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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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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 노동브리프제 68 호 (217-1) 발행인방하남 편집인성재민 편집교정정철 자료문의 KLI 학술출판팀주소 3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 한국노동연구원 TEL FAX 발행일 217 년 1 월 5 일 216 년노사관계평가와 217 년전망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노사관계연구본부장 (chosj@kli.re.kr)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부연구위원 ( jhlee@kli.re.kr) 216년노사관계는박근혜정부의노동개혁정책에대한노동계의반발과저항에따른심각한노정대립을특징으로한다. 노동개혁 5법과더불어 2대지침과성과연봉제도입, 단체협약개선지도등이쟁점이된노정갈등은공기업들은물론국책은행과공공병원에도영향을미쳐금융과보건의료, 공공부문의단체교섭이파행을거듭하고, 현대차등민간부문의파업도장기화되면서근로손실일수는외환위기이후최고수준을기록하였다. 일반적으로정권교체기에노사관계가불안정해지는과거의경험과경기부진상태를감안했을때 217년노사관계는더욱불안정해지지않을까우려된다. Ⅰ. 216년단체교섭과분쟁경제성장률이 3% 에도미치지못할정도로경기가부진한가운데, 216년단체교섭은힘겹게진행되었다. 1인이상사업체를조사대상으로하는고용노동부의 임금결정현황조사 에의하면, 216년의임금교섭진도율은 5월까지 14% 정도로매우낮은수준에머물러있었다. 6월이후교섭진도율이높아지긴하였으나여전히전년에비해서는낮은수준이지속되었고, 12월말까지도금융부문등교섭이타결 되지않은사업장이많아전년보다낮은수준에머문것으로추정된다. 같은자료에의하면월별협약임금인상률역시전년에비해낮은수준이지속되었다. 1/4분기의불안정한시기를지나, 경기부진이뚜렷해진 2/4분기이후인상률은전년수준을계속하회하였다. 그리고전년동월과의차이는 1월에.6% 포인트, 11월에도.5% 포인트에달하였다. 결과적으로최근임금교섭이타결된사업장들의인상률은평균 3.5% 내외에그치고있다. 216 년교섭진도율및 협약임금인상률전년대비저하

2 KLI EMPLOYMENT & 2 [ 그림 1] 215~16 년월별임금교섭진도율 년 216년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월 11월 12월자료 : 고용노동부, 임금결정현황조사. [ 그림 2] 215~16 년월별협약임금인상률 5 215년 216년 곱하여구해지는근로손실일수는 [ 그림 3] 에서볼수있듯이 8월이후급증하였다. 즉하반기들어대형분규와장기분규가크게늘었다는것인데, 216년의경우심각한노정대립속에서공공, 금융, 보건의료부문등의총파업투쟁이빈발했고, 또한조합원수가 5만명, 3만명에달하는현대차와기아차노조가각각 2여차례파업을진행하였으며, 철도노조가 74일간파업을지속하였기때문이다. 결국 216년은 1997 년외환위기이후근로손실일수가가장많은해로기록될것이다. 이같은갈등은현대차와같이민간부문의단체교섭이비효율적으로진행되었기때문이기도하지만, 주요하게는정부와노동계간의힘겨루기가영향을미친것으로풀이된다. 또한이러한노정대립은수치로표현할수없는 216년의지배적인노사관계양태였다 Ⅱ. 216 년노사관계주요사건과쟁점 파업건수전년대비소폭증가, 근로손실일수 98 년외환위기이후 최고치기록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월 11월 12월자료 : 고용노동부, 임금결정현황조사. [ 그림 3] 215~16 년근로손실일수월별누적추이 2,5, 215년 216년 2,, 1,5, 1,, 5,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월 11월 자료 : 고용노동부, 노사분규통계. 이렇게임금교섭이지지부진하고, 경기침체에따라임금인상률이낮은것은파업증가에영향을미쳤을것으로추측된다. 216년 11월말현재파업건수는 113건으로전년동기의 1건에비하여 13건증가하였다. 그렇지만파업참가자수와파업지속일수를 216년우리나라의전반적노사관계를특징지은용어가있다면그것은 심각한노정대립 이라고할수있다. 노동시장의이중구조와양극화를비롯하여해묵은노동관련과제를해결하기위한다각적인논의와노력끝에 215년 9.15 사회적합의를이루었으나, 바로그다음날부터합의의이행을둘러싼노정간의입장차이가부각되면서심각한갈등양상을빚었다. 마침내 215년 12월말정부의공정인사지침과취업규칙지침, 즉 2대지침시안이발표되면서이러한노정갈등은폭발하게되고, 결국 216년은그러한첨예한대립속에서시작하였다. 나아가정부는 216년공공부문에성과연봉제를도입하여성과중심조직문화를구축하겠다는목표를제시하였다. 214년방만경영해소와 215년임금피크제도입에이어성과연봉제까지도입함으로써, 공공부문의개혁은물론민간부문의노동개혁을선도하는효과도겨냥하였다. 그러나노동계는 2대지침을 쉬운해고 정책으로규정하고격렬하게저항하였으며, 성과연봉제가저성과자해고문제와결합

3 3 KLI EMPLOYMENT & 할경우고용불안이상시화되고, 특히공공부문에서는공공성이크게훼손될것으로우려하였다. 이밖에도정부는 1인이상사업장 2,769곳의단체협약에대한조사를토대로 42% 사업장에서위법한내용, 즉경영권을침해하거나노조간부에과도한특혜를부여한사례등을포함하고있다고파악하고, 이를지도하겠다는계획을발표하였다. 노동계는노사의자율적단체교섭에대한정부의부당한개입이며, 2대지침과성과연봉제등을밀어붙이기위한노동계약화시도라고비난하였다. 아울러거시정치적으로는정부의 5개노동개혁입법을악법으로규정하고반대운동을지속하였으며, 총선을전후로하여야당과의공조를강화하기도하였다. 이같은정부와노동계의치열한공방속에서공공부문과금융부문, 보건의료부문등에서총파업전술이채택되었다. 금융부문은 197년대중앙노사협의회, 2년대사용자단체를활용한산별교섭등기업단위를넘어선협의와교섭의오랜전통이있었지만, 216년공공금융기관은물론시중은행들도금융산업사용자단체에서탈퇴하면서단체교섭이파행을겪었다. 21년사용자단체해산이후새로운산별교섭을탐색해오던보건의료노조역시사회적대화와노정협의를병행하는유연한접근에도불구하고 216 년에유의미한산별교섭의진전을보지못하였다. 금융, 보건의료, 공공등주요초기업단위노조들이이와같이사용자의산별교섭기피혹은해태속에서갈등이지속된것은물론, 금융산별사례처럼후퇴하는양상으로전개된것이 216년단체교섭의특징이다. 그리고금융과공공부문의단체교섭이이와같이파행으로귀결된가장큰요인은노정대립이다. 특히공공기관들에서는성과연봉제를노사합의없이이사회의결을통해도입함으로써법적쟁송에휘말린사업장이많아서, 두고두고노사, 노정갈등의불씨를남겼다. 민간노사관계의유형설정자로간주되는현대자동차와금속노조의경우 216년에그룹사교섭이라는새로운형태의실험을들고나왔지만, 사용자를설득하는데실패하였다. 기업의경계를넘어서는교 섭을통해정체상태에빠진산별교섭의진전을이루고자하는시도였지만, 정작금속노조현대차지부의임금교섭은여전히 그들만의리그 에머물고, 심지어심각한고용문제가아닌임금인상을둘러싸고최근수년간가장많은파업일수를기록하게되었다. 반면불황과구조조정압력에처한조선산업에서는무노조삼성중공업의노동자협의회주도파업을시작으로현대중공업, 대우조선등이른바 빅3 사업장에서모두고용을쟁점으로파업이발생하였다. 이렇듯약 22만명에달하는조합원을지닌공공부문과 15만명의민주노총금속노조, 5만명의보건의료노조, 1만명이상의금융노조등에서모두교섭은파행을거듭하고, 갈등은쉽게총파업으로비화되었다. 민간부문의대표격인현대자동차와공공부문의대표격인철도공사에서장기, 반복파업이이루어지면서이러한노사, 노정갈등이하반기에정점에이르게되었으며, 대통령탄핵정국이전개되면서교섭과갈등의마무리는제대로이루어지지못한영역도많은것으로보인다. 한편이러한대형, 선도부문의노사, 노정갈등의이면에서우리나라의고질적인이중노동시장과노사관계의규모별이원화현상, 그리고이를해결하기위한치열한모색이 216년에도지속되었다. 대표적으로서울지하철구의역사고를계기로사내하도급문제가다시한번불거지게되었으며, < 표 1> 에서볼수있듯이위험의외주화쟁점이크게부각되었다. 사망사고의 9% 이상이하청기업에서발생하고있는상황에대한반성속에서무분별하고무책임한 위험의외주화 를막고, 직접고용하거나원청의책임성을강화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아지게되었다. 사내하도급문제와관련하여민간부문의대표적갈등사례인현대자동차문제가특별고용합의를통하여어느정도해결된것은주목할만하다. 불법파견에대한법적책임등을묻어둔한계를지니지만, 216년 11월말현재 5,4여명이정규직으로전환되고, 217년상반기에도 6여명이전환될예정이어서, 24년노동부의불법파견판정이후 12년간끌어온고질적분쟁이해결국면으로들어서게되었다. 심각한노정대립및구조조정여파로파업확산 산별교섭정체 약화노동시장이중구조해결모색지속

4 KLI EMPLOYMENT & 노동개혁입법표류속 사회적대화기구기능부전 4 < 표 1> 최근 5 년간 (211~215) 주요업종별 3 개기업중대재해사상자현황 연도 이상의노정갈등과노사갈등와중에 215 년 9.15 합의에참여하지않았던민주노총은물론합의당사 자였던한국노총조차도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에대한참여를거부하였다. 여소야대국회를만든 2 대총선결과등의영향을받아정부여당이추진해 오던노동개혁입법은표류하게되었으며, 각종갈등 을미래지향적으로승화시키고개혁어젠다를설정, 협의, 확산해야할노사정위원회는기능부전상태에 빠지게되었다. 사망자수 ( 명 ) 부상자수 ( 명 ) 계원청하청계원청하청 (88.4%) (73.5%) (87.7%) (91%) (95%) 계 (86.5%) 자료 : 고용노동부 (216), 최근 5 년간 ( ) 주요업종별 3 개기업 중대재해사상자현황, 문진국새누리당의원실제출자료. 다만, 최저임금위원회의심의는상반기에노사와 공익대표들의참여속에서진행되었는데, 예년과비 슷한과정과갈등을거쳐 217 년적용될최저임금은 전년대비 7.3% 오른시간당 6,47 원으로고시되었 다. 근로빈곤층에대한보호필요성, 그리고국제적 인최저임금대폭인상러시속에서노동계는최저임 금 1 만원을주장하였으며, 경영계는영세중소기업 의경영난과경기부진, 그리고지난수년간높은수 준의인상률이지속되었다는점을들어동결을주장 하였다. 이렇듯해가갈수록최저임금결정이노동시 장은물론노사관계와경제전반에미치는영향이더 욱커지고있기때문에지난수년간의최저임금결정 방식에대한성찰속에서복지제도및조세와의연계 등새로운해법이모색될필요가제기되고있다. Ⅲ. 216 년노사관계에대한총괄평가 박근혜정부집권 4 년차였던 216 년은정부의노 동개혁입법과 2대지침, 그리고공공부문의성과연봉제확대실시와이들을엄호하는단체협약개선지도등의노동정책드라이브가강했던한해였다. 국정과제중에서노동부문개혁은중요한순위로항상올라가있었고, 그러한점에서노동문제가정책의중심을차지한것으로특징지어진다. 다시말해서 215년 9.15 합의까지는중앙의거시노동정치차원에서노사정위를중심으로노동개혁이논의되고합의에까지이르기도하였으나, 이후에는합의의이행과정책의실현을위한정부의개혁드라이브가강했다. 그러나노동계는노동시장의이중구조개선이라는총론에동의하면서도그원인분석과해결책에대해서까지동의하지는않았던것으로보인다. 심각한청년실업문제를해결하기위한노동시장의유연화가정부의정책기조였다면, 노동계는막대한사내유보를쌓아두고있는사용자측의책임을더크게바라보았으며, 이러한노동계의태도를정부는기득권을지키기위한이기적인행동이라고비판하였다. 정부는단협개선지도와성과급제확산, 그리고저성과자에대한적절한인사관리, 합리적근거가있으면개정할수있는취업규칙등을통하여기업들의인력운영에있어서의경직성을완화해야기업들이청년들을새로뽑을수있다고보았다. 나아가기간제기간연장과중고령자파견확대등을통해일자리를만들수있는유연하고효율적인노동시장을구축하는것이노동개혁이라고판단하였다. 노동계는이러한정책에대한반발은정규직의기득권을지키려는이기적동기에서출발한것이아니라, 선도부문의기득권해체가가져올전반적인노동조건의하향평준화를우려하기때문이라고주장하였다. 노정대립은공공부문에서가장극명하게전개되었으며, 일반공기업과더불어금융과병원부문공기업에도영향을미쳐, 주요산별조직들에서총파업전술과연대투쟁을추진하게하는동력이되었다. 아울러금속노조지역지부집단교섭등민간부문에서도 2대지침과단협효력유지등이주요쟁점과교섭안건으로채택되기도하였다.

5 5 KLI EMPLOYMENT & [ 그림 4] 216 년노사관계에대한총괄평가 노동시장의효율적작동을위한유연화정책 사회적대화의실종 - 노사정위기능부전, 노동관련입법의표류 정부 ( 청와대, 고용노동부, 경제부처등 ) 노동개혁 (2 대지침, 성과연봉제등 ) 분규급증 반발과저항 노동계 ( 공공부문이 1 차타깃 ) 조직률정체불구 조합원수증가세 - 선진국과대비 초기업노조조합원수 56.7% 산별교섭은오히려악화 탄핵으로개혁주도권약화 경영계 - 노정대립속존재감약화 금융산별교섭파행 민간부문도갈등심화 - 현대차임금인상파업 - 복수노조갈등 ( 갑을오토텍 ) - 더딘임금교섭 - 낮은임금인상률 간접고용정규직전환 - 현대차 - 서울시산하기관 - 국회청소직등 위험의외주화관련논란 - 조선업종등 저성장기조와조선산업구조조정 공공부문에서는 214년방만경영해소와 215년임금피크제도입과정에서정부의뜻이관철되고, 노동조합들은초기의결연한의지에비하여후반기로갈수록각개격파당하는모습을보였기때문에 216 년에도동일한양상이전개될것인지귀추가주목되었다. 결과적으로공공부문노조들은잠적투쟁과노숙농성, 총파업투쟁, 마지막으로선봉에선철도노조파업에이르기까지견결한대오를유지하였으며, 이에따라정부와사용자는노조와의합의없이이사회의결을통해성과연봉제를확대도입하는등의전술을채택할수밖에없었다. 이렇게공공금융기관과공공병원을포함한공공기관노사관계를중심으로한심각한노정대립속에서경영계는설자리가좁아질수밖에없었다. 경영계로서는충분한노동시장유연화조치도기대하기어려운상황에서노사갈등만심화되는양상을감수해야했다. 여하튼 216년은 199년대이후우리나라에서일관되게추진해왔던노사자율주의 (voluntarism) 의약화속에갈등으로인한비용은노동계와경영계가함께부담해야했다. [ 그림 4] 는이상에서살펴본 216년노사관계를종합하여보여주고있다. 그림의아랫부분에서보이듯 이전반적으로경기가부진하고조선산업을필두로구조조정이전개되면서공정인사지침 ( 저성과자해고문제 ) 이나성과연봉제도입에대한저항전선은더욱강화되었던것으로풀이된다. 다만, 민간부문도이러한노정갈등에어느정도영향을받았으나, 현대차와기아차지부의장기파업은임금인상을둘러싼파업이었기때문에다른많은사업장에서임금교섭이단지다소지연되거나, 협약임금인상률이낮아진것과는달리고비용교섭구조의고질적문제를다시한번드러낸계기였다. 더욱이산별교섭의진전을위하여기업지부의경계를넘어선교섭을추진하고, 이에따라그룹사교섭을내세우고사용자를압박한후의행로였기때문에더욱더외부인들의공감을얻지못하였다. 기존의관성대로금속노조와현대차지부등은산별교섭의형태와구조를만드는데지나치게집착하고, 산별교섭의긍정적기능인임금평준화효과나연대임금전략의실천등에서는대기업지부의모범적모습을보여주지못하였다. [ 그림 4] 의오른편, 그리고 < 표 2> 에보이듯이우리나라노동조합원수의 56.7% 가초기업단위에속하고있으나, 초기업단위교섭의진전은지지부진하고 216년은금융산별등에서오히려후퇴가선명하게 노동개혁필요성공감, 그러나 원인분석및해결방안에서이견

6 KLI EMPLOYMENT & 6 기업별노조 초기업노조 < 표 2> 조직형태별조합수, 조합원수비교 조합수 나타났다. 노사관계라는제도적프레임이노동시장 의양극화극복을견인할수있는시스템으로서는크 게부족한현실인것으로보인다. 이러한평가는 < 표 3> 을통해서도분명하게알수있다. 3 인이상사업 체의노조조직률은 62.9% 에달하는반면, 3 인미만 영세기업은말할것도없고, 3~99 인규모의소기업 노조조직률도 2.7% 에불과하다. 근로자들의이익을 대표할수있는노조가부재한상태에서원하청관계 등에의한지불능력의격차는그대로임금격차로나 타나기때문에노동시장의단점을치유할수있는제 도적틀이약하다는것이다. 조합원수 ( 단위 : 개소, 명 ) 14 년 15 년증감 14 년 15 년증감 4,885 5, 전체 5,445 5, ,517 (43.5%) 1,76,953 (56.5%) 1,95,47 (1%) 839,725 (43.3%) 1,99,2 (56.7%) 1,938,745 (1%) 11,28 (Δ.2%p) 22,67 (.2%p) 33,275 주 : 초기업노조는산별노조, 지역별 업종별노조를포함하는개념. 다만, 여기에서초기업노조수를계산할때는총연맹수, 연맹수도포함. 자료 : 고용노동부, 215 년도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 표 3> 사업체규모별조직현황 ( 단위 : 명, %) 3 인미만 3~99 인 1~299 인 3 인이상 임금근로자수 11,319, 3,783, 1,913, 2,472, 조합원수 14,91 12, ,279 1,554,335 조직률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 (215 년 12 월말현재 ) 로고용노동부계산. 다만, 216 년에는비정규직이나하청문제와관련 하여의미있는사건들이주목된다. [ 그림 4] 의오른편 아래에는위에서설명한간접고용의정규직전환과 위험의외주화를둘러싼논란등이나타나있다. 현대 차뿐아니라구의역사고를계기로서울시산하기관 들에서간접고용의직접고용으로의전환이잇따랐으 며, 국회청소근로자들의정규직화도단행되었다. Ⅳ. 217년노사관계전망 217년노사관계는한마디로매우불안정할것으로전망된다. 경기침체가본격화된가운데, 정치적불확실성과사회적불안정성이심화되기때문이다. 여기서는우리나라노사관계의중장기적맥락하에서단기전망을제시해보고자한다. 우선 [ 그림 5] 는우리나라노조조직률과조합원수의지난 3년간추이를보여준다. 선으로표현된조직률은 1989년의 19.8% 에서 215년 1.2% 로까지하락하였다. 즉노동조합은임금근로자 1명중한명정도만조직하고있다는것이다. 이에따라혹자는낮은대표성때문에노사정위와같은사회적대화의의미가반감된다고비판한다. 그렇지만낮은대표성은사용자단체를발전시켜오지못한경영계도동일하게안고있는구조적문제점이다. 문제는노사모두중앙단체들이얼마나미조직된근로자들이나기업들까지도대변하고, 그럼으로써노동시장과노사관계의구조적, 순환적문제들에현명하게대처할수있는가이다. 한편이그림에서흥미로운것은 1998년외환위기당시 14만명까지감소했던조합원수가이후다시증가하기시작하여 215년말에는역대최고였던 1989년수준을넘어 193만 9천명에이르게되었다는점이다. < 표 4> 에서볼수있듯이해외선진국들의경우전반적인노동운동의퇴조속에노조조직률과조합원수가함께감소하지만, 우리나라의경우조직률은 1% 수준에서더이상낮아지지않으며, 적어도조합원수는증가세를계속하여역대최고수준에도달하게되었다. 우리나라노동운동은대기업과공기업, 그리고제조업중심으로발전해왔지만, 그들이포괄하지못하는중소기업이나, 서비스업, 비정규직등의조직화수요는항상잠재해있으며, 따라서기회가주어지면조합원수의증가로나타날수있다는것으로풀이된다. 또한이러한조합원수의증가는기본권의신장에따른새로운조합결성자유에힘입은것일수있다. 그렇지만 216년에나타났듯이전교조는해고자의

7 KLI EMPLOYMENT & 조합원자격을둘러싼 2심에서의패배로합법적인노조의지위를상실할위기에처해있으며, 전국공무원노조역시합법성을획득하고있지못하다. 이들과화물연대등특수고용종사자들의조직을포함할경우조합원수는 2만명을훌쩍넘어서게되며, 실제로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노조원수를추계하면 22만 ~23만명에달한다는보고도제출되어있다.

7 7 KLI EMPLOYMENT & 조합원자격을둘러싼 2심에서의패배로합법적인노조의지위를상실할위기에처해있으며, 전국공무원노조역시합법성을획득하고있지못하다. 이들과화물연대등특수고용종사자들의조직을포함할경우조합원수는 2만명을훌쩍넘어서게되며, 실제로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노조원수를추계하면 22만 ~23만명에달한다는보고도제출되어있다. 다른한편으로조합원수증가는복수노조허용으로인한새로운조직화에힘입은것일수도있다. 그렇지만복수노조는 21년을넘어서노동운동의퇴조기에도입되면서오히려사용자의무기가된경우도적지않다. 수년전부터이어져오던유성기업등금속노조소속지회들에대한사용자의공격은갑을오토텍에서도전형적으로나타나 216년에도사용자와이해를같이하는기업별노조와산별노조지회의갈등이지속된바있다. 이유야여러가지가있겠지만, 중요한것은새로운노조조직화가계속이루어지고있다는것이고, 216 년용인정신병원, 을지대병원, 서울시건강증진센터분쟁등에서볼수있듯이경험이적고, 노조에대한사용자의반감이큰사업체들에서분규가일어날가능성이높다는점이다. 217년에도경기부진과정치사회적불안정속에서새로운조직화와갈등이불거질가능성은적지않다고할것이다. 경기부진은 [ 그림 6] 에서볼수있듯이그렇지않아도낮아져온협약임금인상률을더욱낮출가능성이높다. 낮은인상률을포함하여우리나라노사주체들이저성장시대에얼마나적응하고있는지는또다른과제이다. 더욱이 15~64세생산가능인구가 217년부터감소세로접어들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 고령화도빠르게진행되고있어임금수준뿐아니라, 임금체계합리화등많은과제들을안고있다. 이처럼경제적환경때문에 217년노사관계를불안정하게전망할뿐아니라, 정치적전환기라는점도불안감을더해주고있다. [ 그림 7] 에서볼수있듯이지난다섯번의정권을거치는동안대체로파업건수와근로손실일수는감소추세를보여왔지만, 세세하 2, 1,8 1,6 1,4 1,2 1, [ 그림 5] 연도별노동조합원수와노조조직률추이 조합원수 ( 좌축 / 천명 ) 조직률 ( 우축, %) 자료 : 고용노동부, 215 년도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 표 4> 2~213 년주요선진국노동조합조직률및조합원수변화 조직률비교 조합원수비교 ( 단위 : %, 천명 ) 2 년 213 년증감 2 년 213 년증감 미국 ,258 14,528-1,73 독일 ,928 6,33-1,598 영국 ,18 6, 일본 ,539 9,875-1,664 한국 ,527 1, 자료 : OECD.Stat ( [ 그림 6] 연도별협약임금인상률추이 자료 : 고용노동부, 임금결정현황조사, 각연도 [ 그림 7] 연도별 정권별파업발생건수와근로손실일수추이 문민정부국민의정부참여정부이명박정부박근혜정부 월 발생건수 ( 좌축, 건 ) 근로손실일수 ( 우축, 천일 ) 자료 : 고용노동부, 노사분규통계, 각연도 저성장기, 정치적불확실성속 217 년노사관계불안정전망

8 KLI EMPLOYMENT & 8 [ 그림 8] 217 년노사관계전망요약 < 불안정한노사 / 노정관계 > < 경영계 > < 노동계 > - 악화되는경제 / 경영여건으로인한구조조정압력 - 4 차산업혁명등기술혁신의적용위한유연한인력운영강조 박근혜정부노동개혁표류가능성, - 그러나상반기관련분쟁지속 노, 사, 정의노사정위기피계속 국회중심의제한적사회적대화전개 구조조정방안을둘러싼갈등 : - 고용조정 vs 일자리나누기 대선과맞물린노동시장이중구조해결방향을둘러싼논란 최저임금설정문제와직결 - 대규모촛불집회이후기대심리고조 (cf. 87 년상황 ) - 보수정권 9 년을억압으로인식, 이에대한보상심리 < 정치환경 > < 경제환경 > - 탄핵과조기대선가능성새정부등장이후기선잡기싸움 정권교체기파업성향상승경험 - 2% 내외의저성장률 - 조선산업이외에도다수업종구조조정압력가중 - 대외환경악화 ( 트럼프정책, 중국경제불안요인등 ) 전환기의노사관계, 새로운노동체제 구상논쟁활발할듯 게양상을관찰하면정권 1년차와 5년차에대체로파업성향이높아지는것을알수있다. 파업건수는참여정부때크게높아진것으로보이지만, 이는주로당시산별교섭을둘러싼교섭틀을만드는과정의갈등들이었으며, 2년대후반이후복수사업장의산별파업을 1건으로세는등집계방식의변화도영향을미쳐건수는크게줄어든것으로보인다. 아울러외환위기직후고용조정을둘러싼노사갈등으로근로손실일수가크게증가한바있으나,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그리고박근혜정부 3년차까지그수치는감소추세를보여왔다. 그러나앞서언급한바와같이 216년의근로손실일수는외환위기이후최고였던 2년수준을넘어섰으며, 과거정권교체기의불안정한노사관계를감안할때 217년에도이러한높은파업성향은지속될가능성이높다. 이상의내용을요약하면 [ 그림 8] 과같이정리될수있다. 대통령탄핵과조기대선가능성에따른열려진정치공간속에서각종요구가분출되는것이외에, 새정부가들어선이후에도노동계의높은기대감으로인해노사관계의불안정성은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이는정치적민주화이후노동운동이활성화된 196년과 1987년의경험에서도유추할수있는바이다. 또한국내경제환경이악화되고있을뿐아니라트럼프의당선이후미중무역마찰등대외요인의불확실성이커지고있는것도문제이다. 경영계는이러한불확실성과매출액및수익성의후퇴속에서노측의양보를요구할가능성이높다. 또한 4차산업혁명등기술혁신의가속화속에서인력활용의유연성에대한요구는더욱높아질것이다. 정치와경제환경이이렇듯노사관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가운데, 217년상반기는기존의노정대립을국회가완화해주고새로운출구를찾지못하면 216년의노정대립양상이지속될가능성도있다. 또한노사정위의기능부전이계속되는가운데, 역시국회중심의노동법개정과사회적대화가이루어지지않는다면중앙차원의노사간대화와협력은표류할가능성이높다. 아울러산업현장에서는경기부진이심화되고산업구조조정의압력이높아지면서고용조정인가, 근로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나누기인가를둘러싼노사갈등도불거지게될것이다. 마지막으로 9.15 합의의출발점으로돌아가서노동시장이중구조의원인은무엇이고, 어떻게해결할것인가와관련하여제로베이스에서의논란도다시부각될것이다. 특히상반기에최저임금을정해야하기때문에이를계기로더욱뜨거운논쟁이전개될것으로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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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7D1B1B9C7FC20B3EBBBE7B0FCB0E82DC3D6C1BE612E687770> 한국형 노사관계 모델의 탐색 제 절 머리말 제 절 시장체제와 민주주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유형 제 절 박정희 시대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 형성적 권위주의 제 절 전두환 정권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순응적 권위주의 제 절 노태우 김영삼 정권 하에서의 자본주의 정치경제 규제되지 않은 개방 경제 시장 민주주의 발전국가의 쇠퇴와 국가규율의 약화 재벌체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