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B9BCF6B3EBC1B620B9D720B1D9B7CEBDC3B0A3B8E9C1A6C1A6B5B520C1FAC0C7C8B8BDC320B8F0C0BDC1FD28C3D6C1BEC6EDC1FD29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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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노조법개정으로 부터사용자의노조전임자에대한급여 지급을금지하면서노사공동의이해관계에속하는노동조합활동에대해유급 처리가가능한근로시간면제제도가도입되었습니다. 또한, 부터는사업 ( 장 ) 단위에서복수의노조를자유롭게설립할수 있게되었고, 복수의노조가있는사업장에서는노조간교섭창구를단일화하여 교섭하도록하였습니다. 개정노조법을시행한지 3 년이지난현재두제도모두현장에서안정적으로 정착하고있으며, 이과정에서제도의적용과관련한세부절차, 방법등에 관해서의문들도제기되었습니다. 이책은제도도입이후시행과정에서나타난주요쟁점등에관한행정해석을복수노조제도는교섭창구단일화절차단계별로, 근로시간면제제도는면제한도적용기준, 대상업무, 면제한도사용방법등으로분류하여수록하였습니다. 바라건대, 이책이근로감독관들의현장노사관계지도에활용되어불합리한 노사관행이해소되고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및근로시간면제제도가산업 현장에완전히정착하는데도움이되기를기대합니다 년 2 월 노사협력정책관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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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1 편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 차 례 Ⅰ. 교섭요구노동조합의확정 3 교섭요구시점 4 1. 단체협약만료일 3개월이되는날이전부터교섭창구단일화를할수있는지 4 2. 교섭창구단일화이후신설된노조가사용자와교섭할수있는지 5 3. 교섭요구사실공고기간이전설립신고서를행정관청에제출한경우창구단일화참여가능여부 6 4. 교섭이완료되지못한상태에서미합의사항에대해계속교섭중에있다면신설노조와창구단일화를하여야하는지 7 5. 하나의사업 ( 장 ) 내에동일한산별에가입한지부가 2개인경우노조법부칙제6조적용사업장여부 9 6. 복수노조라는이유로사용자가교섭거부하였으나단체교섭응낙가처분인용결정을받은경우창구단일화시기는 회사합병시교섭창구단일화시점은 회사합병이전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결정된경우합병후창구단일화시점은 15 교섭창구단일화대상 방법 사용자가산별중앙교섭에참가할의사가없는경우창구단일화절차를진행하여야하는지 기체결한임금협약의변경가능및창구단일화여부 기존단체협약에대한보충협약체결및창구단일화여부 산별중앙교섭도교섭창구단일화를거쳐야하는지 하나의사업 ( 장 ) 내에동일산별지회가 2개이상인경우창구단일화실시여부 사용자가단수노조라는이유로창구단일화절차를개시하지않은경우교섭요구사실공고시정명령대상인지 신설노조가채무적부분확보를위해기존단체협약의보충협약체결을위한교섭을요구할수있는지 25 ii

5 16. 사용자도창구단일화와관련하여노동위원회에이의신청을할수있는지 기존노조가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참여하지않은경우기존노조의단체협약의효력여부 27 교섭창구단일화관련기간산정 28 차 례 18. 교섭요구사실공고시공고기간산정방법은 노조가교섭요구를 24:00에한경우공고기간의기산일은 노조의교섭요구에대해사용자가보완요구했을때교섭요구일은언제로보아야하는지 노조의교섭요구에대해사용자가교섭요구사실을지연공고한경우과반수조합원산정을위한확정공고일은 교섭요구노동조합확정공고에대해노동위원회에이의신청한경우자율적단일화기간산정기산점은 34 Ⅱ. 교섭대표노동조합결정 37 사용자동의에의한개별교섭 교섭창구단일화이후신설된노조가사용자와개별교섭을할수있는지 개별교섭동의기한은강행규정에해당하는지 단체협약상 특정노조와교섭을보장하겠다 고규정한경우그효력은 단체협약상 협약을체결하는개별교섭단체임을인정한다 고규정한경우그효력은 사용자의동의에의해개별교섭하는노조가교섭대표노동조합의지위를가지는지 사용자가개별교섭을동의한경우신설노조가체결할수있는단체협약범위 개별교섭중에신설노조가설립되어교섭을요구하는경우사용자는교섭에응할의무가있는지 개별교섭중단체협약을체결하지못한경우차기교섭창구단일화개시이후에도계속교섭가능한지 49 iii

6 과반수노동조합결정등 50 차 례 31. 과반수노조통지에도불구하고사용자가과반수노조공고를하지않은경우창구단일화절차는 개노조가모두과반수노조라고통지하였고사용자가그대로공고하였으나어느노조도노동위원회에이의신청하지않은경우창구단일화절차는 교섭에참여한어느노조도과반수통지및자율적공동교섭대표단통지를하지않는경우창구단일화절차는 52 Ⅲ. 교섭대표노동조합권한및의무 54 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유지기간 교섭대표노동조합의지위유지기간만료일이전에단체협약을갱신하지못한경우차기창구단일화시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결정된날로부터 1년동안단체협약을체결하지못한경우차기교섭창구단일화시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유지기간동안조합원수가변동되는경우교섭대표노동조합의지위유지여부 노동조합조직형태가변경되는경우교섭대표노동조합의지위유지여부 노조간약정으로교섭대표노동조합을교체하는것이가능한지 같은날에유효기간이다른단체협약과임금협약을체결한경우교섭대표노동조합의지위유지기간은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매년실시하여야하는지 단체협약소급적용시교섭대표노동조합의지위유지기간은 산별협약과지부협약이있는경우교섭대표노동조합유지기간산정을위한기준협약은 66 교섭대표노동조합의협약체결권및적용범위 유효기간이상당기간남아있는단체협약의갱신이가능한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유효기간이남은단체협약에대해사용자와교섭하는것이신설노조의교섭권을침해하는것이아닌지 68 iv

7 45.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참여한노동조합이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인준투표를요구할경우사용자가이를제재할수단이있는지 사용자가교섭대표노동조합이외의노동조합과단체협약을체결하는것이가능한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체결한단체협약이창구단일화절차에참여한산별노조분회조합원에게도적용되는지 73 차 례 48. 교섭창구단일화에불참한기존노조가체결한단체협약은교섭대표노동조합이체결한단체협약으로변경되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유효기간이남아있는기존산별노조분회의단체협약을대체하는새로운단체협약체결가능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이체결한단체협약이기존노조가체결한산별협약과충돌하는경우처리방법 기존노조의단체협약내용이교섭대표노동조합에도적용되는지 법인의전체사업장을대상으로창구단일화를실시하고있는상황에서사업장별부속협약체결주체등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해산하는경우기체결한단체협약은효력이있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체결한단체협약의조합원자격제한조항이창구단일화절차에참여하지아니한노조에게적용되는지 86 공정대표의무 교섭대표노동조합이체결한단체협약에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참여한노조의명칭을규정하지않은것이공정대표의무위반인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인준투표를하면서교섭대표노동조합조합원에게만투표권을부여하는것이공정대표의무위반인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참여한소수노조의의견을수렴하지않는것이공정대표의무위반인지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참여한노동조합의채무적인부분에대한적용배제가공정대표의무위반인지 93 v

8 Ⅳ. 교섭창구단일화와다른노조법조항과의관계 94 차 례 노동조합의쟁의행위 창구단일화절차에참여하지않은노조의쟁의행위가능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쟁의행위찬반투표를실시한경우노조법제41조위반여부 하나의사업에동일산별 2개의지회가있는경우각지회별쟁의행위찬반투표가가능한지 자율적단일화기간에개별교섭에동의한경우기존교섭대표노동조합이쟁의행위를계속하려면조정을새로이거쳐야하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결정된이후조정절차와쟁의행위찬반투표를새로이거쳐야하는지 복수노조사업장의필수유지업무협정체결 101 일반적구속력, 교섭권위임등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참여한다른노조에게교섭권위임이가능한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창구단일화절차에참여한노조에게교섭권일부를위임할수있는지 창구단일화절차위임가능여부 기존단체협약의갱신을위한교섭요청중신규노조가설립되어창구단일화절차를거쳤더라도기존단체협약규정에서정한시기까지갱신안을제시해야하는지 교섭권이있는노동조합의단체협약이만료되었으나자동연장상태에있는경우일반적구속력이적용되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체결한단체협약의일반적구속력적용여부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참여하지않은노동조합의단체협약적용관련 교섭권이있는노조에게도일반적구속력적용가능여부 114 vi

9 Ⅴ. 교섭단위 ( 교섭단위분리 ) 학교종사자노조의교섭단위는 통계청산하지방통계청의무기계약직및기간제근로자로구성된노조의경우교섭단위는 120 차 례 75. 교섭단위분리가가능한시기는 교섭단위분리결정이후교섭단위변경이가능한지 교섭단위분리결정의효력은언제부터발생하는지 교섭단위분리신청에대한기각결정이후교섭요구사실공고에참여한경우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참여한것으로볼수있는지 교섭단위분리신청이있는경우사용자는교섭의무가있는지 분리된교섭단위에하나의노조만있는경우창구단일화실시여부 130 Ⅵ. 복수노조제도에서의부당노동행위 유니온숍협정이체결된노조에가입한근로자가다른노조에가입하는것이가능한지 유니온숍협정이유효한사업장에서신규입사자가신규노조에바로가입이가능한지 유니온숍협정이유효한사업장에서소수노조가해산한경우사용자는해고의무를부담하는지 유니온숍협정이체결된노조에서탈퇴하여다른노조에가입한조합원이조합비를납부하지아니한경우사용자는해고의무가있는지 유니온숍협정이체결된노조에서탈퇴한조합원에대해즉시해고가가능한지 사용자는신규노조에대하여기존노조의편의제공수준과반드시동일한수준으로제공해야하는지 신설노조에게노조사무실을제공하지않는것이부당노동행위인지 142 vii

10 88. 신설노조가설립된경우기존노조에게제공해오던노조사무실을분할사용하도록하는것이가능한지 144 차 례 89. 신설노조의노조활동관련 사용자가창구단일화절차진행으로교섭대표노동조합이결정될때까지기존의교섭을중단할경우부당노동행위인지 개별교섭하는각노조간근로조건의차이가부당노동행위인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단체협약체결시대리급이상의조합원을배제시킨것이부당노동행위인지 복수노조간채무적부분제공에차이가있는경우부당노동행위인지 복수노조사업장에서사용자가신규노조와임의협의체를구성하고협의체참석을유급으로할경우부당노동행위여부 153 제 2 편근로시간면제제도 Ⅰ. 근로시간면제제도개요 근로시간면제제도의의의 근로시간면제한도의개념 근로시간면제제도총괄개요 근로시간면제자의호칭, 인사명령여부 근로시간면제한도를위반하여급여지급을요구하는쟁의행위의정당성 170 Ⅱ. 근로시간면제한도적용기준 171 시간및인원한도 연간소정근로시간산정방법 근로시간면제한도를초과한교섭, 협의등의활동 176 viii

11 8. 비조합원들의근로자위원활동시간의근로시간면제한도적용여부 일소정근로시간을초과한근로시간면제활동의유급처리여부 근로시간면제자의최대사용가능인원 근로시간면제사용인원한도및가능시간 181 차 례 12. 조합원이복수의노동조합에이중으로가입한경우면제한도산정 근로시간면제한도합의서유효기간중노조집행부가교체된경우면제한도부여 근로자별연간소정근로시간이다른경우의면제한도산정 노동조합규약상조직대상에해당하는과장급직원을단체협약으로조합원범위에서제외시킨경우근로시간면제한도산정시이를제외하여도되는지 188 사업또는사업장적용기준 각공장별단체협약체결한경우근로시간면제한도적용방법 여러사업장이있는경우면제한도결정단위 동일한법인내에서로다른근로조건이적용되고있는사업영역별한도적용방법 개사업부문내복수노조존재할경우면제한도적용방법 사내하청업체의면제한도결정단위 초기업노조사내하청분회의근로시간면제한도시간및인원산정방법 기업합병시기존의근로시간면제한도재조정여부 201 1사다수노조사업장적용기준 개이상노조가조직되어있는경우조합원수산정시점과방법 노조간배분방법에대한합의가되지않을경우면제한도배분방법 교섭대표노동조합이결정된이후신설노조가설립된경우근로시간면제한도산정을위한조합원수산정은 사용자의동의에의해근로시간면제를부여한경우복수노조간근로시간면제한도재분배 법정근로시간면제한도를초과한경우효력및신설노조에대한근로시간면제한도부여가능여부 209 ix

12 28. 복수노조가발생하면근로시간면제한도를재결정한다는취지로단체협약에규정된경우신설노조에게근로시간면제한도를부여하여야하는지 210 차 례 Ⅲ. 근로시간면제대상업무 파업, 공직선거출마활동등 중앙위원회, 집행위원회, 간부수련회등 노사합동안전순찰 임시총회, 대의원회 공정방송위원회의업무 사우회, 장학회, 공제회등활동 물품절약활동, 무재해추진활동 상급조직전임자로활동하면서지부간부를겸임하는경우 임원선거활동 쟁의행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일반조합원및노조간부가노조자치위원회활동및개별조합활동참석 노동위원회근로자위원직무 산별노조조직범위내의다른사업장의활동 사용자의의사에반하여사용자주관행사에참석하거나타기관과친목도모명분의출장 신규조합원모집활동, 피케팅, 집회, 쟁의행위찬반투표, 조정절차 노 사 정공동연수, 상급단체회의, 각종민원해결을위한관계기관방문 235 Ⅳ. 근로시간면제한도사용방법 근로시간면제대상업무수행방법 근로시간면제한도적용대상자명단사전통보없이조합활동가능여부 238 x

13 48. 부분무급전임자와파트타임근로시간면제자의겸직가능여부 근로시간면제한도사용절차및확인방법 근로시간한도적정사용여부에대한입증책임 풀타임및파트타임근로시간면제자의면제시간사용방법및절차 242 차 례 52. 근로시간면제자의면제시간사용내역및사용시간에대한통보의무여부 244 Ⅴ. 기타근로시간면제자처우등 근로시간면제자처우의일반기준 근로시간면제자가출퇴근타임카드를찍어야하는지 이후노조상근간부의신분과처우및근로시간면제한도초과인원에대한현업복귀여부 근로시간면제자의현업부서발령조치여부 단체교섭참여위원수의적정수준 근로시간면제자에대한휴일및휴가부여가능여부 근로시간면제자에게도연차휴가가발생하는지여부 부분전임을겸하는파트타임근로시간면제자의주휴발생여부 근로시간면제자에대한징계및정직기간중급여지급의무여부 257 Ⅵ. 일반조합원등의노조활동 교섭위원에게교섭당일특별휴가부여가능여부 일반조합원의상시급여보전및교섭시간과무관하게임시전임으로급여보전가능여부 일반조합원의총회또는전체조합원교육시간유급처리가능여부 안전 보건교육시간을조합원총회및교육시간으로대체하여유급처리가능여부 264 xi

14 66. 무급노조전임자의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참석시간및단체교섭시간유급처리가능여부 265 차 례 67. 대의원및비전임상집간부에게유급활동시간부여가능여부 조직의전국적분포로근로시간면제자가아닌자가회의참석시유급처리가능여부 산업안전보건협의회에근로시간면제자이외의자가참석할경우유급처리가능여부 근로시간면제자가아닌자의회의참석및명예산업안전감독활동가능여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근로시간면제자로지정하지않으면서유급인정가능여부 비전임노조간부활동의유급처리가능여부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간부수련회, 교섭활동유급인정가능여부 근로시간면제자가아닌단체교섭위원의교섭활동유급처리가능여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활동, 근골격계질환예방활동등을근로시간면제자아닌자가수행할경우법위반여부 인사제도개선위원회업무를근로시간면제자이외의자가수행할경우유급처리가능여부 281 Ⅶ. 부당노동행위 283 근로시간면제자급여지원과부당노동행위 근로시간면제자의급여지급일, 급여지급기준 근로시간면제자의임금을기존평균임금으로산정가능여부 근로시간면제자급여지급기준및시간외근로수당지급방법 고정초과근로수당지급가능여부 소정근로시간초과교섭시시간외근로수당지급여부및교섭당일유급휴가부여가능여부 O/T수당, 특근수당, 경영성과급, 복리후생비지급가능여부 명절귀향여비, 성과급, 하계휴가비, 떡값지급가능여부 293 xii

15 84. 기존노조전임자의우대조항을근로시간면제자에게적용가능여부 전임자로서받았던각종수당의지속지급가능여부 임금보전을위해지급해온수당의계속지급가능여부 노사관계발전명목으로받은금품으로급여지원가능여부 298 차 례 88. 근로시간면제자에대한급여소급지급가능여부 근로시간면제자가정해지지않은상태에서급여지급가능여부 근로시간면제한도사용후잔여시간에대한추가급여지급가능여부 근로시간면제한도소진후활동의유급처리가능여부 노사간합의된연간근로시간면제한도가남았을경우근로시간면제자에게별도의수당으로지급가능한지여부 지역산별노조근로시간면제자급여를소속된업체들이분담지급가능여부 수개의외주업체소속근로자로조직된노동조합의근로시간면제자에게타기업에서급여분담가능여부 노조법제81조제4호단서규정에의해노동조합또는근로시간면제자에게기금의기부가능여부 근로시간면제시간외근로제공및야유회비지원가능여부 근로시간면제자가해고되어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한경우해고일이후사용자의급여지급의무여부 단체협약으로실제근로시간과달리소정근로시간을정한경우근로시간면제자에대한급여지급기준 근로시간면제자가휴무일등에근로를제공할경우급여지급가능여부 근로시간면제자가휴일에근로시간면제업무를수행한경우급여지급의무가있는지 대학시간강사인근로시간면제자에게강의제공의무가없는시간에대해급여를지급하는것이가능한지 택시회사노동조합의근로시간면제자에게생산고급임금을포함한급여를지급하여도되는지 321 xiii

16 103. 파트타임근로시간면제자가 4조3교대제에서일근 ( 주간근무 ) 제로근무형태변경시급여지급수준 323 차 례 104. 단체교섭기간중노동조합측교섭위원인근로시간면제자에게교통비등출장비를지급하는것이가능한지여부 324 노조운영비지원등부당노동행위 사회보험료및근로소득원천징수소득세납부주체 사용자로부터무상으로부여받은수익사업권으로발생한수수료를노조전임자급여등으로사용가능여부 노조운영지원금의매달일정액지원가능여부 노조간부에게차량비및유류비지원가능여부 노동조합에서채용한사무직원인건비지원가능여부 노동조합근무파견직사무보조원의전임자여부 소모성집기나비품또는그비용을지속적 반복적지원가능여부 출장비지원및노조사무실및각종집기류등무상지원가능여부 매점및자판기운영권양도가경비원조에해당하는지 노사협의회근로자측위원의유급상근직처우가부당노동행위인지여부 현재의단체교섭위원을유지하면서유급처리가능여부 341 Ⅷ. 단체협약효력등 개정법에따른다고명시하고있는경우 개정법 의의미 관행적으로노조전임자수를인정한별도합의서의단체협약여부 관행에따라노동조합활동을보장한보충협약의효력 348 xiv

17 제 1 편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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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 1 편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 Ⅰ 교섭요구노동조합의확정 C [ 법 ] 제29조의2( 교섭창구단일화절차 ) 1 하나의사업또는사업장에서조직형태에관계없이근로자가설립하거나가입한노동조합이 2개이상인경우노동조합은교섭대표노동조합 (2개이상의노동조합조합원을구성원으로하는교섭대표기구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을정하여교섭을요구하여야한다. [ 시행령 ] 제14조의2( 노동조합의교섭요구시기및방법 )1 노동조합은해당사업또는사업장에단체협약이있는경우에는법제29조제1항또는제29조의2제1항에따라그유효기간만료일이전 3개월이되는날부터사용자에게교섭을요구할수있다. 다만, 단체협약이 2개이상있는경우에는먼저도래하는단체협약의유효기간만료일이전 3개월이되는날부터사용자에게교섭을요구할수있다. 2 노동조합은제1항에따라사용자에게교섭을요구하는때에는노동조합의명칭, 그교섭을요구한날현재의조합원수등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사항을적은서면으로하여야한다. [ 시행규칙 ] 제10조의2( 교섭의요구 ) 영제14조의2제2항에서 ʻʻ노동조합의명칭, 그교섭을요구한날현재의조합원수등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사항ʼʼ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노동조합의명칭과대표자의성명 2. 사무소가있는경우에는주된사무소의소재지 3. 교섭을요구한날현재의조합원 ( 법제29조의2에따른교섭대표노동조합결정절차에참여한노동조합에소속된조합원을말한다 ) 의수 3

20 1 교섭요구시점 1 단체협약만료일 3 개월이되는날이전부터교섭창구단일화를할수있는지 이후기존임금 단체협약만료이전에다른노조의교섭요구에사용자가응하였다면교섭창구단일화진행이가능한지, 교섭창구단일화절차완료후교섭대표노동조합이확정되면임금 단체협약교섭이가능한지 회시 부터사업 ( 장 ) 단위복수노조가허용되고, 노조법제29조의2 제1항에따라하나의사업 ( 장 ) 에서사용자와교섭하기위해서는해당사업 ( 장 ) 의모든노동조합은교섭창구단일화를하여야함. - 이때교섭창구단일화절차는같은법시행령제14조의2 제1항에따라단체협약이있는경우단체협약만료일이전 3개월이되는날부터개시된다할것임. 2. 귀사안의경우기존노조임금협약의유효기간이상당기간남아있음에도불구하고사용자가신규노조의교섭요구에응하여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진행하는경우이는노조법시행령제14조의2 제1항을위반하는것으로적법한교섭창구단일화절차라하기는어려울것임. - 따라서기존노조의단체협약만료일이전 3개월이되는날부터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다시개시하여야할것임. ( 노사관계법제과 -2095, ) 4

21 2 교섭창구단일화이후신설된노조가사용자와교섭할수있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결정된이후근로자가새로이설립또는가입한노동 조합이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참가할수있는지 회시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거쳐결정된교섭대표노동조합의대표자는노조법제29조제2항에따라교섭을요구한모든노동조합또는조합원을위하여사용자와교섭하고단체협약을체결할권한을가지므로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참여하지않은신설노조는차기교섭창구단일화때사용자에게교섭을요구할수있을것임. ( 노사관계법제과 -173, ) 5

22 3 교섭요구사실공고기간이전설립신고서를행정관청에제출한경우창구단일화참여가능여부 교섭요구사실공고 (7.1~7.8) 및교섭요구노동조합확정공고 (7.9~7.14) 후설립신고증이교부 (7.18) 된새로운노동조합의교섭창구단일화참여자격이있는지 회시 부터노조법제29조의2에따라하나의사업 ( 장 ) 에서사용자와교섭하기위해서는해당사업 ( 장 ) 의모든노동조합은교섭창구를단일화해야하며,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참여를원하는노동조합은해당사업 ( 장 ) 의근로자가가입한노동조합이라면기업별노조, 산업별 직종별 지역별노조의지부 분회등그조직형태에관계없이교섭요구가가능하다할것임. 2. 다만, 이때사용자에게교섭을요구할수있는노동조합은노조법상의노동조합을의미하므로행정관청으로부터설립신고증을교부받은노동조합또는설립신고증을교부받은노동조합의지부 분회이어야함. 3. 아울러, 노조법시행령제14조의4는같은법제14조의2에따라사용자에게교섭을요구한노동조합이있는경우에사용자와교섭하려는다른노동조합은같은법시행령제14조의3 제1항에따른공고기간내에사용자에게교섭을요구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는바, - 귀와같이기존노조의교섭요구등에따른교섭요구사실공고기간이전에신규노조가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행정관청에제출하였으나교섭요구사실공고기간만료일이후에설립신고증을교부받은경우에는신규노조는당해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참여할수없다할것임. ( 노사관계법제과 -1371, ) 6

23 4 교섭이완료되지못한상태에서미합의사항에대해계속교섭중에있다면신설노조와창구단일화를하여야하는지 사실관계 노조설립, 사전합의서를작성하고 10여차례교섭을진행 ( 창구단일화절차미이행 ), 일부합의서에노사날인후시행 사전합의서 ( ): 교섭중일부합의사항은서명즉시효력을발휘한다. 합의경과 : (20개조항 ), 6.9(11개조항 ), 6.20(8개조항 ), 7.21(20개조항 ), 8.16(4개조항 ), 8.26(6개조항 ), 9.22(4개조항 ) - 현재, 현장지부사무실제공, 자녀학자금지원등일부가미합의된상황에서일부조합원 ( 조합원 14명중 12명 ) 이사업장내제2노조 설립내용 - 단체협약이최종적으로완료되지는않았지만, 부분합의후합의조항에대하여단체협약을적용하고있는상태에서, 제2노조가설립된후단체협약체결을위한교섭을요구할경우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진행하여야하는지 - 만약,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진행할경우제1노조와합의된기존단체협약일부조항은효력이유효한지 회시 1. 노조법제31조규정에따라단체협약은정당한권한을가진노사당사자가단체교섭을통하여합의한내용을서면으로작성하여서명날인하여야그효력이인정된다할것임. 7

24 2. 귀의경우 교섭중일부합의사항은서명즉시효력을발휘한다 는내용의사전합의서에따라 2011년단체협약을체결하기위해노사가교섭중일부합의서에대해서명하고시행하였다면달리볼사정이없는한단체협약으로서효력이발생한다할것임. 3. 한편, 2011년단체협약체결을위한교섭이완료되지못한상태로미합의사항에대해계속교섭중에있다면신설노조와교섭창구를단일화하여야할것임. - 이때, 기존노조가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참여하는경우 2011년단체협약에대한일부합의서는교섭대표노동조합이단체협약을체결하기이전까지유효하다할것이나, 기존노조가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참여하지않는다면단체협약의유효기간까지만유효 ( 자동갱신 연장조항및노조법제32조제3항에따른여후효불인정 ) 하다할것임. ( 노사관계법제과 -475, ) 8

25 5 하나의사업 ( 장 ) 내에동일한산별에가입한지부가 2 개인경우노조법부칙제 6 조적용사업장여부 사실관계 - A사업장에는 이전부터하나의사업내에생산직과사무직직종별로조직대상을달리하는 2개의노동조합이동일한초기업노조의지회형태로존재 - 산별교섭과는별개로양노동조합과각각교섭하여유효기간을달리하는별도의임금 단체협약을체결해옴. 내용 - 창구단일화의적용시점과교섭창구단일화대상인지에대해 회시 부터는사업 ( 장 ) 단위에서복수노조가허용됨과동시에노조법제29조의2에따라하나의사업 ( 장 ) 에서사용자와교섭하기위해서는해당사업 ( 장 ) 의모든노동조합은교섭창구를단일화해야하며, 예외적으로 현재노동조합이 2개이상인사업 ( 장 ) 은동법부칙제6조에의해 부터교섭창구단일화규정이적용됨. 2. 이경우, 교섭창구를단일화해야할노동조합이란조직형태와조직대상의중복여부에관계없이하나의사업 ( 장 ) 의근로자가가입하거나설립한노동조합이 2개이상인경우를말하는바, 9

26 - 귀와같이하나의사업 ( 장 ) 에조직된지회는산별노조의내부적조직에불과하므로, 해당사업 ( 장 ) 의근로자들이동일한산별노조에가입하고직종이나사업장별로별도의지회를구성하는경우는 1사다수노조가아니라할것이므로동법부칙제6조가적용되지않는다할것임. - 따라서하나의사업 ( 장 ) 에동일한산별노조의지회가 2개이상있고각지회별로별도의단체교섭및단체협약을체결해온경우 부터는 1사 1교섭원칙에따라교섭창구를단일화해야할것이며, 교섭당사자인산별노조본조에서각지회를통합하여사용자에게교섭을요구하여야할것임. ( 노사관계법제과 -189, ) 10

27 6 복수노조라는이유로사용자가교섭거부하였으나단체교섭응낙가처분인용결정을받은경우창구단일화시기는 사실관계 - A산별노조지회는 부터 까지수차례에걸쳐임금 단체협약체결을위한교섭을회사에요구하였으나사업주는기존노조 (B노조) 가있다는이유로교섭거부 - A산별노조지회는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하여 인용결정받음내용 - 창구단일화시점을 로보아야하는지, 로보아야하는지 회시 부터사업 ( 장 ) 단위복수노조가허용되고, 노조법제29조의2에따라하나의사업 ( 장 ) 에서사용자와교섭하기위해서는해당사업 ( 장 ) 의모든노동조합은교섭창구단일화를하여야함. - 다만, 같은법부칙제6조에따라 현재하나의사업 ( 장 ) 에조직형태를불문하고근로자가설립하거나가입한노동조합이 2개이상있는경우에해당사업 ( 장 ) 에대하여는교섭창구단일화관련규정이 부터적용된다할것임. 11

28 2. 귀사안의경우 A지회가 부터사용자에게교섭을요구하였으나사용자가 B노조가있다는이유로교섭을거부하다단체교섭응낙가처분인용결정 ( ) 에따라단체교섭을해온경우라면 A지회는노동조합가입시점부터적법한노동조합이라할것임. 3. 따라서 현재복수노조사업장으로교섭창구단일화관련규정은 부터적용된다할것임. ( 노사관계법제과 -2343, ) 12

29 7 회사합병시교섭창구단일화시점은 사실관계 - A사와 B사는 자로 A사로통합합병됨. - A사는기업별노조가존재했고, 단체협약도이미체결되어 월말까지유효기간임. - B사는합병얼마전인 월말노동조합을설립 ( 산별노조의지부 ) 하였고, 합병을앞둔관계로공식단체협약은맺지않고, 노동조합활동을보장하는 노사관계합의서 만체결, 본단체협약은합병이후진행하기로한바있음. 내용 - 합병이후 B사가교섭요구를하는경우교섭창구단일화를하여야하는지 회시 부터사업 ( 장 ) 단위복수노조가허용되고, 노조법제29조의2에따라하나의사업 ( 장 ) 에서사용자와교섭하기위해서는해당사업 ( 장 ) 의모든노동조합은교섭창구단일화를하여야하며, 귀와같이 A사와 B사가 합병된경우라도교섭창구단일화를하여야함. 2. 다만, 이전에이미 A사의노조는단체협약을체결하였고, B사의노조는단체협약을체결하지못한상태에서 이후합병이되었다면 13

30 - 이경우 B사의노조는 이후신설된노조가아니므로 이전에 2개의노조가있는사업장의경우에준하여 이전부터해오던단체교섭을계속할수있을것임. - 아울러, 이후합병된사업 ( 장 ) 에서최초로도래하는단체협약만료일이전 3개월이되는날부터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진행하여야할것임. ( 노사관계법제과 -2097, ) 14

31 8 회사합병이전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결정된경우합병후창구단일화시점은 사실관계 - 甲 사는 1 사 1 노조 ( 기업별노조 ) 로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완료하여 A 노조가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결정 - 甲 사는 乙 사를흡수합병하였고, 乙 사에는현재 B 노조 (1 사 1 노조 ) 가있으나,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거치지않았음 - 甲 사는 丙 사를흡수합병할예정이며, 丙사에는 C 노조 (1 사 1 노조 ) 가 있으나창구단일화절차를거치지않았음 - 각사별단체협약과임금협약은아래와같음 구분인수 협약유효기간합병일단체협약 (2년) 임협 (1년) 참고사항 甲사 ʼ ʼ ʼ ʼ A노조과반수노조 乙사 ʼ ʼ ʼ ʼ ʼ B노조과반수노조 丙사 ʼ ʼ ʼ ʼ ʼ C노조과반수노조아님 내용 - 甲 사 A노조가교섭대표노동조합의지위를유지할수있는기간은언제까지인지 ( 만일기존 A B C노조소속직원을대표하는교섭대표노동조합의지위가없다면, A노조소속직원에대해서는교섭대표노동조합의지위가있다고볼수있는지에대하여 ) - 다음번창구단일화는언제개시해야하는지 15

32 회시 부터사업 ( 장 ) 단위복수노조가허용되고, 노조법제29조의2에따라하나의사업 ( 장 ) 에서사용자와교섭하기위해서는해당사업 ( 장 ) 의모든노동조합은교섭창구단일화를하여야하며, 귀사안과같이회사가합병된경우에도교섭창구단일화를하여야함. 2. 귀사안의경우甲회사의노조는합병이전에교섭창구단일화를거쳐교섭대표노동조합의지위를획득했더라도합병된乙회사의노조와丙회사노조를대표하는것은아니므로합병이후최초로도래하는단체협약만료일이전 3개월이되는시점부터기존甲 乙 丙회사의노조가모두참여하는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거쳐야할것임. ( 노사관계법제과 -105, ) 16

33 2 교섭창구단일화대상 방법 9 사용자가산별중앙교섭에참가할의사가없는경우창구단일화절차를진행하여야하는지 동일산별 2개지회가있는사업장에산별노조명의로중앙교섭및지부교섭요구안이접수되었을때 - 사용자는중앙교섭내지지부교섭에불참한다고산별노조에즉각통보를보내고명백하게당해교섭의거부의사를표시하였음에도노동조합의교섭요구가있는것으로보아교섭창구단일화를진행하여야하는지 회시 1. 사용자는소속근로자인조합원에대해서는단체교섭의무가있으나반드시산별중앙교섭등에참여할의무가있는것은아님. 2. 사용자가중앙교섭또는지부교섭에참여할의사가없는경우노동조합의교섭요구가중앙교섭또는지부교섭만을요구하는것으로확인된다면사용자는그교섭요구에거부의사를명확히하고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진행할필요는없음. - 다만, 노동조합의교섭요구가지회교섭까지포함하는것이라면사용자는노조법시행령제14조의2에따른적법한교섭요구일경우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진행하되중앙교섭또는지부교섭에는참여할의사가없다는사실을명확히하여야할것임. ( 노사관계법제과 -1393, ) 17

34 10 기체결한임금협약의변경가능및창구단일화여부 사실관계 - 단체협약은 이전체결, 임금협정서는 체결 노조에서임금협정서일부내용수정요구 노사간협의로 수정체결 신규노조설립 내용 - 상기임금협정서를기존노조가변경할수있는지및창구단일화절차를거쳐결정된교섭대표노동조합이변경할수있는지 회시 1. 귀사안의구체적인사실관계를확인할수없어정확한답변을드리기는어려우나, 기존노동조합이사용자와교섭하여임금협약을체결한이후그협약의유효기간중에사정변경에따라기존노조와사용자가교섭하여임금협약의내용을변경하는것은가능하다할것임. 2. 다만, 임금협약의변경시기체결한임금협약의유효기간만료일을초과하는유효기간을설정한경우노조법시행령제 14 조의 2 에의한교섭창구단일화시기가지연되어신설노조의교섭권침해가발생할수있으므로기체결한임금협약유효기간의만료일을초과하는기간은효력을인정받기어려울것임. 3. 따라서교섭창구단일화절차는기체결한임금협약의만료일이전 3 개월이되는날부터개시하여야할것임. ( 노사관계법제과 -2101, ) 18

35 11 기존단체협약에대한보충협약체결및창구단일화여부 기존노조의임금협약의유효기간만료일 ( ) 3개월이전시점 (8월중순경 ) 에신설된노동조합이있는경우, 기존노조가체결한단체협약에근거를두고보충협약을체결할경우보충교섭을체결할수있는주체는어느노동조합인지 ( 교섭대표노동조합또는기존노조인지여부 ) 회시 이후 1사다수노조인사업장에서기존노조가기체결한단체협약상단체협약의내용을삭제 추가할수있는보충교섭의근거가있거나사용자의동의가있는경우별도의유효기간을설정하는등새로운단체협약을체결하는것이아니고기존단체협약의유효기간내에서그내용을변경하는것이라면기존노조는교섭창구단일화절차없이사용자와보충협약을체결할수있을것임. ( 노사관계법제과 -1553, ) 19

36 12 산별중앙교섭도교섭창구단일화를거쳐야하는지 사실관계 - A사용자협의회는 B산별노조와산별중앙교섭을진행하기위하여매년소속회원사로부터단체교섭과협약체결에관한개별적인위임을받고있으며, B산별노조와중앙교섭방식은산업별통일교섭의형태를취하고있음내용 - A사용자협의회소속회원사가 B노조로부터 2012년중앙교섭요구를받고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거쳐야할경우교섭창구단일화단위는 사업또는사업장 인데산별중앙교섭, 지부집단교섭의경우에도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거쳐야하는지 - 만약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거쳐야한다면 A사용자협의회소속회원사가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거쳐 B산별노조가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확정된이후에 A사용자협의회에중앙교섭및협약체결에관한위임을해야하는지 - A사용자협의회소속회원사에한개의노조만존재하는것이확실할경우에도반드시창구단일화절차를거쳐야하는지 - A사용자협의회소속회원사에서교섭요구사실공고등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거치지않고 B노조와단체협약을체결한경우단체협약 ( 산별중앙교섭, 지부협약, 지회보충협약 ) 의효력은 20

37 - A사용자협의회소속회원사중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거치지않고 B노조와교섭을진행하다 B노조가중앙노동위원회와지방노동위원회에일괄노동쟁의조정신청을한경우노동위원회로부터교섭창구단일화절차미준수이유로각하또는행정지도결정후에 B노조가파업을감행할경우합법적인파업으로볼수있는지 회시 1. 노조법제29조의2에따라하나의사업 ( 장 ) 에서복수노조가존재하는경우조직형태에관계없이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거쳐교섭권을획득한노동조합이사용자와교섭이가능하므로해당사업 ( 장 ) 에서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거쳐교섭권을획득한노동조합만이사용자와합의를통해산별중앙교섭, 지부교섭등을할수있음. 2. 따라서노동조합이하나의사업 ( 장 ) 에서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통한적법한교섭권을획득하지않았다면교섭권이없으므로노동위원회의조정신청도불가능하여정당한쟁의행위로보기는어렵다할것임. 3. 또한먼저산별중앙교섭에참여한상태에서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진행하는경우에는산별중앙협약이체결되었다면이후산별노조가당해사업 ( 장 ) 에서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거쳐교섭권을획득하면그획득한시점부터당해사업 ( 장 ) 에그산별중앙협약이적용되며교섭권을획득하지못한경우에는당해사업 ( 장 ) 에서는산별중앙협약이적용될여지가없다할것임. 4. 한편, 이후단일노동조합이명백한경우에는노조법제29조제1항에따라교섭창구단일화절차없이교섭을진행하는것은가능하나, 교섭중에복수노조가설립되거나기존노조가단체협약을체결한이후라도교섭당시복수노조가존재하였던것이확인될경우새로이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진행하여야하는위험이있으므로단일노조라하더라도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거쳐교섭하는것이바람직하다할것임. ( 노사관계법제과 -758, ) 21

38 13 하나의사업 ( 장 ) 내에동일산별지회가 2 개이상인경우창구단일화실시여부 1. 동일산별지회가 2개있는사업 ( 장 ) 으로각지회가중복교섭을요구할경우사용자가 1사1교섭을주장하며교섭에응하지않아도부당노동행위에해당하지않는지 2. 교섭이지연될경우사용자는창구단일화절차를준용하여전체조합원의과반수가가입한지회와단체교섭을진행할수있는지 3. 1사단수노조사업장인경우사용자가취할수있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 가아닌단일교섭단구성혹은교섭대표자의선정을위해사용자가취할수있는방법이나절차가없는지 회시 1. 동일한산별노조의 2개지회이외에다른노조가없으며해당지회가노조법시행령제7조에의한설립신고를하지않았다면복수노조사업장으로볼수없어양지회를대상으로같은법제29조의2에의한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이행하여야하는것은아니라할것임. 2. 따라서사용자가임의로교섭창구단일화절차규정을준용하여양지회중전체조합원의과반수가가입한지회하고만단체교섭을진행하고다른지회와의교섭을거부한다면부당노동행위에해당할수있을것임. 3. 한편, 사용자는본조에대해직접교섭하거나양지회를포함하는교섭단을구성하는등의방법으로 1사 1교섭을주장할수있고, 지회별중복교섭을거부하더라도같은법제81조제3호에의한부당노동행위로보기는어려울것임. ( 노사관계법제과 -601, ) 22

39 14 사용자가단수노조라는이유로창구단일화절차를개시하지않은경우교섭요구사실공고시정명령대상인지 사실관계 - 기존노조 A가있고, B노조는 설립됨. - A노조는 교섭요구하였으나사용자가교섭요구사실을공고하지않았고, A노조는이에대해이의신청없었음. - A노조는 재차단체교섭을요구함. - 사용자는 교섭요구사실을 7일간공고하고교섭요구노동조합확정공고를함.(A노조, B노조 ) - A노조는노동위원회에최초의교섭요구일이 자임에도사용자가교섭요구일자를 자로잘못확정공고하였으므로이를시정해야한다고이의신청함. - 노동위원회는최초교섭요구한날짜를다르게공고하였으므로결정서를송달받은즉시 5일간최초교섭요구한날짜를 수정하여전체사업장에공고하도록결정함. - 사용자는 교섭참여노조확정재공고 (B노조포함됨 ) - A노조는 이정당한교섭요구일이므로제2노조는참여할수없다며 사측에이의신청함. 23

40 내용 - 최초교섭요구를한 당시에는 B노조가없는상태인데창구단일화절차에참여가가능한지 - 사용자가교섭요구노동조합으로확정된때부터 14일이내에개별교섭에동의한경우 B노조와개별교섭을하는것이가능한지 회시 1. 노조법제29조의2에따라하나의사업 ( 장 ) 에서조직형태에관계없이노동조합이 2개이상인경우에는같은법시행령제14조의2, 제14조의3에따라교섭요구를받은때에는그요구를받은날부터 7일간교섭요구사실을공고하는등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진행하여야할것임. 2. 귀사안의경우정확한사실관계확인이어려워정확한답변을드리기는어려우나기존노조의교섭요구시에귀사업장이노조법제29조의2에서규정하고있는복수노조사업장에해당하지않는다면사용자는창구단일화절차를진행해야할의무는없음. - 다만, 하나의노동조합이존재하고있다고판단하여창구단일화절차를진행하지않고교섭을하여단체협약을체결하였으나실제로는복수노조가있었던경우가발생할수있는바, 이경우그체결된단체협약은무효로될위험이있으므로가급적창구단일화절차를거치는것이바람직할것임. 3. 따라서복수노조가존재하지아니한상태라면사용자가교섭요구사실공고등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개시하지않은경우, 알려지지않은복수노조로인한위와같은위험은별론으로하고, 이를법위반으로보기는어려우며이후복수노조가설립됨에따라교섭창구단일화절차가개시되면동절차에따른자율적단일화기간중사용자의동의로개별교섭을하는것은가능하다할것임. ( 노사관계법제과 -1838, ) 24

41 15 신설노조가채무적부분확보를위해기존단체협약의보충협약체결을위한교섭을요구할수있는지 사실관계 - 기존노조조합원이 180명이며, 복수노조제도시행으로신설된노조의조합원은 165명임. - 신설노조가타임오프한도를서로같이공유하고노조사무실을같이사용할수있도록공간확보를요구하고있음. 내용 - 신설노조에서사용자에대해법률이변경된것을이유로타임오프한도에대한공유와사무실분할을위한보충협약을요청하여단체교섭을요구할수있는지 - 보충협약을해야한다면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거쳐교섭을진행해야하는지 회시 1. 귀의구체적인사항을확인할수없어정확한답변을드리기는어려우나, 이후기존노조의단체협약유효기간중신설노조가설립되었다면노조법시행령제14조의2에따라신설노조는그단체협약의유효기간만료일이전 3개월이되는날부터사용자에게교섭을요구할수있다할것임. 2. 한편, 상기와같이교섭권을행사할수없는기간동안노동조합은사용자의동의에의해적법한편의제공이나근로시간면제한도를부여받을수있을것이나사용자가동의해야할의무가있는것은아니라할것임. ( 노사관계법제과 -1718, ) 25

42 16 사용자도창구단일화와관련하여노동위원회에이의신청을할수있는지 A 노조및 B 노조모두노동위원회에창구단일화와관련하여이의신청을하지 않는경우사용자가노동위원회에이의신청할수있는지 회시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진행하는과정에서노동위원회에교섭창구단일화절차와관련한이의신청을제기할수있는자는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참여한노동조합이며사용자는신청권한이없다할것임. ( 노사관계법제과 -1106, ) 26

43 17 기존노조가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참여하지않은경우기존노조의단체협약의효력여부 1. 창구단일화절차에참여하지않은노조의단체협약은그유효기간동안효력이유지되는지 2. 교섭대표노동조합이체결한단체협약이사업장단위의일반적구속력요건을갖추었을때도창구단일화절차에참여하지않은노조의단체협약이효력을유지하는지 회시 1.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거쳐결정된교섭대표노동조합은노조법시행령제14조의10에따른 2년간의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유지기간동안임금 단체협약을체결할권한을가지며,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참여하지않은노동조합은교섭대표노동조합이체결한단체협약을적용받을수없으며기존단체협약의유효기간까지만효력 ( 자동갱신 연장조항및노조법제32조제3항에따른여후효불인정 ) 이인정되고새로운단체협약갱신을위한교섭권은인정되지않는다할것임. 2. 한편, 교섭대표노동조합이체결한단체협약이노조법제35조에따른일반적구속력의요건이갖추어진경우에는비조합원이나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미참여한노동조합의조합원에게도적용되나절차에미참여한노조가체결한단체협약이있는경우에는그단체협약이적용되고일반적구속력이적용되지않는다할것임. ( 노사관계법제과 -487, ) 27

44 3 교섭창구단일화관련기간산정 18 교섭요구사실공고시공고기간산정방법은 교섭요구사실공고기간산정시토요일또는공휴일포함 제외여부 회시노조법시행령제14조의3 제1항에의거노동조합으로부터교섭요구를받은사용자는교섭요구를받은날로부터 7일간교섭요구사실을해당사업 ( 장 ) 의게시판등에공고하여야하는바, 이때의공고기간에초일은산입되지않으나공고이후의토요일또는휴일은공고기간에산입된다할것임. ( 노사관계법제과 -1154, ) 민법제161조규정에따라공고기간만료일이토요일이거나공휴일인경우그익일을만료일로하여야함 28

45 19 노조가교섭요구를 24:00 에한경우공고기간의기산일은 1. 노동조합이 교섭요구하였을경우교섭요구사실공고기간과교섭요구노동조합확정공고기간은 2. 노동조합이 :00에교섭을요구한경우교섭요구를한날짜가 인지아니면 인지 - 만약 이라고할경우 25일은토요일로휴무일에해당하므로교섭을요청한날은 로보아야하는지 3. 노동조합이 에교섭을요구하였으나사용자가다음날에교섭요구사실을공고하지아니하고내부결재과정을거쳐 부터교섭요구사실을공고한경우공고의기산일은언제인지 회시 1. 노조법에는교섭창구단일화절차의기간산정에관한규정이없으므로민법제6장에의한기간산정방법에따라야함. 2. 사용자가노동조합으로부터교섭요구를받은때에는그요구를받은날교섭요구사실을공고하여야하며공고기간은공고일다음날부터 7일간이며, 확정공고는교섭요구사실공고가끝난다음날공고하여야하며공고기간은공고일다음날부터 5일간임. 29

46 - 만일사용자가교섭요구를받은날부터공고하지않은경우공고기간은사용자가교섭요구사실공고를한다음날부터 7일간임 3. 한편노동조합이교섭요구를 24:00한경우사용자는불가피하게교섭요구사실을그다음날공고할수밖에없으므로공고기간의기산일은사용자가공고한날의다음날부터진행한다고판단됨. - 이때공고일이토요일이라하더라도기간의기산점에는영향을주지않음. ( 노사관계법제과 -1095, ) 30

47 20 노조의교섭요구에대해사용자가보완요구했을때교섭요구일은언제로보아야하는지 A노조가노조법시행규칙제10조의2에서규정한기재사항을누락한경우최초교섭을요구한 을교섭요구일로인정하여야하는지, 아니면 A노조가회사의보완요구에따라누락된기재사항을보완하여재요구한날을교섭요구일로하여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진행해야하는지 회시 1. 노조법제29조의2 및시행령제14조의2에따라노동조합은사용자에게교섭요구를할경우노동조합의명칭, 그교섭을요구한날현재조합원의수, 사무소가있는경우에는주된사무소의소재지등을적은서면으로하여야함. 2. 노동조합이사용자에게서면으로교섭요구를하였으나상기의기재내용중일부가누락된경우사용자는노동조합에게보완요구를할수있을것인바, 사용자가노동조합에게보완요구를하였다면누락된기재사항을보완하여재차교섭요구한날을노동조합의교섭요구일로하여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진행하여야할것임. ( 노사관계법제과 -1498, ) 31

48 21 노조의교섭요구에대해사용자가교섭요구사실을지연공고한경우과반수조합원산정을위한확정공고일은 사실관계 - A노조는 월부터단체교섭진행, 월말노동위원회에조정신청 - A노조는 노조법시행령제14조의2에정하는내용을준수하여서면으로교섭요청 - 회사는노조의교섭요구사실을 공고, 공고기간은 ~ 임. ( 사용자의교섭요구사실공고기간동안 A노조이외의노조의교섭참여요구는없었으며, A노조는전체직원대비조합원수비율이약 80% 에이름 ) - 회사는노조법에따라교섭대표노동조합에대한확정공고를하였으나공고기간은 ~7.25까지임. 내용 - 노조법시행령제14조의3에따라사용자는노동조합의교섭요구를받은날인 부터 7일간교섭요청사실에대한공고를하여야함에도 공고하였는바, 이경우사용자의공고기간만기일은언제인지 - 노조법시행령제14조의5에따라공고기간이끝난다음날에교섭을요구한노동조합을확정한뒤 5일동안이사실을공고하여야하는바, 이경우확정공고일및확정공고의종료일은언제인지 - 사용자가노조법시행령에따른절차를따르지않아, 수차례시정할것을요구하였음에도이를묵살한채일방적으로공고를시행하고있는바이는사용자의부당노동행위아닌지 32

49 회시 1. 노조법에는교섭창구단일화절차의기간산정에관한규정이없으므로민법제6장에의한기간산정방법에따라야하며, 사용자가교섭요구사실공고와확정공고를노조법상정한시기이후에하더라도노동조합이노동위원회에이에대한이의신청을하지않는한사용자의공고내용에따라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진행하여야할것임. - 다만, 노조법시행령제14조의7 제5항에따른조합원수를확인하는경우의기준일은같은법시행령제14조의5 제1항에따른 확정공고일 이며, 이경우 확정공고일 이란최초교섭요구에따라같은법시행령제14조의3 제1항에의한교섭요구사실공고기간이끝난다음날을말함. 2. 따라서귀사안의경우노동조합의최초교섭요구가 이라면사용자가교섭요구사실공고또는확정공고를언제했는지여부와관계없이같은법시행령제14조의7 제5항에따른조합원수확인을위한기준일은 이라할것임. 3. 한편, 사용자가노동조합에교섭요구사실등에대한공고등을하지않을경우부당노동행위에해당하는지여부는사용자가적기에공고를하지않은이유, 노동조합활동을지배하거나방해할의사가있었는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할것임. ( 노사관계법제과 -1554, ) 33

50 22 교섭요구노동조합확정공고에대해노동위원회에이의신청한경우자율적단일화기간산정기산점은 사실관계 - 기존노조 A 가있고, B 노조는 설립됨. - A 노조의 교섭요구에대해사용자는교섭요구사실을공고하지 않았으나 A 노조는이에대해이의신청하지않았음. - A 노조는 재차단체교섭요구함. - 사용자는 교섭요구사실을 7 일간공고하고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를함.(A 노조, B 노조 ) - A 노조는노동위원회에최초의교섭요구일이 자임에도사용자가 교섭요구일자를 자로잘못확정공고하였으므로이를시정해야 한다고이의신청함. - 노동위원회는최초교섭요구한날짜를다르게공고하였으므로결정서를 송달받은즉시 5 일간최초교섭요구한날짜를 수정하여전체 사업장에공고하도록결정함. 내용 - 자율적단일화기간은언제부터산정이되는지 34

51 회시 1. 노조법제29조의2 및같은법시행령제14조의6에따라자율적교섭대표노동조합을정하려는경우에는같은법시행령제14조의5에따라교섭요구노동조합으로확정또는결정된날로부터 14일이되는날을기한으로하도록규정하고있음. 2. 귀사안의경우노조가사용자의교섭요구노동조합확정공고에대해자신이제출한내용과다르게공고되어이에노동위원회에이의신청하였고, 그결과인용결정으로사용자가수정공고를한경우라면자율적단일화는수정공고가끝난날부터 14일간이라할것임. ( 노사관계법제과 -2254, ) 교섭창구단일화절차기간의초일 만료일산정방법 사례1: 노조가 최초교섭요구를한경우사용자 ) 교섭요구사실공고 : 최초로노동조합으로부터교섭을요구받은날부터 7일간공고 2 공고기간 : , 3 초일불산입, 4 만료일 : 기간만료일사용자 ) 교섭요구노동조합확정공고 : 교섭요구사실에대한공고기간이끝난다음날부터 5일간공고 2 공고기간 : , 3 초일불산입, 4 만료일 : 기간만료일 교섭요구노동조합이확정되는시점 : 시 00분 00초노조 ) 자율적교섭대표노동조합결정기한 1 교섭요구노동조합이확정또는결정된날로부터 14일이내 2 결정기간 : , 3 초일산입, 4 만료일 : 기간만료일 민법제157조 : 기간의기산점기간을일, 주, 월또는연으로정한때에는기간의초일은산입하지아니한다. 그러나그기간이오전영시로부터시작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확정되는시점 : 사용자에게통지하는날 35

52 노조 ) 과반수노동조합이사용자에게통지할수있는기한 1 자율적단일화결정기한이만료되는날부터 5일이내 2 통지기한 : , 3 초일산입, 4 만료일 : 기간만료일 민법제157조 : 기간을일, 주, 월또는연으로정한때에는기간의초일은산입하지아니한다. 그러나그기간이오전영시로부터시작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사례2: 사례1에이어서과반수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과반수노동조합이라는사실을통지한경우사용자 ) 과반수노동조합에대한공고 : 통지를받은날로부터 5일간공고, 2 공고기간 : 초일불산입, 4 만료일 : 기간만료일노조 ) 자율적공동교섭대표단결정기한 1 ᄀ과반수노동조합에대한통지 공고가없는경우에는자율적단일화결정기한으로부터 10일이내, ᄂ노동위원회가과반수노동조합이없음을결정한때에는그날부터 5일이내 2 결정기한 : ᄀ *, ᄂ *, 노동위원회가과반수노동조합이없음을결정 : 민법제161조 : 기간의말일이토요일또는공휴일에해당한때에는기간은그익일로만료 3 초일 : ᄀ산입, ᄂ불산입, 4 만료일 : 기간말일이공휴일이므로익일만료 관련규정 기간의기산점 ( 민법제157조 ): 기간을일, 주, 월또는연으로정한때에는기간의초일은산입하지아니한다. 그러나그기간이오전영시로부터시작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기간의만료점 ( 민법제159조 ): 기간을일, 주, 월또는연으로정한때에는기간말일의종료로기간이만료한다. 공휴일등과기간의만료점 ( 민법제161조 ): 기간의말일이토요일또는공휴일에해당한때에는기간은그익일로만료한다. 36

53 Ⅱ 교섭대표노동조합결정 C [ 법 ] 제29조의2( 교섭창구단일화 ) 1 하나의사업또는사업장에서조직형태에관계없이근로자가설립하거나가입한노동조합이 2개이상인경우노동조합은교섭대표노동조합 (2개이상의노동조합조합원을구성원으로하는교섭대표기구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을정하여교섭을요구하여야한다. 다만, 제2항에따라교섭대표노동조합을자율적으로결정하는기한내에사용자가이조에서정하는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거치지아니하기로동의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교섭대표노동조합결정절차 ( 이하 교섭창구단일화절차 라한다 ) 에참여한모든노동조합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한내에자율적으로교섭대표노동조합을정한다. [ 시행령 ] 제14조의6( 자율적교섭대표노동조합의결정등 ) 1 제14조의5에따라교섭을요구한노동조합으로확정또는결정된노동조합은법제29조의2제2항에따라자율적으로교섭대표노동조합을정하려는경우에는제14조의5에따라확정또는결정된날부터 14일이되는날을기한으로하여그교섭대표노동조합의대표자, 교섭위원등을연명으로서명또는날인하여사용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2 사용자에게제1항에따른교섭대표노동조합의통지가있은이후에는그교섭대표노동조합의결정절차에참여한노동조합중일부노동조합이그이후의절차에참여하지않더라도법제29조제2항에따른교섭대표노동조합의지위는유지된다. 제14조의7( 과반수노동조합의교섭대표노동조합확정등 ) 1 법제29조의2제2항및이영제14조의6에따른교섭대표노동조합이결정되지못한경우에는, 법제29조의2제2항에따른교섭창구단일화절차 ( 이하 ʻʻ교섭창구단일화절차ʼʼ라한다 ) 에참여한모든노동조합의전체조합원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 (2개이상의노동조합이위임또는연합등의방법으로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참여하는노동조합전체조합원의과반수가되는경우를포함한다. 이하 ʻʻ과반수노동조합ʼʼ이라한다 ) 은제14조의6제1항에따른기한이만료된날부터 5일이내에사용자에게노동조합의명칭, 대표자및과반수노동조합이라는사실등을통지하여야한다. 2 사용자가제1항에따라과반수노동조합임을통지받은때에는그통지를 37

54 받은날부터 5일간그내용을공고하여다른노동조합과근로자가알수있도록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라공고된과반수노동조합에대하여그과반수여부에대한이의를제기하려는노동조합은제2항에따른공고기간내에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노동위원회에이의신청을하여야하며, 이의신청이없는경우에는그과반수노동조합이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확정된다. 4 노동위원회는제3항에따른이의신청을받은때에는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참여한모든노동조합과사용자에게통지하고, 조합원명부 ( 조합원의서명또는날인이있는것으로한정한다 ) 등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서류를제출하게하거나출석하게하는등의방법으로조합원수에대하여조사ㆍ확인하여야한다. 5 제4항에따라조합원수를확인하는경우의기준일은제14조의5제1항에따라교섭을요구한노동조합의명칭등을공고한날로한다. 6 노동위원회는제4항에따라조합원수를확인하는경우 2개이상의노동조합에가입한조합원에대해서는그조합원 1명별로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방법으로조합원수를산정한다. 1. 조합비를납부하는노동조합이 1개인경우 : 조합비를납부하는노동조합의조합원수에숫자 1을더할것 2. 조합비를납부하는노동조합이 2개이상인경우 : 숫자 1을조합비를납부하는노동조합의수로나눈후에그산출된숫자를그조합비를납부하는노동조합의조합원수에각각더할것 3. 조합비를납부하는노동조합이하나도없는경우 : 숫자 1을조합원이가입한노동조합의수로나눈후에그산출된숫자를그가입한노동조합의조합원수에각각더할것 7 노동위원회는노동조합또는사용자가제4항에따른서류제출요구등필요한조사에따르지아니한경우에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조합원수를계산하여확인한다. 8 노동위원회는제4항부터제7항까지의규정에따라조사ㆍ확인한결과과반수노동조합이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이의신청을받은날부터 10일이내에그과반수노동조합을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결정하여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참여한모든노동조합과사용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그기간이내에조합원수를확인하기어려운경우에는한차례에한정하여 10일의범위에서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제14조의8( 자율적공동교섭대표단구성및통지 ) 1 법제29조의2제2항및제3항에 38

55 따라교섭대표노동조합이결정되지못한경우에, 같은조제4항에따라공동교섭대표단에참여할수있는노동조합은사용자와교섭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간이내에공동교섭대표단의대표자, 교섭위원등공동교섭대표단을구성하여연명으로서명또는날인하여사용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1. 과반수노동조합이없어서제14조의7제1항에따른통지및같은조제2항에따른공고가없는경우 : 제14조의6제1항에따른기한이만료된날부터 10일간 2. 제14조의7제8항에따라과반수노동조합이없다고노동위원회가결정하는경우 : 제14조의7제8항에따른노동위원회결정의통지가있은날부터 5일간 2 사용자에게제1항에따른공동교섭대표단의통지가있은이후에는그공동교섭대표단결정절차에참여한노동조합중일부노동조합이그이후의절차에참여하지않더라도법제29조제2항에따른교섭대표노동조합의지위는유지된다. 제14조의9( 노동위원회결정에의한공동교섭대표단의구성 ) 1 법제29조의2제4 항및이영제14조의8제1항에따른공동교섭대표단의구성에합의하지못한경우에공동교섭대표단구성에참여할수있는노동조합의일부또는전부는노동위원회에법제29조의2제5항에따라공동교섭대표단구성에관한결정신청을하여야한다. 2 노동위원회는제1항에따른공동교섭대표단구성에관한결정신청을받은때에는그신청을받은날부터 10일이내에총 10명이내에서각노동조합의조합원수에따른비율을고려하여노동조합별공동교섭대표단에참여하는인원수를결정하여그노동조합과사용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그기간이내에결정하기어려운경우에는한차례에한정하여 10일의범위에서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3 제2항에따른공동교섭대표단결정은공동교섭대표단에참여할수있는모든노동조합이제출한조합원수에따른비율을기준으로하며, 조합원수및비율에대하여그노동조합중일부또는전부가이의를제기하는경우에는제14조의 7제4항부터제7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4 공동교섭대표단구성에참여하는노동조합은사용자와교섭하기위하여제2항에따라노동위원회가결정한인원수에해당하는교섭위원을각각선정하여사용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5 제4항에따라공동교섭대표단을구성할때에그공동교섭대표단의대표자는공동교섭대표단에참여하는노동조합이합의하여정한다. 다만, 합의가되지않을경우에는조합원수가가장많은노동조합의대표자로한다. 39

56 1 사용자의동의에의한개별교섭 23 교섭창구단일화이후신설된노조가사용자와개별교섭을할수있는지 근로자가새로이설립또는가입한노동조합이개별교섭을하기위해서는교섭요구노동조합이확정된때로부터 14일이내에사용자가개별교섭에동의를하여야하는바, 교섭요구노동조합확정절차당시에는새로이설립또는가입한노동조합이없다가그이후에설립또는가입하였을경우개별교섭이가능한지 회시개별교섭은노조법제29조의2 제1항ㆍ제2항, 시행령제14조의6 제1항에따라교섭요구노동조합이확정된때로부터 14일이내에사용자가개별교섭에대한동의를한경우에한해가능한것으로, - 개별교섭동의에의해사용자가교섭의무를부담하는노동조합은 확정된교섭요구노동조합 이라할것이므로교섭요구노동조합확정이후신설된노동조합은차기교섭창구단일화때사용자에게교섭을요구할수있는것임. ( 노사관계법제과 -173, ) 40

57 24 개별교섭동의기한은강행규정에해당하는지 단체협약 ( 안 ) 에 회사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노조법제 29 조의 2 단서조항에 따라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거치지아니하기로동의하고, 모든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성실히임해야한다 고규정하였을경우그효력은 회시 1. 노조법제29조의2 제1항단서에따른개별교섭동의는 1사 1교섭원칙의교섭창구단일화원칙에대한예외로인정되는것으로, 개별교섭동의기한은강행규정에해당하여교섭요구노동조합이확정된때부터 14일이내에만사용자의개별동의가허용됨. 2. 따라서귀와같이교섭창구단일화를하지않고개별교섭하기로단체협약에규정하더라도노조법제29조의2 제1항위반으로효력이없다할것임. ( 노사관계법제과 -626, ) 41

58 25 단체협약상 특정노조와교섭을보장하겠다 고규정한경우그효력은 사실관계 - 현행단체협약에 은조합이가입하고있는산업별중앙교섭이이루어질경우중앙교섭의정착을위해적극노력한다. 규정있음. - 산별교섭요구안에 은 노조와교섭을보장한다. ( 신설 ) 내용 - 노동조합요구안에서산업별중앙교섭이이루어질경우교섭단을구성하여교섭을하는것이당연하다는노동조합의주장이맞는지 - 이렇게되면 노조와교섭은개별교섭을인정하게되는것인지 - 회사내다른노조가설립될경우교섭창구단일화가원칙인것으로알고있는데 은 노조와교섭을보장한다. 라는문구를신설한다면, 추후교섭창구단일화절차후다른노동조합이교섭대표노동조합이되는경우에도현노동조합과개별교섭을해야하는지 회시 1. 교섭방식은당사자간합의로정할사안인바, 산별노조가중앙교섭을요구하더라도원칙적으로사용자가당연히이에응하여야할의무는없음. 42

59 부터사업 ( 장 ) 단위에서복수노조가허용되고, 노조법제29조의2 제1항에따라하나의사업 ( 장 ) 에서사용자와교섭하기위하여해당사업 ( 장 ) 의모든노동조합은교섭창구단일화를하여야함. 따라서 특정노조와교섭을보장한다. 고규정하는등개별교섭을하기로단체협약에규정할경우노조법제29조의2 제1항위반으로효력이없다할것임. ( 노사관계법제과 -1992, ) 43

60 26 단체협약상 협약을체결하는개별교섭단체임을인정한다 고규정한경우그효력은 사실관계 체결한단체협약제1조에서 노동조합이조합원을대표하여단체협약및기타사항에관하여교섭하고, 협약을체결하는개별교섭단체임을인정한다 라고규정내용 - 상기체결한단체협약이창구단일화절차를배제하고개별적교섭권을상호간에합의한규정인지에대한해석 - 상기체결한단체협약조항이 이후발효된교섭창구단일화절차중 사용자가개별교섭을동의 하는명시적인조항으로간주될수있는지 회시 1. 노조법제29조의2 제1항단서에따른개별교섭동의는교섭창구단일화원칙에대한예외로인정되는것으로, 개별교섭동의기한은강행규정에해당하여교섭요구노동조합이확정된때부터 14일이내에만사용자의개별교섭동의가허용됨. 2. 사안의경우단체협약상 협약을체결하는개별교섭단체임을인정한다. 라고규정한경우동조항이교섭창구단일화를하지않고개별교섭을하기로정한것이라면이는노조법제29조의2 제1항위반으로효력이없다할것임. ( 노사관계법제과 -2034, ) 44

61 27 사용자의동의에의해개별교섭하는노조가교섭대표노동조합의지위를가지는지 사실관계 - 창구단일화의예외인개별교섭에사용자가동의하여 2개노조가유효기간 1년의임금협약을체결함.( 임금복리후생이외의사항을담은 2년유효기간의단체협약은기한이도래하지않아아직미체결 ) - 개별교섭으로임금협약체결한이후신설노조설립내용 - 신설노조가임금교섭및단체교섭요구시이에응해야하는지, 각각의기한이다른바, 이를적용하는시점은언제인지 - 단체협약과임금협약이구분되어개별교섭을하는사업장의경우에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거쳐교섭대표지위 (2년 ±α) 를갖지못하는것인지 회시 1. 교섭창구단일화절차의예외인개별교섭은교섭요구노동조합이확정된때부터 14일이내인자율적단일화기간내에사용자가개별교섭에동의한경우가능하며, 개별교섭의동의가있는경우확정된교섭요구노동조합은각각사용자와교섭하여단체협약을체결할수있음. 45

62 - 이경우노동조합은노조법에따른교섭대표노동조합의지위를갖지못하며, 이후당해사업 ( 장 ) 에서최초로도래하는단체협약 ( 임금협약포함 ) 의만료일이전 3개월이되는날부터차기교섭창구단일화를거쳐야할것임. 2. 아울러, 사용자의개별교섭동의후신설된노동조합은노조법시행령제14조의2 제1항에따라당해사업 ( 장 ) 에서최초로도래하는단체협약 ( 임금협약포함 ) 의만료일이전 3개월이되는날부터사용자에게교섭요구를할수있으므로그이전에노동조합이교섭을요구하는경우사용자는이를거부할수있을것임. ( 노사관계법제과 -1568, ) 46

63 28 사용자가개별교섭을동의한경우신설노조가체결할수있는단체협약범위 사실관계 - A노조는사용자에게 2012년도임금 단체교섭요구 ( ),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따라교섭요구사실공고에의해신설노조 ( 설립 ) 참여, 참여노조확정공고후 14일이내사용자개별교섭동의 - A노조의단체협약만료일은 임. 내용 - 사용자가개별교섭동의를한경우기존단체협약만료일에관계없이신설노조의단체교섭요구시사용자가동의하면단체교섭을할수있는지 회시사용자가임금교섭을위한교섭창구단일화절차중노조법제29조의2 제1항단서에따라개별교섭에동의한경우각노조는원칙적으로사용자와임금교섭을할수있으나사용자의동의가있다면단체협약체결을위한교섭도가능할것이며, 교섭창구단일화는각개별교섭후당해사업 ( 장 ) 에서최초로도래하는단체협약 ( 임금협약포함 ) 만료일이전 3개월이되는날부터개시하여야할것임. ( 노사관계법제과 -938, ) 47

64 29 개별교섭중에신설노조가설립되어교섭을요구하는경우사용자는교섭에응할의무가있는지 사실관계 - 최초교섭요구일 : 교섭요구노동조합확정공고일 : (5개노동조합확정 ) - 개별교섭동의공고일 : , 신설노조설립일 : 신설노조교섭요구일 : 내용 - 개별교섭중에신설노조가 2012 년도단체교섭을요구할시회사측에서교섭수락이가능한지 - 신설노조와개별교섭을진행하여교섭체결시협약의효력및문제점유무 - 신설노조와의교섭에응할경우기교섭중인기존의노조들이이의를제기할수있는지 회시 1. 노조법제29조2 제1항에따르면교섭창구단일화절차중자율적단일화기한내에사용자가개별교섭에동의하였다면,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참여한노동조합은사용자와개별교섭을할수있으며, 차기교섭창구단일화절차는개별교섭이후사업 ( 장 ) 에서최초도래하는단체협약만료일이전 3개월이되는날부터진행하여야할것임. 2. 따라서개별교섭진행중에새로운노조가설립되어단체교섭을요구할경우그교섭요구일이개별교섭이후최초도래하는단체협약만료일 3개월이전이라면, 사용자는신설노조의교섭요구에응할의무는없다할것임. ( 노사관계법제과 -2837, ) 48

65 30 개별교섭중단체협약을체결하지못한경우차기교섭창구단일화개시이후에도계속교섭가능한지 사용자가자율적단일화기간내에개별교섭에동의하여임금교섭을진행하던 중단체협약만료일이도래하여교섭창구단일화를거쳐다른노조가교섭 대표노동조합으로결정된경우기존노조는임금교섭을계속진행할수있는지 회시노조법제29조의2 제2항에따른자율적단일화기간에사용자가개별교섭에동의한경우라면그이후도래하는단체협약만료일이전 3개월이되는날부터차기교섭창구단일화를개시하여야할것임. - 다만, 차기교섭창구단일화시점까지개별교섭동의에의한단체협약을체결하지못한노동조합이있다면당해단체교섭에대해서는사용자와계속교섭할수있다할것임. ( 노사관계법제과 -1307, ) 49

66 2 과반수노동조합결정등 31 과반수노조통지에도불구하고사용자가과반수노조공고를하지않은경우창구단일화절차는 자율적단일화기간만료후 A노조는과반수노조임을통보하였고, 사용자가이를받아들이지않고, 유보입장을취하고있는상태에서 B노조가사측과개별교섭을주장하고있으나사용자가개별교섭은동의하지않았다고할때, A노조가과반수노조의지위를법적으로인정받을수있는지, 있다면 A노조는노동위원회결정이있을때까지과반수노조지위가있는지 회시자율적단일화기간 (14일) 동안사용자의개별교섭동의가없었다면, 과반수노동조합은자율적단일화기간이만료된날부터 5일이내에사용자에게과반수노조임을통지하여야하며사용자는통지를받은날부터 5일간공고해야함. - 이경우과반수노동조합의통지에도불구하고사용자가계속공고하지않고있다면, 노조는당해사업장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사용자의과반수노조공고불이행에대한조치를요청하여처리할수있을것임. ( 노사관계법제과 -2681, ) 50

67 32 2 개노조가모두과반수노조라고통지하였고사용자가그대로공고하였으나어느노조도노동위원회에이의신청하지않은경우창구단일화절차는 사실관계 - 무기계약근로자노동조합이 2개있으며, 창구단일화절차진행중 A노조와 B노조가모두과반수노조라고통지함 - 이에따라사용자는 A노조, B노조모두과반수노조로공고하였으나과반수노조공고기간동안어느노조도노동위원회에이의신청하지않음 A노조 32명, B노조 29명 - 이후 B노조는과반수노조통지철회서를사용자에게제출내용 - 상기와같은경우교섭대표노동조합을어떻게결정해야하는지 회시귀만으로는구체적인사실관계를알수없어정확한답변은어려우나, 귀와같이과반수노조통지기한내에 A, B 두노동조합모두자신이과반수노동조합임을사용자에게통지하였고, 사용자도두노동조합모두가과반수노동조합으로통지한내용을 5일간공고하였으나, 해당공고에대해어느노동조합도노동위원회에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여과반수노동조합이확정되지않은상황에서 B노조가과반수노동조합통지철회의의사를표시하였다면, - 사용자는해당철회사실을근거로당초 A노조가과반수노동조합임을통지한사실을다시공고하여과반수노동조합결정절차를진행할수있을것임. ( 노사관계법제과 -3091, ) 51

68 33 교섭에참여한어느노조도과반수통지및자율적공동교섭대표단통지를하지않는경우창구단일화절차는 사실관계 - A노조 : 기업노조, 조합원수 300여명, 임 < 단 > 협만료일 : ,< > - B노조 : 산별지부, 조합원수 160여명, 임 < 단 > 협만료일 : < > - B노조는 , A노조는 각각임금교섭요구 - 사측교섭요구사실공고 ( ), 참여노조확정공고 ( , 참여노조 A노조, B노조 ) - 자율적교섭대표노동조합결정기간 ( ) 중 A노조와 B노조개별교섭요청 사측 7.31 양노조에개별교섭부동의통지 - 과반수노동조합의통지기한 ( ) 중 A노조과반수노조미통지내용 - A노조와 B노조가자율적교섭대표노동조합결정기간동안교섭대표노동조합을정하지못하였고, 과반수노조통지도하지않는등교섭대표노동조합결정기간이도과한후, 양노조가공동교섭대표노동조합을구성또는 A노조가과반수노조임을사측에통지할경우효력여부 52

69 회시 1. 노조법제29조의2 제3항및동법시행령제14조의7에따르면자율적교섭대표결정기한내에교섭대표노동조합을정하지못하고사용자의개별교섭동의를얻지못한경우,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참여한모든노동조합의전체조합원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은자율적교섭대표노동조합결정기한이만료된날부터 5일이내에사용자에게과반수노조라는사실등을통지하여야함. 2. 그러나해당기한내에과반수노동조합의통지가없어과반수노동조합의교섭대표노동조합확정절차에따른교섭대표노동조합이결정되지못한경우, 공동교섭대표단에참여할수있는노동조합은자율적교섭대표결정기한이만료된날부터 10일이내에자율적으로공동교섭대표단을구성하여사용자에게통지하여야하며, - 해당기한까지공동교섭대표단구성에합의하지못한경우노동조합의일부또는전부는노동위원회에공동교섭대표단구성에관한결정신청을하여야함. 3. 따라서귀와같이자율적단일화기간동안교섭대표노동조합을결정하지못하고사용자의개별교섭동의도득하지못하였으며, 그이후교섭에참여한어느노동조합도과반수노동조합통지및자율적공동교섭대표단구성통지를해당기한내에하지않은경우에는그다음교섭창구단일화단계인노동위원회결정에의한공동교섭대표단구성절차로넘어갈것인바, 교섭참여노조는관할노동위원회에공동교섭대표단의구성에관한결정을신청하는것이바람직할것임. ( 노사관계법제과 -2992, ) 53

70 Ⅲ 교섭대표노동조합권한및의무 C [ 법 ] 제29조 ( 교섭및체결권한 ) 2 제29조의2에따라결정된교섭대표노동조합 ( 이하 ʻʻ교섭대표노동조합ʼʼ이라한다 ) 의대표자는교섭을요구한모든노동조합또는조합원을위하여사용자와교섭하고단체협약을체결할권한을가진다. 제29조의4( 공정대표의무등 ) 1 교섭대표노동조합과사용자는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참여한노동조합또는그조합원간에합리적인이유없이차별을하여서는아니된다. 2 노동조합은교섭대표노동조합과사용자가제1항을위반하여차별한경우에는그행위가있은날 ( 단체협약의내용의일부또는전부가제1항에위반되는경우에는단체협약체결일을말한다 ) 부터 3개월이내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과절차에따라노동위원회에그시정을요청할수있다. 3 노동위원회는제2항에따른신청에대하여합리적이유없이차별하였다고인정한때에는그시정에필요한명령을하여야한다. 4 제3항에따른노동위원회의명령또는결정에대한불복절차등에관하여는제85조및제86조를준용한다. [ 시행령 ] 제14조의10( 교섭대표노동조합의지위유지기간등 ) 1 법제29조의2 제2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에따라결정된교섭대표노동조합은그결정된때부터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날까지그교섭대표노동조합의지위를유지하되, 새로운교섭대표노동조합이결정된경우에는그결정된때까지교섭대표노동조합의지위를유지한다. 1.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부터결정된후사용자와체결한첫번째단체협약의유효기간이 2년인경우 : 그단체협약의유효기간이만료되는날 2.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결정된후사용자와체결한첫번째단체협약의유효기간이 2년미만인경우 : 그단체협약의효력이발생한날을기준으로 2년이되는날 2 제1항에따른교섭대표노동조합의지위유지기간이만료되었음에도불구하고새로운교섭대표노동조합이결정되지못할경우기존교섭대표노동조합은새로운교섭대표노동조합이결정될때까지기존단체협약의이행과관련해서는교섭대표노동조합의지위를유지한다. 54

71 3 법제29조의2에따라결정된교섭대표노동조합이그결정된날로부터 1년동안단체협약을체결하지못한경우에는어느노동조합이든지사용자에게교섭을요구할수있다. 이경우제14조의2 제2항및제14조의3부터제14조의9 까지의규정을적용한다. 제14조의12( 공정대표의무위반에대한시정 ) 1 노동조합은제29조의2에따라결정된교섭대표노동조합과사용자가법제29조의4제1항을위반하여차별한경우에는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노동위원회에공정대표의무위반에대한시정을신청할수있다. 2 노동위원회는제1항에따른공정대표의무위반의시정신청을받은때에는지체없이필요한조사와관계당사자에대한심문을하여야한다. 3 노동위원회는제2항에따른심문을할때에는관계당사자의신청이나직권으로증인을출석하게하여필요한사항을질문할수있다. 4 노동위원회는제2항에따른심문을할때에는관계당사자에게증거의제출과증인에대한반대심문을할수있는충분한기회를주어야한다. 5 노동위원회는제1항에따른공정대표의무위반의시정신청에대한명령이나결정을서면으로하여야하며, 그서면을교섭대표노동조합, 사용자및그시정을신청한노동조합에각각통지하여야한다. 6 노동위원회는제1항에따른공정대표의무위반의시정신청에대하조사와심문에관한세부절차는중앙노동위원회가따로정한다. 55

72 1 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유지기간 34 교섭대표노동조합의지위유지기간만료일이전에단체협약을갱신하지못한경우차기창구단일화시점은 월경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거친사업장은 2011년도보충임금협약 ( 만료일 ) 을체결하여교섭대표노동조합의지위유지기간은 까지임 년임금협약과만료된단체협약 ( ) 의갱신을위해사용자와교섭하고있으나교섭대표지위유지기간동안임금 단체협약을체결하지못하는경우새로운교섭창구단일화시점은 회시새로운교섭대표노동조합결정을위한교섭창구단일화는기존교섭대표노동조합의지위유지기간만료일이후에만료되는단체협약의 3개월전부터개시하여야할것임. - 다만, 기존교섭대표노동조합의지위유지기간만료일이전에단체협약의유효기간이만료되었으나그지위유지기간동안단체협약을체결하지못한경우라면교섭대표노동조합의지위유지기간만료일다음날부터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개시하여야할것임. ( 노사관계법제과 -3208, ) 56

73 35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결정된날로부터 1 년동안단체협약을체결하지못한경우차기교섭창구단일화시점은 사실관계 월초설립된 A노조가사용자에게교섭요구하여창구단일화절차를거쳐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결정됨. - 교섭대표노동조합은교섭대표노동조합결정일로부터 1년간단체교섭을하였으나단체협약을체결하지못한상태로현재쟁의행위중에있음 월초 B노동조합이설립되어사용자에게교섭을요구함. 내용 - 현재쟁의중인 A노조는언제까지쟁의행위가능한지 - A노조가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결정된날로부터 1년이전에 B노조가교섭요구를해도창구단일화절차진행이가능한지, A노조가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결정된날로부터 1년이지난시점에교섭요청을한다면사용자는교섭요구사실공고등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다시이행해야하는지 회시 1. 노조법시행령제14조의10 제3항에따라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결정된날부터 1년동안단체협약을체결하지못한경우에는어느노조라도사용자에게교섭요구하면새로운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개시하여야함. 57

74 2. 따라서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결정된날로부터 1년이전에새로운노조가설립되어교섭요구를하더라도사용자는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개시할수없으며 1년이지난후기존노조든신규노조든어느노조라도교섭요구를한다면사용자는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개시하여야할것임. - 이때기존교섭대표노동조합이쟁의행위중인경우어느노조의교섭요구이전까지는쟁의행위를계속할수있다할것임. ( 노사관계법제과 -2247, ) 58

75 36 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유지기간동안조합원수가변동되는경우교섭대표노동조합의지위유지여부 1.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통해결정 ( ) 된교섭대표노동조합 A가있는경우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유지기간중신규설립된 B노조가최초로교섭을요구할수있는시기, 즉 B노조의교섭요구에대해사용자가응해야하는시점을언제로보아야하는지 2. B노조가총조합원수의과반수를넘는지에따라서변동되는사항이있는지 3. A노조의임금협약은 , 단체협약은 인경우 B노조가최초교섭을요청할수있는시기는언제인지 회시 1. 노조법제29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14조의10에따라교섭대표노동조합은그지위유지기간중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참여한모든노동조합과조합원을위하여사용자와교섭하고단체협약을체결할권한을가짐. 2. 따라서교섭대표노동조합의지위유지기간중신설된노조는사용자에교섭요구를할수없다할것이며, 신설노조는교섭대표노동조합의지위유지기간이끝나는날이후에만료되는단체협약 ( 임금협약포함 ) 의갱신을위한교섭요구시점부터사용자에게교섭요구가가능하다할것임. 3. 한편교섭대표노동조합은그지위유지기간동안조합원수가변동되더라도교섭대표노동조합의지위는유지된다할것임. ( 노사관계법제과 -2255, ) 59

76 37 노동조합조직형태가변경되는경우교섭대표노동조합의지위유지여부 1. 버스지부와동지부의산하단위분회는 2012년하반기부터지역노조로조직형태변경을추진하여 13개단위분회가지역노조지부로조직형태를완료함 개분회가조직형태변경전창구단일화절차를거쳐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결정된경우조직형태변경이후교섭대표노동조합의지위를계속유지하는지 회시 1. 노동조합의조직형태변경이란노동조합이그실체의동일성을유지하면서노동조합의종류를변경하여구성원의자격과그결합방식을바꾸는것으로, 적법하게조직형태를변경한경우에는변경전의조합의재산관계및단체협약의주체로서의지위를그대로승계한다고할것임.( 대법원 선고 2001두5361 판결참조 ) 2. 따라서와같이기업별노조로서의실질을갖추고설립신고증을교부받은귀연맹 버스지부산하 A분회가해당사업 ( 장 ) 에서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거쳐교섭대표노동조합이된후에 시버스노동조합 A지부로적법하게조직형태를변경하였다면, 그실체의동일성은유지되므로노조법시행령제14조의 10에서규정하고있는기간까지교섭대표노동조합의지위를유지한다고할것임. ( 노사관계법제과 -331, ) 60

77 38 노조간약정으로교섭대표노동조합을교체하는것이가능한지 1. 교섭대표노동조합결정이후교섭대표노동조합의비위사실또는공정대표의무위반등을이유로교체를요구할경우정당성은 2. 교섭대표노동조합결정이후 특정사유시법정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유지기간전이라도교체할수있다 는노노간협정의효력과이경우어떠한절차를따라야하는지 회시 1. 노조법시행령제14조의10의규정은교섭대표노동조합이결정된경우일정기간동안그지위를안정적으로유지하도록함으로써교섭비용을절감하고안정적인노사관계를유지할수있도록교섭대표노동조합의지위유지기간을정하고있음. 2. 따라서교섭대표노동조합의지위유지기간동안에대표자의임기만료등으로교섭대표노동조합의대표자가변경되는것은가능하나, 노노간의약정으로교섭대표노동조합을교체한다는것은교섭대표노동조합의지위유지기간을설정한취지와부합하지않아인정되지않는다할것임. ( 노사관계법제과 -346, ) 61

78 39 같은날에유효기간이다른단체협약과임금협약을체결한경우교섭대표노동조합의지위유지기간은 사실관계 - 단체협약 ~ 임금협약 ~ 창구단일화절차시행 -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임금 단체협약체결 임금협약 ~ 단체협약 ~ 내용 년창구단일화절차시행후체결된단체협약및임금협약의유효기간이위와같이다른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지위유지기간산정의기준에되는협약은 - 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유지기간이단체협약을기준으로산정될경우단체협약유효기간만료일 3개월전에임의적으로교섭에응하여교섭을체결하는것이유효한지 회시 1.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거쳐결정된교섭대표노동조합은노조법시행령제14조의10 제1항에따라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결정된후사용자와체결한첫번째단체협약 ( 임금협약포함 ) 의효력이발생한날을기준으로 2년이되는날까지교섭대표노동조합의지위가유지되며, 동기간동안에는교섭창구단일화절차없이만료일이도래하는단체협약 ( 임금협약포함 ) 에대하여교섭할수있음. 62

79 3. 같은날에유효기간은동일하나유효기간의시작일이다른단체협약과임금협약을체결한경우라면효력발생일이나중에시작되는단체협약 ( 임금협약포함 ) 을기준으로교섭대표노동조합의지위유지기간을산정하여야할것이며, 차기교섭창구단일화는그지위유지기간이후에만료되는단체협약 ( 임금협약포함 ) 의만료일이전 3개월이되는날부터개시하여야할것임. 2. 한편,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진행하기위한교섭요구는같은법시행령제 14조의2에따라단체협약 ( 임금협약포함 ) 유효기간만료일이전 3개월이되는날부터사용자와교섭하여야함. 다만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유지기간중에는사용자가동의한다면유효기간만료일 3개월이전부터교섭할수있을것이나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유지기간이후에만료되는단체협약은새로운교섭대표노동조합과교섭을통해갱신되어야하므로기존교섭대표노동조합이교섭할권한이없음. ( 노사관계법제과 -555, ) 63

80 40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매년실시하여야하는지 2011 년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거쳤음에도불구하고 2012 년단체교섭을위해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다시거쳐야하는지 회시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거쳐결정된교섭대표노동조합은노조법시행령제14조의10 제1항에따라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결정된후사용자와체결한첫번째단체협약 ( 임금협약포함 ) 의효력이발생한날을기준으로 2년이되는날까지교섭대표노동조합의지위가유지되며, 동기간동안에는교섭창구단일화절차없이만료일이도래하는단체협약 ( 임금협약포함 ) 에대하여교섭할수있음. ( 노사관계법제과 -555, ) 64

81 41 단체협약소급적용시교섭대표노동조합의지위유지기간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체결하면서유효기간을 ~ 까지정한경우교섭대표노동조합의지위유지기간은 회시 1. 단체협약의유효기간소급여부는당사자자율에따라결정할사안으로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결정된노조가단체협약을체결하면서그유효기간을소급하여적용하는것은가능할것이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의지위유지기간은노조법시행령제14조의10에따라단체협약의효력이발생한날을기준으로약 2년이므로단체협약을소급적용하는경우에는소급적용일로부터 2년으로보아야할것임. 2. 따라서귀와같이 단체협약을체결하면서단체협약의유효기간을 부터 까지정하였다면차기교섭창구단일화를위한교섭요구는 부터가능하다할것임. ( 노사관계법제과 -540, ) 65

82 42 산별협약과지부협약이있는경우교섭대표노동조합유지기간산정을위한기준협약은 1. 산별노조산하 OO개지부중부칙제6조적용사업장인 O개지부는 월경창구단일화절차를거쳐산별협약의임금협약은 ~ 단체협약은 ~ 지부별로체결한보충협약의임금협약은 2012년임금협약, 2013년단체협약등을체결함. 2. 유효기간이다른임금협약과단체협약을같이체결한경우어떤협약을기준으로교섭대표노동조합의지위유지기간이결정되는지 회시노조법시행령제14조10에따라교섭대표노동조합은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결정된후사용자와체결한첫번째단체협약의효력발생일로부터 2년간교섭대표노동조합의지위가유지됨. - 이경우단체협약이란임금협약, 단체협약등그명칭을불문하고노조법상단체협약에해당되는것은모두포함하므로산별협약, 지부협약에관계없이교섭대표노동조합이사용자와첫번째체결한단체협약의효력발생일을기준으로교섭대표노동조합의지위유지기간을산정하여야할것임. - 만일교섭대표노동조합과사용자가같은날에유효기간이다른단체협약과임금협약을동시에체결한경우라면효력발생일이나중에시작되는협약을기준으로교섭대표노동조합의지위유지기간을산정하여야할것임. ( 노사관계법제과 -3208, ) 66

83 2 교섭대표노동조합의협약체결권및적용범위 43 유효기간이상당기간남아있는단체협약의갱신이가능한지 임금교섭을위한창구단일화절차를통해결정된교섭대표노동조합이유효 기간이상당기간남은단체협약을체결하는것도가능한지 회시 이후복수노조설립으로임금협약의갱신체결을위한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거쳐교섭대표노동조합이결정되었다면교섭대표노동조합은원칙적으로유효기간만료일이도래한임금협약에대한갱신체결만가능하다고판단되나, 기존노조가체결한단체협약의유효기간이상당기간남아있음에도불구하고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참여한신설노조에게도적용이될새로운단체협약을체결하기로기존노조와사용자가합의한다면교섭대표노동조합은임금협약뿐만아니라단체협약에대한갱신체결도가능하다고사료됨. ( 노사관계법제과 -642, ) 67

84 44 교섭대표노동조합이유효기간이남은단체협약에대해사용자와교섭하는것이신설노조의교섭권을침해하는것이아닌지 사실관계 - 임금협약은 1년 ( ), 단체협약은 2년 ( ) 임. - 교섭대표노동조합은임금협약유효기간이만료되어현재임금협약과단체협약을묶어교섭요구를준비하고있음. 내용 - 복수노조매뉴얼은 교섭을요구할수있는단체협약유효기간만료일 3개월이전에교섭 ( 단체협약개정 ) 을요구하는것은교섭권한을남용하는것으로사용자는이를거부할수있음 을명시하고있음. 임금협약만료기간과는별개로단체협약의유효기간만료 3개월이전시점이도래하지않았음에도동시에교섭요구를할수있는지 회시 1. 교섭대표노동조합이확정된후에는노조법시행령제14조의10에따라 2년간교섭대표노동조합의지위가유지되므로유효기간이만료된임금협약과유효기간이 까지인단체협약의갱신을위한교섭을일괄하여실시할수있음. - 이경우기존단체협약의만료일이전 3개월이되는날보다더이전에당사자간합의로교섭하더라도아래 2항에서보는바와같이신설노조의교섭권침해문제는발생하지않는다할것임. 68

85 2.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거쳐결정된교섭대표노동조합은노조법시행령제14조의10 제1항에의한교섭대표노동조합의지위유지기간동안사용자와교섭하고단체협약 ( 임금협약포함 ) 을체결할권한을가지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이결정된이후신설된노동조합은교섭대표노동조합의지위유지기간이끝나는날이후에만료되는단체협약 ( 임금협약포함 ) 의갱신을위한교섭요구시점부터사용자에게교섭요구가가능하다할것임. ( 노사관계법제과 -1567, ) 69

86 45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참여한노동조합이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인준투표를요구할경우사용자가이를제재할수단이있는지 1. 사용자와교섭대표노동조합이단체교섭에잠정합의한이후, 교섭에참여한노동조합이그노동조합의규약을이유로총회의결등의인준투표절차를요구하거나강행할경우, 사용자가이를제재할수있는현실적수단에는어떠한것이있는지 2. 노조법제16조 ( 총회의의결사항 ) 제1항중 3. 단체협약에관한사항 은어떠한사항을의미하는지 회시 1. 노조법제29조제2항은동법제29조의2에따라결정된교섭대표노동조합의대표자는교섭을요구한모든노동조합또는조합원을위하여사용자와교섭하고단체협약을체결할권한을가진다고규정하고있음. 2. 따라서와같이교섭대표노동조합의대표자가사용자와단체교섭을한결과합의에이른사항에대하여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참여한노조의조합원총회의결을거치는것과이러한인준투표를규정한규약은교섭대표노동조합및사용자의단체협약체결권을제한하는것으로법에위반되어효력이없다할것이며, 아울러동법제16조제1항 3호에규정된총회의의결사항중 단체협약에관한사항 은단체협약에포함될사항등을의미하는것으로단체협약체결권은여기에포함되지않는다할것임. ( 노사관계법제과 -900, ) 70

87 46 사용자가교섭대표노동조합이외의노동조합과단체협약을체결하는것이가능한지 사실관계 - 산업별노동조합의지부 (A노조) 가존재하고있던중 기업별노동조합 (B노조) 이설립되어현재복수노조사업장임. - A노조는 교섭요구하여회사는같은해 7.12부터 19일까지교섭요구사실을공고등을거쳐 A노조가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결정됨. (B노조는그당시설립신고증이없어교섭미참가 ) 내용 - A노조가교섭대표권을확보한상태에서회사가임의로 B노조와교섭을하여단체협약을체결할수있는것인지 회시 부터사업 ( 장 ) 단위의복수노조가허용되고, 노조법제29조의2에따라하나의사업 ( 장 ) 에서사용자와교섭하기위해서는해당사업 ( 장 ) 내모든노동조합은교섭창구단일화를하여야함. 2. 교섭창구단일화를거쳐결정된교섭대표노동조합은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참여한노동조합과조합원을위하여사용자와단체교섭을하고단체협약을체결할권한을가짐. 71

88 - 교섭대표노동조합이결정된이후교섭대표노동조합이아닌노조는교섭권및단체협약체결권을갖지못하는바, 그럼에도불구하고사용자가교섭권 단체협약체결권이없는노조와교섭하는것은교섭대표노동조합의교섭권행사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사업장내교섭질서를문란하게함으로써노조에대한사용자의지배력 영향력확대를도모할가능성이크므로사용자의지배 개입에의한부당노동행위에해당될소지가크다고할것임. ( 노사관계법제과 -1782, ) 72

89 47 교섭대표노동조합이체결한단체협약이창구단일화절차에참여한산별노조분회조합원에게도적용되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체결한단체협약에대해서교섭창구단일화에참여한산별 노조분회가이의를제기하고있는바, 사용자가동단체협약의시행을촉구한 다면부당노동행위에해당되는지 회시귀만으로는구체적인사실관계를알수없어명확한답변은어려우나,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거쳐교섭대표노동조합이된기업별노조와사용자가임금협약을체결하여기존산별노조분회의임금협약에규정된근무형태를변경하였다면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참여한산별노조분회조합원들도동변경된근무형태를따라야할것으로사료되며, 이경우사용자가기존산별노조분회조합원들에게동변경된임금협약상의근무형태를따르도록촉구한것만으로부당노동행위에해당한다하기는어려울것임. ( 노사관계법제과 -474, ) 73

90 48 교섭창구단일화에불참한기존노조가체결한단체협약은교섭대표노동조합이체결한단체협약으로변경되는지 사실관계 A노조 ( 신규노조 ) 의교섭요구 사용자교섭요구사실공고, B노조 ( 기존노조 ) 불참 - A노조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결정내용 - A노조를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확정하고단체협약을진행할경우 B노조는 2012년임금협상요구를할수있는지 - B노조가 2012년도안에임금협약요구가불가능하다면 A노조가임금협약요구가있을경우참여가가능한지 회시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거쳐결정된교섭대표노동조합은노조법시행령제14조의10에따른평균 2년간의교섭대표노동조합의지위유지기간동안임금 단체협약을체결할권한을가지므로사용자의동의가있다면임금협약뿐만아니라단체협약의체결도가능하다할것임. - 기존노조가교섭창구단일화에참여한경우교섭대표노동조합이체결한단체협약 ( 임금협약포함 ) 은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참여한모든노동조합에게그효력이미치며, 기존노조의단체협약은교섭대표노동조합이체결한단체협약으로대체될것이며 74

91 - 기존노조가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참여하지않은경우라면교섭대표노동조합은기존노조의단체협약 ( 임금협약포함 ) 을변경할권한은없으며기존노조의단체협약 ( 임금협약포함 ) 은그유효기간까지만효력 ( 자동갱신 연장조항및노조법제32조제3항에따른여후효불인정 ) 이인정되고기존노조는사용자에게새로운단체협약 ( 임금협약포함 ) 체결을위한교섭을요구할권리는없다할것임. ( 노사관계법제과 -553, ) 75

92 49 교섭대표노동조합이유효기간이남아있는기존산별노조분회의단체협약을대체하는새로운단체협약체결가능여부 사실관계 - 노조현황및임금 단체협약체결현황 노조명 설립일 조합원수 임 < 단 > 협체결일 임 < 단 > 협만료일 A노조 < > B노조 C노조 개의노조가모두참여한창구단일화절차에서 B노조와 C노조가연합하여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결정됨. -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임금협약 ( 유효기간만료일 ) 을체결하면서기존 A노조가체결한단체협약내용의일부를변경하는내용으로보충협약체결내용 년도임금협약체결을위하여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거쳐결정된교섭대표노동조합 ( 신규노조 ) 이복수노조제도시행이전기존노조가체결한단체협약의내용을변경하는보충협약을체결할권한이있는지 76

93 회시 1. 복수노조사업장에서교섭대표가된노조는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유지기간동안에교섭창구단일화절차의원인이된협약외의다른협약에대해서도교섭및체결권을행사할수있다할것이며, 새로이체결된협약은창구단일화절차에참여한모든노조에적용되므로동절차에참여한기존노조가체결한협약을대체하게됨. 다만, 기존의단체협약의유효기간동안에는평화의무가있으므로이를대체하는새로운단체협약체결을위해서는사용자의동의가있어야하며, 그내용이공정대표의무에위반하지않아야할것임. 2. 따라서귀와같이산별노조분회가있어온사업 ( 장 ) 에서 에 2개의기업별노조가신설되었고, 이후임금협약갱신을위해 3개노조가모두참여하여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거친결과신설된 2개의기업별노조가연합하여교섭대표노동조합이되었다면, - 그교섭대표노동조합은사용자의동의가있고공정대표의무를준수한경우에는그지위유지기간동안에유효기간이 3개월이상남아있는기존산별노조분회의단체협약을대체하는 (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참여한 3개노조모두에적용되는 ) 새로운단체협약을체결할수있다할것임. ( 노사관계법제과 -808, ) 77

94 50 교섭대표노동조합이체결한단체협약이기존노조가체결한산별협약과충돌하는경우처리방법 사실관계 - 산별노조산하 35개지부중부칙제6조가적용되는 5개지부는 월경창구단일화절차를거쳐산별협약중임금협약 ( ~12.31) 과단체협약을 ( ~ ) 을체결하였고, 지부별로 2012년임금협약, 2013년단체협약등보충협약을체결함. - 나머지 30개지부는 2011년창구단일화절차를거쳐 2011년산별임금협약을체결함. 지부별로협약유효기간상이, 임금협약만료일 단체협약만료일 등내용 년에창구단일화절차를거친지부가 2013년보충단체협약을체결하고자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거쳤으나다른노조가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결정된경우기존산별노조와사용자협의회가체결한 2013년도산별단체협약과다른교섭대표노동조합이체결한 2013년도단체협약이충돌하는경우이의처리방법은 78

95 회시노조법제29조제2항에따라교섭대표노동조합은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참여한노동조합과그조합원을위하여사용자와교섭하고단체협약을체결할권한이있으므로새로운단체협약뿐만아니라기존단체협약의내용을변경할수도있는바, - 새로운교섭대표노동조합이체결한단체협약이기존교섭대표노동조합이체결한단체협약과충돌하는경우라면새로운교섭대표노동조합이체결한단체협약이적용된다할것임. ( 노사관계법제과 -3208, ) 79

96 51 기존노조의단체협약내용이교섭대표노동조합에도적용되는지 창구단일화과정에서기존노조가교섭대표노동조합이되든신생노조가교섭 대표노동조합이되든교섭이결렬되면당사는항상일방중재조항의활용이 가능한지 ( 즉양노조모두에게일방중재조항이적용되어파업을막을수있는지 ) 회시 1. 기존노조의단체협약내용인일방중재조항은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적용할수없는것이원칙이나, 일방중재조항 의적용을회피하기위해기존노조와사실상같은노조를설립하여형식상교섭창구단일화를거친경우라면 일방중재조항 은기존노조와신설노조모두에대해적용이가능하다할것임. 2. 다만, 이때신설노조가기존노조와사실상같은노조인지여부등에대한입증책임은사용자에게있다할것임. ( 노사관계법제과 -1860, ) 80

97 52 법인의전체사업장을대상으로창구단일화를실시하고있는상황에서사업장별부속협약체결주체등 사실관계 - 하나의법인에노조가 4개가있고, A노조가조합원과반수로구성되어있어 A노조가체결한임금협약은타노조원에게적용됨.< 사업장은다수임 > - 창구단일화도입이전각노조가법인과중앙교섭을실시하고각사업장의특성을반영하여보충교섭을실시해옴. - 법인전체사업장을대상으로임금협약갱신을위한창구단일화절차진행중내용 - 개정된노조법에따를경우사업장별보충교섭을실시할의무가있는지 - 보충교섭을실시할경우법인기준창구단일화이외에사업장별창구단일화를실시하여야하는지 - 창구단일화절차에참여하지않은노조의경우기존과같이보충교섭을실시할수있는지 회시 부터복수노조설립이허용되고, 노조법제29조의2에따라하나의사업 ( 장 ) 단위에서노동조합이사용자와교섭하기위해서는해당사업 ( 장 ) 의모든노동조합은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거쳐야함. 81

98 - 이때, 같은법제29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14조10에따라창구단일화절차를통해결정된교섭대표노동조합은약 2년간의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유지기간동안창구단일화절차에참여한노동조합과그조합원을위하여사용자와교섭하고단체협약을체결할권한을가지므로사용자는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참여하지않는노동조합과교섭할의무가없다할것임. 2. 노조법제29조의2에따른교섭창구를단일화해야하는단위는사업이며, 사업이란경영상의일체를이루면서유기적으로운영되는조직을말하는것으로하나의법인체는하나의사업에해당하므로그법인내에있는모든사업장및사업부서전체를대상으로창구단일화를하여야함. - 다만, 하나의법인체라도각사업장등이근로조건의결정권이있고, 인사 노무관리, 회계등이독립적으로운영되는등독립성이있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개별사업장별로창구단일화를할수있음. 3. 귀사의경우하나의법인체로서그법인내에있는사업장이상기2와같이독립성이없다면그법인체내의모든사업장을단위로창구단일화절차를거쳐교섭대표노동조합을결정하여야함. 4. 한편, 교섭방식에대해서는노조법상정해져있지않으므로사용자는교섭대표노동조합과하나의법인내모든사업장에적용되는협약을체결한후각사업장의특성등을반영한사업장별부속협약을체결하는것은가능할것이나, 이때부속협약을체결할수있는노동조합은상기 3항에의한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할것임. ( 노사관계법제과 -3220, ) 82

99 53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해산하는경우기체결한단체협약은효력이있는지 사실관계 - 甲연구원은 월국가표준기본법에의거 A연구원과 B연구원의통합으로설립된비영리특수법인임. - 통합전 A연구원에는기업별노조인 A연구원노조가존속했으며, B연구원에는산별노조의산하지부인 B연구원지부가활동하고있었음. - 연구원통합으로종전 A연구원및 B연구원직원들의근로조건및노동조합의권리등은통합으로인해설립된甲연구원에포괄승계되었고, 그결과甲연구원에는 2개의노조가존속 (A연구원노조, B연구원노조 ) - 창구단일화절차에따라 당시과반수노조인 A연구원노조가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결정되어현재단체협약체결을위한교섭이 3회에걸쳐진행됨.( 기준조합원수 : A연구원노조 187명 / B연구원노조 141명 ) 월노조간협의를통해자율적으로양노조를통합하기로결정하였으며, 통합노조의조직형태등과관련한결정은 A, B노조전체조합원의직접 무기명 비밀투표에의해전체조합원수반수이상의출석을투표성립요건으로하고, 출석조합원과반수이상의득표를얻은조직형태로의통합추진 - 투표결과 전체조합원 331명중산별노조로의통합 173표, 기업별노조로의통합 104표, 무효표 2표로서산별노조로의통합 (B연구원노조로의통합 ) 을결정함. 83

100 내용 1 A연구원노조가총회를거쳐해산결의를한후, A연구원노조소속의조합원이 B연구원노조로개별가입한경우기체결한 B연구원노조의단체협약이 ( 단체협약만료되어자동연장조항에의해효력유지 ) 신규가입한 A연구원노조소속조합원들에게바로적용되는지여부 2 현재진행되고있는단체교섭을통하여 A연구원노조가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甲연구원과단체협약을체결한후 A연구원노조는해산하고, A연구원노조소속조합원들은 B연구원노조에개별가입한경우종전 A연구원노조소속조합원들은 A연구원노조가해산하기전에체결한단체협약을적용받을수있는지여부 회시 1. 1에대하여가. 귀는 A연구원과 B연구원이 월에甲연구원으로통합되어甲연구원에 A노조와 B노조가존재하다 이후교섭창구단일화를거쳐 A노조가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결정된후새로운단체협약을체결하지못한상태에서해산하여 A노조조합원들이 B노조에가입하는경우, 유효기간이만료 ( ) 되어자동연장상태에있는 B노조단체협약이 B노조에가입한기존 A노조조합원에게도적용되는지에관한것으로보임. 나. 단체협약의자동연장조항은노조법제32조제3항단서규정해석상새로운단체협약의체결가능성을전제로하고있으므로, 교섭창구단일화제도하에서는자동연장조항이있는단체협약을체결한기존노조가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참여하였는지여부에따라그효력유무가달라진다고할것인바, 84

101 - 귀처럼 B노조가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참여하였다면그단체협약의자동연장효력이인정된다할것임. 다. 그러나단체협약은체결당시그적용이예상되지않는자에대해서는적용된다고볼수없는바, - 자동연장효력이인정되는 B노조의단체협약은甲연구원으로통합되기이전에체결된것으로, 그체결당시 A노조조합원에대해서는그적용이예상되지않았다할것이므로, A노조해산후 B노조에가입한 A노조조합원에 B노조단체협약이적용되는것은아니라할것임. 2. 2에대하여가. A노조가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A, B노조에모두적용되는단체협약을체결한후해산한다면 A노조가교섭대표지위에서체결한동단체협약도그효력을상실한다할것이나, 다만근로조건에관한규범적부분은 A, B 노조조합원모두에게개별근로계약내용이되어계속효력을가진다할것임. 나. 아울러교섭대표노동조합이해산된경우에는다시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통해교섭대표노동조합을정하여단체협약을체결하여야할것인바, 이때새롭게교섭대표가된노조는노조법제30조규정에따라기존의단체협약수준을감안하여신의에따라성실히교섭하여야하며그권한을남용하여서는아니될것임. ( 노사관계법제과 -1506, ) 85

102 54 교섭대표노동조합이체결한단체협약의조합원자격제한조항이창구단일화절차에참여하지아니한노조에게적용되는지 사실관계 복수노조제도시행에따라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진행하여 A노동조합을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확정 - B노동조합은 설립 - 사용자와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체결하였고, 단체협약내용중보직자의자격제한규정이있음. 내용 - 교섭대표노동조합이체결한단체협약내용중 조합원의자격제한 에대한규정이 B노조에게도적용되는지 회시 1. 단체협약은체결당사자에게적용되는것이원칙이나, 당해사업 ( 장 ) 의동종근로자반수이상이조합원으로가입하고있는등노조법제35조의일반적구속력적용요건을충족한다면노동조합이체결한단체협약의근로조건등규범적인부분은타노동조합의조합원을포함한당해사업장의전체동종근로자에대해적용된다할것임.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