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5 월호 pp.63~71 한국노동연구원 이슈별심층분석 In Depth Analysis 2018 년독일금속산업단체협약 : 주당 28 시간으로의한시적근로시간단축권리도입 Thorsten Schulten ( 독일한스뵈클러재단경제사회연구소단체협약기록보관소 (W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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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희 반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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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 년 5 월호 pp.63~71 한국노동연구원 2018 년독일금속산업단체협약 : 주당 28 시간으로의한시적근로시간단축권리도입 Thorsten Schulten ( 독일한스뵈클러재단경제사회연구소단체협약기록보관소 (WSI Collective Agreement Archive) 소장 ) 2018년 2월독일금속산업에서새로운단체협약이체결되었다. 상당한임금인상외에도, 신설단체협약에는추가임금과추가휴일중양자택일할수있는선택권과함께새로운탄력근로시간제가포함되어있다. 금속산업근로자들은 6~24개월동안주당근로시간을 28시간으로단축했다가이후에원래의전일제업무로복귀할수있는권리를갖게되었다. 이러한새로운제도는유연성확대를원하는사용자들의요구와개별근로자들의개인적이해관계를절충할수있는새로운혁신적근로시간규제로평가받고있다. 독일금속산업의단체교섭 금속산업은독일최대규모의산별단체교섭이체결되는부문으로자동차, 전자, 기계, 조선, 항공, 금속제품등의여러세부업종에종사하는약 390만명의근로자에게산별협약이적용된다. 금속산업에는폭스바겐, 지멘스, 보쉬, 다임러, BMW 등의잘알려진기업들도있지만, 중소기업들이대다수를이루고있다. 금속산업기업의 2/3 이상이근로자 100인미만이며, 근로자 1,000인이상기업의비중은 2% 에불과하다. 독일금속산업의단체협약은독일금속노조인 IG Metall의지역단위조직과독일금속전 >> _63

2 기공학산업사용자연맹인 Gesamtmetall이지역별교섭을통해체결한다. 현재 8개의지역단위로지역별교섭이병행된다. 일정시점에이르면, 교섭양당사자가한지역을선택하여시범협약을체결하고 - 때로는이협약의특정조항을수정하여 - 다른지역에서도채택하는경우가일반적이다. 2018년에는독일금속산업의핵심지역중하나인남서부의바덴뷔르템베르크 (Baden-Wuerttemberg) 주에서시범협약이체결되었다. 독일금속산업의단체협약상근로시간 독일의금속산업은여러차례새로운근로시간제도를도입하는선구적인역할을맡아왔다. 1980년대에주당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단축할것을요구했던것도독일금속노조인 IG Metall이었다. 사용자들은이러한요구에강력히반대하였으나, 7주에걸친파업을포함한여러차례의격렬한쟁의끝에결국노조가근로시간단축의첫단계로근로시간을 38.5시간으로줄이는데성공하였다. 독일서부의금속산업에주 35시간근무제가도입된것은그로부터 10년이지난 1995년이었다. 독일동부의경우에는아직까지도단체협약에의한근로시간은주당 38시간이다. 2003년에동부의주당근로시간도 35시간으로조정하려는시도가있었으나성공하지못했다. 그이후로근로시간단축은노조의단체교섭의제에포함된적이없었다가 2018년교섭에서다시등장하였다. 금속산업의사용자들은 1980년대중반이후로근로시간단축을수용한대가로탄력근무시간제를점차확대할수있었다. 특히, 한사업장인력의최대 18% 까지주당최대 40시간으로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게되었다. 상대적으로전문적이고숙련도가높은근로자의비중이높은사업체의경우에는근로시간연장이가능한근로자의비중을최대 50% 까지늘릴수있다. 게다가기업은근로시간계정을도입하여연단위로개별근로자들에게다양한근무시간을적용할수있게되었다. 이러한경우, 단체협약상근로시간인주당 35시간요건은 12개월의기간동안 ( 일부예외적인경우에는 27개월동안 ) 을평균하여충족하면된다. 64_ 2018 년 5 월호 <<

3 2018 년단체교섭의배경 2018년단체교섭을준비하는과정에서, IG Metall은약 700,000명의금속산업근로자를대상으로실제근로시간뿐만아니라희망근로시간을묻는종합적인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결과는협약상근로시간, 실제근로시간및희망근로시간에상당한차이가있음을명확히보여주었다 ( 그림 1 참조 ). 독일금속산업지역별단체협약을적용받는근로자의 64.4% 가협약상 35시간을근무하도록되어있다. 그러나단지 18.2% 만이실제주당 35시간을근무하고있으며나머지는정기적으로초과근무를하고있다. 상당수의근로자가현재보다근로시간을단축하기를원하는것으로나타났다. 35시간미만근무를원하는근로자의비중은 18% 에이르지만, 실제로그렇게근무를하는이들은 1.6% 에불과했다. 이에비해, 주당 41시간을초과하여근무하는근로자의비중은 25.5% 이지 [ 그림 1] 2017 년독일금속산업의협약상근로시간, 실제근로시간및희망근로시간 ( 단위 : 금속산업지역별단체협약을적용받는조사대상근로자대비비율 (%)) 협약상근로시간 실제근로시간 희망근로시간 시간이하 21-34시간 35시간 36-39시간 40시간 41-48시간 48시간초과 주당근로시간 자료 : IG Metall, Arbeitszeit Sicher, Gerecht und Selbstbestimmt. Die Befragung 2017, Ergebnisse, Zahlen und Fakten zur Arbeitszeit, Frankfurt a.m. 2017, p.23. >> _65

4 만, 그와같은장시간근무를선호하는이들은 2.8% 뿐이었다. 요약하자면, 다수의근로자들이근로시간단축을원하지만일부근로자들은근로시간연장을원하는분화된양상을보이고있다. 조사결과, 근로자들의주요불만요소는예측불가능한근무시간뿐만아니라업무량증가, 시간압박, 지나치게긴근로시간등인것으로나타났다. 이에따라, 근로자들은구체적인업무일정결정시발언권이확대되어육아, 친지돌봄또는전반적인일과생활의조화를위한필요와의무에맞추어근로시간을조정할수있기를희망하고있다. 노조요구및사용자대응 이에따라, IG Metall은전반적인근로시간단축을요구하지않고대신근로자들이자신의근로시간결정에개별적으로더큰영향력을행사할수있도록하고새로운근로시간단축방안들을도입하는데주력하기로하였다. 2017년 10월, IG Metall은 2018년단체교섭요구안을공식적으로발표하였다. 12개월동안 6% 의임금인상에추가로, 모든근로자에게최장 24개월동안주당근로시간을 28시간으로줄일수있는권리를부여할것을주장하였다. 이러한단축근무이후에는이전의풀타임업무로복귀할수있는권리도함께요구되었다. 더나아가자녀가있는근로자, 친지를돌보아야하는근로자, 정기적으로교대근무를하는근로자등일부범주의근로자들에대해서는사용자가그러한단축근무기간동안줄어든임금에대해부분적으로라도보전을해주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상대적으로보수가적은근로자들에게도한시적인근로시간단축의기회가제공되어야한다고요구하였다. 이러한공식발표후에, 사용자연합인 Gesamtmetall은노조의요구를즉각거부하였다. 임금인상요구에대해서는 지나치게높다 고평하고근로시간단축근로자들에게지급되는금전적보상은 전적으로수용불가 하다고반발하였다. 사용자들은근로시간단축권에대해서는다소열린태도를보였다. 그러나개별적인근로시간단축가능성확대는기업단위에서근로시간연장가능성확대와병행되어야한다는입장이었다. 최종협약이타결되기전에모든지역단위교섭에서여러차례의교섭이진행되었고, IG 66_ 2018 년 5 월호 <<

5 Metall이조직한대규모경고파업이뒤따랐다. 1) IG Metall에의하면, IG Metall의요구를지지하기위해독일전역에서약 150만명의금속산업근로자가경고파업에참가하였다고한다. 결국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지역교섭에서 2018년 2월 5일밤부터 6일사이에시범협약이체결되었고이협약은이후몇주에걸쳐다른모든지역교섭에서채택되었다. 독일금속산업신규단체협약의주요내용 독일금속산업의신규단체협약은 27 개월이라는비교적긴기간동안의다양한임금및근 로시간규정을담고있다는점에서다소복잡하다 ( 전체적인내용은표 1 참조 ). < 표 1> 독일금속산업의 2018 년단체협약개요 임금 근로시간 2018 년 3 월에 100 유로일시지급 2018 년 4 월 1 일부터총임금 4.3% 인상 월급여의 27.5% 에해당하는추가연봉을 2019 년 7 월부터지급 새로운정액추가연봉으로 2019 년에 400 유로를지급하고이후에는임금인상률에따라인상 한시적인 단축전일제 (reduced full-time) 를도입하여 6~24 개월간주당근로시간을 28 시간으로줄이고이후전일제업무로복귀할수있는권리를부여 전체근로자중일정비율을대상으로표준근로시간인주 35 시간을초과하여근무할수있는다양한방안 다음에해당하는근로자들의경우추가연봉대신연 8 일의휴가선택가능 - 8 세이하의자녀가있는경우 - 집에서돌보아야할친지가있는경우 - 일정한최저기간이상일정한시간의교대근무를하는경우 적용기간 2018 년 1 월 1 일 ~ 2020 년 3 월 31 일 (27 개월 ) 자료 : WSI Collective Agreement Archive 임금과관련하여, 신규단체협약은 1 단계로 2018 년 4 월부터총임금의 4.3% 인상과함께 2018 년 3 월에 100 유로의일시금지급을명시하고있다. 2 단계로, 월급여의 27.5% 에해당 1) 경고파업이란사전에정한일정시간으로제한된다는점에서일반적인파업과다르다. 그러나 2018 년에는 IG Metall 이처음으로소위 24 시간경고파업을조직하면서독일금속산업의전반 적생산에상당한차질이빚어졌다. >> _67

6 하는추가연봉이신설되며 2019년 7월부터지급된다. 마찬가지로신설된연 400유로의정액추가연봉도이때부터지급된다. 2) 신설된이두개항목의급여는향후에도계속지급되며임금인상률에따라조정된다. 연단위로인상되는모든급여항목들은 2018년에는연 4.0%, 2019년에는연 4.1% 인상된다 ( 그림 2 참조 ). 3) 이는명목임금인상률로는지난 20년간가장높은수치이다. 그러나소비자물가상승률을고려하면, 실질임금인상률은 2018년에 2.4%, 2019년에 2.5% 수준으로예상된다. 과거에물가상승률이지극히낮아서실질임금인상률이다소높았던적이몇년있기는했지만, 이번단체협약의임금인상률은이전과비교하면상대적으로높은편이다. 교섭당사자들이일반적인임금인상률대신월급여의 27.5% 에해당하는새로운추가연봉항목을도입한이유는근로시간문제와직접적으로관련이있다. 사상최초로, 독일금속산업의단체협약에특정범주의근로자들이추가급여와근로시간단축두가지중에서하나를개인적으로선택할수있는권리가포함되었다. 8세이하의자녀가있거나, 집에서돌보아야할친지가있거나, 또는일정한최저기간이상일정한시간의교대근무를하는근로자는추가연봉을받는대신연 8일의추가휴가를선택할수있다. 추가급여와추가휴가중하나를선택할수있는권리는매년갱신될수있다. IG Metall에의하면, 추가연봉의가치는실제로 6일근무에해당되기때문에연 8일의추가휴일을선택하면사용자가 2일만큼더지급하는셈이되어후자의경우가근로자들에게더유리하다고한다. 또한독일금속산업의신규단체협약에는 단축전일제 (reduced full-time) 라는새로운모델이도입되어있다. 추가휴가선택권이특정범주의근로자들에게제한되어있는것과달리, 단축전일제 는모든전일제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들이활용할수있다. 이에따라재직기간이 2년이상인근로자는누구라도 6~24개월의기간동안주당근로시간을 28시간 2) 협약에포함된예외조항에의하면, 연 400 유로의정액급여는회사가경제적으로어려운상황 에처한경우지급을연기하거나심지어취소할수도있다. 이러한결정은노조와사용자연합의 승인을거쳐야한다. 3) 협약내용의가치산정방식에대해서는다소논쟁이있다. 여기서사용된산정방식의구체 적인내용은 Thorsten Schulten, Wie hoch ist der Tarifabschluss in der Metallindustrie tatsächlich? Makronom, 13 February 2018, 을참조. 68_ 2018 년 5 월호 <<

7 [ 그림 2] 1998~2019 년의독일금속산업협약임금인상률 ( 단위 : 전년대비 %) 명목임금인상률 자료 : IG Metall, Arbeitszeit Sicher, Gerecht und Selbstbestimmt. Die Befragung 2017, Ergebnisse, Zahlen und Fakten zur Arbeitszeit, Frankfurt a.m. 2017, p.23. 실질임금인상률 * 예상 주 : * 는독일소비자물가지수반영. 자료 : WSI Collective Agreement Archive >> _69

8 으로단축하여근무하다가이후에전일제업무로복귀할수있는권리를갖는다. 한시적인단축근로기간중에급여는실제근로시간에따라줄어든다. 단축전일제근로를희망하는근로자는최소 6개월전에신청하여야한다. 경우에따라서사용자가신청을거부할수있는데, 대표적인경우로는, 단축전일제 를활용하고있는근로자가이미전체인력의 10% 를초과하거나, 해당근로자가중요한자격을갖추고있거나대체하기어려운핵심업무를담당하는경우를들수있다. 근로자개인이한시적근로시간단축이라는권리를얻는대가로, 사용자들에게는일정비율의근로자를대상으로주당근로시간을 40시간까지연장할수있는가능성이확대되었다. 이번단체협약에서는, 아래네가지모델이가능하다고규정되었다. 1 모든기업은전체인력의최대 18% 에해당하는근로자에대해주당근로시간을최장 40시간까지연장할수있다. 이모델은이미오래전부터운영되어오고있다. 2 기업은필요한자격을갖춘직원이실제로부족한경우에는장시간근무근로자의수를 30% 까지늘릴수있다. 이러한인력확대는사용자와직장협의회간의노사협약으로합의되어야한다. 3 고숙련인력의비중이매우높은기업의경우, 장시간근무근로자의수는전체인력의최대 50% 까지확대할수있다. 이조항은이전의협약에도포함되어있었지만, 이번단체협약에서는이조항의기업활용도가높아질수있도록고숙련근로자의의미를재정의하였다. 4 끝으로, 기업은기업내평균근로시간이주당 35.9시간을넘지않는한도내에서근로시간을늘릴수있는새로운제도를선택할수있다. 이는사용자가모든파트타임근로자를주당최대 40시간의확대된전일제의형태로채용할수있다는의미이다. 어떠한경우라도, 근로시간연장은항상자발적으로이루어져야하며사용자는개별근로자에게장시간근무를강요할수없다. 전체제도는직장협의회의통제하에서운영되어야하며직장협의회는장시간근무허용근로자의수가기준의 4%p를초과하는경우사용자의근로시간연장요구를거부할수있다. 70_ 2018 년 5 월호 <<

9 결론 독일금속산업의이번단체협약은여러면에서예외적이다. 무엇보다도, 매우긍정적인현재독일경제동향과일부직종에대한노동력부족을포함한독일노동시장의우수한성과를반영하여비교적높은임금인상을이끌어냈다. 특히독일노동시장의성과를통해 IG Metall의교섭력이크게강화되었고, 이는몇차례의대규모경고파업으로도입증된바있다. 높은임금인상률은근로시간단축과같은기타현안을다룰수있는여지를만들었다는점에서도중요하다. 따라서독일금속산업의이번단체협약에서진정으로새롭고혁신적인요소는, 기존전일제업무로복귀가보장되면서제한된기간동안주당근로시간을 28시간으로단축할수있는개별근로자의권리가도입되었다는것이다. 독일의단시간및기간제근로에관한법률 (Gesetz über Teilzeitarbeit und befristete Arbeitsverträge) 에의하면, 근로자는기업여건이허용하는경우에파트타임으로근로시간단축을요구할수있는권리가있다. 이와는대조적으로, 파트타임근로자는아직까지전일제근로로전환할수있는권리가없다. 그러나독일금속산업의이번단체협약의영향을받아, 독일연방정부는이미향후에는근로자들이파트타임근로권만이아니라전일제로복귀할수있는권리도가질수있도록법을개정하겠다고발표한바있다. 독일금속산업의교섭당사자들인 IG Metall과 Gesamtmetall은모두신규단체협약에대해만족을표하고있다. IG Metall의 Jörg Hofmann 위원장은이협약을 현대적노동생활의이정표 로, Gesamtmetall의 Rainer Dulger 회장은 21세기를위한탄력적근로시간제의초석 이라고평하였다. 양당사자는 2년후에새로운근로시간제도에대해합동평가를실시하기로합의하였다. >> _71

제한 ( 근로기준법제 53 조 ) 개정의경우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따라서본사, 현장구분없이동법시행령제 7 조의 2 에따라 상시근로자산정시 [1 개월동안의연인원 / 근로일수 ] 의방식을 따라야합니다. 질의 년 월 인이상이었으나 월에 인미만으로줄 어들었다면 월에는주 시간적용

제한 ( 근로기준법제 53 조 ) 개정의경우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따라서본사, 현장구분없이동법시행령제 7 조의 2 에따라 상시근로자산정시 [1 개월동안의연인원 / 근로일수 ] 의방식을 따라야합니다. 질의 년 월 인이상이었으나 월에 인미만으로줄 어들었다면 월에는주 시간적용 주 52 시간시행관련질의에관한회신 상시근로자 300 인이상산정 질의 상시근로자산정대상에정규직 현장근로자 계약직을 포함해야하나요 정규직뿐만아니라현장근로자및기간제법에따른계약직 근로자도상시근로자산정대상에포함됩니다 ( 파견법 제 2 조제 5 호에따른파견근로자는제외 ). 질의 상시근로자산정시시행령 의기준만을적용하는지아니 면시행령부칙 의내용을병행적용해야하나요 * 상시근로자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