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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권제 142 호 CONTENTS 노동포커스 2017 년노사관계어디로갈것인가? ( 조성재 ) / 3 특집 Ⅰ 노사관계평가와전망 2016 년노사관계평가와 2017 년전망 - 저성장 불확실성시대의불안정한노사관계 ( 이정희 ) / 7 특집 Ⅱ 노사관계현장이슈 편집위원위원장 : 성재민위원 : 김근주, 김세움, 김승택오계택, 오상봉, 이경희이규용, 이정희, 장지연조성재, 정흥준, 황덕순 노동리뷰 1월호, 통권제142호발행인 : 방하남발행처 : 한국노동연구원주소 :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우편번호 : 전화 : 인쇄인 : 정덕순인쇄처 : 거목정보산업 ( 주 ) 인쇄 : 2017년 1월 2일발행 : 2017년 1월 5일등록번호 : 세종라 등록일자 : 2001년 7월 30일정가 : 6,000원 공공부문노사관계 - 공공기관을중심으로 ( 노광표 ) / 31 금속산업노사관계 ( 곽상신 ) / 48 금융산업노사관계 ( 박용철 ) / 63 보건의료산업노사관계 ( 유병홍 ) / 77 이슈분석 비정규직고용과근로조건 ( 김복순 ) / 93 통계프리즘 /115 노사관계프리즘 /121 노동판례리뷰 /127 주요노동동향 /145 노동리뷰 목차색인 /173

3 노동포커스 2017 년노사관계어디로갈것인가? 조성재 ( 한국노동연구원노사관계연구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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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동포커스 2017 년노사관계어디로갈것인가? 조성재 * 1) 2016년우리나라의전반적노사관계를특징지은용어가있다면그것은 심각한노정대립 이라고할수있다. 노동시장의이중구조와양극화를비롯하여해묵은노동관련과제를해결하기위한다각적인논의와노력끝에 2015년 9.15 사회적합의를이루었으나, 바로그다음날부터합의의이행을둘러싼노정간의입장차이가부각되면서심각한갈등양상을빚었다. 마침내 2015년말정부의공정인사지침과취업규칙지침, 즉 2대지침시안이발표되면서이러한노정갈등은폭발하게되고, 결국 2016년은그러한첨예한대립속에서시작하였다. 나아가정부는 2016년공공부문에성과연봉제를도입하여성과중심조직문화를구축하겠다는목표를제시하였다. 2014년방만경영해소와 2015년임금피크제도입에이어성과연봉제까지도입함으로써, 공공부문의개혁은물론민간부문의노동개혁을선도하는효과도겨냥하였다. 그러나노동계는 2대지침을 쉬운해고 정책으로규정하고격렬하게저항하였으며, 성과연봉제가저성과자해고문제와결합할경우고용불안이상시화되고, 특히공공부문에서는공공성이크게훼손될것으로우려하였다. 이같은정부와노동계의치열한공방속에서공공부문과금융부문등에서총파업전술이채택되고, 나아가철도노조가공공부문파업의선두에서서 74일간의파업을진행하기도하였다. 금융부문은 1970년대중앙노사협의회, 2000년대사용자단체를활용한산별교섭등기업단위를넘어선협의와교섭의오랜전통이있었지만, 2016년공공금융기관은물론시중은행들도금융산업사용자단체에서이탈하면서단체교섭이파행을겪었다. 또한 2001년이후산별교섭의틀을갖추기위한오랜노력을기울여왔던금속노조는현대자동차그룹교섭이라는새로운방식을도입하여기존한계를돌파하고자하였으나, 역시사용자의동의를끌어내지는못하였다. 2009년사용자단체해산이후새로운산별교섭을탐색해오던보건의료노조역시사회적대화와노정협의를병행하는유연한접근에도불구하고 2016년에유의미한산별교섭의진전을보지못하였다. 금속, 금융, 보건의료, 공공 4대산별이이와같이사용자의산별교섭기피혹은해태속에 * 한국노동연구원노사관계연구본부장 (chosj@kli.re.kr). 3

6 서앞으로나아가지못한것은물론, 오히려금융산별사례처럼후퇴하는양상으로전개된것이 2016년단체교섭의특징이다. 그리고금융과공공부문의단체교섭이이와같이파행으로귀결된가장큰요인은노정대립이다. 특히공공기관들에서는성과연봉제를노사합의없이이사회의결을통해도입함으로써법적쟁송에휘말린사업장이많아서, 두고두고노사, 노정갈등의불씨를남겼다. 민간노사관계의유형설정자 (pattern setter) 로간주되는현대자동차와금속노조의경우 2016 년에그룹사교섭이라는새로운형태의실험을들고나왔지만, 사용자를설득하는데실패하였다. 기업의경계를넘어서는교섭을통해산별교섭으로나아가고자하는시도였지만, 정작금속노조현대차지부의임금교섭은여전히 그들만의리그 에머물고, 심지어고용문제가아닌임금인상을둘러싸고최근수년간가장많은파업일수를기록하게되었다. 철도노조와현대차지부의장기파업속에서 2016년근로손실일수는외환위기이후최고수준을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 선도부문뿐아니라, 경기침체속에서전반적으로임금교섭은더디게진행되었으며, 협약임금인상률은더욱낮아졌다. 이렇게불안정한 2016년의노정관계와노사관계속에서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제역할을하기어려웠다 합의에참여하지않은민주노총은물론, 노정대립속에서한국노총역시노사정위참여를거부하였다. 총선이후는여소야대국면에서정부의노동개혁입법은통과를기대하기어려운상황이었으며, 노동계는야당과의협력을통해정부의 2대지침등에저항하고자하였다. 이러한 2016년의갈등적노사관계와노정관계는 2017년에더욱불안정해질것으로전망된다. 탄핵국면이후조기대선실시가예상되기때문에열려진정치공간에서노동문제의해결을둘러싼백가쟁명이전개될것이다. 더욱이 2% 내외성장률에그칠정도의경기침체가예상되기때문에 2016년의조선산업구조조정을넘어서는더넓고깊은범위의구조조정과이와관련된고용조정에대한노동계의반발이전개될것이다. 이러한상황에서사회적대화가쉽게복원될것으로보이지않기때문에어려운국면은새정부출범이후까지도당분간지속될가능성이높다. 본 1월호특집에서는금속, 금융, 공공, 보건의료 4개영역에서 2016년산별교섭등집단적노사관계에대한평가를수행하였으며, 총론으로서개별적, 집단적노사관계이슈는물론최저임금, 산업안전, 기본권문제등을포함하여노동부문쟁점들을다각적으로조명해보았다. 이러한자료정리와학술적평가속에서 2017년에는우리나라노사관계시스템을고도화할수있는새로운해법들이제출되기를기대해본다. 4

7 특집 I 노사관계평가와전망 2016 년노사관계평가와 2017 년전망 - 저성장 불확실성시대의불안정한노사관계 ( 이정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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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노사관계평가와전망 특집 I 2016 년노사관계평가와 2017 년전망 - 저성장 불확실성시대의불안정한노사관계 이정희 * 1) Ⅰ. 머리말 2016년노사관계는저성장과양극화심화속에정부주도의노동개혁추진에따른갈등이불거진양상을띠었다. 전년과견줘임금결정진도율은더디고타결인상률은낮았지만파업에따른근로손실일수는외환위기이후최고수준을기록하였던 2000년수치를넘어설정도로쟁의행위가빈번하였다. 이글은이같은특징을보이는 2016년노사관계를평가하고 2017년을전망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Ⅱ장에서는통계수치로 2016년한해를정리한다. 임금교섭진도율과타결현황, 노사분규특성을살펴보고노동조합조직률및조합원수변동을분석한다. 제Ⅲ장에서는주요쟁점별로노사관계를평가한다. 정부노동정책을둘러싼노사관계이슈가많았다. 이를공정인사지침과취업규칙지침등 2대지침, 공공부문성과연봉제, 단체협약개선지도, 노동개혁법안등으로나눠살펴본다. 이어조선산업을중심으로한산업구조조정이슈를분석한다. 최저임금과복수노조를둘러싼갈등, 교사 공무원과공공부문의노동3권행사를둘러싼갈등도주목을끌었다. 또한간접고용근로자들과관련된이슈, 특히원청업체로직접고용 ( 정규직혹은무기계약직형태로 ) 된사례들과산재사고의위험이전가되는문제등을노사관계주요쟁점사항으로다룬다. 제Ⅳ장에서는 2017년노사관계를전망한다. 대통령탄핵국면이라는불안정한정치상황과저성장과상시구조조정기라는경제상황에대한분석을전제로쟁점이될것으로예상되는노동의제들을살펴본다. * 한국노동연구원부연구위원 (jhlee@kli.re.kr). 7

10 Ⅱ. 통계로본 2016 년노사관계 1. 교섭과쟁의행위 2016년임금교섭은더디게진행되었고, 인상률수준도전년대비낮았다. 100인이상사업장의임금결정진도율 1) 을전년과견줘보면, 2015년에는 7월에절반에가까운사업장 (48.3%) 에서임금교섭을마무리했고, 12월에는임금결정진도율이 90.6% 를기록했다. 하지만 2016년에는 9월에서야절반이갓넘는사업장 (52%) 에서임금교섭을마무리했고, 11월말현재진도율이 63.0% 로전년동기 (73.6%) 대비 10.6%p 가량낮다. 월별협약임금인상률도전년과비교할때상반기두달을제외하고는모두낮았다. 2015년에는 2월과 12월 ( 각 3.7%) 을제외하고월별로 4~4.5% 의인상률을기록했으나, 2016년의경우 3월 (4.8%) 을제외하면대개 4% 대초반, 혹은 3% 대인상률을보였다. [ 그림 1] 은연도별협약임금인상률추이를보여주고있다. 2002년 6.7% 였던협약임금인상률은하락세를보이다가금융 [ 그림 1] 연도별협약임금인상률추이 자료 : 고용노동부, 임금결정현황조사, 각연도. 1) 임금결정진도율은상시근로자 100 인이상사업장중임금을결정한사업장의비율이다. 노사의교섭을통해임금이결정되는경우는교섭이타결된날을, 노사협의회등에서협의또는합의하여정하는경우는합의한날을결정일자로본다. 8

11 특집 I : 2016 년노사관계평가와 2017 년전망 - 저성장 불확실성시대의불안정한노사관계 위기여파로 2009년 1.7% 까지떨어진뒤반등하였으나 2011년 5.1% 를기록한뒤다시감소세를보이고있다. 2016년 11월말현재 3.5% 다. 이는저성장시대에따른낮은임금인상이점차추세로굳어지고있음을보여준다. 반면쟁의행위는증가했다. 2016년 11월말현재노사분규 2) 건수는 113건으로전년같은기간 (100건) 과견줘약간증가하였으나근로손실일수는전년같은기간 (437,100일) 의 4배가넘는 1,909,788일을기록하였다 ( 그림 2 참조 ). 노사분규건수는 2010년대들어최고치이고, 근로손실일수는외환위기직후인 2000년 (189만 4천일 ) 의기록을넘어섰다. 공공부문의성과연봉제도입저지를위한파업과현대자동차를비롯한개별사업장에서임금교섭및단체협약갱신교섭결렬에따른파업이많았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 그림 2] 2015~16 년근로손실일수월별누적추이 자료 : 고용노동부. 2016년파업의특징은하반기에집중되었고, 파업에들어간노조의파업횟수나기간이길었으며, 조합원규모가큰노조들의파업이많았다는점이다. 성과연봉제에반대하며공공부문노조가 9월부터파업을진행하였는데, 금융노조는전체조합원 9만 5천명가운데 7만 5천여명이 9월 23일파업에참여했다고자체집계했고, 9월 27일부터파업에들어간공공운수노조에서는노조집계로 6만 2천여명이참여했다. 노조역사상최장기인 74일동안파업을벌인철도노조의조합원은 2만 2천여명이다. 금속노조현대자동차지부는임금교섭결렬로수차례의부 2) 노사분규는노동조합과사용자 ( 사용자단체 ) 간근로조건의결정에관한의견의불일치로인해노조측이작업거부등에돌입함으로써 1 일근로시간 (8 시간 ) 이상작업이중단된경우를말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노사분규통계 ( 통계법제 18 조에의한일반통계, 승인번호 11826). 9

12 분파업에이어 9월 26일에는 2004년이후 12년만에공장전체를멈추는전면파업등 24차례파업을했다. 지부조합원은 4만 7천여명이다. 또한 11월에는이른바국정농단사태에항의하며민주노총이총파업을하였다. 12월에도파업은이어지고있다. 부산지하철노조는신규구간개통에따른인력채용규모와통상임금등을둘러싼교섭결렬로, 대한항공조종사노조는임금교섭결렬로각각 12월 20일과 22일부터파업에돌입하였다. 2. 노동조합조직현황 노조조직률은 10% 대로정체되어있으나조합원수가완만한증가세를보이고있다는특징을띠었다. 고용노동부가 2016년 10월에발표한 2015년노동조합조직현황 ( 고용노동부, 2016a) 에따르면, 노조조직률은 10.2% 로전년대비 0.1%p 감소했지만조합원수는 193만 9천명으로전년대비 3만 3천명 (1.7%) 증가하였다. 조직률은 1989년 19.8% 를정점으로하락하다가 2010 년처음으로한자릿수 (9.8%) 까지떨어졌으나이후 10% 대를회복하여계속유지되고있다. 이런가운데조합원수는 2009년 (164만명 ) 이후지속적으로늘었다. 2015년조합원수 193만 9천명은통계로확인되는조합원수에서역사상최고치를기록했던 1989년 (193만 2천명 ) 수준을넘어선것이다. [ 그림 3] 노동조합조직률및조합원수추이 자료 : 고용노동부. 조합원수의증가는전체임금근로자수의변화를감안하더라도한국에서매우예외적으로 확인되는사실이다. 대부분선진국들에서는조직률하락과조합원수감소가동시에나타나고 10

13 특집 I : 2016 년노사관계평가와 2017 년전망 - 저성장 불확실성시대의불안정한노사관계 있다. OECD 통계 3) 를통해주요선진국들의노조조직률과조합원수변동을살펴보면, 2000~ 13년기간동안미국 (2.0%p) 과독일 (6.5%p), 영국 (4.4%p), 일본 (3.7%p) 모두조직률하락세를기록했을뿐아니라조합원수도급격히감소하였다 ( 표 1 참조 ). 미국에서는같은기간조합원이 173만명이감소했고, 독일은 159만 8천명, 영국은 65만 3천명, 일본은 166만 4천명감소하였다. 반면한국은같은기간조직률은떨어졌지만조합원수는 41만 2천명증가하였다. 이는 2011년복수노조허용등에따른영향은물론 2010년이후학교비정규직, 방송통신부문간접고용비정규직등을포함한다양한고용형태의비정규직들이조직화를통한이해대변을추구하고있는사례가늘어나고있는데따른것으로분석된다. < 표 1> 2000~13 년주요선진국노동조합조직률및조합원수변화 ( 단위 : %, 천명 ) 조직률비교 조합원수비교 증감 증감 미국 ,258 14,528-1,730 독일 ,928 6,330-1,598 영국 ,108 6, 일본 ,539 9,875-1,664 한국 ,527 1, 자료 : OECD.Stat( 또한고용노동부노동조합조직현황에는전국공무원노조등법외노조로통보받은노조와건설노조, 화물연대등과같이노조법상근로자로인정받지못하는특수고용형태근로자들로조직된노조등은집계대상에서빠져있는데, 이들을포함할경우조합원수는 200만명을넘을것으로추산된다. 4) Ⅲ. 주요쟁점별노사관계평가 이장에서는주요쟁점별로 2016 년노사관계를평가한다 년은정부주도성이부각된 3) 미국, 독일, 영국, 일본통계는 참조. 한국수치는고용노동부, 노동조합조직현황, 각연도참조. 4) 한편, 2016 년 3 월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서는조합원수가 235 만 9 천명인것으로집계되었다 ( 김유선, 2016). 11

14 한해였다. 2015년 9월 15일노사정합의내용이각종법안제 개정과제도개선으로이어지지못한채노-정갈등으로불거졌다. 또한산업구조조정, 최저임금, 간접고용, 산업안전등의이슈가노사관계측면에서도주목을끌었다. 2016년의또다른특징은산별교섭이확장가능성을보여주기보다는결렬 ( 금융노조 ) 되거나그룹사교섭이라는새로운시도가제안되었으나성사되지못했고 ( 금속노조 ), 여전히제한적인사용자의참여로규모의확장을끌어내지못했다 ( 보건의료노조 ) 는것이다. 물론금속과보건의료산별교섭에서는각각노동시간단축과청년일자리창출, 비정규직확대금지와차별해소등의합의를이끌어냈지만대공장및대형사립대병원등이여전히교섭에참여하지않는등참여범위와합의내용확장성의한계를보여주었다. 상대적으로안정적인산별교섭을진행해왔던금융노사는정부의성과연봉제도입방침을둘러싼갈등으로사용자들이사용자단체에서탈퇴하는등파행을겪었다. 산별교섭관련내용은본특집에포함된산업별평가에서다루고있는만큼이글은앞서언급한쟁점들을중심으로노사관계를평가하고자한다. 1. 정부노동개혁 2016년노사관계는노-정갈등이부각된한해로기록할수있다. 노동시장이중구조개선을통한격차 불평등완화필요성은노사정모두지적하고있으나, 이중구조발생원인에대한진단, 이중구조개선을위한대안및추진방식등을둘러싼이견으로갈등이불거졌다. 가. 2 대지침 2016년은벽두부터한국노총의 노사정합의파탄 선언으로갈등상황을예고했다. 정부가노사정합의정신을어겼다는지적은 2015년 9월 15일노사정합의직후불거졌다. 새누리당이합의다음날인 9월 16일, 노사정이추후논의과제로남겨둔비정규직사용기간연장과파견확대등을포함한노동5 법개정안을발의했기때문이다. 갈등은그해 12월 30일고용노동부가 일반해고가이드북 초안과 취업규칙해석및운영지침 초안을발표하면서더욱고조되었다. 합의문에는 근로계약체결및해지의기준과절차를법과판례에따라명확히한다. 이과정에서정부는일방적으로시행하지않으며노사와충분한협의를거친다 고명시되어있는데, 정부가이합의를어겼다는노동계비판에따른것이다. 한국노총은 2016년 1월 19일, 9.15 노사정합의파기를공식선언했다. 하지만정부는 9.15 합의파기가선언된당일, 이와별개로 2대지침을추진하겠다고밝히고사흘뒤인 22일지침을공식발표했다. 정부는기업의인사운영을능력과성과중심으로바꾸고, 1년에 1만 3천건이넘는해고를 12

15 특집 I : 2016 년노사관계평가와 2017 년전망 - 저성장 불확실성시대의불안정한노사관계 둘러싼갈등을줄이기위해근로계약관계를법과판례에따라명확하게할목적으로지침을발표한다고밝혔다. 첫째, 공정인사지침에서는공정한평가에바탕을둔급여와승진등의보상, 근로자능력향상, 퇴직시전직지원등을위한시스템구축등의기법을소개하면서근로계약해지의기준과절차를명시하고있다. 또한 업무능력결여, 근무성적부진 을통상해고사유로보고, 이러한업무저성과자에대한해고가정당성을얻기위한절차로객관적이고공정한평가, 업무능력향상을위한교육훈련제공, 배치전환등해고회피노력등을제시하고있다. 둘째, 취업규칙지침에서는현행조항, 즉근로조건의불이익변경일경우노조혹은근로자과반의동의를구하도록한것과관련, 사회통념상합리성법리에따라취업규칙변경의효력을판단토록하는등의내용을담았다. 정부는이 2개의지침이산업현장에제대로안착되고확산될수있도록 8개권역별로 능력중심인력운영지원단 을꾸려교육과컨설팅, 모델개발등을지원할계획이라고밝혔다. 하지만노동계는정부의지침이축적된판례를의도적으로곡해하면서사용자들에게업무능력결여, 근무성적부진등을이유로해고할수있도록허용하는것이라며반발하였다. 또한평가의객관성과공정성이담보되지않는현실에서공정인사지침은 쉬운해고 확산에기여할것이라고지적하였다. 노동계는취업규칙지침역시사회통념상합리성을이유로취업규칙불이익변경을가능하게한것으로, 근로기준법에서정한근로기준대등결정원칙에반하는위법행위라고비판하였다. 나. 공공부문성과연봉제도입 5) 공공부문에서는정부의 2014년공공기관방만경영정상화대책, 2015년임금피크제도입등에이어 2016년성과연봉제도입지침에따른노-정갈등양상이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월 28일, 공공기관 2단계정상화방안의일환으로성과연봉제확대도입지침을발표했다. 정부는공공기관의생산성이민간부문의 70~80% 수준에불과한데다내부경쟁이부족하고조직과보수체계가동기를유발하는데제대로기능하고있지못하다는판단에따라이같은성과연봉제를확대시행키로결정했다고밝혔다. 이지침에따르면, 성과연봉제적용대상이기존 2급이상에서 4급이상으로확대된다. 전체직원의 7% 였던적용대상이 70% 까지확대되는셈이다. 고성과자와저성과자의기본연봉차등은현행 2%(±1%) 에서평균 3%(±1.5%) 로확대된다. 성과연봉의경우, 3급까지는그비중을 20%( 준정부 )~30%( 공기업 ) 로확대하는한편 4급은 15%( 준정부 )~20%( 공기업 ) 를적용한다. 이미정부는지난 2010년간부직중심의성과연봉제를도입, 운영하고있는가운데 2016년 5) 더자세한논의는본특집 (Ⅱ) 공공부문노사관계평가 ( 노광표 ) 참조. 13

16 에대상확대, 기본연봉차등확대, 성과급차등과비중확대등을주내용으로하는지침을제시한것이다. 정부는제도도입을강제하기위해조기이행기관에대해서는인센티브를제공하는반면미도입기관에대해서는 2017년인건비인상률동결과경영평가불이익을통한성과급지급제한등의조치를취하기로하였다. 노동계는이지침에반대하며파업등집단행동을진행하였다. 노동계는공공서비스제공을본연의목적으로하는공공기관에서 효율성 을잣대로평가하는것은설립목적에어긋날뿐아니라평가방법의객관성, 결과의공정성등이담보되지않는평가는결국과도한성과경쟁만을부추길것이고, 저성과자퇴출로이어질것이라고우려하였다. 특히노동계는정부지침에따라개별기관이성과연봉제도입을추진하는과정에서노사합의없이이사회의결만으로취업규칙이변경되는등의불법적행위 ( 근로기준법제94조위반 ) 도이루어졌다며성과연봉제무효확인소송을제기하는등법적분쟁으로이어졌다. 이런가운데서울메트로등서울시투자기관노사가성과연봉제도입여부를노사합의로결정하기로합의하였다. 행정자치부가 5월, 지방공기업에대해서성과연봉제를확대도입하도록하는지침을내린것과관련, 서울시지방공기업 공단인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노사는공공부문노조의파업 3일차인 9 월 29일집단교섭에서합의안을마련하였다. 주요내용은성과연봉제도입여부를노사합의로결정한다는것과저성과자퇴출제와같은성과와고용을연계하는제도를시행하지않는다는것등이다. 다. 단체협약개선지도 정부는노동개혁을현장에확산시키기위하여 2016년임금 단체협약지도방향 ( ) 과 위법 불합리한단체협약개선지도계획 ( ) 을발표하였다. 정부는단체협약상의 노조간부의배치 전환시노조동의권등인사 경영관련사항, 노조및전임자에대한편의제공, 우선 특별채용 ( 업무상재해자 정년퇴직자자녀등우선채용 ) 규정등의개정혹은폐지를목적으로노사교섭에적극개입하겠다고밝혔다. 이러한정부방침은근로자 100명이상유노조사업장의단체협약실태를조사한결과, 전체조사대상 2,769곳가운데 42% 인 1,165곳에서위법한내용을포함한단체협약을갖고있다고판단한데따른것이다. 노동계는정부가이른바 2대지침, 즉쉬운해고 ( 공정인사지침 ), 쉬운노동조건개악 ( 임금체계개편과임금인상자제등 ) 이라는노동시장개악방침을관철하기위해전면적으로단체교섭에개입하겠다는의지를밝힌것이라며비판하였다. 또한일방적인인사권, 경영권행사에대한노조의개입여지를차단하고노조에대한편의제공과전임활동까지문제삼으며반강제적 14

17 특집 I : 2016 년노사관계평가와 2017 년전망 - 저성장 불확실성시대의불안정한노사관계 으로성과주의인사제도와임금체계도입을압박하려는의도라고지적했다. 이같은정부방침 에따라그동안사회적대화에상대적으로적극적이었던한국노총도정부주도의각종회의체에불참하고협력을중단하겠다고선언하였다. 라. 노동개혁법안 19대국회에제출되었으나처리되지못하고 20대국회로넘어온이른바노동개혁법안처리역시 2016년노사관계에서쟁점이었다. 이들법안은 2015년 9.15 노사정합의가이뤄진다음날여당인새누리당에의해발의된것이다. 대통령은신년대국민담화에서부터국무회의등기회가될때마다노동개혁법안처리를강조했다. 정부여당이처리를요구하는노동개혁법안은크게다섯가지이다. 통상임금범위명시와근로시간및탄력적근로시간대상기간조정등을담은근로기준법, 35세이상기간제근로자의계약기간 (2년에서 ) 4년으로연장과, 4년뒤계약해지될경우이직수당지급등의내용을담은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기간제법 ), 파견대상연령및업종확대를뼈대로하는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파견법 ), 실업급여기여요건강화를전제로급여액및지급기간확대등을담은고용보험법, 출퇴근재해인정등을핵심으로하는산재보상보험법등이다. 이가운데특히기간제법과파견법이논란을빚었다. 야당과노동계등은비정규직을더양산하고노동자들의고용불안을부추길것이라고반발하였다. 또한정부의노동개혁법안이나통상해고및취업규칙변경관련지침은그동안사용자단체가지속적으로요구했던내용들과유사한것이많다는점에서노동계등이비판하고있다. 그예로국무조정실이 2014년 12월개최한규제기요틴 6) 민관합동회의에서당시경제단체들이건의한과제들가운데추가논의가필요하다고정리되었던내용중다수가노동개혁법이나정부의지침에포함되었다는것을들고있다 ( 표 2 참조 ). 정부는노동개혁추진과정에서상황인식의차이가있을수있지만직무 성과중심의임금체계개편, 능력중심의인사관행, 취약계층보호, 노동시장이중구조해소등에대해서는노사정모두인식을같이하고있는만큼더이상미루지않고개혁을계속추진하여야한다는입장이다. 하지만 20대국회에다시제출된노동개혁법안은 2017년정치상황을감안하면처리여부가불투명하고, 2대지침등을현장에확산시키려는노력또한노동계반발에부딪힐가능성이높다. 노동개혁에관한법안과정부지침을둘러싼노-정갈등양상에대한평가에서언급하지않을수없는것은민주노총한상균위원장의구속건이다. 2015년 11월 14일민중총궐기집회와 6) 규제기요틴 은비효율적이거나시장원리에맞지않는규제를단기간에대규모로개선하는규제개혁방식을말한다 ( 국무조정실, 2014). 15

18 < 표 2> 규제기요틴민관합동회의 ( ) 사용자단체의노동관련주요건의와처리 주요건의사항 부처 법령여부 처리결과 2015~16 년정부의노동개혁추진내용 기간제사용기간규제완화고용부법률추가논의필요기간제법개정안반영 파견업종및사용기간규제완화고용부법률추가논의필요파견법개정안반영 근로시간단축규제유연화고용부법률추가논의필요근로기준법개정안반영 업무성과부진자해고요건확대고용부비법령추가논의필요공정인사지침시행 취업규칙불이익변경요건완화고용부비법령추가논의필요취업규칙지침개정시행 경영상해고요건완화고용부법률추가논의필요 - 대체근로사용제한규제개선고용부법률추가논의필요 - 통상임금부담완화고용부법률추가논의필요 임금피크제법제화고용부법률추가논의필요 자료 : 국무조정실보도자료 ( ) 를바탕으로재정리. 근로기준법개정안에통상임금정의조항신설 공공부문임금피크제도입및민간확산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등의혐의로기소된한위원장은 2016년 12월항소심선고공판에서징역 3년을선고받았다. 노동계와시민사회단체를비롯, 정치권과국제노동조합운동진영에서는헌법상권리인집회와시위의자유를침해한과도한형량일뿐아니라한나라의노동조합총연맹 (national centre) 대표자를구속수감한것은노동진영전체에대한사법적탄압이라고지적하고있다. 하지만재판부는 1심보다는형량을 2년줄였지만불법폭력집회를주최한것에상응하는처벌이불가피하다며이같이판결하였다. 2. 산업구조조정 7) 세계경기침체와저유가지속의영향으로 2016년에는조선산업의구조조정이특히주목을받았다. 조선산업의위기는 2008년경제위기상황에서시작되었으나당시높은유가를배경으로한해양플랜트대량발주로위기를넘기는듯했다. 하지만 2013년부터시작된유가하락으로 2014년부터한국조선산업의구조적위기는더욱심화되고복잡한양상을띠었다 ( 배규식, 2016). 이미 2015년에도대형조선 3사가수조원에달하는영업적자를기록해희망퇴직등으로인력을감축한데이어 2016년에는감축폭을더확대하였다. [ 그림 4] 에서확인되는것처럼 2016년 10월현재조선업종사자수는 159,811명으로전년동월대비 25,560명이, 2015년 12월대비 27,841명이감소했다 ( 이상호 김수현, 2016). 지난 2010년과비교했을때감소규모는더크고감소속도역시더빨랐다. 또한 2016년말까지는수주잔 7) 조선산업구조조정과고용대책에대한더자세한논의는배규식외 (2016) 참조. 16

19 특집 I : 2016 년노사관계평가와 2017 년전망 - 저성장 불확실성시대의불안정한노사관계 량이있어위기상황에서도고용유지여력이있었지만이프로젝트들이거의마무리되고신규수주물량이거의없는 2017년에는더큰규모의구조조정이이뤄질것으로전문가들은전망하고있다. [ 그림 4] 조선업고용변동 자료 : 이상호 김수현 (2016). 이같은산업구조조정은노사관계측면에서이해당사자들이참여한가운데구조조정전략을마련할필요가있다는점을더욱부각시키고있다. 현재까지진행된조선산업의구조조정은채권은행인국책은행과국책은행의대주주인정부가중심이되어주로재무적측면에서비용감축과지원을중심으로이루어져왔다 ( 배규식, 2016). 현재의위기를초래한원인과인사들에대한문책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다. 이해당사자들의참여없이인력구조조정이진행되면이를둘러싼노사갈등이더욱심각해져위기에빠진조선산업을더욱궁지로몰아넣을수도있다. 8) 또한구조조정과정에서원청정규직들은일자리를잃더라도일정한보상을받는반면물량팀을포함한하청근로자들, 블록제조업체, 조선기자재업체등은적절한지원없이일자리를잃고사업이폐쇄되는등불공정하게진행되고있어이에대한시급한대안마련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3. 복수노조및노동 3 권둘러싼갈등 복수노조를둘러싼갈등도주목을끌었다 년 7 월근로시간면제제도도입, 2011 년 7 월 8) 이미금속노조조선분과는중소조선소들이자금난등으로폐업되는등어려움을겪던 2010 년대초부터지속적으로노사정공동으로업종차원에서사회적대화테이블을꾸릴것을제안했다. 17

20 복수노조도입이후특히제조업사업장을중심으로복수의노조가설립되면서기존에있던노조와갈등을빚는사례가적지않게보고되고있다. 2016년에는자동차공조부품을생산, 납품하는갑을오토텍에서발생한갈등이주목을받았다. 이회사는이미지난 2014년전직경찰과특전사등이포함된신입사원 60명을채용한뒤 2015년부터이들이금속노조갑을오토텍지회 (1노조) 를탈퇴하고 2노조인기업노조에가입토록하면서노동계와정치권으로부터신종노조파괴행위라는비판을받았다. 2016년 8월에는이같은회사의전략을보여주는문건 ( 이른바 Q-P 전략시나리오 ) 이공개되었다. 1노조의파업을유도한뒤직장폐쇄를하고조합원들을선별적으로복귀시키면서노조집행부에대한대량징계를하는방식으로 1노조를무력화시킨뒤 2노조를설립해과반수노조가되도록한다는계획을담고있다. 이문건공개전인 7월에는이회사전대표이사인박모씨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금지된부당노동행위를했다는이유로징역 10월을선고받고법정구속되었다. 이처럼결사의자유를가로막는다는비판을받았던복수노조금지조항 ( 구노동조합법제3조제5항단서조항 ) 은폐지되었지만교섭창구단일화와연동되어복수노조설립이허용되면서제조업사업장을중심으로사용자가선호하지않는노조를약화시키는도구로활용하고있는사례가발견되고있다. 반면공공부문에서는사용자개입보다는복수의노조들간의경쟁이노사관계측면에서더욱주목을받고있다. 이와관련, 복수노조허용이노동조합활동과노사관계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에대한산업부문별비교분석의필요성이제기된다. 교사 공무원, 공공부문의노동3 권을둘러싼갈등도빚어졌다. 조합원 5만 4천여명을조직하고있는전교조는 2심에서도법외노조판결을받았다. 2016년 1월 21일서울고등법원은전교조가고용노동부를상대로법외노조통보처분을취소해달라며낸소송의항소심에서 1심과마찬가지로전교조패소판결을내렸다. 전교조합법성여부는 2013년 10월고용노동부가법외노조통보를내리면서불거졌다. 고용노동부는 조합원자격이없는해직교사를조합원으로인정하는규약을개정하고간부로활동하는퇴직교원 9명을탈퇴시키라 고시정명령을내렸으나전교조가이에따르지않아법외노조로통보하였다. 전교조는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소송을냈으나 1심과 2심모두에서패소하고현재대법원에상고한상태다. 전국공무원노조 ( 전공노 ) 도법외노조지위에놓여있다. 지난 2007년 10월, 합법노조로전환된전공노는 2년뒤인 2009년전교조와비슷한이유, 즉해직자를조합원에서제외시키라는시정명령을이행하지않았다는이유로고용노동부로부터법외노조통보를받았다. 이후전공노는 4차례나설립신고서를다시제출했으나받아들여지지않았고, 9) 2016년현재도법외노조상태로활동하고있다. 9) 전공노는 2013 년, 규약을개정하고설립신고서를제출했는데, 규약 ( 제 7 조제 2 항단서 ) 이해직자의노조가입을허용하는방향으로운영될소지가크다는이유로받아들여지지않았다. 18

21 특집 I : 2016 년노사관계평가와 2017 년전망 - 저성장 불확실성시대의불안정한노사관계 이와함께성과연봉제도입을둘러싸고갈등을빚었던공공부문에서도노동조합의노동 3권행사를둘러싸고공방을벌였다. 그동안공공부문에서는정부예산편성지침때문에임금교섭에서자율성이결여되었다는지적이제기되어온가운데, 2016년에는특히단체교섭의당사자인공공기관사용자들이이사회를통해성과연봉제도입을일방적으로결정하는등단체교섭권을침해한사례가적지않았다. 노조역사상최장이라는 74일파업을한철도노조의경우는합법파업을위해유지시켜야할필수유지업무범위가넓고대체인력투입이허용되어있는등단체행동권행사가제약되어있어노조파업의실질적인효과가발휘되지못했다는지적도제기되었다. 4. 최저임금 2017년 1월부터적용될최저임금이전년보다 7.3%(440원 ) 오른시간당 6,470원 ( 월 209시간기준, 135만 2,230원 ) 으로결정되었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 8월 5일이를고시하였다. 인상폭은전년 8.1%(450원 ) 보다낮았다. 최저임금의직접적인영향을받는근로자비율 ( 최저임금영향률 ) 은 17.4% 로역시전년 (18.2%) 보다낮았다 ( 그림 5 참조 ). 2016년논의과정은예년과비슷하게근로자및사용자위원의최초요구안 ( 근로자위원 1만원으로인상, 사용자위원동결 ( 시급 6,030원유지 )) 이제출된이후공방을벌이다가공익위원들이제시한심의촉진구간 6,253원 ( 인상률 3.7%)~6,838원 (13.4%) 10) 의중간값보다약간낮은 6,470원이최종안으로제출됨에따라이안이투표에부쳐져확정되었다. 이과정에서근로자위원들은표결방침에반발하며 9명모두퇴장하였고, 사용자위원가운데소상공인대표 2명은최종안이소상공인들에게부담을줄것이라며퇴장하였다. 근로자위원측이최종제시안을제출하지않았다는점을빼면매년반복해왔던결정방식, 즉노 사최초요구안제시 - 최종수정안제시 - 공익위원심의촉진구간제시 - 표결또는합의로결정등의과정을반복한셈이다. 이처럼노사간조정가능성이매우낮기때문에공익위원들의역할이중요할수밖에없다. 이와관련, 노동계는현재의위원회방식유지를전제로공익위원을국회나노 사 정이추천하는방안등을주장하고있고, 반면경영계는노사에의견진술기회를부여하는것을전제로정부가결정하는방식을선호하고있다. 경영계는만약 3자위원회방식을유지하더라도위원수를노 사각 2명과공익위원 5명등총 9명으로축소할것을주장하고있다. 최저임금결정기준에대해서노동계는 근로자와생계를같이하는부양가족생계비 를포함하도록해야 10) 하한 3.7% 는 2016 년 6 월말 100 인이상기업의협약임금인상률 4.1% 와임금인상전망치 ( 한국노동연구원 ) 3.3% 의중간값이고, 상한 13.4% 는하한인상률 (3.7%) 과최근 3 년간소득분배개선분평균 2.4%, 협상조정분 7.3% 를더한값이다. 19

22 한다는입장인반면경영계는단신근로자의최저생계보장이라는최저임금제의근본취지는이미달성했다고평가하고있다. [ 그림 5] 연도별최저임금추이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임금실태보고서, 각연도. 이같은최저임금결정기준과방식에관한논란이매년반복적으로제기되고있는만큼이제는노동시장이중구조개선, 근로빈곤해소를위한노동시장과사회보장정책의연계등과같은중장기적인전망속에서최저임금역할과기능에관한본격적인논의를할필요가있다는지적이제기된다. 다만 10% 를상회하고있는최저임금미만근로자비중과관련해서는노사정모두최저임금준수율제고를위한정부의적극적인조치가필요하다는데에공감하고있다. 5. 간접고용근로자고용형태전환 비정규직가운데에서도간접고용이슈가특히주목을끌었다. 간접고용의문제는 1998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파견법 ) 시행이후위장도급, 불법파견논란으로사회적이슈로떠올랐다. 2016년노사관계에서는간접고용근로자들의저임금과고용불안정성, 차별 20

23 특집 I : 2016 년노사관계평가와 2017 년전망 - 저성장 불확실성시대의불안정한노사관계 등의문제와더불어법원의불법파견판결 ( 현대제철순천공장, 포스코광양제철소, 동양시멘트등 ) 과간접고용근로자들이원청사와 직접 고용관계를맺게된사례가다수확인되었다. 현대차불법파견투쟁이일단락되었다. 11) 2014년 8월아산과전주공장에이어 2016년 3월에울산공장에서도사내하청근로자정규직특별고용에관한합의가이뤄짐에따라 2016년 11월말현재, 5,400명의사내하청근로자들이정규직으로고용되었다. 남은 600명은 2017년상반기중으로고용될예정이다. 서울의도시철도에서용역업체가수행하던업무도직영화됨에따라해당근로자들이원청사인서울메트로와서울도시철도와직접고용관계를맺게되었다. 서울메트로의스크린도어유지보수, 전동차경정비, 차량기지구내운전, 모터카등특수차운영, 역사운영등 5개분야가, 서울도시철도공사의자회사인도시철도ENG의안전업무 2개분야 ( 전동차정비, 궤도보수 ) 가직영으로전환되었다. 이는서울시가지난 5월, 서울메트로구의역에서용역업체소속으로스크린도어를수리하던김군 (19) 이전동열차에치어사망한사고가발생한이후마련한대책이다. 국회에서는용역업체소속으로청소업무를담당하던노동자 200여명이국회소속무기계약직으로고용형태를전환하였다. 청소업무직영화는지난 17대국회때부터꾸준히제기해왔던사안이다. 2016년 11월, 국회사무처와청소노동자들로조직되어있는국회환경노조가 국회청소근로자직접고용방안 에합의함에따라근로자들은 60세까지는국회사무처소속직접고용무기계약직으로일하고이후 5년은촉탁직으로 65세까지일할수있게되었다. 이같은사례는 1997~98년외환위기이후확대되어온비정규직이슈가, 특히간접고용관련이슈가노동진영뿐아니라사회적으로도문제로인식되고있으며, 다양한해법가운데직영화를통한고용및임금안정성보장이추진되고있음을보여준다. 이는비정규직, 특히간접고용근로자들중심으로조직된노동조합을통한비정규노사관계형성이라는새로운흐름과궤를같이하고있다. 대표적으로자동차산업등제조업사내하청노조들과방송통신부문간접고용근로자들로조직된희망연대노조등은자체조직화를통한주체형성에나서는한편불법파견문제와관련된법적인공방과정규직화요구, 원청업체를상대로한단체교섭요구등을지속적으로제기해오고있다. 6. 산업안전 앞서언급한간접고용문제는최근산업안전이슈와도맞물려논란이되었다. 하청업체소속근로자들에게중대한산업재해위험이집중되어있는것으로확인되었기때문이다. < 표 3> 11) 특별고용방식을취했기때문에원청사인현대자동차의법적책임규명이이뤄지지않았고, 아직 2,3 차하청업체근로자들이정규직으로의채용을요구하고있는등갈등의소지가남아있다. 21

24 은최근 5 년간 (2011~15) 주요업종별 30 개기업에서발생한중대재해로인한사상자현황을 보여주고있다. 연도별로원청직원보다는하청업체근로자들의사망자수가월등히많은것으 로보고되고있는가운데, 2015 년의경우사망자의 95% 가하청업체소속인것으로확인되었다. < 표 3> 최근 5년간 (2011~15) 주요업종별 30개기업중대재해사상자현황 사망자수 ( 명 ) 부상자수 ( 명 ) 계 원청 하청 계 원청 하청 (88.4%) (73.5%) (87.7%) (91 %) (95 %) 계 (86.5) 자료 : 고용노동부 (2016b). 하청근로자가주된생산공정인력의 70~80% 를차지하는조선산업의경우, 특히하청근로자의산재사망사고가많았다. 현대중공업그룹에서 2016년한해에만 13명의근로자가작업도중사망사고를당했는데, 이가운데 10명 (77%) 이하청업체소속근로자였다. 조선업만의일이아니다. 6월 1일에는경기도남양주시지하철공사현장에서가스폭발및붕괴사고로건설하청노동자 4명이목숨을잃고 10명이다쳤다. 이들은철도시설공단이발주하고포스코건설이시공하는건설현장에서하청업체소속으로일을하고있었다. 고려아연 2공장에서는 6월 28일황산유출로 6명이부상을입고이중 4명이결국사망한사고가발생하였는데, 사망자, 부상자모두하청업체근로자들이었다. 11월 28일에는현대제철당진공장에서하청업체소속근로자가원료를옮기는통로 ( 슈트 ) 점검을하던중철광석분배설비와슈트사이에몸이끼여숨졌다. 서비스업에서도예외가아니다. 6월 23일에는삼성전자서비스에어컨수리기사가 2층주택에서추락사하였고, 9월 27일에는 SK브로드밴드의한고객센터인터넷설치기사가비오는날씨에전신주작업을하다감전 추락으로사망하였다. 업무상질병도하청업체근로자들에게집중되었다. 2016년들어삼성전자와 LG전자휴대전화부품을납품하는 3차협력업체에서일하던노동자 7명이메탄올중독증상으로실명하거나실명에준하는사고를당하였다. 산업안전이슈는여전히추락이나낙하, 협착등재래형재해가많고, 최소한의안전조치없이유해물질취급에따른재해가발생하고있다는점에서도문제지만, 특히이러한위험이간접고용형태를띤하청업체근로자들에게집중되는 위험의외주화 가문제로지적된다. 22

25 특집 I : 2016 년노사관계평가와 2017 년전망 - 저성장 불확실성시대의불안정한노사관계 Ⅳ 년노사관계전망 한국사회가전방위적인불확실성속에놓여있는가운데 2017년노사관계는탄핵국면과대선등정치적격변기와경제적침체기속에서다양한노동관련현안이불거지는한해가될것으로전망된다. 특히아래에서는 2017년경제, 정치, 사회적환경변화를전망하면서 2017 년노사관계쟁점과향배를살펴보겠다. 1. 저성장지속과고용 지난 2015년, 2016년에이어 2017년도저성장기조가이어질것으로전망된다. 한국은행은가장최근인 10월에내놓은자료에서 2017년경제성장률전망치로 2.8% 를내놓았다. 수출기여도가점차상승하고내수기여도또한완만한성장세를보일것으로예상되지만, 2015년하반기이후경제성장을견인해왔던건설경기추이, 미국의트럼프대통령당선이후경제정책의방향, 한국대통령선거등에따른불확실성도있는만큼 2017년에도 2016년과비슷한수준의경제성장을보일것이라고전망하였다. 하지만다른연구기관들의경제성장률전망치는이보다낮다. 2.2%( 한국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 에서 2.4%(KDI), 2.6%( 현대경제연구원 ) 등 2% 초중반대다. 물론이는이른바국정농단정국에따른불확실성이반영된것이아니기때문에잇따른정치리스크를반영하면앞으로이보다더낮게전망될가능성이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는 11월 28일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2017년한국의성장률전망치를 2.6% 로제시했다 (OECD, 2016). 이는 OECD가 2016년 6월에내놓은전망치 (3.0%) 와비교하면 0.4%p 낮은것이고, 지난해 11월전망치 (3.6%) 와는 1.0%p 차이가난다. OECD 가내년세계경제성장률을올해 (2.9%) 보다 0.4%p 높은 3.3% 로전망한것과견줘보면이례적인것으로보인다. OECD 는글로벌교역회복이지연되거나최근갤럭시노트7 리콜사태, 국내정치의불확실성, 구조조정과청탁금지법여파가확산되면경제성장률이더낮아질수있다고전망했다. 이같은저성장세지속은 2017년고용상황이악화될것임을예견하게한다. 한국노동연구원동향분석실 (2016) 이내놓은 2017년고용전망에따르면, 국내외경기둔화와구조조정등으로 2017년실업률이 2001년이후 15년만에최고치인 3.9% 에달할것으로전망된다 ( 표 4 참조 ). 이같은실업률전망치는 2016년 (3.7%) 보다높은것은물론 2001년 (4.0%) 이후가장높은수치다. 2017년에는 2016년한해취업자수증가에크게기여했던 50대인구의증가가둔화되고 23

26 제조업구조조정, 국내외경기침체등의영향으로실업률이높아질것이라는분석이다. 고용률은 60.5% 로전망되었다. 상반기에는조선산업등의구조조정여파로 60.0% 에머물겠지만하반기에 61.0% 로 상저하고 의모습을띨것으로예상되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3.0% 로 2016년보다 0.3%p 높아질것으로전망되었다. < 표 4> 2016 년하반, 2017 년고용지표전망 ( 단위 : %, 천명 ) 상반하반 p 연간 p 상반 p 하반 p 연간 p 경제성장률 세이상인구 43,331 43,519 43,425 43,710 43,930 43,820 경제활동인구 27,062 27,431 27,246 27,397 27,780 27,589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 25,971 26,493 26,232 26,245 26,788 26,516 ( 증가율 ) ( 증감수 ) 실업자 1, ,014 1, ,072 실업률 고용률 비경제활동인구 16,269 16,088 16,179 16,313 16,150 16,231 주 : p 는동향분석팀전망치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이런상황에서가계부채는계속증가하고있어경제에악영향을줄것이라는우려가제기된다. 현대경제연구원 (2016) 에따르면, 2016년 2분기말기준가계부채는전년동기대비 123조원이증가한 1,257조원을기록했고, 연말에 1,330조원에이를것이라고전망된다. 이추세가지속되면 2017년에는국내가계부채가약 1,500조원에달할것으로추정된다. 이는소득대비가계부채비율이 159% 라는말이다. 이런상황에서은행대출금리가오르면저소득층부터가계빚상환에서어려움을겪게되고, 가계의가처분소득이감소해기업매출에도부정적영향을줄수있다. 이처럼 2017년에는저성장세가지속되고보호무역경향강화에따라수출을동력으로하는경제성장이둔화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 조선산업을비롯한석유화학등주요산업의구조조정폭이확대되고저성장시대에적응하기위한다양한형태의구조조정이단행되는, 즉이중의구조조정이산업현장에서활발해질것으로전망된다. 이는불가피하게인력감축을초래할것이고, 이를둘러싼노사갈등이더욱불거질것으로보인다. 특히임금등소득이증가할가 24

27 특집 I : 2016 년노사관계평가와 2017 년전망 - 저성장 불확실성시대의불안정한노사관계 능성이높지않은상황에서가계부채부담과식음료, 생필품물가인상등으로일반국민들의 삶이더욱어려워질것으로전망되는가운데고용불안문제까지겹칠경우불만이더욱고조될것으로보인다. 2. 정치적질서재편기노사관계 불안정한정치환경과정권교체기를맞아노동계는그동안억눌렸거나밀렸던노동이슈와노동권에대한논의를확장시킬중요한기회로활용할것으로보인다. 지난 9년간보수정권집권기에유보되거나후퇴한노동권보장문제, 노동시장유연화에따라더욱더불안정한일자리나고용형태로내몰렸던노동자들의생존권문제, 노동시장이중구조개혁방안등을포함해새로운경제사회질서로개혁하기위한과정에서산업현장의노-사는물론노-정간의이해충돌과갈등이빈발할가능성이높다. 예년의자료를보면, 특히대통령선거전후로근로손실일수가늘어나는경향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6] 은 1997~98년, 2002년, 2008년, 2012년의경우, 해당연도전후와비교하면확연히쟁의행위성향이높아졌음을보여준다. [ 그림 6] 연도별노사분규발생건수와근로손실일수추이 자료 : 고용노동부. 정치적질서가재편되는 2017년의노사관계는중앙차원 (national level) 에서총연맹을중심으로한노동현안해결과새로운노동체제로의전환을위한정책과제들을중심으로한정치활동이강화되는양상을띨것으로보인다. 또한정부가 지침 을매개로사업장단위임금체계및 25

28 고용관계개편작업을적어도당분간은지속 추진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이를둘러싼노- 정갈등역시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이와관련, 2017년초한국노총의새로운지도부선출등노동진영주체의대표성이어떻게구성되고어떠한대응전략을펼칠지도관심사다. 산업차원 (industry level) 에서는산별교섭의재개 ( 금융노조 ) 와확대 강화 (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 를위한요구가제기되는한편구조조정저지, 재벌개혁, 대기업의사회적책임등에관한이슈가쟁점이될것으로보인다. 사업장단위에서는통상적으로홀수해의단체교섭이 임금 중심으로진행되지만장기저성장국면에서기업구조조정가능성이높아고용의제가함께쟁점으로제기될것으로전망된다. 3. 주요하게제기될노동과고용이슈들 2016년하반기, 불안정한정치상황은 촛불 로대변되는시민들의항쟁으로이어졌다 년 6월항쟁이 7~9 월노동자대투쟁으로이어진것과같이정권퇴진을요구하는광장의목소리가민주노총의총파업, 한국노총의노동자대회등으로노동현장에서도확산되고있다 년의항쟁은최저임금제시행, 차별금지, 명실상부한단체행동권보장등노동권신장을포함하는헌법개정으로이어졌는데, 2017년에는광장의목소리가어떠한주체의변화, 어떠한제도적변화로이어질지아직은점치기어렵다. 다만, 그동안제기되었던노동의제들이대선시기에종합적으로제기되고해법을둘러싼논의가어느때보다활발해질것임은분명하다. 아래에서는주요한노동의제들을중심으로살펴보겠다. 첫째, 노동시장이중구조개혁문제다. 노사관계주체간에의견차가크지만어느한쪽도노동시장불평등과격차해소의필요성을부정하지않는만큼핵심의제가될것으로보인다. 이를위해 1) 비정규직처우개선, 고용안정, 직종과직무특성에따른임금체계개편 2) 하청등간접고용근로자활용관행제어 3) 노동내부격차해소 ( 대기업 공공부문정규직과비정규직, 대기업 -중소기업간 ) 4) 최저임금적정수준 5) 초기업별단체교섭확산및단체협약효력확장등에관한논의등이진행될것으로예상된다. 이가운데최저임금은, 현행법상매년 8월 5일까지고용노동부장관이결정 고시하여야하기때문에최저임금수준을둘러싼논의가정치상황과맞물려주요한쟁점중하나로부각될것으로보인다. 청년실업난해소를위한일자리창출역시주요의제중하나다. 이과정에서고려할수있는노동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나누기, 초임격차축소등의방안이이미노동시장에진입해있는근로자들의기득권과갈등을빚을가능성이있다. 하지만 2017년에는상시적인구조조정이예상되는만큼일자리나누기등의방안은비단청년실업난해소뿐아니라기존근로자들의고용문제와도맞물려있는만큼주요한쟁점으로논의될것으로전망된다. 한편정부는현 26

29 특집 I : 2016 년노사관계평가와 2017 년전망 - 저성장 불확실성시대의불안정한노사관계 재정치상황에따라개혁의속도는더뎌졌지만노동시장구조개선, 직무능력 성과중심의인력운영정착, 취약계층보호등을위해노동개혁은미룰수없는과제임을분명히하고지속적으로추진해나갈계획이다. 이와함께단체교섭당사자의범위확대와협약효력확장이노동시장격차완화를위한주요방안으로거론되고있는만큼현재진행되고있는산별교섭을포함, 초기업단위단체교섭및단체협약확장성문제도쟁점이될것으로보인다. 최근국제노동기구 (ILO) 가발간한임금보고서에서도같은문제의식이확인된다. ILO(2016) 는최저임금과단체교섭이기업내, 그리고기업간불평등을완화하는주요한정책수단인만큼정부가최저임금정책을강화하는것과함께기업단위를뛰어넘는국가, 산업차원의단체교섭은물론기업단위에서복수의사용자와의단체교섭을촉진하고협약의효력을확장할필요가있다고지적하였다. 또한 ILO 는기업간, 특히원청업체 -하청업체 부품업체간불평등이증가하고있는만큼기업단위에서도가치사슬의전단계에참여하는기업들을모두묶는단체교섭단위를만들어단체협약의내용이모든근로자들에게적용될수있도록할것을권고하였다. 둘째, 구조조정관련논의다. 앞서살펴본것처럼산업전망이불투명한조선, 해운, 석유화학등은물론이고기존주요산업에서도상시구조조정이예상되는만큼사회적협의를통한구조조정고통분담과대안마련을위한논의가활발해질것으로전망된다. 특히올해조선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제기되었던몇가지과제들도논의대상에포함될것으로보인다. 예를들어, 불가피한구조조정기에사업장단위에서는노사가노동시간단축과무급순환휴직등을통한고용유지노력을기울이는한편실업급여수급확대와희망센터를통한재교육및일자리알선등을내실화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산업 업종차원에서는중층적인고용보험기금마련을통한실직자보호, 인력이적사 (transfer company) 설립을통한직업훈련과전직지원서비스제공방안등을, 정부차원에서는현재미국에서시행되고있는임금보험 (wage insurance) 과같은제도를도입하여실직후재취업한근로자들이기존임금수준보다낮은사업장에취업한경우그격차를일정수준에서보전하는방안등이논의의제로제시되고있다. 구조조정기의불가피한인력감축과관련, 근로자들이덜고통받고더빠르게새직장에정착하는것을지원해야한다는측면에서다. 이와함께일자리의안정성, 숙련형성과발전을통한품질담보등을위해정규직 -1차하청업체근로자 -물량팀등으로중층화되어있는고용구조개편방안에관한논의도진행될것으로보인다. 셋째, 사회적대화에관한것이다. 현재의노사정위원회는 2016년 1월한국노총의노사정합의 (9.15 합의 ) 파기및노사정위탈퇴선언이후노사정 3자대화체로서의기능을수행하지못하고있다. 당장복원하는것은어려울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 당면한구조조정대책마련에서부터노동시장이중구조개혁과새로운노동체제확립등을위한협의틀마련에관한논 27

30 의역시진행될것으로예상된다. 넷째, 노동권과관련한기초질서확립에관한것이다. 노동계가이와관련한요구들을다수제시할것으로예상되는데지난 9년간보수정권집권기에후퇴되거나축소되었다고노동계가판단하는노동권 ( 전공노, 전교조등 ), 여성과비정규직등에대한차별금지구체화, ILO 협약추가비준, 최저임금준수율제고, 복수노조를매개로한사용자의부당노동행위제재등이쟁점이될것으로보인다. 이와관련, 정부는노동개혁일환으로사업장에대한근로감독시에복리후생등비정규직차별유무를필수적으로점검하는한편임금체불과불법파견감독을강화하고기초고용질서의일제점검등에나서고있으며, 2017년에도지속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복지측면에서각종사회보험운영과정에노 사당사자참여확대등을통한사회적거버넌스투명화와책임성강화, 근로빈곤층 (working poor) 을포함한사회적빈곤층을위한실업수당의인상및수급기간연장, 기본소득제도입, 또한이와연계된각종조세및사회보험료정책등이쟁점이될것으로전망된다. [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16a), 2015년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2016b), 최근 5년간 (2011~2015) 주요업종별 30개기업중대재해사상자현황, 문진국새누리당의원실제출자료. 국무조정실 (2014), 보도자료 경제혁신의지름길, 규제기요틴 에서찾아!. 김유선 (2016), 비정규직규모와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 ) 결과, KLSI 이슈페이퍼 4. 배규식 (2016), 조선산업구조적위기대응방안 : 정책적제언,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공동주최 산업구조조정과지역고용토론회 발표문 ( ). 배규식외 (2016), 조선산업의구조조정과고용대책, 한국노동연구원. 이상호 김수현 (2016), 조선업희망센터운영실태분석,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공동주최 산업구조조정과지역고용토론회 발표문 ( ). 현대경제연구원 (2016), 국내가계부채증가의원인및전망 2017년말가계부채 1,500조원내외, 현안과과제 호. ILO(2016), Global Wage Report 2016/17: Wage inequality in the workplace, Geveva: ILO. OECD(2016), Economic Outlook, No. 100(28 Nov. 2016). 28

31 특집 II 노사관계현장이슈 공공부문노사관계 - 공공기관을중심으로 ( 노광표 ) 금속산업노사관계 ( 곽상신 ) 금융산업노사관계 ( 박용철 ) 보건의료산업노사관계 ( 유병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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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노사관계현장이슈 특집 II 공공부문노사관계 - 공공기관을중심으로 * 노광표 ** 1) Ⅰ. 머리말 2016년도노사관계의특징중하나로공공부문의갈등심화와철도노조의장기파업을꼽을수있다. 공공부문노동조합들은정부의성과연봉제전면확대정책에반발하여파업등총력투쟁으로맞섰고, 그선두에철도노조의장기파업이진행되었다. 공공부문노사관계의갈등이어느해보다심화된원인은정부가공공부문을민간부문노사관계의모범사례 (best practice) 로만들고자했기때문이다. 정부는노사관계의경쟁력향상을위해서는경직적인보수체계개편이필요하다고판단하고, 그주된방향을연공형임금체계와고용안정성을뿌리로하는대기업과공공부문의내부노동시장개혁에두었다. 이에따라정부는공공기관의성과연봉제도입을연초부터강력하게추진하였고, 노동조합은저항전략으로맞섰다. 노사자율적으로성과연봉제를도입한공공기관들도있었으나약 48개기관은노조의동의없이이사회를통해도입하였다. 이에따라임금체계개편을둘러싼불법논란등이발생하였고, 노사갈등은수면아래에잠복되어있는상태이다. 이글은 2016년공공부문노사관계 1) 의특징및전개양상을살펴보고자한다. 글의순서는다음과같다. 먼저제Ⅱ장에서는공공기관노사관계의이해를위해노사주체의특징을변화내용을중심으로정리한다. 제Ⅲ장은정부의성과연봉제전면확대조치와이에대한노동조합의대응을살펴본다. 2차정상화정책의핵심인 성과연봉제전면확대와공정인사지침 의내용과이를둘러싼노정의입장및갈등전개양상을정리한다. 마지막으로제Ⅳ장에서는 2016년공공부문노사관계의특징을요약하고, 2017년을전망한다. * 이글은고용노동부학술연구용역사업의일환으로수행한 2016 년도노사관계실태분석및평가 보고서의일부를정리한것이다.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roh4013@hanmail.net). 1) 공공부문은크게교원, 공무원, 공공기관등 3 부분으로구분되는데, 이글의주된대상은공공기관이다. 31

34 Ⅱ. 공공기관노사관계의이해 1. 공공기관의개요 가. 정의및분류 공공기관이란정부의투자출자또는정부의재정지원등으로설립, 운영되는기관으로서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 이하공운법 ) 제4조제1항각호의요건에해당하여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한기관을의미한다. 2016년 1월에지정된공공기관은 323개로 2015년에비해 7개증가하였다. 그런데 2016년 1월지정된공공기관중 4개기관이 2개기관으로통합하여 2016년 7월현재공공기관의수는 321개이며, 그구성은공기업 30개 ( 시장형 14개, 준시장형 16개 ), 준정부기관 89개 ( 기금관리형 16개, 위탁집행형 73개 ), 기타공공기관 202개이다. 공공기관의수는 2007 년 298개였고, 2008년이후변화가없다가최근 4년간 ( ) 꾸준한증가세를보이고있다. 나. 인력현황 2015년기준공공기관의임직원총수는직제상정원기준으로 287,046명이고현원기준으로 273,481명이다. 이는국가행정공무원정원 ( 약 62만 5천여명 ) 의 45.9% 에육박하는규모이다. 유형별인원을보면공기업 103,565명 ( 시장형 53,315명, 준시장형 50,250명 ), 준정부기관 79,341 명 ( 위탁집행형 59,090명, 기금관리형 20,251명 ), 기타공공기관 104,140명이다. 2014년과비교해보면임직원수는 6,270명증가하였는데, 그중 4,697명은기타공공기관에서증가하였다. < 표 1> 공공부문비정규직현황 직접고용 총인원 파견용역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1,839,818 1,522,960 (82.8%) 201,383 (10.9%) 115,475 ( 6.3%) 중앙행정기관 306, ,130 (93.4%) 13,423 ( 4.4%) 6,714 ( 2.2%) 지방자치단체 399, ,076 (85.6%) 47,780 (12.0%) 9,639 ( 2.4%) 공공기관 415, ,653 (73.6%) 40,295 ( 9.7%) 69,373 (16.7%) 지방공기업 66,581 51,563 (77.4%) 9,150 (13.7%) 5,868 ( 8.8%) 교육기관 652, ,538 (82.4%) 90,735 (13.9%) 23,881 ( 3.7%) 32

35 특집 II : 공공부문노사관계 - 공공기관을중심으로 한편공공부문비정규직현황은 < 표 1> 과같다. 비정규직총수는 316,858명이고, 이중직접고용비정규직은 201,383명이고파견용역은 115,475명이다. 직접고용비정규직의비율은교육기관이 13.9% 로가장높고, 중앙행정기관이 4.4% 로가장낮다. 반면에파견용역의비율은공공기관이 16.7%, 지방공기업 8.8% 순으로높다. 다. 자산, 부채현황 공공기관의과다부채는공공기관정상화정책의출발점이었다. 2013년말부터시작된정부의부채관리강화로, 공공기관의재무구조는개선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최근 5년간자산, 부채및자본의증감추이를보면부채는감소하는추세이며, 자산과자본은확대되는추세이다. 2015년공공기관의부채규모는총 503.3조원으로 2014년의 519.7조원대비 16.4조원이감소하였다. 부채규모의감소는공기업 ( 전년대비 3.2% 감소 ) 과준정부기관 ( 전년대비 3.5% 감소 ) 의부채가감소한데기인한다. 반면기타공공기관의부채는전년대비 18.5% 상승하였다. 자산은전년대비 3.7조원증가한 조원을기록하였다. 자본은공공기관의영업이익증가, 비핵심자산매각등으로 2011년이후꾸준히상승하여전년대비 18.1조원증가한 276.5조원을기록하였다. 2. 공공부문노사현황 우리나라는공공부문사용자조직 ( 사용자단체 ) 이별도로존재하지않는다. 유럽의많은국가들이공공부문종사자들의임금및근로조건을조율하기위해정부 ( 중앙 자치단체 ) 가직접단체교섭에나서거나사용자단체를별도로구성하고있으나우리나라의단체교섭은공공기관별로진행된다. 기획재정부가공공기관운영및관리에대한권한을갖고있지만단체교섭의당사자로서나서지않고있다. 그러므로여기에서는공공부문노동조합의현황을 교원, 일반직공무원, 공공기관 등세부분으로나누어살펴본다. 먼저교원노조는 1개의연합단체와 3개의전국단위노조및 6개의시도단위노조등 10개의노동조합이존재한다. 가장대표적인교원노조는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이하전교조 ) 이다. 전교조외의노조는한국교원노동조합 (5,857 명 ), 자유교원조합 (568 명 ), 대한민국교원조합 (389명 ) 등이다. 2015년말현재교원의노조조직률은 14.6% 로, 가입대상교원수 41만 4,000명중 6만 284명이가입되어있다. 교원노조합법화초기약 30% 수준이었던노조조직률이 20% 아래로곤두박질한것은, 전교조조합원수감소와연동된것이다. 전교조의조합원수는합법화초기에 5만명으로급증한후, 2003년 9만 3,860명까지확대되었다가매년 33

36 감소하여, 2014년말현재 5만 3,470명이다. 전교조조합원수는조합원이가장많았던 2003년과비교하면약 4만 390명감소했다. 전교조는정부가해직자의노조가입을이유로법적인노동조합의권리를인정하지않아법외노조상태에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가되면노동조합법에보장된권리를보장받을수는없지만그렇다고노조자격자체가없어지는것은아니며헌법이보장하는단결권과단체교섭권은여전히갖고있다 는입장이지만, 정부는 법외노조는판례나학설에서나거론되는개념으로실정법상근거가없다 고주장한다. 다음으로공무원노조조직현황이다. 일반직공무원들은 2005년공무원노조법제정및 2006 년 1월법시행으로노동기본권을확보하였다. 공무원노조는 2015년말현재총 144개의노조가설립되어있으며, 노조가입대상공무원 30만 1,000여명중 64.1% 에해당하는총 19만 2,831명이가입한높은조직률을보이고있다. 공무원노조의노조조직률은 2008년 72.1% 까지상승하였으나정부의전공노에대한법외노조통보이후 60% 수준으로떨어졌다. 마지막으로공공기관노동조합은크게중앙정부의공공기관노조와지자체의지방공기업노조그리고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구성되어있다. 공공기관노조로포괄된조합원의총수는약 30만명으로파악된다. 2016년 1월기준 468개공공기관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중앙공공기관및지방공기업기준 ) 중 325개기관에노조가설립되어있으며, 조합원수는 22만 8,128명으로노조가입률은 68.7% 에이른다. 지방공기업을뺀공공기관의노조조직률은 2016년 1월기준으로약 67.4% 이다. 323 개공공기관중노조가설립되어있는곳은 233개, 노조수는 297개, 조합원수는 19만 38명이다. 323개기관중약 72% 에해당하는기관에노조가설립되어있다. 공공기관노동조합의상급단체별현황을보면한국노총이 43.9% 로 8만 3,428명이고, 민주노총소속이 43.5% 로 8만 2,388명이다. 복수노조허용이후상급단체가없는미가맹공공기관노조들이 12.7% 인 2만 4,222명을차지하고있다. < 표 2> 공공기관노동조합현황기관수 근로자수 유노조기관수 조합원수 노조조직률 전체 , , % 중앙공공기관 , , % 지방공기업 , , % 주 : 중앙공공기관은 알리오기준, 지방공기업은 크린아이기준 ( 재구성 ). 34

37 특집 II : 공공부문노사관계 - 공공기관을중심으로 Ⅲ. 공공기관 2 차정상화조치와노동조합의대응 박근혜정부는최대업적중하나로공공부문개혁을꼽는다. 2013년공공기관의방만경영해소, 년공무원연금개혁, 2015년공공기관임금피크제전면도입에연이어 2016년에는성과연봉제및핵심기능강화를위한기능조정을강력하게추진하고있다. 현정부의공공부문정책은 2013년 8월부터본격화되었는데, 비정상의정상화 를구호로제시하면서이의해결을핵심국정과제중하나로설정하였다. 공공기관개혁은크게세시기로구분해볼수있다. (Ⅰ) 시기는 2013년 7월 8일발표된합리화대책부터 공공기관의부채비율축소와방만경영해소 를위한제반조치가추진된시기, (Ⅱ) 시기는 2015년 1월 16일발표된 2단계공공기관정상화추진방향 을통해 효율성 생산성제고 를키워드로하여공공기관의기능재편과성과중심의운영을핵심으로한다. (Ⅲ) 시기는올해공공부문노사관계의최대갈등사안이었던 성과연봉제 전면확대시기였다. 이글에서는정부의성과연봉제전면확대의내용과이에대한공공기관노동조합들의대응을정리한다. 1. 정부의성과연봉제권고안 정부는지난 2년동안추진한공공기관정상화조치가큰성과를이루었다고자평하고, 이제공공 노동부문개혁에공공기관이선도적역할을해야할때라며그방안으로 성과중심조직문화구축과성과연봉제확대 를제시하였다. 정부가공공기관에성과연봉제를확대도입하려고했던이유는공공기관의경쟁력강화와민간부문에대한공공기관의선도기능에있었다. 기재부장관의다음주장은이를잘표현하고있다. 성과연봉제는연공서열이아니라업무성과에따라보상이뒤따르도록하는것으로공공부문의핵심개혁과제중하나이다. 2010년부터간부직성과연봉제도입, 기능조정등다양한방안을강구하고있지만여전히공공기관의생산성은민간기업의 70~80% 수준에머물고있다. 공공기관은내부경쟁이부족하고, 조직 보수체계는동기유발기능을제대로하지못하고있다. 이에따라현재간부직에대해적용하고있는성과연봉제를비간부직으로확대하여일하는분위기를뒷받침하고자한다. 정부는 2016년 1월 28일 공공기관성과연봉제권고안 을발표하였는데, 그내용은 2010년 6월에도입한간부직성과연봉제를비간부직까지확대하는것이었다. 권고안에의하면, 성과연봉제확대목적을 경쟁부재로인한비효율, 근무연수와자동승급에따른인건비부담완화를통해현재의성과연봉제를비간부직까지확대함으로써공공기관의일하는분위기를강화 35

38 하는것 에두고있다. < 표 3> 의 공공기관성과연봉제권고안 을보면첫째, 적용대상을기존간부급 ( 통상 1 2 급 ) 에서최하위직급을제외한비간부직 (4급이상 ) 까지확대하였다. 둘째, 고 ( 高 ) 성과자와저 ( 低 ) 성과자의기본연봉인상률차이를기존 2%(±1%) 에서평균 3%(±1.5%) 로확대하도록하고직급간에는기관별노사협의를통해정하도록하였다. 셋째, 성과연봉의경우 3급까지는성과연봉비중을 20%( 준정부 )~30%( 공기업 ), 차등폭을 2배로적용하였으며, 차하위직급 (4급) 에대해서는잔여근무연수, 직무의난이도등을고려하여비누적방식인성과연봉만을차등적용하도록하였다. 또한성과연봉제의조기도입을위해정부는 4월말도입시기본월봉의 50%( 준정부기관 20%), 5월말도입시기본월봉의 25%( 준정부기관 10%) 의추가성과급지급을약속했다. < 표 3> 정부의성과연봉제주요개편방안 현행 적용대상 간부직 (2 급이상, 7%) 4 급이상 (70%) 기본연봉차등 2%(±1%) 성과연봉 비중 20( 준정부 ) 30%( 공기업 ) 차등 2 배 1 4 급 :2 배 자료 : 기획재정부 ( ) 보도자료. 개편 1 3 급 : 평균 3%(±1.5%) * 예 :1 급 4%, 2 급 3%, 3 급 2% 4 급 : 미적용 1 3 급 :20( 준정부 ) 30%( 공기업 ) 4 급 :15( 준정부 ) 20%( 공기업 ) 위내용을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자. 우선, 정부는성과연봉제의확대시행을통해성과연봉제확산으로조직문화의변화와생산성제고를기대할수있다고제시하였다. 성과연봉제의적용대상을기존의 2급이상간부직에서최하위직급및기능직등을제외한전직원 ( 통상 5직급체계하에서 4직급이상직원을의미 ) 으로확대하였다. 아울러 [ 그림 1] 과같이성과연봉제의구조는원칙적으로기본연봉, 성과연봉, 기타수당으로단순화하도록권고하고있는데, 이는종전의기본급, 고정적 일률적으로지급되던각종수당등은원칙적으로기본연봉으로통폐합하고, 성과상여금 ( 경영평가성과급포함 ) 등평가결과에따라개인별차등지급되는성격의임금은성과연봉으로구성하며, 연차휴가보상금, 연장근로수당등일률적으로지급되지않는법정수당등은기타수당으로구성하도록하였다. 기본연봉을보면, 기본연봉의조정방식은전년도기본연봉에총인건비인상률을감안한개인별기본연봉인상률을반영하여당해연도기본연봉을산정하는데, 개인별기본연봉인상률은근무실적, 업무수행능력, 태도등을객관적 합리적으로평가하여결정하며, 한번인상된기본연봉은다음연도이후에도지속적으로영향을미치도록 누적방식 으로운영하도록하 36

39 특집 II : 공공부문노사관계 - 공공기관을중심으로 [ 그림 1] 연봉제구조설계 호봉제 본봉 직급수당 월급여 책임자수당 업무수당 정기상여금 상여금 직무상여금 급여성복리후생비 경평성과급 법정수당 성과연봉제 기본연봉성과연봉기타수당 ( 법정수당 ) 기본급여직무급내부평가급경평성과급 자료 : 기획재정부 (2016). 였다. 기본연봉의인상률차등은상하위등급자간기본연봉인상률의차등폭을평균 3%p(±1.5%) 이상이되도록운영하는데, 이때차등폭 (3%p) 은직급별 ( 차하위직급제외 ) 기본연봉인상률차등폭을단순평균하여산정하도록하였으며, 직급별차등폭은기관특성에따라자율적으로운영할수있으나특정직급의기본연봉인상률차등폭이최소 1%p(±0.5%) 이상되도록하였다. 기본연봉에대한평가등급은 < 표 4> 에서보듯이, 각직급내의평가등급별인원배분비율및등급별기본연봉인상률등은기관여건을고려하여자율적으로결정하도록하였다. 다만, 평가등급수는 5개이상으로하고, 등급별인원비율은특정등급인원이전체의 50% 를초과하지않도록하되, 최소 10% 이상되는정규분포의형태로설계하도록하였다. 그리고인상률은총인건비인상률등을감안하여최하등급자의기본연봉이감소하지않는범위내에서조정하여운영이가능하도록하였다. < 표 4> 기본연봉인상률결정방법예시 (α : 기준인상률 ) 평가등급 S A B C D 인원비율 10% 20% 40% 20% 10% 인상률 α+1.50% α+0.75% α α-0.75% α-1.50% 자료 : 기획재정부 (2016). 성과연봉을보면, 우선성과연봉의비중은총연봉대비공기업은 30% 이상, 준정부기관은 20% 이상이되도록설계하되, 차하위직급직원의성과연봉비중은공기업은 20%, 준정부기관은 15% 로축소운영이가능하도록하였다. 그리고성과연봉의차등폭은평가에따라개인 집단의성과 ( 업적 ) 가합리적으로연동되도록최고 -최저등급자간성과연봉차등폭을최소 2 배이상으로설정하되, 차등등급수는 5개이상으로하고, 등급별인원 ( 부서 ) 비율은특정등급인원이전체의 50% 를초과하지않고최소 10% 이상이되도록정규분포의형태로설계하도록하였다. 그리고성과연봉은기본연봉과는달리평가결과가당해연도에만영향을미치는 비 37

40 누적식 ( 패자부활식 ) 으로운영하도록하였다. 한편정부는 2016년 3월 18일 공기업 준정부기관직원역량및성과향상지원권고안 을발표하였다. 권고안은공정인사지침 (1.22 일 ) 과연계한공기업 준정부기관의직원역량및성과향상지원방안으로성과부진자의관리 퇴출의목적보다는교육, 배치전환등적응기회제공을통한개인과조직의성과제고를위해추진한다고목적을밝히고있다. 권고안은저성과자에대한관리방안을 [ 그림 2] 와같이제시하고있다. 권고안은대상자선정시 강제할당방식의상대평가를통한대상자선정은판례상부당해고로간주될가능성이높다 고지적하면서 상대평가방식을채택하면서도임의분포형태등절대평가방식을보완하는경우평가의합리성을인정 받을수있다고제시하고있다. 이의시행을위해정부는공공기관에 2016년중취업규칙 ( 인사규정등 ), 단체협약개정등을통해직권면직등이포함된역량및성과향상지원을위한제도구비를요구하였다. 이에따르면 규정마련시직원들과충분한대화와논의를통해기관의실정에적합한규정을마련한다. 특히직위해제및직권면직등의근거규정이없는기관은취업규칙등을개정하여근거조항을마련한다. 기타업무능력결여 근무성적부진자의직권면직등관련기준과절차, 판례해석은정부공정인사지침 (1.22 일 ) 을따른다 고하였다. 동지침에대해정부는대상자에대한퇴출방안이아니라고주장하고있지만, 애매한선정기준도입으로개인평가와상대평가를통해퇴출대상자를선정하는공정인사지침과동일하다는점에서공공기관노조들은저성과자퇴출제도라주장한다. [ 그림 2] 3 단계관리방안도입 ( 예시 ) ( 대상자 ) 1 회선정자 1 단계 ㅇ경고장발송ㅇ현직무수행 + 역량개발교육프로그램병행 ( 대상자 ) 2 회연속선정자 2 단계 ㅇ배치전환등ㅇ역량개발교육프로그램확대병행 ( 대상자 ) 3 회연속선정자 3 단계 ㅇ직위해제ㅇ역량개발교육프로그램만수행 자료 : 공기업 준정부기관직원역량및성과향상지원권고안 (2016). 38

41 특집 II : 공공부문노사관계 - 공공기관을중심으로 2. 공공기관노조의대응 가. 권고안발표에서 4.13 총선까지 2016년공공부문노조의투쟁은정부의 공공기관성과연봉제권고안 (1월 28일 ) 이발표되면서시작되었다. 성과연봉제확대도입은정부의예고된정책이었지만, 대상기관을 120개로늘리고, 적용대상자를 70% 로확대하는정부의권고안은노동조합의예상을뛰어넘는것이었다. 또한성과연봉제가퇴출제와연계될수있다는불안감은 고용안정 을특징으로하는공공부문노동조합의반발을불러왔다. 공공부문노조들은성과연봉제반대투쟁에나섰는데, 그주체는양대노총소속공공기관산별노조 ( 연맹 ) 들이었다. 이들은 2016년 1월 28일, 공공기관을노동개악지침시험대로만드는성과연봉제, 퇴출제결정중단하라! 는성명서를발표하면서 2015년하반기에활동이느슨해졌던 양대노총공공부문노동조합공동투쟁본부 재건에나섰다. 성명서를통해성과연봉제에대한강한반대입장을표명하였다. 2) 공공기관노조들의대응은 년과는사뭇달랐다. 노동조합이더이상밀려서는안된다는현장조합원들의여론이강하였고, 한번싸워보자는목소리가지배적이었다. 노조간부들도더이상투쟁을외면할수없는상황이었다. 먼저정부의성과연봉제도입을저지하기위해서는 4.13 총선에서정부여당을심판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졌다. 공공기관노동조합들은총선에서집권여당심판과함께단체교섭권위임전술을통해노조간공동대응의기초를다졌다. 노조들이교섭권을상급단체에위임했던이유는과거노동조합투쟁이경영평가앞에서각개격파당했던오류를반복하지않기위함이었다. 공공운수노조의경우산별전환으로교섭권이중앙으로집중되어있는사업장을포함하여 2016년 6월 30일현재 101개기관 6만 6,871 명의조합원가운데 79개 6만 2,725명 ( 조합원수기준 93.8%, 기관수기준 86.8%) 의교섭권이위임되었다. 교섭권을위임한단위노조는철도, 건보, 공항, 지역난방, 철도공단, 조폐, 강원랜드, 공공연구노조, 한국전력기술노조등이었다. 정부는공공기관노동조합들의반발과저항의강도가높아지자 3월 17일 47개기관을성과연봉제도입선도기관으로지정하였다. 선도기관은공기업중에서는한국석유공사, 조폐공사, 관광공사, 방송광고진흥공사등 11곳이지정되었고, 준정부기관은농어촌공사, 건강보험심사평 2) 공공기관노동자들은정부가일방적으로추진하는성과연봉제, 퇴출제가엄청난부작용을불러올것이라며반대해왔다. 공공성과안전이최우선이되어야할공공부문에서정권의낙하산으로내려온관리자들이성과평가라는무기로경쟁을강요할경우, 공공기관은그존재이유조차사라질것이다. 가장먼저성과급 30% 이상을강요하는공세가시작된금융기관에서는서민생활의안정보다과도한수익성을추구하게된다. 전력 가스 철도 지하철등공기업에서국민안전은뒷전이된다. 사회보험기관에서는본연의임무인사회복지보다는보험료쥐어짜기가우선이된다. 공공병원에서는생명과건강이아니라돈벌이가우선이된다. 39

42 가원, 국립공원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등 36 곳이었다. 도입시한을정해추가인 센티브를지급하고권고안에따르지않을경우경영평가불이익과임금동결조치를취하겠다고, 공공기관노사를압박하였다. 나. 여소야대정국과성과연봉제도입법위반논란 4.13 총선은야당이분열된상황에서치러졌으나그결과는예상을깨고여소야대 ( 與小野大 ) 로판가름났다. 총선결과는정부여당의정국주도권과정책추진의동력약화를의미하였다. 반면공공기관노조들은성과연봉제를비롯한노동개혁에대한심판이총선을통해이루어졌다며노동개혁의중단을요구하였다. 총선결과는공공기관노동조합들의자신감을회복하는큰요인으로작용하였다. 하지만정부도선거결과에괘념치않고국정과제를흔들림없이추진할것임을분명히했다. 공공 금융 노동 교육분야등 4대개혁 은국가경쟁력강화와경제활성화를위해더이상미룰수없는과제라는점을분명히하였다. 이후공공기관노사의갈등은노정갈등으로비화되었다. 4월 19일에는선도기관으로지정된노조와공공운수노조등 5개연맹이간담회를열어다음과같이공동대응을결정하였다. 양대노총공공부문산별의공동대책기구 ( 공대위 ) 재구성을지지하며, 평가군 ( 혹은기관유형별 ) 대표자회의를공기업부터추진할것, 공대위복원시, 연대기구의활동목적을공공부문사회공공성강화, 좋은일자리확대등대안요구를전면에제시할것, 대국회의정사업이중요하다는점을확인하고, 적극대응할것등을요청했다. 각단위노조들은선도기관노조의공동성명서를제안된문안대로채택했다. 공동성명서에서 공공부문산별대표자들은, 산하조직이성과연봉제를수용하지않고공동투쟁에함께하도록모든노력을다해조직할것을약속했다. 끝까지전체공공기관노조의투쟁전선이유지되도록책임지기로했다. 지난해정부의탄압으로후퇴했던과정에대한반성속에, 다음달초공공부문노동자들의공동대응기구복원을추진하기로했다. 새롭게구성되는공동대응기구는총선결과민심을받아안아, 공공기관망치는성과연봉제가아니라좋은일자리확대와생명안전공공서비스확대를위한대안을제시할것이다. 라고결의하였다. 3) 이후공공기관노조들은정부의압박에맞서기위해대표자들의기획재정부앞 1인시위와철야농성으로맞섰다. 4월 25일부터시작된공공기관대표자들의노숙투쟁은정부가제시한성과연봉제도입 1차마감시한인 4월말까지같이버텨보자는소박한요구에서시작되었다. 그런데기관별로노조에대한압박이강화되자대표자들은 4월 29일저녁노숙현장에서긴급대표자회의를통해 잠적투쟁 을결정하고전원휴대폰을끄고모처로이동하여투쟁을지속 3) 성과연봉제퇴출제강요분쇄를위한양대노총공공부문산별대표자공동성명 (2016 년 4 월 19 일 ). 40

43 특집 II : 공공부문노사관계 - 공공기관을중심으로 하였다. 이후공공기관노조위원장들의노숙투쟁은 7월 1일까지 68일동안지속되었다. 정부는노조의반대가완강할뿐아니라단체교섭을통한노사합의가가능하지않다고판단하고이사회를통한성과연봉제전면확대도입이라는우회로를선택하였다. 정부가법적논란이발생할것을알고있었음에도이사회통과를밀어붙였던이유는공공기관노동조합들의교섭지연전략에맞설마땅한방법이없었기때문이다. 이에따라고용노동부는 2016년 1월 22일발표한 취업규칙해석및운영지침 에근거하여노조가임금체계개편을무조건반대하는것은동의권남용이라며 기업실정에맞게구체적인해법과보완방안을고민해야한다. 일부공공기관에서노조동의없이성과연봉제를도입한것은불법이아니다. 라고하여사실상의합법이라는유권해석을내렸다. 정부는이런유권해석을 5월 20일열린 공공기관성과연봉제추진상황 4차점검회의 에서다시한번확인하였다. 이후공공기관경영진들은노조와의합의가쉽지않고, 정부의마감시한에몰리면서이사회를통한성과연봉제도입을추진하였다. 이에따라 2016년 5월 20일기준으로성과연봉제도입기관은한국전력, 마사회등총 59곳으로대상기관의 49.1% 에그쳤으나, 5월말에는 120개공공기관중 114개기관 (95.0%) 이성과연봉제도입을마무리하였다. 그런데노동조합과합의없이이사회를통해성과연봉제를도입한약 50개기관에서는법위반논란이제기되고있다. 양대노총공대위의주장에따르면정부가성과연봉제확대도입을마무리했다고밝힌 114개 ( 공기업 30곳 준정부기관 84곳 ) 공공기관의 42.1% 인 48개기관이노사합의없이이사회의결만으로취업규칙을변경한것으로확인됐다고주장하였다 ( 표 5 참조 ). 노사합의없이성과연봉제를도입한해당기관경영진은근로기준법 94조를위반했다는논란이제기되고있다. 이런공공기관경영진들의법위반논란은더불어민주당의 공공 금융부문성과연봉제관련불법 인권유린실태에대한진상조사단조사결과 보고서에서도확인된다. 4) 대표적인불법논란사례는다음과같다. 발전은관리자들이성과연봉제확대동의서를받으며협박과폭언은물론군입대한직원들까지찾아가동의서징구를시도한사실이밝혀지면서인권유린논란이제기되었다. 또한 A기관의경우직원동의서징구과정에서부서별할당을부여하거나, 찬 반여부를인사평가에반영하겠다는부당한지시를내렸다. 그럼에도직원들의동의가저조하자적게는세번에서많게는열한번이나상급자에의한면담이강제되는등강압적인동의서징구가있었다. 병원의경우공단행정지원실장은휴일에노조지부장자택을찾아가 5시간에걸쳐초인종을누르며성과연봉제합의를요구했다. 4) 보다자세한내용은 공공 금융부문성과연봉제관련불법 인권유린실태에대한더불어민주당진상조사단조사결과보고서 ( ) 를참조. 41

44 < 표 5> 노사합의없이성과연봉제를도입한공공기관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서부발전, 중부발전, 인천국제공항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 양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인력공 단, 장애인고용공단, 관광공사, 조폐공사, 지역난방공사, 철도공사, 가스공사, 공항공사, 교육학술정보원, 사학연 금, 콘텐츠진흥원, 가스안전공사,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철도시설공단, 국토정보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소비자원, 청소년활동진흥원, 원자력안전기술원, 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남 동발전, 남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국민체육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 기술신용보 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승강기안전공단 주 : 노사합의없이도입한기관이 53 개기관이었으나, 추후노사합의한기관 ( 주택금융공사,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한국환경공단, 문화예술위원회 ) 과기관통합 ( 승강기안전기술원 승강기안전관리원 승강기안전공단 ) 등으로 48 개소로감소. 자료 : 기획재정부. 여소야대라는정치환경을활용하여공공기관노조들은야당국회의원들과빈번한정책간담회, 토론회등을통해성과연봉제의부당성을사회적으로공론화하는데집중했다. 상반기에진행된행사중가장규모가큰토론회는국제공공노련한국가맹조직협의회 (PSI-KC) 가주최하고양대노총이주관한 공공부문성과연봉제문제점과노조대응방향 국제토론회였다. 공공부문노조의투쟁은성명서발표, 1인시위, 철야농성, 집회등으로다양하게추진되었는데, 상반기투쟁의분기점은 6월 18일여의도에서개최된 10만공공 금융노동자총력투쟁결의대회 였다. 동집회에는양대노총노동자들 10만여명이참가하여 해고연봉제저지, 성과주의강요말라, 강제퇴출제중단하라 고외치며거리행진도했고, 공공기관노동조합의 9월총파업을결의하였다. 다. 9 월총파업투쟁 6월말을시한으로 120개공공기관에성과연봉제도입이마무리되었으나상당수공공기관에서는노동조합과의합의를거치지않았다는점에서법위반논란이제기되었고, 이에반발하여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를중심으로총파업투쟁이준비되었다. 파업은공대위차원에서상반기에시기를집중하는투쟁방안으로처음시작되었다. 공공운수노조는철도,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서울대병원, 가스공사등 5개사업장약 2만 5천명의조합원들이 9월 27일부터전면파업을계획하였고, 이에발맞추어양대노총공공부문노조들도같은시기총력투쟁을결의하였다. 9월 22일공공노련을시작으로 9월 23일금융노조의총파업, 9월 27일공공운수노조전면파업, 9월 28일보건의료노조파업, 9월 29일공공연맹의파업및집회가준비되었다. 공공부문파업의중심에는공공운수노조소속사업장들이앞장섰는데, 9월 27일시작된파업에는 15개공공기관노조 6만 2천명 ( 고용부집계로는 13개소, 3만여명 ) 이참여하였다. 이 42

45 특집 II : 공공부문노사관계 - 공공기관을중심으로 중서울대병원분회는 18일, 국민연금지부는 14일, 국민건강보험노조는 13일, 부산지하철노조는 8일, 서울지하철 5678도시철도노조및가스공사지부는 3일, 국토정보공사는 2일, 강원랜드노조는하루동안전면파업을진행했다. 특히철도노조는 74일간총파업을전개하여, 지난 2013년 23일간의 KTX민영화반대파업을넘어최장파업을전개하였다 ( 박준형, 2016). 공공기관들의파업은철도와같이장기파업이아닌경우사회적인주목대상이되지않는다. 노동조합의입장에서파업의목적은서비스중단에있지만철도, 지하철, 병원의경우파업중이라도필수유지업무종사자들은강제적으로업무를해야하기때문에파업효과는떨어지며, 장기화되지않는이상사회적인영향력도미미하다. 공공부문의연쇄파업에대해정부는국민불편을볼모로하는공공 금융부문총파업은철회되어야한다는입장을표명하였다. 고용노동부장관은 9월 21일 공공 금융부문총파업관련 정책브리핑에서 우리아들딸들이가장힘든시기를맞고있는데도비교적높은수준의고용보장과상대적고임금을누리고있는공공 금융부문이국회가법적의무로정한임금체계개편을반대하기위해총파업을하겠다는것은국민정서상받아들일수없을뿐아니라우리청년들에게깊은실망감을주는이기적행태이므로, 지금이라도철회되어야한다 는입장을밝혔다. 양대노총공대위는 공공기관공공성강화가진짜개혁입니다 라는주장아래성과연봉제도입이아닌다음세가지사항을공공기관개혁의핵심과제로제시하였다. 첫째, 권력형낙하산으로망친공공기관, 이제는바로세울때이다. 공공기관비효율의주된원인은비전문가 정치인 관피아낙하산사장 임원 감사들이다. 정권이내려보낸낙하산들은무분별하게정부정책추종, 천문학적공공기관부채 (4대강사업, 해외자원개발사업등 ) 를낳은주범이다. 이런상황에서성과연봉제를도입하면, 평가를잘받기위해낙하산사장에줄서기로공공기관의효율성은극도로저하된다. 그러므로공공기관을망친권력형낙하산인사를청산하는제도적인대안부터도입해야한다. 둘째, 성과연봉제가아니라정규직-비정규직임금격차 ( 양극화 ) 해소, 청년에게좋은일자리만들기가우선순위이다. 공공기관안에서도정규직- 비정규직격차와양극화가심각하다. 성과연봉제도입을이유로인센티브를부여하고임금격차를키울것이아니라, 임금격차를줄이고정규직화하는것이양극화해소의방향이다. 공공기관노동조합들도비정규직처우개선을위해서라면합리적인노사교섭을통해임금제도를개선하여격차를좁혀가는방향에동의한다. 그것은성과연봉제로임금체계를개편할것이아니라정규직- 비정규직임금격차해소와정규직화로양극화문제를해소해야한다. 이를통해청년에게좋은일자리제공, 비정규직이아니라정규직의좋은일자리를확대해야한다. 셋째, 돈벌이경쟁의경영평가가아니라시민이감시하는공공성 안전평가가필요하다. 노동조합은개별노동자에대한평가를임금 고용에직접연계하는성과연봉제 퇴출제에반대하지만, 공공기관의 43

46 운영개선을위한평가자체를반대하는것이아니다. 그런데현재공공기관경영평가제도는 돈벌이경쟁 을위주로평가하여오히려공공성 안전, 효율성마저심각하게침해하는결과를낳고있다. 기존공공기관경영평가부터전면개혁하는것이시급하다. 노동자와시민이참여하는평가, 공공기관의공공성과안전을증진하기위한새로운평가제도를전면적으로도입할것을제안한다. 이상과같이공공기관노조들은공공기관의참개혁을위해노정교섭이필요하며, 노정교섭의요구안을다음과같이제시하였다. 첫째, 정부의성과 퇴출제강요중단이다. 둘째, 노동조합과합의없이이사회에서통과된성과연봉제는무효이다. 셋째, 성과연봉제도입인센티브는폐지하며, 해당예산은비정규직의정규직화및무기계약직노동자처우개선예산으로사용한다. 넷째, 공공기관개혁을위한구체방안을사회적논의를통해마련한다. 한편공공운수노조들의장기파업에도, 정부의공공기관성과연봉제전면확대정책은강행되어 2017년 1월시행을코앞에두고있다. 노조의동의없이이사회를통해제도를도입한기관의경우해당기관노조의불복종운동이전개될것으로예상된다. 다만 12월 9일박근혜대통령의탄핵과대선의조기실시라는정치적인변수가공공기관성과연봉제의강행수준을가름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공공기관노조들이법원에제기한 취업규칙변경절차중지가처분 소송결과도제도시행에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된다. Ⅳ. 요약및향후전망 1. 요약 2016년노사관계의가장주목을받은부문은공공부문이었다. 철도의최장기파업으로상징되는공공기관노조들의 성과연봉제확대 반대투쟁은노사관계의핵심키워드였다. 하지만갈등의심화에도이를조정하고풀어나갈새로운접근및해결방안은마련되지못하였다. 2016년공공부문노사관계의특징은다음과같다. 첫째, 임금체계개편을둘러싼갈등심화이다. 정부는공공부문의임금체계를호봉제에서성과연봉제로바꾸고자하였다. 성과연봉제도입이필요한이유는공공부문의 일하는분위기 를만들고, 열심히일한사람에게더좋은보상을하기위함이었다. 하지만노조들은공공부문에성과연봉제가도입되면단기실적주의와일방통행식줄서기문화가만연하고, 공공서비스질 ( 質 ) 만하락할것이라며반대하였다. 특히낮은평가를받는사람들은필연적으로고용조정 44

47 특집 II : 공공부문노사관계 - 공공기관을중심으로 압력에노출될것을우려하였다. 임금체계개편논의가해당기관종사자들의동의를구하지못하고추진된결과, 임금체계개편의정당성및호응성이약화된것은분명한사실이다. 둘째, 공공부문노조간연대의강화및내실화이다. 이명박정부후반기에공공기관노조들은공동대책기구인공대위를만들어공동대응해왔다. 2015년에는공대위를공투본으로바꾸어대책기구의위상을높였으나, 조직내의견불일치로활동이잠정중단되었다. 2016년 5월에다시공대위를복원하여대정부요구안을제출하고, 성과연봉제확대저지를위한각종활동을전개하였다. 또한, 공대위와공기업정책연대 5) 의활동은성과연봉제저지에있어공기업노조간연대를굳건히하는데큰역할을하였다. 정책연대는기획재정부앞에서 4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68일동안공공기관노조위원장들의노숙투쟁을전개하여, 정부의각개격파식대응을상당부분무력화하였다. 셋째, 전공노 전교조법외노조등에대한논란이다. 외환위기이후우리사회는교원및공무원의노동기본권을보장하는법제화가이루어짐에따라노동기본권논란은크게제기되지않았다. 그런데해직자의노조가입을이유로전교조와전공노가법외노조가되면서노동기본권보장여부가노사관계의주요관심사로다시부각되고있다. 또한교원및공무원노사관계의핵심이라할중앙단체교섭이복수노조창구단일화등다양한이유로추진되지않아노사관계의형해화문제도제기되는상황이다. 넷째, 공공기관정상화 ( 구조조정 ) 조치가노사관계및노동조합에미친영향이다. 지난 3년간추진되었던공공기관정상화조치는종사자들의임금저하및복지후퇴로나타났으나, 노사관계의변화는미미하다. 물론임금체계개편에따른영향분석은추후연구가필요하다. 현재시점에서볼때공공기관노동조합들은정부의노동유연화공세에적극대응하여기존의시스템을유지하고있는편이다. 하지만철도및가스구조개편정책이추진되고있어그영향력은기관별로편차가클것으로예상된다. 또한임금체계논의에있어노동조합의태도는여전히방어적이고수동적이다. 강한내부노동시장의특성을갖고있는공공부문에대한사회적압력을어떻게해결할것인가에대한도전에직면해있다고평가할수있다. 요약하면, 2016년공공부문노사관계는과거와비교할때확연히구분되는특징을보이지않은한해였다. 하지만공공기관노사관계를그동안유지해왔던완강한구조적기반들은무너져내리고있음을확인하게된다. 먼저, 노사모두현재와같은소모적인기업 ( 기관 ) 별교섭구조를더이상유지할필요성이약화되고있음을확인하고있다. 정부의사용자역할을강제할수있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그것은정부가직접교섭당사자로나서든아니면별도의사용자단체를구성하는방식중하나가선택될수있다. 다음으로, 기관별노동조합체계이다. 공공기 5) 정책연대는 2011 년 7 월 21 일결성되었는데, 양대노총구분없이공기업노조약 20 여곳이가입하여, 공기업에맞는정책요구를실현하기위해만든기구이다. 45

48 관노사관계의발전을위해서는분산된기업별노조체제의극복과함께노동조합의대표성확보가필요하다. 이를위해양대노총공공조직들은조직통합과함께산별노조로의조직형태의전환이시급하다. 공공기관단체교섭의집중화를위해서도집중화된노동조합조직체계가요구된다. 마지막으로공공기관노조들의선도적인의제형성과제이다. 공공기관노동조합의주된대응은정부정책반대에머물러있다. 노사관계의역관계상불가피한면도있지만노동조합이상황탓만할일은아니다. 반대와저항에서 정책의제 형성으로이동할필요성이제기된다 년공공부문노사관계전망 2016년하반기에터져나온최순실국정농단사건과이에따른국민의저항은정치상황을오리무중으로만들었다. 이런정치상황을고려할때 2017년전망은쉽지않지만다음세가지사항이공공부문노사관계의주요쟁점이될것으로보인다. 첫째, 여소야대국회및 2017년대선을앞둔상황에서노동계의법제정및개정요구가확대될것이다. 특히공공부문노사관계에있어법제도가미치는영향이절대적인만큼국제기준에맞지않는법제도개선요구가강하게제기될것이다. 그내용은크게두가지인데, 하나는전교조및전공노의법외노조문제해결을위한교원및공무원노조법개정요구이다. 다른하나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 공운법 ) 개정요구이다. 공운법은공공기관운영에대한이해관계자의참여를보장하고있지만, 실제운영에있어자율성과독립성을잃어버렸다는평가가지배적이다. 또한서울시에도입된공공기관의근로자이사제 ( 경영참여법제정 ) 요구도중앙공공기관에서제기될것으로보인다. 둘째, 공공기관의단체교섭및정책협의의정상화요구이다. 공공기관노사관계의갈등이심화되고분규가장기화되는이유중하나는정책결정과정에노동조합의목소리가반영되지않고있는데상당부분기인한다. 유럽국가들처럼당장중앙차원의산별중앙교섭이어렵다고하면, 가능한범위에서노정간의정책협의 ( 논의 ) 틀이마련될필요가있다. 이논의기구에는최소한노사쌍방의의제선정의권리및정기적회의개최라는공식성이부여되어야할것이다. 노정간의협의를통해상호간의신뢰가회복될때공공부문단체교섭의새로운모델이마련될수있다. 6) 셋째, 공공부문재구성을위한사회적협치가필요하다. 한국사회의양극화와저 ( 底 ) 복지체 6) 2016 년 12 월 5 일양대노총공대위는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과 2017 년예산편성 ( 집행 ) 지침및경영평가편람개선요구사항관련합동회의를진행하였다. 동회의에는양대노총공대위에서 7 명이, 기획재정부에서는공공정책국장등 5 명이참석하였다. 다만, 이회의는일회적인회의로의견청취이상의구속력은없지만중앙차원의정책협의의장으로의미가있다할것이다. 46

49 특집 II : 공공부문노사관계 - 공공기관을중심으로 제를해소하기위해서는공공부문의확충과함께효율성증진이요구된다. 우리나라공공부문일자리의비중은다른국가와비교할때낮은수준이다. 전체고용 (total employment) 에서차지하는비중은 7.6%, 전체노동인구 (total labour force) 비중의 7.4% 를처지하고있다. 이는 OECD 평균 21.3% 의 3분의1 수준에불과하다. 이런점에서공공부문의확충은불가피하다. 다만현재와같은방식으로공공부문에일자리가확충된다면그것은대부분비정규직일자리가될위험이크다. 이의방지를위해서도공공부문노사는대안적임금체계와일자리창출방안을공동으로모색해야할시점이다. [ 참고문헌 ] 공공노련 (2016), 제5 년차정기대의원대회회의자료. 기획재정부 (2016), 성과연봉제권고안. 기획재정부 조세연구원 (2016), 2016년공공기관현황편람- 공공기관현황편. 노광표 (2016), 공공부문성과연봉제및퇴출제의문제점과노동조합의대응, 공공기관성과연봉제문제점과노동조합의대응방안, 국제공공노련한국가맹조직협의회 (PSI- KC) 토론회자료집. 더불어민주당 (2016), 공공 금융부문성과연봉제관련불법 인권유린실태에대한더불어민주당진상조사단조사결과보고서, 박준형 (2016), 전환점마련한공공운수노조의 2016년, 노동사회 통권 191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유병홍 (2016), 공공노련산별화발전전략연구, 공공부문산별화, 공공노련정책토론회자료집. 이수영 (2011), Mission Impossible? 공무원성과급의이상조건과현실상황의괴리분석,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0(3). 인사혁신처 (2016), 2016년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 인사혁신처예규제18호 ). 고용노동부보도자료 ( 기획재정부보도자료 (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회의자료 ( 양대노총공공부문공대위, 성명서및회의자료.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 47

50 노사관계현장이슈 특집 II 금속산업노사관계 * 곽상신 ** 1) Ⅰ. 서론 2016년금속산업의노사관계는크게 2개축을중심으로작동했다. 한축은조선업종구조조정이었으며, 다른한축은현대차그룹사공동교섭을중심으로한초기업단위교섭구조의변화이다. 조선업종구조조정은올해들어본격적으로진행되었다. 수주물량이급감하면서사내하청비정규직을중심으로한대량감원사태가발생했다. 정규직도예외는아니었다. 사무직과생산직이동시에희망퇴직을강요받았고, 심지어입사 5년차도희망퇴직을강요받아야했다. 이같은구조조정을둘러싸고노동계는조선업종노조연대 ( 이하조선노연 ) 를결성하여조직적으로대응했지만, 노사정간의대화창구는없었다. 노사간단체교섭은개별사업장단위별로전개되었고, 정부는 10월말에조선업종구조조정대책을발표하는등조선업종구조조정은각개로전개되는모습을보였다. 올해금속산업노사관계에서시선을끌었던부분이현대차그룹사공동교섭이었다. 금속노조는약해지는중앙교섭에새로운돌파구를찾기위해현대차그룹사공동교섭을제안했다. 현대차그룹사공동교섭이제기된배경은현대차사용자를초기업단위교섭테이블로나오게하려는목적이컸다. 현재의중앙교섭구조에현대차사용자가참여할가능성이작다는판단에서현대차그룹사를중심으로교섭단위를구성하는것이현대차사용자를초기업단위교섭테이블로끌어들이기가유리하다는판단이작용한것으로보인다. 그러나현대차그룹사공동교섭은아무런성과를내지못했다. 현대차사용자가끝내노조의공동교섭요구에응하지않았기때문이다. 올해금속산업노사는대형사업장을중심으로굵직한쟁점이형성되었다. 노사간갈등도 * 이글은고용노동부학술연구용역사업의일환으로수행한 2016 년도노사관계실태분석및평가 보고서의일부를정리한것이다. ** 워크인연구소연구실장 (imksgod@gmail.com). 48

51 특집 II : 금속산업노사관계 그어느해보다강력했고, 길었다. 그러면서미래노사관계의새로운변화를예고하는요인들이잉태되었다고평가할수있다. 현대중공업의금속노조재가입이결정되었고, 초기업단위의새로운교섭구조에대한시도는앞으로노사관계의변화를예고하고있다. 이글에서는올해금속산업노사관계의변화요인과그맥락을짚어보고향후의방향을전망해보기로한다. Ⅱ. 금속산업노사관계당사자현황 금속산업노사관계평가에앞서당사자현황에대해간략히살펴보겠다. 1. 금속산업종사자수감소와근로조건후퇴 고용노동부가생산하는사업체노동력조사를통해수집한금속산업 1) 종사자수는 2016 년상 반기기준으로 2,243,286 명이다 년하반기보다 359 명감소하여경기침체의여파를직접 받은것으로나타났다. 같은기간공공부문을제외한전체종사자수는 120,672 명이증가한데 < 표 1> 금속산업내업종별종사자수현황 ( 단위 : 명 ) 시기 /2 2/2 1/2 2/2 1/2 2/2 1/2 1차금속 153, , , , , , ,773 금속가공등 361, , , , , , ,309 전자부품, 컴퓨터등 434, , , , , , ,562 의료, 정밀, 광학기기등 97, , , , , , ,475 전기장비 201, , , , , , ,106 기타기계장비 381, , , , , , ,498 자동차및트레일러 318, , , , , , ,089 기타운송장비 167, , , , , , ,474 전체 2,114,663 2,148,589 2,187,823 2,230,370 2,238,446 2,243,645 2,243,286 자료 : 고용노동부 (2016), 사업체노동력조사.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기준으로금속산업과관련된업종을살펴보면, 1 차금속제조업, 금속가공제조업, 전자부품등 (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 ) 제조업, 의료등 ( 정밀, 광학기기및시계 ) 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기타운송장비업으로분류할수있다. 49

52 반해서금속산업종사자수는감소했기때문이다. 금속산업중에서경기침체여파를가장크게받은업종은기타운송장비업종으로 7,916명이감소했다. 기타운송업종에조선업종이포함된점을고려하면조선업종의구조조정여파가통계로확인되고있다. 사업체노동력조사를이용하여금속산업종사자의임금을보면, 2016년상반기기준월평균임금은 3,845,811원이다. 전산업은 3,374,759원이고, 제조업은 3,710,129원이었다. 금속산업종사자임금을전분기와비교하면, 금속산업종사자의임금이유일하게전분기보다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금속산업종사자의 2016년상반기월평균임금은전분기보다 52,403원이감소했다. 전산업과제조업종사자의임금이전분기보다증가한것과는비교된다. 종사자지위별로임금변동현황을살펴보면, 상용직과임시일용직의 2016년상반기월평균임금은전분기보다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상용직은 42,381원이감소했고, 임시일용직은 53,493원이감소했다. 임시일용직의임금수준은상용직대비 45.8%(2016년상반기기준 ) 수준을보였다. 이런수준은최근 5년간큰변동이없는흐름을보였다. 2. 증가하는노동조합조합원수 올해금속노조소속조합원수는 152,902 명 (2016 년 9 월기준 ) 으로집계되었다 년 9 월의 152,183 명보다 719 명이증가했다. 조합원수가크게변동한것은아니지만, 연도별흐름으로 [ 그림 1] 금속노조조합원수연도별변동현황 ( 단위 : 명 ) 180, , , , , , , , , , , , , , ,000 80,000 60,000 40,000 30,795 35,357 35,111 39,548 41,226 41,476 20,

53 특집 II : 금속산업노사관계 보면금속노조의조합원수는증가하는추세에있다고판단할수있다. 2008년에 153,013명으로가장많은수를기록했다가 2011년에는 136,132명까지감소했으나이후부터완만한증가세를나타내고있다. 올해조합원수는 2008년최고수준보다 111명부족하며, 금속노조출범이후역대두번째로많은조합원수를기록했다. 조합원수변동을지부별로살펴보면, 조합원수가증가한지부는현대차지부로 1,210명이증가했다. 다음으로충남지부가 533명, 경기지부에서 164명, 경주지부에서 137명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조합원이감소한지부는직할지회에서 619명이감소했고, 경남지부에서 461명, 부산양산지부에서 304명, 울산지부 119명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조합원수가감소한지부의특징을보면, 조선업종이밀집된곳이다. 경남지부소속의 STX조선, 성동조선은구조조정여파로조합원수가급격히줄었고, 신아SB는청산되었다. 부산양산지부의조선부품사인 S&W사의조합원수가줄었다. 울산지부는다른지역과달리자동차부품사소속조합원수가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조선업에서현대중공업일반직조합원수는줄었지만, 협력업체소속의비정규직조합원수는다소증가했다. 현대중공업에소속된비정규직이증가한것은구조조정의영향으로조합원에가입한수가증가한것으로보인다. Ⅲ 년단체교섭실태 년금속노조교섭구조 : 4 중교섭체제시도 올해금속노조교섭형태는현대차그룹사공동교섭이진행되면서기존의 3중교섭구조에서 4중교섭구조 가만들어졌다. 현대차그룹사공동교섭은금속노조내현대차그룹사소속의지부와지회가현대차그룹사경영진을상대로단체교섭을요구하는교섭형태를의미한다. 현대차그룹사공동교섭은중앙교섭과함께중앙수준에서진행되는구조로짜여졌다. 기존의금속노조중앙교섭과현대차그룹소속지부와지회가참여하는 현대차그룹사공동교섭 체계를꾸린것이다. 교섭구조가다층화하면서교섭비용이증가하는문제가제기될수있으나, 실제현대차그룹사소속지부나지회중에서중앙교섭이나지역지부집단교섭에참여하는곳은단 2 곳 ( 현대아이에이치엘, 현대엠시트 ) 뿐이어서중복참여문제는비켜갈수있었다. 올해현대차그룹사공동교섭에참여한지부 지회는총 17개다. 2) 업종별로보면, 자동차업종 2) 현대차그룹사공동교섭에참여한기업체수는 12 개이고, 지부 지회단위는 17 개다. 현대제철은 5 개지회가공동교섭에참여하고있고, 현대엠시트도 2 개지회가참여하고있다. 51

54 ( 부품사포함 ) 과철강업종으로양분돼있다. 자동차업종은현대차와기아차가참여했고부품사는현대위아등 7개사업장이참여했다. 기타운송장비업종으로경남지부소속의현대로템이참여했다. 철강업종은현대제철소속 5개지회 3) 와현대비앤지스틸지회 ( 경남지부 ), 현대종합특수강지회 ( 포항지부 ) 가참여했다. 17개사업장에소속된조합원총수는 94,915명으로전체금속노조조합원의 62% 에해당한다. [ 그림 2] 금속노조의 4 중교섭구조및형태 교섭단위 교섭주체 교섭형태 노조 사용자 중앙차원 금속노조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통일교섭 위원장이교섭권위임 ( 중앙교섭위원참여 ) 기업지부 기업사용자 공동교섭 지부차원 지역지부 지역사용자대표 집단교섭 ( 지부교섭위원참여 ) 지회 ( 분회 ) 차원 지회 ( 분회 ) 기업사용자 공동교섭 현대차그룹사 현대차그룹소속지부 + 지회 현대차그룹대표자 공동교섭 2. 단체교섭평가 가. 중앙교섭 : 신규는적고탈퇴는증가 올해중앙교섭은 4 월 6 일교섭을시작해서 8 월 24 일에의견접근안을도출했다. 교섭횟수는 14 차례였고, 교섭기간은 137 일이었다. 올해교섭은작년보다길었다 년에는 10 차례교섭 3) 광주전남지부현대제철지회, 인천지부현대제철지회, 충남지부현대제철지회, 충남지부현대제철당진하이스코지회, 포항지부현대제철지회는같은기업체소속이면서각지역의사업장별로독립적인노사관계를맺고있다. 52

55 특집 II : 금속산업노사관계 을진행했고교섭기간은 107일이었다. 올해중앙교섭에참가한사업장수는 66개사로지난해보다 1개사줄었다. 경남지역소속의한국산연과신아SB가탈퇴했고, 경주지역에서 ( 주 ) 금강이새로가입하면서전체적으로 1개가감소했다. 한국산연은마산수출자유지역에위치한일본계회사로 2016년 9월 30일자로생산직 34명을정리해고했다. 신아SB는 2015년 11월법원에서파산결정이내려졌다. 금속노조의중앙교섭요구안은크게 5가지였다. 노동시간단축 청년고용확대 임금인상 비정규직정규직화 사내하청처우개선등이다. 올해요구안에서눈에띄는내용은노동시간단축과청년고용확대이다. 금속노조는실노동시간이주 52시간을넘지않도록하고, 연간노동시간도 1,800시간을넘지않도록근무형태와교대제도를개선할것을제안했다. 청년고용은신규인력의채용시 50% 이상을청년으로고용하자는내용이다. 중앙교섭에서모두 6개항의합의가도출됐다. 먼저최저임금은시급 6,600원으로결정했다. 작년 6,140원보다 7.5% 인상된금액이다. 그리고 2017년최저임금 6,470원보다는 2% 높은수준이다. 매년금속노사는최저임금보다 2 3% 높은수준으로결정하였는데, 올해임금인상도그범위에서결정됐다. 근로시간은주 52시간을넘지않도록 노력한다 는선에서합의했다. 합의안에휴일연장근로시간에관해서는구체적인내용을담지못했다. 그리고연간노동시간을 1,800시간으로했지만, 이를각사업장노사합의로정하도록해서사실상강제적효력을갖기어려운합의라고평가할수있다. 청년고용확대를합의한내용은평가할만하다. 신규채용시만 29세미만의청년고용비율을 50% 이상으로하기로합의했다. 이밖에사내하청노동자의처우개선과관련하여후생복지제도에서정규직과비정규직의차별적요소를폐지했다는부분에서성과가있었다고평가할수있겠다. 나. 기업지부교섭 : 브레이크걸린고임금전략 기업지부단체교섭을살펴보면, 한국지엠지부는 9월 6일에합의안을도출하여 9월 9일조합원투표에서 58.9% 의찬성으로통과했다. 현대차지부는 8월 24일에 1차잠정합의안을도출했으나, 8월 26일조합원찬반투표에서반대표가 78% 로나와부결됐다. 한달보름여만인 10월 12일교섭에서 2차잠정합의안을도출했고, 14일조합원찬반투표에서 58% 의찬성으로올해임단협을마무리했다. 기아차지부는매년처럼현대차임단협이타결된후에결정됐고타결수준도현대차와거의유사한수준에서노사합의가이루어졌다. 기아차노사는 11월 2일에잠정합의안을도출했고 7일에조합원찬반투표에서단협 59.8%, 임금 64.2% 의찬성으로노사합의가최종확정되었다. 단체교섭결과를보면, 한국지엠의임단협은비교적노조에긍정적인것으로평가되고있다. 53

56 일단임금인상이다른완성차보다높은수준을보였다. 기본급이 8만원으로인상되었고, 성과급도 1,200만원수준으로높았다. 한국지엠은주간연속 2교대제를 2018년 6월에시행하기로합의한것도특징이며, 특히생산협의회와미래발전협의회를구성한것도한국지엠의경영환경이반영된특징으로평가할만하다. 또한, 생산물량이부족하여노동시간이단축되거나계획정지 ( 일시휴업 ) 가될경우 생계안정프로그램 을도입하기로합의했다. 이프로그램에따라일시휴업을하게되면평균임금의 70% 에서 80% 를보장받게된다. 현대차지부와기아차지부의임금교섭특징은임금인상폭이평년보다낮았다는점과임금인상방식에서도이중임금제성격이포함되어있다는점이다. 임금협상에서현대차지부와기아차지부는기본급을 72,000원인상했는데전년보다 13,000원낮은금액이다. 임금인상방식도기본급인상과동시에특별승호를인상하는방식을일부적용했다. 특별승호방식이란, 재직자의호봉을 1호봉올려주는방식이다. 이런방식은기본급전체를일괄인상 (base-up) 한방식이아니라재직조합원의호봉을인상하는방식이기때문에신입사원에게는불리한방식이다. 이방식은신입사원의고임금화를억제하는효과를기대할수있다. 기아차지부는올해도현대차를따라하는결과를보였다. 다만, 사회공헌기금으로 20억원을출연하기로한점과노사대표가공동으로참여하는 미래발전위원회 를구성하여전기차출시등과같은지속적인성장동력을찾는데노사가공동으로노력하기로했다는점이현대차와차별화된내용이었다. 다. 지역지부집단교섭 지역지부교섭은 10월현재마무리된것으로집계되고있다. 14개지역지부중에서지역집단교섭을하지않은인천지부, 광주전남지부, 구미지부 3곳을제외한 11개지부가집단교섭을마무리한것으로나타났다. 교섭일정을보면, 올해중앙교섭과비슷한일정으로진행되었다. 경기지부를제외한나머지지역지부는 4월초에교섭을시작해서 6월 30일에조정신청을진행했고 8월말에교섭을마무리했다. 경기지부가 9월 29일까지 19차례교섭을진행해가장오래끌었다. 지역지부집단교섭은임금과단체협약을동시에다루는곳이있는가하면, 임금은지회보충교섭으로넘기고지역지부는단체협약만다루는곳이있다. 올해지역지부에서임금을다루지않는지부는대구지부, 경남지부, 울산지부다. 지역지부에서임금교섭을하더라도지역지부단위에서임금협약을체결하는것은아니다. 임금협약은개별사업장별로체결되며, 임금결정수준도개별사업장마다다르다. 대표적인곳이경기지부와경주지부, 대전충북지부, 포항지부이다. 올해지역지부교섭내용을살펴보면, 지역지부노조간부들의조합활동보장시간이확보 54

57 특집 II : 금속산업노사관계 된점 ( 서울지부, 경기지부, 대전충북지부, 부산양산지부등 4곳 ), 취업규칙변경을노사합의로정한다는내용 ( 대전충북지부, 포항지부, 전북지부, 경남지부, 울산지부, 부산양산지부등 6 곳 ) 개인정보조항신설 ( 충남지부, 대구지부, 포항지부등 3곳 ), 임금체계개편시노사합의 ( 전북지부, 대구지부, 울산지부등 3곳 ), 저성과자일방해고금지 ( 대전충북지부, 포항지부, 울산지부등 3곳 ) 등을특징으로들수있다. 또한경남지부는지난해이어올해도사회연대기금을조성하기로노사가합의한것이특징이고, 또한정년퇴직자를대상으로교육프로그램을도입한것도경남지부에서만나타난내용이었다. 라. 현대차그룹사공동교섭 금속노조가현대차그룹사공동교섭을제기한것은금속노조의산별교섭체계를강화하기위한전략적선택이라고볼수있다. 금속노조는중앙교섭에참여하는기업이해마다감소하면서교섭력이약화되는상황을우려한것으로분석되고있다. 4) 금속노조중앙교섭에참여한사용자는 2014년 69개사에서 2015년에는 67개사로감소했다. 이렇게중앙교섭참여기업이감소하자금속노조는최대조합원수를가진현대차를중앙교섭에참여시킬방안이필요했다. 박유기현대차지부장은언론과의인터뷰에서아래와같이말했다. 5) 금속노조산별중앙교섭이갈수록힘이빠지는상황이다. 노조조합원 15만명중 9만명이현대차그룹사소속인데, 그룹사소속 16개지부 지회중 14곳이중앙교섭에불참하고있다. 산별교섭법제화가안된상태다보니해당기업사용자의산별교섭참여를강제할방법이없다. 이런상황에서노조는업종별교섭이나그룹사별교섭같은초기업단위교섭틀이필요하다고판단했다. 일단교섭의장을여는것이중요하다고봤다. 논쟁과토론끝에현실적실험을해보자는결론을내렸다. 그런데기존의중앙교섭구조에바로참여하도록유도하는것은이질성이크기때문에사용자가중앙교섭에참여할가능성이작다고봤다. 그래서금속노조내에서조합원규모를최대로포괄할수있는현대차그룹사단위로교섭단위를묶는것이현대차경영진을교섭테이블로나오게할방안이라고판단한것이다 6). 금속노조는현대차그룹사공동교섭을통해현대차를금속노조교섭테이블로나오게한후이를산별중앙교섭으로발전시킨다는전략이었다. 4) 금속노조발행신문 금속노동자 3 월 8 일자 2 면참조. 5) 매일노동뉴스 3 월 14 일자 ( 인터넷판 ), 박유기금속노조현대자동차지부장, 현대차그룹사공동교섭, 현총련복귀아니다 기사내용. 6) 매일노동뉴스 3 월 7 일자 ( 인터넷판 ), 금속노조 현대차그룹사공동교섭 산별운동에독일까약일까 기사참조. 55

58 그룹사공동교섭은대기업중심의교섭구조를고착화할것이라는비판과현실적으로교섭력을확보하는방안이될수있다는조건부찬성론이충돌했다. 올해그룹사공동교섭은기존중앙교섭이약화되는현실을극복하는새로운교섭구조를시도했다는점에서는평가를받았지만, 교섭성과는내놓지못했다. 사용자가그룹사공동교섭에응하지않았기때문이다. 결과적으로올해그룹사공동교섭은실패했다. 4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노조측공동교섭단이 7차례에걸쳐그룹사경영진을상대로공동교섭에응할것을요구했으나, 경영진은전혀응하지않았다. 경영진이교섭에응하지않은데다 8월 24일현대차지부의 1차임금협상잠정안이부결된이후공동교섭요구는제기되지않았다. 현대차지부가사업장의단체교섭에집중하면서그룹사공동교섭에교섭역량을분산할수없는처지가되었기때문이다. 이런이유로올해처음진행된현대차그룹사공동교섭은동력이떨어졌다. 그렇더라도그룹사공동교섭의불씨가완전히꺼진것은아니다. 현대차그룹사소속사업장단위는사용자를상대로한공동교섭요구는중단되었지만, 개별사업장단위에서발생하는현안문제에대해서는공동으로대응하는활동을계속하고있다. 이들은 그룹사대표자회의 를정기적으로개최하여개별사업장에서진행되고있는임단협내용을공유하고있다. 대표자회의는올해 2월 12일첫모임을갖고공동교섭방침을정했다. 이후공동교섭의교섭위원을선정하는문제와공동요구안을확정하는등의실질적인의결기구역할을맡았다. 그룹사대표자회의는 10월중순까지총 15차례모임을이어가고있다. 대표자회의는앞으로도정기적으로개최되는것으로예정되어있으며, 2017년그룹사공동교섭의방향에관한윤곽이그려질것으로보인다. Ⅳ. 금속산업노사관계평가와전망 1. 늘어나는조합원수와감소하는중앙교섭참여자수 올해금속노조노사관계의주체적상황을보면, 조합원수는증가했지만중앙교섭에참가한사용자수는감소했다. 조합원수는전년보다 719명이증가했다. 역대조합원수와비교하면최고치를기록했던 2008년의 153,013명에근접한수준을보였다. 금속노조소속사업장의변동현황을보더라도금속노조를탈퇴하거나해산하는사업장보다는신규로가입하는사업장의수가많았다. 경기침체등의이유로노조를해산한사업장은 8곳이었지만, 신규로가입한곳은 13개사업장이었다. 여기다 12월에현대중공업노조가금속노조가입을결정하였기때문에금 56

59 특집 II : 금속산업노사관계 속노조조합원수는약 17만명에이를것으로추정된다. 금속노조의조합원수는증가했지만, 중앙교섭의확대로이어지지못하고있다. 신규가입사업장중에서중앙교섭에참가한단위는없기때문이다. 사정이이렇다보니금속노조의중앙교섭은해마다지위를상실하고있다. 올해중앙교섭에참가한사업장은전년보다 1개사업장이또감소한 66개였다. 경주지역에 금강이신규로중앙교섭에가입했지만, 2개사업장은탈퇴했다. 탈퇴한사업장중한곳은경영난을겪으면서노사간갈등이커진곳이고다른한곳은회사가청산된곳이다. 앞으로경제사정이어려워질경우중앙교섭에참가하는사업장보다탈퇴하는사업장수가많아질수있어중앙교섭의위상은더욱약화될가능성이클전망이다. 2. 그룹사공동교섭으로등장한구원투수의실패 올해금속산업노사관계는그룹사공동교섭이라는새로운교섭형태가등장했다는점이다. 금속노조중앙차원에서현대차그룹공동교섭이제안되었고, 금속노조경남지부단위에서는두산그룹공동교섭이제안됐다. 결과적으로금속노조에서제안한그룹사공동교섭은사용자의불참으로교섭결과를얻지못했지만, 기존의중앙교섭에만매몰됐던초기업단위교섭형태에새로운돌파구를만들어냈다는점은평가받을만하다. 금속노조에서그룹사공동교섭이시도된것은 2건이었다. 현대차그룹사공동교섭과두산그룹사공동교섭이다. 현대차그룹사공동교섭이금속노조중앙수준에서진행되었다면, 두산그룹사공동교섭은경남지부에소속된 3개지회 ( 두산중공업지회, 두산엔진지회, 두산메카텍지회 ) 가시도했다. 금속노조경남지부와두산그룹계열사인 3개지회는두산그룹에공동교섭을요구했으나, 두산그룹경영진이아무런반응을보이지않음으로써실효를거두지못했다. 현대차그룹사공동교섭은현대차그룹이금속노조내에서차지하는비중으로보면, 파급효과는클수밖에없다. 현대차그룹은철강업종과완성차및부품사까지포괄하고있어서자동차를중심으로수직계열화와수평계열화되어있는구조를띠고있다. 자동차업종과철강업종의원청과부품사, 그리고비정규직까지포괄하면, 현대차그룹사가금속노조에서차지하는직접비중은 66.1% 수준이다. 현대차그룹사에소속된조합원은 94,915명이고이들회사에속해있는비정규직조합원수는 6,191명이다. 게다가금속노조내에서한국지엠차, 르노삼성차, 그리고자동차부품사까지고려하면, 현대차그룹사의직 간접비중은 87.2% 로확대된다. 현대차그룹사에직접혹은간접으로포함되는조합원의수를고려하면, 현대차그룹사공동교섭은금속노조내부에서는초기업단위교섭의효과를발휘했다고평가할수있다. 현대차그룹사공동교섭의효과를살펴보면, 그룹사소속의금속노조지부와지회 17개의연대활동이강화됐다는점이다. 17개사업장대표자는공식적으로 대표자회의 체계를갖추고 57

60 [ 그림 3] 금속노조내현대차그룹사소속조합원의비중 현대차그룹사소속비정규직 (6,191 명 ) 현대차그룹사 (94,915 명 ) 완성차및자동차부품사 (32,227 명 ) 133,333 명 (87.2%) 전체조합원 152,902 명 주 : 금속노조 (2015), 자동차부품사현황과납품체계연구보고서 와금속노조조합원현황자료를이용하여재구성하였음. 공동요구안부터시기별사업방향등을잡아냈다. 이런조직체계가금속노조의조직력을높인것으로평가된다. 올해금속노조주최로 4차례총파업이전개되었는데, 파업에참여한현대차그룹사소속조합원의수가크게늘었다. 파업참여사업장수와참여인원이증가한것은금속노조에서지부단위조합원수로는가장많은현대차지부와기아차지부가참여한효과가컸다. 7월 22일 1차파업에 84,800명이참가했으며, 8월 12일 2차파업에는 98,000명, 8월 17일 3차파업에는 93,000명, 8월 19일 4차파업에는 91,000명이참가했다. 이처럼금속노조가주도한파업에현대차그룹사소속지부와지회단위가꾸준하게참여하면서금속노조의교섭력은커질수있었다. 또한, 현대차그룹사공동교섭은그룹사내소규모단위의사업장의노조대표자에게긍정적인영향을미쳤다고볼수있다. 교섭력이약한소규모단위사업장으로서는현대차그룹사공동교섭단자체가사업장단위의단체교섭에 우산 역할을했다는것이다. 이는현대차그룹사노무관리가매우수직계열화되어있는현실에서그룹사공동교섭은원하청간의근로조건의격차를완화하는데긍정적인영향을미쳤다고볼수있다. 게다가소규모사업장의노조대표자에게는 심리적인보호막 으로작용한것으로보인다. 현대차그룹사공동교섭은일정한성과가있었음에도결과적으로아무런산출물 (output) 을내놓지못했다. 사용자를초기업단위교섭테이블로나오게하는시도는결국실패로끝을맺었다. 사용자가교섭에응하지않을것은충분히예견된상태에서노조는조직력을통해서사용자를유인하려는전략을구상한것으로보인다. 그러나이런전략은현대차그룹사용자에게압력으로작용하지못하였다. 현대차그룹사용자로서는공동교섭에응하는것보다개별사업 58

61 특집 II : 금속산업노사관계 장단위로관리하는것이노무관리측면에서는효율적이라고판단했을가능성이크다. 지금까지교섭관행은현대차노사가패턴교섭을하고나머지회사가이를따라가는방식을취해왔다. 이런상황에서사용자로서는현대차교섭에만집중하면되지굳이공동교섭에나서야하는필요성을느낄이유가없을것이다. 현대차그룹사공동교섭에사용자가나오게하기위해서는올해보다더큰조직적인압력이있거나사회제도가바뀌어야할것으로보인다. 올해현대차그룹사공동교섭에서지적될문제는비정규직노조를배제했다는점이다. 그룹사공동교섭대표자회의에사업장단위나지역단위로활동하고있는비정규직노조가참여하지못하고있다. 현대차그룹사공동교섭은 강자들만의리그 ( 혹은그들만의리그 ) 7) 로비판받았는데, 현대차그룹사소속의비정규직노조를배제한것은이러한비판의근거가되기도했다. 3. 노조가배제된조선업종구조조정 올해금속산업의최대이슈는조선업종의구조조정이었다. 노동조합은 조선업종노조연대 ( 이하조선노연 ) 를발족하여공동대응에나섰다. 조선노연에는 9개사업장의노조대표자가참여했다. 9개사업장중에는금속노조에소속된 4개지회와대우조선,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노조, 삼성중공업노동자협의회로구성됐다. 조선노연이금속노조와공동사업을전개하는상황인데도현대중공업노조와삼성중공업노동자협의회가참여한것은업종단위노동조합의연대활동경험이매우확장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고볼수있다. 조선노연은정부와경영진의구조조정에공동으로대응하기위해결성됐다. 매월정기적으로대표자회의를갖고, 개별사업장의정보를공유하고, 토론회, 간부수련회, 정부나개별사업장단위의구조조정에대해공동으로대응하는활동을전개했다. 하지만조선노연은뚜렷한한계도보였다. 국내조선사업장을망라하는조직력을갖춘연대기구였지만, 구조조정이개별사업장단위로전개되는상황에서연대기구활동은한계를가질수밖에없는구조적한계를노출했다. 또한, 정부는조선업종구조조정안 8) 을발표하는과정에노조의참여를배제함으로써거시수준의노사정정책협의기구는실현되지못했다. 이러한한계에도불구하고조선노연은조직력을꾸준히강화해나갈것으로전망된다. 특히현대중공업노조가금속노조에재가입하기로결정하면서조선노연의향후활동방향도변화를예고하고있다. 현대중공업노조는지난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금속노조가입안을두고조합 7) 고려대노동문제연구소박태주연구교수가 2016 년 3 월 7 일자매일노동뉴스와인터뷰한기사에서등장한표현이다. 8) 10 월 31 일관계부처합동으로발표한 조선산업경쟁력강화방안 참조. 59

62 원찬반투표를실시한결과 76.3% 의찬성을얻었다. 이결과금속노조의조직력이확대되는것은물론이거니와금속노조내에서조선업종의교섭력도커질전망이다. 그동안금속노조와연대형식으로활동하던대우조선노조가금속노조에가입할가능성도예상해볼수있다. 대우조선노조가금속노조에가입하지않더라도현대중공업노조와의공동활동범위와수위는확대될가능성이크다. 4. 단체행동의급증 올해금속노조의노사관계에서특징적인점은단체행동건수가급증했다는점이다. 올해는금속노조차원에서도네번이나전면파업을전개했고개별단위사업장에서는자동차업종과조선업종에서집중적으로발생했다. 중앙단위에서전개한파업은정부에서추진했던양대지침에반대하는내용이었고, 개별사업장단위에서는임단협갈등과구조조정이원인이었다. 현대차지부는 22차례파업을진행한것으로나타났고, 기아차지부는 21차례파업을벌였다. 특히현대차지부는올해전면파업까지벌였다. 비록하루전면파업이었지만 12년만에이루어진것이다. 현대차파업이증가한이유는 1차잠정합의안이조합원찬반투표를통과하지못했던것에있다. 1차잠정합의안에대해서조합원의 78% 가반대하자현대차지부는파업을통해교섭력을높이는전략을선택했다. 현대차파업이길어지면서고용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권 을언급하는상황까지초래했다. 결과적으로긴급조정권을발동하지않았지만, 올해현대차지부는근래들어최장기간의파업이진행된해를보냈다. 현대중공업을비롯한조선업종에서도파업이길었다. 조선업종에서는대우조선, STX 조선,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에서파업이전개됐다. STX 조선은 8차례파업이있었고, 삼성중공업은 2차례파업이있었다. 대우조선노조에서도부분파업이 11차례있었다. 9) 그러나 4시간짜리파업으로그수위는높지않았다. 현대중공업은이들사업장과는사정이달랐다. 현대중공업노조는총 40차례나파업을벌였고, 12월중에도파업이계속이어지고있다. 파업수위도높았다. 4시간부분파업이많긴했지만, 7시간짜리전면파업도 9차례나벌였다. 현대중공업노조가파업을계속벌이는것은올해단체교섭에서노사간갈등이커졌기때문이다. 게다가회사가구조조정을계속추진함으로써노사간갈등이이어지면서파업이장기간계속되고있다. 올해벌어진파업의양상을보면, 과거처럼대규모로군중이동원되는파업과는다른모습이었다. 파업을하더라도 4시간부분파업이었고, 전면파업을하더라도부서가돌아가면서파업을하는모습도나타났다. 대우조선의경우조기퇴근이나가두리파업을벌였다. 가두리파업은식당을점거하여소규모로파업을벌이는것을말한다. 조선소는사업장이넓어서한장소 9) 대우조선관계자인터뷰. 60

63 특집 II : 금속산업노사관계 에조합원이모이는것이어렵다. 그래서일정하게거점을잡아서파업을벌이게되는데이를가두리파업이라고부른다. 이처럼파업이부분적으로진행되는것은심각한경영난을겪고있는상황에서전면파업을전개하는것이노사모두에게실익이되지않는다는판단이작용했기때문이다. Ⅴ 년금속산업노사관계전망 2017년금속산업의노사관계는크게두가지축으로구분해서전망해볼수있다. 노사관계의제도측면에서초기업단위의교섭형태를중심으로노조측의공세가더욱강해질것으로전망된다. 금속노조는올해진행했던현대차그룹사공동교섭을 2017년에도계속추진할가능성이크다. 최종결정은 2017년 2월로예정된임시대의원대회에서내려지겠지만, 현재금속노조내부에서는내년사업으로계속이어가는것으로의견이모인상태다. 금속노조가올해는손에잡히는결과물을낳지못했지만, 내년에는좀더구체적인성과에초점을맞추는전략을구상할가능성이크다. 그리고올해연대활동의경험을통해내부주체의역량도축적할수있었다. 특히 2017년상황은환경적변수도초기업단위에대한관심을확장시키는데유리할것으로보인다. 대통령선거를앞두고노동계가정치과정에개입할가능성도크기때문이다. 이과정에서노동계는초기업단위의교섭을어렵게하는법제도개선안을만들어정치권에제안할수있다. 노동계로서는대통령선거의공간을놓칠이유가없다. 초기업단위교섭을요구하는노동계는단지요구안을만들어서정치권에제안하는수준에그치는것이아니라구체적인사업을통해사용자를압박하는전략을펼칠것으로보인다. 현대차그룹사공동교섭이라는틀에사용자의참여를올해보다는강하게압박하는전술을구사할가능성이크다. 따라서정부로서는초기업단위의교섭형태에대한연구와제도개선에정책역량을집중할필요가있다. 지금까지정부는초기업단위교섭에대해서는대체로소극적인태도를보여왔다. 하지만현실적으로보면초기업단위로활동하는노동조합의수가증가하고있고노사관계역시초기업단위차원에서형성되는사례가증가하고있다는점을고려한다면, 정부가이런흐름을소극적으로버려둘수없는상황에직면했다고볼수있다. 그런만큼초기업단위에대한실태조사와우리나라실정에맞는제도에대한연구작업이적극적으로추진될필요가있다. 다음으로현대차의통상임금이노사관계에미칠파장이클것으로전망되며, 이에대한대비도필요하다. 현대차노사는올해단체교섭에서상여금의통상임금문제와관련하여 2017년 2월까지노사합의안을도출하기로합의한바있다. 현대차노사는 2015년임단협에서상여금 61

64 을통상임금화하는방안에대해서상당한의견접근을이루었으나, 집행부가교체되면서올해임단협에서재협상하게되었다. 현대차지부는통상임금문제와관련하여개별사업장단위의문제로보지않고금속노조차원에서도접근할필요성을제기하며연구작업도진행한바있다. 이는현대차통상임금문제가현대차그룹사를비롯하여업계에미칠파장이클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그만큼현대차의통상임금문제는금속산업사업장에서는관심을가질수밖에없는사항이다. 현대차통상임금문제는단순한통상임금의문제로만좁게봐서는안된다. 현대차통상임금문제는노동시간단축과연월차휴일및수당문제, 그리고연공급임금체계문제와연결시켜봐야한다. 현대차노사가통상임금협상에서합의점을찾지못하는쟁점중하나는통상임금이인상되었을때이와연동해서인상되는임금항목의수준을조정하는문제였다. 예를들면, 통상임금이인상되면연월차수당이크게인상된다. 연월차수당은통상임금을기초로계산되기때문이다. 그런데현대차조합원은연월차휴일을사용하는날이매우적다. 조합원평균 30일정도의연월차휴일을보유하고있는셈이다. 이렇게연월차휴일수가많다는것은그만큼노동시간이길다는것을의미한다. 만약통상임금이인상되면연월차휴일을사용하는빈도는더욱낮을것으로예상할수있다. 연월차휴일수를강제로조정하지않으면노동시간단축은그만큼힘들어질수밖에없다. 따라서정부와노사는통상임금문제를노동시간단축으로접근하는관점이필요하다. 정부는통상임금을폭넓게인정하되, 노동시간을단축하는방향으로제도를개선하는방안을제시할필요가있다. 예를들면, 연월차를줄이면서노동시간을단축하는사업장에대해서임금감소에따른보전방안도지원해볼만하다. [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16), 사업체노동력조사. 매일노동뉴스, 3월 7일자 ( 인터넷판 ), 금속노조 현대차그룹사공동교섭 산별운동에독일까약일까., 3월 14일자 ( 인터넷판 ), 현대차그룹사공동교섭, 현총련복귀아니다.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 (2015), 자동차부품사현황과납품체계연구보고서. (2016), 42차정기대의원대회. 정부부처합동 (2016), 조선산업경쟁력강화방안. 62

65 노사관계현장이슈 특집 II 금융산업노사관계 * 박용철 ** 1) 2016년금융산업노사는정부의성과연봉제발표를계기로첨예하게대립해오고있다. 이과정에서대다수사용자는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탈퇴하였고, 그동안꾸준하게이어져온산별교섭역시결렬되었다. 이러한상황은현재노사와정부의태도로볼때당분간이어질것으로보인다. 이글에서는먼저금융산업의현황과노사관계당사자및특성을살펴본뒤 2016년노사관계쟁점들을분석하고자한다. Ⅰ. 금융산업현황 먼저금융기관현황을살펴보면, 한국에는 2016년 6월기준으로총 2,731개의금융기관이있고, 이중국내은행은 17개, 생명보험사가 25개, 손해보험사가 32개, 그리고증권회사가 54개를차지하고있다 ( 표 1 참조 ). 은행의경우 1997년에 26개였던것이그동안의인수합병과대형화등에의해현재의 17개로감소하였다. 생명보험사는 1997년당시 33개였던것이현재 25개로감소하였으며, 손해보험사는같은기간 17개에서 32개로유일하게증가하였다. 증권회사는 58개에서현재 54개로감소하였다. 다음으로우리나라금융기관종사자현황을살펴보겠다 ( 표 2 참조 ). 2016년 6월기준으로총 394,184명이종사하고있다. 이중국내은행종사자는 132,170명으로전체의 33.5%, 생명보험사종사자는 27,105명으로전체의 6.9%, 손해보험사종사자는 32,339명으로전체의 8.2%, 그리고증권회사종사자는 38,019명으로전체의 9.6% 를차지하고있다. 이들 4개금융업종종사자가 229,633명으로전체의 58.3% 를차지하고있다. * 이글은고용노동부학술연구용역사업의일환으로수행한 2016 년도노사관계실태분석및평가 보고서의일부를정리한것이다.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pyc69@hanmail.net). 63

66 < 표 1> 우리나라금융기관현황 ( 매년말기준 ) ( 단위 : 개소 ) 국내은행 외은지점 상호저축은행 신협 1,666 1, 농수산림조합 ,390 1,387 1,380 1,360 1,358 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카드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종금사 전체 2,153 1,387 1,396 1,388 1,382 1,370 2,754 2,745 2,710 2,687 2,731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 표 2> 우리나라금융기관종사자현황 ( 매년말기준 ) ( 단위 : 명 ) 국내은행 128, , , , , , , , , , ,170 외은지점 - 2,777 2,635 2,299 2,458 2,580 2,577 2,561 2,517 2,565 2,545 상호저축은행 9,975 7,728 7,748 8,066 8,867 8,049 7,928 7,337 7,971 8,451 8,770 신협 30,122 18,194 17,275 17,782 17,921 18,202 18,263 17,966 17,616 17,440 17,296 농수산림조합 , , , , ,931 여신전문금융회사 - 26,670 25,424 26,697 24,425 23,667 25,658 25,704 27,192 26,395 25,513 신용카드사 - 15,594 14,218 14,660 15,382 14,434 14,821 15,033 15,184 13,901 13,063 생명보험회사 51,962 27,105 28,137 26,541 26,481 27,340 29,717 30,380 28,111 27,309 27,105 손해보험회사 31,342 26,935 28,456 27,271 29,446 31,521 32,438 33,479 33,047 32,373 32,339 증권회사 25,515 36,693 39,509 41,326 42,935 44,055 42,802 40,245 36,561 36,118 38,019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 3,012 3,740 4,092 4,373 4,658 4,625 4,682 4,852 5,259 5,959 종금사 1, 전체 278, , , , , , , , , , ,184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64

67 특집 II : 금융산업노사관계 2015년 8월기준으로우리나라주요산업종사자의노조가입률을보면, 금융및보험업은 25.4% 로나타나, 전체산업평균인 12.3% 에비해 2배이상높은것으로나타났다. 금융및보험업의연도별조직률추이를보면, 2013년최고치인 25.7% 를보이다가 2014년 25.1% 로 0.6%p 하락했으나, 2015년에는다시 25.4% 로소폭상승했음을알수있다. < 표 3> 주요산업의노조가입률추이 임금조합원임금근로자수수가입률근로자수 임금조합원수가입률조합원근로자수 수가입률 근로자수임금 ( 단위 : 천명, %) 조합원수 가입률 제조업 3, , , , 건설업 1, , , , 금융및보험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업 1, , , ,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1, , , , 보건및사회복지사업 1, , , , 전체 17,734 2, ,240 2, ,777 2, ,312 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 각연도 ; 한국노동연구원 (2016), 2016 KLI 노동통계 정리. Ⅱ. 금융산업노사관계 1. 은행산업노사관계당사자 가. 노동조합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산업노조의전신은 1960년 7월 23일조흥은행, 상업은행, 제일은행, 한일은행, 서울은행등 5개시중은행단위노조를기반으로출범한전국은행노동조합연합회이다. 연합회는 1961년 5 16 쿠데타로해산하였다가, 그해 8월 19일산업별노조체제인전국금융노동조합으로재건되어 20년간활동해왔다. 1980년말신군부의산업별노조해체로 1981년 2월 24일기업별노동 65

68 조합연합체인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으로개편되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로사상초유의은행퇴출과대량해고에대응하여 1998년 9월파업을하였고, 기업별노조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 2000년 3월 3일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으로재탄생하였다. 노동조합은 2016년 9월현재 35개단위조직의조합원 107,405명을포괄하고있다. 조합원을성별로보면, 최근여성조합원이증가하여남성조합원과의비중이비슷한수준을보이고있다. < 표 4>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조직현황 ( 단위 : 개소, 명 ) 조직수 남성조합원 여성조합원 전체조합원 ,538 42,706 93, ,938 48,895 98, ,658 52, , ,782 50, , ,067 50, , ,405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KLI 노동통계, 각연도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활동보고, 각연도정리. 나. 사용자 은행산업에서공식적인사용자단체가구성된것은 2010년이다. 과거 년대의산별체제하에서도 1970년에중앙노사협의회가구성된적은있었으나대표권이있는사용자단체는아니었다. 시중은행중심의금융경영자협의회가사용자단체와유사한역할을하였지만법인은아니었다. 중앙노사협의회는 1980년신군부의기업별체제입법에따라해체되었다. 2010년사용자단체가설립되기이전에는 2003년부터은행연합회가사실상사용자단체와같은기능을하였다. 2000년첫번째산별교섭에서부터 2002년교섭까지는각은행노사모두가일부교섭에참석하였다. 그러다보니교섭석상의발언들이정리되지않고, 은행장들이시간상의제약으로교섭참여를선호하지않는문제등도발생하여 2003년도교섭부터는각은행사용자들이전국은행연합회에교섭권과체결권, 교섭위원선정권을위임하여교섭을수행하도록하였다. 기존의간사은행장제가폐지되고은행연합회가실질적인사용자단체로역할을한것이다. 은행연합회는산별교섭및노사관계사안을전담할노사협력팀을설치하기도하였다. 이에따라대표단교섭방식이채택되었다. 대표단교섭위원은업종별특성과조직규모등을고려하여선정되었다. 금융노조위원장및지부위원장총 5명과은행연합회장및사업장대표자총 5명으로교섭위원이구성되었다 ( 조성재외, 2009 : 74~76). 그러나은행연합회에는금융노조 32개지부사업장중 21개기관만회원으로되어있다는문제가있었다. 66

69 특집 II : 금융산업노사관계 이러한과정을거친후, 2010년 4월에는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공식출범했다. 금융산업사용자를대표하는법적사용자단체가설립된것이다. 협의회는은행과금융유관기관사용자를대표하는단체로노동부허가를받았으며, 정관에따라회장이단체교섭권 단체협약체결권 교섭위원선정권등을갖고금융권사용자를대표해노조와산별교섭을진행하게되었다. 2. 은행산업노사의단체교섭구조 은행산업에서산별교섭이시도되기시작했던것은 1961년 8월 19일산별노조인금융노조가설립되면서부터였지만, 산별노조조직에걸맞게산별교섭이보다공식화된것은 1970년 3월 23일중앙노사협의회설치가노사간에합의되면서부터였다. 금융노조는 2000년의산별전환을통해교섭권을갖게되었고, 사용자는 2008년도합의에따라 2010년에법인인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구성하였다. 금융노조의산별교섭은각기업 은행노사가모두참석하는전체교섭, 교섭대표가참석하는대표단교섭, 임원급교섭, 실무자교섭등다양한교섭채널을유연하게조합하여활용하고있다. 금융노조산하기업지부와각기업사용자간에행해지는보충교섭에서는산별협약이명시적으로위임한사항과직전산별교섭에서논의되어합의되지않은이슈나논의되지않은이슈를중심으로교섭이진행되고있다. 통상은임금과복지문제, 그리고기업별중요이슈일부를중심으로논의하고있다. 임금교섭은산별교섭에서정한기준을중심으로수렴되는경향이있어수당이나복지문제가주요이슈로되고있다. 그동안금융노조에서제시해온임금인상요구율과최종타결률은아래의 < 표 5> 와같다. < 표 5> 임금인상관련지표비교 ( 단위 : %)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노총지침 정투 ( 공공 ) 명목임금금융노조지침인상률요구율타결률 동결 통상 통상 ±α 총액 α 총액 ±α 총액8+α ( 정규직 2배 ) 5.1±α 총액 10.7( 대졸초임 85%) 3.8±α( 정규직 2 배 ) 67

70 < 표 5> 의계속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노총지침정투 ( 공공 ) 지침명목임금인상률 (19.9) 2.0(3.0) (19.2) 2.0(3.0) 4.8 요구율 총액 9.4 (19.9) 총액 9.6 (19.2) 금융노조 타결률 3.8±α( 정규직 2 배수준 ) 2.9( 정규직 2.5 배수준 ) (18.2) 총액 9.3(18.2) 3.2±α (18.1) (20.5) (19.4) ( 비정규 17.8) 7.8 ( 비정규 17.1) 7.9 ( 비정규미정 ) 2.5 (3.0+ 승급분 ) 동결 ( 경상비 -5%) 동결 ( 승급분제외 ) 4.1 ( 승급분별도 ) 3.0 ( 승급분별도 ) 2.8 ( 차등 ) 1.7( 무기계약직, 저임금기관 2.4) 3.8 ( 금융공기업 2.8) 3.0 ( 고임금 2.0) 4.9 총액 5.8 (11.6) 1.7 동결 동결 미합의 ( 지부 2.1% 반납 ) 4.8 총액 기준 5.1 총액 8+α ( 비정규직 2 배 ) 4.1 기준 4.7 총액 7.0+α 3.3 기준 3.5 (10 월말 ) 기준 기준 기준 주 : 2016 년경제성장률과물가상승률은한국은행의예측치임.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연도 ; 한국노동연구원 (2014), 2014 KLI 노동통계 ; 금융노조, 각연도임금지침 년금융산업단체교섭현황 금융노조는매년초전국대의원대회와대표자회의, 상임간부회의등을거쳐교섭안건을정한뒤교섭에임하는데, 2016년교섭안건은 < 표 6> 과같다. 금융노조요구안에대하여사측대표인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2016년도산별임단협사측안건을다음과같이제시하였다 ( 표 7 참조 ). 한편, 금융노조와한국노총은비정규직이슈와관련, 임금차별해소를요구하였고, 그동안협상과정에서비정규직의임금인상을통한격차해소를추진해왔다. 아울러통상적인단협요구안과임금인상요구안과별도로금융노조는저임금직군임금인상요구에대한취지를제시하고있는데, < 표 8> 은이같은취지의합의내용을연도별로정리한것이다. 68

71 특집 II : 금융산업노사관계 < 표 6> 2016 년도금융노조교섭안건 ( 단협 33 개 + 임금 ) 1. 관치금융철폐 4 개 - 낙하산인사금지등 ( 신설 ) - 임원추천위원회구성 ( 신설 ) - 관치금융금지와피해보상등 ( 신설 ) - 국책공기업자율교섭보장 ( 신설 ) 2. 양성평등과모성보호 7 개 - 모성보호강화 ( 제 37 조모성보호 ) - 여성할당제강화 ( 제 38 조남녀기회평등부여 ) - 가족돌봄휴직강화 ( 제 42 조가족돌봄휴직 ) - 산전후유사산휴가강화 ( 제 43 조산전후유사산휴가 ) - 난임 ( 불임 ) 휴직강화 ( 제 44 조난임휴직 ) - 육아휴직내용강화 ( 제 45 조육아휴직 ) - 감정노동자권익강화 ( 제 85 조정신노동 ) 3. 사회공헌 2 개 - 적정인력유지및확보를통한일자리창출 ( 신설 ) - 사회적책무강화 ( 제 121 조사회적책무 ) 4. 경영참여 5 개 - 경영참여관련교섭 ( 제 9 조교섭사항 ): 경영참여에관한사항추가 - 경영참여보장 ( 신설 ): 노동조합의이사회참여, 사외이사추천권부여 - 사외이사추천권부여 ( 신설 ) - 임원평가강화 ( 회사발전협약제 6 조임원평가제 ) - 조직비전, 사업중장기계획협의확장 ( 회사발전협약제 5 조협의사항 ) 5. 양극화해소 3 개 - 균등처우강화 ( 제 15 조균등처우 ): 신입직원등 - 비정규직채용등강화 ( 제 34 조비정규직채용등 ) - 파견노동자보호 ( 신설 ) 6. 5 대노동법안 / 2 대지침대응 6 개 - 취업규칙제정및변경강화 ( 제 16 조취업규칙등의제정및변경 ) - 인사평가에노조참여 ( 제 31 조인사원칙 ) - 해고의제한강화 ( 제 46 조해고의제한 ): 성과평가등이유로해고금지 - 신입직원에대한임금합의 ( 제 52 조임금의원칙 ): 기존조항에신입직원임금도합의토록삽입 - 고용안정강화 ( 고용안정협약제 3 조고용안정대책 ): 제 1 호해고, 직무조정등, 조합원의직무조정등합의 - 개인성과차등임금제도등금지 ( 신설 ) 7. 현안근로조건개선등 6 개 - 정년및임금피크제개선 ( 제 50 조정년 ): 임피제는 60 세부터국민연금수급연령까지 - 통상임금범위단협에명시 ( 제 51 조통상임금 ) - 휴게시간보장 ( 제 57 조근로시간의정상화 ):1 시간 PC-OFF - 합숙소설치의무화 ( 제 97 조합숙소설치 ) - 산별단협우선적용 ( 제 9 조교섭사항 ) - 탄력점포, 탄력근로금지 ( 신설 ) 8. 임금인상 - 정규직임금 4.4% - 저임금직군임금 : 각기관별상황에따라기준인상률초과인상 - 임금피크제진입자등에대한임금차등인상지급금지 자료 : 금융노조 (2016), 내부자료 ( 대표자워크숍, ). 69

72 < 표 7>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제시안건 년임금은동결한다. - 근거 : 금융권수익성악화및고임금, 경총에서도임금동결을권고 * 2015년국내은행당기순이익 3.5 조원 ( 03 년이후최저 ), ROA 및 ROE 각각 0.16%, 2.14%( 00년이후최저 ), 순이자마진율 1.58%( 역대최저 ) 2. 신입직원의초임을호봉제임금테이블적용을배제하고시장임금에맞게조정하여그재원만큼신규채용을확대한다. - 근거 : 금융권의초임은주변경쟁국가는물론선진국인일본보다높은바, 시장임금과맞지않는과도한초임은금융권의부담을가중시키는동시에청년정규직채용을가로막고있으므로조정이필요 * 2014년금융보험업대졸초임한국월 328만원 ( 시중은행은연 5,000만원내외 ), 일본월 214만원 ( 자료 : 경총, 일본산로종합연구소 ) 3. 노사는연공중심의호봉제를폐지하고, 직무와성과를중심으로하는성과연봉제를 2016년이내에도입한다. - 근거 : 현행연공중심의호봉제는임금을고정비화하여비용을지속적으로상승시켜금융권의부담을가중시키므로, 성과와능력에따라임금이결정되는성과연봉제도입등임금체계를개편함으로써임금의유연성확보 4. 노사는직무능력 성과가현저히부족한직원 ( 저성과자 ) 에대하여근로계약을해지할수있는근거조항을취업규칙에마련하고, 공정한평가를통한저성과자선정, 능력과성과향상을위한재교육및업무재배치등에관한절차와방법을정한다. - 근거 : 무임승차문제등의해결을위해저성과자관리방안도입불가피자료 :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 ). < 표 8> 저임금직군임금인상합의내용 내용 비고 %±@ 정규직의 2배 %±@ 정규직의 2배수준 % 정규직의 2.5배수준 % 정규직의 2배수준 2008 동결 2009 미합의 2010 미합의 2011 비정규직의임금, 복지등격차완화를위하여적극노력 2012 정규직임금인상률이상 2013 기관별상황에따라기준인상률이상으로인상 2014 각기관별상황에따라기준인상률이상으로인상 2015 현임금수준고려하여각기관별노사가별도로결정 자료 : 금융노조 (2016), 내부자료 ( 대표자워크숍, ). 70

73 특집 II : 금융산업노사관계 년금융산업노사관계주요쟁점 2016년은행산업을비롯한금융산업노사관계는정부의성과연봉제및공정인사지침 ( 노측은 저성과자해고지침 이라칭함 ) 등소위 2대지침추진에따라노사관계가파행으로귀결되었다고정리할수있다. 정부지침 ( 기획재정부 ) 내용에대하여금융위원회와경총,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에서는이를적용하거나보완적용하는내용의방침을발표한반면금융산업노조들은성과연봉제의폐해등을주장하면서반대하고있다. 금융노사의산별교섭은사용자들의사용자단체탈퇴로사실상와해되었고, 일부개별사업장에서의임금교섭정도만진행되었다. < 표 9> 는공공기관의기존성과제와기재부방침, 금융위원회방침, 그리고금융산업노사간의주장을비교한것이다. 성과연봉제도입은근로기준법상취업규칙의불이익변경을수반할가능성이높기때문에노측은노조의동의를얻어야하는사안으로판단하였으며, 다수의노동법학자들의견해도대부분일치하였다. 이에대해각공기업과금융권은노조동의과정을피해가기위해이사회의결등을통해취업규칙개정을추진하였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의대표자들은 2월 4일 노사현안사항보고및 2016년도성과연봉제도입등산별임단협교섭방향 을논의하면서 현재금융권의임금및보상체계와고용체계는고도성장의경제단계에서제조업위주의산업구조하에서만들어진제도로서비스산업이근간을이루는현시점에맞지않고, 핀테크산업등으로촉발된금융산업의격변에제대로대처하지못하므로이에대한개편이필요하다 며 호봉제폐지 성과연봉제도입 저성과자교육및퇴출을골자로하는올해산별중앙교섭사용자측교섭안건을확정했다. 또한저성과자관리를위한인사제도개편을추진하기로하였다. 업무능력과근무성적이부진한저성과자는교육하거나배치전환하고, 개선효과가없을경우법률이허용하는범위에서인사조치, 즉해고를한다는것이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2016년단협지침으로 12016년임금동결, 2 신입직원초임호봉제배제및조정, 3호봉제폐지및성과연봉제도입, 4직무능력및성과부족직원에대해근로계약해지근거조항을취업규칙에마련, 5공정한평가를통한저성과자선정, 능력과성과향상을위한재교육및업무재배치등에관한절차와방법마련등을제시하였다. 3월 30일에는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등 7개금융공기업이사용자단체를탈퇴한후, 이사회를통해성과연봉제도입을결의하였다. 이후금융노조는 사용자단체탈퇴 를이유로산별중앙교섭을거부한 7개금융공기업사측에금융공기업만참여하는산별공동교섭을 2차례제안했지만사측은이역시모두 71

74 < 표 9> 정부, 사용자단체의성과연봉제내용비교 공공기관현행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경총 적용대상간부직 (2 급이상, 7%) 기본연봉차등폭 직무급 성과연봉 총연봉비중 차등 전체연봉차등폭 평가방식 간부직 : 평균 2%p(±1%) 비간부직 : 호봉제, 형식적연봉제 직책급처럼운영 간부평균 28% 비간부평균 17% 간부직 :2.1 배비간부직 :1.6 배 간부직 29% 비간부직 14% 이행시기 - 기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전직원 (70%) * 최하위직및기능좌동 호봉제폐지 호봉제폐지 직제외 평균 3%p(±1.5%) 좌동임금동결임금동결 * 차하위직급 (4 급 ) 미적용가능 직급내 3 개이상직무급 ( 권고사항 ) 공기업 30% 이상준정부 20% 이상 * 차하위직급 (4 급 ) 공기업 20%, 준정부 15% 최소 2 배이상좌동 간부직 20~30% 이상 (10 년공운위기준 ) 대부분집단평가기준없음 공기업 :16 년상준정부 :16 년말 * 차하위직급 (4 급 ) 적용 ( 노사협의 ) 좌동직무분석을통한실질적직무급도입 30% 이상 16 년 20%, 17 년 30% * 차하위직급 (4 급 ) 20% 간부직 30% 이상비간부 20% 이상, 단계적 개인평가도입추진장기성과, 질적지표반영 신입초임신입직원 3,600만원이상호봉배제및시조정장임금 직무성과중심임금체계전환 ( 부분적, 단계적 ) 직무성과중심임금체계전환 ( 16 년이내 ) 저성과관리방안도입 16 년말 - 16 년말 전문교육, 성과연계인사, 탄력점포및탄력근무활성화, 여성인력활용도제고 자료 : 금융노조 (2016), 내부자료 ( 대표자워크숍, ). 금용노조대응 성과연봉확대금지 지부임금동결합의금지 신입직원균등처우및취업규칙제 개정시노조합의 임금체계변경금지 일방 개인성과차등임금제금지 성과이유로한인사이동금지 성과주의확산반대, 노사자율에의한근로조건개선 거부했다. 이어 금융노조 + 각금융공기업노사대표 로구성된개별사업장별대각선교섭제안도 3차례모두거부하자금융노조는 6월 9일중노위에재차조정을신청하였고중노위는 6 월 24일조정중지결정을하였다. 중노위는노사간주장차이가커서조정안을제시하지않고조정을중지한다는결정취지를밝혔다. 8월 26일에는금융공기업에이어 14개시중은행장들이전국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에서탈퇴하기로했다. 이번에탈퇴를결정한시중은행 14곳은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KEB 72

75 특집 II : 금융산업노사관계 하나은행 KB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NH농협은행 수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이다. 탈퇴이유는은행들이성과연봉제를도입하기위해서는산별노조인금융노조와협상해야하는데, 금융노조가성과연봉제도입을반대하고있어협상이어렵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14개시중은행마저탈퇴하면서사실상대표성을상실하였다. 이로인해금융노사간의산별중앙교섭도파행에이르렀다. 4월 7일상견례와 1, 2차산별중앙교섭이사측의불참으로무산되자금융노조는 4월 28일제4차산별중앙교섭에서교섭결렬을선언했다. 이어 5월 23일속개된제1차금융공기업산별공동교섭에는 7개금융공기업기관장들의전원불참으로교섭이이뤄지지못했다. 6월 23일제5차산별중앙교섭에서사측은 호봉제폐지및성과연봉제도입 저성과자해고 신입직원초임삭감등안건을철회하라는노측요구를모두거부했다. 또한 여성할당제등양성평등강화 낙하산인사방지책마련등노측의요구안에대해서도불가입장을고수했다. 이에따라노측교섭대표인금융노조김문호위원장은교섭결렬을선언했다. 이러한상황에대응하여금융노조는 2016년상반기에공대위를통해대응하였으며, 금융위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시행령 제정에대해대책위원회를발족하고대국회, 대정부활동을전개하였다. 그리고국회정무위전체회의에서금융위원장에게질의를통해의견을개진하는한편 9월 12일국회토론회개최를통해이슈를공론화하고자하였다. 또한사용자단체회원사들에대해서는금융사용자단체회장실항의방문, 탈퇴철회요구공문발송, 성명서발표, 각지부의사측에대한압박등을추진하였으며, 9월 23일에는총파업을벌이면서성과연봉제를저지하고자하였다. 10월에는교섭을제의하였으나사측대표의불참으로성사되지못했다. 그런가운데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 하나은행, NH농협,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 수협등 8개시중은행은지난 12월 12일긴급이사회를열고성과연봉제도입 확대를의결하였다. 노조산하 8개지부와협의한곳은한곳도없었다. 이에금융노조는기자회견을열어 시중은행들이개최한이사회는불법이자무효 라고선언했으며, 국회에성과연봉제관련사회적대화기구설치를촉구했다. 이처럼 12월말현재까지은행산업노사는성과연봉제를둘러싸고도입여부에대한줄다리기를계속하고있으며, 이와같은대립기조는당분간지속될것으로보인다. < 표 10> 은정부의성과연봉제도입발표이후이를둘러싼정부와노사간대응내용을정리한것이다. 73

76 < 표 10> 성과연봉제및교섭을둘러싼정부와노사의대응과정 고용노동부장관, 2 대행정지침발표 기재부, 공공기관성과연봉제권고안확정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금융공공기관성과중심문화확산방향발표 금융노조, 성과중심반대성명서발표 금융노조지부대표자회의, 성과주의관련지부별합의거부결의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4 개요구안금융노조에제출 - 임금동결 - 신입직원초임삭감 - 호봉제폐지및성과연봉제도입 - 저성과자해고 개금융공기업사측,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탈퇴 6 월 7 개금융공기업사측, 노조동의없이성과연봉제도입이사회의결 금융노조와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간산별중앙교섭결렬 중노위, 7 개금융공기업조정종료결정 - 사측의계속된교섭거부로노사간정상적교섭불가능판단 은행연합회 시중은행장소집, 성과연봉제컨설팅초안설명 금융노조, 쟁의행위찬반투표가결 - 조합원의 87% 참여, 95.7% 찬성 금융위 금융회사지배구조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 전체임직원에게성과보수체계도입 고용노동부 임금체계개편을위한가이드북 발간배포 개은행지부사용자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탈퇴의결 고용노동부장관, 공공 금융부문총파업자제촉구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노조파업관련은행권상황점검회의 - 금융위 : 총파업자제촉구, 사측 : 무노동무임금관철, 성과연봉제도입필요성강조 금융노조파업, 성과연봉제중단, 관치금융철폐 요구 금융노조, 우상호원내대표에게 성과연봉제국회중재요청서 전달우상호원내대표, 국회내사회적논의기구를설치하자고공식제안금융공기업노조등, 성과연봉제도입무효소송제기 금융노조, 사용자협의회에산별교섭개최공문전달 금융노사전체교섭에사측대표불참 금융노사전체교섭에사측대표불참 개시중은행성과연봉제도입이사회의결 ( 금융노조, 무효라고반발 ) 74

77 특집 II : 금융산업노사관계 Ⅲ 년노사관계평가및시사점 이상에서살펴본 2016년금융산업노사관계를바탕으로그특징과시사점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2016년금융산업노사관계의가장핵심적인특징은연초에발표한정부의성과연봉제및공정인사지침등소위 2대지침의추진과노사간의대립으로요약할수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지금과같은금융격변기에동기부여와성과향상, 업무에따른공정한보상이기대되므로성과연봉제를도입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반면금융노조는성과연봉제를저성과자퇴출을위한퇴출제로규정하면서관련논의자체를거부하였고, 성과연봉제도입시구성원들이단기적인업적쌓기와성과경쟁에매달리는경우협동과팀워크의조직문화를크게손상시켜오히려조직차원의경영성과에심각한악영향을미친다고주장하고있다. 이처럼노사가팽팽하게대립하면서해결의실마리를풀지못하고있다. 둘째, 금융노조와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의단체교섭이전혀진행되지못한것은물론회원사들이사용자협의회에서탈퇴함으로써산별교섭이위기를맞았고, 그복원전망역시불확실하다는점을들수있다. 금융 ( 은행 ) 산업노사는 2000년부터산별교섭을진행해왔는데교섭측면에서볼때최대위기를맞았다고할수있으며, 현재까지노사가팽팽히맞서고있는상황에서산별교섭복원은물론복원이후에도그후유증이심할것으로판단된다. 셋째, 2016년도의전체적인노사관계양상은정부의노동관련정책추진에대한노사간대립이라는특성을갖고있다. 그동안공기업경영합리화정책등을두고노-정갈등을빚기도했지만 2016년은특히정부와노조간대립양상속에서사용자역시직접적인대립의주체로나서는양상을보였다. Ⅳ 년노사관계전망 2017년노사관계는 2016년의연장선상에서전망할수있으며, 요동치고있는정치상황이그결과에상당한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첫째, 성과연봉제와공정인사지침등정부의 2대지침을둘러싼대립은 2017년에도지속될것으로보인다. 다만, 금융산업 ( 은행산업 ) 노사의경우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에서탈퇴한사용 75

78 자들이단위사업장노조와의협상을시도할것으로보이며, 이과정에서교섭권을둘러싼법리다툼역시치열할것으로보인다. 둘째, 금융노조와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의산별단체교섭복원은당장기대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금융산업 ( 은행산업 ) 사용자들대부분이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탈퇴한상황에서성과연봉제를둘러싼대립으로갈등의골이깊어졌고, 이를회복할만한상황변수가아직까지는확인되지않고있기때문이다. [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 (2016), 공공기관성과연봉제권고안 보도자료 ( ). 노진귀 (2014), 공공부문및민간서비스산업작업장규칙형성실태연구 (I) - 금융, 관광호텔,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활동보고, 각연도. 은행감독원 (2015), 은행경영통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임금지침, 각연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홈페이지 ( 통계청 (2007), 제9 차표준산업분류. 통계청 ( ), 경제활동부가조사. 한국노동연구원 ( ), KLI 노동통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활동보고, 각연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연도. 76

79 노사관계현장이슈 특집 II 보건의료산업노사관계 * 유병홍 ** 1) Ⅰ. 서론 이글에서는보건의료산업노사관계를살펴본다. 먼저노사관계에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는보건의료산업특성을분석한다. 노사관계당사자와관련해서는노조측으로민주노총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의료산업노조연맹,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조직을살펴보고, 사용자단체로는병원협회등은소개된바있기때문에여기에서는그동안주목하지않았던특정직종별조직을살펴본다. 2016년보건의료산업노사관계에서나타난주요현안으로는보건의료산업특성상노동집약산업임을반영한법률요구로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제정을요구하고있는바, 그의미가무엇인지를산업특성에비추어살펴본다. 2016년주요분쟁사례로는최근변화양상과현안과제인인권문제, 노동권문제, 정리해고, 민간위수탁문제, 의료서비스질문제등이종합적으로나타난사례인용인정신병원분쟁사례, 을지대병원분쟁사례,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분쟁사례를살펴보고자한다. 교섭과관련해서는특히최근몇년간주요하게부각된교섭구조를중심으로살펴본다. 교섭은교섭구조에따라산별중앙교섭, 특성별교섭, 산별현장교섭을요구안, 교섭과정, 교섭결과순으로정리한다. 마지막으로 2016년노사관계전반에대한평가를한후이를토대로 2017년 ( 그이후포함 ) 노사관계를전망하고자한다. * 이글은고용노동부학술연구용역사업의일환으로수행한 2016 년도노사관계실태분석및평가 보고서의일부를정리한것이다. ** 고려대강사 (yoobhong@daum.net). 77

80 Ⅱ. 보건의료산업특성과노사관계당사자 1. 보건의료산업특성 노사관계와관련하여특별히주목할만한보건의료산업특성으로는먼저인건비비중이높아노동집약적산업특성이강하게나타나며 ( 박용철, 2015), 인력구조상여성노동자가많다는점을꼽을수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2016년도교섭을준비하면서조합원의견수렴을위해실시한설문조사결과를보면총 20,950명의응답자가설문에참여하였는데, 성별로는남성 18.3%, 여성 81.7% 로여성이남성의 4배가량된다. 이렇게여성인력이다수를차지하는경우여성인권, 여성노동자노동권과관련된사안, 예를들면성희롱, 임신 육아관련사항, 일과가정양립문제, 감정노동관련사항등이중요하게부각될수있다. 이와관련하여국가인권위원회가 2015년 5월부터약 6개월간전국 12개병원의간호사, 간호조무사, 전공의등여성보건인력 1,130명을대상으로보건의료분야여성종사자에대한인권상황실태조사를실시한결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 국가인권원회, 2016년 1월 18일보도자료 ). 조사대상자들은모성보호와관련해동료, 선후배의눈치를보지않고 본인이원하는시기에자유로운임신을결정할수있는지 여부에대해간호직군 39.5%, 여성전공의 71.4% 가 그러지못하다 고응답하였다. 간호직 38.4%, 여성전공의 76.4% 가임신중오후 10시 ~ 오전 6시사이의야간근로경험이있다고답하였는데, 야간노동의자발성여부에대해간호직은 59.8%, 여성전공의는 76.7% 가 자발성이없었다 고답해모성보호와관련한현행제도가병원현장에서는제대로시행되지않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병원내신체폭력, 언어폭력, 성희롱에대한경험에대해간호직은각 11.7%, 44.8%, 6.7% 가경험이있다고응답했고, 여성전공의는각각 14.5%, 55.2%, 16.7% 가경험한적이있다고응답하였다. 둘째로, 보건의료산업은사람의건강과생명을다룬다는특성에따라법과제도에의한각종규제가많아서산업에미치는정부역할이크다는특성을갖는다. 이는직간접적으로노동조건, 노사관계에도영향을미치게된다. 따라서노사관계주체인노조그리고사용자는노동조건유지 개선, 사업운영을위해필요한경우정부에대해관련요구를하거나정부가하고자하는바에참여하여자신의목소리를반영하고자한다. 셋째로, 보건의료산업은성장산업이다 (OECD, 2015). 이는소득수준이올라갈수록의료부문수요가커진다는일반적인추세의반영과함께고령화로인해의료수요가증대하고있기때문이다. 전반적인성장추세를보면우리나라의 GDP대비국민의료비의증가속도는 OECD 국가 78

81 특집 II : 보건의료산업노사관계 에비해빠른것으로확인된다 년이후평균증가율은우리나라는 2.8% 로, OECD 평균 1.6% 를상회하고있다 ( 표 1 참조 ). 이런추세는당분간지속될것으로보인다. < 표 1> 국가별 GDP 대비국민의료비평균증가율 ( 단위 : %)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스웨덴 영국 미국 OECD평균 1991년이후평균 자료 : OECD(2009), OECD Health Data. 그런데보건의료산업이균등하게성장하고있는것은아니다. 특히고령화영향으로인해 2014년노인진료비는 19조 9,687억원으로 2007년과비교하면 2.2배증가했다. 노인인구증가와노인의진료비증가는요양병원의증가로나타나고있다. 2008년 690개소이던요양병원은 2014년에 1,304개소로거의 2배로늘어났다. 이는요양병원의노사관계가비중이더커질것을예견하게하고있다. < 표 2> 전체병원수와요양병원수 총계종합병원요양병원병원비고 , , , , , , , , , ,087 1, , ,228 1, , ,304 1,436 자료 : 보건복지부 (2015), 2015 년보건복지통계연보. 필자재구성. ( 단위 : 개소 ) 치과, 한방, 정신, 결핵, 한센병원등상세내역생략 2. 노동조건실태와노조현황 가. 노동조건실태 보건의료산업종사자들의노동조건과의식은그중요성에견주어많은고찰이이루어지지않았다. 아래에서는전국 110개병원에근무하는 2만 950명의병원노동자들이참가한 2016 년보건의료노동자실태조사 결과를참조하여그현황을살펴본다 ( 보건의료노조, 2016a). 첫째, 인력부족문제를살펴보면현재근무하고있는부서의인력이부족하다는응답이 82.6% 에이 79

82 르렀다. 인력부족으로건강이악화되었다는응답이 69.8% 이고, 사고나질병에노출되었다는응답도 70.8% 에이르렀다. 보건의료노조는이번실태조사결과를바탕으로 충분한인력확충으로환자안전병원만들기운동 보건의료분야에 50만개일자리창출운동 보건의료인력법제정운동을본격적으로추진할계획임을밝히고있다. 둘째, 모성보호관련실태는다음과같다. 육아휴직대상자 6,474명중육아휴직을사용한사례는 41.3%(2,671명 ) 에불과하며육아휴직기간은평균 10.8개월로 1년이채되지않았다. 육아휴직을사용하지못한이유로는 인력부족으로동료에게불편을끼칠까봐사용하지못한다는답변이 20.7%, 병원분위기상신청할수없다는답변이 23.8% 로높게조사되었다. 셋째, 폭언 폭행 성희롱, 건강실태, 감정노동과관련한실태는다음과같다. 응답자의절반가량 (47.6%) 이직장내에서불쾌한언행 ( 폭언 41.0%, 폭행 5.5%, 성폭력 1.1%) 을경험한것으로조사되었다. 감정노동에노출된당사자들은불쾌한언행에대해대부분참고넘기는경우 ( 폭언 89.7%, 폭행 58.6%, 성폭력 60.5%) 가많았다. 보건의료노조는이런조사결과를토대로 환자와직원이안전한병원만들기 를내걸고 병원내에폭언 폭행 성희롱예방캠페인전개, 의료기관내폭언 폭행 성희롱근절매뉴얼제작, 병원내폭력근절을위한노사공동경고문부착, 야간노동과교대근무자보호조치, 산업안전보건위원회활동활성화등을주요한사업으로추진해나갈계획임을밝히고있다. 나. 노사관계당사자현황 보건의료산업관련노조는현재민주노총보건의료노조 (48,000 명 ),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소속의료연대 (9,200 명 ), 한국노총의료산업노조연맹 (8,100 명 ) 이있다. < 표 3> 노조현황 소속 조직현황 조합원수 ( 명 )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민주노총 11개본부 175개지부 48,000 의료연대본부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5개지부 9,200 전국의료산업노조연맹 한국노총 11개노조 8,100 보건의료산업노사관계에서는엄밀히말하면사용자단체가없다. 2004년산별중앙교섭이성사되고 2007년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가창립되었으나 ( 김동원외, 2013) 2010년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가해체된이후노사교섭을책임지는사용자단체는 2016년현재까지없다. 다만, 노조가있는병원들이특성등이비슷한유형, 집단들끼리의견을교환하는정도는있지만정식으로노사관계를조율하는공식기구는없다. 80

83 특집 II : 보건의료산업노사관계 보건의료산업특성상특정직종별조직이발달해있다. 간호사경우간호사협회로, 간호조무사경우간호조무사협회로조직화되어있고이들이외에도각종의료기사협회들이조직되어있다. 이제까지노사관계를분석할때이들단체에대해서는살펴보지않았으나다음과같은이유로이들협회에대해살펴볼필요가있다. 첫째, 이들은특정직종종사자로서한편으로는직종이익활동과함께다른한편으로는노동자로서권익옹호를주요사업으로하고있기때문이다. 둘째, 노사관계측면에서바라보더라도실제로외국경우간호사 협회 가간호사직종노조로발전한경우를볼수있기때문에중요한행위자로등장할가능성이있다. 셋째, 한국의경우이미노조가있기때문에이들협회가당장노조로전환할것이라고보기는어렵지만인력, 고용, 노동조건과관련해서독자적으로또는노조와함께자신들의요구를내걸수있다. 따라서이들협회에대해서도잠재적인노사관계당사자로서또는노사단체가연대하거나갈등을일으킬수있는직종별조직으로서고찰을필요로한다. 보건의료산업과관련해서는다양한직종협회가있으나가장대표적으로간호사모임인대한간호협회와간호조무사협회가있다. 대한간호협회는간호사의권익옹호를위한활동을하고있다. 전체조직의목적은노조와는다르지만직종노동자로서권익옹호활동은노조활동과일정부분겹치기도한다. 대한간호협회는직접적인노사관계당사자는아니지만보건의료노사관계에서중요한행위자중하나로등장할수있다. 특히간호인력의고용, 노동조건과관련해서는직접적인이해당사자이기때문에노사관계를폭넓게바라볼때는고려해야할주요한단체중하나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1973년창립한후간호조무사지위향상과권익옹호를위한활동을하고있는직종단체이다. 현재간호조무사협회는노동조건개선활동을활발하게하고있지는않지만고용, 노동조건과관련하여잠재적인행위자로볼수있다. Ⅲ 년노사관계실태와주요쟁점 1. 노사관계주요실태 가. 초기업교섭 ( 대화 ) 추진 2016 년보건의료산업노사관계에서나타난주요한의제중하나는초기업교섭 ( 대화 ) 추진 관련사항이다. 보건의료노사는 1998 년보건의료노조건설이후초기업교섭을본격모색한이 래 2004 년산별중앙교섭성사, 2007 년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창립등일정한진전을보았 81

84 다. 그러나 2010년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가해산된후산별교섭은중단되었다. 이후노조는 2012~2015년에걸쳐서중앙교섭, 특성별교섭, 현장교섭을주내용으로하는새로운산별교섭방식을모색하였다. 또한교섭구조를다각화하여정부, 국회까지도대화상대로삼는폭넓은초기업교섭을추진하고있다 ( 노사공동포럼, 2016). 보건의료노조가제안하는 돈보다생명사회를위한 2016 초기업교섭 ( 대화 ) 세부방안 을보면 < 표 4> 와같다. < 표 4> 2016 초기업교섭 ( 대화 ) 세부방안 산별교섭 정부 ( 보건복지부 ) - 사회연대교섭 ( 적정인력확보, 비정규직문제해결을위한합의 - 양보가아닌아름다운합의, 노사의사회적공공적책무를다하기위한제안 ) -5월 25일상견례전까지기획 + 인사노무를포괄하는사전실무기획팀구성제안 -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회 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운영위원회 상설화 - 보건복지부내 보건의료인력심의위원회 구성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 보건의료단체 + 노조 : 보건의료산업일자리만들기 TF 구성 서울시 - 서울의료노사정모델구성공동추진 ( 지방정부 ) - 가능한지방정부와의료노사정모델추진 국회 - 국회내보건복지상임위를뛰어넘는 의료공급체계혁신포럼 구성 ( 의료기관관련모든상임위포함 ) 이런제안이갖는의미는다음과같다. 첫째, 산별교섭을이루려는유연한전술이다. 노조가이와같이폭을넓게하여 초기업단위협의 ( 대화, 간담회 ) 를추진하는유연한전술을구사하는것은산별교섭을추진하고자함이다. 그러나단지과거와같은산별교섭으로돌아가는것이아니라산별교섭을포함해서다양한대화까지도포함하는것은의미있는변화로보인다. 둘째, 노동조건만이아니라노사의사회적공공적책무, 정부정책까지대화의제로포함한것도역시의미있다. 나.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제정요구관련쟁점 보건의료산업은특성상노동집약산업이라많은인력을필요로하고또서비스질이인력의질에의해규정된다. 보건의료노조는이런특성을고려하여노조활동초기부터개별사업장차원에서인력확충을요구해왔지만, 수익성을고려하는개별사업장이다른사업장보다더많은인력을확충하는것이현실적으로가능하지않기때문에실효성이떨어진다는판단하에모든사업장에동등하게적용되는법률요구로바꾸었다. 이를구체화하기위해보건의료노조는관련국회의원과함께환자안전과의료서비스의질향상, 양질의일자리창출을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을발의하였다. 보건의료노조의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제정요구는다음과같은특징을갖는다. 첫째, 민간노동시장에만맡 82

85 특집 II : 보건의료산업노사관계 겨져심각한수준인보건의료인력문제를법제도적정비를통해근본적인해결을모색하기위해정부의적극적인역할을요구하고있다. 둘째, 인력충원을단지근무자의노동조건 ( 근무조건개선, 노동시간단축, 지속가능한교대근무제정착 ) 만으로바라보는것이아니라고용 ( 양질의일자리대거창출 ), 의료 ( 환자안전과양질의의료서비스제공 ), 일 가정양립 ( 모성보호, 저출산고령화사회문제해결 ), 복지 ( 비싼병원비문제해결 ) 등사회적인주요의제가집약되어있는사안으로바라보고종합적으로접근하고있다는점이다. 이는노조가말하고있는사회적공공적책무를다하기위한노력중하나로볼수있다. 셋째, 보건의료인력확충문제는노조만이아니라간호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와같은관련직종단체에서도관심을가질만한사항이다. 실제로보건의료노조와간호사협회가공동으로인력확충관련토론회를갖기도하였다.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과관련한쟁점은이후에도지속적으로나타날것이다 년단체교섭경과와내용 보건의료노조는산별교섭을산별중앙교섭, 특성별교섭, 산별현장교섭으로 3단계로가져가고있다 ( 보건의료노조, 2016b; 2016c). 보건의료노조는 2016년 산별교섭정상화 를중요한목표로내걸었다. 2016년보건의료산업산별중앙교섭은보건의료노조와 42개병원이참가한가운데 7월 20일국립중앙의료원에서열린 6차산별중앙교섭에서타결되었다. 노사양측은 1 환자가안전한병원을만들기위한인력확충요구 2환자안전과의료서비스질향상을위한임금안정 고용안정요구 3산별노사관계요구 4대정부공동청원요구등네가지영역의요구안대부분에합의했으며, 임금인상요구는특성교섭또는현장교섭에서다루기로했다. 보건의료산업산별중앙교섭타결에서나타난주요특징과의미는다음과같다. 첫째, 산별중앙교섭이타결되었다는것자체가의미있다. 보건의료노조가 2018년산별노조건설 20주년을앞두고산별교섭정상화를추진하고있는가운데산별중앙교섭이성사되고타결되었다는것은의미있다. 둘째, 내용면에서노동조건만이아니라의료제도개선을위한의미있는내용들이포함되어있다. 셋째, 산업별최저임금에대해논의를하고타결을본것도의미있는성과이다. 그러나그액수가지나치게적어서실제의미가감소한다는것, 참여한병원수가적어서실효성이떨어진다는것은한계이다. 넷째, 대정부노사공동청원내용에합의하고공동으로청원하기로한것도의미있는진전으로보인다. 보건의료노조는다양한의료기관지부를포괄하고있기때문에산하조직을지방의료원, 민간중소병원, 특수목적공공병원,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등특성별로나누고있다. 특성별교섭은이들특성별로진행하는교섭을말한다. 산별중앙교섭이포괄사업장전부를대상으로한다면, 특성별교섭은특정분야사업장을대상으로하고, 산별현장교섭은개별사업장을대 83

86 상으로한다. 특성별교섭과산별현장교섭진행시기는산별중앙교섭과병행하거나, 산별중앙교섭마무리후진행하는것으로설정했다. 6월 15일상견례를시작으로진행된 2016년보건의료산업민간중소병원특성교섭 이 8월 24일 7차교섭에서타결되었다. 민간중소병원노사는임금총액 3% 를인상하기로합의하였다. 6월 16일지방의료원중앙교섭상견례를시작으로진행된 2016 년지방의료원중앙교섭 이 8월 5일 8차교섭에서타결되었다. 산별현장교섭과관련해서는보건의료노조는 1, 2차시기집중산별공동파업을통해타결을본사업장에서는교섭을통해인력확충, 비정규직정규직화와차별해소, 근무조건개선, 병원내폭력근절을위한조치등유의미한합의를도출하였다고평가하고있다. 그러나전체타결은늦어지고있어총괄분석은 2017년초가되어야가능할것으로보인다. 2016년보건의료노조차원에서진행한산별투쟁은 6월 29일진행한 유쾌한백의의물결대행진 과, 9월 28일 1차총파업 ( 고용부집계 :2개소 974명 ) 총력투쟁을시작으로 10월 27일 2차총파업 ( 고용부집계 :1개소, 178명 ) 총력투쟁으로이어진총파업투쟁이다. 이는노조가총파업참여를예고한대부분사업장에서파업직전에임단협을타결한관계로총파업참여가최소화된것으로파악된다. 3. 주요분쟁사례 가. 용인정신병원분쟁사례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가 2월에노동조합지부를설립하고용인정신병원사측이 2015년 3월 25일서울시에서울특별시용인정신병원의수탁만료에대한해지통보를하면서불거진용인정신병원분쟁사례는여러측면에서주목할만한사례이다. 용인정신병원노사는부당노동행위, 징계해고, 정리해고, 파업등분쟁을거쳐 9월 20일 14차교섭에서징계해고 정리해고자 21명을 9월 21일부로원직복직하기로합의했다. 이에따라노사는직원존중, 환자존중과정신보건체계의올바른확립을위해노력하며, 빠른시일내에단체협약을체결할수있도록성실히교섭하기로합의했다. 분쟁에서나타난주요한특징과의미는다음과같다. 첫째, 용인정신병원분쟁사례는그동안의료사각지대에있었던정신병원의환자차별 강제노동 강제퇴원등문제점을사회적으로드러내고, 이를바탕으로한국의정신보건의료체계정립의필요성을사회쟁점화했다 ( 보건의료노조, 2016d). 둘째, 또한민간위수탁문제와행정당국의책임문제등의료제도에대한종합적인점검이필요하다는문제제기를하는계기가되었다. 셋째, 이제까지노사문제가표면화하지않던정신병원에서병원계최초정리해고, 각종부당노동행위와징계해고등노동권침해문제등이두드러지게나타난사례이다. 84

87 특집 II : 보건의료산업노사관계 이분쟁사례로부터다음을전망할수있다. 첫째, 이후분쟁에서환자인권문제, 노동권문제, 민간위수탁문제, 보건의료제도와체계문제등이복합적으로제기될수있다. 둘째, 의료서비스확충요구에따른각분야별전문병원등에서분쟁이늘어날것으로예견된다. 이사례에서나타난정신병원과노인요양원사례 ( 보건의료노조거창노인전문요양원분회와사측은 2016년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판정조속이행 일방적취업규칙불이익변경무효 성실교섭을둘러싸고분쟁이있었다 ) 등은노조조직화과정에서많은분쟁, 그것도노동권 환자인권 의료체계제도문제등다방면에걸친분쟁이예견된다는점에서주목할사례로보인다. 의료산업성장에따른신규성장영역에서새롭게노사문제가나타날것으로예견된다. 나. 대전을지대병원분쟁사례 대전을지대학교병원에 2015년 11월 28일노동조합이설립되어보건의료노조지부로가입한이후오랜분쟁을겪으면서노조가 10월 27일파업에돌입한이후 11월 10일오전 10시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사후조정과 21시간에걸친밤샘마라톤교섭끝에임금협약서, 단체협약서, 별도합의서를체결했다. 을지대병원분쟁사례에서나타난주요특징과의미는다음과같다. 첫째, 육아휴직과연차휴가사용문제가전면화되고또한일부개선효과가나타났다. 둘째, 분쟁해결과정에서노동부, 노동위원회의역할이컸다. 노조는항의, 집회, 여론전등다양한전술과함께법적, 행정적구제신청도병행하였는데노동부의시정조치, 노동위원회의구제신청인정이다수나와서노조주장의정당성을밝혀주었고실제효과도나타났다. 노동부, 노동위원회등행정기관의적극적인조치에따라노사분쟁해결에도움이될수있음을보여준사례이다. 셋째, 지역시민사회단체가일정한역할을한것도특징적이다. 의료문제가지역시민사회의관심이될수있는공공적성격을띤것임을잘보여주는사례라고할수있다. 다.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분쟁 서울시산하광역과 25개기초지자체정신건강증진센터정신보건사업종사자들이 2016년 2월노조를건설하여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서울시정신보건지부로출범한이후, 특히 진짜사장 을둘러싼논쟁, 파업등많은우여곡절을거쳐서서울시정신보건지부는 11월 25일부터업무에복귀했다. 파업중단, 업무복귀결정은박원순서울시장이조합원총회에참석하여 서울시정신보건노동자의현안해결을위한약속 을했기때문에성사되었다. 이사례에서나타난특징과전망은다음과같다. 첫째, 서울시 ( 넓게는지방자치단체 ) 의역할에대한문제제기이다. 이사례는예산특성상서울시, 기초단체매칭예산으로운영되고있기 85

88 때문에 진짜사장 논란이나타날여지가있다. 공공의료의위탁, 위탁변경또는재계약과지자체직영전환등에따른지방자치단체의역할은이후보건의료산업노사관계에서계속제기될것으로보인다. 둘째, 노조가정신건강증진센터종사자의고용안정과노동조건문제를시민의정신건강문제, 지역사회정신보건체계문제와연결시키고있어보건의료산업노사분쟁은복잡한양상을띠게될것으로전망된다. 셋째, 용인정신병원사례에서살펴본바와같이각분야별전문병원등에서분쟁이늘어날것으로예견된다. Ⅳ. 평가와전망 년노사관계평가 2016년보건의료산업노사관계에서나타난주요한특징은다음과같다. 먼저전반적인평가를말하자면 대체로안정된가운데새로운움직임이나타나고있다 고할수있다. 대체로안정되었다는뜻은기존대형병원들은별다른분쟁이없거나분쟁이있다고해도노사모두오랜경험축적을통해파국으로이끌지않는가운데조정된수준의분쟁을진행하면서타결을보고있다는점에서제도화, 관행화된노사관계로서안정적이라할수있다. 또한노조는초기업교섭을복원하려고하고있는데과거산별교섭으로돌아가는것은아니고유연하게접근하고있어사측과큰충돌없이다양한실험적대화와교섭을진행하고있다는점도대체로안정되었다는평가를가능하게하고있다. 그러나이와는다른움직임도있다. 즉전반적인의료산업의성장가운데에서도빠른성장을보이고있는요양병원, 정신병원등에서노동권만이아니라의료인권, 의료서비스질문제, 의료제도문제등다양한의제가걸려있는분쟁이나타나고있다는점에서새로운움직임이라고할수있다. 아래에서는조금세부적인특징을노사관계당사자, 교섭, 분쟁순서로살펴본다. 보건의료산업노사관계당사자들중노조들은상급단체수준에서 3개조직 ( 보건의료노조, 의료연대, 의료산업연맹 ) 으로나뉘어져있고게다가민주노총산하두조직간연대활동이활발하지않은점은양대노총공공부문노조들, 금속을중심으로한제조업노조들의활발한연대와비교되고있다. 한국산별노조역사에서중요한선구자역할을해온보건의료노사관계에서상급단체의파편화와상급단체간연대활동부진이나타나는것은역설적인현상이다. 이런상황은당분간변화가안보일것으로전망된다. 노조들중가장규모가커서보건의료산업노사관계에서중요당사자인보건의료노조차원 86

89 특집 II : 보건의료산업노사관계 에서는정부와대화를중시하고있으나총연맹차원에서는노정대화가실종되어있는상태이어서양자간모순또는충돌이발생할수있다. 그러나이는산별수준에서풀기어려운문제이고적어도당분간은큰변화가안보일것이다. 보건의료노조노조는산별교섭정상화라고상당히유연하게접근하고있다. 지나치게광범위한용어사용이기는하나초기업단위대화를통해산별교섭을다시이루어낸다는목표는명확하게설정되어있다. 과거산별교섭이파탄난것을반면교사로삼은것으로보이며, 유연하고장기적인계획을가지고있는만큼추이를지켜볼필요가있다. 특히이와관련해서는보건의료산업에서중요한부분인대학병원참가여부가주요한관건이될것이다. 노조가내걸고있는산별중앙교섭, 특성별교섭, 산별현장교섭은중복은아니라고보인다. 예를들면, 임금인상과관련해서는노조측이총액 7.4% 인상안을제출했으나지방의료원과민간중소병원이특성교섭을병행하고있는점, 성과연봉제등이쟁점화되고있는점등을고려하여산별중앙교섭에서다루지않고특성교섭또는현장교섭에서다루기로한점, 또한시기별로산별중앙교섭이타결된직후특성교섭과현장교섭이본격화하는등교섭이나누어진다는점에서중복이아니라고보인다. 그럼에도사측은중복에대한부담을느끼고있어이부담을어떻게해소할것인가를둘러싼노사간대화노력이필요하고, 특히노조에서중복이되지않도록운용하겠다는의지와구체적인방안을제시할필요가있다. 이런연후에야노조가목표로하는산별교섭정상화가가능할것이다. 산별중앙교섭내용면에서노동조건만이아니라의료제도개선을위한의미있는내용들이포함되어있는것, 산업별최저임금에대해논의를하고타결을본것, 비정규직문제해결을위한합의는산별교섭내용으로서의미가있다. 즉해당산업노사당사자의관심사이면서동시에사회적관심사가될수있는제도개선, 노동자내부임금 노동조건격차해소에대해노사가공동인식에도달하고실제성과를내기위해노력한것은의미있는진전으로보인다. 교섭체결과관련해서는전반적으로사업장별임금단체협약체결이늦어지고있다. 이는산별중앙교섭과특성별교섭이비교적짧은기간에끝나고있는것과대비된다. 노사모두거의 1년내내임금단체교섭에매달리는것은소모적이기때문에바람직하지않고노사는물론정부 ( 공공의료기관 ) 도교섭기간을단축하려는의식적인노력이필요하다. 노령화, 새로운의료서비스수요증대등에따른의료산업변화로정신병원, 요양병원등영역분야별전문병원에서분쟁이나타나고있다. 이런분쟁을계기로이제까지잘알려지지않은정신보건사업의실태와공공의료정신보건사업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역할이드러나는계기가되었다. 2016년분쟁사례에서는과거에는상대적으로가려져있던환자인권문제, 환자존중요구, 민간위수탁문제, 보건의료수요증대와양질의서비스요구에따른기존제도재점검과제도확충문제등이종합적으로나타났다. 이런사례는단지 2016년특이사례로그치는 87

90 것이아니라이후다른분쟁사례로이어질개연성이높다. 이의해결을위해서는단지노사만이아니라관련보건의료단체, 행정당국등이함께참여하는논의가필요할것이다. 을지대병원사례와용인정신병원사례는육아휴직, 체불임금, 부당노동행위등과같이사회적으로문제가되는의제에대한노동부, 노동위원회등행정기관의적극적인역할이분쟁해결에도움을줄수있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년노사관계전망 2016년보건의료산업노사관계에대한분석을토대로 2017년이후노사관계전망과그에따른노사정관계자들의대응방안에대해살펴보면다음과같다. 보건의료노조가진행하는 산별교섭정상화 노력은지속될것이다. 보건의료노조가중장기과제로설정하고있고유연하고다양한방식으로진행하고있기때문에 초기업단위협의 라는점에서는일관되게나타날것이고우여곡절을겪겠지만산별교섭추진방향으로진행될것으로전망된다. 보건의료산업특성상노사문제가의료인권문제, 의료서비스질문제, 보건의료제도문제와연결되어나타나고이에따라노사관계자는물론보건의료단체, 환자, 지역시민단체의관심사가되기때문에보건의료산업노사분쟁은복잡한양상을띠게될것으로전망된다. 이는노조가추구하고있는노조의사회적공공성책임의일환이기도하지만또한질좋은의료서비스에대한수요가늘어나면서사회적으로관심과요구가높아지기때문에이런추세는당분간지속될것으로보인다. 보건의료산업특성상정부역할이현재도크고앞으로도정부역할증대에대한요구가더커질것이고지방자치단체에대한요구도늘어날것이다. 따라서보건의료산업분야노사분쟁에대한대응에서는사용자와노동부만이아니라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등도참여하는대화가필요할것이다. 공급자단체중각종직종협회는해당직종노동자의권익옹호라는면에서노조와일정정도협력이가능하므로이후노사관계에서직간접적인이해관계자로서역할이증대할것으로보인다. 노조, 사용자, 정부모두예를들면간호사협회와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확충에대해함께논의하고간호조무사협회와보건의료산업최저임금에대해함께논의하는등의식적인노력이필요할것이다. 기존대형병원들이제도화된노사관계틀을구축하고있는데견주어새롭게성장하고있는요양병원, 정신병원등은아직조직화, 제도화, 관행화에서약하므로이후새로운분쟁중심이될가능성이있다. 기존대형병원들은비교적오랜기간노사간에다양한교섭과분쟁을겪어왔기때문에분쟁사항이줄어들었고또한분쟁사항이있다고해도그간의경험을통해명시적이거나암묵적인제도화, 관행화가이루어져왔기때문에분쟁을줄이거나회피할수있다. 88

91 특집 II : 보건의료산업노사관계 그러나제도화, 관행화가이루어지지않은새로운분쟁영역에서는이런제도화, 관행화가약하기때문에분쟁의소지가많고분쟁이일어난다음에도노사모두이를해결하는데미숙하기때문에해결이어려울수있다. 이후보건의료노사관계에서는제도화, 관행화가어느정도이루어진기존대형병원들보다는새롭게노사분쟁이나타날것으로예견되는중소병원, 특수병원, 지방자치단체유관의료기관등에주목할필요가있다. 예를들면, 을지대병원사례와용인정신병원사례에서노동부, 노동위원회가문제해결에긍정적인역할을한것처럼행정당국의적극적인행정조치가있으면분쟁예방과해결에도움이될것이다. 특히노조가없는상태에서분쟁이일어난경우, 노조가새롭게결성되어노사모두분쟁해결을위한방안을찾는데미숙한경우, 또는비정규직문제등과같이노사간힘의균형이맞지않을경우행정기관의적극적인역할이필요할것이다. 또한서울정신병원사례에서나타난것과같이지방자치단체와관련된노사문제에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의적극적인개입, 조정노력이필요할것이다. [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2016), 2016년 1월 18일보도자료. 김동원 김승호 김영두 손동희 유병홍 정경은 (2013), 한국의노사관계- 산업별동향과전망, 박영사. 노사공동포럼 (2016), 메르스사태그후 1년, 보건의료산업노사는무엇을함께할것인가?, 2016년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박용철 (2015), 보건의료산업의작업장규칙형성실태, 유병홍 박용철 (2015), 공공부문및민간서비스산업작업장규칙형성실태연구 (Ⅱ)-공공부문, 보건의료산업,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보건복지부 (2015), 2015년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의료노조 (2016a), 2016년보건의료노동자실태조사 - 임금, 노동조건, 노동환경,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2016b), 정기대의원대회자료집,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2016c), 2016년교섭요구안해설집,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2016d), 정신병원실태조사를통한공공적발전과제도개선방안모색토론회자료집,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연세대학교의료법윤리학연구원주최. OECD(2009), OECD Health Data

92 대한간호협회인터넷홈페이지자료.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인터넷홈페이지자료. 전국공공운수노조인터넷홈페이지자료. 전국보건의료노조인터넷홈페이지자료. 전국보건의료노조관계자면담자료. 전국의료산업노조연맹인터넷홈페이지자료. 90

93 이슈분석 비정규직고용과근로조건 ( 김복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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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비정규직고용과근로조건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6 년 8 월부가조사중심으로 ) 이슈분석 김복순 * 1) Ⅰ. 머리말 우리나라의정규직과비정규직의격차가성장을방해한다고 OECD 가지적할정도로우리나라 644만명에달하는비정규직이처한현실은녹록지않다. 더나아가 OECD는 유럽에서는비정규직이정규직으로가는 디딤돌 인것과다르게한국에서는 덫 이될위험성이높다 는분석결과를발표하였다. 2016년 10월국회기획재정위원회국정감사에서 비정규직문제를 OECD 평균 (2013년기준 11.3%) 수준으로낮추기위한로드맵이필요하다 는의견에경제부총리의 연말까지비정규직비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낮추는방안을마련하겠다 는답변은우리나라노동시장이우선적으로풀어야할화두가무엇인지보여주고있다. 우리나라비정규직비율은 2005년 36.6% 에서 2013년 32.8% 로장기적으로감소하는추세이지만 2013년이후 4년동안 32% 대에정체되어있다. 비정규직근로자수는 2014년 600만명을넘어섰으며, 비정규직증가속도는 2015년에이어정규직을앞지르고있다. 본고에서는고용안정성에서나임금, 근로조건에서상대적으로열악한비정규직이어떤대상, 어느부문에서늘고있는지궁금증을가지고우리나라노동시장에서비정규직이경험하고있는변화를여러측면에서살펴보고자한다. 그래서노동시장현실에서비정규직이처한현주소를보여줌으로써비정규직의비중을낮추고자하는정책적고민에도움이되기를바란다. * 한국노동연구원전문위원 (seesaram@kli.re.kr). 93

96 Ⅱ. 비정규직고용구조변화 년비정규직비중 32.8% : 중고령층, 여성, 중소규모주도 2016년 8월기준임금근로자는 19,627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315천명증가하였다. 2015년 8월전년동월대비 536천명증가한것에비하면증가폭이크게둔화한수치이다. 이증가폭의둔화는종사상지위별로보면상용직증가폭둔화와고용형태별로는정규직증가폭둔화에서비롯된결과라고할수있다. 이두요인이복합적으로반영된결과가상용 -정규직의둔화로나타나고있다. 상용- 정규직은 2016년전년동월대비 234천명증가하여 2015년 449천명에비해상당히둔화된것이다. 특히 20대청년층과 30~40대핵심연령층에서상용-정규직의고용이둔화된것을확인할수있었다. 이에반해상용- 비정규직은전년동월과비슷한수준의고용증가폭을보이고있다. 특히상용 -비정규직의구성은기간제근로가 70% 이상이지만최근들어상용- 시간제근로의비중도빠르게증가하고있다. 이와더불어임금근로자를연령별로보면, 노동시장에서중핵연령층이라고할수있는 30~40대연령층에서고용감소가진행되는가운데 55세이상중고령층의고용증가는지속되고있다. 물론연령별변화는인구효과가어느정도반영된결과이지만다른선진국에비해고령화속도가빠른우리나라에서 55세이상중고령층주도의고용증가는당분간지속될것으로보인다. 하지만 55세이상중고령층임금근로자의절반이상이비정규직이며, 이들의비정규직증가속도가 2009년이후처음으로정규직증가속도를앞지른것으로나타났다. 이렇게괜찮은일자리라고할수있는상용직, 특히상용- 정규직의고용이둔화되고있는반면근로조건, 임금등제반여건이상대적으로열악한비정규직은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16년 8월현재비정규직은 6,444천명으로전체임금근로자의 32.8% 에달한다. 규모면에서는전년동월대비 173천명증가한것이며, 비중은 0.3%p 상승한것이다. 비정규직비중을장기적으로보면국제금융위기와그이후경기회복기간에등락을반복하면서감소하는추세를보이는가운데최근에와서는 2014년 32.4% 로저점을찍고소폭증가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이렇게증가하는비정규직을먼저노동공급측면 ( 연령별, 성별 ) 인연령별로보면 ( 그림 3 참조 ), 지난 10년동안 15~24세청년층에서비정규직비중은증가하는추세인반면다른연령층에서는비정규직비중이감소하는추세이다. 2016년 8월 15~24세청년층의비정규직은 806천 94

97 이슈분석 : 비정규직고용과근로조건 명으로, 이들연령층임금근로자의 49.3% 를차지하고있다. 이들의졸업여부별로비정규직비중을보면재학자 ( 재학과휴학포함 ) 의비정규직비중은 74.3% 로재학자 10명중 7명이비정규직으로나타났다. 이들의대부분이학업과병행하기위해서아르바이트등의시간제근로를선택하는현실이반영된결과라고할수있다. 15~24 세청년층중좀더관심을가져야할대상은졸업자 ( 졸업과중퇴포함 ) 들이다. 이들의비정규직비중은 34.6% 로전년동월대비 3.0%p 상승한것으로조사이래가장높은기록이다. 최근청년층구직활동이증가하면서이들의경제활동참가율은높아진반면청년층실업률또한높다는것은일자리를찾는이들의 취업으로의진입 이원활하지않다는의미이다. 그나마학교를갓졸업하고찾은일자리가고용이불안정한비정규직을중심으로증가하고있다는것은이들의경력형성에도그리긍정적일수는없다. < 표 1> 취업자의임금 비임금근로자와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정규직특성별증감 ( 단위 : 천명, %) 전체 22,847 23,164 23,458 23,617 23,620 24,005 24,495 24,859 25,291 25,885 26,141 26,528 임금근로자 14,968 (65.5) 15,351 (66.3) 15,882 (67.7) 16,103 (68.2) 16,479 (69.8) 17,048 (71.0) 17,510 (71.5) 17,734 (71.3) 18,240 (72.1) 18,776 (72.5) 19,312 (73.9) 19,627 (74.0) 취업자 55세이상 ( 증감 ) 상용직 ( 증감 ) ,483 5,457 5,703 5,445 5,754 5,685 5,994 5,911 5,946 6,077 6,271 6,444 비정규직 (36.6) (35.5) (35.9) (33.8) (34.9) (33.3) (34.2) (33.3) (32.6) (32.4) (32.5) (32.8) 비임금근로자 7,878 (34.5) 7,813 (33.7) 7,575 (32.3) 7,513 (31.8) 7,141 (30.2) 6,957 (29.0) 6,985 (28.5) 7,125 (28.7) 7,051 (27.9) 7,108 (27.5) 6,829 (26.1) 6,901 (26.0) 비정규직 비정규직 ( 증감 ) 상용 - 비정규 ( 증감 ) 세이상 ( 증감 ) 주 : ( ) 안은비중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연도 8 월. 청년층과더불어비정규직비중이높은연령대가 55세이상중고령층이다. 최근고용증가폭둔화로인한충격을 55세이상중고령층의고용증가로완화시키고있다는것을이미확인하였다. 그러나 55세이상중고령층임금근로자의 54.5% 가비정규직이다. 이들의비정규직규모는 2백만명을넘어섰으며, 이는전체비정규직의 33.2% 에해당한다. 특히노동시장에서정년 은퇴를경험했을가능성이높은 60~65세연령층에서는상용직이둔화하는대신자영업을창업하든지아니면임시 일용직중심의비정규직으로노동시장에재진입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들연령층에서의비정규직비중은 59.3% 이었으며, 고용의질은악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 비정규직비중이높은청년층, 중고령층외에노동시장에서핵심연령층인 30~40대에서는비 95

98 정규직비중이감소하는추세를이어가고있다. 향후청년층은에코세대 (1979~92년생) 의노동시장으로의진입, 고령층은베이비붐세대 (1955~63년생) 의유입으로이들연령층의인구가증가하게되고, 이는곧일자리를찾는구직자증가로이어질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비정규직비중을낮추기위해서는이들연령층에서의일자리변화에주목할필요가있다. [ 그림 1] 정규 비정규직규모및비정규직비율추이 ( 단위 : 천명, %)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 ,699 13,041 13, ,295 11,362 11,515 11, ,658 10,725 9,894 10,180 9, ,483 5,457 5,703 5,445 5,754 5, ,994 5,911 5,946 6,077 6,271 6, 정규직비정규직비정규직비율 ( 우측 ) 3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연도 8 월. 다음으로비정규직을성별로보면, 여성임금근로자 8,618천명중비정규직근로자는 3,537 천명으로비정규직이차지하는비중은전년동월대비 0.8%p 증가한 41.0% 로나타났다. 이는남성의 26.4% 보다월등히높은수치이다. 성별비정규직비중차이가 2009년국제금융위기이후 13~15%p 차이를유지하고있는가운데 2016년에는 2015년에비해더욱확대된것을확인할수있다. 여성임금근로자의비정규직증가속도는 2016년 4.4%( 남성 0.8%) 에달하며, 여성경제활동인구의 3분의 1 정도가비정규직인것으로나타났다. 성별 연령별로보면, 15~24세청년층을제외하고모든연령층에서여성의비정규직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것을알수있다. 특히 30대부터성별 연령별비정규직비중의차이가큰데는여성근로자가결혼, 육아, 가사등으로인한경력단절을경험한후노동시장에재진입할때는고용이불안정한비정규직일가 1) 통계청에서실시하는경제활동인구조사 - 고령층부가조사 (5 월 ) 에의하면고령층 (55~64 세 ) 임금근로자중재취업자의이전일자리와의직종과종사상지위를비교했을때 단순노무직으로쏠림현상 과 상용직비중의하락 을확인할수있었다. 96

99 이슈분석 : 비정규직고용과근로조건 능성이높다는것을의미한다. 10 년전에비해노동시장핵심연령층에서의비정규직비중은 남녀모두줄어들기는했지만성별격차는여전히큰것으로확인되었다. [ 그림 2] 상용직증감및상용정규 상용비정규증감추이 ( 단위 : 천명 ) 800 [ 그림 3] 연령별비정규직비율추이 70.0 ( 단위 : %) (100) (200) (300) ~24 세 25~29 세 30 대 상용직증감상용 _ 정규증감상용 _ 비정규증감 40 대 50~54 세 55 세이상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연도 8 월. < 표 2> 성별비정규직비중과격차추이 ( 단위 : %) 남성 여성 격차 (%p)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연도 8월. 노동수요측면 ( 규모별, 산업별 ) 에서비정규직변화를보면, 전체비정규직의 94.9% 가중소규모사업체에근무하고있으며, 중소규모사업체임금근로자의 35.6%(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 가비정규직인것으로나타났다. 특히사업체규모가작은 10인미만사업체에서비정규직비중이증가한것으로나타나비정규직이중소규모사업체에서도소규모사업체에더집중되는경향을보이고있다. 5인미만사업체의비정규직비중은전년동월대비 2.2%p 상승한 49.7% 로이들사업체의임금근로자절반정도가비정규직이었으며, 5~9인사업체의비정규직비중도 0.8%p 상승한 39.5% 로중소규모사업체전체비정규직비중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에반해 300인이상대규모사업체의비정규직비중은전년동월대비 0.4%p 하락한 13.6% 로 2014년이후비정규직수가줄어들고있다. 97

100 [ 그림 4] 성별 연령별비정규직비율 ( 년 ) ( 단위 : %) 90.0 남성 90.0 여성 세미만 20~24 세 25~29 세 30~34 세 35~39 세 40~44 세 45~49 세 50~54 세 55~59 세 60~64 세 65 세이상 20 세미만 20~24 세 25~29 세 30~34 세 35~39 세 40~44 세 45~49 세 50~54 세 55~59 세 60~64 세 65 세이상 2005 년 2010 년 2016 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연도 8 월. [ 그림 5] 사업체규모별비정규직비중추이 ( 단위 : %) 비정규직의중소규모비중 5인미만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이상대규모 300인미만중소규모 92.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연도 8 월. 다음으로산업별비정규직비중을보면, 최근고용증가세를견인하고있는서비스업에서비정규직수 비정규직비중이증가하고있다. 2016년하반기들어서면서제조업취업자는전년동월대비마이너스 (-) 를기록하는등감소폭이확대되면서전체고용증가폭둔화를주도하고있는상황에서서비스업의고용이고용둔화충격을완화시켜주고있다. 2016년 8월제조업전체임금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93천명감소한반면비정규직은 1천 98

101 이슈분석 : 비정규직고용과근로조건 명증가했으나비정규직증가폭은크게둔화한것으로나타났다. 노동시장에서상대적으로괜찮은일자리로여겨지는제조업에서청년층과고령층을중심으로비정규직이증가하고는있지만장기적으로제조업비정규직비중은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반면서비스업의임금근로자는 330천명증가한가운데비정규직은 147천명증가하면서비정규직증가폭이확대된것을확인할수있다. 서비스업세부산업별로비정규직비중을보면, 산업특성상일자리의질이상대적으로낮은숙박및음식점업, 사업시설및사업지원서비스업, 도소매업등에서비정규직비중이높다. 장기적으로볼때대부분의산업에서비정규직비중이줄어드는추세를보인가운데, 일자리창출정책적측면이강했던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의비정규직비중은증가추세를이어가고있다.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은여성의비중이높은산업으로주로여성중심의시간제근로중심으로비정규직이늘고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 표 3> 산업별비정규직증감및비정규직비중추이 ( 년) ( 단위 : 천명, %) 증감 비중 전체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사업시설및지원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여가관련서비스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연도 8월. 2. 비정규직근로형태별변화 : 시간제근로주도 앞에서비정규직규모와비중이 2014년부터완만한증가세를보이고있음을확인했다. 그렇다면비정규직의증가를견인하고있는세부근로형태별로는어떤변화가있는가?. 이궁금증을가지고비정규직세부근로형태별현황을살펴보고자한다. 비정규직의세부근로형태는크게세가지유형으로분류되고있다. 2) 먼저기간제 비기간 2) 비정규직근로자는한시적근로자, 비전형근로자, 시간제근로자등으로분류된다. 한시적근로자는근로 99

102 제 ( 반복갱신과기대불가 ) 근로자를포함하는한시적근로자를보면 2016년임금근로자의 18.6%( 비정규직의 56.7%) 를차지하고있으며, 이는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한수치이다. 한시적근로의비중은조사시작이후감소세가지속되다가 2009년희망근로등실시로인한기간제의증가로 21.3% 까지증가한다. 최근에는 18% 대에서횡보하고있다. 한시적근로에서는기간제의비중이가장높지만국제금융위기이후 14~15% 대에정체되어있다. 기간제근로자의고용계약기간을보면고용계약이 1개월미만인비중이 2005년 30.2% 에서 2016년 6.6% 로, 고용계약기간이 3년초과인비중도 2007년 7.5% 로정점에도달한이후 2016년 2.9% 로빠르게감소하고있다. 조사상 2008년부터집계가가능한 2년초과 3년이하인기간제근로또한감소하고있다. 이는 2년을초과해서기간제고용계약을할수없도록규정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의영향으로보인다. 반면 1개월이상 ~1년미만, 1년고용계약을하는근로자의비중은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2016년에는기간제근로가소폭증가한반면기대불가근로가감소한것이전체한시적근로의비중을감소시키는역할을한것으로보인다. < 표 4> 임금근로자의정규 비정규근로형태별규모와비중추이 ( 단위 : 천명, %) 임금근로자 정규 비정규 한시적근로 비전형근로 시간제근로 ,968 (100.0) 9,486 (63.4) 5,483 (36.6) 3,615 (24.1) 1,907 (12.7) 1,044 ( 7.0) ,351 (100.0) 9,894 (64.5) 5,457 (35.5) 3,626 (23.6) 1,933 (12.6) 1,135 ( 7.4) ,882 (100.0) 10,180 (64.1) 5,703 (35.9) 3,546 (22.3) 2,208 (13.9) 1,201 ( 7.6) ,103 (100.0) 10,658 (66.2) 5,445 (33.8) 3,288 (20.4) 2,137 (13.3) 1,229 ( 7.6) ,479 (100.0) 10,725 (65.1) 5,754 (34.9) 3,507 (21.3) 2,283 (13.9) 1,426 ( 8.7) ,048 (100.0) 11,362 (66.7) 5,685 (33.3) 3,281 (19.2) 2,289 (13.4) 1,620 ( 9.5) ,510 (100.0) 11,515 (65.8) 5,994 (34.2) 3,442 (19.7) 2,427 (13.9) 1,702 ( 9.7) ,734 (100.0) 11,823 (66.7) 5,911 (33.3) 3,403 (19.2) 2,286 (12.9) 1,826 (10.3) ,240 (100.0) 12,295 (67.4) 5,946 (32.6) 3,431 (18.8) 2,215 (12.1) 1,883 (10.3) ,776 (100.0) 12,699 (67.6) 6,077 (32.4) 3,508 (18.7) 2,112 (11.2) 2,032 (10.8) ,312 (100.0) 13,041 (67.5) 6,271 (32.5) 3,638 (18.8) 2,206 (11.4) 2,236 (11.6) ,627 (100.0) 13,183 (67.2) 6,444 (32.8) 3,657 (18.6) 2,220 (11.3) 2,483 (12.6) 주 : 비정규직전체수는한시적근로, 비전형근로, 시간제근로의중복을제거한것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연도 8 월. 계약기간을정한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또는정하지않았으나계약의반복갱신으로계속일할수있는근로자와비자발적사유로계속근무를기대할수없는근로자 ( 비기간제근로자 ) 를포함한다. 비전형근로자는파견, 용역, 특수형태, 가정내 ( 재택, 가내 ), 일일 ( 단기 ) 근로자를포함한다. 시간제근로자는직장 ( 일 ) 에서근무하도록정해진소정근로시간이동일사업장에서동일한종류의업무를수행하는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보다 1 시간이라도짧은근로자로평소 1 주에 36 시간미만일하기로정해져있는경우가해당한다. 100

103 이슈분석 : 비정규직고용과근로조건 [ 그림 6] 비정규근로형태별비중추이 ( 단위 :%, 천명 ) 20.0 한시적근로 8.0 비전형근로 14.0 시간제근로 기간제반복갱신기대불가 파견용역근로 특수형태 가정내근로 일일근로 시간제중초단시간근로시간제근로비중 주 : 초단시간근로자는시간제근로자중주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미만인근로자를의미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연도 8 월. 다음으로비전형근로를보면, 2012년전년동월대비 1.0%p 하락하면서 12% 대에진입한이후최근에는 11% 대에서정체되어있다. 비전형근로중에서특수형태근로의급격한감소세를확인할수있다. 2015년에이어 500천명미만규모로줄어들어임금근로자의 2.5% 를차지하고있다. 한편비전형근로에는 파견 용역근로 인간접고용근로자의규모를파악할수있다. 2016년파견 용역근로는전년동월대비 31천명증가한 897천명으로임금근로자의 4.6%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파견 용역근로는 2005년 548천명에서 2012년 90만명에육박할정도로증가했으나이후 2014년 798천명으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파견 용역근로는 2014년이후용역근로를중심으로완만한증가세를이어가고있다. 3) 마지막으로시간제근로를보면, 2005년 7.0% 에서 2016년임금근로자의 12.6% 를차지하면서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으며, 2015년비전형근로규모를추월한것으로나타났다. 시간제근로는 2014년 2,000천명을넘어선이후 2016년에는전년동월대비 11.0% 나증가함으로써 2년연속 10% 이상의증가율을보이고있다. 특히시간제근로중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근로자의규모는 2016년 634천명으로빠르게증가하고있으며, 이들은시간제근로의 25.6% 를차지하는것으로확인되었다. 3)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간접고용 ( 파견, 용역, 사내하도급등 ) 중파견과용역근로는조사되지만사내하도급규모는조사되지않는다. 한편고용노동부의 300 인이상고용형태공시제 에의하면 2016 년간접고용비율은 19.7%(931 천명 ) 로나타났다. 본고에서이용하고있는경제활동인구조사에의하면 300 인이상대규모사업체에근무하는파견 용역근로자는 20 천명 ( 대규모사업체임금근로자의 0.8%) 으로나타나고용노동부의사내하도급규모를고려한다면비정규직비중은더증가할것으로보인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사내하도급의대부분이정규직으로분류될가능성이높다. 101

104 [ 그림 7] 기간제의고용계약기간별비중 ( 단위 : %) [ 그림 8] 성별, 여성의연령별시간제근로비중 ( 단위 : %) 성별 60.0 여성의연령별시간제비중 개월미만 1개월이상 1년미만 1년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남성여성 대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55세이상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연도 8 월. < 표 5> 순시간제의규모 ( 단위 : 천명 ) 시간제 1,044 1,135 1,201 1,229 1,426 1,620 1,702 1,826 1,883 2,032 2,236 2,483 순시간제 ,172 (363) (372) (462) (504) (537) (681) (687) (763) (783) (891) (897) (1,039) 주 : ( ) 안은순시간제중임시 일용직규모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비정규직은근로형태를기준으로한시적근로, 비전형근로, 시간제근로가운데어느하나라도속하면비정규직이라고하기때문에비정규직이중복되어계산됨. 순시간제는다른근로형태와중복되지않는기간의정함이없는시간제근로를의미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연도 8 월. 최근비정규직의증가는시간제근로가주도하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닐정도로시간제근로의증가속도는다른비정규근로형태와비교할수없을정도이다. 시간제근로를성별로보면, 2016년남성시간제근로의비중은남성임금근로자의 6.5%(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로완만한증가세를보인반면여성시간제근로의비중은 20.6%( 전년동월대비 2.2%p 상승 ) 로빠르게증가함으로써시간제근로의증가는여성근로자가주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여성근로자의고용증가는 55세이상중고령층에서주도하고있으며, 이들연령층근로자 10명중 4명정도가시간제근로자일정도로시간제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여성근로자의연령별시간제비중을보면전연령대에서시간제근로가증가했으며, 특히 30대연령층 (2.9%p), 50대연령층 (2.5%p) 에서전년동월대비시간제비중이크게상승했다. 비교적여성근로자가많이분포되어있는음식숙박업 (35.7%),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22.3%), 교육서비스업 (25.0%), 공공행정및국방 (29.6%) 부문에서시간제근로의비중이평균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어떤비정규근로형태와중복되지않는순시간제 ( 기간의정함이없는시간제 ) 의 102

105 이슈분석 : 비정규직고용과근로조건 규모는 2016 년 8 월현재 1,172 천명으로증가속도가상당히빠르며, 괜찮은일자리보다는주로 도매및소매업과숙박및음식점업의임시 일용직중심으로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Ⅲ. 비정규직근로조건변화 1. 사회보험가입률및복지수준 : 사회안전망취약 그렇다면 6,444천명비정규직근로자의근로환경은어떠한가?. 먼저사회보험가입률을보면정규직의국민연금가입률, 고용보험가입률, 건강보험가입률은각각 82.9%, 75.1%, 86.2% 인반면비정규직은각각 36.3%, 42.3%, 44.8% 로비정규직근로자의절반이상이사회보험에가입되어있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사업체규모별로비교해보면, 대규모사업체의정규직의국민연금, 건강보험가입률은거의 100% 수준에육박한반면중소규모사업체의비정규직의경우각각 34.2%, 42.9% 로상당히낮은수준이다. 특히노동시장에서고용이불안정하여노동이동이잦고, 실업위험이높은비정규직의경우고용보험가입률은 42.3%, 중소규모사업체비정규직은 40.7% 에불과해이들이실업을겪는동안 고용안전망 이라는울타리는취약하기그지없음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9] 정규직 비정규직 중소규모사업체비정규직의사회보험가입률및복지수준 (2016 년 8 월 ) ( 단위 : %)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교육훈련 정규직비정규직중소규모비정규직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2016 년 8 월. 103

106 2016년고용보험사각지대 ( 고용보험적용제외 ) 는임금근로자 (19,627천명 ) 의 15.6% 에달하는 3,062천명으로나타났다. 특히비정규직의고용보험사각지대는 22.1% 로비정규직 6,444천명중 1,422천명에달하는것으로나타나이들고용보험이적용되지않는취약계층을위한고용안전망의구축이현실화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4) < 표 6> 임금근로자 비정규직 중소규모비정규직의고용보험사각지대 (2016 년 8 월 ) 근로자수 근로자수 고용보험가입 고용보험적용제외 고용보험가입 비중 ( 단위 : 천명, %) 고용보험적용제외 임금근로자 19,627 12,292 3, 비정규직 6,444 2,727 1, 중소규모비정규직 6,112 2,486 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연도 8 월. < 표 7> 근로형태별평균근속기간 ( 단위 : 개월 )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근로 기간제 반복갱신 기대불가 비전형근로 파견 용역 특수형태근로 가정내근로 일일근로 시간제근로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연도 8월. 4) 고용보험사각지대 ( 고용보험적용제외 ) 규모는공무원, 교원, 별정우체국직원, 고용보험에가입하지않으면서 5 인미만농림어업, 가사서비스업, 65 세이상, 주당평소근로시간이 15 시간미만인단시간근로자 (3 개월이상근속한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 개월미만이거나 1 개월미만근속한일용근로자는제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포함한것으로, 수치는다소차이가있을수있다. 104

107 이슈분석 : 비정규직고용과근로조건 [ 그림 10] 평균근속기간분포 (2016 년 8 월 ) ( 단위 : %) 개월 미만 6개월 1년미만 1 2년미만 2 5년미만 5 10 년 미만 10 년 이상 0 6 개월 미만 6개월 1년미만 1 2년미만 2 5년미만 5 10 년 미만 10 년 이상 기간제파견, 용역시간제 기간제파견, 용역시간제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연도 8 월. 사회보험이외에도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교육훈련등의복지수준을비교해보더라도비정규직의복지수준은 24.4~45.6% 로정규직에비해상당히미흡한것을알수있다. 한편임금근로자의평균근속기간은 2016년 8월 69.0개월로전년동월대비 1개월늘어났다. 비정규직또한평균근속기간이 29.0개월로늘어나긴했으나정규직의 88.6개월에비해상당히짧고, 6개월미만단기근속자의비중이 43.5% 나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는상대적으로정규직의 10년이상장기근속자의비중이 28.2% 인반면비정규직은 6.2%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최근비정규직의증가를견인하고있는시간제의평균근속기간은길어지고있지만 6개월미만단기근속자의비중이 52.9% 나되는것으로나타나고용이상대적으로더불안정한근로형태가늘고있다는점에주목해야할것으로보인다. 2. 비정규직의상대임금수준 : 64~65% 수준에정체 2016년 8월기준임금근로자의시간당임금 ( 실질 ) 은 13,356천원이며, 정규직은 15,069천원, 비정규직은 9,851천원으로정규직대비비정규직의상대임금수준은 65.4% 로전년동월대비소폭개선되었으나 2010년이후 64~65% 대에정체되어있음을확인할수있다. 2005년에비정규직의상대임금수준은 70.5% 였으나국제금융위기때인 2009년에는 61.5% 까지하락하게된다. 그이후 2011년 65.3% 까지회복했으며최근에는완만한개선세를보이고있다. 5) 비정규직세부근로형태별로정규직대비상대임금수준을보면반복갱신 (78.7%), 특수형태근로 (78.2%) 가그나마다른비정규직근로형태보다정규직에가까운임금을받는것으로나타 5) 월평균임금으로정규직대비비정규직의상대임금수준은 2016 년 53.5% 로 2012 년 56.6% 에서완만하게하락하는추세이다. 105

108 났으나이들의상대임금수준은전년동월대비감소한것을알수있다. 이외비정규직세부근로형태의상대임금수준은 2016년 8월전년동월대비개선된것으로나타났다. 국제금융위기바로직전인 2007년과비교할때기대불가, 용역근로, 가정내근로, 일일근로를제외하고는정규직대비상대임금이 2007년수준을회복하지못하고있다. < 표 8> 근로형태별상대시간당임금수준추이 (8 월기준, 정규직 =100)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근로 기간제 반복갱신 기대불가 비전형근로 파견 용역 특수형태근로 가정내근로 일일근로 시간제근로 주 : 1) 시간당임금 = 월평균임금 / ( 평소 1 주당근로시간 * 365/12*7). 2) 정규직임금을 100 이라고할때각근로형태별상대임금수준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연도 8 월. [ 그림 11] 중소규모정규직 중소규모비정규직 대규모비정규직의상대임금수준 ( 대규모사업체정규직기준, 2016 년 8 월 ) ( 단위 :%) 중소규모정규직중소규모비정규직대규모비정규직 주 : 대규모사업체정규직의시간당임금을 100 으로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2016 년 8 월. 106

109 이슈분석 : 비정규직고용과근로조건 상대임금수준을사업체규모별 고용형태별로보면, 꽤괜찮은일자리인대규모사업체정규직을기준으로할때중소규모사업체의비정규직의상대임금은 42.1% 로절반에도미치지못하는수준이며국제금융위기이후 40~42% 대에머물러있다. 또한중소규모사업체정규직의상대임금은 61.1% 로 2015년에 60% 대벽을넘어섰고소폭개선되고는있으나대규모사업체비정규직의상대임금수준인 78.1% 에도미치지못하는수준으로나타났다. 2016년대규모사업체의비정규직의상대임금수준이전년동월대비크게개선된데는시간제근로의감소가반영된것으로보인다 ( 전년동월대비 31천명감소 ). 사업체규모별, 고용형태별상대임금수준과앞에서살펴본사회보험가입률및복지수준을보면우리나라의노동시장은양호한임금과근로조건을가진 1차노동시장과상대적으로열악한임금과근로조건을가진 2차노동시장으로뚜렷하게양분되어있음을알수있다. [ 그림 12] 와 < 표 9> 를통해사회적으로꽤괜찮은일자리인 대규모 유노조 정규직 과상대적으로상당히열악한일자리인 중소규모 무노조 비정규직 의임금이나고용안정성, 근로조건, 복지수준에서의현격한차이를확인할수있다. 임금만보더라도대규모사업체기준중소규모사업체의상대임금수준은 50% 중반대에서, 정규직기준비정규직의상대임금수준은 60% 중반대에서횡보하고있다. 우리나라노동시장은정규 비정규직이라는고용형태뿐만아니라사업체규모에따른격차까지중첩된이중구조양상을보이고있다. 이런노동시장현실에서노동시장취약계층을위한사회안전망내실화와더불어이러한노동시장이중구조를해소하기위한다각적인접근이필요하다. [ 그림 12] 노동시장구조 정규직 (A) (67.2%) (D) (7.6%) 유노조 (B) (25.7%) 대기업 (C) (12.4%) (E) (27.0%) ( 단위 : %) < 표 9> 대기업 유노조 정규직 (D) vs 중소규모 무 노조 비정규직 (E) 부문별차이 ( 단위 : 천명, 만원, 원, 년, %) D E 근로자수 1,482 5,291 월평균임금 시간당임금 23,257 9,148 근속연수 국민연금가입률 사회보험 고용보험가입률 건강보험가입률 퇴직금지급률 복지 상여금지급률 수준 시간외수당지급률 교육훈련여부 주 : 월평균임금, 시간당임금은소비자물가지수를반영한실질임금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2016 년 8 월. 107

110 한편우리나라저임금근로자비중은 2006년 29.3% 에서완만한감소세를이어오다 2015년 21.4% 로저점을찍은후 2016년 8월전년동월대비소폭증가한 22.6% 로나타났다. 저임금근로자는시간당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인근로자로우리나라의저임금근로비중은 OECD 회원국평균이 10% 대중반인것에비하면상당히높은편이다. 상대적으로임금수준이낮은비정규직에서저임금근로비중은국제금융위기이후 40% 대초반에서횡보하다가 2015년에는 38.6% 로가장낮은기록을보여주었다. 2016년에는다시 40% 대를회복하면서소폭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시간제근로의경우저임금근로자비중은꾸준히증가하는가운데 2015년 58.1% 로줄어든이후 2016년에도 57.3% 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사업체규모별로보면중소규모사업체의저임금근로비중은 25.4% 로대규모사업체의 2.8% 에비해상당히높았다. 대규모사업체의저임금근로비중은장기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며, 중소규모사업체또한감소하는추세이지만 2016년에는전년동월대비 1.4%p 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10> 정규 비정규직의저임금비중 임금근로자 중소규모 ( 단위 : %) 저임금비중 정규직저임금비중 비정규직저임금비중 시간제저임금비중 저임금비중 정규직저임금비중 비정규직저임금비중 시간제저임금비중 저임금비중 대정규직저임금비중 규모비정규직저임금비중 시간제저임금비중 주 : 저임금근로자는시간당임금이시간당중위임금의 2/3 미만인근로자를의미함. 시간당임금 = 월평균임금 / ( 평소 1 주당근로시간 * 365/12*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연도 8 월. 3. 임금분해 앞에서임금근로자에서비정규직이차지하는비중이국제금융위기전후등락을거듭하긴했으나장기적으로는감소하는추세임을확인했다. 청년층과중고령층에서의비정규직비중은여전히높은반면노동시장핵심연령층에서는비정규직비중이감소하고있으며, 남녀성별 108

111 이슈분석 : 비정규직고용과근로조건 비정규직비중의격차가줄어들지않고있다는사실도데이터로확인했다. 정규직대비상대임금수준이비정규직, 비정규직의세부근로형태별대부분에서도국제금융위기이전수준을회복하지못하고있다는점에서본절에서는 Juhn, Murphy, Pierce(1993, 이하 JMP) 의분해방법을이용하여 2007년과 2016년두시점 ( ) 간정규 비정규직의임금격차를분해해보고자한다. 6) JMP 방법에의하면두집단간의평균임금의격차는집단의특성에기인한부분 ( 관측된부분 ) 과표준화된잔차들의차이에서나오는부분 ( 관측되지않은부분, 잔차에해당하는부분 ) 으로나누어진다고한다. 나아가두시점 -1과 기에서의임금의격차는다음과같이분해될수있다고한다 ( 는설명변수, 는표준편차, 는표준화된잔차 ) 위의식에서 1항은다른항목이일정할때두시점간에정규 비정규직의인적특성의변화로인한임금격차를의미한다. 즉노동시장핵심연령층에서의비정규직비중이줄어드는구성의변화로인해비정규직의평균임금은줄어들게되며, 결과적으로정규직 비정규직의임금격차는확대되게된다. 2항은관측된가격효과로정규 비정규직의인적특성에변화가없다고가정할떄두시점간시장에서의임금의변화를나타낸것이다. 시장에서특정학력이나연령에대해정규직의임금을비정규직보다더올려주는경우에해당한다. 1항과 2항은두시점간관측된부분으로인한임금격차를설명해준다. 3항과 4항은관측된변화 (1+ 2) 로설명된부분을제외한임금변동을의미하며잔차에해당한다. 3항은관측된변화 (1+ 2) 를제외한나머지부분에서의정규 비정규직의평균차이로인한효과로소위 스펙 이좋은사람은정규직으로의진입이유리하게노동시장환경이변화함으로써스펙이좋지못한사람들은비정규직일가능성이높다. 이로인해비정규직의평균임금은낮아질것이다. 4항은관측된변화 (1+ 2) 를제외한나머지부분에서측정되지않은속성들의정규 비정규직의차이가동일함에도불구하고임금의차이를가져오는관측되지않은가격효과이다. 즉스펙이좋은사랍들에게는시장에서의임금이대체적으로높으며, 결과적으로비정규직과임금격차는확대될것이다. 3항과 4항은두시점간관측되지않은부분으로인한임금격차를설명해준다. 가격변화 (2+4) 가모두차별로인한변화라고하기에는무리가있으나차별요인을포함하고있기때문에만약시장에서차별의강화로인해정 6) Juhn, C., K. Murphy, and B. Pierce(1993), Wage Inequality and the Rise in Returns to Skill,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1(3), pp.410~

112 규직과비정규직의임금격차가벌어졌다면가격변화의역할이크게나타날것이다. JMP 방법에따라국제금융위기직전인 2007년과현재시점인 2016년의정규 비정규직의임금격차를분해한결과는 < 표 11> 과같다. 2007년정규 비정규직의임금격차보다 2018년두집단간의임금격차가 8.1%p 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 두시점간의임금격차의변화를 100으로보았을때두집단간 ( 정규 비정규 ) 의구성변화로인한임금격차가매우큰반면 차별요인 을포함하고있는가격변화로인한효과는임금격차를줄여주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이결과는두시점간정규 비정규직의임금격차가증가한데는차별적요인보다는비정규직의내부의구성변화와더관련이높다고해석할수있다. 7) < 표 11> 두시점 ( 년 ) 간정규 비정규직의임금격차분해 연령 연령, 성 연령, 성, 학력 연령, 성, 학력, 근속기간 연령, 성, 학력, 근속기간, 규모, 직업, 산업 관측된구성변화 관측된변화 관측된가격효과 관측되지않은변화 관측되지않은구성변화 관측되지않은가격효과 구성변화 가격변화 (183.0) (- 83.0) (176.3) ( -76.3) (177.1) ( -77.1) (218.1) (-118.1) (201.6) (-101.6) 주 : 종속변수는시간당로그임금 ( 실질 ) 이며, 설명변수는연령, 연령의제곱, 성 ( 여성 =1), 학력 ( 초졸 =1), 근속개월, 근속개월의제곱, 규모 (300 인이상 =1), 직업 ( 단순노무직 =1), 산업 ( 제조업 =1) 으로하여회귀분석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2007, 2016 년 8 월. Ⅳ. 맺음말 본고에서는우리나라노동시장에서비정규직이겪고있는변화를인적특성과사업체특성, 임금과근로조건측면에서살펴보았다. 우리나라비정규직비중은국제금융위기전후로등락 7) 김주영외 (2009), 한국의임금격차, 한국노동연구원 ; 정성미 (2015), 최근비정규직노동시장의변화, 노동리뷰 1 월호, 한국노동연구원. 110

113 이슈분석 : 비정규직고용과근로조건 을거듭하면서장기적으로는감소추세에있으나 2014년비정규직은 600만명을넘어섰고, 2016년 8월현재 650만명에육박할정도로최근비정규직의증가속도는임금근로자의증가속도보다빠르다는것을확인했다. 최근우리나라비정규직에서의변화는첫째, 청년층과중고령층에서의비정규직비중이높게형성된반면노동시장의핵심연령층에서는비정규직비중이감소하고있다는것이다. 이와관련하여향후에코세대의노동시장으로의진입과베이비붐세대의높은경제활동의지는비정규직관련정책에시사하는바가있다고생각된다. 둘째, 성별비정규직비중의격차는여전하다는점이다. 오히려국제금융위기이전보다확대된것으로나타났다. 특히여성 30세이상에서의비정규직비중은 10년전에비해낮아졌지만남성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여성이결혼, 육아, 가사등의이유로노동시장에서퇴장했다가고용이불안정하고, 고용의질이낮은비정규직일자리로재진입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셋째, 대규모사업체에서는비정규직수가 2015년부터감소하고있는반면 10인미만소규모사업체에비정규직비중이더집중되는경향을보이고있으며, 최근고용증가를견인하는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비정규직비중은꾸준히증가하고있다는것이다. 넷째, 비정규직세부근로형태별로보면상대적으로고용이더불안정한시간제근로가전체비정규직증가를견인하고있다는점이다. 특히여성의시간제근로증가세가확연하며, 55 세이상중고령층에서주도하고있는것을확인했다. 다섯째, 비정규직의사회보험가입률과복지수준은상당히열악한수준이며, 상대적으로노동이동이잦고실업의위험이높은중소규모사업체의비정규직에서고용보험적용제외자 ( 고용보험사각지대 ) 는 22.6%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의정규직대비상대임금수준은 64~65% 대에정체되어있으며국제금융위기이전의수준을회복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비정규직세부근로형태별로보더라도대부분 2007년이전수준에는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 2016년에는국제금융위기이전인 2007년의정규 비정규직의임금격차보다더확대되었으며, 이는시장에서의비정규직에대한차별요인으로인한가격효과보다는비정규직의내부구성변화로인한효과가더컸던것으로분석되었다. 우리나라노동시장은정규직이냐비정규직이냐에따른고용형태와대규모사업체이냐아니냐에따른사업체규모에따른격차가두드러진이중구조이며, 데이터로나타나는격차는좀처럼완화되지않고있다. 본고의결과가향후노동시장취약계층의사회안전망내실화와더불어노동시장의이중구조를해소하는정책적접근에도움이되길바란다. 111

114 [ 참고문헌 ] 김주영외 (2009), 한국의임금격차, 한국노동연구원. 정성미 (2015), 최근비정규직노동시장의변화, 노동리뷰 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Juhn, C., K. Murphy and B. Pierce(1993), Wage Inequality and the Rise in Returns to Skill,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1(3), pp.410~

115 통계프리즘 기업규모별취업자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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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통계프리즘 기업규모별취업자국제비교 2015년기준규모별고용비중을사업체기준과기업체기준 1) 으로나누어보면, 사업체기준으로는 300인이상대규모비중이 10% 에미치지못하지만, 기업체기준으로는 300인이상대기업비중이 30% 를넘는수준으로 3배이상높게나타남. - 사업체규모로보면 100인미만중소규모의고용비중이 80% 가넘는높은수준인반면 300인이상대규모의고용비중은 9.1%( 민간부문 8.0%) 의낮은수준에불과함. - 한편기업규모 ( 정부제외 ) 로보면 100인미만중소기업의고용비중은 62.4% 이고, 300인이상대기업고용비중은 26.8% 로나타남. < 표 1> 사업체및기업체규모별고용비중 (2015) ( 단위 : %) 사업체기준 기업체기준 전산업 민간부문 전산업 정부제외 전체 ~4 인 ~9 인 ~99인 ~299인 ~999인 ,000인이상 자료 : 통계청, 일자리행정통계 ; 통계청 (2015),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1) 사업체기준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의결과로일을한직장 ( 사업체 ) 의종사자규모를의미한다. 즉본사에근무할경우본사직원수를기입하고지사에근무할경우해당지사의직원수를기입하게되므로같은기업이라할지라도사업체규모가다르다. 반면기업체기준은 일자리행정통계 자료의결과로매년 12 월기준사회보험료, 소득세, 부가가치세중한개이상신고한자가점유한일자리기준으로, 기업의형태는회사법인, 회사이외법인, 정부, 비법인단체, 개인기업체로구성되어있다. 115

118 - 이는조사자료의차이에따른결과로, 기업단위로보면대기업고용비중이알려진수준보다훨씬높은것을알수있음. 기업규모에따른고용비중을 OECD 주요국가와비교했을때, 250인이상대기업의고용비중은 24.8% 로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불가리아와함께매우낮은수준에속해있음. - OECD 기준과동일하게맞추어비교하기위해서비스산업의일부를제외함. - 고용률이높은 OECD 주요국가들의대기업고용비중은 30% 를넘는수준을보이며, 특히미국 (57.2%), 영국 (46.8%), 일본 (43.9%), 캐나다 (42.5%) 가높은수준을보임. - 반면우리나라 10인미만소기업의고용비중은 36.8% 로그리스, 이탈리아, 호주, 스페인등과함께상대적으로높은수준인반면, 캐나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등은 20% 미만을차지함. [ 그림 1] 10 인미만소기업과 250 인이상대기업의고용비중국제비교 (2013) ( 단위 : %) 인기업 인이상기업 캐니다 (2014) 미국일본 (2014) 스위스영국독일뉴질랜드덴마크룩셈부르크브라질루마니아노르웨이핀란드오스트리아스웨덴이스라엘 (2011) 아이슬란드네덜란드프랑스크로아티아불가리아멕시코 (2014) 체코벨기에헝가리슬로바니아폴란드한국 (2015) 슬로바키아스페인포르투갈터키호주이탈리아그리스 0.0 그리스이탈리아포르투갈불가리아한국 (2015) 터키스페인슬로바니아룩셈부르크아이슬란드헝가리슬로바키아벨기에체코뉴질랜드크로아티아이스라엘 (2011) 폴란드오스트리아멕시코 (2014) 호주노르웨이스위스루마니아네덜란드스웨덴덴마크핀란드프랑스독일브라질캐니다 (2014) 일본 (2014) 영국미국 주 : 1) 국제비교기준에맞추기위해농림어업, 공공행정및국방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서비스업, 가구내및자가생산활동, 국제및외국기관을제외함. 2) 한국, 일본, 캐나다는 300 인이상, 호주는 200 인이상기준임. 3) 캐나다, 체코, 이스라엘, 일본, 미국은무급종사자제외. 자료 : OECD(2016),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2016, SDBS database; 통계청, 일자리행정통계. 대기업고용비중을제조업과서비스업으로나누어살펴보면, 우리나라는대기업의고용비중이제조업과서비스업모두매우낮은편에속함. - 특히독일, 일본다음으로제조업취업자비중이높은우리나라대기업의제조업고용비 116

119 통계프리즘 : 기업규모별취업자국제비교 중은 30% 에미치지못하는낮은수준으로, OECD 주요국가들대부분에서대기업의제조업고용비중이 30% 를넘는것과대비됨. 장기적관점에서보면, 소기업에비해대기업의지불능력이더높은데다우리나라대기업의고용비중이국제적으로도낮은수준에속해있어채용의여지가더있음을감안한다면, 경기둔화가지속되며장기침체가우려되는현재, 고용의측면에서대기업의사회적책임이필요해보임. [ 그림 2] 250 인이상대기업의제조업과서비스업의고용비중국제비교 (2013) ( 단위 : %) 제조업 서비스업 포르투갈그리스이탈리아스페인터키한국 (2015) 네덜란드불가리아뉴질랜드호주크로아티아스위스노르웨이영국폴란드이스라엘 (2011) 체코프랑스헝가리벨기에루마니아덴마크캐니다 (2014) 아이슬란드스웨덴핀란드오스트리아일본 (2014) 브라질독일멕시코 (2014) 룩셈부르크미국 0.0 그리스멕시코 (2014) 불가리아이탈리아터키한국 (2015) 포르투갈헝가리룩셈부르크체코폴란드루마니아스페인아이슬란드오스트리아크로아티아벨기에뉴질랜드노르웨이호주스웨덴브라질덴마크독일스위스핀란드네덜란드이스라엘 (2011) 프랑스캐니다 (2014) 일본 (2014) 영국미국 주 : 1) 서비스업은도소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부동산및임대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을포괄함. 2) 한국, 일본, 캐나다는 300 인이상, 호주는 200 인이상기준임. 3) 캐나다, 체코, 이스라엘, 일본, 미국은무급종사자제외. 자료 : OECD(2016),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2016, SDBS database; 통계청, 일자리행정통계. ( 정성미, 동향분석실전문위원 )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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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노사관계프리즘 고용관계연구의흐름 : 사업체패널조사활용연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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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고용관계연구의흐름 : 사업체패널조사활용연구를중심으로 * 송민수 ** 1) 그동안사업체패널조사 (Workplace Panel Survey, 이하 WPS) 를활용한개별적인연구들을통해다양한정책적 학술적문제제기가있어왔지만, 이러한기존연구결과들에대한고증노력은상대적으로부족했던것으로보인다. 본고의목적은 WPS 활용고용관계연구동향을살펴보는것이다. 2006년부터현재까지등재학술지에게재된 WPS 활용논문 110편을대상으로주요연구대상및주제, 논문유형등특징적요인을파악하였다. 본고는 WPS 발전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이며, 관련연구의방향성을제시해줄수있을것이다. 1. 논문분류의기준 본고는 WPS 활용연구의시기별주요연구대상, 연구주제, 그리고논문유형을살펴보고자 한다. 주요연구대상은노동조합 ( 근로자대표기구 ), 비정규직, 여성, 공공부문, 경영진, 하도급, 외국기업, 중소기업, 무노조, 서비스업, 제조업, 복수노조, 기타등으로구분하였다. 주요연구 < 표 1> 논문분류의기준 항목주요연구대상주요연구주제논문유형 구분 1. 노동조합 ( 근로자대표기구 ) 2. 비정규직 3. 여성 4. 공공부문 5. 경영진 6. 하도급 7. 외국기업 8. 중소기 업 9. 무노조 10. 서비스업 11. 제조업 12. 복수노조 13. 기타 1. HR 제도 2. 보상 ( 임금 ) 3. 참여 ( 근로자, 노조 ) 4. 노사협력 5. 고성과작업조직 6. 훈련 7. CSR 8. 고용조정 ( 유연화 ) 9. 근로시간 10. 차별 ( 불평등 ) 11. 지배구조 12. 파업 13. 고용의질 14. 기술혁신 15. 기타 1. IR(HR) 자체 2. IR(HR) 성과 3. 선행요인 IR(HR) 4. 선행요인 IR(HR) 성과 * 본고는송민수 김정우 (2016), 사업체패널조사활용연구의현황과과제 의일부내용을기반으로하였다. 선행연구는등재학술지게재논문 98 편을대상으로한것이지만, 본고는기존 DB 를업데이트하여총 110 개논문을대상으로하였다. ** 한국노동연구원전문위원 (song@kli.re.kr). 121

124 주제는 HR제도보상 ( 임금 ), 참여 ( 근로자, 노조 ), 노사협력, 고성과작업조직, 훈련, CSR, 고용조정 ( 유연화 ), 근로시간, 차별 ( 불평등 ), 지배구조, 파업, 고용의질, 기술혁신, 기타등으로구분하였다. 논문유형의경우, 다음의네가지유형으로분류하였다. 노사관계 ( 또는인사관리 ) 자체를다룬유형, 노사관계 ( 또는인사관리 ) 가조직성과에미치는영향을다룬유형, 선행요인이노사관계 ( 또는인사관리 ) 에미친영향을다룬유형, 선행요인과노사관계성과 ( 또는인사관리성과 ) 간의관계를모두다룬유형으로구분하였다. 2. 주요연구대상 WPS 활용논문가운데가장많이다루어진연구대상은노동조합 ( 근로자대표기구 ) 이다. 총 25편의연구 (22.7%) 가노사관계의주요행위자중하나인노조를주요연구대상으로삼고있다. 둘째는비정규직이다. 총 17편의연구 (15.5%) 가비정규직을주요연구대상으로다루고있다. 그밖에도여성 (7편), 공공부문 (4편), 경영진 (3편), 하도급 (2편), 외국기업 (2편), 중소기업 (2 편 ), 제조업 (2편) 등이주요대상으로다루어졌다. 무노조기업, 서비스업, 복수노조를주요연구대상으로한연구들도각한편씩존재한다. < 표 2> 연도별주요연구대상 노동조합 ( 근로자대표기구 ) 비정규직 여성공공부문 경영진하도급외국기업 중소기업 제조업무노조기업 서비스업 복수노조 기타전체 전체 (%) 25 (22.7) 17 (15.5) 7 (6.4) 4 (3.6) 3 (2.7) 2 (1.8) 2 (1.8) 2 (1.8) 2 (1.8) 1 (0.9) 1 (0.9) 1 (0.9) 43 (39.1) 110 (100.0) 122

125 노사관계프리즘 : 고용관계연구의흐름 : 사업체패널조사활용연구를중심으로 3. 주요연구주제 주요연구주제는인적자원관리제도, 보상 ( 임금 ), 참여 ( 근로자참여, 노조참여 ), 노사협력, 고성과작업조직, 훈련등이다. 이가운데 HR시스템, HR 제도등인적자원관리제도전반의효과성을다룬연구가가장많은비중 (36편, 32.7%) 을차지한다. 다음으로는보상 ( 임금 )(16편, 14.5%), 참여 ( 근로자참여, 노조참여 )(9편, 8.2%), 노사협력 (9편, 8.2%) 을다룬연구가그뒤를잇고있다. 그밖에도고성과작업조직 (8편), 훈련 (5편), 기업의사회적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CSR)(4편 ), 고용조정 ( 유연화 )(4편), 근로시간 (4편), 차별 ( 불평등 )(3편), 고용의질 (3편), 산업재해 (3편), 지배구조 (2편), 파업 (2편), 기술혁신 (2편) 등이주요연구주제로다루어졌다. < 표 3> 연도별주요연구주제 HR 제도 보상 ( 임금 ) 참여 ( 근로자, 노조 ) 노사협력 고성과작업조직 훈련 CSR 고용조정 ( 유연화 ) 근로시간 차별 ( 불평등 ) 고용의질 산업재해 지배구조 파업기술혁신 전체 (%) 36 (32.7) 16 (14.5) 9 (8.2) 9 (8.2) 8 (7.3) 5 (4.5) 4 (3.6) 4 (3.6) 4 (3.6) 3 (2.7) 3 (2.7) 3 (2.7) 2 (1.8) 2 (1.8) 2 (1.8) 전체 110 (100.0) 4. 논문유형 논문유형의경우, 노사관계또는인사관리가조직성과에미치는영향을다룬유형의연구가절반이상 (54.5%) 을차지한다. 선행요인이노사관계또는인사관리에미친영향을다룬유형 (36.4%) 이그뒤를잇고있다. 이외에도선행요인과인사관리의성과간의관계를모두다룬유형의연구가 5.5%, 노사관계또는인사관리자체를다룬연구가 3.6% 를차지하고있다. 123

126 < 표 4> 논문유형 빈도 비율 (%) IR(HR) 자체 IR(HR) 성과 선행요인 IR(HR) 선행요인 IR(HR) 성과 전체 소결 WPS 활용논문가운데가장많이다루어진연구대상은노동조합 ( 근로자대표기구 ), 비정규직, 여성등이다. 이러한경향은각대상에대한높은사회적관심, 해법마련의난해성등을짐작할수있게해준다. 주요연구주제로는인적자원관리제도 ( 전반 ), 보상 ( 임금 ), 참여 ( 근로자참여, 노조참여 ) 등이다루어졌다. 전반적으로집단적노사관계이슈보다는개별적인적자원관리제도의효과성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있음을알수있다. 논문유형의경우, 노사관계또는인사관리가조직성과에미치는영향을다룬유형의연구가절반이상을차지한다. 이러한조류는조직성과제고를추구하는이론적 실무적욕구가반영된결과로볼수있다. [ 참고문헌 ] 송민수 김정우 (2016), 사업체패널조사활용연구의현황과과제 : 등재학술지에게재된 98 편 의논문분석, 산업관계연구 26(4), pp.1~

127 노동판례리뷰 기간제근로자의갱신기대권과전환기대권 전화권유판매원의근로자성 채용조건인논문의표절과해고의정당성 촉탁계약직의총사용기간 2년을초과하는갱신기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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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노동판례리뷰 기간제근로자의갱신기대권과전환기대권 - 대법원 선고 2014 두 판결 - 판결요지 가. 기간제법의시행으로사용자가 2년의기간내에서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고, 기간제근로자의총사용기간이 2년을초과할경우그기간제근로자가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간주되더라도, 위규정들의입법취지가기본적으로기간제근로계약의남용을방지함으로써근로자의지위를보장하려는데에있는점을고려하면, 기간제법의시행만으로그시행전에이미형성된기간제근로자의갱신에대한정당한기대권이배제또는제한된다고볼수는없다. 나아가위규정들에의하여기간제근로자의갱신에대한정당한기대권형성이제한되는것도아니다. 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서기간제근로자의계약기간이만료될무렵인사평가등을거쳐일정한요건이충족되면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전환된다는취지의규정을두고있거나, 그러한규정이없더라도근로계약의내용과근로계약이이루어지게된동기와경위,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의전환에관한기준등그에관한요건이나절차의설정여부및그실태, 근로자가수행하는업무의내용등당해근로관계를둘러싼여러사정을종합하여볼때, 근로계약당사자사이에일정한요건이충족되면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전환된다는신뢰관계가형성되어있어근로자에게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전환될수있으리라는정당한기대권이인정되는경우에는사용자가이를위반하여합리적이유없이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의전환을거절하며근로계약의종료를통보하더라도부당해고와마찬가지로효력이없고, 그이후의근로관계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전환된것과동일하다고보아야한다. 대상판결은 2016년최고의판결중하나로꼽힐만하다. 대상판결에는기간제근로자의고용안정과관련한두가지권리가, 즉갱신에대한기대권 ( 갱신기대권 ) 과전환에대한기대권 ( 전환 127

130 기대권 ) 이등장한다. 두개의기대권이중요한이유는기간제계약에서기간만료의원칙적효과때문이다. 우리판례가일관되게인정하듯이, 기간을정하여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의경우그기간이만료됨으로써근로자로서의신분관계는당연히종료되는것이원칙이다. 이원칙의예외로서판례가그동안인정한것이, 즉기간만료에도불구하고근로계약이종료하지않는때가 1기간의정함이형식에불과한경우와 2갱신기대권이인정되는경우였다. 이번판결은여기에전환기대권이인정되는경우를새로이추가하였다. 갱신기대권과전환기대권은 기간의정함이형식에불과한경우 와달리당사자사이에실질적으로기간을정한경우에적용된다. 먼저 (1) 갱신기대권은, 대법원판결에서는 2011년처음사용되었는데, 기간제근로계약이다시같은조건으로갱신될수있으리라는정당한기대권을말한다. 갱신기대권이인정되면사용자가이를위반하여기간제근로자에게합리적이유없이기간만료를이유로근로계약의종료를통보하더라도부당해고와마찬가지로효력이없게되며, 그이후의근로관계는원칙적으로종전과동일하다고한다. 다음으로 (2) 갱신전환권은, 대법원판결로는대상판결이처음사용한용어인데, 기간제근로자에서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전환될수있으리라는정당한기대권을말한다. 갱신전환권이인정되면, 이역시대법원판결로는대상판결이처음으로확인하였는데, 사용자가이를위반하여합리적이유없이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의전환을거절하며근로계약의종료를통보하더라도부당해고와마찬가지로효력이없게되며, 그이후의근로관계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전환된것과동일하다고한다. 대상판결은먼저기간제근로자와관련한가장중요한논쟁에답을하고있다. 기간제법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을말한다. 이하같다 ) 시행이후, 학계에서는새로이시행된기간제법이적용되는기간제근로관계에대해서도갱신기대권법리가여전히적용될수있는가를둘러싸고크게견해가갈렸다. 하급심판결들에서도찬반이나뉘었다. 대상판결은, 위의 가. 부분에서서술한것처럼, 기간제법시행이후에도갱신기대권법리는계속하여적용된다 고보았다. 사실갱신기대권은오래전 (2011 년 ) 부터인정되어왔다. 대상판결에도인용된바와같이, 다음과같은내용이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서기간만료에도불구하고일정한요건이충족되면당해근로계약이갱신된다는취지의규정을두고있거나, 그러한규정이없더라도당해근로관계를둘러싼여러사정을종합하여볼때근로계약당사자사이에일정한요건이충족되면근로계약이갱신된다는신뢰관계가형성되어있어근로자에게그에따라근로계약이갱신될수있으리라는정당한기대권이인정되는경우에는사용자가이에위반하여부당하게근로계약의갱신을거절하는것은부당해고와마찬가지로아무런효력이없고, 이경우기간만료후의근로관계는종전의근로계약이갱신된것과동일하다고보아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07두1729 판결등참조 ). 그러므로대상판결의새로운 128

131 노동판례리뷰 부분은이법리가현행기간제법하에서도계속적용된다고밝힌부분이다. 즉대상판결은 제정되어 부터시행된현행기간제법에대해, 기간제근로자의사용기간이 2년을초과할수없으며만약초과하면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간주된다는규정들의 입법취지가기본적으로기간제근로계약의남용을방지함으로써근로자의지위를보장하려는데에있는점을고려하면, 기간제법의시행만으로그시행전에이미형성된기간제근로자의갱신에대한정당한기대권이배제또는제한된다고볼수는없다 ( 대법원 선고 2011두12528 판결참조 ). 나아가위규정들에의하여기간제근로자의갱신에대한정당한기대권형성이제한되는것도아니다 라고하였다. 두번째논쟁은기간제근로자에게갱신기대권을넘어전환기대권을인정할수있는지, 만약인정할수있다면그요건과위반의효과는무엇인지, 그리고그이후의근로관계는어떻게되는지등에관한것이었다. 이논쟁은첫번째논쟁만큼격렬하지도또명확하지도않았다. 대상판결은, 위의 나. 부분에서밝힌것처럼, 전환기대권을인정하면서그요건과효과및근로관계에대해분명한입장을밝혔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서기간제근로자의계약기간이만료될무렵인사평가등을거쳐일정한요건이충족되면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전환된다는취지의규정을두고있거나, 그러한규정이없더라도근로계약의내용과근로계약이이루어지게된동기와경위,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의전환에관한기준등그에관한요건이나절차의설정여부및그실태, 근로자가수행하는업무의내용등당해근로관계를둘러싼여러사정을종합하여볼때, 근로계약당사자사이에일정한요건이충족되면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전환된다는신뢰관계가형성되어있어근로자에게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전환될수있으리라는정당한기대권이인정되는경우에는사용자가이를위반하여합리적이유없이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의전환을거절하며근로계약의종료를통보하더라도부당해고와마찬가지로효력이없고, 그이후의근로관계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전환된것과동일하다고보아야한다. 대상판결은전환기대권을인정하여야하는이유로위에서본기간제법의입법취지, 기간제근로자의기대권에관한판례법리, 그리고기간제법상정규직 (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 ) 으로의전환을촉진하고정규직과의차별을시정하려는여러규정들을들었다. 1) 이사건은일반기업이아니라좋은일하자고만든법인에서발생했기때문에세간의주목 1) 예를들어기간제법은제 5 조에서 사용자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경우에는당해사업또는사업장의동종또는유사한업무에종사하는기간제근로자를우선적으로고용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 제 8 조제 1 항에서 사용자는기간제근로자임을이유로당해사업또는사업장에서동종또는유사한업무에종사하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에비하여차별적처우를하여서는아니된다 고규정하고, 제 9 조제 1 항에서 기간제근로자또는단시간근로자는차별적처우를받은경우노동위원회법제 1 조의규정에따른노동위원회에그시정을신청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129

132 을받았다. 상고인인원고는실업자의사회적일자리지원사업등을운영하는재단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인해당근로자는원고법인에서사회적기업설립지원팀장등으로근무하다가기간만료로근로관계의종료를통보받은사람이다. 어쨌든이판결은최근몇년간의기간제근로자와관련한논쟁에종지부를찍는동시에기간제법의입법취지를살려정규직으로의전환기대권을새로이인정했다는점에서학술적으로나실무적으로나매우의미가큰판결이다. 강성태 ( 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130

133 노동판례리뷰 전화권유판매원의근로자성 - 대법원 선고 2016 다 판결 - 판결요지 원심은, 피고와섭외영업위촉계약을체결하고피고로부터고객데이터베이스를받아피고의고객에게전화로카드론에관하여홍보하고그신청을권유하는업무를수행한원고 ( 선정당사자 ) 들및선정자들 ( 이하 원고들 이라한다 ) 이실질적으로피고의지휘 감독을받은근로자라고주장하면서퇴직금을구하는이사건에대하여, 그판시와같은사정을들어원고들은근로자가아니라고판단하여원고들의청구를기각하였다. [ 그러나 ] 위와같은실적이나업무수행불량또는업무운용수칙등위반시부과된제재또는불이익, 업무의성격과내용, 근무장소가정해져있고근무시간을지키지않을경우얻게되는실질적불이익등여러사정을종합하면, 원고들이피고회사에근로에대한대가를목적으로종속적인관계에서근로를제공하였다고볼여지가충분하다. 그런데도원고들이근로자가아니라고판단한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주장과같이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에관한법리를오해하여판결에영향을미친잘못이있다. 판례에따르면, 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에해당하는지는계약의형식보다근로제공관계의실질이근로제공자가사업또는사업장에임금을목적으로종속적인관계에서사용자에게근로를제공하였는지여부에따라판단한다. 여기에서종속적인관계인지여부를판단하는주요조건은 1) 1업무내용을사용자가정하고취업규칙또는복무규정등의적용을받으며업무수행과정에서사용자가상당한지휘 감독을하는지, 2사용자가근무시간과근무장소를지정하고근로제공자가이에구속을받는지, 3근로제공자가스스로비품 원자재나작업도구등을소유하거나제3자를고용하여업무를대행하게하는등독립하여자신의계산으로사업을영위할수있는지, 4보수의성격이근로자체의대상적성격인지, 5근로제공관계의계속성과사용자에대한전속성의유무와그정도등이다 ( 대법원 선고 2004다29736 판결, 선고 2012다20550 판결등 ). 그리고 근로제공자가 [ ] 종속적인관계에서사용자에게근로를제공 하는것이가장명확하게드러나는순간은그근로제공자가타인의지휘 명 1) 한편법원은, 기본급이나고정급이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관하여근로자로인정받는지등의사정은사용자가경제적으로우월한지위를이용하여임의로정할여지가크다는점에서그러한점들이인정되지않는다는것만으로근로제공자의근로자성을쉽게부정하여서는안된다고보고있다. 이점에서이를부수적조건이라볼수있다. 131

134 령에종속되는상황이라는점을고려할때, 위 1과 2의조건이근로자성판단에서중요한위치를차지한다고말할수있다. 일반적으로, 위 1과 2의조건은기업내에서위계적또는관료적통제의모습으로나타난다고알려져있다. 여기에서근로자성판단과관련하여어려운문제가발생한다. 과거근로계약서, 취업규칙또는단체협약등에서명문으로표시되던그러한종속성징표들이일부기업에서변용하고있기때문이다. 이런현상은 1990년대이후출현하거나그규모가확대된서비스산업분야등에서뚜렷하다. 이과정에서위계 관료적통제규범은 교육자료 나 가이드라인 이라는좀더부드러운모습으로전환되고, 업무효율과성과관리는위계나징계절차가아닌계약해지, 기간제근로계약의갱신거절또는정교한성과관리시스템등을통해이루어진다. 그로인해종전판례법리가고려하던징표만을살펴서는, 노동법적보호가필요한근로제공자를근로자로포섭하는데어려움을겪곤한다. 그런데위계 관료적통제가보이지않는다고해서그것이곧바로노동법이적용될만한종속성이존재하지않는다는결론에이르지않는다는점을주의해야한다. 구체적인작업지시를담은계약, 세밀한성과평가또는 ICT 기술의응용과생산관리기법등을통해관료적통제, 즉근로계약관계의지휘 명령이존재하는것과비슷한효과를얻는것이가능하다면, 기업은당연히과거의수단을버릴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지휘 명령관계의존부에대한형식적심사나계약서나기업규정의문언에의존하여근로자성을판단할경우, 사용자의의사에따라근로제공자의노동법적보호여부를결정하는결과가초래될수있다. 법원역시이러한문제의식에기초하여대법원 선고 2004다29736 판결을통해근로기준법상근로자에관한법리를수정하고, 실질적판단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 2) 아래에서보는바와같이, 전화권유판매원들이 3) 퇴직금을청구한이사건에서대법원은위판례법리에따라그들의근로자성을부인한원심판결을파기하고근로기준법상근로자성을인정했다. 4) (1) 원심은, 피고회사가원고들에게업무수행중준수할사항이기재된 카드텔레마케팅전 2) 이문단은 Collins, Hugh(1990), Independent Contractors and the Challenge of Vertical Disintegration to Employment Protection Laws,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10(3), p.357, 364, 368; 도재형 (2016), 기업과규범의이긴다툼의결말은 - 채권추심원의근로자성, 월간 노동리뷰 2016 년 6 월호, 한국노동연구원, p.88 을인용하였다.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3 호와제 4 호에따르면, 전화권유판매원 이란전화권유판매업자 ( 전화권유판매를업으로하기위하여전화권유판매조직을개설하거나관리 운영하는자 ) 를대신하여전화권유판매업무를수행하는자를말하고 ( 일반적으로 텔레마케터 라고불린다 ), 여기에서 전화권유판매 란전화를이용하여소비자에게권유를하거나전화회신을유도하는방법으로재화등을판매하는것을말한다.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르면, 퇴직금등을정한이법률의적용대상인 근로자 란근로기준법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근로자를뜻하므로, 법정퇴직금청구의가부를따지기위해서는먼저원고들이근로기준법상근로자인지가판단되어야한다. 132

135 노동판례리뷰 화권유판매원업무운용수칙 과스크립트등가이드라인을배부한사실을인정하면서도, 이는법령및관련규정위반을사전에방지하기위한업무지침이나안내자료일뿐이라고판단했다. 그러나대법원은그업무운용수칙에위반시제재조치에관한내용이있고, 스크립트등가이드라인에는관련법령에관한내용뿐만아니라고객유형별통화에적용되는대사가상세히규정되어있다고설명한후 업무운용수칙과스크립트등은관련법령준수를위한지침으로서의성격뿐만아니라피고를위한업무수행의내용과방법등에관한지침으로서의성격도함께포함되어있다. 또한섭외영업위촉계약서에는원고들의업무운용수칙위반시징계해고에상응하는계약해지의불이익이규정되어있다 라고지적했다. (2) 원심은, 원고들이규정위반행위를한경우피고로부터통보를받고통보횟수에따라급여가차감된사실, 원고들의통화량과통화시간이전산프로그램에자동으로저장되는사실, 민원등이제기되었을때피고가통화녹음내용을확인하여위반사항을원고들에게통보한사실을인정하면서도, 피고가수시로모니터링하지는않았고전체통화횟수에비해위반횟수나수수료차감액수가적은편이어서, 피고회사가원고들의업무수행과정이나결과를관리하거나제재를가하는등으로관리 감독하였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하였다. 그러나대법원은, 그위반횟수나수수료차감비율이적다고하여제재를가하지않았다고볼수없고, 피고회사가민원발생뿐만아니라실적조작, 불충분하거나잘못된설명등업무수행불량으로평가할수있는경우를분류하여 통보서유형별등급표 를마련하고, 위등급표에따라통보서발부횟수에따라생산성인센티브의차감또는미지급, 실적수당의차감, 계약해지등제재수단을적용하였으며필요한경우에는통화녹음내용을모니터링하였으므로, 피고회사가원고들의업무수행과정이나결과등에대하여관리 감독을하고그에대한제재수단도있다고봐야한다고판단했다. (3) 원심은, 원고들과같은전화권유판매원의전산로그기록이 09:30경부터 18:30경사이에몰려있고, 원고들은피고가마련한사무실에정규직직원과함께근무하면서자리가지정되어있던사실, 피고회사의정규직직원인매니저들이각종프로모션을진행한사실, 매니저들이원고들에게 30분에서 1시간단위로고객데이터베이스를분배한사실을인정하면서도, 지각또는결근으로인한징계등의불이익을주지않아특정시간에출퇴근할의무가없었다고판단하였다. 그러나대법원은지각또는결근으로인한징계규정이없더라도, 정규직매니저들이원고들의출근여부, 통화여부, 통화횟수등을알수있었고실제로통화횟수나실적에따른추가데이터베이스제공등의프로모션을진행하는등전화권유판매원들의업무수행이나실적을관리하였고, 실적에따라수수료를받는원고들로서는지각 조퇴 무단이탈 결근등으로고객데이터베이스를분배받지못할경우실적저하로이어져실질적으로불이익을받는결과가된다고지적했다. 133

136 그밖에대법원은, 피고가원고들에게사무실, 컴퓨터, 전화기등업무수행에필요한물품을제공하고, 원고들이피고의지시에따라계약상업무외의업무를수행한점등을종합할때, 원고들을근로기준법상근로자로볼여지가충분하다고판시했다. 그런데이정도의근무실태라면전화권유판매원의근로자성이분명해보이는데도불구하고, 기업은근로자가아니라고계속우기고하급심이이를받아들여그들의근로자성을부인함으로써대법원의판단까지받게되는이런상황은, 서비스업종의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관련하여반복해서일어나고있다 ( 대법원 선고 2015다 판결참조 ). 이렇게근로자성에관한판례법리가일정정도정립되었음에도이러한일이반복되는원인으로는다음두가지를떠올릴수있다. 첫째, 비근로자화정책을시행하다설령재판이나근로감독에의해좌절되더라도, 처음부터근로자로사용하는것이상의제재나부담을지지않는 밑져봐야본전 인법률적조건에서, 일부업종의기업으로서는구태여자신에게필요한용역을근로계약의형태로구매할유인이없다. 둘째, 숱한판결과학자들의지적에도불구하고, 여전히계약서의문언만을신뢰하고근로제공의실질에는무관심한민사법관들의협소한시각탓이다. 결국, 이렇게노동법의규범력을침식하는소모적악순환을중단시키기위해서는기업의그릇된인식을교정하고, 법관의전문성을키울수있는새로운개선책을마련하는게필요하다할것이다. 도재형 ( 이화여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134

137 노동판례리뷰 채용조건인논문의표절과해고의정당성 - 대법원 선고 2015 다 5170 판결 - 판결요지 (1) 해당분야의일반지식이아닌타인의저작물또는독창적아이디어를적절한출처표시없이자기것처럼부당하게사용하는행위는연구부정행위로서전형적인표절에해당한다. 저자의저술에적절한인용표기없이타인의저술이인용된부분이있는경우이더라도언제나타인의저술을베껴저자자신의것처럼하려는인식내지의사가있었다고는볼수없지만, 저자가저술의본문에출처표시없이타인의저술을인용하여저자의저술과타인의저술을구별하기어려운부분이상당한정도에이르는경우에는설령서문이나참고문헌등본문이외의부분에포괄적 개괄적으로피인용물을표시하였더라도특별한사정이없는한타인의저술을베껴저자자신의것처럼하려는인식과의사가추단된다고보아야하고, 종전의관행에따랐다는사정만으로그책임을면할수없다. (2) 저자가자신의선행저술을이용하여새로운저술을하면서선행저술의존재를출처로표시할때는타인의저술을인용하는경우에비하여요구되는출처표시의수준이완화된다고볼수있겠으나, (i) 자신의선행저술의존재를아예밝히지아니하는경우, (ii) 선행저술의존재를일정한출처표시를통하여밝혔더라도후행저술에새롭게가미된부분이독창성이없거나새로운것으로인정받기어려워해당학문분야에의기여도가없는경우는모두이른바 자기표절 로서비전형적표절내지표절에준하는연구부정행위로평가할수있다. (3) 근로자의채용조건으로일정수준이상의학위소지자일것을요구하여근로자가이와관련하여학위논문을제출한경우그학위논문에표절등연구부정행위의하자가있음을이유로해고하는때에도사회통념상고용관계를계속할수없을정도로근로자에게책임있는사유가있는경우에한하여해고의정당성이인정된다. 이때사회통념상고용관계를계속할수없을정도인지는 (i) 학위논문전체를기준으로한연구부정행위의정도, (ii) 사용자가사전에학위논문의그와같은하자를알았더라면근로계약을체결하지아니하였거나적어도동일조건으로는계약을체결하지아니하였으리라는등고용당시의사정뿐아니라, (iii) 고용이후해고에이르기까지그근로자가종사한근로의내용과기간, (iv) 학위논문의하자로인하여근로의정상적인제공에지장을초래하는지, (v) 학위논문의하자가드러남으로써노사간및근로자상호간신뢰관계의유지나안정적인기업경영과질서유지에미치는영향, (vi) 그밖에여러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할것이다. 언론지상을통해논문등학술저작물의표절, 중복게재와관련된의혹을심심찮게접할수있는시대이다. 의혹이제기된학술저작물에대한표절여부에대한판단은일차적으로해당 135

138 학문분야에서이루어지게되지만, 표절된논문을기초로하여새로운법률관계가형성되고해당법률관계에관한다툼이발생한경우종국적으로는법원이표절여부에대한판단을할수밖에없는데, 이경우법원이무엇을기준으로표절여부를판단하여야하는지문제된다. 위판결요지는박사학위논문을제출하여연구원에임용된자를학위논문표절을이유로해고한사건에대한대법원의판단으로, 사건의경위는다음과같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부설기관인피고가 건축, 도시설계, 주거환경계획분야의박사학위소지자를부연구위원으로채용한다는내용의채용공고를하면서제출서류로박사학위논문 ( 이하 이사건논문 ) 을명시하였다. 이에원고는 경 A대학교박사학위논문을제출하여 피고에임용되었다. 임용계약서는 임용계약후임용계약당시피임용자가제출한제반서류에하자가발견되거나내용이변경된때 를임용계약의해지사유로규정하고있었다. 원고는 1이사건논문앞부분의 연구의방법 부분과뒷부분의 참고문헌 부분에자신이인용한 B 1) 의저서및일본저자들의저서와논문을기재하기는하였으나, 본문에서는이들을출처표시없이인용하였고, 2이사건논문본문에는자신의석사학위논문을 170여곳에서인용하였으나이사건논문어디에도이석사학위논문의존재를표시하지않았다. 한편, 원고는이후표절의혹을은폐하기위하여논문을교체하는과정에서종전의인준지를다시사용하였다. 이에피고는이러한사정을들어 경원고에게임용계약해지를통보하였다. 임용계약의해지통보는근로계약의해고에해당하는데, 해고시에는근로기준법제23조제1 항에따라정당성이있어야한다. 이사건에서문제된해고사유는 임용계약당시제출한서류에하자 부정이발견된때 이다. 2) 대법원은이사건에서표절과관련하여타인의저작물내지독창적아이디어를인용하는경우와자신의선행연구를인용하는경우를구분하고위판결요지 (1), (2) 와같이연구부정행위라평가할수있는표절여부의판단기준을각각제시한다음, 피고의논문에연구부정행위가있었다 ( 즉, 위 1의행위는판결요지 (1) 에, 위 2의행위는판결요지 (2) 에해당함 ) 는점을지적하며위해고사유가존재함을인정하였다. 이사건에서해고사유로인정된 임용계약당시제출한서류에하자 부정이발견된때 란임용계약기간중의행위가아니라임용계약체결전의사유를해고사유로삼는다는점에서 1) B 는이사건논문의지도교수이자, 원고임용당시피고의소장이었다. 2) 이밖에원고의논문교체행위와관련하여 임용계약당시제출한서류의내용이변경된때 에해당하는지여부도문제되었는데, 대법원은종전의인준지를그대로사용한교체행위는연구윤리상허용되지아니하는행위로서교체된논문이물리적으로존재하고있을뿐이며, 표절여부가문제되는것은교체전논문이라는점에서논문교체행위로인하여이사건논문의내용이변경되었다고볼수없으므로, 이해고사유에해당한다고보기는어렵다고판단하였다. 136

139 노동판례리뷰 그유효성에대한논란이있다. 판례는채용시제출서류인이력서를허위기재하여해고한사안들에서 기업이근로자를고용하면서학력또는경력을기재한이력서나그증명서를요구하는이유는단순히근로자의근무능력즉노동력을평가하기위해서만이아니라노사간의신뢰형성과기업질서유지를위해서는근로자의지능과경험, 교육정도, 정직성및직장에대한정착성과적응성등전인격적판단을거쳐고용여부를결정할필요가있으므로 원칙적으로그러한해고사유는유효하다는입장을유지하고있다 ( 예컨대, 대법원 선고 98두 4672 판결등 ). 이에대해서는이력서의허위기재만으로는부족하고그로인하여구체적인기업질서위반이초래되는경우에한하여정당한해고사유가된다고하여야한다는비판이제기되었는데, 3) 당시의판결들에서는근로계약을전인격적관계라는점을전제하는경향이있어채용당시의신뢰위반을대단히중요시여겼고그결과근로계약체결이후의근태사정은대체로무시되는경향이있었다. 그러나이사건에한정해서본다면, 이사건에서는채용대상자의연구능력이나자질이채용결정의중요한판단기준이되며, 전인격적관계와도무관하다는점에서이러한해고사유의유효성을인정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근자에대법원은그러한해고사유가유효하다는점에서는종래와차이가없지만, 해고의정당성을판단함에있어서위판결요지 (3) 중 (iii)~(vi) 와같이근로계약체결이후의사정도고려하여야한다는점을명시하여, 근로계약체결시제출한서류에허위등하자가있다는사유만으로해고가당연히정당한것은아니라는취지의판결을한바있어과거의판단경향에변화를가져왔다 ( 대법원ᅠ ᅠ선고ᅠ 2009두16763ᅠ판결참조 ). 이사건역시이판결을참조판결로제시하고이러한입장을따르고있다. 대법원은판결문에서학위논문의표절이밝혀졌다는사정뿐아니라, 재임중연구보고서발간이지체되는등피고의업무에차질을빚기도한점, 원고의이사건논문표절은국무총리실특별감사의대상이되어국책연구기관으로서피고의위상및신뢰도에악영향을미친점, 이사건논문에대한표절의혹이제기되자원고는이사건논문과교체하면서종전의인준지를그대로사용하는등연구윤리상허용되지아니하는행위까지나아간점등을해고의정당성을인정하는이유로제시하였다. 그런데이사건에서학위논문은임용의핵심적인전제가된다는점에서, 학위논문을표절한사안에대해서까지도임용후의사정을굳이참작할필요가있는지의문을제기해볼수있다. 왜냐하면근로자가해당직무수행에적절하다는점을입증하는중요자료와관련하여사용자를기망하거나그에게착오를유발하는등의문제가있었더라도, 채용후일을잘하는등사업에게상당한기여를하는사례가있을수있는데, 대법원의입장에따르면이러한경우에는해고가부당하다는결론이내려질가능성도이론적으로열려있기때문이다. 그러나 3) 김선수 (1998), 노사갈등의현황과쟁점, 노동법학 제 7 호, p.39; 이러한취지로는김기선 (2012), 학력허위기재와해고, 노동법학 제 43 호, p.313 등참조. 137

140 이것은해고의정당성판단기준시점이해고시라는점에기인한것으로, 근로관계의특수성을고려한당연한결과로받아들일수밖에없다. 이러한점에서이사건의경우제척기간이남아있으므로 4) 민법상계약의취소사유 ( 민법제109조, 제110조 ) 를적극적으로주장해볼실익이있다. 이법리를적용하는경우에는취소사유의존부는계약체결시 ( 즉, 사용자가하자있는의사표시를한시점 ) 를기준으로판단하므로근로계약체결이후의사정은고려될여지가없기때문이다. 여담으로, 년대이력서에대졸내지그중퇴사실을기재하지않고고졸학력까지만기재하는등최종학력을은폐하고입사하였다가발각되어해고된근로자가해고의정당성을다툰여러사건들에서, 20세기의우리법원은허위기재된학력이당해근로계약의이행에핵심적인사항인지여부 -실제로학력은직무수행에중요하지않는경우가많았을것이다 - 는고려하지않았으며, 근로계약체결이후의근태등의사정은전혀고려하지않고 가정적인과관계, 즉학력을허위로기재하지않았더라면근로계약을체결하지않았을것인지여부를주된판단근거로삼아해고의정당성을인정하곤하였다. 이러한태도는해고를, 실질적으로민법상착오내지기망에기한취소권행사로치환하여판단한것이라비판할수있다. 이러한점에서 20세기법원은이력서허위기재사안의성격을무시한채결론을내려놓고이에맞추기위해당해사안에적용하기부적절한법리를사용한것은아닌가라는의심이든다. 이러한관점에서이사건판결을평가해보면, 결론을내리는과정에서적용된법리가원고에게과잉친절을베풀었다는불만을제기할수는있겠지만, 21세기법원이채용시제출한서류에하자가있어해고된사례에서그정당성을판단함에있어서적어도이론적측면에서는 20세기보다정치해졌다고볼수있을것이다. 김린 ( 인하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4) 민법제 146 조 ( 취소권의소멸 ) 취소권은추인할수있는날로부터 3 년내에, 법률행위를한날로부터 10 년내에행사하여야한다. 138

141 노동판례리뷰 촉탁계약직의총사용기간 2 년을초과하는갱신기대권 - 서울행정법원 선고 2015 구합 판결 - 판결요지 기간제법시행이후에도근로계약당사자사이에일정한요건이충족되면근로계약이갱신된다는신뢰관계가형성된경우에는근로자에게근로계약이갱신될수있으리라는정당한기대권을인정할수있고, 기간제법이시행되었다고하여그이후에신규로채용된기간제근로자에게는재계약이체결될수있으리라는정당한기대권이부정된다거나총사용기간이 2년을넘지않는한도내에서만인정된다고볼것은아니다. 원고 (H자동차) 는총사용기간을 2년이내로정하여촉탁계약직을도입하였고실제로촉탁계약직근로자가 2년을초과하여근무하거나정규직으로전환된사례는한건도없으며참가인 ( 근로자 ) 역시촉탁계약직의최대갱신기간이 2년임을충분히인식하고있었다는점등을종합하면, 참가인에게는총사용기간이 2년을초과하는재계약이체결될수있으리라는기대권이인정될수없다. 기간제고용에서갱신기대권내지전환기대권을다투는사안에서는사실관계가매우중요하다. 근로자을은 2013년 2월촉탁계약직으로 H자동차에입사해짧게는 2주일에서길게는 6개월단위로총 14회에걸쳐근로계약을갱신 ( 총 15회근로계약체결 ) 하면서울산공장에서자동차쇼바와배터리, 백시트를장착하는업무에종사하였다. 을이마지막으로체결한근로계약서의계약기간은 부터 까지로되어있었고, H자동차는 을에게 오는 1월 31일자로근로계약이만료돼근로관계가종료된다 고구두로통보하였다. 15번째근로계약에서정한기간이종료하고 H자동차가계약갱신을거절하자, 을은 H자동차의갱신거절은부당해고라고주장하며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구제를신청하였으나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는계약갱신에대한정당한기대권이인정됨에도불구하고합리적이유없이갱신을거절한것이므로부당해고에해당한다고판정하였다. 이에 H자동차는행정법원에재심판정취소의소를제기하였다. 대상판결의첫번째쟁점은기간제법시행이후총사용기간 2년을초과하여계속고용될수있다는갱신기대권의인정여부이다. 일부하급심판결에서 기간제법제4조의입법취지및기간제법이기간제근로자의총사용기간을원칙적으로 2년으로제한할뿐다른나라의입법례처럼기간제근로계약의갱신에정당한객관적사유의존재를요구하거나기간제근로계약의반복적 139

142 체결이가능한횟수를제한하고있지않는점등에비추어볼때, 기간제법시행이후에는사용자는원칙적으로기간제근로계약을 2년의기간내에서계약기간을자유롭게정할수있음은물론동일한내용으로반복하여체결할수도있지만총사용기간이 2년을초과하는때에는해당기간제근로자에게근로계약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서의지위가인정되므로, 기간제법시행이후에신규로체결되는기간제근로계약은근로관계가 2년의기간내에종료될것이예정되어있는반면근로자에게총사용기간이 2년을초과하는근로계약갱신의기대권이인정될수없다고봄이타당하다 고해석하기도한다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1누29990 판결등 ). 그러나기간제근로자보호를목적으로하는기간제법시행을이유로갱신기대권이부정된다면기간제근로자보호라는입법목적에반한다는점, 갱신기대권은계약체결동기 갱신사유 갱신횟수 노사관행등을종합하여근로관계에서형성되는것이고, 총계약기간이 2년을넘으면무기계약근로자로간주되는것은기간제법에따라강제되는것으로그인정근거가다른점, 기간제법의입법취지에서총근로기간 2년이되면근로관계를종료하는것이당연히예정되었다고볼수없다는점등을이유로기간제법시행이후에도갱신기대권이인정된다는판결과학설이다수이다. 대상판결도기간제법시행이후에도판례법리에따라요건이충족하면 2년을초과하여계약이갱신될수있다는갱신기대권을인정하였다. 최근대법원은기간제법시행이후맺은기간제근로계약도 기간제법의규정들에의하여기간제근로자의갱신에대한정당한기대권형성이제한되는것이아니다 고확인하였다. 1) 두번째쟁점은총사용기간 2년을초과하는갱신기대권이인정되더라도구체적근로관계에서갱신기대권이형성되었는지여부이다. 대상판결은법원이정립한판단기준에따라사실관계를종합적으로검토한다음을에게는갱신기대권이인정될수없다고판단하였다. 즉 1촉탁계약직근로계약서나회사취업규칙어디에도계약기간만료에도불구하고일정한요건이충족되면근로계약이갱신된다는취지의규정을두고있지않고, 오히려계약직직원취업규칙은기간의정함이있는고용계약이만료됐을때는당연퇴직사유로규정하고있는점, 2참가인이입사이후짧게는 2주일에서길게는 6개월단위로총 14회에걸쳐근로계약을반복하여갱신하여왔으나, 참가인과같은촉탁계약직은당초업무공백사유 ( 전출, 사직, 휴직등 ) 가해소되는경우근로관계가종료되는것이예정되어있고실제로도그러했다는점, 3촉탁계약직의업무 ( 자동차쇼바 배터리 백시트장착 ) 가상시적 계속적으로필요한업무에해당하지만, 당해업무는하청업체근로자들을정규직으로전환채용하는과정에서신규교육훈련등으로일시적인공백이생기는경우나휴직 정직등으로공백이생기는경우에정규직직원이충원될때까지공백을메우기위해한시적으로필요한것인바, 참가인이수행한업무자체가상시적이고계속적이라는이유만으로참가인자신이이들업무를 2년을초과하여서까지계속 1) 대법원 선고 2014 두 판결. 140

143 노동판례리뷰 하여수행할것에대하여정당한기대를가진다고보기는어려운점, 4촉탁계약직사원모집공고문에 필요시근로계약연장이가능하다 는문구가포함되어있으나, 이는채용지원을유도하기위한청약의유인에불과하여근로계약의내용으로삼을수없고, 설령근로계약의내용에포함된다고보더라도원고에게재계약의무를부담지운것은아닌점, 5촉탁계약직근로자의경우출석, 결근등의근태관리만이이루어졌고, 계속적고용관계를전제로하는인사평가제도가실시되거나그러한결과가근로계약갱신에반영된적도없는점, 6원고는총사용기간을 2년이내로정하여촉탁계약직을도입하였고실제로촉탁계약직근로자가 2년을초과하여근무하거나정규직으로전환된사례는한건도없으며참가인역시촉탁계약직의최대갱신기간이 2년임을충분히인식하고있었다는점등을종합하면, 참가인에게는총사용기간이 2년을초과하는재계약이체결될수있으리라는기대권이인정될수없다는것이다. 결론적으로대상판결은사실관계를통해촉탁계약직은전출, 사직, 휴직등의사유로결원이발생한경우해당직원이복귀하기전까지임시로채용되어대체인력으로투입하였고, 촉탁직을정규직으로전환한경우가없다는 H자동차의주장을그대로인정하였다. 하지만모집공고에서는 필요시근로계약연장이가능 하다고명시하면서촉탁계약직의총사용기간은 2년이내라는점을근로계약체결시통보하거나서면등으로제시하지않은점, 촉탁계약직의업무자체가상시적 계속적으로필요한업무이면서무려 14회의갱신이있었다는점등갱신기대권을인정할수있는요소도상당히존재한다 ( 중노위가인정한사실 ). 그리고대상판결은인사평가제도가실시되지않았다는점을갱신기대권부정의이유로보았으나, 갱신기대권은근로계약당사자사이에일정한요건이충족되면근로계약이갱신된다는신뢰관계를바탕으로인정되는것으로인사평가제도와는직접적인관련성이없다. 또한을이촉탁계약직의최대갱신기간이 2년임을충분히인식하고있었다는점을들고있지만, H자동차가이를명시한바가없고, 오히려종사하는업무가계속되는경우근로자는성실히근무하면근로계약이갱신되고연장될수있으리라기대를갖는것이보다현실적인의사해석이라는점등을고려할때대상판결에선뜻동의하기어려운점도있다. 대상판결은 H자동차로서는사내하도급근로자의지위확인소송에이은비정규직제2라운드소송이다. H자동차의사내하도급이파견으로판명되고, 불법파견에대하여구파견법의직접고용간주규정이적용되는지여부가다투어지듯, 2) 대상사건은이른바 쪼개기계약 에대한정당성내지기간제남용에관한다툼으로법원이최종적으로어떠한판단을내릴지주목된다. 노상헌 ( 서울시립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2) 대법원 선고 2008 두 4367 판결.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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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주요노동동향 생산및물가동향 고용동향 임금및근로시간동향 노사관계및노동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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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주요노동동향 생산및물가동향 2016년 10월생산전년동월대비 2.0% 증가 ( 전월대비 0.4% 감소 ) 제조업생산은반도체 (11.7%), 기계장비 (4.1%) 등에서증가하였으나통신 방송장비 (-41.7%) 자동차 (-8.5%) 등에서감소하여전년동월대비 1.6% 감소함 ( 전월대비 1.4% 감소 ). 서비스업생산은숙박 음식점 (-1.8%) 등에서감소하였으나금융 보험 (7.9%), 보건 사회복지 (10.3%) 등에서증가하여전년동월대비 2.5% 증가함 ( 전월대비 0.2% 감소 ). 2016년 10월소비는전년동월대비 2.3% 증가, 투자는전년동월대비 4.9% 감소 소매판매액지수는음식료품등비내구재 (3.9%), 의복등준내구재 (1.1%) 등에서늘어전년동월대비 2.3% 증가함 ( 전월대비 5.2% 증가 ). 설비투자는기계류 (1.5%) 에서늘었으나자동차등운송장비 (-17.1%) 에서줄어전년동월대비 4.9% 감소함 ( 전월대비 0.4% 감소 ). 건설기성 ( 불변 ) 은토목에서실적이줄었으나건축에서증가하여전년동월대비 17.3% 증가하였고, 건설수주 ( 경상 ) 는주택, 사무실 점포등건축 (32.6%) 및도로 교량, 철도 궤도등토목 (83.4%) 에서모두늘어전년동월대비 41.2% 증가함. 145

148 2016년 10월동행종합지수는전월대비 0.1% 하락, 선행종합지수는전월대비 0.5% 상승 현재의경기상황을보여주는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전월대비 0.3p 하락함. 향후경기국면을예고해주는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전월대비 0.1p 상승함. 2016년 10월소비자물가지수전년동월대비 1.3% 상승 ( 생활물가지수전년동월대비 1.1% 상승 ) 2016년 10월소비자물가지수는 (2010년 =100) 로나타나전년동월대비 1.3% 상승함 ( 전월대비 0.1% 하락 ). - 소비자물가지수의지출목적별동향을보면, 전년동월대비주택 수도 전기 연료 (0.6%), 교통 (0.5%) 등에서상승한반면, 식료품 비주류음료 (-1.6%), 오락 문화 (-0.8%) 는하락함 년 10월생활물가지수는 를기록하여전년동월대비 1.1% 상승함 ( 전월대비 0.2% 하락 ). < 표 1> 최근경제일반동향 ( 단위 :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 /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0월 1/4 2/4 3/4p 10월p 광공업생산 (-1.7) 제조업생산 (-1.6) 출하 (-1.7) 생산내수 (-1.8) 수출 (-1.3) 서비스업생산 (-0.2) 소비소비재판매 ( 5.2) 투자설비투자 (-0.4) 물가 (-0.1) 주 : 1) 광공업생산은광업 (B), 제조업 (C), 전기 가스업 (D) 을포함하나거의대부분제조업을대변함. 2) 서비스업생산지수는한국표준산업분류 ( 제9차개정, ) 상의 13개대분류 ( 도소매업 (G), 운수업 (H), 숙박및음식점업 (I),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J), 금융 보험업 (K), 부동산및임대업 (L),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M),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N),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O), 교육서비스업 (P),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Q),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R),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S),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E)) 를포괄하며, 이중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E) 산업에서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은제외함. 3) 물가상승률은 2016년 11월기준임. 4) p는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146

149 주요노동동향 [ 그림 1] 제조업및서비스업생산증가율 ( 단위 : %, 전년동월대비 ) 제조업 ( 좌축 ) 서비스업 ( 우축 ) p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 주 : 2016 년 9, 10 월수치는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 ), 2016 년 10 월산업활동동향. [ 그림 2] 서비스업업종별생산추이 ( 단위 : %, 전년동월대비 ) 년 10 월 16 년 9 월 p 16 년 10 월 p 전체 금융및보험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도매및소매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 서비스업 숙박및음식점업 운수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주 : p 는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147

150 [ 그림 3] 경기선행지수순환변동치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추이 (2010=100) 선행지수순환변동치 동행지수순환변동치 p '08 '09 '10 '11 '12 '13 '14 '15 '16 주 : p 는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 김종욱, 동향분석실연구원 ) 148

151 주요노동동향 고용동향 취업자증가및실업률동일 2016년 11월중경제활동인구는 27,446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364천명 (1.3%) 증가함. - 남성경제활동인구는 15,789천명으로 202천명 (1.3%) 증가하였고, 여성은 11,657천명으로 162천명 (1.4%) 증가하였음. 2016년 11월중경제활동참가율은 63.0% 로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함. - 성별로보면남성 (74.0%) 은 0.3%p 상승하였고, 여성 (52.5%) 도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하였음. 2016년 11월중취업자는 26,592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339천명 (1.3%) 증가함. - 성별로보면남성은 222천명증가하였고, 여성은 117천명증가하였음. 2016년 11월중고용률은 61.1% 로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함. < 표 1> 최근의고용동향 ( 단위 : 천명, %,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11월 10월 11월 경제활동인구 26,356 ( 1.6) 27,140 ( 1.4) 27,166 ( 1.3) 26,989 ( 1.4) 27,082 ( 1.1) 26,708 ( 1.3) 27,415 ( 1.0) 27,539 ( 1.4) 27,499 ( 1.3) 27,446 ( 1.3) 참가율 취업자 25,267 ( 1.4) 26,098 ( 1.2) 26,237 ( 1.2) 26,143 ( 1.5) 26,253 ( 1.1) 25,554 ( 1.1) 26,387 ( 1.1) 26,554 ( 1.2) 26,577 ( 1.1) 26,592 ( 1.3) 고용률 실업자 1,089 1, ,153 1, 실업률 비경제활동인구 16,469 ( 0.4) 15,835 ( 1.0) 15,921 ( 1.0) 16,194 ( 0.8) 16,099 ( 1.2) 16,568 ( 0.6) 15,970 ( 0.9) 15,926 ( 0.0) 16,013 ( 0.0) 16,091 (-0.1) 주 : 특별한언급이없는 ( ) 안의수치는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증가율. 고용률 =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 )*100, 참가율 = ( 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인구 )*100, 실업률 =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100 자료 : 통계청 ( ), 2016 년 11 월고용동향. 149

152 - 남성의고용률은 71.7% 로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하였고, 여성의고용률은 50.9% 로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하였음. - 고령화효과를제거한 15~64세고용률은 0.3%p 상승한 66.6% 를기록하였음 ( 그림 2 참조 ). 2016년 11월중실업자는 854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25천명증가하였고, 실업률은 3.1% 로전년동월과동일함. - 남성실업자는 492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20천명감소하였고, 여성실업자는 362천명으로 45천명증가하였음. 2016년 11월중비경제활동인구는 16,091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8천명 (-0.1%) 감소함. - 남성비경제활동인구는 5,555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12천명감소 (-0.2%) 하였으나, 여성비경제활동인구는 3천명증가한 10,536천명을기록함. - 활동상태별비경제활동인구중특별한사유없이그냥쉬었다고응답한 쉬었음 은 1,504천명으로전년대비 111천명 (-6.9%) 감소하였고, 정규교육기관재학, 입시학원, 취업을위한학원 기관수강을포함하는 재학 수강 은 4,116천명으로 40천명 (-1.0%) 감소하였음. [ 그림 1] 성별취업자증감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전체 남성 여성 자료 : 통계청, KOSIS. 150

153 주요노동동향 [ 그림 2] 고용률증감추이 ( 단위 : %p, 전년동월대비 ) 세이상 세 자료 : 통계청, KOSIS. [ 그림 3] 실업자및실업률추이 1400 ( 단위 : 천명, %) 실업자 ( 좌축 ) 실업률 ( 우축 ) 자료 : 통계청, KOSIS. 151

154 50 대이상중고령층취업자증가 2016년 11월중연령별취업자는 50~59세 (113천명, 1.8%), 60세이상 (316천명, 8.3%) 에서증가한반면, 15 29세 (-19천명, -0.5%), 30~39세 (-26천명, -0.5%), 40~49세 (-45천명, -0.7%) 에서감소함. - 교육정도별취업자는전년동월대비대졸이상 (349천명, 3.0%), 고졸 (26천명, 0.3%) 에서증가하였고, 중졸이하 (-35천명, -0.8%) 에서감소하였음. < 표 2> 연령별 교육수준별취업자 전체 15~29 세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 세이상 중졸이하 고졸 ( 단위 : 천명, %,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11월 10월 11월 25,267 ( 1.4) 3,872 ( 0.8) 5,671 ( 0.0) 6,598 (-0.7) 5,861 ( 3.1) 3,265 ( 6.3) 4,070 (-3.3) 10,117 ( 2.1) 대졸이상 11,080 ( 2.6) 26,098 ( 1.2) 3,933 ( 2.3) 5,665 (-1.0) 6,690 (-0.2) 6,016 ( 2.3) 3,793 ( 4.1) 4,495 (-3.6) 10,244 ( 1.8) 11,360 ( 2.6) 26,237 ( 1.2) 3,991 ( 1.3) 5,681 (-1.0) 6,679 ( 0.0) 6,036 ( 2.5) 3,850 ( 4.7) 4,461 (-3.3) 10,317 ( 0.9) 11,458 ( 3.3) 26,143 ( 1.5) 3,955 ( 2.6) 5,686 (-0.6) 6,707 ( 0.1) 6,061 ( 2.3) 3,735 ( 4.8) 4,304 (-3.8) 10,334 ( 1.0) 11,505 ( 4.0) 주 : ( ) 안의수치는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증가율. 자료 : 통계청 ( ), 2016 년 11 월고용동향. 26,253 ( 1.1) 3,955 ( 2.3) 5,680 (-0.9) 6,715 (-0.1) 6,094 ( 2.4) 3,809 ( 2.9) 4,364 (-5.1) 10,392 ( 1.4) 11,496 ( 3.4) 25,554 ( 1.1) 3,911 ( 1.0) 5,650 (-0.4) 6,604 ( 0.1) 5,945 ( 1.4) 3,444 ( 5.5) 3,905 (-4.1) 10,142 ( 0.2) 11,508 ( 3.9) 26,387 ( 1.1) 4,015 ( 2.1) 5,642 (-0.4) 6,649 (-0.6) 6,099 ( 1.4) 3,982 ( 5.0) 4,311 (-4.1) 10,286 ( 0.4) 11,790 ( 3.8) 26,554 ( 1.1) 4,052 ( 0.8) 5,628 (-1.1) 6,663 (-1.5) 6,126 ( 2.2) 4,085 ( 7.1) 4,298 (-2.1) 10,411 ( 0.8) 11,845 ( 2.5) 26,557 ( 1.2) 3,982 ( 1.5) 5,615 (-0.9) 6,744 (-0.2) 6,062 ( 1.5) 3,867 ( 6.1) 4,363 (-2.1) 10,429 ( 0.8) 11,784 ( 2.5) 26,592 ( 1.3) 3,936 (-0.5) 5,654 (-0.5) 6,670 (-0.7) 6,206 ( 1.8) 4,126 ( 8.3) 4,329 (-0.8) 10,418 ( 0.3) 11,845 ( 3.0) 자영업자증가세지속 2016년 11월중종사상지위별취업자가운데임금근로자는 19,770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186천명 (1.0%) 증가하였고, 비임금근로자는 6,822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153천명 (2.3%) 증가하였음. 152

155 주요노동동향 - 임금근로자중상용근로자는 13,088천명으로 297천명 (2.3%), 일용근로자는 1,536천명으로 37천명 (2.5%) 증가한반면, 임시근로자는 5,146천명으로 147천명 (-2.8%) 감소하였음. - 비임금근로자중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는 1,592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39천명 (2.5%),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는 4,073천명으로 102천명 (2.6%) 증가하였고, 무급가족종사자는 1,157천명으로 11천명 (1.0%) 증가하였음. 2016년 11월중취업시간대별취업자를보면, 36시간미만취업자는 3,854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55천명 (-1.4%) 감소하였고, 36시간이상취업자는 22,440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409천명 (1.9%) 증가하였음. < 표 3> 종사상지위별및취업시간대별취업자 전체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자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 단위 : 천명, %,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11월 10월 11월 25,267 ( 1.4) 6,509 (-1.3) 5,463 (-0.9) 1,570 ( 4.2) 3,893 (-2.8) 무급가족종사자 1,046 (-3.6) 임금근로자 18,758 ( 2.4) 상용근로자 12,341 ( 3.0) 임시근로자 4,918 ( 1.7) 일용근로자 1,500 ( 0.3) 36시간미만 3,689 ( 2.7) 36시간이상 21,091 ( 1.3) 26,098 ( 1.2) 6,871 (-1.6) 5,675 (-0.6) 1,619 ( 4.2) 4,056 (-2.5) 1,195 (-6.1) 19,227 ( 2.2) 12,507 ( 2.7) 5,066 ( 0.1) 1,654 ( 5.5) 3,661 ( 7.8) 22,120 ( 0.1) 26,237 ( 1.2) 6,836 (-3.0) 5,623 (-2.4) 1,587 ( 1.3) 4,037 (-3.7) 1,212 (-5.8) 19,401 ( 2.8) 12,686 ( 4.1) 5,155 ( 0.0) 1,560 ( 0.9) 4,848 (-7.3) 20,895 ( 3.5) 26,143 ( 1.5) 6,610 (-2.8) 5,490 (-2.4) 1,549 (-1.6) 3,941 (-2.7) 1,121 (-4.6) 19,533 ( 3.0) 12,817 ( 4.4) 5,205 ( 2.5) 1,511 (-6.3) 3,795 ( 3.7) 22,034 ( 1.2) 주 : ( ) 안의수치는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증가율. 자료 : 통계청 ( ), 2016 년 11 월고용동향. 26,253 ( 1.1) 6,669 (-3.2) 5,524 (-2.7) 1,553 (-1.7) 3,971 (-3.1) 1,146 (-5.4) 19,584 ( 2.6) 12,791 ( 4.0) 5,294 ( 3.4) 1,449 (-10.1) 3,909 ( 7.4) 22,031 ( 0.0) 25,554 ( 1.1) 6,369 (-2.1) 5,368 (-1.7) 1,506 (-4.1) 3,862 (-0.8) 1,001 (-4.2) 19,185 ( 2.3) 12,846 ( 4.1) 4,932 ( 0.3) 1,408 (-6.2) 3,816 ( 3.4) 21,206 ( 0.5) 26,387 ( 1.1) 6,768 (-1.5) 5,607 (-1.2) 1,557 (-3.8) 4,050 (-0.1) 1,160 (-2.9) 19,619 ( 2.0) 12,965 ( 3.7) 5,186 ( 2.4) 1,469 (-11.2) 4,846 ( 32.4) 21,220 (-4.1) 26,554 ( 1.2) 6,870 ( 0.5) 5,675 ( 0.9) 1,587 ( 0.0) 4,088 ( 1.3) 1,195 (-1.4) 19,684 ( 1.5) 13,002 ( 2.5) 5,199 ( 0.9) 1,482 (-5.0) 5,396 (11.3) 20,676 (-1.0) 26,577 ( 1.1) 6,890 ( 1.8) 5,695 ( 2.2) 1,603 ( 2.8) 4,092 ( 2.0) 1,195 (-0.3) 19,687 ( 0.8) 13,057 ( 2.0) 5,141 (-1.3) 1,490 (-2.0) 3,771 ( 4.7) 22,487 ( 0.4) 26,592 ( 1.3) 6,822 ( 2.3) 5,665 ( 2.6) 1,592 ( 2.5) 4,073 ( 2.6) 1,157 ( 1.0) 19,770 ( 1.0) 13,088 ( 2.3) 5,146 (-2.8) 1,536 ( 2.5) 3,854 (-1.4) 22,440 ( 1.9) 153

156 [ 그림 4] 임금근로자 ( 좌 ) 및비임금근로자 ( 우 ) 취업자증감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상용근로자증감임시근로자증감일용근로자증감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자료 : 통계청, KOSIS. 건설업취업자증가및제조업취업자감소세지속 2016년 11월중산업별취업자의전년동월대비증감을보면, 건설업 (111천명, 6.0%),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85천명, 4.7%), 숙박및음식점업 (74천명, 3.3%) 등에서증가한반면, 제조업 (-102천명, -2.2%),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 (-40천명, -3.1%) 등에서감소하였음. [ 그림 5] 산업별취업자증가율 ( 단위 : %, 전년동월대비 ) 제조업건설업도소매, 음식숙박업사업, 개인, 공공서비스및기타 주 :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및기타는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 부동산및임대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활동및달리분류되지않는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및외국기관을포함. 자료 : 통계청, KOSIS. 154

157 주요노동동향 < 표 4> 산업별취업자 농림어업 제조업 전산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 하수, 원료재생 복원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등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공공행정등 교육서비스업 ( 단위 : 천명, %,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11월 10월 11월 25,267 ( 1.4) 1,092 (-7.4) 4,418 ( 3.2) 91 (13.8) 89 (11.0) 1,756 ( 4.3) 3,848 ( 2.0) 1,402 (-1.2) 2,136 ( 3.5) 749 ( 6.5) 788 (-7.7) 514 ( 1.4) 1,022 (-0.2) 1,202 ( 3.2) 865 (-6.5) 1,802 ( 2.4) 보건업및사회복지 1,694 ( 8.0) 예술 스포츠 여가 협회 단체 수리 기타 412 ( 7.3) 1,267 (-3.3) 26,098 ( 1.2) 1,505 (-7.7) 4,466 ( 3.4) 91 (13.1) 89 (-1.8) 1,857 ( 2.4) 3,775 ( 0.8) 1,410 ( 0.1) 2,152 ( 4.8) 773 ( 5.5) 789 (-6.8) 535 ( 7.9) 1,029 ( 1.2) 1,261 ( 5.8) 960 (-4.1) 1,803 (-0.4) 1,776 ( 3.9) 438 (15.3) 1,277 (-3.2) 26,237 ( 1.2) 1,494 (-6.8) 4,511 ( 3.8) 92 (11.2) 89 (-1.0) 1,844 ( 0.6) 3,763 (-0.9) 1,415 ( 1.1) 2,216 ( 4.0) 782 (10.6) 787 (-5.9) 539 ( 4.5) 1,064 ( 3.5) 1,257 ( 7.6) 954 (-2.7) 1,816 (-0.6) 1,795 ( 2.9) 431 ( 6.9) 1,276 (-1.5) 26,143 ( 1.5) 1,289 (-7.6) 4,550 ( 4.0) 97 (10.2) 86 (-3.4) 1,835 (-1.0) 3,746 (-2.7) 1,411 ( 0.6) 2,212 ( 3.2) 782 ( 9.7) 792 (-2.6) 551 ( 7.6) 1,077 ( 4.6) 1,275 ( 6.5) 966 ( 4.7) 1,849 ( 1.1) 1,814 ( 3.7) 417 ( 2.5) 1,287 ( 1.1) 26,253 ( 1.1) 1,337 (-11.2) 4,545 ( 4.4) 98 (11.4) 86 (-7.5) 1,837 (-2.0) 3,736 (-3.3) 1,414 ( 1.0) 2,231 ( 5.4) 787 ( 9.5) 795 (-2.3) 551 ( 8.0) 1,086 ( 5.1) 1,268 ( 4.8) 997 ( 4.9) 1,833 (-0.3) 1,823 ( 2.8) 425 ( 4.4) 1,294 ( 0.7) 25,554 ( 1.1) 1,038 (-4.9) 4,544 ( 2.9) 92 ( 1.1) 91 ( 2.2) 1,748 (-0.5) 3,720 (-3.3) 1,432 ( 2.1) 2,210 ( 3.5) 764 ( 2.0) 786 (-0.3) 557 ( 8.4) 1,081 ( 5.8) 1,270 ( 5.7) 918 ( 6.1) 1,804 ( 0.1) 1,750 ( 3.3) 388 (-5.8) 1,257 (-0.8) 26,387 ( 1.1) 1,419 (-5.7) 4,503 ( 0.8) 91 ( 0.0) 97 ( 9.0) 1,829 (-1.5) 3,703 (-1.9) 1,418 ( 0.6) 2,266 ( 5.3) 772 (-0.1) 787 (-0.3) 559 ( 4.5) 1,109 ( 7.8) 1,297 ( 2.9) 1,028 ( 7.1) 1,848 ( 2.5) 1,866 ( 5.1) 405 (-7.5) 1,282 ( 0.4) 26,554 ( 1.2) 1,413 (-5.4) 4,439 (-1.6) 90 (-2.2) 99 (11.2) 1,882 ( 2.1) 3,759 (-0.1) 1,397 (-1.3) 2,325 ( 4.9) 802 ( 2.6) 806 ( 2.4) 580 ( 7.6) 1,109 ( 4.2) 1,297 ( 3.2) 1,020 ( 6.9) 1,851 ( 1.9) 1,891 ( 5.3) 407 (-5.6) 1,285 ( 0.7) 26,577 ( 1.1) 1,438 (-3.1) 4,437 (-2.5) 81 (-16.5) 99 (15.1) 1,883 ( 3.2) 3,729 ( 0.1) 1,401 (-0.7) 2,301 ( 4.8) 793 ( 1.5) 807 ( 2.2) 584 ( 6.2) 1,107 ( 4.8) 1,318 ( 2.7) 1,020 ( 6.0) 1,863 (-0.4) 1,913 ( 5.0) 423 (-0.9) 1,280 ( 0.1) 26,592 ( 1.3) 1,368 ( 2.3) 4,443 (-2.2) 82 (-16.3) 99 (15.1) 1,947 ( 6.0) 3,717 (-0.5) 1,401 (-1.0) 2,304 ( 3.3) 821 ( 4.3) 814 ( 2.4) 587 ( 6.4) 1,107 ( 1.9) 1,305 ( 2.9) 1,026 ( 3.0) 1,886 ( 2.9) 1,909 ( 4.7) 423 (-0.5) 1,253 (-3.1) 155

158 < 표 4> 의계속 가구내및자가 국제및외국기관 /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11월 10월 11월 94 (-27.7) 18 (63.6) 85 (-29.2) 17 (30.8) 77 (-30.6) 20 (25.0) 73 (-29.1) 19 (11.8) 주 : 1) ( ) 안의수치는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증가율. 2) 2009 년부터 9 차개정산업분류를적용. 자료 : 통계청 ( ), 2016 년 11 월고용동향. 74 (-29.5) 19 ( 5.6) 74 (-21.3) 17 (-5.6) 73 (-14.1) 18 ( 5.9) 68 (-11.7) 16 (-20.0) 64 (-9.9) 14 (-30.0) 64 (-13.5) 14 (-26.3) ( 김종욱, 동향분석실연구원 ) 156

159 주요노동동향 임금및근로시간동향 2016년 9월명목임금은전년동월대비 3.1% 상승 2016년 9월근로자 1인당월평균임금총액은 3,647천원 (3.1% ) 임 년 9월상용근로자임금총액 (3,877 천원 ) 과비상용근로자임금총액 (1,456 천원 ) 은전년동월대비각각 3.2%, 3.9% 상승함. - 상용근로자의임금상승폭둔화는특별급여증가폭 (3.7%) 둔화와초과급여증가폭 (2.4%) 둔화에서기인함. 초과급여 : 연장 ( 야근근로포함 ) 및휴일근로에대한수당으로지급되는급여특별급여 :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등정기또는비정기적으로지급되는특별한급여 2016년 1~9월평균명목임금상승률은전년동평균대비 3.9% 상승함. - 상용근로자 비상용근로자임금모두전년동평균대비각각 3.9%, 2.9% 상승함. - 특히상용근로자의임금상승률은 2016년들어서면서 1~2 월연속 6% 가넘는상승률을기록하는등 2016년 1~9 월전년동평균대비 0.7%p 상승한 3.9% 임. 이는정액급여증가폭이전년동평균대비 0.4%p 확대된가운데특별급여증가폭확대에기인함. 2016년 9월실질임금상승률은전년동월대비 1.9% 상승에그침 년 9월소비자물가지수 (2010=100.0) 를고려한실질임금상승률은명목임금상승폭둔화와소비자물가지수상승으로전년동월대비 1.9% 상승에그침 년 1~9 월평균실질임금상승률은전년동평균대비 3.0% 상승함. 2016년 11월협약임금인상률 3.5% 2016년 11월임금총액기준협약임금인상률은 3.5% 로 2015년 11월인상률 (4.0%) 보다 0.5%p 하락함 년 11월임금결정진도율은 63.0% 로전년동월보다더딤. 157

160 < 표 1> 임금동향 (5 인이상사업체기준 ) 전체근로자임금총액 상용근로자 임금총액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임시 일용근로자임금총액 소비자물가지수 실질임금증가율 ( 단위 : 천원, %, 2010=100.0) ~9월 9월 1~9월 9월 3,111 3,190 3,300 3,278 3,537 3,406 3,647 ( 3.9) ( 2.5) ( 3.5) ( 3.4) ( 6.1) ( 3.9) ( 3.1) 3,299 3,378 3,490 3,463 3,755 3,600 3,877 ( 3.8) ( 2.4) ( 3.3) ( 3.2) ( 6.2) ( 3.9) ( 3.2) 2,578 2,660 2,749 2,731 2,743 2,825 2,830 ( 4.4) ( 3.2) ( 3.3) ( 3.1) ( 3.1) ( 3.5) ( 3.2) ( 1.7) ( 9.3) ( 7.4) ( 8.3) ( 6.7) ( 3.3) ( 2.4) ( 1.8) (-3.7) ( 1.6) ( 1.6) (17.8) ( 6.7) ( 3.7) 1,377 1,387 1,424 1,414 1,401 1,455 1,456 ( 6.5) ( 0.7) ( 2.7) ( 2.2) ( 4.6) ( 2.9) ( 3.9) ( 1.2) ( 1.3) ( 0.7) ( 0.6) ( 0.6) ( 0.9) ( 1.2) 주 : 1) 임금근로자명목임금임. 2) 1~9 월값은누적평균값임. 3) ( ) 안은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상승률임. 4) 9 차산업분류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한국은행, [ 그림 1] 임금상승률추이 [ 그림 2] 협약임금인상률추이 ( 단위 : %, 2010=100.0) ( 단위 : %, 월 ) 명목임금상승률 ( 좌 ) 실질임금상승률 ( 좌 ) 정액급여증가율 ( 우 ) 소비자물가상승률 ( 우 )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주 : 1) 협약임금인상률이란 100 인이상사업장의노사가협약으로정한임금인상률로서초과급여, 특별상여금등변동성급여는제외됨. 따라서실제로근로자에게지급된명목임금의상승률과는다름. 2) 월별협약임금인상률은당월분이아니라당월까지의누계분인상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통계청, e- 나라지표, 158

161 주요노동동향 2016년 9월대규모사업체의임금상승률은전년동월대비 1.0% 에불과 2016년 9월중소규모사업체근로자 1인당월평균임금총액은전년동월대비 3.6% 상승한가운데대규모사업체는 1.0% 상승에불과함 년 9월대규모사업체의임금상승률저조는상용근로자의정액급여증가율이전년동월대비 2.7%p 둔화한 1.9% 상승에불과한데다, 특별급여증가폭도둔화된데기인함. 이와더불어대규모사업체비상용근로자의마이너스임금상승률도영향을미침. - 이와더불어최근조선업경기불황및자동차산업부문파업여파등으로초과급여가감소한데기인함. - 한편중소규모사업체의임금상승폭도둔화됨. 이는정액급여상승폭은확대된반면특별급여증가폭이크게둔화된데기인함. 2016년 1~9월평균근로자 1인당월평균임금총액은중소규모 대규모사업체모두전년동평균대비각각 3.8%, 2.1% 상승했으나대규모사업체임금상승폭은둔화 < 표 2> 사업체규모별임금동향 (5인이상사업체기준 ) ( 단위 : 천원, %) ~9월 9월 1~9월 9월 소계 2,836 ( 2.6) 2,938 ( 3.6) 2,921 ( 3.8) 3,139 ( 5.7) 3,252 ( 3.8) 3,032 ( 3.6) 상용임금총액 3,008 ( 2.4) 3,110 ( 3.4) 3,091 ( 3.5) 3,336 ( 5.7) 3,462 ( 3.9) 3,210 ( 3.8) 중소규모 정액급여 2,504 ( 2.9) 2,577 ( 2.9) 2,565 ( 2.9) 2,563 ( 2.3) 2,650 ( 3.3) 2,649 ( 3.4) 초과급여 172 ( 7.5) 184 ( 6.6) 182 ( 6.8) 180 ( 5.9) 191 ( 6.8) 195 ( 5.7) 특별급여 332 (-3.6) 349 ( 5.3) 344 ( 6.1) 593 (22.9) 621 ( 6.7) 367 ( 4.8) 비상용임금총액 1,390 (-0.1) 1,434 ( 3.2) 1,418 ( 2.4) 1,418 ( 5.5) 1,480 ( 3.5) 1,468 ( 4.4) 소계 4,678 ( 5.2) 4,849 ( 3.7) 4,826 ( 4.2) 5,192 ( 5.4) 5,246 ( 2.1) 4,928 ( 1.0) 상용임금총액 4,827 ( 5.3) 5,017 ( 3.9) 4,979 ( 4.4) 5,408 ( 5.7) 5,461 ( 2.2) 5,089 ( 1.0) 대규모 정액급여 3,272 ( 5.8) 3,438 ( 5.1) 3,404 ( 4.9) 3,453 ( 4.6) 3,518 ( 2.8) 3,500 ( 1.9) 초과급여 316 (16.9) 349 (10.4) 350 (13.9) 336 ( 6.6) 317 (-6.3) 328 (-5.6) 특별급여 1,239 ( 1.5) 1,230 (-0.7) 1,225 ( 0.4) 1,618 ( 8.0) 1,626 ( 2.9) 1,261 ( 0.5) 비상용임금총액 1,354 (11.1) 1,329 (-1.8) 1,372 ( 0.3) 1,260 (-1.9) 1,252 (-3.2) 1,328 (-0.6) 주 : 1) 임금근로자명목임금임. 2)1~9 월값은누적평균값임. 3) ( ) 안은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159

162 - 특히 300인이상대규모사업체의임금상승폭둔화가현저함. 중소규모사업체상용근로자의정액급여증가폭은확대된데반해대규모사업체의정액급여증가폭은오히려크게둔화되어대규모사업체상용근로자의임금상승폭둔화를초래하였고, 여기에초과급여감소의영향을받은결과임. [ 그림 3] 사업체규모별상용근로자 1 인당 1~9 월평균정액급여증가율과특별급여증가율추이 ( 단위 : %) 8.0 정액급여증가율 90.0 특별급여증가율 주 : 상용근로자명목임금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전체중소규모대규모전체중소규모대규모 2016년 9월근로자 1인당월평균임금총액은모든산업에서증가 2016년 9월임금상승폭이가장컸던산업은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16.6%) 이었으며, 그다음으로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8.9%), 부동산업및임대업 (7.8%) 순임. - 반면교육서비스업 (1.2%), 숙박및음식점업 (1.4%), 제조업 (1.6%) 등은평균임금상승률에크게미치지못하는수준인 1% 대임 년 9월현재근로자 1인당월평균임금총액이가장높은산업은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9,745 천원 ) 이었으며, 그다음으로금융보험업 (6,198천원 ) 임. 금융보험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의높은임금수준은은행 증권사 에너지공기업등에서주도하고있음. 2016년 1~9월산업별평균임금총액은모든산업에서증가함. - 1~9 월평균임금상승폭이가장컸던산업은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9.0%) 이었으며, 협회 단체및기타서비스업 (6.1%) 부문의임금상승률은평균상승률을크게웃도 160

163 주요노동동향 는 6% 대를기록함. - 1~9 월평균임금수준이가장높은산업은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6,332 천원 ) 인 반면, 가장낮은산업은숙박및음식점업 (1,876 천원 ) 임. < 표 3> 산업별임금동향 (5 인이상사업체기준 ) ( 단위 : 천원, %) ~9 월 9 월 1~9 월 9 월 전산업 3,190 ( 2.5) 3,300 (3.5) 3,278 (3.4) 3,537 ( 6.1) 3,406 (3.9) 3,647 ( 3.1) 광업 3,480 (-2.1) 3,676 (5.6) 3,692 (5.2) 4,051 ( 7.5) 3,799 (2.9) 4,140 ( 2.2) 제조업 3,506 ( 4.0) 3,617 (3.2) 3,580 (2.9) 3,900 ( 7.2) 3,716 (3.8) 3,961 ( 1.6)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5,554 ( 0.2) 5,856 (5.4) 5,807 (5.8) 8,358 (19.1) 6,332 (9.0) 9,745(16.6) 하수 폐기물처리및환경복원업 2,812 ( 2.5) 2,945 (4.8) 2,911 (4.4) 3,217 ( 8.1) 3,080 (5.8) 3,342 ( 3.9) 건설업 2,497 ( 3.4) 2,591 (3.8) 2,585 (4.1) 2,669 ( 3.5) 2,673 (3.4) 2,798 ( 4.8) 도매및소매업 3,206 ( 1.2) 3,292 (2.7) 3,245 (2.3) 3,525 ( 6.1) 3,393 (4.6) 3,589 ( 1.8) 운수업 2,805 ( 2.7) 2,952 (5.3) 2,921 (5.9) 3,154 ( 8.5) 3,090 (5.8) 3,311 ( 5.0) 숙박및음식점업 1,785( 0.7) 1,824 (2.2) 1,812 (2.5) 1,983( 0.7) 1,876(3.5) 2,010 ( 1.4) 출판 영상 방송통신서비스업 3,905 (-0.8) 4,012 (2.7) 3,992(2.5) 4,237 ( 3.5) 4,140 (3.7) 4,358 ( 2.9) 금융및보험업 5,234 ( 3.5) 5,488 (4.9) 5,502 (5.8) 5,876( 4.3) 5,726 (4.1) 6,198 ( 5.5) 부동산업및임대업 2,323 ( 2.3) 2,478 (6.7) 2,471 (7.4) 2,543 ( 7.8) 2,603 (5.4) 2,741 ( 7.8)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4,419 ( 4.2) 4,561 (3.2) 4,461 (2.5) 4,816 ( 5.6) 4,714 (5.7) 5,015 ( 4.1) 사업서비스업 1,924 ( 2.2) 2,002 (4.1) 1,984(4.2) 2,059 ( 5.5) 2,067 (4.2) 2,242 ( 8.9) 교육서비스업 3,375 ( 3.5) 3,483 (3.2) 3,572 (3.7) 3,774( 6.0) 3,646 (2.1) 3,817 ( 1.2)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2,700 ( 1.4) 2,772(2.7) 2,766 (3.5) 2,993( 3.2) 2,855 (3.2) 3,130 ( 4.5) 여가관련서비스업 2,398 ( 3.1) 2,512 (4.7) 2,462 (3.2) 2,645 ( 7.5) 2,599 (5.6) 2,722 ( 2.9) 협회 단체및기타개인서비스업 2,249 ( 1.0) 2,326 (3.4) 2,300 (3.5) 2,494 ( 8.4) 2,441 (6.1) 2,593 ( 4.0) 주 : 1) 임금근로자명목임금임. 2) 1~9 월값은누적평균값임. 3) ( ) 안은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상승률임. 4) 9 차산업분류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16년 9월근로자 1인당월평균총근로시간은전년동월대비 4.8% 감소한 159.1시간 ( 월력상근로일수 1.0일감소 ) 2016년 9월상용근로자 5인이상사업체의전체근로자 1인당월평균총근로시간은월력상근로일수 (1.0일 ) 감소로전년동월대비 8.0시간감소함. - 상용근로자의 1인당월평균총근로시간은 179.2시간으로전년동월대비 8.3시간 (4.9% ) 161

164 증가하였고, 임시 일용직근로시간은 120.6시간으로전년동월대비 1.6시간 (1.3% ) 증가 년 1~9월 1인당월평균근로시간은전년동평균대비 1.2% 감소한 169.4시간 ( 근로일수 0.3일 ) 임. 2016년 9월평균근로자 1인당월평균근로시간은중소규모 대규모사업체모두전년동평균대비각각 4.4%, 6.1% 감소 - 상용근로자의초과근로시간은대규모사업체에서만감소함 년 1~9월근로자 1인당월평균근로시간은중소규모사업체는전년동평균대비 0.9% 감소한 170.4시간, 대규모사업체는 2.0% 감소한 165.7시간임. [ 그림 4] 근로시간과근로일수 (1~9 월평균 ) 추이 ( 단위 : 시간, 일 ) 근로시간근로시간증가율 주 : 임금근로자근로시간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16년 9월산업별월평균총근로시간은근로일수의감소로모든산업에서전년동월대비감소함. - 근로시간이가장많이감소한산업은교육서비스업 (-5.9%) 이었으며, 그다음으로건설업 (-5.8%), 출판 영상 방송통신서비스업 (-5.6%) 순임 년 9월근로자 1인당월평균총근로시간이가장길었던산업은부동산업및임대업 (181.1시간) 이었으며, 그다음으로제조업 (170.8시간) 이었던반면, 근로시간이가장짧았던산업은건설업 (134.4시간) 임. 162

165 주요노동동향 < 표 4> 사업체규모별근로시간동향 (5 인이상사업체기준 ) 중소규모 대규모 ( 단위 : 시간, %) ~9 월 9 월 1~9 월 9 월 전체근로시간 ( -0.8) 173.2( 0.7) ( 0.8) ( 2.9) ( -0.9) (-4.4) 상용총근로시간 178.3( -0.7) 179.6( 0.7) 178.2( 0.7) ( 2.9) ( -0.9) (-4.3) 상용소정실근로시간 ( -1.1) 167.4( 0.8) ( 0.8) ( 3.0) ( -1.0) (-4.7) 상용초과근로시간 12.2 ( 3.4) 12.2( 0.0) 12.2 ( 0.0) 11.8 ( 1.7) 12.3 ( 0.8) 11.9 ( 0.8) 비상용근로시간 ( -3.7) 117.5(-1.5) (-1.9) ( 2.9) ( -1.0) (-4.7) 전체근로시간 ( -0.6) ( 0.5) ( 0.4) ( 3.5) ( -2.0) (-6.1) 상용총근로시간 ( -0.2) ( 0.9) ( 0.7) ( 3.8) ( -2.0) (-6.2) 상용소정실근로시간 ( -0.6) 158.3( 1.1) ( 0.7) ( 4.7) ( -1.0) (-6.0) 상용초과근로시간 15.6 ( 4.7) 15.4(-1.3) 15.6 ( 0.6) 14.2 (-4.1) 13.8 (-11.5) 12.8 (-9.9) 비상용근로시간 93.8 (-12.9) 86.9 (-7.4) 91.6(-7.1) 74.9 (-3.1) 89.4 ( -2.4) 73.3 (-2.1) 주 : 1) 임금근로자근로시간임. 2) 1~9 월값은누적평균값임. 3) ( ) 안은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상승률.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16년 1~9월 1인당월평균근로시간은모든산업에서전년동평균대비감소함. - 근로일수도 0.3일감소함. - 월평균근로시간이가장많이감소한산업은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2.5%) 이었으며, 그다음으로교육서비스업 (-2.3%), 숙박및음식점업 (-2.0%) 순임. - 월평균근로시간이가장긴산업은부동산및임대업 (189.6시간) 이었으며, 가장짧은산업은건설업 (145.3 시간 ) 임. < 표 5> 산업별근로시간동향 (5인이상사업체기준 ) ( 단위 : 시간, %) ~9월 9월 1~9월 9월 전산업 (-0.7) ( 0.7) ( 0.6) ( 3.0) (-1.2) (-4.8) 광업 179.4(-0.7) 179.2(-0.1) ( 0.1) ( 2.8) (-0.7) (-4.5) 제조업 ( 0.2) ( 0.5) ( 0.4) ( 3.2) (-1.5) (-5.0)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1.7) ( 0.2) ( 0.7) ( 6.3) (-2.5) (-4.3) 하수 폐기물처리및환경복원업 (-2.3) ( 0.0) (-0.1) ( 2.7) (-0.9) (-4.5) 건설업 (-2.8) (-0.7) (-0.7) ( 2.0) (-1.0) (-5.8) 163

166 < 표 5> 의계속 ~9 월 9 월 1~9 월 9 월 도매및소매업 (-0.6) ( 0.3) ( 0.4) ( 1.8) (-1.1) (-4.0) 운수업 (-2.6) ( 0.5) ( 0.5) ( 1.2) (-0.9) (-3.4) 숙박및음식점업 (-1.2) ( 0.1) ( 0.3) (-0.4) (-2.0) (-4.4) 출판 영상 방송통신서비스업 (-0.7) ( 1.5) ( 1.2) ( 4.4) (-1.0) (-5.6) 금융및보험업 ( 0.4) ( 0.6) ( 0.5) ( 4.0) (-1.2) (-5.4) 부동산업및임대업 (-0.7) ( 1.4) ( 1.4) ( 2.8) (-0.9) (-3.8)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0.4) ( 1.0) ( 1.0) ( 3.2) (-1.2) (-5.5) 사업서비스업 (-0.2) ( 0.8) ( 0.6) ( 2.7) (-1.2) (-3.1) 교육서비스업 152 ( 0.9) (-0.3) (-0.1) ( 2.8) (-2.3) (-5.9)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4) ( 1.1) ( 1.2) ( 3.2) (-1.3) (-5.2) 여가관련서비스업 ( 0.6) ( 1.1) ( 1.0) ( 3.8) (-0.6) (-4.5) 협회 단체및기타개인서비스업 (-2.7) ( 0.5) ( 0.2) ( 5.1) (-0.1) (-4.7) 주 : 1) 임금근로자근로시간임. 2) 1~9 월값은누적평균값임. 3) ( ) 안은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증가율. 4) 9 차산업분류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김복순, 동향분석실전문위원 ) 164

167 주요노동동향 노사관계및노동정책동향 노동쟁의조정사건과조정성립률 지난 11월노동쟁의와관련된조정사건접수건수는 768건 - 지난 11월노동쟁의조정사건접수건수는작년동월건수 (817건) 보다 49건낮은수치임. 지난 11월조정성립률 58.3% - 지난 11월조정성립률은작년동월성립률 53.4% 에비해 4.9% 높아진수치임. < 표 1> 2015 년, 2016 년 11 월조정사건접수및처리내역별현황 접수건수 처리건수 소계 A 조정성립 조정안수락 합의취하 소계 B 조정불성립 조정안거부 조정중지 행정지도 취하철회 진행중조정성립률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심판사건 지난 11월심판사건접수건수는 12,106건 - 지난 11월심판사건접수건수는작년동월 (13,205건) 보다 1,099건낮은수치임. - 진행중인사건을제외하고전부및일부인정비율이 14.9%(1,556건 ), 기각 각하 취하 화해비율이 85.1%(8,910건 ) 를차지함. < 표 2> 2015 년, 2016 년 11 월심판사건접수및처리내역별현황 접수건수 계 전부인정 일부인정 처리내역 기각각하취하화해 진행중 ,106 10,466 1, , ,882 2,459 1, ,205 11,412 1, , ,517 2,906 1,793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165

168 철도노사, 최장기파업사태해결위한합의안도출 철도노사가노조파업 72일만인 12월 7일파업사태해결을위한합의를도출하였음. - 철도노조는정부와코레일의성과연봉제도입에반대하며지난 9월 27일파업에돌입해이날까지 72일째파업을벌였음. - 노사는파업해결을위해대화를계속했으나현격한입장차이로타결에이르지못하다가지난 12월 6일과 7일이틀간의집중협의끝에합의를이룸. - 하지만노조의파업을촉발한성과연봉제관련내용은합의되지않은상태임. - 이에노조는 노조는미해결된성과연봉제와관련해서는조합원들과토론을거쳐쟁의전술전환을논의하고불법적성과연봉제가철회되는그날까지투쟁을이어가겠다 고밝혔음. - 현재노조는내년 1월 1일시행예정인성과연봉제시행을막아달라는취지의취업규칙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법원에제기한상태임. 철도노조소속 5개지방본부는 12월 8일각각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열어지난 7일노사잠정합의를도출한데따른현장복귀여부와투쟁계획을논의했고, 노조는지방본부논의결과를토대로 12월 9일오후 2시부로파업을중단하고업무에복귀하기로함. - 노사잠정합의내용은 임금 3% 인상 단체협약준수및정상적노사관계로의전환 파업기간중공사가개정한사규 ( 열차분야등용직운영개선, 통합직신설 ) 시행중단및노사협의 열차운행즉각정상화임. - 하지만노조는 보충교섭결렬에따른쟁의권을해소하지않는것을노사가인정했기때문에쟁의권은유지되고현장투쟁으로전술을바꾸는것 이라고설명하면서 공사가내년 1월부터시행하기로이사회에서일방적으로변경한성과연봉제에대한취업규칙효력정지가처분신청결과나노사합의미준수등상황변화에따라재파업을포함한쟁의행위를할수있다 고밝힘. - 또한노조는파업참가자징계여부와관련해 단협을준수하고정상적노사관계로전환하기로합의한것은파업참가조합원들에대한어떤불이익과차별을할수없다는것을확약한것 이라며 불이익처분이있을경우즉각쟁의권을발동할것 이라고말함. 이후, 노조는 12월 14~16일임금협약 (3% 인상 ) 잠정합의안에대한조합원총투표를실시했고, 재적조합원 1만 7,971명중 1만 5,915명 ( 투표율 88.6%) 이투표에참여해 85.1%(1만 3,549 명 ) 의찬성률로가결되었음. 166

169 주요노동동향 현대중공업노조, 민주노총가입추진공식화 정리해고와분사방식의구조조정방안을놓고올해내내회사와갈등을겪은현대중공업노조가민주노총금속노조재가입을추진함. - 노조는 2004년금속노조의전신인금속연맹에서제명된뒤기업별노조를유지해왔음. - 민주노총과현대중공업노조는지난 12월 5일민주노총대회의실에서기자회견을열고 조선산업발전과조선소노동자들의고용안정을위해함께투쟁하겠다 고밝힘. - 정병천노조부위원장은 회사는정부의비호나묵인아래비조선부문을분할하고일감을담보로조선 해양 엔진조합원들에대한구조조정을압박하고있다 며 노동자들에게경영실패책임을전가하는구조조정을막기위해 15만금속노조, 70만민주노총조합원들과함께하는투쟁을만들어야한다고판단했다 고말함. - 김상구금속노조위원장은 현대중공업구조조정에는재벌의 3대경영세습과정부의무책임함이종합적으로얽혀있다 며 현대중공업노조가구조조정반대투쟁에서승리하도록금속노조가함께하겠다 고밝힘. - 현대중공업노조조합원과반이투표해 3분의 2 이상찬성하면금속노조가입이가능하게됨. 지난 12월 20~22일에현대중공업노조가민주노총재가입여부를결정짓는조합원찬반투표를벌인결과가결요건인 전체조합원과반이상투표, 그중 3분의 2 이상찬성 이성사되어가결됨. - 현대중공업노조는 조합원 1만 4,440명중 1만 1,683명 (80.9%) 이투표에참여하여찬성 8,917명 (76.3%), 반대 2,697명 (23%) 로금속산별노조로조직전환과자동으로민주노총가입이결정되었다 고밝힘. - 금속노조는 2017년 1월 10일중앙집행위원회에서현대중공업노조가입승인절차를밟고, 현대중공업노조지부또는지회정비에따른노조규약및규정재정비작업이진행될예정임. - 민주노총울산본부는 6만명의노동자들을직접대표하고, 울산지역모든노동자를대변하는단체로그위상이더욱높아졌으며, 그무거운책임과역할을묵묵히다해나갈것 이라면서 조선산업구조조정분쇄를위해현대중공업노조와함께연대투쟁을만들어나갈것 이라고강조함. 시중은행, 성과연봉제이사회 동시추진에노동계와대립 12 월 12 일시중은행인신한은행, 우리은행, KEB 하나은행, KB 국민은행, NH 농협은행, SC 제일 167

170 은행, 한국씨티은행등 7개민간은행이이사회를열고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성과연봉제를시행하겠다고의결함. - 이를위해내년 3월까지은행별로노사합의를거쳐성과연봉제도입방안을마련하기로함. - 금융노조의한관계자는 지난 12월 9일임종룡금융위원장이 12일이사회의결을무조건강행하라는지시가떨어졌다 고의혹을제기하면서, 이들은행이예정에없던이사회를열어성과연봉제를의결한것이라고밝혔음. - 지금까지노조는올해산별중앙교섭에서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의성과연봉제도입요구를거부하고있었고, 총파업등투쟁을진행하며노사대화는사실상중단되어있었음. - 그사이에최순실국정농단사건이알려지며노동조합은민간은행의성과연봉제도입논의는어려울것으로인식하고있었음. - 이에노조는성명을내고 국정혼란을틈타노동개악이라는의혹에휩싸여있는성과연봉제도입을강행하려는사측의독재적인시도를규탄한다 며모든수단과방법을통해대응할것이라고밝힘. - 한국노총도성명을통해 금융위는이사회불법의결로성과연봉제도입을강행하려는시도를즉각중단해야한다 고촉구함. 금융노조 ( 위원장김문호 ) 와더불어민주당이시중은행이일제히강행한성과연봉제도입이사회를불법으로규정하고임종룡금융위원장사퇴를요구함. - 12월 13일금융노조와더불어민주당은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 시중은행의해고연봉제불법도입은원천무효 라며이같이밝혔음. 한국지엠창원공장, 비정규직집단해고 한국지엠 (GM) 창원공장에서일하던 360여명의비정규직노동자들이해고위기에놓이면서사측과비정규직노조가대립하고있음. - 한국지엠창원공장에서는 8개사내하청업체가생산라인을담당하고있고, 이중 4개하청업체와올해 12월말계약을종료하면서하청업체에서일하던비정규직 360여명에게는지난달말근로관계가종료된다는내용의 근로관계종료예고 를통지했음. - 원청의계약해지로비정규직노조가고용보장을요구하며시한부파업을하자원청이공장가동을중지하는임시휴업에들어갔음. - 금속노조경남지부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 지회장김희근 ) 는 한국지엠은비밀리에사내하청업체와계약을추진했고, 이과정에서선별고용등비정규직의고용을불안케하는수많은요소에대해어떠한대답도하지않았다 며 이런상황에서비정규노동자 168

171 주요노동동향 가생존권보장을위해투쟁을이어가는것은당연한수순 이라고강조함. - 하지만, 한국지엠은협력업체계약만료에따라새업체선정을위한입찰을했고, 하청업체와정상적으로계약을했다가해지를했기때문에거기에속한비정규직고용문제는책임질사안이아니라고밝힘. - 사측은 회사는일부도급업체직원들의파업으로인한피해에대해서는앞으로법적으로대응해나갈것 이라고강조함. 노동계는이번대규모해고사태의배경으로대법원판결을꼽았음. - 한국지엠은자동차조립공정에비정규직을사용한것때문에대법원에서 2013년 2월과올해 6월두차례나불법파견판결을받았고, 이후한국지엠창원 부평 군산공장비정규직들도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냄. - 대법원의불법파견확정판결이후, 50여명이었던창원공장조합원규모가 150여명이상으로크게늘었음. - 이번에입찰에떨어진 4곳은조합원규모가큰곳들로전체지회조합원 150여명가운데 105명이 해고 대상에포함되어있어, 노조는이번하청업체교체가 노조탄압용 이라고주장함. 고용노동부, 산재다발사업장공개 고용노동부는 2015년한해동안산업재해율이높았거나사망사고가많이발생한사업장등안전보건관리가소홀했던 264곳을공개함. - 공표대상사업장은연간재해율이규모별같은업종의평균재해율이상인사업장중상위 10% 이내에해당하는사업장, 산업재해로연간사망재해자가 2명이상발생한사업장으로서사망만인율이규모별같은업종의평균사망만인율이상인사업장, 법제10 조의규정에따른산업재해의발생보고를최근 3년이내에 2회이상미보고한사업장, 법제49조의2 의규정에따른중대산업사고가발생한사업장등임. - 산업재해율이높은사업장은유성기업 ( 주 ) 영동공장 ( 재해율 14.89%), ( 주 ) 팜한농울산공장 ( 재해율 11.19%), 한국내화 ( 주 )( 재해율 9.18%) 등 190곳임. - 사망사고가많았던사업장은현대중공업 ( 주 )( 하청업체 7곳에서 7명사망 ), 한화케미칼 ( 주 ) 울산 2공장 ( 하청업체 1곳에서 6명사망 ), 롯데건설 ( 주 )( 제2롯데월드건설 1차공사현장하청업체 2곳에서 2명사망 ) 등 19곳임. - 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를위반한사업장은 ( 주 ) 에버코스 (29건), 한국타이어 ( 주 ) 대전공장 (11건), 갑을오토텍 ( 주 )(10건) 등 48곳임. 169

172 - 중대산업사고가발생한사업장은한화케미칼 ( 주 ) 울산 2공장, ( 주 ) 영진화학등 7곳임. 고용노동부는지난 2004년부터산업재해발생에대한경각심과재해예방의중요성을높이기위해총 13회에걸쳐사업장 2,899곳의명단을공개해옴. - 이번에공표된사업장에대해서는향후 3년간사업장과그임원에대해각종정부포상이제한될예정임. - 내년부터는공표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산업재해가많은사업장선정기준을 재해율 에서 중대재해발생 으로변경함. - 고용부관계자는 안전보건관리가불량한사업장은감독, 엄정한사법처리등을통해강력히제재하고, 유사사고가재발하지않도록지속적으로지도 관리해나가겠다 고밝히면서, 이번공표를통해사업주들이더욱경각심을갖고산재예방에대해노력해줄것 을당부함. 고용부, 유명프랜차이즈감독결과발표 고용노동부는 2016년국정감사에서근로기준법위반의혹이제기된대형프랜차이즈업체의전국매장 360개소에대한근로감독결과를 12월 19일 ( 월 ) 발표함. - 근로감독결과에따르면해당업체는모두 44,360명의근로자에대해금품 83억 7,200여만원을지급하지않은것으로나타남. - 고용부는위반사항중임금등금품체불사항에대해서는시정지시없이곧바로법인대표를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입건하였으며, 보강수사후검찰에송치할예정임. - 아울러, 관할지청을통해쪼개기계약등불공정인사관행에대해기업의사회적책임차원에서개선하도록강력하게지도하고, 법위반사항이시정되었는지여부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면서추가적인제보나신고등이있는경우엄정하게조치하는등사후관리를강화한다는계획임. - 고용부관계자는 많은청소년들이일하고싶어하는대기업프랜차이즈업체가기본적인근로조건을모범적으로지켜야됨에도이렇게근로기준법을다수위반한것은기업의부끄러운후진적관행으로, 이와같은사례에대해서는일벌백계차원에서엄정하게처리할계획 이라고하면서 2017년에는청소년들이최저임금 임금체불등기본적인근로조건이침해당하지않도록상시신고센터를신설, 모니터링을확대하고, 주요프랜차이즈업종에대한사업장근로감독을보다강화해나갈계획 이라고밝힘. ( 송민수, 동향분석실전문위원 ; 정재우, 동향분석실연구원 ) 170

173 노동리뷰 목차색인 2016 년 1 월호 ~ 2016 년 12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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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노동리뷰 목차색인 년 1 월호 ~ 2016 년 12 월호 - 1 월 노동포커스 2016 년 1 대화와타협, 노동개혁정치의기본문법 ( 장홍근 ) 특집 (Ⅰ) : 평가및전망 년노사관계평가와 2016 년노사관계전망 ( 배규식 ) 특집 (Ⅱ) : 2016 년노동시장및노사관계쟁점과과제 년청년고용의쟁점과과제 ( 이승렬 ) 47 청년사회안전망논의의쟁점과과제 ( 이병희 ) 51 최저임금미준수 : 현황, 제도, 개선방안 ( 오상봉 ) 57 적정근로시간을찾아 ( 안주엽 ) 68 일반해고와취업규칙 ( 박제성 ) 78 사내하도급과산업안전 ( 박찬임 ) 82 임금직무관련쟁점과과제 ( 오계택 ) 이슈분석 91 최근비정규직노동시장의변화 ( 김복순 정현상 ) 노동판례리뷰 109 노동판례리뷰 통계프리즘 122 연령별상대적빈곤율과소득 10 분위배율 주요노동동향 125 주요노동동향 2 월 노동포커스 1 스마트기기사용과근로자의삶 ( 이경희 ) 특집 (Ⅰ) : 스마트기기사용과노동 5 스마트기기업무활용실태와효과 ( 이경희 ) 20 스마트기기의업무시간외업무활용의노동법적쟁점과과제 ( 김기선 ) 특집 (Ⅱ) : 노사관계실태분석 35 지자체비정규직및무기계약직노사관계실태와함의 ( 김종진 ) 50 대학청소용역직노사관계실태와쟁점 ( 임주환 ) 이슈분석 67 비정규직노조가입의향과현황 ( 정재우 ) 노동판례리뷰 83 노동판례리뷰 주요노동동향 96 주요노동동향 3 월 노동포커스 3 산업별노사관계어디로가야하나 ( 배규식 )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