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년 10 월호 pp.14~30 c 한국노동연구원 기획특집 2 - 사회보험료감면정책 독일의소규모미니고용의발전동향및최근논의 Special Feature 이규영 ( 독일카셀대학교박사과정 ( 경제학 )) 머리말 지난수년동안독일내에서기간제고용, 파견근로및시간제고용등과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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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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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 년 10 월호 pp.14~30 c 한국노동연구원 기획특집 2 - 사회보험료감면정책 독일의소규모미니고용의발전동향및최근논의 Special Feature 이규영 ( 독일카셀대학교박사과정 ( 경제학 )) 머리말 지난수년동안독일내에서기간제고용, 파견근로및시간제고용등과같은소위 비전형근로관계 (atypische Beschäftigungsverhältnisse) 에놓여있는근로자의비율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특히시간제고용중에서도소규모저임금미니고용자 (geringfügig entlohnte Beschäftigte, 이하에서미니고용자라함 ) 의비율이상당히증가해왔다. 2011년최신소규모미니고용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현황에나타난 6월말독일제조생산부문의미니고용자수는전체 6,941,112명으로, 이는전체취업자 (41,129,000명) 중에서약 17% 가량이미니고용을실시하고있는셈이다. 1) 미니고용자들의경우법적인사회보험가입의무가없기때문에사회보험료를납부하지않는다는장점이있다. 미니고용자에대한사회보험료는사용자들이일괄보험료형식으로미니잡중앙센터 2) 에납부하게된다. 근로소득세측면에서도미니고용자들에대해사용자가단지 2% 의근로소득세만을공제하여납부하는일반임금소득세법상의소득세율보다세금부담이적어지게된다. 이러한미니고용의장점들은독일내미니고용의확대에 1) Minijob-Zentrale, Aktuelle Entwicklungen im Bereich der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II. Quartal 2011, p. 5. 2) 미니잡중앙센터 (Minijob-Zentrale, 는독일광부 철도원 선원연금보험공단산하로설치된소규모미니고용관련업무를담당하는기관이다. 14_ 2011 년 10 월호 <<

2 기여한것으로보여진다. 따라서본고에서는독일의소규모미니고용의법제도적발전과정과 변동현황을살펴보고, 이와관련한최근문제제기및이슈들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소규모미니고용의법제도적발전과정 소규모미니고용의발전과정및개념 2003년 4월 1일에소위 노동시장의현대적서비스를위한법 (Gesetz für moderne Dienstl eistungen am Arbeitsmarkt) 의일환인하르츠II 법이시행되어, 기존의소규모미니고용과관련법규정에대한개정이이루어졌다. 이러한소규모미니고용관련법개정의기본목적은저임금부문에대한근로자들의근로유인을각종사회보험료부담경감및세금혜택을통해개선시키고, 이를통해구조적인장기실업문제를해소시키기위함이었다. 3) 이에따라기존에소규모미니고용의판단기준이었던월평균근로소득이 325유로에서 400유로로상승하였으며, 미니고용자의경우임금의사소성및근로기간의단기성으로인해사회보험료납부의무로부터면제되었다. 4) 한편, 미니고용자를고용하는사용자는미니고용자에게지급하는급여액의 28%( 제조생산부문 ) 또는 10%( 민간가계부문 ) 에해당하는일괄사회보험료와 2% 의일괄세금을미니잡중앙센터에납부해야한다. 그외에도사회보험료납부의무가있는주업외에도소규모저임금미니고용을부업으로실시하는것이허용되었으며, 사회보험료산정시에주업에서의소득과저임금미니고용에서의소득이별개로계상되게되었다. 소규모미니고용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또는 Mini-job) 이란독일사회법전 (SGB)IV 제 8조규정에따라크게월평균근로소득이 400유로를초과하지않는소규모저임금미니고용 (geringfügig entlohnte Beschäftigung) 과연간근로일수가 2개월혹은 50일을초과하지않는단기고용 (kurzfristige Beschäftigung) 으로구분할수있다 ( 그림 1 참조 ). 5) 소규모저임금미니고용 3) Steiner/Wrohlich, Minijob-Reform, DIW-Wochenbericht, 8/2005, p ) IHK Berlin, Geringfügige Beschäftigungsverhältnisse, 2005, p. 1. 5) Foester,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2009, pp. 19~20. >> _15

3 [ 그림 1] 소규모미니고용의분류및성립요건 소규모미니고용관계 소규모저임금미니고용 ( 사회법전 IV 제 8 조제 1 항 Nr. 1) 단기고용 ( 사회법전 IV 제 8 조제 1 항 Nr. 2) 주당근로시간에대한제한없음월근로소득이 400 유로이하 연간최대 2 개월혹은 50 일근로소득에대한제한없음 제조생산부문미니고용자 민간가계부문미니고용자 자료 : Foester,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p. 21. 은보다구체적으로제조생산부문의저임금미니고용 (geringfügig entlohnte Beschäftigung im gewerblichen Bereich) 과민간가계부문의저임금미니고용 (geringfügig entlohnte Beschäftigung in Privathaushalten) 으로구분할수있다. 저임금미니고용의경우주당근로시간에대한제한이없으나정기적인월평균근로소득이 400유로이하여야만하며, 단기고용의경우이와는반대로근로소득에대한제한은없으나근로일수가연간 2개월혹은 50일을초과해서는안된다. 예를들어, 근로자갑의매월근로소득이 300유로이고 12월에근로계약상으로보장된크리스마스보너스 150유로가지급된경우를가정해보자. 이경우근로자갑의연간근로소득총계는총 3,750유로 (300유로 12개월 + 150유로 ) 가된다. 이를다시 12개월로나누어산정한근로자갑의월평균근로소득은 유로가되며, 이는법적미니고용의기준급여액인 400 유로를초과하지않기때문에미니고용으로인정되어사회보험료납부의무가면제된다. 또다른예로, 근로자갑의매월근로소득이 300유로인데, 근로자갑이 6월과 7월두달동안휴가를간다른근로자의근무를대체한경우를가정해보자. 두달동안의대체복무를통한갑 16_ 2011 년 10 월호 <<

4 [ 그림 2] 소규모미니고용의형태와상호관계 저임금미니고용 ( 부입 ) 미디잡 사회보험의무가있는고용전체 저임금미니고용 의 6월과 7월의급여가각각 600유로인경우갑의연간근로소득은 4,200유로 (300유로 10개월 +600유로 2개월 ) 가된다. 이를다시 12개월로나누어산정한근로자갑의월평균근로소득은 350유로로이경우도마찬가지로미니고용에속하게된다. 여기서근로자갑이실시한두달동안의대체복무는바로앞에서구분한소규모미니고용중단기고용에해당된다. 단기고용의개념상급여는 400유로제한을받지않으나, 전체근로기간이두달을초과해서는아니되며, 이를합한월평균근로소득이 400유로를초과해서도아니된다. 또한근로자는다수의사용자들과복수의미니고용관계를맺을수있다. 그러나근로자가한명의사용자와다수의미니고용계약을체결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왜냐하면, 사용자가하나의정규직일자리를여러개의미니고용으로나누어근로자를채용하여사회보험료및조세부담을회피하는것과같은남용가능성을줄이기위함이다. 복수의미니고용관계로근로자갑이사용자 A와미니고용계약을통해매월 200유로그리고사용자 B와미니고용계약을통해매월 350유로의소득이있는경우를예를들어보자. 이경우근로자갑이두개의미니고용을통해벌어들일수있는월평균근로소득은 550유로 [(2,400유로 +4,200유로 ) 12] 로 400 유로를초과하게된다. 따라서근로자갑의고용은미니고용의법적기준을충족시키지못하기때문에근로자갑은각각의미니고용에대해사회보험료를부담해야한다. 따라서복수의미니고용을통해얻을수있는모든근로소득을합산하여미니고용의법적기준인 400유로를초과해서는안된다. 6) 6) BMAS,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und Beschäftigung in der Gleitzone, >> _17

5 이처럼 400유로를초과하는고용의경우소위 미디잡 (Midijob) 이라는새로운형태의저임금고용관계에놓이게된다. 미디잡이란하르츠II 법개정안에의해새롭게정의된근로관계로서월평균근로소득이 ~800유로인경계구간 (Gleitzone) 에놓여있는고용관계를일컫는다 ( 사회법전IV 제20조제2항 ). 따라서미디고용의경우사회보험료납부의무로부터면제가되는저임금미니고용관계가아니며, 통상적인근로소득세및사회보험료납부의무가있는고용관계가된다. 7) 마지막으로, 민간가계부문의저임금미니고용이란, 근로자가주로일반가정에서필요로하는요리, 세탁및청소, 육아, 간병및정원관리등과같은일반적인가사서비스를제공하면서마찬가지로월평균근로소득이 400유로이하인근로관계를일컫는다. 8) 독일내에서증가추세에있는민간가계부문에서의미니고용의확대는최근독일사회의구조적변화에기인하는바가크다. 예전과달리핵가족화가진전되어가고있으며, 가족을꾸리지않고싱글로사는사람들의수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따라서일자리를갖고늦은시각까지근로를하는사람들의경우육아를비롯한가사일에투자할시간이점점줄어들고있는실정이다. 또한인구층이노령화되어감에따라증가하는노년층을위한가사서비스 - 예를들어, 시장보기, 청소및세탁, 요리등 - 에대한수요도급증하고있다. 따라서미니고용을통해가사일부담을경감시킬수있을뿐만아니라, 민간가계부문에서의미니고용을통해근로소득의기회를제공할수있게되었다. 사회보험법적인측면 소규모저임금미니고용자를위해사용자는의료보험과연금보험을위한일괄사회보험료를납부해야하며, 미니고용자자신은일반적인정규직근로자나시간제근로자와는달리사회보험료를납부하지않아도된다. 따라서미니고용은사회보험료납부의무로부터자유로운 (sozialversicherungsfrei) 근로관계라고도불리어진다. 9) 7) Foester,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2009, p ) Minijob-Zentrale, Minijobs in Privathaushalten, 2011, pp. 6~7. 9) Foester,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2009, p _ 2011 년 10 월호 <<

6 < 표 1> 미니고용자를위한사용자의사회보험료부담비율 제조생산부문미니고용자 민간가계부문미니고용자 의료보험을위한일괄사회보험요율 13 5 ( 단위 : %) 연금보험을위한일괄사회보험요율 15 5 전체 자료 : Minijob-Zentrale, Minijobs in Privathaushalten, 2011, p 년 7월 1일자로시행된재정긴축법 (Haushaltsbegleitgesetz) 에따라제조생산부문에서사용자가미니고용자를위해부담해야하는일괄사회보험료부담률은기존의 23%( 연금보험 12%, 의료보험 11%) 에서 28%( 연금보험료 15%, 의료보험료 13%) 로인상되었다. 또한민간가계부문에서사용자가미니고용자를위해부담해야하는일괄사회보험료부담률은기존과마찬가지로 10%( 연금보험 5%, 의료보험 5%) 로설정되었다. 10) 따라서민간가계부문의사용자는제조생산부문에비해미니고용자고용에따른일괄사회보험료부담이낮아지는장점이있다. 11) 한편, 국민연금보험과관련하여소규모저임금미니고용만이갖는특수성이존재한다. 당초미니고용자는연금보험료납부의무로부터면제가되지만, 본인스스로면제포기를신청할수있다. 면제되는것을포기한다는것은, 즉근로자가연금보험에가입하여스스로보험료를납부하겠다는것을의미한다. 통상적인고용관계의경우근로자가부담해야하는전체연금보험료율은 2008년부터현재까지 19.9% 이다. 미니고용자는이 19.9% 중에서사용자가자신을위해부담하는 15%( 제조생산부문 ) 혹은 5%( 민간가계부문 ) 를제외한나머지부분 (4.9% 또는 14.9%) 을본인이부담함으로써연금보험법상의모든청구권을누릴수있게된다. 이러한과정을소위미니고용자의 연금보험료축적 (Aufstockung der Rentenversicherungsbeiträge) 이라고한다. 12) 이를통해미니고용자는자신의급여전체를연금산정에반영시킬수있을뿐만아니 10) IHK Berlin, Geringfügige Beschäftigungsverhältnisse, 2005, p ) Minijob-Zentrale, Minijobs in Privathaushalten, 2011, p ) Minijob-Zentrale, Aufstockung der Rentenversicherungsbeiträge, 2010; Foester,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2009, p. 22. >> _19

7 라, 미니고용을실시한근로기간전체가연금보험관련기간산정에포함되게된다. 예를들어, 근로자가법정연금수급을받기위해서는최소한 5년의대기기간 (Wartezeit) 을거쳐야한다. 근로자가이미예전의정규직고용관계에서 3년동안연금보험료를납부했다면, 연금수급을받기위해서는앞으로최소 2년이상의사회보험의무가있는고용관계에놓여있어야한다. 만약에근로자가연금보험료축적 (Aufstockung) 을신청하게되면, 근로자가최소 2년동안미니고용관계에놓여있었다하더라도사회보험의무가있는고용관계와마찬가지로연금수급을위한대기기간을충족시킨것으로인정된다. 따라서미니고용자는낮은연금보험료율을본인스스로부담함으로써, 사회보험의무고용자와마찬가지로연금보험법상의모든혜택을누릴수있다. 미니고용자가이러한연금축적을사용하고자할경우사용자에게연금보험면제를포기하겠다는내용을서면으로통지하여야하며, 연금보험축적은통지된바로그다음날부터효력을갖게된다. 따라서과거에행한미니고용기간에대해서는소급해서적용되지않는다. 사용자는자신이고용하는미니고용자에게이러한연금축적의가능성에대해사전에정보를제공하여야할의무가있다. 마지막으로, 미니고용자를위한전체연금보험료산정의기초가되는최소기준급여액은 155유로이다. 즉미니고용자의월급여액이 100유로인경우에도 155유로를기준으로보험료산정이이루어진다. 예를들어, 제조생산부문에종사하는미니고용자가월 100유로의급여를받은경우, 사용자는 100유로의 15% 인 15유로를연금보험을위해납부한다. 원래근로자개인이부담해야하는전체연금보험료율은 19.9% 이기때문에 155유로의 19.9% 인 30.85유로를근로자가부담해야하지만, 연금축적을사용하는미니고용자는이중에서사용자가부담한 15 유로를차감한금액인 15.85유로만연금보험료로납부하면된다. 근로소득세법적인측면 원칙적으로소규모저임금미니고용자를위해사용자는일괄사회보험료이외에도근로소득세 (Lohnsteuer) 를납부할의무가있다. 미니고용자를위한근로소득세는근로자개인이근로소득세카드 (Lohnsteuerkarte) 를제출하였을경우이에기재된내용에맞게산정되며, 그렇지않은경우에는소득세법 (Einkommenssteuergesetz: EStG) 제40a조규정에따라일괄소득세율 20_ 2011 년 10 월호 <<

8 (2%) 의해산정된다. 따라서통상적으로미니고용자가근로소득세카드를제출하지않은경우사용자는미니고용자월급여액의 2% 에해당하는근로소득세를일괄사회보험료와함께미니잡중앙센터에납부해야한다. 13) 예를들어, 공공의료보험에가입한근로자갑의월급여가 400유로이며, 그밖의다른고용은행하지않는경우를살펴보자. 이때근로자갑의월평균근로소득이 400유로를초과하지않기때문에미니고용관계에해당된다. 따라서사용자는미니고용자인갑을위해급여액의 15% 를연금보험료로, 13% 를의료보험료로그리고 2% 를근로소득세로납부해야한다. 근로자갑에게는사회보험료와근로소득세가면제되기때문에순수하게 (netto) 400유로의근로수익이주어지게된다. 그러나근로자의월근로소득이 400유로를초과하게되는경우에는근로소득세공제범위가달라진다. 예를들어, 근로자갑이 A회사와의고용관계를통해월 350유로그리고 B회사와의고용관계를통해월 150유로의근로소득이있는경우를가정해보자. 이경우근로자의매월근로소득은 500유로로 400유로기준을초과하게된다. 따라서소규모저임금미니고용관계가성립되지않기때문에사용자는이근로자를위해연금보험료율 15% 만납부하는것이아니라전체보험료율인 19.9% 를납부하게된다. 이처럼사용자가 15% 의일괄사회보험료를납부하는경우가아니면임금소득세법제40a조제2a항의규정에따라 2% 가아닌 20% 의근로소득세를공제하게된다. 14) 노동법적인측면 사회보험법이나근로소득세법적인측면에서저임금미니고용자에관한특별규정이나예외규정들이존재하는반면에, 노동법적인측면에서저임금미니고용과일반적고용관계에차별을두어적용하는규정들은존재하지않는다. 따라서미니고용자의경우도노동법상으로여타사회보험의무가있는시간제및전일제고용자와동등한처우를받을수있으 13) Foester,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2009, pp. 115~ ) Foester,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2009, p >> _21

9 며, 미니고용자라는이유만으로불균등한처우를받아서는안된다. 따라서시간제고용법 (Teilzeitbeschäftigungsgesetz: TzBfG) 제2조제2항규정에의한시간제근로자이면서동시에사회법전IV 제8조제1항 Nr. 1의조건을충족시키는미니고용자는다음과같은노동법상의청구권을갖는다. 15) - 동등처우에관한청구권 - 질병및법정휴일에따른임금계속지급청구권 (Entgeltfortzahlung) - 산모보호법에따른고용금지기간동안의산모보호임금및산모보호보조금청구권 - 유급연차휴가 (bezahlte Erholungsurlaub) - 법정해고통지기간준수등 저임금미니고용자변동현황 독일전체저임금미니고용자현황 독일광부 철도원 선원연금보험공단산하미니잡중앙센터 (Minijob-Zentrale, www. minijob-zentrale.de) 의 2011년 2/4분기최신소규모저임금미니고용현황보고서에따르면, 16) 2011년 6월말에독일전체제조생산부문저임금미니고용자는총 6,941,112명으로집계되었다. 이는 2011년 1/4분기인 3월말보다약 154,519명 (+2.3%) 이증가한수치이며, 2010년 2/4 분기에비해 140,545명 (+2.1%) 이증가한것이다 ( 표 2 참조 ). 저임금미니고용자현황을성별로나누어살펴보면, 2011년 2/4분기에남성인미니고용자수는 2,628,863명 ( 남성비율 : 38.7%) 으로 1/4분기에비해 71,862명 (+2.8%) 이증가하였으며, 15) Foester,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2009, p. 24; Vieker, Handlungsmöglichkeiten und Mitbestimmungsrechte des Betriebsrats beim Einsatz von Arbeitnehmern in geringfügiger Beschäftigung, Hans-Böckler-Stiftung, , p ) Minijob-Zentrale, Aktuelle Entwicklungen im Bereich der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II. Quartal _ 2011 년 10 월호 <<

10 < 표 2> 독일전체제조생산부문저임금미니고용자현황 연월 전체 남성 여성 독일국적 외국인 ,941,112 2,628,863 4,312,249 6,232, , ,800,567 2,531,500 4,269,067 6,124, , ,803,023 2,501,673 4,301,350 6,131, , ,623,323 2,415,978 4,207,345 5,976, ,425 독일전체 ,403,928 2,311,045 4,092,883 5,772, , ,389,989 2,309,244 4,080,745 5,733, , ,680,079 2,432,066 4,248,013 5,947, , ,704,923 2,421,931 4,282,992 5,944, , 년대비증감 140,545(2.1%) 97,363(3.8%) 43,182(1.0%) 108,738(1.8%) 31,807(4.7%) ,095,294 2,268,446 3,826,848 5,434, , ,956,489 2,174,708 3,781,781 5,324, , ,962,595 2,148,192 3,814,403 5,334, , ,809,388 2,078,817 3,730,571 5,202, ,073 서독지역 ,612,862 1,984,438 3,628,424 5,018, , ,587,877 1,972,550 3,615,327 4,971, , ,832,806 2,069,528 3,763,278 5,146, , ,762,927 2,015,905 3,747,022 5,058, , 년대비증감 138,805(2.3%) 93,738(4.3%) 45,067(1.2%) 109,334(2.1%) 29,471(4.7%) , , , ,687 47, , , , ,283 44, , , , ,187 43, , , , ,583 39,352 동독지역 , , , ,116 37, , , , ,005 40, , , , ,611 46, , , , ,938 56, 년대비증감 1,740(0.2%) 3,625(1.0%) -1,885(-0.4%) -596(-0.1%) 2,336(5.2%) 자료 : Minijob-Zentrale, Aktuelle Entwicklungen im Bereich der geringfügigen Beschäftigung, 각년도. >> _23

11 [ 그림 3] 연도별저임금미니고용자변동추이 8,000,000 7,000, ,000,000 5,000,000 4,000,000 3,000,000 6,941,112 6,800,567 6,803,023 6,623,323 6,403,928 6,389,989 6,680,079 6,704,923 5,762,927 6,095,294 5,956,489 5,962,595 5,809,388 5,612,862 5,587,877 5,832,806 2,000,000 1,000, , , , , , , , ,112 0 자료 : Minijob-Zentrale, Aktuelle Entwicklungen im Bereich der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각년도. 전년도인 2010년 2/4분기에비해 97,363(+3.8%) 명이증가하였다. 한편, 여성인미니고용자수는전체 4,312,249명 ( 여성비율 : 61.3%) 으로나타났으며, 이는 1/4분기에비해 82,657(+2.0%) 명이그리고전년대비 43,182(+1.0%) 명이증가한수치다. 다음으로제조생산부문저임금미니근로자현황을동서독지역별로나누어살펴보면, 2011년 2/4분기서독지역의저임금미니고용자수는전체 6,095,294명으로 1/4분기에비해 143,446명 (+2.4%) 그리고전년대비 138,805명 (+2.3%) 이증가하였다. 한편동독지역미니고용자수는전체 845,818명으로 1/4분기에비해단지 11,073명 (+1.3%) 그리고전년대비 1,740 명 (+0.2%) 만이증가하였다. 따라서서독지역에서주로미니고용자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 동독지역의경우거의변동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연령대별저임금미니고용자현황을살펴보면, 미니고용자비중이가장높은연령층은 45~49세그룹으로전체 822,472명이었으며, 20세미만연령층은 416,227명으로집계되어미니고용자수가가장적은연령그룹인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20세미만연령그룹의경우 1/4 분기와비교하였을때, 미니고용자수가 67,509명 (+19.4%) 으로가장높은증가율을보였으며, 24_ 2011 년 10 월호 <<

12 [ 그림 4] 성별및연령별저임금미니고용자현황 ( ) 100% 75% 50% 25% 0% 4,312,249 3,826, ,401 2,628,363 2,268, , ~ ~ ~ ~ ~ ~ ~ ~ ~ , , , , , , , , , , , , , , ,000 자료 : Minijob-Zentrale, Aktuelle Entwicklungen im Bereich der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II. Quartal 2011, pp. 19~20. 전년도와비교하더라도 26,346명 (+6.8%) 이증가하였다. 또한 60~64세연령대그룹의경우전년대비 45,170명 (+9.4%) 이증가하여가장높은증가율을보였으며, 이와는반대로 35~39세그룹과 40~44세그룹의경우전년대비각각 -4.2% 와 -4.0% 의감소세를나타냈다. 한편, 독일전체제조생산부문에종사하는저임금미니고용자의 89.8% 정도가독일국적자로나타났으며, 2011년 2/4분기에전체 6,232,815명 ( 전년대비 +1.8%) 으로집계되었다. 외국인저임금미니고용자수는 708,297명 ( 전년대비 +4.7%) 으로외국인미니고용자의증가율이독일국적자에비해높은것을알수있다. 마지막으로제조생산부문저임금미니고용자들의월평균임금수준을살펴보면, 가장최근자료를통해산정된 2009년서독지역미니고용자들의평균임금수준은약 261 (2008년대비 -1.05%) 이고동독지역미니고용자들의경우약 208 (2008년대비 +0.62%) 로서독지역근 < 표 3> 제조생산부문저임금미니고용자들의월평균임금수준 ( 단위 : ) 서독지역 동독지역 자료 : Minijob-Zentrale, Aktuelle Entwicklungen im Bereich der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각년도. >> _25

13 로자들에비해낮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3 참조 ). 민간가계부문저임금미니고용자현황 월말 (2/4 분기 ) 에민간가계부문 (Privathaushalten) 의저임금미니고용자수는전체 231,242명으로, 이는 1/4분기에비해 9,544명 (+4.3%) 이그리고전년도 2/4분기에비해 14,036 명 (+6.5%) 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4 참조 ). 민간가계부문저임금미니고용자를성별로나누어살펴보면, 2011년 2/4분기에남성인미니고용자수는 19,829명 ( 남성비율 : 8.6%) 으로, 이전분기에비해 2,104명 (+11.9%) 그리고전 < 표 4> 독일의민간가계부문저임금고용자현황 연월 전체 남성 여성 독일국적 외국인 ,242 19, , ,580 32, ,206 18, , ,756 29, ,378 15, , ,881 25, ,548 13, , ,682 22,866 독일전체 ,914 10, , ,425 19, ,512 8, , ,270 17, ,530 8, ,373 95,541 15, ,401 4,351 63,050 58,462 8, 년대비증감 14,036(6.5%) 1,338(7.2%) 12,698(6.4%) (5.8%) 3,212(10.9%) ,443 17, , ,639 30, ,041 16, , ,222 27, ,985 13, , ,949 24, ,093 11, , ,545 21,548 서독지역 ,332 9, , ,034 18, ,786 7, ,925 97,620 16, ,129 7,339 95,790 88,085 15, ,275 3,899 58,376 53,852 8, 년대비증감 12,402(6.3%) 1,113(6.9%) 11,289(6.2%) 9,417(5.5%) 2,985(10.7%) 26_ 2011 년 10 월호 <<

14 < 표 4> 의계속 ,799 2,503 18,296 18,941 1, ,165 2,278 16,887 17,543 1, ,393 1,853 14,540 14,932 1, ,455 1,432 12,023 12,137 1,318 동독지역 ,582 1,162 10,420 10,391 1, , ,786 8,650 1, , ,583 7, , ,674 4, 년대비증감 1,63(8.5%) 225(9.9%) 1,409(8.3%) 1,407(8.0%) 227(13.9%) 자료 : Minijob-Zentrale, Aktuelle Entwicklungen im Bereich der geringfügigen Beschäftigung, 각년도. 년도에비해 1,338 명 (+7.2%) 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여성미니고용자수는전체 211,413 명 ( 여성비율 : 91.4%) 으로, 이전분기에비해 7,440 명 (+3.6%) 그리고전년대비 12,698 명 (+6.4%) 이증가하였다. 따라서민간가계부문미니고용자의대다수가여성근로자인것으로나 [ 그림 5] 민간가계부문저임금고용자변화추이 250, , , , , , , , , , , , , , , , , ,129 50, ,401 62,275 20,799 19,165 16,393 13,455 11,582 9,726 8,401 5,126 자료 : Minijob-Zentrale, Aktuelle Entwicklungen im Bereich der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각년도. >> _27

15 [ 그림 6] 성별및연령별저임금미니고용자현황 ( ) 100% 75% 50% 25% 0% 211, ,117 18,296 19,829 17,326 2, ~ ~ ~ ~ ~ ~ ~ ~ ~ ,254 12,640 7,621 4,386 1,283 26,743 25,996 33,221 37,066 35,843 28, ,000 20,000 30,000 40,000 자료 : Minijob-Zentrale, Aktuelle Entwicklungen im Bereich der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II. Quartal 2011, pp. 24~25. 타났다. 이는민간가계부문에서실시하는미니고용의대부분이쇼핑, 청소, 육아, 세탁, 요리등가사노동범주에속하는일들이대부분이기때문인것으로보여진다. 다음으로민간가계부문저임금미니근로자를연령대별로나누어살펴보면, 미니고용자비중이가장높은연령대는 50~54세그룹으로전체 37,066명 ( 전년대비 +10.0%) 이었다. 한편, 20 대미만연령그룹의미니고용자수는 1,283명으로가장낮은수치를보였으나, 1/4분기와비교해보면가장높은증가율인 +17.0% 를나타났다. 한편, 전년대비미니고용자비율증가가가장높은연령층은바로 60~64세그룹으로 16.5% 의증가율을보였다. 국적별미니고용자현황을살펴보면, 민간가계부문미니고용자의약 85.9% 가독일국적자이고나머지 14.1% 는외국인인것으로나타났다. 2011년 2/4분기외국인미니고용자수는전체 32,662명으로전년대비 +10.9% 의증가율을보였으며, 독일인미니고용자수는 198,580명으로전년대비 +5.8% 의증가율을보였다. 마지막으로민간가계부문저임금미니고용자들의월평균임금수준을살펴보면, 2009년서독지역미니고용자의월평균임금은 189,73 로전년대비 -1.25% 가감소하였으며, 마찬가지로동독지역미니고용자의월평균임금은 136,64 로전년대비 -1.62% 가감소하였다 ( 표 5 참조 ). 28_ 2011 년 10 월호 <<

16 < 표 5> 민간가계부문저임금미니고용자들의월평균임금수준 ( 단위 : ) 서독지역 ,73 동독지역 ,64 출처 : Minijob-Zentrale, Aktuelle Entwicklungen im Bereich der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각년도. 미니고용을둘러싼최근논의및결언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 최근독일에서미니고용자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에있으며, 특히민간가계부문에서미니고용의증가가보다더뚜렷하게나타나고있다. 소규모미니고용의장점은근로자가사회보험료및근로소득세부담으로부터면제될뿐만아니라, 여타사회보험의무가있는고용과마찬가지로동일한노동법상의보호를받을수있다는것이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론대다수의미니고용자가저임금부문에서근로를제공하고있는것을우려하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 즉근로자가저임금미니고용을통해서자신의생계를충분히유지할만한소득을얻기란매우힘들다는것이다. 17) 또한당초에미니고용지원확대를통해달성하고자했던장기실업의감소와이를통한사회보장급여지출의절감이라는고용정책적목표달성도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으며, 오히려미니고용이정규직고용으로의전환유인을약화시키고있다는점도문제로제기되고있다. 18) 마지막으로, 미니고용이주로부업을목적으로실시되는경우가많다는것이다. 예를들어순수미니고용자수는 2007년에 488만명에서 2010년에 484만명으로 -0.9% 가감소한반면에, 부업을목적으로미니고용을실시하는사람들의수는오히려 204만명에서 231만명으로 +13% 나증가하였다는것이다. 19) 이와같이 17) Vieker, Handlungsmöglichkeiten und Mitbestimmungsrechte des Betriebsrats beim Einsatz von Arbeitnehmern in geringfügiger Beschäftigung, Hans-Böckler-Stiftung, , p ) Böcklerimplus, Auf Kosten der Sozialversicherung, 13/ ) Böcklerimplus, Minijobs: Zubrot ohne Perspektive, 15/2010. >> _29

17 추가적인소득증가를위한목적으로미니고용을실시하는사람들을위해국가재정지원을통해사회보험료및조세경감혜택을줄필요는없다는것이다. 따라서일부에서는미니고용을폐지하거나아니면기준급여액을예전과같이다시낮추어수혜가능소득액을낮추어야한다는주장도제기되고있다. 참고문헌 Böcklerimplus, Auf Kosten der Sozialversicherung, 13/2010. Böcklerimplus, Minijobs: Zubrot ohne Perspektive, 15/2010.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BMAS),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und Beschäftigung in der Gleitzone, Foester, Axel-Friedrich,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Sozialversicherungsrecht - Lohnsteuerrecht - Arbeitsrecht, IHK Berlin, Geringfügige Beschäftigungsverhältnisse: Mini-Jobs und kurzfristig Beschäftigte, Minijob-Zentrale, Aktuelle Entwicklungen im Bereich der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II. Quartal Minijob-Zentrale, Minijobs in Privathaushalten: Informationen für Arbeitgeber und Arbeitnehmer, Minijob-Zentrale, Aufstockung der Rentenversicherungsbeiträge: Informationen für Arbeitgeber und Arbeitnehmer, Steiner, Viktor / Wrohlich, Katharina, Minijob-Reform: Keine durchgehende Wirkung, DIW- Wochenbericht, Nr. 8 /2005. Vieker, Nicole, Handlungsmöglichkeiten und Mitbestimmungsrechte des Betriebsrats beim Einsatz von Arbeitnehmern in geringfügiger Beschäftigung, Hans-Böckler-Stiftung, _ 2011 년 10 월호 <<

2010년 9월호 pp.72~83 한국노동연구원 독일의저임금미니고용의 구조와발전동향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③ - 독일 이규영 (독일 카셀대학교 경제학 박사과정) 머리말 독일에서 저임금부문(Niedriglohnsektor)에 종사하

2010년 9월호 pp.72~83 한국노동연구원 독일의저임금미니고용의 구조와발전동향 국제노동동향 ③ - 독일 이규영 (독일 카셀대학교 경제학 박사과정) 머리말 독일에서 저임금부문(Niedriglohnsektor)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두이스부르크-에센대학 노동기술연구소(Institut für Arbeit und Qualifik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