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Labor Trends 약 3년사이에 50여개의주식회사가줄어들었는데, 기업의합병과인수, 구조조정등의전반적인기업슬림화의추세가주요원인이다. 독일경제연구소 (IW: 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 Köln) 의집계에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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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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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Labor Trends ② 독일 공동결정제도 30년 : 효율성 논의와 개선노력 이정언 (독일 하노버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독일 공동결정제도 : 도입과 현황 1976년 3월 18일, 독일의회 의원 22명의 반대와 389명의 찬성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 공동 결정법(Mitbestimmungsgesetz)이 도입된

1) 그러나 1976년 공동결정법으로 인 해 2,00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공동결정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노사 동수로 구성된 감독위원회 (Aufsichtrat)에서 기업 및 사업장 수준에 이르는 광범위한 사항을 노사 양측이 공동으로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스뵈클러재단(Hans Böckler Stiftung)2)이 2005년 자료를 토대로 제시한 바에 따르면, 공동결정법 의 영향을 받고 있는 독일내 기업은 총 729개이며, 이 가운데 주식회사 339개, 유한회사 341개, 기타 형태의 기업이 49개로 구성된다.

1 International Labor Trends ② 독일 공동결정제도 30년 : 효율성 논의와 개선노력 이정언 (독일 하노버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독일 공동결정제도 : 도입과 현황 1976년 3월 18일, 독일의회 의원 22명의 반대와 389명의 찬성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 공동 결정법(Mitbestimmungsgesetz)이 도입된 이후 30년의 세월을 맞았다. 이 공동결정법 제정 이전에도 독일 광산ㆍ철강부문 근로자의 공동결정 관련 법이 존재하였다.1) 그러나 1976년 공동결정법으로 인 해 2,00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공동결정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노사 동수로 구성된 감독위원회 (Aufsichtrat)에서 기업 및 사업장 수준에 이르는 광범위한 사항을 노사 양측이 공동으로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은 지난해 8월 공동결정법 30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공동결정제도는 독일적 시장경제를 대표하며, 경제성장 을 이끌어 온 요인이라고 그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한스뵈클러재단(Hans Böckler Stiftung)2)이 2005년 자료를 토대로 제시한 바에 따르면, 공동결정법 의 영향을 받고 있는 독일내 기업은 총 729개이며, 이 가운데 주식회사 339개, 유한회사 341개, 기타 형태의 기업이 49개로 구성된다.3) 공동결정법이 도입된 이듬해인 1977년 462개의 기업이 이 제도의 운영을 시작한 이후, 양적인 측면에서 해당 기업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 767개의 기업 이 공동결정제도를 운영하는 최대의 기록을 세운 후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02년 이후 2005년까지 1) 1951년 몬탄-공동결정법(Montan-Mitbestimmungsgesetz), 1952년 사업장조직법(Betriebsverfassungsgesetz). 2) 이 재단의 주요임무와 활동에 대해서는 이상호, 독일 노동조합의 싱크탱크 한스 베컬러 재단, 참고바람. 3) Ehrenstein, I., Mitbestimmte Unternehmen 2005: Leicht rückläufig, Mitbestimmung, No. 9, 2006, p. 64~65. 74_ <<

2 International Labor Trends 약 3년사이에 50여개의주식회사가줄어들었는데, 기업의합병과인수, 구조조정등의전반적인기업슬림화의추세가주요원인이다. 독일경제연구소 (IW: 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 Köln) 의집계에의하면, 2004년 746개의공동결정제도도입의무사업장에서 5,254명이근로자측감독위원회위원으로활동하고있으며, 이가운데기업내부구성원및외부인사를포함하여 3,762명이독일노총 (DGB) 에소속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근로자측은위원의대부분이연맹에소속되어있기때문에실제로노총과동일하거나매우유사한정책을지향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4) 공동결정제도의효율성에관한이견 독일내에서뿐만아니라세계의일부경영자들은독일기업의유연성결여를문제점으로지적한다. 일부전문가들은공동결정제도에따른전략적의사결정의지연과비효율성에서이문제가기인하는것으로원인을해석한다. 독일내일부연구기관과기업측의입장을옹호하는단체들은공동결정으로인한추가운영비용발생, 의사결정의지체, 특히외국기업의투자기피등의문제를집중적으로강조하면서제도완화의필요성을주장하고있으며, 심지어일부에서는제도폐지를주장하는입장도존재한다. 5) 독일경영자협회 (BDA: Bundesvereinigung der Deutschen Arbeitgeberverbände) 회장디터훈트 (Dieter Hundt) 는공동결정제도가글로벌화된시장상황에서장애물로작용하고있다고주장하였다. 따라서지금과는달리근로자들의공동결정참여허용한도가원칙적으로 1/3 수준에한정되어야하며, 추가적인참여의확대는개별사업장별로필요에따라조정되는것이바람직하다는개선책을제안한바있다. 6) 이러한방안에대해, 독일노총의임원인디트마헥셀 (Dietmar Hexel) 은공동결정제도를개선하기위한제안이아닌경영층의세력강화를염두에둔발언이라고비난하는등노사양측의상반된입장이지속적으로대립해왔다. 7) 4) 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 Köln(eds.), Mitbestimmungsgesetz von 1976 : In die Jahre gekommen, iwd, No. 35, 2006, p. 4. 5) 독일산업협회 (BDI : Bundesverband der Deutschen Industrie) 전회장인미카엘로고프스키 (Michael Rogowski) 는 역사의오류 (Irrtum der Geschichte) 라는표현을사용하면서까지공동결정제도에대한반대의견을제시하였다 (Handelsblatt, 2005년 7월 6일자 Mitbestimmung, steht nicht zur Debatte ). >> _75

3 공동결정제도를둘러싼근로자와기업측의논의는제도운영에따른비용효율성과기업운영에대한기여도등의측면에서주로이루어지고있다. 독일경제연구소 (IW) 가분석한바에따르면, 공동결정법을이행하는과정에서수반되는비용은근로손실로인한비용 338유로, 근로자총회 (Vetriebsversammlung) 에따른발생비용 147유로, 기타비용등을포함하여 1년에개별근로자 1인당 650유로로집계되었다. 8) 한편, 독일금속노조는 NFO-Institut(Institut für Organisationsentwicklung und Unternehmenspolitik an der Hochschule für Technik und Wirtschaft in Saarbrücken) 에관련조사를의뢰하여독일경제연구소의결과를반박하였다. 조사결과에따르면, 중소규모의금속 목재 섬유부문 79개의기업이근로자평의회를운영하는데에는규모에따라 1년약 260~397유로정도소요되는것으로나타났다. 이결과에근거하여, 공동결정제도를운영하는데에드는실제적인비용이근로자 1인당하루 1유로정도에불과하며, 따라서공동결정제도의운영이기업측에부담을거의주지않는미미한수준이라고주장되었다. 이에대해독일경제연구소는조사표본과비용구성항목의오류에관한논의를접어두더라도, 근로자 1인당하루 1유로의공동결정제도운영비용이미미한수준이라는주장이옳지않다고재차반박하였다. 왜냐하면자료조사시점인 2004년전체독일기업가운데 1/3은매출수익이 0~3% 에불과하기때문이라는것이다. 예를들어, 200인규모의사업장에서공동결정제도의운영을위해서는약 7만유로의비용이소요되는데, 이는매출수익의 0.14~0.19% 정도에해당되기때문에간과할수있는정도의수준이라는주장은옳지않다는것이다. 공동결정제도운영에따른비용발생및효율성 6) 이와유사한방안으로, 독일자민당 (FDP) 이지난 2005년총선지지율확보전략차원에서경제회생을위해공동결정에서노조의영향력을완전히배제하고, 감독위원회위원수로최대 12명으로제한하자는의견을내놓았으나노조측의강력한비난을받고실현되지못하였다 (Handelsblatt, 2005년 7월 6일자 FDP, attackiert Gewerkschaftsprivileg ). 독일정부의기업지배위원회 (Regierungskommission Deutscher Corporate Governance Kodex) 위원장인게하르트크로메 (Gerhard Cromme) 도감독위원회위원수를최대 14명으로제한함으로써공동결정제도운영의전문성강화를꾀할것을주장한바있다 (Börsenzeitung, 2003년 6월 27일자, Kodex-Kommission nimmt Aufsichtsräte ins Visier Cromme : Strukturell angelegte Interessenkonflikte ausschlie en-kritik an Mitbestimmung-2. Konferenz Corporate Governance Kodex ). 7) Handelsblatt, 2006년 8월 30일자 Geragel, um Einfluss überschattet Feierstunde. 8) 조사는독일경제연구소에의해 2004년 338개독일기업내 1,811개의근로자평의회 (Betriebsrat) 를대상으로수행되었다. 여기에는 14,987명의근로자평의회위원과이위원의선발권을가진 130만명의근로자가포함된다. 공동결정제도운영으로인한비용의세부내역은 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 Köln (eds.), Betriebliche Mitbestimmung : Die Kosten sind keine Peanuts, iwd, No. 8, 2006, p. 4 참조. 76_ <<

4 International Labor Trends 논의는명확한결론을내리지못한채노사양측의공방은아직까지도지속되고있다. 이와더불어공동결정제도의경영효율성에미치는영향이논의되고있다. 독일경제연구소의조사에따르면, 이제도가독일기업의국제거래에걸림돌로작용할수있다는의견이두드러졌다. 특히, 독일내기업을인수 ( 긍정적영향 : 22.4%, 부정적영향 : 42.1%) 하는것보다도외국기업의인수 ( 긍정적영향 : 12%, 부정적영향 : 45.6%) 및합병 ( 긍정적영향 : 5%, 부정적영향 : 52.2%) 에서부정적인측면이강하다는결과가제시되었다. 9) 공동결정은기업에 긍정적이다 (34.2%) 부정정적이다 (37.8%) 감독위원회의기업측위원은경영의사결정의조언자및동반자로서 감독위원회의근로자측위원은경영의사결정의조언자및동반자로서 전문적능력이충분하다 (73.6%) 전문적능력이충분하다 (48.8%) 능력이충분치못하다 (5.0%) 능력이충분치못하다 (41.3%) 감독위원회의근로자측대표에게회사의비밀정보를넘겨줄때 우려되지않는다 (18.8%) 우려가된다 (67.6%) 외부노조대표의참여가 근로자대표의참여는의사결정과정을 근로자대표의참여는의사결정의질적인측면에 도움이된다 (21.3%) 가속화시킨다 (11.3%) 긍정적이다 (36.3%) 방해가된다 (53.8%) 더디게만든다 (48.8%) 부정적이다 (20.1%) 자료 : 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 Köln (eds.), Unternehmensmitbestimmung : Schwieriger Abstimmungsprozess, iwd, No. 45, 2006, p. 5. 제도운영의측면에서, 감독위원회에참여하는근로자측위원의전문적능력이기업측위원에견줄만큼높지않다고지적되었다. 특히, 특수하고신속한거래결정이나전문적지식을바탕으로전략적판단이요구되는기업의인수및합병과관련된의사결정에서외부노조대표의참여로인해방해가되거나의사결정과정이신속하지못하게이루어진다는우려의의견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이와더불어, 회사의민감사안이포함된정보의공유와유출, 외부노조인사의참여에대해서는부정적의견이상대적으로높았다. 독일경제연구소가친기업적인성향으로조사결과가기업측의의견을주로반영하고있지만, 제시된자료는기업측이공동결정제도를경영활동에서긍정적으로받아들이지않고있다는사실을다시한번확인해준다. 9) 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 Köln (eds.), Unternehmensmitbestimmung: Schwieriger Abstimmungsprozess, iwd, No. 45, 2006, pp.4~5. >> _77

5 한편, 근로자측단체인한스뵈클러재단은공동결정과정에서근로자측과경영진이정보를서로공유하여정보의불균형을방지할수있다는긍정적인측면을강조한다. 독일연방노동청산하연구소가약 1만 6천개의사업장을대상으로실시한조사에따르면, 근로자평의회가구성되어있는기업은그렇지않는기업에비해최대 30% 높은가치창출의효과가있다는결과가나타났다. 10) 근로자측은이를바탕으로근로자의참여가노동생산성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주장을펴고있다. 또한근로자측을옹호하는단체들은근로자의경영의사결정참여는해고의위험성을낮추고물리적ㆍ비물리적근로조건을개선하여근로자의몰입도를높일수있으며, 안정적인고용을바탕으로장기적인교육훈련제도를도입함으로써구성원들의역량을일정수준이상유지시킬수있다는긍정적인측면을강조한다. 11) 공동결정제도를둘러싼기업과근로자측의상반된주요논점은다음과같이정리될수있다. 기업의유연성과혁신을저해하는공동결정제도는시대상황과맞지않다. 공동결정제도는근로자의동기부여와참여에필수불가결한방법은아니다. 인사제도, 보상시스템, 인력개발제도가이를가능케한다. 글로벌경제의상황하에서는독일의공동결정제도는국지화된단점이보다부각되며, 외국인투자의장애물로작용한다. 감독위원회내근로자측과기업측이주주의이익에반하는거래행위를통해주주의이익을침해할수있으며, 결국기업의주가에악영향을미친다. 공동결정제도는경쟁지향적기업전략을회피하며, 의사결정의지체로인해새로운시장변화에대한즉각적인대응과기업의성장을방해한다. 근로자의감독위원회참여는능력이결핍된과대위원회를만들기때문에, 위원회의규모를축소해야한다. 공동결정제도는갈등을줄이고변화에따른완충역할을한다. 혁신의걸림돌은대부분다른요인에기인한다. 근로자에의해민주적으로선출된감독위원회의근로자대표들은높은정통성을가지며, 실제적인참여를보장한다. 공동결정법에포함된사업체중외국기업과직ㆍ간접적으로영향을받는기업은 30% 정도에불과하며, 현재독일내외자기업들이공동결정법에도불구하고잘운영되고있다. 실증연구결과에따르며, 공동결정은주가에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밝혀졌다. 오히려근로자측과경영층의노력으로인해주가가높아질수있다. 이견이있을경우주주의의견에우선권이주어진다. 구조조정, 해외이전과같은중요사항에대해서는근로자에게전적으로불리하지않고수용가능한수준에서합의가가능해진다. 공동결정법하의사업체중약 70% 정도는 12 명의위원으로운영되며, 여러분야구성원의다각적인의견이효율성을향상시킨다. 10) Frick, B., Kontrolle und Performance der mitbestimmten Unternehmung : Rechtsökonomische Überlegungen und empirische Befunde, Kölner Zeitschrift für Soziologie und Sozialpsychologie, Sonderheft 45, 2005, pp. 418~ ) Thannisch, R., Mitbestimmung : Und sie rechnet sich doch!, Mitbestimmung, Vol. 52, No. 3, 2006, pp. 70~73. 78_ <<

6 International Labor Trends 독일만이가진독특성으로인해경제적협력, 결합및해외직접투자의걸림돌로작용한다. EU 국가내기업의설립이자유롭지만, 독일에서는일정규모를넘을경우공동결정법테두리에묶이게된다. 이로인해 EU 내기업들이필수불가결한결합조차꺼리게되어 EU 국가간경제통합을방해한다. 독일내감독위원회에외국인근로자가위원으로포함되지않는것은대표권이완전하지못하다는것을의미한다. 이는기업의해외운영에있어서오류를범할수있다는가능성을내포한다. 감독위원회의근로자참여는위원회의효율성을저하시키며, 근로자측위원들이역할을수행하기위해필요한능력을갖추고못하고있다. 감독위원회의근로자측위원은근로자조직으로부터완전히독립적이지않기때문에객관적인의사결정을내리지않는다. 노조측대표는기업의이익을대표하지않기때문에원칙적으로감독위원회에속하지않는다. 노조측대표는개별기업차원과산별차원에서의이익충돌로인해역할갈등상황에놓이게된다. 근로자가경영조직에참여하는것은독일에한정된현상이아니다. 국내투자및해외투자시국가별특수성을고려하는것은당연하다. EU 국가에서근로자의경영조직참여는일반적으로인정되고있는사항이다. 경제통합과정에서주요문제영역은세법과관련사항이지, 기업법이아니다. 외국인근로자도감독위원회에참여할수있다는것이독일노조연맹의입장이다. 다만, 법률상의문제로인해, 현재는독일근로자만위원으로선출되고있다. 노조연맹도외국인근로자의참여를위한법적인보완을원한다. 근로자대표들은각자기업의전략, 운영등에관련된지식을충분히보유하고있다. 물론많은근로자대표들이전문경영교육을받지않았지만, 오랜근무기간을통해탄탄한기본지식을가지고있다. 근로자측위원활동비의대부분은한스뵈클러재단으로부터지급되기때문에, 기업으로부터보수를받는기업측위원들보다객관적일수있다. 노조측대표는산업수준의광범위한정보를기업과근로자측에제공한다. 노조측과의협력은기업에긍정적인효과를가져온다. 노조단체역시이익충돌의문제를인정하며, 이러한이유로폴크스바겐의경우는노조측협상대표가자동차산업감독위원회에참여하지않도록하고있다. 자료 : Hans Böckler Stiftung (eds.), Zur aktuellen Kritik der Mitbestimmung im Aufsichtsrat, 2004 의내용을필자가요약정리함. 12) 비덴코프위원회의구성과개선권고안 공동결정제도는그효율성에관한논란에도불구하고독일기업의경쟁우위요소가운데하나로인정받고있으며, 제도자체를부정한다는것은실제적으로현실성이없는논의로결론내려지고있다. 최근의관련논의는기업의경쟁력을위해공동결정제도가어떠한형태로개선되어야할것인가에관심의초점이모아지고있다. 이러한맥락에서이미 2005년 7월슈뢰더 (Gerhard Schröder) 총리재 12) 공동결정제도에관한구체적찬반논의는 참조. >> _79

7 직시 독일기업공동결정제도현대화를위한위원회 (Kommission zur Modernisierung der deutschen Unternehmensmitbestimmung) 13) 가설립되어구체적인개선방안이모색되었다. 이위원회의활동목표는 범유럽화되고글로벌화된 형태의공동결정제도개선안을제시하는것이다. 특히, 독일기업이유럽내에서뿐만아니라세계적경쟁력을유지하기위해서는이제도에보다높은유연성이부여되어야한다는점이개선핵심사항이되었다. 14) 전문가들로부터 공동결정제도의교황 (Mitbestimmungs-Papst) 으로불리는비덴코프 (Kurt Biedenkopf) 를위원회의장을하여, 중립위원, 근로자측과기업측위원으로구성된제도개선위원회는 1년이상의연구끝에지난해 12월 20일최종보고서를제출하였다. 15) 연구보고서에담긴위원회의주요권고사항은, 독일내에실질적인주요경영조직이없는경우외국기업을공동결정에서제외하며, 독일기업의해외지사에근무하는직원들도감사위원회에참여할수있도록하고, 근로자 500인이상사업장의근로자가감독위원회의 1/3을구성하는사업장조직법 (Gesetz über die Drittelbeteiligung der Arbeitnehmer im Aufsichtsrat) 에모든주식회사를포함하며, 2,000인이상의보험협회역시 1976년의공동결정법해당기업에포함시키고, 모기업과자회사근로자수를합산하여사업장조직법을적용한다는내용을담고있다. 독일의주요언론들은연구보고서에담긴권고사항들이전반적으로기업측에불리한쪽으로전개되었다고평가하였다. 독일경영자협회에서는아무런진전이없는결과를내놓았다고비판하는가운데, 사용자단체들은위원회에서제시한내용을거부하고있다. 반면독일노총은논란의여지가없는내용이라고적극적수용의사를밝히고있다. 앙겔라메르켈총리는최종보고서를건네받은자리에서위원회의권고사항을보다면밀히분석하여공동결정제도의개선된정책방향을구체적으로결정할것이라고밝혔다. 근로자측과경영자측의이견이첨예하게대립하는상황에서, 독일정부가노사양측의의견조율과기업의국제경쟁력강화를위해어떠한구체적공동결정제도개선안을확정하게될지관심이모아지고있다. 13) 비덴코프위원회 (Biedenkopf-Kommission) 로도불린다. 14) Handelsblatt, 2006년 8월 30일자, IW hält Mitbestimmung für Wettbewerbsnachteile ; 독일총리홈페이지 Betriebliche Mitbestimmung zukunftsfähig machen 의내용참조. 15) 위원회보고서는독일정부홈페이지참조 ; /2006/12 /Anlagen / mitbestimmungskommission,property=publicationFile.pdf. 80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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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7D1B1B9C7FC20B3EBBBE7B0FCB0E82DC3D6C1BE612E687770> 한국형 노사관계 모델의 탐색 제 절 머리말 제 절 시장체제와 민주주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유형 제 절 박정희 시대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 형성적 권위주의 제 절 전두환 정권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순응적 권위주의 제 절 노태우 김영삼 정권 하에서의 자본주의 정치경제 규제되지 않은 개방 경제 시장 민주주의 발전국가의 쇠퇴와 국가규율의 약화 재벌체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