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 고용과성장 2 독일고용정책의주요개혁과성과 Special Feature Günther Schmid ( 독일베를린자유대학교정치경제학과명예교수 ) 머리말 본고에서는최근독일의고용동학이라는블랙박스를열어보고, 이를통해다른국가에서일자리창출을위한정책입안시감안할만한긍정적.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기획특집 - 고용과성장 2 독일고용정책의주요개혁과성과 Special Feature Günther Schmid ( 독일베를린자유대학교정치경제학과명예교수 ) 머리말 본고에서는최근독일의고용동학이라는블랙박스를열어보고, 이를통해다른국가에서일자리창출을위한정책입안시감안할만한긍정적."

정석 연
5 years ago
Views:

1 기획특집 - 고용과성장 2 독일고용정책의주요개혁과성과 Special Feature Günther Schmid ( 독일베를린자유대학교정치경제학과명예교수 ) 머리말 본고에서는최근독일의고용동학이라는블랙박스를열어보고, 이를통해다른국가에서일자리창출을위한정책입안시감안할만한긍정적. 부정적교훈을찾아보고자한다. 이러한분석은최근독일의고용증가가노동시장개혁의결과물인지아니면단순히경제성장의부산물인지에대한해답을구하고자하는노력에서출발한다. 이를위해본고에서는지난 10년간독일의고용성적표를평가하고가장최근의두경기호황시기 ( 년과 년 ) 의결정요인을비교하였다. 또한충격에반응하는제도의상보성 (complementarities) 을중시하는분석틀에따라고용동학의뒤에있는가능한요인들을검토한다. 다음단계로이른바하르츠개혁이라불리는최근독일노동시장개혁의주요내용을정리하고논의한다. 종합적으로실증적증거를통해최근의고용증가는정책변화에의해발생하였음을알수있다. 하르츠개혁으로노동시장의상당한개선이있었던것도사실이지만, 특히수요전략과공급을결합시키지못한점과같이심각한약점이있음을확인할수있다. 20_ <<

2 독일노동시장상황 바로얼마전만해도독일은유럽의 환자 로불렸었다. EU 회원국이나 OECD 국가의순위를매기는연구조사마다독일은꼴찌를면치못했다. 독일은지나치게규제적인노동시장, 저성장의동학, 고용없는성장, 기업에불친절한관료체제의전형으로비추어졌다. 하지만지금은독일이제자리를찾아온듯하다. - 독일은 2006년처음으로세계은행의 기업지수 에서세계 20대기업친화적관료시스템을가진국가로선정되었다 년과 2007년전반기경제성장률이모두 2.9% 를기록함으로써 15개 EU 구회원국의평균경제성장률을처음으로뛰어넘었다. - 경제성장의고용창출효과도높아서 2006년에는 63만개의정규직일자리가창출되었으며 2007년전반기에만 43만개의신규일자리가창출되었다. - 실업자수는 2005년 7월의 480만명에서 2007년 10월 340만명으로감소하였다. - 무엇보다도 55~64세고령자의고용률이 2000년 37.2% 에서 2007년 52% 로가파르게증가하였다 (Hartlapp/Schmid, 2008 참조 ) 년 3.6% 를기록했던정부적자는큰폭으로감소하여 2008년에는적자가완전히해소되거나오히려흑자로돌아설수도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이러한성공이최근의노동시장개혁-이른바하르츠개혁과슈뢰더전총리가주도한 어젠다 2010 프로그램의결과물이라고많은이들이평가하고있는반면, 다른이들은독일의대연립정부 (the Grand Coalition Government) 의추가개혁, 특히보수적인기독민주당에의해제안된개혁의결과라고주장한다. 또다른세번째해석은이러한성공은경기호황의결과, 다시말해순전히운일뿐이라고평가절하한다. 이들은기초적인개혁도제대로추진하지못하는독일의무능력은향후의경기침체기에확연히드러날것이라고우려의목소리를내기도한다. >> _21

3 독일노동시장개혁 ( 하르츠개혁 ) 의내용 하르츠개혁은 2003년과 2004년에채택되었다. 하르츠개혁의핵심은 2002년하르츠위원회가 고용서비스의현대화 (Hartz et al. 2002) 에대한제안을토대로공공고용서비스에대해일련의근본적개혁을추진한것이다. 또한자영업과한계적일자리의두가지형태의비정규고용이활성화되었다. 다음에서는이러한개혁의주요사항을간략하게언급하고평가한다. 1) (1) ( 독일에서이른바 Ich-AG 라불리는 ) 새로운창업보조금 (start-up subsidy) 은자기사업을 시작하려는실업자를지원하기위해실업급여수급권을활용하던기존의가교수당 (bridging allowance) 을강화한것이었다. 개인별가교수당은실업수당에추가하여매월 300 을사회보험 에서지급하는데단지 6개월만지급하였다. 반면 Ich-AG 보조금은수혜자의연소득이 25,000 을넘지않는한 3년간지급되며총액은해마다감소한다. 자영업을할때의위험은실업급여의수급자격이최장 4년이라는사실로완충된다. 창업보조금신청은예상보다훨씬많았으며시행초반의우려와는달리가교수당을대체하지않았다. 또한해고보호는자영업자에게적용되지않기때문에고용주의입장에서는피용자보다는자영업자의활용이매력적옵션이다. 게다가고용창출을위한관료주의적문턱도완화되어창업시최장 4년까지유기계약을통해근로자를채용할수있는선택권을지닌다. 안전성의측면에서는 1차년도에월 600, 2차년도월 360, 3차년도월 240의최소소득보장 (minimum income security) 이제공된다. 사회보장제도과관련되어일반적자영업자와달리 Ich-AG 창업자는수당을지급받는한사회보험에가입하여할의무가있다. 언뜻보기에 Ich- AG는 3년동안창업자에게최소한의소득보장을제공하는것처럼보이나 2차년도이후부터는사회보장기여금을해결할수있는수준으로만수당이지급된다. 하르츠개혁의이러한내용에대해평가결과는그성과를인정하였으나 Ich-AG제도는 ) 달리언급하지않는한경험적증거는하르츠개혁의제1차평가보고서를토대로한다 (Bundesministerium, 2006). 22_ <<

4 년폐지되고보다효율적인가교수당과통합되어실업자를위한 창업수당 (Start-up Allowance) 이설립되었다. 새로운제도는수급요건을강화하여장기실업자의대부분을프로그램에서배제되었다. 이런조치를통해서만신청건수는 30만건에서 20만건으로감소하였다 (Baumgartner and Caliendo, 2007). (2) 한계고용 ( 미니잡과미디잡 ) 의분야도하르츠법률을통해크게변화하였다. 불법노동, 특히개인가사업무의축소, 정규직일자리로의이행과정으로한계고용의활성화등과같은개혁목표가제시되었다 (BMWA, 2003:4; Bundesregierung, 2003:24). 개혁의일환으로주당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제한하던것도폐지되었다. 따라서사회보장보험료의납부의무없이정규고용과더불어한계고용을할수있게되었다. 최근의개혁이전에는소득이 325를넘는경우사회보험료전액을의무납부해야했다. 현재보험료는근로자임금이 인경우소득의 4% 이다. 소득이 400~ 800인경우보험료는일반요율인 21% 가될때까지선형적으로증가하며, 이들근로자들은보험료율과는관계없이완전한사회보험수급권을가진다. 고용주는미니잡에대해일반적으로 25% 에달하는사회보험료전액을지불해야한다 (Rudolph, 2003; Oschmiansky, 2004). 결과적으로이론상으로는고용주가미니잡을미디잡으로전환하고자할것이다. 한계고용에대해실시한고용주대표들의종합평가에서도긍정적인결과가나왔다. 특히미니잡은성수기와영업시간연장을해결하는비용효율적이면서도매우유연성있는조치로인식되었다. 이런점에서소매업, 청소, 카터링, 관광업등경쟁적분야뿐아니라가사업무에서도이러한조치를십분활용할수있다. 특히영세기업은상대적으로낮은비용으로신속하고유연하게한계고용을활용할수있다는점을높이평가한다 (Fertig and Friedrich, 2005: 129~130). 2003년이전에도이러한측면은분명히존재하였으나하르츠개혁은미니잡노동자의주당근로시간제한을철폐하고이에따라내부의수량적유연성을강화하였다. 1년이내에가사업무에서의한계노동이 2배증가했다는보고는해당전략의성공을보여주는지표이다. 그러나근로자와노조의입장에서는미니잡이고용주에게정규직을대체하고, 노년의낮은사회보장수급과빈곤으로이어지는저소득의막다른일자리로외부자 (outsiders) 를몰아넣을가능성에대해크게우려한다. 반면미디잡은이보다는직업의상향이동사례가많다. 다만이러한형 >> _23

5 태의고용관계를맺는사람의수가매우적다. 또한전술한바와같이미디잡에종사하는근로자는대부분여성이다 (2006년전체미디잡노동자의 75% 가여성 ). 따라서이러한결과는양면성을갖는다. 오늘날한계고용으로많은여성이유급직과무급가사노동을겸할수있게되기는하였으나, 동시에이는 성주류화 와지속가능한개인보장수급권의원칙에는상충하는결과를초래하였다. (3) 노동시장정책개혁의초반부는 지원과요구 (supporting and demanding) 의방법을통해실업자활성화 (activate the unemployed) 전략을포함한다. 지원조치라함은주로취업알선서비스의개선을의미하는데, 특히취업알선과고용촉진을담당하는직원들의숫자와교육수준을높이는방향으로공공고용서비스를강화하는것이다. 요구 (demanding) 의방법은주로 적합한 (suitable) 일자리를받아들이도록규율을강화하고고령자에대한실업급여를삭감하는것이다. 하르츠개혁의실시이전고령근로자는최대 32개월까지임금관련급여를받을수있었다는점이주목되어야한다. 이러한법적제도의결과고용주는 유리한퇴직 (golden handshake) 조건을적극적으로활용하여고령근로자의조기퇴직을유도하였다. 60세에퇴직을하여도연금급여가이에상응하여감액되지않는연금제도로인해이러한상황은더욱촉진되었다. 상기두규정은모두변경되었다. 실업급여의지급기간은 55세이상고령자의경우는 18개월, 나머지의경우에는 12개월로감축되었다. 또한조기퇴직의경우연금규정에서연금급여에상응하는감액을사전에확인하도록한다. 경기호황기에고령근로자의고용률이상승하고실업률이크게하락한것은일부이러한새로운규정때문이다. (4) 적극적노동시장정책에서행정적개혁의핵심은공공고용서비스 (PES) 의재조직이다. 노동시장과의거리에따라구직자를여러고객집단 ( 취업준비된고객, 상담이필요한고객, 집중적서비스고객 ) 으로분류하는데프로파일링 (profiling) 이사용되었다. 이러한고객분류는개인의행동계획을설계하거나노동시장서비스를배분하는기초로활용된다. 고객합리화는개별적상담이제공하고대기시간을없애기위해꼼꼼하게짜진일정에따라구성된다. 이러한방법으로첫두집단의경우에는고용서비스가크게개선되었지만 집중적서비스고객 의경우에는이전보다더욱소외되었다. 24_ <<

6 (5) 고용주를위한서비스는서비스를위한시간배분의확대 ( 적어도서비스기관근무시간의 20% 를여기에할당 ) 와신속한대응시간, 고용주와구직자에대한사전접촉, 한정된수의적격자소개, 사후접촉, 결원데이터베이스의개선, 연결과정의모니터등을통해개선되었다. 그주요목적은고용주의관심과협력의사를제고하여보고된결원의비중을증가시키는것이다. 이러한방법은매칭 (matching) 의효율도제고하였다. (6) 개혁은고용지원서비스의외부기관이수행하도록하는등민영화를강조하였다. 하지만개인서비스기관 (PSA: Personnel Service Agency) 과같은대부분의민간기관은성공하지못하였다 (Hess et al., 2006). PSA는실업자를위한임시근로자파견업체로서, 임시근로자파견업에종사하는지역서비스제공자와계약을통해수립된다. 그러나이들기관은하르츠위원회가크게기대했던바에는미달하는결과를낳았다. 무엇보다도취업알선과임시근로자파견기능을한곳에모아놓음으로써 PES와그고객에게혼란을야기하였다. 학습과보정의과정을거치고나서야 6 주이상실업상태에있는노동자에게취업알선상환권 (placement vouchers) 을발급하는방안은부분적인성공을거둔것으로나타났다. 민간기관은주당최소 15시간을근무하는자리에실업자 1인을소개할경우최대 2,000를받는다. 고용이 6주이상지속될경우 1,000, 6개월이상인경우추가로 1,000를받는다. (7) 비록모호하지만실업부족과사회적부조의통합이가장커다란효과를가져왔다. 개혁이전공공고용서비스는적극적대책의대상을사실상결정하는두종류의급여를운영하였다. 12 개월간 ( 고령노동자에게는최대 32개월 ) 직전순임금의 2/3를지급하는실업급여와실업급여가만료된후지급되는실업부족 (unemployment assistance) 이바로그것이다. 실업급여와달리실업부족은수입조사 (means test) 를통해이루어지며직전순임금의 53~57% 에해당하는금액을기한에제한없이지급한다. 세번째형태의급여는이른바사회적부조 (social assistance) 로, 다시말해수입조사를통해지급되는생계수준의급여이다. 공공고용서비스의급여자격을갖추지못한실업자를위한사회적부조는지방정부, 군, 대도시등이지원하며운영도같이한다. 평균적으로전체사회적부조비용의약 80% 는지방정부가, 나머지 20% 는독일연방정부 (Länder) 가부담한다. 임금과연관이있긴하나수입조사를통해기한제한없이지급되는수당인실업부족은 >> _25

7 실업자의근로의욕, 특히상대적으로소득이높았던실업자의근로의욕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났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이러한제도는 유리한퇴직 (golden handshake) 선택권으로활발히이용되었다. 정교한급여지급제도도독일실업자를위한일자리알선과기타적극적인대책제공에중요한영향을미쳤다. 첫째, 정규실업급여의자격은상실하고수입조사를통한실업부족이나사회적부조의자격만을갖고있는실업자의수가증가했다. 둘째, 공공고용서비스는공공고용서비스의예산으로지원이되는실업급여수급자인핵심적고객에게적극적인프로그램을집중했다. 다른실업자는공공고용서비스가운영하지만중앙정부가재원을지원하는실업부족의자격을가지고있거나지방정부에게사회적부조를신청해야했다. 지방정부가운영하는사회적부조의수급자와여타공공고용서비스의급여를받을수없는미자격실업자는통상적으로공공고용서비스의적극적인프로그램에서배제되었다. 셋째, 사회적부조에의존하는실업자에대한대응책으로장기실업자를위한지방의노동시장프로그램이지방정부의주도하에우후죽순늘어났다. 넷째, 이러한지방정부프로그램중상당수는실업자를다시공공고용서비스의책임으로옮겨놓는것을공공연한목표로하고있었다. 12개월간존속하는일자리를만들어여기에참여하는사람들이실업급여의수급권을재획득하도록하고, 이후에는기간제한이없는실업부족을받을수있도록하는것이다. 궁극적으로이러한책임의전가 ( 몇몇전문가들은 조직적인무책임 (organised irresponsibility) 이라고부르기도함 ) 의피해자는장기실업자, 특히저숙련고령근로자이다. 이러한사실은이들집단의실업률이불균형하게높다는것에서도그대로드러나있다. 하르츠개혁은실업부족을이른바 기초 ( 소득 ) 보장 (basic (income) security) (Grundsicherung or Arbeitslosengeld II[ALG II]) 으로대체함으로써이러한허점투성이인센티브제도에칼을들이댔다. ALG II는수입조사를통해실업급여수급권을갖지않는모든구직자에게지급되는균일한 (flat-rate) 수당이다. 지방정부의고객 ( 기존의사회적부조수급자 ) 인지공공고용서비스의고객 ( 기존의실업급여수급자 ) 인지는상관이없다. 그러나이러한행정개혁은이에상응하는 구직센터 나, 하르츠위원회가권고한것처럼명백히공공고용서비스의책임하에있는모든고객을위한원스톱센터를설치하는데는성공하지못했다. 독일연방하의복잡하게얽힌관계와주요정당간의정치적교착상태로인해이른바하르츠 IV로불리는기초보장의수급에관련된공공고용서비스와지방정부간에책임을나누자는 26_ <<

8 타협안이대두되었다. 혼자사는실업자에게하르츠 IV(2007년 7월이후 ) 는 347의수당과주거비 ( 약 320) 를지급한다. 가족의경우실업자는기초수당 ( 347) 의 90%( 320), 14세미만자녀는 60%( 277), 15~18세자녀는 80% 를받는다. 게다가모든 기초보장 수급자는정규실업급여수급자와동일한수준의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이용할수있는권한을갖는다. 따라서 15세, 17세의두자녀를두고부부가모두실업자인가족이수입조사를통과한다면이전소득으로최소 = 1,220를받게된다. 이는시간당약 8.60의총임금에해당한다. 몇몇의경우추가수당이지급되어이전소득의총액은증가할수있다. 또한수급자들은일정금액까지는추가소득을위해노동을할수도있다. 결과적으로저소득자의노동인센티브는매우낮으며심지어는부정적이기까지하다. 종합적으로평가할때하르츠개혁의이러한면은승자와패자를모두양산하였다. 패자는상대적으로급여수준이높았던기존의실업부족수급자이고, 승자는이제는적극적노동시장정책에참여할수있는자격을갖게된사회적부조의수급자들이다. 현재로서는네가지의미해결과제가있다. 첫째는연령, 저숙련, 제한적근로능력등으로인해불리한처지에높인장기실업자의문제이다. 둘째는저숙련근로자의고용률이매우낮다는점이다. 그이면에는비공식또는불법 ( 암시장 ) 근로의증가가존재한다. 셋째는 ( 전일제근무에도불구하고 ) 소득이생계유지의최소소득에도미치지못하기때문에소득보전을위해 기초보장 의혜택을받는근로빈곤층의문제가증가하고있다. 넷째는고령실업자의문제로 12~18개월이후에는하르츠 IV의잠재적빈곤의덫에빠져들게된다. 최근이러한고령실업자의문제에대해열띤토론이진행되었다. 오랫동안실업보험에보험료를납부한사람들은연장급여의혜택을받을수있어야한다는주장이있었다. 토론의결과, 현재의대연립정부가개혁을취소하고고령실업자의실업급여의수급기간을다시최대 2년 ( 연령에따라단계적으로 ) 까지연장해야한다는결론에도달했다. 그러나이러한결정이미칠영향은애매하기만하다. 고령수급자에게수급기간을연장하는것은보험논리에위배되는것이며조기퇴직의인센티브를확대하는꼴이될수있다. 고용정책패키지에서일면만을소폭수정한다고해서실질적으로고용이증가하거나실업이감소한다는증거는많지않다. 지금까지살펴본바에따르면지속가능한고용동학을가져오는것은보완적제도간의상호작용이다. >> _27

9 개혁에대한평가 이제개혁의긍정적 부정적측면에대해서간략하게살펴보기로한다. 첫번째모범사례는기업가정신또는수지맞는일자리로이동하는징검다리로서자영업을활용함으로써실업에서취업으로의전환을촉진하는것이다. 특히비공식적고용을공식적고용으로변환하는문제를안고있는개도국의경우이러한프로그램의장단점을연구함으로써많은시사점을얻을수있을것으로보인다. 일례로평가를통해상담, 네트워킹, 훈련, 마케팅및적절한금융인프라등의사후조치는자영업의지속가능성에가장중요하다는것이밝혀졌다. 두번째모범사례는독일의직업소개서비스를성공적으로현대화했다는점이다. 평가에서는구직자의숙련과능력의조기평가, 개인별관리, 원스톱고용지원센터, 그리고고용주의요구를적극적으로수용하는직원의자세등이중요함을보여주었다. 이러한맥락에서얻을수있는세번째교훈은네덜란드, 영국, 호주등의경험과도일맥상통하는것으로서민영화가고용서비스개선에만병통치약은아니라는점이다. 거래비용이지나칠이만큼높을수있고, 민간서비스에서종종발견되는서비스질의저하등은고용안정서비스의민영화또는외주화에과도한희망을품어서는안된다는경고를주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일반적으로는독일의사례는민관파트너십이잘운영될경우노동시장에서가장어려운계층마저도노동시장에참여시킬수있다는점을보여주고있다. 양질의민간고용서비스의경쟁시장을만들기까지는오랜시간이걸린다. 정부또는정책의실패는시장의실패보다그여파가크다는점에서고용서비스를제공하는우수한민간업체를만드는노력에투자를늘리는것은의미있는일이다. 네번째는부분적이기는하나긍정적이라고평가할수있는미니잡과미디잡을통한노동시장의유연성증대이다. 미니잡과미디잡은비유적으로표현하자면노동시장의 바퀴에기름을치는 역할을한다. 한편으로파견노동에대한부분적규제완화와다른한편으로이러한고용관계가단체협약법을준수하도록한점은이러한잠재력있고현대적인고용관계의지위를향상시켰다. 그러나예를들어정규직또는안정적고용관계로의이동을지원하는적극적노동시장정책, 성차별및임금과노동기준악화를통한정규근로의대체를방지하는조세및사회보장규정과같은새로운보장들 (securities) 이수반되지않는다면고용형태의유연화에는상당한위험이존재한다. 성과에도불구하고개혁이실망과실패를함께초래하였다는점은거론할필요도없다. 성 28_ <<

10 공보다는실패를통해배울점이많기때문에다음에서는중요한잘못들을정리하고자한다. 하르츠개혁의문제점중가장두드러지는것은장기실업자를위한투명한행정구조설립에실패한점이다. 현재존재하는제도의책임성부족은취업알선이어려운사람들이현제도아래에서불이익을당하고있는주요이유중하나이다. 두번째의커다란잘못은적극적노동시장정책에대한투자의삭감이다. 특히실업자뿐아니라실업의위험이높은저숙련근로자를위한지속적인직업교육과훈련에의투자삭감이문제이다. 세번째는공공투자및민간투자활성화와관련된유효수요의부족에대한늦은반응이다. 대연립정부만이 250억에달하는대규모투자프로그램을통해경제를활성화하도록조타수를돌리는데성공하였다. 2) 네번째잘못이자지속가능한고용동학을위한향후개혁의주요도전과제는복지국가의재원조달문제이다. 피용자소득, 특히중간소득이하의계층에대한부담은아직도지나치게높다. 일하는것이보상받도록하기 (make work pay) 위하여사회보장의재원조달은, 재산이나유휴자본에대한높고효과적조세를포함하여, 소비세나일반적소득세로더욱이동하여야한다. 장기적으로현대의노동세계는생애주기에걸친영구적전일제노동에더이상바탕을두고있지않으며, 여러직업사이의이동, 다양한근로시간제, 그리고고용형태의변화를허용하는유연한고용관계에바탕을둔새로운완전고용의목표를요구한다. 실업보험을고용보험으로전환하여실업으로인한소득위험뿐아니라생애주기동안고용관계변화로인해초래되는소득위험보장하는, 즉노동시장에서의이동이보상받도록 (making transition pay) 제도를변화시켜야한다 (Schmid, 2008). 참고문헌 Baumgartner, H.J., and M. Caliendo (2007), Turning Unemployment into Self-Employment: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wo Start-Up Programmes, IZA DP No Bonn. BMWA (2003), Brücken in den Arbeitsmarkt Wirtschaftsbericht Berlin, 2) 자세한내용을위해서는 Schettkat and Langkau(2007) 의글을참조. >> _29

11 BMWi/Redaktion/PDF/W/wirtschaftsbericht-03,property=pdf,bereich=bmwi,sprache=de, rwb=true.pdf (consulted ).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2006), Die Wirksamkeit moderner Dienstleistungen am Arbeitsmarkt. Bericht des Bundesministeriums für Arbeit und Soziales zur Wirkung der Umsetzung der Vorschläge der Kommission Moderne Dienstleistungen am Arbeitsmarkt. Berlin. Bundesregierung (2003), 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 den Auswirkungen des Gesetzes zur Neuregelung der geringfügigen Beschäftigungsverhältnisse auf den Arbeitsmarkt, die Sozialversicherung und die öffentlichen Finanzen. Bundestags-Drucksache 15/758. Berlin. Fertig, M., and W. Friedrich (2005), Evaluation der Umsetzung der Vorschläge der Hartz- Komission Arbeitspaket 1: Verbesserung der beschäftigungspolitischen Rahmenbedingungen und Makrowirkungen der aktiven Arbeitsmarktpolitik, mimeo. Hartlapp, M., and G. Schmid (2008), Employment Risks and Opportunities for an Ageing Workforce in the EU, Discussion Paper SP I , Berlin: Social Science Research Center (WZB), Hartz, P., et al. (2002), Moderne Dienstleistungen am Arbeitsmarkt. Vorschläge der Kommission zum Abbau der Arbeitslosigkeit und zur Umstrukturierung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Berlin: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Hess, D., P. Kaps and H. Mosley (2006), Implementations- und Wirkungsanalyse der Personal- Service-Agentur. in Vierteljahrshefte zur Wirtschaftsforschung des DIW Berlin 75 (3), pp.31. Oschmiansky, F. (2004), Bekämpfung von Schwarzarbeit (Ich-AG, Mini-Jobs), in W. Jann and G. Schmid (eds), Eins zu Eins? Eine Zwischenbilanz der Hartz-Reformen am Arbeitsmarkt, Berlin: edition sigma. Rudolph, H. (2003), Mini- und Midijobs.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im neuen Outfit. in IAB Kurzbericht 6, p.15. Schettkat, R., and J. Langkau (eds) (2007), Aufschwung für Deutschland. Plädoyer international renommierter Ökonomen für eine neue Wirtschaftspolitik. Bonn: Dietz Verlag. Schmid, G. (2008), Full Employment in Europe Managing Labour Market Transitions and Risks, Cheltenham, UK and Northampton, MA, USA: Edward Elgar. 30_ <<

13-31 [ 통권 548 호 ]

13-31 [ 통권 548 호 ] 213. 7. 19. 週間主要經濟指標 (7.12~7.18) Better than the Best! 차례 주요경제현안 1 독일고용률 73% 달성의비결 - 시간제일자리확대가총고용규모를늘리는마중물로역할 1 주요국내외경제지표 14 본자료는기업경영인들을위해작성한국내외경제경영주요현안에대한분석자료입니다. 본보고서의내용은연구원의공식의견이아닌연구자의개인견해임을밝혀두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