방에있는공기업들이성인교육을담당하는것을이상적인방안으로보고있다. 인도천연가스공사의대표로참석한라이나 (S.L. Raina) 는공기업직원의배우자들이문맹퇴치프로그램에참여할수도있다고말했다. 문맹퇴치프로그램은지난 9월에도입되었으나, 실제로시작된것은두달전으로 19개주의 167개지역에서실시되고있다. 이프로그램은 365개지역에서시행하는것으로목표로한다. 이프로그램운용을위해 Rs. 6,000 crore( 한화약 1조 5618억원 ) 이필요하나예산부족문제에부딪히고있다. 공기업대표들이모인자리에서문맹퇴치프로그램에대해직접재정지원도고려해보도록촉구하였다. 공기업부차타르지 (Bhaskar Chatterjee) 사무장은공기업이 사회적책임 을수행하는일환으로서문맹퇴치프로그램에어떻게기여할지에대한구체적인사업계획서를 2주내에제출하겠다고밝혔다. 출처 : 민트, 2010년 5월 19일자, Govt to hire retired PSE staff to educate adults >> _109

112 일본 : 후생노동성, 신규졸업자 체험고용사업 기간 및 규모 확대 나가츠마 후생노동상은 지난 21일, 3월 말까지 취 짧다 라는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직이 결정되지 않은 신규졸업자를 지원하는 신규졸 이번 확대조치에 의해 체험고용 후 정사원으로 고 업자 체험고용사업 을 확충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용한다는 전제하에 최초 1개월간은 8만 엔, 이후 2개 따라 기업이 신규졸업자를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기 월간은 1개월에 4만 엔의 지원금이 사업주에게 지급 간은 종래의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되며, 기업에 되며, 신규졸업자는 공공직업안정소를 통해서 사업 대한 장려금도 8만 엔(한화 약 111만 원)에서 최대 주를 찾을 수 있다. 후생노동상은 고용환경은 여전히 16만 엔으로 증가하게 된다(실시는 6월 7일부터). 열악한 상태로 모든 취업지원책을 총동원하여 대응 동 사업의 이용자는 3월 하순부터 5월 16일까지 330명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로, 체험고용을 통해서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처: 일본경제신문, 2010년 5월 22일 조간, 기업과 신규졸업자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정규고용 까지 연결할 방침이지만 양측 모두 1개월은 너무 일본 : 4월의 실업률 5.1%로 악화, 유효구인배율도 8개월 만에 감소 총무성이 지난 28일 발표한 4월 완전실업률(계절 2010년 4월의 취업자 수는 6,269만 명으로 전년동 조정치)은 5.1%로, 3월에 비해 0.1포인트 상승하였 월에 비해 53만 명이나 감소했는데 업종별로는 공공 다(2개월 연속 상승). 4월 실업률의 특징으로는 남성 사업 삭감의 영향을 받은 건설업이 492만 명, 제조업 실업률이 5.5 로 0.1포인트 감소한 데 비해, 여성 실 이 1,066만 명으로 각각 14만 명과 31만 명이 감소한 업률이 4.7 로 0.4포인트 상승한 점을 들 수 있다. 데에 비해, 정부가 새로운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는 즉 4월의 완전실업자 수는 3월보다 약 10만 명 증가 의료 및 복지부문은 645만 명으로 31만 명 증가하 한 356만 명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세대주의 배우자 였다. 는 58만 명으로 12만 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 한편 후생노동성이 같은 날 정리, 발표한 유효구인 다. 즉 일자리를 찾는 여성은 증가하는 데에 비해 이 배율(계절조정치)은 0.48배로 8개월 만에 감소한 것 를 수용할 기업이 충분하지 못해 실업률이 증가하고 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직자 수가 전월에 비해 0.5 있다고 볼 수 있다(올봄 대졸자를 포함한 신규졸업 감소한 데에 비해 구인 수가 1% 감소하여 발생한 자 중 미취업자수 는 21만 명).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고용의 선행지표인 신규 구인 110_ 2010년 7월호 <<

113 세계노동소식 배율은 0.88배로 0.04포인트상승했지만직접적으로취업에연결되고있지않아고용의미스매치는해소되지않고있는상태이다. 출처 : 일본경제신문, 2010 년 5 월 28 일석간, 중국 : 베이징, 노동분쟁급증 지난 5월 1일은 노동분쟁조정중재법 ( ) 이시행된지 2년째되는날이다. 베이징시 ( 京 ) 노동중재부문에따르면, 노동분쟁조정중재법이시행된이후지난 2년간노동분쟁수리건수는 13 만 4,800여건으로노동분쟁조정중재법시행전인 2006년과 2007년 2년에수리된건수 4만 4,800 건보다 2배이상증가한것으로나타났고, 이는 2007 년이전과거 10 년동안베이징시노동중재부문에수리된건수와비슷한수준이다. 베이징시인력자원 사회보장국이지난 5월 6일발표한통계자료에따르면, 노동분쟁조정중재법의시행으로근로자의권익보호가강화되었고, 노동분쟁의양당사자특히근로자가노동분쟁처리제도를통해분쟁을해결하려는경향이증가하였다. 통계에따르면, 2008 ~ 2009년 2년동안베이징시노동중재부문이처리한노동분쟁건수는 12만 2,500건으로결안율은 91% 이고, 베이징시중재원 ( ) 은연평균 450건의안건을처리한것으로나타났다. 베이징시의인력자원 사회보장국의책임자는베이징시의노동분쟁중재업무가지속적으로개혁되고있는동시에노동분쟁은건수의증가이외에도다음과같은새로운특징을보이고있다고밝혔다. 첫째, 노동보수와관련된분쟁의비중이여전히높았고, 가산임금과관련된분쟁수가증가하고있다. 최근 2년동안노동보수와관련된분쟁수는 8만 3,000건으로전체건수의 62% 를차지하고있고, 기타노동분쟁건수보다훨씬많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 노동분쟁조정중재법이중재시효기간을 60일에서 1년으로규정하면서근로자의권리보장이강화되어가산임금과관련된건수도급증한것으로풀이된다. 최근 2년동안가산임금과관련된노동분쟁건수는 2만 1,000건에이른다. 둘째, 중재결과가노사어느일방에치우치지않고, 양당사자가일부승소, 일부패소하는경향이증가하였다. 베이징시인력자원 사회보장국의책임자에따르면, 최근 2년동안발생한노동분쟁중에노사관계양당사자중어느일방의잘못으로발생한노동분쟁이큰폭으로감소했고, 쌍방당사자가일부승소, 일부패소한건수가전체노동분쟁건수의 64% 를차지하고있다. 출처 : 2010년 5월 7일, >> _111

114 중국 : 취업곤란자 고용 시 기업에 보조금 지원 취업이 곤란한 자를 기업이 고용할 경우, 다양한 미화, 가정부 등 서비스 업종에 소개하여 2년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10년 5월 21일, 베이 노동계약과 사회보험료 납부에 관한 계약을 맺거나, 징시 인력자원 사회보장국에서 취업중개 보조금, 기타 유형의 고용기관이 취업이 곤란한 자에게 일자 일자리 보조금, 사회보장 보조금 등의 새로운 방안들 리를 소개하여 1년 이상의 노동계약과 사회보험료 을 공표하였다. 납부에 관한 계약을 맺을 경우, 고용자 수에 근거하여 취업중개 허가증 을 소지한 직업중개기관이 무 전액 사회보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료로 실업자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소개하는 데 성공 이 밖에도, 취업이 곤란한 자가 비정규직 업종에 하여 1년 이상의 노동계약과 사회보험료 납부에 관 취업할 경우, 사회보험 납부기간에 근거하여 베이징 한 계약을 맺을 경우, 직업중개기관은 1회당 100위 시 사회보험 최저납부기수에 근거하여 총 사회보험 안(한화 약 18,000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비의 3분의 2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취업 취업이 곤란한 자를 소개하여 취업을 달성할 경우에 이 곤란한 자가 자영업에 종사하여 취업등록을 신청 는, 1회당 180위안(한화 약 33,000원)의 보조금을 지 하고, 사회보험을 납부할 경우에도 사회보험 보조금 원받을 수 있다. 실업자를 소개하여 가정서비스 등 을 전부 지원받을 수 있다. 비정규직 취업에 성공할 경우, 1회당 180위안의 보 일자리 보조금과 사회보험 보조금의 지급은 최장 3년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법정 퇴직연령까지 5년 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기관이 노동부에 등록된 취업이 곤란한 자를 이 남지 않은 취업이 곤란한 자는 일자리 보조금과 고용하여 1년 이상의 노동계약과 사회보험료 납부 사회보험 보조금을 퇴직 시까지 연장하여 지급받을 에 관한 계약을 맺을 경우, 실제적인 고용자 수에 근 수 있다. 거하여 1인당 매월 300위안의 일자리 보조금을 지원 출처: 신화망, 2010년 5월 22일, 받을 수 있다. 노무파견 기업이 취업이 곤란한 자를 청소, 경비, 중국 : 부품생산업체 파업으로 광저우 혼다 전면조업 중단 광동( ) 난하이( )에 위치한 혼다자동차 부 품제조유한회사(이하, 난하이 혼다( 112_ 2010년 7월호 << ) )에서 발생한 파업으로 중국에 진출해 있는 혼다자동차의 조립 공장 4곳이 5월 17일부터 조업이 중단되었고,

115 세계노동소식 광저우혼다자동차유한회사 ( 이하, 광저우혼다 ( ) ) 는 5월 25일부터조업이전면중단되었다. 난하이혼다 는 광저우혼다 의부품공급업체로일본혼다의중국독자회사이며, 광저우혼다 는 난하이혼다 의주식을 50% 소유하고있는대주주다. 27일파업현장을찾은기자는흰색작업복과붉은색작업모를쓴 200명의근로자들이공장정문앞에모여정문을사이에두고내 외신기자들에게파업의당위성을알리고있다고보도했다. 파업참가근로자들은 800위안 ( 한화약 15만 7,000원 ) 의기본임금인상을요구하고있다. 난하이혼다 는총투자액이 9,800만달러 ( 한화약 1,246억원 ) 로지난 2007 년 3월에설립되었고, 혼다자동차가해외에설립한 4번째로전공정으로자동변속기를생산할수있는공장이다. 난하이혼다 의근로자들은지난 5월 17 일부터파업을시작하였고, 당일오전 7시조립라인의일부근로자들이임금문제를언급할때현재의저임금에불만이터져 100여명의근로자들이파업에돌입했다. 포산 ( ) 시가지난 5월 1일부터최저임금기준을월 770위안에서 920위안으로인상한것이이번파업의발단이되었다. 최저임금기준의인상으로일부기업의비용부담이증가하였는데, 저렴한노동력을경쟁우위로활용하고있는주강삼각주지역의제조업은일반적으로정부가결정한최저임금기준을최고임금기준으로삼고있고, 이를기초로상황에따라연장근로에대한가산임금과각종수당을지급하고있다. 파업참가근로자의소개에의하면, 난하이혼다 의임금체계는 5등급으로구분되는데, 대부분의근로자들이적용받고있는 1등급이가장낮은등급이고, 5등급이가장높은등급이다. 최근에한근로자가 광저우일보 ( ) 에폭로한 1등급일반근로자의임금구성항목을살펴보면, 기본임금 676위안, 직능임금 340위안, 전근수당 100위안, 생활보조금 65위안, 주택수당 250위안, 교통비 80위안으로총 1,510위안 ( 한화약 29만 5000원 ) 이며, 연장근로시가산임금은별도로계산하고있다. 난하이혼다 의임금은정부가제정한최저임금수준보다는높지만, 근로자들은기본임금을최저임금기준으로이해하고있고, 중국근로자와일본근로자들의임금격차가매우크며, 근로자들은이번에정부가발표한최저임금기준의인상을통해임금인상을기대했었다. 소식에따르면, 난하이혼다 의과장이상의관리직은모두일본인이고, 부장의경우중국일선근로자임금의 50배에해당하는월 10만위안 ( 한화약 1,958만원 ) 의임금을받고있다. 당시언론의보도에의하면, 난하이혼다 는 340위안의수당중일부분을기본급으로변경해근로자들의기본임금을 920 위안으로하는방안을제시했지만, 근로자들은실질소득은전혀변화가없다며회사측이제시한안을거부했다. 익명의포산 ( ) 시근로감독관에따르면 5월 17 일당일파업에참가한근로자수는 150명정도로공장내운동장에서모여정좌시위를벌였다. 이공장의전체근로자수는 1,173명이다 ( 京 의보도에따르면, 전체근로자수는 1,600여명이고, 절반이견습생임 ). 언론보도에따르면, 당일오후 1시가조금 >> _113

116 지나 정좌시위는 종료되었다. 난하이 혼다 의 일본 생산계획이 큰 차질을 빚고 있고, 현재 회사는 이번 인 총경리는 파업 참가자들을 작업반으로 나누어 의 파업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 견을 들었고, 1주일 후 답변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란다고 밝혔다. 익명의 근로감독관에 따르면, 노동부문과 회사 측 파업은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 ) 의 협상을 통해 하이난 혼다 는 26일 오전 320위안 ) 노동 임금인상 방안을 제시했지만, 근로자들이 여전히 반 감찰부문 및 구( ) 공회 조직의 관련 책임자가 즉시 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이래 현장을 찾아가 상황 파악에 나섰지만 관련 조례에 근로자들의 권리보장 의식이 강화되었지만, 임금인 근거한 공장 측의 불법행위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상과 관련된 파업은 이번이 처음이며 지금까지의 노 상술한 익명의 근로감독관은 직능임금 또는 수당 형 동분쟁은 주로 기업의 불법행위로 발생했던 것을 감 식으로 지급된 임금도 임금의 구성 항목이고, 회사 안할 때 이번 파업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밝 측의 생각이 근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 상반되지만 혔다. 포산( )시 노동 사회보장국 리밍꿔( 부국장에 따르면, 파업 당일 난하이구( 불법은 아니라고 밝혔다. 난방일보( )의 보도에 따르면, 27일 오후 지난 5월 21일 난하이 혼다 는 임금은 인상할 수 난하이 혼다 의 파업 참가 근로자들은 마스크를 쓴 없고, 50위안(한화 약 9,800원)의 급식비를 추가로 채 파업 사수 의 구호를 외치며 수차례 공장 안을 지급하겠다고 안을 제시했지만, 이에 반발한 근로자 행진했고, 임금인상, 새로운 노동계약의 체결을 요구 들은 2차 파업에 들어갔다. 이 기간 동안 2명의 1차 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공회)의 위원장과 파업 주모자가 해고당했으며, 이 중 한 명은 기자들 임원을 새로 선출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과의 인터뷰에서 파업 전 자신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밝혔다. 출처: 1. sina 2010년 5월 27일, 광저우 혼다 의 한 임원은 하이난 혼다 의 파업 으로 이 공장의 자동차 부품 공급이 25일부터 중단 년 5월 28일, 되었고, 현재 모든 생산라인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었 다고 밝혔다. 이 임원은 파업으로 광저우 혼다 의 중국 : 80년대 이후 출생 농민공 동일한 업종에서 임금차별 항의 아버지 세대와는 달리 80년대 이후 출생한 신세 114_ 2010년 7월호 << 대 농민공의 교육수준은 비교적 높고, 그들은 도시에

117 세계노동소식 융합되기를더욱갈망하며, 도시내대학생과화이트칼라처럼도시에서그들의꿈을실현하기를꿈꾼다. 최근발표된 광저우 ( ) 시신세대농민공현황조사보고 의조사결과에따르면, 광저우시농민공가운데절반은이미기술훈련을받은경험이있고, 80% 이상의농민공은기본의료보험등각종유형의보험에적용되었다. 광저우시농민공이가장많이종사하는직종은여전히제조업이지만, 서비스업등기타직종으로의이동현상이이미두드러진다. 하지만, 그들의월급은보편적으로높지않고, 단지 20% 의농민공만이월 2,000위안 ( 한화약 37만원 ) 보다높은월급을받을뿐이다. 설사이러한상황이아니더라도, 그들가운데대부분은장차돈을모아고향으로돌아가거나도시에잔류해스스로창업하여미래의사장이되기를꿈꾼다. 도시로들어온목적은 돈벌고기술을배우기위해서 이번조사는전국도시를대상으로표본조사를실시하였는데, 1980년대이후에출생한농촌호구를소지한농민공을대상으로질문지조사를실시하였다. 제2세대농민공으로서그들중 80% 는농촌에서성장한후도시에들어와일을구했고, 그중대략 70% 는고등학교이상의학력을소지했다. 신세대농민공의시각에서, 도시에들어온것은단순한생계를모색할뿐만아니라기술을습득하는것이진정한목적이기때문에그들은일을찾을때여러가지요소들을고려하고, 그중절반의농민공은이미직업훈련을받은경험이있었다. 최근처럼, 이들은가 장더럽거나위험한일자리를기다리지않고, 이미서비스업, 제조업, 방직업, 전자업등 3차산업에주목하였으며, 또한대도시에서집을구매하여도시주민들과같은생활을영위하길바란다. 이전의농민공은고향을떠나주로 노역 에종사하면서돈을벌며생활을영위했다. 하지만, 현재농민공은스스로더많은돈을벌수있다는희망이외에도, 사회복지에대한요구가높아졌고, 권리의식도갈수록성장하고있다. 조사중에서, 대다수신세대농민공은노동권익문제를상당히중시하였고, 50% 이상의농민공은정기적으로텔레비전, 신문, 인터넷등대중매체를통해정부정책관련소식을접하고있었다. 55% 의농민공은노조에가입했으며, 만약일자리나생활가운데어려움이봉착할경우 26% 의농민공은노조에도움을청한다고대답했고, 6% 의농민공은정부부처에도움을청할것이라고대답했다. 월급이높지않고동일한업종에차별적인임금에대해불평한다 조사에따르면, 올해임금이전체적으로상승하는조건에도불구하고, 대략 16% 농민공의평균임금이 1,030위안 ( 한화약 19만원 ) 이하였고, 이중월급이 1,030~1,500위안인농민공은 28.5% 을차지했고, 1,500~2,000위안인농민공은 34.6% 였으며, 2,000위안이상인농민공은 17% 를차지했다. 즉 80% 의광저우시신세대농민공의월수입은 2,000위안이하였다. 대략절반의농민공은비록동일한직종임에도임금이다르다는현실은불공평하며, 그들은도시를 >> _115

118 위해 외부에서 들어온 각종 제한조치로 인해 불합리 만, 대략 23%의 신세대 농민공은 여전히 일자리 기 하게 돈을 지불한다고 주장하였다. 임금과 마찬가지 회가 많지 않고 경쟁은 치열하며 압력이 너무 크다 로, 그들의 경제노동권익 역시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 고 인식하고 있다. 는 실정이다. 대략 절반의 농민공은 직장이 불안정하 희망에 대해 언급하자면, 80%의 농민공은 본인의 다는 이유로 아직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주목 노력을 통해 돈을 벌어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도시에 해야 할 사실은 조사 대상 가운데 30%의 농민공이 서 잔류하여 스스로 창업하여 미래의 사장이 되길 소속된 단위에서 사회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 희망했다. 이다. 출처: 조사에 따르면, 비록 국제 금융위기의 풍랑이 이미 지나갔고, 각지에서 다시 농민공 취업 활기 가 있지 116_ 2010년 7월호 <<, 2010년 5월 7일,

119 독자의견수렴 국제노동브리프 독자분들께,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국제노동관련정보를체계적으로수집제공하기위해 국제노동브리프 를발행하고있습니다. 보다나은정보를제공하고자이번호에대한독자여러분의평가의견을듣고싶습니다. 이번호에서다루어진기사중에서흥미로운것이있다면, 또는지적하고싶은점이있다면알려주십시오. 그밖에앞으로다루었으면하는주제를제안해주셔도좋고, 내용이외에형식면으로개선되었으면하는점에대해서도말씀해주십시오. 아래팩스나이메일로의견부탁드립니다. Fax : soohyang@kli.re.kr 보내주신의견은앞으로더풍부한읽을거리를제공하는데많은도움이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