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년 9 월호 pp.19~33 한국노동연구원 기획특집 2 - 실업부조 독일의실업부조 Special Feature Regina Konle-Seidl ( 독일고용연구소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연구위원 ) 머리말 2005년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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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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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 년 9 월호 pp.19~33 한국노동연구원 기획특집 2 - 실업부조 독일의실업부조 Special Feature Regina Konle-Seidl ( 독일고용연구소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연구위원 ) 머리말 2005년독일은당시실업보험혜택이적용되지않는실업자에게지급되던두가지급여제도를대부분연방정부예산을재원으로하는새로운정률의급여제도로통합하였다. 즉기여기반실업급여 (contribution-based unemployment benefit) 의수급권이소진된이들을위한연방실업부조 (federal unemployment assistance, Arbeitslosenhilfe) 와생산가능인구에게지급되던지역사회부조 (municipal social assistance, Sozialhilfe) 는구직자를위한자산조사기초소득제도로통합, 대체되었다. 이단일제도에따라경제적지원이필요한근로가능한자로서기여기반급여인실업보험급여수급권이없거나소진된자에게실업급여II(UB II, Arbeitslosengeld II) 가지급된다. UB II는광범위한집단을대상으로하며지원이필요한경우포괄적이며무제한적인급여를제공한다. UB II 의시행배경 이른바 하르츠 IV 개혁에의해 2005 년두가지의부조체제가통합되기전, 독일은실업자 의소득보호를위해 3 단계의제도를갖추고있었다 ( 표 1). >> _19

2 < 표 1> 2005 년이전독일의실업급여제도 실업보험급여 (UB) 실업부조 (UA) 사회부조 (SA) 필수조건 : 최근 3 년내최저 12 개월간사회보험이적용되는고용 - 기여기반 - 근로소득연계 (earnings-related) - 최장 32 개월로제한 - 개인별혜택 실업보험급여수급권만료후 - 연방기금에의한세금재원 - 공공고용서비스기관 (PES) 이행정담당 - 자산조사및근로소득연계 - 무기한지급 - 개인별급여 취업경험이없거나, 실업보험 / 부조수급액이최저소득보장을충족하지않는경우 - 지자체기금에의한세금재원 - 지자체가행정담당 - 자산조사및필요지향 (need-oriented) - 단일요율 - 무기한지급 - 가구별급여 수급자수 1993 : 1,962, : 1,851, : 1,898, : 1,844,000 수급자수 1991 : 400, : 1,021, : 1,692, : 2,194,000 평균수급기간 : 28 개월 수급자수 1991 : 2,000, : 2,500, : 2,700, ,000 명의 UB 수급자가부족분을사회부조로수급 평균수급기간 : 26 개월 실업보험급여는실업자가최근 3년간 12개월이상사회보험이적용되는일자리에고용되어있었던경우제한된기간동안근로소득과연계된소득대체를제공하였는데지금도마찬가지다 ( 단, 2006년이후에는 최근 2년간 으로변경 ). 실업보험급여는사용자와근로자가납부한기여금으로재원이마련되며, 적극적노동시장정책시행의관할기관이기도한연방고용청 (Federal Employment Agency) 이행정을담당한다. 대체율은여전히이전순소득의 60% 다. 자녀가 1인이상인피보험자의대체율은 67% 다. 실업보험청구는고용기록을근거로하며, 등가원칙 (equivalence principle) 에따라정해진상한선이하에서참조기간동안의소득에비례하여급여가정해짐으로써이전의근로소득과노력에대해 보상 하는의미가있다. 개인의자산이나경제적상황은감안되지않는다. 실업보험급여수급기간은연령에따라다르다. 고용기간이길고연령이높을수록기간이길어진다. 2006년초반까지는최장 32개월간급여지급이가능했다. 2006년 2월부터최장급여기간은일반적으로 12개월, 고령자의경우 18개월로단축되 20_ 2012 년 9 월호 <<

3 었다. 고령자의경우는 2007년에다시 24개월로연장되었다. 이전의자산조사실업부조는근로소득연계성급여로대체율이무자녀인경우는 53%, 유자녀인경우는 57% 였다. 이급여는실업보험급여가소진된실업자에게무기한으로지급되었다. 이와같이고용경험이있지만오랫동안실업상태에있는실업자에게소득지원을제공한것이다. 또한최근에실직하였고실업보험금납부기간이너무짧아서실업보험급여수급자격이없는경우에도실업보험급여보다는낮은수준이지만실업부조급여를받을수있다. 2005년개혁은많은이전실업부조수급자들의급여하락을가져왔다. 실업부조는연방예산, 즉일반조세를재원으로하였다. 또한실업부조제도가연방고용청에서시행되면서, 원칙적으로실업부조수급자들은유사한적극적노동시장제도에접근할수있었다. 끝으로사회부조 (SA) 는고용경험유무에관계없이근로소득, 기타사회급여또는가족이전 (family transfers) 으로충분한재원을기대할수없어, 경제적으로곤궁한모든독일거주민에게자산조사에근거하여정액의기본적소득보호를제공했다. 이와같이사회부조는최후구제수단이되는제도였다. 사회부조재정은지자체가충당하였으며, 지자체는수급자들을노동시장으로재편입하여야할책임도지니고있었다. 실업부조와비교할때, 사회부조의자산조사는더욱엄격하며, 게다가어떠한일자리든지용인가능한것으로간주되었다. 근로가능한사회부조수급자의노동시장편입을위해서, 상당히기초적인노동시장정책인 Help to Work 제도를실시하였다. 이제도는지자체가상당한재량권을갖고운영하였다. 공공고용서비스 (PES) 의통합정책을통한재정지원혜택은주어지지않았다 (Eichhorst et al., 2008). 장기실업자의지속적증가가주된원인이되어, 실업부조와사회부조수급자수는급증하였다. 장기간공공이전에의존하여생활하는사람들의수가증가하면서기초소득제도에의한빈곤방지효과에의문이제기되었다. 더구나실업부조와사회부조모두실효성과효율성에문제를드러내면서결과적으로공공자금에높은비용압력을초래하였다. 두제도에적용되는규정이다르고관할기관도달랐기때문에, 수급자활성화에어려움이많았다. 따라서유사한문제를안고있는개인들에게적용되고있는이와같은서로다른두가지부조제도를개혁하는것이노동시장및사회정책의제에있어선결과제로떠올랐다. 그러나이두부조제도의비효율적활성화와이용자비친화적인행정보다는연방체제로이루어진독일복지국가의복지재정구조가기본적인정책변화의요인으로서더중요하다. 1) 급 >> _21

4 여제도의구조적변화는중앙정부예산에서세금재원증가가이루어진다는것을의미한다. 개혁후에도총지출은줄지않았지만, 정책변화는독일복지국가의재정적지속가능성을높이기위한조치로여겨진다. UB II 제도의재원은약 80% 가중앙예산에서지급되고나머지 20% 는지방정부가부담한다. < 표 2> 2005 년이후독일의급여제도 사회보험관련실업급여 (UB I) 구직자기초소득제도노동능력상실생산가능인구기초소득제도 2006 년 2 월부터 필수조건 : 최근 2 년간 12 개월이상사회보험적용고용 - 분담금을통해재정마련 - 근로소득연계 : 순소득의 60%, 유자녀는 67% - 급여기간제한 : 최장기간 12 개월, 58 세초과는 24 개월 1 실업급여 (UB II) 필수조건 : 경제적곤란, 근로능력 - 세금재원 - 자산조사 - 정률 (374,- + 주택 + 사회보험 ) - 무기한 - 엄격한 보충성원칙 근로능력을영구상실한자로서경제적곤란에처한생산가능인구 - 세금재원 - 자산조사 - 정률 (UB II 와동일 ) - 무기한 수급자수 2005 : 1,728, : 916, : 829,193 평균수급기간 2011 : 18 주 수급자수 2005 : 4,981, : 5,009, : 4,617,266 평균수급기간 2008 : 30 개월 수급자수 2008 : 357, : 384,565 2 사회수당 근로능력이없는자 ( 주로 15 세미만 ) 로 UBII 수급자가계의구성원 2008 : 1,897, : 1,738,000 1) 노동시장정책과재정정책두가지모두에대한고려로 거대한 개혁이이루어졌다. 한편으로정부는실업보험사회보장분담금으로인한높은노동비용을경감하고자했고, 또한편으로는지방정부의늘어나는사회적지출을덜어줄필요가있었다 (Hassel and Schiller, 2010). 22_ 2012 년 9 월호 <<

5 실업부조와사회부조가근로능력이있으며경제적어려움에처한생산가능인구와그부양가족에게소득지원을제공하는신설급여 (UB II) 로대체되었다는것은, 표준지급금의수준이이전의사회부조보다는높지만평균적으로실업부조보다는낮음을의미하는데, 실업부조체제에서의근로소득연계급여가정액으로대체되었기때문이다. 이러한점은확보된생활수준을보장하는비스마르크식사회보험원칙의근본적인변화와기본적필요만을보장하는자산조사방식복지제도로의이행을의미한다. 기초소득제도는사회의존속과참여를보장하기위해생존에필요한최소한의자원수준을보장한다 ( 이른바 사회경제적최저수준 (social-economic minimum level) ). 이빈곤선은 소득소비조사 (survey of income and consumption) 의결과를바탕으로산출한저소득가계의소비지출에의해제도적으로결정된다. 2012년 1월의표준율은연방관할지역에서 1인가구의경우 374유로로책정되었다. 동일가구내부부및자녀에대한요율은표준지급률에대한특정백분율로산출한다. 2) 이러한정률외에, UB II는건강보험및연금보험료와기타부가급여뿐만아니라, ( 합당하다고판단되는경우 ) 실제지출된주거및난방비도지급한다. 근로능력이없는이들을위한사회부조제도또한급격한변화를겪었다. 2005년 1월, 이전의사회부조법 (BSHG) 과근로능력을영구상실한생산가능인구와 65세초과자를위한필요지향적기초부조제도 (Grundsicherung bei Erwerbsminderung und im Alter) 는사회법전제12권 (SGB XII) 으로통합되었다. 이에따라, 한빈곤가구내에근로가능한구성원이없는경우, 그가구는사회부조수급자격을갖는다. 이와같이, 최후구제수단으로신설된이제도의목적은자력구제가불가능한이들을위한 ( 활성화없는 ) 빈곤예방에있다. 표준지급률은 UB II 제도의요율에따른다 ( 표 2). 2) 동일가구내기타성인에대한요율은 337유로, 자녀의경우는 15~25세는 299유로, 4~14세는 287유로, 0~6세는 219유로이다. >> _23

6 UB II 의역할 신설된 UB II 제도는이중목표를지닌다. 한편으로, 이제도는이전의생활수준을보장하는게아니라빈곤을방지 ( 경제적궁핍극복 ) 하도록설계되었다. 다른한편으로는, ( 수급자에대한-역자 ) 요구와지원 (demanding and supporting, Fördern und Fordern) 이라고불리는활성화정책을통해근로능력이있는자들의근로동기를유발하도록설계되었다. 자기책임과재정적자립의강화는법률에명시된목표이기도하다. 대부분가계의경우임금노동은단연코가장중요한소득원천이며일반적으로실직은상당한소득감소로이어져결과적으로빈곤위험을높인다는점에서, 실업자의재취업은빈곤퇴치를위한확실한방책으로보인다. 신설복지급여에붙여진 실업급여 II(UB II) 라는명칭은다소오해의소지가있다. 수급자격은해당개인이속한가구의소득과재산, 가구구성원 1인이상의근로능력유무에따라결정된다. 따라서정규직또는정부지원일자리 (subsidized job) 에고용되어근로소득이있는경우나 ( 낮은수준의 ) 실업보험급여를받는경우도, 해당가구의소득이정해진공식빈곤선미만이라면신설된복지급여를받을수있다. 이와같이 UB II 급여는빈곤선과기타소득의차액을보전하는역할을한다. 신설제도는무엇보다도빈곤예방을위한사회정책프로그램으로서의취지가가장크지만, 재통합정책을통해근로가능한 UB II 수급자들을활성화함으로써노동시장에도큰영향을준다. 또한법률로명시한사회통합목표는경제난극복뿐아니라사회참여라는더원대한의도를담고있다. 즉일정한최소역량발휘를가능케하면서사회참여기회를제공한다는것이다. UB II 제도의수혜대상집단은다른국가의부조제도에비해더광범위하고이질적이다. 보험관련급여의수급자격이없는대졸자, 자영업자에서부터약물중독자, 노숙자, 전과자와같은사회주변인까지포함된다. 가계소득이제도적으로정한빈곤선미만인근로자도 UB II를신청할수있다. 이러한의미에서, 이제도는생활임금 (living wage) 을벌지못하는사람들 ( 근로빈곤층 ) 을위한 근로연계급여 로도볼수있다. 따라서 구직자기초소득제도 (UB II+ 사회수당 ) 는아래와같이적용대상이매우광범위한보편적이고포괄적인급여제도이다 (2011년수급자는 635만명 ). 24_ 2012 년 9 월호 <<

7 1 경제적으로어렵고 근로가능 한자 (461만명 ) 중에는, 실업보험급여수급자격이없는구직자 (207만명 ) 나장기실업자 (91만명 ) 가포함되며, 2 저임금근로자도포함 (136만명 ) 된다. 3 그리고근로능력이없는자 - 주로 UB II 가구에속하는 15세미만아동 (174만명 ) 도적용대상이다. 근로가능한 UB II 수급자 461 만명중, 20% 는학력이전무하며 53% 는직업훈련이력이없 다. 또한이민자, 1 인가구, 한부모, 자녀 2 인이상부부의비중이지나치게높다. 수급건수및수급기간 독일급여제도의구조적변화는수급건동향에반영되고있다 ( 그림 1). 2005년에두제도가통합되면서, 근로가능한생산가능인구의비중은 하루새에 전체생산연령인구의 7.4% 에서 9% 로증가한반면에사회부조수급자의수는 90% 이상감소하였다. 이는이전의사회부조수급자가거의모두 근로가능 한사람들이었음을의미한다. 이와같은 UB II 수급건의증가는다른여러이유로도설명할수있다. 즉 근로가능성 을광범위하게정의함으로써 3) 노동시장및사회의저변에위치한사람들의가시성이높아졌을뿐아니라신청가능집단의범위가넓어졌다. 또한이전의사회부조제도에비해자산조사에있어소득이나자산제한이더욱완화되었고주택급여도확대되면서더많은사람들이수급자격을갖게되었다. 시뮬레이션결과에의하면, 은폐되어있던빈곤이드러났으며복지제도비수급률 (non-welfare take-up rates) 은실제로감소하였다 (Bruckmeier and Wiemers, 2011). 또다른중요한효과로, 은폐된실업 (hidden unemployment) 이감소하였다. 이전사회부 3) 일반노동시장의통상적조건하에서 1일 3시간이상을일할수있거나건강상문제로인해예상가능한기간에한해서만근로가불가능한자를 근로가능 한것으로간주한다. 따라서한시적으로건강이좋지않은자나당분간일할수없는자도 근로가능 한자에포함된다. 이렇듯광범위한정의하에서는건강상태가좋지않은이들의상당수가실업급여 II에포함된다. >> _25

8 조수급자의상당수가고용사무소에등록하지않은상태였으나, 이제신설제도에의해처음으로노동시장에드러나게되었다. 이러한통계적효과로 2005년의공개적실업 (open unemployment) 은 400,000건이증가하였다. UB II의수급에필수요건인 근로가능 에대한공식적정의는국제기준에비추어볼때매우광범위하다. UB II는현재독일의실업자보호를위한대표적인제도다 ( 그림 1). 연방고용청자료 (2011) 에의하면, 전체실업자의 70% 가 UB II를수령하고있으며나머지 30% 는실업보험급여를받고있다. 하지만그와동시에, 전체 UB II 수급자의다수 (56%) 는실업자 4) 수에포함되지않았다. 교육, [ 그림 1] UB II - 독일의주된실업보호제도 : 전체생산가능인구 (15~64 세 ) 백분율로표기한급여별수급자 자료 : 연방고용청 (Federal Employment Agency); 통계청 (Statistical Office). 4) 주당 15 시간미만으로일하는경우와일을하지않는경우에실업자로간주되었다. 26_ 2012 년 9 월호 <<

9 훈련중이어서일을할수가없거나 (7%), 한시적으로건강이좋지않거나 (5%), 조기퇴직규정때문이거나 (6%), 돌보아야할사람이있거나 (7%), 활성화프로그램에참여중이거나 (11%), 실제로일하고있지만여전히급여에의존하고있는경우 (14%) 등이이에해당한다. 따라서 근로가능 의범위가넓다고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근로가능한 UB II 수급자전체의절반만이활성화대상이된다. [ 그림 2] 는 UB II 수급자중약 60% 의수급기간이 2년이상임을보여준다. 25% 만이 1년내에 UB II 제도에서이탈하는것으로나타났다. 12개월간지속적으로급여에의존하는경우는구직활동의무면제가가능한한부모에서가장빈번하다. 그러나수급기간분석결과는 복귀자 (returnee) 의비중이증가하고있음을보여준다. 40% 가이탈한후에몇개월내에재진입함으로써 회전문효과 (revolving door effect) 와통합의지속성측면에서문제점이드러나고있다. [ 그림 2] UB II 의수급기간 (2011 년 12 월 ) ( 단위 : %) 자료 : 연방고용청통계. >> _27

10 2005년이후전체 UB II 수급자감소는다소완만해진반면, UB II 수급자중실업자로등록된자들의감소는더욱두드러졌다 ( 그림 3). 그러나장기실업자의거의 90% 가 UB II 수급대상이기때문에, 장기실업자수가 2006년이후로 160만명에서 90만명으로감소했다는것은놀랄만한성공으로볼수있다. 새로운일자리에취업한 UB II 수급자에대한심층분석결과에의하면, 이들의취업은놀랄만큼성공적이다. 2008년의경우, 신규취업중사회보장제도가적용되는일자리는 117만 7천건, 미니잡 ( 근로소득 400유로미만 ) 은 56만 5천건이었다. 그러나이들의일자리는저임금부문인경우가많아서, 풀타임일자리의 44% 만이 UB II 수급종료로이어졌다. 그러나전체일자리의 45% 는단기일자리로지속기간이 6개월미만이었다 (Koller and Rudolph, 2010). [ 그림 3] UB II 수급건시기별동향 (2005~2011 년 ) 8,000,000 7,000,000 6,000,000 5,000,000 4,000,000 3,000,000 2,000,000 1,000, 자료 : 연방고용청통계. 28_ 2012 년 9 월호 <<

11 금전적으로미약한근로인센티브 이전의사회부조제도에서는일을통해서돈을벌도록하는 (make work pay) 금전적인센티브가존재하지않았다. 한계세율 100% 에따라, 근로소득이증가하면복지급여가감소하기때문에전액상쇄되는효과가있었다. UB II 제도에서는한계세율이약간완화되었다. 5) 이는특히소득능력이낮거나부양자녀가있는가구의경우에근로인센티브가상대적으로낮음을의미한다. OECD의산출에따르면, 두자녀를둔 1인소득자의경우근로를통해이득을보려면평균총임금 (2008년은 2,140유로 ) 의 2/3 이상을벌어야한다 ( workincentives). 그러나 UB II의근로소득공제조항 (earning disregard clauses) 은파트타임으로일하고부족한소득은단시간근로에따른 UB II 급여로보충하도록하는강한동기가될수있다. 공제허용치에따라, UB II 수급자는급여수령액외에파트타임으로 160유로를벌수있으며, 특히월 400 유로이하의소득으로근로자의사회보험분담금과세금이면제되는유연한일자리인미니잡을가질수있다. UB II 수급자에게제공되는고용서비스 사회법전제2권 (SGB II) 의최대목표, 즉, 고용통합을통한급여의존성극복 을달성하기위해, 중앙정부는 UB II 수급자에게급여외에구직자재통합을위한지원금도제공한다. 2010년중앙정부는다양한적극적노동시장정책조치를통해 UB II를지원하고자 500억유로이상을지출하였다. 2010년 UB II 수급자들이취업한일자리중 1/3은공공재원을통해마련되었다. 5) 근로소득이복지급여에서공제되는기준이되는한계급여차감률은 100% 보다낮다. 1인가구성인의경우, 근로소득최초 100유로에대한한계급여차감율은 0 이고, 100유로초과 1,000유로이하인소득부분에대해서는 80%, 1,000유로초과 1,200유로미만인부분에대해서는 ( 부양자녀가있는가구에대해서는 1,500유로미만 ) 90% 가적용된다. 이상한선을초과하는부분에대해 100% 의한계세율이적용된다. >> _29

12 또한지방당국은부채, 알코올및기타약물중독과같은특정고용장해요인을해결하고자추가사회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실업부조및사회부조의개혁으로 요구와지원 (Fördern und Fordern), 즉한편으로는구직자의역량을개발하고지원하며, 다른한편으로는개인의노력을요구하는방식을통한활성화가크게강조되었다. UB II 급여를받는구직자의 권리와의무 가재정립되었다. 6) 근로가능한모든가구구성원은해당가계의복지급여의존성을낮추는데기여하여야한다. 이러한의무는공공고용서비스기관 (PES) 과접촉하고활성화정책의대상이되는적극적노동시장정책참여가능집단의규모를확대시켰다. 개혁이전에는실업부조수급자가계구성원은그러한의무가없었으며, 사회부조수급가계의구성원이 PES에등록하지않는경우도빈번했다. UB II 수급자에대한고용및사회서비스제공은지원에대한개별수요에근거한다. 활성화프로그램은수급자가통상적일자리취업을통해급여의존을피하거나, 극복하거나수급기간과금액을줄이는경우에한하여적용되어야한다. 2005년이후복지 (UB II) 수급자는더이상사회보험급여수급자에게제공되는더욱강력해진적극적노동시장정책지원프로그램의적용제외대상이아니다. < 표 3> 은주요재통합프로그램의개요와함께 2010년및 2011년참가자수를보여준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정규일자리를찾지못한이들을위한이른바 1유로일자리 (one euro jobs) 는정부개입에의한가장중요한지원정책이었다. 그러나실망스러운평가결과로인해, 2011년이후에는이와같은공공부문및사회부문의공공근로는지속적으로감소하였다. 이제도는참가자집단대부분에게정규고용으로이어지는다리역할을하지못했다. 독일의적극적노동시장정책현황에대한종합적이고결과지향적인평가에의하면, 광범위한여러세부프로그램중에서채용지원금, 기업내훈련, 창업지원금은참가자의향후고용전망을크게개선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이러한프로그램의경우, 사중손실, 대체, 구축효과가나타날위험이상당히크다. 직업훈련과교실내훈련은초기의고착효과이후에는참가자 6) 경제적궁핍의종식이라는핵심목표의달성을위해 UB II 수급자에게더엄격한고용적합성기준이적용되고지급금수준은인하되었다. 같은맥락에서, 수급자에게어떠한일자리든지수락하고통합합의서에의한의무를이행하도록요구할수있다 ( 자세한내용은 Konle-Seidl(2009) 참조 ). 30_ 2012 년 9 월호 <<

13 < 표 3> 주요적극적노동시장정책참가자수 UB II 수급자를위한적극적노동시장정책 참가자수 재통합기회증진대책 315,401 취업알선바우처 66,963 교실내훈련 139, ,321 기업내훈련 7,399 6,684 추가직업훈련 101,463 80,281 고용촉진대책 81,965 69,377 채용지원금 71,325 61,338 창업지원금 10,640 8,039 직접고용창출제도 342, ,479 전통적고용창출제도 1, 근로기회 ( 1 유로일자리 (One Euro Jobs) ) 306, ,067 취업취약층 (hard-to-place) 실업자대상고용지원금 35,072 15,982 자료 : 연방고용청. 의취업률을높여준다. 여러평가문헌에의하면, 직접고용창출제도는취업취약층의노동시장전망을개선할지는몰라도, 다른실업자집단의고용전망은상당히저해할수있다고한다 (Heyer et al., 2012). 또한단기개입대책은장기적으로볼때 UB II 수급자의고용기회를개선할수없다는연구결과도있다. 이에따라 2008년에는장기실직상태에있는취업취약층수급자가정규노동시장에서일자리를찾도록지원함으로써, 그들의사회통합을촉진할목적에서일종의 최후구제수단 으로새로운고용지원금을도입하였다. 프로그램에참여한지 2년이경과한후, 해당참가자가향후 2년내에정규일자리를구할가능성이없다고판단되면 취업취약층을위한특수한 >> _31

14 보조금고용 (job-participant-specific subsidy) ( 정규임금의 75%) 을무기한으로지급할수있다. 이제도에대한평가에의하면, 중기적관점에서정규노동시장에서의재고용가능성은개선될 수없으며사회통합목표는높은비용을초래하고있다고한다 (Deutscher Bundestag, 2011). 맺음말 2005년의실업부조및사회부조의근본적개혁은급여및지원에대한접근확대와연관된다. UB II 제도는이제실업자보호라는측면에서실업보험 (UI) 보다훨씬더중요한제도이다. 그러나 UB II의수급이실업을전제조건으로하지않는다는점에서그명칭은다소오해의소지가있다. UB II 제도의대상집단은다른국가의부조제도대부분에비해더광범위하고이질적이다. 이개혁으로인해 ( 주로 ) 실업자인수급자들상당수에대한활성화가크게강조되었다. 또한적극적노동시장정책에참여할수있는집단이확대되었다. 수급건수, 수급기간, 고용통합측면의성과에관한실증적자료는혼재된결과를보여준다. 활성화정책에대해서는수급자들이수급지위에서벗어나도록도와주기는하지만지속가능한고용을확보하기에는불충분하다는증거가속출하고있는데, 특히비활동장기수급자와기술또는취업능력이심각하게부족한이들의활성화및통합과관련하여서는더욱그러하다. 32_ 2012 년 9 월호 <<

15 참고문헌 Bruckmeier, Kerstin; Wiemers, Jürgen(2011), A new targeting - a new take-up? Non-takeup of social assistance in Germany after social policy reforms, IAB Discussion Paper 10/2010, Online First, p.16. Deutscher Bundestag(2011), Endbericht der Evaluation der Leistungen zur Beschäftigungsförderung nach 16e Absatz 10 des Zweiten Buches Sozialgesetzbuch, Drucksache 17/6880, Eichhorst, Werner; Grienberger-Zingerle, Maria; Konle-Seidl, Regina(2008), Activation Policies in Germany: From Status Protection to Basic Income Support, In: Eichhorst/ Kaufmann/Konle-Seidl: Bringing the Jobless into Work? Experiences with Activation Schemes in Europe and the US. Springer Verlag Berlin/Heidelberg Federal Employment Agency(BA 2011), Verweildauern im SGB II - Deutschland mit Ländern und Kreisen(Benefit receiving period in the UB II scheme), Dezember Federal Employment Agency(BA 2012), Arbeitsmarkt in Zahlen - Statistik der Grundsicherung für Arbeitsuchende(Bedarfe, Leistungen und Einkommen - Deutschland mit Ländern und Kreisen(The German labour market in numbers basic income scheme) March 2012, Nürnberg. Hassel Anke, Schiller Christof(2010), Der Fall Hartz IV. Campus Verlag Frankfurt/New York. Heyer, Gerd; Koch, Susanne; Stephan, Gesine; Wolff, Joachim(2012), Evaluation der aktiven Arbeitsmarktpolitik: Ein Sachstandsbericht für die Instrumentenreform 2011(Main results of the evaluation of active labour market policy in Germany), Journal for Labour Market Research 45(1), pp.41~62. Koller, Lena; Rudolph, Helmut(2011), Arbeitsaufnahmen von SGB-II-Leistungsempfängern: Viele Jobs von kurzer Dauer(Unemployment benefit II: Many Job entries with poor perspectives), IAB-Kurzbericht 14/2011, Nürnberg. Konle-Seidl, Regina(2009), Activation policies in Germany. In: Korea Labour Institute(eds.), Activation policies and the performance of employment services, Seoul, pp. 59~117. >> _33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2009.11. 3.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283-7722 / mykim@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Ⅳ. 고용없는성장지속과대응방안 16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요약문. 200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