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로예상했었으나이번보고서에서는약간높아진 1.4% 로예측하였다. 연방통계청의잠정적조사결과에의하면 2005년도경제성장률은 0.9% 에그쳤었다. 2) 정부는현재독일경제가회복세로돌아서상승기류속에높여있는상태라고하고있다. 앞으로수출경제의강세와점차활기를띠고있는국내경제, 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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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연 나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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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대표되는정부의노동및사회복지개혁정책은각계각층의비판과저항에직면해야했고결국정치적으로심각한위기에몰린슈뢰더총리가제안한조기총선실시결과기독민주사회연합과사회민주당이대연정을이루어새로운내각이출범하는등그야말로다사다난했던격동의한해였다고할수있다.

1 독일의노동시장및노사관계전망 Special Feature 박귀천 ( 요한볼프강괴테대노동법박사과정 ) 머리말 지난해독일노동시장은건국이래최고의실업률기록이라는암울한상황에직면해야했다. 또한, 작년초부터본격적으로시행된하르츠IV 법으로대표되는정부의노동및사회복지개혁정책은각계각층의비판과저항에직면해야했고결국정치적으로심각한위기에몰린슈뢰더총리가제안한조기총선실시결과기독민주사회연합과사회민주당이대연정을이루어새로운내각이출범하는등그야말로다사다난했던격동의한해였다고할수있다. 이러한한해를마감하고 2006년을맞게된독일의경기전망, 노동시장및노사관계전망에대해살펴본다. 경기, 노동시장전망 정부가 2006년 1월 25일발간한 2006 연간경제보고서 (Jahreswirtschaftsbericht 2006) 에의하면 2006년경제성장률은 1.4% 로예상되고실업률은작년에비해다소감소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정부는연평균실업자수가전년도보다약 3십 5만명감소된 4백5십1만명선으로줄어실업률은전년도 11.7% 에서 10.9% 로낮아질것으로기대하고있다. 지난해가을정부는 2006년경제성장률을 50_ <<

2 1.2% 로예상했었으나이번보고서에서는약간높아진 1.4% 로예측하였다. 연방통계청의잠정적조사결과에의하면 2005년도경제성장률은 0.9% 에그쳤었다. 2) 정부는현재독일경제가회복세로돌아서상승기류속에높여있는상태라고하고있다. 앞으로수출경제의강세와점차활기를띠고있는국내경제, 내수증가등에의해경기회복이더욱진전될것이라고한다. 2007년부터부가가치세가현행 16% 에서 19% 로인상됨에따라소비자들은올해가전제품과같이미리구매할수있는물건들을부가가치세인상전에구매하는성향을보일것이고특히올해는독일에서월드컵이개최되기때문에이로인한내수증가도예상될수있다는것이다. 한편 1 월 9일연방정부가발표한경기회복을위한프로그램에의하면교통, 연구, 기술, 재건축등을위해 25억유로가투자될것이고개인수공업자들에대한세금면제, 기업의감가 ( 減價, depreciation) 조건개선등이이루어질것이라고하는데이와같은정부의발표도경기에대한낙관적전망의한요인이되고있다. 3) 2006년도수출은 6.5%, 수입은 5.5% 증가될것으로예상하고있고국내수요는 0.7%, 가계지출은 0.3%, 설비투자및건설투자는각각 4.8%, 0.5% 증가할것으로예측되고있다. 또한미하엘글로스 (Micahel Glos) 연방경제부장관장관은현재보다유가가하락되고세계경기가호전되거나연방정부의경제성장프로그램추진이강화된다면경제성장률은 2% 까지도가능할것이라고보았다. 그러나경기회복에도불구하고근로자들의임금은단지소폭의인상만있을것으로예측되고있다. 즉, 각근로자의임금총액은 0.7% 인상될것으로보고있다. 이에비해기업소득과재산소득은전년도에비해 7.25% 에서 6.1% 까지증가하는등두드러지게증가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전체국민소득중임금소득이차지하는비율 (Lohnquote) 은 66% 를약간상회하는수준으로예상되는데이는 1) 연방경제기술부홈페이지에게재된 2006 연간경제보고서 ( 와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 (Frankfurter Allgemeine) 온라인기사 Jahreswirtschaftsbericht - Lob und Kritik f r Glos ( CF2CBC3D134~ATpl~Ecommon~Scontent.html#top) 를주로참조하여정리함. 2) 2005년도경제관련최종통계결과는오는 2월 22일에발표될예정이다. 3) 정부의공공투자계획에대해서는슈피겔 (Spiegel) 온라인 기사참조 ( >> _51

3 1991년이후가장낮은수준에해당되는것이다. 이와같이기업소득이나재산소득의대폭증가에비해근로자임금소득은소폭으로만인상될것으로예상한것과관련하여이는결국소득분배를임금근로자의부담으로전가시키게되는것이라는점이비판적으로지적되고있다. 4) 또한 2006년의고용인구수는계속정체될것으로보고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실업률은 11.7% 에서 10.9% 로낮아질것이라고전망하였다. 연방고용청집계에의하면 2005년말기준실업자수는약 4백6십만4천명이었는데 2006년 1월에는이보다 4십만8천명이증가된 5백만2천명이다. 하르츠IV법률발효에의해새로운실업수당II와복지제도시행이시작되었던지난 2005년 1월에 5백만명이상의실업자가집계된이후 1년만에처음으로다시 5백만명을넘게된것이다. 이에따라지난 12월실업률 11.1% 에서 1월실업률은 12.1% 로상승되었다. 동 서부지역간격차도여전하여구동독지역실업률은 19.2%, 구서독지역실업률은 10.2% 로집계되었다. 연방노동청바이제 (Weise) 청장은그럼에도불구하고원칙적으로는실업률감소경향으로가고있다는낙관적전망을피력하였다. 1월의높은실업률은동절기특성상일할수없게된근로자들이많아지고특히금년 1월에는고령노동자들이기존제도에의한장기간의실업수당I 수급혜택을받기위해실업자로신규등록한경우가많았을것이라는점에기인하는바가크다고보고있다. 55세이상고령노동자에대해지금까지는최고 36개월동안지급되었던실업수당I이 2월부터는최고 18개월까지만지급되기때문에많은고령자들이 1월에서둘러실업자로등록했을것이라는분석이다. 5) 2006 경제보고서에는정부의경제, 재정, 조세, 노동, 고용, 사회복지, 교육, 연구, 기술, 에너지, 환경, 소비자보호, 지역경제, 유럽및국제경제등각분야에대한주요정책이상세히소개되어있다. 글로스장관은경제보고서에서 개혁, 투자, 독일의보다많은노동을위해미래를만드는정책 이라는제목의제안을통해 우리는신뢰에가득찬눈으로미래를볼수있는많은근거들을가지고있다 고말하고있다. 정부는 경제회생, 개혁, 투자의조화 를계속추진해나갈것이고이는양질의근로자들, 경쟁력있는기업, 사회적평화와같은기반의강화위에서이루어질것이라고한다. 정부개혁정책의큰방향은기본적으로지난정권의하르츠개혁을유지하면서개선시켜나간다는것이다. 4) 프랑크푸르터룬트샤우 (Frankfurter Rundschau) 온라인기사 ( 5) 슈테른 (Stern) 온라인기사 ( 52_ <<

4 경제연구소 IFO의 2006년경기전망역시상당히낙관적이다. 다른경제전문기관들도대체적으로 1.5% 내지 1.7% 정도의경제성장률을예상하고있다. 6) IFO의조사결과에의하면기업환경지수 (Business Climate Index) 는지난 12월의 99.7에비해올해 1 월에는 102로올랐는데이는 2000년 5월이래가장높은수치라고한다. 7) 동지수는독일의 7000개기업을대상으로기업의체감경기를조사하여지수화한것이다. 기업들은대체적으로상황이좀더호전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자유시장경제를선호하는보수성향의기독민주당메르켈당수의집권과최근수출증가추세등이긍정적평가요인으로작용한것으로보인다. 한편경제일간지한델스블라트 (Handelsblatt) 가 1999년이래해마다 100명이상고용기업의탑매니저들을대상으로실시하는 비지니스모니터 (Business-Monitor) 8) 결과에따르면경기회복이노동시장에도영향을미쳐일자리가늘어날것으로예측하고있다. 조사대상기업의 53% 는 2006년에자사의직원수변동이없을것으로답하였고 20% 의기업들은인원감축을계획하고있으며반면 26% 의기업들은신규고용으로직원수를늘릴것이라고답하였다. 이와같이전체적으로볼때인원감축보다신규고용을계획하는기업들이다소많게나타난것은 2001년초에실시된조사이후로가장긍정적인결과라고한다. 또한경제학자들은일반적으로경제성장률이 1.5% 이상될때고용시장에긍정적인효과를미치게된다고보고있는것과관련하여, 현재정부나경제연구기관들이올해경제성장률을 1.4% 에서 1.7% 정도로예측하고있는상황에서인력감축을계획하고있는기업들보다신규고용을계획하고있는기업들이더많은것으로나타난위와같은조사결과는경제학이론이실제에서이미확인되고있는것이라고지적하고있다. 6) 노동시장과직업연구소 (IAB) 자료참조 ( 7) IFO홈페이지참조 ( 8) 올해는 2006년 1월 13일부터 26일까지 100명이상고용기업의탑매니저급직원 796명을대상으로전화조사가실시되었다. 조사결과내용은한델스블라트 온라인기사참조 ( ndex.html). >> _53

5 한편정부의경제, 노동정책에대한경영계의반응은정부정책이다소미흡하다는입장이다. 예컨대사용자연합회장인디터훈트 (Dieter Hundt) 씨는정부의정책에는개념 (Konzept) 이결여되어있다고비판하면서특히 2007년부터부가가치세를현행보다 3% 인상한다는정부의계획은성장을저해하는요인이될것이라고지적하였다. 독일상공회의소 (DIHK) 의임원을맡고있는마르틴반스레벤 (Martin Wansleben) 씨역시구조적인예산부족을세금인상에의해메꾸려는것은 잘못된길 이라고비판하였다. 9) 노동계에서는정부의실업률감소전망에대해비판적, 회의적입장을취하고있다. 독일노동조합연맹 (DGB) 은정부가예상하고있는 1.4% 의경제성장률은거의전적으로수출에근거하여산정된것이라고보면서이러한경제성장률은새로운일자리창출을위해서는너무나도부족한수치라고지적하였다. 또한독일노동조합연맹은정부의보다적극적인경기회복을위한정책을요구하였다. 즉, 정부의현재경기회복정책만으로는미흡하고특히교육, 연구분야에는최소한 200억유로가투자되어야한다고주장하면서공공투자를대폭적으로증가시키지않고서는 성장을위한시동은걸리지않을것이다 라는비판적입장을피력하였다. 또한실질소득의저하는소비위축을더욱심각하게할것이라고우려하였다. 10) 통합서비스노조베르디의프랑크브시르스케 (Frank Bsirske) 의장은 1월의 5백만명이넘는실업자수통계는정부정책의좌초와결국이로인한경제성장과고용에대한포기를야기하게될것임을보여준다고성토하였다. 좌파정당 (Linkspartei) 의오스카라퐁텐 (Oskar Lafontaine) 원내교섭단체장 9)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 (Frankfurter Allgemeine) 온라인기사 Jahreswirtschaftsbericht - Lob und Kritik f r Glos ( ACF2CBC3D134~ATpl~Ecommon~Scontent.html#top). 10) DGB 보도자료참조 ( 54_ <<

6 역시수많은고령노동자들이실업자가되고있는동안정부는법정노령연금수급개시연령을현행 65 세에서 67 세로높이기위해다투고있다고비판하였다. 11) 노사관계전망 독일의노동조합조직률은해마다감소하고있는추세이다. 다만 2005년독일노동조합연맹의통계에의하면조합원감소비율은전년도에비해다소낮아졌다. 2005년 12월말현재전체조합원수는 6,778,638명이고조합원감소비율은 3.3% 이다. 2004년말전체조합원수는 7,013,037명이었다. 조합원감소비율이 2004년에는 4.8%, 2003년에는 4.4% 였던것에비하면조합원수감소추세가약간둔화되었다고볼수있다. 12) 한편독일단위노조의양대산맥이라고할수있는통합서비스노조베르디 (Ver.di) 와금속노조이게메탈 (IG Metall) 의경우에도조합원이감소되기는하였지만 2004년에비해감소비율은다소저하되었다. 베르디의경우조합원감소비율은 4.27% 인데이는 2004년에비해낮아진것으로서 2005년말현재전체조합원수는 2,359,392명이다. 2004년조합원수는 2,464,510명이었다. 이게메탈의경우 2005년말현재조합원총수는 2,376,225명이고조합원감소비율은 2.0% 이다. 2004년조합원총수는 2,425,005명이었다. 13) 이로써이게메탈은베르디를제치고단위노조로서최대규모의노조자리를탈환하게되었다. 이는작년에이게메탈소속사업장인자동차회사, 예컨대다임러크라이슬러사같은대기업에서대규모인원감축계획을발표함에따라고용불안을느낀직원들이집단적으로노조에가 11) 현재노령연금수급연령을 67세로높이는문제에대해논쟁이이루어지고있는데노동계와좌파정당측에서는연금수급연령을높이는것은단지연금재원을절약하기위해고령노동자들을좀더장기간실업자상태로방치하는결과만초래하게될뿐이라고반대하고있다 ( 디벨트 (Die Welt) 온라인기사 ( 12) DGB자료참조 ( 13) DGB 발간잡지아인블릭 (Einblick) 2006년 2호 ( >> _55

7 입한것과같은현상에기인하는것으로볼수있다. 14) 연초독일노동계는임금협상, 고용보장및근로시간연장문제등으로노사간의긴장관계가형성되고있는상황이다. 먼저, 이게메탈은금속및전자산업소속근로자들에대한최소한 5% 임금인상을요구하고있다. 2월 8일부터헷센주, 라인란트팔츠주및자알란트주에서협상이시작될예정이다. 그러나사용자측에서는이미 5% 임금인상요구는지나친것이라고반응하고있다. 베르디의경우, 공공부문사용자측의임금보전없는근로시간연장요구로인해일부주에서는이미파업에돌입하거나파업찬반을위한투표를진행하고있는상황이다. 베르디측에서는이번파업이단지경고파업이아닌근로시간연장없는일자리사수를위한무기한파업이될것이라고공언하고있다. 또한베르디는도이체텔레콤이발표한인원감축계획에대해서도협상중에있는데도이체텔레콤소속조합원, 직원등은감원에대한전국적인항의시위를개최한바있다. 15) 장기간지속되어온경기침체를극복하고실업률을낮추기위한개혁정책실행을위해노력해야한다는점에대해서는노사정모두가공감하고있는상황이다. 그러나경영계에서는지금보다더욱강력한개혁을추진해야한다는입장을보이는반면, 노동계에서는경기회복세로돌아서고있는시점에서근로자들에대한정당한대우와분배도고려되어야한다는입장을보이고있다. 16) 예컨대독일산업연합 (BDI) 의위르겐 (J rgen) 회장은경제회복을위해신정부가계획하고있는조치들만으로는 14) 이게메탈보도자료 ( 15) 베르디홈페이지 ( 및한델스블라트 온라인기사 ( /index.html). 16) 이러한문제와관련하여지난해말호어스트쾰러 (Horst K hler) 독일연방대통령은언론사와의인터뷰에서독일사회의빈부격차가해소되어야하고노동자들에게도기업이윤이정당하게분배되어야한다는점을지적한바있다. 슈테른 온라인기사 ( hler). 56_ <<

8 불충분하다고하면서특히사업장단위의노동협정 (betriebliche B ndnis f r Arbeit : 사업장단위에서이루어지는노사협정으로서주로임금삭감, 근로시간연장, 기타의유연화조치등을통해일자리를유지시키는내용의합의 ) 을협약당사자들이다룰사항으로만인정할것이아니라더나아가법률적으로가능하도록법제화하여야한다고주장하고있는데노조는사업장단위의노동협정에대해비판적입장을견지하고있다. 17) 요컨대기본적인개혁필요성은노사모두인정하고있지만기업들의사업장폐쇄또는인원감축계획, 노동시간연장, 기타근로조건의유연화등세부적인사항들을둘러싼노사간의의견대립과갈등이존재하고있으며이러한문제들이실제노동현장과단체협상등에서표출될수있을것이다. 맺음말 이상살펴본바와같이연초여전히높은실업률에도불구하고정부와경영계는계속적인수출및내수증가등을예상하면서대체적으로경기및노동시장에대한낙관적전망속에 2006년을시작하고있다. 반면노동계는새로운일자리창출과정부가말하는실업률감소에다소회의적인반응을보이고있다. 또한지금보다더욱강력한노동시장개혁과유연화를원하는경영계와근로자에대한정당한몫을요구하는노동계의입장차이는계속적인긴장관계를형성할것으로예상된다. 17)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 (Frankfurter Allgemeine) 온라인기사 Jahreswirtschaftsbericht - Lob und Kritik f r Glos ( ACF2CBC3D134~ATpl~Ecommon~Scontent.html#top). >> _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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Áß±¹³ëµ¿¹ý(ÃÖÁ¾F).hwp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 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문무기 요약 ⅰ ⅱ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요약 ⅲ ⅳ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요약 ⅴ 제 1 장서론 1 2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제 1 장서론 3 4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제 2 장중국노동법제의개요 5 6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