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다문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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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훈련 개요 미국의 사회통합정책 연구 및 시사점 1. 훈련국 : 미국 2. 훈련기관명 m 미국 캔터키주 렉싱턴시 m 미국 캔터키주립대(University of Kentucky) 행정대학원(Martin School) 2016년 6월 3. 훈련 분야 : 미국의 사회 통합 정책 연구 4. 훈련기간 : ~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 이 찬 영 - 2 -

2 훈련결과보고서 요약서 성 명 이 찬 영 직 급 7 급 법무부 연락처 소 속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 ) (leechy53@moj.go.kr) 훈 련 국 미 국 훈련기간 캔터키주립대 훈련기관 보고서매수 102 매 행정대학원 훈련과제 미국의 사회 통합 정책 연구 보고서 미국의 사회 통합 정책 연구 제목 본 보고서는 이민자의 나라 혹은 melting pot의 나 라 로 지칭되는 미국의 오랜 이민 역사와, 그 속에서 발 견되는 다양한 갈등 해결 및 통합의 노력들을 연방정부, 지방정부, 및 사회 제 기관별로 살펴봄으로써, 현재 및 미래에 한국사회가 겪게 될 사회통합의 제 문제들에 대 한 해결방안 및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지구촌은 지난 반세기 동안, 사람 자본 상품 서비 스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세계화 자유화의 물결 속 에서 커다란 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환경 분배 사회 내 용 요 약 통합을 둘러싸고 그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특히 이주의 자유 및 촉진 은 소득분배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및 충돌을 야기하고 있다. 수년 전부터 발생하고 있는 유럽 제 국에서의 이민자 난민에 의한 소요사태가 주류사회 에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이주민들의 불만과 분노를 보여준다면, 주류사회에 의한 이주민에 대한 불신, 폭력, 범죄들은 주류사회 구성원들의 불안과 불만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 내 용 요 약 어긋난 사회통합의 폐해는 일시적이고 국지적인 폭력 및 소요사태에 그치지 않을 수 있음을 최근의 브렉시트(Brexit) 사태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브렉시트로 인한 지역적 세 계적 금융 및 실물경제의 충격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신 고립주의 의 출현이라는, 지구촌의 국제정치 질서를 뒤바꾸 어 놓을 수 있는 새로운 흐름이 태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것도 미국 영국이라는 세계질서 형성의 주 역할을 담당하 고 있는 대국에서 말이다. 한국 사회도 더 이상 단일 혈통, 단일 민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아니다. 다양한 형태의 이주민(외국인 노동자, 국 제결혼 이민자, 외국인 유학생 및 탈북 이주민 등)들이 이 미 우리 생활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다. 이들의 사회통합 및 적응 과정이 자칫 삐끗 하게 된다면... 상상하기도 힘든 갈등 및 손실을 우리 사회에 야기하게 될 것이다. 바로 지금이 정부 및 우리 사회의 사회통합 프로그램들을 다시금 돌아보고, 객관적이고 전문가적인 평가에 기반, 향 후 50년 100년을 준비하는 사회통합 정책을 준비해 가야 하는 시점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먼저, 대한민국 정부 및 사회의 이주민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현황을 점검한다. 중앙정부의 외국인 정책 및 통합 정책의 요체인 외국인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을 살펴 보고, 법무부, 여성가족부, 노동부 등 주요 부처의 사회통합 프로그램들을 개관한다. 법무부의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 램 이수제도,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각종 센터 및 지원제도, 노동부의 외국인 인력 지원제도가 그 주 를 이룬다

3 목 차 내 용 요 약 다음, 이민 선진국의 정책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얻고자, 이민자의 나라 미국 사회의 이민 역사 및 이주민을 위한 사회 통합 정책을 연구한다. 미국의 이민자 사회 통합 정책 은 연방정부, 주정부 및 자치정부, 사회 제 기관에 걸쳐, 광 범위하게 존재하는데, 연방정부는 사회통합의 기본 원칙 및 이주민에 대한 무차별 제도를 각종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 해 보장하고 있다. 주정부는 각 지역에 맞는 통합정책의 실 질적인 수립 및 시행주체라 할 수 있겠으며, 주의회를 통한 사회통합에 관한 다양한 입법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다. 미 국사회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정부의 공식적인 채널 을 통한 사회통합 프로그램보다 지역 공동체, 종교 단체, 비영리단체 등을 통한 자발적인고도 이주민과의 접촉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의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사회통합 정책을 위해 검토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정책제안을 통해 제시한다. 첫 째, 통일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수립 및 집행을 위한 총괄 부 처의 필요성, 다양한 통합 서비스 시행 및 전달과 관련된 제 주체 간 수직적 수평적 네트워크 및 협력의 필요성, 일 반국민을 대상으로 통합 인식 제고 등의 프로그램 개발 필 요성, 고급 외국 인력 등 정책대상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 등을 제안한다. I. 서 론 II. 사회통합의 개념 및 중요성 1. 사회통합의 개념 2. 사회통합의 정책 환경 III. 한국 정부의 사회 통합 정책 현황 1. 중앙부처 외국인정책 위원회 2.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3. 기타 부처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4. 총괄 평가 IV. 미국의 이민역사 및 사회 통합 정책 1. 미국의 이민 역사 개관 2. 미국의 사회통합정책 V. 대한민국 사회통합정책을 위한 제안 Ⅵ. 맺음말

4 I. 서 론 단 하루 만에 약 2400조원, 대한민국 일 년 국내총생산(GDP)의 3배 에 달하는 규모로 전 세계 주식시장을 강타한 엄청난 금융충격! 이 뿐 만이 아니다. 지난 수 십 년간 지구촌을 휩쓸던 세계화, 자유화의 흐름 을 자칫 뒤바꾸어 놓을 수도 있는, 신고립주의라는 이름하에 자칫 세 계질서를 혼돈에 빠뜨릴 수도 있는 국제정치적 충격! 바로 얼마 전 있 었던 유럽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영국민들의 국민투표 결과를 바라보 는 다양한 시각이다. 이렇듯 엄청난 정치 경제적 공황상태를 낳게 한 브렉시트(Brexit) 1), 즉 영국의 유럽연합(European Union) 탈퇴에 찬성한 영국인들의 두려 움은 무엇이었을까? 탈퇴로 인한 여러 정치 경제적 손실-스코틀랜드 의 독립 가능성, GDP의 하락-을 불구하면서도 말이다. 그 핵심에는 이 민문제에 대한 영국인들의 불만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지난 수 십 년간 급증하는 난민 및 이민자들로 인해 일자리 를 잃고 있다는 영국 노동자들의 두려움, 이방인들로 인해 테러 및 범 죄,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불만, 나아가 영국인들의 역사 국가 적 정체성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브렉시트(Brexit)를 둘러싼 최근의 논란은 필자에게 질서 있는 이민 행정, 즉 정치 경제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 하며 이민자들을 우리 사회에 여하히 융합 및 통합시키는가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어려 운 과제인가를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사례로 다가온다. 이는 비단 유 럽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민자의 나라, 미국을 위시한 아메리카 대륙도 이민자의 문제, 통합의 문제는 주기적으로 대두되는 국가적 과제이자 난제였다. 유색인종 혹은 소수민족을 둘러싼 차별적 제도 및 사회인식, 이와 병존하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국제뉴스는 이제 새삼스런 일도 아 니다. 한국 사회는 어떠할까? 200만 명에 다가선 재한 체류 외국인, 15만 명을 넘어선 결혼이민자, 수 십 만에 달하는 외국인 노동자, 이에 언제 1) Grexit, 그리스의 유럽연한(EU) 탈퇴를 나타내는 용어에서 비롯된 말로, 영국(Britain)의 유럽연합 탈퇴 (Exit)를 지칭한다. 유럽연합 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제50조에 따르면, 개별 유럽연합 가입국가는 유럽연합에서 탈퇴할 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 화약고가 될지 모르는 탈북 및 북한 주민들... 미주 및 유럽 못지않게 잠재적 갈등 요인들이 많이 내포돼 있다. 이들의 거주 및 공존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 이방인 들이 한국 사회에 적절히 융합 및 통합되지 못하면, 한국 사회에 던지게 될 갈등 및 이로 인한 정 치 경제 사회적 충격 및 그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이 심히 우려된다 는 뜻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21세기 대한민국 정부가 모색하고 준비해야 할 바 람직한 사회통합 정책에 관한 여러 제안들을 밝혀 보고자 한다. 먼저, 문제의식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본 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회통합에 대한 용어 정의, 사회통합의 중요성에 대해 간략히 언급한다. 다음, 현 재 대한민국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통합정책들을 개관한다. 그 리고, 선진국의 사례로서 오랜 이민역사 및 이민행정을 갖고 있는 미 국의 사회통합정책을 고찰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선진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책개선 방향에 대해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 Ⅱ. 사회통합의 개념 및 정책환경 1. 사회통합의 개념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의 의미는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 으나, 일반적으로 이민자가 유입국의 구성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 회 문화적 참여를 통해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삶을 영위하는 과정 으 로 정의된다. 다시 말해, 이민자가 유입국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도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적극 참여하며(legitimacy and

5 participation), 문화와 언어 및 종교 등 배경의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받 고(recognition), 기회에서 평등하고 동등한 권리를 가짐으로써 사회관 계 속에 포용되면서(inclusion),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체성과 소속감을 느끼는 상태(belonging)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Jeannotte, 2008). 여 등 현재 및 미래에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하게 될 넓은 범위의 이민자들과 대한민국의 사회 문화적 정체성을 오랜 시간 공유해온 일 반의 대한민국 국민들과의 조화로운 공존 및 공생의 과정 으로 정의 하고자 한다. 기서 이민자란 3개월을 초과하여 1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에 일상적 거주지를 다른 국가로 옮기고 체류할 의사를 가진 단기이민자와, 1년 을 초과하여 일상적 거주지를 다른 국가로 옮기고 정착 또는 영주할 의사를 가진 자인 장기 이민자로 구분된다 2). 국내법에서는 명시적으로 이민자의 정의를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상기의 개념 정의에 따르면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는 90일 초과의 체류자들을 이민자로 볼 수 있 겠다. 따라서 휴양 등 관광객, 친구 또는 친척 방문자, 의료관광, 단순 환승객 및 단기간 사업목적 방문자는 상기의 이민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노형돈(2008)은 이민자의 개념적 범위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 및 아직 외국인인 자로 나누고, 이민자의 개념에 귀화자가 포함되도록 하여 넓은 의미의 이민자와 좁은 의미의 외국인으로 구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내법의 결혼이민자 정의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외국인 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 결혼이민자의 범위에 귀화자 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는 제외된다고 보인다. 상기의 학문적 개념 정의와는 별개로, 한국적 상황에서는 일반 적 외국인 이민자 외에 외국동포 및 북한주민 등의 특수상황도 포함되 는 바, 본 글에서는 사회통합의 개념을 보다 넓게 형성하고자 한다. 즉,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외국인 유학생, 탈북민 및 북한주민 2) UN 이주민을 any person who lives temporarily or permanently in a country where he or she was not born, and has acquired some significant social ties to this country"과 같이 정의하고 있으나, 개별 국가마다 통합정책의 대상인 이주민의 범위는 각기 다를 수 있다. 2. 사회통합 정책의 배경 1) 국제환경 변화 2008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민자는 약 2억 1천여만 명으 로 세계 인구 69억 명의 약 3%를 차지하고 있다. 지속적인 교통 통신 의 발달 및 경제의 세계화로 지구촌은 이주의 시대 를 살고 있는 것 이다. 이는 자본주의 체계에서 국가 간 불균등한 경제발전, 이민 송출 국의 빈곤과 실업, 여성의 상품화 및 여성 송출 장려 정책 등에 기인 한 현상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주의 시대 에 있어 국가 간 인재 유치 경쟁(war for talent)도 급증하는 국제이주의 한 원인이다. 영국은 고급기술인력유치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으며, 독일은 이민법 개 정을 통해 고급인력에게 적극적으로 정주 권리를 부여하는 정책을 추 진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우수인재 패스(The Personalized Employment Pass:PEP)제를 통해 우수 인재 입국 시부터 완전 자유 취업 허용, 동반 가족에게도 동일 혜택을 부여하는 등 고급인력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 고 있다. 2) 국내환경의 변화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6년 현재 2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체 류 외국인의 장래 추계를 살펴보면, 2020년에는 253만여 명으로 덴마

6 크 수준, 2030년에는 300만 명을 넘어 아일랜드 수준, 2040년에는 350 만 명을 넘어 호주 수준, 그리고 2050년에는 400만 명을 넘어 서구 이 민국가인 독일의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체제의 불확 실성 및 중국의 광범위한 동포들을 감안할 때 상기의 추계보다 현실의 이주민 유입은 보다 가속화될 수도 있다. 외국인의 체류 유형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바, 과거에는 주 로 상용방문이나 무역상담, 기술지도, 단순기능 분야 종사자 등과 같은 일시적인 체류 형태를 띤 외국인들이 주로 입국하였으나, 최근에는 국 제결혼, 상사 주재원, 외국인 유학생, 그리고 고용허가제 도입의 영향 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등 장기 체류형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 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고령화도 외국인에 대 한 수요를 증대시키고 있다. 2010년 11월 현재 국민 기준 핵심 생산층 은 1953만 8천명으로 2005년의 1990만 5천명에 비해 36만 7천명이 줄 었다 3). 핵심 생산층이란 생산가능인구(15~64세) 중 경제활동이 가장 왕 성한 25~49세 인구로서, 이 연령층의 인구 감소는 그만큼 경제의 활력 이 떨어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적 이탈 상실자가 귀 화 국적 회복자보다 많은 만성적 인구 순유출국이다. 특히, 고급인력 의 해외진출과 해외잔류 경향이 심화되어 두뇌유출 지수(Brain Drain Index)가 2006년 4.91(61개국 중 40위), 2011년 3.68(59개국 중 44위)로 고급인력 유출 상황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매우 악화되 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사회의 도래이다. 결혼이민자 등 국내 정주형 이민자의 증가로 한국은 다문화사회에 본격 진입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년 6월말 기준으로 혼인귀화자를 포함한 전체 결혼이민자 수는 19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한국의 가족 중심적인 사회정서를 고 려해 보면, 한국인 배우자 및 가까운 친인척, 다문화 2세, 일상생활을 3) 2011년 통계 참조 공유하는 동거 가족 등 사회문화적으로 이민배경 을 공유하는 인구 는 약 400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결혼이민자가 한국사 회에 가져다주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 진입과 관련하여 과거 단일민족주의 전통에서 비롯된 배타 적 정서와 다문화사회에 적합한 문화 생활양식의 정립 노력이 혼재하 는 시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상기의 국제적 국내적 정책 환경 변화는 21세기 사회통합 정책 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면, 최근의 브렉시트(Brexit)를 둘러싼 정치 경제적 충격 및 혼돈은 미리 대처하지 못하고 실패한 사회통합의 대가 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각성케 하는 사례라 하겠다. 질서 있고 조화로 운 사회통합 정책을 준비하고 실행해 나가지 않는다면, 미래 한국사회 가 겪게 될 혼란과 경제적 충격 등은 한 세대 혹은 두 세대의 짧은 기 간 안에 극복하기 어려운 쓰나미 로 기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 기에 본 글에서는 현재의 정책현황 및 선진국의 정책사례 시사점을 통 해 21세기 질서 있고 조화로운 사회통합정책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I. 대한민국의 사회통합정책 현항 1. 중앙부처 외국인정책 위원회 현황 가. 법적 근거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을 위한 범정부적 법적 근거로는 아래의 세 개 법안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다. 먼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은 2007년 5월 법무부에서 재한외국인(합법체류자만 해당)의 대한민국 사

7 회적응 및 능력 발휘여건,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 는 사회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재한외 국인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방지, 인권옹호교육과 홍보, 결혼이민자에 대한 언어 제도 문화 교육, 영주권자의 경제활동 보장 등에 대해 규 정하고 있다. 다음, 다문화가족지원법 은 2008년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및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 었으며, 결혼이민자의 사회 적응 및 직업 교육과 훈련, 건강관리 및 검 진, 통번역서비스, 아동보육 및 교육 등의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 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은 2010년 6월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도입과 관리, 원활한 인력수 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외 국인 근로자의 고용절차 및 관리, 차별금지 및 권익보호 등에 관한 기 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나. 중앙부처 이민자정책 위원회 개관 대한민국의 이민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는 법무부 출입국 외국 인정책본부이다. 하지만 주무부서인 법무부 이외에도 여성가족부, 외교 통상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 및 통합을 위한 제반 정책을 분산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앞서 언급한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이 이민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법이 라 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정책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국무총리 국무 조정실 산하 외국인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외국인인력정책 위원회 등 3개 위원회로 분할 각기 영역을 관장하고 있다. 상기 각 위원회는 운영 및 지원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맡은 간사 부처 가 별도로 존재하는바, 외국인정책위원회는 출입국 외국인정책 본부의 외국인 정책과,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여성가족부의 다문화 가족 정책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정책과에서 각기 실무위원회를 두고 실질적 역할을 담담하고 있다.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설치 근거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 에 근거하며, 설치 목적은 외국인 관련 중요정책의 심의 조정에 있다. 조직구성상 국무총리(당연직)를 위원장으로 하며 역시 당연직인 17인의 법무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행정자치 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 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실장 경찰청장 중소기업청장 해양경찰청장으로 구성된다. 또한 7인의 민간위원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 본부장을 간사로 둔다. 이러한 외국인정책위원회는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계획 의 수립에 관한 사항,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권익 증진 및 사회통합에 관한 사항, 외국인정책에 관한 부처 간 협의 또는 협 조 조정이 필요한 사항, 외국인정책의 추진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기 타 외국인정책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역 할을 그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근거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 4에 기반하며,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 항을 심의 조정함을 그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직 구성은 외국인 정책위원회와 같이 국무총리(당연직)를 위원장으로 하며, 12인의 정부 위원인 기획재정 미래창조 교육 외교 법무 행정자치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 품 보건복지 고용노동 여성가족부 장관, 국무조정실장과 그 외 7인의 민간 위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기능으로는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다문화 관련 조사, 연구 및 사업의 조정ㆍ협력 에 관한 사항 등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 및 조정이 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설치 근거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 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한다. 조직 구성은 앞서 언급 한 두 위원회와 달리 국무총리실장(당연직)을 위원장으로 하며 당연직

8 임명의 11인 즉, 기획재정부차관, 외교통상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자 치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중소기업청장과 위 촉직의 1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본계획 수 립, 외국인근로자 도입업종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외국인 송출국가 의 지정 및 해지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사 항의 심의 의결 등을 관장하고 있다. 개괄하면 이들 중앙부처 위원회는 제 부처 간 협의체의 형식을 띠고 있어서인지, 그 운영이 형식화되어 연간 두 차례 정도 회의가 열리는 것에 불과 할뿐, 실질적인 정책의 조정, 협력을 기반으로 한 일관성 있 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명목상으로는 법 무부의 외국인정책위원회가 다수 부처가 분산 수행하는 외국인 관련 정책을 총괄ㆍ조정한다고 하지만, 재원 배분권 등 실질적인 권한이 없 는 등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간 사 부처인 법무부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의 인력 및 예산의 제한된 규 모를 감안하면,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국가적 관심 및 지원은 범 국가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통합정책의 중요성 및 심각성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다. <표 1> 이민자 정책목표 및 사업 현황(2012년도) (단위: 개, 억원) 과제 수 예산 외국인정책 목표 구성 정책 내용 149 2,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 적극적인 이민 허용 을 통한 국가경쟁력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인력 도입 강화 외국인에게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질 높은 사회통합 69 1, 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동포의 역량 발휘를 위한 환경 조성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현 국가안보 차원의 국경 및 외국인 정보관리 건전한 국민확보를 위한 국적업무 수행 외국인 차별방지 및 권익 보호 다. 중앙부처별 이민자 지원정책의 개관 외국인 인권 옹호 보호과정의 외국인 인권보장 강화 아래의 <표 1>은 질서 있는 이민행정의 구현 에서부터 질 높은 사회통합 및 이민자 인권 옹호 에 이르기까지 중앙부처의 다양한 외 국인정책목표를 요약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과제 개수 및 관련 예 산 규모도 2012년 기준으로 개관되고 있다. 자료: 정명주(2013): P.5. 선진적 난민 안정 지원시스템 구축

9 한편, 중앙부처별로 시행하고 있는 이민자에 대한 구체적 지원 정책 도 상당히 다양한 바, 이는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법무부를 비롯한 총 8개의 중앙부처에서 입국 체류 국적 취득에서부터 자녀 양육 및 취업 지원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다양한 외국인 지원 사업들을 진행하 고 있다. <표 2> 중앙부처별 이민자 지원정책 중앙부처 분야 주요 정책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제정(표준안 시달) 외국인주민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지원기반 마련 및 생활 지역사회생활 (자치행정과) 정착지원 교육 정착지원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생활안정 지원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재 개발 보급 및 전문강사 양성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어교재 다문화사회 국민인식개선 및 제고 (문화예술교육팀) 개발 보급 다문화 콘텐츠 개발 중앙부처 분야 주요 정책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여성팀) 영농교육 결혼이민자 농업인 영농기술교육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정책과)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다문화가정 자녀학교 교육지원 외국인정책총괄 다문화교육 관련 연구 개발 추진 다문화가정 학부모 상담 및 학생멘토링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교대), 우수사례발표 일반학생대상 다문화이해 교육지원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운영지원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수립 시행 및 평가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이민자 입국 체류 귀화 허가 등 영주권 및 국적취득, 난민처우 관련업무 세계인의 날 행사 등 다문화 이해증진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직업상담 및 훈련 고용노동부 외국인주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실장) 운 (외국인력정책과) 취업, 직업훈련 영지원 다문화가족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운영지원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정책 수립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지원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 정책총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국제결혼 중개업 관리 및 결혼예정자 사전준 비 지원(예: 베트남 결제결혼이주여성 출국전 정보제공 프로그램 등) 이주여성의 인권보호 및 자활지원 보건복지부 외국인복지 외국인 무료진료사업 2.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개관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민자 사회통 합프로그램은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 자립하는데 있어 필 수적인 기본소양(한국어 및 한국사회 이해)을 체계적으로 함양 하고 자,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이 민자에게 체류허가 및 영주자격 국적 부여 등 이민정책과 연계된 일련 의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10 이는 귀화 영주자격 부여 시 국민 및 사회구성원의 자격을 시험 등 을 통해 측정하고자 했던 과거의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이민자의 입국 초기부터 언어와 사회이해 교육을 통해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강 화하고자 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한 정책이다. 독일(이민난민청), 캐 나다(이민부), 호주(이민시민권부), 프랑스(이민통합총국) 등 주요 선진 국도 이민자의 선발과 영주자격 및 국적부여를 담당하는 이민당국에서 이와 같은 사회통합교육도 주관하고 있는 추세이다.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특성을 정리하면, 동 프로그램은 이민자 교육의 교과과정, 교재, 강사, 평가도구의 표준화 및 전문화를 이 루어 일반 한국어 교육 등과는 차별화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이민자 사 회통합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 의 이민자 지원기관 및 단체를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 및 한국사회이해 교육) 콘텐츠를 탑재하고, 교육에 따른 강사료만 지원함으로써 국가예산의 효율적 지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도 특징 중의 하나이다. 나아가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하여 국내외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체류허가, 영주자격 국적 부여 등에서 다양한 혜택의 부 여가 가능토록 설계해, 이민자의 교육 참여도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는 장점도 있다. 끝으로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ICRM)과 연동한 온라인 사회통합 정보망( 구축함으로써 교육 참여자, 교육기관, 법무부(출입국사 무소) 등 3자간 상호접근, 행정절차 문서 간소화, 학사관리 온라인화를 통해 투명한 학사운영은 물론이고 관련 행정 부담을 경감해 준다는 점도 특징 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 외국적동 포, 외국인근로자 등 이민자 전체를 대상으로 차별 없이 표준화된 사 회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4). 둘째, 이민자가 사회구성원으로 자립 역 량을 키우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래 발생 가능한 사회적 갈등 및 국가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이러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로는, 출입국관리법 제39 조 및 제40조, 시행령 제48조 내지 52조, 시행규칙 제53조 내지 제53조 의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0조 내지 제17조 및 제20조, 제21 조,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 그리고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 영 등에 관한 규정 (훈령) 등을 들 수 있다.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참여대상은 결혼이민자, 동포, 유 학생, 외국인근로자, 난민, 전문인력 등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 는 모든 이민자 등을 포괄한다. 2013년 8월 현재까지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이수현황을 보면,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누계 35,941명이다. 한편, ~8월을 기준으로 결혼이민자가 6,895명으로서, 전체 이수자의 6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참여자 현황 연도별 총계 교육 참여자 1,331 4,429 6,519 12,444 11,218 35,941 상기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이 도입된 것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에 따라 외국인정책 총괄부서인 법무부가 표준화된 이민자 사 회통합교육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하려는 취지에 기인 한다. 즉, 비자발급 체류허가 영주자격 국적부여 등 이민자의 지위결정과 관련한 종합적 정책수단을 갖고 있는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가 동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을 간단히 정리하면, 먼 저 한국어 과정은 사전평가를 통해 한국어 능력에 따라 단계(0단계 4 단계) 및 이수시간(최대 415시간 면제)을 배정한다. 한편 한국사회 이 해 과정(50시간)은 모든 이수자가 들어야 하는 필수과정으로, 우리사회 4) 각기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 특성화된 정책대상별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노동 부 등의 프로그램과 차이점을 보여준다

11 구성원으로서 알아야 할 헌법적 가치와 기본제도, 생활상 등을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역사 법 지리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교육한다. 특 히, 2013년 1월 1일부터는 결혼이민자 한국어 중급(3.4단계)과정을 도입 하여 모든 이민자가 동일한 단계배정의 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구 분 과 <표 4>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육과정 구조 단 계 정 0 단 계 1 단 계 2 단 계 3 단 계 4 단 계 5 단 계 한 국 어 한 국 사 회 이 해 기 초 초 급 1 초 급 2 중 급 1 중 급 2 이 수 시 간 15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5 0 시 간 사 전 평 가 점 수 2012년 이전 배 정 점 수 3점 미만 (구술3점미만은 지필성적 무관) 3점~20점 21점~35점 36점~65 점 0점~10점 11점~29점 30점~49점 50점~69 점 66점~80점 81점~100 점 70점~89점 90점~100점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이민자에 대해서는 상당 히 실효성 있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즉, 귀화필기시험 면제 및 면접 심사 면제와 국적취득에 걸리는 심사대기기간을 단축해 주며, 점수제 에 의한 전문 인력 거주(F-2)자격 변경 시에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또 한 일반 영주자격(F-5-1) 신청 시에 한국어능력 점수를 면제하며, 외국 인근로자의 특정 활동(E-7)변경 시에도 한국어시험 점수 제출을 면제 해 준다. 나아가 장기체류 외국인의 거주(F-2)자격 변경 시 한국어능력 점수를 면제해 주며, 국민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영주자격(F-5-1) 신 청 시에도 한국어능력 점수를 면제해 준다. 일반귀화대상자 동포의 영 주자격(F-5) 취득 시에도 한국어능력 입증을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한 다. 아래의 도표는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자세한 진행절차 를 보여준다. 1참여 신청 사회통합정보망 ( 4사전평가 점수, 교육과정 및 단계 확인 사회통합정보망 (마이페이지) 7교육 시작 각 교육기관별 <도표 1>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진행 절차 2기본소양 사전평가 관할출입국 주관 (별도장소) 5교육기관 등록 신청 사회통합정보망 8한국어 각 과정 진행 과정 종료시 단계평가 (거점교육기관 주관) 3교육과정 및 단계 배정 관할 출입국 6교육기관 배정(조정) 거점교육기관 9중간평가 (KIIP-KLT 부여) 별도 지정장소 10한국사회이해과정 진행 11국적 체류상담 # 12종합평가 (KINAT 부여 ) 각 교육기관별 관할 출입국 별도 지정장소 13이수증 발급 관할 출입국 14귀화신청 등 관할 출입국 구체적 관리 행태를 보면, 총괄부처인 법무부는 산하 지역 출입국관 리사무소를 통해 거점운영기관을 관리 감독한다. 나아가 거점운영기 관을 통해 일반운영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전달체계 를 유지하고 있다. 법무부 (관할 출입국사무소) <도표 2>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전달체계 거점운영기관 일반운영기관 따라서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실제 수행하는 운영기관 은 크게 거점운영기관과 일반운영기관으로 나뉜다.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점운영기관은 다시 중앙거점운영기관과 거점운영기관으 로 구분되는데, 중앙거점운영기관은 평가관리, 화상교육, 소식지 발간,

12 전담인력 교육 등 전국단위의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거점운영기관은 2013년 현재 전국 47개 기관으로서, 법무부로부터 직접 국고보조금을 수령하며, 거점 내 학사 강사관리의 총괄, 거점 내 교육프로그램의 기 획 총괄, 관할출입국에 각종 학사 관련한 보고, 거점 내 예산집행 등의 제반 업무의 수행 및 수행한다. 일반운영기관에 대한 지원(강사파견 등)업무를 한편, 일반운영기관은 2013년 현재 전국에 232개소가 있으며, 강의실 등 시설의 제공, 교육의 실시, 개설과정의 관리 감독 및 소속 강사에 대 한 관리 감독(허위/부당 출결관리 여부 등) 업무를 수행한다. <표 5>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역할 거점운영기관(47개) 법무부로부터 직접 국고보조금 수령 - 거점 내 학사 강사관리 총괄 - 거점 내 교육프로그램 기획 총괄 - 관할출입국에 각종 학사관련 보고 - 거점 내 예산집행 등의 제반업무 수행 - 일반교육기관 지원(강사파견 등) 일반운영기관(232개) - 강의실 등 시설 제공, 교육 실시 - 개설과정 관리 감독 - 소속 강사 관리 감독(허위/부당 출결 관리 여부 등 감독) 중앙거점운영기관 : 평가관리, 화상교육, 소식지 발간, 전담인력 교육 등 전국단위 업무수 행 이들 일반운영기관은 다시 지원형 과 자립형 으로 구분하여 지정 되는데, 지원형은 한국어 및 한국사회 이해 과목의 강사료를 법무부에 서 모두 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 반면 자립형은 최소한 한국어 3개 과정(기초, 초급1/2)을 각각 연1회 이상 법무부의 지원 없이 자체 예산으로 운영 가능한 기관을 말하며, 한국사회이해과정 강사료는 법무부에서 거점운영 기관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2013년 현재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 관 현황을 정리하면 <표 11>와 같다. <표 6>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현황(2013년) 구 분 거 점 일 반 합 계 비 고 대 학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민간단체 농 협 % 다문화센터 운영대학 2개 제외 지자체 직영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평생학습원 등 총 계 한국이민재단, 동포지원단 등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 참여자 에 대한 평가는 사전평가, 단계평가,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로 나눌 수 있다. 사전평가는 프로그램 참여 전 실시하며, 법무부 주관으로 한국어 능력 평가에 따라 단계 및 이수시간을 배정한다. 55문항으로써 60분 동 안 진행된다. 단계평가는 거점운영기관 주관으로 각 단계별 성취도를 평 가한다. 25문항으로써 40분 간 진행된다. 중간평가는 법무부 주관으로 한국어과정(4단계까지) 종료 후 한국어능력평가를 위해 실시한다. 35문 항으로써 55분 동안 진행된다. 중간평가 합격자는 60점 이상 취득자로 하며, 이들에게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능력시험(KIIP-KLT) 합격증을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종합평가는 법무부 주관으로 실시되며, 모든 과정 (5단계까지) 이수자에게 전 과정 성취도를 평가한다. 45문항으로써 70분 간 진행된다. 종합평가 합격자는 60점 이상 취득자로 하며, 이들에게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KINAT) 합격증을 부여한다

13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연도별 예산 규모 및 변화 추이 는 <표 13>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 로그램의 전체 예산 규모는 상당히 빈약하며, 그나마 2012년까지는 증 가하다가, 2013년에 와서는 소규모이기는 하나 오히려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민자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고, 이를 통해 그들의 사회통합과정을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 사회 통합정보시스템(Soci-Net)에 대한 예산이 2012년에만 5억 원이 배정되 었을 뿐, 2013년부터는 다시 전혀 예산 배정이 없는 부분은 매우 애석한 점이라고 할 것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 원하기 위해 한국어 문화교육, 가족교육ㆍ상담, 자녀지원, 직업교육 및 다문화인식개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 및 연계하 는 원스톱 서비스 기관이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교육ㆍ상담ㆍ문화 프로그램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표 3> 문화가족지원사업 추진체계 <표 7>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예산 증감표 (단위 : 백만원) 항 목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비고 운영기관 확대 운영비 ,465 1,470 한국사회이해 강사양성 위탁비 한국사회이해 강사 인건비 한국어강사 인건비 0 1,008 1,008 1,696 2,165 기본소양 사전평가 한국사회이해 교육 컨텐츠 개발 한국사회이해 교재 구입비 다문화 사회통합 지표 및 지수측정 사회통합정보시스템(Soci-Net)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총 계 1,089 2,808 3,336 5,290 5, 기타 부처 이민자 사회통합지원 프로그램 가. 결혼이민자 사회통합지원사업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4 추진체계 내 3개 주요 주체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광역시도별 거점 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은 전국에 흩어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보급, 인력양성, 사업관리 등을 담당 하는 중앙관리기관이다. 광역시도별 거점센터는 광역시 도별 특성에 맞는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권역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지원 및 관리활동으로서 직원 및 방문교육지도사 교육실시, 센터 운영 지원 및 현장점검, 상담 슈퍼 비전의 실시, 만족도 조사의 지원기능을 수행한다. 그 밖에도 중앙기관 과 권역 내 센터와의 연계 역할로서의 거점센터 정기 회의 참여, 권역 내 센터 관련기관 간 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 기타 여성가족부가 다문화가족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을 수행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은 크게 기본사업과 보조사업으로 나 눌 수 있다. 기본사업으로는 한국어 교육,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가족 교육, 가족개인상담,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등이 있으며, 보조사업으로 는 자조모임, 멘토링, 자원봉사단 등 지역사회민간자원 활용프로그램,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결혼이민자들이 가정, 지역사회 및 한국생활 전반에 대해 쉽게 적 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법률 및 인권, 결혼과 가족의 이해, 다문화가족생활교육 등을 강의하며, 체험 방식 등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가족교육 의사소통 미숙 및 부재로 인한 가족 간 갈등을 예방하고 가족구성 원 교육을 통해 가족 내 역할 및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하고 자 한다. 다문화가족 대상 가족전체 통합교육, 시부모교육, (예비)배우 자교육, 자녀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가족개인상담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의 문제를 파악하고, 심리적 정서적 지원서 비스를 제공한다. 부부 부모 자녀 성 경제문제 등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심리적 정서적으로 결혼이민자를 지원 하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갈등해결을 촉진한다. - 기본사업 한국어 교육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고 안정적 조기정착을 지원한다. 결혼이민자 대상 수준별 반 편성을 통한 단계별 한국어교육을 실시(5단계 과정: 초급1 2, 중급1 2, 고급 과정)하며, 이와 함께 집합교육, 방문교육, 온라인교육, 방송교육을 병 행한다. 이중에서 특히 결혼이민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행하고 있는 방문교 육은 경제적 어려움 및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 대상으로 전문지도사를 양성하여 대상 가정으로 파견하는 사업을 말한다. 실시 내용으로는 한국어 지도사 혹 은 아동양육지도사가 대상 가정을 주2회 2시간씩 방문하여 지도한다.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다문화가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지역특성 및 결혼이민자의 수 요 등을 고려하여 취업연계 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보조사업(특성화사업) 자조모임 서비스 수요분석에 기반, 센터 내 기존 프로그램 및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멘토를 양성하고, 멘토 활동을 전개한다. 센터와 지자체 간의 협력을 통해 법률지원, 가사도우미 등 서비스 영역별로 지역사회 내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족 자원봉사단을 구성 운영한다

15 멘토링, 자원봉사단 등 지역사회민간자원 활용프로그램 건강하게 정착한 다문화가족이 봉사자로 활동하여 다문화가족의 자 긍심을 향상시키며, 지역사회 인적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목적 하에 진 행되고 있다.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결혼이민자들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 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자 한다.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강화 지역사회 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통합적,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 진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 및 서비스제공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결혼이민자 통 번역서비스 사업 결혼이민자 통 번역서비스 사업은 결혼이민자를 통 번역 전문 인 력으로 채용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여타 결혼이민자에게 통ㆍ번역 서 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주요 사업내용을 정리하면, 가족생활 및 국가 간 문화차이 등 입국초기 상담,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및 국 적 체류 관련 정보제공 및 사업 안내, 임신 출산 양육 등 생활정보 안내 상담 및 교육과정 통역, 가족 간 의사소통 통역, 행정 사법기 관, 병원, 학교 등 기관 이용 시 통 번역, 위기상황 시 긴급지원, 전화 및 이메일 통 번역 업무 처리 등을 담당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 하기 위해서는 해당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및 전화 이메일 신청으 로 가능한데, 2012년의 경우, 전국 282명의 통 번역 전담인력이 활동 한 바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은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지원을 통해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 원,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뜻한다. 그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다문화가족의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한 언어 발달 진단 및 교육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센터에 언어발달 지 도사를 배치하고, 센터 내 자체프로그램 운영 및 인근 보육시설(어린이 집, 유치원 등)에 파견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2012년의 경우, 언어 발달 지도사 200명이 활동한 것으로 나타난다. 언어영재교실 사업 언어영재교실 사업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의 결혼이민자 주 요 출신국 언어 수업을 통해 다문화 감수성을 지닌 글로벌인재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다문화가족 자녀(만3세 초등학교 재학생)를 주요 대상으로 하되 비 다문화가족자녀, 다문화 가족도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및 문화교 육을 실시한다. 실시현황을 보면 2012년의 경우, 이중 언어 강사 121명 이 활동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결혼이민자 고용센터 결혼이민자 고용센터사업은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지원 사업으로, 결 혼이민여성들의 사회적응력 강화와 한국생활정착을 돕고자 기획되었 다.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적응력 강화 및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한 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 사회 연대감을 형성하고 사회통합과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결혼이민자들이 전문성을 갖게 하기 위한 다양한 취업교육의 연계와 장기고용을 위한 직업소양교육과 집단상담, 사후관리를 통해 결혼이민자에 대한 궁극적인 한국사회 정 착을 지원하고자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다인종, 다문화에 대한 수 용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긍정적인 인식개선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결혼이민자고용센터사업의 기본 운영 사항을 정리하면, 먼저, 대상자 는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와 결혼이민자 채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업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운영시간 및 상담시간은 매일 오전

16 시 ~ 오후 6시이다. 셋째, 서비스를 받기 위해 준비하여야 할 구비서류 로는, 구직자는 외국인등록증 지참 후 직접 센터를 방문하여야 하고, 구인업체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을, 개인일 경우는 주소와 연락처를 준비하고, 전화접수 또는 직접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고용센터사업의 주요 사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결혼이민자 심층상담 및 취업알선 취업을 원하는 결혼이민여성에게 심층 취업 상담을 실시하며, 지하 철 통역요원 외국어강사 통번역 다문화 알리미 생산직 요양보호 사 사무보조 재단사 보조 등 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취업을 알선한 다. 또한 동행면접을 실시하여 면접 시 갖는 부담감을 해소하고, 지역 내 홍보를 통해 구인처를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3) 결혼이민여성 인턴제 결혼이민여성 인턴제는 경력단절여성 대상 지원사업의 일부분으로, 결혼이민자에 대한 고용지원사업으로 특화되어 실시하고 있다. 전체 경력단절여성 대상 지원사업은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취 업 후 사후관리까지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여성의 경 제활동 참여율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여 성가족부가 공동으로, 출산 육아 부담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지원을 전담하는 one-stop 종합취업지원기관으로서 여성 새로일 하기 센터(이하 새일센터) 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새일센터는 여성인 력개발센터 등 기존교육훈련기관의 부족한 기능을 보완 활용한다. 2013년 상반기 현재 전국 112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2 결혼이민자 직업교육 취업을 원하는 결혼이민자에게 집단상담 및 취업훈련교육을 실시한 다. 구체적으로는 나에게 맞는 직업 찾기, 취업어려움 극복하기 (나라 별 진행), 이력서 작성법 및 모의 면접, 이미지 메이킹, 고용노동부 워 크넷을 통한 컴퓨터교육 등을 실시한다. 3 사후관리 구직자 구인처의 욕구 및 애로사항 파악을 위한 사후관리로서 주기적인 전화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한 근무 사업장에 찾아가 만족 도 파악 및 취업자의 현장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사업주와의 의견 조율 도 실시한다. 결혼이민여성 인턴제를 포함하는 전체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사 업의 추진체계별 역할은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와 고 용센터, 새일센터로 나눠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여성가족부 고용 노동부는 새일센터 추진계획 및 운영지침 수립, 지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시스템 구축 운영, 새일센터 지정 및 운영실적 평가, 새일센터 운영 및 사업전반 총괄, 여성유망직종 발굴 및 교육훈련과정 개발, 여 성 구인 구직 DB 구축 관리, 직업상담원, 취업설계사 등 새일센터 종사자역량 강화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4 단기집단상담 인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와 MOU 등의 협약을 통해 매달 단기 집 단상담을 실시하며, 취업훈련교육에 센터 구직자와 함께 동행하여 교 육에 참여하기도 한다. 또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로서, 결혼이민자들의 센터와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문화 행사에 직접 찾아가 1:1 심 층 상담을 실시하기도 한다

17 <도표 4> 경력단절여성 지원사업 개요 고용센터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비용 지원 및 지도 점검, 위탁기관 집단상담 프로그램 사업계획 승인(변경 포함), 새일센터 120개소에 대 한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 등의 활동을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새일센터는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과 구인 및 구직 상 담, 취업알선 및 연계, 취업후 사후관리, 사후관리 지원사업 제공, 인력 수요 맞춤형 일자리 발굴 및 교육과정 개발 운영, 구직자 경력관리 및 구인업체 발굴, 홍보계획 수립 및 결과의 보고 등의 운영에 종사 등을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종사자 임면 및 보고(단, 10일 이내 e새일 시스템을 통하여 보고), 사업 추진 상황, 추진 실적 등 분기별 보고(단, e새일시스템을 통하여 보고), 사업비 집행결과 및 정산 등 분기별 보고 등을 담당한다. 경력단절여성 지원사업 중 결혼이민여성 인턴제의 사업내용은 다음 과 같다. 결혼이민여성 인턴제의 목적은 결혼이민여성의 경제자립 지 원과 지역사회 내 일자리 연계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직장적응 프로그램으로서 역할을 위하여 동 사업을 운영한다. 사업의 개요로는 새일센터에서는 결혼이민여성 인력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체를 발굴하 여 구직 등록한 결혼이민여성을 결혼이민여성 인턴으로 알선한다. 이 를 위해 새일센터를 통해 결혼이민여성을 6개월 이내 인턴으로 채용한 기업 또는 인턴자에게는 1인당 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인턴 지원금을 지원한다. 결혼이민여성 인턴사업의 업무흐름 및 체계를 정리하면 다 음의 <표 8>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추천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세부사항으로는 다음과 같다. 새일센터 신청기관 현장 실사 및 추천, 사업추진 계획서 승인, 직업상담원, 취업설계사 등 종사자 현 황 관리, 시설관리 및 사업운영 총괄 관리(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 사 업 계획 수립 및 시행 등), 현장민원 적극 대응 및 처리현황 보고, 새 일센터 조직 인사 급여 회계 기타 운영 관리 규정 승인, 사업 추진 상황 및 실적 보고, 사업결과 및 사업비 정산 보고 등의 역할을 수행 한다

18 <표 8> 결혼이민여성인턴사업의 업무체계 업무 흐름 일정 내 용 수요기업체 발굴 연중 센터별로 여성채용 수요기업체 발굴 대상: 새일센터에 구직등록한 미취업 여성 결혼이민여성인턴 신청서 접수 1월~ - 지역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계 * 결혼이민여성인턴 연계 전 구직등록 필수 결혼이민여성인턴 인턴 희망여성과 수요기업체 간 근무조건 등을 고려하여 연계 1월~ 선정 및 알선 연계시 집단상담프로그램 이수자 우선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 결혼이민여성인턴으로 근무 결혼이민여성인턴 근무개시 1월~ - 급여조건: 최저임금 763,020원 이상(주 30시간, 월 157시간 기 준) 결혼이민여성인턴을 채용한 기업 및 인턴자에게 지원금 지급 매월 - 센터별 자율결정(총액 300만원 한도내, 월60만원 한도내, 6개 결혼이민여성인턴 근무 월 이내) 채용 지원금 지급 종료 후 예) 월 30만원, 월 40만원, 월 50만원, 월 60만원 등 인턴채용 지원금은 12월말까지 집행완료 매월 인턴지원금 센터별 자율적 결정(기업체, 인턴자, 기업체와 인턴자 일정 비 근무 지급방식 율 등) 종료 후 인턴만료 후 정식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및 채용 후 사후관리 연중 취업유지율 조사 실시(사업종료 후 1년 뒤 1회 실시) 결혼이민여성 인턴참여 대상자로는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한 이민 여성으로서 미취업 상태에 있는 결혼이민여성 중 구직 희망자를 말한 다. 결혼이민여성 인턴 연계 대상 기업으로는 4대 보험 가입 기업체(사 업장)로 하며, 새일센터는 결혼이민여성 인턴 연계를 위해 여성인력 수 요가 있는 기업을 적극 발굴한다. 구인업체 발굴 시에는 반드시 현장 실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인턴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체는 사회보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턴을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한 다. 새일센터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내 결혼이민 여성의 참여확대를 유도한다. 새일센터의 알선을 통해 결 혼이민여성 인턴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구직 희망 여성은 새일센터에 구직등록을 하고 직업 상담을 받은 후 결혼이민여성 인턴제 참가신청 서(참가자용)를 제출하여야 한다. 새일센터의 알선으로 결혼이민여성 인턴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체 는 결혼이민여성 인턴제 참가신청서(기업체용)를 제출하여야 하며, 새 일센터는 인턴연계자의 중복수혜 여부를 일모아시스템 5) 을 통해 확인하 여야 한다. 이 때 중복 조회 결과를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확인하 는 사유는 새일여성 인턴사업과 동일하다. 인턴선정 및 연계와 관련하여, 새일센터는 결혼이민여성 인턴 신청 자에 대한 심층상담을 실시하고, 수요 기업체의 근무조건(임금, 근무지 역 등)을 상호 비교 검토하여 인턴 대상자를 선정하고 기업체에 연계 한다. 연계 시에는 인턴 채용 기업의 규모, 견실성 등을 고려함과 동시 에 인턴고용의 적정 수행능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인턴에게는 기 업의 일반 현황 인턴고용 조건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인턴 모집 및 공고 시에는 취약계층의 우선 선발을 명시하고 실제 우 선 선발하여야 한다. 인턴은 신규참여자를 우선 선발하여야 하나, 다만 추가 모집을 거쳤음에도 신규참여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기존 참여자(6개월 이상 2년 연속참여자 제외) 선정도 가능하다. 인턴은 직업의식 고취 강화를 위해 집단상담 이수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으며, 여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직업교육을 실시한 후 새일여성 인턴을 우선 연계할 수 있다. 인턴 연계 시 채용 기업체의 상시근로자수(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고려하여 인턴을 연계한다. 실시 기업의 규모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 30%, 10 50인 미만 25%, 50인 이상 20% 이내(소수점 이하는 절상)에 서 인턴 채용이 가능하다. 기관 연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고용노동부 등 타 부처 지원 사업장은 위 채용한도에 포함시켜 인턴을 연계한다. 채용한도를 초과 한 인턴에 대해서는 기업이 인턴사용에 관한 일체의 비용을 자체 부담 하여야 한다. 결혼이민여성 인턴과 기업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인턴과 채용 기업체로부터 결혼이민여성 인턴제 채용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 다. 5) (

19 나. 외국인 근로자 사회통합 지원사업 고용허가제를 통해 유입되는 단순기능 인력은 정부와 MOU를 맺은 15개국출신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국적 동포로 세분된다. 현재 고용허 가제를 운영하는 부처는 고용노동부로,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 공단은 15개국 출신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입국하면 개별 사업장 에 배치되기 전 의무적으로 2박 3일, 16시간 동안 직장에서 필요한 업 종별 기초기능,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한국문화와 생활에 관하여 집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은 국제노동협력원(구 국제노동 재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 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민간대행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집체교육이 끝나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들은 개별 사업장에 배치되며, 이때부 터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서 지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이 외에도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근로자가 국내 거주하는 동안 고충상담을 포함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민간기관에 위 탁하여 서울, 의정부, 창원, 김해, 대구, 인천, 천안에서 외국인력지원센 터(거점)를 운영하면서 상담/통역, 교육, 문화교류, 무료진료, 이 미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국 27개 지역에 외국인력지원센 터(소지역)을 운영하고 있지만 전국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근 로자 모두가 외국인력지원센터(거점 및 소지역)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 려울 뿐 아니라, 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국정의 공백을 많은 민간단체들이 메워주고 있 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외국인력지원센터(거점)를 통해서 3자 통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한국국제노동재단은 외국인근로자 통역지원센터( )를 설립하여 7개 언어의 통역을 지원하고 있 다. 지역별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외국인근로자를 지 원하기 위한 기관들이 설립되어 있기도 하다. 경기도에는 현재 구축 중인 김포 외국인복지센터를 포함해서 안산, 화성, 수원, 시흥, 남양주 시에 6개의 외국인복지센터가 있다. 서울시는 2010년 기준 7개 외국인 근로자센터를 위탁 운영하면서 상담 및 한국어강좌, 취업교육, 의료지 원, 문화체험 등을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기관을 설치하지 않은 광역자치단체들은 자체적으로 외국인근로자 대상 무료 의료지원 사업이나 문화체험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구 지역에서는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고충상담과 법률지원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고용센터를 통해서만 해야 하고, 따 라서 고용노동부는 전국에 7개 청(서울, 중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주)을 두고, 7개청 산하에 총 82개 고용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 인근로자는 취업을 원하는 지역을 담당하는 고용센터에 찾아가야 한 다. 이러한 한국외국인인력지원센터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 한 법률 에 의하여, 2004년 12월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신장과 복지증 진을 위해 노동부가 설립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관리, 감독하며 (사) 지구촌사랑나눔이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다. 한국 외국인인력 지원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한국문화를 나누며, 타국 생활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주고, 우리나라 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확산해 나가고자 외국인 근로자에게 교육과 문 화, 상담지원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정비하는 일에 참여한다. 구 분 상담 교육 문화 특성화 <표 9> 한국외국인인력지원센터 주요사업 개요 주요 사업 - 모국어 지원을 통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한국사회 적응지원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내 갈등예방 및 안정적인 고용허가제 정착을 위한 지원 -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한국어 정보화 교육 - 성공적인 귀환을 돕기 위한 법률 산업안전 귀국준비합동 교육 -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한국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명절 행사 - 조화로운 다문화 사회를 위한 각국 공동체 활성화 사업 - 기초생활 질서 정립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 외국인근로자의 건강한 한국 생활을 위한 무료진료 사업

20 다. 외국인주민 자녀 사회통합지원 사업 2012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외국인주민 자 녀는 총 168,583명으로, 이 가운데에는 한국인-외국인 부부 사이의 자 녀가 146,071명(86.6%)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행정안전부, 2012). 그 외 에 외국인부부 사이의 자녀가 10,451명(6.2%), 한국인 부부 사이에서 출 생하였으나 부 또는 모가 이혼 후 외국인과 재혼한 가정의 자녀가 12,061명(7.2%)으로 집계된다. 최근에는 한국인과 재혼한 외국인이 본국에 있는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일명 중도입국자녀라 불리는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정부차원에서 외국인주민 자녀를 위해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교육지원은 크게 학교 안 교육(일명 학교교육)과 학교 밖 교육(일명 사회교육)으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다. 학교 안 교육 지 원사업을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는 2006년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 원대책 을 발표하면서 정책대상으로 국제결혼가정 자녀 이외에도 외국 인근로자 자녀를 포함시켰으며, 2007년부터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 원계획 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나누어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중앙정부인 교육과학기술부 는 부처 간 및 지역 간 협력체제 구축, 교사 역량 강화, 교육과정 및 교과서 다문화 교육요소 반영, 외국인근로자 자녀 교육권 보장 등 주 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며, 시 도 교육청은 다문화 가정자녀 상담센터 운영, 한국어반(KSL) 특별학급 등 운영, 교재 개발 보급, 한국문화 및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실시, 학부모 연수 등 주로 학교에서의 교육지원 강화를 담당한다. 2010년에는 다문화가정 학생교육 지원계획 을 발표하여 유아, 동반 중도입국자녀 등 취약 분야 교육 지원을 확대하였다. 2012년 3월에 는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 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중도입 국 자녀교육 지원을 위해 법무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MOU를 체결하 고,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해당지역 교육청에서 다문화교육 코디네 이터를 파견하여 중도입국 자녀의 외국인 등록과 국적 취득 시부터 학 교 입학 절차에 대해 안내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 밖 교육 지원 사업은 주로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다 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전국 200개 다문화가족지원 센터를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이중언어교실을 운영하 고 있다. 최근에는 중도입국 자녀가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정부 지 원사업이 강화되고 있다. 한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주민자녀의 경우 일 반 내국인주민의 자녀와 같은 교육과정을 거치는데 반해, 중도입국자 녀들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 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초기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 2009년 부터 무지개청소년센터를 통해 중도입국청소년 초기지원 사업으로 한 국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 제공과 한국어 교육 및 사회적 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레인보우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2012년에는 전일제 레인보우스쿨, 레인보우 여름학교, 레인보우 주말 야간학교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확대 운영하고 있다. 2010년부터 정부는 중도입국 자녀가 정규학교에 배치되기 전에 사전적응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예비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서울, 부산, 광주 3개소에서 운영된 예비학교가 2012년에는 15개 지역 26개소로 전국적으로 확대되 었다. 2010년 12월 사회통합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서울특별시, 서울 특별시교육청 등 4개 기관 사이의 업무협력 MOU 체결에 따라 2012년 3월에 개교한 서울다솜학교와 2011년 7월 사회통합위원회, 교육과학기 술부, 고용노동부, 충청북도교육청 사이의 MOU 체결에 따라 역시 2012 년 3월에 개교한 한국폴리텍 다솜학교도 직업교육에 역점을 둔 대안학 교로서, 중도입국 자녀를 염두에 두고 설립 운영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차원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및 대전 광역시, 그리고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전라남도와 전라 북도, 충청남도와 충정북도 등의 광역자치단체와 산하 기초시군 차원 에서, 다문화가정 취학 전 자녀 교육지원, 학습도우미 등의 학습지원 멘토링 및 아동양육비 지원 등이 수행되고 있다

21 라. 국내거주 외국국적 동포 사회통합 지원 사업 국내거주 외국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무부가 발표한 2012년 6월 기준 통계자료에 따르 면 국내거주 외국국적 동포는 557,951명에 이른다. 국내거주 외국국적 동포의 체류자격은 다양한데, 방문허가제 로 불리는 특례고용허가 제를 통해 국내 취업하는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거주하는 외국국적 동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방문취업(H-2)자격 소지 외국국적 동포를 국적별로 분류하면 중국국 적자(276,506/289,112명)가 가장 많고, 재외동포(F-4)자격 소지 외국국적 동포는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독일 등 선진국 국적 자가 상당수(61,466/164,348명)를 차지하고 있다. 2010; 정기선 외, 2010). 2010년 전국 실태조사에서 미취업 중국동포의 39%가 일거리가 없음 을 미취업의 사유로 밝혔다(정기선 외, 2010). 그리고 거의 과반수의 미취업자들은 일거리에 대한 정보 부족 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외국국적 동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국내거 주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정부의 지원은 법무부가 4개 동포체류지원센 터를 운영하는 것이 전부일 정도로 매우 미미하다. 법무부가 지정한 4 개의 동포체류지원센터는 한중사랑교회, 한중교류협회, 귀한동포연합총 회, 안산조선족교회로 이들 4개 센터는 정부의 국내거주 외국국적동포 지원의 거점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4개 센터는 서울과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서 현재 다른 지역에 사는 외국국적 동포는 그나마 서비 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현실이다. <표 10>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별 현황 (단위: 명) 방문취업 재외동포 일반연수 영주 방문동거 (H-2) (F-4) (D-4) (F-5) (F-1) 기타 계 289, , ,565 14,728 44, ,951 주: 2012년 6월 30일 현재 출처: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2012년 6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15개국 출신 외국인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방문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외국국적 동포는 취업을 하기 위해 서는 의무적으로 집체교육을 받아야 한다. 방문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국적 동포 중 중국 출신자들이 많은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체 계적인 시스템이 부재한 상태에서 대부분은 그들만의 제한된 인맥을 통해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문허가제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국적 동포(중국동포)는 자율구직을 할 수 있는데, 정부의 체계적인 취업지원이 없어, 친구나 친지 등 개인 적 네트워크를 많이 활용하여 취업을 하는 실정이다(곽재석 설동훈, 마. 국내거주 유학생 사회통합 지원 사업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국내대학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판단에서 2004년 외국인유학생 유치확대 종합방안(Study Korea 프로젝트) 를 마련하고 유학생을 위해 장학금 제공하고, 우수 유 학생 유치 대학에 지원금 확대를 통해 2010년까지 외국인유학생 5만 명 유치 계획을 추진한 바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2004). 이 목표가 2008년에 조기에 달성되자 2012년까지 10만 명을 유치한다는 새로운 목표를 수립하고 유학생 유치 사업을 지속해 왔으며, 최근에는 2020년 까지 20만 명의 세계 각국의 우수 유학생을 유치한다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였다(연합뉴스, 2012). <표 11> 연간 유학생 국내 유입 현황 (단위: 명) 연도 유학생 22,525, 32,557 49,270 63,952 75,850 83,842 89,537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22 유학생 관련 업무를 위해 유학생 유치 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유학 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체계적인 사회통합 지원정책은 없는 실정이 다. 다만 법무부가 유학생을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멘토링과 통역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10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맺 은 바 있을 뿐이다(법률신문, 2010). 결국 유학생들이 지역사회로 유입 되면 개별 대학이 이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해야 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2010년 1,400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실태조사 결과, 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담당 직원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응답자 의 12.6%에 지나지 않았고, 응답자의 대부분(53.7%)은 생활 적응을 하 는데 있어 같은 나라출신의 유학생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허재준 외, 2010). 다행스럽게도,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유학생을 지역의 자원 으로 활용하고, 유학생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장려하려는 노력이 활발 해 지고 있다. 또한 2010년부터 서울시는 외국인 유학생 포럼을 개최 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매년 1회 외국인 유학생 타운 미팅을 주최하 면서 서울시 시책 마련에 유학생의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바. 탈북자 정착지원 6) 현황 정부의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추진방향은 크게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인도주의와 인권보호의 차원에서 해외 체류 탈북자의 한국 행 희망 시 전원수용 입장을 견지하고, 북한 이탈 주민의 적응 을 지원하는 정착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의 톻합 능력을 제고한 다. 둘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용력을 증진시키고 국가를 선진화시켜 나가는 데 도움을 준다. 셋째, 자본주의 적응과정을 지원하며, 남북 주 민 간 융합을 도모한다.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업이란 북한을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신속히 적응 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데, 정부는 이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북한이탈주민 대책 운영,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 영,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운영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 정착지원 사업 체계를 살펴보면,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은 3개월간 하나원에서 사회적응교육을 받게 되며, 그 후 거주지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된다. 즉,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이 상호 협력 하여 추진하는 구도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를 통해 범정부적인 협의 조정을 하고, 보호 및 정착지원 사항을 심의한다. 거 주지 차원에서는 지자체가 중심이 된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 회 에서 지역에 맞는 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민간 차원에서는 북 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정착도우미, 지역 NGO 등이 지역 적응 교육 및 지원시설인 하나센터 와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다. 지역 적응 센터 에서는 지역에 적응하기 위한 3주간의 초기집중교육과 1년간의 사후지 원을 수행하며,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은 정착도우미, 장학금 지급, 의 료지원, 공동생활시설 운영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6) 이탈 주민, 즉 탈북자의 한국 사회 통합은 여타의 외국인 이주민들과 그 역사적 정치적 배경이 상이하기 에 별도의 고찰을 요할 수도 있겠으나, 모두 기존 한국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에 익숙치 않은 사회적 소수자라는 관점에서 함께 고찰하도록 한다

23 <표 1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의 주요 구분 항목 내용 기본금 1인 세대 기준 600만원 지급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취업장려금 장려금 정착금 등 최대 2,440만원 가산금 노령, 장애, 장기치료 등 최대 1,540만원 주거 주택알선 임대아파트 알선 주거지원금 1인 세대 기준 1,300만원 직업훈련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 월 10~20만원 지급(노동부) 취업 고용지원금 급여의 1/2(70만원 한도)을 최대 3년간 지원 취업보호담당관 전국 55개 고용지원센터에 지정, 취업상담, 알선 기타 취업보호(우선구매), 영농정착지원, 특별임용 등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1인 세대 월 약 42만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서 본인 의료보호 사회복지 부담없이 의료 혜택 연금특례 보호결정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은 국민연금 가입 특례 교육 특례 편 입학 대학진학 희망자의 경우 특례로 대학 입학 학비지원 중 고 및 국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50% 보조 정착도우미 1세대당 1~2명의 정착도우미 지정, 초기 정착지원 보호담당관 지역적응센터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거주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 지역적응교육과 전국 30개 권역에 북한이탈주민 사후지원 지역적응센터 설치 찾아가는 전문상담사의 맞춤형 상담서비스 상담서비스 4. 한국 정부의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총괄 평가 이상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이민자 사회통합 지원 사업을 부처별 혹은 정책대상자별로 나누어 간략히 개관해 보았 다. 개별 사업에 대한 구체적 평가는 물론이고 전체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총괄 평가는 전문가의 손길 및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작업이라 이 글에서 시도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수 있겠다. 다만, 이하에서는 관 련부처의 담당자로서 그리고 외국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경험한 훈련 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우리의 통합정책에 느낌을 기술하고자 한다. 전체적으로 중앙부처, 자치단체 및 다양한 관련 기관을 통한 통합 프로그램의 다양성은 만족할만한 수준이라 하겠다. 솔직히 관련 부처 의 공무원으로서도 이렇듯 다양하고 광범위한 프로그램이 있었나? 싶을 정도이다. 문제는 정책의 효과성일 것이다. 상기한 개별 프로그램 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에서 나타났듯, 일반국민은 물론이고 직접적인 정책대상자들인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들도 정부의 공식적 지원채널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 하나의 주요 이유는, 다양한 지 원 사업이 전체적으로 때론 중복되고, 때론 서로 미루면서 프로그 램 지원주체 간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일반 국민에게는 소위 말하는 부처 간 이기주의 혹은 밥그릇 싸움 으로 비쳐지고, 외국인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 채, 원활한 정착 및 통합을 위해 그들만의 제한된 네트워크에 의존케 하는 부작용을 낳 고 있는 듯 보인다. 결혼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유학생 등 다양한 정책대상들을 위한 각종 지원센터 를 각 부처별로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지역별, 거점별로 통합하면 어떠할까? 물론 정책대상별 특성에 맞는 보 다 맞춤화된 교육 및 지원사업의 다양성은 고민해 볼 수 있겠지만, 부 처별 혹은 지역별로 별개의 지원센터 를 가동함은 인적, 물적 낭비 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가뜩이나 한국 사회의 각종 시스템에 익숙치 않은 외국인들에게는 혼란만 줄 우려도 있는 것이다. 보다 다양하고 자세한, 정부가 추진해야 할 사회통합 정책 방향은 후술할 정책 제안 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24 Ⅳ. 미국의 사회통합정책 1. 미국의 이민 및 난민 역사 근대 이후의 이민 역사는 크게 세 번의 인구 흐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19세기 후반 서부 유럽의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기술 이 도입되면서 많은 농민과 전통 수공업자들이 실업자로 전락하면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아메리카, 러시아, 오세아니아로 이동하게 되 었다. 이 중 북아메리카로 약 3,000만 명, 러시아로 약 300만 명이 이 동하였다. 서유럽의 산업혁명은 단지 해당 대륙의 인구를 타 대륙으로 이동시키는 것에만 그치지 않았다. 서유럽의 값싼 제품들이 아시아로 수출되자 아시아의 농민 등 소위 재래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실 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전의 가격에만 의존하는 경쟁력으로는 서유 럽에서 나오는 제품들과 경쟁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에 걸쳐 약 600만 명의 인도인이 실론섬(지금의 스리랑카)과 동남아시아 등으로 떠났고 비슷한 규모의 중국인 또한 동 남아시아로 이주하였다. 또한 약 100만 명 규모의 일본인들도 아메리 카 대륙 등으로 이동하였다고 한다. 이민의 세 번째 흐름은 제2차 세 계대전 이후의 후발 산업국 노동자의 선진 산업국으로의 이동이다. 이 전의 이민이 주로 농업에 종사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인구가 과밀한 곳 에서 과소한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이었던 것과 대비된다. 이 인구 흐름 속에 많은 아랍인들이 서유럽으로 이동하였고, 라틴 아메리카인들과 아 시아인들이 미국으로 이동, 동북아시아인들이 일본으로 이동하였다. 미국의 이미지와 광대한 Frontier의 존재였다. 유럽의 중세 봉건주의와 달리 개인의 자유와 개성, 존엄성을 존중하고 개인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프런티어의 존재는 출생이나 사회적 관습에 의해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시기에 그야말로 지상 낙원이 아닐 수 없었다. 광활 한 땅과 풍부한 자원은 개방, 개척의 상징이 되었으며 종교적 자유는 안식처가 될 수 있었다. American Dream 과 광활한 프런티어의 존재 는 이민을 유혹하게 되면서 미국의 많은 주들은 각각 이민을 모집하게 되었고 이에 연방정부도 이민자들에게 토지를 헐값에 양도하였다. 1790년까지 이민에 대한 법률의 제약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 시기 많은 이민자들이 식민지인 미국에서 살아가는데 많은 제약이 뒤 따랐다. 미 연방정부의 최초의 이민 제한 조치인 1790년의 국적법(The Naturalization Act)은 시민권을 자유 백인'으로 제한함과 동시에 2년의 대기기간을 만들었고 이 또한 1795년 다시 5년으로 연장하였다. 미국 이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로부터의 지속적인 이민으로 형성되었다. 하지만 이와 모순되게 후발 이민자들에 대한 선발 이민자들의 태도는 양면적이고 때로는 적대적이기도 하였다. 17세기부터 18세기까 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북서유럽으로부터 온 초기 이민자들은 종교 적 자유와 경제적 풍요를 찾아 이주해 왔다. 이들은 미국 원주민인 인 디언으로부터 강탈한 땅에서 아프리카에서 온 노예의 노동력을 기반으 로 삶을 개척해 나갔다. 이들은 19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이민해 온 이탈리아, 폴란드, 러시아 등 남동유럽인들에 대하여 차별적인 태도 를 보여주었다. 이들 이민자들의 후손 또한 20세기 중 후반의 라틴아메 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이민자들에 대해서 인종차별적인 시선을 보내 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역사학자 Oscar Handlin에 의하면 미국의 이민의 역사 가 곧 미국의 역사 라고 말하였듯이 미국은 아직도 형성중에 있는 나라이며 소위 인종의 도가니(Melting Pot)라 할 수 있다. 미국의 역사와 더불 어 시작된 이민의 초창기 역사는 유럽의 난민에 의해 시작되었다. 미 국으로 이민을 촉진시킨 요소는 크게 소위 American Dream'이라는 엄밀히 따지면 미국으로 온 최초 이민자들은 아시아에서 2 3만 년 전에 알라스카를 통해 넘어온 인디언들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이 다 시 남쪽으로 계속 이동하여 라틴아메리카까지 전 아메리카 대륙을 장 악하게 된 것이다. 콜럼버스의 1492년 아메리카 대륙 발견 전까지 그 들의 추정 인구는 2백만에서 천만 명이다. 유럽인들의 최초 미국 이민

25 은 1565년 당시 스페인 땅이었던 플로리다에 스페인인들에 의해 시작 되었다. 이어 역시 스페인 땅이었던 텍사스와 뉴멕시코 지역에 대한 스페인인들의 정착이 이어졌다. 1607년 105명의 영국인들이 버지니아 주 제임스타운에 최초로 정착하였고 이어 1620년에는 청교도들이 매사 츄세추 플리머스(Plymouth)항에 정착하였다. 네덜란드인들은 1624년 현재 뉴욕 맨하탄 지역에 뉴암스테르담을 건설하였고, 프랑스인들은 17세기말 루이지애나에 정착하였다. 독일 역시 펜실베니아 지역을 중심 으로 많은 이민자들이 정착하였다. 이러한 유럽인들의 정착은 천연두, 인플루엔자, 전쟁 등으로 미국 인디언들의 수를 급속히 감소시켰다. 미국은 1790년 국적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미국 시민권에 대한 규 정을 갖기 시작하였는데 이 법률로 말미암아 아프리카인들과 그 후손 들은 1870년 노예제도가 폐지되기 까지 미국 시민이 될 수 없었다. 하 지만 본 법률에는 이민 관련 규정이 전무하였다. 이에 1798년 이민 관 련 최초 법률인 외국인 및 보안법(Alien & Sedition Acts)을 연방차원 에서 제정하였는데 이는 미국에 위험할 수 있는 이민자들을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John Adams 대통령 (1797~1801년 재임, 미국 제2대 대통령)은 이 법안을 실제로 적용하지 않았고, 인권 탄압이라는 비판이 일자 1800년 폐지하기에 이른다. 이어 1819년 승객법(Passenger Act) 이라는 법률을 만들어 모든 항구에 도착 한 승객 명단을 세관에 제출하게 하고 이의 사본을 다시 국무부에 보 내게 하는 등 이민자 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확립하기 시작하였다. 1800년대 서유럽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많은 카톨릭인들이 미 국에 정착하였다. 미국 이민은 당시 통계에 의하면 1820년대 14만 명, 1830년대 60만 명, 1850년대 260만 명 등 이후 꾸준히 증가하게 되는 데 1830년대와 40년대 독일과 아일랜드 지역에서 이민자들이 대규모로 유입되자 이들의 언어와 풍습, 종교에 대한 반감에서 초기 이민자들과 그 후손들은 토착주의 운동에 동참하여 이들의 입국을 막는 이민제한 조치들이 환영을 받기 시작하였다. 1850년대에는 Knowing-Nothing Party', All American Party(순아메리카 정당)', American Protective Association(미국인 보호협회) 등이 출현하게 된다. 1830년대 본격화하기 시작한 반 이민, 반 카톨릭 사상인 토착주의 운동은 외부 세력이 미국 의 가치관을 파괴, 전복시키려 한다는 강박관념에 의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이민배척 움직임의 근저에는 미국의 근본적 가치 를 지키려는 소위 보수주의 가 아닌 이민자들에 의해 일자리를 위협받 게 되는 기존 노동자들의 위기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주로 펜실베 니아와 워싱턴 D.C.에서 이들의 활동은 증가하였는데 이들은 미국인 보호주의를 내세우며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은 이민자들의 관리 취임을 반대하였고, 카톨릭 교도에 대한 집단적 폭력을 행사하는 등 적극적이 고 직접적인 실력행사를 하였다. 또한 이민자들의 대량 유입으로 지역 경제 사정이 악화된 몇몇 주에서 이민 규제 조치를 시행하려 하였으나 연방 대법원은 주정부 차원의 이민 규제 조치는 연방정부의 권한을 침 해한다 하여 위헌 판결을 내렸다. 1848년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발견된 이후 미국 서부 지역에서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였는데 새로 취득한 서부 지역을 정착시 키길 원했던 미국 정부는 이민을 적극 장려하였다. 반면 1840년 독일의 흉작과 1845년부터 1849년까지의 아일랜드의 감자 흉작 그리고 해운 기술의 향상은 1840~1860년 사이 미국 이민 증가의 큰 요인으로 작용 하였다. 이 시기 독일, 영국, 아일랜드인들의 대규모 이민과 더불어 19세기 중반 중국의 정치 상황과 경제적 빈곤으로 많은 중국인들이 미 국으로 이민하게 되는데 캘리포니아의 금광 개발 및 대륙 간 철도 공 사(1864~69)는 이러한 중국인의 이민을 필요로 하게 된다. 미국이 남북 전쟁과 재건기를 맞게 되는 1860년대와 70년대 초 기간의 이민문제는 노예제도와 불가피하게 연관된다. 노예해방 이후 남부의 여러 주에서 는 노동력의 심각한 부족을 겪게 되는데 부족한 노동력의 원활한 공급 을 위해 고용주가 이민자의 운임비를 제공하고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법을 채택한다. 한편 1868년 미 중간 Burlingame Treaty(벌링게임 조 약)로 많은 중국인들이 서부의 광산이나 철도 건설 인력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1869년 Union Pacific Railroad(미 대륙 간 철도)가 완공 되자 노동자 과잉 현상이 초래되어 당시 캘리포니아 인구의 10%를 차지

26 하던 중국인들에 대한 인종적 적대 감정이 심화되었다. 이는 동부지역 에서의 이민 규제 움직임과 더불어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대우를 시정 하려는 온정적 개혁주의자를 자극하였는데 급기야 1870년 이민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Civil Right Act(시민권법)이 제정된다. 1870년대 초에는 의회에서 더욱 개방적인 조치들이 통과되었는데 이중 아프리카에서 온 이민자들에 대해 귀화시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한편 미국과 이탈리아는 상호간 조약을 맺어 한 국가의 시민은 상대방 국가에 거주 시 그 곳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도록 조치하였다. 한편 서부 정 착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미국은 1860년 Homestead Act(자영농지 법)를 제정, 미국인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에 대해 적어도 5년 동안 땅을 개발하고 거주하는데 동의하는 조건으로 무료로 땅을 제공하였다. 1860~70년대에는 주로 이탈리아, 러시아, 오스트리아-헝가리 연합왕국,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온 이민자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880년 이전 특히 1830년대와 40년대 아 일랜드와 독일 이민자들의 대규모 이민 및 California 지역에서 중국인 들에 대한 배척 감정 심화 등으로 이민규제 움직임이 일었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관련 이민법의 내용과 집행은 엄격하지 않았으며 미국 인들은 이미 그들의 영토에서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특정 국가 및 특정 집단의 이민자들을 배제하는 첫 번째 연방법 이 1875년 통과되었는데 동법은 범죄자, 창녀, 그리고 중국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882년 미 의회는 '중국인 배척법(Chinese Exclusion Act)'를 통과시켜, 중국인 노동자들의 미국 입국을 10년 동안 금지하였으며 중국 이민자들이 미국 시민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중국 인 불법이민자들을 강제 퇴거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국내 거주 중국인에게는 계속적인 체류 및 출입국을 허가하였지만 몇 년 후 중국인의 영구이민이 금지되었고 1892년에는 다시 10년이 연장되었고 1902년에는 중국인의 미국 입국이 무기한 금지되었다. 미국의 대체적인 개방 이민정책이 변화하고 이민자들을 규제하기 시작하게 된 계기는 미국 사회의 다양한 사회 경제적 변화에서 찾을 수 있지만 그 가장 주요한 변화는 이민자 수의 급격한 증가에 있다. 남북전쟁(1860~1864) 이전 30년간 전체 이민자 수는 약 5백만 명 정도 에 불과하였던 것이 1860~1880년에는 약 2천만 명, 1880년~1920년에는 약 2,40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서부 개척 및 남북전쟁 후 미국 재건 과정 에서 많은 인력이 필요했던 것이다. 서부의 각 주정부를 비롯 기업가, 선박회사, 이민 중개인들은 이민을 모으기 위해 이민 팜플렛, 광고 등 을 유럽 도처에 보냈으며 이미 미국에 정착한 이민자들 또한 고향 친 지들에게 돈이나 배표를 보내 그들을 미국으로 초청하였다. 한편 남북 전쟁 후 기선의 등장은 여행시간을 대폭 단축시켰는데 남북전쟁 전 미 국행 이민선은 대부분 범선으로 수주일 내지 몇 달이 소요되었지만 기 선의 출현으로 평균 10일이면 미국에 도착할 수 있었으며 1890년대에 들어와서는 미국으로 일주일이면 도착할 수 있었다. 19세기 중반까지 인종, 언어 등 같은 문화를 가진 영국, 프랑스, 베네룩스 3국(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칸디나비아 출신의 북 서 유럽 출신 이민자들이 북서 유럽 국가들의 산업화로 경제적 번영을 이뤄 생활수준의 향상 및 국내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민 요 인이 감소, 1890년대를 정점으로 이들 나라로부터의 이민은 급격히 줄 어들었다. 반면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리스, 폴란드, 러시아 등 남동유럽으로부터 새로운 이민의 물결이 일었다. 1896년 남동부 유 럽에서 온 신이민 의 수가 처음으로 북서유럽의 이민자 수를 추월하였 는데, 이후 이들 간의 수적인 격차는 더욱더 벌어지게 된다. 남동부 유 럽 이민자들과 멕시코인, 서인도 지역 주민, 동양인 등 신 이민자들은 인종, 종교, 언어 등에서 북서 유럽 이민자들과 많은 차이점을 보여주 었다. 신이민자들은 대체로 카톨릭교, 희랍정교, 유태교를 신봉, 개신교 도인 구이민자들과 다른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은 각기 다른 언어와 생활양식을 들여와 WASP(백인, 앵글로-색슨, 개신교) 주류의 미국 사회에서 문화 종교적 갈등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신 이민자들은 정착 분포에서도 구 이민자들과 큰 차이를 보여 주었는데 구 이민자들은 대체로 농업 이민자로 미국 남부 및 북부에 걸쳐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데 남동부 유럽 이민자들은 대체로 도시 노

27 동자로서 도시 슬럼가에 거주, 열악한 삶을 영위하였다. 이민 규제의 움직임은 극심한 불경기로 총 노동인구의 약 20%가 실직에 놓인 1890 년대에 일기 시작하였다. 1893년 최악의 불경기가 일자, 노동조합을 결 성한 노동자들은 본인들이 실직상태에 놓인 것은 외국으로부터 온 값싼 노동자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앞 다투어 값싼 국유지를 불하받던 이른바 프런티어 시대는 1884년 오클라호마 지역의 개방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프런티어 시대의 종언은 기존 미국 노동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값싼 노동력의 입국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이러한 일련의 사회 변화는 이민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데 일조하였다. 인종주의자, 노조간부, 학자들이 주축을 이루는 이민 제한주의자 들은 이후 각종 책과 잡지, 신문 등을 통해 자신들의 견해를 피력했는데 그 견해들의 요지는 앵글로-색슨 민족의 우월성이었다. 19세기 중엽에 발생한 반 카톨릭, 반 이민 정서는 19세기 후반 다시 거세게 제기되어 이민 규제를 위한 강력한 의회 설득운동이 전개되었는데 대표적인 이민 규제 단체로 1894년 창설된 이민제한연맹(Immigration Restriction League)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이민 반대론자들의 견해는 1907년 의회 가 구성한 딜링햄 위원회(Dillingham Commission)의 보고서에 큰 영 향을 주었으며 이것은 미국 이민에 관한 최초의 보고서로 42권의 방대 한 양으로 이민규제의 여론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887년 아일랜드, 독일계 카톨릭 이민자들의 유입에 반발하여 탄생한 미국인 보호협회(American Protective Association)는 1890년대 그 세가 확장되어 250만 명의 회원을 가지게 되는데 이 협회는 카톨릭 이민자들이 당시 카톨릭 교리를 전파하는 신문을 발간하여 미국을 위 태롭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협회는 또한 반 -유태인 운동을 불러일 으켰는데 많은 미국인들은 유태인들이 그들의 범세계적 금시장 독점을 활용, 미국 경제를 잠식하려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민 규제 논쟁은 세기말 번영의 회복으로 크게 잠잠해 졌으나 1차 세계대 전이 임박해지자 이민 규제 논쟁은 다시 불붙게 되었다. 독일, 오스트 리아, 헝가리, 터키 등으로부터 이주한 이민자들은 미국의 親 영국 외교 정책에 반대하고 자신들의 조국의 이익을 대변하였다. 이러한 이민 규제의 필요성은 학자들에 의해서도 제기되었는데 W. Z. Ripley(1867~1941)를 비롯한 고고학자들은 지정학적 위치에 따 라 인종의 신체적 차이가 발생하며 이는 인종의 우열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이론을 퍼뜨렸다. 보수주의자들은 유전학을 이민규제의 과학적 판단기준으로 보았는데 많은 인류학자, 심리학자, 의사들이 과학적으로 두개골의 크기와 수용량을 측정해 본 결과, 슬라브족과 이태리인 등은 스코틀랜드인과 노르웨이인들보다 지능이 낮고, 아시아인들과 흑인들은 모든 인종들 중에서 가장 지능이 낮다고 발표하였다. 교육자 Clifford Kirkpatrick은 지능과 이민(Intelligence and Immigration) 이라는 논문 을 통해 이들 신 이민자들이 미국 전체의 지적 능력을 낮추고 있다고 말하면서 조금 더 제한적인 이민 정책을 강조하였다. 신 이민자들에 대한 두려움은 1886년 시카고 Haymarket 광장 폭동 사건 및 1894년 Pullman 철도회사 파업으로 가중되었고, 1904년 결성된 세계 산업노동 자 동맹은 미국 노동연맹의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노선에 도전하였다. 이러한 노동쟁의 및 사회적 소동은 신 이민자들 출신의 선동가들에 의 해 이루어진다고 일반적으로 생각되었다.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 했을 때에는 사회주의자, 반전주의자, 병역기피자들은 주로 신 이민자 들이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반 이민 정서가 절정에 달하게 된 것은 1917년 볼세비키 혁명 및 1919년 소련 정부의 코민테른(국제공산당) 창 설 발표 이후였다. 이러한 반 이민 감정은 빨갱이 소동(Red Scare), 파 업사태,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이후 경기 침체 등으로 더욱 확산되었고 1919년 이민청장인 Frederick C. Howe 등 정부 고위 관료의 저택에 폭발사건이 발생하였고, 1920년에는 뉴욕증권거래소 폭발 사건 (Wallstreet Bombing)으로 무정부주의자들이 체포되었을 때 여론은 이 들의 규제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1900년대 농촌 중심으로 전개된 Ku Klux Klan은 카톨릭 교도, 유태인, 흑인, 동양인들에 대한 인종 차별과 반감으로 시작된 것이다. 1865년 결성된 제1차 KKK단은 흑인들의 시민권 획득을 증오하고 나아 가 흑인들이 미국을 지배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한 남부 출신 중심 으로 구성되었으나 1915년 조지아 주에서 시작된 제2차 KKK단은 남부

28 에 국한되지 않았고 흑인에 대한 인종 차별 대신 미국 사회의 도덕적 타락에 대한 우려와 반성에서 시작된 운동이었다. 그러나 이 운동은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우월성 및 도덕성, 순결성을 지키려는 운동이었 지만 내면적으로는 비미국적인 것에 대한 반감과 멸시 에서 비롯된 운 동이었다 할 수 있다. 1891년 최초의 포괄적인 국가이민법이 통과되었는데 그 골자는 재무부에 이민국을 설치하고 불법 체류자의 강제 퇴거 및 일부다처주 의자와 특정 전염병 관련자의 입국불허를 그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후 미국 이민법은 이민에 대한 연방규제의 강화, 이민규제 대상 확대, 동양인과 남 동유럽인들에 대한 인종적, 종교적 편견의 강화 등으로 변화된다. 1903년에는 무정부주의자나 다른 정치적 극단주의자들을 배 제하는 무정부주의자 배제법(Anarchist Exclusion Act)을 통과시켰다. 이어 1906년에는 귀화법(Naturalization Act)을 제정, 이민 업무를 상무 부의 이민귀화국 업무로 이관하고 영어능력을 강화하여 귀화 절차를 어렵게 하였다. 이어 1907년 개정된 이민법은 정신박약자 등 장애인, 결핵 투병자, 부모 미동반 아이, 범죄자들을 배제하였다. 같은 해 미국 은 일본과 신사협정을 맺어 일본인 노동자의 미국 이민을 금지하였다. 일본은 당시 러일전쟁에서 승리, 태평양 지역 내 강력한 해군국으로서 국제적인 위치를 확보한 상태였다. 그러나 신사협정은 일본이민의 제 한을 위한 강제성을 갖지 못하는 협약으로 일본인들의 자존심을 살리 면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반일감정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였고 목적과 달리 이 협정은 미국 내 이미 정착한 일본인들의 부모, 아내, 자식들의 입국은 허용함으로써 일본인들의 수는 아이러니하게 더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신사협정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일본인에 대한 적대감정은 수그러지지 않았다. 이는 이후 1924년 이민법 속에 모든 동양인에 대 한 미국 입국 금지 조항의 토대가 되었다. 이러한 중국인과 일본인에 대한 규제에 이어 1917년 이민법은 아시아 이민금지구역을 설정, 인도, 미얀마, 태국, 말레이시아 등 모든 아시아 국가에 적용되었다. 다만 1889년 미국-스페인 전쟁의 결과 미국 식민지가 된 필리핀인은 무제한 입국할 수 있었으며, 이는 1946년 필리핀이 독립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러한 아시아인들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1965년 이민법 채택 때까지 지속되었다. 특히 1917년 이민법은 문맹테스트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 법안은 영어를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에게 이민을 규제하고 있는데 본 법안은 교육수준과 영어 해독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던 남동유럽 이 민자들을 규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당초 의회는 1896년 문맹테스트 를 법제화하려 하였지만 전술하였듯이 남북전쟁 후 흑인노예가 해방되 어 남부 여러 주에서 노동력이 크게 부족하였고 서부 지역 개척으로 인해 노동력이 크게 필요했던 터라 법제화될 수 없었다. 의회는 이어 1911년, 1913년, 1915년에 다시 본 법안을 상정하였으나 당시 대통령들 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다. 하지만 1917년 윌슨대통령의 두 번째 비토에도 불구하고 의회 하원의 2/3 찬성으로 불가피 입법화 되었는데 본 법의 통과로 16세 이상의 모든 이민자들 중 문맹테스트를 통과한 사 람만 미국 입국이 허용되었다. 이러한 초기의 이민 제한 정책은 1921년 쿼터법(Emergency Quota Act) 및 1924년 국적별 이민할당제 같은 철 저한 이민 제한 정책으로의 변화를 알려 정부의 조정과 통제가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1921년 쿼터법은 이민에 수적인 제한을 가한 최초의 이민법으로 전체 이민 상한을 연간 35만 명으로 하고 특정국가로부터 1910년 미국 에 살고 있는 같은 혈통의 3% 이내 및 전체 이민 할당의 1%만을 비유 럽인으로 채울 수 있도록 이민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캐나 다, 라틴아메리카, 캐리비언 국가들은 제외되었다. 1924년의 국적별 이 민할당제는 1921년 쿼터법의 수정안으로 각 국적의 이민자 수를 1890 년도의 인구 조사 통계에 의해 미국에 살고 있는 같은 혈통의 2%로 제한하며 1년 쿼터가 300명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 입국쿼터 의 10% 이상이 한 달 동안에 입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수정 이민법은 1890년 이후 남동유럽 국가로부터 다수의 카톨릭계 및 유태인계 이민이 급증하여 1910년의 인구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1921년 이민법은 카톨릭계 및 유태인계 이민에 오히려 유리하였다. 따라서 1924년 새 이민법에서는 이들 국가로부터의 이민 수를 줄이려는 목적

29 으로 이민 할당의 기준을 1890년 이민 이전 시기로 소급하여 남동유럽 국가로부터의 이민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입국 허가율도 3%에 서 2%로 낮춘 것이다. 따라서 새 이민법은 앵글로-색슨 및 프로테스탄 트를 핵심으로 하는 북서유럽 이민에게 크게 유리한 반면 남동 유럽 민족을 차별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법안으로 동양인들은 각 국적별 매년 100명만이 명목상으로 이민이 허락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시민권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민은 사실상 금지되었다. 1924년 이민법 제정 에 있어 핵심적인 조항으로 귀화불능 외국인(Aliens ineligible to citizenship)이라는 입국금지 조항을 들 수 있는데 이 조항은 1913년 캘 리포니아주 외국인 토지법에서 관념화된 것으로 본 법에서는 귀화불능 외국인에게 미국과 체결된 조약 규정의 범위에서만 부동산을 취득 보 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 한하여 농업용 목적으로만 토지를 대차할 수 있는 권리만을 부 여하고 있다. 1920년 토지법은 귀화불능 외국인에 대해서 기존 토지에 관한 권리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 통계로 1921년 89만 명 이상이 미국에 입국하였으나 이 법이 통과된 이후 연간 15만 명으로 이민의 수가 격감하게 되었고 이 차별대우는 1965년 새로운 이민법이 채택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1차 세계대전은 미국에게 번영과 동시에 불황을 만들어 내었으며 결국 미국의 이민제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시기의 정치 군사적 분쟁은 많은 수의 난민을 만들어 내었다. 결국 미국 정부는 난민을 인도 주의 차원에서 이민자의 범주로 간주하기 시작하였지만 유럽 국가들과 달리 난민 이라는 이유로 이민 할당에 대한 어떠한 제외도 인정하지 않았다. 1920년대 후반 미국 정부는 이민 할당 제도를 조금 더 강화하 였는데 이민할당에 포함된다 할지라도 공공의 부담이 될 수 있는 (Likely to become a public charge)' 사람에 대해서는 이민을 금지하였 다. 1930년대 초 독일의 히틀러가 수상으로 부임한 이후 히틀러 정권 의 박해로 도피하려는 유대인들은 독일인 할당 범위 내에서 이주해 올 수 있었다. 하지만 대공황의 시작으로 유대인 난민의 미국 정착을 반 대하는 조직적 움직임이 일었다. 이러한 30년대 극심한 이민 제한주의 의 이유로는 미국의 대공황으로 인한 경기침체 및 대량실업 뿐만 아니 라 난민들의 체제전복적인 극단주의가 사회를 오염시킬 수 있다고 믿 었기 때문이다. 제한주의자들은 당시 법률들은 적절하였고 난민들 또한 일반 이민자처럼 조건을 만족하면 입국시키면 된다고 생각하였다. 하 지만 실제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난민들은 극소수에 불과하였 다. 1939년 다수의 인도주의 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2만 명 의 독일 난민어린이들의 입국을 허가하는 법률안을 거부하기도 하였 다. 1938년 프랑스 에비앙에서 미국의 주도하에 독일 난민들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30개국 이상의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개최하였 다. 각국 언론들에 의해 위대한 인도주의 행사로 호평 받았지만 이민 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선진국들은 그들의 이민 법률을 손질하지 않았고 미국 또한 예외가 되지 않았다. 루즈벨트 행정부는 이러한 국제상황에 도 불구하고 이민법 완화를 의회에 요청하지 않았으나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후에는 많은 수의 유럽난민들의 입국이 이루어져 1941~45년간 약 25만명의 유럽난민이 미국에 정착할 수 있었다. 2차 세계대전 중 발생한 난민은 우선 나치정권이 독일 방산업체 인력 충원을 위해 점령 지로부터 노동자를 유입함으로 생긴 실향민으로 대다수 폴란드와 발틱 국가 사람들과 1944~45년 사이 러시아의 독일 진군 과정에서 형성된 사람들, 나치 정권하 집단수용소에서 대량학살을 피해 살아남은 유태 인 실향민이 그들이다. 한편 전쟁이 끝난 후에는 동유럽에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으로 난민유입이 지속되었는데 초창기에는 폴란드의 반 유대인 폭동을 피해 달아난 유대인들이, 이후에는 동부 유럽의 공산주 의 국가로부터 난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전후 각종 법안을 마련하였는데 1940 년 외국인 등록법을 제정, 14세 이상 모든 외국인에 대한 지문채취와 등록을 요구받았으며 금지된 정치단체에 대한 과거회원을 배제 및 퇴 거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1942년 미국은 일본의 진주만 공격에 대응, 서부에 살고 있는 약 12만 명의 일본인들을 체포 1945년까지 강 제 수용시켰다. 1942년 미국 정부는 이른바 브라세로(Bracero) 프로그 램으로 알려진 대규모 일시농업노동자를 미국으로 입국시켰는데