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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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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Bi-monthly Law Journal by Citizens & Beommusa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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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포커스 화보 제4회 한 일 학술교류회 현장 한국 일본시민법조인, 4번째 14 법무사저널 2008년 5 6 ❷ 지난 3월 11일 서울 롯데호텔월드에서 제4회 한 일 학술교류회가 열렸다. 학술교류회는 일본 사법서사회연합회와 한국법무사협회간의 친선도모와 양 업계 발전을 위한 정보 교류 등을 목적 으로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올해 교류회에는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사토준츠 회장을 비롯한 일본측 법무사 10명과 대한법 무사협회 공정환 회장과 지방회장단 등 46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하재영 서울중앙법무사 회 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토론은 양국 법무사업계의 현안을 둘러싸고 활발한 논의가 이어 졌다. 일본측에서는 사토무라 미키오 상임이사가 ADR법과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의 활동 을, 하세 가와 키요시 이사가 사법서사 연수 프로그램 을, 사카이 이세오 이사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의 조직 회비 정보공개(징계) 를, 이마가와 요시노리 이사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의 사회 활동 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국측에서는 엄덕수 법무사가 법무사의 경공매대리권 을 소개했고, 조형근 정보화위원회 위 원이 전자등기의 최근 현황과 등 초본 발급 에 대해 발표했다. <편집부>

15 Focus ❸ ❹ ❶ 째소통하다 ❺ ❶ 이번 학술교류회의 주최측 단상으로 한일 협회의 회장단들이 자리하고 있다. ❷ 사토준츠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장의 인사말 장면. ❸ 공정환 대한법무사협회장의 인사말 장면. ❹ 이번 회의에서 사회를 본 하재영 서울중앙법무사 회 부회장. 그 앞으로 한 일 발표자들이 보인다. ❺ 일본측 참석 사법서사들의 모습 ❻ 한국측 참석 법무사들의 모습. 월호 ❻ 15

16 포커스 인터뷰 니시무라 쇼우이치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부회장 사법서사, 로스쿨제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번 한 일 학술교류회를 마친 소감을 한 말씀 부탁합니다. 제4회를 맞이하면서 처음보다는 심도 깊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 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한일 학술교류에서는 두 나라 법무사와 사법서사가 안고 있는 현행 제도상 의 여러 문제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토론 되어 충실한 교류였다고 평가 합니다. 한국의 법무사 제도와 일본의 사법서사 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 까? 지난 3월 12일 오전 9시, 한 일 학술교류회에 참가했던 일본 사법서사 일행이 묵었던 롯데호텔월드 1층 커피숍에서 니시무라 쇼우이치 일본 사법서사회연합회 부회장을 만났다. 니시무라 부회장은 1945년 생으로 일본 중앙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사법서사에 진출, 오사카사법서사회 장과 연합회 중앙연수소장 등의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현재는 연합회 부 회장 겸 서울중앙법무사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오사카사법서사회 의 명예회장을 맡고 있다. 로스쿨제도가 미칠 일본 사법서사업계의 변 화, 소액사건대리권 획득을 위한 조언 등 한국 법무사들이 참고해야 할 일본 사법서사계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간단한 견해를 들어 보았다. 진행 정리 엄덕수 본지 편집주간 사진 김상태 포토그래퍼 두 직종은 무두 등기업무를 중심 으로 하면서 재판사무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같은 제도라고 생각합 니다. 다만 일본 사법서사는 간이 재판소 소송대리권을 갖지만, 경매 입찰대리는 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로스쿨제도 시행과 법률시 장 개방을 앞두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 로 인해 실제 사법서사업계에 어떤 영향 이 미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본의 로스쿨 제도는 이제 3년 이 경과되어 변호사 인구가 증가하 16 법무사저널 2008년 5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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