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동향 - 유럽 1 머리말 이글은작년한해동안독일에서이루어진단체교섭의주요결과들을분석하며, 올해교섭을전망하려는취지에서작성되었다. 1) 2003 년은개혁을향해몸부림치고있는작금 2003년독일의단체교섭 의독일사회의면모가적나라하게드러난해였다. 연초까지추진되었다가끝내실패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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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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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노동동향 - 유럽 1 머리말 이글은작년한해동안독일에서이루어진단체교섭의주요결과들을분석하며, 올해교섭을전망하려는취지에서작성되었다. 1) 2003 년은개혁을향해몸부림치고있는작금 2003년독일의단체교섭 의독일사회의면모가적나라하게드러난해였다. 연초까지추진되었다가끝내실패로 끝난고용연대 (Bundnis fur Arbeit) 의시도 이후에, 슈뢰더총리는 3월에복지제도의완화를주요내용으로하는개혁안 (Agenda 2010) 을발표했다. 작년여름을달구었으나끝내노조에게쓰라린패배를안겨준동독지역의 IG Metall의파업이그뒤를이었고, 연말에는대규모의집단행동을동반했던교섭자율주의 (Tarifautonomie) 제도 2) 의수정을둘러싼노조와정치권의심한대립 3) 이진행되기도했다 년의단체교섭은이렇게치열한개혁정국속에서그로부터영향을주고받으면서전개되었다고볼수있다. 이글에서는우선작년한해동안새로이체결된단체협약으로정해진임금과노동시간의변화를전국적시각에서조망하도록하겠다. 다음으로산별수준에서진행된단체교섭의양상과결과를화학, 소매업 (Einzelhandel), 기 박명준 ( 쾰른대사회학박사과정 ) 1) 이글은독일노총 (DGB) 산하연구기관인경제사회연구소 (WSI) 에서올해연초에발간한보고서 <Tarifpolitischer Jahresbericht 2003> ( 이하보고서 ) 의내용을기초로하였다. 원문은 boeckler.de/pdf/p_ta_jb_2003.pdf. 2) 임금, 노동시간, 노동복지등의수준을결정하는단체협상은국가가절대개입할수없고, 오로지노사간이해대표조직체들의자율적인협상을통해서만이루어진다고하는원칙. 3) 박명준 (2003), 독일의단체교섭법수정을둘러싼최근의노동정치, ꡔ국제노동브리프ꡕ 2003년 11 12월호, 한국노동연구원참조. 국제노동브리프 15

2 간제노동 (Zeitarbeit) 부문의세영역을선별해서살펴보겠다. 끝으로 2004 년을조망하는것으로글을마치도록하겠다. 4) 임금과노동시간 : 전국수준의개관 임금인상개관 2003 년에도여러업종들을중심으로단체협약이체결되었다. 작년에체결된임금협약들은대체로예년에비해그다지많은수의노동자들을포괄하는것은아니었다. 작년에 DGB는총 890만명의노동자들을위한임 않은이유는 2002 년에체결된임금협약들다수의유효기간이 1년이상이었기때문이다. 즉, 나머지약 900만명가량의노동자들에대한임금지급은이미전년도에체결된협상의적용을받고있었다. 작년에합의된임금인상수준은대체로그리높지않았다. 그렇지만그결과는여전히평균적인물가인상수준을웃도는것이었다. 새로운단체협약들이규정하는임금인상률의전국평균값은 3.2% 였다. 작년한해에만적용되는임금인상협약을살펴보면, 독일전체로평균 2% 수준의임금인상률을보였다. 인상이개시되는시점도매우다양했다. [ 표 1] 2003년독일단체협약의주요내용 ( 보고서 9쪽 ) 동독 서독 전체 단체협약적용노동자수 120만명 770만명 890만명 2003년에만적용되는임금인상률 2.7% 2.0% 2.0% 2004년의단계적인상까지포함한임금인상률 4.3% 3.1% 3.2% 인상유보기간 (Nullmonate) 적용노동자수 100만명 620만명 720만명 월별정액보너스 (Pauschalzahlung) 48유로 33유로 35유로 전년대비임금인상률 3.0% 2.4% 2.5% 협약유효기간 21개월 20.4개월 20.5개월 서독대비동독의임금수준 93.4% 주당노동시간 39 시간 37.4시간 37.7시간 단협규정휴가일수 ( 노동일가운데 ) 29.5일 30.1일 30일 연간노동시간 시간 시간 시간 금협약을체결했다. 이는단체협상의규정을받는노동자들의약 44% 수준에해당한다. 이렇게단체협약적용대상노동자들의절반이상이작년에새로운단체협상을벌이지 4) 금속부문의교섭및그실패과정그리고교섭자율주의를둘러싼노동정치의영역도 2003 년의단체교섭의역사에중요한내용을담고있겠으나본고에서는지면상생략하였다. 3.2% 의임금인상률을좀더자세히살펴보면, 동독은 4.3%, 서독은 3.1% 로동서독간에어느정도차이를보였다. 동독의협약들의경우 2003년에만적용되는임금인상률은서독과차이가적었다. 그러나대부분 2004년부터서독의인상률보다훨씬큰폭으로단계적인임금인상을하기로협약을체결했다. 동서독간합의된임금인상률의차이 16 국제노동브리프

3 가발생하는가장큰이유는여기에있었다 년에는약 720만명의노동자들이 인상유보기간 (Nullmonate) 을감수해야했다. 이는신규단협의적용을받는노동자들의 82.3% 에해당하는규모이다. 이가운데 23% 는 1~2개월을, 31.6% 는 3~4개월을, 그리고 26% 는 6개월동안을임금인상이유보되는시간을보내야했다. 대신에인상유보기간을설정한업종의노조의 49% 는이기간동안을커버하는일시불의보너스지급을요구했다. 그결과대체로서독의경우평균 35유로, 동독의경우약 48유로가량의보너스를노동자들이추가로받을수있도록정해졌다. 최근들어계속되고있는추세인단협적용기간의장기화는 2003 년에도그대로이어졌다. 서독의경우대체로 90년대중반의경우약 15개월내외로유효기간을정했으나, 2000 년이후약 20개월내외로그적용기간이늘어났다. 동독의경우도단체협약유효기간의장기화는마찬가지추세였다. 한편, 그간동서독간의임금격차는꾸준히줄어들어왔다 ( 그림 1 참조 ). 1991년 60% 수준이었던것이 1998년에 90% 를넘어서기시작해서 2003년에는 93.4% 를기록했다. [ 그림 1] 에서볼수있듯이대체로임금격차완화속도는점점줄어들고있는추세이다. [ 그림 1] 90년대이후서독대비동독지역의평균임금수준변화추세 ( 보고서 11쪽의내용을필자가그래프화 ) 노동시간변화 2003 년의단체협상결과에서노동시간의변화는전년도에비해큰변화가없었다. 동서독을총괄한전체독일의주당평균노동시간은 37.7시간이었다 년이래로서독지역에서는 37.4시간이유지되어오고있고, 동독지역에서는 39.1시간을거의그대로유지해오고있다. 서독의경우대체로주당평균 38시간종사자들이가장많은분포를 [ 표 2] 2003년독일단체협약규정상의노동시간 ( 보고서 13쪽 ) 동독 서독 전체 주당노동시간 39시간 37.4시간 37.7시간 주당평균 35시간종사노동자비율 1.6% 22.6% 19.1% 주당평균 36 37시간종사노동자비율 5.4% 10.9% 10.2% 주당평균 시간종사노동자비율 32% 48.6% 45.8% 주당평균 39 40시간종사노동자비율 61% 17.5% 24.6% 증대휴일 ( 58만명해당 ) 2.7일 5.2일 4.5일 휴가 ( 노동일중 ) 29.5일 30.1일 30일 연간총평균노동시간 시간 시간 시간 국제노동브리프 17

4 보이는반면, 동독의경우는여전히대다수가주당 40시간가량일을하는것으로단체협약들은지정했다. 한편, 전체독일에서약 58만명의노동자들이 2003 년에평균 4.5일의휴가를더받는형태로노동시간단축규정의적용을받게되었다. 그리고단협상의평균휴가일수는전년도와큰변화없이 30일이었다 ( 표 2 참조 ). 산업별교섭사례 본절에서는화학, 소매업부문그리고기간제노동부문을중심으로체결된단체협약의내용에대해더욱구체적으로살펴보겠다. 아래의 [ 표 3] 은여러주요업종들의단체협약의내용가운데임금협약의내용과그유효기간을따로정리한것이다. 화학산업 2003 년 5월 8일, 이틀간의협상을거친후건설 화학 에너지부문노조 (IG BCE) 와화학업종사용자단체 (BAVC) 간에광범위한내용으로단체협약이체결되었다. 협약의주요내용으로는첫달에 40유로 ( 훈련생은 10 유로 ) 의보너스를지급하고향후 12개월간 2.6% 의임금인상을단행하는것이외에특별히직업훈련을통한미래 (Zukunft durch Ausbildung) 협약체결, 숙련을위한협약 (Tarifvertrag zur Qualifizierung) 체결그리고장기노동시간계좌 (Langzeitkonten) 의형성을위한규정마련등이있었다. 직업훈련을통한미래는이미 96년에체결된바있는화학산업에서의직업훈련촉 진을위한단체협약을이번에보다구체화한것이다. 이번협약에서노사는 2007 년까지인구학적인변화에따른학교졸업수를감안하여직업훈련생수를늘리기로정했다. 또한, 구체적인데이타베이스및협약이행을위한통제절차도약속했다. 만일 2004 년까지약속한수준의확장이이루어지지못하면노사는즉각대화에돌입키로했고, 협약이행이긍정적일경우노조 IG BCE는다음협약시에훈련생임금을동결시킬의항이있음을밝혔다. 이협약은 2007 년연말까지유효하도록정했다. 숙련과관련하여노사는숙련이기업의경쟁력을향상시킬뿐아니라노동자들의고용안정에도기여하는것이라는데에의견을같이했다. 노사는이번에기업수준에서자유롭게규정을체결하도록하는내용으로숙련증진을위한기초협약을체결, 2004 년 1 월 1일부터발효되도록하였다. 특히숙련증진계획을마련함에있어서고령노동자에대한적극적고려, 교대제, 부모로서의노동자를위한방안마련등에중점을두기로했다. 숙련증진을위한프로그램의운영은노사공동으로비용을부담하기로했다. 노사는또한기업별로자유로이장기노동시간계좌제도를운영할수있도록했다. 일반적으로노동시간계좌는추가노동에대한지불을그달에직접임금으로하는것이아니라노동자별로노동시간계좌를두어서이듬해휴가로주거나연말에보너스로지불하도록하는방안이다. 장기노동시간계좌는배분기간 (Verteilzeitraum) 이 12개월을넘어서는노동시간계좌로, 그정산을반드시 1 년단위가아니라그이상으로할수있도록했다. 18 국제노동브리프

5 [ 표 3] 2003 년독일의주요업종별임금교섭결과 ( 보고서 4 쪽 ) 체결일 (2003 년 ) 산업 / 업종협상체결내용유효기간 2 월 6 일석탄산업 ( 서독 ) 3 월 17 일 4 월 2 일 철도 (Deutsche Bahn) 부문 자동차 (Kfz) 부문 (NRW 주 ) 5 월 8 일화학산업 ( 서독 ) 5 월 20 일 목재가공산업 ( 북부라인지역 ) 6 월 2 일종이가공산업 6 월 25 일인쇄산업 6 월 30 일 도소매업 ( 바이에른주 ) 7 월 25 일소매업 (NRW 주 ) 10월 21일 ( 서독 ) 11월 3일철강산업 ( 동서독 ) ( 동독 ) 12 월 1 일에너지산업 ( 동독 ) 12 월 4 일보험부문 1.5% 인상 : 2003 년 5 월부터 1.0% 단계적인상 : 2004 년 7 월 12 월 400 유로지급 : 2003 년 3 월 2004 년 4 월 3.2% 인상 : 2004 년 5 월 2005 년 2 월 동독지역단협수준을 2005 년 9 월혹은 2006 년까지서독의 100% 수준으로올린다 1 개월간의인상유보기간 40 유로지급 : 2003 년 4 월 2.4% 인상 : 2003 년 5 월 2004 년 2 월 40 유로지급 : 첫달 2.6% 인상 : 이후 12 개월간 ( 지역별로차이 : 2003 년 5 월 /6 월 /7 월 ) 1 달간인상유보기간 1.3% 인상 : 2003 년 6 월부터 1.2% 단계적인상 : 2003 년 12 월 2004 년 4 월 3 개월간인상유보기간 2.0% 인상 : 2003 년 7 월부터 2.3% 단계적인상 : 2004 년 6 월 2005 년 3 월 3 개월간인상유보기간 1.5% 인상 : 2003 년 7 월부터 1.7% 단계적인상 : 2004 년 6 월 2005 년 3 월 3 개월간인상유보기간 1.5% 인상및모든그룹들에 9 유로씩지급 : 2003 년 7 월부터 1.5% 단계적인상및모든그룹들에 9 유로씩지급 : 2004 년 7 월 2005 년 3 월 51 유로지급 : 2003 년 4 월 6 월 75 유로지급 : 2004 년 4 월 6 월 1.6% 인상 : 2003 년 7 월부터 1.8% 단계적인상 : 2004 년 7 월 2005 년 3 월 140 유로지급 : 2003 년 9 월 12 월 1.7% 인상 : 2004 년 1 월부터 1.1% 인상 : 2004 년 11 월 2005 년 3 월 150 유로지급 : 2003 년 12 월 2.7% 인상 : 2004 년 1 월 2004 년 12 월 3 개월간인상유보기간 1.8% 인상 : 2004 년 1 월부터 1.3% 단계적인상 : 2005 년 1 월 2005 년 9 월 20 개월 12 개월 13 개월 12 개월 19 개월 13 개월 국제노동브리프 19

6 2003 년단체협약의결과에대해서화학산업노조는대체로모두만족스러운입장을표명했다. 노조는 2.6% 의임금인상에만족스러워했고특히나사상최초로훈련생자리의확대를단협에서구체적으로규정한것을성과로내세웠다. 사용자측은단협유효기간연장과 1개월간의인상유보기간을통해실제부담은 2.3% 의인상만느끼게되었으며특히장기노동시간계좌의운영으로노동시간유연화의덕을보게되었다. 소매업부문 독일의소매업부문은단체교섭과관련해서지난수년간계속빈번한노사갈등을겪어왔다. 서비스노조베르디 (Ver.di) 는정부가 6월 1일부터소매업부문영업시간연장허가조치를단행하는것과관련하여노동시간에대한규제를새롭게하는문제에민감했다. 사용자측은단체교섭을통하여노동시간규제에대한기업별예외규정을활성화시키는것에큰관심을보였다. 지역별로이전단체협약만료일이상이한가운데, 2003 년협상은맨먼저 4월 11일함부르그에서시작되었다. 노조들은대체로 3.5~4.9% 가량의임금인상을요구했고, 사용자들은이를지나친요구로보며받아들이지않았다. 7월초까지노사는대립을거듭하며협상의타결을보지못했다. 일곱차례의협상진통을겪고나서 7월 16일마침내함부르크에서소매업부문의임금및노동조건을결정하는지역단체협약이처음으로체결되었다. 5) 지역소매업연합 5) 업종별로지역에따라교섭을하는독일식단체교 과서비스노조베르디의지역지부는 3개월간의인상유보기간 (2003 년 5~7월 ) 을둔뒤에 2003 년 8월 1일부터임금 1.8%, 급료 1.7% 인상, 2004 년 8월1일부터 2005 년 4 월 30일까지단계적인상 ( 임금 1.8%, 급료 1.7%) 을내용으로하는임금협약을체결했다. 더불어저임금그룹을위한임금인상수준증대, 훈련생을위한단계적인임금인상도단협의내용에포함되었다. 특히토요일 14시 30분 ~20시사이에영업을하는업종의경우는 20% 의보너스를지급하고 6), 매월셋째주토요일은휴업을하는것으로결정했다. 이러한결정이후 7월말부터다른주들에서도유사한규모와구조를갖는단체협약들이체결되었다. 약 5개월간의협상을거치면서수십차례의지역별협상일정이잡혔었고, 전국통산약 400차례의파업관련조치들이취해졌던 2003 년협약은소매업부문의단체교섭이가장어려운업종가운데하나임을또다시증명해주었다. 한편, 협상결과에대해노조는계속해서임금억제, 기업별예외규정확정및추가노동시간에대한지불최소화등을요구했던사용자측의주장을막아낸것으로평가하며대체로만족스러워했다. 기간제노동단체협약 노동자파견법의자유화와인력서비스대행사 (PSA) 의도입이후독일노총 (DGB) 은 2002년가을에파견노동규제를위한단체협약을체결하기로결정했다. 노조는기간제노동관련단 섭시스템에서한지역에서의단체협상결과는다른지역의협상에결정적인준거로작용한다. 6) 단, 크리스마스직전 4주간은보너스지급안함. 20 국제노동브리프

7 체및업체를향해서법적인규정에근거, 즉각단체협상에응할것을요구했다. DGB 는이주제와관련하여산하의모든노조가참가하는단체협상공동체 (Tarifgemeinschaft) 를결성하였다. 그취지는기초적인노동조건과관련해서파견노동자들이법적으로동일한대우를받도록하려는데에있었다. 이미 2002년 12월에비정규노동과관련하여노사간에첫번째담화가열렸다. 여기에는사용자를대표하여기간제노동인력서비스연방단체 (BZA), 독일기간노동회사이해단체 (igz), 북부바이에른지역기간노동회사이해공동체 (INZ) 등이참석하였다. 이후여러차례의논의끝에 2003년 2월 20일 DGB 와 BZA 는단체협약실행기준안 (Eckpunktepapier) 7) 을마련하였다. 그러나 igz는이에대해동의하지않았으며이는이후단체협상에부정적인영향을끼쳤다. 그결과같은 2월에기독교노조기간제노동자단체협상위원회 (CGZP) 는 INZ와임금및노동시간을포함하는광범위한내용의단체협약을체결했다. 그내용은노동의입장에서보았을때, DGB와 BZA가마련한실행기준안에못미치는것이었다. CGZP 는 7월에이어서독일서비스회사연방연합회 (BVD) 와단체협약을체결하였다. 상황이이렇게되자, BZA도 DGB와의협약에서벗어나기로했고, 새로운논의가필요하게되었다. 이후몇달동안의논의끝에 DGB와 BZA는 5월 27일 2004 년 1월 1일에서 2007 년 12월 31일까지유효기간을지니며동서독모두를포괄하는기간제노동분야 임금협약을체결하였다. 이협약에서는임금그룹을 9가지로나누고, 해가지나면서각각의그룹들마다어느정도의단계적인임금인상을적용받게되는지, 사용자측과파견업체모두에게기업별개방조항은어떻게적용해야하는지, 동서독간의임금격차는어떻게조정하는지등의광범위한내용을담았다. 6월 11일에는총괄노동협약 (Manteltarifvertrag) 을맺었고, 여기에서기초노동시간을 35시간으로정했다. 그러나실제노동시간규정은기업별자율성을두기로했다. 이협약역시임금협약과동일한시기의유효기간을갖도록했다. BZA와의협약을체결한이틀후인 5월 29일, DGB는 igz와의임금협약에도달하게되었다. 그내용은 BZA와의협약과유사한것이었다. [ 표 4] 2003년체결된기간제노동단체협약상의기초임금지급액 ( 보고서 25쪽가운데일부 ) 단협당사자조직 하위임금그룹 ( ) 중위임금그룹 ( ) CGZP / BVD CGZP / INZ 6.30 (6.70) 7.80(8.50) DGB / BZA DGB / igz 노조측이나사용자측모두에게기간제노동에대한단체교섭의준거를마련했다는점에서 2003 년의협약은대단히긍정적인의미를지녔다 년전망 7) 박명준 (2003), 독일비정규노동단체협상실행기준노사합의안, ꡔ 국제노동브리프 ꡕ 2003 년 3 4 월호, 한국노동연구원참조. 교섭자율주의및광면협상시스템을두고벌어진작년의사회적논쟁은올해의교섭 국제노동브리프 21

8 에계속적인이슈로작용할전망이다. 사용자측은계속해서교섭의기업별자율영역의확대를도모할것이며, 이는작년말정치권에서요구했던교섭의유연화의내용에편승하여더욱강도를더할것으로보인다. 이러한움직임은이미작년말부터시작되어올해까지이어지고있는금속및전자산업부문의단체협상과정에여실히드러나고있다. 사용자측은 ( 예년처럼 ) 생산성증대에부합하는적절한임금인상을요구하는것이아니라, 주당노동시간의유연화를주창하며, 임금인상없이주당노동시간을 40 시간으로늘리는가능성을추구했다. 또한, 인쇄업및신문업등에서도사용자들은여러가지내용의총괄노동계약상의부담에서벗어나려는태도를보였다. 노조의임금요구는계속해서약 3% 내지 4% 선에있을전망이다. 이미어떤업종들에서는협약체결이종결되기도했다. 예컨데, 은행부문의경우 1% 가량의임금인상을, 철도의경우는 3.2% 의임금인상을합의했다. 22 국제노동브리프

International Labor Trends 업종별임금인상요구안 2010년에노동조합들은지금까지위기극복수단으로가장빈번히활용되어왔던조업단축 (Kurzarbeit) 3) 만으로는지속적인고용보장확보에충분치않다고전망하고, 임금정책에서고용보장 (Beschäftigungssic

International Labor Trends 업종별임금인상요구안 2010년에노동조합들은지금까지위기극복수단으로가장빈번히활용되어왔던조업단축 (Kurzarbeit) 3) 만으로는지속적인고용보장확보에충분치않다고전망하고, 임금정책에서고용보장 (Beschäftigungssic 2010년 12월호 pp.50~59 한국노동연구원 독일의 2010년 상반기 임금협약 체결 현황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① - 독일 이규영 (독일 카셀대학 경제학 박사과정) 머리말 독일의 2010년 상반기 임금교섭 및 임금협약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경기변동 상황이 협약체결 내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