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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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이연구결과는 2015 년고용노동부의 2015 년도노사관계실태분석및평가 에관한연구용역사업의일환으로연구되었음 년도노사관계실태분석및평가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노동부

2 제출문 고용노동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고용노동부수탁연구과제 2015 년도노사관계실태분석및 평가 에대한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원장방하남

3 연구진 연구책임자 : 배규식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참여연구자 : 노광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 이정희 ( 한국노동연구원부연구위원 ) 곽상신 ( 워크인연구소연구실장 )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임주환 ( 희망제작소객원연구위원 ) 이병훈 ( 중앙대학교사회학과교수 ) 이은주 ( 중앙대학교사회복지학과강사 )

4 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맥락 : 2015 년의정치, 경제, 사회정세와노사관계 1 2. 연구에대한접근시각과연구방법 4 Ⅱ. 쟁점이슈별노사관계 7 1. 노동시장구조개혁 년노사분규와임금교섭 소리없는구조조정속의노사관계 공공부문과민간대기업에서의임금피크제 저임금과최저임금제를둘러싼노사관계 쌍용자동차장기노사분규의해결 기타노사관계 31 Ⅲ. 공무원연금개혁과공무원노사관계 머리말 : 문제제기 공무원연금개혁추진배경 공무원연금개혁을둘러싼주요쟁점 공무원연금개혁의정책협상전개과정 맺음말 : 평가와시사점 61 Ⅳ. 업종별노사관계사례연구 금속산업 ( 자동차산업 ) 공공부문 보건의료산업 194

5 Ⅴ. 용역노동과하청노동을둘러싼노사관계사례연구 대학청소용역직노사관계 지자체비정규직노사관계사례 275 Ⅵ 년노사관계전망 유동적인노동정치변수 저성장시대의고용질서그리고구조조정 노동관련제도개선과노사관계 공공부문의개혁과노사관계 324 참고문헌 325

6 표목차 < 표 2-1-1>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노사정합의문요약 8 < 표 2-1-2> 노사정위원회구조개선특위에서의논의과정 9 < 표 2-1-3> 사회적공론화과정 10 < 표 2-3-1> 금융권의 2013 년하반기 년구조조정 71 < 표 2-3-2> 2009 년이후중소조선회사의구조조정 20 < 표 2-3-3> 조선산업의고용 ( 정규직, 직접고용, 사내하청 ) 2 < 표 2-5-1> 쌍용자동차인력조정과노사갈등 28 < 표 2-5-2> 쌍용자동차노사 3 자최종합의내용 30 < 표 3-1-1> 공무원노동조합의추이 36 < 표 3-2-1> 공무원연금의정부재정부담추이 39 < 표 3-3-1> 정부와새누리당의공무원연금개혁안개요 41 < 표 3-3-2> 국민연금과공무원연금비교 42 < 표 3-3-3> 공무원연금개혁의초기쟁점 42 < 표 3-3-4> 노정대립국면의공무원연금개혁관련주요일지 46 < 표 3-3-5> 국회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구성 48 < 표 3-3-6> 국민대타협기구의구성 49 < 표 3-3-7> 국민대타협기구의결과보고 51 < 표 3-3-8> 실무기구의진행경과 53 < 표 3-3-9> 실무기구의최종합의안 54 < 표 > 공무원연금개혁의주요합의내용 58 < 표 4-1-1> 금속산업종사자수및비중 67 < 표 4-1-2> 종사자지위별종사자수 68 < 표 4-1-3> 금속산업종사자임금수준 69 < 표 4-1-4> 금속산업노동조합조직현황 71

7 < 표 4-1-5> 산업별연도별월평균근로시간현황 72 < 표 4-1-6> 산업별연도별월평균근로시간현황 72 < 표 4-1-7> 금속노조의노동조합업종별현황 75 < 표 4-1-8> 금속노조지부별조합원수증감현황 76 < 표 4-1-9> 금속노련지역본부조직현황 79 < 표 > 금속노련소속업종별조합원수 80 < 표 > 중앙교섭참여사업장 83 < 표 > 2015 년중앙교섭은불참하고지역지부집단교섭에참가하는사업장 85 < 표 > 금속노조중앙교섭진행과정 96 < 표 > 중앙교섭결과 9 < 표 > 연도별임금인상요구액 101 < 표 > 지역지부임금교섭유형및결과 102 < 표 > 지역지부별취업규칙관련단체협약안합의결과 103 < 표 > 기업지부단체교섭요구안 105 < 표 > 완성차임단협과정및결과 108 < 표 > 금속노련소속단위노조의임금교섭결과 112 < 표 > 금속노련임금피크제시작나이및임금감액률현황 ( 단위 : 개 ) 13 < 표 > 금속노련산하단위사업장의통상임금교섭결과 ( 단위 : 개 ) 13 < 표 > 하이디스사업장및노동조합현황 116 < 표 > 2009 년이후중소형강선건조업체구조조정현황 128 < 표 > 금속노조내현대기아차그룹계열사현황 131 < 표 4-2-1> 공공기관유형분류 140 < 표 4-2-2> 임직원수현황 142 < 표 4-2-3> 최근 5년간공공기관비정규직현황 142 < 표 4-2-4> 최근 5년간공공기관무기계약직현황 143 < 표 4-2-5> 공공기관부채규모 144 < 표 4-2-6> 공공기관노동조합현황 146 < 표 4-2-7> 상급단체별공공기관노동조합의현황 146 < 표 4-2-8> 공공연맹산하조직및조합원수 148

8 < 표 4-2-9> 공공노련산하조직및조합원수 150 < 표 > 공공운수노조연맹조합원수 152 < 표 > 공공기관유형별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의주요적용사항 156 < 표 > 공공기관정상화 2단계대책주요사항 157 < 표 > 기능조정중 SOC 관련주요공공기관기능조정방향 158 < 표 > 공공기관성과연봉제권고안및 2단계대책내용 160 < 표 > 공공기관임금피크제도입현황 161 < 표 > 정부의공공기관임금피크제주요내용 163 < 표 > 올바른공공기관개혁을위한대정부 6대정책요구 167 < 표 > 공투본의주요활동 168 < 표 > 10개공기업노조의약속 170 < 표 > 직급별정년도래현황 ( ). 기준 175 < 표 > 유관기관임금피크대상연령상위직급비교 176 < 표 > 연동별임금피크제대상인원, 절감재원, 신규채용 17 < 표 > 주요출연연구기관임금피크제도입현황 179 < 표 > 공공부문발전위원회위원구성 180 < 표 > 공공부문발전위원회회의운영결과 181 < 표 > 공공부문발전위원회 2015 년도예산편성지침논의결과 183 < 표 > 공공부문발전위원회논의결과 184 < 표 > 공공노련 공공연맹통합선언문 187 < 표 4-3-1> 인구 1,000 명당임상의사수 197 < 표 4-3-2> 인구 1,000 명당임상간호사수 198 < 표 4-3-3> 100병상당의사인력 19 < 표 4-3-4> 100병상당간호인력 20 < 표 4-3-5> 서울유입환자중빅5 구성비변화 201 < 표 4-3-6> 3대존중캠페인 205 < 표 4-3-7> 2015 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대정부청원서 207 < 표 4-3-8> 2015 년산별중앙교섭참가사업장 218 < 표 4-3-9> 연도별산별교섭의역사 224

9 < 표 5-1-1> 지역고용조사등에나타난청소노동자임금근로자규모 245 < 표 5-1-2> 서울지역청소용역현황 249 < 표 5-1-3> 서울소재 45개일반대학청소직고용현황 250 < 표 5-1-4> 부산대및서울시립대직접고용현황 255 < 표 5-1-5> 성공회대 -푸른환경코리아현황 257 < 표 5-1-6> 서울소재주요대학청소용역직노조현황 257 < 표 5-1-5> 연도별집단교섭참여사업장현황 265 < 표 5-1-6> 사다리포럼참여자간에이루어진자원의교환 269 < 표 5-2-1> 서울시민간위탁고용규모 282 < 표 5-2-2> 광주시민간위탁고용규모 282 < 표 5-2-3> 지자체비정규직규모변화추이 : 2011 년 년 283 < 표 5-2-4> 광역및기초지자체비정규직규모 284 < 표 5-2-5> 광역및기초지자체비정규직현황및무기계약전환규모 285 < 표 5-2-6> 전국중앙조직별노동조합조직현황 - 광역시 287 < 표 5-2-7>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산하공공부문지자체노동조합조직현황 288 < 표 5-2-8> 서울시행정조직별비정규직노조형태 (2015.9) 290 < 표 5-2-9> 광주시행정조직별비정규직노조형태 (2015.9) 291 < 표 > 서울시지자체무기계약및비정규직노동조합현황 293 < 표 > 광주시지자체무기계약및비정규직노동조합현황 297 < 표 > 서울시준공무직임금임금실태 ( 촉탁계약직, 만 세 ) - 청소 306 < 표 > 광주시김대중컨벤션센터준공무직임금실태 (2015) - 청소 307 < 표 > 광주시도시철도공사준공무직임금실태 (2015) - 역무, 청소 307 < 표 > 서울, 광주상수도사업본부위탁업체소속노동자임금실태 (2015) - 교체, 검침 307 < 표 > 지자체 120콜센터위탁업체소속노동자임금실태 (2014) - 콜센터상담 308 < 표 > 지자체비정규직노사관계주요특징Ⅰ - 서울시, 광주시 315 < 표 > 지자체비정규직노사관계주요특징Ⅱ - 서울시, 광주시 316 < 표 6-2-1> 2016 년도주력산업전망 32

10 그림목차 [ 그림 2-2-1] 협약임금인상률 31 [ 그림 2-2-2] 연간노사분규건수와근로손실일수추이 41 [ 그림 2-2-3] 개별노사분쟁심판사건처리건수 51 [ 그림 4-1-1] 금속산업종사자연도별현황 ( 단위 : 명 ) 76 [ 그림 4-1-2] 연도별임금인상률현황 07 [ 그림 4-1-3] 연도별근로시간현황 ( 단위 : 시 ) 37 [ 그림 4-1-4] 금속노조조합원수연도별현황 ( 단위 : 명 ) 47 [ 그림 4-1-5] 금속노련소속조합원수추이 ( 단위명 ) 08 [ 그림 4-1-6] 금속사용자협의회소속회원수추이 ( 단위 : 개 ) 28 [ 그림 4-1-7] 금속노조단체교섭구조 ( 산별교섭 ) 78 [ 그림 4-1-8] 금속노련교섭구조 ( 기업별교섭 ) 09 [ 그림 4-1-9] 기아차지부노사공동위원회주요쟁점사항 109 [ 그림 ] 기아차의사내하청특별교섭내용 121 [ 그림 ] 철강산업구조조정 129 [ 그림 ] 노동조합조합원수및조직률현황 130 [ 그림 4-2-1] 공공기관지정추이 ( 매회계연도 1 월말기준 ) 141 [ 그림 4-2-2] 공공기관주요고용형태변화추이 143 [ 그림 4-2-3] 최근 5 년간공공기관자산및부채규모및증가율추이 145 [ 그림 4-2-4] 공공공투본집행체계 154 [ 그림 4-2-5] 공공기관과민간기업정규직의연령별근속년수 164 [ 그림 4-2-6] 연도별임금피크제대상자현황 176 [ 그림 4-2-7] 공공기관단체교섭및정책협의방안 192 [ 그림 4-3-1] 빅 5 와상급종합병원의인력수준비교 202 [ 그림 4-3-2] 병원규모별외래환자 1 인당하루진료비 203 [ 그림 4-3-3] 현장위험사례보고서 231

11 [ 그림 5-1-1] 청소원및환경미화원노동자규모변화 I 247 [ 그림 5-1-2] 청소원및환경미화원노동자규모변화 II 247 [ 그림 5-1-3] 청소원및환경미화원임금변화 248 [ 그림 5-1-4] 서경지부대학사업장집단교섭체계 265 [ 그림 5-1-5] 사다리포럼이분석한자회사모델의 SWOT 271 [ 그림 5-1-6] 사다리포럼논의구조도 273 [ 그림 5-2-1] 공공부문지방정부공무원현황추이 : [ 그림 5-2-2] 우리나라광역지자체고용구조및고용관계모형 280 [ 그림 5-2-3] 우리나라주요지자체사업및직무유형별고용형태모형 280 [ 그림 5-2-4] 서울시공무직노사관계교섭구조 ( 유형 1) - 서울시본청및행정조직사례 303 [ 그림 5-2-5] 광주시공무직노사관계교섭구조모형 ( 유형 1) - 광주시본청및기관사례 303 [ 그림 5-2-6] 서울시민간위탁노사관계교섭구조 ( 유형 2) - 상수도사업본부사례 304 [ 그림 5-2-7] 광주시공무직노사관계교섭구조 ( 유형 2) - 광주시본청및기관사례 304 [ 그림 5-2-8] 서울시민간위탁노사관계교섭구조 ( 유형 3) -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사례 305 [ 그림 5-2-9] 지자체고용구조전환과비정규직노조전환모형 317

12 Ⅰ. 서론 1. 연구의맥락 : 2015 년의정치, 경제, 사회정세와노사관계 2015 년에는주요사업장에서임금인상, 단체교섭, 구조조정등을둘러싼대규모노사갈등으로사회적주목을끄는일은드물었으며, 있더라도주목을덜끌었다 년의노사관계특징은오히려노동과고용을둘러싼좀더큰정책적의제, 즉공무원연금개혁, 최저임금인상, 임금피크제등공공부문개혁, 노동시장구조개선, 노동5 법등의정책과제도개선을둘러싼의제를중심으로사회적논란이커졌고거리에서의대결이두드러졌던것이라고할수있다. 이렇게노동관련정책적의제, 제도개선을둘러싸고노사정이논란과대결을벌이는사이에통상임금관련소송의지속, 저성장에따른상대적으로낮은임금인상, 소리없이지속되는구조조정, 서비스산업에서의원하청구조속노사관계, 감정노동과같은새로운노동이슈의등장등이 2015 년의두드러지지는않았으나중요한이슈라고볼수있다. 저성장추세가지속되면서현대자동차와같이임금피크제의도입이라는새로운변수에따른노사갈등이중첩된경우를제외하고는임금교섭에서의심각한갈등도크게드러나지않고있다. 노사관계는노사자치영역의바깥에있는정치, 경제, 사회정세의영향을크게받는다 년노사관계의맥락을이루고있는주요정치, 경제, 사회정세와관련된경제적변화와추세, 정부정책및사회적흐름등을먼저살펴보자. 그리고이들변화가 2015 년노사관계에어떻게영향을미쳤는지를간략하게짚어보도록한다 년은미국은경기침체를일정하게벗어나고있는조짐을보이는반면, 중국은그동안의고도성장의속도가늦추어지고있고, 아베노믹스에도불구하고일본의경제는다시주춤하며, 유럽을포함한다른대륙에서도여전히 2008 년이후경제위기에서벗어나지못하는등세계적으로경제적침체가지속되고있다고할수있다 년한국경제는세계적인경기침체의영향을받은해외수요의감소, 특히중국경제성장률의둔화에따른수출의감소, 그리고더큰폭의수입감소로불황형무역흑자를기록하면서가계부채의증가, 기업경영실적의악화속에서국내경제성장률도 3% 에미달하는저성장에그칠것으로전망되고있다. 박근혜정부는임기 3년차에공공부문 - 1 -

13 개혁과노동개혁을 4대개혁의핵심과제로보고지속적이고강력한정책을추진해왔다. 먼저, 2015 년의정치, 경제, 사회정세를짚어보는가운데정부의노동정책과노사관계를살펴보았다. 다음으로 2015 년의노사관계에서핵심적인쟁점이었던 노동시장구조개혁 을사회적대화과정, 합의내용와그의미그리고노동5 법국회통과를둘러싸고전망과과제를짚어보았다 년저성장시대로들어선경제환경에서노사분규의특징, 외형적노사분규이면에잠재되어있는노사갈등과개별노사갈등, 임금인상률및구조조정등을중심으로알아보았다. 소리없이진행되는구조조정, 특히금융산업과조선산업의구조조정이진행되는가운데노사관계가어떻게전개되는지를들여다보았다. 공공부문과대기업에서정부의강력한정책아래진행되어온임금피크제논란과실행정도와그의미를따져보았다. 최저임금제를저임금과연계하되 2015 년들어제기된이슈들과관련하여알아보고, 최저임금제와관련된제도개선과제들을살펴보았다. 법원판결과노사관계, 새롭게제기되는노사관계이슈, 구조조정의잠재적위협에대비한금속산업부문에서의투쟁적노조집행부의등장, 민주노총 20주년속민주노총의사회적위상등을주요한노사관계의측면들을정리해보았다. 셋째, 2015년공무원노사관계의핵심쟁점이었던 공무원연금개혁과공무원노사관계 를공무원연금개혁을둘러싼사회적대화와타협및그결과를둘러싼정부와노조내부의논란속에중요한의미와향후공무원노사관계에미칠영향들을분석해보았다. 넷째, 산업과업종별노사관계의전개과정과마무리에대해서금속산업, 공공부문, 보건의료산업의임금교섭과단체교섭에서드러난주요의제, 쟁점, 이슈들을중심으로살펴보면서 2015 년에드러난특징들을분석해보았다. 다섯째, 용역과하청노동에대해서지방자치단체의비정규직노사관계와대학청소용역을중심으로노사관계의쟁점만이아니라주요대안모색을중심으로현재까지의성과와향후과제혹은대안모델에대한고민을중심으로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는 2016 년노사관계를개략적으로짚어보면서전망해보았다

14 가. 세계경제의침체국면속에저성장시대로의진입 2015 년은세계금융위기가발발한지 7년이되어미국, 독일을포함한주요국가들이위기에서벗어났으나여전히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와브라질등은위기에서벗어나지못하거나새로운위기에빠져들고있는데다, 그동안세계경제의견인차역할을해온중국의고도성장이둔화되면서전체적으로세계경기는여전히침체국면을벗어나지못하고있다. 특히중국의성장속도가둔화되고세계적인교역규모가축소됨에따라수출에의존해온우리나라도수출규모가축소되는가운데수입규모가더빠르게줄어들어교역규모가축소되면서경기침체형무역흑자는커지는이상현상이발생하고있다. 이에따라우리나라도정부가연초에예측했던 3.5% 경제성장률에서 0.5%~0.9% 정도가낮은 2.6~3.0% 정도가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이수치는 2011 년 3.7%, 2012 년 2.3%, 2013 년 2.9%, 2014 년 3.3% 에비추어낮은수준은아니지만, 이미한국경제가저성장시대에진입했음을보여주고있다고하겠다. 이와같은저성장시대로의진입은우리나라경제전반에걸쳐서활력이저하되고있고, 고성장에적합한체제로구축되어있던기업의생산, 유통, 판매, 회계, 그리고가정경제에서일정한조정을하지않을수없게끔만들었다. 나. 산업ㆍ업종의구조조정 한편세계경제가여전히침체에서벗어나지못하고우리경제가저성장국면에들어서면서제조업의여러업종, 일부서비스업종들이구조조정을겪고있다. 그동안중국의빠른성장에따른수요증가등으로비교적순조로운성장을지속해왔던여러산업과업종에서경기불황이나저성장속적자구조를탈피하기위해혹은비용절감을위해구조조정을해오고있다 년이래금융산업인은행, 보험, 증권업종에서대규모명예퇴직을이용한구조조정이개시된이래, 2015 년에도일부은행에서구조조정이이루어지면서마무리되는상황에이르렀다. 제조업에서도자동차와전기전자는예외이지만, 조선과기계업종에서는해외시장수요감소에따라수출이줄어들면서정도의차이는있으나구조조정을하지않을수없는상황에놓여있다. 조선업종의불황은침체와선박과잉상태에있는해운산업에서의선박주문이감소한것이 1차적요인이며, 세일가스개발과경기침체에따른석 - 3 -

15 유수요감소로석유가하락이나타나면서해저유전개발수요가감소로이어져해양구조물의건설수요가줄어든것이 2차적요인이었다. 조선산업과관련이있거나혹은해외공장이나설비와관련이있는금속기계업종에서도중국을포함한해외시장수요의감소에따라호경기때늘어난설비, 시설, 인력등에서일정한구조조정을하지않을수없게되었다. 다. 정부의강력한공공부문개혁과노동개혁정책 정부는연초부터 4대개혁 ( 금융, 노동, 공공, 교육부분 ) 을통해내부적인비효율을개선하여투자유인을확대하고잠재적인성장기반을튼튼히한다는취지에서개혁을강력하게추진해왔다. 정부가 2014 년공공부문에서 공공기관의정상화추진 을위한내용으로서 방만경영 의개혁을추진한데뒤이어 2015 년에는제2차공공부문의개혁을추진하면서, 중점과제로 핵심업무중심의기능재편 과 성과중심의운영체계정착 등을계획하였다. 정부는 2015 년 1월 19일, 2015 년에성과연봉의확대, 임금피크제기관장성과급제도입, 업무저성과자퇴출, 최상위직급의전문계약직제도도입등을추진하겠다는구체적계획을발표했다. 그러나 2015 년에실제로공공부문에서강력하게추진된것은 2016 년정년연장의도입과연계되어청년일자리창출이크게강조되면서대두된임금피크제의도입이었다. 이와더불어정부의노동개혁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를통해추진된노동시장구조개선노사정합의와그에바탕을둔노동5 법의국회통과및 취업규칙불이익변경 과 저성과자통상해고 관련가이드라인의제정이었다. 정부의노동개혁에대한강력한드라이브는 2015 년노사관계에서정부의주도성을뛰어넘는강력한개혁정책추진으로나타났다. 2. 연구에대한접근시각과연구방법 가. 접근시각 본연구용역은크게는쟁점노사관계이슈별접근, 산업별노사관계접근그리고 용역과하청노사관계접근이라는세가지다른접근방법을통해수행되었다. 본연 - 4 -

16 구용역에앞서서진행된같은취지의기존의연구용역들이주로산업ㆍ업종별노사관계의측면에서주로노사관계이슈를살펴보았던것과달리접근한것이었다. 먼저, 노사관계의주요쟁점이슈별 ( 통상임금, 정년연장, 노동시장이중구조, 임금체계, 노동시간단축등 ) 접근을통해우리노사관계현실에서주되게제기되고노사간의가장뜨거운쟁점이었으며, 사회적주목을받았던이슈들을살펴보기위해이들노사관계쟁점들의제기배경이나원인, 노사관계의전개및결과를살펴보았다. 노사관계의주요쟁점이슈별로노사관계를분석하고평가하는것이 2015 년한해의노사관계를조망하는데에서가장우선적으로다루어졌다. 다음으로업종이나산업수준과기업수준에서임금교섭과단체교섭에서드러난공통적인의제및구조적인의제를중심으로노사관계의과정과결과를전체적으로살펴봄으로써기업수준과업종ㆍ산업별수준에서임금과근로조건의표준화, 노사갈등의제도화된해결방식, 새로운노사갈등이나쟁점의제의등장등을분석하고평가하였다. 셋째는우리나라노동시장이중구조가운데하나로현재광범위하게확산되어있는용역과하청의노사관계를둘러싸고초점을지방자치단체나대학교로좁혀서용역과하청의노사관계의핵심쟁점및어떤해결방안들이강구되고있는지를살펴봄으로써용역과하청노동을둘러싼 2015 년수준의해법을모색하고자하였다. 노사관계의평가시각과관련해서는아래의몇가지점을중요하게고려하여평가가이루어지도록하였다. 우선노사관계를우리의경제사회적환경변화, 노동시장의변화속에위치지우고새롭게제기되는노사관계쟁점이나의제를둘러싼노사혹은노사정의입장을파악하고평가하려고하였다. 노동시장구조변화로새롭게제기되는노사갈등의해결을위해서는중장기적인방향에대한고민이나전국적수준의노사정사이의미묘하고역동적인관계에대한고려가없이는평가하기어렵다. 특히노동시장구조개혁과관련해서는이런입장이매우중요했다. 둘째는노사관계에서노사주체의자율적해결노력에대해서주목하고노사갈등의경우노사전략이장기적인추세를반영한경우이를수용하는절차와방법의개선, 노사의타협가능성확대를위한노사의노력에대해평가하려고하였다. 현재노사관계가기능하고있는사회적인프라로서법과제도의틀이나정부의노사관계정책에대해 2015 년노사관계의과정과결과를분석하고평가하면서기존의제도나법, 정책이노사관계의갈등이나이슈들을해결하는데걸림돌이되는경우에는최소한의수준에서법제도나정책의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했다

17 나. 연구방법 노사관계연구와관련한다각적인방법론을활용하여 2015 년쟁점이슈별노사관계, 산업ㆍ업종별노사관계, 그리고용역과하청노동의노사관계에관해서자료수집, 분석, 평가를하였다. 먼저, 2015 년쟁점이슈별노사관계, 산업ㆍ업종별노사관계, 그리고용역과하청노동의노사관계맥락을이해할수있는선행연구와자료, 노사관계의과정을기술한각종문헌자료등을수집하였다. 다음으로노사갈등의원인이나기업이나산업ㆍ업종별노사관계의주요쟁점의뒤에있는노사의이해관계등에대해서는핵심노사관계자들에대한심층인터뷰등을통해파악하고자했다. 특히노사갈등현장에대한방문과노사인터뷰를통해실제노사관계의전개과정노사갈등과해결과정을파악하고자했다. 노사관계의과정적측면에대한평가를통해노사관계의절차, 신뢰형성, 어렵고갈등적인이슈에대한해결가능성제고등을살펴보고자했다. 역으로노사합의에도불구하고노사관계과정에서의합의의불성실한이행등으로불신이누적됨으로써노사관계가악화되는과정등도함께보고자했다. 노사관계의주요쟁점별, 업종별노사관계, 용역이나하청근로와관련된노사관계자들과 FGI(Focus Group Interview) 와개별면접을통해노사관계의문제들을드러내고, 해결방식에대해함께고민하거나찾아보는방식으로참여적연구방법도모색해보았다. 특히대학청소용역과관련되어 자회사모델 의가능성과적합성을찾아보기위해대학청소용역노사관계자가연구자및전문가들과함께하는참여적연구방법 (action research) 을활용해보았다. 한국노동연구원이노사관계현안회의라는이름으로노사관계의주요쟁점에대해해당쟁점과관련된당사자를초청하여노사관계학자와공인노무사, 중견노동운동가, 노무관리자등여러전문가들과의간담회를열어논의한내용도반영되었다. 각종통계청이나고용노동부의노사분규통계, 개별노사분쟁통계, 노동시장통계를활용하거나필요한경우각종기초자료를모아필요한통계를만들어가면서노동시장의변화나관련성속에서노사관계를살펴보고자했다

18 Ⅱ. 쟁점이슈별노사관계 1. 노동시장구조개혁 2015 년노사관계의가장큰관심사이자쟁점은노동시장구조개혁이었다. 노동시장구조개혁에대한논란이많았던이유는, 노동시장구조개혁이포괄하는범위가워낙광범위하여그개혁의내용이구체적으로추진되는경우우리나라근로자들의임금, 근로조건그리고삶에미치는영향뿐아니라우리노사관계에끼치는영향도매우크기때문이다 년노동시장구조개혁의과정에서두드러진특징은정부의강한주도성과리더십에비해노사는이과정에참여하면서소극적으로수용하거나반대하는수동적인모습을보였다는점이다. 이는사를대표하는리더십이나노사의정책역량이취약하기때문에어찌보면당연한것이었으나, 특히 2015 년에는정부의강한주도성과추진력과대조적으로노사의상대적으로낮은역량, 리더십이더욱도드라져보였다. 또다른특징은정부가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노사정사이의사회적대화를통한합의방식을추구했고, 2015 년 9.15 사회적합의를이룸으로써탄력을받아노동시장구조개혁을추진할수있는동력을얻었다는점이다. 정부의노동시장구조개혁은우리경제, 사회의중요한변화속에서기존의노동시장구조나고용시스템이더이상정합적이지않고조기퇴직을촉진하는임금과승진시스템, 여성고용에불리한시스템, 장시간노동, 대기업과공공부문의정규직에게만유리한구조등으로인해노동시장이중구조를심화시키고일자리창출에도도움이되지않는다는문제의식에서출발했다. 저성장시대진입, 개방화된동북아분업구조속의편입, 산업구조의양극화, 서비스경제화라는거시경제적변화, 그리고빠른고령화, 맞벌이모델로의전환, 고학력화등의사회적환경변화에부합하고노동시장이중구조심화, 청년고용문제, 장시간노동등의누적된노동시장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보다근본적인고용시스템의변화, 즉노동시장구조개혁이필요하다는것이다. 정부의노동시장구조개혁에대한심각한문제의식에비해노사의문제의식이나접근은취약했거나개별이슈에매몰되어단편적이었다

19 < 표 2-1-1>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노사정합의문요약 위의노사정합의문내용을보면, 3대노동현안, 노동시장이중구조개선, 사회안전망확충을핵심의제로하며, 이를뒷받침하는세부적인내용은 65개과제로구성되어있다. 노사정합의문에는정부가제기한주요의제를수용하고노사가제기한의제를타협한내용적협약과, 합의문의구체화와이행절차에서는노동계의요구를수용한절차적협약으로구성되어있다 노사정위원회에서의노동시장구조개선에관한노사정대타협을둘러싸고찬반이뜨겁지만, 노동시장구조개선의필요성을제기한점, 그리고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첫관문을통과한점은분명해보인다. 노사정대타협이노동시장구조개혁의방향을정했을뿐아니라, 시간이얼마나걸릴지알수는없으나고용시스템개편과노동시장구조개혁이라는거대한물줄기를바꾸어놓았다는것이다. 더구나경제위기상황이아닌데도, 노사정이이런사회적대타협을통해노동시장구조개혁이라는 1998 년 2.6합의에버금가는노사정합의를이룬것은역사적으로, 그리고세계적으로도의미있는합의라는적극적인평가가정부내의주된평가이다. 노사정관계자들은노동시장구조개혁의필요성에대해서는좀더명확하게인식하게되었고일반국민들도어렴풋하게나마인식하는계기가되었다. 물론노동계, 경 - 8 -

20 영계내부그리고사회각계층별로노동시장의구조개혁의방향에대해서는여전히큰시각차이가있고다양한견해가존재한다. 또우리사회일각에서는아직도거시경제적변화, 사회적변화및노동시장이중구조심화, 누적된노동시장문제에도불구하고보다근본적인고용시스템의변화, 노동시장구조개혁이필요하다는것조차도부인하거나느끼지못하는그룹들도있다.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노사정위원회에서의사회적대화는 2014 년 9월부터시작하여 5개월간 ( 월중순 ~ 8월중순 ) 간의공백이있었으나거의 1년간꾸준히진행되었으며아래와같은사회적공론화과정을거쳤다. < 표 2-1-2> 노사정위원회구조개선특위에서의논의과정 노사정위원회의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에서는노사정이제출한의견에기초하여 3 대현안 ( 통상임금, 근로시간, 정년연장 ), 노동시장이중구조, 사회안전망정비, 노사정파트너십구축, 기타구조개선사항등으로구분한뒤, 현장의당사자의견청취, 노사정과전문가들의현장방문, 노사정제출의견에대한전문가들의집중적인검토를통한접점도출, 쟁점정리그리고공익전문가들이중심이된쟁점해소ㆍ정리방안제 - 9 -

21 시과정을거쳤다. 노사정위원회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에서의사회적대화과정에서노사간의핵심쟁점에관한노사정간의이견으로 4월중순에결렬되고 8월말에재개되는과정을거치면서정부의압박과노사정위의중재로노사정사이에타협점에도달할수있었다. < 표 2-1-3> 사회적공론화과정 노동시장구조개선의방향과과제심포지움 노동시장구조개혁에관한토론회 년노사관계와사회적대화전망과과제집담회 노동시장이중구조개선관련핵심쟁점토론회 사회안전망확충과제, 어디서부터풀것인가 토론회 독일노동시장개혁 페터하르츠박사초청강연회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사회적대화, 진단과대안토론회 청년일자리창출을위한노동시장개혁방안토론회 한국의노동시장평가와유연안전성확보방안토론회 노동시장구조개선관련쟁점토론회 노사정위원회에서노동시장구조개선과관련된전문가의견뿐아니라, 여러주체들의의견을수렴하고, 노동시장구조개선이주로다루고있는이슈들과그해결방향에관해서심포지엄, 토론회등을통해여론을수렴하는과정을거쳤다. 이러한사회적공론화과비교적체계적인사회적대화과정을거치기는했으나, 노동시장구조개선이포괄하고있는넓은범위와노동시장의패러다임을바꿀것을지향하고있는중요한내용에비해사회적공론화가충분하지는않았다. 노동시장구조개혁은기존고용시스템과노동시장구조를새로운경제, 사회환경에적합하게바꾸어새로운경제, 사회환경과정합적이고지속가능하며, 공정성과효율성을가질수있도록그방향이설계되어야했다. 노동시장구조개혁의방향에국민각계각층이공감할수있도록국민적논의와공론화가필요한사안이었다. 그런점에서노동시장구조개혁은단순히노사만이아니라청년과중고령층, 여성, 비정규직등우리사회의각계각층이그개혁논의에참여하고그취지와방향에각계의의견이반영되고또공감할수있도록하는중기적인과정이필요한작업이었다. 이런중기적인국민적논의를필요로하는노동시장구조개혁의성격에비추어우리사회각계각층이참여하여국민적논의가이루어지는상당한과정이충분히이루어지지못하고다분히전문가중심으로논의가진행된점에서사회적공론화에일정한한계를갖고있었다

22 노사정위원회의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를통해서논의가이루어졌으나, 실제로여기에필요한주요이해당사자가참여하는 TV토론, 노동시장구조에관한세부주제별로학자와당사자들의보다광범위한논의와토론등이이루어지면서사회각계각층이노동시장구조개혁이무엇을위한것이고어떤목표를갖고, 어떤과정을거쳐서진행되는것인지를충실히납득하고소화하는과정을거쳐야했던점에비추어 1~2 년정도의노동시장구조개혁의프로젝트로진행된점은아쉽다. 이것은어느정부이든지 5년으로정해진임기내에일정한정책기획, 정책형성및설득과정, 정책결정과이행의성과를내야한다는점에서구조적인제약때문에더욱그런한계를가질수밖에없는점도크다. 그러나 9.15 노동시장구조개혁에관한노사정사이의사회적대타협은노동시장구조개혁을위한중요한첫관문을통과한것으로는볼수있다. 또한노사정합의문에서는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 정년연장을위한임금제도개선, 청년고용협의체구성, 최저임금제도개선, 실업급여제도개선등을포함하여내용이구체화된것도있고, 방향은합의가되어있으나시행방안등을향후노사가협의하여세부화 구체화해야할내용들도많이남아있다. 그런점에서 9.15 노사정대타협은미완성된노사정합의이고, 정부와노사가노동시장구조개선이왜필요했는가에대해공감하는가운데협약내용을성실하게이행하여제2관문, 제3관문을통과해야만노사정대타협의내용이완성될것이다. 노사정합의문가운데내용과방향은들어있으나미완성인체로구체화되기를기다리는많은과제들이여전이남아있다. 그러나정부가 9.15 노사정위원회에서의노사정합의직후여당을통해국회에제출한노동5 법에는노사정합의내용에포함되지않으면서노동계가반대했던중요한내용이들어있어노사정합의직후부터노동계의항의를받고있다. 노사정합의의당사자인한국노총은정부가노동5 법을패키지로원안의주요내용이그대로국회를통과한다면노사정위원회에서탈퇴하겠다고위협을하고있다. 노동5 법이정부의요구대로수정없이패키지로국회를통과하느냐, 아니면비정규직관련법은분리되어국회를통과하느냐, 혹은패키지로가더라도노동계가크게반대하는비정규직관련법의내용을수정하고통과하느냐에따라노사정대타협의정신은살수도있고, 합의후파기라는좋지않은결과를낳을수도있다. 자칫이번노사정위원회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에참여했던한국노총이결과적으로노사정위원회에참여하여합의한노사정합의가잘지켜지지않았고그것도주로노동계에불리한것만이이행되는것으

23 로느끼는경우에는향후의노사정사회적대화에도부정적영향을미칠수가있다 년말현재시점에서는국회에서의노동 5법통과가유동적이기때문에노사정위원회에서의노동시장구조개선타협결과가향후어떻게될지예측하기는어렵다. 다만민주노총을포함하여현방식의노동시장구조개혁에반대하는입장에서는정부와여당이주도하는노동 5법의국회통과시도에대하여사회적합의를정부스스로존중하지않는것이라며비판하고있다. 뿐만아니라정부가추진하고있는 저성과자통상해고, 취업규칙불이익변경 지침제정도노동계에서매우민감하게받아들이고있는것들이다. 정부가너무서둘러서 저성과자통상해고, 취업규칙불이익변경 지침의제정과발표, 시행을한다면, 어렵게성사된 9.15 노사정대타협자체가기우뚱할수도있다. 노동 5법가운데포함한비정규직법이상으로 저성과자통상해고, 취업규칙불이익변경 지침은노동계전체가매우심각하게받아들이고있기때문이다. 노사정위원회에서어렵게이루어진노동시장구조개선관련사회적합의가파기되거나사회적대화에참여한한국노총의집행부가고립되는사태가발생하지않도록노사정합의내용이충실하게지켜지기를기대해본다 년노사분규와임금교섭 아래그림에서보듯이 2010 년대에협약임금인상률은 4% 대로하향수렴하고있다 년대경제성장률이 3% 내외로하락하여이미저성장시대에들어섰기때문에여기에맞추어임금인상률도 2000 년대의평균 4.9%(2009 년경제위기를제외하면 5.3%) 에서 2010 년대들어서 4.3% 로저하되었다 년이후에는 4% 로더욱낮아지고있는것을볼수있다. 이것은임금인상이노사관계에서차지하는비중이과거와비교하여크게감소하고있어매년임금교섭을둘러싼노사갈등도그만큼덜중요해질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이를반영하듯이 2015 년에도 2000 년대말부터지속되어오던노사분규의감소추세가이어지고있다. 해마다일정한진폭은있으나전반적인노사분규의감소추세는굳어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물론 2015 년에도대기업들에서그리크지는않았으나임금인상, 임금피크제, 성과급제등과관련하여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금호타이어, 효성창원공장, 서울대병원에서파업이일어났고, 한화테크원 ( 구삼성테크윈 ) 은기업인수인계와관련하여노사갈등이발생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노사분규의전반적

24 인감소는기존유노조사업장을중심으로노사관계의제도화와안정화추세를반영 한것이다. [ 그림 2-2-1] 협약임금인상률 자료 : 고용노동부 그러나이런노사분규통계를우리노사관계전반의안정화나제도화로해석할수는없다. 많은비정규직이나사내하청들이일하고있는다수의사업장에서는외부적으로표출되지않았을뿐이지많은불만이나고충들이누적되어있고, 이를표출할수있는노조를통한단체교섭이나파업을할수없는위치에있기때문에오히려표면아래의잠재적노사갈등이얼마나되는지가늠하기어려울뿐이다. 그런점에서파업건수와파업으로인한근로손실일수의추세는노사관계의일부만을반영하는것으로해석되어야한다. 뿐만아니라 2014 년부터 SK브로드밴드협력업체나 LG U+ 협력업체에서일어난노사갈등이장기로유지되다가타협이되기는했으나, 서비스산업에서의원ㆍ하청관계에서발생하여노사갈등의해결과정에서형식적인교섭당사자 ( 하청업체사용자 ) 와실질적인의사결정권자 ( 원청업체 ) 의분리문제로어려움을겪었다. 그밖에다른서비스산업에서도원ㆍ하청관계의틀이해당산업의일정한성장을전제로짜여진경우, 성장이느려지거나정체되는경우에는기존서비스산업의원ㆍ하청관계의위기가하

25 청에서의노사갈등으로분출될수있다는점을보여준다. 기존에짜여진서비스산업의원ㆍ하청관계의지속가능성이저성장시대, 경제침체나불황기에심각하게문제가될수있는데그가운데하나가노사갈등으로표출되는것이다. [ 그림 2-2-2] 연간노사분규건수와근로손실일수추이 자료 : 고용노동부 이런문제는산업적특성때문에사내하청을매우높은비율 (60~72%) 로사용하고있는조선산업에서도찾아볼수있는데, 조선산업의불황, 저가수주, 계약오류로인한손실때문에대형조선회사들이그들의사내하청기업들에대해기성금 ( 조선산업에서원청업체가계획된목표치대비완성된일의정도에따라하청업체에지급하는돈 ) 을줄이는방식으로비용절감을강제함으로써부담이전가되고있다. 조선산업에서드러난것처럼제조업의원ㆍ하청구조아래사내하청회사들은호황때조차작은이익밖에남기지못하는수익구조에서일하다가, 요즘처럼특정산업업종별로불황이나위기가닥쳐와원청회사가그부담을사내하청회사에전가하는경우에는사내하청회사들의존립자체가어려워지면서사내원ㆍ하청구조가흔들려산업전체의기반이크게약화될수있다. 대기업원청회사를중심으로수직적인사내하청회사에크게의존해오던산업의원ㆍ하청구조와질서자체가지속가능성이

26 크게약화되고있는것이다. 아래의그림을보면, 개별적노사분쟁 (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구제신청건수중처리된사건수 ) 의수가 2000 년대초와비교하여 2010 년대는거의 2배정도로폭증한것을볼수있다 년 11월까지처리건수가 11,412 건으로 2014 년 11월처리건수 13,520 건과거의같은수준으로개별노사분쟁이유지되고있다 ( 위의 2014 년통계는 1 년간개별노사분쟁심판사건처리건수임 ). [ 그림 2-2-3] 개별노사분쟁심판사건처리건수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이처럼개별적노사분쟁이크게늘어난것은노사갈등요인이오히려늘어나고있음에도불구하고집단적노사관계에서이를해결하지못하거나, 혹은근로자들의개인적권리의식이높아지면서개별적으로문제를제기하는현상이겹쳐진것으로보인다. 이와같이집단적인노사분쟁은감소하지만개별노사분쟁이크게증가하는것은영국이나일본과같은나라에서도나타나는추세이다. 또한과거집단적노사관계를통해해결되었던노사갈등이새로운노동시장환경아래에서는해결되지못한채노사관계에서수면아래에잠재되어있거나, 고용형태가다양화되어비정규직의비중이커지고여성들의노동시장진출이늘어나면서노동시장과노사관계가다양화되는가운데기존의노사갈등과는다른형태의노사갈등특히개별적노사갈등이커지는것을반영하고있다고할수있다. 이와같은개별적노사갈등의증가를법적인분쟁

27 해결기제가적절하게규율하지못하거나집단적노사관계를통해서수렴되지않는경우에는잠재적노사갈등의왜곡, 노사갈등의기형적인변형등을통해근로자들의심리적압박, 몰입도저하등으로나타나기업의성과에도부정적인영향을줄개연성이커질수있다. 3. 소리없는구조조정속의노사관계 2015 년에는세계적인경기침체가지속되고산업별로불황의골이깊은곳을중심으로구조조정이 2014 년보다더욱광범위하게진행되어왔다. 특히불황이나위기가심한업종이나산업에속해있는기업들을중심으로과거에는 40대후반 ~50 대초중반의비교적장기근속자로진행되던인력구조조정이 2015 년들어서는일부이기는하지만 30대후반이나 40대초반으로낮춰지고있어심각한우려를자아내고있다. 더구나금융산업과조선산업을중심으로진행되는구조조정은산업의일시적인위기라기보다조선산업과같이구조적인위기에빠졌거나혹은금융산업과같이중장기적추세를반영하여산업과고용구조를조정할필요성이있는배경에서비롯된것이기때문에노동계로서도대안없이저항만하기가쉽지않아서비교적노사갈등이적은가운데조용하게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일부금융기관들은수익성이악화된측면이있기는하지만, 조선산업처럼적자도아니고흑자가상당한가운데희망퇴직등을통해서구조조정을하고있을뿐아니라, 희망퇴직대상에근속연수가 5년미만이 30 대직원까지도포함하고있어서사회적으로논란이되고있다. 여기에서는금융산업과조선산업두개의산업에만집중해서보기로하자. 가. 금융산업의구조조정과노사관계 2014 년에금융산업에서구조조정이진행 1) 된데에이어 2015 년에도은행, 보험, 증 권업종등금융업에서저성장, 저금리가지속되는데다핀테크확산등으로수익성이 악화되고점포통폐합 2) 이진행되면서구조조정은지속되어왔다. 1) 권순원 금융권구조조정진행현황및고용안정을위한노사정의역할, ' 금융산업구조조정의현황과고용안정방안 ' 공개토론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전국금융산업노조, 전국은행연합회주최. 2) 국내 8 개시중은행영업지점수는 2012 년말 5,327 개에서 2013 년말 5,247 개, 2014 년말 5,091 개, 2015 년 6 월말 5,025 개로 2 년 6 개월만에 302 개나줄어들었다

28 < 표 2-3-1> 금융권의 2013 년하반기 년구조조정 은 행 보 험 증 권 관련기업 2013년하반기 ~ 2014년 2015년 한국SC 은행 영업점직원특별퇴직 200명 10년이상특별퇴직 961명 씨티은행 지점통폐합 191개 56개 희망퇴직 650명 (15%) 국민은행 신한은행우리은행 NH 농협 + 중앙회기업은행부산은행광주은행 KEB 하나은행 신한카드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우리아비바생명 ING생명메리츠화재현대라이프생명삼성증권한화투자증권동양증권대신증권우리투자증권 NH농협증권하나금융투자신한금융투자하이투자증권 KDB 대우증권 IBK투자증권 자료 : 각신문자료등종합 명예퇴직 374 명 1000 명감축 ( 전체 6,700 명중 ) 15 년이상희망퇴직 480 명전직지원, 희망퇴직 840 명희망퇴직 105 명희망퇴직 200 명미만 3 년이상희망퇴직 300 명희망퇴직 345 명희망퇴직 650 명희망퇴직 302 명희망퇴직 412 명희망퇴직 196 명 (23%) 희망퇴직 149 명 90 여명 55 세이상, 근속 15 년이상자희망퇴직 1,122 명 명희망퇴직 310 명명예퇴직 240 명희망퇴직 344 명 +250 명 54 세이상희망퇴직 188 명 55 세희망퇴직 87 명희망퇴직 88 명희망퇴직 234 명 + 12 월말추가진행중 54 세희망퇴직 176 명 연말추가희망퇴직신청접수 희망퇴직 406 명희망퇴직 32 명 7 년이상진행중 희망퇴직 162 명 10 년이상희망퇴직 100 여명모든직원대상 12 월말진행중 위표에서보는것처럼 2013 년하반기부터 2014 년까지금융산업구조조정은주로보험회사와증권회사들을중심으로이루어져왔다. 그러나 2015 년에는금융산업의구조조정은주로은행업을중심으로진행되어왔는데, 임금피크제대상이된중고령자들이희망퇴직, 명예퇴직으로퇴직한경우가대부분이고, 일부에서는 30대은행원들이나증권회사직원들도희망퇴직이나명예퇴직의대상이된경우도늘고있다 년

29 에은행업에서희망퇴직, 명예퇴직으로구조조정이된직원수는대략 4,200 명에달한다. 보험업에서는약 438명, 증권업에서는 262명 +α로, 전체적으로는약 5,000 명가량되는것으로드러나고있다. 통계청의 2015 년상반기지역별고용조사에의하면, 금융과보험업에서 2014 년 4월에는전체취업자가 85만3 천명에달했으나 2014 년 10월에는 81만7 천명으로줄었고, 2015 년 4월에는 78만4 천여명으로더욱감소하여 1년만에 6만9 천여명 (8.1%) 의취업자가줄어든것으로나타나금융과보험업에서구조조정이심각하게진행되고있음을확인해주고있다. 세부적으로는국민은행은 2015 년 5월말전체직원 21,500 명가운데임금피크제대상이되는 55세이상의임직원 1,000 여명과직급별로근속 15년이상근속일반직원 4,500 명을대상으로희망퇴직을받아 1,122 명으로부터희망퇴직을접수했으며, 2015 년말에는 150여명이추가로희망퇴직을할예정이다. 다음으로는한국SC( 스탠다드차터스 ) 은행이 10년이상근속자들을상대로특별퇴직형태로 961명을내보냈고, NH농협은행과중앙회가희망퇴직으로 594명가량을퇴직처리했다. 그외에도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이각각 310명, 240명, 188명을희망퇴직시켰고, 외환은행과하나은행이합병하여탄생한 KEB 하나은행은상반기에 234명을희망퇴직시킨뒤연말에다시추가로희망퇴직을준비하고있다. 지방은행들도부산은행이 87명, 광주은행이 88 명이희망퇴직으로은행을떠났다. 신한카드는상당한흑자에도불구하고 3,192 명의직원중 176명이퇴직하였다 년증권업에서도 2,450 명의직원들이대규모희망퇴직등으로회사를떠나는구조조정이단행되었다. 아래각주에서보듯이 2011 년에 44,055 명까지늘어났던증권사의직원수가 2013 년까지 2년만에 40,245 명으로점진적인구조조정을통해서약 3,810 명이줄어들었고 년과 2014 년사이에구조조정으로다시 3,684 명이 1년만에감소했다. 3) 보험업계에서도인사적체의심화와과장급이상간부급직원의높은비중, 장기근속자의확대로고령화가계속되어 2014 년인력구조조정을했음에도불구하고전체적인인력구조가항아리형으로악화되고있다 년보험업계에서약 3) 증권사임직원수추이 연월말 증권사임직원수 연월말 증권사임직원수 2005 년 29, 년 40, 년 42, 년 36, 년 44, 년 3월 36, 년 42, 년 6월 36,078 자료 :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에서재인용

30 2,600 여명이희망퇴직이나명예퇴직으로보험회사들을떠남으로써대규모구조조정의소용돌이가지나갔다. 그러나 2015 년이되어서도메리츠화재의경우 3분기까지순이익이 1,362 억원으로작년에비해서도 42.3% 증가했음에도불구하고, 2,570 명의직원가운데 406명 (15.8%) 을희망퇴직으로내보냈다. 현대라이프생명등에서도희망퇴직으로 32명을퇴직시켰고, 한화생명은연말에희망퇴직을접수하고있어몇명이접수를하고회사를떠날지알수없다. 금융산업구조조정의특징은주된형태가희망퇴직, 명예퇴직형식으로조기퇴직을하되금융기관의실적이나여유에따라회사가상당액의희망퇴직금혹은명예퇴직금을지급해왔다는것이다. 이들중고령관리자들이조기퇴직을거부하는경우이들은개인사업자형식으로영업을해야하고그실적에따라월급을받거나기존의직위에서차장급등으로강등을당하여월급도크게준상태에서일을해야만하는굴욕 (?) 을당해야만한다. 그리고금융산업에종사하다조기퇴직하는관리자급직원들도이렇게굴욕적인 (?) 월급삭감이나직위의강등상태에서자영업자형식으로일하기보다희망퇴직금, 명예퇴직금을두툼하게챙길수있다면, 조기퇴직을선호하고있다. 더구나각금융기관에서중고령자들에게임금감소폭이매우큰임금피크제를도입함에따라금융기관직원들의조기퇴직이나희망퇴직선호도는더욱높은것으로보인다. 그러나향후금융기관의희망퇴직, 명예퇴직모델이지속될수있을지알수없다. 그것은 2016 년부터정년연장이되면서조기퇴직시조기퇴직하는관리직직원들이각금융기관에요구하는희망퇴직금, 명예퇴직금이늘어날수있는데금융기관들이이렇게높은요구를수용할가능성이크지않을수있기때문이다. 법적인정년연장에도불구하고희망퇴직금, 명예퇴직금이늘어나지않는경우금융기관관리직직원들은연봉감소폭이큰임금피크제를받아들이면서금융기관에남아있는방안을고민할수도있다. 법적정년연장에따라근속연수를늘리기위해서는금융산업의노사가산업별수준에서지속가능한승진, 승급체계와근속연수에따른임금상승곡선의재조정을통해그동안금융기관에서의 굵고짧은고용생애 를 가늘고긴고용생애 로만들기위한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그러기위해서는경제환경의변화에따른저성장시대, 고령화사회속에서점점더수익률이떨어지는금융기관에서생애소득은좀더올리되더긴기간에걸쳐서생애소득을올리는방안을찾아나서야할것이다. 이런방안에는현재연장근로를자주하는금융기관의노동시간을줄이고, 점진적

31 은퇴의수단으로서 정규직시간제 의도입등을진지하게검토해야할것이다. 나. 조선산업의구조조정과노사관계 조선산업에서는성공의신화가깊은위기의원인이되는역설을보여주고있다. 즉 2000 년대이후한국의조선산업은세계경제의지속적인호황, 중국경제의급속성장속에서세계패권을거머쥐며전세계조선주문량의 35~40% 를수주할정도로성공적으로성장하였다. 이과정에서대형조선소만이아니라중소조선소들도경쟁적으로규모를확대하고고용을늘렸다. 그러다 2009 년세계경제위기가닥치면서선박주문이급감하자중국조선업체들과가격경쟁을벌이던중소형조선업체들이먼저위기에빠졌고, 대형조선회사들도선박수주물량이급감하면서조선부문에서위기를맞았다. < 표 2-3-2> 2009 년이후중소조선회사의구조조정 회사명유형시작시기현황회사명유형시작시기현황 SPP조선 자율협약 매각진행중 신아에스비 폐업 파산 ( 매각실패 ) 성동조선해양 자율협약 진행중 세광중공업 폐업 청산 STX 조선해양 자율협약 진행중 C& 중공업 폐업 매각 대선조선 자율협약 2010 진행중 녹봉조선 폐업 매각 대한조선 법정관리 세코중공업 폐업 직장폐쇄 진세조선 법정관리 매각진행중 삼호조선 폐업 매각 오리엔트조선 법정관리 매각진행중 21세기조선 폐업 파산 영광 TKS 폐업 매각 YS중공업 폐업 매각 일흥조선 폐업 매각 광성조선 폐업 매각 자료 : 박종식 년이후위기에빠진중형급조선회사들은폐업을하거나, 자율협약을맺고매각협상을진행중이라고하더라도이들회사를살수있는대형조선업체들도위기에빠져있어는탓에전체적으로어려운상황에직면해있다. 대형조선사들은 2009 년이후선박주문이급감하는가운데국제유가가크게높아지면서석유메이저들의심해석유시추를위한해양플랜트분야에서크게증가한플랜트발주를수주할수있었다 년각 20억 ~40 억달러수준이던조선 3사의해양플랜트수주액은 2011 년부터 2014 년까지각 80억 ~120 억달러규모로크게증가했다. 이결과조선3 사는해양플랜

32 트부문에필요한인력을증가시켰는데, 이때마침중형조선소의구조조정으로밀려난인력들이조선3 사의해양플랜트부문으로흡수되었다. 더구나선박수주가급감하자, 조선3 사가해양플랜트수주에경쟁적으로매달리면서저가수주도불사하였다. 그러나 2014 년 9월이후미국의세일오일생산, 막대한석유소비국인중국의경기둔화, 이란의핵협상타결로인한원유공급의증가등으로국제석유가가크게떨어지면서석유메이저들의해양플랜트발주가크게감소하여대형조선회사들도심각한위기에빠져들었다. 조선 3사들이 2010 년부터 2015 년상반기까지해양플랜트건설경험이많지않았던데다, 저가수주까지겹쳐발생한손실이 10조에육박하였다. 이가운데해양플랜트발주사들의건설된해양플랜트인도지연및취소로현대중공업 7000 억원, 대우조선해양 1조7000 억원, 삼성중공업 3700 억원등총 2조7700 억원에달하는손실을떠안게됐다 년 3분기까지집계된조선 빅3 의누적영업손실은대우조선해양 4조3000 억원, 삼성중공업 1조5300 억원, 현대중공업 1조2600 억원이다. 이렇게발생한과거의손실과계속해서발생하는손실로인해조선3 사와수많은하청업체들이심각한위기를겪고있다. 중소조선업체들의폐업과매각등을통한구조조정으로인력이감소했으나상당수가대형조선회사들에흡수되었고, 2014 년까지해양플랜트부문확장해왔기때문에, 선박주문감소와해양플랜트부문에서의거대한손실이드러났음에도불구하고 2014 년까지는인력구조조정은거의진행되지않았다. 이제조선산업은인력감축을포함한구조조정을통해서비용을줄이고위기를넘기는길을찾을수밖에없게되었다. 조선산업은매번같은배를생산하기보다선주의주문대로배를주문생산하기때문에하나의프로젝트형태로배를생산한다. 마치건설업에서건설수주에따라아파트, 단독주택, 사무실빌딩등을주문생산하는것과유사하다. 조선산업의구조적특징이건설산업과매우유사하게때문에 shipbuilding( 선박건조업 ) 으로불리운다. 건설업에서는다양한형태의다단계도급을통해서건설공사가이루어진다. 조선산업에서는상시적인고용보다는건설업과같은다단계의 1회적인도급대신에다양한형태의업무를상시적으로수행할수있는사내하청의광범위한활용이그특징이다

33 < 표 2-3-3> 조선산업의고용 ( 정규직, 직접고용, 사내하청 ) 전체 (100.0%) 정규직 직접고용 사내하청 / 간접고용 현대중공업 71,580 25,009(34.9%) 1,919 44,652 (62.4%) 대우조선해양 50,283 12,973(25.8%) ,857 (71.3%) 삼성중공업 41,157 13,981(34.0%) ,401 (64.1%) 조선3 사 163,020 51,963(31.9%) 3, ,910 (65.6%) 현대삼호중공업 21,220 4,147(19.5%) ,937 (79.8%) 현대미포조선 12,269 3,635(27.1%) 120 8,514 (69.4%) 한진중공업 11,000 3,000(27.3%) 1,000 6,000 (54.5%) 조선6 개사 207,509 62,745(30.2%) 4, ,361 (66.7%)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공시제 조선 3사의경우정규직고용은 31.9% 에불과하고 65.5% 가사내하청으로구성되어있다. 그런데위의정규직숫자에는회사의기술직과사무직, 생산직이모두포함되어있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2015 년 6월말조선 3사의정규직가운데기능직근로자는 27,866 명이고, 사내하청기능직근로자는 94,570 명으로이루어져있다. 기능직가운데정규직의비율은 22.8% 에불과하고사내하청이 77.2% 를차지하고있는것이다 년부터 2014 년까지증가한조선업종사자 3만1000 명중하청기업근로자가 3만명에달한다. 한국조선산업이사실상사내하청기업에기반을두고성장을해왔으나, 역으로위기가닥치거나경쟁력이저하되는경우먼저구조조정을당하고임금을제대로받지못하는부문또한하청업체직원들이다. 조선 3사도심각한경영상의위기를맞아현대중공업에서는과장급이상간부 1,300 명과장기근속여사원 200명등총 1,500 명을구조조정했고, 대우조선해양에서도부장급이상 300명을퇴직처리했으며, 삼성중공업도 200명의사무직을희망퇴직처리했다. STX 조선해양도희망퇴직으로 2013 년이래 2015 년 10월까지 864명 ( 전체직원의 24.4%) 을줄였으며향후에도 930명가량을추가로감축할예정이다. 이렇게대형조선회사들이외형적인구조조정을하고있으나실제로구조조정의한파를가장민감하게느끼는것은대형조선사들의사내하청업체들과그곳에고용된근로자들이다. 대형조선사중의하나인 A사에서는사내하청회사에지급하는기성금을 2013 년부터일방적으로삭감하여 2014 년에는 80% 수준으로줄였고, 2015 년에는인건비의 50% 수준으로지급하는일이벌어져 64개사내하청업체가폐업을할수밖에없었고, 하청노동자 1,600 명에게 110억원의체불임금이발생하였으며, 상당수사내하청업체들이세금과 4대보험료를미납했다 ( 울산저널 ). 4) 2015 년 4월말

34 다른조선회사인 B 사의사내하청업체들도기성금의삭감으로 4 개업체가폐업을하 면서임금을지급하지못하여문제가되기도했다 ( 매일노동뉴스 ). 대형조선회사들에서의구조조정은 2015 년들어이제막시작되었을뿐이다. 현재 까지의조선 3 사들의구조조정과정에서사내하청업체들은기성금의큰폭삭감으로 인해위기를맞고있다 년에는더욱과감한구조조정이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 조선 3 사를포함한대형조선회사에서의과감한구조조정은 2015 년과같이관리직등 간부들과정규직직원들도포함되겠지만, 생산직근로자들은노조를투쟁적인집행부 로선출해놓고강력하게저항할준비가되어있기때문에, 결국은사내하청회사들 과사내하청근로자들을중심으로심각한구조조정이진행될것으로보인다. 사내하 청업체나근로자들을대규모로구조조정하거나혹은기성금을대폭삭감하는형태로 구조조정하는경우사내하청업체들이도산하거나폐업하지않을수없으므로, 높은 비율의사내하청근로자들에의존하여성장해온조선산업의경쟁력은그기반에서 약화되는것을면할수없을것으로보인다. 한편, 조선산업의위기로조선산업에자재, 부품등을공급하는창원기계공단, 거 제, 부산, 김해의기계나금속가공업등에서도수요가줄어들어조업률이 70% 수준에 머물고있다. 이처럼기계산업이나금속가공업에속한회사들도매출이줄면서운영 이어려워지자, 자체내에사용하고있던사내하청업체들부터줄이고있다. 이외에도 금융업과조선산업의구조조정이제기하는노사관계의이슈는이들산업의경기가 좋을때지나치게경쟁적으로설비나인력을확장하여불경기나위기때를대비하지 못하였고, 불경기나위기때고용을어떻게보장할것인지, 기업들에게는비용절감을 할수있게할것인가에대해노사가거의준비하지못했다는점이다. 또한저성장시 기의도래에따른수익의감소속에장기근속자의증가와인력의고령화에대비하여 노사가무엇을준비해야할것인가를거의고민하지못한결과, 40 대 ~50 대초반의희 망퇴직형태의조기퇴직이외의대안을찾지못한것이다. 조선산업의경우지나치게 4) 경기불황에적자에시달리는대형조선사들이사내하청업체들에게지급하는기성금을대폭삭감하자, 사내하청업체들이견디지못하고빚을지거나임금체불상태가벌어지고있다. 급기야 12 월 17 일 A 사의사내하청업체 S 사대표가이로인한경영난에목숨을끊는사태까지발생했다. A 사사내하청대책위원회 ( 사내하청업체대표와하청노동자들로구성 ) 가 A 사에게 하청업체에지급하는기성금의단가와책정기준을공개하라, 사내하청업체들은기성책정단가로모든채물량을받아매월말일방적으로지급하는기성금을받았다 면서 사내하청업체들이도급이아니라단순인력공급업체에지나지않았다 고반발하고있다. 하청업체들은원청인 A 사의기성금삭감때문에지난달월급이 50% 깎였기때문에 12 월 11 일부터 5 일간 9 개하청업체가원청에항의하기위해조업을거부하기도했다. 또한 A 사의기성금삭감으로어려워진해양사업부소속의사내하청업체들이근로자들의임금 10% 삭감을근로자들에게설득하면서임금삭감이확산되고있다.( 시사비즈 )

35 높은사내하청근로자비율, 원청정규직과의차별적처우등에대해조선 3 사노사가 제대로된전략을세우지못한점도향후내내조선산업에부담으로남게될것이다. 4. 공공부문과민간대기업에서의임금피크제 2015 년은 2016 년부터시작되는정년연장에대비하여다양한준비와필요한개선을 해야하는시기였다 년법적정년을 60 세로연장하는입법은우리사회의급속 한고령화를감안할때약간때늦은감이있었다. 그러나정년연장에앞서우리가무 엇때문에정년연장을해야하고, 향후정년이연장되어적용되는시기에실제로정 년까지일을할수있도록하려면우리임금, 직제등고용시스템에서개선해야할 것이무엇이있겠는가에대한사전검토가필요했던점에비추어보면, 별다른준비 없이법부터통과시켜놓았다는비판을받을만하다 년정부의공공부문개혁중중요한과제로임금피크제가 313 개공공기관에서 도입이완료되었고, 매출액상위 200 대대기업에서도응답기업 179 개중 51.4% 가임 금피크제도입을완료했다. 5) 2015 년민간대기업의임금및단체협약협상과정에서 임금피크제는공통된쟁점이됐다. 시티은행, 신한은행, KB 국민은행등금융권이나 LG 에서는큰갈등없이임금피크제를도입하는것으로합의를이뤘다. 반면한화, 현 대자동차등임금피크제가임단협타결을막는걸림돌이된사업장도있다. 정년을 60 세까지연장하고실제로정년이되도록일할수있는환경이나고용시스 템을만들기위해서는우리인사제도, 임금체계등고용시스템에서개혁해야할내용 이많다. 임금피크제는우리가정년 60 세시대로이행하기위해필요한과도기적개 혁에불과하다 년공공부문임금피크제도입을둘러싸고노정간의논란, 그리고 사회적논란이있었으나본질을빗겨나서논쟁이지나치게정치화되었던것으로보 인다. 먼저정년연장에따라정년까지일할수있는조건과제도를만들기위해서무엇 을어떻게해야하는가에대한사회적논의가제대로되지않았다. 정부나사용자들 도임금피크제의도입만을주장했지, 임금피크제도입의근본이되는정년까지일할 수있도록하는임금, 승진과직제시스템, 근로시간제도등을제대로제기하지도못했 5) 한국경영자총협회에의하면, 임금피크제도입현황및특징조사 를실시한결과공공기관을제외한매출액상위 200 대기업중 179 개응답기업의 51.4% 가임금피크제도입을완료한것으로나타났고이중 26.3% 는이미임금피크제를도입하여운영중에있었고 25.1% 는임금피크제를도입하기로노사협상을마친것으로조사됐다

36 던점이그러했다. 노동계도정년연장과더불어현재까지관행화되어온명예퇴직, 희망퇴직등조기퇴직제를개혁하여정년까지일할수있도록하는인사시스템을어떻게구축할것인가에대해거의고민을한흔적이보이지않는다. 임금피크제의도입을둘러싼찬반논란만을벌였다는점에서생산적이고필요한사회적논의를하지못하고근시안적인시각에서의논쟁만벌인셈이다. 더구나임금피크제가청년고용문제와과도하게연계된점도임금피크제논란이정치화된결과이자역으로정치화되는계기가되었다. 우리나라의평균근속연수는 5.6년정도로짧고, 10년이상근속자비중도전체근로자의 20.1%(OECD 평균 33.2%, 독일 41.5%, 프랑스 45.4%, 네덜란드 37.5%, 영국 32.0%) 수준에불과하다. 6) 20년이상근속한근로자수는공공부문을포함하여 100만명정도로나타나고있다 7). 임금피크제의대상이되는일자리는대체로공공부문이나중견기업, 대기업에속해있으며, 임금이비교적높고, 근속연수가 20년이상으로길며, 연공주의가발달한경우로서, 이번정년연장의혜택이적용되는것으로볼수있다. 그외에중소기업의일자리로서임금이낮고, 근속연수가짧아연공주의가발전하기어려운일자리에서는중고령자들이정년연장이되더라도그렇게높은임금을받을수없기때문에임금피크제의대상에서제외된다. 이렇게보면, 20년이상근속한근로자 100만명 ( 대략 45세 ~59 세 ) 가운데임금피크제대상이되는사람은 55세부터잡아도많아야약 10~15 만명정도가될것이다. 이들모두에게 10~30% 를삭감하는임금피크제를적용한다고하더라도청년고용이창출되는범위는제한될수밖에없다. 일부기업이나공공부문에서정년연장에도불구하고임금피크제도입이어려워지자정부와경영계가취업규칙불이익변경이 사회통념상합리성 을가질때에는허용되어야한다는가이드라인을만들자고주장하면서이또한노사정사이에핵심쟁점이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정부의강력한정책으로 313개전체공공기관에서임금피크제를도입한의미는작지않다. 공공부문에서정년연장과더불어임금피크제를도입한것은임금체계개편의작은물꼬를튼것으로볼수있다. 또한공공부문에서임금피크제를도입한것이민간부문으로확대될수있는중요한선례를마련했다는점에서도의미가있다. 임금피크제는공공부문과대기업에서정년연장에따라임금이가장높은시기에정년연장의혜택을보는중고령자들의임금을낮추어 2016 년공공기관에서만약 4,441 개의청년일자리를만들뿐아니라, 8) 같은조직에있는다른직원 6) OECD Stat 접속 7) 통계청 년임금근로일자리행정통계

37 들과임금을나누고과거고성장시대에형성된비교적가파르게상승하는임금커브 를낮추기위한첫단추로서의의미도지닌다. 5. 저임금과최저임금제를둘러싼노사관계 매년연례행사처럼최저임금인상을둘러싸고최저임금위원회에참여한노사정이심각한의견대립과갈등을겪고있다. 우리나라는후발산업화의유산으로여전히저임금업종과직종이많이남아있어저임금 ( 중위임금의 2/3 기준 ) 의비율이 OECD 주요국가가운데에서미국다음으로높다. 우리나라는기업별노사관계아래에서기업별임금교섭이지배적이고시내버스나택시를제외하고는지역별교섭, 업종별교섭, 산업별교섭이거의없거나유명무실하다. 단체협약의확장조항도없기때문에무노조사업장에서는단체 ( 임금 ) 협약의적용을받는곳이거의없으며, 산업이나업종혹은직종별로기업을넘어서임금이표준화되어있지않기때문에전략적으로중요한위치에있는기업의임금협약에의해간접적으로영향을받는곳도거의없다. 저임금비중이높은우리나라에서최저임금제는, 압도적으로많은무노조중소기업의근로자들, 수많은비정규직근로자들에게있어근로기준법을제외하고임금을규율하는유일한수단이다 년 3월에는최경환부총리가 최저임금을빠른속도로올릴수밖에없는상황 이라면서정부가최저임금인상을내수경기진작과연계시켜서제기한데다, 노동계에서도최저임금 1만원운동을전개한데에비해, 경영계는최저임금동결안을제시하여상당한갈등을예고했다. 여러가지많은논란과노동계의높은기대속에최저임금은 6,030 원 ( 월 209시간근무 1236 만270 원 ) 으로 450원인상 (8.1%) 되었다. 특히, 2015 년에는최저임금위원회에청년대표, 비정규직대표, 소상공인연합회대표등이처음으로참여하여, 최저임금의적용대상이되는당사자들이스스로를직접대표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 최저임금을받는근로자가미혼단신근로자가아니라사실은 46.4% 가구나되는것으로나타나미혼단신가구를기준으로하는최저임금산정기준을바꾸는것이필요하다는주장이설득력을얻게되었고, 경영계에서는전국단일의최저임금을생계비나사정이다른업종별, 지역별별도로정할것을주장하는등최저임금제의제도개선이슈가부각되었다 년들어미국, 영국, 독일, 일본등에 8)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 개전공공기관임금피크제도입완료

38 서저임금근로를규율하는방식으로서최저임금제에대한관심이높아지는가운데최저임금인상액을전보다크게높이는움직임을보여준것도소득불평등의개선, 국내소비진작, 조세부담대신최저임금등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것이었다. 더구나영국을중심으로형성된최저임금의인상이고용에마이너스영향을준다는전통적인견해가실제로는그렇지않다는실증연구에힘입어최저임금인상에대한반대여론이약해지는배경속에서최저임금인상이이루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6 년최저임금을 6,030 원으로인상하는것이외에도두달의논의끝에 12월 17일 정부 공공부문용역계약체결시최저임금인상분연동 미준수시정부 공공기관평가반영 근로감독 사용자처벌강화 홍보 교육강화로대국민인식제고 최저임금심의조사 연구 통계기능강화를포함한 5개항이담긴합의문을남겼다. 그러나최저임금위원회구조개편이나최저임금결정기준, 결정방식, 지역별, 업종별최저임금의결정과같은핵심사안에서는이견을좁히지못했다. 노사정위원회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에서 9.15 사회적대타협을통해 1 최저임금제가소득분배개선에기여할수있도록중장기적인목표설정및단계적인상 2 최저임금준수를위해노사의공동캠페인추진과정부는최저임금위반시제재강화와근로감독인프라확충 3 과학적, 합리적인최저임금결정을위하여저임금근로자실태조사를토대로통계기준, 산입범위, 주15 시간미만근로자문제, 지역별ㆍ업종별결정등제반쟁점사항에대한종합적인개선방안을 2016 년 5월말까지노사정위원회에서논의하여마련 4 근로소득장려세계 (EITC) 의지원효과분석, 최저임금, 기초생활보장제도등저소득근로자소득보전제도의상호관계를고려한종합적인개선방안마련등을합의함으로써노사정이최저임금제도와그운영의개선을위해서노력하기로했다. 6. 쌍용자동차장기노사분규의해결 2015 년에도여전히장기노사분규사업장들이여럿있지만, 쌍용자동차를포함한일부장기노사분규사업장문제가해결되거나해결의실마리를찾아가는모습을보였다. 장기노사분규사업장의문제는노사간에이해관계대립이보다크고근본적인문제에걸려있는데다감정적인적대감까지깊어져서정부와같이영향력있는제3 의주체의중재노력이없는경우해결이쉽지않다 년에해결되거나해결의실

39 마리를찾는장기노사분규사업장으로서는쌍용자동차가있다. < 표 2-5-1> 쌍용자동차인력조정과노사갈등 : 사측, 법정관리신청 : 법원, 쌍용차회생절차개시결정 : 사측, "2,646 명구조조정안 " 발표 : 노조, 총파업돌입 : 노조, 평택공장점거파업시작 : 사측, 평택공장직장폐쇄 : 사측, 976 명정리해고단행 : 경찰, 평택공장강제진압 : 공장점거 76 일만에노사, 협상타결 : 974 명의정리해고자중 48% 무급휴직ㆍ영업직전직, 52% 는희망퇴직ㆍ분사등비상인력운영실시, 끝까지파업에참여한 187 명은정리해고 : 완성차생산재개 : 법원, 쌍용차회생계획안강제인가 : 쌍용차매각공고 : 우선협상대상자로마힌드라 & 마힌드라그룹선정 쌍용자동차정리해고근로자들이서울남부지법에해고무효확인소송제기 : 쌍용차 - 마힌드라본계약체결 : 기업회생절차종료신청 : 법원, 쌍용차기업회생절차종료결정 : 쌍용자동차정리해고근로자들의해고무효확인소송패소 : 노사, 임단협타결 무급휴직자자녀학자금ㆍ우리사주지급 : 전노조지부장등 3 명, 까지 116 일간송전탑고공농성 : 국정조사요구 : 사측, " 무급휴직자단계적복직추진 " : 평택공장 40 대직원자살기도, " 경제적어려움 " 토로 : 노사, 무급휴직자 455 명전원복직합의, 희망퇴직자 1,904 명, 정리해고 179 명제외 서울고등법원에서쌍용자동차정리해고근로자의해고무효확인소송승소 대법원은쌍용자동차정리해고근로자의해고무효확인소송패소, 파기환경 : 쌍용자동차회사, 쌍용차노조 ( 기업노조 ), 금속노조쌍용차지부 ( 해고자중심 ) 등 3 자가해고자복직, 쌍용차정상화방안, 손해배상 가압류취하, 유가족지원대책등 4 대의제를중심으로노사협상을하기로합의 : 서울중앙지법, 쌍용자동차정리해고근로자들의해고무효확인소송패소 ~10 월 : 노사 32 차례실무협의, 유가족지원대책과쌍용자동차정상화방안에대한합의도출 : 쌍용차노사 3 자가잠점합의안도출해고자단계적복 쌍용자동차이사회는잠점합의안최종승인 쌍용차노사 3 자기존잠정합의안대로최종합의

40 쌍용자동차는회사의법정관리신청등위기과정에서위의표에서나타난바와같이 2009 년 6월 8일원래 976명의정리해고를단행했다. 이후노조의공장검거투쟁을마무리하는노사협상과정에서정리해고보다는무급휴직, 영업직전직, 희망퇴직을선택한근로자들이늘어나면서최종적으로는무급휴직자가 455명, 희망퇴직자가 1,904 명이되면서정리해고자는 179명으로줄어들었다. 쌍용자동차에서희망퇴직하거나정리해고된근로자들가운데 2009 년이후 2015 년까지 6년간스스로목숨을끊거나지병등으로쌍용차해고노동자와가족 28명이나되어쌍용자동차인력구조조정이낳은상처가얼마나깊었는가를보여주고있다. 쌍용자동차가부분적으로정상화되고차량판매실적의호조등추가적인인력의필요에따라그리고쌍용자동차의인력조정문제를해결해야한다는사회적압력의작용으로 2013 년 1월에쌍용자동차의노사 ( 정리해고자들로구성된금속노조쌍용차지부는제외됨 ) 가무급휴직자 455명전원을복직시키기로합의하였다. 그러나희망퇴직자와정리해고자들은제외되었다 년쌍용자동차정리해고근로자들이제기한해고무효확인소송도 2012 년 1월 1심에서회사승소, 2014 년 1월고등법원에서해고근로자들의승소, 2014 년 11월대법원에서다시회사승소, 2015 년 5월서울중앙지법에서회사승소로우여곡절을겪으면서결국법원은쌍용자동차측의정리해고가적법하다면서회사측의손을들어주었다 년에들어쌍용자동차노사 3자 ( 회사측, 쌍용자동차기업노조와금속노조쌍용자동차지부 ) 가 1월 21일에해고자복직, 쌍용차정상화방안, 손해배상 가압류취하, 유가족지원대책등 4대의제에대해노사협상을하기로합의함으로써쌍용자동차의정리해고를둘러싼해결의물꼬가트이기시작한셈이다. 쌍용자동차 3자는올해 1월 21일 4대교섭의제합의이후에 10월말에이르기까지 32차례에걸쳐실무협의와실무협의합의사항을승인하기위한 3자대표회의도 10여차례에걸쳐병행했다. 쌍용자동차 3자는실무협의를진행하면서유가족지원대책과쌍용차정상화방안에대한합의를먼저도출할수있었다. 상호신뢰를회복하는조치의하나로쌍용자동차는올해 5~6 월 7차례에걸쳐쌍용자동차정리해고, 희망퇴직자중 28명의유가족들에대한실태조사를진행했다. 또한해고근로자들도정상화방안지원의일환으로쌍용자동차차량판매캠페인에동참하였다

41 < 표 2-5-2> 쌍용자동차노사 3 자최종합의내용 년구조조정된 희망퇴직자, 분사자, 해고자 중지원자에한해기술직신규인력채용수요가있을때단계적채용 - 회사의인력충원시해고자, 희망퇴직자, 신규채용자의비율을각각 30%, 30%, 40% 로함 - 복직채용대상자중해고무효확인소송취하시회사도 손해배상청구소송및가압류 즉시취하 - 회사는 2017 년상반기까지해고자 179 명중 150 명의복직희망자의단계적인복직노력 - 정리해고된사내하청노동자 6 명을새해 1 월정규직으로복직 - 회사는 15 억원규모의 희망기금 을공동출연하여구조조정이후어려움을겪는유가족을포함한복직대기자에게실질적인지원 쌍용자동차노사 3자는 2015 년 12월 11일노사협의에서해고자단계적복직을포함한잠정합의안을도출했고 2015 년 12월 30일쌍용자동차이사회는잠정합의안을승인했고뒤이어노사 3자가잠정합의안에최종합의했다. 여전히쌍용자동차에는복직대상자로희망퇴직자 1603 명, 분사자 48명, 해고자 179명등모두 1,827 명이있다. 이번합의안에이들의복귀시점과규모가명시되지않았으나쌍용자동차노사 3자사이에풀어야할핵심쟁점과과제들을해결했다고볼수있다. 쌍용자동차노사 3자는 2016 년 1월노사 3자동수로복직점검위원회를구성, 단계적복직에대한구체적인계획즉시기별복직인원과복직자선발방안에대해협의할예정이다. 쌍용자동차의경영정상화, 자동차판매실적등과연계된인력의추가수요등에따라단계적인복직이이루어질것으로보인다 년쌍용자동차의정리해고사태로비롯된쌍용자동차의장기노사분규가 2015 년말에노사 3자가핵심내용에합의함으로써일단락된것은우리노동현장에남아있던 5년반을끈가장큰장기노사분규의과제를해결한것으로평가될수있다. 또한쌍용자동차는그동안사회적논란의대상이되었고 28명의정리해고와희망퇴직근로자그리고그가족들이스스로목숨을끊거나질병으로사망하면서안타까움을안겨주었던노사갈등의핵심적인원인들을노사타협적으로해결함으로써쌍용자동차의경영정상화과영업등에주력할수있게되었다. 쌍용자동차의경영위기에따른정리해고를둘러싼노사갈등과 5년반이나끈정리해고문제해결이라는과정은향후있을수있는구조조정을둘러싸고노사, 정부그리고우리사회가이문제를어떻게접근하고어떤과정과절차를밟아서구조조정을해야하는지에대해여러가지교훈을던져주고있다. 먼저, 쌍용자동차의경영위기때강제적정리해고가낳은여러가지노사갈등, 희생, 사회적논란등을고려할때경영위기에빠진회사의구조조정에대해정리해고보다는희망퇴직, 무급휴직등근

42 로자들이스스로선택할수있도록하고향후경영정상화시에복귀여지등을남겨두는것이중요하다. 둘째, 끊임없이변화하는기업의경영환경아래에서고용안정은단체협약의고용안정협약을촘촘하게한다고지켜지는것이아니라기업의경쟁력이시장에서살아남을수있도록지속적으로강화되어야할것이다. 이와더불어언제든닥칠수있는경영위기나불황에대비하여기업수준에서는노사가경영실적이좋아연장근로를많이할때노사가공동출연하여고용안정기금을조성하는것도중요한방법이다. 또산업수준에서다가오는위기나불황에대응할수있도록낡거나경쟁력이취약한부문에는선제적인구조조정이나변화와개혁을하되신규부문에는과감한투자를통해낡은부문에서탈락되는인력이신규부문으로옮겨올수있도록교육과훈련에대해서도노력해야할것이다. 전국수준에서도고용보험의강화를통해서산업과기업의구조조정에대비할필요가있을것이다. 7. 기타노사관계 2013 년 12월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이후에도기업별로노사가통상임금문제를합리적으로해결한경우도있었으나, 통상임금문제가중요쟁점이되어다시법원소송전으로간경우도적지않았다. 현대자동차그룹과금속노조소속기업들가운데상당수가통상임금을교섭을통해해결하지못하고통상임금소송으로넘겼다. 통상임금에관해 2014 년이래진행된법원소송에서는몇가지기준이제시되었다. 신의칙개념이등장하였으나, 사용자들의지불능력을고려했을때사용자가지불해야할금액이적은경우에는신의칙이적용되지않았다. 또한재직자요건과최소근무일수충족이라는정기상여금의고정성요건이강조되었고, 복지적성격의임금은제외되었다. 그러나여전히신의칙적용여부, 제외금품의범위, 고정성요건등불명료한부분들이많기때문에, 노사정위원회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합의내용가운데에는통상임금기준의법제화가포함되었다. 노사가노사관계쟁점들을스스로해결하지못하고법원으로옮겨가논란을벌이면서법원이노사관계쟁점들에대한최종적인판단자역할을하게된것은 2013 년말대법원전원합의체통상임금판결에그치지않고있다. 노사관계의사법화현상이여전히현재진행형으로지속되고있다. 공무원노사, 즉정부와공무원노조, 전교조사이의문제, 그리고공공부문인철도공사와협력업체에고용되었다가불법파견논란

43 끝에끝내법원에최종판단을구하게된 KTX 여승무원문제, 현대자동차를포함한제조현장에서의사내하청의불법파견을다투는문제등이그것이다. 공무원노조, 전교조에대한정부의 노조아님 통보, 즉노조에대한신고절차를이용한노조지위부인사건이정부의조치로그치지않고법원의소송으로넘어가면서법적인다툼이지속되고있다. 전교조의경우복잡한법적분쟁과정을거치면서헌법재판소, 대법원에서는정부가승리를했으나, 가처분, 행정법원등에서는전교조가부분적인승리를하면서일진일퇴를거듭하고있다. 최종판결이나기까지는아직도적지않는시간이걸릴것으로보인다. 전교조의합법노조여부를둘러싼논란은법적소송이종료된다고하더라도전교조가법외노조로존재하면서문제를제기할것이예상되기때문에향후에도지속적으로문제로남을것이다. KTX 여승무원의 KTX 근로자지위인정을둘러싼법정다툼에서는 2010 년 8월 26 일 1심재판부와 2011 년 8월 19일 2심재판부모두 KTX 승무원승소결정을내렸다. 다만 2차소송의 2심재판부는 2012 년 10월 5일 " 코레일의정규직이아니다 " 라는판결을내놓았다. 서울중앙지법과서울고등법원의이같은판단은대법원에서뒤집혔다 년 2월 26일대법원은 " 승무원들이안전과무관한업무를했고이례적인상황에서만안전업무를했다 " 며이사건을파기환송했고, 지난 11월 27일서울고등법원은원고승소판결했던원심을깨고원고청구를최종기각했다. 최종패소에따라 KTX 승무원은 2012 년부터코레일로부터받았던임금 1인당총 9000 여만원을물어내야할상황에처했다. 1차소송에참여했던 34명의조합원가운데한명은대법원패소판결직후인 2015 년 3월아파트에서뛰어내려목숨을끊기도했다. 현대자동차사내하청근로자들의불법파견을다투는사건은 2010 년최병승씨불법파견인정판결, 2014 년 9월서울중앙지법의현대차울산, 전주공장사내하청노동자들의불법파견을인정한판결에이어, 2015 년 2월 26일아산공장의사내하청불법파견이대법원확정판결을받아현대차모든공장의사내하청을불법파견으로확인하였다. 특히 2015 년 2월 26일대법원판결은아산공장의일부공정을사내하청이수행하는것은물론하청업체가특정공정전체를수행하는이른바 ' 블록화공정 ' 까지모두불법이라고판단하였다. 현대자동차나다른자동차공장의라인작업에서일하는사내하청노동자들이모두불법파견인것으로판결이내려진것이다. 이에따라현대자동차도그동안완강했던자세를벗어나 2014 년 8월노사특별협의를통해 2015 년까지총 4000 명의사내하청근로자를신규채용하기로한것을규모를확대하고시

44 기를단축하여사내하청근로자들을정규직으로채용하는것으로했다. 지난해벌어진이른바 ' 땅콩회항 ' 사건이나백화점직원을무릎꿇린백화점모녀사건, 서울압구정동아파트입주민의경비노동자에대한폭언사건등은갑을관계에서 갑질 에대한사회적공분을야기한사건이었다. 이와더불어 2000 년대중후반부터감정노동에대한사회적문제제기가이어졌고, 2014 년말부터 2015 년초까지알려진일련의일들은감정노동에대한우리사회의인식수준을높이는계기가되었다. 감정노동이많은직업은서비스업에집중돼있다. 9) 감정노동을하는직업의공통점으로 고객과직접대면하거나일대일로통화했고, 다른사람의감정상태를만들어내며, 교육과모니터링을통해고용주가직원들의감정적활동에대해어느정도통제력을행사할수있는점을꼽았다. 감정노동의강도가셀수록정신적스트레스가높아지고이는흡연이나음주와같이복합적인스트레스요인을유발해우울증의발병률을높인다. 몇년전까지만해도감정노동자가겪고있는정신적고통은산업재해로인정받지못했지만, 최근에는조금씩산업재해로인정되는경향을보인다. 땅콩회항 사건의당사자였던대한항공박창진사무장이 7월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산업재해승인을받은것이대표적이다. 갑을관계가노사관계에서불이익이나불공정한행위로나타나는경우, 그리고서비스노동에서고객과의관계가감정노동을발생시키는경우는이제많은근로자들과국민들이공감하는이슈들로제기되고는있으나, 아직까지어떤방식으로이를규율할지에대해서는여전히과제로남아있다. 한국경제의저성장, 조선산업과기계금속, 석유화학등주력업종에서의위기와침체로인해고용안정에위협을느낀유노조사업장의노조원들은경제적으로어려워질수있는국면에서자신들의이익을지키기위해투쟁적으로싸울수있는노조집행부를선출하였다.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GM, 쌍용차기업노조, 금속노조, 한국노총의금속노조연맹에서의임원선거결과, 온건한집행부가아닌보다투쟁적인집행부가당선되었다. 이것은현장노조원들이변화하는환경속에서혹시있을지모르는구조조정이나변화에대비하여고용안정, 근로자들의권익확보에매우민감하게대응하고있음을보여준다. 9) 한국고용정보원이지난 10 월 13 일우리나라주요직업 730 개의감정노동강도를분석해비교한결과를보면, 감정노동이가장많은직업은텔레마케터였다. 이어호텔관리자 네일아티스트가뒤를이었다. 중독치료사 창업컨설턴트 항공권발권사무원 노점및이동판매원 취업알선원 커리어코치 신용추심원도힘든감정노동을하는직업에이름을올렸다. 불쾌하거나화난고객또는무례한사람을대하는빈도가높아정신적스트레스가높은직업은텔레마케터 경찰관 보건위생및환경검사원 항공기객실승무원순이었다

45 2015 년은민주노총설립된지 20주년이되는해이다. 20주년이되는해에민주노총한상균위원장이조계사에피신했다가구속된사건은두가지점에서중요하다. 하나는현정부들어서정부와민주노총및산하전교조, 공무원노조등과의노정관계가매우경색되어있다는점이다. 정부의민주노총에대한강경한정책도원인이되겠지만, 민주노총이나산하조직이정부에보여온태도나입장도노정관계를경색으로이끄는데기여한측면이있다. 민주노총이 2008 년이후노사정위원회에참여하지않았고, 전교조는공무원연금개혁협상에아예참여하지않았으며, 전국공무원노조는 5.2 실무합의를한뒤에내부의의견대립으로합의를인정하지않고조직이분열되는모습을보였다. 민주노총의잦은총파업시도, 사용자나정부와의대결적인자세, 경제사회환경변화에따라제기되는노동시장구조개혁문제등에대한완고한입장에서민주노총이경제적환경과사회적추세변화와그에따라새롭게제기되는과제에대해구태의연한대응만을반복하고있는것은아닌가하는의문이제기되고있다. 다른하나는민주노총이사회적으로고립되고점차존재감도약화되어왔다는점이다. 민주노총에대한비판적여론이점차강하게형성된것은정부나보수적인여론탓도있을수있으나오히려민주노총의그동안의행동이나비현실적인주장등으로부터비롯된것일수있다. 민주노총이조직력이나물리적영향력의측면에서는우리사회의주요한사회세력중하나로등장했으나, 실제로노동자들과국민들에게신뢰를주는책임있는사회세력으로성장했는가에대해서는의문이남는다. 민주노총이 20주년이되었음에도불구하고스스로를되돌아보고향후나아가야할방향과과제를묻고토론하는대중적인토론회하나조직하지않은것도아쉬운대목이다. 민주노총과그산하조직이어려움속에서도비정규직이슈나저임금근로자들의목소리에귀를기울여온노력을부인할수없다. 그러나민주노총이정권과사용자만을탓하면서스스로성찰하지않는한, 저성장, 고령화시대에전혀새롭게제기되는노동시장과고용시스템의과제를떠맡고, 많은미조직노동자들의기대와국민들의눈높이에맞추어재탄생하기를기대하는것은어렵지않을까생각된다. 마지막으로 2015 년들어노정관계가악화일로를걸어온것도지적하지않을수없다. 정부와민주노총의관계는공무원노조의법외노조화와전교조의노조아님통보, 철도노조파업을계기로벌써부터대립의길을걸어왔으나, 정부와한국노총과의관계도 2014 년공공부문방만경영해소, 2015 년공무원연금개혁과관련된 5.1 실무합의내용의이행부진, 2015 년임금피크제의추진, 2015 년 9.15 노사정대타협이후정부의

46 노동5 법국회상정, 2대가이드라인제정등을둘러싸고대립의골이깊어졌다. 더구나정부가공공부문개혁과노동개혁을 4대개혁과제로천명하고강력하게개혁을추진하면서노정갈등의골이깊어졌다. 급기야한국노총이정부가제출한노동5 대입법이별다른수정없이국회를통과하거나정부가 2대가이드라인을노조와협의없이발표하는경우에는노사정위원회의 9.15 합의도파기하고, 노사정위원회에서도탈퇴하겠다는위협을하기에이르렀다. 양노총과정부가대립을지속하는경우현재의노동5 법이나양대가이드라인의이행을둘러싸고현장에서노사가대립하는것으로이어질것이다. 향후저성장시대, 고령화시대에적합한고용시스템으로의개혁과전환에필요한노사정사이의긴밀한대화와협의를통한협력의분위기가깨짐으로써중장기적으로는노사정이패자가되는좋지않은결과를낳을수도있다. 따라서정부와노동계가상대를자극하거나협의가부족한상황에서개혁이나입법추진, 노사정위원회탈퇴위협등을조심스럽게접근해야한다는전문가들의지적을경청할필요가있다

47 Ⅲ. 공무원연금개혁과공무원노사관계 1. 머리말 : 문제제기 1998 년외환위기를배경으로제도화된직장협의회를거쳐 2005 년초공무원노조법의제정을통해설립된공무원노동조합들은그동안독특한성격의노사관계를보여주고있다. 우선, 전체노조조직률이 10% 수준에머물고있는것에비해 < 표 3-1-1> 에서보여주듯이공무원의노조조직률은 60% 를넘어서매우높은수준에달하고있다. 10) 이렇듯, 복수노조의허용으로기관별 지역별 전국단위로공무원의노동조합들이난립- 경합하는구도를보이고있으며, 운동성향에따라매우이질적인모습을보여왔다.( 노광표 홍주환 2008) 공무원노사관계는법적제약에의해대정부의중앙교섭이공식적제도화의진전을이루지못한채불안정한교착상황을지속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기도한다.( 이장원외 2013) < 표 3-1-1> 공무원노동조합의추이 ( 단위 : 개, 명, %, 천명 ) 년도 노동조합수 조합원수 조직률 가입대상공무원수 , , , , , , , , , 자료 :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그런데, 2014 년부터박근혜정부가공무원연금개혁을본격적으로추진하면서이를둘 러싼공무원노조들과의주목할만한정책협상이진행되었다. 현정부가재정부담과연 10) 2013 년기준으로공무원의노조조직률이 60.9% 에달하였던것에비해민간부문의노조조직률은 9.1% 에그치고있다

48 금형평성을이유로공무원연금개혁을작년중반이후본격화함에따라노정간의긴장- 갈등관계가연출되는가운데국회차원의국민대타협기구에대한여야합의로사회적대화의뜨거운협상국면이올초에서 5월까지진행되었다. 이번정책협상에서특기할점으로는공무원연금의노정협상을둘러싸고공무원들의뜨거운관심과결집된집단행동이표출되었을뿐아니라공적연금의강화와공무원인사정책의이슈등과같은확장된사회적논의로공론화되었으며, 비합법적인지위에놓여있는전국공무원노조 ( 약칭전공노 ) 를포함하여다른공무원노조연합단체들과교총등을망라하는공무원 교원단체대표와정부간의협상이공개된방식으로진행되었고, 공무원노동조합들의공동투쟁과시민단체의연대결합이이뤄졌으며, 국회차원의국민대타협기구로진행되어여야와정부-공무원노조의대타협이성사되었고, 합의된내용에대해전공노와박근혜대통령이거부- 반대하여사후적으로공무원연금개혁이외의합의내용이제대로이행되지못한채마무리된점등을꼽을수있다. 이장에서는박근혜정부가추진하는공무원연금개혁을둘러싸고국회차원의사회적대화가성사되어주목할만한노정합의를산출하였으나, 그이후노조분열과합의내용의불이행등에따라노정관계가다시금대립구도로환원되기 11) 까지올해공무원노사관계의주요전개과정에대해검토- 평가하고정책적시사점을논의키로한다. 2절과 3절에서는각각공무원연금개혁의추진배경과주요쟁점에대해살펴보고, 4절에서공무원개혁의정책협상이전개되는과정에대해 (1) 2014 년의협상이전국면, (2) 국회차원의국민대타협기구협상국면, (3) 5.2 합의이후국면으로나눠검토하며, 5절에서는공무원연금개혁의전개과정에대해종합적으로평가하고정책적시사점을정리- 제시토록한다. 2. 공무원연금개혁추진배경 공무원연금제도는 1960 년공무원연금법의제정을통해 공무원이성실히근무하고 퇴직하였거나공무로인한부상또는질병으로퇴직사망한때본인이나유족에게지급 11) 지난 12 월 3 일국민대타협기구의합의과정과후속 공적연금강화와노후빈곤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 및 공무원및교원의인사정책개선협의기구 에줄곧참여하여온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 약칭공노총 ) 은 원칙과약속을저버린정권규탄의대정부투쟁출정식 을개최하여 연금개혁이후정부여당이약속을어기고후속대책이전혀이뤄지지않고있어 ( 유영록공노총위원장의대회사 ) 현정부의배신정치를강력히규탄 - 응징할것을선언하였다

49 하는연금, 부조금, 일시금 으로규정하여사회보험제도의형식을갖추며 직업공무원제 도 의인사정책적기능을포괄하는제도로도입 - 실시되었다. 공무원연금제도는그대상 과범위를점진적으로확대하던모순적개정 12) 이계속이루어져 1990 년대성숙기를맞 아연금지출이크게늘어나기시작하였다. 그결과, 1993 년처음으로연금지출이연금수 입을초과하는적자가발생함에따라 1996 년부터비용부담을상향하고급여를제한하 는조치가취해졌다 년의외환위기를배경으로정부의공무원구조조정이대규모 로단행되었고장기재직자들의일시적대량퇴직으로연금급여의지출이급증하여연금 재정의부실화문제가심각하게제기되었다. 당시공무원연금제도의심각한수지불균형 문제가제기됨에따라국민의정부는 2000 년보험료를인상하고지급개시연령을늦추 며연금산정기준보수를퇴직전 3 년으로제한하는개정을단행하였다. 또한, 2000 년의 공무원연금개정을계기로정부가연금적자의전액을보전하는정부보전제가도입되었 다 년과 2000 년의공무원연금개혁에도불구하고연금수급자의증가와정부보전제도 의적자규모확대에따라공무원연금의재정적자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되었다. 따라 서참여정부는 2006 년한국개발연구원에공무원연금제도개선을위한연구용역을의뢰 함과동시에공무원단체대표를포함하는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구성하여연금 재정안정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을논의하였다.( 김성희외 2015) 년공무원연금발 전위원회는공무원연금에퇴직수당을퇴직연금계정으로전환하고, 신규공무원과재직 자의적용을분리하는구조개혁안을제시하였으나공무원단체의강력한반발로합의안 도출에실패하였다 년에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재구성과재논의를거쳐 2009 년연금급여를일부인하하고보험료를올리는부분적개혁안을통과시켰다 년공무원연금개혁에는신규자와재직자의연금산식을달리적용함으로써신규입직자 의연금급여를상당히축소하여정부의재정보전금을줄이는방향으로이루어졌다 년부터세차례의공무원연금개혁이실시되었지만, < 표 3-2-1> 에서보여주듯이 정부가연금부담금과적자보전금으로공무원연금의운용을위해지출해야하는재정규 모가 2014 년의 6.4 조원에서 2030 년 18.8 조원으로세배가까이늘어나는것으로추계되 었다. 이같이공무원연금의정부부담이늘어나는배경에는평균수명연장등에따라연 12) 일반적으로공적연금개혁은모수개혁 ( 母數 Parametric Reform) 과구조개혁 (Structural Reform) 으로구분된다. 구조개혁은급여방식전환 (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 재정방식변경 ( 부과방식 적립방식 ) 등종전제도의기본틀을전반적으로변경하는방식이라면, 모수개혁은종전제도의기본틀을유지하되, 기여율 지급률 연금지급개시연령등제도의핵심변수를조정하는방식을의미한다

50 금수급자의수가 1990 년 2.5 만명으로부터 2013 년 36.3 만명으로 14.5 배로증가하였으며부양률 ( 수급자수 / 재직자수 ) 역시같은기간에 3.0% 에서 33.8% 로 11배넘게높아지는인구고령화의추세가주되게작용하고있다. 이같이공무원연금의재정부담이급속히늘어날것으로예상되는전망하에서박근혜정부는 1996 년 2000 년 2009 년에추진된모수개혁에넘어서는획기적인재정절감을목표삼아전면적인구조개혁을보수적복지전략의일환으로강력하게추진하기에이른다.( 주은선 2014) 현정부가의도하는공무원연금개혁의추진방향이기본적으로연금축소를지향하는만큼그개혁의대상이되는공무원들및연금수급자들의거센반발을불러일으켰을뿐아니라오히려진보적인복지단체및야당등이국민연금및기초연금등과같은공적연금의노후소득보장체계를대폭개선- 강화해야한다는주장이강하게제기되어상당한갈등과진통이예고되었다. < 표 3-2-1> 공무원연금의정부재정부담추이 ( 단위 : 조원 ) 연금부담금 적자보전금 자료 : 국민대타협기구 (2015) 3. 공무원연금개혁을둘러싼주요쟁점 박근혜정부와새누리당이추진한공무원연금개혁방안은공무원연금의재정안정성과 공적연금의형평성제고를위해 < 표 3-3-1> 에서예시하듯이재직공무원에대해서는 기여율을기존의 7% 에서 10% 로인상하고, 연금지급률을 1.9% 에서 % 로낮추 는대폭적인모수개혁을적용하고, 신규공무원에대해국민연금의수급수준에맞추는 구조개혁의접근방식을도입하는것이다. 13) 아울러, 정부여당의개혁안에는공무원의 퇴직수당을민간부문의퇴직금수준으로상향조정하되퇴직연금으로전환하는방안이 포함되어있었다. 14) 13) 새누리당은공무원연금법의개정법률안을발의하는이유는다음과같이밝히고있다 : 1 재정건전성 - 공무원연금재정건전성을제고하기위하여재직공무원과정부의기여율및부담률인상과연금지급률인하등을통해장기적으로지속가능한공무원연금제도기반을마련하고, 2 형평성제고 - 국민연금제도와형평성제고를위하여신규임용공무원에게는국민연금과유사한수급구조를적용하는한편, 퇴직수당을민간근로자퇴직금수준으로현실화하고, 3 기타사유 -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

51 공무원단체들은기본적으로 2009 년의공무원연금개혁을통해충분히재정안정화의효과를거두어추가적인연금개혁의필요성이없다는점을강조하였으며 15), 재직자와신규자를분리하는구조개혁방식과퇴직수당을민간퇴직연금으로전환하는민영화에대해강한반대의사를표명하였다. 또한, 신규공무원의연금수준을국민연금에맞춰낮추는것에대해공무원연금의특수성을무시한채 하향평준화 로간주하여거샌반발을보였다. 구체적으로 < 표 3-3-2> 에서예시하듯이, 공무원단체는국민연금이노후소득보장제도인것에비해공무원연금의경우노후소득뿐아니라퇴직금일부 후불임금 인사정책적필요 산업재해보상 노동권제한보상등을포괄하는제도라는점에서단순히형평성의맞추기는부당한개혁논리라주장하였다. 아울러, 세계최고수준의노인빈곤문제를해결하기위해국민연금및기초연금으로구성되는공적연금을 OECD 와 ILO와같은국제기구에서제시하는적정노후소득보장수준으로상향조정할것을요구하였다. 16) < 표 3-3-3> 는국민대타협기구차원의초기협상국면에서정부여당과공무원단체들이공무원연금개혁에대한공식적입장에따른핵심쟁점을정리- 예시하는것이다. 이국면까지는정부여당과공무원단체들간에타협의접점을찾기어려운가운데연금개혁및공적연금강화의필요성을둘러싼현격한입장차이를보여주고있다. 14) 정부는 2014 년 4 월부터기획재정부를중심으로사적연금활성화 TF 를운영해왔고, 8 월 사적연금활성화대책 을발표하였는데, 노후소득보장에충분치않은공적연금을보완하기위해퇴직연금등사적연금의역할을확대할필요가있다고취지를밝혔다. 퇴직연금을활성화하기위한구체적인방안은 년부터 300 인이상기업은퇴직연금가입의무화, 2022 년엔모든사업장에의무화 ( 미도입시과태료 ) 2 현행퇴직연금수익률이낮으므로위험성이높은자산에도투자할수있도록허용 (DC 형 : 위험자산투자비중 40% 70%), 3 퇴직연금, 개인연금의세액공제를 700 만원까지확대하고, 4 DB 형사외적립비율 100% 까지상향조정등의내용이포함되고있다. 15) 정부는공무원연금의재정지출을추계하는기준으로충당부채의개념을내세우며향후막대한세수지출의발생을문제삼아연금축소를주장하였던반면, 공무원단체들은공무원의고용주이자공적사회보장제도운영자인정부가급여지급의책임을지고당연히사후적으로부담하는연금을국가부채로호도하여연금개혁에대한국민들의잘못된여론과인식을불러일으킨다고강하게반박하였다.( 주은선 2014). 16) 2014 년 OECD 는한국경제보고서에서 GDP 대비사회복지지출수준은 OECD 평균의절반에도미치지못하며, 소득불평등과상대적빈곤 ( 특히상대적빈곤에속한비중이 49% 에달하는노인층에대해 ) 을개선하는효과가비교적작은편이다....( 중략 )... 장기적으로국민연금이빈곤을줄이는데보다효과적이도록만드는것이중요하다....( 중략 )... 국민연금의포괄범위를확대하고소득대체율을약 50% 수준으로유지되어야한다. 는권고사항을밝혔다. 작은정부를지향하는신자유주의경향의 OECD 에서조차현재국민연금의노후빈곤을해소하는효과가미미하다고진단하고상향조정을권고하고있다

52 < 표 3-3-1> 정부와새누리당의공무원연금개혁안개요 기재직여율신규지재직급율신규재정안정화기여금 퇴직수당 지급개시연령 유족연금 연금액인상률 현행정부기초제시안새누리당안 7% 1.9% 없음 민간대비 39% 10년이전 60세 10년이후 65세 10년이전 70% 10년이후 60% CPI 16 년 8.0% 18 년 10% ( 경과기간 3 년 ) 16 년 1.5% 16 년 4.5% 16 년 1.25% 16 년 1.15% 28 년 1.0% 1.0% 3% ( 이행기간 40년 ) 15년이전재직자현행유지 16년이후신규자민간퇴직금수준 10년이전임용자도 33년이후 65세로단계적으로연장 20 년이후고령화지수 (CPI [2-( 부양률 5 년전부양률 )]) 적용 60% 연금액수준에따라 2,3,4% 차등부과 15년이전재직자현행유지 16년이후신규자민간퇴직금수준연금지급 23년퇴직시부터연장 31년에 65세로 1 고령화지수 (CPI [2-( 부양률 5 년전부양률 )]) 적용 ; 2CPI 이하로증액된연금액의상위 4%, 중위 3%, 하위 2% 를재정안정화기여금으로납부 수급요건 20년 10년 20년재직기간 40년 33년 40년상한 ( 16년부터단계적으로연장 ) 기준소득상한 연금액인상동결 소득재분배 기타 전공무원평균소득의 1.8 배 없음 없음 모든수급자 5년간동결 ( 16 20년 ) 최근 3년간전공무원평균소득 (A) 과개인의전체재직기간평균소득 (B) 5:5 반영고액연금자및선거직공무원, 공공기관재취업시연금지급정지 전공무원평균소득의 1.5 배 평균연금액 2배이상자 10년간동결최근 3년간전공무원평균소득 (A) 과개인의전체재직기간평균소득 (B) 5:5 반영공공기관재취업및선거직취임시연금전액지급정지보전금국가지급보장조항삭제 자료 : 국민대타협기구 (2015) 주 : 새누리당안은 2014 년 10 월 28 일발의된공무원연금법개정안의내용이며, 정부기초제시안은국민대타협기구의정책협의과정에서인사혁신처가제시한연금개혁안 ( ) 을지칭하는것임

53 < 표 3-3-2> 국민연금과공무원연금비교 구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노후 ( 장애, 유족 ) 소득보장 노후 ( 장애, 유족 ) 소득보장 제도성격 퇴직금, 산재, 고용보험은별도제도로운영, 후생복지는사용자부담임 자료 : 이희우 (2015a) + 퇴직금일부 + 후불임금 + 인사정책 ( 인재영입, 장기근속, 성실근무, 공직윤리준수 ) + 권리제한의보상 + 산업재해보상 + 후생복지 < 표 3-3-3> 공무원연금개혁의초기쟁점 새누리당 / 정부 구조개혁 : 신구분리 / 퇴직수당연금화 연금민영화 국민연금과의형평성제고소득대체율 ( 지급율 ) 축소 V S. 신구분리반대민영화반대 하향평준화반대축소반대 공투본 / 연금행동 연금개혁저지 공적연금상향조정주장 ( 전반적인공적연금강화 ) 자료 : 전공노 (2015b) 하지만, 국민대타협기구의후속으로진행된실무기구에서는공무원연금개혁의구체적인협상이이뤄지면서연금개혁의주요내용인기여율 지급률 지급개시연령 소득재분배 세대간분리및퇴직수당등이주요쟁점으로협의되었다. 또한, 공적연금강화로확장된협상구도에서는사각지대의해소와국민연금의명목소득대체율인상중에어느것을보다시급하게추진할것인지의선택을둘러싼쟁점이만들어지기도하였다. 국민대타협기구의협상과정이나 5.12 합의이후에는공무원의인사정책에대해추가쟁점으로는정년연장에따른소득공백해소대책및임금피크제도입, 공무원 교원의보수격차완화와승진제도개선, 그리고경찰 소방공무원의정년등이다뤄지기도하였다. 4. 공무원연금개혁의정책협상전개과정 이절에서는가 년 12 월 29 일연금특위와국민대타협기구가구성되기까지의노 정대립국면 ( 2014 년 12 월 ), 나. 국민대타협기구및실무기구의정책협상국면 (2014 년

54 12 월 29 일 2015 년 5 월 2 일 ), 다. 5 월 2 일합의이후의후속협상국면으로나눠공무원 연금개혁을둘러싼사회적대화의전개과정을살펴보기로한다. 가. 노정대립국면 2014 년공무원연금개혁의논의가본격화되기이전부터정부는연금개혁을위한사전 준비를진행하였다. 그출발점은 2013 년공적연금전문가로활동해왔던문형표 KDI 연 구위원을보건복지부장관으로임명하면서가시화된다. 17) 같은해 11 월현오석기획재 정부장관은기획재정부국정감사에서연금개혁과관련된질문에서 2015 년재정계산을 통해전문가의견을취합하고개선방안을마련할것 ( 연합뉴스, 2011 년 11 월 1 일자 ) 이라 고답변함으로써공무원연금개혁논의가공식적으로촉발되었다. 18) 2014 년 2 월 25 일박 근혜대통령은 경제혁신 3 개년계획 을발표하면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 개공적연금에대해서는 2015 년에재정부담의재계산을실시하여개선방안을마련 하고관련법도개정하겠다. 는담화문을발표하여공무원연금개혁의뜨거운논쟁을불 러일으키게되었다. 이에따라정부와여당은합세하여공무원연금개혁을위한분위기 를형성하는데에주력하였다. 우선, 대통령담화문발표이틀후인 2014 년 2 월 27 일황 우여새누리당대표는당에서공적연금개혁기구를만들어적극적으로나서겠다고공 식적인입장을밝혔다. 3 월에는안전행정부가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운영규정 ( 훈련 ) 을 개정하여이해당사자 ( 공무원단체, 퇴직연금수급자 ) 가위원회위원에포함되는조항을 삭제하고 공무원연금제도개선전문위원회운영규정 을새롭게마련하여전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9) ( 김성희외 2015) 이해당사자배제는 2007 년정부가공무원노동조합들과 17) 정부의공적연금개혁과정에일관되게재정안정성의필요성을역설해온문형표박사는보건복지부장관으로선임되었고, 2007 년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참여했던김용하교수 ( 순천향대 ) 와안종범교수 ( 성균관대 ) 는각각 2014 년새누리당측전문위원과청와대경제수석으로임명되어정부여당주도의공무원연금개혁에핵심적인역할을수행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18) 2013 년 11 월 3 일자한국경제신문은 공무원연금, 얼마나유리하길래. 세금으로연명, 수령액 유족이받는돈은국민연금보다많아 라는제호하에현오석부총리가공무원연금개혁을처음언급했으며, 공무원연금을국민연금과비교하여수익률과복지혜택등에서유리하다는기사를내보냈다. 당시공무원연금개혁논의는기초연금개혁과맞물려동시에진행되었으며, 국민연금에비해공무원연금이받는혜택을강조함으로써재정제약으로인한연금개혁의당위성을주장하는내용이언론을통해등장하였던것이다. 19) 전문위원회는기존의공무원단체소속공무원, 퇴직연금수급자, 비영리민간단체, 공무원연금관련연구기관및공무원연금전문가, 언론기관대표중 25 인이내로구성하는것으로규정되어있던것을공무원연금관련학회에서추천한전문가로구성하는것으로변경되었다

55 진행하였던최초의중앙교섭에서체결한협약에의해개정된공무원연금법 39조 공무원연금제도개선에이해당사자인조합과공직사회의의견을수렴하여최대한반영하도록노력하고, 이의실현을위해 공무원연금제도논의기구 에조합의참여를보장한다. 는법조항을일방적으로위반하는조치를강행한것이었다. 새롭게구성된공무원연금제도개선전문위원회가 6월말안전행정부에건의안을통해공무원연금지급액 20% 삭감안을제출했지만외부로공개되지않았다. 구체적인공무원연금개혁안이 2014 년 9월새누리당주관으로연금학회가공무원연금개혁연구용역결과보고및공청회를통해발표될예정이었으나, 그공청회는공무원단체들의집단항의로무산되었다. 연금학회주도로작성된공무원연금개혁안은 더내고덜받는 기조의내용으로구성되어있었으며, 10월안전행정부가새누리당에보고한공무원연금개혁정부초안에도그대로반영되었다. 새누리당은안전행정부가보고한공무원연금개혁초안을중심으로공무원연금개혁안을마련하였으며, 의원총회를거쳐김무성대표최고위원을비롯한여당국회의원전원의발의로국회에공무원연금법개정안을제출하였다. 정부여당이추진하는공무원연금개혁은공무원단체등의이해당사자를배제한채일방통행으로진행되기에이른것이다. 정부의공무원연금개혁에대해공무원단체들및교원단체들은이해당사자들의배제와연금축소의일방적인개악으로규정하여거센반발을보이며이에맞서기위해전례없이광범한공동투쟁을결집- 전개하였다 년 5월 29일 50여개공무원 교원노동단체의대표자들이모여 공적연금개악저지공동투쟁본부 ( 약칭공투본 ) 를공식출범시켰다. 공투본을주도하는 7개의대표단체로는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사학연금공대위, 한국교총, 민주노총공대위, 한국노총공대위, 전교조를꼽을수있다. 공투본은이해당사자와의논의없이정부가일방적으로추진하는연금개혁을반대하는저지투쟁을벌이는한편, 연금개혁에대한사회적정책협상을촉구하는교섭전략을병행하였다. 정부의공무원연금개악을저지하기위한공투본의첫대중투쟁은 11월 1일 100만공무원 교원총궐기대회로표출되었다. 총궐기대회에서는공투본의참여단체에소속된공무원 교원 12만여명이동참하여정부여당주도의공무원연금개혁안에대한이해당사자들의대중적인반대의사를과시하였다. 공무원단체들은경찰 소방 교정및세무직을제외한공무원 79.7 만명을대상으로새누리당의공무원연금개혁안에대한찬반투표를실시하여투표참여자 57.7 만명의 98.7%(56.9 만명 ) 가반대한다는결과를발표하여절대다수의공무원들이정부여당의공무원연금개혁추진을거부하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