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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전 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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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간노동리뷰 2012 년 1월호 p p. 23~32 c 한국노동연구원 2011 년노사관계평가와 2012 년전망 2011 년노사관계평가와 2012 년전망 이성희 * 1) Ⅰ 년노사관계평가 2011 년노사관계는파업발생건수, 파업으로인한노동손실일수등통계적으로는안정 화추세를보이고있다. 그러나한진중공업정리해고를둘러싼희망버스투쟁, 대학교환 경미화용역업체노조원들의투쟁에서보이듯이예전에볼수없었던새로운투쟁의바람 이거세게일어나기도했다. 여기에기업단위복수노조허용으로 500여개의신규노조가설립되면서기업내복 수노조간경쟁체제가도입되었다. 또한단체교섭진행과정에서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도입되면서단체교섭의진행방식에서도새로운양상이나타나기도했다. 전반적으로 2011 년은기존의전통적인노사관계영역에서는안정화추세가지속됐지 만, 노동시장양극화의그늘에서는새로운갈등요인과비정형적인투쟁이거세지기시 작하는등변화의조짐들이나타난한해였다. 1. 실질임금하락과정규직 - 비정규직양극화 2011 년한해평균협약임금인상률은 5.2% 로2010 년보다약간높았다. 그러나물가상 승으로인해실질임금은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한국은행자료에따르면 2011 년9월 기준으로근로자 1인당월평균실질임금은 271만8000 원으로 2010 년(281 만6200 원) 에비 해 3.5% 줄어든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실질임금감소폭은외환위기직후였던 1998 년(-9.3%), 글로벌금융위기가터졌던 2008 년(-8.5%) 에이어세번째로큰폭의하락 이다. 이러한실질임금인상률의하락은그만큼근로자들의주머니사정이팍팍해졌음을 보여준다. * 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musedori@kli.re.kr). 특집 _23

특집 1 [ 그림 1] 연도별 10월말협약임금인상률추이 정규직과비정규직간임금격차는 2000 년대이후더커지는추세를보여왔고, 이러한 현상은 2011 년에도개선효과가크게나타나지않고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은임금격차 뿐만아니라, 대부분기간제근로형태를띠고있어끊임없는고용불안에시달리고있다. 게다가사회보험사각지대에놓여있는경우가많아사회안전망의혜택에서도소외되어 있다.

2 특집 1 [ 그림 1] 연도별 10월말협약임금인상률추이 정규직과비정규직간임금격차는 2000 년대이후더커지는추세를보여왔고, 이러한 현상은 2011 년에도개선효과가크게나타나지않고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은임금격차 뿐만아니라, 대부분기간제근로형태를띠고있어끊임없는고용불안에시달리고있다. 게다가사회보험사각지대에놓여있는경우가많아사회안전망의혜택에서도소외되어 있다. 이렇게비정규직문제가점차심각해지면서비정규직노사갈등도잦아지고, 사회적 파장도점차커져가고있다 년초에대학환경미화용역업체노조원들의투쟁에서 유명인들이지지의사를밝히면서사회적쟁점으로비화되기도했다. 이는비정규직문제 가노사관계의영역을넘어국민적관심사이자사회정치적쟁점이돼가고있음을방증하 는사례라할것이다. 2. 파업발생및노동손실일수감소추세 2011 년12월21 일기준파업발생건수는 65건으로2009 년이후파업발생건수감소추세 가지속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파업으로인한노동손실일수도 2011 년12월21 일기 준42만3천일로2000 년대이후가장낮은수치를기록하고있다. 전체적으로파업발생과파업으로인한노동손실일수도줄어들고있다는것은단체교 섭과정에서노사갈등이점차줄어드는추세를반영하고있다. 24_ 노동리뷰 2012 년 1월호

3 2011 년노사관계평가와 2012 년전망 [ 그림 2] 연도별노사분규발생건수 근로손실일수 ( 단위 : 건, 천일) ,893 1,580 1,298 1,366 1,198 1,200 1, 노사분규발생건수근로손실일수 2,000 1,800 1,600 1,400 1,200 1, 년에는파업지속일수도 2010 년보다줄어든것으로나타나고있다. 파업지속일수 가감소했다는것은파업이장기화되는경우가그만큼줄어들었다는것을의미한다. 실 제로한진중공업이나유성기업등일부사업장을제외하면장기파업사업장은줄어드는 추세를보이고있다. [ 그림 3] 연도별건당분규평균지속일수 건당분규평균지속일수 특집 _25

4 특집 1 전체적으로보면 2011 년에는파업발생건수도적었고, 파업으로인한노동손실일수도 줄어드는등전통적인노사관계영역에서는안정적인노사관계추세가계속되고있는것 으로분석되고있다. 3. 한진중공업희망버스, 새로운투쟁양상 올해노사관계에서가장주목을받았던사건은한진중공업희망버스투쟁이었다.2011 년2월한진중공업이 170여명의정리해고를발표하면서노조는정리해고반대파업에 돌입하였고, 김진숙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지도위원은 85호크레인에올라가무기한농 성에돌입했다. 한진중공업노조와김진숙지도위원의농성에민주노총과시민단체등이 지원투쟁에나서기도했다. 이러한한진중공업노조의정리해고반대투쟁이전국적인관심을끌게된것은김여 진, 김제동등의연예인들이한진중공업노조투쟁에지지의사를밝히고, 송경동시인등 이제안한희망버스투쟁이시작되면서부터라고할수있다. 김진숙씨가타워크레인농 성진행상황을매일매일트위터로알리면서시민단체와젊은층에투쟁지지분위기가 확산되었고, 이는다섯차례희망버스투쟁으로이어졌다. 트위터나페이스북등으로연 락을받은시민, 대학생, 직장인들이삼삼오오희망버스에타고부산영도조선소앞에서 정리해고반대지지투쟁을벌임으로써한진중공업노사갈등은전국적인관심사가되었 고, 급기야정치권에서도가세하면서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한진중공업대표가정리 해고자조기복직을약속하기에이른다. 이러한한진중공업정리해고반대투쟁에서는기존노사관계에서볼수없었던새로운 양상이나타났다. 기존정리해고반대투쟁은해당노조와상급단체가가세하는투쟁이 중심이었다면한진중공업희망버스투쟁에는국민적인관심을끄는연예인들이참여하 고시민단체와노조와상관없는직장인, 시민들이대거참여하는양상이나타났다. 한마 디로한진중공업희망버스투쟁은기존의정규직중심의노조운동의틀을벗어난투쟁 양태를띠었다는것이다. 또한희망버스투쟁이확산되는방식도기존의노조조직이아 니라 SNS 라는새로운매체를통해서불특정다수에게소식이전파되고, 그것이공감을 얻으면서투쟁이조직되는새로운투쟁양상으로나타났다. 노사관계에서한번효과가 입증된투쟁방식은반복해서나타나는경로의존성이존재한다는점을감안하면, 앞으로 도이러한투쟁방식은재연될가능성을안고있을것으로예상되고있다. 26_ 노동리뷰 2012 년 1월호

5 2011 년노사관계평가와 2012 년전망 4. 복수노조허용으로인한노사관계지형변화 지난2011 년10월말까지의진행상황을보면복수노조가허용된지4개월만에552 개 의신규노조가설립되었다. 지난해까지만해도우리나라의노동조합수가매년150~200 개정도씩줄어드는추세였던것에비하면 7월이후로는노조설립붐이시작되었다고할 수있을정도로복수노조설립이줄을이었다. 10 월말까지복수노조설립사업장현황을보면한국노총소속사업장에서분화한노 조가183 개, 민주노총소속사업장에서분화한노조가 142 개, 미가입사업장에서분화한 노조가 53개등으로한국노총소속사업장에서분화한복수노조가많은것으로나타나고 있다. 그러나버스ㆍ택시등운수업종(258 개) 을제외하면민주노총소속사업장에서복 수노조설립이더많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렇게신설된복수노조의상급단체가입현황을보면양대노총에가입한노조는 14% 밖에되지않고,86% 는상급단체를선택하지않아미가입노조로존재하는것으로나타 났다. 이는복수노조시대에미가맹노조의비중이더커질수있음을예고하고있다. 복수노조시대에또하나주목할것은노동조합조직률변화추이다. 복수노조시대의 개막과함께복수노조설립이줄을잇고있는데이러한노조설립이어느정도의노조조 직률상승과조합원수증가로이어질것인지가향후노조활동세력판도를좌우할수있 기때문이다.2010 년10월말까지의진행상황을놓고보면복수노조설립으로노조수는 [ 그림 4] 상급단체별조합원수증감추이 ( 단위 : 천명 ) 한국노총민주노총미가맹 특집 _27

6 특집 1 10% 정도증가한것으로추정되고있다. 그렇다면노조조직률증가는어느정도나될까? 2010 년노조조직률이 9.7% 였던점을감안하면약간의조직률증가효과는있을것으로 분석되고있다. 그러나신설노조중에조합원이 10인미만인노조가 42% 나되는등소규 모노조가많아실제노조조직률증가는그리크지않을것으로분석되고있다. [ 그림 5] 노동조합조합원수및조직률추이 ( 단위 : 천명, %) 1,750 1,700 1,650 1,600 1,550 1,500 1,450 1,400 조합원 노동조합조직률 ,688 1,666 1,640 1,643 1,527 1,569 1,606 1,550 1,559 1,537 1, 양대노총과정부의노정갈등격화 2011 년정부와노동계의관계는2010 년보다더악화되는양상을보였다 년1월 한국노총선거에서 MB 정부의노동정책에대해비판적인태도를견지했던이용득위원 장이1 차투표에서당선이되었다. 이용득위원장은당선직후부터정부여당과의정책연 합파기를선언하면서민주노총에연대를제의했다. 한국노총은그이후로도근로시간면 제제도와복수노조등의문제점을지적하며노동법개정요구를앞세워정부와갈등관계 를형성했다. 또한상급단체파견전임자임금지급을둘러싸고정부및경영계와치열한 논쟁을전개하기도했다. 한국노총은 2011 년12월에출범한통합민주당창당에직접참여하면서정치적으로도 정부여당과대립하는관계를형성하였다. 전체적으로 2011 년에는노동계와정부의갈등 지수가더높아지고, 정치적인갈등관계로확산되는양상이나타났다. 28_ 노동리뷰 2012 년 1월호

7 2011 년노사관계평가와 2012 년전망 Ⅱ 년노사관계전망 1. 경기침체와구조조정에따른노사갈등가능성 2011 년부터시작된유럽발경제위기의영향으로우리나라의 2012 년경제성장률은 4% 아래로하락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이러한경기침체의영향과관련해주목할변수는 기업의구조조정등의고용문제와노동시장양극화문제일것이다. 특히구조조정문제 는노사간첨예한갈등으로이어질가능성이커서 능성이크다 년노사관계의주요변수가될가 수출의존도가높은산업의경우경기침체의영향으로구조조정압박이더강할수밖에 없고, 대기업에서도구조조정을하는상황이발생할수도있다 년쌍용차, 2011 년 한진중공업정리해고반대투쟁에서보듯이대기업구조조정은극심한노사갈등과함께 사회적쟁점으로확산되는경우가많다. 이러한점을감안하면 2012 년에는대기업구조 조정과정에서의노사갈등을주목할필요가있을것같다. < 표 1> 우리나라의 2012년경제성장률및소비증가율전망치 경제성장률 소비증가율 기획재정부 3.7% 3.1% 한국은행 3.7% 3.2% 삼성경제연구소 3.6% 2.5% LG 경제연구원 3.4% 2.9% 한국경제연구원 3.5% 2.6% 2. 정치의계절, 노동조합의선거참여결과 변수 2012 년에는 4월총선과 12 월대선이라는큰선거를눈앞에두고있다. 이러한정치의 계절에는노동조합의정치활동참여가노사관계주요변수가되기도하고, 노사관계쟁 점이정치적쟁점이되기도한다. 그만큼정치적변수가노사관계에미치는영향이클 수밖에없다는것이다 년노동조합의선거참여와관련해서가장주목되는것은한국노총의민주통합당 참여와민주노총의통합진보당참여라고할수있다. 현재한국노총은민주통합당창당 특집 _29

8 특집 1 과정에직접참여해오고있다. 이에따라민주통합당조직체계에직접참여하면서 4월 총선에서도한국노총추천후보를낼가능성이크다. 민주노총도통합진보당총선후보 공천과정에서민주노총출신후보를적극지원할것으로보인다. 양대노총은이외에도민주통합당과통합진보당의총선공약에노동조합의정치적요 구를적극반영하려할것이다. 이렇게되면2012 년4월총선에서는노동계의정치적영 향력이예전보다많이반영될가능성이크다. 그영향력의크기가어느정도될는지는 4 월총선에서노동계출신후보가몇명이나당선이되는지에좌우될것으로보인다 년정치의계절에또하나주목할것은노사관계쟁점이정치적쟁점으로비화될 가능성이다. 정치의계절에는사회적쟁점에대한민감도가높아지기때문에노사관계 쟁점이정치적쟁점으로비화할가능성은높다고할수있다. 특히정규직과비정규직 간양극화문제, 사회안전망사각지대문제, 대기업구조조정문제등과같이사회적이슈 로확산되기쉬운쟁점이불거질경우노사관계쟁점의정치화가능성이높을것으로예 상되고있다. 3. 복수노조시대의노동조합운동변화 가. 복수노조설립추세와노조조직률전망 노동조합활동과관련해서 2012 년가장주목되는변수는복수노조시대가본격화되면 서노동조합설립과노조조직률상승추세가어느정도지속될것인지에관한것이다. 과거교원노조합법화(1999), 공무원노조합법화(2007) 에서노조조직률이합법화된노조 조합원수에비례하여증가했다가안정세로접어들었다는점을감안하면복수노조법시 행효과도 2012 년까지는노조수나조합원수증가효과로이어질것으로예측되고있다. 실제로복수노조법시행효과는 2012 년상반기까지이어질가능성이있다는점을감안 하면 2012 년상반기에도노조설립건수나신규노조가입은증가할가능성이있다. 여기 서주목할것은이러한노동조합조직확대추세가얼마나강도높게지속될것인지하는 것이다 년7~8월매일10 개정도의노조가설립되던추세에서12 월에는매일1개남짓한 수준으로낮아졌던점을감안하면복수노조법시행효과로인한노조설립붐이강하게 지속되지는않겠지만어느정도는증가추세를보일것으로전망되고있다. 실제신규 노조설립과조합원수증가가어느정도이루어질것인지는 2012 년상반기단체교섭에서 의임금및근로조건향상효과와함께4월총선에서노동계정치활동이어느정도좋은 실적을보이느냐에따라좌우될것으로보인다. 30_ 노동리뷰 2012 년 1월호

9 2011 년노사관계평가와 2012 년전망 나. 복수노조시대의단체교섭제도정착본격시험대 2012 년에는복수노조시대에서의단체교섭제도가어떠한양상으로정착될것인지도 주목해볼필요가있을것같다. 복수노조제도가 2011 년7월1일부터시행되다보니 2011 년에는단체교섭을 7월1 일이전에타결하는사업장도많았다. 이런점을감안하면 2012 년에복수노조시대에서의첫단체교섭을하게되는사업장도많을것으로예상되고있 다. 또한2010 년이전부터복수노조가존재해온사업체의경우에는2012 년7월부터교섭 창구단일화제도가적용된다.. 이점에서 2012 년은복수노조하에서의단체교섭관행이어떤모습으로정착될것인지 를가름하는한해가될것같다. 복수노조하에서교섭창구단일화절차가어느정도안 정적으로정착될것인지, 사용자동의를통해복수노조간개별교섭을인정하는관행이 어느정도차지할것인지, 복수노조들사이에교섭창구단일화를어떤방식( 공동또는과 반수독점) 으로할것인지등복수노조하에서의단체교섭관행이본모습을드러낼것으 로전망되고있다. 4. 비정규직양극화와비정규직사회정치적쟁점부상 2012 년에주요한노사관계쟁점중에는정규직- 비정규직간양극화심화문제가포함 될가능성이크다. 노동시장양극화문제는점차심화되는추세에있고,2012 년에는경기 침체로인해기업들이인건비절감을위해비정규직임금인상억제, 정규직업무의용역 전환, 비정규직인력감축등에나설것으로보여비정규직문제가쟁점으로부상할가능 성이커지고있다. 이렇게비정규직문제가쟁점으로부상할경우 2012 년양대선거를앞두고곧바로정 치적인쟁점으로확산될가능성이크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의열악한근로조건과고용불 안, 사회안전망사각지대문제에대해서는일반국민들도적극적인대책을세워야한다 는데공감하는분위기라서정치권에서도비정규직문제를적극적으로다루려할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정부에서도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을발표하는등비정규직노동자들의고용 안정및근로조건개선에대해적극적인정책기조를유지하고있다. 정부는 2011 년12월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을제시하면서상시업무를담당하는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 들을무기계약직으로전환하고, 각종수당등근로조건을개선하겠다고발표한바있다. 여기에공공부문에고용공시제를도입해공공부문에서용역을사용할경우용역업체노 동자들의임금과근로조건을투명하게감시하겠다는계획도밝힌바있다. 특집 _31

10 특집 1 이렇게 2012 년에는경기침체로인해비정규직문제가더심각해질가능성을안고있 고, 이러한비정규직문제가정치적쟁점으로비화될여건도조성돼있어비정규직문제 가주요한노사관계변수가될가능성이클것으로예상되고있다. 5. 근로시간단축및교대제개편추진성과 관심 2012 년에노사관계에서또하나주목할필요가있는쟁점이근로시간단축과교대제에 대한개편이다. 근로시간단축과교대제개편문제는이미 2011 년말에정부에서현대차 의초과근로시간관련근로기준법위반시정조치를하면서수면위로떠오른상태다 년에는경제성장률하락으로인해고용사정이더어려워질전망이고, 그만큼일자 리창출을위한정책수요가커질수밖에없다. 이점에서우리나라의장시간근로관행을 개혁해서한편으로는근로시간을단축하고이를일자리창출로이어지게하려는근로시 간단축정책의중요성이더부각될가능성이있다. 이러한근로시간단축과일자리창출능력제고를위해완성차업계의교대제개편을통 한근로시간단축움직임이주목을받을것으로보인다. 현대차를중심으로추진되고있 는근로시간단축및주간2교대제전환움직임은자동차산업전체의근로시간관행에파 급될수있기때문에노사단체모두에게초미의관심사다. 게다가 2011 년말현대차노조 집행부의교체로민주노총금속노조는근로시간단축과교대제개편추진에대한목소리 를더높이고있는상황이다. 이런점에서 2012 년에는완성차업계에근로시간단축실험 이어느정도성과를낼것인지도주목해볼필요가있을것같다. 32_ 노동리뷰 2012 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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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7D1B1B9C7FC20B3EBBBE7B0FCB0E82DC3D6C1BE612E687770> 한국형 노사관계 모델의 탐색 제 절 머리말 제 절 시장체제와 민주주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유형 제 절 박정희 시대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 형성적 권위주의 제 절 전두환 정권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순응적 권위주의 제 절 노태우 김영삼 정권 하에서의 자본주의 정치경제 규제되지 않은 개방 경제 시장 민주주의 발전국가의 쇠퇴와 국가규율의 약화 재벌체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