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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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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간노동리뷰 2013년 3월호 pp.55~69 한국노동연구원 2012 년산별교섭분석, 평가와향후전망 2012 년산별교섭분석, 평가와향후전망 정청천 조성재 * 1) Ⅰ. 머리말 새정부출범을계기로그동안파행을거듭해온노사관계도생산적이고협력적인방향으로변화할것이기대되고, 또요구되고있다. 노동시장의양극화에서단적으로드러나듯이시장원리의무분별한적용, 혹은전일화로인하여근로자들의생활이피폐해진다면이에대한제도적개입의지렛대로서집단적노사관계는대단히중요하다고할것이다. 다시말해서시장원리가노사관계라는제도적틀을통하여순화됨으로써사회구성원들이약육강식의원리를넘어서는공동체성과연대의가치를유지하고발전시킬수있게될것이다. 노동시장의합리적작동과따뜻한공동체를유인할수있는이러한노사관계의중요성에비하여국내노사관계구조는기업별조직과교섭행태로인하여파편화와양극화를피하지못했던것으로보인다. 기업별노사관계구조는기업의지불능력이근로조건결정에서가장중요한요소로작용하도록함으로써기업의경계를넘어서는근로조건조율을매우어렵게하였다. 예를들어, 불공정한원하청거래가만연될경우지불능력격차확대로원청대기업사업장과하청중소기업사업장사이의임금격차는확대일로를걷게된다. 또한근로조건이상대적으로양호한대기업근로자들이라고하더라도기업의고용조정공세를막아내기어렵다는것과사회적으로근로자들에게유리한제도적, 정치적환경을조성하기어렵다는문제에직면하게된다. 이러한기업별노사관계체제의문제점은 1998년외환위기를거치면서보다분명해지게되었으며, 따라서노동계의오랜과제이자숙원이었던산별노조로의전환이줄을잇게되었다. 1998년보건의료노조를필두로 2000년금융노조, 2001년금속노조라는우리나 * 정청천 = 비전노동센터책임연구원 (doolmail@daum.net), 조성재 =KLI 선임연구위원 (chosj@kli.re.kr). 이슈분석 _55

2 이슈분석 라의 3대산별노조가등장하였다. 그러나이후 10여년의과정은이러한산별노조와산별교섭이결코쉽게자리잡을수없다는것을보여주었을뿐이다. 보건의료노조는 2007년결성된사용자단체와중앙교섭을진행하면서산별교섭의진전을보여주었으나, 2009년중노위조정안수용문제등을둘러싸고갈등하면서결국사용자단체가해산하는것을지켜보아야했다. 이후민간중소병원, 지방의료원, 특수목적공공병원등특성별교섭을중심으로산별중앙교섭복원전략을구사하고있으나, 규모가큰사립대병원들의중앙교섭에대한부정적입장으로인하여산별교섭의진전은지지부진하다. 한국노총산하금융노조는오랜연맹체제와집단교섭의경험등을바탕으로산별교섭에서도커다란진전을보여왔다. 특히 2009년이후는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라는사용자단체와산별교섭을진행하고있으며, 중앙노사위원회라는협의테이블도구축하여교섭과협의를병행하는양태를보이고있다. 그러나금융노조의경우도임금인상률의최종결정등중요한사안은여전히기업단위지부보충교섭에서다루어지고있다. 한편산별노조가운데서도조합원수가약 14만여명으로가장규모가크고전투적인민주노총산하금속노조는우리나라제조업의노사관계에지대한영향을미쳐왔다. 전투성을바탕으로사용자들을압박하여 2006년사용자단체의출범과중앙교섭의진전을이루었으나, 뒤늦게산별에합류한완성차업체들의중앙교섭기피속에서이를견인해낼힘과전략을결여함으로써 2007년이후에는오히려기존산별교섭조차약화되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 이렇듯우리나라의 3대산별노조는한편으로는산별조직화와교섭의진전을보이면서도여전히기업별노사관계의관행과원심력을탈피하지못하고있다. 그러나지난 10여년동안주40시간제도입과은행들의영업시간조정, 비정규직의높은임금인상률혹은정규직화, 모성보호조치의개선등산별이아니었다면이루어내지못했을유의미한교섭내용을보여주기도하였다. 결국 2012년은물론향후에도산별이어떠한성과를나타낼것인지, 아니면답보혹은후퇴에빠져들것인지가국내노사관계의지형변화와관련하여관심의초점이될수밖에없다. 본고는그러한점에서 2012년에보건의료, 금융, 금속등 3대산별조직과관련한단체교섭이어떻게진행되었고, 그결과는무엇이었는지등을소개, 분석, 평가하면서 2013년이후에대한전망을조심스럽게제기하고자한다. 이는앞서논의한바와같이국내노사관계의향후재편및발전전망과관련해서산별이매우중요한점검영역이기때문이다. 56_ 노동리뷰 2013 년 3 월호

3 2012 년산별교섭분석, 평가와향후전망 Ⅱ. 보건의료산별 1. 중앙교섭 보건의료노조는 2012년을제2의산별노조운동첫해로설정했다. 노조는 2009년이후중단된중앙교섭성사를 2012년산별교섭의최우선과제로선정했다. 노조의요구와교섭전략모두에서중앙교섭복원에대한노조의입장이담겼다. 노조는 2012년산별교섭요구안으로임금총액대비 8.7% 인상과보건의료산업사용자단체구성등을제시했다. 또한노조는 병상총량제실시 영리병원도입중단 보건의료인력특별법제정 사회취약계층진료에대한지원강화 의료공급체계혁신 의료기관평가제개선등을노사가함께정부에청원하자고요구했다. 중앙교섭복원을최우선목표로설정한노조는중앙교섭요구안을예년에비해낮게설정했다. 보건의료노조의강한중앙교섭복원의지에도불구하고시작은불투명했다. 최초노조가요구한상견례는 5월 16일이었으나사용자들의불참으로인해상견례는 7월 4일에야열렸다. 상견례에는지방의료원 19곳, 민간중소병원 13곳, 특수목적병원 32곳등 66개병원에서참석했다. 사립대병원과국립대병원은중앙교섭에참여하지않았다. 노사는상견례와함께이들 3개특성별로교섭을진행했다. 특성별교섭은전체병원이한자리에모여진행하는산별중앙교섭이아니라특성별로분리해추진하는교섭방식이다.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민간중소병원 지방의료원 특수목적공공병원등 5개특성별로나눠진행하는방식이다. 노조는특성별중앙교섭을통해 9월 4일 23개민간중소병원과 4개특수목적공공병원등 27개병원과 2012년산별중앙협약을체결했다. 노사는총액대비 % 의임금인상률에합의하고, 건강보험보장성 90% 로확대 의료공공성강화 보건의료인력확충과수급문제해결등이담긴노사공동대정부청원서를작성했다. 이어보건의료노조는유사한내용으로 9월 5일보훈병원과산별중앙협약에합의했다. 결론적으로, 노조가의도했던 2009년이전모습의산별교섭복원은성사되지못했다. 151개사업장가운데 78개사업장 (51.6%) 이산별협약과산별과관련된내용에합의했다.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산재의료원등은산별교섭에불참했고, 지방의료원의경우교섭대표단을구성하지않은채끝까지개별참가방침을고수했다. 산별중앙교섭이마무리된후산별교섭불참병원에대해산별협약수용을요구해보훈병원과경희의료원, 연세원주의료원등에서산별합의가이뤄졌다. 이슈분석 _57

4 이슈분석 2. 중앙교섭합의내용 노사가합의한산별중앙협약서는 2011년보건의료노조와민간중소병원간의중앙공동교섭협약서의내용이대부분반영됐다. 1) 이번합의는 임금 의료체계바로세우기 인력확충 비정규직문제해결 산별노사관계발전 사회적책임등으로구성돼있다. 임금은중앙노동위조정안을노사가수용하면서합의됐다. 민간중소병원 3.5%, 서울시동부병원 3.5%, 한국원자력의학원 2.5%, 국립중앙의료원 3.0% 등이다. 노사는임금부분에서통상임금범위를개선하기위해노사공동조사 연구를실시해사업장별로해결방안을마련하기로했다. 산별최저임금은시급 5천원으로정하고노사합의없이퇴직연금제를도입하지않기로했다. 노사는의료체계바로세우기항목에서의료기관간경쟁지양, 보건의료인력부족및수급문제해결, 보건의료산업양질의일자리 50만개창출등과관련해노사공동으로대정부청원서를작성하기로했다. 인력확충부문에서는보건의료인력지원을위한전담기구설치등법 제도개선을노사공동으로추진하기로했다. 비정규직문제해결에서는사용자가외주 용역 도급으로대체한상시업무를직영으로전환하기위해노력한다는문구를넣었다. 사회적책임항목에서는병원계 ISO26000 도입을위한노사공동위원회를구성해논의를시작하기로했다. 산별노사관계발전에서는사용자단체구성을명시하고노사공동포럼을개최해발전방안을논의하기로했다. 부속합의서는민간중소병원 원자력의학원 서울시동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보훈병원등특성별로병원의발전방안을담았다. 보건의료노조와보훈복지의료공단의산별중앙협약서에서는보훈병원노사가임금인상률을자율로정하도록했다. 지방의료원은시 도또는개별적으로진행된교섭에서 3.5% 선에서임금을인상하기로했다. 전국 34개지방의료원가운데 27곳이노조에소속돼있다. 3. 대각선교섭 노조는 7월부터산별중앙교섭불참사업장에대한대각선교섭을추진했다. 특성별중앙협약체결전의대각선교섭은산별중앙교섭성사의열쇠를쥐고있는사립대병원의참가를유도하기위한시도였다. 특성별중앙협약체결 (9월 4일 ) 이후에는노조가대각선교섭을통해산별중앙협약내용의수용을요구했다. 대각선교섭에서관심을모은곳은경희의료원과이화의료원이었다. 경희의료원노사 1) 민간중소병원노사는 2011 년 8 월 임금총액 4.1% 인상 근무환경및조직문화개선을위해노사공동위원회구성 지방 중소병원인력수급대책마련등대정부정책건의등에합의했다. 58_ 노동리뷰 2013 년 3 월호

5 2012 년산별교섭분석, 평가와향후전망 는 9월 5일대각선교섭조정신청후실무교섭 조정회의등을거쳐노조의파업예고전날인 9월 20일조정회의에서임금 단체협약에합의했다. 합의내용중산별교섭관련사항에서경희의료원노사는사립대병원의발전과보건의료인력문제해결등한국의료발전을위해함께노력하기로하고 2012년중앙노동위원회조정안권고를토대로 2013년도단체교섭방법에대한논의구조에참여하기로했다. 경희의료원은사립대병원중에서는처음으로노조가요구한산별교섭관련요구안을수용한병원이됐다. 노사간의대치가가장치열했던곳은이화의료원이다. 이화의료원노사충돌은중앙교섭을둘러싼보건의료노조와사립대병원간의대리전으로받아들여지기도했다. 특히이화의료원이이른바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의 노조파괴시나리오 가작동한사업장으로알려지면서노사간강경대치국면으로전환되기도했다. 병원산업내적으로는수익성을좇고있는사립대병원과의료공공성확보를내세우고있는노동계간의대립이었다. 이화의료원지부 2012년임단협주요요구안으로 인력충원 비정규직정규직화 배치전환에대해노사공동위원회구성 보육수당지급 임금 8.7% 인상 산별교섭참가등을제시했다. 특히임금인상과인력충원은보건의료노조산별요구안의핵심이기도했다. 의료원측은 6월 29일 1차교섭에서부터 8월 13일쟁의조정신청이전까지진행된 11차례교섭에서 5차례나불참해교섭을무산시켰고 1차례는의료원장일정을들어교섭을연기했다. 또 2차례는교섭도중일방적으로퇴장했다. 8월 8일 3차교섭에서는노조측이임금인상요구안을발제하자사측이산별중앙교섭요구안은심의하지않겠다며전원퇴장하기도했다. 이에이화의료원지부 ( 조합원 1,100여명 ) 는조정결렬다음날인 9월 5일파업에들어갔다. 이화의료원지부자체로는 6년만의파업이자 2012년대학병원에서는첫파업이었다. 파업과정에서진행된노사협상은의료원측의임금동결주장과단체협약개정요구로파행을계속했다. 노사갈등장기화국면속에이화의료원노사는 9월 29일잠정합의안을도출했다. 합의과정에서의료원측이요구했던단체협약의징계위원회노사동수조항은철회됐고, 노조가요구한산별협약은체결하지않기로했다. 당초노조의요구와비교하면합의내용은다소미흡하다는평가가내려지고있다. 그만큼이화의료원으로대표되는사립대학병원의산별노조에대한강경입장이잘나타난사례였다. 보건의료노조입장에서보면이화의료원지부의사활이걸린상황에서산별협약보다는지부의존립과노사관계정상화를우선고려했다. 4. 소결 보건의료산업중앙교섭은 2009 년사용자단체의해산이후불안정기에접어들었다. 내 이슈분석 _59

6 이슈분석 용을거론하기에앞서교섭틀의형성이중요한관심사로부각되고있다. 특히 2012년보건의료산업산별교섭은중단된중앙교섭이어느정도복원될수있을지가관심이었다. 사용자단체구성등을통해산별교섭복원을시도하는노조와사립대를중심으로하는사용자측의산별교섭반대기류가충돌할것이라는전망이 2012년산별교섭에앞서제기됐다. 결론적으로보건의료산업 2012년중앙교섭은중앙교섭의복원가능성만확인한채마무리됐다. 핵심사업장인사립대병원들의중앙교섭거부감이강하게작용해 2009년이전의산별교섭을회복하지못했다. 2012년보건의료산업산별교섭은중앙교섭 ( 민간중소병원 지방의료원 특수목적공공병원 ) 과대각선교섭 ( 사립대병원 국립대병원 ) 으로이원화됐다. 이로인해보건의료산업중앙교섭은여전히불완전하고, 2013년에대한전망또한명확하지않다. 산별교섭의길은열렸지만사립대병원등다수의사업장이산별교섭을거부하고있는현실을감안해야한다. 보건의료노사의 2013년산별교섭을한마디로전망하기는어렵다. 일단, 현재의상황이그대로재연된다면 2013년교섭도 2012년교섭경로를그대로밟을가능성이크다. 초기산별교섭을진행하면서산별교섭에불참하는사업장에대해서는대각선교섭을병행할것으로보인다. 현재중앙교섭에참여하고있는민간중소병원과지방의료원, 특수목적공공병원등과의중앙교섭은기존교섭관행에따라진행되는데에반해사립대병원과일부국립대병원은중앙교섭에서이탈하는현상이다. 이경우중앙교섭과병행되는대각선교섭에서치열한노사갈등은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 또다른측면에서는사립대병원의산별교섭유도를위한노조차원의유연한교섭전략이사용될가능성이엿보인다. 산별교섭성사에대한노조의의지가강하기때문이다. 노조의산별교섭유인전략이어떤형태로구체화될지와이에대한사립대병원의산별교섭에대한태도가 2013년산별교섭의성패를판가름하는열쇠가될것으로보인다. Ⅲ. 금융산별 1. 중앙교섭 금융노조는 2012년중앙교섭에서 임금 7% 인상 사회공헌사업확대 장시간노동철폐 정규인력채용확대 비정규직채용금지 정년연장등을요구했다. 금융산업중앙교섭은 4월 3일상견례겸대표단교섭을통해막이올랐다. 그런데 4월 60_ 노동리뷰 2013 년 3 월호

7 2012 년산별교섭분석, 평가와향후전망 25일정부가우리금융민영화방침을밝히면서중앙교섭이외부변수에휘말리게된다. 우리금융과관련해금융노조소속지부들은정부의메가뱅크재추진시도를저지하기위해공동투쟁본부를결성한다. 여기에연초부터논란을빚고있던농협중앙회경영개선계획이행약정서체결갈등도금융노사의중앙교섭갈등에추가됐다. 금융노조임금단체협상차원에서보자면중앙교섭과메가뱅크저지, 농협중앙회경영개선계획이행약정반대대응등세갈래의방향으로진행됐다. 금융산업의대형이슈들이불거지면서중앙교섭이나머지사안들을묶어내는고리역할을수행하는방향으로전개됐다. 금융노조는 6월 5일농협중앙회경영개선이행약정문제를중앙교섭안건으로추가할것을사용자협의회측에요구했다. 이같은기류속에중앙교섭도파국을맞고있었다. 금융노조는 6월 8일 5차산별중앙교섭에서결렬을선언했다. 교섭을중단한금융노조는단체행동돌입을위한절차를밟았다. 금융노조의파업은형식적으로산별교섭요구사항수용과농협중앙회경영개선계획이행약정서와우리금융졸속민영화철회를이유로내걸었다. 우리금융민영화는 7월 27일예비입찰자가없어무산됐고, 농협중앙회경영개선계획이행약정서갈등은 7월 29일오전노사가자율성확보와고용안정을담은특별단체협약을체결하면서일단락됐다. 금융노조는파업의이유로내걸었던사안중중앙교섭만남게되자 7월 29일오후긴급대표자회의를열어 7월 30일로예정됐던파업의연기를결정했다. 공백기를거친금융산업노사는 8월 21일대대표교섭을열고조속한산별교섭타결을위해노사가공동노력키로하면서교섭을재개했다. 재개된교섭에서도임금인상 사회공헌사업등핵심쟁점에서여전한이견을나타냈다. 특히사용자협의회산별교섭위원인신한은행 외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한국감정원대표자들은올해공공기관예산지침임금가이드라인 3% 를받아들일수없다는입장을보이기도했다. 사회공헌사업에대해서도현실성과실효성에의문을제기했다. 노사는 10월 5일제7차산별대표단교섭에서의견접근안을도출했다. 금융노사는 10월 15일산별중앙교섭조인식을열어 2012 년교섭을마무리지었다. 2. 중앙교섭합의내용 가. 임금과사회공헌기금 노사는 2012년임금인상률을총액임금기준 3.3% 를기준으로지부노사가별도로정하기로했다. 해마다노사협상의기준점이되는공공기관예산지침에따른임금인상가이드라인 (3.0%) 을웃돈다. 금융노사는 2011년에는공공기관가이드라인 (4.1%) 과동일하게 이슈분석 _61

8 이슈분석 임금을인상하기로하였으나, 2012년에는이기준을넘어섰다. 다만추가인상분을사회공헌사업에쓰기로했고사용자측도동일한금액을부담토록했다. 임금인상률이 3% 이하일경우사회공헌기금은출연하지않고 3 3.3% 사이는 3% 를초과하는부분을출연토록했다. 3.3% 를초과하면 0.3% 를출연하게된다. 이에따라전체조합원임금인상분의약 10%( 총액기준 0.3%) 에해당하는금액이사회공헌기금으로조성된다. 대략 200억원상당의재원이마련될것으로예상된다. 여기에사용자측도동일한금액이상을부담하기로한만큼최소 400억원의재원이마련되는셈이다. 노사는실제기금이조성되는대로사회공헌사업의구체적인내용을협의할예정이다. 양측은노조가요구한 20만대학생학자금무이자대출 을합의문구에명시하지는않았지만, 이를포함해저소득층과취약계층을돕는사업에나설예정이다. 노조는 2012년 금융산업의사회적책임강화 를핵심기치로내세운점을들어사회공헌사업합의에의미를부여하고있다. 나. 비정규직 비정규직의처우개선과관련해서도주목할만한합의가도출됐다. 노사는 2013년부터채용된지 1년이지난비정규직을정규직 ( 무기계약직 ) 으로전환하기로했다. 비정규직관련법에따른무기계약직전환기한 (2년) 을절반으로줄인것이다. 2012년 11월기준으로금융노조소속사업장종사자 10만 8,463명가운데무기계약직을포함한비정규직은 2만 2,237명이다. 2012년이전에채용돼 1년이상근무한비정규직들은 2013년중으로무기계약직으로전환된다. 채용대상과시기 방법은지부노사가별도로정하기로했다. 새합의안을적용할경우, 금융기관이기간제를채용하더라도 1년후재계약여부를판단해야하기때문에실제로는채용계획수립때부터정규직이나무기계약직을전제로채용할수밖에없을것이라는전망이다. 노사는이와함께금융노동자들의고용형태에따른차별을해소하기위해 무기계약직에대한타직군전환제도도입 비정규직임금인상률을정규직임금인상률보다높게인상 2013년내에정규직- 비정규직복지차별해소등에합의했다. 다. PC 오프제도입 노동시간단축문제는 2009년영업시간변경이후금융노조에서지속적으로제기하고있는문제였다. 노사는 2008년산별중앙교섭을통해오전 9시 30분 오후 4시 30분이었 62_ 노동리뷰 2013 년 3 월호

9 2012 년산별교섭분석, 평가와향후전망 던은행창구영업을 2009년부터오전 9시 오후 4시로 30분씩앞당기기로합의했다. 영업시간조정은 2009년 4월부터시행됐다. 노사는합의당시영업시간변경에따른노동강도강화를막기위해사용자측이시행해야할내용을명문화했다. 그러나영업시간변경이후일선은행에서는 영업시간조정으로출근시간만앞당겨지고잔업등에따른늦은퇴근시간은그대로유지되고있다 는불만이제기됐다. 이에따라금융노조는 2012년산별교섭에서도노동시간단축을요구했다. 금융노조는근무시간정상화가이뤄지지않을경우은행영업시간을 2009년 4월이전 (09:30 16:30) 으로환원하자고주장했다. 사용자측은별도조사를통해해법을논의하자고맞섰다. 노사는 근무시간정상화관련경영평가세부운영기준 을새로이도입하는선에서근무시간정상화문제를매듭지었다. 노사는현재 IBK기업은행에서시행하고있는 PC 오프제 를도입해오후 7시이후별도의시간외근무를신청하지않을경우전산시스템을자동으로종료하는제도를운영하기로했다. PC 오프제 의구체적방안은개별은행마다협상하도록했다. 강제성을부여하기위해 PC 오프제운영결과는각영업점 부서의경영평가에반영된다. 노사는또노조에출퇴근관련자료요청권도부여하기로했다. 노사는이와함께은행영업시간문제에대해서는노사공동으로제3의조사기관에의뢰해고객여론조사를실시한뒤산별중앙노사위원회에서논의키로했다. 3. 소결 2012년금융산업산별교섭은중앙교섭 우리금융매각 농협중앙회경영개선계획이행약정서등세가지의키워드로요약된다. 중앙교섭틀만을보자면금융산업의노사관계는다른산업에비해노사갈등이적은협조주의적관계가유지되고있다. 금융산업이공공성을지닌데다정부의영향력이높고, 다른산업보다비교적노동조건이좋은편이기때문이다. 여기에산별노조출범이전부터쌓여온공동교섭의경험이산별교섭의안정성을더했다. 금융산별교섭에서의쟁점은교섭틀의형성이아니라내용을둘러싼이견이었다. 노조가요구하는사회공헌활동과비정규직대책등사회적의제는중앙교섭에서사용자측과이견을보였던대표적사안이다. 중앙교섭석상밖에서는은행권민영화와구조조정을둘러싼노동계와정부간갈등양상을빚었다. 또각은행별로진행되고있는성과주의인사제도도입도갈등의요인이다. 이에따라 2012년금융노사의산별교섭은노조가총파업을예고하면서갈등양상으로치닫기도했다. 그러나교섭자체만으로는예년과유사하게큰무리없이진행됐다. 그렇다고해서명실상부한산별교섭체계를구축했다고보기는어렵다. 노사관계의중 이슈분석 _63

10 이슈분석 심축은여전히기업단위에쏠려있으며노사모두기업별의식과활동의관성이견고하다. 현재의금융산별교섭이변화하는금융권의산업형태를포괄할수있는지에대해서도의문이다. 금융산업에서새롭게부상하고있는지주회사체제와현재의산별교섭체제가일맥상통하고있지않기때문이다. 그러나 2013년산별교섭은외부변수가발생하지않는한예년처럼무난히진행될것으로보인다. 금융노사는 2013년에는임금협약만산별교섭에서다루게된다. Ⅳ. 금속산별 1. 중앙교섭 금속노조는 2012년중앙교섭에서 금속산업최저임금시급 5,600원으로인상 2012 년중주간연속 2교대제도입등교대제변경 원 하청불공정거래근절 비정규직폐지등을요구했다. 금속노조요구안은산별최저임금을제외하고는사실상부품사위주의사용자협의회가수용할수없는사안들이었다. 주간연속 2교대제의경우완성차노사에서합의가선행되어야만부품사노사가논의할수있는요구안이었다. 해마다중앙교섭에서합의하고있는산별최저임금은최저임금위원회의결정에이어일정금액을추가하는방식으로합의가이뤄져왔다. 요구안의성격과중앙교섭참가사업장의성격과규모를감안하면금속중앙교섭은금속노조안팎에서큰주목을받지못했다. 오히려주간연속 2교대제를전면에내세운완성차 3사의공동투쟁이중요한관심사로부각됐다. 금속노사의중앙교섭은완성차 3사공동투쟁을위한일종의 볼모 역할을수행했다. 금속중앙교섭은대부분의해에 7월말여름철휴가전에타결돼왔지만, 2012년중앙교섭은현대차노사가 8월 30일임금단체협상에타결하자뒤를이어 9월 4일에의견접근안을도출했다. 이과정에서금속노조는 5차례의산별노조차원의파업을진행했다. 2012년금속중앙교섭의주요합의내용은주간연속 2교대제도입등교대제변경이었다. 금속노사는 2014년 3월말까지자동차부품사인 1차협력사부터순차적으로주간연속 2교대제도입등교대제변경을하고 교대제변경시월급제시행을원칙으로정했다. 세부사항은사업장별근무형태변경추진위를꾸려결정하기로했다. 금속산업최저임금은통상임금 112만 5,920원과시급 4,960원중높은금액을적용하기로했다. 금속산업최저임금인상은최저임금법이정한최저임금액보다불과 100원이많은금액이다. 64_ 노동리뷰 2013 년 3 월호

11 2012 년산별교섭분석, 평가와향후전망 중앙교섭합의에앞서현대차 기아차등금속노조대형사업장에서 2013년 3월부터교대제변경을지부교섭에서합의한상태였다. 결국완성차대공장의교대제변경과그에따른월급제로의전환을쫓아서중앙교섭에서는 1차협력사부터순차로변경, 전환하기로합의한것이다. 금속중앙교섭이대형사업장지부의주간연속 2교대제도입등교대제변경에관한합의를쫓아간모양새였다. 올해중앙교섭만을국한해본다면자동차산업의완성차 -부품사로이어지는원 하청관계가그대로반영됐다고볼수있다. 갑에해당하는완성차노사의합의를지켜볼수밖에없는금속중앙교섭의한계였다. 2. 업종별교섭시도 2012년금속산업산별교섭과정에서눈에띄는부분이금속노조의업종교섭시도였다. 금속노조는 2월임시대의원대회에서중앙교섭과병행해업종교섭을진행한다는방침을정했다. 지난시기의금속노조산별교섭과정을되짚어본다면업종별교섭시도는중앙교섭중심의산별교섭을추진해온노조의큰변화로받아들여지는부분이다. 15만명규모로재편된 2007년이후의금속노조산별교섭정책은 대산별 이라는원칙속에서하나의교섭 ( 중앙교섭 ) 을강조해왔다. 2011년 9월에들어선박상철집행부는그이전의정갑득, 박유기집행부의조심스런입장에서한발더나아가중앙교섭과함께업종교섭을본격적으로추진했다. 이같은변화에는금속노조의산별교섭외연확대실패경험, 조합원의낮아진중앙교섭관심도등이배경으로작용했다. 여기에는완성차업계사용자들이자발적으로중앙교섭석상에들어올가능성이낮았고노조가힘으로완성차업계를교섭석상으로불러낼가능성도낮다는현실적인판단도작용했다. 금속노조업종교섭은자동차 조선 철강등 3개분과를중심으로추진됐다. 업종별교섭의핵심은금속노조소속사업장의다수를점하고있는완성차 3사가포함된자동차업종교섭이었다. 금속노조업종교섭은자동차 조선 철강등 3개분과가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조선협회 한국철강협회등에각각교섭또는협의를요구하는방식이었다. 결론적으로보면금속노조의업종교섭은이들협회의거부로성사되지못했다. 그렇지만, 업종별교섭이금속노조의공식논의틀로들어오고요구까지했다는점에서향후변화가주목되고있다. 3. 지역지부와기업지부교섭 ( 완성차공동투쟁 ) 금속노조 14개지역지부중광주전남지부와구미지부는사용자들의거부로지부집단교섭이이뤄지지않았다. 12개지부교섭에서도노사간에치열한공방이진행되지는않았 이슈분석 _65

12 이슈분석 다. 교섭내용중에서는금속노조가 15만 1,696원정액인상을지부교섭에서요구했지만실제임금인상에대한교섭은사업장교섭위임방식을통해지회교섭에서진행됐다. 기업지부교섭은 5개기업지부가운데현대차 기아차 한국GM 중심으로진행됐다. 쌍용차와만도에서는사업장에서기업별노조가만들어졌고, 쌍용차지부와만도지부는사업장내에서소수노조로전락해정상적인교섭이진행되지못했다. 기업지부교섭의핵심은현대차지부교섭이었다. 즉완성차업계의관행으로자리잡아온현대차를중심으로전개된패턴교섭이 2012년에도재연됐다. 현대차노사가 8월 30일임금협상에합의하자기아차 (9월 11일 ) 와한국GM(9 월 12일 ) 이뒤를이어임단협에합의했다. 현대차노사는 2013년 3월주간연속 2교대제시행 월급제도입 사회공헌기금 50억원조성 임금 9만 8,000원인상 성과급 350% + 900만원 사업목표달성장려금 150% + 60만원지급등에합의했다. 기아차노사합의내용은현대차와유사하다. 기아차노사는 2013년 3월주간연속 2 교대제시행 월급제도입 기본급 9만 8,000원인상 성과급 350% + 600만원 특별격려금 150% +360만원지급등에합의했다. 기아차노사는또한단체협상에서 정년연장 ( 현행만 59세 만 60세 ( 계약직 1년 )) 근로자유자녀장학금신설 경조금인상등에합의했다. 한국GM 노사는 주간연속 2교대제추진위를구성해 2013년 1분기시범실시후 2014년 1월시행 기본급 9만 5,000원인상 격려금 300만원 성과급 600만원 라인수당인상등에합의했다. 4. 타결방침의변화 금속노조 2012년산별교섭과정에서주목할부분은타결방침변화다. 금속노조는산별전환이후지금까지중앙교섭 지부교섭 지회교섭순으로타결순서를유지했다. 중앙교섭의집중성강화차원이었다. 금속노조는 2012년 2월임시대의원대회에서도이같은기조의타결방침을결정했다. 그러나지부와지회차원의선타결사례들이늘어나면서금속노조는 2012년 6월중앙위원회에서 7월 20일이후에는중앙교섭타결이없더라도지부와지회의교섭을타결할수있도록했다. 금속노조는 중앙교섭타결전에지부 지회교섭의타결을연것은지부교섭의진행정도를감안한불가피한조치이며완성차투쟁을엄호하기위한불가피한방침변경이었다 며 타결방침변경을통해 15만공동투쟁을 8월말까지이어갈수있었으나, 중앙교섭에대한집중성이떨어지고지역지부의투쟁동력이약화됐다 고평가했다. 또한예전의경우와유사하게산별중앙협약을합의문에넣지못한타결방침위반사업장도다수발생했다. 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 한국GM지부등 3개기업지부와 35개사 66_ 노동리뷰 2013 년 3 월호

13 2012 년산별교섭분석, 평가와향후전망 업장이여기에해당한다. 금속노조가수년째이어오던 중앙교섭타결없이지부 지회교섭타결없다 는타결방침을변경한것과타결방침변화에도노조지침을지키지않은다수의지부와사업장이발생한것은중앙교섭에대한내부의원심력이상당한정도로존재한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5. 사용자단체이탈심화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의회원사는지속적으로축소되고있다. 사용자협의회회원사는 2008년 104개사업장이가입해정점을찍은후지속적으로감소해 2012년에는 72개사업장으로줄었다. 금속노조의교섭대상사업장조합원중사용자협의회회원사소속조합원은 14% 수준에머물고있다. 사용자협의회소속회원사의조합원규모를살펴보면조합원수 200인이하의중소규모사업장이 62% 를차지하고있다. 업종별로는자동차부품사의비율이 73% 로가장높다. 이외에전자 반도체 조선 엘리베이터제작등다양한업종이포함돼있다. 규모의영세성과업종별다양성은회원사내부의의견조율을어렵게하는요인이다. 회원사의감소는중앙교섭이유지 발전되는것이아니라약화되고있음을의미한다. 특히 2010년에와서는발레오만도 KEC 상신브레이크 한진중공업등사업장이중앙교섭에불참했으며, 2012년에는만도가중앙교섭에참여하지않았다. 소속회원사가사용자협의회를탈퇴한다는것은금속노조와의산별중앙교섭을하지않겠다는의미다. 이는사용자들이산별교섭에대해자발적으로참여할만큼의매력을느끼지못하기때문이다. 사용자들은 3중교섭구조의문제 사용자협의회소속사업장을대상으로해마다되풀이되는파업등을현행금속산별교섭의문제점으로들고있다. 6. 소결 금속노조가 15만명규모의산별노조로전한한이후인 2007년부터금속산별교섭은내용보다는교섭틀에관심이집중돼왔다. 금속노조의산별교섭외연확대시도는완성차를중심으로하는대기업의거부로번번이실패했다. 금속노조는 2012년의목표로 중앙교섭의실질적확대강화 를제시했다. 부품사위주로가입된사용자단체와의중앙교섭에더해완성차를교섭석상으로불러내기위한다양한시도가진행된다. 금속노조의 2012년은다양한교섭틀을만들기위해이전과는다른방식의시도가진행된해였다. 금속노조입장에서일정한성과를가져오지는못했지만업종별교섭의길을열었다는점에서과거와는다른접근으로분석된다. 즉금속노조는기존의중앙교섭에 이슈분석 _67

14 이슈분석 더해자동차 조선 철강등업종별경제단체들에게업종교섭을요구하는한편,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등완성차업체와의공동교섭을요구하기도했다. 또한중앙교섭타결없이사업장교섭타결없다는기조도 2012년산별교섭에서는깨졌다. 내용측면에서는자동차산업의가장큰쟁점이었던주간연속 2교대제도입이중앙교섭요구안에포함되면서교섭의중심축이현대차지부교섭으로옮겨졌다. 현대차지부교섭을위해금속노조중앙교섭이존재했다는평가가나오기도했다. 금속노조는 2013년에내부적으로기업지부의지역지부재편문제를일단락지어야한다. 그러나기업지부해소에대한준비는현재로서는미흡하다. 내부의조직재편문제와함께금속노조의산별교섭외연확대시도는 2013년에도이어질전망이다. 외연확대의방식은 2012년에시도한업종교섭, 특히현대자동차를유인하기위한자동차산업의업종교섭이 2013년에도다시시도될것으로보인다. 그러나이같은금속노조의외연확대시도가일정한성과로이어질것인가에대해서는낙관적인전망을내리기어려워보인다. 완성차사용자들이자발적으로중앙교섭석상에들어올가능성과노조가힘으로사용자들을견인할가능성이모두낮기때문이다. Ⅴ. 평가와전망 2009년금융산별에서중앙교섭이실패한것을제외하면, 금융노조의경우가장안정적으로산별교섭을전개해온것으로평가된다. 그러나금융노조의경우도산별중앙집중성은서구산별에비하면매우취약하며, 여전히기업별조직과사업의관성이강한것으로보인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12년에도우리금융민영화이슈와농협경영개선계획이행약정서문제등에서산별차원의연대투쟁은정부와사용자의의도를관철시키지못하도록하였다. 아울러비정규직문제개선과사회공헌활동등산별차원의유의미한합의내용들이축적되어왔다는점에서한국형산별의모델로서꾸준한관심이요구되고있다. 금융노조의이같은비교적안정적인산별교섭구조와행태는사실사용자들의공감과참여에기반한것이다. 가장바쁘다는은행장들이 2000년대초반에대거집단교섭에참여했던경험등이여전히노사교섭의중요성에대한인정으로이어지고있는것이다. 이에비하면사립대병원과완성차사용자들의경우척박한집단교섭의경험으로인하여산별중앙교섭에대한거부감이여전히매우강한것으로보인다. 이는금속노조의경우사용자들에게산별교섭이교섭비용을절감하거나진전된산업평화를가져다줄것이라는 68_ 노동리뷰 2013 년 3 월호

15 2012 년산별교섭분석, 평가와향후전망 믿음을주지못하고있기때문이기도하다. 이에비해보건의료노조의산별교섭구조구축에대한유연한접근에도불구하고사립대병원들이중앙교섭이나특성별교섭등에서전향적자세를보이지않는것은비판의소지를남기고있다. 다만, 2009년중앙교섭파탄의책임을둘러싼공방이계속되고있어이에대한공정하고객관적인평가를포함하여향후사립대병원들의노사관계안정을위한해법이적극적으로모색되어야한다. 그렇지않을경우 2012년이화여대의료원과같은장기파업사태는어떤사립대병원에서건반복될수있기때문이다. 이상에서 2012년금융, 금속, 보건의료 3대산별에대한교섭안건, 교섭진행, 그리고합의사항과교섭결과에이르기까지개략적인평가를시도해보았다. 서론에서언급한바와같이기업별교섭의한계와단점을극복하기위한노동계의산별교섭추진에도불구하고산별교섭은여전히불안정하고, 또불완전하다. 이는주로사용자들의산별교섭에대한기피전략때문인데, 사용자들이기피전략을포기하고산별교섭에능동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노사의공동선의영역이있다는것을노동조합들이보여줄필요가있다. 금속의경우업종별교섭시도와중앙교섭에앞선지부, 지회교섭타결의허용등기존행태의변화가노조측의유연한입장변화를보여주는것이라면사용자들은이에대해어떻게반응할것인가? 적어도 2013년에획기적인사용자측의변화가나타날것으로보이지는않는다. 그렇다면서론에서제기한양극화나불공정원하청거래와그로인한지불능력의현저한격차등노동시장의문제점들을극복하기위한완성차등금속산업사용자들의해법은준비되어있는가? 그렇지않다면산별교섭이아니라하더라도최소한업종별협의등사회적대화에참여하면서변화하는정치사회적환경에적극적으로대응하는모습을보여줄필요가있을것이다. 그리고이는병원산업의의료공공성을실천해야하는사립대병원들에게도요구되는자세의변화일것이다. < 참고문헌 > 이원보 인수범 김종진 이명규 이정봉 김승호 이상훈 (2012), 한국산별노조의문제진단과발전방안,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조성재 은수미 박제성 권현지 이상호 오학수 유병홍 (2009), 산별교섭의이론과실제 산업별 국가별비교를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이슈분석 _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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