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ion

1 이과제는 2011 년고용노동부의노동정책연구에 관한학술연구용역사업의일환으로연구되었음 년노사관계 실태분석및평가 연구기관 : 한국조직학회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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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고용노동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고용노동부의수탁연구과제 2011 년노사관계실 태분석및평가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한국조직학회장 박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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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진연구책임자 : 김동원 ( 고려대학교경영학과교수 ) 참여연구자 : 유병홍 ( 고려대학교노동대학원강사 ) 김영두 ( 고려대기업경영연구원연구원 ) 정경은 ( 고려대학교박사과정 ) 김승호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손동희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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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 차 제 1 부 2011 년노사관계평가와 2012 년전망 1 1. 노사정의동향 3 2.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제도 6 3. 노사분규 년주요업종별노사관계평가 년전망 12 제 2 부 2011 년도주요업종별노사관계평가와전망 15 Ⅰ. 건설 서론 노사단체현황 20 가. 노동조합조직현황 21 나. 사용자조직현황 년건설업단체교섭현황 28 가. 건설업의단체교섭형태 29 나.2011 단체교섭현황 29 다. 정책협의 년건설업노사관계의특징 년전망 44 Ⅱ. 공공기관 서론 공공기관노사관계당사자 50 가.11 년공공기관분류현황 51 나. 공공기관노조들의조직변화 정부의공공기관정책 55 가. 정부의공공기관운영정책방향 55 나. 고용부의공공부문노사관계정책방향 60 다. 적극적고용정책 - 새로운실험 주요정책진행경과와쟁점 70 가. 임금관련쟁점 70 나. 공공기관인력효율적운영 74 다. 공공기관지방이전노정협의 80 라. 제도변화에따른쟁점 87 마.2011 년임단협현황 결론 93 가.2011 년공공기관노사관계주요특징 94 나.2012 년공공기관노사관계전망 95 별첨 년도공공기관지정 (286 개 ) 98 별첨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예산집행지침 i -

8 Ⅲ. 금속 서론 교섭당사자현황 112 가. 금속노조현황 112 나. 사용자협의회현황 금속노조의 2011 년교섭현황 114 가.2011 년금속노조의투쟁및교섭방침 114 나. 중앙교섭진행현황 117 다. 지역지부교섭현황 129 라. 완성차지부교섭현황 136 마.2011 년금속노조교섭과정특징 년금속노조노사관계쟁점현안 148 가. 장기간의개별사업장갈등현황 148 나. 전임자임금지급금지및복수노조를둘러싼금속노조의대응 년금속노조교섭및쟁점현한평가 년전망 157 Ⅳ. 금융산업 서론 금융산업현황및노사관계 금융산별노사당사자 166 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166 나.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금융산별중앙교섭 169 가. 산별중앙교섭경과 169 나. 주요쟁점 금융산별중앙교섭특징과시사점 179 가. 금융노사의특성과산별교섭체계안정화노력 179 나. 금융의공공적특성과협약임금인상률 180 다. 금융산별노사갈등 182 라. 금융노조개별지부 (SC 제일은행 ) 장기파업과실효성 년도금융노사관계전망 184 가. 금융환경불확실성증대와 2011 년금융산별쟁점의지속 184 나. 정권교체시기와맞물린복잡한노정관계 185 다. 금융산업의사회적책임에대한여론고조 SC 제일은행노사분규평가 187 가. 노사갈등쟁점과경과 187 나. SC 제일은행노사분규의상징과함의 189 Ⅴ. 보건 서론 보건의료산업현황과특징 195 가. 의료기관규모와특징 195 나. 병원의경쟁격화와경영악화 노사단체현황 198 가. 노조현황 198 나. 사용자현황 ii -

9 4. 보건의료산업단체교섭의역사와노사간쟁점 207 가. 보건의료산업의교섭형태, 의제, 단체교섭의역사 207 나. 산별중앙교섭에대한노사단체의쟁점 년보건의료산업교섭과정 212 가. 요구안 213 나.2011 년단체교섭경과와합의과정 정책협의 230 가. 노 - 정정책협의 230 나. 노 - 지자체정책협의 년보건의료산업노사관계평가 년전망 235 별첨 년보건의료노조임단협요구안 238 별첨 년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공동요구안 267 별첨 년교섭대표단중앙공동교섭협약서 269 별첨 4 지방의료원중앙노동위원회조정안 ( 서 ) 272 Ⅵ. 버스 택시 서론 276 가. 버스 택시운수업기초현황 276 나. 버스운수업의노사관계환경 277 다. 택시운수업의노사관계환경 노사단체현황 283 가. 버스업의노사단체현황 283 나. 택시운수업노사단체현황 년버스 택시운수업노사관계현황 290 가. 버스 택시운수업의단체교섭특성 290 나.2011 년버스 택시운수업의단체교섭현황 293 다. 복수노조설립현황 296 라. 전주버스파업 년버스 택시운수업노사간계의특징 308 가. 버스 308 나. 택시 년버스 택시운수업노사관계전망 310 가. 버스 310 나. 택시 311 부록노동위원회통계로보는노사관계실태 서론 연도별주요사건 노동위원회사건현황과노사관계 317 가. 조정부문 317 나. 심판부문 325 다. 차별시정부문 332 라. 행정소송 334 마. 복수노조부문 결론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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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 1 부 2011 년노사관계평가와 2012 년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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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 노사정의동향 2011 년은 OccupyWalStreet" 집회에서보듯이전세계적으로 ' 양극화 ' 라는키워드가이슈가된한해였고, 한국도역시양극화문제에서자유로울수없었다. 현정부는빈부격차완화를위해공정사회정책을표방하여변화를추구하였고, 서울시장재보궐선거, 한국노총이참여한민주통합당의출범등사회적, 정치적인이벤트에서도양극화가주요이슈로떠올랐다.2011 년한국노사관계에도역시크고작은변화가있었다. 금년 7월에는기업단위복수노조가허용되었고, 노조법재개정을요구하는노동계층목소리도있었으며, 새로운국민노총이출범했다. 하지만이런변화에도불구하고 2011 년노사분규가감소하는등산업현장의노사관계는전반적으로안정기조를유지하였다. 하지만 2012 년은내 외부적으로큰변화를가져올수있는요소들이잠재하고있는한해이다. 우선북한의김정일사망으로인해외교 정치적으로예측하기힘든변수들이존재하고, 총선과대선이모두치러지는한해인만큼노동운동의정치화가진행되고사용자의대응도더욱활발해질것으로예상된다. 또한유럽발경제위기에따른국내경기둔화로 2012 년고용시장이악화되고구조조정등의가능성이높아지면서이를둘러싼노사간갈등도예상된다.2012 년은북한정세의급변, 총선과대선, 유럽발경제위기라는삼각파도속에서한국의노사관계가어떻게움직일것인지귀추가주목되는한해이다

14 < 표 1. 노동조합조직률및조합원수추이 ( )> ( 단위 : 천명,%) * 자료 : 고용노동부 (2011), 2010 년노동조합조직현황주요내용 2000 년대에들어지속된노동조합조직률의하락은 2010 년에도계속되었다. < 표 1> 에서보듯이 2010 년조합원수는전년대비 0.2% 정도증가하여 164 만3천명을기록하였지만, 노조원수 / 취업자수로계산되는노동조합조직률에있어서는 0.3% 감소하여 9.8% 로서최근수십년동안가장낮은한자리수의조직률을보였다. 즉, 인구증가에따른취업자수의증가폭만큼노조원의증가가따라가지못한것이다. 이는노동조합의위기가한계상황에다다랐음을단적으로보여준다. 양대노총의조합수와조합원수를보았을때상급단체 ( 특히민주노총 ) 의위기가눈에띈다.< 표 2> 에나타나듯이, 전체적인조합의수가 5.7% 감소추세를보이는가운데양대노총의조합수의감소폭은한국노총 8.8%, 민주노총 21.9% 로서큰폭의하락세를보였다. 반면미가맹조합수는 4.5% 증가한것으로나타난다.< 표 3> 에서조합원의수를보면, 한국노총의조합원수는 2009 년약 74 만명에서 2010 년약 73 만명으로, 민주노총의조합원수는 2009 년약 59 만명에서 2010 년 58 만명으로감소하였다. 반면미가맹노조는 2000 년부터꾸준히증가하여,2010 년에는조합원수가 33 만명으로증가하였다. 그결과미가맹노조의노조원비율은전체노조원중 20% 를상회하여사상최대를기록하였다. 이는현존하는노총의투쟁노선이나대표성에대한일선노조원의실망과반감을보여주는 - 4 -

15 것이며, 일부는노총에가입할필요성을느끼지못하는것으로해석된다. < 표 2. 상급단체별조합수증감 > ( 단위 : 개소 ) 연맹 09 년 10 년 증감 한국노총 2,513(53.6%) 2,292(51.8%) 221(8.8%) 민주노총 553(11.8%) 432(9.8%) 121(21.9%) 미가맹 1,623(34.6%) 1,696(38.4%) 73(4.5%) 전체 4,689(100%) 4,420(100%) 269(5.7%) * 자료 : 고용노동부 (2011), 2010 년노동조합조직현황주요내용 증가하는미가맹노조를주타깃으로하여,2011 년에는 2010 년봄이후진행되어오던제3노총, 즉국민노총이설립되었다. 국민노총은복수노조시대를맞이하여봉급생활자들에게다양한선택의기회를주어양노총의방향성과노선에동의하지않는노조원들의요구를대변하고자하였다. 하지만국민노총은나름의한계를지니고있다. 국민노총은 3년내조합원 70 만조직을목표로하고있지만, 현재까지는오랫동안양노총이양분하고있는노동계판도에큰영향을주지못하고있다. 국민노총에대한호응도가기대에미치지못하는것에는국민노총의불확실한가치지향점이한원인이다. 즉, 기존양노총과의이념적차별화를선언하며출발하였지만국민노총만의독자적인가치와캐치프레이즈를아직정립하지못하고있는것이다. 또한공공부문의정규직에치중되어조직되어비정규직의이해대변에소극적으로비치고있는것또한아쉬운점이다. 이러한한계에도불구하고국민노총의출범은기존노총에분발을촉구하고노총간의건전한정책대결을유도하여근로자의권익대변에긍정적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 앞으로국민노총이새로운이념적지향에대한모색과대표성확충을위한노력을통하여명실상부한제 3대노총으로서의자리를굳건히할수있을지는좀더지켜봐야할것이다

16 < 표 3. 상급단체별조합원수증감추이 > ( 단위 : 천명 ) * 자료 : 고용노동부 (2011), 2010 년노동조합조직현황주요내용 복수노조시대의개막, 국민노총의등장과함께 2012 년에도노동계는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조직률과상급단체의위기를타개하기위해조직형태의전환, 비정규직종사자의조직화등의노력을기울일것으로보인다. 하지만 2012 년에도경기상황과고용시장이침체될것으로예측되고있어노조의협상력이눈에띄게커지기힘들것으로보인다. 또한노조에대응한사용자의적극적인인적자원관리, 노조의투쟁노선에대한국민인식의악화, 신규인력의노조가입회피등으로인해노조조직률또한 2012 년에반등할가능성은높지않을것으로보인다. 2.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제도 2011 년노사관계의가장뜨거운감자중하나는기업단위에서복수노조가허용된것이었다. 복수노조의허용은지난 1997 년여야합의로제정된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의해확정되었으나, 즉시복수노조가허용된상급단체와는달리기업단위에서는복수노조허용시의교섭창구단일화방안마련등을위해 5년간시행이유예되었다. 그후정치적여건등에의해 2차례에걸쳐더유예되면서

17 년간복수노조가금지되다가비로소 2011 년 7월 1일부터사업장단위에서도복수노조가허용된것이다. 복수노조가허용되기전에는복수노조가허용됨으로써산업현장의노사관계에큰혼란이일어날것이라는일부우려가있었다. 그러나, 당초의우려와는달리큰혼란은없었고, 오히려일반적인예상보다훨씬안정적으로정착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노동조합설립신고건수는지속적으로감소하였고,93.0% 사업장에서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이행하는등복수노조제도가빠르게정착되고있다. 다만, 일선사업장에서는복수노조정착과정에서소규모혼란이간헐적으로계속될것으로전망된다. 복수노조제도시행후초기며칠에는다수의기업에서복수노조신청이쇄도하였으나, 그후노조설립추세가크게둔화되었다.2012 년 12 월말현재복수노조설립은 640 개에이르고있으며월간설립건수는 7월 322 개,8 월 108 개,9 월 68 개, 10 월 54 개,11 월 49 개,12 월 39 개로하락했다. 특히, 복수노조가생길것으로예상되었던무노조대기업, 무노조중소기업의경우복수노조의영향을거의받지않은것으로보인다.< 표 4> 에서보이듯이, 2012 년 12 월말현재기존양노총에서분화 (445 개,69.5%) 되었으며, 미가입사업장분화는 57 개 (8.9%), 무노조기업에서노조가신설된것은 138 개 (21.6%) 에불과하였을뿐만아니라노조가신설되더라도그세가미미하여사업장노사관계에큰영향을미치지는못하는것으로보인다. 또한화력발전등일부공공부문에서복수노조가등장한것을제외하고는현대차, 기아차,LG 전자등의대규모유노조기업에서새로운노조가조직되지않았다. 또한, 사무직이나관리직노조의신규설립이거의없었고단기근로자, 파견근로자, 하청근로자등비정규노조설립도미약하여복수노조의허용이다양한계층의조직화를가져올것이라는예상을무색하게하였다. 또한, 복수노조도입이후설립된신생노조들도대부분 300 인미만의소규모여서복수노조실시로인한노조조직률이거의증가하지않았다. < 표 5> 에서보이듯이, 오히려복수노조의등장이양노총의약화로이어진점은특기할만한현상이다. 양노총사업장에서생긴신규노조의대부분이특정한상급단체에가입하지않아기존의양노총중심의노사관계구도가한국노총, 민주노총, 미가맹으로삼분화되는양상이강화되었다. 상급단체를선택한노조는 90 개소 (14.1%) 에불과하고대부분 (550 개 ) 이미가입 ( 독립노조 ) 으로신고 (85.9%) 했다. 미가맹노조의증가는기존정치지향적 투쟁적이고상급단체중심의노동운동에서현 - 7 -

18 장중심으로근로자의근로조건개선이라는노동조합본연의목적에중심을두는방향으로노동운동의변화를가져올수있다는긍정적인측면과함께향후한국노사관계의불안정성을더욱증가시키는역할을할것이라는부정적인측면을모두가지고있다. 그러나복수노조허용이향후에도노동조합조직율에영향을거의미치지않을것으로속단할수는없다. 복수노조가시행된지반년이지난현재까지는복수노조의영향이크지않았지만앞으로는복수노조허용의장기적인영향에주목할필요가있다. 즉, 지금까지는복수노조허용이라는제도적변화가노동조합의쇠퇴라는세계적인상황요인을거스르지못한것으로보이지만, 일단복수노조라는제도의문을열어둔것은향후의상황변화에따라새로운노동운동이등장할가능성을열어둔것과같기때문이다. 예를들면, 세계적인경제위기로인한대규모구조조정등다수근로자들의생계가위협받는상황이도래할경우기존노동운동보다강력한새로운노조의등장이복수노조의허용으로더욱용이하게될가능성도있는것이다 년 7월도입된전임자급여지급금지제도와 2011 년 7월의복수노조허용은한국노동운동의행동양식의변화를초래할것으로보인다. 이두제도는기업이경쟁에노출되어왔듯이노조도경쟁에노출된다는것을의미한다. 노조간의경쟁이격화됨에따라노조가노동귀족혹은권력집단의이미지에서탈피하기위해조합원의이해관계에보다민감하게반응하고, 노조의운영도재정과조직측면에서효율화 투명화되는현상이나타날것으로보인다. < 표 4> 상급단체별복수노조설립현황 상급단체한국노총민주노총혼재미가입무노조총계 노조수 * 자료 : 고용노동부 - 8 -

19 < 표 5> 복수노조상급단체가입현황 상급단체한국노총민주노총 미가입 ( 독립노조 ) 총 계 노조수 한편, 교섭창구단일화는순조롭게진행되고있다.2012 년 12 월말고용노동부에따르면 502 개사업장중 467 개가교섭창구단일화절차진행중 (93.0%) 이다. 민주노총사업장도 85.7% 가이행하고있으며한국노총사업장은 91.3% 가이행된것으로확인되고있다. 3. 노사분규 노사분규발생건수는 2004 년정점을찍은후 2005 년부터하락세를보였다.2010 년타임오프제의실시로노사분규증가에대한우려와는달리오히려 2009 년보다파업건수가줄어들었으며 2011 년 7월복수노조의시행이후에도마찬가지로노사분규가감소하는모습을보였다. 이는노동조합의전반적인위축으로인하여근로시간면제제도나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실시등대형이벤트에도불구하고파업동력을형성하기가쉽지않은상황이지속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 표 6> 와 < 표 7> 를보면 2011 년도파업은 65 건발생했으며, 이로인한근로손실일수는 429,000 일이었다.2010 년 86 건의파업발생건과비교하면 24.4% 가감소한수치이며근로손실일수도 2010 년 511,000 일대비 16% 가감소했다. 파업은 1987 년민주화이후최저치이며, 근로손실일수도 1996 년이후최저수준으로나타났다. 특히근로자 1000 명당근로손실일수는 24.7 일로 OECD 국가평균인 26.8 일 (2008 년도 ) 보다낮게나타났다

20 < 표 6. 노사분규발생건수 > 연도 87 88~ 92 연평균 93~ 97 연평균 98~ 02 연평균 03~ 07 연평균 08~ 10 연평균 11 건수 3, * 분규건수산정 : 05 년까지는사업장단위 06 년이후는교섭단위 자료 : 고용노동부 < 표 7. 노사분규로인한근로손실일수 > 연도 87 88~ 92 93~ 97 98~ 02 03~ 07 08~ 10 연평균연평균연평균연평균연평균 '11 일수 ( 천일 ) 6,947 4, ,475 1, * 자료 : 고용노동부 상급단체별로는 < 표 8> 을보면민주노총 50 건, 한국노총 10 건, 미가맹 5건으로민주노총소속노조의노사분규가여전히대부분 (76.9%) 을차지하는모습을알수있다. 민주노총의근로손실일수는 2010 년 48,4000 일에서,2011 년 273,000 일로 43.6% 가감소했다. 한국노총의분규는지난 2010 년과비교하여 1건늘어났으나, 근로손실일수는 2010 년 27,000 일에서 2011 년 149,000 일로상승하는모습을보였다 년에도노사분규는전년에이어하락세를지속할것으로예상된다. 사업장단위의소규모분규는예년수준으로발생할수있으나, 대규모적인노사분규가발생할가능성은적다. 다만, 유럽경제위기의확산, 김정일사망에이은북한정세의격변, 총선과대선의정치적인영향등이우리나라의심각한정치경제적위기상황으로연결된다면그동안억눌렸던비정규직, 청년실업자들의불만이표출되어 "OccupyWalStreet" 형의시위, 제도권밖의와일드캣노사분규 (WildcatStrikes) 의증가로이어질가능성도배제할수는없다

21 < 표 8. 상급단체별파업수 > * 자료 : 고용노동부 한국노총 9(10.5%) 10(15.4%) 민주노총 76(88.4%) 50(76.9%) 미가맹 1(1.1%) 5(7.7%) 계 년주요업종별노사관계평가 2011 년산업 ( 업종 ) 수준노사관계를자율적으로조정및규율할수있는교섭틀은완성4사를제외한금속부문, 금융산업과중소규모민간및공공병원에서구성됐다. 대다수시중은행을포함하는특성을갖는금융산업을제외하고금속과보건의경우대형사업장에서산업 ( 업종 ) 수준의노사관계구축은올해도현실화되지않았다 년주요업종별노사관계를살펴보면 2010 년에이어전체적으로안정적흐름이이어져가고있는가운데건설및금융업종에서노사갈등이높아졌다. 반면, 전통적으로노사갈등이높았던금속완성차 4사와보건의료산업은전체적으로노사관계안정기류를보였다고할수있다.2011 년건설업의단체교섭은고용불안, 지속적인불법하도급문제, 임금및근로조건문제가해소되지않는데다 2011 년건설경기부진이추가되어타워크레인, 울산건설플랜트, 전북지역전기원부문에서노사갈등이재연됐다. 또한그동안안정적노사관계를보였던금융산업도올해산별중앙교섭은은행대형화에따른고용불안심리가중과 2010 년까지임금동결에대한실질임금확보로난항을겪었다. 반면금속산업의경우한국GM 이한차례파업을벌였으나현대 기아차의무파업행진이이어졌으며중앙교섭도한차례파업을벌였으나여름휴가직전에마무리되어상당히안정적흐름을보였다. 물론유성기업, 한진중공업등사업장현안문제가불거져사회적관심을끌기도했으며금속노조의대응력약화를노출했다. 보건의료산업의경우대형병원과환자유치경쟁에시달리는중소병원들이민간과공공부문을막론하고보건의료노조와중앙교섭을벌여노사합의했다. 노사

22 갈등이벌어질경우사회적파급력이높은공공기관과대형병원들의경우 2011 년특별한쟁점이형성되지않으며안정적타결로이어졌다. 한편 2011 년노사관계에서중요한변수가될것으로예상됐던복수노조설립은버스와택시업종에서두드러졌다. 기존의지배적인노조인자동차노련과택시노련소속사업장의 20%,10% 가각각노조간경쟁에돌입했음을의미하여기존노조들의대응이빨라지고있다. 다만전주버스등일부사업장을제외하고복수노조설립이노사관계악화로연결되지는않았다 년전망 2012 년한국의노사관계는예상하기가극히어려운, 한치앞을내다볼수없는상황이라고할수있다.1997,1998 년경제위기로인해노사관계에대한예측이어려웠던시기와비슷한상황으로볼수있다. 북한김정일의사망,2012 년에치러지는총선과대선, 그리고유럽경제의파국과그로인한세계경제의위축등삼각파도의격랑하에서한국의노사관계가어떻게자리매김할지짙은운무속의바다처럼예측이어려운상황이다. 이러한불투명한외부환경에도불구하고내부적으로는노동시장양극화에대한본격적인논의가진행될전망이다. 내년총선 대선을앞두고공정사회실현을위한서민중심의정책으로당정의정책중심이옮겨갈가능성이크고그가운데비정규직에대한대책을포함한노동시장양극화에대한해법의가닥을잡아가는시기가될것으로예측된다. 또한총선 대선을맞아노동계의정치활동이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년 4월총선과 12 월대선은노동계의정치활동이활발해지는계기가될것이며양노총모두정책개발및제안에주력할전망이다. 특히, 노동단체인한국노총이정당과결합하여민주통합당에동참한것은노동조합의정치활동에일정한제한을둔노동조합법과의관계에서법적인문제를내포하고있다거나노조의자주성을훼손하여한국의노사관계를혼란스럽게한다는등의논란을불러일으키고있다. 민주노총은연초대의원회에서통합진보당을배타적지지,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사회당배타적지지, 정치방침채택불가등세가지방안중하나를선

23 택할예정이나어느쪽을선택하더라도향후내홍을겪을전망이다 년은대외적인정치경제환경의불확실성, 사회양극화의심화, 노동조합의 정치세력화등이화두로떠오르는한해가될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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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 2 부 2011 년도주요업종별 노사관계평가와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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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Ⅰ. 건설 요약 건설업계노사관계는고용의불안정성, 지속적인불법하도급문제, 임금및근로조건의개선미비, 건설인력및건설기계의수급조절문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노동자성문제등에대한근본적인해결없이매년노사간에극단적인대결양상을반복하는형태를보여왔다.2011 년에는여기에건설경기의부진, 노동법개정등의상황변수가추가적인영향을주어지난수년간다소완화되었던갈등이재연될조짐을보여주었다 년건설업의단체교섭은타워크레인, 울산건설플랜드, 전북지역전기원부문등에서갈등이재연됨으로써건설업의불안정한노사관계환경이지닌약점을다시드러냈다고할수있다. 다만, 건설기계부문에서는덤프와레미콘이다시정책적수급조절대상이됨으로써갈등의소지가줄어들었다. 타워크레인의단체교섭에서는임금인상과계속고용여부를둘러싼노사간줄다리기에교섭창구단일화, 특수고용직근로자성부인등과같은정책이슈가영향을미쳐전국교섭틀이일시적으로와해되고노사간의불신이다시크게노출되었다. 건설플랜트부문에서는광양, 포항, 여수등지의단체교섭은무난히협약체결에성공했으나울산지역에서는현재까지도파업과직장폐쇄가반복되고있다. 전기원부문의경우대부분의지역에서단체교섭이무난하게협약체결을이루어냈으나전북지역에서는건설노조의파업등으로노사간갈등이극심해져결국단체협약체결에실패하였다. 반면, 건설기계부문에서는건설경기의부진을반영하여덤프와레미콘등에대한노조및사용자측의수급조절요구가정부에수용되어갈등의소지가줄어들었다. 그러나 12 만대를상회하는굴삭기의수급조절은결정되지않아향후이부문에서의갈등여지가남아있다. 이부문취업자대다수가특수고용직에속하며노조측의주요조직확대대상이기도하기때문이다 년에건설업의산업현장에서는예년수준의노사갈등이벌어질것으로예상되지만, 정권교체기를맞이하여이부문특유의다단계하도급구조와이에연관된산업및노동시장의문제점을개선하고자하는정책적요구가예년보다더거세질것이다. 따라서정책당국으로서는불법하도급, 임금및고용불안정성문제등에대한법제도적인보완을서둘러건설업노사관계의환경을보다안정적으로변화시키는노력이필요할것이다

28 1. 서론 건설업노사관계를규정하는주요환경은생산방식및구조, 건설수요, 법제도를포함한산업정책등이라고할수있다. 생산방식과산업구조에서특히노사관계와연관된특성은주문생산방식과연관된다단계하도급구조에있다. 주문생산방식은건설업의수요와고용에불안정성을야기하는근본적인원인이라고할수있는데, 건설업체들은이불안정성을 발주처-수주처-전문건설업체-시공참여작업팀-건설근로자 등으로이어지는다단계하도급구조를통해완충해왔다고할수있다. 이러한다단계구조는건설업체들에게는수요불안정성에따른고정비용의부담을외부화시키는긍정적기능을갖지만, 건설근로자들로서는상시적으로고용불안과저임금을떠안아야하는결과를초래한다 년부터발효된건설산업기본법개정을통해전문건설업체의근로자고용책임을회피하는데이용되었던 시공참여자 제도가폐지되었다. 이에따라제도적으로는불법하도급문제가해소되었고, 전문건설업체들에게근로자고용책임이강화되었다. < 그림 1> 건설산업의특성과노사관계에미치는영향 * 자료 : 심규범 (2008), 건설산업의합리적노사관계정립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9 건설업노사관계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상황적요인으로건설수요를들수있다. 건설수요의증대와감소는고용과임금에직접영향을미치게된다. 건설수요의중요한특성중하나는부분적으로반경기적 (partialanti-cyclical) 이라는점에있다. 경기가전반적으로확장국면일때는민간건설수요가증대하는경향이있지만, 경기가위축될경우재정지출의증대를통해공공건설수요가늘어나는경향이있다. 제도및정책요인또한노사관계의중요한환경이다. 그간중요한제도와정책으로는하도급구조의합리화, 건설설비및인력수급조절, 그리고건설업노동시장합리화정책등을들수있다 년말미국발금융위기가전세계적인경제적불안정성을야기하면서민간건설수요가위축되었다. 한편, 정부가추진한초대형의공공건설프로젝트인 4 대강정비사업 은건설기계와토목 건축분야에부분적으로수요증대를낳았지만기대에비해고용창출성과는제한적이었다는평가를받았다. 그리고이사업은 2011 년말로종결됨으로써현재는여기에투입되었던건설기계들과관련한수급조절이슈를낳고있다. < 표 1> 건설업경기현황 건설투자추이 건설수주추이 연도별분기별금액 ( 조원 ) 전년동기대비금액 ( 조원 ) 전년동기대비증감율 (%) 증감율 (%) 1/4 분기 /4 분기 년 3/4 분기 /4 분기 연간 /4 분기 /4 분기 년 3/4 분기 /4 분기 연간 /4 분기 /4 분기 년 3/4 분기 /4~3/ * 자료 : 대한건설협회 (2011) 및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1)

30 < 표 2> 건설기계및관련종사자연도별등록현황 (11 년 3 월기준 ) 건설기계명 건설기계 총계 278, , , , , , , , , ,489 굴삭기 85,357 91,874 98, , , , , , , ,721 덤프트럭 47,005 50,827 51,573 50,751 51,120 51,916 51,586 53,161 54,981 55,384 콘크리트믹서트럭 20,262 22,218 23,516 23,478 23,419 23,771 23,530 23,036 22,179 21,965 타워크레인 ,958 3,323 3,257 종 사 자 구분 총계 405, , , , , , , , , ,823 굴삭기 124, , , , , , , , , ,103 타워크레인 ,270 4,107 4,593 4,675 * 자료 : 국토해양부 (2011). 주 : 건설기계및종사자종별은노사관계에밀접한관련된것만발췌함. 마지막으로, 역시 2008 년이후건설근로자들의퇴직공제제도가새로이생겨나고 2011 년에는임금채권의안정적확보를위해전문건설업체의연대책임을강화하는정책이시행되었다. 또한건설관련법개정이나수급조절등의정책적이슈에대해건설업관련노사정단체간의정책협의틀이불안정하게나마가동되고있다. 하지만, 복수노조및단체교섭창구단일화, 노조전임자임금지급금지, 특수형태근로자의근로자성에대한부인등노동조합에불리한노동정책의추진은건설업에도얼마간의긴장을야기하고있다. 2. 노사단체현황 건설산업의주요노동조합단체로는 1988 년설립된민주노총산하의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과 2007 년에설립된한국노총산하의전국건설기계노동조합이존재한다. 사용자측의유관단체로는사업자단체인대한건설협회와대한전문건설협회가존재하는데이들은노사관계상의사용자단체는아니다. 건설업의단체교섭은

31 특정지역의소업종수준에서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해당지역의유관업종사 용자들의단체교섭을위한연대체정도가임시적이나마사용자단체구실을한다 고볼수있다. 가. 노동조합조직현황 건설업의노동조합조합원규모는약 5만 8천여명으로이숫자는건설업의전체임금근로자약 140 만명의약 4.1% 를점한다. 노조원의대부분은민주노총계열의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에소속되어있고약 10 분의 1정도만이한국노총계열이다. (1) 민주노총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 이하건설산업연맹 ) 은 1999 년 12 월 17 일에사무직중심의건설업체노조연합체인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 (1989 년설립, 이하건설연맹 ) 과건설일용공들의지역별 / 건설현장별노조연합체인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연맹 (1995 년설립, 이하전일노련 ) 이통합함으로써설립되었다. 건설산업연맹내에는세부업종별로구분할때종합건설업, 플랜트건설, 건설기계, 토목 건축등에속하는시공관리, 설계, 감리, 건설중장비운전 ( 레미콘, 덤프트럭, 타워크레인, 기타건설중장비 ), 전기기능직, 토목및건축분야의다양한건설기능직근로자들이조합원으로조직되어있다. 건설산업연맹은설립직후부터지속적으로조직확대와산업별노조체제로의전환을추진해왔다. 그결과로 2007 년에는전일노련출신의지역건설노조들과건설기계분야의노조들이전국건설노동조합 ( 이하건설노조 ) 으로단일화되었고, 건설플랜트분야의지역노조들역시별도로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 이하플랜트노조 ) 을설립하였다. 하지만종합건설업체들을조직하고있는기업별노동조합들은단일노조설립을이루지못한채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 이하기업노련 ) 형태로연대를모색하고있다. 이에따라건설산업연맹은크게건설노조, 플랜트노조, 그리고기업노련등 3개조합원집단의연합체로구성되어있다고할수있다고볼수있으며, 이밖에이 3개조직에어디에도미가입상태로있는기업별및

32 지역별조직들이일부잔존하고있다 ( 아래연맹조직도참조 ). < 그림 2> 건설산업연맹조직도 * 자료 : 건설산업연맹인터넷싸이트 (htp:/ 년 11 월현재건설산업연맹의조합원수는 52,528 명이고, 이중에는건설노조소속조합원이 20,075 명, 플랜트노조소속조합원이 25,489 명, 기업노련소속조합원이 6,964 명이포함되어있다 ( 아래 < 표 3> 참조 ). 하지만건설업특성상전체조합원중상시적으로조합비를내는조합원규모는약 3만 5천여명으로추산된다. < 표 3> 건설산업연맹조직현황 (2010 년 11 월현재 ) 노조별 지부수 조합원수 건설노조 46 20,075 건설플랜트노조 5 25,489 기업노련 ( 건설사무 ) 31 6,964 합계 82 52,528 * 자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싸이트 (htp:/nodong.org)

33 이하에서는건설산업연맹의주축세력인건설노조와플랜트노조에대해조금더 자세히소개해본다. 1 전국건설노동조합 1988 년 3월 10 일서울지역일용직건설근로자를중심으로결성된서울건설일용노동조합을시작으로서울전기공, 서울남부, 인천, 성남, 서산, 대전, 전주, 광주, 여천, 구미, 포항, 울산, 마산등지에서일용직건설근로자들의조직이설립됐다. 이들대표자들이모여 1988 년전국단일조직추진위원회 ( 전일노추 ) 로전환됐고, 1989 년 4월전국단일노조인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을창립했다. 전일노조는 1992 년 11 월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협의회 ( 약칭전일노협 ) 로재편됐다 년들어지역건설노조와타워크레인, 레미콘 ( 건설운송노조 ) 등업종조직의건설이진행되면서지역건설노조도플랜트건설분야의근로자들을조직해내기시작했다.2004 년하반기결국지역건설노조는지역업종협의회로, 기업단위노조는건설사무노조로분화됐고지역및업종단위노동조합이모인지역업종협의회는 2005 년통합단일노조추진위원회를거쳐 2006 년 12 월에통합단일노조준비위원회로전환했다.2007 년 2월각단위노조가조직전환찬반투표를실시, 마침내 2008 년 3월 2일약 2만여명의조합원을포괄하는전국단일노조인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을창립하게된다. < 표 4> 전국건설노동조합현황 위원장김금철 ( 선출 ) 조합원약 2 만여명 조직구성 3 개분과위원회 ( 토목건축, 건설기계, 전기 ) 4 개지역본부 (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 2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1989 년설립된포항지역건설노조를시작으로 1998 년여수지역건설노조,2004 년 울산건설플랜트노조,2005 년전남동부경남서부지역건설노조,2007 년충남지역건설

34 노조가형성됐다.2007 년포항, 여수, 울산, 전동경서등 4개지역건설노조가포함된플랜트건설노조협의회는단일노조전환을위한조합원찬반투표를실시해부결된여수지역을제외한 3개지역과충남지역건설노조등 4개조직이 2007 년 8 월 5일울산에서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을창립하였다. 플랜트건설노조는포항 1,500 여명, 울산 1,000 여명, 전동경서 3,000 여명, 충남 500 여명, 여수 4,300 여명등전체 15,000 명의조합원을보유하고있다. 1) 조합원수 지부포항울산 < 표 5>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현황 전남동부경남서부 약 15,000 명 충남전북여수 설립일 1989 년 2004 년 2002 년 2007 년 2009 년 1988 년 관련업체수 동진건설외 100 개 제이콘외 110 개 거명산업외 105 개 대종 ENG 외 65 개 약 40 여개 약 40 여개 조합원수 1,500 여명 2,000 여명 6,000 여명 500 여명 300 여명 4,300 여명 포항지부는가장오랜된지부로 1989 년에설립되어포항지역의건설업체, 협력업체, 연관업체와여기에서근무하는건설플랜트근로자의이해를대변하고있다. 등록조합원 5,000 명 ( 조합비내는활동조합원 1,500 여명 ) 과기계, 기계설치, 전기, 배관, 제관, 용접, 보온등 7개분회,55 명의간부,7 명의상근자가있었으며 2006 년에는철근, 목공, 비계등 3개분회가신설되었고활동조합원도 3,000 여명으로증가하였다. 그러나 2006 년포스코점거농성사건의여파와포스코포항공장의물량감소로 2011 년현재에는 1,500 여명으로대폭축소된상황이다. 광양지역철강플랜트현장의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 ( 이하전동경서지부병용 ) 는 2002 년에여수나포항등지에서일하던근로자들이노조가없는광양지역의임금이더낮고근로조건이더열악하다는문제를제기하면서창립되었다. 창립과함께인근지역인여수건설노조파업에적극동참하였고 2004 년 45 일간의파업을지속한경험이있다. 하동지역에대한조직화사업을진행하면서 2005 년 5,000 명의등록조합원 ( 활동조합원은 3,000 여명 )7개분회,50 여명의간부와 8명의전임자 1) 건설플랜트노조를비롯한건설업노동조합의조합원규모는기업노련소속의기업별노조를제외하면매우유동적이다. 해당지역의공사규모의변화나기존조합원의지역이동에따라조합원규모에변화가발 생하기때문이다. 위의숫자는비교적보수적으로파악된수치이다

35 가있던상황에서 2006 년에는등록조합원 6,000 명,9 개분회의조직으로성장하였다.2011 년기준으로등록조합원 6,000 여명활동조합원수는 2,000 여명으로파악된다. 광양노조의동원력도강한것으로나타나포스코점거시포항노조를지원하기위해 1,000 여명의조합원을동원하였다. 여수석유화학플랜트현장의여수건설노조는 1998 년에재건되어 8,000 여명의등록조합원 ( 활동조합원 4,300 여명 ) 의이해를대변하며교섭에참여하고있다. 포항보다 1년앞서 1988 년 6월 25 일에반장급을중심으로 200 여명이주축이되어결성되어 1989 년 53 일파업,1990 년 1월신고필증교부,1990 년 3월 8시간노동제, 주차 월차 연차및유급휴일제도입, 퇴직금및법정수당도입등을내용으로한협약체결등의활동을보였으나 1993 년 7월이후노조활동이중단되기도하였다. 10 여명의상근자와 2002 년 55 일파업에서나타나듯이여수건설노조의동원력은타지역과마찬가지로강한것으로파악된다. 여수건설노조는 2011 년 11 월건설플랜트노동조합의지부로조직을변경하였다. 울산지부는 2004 년에창립되어등록조합원 3,000 여명 ( 활동조합원 1,300 여명 ) 의이해를대변하여교섭을수행하고있다. 울산지부는 2008 년을제외하면 2005 년부터거의매년마다파업을벌여왔다. 울산지부역시 2005 년장기파업의여파와일감의감소로조합원수가감소되었으나 2011 년적극적인조직활동을통하여등록조합원수를 2,300 여명수준으로끌어올렸다. 한편, 충남지부와전북지부는각각 2007 년과 2009 년에만들어진신생지부들로조직규모나단체협약체결에있어서기존의지부들에비해약세에놓여있다. (2) 한국노총산하전국건설 산업노동조합 한국노총산하의전국건설 산업노동조합은덤프 레미콘 화물차등의특수고용직근로자들을중심으로 2007 년 7월 16 일출범하였다. 현재이노동조합은건설기계, 건설현장, 화물운송, 건설플랜트, 타워크레인, 전기등 6개본부체제로조직되어있고조합원규모는약 5,000 여명 ( 노조측 1만여명주장 ) 으로추산된다. 이노조는한국노총이복수노조체제에대비하기위한일환으로조직되었으며조합원의상당수는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및운수산업노조출신으로알려져있다 ( 건설산업연맹정책담당자인터뷰결과,2011)

36 조직규모의차이로아직은건설산업연맹소속노조들과의경쟁이전면화되지는않고있으나,2011 년에타워크레인부문의단체교섭및건설플랜트부문의일부지역교섭 ( 군산 ) 에서교섭창구단일화를둘러싼조직간분쟁이발생하는등향후이러한경쟁양상은조금더확대될수도있을것으로예상된다. 나. 사용자조직현황 건설업에는노사관계를위해특화된사용자단체가아직형성되지않았다. 다만, 일부업종과지역을중심으로전국적교섭기구 ( 타워크레인 ) 혹은지역별교섭기구 ( 건설플랜트및전기원 ) 가형성중에있다고볼수있다. 여기에서는고용노동부및국토해양부등과의정책협의에참여하는주요사업자단체와현재단체교섭을담당하는일부교섭기구들을중심으로소개하도록한다. 1 사업자단체 건설업의주요사업자단체로는대한건설협회와대한전문건설협회가있다. 전자가종합공사업을영위하는건설업체들을조직하고있다면후자는전문공사업을영위하는업체들을조직하고있다. 2) 두단체는건설업에관련된법령제개정과정책수립및실행에있어서정부와의협의파트너역할을수행하고있다. 하지만, 노사관계에서의역할에는다소차이가있다. 본래부터대한건설협회는노사관계에대한관여를꺼려왔는데종합공사업을영위하는건설업체들의노동조합들과그노사관계의위상이저하되면서이단체의노사관계에대한관심은더욱멀어졌다. 반면전문건설업체들을조직하고있는대한전문건설협회는건설업의노동조합들이현장의기능직근로자들을중심으로재편되면서노사관계와의관련성이더욱커졌다. 이러한관련성은특히 2008 년의건설산업기본법개정을통해전문건설업체의직접시공이장려됨으로써전문건설업체가근로자를직접고용해야하는사정이늘어나면서더욱심화되었다. 3) 또한일부지역에서형성되고있는사 2)" 종합공사 " 란종합적인계획, 관리및조정을하면서시설물을시공하는건설공사를말한다." 전문공사 " 란시설물의일부또는전문분야에관한건설공사를말한다 ( 건설산업기본법제 2 조 ). 3) 건설산업기본법제 28 조의 2( 건설공사의직접시공 ), 제 29 조 ( 건설공사의하도급제한 )

37 용자측의단체교섭대응기구들은모두이단체소속의업체들에의해이루어지고있다. 이러한사정때문에대한전문건설협회측도얼마간의공식적인대응이나타날수밖에없었는데, 예를들어대한전문건설협회경영지원본부가노동문제현안에대한대응을위해신설되었다 ( 심규범,2008). 하지만, 건설업의노조원규모가이부문전체임금근로자의약 4.1% 에불과하기때문에이단체가직접노사관계의행위자로등장할동기는여전히취약하다고할수있다. 2 단체교섭기구 사용자단체는없는대신노동조합의단체교섭요구에대응하기위해일시적으 로형성되는지역별교섭기구들이형성되는과정에있다. 이러한집단적교섭기구 들로는타워크레인업종의전국적단체교섭을수행해온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을비롯하여, 건설플랜트업종의포항전문업체협의회, 여수국가산단플랜트건설업 협의회, 울산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 광양제철산업단지전문건설인협의회 등을 들 수있다. 단체명설립연도구성기능 한국타워크레인 협동조합 1998 포항전문업체협의회 2004 여수국가산단 플랜트건설업협의회광양제철산업단지 전문건설인협의회 < 표 6> 건설업의사용자측교섭단체현황 2005 타워크레인임대업체 약 200 곳 (2011) 건설기계업체 33 개, 전기업체 30 여개, 철근목공업체 7개 (2008) 전문건설업체 약 40 여개 (2008) 2004 전문건설업체 56 개 (2011) 회원이익도모 단체교섭 단체교섭 노사공동사업 단체교섭 노사공동사업단체교섭 노사공동사업 * 자료 :(1) 심규범 (2008), 건설업에서의합리적노사관계정립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2011 년자료는건설산업연맹.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은 1999 년에설립된타워크레인임대업체들의대표적인 이익단체로써국내타워크레인임대업체중약 200 여개업체가가입하고있으며 국내타워크레인중약 55~60% 가이협동조합에소속된업체들의소유이다. 타워

38 크레인협동조합은타워크레인노조측과 2001 년부터단체교섭을수행해왔다. 교섭과관련하여협동조합측은 6명의교섭대표를선출하여교섭에임하고있으며이중 3명은총회에서나머지 3명은조합원업체들에서선출되고있다 ( 심규범,2008). 포항전문업체협의회는 2004 년말구성된단체로포항지역의전문건설기계협의회와전문건설전기협의회가소속되어있다. 이단체는포스코건설과연관된 33 개기계업체와포스코건설,POSCON,POSMEC 등과연관된 30 여전기업체, 그리고 7 개철근목공업체들을대신하여노조와교섭한다. 협의회는상근자를두고회비로걷고있으나소속업체들에대한지도력은매우취약한편이고단체교섭을담당하는것이외에노사관계에서의역할도취약하다. 광양건설인협의회는 2004 년말에전남동부경남서부건설노조와의단체교섭당사자였던약 40 여개의전문건설업체에의해결성되었다. 협의회의전임자는 1명이고포항지역에비해협의회의규모나응집력이더취약한것으로알려져있다. 마지막으로여수국가산업단지플랜트건설업협의회는 2005 년 1월에결성되었다. 이단체는 GS-Caltex,LG 화학등발주업체설비의개보수를담당하는 40 여개전문건설업체들이여수지역건설노조와단체교섭을수행하는과정에서형성되었다. 한편여수에는여수계전협의회의계전업체들이느슨한형태의사용자모임을구성하여교섭에함께응하고있다. 여수지역의플랜트건설업협의회전임자는 1명이고여수계전협의회는전임자가없다. 건설업의사용자조직들은여전히취약한상태이고부분적으로는형성과정에있다. 금속등다른부문에서와마찬가지로건설업에서도사용자조직의형성은노동조합들의파업을동반한강력한압박을통해이루어지고있다. 또다른특징은사용자조직의이원적구조를지니고있다는점이다. 즉, 노사정간의정책협의에는대한건설협회와대한전문건설협회등의대표적사업자단체들이참여하고있으나, 각지의단체교섭에는발주처나원청업체사용자가배제된전문건설업체들만의교섭기구들이활동하고있다 년건설업단체교섭현황

39 가. 건설업의단체교섭형태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이등장하기전까지건설산업에서의지배적인단체교섭형태는건설업체의사무기술직중심기업별노조들과해당업체의사용자가벌이는기업별교섭이거나각지역의건설일용공노조들이건설현장에서하수급업체사용자나도급업체감독자와벌이는작업장교섭 ( 건설현장교섭 ) 이었다고할수있다.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이설립되고이들이설립초기부터조직확대와함께산별노조와산별교섭을추구하게되면서단체교섭의형태도변화를보이게된다. 이에따라현재건설업의단체교섭형태는다양한모습을띠고있다. 첫째, 전통적인종합건설업체들의기업별노조들은해당사용자와기업별교섭 (firm levelbargaining) 을통해임금과근로조건을결정하고있다. 둘째, 토목 건축분야와덤프및레미콘등의건설기계분야의근로자들은해당건설현장별로단체협약을체결하는작업장교섭 (workplacebargaining) 을통해임금과근로조건을정하고있다. 셋째, 건설플랜트분야및전기원일부의경우특정발주처와수주관계에있는특정지역의건설업체들과지역차원의단체교섭을벌이고있다. 넷째, 타워크레인부문의경우유일하게관련노동조합들과타워크레인협동조합이전국차원의통일교섭을벌여왔다. < 표 7> 건설업의업종 공종별단체교섭형태 주요업종교섭형태사용자단체 건설기계 ( 덤프 / 레미콘 ) 작업장교섭 ( 현장 / 분회교섭 ) - 타워크레인통일교섭 ( 혹은작업장교섭 ) 타워크레인협동조합 토목 건축작업장교섭 ( 현장교섭 ) - 전기원 지역별교섭 ( 또는기업별교섭 ) - 포항전문업체협의회 건설플랜트 지역별교섭 / 작업장교섭 광양건설인협의회 여수플랜트협의회 종합건설업체 기업별교섭 - 나.2011 단체교섭현황

40 (1) 건설노조와건설플랜트노조의단체협약요구 전국건설노조는 2011 년대의원대회를통해아래와같은대사용자및대정부요구사항을확정지었다. 건설노조의단체교섭은타워크레인, 건설기계, 토목건축, 전기원등의 4개분과로나뉘어진행되었다. 이중타워크레인은예년과같이전국교섭 ( 통일교섭 ) 이추진되었고, 건설기계는수급조절에대한대정부교섭과건설현장단위의임단협교섭이, 토목건축은대구경북지역을제외하면건설현장단위의임단협교섭이추진되었다. 전기원의경우예년과같이지역별교섭이추진되었다. < 표 8> 건설노조의대 ( 對 ) 사용자 (2011) 및국토해양부 (2010) 요구사항 단체 요구사항 임금 -체불 유보임금근절 -원청업체의관리감독강화 고용 -조합원우선고용 -8시간노동, 일요휴무건설협회근로시간 -심야작업근절 -산업안전보건협약체결전문건설산업안전 -원청업체책임및감독강화협회 -재하도급확대및시공참여자제도재도입반대 하도급 -불법하도급상시적인관리감독 지자체 수급조절 -레미콘, 덤프, 굴삭기수급조절 기타 -타워크레인편법와이어지지고정방식근절 -표준근로 / 임대차계약서작성지도 -노조와정례협의 국토해양부 ⑴ 건설기능향상훈련예산확보대책수립 ⑵ 덤프 레미콘건설기계수급조절기간연장과굴삭기수급조절시행 ⑶ 유보임금및체불임금근절대책수립 ⑷ 공공공사표준근로계약서와건설기계표준임대차계약서작성의무화 ⑸ 화물로등록된덤프규제방안마련 ⑹ 도로법시행령개정관련문제 ⑺ 타워크레인벽체지지고정원칙과편법와이어지지고정방식개선 고용노동부 ⑴ 특수형태근로자노조활동인정 ⑵ 레미콘근로자노동분쟁에대한노동부및노동위원회의개입 ⑶ 특수형태근로자노동기본권인정입법 ⑷ 특수형태근로자산재보험전면적용 ⑸ 건설기계노동자의체불 유보임금및어음근절대책시행및입법 ⑹ 타워크레인및전북지역단체교섭에대한행정지도 ⑺ 표준근로계약서의무작성제도화 ⑻ 건설현장산업안전관련정례협의 * 자료 : 전국건설노동조합 (2011)

41 한편, 전국플랜트건설노조 ( 위원장윤갑인재 ) 는 2011 년임금인상요구율 9%+α, 전북군산지역임단협체결, 퇴직공제기금확보, 노조는퇴직공제제도적용과연장 야간 휴일비과세쟁취, 최저낙찰제와불법다단계하도급근절등을위한대정부투쟁등을결정하였다. 또한단체교섭을 6월말까지종결하기로계획하였다 년에건설업에서주요노사갈등은주로민주노총소속건설산업연맹소속의노동조합들과관련사용자들간에발생하였다.2011 년에발생한주요노사갈등은건설노조타워크레인분과와관련사용자간의분쟁, 플랜트건설노조울산지역지부와관련사용자간의분쟁, 건설노조전북지역전기원지부와관련사용자간의분쟁, 그리고플랜트건설노조군산전북지부와관련사용자간의분쟁등이있다. (2) 타워크레인의단체교섭 타워크레인부문에서는 2001 년부터노사간의전국교섭 ( 통일교섭 ) 이이루어져왔다. 이부문의사업자단체인타워크레인협동조합측이가입회원들의위임을받아사용자측의단체교섭대표로교섭에임하였기때문이다. 그러나협동조합의취약한하부규제력때문에전국교섭에서체결된단체협약의이행을강제하기위한현장수준에서의단체교섭이별도로존재해왔다. 1 단체교섭경과 타워크레인부문에서는건설노조타워크레인분과가 3월 11 일부터 2001 년부터교섭기구역할을수행해온타워크레인협동조합과의단체교섭을추진하였다. 하지만타워크레인협동조합이교섭대표역할을거부함으로써이후단체교섭이난맥상을보이게된다. 노사간교섭은 2~12 차에이르는동안타워크레인협동조합을대체하여단체교섭을이끌사용자측대표를구성하는데시간을소모하였다. 단체교섭은 13 차교섭에서교섭원칙을합의하고 14 차교섭부터노조측요구안에대한검토가시작됨으로써정상화되기에이른다. 그러나 17 차교섭에서도협상의진전이이루어지지않자이에불만을느낀노조측이교섭직후쟁의조정신청

42 을함으로써노사간대립이한층상승하였다. 결국중앙노동위원회를통한조정협상 (19~20 차교섭 ) 에서도합의에이르지못하자노조는단체행동에돌입하였다. 한편협동조합측은 18 차교섭부터다시교섭대표역할을주장하였으며,25 차교섭에이르러서는한국노총소속의건설 산업노동조합타워크레인분과와의교섭창구단일화를주장하기도하였다. 이에노조측은협동조합측을교섭상대로인정하지않겠다는강경한태도를보였다. 25~28 차에걸친노사간교섭은노조측의최종안에대해협동조합측이요구안수정을요구하고이에노조가거부하는과정을거쳐결국합의도출에실패하였다. 노사간교섭은 8월 14 일이루어진최후의실무교섭에서도결렬되었다. 결국노조는 8월 16 일파업찬반투표 ( 참석 89.9%, 찬성 83.9%) 를거쳐파업을단행하기에이르렀으며, 이에부담을느낀개별임대업체사용자들이단체협약이행확약서를통해노조와합의를이루게되었다. 최근까지노조는 128 개업체들과이행협약을체결하여노조가 7월 12 일제출한 2011 년임금및단체협약최종안을성실히이행할것을확약받았다. 그러나, 협동조합측은이에대해 2011 년전국건설노동조합과체결한단체협약효력을정지하고임단협에기초한표준근로계약서체결을위한노동조합의각종쟁의행위를금지 해달라는임단협무효확인소송및가처분신청을제기하고노조측에맞섰다. 이에대해 12 월 6일송달된서울남부지방법원의결정은 조합원의투표에의해 85.6% 의득표율로당선되었으며, 단지노동부로부터대표자변경신고가수리되지않았다는이유로전국건설노동조합김금철위원장의대표자자격에어떠한영향도미치지않고 또한, 노동부가전국건설노동조합에내린자율시정명령만으로전국건설노동조합의노동조합지위에어떠한영향도미치지못한다 는것이었다. 노조측은이를근거로 2011 년도체결한단체협약은유효하며, 단체협약에근거한표준근로계약서의작성을미이행할때노조가수행하는쟁의행위등은합법적 이라는주장을폈다. 하지만협동조합측은법원의가처분결정에도불구하고임단협무효확인소송을계속진행하는등양자간의대립은계속되고있다

43 < 표 9> 타워크레인교섭일정 교섭차수 일시 교섭상황 1차교섭 3.11 협동조합불참공문 2~9 차교섭 3.15~4.5 협동조합불참노조측사측대표단구성요구 9~12 차교섭 4.12 사측대표단구성논의 13 차교섭 4.26 교섭원칙합의 14~16 차교섭 교섭안검토시작 17 차교섭 5.13 교섭후노조측 5.16 에조정신청 19~20 차교섭 5.24~5.26 중노위조정회의 179 개업체조정완료 21~23 차교섭 5.31~ 노조측단체행동시작 24 차교섭 6.29 노측, 협동조합의한국노총건설 산업노조와의교섭추진을이유로교섭상대로부인 25 차교섭 7.6 사측, 교섭창구단일화주장 26 차교섭 7.11 노측, 최종수정요구안제시 27 차교섭 7.15 협동조합, 사측대표로다시협상에참석사측, 협동조합이사장참석하여고용및임금요구안수정요구 28 차교섭 8.12 노사합의실패,8.14 실무교섭에서논의하기로약속. 실무교섭 8.14 고용및임금안조정실패로교섭최종결렬 파업찬반투표 8.16 노측, 교섭결렬에따른파업찬반투표 ( 참석 89.9%, 찬성 83.9%) 가처분신청 9.6 사측 ( 협동조합 ), 임단협무효확인소송제기및가처분신청 가처분기각 12.5 법원, 가처분신청기각결정문송달 협약이행현황 개업체단체협약이행확약서작성 -임금 : 총액 125,000 원 (5%) 인상 * 자료 : 전국건설노동조합내부자료 (2011). 2 타워크레인단체교섭난맥상의배경 2011 년타워크레인부문의단체교섭의주요한특징으로는교섭형태가전국교섭 ( 통일교섭 ) 에서사업장별교섭으로분산되었다는점을들수있다. 이로써건설업에서는유일하게비교적안정적으로작동했던통일교섭의틀이불확실성에봉착했다. 여기에는몇가지요인이영향을미쳤다. 첫째, 건설경기의부진으로타워크레인의사용자들도노조의임금인상, 계속고용, 주 40 시간제요구등에대해큰부담을느꼈다는점을지적할수있다

44 둘째, 노조측은주요사용자인타워크레인협동조합측의집행부성격이변화했다는점을중요하게거론하고있다. 타워크레인업체들은크게타워크레인을자체보유한업체와임대업체, 그리고양자를겸하는업체들로구분할수있는데, 전통적인협동조합집행부는비교적규모가큰자체보유업체들로구성되어왔으나, 2009 년말에구성된현집행부는임대업체출신들로비용에더민감할수밖에없다는것이다. 노조는현집행부가노조와의관계에서도강경한태도를취하는배경도여기서찾을수있다고본다. 셋째, 교섭창구단일화및고용노동부의특수고용직근로자성불인정시책이노사관계에영향을미쳤다는것이다. 협동조합측은건설노조대표가특수고용직이라는이유를들어건설노조의단체교섭대표지위에하자가있다고주장해왔으며또한 7월 1일이후에는한국노총측타워크레인노조분과와의창구단일화를주장해왔다. 결국, 타워크레인에서의전국교섭틀은 2011 년에는작동하지않은채개별교섭을통해단체협약이체결되었다. 반면, 사용자측은타워크레인부문의개별사용자들의영세성때문에향후개별교섭을지속하는데에는부담을가질것으로보인다. 하지만, 현재노조측과협동조합측은소송을불사한조직간갈등상태에놓여있어서단기적으로는양자간의전국교섭이복원될지에대해불확실성이큰것이사실이다. 반면, 노사모두전국교섭을통해교섭관계의안정성과갈등의외부화, 그리고단체의제도적위상제고라는이익을누려왔으므로장기적으로는전국교섭관계의복원이비관적인것은아니라고볼수있다. (3) 건설플랜트부문단체교섭 건설플랜트부문의단체교섭은그간건설업노사관계에서가장갈등이두드러졌다. 이중에서도광양과여수의단체교섭은갈등수준이상대적으로낮은편이나, 울산과포항의경우 2004 년이후에는거의매년마다파업을수반하는갈등양상이반복되었다. 갈등양상은임금인상과단협이함께갱신되는해에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

45 < 표 10> 건설플랜트부문지역별단체교섭의갈등양상 지역별 울산 광양 여수 포항 노조설립연도 2004 년 2002 년 1988 년 1989 년 2004 년 교섭특성임금 / 단협임금 / 단협임금 / 단협갈등수준 45 일파업 10 여일파업 43 일파업 2005 년 교섭특성임금 / 단협임금협약임금협약임금협약갈등수준 76 일파업무파업무파업분회파업 2006 년 교섭특성임금협약임금 / 단협임금 / 단협임금 / 단협갈등수준 30 일파업 25 일파업무파업 82 일파업 2007 년 교섭특성임금 / 단협임금협약임금협약임금협약갈등수준 9일파업무파업무파업무파업 2008 년 교섭특성임금 / 단협임금 / 단협임금 / 단협임금 / 단협갈등수준무파업무파업무파업파업 2009 년 교섭특성임금 / 단협임금협약임금협약임금협약갈등수준 15 일파업 11 일파업무파업 9일파업 2010 년 교섭특성임금협약임금 / 단협임금 / 단협임금 / 단협갈등수준태업무파업 23 일파업 5일파업 2011 년 교섭특성임금 / 단협임금협약임금협약임금협약갈등수준 3일파업무파업무파업 5일파업 년단체교섭개요 건설플랜트부문의 2011 년단체교섭은울산, 광양, 포항, 여수, 군산등지에서전개되었다. 이중광양, 포항, 여수등의지역에서는임금교섭만치러졌고울산과군산에서는임금및단체협약갱신교섭이추진되었다. 플랜트건설노조측 ( 위원장윤갑인재 ) 은임금인상요구율 9%+α, 본조가참여하는지역별교섭 ( 대각선교섭 ), 군산지역최초의임단협체결, 여수지역건설노조 ( 위원장주선학 ) 와의공동투쟁등을주요목표로설정하고단체교섭활동을추진하였다

46 < 표 11>2011 건설플랜트부문단체교섭기초현황 울산 광양 포항 여수 군산 교섭유형 임금 / 단협 임금 임금 임금 임단협 교섭기간 8.21~ 현재 4.20~8.4 4.~ ~7.22 분쟁수준 파업 (3 일 ) 무파업 파업 (5 일 ) 무파업 파업 협약내용 미체결 3% 인상 3% 인상 4.2% 인상 일부현장임단협체결 먼저, 광양의건설플랜트노조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와해당지역플랜트건설부문전문건설회사간들간의단체교섭은 2011 년 4월 20 일부터임금교섭만으로진행되었다. 노조측은 105 개전문건설업체에단체교섭참여를요청하였고최종적으로 56 개업체를대표하는광양제철산업단지전문건설인협의회회장단과나머지 49 개업체들의위임을받은 7개업체대표들이사용자측교섭대표로노조측과협상을벌였다. 사측의교섭대표구성은 3차교섭기일인 5월 18 일에야마무리되었으며결국사실상의본교섭은 4차교섭인 5월 25 일에야시작되었다.5월 25 일 4차교섭에서노조측은 9% 임금인상안을제시하였고, 이후노조측의임금인상안에대한협상이지속되어 8월 4일제17 차교섭에서최종적으로타결을지었다. 노조측은 8 월 6일잠정합의안을조합원찬반투표에부쳐 67.9% 의찬성으로가결지었다. 건설플랜트노조포항지부와관련사용자간의단체교섭은 4 월에시작되었으나 합의는 8월 6일에야이루어졌다. 노조측은임금인상 9% 를요구하고사측은지역불경기로공사가없다며임금동결을주장하는등노사간의주장이팽팽히맞선끝에결국 8월 1일노조측이파업에돌입하였다. 결국노사는 8월 6일 3% 임금인상에합의하며임금교섭을종결지었다. 여수지역에서는여수지역건설노조와관련사용자간의교섭을통해 13 년만에처음으로분규나투쟁없이단체교섭이종결되었다. 노사는 5월 11 일부터 6월 30 일까지 12 차례에걸친교섭끝에 4.2% 의임금인상에합의하였다. 여수지역의단 체교섭은 2011 년건설플랜트부문의단체교섭중가장원만하게종결지어졌다. 한편, 건설플랜트노조가 2011 년단체교섭의전략적과제로삼았던군산지역의단체교섭은난맥상을보였다.2009 년 2월에설립된건설플랜트노조전북지부는 2009 년단체교섭에서사용자가한국노총측과이미단체협약을체결했다는등의이유를들어교섭에응하지않음으로써단체협약체결에실패했다.2011 년역시

47 같은양상이반복되어노조측은삼양이노캡현장에서만임단협을체결하는데성공하였다. 한편, 군산지역의단체교섭과정에서는복수노조문제를둘러싼노사간갈등도나타났다. 한편, 올해건설플랜트단체교섭에서가장난맥상과갈등을크게드러낸곳은울산지역이었다. 아래에서는울산지역의건설플랜트단체교섭경위와갈등배경에대해소개한다. 2 울산지역단체교섭경과 전국건설플랜트노조울산지부는 2011 년 8월 21 일임시대의원대회를통해단체협약안을확정짓고관련사용자인 44 개의플랜트전문건설업체들과의교섭에착수하였다. 노조의요구는 50 여건에이르나중요한의제는 노조간부현장출입보장 지역적구속력을갖는전문건설업체공동교섭단구성 6일이상의유급휴가인정및노조창립기념일, 정기총회등의유급휴일보장 임금인상등이었다. 이에대해사용자측은 44 개업체중공사현장이없는 21 개업체가단체교섭불참을통보하였고나머지 23 개사만이노조측과의교섭에응하였다. 하지만노사간교섭이순탄치않자사용자측이소극적으로협상에임한다고판단한일부노조원들이자발적인태업에돌입하는일이발생하였다.10 월 5일 SK 가스탱크터미널공사현장에서일하는플랜트건설노조조합원 386 명이자발적인태업에들어갔다. 이에대해관련플랜트건설업체 5곳은태업을벌인노조원들을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혐의로고소했고, 같은날노조도쟁의조정신청을냈다. 노사는 10 월 11 일울산고용노동지청에서제12 차교섭을벌였지만합의점을찾지못했고,10 월 12 일 SK 건설이가스탱크터미널공사현장을전격폐쇄하면서노사간대립이첨예해졌다. 이러한대립의와중에서노조측은 10 월 15 일조합원 2000 여명을상대로쟁의행위찬반을묻는조합원총회를개최하여이중 83% 의찬성으로쟁의행위를결의하기에이르렀다.10 월 17 일노조가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낸 ' 쟁의행위조정신청 ' 에대한본조정을통해부산지노위는조정기간을열흘연장한다는결정을내렸다.10 월 19 일에벌어진조정협상 ( 제14 차단체교섭 ) 에서노사는향후단체교섭형태를정리하였다.44 개업체중 21 개업체는단체교섭불참입장을통보하였고나

48 머지 23 개업체중 7개업체는공동교섭,16 개업체는노무사위임방식및개별교섭방식으로진행하기로합의했다.10 월 24 일이루어진조정협상 (15 차교섭 ) 에서는노조가요구한 57 개조항중 26 개조항에대한잠정합의가이루어졌다.10 월 26 일노조측과 23 개플랜트건설업체사용자들은막판조정협상 (16 차교섭 ) 을벌였지만결국최종결렬되었다. 최종교섭에서결렬된핵심쟁점은 유급휴일인정 노조간부의공사현장출입허가 조합비일괄공제등 26 개조항이었다. 결국부산지역지방노동위원회는 10 월 27 일노조측이신청한 쟁의행위조정 에대한최종결정에서부분 조정중지 와부분 행정지도 결정을내리기에이르렀다. 지방노동위원회의조정협상이무위로돌아가자노조측은결국 11 월 1일부터파업을전개하기시작하였다. 노조측은 11 월 1일에는 8시간파업,11 월 16 일,11 월 29 일, 그리고 12 월 12 일에는각 4시간씩의파업을전개하였다. 11 월 11 일노조의첫파업이후속개된 17 차단체교섭에서노조는 2010 년단협합의내용을근거로연간유급휴가일수를 6일이상인정하고노조창립일도유급휴일로인정할것을사용자측에요구했지만사용자측은여전히난색을표명하여협상이 10 여분만에결렬되었다. 결렬이후노조는다시 11 월 16 일다시 4시간파업을단행하였다. 이에대해사용자측은노조가다시파업을벌일경우직장폐쇄에들어갈것임을경고하였다. 그러나노조측은다시 11 월 29 일부분파업을단행하였고결국사용자측도이에맞서 12 월 9일 SK 가스의저장탱크공사를맡고있는 4개업체가 12 월 9일부터직장폐쇄를단행하였다. 노조측역시 12 월 12 일에다시 4시간의부분파업을전개하였다. 현재까지최종적으로남은쟁점은유급휴일일수와노조창립일유급휴일인정문제이며특히후자가핵심사안이다. 그러나 23 개사업장모두에서교섭이결렬되어있고, 노조는 12 월 12 일부터전면적인파업에들어가겠다고선포한상태여서당분간세력간힘겨루기가더진행될가능성이높다. 결국 2011 년말까지합의를이룰지는극히불투명한상태이다. 3 울산지역단체교섭난맥상의배경 울산지역의단체교섭이다른지역에비해서도심한갈등적양상을벌이는이유 에는다음의몇가지를원인으로짚어볼수있다

49 첫째, 역사적배경으로울산건설플랜트부문의지속적인갈등과대립을들수있다.2005 년 76 일간의기록적인격렬한파업을거친후노사간의불신과대립의양상은전혀개선되지않았다. 노조는 2008 년을제외하고는거의모든해에걸쳐파업을통한문제해결을추구해왔고사용자측은이에맞서직장폐쇄등의조치를취해왔다. 양자의갈등은매번폭력행위를수반할정도로격렬하다. 이러한역사적전개과정의특징은울산지역의대립주의노조운동과이에대한사용자의강경한태도와맞물려노사모두에게서로에대한불신과대립을되먹임하고있다고할수있다. 둘째, 노사간세력의비대칭성도한원인이라고할수있다. 노동조합의세력은 2010 년까지약 1,500 명규모에불과했고 2011 년의적극적인조직활동을통해서조직세를 2,300 명규모까지확대하였다. 그러나이정도의규모는울산지역에서는큰규모가아니고사업장별로따져도적은숫자이며울산지역전체건설플랜트근로자 ( 약 3만명추산 ) 중비중도 4~8% 에불과하다. 반면, 사용자측의경우단체교섭에소극적인업체들은울산지역에서만활동하는전문건설업체들인데, 이들은 건설업과제조업을겸업하는업체인경우가많고규모도상당수준인것으로 알 려져있다. 이업체들은집단교섭보다는사용자의개별적교섭력을더욱신뢰하고노조에대해서도보다강경한태도를취하며 다지역수주업체 들의단체교섭합의에대해서도압력을넣는것으로알려져있다 ( 건설플랜트노조정책실장인터뷰결과,2011). 셋째, 첫번째와두번째요인과관련된결과로서다른지역과는달리울산지역의전문건설업체들이 지역협의회 와같은사용자측교섭기구를설립하지못하고있다는점을들수있다. 울산지역의전문건설업체들은상호간의불신도높고비공식적인소통장치도없는것으로알려져있다. 이는단체교섭의양상이사용자측내부적으로극심한눈치보기속에서개별교섭이지지부진하게전개되는결과를낳았다. 사용자측교섭기구의부재는더나아가이는울산지역이다른지역과달리지역차원단체협약 4) 이부재하다는점과연결되며, 직업훈련과같은노사간의이해공통사업추진을통해소통을다면화할기회도상대적으로더적음을의미한 4) 인터뷰에응한건설플랜트노조정책담당자는지역협약의중요성을역설했다. 전문건설업체들과의지역차원기본협약체결은개별사용자와의현장교섭의안건을줄이고노사간의긴장을완화시킬수있다는것이 다

50 다. 여기에다주요원청업체인 SK 에너지,S- 오일등도다른지역의원청업체들에비해전문건설업체들의단체교섭을독려하는적극성이낮은편으로알려져있다. 넷째, 울산지역의플랜트건설경기가부진해왔다는점을들수있다.SK 에너지,S- 오일등정유회사의플랜트건설에의존하고있는울산지역은 2008 년부터세계시장둔화에따라석유화학제품에대한수요가급감했으며새로운플랜트건설은 2011 년하반기에비로소이루어졌다. 이런사정때문에사용자측은노조가경기상황을고려하지않은채로무리하게요구를하고있다고주장해왔다. 다섯째,2011 년단체교섭이난맥상을보이는데는노조측의상황적요인도작용했다고보여진다.2011 년 12 월에건설플랜트노조는전지부에걸쳐 3대임원선거가진행되고있었고, 울산지부역시 12 월 12 일에지부임원선거를앞두고있었다. 노조의선거는부분적으로본조와지부의행정력공백을야기하여울산지역의단체교섭에대한지도와관리에약간의이완을초래했다. (4) 전기원 5) 단체교섭 1 전기원단체교섭개요 전기원부문은모든지부에서임금및단체협약갱신교섭이추진되었다. 이중경기도지역을비롯한대부분의지역에서는파업없이무난하게단체교섭이마무리되었다. 그러나건설노조전기원전북지부와관련사용자와의교섭은장기파업과고공농성을수반한격렬한갈등을빚었고단체협약갱신도이루어지지못하였다. 지부별경기도 전기원지부 < 표 12> 전기원부문의지역별단체교섭경과상황 핵심요구안 : 주5일제 현황 -1차교섭 : 차교섭 :1.24. 노사잠정합의 -2월 7일,25 개업체단체협약체결, 5) 전기원은배전업체에의해통상계약직으로고용되어일하는배전기능직근로자를지칭한다

51 서울건설전기분과인천건설전기분과충남전기분과대전충청전기분과강원전기원지부전북건설지부 -2 월 11 일, 경기북부지역업체단체협약체결 -2 월 11 일, 안산, 광명지역업체단체협약체결 -2 월 17 일, 용인, 평택지역업체단체협약체결 -12 월 10 일현재,72 개업체단체협약체결 핵심요구안 : 전번과동일 현황 : 현재서울지역단가업체 27 개중 26 개업체단협체결 핵심요구안 : 정해진열사추모일외유급휴일단체협약에추가 현황 -1 월 28 일노측, 단협안확정 -2 월 11 일 ~4 월 12 일,4 개업체단체협약체결 -12 월현재, 인천지역 24 개단가업체, 조합원있는곳 8 개업체, 현재 5 개업체 단체협약체결 핵심요구안 : 현황 -3 월 31 일, 노측임단협활동착수. -5 월 19 일당진지역업체들과상견례 -6 월 20 일당진지역업체들과단체협약체결 ( 주요내용 : 유급근로시간면제월 1 인, 주 40 시간제시행 ) -12 월현재, 대전충남한전협력업체 66 개단가업체이며, 천안, 아산, 예산, 홍성, 서산, 태안, 당진지역업체와임단협진행 핵심요구안 : 상용직조직된지역주 5일제 현황 -3 월 5 일연기지역상용 1 개일용 1 개단협체결 -3 월 8 일영동지역단체협약체결 -충남지역일용단협체결 핵심요구안 :7.9% 임금및상여금인상 ( 강원권 34 개단가업체와협약체결 ) 현황 - 원주영동지역 10 여개업체일용직단체협약체결 -5 월 13 일, 강릉지역 4 개업체일용직단체협약체결 - 현재, 강원지역단가업체 34 개중춘천권 13 개, 원주권 6 개, 영동권 15 개업체, 춘천권상용단협 3 개사, 일용단협 3 개사체결. 원주권상용단협 6 개사, 영동권 상용단협 1개사, 일용단협 2개사체결. 임. 단협핵심요구안 : 타임오프, 퇴직금제도개선, 유급휴일에애경사포함 현황 -2 월 15 일교섭 -3 월말까지남원지역조합원고용하기로합의. -3 월 23 일,9 차교섭 -3 월 29 일, 노조측, 쟁의조정신청 -4 월 13 일 ~15 일사전조정및본조정 -4 월 22 일, 본조정교섭에서협상결렬. -5 월 2 일 ~4 일노조측, 파업찬반투표. -5 월 6 일, 노조측 500 여명, 파업돌입 -7 월 2 일, 노조측, 남원, 순창, 장수지역은파업지속, 그외준법투쟁

52 광주전남 전기원지부 * 자료 : 전국건설노조 (2011) 내부자료. -7 월 9 일, 노조측, 재파업결의. -7 월 19 일 ~8 월 11 일, 제 10~15 차교섭, 협상결렬 -8 월 17 일, 노조측, 고공농성및단식농성해소 -8월 23 일, 남원지회협상타결 (14 명중 9명상용화합의 ) 임. 단협핵심요구안 : 조합비원천징수, 상근자전임비문제해결, 업무처리기준대로인원편조 현황 -2 월 23 일, 광주전남무정전협의회단협안논의예정 -2 월 28 일교섭 -3 월 18 일가협약체결 -3 월 25 일단체협약조인식 - 광주전남단가업체 79 개, 조합원있는업체 77 개 2 건설노조전북지역전기원지부와관련배전업체와의단체교섭 전기원단체교섭에서의주요갈등은건설노조전북지역전기원지부와관련사용자간의단체교섭과정에서발생하였다. 단체교섭은 2월 15 일시작되었고, 협상의진전이없자노조측은 9차교섭을마친 3월 29 일쟁의조정신청을하기에이르렀다. 그러나 4월 13 일 ~22 일에걸친조정협상에서도합의가이루어지지못하자, 노조측은 5월 2일파업찬반투표를거쳐 5 월 6일부터 500 여명의노조원들이파업에돌입하였다. 노조의파업은장기화되어 7월 9일에재파업에돌입하였다. 그러나노조측의압박에도교섭은여전히진전이없었으며 7월 19 일에서 8월 11 일까지의제10~15 차교섭이모두결렬되었다. 노조측은협상이부진하자 8월 17 일결국고공농성및단식농성을풀고파업을종결지었다. 전통적으로이지역의배전관련사용자들은단체교섭에서강경한태도를취하지는않았다. 그러나 2011 년에관련사용자들은노조의요구를수용하면다른사용자들에게수억원의손해배상액을지불하겠다는각서를쓰고노조의요구에완강하게저항한것으로노조는주장하고있다. 노조측은사용자측이타임오프제도와관련해서발전기금형태로지불하는노조전임자임금에대해부담을느낀것으로보고있다. 한편, 원청업체인한전측도예년과는달리단체교섭의원만한타결을위해영향력을행사하지않았다. 결국이지역에서는남원등일부지역을제외하고는단체협약이체결되지않았다

53 다. 정책협의 건설업은운수부문과함께중위조합주의 (mesocorporatism) 적인노사관계의특징이형성되고있었던대표적인부문이었다. 타부문과는달리안정적인기업별노사관계가구축되기어렵고초기업수준의상호작용이활발할수밖에없는조건인데다가산업발전에있어서정부의관여정도가매우큰비중을차지했기때문이다. 건설업의노사와정부측과의정책협의통로는고용노동부와의정책협의및국토개발부와의정책협의가존재해왔다. 이전정부에서건설업의노사는고용노동부와정례적인협의틀을갖추어법제도적용과관련된시책에대해의견을공유하여처리하는방식을취하였다. 노조들은이러한고용노동부와의정례적인협의구조는현정부에들어와약화되었으며노조는현안문제가있을경우관련부서를찾아가서면담을요청하는수준으로변하였다는지적을통해아쉬움과소외감을표명하고있다. 이러한태도에는특히특수고용직노조원들이상당한비중을차지하는노조들의구성적특징이반영되어있다고할수있을것이다. 반면, 국토해양부와의정책협의는 2009 년건설기계부문의수급조절문제를둘러싼노사갈등을겪으면서정례화되었다.2011 년현재에도차관급과노사대표간의간담회구조가여전히유지되고있으며,2009 년합의사항을이행하기위한건설현장선진화TFT 가결성되어건설기계수급조절문제, 건설기능인력육성방안, 체불임금근절방안등에대한논의가진행되고있다 년건설업노사관계의특징 2011 년건설업노사관계의특징은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첫째,2010 년에비해갈등이다소증대하였다. 이는노사관계자체요인, 경제적요인, 정책적요인이고루영향을미쳤기때문이다.2012 년에도거의동일한양상들이건설업노사관계에영향을줄가능성이높고, 여기에정치적상황의변화가부가될것이므로갈등은향후더커질가능성도있다

54 둘째, 경제사정악화에따라 2009 년경부터지속된건설경기의부진이단체교섭에서의갈등확대에큰영향을주고있다. 노조측은기후변화및건설경기부진에따른저임금과고용불안을벗어나려고하는데비해, 지불능력이악화된관련사용자들은교섭에소극적으로임하는양상이확대되고있다. 셋째, 복수노조및교섭창구단일화, 특수고용직근로자성부인등의정책이슈들이단체교섭에부분적으로영향을주었다.2011 년에는복수노조허용에따른노조간경쟁이두드러지는않았다. 다만타워크레인교섭에서보듯이단체교섭과정에서제도의적용을둘러싼노사간논란이야기되었다. 다만, 건설플랜트, 건설기계, 타워크레인등에서는향후사안에따라노노간경쟁이나이에매개된노사갈등이야기될수도있을것이다. 반면, 특수고용직근로자성불인정이슈는노조측의반발을낳았으며향후에도꾸준히논란을낳게될것이다. 넷째, 건설산업의현행단체교섭틀의불안정성이다시금확인되고있다. 건설및화물운송부문모두발주처및원청사용자와노조간의대화채널이노사관계를안정화시킬수있는메카니즘이될수있다는점을유의할필요가있음을다시금확인할수있다. 다섯째, 정책협의분야에서는 2009 년건설기계수급조절에관한노사정간정책협의를계기로노사정간의협의가재활성화되는조짐을보이고있다. 이러한정책협의는하도급구조, 건설인력개발, 적정임금, 적극적노동시장관리, 단체교섭구조및노사관계틀구성에이르기까지확대될필요가있을것이다. 여섯째, 이전정부말에이루어진건설산업기본법개정, 건설근로자고용보호에관한법률, 현정부에들어와이루어지고있는체불임금에대한원청사용자책임강화등의정책들은건설업노사관계의안정성확보에중요한기여를하고있다. 건설수요창출에서공공부문의직접적기여, 산업구조및노동시장구조의취약성등을고려할때이러한전향적인정책들이보다적극적으로제시되고또건설현장에서엄격하게적용될필요가있을것이다 년전망 2012 년건설업의노사관계는전망이낙관적이지않다. 그근거로다음몇가지

55 요인을지적할수있겠다. 첫째, 앞서지적한바와같이건설경기의부진이지속될것으로전망되기때문이다. 경기부진은개별근로자들의파업참여를저하시키고노조의교섭력을낮추는데영향을미치기도하지만, 지불능력이낮은하청업체사용자와임금과고용의불안정성이높은근로자간에이루어지는건설업의단체교섭을지지부진하고갈등적으로만들가능성이있다. 둘째, 단체교섭관계에서갈등이높아질조건들이몇몇존재하기때문이다. 우선 2012 년은그간건설업노사관계에서태풍의눈이되어왔던건설플랜트부문의대부분지역에서임금인상과단체협약갱신교섭이함께이루어지는해이다. 다음으로,2011 년단체교섭과정에서불신의골이깊어진타워크레인부문과울산지역건설플랜트의노사간대립이정리되지않은채 2012 년초까지이어질가능성이농후하기때문이다.2011 년수급조절에서논란끝에제외된굴삭기부문도예의주시할필요가있다. 이부문은노조조직화정책의중요한대상이며 2011 년 7월건설기계연합회의파업움직임에서도드러났듯이종사자들의불만도비등하고있기때문이다. 셋째,2012 년은정권교체기로서노동조합측이정책적요구를내건정치적동원노력을적극적으로전개할것이기때문이다. 이러한정치 정책적동원과정에서는그간노사관계및노동시장시책실행과정에서근로자성이부인되어소외감을느껴온건설기계부문의특수고용직근로자들이적극적으로호응할가능성이크고, 통합산별노조 ( 대산별노조 ) 건설의추진력을얻고자하는전국건설산업연맹산하노조들의활동도두드러질것이다. 하지만, 정치적상황에매개된노사관계의불확실성이건설업종사자들의선호에대한정치 정책영역의적극적반응을통해이부문노사관계를안정화시킬수있는중대한계기로작용할가능성도기대해볼수는있을것이다

56 < 표 13> 전국건설노조 2012 년총선및대선정책공약요구안목표정책공약요구안건설노동자적정임금제법제화건설현장유보임금및체불임금근절대책수립공공공사표준근로계약서와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작성의무화덤프 / 레미콘수급조절안정적시행및굴삭기수급조절실시원청사하도급관리의무범위확대및의무위반제재강화괜찮은일자리직접시공제건설현장확대불법용역업체퇴출과공공무료취업알선센터확충공공공사건설현장주5일제전면시행포괄임금제근로계약불법화 5인미만사업장근로기준법전면적용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건설기계노동자 ( 특수고용직 ) 노동기본권확보산별교섭보장법제화노동기본권원청사용자성인정법제화선거일유급휴일보장법제화건설노동자국민연금 / 국민건강보험사업장가입적용확대건설기계노동자산재보험전면적용건설노동자악천후수당법제화복지제도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전면적용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현실화건설일용노동자시간외수당비과세확대적용건설현장산업안전노사협의체발주자참여의무화명예산업안전감독관건설현장출입권보장산업안전노조주체특수건강진단법제화전문신호수건설현장배치법제화 * 자료 : 전국건설노동조합 (2011). 건설업노사관계는어느부문보다도제도 정책적수요가크고중위조합주의 (mesocorporatism) 적접근이필요한곳이라할수있다. 시장수요의 3할가량을정부부문이직접제공하고있고, 산업의공공적성격이두드러지는데다가, 산업구조와노동시장구조의낙후성이온존하고있으며, 특히임금과고용의불안정성이높은근로자들이밀집해있기때문이다. 현재까지의동향을고려할때다음과같은정책적이슈들에대한합리적인대안모색이이부문노사관계의안정화에중요할것으로본다. 첫째, 불법하도급문제를비롯하여발주처-원도급-하도급간의공정한게임규칙과보상등건설업산업구조의선진화개혁이지속적이고강도높게추진되어

57 야할것이다. 둘째, 임금-고용-안전-훈련-복지등에서불안정성과낙후성을벗어날수있는강도높은개선대책이노사정간에논의될필요가있을것이다. 셋째, 노사관계에서안정적인상호작용의틀을갖출수있도록노동행정당국의지원이필요할것이다. 특히노동조합과발주처및원청사용자간의상호작용, 전국과지역단위에서의안정적인상호작용을위한집단적주체의형성을위해이러한지원이긴요하다. 넷째, 건설업취업자의 10% 이상을점하는특수형태고용의종속노동적속성과계약상세력열위속성을고려하여집단적단결과교섭을할수있는제도가하루빨리마련되어야한다. 다섯째, 노사정의손이모두잘닿지않음으로써가장열악한상태에있는부문이토목 건축부문이라고할수있다. 이부문의근로자및노동시장실태에대한각별한관심이필요하다

58 < 참고문헌 > 건설산업기본법 (2011). 건설근로자고용보호에관한법률 (2011). 건설산업연맹및건설노조정책담당자인터뷰결과. 건설교통부산업정책비서관실 (2007) 건설기능인력근로개선대책추진현황점검. 김훈외 (2009),2009 년도노사관계평가및시사점, 고용노동부. 백석근 (2011), 건설산업연맹산별운동평가및향후방향,< 산별운동평가, 새로운모색!> 토론회자료집, 민주노총정책연구원. 심규범 (2008), 건설산업의합리적인노사관계정립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심용보 (2010), 인적자원개발파트너쉽에관한사례연구 : 플랜트건설업종의노사공동훈련, 직업능력개발연구제13 권 (1):49~73 쪽. 은수미외 (2007),2007 년도노사관계실태분석및평가, 노동부. 주종섭 (2011), 우리들의현장, 일과복지연대. 최정일 (2011), 건설업노무관리실무 2011, 삼일인포마인

59 Ⅱ. 공공기관 요약 2011 년공공기관노사관계특징을서술한다면노사관계의안정화라고할수있다. 즉노사관계에서특별한쟁점이형성된바없고비교적안정적인 1년이었다. 첫째, 임금과단체교섭의안정화추세가지속되고있다. 전년도에이어정부예산편성지침준수에따라임금과관련한큰쟁점없이임금교섭이만료되었다. 단체교섭경우도역시대체로큰쟁점없이완료되어최근수년간지속된교섭의안정화추세가유지되었다. 둘째, 새로운제도의안착이이루어지고있다.2010 년과 2011 년에도입된근로시간면제제도와복수노조제도시행이초기우려와는달리비교적순조롭게이루어지고있다. 셋째, 정부의적극적고용정책이시행되면서그정착여부가관심사가되고있다. 정부가이렇게적극적고용정책을펼치는것은정부의노동정책이노사관계안정화에서고용정책으로바뀌고있다는것을보여주는의미가있고, 또한공공부문의사실상사용자인정부가고용에대한책임을늘려간다는측면에서의미있는실험이다. 넷째, 노정간의새로운실험으로노정협의도주목할만한특징이다.2011 년에진행된지방이전을둘러싼노정협의는특정사안에대한협의이기는하지만공공기관노정관계에서새로운실험이될수있다 년공공기관노사관계에대한전망또는주목할사항중하나는대체로안정기조가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는점이다. 첫째, 임금교섭은최근몇년간추세로나타나고있는것처럼안정될것으로보인다. 둘째, 단체교섭사항도역시큰쟁점없이안정적으로이루어진추세가유지될것으로보인다. 셋째, 정부가추진해온공공기관정책이대체로안정적으로유지될나타날것으로보인다. 넷째, 년에도입된근로시간면제제도와복수노조도입도역시순조로운정착을보일것이다. 그러나 2012 년공공기관노사관계에서변화또는새로운양상을보여줄것으로예견되는사항도있다. 첫째, 두차례선거에따른정부공공기관정책의일관성여부가문제가될수있다. 공공기관은정부정책의영향을크게받는데 2012 년경우총선과대선이함께있는시점이라다른어떤해보다외풍을많이탈수있다. 정부가공공기관정책의일관성을가져갈지아니면선거를고려한정책을펼칠지에따라공공기관노사관계가영향을받을수있다. 둘째, 같은맥락에서, 선거를염두에둔공공기관노조들의정부에대한요구가크게증가할것이다. 셋째,2012 년은정부의적극적고용정책의안착여부가드러날시점이다. 넷째, 노정간에진행되고있는노정협의가지속될지여부도주목할만한사항이다

60 1. 서론 이장에서는 2011 년공공기관노사관계를살펴본다. 공공기관은넓게는정부산하기관과정부와직간접적인관련을갖는기관들까지도포함할수있으나여기에서살펴보는공공기관은정부산하기관들로한정한다. 여기에서살펴보고자하는것은중앙정부유관기관에국한해서그노사관계특성을살펴보고자하는것이므로논란의여지를줄이기위해공공기관을 " 정부의투자 출자또는정부의재정지원등으로설립 운영되는기관으로서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 1항각호의요건에해당하여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한기관 " 으로국한하여살펴본다. 공공기관노사관계는전체노사관계에서차지하는단순비율이상의의미를가질수있다. 첫째, 공공기관은그성격상공공성을띤서비스를제공하기때문이다. 둘째, 공공기관은민간부문에대해일종의모델로서역할을할수도있기때문이다. 공공기관의법률상사용자는기관이지만사실상의사용자는정부가될수있기때문에정부는모범사용자로서역할을요구받고있다. 정부가공공기관을어떻게운영하는가는해당공공기관은물론이고민간부문에도간접적인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이장에서는위와같은점을고려하여 2011 년노사관계현황에서공공기관노사관계가갖는특징들을살펴본다. 먼저 2. 에서는공공기관노사관계의당사자인공공기관의분류현황과공공기관노조들의조직현황에대해살펴본다. 다음으로는 3. 정부의공공기관정책방향을살펴본다. 특히여기에서는 2011 년에나타난두드러진정책으로정부의적극적인고용정책을집중적으로살펴본다.4. 주요정책진행경과와쟁점에서는 2011 년공공기관노사관계에서주요쟁점을살펴보고마지막결론에서는 2011 년공공기관노사관계주요특징과이를토대로 2012 년공공기관노사관계전망에대해살펴본다. 2. 공공기관노사관계당사자 공공기관의노사관계당사자는공공기관과공공기관노동조합이다. 그런데공공 기관은그특성상정부의공공기관정책에큰영향을받는다

61 가.11 년공공기관분류현황 공공기관은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5조에따라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아닌법인ㆍ단체또는기관 ( 이하 " 기관 " 이라한다 ) 을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분류하고세부분류로공기업은시장형공기업과준시장형공기업으로, 준정부기관은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과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으로분류된다. 기획재정부장관은매년공공기관을새로지정하거나, 지정을해제하거나, 구분을변경하여지정한다. 기획재정부는 11 년 1월 24 일 ( 월 )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개최하여 2011 년공공기관지정안 을심의 의결하였는데여기에서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 6조에따라법의적용대상이되는기관을새로지정하고기존에지정된기관에대하여그지정을해제하거나구분을변경하여지정하였다. 이의결에따라, 다음과같은변화가나타났다 6). ㅇ ( 신규지정 ) 주무부처에서통보한 8개기관을새로지정ㅇ ( 지정해제 ) 기존에지정된기관중지정요건에해당하지않게되었거나, 지정실익이없는 6개기관을지정에서해제ㅇ ( 유형변경 ) 기존에지정된기관중자체수입비율 정원 기금관리여부등이변동되거나, 경쟁환경조성등을위해변경지정필요성이발생한 10 개기관의유형을변경하여지정ㅇ ( 명칭변경 ) 법개정등으로명칭이변경된 1개기관의명칭을변경지정 2011 년도공공기관지정에따라총 286 개기관이공공기관운영법상관리대상으로확정되어 2010 년기준공공기관수 (284 개 ) 에비해 2개증가하였다. * 공기업 :('10)21 개 ('11)27 개 (+6 개 ) * 준정부기관 :('10)79 개 ('11)83 개 (+4 개 ) * 기타공공기관 :('10)184 개 ('11)176 개 ( 8개 ) 6)2011 년공공기관지정현황은별도참조자료를참고하기바란다

62 < 표 1>2011 년도공공기관지정총괄표 구분 10 년 11 년지정세부변경사항 11 년지정증감 신 해 유형규제변경 1 공기업 시장형 준시장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기타공공기관 계 *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한편기획재정부는 일 11 년도신규및변경지정된공공기관을대상으로공공기관운영체계전반에대한설명회를개최하여 1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및선진화개요 2 고객만족도조사 3 공공노사관계의이해 ( 고용노동부 ) 4 공공기관경영공시제도및관련정보시스템 5 예산편성및집행지침, 기관장보수체계 6 공공기관유형별인사규정및임원선임절차 7 공공기관평가및기관장평가를설명하였다. 이는공공기관업무수행의효율성을높이고선진화계획의차질없는추진을뒷받침하기위한것이다. 여기에서제시된주요내용은대부분공공기관노사관계에서주요쟁점으로등장하는내용이다 7). 기획재정부는 2011 년 7월 1일사업장단위복수노조허용에따라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결을거쳐노조관련현황중세부공시사항을추가하여 " ㅇ노조설립시기 월복수노조시행이후의공공기관노조설립현황을파악하고, 교섭창구단일화적용이 1년유예되는기관을식별ㅇ 2개이상의노동조합에동시가입한근로자수 -복수노조시행으로근로자 1인이 2개이상의노조에가입할수있게됨에따라동시가입자수를공시함으로써노조가입관련세부적인현황정보를제공 " 하도록하였다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이러한경영공시사항에서분석한자료에따르면공공기관노조현황은다음과 7) 다만, 모든내용이매년쟁점으로등장하는것은아니다

63 같다. < 표 2> 공공기관노조현황 월기준 월기준 노조있는기관비율 69.5% 69.8% (285 개기관중 198 개 ) (285 개기관중 199 개기관 ) 총노조수 개 복수노조기관 ( 노조수 ) 37 개기관 (84 개노조 ) 8) 26 개기관 (55 개노조 ) 노조조직률 58.5% 59.5% 상급단체가입율 74.2%(181 개노조 ) 80.3%(183 개노조 ) 나. 공공기관노조들의조직변화 2011 년공공기관노조들의변화또는움직임에서두드러진것으로민주노총소속공공운수연맹소속노조들의산별노조건설과양대노총공공부문노조연대를들수있다. 그러나후자는쟁점부분에서살펴볼것이므로여기에서는먼저공공기관노조들의양대노총소속현황과공공운수연맹노조들의산별노조건설을중심으로살펴본다 9). (1) 한국노총소속공공기관노조 공공기관노조들은양대노총에흩어져분포하고있다. 먼저한국노총소속공공기관노조는일부금융산업노조에도속해있고철도산업노조연맹에도속해있으나주로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 아래에서는공공연맹이라한다 ) 과전국공기업연맹 ( 아래에서는공기업연맹이라한다 ) 에소속되어있다.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은 IMF 경제위기이후공공부문에가해진신공공관리주의정책즉민영화와각종슬림화정책에대항하기위해 2003 년한국노총대의원대회에서채택된개혁특위의권고 8)2010 년과 2011 년을비교할때복수노조기관수는 11 개증가했는데노조수는 29 개가증가한것은 2010 년도에 1 개노조인경우복수노조가아니므로복수노조계산시 0 으로계산하고 2011 년에복수노조가되면 2 개 ( 또는그이상 ) 로계산하기때문이다. 9)11 년 7 월 1 일기업단위복수노조가허용됨에따라변화가진행되고있거나또는예상되고있으나현재 단계에서는분석을위한충분한시간이흘렀다고보기어려우므로쟁점부분에서별도로살펴본다

64 사항인 '2006 년까지의유사산별통합과산별노조건설 ' 이라는조직노선에따라과거한국노총산하공공 3개연맹 ( 공공건설노련, 공공서비스연맹, 정투노련 ) 이통합하여 2004 년설립한연맹이다.2011 년현재회원조합은대한주택공사노조, 주택관리공단노조등 71 개노조이고위원장은배정근위원장이맡아오다가 12 월선거를통해이인상위원장을새롭게선출하였다 (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인터넷홈페이지자료 ). 다음으로전국공기업연맹은 2010 년출범한연맹으로 11 년현재박해철위원장이이끌고있고회원조합은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등 12 개노조 13,330 명조합원이다. (2) 민주노총소속공공기관노조 민주노총소속공공기관노조들은주로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 아래에서는공공운수연맹이라한다 ) 에소속해있다. 공공운수연맹은 2007 년과거공공연맹 ( 현재한국노총공공연맹과는다른조직이다 ), 화물통준위, 민주택시, 민주버스 120 개노조 15 만명조합원이통합하여만든조직으로 07 년말이전공공대산별노조건설을목표로했다. 공공대산별노조건설은계속늦어지다가 2011 년 6월 24 일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출범하였다. 그러나원래목표인공공대산별노조건설과는달리연맹소속노조들의참여가부족하여 2011 년 6월 24 일창립대의원대회참가공공운수노조조합원수는 50,574 명으로현재공공운수노조와공공운수연맹이공존하고있다. 공공운수연맹과공공노조는대다수의연맹소속조직들이조직전환하는때 ( 대략 2012 년말 ) 까지상급단체를공공운수연맹으로하고, 연맹의운영과사업을 공공운수노조 가실질적으로담당하기로하였다 ( 공공운수노조창립대의원대회 자료집 ). 또한 공공운수연맹은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적용대상기관만이아니라 그밖의공공기관나아가공공기관이라고보기어려운부문까지도포함하고있다 10). 현재공공운수노조대표는이상무위원장이고공공운수연맹대표는이상무위원장으로선출하여고용부에임원변경신고를하였으나 10 월 11 일고용부는공공운수연맹의임원변경신고에대하여 1 이상무위원장이해고자라는점,2 노동자 10) 공공운수연맹은이들부문을공공서비스부문이라고부르고있다.11 년현재공공운수연맹소속공공기관노조조합원수는정확한자료가없고 10 년현재 72,674 명으로, 연맹전체조합원수대비 52.62% 이다 ( 고용부, 2010)

65 가아닌화물연대본부가연맹에가입하여활동하고있다는점등을이유로변경신고를반려한바있다. 이에대해공공운수연맹은이에불복하여민주노총과함께건설연맹, 공무원노조등과공동대응을진행하고있다 ( 공공운수연맹인터넷홈페이지자료 ). 3. 정부의공공기관정책 민간부문과달리공공기관은정부정책방향의영향을많이받고있다. 그중에서도특히공공기관운영을책임지고있는부서인기획재정부와노사관계를규율하는고용노동부영향을많이받고있다. 아래에서는정부의공공기관에대한정책방향으로서기획재정부와고용노동부의 2011 년도공공기관운영또는노사관계정책주요방향을살펴본다. 가. 정부의공공기관운영정책방향 (1)2011 년기획재정부의공공기관운영정책방향전반공공기관운영을전반적으로책임지고있는정부부서는기획재정부이다. 공공기관은공공부문으로서갖는특성때문에기획재정부정책방향에따라직간접적인통제와영향을받고있다. 기획재정부의공공기관운영정책방향을보여주는것으로 " 공공기관선진화추진성과의공유 확산을위한워크숍 " 주요내용을살펴본다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이워크숍은 3월 25 일개최한것으로 127 개공공기관기관장, 관계부처차관 기획조정실장등이참석하였다. 이워크숍은그간의공공기관선진화추진실적을종합적으로점검하고, 앞으로의선진화추진방향과과제에대해논의하는장을마련함으로써선진화추진의지를새롭게다지는동시에공정한사회구현, 청년일자리확대등사회적요구에부응한공공기관의새로운역할에대해논의하는자리였다. 이자리에서기획재정부장관은 " ㅇ지난 3년간과거어느정부보다강력하게공공기관선진화를추진한결과, 정원감축, 기관통폐합, 노사관계선진화등에있어상당한성과를거두고있다고평가하면서, ㅇ방만경영, 폐쇄적인조직문

66 화등공공기관의구조적인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기관장들의각별한노력과함께성과연봉제확대, 내부성과평가시스템구축등제도적개선이필요하다고강조ㅇ아울러, 국민들의공공기관에대한기대와요구에맞추어공공기관의역할도끊임없이새롭게변화되어야한다고하면서, 고객만족경영, 청년일자리창출, 공정한사회구현등에있어공공기관이선도적인역할을할필요 " 가있다고언급하였다. 선진화추진성과와선진화정책의지속적인추진필요성과방향은다음발제내용에집약적으로정리되어있다. < 표 3> 공공기관선진화추진성과의공유 확산을위한워크숍발제주요내용 공공기관선진화의지속적인추진ㅇ경영평가강화등을통해불합리한단체협약을지속개선하고, 타임오프제시행 ( 10.7) 복수노조허용 ( 11.7) 등새로운노사제도의성공적정착을통해노사관계를합리적으로개선ㅇ 10.6 월에간부직을대상으로권고한바있는성과연봉제의지속적인확산등을통해보수체계를합리적으로개편 자율 책임경영체제확립ㅇ작년에 4개기관을대상으로시범적으로실시했던경영자율권확대사업을금년에는 2개기관을추가하여본격적으로확대실시ㅇ감사에대한평가시방만경영예방노력평가, 비상임이사에대한경영정보제공확대등감사 비상임이사의내부견제기능강화 청년일자리창출, 해외진출활성화등공공기관의새로운역할정립ㅇ 11 년신규채용계획 ( 정규직 1만명, 청년인턴 1만명 ) 을차질없이달성ㅇ우수인턴의정규직채용확대등을통해청년인턴제내실화, 공공기관채용정보박람회정례화, 온라인채용정보제공확대ㅇ모든공기업 준정부기관에대한단시간근로확대실시ㅇ전문인력적기확충, 수출금융지원등을통해공공기관의해외진출

67 적극뒷받침ㅇ중소기업과의불공정거래개선, 나눔의문화확산등을통해공공기관이공정한사회구현을위한선도적역할을수행하고, 방만경영개선을위한근본적인해결방안을강구 위내용에서특히두드러진것으로 " 청년일자리창출, 등공공기관의새로운역할정립 " 과관련한내용을들수있다. 여기에서는공공기관의역할로우수인턴의신규채용, 청년인턴채용, 단시간근로등정부의적극적인고용정책이드러나있다. 이에대해서는별도로고찰한다. (2) 예산지침 공공기관임금은그특성상정부예산과관련이있고궁극적으로는시민이납부하는세금과관련이있기때문에민간기업임금과는성격을달리할수밖에없다. 이런성격때문에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서는임금에대해정부가관여할수있는여지를만들어놓고있다. 이것의직접적인발현형태가기획재정부가매년제시하는예산편성지침과예산집행지침이다. 이에대해기획재정부로대표되는정부는공공기관특성상예산제약과통제는당연하며특히공공부문이갖고있는특성상경제가어려울때는모범을보여야한다는견해를갖고있다. 기획재정부의공공기관운영방침을잘보여주는것이예산지침인데예산지침은예산편성지침과예산집행지침이있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이지침을적용하며, 기타공공기관은본지침을준용할수있도록되어있어사실상모든공공기관이이지침의적용을받는다. 먼저 2011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예산편성지침중노사간쟁점이될수있는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기획재정부가 ( 월 ) 제11 차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개최하여심의 의결한 2011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예산편성지침안 에따르면 " 감사원, 국회, 언론등에서지적된방만한예산운용사례가재발되지않도록개선된기준을제시하고특히, 공공기관의재무건전성제고를위해예비타당성조사를강화하고경비절감, 사업구조조정등자구노력강화규정을신설 " 하였다. 인건비와관련해서는경상경비동결및과도한복리후생억제를기조로하여 " ㅇ총인건비는경

68 제위기극복을위한고통분담차원에서지난 2년간동결한점을감안하여, 전년대비 4.1% 이내인상편성 ( 호봉승급분등자연증가분 1.4% 별도 ) ㅇ경상경비는전년대비동결하여최대한절감편성ㅇ감사원감사등에서지적된방만경영사례를개선하기위해지난해예산편성지침에반영된제한규정에추가하여사내복지기금출연요건강화, 과도한기념품지원금지등신설 " 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여기에서특징적인것은경제위기상황에서 2년연속동결되었던공공기관임금이 4.1% 인상편성되었다는점과함께방만경영으로비판받아온복리후생관련내용요건을강화했다는점이다. 기획재정부는위예산편성지침을토대로하여 ( 월 )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개최하여 2011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예산집행지침안 을심의 의결하였다. 확정된지침은관계부처와각공공기관에통보되고, 각기관은지침에따라예산을집행하게되는데그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표 4>2011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예산집행지침안 인건비는예산의범위내에서법령, 정관또는내부규정등에지급근거가명시된대로집행하여야하며, 구체적인지급대상또는지급액이명시되어있지않은경우예산이정한대로집행한다. 경영평가성과급및직무수행실적평가성과급의기관별지급률등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36 조및제48 조에따른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결과와경영실적평가결과에따라정부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ㅇ각기관은예산편성시에예비비에계상한범위내에서성과급을지급한다. ㅇ성과급은 2010 년도인건비를기준으로산정한기준에따라지급한다. ㅇ 2010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예산편성지침의인건비인상률을초과하여편성 집행한기관은동지침에따른인건비인상률을적용하여산정한기준에따라성과급을지급하여야한다. ㅇ경영평가성과급은임직원의근무연수와성과급지급연수가일치되도록지급한다. ㅇ공기업 준정부기관은개인별또는부서별성과관리를위해성과급

69 총액범위내에서성과급지급에관한차등화된내부기준을마련하고차등수준을강화하여운영한다. 차등등급수는 5개등급이상, 등급별인원 ( 부서 ) 비율은최고및최저등급을각각 10% 이상으로하고특정등급이 50% 를초과하지않도록한다. 성과급차등수준은최고등급성과급지급액이최저등급성과급지급액의 2배이상이되도록한다. 정년연장형임금피크제도입을이유로총인건비가증가하여서는아니된다. 인건비, 급여성복리후생비, 경상경비각총액의증액전용은이사회의결을거친다. 명목여하에도불구하고, 각종수당및급여성복리후생비를신설또는변경할경우에는이사회의심의 의결을거쳐내부규정등근거를마련한후그근거규정에명시된대로지급하여야한다 "( 기획재정부,2011). (3) 예산지침에대한노조반응 예산지침은공공기관의임금과복리후생비를사실상결정하는역할을하고있다. 정부는공공기관의예산편성과집행에대한지침을제시하고있고노조는이에대해단체교섭을통한임금인상결정을무력화시킨다고반대하고있다. 이를둘러싼갈등은민간부문의임금인상률을둘러싼갈등과성격상같다. 노조는임금은노조가사용자와교섭을통해결정해야한다는견해를갖고있고따라서임금을사실상결정하는역할을하고있는예산편성지침에대해거부감을갖고있다. 그러나현실적으로공공기관성격을부정할수는없으므로과거와같이예산지침거부를직접적으로내걸지는않고있다. 이에대신하여공공기관노조들은예산지침이사실상임금인상률을결정하는것이므로예산지침을편성하는과정에서노조와정부가교섭할것을요구하고있다. 공공기관노조들은이를 " 노정교섭 " 으로요구하고있다. 그러나노동법상의단체교섭성격을갖는노정교섭실현가능성은높지않기때문에현실적인방안으로 " 노정협의 " 를내걸고있다 년경우공공부문노조들은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

70 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이모여양대노총공공부문노동조합공동대책위원회 ( 공대위 ) 를구성하여 2012 년예산편성지침에대한공동대응을하였다. 공대위는 "2012 년공기업 준정부기관예산편성지침 ( 안 ) 에대한양대노총공공부문노동조합의요구 " 에서 "1. 실질임금을보전하는임금인상제시,2. 신입직원임금삭감정상화, 각종예산지침상독소조항개선,3. 예산지침의문제를해결해가기위해노정협의를통해종합적인개선방안을마련 " 을요구하고있다. 현재로서는노조의이런요구는요구에그칠뿐이고정식교섭또는협의가아니기때문에노조의견반영통로로서는미흡하다. 노조의의견을반영할필요성도있지만동시에공공기관의성격을반영할예산편성지침의필요성을부정할수는없기때문에양자간의모순또는갈등이생길수밖에없다. 현재상태에서선택가능한선은 " 노정협의 " 를통한노조의견반영정도일것이다. 나. 고용부의공공부문노사관계정책방향 공공기관노사관계에커다란영향을미치는것으로고용노동부의노사관계정책방향이있다. 고용부는공공부문과민간부문을불문하고노사관계전반에걸쳐방향을규정하고있지만특히공공부문에대해서는공공부문이갖는사회적책임과함께공공부문선도필요성을고려하여더많은관심을기울이고있다. 고용부는 2010 년 12 월 14 일 "2011 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 " 에서고용사정에주목하여 " 고용상황은호전되었으나, 국민이느끼는어려움은지속 " 되고있고 " 일하고싶어도일하기어려운취업애로계층은증가 " 하고있어고용사정을개선할필요성을집중적으로제기하였다.2011 년노동시장과노사관계전망과관련하여고용부는다음과같이보고있다. 여기에서특징적인것으로는 " 노동시장의구조개선과취약계층고용기회확대 " 를통한적극적고용정책전개와 11 년시행인복수노조에대한대응준비이다

71 < 표 5>2011 년노동시장과노사관계전망 노동시장 세계경제의완만한성장과수출호조및내수회복에힘입어 2011 년에도민간부문중심으로고용여건개선추세지속 취업자수는연간 28 만명내외로증가하고, 실업률은금년과유사한수준으로보이나일자리는여전히부족할것으로전망 * * 11 년고용률은생산가능인구의증가를감안할때금년과유사할것으로추정 노동시장의구조개선과취약계층고용기회확대에중점 노사관계 법과원칙 노사자율해결 상생협력기조를흔들림없이추진한다면전반적인안정기조가이어질전망 다만, 복수노조제도시행 ( 11.7 월 ), 사내하도급, 공공부문선진화등을둘러싼불안요인이잠재 * 하고있어이에대한대비가필요 * 교섭창구단일화를둘러싼노노, 노사간갈등잠재 청년실업, 임금등근로조건격차확대등노동시장의어려움으로일자리창출등노사의사회적책임에대한요구가증가할예상 법테두리내자치 의원칙을확립, 일자리친화적노사관계로승화 * 자료 : 고용부,2011 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 이를구체화하기위해고용노동부는 2010 년 12 월 28 일 전국기관장회의 를개최하여 2011 년도주요업무계획을조속히추진하기위한방안을논의하면서 30 년간의노동부시대를넘어국가의일자리정책을총괄하는고용노동부로출범한이후일자리문제를해결하기위해범정부적역량을결집하고적극적고용정책으로고용위기극복에기여할필요성에대해강조하였다. 또한이자리에서장관은 국민이공정사회를체감할수있는가장가까운접점은일자리 임을강조하면서, 2011 년에는업무보고의내용대로더많은사람이일하고일을통해함께잘사는공정사회를만들기위해노력 해줄것을당부하였고특히, 고용노동부로이름 ( 가죽 ) 을바꾼취지에걸맞게고용정책총괄부처로써역량 ( 뼈 ) 을키우고내실 ( 피 ) 도

72 다져나갈것을주문하였다. 또한이날회의에서 10 년은 13 년간미뤄온전임자 복수노조문제를제도화한데의의가있다면, 11 년에는새로운제도의현장연착륙이라는더중요한과제가남아있다 며 2011 년도고용부정책방향을제시하였다. 이러한일반적인노사관계, 고용정책중공공기관에해당되는주요내용을중심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고용부는 3월 25 일열린 " 공공기관선진화추진성과의공유 확산을위한워크숍 " 에서발표를통해 공공기관노사관계선진화성과와과제 라는주제의발표를통해, ㅇ그간공정한법집행과건전한노사협력을적극지원함으로써노사분규가현저히감소하는등노사관계가뚜렷한안정세를보이고있고, 공공기관노사의자율적노력을통해불합리한단체협약도많이개선되었으며, 타임오프제도도원만하게정착되고있다고평가하고ㅇ향후일부기관에남아있는대립적노사문화와불합리한노사관행의개선, 그리고복수노조, 타임오프제등개정노조법이노동현장에안착될수있도록공공기관장의협조를강조한바있다. 고용부는근로시간면제제도와복수노조제도가시행되는 년상황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을 2011 년중요한정책목표로설정하였다. < 표 6> 복수노조및근로시간면제제도의안착 1. 복수노조제도시행 ( 11.7 월 ~) 명확한시행지침 ( 매뉴얼 ) 마련 ( 월 ), 노사단체의자율적교육을지원 -복수노조노사정자문단 ( 11.1 월 ~,47 개관서 )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갈등 조정기능강화 노동위원회의관련기능 조직보강및전문성강화 교섭대표결정등신속 공정한법집행으로현장혼란최소화 2. 근로시간면제제도 대기업중심으로운영실태집중점검 (200 여개 ), 위반사항엄정시정조치 11 년처음도입되는사업장컨설팅및교섭지도강화 (1 천여개 ) * 자료 : 고용부,2011 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

73 또한공정과책임의노사문화확립을위해서는공공부문노사의선도적역할로서 " 단체협약의법위반여부등점검 시정지도, 기관장경영평가반영 근로시간면제제도, 성과연봉제, 합리적교섭문화등확산 " 을들고있다. 고용부가 2011 년고용정책에서주목하고있는바는 " 더많은사람이함께일하기 " 이다. 이와관련해서공공부문의역할과책무에대해서도주목하고있다. 이에대해서는기획재정부의공공기관정책과묶어서정부의적극적고용정책으로별도로살펴본다. 다. 적극적고용정책 - 새로운실험 기획재정부와고용부, 또는달리말하면정부의 2011 년도고용정책은고용위기 극복을위한적극적고용정책이다. 이는공공기관에도상당한영향을미쳤고 2011 년의두드러진특징이므로좀더상세하게살펴본다. (1) 고용부의적극적고용정책 고용부의적극적고용정책은 "2011 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 " 에잘제시되어있다. 고용부는 " 더많은사람이함께일하기 " 라는커다란목표아래근무형태다양화로일자리를나누기위해공공부문에서는 " 정원기준을 인원 에서 근로시간 으로전환하고, 시간제고위공무원도입 " 을제시하였다. 또한최근고용여건은개선되고있으나, 청년고용은제자리걸음인상황에서재직고령자-청년간일자리를공유할필요성이대두되고있는데현실에서는고용인력이한정된대기업ㆍ공공기관의경우고용유연성없이고용만연장하면청년일자리가위축될우려가있기때문에세대간상생형일자리함께하기를추진할필요성이있음을지적하고임금피크제도입활성화를통해 " 정년연장형외에근로시간단축형, 퇴직자재고용형도입으로중고령자고용연장과청년채용병행촉진 " 을제시하였다. 연장선상에서실근로시간축소를위해서는근로시간제도유연화를제시하였다. 또한고용문제를좀더세분해서살펴볼때그심각성이자주지적되고있는청년실업해소를위해청년일자리 71,000+α 개창출을목표로 " 공공기관의선제적증원 : 공공기관이에너지 자원, 연구개발등시장변화를선도하는분야에서일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